김기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예산안 보고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전략 사업단 6개 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제천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생활경제과장 진한종입니다. 454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2013년도 예산은 2012년 본예산 대비 22억 8404만 2천원이 감소한 51억 542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이고 필수 기본경비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예산을 보고드겠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이용 증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에스코 보안등 교체사업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그린 100만호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50가구 사업대상을 책정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민간자보조에 경로당태양광 설치사업으로 3억 529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5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서민층, 기초, 차상위 LP가스 시설개선으로 1억 87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중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이겠습니다. 200가구 대상으로 2억 4천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제천시 노인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로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천시립어린이집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설치사업비 1억 9658만원 계상했습니다. 45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재래시장 활성화을 위해서 전국 및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우수시장 및 선진 전통시장 견학, 약초특성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통시장 특판행사 및 홍보지원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중에서 문화센터 프그램지원 활동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행사 4개 시장 매니저 운영에 1억 7천을 계상했습니다. 전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45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금으로 민간위탁금중에서 전통시장 관광열차 운영 및 러브투어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5천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부분에서 약초시장주차장 사업비 등해서 11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국비 지원이 돼서 집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사랑상품권 운영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 및 민간위탁금중에서 대행수수료 부분 포함해서 2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460쪽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향수의 전통시장만들기사업입니다. 4260만원 계상됐고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자동보수사업중에서 서민일자리 창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6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3천만원 같이 계상했습니다. 46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상하반기 개최 2회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맞춤형서비스 창업 및 취업기술교육에 2개 과정에 6천만원입니다. 공예품공모전 개최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 2110만원 계상되었고 청년인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채용 지원사업으로 금년에도 2억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은 수준에서 기간제근로자인부임이 6억 909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국도비 지원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부임과 사무관리비, 재료비해서 2억 119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8882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비로서 4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4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하 노사관리부분하고 465쪽에 행정운영경비는 일상적인 부분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456쪽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보조금인데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인데 이거는 국비가 내시돼서 시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디 다하실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대상은 30개소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신청을 받았는 데 제가 세부내역은 안가져 왔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460쪽에 고용촉진 및 안정에 대한 일자리 창출인데 이번에는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인하여 인부임으로 올렸는데 4대 보험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서민일자리 창출인데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5억을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공공근로라든가 서민일자리 부분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제외되는 부분 특히 연세가드신분이라든가 읍면동 하천변에 도시 중심에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투자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에 계시는 분들을 상대로.

그 분도 완전히 제외는 아니지만 그쪽으로 중점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61쪽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인데 예비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을 하시는데 1개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몇명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실건지 1개 과정이면서 몇 개월을 하실건지 3천만원만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금년도에 한번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하반기에 조금 실행하다 보니까 모집하는데 금년도에 상반기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서 2-30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간은 3개월 정도 해야 되는데 너무 긴 감이 있고 해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올해 한거 조사를 해서 시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1개 반에 1개 과정만 하면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도 아니고.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한번에 3천만원 투자하는거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다 1개 과정으로 해놔서 그 부분은 3천만원 예산으로 몇 번을 하실 건지.

별도 계획을 세워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60페이지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를 전년도예산액도 3260인데 사업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금년도에 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여기 당해연도에 지원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계획은 3년차까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가 2년차가 되겠는데 5개 전통시장중에서 그 당시에 내토시장이 선정된 시장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이고 당초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의 추진하고 별개로 공모는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다시 공모하면 내토시장은 빠지고 다른 시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순환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4페이지 봐주세요. 맨위에 마을기업 육성이 작년도보다 감액이 됐는데 작년에는 어떤 기업을 육성하셨길래 줄어요.

작년도에 저희가 마을기업을 신청을 해봤는데 많이 응모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당초 예산에는 줄여서 신청을 받고 진행하면서 호응이 높아서 늘어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받으시나요.

마을기업이다 보니까 기업성격은 성격인데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좋아야 되는데 쉽지 않으니까 예산을 지원해주게 되면 틀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금년도에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예산을 병행할까 합니다.

홍보가 부족한것 같아서.

저희가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금년에 특이한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경을 써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은 2012년도 예산 55억 3천만원 대비 3% 증액된 56억 791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40억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사무관리비로 922만 1천원, 민간위탁금으로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기술개발지원, 일반기업 지원, 마케팅 지원, 인력양성 및 교육지원, 클러스트 운영경비 등 기타비용으로 11억 9680만원 계상했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부지 매입비 19억 77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클러스터 관리동 신축공사비로 25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5800만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클러스터 육성사업 물품구입비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업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중소기업지원 책자 제작비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상품 애용 홍보책자 제작비 1500만원, 중소기업 웹사이트 유지보수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소기업박람회 참가보상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산학관 협력사업 보조금 지원 2천만원, 창업보육센터 보조금 지원 2개 대학에 4천만원, 혁신형 기업 및 규격인증 지원사업에 3500만원,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 홍보부스 설치 및 홍보물 제작비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으로 9억 3573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바이오밸리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바이오밸리 운영비 120만원, 장비임차료 4백만원, 임대공장 관리비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생략하겠습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임대공장 관리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바이오밸리 유지보수관리비 1천만원, 제초작업비 1천만원, 바이오밸리 주출입로변 CCTV 설치비 3개소에 비용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왕바위공원 유지보수관리비 360만원, 원주에 있는 야립광고판 이미지 변경 공사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3억 408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기업유치홍보물 제작비 2천만원, 기업유치홍보용 수첩 제작비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홍보 CF 제작비를 5천만원 계상했고 기업유치홍보비로 중앙일간지 홍보비 1억원, 주요 월간잡지 홍보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업유치보상금 1천만원, 기업유치포상금 1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특히 민간위탁금으로 기업유치 TV 광고비 2억, 투자유치설명회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59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생략드리겠습니다. 760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 예산 대비 43% 증액된 58억 93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테크노빌 제초 및 환경정비 인부임 527만 9천원, 사무관리비로 테크노빌 입주기업 협의회 운영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환경정비 물품구입비 250만원, 테크노빌 입주기업 협의회 참석보상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강제테크노빌 진입도로 정비공사 8천만원, 테크노빌 기반시설 보수공사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테크노빌 안내간판 정비사업으로 2천만원, 테크노빌 출입구 CCTV 설치공사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초 및 환경정비 공사비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761페이지 제천 양화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폐수연계처리시설비 38억 9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투자유치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설치근거는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제12조에 따라서 국내외 투자기업 및 전략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말 조성액이 55억 1650만원을 운용하고 있고 2013년도에는 이자수입 1756만 1천원을 더 세입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용중인 투자유치진흥기금은 필요성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70페이지 기업유치 홍보 CF 제작비가 5천만원인가요.

예. 5천만원입니다.

TV광고를 하실 때 2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기업유치 TV광고는 방송국이 대상이 어디입니까?

중앙방송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송이면 어디죠.

KBS, SBS, MBC 3대 메이저방송 광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회나 광고가 나가게 됩니까?

15초 광고 나가는데 13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1억원 정도면 7-8회 정도 나가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간대와 관계가 되는데요.

9시 뉴스 시간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는 홍보랑 직결이 많이 되고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예산이계상된 것만큼 홍보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바이오밸리 주출입로변 CCTV 설치입니다. 장소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계획하고 있는게 현진에버빌 앞하고 1바이오밸리 앞에 있는 에스케이주유소하고 2바이오밸리 일진글로벌 제2공장 이렇게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는 중요한 사유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중요한 목적은 바이오밸리 입주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가끔 보면 자재라든가 도난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쪽에서 젊은이들이 차량을 난폭하게 운행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원주 야립광고판 이미지 변경공사인데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원주에 있는 기업유치 관련 광고가 10년 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우리 지역의 장점을 살려서 외부인들이 한 눈에 보고 우리 지역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광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천종입니다. 2013년도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관광과 예산은 123억 4172만 2천원으로 2012년도 대비해서 27억 6856만 2천원이감소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이용에 1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모품 구입비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1억 790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미지광고판 전기요금 1200만원 등 공공운영비와 473쪽의 청주공항내 홍보판과 캐노피 광고 관리대행비 2784만원과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6천만원, 시도 조형물 정비, 청풍호 홍보물설치에 각각 2천만원, 박달재 옥순봉 표지 안내판 화면 교체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관광전 참가에 2천만원과 중국인 유학생 홍보관 운영에 1천만원을 계상했으며 고객중심으로 관광마케팅 추진에 4억 2030만원을 계상했는데 각종 관광책자 등 홍보물 제작에 3억 470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에 1천만원, 국내관광객 유치 팸투어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1억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역별 홍보물 배부용품 구입에 4천만원, 부담금 5470만원이 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근무복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비에 있어서 5백만원과 475쪽 하단에 보조금에 3백만원해서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여비는 시비 288만원과 보조금 5백만원 포함해서 7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조금은 1인 1일 4만원 기준으로 시비 6980만원과 467쪽 보조금 1억 36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인 4만원이고 한달에 17일 정도 근무할 수 있는게 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중간에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에 4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세민, 장애자,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1인 15만원씩 해서 275명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21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내소 소모품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47쪽 중간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보조분에 1억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종합안내지도 제작에 4천만원과 안내표지 판을 신설을 요하는 곳이 있는데 청풍호 모노레일이라든지 리솜리조트, 이에스콘도, 옥순봉, 얼음골, 산악체험장, 청풍랜드 8개소에 1천만원씩해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시설관리소 청풍-금성간 수목 등 주변 제초작업비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87쪽입니다. 청풍-금성간 수목 등 유지보수비에 1500만원, 산악체험장 시설물 관리비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산악체험장 산사태 방지 시설 보완에 5천만원과 상천과 억수리 농산물공판장이 있는데 개보수에 각각 1500만원씩 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만남의 광장 및 수상아트홀 전기요금에 3840만원, 번지점프대 구조안전진단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9쪽입니다. 번지점프대가 10년이 되다보니까 노후부품교체비로 3천만원과 만남의 광장 주변 시설 장비유지비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만남의 광장 수변테크 목재 방수공사와 인공암벽장 보수비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수상레저시설 관리에 2억 1431만원을 계상했는데 수경분수 연료비에 1억 1375만원과 수경분수 얼라인먼트 교정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선도 10년이 지나서 엔진 보링비에 2천만원과 연료 등 유지관리비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0쪽입니다. 수상레저시설 장비유지비에 2500만원 계상했는데 수경분수 엔진오일이라든지 부동액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시설 확충 및 관리비에 104억 8743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KBS촬영장 편입부지 임차료에 1600만원, 관광모노레일 정기검점료에 2천만원 계상했으며 박달재 가로등 전기요금과 공공운영비에 4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2쪽 시설비입니다. 의림지 수변테크 및 박달재 목각공원 부식방지, 비봉산, 관란정, 의림지 목교 부식방지 공사에 총 1억 2540만원과 솟대공원 관리소 방수공사에 3천만원, 기타 수목관리 등 관광시설물 관리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의림지 관광시설 위탁관리비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전기료가 4600만원 정도되고 여기에 따른 분수라든지 인공폭포, 경광등 관리비 등에 사용하는게 되겠습니다. 솟대문화공간 전시회 지원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년에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장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청풍호 활공장 명소화사업에 총 10억원을 계상했는데 모노레일 추가 구입비에 6억, 주변 정비 보강에 2억, 안전대피소 설치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 조성 보조사업중 중부내륙중심권 공동마케팅사업에 3억, 의림지 역사관건물분 광특 10억을 포함해 해서 50억을 계상했습니다. 청풍명월 녹색관광벨트 금수산 생태지구 조성사업으로 광특 5억을 포함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중부내륙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실시설계와 얼음골 상천하천리 돌담길 정비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캠핑장 조성사업으로 올해 10억이 계상됐는데 내년에도 기금 5억과 시비 5억을 계상해서 완료코자 합니다. 483쪽입니다. 자르락길 걷기대회에 3천만원 계상했으며 개설로 인해서 정방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정방사에 화장실 신축 민원이 야기되어서 정방사에 화장실 신축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드락길중 경관이 수려한 6길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전망대와 쉼터 설치비에 2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청풍호 캠핑장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성내리 주민와 협의한 결과 하천변으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협의 결과에 따라서 5억 4500만원을 계상해서 진입로 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해 성내리 주차장까지 갈수기에도 배가 들어 올 수 있도록 하천준설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02년 이후 제천시 장기관광개발계획의 부재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서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제천시 장기관광개발계획 용역비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84쪽입니다. 기본경비로 295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서별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겠지만 제천시의 경우 관광분야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광분야에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돼서 많은 관광객이 제천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청풍호 자드락길 2길 정방사 화장실 설치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과장님도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정방사 다 올라가서 포장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항상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에 포함이 되는지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사업에 그 포장사업도 포함이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 계획에는 포함이 안됐는데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왜 애매한 곳이냐 하면 행정구역상으로는 수산면이고 사실 이용하는 쪽은 청풍면쪽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지난한 곳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을 할 때 그 사업도 같이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맨 끝에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다 올라가서.

맨 끝부분이요. 그게 70-80m 정도.

얼마 안 될 겁니다. 불편한 점이 많다고 민원이 많아서 이왕 사업하는 길에 같이 사업하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성격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청풍호 자드락길 2길 정방사길 화장실 설치해서 질문을 한겁니다. 부기를 그렇게 해놔서 좌우지간 이 사업이 안 된다면 관광과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금성 성내리 하천 준설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계획했던 내역하고 금년도 추진될 수 있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수기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성립되면 갈수기에는 물이 보통 현재 138-9까지 되어 있습니다. 120까지 빠집니다. 그럴 때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천준설을 하면 준설토는 어떻게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당초 준설토를 오토캠핑장 설치하는 저수지를 메꾸는 토지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데 이번에 공유재산계획에 심의가 안됐기 때문에 2차적으로 어차피 문화재단지 옆에 SBS촬영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할려고 합니다. 케이블카 주차장이 설치하도록 기본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준설토를 사용할 계획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광시설 유지 관리해서 포괄적으로 내용없이 6천만원이 서있는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위에 지정된 부분외에 관광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1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수목관리라든지 주가 나무고 작은 목각공원에 제초작업이라 든지 기술되지 않은 부분에.

소위 얘기하면 풀예산이라는 말씀이죠.

예. 조그맣게 소요되는 부분은 다 포함된 겁니다.

청풍호 활공장 명소화사업에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주변 정비 보강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현재 모노레일을 설치해놨는데 옆에 겨울에는 가림막이 없어서 춥고 올라가면서 볼거리도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올라가는 동안에 시간이 23분 정도 소요되는데 제천시 홍보물을 들을 수 있는 청취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것이고 올라가는 동안에 볼거리 제천 10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약초 식재 주변에 정리를 해서 제천에 걸맞는 약초길을 주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상에 시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상에도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고 사진도 볼 수 있는 경관을 볼 수 있는 사진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향후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중에 캐릭터 이용 관광상품 제작인데 캐릭터는 어떤 것을 제천에 상징으로 하는 캐릭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캐릭터 신선박달 선녀금봉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만만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관광전을 개최하면서 그런 쪽에 이번에 박달재 목각공원 그 분이 대상을 받았는데 도깨비방망이로 대상을 받았지만 제천시와연관된 캐릭터를 만들어 보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올해는 제천과 관련된 캐릭터와 관련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계상을 해놓으셨고 제작은 하신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특별한 캐릭터가 만들어지지 않는거에 대해서 답답하시겠지만 제천시가 그만큼 역량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더 큰 타격입니다. 저도 가서 도깨비방망이는 보고 왔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지 주문을 해놓고 제작품이 나오면 마음에 차지 않으면 선정하는데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조금 집중하셔서 캐릭터가 확실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47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국내관광객 유치 펨투어입니다. 5천만원 계상하셨는데 국내외 관광객인데 국외는 대상이 어떻게 되죠.

저희들이 매년 국내 관광객 유치 펨투어를 실시를 합니다. 국내에는 2번 국외에는 한번 정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국외는 중국쪽에 했고 저희들이 일본인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일본쪽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초청이 될것 같아요.

보통 저희들이 20명 정도 초청합니다.

20명 초청하면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펨투어로 5천만원.

저희들이 국내외에 펨투어하는 것도 관광회사에 사장님이라든지 대학교수, 관광분야에 속하는 분들, 기자들 이런 분을 초청해서 하는데 보통 국내에 하는 것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소요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477페이지 청풍-금성간 수목 등 주변 제초작업인데 전체적인 제초작업이 산림공원과에서 이루어지는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도로변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수목을 관광과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맡아서 하는게 바람직 하다 왜냐 하면 등을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구간만 저희들이 별도로 합니다.

청풍-금성간만요.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478페이지 산악체험장 시설유지비로 해서 부식방지 등에 3천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로 산악체험장 정비사업을 5천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정비사업과 부식방지 그때 산악체험장 아웃도어를 하실 때 최대한 부식이 발생되지 않는 목재를 사용하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국내도 2년에 한번 씩을 오일을 발라줘야 됩니다. 목재기 때문에 그 비용이 3천만원이고 5천만원은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 우려되는 지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79페이지 만남의 광장 주변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1500만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한 부분을 보면 주변에 배수로라든지 주차장에 시설물이 주차선 그리고 주차장 차를 대기시키는 바퀴고정장치 이런 것들이 깨지고 그런게 많습니다. 사소하게 그런데 들어가는 부분이 15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상품 개발인데 여기도 공동마케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마케팅하면서 3억을 부담금인가요.

그렇습니다.

3억 부담금에서 관광상품 개발인데 관광상품에 대한 대표적인 상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제품으로 샴푸, 비누그런쪽 화장품을 개발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부담금이 전체 6개 시군이 3억원씩 내가지고 같이 활용하는 겁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역도 주시고 전년도에도 3억을 부담금을 같이 하셨는데 자칫 잘못하면우리꺼는 못찾고 남에꺼 부수적인 역할을 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관광상품에 대한 개발과 어떤 효과를 충분히 보면서 홍보가 되면서 상품이 판매가 돼야 되는데 한 효과가 어느 정도 였는지 그걸 전년도실시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8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청풍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호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한 것은 총 예산은 10억이 확보됐습니다. 기금이 5억, 시비 5억이고 진입로 포함해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63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예산잔액이 9억 정도 남아있는데 올해 배정되는 10억을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캠핑장에는 캠핑사이트 조성이 18면, 캠핑카라벤이 5동, 족구장, 종합관리동으로 샤워장이라든지 화장실, 농산물판매장, 관리실 등을 설계해놓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면적은 6800㎡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무암지를 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무암지를 매립하지 않고 현재 있는 잔여지와 위에 산채 촬영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청풍호 자드락길 2길 정방사길 화장실 설치인데 설치 위치가 정확히 어떻게 되죠.

현재 정방사 화장실을 철거하고 지어줬으면 하는 것이 정방사측 민원인의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관광지를 끼고 있는 사찰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과장님 형평성 절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 민감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맨아래 제천시 장기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인데 중장기 발전계획에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저희들이 용역을 줄 저희들 생각에는 2002년도에 계획된걸 가지고 지금까지 10년을 써왔는데 앞으로 관광쪽에만 별도로 세밀하게 제천관광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바람직 한가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뤄야 되지 않느냐 제천시 전반적인 개발계획보다 좀더 심도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제천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관광이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좀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81페이지 솟대문화공간 시설위탁관리비에 전년도보다 1680만원 줄었어요. 한달에 1백만원씩해서 12달에 1200만원 됐는데 전년도에는 위탁관리비가 288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200만원이고 내용이 매월 1백만원씩하면 고정으로 지출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 이하로 줄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위탁관리비는 줄은게 아니고 기존에 한달에 1백만원씩 윤영호 작가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전년도는 2880만원에서 운영비가 다른 걸로 계상됐습니까?

이거는 위탁관리비가 아니고 다른 쪽에 정리비라든지 시설보강비 포함해서 1680만원입니다.

시설보강비면 이 밑에 금년에는 능강솟대관리소 방수보수비에 3천만원이 섰어요.

그건 올해선 것이구요.

부기가 전년도에는 운영위탁관리비로 포괄해서 부기됐던 겁니까?

이건 솟대공간만 1200만원이 맞습니다. 다른 분야가 1680만원이 들어가 있던 부분이 부기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솟대공간만은 1200만원 맞습니다.

관리소 보수공사가 몇 년에 한번씩하는데 3천만원씩 들어 갑니까?

올해 비가 많이 왔을 때 보니까 내부에 비가 새서 방수공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들어가는게 아니라 올해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하시는 분이.

윤영호 작가입니다.

여기오신지 얼마 되셨죠

6년 정도됐습니다.

6년이 넘었죠. 10년 가깝게 된것 같은데 거기서 제반 일어나는 소소한 것부터 부대시설비도 작은 공사까지 시에서 부담해줘야 됩니까? 그분의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무한정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년에 한번이고 경신하는데 특별한 작가기 때문에 그 분이 그것을 운영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제천시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서만 보면 잘못하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공사나 보수에 대한건 따로 해야 되는데 시설운영비로 올해는 목을 달리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성내리 하천 준설과 더불어 진입로 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입로 개설이 올해 5억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5억 4500만원으로는 전체 위에까지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처음 들어가는 입구부터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에 설명에는 사업비가 20억 들어가는 걸로.

저 위에까지 하게 되면 적어도 15억에서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의 범위만큼만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예산 선거 가지고 일부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일부만 하는 겁니다.

몇 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추경이라도 확보되면 내년이라도 할 수 있지만 예산에 맞춰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간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저희들이 첫 번째 구간을 88국지도부터 횟집 들어가는 느티나무 있는데 거기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먼저 개설할라고 합니다.

교량을 놓게 됩니까?

교량을 놓는 것은 아니고 박스나 설치를 해서 도로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하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중복되는 질문인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청풍호 오토캠핑장 조성 토지 매입을 부결을 시켰는데 위치가 어디 입니까?

성내리 무암저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암지가 부결이 됐으면 사업을 보류를 시켜야 되나 사업을 계속하셔야 되나.

그거와 관계없이 저희들은 무암지를 메꿔서 일부 면적을 확보할려고 했던건데 무암지를 메꾸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부지와 산채부분까지 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482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10억인가 됐잖아요. 이걸 가지고 길만 우선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길은 오토캠핑장사업은 기금으로 10억 시비 10억이고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은 별도로 5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결을 시켰는데 굳이 시작을 하시나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수지에 추가로 확보할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계없이 현재 잔존하는 토지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더 넓지 않다는 거죠.

저번에 현장확인 갔을 때는 과장님이 밑에를 준설해서 위에를 메꾸신다고 했잖아죠.

부결됐기 때문에 토지를 거기다 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한 결과 거기서 나온 토질을 SBS촬영장으로 케이블카를 만들기 때문에 그쪽으로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판단해서 준설작업을 할겁니다.

캠핑장을 조성을 안하시고.

캠핑장도 그냥 조성하는 겁니다. 매립되는 부분이 전체 6800㎡중에서 매립되는 부분이 2천에서 3천㎡ 정도 저희들이 할려고 했었는데 매립하지 않고 하겠다는거죠.

중간까지 가면 차량이 운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포커층으로 해서 차량을 교차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부결된 사항은 나중에라도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요.

좀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을 24명에게 2회에 걸쳐서 예산을 세웠는데 동복, 하복 관계없이 25만원씩 하셨는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올해는 3번 해줬습니다. 내년에는 줄여서 두 번 해줄 계획인데 춘하복으로 대신에 동복 비용이 비싸고 하복 비용은 쌉니다. 가격을 맞춰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문화관광해설사 마이크 구입인데 해설사들이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5개만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노후됐거나 고장난거 보수하시는건지.

기존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추가로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새걸로 교체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솟대공원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전시회를 하네요.

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여러 번 가보기도 하는데 매년 처음에는 열의를 가지고 주변환경이라든가 아름답게 잘 꾸며놓고 관광할 수 있게 해놨는데 해가 갈수록 관리를 잘 안하시더라고요. 관리좀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83쪽 자드락길에 이동식화장실이 세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화장실없이 조성하셨잖아요. 문제점은 없나요.

사실상 자드락길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긴 하지만 그것을 치우는데 더 문제가 발생됩니다. 처음 들어가는 입구쪽에만 설치를 해놓고 들어가는 중간중간에는 설치를 안해놓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리하는데 너무 문제가 생기고 화장실을 누구나 같이 깨끗하게 활용하면 괜찮은데 방치하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구에서 보고 가도록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광과에서는 관리가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자드락길을 7코스까지 조성해놓고 화장실 관리 문제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데는 화장실을 더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자드락길 활성화시킬려면 생리적인 문제는 가장 해결해 줘야지 조금 더 고민하셔 가지고 없는 데는 화장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입니다. 한방바이오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약 16억원이 감된 109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로서 연구용역비 한방바이오엑스포 기본용역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2억원 계상했습니다. 한방바이오임상지원센터 출연금 1억원 계상했습니다.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수출약초 GAP 저온저장시설 지원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바이오센터 출연금으로 충북테크노바이오센터 지원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한국인삼공사 납품용 한약재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GAP 생산농가 세척, 건조, 가공비 지원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우수약초 인증사업 지원에 1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AP 약용작물 생산지원에 3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5억 3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 2억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한방바이오박람회 9억원 계상했습니다.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글로벌사업에 토탈 9억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기능성 약용수목 생산기반 구축 1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기능 한약재 LED 건립 사업에 9억원 계상했습니다. 2013 동의보감엑스포 홍보부스 운영에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약초종자 보전증식포 운영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엑스포공원 위탁운영비 4억 462만 7200원 계상했습니다.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 시설운영비 5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2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에 2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에 9억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 임대료에 17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85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한방바이오산업 수출화 지원여비인데 수출국이 어디가 됩니까?

주로 일본하고 중국하고 미국이 되겠습니다. 그 외 지역도 저희들이 좋은 계획이나 박람회계획이 있으면 가볼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86페이지 한방음식전시회 체험 3천만원 계상하신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죠.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박람회때 했습니다만 음식을 체질별로 분류를 해서 태음인이면 무슨 음식이 좋고 무슨 차가 좋고 무슨 술이 좋고 분류해서 체험하는게 되겠습니다.

전시 위주가 되지 않고 체험이 같이 수반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봤고 한방기업 수출로드쇼 및 해외박람회인데 어디 인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나라가 되겠습니다.

주로 중국, 일본입니까?

중국, 일본, 미국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델란드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박람회가 있으면 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90페이지 2013 동의보감엑스포 홍보부스 운영인데 산청을 말씀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기한은 얼마 정도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한달간 계속적으로 운영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달간 운영비로 7천만원 계상하신 겁니까?

기간 동안 다 운영하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491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입니다. 엑스포공원 위탁운영비 4억 467만 2천원인데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이미 알고 계시지만 씨유그린에서 운영권을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수탁자를 공고중에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재단이나 저희들이 직영해야 됩니다. 그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직영을 했을 때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직영이나 진흥재단에 위탁을 했을 때 운영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92페이지 명의촌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3천만에 1개소인데 어디 명의촌을 말씀하시는거죠.

1명의촌이 됐든 2명의촌이 됐든 상황을 잘 꾸려나갈 사람을 지원을 하는데 일단 2명의촌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2명의촌이면 옥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두 개 명의촌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일단은 2명의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1명의촌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던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는 계획이 없다 말씀입니까?

일단은 운영관계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기관이 대립하고 있어서 제가 좀더 잘 된 다음에 지원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6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수출약재 GAP 저온저장시설 지원 6천만원인데 어디를 지원하실 건가요.

지원처는 정한건 없고 수출산업에 뛰어들면서 다니다 보니까 저온저장고시설이 필요한게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수출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이미 한 법인을 찾아가지고 앞으로 수출활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487페이지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한국인삼공사 납품용 한약재 저장비 지원인데 이것도 저온저장고잖아요.

이건 저온저장고는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 저온저장고가 몇 개 있는데 인삼공사에 납품전에 농가에서 남제천농협에 납품해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 저장비가 되겠습니다.

농협에 지원해 주실 건가요.

남제천농협으로 가는게 되겠습니다.

GAP 생산농가 세척, 건조, 가공비인데 600톤에 대한 40%만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나머지 자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자본보조에 제천약초 포장재 지원은 60% 보조를 해 주신다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왜 차이를 두시는 거예요.

저희들 사업은 법적 규정이나 이런게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단가가 주민들이 처리하기 힘들 때는 보조비리를 높이고 이런거 때문에 보조비율이 나갔습니다.

보조비율을 같으면 60%를 주셔야지 여기는 40% 주고 60%를 주시나 해서 여쭙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건 같은 %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90페이지 고기능 한약재 LED 건립인데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심의에서 고기능 한약재 LED 건립을 부결을 시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LED사업은 저희들이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부지는 되어 있고 건물에 대해서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사유가 채산성이 떨어진다 거기서 1을 더하면 최소한 1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채산성이 떨어지고 앞으로 사업성면에서 조금 미래에 확정된게 없다 그리고 매년 3 내지 4억원의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사유로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고 도에도 마스터플렌에 있는 사업입니다. 기회가 되면 추경에 다시 한번 해서 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다만 운영비 문제가 사실 부담으로 남는건 사실입니다. 운영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건가를 연구가 필요하고 일단 예산에서 운영비 부분은 뒷받침이 되어야 될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립한다는게 건물을 지으실건가요.

LED사업이 전기하고 건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은 엑스포장내에 식문화체험관 옆에 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부지를 구입하는게 아니고 관리계획 승인요청할 때 건물을 지어서 우리 건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건물에 대해서 500평에 대해서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식문화 옆에 공지에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부결을 시켰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산성이 떨어지고 향후 매년 건물 유지 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결을 시킨걸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서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계속 하실려고 계획인가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다만 운영비가 부담되는건 사실로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어차피 거기서 부결했기 때문에 사업을 당장 추진할 수 없어서 도비라도 살려주시면 시비는 승인이 추경에 되면 시비는 그때 가서 확보를 해도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90페이지 중간에 보면 약초종자 보전증식포가 있는데 몇 종류를 하실 건가요. 2억씩 들어가는데.

6-7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419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약초탐구관 약초해설사 실비보상인데 매일 2명씩 근무를 하세요.

지금 2명씩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시간씩 하시나요.

8시간씩하고 있습니다.

단가 2만원인데 요즘에 단가 주는거에 비해서 작지 않아요.

보상차원이 아니고 자원봉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비로 교통비하고 간단한 식대 정도 보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92쪽 한방엑스포 유통시장 판매시설에 대한 시설 및 부대비인데 한방엑스포 유통시장 시설유지비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어떠한데다 시설을 하실 건지 지금 현재 엑스포장에.

현재 엑스포장에 시설되어 있는데 수시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시설하고 조형물하고 관리하는 시설유지비가되겠습니다.

내부예요? 외부에요?

외부예요. 물론 내부에도 쓸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목표에 외부에 여러 가지 조형물이많아서 외부에 쓰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내부에 써도 무방하겠습니다.

딱 뭐를 한다고 목적이 된게 아니라.

수시로 고장 나고 이러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화장실도 막히고 하기 때문에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엄두용입니다. 농업정책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7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2013년도 제천시 농민해양수산예산은 556억9398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2.99%입니다. 2012년도 대비 31억 2138만 4천원이 증액되어 5.83%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 47페이지 농업정책과 예산은 일반회계예산 대비 6.55%로 285억 8166만 3천원으로 2012년보다 37억 680만 7천원이 증액되어 14.9%가 증가되었습니다. 494페이지 농업정책과 분야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분야 예산은 19억 5914만 2천원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7억 4058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차량비, 국유재산관리비, 농지관리분야로 책정되었고 농업인회관 증축비, 농민회 도 대회 지원비 등이 동결된 상태로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2996만원으로 업무추진비는 4백만원을 조직개편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귀농귀촌투어 및 교육 참석여비 보상비를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전년 대비 감소원인이 캠핑카 체험 농촌관광마을 조성사업이 1개소로 책정되었고 전년도 농업인회관 증축비가 제외된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감소원인은 2012년도농민회 도 대회 지원비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와 농업인 학자금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되었고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지원비와 농업재해안전공제료 지원 보조비, 농업기술정보 보급 지원 보조비는 도비 내시에 의거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비는 국도비 내시로계상되었고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은 도비 내시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과 황기특산주 제조가공시설 보조사업은 국도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489페이지 농지관리 지원분야는 신설된 과목으로 17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 보조사업은 기금내시로 편성되어 있고 안전한 농촌마을만들기 보조사업은 도비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사업 추진예산은 전년 대비 35억 8805만원이 증액된 1234억 6572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비에 6300만 4천원, 친환경농업 육성에 7억 40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12억 6830만원, 영농기술 및 농기계 지원에 2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청풍면 친환경 유기 질비료 구입 지원과 신백동에 소형 농기계 구입, 농업용 소형관정 개발이 계상되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보조사업은 국도비 내시로 계상되었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조사업 도비 내시도 1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및 행정보조사업비는 국도비 내시에 의거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조사업은 순 국비 내시로 계상되었고 토양계량제 보조사업비는 국도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 보조사업비는 순국비로 계상되었고 쌀보전직불제사업 관리비 보조금은 순기금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노력절감형 벼육묘상자 지원비와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사업비는 도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국비 내시와 시비 추가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재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로 벼 우량종자 확보지원 보조사업비와 쌀 전업농 신기술농업전문지 보급사업, 농업기술 영농자재 지원사업비는 도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영농기계화장비 공급사업은 도비내시로 논소득 기반 다양화사업은 순국비 내시로 계상되었고 웰빙특수미 유통지원사업과 농작물 재해보험 보조사업, 친환경 농산물 인증활성화사업은 도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506페이지 녹색농업 육성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내시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과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국도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밭농업직불제 행정관리비는 순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원적외선 곡물 건조기 지원사업과 유기농업 단지 조성사업,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사업은 도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508페이지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사업과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 지원사업도 도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농촌개발분야사업비는 전년 대비 8억 7837만 5천원이 증액된 131억 1177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촌개발사업 평가서 제작비와 농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25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 백운산권역사업과 금성권역사업은 광특예산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인 덕산, 백운, 수산 소재지 정비사업도 광특예산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510페이지 청풍지구 황토체험테마공원 조성사업도 광특예산 내시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 관리예산은 21억 1954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5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장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2페이지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비는 국도비 내시로 계상되었고 소규모 수리시설 장비이는 도비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운영비는 4501만 6천원으로 기본계산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51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촌지역 소재지 정비 및 권역사업 추진과 농민단체 관리 운영등에 따라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대외접촉이 많은 부서입니다. 420만원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는 시정업무를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많이 예상됩니다.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정책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운용 기본방향은 제천시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농업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의 지원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은 40억 6853만 5천원으로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3천만원을 포함 41억 9853만 5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 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으로 41억985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적립된 예치금을 다음 년도 재예치하기 위해서 41억 9853만 5천원을 인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수입계획은 2013년도 예치금 40억6853만 5천원과 예금이자수입 1억 3천만원을 포함해서 41억 985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지출계획은 2012년도 재예치를 위해서 2013년도 예치금을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년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예탁처는 농협중앙회 제천시지부로 2013년도말 현재액은 41억 985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9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캠핑카 체험 농촌관광마을 조성입니다. 1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대상지는 선정되셨습니까?

금성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성 어디인지.

월림리 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읍면지역 특화브랜드사업에 70% 보조죠.

그렇습니다.

500페이지를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유기농약 인증단지에보조가 70% 네요. 친환경자재 지원은 60%, 고품질 재배단지 수용성 규산염이 80%, 그 밑에 70%, 70%, 60% 보조비율을 왜 차등을 두십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현재 일반농가에 농업예산 지원하는거는 공통적으로 6대 4로 보조율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거나 계속 관리해야될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보조율 70% 기준에 맞춰가지고 적용하는거고 80% 적용하는거는 우리가 앞으로 제천시에서 주력으로 추진하는 확대하기 위해서 보조율을 높여가지고 80%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현재하고 있습니다.

보조비율이 60% 70% 80%까지 여러 가지 층이 있는데 평준화 시켜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같은 시비로 80%, 70% 준다는건 너무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고 60%가 평균적으로 많이 보조비율을 해 주시는데 이걸 조금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시비로 규산염인가 두가지인데 가격이 틀려요.

그건 다양하게 사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다양하게 사용을 해요. 이런 것도 보조비율이 높은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보조비율이 60% 가지고는 작은것 같아 요. 내가 예산파트에 뽑아보라고 했어요. 우리가 10% 더 올리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 갈 수 있나 농가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뽑아보라고 했는데 얘기가 안 됐는데 앞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건 70% 상향을 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농업에 예산을 지원하는건 6대 4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주요 사업 국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70%로 지원해서 지방비 30% 해서 도비가 9%, 시비가 21%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70% 보조율을 한 사항이고 그러면 80%는 제천시에서 주력으로 이런 사업을 확대 보급 해나가야 되겠고 전략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80%를 적용해서 농가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는게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규산염 지원하는게 주력사업은 아닌 것 같고 친환경 유기 라든지 잡곡지구는 70% 시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도비도 안들어 가는데 시비로 주는데 이런 데는 보조비율이 높잖아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보다 이런건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평균 우리가 60% 지원해주는 게 시비가 많은데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따져봐야 얼마 많이 안드는데 자꾸 60%다 보니까 일부 농가들이 사업하시다 보니까 각종 세금이라든지 이런걸 따지다 보니까 50% 내지 40%밖에 안 된다고 불만이 많으신데 이런건 보조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98페이지 밑에 안전한 농촌만들기는 어떤 사업입니까?

안전한 농촌만들기 사업은 농촌지역에 안전생활 정주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CCTV를 다는 사업인데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고 도비 내시된 사업입니다. CCTV가 보통 한 대당 2500만원 정도 가는데 현재 전산으로 연결해서 할려면 예산이 많이 드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추진을 하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CCTV를 설치하신다구요.

예. CCTV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이런걸 다하시네 알겠습니다. 506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녹색농업 육성단지인데 어떤 단지를 조성하실 건가요.

이 사업은 친환경재배여건을 갖춘 10헥타 이상의 집단화된 단지 에 생산유통시설 장비지원 친환경 영농에 필요한 시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을 할 수 있는 여건적인 집단화된 농지를 갖고 있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뭘하셨어요.

올해는 봉양 내토영농조합법인에 농기계를 공급한 겁니다.

농업육성단지 지원이라고 해서 단지 쪽으로 지원해 주는가 해서 금년도에뭘 해 주신지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06페이지 밭농업 직불제 지원인데 금년도에는 얼마 나갔어요. 올해도 지원을 해 주셨잖아요.

아직까지 지출이 안됐는데 이거는 조사를 해서 밭 실질적으로 경작을 한 내용을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지출은 안됐는데 금액은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6억 4700만원이 섰는데 주실 때는 확실하게 잘 확인해서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답변자료가 나온게 있습니까?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98억 8695만 6천원으로 전년도 89억 3551만 5천원 대비 9억 4744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책별 단위별 내용은 농산물유통관리가 51억 3812만 2천원, 축산경쟁력 강화에 30억 425만 3천원, 수산자원관리에 5억 8695만원, 동물방역 강화에 11억 86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저장시설 설치지원에 7억 5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우수 농산물 유통시설 신선 개보수 지원에 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에 4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지원에 1억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댐주변 지원사업인 청풍면 단리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외 5건에 1억 43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도비 지원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서 1억3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7466만 2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수출단지 육성에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 37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명품농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에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정부관리 양곡지원에 민간자본보조 제천농협에 RPC 노후장비 교체와 쌀포장재 개발지원에 1억 5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1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 도비보조 내시에 의거 4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과수산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제천사과 상품성 향상 사업외 4건에 6억 79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19쪽입니다. 민간자본 내재형 시설채소 생산지원외 6건에 8억 1503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억 23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에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1억 96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20쪽입니다. 이차보전금 RPC 벼매입자금 이자보전에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65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미당, 신월지구 25헥타에 국비 FTA 기금에 따라서 2억 43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21쪽입니다.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이것도 내시에 따라 4억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고추탄저병 및 긴급방제 지원에 8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과실신선도 유지제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22쪽 민간자본보조에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에 1억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사업에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3억 2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관광융합형 특용작물재배단지 조성사업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52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기반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대가축 자동먹거리 설치 지원외 6건에 2억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억 384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24쪽입니다. 돼지 액상정액 공급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축생균제 지원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지원으로 8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료작물 재배단지 지원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지원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볏집 비닐대 지원으로 7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조사료경영체 장비 지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액비살포기 지원 7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분뇨 관리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산용 퇴비사 지원외 2건에 4억 1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브랜드 기반 육성에 기타보상금으로 한우고급육 생산기반 조성 4억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한우축사 신축지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규모 한우번식농가 암소개량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3648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528쪽입니다. 꿀벌 벌집 벌통이나 소초광 등 지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20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싸일리지 제조비로 1억 831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옥수수 수확장비 공급으로 도비지원에 따라 1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자작동에 가축분뇨자원화센터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육성지원으로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그린축산기반 조성 23헥타에 왕암산업단지와 양화농공단지에 9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사 태양광시설 설치지원 도비지원사업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토종 어류치어 매입 방류 재료비로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지원 시설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공동치어 생산 보상으로 기타보상금 1개소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1개소에 5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1개소에 2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6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방역관리비 지원입니다. 재료비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 15종에 1억 3387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보조에 민간경상보조로 운영비 6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로 57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 브루셀라 채혈비 504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사업으로 52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돼지 유행성 설사병 경구용 예방백신 지원 도비 사업에 따라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장 출입 자동소독기 지원도비 지원 내시에 따라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13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재료비로 닭 뉴캐슬병 예방백신 지원외 4건에 대해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가축 살처분축 임신감정료외 2건에 5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축산농가 대인소독기 지원 5대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수집 처리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면역증강제 지원으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약품 등 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으로 국비사업 보조내시에 따라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 질문할 때 계셨죠.

예.

또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조비율 가지고 여기도 70%도 있고 50%, 60% 다 갖고 계시는데 택배비는 왜 50%를 지원해 주세요. 작년에도 남았던데 금년도 예산서 보니까.

농산물 택배비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농산물 전자상거래사업이라든가 농산물 택배비사업은 50%로 해서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아까 도에서 지원해줘서 70%라고 하는데 여기는 도에서 지원해서 50%가 되는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원에 체제가 안맞는 것 같고 517페이지 민간자본 RPC 노후장비 교체도50%인데 도비 받아요.

이건 시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지적이 되는데 60%를 고집하지 마시고 65% 가 되든 70%가 됐든 조금 올려보세요. 지원이 7천만원 되는데 이런 것도 50% 되고 518페이지 왜 저온저장고는 50%가 됐어요. 이런 것도 균형있게 보조비율을 맞추세요.

맞습니다. 저희들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지원대상자의 보조금을 지원해줘서 회생가능이라 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물론 국도비사업은 보조내시에 따라서 틀리지만 자체 시비는 최소한의 농가에서 지원해줘서 부담율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과하고 유통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기준을 맞춰보세요.

알겠습니다.

조금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522페이지 보면 농업관광융합형 특용작물재배단지는 어디다 쓰실건가요.

농업관광융합형 특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은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청풍호 주변에 주요 관광지 주변으로 약용이나 특용작물을 집단으로 재배해서 볼거리 제공이나 관광 연계차원에서 도에 신규사업입니다. 20헥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526페이지 맨밑에 보면 액비살포 지원이 금년도에 불용액으로 보고하셨는데 내년도에도 불용액하는데 자꾸 세우실려고 해요.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을 보조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이걸 홍보를 하셔 가지고 쓰도록 해야 되는데 올해도 불용액으로 보고를 하셨던데 내년도에도 불용액 될려면 안세우는게 낫잖아요.

그전에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가 새로 되면서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시비처방서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전에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정착이 됐어요.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홍보 많이 하셔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올해도 불용액 하셨던데 52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축산용 퇴비사 지원 시비로 하는데 70% 지원해 주시네요. 이런 것도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걸 꼭 검토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옥수수 수확장비가 1억 8천을 세우셨는데 금년도에도 1억 8천 세우셨잖아요. 도비, 시비해서 1억 8천인가 그런데.

이거는 올해 1억 8천짜리 자주식 베일러를 구입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임대 관리전환을 해서 해줬습니다.

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잘 된다고 보세요.

내년도에는 사실 3억짜리거든요. 자담이 40% 돼서 1억 8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축산이나 조사료 생산경영체에서 구입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저번에 올해 구입한 장비 보다 좋습니다. 성능이라든가 저번에 구입한 장비는 2시간 정도하면 쉬어야 되지만 고가 장비고 좋기 때문에 4시간 정도 콤바인하고 같이 부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4시간을 사용해도 원활하게 작업이 가능하고 성능이 좋습니다.

도하고 얘기를 해서 올해 1억 8천 주고 사셨는데 부품이 안맞아서 추경에 2300만원인가 추경에 해서 사셨잖아요. 하베스트를 이것도 1억 8천이면 똑같은 기종인데 농가들 요구하는건 2억 8천인가 4륜바퀴달린걸 원하시고 그게 좋다고 하는데 이런걸 사가지고 하베스트 또 부착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하베스트가 같이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3억 짜리인데.

3억 짜리인데 1억 8천이잖아요.

아니 자담이 총사업비가 3억이고 60%는 1억 8천에서.

농가가 자담할 수 있다.

축협이라든가 조사료 경영체에서 원하면 자담이 가능하다면 구입할 계획입니다.

자담을 할 수 없다면.

정 없다면 도하고 얘기를 해서 다른 데로 돌려야죠.

도비가 5400만원이고 나머지 는 시비로 되는데 이왕 살거면 농가가 쓸 수 있는걸 사서 공급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517쪽 명품농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인데 어떤 농산물을 홍보하시는건가요.

우리지역에 농특산물이라든가 가공식품 전수 다 해당이 됩니다. TV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를 함으로써 홍보 및 지역브랜드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29쪽에 저탄소 그린축산기반 조성사업인데요1개소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인지요.

내년도에는 올해 왕암산업단지에 해본바 있지만 내년도에는 왕암산업단지와 양화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유지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걸로하겠습니다.

1개소에 하신다고 하셨죠.

왕암산업단지하고.

그거는 전년도에 했던거고 이번에 1개소 예산 세운건.

왕암산업단지 남는데 하고 양화농공단지하고 두 군데를 물색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군데 중에 하나만 하실 거예요. 두 군데 다 하실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좋은 곳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예산은 일단 세우고 선정은 확실하게 한건 아니예요.

아직은 선정은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