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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황보경 의원 발언

제159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12-12-05

황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연

신수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건축과,교통행정과,안전도시과,차량등록사업소,상하수도사업본부)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원학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일반회계 549쪽에서 55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15쪽에서 916쪽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네, 조인식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단구동 청솔 4차 아파트에서 민원 받은 것 때문에 한번 전화건 적이 있었는데요. 경로당 보수 예산 있지 않습니까?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임대아파트 경우는 지금 이 보수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다른 방법이 없나요?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다른 방법은 전혀… 회사에서 임대를 받고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에서 운영비 가지고 보수를 해줘야 하나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분양이 50% 넘어섰을 때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인식

조인식위원

구성이 됐을 때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임대아파트 사는 분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회사 자체에서도 경영난으로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해드려야 하는데, 방법이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솔 4차 같은 경우 작은 아파트에다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청솔 4차가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시다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분들이 가실 데가 없으셔서, 여름철에는 놀이터에 앉으셔서 계시는데 겨울에는 관리사무소 바로 옆에 경로당 쓰던 것을 창고로 쓰다가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젊은 부부들이 그 아파트에 많이 살았거든요. 노인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놀이터 교체 이런 것도 공공주택관리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것은 어느 쪽으로 해 주시는 거죠?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이것은 10년 이상 된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단지는 47개 단지가 남았습니다. 한시적으로 해서 2015년 1월 27일까지 기존에 있는 놀이터를 보수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7개 단지가 내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보안등 같은 것은 전기지원 공동주택 해 주는 거죠?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전기요금은 전액지원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 여기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죠?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주차장은 없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549페이지요. 공동주택 주거지원,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 지원하는 것은 무엇 지원해주는 거예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어린이놀이터 교체·보수관계, 경로당 보수, 재해로 발생하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 전기요금지원, 어린이놀이터 전기시설 수수료 지원 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작년에는 지원이 5억 5,000만 원이죠?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5억 1,500만 원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올해가?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4억 9,500만 원으로 해서 2,000만 원……

전병선위원

그런데 지난번 6월 행정사무감사했을 때, 자료 받은 것은 5억 4,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는 5억 1,000만 원으로 돼 있고, 오늘에는 예산이 내려서 2,000만 원이 깎였네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작년에 사용한 게 5억 4,000만 원으로 제가 가진 자료가 있는데… 우리 예산 썼던 것보다 더 적어져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적어졌습니까?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5억 1,500만 원인데요. 작년에.

전병선위원

작년에는 5억 5,000만 원? 금년도는 공공주택 시설비 지원해서……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그것은 작년도죠. 이것은 2012년 전년도가 금년……

전병선위원

여기 2012년도 지원현황이 있고, 그 앞에 2011년도 지원현황이 있는데 2011년도는 5억 5,000만 원이고, 2012년도에 5억 4,000만 원으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하고 지원되는 것하고 차이가 나니까…….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5억 1,500만 원이 맞는데요? 금년도 지원한 게.

전병선위원

지금 여기 제가 가진 자료는 6월 감사했을 때, 5월 현재 지원하는 게 5억 4,000만 원이거든요. (
지금 예산이 우리가 공동주택이 어린이놀이터나 노후된 게 많거든요. 그것을 지원을 더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감해졌으니까 왜 감액을 시키느냐.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저희가 작년 대비 시에서 재정관계 때문에 20%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자 해서 1차적으로 예산을 잡은 게 4억 9,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즉, 재정이 없어서 저희가 올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예산 부분에서 몇 퍼센트 깎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도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고요. 하나 더 추가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제가 한번 다녀보는데, 이번에 인원이 전부 교체가 됐잖아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새로 들어오신 교수님, 그런 규정 같은 것은 돼 있죠? 교수님 몇 분, 사업체 몇 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그렇게는 안 돼 있고요. 그 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 돼 있어서 교수 몇 분, 의원 몇 분, 사업하시는 몇 분 이렇게는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는 안 돼 있고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전병선위원

이번에 심의 선발돼서 들어오신 분 보니까,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선발하는 과정에서. 저번에 교수님이 주가 돼서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업체 가지신 분이 반 이상이 되더라고요. 무슨 규정이 있나 했는데, 규정이 없죠? 그럼 선발은 누가 합니까?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저희가 분야별로 인원을 예상해서 학교나 건축사협회, 기술사협회 이런 데 직접 보내서 거기서 내려온 것 중에 분야별로, 건축심의위원이면 건축계획, 구조, 소방, 설비 이런 부분으로 각 분야를 조경, 디자인 이런 부분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체크하다 보면 구조분야에 1명, 소방분야 2명,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소방분야 같은 경우도 소방서에 소방예방과장님 한 분하고 나머지는 원주에 소방에 관한 사항이 교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 쪽으로……

전병선위원

네, 그렇게 됐는데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소장이 두세 분 계시고, 무슨 보험 하시는 분, 건축하시는 분,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분들이 더 정확할 수는 있어요.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상황에서는 약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이번에 공동주택관리소장님 두 분을 위촉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건축심의가 주로 공동주택에 대해 심의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생활하면서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리소장이 섬세한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검토 요구가 있어서 관리소장 두 분을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관리소장 두 분하고, 그런데 건축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분들이 많이 아시는데, 그분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이나 소방, 교통 하시는 분들은 한 분씩밖에 없고……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교통부분도 손해보험에 교통자격을 가지신 여자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도 위촉하게 됐고요.

전병선위원

위촉은 건축과장님이 하신 겁니까? 국장님, 시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제가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건축과장님이 해서……. 네, 잘 알았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550쪽이요.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있죠?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200만 원씩 2회 해서 400만 원 예산이 매년 섰는데, 지금 우리가 몇 년 됐죠?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금년이 2회 차로 했습니다. 작년부터.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내년이 3회 차. 교육해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필요한 부분이라 교육하면 교육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법에 의해서 4시간 정도 교육을 하다 보니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2회를 하는 게, 하루에 4시간 하는 것보다 전반기에 분야별로 2시간 정도 하고, 하반기 2시간 정도 해서 전체적인 입주자 대표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듣고, 공동주택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2회로 계획하였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법에 의해서 4시간 받아야 한다고 했죠? 1년에.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무슨 법에 의해서?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주택법 43조2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대표자는 4시간을 받아야 한다. 사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죠?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그전에는 의무조항이 없었고요. 의무조항이 생긴 게 2009년에 생겨서 2010년부터 해야 하는데, 2010년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회 했고, 금년에 하는 것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네, 그렇게 된 거죠. 강사는 어떻게 계속 저희가 바꾸나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계속 저희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MJ주택경영연구소의 진승한 대표님하고, 원주국도관리청에 김용환 관리국장님이 국토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시던 분이 국장님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실무적인 사항을 두 분 모시고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네, 입주자대표 회의에 우리가 해야 할 교육내용이 몇 가지 있죠?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규정의 내용,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송충당금 산정방법 등 교육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실 이 교육이 생기기 전에 아파트에 대표자 분한테 여러 번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준공한 지 얼마 안 된,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단지는…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공사하고 하자보증금에 관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대표자께서 하자보수는 몇 년까지 해 줄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 교육내용에 하자보수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대표자들의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추가로 첨가를 하셔서… 일부가 새로운 아파트 대표자이시겠지만, 어차피 그런 분이 잘 해야지 하자가 생겼을 때… 하수관 부분은 몇 년까지, 조경 부분은 몇 년까지, 토목 부분은 몇 년 이거 기간이 다 틀리죠?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기간이 다 틀리고, 서로 규약 맺은 게 틀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면 된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해주고,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그 부분은 금년에 책자에 수록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 할 경우에 그 부분을 더 강조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1회에 200만 원씩 책정된 것은 교육교재비로 책정된 거죠?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충분합니까?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저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 6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죠?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님도 계시지만 거기 대표자 회의가 있잖아요. 회의에 계시는 몇몇 분들이 책자 좀 구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책자 남은 것 있으면 주세요.” 해서 전해준 사례가 있긴 한데, 앞으로 책자를 조금 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책자를 금년에는 발행해서 교육에 참석 안 하신 단지에 한 부씩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몇 부씩?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한 부씩.
학수

김학수위원

교육 참석 안 한 단지에?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그래서 금년에 한 번 하는데 예산이 약 320만 원 정도 들어서 저희가 6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재정관계로 인해 추경에 필요할 때 200만 원 더 세우는 것으로 해서 일단 400만 원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실질적으로 궁금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책자를 약간 넉넉하게 제작해서 단지별로 한 3권씩만이라도 배부를 한다면, 한 권 갖고 대표자님이 집에 갖다놓으면 다른 분은 못 봅니다.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916쪽에 단계동 은행아파트 과오납금이 왜 생긴 거예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이것은 표기가 그렇게 됐는데요. 여기가 임대아파트다 보니 1년에 살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나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가시는 분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입니다. 20세대 정도가 매년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럼 지금 아파트가 비어있어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아니요. 저희가 예비순위자를 한 30명 1년에 뽑아서 그분들이 나가면 바로 교체를 해줍니다.

이재용위원

다시 들어오면 임대보증금을 받을 것 아니에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그건 수입으로 잡고, 이것은 반환을 해주고.

이재용위원

예상을 하는 거예요? 20세대가.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금년도에 20세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지난해는 얼마 나갔나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작년에 16세대가 교체됐습니다.

이재용위원

당연히 줘야 할 게 아니라 예상하고 세운 거죠?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예상입니다.

이재용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농촌주택경관 도우미가 계속 못 받으셔서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못 찾았나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지금 저희 예산에서 빠진 부분이 경관주택하고,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 예산이 추경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도시주택만 빈집정리가 돼 있어서 어떻게 되나 하고.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화묵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화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2쪽부터 555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63쪽에서 964쪽, 세출예산은 967쪽부터 975쪽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일 민원이 많은 과에서 여건도 안 좋은데 근무하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이번에 일방통행하느라 민원 속에서 잘 마무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552쪽 하단에 보면 저상버스 있지 않습니까? 작년 예산은 없었는데 올해 다시 세우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금년에 11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 저상버스가 59대가 있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교통약자 배려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사회적인 약자나 장애인을 위해서 리프트 버스 구매하는 것 아닙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원주시 승강장에 리프트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 몇 개나 되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리프트차량이 승강장에는 거의 접목이 되는데, 저희 저상버스보다는 장애인 콜택시를 강원도내에서……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가 나와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꼭 필요한 버스는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원주시 여건상 리프트 버스가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승강장이 몇 개나 되는지… 통계자료 있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승강장에서 리프트 차량의 높이가 맞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100% 가능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가능해요.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면 일반 저상버스가 시골에는 안 다니고, 시내만 다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시골도 노약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인식

조인식위원

시골에는 전혀 할 수 없는데…….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 시내를 경유해서 농촌지역으로 가지만, 시내 위주로 많이 다니는데, 간혹 배차가……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100% 가능하다니까, 사실 노약자가 많은 곳은 시골입니다. 시골에 리프트 차량이 전혀 할 수 없는 곳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농촌지역에는 보도가 별도로 차도하고 구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턱이 낮다 보니……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문제점은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리프트 차량 장착에서 농촌지역에까지 턱 높이를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예산은 우리 시에서 해야 하는 거죠? 국비가 왔으니까, 국가적인 차원에도 노약자분을 위해서 사회복지예산을 복지차원에서 많이 배치하는 쪽으로 가는데, 시에서 환경을 마련해놓지 못했다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농촌지역까지 시행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애인 콜택시를 도내에서 처음으로 2009년 운영해서 현재 5대가 있는데, 내년에 2대를 더 구입해서 7대를 운영하면, 휠체어 타시는 분은 버스를 이용 안 해도 장애인 콜택시로 다 커버가 되지 않겠나…….
인식

조인식위원

지금 운영을 개인택시에서 하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복지사업부에서 위탁받아 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원래는 장애인협의회에서 개인택시에 위탁한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시에서 개인택시로 위탁한 것입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신청을 받고 심사해 개인택시 복지사업부에.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알기로 리프트 차량 장애인콜택시 타려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장애인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사실상 타기 어렵다고 하던데…….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인식

조인식위원

등·하교 시간에는 거의 탈 수 없다고 조사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학생 중에 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장애인분이 이용하는 시간이 병원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특정시간 때 몰리다 보니 그런 현상이 간혹 발생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됐습니다만, 내년에 2대를 추가로 구매하면……
인식

조인식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택시는 진짜 중증장애인이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거기보다 1, 2급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서울 지하철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촌지역에는 고령화 시대로 인해 리프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턱이 높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노인분이.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예산을 정류장이나 이런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기사분에 대해 교육을 하나요? 리프트 차량 운행할 수 있는 교육.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회사에 저희가 주문해서 자체적으로 운전기사에게 교육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 지적해서 직접 확인해서, 전 운수종사자에게 교육해서 작동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교육한 자료 있으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회사에서.
인식

조인식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어떤 분이 아직도 휠체어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는 버스가 많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작동을 못 하는 버스 기사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해주시고, 시에서 지원만 해주는 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우리 도비, 시비, 국비로 지원해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회사 차원에서 약자에게 혜택이 안 돌아간다면 사실 지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도 더 해주시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교육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좀 해달라는 것 당부드리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554쪽에 보니까 장애인 콜택시 사업 특정차량, 강원도에서 원주가 제일 많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먼저 뉴스를 보다 보니까 강릉 3대, 춘천 몇 대 시·군별로 보니까 원주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 수요가 어느 정도 되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법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분이 1·2급 장애인인데, 4,200명 정도 됩니다. 법적으로 200명당 한 대를 구매하게 돼 있는데, 법에서 요구하는 수치는 20대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내에서 처음으로 2009년부터 원주시는 콜택시를 제일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대가 운행 중에 있고, 다른 자치단체는 내년도에 국비가 내려와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저희는 내년에 2대를 구매하면 7대가 운행을 하게 됐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연차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 보급해서 교통이동에 어려운 장애우분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관리, 감독은 하시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1일 승차하는 인원수, 운행기록, 연료비 같은 장애인 콜택시 사업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이 553쪽에 있는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기사 인건비하고 전부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100%.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올해 나가는 것까지 계산해서 운영비 하신 건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내년도 2대 증차되는 부분까지 해서 7대 부분을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554페이지 보면, 이번에 어린이 성범죄 때문에 CCTV 설치는 많이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 안 한 부분이 많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초등학교 부분에는 47개 교에 전부 설치돼 있고요. 확대해 나가는 게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설치합니다. 현재 저희가 61개소에 64개가 설계돼있는데, 내년에 추가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게 한 대당 얼마나 되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한 대당 2012년에 저희가 15개소에 2억 6,000만 원 들어갔기 때문에 한 1,200∼1,300만 원 들어갑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CCTV 설치가 교통 단속하고, 어린이 방범하고 이렇게 해서 통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제가 볼 때 다른 지역은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기능이 달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정차 단속 CCTV를 작년에 3,000만 원을 들여 업그레이드를 시켜 방범용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기기 하나만 바꾸면 된다던데?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전환을 시켰어요.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부품 하나만 교체하면, 여러 가지 교통단속도 할 수 있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주·정차 CCTV는 현재 전환을 다 시켰고,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주·정차 단속이 아직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도 많이 소요돼 그 부분을 연결을 못 시켰습니다.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방범용하고 주·정차 CCTV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우리 CCTV 간격이 어느 정도 설치하게 돼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간격이 법에서 몇 미터로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는데, 저희가 학교에……
인식

조인식위원

학교 말고, 여기 단속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시청 앞에 있는 것.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주·정차 CCTV요?
인식

조인식위원

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100m 정도에……
인식

조인식위원

너무 가까운 것 아니에요? 원주시청부터 그 앞에 있는 것을 봐도, 너무 가깝다. 예산 낭비하시는 것 같은데.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택지개발을 하면서 상가가 활성화되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단속이 예상돼서 설치했는데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건물이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인식

조인식위원

앞에 시청로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두 개는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설치했으니까 돈은 지출됐을 거 아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설치한 것은 공사하면서 택지 개발했는데……
인식

조인식위원

예산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너무 가까운 데 설치한 것 아니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리상으로 봐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식

조인식위원

100∼200만 원도 아니고, 설치하는 규정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거리 몇 미터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기본적으로 몇 미터 정도?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촬영이 가능한……
인식

조인식위원

당길 수 있는 거리가 100m 아닙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원일로는 100m까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기능이 떨어져 70m밖에 안 됐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m 당기는 삼성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거리를 너무 짧게 해서 예산낭비를 하셨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 세워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원주시를 점검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 취약지역을 더 해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과태료 부분 있죠? 963페이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예산 15억 원 정도 되네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그리고 나머지는 1,200만 원, 800만 원, 100만 원 주로 우리가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가장 많다고 봐야 하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이 과태료가 연도별로 지금 민선 4기, 5기 때하고, 지금하고 과태료 주·정차단속 건수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작년 대비해서 분석해보니 2011년, 12년 한 8,000여 건이 11월 30일 기준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 원인은 차량 대수가 증가하다 보니 거기에 따라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주차단속원이 하는 비율하고, CCTV카메라로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도별로 해서……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차량하고 봤을 때, 금년을 예로 보면 총 48,290건이 11월 30일 현재 단속됐는데, 그중 고정 CCTV로 단속된 것이 12,000건, 차량으로 단속된 것이 33,000건, PDA 견인차량이 단속한 것이 2,400건 정도 됩니다. 프로티지로 봤을 때 차량형이 대부분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CCTV 설치율은 점점 증가했지 않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왜 CCTV 과태료 부과율이 점점 줄어들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CCTV를 설치하면, 하나의 예방 효과가 되기 때문에……
인식

조인식위원

일반사람이 주차를 안 한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거지, 카메라를 설치하는 곳에 주차를 안 하므로 줄어들고, 이동형 차량은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그쪽이 증가한다고 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단관지구 경우, 점심시간이랑 저녁 8시 이후에 단속 안 하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쪽 부분에 토지문학공원 가는 쪽도 8시 퇴근 이후에는 해제시켜줄 수 없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거기 해제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이쪽과 저쪽 도로가 다 해제가 된 것이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식

조인식위원

요새 너무 불경기이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한테 어느 정도 교통에 문제점만 없다면, 시에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세입이 시민의 주차 과태료로 특별회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세출을 보면, 주차장 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974쪽에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은 저희가 원일로, 평원로 일방통행 시행과 더불어 노상불법 주·정차를 근절시켜야 하겠다는 취지와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보니까 도심지에 주차난이 부족하다는 상인분의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매입을 하려는 부지는 원주시 학성동, 평원로에 보면 삼화건재 옆에 옛날에 SK주유소 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1,006㎡가 되는데,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해 시민한테 제공하려 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과장님, 아주 좋은 생각 하셨고요. 주차장으로 인해 재래상권 활성화하고,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위치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어떤 부분으로 적합하다고 검토를 하셨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본 것은 인근에 원일로, 평원로 일방통행을 하면서 연결되는 구간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 부분도 전부 일방통행이 됐었는데, 민원이 원일로, 평원로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도로 폭이 6m 이상 나오는 곳은 양방향을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노상주차장 줬던 부분이 폐지되면, 대체로 조성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성하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침체한 지역상권의 재래시장 상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고요. 그쪽에 치악주차장, 공영주차장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공영주차장 있는데 거기에 또 주차장을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원일로, 평원로 변에는……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데오거리 뒤편이나 이쪽은 제가 봤을 때, 그쪽보다 공시지가가 더 싸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는 뒤로 보면 소방도로도 없어 사실상 화재가 났을 경우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 뒤로 빈집이 많이 생겨 학생들의 취약지구입니다. 학생들이 빈집에 들어가는 사례도 많고, 그쪽 슬럼가를 매입해 주차장을 만들면, 로드샵도 살고, 접근성이 그쪽보다 재래시장, 로데오거리, 로드샵, 자유시장, 중앙시장의 접근성이 더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매입할 생각을 전혀 안 해 보셨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로데오거리 쪽을 몇 번 시도했습니다. 상가번영회나 물밑 접촉을 하고, 도면도 떼어보고……
인식

조인식위원

그 쪽에 처음 할 때, 과장님 일괄적인 생각으로 하셨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평가를 하셨나요? 제가 봤을 때 그쪽은 주유소이기 때문에 밑에 공사해도 지하까지 다 파야하고 철거비용도 더 들어가고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로데오거리가 저희가 조성할 만큼 부지협의가 이뤄진다면 그쪽을 먼저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볼 때, 접근성이……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접근성도 좋고 다 좋은데, 지적도를 보니 토지소유주가 상당히 많고, 저희가 하려는 곳은 토지주가 한 명이고……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 멀리 내다보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 취득하는 건데……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로데오거리 뒤편도 저희가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시일이 걸리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주차장이라는 게 차만 대는 곳이 아니라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들고 와야 합니다. 쇼핑타운은 쇼핑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재래시장은 봉지대로 들고 이동해야 하는데 이동거리가 최대한 짧은 곳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이 맞는데,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은 지금 학성동에 부지매입 하려는 부분은 일단 SK 소유주 측에서 저희가 타진했더니 매도가능 희망을 했고, 또 토지소유주가 한 명이다 보니 일단 조성이 빠르기 때문에 추진하고.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과장님 생각은 소유주하고 협의가 빠른 것으로 하는데, 그것은 지금 당장 내다보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니, 로데오거리 뒤편이나 그쪽도 조성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식

조인식위원

계획해서 토지소유주나 그런 분하고 한 결과치가 있어요? 회의했던 것이라든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상가번영회 측하고 몇 번 현지답사해서 지적도까지 떼어놨는데, 토지소유주하고 접촉을 안 한 부분은 상가번영회 측에서 미리 사전에 시에서 매입한다면 지가를 너무 요구한다든지……
인식

조인식위원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지가가 그쪽이 더 낮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가는 낮은데, 토지소유주가 시에서 공영목적으로 매입한다면 턱없이 땅값을 요구하지 않겠느냐……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타진도 안 해 보시고, 어떻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상가분과 접촉했을 때 거기 대표자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론화시키지 말고,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볼 때 먹자골목 뒤에 있는 주택은 도저히 재건축도 할 수 없고, 다시 건물도 지을 수 없습니다.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현지답사도 한 서너 번 가보고……
인식

조인식위원

거의 땅 소유, 집 소유가 틀릴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예산 세워서 일단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멀리 내다보고 재래시장, 중앙시장, 자유시장, 로드샵, 로데오거리, 일산동 골목 활성화로… 그쪽이 도로폭이 좁아져 옛날에는 인도 옆에 주차라도 했는데 지금은 전혀 못 합니다. 거기 유료주차장 몇 개 있고, 공영주차장 있는데 그것으로 턱없이 부족하고요. 거리상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거기가 부적합한 위치다. 그리고 치악주차장,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일단 그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평원동에는 골목골목 주차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주차 단속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식당이나 로데오거리, 로드샵, 중앙시장, 옷 가게, 상가를 생각한다면 적지가 거기는 아니죠. 거기부터 중앙시장까지 걸어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옳다고 판단하는데, 저희가 학성동에 매입하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도심권에 주차공간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차장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나가야지 되는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사전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것만 쓱 올려 의회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위원님한테 이런 것을 논의한 적 있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보고드렸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위치나 이런 것을 다 하셨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보고드렸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면 이거 올라가기 전에 말씀드린 적 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예산 보고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한테 2013년 업무보고 때 학성동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다 보고드렸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잘못 들었나 본데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사전에 다 보고드렸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것은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니까 다시 한 번 시민, 재래시장을 위해서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있는데 굳이 거기를 다시 매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위치변경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위치변경을 다시 생각해 주시고요. 용역을 주더라도 어디가 타당한지…….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시비 18억 원 정도.
인식

조인식위원

물론 10억 원 정도 들여서 시민을 위해서 편의시설해 주는 건데, 이것을 당장 빨리 매입하는 주차장이라고 해서 거기를 매입한다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니까 용역을 주시더라도 어느 위치가 적합한지 판단해 주시고요. 거기 상가주민한테 앙케트 조사라도 한번 해서 거기가 옳은지, 여기가 옳은지 그리고 이쪽과 타진해 본 게 전혀 없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가번영회 대표자와는 여러 번 타진했고, 소유주와는 아직 접촉 안 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위치보다 이쪽 부분으로 생각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53쪽에 상단에 보면, 브랜드 택시사업 지원에 통신료 등 운영비 지원하는 거 있죠? 저희가 2,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통신료가 어느 정도 나오고, 통신료 등이라 했는데 사용내역이 대략 어떻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통신료, 카드 사용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한 15,800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콜 시스템을 장착 안 하고, 카드 장착기만 설치한 택시가 207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서 이용객이 편리하면 좋아서 카드 수수료가 2.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 10,000원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거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카드 수수료, 통신료.
학수

김학수위원

인건비 들어가는 건 없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년도는 그 예산으로 충분했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전년도 사용 내역 있죠?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민간 디지털운행기록 분석시스템 구축에서 민간이전, 경상보조를 보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3차 추경에도 900여 대가 올라왔던 것 같고, 지금 대당 30만 원 정도하는 것 같은데 이건 한 대에 10만 원씩?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20만 원 자부담하는 건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자부담하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택시, 버스, 화물 총 해서 몇 대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총 전체가 3,537대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421대, 택시가 1,827대, 화물차가 1,289대인데, 교통안전법에서 금년도 말까지 버스, 법인택시가 장착하게 돼 있고, 2013년도 말까지 화물, 개인택시를 장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3회 추경에 949대분을 요구했고, 나머지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다면 화물용 자동차는 디지털운행기록 장치는 내년까지 전부 장착을 하게 되겠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알기로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디지털운행기록 장치를 장착하는 목적은 교통안전법에서 사업용 차량에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기능을 보면 과속, 급감속, 급출발, 앞지르기, 신호위반 등 전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사업용 차량 운전자분이 안전 운행하는 차원에서 장착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다면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겠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설치가 되면 제대로 장착해서 다닐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다음 554쪽에 보면, 존경하는 조인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CCTV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CCTV를 보면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매년 성능이 향상되면서,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되고, 화소수도 상당히 늘어나고, 줌 기능도 훨씬 좋아지고 그렇게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주시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그때 당시 가격이 비쌌지만, 보통 야간에 불빛이 반사되거나 그러면 식별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CCTV를 작년부터 범죄가 주로 야간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외선 감지가 가능한 카메라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실험하는 것을 봤는데, 불빛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공동묘지까지 촬영되는 기능으로 사무실, 경찰서에서 실험을 몇 번 했고, 야간적외선 감지까지 가능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네, 화소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300만 화소인가?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세요? 그럼 계상할 때 기계재원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제출해 주시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대당 가격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1,200∼1,300만 원……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15대 설치했는데, 한 2억 6,000만 원 들어갔으니까.
학수

김학수위원

그게 설치비까지예요? 기둥 다 포함해서?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설치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CCTV만 가격이 틀린 거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꼭 등을 다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폴을 통합으로 쓰는 곳도 있고, 폴이 없는 곳은 세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저희가 이것으로 몇 대 정도 계상을 하고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내년도 한 1억 9000만 원이면, 한 10대 정도 설치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사실 여러 가지 범죄도 많이 일어나니까 점점 CCTV를 성능 좋은 것으로 빨리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설치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관리·감독 관제시스템이 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 밑에 교통정보센터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교통정보센터 차량등록소 신축사업이 제가 알기로 총 140억 원, 139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총 사업비가 139억 9,600만 원 투자되는데.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기 투자 부분이?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기 투자 부분이 64억 1,8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75억 원 정도가 남아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75억 7,8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20억 3,000만 원만……
학수

김학수위원

사실 당초 계획에는 내년까지 청사도 완료하고, 지금 계속해서 매년 미뤄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 부지도 뭡니까? 기채를 내서 매입하는 건데, 사실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다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정말 75억 원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20억 원 가지고… 이거 갖고 어느 정도? 건축이 시작될 수 있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할 때, 처음에 75억 원을 확보를 못 하니까 총괄입찰을 해서 발주해놓고 내년 추경에 건물을 짓다가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하고,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주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 부분도 지금 계획을 잡은 지 상당히 오래됐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추경이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관제까지 잘 됐으면 합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옆에 555쪽, 원주공항 운송지원 감액이 됐죠? 어제 지역방송에 나와서 탑승률이 72% 이상 높아졌다고 좋은 방향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탑승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셨는데, 고생하셨고요. 특히, 그 이유 중 하나가 수학여행단,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조금 지원해주는 것 그런 부분이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또 출발시각도 당겨진 것도 있지만 지금 과에서 분석하기에는 어느 부분이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탑승률이 개항이래 최대탑승률이라고 보는데, 금년도 상반기가 73.6%, 10월 말까지 70.6% 그래서 금년도는 손실보전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탑승률이 제고된 것은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수학여행단 모집이나,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 운항시간대 변경, 기존의 164석에서 188석으로 기종변경 그런 요인이 탑승률 제고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을 잘 분석하셔서 수학여행단 지원, 여행사 지원 여기서 효과를 많이 봤다면 그 프로그램을 조금 업그레이드하고, 홍보방법도 업그레이드해서 앞으로는 손실지원금이 나가지 않도록 정말 큰 성과를 이루셨지만, 앞으로 조금만 더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교통 특별회계 969쪽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거기 중간 정도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 있는데,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 무실사거리 외 2개소, 1개소는 어디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무실사거리가 단계동 하이마트사거리를 무실사거리라 하고, 시청 밑에 중부교회 사거리.
학수

김학수위원

거기가 왜 무실사거리라고 하죠? 하이마트 사거리를.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부르는 명칭이 단계사거리라 했는데……
학수

김학수위원

공식적인 우리 사거리 명칭이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무실사거리가 단계동 하이마트 사거리가 되고, 시청로 밑에 중부교회 사거리, 원주교 오거리 3개소를 내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개선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봄, 가을철에 체육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열리는 양궁장 앞에 그 부분 건설과하고 협의하셔서… 거기 정말 큰 행사 있을 때마다 목격한 사고만 해도 몇 번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니까 그 부분도……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명사고도 크게 나니까 그 부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71쪽에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 5,000만 원, 전년도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됐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주·정차 금지구역이 현재 226개소에 126,170m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금지구역은 민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부분에 표지판 설치하고, 나머지는 옛날에 설치된 것이 퇴색되거나,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2,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이 증액됐으니까 충분히 많은 민원 해소를 하시겠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어떤 곳은 보면, 금지표시를 꼭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데, 또 어떤 곳은 3∼4개가 걸린 곳도 있고, 나름대로 큰 화물차가 서 있어서 더 강조하기 위해 한 면도 있겠지만, 정말 어떤 데를 세워야 대형사고가 안 나고, 이런 곳은 세우면 안 된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세밀하게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요. 지금 약 평당으로 하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매입하려는 면적은 1,006.3㎡입니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가격은 SK네트워크에서 18억 2,600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방미터당 1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시지가로 봤을 때, 평방미터당 120만 원인데 이 부분은 만약 정식으로 매입하게 되면,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죠? 감정평가를 따로 하셔야 하겠죠? 그럼 평당으로 계산했을 때, 사실은 약 360만 원 정도?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평방미터당 회사에서 제시하는 가격으로 봤을 때, 550만 원 정도……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죠. 감정으로 했을 때 120만 원으로 하면?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공시지가로 했을 때 360만 원 정도.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죠? 360만 원 정도.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이번에 받았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받았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걱정되는 면은 사거리 모퉁이가 있으니 어떻게 보면, 부지가 좋죠. 시민 눈에 잘 띄니 활용하기 좋겠지만, 이 예산 갖고 조금 더 넓은 면적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졌고요. 지금 이 면적이면, 천 몇 평방미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006㎡인데, 여기 조성하면 한 50∼60면 정도 가능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60면이라면 총 들어가는 예산비에서 한 면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회사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18억 원으로 봤을 때, 60면이면 한 대당 3,000만 원?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감정을 해봐야 하겠지만, 이렇게 막상 판다고 했다가 시에서 살려고 하면, 또 올라가는 면도 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학수

김학수위원

사실은 감정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겁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조인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살짝 하셨지만, 지하에 매설돼 있는 지하구조물 여러 가지 탱크가 있습니다. 그 탱크는 제가 알기로 특정 폐기물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물 처리를 하는 비용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변두리 쪽에서 주유소를 하시다 영업을 안 하시는 분 중에서도 탱크 처리비가 없어 다른 용도로 전환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주유소가 영업한 지 얼마나 됐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영업을 안 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니, 시작을 한 지, 그거 파악해보셨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주유소를 몇 년 했는지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좀 오래된 주유소는 사실 파내보면, 토양오염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감정가에 매입한다 해도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특정폐기물 처리하는 처리비용을 내야 할 것이고, 혹 토양오염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토지주하고 계약할 때, 특약이 좀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하신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걱정되니까 하여간 좀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에서 먼저 지적했지만, 공공디자인 위반에 해당 과에서는 다른 부서에 1년에 공문을 두 차례 보냈답니다. 공공디자인 심의대상이 되는 것은 심의를 받으십시오.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 받은 공문 기억나십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학수

김학수위원

기억나세요? 두 번 받았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횟수는 몇 회인지 모르겠는데,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만, 공공디자인 조례상으로 보면 심의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일로, 평원로 변에 조성한 것을 항목별로 보면 가로등 같은 경우, 기존에 디자인 된 유사제품을 썼고, 버스승강장이나 택시 승강장도 우리가 디자인한 제품을 썼고, 단지 보도블록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학수

김학수위원

아시잖아요. 별표에 분수대, 보도블록, 가로등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웬만한 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별표 사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다 지났습니다. 워낙 교통량이 많고, 영업하시는 상인들이 많다보니 빨리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하다보니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저도 이해가 가는데, 향후 정말 우리 시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다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꼭 모범을 보이셔서 다시는 심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일로·평원로 미관개선 공사 후 잘됐나, 안 됐나는 다 평가하는 게 틀리겠지만, 제가 보기에 중요한 부분이 일방통행 시행 전과 시행 후, 원일로·평원로 변에 차 없는 거리에 계시는 분의 매출이 시행 전과 후 얼마나 틀려졌느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죠. 대형마트, 경기가 안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눈에 띄게 영업이 많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암만 잘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전보다 영업이 안 되면, 상인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영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홍보도 그렇고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그렇고 우리 해당 과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여쭤볼 것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서 저상버스 있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지금 저상버스가 몇 대가 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59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태창운수, 동신운수가 지금 저상버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동신운수가 34대, 태창운수가 25대 현재 59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갖고 있죠? 그런데 그것 하기 전에 우리가 LNG 버스를 지원해 줬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CNG요.

전병선위원

CNG 시내버스는 다 바뀌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146대가 보급돼 있고, 4대가 아직……

전병선위원

150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150대 하고 있는데, 그 150대를 지원해줄 때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가 지원해 준 것과 본인부담금하고, 도비, 국비, 시비 지원해주면 차량 값이 한 2,000만 원 안 돼, 1,900만 원인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반버스는 한 1억 원 가는데 저상버스는 한 2억 원 정도 추정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65% 국·도·시비로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35%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저상버스를 지금 얘기하는데, 천연가스버스는 차가 새로 나오면서 차체가 좀 얕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게 조그만 구조가 되면, 저상버스는 제가 직접 타고 가다 운전기사에게 ‘저상버스가 운영되니까, 한번 가동해보자.’ 차를 세워서 가동했어요. 가동하면 어떻게 차가 되는지 타보셨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저상버스는 타봤지만, 리프트를 작동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차를 주차장에 세우면, 옆에 턱이 있어요. 거기에 차가 실지로 기울어집니다. 차가 기울어져 거기서 올라갈 수 있게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제가 한번 타고 다녀봤는데, 운전기사한테 이 차를 타는 사람이 원주시내 몇 명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 차를 타고 휠체어를 끌고 타는 사람이 여태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수요가 차량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9년부터 도내 유일하게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해 현재 5대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휠체어 타시는 분은 버스 승강장까지 타고 오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콜택시를 집에서 불러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상버스 지원해주는 돈이 맨 처음 버스 나올 때, 그 차로 하면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 차도 지금 거의 다 95% 인가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은 사업자가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버스 자체가 사업자한테 다 들어가 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것 할 때, 저상버스까지 같이 되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대로 쓸 수 있지 않았나는 생각 때문에 질의하는 거고요. 앞으로 들어갈 데, 최초 지원하고 검토 좀 해주세요. 그다음 탑승률이… 이번에도 8,000만 원 들어가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산은 내년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요구했습니다. 금년도 많은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만, 탑승률이 올라가서 손실보전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 삭감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병선위원

어제 뉴스 보셨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봤습니다.

전병선위원

뭐라고 나왔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개항이래 최대 탑승률이라고……

전병선위원

최대수요라 했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우리가 작년에 8,600만 원, 올해도 8,000만 원을 예산반영 했거든요. 그런데 협약을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2006년 7월에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2006년 7월 1일부터 시작됐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거기 협약서 내역을 보면, 바꿔야 할 내용이 있어요. 협약한 것을 시간도 지나고, 비행기 기종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좀 바꿔야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시 바꿔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운행시간, 기종이 변경됐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협약서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저희와 횡성한테 했습니다. 어차피 도가 주가 되기 때문에 협약서 개정을 같이 추진해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협약서가 2006년이면 벌써 10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 강원도하고, 우리하고, 횡성하고 전부 해서 보전을 해주는데, 그런 시간적인 문제를 조금 바꿔야 할 게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검토 좀 해주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 ‘버스 없는 날’ 운영하셨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갔느냐면……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녹색성장과에서…….

전병선위원

녹색성장과 예산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지금 너무 불합리한 것이 많더라고요. 제가 행사하는 날 버스 타봤는데, 우리가 시내버스 보전은 다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버스 10시까지 타면, 무료로 타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무료로 탄 사람한테 인증샷 찍으면 만 원씩 더 줘요. 우리 원주 시내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루 이벤트성으로 하는 게 그날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5,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몇 사람이 한번 이벤트 참석하면, 우리 시비 5,0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거예요. 여기 교통행정과 예산이면 깎으려 했는데, 그것은 녹색성장과로 돼 있어서 예결위 올라가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너무 불합리한 게 많아요.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버스를 지원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하고… 차라리 교통행정과에서 했으면 전부 제해서 했을 텐데, 별개 다른 과에서 하다 보니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교통행정과는 잘 하고 계시지만,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67쪽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 전용회선요금이 있어요. 교통정보센터 유선망 유지비 같은데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곽희운위원

전년에는 월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월 2,00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100%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전용회선이 매년 증가합니다. 관제센터하고, CCTV 신호제어기가 295회선, 그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CCTV가 64회선이라 매년 회선이 증가하므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회선이 100% 증가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100% 증가한 것은 아니고 사용료도 증가했고, 주원인은 회선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곽희운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회선이 100% 증가해야 요금이 증가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금년도 월별로 지출한 내역을 세부적으로 따져보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예결위 전까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968쪽, 같은 사업 중에 버스정보시스템 BIS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총 66개 설치돼 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현재 67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작년에는 10개소에 2,000만 원 예산이 소요됐는데, 대당 100만 원 정도로. 이번에는 2,000만 원에 25개소를 설치하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2,000만 원… 아마 2억 원일 것입니다. BIS가 대당 2,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곽희운위원

대당 2,000만 원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럼 확장공사는 뭡니까? 25개소를 하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BIS가 버스도착정보시스템인데, 현재 67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많은 곳은 점차 확대해 나가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국토해양부에 충주시와 광역 BIS 국비로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되면, 연계시켜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2억 원을 요구하는데, 광역 BIS쪽으로 가면 한 13∼14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국비가 한 6억 원 정도 지원돼 그것이 확정되면 이 사업을 연계시킬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BIS확장공사라는 개념이 기계를 설치하는 공사 아닙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10개소에 2,000만 원 예산이었거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2억 원.

곽희운위원

10개소에 2억 원이죠? 개당 2,000만 원. 그럼 향후 몇 개까지 설치할 계획이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 거의 확정됐는데, 아직 국비가 내시 되지 않아 국토해양부에서 광역 BIS 확정되면, 그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아 전체 버스정류장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 읍면단위 소재지나 시내 중심까지 전부 설치할 계획입니다. 차량단말기가 현재 버스에 장착된 것이 170개인데, 노후가 돼서 고장도 잦아 단말기를 교체하고, 내년에 국비가 지원되면 한층 업그레이드된 BIS 구축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중에 969쪽입니다. 교통신호등 신설 및 보수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10개소에 3,000만 원 예산이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예산이 6개소 신설 및 보수에 6,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신호등 같은 경우는 교차로에 따라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신호등만 설치하면 한 1,000만 원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사지교차로 경우에는 차량신호등, 보행신호등을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되는 것은 정확한 설계금액이 나와야 하겠지만, 교차로, 신호등 위치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971쪽, 불법 주·정차 단속사업 중에 PDA 단속 스티커롤이 전년에는 5만 원짜리 두 박스를 구매하셨는데, 올해는 10만 원이네요. 스티커롤 값이 많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무래도 물가인상 때문에 올랐는데, 수용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려면 업체에 단가를 물어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런 예산을 올리실 때, 작년에는 5만 원으로 두 박스를 샀는데, 10만 원으로 올랐다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마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553쪽, 대중교통계획 사업 중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 용역인데, 2년에 한 번 하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운송원가분석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손실보전을 해주고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곽희운위원

탑승인원 조사 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요일이.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2011년에 보면 4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10월인가 4일간 조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조사요일이 어떻게 돼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조사요일이 10월 20일 목, 금, 토, 일을 조사했습니다.

곽희운위원

2009년에 하셨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곽희운위원

2009년도 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2009년도 했고, 2011년도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때는 무슨 요일에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곽희운위원

똑같이 목, 금, 토, 일 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요일 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용역회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용역회사에서 선정했습니다.

곽희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탑승인원에 따라 손실분석 보상을 하는데… 지금은 토, 일 다 쉬죠? 학생도 학교 안 가고, 그래서 탑승인원이 적은 공휴일을 이틀이나 넣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탑승인원이 많은 때, 적은 때를 같이 넣었을 때 평균치가 나오기 때문에 탑승인원이 많을 때만 넣으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반씩 섞지 않나 생각되고요.

곽희운위원

과장님은 일주일 중에 탑승인원이 어느 요일이 제일 많다고 보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는 아마 월요일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당연히 월요일을 넣어야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저희가 손실 보전할 때, 탑승인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운송 수입금이 회사카드로 74% 쓰기 때문에, 수입금 자체가 투명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곽희운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어느 요일에 조사했느냐 따라서 탑승인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월요일이 있다면,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가 용역줄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요일에 조사하는지, 우리와 비슷한 인구의 시는 어떻게 조사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기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까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CCTV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성능 좋은 것으로 교체하는 게 있으신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주·정차 단속인가요? 어린이 보호구역 말씀이신가요?
학수

김학수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정차 단속이나 교체하는 것.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CCTV 내년에 1억 9,0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유치원 4개소, 어린이집 4개 총 8개소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능 좋은 것으로 개선하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면, 먼저 방송에도 보도했고……
학수

김학수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렇고, 주·정차 단속 쪽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주·정차 단속은 현재 이상이 없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은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교체할 CCTV는 없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성능이 떨어지면 그때도 하고, 지금은 없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CCTV 성능이 많이 개선돼서 교체할 부분이 생기면, 기존에 사용하던 CCTV도 사실 재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미리 계획을 잡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서를 보면, 어떤 곳은 대당 400만 원짜리 구매하는 데가 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천차만별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그 용도에 따라 화소수가 덜 나와도 쓸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니 나중에 성능 좋은 것으로 교체할 때, 기존에 쓰던 것도 재활용 계획을 잘 세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녹색성장과에서 ‘버스 없는 날’ 우리가 몇 번 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런데 5,000만 원을 어떤 이유에서 지급하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10시까지 무료로 시민이 탑승하면서 보전 차원에서 5,000만 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러면 5,000만 원이 전체 수익이 아니라 행사비를 드리는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시민에게 10시까지 무료탑승을 시켜 보전 차원에서 2,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2,500만 원은 행사비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러니까 2,500만 원은 그런 차원에서 주고, 이번에 원가계상에 대해서 곽희운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 금, 토, 일 4일 원가계산의 요일에 책정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용역줄 때 월요일을 넣겠다는 이야기는 못 하시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했듯이 내년도 용역 발주할 때,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것을 꼭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일이 7일인데 활동하는 기간은 5일이고, 활동 안 하는 기간은 2일이고, 물론 법정공휴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365일이 3 대 1 정도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장

우리가 4일을 한다고 하면, 토, 일 중에 하루를 넣더라도 객관적으로 토요일은 움직이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일요일을 넣더라도 평일을 3일 정도 넣는 것을… 저희 상임위에서 매년 지적하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아 지적하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한 가지는 CCTV 어린이보호구역이야 당연히 지정한 곳이라 그렇지만, 주·정차 단속은 저희가 지정하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의결돼야 저희가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네, 그러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되어야 할 곳이 안 된 곳이 있고, 너무 가까운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나 관계자나 파악하는 것이 한정돼 있을 거예요. 우리 민원을 많이 받으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의원님입니다.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민원을 많이 받으시는 분이니까 의원님한테 어떤 곳에 해야 하나 구두라도 확인하셔서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래 안전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종래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6쪽부터 568쪽이며, 별책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은 76쪽부터 77쪽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558페이지요. 거기 보면, 부론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비가 들어있거든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지금 목이 재난예방 교육훈련 및 지원비예요. 그런데 이것과 부론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비가 다른 목이 아니라 이 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항에 따라 세목에서 시설비 항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안전도시 재난예방보다는, 총무과에 방범대 이쪽 예산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쪽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디서 해주든 해주면 되지만, 굳이 안전도시과 재난예방에 들어온다는 것이 약간 이상하고요. 왜냐하면 기금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거든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저희 과에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인적재난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용소방대도 관리하고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소방서는 별도로 나름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결국 왜 우리 원주시 재난기금에서 들어가야 하나,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지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주십사’ 해서 들어온 것인지 묻는 거예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비용인데요. 의용소방대는 민간조직으로 편성되다 보니 소방서에서 지원해주는 한계가 있어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검토하고 나가야 하는 게, 어차피 소방서는 소방서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예산이 있어요. 관리, 운영비하고 모든 것이 있어서 거기서 하는데, 이것이 우리 안전도시과로 재난예방이라는 것 때문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경연대회 이런 예산까지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한다는 것이… 이게 하루 이틀 전에 나온 것은 아니겠지만, 목이 재난예방 및 교육훈련이거든요. 이것을 하나의 소방서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맞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경찰서나 다른 단체도 다 해줘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일단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 속해있지만, 시민으로 구성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행사나 경연대회를 할 때, 행사비용이나 이런 것을 소방서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우리가 의용소방대를 우리 시에서 관여하나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관여는 안 합니다.

전병선위원

소방서에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관리하고, 전부 한다면 우리 예산으로 이것도 해주고 하지만, 이런 것은 소방서에서 별도의 자체예산이 있어 거기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관리도 안 하면서 예산만 지원해준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오늘 이 얘기하고 나면 틀림없이 저녁에 나한테 전화가 막 와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그런데 민간단체 보조금은 사전에 심의나, 심사를 받고 나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만 아니고, 보조금 주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했는데,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 이런 것이 불합리한 것은 맞아요. 재난기금하고 자료를 다 파악하다 보니, 이것은 우리가 할 것은 아닌데도 애매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 저녁에 전화 몇십 통 받습니다. 예산 깎을까봐. 작년에도 방범대 소송 손댔다가 곤혹을 치렀는데, 이건 내가 손대는 게 아니고 이건 규정이 있는 것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웃음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것이 이쪽 목으로 들어와야 하는 건지,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세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559쪽 보시면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사업이 있는데요. 조례가 개정되면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법 개정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게 돼 있는 거죠?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네.

곽희운위원

몇 개소 배치를 하게 돼 있죠?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현재 위험지구가 전부 8개소가 되겠습니다. 구역별로 따지면, 17개소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한 개소당 근무를 몇 명씩 서게 되죠?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지금 근무소를 고정배치하면서 두세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안전요원들이 어떤 자격요건이 있나요? 응급구조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든지…….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그분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저희가 사전교육을 시키고 최소한 현장에 있는 물놀이 안전 로프 관리, 인명 구조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현장에 투입시킵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응급구조자격증과는 무관하다는 얘기죠.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네, 자격증은 없고요.

곽희운위원

올해도 간현유원지는 배치가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요원이 근무할 때 두세 명 선다고 했는데, 근무를 분산해서 잘 서야 할 것 같아요. 간현유원지도 대부분 길 데크에 서서 호각을 불고 활동을 하던데, 만약 물에 빠지면, 얼마만큼 빨리 건질 수 있느냐에 따라 소생하는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나중에 머리 쪽에 이상 여부도 얼마나 빨리 구조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2명이 근무하는데 다 데크 위에 서 있어요. 제가 볼 때 물가까지 가는데 2∼3분은 걸릴 것 같아요. 너무 멀어서. 차후에 교육할 때, 한 명은 물가에 서있고, 한 명은 위에 전망대나 잘 보이는 곳에서 근무를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바로 전 부서에서도 CCTV 관련해서 질의했는데요. 558쪽 상단에 보시면, 하천감시카메라 CCTV 4개소 있죠?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은 하천 수위를 감시하는 건가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개당 400만 원씩 하는데, 400만 원이 설치비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아니요. 이것은 기존에 시설돼 있는 것을 저희가 공공요금이나 유지·관리에 쓰는 돈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이 위에는 CCTV 4개소 400만 원 이런 식이잖아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네, 그것은 설치비가 아니고, 공공요금이나 장비유지비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게 외곽에 있어서 더 들어가나 봐요. 그렇죠?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지반예방 시스템 장비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기적으로 점검·정비를 하고……
학수

김학수위원

기존에 있는 4개소는 설치한 지 몇 년 된 거죠?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금년에 하나 하고, 한 3∼4년 됐을 것입니다. 설치한 지.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CCTV 화소수에 대해서 아시나요? 몇 화소 나오는지.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화질이 나쁜 것은 교체하려고 관리비로 세운 것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네, 야간에 수위변화가 있을 때 잘 보입니까?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외지에 있는 것은 야간에는 잘 안 보이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줌 기능도 없겠네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향후 이것을 교체해야 하겠네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2쪽에 단계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있죠?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이 지역은 제가 가봤는데, 경사가 상당히 심해요. 정말 폭우나 장마철에 붕괴가 우려될 정도로 건축물도 너무 근접해 있고, 그래서 정비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번에 주요시책 보고할 때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부지매입이 10,000㎡가 있어요. 약 3,300평인가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알기로 이것은 같은 부지 소유자가 아닌가요? 천주교.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천주교 땅입니다. 그래서 매입이 필요 없고,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받아 사업하고, 태장 1동은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매입하고, 사업할 수 있게 만들 생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다면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나겠네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3,300평을 매입하려 했던 예산하고, 전부 예산이 얼마죠?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5억 원이요.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여기서 좀 남겠네요. 매입을 안 해도 되니까.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거의 5억 원이면 지역 공사비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초기에 계획 자체를 잘못 잡은 거네요. 그렇죠? 3,300평 포함해서 부지매입 하고 보상협의회 예산하고 5억 원으로 발주한다고 했는데, 이건 계획 자체가 잘못됐네. 하여간 인근에 뒷산하고. 임야 전부 굉장히 큰 부지가 천주교 것이고, 법인 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협의만 잘하면… 그거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죠?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가 봤는데, 아마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는 보강할 곳이……
학수

김학수위원

범위가 큽니다. 거기가. 5억 원 갖고 충분하겠어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걱정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561페이지, 재해대비 저류지 유지관리 이거 앞에 우수저류지 말씀하시는 거죠?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운영비가 작년에 3,300만 원, 올해 3,500만 원 들어가네요. 맞습니까?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우수저류지 관리에 2,500만 원이 돼있는데, 관리한다는 게 물을 몇 번 퍼 봐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류지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여기 앞에 것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네, 전체가 일곱 군데입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이 앞에는 우수저류지 배수펌프장 3개소 및 수방 자재 창고인데……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배수펌프장은 별도로 있고요. 저류지는 지금 일곱 군데를 관리하고……

전병선위원

앞에 우수저류지 있잖아요. 무실동에 있는 것. 저류지 말고, 학교 지하로 만든 것 있잖아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그것은 너름공원이라 해서, 거기는 지하저류지인데 거기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합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먼저 과장님 계실 때 67억 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설계 변경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기계 안에 있는 물을 저장했다 장마질 때 저장해서 퍼내잖아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그 물이 지금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그 물은 안 차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개폐가 되면서 물을 가둡니다. 가둔 뒤, 물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 직접 퍼내는 것입니다.

전병선위원

퍼내는 데, 제가 직접 가봤어요. 가보니 그 밑에 모래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을 한 번 채웠다가 모래가 많아 모래를 퍼내는 작업을 오랫동안 하더라고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게 앞으로 원주시에 이런 저류지를 더 만들 계획은 있어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지금 계획서 상으로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더 있다고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검토를 좀 잘하세요. 제가 보기에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 있는 물 양이 장마 질 때… 물을 받아놓는 만큼 홍수를 대비한다는 것인데, 이게 왜 생겼는지 용역한 거 보셨습니까?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어디 홍수 대비예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우산철교가 침수가 됨으로 인해……

전병선위원

우산철교 때문에 됐다고 용역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지하차도 만든 데에서 우산철교까지 가는데 그 지역이 높아요. 사실, 우산철교를 대비하려 이곳에 만들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이 물이 여기 하수도부터 연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우를 여기서 1차 잡아주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최초 검토할 때가 여기가 아니었어요. 단관 근린공원에 설치해서 거기 물을 흡수하려다 어떻게 바뀌어서 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몇 군데 설치하게 되면, 정말 장마에 대비할 수 있는 곳을 과장님이 같이 검토를 잘 해주십시오.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558쪽에 아까 김학수 위원님이 하신 하천감시카메라 CCTV요. 그것도 원주시 U-City 시스템이 정비가 되면, 네 개의 CCTV도 같이 볼 수 있나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별도관리요? 왜 못 들어와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우기 때, 장마철에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수위를 보며, 위험지역에 방송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보고, 종합센터에서도 보고……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거기서 만약에 한다면, 보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후속 조치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위를 지켜보면서 위험지역에 방송하게 돼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U-City가 말하자면 전체 안전도시, 편리함 때문에 하니까 이쪽에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이것은 계속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장마 때만.
수연

신수연위원장

글쎄, 필요할 시기만이라도……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런데 연결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나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네, 그럼 검토 좀 해봐 주세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한 가지만… 예산관계인데… 73페이지 기금운용에서 1억 804만 원이 줄었는데, 기금운용 발생한 수익금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보통 평균액에서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돼 있는데, 이 금액이 보통세가 준 건가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아마 그런 영향이 있을 겁니다.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인식

조인식위원

기금을 가지고 재해에 급격하게 일어나는 부분에 사용되는 거죠?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저희가 현재 기금을 약 60억 원 정도……
인식

조인식위원

5,934,798,000원. 그러니까 보통세 수입결산회계에서 줄어들었다고 봐야 하죠?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이자발생이나 기금운용이 발생한 것은 이자수익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작년도까지 안전도시과에서도 염화칼슘 구매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도로과 염화칼슘이 부족할 시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글쎄, 먼저도 지원인데 이제는 지원……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해마다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이번에 섰어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수연

신수연위원장

재난관리기금에서, 이제는 일반회계에서는 안 하는 걸로?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관리기금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혹시 계획이, 이번에 어느 정도 구입할 예정인가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저희가 한 5억 원 정도는 계상할 예정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톤수로 말씀해주세요. 몇 톤 정도?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금액은 5억 원 정도, 작년에 3억 7,0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이번에 안전도시과도 친환경만 구매하시나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과에서 구매하면 저희는 돈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거기서 그냥 예산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남궁경애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남궁경애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569쪽에서 573쪽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569쪽에요. 폐번호판 절단기도 안 가지고 계셨어요?
경애

남궁경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지금 작두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손작두요?
경애

남궁경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손으로.

이재용위원

그럼 이 절단기를 사면 어떻게 절단해요?
경애

남궁경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냥 소여물 자르는 작두 같은 것으로 손으로 수작업……

이재용위원

550만 원 주고 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경애

남궁경애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이재용위원

굳이 잘라야 해요?
경애

남궁경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가 월 1,300여 개 됩니다.

이재용위원

번호판이 조만한데 쌓아서 고물처리 할 것 아니에요?
경애

남궁경애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을 잘라야 합니다.

이재용위원

잘라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애

남궁경애차량등록사업소장

재활용이 될까 봐요.

이재용위원

그냥 주면, 재활용 안 돼요?
경애

남궁경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번호를 그대로 쓸까 봐… 그래서 저희가 즉시 회수하면 매일 자르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지난해는 630만 원을 뭐 하는 데 쓴 거예요?
경애

남궁경애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에는 에어컨 2대를 사서 자산취득비가 계상됐던 겁니다.

이재용위원

힘들었겠네요. 손으로 자르느냐고.
경애

남궁경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리고 작업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이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애

남궁경애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이 없으신 관계로 소관 예산담당 과·소장님께 직접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받은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건설과하고 도로과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올해 사업 못 하고, 내년에 넘길 수 있는 사업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이월되는 사업은, 보상하고 있는 것 이외 공사하는 것은 아마 동화, 포진리……
인식

조인식위원

자료 좀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과장님도 있으시죠?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 이월되는 것을 꼭 챙기셔서 자료를 주세요. 사업이 차질 없이 내년에 꼭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과장님을 먼저 말씀하세요.

전병선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세 개의 예산서를 보면, 교통행정과는 교통사고 많은 구역으로 1억 5,000만 원, 건설과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4억 원, 그리고 도로과에 교통사고 잦은 곳 3억 원 해서 8억 5,000만 원이 건설도시국이 돼 있어요. 국장님 대행으로 전체 3개 과로 나눠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 우선순위도 달라지는데, 예산은 이미 반영됐지만 한 과에서 조합해서 이번에는 원주시에서 교통사고 많은 곳부터 넣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것은 유사한 사업입니다만, 일전에 답변했듯이 사업목적이 상이합니다.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시내 중심의 위험한 부분을 개소하는 것이고, 건설과는 외곽지역의 군도·농어촌도로상에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 단위로 봤을 때, 통합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과 간의 업무시행은 과별로 다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는 도로과에서 내년부터 이관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예산은 각 과에서 올라오더라도 그것을 검토해서… 원주시 지역 뻔하잖아요. 3개 과에서 올라온 것을 놓고 우선순위를 정해 이쪽에서 요구한 게 있더라도 다른 중요한 곳이 있으면, 예산을 그쪽으로 해주면 되니까… 이것은 자기 예산만 가지고 쓰면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사업내역도 자기 예산이지만 하는 지역은 통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가능하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네.

전병선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도시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막읍사무소에서 건등 도루코 삼거리까지 대로 확장공사가 소도읍사업으로 했던 건데, 공사를 도시과에서 했나요?
읍사무소랑 건등 도루코 삼거리는 도시과에서 한 것인가요?
일부 나머지 있는 구간, 신구아파트 앞이 도시과에서 도로과로 사업 자체를 넘겨주신 건가요? 도로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대로 확장이 일부분이 미개설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직도 도시과에서 갖고 있는 건지, 사업 자체를 도로과에 넘긴 것인지…….
아니요. 문막읍사무소에서 도루코 삼거리까지 대로 확장을 하다 신구아파트 앞에 신구건설에 건축허가 내주면서, 신구건설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조건부허가를 내줬다고 하는데, 나머지 구간을 어디서 주관하느냐는 거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은 신구아파트 짓다 부도가 나 중단이 된 구간인데요. 주택건설사업승인 나갈 때, 그 부분을 확·포장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나갔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사업승인과 관련됐기 때문에 물론 협조부서는 될 수 있지만, 주택과에서 연관된 조건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하고, 도로과는 협조부서로 업무를 처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도로과에서 관리만 한다는 얘기네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어차피 공사 인수를 받으려면 도로과에서 해야겠죠.

곽희운위원

제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아시다시피 편도 6차선에서 2차로 갑자기 줄어들다 보니 병목현상부터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건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신구아파트를 인수하는 측에서 개설해야 한다는 말인데, 제가 보기에 앞으로 요원하지 않겠느냐, 당장 신구 인수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계속 사고가 나고, 교통 불편함이 있는데 방치한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도로과, 도시과든 업무 연찬을 하셔서 교통행정과장님도 잠깐 저랑 말씀을 나눴지만, 옆 차로를 한 차로 개설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어차피 1차로에서 3차로 확장되는 구간은 사고가 없는데, 3차로에서 1차로 축소되는 부분에서 계속 사고가 나기 때문에 2차로까지만 임시로 개설한다면 그 구간이 사고 위험성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 부분을 건설과장님께서 업무 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 부분은 사업승인 나갈 때 조건이니까, 조건상에 그런 부분을 면책시킬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면책한다는 부분보다 우리가 1차로를 우선적으로… 지금 원주에서 문막방향으로 가다 보면 3차로가 1차로 줄어듭니다. 이 부분에서 계속 사고가 나기 때문에 신구 쪽하고 도로 쪽하고 1차로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업무연찬하셔서 개설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설과, 도로과, 도시과 특히 도로개설 부분 사업에 있어서 전체 사업을 100으로 봤을 때, 매년 사업단위를 준공률로 보면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발주해서 준공률은… 글쎄 정확히 안 뽑아봤습니다만, 대략 70∼80%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이 당해에 편성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면 끝낼 수 있는 사업은 대략 70∼80% 정도.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적게 투자되는 사업은 매년 준공이 되겠지만, 특히 도로개설사업이나 예산 규모, 사업 규모가 큰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정해서 집중투자로 몇 개 사업은 준공을 빨리하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개 사업 10년 끌고 가서 한꺼번에 준공하는 것보다 100개 사업 중에 2개씩 준공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특히 토지 매입비만큼은 해놓고, 토지 매입은 향후 아시겠지만 2018동계올림픽으로 인해 지역 여건상 토지가격이 많이 상승한다고 보시고, 토지 매입비만큼은 빨리 매입하고, 시설할 때 시설비만큼은 집중적으로 몇 개 구간을 정해서 준공시키고, 그리고 다음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올해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일전에 보고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전폭적인 보안·수정을 통해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네,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끝내놓고 다른 사업하고, 그게 사실 더 낫지 않나… 왜냐면, 시설비 자체도 공기가 길어지면 금액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설계변경기간도 그렇고, 동절기 겪어야 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설도시국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몇 개 끝내놓고 하는 것이, 또 주민한테 이해를 구하고 해서 향후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발전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번호판 영치 프로그램이 있네요.
경애

남궁경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전병선위원

차량에 대해서 말소, 등록, 영치 모든 것을 합니까?
경애

남궁경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등록 관계는 저희가 합니다만, 영치는 등록하지 않고,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운영프로그램입니다.

전병선위원

거기에는 영치 프로그램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차량관리소에서 차량등록, 말소, 모든 영치 작업을 다 하거든요.
경애

남궁경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예산이 징수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차량관리, 차량번호판 수리비가 징수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경애

남궁경애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도 별도로 영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서는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모든 세금 수익은 징수과에서 자동차 차량번호판 수리비, 영치할 때 차량 손실금까지 지불하거든요.
경애

남궁경애차량등록사업소장

징수과에서 하는 것은 차량 세금 관련해서 영치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는 보험 미가입자를 관리하면서 번호판 영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번호판 영치는 세금 때문에 영치하는 거잖아요.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경애

남궁경애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그것은 세무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세금 때문에 하고요. 저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이런 차량을 영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거기서는 그것하고, 영치 프로그램인데… 제가 똑같은 말이 있으니까 세무과에서도 세수입 해서 프로그램이 돼 있고, 예산이 반영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과 또 여기서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불되니… 같은 것인지 여쭤본 겁니다.
경애

남궁경애차량등록사업소장

전혀 틀린 겁니다.

전병선위원

운영하되 보고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별도로 한다는 것이죠?
경애

남궁경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은 어차피 심의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토지 매입비 외에 추가로 철거비용 이런 것을 산출해서 실질적인 거리도 맞지 않고, 토지 매입비, 철거비용하고 특수폐기물 아닙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나중에 주요소 같은 경우는 누수가 돼서, 거기에 대한 토양오염에 따른 처리 비용이 다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은 산출해서 그 주차장 부지가 적합한지 아니면 중앙시장 로데오 거리 뒤편으로 해서, 그거 감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감정하고 상대 비교해서… 토지 수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도 시장사람에게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하는 것이 시의 입장에서 맞는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공유재산 취득해서 승인은 얻었잖아요. 그렇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바꿀 수 있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는 로데오거리 뒤편이 시급한 것이 접근성이나 맞는다고 보는데, 로데오 거리 뒤편은 토지 소유자하고 접촉은 안 해봤습니다만,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학성동 부지 매입하는 곳은 토지 소유주하고……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시일이 걸리더라도 시 예산이 너무 많아 거기에 주차장 하기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거기 치악주차장, 공영주차장 또 있잖아요. 저는 동일약국 바로 옆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주유소라면서요. 그러면 접근거리가 더 멀거든요. 사실 저는 도건 주유소인지 거기 자리인 줄 알았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옛날 영복주유소인가…….
인식

조인식위원

네, 동일약국 건너편, 그런데 거기보다 먼 SK주유소면 굉장히 멀어요. 대형마트는 카트를 밀고 가서 실을 수 있지만, 재래시장은 무거운 것을 드는 운반거리를 계산하셔서 접근성 좋은 쪽으로 검토해보시는 게… 저희가 당장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로데오 거리가 매수가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이번에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으로 부기가 돼서 이 부분을 승인시켜 주셔도 시유재산 학성동 공영주차장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내년도 로데오거리와 다시 접촉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매입이 학성동이 아니라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기 때문에, 만약 로데오거리가 된다면 다시 공사관리계획을 받아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사용승낙이 1년이면 가능한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장담 못 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예산을 내년에 확보해서 변경한다고 해도, 토지소유주와 협의가 안 됐을 경우 이월시켜도 되잖아요. 그렇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이월시켜도 가능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봤을 때, 비교 분석해서 토지 매입비, 철거비용, 추후에 나오는 폐기물을 전부 산출해서, 비교한 뒤 시장 사람 상인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그쪽과 상의를 해서 적합한 쪽으로 정말 시장사람이 필요로 하고, 지역주민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쪽으로 주차장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도로과장님, 동부우회도로 예산이 95억 원 올렸다 다 깎였죠?
어떻게 하나도 안 세우고, 다 깎일 수 있어요?
보편적이라도, 그래도 예산이 몇천억 원 있는데 어떻게 95억 원씩 올려서 한 푼도 반영 안 되고 무엇을 하신 거예요?
그게 10%라도 반영됐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95억 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1원짜리도 없이 다 깎여나갔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는 줄 알고 올린 거예요, 아니면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500억 원 올린 데서, 200억 원이 반영된 거예요?
그럼 40%는 받았네요.
큰 틀에서 보면, 신규 사업은 많이 깎였다고 하지만 그것은 신규 사업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95억 원을 올린 게 1억 원도 안 세우고… 과장님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다음 추경에는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반적으로 제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주로 보고하는 것이 주요시책보고 그리고 중·장기 계획 그것을 바탕으로 신설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다른 국도 제가 부탁해 볼까 해요.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예산서랑 이런 것을 살펴보니까 연계가 잘 안 됐어요. 주요시책 보고를 보고, 중·장기 계획을 보고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면 좀 보기가… 저희 보기 수월하라는 것보다 ‘원주시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중·장기도 나가고, 예산도 세워지는구나.’ 볼 수 있는데 왔다 갔다 너무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요시책 보고하실 때 되도록 이번에 꼭 세워질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부터 여러 가지 시책이 있을 때, 주로 도로나 이런 것이겠죠. 그런 것 있을 때 올해 예산서에 설 것, 물론 안 설 수도 있겠죠. 1번에 놓았는데 판단하는 사람이 다르니까… 그것을 중요도로 시책보고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고, 중·장기도 물론 중요한 부분부터 하겠지만, 중·장기도 보면 연도별로 안 돼 있고, 그렇다고 기간도 안 돼 있고, 중요도를 찾으려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일을 효율성 있게 해 주시고, 그렇게 보면 예산서에 ‘다음에는 뭐가 서겠구나.’ 해서, 물론 그것이 다 반영되는 게 아니라 또 불요불급하게… 지금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 원동 재해지구가 완성되면, 원동지구가 지금도 교통이 계속 막히는데, 원동 재해지구가 다 정비돼서 공동주택이 생기면 또 거기에 대한 교통량 때문에 도로나 이런 것이 급해서 그런 사업 부분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주요시책보고서, 중기계획서, 예산서가 연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원주시가 특별히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 몇 대 몇으로 하라는 우리 건설도시국 사업이 도로나 이런 사업이 주된 사업이다 보니 면 단위, 읍 단위는 길 하나를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시내 도로는 미리 기반시설이 돼 있으니까 조금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이 많이 다닌다고 해서 급하게 예상치 않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도시동하고 농촌동하고 비율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 중첩도를 감안하여 업무과,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채두환 업무과장님과 장남웅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업무과장 채두환입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수도과장 장남웅입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업무과와 수도과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873쪽부터 87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세입예산안은 11쪽부터 24쪽까지이고, 세출예산은 25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및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감사합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정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원정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7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99쪽, 세출예산은 903쪽부터 906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96쪽부터 1018쪽까지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BTL 사업 준공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903페이지를 보면, 시내 하수관거 개선 밑에 시내 하수관거 준설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개선이나 준설이나 어떤 개념입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이것은 현재 시의 동 지역에 하수관거를 설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혀서 물이 배수가 안 된다거나……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막혀서 물이 안 새는 게 문제가 아니라 BTL 사업하면서 준설을 안 했나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BTL 사업 구간도 있지만, 아직 안 한 곳도 있기 때문에.
인식

조인식위원

그게 설계상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인가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러니까 오수관로는 BTL 사업구간 전부 한 것이고, 우수관로는 일부만 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게 우수관로 하는 건가요? 시내 하수관거.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이 부분이 먼저 사업할 때 안 들어간 부분이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설계상에도 없는 거고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어느 지역을 하는 거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지금 BTL 사업을 한 9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과……
인식

조인식위원

나머지 동이 어디 어디예요? 구체적으로.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지금 BTL 사업을 안 한 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사업하시려는 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지금 태장 1·2동, 봉산동, 단구동 일부 구간.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 보면 태장동 사업 또 있던데, 그렇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이것과 같이 경합되는 건가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태장동 사업은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에 분명히 우수관을 준수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태장동을 말씀하시니까 예산서에 태장동이 있는데, 태장동을 또 말씀하시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태장동은 우수 분류작업이 내년부터 2015년까지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여기 지금 뽑은 50㎞, 2㎞ 이것은 어디 근거해서 뽑으신 건가요? 조사했나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사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이것 하는 부분하고, BTL 사업하는 설계도면이랑 같은 동 자료를 잘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예결위 하기 전까지.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왜냐하면 예결위에 가서 또 검토해야 할 사항이니까 예결위 전까지 주시고요. 밑에 보면, 읍면 하수관거 준설 및 조사, 읍면 하수관거 개선·조사, 이거 내용이 틀린 게 있나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준설 및 조사는 CCTV를 조사해서 준설해야 할 곳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CCTV를 준설한다고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CCTV를 조사해서 준설을 하고, 그다음에 개선은 하수관거가 망가졌다거나……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똑같은 내용 같은데, 분리만 해놓은 것 같은데.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사실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위원님들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예산액을 과다하게 지출하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이름을 개선, 준설 어사무사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다 포함해서 읍면하수관거 준설 및 조사해서 금액을 전부 포함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래도 사업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인식

조인식위원

성격이 어떻게 다르죠?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님이 시원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세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하수관거 개선공사는 하수관거에 대한 보수이고요. 준설 및 조사는 말 그대로 CCTV를 관 속에 넣어 조사한 다음에……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개선사업도 CCTV 넣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보수는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식

조인식위원

육안으로 매설돼 있는 게 다 보여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러니까 망가지면 물이 안 흐르고, 역류한 지점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표기하는 게 사업별로 정확히 틀린 부분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요. 그리고 시내하수 BOX 준설, 왜 이렇게 BTL 사업한 이후에 사업들이 많죠? 시설 부대비로 또 예산이 섰네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하수도 시내 BOX 준설은……
인식

조인식위원

10억 원이나 섰네요. 10억 원.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이것은 BTL 사업과 상관없이 지난여름에 우산동사무소 앞쪽에 단계천 복개가 끝나는 지점에서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난다고 인근 아파트지역 주민의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앞으로는 여기에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단계천 복개공사’라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위원님이 위치가 어딘지 알지, 시설 부대비 해서 올리면 설명이 됩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안 되는 거죠. 보면 BTL 사업이 끝나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어요. 시내 하수관거 사업해서 3억 5,000만 원, 시내 하수관거 증설 6억 5,000만 원, 읍면 하수관거 준설 해서 계속 보면 BTL 사업 이후에 해야 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은지… 그럼 설계상 다 해서 BTL 사업을 마무리 지었어야 하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연장을 하셔서 설계 변경해서 BTL 사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BTL 사업은 당초 저희가 제안을 받을 때, 일정금액을 받아서 더 이상 구역을 확대할 수는 없었고, BTL 공사는 전 지역을 보면 인구상으로 동 지역만 따졌을 때, BTL 사업은 2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73% 정도는 지금 재정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BTL 사업 관련돼서 지금 하수관거 사업할 때, 내년 안에 다 끝나는 거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내년에 못 끝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면, 내년에 다 끝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내년에 다 끝나는 사업이고요. BTL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던데…….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BTL과 관련한 민원은 현재 하고 난 뒤,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관로 설치할 때 보면, 원래 직선으로 설계가 다 돼 있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곡선으로 꺾어서 시공한 곳도 많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부득이 그렇게 하고, 안 되면 맨홀을 설치해서……
인식

조인식위원

설계에 맞춰서 BTL 시공을 다 하셨나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원주 시내 전역 BTL 사업한 부분 도면 있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동별로 돼 있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료 제출을 다 해주세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905쪽 보면, 시내 맨홀 및 집수구 덮개보수구 해서 3억 원씩 해놨는데, 이건 어떤 거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이것은 시내 하수도 맨홀이 많은데 도로과 생활민원계 전출금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맨홀을 왜 다시 하는 거예요? 맨홀이 지금 안 덮여 있어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아니요. 다 덮여 있는데, 파손되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3억 원씩 들어가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도로과에 저희가 전출해주는 금액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도로과로 전출해 준다고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보니까 기타회계 전출금이네요. 거기 자료를 도로과에서 파손되고 이런 자료 받은 것 있으세요? 현황 파악한 것 있으십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것도 안 받고 어떻게 예산을 3억 원씩 막 세우셨어요? 전출금이라도. 도로과에서 어디까지 해야 한다는 예산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 예산 세워주는 거지,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3억 원씩 도로과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막 전출금 넘겨줘도 되는 건가요?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파악하는 게 아니라 무슨 근거로. 이거 산출근거 어떻게 해서 예산 세우신 거예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매년 연례적인 사업비로 저희가 전출해 주고 있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작년에도 세웠어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작년에 전출해줬어요? 얼마 해줬어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3억 원해줬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안 나와 있는데요? 905쪽 보면.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전년도 84억 원 중에 3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3억 원이 들어가 있어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전출금 해주고, 확인해 보셨어요? 도로과에서 맞게 지출을 했는지,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보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돈만 매년 넘겨주면 되나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제대로 확인 못 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인해서 해주셔야지, 매일 전출만 해주시면 어떡해요? 돈이 하수과에 많나 보죠? 이런 것은 좀 과장님이 어떤 부분에 진짜 집수구 덮개 보수로 쓰는지, 다른 부분으로 전출금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쓰는지 확인해보셔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맨홀이나 집수구 덮개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죠? 그건 도로과에 물어봐야 하나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도로과에서 아마 저희 예산하고, 일반회계 예산하고 섞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자료 있죠? 도로과에 통보해서 받으셔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전출금 용도가 시내 맨홀 및 집수구 덮개 보수로 쓰였는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그냥 다른 용로로 쓰였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전부 세세하게 적은 것을 받으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조인식 위원님 질문하는 내용과 답변 내용을 듣고 보니까 예산 세우는 것에 문제가 있는데요. 시내 하수 BOX 준설 10억 원 서 있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이런 식으로 10억 원 세우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이거 우산동 어디라고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단계천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단계천 공사 했잖아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단계천은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단계천이 무실택지부터 우산동사무소 앞까지 복개하게 돼 있는데……
보경

황보경위원

됐잖아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복개는 돼 있는데, 그 안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어서 여름철에 냄새가 많이 나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천 BOX는 2002년도 준설을 하고 10년 동안 한 번도 준설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안에 퇴적물이 쌓여서 깨끗한 물이 흐르더라도 악취가……
보경

황보경위원

그럼 복계천을 하고 그 밑에 BOX를 다시 한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아니요. BOX에 있는 퇴적물을 준설한다는 내용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시내하수 BOX를 준설한다? 준설하는 데 10억 원 들어가요? 준설비용이.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단계천 준설돼서 용역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금액이 5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구동에 북원웨딩홀 앞 원흥4차 BOX, 그다음 남부시장 개봉교 쪽으로 흐르는 BOX가 있습니다. 거기서 원주천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BOX에서 냄새가 난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까지 준설하는 비용을 합해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너무 주먹구구식인데, 예산 자체를 이렇게… 이게 하수특별회계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하수특별회계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BOX 준설해서 10억 원, 그다음 시내 하수관거 개선 및 준설, 읍면 하수관거 개선해서 10억 원, 12억 원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여기 의회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승인해주면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잖아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래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단계천 준설용역을 하면서 촬영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침전물이 많이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준설하는 비용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래서 정확히 내역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부터 해보자고. 시내하수관거 개선사업 2㎞ 이건 어디예요? 3억 5,000만 원, 어디 지역이야?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것은 시내 동지역에서 어느 특정한 지역은 없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죠. 예산을 그렇게 승인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관이 아니고 뭐예요. 이런 식으로 3억 5,000만 원, 6억 5,000만 원 들어오고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나중에 하수과장 마음대로 예산 써버리면 잘못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바보 같아서 다 승인해줘 놓고,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주민이 불편한 데가 정확히 어디 어디인데, 제일 불편한 곳이 지금 받아보니까 한 열 군데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위별로 매겨보니 단계동에 어디 지역, 명륜동 어디 지역, 개운동 어디 지역’ 이런 식으로 산출해서 의회에 정확히 보고 해서 승인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뚜껑 덮개 하는 데 3억 원 그냥 도로과에 주고, 그거 계산 받았어요? 작년에 한 거 다 받으셨어요? 3억 원 쓴 내역을?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못 받았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럼 그것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 돈이 어디서 그냥 굴러들어온 돈이에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재산을 아끼고, 시민의 안위를 위해 써야 할 그런 과장님이 말이야. 이런 엉터리로 계상해서 들어오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이거 정말 문제 있는데……. 아니, 그리고 과장님, 시내 하수관거 개선 2㎞, 이것도 내역이 없고, 또 준설해서 6억 5,000만 원 들어온 것도 그렇고, 또 아까 조 위원님이 뭐냐고 물으니까 봉산동, 태장동 나열하는데 읍면동은 또 뭐예요? 읍면 하수관거 개선 2억 원,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 마음대로 나중에 배짱 되는 대로 아무 데나 돈 다 써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승인 나가면 그렇잖아요? 의회 승인만 받으면 막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열한 것도 없는데 나중에 감사 때 “어디 했습니까?” 하면 과장님 마음대로 퍼주고 나서 “여기 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이 사업비는 긴급민원이 발생하는 데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과장님, 지금 하수과장님 제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원주시가 날로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말이죠. 생활개선이나 삶의 질이 자꾸 높아져야 할 때, 그런 것 하나 조사도 안 하시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막 10억 원, 6억 5,000만 원, 3억 5,000만 원, 3억 원 막 갖다 세우면 되는 거예요? 국장님.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방대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조리 있게 예산을 산출하고, 지출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가 있고, 또 예산처가 있고 그것을 승인해주는 의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회의 견제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거라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것 갖고 뭐라 한다고 오감 갖지 마시고, 이것은 국장님 선에서 다시 한 번 감독하에 제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확실하게 감독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신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특히 관내 하수도 준설 및 개선 예산을 편성하며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내부결심을 받아서 세부 산출기초에 의해서 사업대상지를 명확히 한 다음에 또 예산규모를 파악해서 편성했어야 하는데, 실제 저희의 편성안을 보니까 저도 확인을 못 한 과오가 있겠습니다.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을 함에 있어서 집행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예산규모를 분명히 산출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런 것을 국장님이 결재하는 것 아니에요? 결재 안 합니까?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산안은 총괄적으로 저희가 합니다만, 세부적으로 사업시행 할 때 하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하수과장님 진짜 문제 있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주 수시로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하나 내부적으로 의회에서 그냥 절대 안 넘어갑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덮개 보수 같은 것 내역 제가 도로과에서 바로 받을 테니 문제 있으면 하수과장님까지 다 책임질 각오하고 계셔야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아주 면밀한 감독을 꼭 해주시고, 내역에 대해서 작년도 것도 저희가 살펴보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테니 작년에 이런 식으로 나간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관거개설, 준설 있을 거 아니에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그래서 BTL 사업이 지금 엄청나요. 이천몇백억 원 아닙니까? 20년 후에까지.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2040년.
보경

황보경위원

네, 그렇죠? 이런 예산이 이렇게 방대하게 나간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독하시고, 자료를 제가 요청할 테니 하수과에 지시하셔서 내역을 좀 보내주시고, 이것을 감독을 철저히 국장님 선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과장님, 황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아마 이게 연례적으로 이번에 BTL 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관례적으로 급하게 민원 들어오고, 저희가 전반기 여쭤봤을 때 민원 들어온 것, 그다음 원주 시내 전반적으로 하는데 원주시 동은 거의 BTL 작업이 끝난 관계로 이게 좀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는 내역을 하는데, 물론 업무하느라 바쁘겠지만 그래도 잘… 서로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바쁘고 어렵지만 그래도 자세한 것을 알고 예산이 쓰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것이니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과 전체 위원님한테 다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1009페이지요. 거기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 운영관리에 보면, 시설운영관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1년에 하수관거 다 끝나면서, 1년에 120억 원씩 갚아나가는 예산인가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거기에 평가위원회하고, 관거 민자사업 운용은 별도로 우리가 운영되는 겁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운영평가에는 3개월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성과평가를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의 참석수당을 말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지금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평가위원들을 관리하는데, 내가 계약서 입력된 것을 보니까 평가위원회 설치를 지금 저쪽에서 해서 우리가 1년에 4번을 평가해서, A, B, C, D로 나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예산을 운영비를 안 주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협약서 말씀하시는데요. 성과평가위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평가하게 돼 있고, 평가기준을 보면 4개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부분이 12개 항목, 그다음 운영 부분이 19개 항목, 유지 부분이 19개 항목, 서비스 평가부분이 12개 항목 그래서 62개 항목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이 평가를 성과평가위원들이 해서 성과평가급에 따라 5등급으로 성과평가를 운영비에 차등지급하게 되는 그런 평가위원회입니다.

전병선위원

이것은 평가의 평가예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성과를 얼마나 잘 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전병선위원

여기 운영평가위원회란 말이야. 운영평가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아직은 안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지난번에 평가위원들 전부 우리 의원 2명인가하고 기술자로 몇 명 돼 있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것은 준공평가위원회이고요. 이것은 운영평가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은 준공평가위원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공성과평가위원회이고요.

전병선위원

지금 그것은 완전히 다 준공이 된 거예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그분이 다 평가해서 이상 없어 도장 찍어 준 것입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하자보수는 언제까지 한다고 했죠? 6월까지 한다고 했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하자보수는 시행사에서 내년 6월까지 상주하며 하자보수하고, 나머지 앞으로 발생하는 것은 운영사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어디서 한다고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운영사요.

전병선위원

그럼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는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 안 된 것이 한 50여 건 갖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 처리됩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지금 현재 처리를 계속하고 있고요. 현재 30건 정도 남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평가운영회는 다시 구성이 되겠네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다시 구성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밑에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은 뭐예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BTL 사업과 관련한 저희 직원의 관내여비입니다.

전병선위원

BTL사업해서는 어차피 준공도장까지 다 찍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준공도장 다 찍어서 우리가 2,400억 원이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여기에 따른 144만 원은 BTL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 연차라든가 이런 직원의 여비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한다면 하지만, 지금도 BTL하고 우리 시책사업하고 혼동되는 게 많아요. 주민은 이게 민자 BTL인지 우리 시책사업인지 모릅니다. 하수관거사업이면 똑같이 하수관거인지 알아요. 그것도 홍보하셔서 하수관거는 민자와 시책은 다릅니다. 정화조를 처리하는 문제가 달라져요. 돈을 누가 내느냐는 그런 문제도 달라집니다. 민자는 자체적으로 다 해주잖아요. 시책사업은 시민이 부담한단 말이에요. 정화조 청소 같은 것을…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돼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그전부터 많이 대두해서 저희도 환경부, 환경청에 많이 건의해서… 저희가 재정사업 할 때, 사실 종합청사까지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이것을 빼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뺀 사항인데, 앞으로 태장관거부터 시작해서 시민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국비를 계속 지원 요청하고 있고요. 만약 국비지원이 안 될 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시민한테 부담이 안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무조건 시비를 넣으면, 시민의 돈이 더 많이 나가니까요. 하나하나 검토를 잘해보세요. 민자에서는 무료로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무료가 아니고 어차피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시책사업은 주민 본인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누구는 해주고, 안 해준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검토를 잘 해주시고요. BTL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가 생각해도 내년 초나, 언제쯤 원주 시내가 그냥 오물 바다가 될 수 있는 내재를 안고 있거든요.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저도 903쪽에 시내 하수관거 개선 및 준설에 관한 것에 대해 궁금하니까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위원회에 밑에 읍면 하수관거 준설도 마찬가지고요.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있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먼저도 말씀을 살짝 드렸지만, 저희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사실 가장 큰 사업이 BTL이고, 그렇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619억 원이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초기 계상할 때는 682억 원 계상했는데, 지금 시작한 지가 2005년부터 기본 설계하고 착수를 했죠. 제가 보니까 서너 차례 정도 설계변경이 이뤄졌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5회 이루어졌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5회 동안 이뤄지면서 부분별로 설계변경 금액이 많이 틀려진 것이 있습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났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설계 변경한 다섯 차례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지금 감리업체가 도화엔지니어링이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 감리 입찰금액이 28억 4,000만 원. 그렇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시공사가 지금 GS건설하고 대건인데, 여기서 사실 저도 확인 중에 있지만, 지금 내부파열음이 약간 들리는 것 같고, 저도 더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담당계장님께 요구했던 자료 다 준비해 주시고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위원장님, 사실 이게 두 번째로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직접 나가서 공사 진행의 진척도나 실질적인 분야별로 토목, 기계, 전기나 분야별로 깊이 있게 들어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언제 한번 날 잡아서 현장방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내일 계수조정하면서, 이번에 예산 세우면서 우리가 가봐야 할 곳 위원님의 의견 모아서 날짜 정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네, 그러세요. 그리고 1001쪽에 재료비가 작년에는 8억 3,000만 원, 올해 총 6억 7,000만 원인가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재료비에 대한 5가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100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있는데요.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에너지 자립화 사업이요. 사업내용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저희가 에너지 자립화사업 해서 총 220억 원인데, 지난달에 끝난 하수설치 건조화 시설 141억 원하고요, 그다음에 소화조 효율 개선 사업 해서 78억 원 공사하고 있는 것이 에너지 자립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환경공단에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감독은 현재 한국공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주 내용은 소화조 효율을 개선해서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슬러시 건조화 시설의 부원료로 사용함으로써 하수처리장의 에너지 자립화율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사업하는 곳마다 다 다른 건가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시범 추진하는 데가 안산, 부천, 아산, 문경, 군산 다섯 군데가 되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곽희운위원

나중에 유지비가 발생됩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은 저희가 유지비는 들지 않고, 소화조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하수 슬러시 건조화 시설 보조연료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소화조는 가온을 해야 하는데, 일정한 온도로 한 30도까지 올려야 하는데, 이 열은 소화조 건설에서 나오는 폐열을 회수해서 열 관계를 통해 소화조를 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별도의 큰 운영비는 들지 않게 돼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04쪽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문막‧흥업 하수처리장 위탁운영 고정비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게 인건비랑 일반관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보다 한 4,400만 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고정비라면, 인건비는 딱 고정돼 있는 거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인건비도 고정돼 있는데, 인건비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약간씩 오릅니다. 그래서 오르는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곽희운위원

물가상승률 반영돼서 인건비가 4,400만 원이 오르나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인건비하고 제경비, 여러 가지 일반관리비도 오르기 때문에, 오를 것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일반관리비가 갑자기 많이 늘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도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답변으로는 4,4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인건비가 갑자기 몇십만 원씩… 지금 몇 분이에요? 문막‧흥업하수처리장.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15명이 4,400만 원이 늘었다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밑에 전력비도 전년에는 1,200만 원이었던 게 2,500만 원 증액된 것은 작년에는 연간 내내 가동이 안 됐기 때문인 그 사유인가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것도 있지만, 흥업하수처리장이 산업용 갑에서 을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15% 인상되는 바람에 저희가 인상분으로 계상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 밑에 수도요금 및 기타 부대경비 이 부분에 4,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기타 부대경비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수도요금은 수도요금이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기타부대경비라고 하는데 수도요금은 얼마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나머지는 기타 부대경비라는 부분인데, 부대경비가 어떤 부분인지?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것은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물 위주가 있는데, 거기 조경분야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TMS 운영이 있습니다. TMS가 무엇이냐면 수질의 검사결과를 실시간으로 환경공단에 통보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유지관리비면 유지관리비로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타부대경비라고 넣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에 다시… 위탁운영고정비, 계장님이 아시면 과장님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인건비에 아까 말씀드린 일반관리비, 업체이윤 거기에 따른 부가세가 다 포함돼서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매년 4,400만 원 정도 올라갑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것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올해 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얼마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지금 한 3.2%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답변이 부족한데요. 과장님, 예산을 올리셨으면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1007쪽 보면, 거기도 민간위탁금 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 고정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일반관리비인데 여기도 2,400만 원 증액됐거든요. 이 부분도 같은 사유입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101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 중에 여기도 민간위탁 마을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금액이 늘었는데……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마을 하수처리장을 위탁용역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 한 가지가 빠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각종 시설물에는 전기시설이 있는데, 올해를 보니까 전기가 갑자기 망가져서 처리장이 가동이 안 될 때가 있어서 이것을 전문업체인 전기안전관리공사에 위탁함으로써 시설물을 안전하고 완벽하게 관리하고자 금액이 좀 올랐습니다.

곽희운위원

저희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마을하수처리시설이 몇 개가 됩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총 26개입니다.

곽희운위원

전년 예산서에는 부론 법천리 외 26개소, 그럼 27개소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럼 이 개수가 1012쪽 보시면 읍면 마을하수처리장 폐쇄사업이 있습니다. 6개소 폐쇄한다고 예산 올리셨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안 쓰던 마을하수처리장인가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건 아니고, 흥업‧문막 하수관거 공사가 끝나면서 거기에 포함된……

곽희운위원

아니, 그래서 헷갈리는 게 전년도에는 법천리 외 26개소였으니까, 그러면 지금 폐쇄하는 6개가 포함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동안 가동 안 된 곳도 있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되든 안 되든, 전체 몇 개 중에 몇 개는 가동되고, 몇 개는 안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제가 전체 몇 개냐고 분명히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게 개수가 6개를 폐쇄하는데 또 26개예요. 위탁관리비용 잡으신 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제가 폐쇄하는 걸 빼고 얘기해서, 총 32개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작년에는 왜 26개 올리셨는데, 나머지는 그냥 관리 안 하신 거예요?
수연

신수연위원장

계장님, 그 옆에서 잘 전해주세요. 위원님, 답변이 부족한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해야 할 것……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저희가 32개에서 폐쇄할 예정으로 계상된 게 6개, 그래서 총 26개가 맞고요. 작년도 예산이 편성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전년도 개수가 잘못된 것입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1012쪽에 새로운 댐상류하수시설 통합관리 위탁운영비가 계상돼 있는데요. 이게 전년에는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이것은 충주댐 상류 쪽이라 신림지역에 230톤, 그다음 황둔에 100톤짜리 마을하수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한국환경공단과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올해부터 관리한 것입니까? 신림하고 어디라고 얘기했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황둔입니다.

곽희운위원

내년부터 관리하시는 겁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아니요, 그전부터 관리해왔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전년에는 예산내역이 없는데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전년은 아마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작년에는 3,6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그래서 계속 헷갈리는 것이 32개라 하시고… 그럼 이것은 신림하고 황둔이 포함된?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아니, 그것 두 개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설치하고 위탁 운영하고 있어서 개수에서는 뺐습니다.

곽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전년 것 확인해 보고요. 과장님, 예산 올리신 내용은 정확하게 잘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을 잘 해주셔야지 그 돈이 진짜 써야 하는 돈인지, 안 써야 하는 돈인지 파악을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해주시니까 저희도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앞으로 예산부기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997쪽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또 나오네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여기 앞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BTL 사업한 이후에 사업이 왜 이렇게 많아요. 당초 할 때 하지, BTL 사업 끝난 후에 사업을 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많은데, 공사할 때 BTL 사업한 것 공사현장 다시 파지 않고 그냥 묻어도 돼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BTL 공사는 9개 동으로 완전히 끝나서 더 이상 손대는 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BTL 사업은……
인식

조인식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BTL 사업은 원주시 전 구간에 2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계속 재정사업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BTL 사업할 때, 한 부분을 다시 굴착 안 하고 해도 괜찮은 사업인가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동이 완전히 틀립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동이 틀려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BTL 사업은 시내동을 했고……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단구 같은 경우는 택지 내잖아요. 아닙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단구동도 BTL 사업이 일부 구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동사무소 앞쪽 다 굴착하고 하던데…….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동사무소 앞쪽만 들어가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렇죠? 제가 현장을 봤는데 공사할 때, 그럼 어느 지역이에요? 표기를 좀 명확하게 말씀해보세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원주 봉산‧단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봉산동 지역과 단구동에서 빠진 현재 유승아파트 뒤쪽과 홈플러스하고 조선뷔페 있는 지역이 택지개발에서 빠졌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왜 뺐죠? 할 때 같이 했으면 비용이 절감될 텐데…….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BTL 사업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저희가 제안을 받아 일정한 금액에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플러스가 안 되고, 당초 제안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했고, 그래서 저희가 재정사업……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왜냐하면, 공사 할 때, 완벽하게 무슨 동, 몇 개 지구, 본관으로만 하시고, 나머지는 동네 안에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했어야 했는데, 이것은 뭐 공사 끝나고 다시 시민이 준공해서 다시 굴착 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민원이 또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것 감안해보셨나요? 추후에 총 BTL 사업이 28% 돼 있는데, 앞으로 더해야 할 지역이 면 지역은 어느 정도입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면 지역까지 하면 거의 6,000억 원 정도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지역별로 정확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여기 건도위원회를 처음 와서… 어느 정도 예상되고,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 알아들으실 수 있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저희가 원주시 18개 동, 9개 읍‧면이 있는데, 현재 앞으로 우수·오수 분류되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2030∼2040년까지 계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워낙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 하지 못하고 BTL이라는 민자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전국적으로 90개 지자체가 했고요. BTL 사업하고 있는 제외구간, 나머지도 저희가 환경부 지침을 받아 환경부 국비를 받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먼저 과장님 인터뷰할 때 보니까, 냄새도 안 난다더니 아직도 정확하게 정비가 안 된 거네요. 시내도. 우수·오수 분리가 안 된 거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제가 인터뷰한 내용은 단계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인식

조인식위원

단계천이 아니라 인터뷰할 때 보니까, BTL이 준공되면 앞으로 냄새도 안 난다고 인터뷰한 사실 있으시잖아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한 지역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렇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안 한 지역이 이렇게 많으면 문제점이 있네요. 면 지역은 어디 어디 BTL 공사했어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BTL 사업을 한 면지역은 없고, 문막‧흥업이 올해 끝났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여태 준공을 어디까지 했습니까? 어느 어느 지역을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지금 BTL 사업 9개 동하고……
인식

조인식위원

9개 동이 어디 어디예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중앙동, 명륜 1·2동, 학성동, 단계동, 단구동 일부 구간.
인식

조인식위원

원동 안 했어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원동도 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원동은 왜 빼세요? 정확히 과장님이 지금 예산 일이십억 원 하는 것도 아니고, 하수과 예산이 사회복지과 예산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파악을 못 하시고 심의 받으러 오신다는 것은 저는 도무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위원님도 전문분야라 자세하게 설득력 있게 하셔야 심의할 수 있는 거지. 저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도 제대로 못 해 주시면 저희가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심의 가능하나요? 과장님이 전혀 숙지 못하고 계시나 본데요. 예산 산출 근거. 전혀. 이래서는 위원님들이 전혀 심의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하수관거 사업이 한꺼번에 넓은 지역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아마 사업 성격을 엄격히 구분 짓기 어려울뿐더러, 또 2009년부터 시내 중심동은 BTL이라고 하는 민자를 끌어들여 1,000억여 원을 들여서 한 공사가 한 달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구간은 앞서 하수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시내동 외곽지역하고 읍면 마을단위별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므로 주변 수질, 악취를 개선하는 사업이 꾸준히 당분간 계속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업무 연찬이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더 채근해 열심히 연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네, 올해 새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997페이지, 원주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떤 사업인지, 어디를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초기우수처리사업은 비가 처음 내렸을 때, 각종 농경지나 도로상에 있는 농약성분……
인식

조인식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원주시 전 지역입니다. 이런 오염물질이 일시에 하천으로 들어가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정부에서 이런 사업하는 게 있죠? 비점화시설인가? 환경부에서 예산 받은 게 있죠. 그거 신청한 게 있나요? 이게 환경부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받은 거예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저희가 예산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니까 오염, 토사 이런 부분 때문에 환경부에서 예산 내려준 게 있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이 사업은 토사는 아니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도로가 피해가 왔을 때, 오염된 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바로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주천 현재 들어오는 물 구역이 43개소인데, 43개소 정비해서 갑자기 오염물질이 원주천으로 들어오면서……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원주 전역이 가능합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니까 어디 부위를, 원주 전역을 하신다는데……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원주천하고 단계천 전역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 돈으로 가능해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인식

조인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게 안 맞아요. 이 예산으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원주 전역이라고 하셨잖아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단계천하고 원주천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게 가능하시냐고요? 이건 턱도 없는 예산인데.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용역이 나와서 만약 조금 더 들어가면 저희가 환경청과 협의해 총액사업비 변경할 계획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설명을 정확히 하세요. 단계천 얼마 들어가고, 원주천은 얼마인지.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지금 43개소에서 원주천이 37개, 단계천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린 거예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예산은 저희가……
인식

조인식위원

용역 준 게 있어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얼마 나왔어요?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용역비는 2억 8,000만 원이 들어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가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개당 2억 원 정도 받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빗물 끝나는 부분에 하는 거죠? 밑에 파서, 한번 거쳐 하천으로 내보내는 사업 아닙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원주시는 어떤 것을 선택해서 하는 겁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서…….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계산금액이 나왔으면, 어느 것으로 얼마 비용이 나오는지 산출해 예산 편성한 것 아니에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방치형은 환경부에서 실패한 작품이라 저희가 자연형 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계획한 거죠? 용역 주셨다면 어떤 것으로 할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저희가 사업 선정할 때, 환경부의 사업비 선정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선정기준에 의해 하시는데 어떤 것을 설치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것은 현재 자연형 시설로……
인식

조인식위원

지금 설계 다 나왔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안 나왔는데,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하는 거예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 시설로 해라. 그것으로 설치하면 다른 것으로 변경할 수 없고, 지역, 지형별로 다 틀릴 때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관계가 없어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것은 위험면적 그리고 형태, 구조를 계산해서……
인식

조인식위원

유수량 넘었을 때, 그것으로 해도 가능합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근거로 설계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셔야지 어느 지역에 하는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지 그냥 원주 전역에 설치한다면 예산이 안 맞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숙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있죠? 자료 나온 거 전부 배부해 주세요.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여기 건도 위원 3명이 예결위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 알 수 있게 해 주시고요. 1004페이지 가압펌프장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 3개소는 어디 어디 하는 거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이것은 흥업하수처리장을 지으면서 가압펌프장을 3곳을 만들었습니다. 위치 하나는 흥업면 사제리 8포 지역과 흥업 시내 흥업지구대 옆, 그리고 판부면 서곡리 용수골 세 군데인데, 어떤 곳은 감시‧제어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서 돌아가는지, 멈췄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장에서 실시간 감시하고 제어하는 사업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용수골 어디에 설치합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용수골 맨 상단에 올라가면 우측으로 다리 건너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한 상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용수골에 가압펌프장이 있어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게 하수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어디 내려오는 하수입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러니까 용수골 오른쪽에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인식

조인식위원

하천 있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하천 건너에 마을이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번에 택지개발한 마을이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택지개발 밑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밑에 식당 있는 마을이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마을은 하천으로 관이 자연스럽게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가압장을 만든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하수처리시설이 다 돼 있어요? BTL 사업이.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다 돼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1개소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4,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100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에어컨, 이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요새 전력 때문에 난리인데 어디에 사시는 거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이것은 탈수기동에 설치하는 겁니다. 처리장 내 탈수기동에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거기 에어컨 시설이 기존에 없습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있는데 노후가 됐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몇 년 쓰셨는데 노후가 돼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10년 넘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전자제품 잘 수리하면 10년 써도 멀쩡한데, 에어컨 10년 써서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관리의 소홀인가요, 아니면 용량이 부족해서 1대 더 놓는 거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아예 고장입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자주 고장 나서 교체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수리가 안 돼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수리는 되지만, 비용이 자꾸 발생해서……
인식

조인식위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은 수리해서 쓰시는 것으로 한번 해보세요. 1011쪽이요. 마을처리시설 배관 유지보수 및 준설은 뭐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처리하다 보면 슬러지가 많이 발생해서 처리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이것을 다시 퍼서 하수처리장에……
인식

조인식위원

여기 하수과는 준설 예산이 많네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한군데 묶어서 표기하면 안 되나요? 어느 지역이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마을하수처리장이냐, 관거냐 해서 예산 몫이 나누어지는……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처리시설 보수·준설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지역인지, 지역이 여기저기 다 예산 쓰는 겁니까? 3㎞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러니까 마을하수처리장 전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했는데 앞으로 부기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어느 지역이냐고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마을하수처리장 26개소 전부 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마을하수처리시설 26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총 26개인데, 읽어도 되겠습니까?
인식

조인식위원

네,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주세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호저면 주산리 문화마을, 지정 신평리 문화마을, 문막 반계리 710번지, 부론 법천리 1578번지, 귀래면 운남리 946-1번지, 소초면 평장리 1338번지, 지정면 간현리 1031-12번지, 문막읍 반계리 1670-1번지, 문막읍 반계3리 밤산골, 지정면 간현리 221-4 작동, 지정면 월송리 644-9 월호, 지정면 월송2리 1179 송호, 지정면 판대리 643 장지동, 소초면 교향리 42-1 백대미, 귀래면 운남리 1083 용암마을, 흥업면 대안 3리 1856-6번지 대송, 신림……
인식

조인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많은 지역을 3㎞로 예산 잡아서 되겠어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꼭 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내가 26개소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은 청소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전부?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그게 3㎞밖에 안 돼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많은 26개소가 3㎞밖에 안 돼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못 하고……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내년 예산 세울 것이면, 어디 어디… 아니, 집 청소 하더라도 안방부터, 사랑부터 해야 하겠다는 계획 세우듯이 내가 과장님한테 26개소를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건 아니거든요. 어느 구역, 몇 구간, ㎞, 500m, 300m 이것을 설명해달라는 것이지, 제가 26개소를 다 듣고 싶어서 답변을 듣고 있겠습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이것은 포괄적인 민원 사업비라고 보시면……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계속 포괄적인 것, 원주 전역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이러시면 이거 다 예산 못 세워요. 과장님이 설득력 있게 위원님한테 필요한 예산이니까 ‘이것은 꼭 필요하다. 준설해야 한다.’ 호소력 있게 말씀하시고, 그래야 예산을 심의하는 거지 우리 위원들이 무조건 보고 ‘3㎞’ 그냥 예산 세워주고, 나중에 문제 되면 의회에서 심의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전부 바보취급밖에 안 받는 거 아니에요? 3㎞ 26개소 하면, 호저 몇 미터, 흥업에 몇 미터 이래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시하든가, 아니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증감된 예산에 대해서라도 위원님한테 자료를 배부해줬으면… 계속하는 사업을 빼놓고라도 내년에 새로 하는 신규 사업이나 예산이 늘어나는 사업, 이 정도는 기초적으로 위원님한테 배포해주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야 하겠다. 예산 편성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 이것은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지 저희 위원님도 빨리 진행하고, 이 자료를 보고 더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보죠. 이건 뭐 끝도 없지 않습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국장님한테 예산관계보다 저희 예산을 심의하면서 상당히 답변이 부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산심의를 위원한테 받을 때 과장님께서 사전에 한 번 정도 검토하셔서 심의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직접 국장님이 체크하셔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까 수도과를 확 넘어가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수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세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877쪽 보시면,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민간이전 사업 있죠? 민간 위탁금.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죠?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해서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용역 대행수수료, 그 밑에는 배수 탱크 청소용역 대행수수료 이것 두 개 해서 1억 3,900만 원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입찰하나요? 수의로 계약하나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이것은 입찰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어떻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항상… 전년도와 예산은 똑같고, 규모는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수질에 대한 분야나 그다음 마을 농어촌지역 마을상수도 설치해 달라는 지역도 많아 확장하는 추세에 있는데, 저희 일반회계에 예산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요구해도 예산계에서 조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도 예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 예산 편성된 것으로 설계해서 입찰을 붙이고, 낙찰자에게 대행을 맡기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네, 그러면 마을 소규모상수도 포함 몇 군데죠? 전체적으로.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170개소가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거기에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예산.
학수

김학수위원

각각 하면 얼마 안 되겠네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개당으로는 얼마가 안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 예산서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3쪽, 노후배관 교체해서 전년에 4㎞, 또 4㎞ 잡으셨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23쪽 보시면,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맨 밑에 있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거기 내역을 보면,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확충사업 2억 원이 있고, 그 밑에 노후배수관 교체 3억 원, 그리고 42쪽 보시면 상하수도 교체비, 노후급수관 교체해서 100만 원씩 해서 400개소죠. 이것은 좀 틀린 것 같은데, 이것도 4억 원이 있고, 또 명칭이 비슷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또 66쪽은 태장동 북원로에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 8억 7,000만 원이 있고, 제가 지금 이렇게 짚은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지금 3쪽에 있는 것은 금년에 4㎞ 정도를 배관했다는 현황이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내년에 4㎞ 정도를 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약간의 수치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끝나봐야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작년 것은 4㎞ 정도 하기는 하셨나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4㎞ 정도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네, 그리고 23쪽은?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이것은 수입을 잡은 예산입니다. 이것은 자본적 지출 예산이 아니고, 그것을 자본예산이니까, 일반회계에서 보조금 예산이고, 그다음에……
학수

김학수위원

42쪽 교체비 100만 원씩은 무엇이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이게 100만 원이 아니고 4억 원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이게 무엇이냐면 저희가 가정급수관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배수관에서 가정급수관으로 들어가는 가정선이 노후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량기까지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월이 가면서 배관 자체는 협소해지고, 노후 돼서 그런 것을 바꿔주는 소위 말해 가정급수관 관개조사업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은 증액이 됐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이것은 약 1억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전년에는 약 300개소 했다는 거예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그 정도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완료했나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금년에 대부분 완료를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수량이 많이 늘 것 같으니까 그래서 100개 더 잡아서 그렇게 하신 거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66쪽, 이것은 태장동 북원로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북원로는 학다리부터 철다리까지 600m 설치가 돼 있어요. 그게 79년도에 설치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어디서 오는 거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우산동 배수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도 오래됐고, 그러면서 그쪽에 하수도 관거사업을 했어요.
학수

김학수위원

BTL 우산동 재정사업 한 것.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관거사업을 한 지역은 저희가 같이하면서 교체를 해놨는데, 교체를 못 한 지역이 있습니다. 부분 마다 교체가 됐거든요. 부분 교체라 물이 통수가 안 돼요. 교체 안 되는 지역을 내년에 연결시켜 마저 교체해서 통수를 하자 해서 그 일부분 예산 책정을 했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부분마다 하셨다고 했나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북원로에?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 저희 배수진……
학수

김학수위원

부분 부분이 어떻게 계획을 잡으시는 건가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됐고, 안 됐고 이렇게 된 지역이 있고, 다음에 배수지 정수장에서부터 내려오는 구간이 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수

김학수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써놓으니까 저도 어디 연장으로 계속 들어가는 건지, 나눠서 들어가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서 이거 설명자료 있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체 집행부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해서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건설도시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위원님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의정 활동하시는 게 주요시책 보고, 그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서하고 예산서 연관 지어서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 해마다 하실 때도 순서가 완료된 것은 빠지고, 지금 새로 신규 시책 된 것은 신규, 계속사업 이렇게 나뉘어는 있더라고요. 그것을 연계성 있게 원주시 시정이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변했구나.’라고, 그다음 시책에 들었다가 빠졌을 때는 담당과에 가서 보면 ‘이 시책이 이래서 빠졌구나, 이래서 긴급하게 들어왔구나.’라고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시정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제가 지난번에 인원 편성을 볼 때, 가까운 춘천, 충주시에 비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본부가 인원이 확연하게 모자라는 관계로… 세밀하게 예산편성을 못 하시고 포괄적으로 하셨지만, 앞으로는 저희 위원님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포괄적으로 진행되면, 별도로 저희한테 요청해서 미리 좀 협의를 본다고 하기보다 소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힘들고 인원이 부족해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담당과장님이나 계원들께서는 좀 숙지를 명확하게 해주셔서 자신이 없으신 것은 그냥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답변을 하셔서 추후에 자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면 더 세밀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원주시 의회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처 강원 원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