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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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내실 있고 알차게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서규석홍보의안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서규석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이나 사업설명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사업예산안 맨위로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용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6일 본회의가 개의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그리고 구정질문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2,719억9,300만원 보다 10.2%가 증가한 2,997억 3,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2년 2,661억5,300만원 보다 10.5% 증가한 2,940억8,300만원, 특별회계는 2012년 58억4,000만원 보다 3.2%가 감소한 56억5,2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2,940억8,300만원을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저당권설정 감소로 인해 등록면허세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동재산세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으로는 2012년 보다 0.6% 증가한 498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2012년 보다 2.7% 증가한 312억5,100만원을,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로 인해 2012년 보다 26.9% 감소한 36억5,4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은 재원이 취득세의 50%에서 보통세의 20%로 변경되어 2012년 보다 10.9% 증가한 91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재정보전금은 조정교부금 재원이 변경되면서 세목교환에 따른 보전분이 제외되어 2012년 보다 78.1% 감소한 1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등 보조사업의 확대로 2012년 보다 24.8% 증가한 1,169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체수입은 소폭 증가한 반면,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크게 증가하여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의존재원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2012년 30.1%에서 27.6%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복지분야 등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분담금 증가 등으로 가용재원은 넉넉지 못하여 법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75억6,100만원, 내실 있는 동행정 기반 구축에 15억2,200만원, 정보화사업 촉진에 13억100만원 등 총 238억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4억3,600만원 등 총 5억6,900만원을, 교육분야는 교육경비 지원에 54억5,000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2억8,600만원, 창의력 인재양성에 1억2,300만원 등 총 66억600만원을 문화 및 관광분야는 함석헌 기념관 건립에 15억원, 공공도서관 기능강화 및 지원에 17억7,700만원, 도봉문화원 육성 지원에 2억2,100만원 등 총 59억4,600만원을, 환경보호분야는 도봉환경교실 운영에 1억1,6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에 18억2,300만원, 음식물 중간처리장 운영에 29억7,900만원 등 총 78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193억3,300만원, 기초노령연금 265억5,000만원, 장애인복지 지원에 77억300만원, 영유아보육료에 343억5,600만원 등 총 1,418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야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1억9,300만원, 만성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에 21억3,900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지원에 13억7,900만원 등 총 82억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도시농업 운영에 1억4,2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8,900만원 등 총 2억6,500만원을, 수송 및 교통분야는 한전 지중화사업 11억원, 도로기능 유지관리에 17억4,2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12억6,400만원 등 총 53억1,5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하수도 관리에 14억6,200만원, 하천정비에 6억100만원, 기금전출금 4억4,400만원 등 총 50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에 해당하는 30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분야는 행정운영경비에 해당되는 각 부서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서 854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도봉서원 복원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78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12년 보다 1억8,700만원이 감소한 56억5,2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대상 지원 사업비로 2억7,800만원을,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금으로 총 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린파킹 조성에 4억3,300만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14억6,300만원, 주차장관리에 10억5,3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2억원, 예비비 10억9,500만원 등 4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은 보조사업 분담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투자 사업비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꼭 필요한 부분에 재원이 배분되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알차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미리 배부하여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년 예산 순세계잉여금 113억 원 잡았나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수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작년에는 110억원을 잡았고 올해는 2억원정도 늘어난 112억 잡았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12억 잡았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쎄요

글쎄요김용운위원

, 기획예산과 예산하시는 분이 알아서 하셨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 예산자체가 사정이 안 좋아지고 또, 세외수입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데 112억 순세계잉여금 잡은 자체가 너무 높게 잡지 않았나 싶어서, 내년 2013년도 예산안 사정도 안 좋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선후보들이 지금 복지 쪽으로 공약을 많이 했어요, 교육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결국은 정부에서 매칭포인트로 복지라든가 교육은 늘어서 내려와요. 그러면 매칭포인트하다보니까 또, 우리 예산은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예산 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예산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순세계잉여금까지 내년에 적자가 나게 되면 내년 2013년도에는 엄청난 재정여건이 불을 보듯 뻔해요. 그래서 이 부분 112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10억을 잡고 올해 한 2억정도가 증액되어 잡은 이유는 세계적인 경제 이런 불황이라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지만 그것하고도 꼭 연관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올해 저희가 징수교부금, 그다음에 잡수입이라든가 재정보전금에서 예상보다도 더 수입이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2억원정도 추가로 잡았는데, 전반적으로는 소폭으로 증가하게 잡았지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그렇게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올해

올해김용운위원

예산결산하다보니까 112억 순세계잉여금 했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빡빡하게 예산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112억을 잡았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에 2013년도 본예산 때 잘못될 것 같은데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질의하시는 요지가 112억이 너무 많다는 말씀인가요?

지요

그렇지요김용운위원

,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하고 비해서 거의 한 2억정도 증액된 부분인데,

용운

김용운위원

알았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문제가 없고요, 내년에도 전망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아서 하셨겠지요. 이정도로 질의하고요,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0쪽 보면 개청 40주년해 가지고 연구용역비가 4,800만원 잡혀있습니다. 과장님.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청

개청김용운위원

40주년 구정 도약 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것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청 40주년이라는 기념식 내지 용역에 관한 사항인데요, 40이라는 의미부터 말씀드리면,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안해도 돼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논어라든가 또, 성경적인 이런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북구청에서 73년도 7월 1일부로 개청한 이후에 내년도가 4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간에 우리 도봉구가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그간에 있던 유사한 기업들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하고 나서 이적지에 아파트가 건립을 함으로 해서 베드타운화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40년간 도봉구의 지리적인, 인문사회적인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고찰하고,

하게

간단하게김용운위원

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또, 앞으로 다가오는 40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전이랄까 희망을 담아서 구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고찰해보고 전시회도 해서 이런 의미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도

전시회도김용운위원

하신다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용역비 속에 전시회를 하려면,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4,800만원이 순수한 용역비가 아니란 얘기예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용역에 전시까지 넣어서 그렇게 할,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여기에 왜 연구용역비해 가지고 전시회 것도 세분화 시켜주어야지, 과장님 이것 세부사업설명서예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연구용역으로 통 털어서 4,800만원 해놓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시회 목으로 해 가지고 얼마라고 여기 예산서에 잡아놓았어야지. 전시회가 얼마입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사무관리비로 한 400만원 별도로 잡아놓고,

회가

전시회가김용운위원

얼마예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전시비?

용운

김용운위원

네, 전시비가.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전시비가 지금 똑 부러지게 산출근거는 안내놓고 포괄적으로 용역과,

예산

예산김용운위원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합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두루뭉술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4,800만원이 두루뭉술이지요. 전시회도 있다면서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무슨

무슨김용운위원

전시회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쉽게 얘기해서 그간에 그런 쭉 변화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사진이라든가,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전시회 그런 것 하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뭐냐 하면 연구용역 4,800만원 잡혀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순수한 용역비를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그러면 순수한 용역비가 아니라 여기 전시회비도 포함됐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수한 용역비가 예를 들어 4.000만원이면 전시회비 800만원을 예산서에 명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용역이라든가 전시회에 대한 부분은,

간이

시간이김용운위원

됐으니까 간단히 해 주세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이런 부분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이 되어 있지만 용역을 주면서 연구에 대한 부분하고 전시회라는 부분을 통할해서 준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시회에 들어간 비용은 약 1,000만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용역비, 연구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이사업은 단순히 40주년이 됐기 때문에 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동안 40주년에 왔던 그것에 대한 자료들이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았습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옛 자료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40주년 만든다는 것입니다. 도봉구가 구지가 있는데 1998년도인가 나오고 나서 그 뒤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구지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40주년을 맞이해서 그렇게 하고, 전시회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과거의 모습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고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이다 하는 그런 형태의 전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과거부터 미래의 비전까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구정김용운위원

도약 계획 이런 것들은 10주년, 20주년, 30주년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계속 하셔야 돼요. 전시회비가 1,000만원 들어가는데 산출근거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북

동북김용운위원

4구 발전협의회 운영 신규사업인데, 동북4구 발전협의회가 작년부터 된 것인가요? 언제부터 됐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4구 발전협의회는 금년 5월15일날,

금년

금년김용운위원

5월부터 발족된 겁니까?

이런

이런김용운위원

예산 처음으로 이번에 편성한 것이죠?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동북4구 협의해 가지고 겉으로 드러난 것 뭐 있어요?

용운

김용운위원

그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물이

결과물이김용운위원

내년 말에 나온다고요?

용운

김용운위원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보고

중간보고김용운위원

언제하신다고요?

어요

됐어요김용운위원

. 그 정도면 됐어요. 중간보고할 때 의회에도 설명을 하나요?

그때

그때김용운위원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에 홍보전산과장님! 도봉뉴스 제작 발행 예산이 2억 들어가네요, 과장님. 53페이지요, 다 아실 텐데요. 2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구보인쇄비라고 또 400만원 잡혀있네요. 구보인쇄는 뭐죠? 도봉뉴스하고 구보가 어떻게 다른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정을빈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뉴스는 저희가 매월 25일 각 세대에 14만부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보는 조례나 규칙 공고할 때 알리는 기능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구보는김용운위원

대상자가 누구예요? 물론 의원들하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구보발행해 가지고 그것은 배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배부

배부김용운위원

안합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가능하면 저희가 인쇄보다는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김용운위원

예산 400만원 잡혀있어요? 인쇄비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인쇄비.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인쇄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인쇄하면,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인쇄하면 저희가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용운위원

보관한다고요, 그 자체를?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홈페이지에 뭐 하신다면서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일반 개인한테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기관에 배부하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주민센터라든가 그런,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도봉뉴스가 2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도봉구 주민이 몇 %나 본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퍼센트를 확인 못 했지만 계속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못 받아보는 분들이 있다 해 가지고 아니고,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못 받아보는 분이 아니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한 50% 이상 아마 휴지조각으로 다 버려질 것이에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저희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 같은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이 부분은 하시되 진짜 가급적이면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50% 이상 안 봐요, 휴지로 다 버리신다고요, 실질적으로.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래도 저희가,

보는

보는김용운위원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우리

우리김용운위원

도봉구 구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홍보하려고 전 세대 배포하는 건데, 50%면 1억 아닙니까, 1억이 그냥 휴지로 버려지는 것이에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이것을 14만부 발행해서 각 세대에 배분하고 있지만 사실상 100% 전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지요

그렇지요김용운위원

, 그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너무

너무김용운위원

많은 프로테이지가 휴지로 간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전혀 안보는 사람도 있죠, 왜 없어요. 그런데 안보고 버리는 프로테이지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신문구독료 있잖아요, 저번에 심의위원회에 구성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 구성했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저희 나름대로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했으나 타 자치구에서도 거의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다시

다시김용운위원

한 번 잘 검토하세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 올해 주민감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조금 연장이 돼가지고, 서울시에서 일정 통보되는 대로 저희가 주민감사를 받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신문 관련해 가지고.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래서 그런 관계하고, 타 자치구 현황 등을 파악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지역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여성주부리포터 있잖아요, 이게 기획예산과에 여성구성평가단이 있다는 말이죠. 예산은 600만원, 700만원 돈 되는데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리포터는 거의 한 동에 1명꼴로 주부님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거기하고 좀 다른 것이 도봉뉴스 위주로, 도봉뉴스에 이분들이 현장이라든지 그런 것 취재하면 저희가 선별해 가지고,

용운

김용운위원

도봉뉴스지 보니까 거의 취재하는 것도 없던데,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이것 있잖아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활동

활동김용운위원

여비해 가지고 한 600만원 올해도 썼을 것 아닙니까? 이것 내역서 좀 주세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김용운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봉뉴스지 보면 주부리포터 활동을 해서 원고를 써서 게재하면 좋은데 거의 주민센터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그런 수준으로 오는 것이 있고, 주부리포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주부리포터가 기사 쓰는 것은 저희가 25일에 발행하는 도봉뉴스를 보시면 한편씩 항상 게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저희한테 보낼 때는 한 서너 분이 원고를 보내오지만 저희가 선발해 가지고 한편씩 지면에,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결재시스템 있잖아요. 60페이지 그 내용은 아실 것이고, 연구용역비해 가지고 전자결재시스템 3,400만원이 홈페이지 개편비인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이 2004년도에 도입됐습니다. 12월말로 개발업체 유지보수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가 발생 시에 여기에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버전에 비해 가지고 기능하고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 통합검색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지

홈페이지김용운위원

개편하는 비 아니에요, 이 용역비가.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홈페이지 중에서 전자결재시스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홈페이지 개편비는 얼마입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이번에 저희가,

용운

김용운위원

1억2,000만원 잡혀있나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1억2,0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은,

용운

김용운위원

전자결재시스템은 됐고, 홈페이지 개편은 1억2,00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타구 홈페이지 다 들어가 봐요. 그런데 우리가 홈페이지 개편해 가지고 쭉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구하고 홈페이지 비교해서 진짜 접근성이 너무 불편하다하던가, 그러면 홈페이지 개편해 가지고 주민들이 접근하게끔 쉽게 개편하면 좋은데 타구 홈페이지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 개편 1억2,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만 설명해 봐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전면개편에 대해서는 인근 구하고 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북이나 노원, 성북, 작년이나 올해 1억5,000에서 2억이상 들여 가지고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메뉴가 부서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부서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저희가 사업, 예를 들어 가지고 민원이면 민원, 마을텃밭신청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접수라든지 이렇게 주민이 보기 편하게끔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주민자치과, 무슨 과, 무슨 과 거기서 하는 일을 일일이 알기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 것이 있고 또, 저희가 실시간으로 정보제공이 필요한 서비스를 첫 화면에 좀 놔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요사업 같은 것 주요사업이라든지, 구민표창이라든지, 실시간 강조가 필요한 서비스를 메인에 노출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기존에 주민들이 들어가보면 어떤 일부 메뉴는 4단계까지 들어가서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토록 하고 있습니다.

들이

학생들이김용운위원

다음이나 네이버처럼 많이 접속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개편해야 되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해야

해야김용운위원

되는데 도봉구 37만 주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접속을 하고 또, 굳이 이것을 올해 꼭 개편을 해야 되는지,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올해 저희 직원이 자체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조금씩 하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요새는 정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부 이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보통신관계는,

크게

크게김용운위원

불편하지 않는데?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하기

접속하기김용운위원

크게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습니까? 민원사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민원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잘하시니까 편하게 홈페이지 잘 들어가시는데,

용운

김용운위원

저 못해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교육이라든지 할 때 민원이 많습니다. 교육신청이라든지 할 때 구민의 생각으로 해 가지고는 개편을,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1억2,000씩 들어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지금 타구의, 타구의 대비는 아니지만,

타구

타구김용운위원

말씀하지 마시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설계하게 되면 일일대가표가 있습니다. 설계해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하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저희가 착수하더라도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단가라든지,

쎄요

글쎄요김용운위원

, 지금 홈페이지가 현재 있는 것 갖다가 좀 개편하는 것 아니에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개편하는데 1억2,000이 들어가는 것은 좀 많아서,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이것이 일부개편이 아니고 전면개편이에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보통,

전면

전면김용운위원

개편이라는 것은 모두 없는 상황에서 합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아니요, 그것을 전부다,

존에

기존에김용운위원

있는 것에 약간 추가 시키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아니, 추가 그런 것 아닙니다. 전체 다 개편하는 것이고요,

까지

지금까지김용운위원

왜 돈 들였어요? 예산낭비지,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 하루에 한 3,000에서 5,000명이 접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면개편해서,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좀 답답한 게 뭐냐하면 홈페이지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도 없고 불편하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전면개편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들어가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없던 것으로 모두 없애가지고 새로 돈 들여 가지고 한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는 전산에 대해서 잘하시니까 불편하지 않은데 일부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상당히 불편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용운위원

안 깎을 테니까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계수조정까지 잘 검토해 가지고 나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나머지 과는 동료위원들이 한 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하셨는데 좀 빠진 부분이라든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여성구정평가단 운영이 있는데, 여성구정평가단이 70명인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수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은 조례상 75명 내외로 돼 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현원은?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70명 정도.

경숙

이경숙위원

70명이고, 일단은 조금 삭감 됐네요, 75만원인가요? 워크숍을 1회 4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 워크숍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구정평가단 교육 전문강사료가 또 있어요, 50만원 1회. 이것은 또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전문 강사료로 뭘 하는 거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전문강사료라는 것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주민참여라든가 여성, 그 다음에 구정전반에 대한 기법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사항을 갖다가 우리 여성구정평가단원들한테 강의하는 그런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자료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세부사업을 내용 못 봐서 그런데, 여성구정평가단 워크숍을 할 때 한번으로, 그때 강사비도 같이 400만원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또 여기 여성구정평가단 교육 전문강사료가 또 있어서 중복된 것 아닌가요? 하여튼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워크숍 자료.

크숍

워크숍이경숙위원

자료를 보면 이게 중복인지, 아니면 따로 워크숍 말고 따로 여성구정평가단을 교육하는 계획이 있는지,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여성평가단에 관한 예산편성 목이라 할까 이런 것 차원에서 따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자료는 추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예산을 이번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사성경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주관 부서로서 예산편성하고 하지만 이번에 개청 40주년하고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도봉산축제, 체육대회 등등해서 엄청나게 행사성 경비가 늘어났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모든 사람들이 서민경제 어렵다고 의원님들마다 구정질문할 때도 경제파탄이 났다. 이렇게 강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행사성 낭비 줄이셔야지 40주년이라고 해서, 그리고 30쪽 주요시책 및 기획조정에 보면 개청 40주년 전시회 홍보물 등 제작에 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40주년 구정도약 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설명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부과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보면 개청 40주년에 8,300만원이 올라왔고요. 그 중에 광고료가 600만원, 현수막 200만원, 또 홍보물제작에 400만원 이상 자치행정과에 보면 대토론회라 그래서 2,600만원이 잡혀 있어서 이것은 한 부서로 몰아주던지 해야지 기획예산과에서 굳이 따로 떼어서 홍보물 제작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총괄적으로 심각한데 총 1억6,000만원 정도가 개청 40주년에 일단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걱정하는데요. 우선 예산이니까 홍보물, 개청 40주년 전시회 및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이 여기에 끼워들어 있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주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분마다 끼워넣기식 해서 이것은 또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빠듯하기 때문에 행사성 경비라든가 낭비성 예산을 최대한 억제해서 편성하고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개청 4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의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관련된 사진이라든가 조감도 이런 부분을 전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행정지원과의 기념식에 관련된 부분도 기존에 하던 행사비가 1,000여만원 있습니다. 추가로 하다 보니까 늘어났고 대토론회도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더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경숙

이경숙위원

2,600만원 잡혀 있는데 왜 적은 돈이에요. 대토론회 말고 그때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도봉구 40주년을 맞이해서 도봉구 미래를 얘기하고 과거를 되돌아보는 희망찬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토론을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또 용역, 저희들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또 목요데이트 계속하시잖아요. 구청장님이 계속 목요데이트 하시고 각 학교 다니시면서 여론 수렴하시고 도봉구 학부모들이 미래에 뭘 원하는지 실질적으로 주민이 각각 텃밭 만드셔서 일일이 동아리 만나고 다니시고 해서 소통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되면 실질적으로 각 동에 나가서 주민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하는 노력 저희들도 높이 사고 있고요. 그런 노력들이 모아져서 하나가 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이벤트 식으로 어떤 형식에 맞추어서 해야 한다는 것에 저희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이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행사성으로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각각 다른 과에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시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행사성하고 별도로 저희 과에서 하는 용역과 전시회 부분은 아까 나온 말씀입니다만 도봉구지라고 1999년도에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모아놓고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용역도 문헌적인. 자료적인 이런 것이 강하고 그다음에 전시한다는 것은 그런 문헌과 자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숙

이경숙위원

전시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책으로는 보기어렵지만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의미로,

심을

핵심을이경숙위원

뽑아서 펼쳐놓겠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래서 사무관리비 400만원 이 부분은 그것하고 별도로 거기에 관련된 리플릿이라든가 포스터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시회에 대한 홍보.

회에

전시회에이경숙위원

대한 홍보는 여기 많아요. 행정지원과에 보면 광고료 600만원, 현수막 이런 것으로 해서 270만원 정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홍보라고 본다면 같이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부서만 다를 뿐이지 거의 800만원 내지 900만원 정도,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행사에 관련된 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겁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통합이 가능하다면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저희가 봐서는 다른 성격이다 하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너무 긴 시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개청 40주년 구정도약계획도 민선 5기 청장님 들어오셔서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용역 줘서하셨어요. 도봉구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각각 부서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속발전 가능한 도봉 이런 식으로 해서 했어요. 용역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용역조사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체감을 못하는 것이에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용역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격은

성격은이경숙위원

다르지만 같은 맥락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계속 용역만 하다가,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조직진단에 방점이 되어 있어서 이것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년을 내다보는 용역이잖아요. 미래를 보는 용역인데 이것까지도 그 때 하실 때 포함해서 하셨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그때 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민선 5기 하실 때 40주년 올 것 뻔히 아시잖아요, 2년 뒤에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삭감을 하든 어쨌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8쪽에 보면 고문변호사가 10명 잡혀 있네요. 현재 현원이10명입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10명입니다.

료를

자료를이경숙위원

주세요. 제가 재무건설위에 있을 때 10명이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줄였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는 10명이 아니었는데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고문변호사 각각의 소송건수, 소송내역 자료요청합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10명 중에서 한 3분만 실질적으로 건수를 많이 맡아하시고 다른 분들은 한 건도 안 맡은 경우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발견됐잖아요. 이것도 보면 2,700만원 나갑니다. 1,800만원이 고문료고 상여금 포함하면 총괄적으로 2,700만원이 나가는데 “다른 구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요. 도봉구 소송건수와 적합하게 고문변호사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자료주시면 자료보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실

답변하실이경숙위원

수 있으면 하시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를 10명으로 운영하는데 10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각종 행정이라든가 민사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행정이 복잡해지고 주민들이 자기 권리에 대한 이런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을 공무원들이 판단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자문을 많이 합니다. 법률자문 건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합해서 찬반이 엇갈릴 수가 있는데 다수의견을 수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고문변호사 1, 2명 는 면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서울시든 타구든 비슷한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예를이경숙위원

들어서 자문구할 때 한 사람의 판단으로 안 될 때는 로펌 같은 데서 하면 자문이 되잖아요. 고문변호사 소속도 같이 내 주세요. 그 분이 로펌 소속인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이신지? 고문으로 초빙되신 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그것이 필요한지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소송유공자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25건 10만원씩 잡혀서 25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유공자 포상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송사무처리규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공무원들이 소송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승소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포상금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해놓은 겁니다.

요한

필요한이경숙위원

금액이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필요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8쪽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학교, 지역회의 자료제작 세부사업설명서 48쪽에 보면 5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에도 주민참여 정책운영해서 거기도 328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학교운영은 기획재정국에서 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 정책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구분을 꼭해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소관 부서로 넘겨주시면 안 돼요? 그래야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은 주민참여, 순수하게 포괄적인 주민참여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 예산 부분만 맡아서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예산이경숙위원

부분이든 주민참여 부분이든 한 부서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같이 해야지 연관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하면서 이번에는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 예산제는 시 공모사업에서 되기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가 실질적으로 5건, 6건 밖에 안 되고 다 구에서 하는 민원성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 예산제가 내년이면 3년차 접어 들어가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처음부터 잘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구에서 했던 주민참여예산은 2년차였지만 서울시는 올해부터 했습니다. 8건에 26억3,700만원 정도 확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구에서도 우리가 직접 동을 다니면서 예산학교를 하고 또 동마다 지역회의를 하고 해서 거기서 주민들이 제기하는 그런 민원 47건을 가지고 올해 예산에 12건 정도 반영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까지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의 기초과정이다 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역회의도 하고 예산학교도 운영한다니까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산학교 운영할 때 대상자가 누구냐가 핵심 포인트인데요.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역예산을 올려서 거기에 대한 무리도 많다고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설명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현장에는 기획예산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각 동의 동장님이나 실행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해가 적었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충분히 평가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실제 나가 보면 주로 거기에 직능단체라든가 통·반장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해야지 쌍방소통이 되는 그런 행정이다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활동을 더 해야 되겠다. 일단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쪽으로 행정에 힘쓰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회 운영비 200만원 신규로 올라온 것이에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신규로 200만원 늘은 부분은 올해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이 새로 생기면서 거기에 관련된 26억원 정도 확보하는 그런 과정에서 관련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해서 올린 겁니다.

들도

주민들도이경숙위원

복잡해서 이해를 못하는데 주민참여 예산제가 있고 마을 만들기가 있고 또 마을 만들기에도 환경정책과에서 도시농업,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도시농업도 농부만들기 학교도 하고, 이것을 좀 더 한 부서에서 통합적인 교육이라든가, 이게 주민들도 헷갈려 해요. 어느 게 주민참여 예산인지, 어느 게 그린마을만들기인지, 어느 게 농부학교인지,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지역 예산학교가 이번에 200만원 편성되어서 위원회를 잘 운영하셔서 각각의 역할, 그다음에 지역학교 예산학교의 시간대, 이런 것을 잘 선정하셔서 다양한 분들이 정말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지, 계속 고정멤버 통장님들이라든가 반장님, 편리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은 낭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공모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민원성, 그리고 방식도 바꿔야 됩니다. 계획과 방식을 저한테 자료로, 여기서 긴 얘기를 못 드리니까 자료로 세부적인 내역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 또,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생소하고 아직 홍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편성 부분은 사업예산이다 보니까 각 사업부서별로 편제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인식하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고요.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구에서 좀 더 알기 쉽게 홍보를 해 가지고 개념이랄까 또, 참여방식에 대한 그런 개선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주민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얘기하신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자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주민참여예산학교운영하실 것이잖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것에

그것에이경숙위원

대해서 계획?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네,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하시겠다고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학교의 계획이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리고 지역회의 내용,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예산이 통과가 되고 그래서 업무계획이 확정되면 내년초에 세부적인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고, 큰 틀의 계획만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은

사실은이경숙위원

세부적인 내역이 나오고 그다음에 예산을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게,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보고 정확하게 이것을 주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세부내용도 봐야지, 그냥 맡기면 항상 제대로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실행계획은 예산하고 업무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연초에 이것 되자마자 실행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홍보전산과장님! 다른 위원님께서 궁금한 것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61쪽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해서, 62쪽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580만원이 증액됐지요? 588만4,000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부탁합니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정을빈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데이터센터설치 통합DR장비 분담금인데요,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저희가 재해복구용 서버 및 자료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자치단체간 분담금인데 행안부에 정해 가지고 예산금액을 결정해서 통보를 합니다.

각각

각각이경숙위원

자치단체간의 분담금입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행안부에서 정해 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55쪽에 보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여기 일반운영비 5,100만원이 삭감됐네요. 삭감된 내용 왜, 삭감됐는지 어디서 어떤 부분을 삭감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신문구독료에서 7,500만원정도 삭감했고요. 증액한 것은 통신사가 있습니다. 뉴스통신사가 뉴시스하고 연합뉴스가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있는데 거기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인터넷 실시간으로 기사화를 게재토록 했고요. 그리고 지역방송을 위한 구정홍보해 가지고 5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티브로드하고 기획프로그램 다큐를 제작하는데 티브로드에서 저희가 500만원정도 부담하고 티브로드에서 1,000여만원정도 부담해 가지고 우리 관내 기획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비용이 500만원 있습니다. 직원 홍보교육 강사료 100만원, 이것은 저희가 보도 자료가 많은 그런 부서의 직원들을 상대로 홍보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강사료 100만원 산정했고요. 미디어보드를 이용한 구정홍보, 지금 현재 아파트 승강기내에 한 500개정도 되는데 거기에 미디어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한 2번 정도해 가지고 저희가 미디어보드에 자막으로 해 가지고,

각각

각각이경숙위원

아파트,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아파트 내에 미디어보드가 설치되어 있는 게 도봉구 관내 현재 한 50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저희가 7,500만원 구독료에서 삭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독료

구독료이경숙위원

중에서는 부수를 줄인 것이에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작년에는 지역신문 아니면 중앙신문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도 지역신문에 관한 관련 조례제정이 준비 중에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타 자치구라든지 주민감사, 지금 받게 되면 거기서 감사 지적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신문구독을 못한다든지 하게 된다면 잔여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신문이 어떻게 된다, 중앙신문에 대해서는 그래서 산출내역은 못하고 포괄로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포괄삭감입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삭감내용을 봤으면 좋겠는데 포괄삭감이라고 하면 자료 주실 것도 없겠네요. 기준에 의해서 삭감이 되고 기준에 의해서 증액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될 텐데,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7,500만원 일단 삭감된 상태이고요. 앞으로도 결과에 따라서 더 감액이 될는지 그것은 감사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선이경숙위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하시겠다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결과하고 타자치구의 추진하는 그런 사항 등을 봐가지고 제가 계획을 세우도록 하려고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고 다른 분 하시고 난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획재정국이니까 전체적인 세입세출 관련해서 포괄적인 질의 몇 가지하고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단위사업에 대한 것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기획재정국장님이나 아니면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서울시 조정교부금 재원변경에 따라서 지원 비율 바뀌게 되잖아요. 그때 상임위에서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내시는 20%도 됐는데 20.5%로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21%로 되는 것으로 서울시 조정교부금 조례가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가 가내시로는 20%를 잡았고 서울시 확정은 20.5%면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증액이 되는 건가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약 20억 이내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는 한 16억정도.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은 어떻게 예산에 반영하실 건가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16억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에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이미이영숙위원

끝나서 그렇게 반영을 못하는 건가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서울시 예산편성이 미리 됩니다. 거기에서 서울시 예산중에 편성되어 있는 게 자치구로 내려간 금액에 의해서 가내시가 내려온 금액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고 정확한 것에 대한 부분은,

이영숙위원

확정내시가 언제쯤 내려 올까요? 기획재정국장 강신집 아마 내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추경 때 하시겠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지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입을 보니까 다른 것은 많이 변화가 없는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한 145%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특별한사유가 있나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공공예금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에 그전에는 2년짜리, 1년짜리, 3년짜리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보유가 되는 금액은 어떤 적금보다는 정기예금형태로 비축을 했다가 그전에 2010년도와 11년도에 오면서 자금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나서 그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그런 여파로 해서 예금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수순으로 가다보니까, 2011회계연도를 저희가 2012년도에 와서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예금의 수입이 상당 부분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내년도 수입에 대한 부분을 예측 하다보니까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잡았던 것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조기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그전하고는 좀 달리,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지금은 저희구가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그런 부분정도가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출 보니까 올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2013년 것 있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그전과 종전하고 다른 내용들이 핵심적으로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알고 계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수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변경사항 말씀하신 것인가요?

이영숙위원

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세출에서 두드러진 부분은 국비시비 보조금이 해마다 늘어난다는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세출도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5%였는데 전체, 올해는 한 4% 이상 늘어가지고 49%정도로 늘어난 그런 부분이 제일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일반적인 것 말고, 그러니까 그전하고 크게 달라져서 올해부터는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운영기준을 지켜라 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분명하게 내려온 것이 있는데,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를 잡았던, 공통운영경비라든가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 세출 예산편성을 금지하는 것하고,

또, 하나가 법적 의무적 경비에 대해서 세출예산에 우선 편성을 하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 포괄사업비, 저희가 일명 재량비라고 하죠, 세출 예산편성 금지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워낙에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그렇지 않도록, 사업구조와 그러니까 분야별로 다 사업별로 세부사업, 통계목, 산출근거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 중심으로 예산편성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예산서 중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 세부적으로 말고 나머지 학교로 가는 이런 경우는 15억 정도가 그냥 포괄비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완전히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포괄사업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걸러 주셔야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 포괄사업이라고 하는 비용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에 의견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이 공통경비를 갖고 했는데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포괄사업비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있는 숙원사업들, 동별로 있는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을 항목에다가 뒷골목 정비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으로 항목으로 해놓고 놔서 필요시마다 수시로 배정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교육비에 대한 그 내용은, 교육경비에 대한 그 부분은 그것은 여러 가지 목으로도 할 수 있지만, 지원해 주는 것의 운영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의 개보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들어오는 여러 가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과 또 우리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거기 위원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저희가 2012년도에 편성한 형태로 해 가지고 동일한 금액으로 일단 편성해서 그런 형태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올해 내려온 내용에 대한 부분을 내년에 가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이영숙위원

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전체적으로, 단위 목으로는 못한다하더라도 세부 목으로는 어느 정도 분류가 가능하다면 그런 형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좀 개선해 보는 방안도 함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제가 그 말씀과 당부말씀 같이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내려왔던 본래의 취지는 그러니까 재정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이런 취지이고, 총액 편성한 다음에 수시로 관행적으로 편성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도 아까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전체 15억중에 학교에서 교육경비심의위원들이 하시는 것은 4억여원 정도예요, 프로그램. 나머지 부분은 그때그때 달라요 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 경우도 사전에 수요조사하시고 사업편성 세부적으로 하셔서 이것을 정해야지 그때그때 달라요로 하시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괄비 예산편성 금지, 반드시 기획예산과에서 먼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관련규정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편성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저희가 챙겨지지 않았던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중에 행사성 예산이 굉장히 많다 이런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어느 쪽은 많다고 생각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 할 수 있고, 이것 주관적인 것 가지고는 저희가 논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행사축제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당연히 사전심사를 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평가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작동이 도봉구는 시스템이 잘 안되고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개개인이 봤을 때 많다, 적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서 그것이 문제라고 보고요. 일단 저희가 보면 2억원, 그러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 1억원이상 소요되는 행사축제 반드시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수렴해서 사전심사 거쳐가지고 예산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도봉산축제, 기타 여러 축제 이것 다 시행을 한 것인가요? 그것 받으신 것인가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사정이 민선5기가 들어와서부터 굉장히 열악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행사성에 대한 경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거나 또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다 아실 것으로 봅니다. 그런 와중에서 도봉산축제라든가 또, 등산대회라도 하는 부분은 격년제로 하는 그런 형태고, 그동안 쭉 이어왔던 것 자체를 완전히 행사를 취소, 앞으로 한다면 그 동안 준비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개청 40주년을 맞아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서에서 들어온 것은 지금 현재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행사 중에서도 꼭 필요한 행사, 40주년을 맞이해서 꼭 필요한 행사가 뭐 겠느냐 하는 것에, 거기에 대한 선택의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하는 것은 개청 40주년 관련해서 기념식에 대한 부분이다. 40이라는 의미는 그만 두더라도 어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선을 그을 수 있는, 그 형태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로 돌아갔을 경우 미래에 대한 부분, 그때 와서 봤을 경우 그에 대한 게 하나의 참고가 되고, 역사가 될 수 있다하는 그런 생각에서 행사하고, 그것을 맞으면서 주민들과 의견을 서로 나누는 그런 부분하고,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취지와 이런 것으로 하신다는 것은,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여러 가지 해서 약 3개 정도 행사에 대한 부분 주로 그런 내용이고,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의 취지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그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뭘 했느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거의 1억원 상당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다만 있다면 도봉산축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행사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쭉 해왔던 사항에 대한 부분이고, 계속적인 어떤, 작년에 안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것은 지금 또 대외적으로도 상당부분 인지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이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올해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봉산축제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거나 그런 절차는 지금 없습니다, 자체가.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국장님! 성과평가지침 2010년 10월 31일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늘 해왔기 때문에 굳이 안하셨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늘 해온 건데 이 지침에 왜 내려왔겠습니까? 매년 수행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라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추진위원회는 사전에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얘기하지만 가급적 과반수 이상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라, 그리고 그 평가서를 가지고 사업을 계속 수행할 것인지, 규모를 감축할 것인지 이것을 판단한 다음에 예산을 조치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곳에 자세히 체크리스트나 배점기준도 다 내려왔잖아요, 저희가 도봉산축제 뿐만 아닙니다. 과학축전도 있습니다. 지금 1억9,900되는 제가 이것 했는지 체크해봤더니 하지 않았더라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행사성 경비 사전심사라던가 이런 부분은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작년이 올해입니다. 올해부터인데 올해에는 도봉산축제도 안했고 그래서 큰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갔는데, 내년 행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문하고 이런 것은 다 시행하고 안내는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부서에서 시간적인 여러 가지 제도적인 초기라 아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부터는 그것을 필히 하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핵심은 또 기획예산과에서,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기준이나 이런 것을 또 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이런 게 어려우면 뭐라고 돼 있냐하면 주민참여 예산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외부의견 수렴 시 등 이런 제도에 대한 주민의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다 돼 있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분들, 주민의견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반드시 활용해서 우리 기본적인 축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의견수렴 반드시 받아서 예산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지금 제가 주민참여예산형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이 부서에도 예산편성도 돼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신규사업은 일절 안 된다라든가 그래서 모든 부서에서 무엇은 10% 삭감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굉장히 안이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예산 중에서도 정말 꼭 필요한 것도,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예산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당연하죠. 그리고요,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하면 저희가 매년 8월말에 지방재정공시라고 하거든요,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쭉 거기에 보면 행사성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세입에서 세출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해마다 우리 것뿐만 아니라 타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동종자치단체하고 비교가 돼 가지고 다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계속 억제, 억제해 가지고 온 겁니다. 온 것인데 특별히 내년도는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개청관련 그런 의미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앞으로도 그런 행사성 경비, 축제성 이런 경비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와 평가를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재정공시사항에서도 평균내지 이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억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기획예산과가 그런 데에서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시는 부서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활성화 될 수 있으려면 그것은 이따가 세부사업에 가서 다시 보겠지만, 기존에 새로 어떤 사업을 하겠느냐 라는 의견수렴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가 재정상황이 앞으로 갈수록 어렵기 때문에 늘 새로운 것만 반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서 해오고 있던 사업에 대한 이제는 아주 확실한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만 둬야 될 사업들은 그만 둬야 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도 이것이 각 과에서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공무원 분들이 직접, 우리 이 사업은 더 이상 하는 것이 의미 없습니다 이렇다고 얘기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잖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일반예산 전반에 대해서 저희 민선5기 이후에 청장님이 또 강조하셨던 부분입니다. 매 사업을 하거나 행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평가를 해가지고 잘된 점, 못된 점을 해가지고 다음에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이영숙위원

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지금 이렇게 완전 정착은 안됐지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위원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지금 예산서가 주민 분들한테도 어쨌든 쉽고 누구나 중학교 2학년 수준이면 볼 수 있도록 다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부적으로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세부사업설명서도 똑같습니다 사업예산안하고, 거의 앞에 사업개요만 나와 있다뿐이지 내부 나머지는 전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산출근거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 그대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홍보전산과에서 지금 인터넷 저희 홈페이지 개편하신다고 했는데, 개편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에요. 기존보다는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려고 개편한다는 취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덧붙여서 거기에 우리가 예산서 쭉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것을 부서별로, 우리가 교육지원과 눌렀다 하면 교육지원과 예산만 딱 볼 수 있게 돼야하는데 저희 전체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찾으려면 다들 올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부서별로 홈페이지에 개편하시거나 한다고 하시면 이번에 바꾸실 때 부서별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부탁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은 굳이 안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이번에 운영기준에 보면 통·이·반장 활동보상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홍보전산과 과장님하고 신문예산 관련해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포괄비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홍보전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세부사업설명에 작년까지 있던 세부 신문 항목을 다 없애시고 그냥 또 덩어리로만 주셨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정을빈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대비 해 가지고 7,500정도 삭감해서 예산을 올렸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타자치구라든지 또 서울시에서 조례도 제정도 되고, 제가 신문에 대해서 감사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과장님, 일단 7,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까도

아까도이영숙위원

말씀드렸지만 포괄삭감 저 이런 말이 있는지도, 아까 얘기해서 같이 들었습니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내역을 지금 여기서 정하기 어려운 것이 감사결과도 그렇고 어떻게 방향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우리가 언제 예산편성 하는 것을 서울시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하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합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래도 감사가,

확한

정확한이영숙위원

근거와 이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 가면서 하겠다, 이것은 예산편성하는 기본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7,000몇 만원 그냥 삭감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만큼 금액을 지금 삭감하신 것인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제가 내부적으로 했지만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타 자치구라든지,

이영숙위원

늘 비교하고, 딴 데 눈치보고 그러고 나서 알아서 정하겠다, 이것은 저는 기본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좀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신문에 7,500만원 정도 삭감되는 것은 저희가 지역신문이나 중앙신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절감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는. 그래서 예산이 절감이 되는 부분. 내년에 가서는 지금 올해 형태로 간다고 하더라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줄여나가는 측면에서 7,500만원 삭감을 했고요,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그러니까 7,500만원의 근거를, 그럼 전체 금액에서 우리가 7억 가까이 됐으니까 10%가까이 줄였다,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아마 금액이 저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삭감내역은 달라고 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희가 작년부터 신문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다른 구 눈치보고 그 다음에 감사까지 내려온다고 하니까 이것 변화는 하긴 해야 되겠으니까 깎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배부나 이런 것을 정확히 봐서 이런 것은 예산낭비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 정도는 깎아야 되는 게 맞고, 아니면 이런 부분은 더 지원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소신껏 얘기하시면 저희하고 토의해서 올려줄 부분은 올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같은 경우도 세부내역 지금 어떻게 7,500만원 삭감근거를 하셨는지 저희한테 자료주시고, 저희도 예결위에서 분명하게 이것은 근거를 가지고 삭감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거기에도 보면 통·이·반장 활동보상금에 의하면 경비성격이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통장, 이장, 반장에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문을 수거하신다고 통·반장님들에게 드렸는데 행안부 예산운영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비가 되는 건가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한테 주고 있는 신문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위 조에 보면 편의제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편의제공에 대한 것은 해당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통·반장한테 주고 있는 신문이 어느 규정에 의해 하는 것이 맞느냐를 따져봤더니 편의제공에 대한 부분에 어느 정도 유사하다는 사항이 됐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번에 주민감사청구에 의해서 주민감사가 실시된다면 쟁점이 그 부분입니다. 그 각 구의 실태, 또 주고 있는 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었느냐 당초에 말씀드렸던 그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만 해석이 바뀐다면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수용해서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감사결과를 봐서 예산운영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지금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이 이런 것으로 집행을 안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것 끝날 때 까지는 집행을 하고,

과를

결과를이영숙위원

받고 그 다음부터 집행을 하세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신문이라는 1월부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것하고 다르게 모았다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은 해 나가겠지만 결과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하여간 자료 받아보고,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25개구가 공통사항입니다. 우리 도봉구만의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5개구 하고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세출예산과목 보다 보니까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이 부분을 세출예산에 잡아두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국·시비 보조반환금도 잡아두게 되어 있고 올해 바뀐 것으로는 이자반납금까지 근거로 잡아두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2개 다 아무것도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보조금이 국비, 시비 보조금인데 예산편성에 통상 잡지 않았습니다. 추경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매년 집행잔액이 10억원 내지 40억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처리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집행잔액 반환금이 31억원이데 2011년도 결산잔액이 15억원이고 과년도 집행잔액이 16억원해서 31억원이 반영됐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하고 남는 금액이 7억원 정도 되는데 고지서가 내려와야 됩니다. 구든 시든 고지서를 받고 나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12월에 많이 내려옵니다.

지서

고지서이영숙위원

내려오는 것은 “이 만큼 반납해라.”하고 내려오는 고지서고 우리 세출예산 운영기준에 의하면 예산서에 잡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추경에 해야 한다는 것은 추경 때는 말 그대로 긴급하게 꼭해야 될 일을 할 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매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서 반환금하라고 지침에도 내려왔는데 지금 안 잡으신 것이잖아요. 이자 반납금까지도 근거를 마련하라고 했는데 안하신 것이잖아요. 지금 해 놓고 나중에 남으면 추경 때 우리가 이 예산을 더 쓰면 되는 것이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미리 기정예산에 잡느냐 추경에 하느냐 이 부분은 판단기준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근거

편성근거이영숙위원

, 여기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셔야지 저희 세출부분에서 정확하게 이만큼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것에 맞게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건인데 이것을 일단 빼놓으신 것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것 잘못하신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기준과는 조금 달리가고 있지만,

에도

그전에도이영숙위원

정산해서 2010년도에도 반납해야 되는데 못 반납한 것 있고 저희가 받을 것 있고 이래서 그 전에 설명하실 때 80억원에서 90억원 정산해야 된다. 했었잖아요. 이것이 정확하게 세출예산이나 이런 데 분명하게 있었다면 그런 어려움 없죠. 그것 나중에 정산해야 되는데 어떤 돈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기획개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이자까지 하는 것이 예산편성기준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예산에 꼭 편성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편성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예산의 추계가 가장 정확하겠느냐 하는 부분은 올해 예산에 대해서 결산이 6월에 결산이 이루어지면서, 작년 결산검사해서 얘기가 나오다시피 국·시비 보조금으로 반납해야 될 돈 자체가 얼마가 되는지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의해서 추경에 지금까지 반영해왔고 25개구 대부분도 가급적이면 예산과 결산 사이에 괴리를 줄여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부분 추경에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25개구가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많은 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국장님 그 부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예산운영기준 행안부에서 그렇게 내려온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도 저는 본예산 때 책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경 때 하신다 그랬는데 다른 25개 어디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올해 처음으로 성인지 예산서가 같이 첨부가 됐습니다. 저희도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검토를 충분하게 못했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것까지 하시느라고 기획예산과 굉장히 어려웠을 줄 압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성인지 예산이 만들어지게 된 취지도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 같이 첨부가 된다면 사전에 한번쯤 오셔서 이런 예산서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해주셨으면 저희가 이해 돕기에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갖다만 주셔서 저기 구석에 있어서 못 보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사전에 설명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올해 처음이라 그런 실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처음이고 예산안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도 분명히 이후에 받으실 것 같고요. 이것도 나중에 성과중심 예산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의회에도 충분하게 이런 것이 얘기가 안 되면 주민분들이 도봉구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아실 수 있겠어요. 저희도 그런 것을 이해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적어도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충분히 예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토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저희 전출금이 시설관리공단에 기획예산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상임위는 검토보고서나 이런 것을 의회에서 받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서도 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산서 자체도 공단의 예산서는 별개여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도 전출금이 나갈 것이고 기획예산과에서도 나가는 것을 합쳐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구청장님의 승인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올리는 자료 있으시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승인

승인이영숙위원

받는 자료 있으실 것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도 정리된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 하나씩 다 들여다 보면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그것까지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안 되고 주민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에 48쪽 세부사업 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중에 동지역회의 운영비 지원 있습니다. 15만원씩 14개동으로 내려가는데 동에서 하는 지역회의에 운영비를 누구에게 지원한다는 건가요? 동에 주는 건가요? 어떤 목적으로 쓰이나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만씩 14개동 해서 동에서 지역회의를 할 때 드는 여러 가지 비용 내지 운영비 그것입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비용이 들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일단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포스터를 주민들이 잘 다니는 곳에 크게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고요.

터나

포스터나이영숙위원

홍보물은 다 기획예산과에서 내려가는 것이잖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우리는 전체적으로 붙이지만 동별로 일정도 다르고 장소도 다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합니다.

영비

운영비이영숙위원

안에 날짜나 내용 등 홍보물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기타 오시는 분 음료수라든가 제공하는 그런 경비죠.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올해도 있었던 것이죠. 올해 어떻게 쓰였나 저희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지역회의에서 의견수렴이 돼서 위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회의할 때 한 번씩 가보셨는데 아직까지 활성화는 안 되어 있어요.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주민분들의 관심이 없어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아직 이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애초에 주민참여하는 취지가 있잖아요. 주민에게 예산편성권을 돌려드리면서, 권한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지역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해도 하고요. 주민자치 역량이 성장하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동 지역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동별로 동장님들이 이런 인식을 충분히 못하다보니까 통장님 회의 있는 날 날짜를 잡아서 그 분들이 주민분들로 참여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럴 때 운영비가 크게 잘못 쓰이고 있다. 오히려 저는 동별로 물론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역별, 예를 들어서 교육과 관련한 예산이라든가 복지관련 예산이라든가 어르신, 여성, 아동, 청소년 이렇게 영역별로 관련이 있는 이런 사람들과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같이 모이고 주민참여 예산위원 분들도 참여하고 이래서 영역별로도 회의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이런 부분이 다 빠져요. 주민참여에서 동별로 하다보면 우리 동네에 민원성 이런 것만 제기하신단 말이에요. 이것 취지를 잘못 이해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여기 보면 교육비 예산학교가 있으니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이 동지역 회의 운영비로 음료수 사다 놓고 이런 것으로 내려가는 비용보다는 그런 교육에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동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역별로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반영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이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연구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자문도 많이 받고 있지만 이 부분은 조례제정부터 우리가 2년차 했던 것에 의해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주민들이 예산 초기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제일 관건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복지라든가 아동, 청소년, 장애인 이런 영역별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 조직, 구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세분화되고 이렇게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보강하고 보완해서 전면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제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려면 필요한 예산은 딱 잡으셔가지고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위원님들도 무조건 돈 들어간다고 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하시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에 예산 써야 된다고 봐서,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2년차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홍보하고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참여가 저조하거든요.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조금 전환해 보세요. 동별로 그런 것보다 영역별로 했을 때는 훨씬 더 관련 있거나 관심 있거나 이러신 분들, 교육 같은 경우는 학부모나 이런 분들한테 홍보하시고 그분들이 참여하셔서 제안하실 수 있게 한다거나 장애인 같은 부분도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적극적으로 얘기하시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앞으로 올해 했던 이런 부분도 연초에 다시 평가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또, 내년도 예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처음에 이것 만들어질 때도 저희가 이게 예산편성 할 때만 한두 번 열려 가지고 주민 분들이 뭐 한두 번 참여하셔 가지고 지역회의에서 의견하시고 이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바꿨을 때는 관심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도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내실 것이고, 그 다음에 전환을 하거나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개진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민참여예산제 그 전에도 연초부터 일련과정으로 쭉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연구모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면 예산에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항목도 없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을 적극적으로 제대로 하시고 싶은 의지가 있는 건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장님께 여기 세부사업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행감 때 지적을 드렸는데 공사나 용역 물품계약 같은 것 할 때 연간단가계약 맺지 않습니까?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각 부서로 이러한 물품 연간단가 맺었으니까 내려 보내시잖아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것을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 실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체크, 이런 시스템으로 이런 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이런 품목에 대해서 연간단가를 맺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다 부서에 보냈지만 부서에서 그것을 안 하고 있는 부서들도 많아요. 그것이 걸러지거나 중간 중간이라도 체크가 되어서 이유가 뭔지 이런 것을 분기별로라도 체크가 되어야 하는데 나중에 저희가 한꺼번에 자료 받고 행감 때나 돼야 이것 안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돼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스템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감사과하고 재무과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 가지고 분기별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마련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86쪽에, 제가 그것하고 덧붙여서 이것이 뭔지 궁금해서 이것은 질의를 드립니다.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만 되어 있는데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이런 것 할 때 어떤 계약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나 봐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서인숙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전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09년 하반기부터 태그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가 물품에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위해서는 응용소프트웨어가 필요해서 구매를 했고,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시스템에 의하면 부서에서 남는 물품이나 이런 게 어디에 몇 개가 있나 이런 것이 다 파악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85쪽에 구유재산 및 시설물 보험가입이 있습니다. 이번에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 말씀해 주시고요, 보험을 매년 가입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인숙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은 매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약 30% 증감이 된 것은 저희가 가입을 할 때 건물하고 영조물하고 분리해서 가입을 하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내년에 요율 평균 한 10% 이상 인상이 되고요, 영조물은 지금 도로시설 같은 곳에서 계속적으로 책임사고가 증가되다보니까 요율이 한 20% 이상 증가가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1억7,500만원을 저희가 내년에 납부할 금액이라고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통보받은 금액입니다. 내년도에 신규가입대상이 조금 더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전체적으로 요율인상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시고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료

자료이영숙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 보험 매년 하는데 그것도 수의계약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지방재정공제회가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거기가 25개 전 자치구를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자치구별로 금액이 통보가 되어 옵니다. 그것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가 보험가입 하는 게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인감이나 등본 같은 것 하시는 분 보험가입도 여기다 하는 것 같았는데 맞나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회계 연계 공무원에 대해서도 1년에 한 번씩 보험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재정공제회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이번에 인력운영비가 굉장히 늘어난 것은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늘어난 것인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정을빈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몇 분이 늘어나셨고 그다음에 경찰서나 이런 데서는 인력운영비가 전혀 없고 저희 구비로만 다 예산편성이 되는 건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현재 준공이 되어 가지고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13일에 별도로 상황실에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운영계획은 현재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 8명을 채용하고 또한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또 팀도 신설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경찰관 3명, 시간제 계약직 8명, 향후 자치과하고 협의하고 있지만 공익근무 하는, 그래서 24시간 관제를 하는데 앞으로 학교 내에 CCTV 116대를 또 연결하는데 교육청에서 11월 20일쯤에 5,600만원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보내왔는데 학교 내 CCTV 관제하는 것은 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약도 맺어야 되고 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또 협약도 맺어야 합니다.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는데 CCTV 상황실에 대해서는 13일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여기 1층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8명은 저희 구비로 기간제로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이고, 그러면 전체 인원이 몇 명이며 그 자료는 저희한테 먼저 주세요.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것 24시간 하시는 것일 것 아니에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24시간입니다.

이영숙위원

재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에 의하면 운영경비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증액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가 되신 것 같은데 운영경비가 무엇에 쓰는 것인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CCTV 상황실에는 어린이안전체험관도 있고, 한동안은 저희구에 방문하는 분들이 많이 견학을 할 것입니다. CCTV 상황실에 또 안전체험관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체험도 할 수 있게끔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애들도 오면 약간 간식이 들어갈 것도 같고요. 앞으로 경찰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계속 협의를 또 업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운영관련 해 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신설된 팀이지만 운영경비가 없습니다. 운영경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경비를 좀 더 증액을,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지금 편성된 100만원보다는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재무과에 구유재산 및 시설물 보험가입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한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보험료나 이런 부분하고 괜찮은 것인가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가입 될 게 있습니다. 금액 통보를 받으면 실제 납부할 때는 금액이 조금씩 줄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도 새로 설치가 됐고, 음식물처리장이 영조물로 신규가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연간 견학인원이 올해는 한 600명 됐는데 내년에는 한 1,000명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원들이 다녀가면 여기에 대한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폐기물 시설이 조금 위험시설물이라 보험단가가 비쌉니다. 이게 돈 1,000만원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처리장이 작년에 동대문구에서 음식물 처리장에 화재사고가 발생되면서 기본 시설에 대해서만 영조물 가입을 했는데 이제는 특약으로 해갖고 기계라든가, 스프링쿨러, 화재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특약 보험을 추가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200만원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삭감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희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같이 보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예산안에서 조목조목 예산안 자체를 여러 가지 질의를 총체적으로 다 하셨는데 저는 안하신 과 부분부터 한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및 세원발굴에 관련해 가지고 체납지방세 관련해서 그런 목적으로 포상금지급으로 해서 예산이 올해 본위원이 보니까 한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징수과장 안중호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법정으로 항상 지급이 되어야 되는 일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받는 포상금도 있고 또 타구에서 예를 들어서 체납 징수했을 때는 타구에 보내주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구세 또 세외수입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포상금을 상당히 많이 삭감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재작년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될 포상금 금액을 원상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작년도 기준해서 포상금 부분에 1,000만원 말고도 4,4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어느 부분이 일인당 포상금이 어떤 기준으로 나갑니까? 공무원 앞으로 나가는 게, 주민이 신고하는 게 아니고, 포상금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결국 한 건당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납 지방세가 1,000만원이다, 단계적으로 2,000만원 차등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 1,000만원이 증액됐고, 그전에도 예산부족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못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작년에 포상금으로 몇 분이 나가셨는데요? 그리고 말씀해 주실 것은 1인당 포상금, 예를 들어서 지방세라든가 체납지방세에 대해서 얼마 규격이 있는지, 미납 지방세에 관련해 가지고 얼마에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포상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포상금은 세외수입하고 구세포상금, 그리고 체납차량을 영치업무를 했을 때 영치업무에 대한 징수촉탁포상금이 있습니다, 촉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구세는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약 700정도, 2012년도, 11년도에는 약 1,000만원정도가 통상 지급이 되고요. 세외수입은 2011년도에 약 1,600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직원들한테 보통 나가는 것은 월 한 7만원, 5만원정도 나가게 돼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국세든 지방세든 체납 1년, 2년, 3년 안내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독려하고 또 민원해결하면서 수고에 대한 포상금이 법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엄성현위원

세입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종결과정에서 체납에 대해 완결할 때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입을 세원발굴해 가지고 발굴만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발굴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지방세를 완료했을 때 지급하는 겁니까?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원발굴을 해서 받았을 때도 지급하고요. 그리고 체납돼서 계속 독려하거나 납부를 하도록 민원처리를 할 때 오랫동안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에. 세부적으로 규정이 쭉 돼 있습니다. 1년, 2년, 3년 체납 된 것에 대해서 비율도 다르고요, 그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도에

작년도에엄성현위원

비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3,400만원으로도 충분하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그 분야에서 특별한 예산증액 부분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원래 특별하게 모자라가지고 예산상 포상금을 제대로 지급 안 했다는데, 관련규정에 지급을 꼭 해야 되는 것이지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것 하나를 따지면 내년부터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고요, 또 하나는 과태료에 대해서 내년 업무가 새로 신설되면서 타구에서, 예를 들어서 체납된 과태료를 이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했을 때 우리구에서 일정부분 30%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협약을 다 맺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포상금 관계를 지급한 이후부터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징수포상금은 일정부분 항상 규정에 나와 있고, 또 타구에 주어야 될 어떤 징수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은 만약 포상금이 없다면 그만큼 징수율이 줄어들 확률이 매우 높겠지요.

렇죠

그렇죠엄성현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금번 목적은 최근에 여러 가지 부동산경기침체나 경제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보니까 정말로 고의적이 아니고 어려운 부분의 체납자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이분들은 결국 관련법규에 보면 보통 체납과정에서 뭐랄까, 공소시효라고하나 체납하는 기간이 5년인가 10년인가 국세, 지방세 다 다르죠? 자동차세나. 어떻습니까? 국세나 지방세나 말하자면 시효가 어떻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동일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동일합니까?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1년을 안했다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에서 세원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느끼는 우리 경제상황도 안 좋은데 이렇게 포상금까지 주고서 증액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이 부분은요,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수준인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25개구가 있으면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 구에 징수교부금으로 주는 포상금입니다.

결국

결국엄성현위원

징수교부금이죠.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그것은 우리 구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타구 세입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서로 모든 25개구가 다 그런 징수촉탁에 대한 포상금을 예산에,

성현

엄성현위원

징수촉탁비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공무원 1건당 7만원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같은 포상금 항목으로 돼 있지만 저희같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의 과태료를 체납했을 때, 영치를 했을 때 타구에 우리가 줘야 될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요. 실제 구세라던가 우리구의 자체적인 직원들에게 주는 포상금은 실제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많지

많지엄성현위원

않다는 것보다 체납징수포상금이 벌써 2,6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그 중에는 지금 그것을 따지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부다 2010년, 2012년 다 총액을 말씀드렸지만,

여튼

하여튼엄성현위원

자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신규 세원발굴 포상금으로 올해도 벌써 1,800만원이 잡혀있네요.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작년도 포상금 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재무에 관련해서 잘 몰라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그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홍보전산과장님한테 하나, 53쪽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아까 동료위원도 홍보전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홍보전산과에서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증액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작년도 기준해서 홍보전산과 예산이 한 2억4,000 전체적으로, 그런데 올해 아마 2억5,700인가 그렇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정을빈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지금 도봉뉴스가 예산에 큰 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억원 가량. 도봉뉴스지 제작하는 부분에 2억원 책정이 돼 있는데, 2억5,000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여러 가지 소요되는 편집위원 참석수당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자재구입비 돼 있는데 거의 뉴스지로는 한 2억이 책정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뉴스지가요, 말씀하셨다시피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와 닿는 부분이 과연 10장을 배부하다보면 8장은 그냥 현실적으로 안보고 팽개쳐놓고, 본위원도 많이 사진을 찍어놨는데 거의 계단 밑에다가 2장씩, 3장씩 다세대가구나 공동주택 부분에도 물론 있겠지만 다세대를 기준해서 보면 거의 2장, 3장은 배부하면 거의 다 방치가 돼 있어요. 일반 아무 데나 거리에. 사업목적은 순수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정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구민 대상으로 홍보서비스 강화차원에서 구정홍보를 하는 목적이 있지만 과연 구정홍보에 도봉뉴스 사항에 대해서 예산상으로는, 올해 또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절약해야 할 부분인데 오히려 올해 더 증액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홍보전산과에서 최근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DBS 홍보미디어팀이 개발이 됐지 않습니까, 팀이 신설이 됐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도봉뉴스라는 게 지금까지 해온, 현재 나오는 실적을 보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부분에서, 과연 도봉뉴스가 이렇게 주민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느냐 이런 점에서 본위원이 현재는 의문이에요. 여러 가지 방치되고 지금 10부 나가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8부는 그냥 팽개쳐 놓은 상태예요. 사회적인 여건으로 해서 요즘 살기가 어렵다고 보니까 지역의 관심사에서 특별한 관심 있는 분들은 보는데 거의다가 지금 안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구정홍보를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정을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뉴스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 자치구가 다 만드는 뉴스지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도봉뉴스 편집위원회를 만들어서 편집위원회를 개최하면 보통 한 2시간, 3시간씩 합니다. 2~3시간씩 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도 전년 대비해 가지고 한 3,000만원정도 줄였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하는데 조달계약합니다. 조달계약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약을 했는데요, 도봉뉴스가 각 세대에 배부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일정부분, 각 통장님들이 전달합니다. 통장님, 반장님들이 전달하는데 일정 부분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 또, 도봉뉴스가 나름대로 굉장히 내용이 또 알찹니다. 알차게 편집이 됐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교육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또 증면도 하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예산사정상 증면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과하고 통장님, 그런 전달체계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제가 통반장한테 전달체계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 2억5,000이 홍보전산과가 관례적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도봉구민이 과연 도봉뉴스지를 실질적으로 얼마나 보고 구독을 하고 이런 부분 예산 절감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것이 과연 합당한지, 14만부인가 15만부 배부하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14만부.

성현

엄성현위원

14만부 배부합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봉구 37만 구민의 거의 40~50% 차지하고 있거든요. 도봉구민 전체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도봉뉴스가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지만 알찬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처해진 주민들의 상황이 뉴스지 아니라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전달 체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따로 이번에 홍보미디어팀 했는데 그 부분에서 기계하나 달랑 가지고 예산도 없이 홍보를 잘한단 말이에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DBS 도봉뉴스죠? 그것도 역시 도봉뉴스 인터넷방송 아닙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거기

거기엄성현위원

예산을 볼 때는 정말 알차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작성이나 연구, 개발 이런 부분 정책개발을 전부 용역업체에 안 맡기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자체적으로 하시더란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이번에 홍보미디어팀이 새로 개발됐는데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없어요, 홍보미디어팀이. 신설팀인데 예산이 없더라고, 기계하나만 달랑 있고 나머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자체들이 정책개발하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자체개발하는데 주로 우리가 구에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무슨 예산을 해 가지고 편성하면 용역계통에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하다보니까 2억5,000만원이 우리가 도봉을 알리는, 홍보를 하는데 우리 구민에게 와 닿는 부분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을 나중에 공개하지만 일반적으로 며칠 지난 것, 보름 지난 것, 한 달 지난 것, 이런 뉴스지가 구석구석에 팽개쳐 있어요. 그것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이 적절치 않다, 예산안이 너무 과도하게 잡혀 가지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하게

과도하게엄성현위원

잡혀가지고 14만부가 배분하면 올해 다시 한 번 획기적으로 한 10만부를 해보고, 알차게 전달체계를 제대로 해가지고 통반장을 통해서 한 10만부만 절감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다보니까 그런 것이에요. 나머지 한 가지 지금 이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장님이 요즘 골머리를 앓고 계실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 사이에 제일 화두가 되는 과정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취지야 예산안에서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도봉구청 지난번에 뭡니까, 요즘 최근에 개청 40주년 관련해 가지고 올해 보면 통합이 안 돼 가지고 개청 40주년의 역사적 의미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이, 재론은 안하겠습니다마는 40주년에 관련해 가지고 이 부서가 예산별로 보면 얼마 안 되는데 대토론회 하면 2,600만원, 얼마 안 되는데 각 과별로 다 모아보니까 이것이 내년 5월 1일로 기준해 가지고, 대토론회를 비롯해서 4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는 그 취지에 예산이 전체 1억6,000만원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과별로 다 묶어볼 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수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하는 것 5,000하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에 행사비용하고,

성현

엄성현위원

전체적으로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대토론회까지 묶어가지고 얘기하시는가 본데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토론회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대토론회나 이런 부분은 개청 40주년이 아니라도 하는 겁니다. 타이밍을 그렇게 맞춰서 그렇지,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성격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타이밍이 맞다보니까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같은 날 하니까, 같은 시기에 하고. 대토론회 하는 목적이, 작년과 올해는 안 했잖아요, 대토론회 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토론회도 100인 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무슨 토론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100인 토론회.

에는

이번에는엄성현위원

대토론회니까 개청 40주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토론회이잖아요. 40주년 역사적 의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다 묶어보면 행정지원과 또, 여기 덧붙여서 개청 40주년에 자치행정과 또, 사업을 기획예산과에서 중심이 되어 하시는데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예요, 어찌됐건 1억6,000만원이 우리구 예산안을 볼 때, 재정여건을 볼 때 다 아니까 우리 위원들마다 질의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내용은 딴 것이 없어요. 좀 알차고 내실 있게 개청 40주년에 대해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봉구를 알리는 부분에서 그것이에요, 요점이 그것입니다. 1억6,000만원 자체가 통합이 안 되고 이렇게 떼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다 따로따로, 목적은 하나인데, 개청기념인데 이 부분의 1억6,000은 너무 과한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도가 지나친 것이에요, 한쪽으로. 그런 부분이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도 하고 그런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과장님도 보시기에 어찌됐건 1억6,000만원이 우리 도봉구를 알리는 비용은 너무 많지 않느냐 이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지금 3가지를 말씀하시면서 행정과, 자치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사업부서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할 수 없이 편성을 한 겁니다. 이 예산이 성립되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민간이라든가, 공무원하고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 가지고 종합적인, 이것을 짜임새 있게 할 그런 계획은 차후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고요

알겠고요엄성현위원

. 일단 지금까지 보면 40주년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저는 40주년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10년 있다 50주년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반세기. 40주년의 의미가 크게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40주년에 대해서 역사적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40주년보다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45주년 안 그러면 반세기, 지금 40주년밖에 안 됐잖아요. 10년 단위로 해서도. 그런데 요점은 이것을 기획예산과장님 잘 착안을 하셔서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하실 때 부서별로 다르고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거든, 개청 40주년 하나의 행사비입니다. 말씀에는 성격이 다르다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방안을 한번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은 어떤 방안을 연구하셔서 통합적으로 묶어서 대토론회다 이렇게 따로 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묶어서 1억6,000만원에서 내실 있게 내년도 행사할 때 기념식을 비롯한, 이 부분에서 저도 용역업체에 준다는 것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용역비도 4,000만원에서 5,000만원되는데 내년 40년 도봉구청 역사적 의미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개발하시고 하면 용역비 5,000만원, 저도 용역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민선 5기 때 지속발전 방안이라고 해서 이동진 구청장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조직개편, 직제개편을 위해서 용역비가 얼마인지 과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그것도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분명히 공개입찰이나 전공으로 했는데 하필이면 용역업체가 하필이면 특정정당에 소속된 연구소 사람들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예산을 짤 때 용역업체를, 앞으로는 그럴리야 없겠지만 용역업체에 5,000만원 도봉구청 기념식에 투여할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공무원들 유능하신 분 많잖아요. 수당 주실 분들 많잖아요. 전문적인 분이 우리 공무원밖에 더 있습니까. 공직에 계신 분이 더 아이디어가 좋고 현실에 맞는 부분이 있고 요소요소마다 다 저는 유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용역업체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1억6,000만원 중에서 어느 정도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기념식을 하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사업 예산안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심도 있고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서로 걱정이 없어요. 집행부하고 저희 의원님들의 생각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은 예산으로 방대하면서도 알차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그것을 통합하고 규모 있고 내실 있게 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바로엄성현위원

그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든 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예산 관련해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궁금해서 시간이 오래도록 묻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전달해서 설명을 하시고 해서 시간들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는 것이 혹시 궁금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받아서 하시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 굉장히 고급인력들 모셔놓고 예산 외에 다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 그것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같이 그런 부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홍보전산과장님 CCTV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CCTV에 대해서 11월 27일 특별교부세 5억원 내려온 것 있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용운위원

편성 안 되어 있잖아요, 그 5억원이.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편성은 안 되어 있고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간주처리로,

용운

김용운위원

CCTV 쪽으로 예산 사용할 것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CCTV 증설.

용운

김용운위원

1억2,000만원인가 CCTV 잡혀 있죠, 홍보전산과에. 그래서 5억원이 예산편성 때는 없어서 1억2,000만원 잡아놨는데 5억원이 내려왔으니까 1,200만원 감하면 안 되느냐 5억원을 사용하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시에서 보조금으로 준다는 그런 예산을 우리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시 주민참여 예산에서 8건에 26억원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CCTV 관련해서 5억원이라는 돈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 몇 대가 됐든 간에 CCTV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여예산은 예산편성 때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1억2,000만원 편성했잖아요. 그러니까 1억2,000만원을 감하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하고는 별거이고 1억1,200만원은 시 주민참여 예산에서,

돼요

돼요김용운위원

. 안 돼요 그것만 얘기해요. 안 되는 것이에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것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는 국비대로 사용해서 보고하는 것이고 시비는 시비대로 사용해서 보고하는 것이에요. 이중으로 사용해서 보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제 얘기는 우리구가 CCTV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시에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보고하는데 시 참여예산은 참여예산대로,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보고하면 되는 것이고 참여예산 5억원을 예산편성 때는 몰랐잖아요. 나중에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1억2,000만원 편성한 것은 감하고 5억원으로 설치하고 보고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없던 돈이니까.

성희

이성희위원장

국장님 그 문제는 자료를 준비하고요.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끝나고 설명해주세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질의를 했는데 홍보전산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디어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인식하고 상임위에서 IPTV와 관련해서 무선송출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시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IPTV는 구청 1층에 민원실 앞 로비하고 교통행정과, 보건소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앞으로 구정이나,

센터

주민센터신창용위원

뿐만 아니라 아파트 쪽에 무선송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봉구가 36% 정도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신창용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도봉 뉴스지를 보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아파트에서 짧은 시간에 송출해서 보든 안 보든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노원 같은 데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44쪽에 보면 기획예산과장님 탄력적인 기관 공통경비 지원이 국내출장 여비에서 6,500만원 잡혔네요. 포괄적으로 잡힌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수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력적인 기관 공통경비라는 부분은 행감이라든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예비적인 성격의 기관 공통으로 잡아놓은 경비입니다. 거기에는 관세운영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상해치료비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2년도 집행내역 자료요청합니다.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71쪽에 보면 홍보전산과장님, 전산장비 및 상용SW구매 여기 전산장비 구매와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1억1,864만원이 전년도 예산하고 같긴 한데 내용이 뭐죠? 간단하게 해 주시고 2012년도 집행내역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각 직원들이 갖고 있는 PC 교체연수가 보통 5년됩니다.

원들

직원들이경숙위원

PC교체, 직원들이라고 그러면 전 부서를 얘기합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전 부서입니다. 구청, 의회, 보건소, 동주민센터까지 됩니다.

내역

상세내역이경숙위원

주십시오. 2012년도 자료도 주시고 그리고 78쪽에 영상미디어 제작 홍보,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홍보미디어팀 돈 안들이고 하신다 그럴 때 “네” 하셨는데 돈 많이 드네요. 3,980만원 증액이 됐고 작년에 3,100만원 있었는데 증액사유는 밑에 쭉쭉 있는 것인데 이것은 신규로 잡은 것이잖아요, 그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스튜디오, 스튜디어가 간이 스튜디오인데 영상을 취재하고 편집을 하려면 스튜디오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사무실에서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 스튜디오 설치비하고 저희가 영상을 촬영한 것이 많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저장하는,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인터넷으로 주로 하잖아요. 인터넷 방송이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직원이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것을 내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과하게 돈 많이 드네요. 시설비부대비 2,500만원 신규로 올라왔네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최소의 예산을,

경숙

이경숙위원

늘 최소죠. 그런데다가 상임위에서 4,000만원을 증액했어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것은 IP TV입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이것과 관련한 것 아니에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관련은 있지만 그것은 동주민센터 내에 IP TV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이 증액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보니까 1,280만원이 또 증액됐어요. 이 부분은 작년 기준대로 이것은 유지하도록 저희가 삭감을 했으면 좋겠고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아닌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요,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2,200만원으로 했네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1,200만원 증액된 것은 저희가 촬영을 계속하다보니까 저장하는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적인

전문적인이경숙위원

것은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작년 유지로 해서 가능하도록, 지금 신규로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2,500, 1,280, 그런데도 4,000만원, 물론 여기에 관련된 것이지만 계속 이렇게 너무 많이 증액이 되어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스튜디오 설치 공사, 벽체 및 천정공사, 방음설치공사 이런 내역들도 상세히 주십시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일단은 인터넷 방송 보는 사람 일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홍보지 어느 것이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도봉뉴스.

경숙

이경숙위원

도봉뉴스도 일단 미디어를 접한 사람도 있지만 구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편성을 해서 부수를 줄인다거나 이것 한다거나 하는 어떤 서로의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너무 많이 증액되어서 저는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징수과장님! 97쪽을 보면 세정홍보 및 체납관리에서 936만3,000원이 증액됐는데 여기 보니까 텔레서비스사업, 체납전화독려 인부임인데 3명이네요, 그렇죠?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안중호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체납된 소액 체납자들한테 전화를 통해서 납부안내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2명을 2개월 정도 썼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자동차과태료라든가 여러 과태료 부분도 있고 세외수입 부분도 있어서 상하반기 2번에 걸쳐서 3명 정도를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하반기만 2명 했는데 부족해서 상반기에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상하반기를 계속 했었는데 작년에만 예산 사정 때문에 하반기로 예산을,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문제가 많이 돼서 계속 5대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 3명 어떻게 뽑는 것이에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3명은 공개경쟁을 합니다.

경쟁

공개경쟁이경숙위원

어떤 식으로? 임시직입니까? 지금 4개월만 하는 것이에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상반기 2개월, 하반기 2개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개경쟁을 어떻게 공고를 해서,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요, 원서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기준에 따라서 배점을 해서 뽑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대한 자료 주십시오.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물론 체납독려를 해서 작년도 성과 있으시겠네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이경숙위원

체납독려를 해서 얼마만큼 수익이 있었는지 그것 주십시오.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그보다이경숙위원

훨씬 더 많은 체납이 징수됐다면 의미가 있겠지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102쪽에 보면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업무 수행 신규사업입니다. 9,100만원이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개요설명해 주시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작년 7월 6일 개정에 의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서울시 각 구의 차량과태료,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과태료나 아니면 의무보험과태료라든가 이런 과태료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올해 우리 과에서 교통행정과라든가 교통지도과 여러 개 과에서 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체납차량에 대해서 영치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올린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신규사업인데 9,100만원이나 돼서,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그것은 서울시 전체에서 협약을 맺어서 25개가 전체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태료

과태료이경숙위원

엄성현 위원님이 중점적으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료요청해서 그것을 보고 저희들도 같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각 과장님들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엄성현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꼭 해주셔야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참고를 할 테니까요,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2013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행사성이나 그런 경비를 되도록 가급적 줄이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40주년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행사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에 관한 사업은 최대한 넓혀 가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넓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준비해서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가지고 기획재정국 총괄로 묶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묶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1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에 바쁘시겠네요. 48쪽에 보면 이사장님! 경영지원팀에 임원모집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거르지 않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200만원씩 2회를 해서 400만원을 한다고 하는데 언제쯤 할 것이며 왜 이렇게 공고료가 비싸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앙일간지에도 내야 되고요, 신문 3개 이상 공고를 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왜 두 번을 또 하십니까? 임원공고를 2번이나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집공고를 냈는데 지원을 안했을 경우 그런 경우를 예상해서 두 번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한번에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고, 일단 예를 들어서 신문 A급, B급, C급 이렇게 있다면서요, 하여튼 산출근거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과하다. 글쎄, 한번 모집해 갖고 임원모집이 안되면 두 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타당한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옛날에도 두 번씩 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 내용은 모릅니다만 혹여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공고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임원공고를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임원들 임기가 몇 년인데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년인데요, 아직 안 했고 지난번에 비상임이사를 한번 했는데요, 거기는 중앙일간지에 공고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이경숙위원

3개 신문사에 해야 되는 것이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3개 신문사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과다 책정된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주시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어느이경숙위원

신문에 어떻게 낼 것인지, 그리고 52쪽에 보면 경영지원팀에 명절격려품비가 있습니다. 100만원정도네요, 약 100만원해서 24명 곱하기, 이것 신규로 된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해가 안 가서요. 밑에 것이네요, 2만원씩 1회 97명에게 지급하는 것, 이게 신규더라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신규로 하셨는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년도에는 우리가 복지후생비로 해서 했었는데요. 명절격려품비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복리후생비로 지급했고요. 13년도에는 명절격려품비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앞에

앞에이경숙위원

보니까 휴가비도 주던데, 휴가비 주고 또 명절 때 주고 하면 너무 중복으로, 공무원들도 그렇게 안주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한사람 앞에 2만원짜리인데요, 2만원짜리 해봐야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기가, 명절에 맨 손으로 보내기가 미안해서 그래서 2만원짜리라도 주겠다 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규로

신규로이경숙위원

만들어서 제가 궁금했고요. 작년에는 신규가 아니고 복리후생비로 썼다는 것이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자료

자료이경숙위원

좀 주십시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3쪽에 이사장 연합회 개최행사가 있는데 250만원씩 1회 이것도 신규로 들어왔네요, 이것 사업내용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연합회가 각 공단별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 13년도에 우리 도봉구가 이사장 연합회를 개최하는 그런 순서가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돌아가면서 하신다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몇 개 구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서울시 자치공단이니까 서초구만 공단이 없고요, 그래서 24개 공단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개최하는 쪽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것이에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신규로 잡혀있어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신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4쪽에 보면 경영지원팀에 일반보상금인데 특허등록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100만원씩 2회 200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작년에는 없었어요. 이것도 신규인 것 같은데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등록보상금 규정이 있습니다. 특허를 취득했을 때 그 발명자에게 한 건에 100만원씩 그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2건 정도로 생각을 해서 2회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매년 특허를 한 건 이상씩 만들어보자, 우리 직원들에게 창의적인 생각을 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면 또 지적재산권이 확보가 되고, 업무개선도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경숙

이경숙위원

신규사업이라는 것이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13년도에는 정식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작년에는 어디서 했어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보상금에서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보상비에서 나가도 되는 겁니까, 이것이? 목을 바꾼 거예요? 전용은 아니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상관없습니다. 100만원 나갔습니다.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100만원,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12년도에 100만원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100만원을 누가 가져갔는지, 어떤 특허내용을 발명했는지 자료 주시고, 제가 볼 때는 100만원이면 좀 과하지 않나, 과다 금액측정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허등록보상금은 동기유발을 해서 어떤 특허를 내는 것은 동의를 하나, 굳이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오히려 몇 개를 지급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작년에 했던 내역 좀 주시고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과는

효과는이경숙위원

있었다고 보세요? 작년에 처음 실시하신 것이에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 12년도에 우리 직원 중에 권준성이라는 직원이 막힘해소용 좌변기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취득을 했는데요, 저희 규정에 특허를 그렇게 발명 취득하는 경우 100만원의 보상금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게

그게이경숙위원

공단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다보면 화장실이 자주 막힙니다. 말하자면 이용객들이 아주 별것을 다 집어넣고 해 가지고 아주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변기를 드러내야 되는 시간과 비용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돼서,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1회 하신 것이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 1회 한 것입니다.

년에

금년에이경숙위원

1번 했었고, 이것은 다른 보상비에서 나갔고, 이번에는 정식으로 예산편성 했다, 이 말씀이시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자료주시고요, 59쪽에 보면 구민회관 관련인데요, 무대시설 소모품 870만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식 해서. 여기 세부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우리 구민회관서비스팀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팀장이 답변하시기 전에 세부설명서인데 왜 이렇게 통으로 해서, 좀 이해 가도록 상세하게 해 주시지 세부사업설명서치고는 너무 내용이 없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허성호구민회관서비스팀장

구민회관서비스팀장 허성호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10만원이 잡혀있는 것은 구민회관에는 대강당에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대파, 소파해 가지고 조명시설들이 계속 작동이 되는데 수명이 상당히 짧습니다. 고열이고 뭐 해가지고 수명이 짧아서 주로 사용되는 비용이 조명등 교체비용으로 한 700만원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전년도에도 하셨잖아요, 전년도에는 60만5,000원으로 12개월 곱하기해서 720만원 정도 들었는데,

성호

허성호구민회관서비스팀장

네, 720만원정도이고, 고장률이 노후가 되고 높다보니까 조금 더 증편성을 했습니다.

해도

올해도이경숙위원

구체적으로 예산편성하시고 어떻게 올렸는지 상세하게 해야지, 870만원 곱하기 1식 해 가지고 신규처럼 올라와 버리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어요?

성호

허성호구민회관서비스팀장

네.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한 내용, 전년도보다 144만원이 증액됐잖아요. 항목은 조명이라고 하면 구민회관 그곳에 등을,

성호

허성호구민회관서비스팀장

네, 무대 앞에 있는 무대전문조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교체했는데 1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돼요?

성호

허성호구민회관서비스팀장

작년에 1회만 교체한 것이 아니라 교체빈도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연 몇 번하고 그러면 조명이, 안에 있는 전구 수명이 워낙 고열이고 그래 가지고 수명이 길지 않아서,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작년 규모로 720만원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것을 144만원을 더 증액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작년에 하셨다니까, 늘 해마다 등의 숫자도 같아야 되죠. 그런데 증액한 사유가 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성호

허성호구민회관서비스팀장

네, 그것은 꼭 등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무대시설에 대한 케이블이나 기타 장비에도 사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증편성을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내용 주십시오.

성호

허성호구민회관서비스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하시고 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우리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짧게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발명특허 한 내용이 지금, 기존에는 일반보상금에서 나갔다는 얘기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번에

이번에신창용위원

신설돼 가지고 처음으로 100만원씩 2번 넣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리

우리신창용위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미리, 발명특허 할 때 저희가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보니까 가시적인 효과는 났더라고요. 2012년도에 보니까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서 한국무역협회장상 동상을 수상했더라고요, 그렇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에는

금년에는신창용위원

마찬가지로 스프링쿨러 설비로 해 가지고 준대상, 그러면 비용이 우리가 계상한 것에 대해서 향후에 이것 말고 다른 것 준비하는 것 또 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 특허를 4건 정도 지금 출원을 한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막힘해소용 좌변기하신 분들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자기 돈 100만원정도 실비로 연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비를 들여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막힘해소용 좌변기는 우리 직원 개인이 하면서 자기의 개인 돈이,

후에

차후에신창용위원

이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결론은 본인 혼자 자구적인 노력은 했지만 큰 성과는 비출 수 없었던 것 아니에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에 대한 자그마한 것이라도 보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고요, 이것이 우리 공공화장실에서 자꾸 막힘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주 그것이 힘든 것이거든요. 아주 훌륭한 그런,

창용

신창용위원

서울국제발명전시회가 해마다 있습니까? 도봉구시설관리공단으로는 처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자치구보다는 처음으로 이번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있는 겁니까? 몇 년 전부터 실시된 겁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 24개 자치구 공단에서는 최초로 우리 도봉구가 나간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참석은 못했지만 축하를 드리고, 여기서 상을 받았으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상금으로 받은 것은 없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금은 나온 게 없고요,

피와

트로피와신창용위원

상장만 나온 것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트로피와 상장만 나왔는데요.

이런

이런신창용위원

부분 예산에는 계상돼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을 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다른 토를 달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것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고민해서 더 필요하다면 정말 자기발전도 있고, 공단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코엑스에 2개의 부스를 저희가 차지하고 이번에 전시회를 했는데 우리 도봉구 분들이 그곳을 오셨던 것 같아요. 우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것을 출품했다고 굉장히 긍지를 느끼면서 아주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가신 분들이 더러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신창용위원

올해로 31번째네요, 그렇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은

대상은신창용위원

도로공사에서 수상을 했고, 국무총리상은 농촌진흥청에서 받은 것 같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신창용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고민해서 직원들한테 이런 것은 발명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이 좋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에 편성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애로가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정식으로 예산에 편성해놓고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무슨

무슨신창용위원

말씀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와가지고, 워낙 시설관리공단은 기존 예산서하고 다르고 해서 아까 기획예산과 예산심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의결된 것, 단체장의 승인을 받으려고 올려보내는 검토보고서나 이것을 의회에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파악을 하기가 굉장히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주신다고 하셨고, 지금 온 자료를 잠깐 보면 여기에는 징수대행 세입목표라고 하는 것이 전출금으로 나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은 별도의 것인가요? 자체적으로 세입목표를 잡으신 것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징수대행 세입목표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세입목표를 추계해서 잡은 겁니다.

이영숙위원

2014년에 세입목표로는 79억원정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인데, 세출은 87억원정도가 되는 것이네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내년도 어쨌든 마이너스가 되는 건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예산편성 상으로는 마이너스가 맞습니다.

편성

예산편성이영숙위원

상으로는 마이너스고 실제로는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하다보면 세입이 초과달성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다보면 나중에 결산상에는 적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지금 한 8억 정도 적자이지만 예산산상에는 그 폭이 줄거나 그렇게 결산을 하다보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기획예산과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전출금이 그것을 전체적인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닌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영숙위원

잡고 여기서 지금 87억 나가는 것은 세출이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징수대행 세입목표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저희가 각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용료 또는 그 비용들 이런 것을 다 말하자면 세입으로 잡아서 그 세입을, 들어온 돈을 구청으로 말하자면 납부하는 거죠.

먼저

먼저이영숙위원

구청에서는 예산으로 전출금을 잡아놓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다음에 공단에서는 세입목표를 잡아서 그것을 나중에 결산하신다는 얘기예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서는 대행사업비를 저희에게 주는데 분기별로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3년도에는 월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자수입이 줄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매월 구청에 저희가 얼마 필요합니다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 돈을 주면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발생된 수입 이것은 다시 구청으로 납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우리 전출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치면 구청에서는 얼마인가요? 2013년에.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면 79억7,324만9,000원.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지금 똑같은 건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예산서에 전출금 기획예산과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금액하고 이것이 지금 똑같은 것이에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부족하긴 한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도 마이너스로 이 예산추계 잡아놓으신 것에 의하면 세입세출이 안 맞는 부분인데 이것은 내년에는 어떻게 열심히 하셔서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세입목표는 우선 초과달성할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출, 그러니까 대행사업비 이것도 최대한 아끼고 절약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거의 7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입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 중에서 임대수입비 감소한 것, 그리고 세출로 많이 늘어난 부분이 퇴직급여 상승분이 제일 큰 것인가 보네요, 맞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퇴직급여 상승분이 큽니다. 호봉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인건비 2.8% 올라가는 것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그것은 매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사업예산안 페이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도 공익근무요원분이 부서별로 여러 명이 계신 것 같은데 몇 분정도가 계시나요? 전체적으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익근무요원이 35명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공익근무요원 구청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각 기관이나 이렇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공익도 다 자치행정과에서 컨트롤을 하는 것인가요? 예산만 여기 공단에서 나가는 것이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상임이사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문하신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병무청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네, 별도로 요청을 해서 병무청에서 도봉구에 연고가 있는 그런 병역들을 수시로 저희들에게 배분을 해줍니다.

이영숙위원

구청의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하고 상관없는 것이네요?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네, 별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저번의 행감위나 예결위 때도 살펴봤는데 이 인원이 없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파견하는 것이. 그러면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 35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있으시다는 것이고 이번에 예산이 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기본급이나 이런 것이 변한 것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15% 인상이 됐습니다. 그 차이가 날 것입니다.

액된

증액된이영숙위원

금액은 인건비 상승분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자료로 하나 요청할게요. 공익근무요원 35명,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다음 페이지 64쪽에 보면 포그머신이 있습니다. 새로 이번에 구입하시는 것인지 작년에는 110만원이었고 올해 19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포그머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이 도봉구민회관에 필요한 것인데요. 이것이 오래되어서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전 110만원은 계속 수선유지하고 그런 쪽의 예산이었을 것입니다.

년의

작년의이영숙위원

110만원은 포그머신 있었던 것을 수선하셨던 것이고 이번에 그것이 낡아서 아예 새로 구입하신다는 것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낡아서 더 이상 수선해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영숙위원

포그머신이 앞에서 연기처럼 확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굳이 있어야 되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공연장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안개같이 피워오르는 그런 기능을 가진 설비인데요, 필요합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이것은 설치해 놓으면 구민회관에만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이동은 가능할 것입니다만 이동을 한번씩 할려면 문제는 있습니다. 조립을 다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글쎄

글쎄이영숙위원

, 이것이 그동안 구민회관에서 했던 기억이 특별하게 없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것인지, 아닌지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창동 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본적인 공공운영비 인상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원래 이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에 세부적으로 옆에 비교할 수 있게 안되어 있나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목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세세한 부분에서는 표기를 안하고 있는데요.

어도

적어도이영숙위원

조금 이것보다는 세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큰 과목에만 되어 있고 하니까 전체적인 세부내역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세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금 94쪽에 보면 재료비 있습니다. 창동 배드민턴장 자판기 재료비 75만원씩해서 12개월해서 9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배드민턴장 안에 있는 자판기를 우리가 직접 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직영하는 것이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에 대한 수익금이 세외수입이나 뒤에 세입으로 잡혀있나요? 어느 정도 되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아마 발생된 금액은 여기에서 확인이 안될 것인데 자료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뒤의 세입을 찾아봤는데 안 보여가지고 그러는데 몇 페이지에 세입으로 잡혀있나요? 추계로 해서 잡힐 것 아니에요? 여기 뒤에 보면 세입명세서가 쭉 있는데 세외수입 잡수입이나 이런 것으로 잡혀야 되는데 제가 못찾았거든요? 어디 있다는 것이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이것이 분명히 사업예산안에는 재료비라고 하면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영을 하는 것이니까 이 재료비를 들여서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타당한지 900만원 재료비 들여서 1년에 얼마만큼 세외수입으로 잡혔는지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자료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97쪽에 위탁관리비입니다. 청소용역비하고 셔틀버스 용역비가 있는데요, 7,700만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청소용역비는 인건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해서 시중노임단가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보통인부가 7,232원, 작업반장이 9,788원, 2012년도에는 4,11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 상승된 그 부분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저희가 위탁을 업체에다가 주고 있나봐요? 그러면 몇분이 청소를 하시는 것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창동센터하고 구민회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 창동문화체육센터 청소용역비 2억8,000만원 들어있는 것은 창동 문화체육센터만이 아니고 구민회관까지 포함해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따로,

같은

같은이영숙위원

곳에 넣으면 안되는 것 같은데,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따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구민회관도 청소용역비를 위탁으로 주고 계시나요? 거기도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업체 한군데를,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서 업체가 선정되면 창동센터에 몇 명, 구민회관에 몇 명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창동 문화체육센터 2억8,200만원이고 구민회관은 얼마가 되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억2,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청소용역하는 곳은 그렇게 두군데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적인

세부적인이영숙위원

내용 좀 다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이 근무를 하시고 그 전에 임금을 어떻게 받았는데 이번에 인상된 금액은 어떻게 된것인지, 셔틀버스 용역비는 이번에 인상이 된 것이 아니죠? 청소용역비만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직영을 했을 때는 더 어려움이 있나요, 이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들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공단 안에서 왜 직접 하시지 않고 이것을 또 용역을 또 주게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느 부분요?

이영숙위원

청소용역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그것을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용역을 주는 것이 나은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 나은가, 그랬더니 일단은 용역을 주는 것이 비용상으로는 낫습니다. 절약이 됩니다.

매월

매월이영숙위원

2,3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영숙위원

용역비하고 합쳐서, 일단 인원수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것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그것을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봉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보니까 내년에는 재활용센터 임대료가 조금 증액이 됐던데 그 이유하고 그다음에 항상 저희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재활용센터 안에 있는 교육관이 있습니다. 그것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전에 이사장님이 새롭게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가 그부분을 신경을 썼습니다만, 2012년도에는 이용하는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2011년보다. 그래서 조금 활성화는 시켰습니다만 그 부분이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거나 성과를 거두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료가

임대료가이영숙위원

오른 이유는 뭔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아마 감정평가 시가표준액이 상승할 것이라고,

이영숙위원

시가표준액이나 이런 것이 매년 우리가 체크가 되어서 계약할 때 2년이면 2년에 한번 적용을 하나요? 아니면 매년 그것을 반영하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또 심도있게 논의하셨는데 이번에 감액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진단 관련한 용역비가 감액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조직진단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지난 번 경영평가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직진단을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3년단위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서 공단은 3년주기로 조직진단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적인 것이든지, 그다음에 인력운영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좋은 안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에 3,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3년마다 연구용역을 하라는 권고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3년전에는 연구용역을 했던 결과가 있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것에 따라서 조직운영이나 인력배치가 되었었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물론 100%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다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3년 전에 연구용역했던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도봉 실내수영장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강사료같은 것이 인상이 된 부분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팀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용진

조용진도봉수영장팀장

도봉수영장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비 부분에서 증가된 부분은요,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현재 전년대비해서 강습인원이 1,048명 정도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강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강사료를 조금 인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금액은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하신 것이에요?

용진

조용진도봉수영장팀장

지금 등급제별로 해서, 현재 현행 시간당 1만3,000원에서 등급제로 나눠서 1만4,000원부터 1만5,000원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비

작년대비이영숙위원

1,000명이상 증가가 된 것이에요?

용진

조용진도봉수영장팀장

지금 현재 1,048명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신건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도봉수영장팀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봉수영장이 매년 적자를 냈습니다. 수입 목표달성을 못했는데, 2012년도에는 저희가 105% 정도의 수입목표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강사들이라든지, 말하자면 강사들이 잘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다른 데에서 줄여서가 아니라 인원이 굉장히 늘어나서 수익이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인원도 많이 늘어났지만, 저희가 특별 프로그램을, 창동에도 저희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영숙위원

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봉수영장은 이용객이 자꾸 줄어들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도 좀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도 늘고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익근무요원 관련해서 저희는 구비로만 전액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기관 같은 데에는 국, 시비 같은 게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매칭으로. 그런데 지금 공익부분은 전액 구비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액 우리 공단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적정한 인원수인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에 공익들이 있는데, 자꾸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요, 주차단속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장의 청소라든가, 그다음에 배드민턴장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우리 직원들 뒤에서 도우는 일, 그리고 학마을 다사랑센터 같은 데에서 안내한다든가, 도서같은 것을 구분하는데 뒷일을 해 준다든가, 그런 공익들의 역할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아까 제가 자료요청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업무분장을 어느 곳에 배치되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는 것을 피하면서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봉수영장이 초과달성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은 목표치를 얼마만큼 잡느냐에 따라 틀려져요. 쉽게 얘기해서 목표치를 낮게 잡으면 초과달성을 200%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약간 높게 잡으면 목표치는 달성 못하는데, 그런 부분은 목표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표치 같은 경우는 한 3개년도, 작년 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플러스 경기 등 여러 가지 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수입의 10% 정도, 아니면 5% 정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잡았잖아요? 답변 필요없어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 총 수입이 87억으로 잡아놨어요. 지출금 87억 하는 것으로 했는데, 수입이 79억 정도, 그래서 한 8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어떤 평가지표를 행안부에서 합니까, 이사장님?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가지표,

공단

공단김용운위원

평가하는 거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경영평가 하는 거요?

용운

김용운위원

네, 경영평가 그런 부분들이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말하자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다가 준다든지, 서울시에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선김용운위원

이 부분은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는 논하지는 않을게요, 논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위원님들이 예산서 이것만 보고 질의드릴 수밖에 없어요. 속사정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자꾸 왜 마이너스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지금도 87억을 세출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79억 아닙니까? 한 8억 정도 갭이 생기잖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세입징수목표가,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부분도 그럴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상임이사님,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고, 나중에요. 48쪽 보면, 노무사 자문수수료가 20만원씩 12개월 잡아놨어요. 노무사에게 월 20만원씩 수수료를 줍니까? 48쪽이요, 노무사 자문수수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 노무사가 노동 관련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사

노무사김용운위원

인적사항하고 어디인지 서류 좀 주시고요. 이 부분은 구청에도 고문변호사가 있고, 의회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5만원씩 주거든요, 15만원씩 월. 그런데 20만원, 글쎄요, 금액은 5만원 차이인데 변호사도 15만원 주는데, 20만원 책정돼 있어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아마 산출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용운

김용운위원

아, 그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원수에 비해서 아마 산출한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

그것김용운위원

자료 주세요. 그 다음에 소송 수임료가 1식,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소송 걸려있는 것이 있습니까, 1,000만원?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예상치도 않은 소송을 두 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수임료가 없어서 여기저기에서 전용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수임료를 좀 만들어 놓자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냥

그냥김용운위원

계상만 해놓은 것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가 임대시설이 많은데요. 말하자면, 임차인들이 기간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을 때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계상을 해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잘 되면 이것도 불용되겠네요? 잔액으로 남겠네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용운위원

보면 잔액으로 남는 게 좋은 거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은 일이니까요.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있는데 몇 명이에요? 임원추천위원회가 뭡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는 저희 공단의 임원들, 그러니까 이사장, 상임임사, 그 다음에 비상임이사 이렇게 있는데, 결원이 생길 때나 아니면 임기가 다 됐을 때 다시 임원추천위원회를 해서 임원들을 뽑아야 하니까,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임원이 몇 명이에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일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7명중에서 구청 직원들도 있잖아요, 직원이 몇 명이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서는 감사실에 한 분 계시고 행정관리국장님 이렇게 해서 두 군데 있고요,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세 분은 외부임원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머지는 저하고 상임이사하고 나머지는,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지금 보면 수당 얼마씩 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회의하는데 회의수당이 나갑니다.

얼마

얼마김용운위원

나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만원씩 나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들을 추천하는 겁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모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공모한 사람들을 심사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그렇게 잘 바뀌어요, 4회씩 하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상임이사가 임기가 다 되거나,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구청 직원들은 알아서 할 것이고 상임이사는 여기 계시는 것이고 그러면 세 분이라는 얘기죠. 그 세 분이 1년에 지금 추천위원회라는 것이 임원들마다 추천할 때마다, 공석이거나 할 때 위원회가 열리는 것 아니에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원추천위원회 회의할 때만,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그 4회라는 것이 너무 그렇잖아요, 4회 잡아놓은 게. 임원들이 그렇게 자주 바뀌어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임원이 어느 분이 한 분이 비었다 하면 보통 2~3일은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이면 아마 한 5~6일을 한다는 얘기죠.

원이

임원이김용운위원

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사표를 내고 안 한다는 얘기예요?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가 2013년도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서류전형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일곱분이 서류전형을 할 때, 그분들이 서류전형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면접시험을 한번 봐야죠, 그전에 사전에 어떻게 뽑을 것인지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마무리해서 청장님한테 추천하는 그런 절차가 되어 있어서 구청공무원들하고,

용운

김용운위원

세 번째, 네 번째를 같이 해도 되잖아요?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임원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3명이 외부사람인데 자주 그만큼 바뀌는 줄 알고, 그런데 이번에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이 임기가 다 되니까 그 부분에서 하려고 잡은 거죠?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네, 그렇게 예산 잡아놨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회의비에서 노사협의회, 고객과 함께 하는 목요데이트, 목요데이트는 구청도 하는데 이사장님도 하시네요? 이사회 회의비, 인사위원회 회의비, 그런데 임원실 운영비는 여기 회의비에다 잡아 놓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목으로 가야죠. 회의비에 임원실 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이 자체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저희 이사장실하고 상임이사실에,

니요

아니요김용운위원

, 여기 회의비로 되어 있는데, 임원실 운영비로 해서 16만원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1,900만원이 잡혀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운영비를 삭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회의비 난에다가 임원실 운영비를 설정을 해놓으니까 다른 목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운영비 쪽으로, 다른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회의비에 임원실 운영비를 집어넣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됐으면 옮기세요, 올해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음부터라도 잘못됐으면 옮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쪽 보면, 성과급에서 직급별로 성과급이 다 나가는데 이사장님만 250%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200% 인데, 이것은 다 동일하지 않나요?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공기업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사장과 직원과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정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77쪽 보면 창동 문화마당에서, 창동 문화마당이 1번인가, 2번 출구 옆에 있는 것 아닌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용운위원

무인경비 수수료가 뭐죠? 무인경비를 하나요? 거기에 뭐 있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쪽에 분장실하고 대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경비

무인경비김용운위원

수수료는 다 똑같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

차이김용운위원

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한 군데로 통일하시지 왜 여러 군데를 줍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애초에 설치한 업체가 관리하는 것이 거의 효율적이다 보니까 사업장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날 것입니다.

이는

차이는김용운위원

안 나도, 그래서 한 군데로 하는 것이 더 나을텐데요, 관리하기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에 설치한 업체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해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고, 바꾸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에 따른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창동

창동김용운위원

문화마당 음악회는 언제 하는 겁니까? 올해는 언제 했어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마당에서 한 거요?

용운

김용운위원

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 8월 달인가?

매년

매년김용운위원

1회 하는 거예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매년 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아마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할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산출근거하고 계획서 있잖아요? 그것 좀 갖다 주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에 93쪽 보면,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셔틀버스용역 조달수수료가 이게 뭡니까? 조달수수료 200만원 1회. 셔틀버스용역 조달수수료가 있고, 뒤에 보면 셔틀버스용역비가 있고 1억9,000.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셔틀버스용역비 1억9,000이 편성 돼 있는데 그것은 버스 4대예요.

용운

김용운위원

4대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4대 운영하는데 따른 비용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조달수수료는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수료는 입찰수수료입니다. 말하자면 셔틀버스 업체를 정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 시키고,

용운

김용운위원

1년 단위로 해요, 이것을?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공개입찰을?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굳이

굳이김용운위원

공개입찰을 계속 할 필요가 있어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다른 공단의 예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약하면 2년씩 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공개입찰해 가지고 돈 많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공개입찰을 해서,

용운

김용운위원

1년마다 해 가지고 200만원씩 이것을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예산도 없는데.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체선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그다음에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그런 것을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그것

그것김용운위원

아는데 본위원 질의는 뭐냐하면 1억9,000이 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다른 타구 사례를 보니까 1억5,000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그 다음 해에 공개입찰을 하지만 알아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1년마다 공개입찰 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200만원씩 줘가면서 할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매년 하는 것보다 2년 단위로 해보는 것이 어떤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용운위원

나을 것 같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적 적절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도봉 실내수영장이 있고, 창동 실내수영장이 있단 말이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도봉실내수영장은 해수구, 저쪽은 해수구 아니죠, 창동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같은

똑같은김용운위원

시스템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창동문화센터 수영장 크리너 용역비, 크리너 무슨 용역을 200만원 줍니까? 수영장 크리너 용역비로 돼 있네, 창동. 크리너라는 게, 수영장 크리너 용역비로 돼 있던데 무슨 용역을 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용역비로 돼 있어가지고, 수영장 크리너 용역 200만원씩 돼 있어 가지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해당 팀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조용진도봉수영장팀장

도봉수영장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수조안에 들어있는 물을 매일 저녁에 영업이 끝난 후에 수중청소기로 청소를 합니다. 수중청소기가 이제까지 창동문화체육센터는 건별로 수선을 해왔었는데요, 그것을 비용절감을 위해서 용역으로 매월 정기적인 요금을 내고 전문적으로 수선용역을 맡긴 겁니다.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200만원이면,

용진

조용진도봉수영장팀장

월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비용을 연간으로 산출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용운위원

200만원 1회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것도 월 얼마 곱하기 12회 이런 식으로 나눠줘야죠.

용진

조용진도봉수영장팀장

도봉수영장에서 저희가 수중청소기를 관리하다가 전년도에 그렇게 시행을 했었는데 비용절감효과와,

니면

아니면김용운위원

용역비로 연간으로 200만원 주는 건지,

용진

조용진도봉수영장팀장

아닙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 비용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년 연간 계약해 가지고 200만원 주는 겁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가 그렇지 않고 고장 날 때마다 해보니까 그 사람들의 책임감도 덜하고 또, 어떤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해서 아예 1년에 이만큼 줄 테니까 잘 해줘라 이렇게 해서 금년에 새롭게 만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수영장 물을 빼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고요, 영업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머리카락이랄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중청소기가 있어 가지고 청소기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그런 것들을 싹 청소를 다 해냅니다.

소를

청소를김용운위원

다하면 필터 같은 것 교체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청소하는데 필터를 교체해야 됩니까? 수영장 크리너 필터교체비 35만원 2회해서 70만원 또 잡혀있어요. 그러면 200만원 줬을 때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다른

다른김용운위원

것이에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장 수를 거르는 필터가 설비에 달려있습니다.

네, 그것은 수영장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계실 설비입니다. 설비에 달려있는 겁니다.

네.

기도

여기도김용운위원

수영장 크리너란 말이에요, 수영장 크리너 필터교체로 돼있단 말이죠. 95쪽에 보면, 여기 보면 수영장 크리너 필터교체라고 해서 35만원 곱하기 2회해서 70만원 잡혀있어요.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계가 계속 돌아가면서 머리카락도 있고, 인체에서 나오는 부유물들을 필터에서 계속 걸러냅니다. 걸러내는데 그 필터를 1년에 2번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 필터 교체하는 비용을 2회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 필터를 교체하지 않고 그것을 돌리면 결국 청소의 질이 떨어지고,

용운

김용운위원

필터기계를 업체에서 가져와서 하는 건가요?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아니요,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하고

하고김용운위원

있는데 용역비를 줍니까? 용역비는 또 뭐예요?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고장이 났을 때, 아까 이사장님 말씀했지만 고장이 나서 수시로 불러서 고장수리를 했을 때에는 지금 20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간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내년에는 이 범위 내에서 크리너를 운영하자 이렇게 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계가

기계가김용운위원

고장 나면 얼마나 고장이 나요, 이 용역비는 글쎄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왜 그러느냐하면 필터교체를 하잖아요. 나는 또 용역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청소하는 줄 알았네요. 우리 자체에도 기계가 있잖아요. 전반기에 한번 필터 갈아주고 후반기에 갈아주고, 그것이 머리카락이나 이물질 같은 것 다 기계에서 걸러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기계가 고장 나면 자주 불러가지고 하는 비용보다 용역을 주는 것이 싸다는 얘기인데, 올해 고장이 몇 번 났어요?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연 3회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연 3회인데, 그것 있잖아요. 우선 고장내역 있잖아요,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에 수영장 크리너 2대를 갖고 있습니다. 한 대는 2005년도에 준공해서 쓰던 수영장 크리너 한 대가 있고요, 지금 쓰고 있는 크리너는 전년도에 자산취득비로해서 구매했던 크리너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너에 대한 무상 A/S 기간이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05년도 게?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아니요.

아니요, 전년도 산 게.

도면

전년도면김용운위원

언제 산 것이에요? 2011년도?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제 기억은 2011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A/S 기간이 끝나면서 금년까지 무상으로 다 수리가 됐었는데 금년에 제 기억으로는 3회 정도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어떤

어떤김용운위원

것이요, 2005년도 것이요?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아니요, 최근에 A/S 무상기간에 있는 것들이.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기계를 잘못 구입했네. 2005년도 것은 고장이 안 났다는 얘기네.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아니요, 2005년도 것을 저희가 비상용으로 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비상용으로 씁니까?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네, 평소 때는 못쓰고. 수영장 크리너가, 하루 10시에 업장이 끝나면,

무슨

무슨김용운위원

얘기인지 알아요. 아는데 무상기간이 끝났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기계가 2년도 안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고장이 나면 기계에 결함이 있는 거죠. 기계를 잘못 구입한 거죠.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저희가 업체를 도봉수영장도 그렇고,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보니까 모터를 돌려가지고 이물질이나 이런 것을 끌어당겨가지고 이물질 같은 것 하는 것 같은데,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설명을 드리면,

결국

결국김용운위원

모터가 수명 같은데, 모터가 키포인트 같은데 고장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수중크리너가 어떻게 돼 있는 거냐하면 수영조안에,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마지막으로 103쪽에 보면 재활용센터 수선유지 보수비용 300만원 1식, 시설관리공단은 굉장히 식을 좋아하네요. 산출근거가 거의 식으로, 조금이라도 산출근거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200만원 1식, 300만원 1식 이런 식으로 다 돼있어요. 내년부터는 산출근거를 최소한 어떤 그것으로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이것 지적이 됐었어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적이

지적이김용운위원

됐으니까 이 부분에서도 300만원 1식 하지 말고 최소한 어떤 것이, 그래야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좋잖아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데. 300만원 1식 이것은 뭐지요? 설명 먼저 해 주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활용센터 건물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건물수선비에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냉난방기 같은 것 수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장 안 나면 좋겠지만 그렇게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금년도에는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년도에는 294만원이 있었습니다.

매년

매년김용운위원

이런 식으로 혹시 모르니까 잡아놓은 것이에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설물이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요.

용운

김용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재무건설위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다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부분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공단이라는 것이 예산안에 보면 공적인 기업이지만 원래 더 아시다시피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최근에 사회적 변천에 따라서 또, 공단의 이익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익창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사장님이 최근에 열심히 하셨지만 항상 보시면 힘이 없어요. 의욕적으로 잘 하셨지만,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목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이익이 창출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래도

아무래도엄성현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하시리라 믿지만, 시설관리공단을 제가 보면 공기업의 기대치에 비하면 정말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은 열악한 것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공기업이라도 일반공기업하고 우리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도 봤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고 힘들게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익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대로 이익이 창출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까 김용운 동료위원님이 질의한데 중에서 제가 몰라서, 재활용센터 수선유지 보수비용으로 연간 한 30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계로

추계로엄성현위원

나왔습니다. 재활용센터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다가 수탁을 드렸다가 다시 수탁을 하는 것이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민간위탁,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민간위탁하는데 이분들이 재활용센터에서 여기 지금 수선유지 보수비용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사용하다가 임대료를 줄 것 아닙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1년에 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재활용센터 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월은 아니고요,

으로

년으로엄성현위원

합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년으로 합니다. 한 3,700.

보통

보통엄성현위원

통상적으로 임대료 책정을 년으로 합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년 단위로. 그러면 3,700은 한 300만원 정도 조금, 월로 따지면 임대료가 한 300만원 조금 넘네요. 그렇게 계산되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31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받는

받는엄성현위원

것이 월 임대료가 310만원정도,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월로 치면,

월로

월로엄성현위원

치면 그렇잖아요. 3,700에 나누기 12이니까. 그러니까 310만원을 받는데 여기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재활용센터 민간업자한테 위탁으로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3년으로 계약합니다.

원래

원래엄성현위원

관련법규에 3년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리고 1년, 1년 이렇게 연장을 해서 2년까지 연장해주면 5년까지,

성현

엄성현위원

1년 더 연장하고 연장해서 5년까지는 한 업체가, 한번 들어서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한 5년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계약서상에 저희하고 계약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없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우리 공단입장에서는 임대료만 받고, 임대료 수익 아닙니까, 세입으로 보면.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대료

임대료엄성현위원

수익이고, 임대료 3,700 받는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한 400만원 돈 나가니까 이익으로 따지면 임대료 부분에서 어느 정도 3,000만원 이상 남네요. 임대료 수익이 그렇지 않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업예산안에 보면 좀 더 수익을 올리려면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서 복지정책과인가 이런 과에서 도봉구 관내에 재활용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2억5,000내지 3억 정도 편성이 돼 가지고 하는데 이 재활용센터라는 게 보니까, 제가 보면 통상적으로 무슨 가구라든가 재활용센터에 전자라든가, 그렇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대개

대개엄성현위원

구분하면 전자제품, 오래 쓰던 것 중고로 말하자면 재활용해 가지고 다시 고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파는 것 아닙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봉구 관내에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재활용센터를 뽑는 분들이 과거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 가지고 자활을 할 수 있게끔 전문분야에서 이렇게, 전자면 전자분야, 목공이면 목공분야, 이런 분들이 급료를 갖다가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2억5,000내지 2억8,000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급료가 일 하시는 분이 자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생활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수급자로 대부분, 취약계층이죠. 거기서 그분들이 한 40만원내지 50만원을 받고, 재활용센터 전문분야인데도 불구하고 한 20만원 플러스를 해가지고 70만원을 받아요. 재활용센터에서 한 20만원정도밖에 안준다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많이 배워서 사회로 나갔는데, 오히려 직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수익창출이 더 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민간위탁을 해왔습니다만 민간이 하는 것 보니까 하여튼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쪽에는 재활용센터를 하면서 또 다른 쪽에는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서로 연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게 하고 있고 지금 그 분들이 하는 것 보니까 이것 이 이익이 아니에요. 적자가 나는 듯한,

장님

이사장님엄성현위원

보시기에는 그렇지 3년 계약해서 5년 동안 아직까지 나간다는 소리 없을 때는, 그 분들은 이익이 안 난다지만 도봉구 재활센터가 구에서 하는 곳 한 곳밖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시대가 새것 보다 중고를 많이 선호하다보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임대료 3,700만원 주고서도 안 나간다는 것은 이사장님 판단에서는 어렵다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직영으로 했을 때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익창출이 더 난다 말이에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나는데 한 번 직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활센터에서 전문직 목공분야 가구도 가져오면 때에 따라서 수선도 하고 보수도 해야 되는데 관내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기능직 정도 수준의 저금료를 주고 자활할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임대료만 받아서 운영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변모해서 직영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서 단순하잖요, 재활용이라는 것이. 주로 장롱 아니면 사무용품, 전자제품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다고 하니까 단순하게 임대료만 받아서 이익이 창출됩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검토하신다니까 그렇게 알고 49쪽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5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사회 참석수당으로 추계를 210만원 했습니다. 혹시 전년도 이사회가 전혀 없어요.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됐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엄성현위원

이사회 참석수당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이사회 참석수당으로 추계가 2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봤나요? 140만원이 아니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이사회 회의비 30만원해서 7회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회가

이사회가엄성현위원

대체적으로 7번씩 하는 것이에요? 아까 회의는 4번인가 했는데 이것은 7번 했네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하고 이사회는 다릅니다.

회는

이사회는엄성현위원

자주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예산심사하지 않습니까. 이사회는 예산도 심사해야 되고요. 각종 규정들 제·개정할 때도 이사회를 통해서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분들은 1인당 얼마씩 주는데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의수당 10만원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15만원 2명은 뭡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시간으로 잡았을 때는 10만원을 잡고요. 1시간이 넘으면 5만원, 그래서 2시간이면 10만원, 1시간이 오버될 때마다 5만원씩 잡습니다. 그래서 15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보통

보통엄성현위원

이사회 2시간하면 얼마씩 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시간 하면 15만원이 되겠죠.

으로

할증으로엄성현위원

해서 하시네요. 20만원 안주고 5만원으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0만원 7회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사회를 7번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죠. 임원추천위원회도 1년에 4번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나 인사위원회나, 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련하기 때문에 더한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횟수가 너무 많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는 것 같은데,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금년에 이사회를 6번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하고 하려면 2번 정도 더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8번 되는데요. 내년에는 7번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많이

많이엄성현위원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사회에서 하시는 회의내용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을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 직원분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 회의를 많이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부적으로 처리할 일이 있고 이사회를 통해서 처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규정되어서,

성현

엄성현위원

지방공기업법에 수당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행안부의 지침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으로

지침으로엄성현위원

얼마되어 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시간에 10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으로 하는데 행안부로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다 내려옵니다.

안부

행안부엄성현위원

지침으로 운영되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8회, 10회 이런 것은 지침이 아닌 것으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에도 6번했으면 두 번하면 8번한단 말입니다. 내년에 7번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일상적인 회의를 너무 오래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60쪽에 보니까 이것도 제가 시설관리공단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드렸는데요. 동료 위원들은 잘 아시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설계도면 정비용역 수수료라 해서 용역비가 700만원 잡혀 있는데 1회에 700만원 뭡니까, 구체적으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예산인데요. 구민회관을 지은 지가 오래돼서 도면이 굉장히 낡아서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관리하려면 도면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변경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비가

도면비가엄성현위원

700만원합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집행을 해보면 600만원이든지 600 몇 만원이든지 될 겁니다.

계로

추계로엄성현위원

잡아놓으셨는데 설계도면은 행정지원과에 따로 없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도 구민회관 관련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는 관리하면서 사소한 것들, 될 수 있으면 개보수하고 관리하는데 따른 부속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소소한 그런 수선을 할 때는 저희예산으로 하지만 금년과 같이 방수공사를 하는데 몇 억원씩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큰 예산은 구청의 예산으로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설계도면비를 추계로 700만원 잡았기 때문에 과연 어디에 필요하냐, 행정지원과는 기본적으로 구민회관과 관련됐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행정지원과거든요. 설계도면 부분도 나름대로 연계를 해서, 도면이 낡아서 교체한다면서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낡기도 하고 구민회관이 그동안에 입주 기관이 달라짐으로 해서 파티션도 다시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이번에 실정에 맞게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아까 본 위원이 말한대로 일반 공기업의 기대치에 비하면 너무나 시설관리공단이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근무하는데 조건이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면비가 700만원됐기 때문에 몰라서 질의드렸어요. 가급적이면 연계시켜서 돈을 안 들이는 방향으로 행정지원과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편성할 때 행정지원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작년에 학마을 다사랑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월간구독료를 줄이라 했는데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줄인 겁니까? 신문구독료도 안 잡혀 있어요. 일반 항목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정말 줄이셨는지 찾을 수가 없네요. 몇 쪽에 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년도에는 시비보조금으로 다 잡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비보조금으로 잡으면 여기 예산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비보조금 예산 따로, 구비보조금 예산 따로 이렇게 계획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괄예산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비보조금은 저희 예산에 안 잡힙니다. 말하자면 서울시에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한데 내려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작년에도 시비 보조금 받고 해마다 받았잖아요. 월간구독료라든가 신문구독료는 다른 청소년 독서실이나 구민회관 이런 데 다 잡았어요. 굳이 학마을 다사랑센터만 안 잡아서 작년에 또 지적을 했거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를

월간지를이경숙위원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신문구독도 8종인가 봐서 이것이 조금 과다하다 했는데 올해 다른 데는 보니까 다 줄이기는 했더라고요. 신문1종 내지 2종으로 구민회관하고, 독서실, 구청사, 창동 문화체육센터에 했는데 여기가 굳이 없어서 이상하다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저도 시비 보조금이라고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잡혀있는 줄 알았더니 구청 해당과에 잡혀서 저희가 필요할 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조금이경숙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여기서 계속 논란 할 수는 없고요. 자료 좀 주세요. 제가 명쾌하게 이해를 못하겠네요. 왜냐하면 도서관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 도서관팀에 도서관으로 잡았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에 했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생교육팀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평생학습관이 거기에 들어오잖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공사하고 있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공사는 안 하고요. 업체가 지금 선정이 돼서요. 12월 말부터 공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교육지원과하고 다른 곳에 예산이 잡혀있던데 공사가 되고 난 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신다는 거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단은

일단은이경숙위원

시설 다 해서 넘겨주면 거기서 관리를 하시는 거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1, 2층은 비어 있겠네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현재 비어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이경숙위원

소송사건은 다 끝났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소송은 잘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일단 시비든 어쨌든 신문구독료하고 월간지는 어디 잡혔는지 저희한테 자료 주십시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기 쉽게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상임이사님하고 이사장님하고 의견이 다르셨는데 52쪽에 있는 이것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명절 격려품비가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니까 “이것은 작년에 후생복지비로 줬다. 그래서 이번에는 편성을 정확하게 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앞에 보면 명절휴가비를 상임이사님께서 잘라서 그 품목 안에서 나누어서 세부항목으로 준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 51쪽에 보면 명절휴가비가 4급은 2백 얼마씩 해서 100% 두 명, 5급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하고 다른 명목으로 잡혀있어요. 이것은 아까 전에 두 분의 말씀이 달라서 이것은 확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1쪽에 보면 명절휴가비가 엄연히 잡혀있고, 52쪽에 보면 다시 명절 격려품비가 신규로 해서 194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원일

송원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라는 명목이 명절휴가비가 50%씩 추석하고, 구정 때 잡혀있고 그리고 급식보조비. 이것이 월 만원씩 그 다음에 각 4급, 5급, 6급, 7급, 직급별로 직급보조비. 그것이 4급은 월 24만원, 5급은 22만5,000원 이렇게 급여성으로 편성되어서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비도 따로 돼 있고, 명절 격려품비 2만원. 이것도 작년에는 잡혀져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명절 격려품비를 2만원씩으로 잡았고요. 생일축하선물도 1인당 2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능력개발 보조비도 월 5만원씩으로 편성을 해 났습니다. 이것은 급여성 예산이 분리돼서 잡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 자료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자료에는 찾으려고 해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요. 이 상황에서는 이사님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것이 몇 쪽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가 몇 쪽에 있으며,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51쪽에 9번 항에 기타 복리후생비라고 돼 있습니다. 급수별로 예산편성이 다 돼 있고요. 급식보조비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것이 다 급여성으로 편성이 돼 있는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것은 이렇게 편성 돼 있고,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따로 했는데 왜 자꾸 속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하고 대화가 안 되는데, 이것만 정확하게 해 주시고 끝내시죠. 왜냐하면 명절휴가비가 여기에 엄연히 있는데 왜 추가로 명절 격려품비를 주셨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번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새로 신설해서 더 주기로 했다. 이것이 아니라 다른 명목에서 분리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가리는 거예요.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네.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내용입니까? 제가 지적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사님이 다른 항목에 있는 것을 분리해 놓은 것인지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료로 봐서는 분명히 51쪽에 명절휴가비가 따로 잡혀있고 또 52쪽에 보면 명졀 격려품비가 다시 신규로 2만원씩 해서 97명. 194만원이 잡혀있어요.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팀장님이 설명하시고요. 작년에 이것을 명목을 잡아서 후생비로 또 주셨다면서요. 작년에 주신 자료 좀 주시고요.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나갔는지요. 그리고 재작년에도 주셨는지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직원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단 복지후생비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명절휴가비하고요. 명절 격려품비 모두를 다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 악화로 인해서 저희가 명절휴가비만 계속 편성을 해 왔다가 2013년도 예산편성에 신규로 처음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요.

편성

편성이경숙위원

안했다가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직원

네,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어떤 항목이라고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직원

네, 복지후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규정 좀 주십시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직원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답변이 보면 목이 09잖아요. 9번 기타 복리후생비 안에 들어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6시가 다 돼서요. 여기 사업예산안에 보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보면 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학마을 다사랑센터는 임대료를 줬고 또 창동 체육센터는 직영을 해요. 그렇죠? 여기 지출에 보면 이것이 저는 조금 애매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창동 체육센터 94쪽을 보세요. 창동 배드민턴 자판기 재료비 해 가지고 75만원씩 12월 9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수입예산 165쪽에 보면 자동판매기 90만원씩 12월 해 가지고 1,080만원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이것 75만원씩 지출을 해서 여기 또 수입은 1,080만원인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80만원 수익을 보는 것인데요. 굳이 직영을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 정비는 돼야 하겠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지금 구민회관은 여기 보니까 전기료 수입도 있네요. 자판기, 전기로 수입에 수입을 잡아놓고, 이것이 수입하고 지출에 대한 것을 보니까 복잡하게 해났어요. 또 여기 보면 자판기 임대료 370만원, 구청사는 그러면 자판기를 위탁 줘버리는 거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위탁 주는 곳이 몇 군데이고, 직영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이것이 통일이 돼야죠. 어느 것은 직영을 하고, 어느 것은 위탁 주니까 수입은 700만원, 지출은 또 900만원, 수입은 1,080만원. 저는 이것이 안 맞고 차라리 위탁을 주려면 전체 다 줘버리고 또 직영을 하려면 전체 다 해야 수입 지출의 배분이 맞는 것 같아요. 센터별로 나눠져 가지고 보니까 저도 계산이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도봉 배드민턴장은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직영합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공단경영팀직원

도봉 배드민턴장은 자판기를 없앴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자판기를 없앴고, 그러면 수영장은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공단경영팀직원

수영장도 없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학마을 다사랑센터는 6대인가 위탁을 주는 거죠?

재봉

이재봉시설관리공단경영팀직원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것을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다.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떠나서 이것은 뭔가 획으로 하나가 돼야죠. 똑같은 자판기인데, 어느 것은 직영하고, 어느 것은 위탁주고 하는데요. 저는 그런 것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직접 운영한 것은 배드민턴장 입구에 한 그것이고요. 저희가 자판기를 말하자면 위탁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사실 그 면적. 면적을 말하자면 자판기 업자가 사용하는데 따르는 비용을 받는 거죠.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그냥 위탁을 주려면 깨끗하게 줘야죠. 여기 직영을 하면 수입에는 1,080만원 잡아놓고, 지출은 900만원 잡혀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180만원 벌기 위해서 수입도 잡아놓고, 지출도 잡아놓은 것은 어느 정도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왕 위탁을 반 이상 줬으면 다 위탁을 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애매하다는 얘기죠. 공단에서도 이것은 조금한 것이지만, 돈을 떠나서 사업을 할 때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봉 재활용센터. 여기 임대기간이 언제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대기간이 14년도 3년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왜냐하면 도봉 재활용센터는 수입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마을 다사랑센터에 평생학습관 들어오면 조금 전에 이사장님이 “시설공단에서 위탁을 하겠습니까?” 하니까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저희도 감사 때 질의를 했지만 기본적인 학마을 다사랑센터는 기본조례가 없어요.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순서가 맞아야 하는 것이고, 위탁도 다른 업체하고 시설공단도 정식으로 위탁업체 선정에서 공모하는데 들어가서 선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다 해서 받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장님께서 항시 걱정해 주셔서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자주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평생학습관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학마을 다사랑센터로 해서 한꺼번에 조례가 같이 만들어 질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제가 생활체육진흥과에 하겠지만, 창동 문화체육센터에 보면 거의 소모품 형식의 어느 센터나 소모품형식의 그런 예산만 했고, 예산이 큰 것은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요.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제가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계속 질의했던 것 중에서 창동 실내체육관에 어떤 시설물. 예를 들어서 현수막 게시대를 준비하는 예산을, 더 길게 설명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전광판을 갖출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으로 해서 체육진흥과에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우리 전문위원님도 예산집행을 받아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9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210페이지에 보면 국제회의 및 국가공식행사 참석비 2,66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 경비 각출한 것에서 30%를 산출한 겁니까?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0%라는 것은 국외여비에 편성 한도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창용위원

2,660만원은 어떤 근거로 산출한 것입니까?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한도액의 30%입니다.

액의

한도액의신창용위원

맥시멈?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행정안전부 규정에 30%만 하게 돼 있잖아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창용

신창용위원

40%하면 다른 문제 생기는 게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편성기준에 따라야 됩니다. 30%를 국제행사에 쓸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최근

최근신창용위원

2년 동안에 국제적인 공식적인 행사한 것 중국 외에는 한 것 없잖아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글쎄, 제가 와서는 한 게 없습니다.

아요

없잖아요신창용위원

, 최근 2~3년 동안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네.

리고

그리고신창용위원

밑에 칸에 의정업무관련 방문기관 기념품 있잖아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이 정도하면 몇 개정도, 우리 지금 손톱깎이 세트로 하죠? 그것이 1만5,000원짜리인가?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1만8,750원.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몇 개정도 수량이에요, 이것이?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그것 100개.

창용

신창용위원

100개 가지고 됩니까?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아껴서 쓰셔야지 되죠.

오는

오는신창용위원

사람한테, 다 떨어졌는지 없던데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선거 구민한테 줄 수 없고,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누구한테 줘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선거 구민한테 주면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위배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도봉구의회로 나가도?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죠.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만들지 말아야 되겠네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위원님이 외국에서 학생들이 왔다거나 또는 방문하거나 이랬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선거법에 걸려서 그 전에 하나도 못 주었겠네요, 주민들한테 주면 안 되니까 못 준 것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 CD회의록 있잖아요, 우리 속기된 내용을 CD로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뭐예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CD는 속기된 내용입니다. 의정활동 녹화형식,

디에

어디에신창용위원

배부했는지 배부내용 주고, CD 50개 이게 무슨 말이에요, 200만원이죠? 50개면 놓을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20만원이에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20만원이에요.

창용

신창용위원

1,000원씩,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배부용 CD회의록은 20만원이고, 배부용 CD는 1,000원씩 50개 5만원.

이것

이것신창용위원

어디다 갖다놔요, 배부를.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이 배부는 필요한 기관이라든가,

요한

필요한신창용위원

기관에는 우리가 필요할 수 있는 데에다 우리가 던져 줘야지 그 사람들이 요구할 때 까지 그럼 안주나,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임기 말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는 CD입니다.

리고

그리고신창용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의정홍보물 있잖아요. 의회보, 도봉의정 이것도 공직선거법에 문제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그 부분도 선거법 95조에 위배돼 가지고 다중이용시설로는 할 수 없어서 올해 배부를 안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의회보도 중요한데, 차라리 이것을 CD로 담아가지고 동영상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14명 의원들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은데,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잘 계시다가 새로운 준비를 많이 하세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