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용진 의원 발언
창욱
윤창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번 예산안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거쳐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마지막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 48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박두석입니다. 존경하는 윤창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저희 소방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소방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들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임
이경임위원
예, 우리 박두석 본부장님과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관계공무원들,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멋있는 제복을 입고 여기 계시니까 오늘 하루가 저는 되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웃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1쪽에 소방차량 보강사업으로 3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이렇게 확보하지 못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주요 설명자료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한 것은 지금 현재 13억 35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확보를 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확보를 하고 또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금년 예를 들면 추가 국비를 저희들이 더 보강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서 여기에 또 없기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또 역시나 3쪽에 유해화학물질 대응장비 보강예산 6억 원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이렇게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또 이유라도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휴브글로벌 그 사고로 인해서 이 부분이 보강되는 그런 사항인데, 중앙차원에서도 지금 각 지방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고, 또 하나가 특수구조단이라 이래가지고 국비의, 직원들로 해서 저희들 경상북도에 아마 특수구조단 하나가 지역대로 설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요. 본 위원의 생각은 소방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물론 필요하면 도비만으로도 충분히 관련 장비를 보강해야 되겠죠. 본 위원 생각으로, 그러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 사고 난 구미의 불산사고 이런 사고 등을 볼 때 이러한 예산은 필요하다는 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국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서 도비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의 여성 의소대 행사나 이런 데 참석을 해 보면 여성 의용소방대도 제복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물론 조금 우리끼리, 여자들이라는 분들은 약간의 좀 별난 분들도 계시겠지만 체질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속에 입는 속옷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특수체질인가는 모르겠지만 그 원단 재질이 별로 좋은 원단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원들은 그 옷을 입어가지고 몸에 어떤, 예를 들어서 가려움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 한번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각 지역의 의소대장 워크숍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원들의 복장이 상당히 좀 불만족스럽게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복을 만든 지가… 지금 현재 있는 제복이 한 5, 6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원단이라든가 디자인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역시 예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게 개선되는 대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개선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이 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자 의소대들의 제복이 좀… 특히 와이셔츠 안에 입는 이런 부분이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견을 들어서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배려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현
고우현위원
왜 자꾸 내 눈치를 봐요.
창욱
윤창욱위원장
고우현 위원님이 예결위원에 오셨지만 또 전반기 건설소방위원장을 하셨으니까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용진
이용진위원
예, 소방본부장님 이하 서장님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건 예산보다도 조금 총체적인 이런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독도문제입니다. 울릉도 독도문제인데, 현재 일본은 아시다시피 독도 침탈행위에 대해서 아주 지금 악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독도수호 차원에서 내년도 울릉도, 독도에도 예산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증액되어 가지고 방파제, 그다음에 입도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실효적 지배를 현재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독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관심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입도객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의 전진기지인 울릉, 독도에 현재는 포항남부서 이하 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센터장 직급이 현재 소방경으로 되어 있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소방경인데, 우리가 독도와 울릉도를 연계해 가지고 이 상징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 보면 현재 해경도 경위에서 파출소장이 경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서장도 총경으로 상향 조정됐고, 독도 지키는 전투경찰도 경감에서 경정입니까, 경정이죠? 경정으로 다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119도 울릉, 독도의 소방안전문제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직급을 소방령으로 상향 조정해가지고 분명히 이러한 책임 있는 어떤 소방안전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직급도 상향시키고 또 조직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위원님의 정책제안에 감사드리고요. 100%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도의 입도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독도 내에 입도지원센터가 마련되면 119구조구급센터라 해 가지고 1일 한 2～3명 정도는 구조대원하고 구급대원을 배치를 할 계획에 있고요. 또 하나 그 울릉 119안전센터는 울릉 소방출장소 내지 소방서로 승격을 시켜서 거기 서장 직급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경에서 소방령으로 단계별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되는 규정이 중앙에서 관리 소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 건의를 해서 규정이 개정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보강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독도의 상주인력이나 경비병력, 그다음에 거기 우리 민간인 분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 문제, 상당히 여기 안전문제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조인력문제나 이런 문제가 배치되었으면 좀 더 신속하게 대응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꼭 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이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천의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우리 박두석 본부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또 일선에서 오늘 소방서장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이경임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유해물질 대응장비보강사업으로 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장비보강이 충분합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을 충분하다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유해화학물질을 우리 도내에서 취급하고 있는 데가 425개소입니다. 그 중에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초동대응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게 화학보호복입니다. 지금 기존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건 내용연수가 5년이 지나면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우선 취급업체가 20개 이상이 되는 시·군 소방서에 대해서는 20벌 정도씩을 주고, 나머지 20개 미만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10벌 정도로 해서 관할센터에 최우선적으로 이것을 배치를 해서 초동대응 하도록 하겠고요. 제독샤워기라고 해 가지고 직원들이 들어갔다가 활동을 하고 나올 때 반드시 소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서 우선적으로 급한 장비만 보강을 하도록 하겠고, 또 하나 원전 관련해서는 국비로 방사선량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 1억 정도 보강되는 부분이 또 별도로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구미지역에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와 같이 특수유해물질 사고가 처음 이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아마 조그마한 사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크게…
기보
나기보위원
대형으로 난 것은 처음이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대형으로 난 건 처음이고…
기보
나기보위원
그때 당시에 출동했을 때 유해물질 사고현장인 줄 알고 출동하였습니까, 안 그러면 모르고 출동하였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그때는 신고를 한 사람이 거기 회사의 직원이였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불산이 터졌다고 이렇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유해화학물질인 줄 알고 대응을 했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들, 경상북도에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유해화학물질은 환경국 쪽에서 실질적으로 인·허가를 해 주고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허가난 시·군의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대응차원에서 자료조사도 했고 지금은 그걸 기초로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제가 바로 그걸 지적하려합니다. 기업마다 유해물질이 다 다를 겁니다. 또 대응방법도 다르고 그에 대한 행동지침이라든가 매뉴얼을 각 기업마다 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꼭 그렇게 매뉴얼을, 또 행동지침을 각 기업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고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4쪽에 보면 고가사다리차 8억 1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경북에 지금 고가사다리가 몇 대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고가사다리가…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고가사다리가 굴절사다리하고 해서 29대가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굴절사다리하고 고가사다리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굴절사다리는 위에 사다리 형태가 굽어서 이렇게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이는 보통 36m 이하의 부분까지만 적용이 되는 거고, 고가사다리차는 보통 51m 정도 되는 직선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형태의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경상북도에 가장 높은 아파트가 몇 층이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포항에 48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그런 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대응이 가능합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서는 화재 대응방법은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를 하더라도 16층까지만 접근… 장소에 따라서는 15층도 될 수도 있고 14층도 장애물이 많으면 그렇게 되는데, 최근에는 그 전의 아파트는 16층 이상에 대해서는 스프링쿨러 설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아파트가 전 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일차적으로 시설 설치된 자동소화설비를 이용하고 그 외의 사안은 저희들이 진입을 해서 연결 송수관 설비라든가 이런 상황을 해서 진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다 그런 상황으로 작전을…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그러면 지역별로 그래도 지금 한 20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20층짜리 아파트를 진압할 수 있는 고가 차량은 다 있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고가 내지 굴절 차는 다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한 2, 3년 전에 신문인가 거기서 잠깐 봤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다행히 지사님과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 시간 외 수당을 소송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금년 설 전에 484억 정도 예비비를 활용해서 지급을 완료를 했고 나머지 소송을 하지 않았거나 소송을 철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7월 31일자로 71억 9000만 원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지금은 우리 소방서의 근무형태가 1일 3교대하고 있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3교대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종전에는 1일 2교대하다가?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1일 3교대 한다 하면 주당 근무시간이 몇 시간 됩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주당…
기보
나기보위원
56시간 될 겁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56시간 정도…
기보
나기보위원
56시간 될 건데, 그러면 40시간이 우리 근로봉급 그걸로 안 있습니까? 그러면 16시간이 시간 외 근무시간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 100% 지급하고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지금 현재는 거기에 맞춰서 100%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그동안 휴게시간을 한 시간씩 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포함시키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럼 지금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저희 경북 쪽으로 봤을 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나기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 이하 각 지역 소방서장님들, 또 전 우리 소방 공직자 여러분들이 참으로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수고만큼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많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진짜 어찌 보면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우리 소방 공직자 여러분들,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묵묵히 업무수행을 해 주시는 그 모습에 그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자료 1073쪽입니다. 여기 보면 세출예산이 나와 있는데 각 소방서별 정책사업비와 운영경비 비율이 나와 있는데, 다른 소방서들 같은 경우는 거의 정책사업비가 15%에서 17%쯤 되는데 우리 의성은 36%, 포북 같은 경우는 24.46%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두 지역이 정책 사업비가 높은 이유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사업비가 있느냐, 시설비가 있느냐에 따라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두 지역이 어떤 특수한 사항이 있는 건지?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경산소방서는 지금 소방서가 현재 영대 앞에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 하고 내후년도에 2개년 사업으로 공사를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래서 그게 비율이 높아진 겁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각 소방서들 소방서별로 홍보물 이것 내역서를 보니까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경주 같은 경우는 1800만 원, 1900만 원 가까이 되고요. 포항남부 같은 경우는 또 1900, 우리 칠곡 같은 경우는 또 1300 이렇게 많이 소방서별로 차이가 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직원 수별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홍보물비로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다른 업무에 대한 유인물 같은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는 약간 안전센터 수와 공무원 인원 수에 따라 그렇게 좀 차이는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이 우리 직원들 자체 내부용입니까, 아니면 외부인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홍보물인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내부용도 있고 외부용도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내부용 같으면 각 소방서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직원 수나 치안센터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외부용 같으면 어쩌면 인구 수가 더 많은 관할소방서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두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군 단위가 시 단위보다 많은 경우도 많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부장님께서 다들 그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를 못하시겠습니다만 실무 참모진에서 분명히 그 기준은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직원 내부용의 직원 수나 기관 수 같으면 많은 데가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외부용 같으면 이것은 수혜를 보는 일반 주민들의 수 중심으로 가주는 게 안 맞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그 정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지역현장에서 우리 주민들과 자주 접촉하다보면 느끼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는 우리 소방공직자들이 그 지역에 임명을 받아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거리와 지리 또는 지명교육을 가장 먼저 좀 해 주셨으면, 또 그리고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경험을 비춰보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느 오지마을에 화재가 났어요, 주택화재가. 그래서 우리 소방서가 출동하면 가장 먼저 가는 게 지휘차량이잖아요, 그렇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지휘차량도 가고 그다음에 불 끄는 소방차가 갈 거고 하는데 동시에 각 지역에 있는 센터에서 다 출동하니까 한 4～5대가 들어온 것 같아요. 맨 앞차가 그 동네에는 외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네 한 가운데. 그런데 지금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서장님,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옛날 일입니다. 맨 앞차가 와서 살수를, 물을 다 썼어요 그럼 뒤차가 와서 물을 써야 되는데 앞차가 비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끄다 말고 비켜나가는 길이 없으니까 쭈르륵 4대가 한꺼번에 출동했다가 다시 후진하는 겁니다, 다시 다 후진해 나와서 다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출동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의 특수성만, 골목의 상황만 충분히 알았더라면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 그 농어촌 지역에 정말 외길, 외진 곳들이 많기 때문에 지명이라든가 지리 이 공부를 가장 먼저 해 주셨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업무수행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건의를 좀 드려보고요.
웃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다음에 한 가지는 마취총 관련입니다. 우리 각 소방서마다 다 마취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비 보유현황은 어떻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마취총은 지금 각 구조대에 하나씩 이상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각 소방서마다 다 있는 거네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또 그것도 소방서마다 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몇 대, 몇 점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구조대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방서가 설치 안 된 군 단위에도 일부 구조대가 있는 데는 있다고 봐지는데, 단지 그게 내용연수가 있다 보니까 서마다 약간 숫자에 정해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일찍 구매를 해서 오래 된 거냐, 아니면 최근에 다시 구매했느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총 중에 사용연한이 지나서 폐기처분한 총기도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제가 거기까지는 바로 파악을 지금 못하는데요.
이주
황이주위원
예,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꼭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폐기처분을 잘못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총기는 인명과 관계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취급을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본부장님, 이 총들을 그러면 개별 소방서에서 구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본부에서 필요한 수요를 요청을 받아서 구매를 대행해 주시는 겁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소방서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매는.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그것 역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 본부에서 필요 양을 받아서 일괄구매를 해서 지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 이런 현상이 있냐 하면, 우리가 총포사에서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무허가 총포사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도내 소방서 중에는요. 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성능에 대한 차이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걸 우리 본부에서 파악을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괄구매를 해서 지급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요, 기능이 다 다르고 제조사가 다 다른 만큼 사용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소방학교나 이런 데서 이 총포사용에 관한 교육을 시킵니까, 어떻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그 부분은 구조반 교육을 별도로 시킬 때는 하지만 대부분이 교육하는 것은 현지의 구조대, 기존의 대원들이 그 구조대원들은 보통 보면 장기간 좀 근무합니다, 전문성 때문에. 그러면 신임자들이 갔거나 이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거기 있는 직원들이 교육을 하게 되고, 또 하나 보니까 자체적으로도 그걸 사용할 때 아무나 하진 않고 그걸 좀 많이 다뤄본 숙달된 직원이 보통 하는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선출직인 도의원을 하기 전에 언론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소방서를 가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 총포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안 되고, 심지어 출동하다가 차에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위험한 기구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전문화된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또 각 제조사와 성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마취액 양에 대한 이 개념도 잘 없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멧돼지 같은 경우야 나오면 써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사살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잠시 기절을 시켜서 살려내야 되는데 마취 사용 양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써서 잠시 기절시키는 게 아니라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슴을 기르다가 우리에서 뛰쳐나왔는데 잠시 기절을 시켜야 되는데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농민, 농가에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금전적인 피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 소방서별로 또는 구조대별로 전담요원을 한 분씩 두어서 그분들이 전문화 된 어떤 교육을 받고 그렇게 현장 활동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제의를 한번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고 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더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1071-1 보니까 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도 설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또 여기 수상구조장비에 보면 고무보트와 제트스키 이런 것 좀 이번에 사시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돌아가시고 나면 각 소방서별로 수상인명구조 장비현황을 저한테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시길 바라고, 어떻습니까? 시민수상구조대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겨우 4000만 원 조금 넘어요. 그런데 이 단체가 41개 단체네요. 그러면 결국은 한 단체에 100만 원 정도밖에 운영비를 주지 않는데 이것 갖고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시겠느냐. 예를 들어서 여름 한철 같으면 아마 해수욕장이나 해변가에 있는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는 여름 내내 활동을 할 텐데, 100만 원 갖고 좀 부족하지 않느냐, 예산을 좀 더 이분들한테는 제대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요, 어떠십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적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수상구조대 운영하는 것은 7월 1일부터 한 8월 말까지 한 2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 운영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해 놓은 것은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조례를 하다보니까 실비개념만 지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몇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그전에도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시·군에서 시민수상구조대 자격 있는 사람들은 어떤… 예를 들어서 많은 것을 보상을 해 주는 반면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현실화하려면 자원봉사자 개념이 아니라 유자격자로 해서 유급 상비대원 개념으로 조례를 좀 바꿔서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만큼 저희들이 줘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어찌 보면 이분들이 가장 사고현장 최 일선에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 소방공직자 여러분들보다도 초동 구조하는 데는 이분들의 역할이 더 큰데,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의 운영비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분들에게 장비는 좀 지원합니까? 어떻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장비는 저희들이 소지하고 있는 장비를 주거나 아니면 의소대 같은 데는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보트 같은 것은 사주거나 또 꼭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저희들 지역구에 보면 후포해수욕장 인근에 이런 단체가 있어요. 이분들은 여름 한철만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연중 활동을 하십니다. 낚시꾼들 조난당해도 이분들이 현장출동을 하고 해수욕장 개장이 됐을 때도 물에 빠진 사람들 있으면 이분들이 가장 먼저 출동하는데 가보면 이분들이 보트나 제트스키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보트만 있었으면 빨리 들어갈 수 있는데 자기네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늘 이분들은 낮에도 나오시더라고, 그런데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바로 접근을 못한다는 거예요. 헤엄쳐서 들어가기에는 너무 출동이 더뎌지는 것 아니냐는… 그래서 여름 한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민들 구조대에는 지금 까지 해 오셨던 방식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되지만, 현황 파악을 한번 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어떤 그런 단체들에게는 장비도 좀 지급을 해 주고 해서 그런 탄력적인 운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그렇게 한번 해 보시라…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그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마는 지금 업무의 구분이 해수욕장에 대한 인명구조 관련사항들은 해경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게 시·군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거나 일시적으로 일을 하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군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어쨌든 이분들의 역할이 우리 소방본부의 업무를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대행하는 그런 기능이 더 많은 것 같고, 또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시민수상구조대라는 것을 또 편성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활동하는 데는 제대로 지원을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불산 얘기를 잠시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구미 불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제대로 된 장비 없이 육탄으로 다들 활동을 해 주셨잖아요.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아울러서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은 원전 주변지역입니다. 경주와 울진소방서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보니까 방사능 관련된 피복이라든가 장비구입을 하시겠다고 해 놨던데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불산과 비교되지 않는 방사능 유출 같은 경우 정말 어쩌면 여러분들이 맨몸으로 막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일반주민들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목숨도 굉장히 귀한 목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만큼 여러분들 목숨을 스스로가 지켜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장비들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장비는 정말 어떤 예산보다도 먼저 지원을 좀 해 주십사, 그래야만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좀 될 것 아니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불산 관련해서는 다행히 초기에 저희들이 분무주수를 해서 확대했다, 언론에서 논란이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지금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국무총리조정실에서 다 각 부처에 조사를 했고 저희들 부분도 활동한 사항도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어느 정도까지는 보고가 됐는데, 아마 경북소방에서 한 역할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감사드리고. 대신 저희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아까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대응장비, 지금 또 원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원자력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이렇게 하면서 대응차원에서 보면 솔직히 저희들이 대책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경산소방서장이 경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지금 박사과정의 논문을 그쪽으로 대응차원에서 원자력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T/F를 6명을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10일부터 한 열흘 동안 일본하고 프랑스도 좀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럼 그쪽에는 소방대원들이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그것 T/F를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제대로 정리를 해서 한수원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중앙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 우리 도에서 해 줘야 될 것, 이런 걸 나누어서 단계별로 해 가지고 미흡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도 대응차원에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정말 그 부분은 잘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오지지역에 근무하는 우리 소방 공직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숙소 마련을 좀 제대로 해 주십사, 우리 직원들 한 방, 자그마한 공간 하나에 두 분, 세 분 이렇게 이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시정이 되었으면 하고요.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 이하 우리 소방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고로움과 우리 도민들의 행복지수는 저는 비례한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지금도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데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황이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이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불산사고로 인한 장비보강 문제를 역설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불산사고 때 고생하신 우리 박두석 소방본부장님, 또 구미의 이구백 서장님, 그리고 인근에 칠곡, 성주, 또 김천을 비롯한 인근 소방서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소대원들에게도 함께 동참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단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또 불산 유출사고로 인한 국비확보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김관용 지사님과 또 구미 남유진 시장님,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학보호복에 여러 가지 217착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 황이주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화학이 아닌 다른 부분도 불의의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장비보강 문제는 저번에 불산 대책회의를 구미소방서에서 하고 나서 소방방재청을 소관하는 우리 행정안전부 위원장님인 구미 김태환 위원장한테 그때 부탁을 좀 드려놨습니다, 국비확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도 지사님께 한 번 더 건의해서… 전국의 소방서가 한 198개 정도 되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러면 국가공단, 지방공단에 화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급하는 공단들에 대해서는 이 화학장비복과 관련한 특수복이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파악하셔서 김태환 위원장님께 한 번 더 요청을 하시든지, 또 우리 김봉교 위원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노력할 건 노력해서 하여튼 지사님께 건의 드려서 전달되어서 장비보강에 좀 신경을 써주길 부탁드리고. 시간을 뺏어서 미안한데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2013년도 의용소방대 예산이 지금 소방서별로 나와 있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2012년도 예산이 한 95억 정도 되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저희가 9대 들어와 가지고 출동수당 개정 조례도 발의를 해서 통과되었고 또 얼마 전에 이중 장학금도 완화시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의용소방대 예산을 출동수당과 피복비하고 자녀장학금하고 한 네댓 개 항목이 있죠?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출동수당이 한 51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동수당이 2013년도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의소대 예산이.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2013년도는 18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도비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도비만 그렇습니다. 지금 출동수당 예산부분은 도에서 한 6회 정도, 시·군에서 6회 정도, 합해서 12회 정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올해 도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억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출동비가 34억입니다. 반은 추경에 확보를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올해 27억 정도 되는데 18억 같으면 얘기가 안 되죠. 추경에 확보 해가지고 한 34억 정도 편성할 예정이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장학금은 올해 한 12억 정도 됐는데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장학금은 지금 현재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평균적으로 잡되, 단지 지난번에 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의소대원으로서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 못 받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한을 뒀는데 그 제한을 풀었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변동이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본부장님, 의소대 예산을 구분별로 출동수당, 피복비, 자녀장학금, 또 시·군에서 하는 기타 활동하는 내용으로 뽑아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의소대 관련은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이 예산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 예산과 2013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된 부분 구분해서 자료를 오찬 후에 한번씩 좀 깔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예, 구미의 김봉교입니다. 박두석 본부장님, 또 우리 서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다들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보고 긴장을 하시고 아마 위기감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보충질의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우리 여기 소방 공무원이 경상북도에 몇 명이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2396명으로…
봉교
김봉교위원
2396명.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특수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구조요원이 91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91명요, 경상북도에?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아, 특채를 한 인원이 91명이 되겠고요.
봉교
김봉교위원
특수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구조대원은 지금 28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구급대원은 7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따로 교육을 받는다든지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구조대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군 특전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특수훈련 임무를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봉교
김봉교위원
그래, 과거에 받았던 것 말고 지금 교육을 받는다든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봉교
김봉교위원
우리 자체 경상북도에서.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자체적으로 우리 소방학교에서 인명구조반 양성교육도 하고 수난구조라든가 또 하나가 구조대원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인명구조사라고 해 가지고 자격증 제도가 또 도입이 됐습니다, 금년도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지금 훈련도 하고 또 본인들도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래, 본인들이 노력하고 자격증도 중요합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경상북도에서 앞으로 세분화 된 교육이라든지 훈련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경북소방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또 다른 시·도 소방학교에 특성화된 위탁교육도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위탁교육을 합니까? 자체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불산사고를 겪어온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과 원전에 대한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좀 더 보강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자체 개발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십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교육을 강화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자 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호복이 경상북도에 몇 벌 정도가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화학 보호복이 지금 118착이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백 열…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여덟 벌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5년 넘은 게 95착이고 5년 안 넘은 것은 23착에…
봉교
김봉교위원
보호복 수명이 거의 5년이라면서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내용연수가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럼 사용 가능한 보호복은 몇 벌 되지도 않네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23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제가 알기로 구미에 5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구백 서장님 맞습니까? 5벌 있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사용 가능한 게 아마 그렇게 5벌 정도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사용 가능한 게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지금 현재 내용연수가 5년이 넘었다고 해 가지고 못 사용하거나 이것은 아닌데, 위험성은 지금 현재 5년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봉교
김봉교위원
투입이 될 수도 있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유입이 될 수도 있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위험성은 더 있다고 봐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억 예산을 가지고 화학 보호복 사주는데…
봉교
김봉교위원
1억밖에 없네요, 이게? 2013년 예산이 1억 아닙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6억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6억입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그것은 원자력 보호복이라 그래서 이것은 화학 보호복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로 확보되는 부분이고요.
봉교
김봉교위원
우리 도에서는 올해 20벌 구입 예정이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217착을 지금 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217개,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고, 일차적으로 초동 대응하는 데 유해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그 지역 관할센터에 우선적으로 일차 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배치를 하겠다는 보고를, 말씀을 드립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특수장비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는 데는 적극성을 좀 가지고… 많이 하셔도 아마 우리 의원들 중에서 예산 삭감하는 분들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김봉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우현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고우현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우리 환경이 상당히 변하고 있는 때에 소방업무 소요가 많이 증가되고 있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 경북도민의 재난과 안전을 도모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차량 사용연한이 넘은 비율이… 지금도 사용연한이 넘은 소방차량 있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전체 몇% 됩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총 662대가 있습니다. 662대가 있는데 금년 1월 1일 현재는 20.54%가 노후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82대가 교체되어서 12.3%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노후율이. 내년도에 65대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도입하면 노후율은 약 9.7% 정도로 또 낮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한 8위정도, 도 단위는 보면 한 4위정도, 노후율을 해소하는데 그 정도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럼 지금 현재 노후차량을 완전히 해소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로 봅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그것 자체를 잡기는… 매년 노후 차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잡기가 사실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 자체가 매년 노후차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잡기가 사실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점차 노후차량이 없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본부장님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던 오지 면, 오지 면에 가면 어르신네들이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를 사용하잖아요. 119를 사용을 하는데 출장소에서 면 지역까지 가는데, 면 지역에는 출장소가 없잖아요? 구급차가 없잖아요? 구급차가 배치 안 되어 있잖아요, 면지역에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많잖아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것까지 갔다 오면 그 응급환자가 아마 목숨까지 잃을 그럴 확률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주 일개 시·군에 오지 면이 한두 개 내지 세 개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문경의 예를 들어도 동로면이나 농암면 같은 데, 상주도 그렇고 우리 인근 시·군을 보면 2개 내지 3개면이 오지 면인데, 그 지역에는 의료혜택이 없어요. 119구급차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지역에 우리 본부장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소방방재청에 건의 좀 하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전체 그런 면을 파악해 가지고 119구급차를 좀 배치하는 정책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은. 본부장 어떻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복지차원에서 구급차도 확대를 하고 인력도 계속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좀더 그런 부분이 더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우리 박두석 소방본부장 이하 소방서장님 참 업무가 많이 지금 폭주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 도민의 재난과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고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반기 건설소방위원장 2년을 하시면서 또 많은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질의한 위원님들은 전부 소방 공무원들과 의소대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특히 장비보강에 역점을 두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결위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들께서 예산삭감 얘기는 안 하고 전부 공직을 치하하고 예산을 좀더 늘려라하는 부분만 있었는데… 오후에는 좀 그렇게 할까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위원 김원석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포항, 영덕, 울릉, 이렇게 세 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포항소방서에 관련된 지역적인 것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 보셔도 되지만 꼭 보시려면 사업명세서 1101쪽이 되겠습니다. 바로 북부포항소방서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관할 소방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신설 소방서가 영덕입니까? 그런데 지금 소방서가 있지요? 건물이 있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욱
이재욱포항북부소방서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재욱
이재욱포항북부소방서장
지금 현재 영덕군 영덕읍에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영덕읍내에 경찰서 있는 그쪽에 있지요?
재욱
이재욱포항북부소방서장
경찰서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시내 소재지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소방서로 신설되면 직원이 몇 명 정도가 근무하게 됩니까?
재욱
이재욱포항북부소방서장
현재 센터 인원은 더 증원이 안 되고요. 내근인원, 그러니까 소방행정과…
원석
김원석위원
기존인원에서…
재욱
이재욱포항북부소방서장
내근 한 40명 내지 50명이 더 증원이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더 증원이 되지요?
재욱
이재욱포항북부소방서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더 증원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건물이 더 필요한데 건물 증축이라든지 장비증 축에 대한 예산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재욱
이재욱포항북부소방서장
그것은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짓고 있는 것입니까?
재욱
이재욱포항북부소방서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앞으로 영덕 지역에는 인구가 더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욱
이재욱포항북부소방서장
지금 영덕 지역이 상주하고 영덕 간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고 하면…
원석
김원석위원
원자력 발전소도…
재욱
이재욱포항북부소방서장
예, 아마…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더 증가가 되면 이 건물이라도 좀더 처음부터 이렇게 확대해서 지어야 되지, 소규모로 지어놓았다가 나중에 인구가 증가하면 또 더 증설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애를 먹게 되는데, 이 부분은 벌써 건축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을지 모르겠으나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증설에 대한 준비를 미리해 주시고 예측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재욱
이재욱포항북부소방서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영일만 산업단지에 새로운 공단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욱
이재욱포항북부소방서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쪽에 대한 소방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재욱
이재욱포항북부소방서장
영일만 신항에 우리…
원석
김원석위원
배후 공업단지도 있습니다.
재욱
이재욱포항북부소방서장
예, 거기에서 지금 현재 장량파출소 신설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잡혀서 내년도부터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장량파출소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욱
이재욱포항북부소방서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인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욱
이재욱포항북부소방서장
예, 지금 예산이 다 수립되어서 내년도에 12억 5600만 원으로 공사가 시작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12억 5600만 원요?
재욱
이재욱포항북부소방서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이 역시 면밀한… 현재 예산이 여기에 잡혀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재욱
이재욱포항북부소방서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되어 있습니까?
재욱
이재욱포항북부소방서장
예, 12억 5000…
원석
김원석위원
확실히 되어 있지요?
재욱
이재욱포항북부소방서장
예,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포항에는 고층아파트가, 초고층아파트지요, 그렇지요?
재욱
이재욱포항북부소방서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들어서는데, 40층 넘는 곳에 만약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대비책이 뭡니까?
재욱
이재욱포항북부소방서장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11층 넘는 아파트는 그 안에 시설로서 자체 시설…
원석
김원석위원
자체 시설로 되어 있지요? 있긴 되어 있지만 그것이 소방시설로서 충분합니까?
재욱
이재욱포항북부소방서장
예, 현재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한 층에 그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점검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욱
이재욱포항북부소방서장
예, 지금 그것은 자체 점검을 각 아파트별로 잘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재욱
이재욱포항북부소방서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역시 1102쪽 입니다마는 우리 북포항소방서에 국내 여비, 즉 소방시설 점검 및 예방활동 여비가 약 8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재욱
이재욱포항북부소방서장
8000만 원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8000만 원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소방시설 점검한다든지 또 예방활동 하는 데에 쓰이는 그런 여비입니다, 그렇지요?
재욱
이재욱포항북부소방서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출동비라고 그럽니까? 예행 연습을 한다든지, 불이 났을 때 출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드는 여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욱
이재욱포항북부소방서장
없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재욱
이재욱포항북부소방서장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이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근무 중으로 봅니까?
재욱
이재욱포항북부소방서장
예, 월액여비 성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7963만 원.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했던 것, 하나 겪었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속된말로, 요즘은 안 그러리라고 생각되고 하나의 기우에 그치면 좋겠는데 소방점검이 되었을 때에 안 걸릴 수 없다는 얘기이지요, 대부분 걸린다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소방시설이 법정 규정대로 꼭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서장님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재욱
이재욱포항북부소방서장
지금은 뭐 눈으로 확인해서 있는 대로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인테리어 할 때 보니까, 예를 들면 스프링클러 다는데 보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업자하고 긴밀하게 어떤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부에 어떤 감찰 또는 그쪽에 뭐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우리가 당초 그런 부분에 감찰부서가 하나의 계단위로 인원이 4명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워낙 저희들이 지역이 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마는, 혹시나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민원이 그런 사항은 안 생기게끔 하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점검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소방시설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기라든가 수도 이런 것은 고장 나면 바로 고치는데, 이 관계자들이 관리를 안 해 줌으로 인해서 소방에서 가면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예방활동을 참 잘 해주셔야 되고, 또 불미스러운 여하튼 도민 또는 시민, 국민으로부터 좀 불신 받는 그런 내용들은 미리 차단이 되어줬으면 참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음지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고맙게 생각하는 그것은 뭐 기정사실입니다. 누구라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부분 이런 시설사업 이런 쪽에 가보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불미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가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좋은 이미지를 조금 반감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위원님, 참고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본부에 감찰부서에 해피콜 제도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하는 사항을 그 다음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여직원이 그 업체라든가 건축주한테 전화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체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더 나은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소방본부에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공개 민원 접수하는 그런 코너가 있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기명을 합니까, 무기명으로 해도 받아줍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기명으로 하는 것만을 중심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 무기명으로 하니까 또 문제가 또 생기고, 또 기명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뭐 우리 교육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것도 문제 있으니까, 무기명으로 올리는 것도 한번 참고는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아무래도 이제 무기명으로 올려도 저희들 관심사항은 갖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남부서장님 한 가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녀장학금 지불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우선 의용소방대 대원이 되는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수열
류수열포항남부소방서장
예, 남부소방서장 류수열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거주제한 같은 것은 있습니까?
수열
류수열포항남부소방서장
예, 거주 지역에서…
원석
김원석위원
가령 남부 같은 경우는 오천에서 의용소방대가 있고 또 구룡포 의용소방대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열
류수열포항남부소방서장
관할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원석
김원석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한번 소방대원 행사 때 참석을 해 보니까, 정말 사기도 충천되어 있고 모두 사명감에 불타있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고등학생은 하여튼 4회, 대학생은 2회에 걸쳐서 장학금을 주는데 그 인원이 지금 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이 나온 근거는 어디입니까?
수열
류수열포항남부소방서장
그것은 전체 %로 나와 있습니다. 5% 해가지고 100명 같으면 5명 정도로 그렇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인원이 천 몇 명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요?
수열
류수열포항남부소방서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남부소방서는…
수열
류수열포항남부소방서장
현재 인원이 568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 5%하면 한 27명…
원석
김원석위원
누구한테는 혜택을 주고 누구한테 혜택을 안 주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수열
류수열포항남부소방서장
의소대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의용소방 대원 분들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의용소방대별로 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의 추천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떤 자격요건을 소방서,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이분이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2차적으로 걸러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다 혜택을 못 받는다, 그렇지요? 의용소방대 자녀가 고등학생, 대학생이 있다고 다 혜택 받지는 못한다?
수열
류수열포항남부소방서장
예, 그리고 5%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받은 사람은 두 번 받기는 힘듭니다. 골고루 하더라도 자녀가 재학 중에 다 받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장학금을 개인에게 줍니까, 아니면 학교로 납입합니까?
수열
류수열포항남부소방서장
그 전에는 학교로 줬으나 지금은 개인통장으로 바로…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것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고등학교라고 해도 등록금의 차이는 많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는 공납금을 면제해 주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면제해 주는 학교에 굳이 장학금을 또 이렇게 주면 그것은 결국 개인 사용으로 쓰일 수밖에 없으니까 장학금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교에 바로 납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그 예산부서 또는 이렇게 예산 집행부서에서의 절차는 틀림없이 복잡할 겁니다. 그러나 학교로 바로 납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 본부장님 이것이 비단 포항만의 얘기가 아니고 다 해당이 될 건데, 그것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포항남부소방서장님 우리 김원석 위원님 질의 유념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우리 소방서장님들 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1087쪽 명세서입니다. 무선페이징 시스템 관리위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이라 하면 어떻게 위탁처리를 하는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실질적으로 한정된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약 28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주 전문 업체에 맡겨서 이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고장이라든가 이런 점검을 통해서 유지 관리되게끔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 기기관리만 그렇고, 예를 들어 거기에서 호출을 누르면 들어오는 것은 우리 본부 측에 상황실에서…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상황실로 들어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지금 2800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99년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 수요가…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늘어나지는 않고 과거에 했던 2800여 대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한 96건 정도가 이 무선페이징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95건을 조치를 했고요. 또 2008년도에 문경 쪽에 보면 뉴케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보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합되면서 저희들 쪽에서 하는 무선페이징의 사업은 확대를 안 하고 현재 있는 것만 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따지자면 우리 도내에 전체적으로 농어촌이 많고 노인인구가 많은데 단순하게 여기에 점검 및 단말기 관리비만 올라와서 이것이 연차적으로 전체 수요자에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금액들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 부분은 없고 그냥 점검 및 단말기 관리비용만 올라와서 그렇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 쪽에서, 보건복지 차원에서 일괄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니 이제 단말기도 보면 어차피 관리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그 자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갖고 있는 단말기 점검이나 관리,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망실이나 잊어버리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싶은데 그런 교체비용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거기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단말기 수리비 26건, 서버점검 이렇게 해가지고 점검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단순한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복지부 각 시‧군에서 하는 것들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더 늘리지 않는다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소방헬기 재생검사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비용이 엄청난데…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 경북소방에 헬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1호기는 산불진화를 주로 하는 까모프라고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들어왔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로 응급환자 이송이라든가 구조용을 하는 돌핀이라고 그래서 그 2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생검사라는 것은 아까 러시아제 까모프에 대해서 이것이 사용하면 10년이 되면 어떤 기체라든가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사 규정에 의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새것으로 만들어 내는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1년 정도 정비를 거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헬기를 아예 저쪽으로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자근
구자근위원
그 기간에 우리가 다른 헬기를 임차합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 비용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그 자체는 지금 현재…
자근
구자근위원
이 헬기가 수리가 들어가든지 이 자체에 28억 정도가 들어가서 리모델링이 되려면 대체 헬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아, 대체 헬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2호기가 있기 때문에 2호기를 좀 활용을 하고…
자근
구자근위원
2호기가 물 양이 지금 이 러시아 까모프 헬기처럼…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그것보다는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불이 났을 때 주로 이제 산림청 헬기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대구에 까모프 헬기가 있고 경남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헬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렇게 재생검사 들어갔을 때는 저희들도 응원협정을 맺어서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 쪽에 이렇게 되면 그쪽 헬기를 이용하게끔 시‧도 간에 응원협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95년 식인데 예를 들어서 10년 이후에 계속 이렇게 재생검사비가 작년에 그러면 13억, 14억 정도 들어갔고 올해…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10년마다 하는 겁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작년에 그러면 13억, 14억 들어간 이것은 뭐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일상적인 유류비하고 그 정비부품 하는 것, 또 100시간이 되면 검사비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자근
구자근위원
2011년도의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더라고요. 헬기 구입이 러시아산 까모프 이것을 29억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렇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게 보면 이 비용이 지금 해마다 이 정도까지 들어 갈 정도 같으면 금액이 상당한데…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위원님,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 10억이라는 그 부분은 까모프의 기어박스라 그래가지고 보조엔진 이런 것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내년도에 들어가는 것은 헬기기체 재생검사 엔진이 양쪽에 두 개 있는데 그것 두 대 정비하는 것, 뭐 헬기유압조정장치 교체하는 것 이런 사안이 되고 지금 현재 시가로 본다면 한 100억 정도 구매를 한다면 그 정도…
자근
구자근위원
장기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헬기는 이 중고라는 개념보다 계속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정비를 통해서 완전히 어떤 중고라는 개념보다는 그 신규 어떤 새 제품으로 계속 이어간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헬기제작사의 정비규정 같으면 이제 처음에 살 때 어떤 계약 관계에서 우리가 그러면 강행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10년마다 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이것은 뭐 어느 헬기의 기종과 관계없이 각 제작사마다 이런 재생검사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마다 그 기준에 따라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보험을 안 들어준다든가 제반 안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은 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문제가 또 생겼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어떤 법적인 문제가 또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그렇네요. 헬기라는 특수성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단순수치 비교만으로는 29억에 수리비가 이렇게 매년 2, 30억씩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결단을 내리셔야 되겠습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1096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체력검정기구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금액은 한 세트해서 290만 원인데 이것이 보니까 윗몸일으키기 이 시스템이 이제 우리 소방학교를 비롯해 가지고 포항북부해서 14개소가 각 소방서별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소방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제자리 멀리뛰기인가 그것은 안동, 영천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던데…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저,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체력 측정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우리 직원들도 매년마다 체력 측정을 평가해 가지고 이것이 근평 통합명부를 만드는데 이것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새로 신규 채용하는 사람들도 윗몸일으키기라든가 제자리멀리뛰기 이렇게 종목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합격을 일단은 해야만이 자격이 부여된다 하겠습니다. 그런 필요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런 취지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예산상에 살펴보자면 같은 종류에 기기를 소방학교부터 해서 각 일선에 다 이렇게 소방서별로 지금 배분을 다 해 놨습니다. 그러면 290만 원 정도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고, 각 소방서별로 자체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다고 치면 같은 제품이라도 동일한 기종, 같은 제품이라도 그 해당지역에 소방서장님과 판매업자와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상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그렇게 치면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자면 우리 센터에서,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공히 그렇게 다 필요한 것 같으면 전체 예산을 세워서 일괄해서 구입을 하다보면 그 기기에 대한 서비스나 예를 들어서 손실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통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훨씬 낫다라는 것이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이 서마다 많다보니까 그게 기종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기기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가능한 한 거기에 저희들이 맞춰주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것은 소방서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의견이 같을 수는 없지요. 어차피 목적은 체력검정을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기기별로 해서 특별한 장단점이 없다면 이렇게 최신식으로 해서, 최고 좋은 제품으로 해서 일괄 구매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예산상의 효율성은 있다, 내부적인 것은 그렇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박두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서장님들 다 오시고 이런데, 또 서장님 중에는 반가운 분들도 또 몇 분이 계시고, 아무튼 우리 여러 그 공직집단이 있습니다마는 이 소방공직자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 국민들의 신뢰가 굉장히 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또 위험한 일, 궂은 일을 도맡아 주시고 앞으로도 국민적 신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우선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3교대 인력보강을 수년째 해 왔는데 이제 다 완성이 되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 계획했던 대로라면 올해 187명이 보강이 되어서 저희들 마지막 연말, 경북소방학교에서 신임과정 139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수료를 하면 저희들이 17일 날 정도 일선에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채용하고자 했던 그 목표에 미달된 분야가 있습니다. 구조분야라든가 한 19명 정도가 못 채워졌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 고시계하고 얘기를 해서 빨리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인력 충원에 따른 그 예산을 다 세워져 있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수급 인력이 특수 분야에 부족해서 일부가 덜 채워진 그런 상황이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 소방 일선공무원들이 OT를 하고 수당을 못 받아서 소송을 했잖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 소송결과가 나왔습니까, 현재?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소송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계류 중에 있고.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소송한 사람들은 소송했는 것에 대한 만큼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경식
장경식위원
올 추경에 우리 예산 다 세워줬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경식
장경식위원
한 4, 5백억 되지요, 전체로 다 하면?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전체로 하면 484억을 이제 설 전에 줬고 나중에 소송을 안 한 사람들에게 준 것이 71억이니까 약 555억 정도가…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임금청구소송 그 결과에 관계없이 일단은 소위 말해서 밀린 임금은 지급이 완료되었네요, 그렇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경식
장경식위원
분쟁소지는 현재 없는 것이 맞네요, 그렇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없습니다, 지사님과 의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경식
장경식위원
앞으로 우리가 이제 OT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세워가지고 그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니까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1쪽입니다. 소방차량보강 이렇게 해서 30억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60억 중에 20억 국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좀 보탬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국비가 전혀 없습니다.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적게 했습니까, 왜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자치사무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기재부에서 일절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억 같은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에서 장관님하고 협의를 잘 해서 일선의 어려움을 차 노후된 것을 해소하고자 특별교부세로 20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금년도에도 지금 소방방재청과 행안부가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고, 노후차량에 대해서 기재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내년도도 예산을 보니까 장비나 소방차량, 구급차량 신규 구입 내지는 교체 이런 예산이 굉장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얼추 보니까 한 8, 9십억 되어 보이는데, 소방차량 이것은 내구연한이 다 된 차량을 교체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차량 외에 추가로 이것을 보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것이?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차량 보강한다는 이 부분은 신규도 있고 교체도 있고 이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소방차량은 보강으로 나와 있고, 구급차량은 노후 등의 어떤 사유로 인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31억이 되어 있거든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모두 교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후소방차도 내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신규로 18대가 보급되고 교체가 47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와 구급차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13억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차량이나 구급차량 내지는 장비의 교환, 내구연한 주기 내지는 거리, 이런 내부적인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차량별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다르겠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보통 보면 8년 정도인데 특수차, 고가차라든가 굴절차 이런 것은 15년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매년 노후차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이 뒷받침을 못 해 줄 경우에는 노후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운행거리, 그 다음에 사고 유무라든가, 어떤 뭐 고장수리 이런 것을 데이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쓸 수 있는 차량은 계속 좀 쓰는 것으로 하고,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너무나 많은 출동을 했거나 문제가 있는 차량부터 교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경식
장경식위원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주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8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거리가 굉장히 짧을 수도 있고, 내구연한이 8년이 안 되었는데 출동거리가 굉장히 오버가 되었다 이럴 경우에는 또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정해진 일률적인 규정에만 따르지 말고, 본부장 말씀대로 사용거리라든가 내구연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가지고 장비나 차량을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도 또 절감이 되고, 물론 뭐 내구연한이 안 되어도 워낙 많이 써가지고 노후되고 이렇게 되면 또 교체를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 판단들을 하신다 하니까 그런 정책들은 잘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앞으로 그 부분은 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짧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우리 박두석 본부장님 또 일선 시‧군에 소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뭐 간단하게 사업명세서 1074페이지에 보면요. 불용소방차 차량기증 선적료라고 해가지고 3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우리가 내구연한이 다 되고 하면 소방차를 어디에 줍니까? 선적료라고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있는데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2010년 금년도에 저희들이 소형펌프차라 해가지고 10대를 무상 양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펌프차를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소형 소방펌프차요.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다 못써가지고 주는 겁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저희들 내구연한도 되었고, 어느 정도 정비를 하면 좀 쓸 수 있는데 저희들이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냥 폐차를 하지 않고…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을 어디 후진국에 줍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저희들보다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10대를 양여를 해서 금년도에는 4대는 필리핀 쪽에 이미 기증을 했습니다. 했고, 한 대는 영덕군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활용토록 해가지고 한 대 기증이 완료되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5대가 기증이 될 것인데요, 한국소방총연합회와 우리 경북도와 같이 기증식을 갖는데 우리 새마을과 관련해서 지원국인 에티오피아나 르완다나 탄자니아 이쪽에 저희들이 이제 기증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 소방단체총연합회에서 금년도까지는 자기네들이 우리가 못 쓰는 차량을 정비도 하고 선적비까지 이렇게 부담을 했는데 이것이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총연합회에서 정비비는 있는데, 대수가 늘다보니까 선적비 만큼은 시‧도에서 좀 부담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3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을… 뭐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차도 공짜로 주고, 거기에다 또 선적료까지 줘야 되고, 바로 뒤페이지 보면 불용소방차 기증이라고 해가지고 해외여비가 또 있습니다, 1500만 원. 이것 차만 보내면 되지 해외 여비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 공무원이 따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외여비까지 왜 또 1500만 원 올려놓았느냐…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그쪽에 가면 후진국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하고…
정호
이정호위원
또 다 해야 됩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이왕이면 후진국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임을 위원님께서 양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 그래요? 난 차까지 공짜로 주고 선적료 주는데 또 무슨 여비까지 기술이전…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그 기술을 안 가르쳐 주면 주나마나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좀 지적해 보고요. 1078페이지를 보면 보통 예산심사니까, 깎기 위한 것은 아니고 예산심사니까 지적은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포상금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1억 8,200이었는데 이 포상금이 2억 4000으로… 물론 우리 소방공무원들 사기앙양이라든가 해서 당연히 좀 올라야 되지만 한해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포상금이?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그동안에 저희들 상황을 보면 금년도에 인력이 한 180여 명이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정호
이정호위원
아, 그래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그 3교대 인력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아, 됐습니다. 3교대 이렇게 되면…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인력 증원되는 것에 따라 저희들도 거기에 비율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하려고…
정호
이정호위원
예, 맞습니다. 나는 갑자기 인원 증가되는 것은 모르고 갑자기 포상금이 이렇게 많이 뛰니까, 물론 사기앙양도 중요하지만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뛰느냐 해서 했는데 인원이 뭐 180여 명 증가 되었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남부소방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구룡포안전센터에 7000만 원 보수비가 올라와 있는데, 정말 그 구룡포 읍민들도 가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건물이 오래되어서 노후화되고 협소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 돈을 7000만 원이나 5000만 원 들여서 내부 수리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신축하는 것이 더 싸게 안 치이겠느냐, 매년 수리비 몇 천만 원 들여서 해봐야 구조적으로 건물이 오래되고 낡았는데 해봐야 표시가 있겠느냐 싶은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
정호
이정호위원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본부장님도 잘 모르지요? 안 가봐서.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정확하게 위치는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소방관서에 대한 수선계획을 지금 전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시에 제대로 되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찔끔찔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호
이정호위원
예, 그 얘깁니다, 본 위원은.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우리 수선계획이 만들어지면…
정호
이정호위원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한 30년 가까이 되지 싶은데, 건물이. 지금은 구호활동이나 여러 가지 소방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이 30년 가까이 된 노후건물에 땜질식으로 7000만 원, 5000만 원을 들어서 매년 하는 것보다 아예 신축 건물로 현대화에 맞게 해버리면 오히려 더 경제적이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일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우리 노후된 건물은 체계적으로 해서… 물론 한해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많이는 못하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안 도와주겠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오래된 노후건물은 계획을 해가지고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그렇게 좀 하십시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소방본부도 마찬가지로 옮겨가지요? 2014년도 신청사 로. 그렇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함께 갑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기존 사무실 집기비품도 죽 이렇게 제법 올라왔습디다.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뭐 앞으로 2014년도 가면 다 새로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기비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집기비품 사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소방서에 관련되는 사항이라서 조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일반서 말고 본부에요, 본부에 취득비가 들어가 있습디다. 집기비품에 의자하고 뭐 이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본부에, 그러니까 일선 소방서의 것이 아니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최소한 자제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 달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일선 서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준비한다고 애썼습니다. 간단하게 소방본부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 나와 계시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이달
이달위원
아니, 소방학교장.
대윤
권대윤소방학교장
예.
이달
이달위원
앉으세요. 사업명세서 1095쪽 인데요. 소방학교에서는 원자력사고 대응 연찬회에 785만 원, 어린이소방 안전캠프에 1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고요. 또 소방안전교실에 1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서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소방학교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대윤
권대윤소방학교장
소방학교장 소방경 권대윤입니다. 먼저 원자력 관련해서 세미나 연찬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경주지역과 울진지역에 원자력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에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여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원자력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학회의 학자들에서 논문을 의뢰하고, 우리 경북도 그리고 전국에 소방공무원 가운데서 원자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상반기 중에 경북소방학교에서 세미나 형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교실 캠프는 경북 소방학교가 좀 오지에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지만 앞에는 물이고 뒤에는 산이고 자연환경이 좋습니다. 여름방학에 우리 소방공무원 자녀들을 학교에 초청해서 기초적인 소방실습 시설을 견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캠프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교실 참가자 그것은 각 소방서별로 소방학교에 오는 민간인들에 대한 차량 임차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지금 원자력 사고대응 연찬회라고 했는데 아까 전라도영광에도, 영광 관계도 그렇고 경남에 고리원자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남이나 전남 이런 데에서 그런 용역을 줘서 조금 전에 소방학교장이 말씀하신 그런 자료는 전혀 못 받아봤습니까?
대윤
권대윤소방학교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본부에서 원자력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T/F팀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연찬회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지금부터 수집해서 그때 논문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유사 중복사업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낭비성 요소가 없는지 각 사업에 통합할 필요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게 통합해서는 못 합니까, 이 사업을? 소방학교장님.
대윤
권대윤소방학교장
어떠한…
이달
이달위원
예산관계요. 예산관계 이것은 통합할 수 없지요?
대윤
권대윤소방학교장
어떠한 부분에서 통합 말씀하시는지요?
이달
이달위원
앞에 신규로 되어 있는 785만 원, 어린이 소방학교 캠프에 1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 이 말이라요.
대윤
권대윤소방학교장
어린이캠프에 대한 여비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이고, 원자력 사고에 대한 것은 우리 그 학술세미나 형식으로 목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본부장님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그 사업명세서 1083쪽, 유해화학물질 대응장비 적정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호구조과 유해화학물질 대응장비가 전년도에 900만 원에서 올해 5억 9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구미에 불산가스 사태로 인해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시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현재 도가 보유하고 있는 화학보호복은 어느 정도 됩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118벌입니다. 118벌인데, 그게 내용연수가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5년이 되어 있는데 지금 5년 넘었는 것을 제외하면 실제로 내용연수 안에 있는 것으로 23벌이 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내년도 화학보호복이…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217벌 정도…
이달
이달위원
217벌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최소 요구되는 화학복 수준은 되는 것입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소 정도로 보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역별로 배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역별로는 지금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가 우리 도내에 425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시‧군별로 따져보면 20개가 넘는 시‧군이 있습니다. 20개가 넘는 시‧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20벌 정도씩을 주고, 20개 미만인 시‧군 소방서에는 10벌 정도, 그나마 많이 취급하고 있는 센터 중심으로 저희들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서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013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순서는 계수조정위원회 구성과 활동과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관계관께서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5시 2분
이제 2013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실·국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소위원장에 김하수 위원님, 위원으로 기획경제위원회의 김봉교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황이주 위원님, 문화관광위원회의 박권현 위원님, 농수산위원회의 이정호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의 이용진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원석 위원을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재청합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김원석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와 본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시고,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분 회의중지
18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하수 계수조정소위원장님, 2013년도 교육청 예산안과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소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계수조정소위원장 김하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계수조정소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예결특위에서 지적·거론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으로 계수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상북도교육감 및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삭감액은 9건 32억 9656만 6000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삭감액은 29건 128억 1000만 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하수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2013년도 경상북도와 교육청 예산안의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내년도 편성된 예산은 각종 낭비요소를 줄이는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경기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최우선으로 활용토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서에서는 차질 없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