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3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1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1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심사의건

행정부지사 박성일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사상 최대인 5조6천억원대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2.5GW급 풍력발전단지 배후항만 선정, 새만금 신항만 착공 등 전북발전의 큰 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2일 도민의 염원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뜨거운 애정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에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조6,13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조9,461억원, 특별회계는 6,67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4조3,075억원보다 7.1%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3조6,945억원보다 2,516억원이 증가한 3조9,461억원으로써 이중 자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7% 감소한 8,519억원으로 지방세수입 7,314억원, 세외수입 1,205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9% 증가한 3조142억원으로 지방교부세 7,405억원, 국고보조금 1조6,039억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603억원, 기금수입으로 1,0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속사업에 대한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 등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부족한 재원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800억원의 지방채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200억원, 새만금수질개선 등 환경기초시설투자에 190억원, 지방하천 및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에 210억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200억원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출수요에 충당할 세입재원이 모자라면 세출을 줄여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지나친 세출 축소는 자칫 민간부분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오히려 경기침체의 원인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중소기업 지원, 새만금 수질개선, 재해예방사업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할 수 없는 필수현안사업으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는 부동산거래에 세수기반을 둔 광역자치단체의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분야는 2012년 5,264억원보다 7억원이 감소한 5,257억원으로써 시·군재정보전금 1,976억원, 지방교육재정지원금 1,689억원, 학교무상급식지원 178억원, 1시·군1프로젝트 추진 140억원, 지방세 징수교부금 165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12년 1,364억원보다 169억원이 감소한 1,195억원으로써 재해위험지구정비 549억원, 소방행정 역량강화 및 소방인프라구축 259억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47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분야는 2012년 1,885억원보다 106억원이 증가한 1,991억원으로써 문화예술지원 및 도민 문화향유확대 200억원, 문화유산전승 및 보존정비사업 258억원, 도민체육공간 확충 및 내실화 190억원,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활성화 218억원,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에 28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2012년 1조479억원보다 1,040억원이 증가한 1조1,519억원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 2,642억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생활지원강화 2,484억원, 보육사업운영 및 보육단체지원 2,510억원,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지원 1,285억원,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청소년 육성 313억원,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안전사업 61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및 농예수산분야는 2012년 9,457억원보다 1,097억원이 증가한 1조553억원으로써 새만금 수질개선 등 상하수도 수질 3,659억원, 폐기물처리 및 기반시설확충 118억원, 대기환경유지와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87억원, 6차산업 등 지역농업활성화 1,942억원, 한식생활화 등 식품산업육성 142억원, 친환경농업 등 고품질농산물 생산유통강화 2,290억원, 소비자 지향적인 축산업 기반구축 682억원, 수산업육성 및 수산자원조성사업 346억원, 산림자원화 및 임업경쟁력강화 98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분야는 2012년 1,287억원보다 157억원이 증가한 1,444억원으로써 R&D 중심의 식품클러스터구축 188억원, R&D 기반구축 등 과학기술역량강화 160억원, 미래신산업 및 첨단부품소재산업육성 151억원, 중소기업 성장자금지원 등 225억원, 소상공인 자금 및 중소기업인력지원 150억원, 무역 및 투자유치지원에 331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분야는 2012년 4,145억원보다 236억원이 증가한 4,381억원으로써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992억원, 안전하고 쾌적한 지방도유지관리 222억원,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지원 164억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78억원, 삶의질 향상을 위한 주거문화지원 223억원, 읍·면소재지 정비 등 지역균형개발지원 774억원, 지방하천정비사업 1,068억원, 산업단지개발에 26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722억원, 예비비로 3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6,678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6,130억원보다 548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95억원, 자치단체 간부부담금 47억원, 순세계잉여금 12억원 등 162억원의 세입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등으로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3,21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06억원, 시·군출연금 223억원, 순세계잉여금 9억원 등 3,863억원의 세입으로 진료비, 민간위탁금 3,781억원, 시·군의료급여사업지원 60억원 등 목적사업에 3,8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공채매출수입 1,210억원, 융자금회수수입 739억원, 이월금 394억원 등 2,353억원의 세입으로 도 및 시·군 융자금 1,302억원, 공채상환원리금 1,014억원 등 2,3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동부권특별회계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192억원과 도비 102억원 등 총 300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세입예산으로 전입하여 동부권 6개 시·군이 추진하는 식품·관광을 중심으로 한 12개 사업에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3개 기금에 3,142억원으로써 306억원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100억원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반회계에 추가 예치하고 나머지 2,736억원은 기금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자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간 연동화계획으로 국가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지방재정 여건변화와 새로운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였으며,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26조3,869억원으로 추계하였고, 내년에는 14개 분야에 4조9,894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조4,948억원 대비 1,738억원이 증가한 4조6,686억원의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4조49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6,19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분 12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이에 대한 정부보전분 및 영유아보육료 보전금 150억원을 포함, 세외수입으로 288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 165억원과 국고보조금 등 1,435억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3조8,724억원 대비 1,769억원이 증가한 4조493억원의 규모이며, 태풍 및 재해복구 조기마무리를 위해 국비와 이에 따른 도비를 전액 지원하고 쌀직불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자체필수 현안수요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193억원으로 기정예산 6,224억원 대비 31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역개발특별회계를 51억원 감액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1억원을 증액하여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등 목적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발전기금을 10억원 증액하여 1천억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총 규모를 2,829억원으로 조정하였고, 기타 12개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해당 실·국장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정례회기 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201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일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문기 특별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 2013년도 예산안과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결산추경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201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조6,139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4조3,075억원보다 3,064억원 증액되어 7.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조9,461억원으로 2,516억원 증액되어 6.8% 증액, 특별회계는 6,678억원으로 548억원 증액되어 8.9%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표1-2에서 일반회계 세입분야 2012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변동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236억원 감소, 지방교부세는 246억원 증가, 국고보조금은 1,769억원 증가, 지방채는 800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3쪽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으로 지방세인 보통세 5,819억원은 2012년 당초보다 28억원 감소되었으나 2회 추경보다는 92억원 정도 높게 추계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예산서 83쪽에서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는 112억원 감소, 등록세는 17억원 증가, 지방소비세는 67억원 증가,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25억원 증가, 지방교육세는 변동이 없고요. 지난연도 수입은 2억원 넘게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시 검토보고서 3쪽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4억원 증가되었으나 세부항목에서 징수교부금이 5억원 감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240억원 감소되었는데, 재산매각수입 34억원 감액, 잉여금 337억원 감액, 그리고 예탁 및 예수금 100억원이 늘어난 점이 특이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 세출로 기능별로 전년예산과 비교하여 증감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액은 환경보호분야가 1,094억원으로 42%, 보건분야가 130억원으로 26%, 과학기술분야가 21억원으로 15%,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사회복지, 문화관광 분야가 각각 증액된 반면 감액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169억원으로 12%,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1%인 166억원을 감액함으로써 29%이고, 일반행정, 수송·교통분야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7쪽까지는 기능별·성질별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8∼10쪽까지 조직별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부서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단개발부가 853%가 증액되었고, 관광산업부는 279%, 소방재난종합상황실은 455%, 투자유치과 153% 증액된 것을 비롯하여 14개 과이고 20% 이상 감소된 부서는 녹색에너지산업과 67%를 비롯하여 6개 과가 해당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1쪽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농어촌주택사업은 잉여금에서 22억원 증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에서 407억원 증가, 동부권특별회계는 이자수입에서 950만원 증가, 지역개발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에서 119억원 증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은 세출분야는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회계 기초선인 지역개발기금 기금융자금 1,302억원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3쪽 채무현황은 2012년도 총 3,507억원에서 2013년도 원금 336억원을 상환하고 다시 800억원을 기채할 경우 순 증가액은 464억원입니다. 이로써 도민 1인당 부담액은 18만7,270원에서 21만2,049원으로 2만4,779원이 늘어나는 셈이 됩니다. 검토보고서 14쪽 계속비사업은 표에서 보는 거와 같이 3개 사업에서 2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새만금발전시범단지조성 2012년도 집행액 92억9천만원 중 800만원만 집행한 것은 지극히 부진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과 12개 기금 설치 시기는 60년대가 1건, 70년대 1건, 80년대 3건, 90년대 3건이 각각 설치되었고, 2000년대에는 5건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최고령 50년 그리고 30년이 다 되어가는 기금이 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은 12개 기금에 2012년도말 현재액 2,714억원이며 2013년말 현재액은 2,836억원으로 1년 동안 4% 수준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표에 대해 상황을 보고드렸고, 검토보고서 17쪽 2013년도 예산안 검토순서로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세출예산 주요검토, 전라북도 기금운용 위주로 검토분석하였습니다. 먼저 18쪽 지방세추계 검토입니다. 2013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7,314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한 규모이며, 세목별로 취득세는 감액되었으나 타 세목은 오히려 증액추계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2회 추경예산액은 7,194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0억원이 감액추계되었는데 부동산시장의 경기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3년도 세입을 과다하게 추계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세외수입 추계와 22쪽 하단 부서별 경상적세외수입 분야에서 감액된 부서는 환경보전과 6억6천만원, 미래농업과 1억원, 해양수산과 11억8천만원, 축산연구소 1억2천만원, 도립미술관 2억원이 각각 감액으로 감액총액은 22억9천만원인데, 비교적 안정적인 경상적세외수입이 감액된 것에 대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013년도 총예산 규모가 2012년도에 비해 7% 이상 증가했는데 오히려 7,8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도 서로 차이가 많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짚어볼 대목이며, 검토보고서 23쪽에서 201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의 추계현황은 총 65억2,500만원으로 도 본청이 65억원,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 본청의 예산규모와 이에 대한 이자발생액의 산출기초를 고려하면 직속기관 예산 2,121억원, 사업소 1,829억원 해서 모두 5억원 이상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서별로 공공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규명할 사안입니다. 또한 도교육청의 예산규모는 2조4,981억원에서 이자수입을 81억원까지 계상했는데 1.5배가 넘는 전라북도가 이자수입은 오히려 16억원을 적게 추계하고 있고, 표2-5에서 직속기관과 사업소별 18개소에서 이자수입이 한푼도 없는 부서가 11개 부서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4쪽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늘어나고 있으나 24쪽 하단에서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에 대한 연평균 잔액과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결산서에서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이 132억2,400만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80억6천만원으로 확인되었는데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해당이 없다고 자료를 제출했는지 의문이 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25쪽 기타수입 분석입니다. 도비반환금수입은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 발생되고 2012년 11월 16일 현재 집행잔액이 2,094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 2월 28일까지 집행이 남아 있고 이월사업이 있겠지만 재원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 도비부담까지 유보하는 실정에서 가정산을 통해 당초예산에 세입추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 지방교부세 현황 검토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2년 대비 2.4% 감액되었고,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세종시특별법과 관련하여 교부세 감액 동향이 있으니 우리도 교부세가 감소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은 2012년도 비교 50억원 증감현황입니다. 감소된 10개 사업인데 부서별로 관광산업과가 최고 2,091억원 감소되었고 나머지 7개 부서도 이에 포함되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에서는 중앙재원지원에 따른 도비부담현황은 2012년 11.8%에서 11.9%로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표 2-12에서는 11월 16일 도비집행잔액인데 국비부담분 448억원, 대응투자분 14억원, 순도비 1,630억원으로 모두 2,094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세입처리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앞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은 광특회계 배분, 30쪽은 도 본청 직접사업, 31쪽은 연도별 시·군배분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에서 33쪽까지는 2013년도 신규 37개 사업으로 광특회계에서 299억원이 시·군에 배분되는데 14개 사업만 도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23개 사업은 도비지원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4쪽 2013년도 전라북도 지방채 등 채무검토입니다. 지방채발행은 재정건전성 악화와 함께 도민 1인당 부담액도 증가되는 만큼 지방채 차입선의 여건, 그리고 일반회계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11조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채는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어 앞으로 15년간 전라북도 재정여건을 위축시키는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진단을 토대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한다는데 2013년도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도 융자금으로 지방하천정비사업 외 3개 사업에 873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회계는 800억원으로 편성되어 73억원이 미스매치되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3년 1,895억원을 전북은행에 예치하고도 200억원을 기채하여 전출시키는 점은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35쪽 세출예산으로 2013년도 용역비 편성은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 총 21건에 55억원으로 전년보다 17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들 각종 용역사업들은 전라북도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만 계속용역 13개 분야에 대해서는 성과평가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신규 8개 분야는 그 이유가 합당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6쪽 일몰제 대상 예산편성 총규모는 민간경상보조가 2012년보다 10억원 증가, 민간행사보조가 7억원 감소, 사회복지보조가 17억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먼저 한도액을 정한 이후 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해야 하는데, 검토보고서 37쪽 표2-20에서와 같이 2013년도 예산에 반영된 민간경상보조 141건, 민간행사보조 19건 모두 160건에 대한 사업비 397억300만원을 사전평가가 이루어진 결과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잠깐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이어서 검토보고서 37쪽 하단부터 38쪽까지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 이상 사업내역입니다. 총 36건에 사업비 48억5천만원인데 일몰제를 적용할 경우 최소한 3년 이상 계속 지원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했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9쪽 민간경상보조사업 증액으로 전년대비 5천만원 이상 증액은 총 17건에 42억5,60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순도비인 인문·예체능계열 산학관커플링사업은 전년도 일자리창출 실적이 미진함에도 예산을 3배 정도 증액하는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0∼41쪽 민간행사보조 사업분석입니다. 2013년도 민간행사보조사업은 48억9,200만원으로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3건에 1억600만원, 계속사업은 22건에 47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새만금현안토론회개최 5천만원 등 신규사업과 세계서예비엔날레 7억원 증액사업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42쪽 민간위탁금 신규사업, 43쪽 민간위탁금 증액사업입니다. 2013년도 민간위탁금은 286억5,300만원이 편성하여 전년대비 2억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13개 사업에서 15억원인데 마을기업컨설팅, 새만금정책포럼운영, 119안전체험관리 운영사업은 보조기관이 미정인데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질 것이며, 검토보고서 43쪽 표2-25에서 민간위탁금 중 5천만원 증액사업은 10개 사업에 102억7천만원인데 특히 해외투자유치전문에이전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신재생에너지운영지원사업은 증가폭이 큰데 그 이유가 합당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4∼45쪽 순도비 신규사업 예산편성분석입니다. 2013년도 예산에 반영된 1천만원 이상 순도비 신규사업은 총 157건에 395억원으로 나타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신규사업이 필수불가결한 사업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도청사 내 홍보전광판 설치 5억원, 협동조합 관련 4개 사업에 6억5천만원, 의료융합테크노빌건립 18억원, 민간육종연구단지 내 사유지토지매입 21억9천만원, 그리고 고군산군도지구 실시계획수립 26억원은 특히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45∼46쪽 국내외 축제·행사 등 지원예산입니다. 경기침체가 당분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각종 축제 및 행사 소요경비에 대한 지원예산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장의정활동을 통해 최대 수혜지역인 전주시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는데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서예비엔날레 개최경비로 5억5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7쪽 학교용지부담금 전출현황입니다. 2012년 10월말 기준 학교용지부담금은 346억원을 징수하여 153억원을 사용하였고, 도 보조액은 196억원을 포함하여 433억원이 미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점차 증액되고 있는데 도 보유액 193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검토보고서 48∼49쪽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검토입니다. 2012년도 전라북도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적은 당초 총 1만1,705명 대비 1만986명이 일자리를 창출하여 93.9%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서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은 일자리정책관실, 주력산업과, 여성청소년과 등이 계획인원을 초과한 반면 기업지원과, 미래농업과, 다문화교류과 등은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2년 인문·예체능계열대학 산학관커플링사업 및 특성화고 산학관커플링사업 그리고 119안전체험센터 일자리창출사업은 추진실적이 전혀 없는데 2013년 예산에 계상한 것이 타당한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50쪽 삶의질향상 관련 사업지원현황입니다. 전라북도 역점시책사업인 도민의 삶의질향상 정책 추진을 위하여 2013년 예산안에 반영한 사업은 76건 551억2,3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보다 163억원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존사업을 삶의질향상 사업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여 신규사업 발굴노력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문화복지와 체육복지분야는 인프라구축에 편중되고 있어 관리에 재정부담이 되는 것까지 충분히 고려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2012년 삶의질향상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은 슬로시티구축 시범사업비 18억원을 반납하고 2013년도에 다시 슬로시티지구 활성화 등 5개 사업에 22억원을 반영하였는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51쪽 비용분담 협약체결과 52쪽 도비협약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각종 비용분담 협약체결로 중앙부처, 시·군, 대학 및 기관단체 등에 총 57개 사업 20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각 사업마다의 도비부담율은 최저 2%에서 최고 50%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도비부담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협약에 따라 수년간 매년 일정액의 도비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중앙예산확보에 따라 도비부담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대응투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무리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도비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 예산심의확정 권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이행 실태점검이 필요하고, 완주·전주통합상생발전기금은 2013년 150억원, 2014년 1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의회와 협력관계 그리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점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3쪽 기금운용분석입니다. 2013년도 기금수입은 428억원으로 출연금과 보조금이 314억원으로 73.3%에 이르러 취약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자수입은 96억원으로 전년보다 4억원이 감소하는 등 기금운용에 대한 종합적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토보고서 54쪽 2013년도 기금지출액은 총 3,142억원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6.4%인 200억원만 활용되고 나머지 2,486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일반회계로 융자되고 금융기관에 예치되고 있어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5쪽 통합관리기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350억원으로 전년보다 100억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50억원, 체육진흥기금에서 50억원을 일반회계로 예탁시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13년도 일반회계에서 30억원을 전입받고 다시 일반회계로 50억원을 융자하는 모순이 있고, 체육진흥기금은 아직까지 기금조성목표액 달성이 안 되었는데 50억원을 예치하게 되므로 앞으로 상황사정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2006년에 조성한 250억원 상환조건을 네 차례나 연장시켰는데 다시 100억원이 추가되어 그 상환완료시기는 언제쯤일지 염려되는 대목입니다. 검토보고서 56쪽 남북협력교류기금은 지난 7월 예결특위 2011년도 결산심사에서 예산이 열악한 시·군에서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분담금을 매년 계상하고 있으므로 도에서도 적극 계상하도록 요구하였는데, 2012년도 결산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회신하였으나 결산추경에 미반영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7∼59쪽까지는 일반적현황이며, 60∼64쪽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개선·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4조6,68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38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조492억원으로 1,76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6,194억원으로 3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자체재원은 168억원 증가, 의존재원은 1,600억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보고서 3쪽에서는 지방세는 줄고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까지 기능별로 증감사항을 나타내고 있는데 환경보호일반이 124% 증가, 공공질서 및 안전이 68.8% 증가된 점이 특이한 사항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 20억6,8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 51억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채무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 주요검토사항은 세입예산 검토,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 신규 및 증액사업 검토, 추경성립전 예산집행 도비 50% 이상 삭감사업 검토,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도비집행실적,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검토 순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11쪽 세입예산은 표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일반회계 세출 20% 이상 증감부서현황인데, 표2-2에서 새만금개발과 456% 증가, 치수방재과, 투자유치과, 소방재난종합상황실이 큰 폭으로 증가된 이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15쪽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검토입니다. 2012년도 결산추경에 반영된 1천만원 이상 국·도비 신규사업은 25개 사업 45억6,200만원으로 이중 자치단체 경상자본보조사업이 15건, 40억1,300만원으로 시·군보조금이 회계연도 내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이 불가피한 바 연도내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지 우려되며, 1천만원 이상 증액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25건 419억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 2건에 3억원, 민간자본보조사업 1건에 11억원인데 연도말에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와 특히 순도비사업의 경우 연도말 계상으로 집행에는 차질이 없을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으로 표2-7에서 3개 사업에 10월에 승인되었으나 농업기술원의 태풍 덴빈 및 볼라벤 피해복구비가 한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성이 있는지 의문시됩니다. 검토보고서 17∼18쪽 도비 50% 이상 삭감사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천만원 이상 삭감사업은 152개 사업이고 이중 50% 이상 감액한 사업은 33건에 51억원입니다. 도비를 전액 삭감한 사업은 슬로시티구축사업비 18억원 등 21건에 45억원, 50% 이상 삭감한 사업은 12건에 5억원입니다. 특히 본예산에 반영하고 전액 삭감한 사업은 13건에 39억원으로 1년 동안 재원의 사장과 함께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9∼21쪽 명시이월사업 검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관련 명시이월사업은 총 26건에 1조6,715억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예산편성 시기별로 분류하면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사업 21건에 158억원, 그리고 2012년 1회 추경 편성사업 2건에 1억3,800만원, 그리고 2012년도 2회 추경 편성으로 3건에 7억2,3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대부분의 사업이 이월되는 것인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관광산업과 소관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지원사업비 37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후 국비 미영달을 이유로 1년 동안 예산을 사장시킨 것은 중앙부처와 소통의지 및 적극성이 결여된 것은 아닌지와 치수방재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사업비 5억원 전액을 이월한 사유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1쪽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중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집행현황 분석결과 총 486개 사업 중 53개 사업은 집행비율이 40% 이하로 파악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에서 2012년 11월말 집행이 전혀 없는 사업은 모두 14개 사업에 351억6,400만원인데 교부일이 6월인 사업이 한푼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또한 검토보고서 23쪽 집행비율 40% 이하 집행사업 39개 사업도 2012년 상반기 교부사업이 상당한데 평균 21%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할 사안입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25쪽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증감 검토입니다. 2012년도 결산추경에 반영된 5억원 이상 증감된 국·도비 보조사업 중 총 사업의 50% 이상 삭감된 사업은 6개 사업 25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그리고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지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감액사유와 함께 사업축소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향후 확보한 국비가 감액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 2012년 도비집행실적 검토입니다. 2012년도 각종 사업에 대해 도비집행실적은 2,094억원으로 나타나 출납폐쇄기간과 이월을 감안하더라도 막대한 자금이 사장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특히 투자유치, 삶의질정책, 새만금개발 등 도정핵심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집행비율이 70% 이하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27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검토입니다. 201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182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34억600만원보다 51억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서 자본적지출기금 융자금을 보면 도 융자금이 503억원에서 122억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이에 따른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 어디에서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내부거래가 불일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내용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그리고 심의자료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라북도 소관 2013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문기 특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부서별 심사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정책적인 것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에 있어서 편성에서 지방세 부분이 지금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년에도 세수결함이 났고 2012년도 당초에 세웠던 예산에서 많은 차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500억원 이상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수결함이 났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014년에도 세수결함이 분명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012년과 2013년 예산을 세수를 똑같이 잡은 이유는 부지사님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질의할 내용이 좀 많으니까.

세수추계는 아주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세수는 다년간의 추이하고 경기상황변동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금년에 세수결함이 났다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취·등록세 관련된 인하부분 이런 별도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세입추계 부분이 취득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방소비세나 다른 것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보수적으로 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잡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 의견은 오히려 줄여서 잡아야 정상적인 세입, 나중에 결산추경할 때 내년에 큰 착오가 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줄여서 잡은 이유에 대해서 보수적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볼 적에는 보수적이 아닌 것 같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미 보도도 되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800억원의 지역개발기금에서의 전용, 이건 전용이죠? 빌렸죠?

지방채입니다.

지방채가 아니죠 이건.

빌린 겁니다.

물론 빌렸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방채에 대해서 건전재정이 안 되고 있다, 건정재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방채 승인이 안 나니까 지금 궁여지책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800억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승인제도가 없습니다.

권고죠?

의회에서 대행을, 옛날의 행안부 기능을 지금은 의회에서 승인으로 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아니 적정치 않다고 일단 행안부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원래 지역개발기금 자체 목적이.

지역개발기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금 자체목적이 지방채...

부지사님, 지역개발기금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기채를 내려고 할 때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기채는. 건전재정운영에 의해서.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행안부 승인사항은 없습니다.

잘 알아보세요.

한도액이 초과되었을 때에 한해서 사전에 행안부에.

물론 그것도 있지만 건전재정을 위해서의 문제는 있으면 행안부에...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방채 한도액을 넘었을 때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얻는 거고, 승인 그 부분은 우리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써 예전에 지방의회가 없었을 때는 행안부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의 승인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그러나 건전재정을 위한 행안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는 또 보고도 되고 승인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아닌가요?

한도액이,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부채율이 25% 이상 넘었을 때 초과했을 때만.

그 정도 되면 재정파탄,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전에 행안부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 저희는 아시는 대로 7%대이기 때문에 행안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800억원은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왔어요, 기채로. 이자가 싸서 그것을 쓴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 나중에 어차피 이건 채워놔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전재정운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또 채워놓고, 물론 기채도 갚아야 되지만요. 세출에서 잠깐 볼게요. 민간경상보조 신규가 49억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증액된 부분이 40억원, 합해서 그럽니다마는.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이건 행사보조예요. 48억원. 거의 한 140억원 정도 이렇게 많은 돈이 예년보다 오히려 증액 또는 신규, 특히 행사비용 같은 것은 굉장히 증액돼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렇다면 빚을 내서 행사를 더 열심히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제가 어느 자료를,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 행사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행사비가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행사비가 얼마인데요? 민간행사보조금.

행사보조금이 지금 저희가 6억9,600만원이.

토털 얼마예요?

아까 어떤 자료를... 민간행사보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자료예요. 전라북도가 민간행사보조가 6억원일 이유가 없어요. 6억원이지가 않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자료가, 행사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를 나중에 주시면 거기에 대한 별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기채를 얻으면서도, 어쨌든 그것도 기채잖아요?

예.

기채를 얻으면서도 예산이 너무 방만한 편성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군에 내려가는 도비부담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한 가지씩만 하게요. 혼자 다 하시면...

알겠습니다.

좀이따 돌아가면서 하시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으신데, 일단 한 꼭지씩 하시고 또 돌아가면서 하시고 이렇게 하시게요. 신치범 위원님 하셔야 되는데, 김규령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좀 하신다니까 잠깐만 짧게 해주세요.

양용모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규령 위원입니다. 같은 부분인데, 지금 일반회계가 6.8% 증가된 2,517억원, 특별회계가 8.9% 증액된 548억원이 증액이 됐고 또 2차 추경에 보면 사회복지분야에는 오히려 30억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액됐는데 2013년도에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순도비 신규사업도 300억원이 되어 있고, 슬로시티 등 이러한 사업도 160억원이 증가되어 있고, 또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은 196억원 정도 감소되어 있고, 또 전체적인 사업을 볼 때 그러한 사업의 효과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는 그러한 예산서에서 이러한 빌리는 형식일망정 도민들의 부채부담율이 늘어나는 800억원을 기채한다라는 것은 예산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전혀 이것은. 사업성을 먼저 검토해서 절약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800억원이라는 예산이,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 한번 답변해 주시죠.

지방채를 얻는다는 부분은 최후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할 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하지 않고 지방채 기채를 먼저 쉽게 생각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아니죠, 저희는 처음에 많은 기존사업, 아시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기존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또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그 부분은 각 국별로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볼 때 지금 비효과적인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고 2012년도 사업에도 사업성·효과성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말이에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빚을 얻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 예산서에 그 색깔이 너무 진하다 이 부분을 간단히 얘기를 해주세요.

그 부분 저희 나름대로 아시다시피 내년 아까 경기상황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한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가령 재정 사업평가도 저희가 나름대로 했고 또 세출 구조조정도 했고.

부지사님, 그 부분은 자료로 제가 요청한 것이니까 자료로 주시고 예산 자체가 6.8%, 8.9% 증액이 되고 했으면 사업성을 효과성 검토를 해서 기채를 지방채 발행을 않는 방향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보충질의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일단.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도로 세출 구조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00억원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예.

전라북도 부채가 지금 한 3,670억원 되나요?

그렇습니다.

일부 갚을 계획이 없습니까?

내년도에도 800억원을 실제적으로 저희가 빌리지만 원금 336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건 순증 규모는 800억원을 저희가 부채를 내는데 순증은 464억원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부채상황은 심각한 건 아닌가요?

예, 타 시도에 비해서나 꼭 부채 순위로 따질 건 아닙니다마는 전체 중에 3위 정도 안정적인, 위에서 안정적으로.

뒤에서?

예, 건전성 순으로 한 3위 정도로 저희가 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는 이해가 됐고요. 가볍게 우리들이 다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씩 정책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좀 가벼운 거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야구 10구단 유치문제가, 저는 예결위원입니다마는 또 프로야구유치특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하고 수원하고 심한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수원은 이미 KT에서 스폰서를 하겠다고 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말이에요. 대처하는 게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좀 도민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좀 엉성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가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KBO의 일정에 따라서 지금 전략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전략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밖으로 드러나있는 거, 가장 중요한 건 프로야구 10구단을 유치하게 되면 야구단을 창단해서 스폰서할 회사가 중요하고.

구단주.

구단주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우리들이 하림이다 전북은행에서 일부 들겠다, 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오늘 나온 게 부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어떤 구단주를 결정해 가지고 밀어붙여도 아주 어려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정확하게 선정이 되지 않고 중간에 또 이렇게 회사가 바뀌어가면서, 이건 좀 우리 전라북도에서 너무 안일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따라 정말 KT같은 그런 기업이 우리 전라북도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동안 저희 연고기업을 찾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두 가지 투트랙(Two-Track)으로 했습니다. 하나는 어떤 특정 기업 단독으로 우리가 구단주를 구하는 방안 하나하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가 우리 지역에 직접 연고를 가진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림 또 전북은행 등등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으로 투트랙(Two-Track)으로 추진을 했는데, 첫 번째 저희가 처음에는 하림을 같이 하는 부분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상대편이 KT라는 거대한 기업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에 상응하는 기업들을 그동안 같이 병행해서 찾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부영이 어느 정도 지금...

그러니까 상대가 KT라는 거대한 회사를 구단주로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들이 먼저 했어야 되죠. 우리도 훨씬 누가 보더라도 적어도 그런 회사 정도의 구단주라면 전라북도 야구 10구단이 유치할 가능성이 높아지겠다라고 보여져야 되는데, 처음에 나올 때 많은 도민들이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까지도 하림이 구단주가 된다는 게 좀 생소하잖아요, 약하고. 그렇잖아요? 물론 프로야구가 한 8천억원 이상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충분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을 프로야구에다 다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들이 봤을 적에는 구단주가 좀 큰 회사, 우리 국내의 굴지회사가 구단주로 붙어야 그래도 10구단 유치를 하는데 힘이 쓰여지는 것 아닌가 이랬는데, 그러다가 우왕좌왕하다가 하림 얘기 나오고 전북은행 얘기 나오다가 이제 부영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 전라북도에서 안일하고 또 대처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좀 치밀하게,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일부 보도가 됐는데 이런 게 실패하지 않도록 단속을 잘 하셔가지고, 이게 프로야구 10구단 유치가 말이에요, 만약에 유치를 못했을 때 도민에게 주는 실망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사를 비롯한 부지사, 또 우리 도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얼마 남아있지 않은 기간 동안에 막심을 써서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기업이 없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부영하고 마지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군산같은 데 말이에요, 두산인프라 그쪽에도 있고 대우도 있고 현대중공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회사와는 한번 절충을 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많은 기업을 접촉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서 내용 있기는 있을 테지만 발표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통시장 살리기 해서 온누리상품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총 금년에 발행금액이 얼마예요?

약 250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발행하면 바로 배포됐다가 바로 또 회수하나요?

회수가 바로, 그건 상황에 따라서 상품을 구매한 사람이 재래시장에 바로 가면 바로 회수가 되고.

할인율이 얼마예요?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4년간 쭉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여러 가지 제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취급 금융기관 간에 서로 판매 환전 등의 검증체계가 안 됐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는 할인상품권 혜택이 요식업소나 식재료 이런 부분에 좀 편중돼서 지금 그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일부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물품구매 없이 환전되는 그런 부분도...

바로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정말로 전통시장 살리기 쪽으로 발행을 하게 됐는데 전혀 유통이 되지 않고 그걸 일괄 누가 구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시켜서. 바로 환전을 하면 3%의 이익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지금 처음부터 발행한 지가 4년이 됐으면 이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계속 이런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 대안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 그런 내용을 알고는 계셨죠?

상품권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면 저희가 타 시도보다, 다른 데는 한 100억원 정도 규모도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만 저희는 적극적으로 여러 기업들 협조를 얻어가지고 한 250억원 규모 정도 해서 전통시장 살리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 문제점이 일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4년 전부터 쭉 그런 문제, 예를 들어 1억원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3%, 300만원이라는 돈을 바로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악용해 가지고 온누리상품권을 일괄, 사람들 시켜서 여기저기서 구입해 가지고 바로 환전을 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안을 세워가지고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그걸 검인 도장 찍어준 것만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금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검인이 된 상품권만 금융기관에서 환전이 될 수 있도록.

그 검인이 만에 하나 안 찍혀지면 어떻게 해요?

3%의 혜택을 안 줍니다.

아니, 살 때 얼마에 사나요? 1만원권이라면.

사후에 혜택을 주는 겁니다, 살 때는 액면대로 사고.

그래서 앞으로는 검인이 찍혀지지 않은 것은 찍어주지 않겠다?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그러면 노점상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상인회에 가서 검인을 찍어가지고 와야 되나요?

아까 원칙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면 재래시장에 가서 그걸 활용을 해야 하는데 만약 그러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점상분들도 가능하면 상인회에 가서 검인을 받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전통시장, 특히나 열악한 상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이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런 이익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아까 말씀대로 그런 대안으로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하고요. 사람 한두 명이라도 고용을 해가지고 그쪽 지역에서 오히려 다니면서 해가지고 찍어주는 내용으로 해야지 노점상 하는 할머니들이 어떻게 가서 받아가지고 하면, 누가 상품권을 받겠습니까? 받겠어요?

대안을 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취지에 맞는 그런 상품권 발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쪽에 보시면요, 2012년도 제2회 추경입니다. 명시이월총액이 1조6,71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167억원으로 바로잡겠습니다. 단위가 억원이 아니고 백만원인데, 추경이니까 뒤쪽입니다 뒤쪽 19쪽 추경. 되셨죠? 그러시고 조금 전에 신치범 위원님께서 10구단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부영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부영이 재계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30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산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요?

12조원입니다.

문제는 전북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만큼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조금 하다가 성적이 안 좋거나 그러면 또 인수하고 또 다른 데다 넘겨주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거기하고 협약한 게 있어요?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지금 발표를 한 겁니까?

마지막 조율단계가 일부가 남아 있는데 그게 언론에 보도가 일부 돼가지고, 거의 다 협의는 완료됐습니다.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요, 하여간 부영이 성적에 관계 없이 일정부분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잘 협약도 하시고 그래서 또 그렇게 될 때 성적도 나지 않나. 또 도민들이 관심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협약부터 잘 하셔서 계속 10구단 유치가 되면 전북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입니다. 새만금권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시·군통합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새만금권을 포함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 그 부분은 아마 내년 6월경 정부에 상반기 중에 행안부가 통합을 권고하면 의회의 의결 또는 주민투표에 의해서 통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시·군에서 요구되는 내용이 있죠?

예.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다 나름대로 자기 주장들이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용역을 했다든지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3, 4호 방조제 구역결정 관련해서 차제에 그때 저희가 용역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방안들이 2011년도 3월부터 9월까지 용역을 했었습니다.

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용역결과가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자율통합, 분할, 새로운 자치단체 창설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그쪽에서 제시한 방안이 있어서 저희가 아직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여러 가지 각 방안마다 각 시·군에 첨예하게 주장하는 부분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는 그걸 일괄해서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새만금권 지방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시·군통합대상지역에 포함시킨 만큼 그 추진상황을 일단 지켜볼 그럴 계획입니다.

부지사님 답변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으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만일 잘 됐을 경우에는 관계가 없겠지만 무산이 될 경우에는 지역에 갈등이 심화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안 되어야 되겠죠?

예.

평소에 노력을 좀 해야겠죠?

예.

만일 잘 못됐을 경우에 지역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잘못됐을 때를 대비한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정부의 행정구역통합방향의 추이를 보면서, 저희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구역갈등이 결국 구역분쟁 해소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지금 현재 절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도 이미 김제나 부안에서 대법원까지 제소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만금특별경제청이 설립이 되면 당분간은 그 청에서 자치단체 시장·군수의 역할까지도 행정구역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수행하도록 그렇게 경과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일단 개발청장이...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결국에 이번에 대선 관련해 가지고 새만금특별법이 통과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본다면 새만금개발 전담기구가 개발청이 생기게 되겠죠?

예.

그러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새특법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청 관련된 부분은 종국적으로는 아마 구역청이 해산이 법에 의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경제자유구역에 여러 가지 특혜사항이 많이 있고 새만금청이 설립된다고 해서 바로 자유구역청이 해체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만일 새만금개발청이 만들어진다면 어디다 사무소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초기에는 여러 가지 새만금개발청에서 할 역할들이 예산확보나 개발계획 중앙정부하고 이런 협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중앙에 초기에는 두고 현재는 사무소.

사무소는 어디다 둬야 됩니까?

사무소는 현지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예, 현장에.

이상입니다.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핵심만 주고 받죠, 부지사님!

예.

학교용지부담금 부담하기로 지사님까지 약속하셨는데 어찌 작년, 금년, 2011년, 2012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수입 잡은 것까지도 지출 안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도의 재정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도교육청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특별법으로 받은 것인데 왜 도교육청 재산을 도청 수입으로 잡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법상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전출이 되는...

세입으로 편의상 잡았다가 그대로 되쏘아줘야 하는 것이 법 아닙니까. 왜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도교육청보다 도청이 힘이 세니까 도교육청 돈을 도청에서 수입 잡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그건 있을 수 없는, 명분상으로도 법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고.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지방소비세 얘기하겠습니다. 지방소비세도 편의상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국세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돌린 거죠. 그러죠?

예.

또 서울, 경기지방의 그러한, 거기에 치중되어 있으니까 지방소비세 수입이. 그렇죠?

예.

3천억원을 지방으로 돌려줍니다. 여기에도 교육기관에 주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방소비세 전라북도 수입에서도 도교육청으로 법적으로 전출해줘야 할 예산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이 예산도 왜 도교육청에서 우리 참 뭐한 얘깁니다마는 왜 도교육청 예산을 도청에서 떼어먹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준 적 없습니다.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준 게 없습니다. 이 지방소비세에 대해서도 연도별로 수입 잡은 거 쭉 통계치 주시고 도교육청으로 전출한 예산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세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이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반드시 줘야 할 예산이고 지방소비세에 대해서도 수입 잡은 것과 도교육청에 전출해준 그 내역서를 자료로 주세요. 오늘 중으로 주세요, 자료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전북문화재단 설립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완주 지사의 공약사항으로도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로 전북문화재단을 설립하기로 하였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도록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안정적인 문화창달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문화재단 설립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자율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약 1천억원 정도 기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너무 잘 아시다시피 도의 재정형편상 저희가 그렇게 한꺼번에 1천억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기금이 1천억원 정도 될 때까지는 저희가 현재 한 180억원 규모의 문예진흥기금이 약 200억원이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화재단 설립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기금이 확보가 될 때 구체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으로 30억원을 출연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유자금이라고 통합기금에서 50억원을 융자하는 등 앞뒤가 안 맞다고 보는데, 전북문화재단설립 로드맵은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1천억원 규모까지는 적립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때 매년 필요한 진흥기금으로써 세출지원을 또 문화단체들한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 30억원 정도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 기금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30억원 정도를 매년 기금에다 쌓아가고 있고, 그런데 기금은 한 180∼200억원 규모가 되는데 그 중에서 당해연도에 다 지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중에 여유자금 중에 50억원 정도를 예탁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억원은 기금으로 계속 적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준 거고, 남는 여유가 있는 문예진흥기금 1천억원까지 지금 쌓아가지 않습니까. 쌓아가는 기금 중에, 여유가 있는 자금 중에 50억원을 예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융자를 한 것이죠?

예, 50억원은 차후에 또 상환하기 때문에 그 기금에 계속 쌓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저는 좀 무겁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위해서 살림살이 힘들었죠?

예.

이번에 지방자치법 130조, 지방재정법 36조2항,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 2013년도부터 전라북도 예산편성 법정의무경비를 부담하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정의무적경비 부담하는 예산편성.

내용을 좀 구체...

법정의무적경비. 이번 예산편성에 대해서 법으로도 당연히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안 세운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법정의무적경비는 대부분 저희가 우선적으로 세웠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그래요? 지금 현재 일자리, 민생, 새만금, 도민 삶의 질 이게 4대 우리 핵심과제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의무적법정경비에서 중앙재원 도비부담액 4대 핵심정책 중에서 국고보조금 부담액을 다 했나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가...

예, 그러니까 의무적경비...

550억원 정도를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재원이 없어서 못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채발행이 800억원을 하려고 하는데,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부담금을 못하고 지방채 발행을 했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맞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는데도 약 1,350억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필수경비 등을 포함해서. 거기에서 800억원을 그래서 기채를 하고 나머지 550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 추경에 지금 확보를 할 계획으로 추경재원을 좀 유보를 시켰습니다.

부지사님! 지금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국비보조금을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법적으로 의무적경비 이것이 작년보다 세출 증액이 됐거든요. 출연기관이 60억6,200만원, 민간이전경비 134억7,400만원, 연구용역비가 16억7,700만원 이렇게 해서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아까 저희가 550억원 부담 안 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가요?

아니죠.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적경비도 현재 못하면서 작년보다 세출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이 200억원이라는 겁니다, 거의. 200억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일부는 편성했는데 특히 아까 우리 양용모 위원께서 지적했던 민간경상보조 10억원, 사회복지보조 20억원, 민간자원보조가 111억원, 연구용역비 17억원이 증액했고, 이게 거의 보면 선심성 가까운 예산이 증액했다고 보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선심성예산이나 행사성 그런 부분은 가능한한 구조조정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 의무적으로 부담할 것도 안 하면서 저희가 세출구조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을...

좋습니다. 이따 또 확인은 제가 질의, 그 다음에 아까 부족한 부분 550억원 그 부분을 도비부담 못한 것을 추경에 부담을 하겠다, 예산편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추경을 세울 재원은 혹시 방안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추경재원은 저희가 통상 보면 결산에 따른 일부 재원이 통상적으로 시·군에서 반환되는, 결산에 따른 시·군에서 도비반환금이 또 있습니다. 그게 약 통상 100∼150억원 정도가 있고 또 내국세, 저희가 국가 전체적으로 내국세가 통상 초과 징수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부세 정산분이 또 옵니다.

그게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정산부분이 한 250억원 정도. 아까 100∼150억원, 250억원 정도.

그럼 350억원이네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반기가 예비비 집행잔액이 있을 때는 그 재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국비에서 법정경비를 부담 못한 것이 550억원입니다. 550억원인데 금방도 하반기 재원 자체가 500억원 정도도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추경에 세우겠다라는 예산들은 전혀 없는 거지요. 또 그때 가면 혹시 지방채나 기채 발행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판단한 부분은 추경 한 550억원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미 국비부담액이 550억원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예산은 추경에는 없죠?

지금으로는 최소 추경재원 550억원 정도는 추경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나머지 그 이후는 그 상황에 따라서 추경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데는 550억원 법정의무경비를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550억원의 추경을 할 돈이 들어왔다 예정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계산해서 예산을 짜놓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확실한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의무부담을 저희가 국가의무경비를 뒤로 추경재원으로 넣었다는 것은 국비나 도비 일부를 가지고 사업 추진하면서 기간이 연초에 다, 예산이 연초에 다 소진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서 하반기에 대부분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담아도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경비를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2013년도 전라북도 예산편성에 추경을 반영한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살짝 꼬불쳐놓은 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의무적 국가부담인 국비사업 부담을 추경하는데 이게 바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에 편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부지사님의 생각으로는 지금 지방재정법 36조2항에 자료 보면 수정예산을 봐서 다시 편성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 위원의 생각은 이미 아까 얘기한 대로 들어올 돈이 550억원을 추경에 서겠다, 들어올 돈이 있다, 도비분담금 반납도 들어오고 연말정산에서 할 수 있다라면 이것이 분명한 것은 가상세입이라도 세입에 원 본예산에 넣어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걸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다시 수정예산으로, 들어올 것이 있다라면 수정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양용모 위원님하고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지방채까지 지금 얻어서 할 정도로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여유재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계상을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세수추계는 가장 안정적으로 추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원을 저희가 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13년도 예산편성에 본 위원이 지방재정법에 위반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의무적경비 안 했고 거기에서 추경에 편성할 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 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서 우선계상해야 되고 이 부분이 우리 지방재정법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잘못 편성한 거 아니냐, 위반이다. 예산편성기준 8조2항을 위반한 사안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정책질의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 위반하기까지도 지금 2012년도보다 일반회계 예산이 지금 2,516억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러죠?

예.

거기에서 법정의무경비 못한 부분에서 아까 양용모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이러한 실정인데 적으면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도 지금 현재 아마 800억원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추경에 이렇게 많이 하는...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답을 잘못하신 거 같아요.

예. 2천억원 이상이 증대된 그런 부분은 저희 순도비 증가분보다도 국가사업으로 국비가 증가된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지사님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작년도, 올해죠 2013년도 지금 보면 모든 일들을 하반기 추경에 세우겠다. 불요불급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미리 뒤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아까 제가 꼬불쳤다고 그랬는데 지방채를 기다려봤다가 미뤘다가 지방채를 안 얻어도 되면 다시 수정예산으로 제출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로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없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불요불급하고 선심성예산을 증액하지 말고 법정의무부담금을 좀 해서 이러한 일이 거꾸로 보면 당장은 이것이 연말에 쓸 것이다 해서 지금 현재 800억원이라는 돈을 얻어서 그 돈을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그 후반기에 해봐가지고 그냥 진행해보자, 돈을 안 걷을까 받을까 이런 쪽의 얘기라고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기채를 800억원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기채를 얻어다 바로 쓰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저희가 예산도 아시다시피 연초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게 주기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한 우리는 800억원을 빌려쓴다고 하지만 그걸 가장 가능한한 늦게 쓰려고 노력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계산도 하면서 그 예산은 기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의, 사업이 이 공사가 제때 하지 않고 상황 봐가지고 보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이월사업도 나오고 시기가 적절하다 보니까 제대로 공사의 감리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려고 그러면 어떤 계산을 본예산에서 최대한에 맞춰서 시기적절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안과 실질적으로 자금의 흐름은 틀리지 않습니까?

예.

예산은 담아놓고 자금을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아까 부지사님께서 모두설명에서 이번에 갚을 돈이 있으니까 그놈 빼면 우리 지방채 빚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볼 때는 우리 전라북도에 돈도 없는 사람들이 선심성예산이 많다 이런 쪽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연찬회 때 한 얘기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나가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도 하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밝히진 않겠지만 그러한 식으로 막 퍼주기보다는 최대한의 예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에 보면 도비가 100% 삭감된 것이 있고 50% 삭감된 것이 있어요. 제가 쭉 훑어봤더니 이게 50%짜리도 내용이 너무 미미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대학입시설명회 개최에 삭감액이 63%이고 나머지 3,700만원만, 하여튼 63%가 삭감이 됐어요.

추경 말씀,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추경입니까? 이게. 이게 추경이에요? 17쪽 추경.

검토보고서 17쪽.

그래요. 뭐냐면 이 내용들을 보면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선거법 위반 때문에 예산편성 해놓고 쓰지 못하고 100%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LH에 관련된 후속진행 상태입니다. 여기에 도의원님들이 메인이 12명이서 전주에서 걷다가 뛰다가 서울까지 올라가서 참 아무 효과 없이 끝났고 이명박 대통령 그런다고 치고,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세수보전하고 전북이전의 염원하는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에 대한 전라북도에서 몇 번을 만나시고 그에 대한 답을 얻은 것이 있으신가 그것 하나하고요, 질문사항이 그겁니다. 무슨 답을 들었는가. 대통령도 거짓말 하고 국무총리도 거짓말한 것이 사실인가, 그에 대한 답변을 얻은 것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기금운용본부를 혁신도시에 민주당의 후보는 정확히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가 전주에 왔을 때도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이 전라북도의 입장, 또 전라북도 도지사님은 왜 함구하고 계시나. 그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전라북도에 대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에 대한 입장표명을 정확히 왜 못하시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두 번째 질의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아까 말씀하신 후속대책 관련된 부분은 그 후에 수차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우리 지사님이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시다시피 그 5대 후속조치안을 저희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새만금 전단계하고 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새만금법에 의해서 이번에 얻어냈고,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 호텔건립 등이나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전체 광특회계로 지역개발계정으로 추진을 해야 할 사업으로 해서 컨벤션센터 같은 부분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호텔 관련된 부분은 민간사업자 종합경기장 관련된 부분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프로야구 전용경기장 관련도 종합경기장 민간사업자 관련해서 저희가 1만2천석 규모 건립을 우선 추진하고 나중에 프로야구 19단 관련된 부분은 더 확대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국가산업단지 조성부분은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타당성 용역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

아니 제가 그에 대한, 지금 5가지 그 후속조치에 답변드린 내용이 뭐냐면 한 가지 지금 현재 새만금과 관련된 첫 번에 대답해주신 그런 부분은 이제 국회 본회의장까지 통과를 해서 그건 된 거고, 나머지 부분은 12월 19일날이면 대충 끝나가는데요. 정확한 그쪽에서 답 준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부분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들 아직 확실한 답변 온 건 없습니다.

답변 온 거 없죠?

결론은 아직 없습니다. 진행중인...

지금 현 정부에서 답변...

진행중이라고.

진행중?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기금운용본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전북도로 바로 이전공약을 했고, 새누리당에서도 새로 법인을 만들어서 전북으로 명기를 하겠다고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양당 지휘부 등을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휘부 등을 만나는 등 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반영을 시켜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도라든가 도지사님의 입장이 한 마디의 말씀이 없으세요, 그에 대한.

지사님께서 그거 환영한다고 말씀드리고 도에서도 적극 실무자들이 같이 협의하고 있다는 걸...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야기했던 그것은 환영하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아무 대답이 없으신데?

지금 아시다시피 양당의 공약으로 기금운용본부를 이전한다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한 우리 전북도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도움되는 쪽으로, 같은 공약이 실천이 되더라도 도움되는 쪽으로 저희가 끌어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선거법 관련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 지사님께서 직접적인 그런 표현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님은 말씀 못한다 할지라도 선거법 위반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는...

도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입장에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요? 그렇습니까?

예. 전에는 가능한한 내부적으로 저희 전북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입니다.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1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봉동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봉동에 전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보면 전주시에는 전주·완주 통합을 반대한다는 플래카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전주 초포다리만 지나면 전주·완주 통합을 반대한다, 완주를 가만히 두어라, 완주가 살 길을 찾겠다 이런 내용의 플래카드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2011년 9월 7일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시·군통합 기준표에 의해서 2012년 4월 30일 전주시장·완주군수가 통합추진에 합의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 통합 건의서를 공동 제출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완주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복지부분에서 완주군에서의 혜택은 전주시의 주민 1인당 복지혜택 받는 것의 몇 십배에 해당된다. 그거 알아보셨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완주군의 주민 1인당 완주군으로부터 복지혜택을 받는 것과 전주시의 주민이 전주시로부터 복지혜택을 받는 그 차이는 엄청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완주주민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래서 더더욱 반대한다. 통합이 되면 복지예산으로, 다 통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는 혜택이 적을 거다.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이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자료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복지예산 통털어서, 완주군에서의 복지예산 통털어서 주민 1인당 돌아가는 혜택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전주시는 주민 1인당 돌아가는 혜택이 얼마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을 하면 우리 완주주민에게 돌아오는 복지혜택이 적어진다 그것이 그분들의 주장인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면. 그걸 말씀하시는데 총 복지예산을 해가지고 주민 1인당 나눠보면 나오잖아요. 그것까지도 검토해봤냐 그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복지나 삶의질 수준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어떤 예산을 가지고, 단순 예산을 가지고 그걸 평균해서 많고 적고 이런 부분만 갖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이해는 했을지 모르겠는데, 가령 그리고 또 복지라는 게 아시다시피 거의 국비부담비율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완주지역에 있는 기업체에서 완주군으로 내는 세수가 있잖아요. 그 세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완주군에서 완주교육청으로 주는 교육비도 엄청나게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주시는 그렇게 안 되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주시에서 기업체에서 전주시로 들어오는 세입보다는 완주군에서 완주군청으로 들어가는 세입이 훨씬 많다, 그것이 복지예산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전주·완주가 통합이 되면 복지혜택이 적어진다 그 이야기를 주민들은 한다고요. 정확하게 산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견해보다는 주민의 편에 서서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그렇죠?

위원님 말씀...

저도 통합은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지만 완주주민들이 찬성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통합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가장 원칙적인 말씀입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건 주민 의사에 달린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아까.

그러면 2013년 6월달에 여론조사를 하죠?

예.

그랬을 때 그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비율 이런 것도 지금 용역을 줘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권고를 하면 지방의회나 아니면 주민투표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민투표요?

예.

전주시의 인구가 더 많은데요?

완주군은 완주군 각각의.

각각 하는데, 그러면 전주에서는 찬성이 55%, 완주에서는 반대가 55%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쪽만 통합의사가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도에서 300억원, 전주시에서 300억원, 완주군에서 300억원, 통합시에서 100억원 해서 1천억원 기금조성을 계획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주·완주 통합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는데 도에서 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면 전주·완주만을 상대로 하는 기금조성이 돼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아까 통합을 저희가 인센티브 성격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주·완주의 통합을 위한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인센티브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지역도 그에 상응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는데 도에서 출연해줘야 형평성에 맞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인센티브는 국가에서 줘야지 도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정책적인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 어떤 특정지역에랄지 이런 부분은 따르기 마련입니다.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고, 기업에 정책자금이 나가면 그 기업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인 이익을 받는 겁니다.

어느 면에서는 전주·완주지역의 농민보다 무진장지역 이런 데 있는 농민들에 더 많은 혜택을 줘야죠. 동부권 발전기금 그걸 말씀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농민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150억원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아까 농업 다른 예산을 저희가 훼손시키고 삭감시키면서 150억원을 만든 게 아니고.

3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 도 전체 예산 속에 한 분야죠?

그래서 아까 농업 관련된 기금 확충문제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각 시·군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더 확충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50억원 이 부분은 그 부분과 별개로.

150억원 또 150억원 해서 300억원인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죠. 왜 거기만 발전기금 주냐 그말이죠. 그러니까 그에 상응하는 발전기금도 조성이 되어야 한다 그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더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까요? 오후에 해도 돼요?

잠깐만요, 오전에 질의를 하시고.

그러면 제가 요청을 할게요. 협동조합 관련해서 이 담당하신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위원님들께서 쭉 한 말씀씩 올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같은데, 이 자리는 우리 행정부지사님 또 기획실장님, 뒤에 계시는 양심묵 과장님, 예산과장님, 또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농림국장님 다 계셔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은 고향 선배님이신데 공적인 자리니만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예산 솔직히 집행부에 물론 원론적인 말씀인데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부지사님 2년이면 퇴임하시죠? 2년 정도면 공직 마감하시죠?

예, 정년으로는 2015년입니다.

고향이 완주 출신이시죠?

예.

이게 솔직히 우리 유기상 국장님하고 행정부지사님이 늦게 중앙부처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중간중간만 아실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이 다 계시고 또 뒤에 계신 국장님들, 전체 도 산하 부지사님 이하 전체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물리적으로 너무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예산은 분명히 통합을 위해서 권고를 하면 거기에 마땅한 예산을 주던가,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2년 4월 30일날 완주군의회 10분이 11시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통합반대, 이게 10년 전부터 정치적으로 써먹고 반짝하고 반짝하고 그런 사안인데 충분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라, 본 위원도 통합에 대해서 절대 반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2년 전에 통합반대추진위원장을 저보고 맡으라고 했을 때 저는 극구 부인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통합반대추진위원을 맡으면 완주군민들의 대표는 되지만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완주군민들의 민심을 물어봐라. 그래서 국영석 전 도의원님이 맡았는데, 이번에 마찬가지로 세 분이 갑자기, 지사님이 계속 완주군 임정엽 군수하고 전주시장 계속 전화하고, 제가 다 압니다. 그러면 충분한 사전에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셔야지, 이런 것을 실현하면 3선 고지가 유리할지는 모르겠지만 LH 실패 다 하고 여러 가지 프로야구단 1차 실패하고, 엊그저께 200만 도민의 숙원인 새만금특별법 통과해 가지고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 왜 전주·완주만, 지금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 상생사업발전기금 받았어요? 새만금행정구역 그쪽에 시·군 해당되는 지역에.

그쪽은 아시는 대로 자치단체 요구도 없었고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는 관계...

요구가 없다는 것은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후보께서도 강제적으로 통합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역행되는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국비를 왜 확보를 못하고 도비로만 하는 겁니까?

국비부분은 통합이 결정됐을 때 그런 지원을 합니다.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통합을 시키려고 하면, 왜 국비확보를 못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형평성을 말씀하시는지.

2년 전에 2010년도에 전주·완주 통합 여론조사 해가지고 63% 반대를 했는데 또 왜 지사님께서, 물론 행자부에서 권고를 하는 사항이지만 왜 전주·완주가 만만하간디 예를 들면 군의회에서도 부결했고 그리고 그때 상생사업 20가지 올릴 때, 여기 양심묵 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도에다 상생사업 신문보고 그거 뭡니까, 전주·완주 통합 전제조건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20가지 사업을 주십시오 뭔가. 도의원으로서 지사님이 한번 저한테 브리핑했고 행정부지사님, 뒤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한 말씀 안 했습니다, 권창환 의원이나 저나. 저도 또한 지역의 대표입니다. 완주군에서도 물어보니까 그런 일 없다고 다 손들어버립니다. 이런 통합을 계속 이게, 저도 8개면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도의원인데 도에서 물어보니까 그런 일 없다고 그러고 완주군에 상생사업 뭐냐니까 그런 일 없다고 그러고, 최소한도로 완주군 임정엽 군수는 도에서 합의를 보려면 지방자치의 뿌리인 완주군의회의 의원들 과반수 동의라도 맡아가지고, 또 저희들 도의원 2명 있으니가 한번 정도 이런이런 상생사업이 있으니 솔직히 통합을 원하고 하고 싶소, 그러나 도의원들 도에다 의견제시할 사안이 없나. 설명회 한번 없고 공청회 한번 없었습니다. 이런 통합을 무슨 세 분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통합을 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농어촌자금 300억원씩 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정치적인 구도 이런 부분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또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소병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통합에 반대는 않는다, 그러면 통합의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건 어디까지나 궁극적으로는 주민 의사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부지사님, 저하고 여기서 1시간 동안 얘기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고, 제 뜻은 통합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은, 저는 양심적인 도의원입니다, 완주군민의 선택에 맡긴다는 것이지 정치하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반대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번은 너무나 잘못되고 있어요, 너무나. 그리고 이것을 도에서 추진하려면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5년이나 10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지금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이거 심심하면 전주·완주 통합 건들어놓고 반짝하고 말고 반짝하고 말고,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 6월달에 33% 안 넘습니다. 이제 보세요. 민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지 단체장들끼리 서이 손 들어버리고 합의봐 버리고. 한 건 했다? 이거 국비 확보해 가지고 하십시오. 제가 의원님들 설득해 가지고, 형평성 없는 예산을 가지고 도에서 300억원씩 줘가지고 완주군민들 사탕발림 합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도 계시겠지만 아까 제가 누차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나중에 의사가 확인될 경우 나름대로 집행이 되는 부분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도민 의사에 달린 겁니다. 이건 누구 특정 개인, 지사, 군수, 시장 이렇게 정치적인 고려로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행정구역하고 큰 차원에서 진짜 소신껏 하려면 조그마한 시·군,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않습니다. 1개 정도는 거론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 달아나는 데는 추진 않고, 이거 지사님이 엄청 양 자치단체장님 전화 몇 번씩 하고 예를 들면 사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된 겁니다, 이거. 마지막날 그것도 4월 30일날. 이 예산은 우리 도의원님들 계시고 그러지만 제가 동의를 좀 받아가지고 반대하는데 부지사님 이해를 해주시고, 또 행정부지사님은 완주군이 고향이시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물론 지사님 오더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저도 가슴 아픕니다. 여기 국장님들, 과장님들 예산 때마다 로비를 잘하는 과장님, 국장님들이 계셔가지고 이번에 제발 집에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건너서는 안 될 그런 상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다 계시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삼가려니까요 지나친 로비는 삼가시고 꼭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의원님들 개인 방으로.

의원님들 합리적으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비라면 뭣인가 알죠? 옛날에 옷 로비, 뭔 로비, 금품 로비, 무슨 로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이번에 이런 걸로 인해서 지사님이 오더 내려줬을 겁니다, 죽어도 하라고 이거. 그러면 지나친 업무방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해야지 막 집에까지 찾아다니면서 뭔, 지나친 로비 우리 하지 맙시다. 국장님, 과장님들 아셨죠? 이번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과거에 했던 식으로 하면 저는 폭로할 겁니다, 이번에.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

예.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소병래 부의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애향심을 가지고 완주군에 대한 통합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좋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얼마든지 좋고, 다만 이게 지금 예결위원들이 집행부를 앞에 놓고 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로비문제나 금품이나 옷 같은 거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 의원 된 지가 지난 4월달에 돼서 그 이야기가 뭔 이야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집행부 여기 계시지만 집행부가 나한테 오는 분도 없어요. 공개적으로 여기 모여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나 여기 예결위원회 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 거고 굉장히 조심하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접근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하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들끼리도 지켜야 될 예의는 지켜야지 회의장소에서 로비문제니 금품이니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병래 부의장께서도 지금 예결위원으로 여기서 참여하고 계시는데 적어도 동료위원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공무원들 앞에 놓고 로비문제를 어떤 의원이 로비를 받았다는 건지, 그러면 그 받은 의원을 공개를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공중으로 띄워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방송을 듣는, 이거 집행부에 다 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소병래 부의장한테 위원장으로서 경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발언이...

제가 그 부분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발언이 전부 다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한 마디 한 마디 하실 때 신중하게 해주시고 확인되지 않은 이런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삼가주시고, 또 우리 예결위원님들로서 품위에 벗어나는 그런 말씀은 좀 삼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우리 신치범 위원님 말씀 제가 잘 들었고요. 제가 도의회에 온 지가 6년 정도 되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속끓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한계를 저는 느꼈고 해서는 안 될 우리 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 이 문제만 그때만 되면 제가, 다른 분들은 모르는데 어떻게 저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성하자는 뜻도 있고, 이거 다 나갑니다, 저도 정치 30년, 의원생활 18년 하고 있는데 제가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50% 의회에, 이 결과는 150억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할 걸로 사료가 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 1년 1년 1년마다, 아까 로비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분명히 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발언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위원장님이나 우리 신치범 위원님이 그런 사례가 있다면 같은 동료위원이 얘기했으니까 개인 간담회를 통해서 하셔야지 공개적으로 주고 받으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는 의도가 있고 또 썩어들어가는 부분을, 의회란 건 뭡니까?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저 혼자? 이런 발언을 했을 적에는 마음이 엄청 아프고 또 3년 동안 가슴앓이를 계속 해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그런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제가 이보다 더할 수 있는 얘기도 하는 것이고 기자회견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하는 것은...

아니 제 문제, 지역구 문제가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지 마라는 뜻입니다. 경고를 준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 한 것은, 말씀을 제가 했는데, 마이크 안 대도 목소리가 커서 잘 들립니다. 지금 소병래 부의장께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앞에 계신 위원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사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고 오늘 회의에 참여한 예결위원들이 그런 게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 내가 그 발언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부적절한 용어를 써서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과거 캐캐묵은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결위원 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미안하다는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전체 있는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결위원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죠?

그렇죠.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 정책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정책질의에 타당한 질의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벗어난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삼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그 정도로 마치고,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아까 학교용지부담금은 5분발언까지 해가지고 약속을 받았는데 매년 안 지키는 것 같아서 제가 섭섭해서 떼어먹냐라는 단어 썼는데 미안합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그것을 꼭 부담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우리 도의 사업을 보니까 이번에 대통령 후보자들 공약사업 내지는 또 개인적인 약속 이쪽으로 일을 더 많이 하셨대요. 새만금사업, 동부권벨트사업, 중앙보조사업, 심지어는 광특사업까지도 다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꼭 지역얘기 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합니다마는 작년에도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정읍·고창은 너무 여기에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별로 사업비를 자료를 요청하려다가 그렇게 너무 방대하니까 내부적으로는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지사님, 그걸 좀 지역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분석하셔 가지고 각 과에서는, 각 국에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자료도 모레 정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편협한가 사실인가 한번 검토는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러한 새만금권이고 동부권이고 T자형이고 광특이고 다 분석해볼 때 정읍·고창은 상당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제외되어 있어요.

저희도 균형예산으로 짠다고 나름 노력합니다만 그런 일부...

의도적인 건 아니겠죠.

예,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시·군별로 어려운 부분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연도는 어떤 큰 사업이 그 시·군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일부 사업은 또 시·군간 경계가 불분명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여기 온 건 2010년도니까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분석해볼 때.

시·군으로 딱 예산을 나누기는 굉장히 어려운...

분석하셔서 저한테 결과를 자료로 주세요.

일단 정읍·고창 관련된 단위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너무 새만금권에 집중되다 보니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관련된...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현섭 위원님! 바로 질의를 하면 안 되십니다. 기록을 해야 되니까 위원장이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하셔야 돼요.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고요, 협동조합 관련된 그런 자료 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전통시장 관련된 자료요청 2개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정책질의는 이걸로 마칠까요? 마쳐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니까.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전라북도 박성일 행정부지사님과 실·국·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도 하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이 3년간 지원이 되면 일몰제 대상이 되잖아요. 혹시 내년 예산에 일몰제로써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송일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29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762만8천원으로 도의회금고사용료수입입니다. 공시지가 감소로 전년대비 2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총예산 3조9,461억2,437만5천원의 0.26%인 103억5,205만9천원으로 전년도 102억8,929만8천원보다 6,276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입니다. 의회사무처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1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은 의회홍보동영상 제작, DB암호화솔루션도입, 보도용 카메라 구입 등의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전년대비 1.5%인 7,134만7천원이 감액된 45억7,35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전년대비 9,031만9천원이 증액된 8억6,66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홈페이지 및 인터넷방송운영에 2억3,419만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예산 5,419만3천원과 신규사업인 의회홈페이지 노후화에 따른 의회홈페이지 서버교체예산 1억8천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의정홍보기능강화사업에 전북의회21 발행, 의정활동홍보수수료 등 2억3,77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도서자료실운영은 도서관리프로그램개발용역비를 포함하여 3,0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처 직원의 직무역량강화에 6,6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사업 1억2천만3천원은 소규모시설 및 물품관리, 차량관리, 의회청사 CCTV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9쪽 단위사업 추진기본경비는 사무처 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7,74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운영지원에 전년대비 1억6,166만6천원을 감액한 37억68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버스 1대, 승용차 1대, 의원총회의실 스피커 추가설치, 청내TV, 디지털중계기 구입 등의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인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에 31억963만1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10쪽입니다. 국제교류활동지원사업에는 전년도와 같은 1,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원외교활동운영협의회 등 참석수당, 외빈초청여비 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사업에는 8,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화방송을 위한 본회의장 영상카메라 구입 2천만원, 본회의장 전동발언대 구입 2천만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회의록작성관리사업에 1,736만원과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지원에 8,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특별위원회활동홍보물 제작 500만원, 전문위원실 등 LED TV구입 1,050만원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책연구개발 및 의원직무능력향상에는 6,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해외선진의회 벤치마킹사업에는 전년도와 같이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위사업추진기본경비 2억1,708만7천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중 국내교류활동추진 2,100만원과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추진 1천만원은 신규사업으로서 의원님들께서 국내의 기관방문 또는 해외연수에 필요한 기념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경비입니다. 12쪽 하단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2.4%인 1억3,410만8천원이 증액된 57억7,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1억9,303만9천원이 증액된 53억8,244만6천원입니다. 이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호봉변동 및 단가 인상 등에 따른 봉급인상과 계약직 2명의 직급이 ‘라’급에서 ‘다’급으로 승급되었기 때문입니다. 13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컴퓨터, 복사기, 노트북 등 일부기기의 교체활용 관계로 5,893만1천원이 감액된 3억9,60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부서기본경비는 의회사무처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 3억6,184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14쪽 당직실운영기본경비는 전년과 같이 3,42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8,877만6천원이 감액된 101억6,64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사업별설명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기본운영경비는 세 분의 의원님의 사임으로 인해서 의회비가 6,431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부서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무자 5명의 출산휴가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895만원을 증액하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따른 호봉변동과 별정 4급 1명, 별정 7급 1명의 퇴직에 따른 공백 등으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1억3,020만1천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송일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우리 의회사무처의 기능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기능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좌하는 기능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예결에 우선 한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우선 예결하는데 이렇게 좁은 책상 이걸 좀 어떻게 키워서 할 수 있는 안이 없을까요? 자료가 이렇게 저기하고 아침에도 제 명패가 땅에 뚝 떨어지고 하는데 전주시만 하더라도 개인 혼자 책상이 이만해요. 노트북도 갖다놓고. 노트북을 갖다 놓을래도 놓을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처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죠?

5개월 째입니다.

지난 여름 7～8월에 혹시 제 방 한번 못 오셨죠?

한 두 번 정도 들린 걸로.

느낌이 어땠어요?

느낌 말씀이십니까?

예.

올 여름은 특히 더웠습니다.

올 여름이 아니고 한 여름 무슨 한증막 같아요. 온도를 재보니까 36℃, 어느 경우는 38℃까지 나가는데 그런 데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되는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해 가지고 냉풍기를 갖다 하나를 놨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어 가지고 또 2개를 갖다놨더라고요. 그래도 효과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열악한 근무환경을 좀 개선하는데 최대한도로 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자산취득비가 전혀 되어 있지를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겠지만, 지금 온도감지기가 어디가 있어요?

온도측정기는 별도로 방마다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아니죠. 우리 청사 어디가 있느냐고요.

글쎄요, 온도측정기는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도측정감지기가요 본청에 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떠죽는지 추워 죽는지 이런 부분 문제가, 여기에는 예를 들어 제가 특정 제 방을 말씀드려서 안됐지만 거기는 보통 한 34℃ 이상이 되면 아마 28℃로 본청은 감지가 되어 가지고 에어컨이 안나온다 이거지. 그거 한번 잘 좀 체크하시고 그런 방은, 제가 오죽해야 지난번에 누구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방은 창고로 쓰고 다른 데를 달라까지 제가 요청을 했는데도 도저히 앉아서 일을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거 잘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정말로 도저히 관리가 힘들게 되는 데는 단독 냉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줘야죠. 아니면 방을 다른 방으로 쓰고 그게 관리가 되는 방을 해 준다든지.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탁자문제는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해서 올해 구입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7,8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언론에서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지적도 많이 제기가 되고.

그 탁자가 아니고 예결하는 이 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키워서 할 수 있는 안이 있느냐 이걸 얘기하죠. 그런 탁자는 괜찮고요.

여기 탁자였던 걸로 알고.

여기가 너무나 좁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있느냐 이거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방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중앙난방식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조절하기 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히 올해는 에너지절약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다 보니까 더울 때 에어컨같은 거 적정한 온도 이하 일 경우에는 에어컨을 작동 안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더욱더 더위를 많이 느끼시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제가 그걸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정도 와 보시라 이런 의미니까 금년 여름에 한번 오셔서 보시고 겨울에도 와 보시고 그러라 얘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전북의회21 우리 홍보물 있죠?

예.

그거 연 몇 회 발생하고 있어요?

연 4회에 걸쳐서 한 회당 4,200부씩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4,200부 하는데 연 얼마 정도 소요돼요?

저희들은 한 1억원 정도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예산을 6천만원만 세웠어요?

금년도에 당초에 6천만원 편성을 했고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으로 해 가지고 4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1억원으로 그렇게 올해에도 예산이 소요가 됐고요. 내년도에도 그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은 되지만 협의과정에서 예산절감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 그런 측면이 반영돼서 6천만원만 계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1억원 정도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억원 정도 필요하다, 금년 예산에도 6천만원 세웠다가 4천만원 추경을 세웠죠?

예.

그래서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할 내용이고 그러는데 왜 추경에서 꼭 4천만원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요? 이런 예산도 추경으로 세우나요?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부족분이 생겨서 추경에 반영을 했던 건데요. 본예산에 전액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 옳다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이런 것은 세워 가지고 하셔야지 추경에 신규사업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정작 본예산에 세워서 하셔야지. 이런 부분을 본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수정 요구 좀 해 주세요.

예, 본예산 1억원으로 계상을 해 주시면 의정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다 계상해서 해야지.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조금 전에 답변이 충분치 않아가지고요. 지금 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임위 회의실 테이블, 의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포함이 되잖아요.

포함이 되죠.

그거 구입했어요 안 했어요?

올해 구입을 안 했습니다.

안 했죠? 그런데 안 했는데 11쪽 사업별설명서 보면, 11쪽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구입완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탁자구입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해서 탁자를 구입 안 하는 대신에 다른 부품을 대체해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걸로요?

다른 물품을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체구입으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구입완료로 잘못 표기된 걸로.

그렇죠?

예.

그러고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실제로 느끼고 계시는 게 뭐냐면 굉장히 비좁아요.

예.

제가 앉아있는 위원장 이 의자요,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불편해 가지고. 한번 언제 앉아보세요.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불편해요. 뭣을 하나 더 놓고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에도 여러 논란이 있어서 했는데 이건 논란을 떠나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 강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이거 전부, 지금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한 분이 앉아있어야 맞는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두 분이 앉아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말씀하셔서요 내년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죠. 내년도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특위 임기가 1년인데 이번 예산심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음에 추경이라든가 이럴 적에는 바꿔줘야죠. 그리고 그거보다도 우선 의자가 앞하고 가운데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무릎 있는 데 허벅지가 굉장히 아파요. 어중간찝찔하게 걸쳐있으니까 이게. 방석이라도 하나 사다가 앉혀놔야지 몇 시간씩 며칠간 앉아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피로도가 많이 오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존경하는 강영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강영수 위원님 방 가는 머리가 제 방이 있으니까 제 방도 한번 와 주시기 바라고, 더워서 추워서 살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말씀아시죠 처장님,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의회직 하신 분들은 다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앉아있고 평의원들은 가서 오돌오돌 떨고 있고 또 더워서 생진땀을 내고 있으면 의회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은 다 똑같지 누구는 에어컨 틀고 있고 누구는 선풍기 틀고 앉아있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없애버리던가.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다 갖다 에어컨 켜주던가. 그리고 왜 정부의 에너지정책 잘못을 불쌍한 공무원들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꼭 여기만 몇 ℃ 이상 몇 ℃ 이상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게 하냐고요. 의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효율을 따져야지 효율, 더워서 뭔 일을 할 수가 있어야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저 뒤에 분들 물어보세요. 땀 삐질삐질 흘리고 어떻게, 창문을 다 뜯어서 다시 고쳐버리든가 아예. 뭔가 조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청사 밖에만 번드르르해 놓고 안에서는 찜통에다 낑낑대고 이렇게 살 거예요.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말씀처럼 전북의회21 사무실로도 오고 집으로 우편으로도 오고 좀 미안한 생각이 들데요. 그걸 고루고루 줘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나 줄 데가 별로 없네. 그런 점이 있고. 나는 교육위원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청소식들이 좀 궁금하다 할 때가 많아요. 도청의 어떤 행사에서부터 주요 움직임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 상임위를 통하든 아니면 의회를 통하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도청 움직임을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입니다. 의회홈페이지 서버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의회홈페이지 서버부분은 서버의 내구연한이 통상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저희들이 도입한 서버고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버가요. 그리고 도서관리서버가 2004년에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내구연한이 굉장히…….

의회홈페이지 관계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성능이 낮아서 자주 다운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때 2002년도에 설치할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 당시의 예산은 정확히 액수는 현재,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정확히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교체하는 데는 별 의의가 없는데 예산이 처리가 되는가 하는 부분에는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약 7,580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고요. 그 소프트웨어에는 운영체제랄지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마는 서버가상화솔루션, 데이터베이스, MS 이런 등등이 있겠고요. 하드웨어 부분은 저희들이 1억420만원.

처장님도 잘 모르시죠?

전문적인 부분은…….

잘 모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전동발언대 구입 있죠? 그거 2천만원인데 2천만원이나 듭니까? 전동 구입은 발언할 때 높낮이를 하는 거죠?

높낮이도 조절할뿐만 아니라 좌우로도 움직일 수 있게 해 드리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추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대를 구입하는데 한 1,500만원 그리고 발언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옆에 여러 가지 공사비가 한 500만원 해서 2천만원 생각하고 있고요. 기능들이 꼭 위아래로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로 조절하는 것 또 45˚로 조절하고 또 스크린 조작하는 등등의 기능 등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의 예산으로 해서 한 2천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한 겁니다.

전문위원실 LED TV 7대 구입하는 거 있죠?

예.

그것도 내구연한이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지나서 낡은 상태고 그래서 교체필요성이 있는 걸로 봐가지고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안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내교류활동추진에서 사무일반운영비 있죠? 2,100만원 신규로 세웠네요?

예.

그리고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추진 해서 1천만원 세웠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가실 기회나 아니면 해외의 저희들하고 교류를 맺은 기관들이 저희 국내를 방문했을 때 기념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토털해서 3,100만원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제예산 지적 없으시죠?

의회홈페이지 서버교체 1억8천만원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나중에 또.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송일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홍석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노홍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규모는 457억6,05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8,633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수입 31억6,415만7천원, 비빔밥세계화육성사업 3억85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쪽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912억46만7천원보다 7억8,951만원이 감소된 904억1,09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9쪽입니다. 주력산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7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지능형센서시스템기술개발사업 4억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전북자동차뿌리산업의 로봇자동화공정기술개발사업 3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0쪽입니다. 녹색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1,096만8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신재생에너지단지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5,986만3천원,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 6,984만원, 서해권역해상풍력발전단지 타당성조사연구용역 6억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운영지원 773만5천원, 농·축·수산 IT융합 모델화사업 5억1,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차세대식품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854만2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광역클러스터 조성 3억854만2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우수외식업지구육성사업 1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소모성경비를 최소화하여 전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전라북도 성장동력산업육성에 역점을 두고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사항별설명서 3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389억2,862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16.6%인 77억5,58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지경부 신지역특화사업, 2012년 기준으로는 123억원 정도입니다. 이것이 미확정되어 국비가 2013년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며 지경부에서 아마 3～4월 정도 확정이 되면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013년 세입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풍력발전기생산전력판매수입 11억8,066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수입 6억7,22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 국고보조금 등은 370억7,56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785억3,152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5.4%인 44억9,755만6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2013년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시설구축사업 본격추진에 따라 136억원이 증액편성된 반면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지경부 신지역특화사업 미확정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10～18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미래산업과 예산은 미래신산업기반육성, 과학기술역량강화 등의 정책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28억7,268만원이 감소된 198억9,270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전략산업 선도 기업육성사업 25억원, 산·학·연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사업 20억원, 지역특성화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 34억원, 군산새만금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32억원, 의료융합테크노빌 건립사업 18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주력산업과 예산은 첨단부품소재산업육성정책산업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6억8,195만6천원이 증액된 153억4,137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그린쉽기자재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 12억원,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부품연구개발사업 50억원, 생산기반업체 공정개선 및 네트워킹지원사업 15억원, 탄소섬유기반 해양스포츠레저장비개발사업 11억5,500만원, 로스알라모스-전북대 공동연구소설립사업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녹색에너지산업과 예산은 녹색에너지산업 육성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17억6,226만7천원이 감소된 56억9,34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태양광 테스트배드 구축사업 11억7천만원,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6억원, 부안풍력시험동 성능검사기관 고도화사업 5억원, 친환경바이오소재 R&D허브센터 건립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차세대식품과 예산은 식품산업클러스터 구축, 고부가가치식품산업 육성 등의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84억5,543만5천원이 증액된 376억402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153억8,300만원, 식품산업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8억원,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 14억원,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22억5천만원, 주요식품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5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에서 154쪽까지 주요사업설명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대응자금과 전라북도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제안설명에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홍석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전략산업국 155쪽이요. 국장님! 추경. 자동차지능형센서시스템기술개발에서 지금 국비가 확보된 거죠?

예.

근데 전액 반납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비 중에서 4억원 R&D비 4억원만 반납을 한 겁니다. 이게 사업기간이요 2009년도～2013년도까지인데요.

근데 왜 반납이 됐어요? 이월이 돼야지. 155쪽에, 조금 쉬었다 정신 차리고 하세요. 자동차지능형센서시스템기술개발 국가 직접지원해서 4억원이 반납됐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이게 1단계는 센터나 기반을 구축하고요. 2단계는 R&D사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국비 50억원하고 도비 50억원이 기 투자돼서 센터는 구축이 되고 4억원짜리 R&D사업 중의 하나가 기업의, R&D사업은 기업들이 응모를 해 가지고 합니다. 기업이 응모를 해서 하는데 기업이 하다가 기술수준이 워낙 이게 높은 분야거든요, 전장분야가. 그래서 하나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기 투입된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6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2억원은 저희가 반납처리를 하고 이건 예산에서 추경에다 삭감처리를 한 겁니다.

기술개발을 하는 도중에 포기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투입된 예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수가 불가능해요?

회수를 했습니다. 그건 회수를 해서 2억1,800만원을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고요, 잡수입으로 잡고.

추가지원에 4억원이 안 갔다 이거죠?

예,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R&D산업의 업체 선정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주로 하나의 맹점인데요. 뭐냐면 대기업 위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이게 안정적으로, 기술개발 성공률은 높은데 그렇지만 주로 저희가 R&D를 하는 목적은 중소기업을 지원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의 수준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역의 뿌리를 좀 튼튼하게 하는 건데 저희가…….

아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제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해 가지고 국비 타다가 하다가 포기시켜 버리고 회수하고 그러면 말고. 이게 지금 굉장히, 자동차성능지능형센서 어느 분야인지를 제가 이걸 봐서는 잘 모르는데 어느 분야가 됐던 간에 이거는 개발해 놓으면 상업성도 높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는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업체선정을 잘 못해 갖고 귀중한 국비를 이렇게 썩히는 결과가 됐지 않냐 이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예, 이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산만 회수하고 반납하고 이 차원이 아니단 얘기죠. 전략산업국의 제대로 된 업무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저희가 항상 R&D를 하게 되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지금 같은 실패사례가 발생이 되면 페널티도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업체를 페널티 주는 것은 페널티 주는 거지만 이걸 해서 인력낭비, 행정낭비, 그 다음에 예산낭비, 예산 받았다고 해서 낭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낭비되지. 적재적소에 이 예산이 쓰이지 못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제대로 선정해 갖고 개발했으면 뭔가 작품이 나와 가지고 기술승인을 받는다든가 특허신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되어 버렸잖아 이거.

나머지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제대로 갔고 그중에 하나가 잘못된 겁니다.

책임진 사람 없습니까?

예?

아니면 말고예요 그냥?

아닙니다. 저희가 항상 R&D를 여러 개 하다 보면 10개 20개 하다 보면 그중에 하나 이렇게 실패되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 밑에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시간주세요. 전북자동차뿌리사업의 로봇자동화 공정개발기술사업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3천만원을 반납했어요?

예.

이건 총 얼마 투입된 거예요?

이건 증액된 겁니다.

원래 계속사업인가요?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사업을 처음 책정할 때 국비가 확정이 가내시를 해 주면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국비가 증가하면 저희도 그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예산투입현황이 이것 보고는 모르겠는데 얼마입니까요?

총사업비가 11억2,400만원이고요 그중에서 국비가 7억원, 도비가 3천만원, 민간이 3억9,400만원.

이거 자료주세요. 예결위 끝나기 전에 현황이요. 업체현황, 그 다음에 현재 개발진척도, 그 다음에 개발하고 난 다음의 효과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서 자료를 저한테 검토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금년 7월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현재까지 상황에서요.

예, 현재 상황까지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추가로 계속 투입이 가능한지도 저도 한번 보게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방 양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이, 자료를 본청에서 줄 때 지금 여기가 주력산업과 민간자본보조죠? 이 내용이. 자동차센서시스템 시험장비 구축 민간자본보조 아니에요?

예,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 자료를 내실 때 이게 예산절감이 아닌데.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저희가 내놓고 저희 내부에서도 사실은 업무가 제대로 안 된 건데요. 자료제출에 문제가 있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잘못됐으면 바로 수정을 해야지요.

대충 넘어갈지 알고 그랬는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요, 제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못 잡아내서.

국장님, 이런 자료가 예산절감인지 아니면 집행을 못해서 삭감했는지 그 내용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앞으로 정확히 더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오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지금 R&D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연구사업이 많이 있죠?

예, 연구사업 많습니다.

연구단체 연구사업비를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이익금이 안나옵니까? 거기서는.

시간을 갖고 아니면 어디다 써가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주로 이겁니다. 이익도 많이 나고 기술료를 받아가지고 세입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저희가 하는 R&D는 3가지거든요. 국가에서 직접 하는 것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따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R&D비를 세워 가지고 저희 스스로 하는 경우가 있고, 크게는 이 두 가지 경우 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해서 따는 경우는 R&D해서 나오는 수입은 국가로 갑니다,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도비매칭, 혹시 도비가 들어가는 경우는 대부분 R&D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다 센터를 만든다라든가 지역에 장비를 구축한다라든가 그거 하기 위해서 땅을 산다라든가 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주로 매칭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술수익료가 있더라도 국가로 가가지고 국가에서 R&D비로 재활용되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R&D사업들은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례도 만들어졌고 내년도부터 세입에 들어갑니다, 그 기술료 수입이요. 보통 저희가 연 한 2～3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연구기관에서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내년도부터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도비지원 R&D를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거든요. 주로 국비매칭사업만 해서 해 왔는데 R&D의 중요성 때문에 2010년도부터 저희가 새롭게 도비지원 R&D를 냈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이 생기면 사업화가 성공이 되면 성공분의 한 20% 정도 그거는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합니다.

지금 국비로 가져간 것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본 도에서.

주로 그건, 도에서 국비로 가져간?

아니 우리 전라북도에서 R&D 연구해 가지고 국비로 이익금을 가져간 것은.

R&D비가 예를 들어 1천억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중에서 기반구축이나 장비구입이 대부분이고, 1천억원 중에서 800억원 정도는 그런 데로 쓰이고요, 한 100～200억원 정도가 순수 R&D비로 쓰입니다, 기술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면 거기서 성공이 되면 최대 2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아야 한 100억원이 투입됐으면 한 20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5년에 걸쳐가지고 연차적으로 받아가기 때문에.

대략 얼마나 돼요? 우리 도에서 가져가는 것이, 정부에서 하는 R&D사업.

정부에서 연 한 10억원～20억원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가져갑니까?

예, 그거는 직접 국가에서 평가를 해서 시행을 하고 직접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 도비출연은 안 한거죠? 거기서는.

출연이 되더라도 장비구입 R&D에 매칭이 되는 게 아니라요 장비구입이나 땅 사는데 그 다음에 센터 이렇게 하는 데 거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략적 명년 2013년도는 얼마나 들어올 것 같아요?

2013년도 한 2억원 정도. 1억5천만원에서 2억 정도.

사업별설명서 37쪽 그걸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성장동력산업 국책사업기획용역비가 3억원이 서 있습니다. 3억원이 서 있는데 금년도에도 3억원이네요. 지난해에도 3억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연 이어서 3억원씩 이렇게 섭니까?

매년 한 3억원 정도.

그러면 그거 연차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전라북도과학기술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150명 정도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10대성장동력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워크숍을 하고 토론회를 하고 안을 내고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사업아이템을 찾아냅니다. 그게 500억원짜리 사업이든 1천억원짜리 사업이든 2천억원짜리 사업이든 사업화가 될 것 같으면 이것을 가지고 이 용역비로 간이용역을 해서 아니면 큰 예타용역을 하든지, 용역을 해서 국가사업화를 하기 위한 주로 그런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2년간 세부계획 계획서가 있습니까?

세부계획은…….

집행계획서, 3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2년도에 했던 것은 있는데요. 2013년도는 또 연구과제가 나오면 거기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저희가 용역비는 필요한데, 대형국책사업을 따오려면요. 그게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풀비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2012년도 것은 세부계획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부탁합시다.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성과는 어때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는 저희가 2011년도에도 있었고 2011년도보다는 예산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요긴하게 쓰입니다. 500억원짜리 사업도 발굴해서 반영도 시키고 예타까지 통과시킨 것도 있고요. 예타는 보통 1천억원, 2천억원짜리, 3천억원짜리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 이 말씀인가요?

저희 욕심 같아서는 사실은 이게 5억원 정도 서면 활용도가 높을 텐데요.

집행내역서 좀 주세요. 그 다음에 38쪽 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홍보비가 있죠? 홍보비로 2억원이 서 있습니다. 홍보비 2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렇습니다. 내년도에 경기가 특히 어렵고 그런데 사실은 도민들한테 희망도 드리고 전라북도에서 그리고 기업인들도 같이 도정을 기업인, 학교 그 다음 도민들 이렇게 같이 해서 한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새만금사업밖에 없다, 전라북도에는.’ 그런 인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장동력산업에 우리가 2020년도까지 대략 해 보니까 한 30조원, 국비 포함해 가지고 30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됩니다. 저희 해상풍력 배후항만 이번 됐을 때 배후항만은 260억원이지만 11조원, 앞에 해상풍력산업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처럼 새만금도 결국은 하드웨어가 만들어지면 그 안은 성장동력산업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어떻게 해 나가는 건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같이 좋은 아이디어도 구하고 하는 데 쓸…….

거기서 2억원이 들어간다 이거죠?

예.

예산이 남지는 않습니까?

저희야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건 좋은데요.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설명을 들었으니까.

설명만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입니다. 정책질의 하나하고 예산 하겠습니다. 풍력단지를 전라북도에 유치하는데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 미래산업이라고 보면 지금은 좀 그렇지만 타도에 비해서 앞서가는 부분은 탄소분야하고 신재생에너지분야가 앞서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만한 가치도 있고요?

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풍력전기하고 태양광전기하고는 투자 비교해서 어떤 것이 효율성이 더 있습니까?

현재 단순히 경제성으로 얘기하면 풍력이 훨씬 더 그린페널티 그러니까 경제성이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낮다고?

좋다고요. 풍력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태양광원료가 되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수출하는 OCI에서 만드는 가격이.

15불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15불? 최하가격이 17불이었는데 15불. 200불 하던 것이…….

300불에서 400불까지 났습니다, 위원님.

300불 하던 것이, 국제통상 200불 하던 것이 지금 15불까지 내려왔는데 이러한 시기에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전략적으로 태양광을 많이 설치할 그런 전략적인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핵심을 짚어주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태양광 쪽이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가령 1천원짜리가, 불과 몇 년 전에 1천원에 팔던 것이 지금 7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그 이유가 유럽재정난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결국은 그 수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수요를 만들어주고 전라북도도 수요창출에 앞장서야 되고 그걸 내년도의 핵심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잡고 있고요. 그래서 100㎿를 도내굴지기업이 발전사업자가 되고 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IMF를 겪었어요. 그때 자금력이 있는 사람은 지불구매를 했다든지 이 사람은 두 배로, 두 가지 다 이익을 봤죠. 지금 현재 그와 같은 그런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중으로 이익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하고, 지금 본 위원이 8대 때 산경위원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아서, 여기 보면 올해 집행부에서 세운 것이 전주발효식품엑스포 14억원을 세웠고만요?

산경에서 1억원을 깎아서 왔는데 본 위원은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건 더 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발효식품이사도 했고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더 깎고 더 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몇 년 동안에 투자를 많이 했죠. 1년에 10억원 이상씩 다 했죠?

그런데 10억원 예산투자가 되면 발효식품엑스포를 해 가지고 결국에 농산품을 만드는 농민들한테 이익이 온다든지 이걸 가공하는 중소기업체들한테 이익이 온다든지 또 이 행사 끝나고 나면 결과를 반성한 자료가 있다든지 이 부분이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증액이라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지금 성장동력산업 국책사업 기획용역 하고 있죠?

예.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가 3억원 기획용역비가 매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그놈을 가지고 우리 전북과학기술위원회에서 주로 아이디어를 많이 냅니다. 해마다 한 30건에서 40건씩 아이디어를 내는데요 그놈을 가지고 그 다음다음년도 사업화를 시키기 위한 용역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역비죠?

용역비입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국책사업 사전기획용역하고 중앙부처공모사업 기획용역 이렇게 6건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다 맡깁니까? 이거.

그거는 주로 정해 져있지 않고요. 주로 예타를 가든가 아니면 국가공모사업을 하려면 중앙부처에서 수용성이 좀 높아야 됩니다. 그 중앙부처에서…….

그러니까 어디다가 용역 주냐고요.

주로 산업기술연구원이라든가.

그동안에도 이거 했습니까?

예, 해마다 해 왔습니다.

이 실적을 주시고요. 용역에 대한 문제 이거 문제예산으로 적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뒤에 보면 성장동력산업육성정책 홍보 있죠? 이것도 지금 현재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신규죠?

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TV스팟 하고요 언론매체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새만금사업과 연계해서 투자유치를 받겠다 그런 홍보하겠다는 거지요?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가 내년도에는 10대성장동력산업을 5대성장동력산업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좀더 포괄적으로 아니면 범위를 신축적으로 잡아가지고 산업을 재편할 계획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게 홍보비로 현재 어디 주겠다는 거죠? 홍보비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를 거기다 과에서 2억원씩 도비를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보면 이중, 삼중으로 상당히 많은 홍보비가 나가있는데 새만금에 대한 문제를 타이틀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막홍보 내겠다. 이게 지금 국에서, 홍보에 대한 문제는 공보과에서 해야 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새만금문제에 대한 것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건 새만금이 아닙니다. 10대성장…….

아니, 여기에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책자 갖고, 본 위원이 다른 걸 본 게 아니고 여기 써진 대로만 보는 거예요. 제가 말 만드는 게 아니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이런 일을 하겠다 TV에서 자막홍보 전라북도 광고하는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정보공유라든지요.

그 부분을 미래전략산업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신규사업부분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뭣뭣 하겠다 딱 목표가 없는 상황 같아요, 이 부분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자료 주셔가지고 이것도 문제예산 짚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산업기술 부설연구소 활성화지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1억원을 하고 있죠?

예.

1억원이 부설연구소 설치해서 과제를 20개해서 500만원씩 주겠다. 어떤 과제를 해서 한 과제당 500만원씩 배분합니까?

아직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라북도에 주로 R&D를 할 10인 이상 제조업체가 1,700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R&D를 할 수 있는, 우리가 3천억원, 4천억원어치 국가공모사업을 가져오지만 실제 R&D를 할 수 있는 기업은 200개 조금 넘어갑니다. 그것도 주로 앞에 선두권 기업들만이 그것을 독점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아니면 그게 좀 약하더라도 그런 기업들이 R&D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요 R&D를 할 때 저희가 컨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안서를 대신 써준다라든지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옆에 보면 기술개발인증하고 같이 연결됐는데 거기는 다 10개 과제를 2천만원씩 해서 2억원을 또 세워놨단 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보면 연구소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컨설팅이다. 한 과제당 500만원씩 줘가지고 하겠다. 그런데 그 많은 중에서 선택해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게 수요가 많습니다. 실제 R&D를 참여하고자 하는.

그렇다면 금방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R&D 얘기를 저는 안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그 수요가 많았다고 그랬다면 진작에 이런 부분들에서 올해 2012년도 그랬고 전년도도 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하고 나름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할 부분인데도 올해 신규로 넣었습니다. 신규로 20개를 해 보겠다 과제를 내겠다 이 이유가 머리 속에 정리가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드는데. 이 문제도 문제예산 짚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이는 부분이 현재…….

김종담 위원님! 문제예산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몇 쪽을 알려 주세요. 이쪽에서 체크를 해야 되니까.

예산서 315, 316쪽에 다 들어 있는 자료입니다. 우리 책의 33쪽부터. 기술개발제품인증 취득 지원 그것이 또 2억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10개 과제. 이게 지금 같은 거, 제가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을 우리 전라북도가 전략으로 해서 하겠다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했지만 그동안에는 기술인증서가 없어 가지고 하는 불편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기술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술지원하겠다 해서 10개 과제라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혹시 몇 개 정도가 선정돼서 이 정도로 이렇게 뽑은 겁니까?

2006년도부터 보통 기술인증사업들이 정부에서 시작됐는데요 전국에서 2006년에서 2012년까지 한 300개 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10개도 안됐습니다. 이거는 그 기술인증을 받는 데는 보통 1년에서 2년의 기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비용도 몇 억원이 들어갑니다. 다만 그게 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일종의 로또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인식도 많이 없었었고 그게 있는지도 사실은 기업들이 잘 몰랐고, 저희 행정에서도 육성책이 별로 없었는데.

잠깐만요, 시간이……. 그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 부분이에요. 아까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이 정책은 있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전략적으로 계속적으로 누벼왔던 것이 2012년도 없고 2013년부터 이제 한번 해 봐야겠다 이렇게 한 부분에서 지금 뒤지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요즘 많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공감대가 2006도부터 했던 부분을 우리 전라북도는 이제사, 2012년까지 6년～7년을 가만 보고만 있다가 2013년도에 해보려고 하는.

그 분야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과제에 대한 문제를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기술투자자금을 많이 대줘가지고 하라고 하는 점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공동개발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 도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돈만 줬지 전라북도 공동소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지적소유재산권이. 이러한 부분들을 그동안에는 아무 관리를 안했단 말입니다. 그죠? 테크노파크가 됐건 기술이 됐건 어디 부분에서 줬는데 전라북도에서 출연을 해 놓고 전라북도 재산이 아무 것도 안 되면 과연 뭘 갖고 그동안에 계속, 그 사람들 먹여살리는 겁니까, 지역 살리는 겁니까? 이런 전제를 해 주고, 제가 좀 있다 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 주시고 10개 지역은 기술 자료를 좀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 보니까 어떤 의미로 보느냐에 틀려요. ‘미계상시 문제점’ 해 놓고 안주면 저거한다. 이게 보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압박용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문구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에서 부안신재생에너지산단 분양수입 있죠? 이게 언제 준공했나요? 준공연도가 언제예요?

2011년도 5월에 됐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이 43%가 됐네요? 원래 이거 처음에 조성할 때 그런 여러 가지 부분, 지금 현재 분양이 43% 됐으면 많이 됐나요?

이게 주로 들어오는 분야가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신재생에너지분야인데요, 사실은 그쪽 분야가 워낙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다 구조조정을 하는 시기에 있어 가지고 지금 어려움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 됐으면 사실은 다 분양이 됐어야 맞는데요…….

수요조사 그때 해 가지고 했나요?

수요조사해서 했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업황이 좋았을 때라 그때는 상당히 수요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두 가지, 좀 시간이 짧은 자리라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부안의 전체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산업용지는 2만평밖에 안되거든요. 주로 R&D 중심으로 가야 되는 용지입니다, 거기는. 입지도 그렇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정책적으로 나머지는 분양을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R&D기관들이 많이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R&D기관을 더 받는 것이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뿐만 아니라 부안, 전라북도를 위해서 좋은 건지 그 정책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지는 새만금으로 앞으로 뺀다든지요.

불과 이게 2011년도, 준공이랬죠?

예.

그런데 그런 예측하지를 못해 가지고 이렇게 미분양사태가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현재 6억7,200만원은 이 사람들은 이미 계약을 해 가지고 아직 납부를 못한 거죠?

예, 잔금입니다.

계약서상에는 언제까지 납부하기로 되어있어요?

3년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체계로요.

그러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기일 도래를 아직 안 해서 현재 그런다?

예.

그건 그러고요. 다음에 우리 R&D사업에, 전략산업국에서 주로 몇 가지 R&D사업에 얼마 정도 금액이 되어 있나요? 자료 좀 한번 저한테 주시고, 대강 몇 가지 사업이에요?

주로 저희가 노력해서 하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하면 3,500억원 규모가 됩니다. 80가지에서 90가지 사업이요.

전략산업국이?

예, 그 정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그게 국가 직접지원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도를 안 거치고 가는, 도를 통해서 가는 것들은 400억원 정도 됩니다.

하여튼 그거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공모사업하면 우리 도비·국비매칭사업, 시·군비매칭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공모사업을 따오면 절차는 우리 도에서는 다 사업비를 붙여주게 되나요?

따오면 의회에서 사업비 붙여주는 건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셔야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협의 한번이나 해요? 공모사업에 참여한다는 걸.

공모사업 이게 사실은 매월…….

그러니까 지금 공모사업을 언제 하겠다 해 가지고 계획이 국가에서 다 나오잖아요. 어떤어떤 공모사업, 공모에 참여해라 하고 했을 때. 설령 공모사업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 도의회에 적어도 서로 협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냐.

아주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해야 될, 그래야 될 텐데요.

주요사업이 맞건 아니건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협의 정도는 미리 해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저희 전략국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공모사업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공모사업을 해서 따왔어요. 도에서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안 준다면. 그러니까 거꾸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모사업 저희가 80개에서 90개 정도 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하면.

적어도 상임위에 설명은 해야지. 전체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공모사업에 참가했을 때는 적어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서면보고라도 해 줘야 나중에 이런 예산할 때 아무래도 저기가 없죠. 거꾸로 사업 많아도 사업설명도 않고 도의회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데 도비만,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국·도비 매칭사업은 전혀 건들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안 해 주면 국비 반납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못하죠?

상임위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요 저희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얘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된 바는 있고 아직 시행은 한번도 안 하고?

아닙니다. 이번에 공모가 되면 해야 되죠.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36쪽에 연구개발성과분석 지원사업 만에 하나 체계적인 R&D성과분석이 불가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다, 계상시 문제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안에 지금 R&D사업 전체 성과분석 다 이루어졌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직접지원사업들은 저희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주로 TP평가단을 통해서 국가가 직접 합니다, 그거는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비지원 R&D사업은 저희가 해마다 평가를 합니다. 그게 실제 고용으로는 얼마나 이어지고 R&D 성공은 얼마나 되고 또 사업화는 얼마나 되고 매출로는 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해야 또 다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봐서 R&D사업을 가야 되니까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통 R&D사업 끝나고 나면 효과가 어느 정도 몇 년 후에나 나타나요?

사업마다 틀립니다.

보통 개략적인 부분으로 해서 어떤 일례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기술개발하는 사업이 있고 애로기술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 사업들은 아주 바로 즉각 효과가 나타나고요.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3년, 4년, 5년 두고 봐야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우리 전략산업국 소관 것만 하세요. R&D사업, 국가공모사업에서 한 거 3년 것 하고 거기에 사업이 끝나면 성과분석 하겠죠?

국가공모사업은 저희가…….

여기에서는 안 해요? 그러면 그거는 국가공모사업에 들어가 가지고 도비만 매칭해서 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주로 10% 미만.

우리 도비가 들어가면 관리는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요. 솔직히 뭐냐면 저희가 저희 사업은 이렇게 철저하게 평가분석을 하거든요. 그것도 국비든 도비든 어차피 우리 세금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성과로 연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직접적으로 R&D가 성공을 해야 되고 또 간접적으로는 매출하고 지역고용하고 그게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는 시스템이 6개월 전부터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게 광범위한 분야라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그럼 그 안에는 국가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설령 공모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우리 도비만 줘버리면 아무런 관리나…….

주로 매칭사업이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국가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들어가는 분야는 부지를 산다든가 그때 소유권이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지분만큼 부지를 산다든가 센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들어올 장비를 구축하는데 저희가 매칭이 되고요. 거의 R&D 하는 돈들은 국가 돈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R&D에 대한 분석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국가기관하고 계속 충돌해가면서 그것을 분석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사실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연구개발성과분석지원사업은 2012년도에는 3억6천만원인데 금년에는 왜 3억원만 했어요?

그중에 성과분석을 해서 잘 한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시상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에 대한 시상이나 이런 것들은 위화감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분야는. 시상분야는요.

근데 이게 미개상시에는 성과분석이 불가하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해 놨는데.

아마 평가를 할 때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요.

그것하고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틀린 거 아니요?

3억원은 성과분석하고 그런 돈이지만 6천만원은 개인한테 시상금으로 나가는 거였습니다.

연구원 인센티브 지원으로요?

예.

그래서 앞으로 연구원 인센티브 지원은 안 하겠다 그 내용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에 대한 수익 R&D 내용을 자료요청을 제가 했죠?

예,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이해되지 않게 자료를 주시면 이 예산에 제가 많이 손을 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왜 이렇게 수익이 없냐라고 질의를 하시니까 ‘수익으로 잡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하셨는데 정확하니 나타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익에서 한 가지만 풍력발전기생산전력판매수입을 보면 161억원 투자해서 2013년도 이익이 지금 12억원 정도. 그렇죠?

예.

그러면 7%쯤 됩니다. 7%쯤 되면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몇 %쯤 될까요? 적자일까.

이게 지금 전체161억원 사업으로 도비가 56억원이 들어있습니다.

아니, 도비 국비 따지지 말고 국비든 도비든, 국비가 도비로 사업 왔을 때 우리가 원금이나 이자 거치해서 갚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수익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게 감가상각기간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틀린데요, 감가상각기간을 20년으로 잡습니다.

20년을 잡는데, 보세요. 이쪽 신재생에너지는 제가 좀 압니다. 10%의 소득이 생겨도 사업성이 없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7% 수익계산을 한 것이 이게 말이 되냐, 161억원이나 투자해 가지고 이게 맞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사업 분야는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주기만 했지 그거에 대해서 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을 하지 않는다. 이 부분 답변해 보세요. 왜 이게 7%…….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요.

아니 이해가 아니라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관공서 공기관이 지금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아까 400불 했던 것이 15불로 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직접된 원인이 지금 유럽에서 정부에서 못 나서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기 들어보세요. 풍력이나 신재생전기사업은 이미 계약전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은 거의 고정이에요. 발전량만 좀 다를 뿐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10% 이상 나와야 되는데 7%가 뭐냔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까 유럽…….

작년에 6개월 수입을 잡았습니까? 6개월 수입이 잡혔어요? 언제부터 수익이 발생했습니까?

이건 매년 비슷하게 12억원 정도씩 잡힙니다.

언제부터 잡혔어요.

2002년부터요.

그럼 2002년도부터 한전으로부터 받은 수익계산이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전부 나와 있죠?

75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발전 시작하면서부터 2002년도, 그럼 약 10년 동안 치를 저한테 주세요, 매달 들어온 거, 매달.

달별로요? 예.

매달 들어온 게 있죠? 그 수익내역서를 주세요. 다음에 이건 판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불충분하면 제가 문제예산으로 일단 많이 잡아놓고 하겠습니다. 30쪽에 기술애로해소지원인데 일단 이건 설명 안 하셔도 돼, 제가 이 부분은 좀 압니다. 일단 문제예산하고, 그 다음에 31쪽 투자유치설명회 이건 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삼고,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예산만 찍고 가겠습니다. 34쪽에 성장동력산업 기획특집 이것도 무슨 특집입니까, 특집은. 홍보하겠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예산 삼고 가겠습니다. 38쪽에 육성정책 홍보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43쪽에 가족기업지원사업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다 이걸 삭감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익발생이든 아니면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를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예산만 뿌려주는 식이라면 삭감을 하겠습니다. 88쪽에 보면 탄소섬유기반 해양스포츠 레저장비개발이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 탄소산업이 홍보만 거창하니 했지 사실은 지지부진하고 있죠? 그러죠?

탄소산업은 지금 계속해서 각 분야에서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홍보에 대비해서 모든 분야가 이제 기초출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해양스포츠나 레저장비개발단계까지 들어갔습니까?

이게 다 각 개발파트에…….

장비가 시작됐어요? 생산이. 생산이 시작됐냐고.

탄소섬유가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탄소섬유는 생산이 됐는데 이걸 해양스포츠나 레저장비로 생산이 되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걸 하기 위한 기술개발입니다.

이 부분도 저를 납득을 시키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 단계까지 못간 걸로 들었는데.

그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거 설명해 주세요. 납득이 가지 않으면 이것도 삭감합니다. 이거 보면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국비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무는 아니죠? 도비가 꼭 들어가야 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 다음에 133쪽에 한국미생물학교 국제학술대회 개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139쪽의 식품산업이미지 구축 추진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140쪽의 국제발효식품엑스포개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성공작으로 발표를 하지만 뒤안길에서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증액시켜 놨네. 이상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충분히 제가 자료요청한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면 이게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이중에서 일부만 선택하고 그게 아니라면 대폭적으로 필요없는, 필요없다기보다는 효과성이 적은 예산으로 보고 삭감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국제발효식품엑스포사업추진이 아까 김규령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10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늘어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째서 4억원이 늘어나는지.

주로 발효식품엑스포하고 세계음식문화축제하고 같이 해 왔었습니다, 축제를. 그래가지고 같이 해 왔는데 동일한 규모로 지금 20개국에서 350개 기관이나 기업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로 지난해, 올해 해 가지고 약 53만명, 54만명씩 양년도에 왔는데요. 이 규모로 축제 행사를 유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판매수입만 한 33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출상담실적을 502억원 수출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현장판매에서는 33억원을 판매를 하고요, 이 정도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도 발효식품 하면 전라북도 또 대한민국으로 많이 인식이 돼 가지고요, 그 다음에 한식산업까지 연계해서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성이 좋았는데 금년도로 세계음식문화축제 그게 문광부에서 8억원을 매년 3년간 지원하던 것이 금년부로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2개 합쳐서 18억원으로 그전에 발효식품 10억원, 음식문화축제 8억원해서 두 개 18억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요 그게 종결이 되다보니까 적어도 금년만큼 내년에도 유지를 하려면 사실은 18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예산은 못 세우고.

그래서 필요하니까 세웠겠지만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여기서 식품엑스포로 해서 4억원이 늘어났고 한상차림이 4억원이 지금 신규로 예산이 세워졌죠? 18억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분명한 설명을 해 주세요. 한상차림 4억원 세운 것은 또 뭔 뜻입니까? 이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행사든지 뭐든지 항시 눈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눈높이나 외부에서 외국인들을 초청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바이어나 기업인들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눈높이가 금년도에는 이 정도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다음년도에는 이렇게 가버리면 정말 그 행사는 사실은 나중에 정말 볼품없는 행사가 되고 그 기업인들도 안 오고 바이어도 안 오고 외국인도 안 오고 그런 행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성과는 좋기 때문에 금년 정도라도 유지를 해 줘야 이 정도 성과를 계속해서 갖고 나갈 수 있다라는 고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과가 좋다고 하셨는데 성과가 좋게 나타난 것을 증명을 뭣을 합니까?

저희가 사후에 평가를 합니다. 만족도 평가도 하고 그 다음 추진실적 평가도 하고요. 그 평가에 보면 해외관람객만도 해외외국인만도 지난해에는 1만5천명이 왔다갔는데 금년에는 2만2천명이 오고 그리고 매출도 늘어나고, 매출도 현장판매가 지난해에는 26억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3억원으로 27%가 늘어나고.

그래서 성과도 좋았고 효과도 있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가 어떻게 에너지산업과 소관이 돼요?

사실은 IT쪽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을 2008년도에 따왔죠. 조직개편 전에 IT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녹색에너지과의 전신이 LED계, IT산업담당이 있으면서 거기서 IT 관련업무들을 봤었는데요. 그때 추진했던 사업의 계속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추진이 다 되면 복지여성국으로 옮길 용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독거노인응급이면 다 그쪽으로 가서 복지로 가야지 여기 에너지과에서 해 가지고 어떤 업무적인 것이 잘못된 거 같아요.

저희는 시스템만 구축을 하는 겁니다.

시스템구축해 가지고, 이미 시스템구축도 했잖아요. 그러면 넘겨야지요 저쪽으로.

그쪽에 IT 어쨌든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IT가 문제가 아니라 그쪽 다 관리업무하는 사람을 같이 연계해서 독거노인들의 관리체제를 제대로 하는 거죠.

내용적 면에서는 거기가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독거노인U-care시스템구축운영 안전관리 이게 그 부분에서 복지에서 해야 될 부분이 녹색에너지산업과에서는 이 업무가 안 맞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업무적인 독거노인문제는 이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도 보면 당뇨병환자 이런 여러 가지 업무자체가 거기도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식품을 어디까지 저희가 봐야 될지 사실 업무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농림국하고 보건 쪽이나 이런 쪽하고도 약간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요 식품을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단순하게 식품으로 봐버리면 그 업무는 저희가 아마 성격이 좀 먼데 앞으로 식품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바이오까지 같이 업무를 중점적으로 두고 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주로 의약 쪽도 어떻게 보면, 건강식품이나 이런 것도 다 식품이거든요, 고부가가치.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쪽하고 연결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부분이 의료융합테크노빌 건립 있죠?

예.

이 부분이 지금 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나가죠?

예.

출연금으로 나가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18억원을 지원합니다. 그죠? 이게 그러면 익산의 원광대하고 산학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예, 익산의 원광대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뭐냐면요 익산의 의료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의료산업단지 내에 현재 방사선의료기기를 연구할 수 있는 센터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요. 센터가 구축이 되어 있고 원광대에서는 방사선의료기기나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원을 거기다 지으려고 합니다, 별도로. 그러면 거기 산업용 방사선의료기기 관련한 기업들이 산업단지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방사선의료기기가 성격상 부지를 많이 소유하는 것도 있지만 창업보육센터처럼 공장동이 필요한 부지…….

좋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다라면 정읍에도 방사선센터가 있죠?

정읍에도 있고 그러는데요 정읍하고는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의료기기 쪽으로.

방사능이라는 개념에서 쪼개놓아 가지고, 금방 말씀한 대로 이 기술센터 산·학·연을 같이 해 가지고 하겠다라는 그 의미를 둔다면 정읍은 거꾸로 동떨어지게 별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읍도 방사선 그쪽은 주로 장비들이…….

똑같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업유치해 가지고 하겠다라는 의미로 한 거 아닙니까.

방사선분야가 워낙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맞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투자가 이중적인 부분이죠. 거꾸로 하면 한 곳에 집중적으로 집중과 투자를 같이 해야지, 지금 현재상태로 정읍에다가 정읍문제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익산에 의료산업단지라고 하면서 갖다놓으면서 그 관계에서 원광대학하고 산학하겠다 이런 쪽에서 그중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가지고 현재 전북테크노파크에다 우리가 출연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운영주체가 어디예요?

나중에 건물이 지어졌을 때요?

예.

TP에서요.

그렇다면 거기에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관리비죠? 관리운영비.

관리비는 내부에서 임대료죠.

그러니까 관리운영비 안 나가요?

관리운영비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안 나갈 수 없죠. 우리가 건물은 돈만 주고, 그렇다면 우리가 돈만 지원하지 아무 소유권도 없고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죠? 퍼주기 예산 바로 이런 겁니다.

소유권은 TP로 갑니다.

TP에서 관리를 다 한다고요? 그렇다면 TP에서 관리하려면 그 예산다 줘야죠, 관리비.

임대료 수입으로 충분히…….

임대료 수입이 있겠습니까. 아직 이 상황에서는 별로 운영의 기초적인 것이.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거기는 다.

기업 들어올 대상자나 있어요? 있냐고요. 얘기해 보세요. 이제 학교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단지 내에 이 부분에서 적은 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쭉 보니까 거의 다가 유사한 직종에다가 투자를 지금, 전략적으로 그래서는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이중적인 투자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크노빌 건립의 비용을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읍방사선센터가 4개 국책기관이 와 있는데 전혀 정읍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요구사항만 많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읍지역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들. 지금 유일하게 제가 재작년에 예결위할 때 예결위에서 업무파악차 현지 방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문제가 된, 아까 김종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단만 만들어져 있지, 산단분양가의 문제 때문에 분양가가 싸도 들어오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4개 국책사업에서 국비를 들여서 개발된 여러 가지 특허나 연구물 결과가 전국적으로 펴져나가는데 그게 무료로 나가는 건 아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첫째는 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산단의 분양이나 연구한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요 그 연구기관이 그 지역에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려면, 특히 정읍에 한정돼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읍에 도움이 되려면 그 관련기업들이 집적화가 돼서 계속 해서 R&D를 하고 기술개발을 하고 그걸 사업화시켜 가지고 고용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알고 있는 거고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는 얘기예요.

현재까지는 R&D기관만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단지는…….

결과이고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빨리 산단을 조성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몇 년에 걸쳤는데,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하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차피 도 전체를 보시고 저한테 여쭤보셨겠지만 그 분야는 다른…….

그러니까 아까 부안의 신재생에너지도 분양 저기에서 감액 2013년에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관련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사선 관련해도 제가 재작년부터 지적을 했지만 축산하고 양쪽에 투자가 분류되는데 거의 대부분 원광대학이 있다 해서 그쪽으로 치우치지 정읍 쪽에는 거의 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정읍은 지금 국가기관이기 때문에요 국가에서…….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기 투자된 것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연구기관 연구원들 저희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기숙사를 짓는다든가 그럴 때 도비가 투자되지 않습니까?

기숙사, 어쨌든 그런 부분도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연구물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수익을 어떻게 잡는지, 방사선이면 방사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제가 이해가 되게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이거 일부러 많이 잡아놓은 겁니다. 그거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물산업진흥원 여기에 대해서 좀. 지금 현재 생물산업진흥원에 2012년도 예산이 없었어요?

2012년도에는 잉여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다 우선 잉여금이 있는데 왜 예산을 지원해 주냐 해서 잉여금부터 써라라고.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전체예산이.

전체예산이요? R&D비까지 다 합쳐서요?

그렇죠.

전체예산이 39억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잉여금을 쭉 쓰다가 내년부터는 13억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13억원을 안 주게 되면, 지금 잉여금이 다 바닥났어요?

예.

바닥나 가지고 안 주면 문 닫게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13억원을 내라 이런 내용이죠?

운영이 안 됩니다. 13억원은 최소 인건비, 운영비, 유지보수비 그런 거거든요.

1년에 얼마씩 쓴다고요?

40억원 가량 씁니다.

40억원 쓰는데 13억원을 대주면 나중에 27억원은 어디에서.

나머지는 다 R&D를 한다든지 공모사업들이라든가 또 수익 GMP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창업보육동이 있습니다. 임대수익사업이나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출기초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 여기 보면 전북도 농식품분야 정책수립 및 국책사업 발굴, 산학연관네트워크 운영하고 하는데 밑에 보니까 기본운영비지원 필요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안에 전체적인 부분이 어떻게 돼서 그러는가를 대강 해 줘야지. 그 안에는…….

세부적인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주시고요. 그쪽 부분을 봐가지고 문제예산으로, 지금 보니까 작년에는 전혀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갑자기 13억원이라는 예산이 증액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제가 3가지만 체크 한번 해 볼게요. 71쪽에 있고요, 자동차부품 허리기업 성장지원사업 순수도비 2억원이죠?

예.

사업내용을 보면 매출액 5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의 허리기업육성지원에 50개사라고 했는데 근데 제일 밑에 산출기초는 왜 10개사로 해 놨나요? 50개사 중에 우선 10개사만, 그 내용이죠?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오셔서.

예.

그 다음에 133쪽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국제 하면 대단한 것처럼 전국 하면 대단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행사성들이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민간경상보조금이죠. 신규로 1억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죠?

예.

이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해 주시고, 제가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도교육청 예산도 전액 삭감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140쪽입니다. 이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개최가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고 상임위에서 1억원이 삭감이 됐죠?

예.

그래가지고 작년에 10억원짜리 올해 14억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상임위에서 1억원이 삭감되고 지금 13억원 되어 있어요. 그러죠?

예.

갑자기 왜 4억원을 증액편성을 하셨어요?

지난해는 실질적으로 국비를 한 8억원 정도를 받아서 18억원 정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게 3년 동안 8억원씩 지원해 주던 국비사업기간이 종료가 되어 가지고요. 금년도는 10억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국비없이 도비로 치러져야 되거든요. 도비로 치러져야 되는데 주로 효과가 있는 행사지만, 식품기업들이 아주 원하는 행사입니다. 그렇지만 행사라는 게 눈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어떤 일정 규모로 하다가 규모를 반절 정도로 딱 줄여서 하게 되면 그 행사는 차라리, 대폭 축소가 되면 초라한 행사가 되어 버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10회째 진행해 왔죠. 최근 3년 것 포괄적인 성과하고 예산 그런 금액들을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6쪽. 찾으셨어요?

예.

거기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있잖아요. 그 다음에 57쪽이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지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다른 게 뭐예요.

융·복합이 요즘 공학에서 융·복합, 학제 간 융·복합, 지역 간 융·복합 한참 하나의 흐름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각 지역 간에 공대들이 뭉쳐가지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공대에 있는 학제 간, 좀 설명이 어려운데요.

설명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물론 설명을 하시는 국장께서도 이걸 만들어 놓고 우리들한테 예산요구를 하면서 설명을 뭐라고, 두 군데를 따로따로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렵죠?

두 군데 차이점이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예산을 그냥 이름만 붙여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기 때문에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 거다라고는 국장께서 의지가 강해야 되고 밑의 실무자들도 그런 의지가 분명하고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 이런 걸 이름만 붙여놓고 예산을 여기저기다 이렇다 해 놓으니까 이것을 물으면 답변이 어려운 거란 말이죠. 한번 보세요. 77억원 국비…….

국비 60억원, 대학 11억원, 그 다음에 저희가 3억원을 댑니다. 10년간요, 아니 3천만원이요.

그런데 제가 보는 포인트는 말이에요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예, 교육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공학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는 건데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있어요?

2단계하고 공학혁신거점센터 지원하고요?

56쪽하고 57쪽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 지원이다고.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저희 도 내에서 전북·군산·전주대가 주관이 돼서 한 거고요,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는 도내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전라남도, 충청남·북도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개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그 권역에 거점센터를 전북대로 한 겁니다. 사업주체가 전혀 틀리게 되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 데다 묶어서 예산을 더 요구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될 일이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요?

그렇죠, 거기다 포함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업꼭지가 틀린 꼭지기 때문에.

꼭지는 거기에 맞추면 되는 것이지 꼭지를 두 가지를 굳이 나누니까 그렇지. 일거리가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부처에서 공모를 받을 때 이 공모 이 공모 틀리게 부처에서부터 받아놓으니까 그거에 대한 매칭을 하면서 꼭지를 달아놨는데요.

그러니까 국장이 각 과장들한테 주니까 과장은 성과 올리기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걸 자꾸 만든단 말이죠. 꼭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예산을 여기다 끼우고 저기다 끼우고, 예를 들면 두 꼭지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걸 하기 위한 인력 경상비도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다른 일을 하는 실·국에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 다 봉급들을 드리는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러나 조금 창의적인 다른 것을 해야 되지 비슷한 것을 꼭지를 두개씩 만들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두 군데를 만들어놓고, 한 군데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될 일이지. 우리 국장님 넝큼 지금 이해가 안가 가지고 설명이.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대학교에서 공모사업을 교과부에서 하면서 교과부에서 항상 이런 사업을 하면서 도비를 1%든지 붙이게 합니다, 지금은요. 도비나 아니면 시·군비를. 그러니까 전체가 77억원 사업인데 저희가 거기에 3억2천만원인가.

내용을 보면요 프로그램이 비슷해요,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비슷한데 하나는 대학이 하나가 전북대가 사업주체가…….

충청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북대가 그걸 엮어서 거점이 돼서 하는 거고요. 오른쪽 거는 전북대, 군산대, 전주대 3개가 하는 거고요.

한 쪽은 혁신센터에서 도내에 있는 대학교학생들만 하는 거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데다 묶어서 하면 어떠냐 이말이지. 도내 것하고 도외의, 예를 들면 타도에 있는 사람들과 시키는 모든 교육을 같이 한 곳에서 같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면,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면 어떠냐.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운영할 때는 그거는 한번 대학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해 볼 수가 있는데 예산항목에 집어넣을 때는요 예산주체가 틀리고 사업기간이 틀리고 액수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글쎄 나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은 거라고 하는데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제가 이해가 됐으니까 넘어가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물으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도비 집행실적을 봅시다. 녹색에너지산업과에 국·도비 매칭사업 예산집행실적이 매우 낮아요. 11.8% 정도인데 왜 이런가요? 녹색에너지산업과.

그게 가장 큰 것이 새만금풍력발전 시범단지 조성이 있는데요, 그게 잠깐만,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2012년도 예산이 92억9,600만원 맞죠?

예산 그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가요?

이게 당초 새만금지역 내에 이걸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요, 최종 승인권자가 새만금개발법에 의해서 거기는 지경부에서 사업승인을 내줍니다. 그런데 지경부에서 사업승인을 하면서 국방부, 환경부 각 부처의 협의를 거친 뒤에 여기다 그걸 설치를 해도 되느냐 하는 최종협의를 거친 뒤에 승인을 내주는데요, 지경부에서 각 부처의 협의를 얻는 과정에서 새만금 내부에다 그걸 꽂게 되면 국방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국방부의 레이더에 걸리게 되니까 거기다 하지 말아라 해서 적정부지를 찾아가지고 다시 지경부에 재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정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국방부하고 환경부하고 그 다음에 해양항만청하고 핵심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하다가 이번 10월, 11월 돼서야 입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쪽으로 신청을 해 주면 자기들이 협의를 해주겠다 이런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은 사전 충분히 검토사항이고, 그렇잖아요?

예.

예산확보의 집행이라는 것은 출납폐쇄기간이란 게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