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인환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위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태혁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현장 복지 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요건 개선 등을 위해 적정 수준의 사회복지 인력 확충을 위한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공무원 정원을 2014년까지 총 13명을 증원하는 계획 중 2012년도 7명에 이어 2013년도에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직 증원분에 대해 2014년까지 1인당 인건비 3천만원을 기준으로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인력 확충을 위한 정원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를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박찬훈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정원을 4명 증원시키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가 흐르는 방향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읍면동에 가보면 거의 복지계 담당이 행정직이나 농업직인데 사회복지직 여성공무원이 많아 출산휴가 나가면 대체적으로 결원이 되요. 그럼 복지계에 전문적인 인력이 사실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읍면동 복지계 담당만큼은 복수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복지사가 출산휴가라던가 무슨 휴가를 장기간 가버리면 그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충당되면 괜찮은데 지금 봐서는 잘 안되고 있거든요. 대체인력을 쓴다고 해도 그렇게 적극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담당만큼은 복수직으로 한번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지금 2014년까지 사회복지직은 사회적인 추세에 따라서 13명씩 증원을 시키는 그런 맥락이 읍면동에 결원이 되었을 때 충당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일반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을 하구요. 부의장님 말씀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봉현면 같은 경우도 즉시 사회복지직으로 조치를 했는데 그런 방향은 앞으로 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2013년도에 조직개편이 또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복지담당만큼은 복수직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연차별로 계속 4명씩 충원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매년 연말이 되면 정원조례개정을 계속 해야 되겠네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2013년도까지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매년 4명씩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깐, 그렇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매년 4명은 아니고 2013년도 내년에 4명이 늘고, 내후년에 2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1차 시행지침에 따른 확충계획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3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전해에 7명을 증원을 시켰고 올해 조례개정으로 4명을 증원시켜서 내년에 채용을 하고 내년 연말에 2명 증원조례를 개정해서 내후년 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7쪽 비용추계 상세내용에 왜 계속 4명씩 느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7쪽의 것은……
장성태위원
아, 올해 것이네요. 올해 것인데 4명이 늘어났으니깐 효과가 5년까지 간다는 그런 내용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12 정회
10: 1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덕기입니다. 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국민보건복지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내용은 일단은 문제점이 없으나 개정안 본칙의 개정문안 등 일부 보완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주시의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이번 개정조례안이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조례 내용 중에 반환청구권을 확보하는 것과 계약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추가로 삽입한 내용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개정조례안의 제6조 조문을 보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세점포임대 지원신청서를 삽입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어디에 삽입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법은 누구나 봐도 알기 쉽고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것을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명백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하려고 하는 제안이유가 기금의 용도가 확대된 것이 아닙니까? 확대되고 그에 따라서 서식이 추가되는 것이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기금의 용도에 보면 3조 10호부터 12호까지가 추가가 되었잖아요? 거기서 보면 10호, 11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10호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국민, 건강,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도록 추가로 명기를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여기서 말하는 4대보험은 어디서 발생하는 보험입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고용보험과……
장성태위원
그러니깐 자활공동체라고 하면 시에서 자활공동체에 기금을 대여해줄 것이 아닙니까? 그럼 자활공동체에서 시에서 기금을 받아서 활용을 한 뒤 다음에 자활공동체의 구성원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시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자활공동체에서 기금을 받은 것으로 활용하면서 사업도 할 것이고 사업 수익도 발생할 것이고 거기다 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합쳐서 인건비라든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다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자활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급여가 나가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자활 근로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4대 보험료를 저희들이 추가로……
장성태위원
그 부분까지 부담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상위법 지침이 개정이 되어서요.
장성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여기에 나와 있는 본인의 보험료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4대 보험에서 근로자가 있고 사업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급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50%는 소득자가 내는 것이고 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자활공동체가 부담해야 될 50%의 보험료까지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인지 자활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될 50%를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인지?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근로자가 부담해야 될 보험료입니다.
장성태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급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50%를 내는 것이니깐 그것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죠. 자활공동체가 급여를 지원할 것 아닙니까? 급여를 지원하면서 거기서 부담해야될 보험료가 100이라면 50%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할 것이고 나머지 50%는 자활공동체에서 부담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신나는 빗자루라든지 그런 단체가 자활공동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하는 자활근로자들에 대해서 상위법에 지원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로 보완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느 회사든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잠시 의견 조율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위원장님, 과장님이 배석된 담당 주무들과 잠시 상의를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상의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내용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이 내용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28 정회
10: 37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성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 본인의 보험료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본인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50% 부담하고 본인이 50% 부담해야 되는데 자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지원해주기 위해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깐 급여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본인이 부담해야 될 50%의 본인부담금을 자활기금에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확대 했다구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김병기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 질의시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법은 누구나 봐도 이해가 되고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제6조 중에 별지3호 서식의 전세점포임대지원 신청서를 삽입한다는 것을 6조 중에 생업자금신청조사서를 생업자금신청조사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세점포임대지원 신청서로 한다와 같이 하는 등 배부해드린 비교 대비표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찬훈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박찬훈 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박찬훈위원
수정 발의를 하는 것과, 지금은 우리가 토론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정회를 해서 토론이 없으면 의사 조정을 위해서 토론을 한 다음에 수정 발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토론도 없이 바로 수정안 제시하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김병기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병기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기 위원님의 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자치행정과 8면 - 사회복지과 18면 - 주민생활지원과
10: 41 정회
10: 5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존경하는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 저희 과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예산 세운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144쪽에 보면 경상북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는데 신규로 된 것 아니예요? 지금 영주시청 공무원들이 청렴도가 몇 위 수준에 있어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4등급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4등급이라면 청렴도가 %로 따지면 몇%가 되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상세하게 제가 정확한 자료는……
김인환위원
과히 말씀을 드려서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최하위 수준이죠? 4등급이라면 최하위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5등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5등급은 하나뿐인데요. 최하위 수준인데, 공무원 사기진작 체육대회를 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나요? 기획감사팀에서 감사도 하고 청렴도 교육도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환위원
한번 해보세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경상북도 공무원 체육대회는 축구대회인데 시청 축구팀이 사실 도지사기 대회를 가서 우승도 5회 정도를 하였고 20회 정도 경상북도지사기 축구대회를 했는데 우리시에서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도에서 연례적으로 작년에 예천군, 영덕군, 울진군에서 다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로 유치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인환위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기획실에도 제가 질문은 안했지만 팀장님과 감사계장님과도 얘기했는데 청렴도가 하위 수준인데 교육 자체가 왜 이렇게 되는가요? 언론에까지 보도 될 정도라면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럼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안다면 어떻게 얘기 하겠어요? 지금 나가면 말썽 많아요. 영주 공무원 다 부패했다고. 또 한동안에 출장비, 여비로 문제가 되었고 근무태만으로 또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언론에 또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영주시가 제대로 가려면 시장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할 것은 다 하면서 청렴도는 이렇게 낮아지니깐 어떻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예산을 주겠냐는 말이예요? 못해주죠. 또 안해주면 이런 것을 해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더 잘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죠? 그것은 안된다는 말이예요. 제가 의원을 2002년도부터 했지만 계속 그래요. 정경유착 고리가 끊기지 않고 또 한 과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깐 유착상태가 밀집되어서 이런 사례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해도 되겠어요? 안하는게 바람직한 것 아니예요? 해주면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유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기진작을 해줘야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하는 답이 맞다니깐요. 맞지만 이것을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산을 편성 해와서 의회에서 의결해줬을 때에 보면 꼭 이런 사례가 계속 생기니깐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심기일전해서 이 체육대회를 계기로 그런 일이 안일어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또 147쪽에 민주평통 이렇게 해서 뭔가 성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모여서 회의 한번 하고 밥 먹고, 저도 평통 위원으로 있었고 지금도 평통 위원이지만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예산이 적다고 평통 협의회장으로부터 올해는 예산을 제대로 신경 써서 세워달라는 부탁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 해와야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이지만 이런데서 성과 부분이 있으면 얘기 해봐요. 평통에서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던가 국가를 위해 한 부분이 있는지?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계수적으로는 하긴 어렵지만 통일홍보 강연회를 한다든지 체험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계량화는 안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효과가 표면적으로 안나타나서 그런 것인데 교육이라는게 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인환위원
통일기반 조성사업을 지원을 하는데 쭉 항목이 있잖아요? 통일기원 및 시민화합을 위한 초청강연, 새터민, 통일무지개회원과 함께하는 통일기행, 민주평통영주시협의회 운영비……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운영비는 극소수이고 거의 강연비……
김인환위원
청소년 통일기행 체험교육 이런 것이 어떤 성과가 나와야 의회에서 해줘도 큰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고 협의회에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산만 자꾸 낭비하는 것이 아니예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평통에서 잘 하시리라고 믿고 일단은 예산을 한번 세워줘서……
김인환위원
또 한번 보세요. 152쪽에 시설비에 휴천2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가 있는데 4천9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내년도에는 증축하는 것을 실시설계 하구요.
김인환위원
증축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예요? 부지를 샀어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증축 공사입니다.
김인환위원
증축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위로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김인환위원
위로 3층까지 되어 있잖아요? 몇층 올릴꺼예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실시설계인데 2층으로 되어있는데 일단 가건물은 철거를 하고 그 위로 올리는 것입니다.
김인환위원
위에 운동하는 탁구장까지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번 가봤어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가건물입니다.
김인환위원
그럼 다 가건물이죠. 동사무소를 새로 전부 다 짓지 않는 이상 다 가건물입니다. 휴천1동도 마찬가지고 휴천3동은 새로 지어서 되지만 가흥1동도 마찬가지고 전부 가건물 올린 것 아니예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설계를 하고 동과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김인환위원
동과 협의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라고 4천9백만원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뒷장에 보시면 증축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김인환위원
예, 실시설계비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올린다는 말입니까? 대충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실시설계를 해보면 강도라든지 내구력이라든지 판단을 해서 설계가 나오겠죠. 일단은 실시설계를 한번 시켜보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김인환위원
참 답답합니다. 한번 보고 하세요. 제가 몇일만에 한번씩 가는데 가서 보시고 올리고, 시청 강당 홍보 안내판을 천2백만원 주고 왜 하려고 해요? 지금 있는 홍보판이 못쓰나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퇴색이 되고 온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시욕장 그림이 있는 것은 시대 상황과 안맞기 때문에……
김인환위원
쓸데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돈만 버리는 것이예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렇다면 의원님, 풍기온천이 벌써 민간위탁을 줬고 폐쇄가 되었는데요.
김인환위원
얼마든지 그 홍보물에 집어넣어서 할 수가 있어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한 천2백만원 소요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풍기온천 민간위탁을 줘서 그 건물이 철거가 되었는데요.
김인환위원
이 홍보물 제작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강당에 와보시면 주위에 돌아가는 홍보물이든 특산물이든 시대 상황에 맞도록 제작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인환위원
돈 버리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구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는 과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한번씩 분석을 해보세요. 예산이 올라온다 해서 홍보 안내판도 제가 가서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그 다음에 도지사기 체육대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주최해서 합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내년에 주최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공무원의 청렴도라던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출장비와 근무 수당 때문에도 말이 많았고 민주평통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도 어떤 성과 분석이 나와야지 솔직한 얘기로 한번 모였다 점심 먹고 헤어지는 이런 것을 해서 되겠냐는 말이예요. 무슨 예산을 자꾸 세워달라고 해요? 제대로 하려면 이북오도민들과 함께 하던지 이북을 한번 갔다 오던지 통일 기원을 해서 성과를 내야지 초청강연비 얼마예요? 2백만원 아니예요? 시민들 돈 버리는 것 아니예요? 우리 예산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증액된 것 사실은 없잖아요? 휴천2동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구요. 물론 회계과에서 분석을 해서 증축 실시설계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왔겠죠. 하지만 그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고, 편성이 되어서 정말 시민들에게 자치센터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다면 해야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려고 실시설계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김인환위원
할 자리가 없어요. 그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무슨 할 자리가 있어요? 부지 사서 새로 짓지 않는 이상으로는 그 모양 있는데다 한층 더 올리는 것인데 그 설계비로 예산을 올리고, 내년에 가면 선거 때가 돼서 의원들이 다 해줄 것이라구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분석이 잘 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 편성할 때 이 인건비 예산이 과다 편성이 되더라도 예산에 편성된대로 취급은 못하는게 당연하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과다 편성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신규예산 집행이 애초의 예산……
장성태위원
그렇죠. 예산 집행은 못하지만 과다 편성됨으로 인해서 재원이 감소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데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결론이 나오죠? 제가 인건비 계상에 대해서 예산 심의때마다 거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산출 근거가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55쪽에 인건비를 보면 인원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 인원이 빠졌죠? 그 다음 페이지에 대우공무원 수당을 보면 인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대우공무원 수당은 현 직급에서 만5년이 지난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맞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직급별로 좀 차이는 납니다.
장성태위원
현 직급 기준으로 말이죠? 현 직급 근무년수별 인원을 제가 어제 받았어요. 4급대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명이 계상되어 있고, 그렇다면 5급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인원이잖아요? 이 인원은 12명이 맞습니다. 5급대우 같으면 6급으로써 6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죠? 현원표로 보면 6급 이상의 직원이 일반직 100명과 기능직 3명입니다. 그럼 103명에 대해서 계상을 해야되는데 157명 나와있죠? 과다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지적하는 숫자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6급 대우인 경우는 7급으로 6년이상 근무한 직원 아닙니까? 물론 현 직급 인원에는 수도사업소 인원까지 포함되어있는 인원입니다. 여기는 수도사업소 인원도 포함되어 있으니깐 과다 계상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7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일반직이 179명, 기능직이 16명, 그럼 195명이 나오는데 여기 231명 계상되어 있어요. 7급 대우는 8급 근무인원 기준으로 하면 되죠? 8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일반직 10명, 기능직이 27명입니다. 그래서 37명인데 지금 73명 계상되어 있죠?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물론 예산은 기본급에 대해서 정원 또는 현원으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대우공무원 수당은 정원 기준으로 편성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원 기준으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예산 아닙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8급 대우면 9급인데 일반직은 5년 이상 없습니다. 기능직이 4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12명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161쪽에 성과상여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어쨌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다 합쳐서 90%죠? 하위 10%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은 지급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럼 전체 인원의 90%가 나와야 맞습니다. 그렇죠? 직급별 인원의 90% 나오면 맞죠? 물론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수도사업소 인원을 포함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급 성과상여금, 5급 현원 53명이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53명의 90%면 48명 아닙니까? 그런데 50명 계상되어 있죠? 기준금액은 110%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6급 현원이 240명입니다. 일반직 232명 기능직 8명 총 240명의 90% 하면 216명이 되는데 지금 계상은 232명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7급 현원이 일반직 290명 기능직 65명 해서 355명입니다. 거기에 90% 하면 319명이거든요? 그런데 계상은 339명 해 놓았고, 8급 현원은 일반직 118명 기능직 40명 해서 158명입니다. 거기 90% 하면 142명인데 여기는 141명으로 맞게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9급 일반직이 69명, 기능직이 17명인데 86명의 90% 하면 77명입니다. 여기는 75명 해놓았죠? 하여튼 이렇게 계상을 해놓았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급여를 과다 편성했다고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 것은 저도 잘 압니다. 아는데 예산이니깐 예산은 정확하게 편성하는 것이 기본이고 과다 편성하면 다른데 써야 될 재원이 줄어드니깐 예산은 정확하게 편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기본급 편성에 대해서는 거의 맞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수도사업소 인원을 빼면 거의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라기보다는 편성을 그렇게 했으니깐 산출근거가 정확한지를 다시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결과치를 한번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출근거가 정확한지를 확인하시고 정확한 산출근거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다시한번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궁금한 사항을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에 공무원 여비가 있죠?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고 그 위에 보면 위탁교육비 등이 있는데, 지금 전체 공직자들 중에서 지방공무원들만 교육을 가면 교육비를 주는 것 같아요. 이 기준이 있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위탁교육비라는 것은……
박찬훈위원
아니, 위탁교육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면 160개 과정 단기, 중기, 장기과정 포함을 했는데 사실 교육원에 가면 합숙을 하던가 비합숙을 하던가 구분이 되야 하는데 교육 시기에 따라서 비합숙이 있고 합숙이 있단 말입니다. 합숙을 해도 이 여비를 다 지급을 합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합숙과 비합숙은 여비가 반드시 다릅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사무관 승진을 하면 교육을 가요. 그 다음에 보통 일주일씩이나 해서 비합숙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타 직종, 타 부처는 이런 제도가 없을 것이예요. 이런 부분도 지방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한번 획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것은 지방공무원들에게 계속 내려온 관례란 말이예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관례는 아니고 여비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찬훈위원
그러니깐 여비 규정이……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합숙이면 숙박료는 당연히 안주는 것이구요.
박찬훈위원
사무관 승진해서 교육 가면 비합숙으로 가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것은 과정이 비합숙이면 비합숙 여비, 합숙이면 합숙 여비로 구분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비합숙을 하더라도 여비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40만원 기준 800명을 확보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다한 예산이죠? 우리 전체 공무원이 몇 명입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887명, 890명 되는데요.
박찬훈위원
약 900명 되죠? 그럼 그분들이 일년에 한번씩은 다 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일년에 2명이 가는 경우도 있고, 직무교육이라는 것은 꼭 1회에 1명이 가라는 것도 아니고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정리 좀 합시다. 몇일 이상 교육을 가야 이 여비를 지급합니까? 40만원 줍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60개 과정을……
박찬훈위원
그런데 부기상 표시는 단기, 중기, 장기교육입니다. 단기가 어디까지이냐 말입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깐 그게 이해가 잘 안되실텐데, 하루 가면 여비 규정에 의해서 3만원 주는 것도 있고 그러나 160개 과정에 2박3일, 3박4일, 5박6일 이런 것을 다 표시 못하기 때문에 산출 표기상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그렇다고 40만원 주고 더 준다던지 보수와 똑같이……
박찬훈위원
그럼 2012년도 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3억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합숙교육인데 비합숙 여비로 주고 그렇게는 안합니다.
박찬훈위원
쉽게 말해서 이것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준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을 봐서는 지방공무원의 특혜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타 부처와는 비교를 안했습니다만 교육 공무원들과는 조금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45쪽에 공무원 제안제도 있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금년도 제안제도 해서 포상을 했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아직 안했고 지금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제안제도가 포상도 포상이지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 좋은 제도를 활용을 잘 하셔야되요. 제안제도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전체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런 것을 활용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은 사실 시상금도 상, 하반기로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등등 해서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상, 하반기로 해서 하면 사실 좋잖아요? 어느 공무원이 친절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8월에 제안제도 누가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깐 이런 것은 직무 능력도 향상되니깐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147쪽에 민주평통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신규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신규는 아니고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는 천2백4십만원 지원을 해줬어요.
박찬훈위원
전년도인 금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 우리가 약 천2백4십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올해는……
박찬훈위원
2천2백만원 증감 되었잖아요? 증감된 부분이 민주평통 영주시협의회 통일기반조성사업 지원 아닙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2천2백만원 증감 된 것은 민주평통 것만은 아닙니다. 부기에 해놓기를 정확하게 안해놨는데 작년 대비 민주평통 늘어난 것은 천만원 정도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니깐 올해 자치행정과에서 처음 요구한 것이잖아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왔습니다.
박찬훈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제가 오래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 풀사업비로 묶였기 때문에 매년 물가는 상승되고 각 단체에서 요구는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은 한계가 있어서 더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예산으로 바로 돌리는 것도 맞구요. 잘하셨는데, 사실 이 사람들 정산을 해보면 우리가 예산 주는 것만큼 효율성은 없더라구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주무과에서 신경을 써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여서 밥 한끼 먹고 헤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사업에서 활성화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예산을 적게 주더라도 이런데는 좀 확실하게 줘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이것이 헌법 기관이어서 민간경상보조로 돌렸는데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밑에 영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민 위로 등 면민화합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게 아시다시피 평은면이 면 소재지가 수몰됨으로써 고향도 잃고 면사무소도 옮겨서 침체된 면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수몰된 평은면의 청사가 오운으로 내년에 올라가면 면민 위로 차원에서 화합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부기상 표현을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요. 납득이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만약 매년 지급해줬을 때에……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매년은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해에 또 안해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이게 특수하게 고향을 잃고 이런 차원에서……
박찬훈위원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괜찮습니다만 그 지역 사람들은 한번을 주고 나면 관례상으로 하고 주무과장으로서 안된다고 해도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히 하셔서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52쪽에 주민자치연합회가 있는데 보통 모든 연합회가 주민자치연합회 뿐만 아니라 이통연합회 이런 것을 보면 보통 처음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처음 취지는 자치위원회간의 이통장들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압력단체가 되요. 그러다보니깐 매년 예산이 증감되는 것이 연합회나 이런 부분에서 증감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연합회 같은 경우에도 쓸데없는 행사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예산 요구를 할 때에는 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이 있는 계획이라면 반영을 해주고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과감하게 줄이는 것이 맞아요. 지금 각 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올해 2천만원 줬으니깐 내년에는 좀 적으니깐 3천만원 되야 된다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도 해준다는 얘기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자를 것을 잘라내고 반드시 지원해야 될 부분만 계상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53쪽에 공무원 장기교육 국외연수가 600만원이 되어 있네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괄적으로 500만원이 여비 산출되면 500만원을 주고 300만원이 나오면 300만원을 주고, 아직 어디를 갈지 미정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부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중견간부, 여성리더 국외연수가 보통 동남아 같으면 250만원에서 300만원 주는데 600만원을 잡아 놓으면 유럽 쪽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올해는 유럽을 가자, 호주를 가자하면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42 정회
11: 4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작년도와 동일한 사업들은 제외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전영탁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중 연례적으로 매년 소요되는 경상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경비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덕기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성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57 정회
13: 07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재우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주민생활지원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보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어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죠? 거기에 시비를 매칭사업비로 편성한 것이 대부분이죠?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예산은 극히 일부이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236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차량유류비인가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류대 지원입니다.
장성태위원
방문지도사가 방문을 하기위해서 차량을 운행하니깐 차량 관련한 유류비를 지원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금액을 작년보다 520만원을 증액했잖아요? 증액 사유는 어떻게 되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유류비를 작년에 6만원 지급하던 것을 금년도에 10만원으로 4만원 인상을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깐 그 사유가 예를 들어서 유류대가 늘었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운행거리에 비해서 기존의 예산이 과소계상되어 있었다던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로 6만원 가지고 읍면동으로 다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깐 기존에 과소계상 되어 있던 것을 현실화 하는 것이라구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242쪽에 보면 국제화여비에 여성정책업무담당자 전문성 제고 지원 3백만원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예산이 없었어요? 작년에 예산이 없던 것입니까? 아니면 있었는데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그렇다면 국제화여비이면 해외에 선진지 견학 가는 여비를 지원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벤치마킹을 하러 가는 것인데 여성정책 업무담당자이니깐 주민생활지원과의 어느 직원이 가겠네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의 직원 중에 한명이 선진국에 벤치마킹 하러 가는데 여기에 여비를 3백만원 지원해주겠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254쪽에 보면 봉현면 농공단지 내에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시립 어린이집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성태위원
이해하기 쉽게 시립 어린이집으로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 밑에 일반산업단지 재개발계획 변경 실시용역이 여기 시설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능보강사업 안에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단지 안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려면 기존 지목이 공업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을 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 실시용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시설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공업지역 안이니깐 용도지역 변경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어린이집을 신축할 수 있으니깐 그 용역비라는 얘기잖아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256쪽에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기능 보강하는 사업이 있는데, 국공립 법인어린이집이 건물 소유자가 누구예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국공립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시 소유가 맞죠? 그렇다면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시설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기능 보강을 해서 건물의 내용연수가 증가하거나 하는 이런 보강사업 같으면 시설비로 하는 것이 맞고, 밑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같은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면 안되잖아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 자체를 민간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요.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야죠. 맞아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어차피 시설 개보수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장성태위원
제가 지금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이예요. 기능보강사업이 민간보조가 맞느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시설비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시의 소유지만 사실상 위탁 운영을 법인에서 하고 있기에 시설비로 하기에는 안맞는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통상적인 수선비나 수리비에 해당할 것 같으면 민간자본보조로 주면 안되고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서 줘야 되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개선비도 결국 시설에 대한 것이지 경상 쪽은 아닙니다.
장성태위원
그럴 것 같으면 시설비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설 자체가 시 소유라면 민간경상보조나 안그러면 민간대행 사업비로 편성을 해야 되죠. 예산 과목 편성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시립 어린이집이라고 할 때 건물이 시의 소유 아닙니까? 시 소유의 건물을 기능 보강을 한다고 치면 이것은 시설비가 맞고 시설비지만 건물이나 이런 것으로 계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통상적으로 수선을 해야 될 그런 항목이라면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아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 내년도에 할 2개소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시립이 아니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립 어린이집은 아닙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민간자본보조가 맞다고 합시다. 밑의 부분은 민간경상보조가 맞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여기가 전부 다 평가인증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요.
장성태위원
아니요. 환경개선사업이 매년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사업비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경상보조이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것은 그까지 하고 그 다음에 259쪽 목욕비 지원 산출근거에 뒤에 90% 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4,000원 × 17,000명 × 12월 × 90% 해 놓았는데 90%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회수율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노인목욕비를 교부를 하는데 사용 안하는 노인 목욕권이 10%가 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266쪽에 노인복지관 건립이 있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 당초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은 2014년도까지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2013년에는 실시설계비와, 밑에 5억은 뭐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도비가 먼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장성태위원
도비 확정되어 있는 것을 예산 편성을 했구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1억천4백만원을 일단 2013년 예산에 확보하고 2014년도에는 건축비와 모든 예산을 확보하시겠다는 내용이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279쪽에 효문화진흥원 건립사업이 나오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총 사업비가 97억2천4백만원인데 지방비 분담비율이 50%인데 50%중에서 도비가 15%, 시비가 35%라고 했잖아요? 시비는 편성을 하나도 안했는데 편성 안한 시비는 도비를 전부 받아서 편성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광역자치단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방비가 전액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나중에 가내시 내려온 것을 보니 도비 15%, 시비 35%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초에 도에서 전액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 생각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시비 부담 안하고 지방비 50%를 전액 도비를 확보해서 효문화진흥원 건립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도비 반드시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32쪽 하단에 보면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이 2천5백만원 있죠? 이것과 가정폭력 상담소 활동지원이라고 3백만원 있죠? 이것을 어디에 줍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풍기 새물가정상담소에 주는데 금년도에 2천5백만원이 나갔습니다. 내년도에 3백만원 활동비로 증액을 시켜준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2천5백만원 중에 활동비를 포함해서 잡아야죠. 활동비를 따로 잡고, 예산이 2천5백만원 드는데 뭐하는데 이만큼 듭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담소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상담소 운영비라면 이것을 개인이 합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개인이 하면 자기가 좋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시에서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어차피 청소년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시 지역에는 소백가정상담소가 있습니다. 풍기 지역에서 별도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백가정상담소는 국도비로 지원이 되지만 여기에는 전혀 지원이 없는 관계로 시에서 매년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2천5백만원 1개소에 주고 활동비라고 따로 3백만원 주면 활동을 하는 것은 운영비 주는 것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지, 그럼 차 가지고 다니면 차 기름도 따로 또 넣어줘야 되겠네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애들 상담을 하려면 출장도 나가고……
김병기위원
운영비에서 줘야죠.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궁극적으로 보면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활동비라는 것은 방금 말씀 드린대로 밖으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출장비라던가 이런 것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여기에 다문화가족에 지도교사 유류대 지원이 또 있고, 그 밑에 236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요.
김병기위원
어디서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누가 어디서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동시에 같이 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이 한사람입니다.
김병기위원
구 상망동사무소 거기서 합니까? 여기도 건강을 챙기려면 다녀야 하고 기름도 들어가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형평성이 안맞다는 얘기죠. 주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이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에 대한 것을 밖에 나가서 얘기 들어보면 시장 욕먹고 집행부 욕 먹고 의결해 준 시의원들 욕먹고 이렇잖아요? 형평성을 맞춰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운영지원센터 있죠? 이것을 구 하망동사무소 거기서 하는 것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소백가정상담소는 시외버스정류소 건너편입니다.
김병기위원
여기는 기금도 있네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어서 여기는 받아서 하는데 풍기는 못 받고, 다문화가족도 국비 못받았네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다른데 국비가 다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국도비 지원사업이 소백가정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풍기는 못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원이 되기 때문에 못받아서 별도로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런 것도 그쪽에서 잘 모르고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깐 형평성에 맞도록 얘기가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여기 239쪽에 보면 결혼이민여성 우리말공부방 하는 곳이 어딥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센터 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것도 예산이 결혼이민여성 우리말공부방 하는 것으로 4천5백만원 따로 나가네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여기서 6천6백만원 학교폭력센터 말고 건강가정센터 운영하는 곳에 돈을 8천8백만원 국도비로 주고 결혼이민여성 우리말공부방 운영하는데 4천5백만원 또 주는 것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김병기위원
한 곳에서 한 단체가 다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별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한 곳에 국도비 매칭을 따로따로 해야 되나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업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해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국도비가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족 말입니까?
김병기위원
예.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우리 다문화가족 조례가 있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때는 예산 안섰죠? 다문화가족 조례 만들고 나서 예산 세웠죠? 다문화가족 조례 만든 것이 작년이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에 만들었습니다.
김병기위원
2011년도 작년이잖아요. 그 전에는 전혀 국도비를 못받았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도 계속 있었죠.
김병기위원
국도비를 받았어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죠.
김병기위원
2011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비교했을 때 비율이 어떻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증액된 비율 말입니까?
김병기위원
증액이 많이 되었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증액이 많이 되었죠.
김병기위원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운영체에서 특별히 바뀐 점이 있습니까? 예산이 증액이 되었으면 그 단체에서 특별히 뭔가 다르게 운영하는 것이 있어야 예산을 더 주고 운영을 하죠. 똑같은 프로그램에 똑같은 예산을 주는데 다른게 뭐가 있냐는 말이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그 당시보다는 많은 사업을 하죠.
김병기위원
사업을 하니깐 국도비를 주는데 2011년과 2012년에 프로그램이 뭐가 달라졌냐는 말이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신규사업을 추가로 더 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다문화 문화활동 지원같은 경우에는 이제껏 안하던 사업을 추가로 더 하는 것이고 매년 신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다문화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320가구 중에 이용자들은 각 프로그램별로 참여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사람이 많이 늘었거나 아니면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말을 두달 배우던 것을 한달에 가르쳐 준다던지 획기적인 뭔가 있어야 예산을 증액을 하는 것에 마땅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구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해서 참여를 많이 시키고 있어요. 전체 420명 중에서 금년도에도 250명 이상 참여가 확대되고 있어요.
김병기위원
하여튼 다문화가족 조례가 공포되고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하고, 저도 자주 들러보고 어쨌든 시의원들과 시 집행부에 대한 고맙다는 인사를 갈때마다 듣고있습니다만 거기 농촌으로 배정되어있는 다문화가족이 빨리 영주에 뿌리를 내려 정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여기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국비가 없나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쪽입니까?
김병기위원
243쪽에 보면 전부 시비로 다 잡아놨네요? 8만원 중에 국비가 5만원 주고 시에서 3만원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김병기위원
아니죠. 왜 전액 시비예요? 저번 보고서에 보면 국가에서 5만원 주잖아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동센터 종사자입니다. 아동센터 종사자는 국비가 5만원 있고……
김병기위원
아동센터에도 여기 보니깐 국비를 잡아 놓은 것이 없네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센터에는 국비가 있는데요. 아니, 도비요.
김병기위원
도비만 있잖아요? 255쪽에 보면 기자재 구입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여기 6천만원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처우개선비가요?
김병기위원
예.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아니잖아요? 아니면 처우개선비가 아동센터 말고도 지역 어린이집의 교사들 처우개선 하는 것이 국비가 있잖아요? 243쪽에 보면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 8만원 해놨잖아요? 8만원 중에 국비가 전혀 없이 시비만 8만원 해놨어요? 처우개선비가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5만원씩 내려왔잖아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255쪽에 보시면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 국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243쪽의 처우개선비를 같이……
김병기위원
저번에 보고서를 보니깐 5만원 국비에서 지원토록 다 되었는 것으로 아는데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돈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죠.
김병기위원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저번에 지역아동센터교사 처우개선비에 포함이 같이 되어서 5만원씩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처우개선비가 3만원만 시에서 주는 것이지 5만원은 국도비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라고 보고서에서 봤는데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의 교사 처우개선비는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방금 얘기한대로 처우개선비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작년에 처우개선비를 5만원 줬는데 금년에 3만원 더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국도비 없이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이것도 국도비를 좀 확보해서 하시지 이것도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과 같은 맥락인데 못받을 이유가 있나요? 예산서를 보면 실제로는 제일 불쌍하고 어려운 것이 지역아동센터죠? 지역아동센터가 제일 어렵잖아요? 헐벗고 돈이 없는 애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주로 많이 가잖아요? 어린이집에 가는 것은 좀 나은 것이구요. 저번에 보고서를 봤을 때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배분하는 것으로 봤는데 전액 시비로 줬나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시비 5만원 준 것이 몇 년도부터 줬나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부터입니다.
김병기위원
오래되었네요. 2007년이면 6년 되었네요. 6년 되었으면 그정도는 이해는 갑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영주 지역 아동에 대한 신경을 집행부에서 많이 써야 될 것이 이런 것도 지역 인구증가에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잘 기억을 잘 해두셔야 합니다. 이런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어디보다도 잘 해주셔야 이런 분들이 영주지역에 뿌리를 박고 이사를 안간다는 얘기잖아요?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작년에 전액 시비로 5만원씩 주던 것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깐 올해 3만원 인상해줘서 전액 시비로 8만원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하면 정답이고 간단한 내용 아닙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오락가락 답변을 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답 아닙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답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을 자꾸 어렵게 답변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업무가 너무 많은 관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263쪽에 보면 노인돌보미지원이라고 4억7천6백만원이 되어 있구요. 그게 이제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해놓았는데 어디에 민간위탁을 합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돌봄종합서비스지원이요?
윤점
황윤점위원
노인돌보미지원이요. 지금 예산이 4억7천6백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갔거든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위탁은 아닙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민간위탁금 4억7천6백이 있잖아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민간위탁금 이거요? 이것은 내년부터 노인돌보미종합서비스가 등록제로 바뀌어서 요양기관은 신고만 하면 다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노인재가센터와 자활센터에서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신고를 하면 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돌보미서비스를 하게 되면 시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과거에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노인 방문목욕과 주야간보고, 단기보호, 노인돌보미 4가지로 분류되어있지 않습니까? 노인돌보미라면 앞에 세가지를 포함 안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노인돌보미는 어떤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돌보미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신청하면 우리시에서 승인을 합니다. 그럼 돌보미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여기 보면 162명인데 1명당 수해금액이 294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294만원이 1인당 수해금액인데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별로 A형, B형 나눠서 본인이 선택합니다. A형 같은 경우에는 27시간 9회, B형 같은 경우에는 36시간 12회로 해서 시간당 단가를 9,200원으로 정해서 본인이 서비스 유형을 지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은 수급자는 무료로 하고 차상위자는 부담비율이 조금 더 높고 일반인은 더 높고 이런식으로 서비스 유형별로 신청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저희들은 아직도 무슨 서비스를 받는지 막연하게 느껴지구요. 지금 어르신들이 65세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하는 재가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노인요양 등급을 받은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된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노인돌보미 이것은 어떤 것을 받는지 굉장히 막연해요.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구체적인 것이 안서있는 것같은 기분이 듭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상자 중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사지원이라던가 요양서비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서비스가 아닌 어르신들 입장에서 정말 이런 서비스는 참 잘 받았다고 할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 금액을 예산에 올리면 더욱 더 효과적일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시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금년도 위원회가 바뀌고 나서 예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있으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사실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용어관계는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구요.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8쪽에 우리나라 전체가 복지를 지향하는 쪽이죠? 영주시 예산이 약 5천억이 더되는데 전년도보다 증액이 된 것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제일 많죠? 전년도 대비 115억 증액 되었는데 맞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15억정도 됩니다.
박찬훈위원
엄청난 증액이란 얘기죠.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기금 빼고 약 554억7천2백2십만8천원이죠? 엄청난 예산입니다. 거의가 국도비 예산이고 그 다음에 정액보조 부분이라는 얘기죠. 다른 사업은 그렇게 없는데 268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과 경로당 보수가 있죠? 경로당 보수에 있어서 2억이 올라왔어요. 전년도 읍면동에서 경로당 319개가 보수해달라고 신청한 금액이 있죠? 얼마정도 됩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지원금액 말씀입니까?
박찬훈위원
아니죠. 작년도 보수신청액과 시설 보수해달라는 금액을 한번 신청받은 적이 있잖아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한 4억 정도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4억 정도 요구했는데 매년 가면 갈수록 증액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시설 보완한다는 것과 노후시설 개선한다는 것은 한번에 제대로 해야되는 것이지 조금씩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렇게 빛이 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시장님과 정책토론을 해서 당연히 요구를 해야되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획감사팀에 시장님 풀사업비 예산을 숨겨놨어요. 경로당 시설비라고 또 세워놨단 말입니다. 주무과에서 제대로 다 수용을 못하니깐 그런 편법을 쓰는 것이예요. 무슨말인지 아시죠? 시장님 풀사업비가 5억인데 경로당과 시설비를 1억5천인가 부기상 기록을 해놨단 말이예요. 주무과에서 충분히 시장님과 토론을 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시장님이 똑같은 목으로 기획실에 예산을 세워놓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의원들 혼돈 시키려고 여기저기에 예산을 갔다놓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중복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예산은 삭감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으로 4개동에 4억인데 지금 5천만원 가지고 경로당 짓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부기상에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안되잖아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4개동에……1억인가요? 네, 1억을 해야 됩니다. 1억 가지고도 경로당은 부지 매입하고 하면 그렇게 잘 짓지도 못해요. 본 위원이 이것은 좀 혼동했는데 아무튼 이제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합당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족분은 꼭 메모를 해두셨다가 1차 추경을 언제할지 모릅니다만 그때 부족분은 충분히 확보해야 됩니다. 다른데 예산 쓰려하지 말구요. 그 다음에 273쪽에 효문화진흥원 건립사업 있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여기는 시비가 없네요? 순수 국도비네요. 이 금액만으로 다 지을 수 있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금액 가지고는 안되고 총 금액은 97억이고 내년도에 국도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것이 도사업이죠? 도 진흥원이죠? 건물은 우리가 짓지만 건립해서는 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 보건복지부에 광역자치단체사업으로 우리시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비를 전액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사업 자체도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도에서 그렇게 부담을 안하고 시에서 시행을 하고 시비부담도 하라고 가내시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도 담당부서와도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 지방비 부담분을 도에서 부담을 하고 사업 자체도 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리운영비도 도에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을 처음 단계에서 명확하게 하셔야되요. 우리가 겪었잖아요? 도지사님이 어느 자리에 와서 OCI 지중화사업 할 때 도비로 30억 준다고 했다가 늦게 우리 시비가 부담된 부분이 있잖아요? 즉흥적인 선심성 얘기는 할 수도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부분이 도와 명확하게 명문화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276쪽입니다. 저도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276쪽에 사회복지보조 민간이전 있죠? 거기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이 올해 처음이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무슨 얘기예요? 금년도 예산에 없는데요. 전체 금액이 5천2십만원 아니예요?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안나와 있는데요.
박찬훈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묻느냐면 청소년수련관에 전기요금 운영비를 4대 때 삭감한 부분이 있어요. 전기료를 지원해주면 안되죠? 왜 전기료를 지원해줍니까? 민간위탁을 줬는데요.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충분히 해야지 기름값도 못댄다는 얘기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도 타시군에……
박찬훈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원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시설유지비와 일부가 있는데 처음 4대 때 오니깐 엄청난 금액이 지원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세와 유류대를 어떻게 주느냐는 말이예요. 시에서 당연히 주면 안되죠. 제가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하면서 유류대나 전기료는 당연히 그 사람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시민회관을 문화원에 주고 모든 것을 보면 조례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설비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해 놨다구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사실 조례 만들 때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올해 예산도 없었구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4천4백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비교증감에 5천2십만원이 증액이 된 것인데 이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판단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도 청소년관장도 알고 합니다만 사실 현황을 파악해서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77쪽에 청소년선도 자율순찰대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해요? 청소년 자율순찰대라는게 어디서 합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해병전우회라던가 HID 이런 쪽에서 운영을 합니다.
박찬훈위원
순찰차량 유지비가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몇시부터 몇시까지 운행한다는 계획서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나와야하고 그냥 HID국가공작원이라던가 해병전우회나 특전사라던가 파출소에 가면 기본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준다던가, 명확하게 근거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명확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은 읍면동별로 별로도 운영을 하고 해병전우회는 별도로 운영합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좀 가봅시다. 232쪽에 2천2백만원 올해 증액되었어요. 맞죠?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여성지도자 역량강화가 신규사업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역량강화교육이 지난해 천만원에서 천만원 증액이 되어서 2천만원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박찬훈위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라는 것에 예산이 좀 부족했던가 보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은데 개별적으로 물을께요. 258쪽에 화장장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화장장관리가 참 힘들어요. 이것은 매번 누구나 봐도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망가흥 공사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 갔다오는 외지사람들이 다 불만을 가져요.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보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풀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화장장을 영주시에서 좀 아름답게 하자면 용역을 줘서 연구해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매년 몇백만원씩 붙일 것이 아니라,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안그래도 지난번에도 의원님께 보고할 때 말씀이 있었고 해서, 일단은 그 주변에 부지를 찾아서 물색을 해보니깐 위치는 시 소유의 산도 있고 산 밑으로 부지도 좀 있고 해서 그것을 매입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접촉을 해보니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여기는 그런 생각을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박찬훈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압니다. 산과 산 부근이 몇 명 공동소유자로 되어있는 것을 아는데, 그럼 있는 것이라도 아름답게 꾸미자는 얘기죠. 지금 화장률이 얼마입니까? 높죠? 높으면 이제는 그냥 그대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내부 대기실이라도 좁은 땅이지만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주에 외지사람들이 와서 작지만 아름답게 깨끗하게 해 놓았다는 인상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이 화장장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기를 바랍니다. 신축이 안된다면 거기에 대한 구조를 새롭게, 사실 거기 대기실 높낮이도 성토를 하면 좀 더 나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용역을 주던지요. 그리고 259쪽에 노인목욕권이요. 노인목욕권을 주소지 읍면동으로 주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반납되는 것이 있습니까? 몇매 정도 들어와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회수율이 90%정도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반납해서 폐기합니다.
박찬훈위원
이것을 잘하셔야 되는 부분이 사회복지시설에 가신 분들에게 전달이 안되요.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두고있는 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읍면동에서 줄 때 각 통장에게 주죠? 통장이 가져가서 알아서 줍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얼마나 있어요? 소망의 집, 만수촌, 자비동산 등등이 있는데 사회복지 직원이 거기에 주소를 둔 사람을 파악해보시고 그분들은 목욕권을 지급하지 말아야죠. 그분들 것을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 생각 안해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에 있는 분들은 시설의 운영자가 일괄적으로 수령을 해서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세요. 우리끼리 질의답변 시간인데 시설에서 안받아요. 시설 자체로 목욕탕이 있고 목욕탕 가서 할 능력이 있다면 시설에 잘 안들어가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파악을 하라는 얘기예요. 노인업무 담당자가 시설로 주소가 된 사람을 파악해서 이사람들의 목욕권을 어떻게 해서 지급을 했느냐를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괜히 다른 사람들이 가져와서 목욕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파악해서 그 시설에 바로 주던지 시설에서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주던지 아니면 시설장과 상의해서 이것은 폐기처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던지 그런 작은 예산절감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75세이상 노인이 100명이니깐 읍면동별로 100장을 나누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년 사무감사에 자료요청하면 읍면동 직원들 또 나쁜소리 들어요. 사전에 파악하세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을께요. 노인복지관 건립이 있는데 이것이 조건부 승인이 났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요?
박찬훈위원
아니요, 투융자심사에서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사실 국비 확보 후에 실시하라는 것이 맞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 확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는 확보가 안되었고 도비만 5억 확보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해준 것에 대해서 위배되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했어요. 보건복지부에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금 고려되고 있는데 그것은 3억7천만원은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훈위원
만약에 국비가 확보된다면 다행스럽고, 집행부 공무원들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안되면 시비로 한다구요. 영일교 안그랬습니까? 이런 것은 시급하지 않으면 그렇게 빨리 예산 확보할 필요는 없어요. 국비가 확보된 다음에 천천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67쪽에 우리가 시 지회 및 분회가 몇 개 있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시 지회 1개, 읍면 분회 경로당이 19개 그렇게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잘못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시 지회 및 분회 경로당 운영비가 15만원 곱하기 21개소로 되어있어요. 읍면동 19개소, 시 지회 1개 하면 20개가 되야되는데 21개소로 되어 있더라구요. 어디 분회가 어느면이나 어느동에 2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풍기에 어머니경로당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21개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열악한 재정입니다만 노력해서 형평성에 맞게,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게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이것은 보충질의가 아니고, 지금 박찬훈 위원님이 화장장 얘기를 하고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도 있어서 제가 알려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할 때 위원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화장장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새로 건립을 하던지 하는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구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있지 않는데 왜 안들어가있느냐 이런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깐 그때 주민생활지원국장과 회계과장 답변이 지금은 새로 그것을 구상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내용을 같이 수립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깐 한번 회계과장이나 기획감사팀장에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내년도 할 때는 화장장을, 어쨌든 전체 다 새로운 곳에 짓던지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가 되었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깐 그 점을 참고하십시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게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41 정회
14: 46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4일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4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