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김현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 교통행정과 - 산림녹지과 - 녹색환경과 3. 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홍성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교통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는 김태원 교통행정담당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중이며, 김주식 교통지도담당은 집에 급한 일이 있어 연가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좀 봐주십시오. 제일 아래쪽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있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구축 회선사용료 있는데 사용료가 누구한테 지불되는 겁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버스정보시스템구축 계획안을 잠시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버스정보시스템구축 계획에서 시스템의 개요나 개념 등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이 시스템은 KT와 기술업무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문하신 통신료는 KT의 통신료로 지급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140쪽에 보면 말이에요.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서비스료 포함)이 있는데 정보시스템 구축 하고 같이 돌아가는 회선사용료를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왜 따로 이렇게 했는지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보조자료 3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통신료는 저희들 예산편성 통계목상에 서비스료와 통신료를 같은 항목에 넣을 수 없어서, 통신료는 통신 사용료이고 서비스료는 저희들이 이렇게 KT하고 구축하면 유지 보수 관리 하는 비용으로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럼 140쪽에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주차질서 민간순찰 계도차량 운영비 있습니다. 운영비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유료 보조비인지, 사무지원비인지..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유류비를 실제로 사용한 관내에 다녔을 때만의 유류 대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예산 금액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만 이렇게 운영비라고 한 것은 버스의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같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비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지원하는 것과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유류비와 보험료 정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아까 정보시스템에 잠깐만 보시면, 이게 5억5천만원이에요? 그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부가세 포함해서 5억5천만원입니다.
심재연위원
141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중간 부분에 보면 저번에 제가 시정 질의한 이후에 추진되어 온 사항을 좀 듣고 싶고요, 이게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결손보조인데 버스 단일요금제를 제가 시정 질의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을 해나갈 것인가 저희들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진행 방향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별도로 자료를 세 가지를 드렸는데.. 하나는 재정 지원, 하나는 BIS, 하나는 시내버스요금체계 단일화추진 계획 이렇게 세 가지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요금체계 단일화추진계획 1페이지는 운행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버스요금체계도 현재 운행되고 있는 요금체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단일요금제 시행계획입니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요금체계 단일화 내용은 현재 현행 요금 1,200원, 1,300원하고 있는 일반버스는 1,200원으로 전부 통일하고 카드요금도 50원씩 할인하고 있었던 것을 100원씩으로 할인해서 1,100원으로 일반은 1,100원으로 하는 이런 변경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좌석버스도 1,500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내농촌시외버스 경합 운행되는 좌석버스요금도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좌석버스는 1,500원으로 단일요금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외버스 8대, 16개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는 부석-풍기-부석사, 영주-풍기-부석사, 영주-진우-부석사를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다니는 시외버스는 전면적으로 시외버스 면허를 도에 전체적으로 반납하고 시내로 전환시켜서 한 3대 정도의 감찰을 시킨 후에 이 노선을 우리 단일요금제로 해서 시내버스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오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깊이 많은 신경을 다시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1쪽 밑에 둘째 줄에 보면 모범운전종사자 연수가 있습니다. 연수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6백만원입니다. 근데 올해 120만원이 72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보조내시를 이렇게 정액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물가상승분이나 실질 소요경비 부족분을 도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2명 갈 수 있는 금액으로 보조내시를 해왔습니다.
심재연위원
전년도에는 그러면 도에서 도비 지원금액이 없었고 시비로만 했다는 이 말씀 입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도비, 시비 있었는데 같은 비율로 1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전년도에도 6백만원이었는데 도비, 시비해서 6백만원이고 지금은 도비가 120만원 증액되면서 전년도거 합해서 720만원이 되었단 이 소리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142쪽 잠깐 봐주십시오. 제일 밑에 쪽에 보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이 있는데 이게 차량이 1,089대입니다. 이게 차가 이렇게 많습니까? 지원해주고.. 차종이 또 도대체 무엇이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1,089대는 개인택시하고 화물 숫자입니다. 올해 추경에 별도로 계상되어서 위원님들께 의결 요청이 오겠습니다만 올해는 일반 택시와 버스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내년도에 1억8백9십만원은 개인택시와 화물에 대해서 장착하는 예산입니다.
심재연위원
145쪽 잠깐 봐주십시오. 밑에서 10번째 줄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공용주차장 조성비 해서 토지매입비 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추경 때 시행된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6억5천만원 부지매입비가 올해 추경을 해서 예산이 확보 되어있습니다만 아직 보상을 하지 못해서 내년도로 명시 이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이게 명시 이월된 금액입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 요구했던 예산의 50% 밖에 추경 때 세우지 못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반영 하고, 올해 계상해준 예산은 명시이월해서 넘길 예정입니다.
심재연위원
지금 현재 이제까지 추진된 사항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시외버스터미널은 터미널 업자가 현재 기반조성공사를 주식회사 주원에 기반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본을 바탕으로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부지 내에 무허가 지장물 건축물 2동은 일단 터미널 측에서 매입을 해서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부분도 설계 중에 있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 보면 공용주차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1건으로 10억이 되어있는데 10억이 투자되는 공용주차장 설치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아직 위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공용주차장 설치비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휴천3동 공용주차장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주차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내년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장소는 앞으로 내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다. 이거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149쪽 잠깐 봐주십시오.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CCTV) 설치가 있습니다. 2개소가 되어 있는데 4천5백만원으로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올해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장소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심재연위원
미정이라는 말이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주민들 의견 여러 가지 형태로 의견 수렴을 해서 장소를 정할 예정입니다.
심재연위원
제일 아랫줄에 보면 불법 주정차 차량형 무인단속시스템 CCTV 설치 있는데 아까 차량의 장착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차량 장착용이 3천2백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요새는 장비들이 전부 고가라서 실제로 금액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계상을 요청했고 차가 바뀌니깐 새로운 차에는 새 장비를 계상해야 맞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심재연위원
지금 우리 영주시에 CCTV 탑재 차량이 지금 한 대 있지 않습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한 대 밖에 없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런데 지금 한 대를 더 구입한다고 하면 두 대가 움직이면..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차량은 대폐차해서 폐차할 계획입니다. 이 내구 연수가 벌써 많이 넘었고 현재 운행 km 수도 많이 오버 되어서 차량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대폐차할 계획입니다.
심재연위원
근데 지금 그 차에 장착되어 있는 CCTV 장비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그 CCTV를 새 차에 이전하려고도 계획했었는데 CCTV가 조금 성능도 떨어지고 새 차에는 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새로운 CCTV를 계상했습니다.
심재연위원
150쪽에 잠깐 봐주십시오. 150쪽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시설비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5억인데 장소하고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를 잠깐 제가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전체 4개 학교에 합니다. 동부초등학교, 이산초등학교, 부석초등학교, 풍기 북부초등학교 이렇게 4개교를 예산 요구해서 국비를 받은 겁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2013년도 우리 교통행정과에 예산 편성하시느라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너무 많죠? 일이 너무 많아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CCTV 위치도 아직도 정하지도 않고 예산 요구하고 바빠서 어떡합니까? 140쪽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모범운전자차량 운영비 계획이 올해까지 만기입니까? 매년 합니까 아니면 올해 끝입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차가 시의 소유입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유권은 저희들에게 있고 운영은 모범운전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안 사줬어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구입해서 준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위탁한 거예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운영 위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중호위원
차량 운행법이 맞습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이중호위원
영주시 소유라면서요? 그게 영주시 소유가 아니잖아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제가 잠깐 우리 실무자에게 물어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운수업계보조금에 택시 홍보비는 501대고, 랩핑비는 200대인데 이거 지금 교환해주는 겁니까? 랩핑..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랩핑되어 있는 차량에 랩핑이 노후화된다거나 디자인이 현재 차량 색깔하고 안 맞는 부분하고 이렇게.. 3분의 1정도는 래핑을 교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교환해야 됩니까? 그렇게 지금 묻잖아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중호위원
자, 지금 우리 올해 버스.. 동료 위원분이 질의하셨는데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 보조, 벽지노선 손실보상,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 보조..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재정지원..
이중호위원
다른 거는 도비가 매칭사업이라서 지원을 하는데 유독 지금 영주시에서는 비수익노선의 결손보조로 해서 4억을 증액했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4억을 증액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버스단일요금제에서 2억을 책정하고.. 그 4억 증액한 내용이 뭡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별지로 보조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이중호위원
봤어요. 적자 때문에 주는 거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수업계에서 적자 보전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 2월에 7차 조사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 최소 지원 금액으로 판단해서 예산계상을 한 겁니다.
이중호위원
적자가 난다고 해서 계속 적자 지원해주고.. 처음에 모범운전자 차만 사주면 되었는데 운영비 지원해줘야 하고.. 그 모범운전자 차 산 거는 과장님 모르시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뤄진 일이라서요.
이중호위원
모 한 분이 약속을 해서 사줬는데 그러면 운영만큼은 모범운전사에서 해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리고 시내버스 적자 난다고 적자 지원 다하고.. 시내버스 운전기사들 월급적다고 해서 월급 보태주고 회사는 배부르고 노동자는 죽는 그런 세상입니까? 이거 보태줘 봐야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무인단속 시스템 차량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관용차가 내구연한이 7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차량이 2003년식 입니다.
이중호위원
그 차를 2003년에 샀어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2003년도에 산거예요, 2003년식 중고를 산 겁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2003년식 차량에다가 2008년부터 CCTV를 장착해서 단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 차량이 처음에 취득할 때 뭘로 했어요? 새 차를 안하고 중고차를 샀습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당초에는 관용차로 지역개발국장 업무용 차량을 2008년도에 주정차단속차량으로 변경해서 CCTV를 장착한 겁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교통 행정 차량을.. 그 당시에 차량을 그러면 지역개발국장 차를 새로 사서 자기가 갖고 그 차를 교통행정단속차량으로 전환했단 말 이예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2003년식 차량을 2008년도에 단속차량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 당시 예산을 세울 때 차량구입비가 있었고 CCTV도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차가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거는 다시 조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번에 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실질적인 우리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추진하시느라 고생은 많으셨어요. 많으셨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나 도나 국가에서 그만큼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조금 적자나도 운행을 한번 해보지도 않고 그냥 손만 들이민다고 해서.. 물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버스업체가 협조하고 해주는 것은 좋죠. 이런 거는 운행 체계를 한번 지도를 해보고 손실보전금을 정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일요금도 용역 보고서상에는 4억이 결손난다고 되어 있는데 2억만 계상해서 운행을 해보고 실질 운송 수익금의 감소 금액을 판단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비수익 노선 4억원은 운송업체에서 9억원 결손 지원을 요청 해왔는데 일단 그걸 자구 노력을 하라 하고 4억원 정도를 증액 계상 한 겁니다.
이중호위원
이거 4억은 작년에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의회에 4억을 요구해서 2억이 삭감되고 올해 2억이 증액된 상태고 내년도에 예산 결손 부분을 그렇게 요청해온 겁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고생도 많으신데 이거를 다시 한번 버스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이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 전체적 그 버스운송업체에 끌려 다니지 않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용역도 진행 중에 있고 하여튼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황병직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민간경상 운수업계보조금 버스, 택시 이용 영주시브랜드 홍보 4억60만원 있는데 편성목이 운수업계보조금이 맞나요? 예산편성에 편성목이 운수업계보조금이 맞는지, 아니면 민간경상보조가 맞는지.. 운수업계보조금은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비수익이나 결손노선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 것은 버스택시 이용을 해 영주시 브랜드를 홍보를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민간경상보조금에 편성목이 맞을 겁니다. 이거는 정리를 그렇게 하시고 지금 답변을.. 아니면 과장님께서는 이거는 확실하게 아니고 제 말이 틀렸다 하면 답변을 하시고 맞는 거 같으면 그냥 넘어가고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맞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 운수업계 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병직위원
예, 버스 택시 이용 영주시브랜드 홍보비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운수업계 보조금이 버스, 택시 이용 영주시홍보 브랜드 목적으로 보면 경상보조가 맞는데 이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운수업계에다가 직접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홍보는 통상적으로 홍보비를 계상해서 경상보조 형태로 지급하는데 이거는 운수업계에 개인택시는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서에 09 운수업계 보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수익 노선이나 결손 되는 데에 지원 해주는 게 편성목이 운수업계 보조금이고, 그거는 운수업계에 지원을 하지만 그 전체를 놓고 보면 민간단체라는 얘기죠. 그러면 민간에게 주는 경상보조금으로 편성목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41페이지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인부 7백7만7천원, 이거 작년에도 했었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6백만원..
황병직위원
매년 벽지노선 조사 인부를 합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매년 조사합니다.
황병직위원
조사했는데 달라지는 게 뭐 있었나요? 혹시 만약에 했는 결과를 보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올해는 10월에 조사를 했는데 크게 변동된 내역이 없어서 벽지노선이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신규 벽지 노선도 지정하고 해서 조사를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이 교통량을 조사하다보면 비수익 노선에 버스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벽지노선만 조사합니다. 벽지노선이 저희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벽지노선.. 우리가 운수업계보조금을.. 제가 나중에 한 몫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민간인국외여비에 모범운전종사자연수 있죠? 360만원 곱하기 2명 720만원, 도비 120만원과 시비 600만원 해서 720만원 지원을 민간인국외여비로 편성 했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작년에 어디 갔었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올해 말씀하십니까?
황병직위원
작년에.. 작년에 어디 갔었습니까? 작년 6백만원이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그니까 그게 올해..
황병직위원
금년 2012년도에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올해는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로 두 명이 다녀왔습니다.
황병직위원
이게 지금 영주시 전체 부서에 민간인국외여비가 편성되어 있는 기준을 보면 상당히 이게 기준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동남아시아 가는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고 또 유럽 쪽에 가는 국외여비가 있어서 지원해주는 기준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360만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죠? 형평성에 맞게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근데 이게 저희들만 가는 게 아니고 도 전체에서 각 시군별로 이렇게 맞춰서 가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내시를 해주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준 겁니다.
황병직위원
145페이지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에 버스노선 개편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내년 지금 1월말까지 운행체계 전면 용역이 나옵니다. 나오면 전체적으로 전면 노선 개편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전면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전면 개편할 계획으로.. 이 노선 개편에 따른 승강장 이설 5천만원, 1식 해놨죠? 그리고 아까 심재연 위원님이 질의한 공용주차장 설치 10억원, 1식인데 이것도 노선개편 승강장 이설 어디에 할지 장소가 정해지지는 않았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용역결과..
황병직위원
공용주차장 설치도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아까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도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2012년도 감사원의 지적사항 알고 계세요? 예산 편성 시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뭔가 하면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포괄적 세출예산은 편성 금지하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주시에서는 2013년도의 예산편성을 하면서 19개 읍면동 주민숙원비의 각 사업비들은 세부적으로 다 풀어놨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풀어버리면 일선 읍면동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하면, 단위별 사업으로 다 풀어버렸을 때 그 사업이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면 예산을 집행을 못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 때 그 걸 정리를 새로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다른 시급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비를 가지고 대체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사업 추진을 읍면동에서는 해야 되잖아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집행부에서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19개 읍면동의 주민숙원 사업비는 말 잘 들었어요. 다 풀어놨어요. 교통행정과의 예산이 작년 2012년도 대비 2013년도에 예산이 얼마가 증액이 되었는가 하면 약 31억이 증가 되었네요. 그렇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31억 중에서 대충 내가 봤을 때 15억은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31억원이 2013년도에 교통행정과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31억원 중에 대충 15억 정도는 감사원의 지적사항대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얘기가 됩니까? 예산은 목적이 명확하게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가용재원이 턱없이 우리 영주시 사정에 건전한 재정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목적은 분명하게 있는데 위치가 선정되지 않은..
황병직위원
세부계획이 나와야죠. 아까도 말씀 드렸죠?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명확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하지 말라는 게 감사원 지적이에요. 주민들 복리증진 등의 목적은 명확해요. 그 목적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해야 영주시 같이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 시 같은 데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교통행정과는 해도 해도 너무 하신 것 같아요. 31억원이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절반 이상이 세부계획이 없다는 것이 과장님의 답변입니다. 다른 것을 세부적으로 제가 짚진 않더라도, 동의하십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공용주차장 CCTV 이 두 군데는 현재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골목 및 블록단위 주차장 조성 4천만원 1개소 여기는 어디입니까? 계획 좀 얘기하시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황병직위원
그리고 유휴공간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500만원에 5개소 2천5백만원도 없을 것이고, 지금 교통행정과의 시설비에 총 33억원의 예산중에서 대체적으로 목적은 있지만 그 목적에 맞게끔 사업계획이 세부적으로 작성된 사업은 없다고 이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과장님의 답변도 그렇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영주시청 예산부서에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알고 보니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만 초래하도록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거에 대해는 행정 편의 위주로 해서 예산편성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주 잘못된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본 위원한테 지적을 받을 내용은 아닙니다만 예산편성서를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주민들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선의 사업 예산비는 제대로 집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왜 그랬느냐고 하니까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훑어보니까 다 이게 해도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이런 논리는 뭐라고 예산부서에서 답변할거냐 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149페이지의 영주시 견인대행업체 운영보조금은 본위원이 5대 때 의회에 들어와서 상당히 심도 있게 분석했던 내용이고, 지금 현재 기억으로 약 4년 전에 이 지적사항은 영주시에서 8천만원의 견인대행업체 운영보조금을 주면서 차 1대를 견인하는데 6만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죠? 알고 계세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 건은 제가 5대 때 이러한 문제가 많으니 다시 재계약을 하지마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6대 때 당선되어서 총무위원회로 내려가고 다시 올라와보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한 달에 받는 봉급이 있는데 자제 분들이 돈을 10만원을 주시오, 왜? 내가 알아서 쓸 거라고 하면 10만원 줍니까? 최소한 어디어디 쓰느냐고 묻고 그걸 확인했을 때 그럴 믿음이 가야 돈을 주잖아요. 이거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서 마구 막 주면 됩니까? 8천만원씩.. 8천만원을 이 사람이 정산서를 맞춰 들어오잖아요. 딱 적자가 8천만원 난다니까 매년 보면.. 희한해요. 희한하게 이 사람은 지금 6년간, 7년간 적자 난 게 딱 8천만원이래요, 8천만원 넘지.. 그러니 딱 8천만원 받아간다니까요. 이거는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영주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영주시 견인대행업체 운영보조금을 새로 시작 할테니까 관리 철저하게 하십시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검증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지불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다면 지불해서는 안되죠.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래서 이 교통행정과에서 편성한 2013년도의 예산은 본위원이 봤을 때 지적한 내용과 같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계수 조정은 동료 위원님들과 하겠지만 예산편성에 사실 저는 좀 적잖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조금 서운하고 속상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그렇습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지적은 받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146쪽에 보면, 노면표시 재도색 정비해서 6억7십만원 있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노면표시 재도색 정비에 6억7십만원..
우순하위원
이거는 1식으로 해놨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도 좀 전에 황병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거도 어디에 차선을 도색할 것인가 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차선을 도색할 장소는 예산이 편성되면 외곽지, 시가지 어느 부분을 조사해서 정하고 차선 도색을 하려고 1식으로 이렇게 밖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우순하위원
혹시 과장님, BTL 사업에 지금 도로를 다시하면 거기에 도색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BTL사업은 BTL사업 자체에서 차선이 지워진다든가 이러면 복구하는 예산은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차선 도색은 주로 시가지가 아닌 외곽지에 농어촌도로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6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시내에 지금 BTL 사업 관계로 거기에 도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우순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남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한번 만나봤습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남산초등학교 말씀하십니까? 학교선생님하고 이렇게 구체적 협의는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나눠 봤습니다. 이렇게 나눠봤는데 추진을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포괄적인 의견은 공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순하위원
경찰서에서는 뭐 어떤 답이 나왔어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경찰에는 교통시설 부분하고는 구체적 협의를 못했습니다만 학교하고..
우순하위원
거기는 보면 출퇴근 시간에 복잡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서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세가지만 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택시 랩핑비가 있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근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택시 홍보 랩핑지 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규정에 거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작다고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작습니다. 문 하단 쪽에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좀 작은 형태인데 그 부분은 한번 이렇게 택시 수량의 3분의 1정도 랩핑 교체비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어차피 디자인 하실 때 크기하고 이런 것을 좀 보셔서.. 택시가 서있는 게 아니고 달리는 택시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어차피 돈이 드는데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버스 정보 시스템 있죠? 지금 현재 인근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도내의 시부는 구미, 경산 등이 기 시행을 하고 있고 안동도 아마 내년에 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예산 부분은 아직 거기도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래요, 물론 돈을 들여서 하면 좋긴 좋은데 과연 앞으로 5년간 6억이 들어가고 또 이게 6억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계획이 단말기를 몇 대 설치하는 계획입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정류소 단말기는 20개 정도, 그 다음에 버스는 40대 정도로 계상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버스 승강장에.. 지금 승강장이 몇 개입니까? 시내에 거의 67개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시내 부분은 그 정도..
김현익위원장
시내가 67개고 시외까지 포함하면 100개가 넘잖습니까? 그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20개하고 앞으로 또 80개를 더 하게 되면 거기 유지 관리비도 많이 들텐데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145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있죠? 새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승강장을 교체하는 겁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데는 신규 설치하고..
김현익위원장
지금 현재 도시형이 5개고, 농촌형이 15개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없는 승강장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것을 개보수하는 겁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두 가지 형태 다입니다. 신규 설치가 필요한데는 신규로 하고 구 승강장을 폐쇄하고 새롭게 해야 될 데는..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그렇죠. 계획을 세우실 때 도시형 5개를 한다고 할 때는 어디 어디를 한다, 또 농촌형 15개는 어디 어디 한다는 이 계획이 있어야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실무적으로 잘 몰라서.. 도시형 5개는 교체를 하고 농촌형은 신규로 15개를 설치하는데 아직 이것도 정해진 위치는 없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지금 도시형 버스승강장이 있는 것을 1개 소당 천만원짜리 예산을 들여서 또 설치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교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현익위원장
하여튼 돈을 들여서 승강장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하고 이렇게 버스 승강장 한 개소에 천만원인데 계속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안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7페이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정말 우리 지역에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또 단독주택에 주차난 해소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까지 보면 예산이 2억, 3억 이렇게 됐는데 2013년도에 예산이 1억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줄었죠? 올해보다 50%가..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예산이 2억원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2억원인데 2013년도 예산이 1억원으로 이렇게 1억이 준 이유가 이제 내집 주차장이 거의 다 완성되었다는 얘기 입니까? 아니면..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 연립주택에 이런 내집 주차장 갖기를 할 부분들은 많이 됐습니다. 지금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읍면동에 저희들이 출장가고 해도 수요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1억 정도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지금 그 내집 주차장 갖기 할 사업 대상지가 별로 없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어쨌든 지금 시에는 전체적으로 공용주차장도 10억을 들여서 내년에 조성할 계획이고, 또 보면 아파트 단지에 저녁에 들어가면 거의 주차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개발해서 아파트 단지에 그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라도 좀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을 계상해주시면 상반기에 추진해보고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이 언제 섰습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올해 업무보고 때에는 보고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후에 바로..
강정구위원
언제쯤 계획이 섰습니까? 구축계획하려는 계획이 언제 섰냐고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의회 업무보고 후에..
강정구위원
아니, 그래 언제?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언제쯤 계획이 섰느냐고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올해 10월에..
강정구위원
10월에 섰습니까? 근데 돈이 5천만원도 아니고 5억, 6억원 정도 드는 이 구축사업을 하는데 업무보고도 한번 안하고 그러면 간담회도 있는데 보고 한번 없이 예산을 반영시킨다는 것은 그건 너무 한 건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도에 지금 2개인데 이거 정도 하려면 최소 인구가 그 도시에 20만 정도는 있어야 구축사업의 효과성이 있지, 영주시는 몇 명입니까? 지금 인구가.. 이거 누가 요구했어요? 교통행정과에 누가 요구를 했습니까? 이 사업을 하려고 누가 요구를 했습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이 현장에..
강정구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거 하는 겁니까? 10월에 이 얘기를 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시장이 지시를 했습니까? 아니면 시장이 이거 해봐라 그랬습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시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시장님 지시가 있었습니까? 물론 시장이 고품격 도시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그러세요. 20만 이상 정도는 되어야 해야지 그리고 업무보고도 한번도 안하고.. 실제로 이런 소리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5천만원짜리 예산한번 달라 그래 봐요. 어디 하느냐, 위치는 어디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진짜 참 잘못된 겁니다. 이제 보니까 위원장님도 잘 몰랐네요. 그래도 위원장한테는 사실 이런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야지, 어디 여기 와서 이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죄송할 일이 아니고 이런 거는 실제로 이거.. 전문위원들 전부 다 이제 보니까 예산 반영해놓고 이제 아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안됩니다. 앞으로 시정하세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12 정회
11: 2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먼저 오늘 산림비지니스계의 안동국 담당이 경북도청에서 회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김종길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역동적이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김현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중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지금 산불 예방 관계로 모든 게 힘드신 줄 잘 압니다. 또 요원들이 추위에도 근무하시느라고 여건도 아주 안좋은데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수시로 격려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157쪽에 밑에서 여섯째 줄 보면, 항목은 밑에서 셋째 항목입니다. 재료비에 보면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용 묘목 구입인데 이게 식목일 행사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식목일 행사와는 별도로 시민들에게 가정이라든가 필요한 곳에 식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합니다.
심재연위원
이게 언제 어디서 이렇게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보통 3월 하순 경에 주로 합니다.
심재연위원
3월 하순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역 광장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나무를 나눠줍니다.
심재연위원
식목일 행사와는 관계없이..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별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162쪽에 잠깐 봐주십시오. 숲가꾸기 사업에 그거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숲가꾸기사업 대리경영 해서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대리경영이 아까 말씀하실 때 산주한테 위임을 하는 것 같이 얘기 하셨는데 산주가 이렇게 해서 대리경영을 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산림조합에서 산주로부터 대리경영을 해달라는 위탁을 받아서 그 동의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대리경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주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심재연위원
산주한테 위임을 받아서 대리경영을 해준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163쪽에 보면,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가 있는데 도시녹지관리원 그러면 도대체 저는 이해가 좀 안가서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도심지 내에 있는 조경지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 같으면 한정 공원이나 서천 솔 숲길이라든가 상망동 공원이라든가 이런 규모가 큰 곳에 고정적으로 인력을 한명 배치를 해서 청소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화장실에 소모품이 없어지면 갈아준다든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제초작업도 일부 하고..
심재연위원
녹지공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다? 165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임업기계 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8백만원 임업기계장비 구입비가 무슨 장비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숲 가꾸기 산물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하산해야 되는데 요즘은 인력으로 하려면 나무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걸 기계로 하산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데 숲 가꾸기에 지금 투입된 인원들이 제가 보기에 조사를 해보니까 몸을 많이 다친 분들이 많으세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올해도 한분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런 장비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그 분들이 위험하지 않는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위험도가 따르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가 철저를 기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장비가 그런 수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게 하기 위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167쪽 잠깐 봐주십시오. 밑에서 셋째 줄 보면 컨테이너 구입이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어디 쓸 데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휴양림을 테라피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산림청에 매각을 하고 나면 사용 못하는 비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비품을 저희들이 마땅하게 둘 데가 없고 해서 컨테이너를 구입을 해서 비품을 보관할 그런 예산입니다.
심재연위원
시청 관내에 보관할 데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일부 저희들이 나중에 공문을 해서 배부할 데는 배부하고 남는 것은 저희들이 보관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168쪽에 잠깐 봐주시면, 위에서 둘째 줄에 산양삼테마랜드 연구용역 원가계산 그리고 산양삼테마랜드 연구용역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저는 알기로는 부석 인삼 거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인삼박물관 온천 주변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풍기 온천장에 있는 인삼 박물관에 하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석하고는 별개입니다.
심재연위원
부석하고 별개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별개입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169쪽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봉현 두산리하고 단산 마락리인데 봉현 두산에서는 저장고 신청이 들어와 있고 단산 마락에는 오미자 재배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174쪽에 잠깐 봐주십시오. 174쪽에 제일 밑에서 둘째 줄, 산불 진화차 있는데 지금 산불진화차가 시에 몇 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현재 4대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4대 있습니까? 그럼 4대 중에 이제 1대를 교체 한다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신규로 다시 추가로..
심재연위원
거기에 따르는 기사 분들이 있는 특수 차인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 예방전문 진화대 요원들이 운행을 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아, 거기에 위임해서 거기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운전기사가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재연위원
175쪽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산불진화헬기 임차 해서 있는데 저희들이 저번에도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헬기를 임차해서 예천하고 공동으로 했을 때는 헬기가 용량이 컸었는데 지금은 저희들 영주시 자체적으로 하니까 금액은 그렇게 들어가면서 용량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걸 예천하고 같이 해서 하면 용량은 큰데 용량은 큰 반면에 용량이 크면 그만큼 사용 일수가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2,500리터를 사용하는 것과 1,000리터를 사용하는 거 하고는 사용일수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1,000리터를 해서 하게 될 경우는 저희 사용일수가 약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우리시가 단독으로 임차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예방활동을 수시로 할 수가 있고 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예천 지역에 있을 때 보다 우리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초동진화가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초기 진압에는 장점이 있고 대형으로 번졌을 때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럴 때에는 대형으로 번지면 어차피 산림청 헬기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초동진화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178쪽 잠깐 봐주십시오. 위에서 첫째 줄인데 사무관리비 생활권민간컨설팅 있는데 생활권민간컨설팅 저는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거는 주변에서 예를 들어 본인이 어떤 조경을 해놨다든가 이럴 경우에 궁금한 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한테 질문을 하거나 안 그러면 약재 방제가 필요하다든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대행해서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컨설팅해서 조치해주는 그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사후 관리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좀 많습니다. 184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비에 임도시설 피해지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피해지가 2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매년 통상 보면 아직까지 어디어디라고 딱 지정 된 것은 없습니다. 통상 비가 많이 오고 나면 몇 개소 정도가 항상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연위원
188쪽에 시설비에 보면 소나무 및 조경지 사후관리 사업해서 5억이 되어 있는데 중앙분리대에 보면 소나무하고 그 밑에 있는 철쭉하고 이게 레벨이 조경이 이게 잘 안 맞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손을 보면 나무에 지장이 오니까 봄이 되면 낮춰서 조경수하고 이 소나무하고 발란스가 좀 맞겠끔 해주셨으면..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거기서 캐낸 철쭉은 저희들이 별도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재연위원
거기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90쪽에 밑에 칸에 보면 시설비에 태훈 녹색복지숲 조성공사가 있는데 기독병원 태훈 맞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재단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도에 제출을 해 심사를 해서 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백힐링 녹색나눔숲 조성공사가 있는데 이게 풍기 소백온천지구라고 그랬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온천지구 주변에 전부 조경을 다 하는 겁니다.
심재연위원
그 주변이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한데 7억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조성공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 시유지가 거의 한 15,000㎡정도가 있습니다. 조경할 면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재연위원
택지 조성해 놓은 그 주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종합온천장 바로 앞부분에 공한지가 큰 게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변에 사면이 있거나 한데도 전부 다 조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조경지와 산림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전에도 수차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올해 보니까 조경지 관리를 전체적으로 산림과에서 다 맡아 하기로..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우순하위원
감사를 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순하위원
그게 타 부서에서 하니까 수차례 얘기 했던 거지만 관리도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산림과에서 하니까 정말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하겠다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순하위원
잘 관리를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68쪽에 보면 산양삼테마랜드 연구용역비가 2억1천4백만인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실제 이거는 저희들 생각에도 좀 오히려 적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면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3백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이걸 보조 사업으로 영주시에서 할 경우에는 시비로 약 한 1백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낙관적으로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사시에 대비를 해 일단 보조사업으로 예산은 기재부에 당초에 한 것이기 때문에 하고 이 부분은 지금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러면 그 지역을 소백산 이런.. 우리 소백산 국립공원 일은 거의 다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일단은 테마랜드는 전시관이라든가 홍보관은 풍기 온천 지구에 약 한 3, 4천 정도의 또 우리 시유지가 있어서 그 쪽에 지금 건립을 하는 걸로 하고 포장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국유림을 사용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좋은 사업을 잘 연구해서 영주시에 좋은 일이 오도록 연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다음 192쪽에 보면 가흥택지 내 화장실 정비공사 해서 5천만원이 올라와있죠? 근데 가흥택지 내에 화장실이 현재.. 거기 소공원이 몇 군데 되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우순하위원
화장실도 해야 되지만 공원지에 잡풀을 작년에 좀 베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정비를 좀 해서 깨끗하게.. 이제는 주거지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집도 많이 짓고 해서 이제는 거의 어울리는데 화장실도 해야 되겠지만 조경지도 관리를 좀 해서 그 동네에 새로 이사 오면 영주 이미지를 좀 깨끗하고 품위 있고 모양이 있는 시가지 형성 공원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열심히 해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54 정회
13: 1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한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주정례입니다. 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 번호 제189호, 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수관거 우오수 분리사업으로 인한 분뇨수집량의 감소로 분뇨수집운반사업자의 경영악화에 따른 일부 지원 방안으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중 우리 시에 납부하고 있는 처리비를 일부 경감해줌으로써 운반사업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주정례입니다.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도시 영주 건설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쪽에 잠깐 봐주십시오. 맨 아랫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회비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게 없었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올해 처음 생긴 겁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내년도 신규 계상되는 예산입니다.
심재연위원
회비가 이게 납부하면 어디에 쓰인다는 그런 거는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이게 국제환경협의회 회비인데 주요 활동으로는 전 세계의 환경기구 조직 및 협력과 기후변화대응 완화를 위해서 협력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교육 및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회비치고는 금액이 좀 많죠? 100쪽 잠깐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에 생태관찰원 상수도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4천5백만원이 있고 102쪽에 시설부대비 생태관찰원 건립 10억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생태관찰원 건립하고 급수시설하고.. 건립하면 급수시설은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이게 생태관찰원 건립은 국비 보조사업인데 그 기반시설인 도로라든지 상수도 인입관계는 지자체 시비 자체 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내부 지침이라 그럴까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심재연위원
급수시설은 기반시설비로 들어간다 이거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101쪽에 잠깐 봐주십시오. 위에서 여섯째 줄에 보시면 기후변화대응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영주에 보면 그린스타트 해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게 사업 내용이 도대체 저는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이 그린스타트 실천사업하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및 그린리더 활동지원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이 좀 저는 이해가 좀 안가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하단부에 있는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및 그린리더 활동지원은 국비 지원 사업인데 작년 2011년도에는 이게 환경부 사업 평가 시상금으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활동을 한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환경부에서 이거를 일괄 지자체에 국비 보조 사업으로 형성화 시켜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윗부분에 기후변화대응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사업은 시비로 하는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구분이 된 겁니다.
심재연위원
밑에는 국비 지원사업이고, 위에는 기후변화대응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사업은 우리 시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사업에 사업내용이라는 게 저번에 이 사업이 자전거도로 서천에서 매년 하는 그 사업 그거입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103쪽 잠깐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해서 나와 있고 또 밑에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이 있는데 두 개가 이게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이거는 내용 글자도 하나 틀리지 않고 그러네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이거도 조금 전에 그린스타트처럼..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인데 국비 보조사업과 시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 겁니다.
심재연위원
위에 거는 시 자체사업이고, 밑에는 국비로 하는 것이다. 105쪽 잠깐 봐주십시오. 사무관리비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 제복 및 안전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복 소리 처음 들어 보는데 제복이 뭡니까? 제복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이게 예산을 세우다보면 상례적으로 하다보니까 용어가 고착화 된 것 같은데 단속요원들을 이게 도로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안전 표시된 옷을 제복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심재연위원
지금 우리 단속요원들이 현재 이게 착용하고 있습니까? 이 옷을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단속하러 나갈 때는..
심재연위원
아니, 이태까지 연계사업으로 계속해오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하는 건지..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이게 계속사업으로서 지금도 이렇게 단속을 나갈 경우에는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단속요원들이 요즘에는 나갔다가 야간에 이런 문제라든가 있어서 완전하지 않은 안전복 착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완벽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사진이라든가 있으면 그 사진을 한번 제가 볼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107쪽에 잠깐만 봐주십시오. 제일 아래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친환경 운전 안내장치 보급 지원이 있는데 안내장치가 100대인데 안내장치가 저는 이해가 좀 안가서 그런데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이게 2013년도부터 실시되는 신규 사업인데 그 대상은 사업용 자동차인 택시나 화물, 버스에 50% 보전 해주는 것이고 내용은 시각적으로 주행거리나 연료소모량, 연비, CO2 배출량을 표시를 해주고 청각적으로는 공회전이나 급가속시에 경고음을 발생시켜주는 그런 장치인데 그거는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이 운전 패턴을 모니터링해서 친환경운전방식으로 운전 습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급되는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심재연위원
오염방지를 위한 그런 장치다. 그죠? 109쪽 잠깐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보면 대기측정망 교체가 있습니다. 대기측정망이 설치된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지금 휴천2동 주민센터 3층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2000년도 9월에 설치를 하였는데 그 측정 사항은 일산화탄소라든지 오존,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풍향, 풍속, 온도 등을 측정하는 건데 저희들이 2000년도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지금 10여년이 지나서 노후가 되었고 마침 또 국비 보조가 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지금까지는 신청을 한번도 안하셨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111쪽 잠깐 봐주십시오. 매립장주변 정비사업해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기금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 기금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이거는 기금 운용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위원 참석 수당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금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 밑에 보면 또 기금전출금에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해서..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이거는 기금사업입니다. 4억5천7백5십4만4천원
심재연위원
조례에 의해서 참석수당을 준다 이거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133쪽 잠깐 봐주십시오. 밑에 시설비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비라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어떻게 된 건지..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이거는 수질개선특별회계로서 수도사업소 하수계에서 저희들한테 내년도 사업을 이런 이런 것을 하겠다고 내면 이게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으로 이렇게 전출을 그쪽으로 해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 내용은 수도사업소에서 요구한대로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심재연위원
수도사업소 요구사업비라는 말이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에 생태교란야생식물 가시박 지금 이거 운영합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지금 읍면동에 해당되는 데에서는 사회단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녹색환경과에서 직접 합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아녜요. 읍면동으로 이거를 재배정해줘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재배정합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과거에는 이게 환경미화원들이 읍면동에 있을 때 기존의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활용해서 가시박 제거를 원활하게 잘 했었는데.. 근간에 들어서는 전혀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이거는 물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물길 따라 되는 거라서 한 2,3년 전부터 이게 문제가 되어 이 예산을 세워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시행을 했었는데 지난 해 전까지만 해도 각 읍면동에 환경미화원들이 있었잖아요? 그 분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을 했다가 저녁 시간 오후 4시에 마치면 이 가시박 제거 작업에 나가서 많은 효과를 봤었는데 근간에는 관리가 안되는 거 같아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읍면동에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주면 읍면동에서 대부분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이쪽으로 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그 분들이..
이중호위원
작년에 그 가시박 제거 한 거 2012년도 있어요? 그걸 이따가 자료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심재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야생동물 피해 시설 목책기 그죠? 시비사업은 2백만원이고 국비 지원사업은 2백5십만원이고, 103쪽 말입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이게 표준 설계 시방서에는 2백5십만원으로 되어 있고 실제 시행단가는 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내려올 때 단가는 시방서대로 내려와서 2백5십만원이고 저희들이 시에서 실제 하는 것은 실제 시행단가가 2백만원이니까 2백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2백만원.. 국비가 5십만원씩 하면 28개소이면 돈이..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이렇게 하면 부기 상으로는 단가를 2백5십만원해도, 실제 할 때는 시비로 하는 2백만원 실제 단가대로 해서 하면 개소 수는 늘 것으로..
이중호위원
개소 수를 늘려서 하고자 하시면 지금 우리가 국비 받은 비율에 대해서 매칭 비율로만 여기 2백5십만원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비가 1천4백7십만원이잖아요? 나머지 지금 50개소는 6천만원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시에서 필요로 해서 6천만원을 지금 더 지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비에 포함시켜서 우리 시는 이렇게 국비가 적어서 6천만원 더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여기에 목을 같이 넣어줘야 나중에 국비 확보하기가 더 쉽죠? 이렇게 단순하게 매칭사업비로 하고 시비 따로 합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국비는 또..
이중호위원
마을에 내려오는데 거기에 입맞춤 하시니까 이런 얘기 아닙니까? 왜 당연히 우리 시가 더 필요로 해서 6천만원이라는 돈을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해서 목책 설치를 하는데 기존에 국비를 내려 보내는 개소 수가 적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더 증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목을 붙여서 해야 같이 움직여줘야 중앙에다가 서류를 제출할 때 우리 시가 이러니까 앞으로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한 목책의 시설비를 더 지원해달라고 할 명분이 설 거 아닙니까? 이중 부기로 해놓으면 됩니까? 그리고 105쪽 잠깐만 보십시오. 대기 가스나 산림단속요원이나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 올린 동복, 하복에 지원하는 게 금액이 각 부서마다 다 달라요?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은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전체부서가 기간제 근무자들이 사용을 하는 단복이나 제복이나 이런 거를 일관성 있게 좀 이렇게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기획실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107쪽에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운영 위탁 있죠? 이거 조금 전에 우리 그 대기측정망 설치 교체해서 1억4천만원이고, 이겁니까? 아니면..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교체하는 그거를 지금 운영하는 위탁입니다.
이중호위원
그 업체 맞죠? 이거 어디서 합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하림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이중호위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설치를 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위탁 운영를 한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그리고 그 자료를 매달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또 위탁금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108쪽 스레트 처리비 있죠? 국비가 1억4천4백만원, 시비가 1억4천4십만원 이게 새마을 운동으로 인해서 지붕개량을 전면으로 전체 농가가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스레트로 바꿨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요구한 사업이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환경부에서는 정해진 예산을 이렇게 주면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이게 시기적으로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되다보니까 대응을 같이 거의 50%, 50%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환경부 예산을 기다리다보면 또 사업자체가 늦어지고 피해도 농촌에 환경도 상당히 오염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비를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하는 게 맞다고..
이중호위원
그러면 좋죠. 돈 많으면 뭘 못합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스레트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일반 가구에서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지금 제도적으로 다 막아놓고 손도 못 데게 하고 이렇게 지원은 천천히 내려오면 이걸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 올해는 이게 4천9백2십만원인 게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가 되어서 지금 3억6천만원으로 이렇게..
이중호위원
시비 빼고 얘기 해야죠. 이거는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중앙 정부나 계속 지속적인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8쪽 제일 하단부에 특별 유족 조의금이 있는데 이게 석면폐증의 유족 조의금입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 석면폐증 요양생활수당은 두 분 드리고 유족 조의금은 세 분이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하지만 실제 지급된 것은 두 분..
이중호위원
지금까지? 이거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요양원은 두 분 계시고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측으로 계상된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석면폐증 환자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특별 유족 조의금은 지금 현재까지 나간 게 2명에 대해서 나갔고 요양생활수당은 지금까지 지급된 적이 없어서 예측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석면폐증 환자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아직 없다고 합니다.
이중호위원
우리 지역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예산은 뭐예요? 어디 사람 주는 거예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지역에 석면 폐증으로 요양을 하는 대상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며 만약에 발생이 되면 그거를 심의를 해서 판정이 나면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중호위원
예를 들어서 타 자치단체에 있다가 우리 시에 전입이 온 상태가 되면 우리가 지급해야 되니까.. 예비 부분이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기금은 조금 있다가 하고 120쪽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3개소 이거 어디 어디입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이거는 내년도 사업을 어디라고 사업 선정은 아직 안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는 서천 둔치에 수거식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가 되고 오염괸 것으로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가능하면 그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선정이 어디로 확정되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부서나 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금 좀 잠깐 봅시다. 폐기물 관리.. 조금 전에 심재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별도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근데 주민지원협의체 수당이 8명해서 3백3십6만원.. 그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주민협의체 위원 회의 참석 여비에 이거는 교수님들입니까? 전문..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83쪽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전문이고.. 전문가분들은 여비를 7만원씩 드리고 이 7만원 여비가 지금 공통입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보통 위원회 수당이 7만원이라서 공히 같이..
이중호위원
일부 위원회는 여비는 5만원이고 수당은 7만원이고 이렇던데 이게 거기에 우리가 맞췄습니까? 기금 우리 조례 아시죠? 기금의 사용..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사업, 기금사용 목적의 1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지난해 2012년도에 지원한 사업 부분이 대다수가 지금 보면 주민숙원사업 즉 지역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우리 기금으로 다했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이중호위원
그렇게 했잖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대부분은 상수도 설치라든지 또 CCTV라든지 저온저장고 신축이라든지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공동적으로 복지에 소요되는 예산 쪽으로 저희들이 쓸려고 그쪽으로 유도도하고 권유도 하고 있고..
이중호위원
어쨌든 폐기물 주변지역이라서 다소 주민들이 불편하고 힘든 것은 다 기정사실로 압니다. 그러나 그 외에 지금 다른 부분에 주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저장고 지원사업 전체에 그 주민들이 다 똑같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사용목적이 다른 쪽으로 갔어야죠. 지금 일반 우리 영주시민이 똑같이 혜택을 받아보고 있는 사업 중에 여기는 이 지역은 특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지역 주변영향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소득 향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지금 힘들고 냄새나고 어렵고 이러니까 여기 대다수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이사를 간다든지 어떤 이주할 방법을 찾을 거 아녜요? 그러면 그 방법을 막고 거기 사는 사람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런 사업을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그 주변지역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기금을 그냥 일반 예산처럼 한해 버리고 쓰는 도로포장이라든가 경로당 짓는다든가 이거는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일반예산으로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써 맞춰야지, 여기는 특별하게 왜 두 번씩 그런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느냐고요? 기금의 목적 사용에서 지금 전혀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지금 여기 보면 지원의 방식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장 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껏 찾아낸다는 게 도로포장하고 경로당 짓고 상수도하는 겁니까? 마을 상수도가 필요하면 수도사업소에 요청을 해서 하고 경로당이 필요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농로포장이 필요하면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기금을 매년 4억씩 출연을 해서 이렇게 그런 일반사업으로 다 정리를 하고 주민들이 계속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일 밖에 더 나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이 기금에 대한 게 2010년도에 조례가 되어서 2011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왔는데 매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라 그럴까 이게 가는데 사실은 이거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매년 출연금 4억이 또 적으면 적고 크면 큰 건데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은 또 아닌 걸로 저희들이 비교는 되지만 일단 그 4억을 가지고 어떤 지역에 주민 소득 향상이라든지 복지를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면 금액이 또 많은 것은 아니라서 사실은 저희들 시의 입장에는 이거를 적립을 해서 몇 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올해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그런 시의 의견을 냈었습니다. 했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의 입장은 그 당시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는 거에 반대를 했던 그 살고 있는 주민들은 연세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내 살아서 그거를 혜택을 봐야지 내 죽고 난 다음에 저거는 그게 없다 해서 우선은.. 심지어는 뭐 현금으로라도 이렇게 가구당 얼마씩 주는 게 안맞나는 극단적인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동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 이주를 시켜요. 4억을 가지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갖고 문수면이라든지 장수면, 휴천3동 이렇게 배분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 또 혜택을 보는 쪽에서 위원들 얘기로는 이게 옴으로 해서 해당 읍면동에서 그 동네로 가야 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가 제외된답니다. 너희 동네는 이 돈이 가는 데 그걸로 하지, 이거는 안준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이렇게 지금 현재 조금 조정하기가 좀.. 우선은 이렇게 하면서..
이중호위원
과장님,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지금 이번 기회에.. 자꾸 주민들이 그러면 기금 4억 삭감입니다. 왜 특혜를 왜 봅니까? 특혜를 받으면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하고 목적에 맞게 해야죠. 이번에 박남서 의장님하고 김주영 시장님은 일본 후지모리시 방문한 거 아시죠? 거기 다녀오셔서 하셨던 얘기가 멜론 사업이 굉장히 마음에 감회를 받아서 왔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몇 동을 지어서 한 동이면 한 동 공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소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해드려야지, 그 분들이 내 죽을 때까지 나는 안된다고 하면 그러면 안주면 그만이죠. 뭐 어떡합니까? 기금 삭감되면 그만이에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지금 이게 해당 지역에 주민의 어떤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또 어떤 연령층이 고령화되다보니까 소득향상 사업을 본인이 나서서 직접 하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도 현재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거 다하면 안되죠. 그러면 그 분 돌아가실 때까지 그 분 말씀만 듣고 합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이중호위원
경로당 왜 짓습니까? 경로당 2,3년이면 돌아가시는데 경로당 왜 짓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저희들 시의 입장은 지금 타 지역에 이렇게 주변 지역 지원하는 경주시라든지 김천, 구미 이런 데는 지금 이 예산을 전부 적립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들도 조금 시간을 두면서 적립 쪽으로 유도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적립을 하시든지 적립이 안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크다면 크고 적으면 돈 적지만 4억이란 돈으로 어떤 전체 주민들에게 소득과 연계시켜서 그 분들이 좀 더 그 쪽에 살았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시의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그 쪽에서 그냥 지원을 우리는 길 닦아 다오, 뭐 지어다오. 그냥 해줘버리면 이거 돈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중 특혜를 보는 겁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그 지역 읍면동에서 배분을 할 때 그 마을에는 그만큼을 빼고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중호위원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그거 확실합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그런 얘기를 위원님들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불만을 얘기를..
이중호위원
그러면 문수면사무소에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어떻게 되가는지..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충분하게 저온저장고 시설도 그 지역에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고 농로도 다 할 수가 있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동네마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기금을 매년 4억씩 해서 없애 사장시키니 과장님 말씀대로 2년, 3년 좀 더 그 기금을 증액을 해서 사업비를 투자를 해 크게 어떤 소득 향상 쪽으로 돌려주든지 아니면 작은 돈이라도 조금씩 키워나가든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좀 돈을 벌어서 거기에 사는 보람을 느끼고 이걸 만들어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타 시군의 예를 해서 저희들이 그 위원회하고는 계속적으로 이게 돈이 나가도 사실 4억5천 정도의 예산을 세우면 항상 그 사업을 선정을 못해서 이월을 한 1억원씩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위원회 측에서는 예산을 1억원을 더 해서 출연금을 4억에서 5억으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위원들한테 돈이 다 나가도 쓰지도 못하면서 뭘 또 더 달라고 그러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중호위원
이번 기회에 내년부터 사업을 할 때 폐기물 전문가들 수당주고 여비주고 해서 그 분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을 해서 향후 어떤 발전 뱡향을 제시를 해서 이끌어 가도록 해야지, 그런 식으로 주민 숙원사업에 다 넣으면 안되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그래서 83쪽에 보면, 주민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활용을 해 타 지역에 지금 적립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데를 한번 벤치마킹도 하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하여튼 올해부터는 기금 사용을 전혀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업무보고에서 해야 되는데 얘기 안하려고 하다가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왜 자꾸 다른 지역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기금을 해서 전에부터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주변부터 사업을 해줬어야 불만이 적은데 이게 누차 하던 얘기예요. 그냥 두부 자르듯이 읍면동에 내려가서 딱딱 정해 리별로 해버리니까 불만이 있죠, 없을 수 없죠. 항상 그랬지만 그 돈에 한 3분의 1정도나 한 50% 정도는 그 주변부터 일단 정리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이태까지 그렇게 돈을 썼단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좀 집행부에서 지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아무리 기금으로 해서 투자를 한들 그거는 항상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지금 그 주변에 가 봐요. 여름 되면 모기, 냄새 난리에요. 항상 보면 연초에 시장 초두순시에 가면 그 얘기 계속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때도 그 자리에서도 했지만 그 기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복지나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야지, 그냥 숙원사업 다하는데 또 거기 와서 나누기식으로 하니까 그 지역에는 항상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거를 하여튼 시정을 했어야 될 부분이에요. 꼭 그거를 그렇게 해야 돼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또 지방자치단체 얘기를 자꾸 예를 드는데 규명을 해서.. 그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예를 든 지역하고 이런 데하고 또 차이가 많이 나요. 구미나 이런 데는.. 그런 거로 자꾸 말씀 하시면 또 안되고.. 앞으로는 중복되지 않게.. 동료 위원님이 좋은 말씀 했는데 그런 거는 할 때 기금의 효율성을 좀 써서 몇 년 했으니까.. 이태까지 사실 뭐 10억, 5억 전에부터 계속 해왔던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3억하다가.. 주변 지역에 사실 따지고 보면 해충에 관련해서 망을 다 씌었어도 그 돈으로 다 씌우고도 남았어요. 그러니 그 지역에 좀 해주셔야 되지 자꾸 그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얘기 제가 구질하게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실질적으로 아까 예산 편성 보니까 2011년도보다 좀 그런 게 있지만 그거는 물론 그 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하고.. 그거는 이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가시박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시박 하시는데 여름에 하지마세요. 여름에 하지마시고 동절기에 해야 됩니다. 왜 동절기에 하라고 그러냐면 인건비도 적게 들고 동절기에 거기에서 소화를 시키세요. 불을 놔서.. 그러면 씨앗이 다 소멸이 돼요. 하절기에 씨앗 됐는데 또 떨어지고 또 나오고 하니까 동절기에 가서.. 가시박이 원초적인게 뭐냐면 외국에서 들어온 건데 동절기에 가서 소각을 시키면 그 씨앗까지 다 해서.. 사람들 가서 고생도 덜 하고 편리하게 하는데 그걸 꼭 그렇게 실천을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 가시박 지역에 가서 소각을 시키세요. 가시박 있는 지역에 가면 또 여름에 풀이 무성하기 때문에 지금도 가면 딱 맞습니다. 동절기에 정리를 해주세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아까 목책기 있잖아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울타리..
강정구위원
예, 울타리 그것도 과에서 시정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지원을 하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 외에도 다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센터에도 그렇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A라는 지방자치단체나 B라는 지방자치단체 있으면 그 지역에 가면 예를 들어서 사실 2백만원 같으면 150만원 해가지고도 정리 돼요. 지금 시에서는 2백만원, 환경부 단가에 의해서 250만원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는 절대적으로 하실 때..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지금 목책기를 보조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의 불만이 엄청 많아요. 왜 보조 받으니까 이렇게 단가가 높나, 안받았을 때는 차라리 그거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 말고 인근 지역에서는 보면 굉장히 가격이 낮아요. 이번에 시행을 할 때는 그걸 읍면에 알아보시고 이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는 금액이 돼요. 꼭 실천 해주세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시에나 자료 요청을 분명히 할테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두 가지 가시박하고 목책기 사업에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개소수를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산보다도 뭐냐면, 할 때 방법에.. 그렇게 되자면 물론 담당부서에는 조금 수고스러워요. 그렇게 수고스럽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활용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알뜰히 쓰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0쪽에 보면, 우리 구제역으로 인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침출수라든가 구제역 매립지 있죠? 그 관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구제역 관리기간은 구제역 발생시점에서 3년 경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 연말로서 이렇게 종료는 되는데 사후관리라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이 업무가 농업기술센터 축산특작기술과로 가서 계속 관리가 될 것입니다.
우순하위원
현재 아직까지 무덤이라 그럴까 보기 싫게 흉물스럽게 있는데 거기 보면 주민들이 언제까지 놔 두냐고, 저도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오늘 물어보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에 나오는 침출수 이런 거를 전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관측정이 침출수를 정기적으로 뽑아서 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중에 양호하다고 판정이 되는 42개소 관측정은 12월 지난 주까지 해서 폐공을 시키고 나머지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물어보니까 매립지 있죠? 거기에 차량으로 물을 댕겨서 저 밑에 환경사업소에 가서 정화를 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렇게는 안하고 현재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그거는 그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우순하위원
그거는 하는데 현재 무덤 같이 해놓은 것을 그냥 아직은 다 해체 한 곳하고 그냥 다 그대로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그 중에 일부분은 지금 처음에 매몰을 시킬 때 지하를 파서 비닐을 깔고 또 다하고 그 위에 비닐을 했던 부분을 올 봄에 위의 비닐은 전부 걷어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라 그럴까 환경부에서는 저걸 다시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순하위원
그거는 아는데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침출수 같은 게 환경부 하고 서로 연결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이.. 그런데 그걸 아직까지 해체 한 것이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해체를 저희들이 몇 개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퇴비화 시켜서 지금 일부는 퇴비로 저희들이 뿌린 것도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런데 매몰지 관리에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근데 해체 한 것이 많지 않다면 관리비가 이렇게 줄어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121쪽에 보면, 작년보다 1억9천6백만원이 줄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관리가 되겠느냐,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환경문제가 문제시 안되느냐..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은 그렇게 줄었고, 그게 시비로 시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어서 120쪽에 보면 그 일정 부분인 1억3백5십만1천원은 증액이 된 걸로.. 이제는 국가에서 내려오던 게 거의 끊어지고 시 자체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우순하위원
시비로 1억3백5십만1천원 그렇죠? 1억9천6백만원인데 그렇다 그래도 약 9천만원이 주는데.. 이런 게 줄여가지고 사후관리가 되겠느냐.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그게 인제 저희들이 매몰시킨 지 2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서 3년차인 내년에는 크게 예산이 드는 게 없는..
우순하위원
사람은 물과 접촉이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전체의 물이 오염이 되면 침출수가 많이 유출되어서 문제가 되면 우리 환경에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과장님께서는 관리를 잘 해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다음 122쪽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죽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해서 광특비하고 해서 20억이죠? 근데 이거 죽계천 복원사업을 녹색환경과에서 왜 합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생태하천복원이라고 해서 환경부의 사업을 저희들이..
우순하위원
이런 거는 원래는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생태하천복원 사업비가 환경부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시행하는 걸로..
우순하위원
그러면 수탁 의뢰합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재난관리과에서 시행하는 걸로.. 예산은 저희들 예산이지만..
우순하위원
예산은 녹색환경과로 오고 항목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그 말씀이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재원이 재난관리과는 국토해양부 예산을 갖고 오고 하기 때문에..
우순하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녹색환경과에서 이런 하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항목 상에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재원이 환경부 예산이라서..
우순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분야에 열심히 잘해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제가 서면으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19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공중화장실 운영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갑작스럽게 보다 보니까 나와서 그런데 공중화장실 운영위원이라는 그 체계가 있습니까? 운영위원수당이 있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저희들 관내에 지금 공중화장실이 지정되어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80개가 넘습니다. 그 화장실을 저희들이 그 상, 하반기로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위원수당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저는 인건비 나가는 게 운영위원 그래서 이미지가 제 머리가 와 닿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잠깐만 봐주십시오.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구제역 매몰관계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그 위에서 넷째 줄에 보면 구제역 매몰지 순찰차량 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순찰차량이 지출되는 돈 보니까 우리 개인 겁니까? 시 겁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순찰차량이요? 저희들 시의 차량입니다.
심재연위원
시에요? 그러면 114쪽에 위에 상단부에서 다섯째 줄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수리 등 11대분 있는데 녹색환경과에는 그러면 여기에도 차량이 순찰차량이 1대 있고, 1대입니까? 아, 2대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11대하고 관리하는 차가 13대 입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이거 말고도 환경지도 차량이 1대가 있고, 또 청소차량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구분을 해놓은 게 이게 지금 저희들이 TF팀이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예산을 세우지만 이 매몰지 관리 예산은 올 연말로 TF팀이 해체가 되면서 내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로 내년 1회 추경에 넘어갈 예산이고, 이 차량도 그 당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넘어 온 차량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순찰차량이 조금 전에 매몰지가 79군데라고 그러셨죠? 거기를 점검하러 다니는 차량이잖습니까? 그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38 정회
17 : 5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4일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 5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