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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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4일간 일정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이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효율성은 제고 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색인표 순서에 따라 축조심사로 진행을 하고 그 진행을 김성현 부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관 7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셨는데 본회의장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즈음하여 인사말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유영명입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날씨도 춥고 한데 다른 일도 많으신데 그 와중에서도 오늘 또 예산심사 하게 돼서 더욱 더 고생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와 도움으로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점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본회의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정책기획실 소관 내년에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 내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3억6,000만 원 증액된 512억2,000만 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예산운영 13억5,000만 원, 차입금 이자상환 13억8,000만 원, 예비비 72억9,000만 원,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획에 1억9,000만 원, 기후에너지 정책추진 66억2,000만 원, 자전거정책 추진에 3억7,000만 원, 고품격 어울림 문화도시 조성에 45억5,000만 원, 역사문화 관광자원 확충에 170억2,000만 원, 체육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에 8억5,000만 원, 디지털도시 조성 및 정보인프라 확충 등에 49억1,000만 원, 역동적 시정홍보에 17억1,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43억8,000만 원, 시립중앙도서관 운영에 68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허복

허복위원

우리 실장님 나오실 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하고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국장님. 우리 적은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늘 고생은 많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우리 예산편성 협의조정이라든지 실국 조정 같은 거는 누가 합니까?

영명

유영명정책기획실장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허복

허복위원

예, 예.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국은 도로과는 150억, 어디는 이런 조정역할은 누가 합니까?

영명

유영명정책기획실장

그거는 일단 전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 각 업무 분야별로 조정을 하게 되는데

허복

허복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제가 3,000억대부터 예산을 쭉 지켜 봤었는데 오히려 그때 예산보다 지금 1조400 몇 억 되죠?

영명

유영명정책기획실장

예.

허복

허복위원

1조원 넘는 시대가 와도 오히려 시민생활은 더 불편해요.

영명

유영명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까?

허복

허복위원

예, 왜 그런가 하면 그때는 우리 불편한 도로사업 같은 거 많이 소통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우리 각종 도로사업 같은 거는 예산이 없어서 생각도 못하고 물론 문화나 복지나 다 중요하고 안 중요한 부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지역에 가면 살기 좋으냐를 뭐를 따지는가 하면 우리가 대개 서울 가면 시설물들은 다 좋은데 교통이 불편해서 아유, 서울은 차가 막혀서 정말 힘이 든다, 살기가 힘들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미가 그 시대가 왔어요, 구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적으로 얘기보다는 우리 구미에 교통이 소통이 안 되고 출퇴근 시간에 근로자들이 교통 전쟁을 하고 있는 데 몇 군데나 된다고 지금 알고 계십니까?

영명

유영명정책기획실장

그거는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어느 부분에는 우리가 교통이 너무 많이 막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걱정을 좀 하자, 이런 토론 같은 거 한 번도 안 합니까?

영명

유영명정책기획실장

실국장들 간부회의가 매월 매주 있고 그리고 또 목요일 날 정책조정회의가 있는데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그쪽 파트에서 지금 어느 정도 전부 다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다른 부서에 다 하다가 보면 우리 SOC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미시에서 우리 남유진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 복잡한 도로를 하나 사업을 하나 예산을 배정해서 하나 준공한 걸 지금 못 봤어요.

영명

유영명정책기획실장

예, 물론 SOC사업 상당히 중요하죠. 허의장님 말씀 참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주로 작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참작을 해가지고 특별히 올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그래 좀 배려를 하고 또 배정을 하고 이래 하다보니까 조금 100% 반영은 안 될 걸로 그래 생각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우리 추후에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구미시가 뭐가 제일 불편함이 많은지 뭐가 시급한지 협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명

유영명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 예,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간단하게 인사.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 정완진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 요구액 총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500여 만 원이 감소된 1억9,300여 만 원으로 효율적인 감사추진 활동사업으로 종합감사활동 전개와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이 4,300여 만 원, 그리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억5,000여 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간부공직자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기 위한 간부공무원 청렴평가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은 380만 원 정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금번 저희 부서의 2013년도 세출예산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청렴한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1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축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91쪽부터 194쪽까지입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산이 편성 잘 됐나, 위원님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감사실은 주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주종입니다. 그래서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산편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인사 말씀 한 말씀.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기만 위원장님과 김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44억보다 40억이 감액된 10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예비비가 40억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홍보물 제작에 4억, 예산편성 관련업무 5억, 의회협력 및 법제업무 추진 및 통계자료 생산 및 관리, 그리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억, 차입금 이자상환에 13억, 예비비가 72억으로 예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큰 이해를 바라며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사 이전에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16쪽까지이고, 세입예산 111쪽, 116쪽, 117쪽, 139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95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부위원장

고생 많습니다. 세출예산 전체를 놓고 보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2,000억입니다, 2,000억. 민간이전 전체가 2,0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이런 거 쭉 합치면 700억 정도 되고요. 민간이전보조까지 합치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2,000억 중에서 1,000억 정도가 민간이전이나 민간단체보조로 나가고 있는데 각 과에 탑다운처럼 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모든 부분에 대한 탑다운이라든가 행사성이나 여타의 부분들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이전경비를 전체 예산에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한다, 그 뜻입니까?

김성현부위원장

이전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별로 과마다 탑다운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행사비 구미시에서 1년에 이루어지는 행사비를 0.3%로 이렇게 조정한다라고 얘기하면 0.3% 내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그 정도도 감안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만 올린다고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도를 정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그래서 계속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 행사성 예산들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들을 끊임없이 받았고 줄여 달라라고 얘기했지만 올해도 9억 정도 증가했지 않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현부위원장

그래서 행사성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의원들이 실제 행사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집행부에 계속 줄여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행사 관련된 예산들은 많이 삭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가급적 신규사업은 새로 하는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있습니다. 이것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작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면 홍보담당관실에서, 꼭 해야 된다면 홍보담당관실에서 제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서요.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홍보영상물 말씀입니까?

김성현부위원장

예, 예.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들한테 하는 통상적으로 하는 1회 하는 작품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할 필요가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해외개척을 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가고 할 때 쓰는 예, 그걸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의 항목을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아니라 홍보담당관실로 옮겨서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홍보에서는 저희 시책하고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하고 성격을 약간 달리하고 저희들은 시정을 추진하는 그런 방향을 하는 걸로

김성현부위원장

시책의 모든 것은 실제로 홍보부분이라는 것들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전담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그리고 198쪽 보시면 실과소 공통경비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현부위원장

여러 항목 나누어서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용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거는 저희들이 쓰는 게 아니고 시 산하 전체 부서가 1년 동안 예산관련해서 중앙부처나 벤치마킹 가는 그런 각 부서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공통경비가 한 2억 정도 되는데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이제 임차료라든지 공공운영비 등등으로 해서 그렇게 사무관리비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운영입니다. 올해 예산학교 운영 1,000만 원이었죠?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그럼 올해 예산학교 운영하면서 내년에 동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프로그램을 잡겠다라는 계획들 세우셨는데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1,5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1,500만 원 가지고 상반기 해 보고 필요하면 추경 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저는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1,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500 올려가지고 1,500이니까

김성현부위원장

제가 볼 때 증액하지 않으면 주민참여예산제를 깔끔하게 마무리 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이라서 이거 실제로 이런 예산들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하면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처음부터 좀 많이 올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검토 삭감은 없이?

김성현부위원장

예.

윤영철위원

위원장님.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윤영철위원

안녕하십니까, 담당관님?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영철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성현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하고 조금 맥락을 같이 합니다만 탑다운제 있죠, 그죠?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영철위원

이게 전 부서에 다 하고 있죠, 그죠?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근데 탑다운제가 추경에도 그게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윤영철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가 불산 관련하고 또 이번에 시립화장장 건립 부분에 있어갖고 많은 예산이 그쪽에 지금 해 놨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탑다운제 장단점은 다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윤영철위원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진짜 해야 될 게 탑다운제에 묶여서 못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래 탑다운제는 그러면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탑다운의 목적은 예산편성을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하거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배분을 하는 것인데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정 부분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근데 제가 하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구미김천역 거기에서 우리 선산가는 도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구미김천역이 개통될 당시에 하매 우리 그 도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공사를 시행한다고 하고 있었고 또 하나 우리 구포 덕산 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국책도로입니다, 그죠?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중대형사업이 이 탑다운제에 묶여가지고 많은 진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는 탑다운제 묶어가지고 더 이상 예산 자체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물론 우리가 많은 부채도 안고 있고 그래 어려움이 있는 건 알지만 진짜 시민들의 발을 묶고 진짜 그런 도로 소통에 대한 부분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는데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께서나 의회에서 그런 주문하시는 사항, 또는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심층 분석해서 저희들 나름 절차를 거쳐서 그런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한 거는 제가 볼 때는 특단의 그 부서에 대해서는 안 있습니까? 탑다운제에 대한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어차피 올해 예산에 지금 당초예산은 지금 빠져 있지만 내년 예산할 때는 진짜 반영이 되고 또 만약에 기채를 낸다든지 지방채를 하나 낼 때는 우선적으로, 진짜 얼마나 불편합니까, 지금? 그거 하매 한다고 하매 약속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진척이 없습니다.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모든 시민이 그래 알고 있는데 이거 이유를 다 탑다운제에 다 이유를 갖다대고 있습니다, 지금.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규정이 또 없으면 무분별하게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런 규정을 만든 건데

윤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참여 이번에 예산제, 그죠? 해가지고 올해 반영된 걸로 아는데 혹시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몇 건에 얼마 정도 지금 이번에 예산 편성했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12건에 20억이 지금 반영이 됐고 6건은 장기과제로 들어갔고 그렇게 됐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서 그러면 그게 어디 각 전부 다 그게 지역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공통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의원님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나 혹은 저희들이 예정했던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반영된 게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필요하면 자료는

윤영철위원

22억 했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20억.

윤영철위원

20억?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영철위원

주민참여예산제 20억 같으면 굉장히 적은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많지는 않죠.

윤영철위원

홍보가 좀 미흡해서 그런 건지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일단 처음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참여 예산을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하시는데 전 분야를 그분들한테 다 이렇게 부탁을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각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가지고 주로 했으니까 범위가 좁습니다.

윤영철위원

근데 지금 어떤 것은 사업성이 전부 다 공사라든지 전부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예, 우리 박종우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6쪽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지방세를 24%를 올해 증액시켰고 24.9% 그렇죠?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자동차세, 또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또 세외수입도 32.18% 또 증액시켜 놨는데 지금 우리 체감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세금은 이렇게 부담률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또 그 중에서 담배소비세마저도 이렇게 증액을 시켜 놨는데 과연 이것이 실현가능할는지 의심스러워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지방세 증액부분, 또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32%나 이렇게 증액해가지고 편성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세입에 대한 재원판단은 사실 저희들보다는 세무과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그런 사항인데 지방세 관련해서는 세무과의 판단을 아마 존중을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쪽에서 제대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는 재원으로 예상을 해서 건네주는 거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서 이러한 것을 총괄적인 것은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 우리 기본을 세입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렇죠?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총괄적인 걸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영명

유영명정책기획실장

부의장님 조금만 제가

손홍섭위원

국장님이 설명을

영명

유영명정책기획실장

여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는 거 이거는 구성비고 24.93, 24% 이거는 그만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비해가지고는 그 옆에

손홍섭위원

예, 증감률이 있네.

영명

유영명정책기획실장

3% 정도 이래 올라갔는데 이거는 세무과에서 세입자료가 나오긴 나옵니다만 최종 마지막 2회 추경 때 보면 그 정도 약간 당초예산보다는 당초예산을 세입 안정성 때문에 조금 적게 잡습니다. 적게 잡았기 때문에 약간씩 올라가는 거는 아마 가능할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경기 흐름하고 관계없이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영명

유영명정책기획실장

예, 그래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그 옆에 보면 14% 줄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또 연장선에서 제가 하나 할게요. 197쪽인가요, 한번 봐주세요. 196쪽, 6쪽이네. 연구용역비 지금 전년도에 1억2,000을 편성을 해서 집행결과는 어느 정도 썼나요? 전년도.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금년입니다.

손홍섭위원

금년도.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금년 같은 경우는 6,800만 원 썼습니다. 아, 5,900만 원 썼습니다. 2011년에 6,800만 원, 2010년에 5,900.

손홍섭위원

지금 작년도에 1억2,000을 했다가 올해는 지금 2013년도에 1억을 편성했네요?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이것이 풀예산 성격이잖아요, 이것도?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풀예산 각 실과소에 하는 것을 예산이 서 있으니까, 예산이 서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장단점이, 예산이 서 있으니까 용역을 의뢰하는 거고 또 반대로 예산이 없으면 용역을 못 주고 이런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도에 얼마 집행을 했어요? 올해.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올해 2012년 4건에 5,900만 원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5,900만 원 했는데 1억2,000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나머지 6,000만 원 이상은 과다편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풀예산 성격이고 예측 못했던 상황이 돌발하면 이렇게 하는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좀 줄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할 때마다 또 건건이

손홍섭위원

이 부분은 다시 우리 정밀 검토를 하도록 하고 검토를 요망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손홍섭위원

1억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9쪽, 198쪽 여기 국도비확보 중앙부처 방문 예산이 9,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작년에 실적은 어떻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금년입니다.

강승수위원

예, 금년.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 국비를 1,800억 정도 가져왔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가내시 포함해서 지금 예상은 2,2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실무 부서에서 중앙부처로 열심히 쫓아다니고 해야지 결실로 맺어지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보다 한 400억 정도 늘어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뛰어다니면서 하는 데 대한 실비보상 성격입니다.

강승수위원

실비보상입니까?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그 밑에 실과소 공통경비는 또 어떤 성격입니까?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각 부서에서 예산집행이라든지 전국에 있는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여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각 부서에 예산을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리고 198쪽에 실과소, 공공운영비 실과소 공통경비 이거는 어떤 성격입니까?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읍면동에 공공요금입니다.

강승수위원

읍면동에?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에 공공요금이 금년 같은 경우도 일부 읍면에 난방비나 이런 게 모자라가지고 연말에 해결을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걸 대비해서 올려놓은 예산이 2,000만 원

강승수위원

지금 예산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고 적음을 실질적으로 결산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에 물론 국비 많이 확보했다고 해서 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꼭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필요한 부분만 쓰도록 그렇게 통제를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그 관련 자료를 희망합니다.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검토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공통경비 검토하십니까?

강승수위원

국도비확보 중앙부처 방문 여비.

기만

권기만위원장

하고 국도비하고.

강승수위원

예, 하나 그리고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재정 혁신 선진지 견학은 어떤 대상을 하는 거죠?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199쪽에 있는 거 말씀입니까?

강승수위원

예.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금 같은 경우도 어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 관련 혁신 관련해서 세미나도 있고 시상식도 있어서 저희들이 시상도 하고 왔습니다만 그래 잘 된 부분 재정 혁신되는 그런 기관단체를 방문해서 벤치마킹해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승수위원

견학 가는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본청 포함 읍면동 직원입니다.

강승수위원

읍면동 직원들?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강승수위원

전자에 말씀드린 거는 금년도의 어떤 추진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검토 요망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과장님, 208쪽 한번 보세요. 업무추진비에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5,610만 원이네?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익수위원

여기에 업무추진비를 하면서 공통경비에서도 또 좀 갖다 쓰지요? 쓰다보면 부시장님 또 쓰시잖아, 그죠?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리라고 나는 보는데 딱 금액이 책정돼 있잖아, 그죠? 시 단위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김익수위원

그렇지만 경종을 좀 울리는 차원에서 지금 부시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됐어요?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1년 돼 가시죠?

김익수위원

1년 됐어요?

영명

유영명정책기획실장

예, 금년 1월1일자로.

김익수위원

아직까지 나는 같이 티타임도 한 번 같이 안 해 봤어. 커피도 같이 한 잔 안 먹어 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업무추진비 이거 누구하고 써요?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뭐

김익수위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하고 그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자기 혼자 인기관리 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커피를 못 먹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 커피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전에 부시장님하고 형태를 견주어봤을 때 너무 차별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라. 내가 인신공격이 아니고 여기 쓰다가 모자라면 또 앞에 공통경비에 또 갖다 쓴다는 말이야.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부시장님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익수위원

내가 아까 조금 일찍 들어왔으면 봤을 건데 내가 못 뵀어요.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나름 또 열심히 하시는데 중간에 또 불산이라는 사태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좀

김익수위원

불산이야 그거는 예측 못하고 났는 그런 사항이니까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편성지침에 돼 있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다른 걸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해 보고 쓰다 보고 모자라면 앞에 거 갖다 땡겨 쓰고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럴 일이 있습니까.

김익수위원

또 모자라면 또 추경에 세워서 쓰면 돼요. 1/2 삭감 요망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경비 1/2.

김성현부위원장

208페이지.

기만

권기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 말씀 한 말씀.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녹색정책담당관 배재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 평소에 우리 녹색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내년예산 녹색정책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작년도에 올해 예산이 76억4,5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36억이 증가했습니다. 36억은 순수한 친환경 탄소제로 교육관 건립 공사비 36억 원이 증가되었고 나머지 예산은 전년과 거의 똑같이 같은 수준에서 편성됐습니다. 친환경 녹색 탄소제로 교육관과 녹색 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홍보·교육, 그리고 보다 나은 시책개발을 위해 학술대회 연구활동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은. 녹색정책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18쪽, 139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11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213쪽 슬로 아카데미 민간위탁, 밑에 있는 그린 교육 및 운영 민간위탁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범도민 녹색문화제 개최 전액 도비인데 왜 시의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시의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범도민 올해 처음, 원래는 새마을과에서 녹색문화제를 달기 전에는 자연환경연수원에서 자연환경보호 차원에서 행사를 하는 게 그 행사가 없어지고 그 플러스 녹색생활체험하고 같은 축제를 확산을 하면서 저희들 시에 1억500을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우리 구미시에 4,500만 원을 부담하라 해서 1억5,000으로 올해 행사를 치렀습니다. 치렀는데 도 행사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 제명이 우리 시군 자체 행사가 아니고 올해는 아직까지 그 세부적인 협의가 없어서 일단 도비 내년도에 예산이 도비는 확정됐지만 우리 구미시하고 추진 세부계획이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도비만 편성해 놓고 시행 전에 시행이라든지 이런 게 협의가 되면 따로 그때 당시에 그대로 1억500으로 도비만 가지고 도 행사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구미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내용을 같이 믹스를 해서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올해 불산 사고가 났는데 유일하게 행사를 진행한 게 이거지 않습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금오산에서.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김성현부위원장

그리고 실제로 진행과정에서 보면 다른 시군에서 왔던 사람들 행사 진행 중에 다 버스 타고 가버리고 실제로 행사 엉망이지 않습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행사는 인원는 타 시도에서도 왔고 여러 군데서 많이 와서 그래도 우리 구미를 널리 알리고

김성현부위원장

전체적으로 도 행사인데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전체적인 행사를 가져와서

김성현부위원장

다른 시군에서까지 와서 하는 도 행사인데 왜 시가 4,500만 원 부담해서 시 행사처럼 시에서 책임을 지고 고생하고 그러십니까? 도 보고 하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이 혜택을 사실 우리 구미 시민들이 많이 보니까 구미 지역에서

김성현부위원장

구미 시민들이 동원되느라고 더 힘들어지죠. 뭐 혜택을 봅니까? 그 행사장 가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행사장 가봤습니다. 점심시간 되면 다 떠나고 아무도 없습니다.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조금 늦게 오셨는데 제가 그날 계속 거의 끝까지 있었는데

김성현부위원장

일부러 끝날 때쯤 가야 상황을 알 수 있죠. 처음에 가서 인사만 하고 올 거 같으면 안 가야죠.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내용은 처음에 다른 시군에서 많이 오고

김성현부위원장

도비밖에 없기 때문에 도에서 행사하면 우리가 시에서 관할할 거 아니니까 도에서 행사하시고 시비를 붙이거나 이렇게 해서 시가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일단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사도 전달하고 일단은 지금 도비 내려 왔는 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반려를 할 수 없으니까 일단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도비밖에 없는데 왜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시비 부담 없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일단.

김성현부위원장

시비 부담 없이 도비밖에 없는데 시 예산서에 왜 편성이 되냐고요.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거를 시행을 하려면 일단

김성현부위원장

범도민 녹색문화제 개최를 다른 도 행사처럼 시군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매번 자연환경연수원에서 해서 구미시보고만 4,500만 원이든 얼마든 보태서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겁니다.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일단 그래서 일단 저희들 실무협의회에서는 지금 안 보태고 올해 우리가 4,500만 원 보태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행사를 도비만 가지고 한번 하자하고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도비만 가지고 하더라도 시가 트라이 볼 필요 없이 도 보고 하라 하면 됩니다. 시가 왜 시 공무원들이 도비 행사에 동원돼가지고 고생하십니까? 도 보고 하라 하면 되는 거죠. 자연환경연수원도 있고 위탁이 본래 자연환경연수원으로 돼 있는데 그럼 자연환경연수원에서 하면 되는 문제지, 자연환경연수원 도 소속인데 도가 하면 되는 거예요. 시는 그냥 손떼면 되는 거죠. 시 공무원들이 도 행사에 동원 돼서 우리 행사처럼 몸 데고 욕먹고 이럴 필요 뭐 있냐는 거죠. 도 행사니까 도가 하라하면 되죠. 시비 편성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슬로 아카데미하고 그린교육에 대한 민간위탁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린

김성현부위원장

그린 리더 교육 및 운영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린 리더 및 교육은 올해는 찾아가는 환경학교해서 학교 위주로 교육을 했는데 지금 도 사업으로 그린 리더 교육을 올해 우리가 구미 시민들 위주로 해서 환경연수원에서 해 보니까 아주 이게 효과가 좋고 주민들이 수요가 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이런 사업을 우리도 좀 보탤 테니까 이 사업을 한번 같이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국도비, 시비를 일정 부분에 해서 저희들과 같이 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제로지 않습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제로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제론데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제론데 찾아가는 환경학교하고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김성현부위원장

이것을 올해 도가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도 행사로, 도 행사가 아니고 도 사업으로 환경학교 그린 리더를 양산을 갖다가 지금 현재 해 놨습니다. 일부 해 놨는데 초급과정이 216명 이게 하루에 4시간 교육을 거쳐가지고 이게 했고 중급과정은 4일간에 거쳐가지고 20시간이 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김성현부위원장

도비가 300만 원에 시비가 1,100만 원입니다. 도에서 올해 행사를 했다면 300만 원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그리고 국비가 600만 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김성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도 행사라고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도 행사인데 도비가 300만 원이고 시비가 1,100만 원이고 국비가 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그래 한 55% 저희들 부담하고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정반대로 해야 됩니다. 국비가 55%고 지방비와 도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많았으면 좋겠지만 이 사업에는 보조 규정이 이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린 리더 교육 운영 시비 1,1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슬로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저번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친환경 탄소제로 교육관 건립 있습니다. 설계비입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여기는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전부 다 사업비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설계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지금 행정절차는 거의

김성현부위원장

설계까지 끝났습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설계 완료하고 지금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작년에도 문제가 많이 되었던 건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금오산 자연환경연수원에 이런 것을 짓는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그래서 교통문제를 우리 윤영철 위원님

김성현부위원장

지금이라도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심사할 적에도 수차례 이야기했고 전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그전부터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해결하기 위해서 수차례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며칠 전에 환경연수원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그 자체 내에 주차장이라든지 또 운영방식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윤위원님한테 일단 드렸고 우리 참조가 되시면 여러분들한테도 한 부씩 돌리겠습니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김성현부위원장

지금이라도 안 하는 것이 이후에 구미시를 놓고 보면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교통 문제하고

김성현부위원장

물론 설계비와 이것이 들어갔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안 하는 것이 건물 지어서 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 요청합니다. 222페이지.

김익수위원

아니, 아니. 시설비 전체 5억 전체를 삭감하는 거라, 뭐라.

김성현부위원장

지금 현재는 감리비와 이것이 있는 거니까요.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국비, 도비도 전부 다 삭감됩니까?

김익수위원

아니 위에 216쪽에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58억500이거든.

김성현부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그게 전체 삭감이라요?

김성현부위원장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익수위원

아니 그래 친환경 밑에 450만 삭감이 아니고 하려고 하면 다 해야 되고

기만

권기만위원장

전체 삭감입니까?

김익수위원

전체 삭감이라, 감리비만 삭감하면 안 되잖아.

김성현부위원장

예, 시비 전체 삭감.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강승수위원

시비만?

김성현부위원장

예, 예. 222페이지 전국학술대회 있습니다. 전국학술대회 1,000만 원 해서 5회 되어 있습니다.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전국학술대회는 저희들이 다른 시군과 달리 매년 학회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이런 사업은 인적네트워크 구성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국가정책을 선점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가지고 학회에 있는 의견을 저희들이 행정하는 데 많이 수렴하기 위해서 전국학술대회를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와서 좀 해 달라하고 평소에 공문도 발송하고 전달도 많이 해서 올해는 3회 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2회를 더 증가해서 5,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이게 민간위탁금이지 않습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이거는 그 학회에다가 저희들이 주는 거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이라도 그 학회를 초청해서 그 학회에다 위탁을 하는 겁니다.

김성현부위원장

5개 학회가 어디어디입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지금 현재

김성현부위원장

정해지지 않았고?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이거는 정해지지 않고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연말까지 내년 2월 달까지 확정을 짓습니다. 보통은 학술대회는 4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3월 전에 확정이 납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올해 3회 했었는데 5회로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진짜로 학술대회 관련되어서 여기 구체적으로 1,000만 원인데 5개 학술회에 돈 보태주는 거 아닙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학회에 돈 보태준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약간의 장소 제공과 아울러 약간의 책자발간이라든지 이런 데 경비를 보탬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한번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참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각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 위주로 해서 많이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올해 세 번에 치른 학술대회에 대한 자료를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예,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5페이지 태양열 농산물 건조기.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그거는 새로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태양열 올해 새로운 사업이 선정이 돼서 저희들도 신청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신규죠?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작년도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사업량을 배정을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태2동, 옥성 덕촌 1리 이래 두 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4개소 할 계획입니다. 선산 습례리, 무을 상송리, 백자리, 산동 성수리 이렇게 해서 4개소입니다.

정하영위원

난방입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건조기.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건조기입니다. 이게 농산물도 건조하고 고추도 건조하고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고추도?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연례적으로 해 오는 사업입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연례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라요?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해 오던 사업이라기보다도

정하영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정에다가 신청을 했던 사업인데 조금 확대하면서 저희들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정하영위원

종전에 했고요?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종전에 사회복지과에서 했는 거를 지금 녹색정책담당관실로 옮겨서 한다, 이 말이죠?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소를 했습니다. 2개소를

정하영위원

한 4,000만 원 했습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한 4,000만 원 정도.

정하영위원

그럼 올해 2개소 더 늘렸다?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하여튼 이거 검토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로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9페이지 예결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린바이크 사랑 봉사대 안전교육 강사료가 7만 원이고 주부 자전거 교육 강사료는 3만 원이고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간당 교육 강사료가.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강사 이거는 저희들이 쓰게 되면 일반 강사일 경우에는 3만 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하고 이거는 7만 원 같은 경우는 특별 강사 같은 경우는 수준이 좀 높은 분은 시간당 7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주부 자전거 강사는 일반 강사로 써도 되고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일반 강사 중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 놨던 강사를 활용해서 일반 일당 수당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주고 7만 원짜리는 전문 강사입니다.

강승수위원

저는 이거 봤을 때 토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이거는 저희들 일반 행정 내부규정으로써 일반 강사와 전문 강사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아니, 아니요. 강사료도 그렇고 교육을 이렇게 그린바이크만 뽑아서 교육을 하고 그런 겁니까? 그린바이크 사랑 봉사대만 교육을 받고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그린바이크 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린바이크의 경우에는 평소에는 봉사하고 지역에서 활동하지만 이거는 1년에 한두 번 전부 집합을 해서 인원을 많이 해서 집합교육을 하는 경우고 자전거문화 안전교육 강사 이런 데는 일반적으로 상식 있는 분들, 자전거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교육하고 강사로 인정을 했는 분들이 학교에 가서 일반적으로 한 반씩 그러니까 맞춤형 교육으로 나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성격이 좀 틀립니다, 교육하는.

강승수위원

예, 저도 그린바이크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좀 미흡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참석률이 그렇게 안 높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뭔가 기념품을 주고 이러니까 참석이 되는데 분석을 세부적으로 해 보면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그거는 생각이 좀

강승수위원

지금 시에서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틀립니다. 지금 그린바이크는 사실 조직을 제일 초창기에 자전거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인구가 2만인 지역은 한 15명 정도, 일반 지역은 한 10명 정도로 해서 조직을, 읍면동별로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나 이런 분들이 역할을 안 주게 되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자전거 우리 시책 관계하고 또 자전거 전문교육하고 이렇게 일부 소양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1월 중에 지역별로 동락공원과 우리 봉곡동 교육장에 4회 그러니까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네 군데 나눠가지고 교육을

강승수위원

아니요. 저는 좋은 정책을 하는 건 맞는데 회원이 모집되어서 실제로 시에서 녹색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봐서는 좀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회원이 이탈이 많아요.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실질적으로

강승수위원

그걸 내포하고 있는 뜻이 뭐라는 생각이 듭니까? 뭔가가 효율성이 없고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여러 가지 자금을 들여서라도 기념패라든지 이런 거 주고도 올바르게 유지가 안 된다 하는 거는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실질적으로 이때까지는 그분들을 모집해서 준다든지 기념품이나 이런 행사도 없었고 사실은 1년에 한두 번 교육

강승수위원

모자도 주고 하던데.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그렇게밖에 안 했기 때문에 사실 흥미를 잃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저희들이

강승수위원

제가 봐서는 모자도 지급하고 이래 합니다. 저도 받았고.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제일 처음에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강승수위원

받았고 했는데 다 좋아요. 예산 들여서 홍보를 하는 건 다 좋은데 실효성에 대해서 더 시에서 강구를 할 필요성이 있고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또 강사료도 일반 강사가 아닌 좀 자격이 더 높은 강사를 7만 원 짜리 사용해서 강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린봉사대에 많은 정성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이탈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순수한 녹색정책에 관련된 사람으로 편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목이 자전거 녹색정책 사업 하면서 많이 나오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행사 치를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제안 겸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중식비가 6,000원이죠?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이게 법적 금액입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그거는 기준이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보수규정이고?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공익 요원들.

강승수위원

그리고 일반 참석자들은 식비를 7,000원 잡았던데.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7,000원 그것도

강승수위원

적은 금액입니다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일정 기준인데 일반인들이 참가할 때는 공익요원들한테는 보수상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군 보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자료 설명을 듣고 자세한 거는 예결위에서 또 다루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218쪽에 혼동되는 질문이긴 한데 녹색자전거 알리미 서포터즈 행사실비보상 이게 그린바이크 하고 뭐가 틀립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이백십팔……

박주연위원

218쪽요.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이거는 담당 계장님이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설명.

박주연위원

6명이 48회를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토요일, 일요일만.

박주연위원

근데 지금 녹색자전거 서포터즈 모임을 행사한다고 그때 과장님이 했는데 지금 결산했습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자체 회장단들의 모음은 세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박주연위원

그것도 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지원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거는 자체 하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러면 순수 봉사 저거라는 얘기죠?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연 위원님.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예, 과장님.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허복

허복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 자료 좀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왜 아직 제출 안 해요? 깜빡 잊었습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그때 정리를 그날은 정리가 좀 덜 돼서 정리를 해가지고 드리라 그랬는데 아직

허복

허복위원

아니 앞에 정리해 놨는 대로 하면 되지 공약 또 사업보고서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숨겨야 될 비밀 같은 거는 없죠?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없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혹시나 있는가 싶어가지고. 우리 예산서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219쪽에 자전거 대여소 리모델링공사 1개소가 있네요?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허복

허복위원

이거 어디입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동락공원인데 지금 자전거대여소가 동락공원 밑에 1층에 장소가 좀 좁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설치하는데 아니, 리모델링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좁은데 여기 왜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장소가 이전이 됩니다. 이전되는데 새로

허복

허복위원

이전하고 리모델링하고 말이 뭐……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4대강 리모델링하면서 홍보관으로 지금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알겠고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쓰지 않는 장소가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알겠고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그거를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자전거 대여소 때문에 우리 읍면동에 불편한 거 알고 계십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저번에 한번 일전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복

허복위원

철거라든지 무슨 답변이 없어요.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신년도에 일부

허복

허복위원

그 자전거를 읍면동에 보면 한 대라도 대여한 데가 있어요?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있습니다. 실적대장을 가지고

허복

허복위원

어디가 있어요? 답변을 한번 해 봐요. 어디가 한 대라도 대여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이소.

기만

권기만위원장

계장님, 담당 계장님.

자료 설명 한번 해 보이소.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아니요. 김영길 계장님이 답변할 일이 아니고 앉아 계시소.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전번에 내가 질문을 한번 했기 때문에 어느 읍면동에 그 자전거를 한 대라도 대여를 합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지금 현재는

허복

허복위원

그걸 대여하고 싶어도요. 자전거 먼지도 많고 자전거 안 좋잖아요. 대여수칙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차 한 대 빌리는 거보다 더 힘들어요, 그 수칙을 보면. 누가 빌리겠어요, 그거를?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행정을 하지 말고 지금 읍면동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가지고 청소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세차하려고 하면. 왜 그래 우리 공무원들 행정력을 그런 데 다 소비시킵니까? 자전거 한 대도 대여한 데도 없는데.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 됐어요. 답변 안 듣고 다른 위원님도 질문할 위원님 많기 때문에 김영길 계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삭감 요망합니다. 대여소 4,000만 원.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214쪽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탄소발자국 그린아파트 에너지절감사업 지원 이렇게 해갖고 이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214쪽입니다.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대상 선정은 연초에 점수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공고를 합니다. 각 아파트 자치 단체나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공문도 보내고 홍보를 합니다.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실적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단위는 700세대 이상하고 300세대에서 700세대 사이, 300세대 미만 이렇게 분리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시상금입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이거는 전기하고 수돗물 사용하고 또 우리 녹색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평가를 4개 항목으로 해서

윤영철위원

항목이 뭐뭐입니까, 혹시? 수도하고 전기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전기, 수도

윤영철위원

또?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또 전기, 수도 아끼는 데 참여하는 세대 실적

윤영철위원

뭐가 이러냐 하면 절약했는 데 대한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절약했는데 계량기가 딱딱 체크가 다 됩니다.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을 공공요금 집행했는 전산실적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이거 과장님, 이거 다른 시군에는 이래 하고 있습니까? 왜 민간자본보조입니까, 이게? 시상금이면 시상금이고 보상금이면 보상금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이거는 시상금 턱인데 이 사람들이 각 아파트에서 한 아파트에 1,0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가져가가지고 세대별로 나누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력을 소모가 덜 되는 전등을 교체를 하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윤영철위원

제 말이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윤영철위원

기존에 있는 설치돼 있는 거를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그렇지, 예.

윤영철위원

기존에, 새로운 아파트가 가장 이게 절약되는 게 이게 우선입니다, 그죠? 기존 건물지은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아파트에는 절대로 이거를 받을 수가 없는 시상금이라요.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아니 그런 아파트가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런 아파트가 유리합니다. 이게 실적이 과거 2개년 썼는 공공요금 전기료, 수도료하고 수도 양하고 근간에 1~2년 동안 절감했는 양하고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에 지급하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들이 개선을 하게 되면 더 효과를 많이 받아서 대상이 더 잘 되지 싶습니다.

윤영철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검토입니다.

강승수위원

예, 예. 제가 덧붙여서 안 그래도 이걸,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윤영철위원

예, 하십시오.

강승수위원

안 그래도 저도 공통된 생각인데 이 정책이 반대로 신 아파트가 아니고 신설 아파트는 새로운 건축 자재와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시설물이 들어가서 실제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평가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던데 제가 봐서는 이거 세부기준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오래된 아파트, 실질적으로 전기료가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에는 여러 가지 전기 시설들이 좋은 어떤 시설들이 들어와서 절감이 됩니다만 대체로 저는 이 정책이 좀 서민형 아파트 쪽으로 좀 치우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지금 실례로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풍림1차단지가 됐고 화진금봉1차, 화진금봉1차하고 삼구트리니엔, 우방신세계 이렇게 돼 있고 올해 같은 선정은 한누리, 푸르지오, 3차 우방단지, 공단3주공아파트 이렇게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 실례를 보시더라도 오래된 아파트는

강승수위원

예, 이게 매년 시행했던 사업입니까? 올해 처음 사업입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재작년부터인가 시행을 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정책 이야기를 저도 간간이 듣고 신설 아파트는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아파트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데는 이 정책에 맞추어서 대응하기가 좋은데 관리 기준을 대략 봤습니다. 보는데 실질적으로 서민형 아파트 300세대 미만인데 진짜 생활이 어려운 서민형 아파트에는 보면 또 공교롭게도 관리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잘 안 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받고 싶어도 관리가 잘 안 되는 이유 하나로 실지 생활도 어려운데다가 또 이런 사업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차기 연도 정책방향은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노후 아파트, 서민형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좀 선도하고 계도할 필요성이 안 있나, 그래서 거기서 성과가 좋은 거를 지원해야 효과적인 방법이 있지, 신설 아파트 작년 입주 이런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너무 잘 자체가 또 돈도 어느 정도 기금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향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계속해서 할게요. 강승수 위원님이 뭐 장황한 설명 다하셔가지고 저는 이 목적하고 좀 동떨어져 있다, 이래 봐갖고 검토 요청 드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222쪽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정책개발을 위한 운영기법 구축 공동연수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운영기법 구축을 위해서 공동연수를 한다 하는데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이거는 저희들이 공무원 중에 공무원들한테 각 읍면동 각 실과소 전체 우리 시 산하 공무원 중에서 미래디자인팀 하는 게 30명 그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3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스터디클럽에 30명이 활동하고 있고 학습동아리 해가지고 38개 과에서 각 7~8명씩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전문 강사들, 또 이런 시대변화에 따라가지고 특강하실 분들을 초청해서 어떤 연수를 하는 그런

윤영철위원

공무원 빼고 일반인들은 몇 분 계시나요?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이거는 거의 공무원을 대상 위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공무원이 보면 여비에도 보면 우수시책 발굴 자료수집 이렇게 돼 있고 300만 원, 또 국제화여비 해가지고 해외자료까지 지금 또 1,6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그거 하고 또 공동연수도 하고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이 인원이 우리가 전체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윤영철위원

실적 있나요, 혹시? 아니 연수해서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보고서하고 이런 게 많이 있고 저희들 각 과에서

윤영철위원

아니 그래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게 지금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이게 한 4년 전부터 옛날부터 지금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던 사업입니다.

윤영철위원

우리 부서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이거 해가지고?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그 예시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책자도 발간하고 저희들 잘 된 논문에 대해가지고는 조회 때 10월 조회 때 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옛날에는 서류상으로 하다가 지금은 실질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발표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공무원들 제안제도도 받아들이고 또 아까 여기도 보니까 또 일반 시민들한테도 제안제도도 받아들이고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별도로 시민제안들

윤영철위원

제안해서, 그죠?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받아들입니다.

윤영철위원

또 공무원들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지금 각 부서에서도 이거 전부 다 지금 각 과에서도 지금 특수한 걸 지금 만들어 내라 하고 있는데 굳이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학습동아리 해서 38개

윤영철위원

아니 제가 하는 거는 운영기법을 구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산이 뭐 필요하느냐, 이 말입니다.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아니 이거는 사실은 교육 겸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데 모다가지고

윤영철위원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는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 번씩

윤영철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삭감 요청 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15쪽에 민간자본보조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지원 50가구 지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매번 다뤄지는 사항이지 싶은데.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100만 호 사업 이 사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4년 전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은 50가구인데 제일 처음 할 적에 25가구, 28가구 요즘에 올해부터 한 50가구 가깝게 됩니다.

강승수위원

경쟁이 치열합니까, 어떻습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지금 현재는 경쟁이 치열하기보다도 신규 주택이라든지 건축을 할 때 사업이 선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이게 100만 호 건립하려고 하면 1년에 4년 전부터 했으면 몇 가구 못했겠다, 그죠? 100만 호 언제까지 다 하겠노.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이건 전국적인 이야기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요?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전국적인 타이틀이고 우리 구미시에서는 거기에서

강승수위원

목표치가 몇 만 호입니까? 몇 가구입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홍보를 해서 목표치는 거의 1년에 보통 이게 개별 개인 주택을 짓는 데 필요한

강승수위원

자본 민간 개인 부담도 있습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개인 부담이 40% 정도 됩니다.

강승수위원

40% 있습니까? 저는 이걸 지적하는 거는 정책이 있는 사람에게 이걸 설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정책이 갈 수가 있고 없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전기세가 없어서 힘이 드는데도 더 나은 정책도 나오고 더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이 나와도 그러한 부분 때문에 실지 여러 가지 부분들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꾸 좋은 효과가 가고 대부분 정책이 그래요. 아까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없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계속 우리 농촌지역도 이래 보면 이상하게 있는 사람에게 자꾸 여러 가지 정책들이 부여가 되더라고. 없는 사람에게 좀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실질적으로 생활비 힘든 사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등등 이런 사람들을 좀 찾아서 전기료가 많이 나오면 좀 해 줄 필요성이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좀 바꿔 볼 필요성이 있다, 무조건 성과 위주로 가구 수만 채운다고 해서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의 목적이. 그리고 태양열 농산물 건조기 설치 회관이 4개소인데 대충 선정이 되었습니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선정이 돼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이것도 저는 각 마을에 다니다보면 마을기금이 나름대로 동네가 잘 융합이 돼서 마을기금이 많은 쪽에 또 투입이 돼요. 늘 잘 사는 동네는 늘 잘 살게 돼. 그에 따른 왜, 민간보조 얼마 있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앞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정책을 펼 때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은 거 같아서 오늘 지적사항을 드립니다. 그래 너 마을기금 많지, 이거 좀 넣어줄게, 좀 보태서 해라, 계속 앞서가요. 근데 없는 동네는 물론 마을에 융합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좀 형편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마을들을 좀 계도를 해서 정책을 펼쳐, 그런 데 더 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구미시의 전체적인 정책이. 항상 있는 쪽에 가요.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거기에 대해가지고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 호 보급사업 같은, 물론 우리 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서민정책은 서민정책대로 복지정책은 따로 있고 일반 중상층정책은 정책대로, 이 에너지절감정책은 정책대로 그렇게 보셔야지, 무조건 대놓고 서민정책해서 못 사는 사람 위주로 가자 하는 거보다는 그런 정책이 그 분야는 사회과에 정책이 몰려있고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신규주택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에너지절감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하는 정책이고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고 태양열 농산물 건조기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하는데 그 내용 세세히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무상 그거니까 신청을 해서 관심이 있는 부서는 이거는 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마을회관에서 회관이 있는 장소, 없는 장소는 물론 못 가겠죠. 그러나 신청하는 데에는 선순위 따라서 지금 해 주는 사항입니다.

강승수위원

예, 제가 여러 가지 시 정책을 봤을 때 조금 정보에 좀 밝고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받아서 갈 수 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실 불만이 우리는 시에서 아무리 정책 내놔도 없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정책이 그런 성격을 띠더라도 그런 정책을 좀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똑같은 돈 들여서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저도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 업무를 설명하는 과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이거 세부내역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그럼 이게 검토입니까, 안 그러면 자료 제출만 하는 겁니까?

강승수위원

자료 제출해서

기만

권기만위원장

오늘 결정을 해 주셔야지.

강승수위원

일단 검토로 요청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검토.

윤영철위원

해 놨습니다.

강승수위원

해 놨습니까? 예.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배재영녹색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우리 위원님 문화예술담당관 하고 중식을 할까요, 지금.

김익수위원

하고 합시다, 하고.

기만

권기만위원장

하고, 예. 문화예술담당관 하고 중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예」하는 위원 있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입니다. 늘 문화시설 기반확충과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총 177억8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대비 29억9,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요인은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사업, 아도모례원 조성사업, 낙동강신나루 문화벨트 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착공 됨에 따라서 시설 사업비가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 주요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고품격 어울림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45억4,700만 원, 역사문화관광자원 확충사업에 120억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8,500만 원, 재무활동비 8억5,500만 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이 넘치는 행복한 문화도시 기반구축과 효율적인 전통문화유산 전승보존으로 인해서 관광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15쪽, 118쪽, 128쪽, 130쪽, 131쪽, 139쪽, 140쪽, 141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27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예, 229페이지에 제1회 구미전국바디페인팅대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그게 작년까지는 이게 누드사진촬영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어상 시민들 보기도 그렇고 이래서

박주연위원

바디페인팅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제목을 바꿨습니다.

박주연위원

이거하고 또 미스경북대회 이걸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해야 됩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우리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박주연위원

저는 이거하고 또 금오지 물·빛 멀티미디어 공연. 금오산에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일단 장소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안 했습니다. 금오산 일원하고 일단 동락공원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지역의 특수사업으로서 시행하는 겁니다. 문화축제가 특별한 게 없고 이래서 올해 신규로 발굴했는 사업입니다.

박주연위원

신규를 만들라는, 의원들이 해마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신규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있는 거를 줄여서 뭔가 특성화를 만들자는 얘기지, 지금 이렇게 다시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자는 얘기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지금 우리는 구미 불산이라든가 산바에 대해서 다른 예산도 충분히 많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쓰는 거는 좀 옳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고 제가 지금 말한 거 이거는 삭감 요청을 드리고, 문화로 트레비분수 관리 및 차량통제 인부 이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 주변에 차가 그대로 다 있고 가려져서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있던데.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관리인이 정확하게 있지 못해서 관리가 좀 소홀한 편이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카메라를 다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내년도부터는 인부임을 책정해서 고정 배치하도록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한번 지나가다보니까 차로 둘러싸여져서 참 안타까웠었습니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잘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리고 233페이지에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 이거 많은 의원님들이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교통에 대해서 현지 입지가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변함이 없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역사문화디지털 건립사업은 지금 현재 야은 길재 선생님 유적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또 그래

박주연위원

채미정사업이 그 사업이지 않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같이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일단 국비를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도에서도 좀 부서가 다 틀립니다.

박주연위원

채미정사업도 그때 저희 위원님들 현장방문 갔을 때 있는 그대로도 너무 좋다라고 단 지금 홍보가 되지 않아서 홍보를 위해서 지금 후대에게 더 알리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와 과거가 공존해야 되는데 지금 자연 그걸 훼손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게 약간 채미정사업은 보강해서 하더라도 지금 이 사업은 저는 삭감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박주연 위원님 여기 229쪽에 3건 다 삭감입니까?

박주연위원

예, 삭감이고 이거 243페이지 역사문화디지털.

김성현위원

244페이지만 삭감하면 됩니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이거는 사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역사문화디지털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야은 길재 선생님하고 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주연위원

압니다. 근데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안동에 서애 선생

박주연위원

과장님, 구미시에 공공근로……, 공공건물에 대한 관리비가 연 얼마 나간다고 알고 계십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여기는 공공근로는 투입을

박주연위원

아니 공공근로가, 공공관리비가요. 예를 들어 구미코 얼마 나간다고 알고 계십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정확한 금액은

박주연위원

모르시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박주연위원

전체 구미시에 그렇게 나가는 돈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삭감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성현위원

244페이지 시비만 삭감하면 됩니다.

김익수위원

끝났습니까?

박주연위원

예.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검토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삭감을 해 놨다가 동료 위원이 질의하고 삭감 요청 해 놨는 걸 다시 속된말로 사투리입니다만 덧빵으로 또 하면 서로 좀 불쾌한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또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삭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 놨다가 사실 또 다른 위원이 하고 싶은 부분을 또 해서 해버리면 또 죽도 밥도 안 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삭감을 요망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까지나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자세가 필요한 거 같고, 또 해 놨는데 또 다시 하면 꼭 못 믿어하는 거 같이 이래 비쳐지면 서로 의원들 간에 불쾌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같이 공감을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229쪽에 과장님, 예술담당관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지난번에 행사할 때는 본인이 직접 관장을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실 거 같아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못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예총이나 이런 데 지원했던 부분으로 해서 검찰에 조사받았던 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거는 뭐 때문에 검찰에 조사받도록 됐다는 걸로 생각이 듭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올해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일단은 자기 해외 운영경비로 조금 이래 지출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지도감독은 누가 해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지도감독은 일단 이게 예총 소속이기 때문에 예총으로 우리가

김익수위원

그럼 예산만 의회 승인 받아서 던져주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처음과 행사나 모든 결산까지 감독을 책임져야 됩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예총이고 저희들이 2차적으로는 저희들한테 또 정산이 들어오면

김익수위원

아니죠.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실에 받아서 의회 승인을 얻어서 주면 그 예산이 정확하게 또 아무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는지 없는지 감독을 해야 되지, 왜 예총에 1차가 있어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물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깊은 감독은

김익수위원

감독도 옳게 못하면서 예산은 자꾸 이래 늘려서 전체 의원들이 문화예술 민간보조행사를 축소 좀 했으면 하는 내용을 번번이 예산심사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자꾸 더 과목수가 늘어나요. 229쪽에 국제음악제, 작년에 제가 3억 올라왔는데 예산을 삭감을 했더니 너도 나도 처음 하는 거니까 해 보자고 이래 해서 1억을 삭감하고 2억을 승인을 해 줬어요. 해 줬는데 그 당시 2억 들여서 해서 티켓팔고 해서 수입은 얼마 창출 됐어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수입을 크게 창출, 자부담 부분에 대해가지고 했는데 크게

김익수위원

팔았는, 이 예산하고 티켓 판매했는 예산하고 다 소모됐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소모됐습니다.

김익수위원

다 지출됐지 그걸 이익금으로 해서 우리 다시 세입된 거는 없잖아, 우리 시에?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그래 예산을 기업체나 이런 데 가서 스폰서를 받았으면 돈만 뚝딱 받아서 올 게 아니고 최소한 티켓이라든가 주차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스폰서를 받으면 그분들이 와서 차라도 좀 주차할 수 있고 또 회사 사장이나 임원들이 티켓을 갖고 구경하러 와서 사실 좋으면 더 홍보가 되고 올해는 시비를 덜 투입하고 구미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공단에 더 찬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되는데 그런 걸 소홀히 해서 그 사람들 1,000만 원, 2,000만 원씩 티켓 팔아주는데 차도 하나 댈 수 없도록 해 주고 또 티켓은 하나 주도 안 하고 돈만 뚝 따서 와서 행사해버리고 시장님하고 구미시청에 기관장들 오는 데는 차대도록 해서 차도 못 대도록 떡 비워놓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요즘 권위시대가 지났어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시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경하러 오면 차대도록 장려를 해 줘야 되지, 단체장 차 댄다고 딱 다 비워놓고 다른 사람 스폰서했는 사람 차도 못 대게 주차딱지도 하나 주지도 안 하고 그래 해서 올해 스폰서 받겠어요? 못 받지요? 내라도 안 해 주겠다, 그거. 해 주겠습니까, 그래? 돈 주고 대접도 못 받는데 대접받는 게 아니고 최소한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줘야 된다고. 하지 마이소, 이런 사업. 맥지 마음만 불편하고 이러니까 국제음악제 이거 삭감입니다. 그리고 229쪽. 아, 229쪽 했고 239쪽 거기에 우리 시설비에 말이죠. 이게 우리 사찰에 조계종이나 이런 부분입니까, 태고종이고 모든 데도 다 지원해 줍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모든 종교 포함 다 됩니다.

김익수위원

근데 올해 예산에 구미 법성사 어떻게 됐어요? 길 낸다고 도비하고 받아서.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법성사 관계는 그 진입도로가 개인 소유 땅이 돼가지고 지금 그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거기도 뭐 문화재가 있어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문화재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무슨 문화재가 있어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불상인데 그게 문화재 지정돼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무슨 문화재인지 설명을 해 봐요. 협의 안 돼 돈 못 쓰고 있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진입도로가

김익수위원

탄원서가 들어왔어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진입도로가 그게 개인소유지가 돼가지고 지금 토지 매입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본 의원한테 탄원서가 들어왔어요. 느닷없이 해가지고 도비, 시비를 해 놨는데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길이 없다고 좀 해 달라고 여기 나가신 담당 계장님 누구시라요?

길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데다가 예산만 배정해 놔 놓고 사전에 알아 보고 했어요, 도비가 내려주니까 시비 그냥 얼마 붙여서 했는 겁니까?

그래 어렵다, 어렵다 예산편성하면서 예산을 승인 받아가서 사용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해가지고 도비 막 요청해서 받고 시비 예산 세워 놨다가 일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쭉 있는 거 시설비 이거 전부 확인하고 예산 세운 거예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이거는 문제없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물으면 다 문제없다, 해.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법성사는 좀 특이한 공사가 돼서 그런데 이거는 올해는 사업은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는 전부 문제 확인을 안 하고 그냥 했었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작년에도 그게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토지보상 관계하고 이런 관계가 조금

김익수위원

그래 길이 없어 못하는데 남의 땅을 사용해 달라 하는데 주인이 안 해 주잖아. 그렇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조만간에 협의를 해서

김익수위원

뭘 조만간에 해요. 탄원서까지 이래 보내놨는데 어떻게 조만간에 해결이 돼요, 안 되지. 죽어도 자기는 못 내놓겠다는데. 이런 거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말이라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거 전부 검토라요. 223쪽, 아, 239쪽 시설비 이거 전부 검토. 여기에 대해서 들어 왔는 추진상황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예산 사용 못하면 불용처리 하는 데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하고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246쪽 왕산기념관 부지 내 묘지이장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이거는 왕산 허위 선생님 기념관 건립사업에 앞서서 토지를 산을 임야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했는데 왕산기념관 건물 주변에 신평에 계시는 밀양 박씨들 묘소가 두 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전하기로 약속이 돼 가지고 또 본인들도 원하고 해서

김익수위원

기념관 왕산 허위 선생님 묘지이장 가만히 했다가 문제가 좀 있었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조금 이야기 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지금 금오산 뒤쪽에 있는 부분을 작년에 2억인가 들여서 묘지이장 한다 하길래 거기만 좀 그럴성스럽게 만들어서 하라 하니까 굳이 옮겨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국가대사가 있고 세계적인 올림픽 할 때 말이지, 민원 생길까 싶어 가만 가가지고 옮겼다가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이 생겨가지고 옮기라고 지금 이런 사항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지금 그거를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왕산기념관 그게 건립계획이 사실은 아파트보다 먼저 시행됐습니다. 시행되면서 기념관 지으면서 왕산 허위 선생 묘소도 이전하기로 설계상으로도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됐는데 일단 건물 먼저 짓고 묘소가 이전이 늦다보니

김익수위원

그래 지금은 없던 묘지를 돈 들여서 2억이나 들여서 묘지를 갖다가 이장했다가 문제가 야기를 시켜놓고 다른 데 있는 묘지를 이장해 놓고 여기 있는 묘지는 또 다른 데로 돈 들여서 시에 보상해서 이전해 준다 하는 거 이거는 안 맞잖아, 그래. 앞뒤가.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러니 이게 하여튼 왕산기념관 주변에 밀양 박씨 문중에서 남의 산에 놔두기보다는 또 봉곡에 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모셔가기 위해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왕산 허위 선생님 묘지를 기존 있는 데 성역화하지 뭐 하는데 묘지를 옮겨와 가지고 말썽을 야기 시키고 또 민간인 묘지는 또 있던 걸 또 다른 데 옮겨준다고 또 돈들이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지금 문중에서 이전해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안 해 줄 수도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땅도 토지 보상 다 해서 다 해 줬지 않습니까, 살 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토지보상은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그때 토지보상하고 산을 그 사람이 필요로 해서 팔았으면 자기들이 이장해 가면 되지, 왜 또 시에서 이장비까지 또 들여서 해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이장비는 그때 산출이 안 됐고요. 토지 매입비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김익수위원

이거 삭감이고. 기념관 위탁금 말이라요. 기념관 위탁금.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그 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민간위탁금은 그 관리인이 지금 5명 있습니다. 사무국장 1명, 사무원 1명, 관리인

김익수위원

그분들은 임기가 있어요? 임기가 있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임기는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럼 한 번 하면 그냥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임기는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거는 완전 하늘에서 내린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네. 임기도 없고 나이 제한도 없고 하면.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연세가 많으신 분은 그래 하겠습니까.

김익수위원

아니 그래 민간위탁을 줘서 기념관을 관리를 하면 공모를 해서 사람을 뽑을 거 아닙니까? 뽑으면 임기를 얼마 한다, 뭔가는 이런 기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그 관계는 운영위원회 이사진들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돈 내서 하라 해요. 여기 통제권이 상실됐으면. 돈은 갖다 주고 아무 제재수단이 없잖아요. 그게 맹점이지 않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근데 사무국장 외에 다른 분들은 시설관리원, 도서, 환경미화원

김익수위원

아니 누구를 내가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분을 내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관리감독이 소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그래 예산 세워서 돈 주면서 관리도 안 하고 그 사람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고 그냥 늙어죽을 때까지 계속하느냐, 이 말이라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

김익수위원

시장도 민선이나 뽑으면 4년 임기 있고 시의원도 뽑으면 4년 임기가 있어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하여튼 그거는 운영위원회 정관을 한번 보고, 정관에 명시를 하든지 사무국장 외에는 임기를 두기는 좀

김익수위원

정관 하려고 하면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조례를 바꾸는 거는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이 자체 운영위원회 정관이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그럼 바꿔가지고 그런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거든 예산을 타가세요. 전체 삭감입니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근데 이거는 왕산기념관 운영위탁금은 지금 현재 운영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래 한번 봐주십시오.

김익수위원

아니 그래 돈만 갖다 주지 말고 그러면 과장님 월급가지고 관리하세요. 관리제재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왜 일을 전부 거꾸로 합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매일 학생들도 많이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인원이 상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김익수위원

하루 5명 온다 합디다, 5명. 자료를 내가 여기 갖고 있는데 휴일 날 또 놀잖아요, 거기? 일단은 더 깊이 이야기할 건 없고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을 다시 보완을 해서 납득이 가면 예산을 드릴 거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예산 던져주고 아무 관리감독도 안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게 이렇게 예산을 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사실 이 예산 세울 때도 예산심의위원회도 있었고 심의 다 거쳐가지고 이번에 예산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몇 가지 더 하려고 했더니 좀 장시간 한 거 같아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38쪽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선산인동부 고시문집 번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이 관계는 우리 시군 통합 이후에 인동 선산에 선연들의 우리 선조들의 전부 글이 좋은 글이 전부 한문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풀이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좀 읽도록 돌려주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영철위원

이게 첫 번째 아니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옛날에 '92년도인가 3년도인가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한 번 했지 싶은데 선산인동 고시문집이라고 발간을 냈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같이 또

윤영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명칭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산인동부 그럼 선산도 선산부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윤영철위원

안 그러면 점을 찍든지 선산부, 인동부 하든지 안 그러면 구미부로 하든지. 이거를 그럼 선산인동만 하면 구미는 어떻게 합니까? 고시문집 있는 거는? 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지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윤영철위원

또 물어볼게요. 구미발갱이들소리, 구미발갱이들소리 밑에 있네, 그죠? 보조사업. 이게 구미발갱이들소리입니까, 지산발갱이들소리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름으로 있잖아요. 인동척화비를 구미척화비로 바꾸고. 고유한 명칭이 있으면 그대로 지켜주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수정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수정이 아니고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하매 문화재청에다가.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문화재청에는 지산발갱이들소리 맞습니다.

윤영철위원

근데 왜 이렇게 책자에는 이렇게 전부 유인물 할 때는 구미발갱이들소리로 다 해요? 물론 지산이 우리 구미에 속해있으니까 홍보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지만 저는 이 고유한 명칭은 영구히 보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그럼 지명 바뀌면 따라갑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문화재명칭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데 예산 부기상 편의상 구미에 있으니까 구미의 발갱이들소리 그렇게

윤영철위원

다른 건도 지금 많습니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근데 어느 특정한 지역에는 한 개도 바뀐 게 없어요. 제가, 252쪽 구미기독교 자료관 건립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자료관을 건립하는데 1억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이거는 지금 우리 교회에도 교회가 110년 넘은 교회가 우리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구미기독교연합회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일단 18억 정도가 예산 규모가 되는데 일단 저쪽에 본인들이 10억 정도 부담하고 18억을, 8억을 좀 도와달라고 왔는데 지금 올해 재정 여건상 좀 어려워가지고 한 1억 정도만 해 놓으면 또 내년도 추경이라도 좀 도와주시면

윤영철위원

근데 100년 넘은 교회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보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다 모아가지고 자료관을 짓는다, 이 말입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렇죠. 우리 관내에 100년 넘은 교회가 7개소 있습니다. 7개소 있는데 이거를 연합회에서 100년 넘은 교회를 기념자료로 만들어서 할 그런

윤영철위원

그럼 이거는 교회연합회에서 이게 요청이 들어 왔는 겁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연합회에서 합니다.

윤영철위원

근데 저도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는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지만 이거는 교회 스스로에서 기독교 스스로가 그런 게 보전하고 해야 되는 거 같으면 스스로 하는 게 맞지, 만약에 시에 보조금를 보태준다 그런 거 같으면 또 다른 데서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래 여하튼 이게 불교에 물론 문화재는 전부 불교 쪽에 많습니다만 기독교도 100년이 넘은 그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또 상징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교회라 하는 게 내가 하잖아요. 종교는 똑같이 모여 있는데 자료라 하는 거는 또 제가 볼 때는 거의 똑같거든요. 안 똑같습니까? 그 각 교회마다의 무슨 저게 특수한 게 무슨 자료가 있어가지고 모여지는 게 아니고, 다른 거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흩어져 있는 걸 모아가지고 자료해서 전시하는 거는 좋은데 근데 이 종교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일맥 비슷한 거 같은데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 생각에는 종교를 떠나서 일단 100년 넘었다 하는 역사성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기독교연합회에도 간곡한 또 건의도 있고 해서

윤영철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1억 하는 이게 1억을 가지고 어디 부속시설로 들어가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일반 어디 교회에 있는 데다가 옆에 하는 것이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물어보는 겁니다. 18억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전혀 제가 몰랐고 앞으로 그럼 예산 더 계속 해 줘야 되겠네, 그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들 신청은 지금 8억이 들어왔습니다. 8억 중에 총 사업비가 18억 중에 10억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8억 정도는 요구 들어왔는데 이번에 우리 구미시에도 불산 관계도 있고 해서 첫 해는 사업기간이 한 5년 동안 하기 때문에

윤영철위원

그래 걸쳐놓기만 걸쳐놓으면 내년에도 반영이 되고 한다 그런 뜻으로 지금 했는 거죠, 그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히 고마 18억이 필요한데 8억을 해가지고 처음에 한 5억 반 정도는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래 갔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구미시 재정 여건이 좀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 세웠습니다.

윤영철위원

예산 짤 때 그런 제가 볼 때는 혹시 그런 의도가지고 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일단 제가 지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제가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다음은 김성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현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한 것들 보면서 너무 이렇게 문화예술 부분에 너무나 방만하게 예산이 편중돼 있거나 예산이 잡혀 있다고 생각됩니다. 228쪽 석가탄신일 봉축탑 설치와 성탄추리탑 설치 관련돼서 예산이 작년에 2,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각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종교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원래

김성현부위원장

우리나라에 종교가 몇 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종교는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석가탄신일이나 또 기독교 성탄절이나 우리 종교를 떠나서 그분들의 종교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또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래 해 놨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유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수도 없는데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유교도 많이 도와줍니다. 유교도 여기 충효교실도 하고 또 명륜교실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가지에 세 건 검토하겠습니다. 230페이지인데요. 석면 조사 있지 않습니까? 석면 조사가 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 동에도 있고 수많은 곳에 있던데 이것을 이래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나 이렇게 해서 석면 조사 필요한 지역 두두두두 다 해서 일괄 발주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물론 그런 그것도 있습니다만 여기 문화, 선산문화의 집은 전부 관리부서가 지금 관리부서별로 건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김성현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얘기해서 실제로 석면 조사하는 것들이 동에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한 제가 예산서 쭉 보니까 열 몇 군데가 내년에 예산으로 잡혀 있던데 이것을 다 모아서 일괄적으로 발주하면 석면 조사하는데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말씀하셔서 이거 좀 한데 일괄적으로 발주할 수 있는 것, 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쭉 올리면 한 곳에서 취합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래 해도 예산 절감효과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판단되고 일단 건물은

김성현부위원장

하나 하나를 조사하는 거보다는 일괄 몇 개를 엎쳐서 한목에 발주하면 예산 절감이 되지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행정의 용이성 때문에 사실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래 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이게 문화의 집 잘 모르거든요. 관리하는 부서 아니면.

김성현부위원장

국장님, 모아서 하면 안 됩니까?

영명

유영명정책기획실장

부위원장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는데 상당히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관리하는 부서가 서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모를 수가 있을 거 같아가지고 이거 어디서 해야 될 문제인지도 우리가 조금 있을 거 같고

김성현부위원장

그럼 석면 조사 하는 데 뽑고 예산 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 절감되면 내가 쓰면 되지, 뭐.

영명

유영명정책기획실장

일단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233쪽 국악 관련되어서 작년에 1억이었는데 1억9,000으로 인상됐습니다. 9,000만 원 인상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원래는 솔직히 얘기하면 행사성 관련되어서는 전액 삭감하고 특위라도 구성해서 새롭게 구성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집행부가 줄여달라고 얘기했지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매년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9,000만 원 인상된 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이거는 문제는 별로 없는데 이게 행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호응도가 높고 보니까 이게 예산이 조금 추가돼야만 또 행사가 또 원만하게 추진될 거 같고 이래서 그래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뒤에 거 청소년국악경연대회는 꼭 하셔야 됩니까? 신규사업이던데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신규사업 아닙니다. 신규사업 아닌데 이거는 사단법인 한국예총 구미지회에서 하는 건데 학생들의 또 진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청소년경연대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234페이지 구미에 새마을합창단 있지요? 정수실버합창단 중복되지 않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여기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정수

김성현부위원장

사람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 합창단을 구성하면 시립합창단이 되든 뭐가 되든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새마을합창단 만들면 새마을합창단 지원하고 정수실버합창단 만들면 또 지원하고 할아버지할머니합창단 만들면 또 지원하고 어린이합창단 만들면 지원하고 1개소에 500만 원 이렇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이거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인해가지고 3년 동안 노인들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이거 상모사곡동에 상모사곡동 노인들을 위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미시 전체 합창단이 아니고 노인들의 건강증진하고 그런 데 엮어서 되는 겁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위탁금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이게 우리 지산동 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운영비입니다. 아까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신 왕산 허위 선생처럼 거기도 우리 사무원 1명하고 환경미화원,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하는 관리 인부임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앞에 있던 발갱이 관련되어서 나가는 예산들과 별도로 나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민간위탁금에 이거는 사무원 1명하고 환경미화원 1명 인부임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두 명의 인건비가 1억입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거하고 전부 통틀어서 운영비 전체 운영비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건물 운영비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건물 관리 전부 행사운영비 전체 다 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그럼 241쪽에 1개소 이거는 어디입니까?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지원 이것도 발갱이입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이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는 도에서 도비로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연습하고 운영하고 또 타 지역에 경연 나가고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산을 이렇게 분산해 놨지만 실제로는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래서 이게 도에서 도비도 내려오고 하여튼 이게 규정이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김성현부위원장

진짜 도저히 이해 안 되네. 알겠습니다. 248쪽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이거는 어떤 의미로 주는 겁니까? 단체관광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몇 명 이상 오면 단체관광입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이거 이 관계는, 이 관계는 우리 지역에 외부인들 관광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겁니다. 외국인 예를 들어서 외국인 10명을 유치해 오면 일인당 10,000원씩 주고 또 내국인을 20명 이상 유치해 오면 일인당 5,000원씩

김성현부위원장

이게 꼭 줘야 됩니까? 일인당 10,000원 씩 줘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러니 인센티브 턱입니다. 우리 관내에

김성현부위원장

그럼 여행사를 준다는 겁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외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 오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여행사를 준다는 겁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여행사를 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여행사 돈 벌기 위해서 유치하는 건데 거기 왜 자꾸 주느냐는 거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래 함으로 해서 자기들도 열심히 하고 또 많이

김성현부위원장

돈 벌려면 열심히 해야 돈 버는데요, 뭘.

영명

유영명정책기획실장

나가는 거는 많이 나가도 들어오는 거는 좀 힘듭니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래 사실은 2012년도 11월 현재 실적이

영명

유영명정책기획실장

지역 홍보하려고 그래 하는 거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한 500여 명 실적을 올렸습니다, 실적이.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발굴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여하튼 올해도 이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관계도 하여튼 상당히 시민들 반응이 좋거든요. 스토리텔링 만들어서 이래 홍보한다 하니까 우리 관광명소도 홍보하고 우리 인물, 역사 인물 전부 총 망라해가지고

김성현부위원장

그걸 매년 해야 되느냐는 거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작년도에 해 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올해도 같이 또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작년에 한 번 했으면 됐지, 뭘 자꾸 해요.

영명

유영명정책기획실장

작년에는 인물분야로 나가고 이번에는 또 관광지 분야로 나오고 좀 분리가 돼가지고 그래 덜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 추가로

김성현부위원장

올해만 하면 내년에 안 합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올해까지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도 지금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지금 발굴이 다 됐습니다. 올해는 태양의 새 삼족오 또 계획돼 있고요. 봉황이 머문 비봉산 등 이래가지고 10건 정도 이래 준비돼 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낙동강 신나루문화벨트 조성사업이 변경 됐죠? 처음에 계획하고 변경되었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낙동강 신나루 벨트, 예. 이게 당초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처음에 추진할 때는 우리 비산나루터로 했습니다. 비산나루터였는데 그 장소도 협소 불량하고 또 도저히 또 시설이 설치될 장소가 없고 이래서 그래 검토해서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김성현부위원장

이게 초창기 계획은 배를 띄우는 거였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배를 띄우는 거는 없었습니다. 유적지 복원 정비를 하고

김성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배도 안 띄운다는 겁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지금 배는 아직까지 띄울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김성현부위원장

배 안 띄우는데 여기 계획속에는 접안시설이 있죠? 배를 타기 위한 접안시설. 배를 안 띄우는데 접안시설을 왜 합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접안시설은 지금 아직 접안시설은

김성현부위원장

접안시설 배가 댈 수 있게끔 하는 시설 말입니다. 여타의 시설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배를 안 띄우는데 배를 띄우게 하기 위한 시설물을 왜 하느냐는 거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래 지금 그거는 그 관계는 여하튼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접안시설은 지금 보고 그거는 크게 그 사업 물량을 많이 차지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해서 필요 없으면 안 하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그럼 뭘 하죠?

근데 억지로 자꾸 하는 거 아닙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아닙니다. 그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김성현부위원장

동락공원 있는 데 나룻배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문화관광부에서

김성현부위원장

형태도 없는데, 뭐.

10억 들여서 제가 봤을 때 진짜 몇 년 안 지나서 후회할 사업 같은데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저게 옛날에 윗대 어른들이 여하튼 뱃길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하는 모습 유적지를 복원해가지고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어렵게 교통수단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유적지 발굴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옛날에 주막촌.

윤영철위원

김성현 위원님, 잠깐만요. 근데 아까 우리 김성현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거기 들어가는 부분 있죠?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뭐 어떤 시설 들어가는지. 나룻배 체험하러 오고 이러면 나룻배는 운행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룻배 모형은 있나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모형은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어디다 전시를 하는 겁니까? 안에 전시하나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야외에 전시합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 이거 장담하는데 5년 내에 이거 잘못했다고 또 야단 시게 먹는 사업입니다.

윤영철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 타 시군하고 한번 벤치마킹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안 그러면 교류를 한번 해 보든지. 그쪽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하는 거는요. 보는 중심 아니고 체험하는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는 거를 나룻배 외에는 볼 게 없습니다, 사실 가면. 나룻터인데 볼 게 뭐 있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보완해서 하여튼 충분하게 이래 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제가

기만

권기만위원장

잠깐만요. 덜 끝나가지고.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아니요. 이거와 관련 지금

정하영위원

예, 맞아. 지금 신나루 벨트 이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거? 40, 60?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총 예산은 당초예산은 49억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49억이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49억 했는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래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하영위원

근데 지금 이게 변경됐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변경됐는 거는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대로 하지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대로 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대로 하는데 일부 아닙니까, 그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원래 이쪽에 여기 산호대교 비산동 산호대교 위에 거기 하나 하도록 돼 있었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다가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처음에 당초는 처음에 문화관광부에서는 아까 계장이 말씀하다시피 비산나루터하고 양호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 배도 띄우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정하영위원

그렇지. 그런 계획이었는데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장소가 협소 불량하고 도저히 거기 시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동락공원 동락서원 앞에 나룻터를

정하영위원

그래하다가 지금 현재는 또 거기도 길도 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안 된다 이래가지고 옮겼는 게 저쪽 동락공원으로 지금 이전 했는 거 아닙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했는데 배도 안 띄우고 이제는 테레비 영상디지털로 해가지고 한다 이렇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영상디지털은 없습니다. 없고 옛날 보부상이라든지 주막촌, 그리고 야외전시용으로 해서 배도 하나 갖다놓고 나룻터라 하는 유적지를 복원하는 차원이죠.

김성현부위원장

바꾸어 이야기하면 삼강주막처럼 만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크게는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사업성이 있습니까, 그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동락공원, 인동향교, 또 동락서원하고 연계해서 그래가지고 벨트를 조성해 놓으면 가까이 갈 수 있는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아까 기독 그거는 관련해서는 뭐라고 하셨죠?

윤영철위원

저는 지적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지적으로 끝냈습니까? 저는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다 했기 때문에 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추모관 건립 있습니다. 추모관 건립은 홍보관 건립과 중복되지 않습니까? 같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장소이지 싶은데.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아닙니다. 이게 추모관은 그야말로 우리 충남 아산에 가면 이순신장군 추모관처럼 그래 해 놓고 사실은 추모객들이 오면 추모도 하고

김성현부위원장

생가에서 추모하지 않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생가 거기는 협소 불량해서 행사를 거기는 이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전하고 또 우리 또 생가에 또 새마을도 어떤 공원화사업도 연계해서 동상 옆으로 추모관을 현대식으로 건립해서 방문객들을 좀 방문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그게 왜 필요하느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새마을테마공원하고 아직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임시로 어쨌든 지금 현재 오는 인원들은 생가에서 추모하고 홍보관에서 홍보하고 나중에 새마을테마공원이 완성되어서 어떤 형태로 변화하는지 아직 실시설계도 안 들어갔고 여타의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 추모관을 미리 짓는다는 것은 나중에 또 안 맞아서 또 더 확장하거나 또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는 없는지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지금 새마을과하고 저희들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하고 우리가 하는 시설은 또 새마을에서 또 안 하고 또 서로 협의해서

김성현부위원장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안 하고 새마을과에서 나중에 국비 받아오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굳이 시비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은 새마을공원화 사업하기 전에 미리 계획된 사업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아직 새마을과 거기서 테마공원 하는 데에서 그냥 함께 하게 해 버리면 이거 시비 안 들어가고도 나중에 추모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어차피 그쪽에도 시비 투입돼야 되고 이쪽에도 시비 투입돼야 되는 거 같으면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선행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한번.

김성현부위원장

어차피 새마을테마공원 조성할 적에 시비 안 들어갑니까? 시비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시비 들어갑니다. 예, 들어갑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그럼 그 시비 들어가는데 여기 추모관, 홍보관 이미 있고 추모관 새로 지어서 시비 또 들어가는 데에서 이렇게 하면 시비 거기 들어가면 그것들 속에서 제대로 실시설계하면 되지 않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지금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실시설계 거의 지금 착공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도……, 올해 2012년도 예산에 있어 확보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현부위원장

이미 지어놨는 것도 불필요하면 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게 중복될 소지들이 너무나 많은 거잖아요. 시비 계속 투자하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절대 이거는 새마을과하고 중복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새마을과는 공원사업이고 저희들은 추모사업이기 때문에

김성현부위원장

문화예술담당관실 올해 지나고 2013년도 예산안 지나고 2014년 예산 되면 2015년 지자체 선거 관련되어서 선심성 예산들이 계속 증가할 거지 않습니까? 이건 필연이지 않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선심성 예산이 증가될 요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성현부위원장

그건 필연이에요.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도도 그럴 거고 다 그래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하여튼 이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설계가 마무리 되고 토지매입도 다 된 상태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건물만 지으면 되기 때문에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5쪽 작년에 예산 삭감됐던 건데 또 올리셨네요.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 작년에 예산 삭감 됐던 거지 않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255쪽요?

김성현부위원장

255쪽 민간위탁금. 제일 밑에 생가관리운영 위탁금은 작년에도 있었던 거고요. 위에 두 개는 작년에도 예산 삭감 됐던 거걸랑요. 작년에 삭감됐을 적에 명분이 없었다고 생각해서 다시 올린 겁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이거는 박정희대통령 리더십 연구비 하는 거는 올해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김성현부위원장

그럼 한 해 했으면 됐지, 만약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아니 이게 영남대학교하고 2009년도 6월29일 날 협약체결이 됐습니다. 그게 협약체결하면서 2013년까지 5개년간 연구를 한다고 지금 협약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협약계약에 따라서 지금 예산 편성돼 있는 겁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제가 물어볼게요. 박정희대통령 리더십 몰라요? 몰라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5년간 1년에 1,000만 원씩 갖다주면서. 그럼 차라리 이거 이래 얘기하지 말고 영남대학교라 했죠? 영남대학교 발전기금을 1,000만 원씩 1년에 주세요. 괜히 연구도 없는 연구 교수들 애 먹이지 말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이거는 2009년도 6월29일 날 협약이 됐기 때문에 협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연구소 문 닫으라 하이소. 2개 삭감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김성현 위원님, 이거는 삭감보다도 우리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론해서 검토로 넘겨줘 봐요. 예결위 검토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에 연구비는 검토로 하고 밑에 거는 작년에도 삭감됐던 거걸랑요. 밑에 구미투어 근대화세대 인물초청은 작년에도 삭감됐던 내용 맞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같은 부분 아닙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밑에 거는

허복

허복위원

그것도 검토로 일단 한번 넘겨줘 봐요.

김성현부위원장

아니, 아니. 아는데 작년에도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그래 밑에 거는 삭감 위에 거는 검토로 하겠습니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작년에 삭감됐는데 이거 작년에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삭감됐습니다. 일부 삭감됐는데 이 관계도 사실 그렇습니다. 한국 근대화의 주역인 한 50명 정도를 외부에 계십니다. 계시는데 이분들을 구미에 초청해서 우리 구미의 발전사도 보여 드리고 또 우리 구미에 대한 또 이해도 높일 그런

김성현부위원장

작년에도 논란이 됐다니까요. 초청하는 인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거명하기 대단히 그렇지만 윤영철 위원은 초청하고 정하영 위원은 초청 안 하면 섭섭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거라고 하지 말자라고 작년에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뭐 충분히 토론했던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다음은 우리 박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예, 243페이지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역사문화디지털사업은 경상북도 미래디자인팀에서 3대문화권 사업으로 추진하는 디지털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사실은 국도비로 하고 이거는 안동에 서애 선생과 학봉 선생 또 우리 지역에

박세진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설명 됐고 뭐 전시합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시설 말입니까?

박세진위원

아니 역사문화디지털센터에 센터 내에 무엇을 전시를 할 것인가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우리 성리학의 본향으로 알려진 야은 길재 선생님에 대한 성리학의 교육관, 교육관이라든지 또 체험학습관, 숙소, 또 우리의 또 사료관

박세진위원

그럼 뭐 역사박물관하고는 좀 많이 다르네요, 그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역사박물관, 구미시 전체 역사박물관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유교문화에 대해서는 거의 사료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게 지금 경상북도에 다른 지역에도 역사박물관은 지어놨는데 자료가 없어요. 지금 수두룩합니다, 그런 데. 정부에서 지으라 하고 도비, 국비 많이 따왔다고 짓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영을 하고 있거든, 지금요. 구미도 혹시나 그렇지 않은가.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구미는

박세진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 제가 과장님, 유물유적에 대한 인식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구미에서 발굴된 이런 게 역사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사적 가치는 무조건 있습니다. 아무리 길거리에서 접시 하나 주워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래된 거는. 근데 거기에서 봐서 제가 역사적 가치가 없다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역사디지털 건립을 해가지고 자료도 없는데 자료도 없이 지금 뭐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아닙니다. 그 대답은 정위원님 말씀하신 숭오박물관에 있는 개인 소장 장영호 그래서

박세진위원

숭오박물관도 그거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가치가 없다 하는 게 아니고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문화재 가치로서는 좀 떨어진다,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박세진위원

가치가 떨어지기는, 사적지로 지정됐는 데 대해서 발굴된 건데 그게 왜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런데 그게

박세진위원

가치가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지 간에 역사적인 가치는 무조건 있는 거고요. 발굴 사적지 지정됐는데 왜 없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문화재 지정가치로서는 좀 떨어진다고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래 이게 아파트를 지어도 과장님, 표본조사 해가지고 대충 몇 군데 지정해가지고 역사 유물이 있는가 없는가 발굴을 합니다. 근데 사적지에서 나온 거를 가치가 떨어진다 하면 이거는 과장님 마인드는 완전 바꿔야 되고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맞습니다. 우리

박세진위원

역사디지털 자료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100%라 생각하면 자료가 어느 정도 수집돼 있습니까, 지금?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지금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서적이라든지 교지, 기타 등등 해가지고

박세진위원

문중이면 어느 문중입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야은 길재 선생도 좀 길씨 문중에 좀 관련 있는 걸로 알고

박세진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뭐 안에 들어갈 것도 없는데 일단 건물부터 지어놓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하여튼 그거는 뭐

박세진위원

다른 시군에 이거를 표본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다른 시군에 지금 건물만 지어놓고 안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런 역사디지털센터는 건립할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하여튼 구미에서는 타 지역의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검토 요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50페이지 금호연지에 대해서 생태공원 조성 화장실 개보수를 하는데 이거 화장실 지은지 얼마 됐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화장실 지은 지 오래 됐습니다. 아마 7~8년 넘었는데 이게 그때는 그냥 간이식으로 벽돌집으로 지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관리가 소홀하고 이래서 좀 보수정비를 해야 됩니다.

박세진위원

관리 소홀인데 내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봐야 되는데 가시연꽃이 지금 다시 살아나는 거 아시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올해 폈는데 왜 안 피었습니까? 피다 말았습니까? 그거 아세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거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반시설하면서 흙을 파냈는지 지금

박세진위원

그때 파내고 3년 동안, 한 2년 동안 가시연꽃이 안 자라다가 올해 자랐는데 시설을 보강해서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질의를 많이 해서 자랐는데 올해 또 수문관리하고 등 여러 실수로 인해가지고 내가, 관리하는데 실수로 인해가지고 가시연꽃이 피다말았습니다. 이런 화장실 개보수보다는 그 안에 있는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걸 개보수 관리할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화장실 개보수합니다, 지금. 금호연지에요. 가시연꽃 같은 거는 물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 없지요, 지금?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없습니다. 지금

박세진위원

예, 그래서 올해는 피다가 말았어요. 피다가 말았습니다. 피다가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 계속 가봤는데 그래 그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거 물 관리를 잘못했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물론 공사 해가지고 했는 거는 있지만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수를 해야 됩니다만 그 이전에 이런 정말 외부에서 많이 찾아오는 연꽃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맞잖아요, 예산에. 지적하는 겁니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이거는 화장실도 사실은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찾아오시는 분들의 편의제공도 좀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적으로 하시고.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저도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예산 너무 많이 삭감돼가지고 걱정돼서 참말 이거. 걱정돼가지고 제가 예산 삭감보다가, 제가 232페이지 아까 우리 김성현 위원님이 이걸 한번 지적을 했는데 박록주 기념사업비가 1억이 있었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원래 1억5,000인데 작년에 5,000만 원 깎여가지고 1억으로 됐었는데 다시 1억5,000으로 복귀하는 겁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박록주 명창대회 말입니까?

정하영위원

예.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이 관계는 사실은 이게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박록주 명창대회에서 한 청소년들이 지금 여기서 입선을 해버리면 대학교 진학도 용이하고 또 자기들 끼도 발산해서 하여튼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또 조금 더 이래 좀 더 좋은 여건가지고 또 노래도 할 수 있는 그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올해 다시 그러면 1억5,000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위원님들 좀 봐주시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작년도 1억 깎아놔도 또, 작년보다 더 잘 했네요, 행사를. 더 잘 했는데 뭐 그대로 하면 되지 왜 또 올해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하여튼 이게 행사 끝나고 난 후에 또 그 주최 측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검토하고 해 보니까 부족한 점이 너무 또 많았고 이래서 보완해서, 보완차원에서 그래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올해는 더 잘 하겠네요, 그러면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더 잘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아까 지적했는 거라서 제가 말겠습니다. 하고 250페이지 우리 박세진 위원님 금호연지에 대해서 화장실 보수 문제에 대해서 거론했는데 화장실 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보면 생태공원 관리 인건비 있지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이게 작년도는 이렇게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더 늘어났습니까? 작년도 230만 원 있었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작년에는 일용인부임 해가지고 너무 단가가 낮아가지고 이분들이 사실은 관리하는데 너무 하루에 한 매월 한 100만 원 가까이는 줘야 열심히 또 일을 하는데 사오십만 원 받아가지고는 관리하는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일반인부임으로 해서 39,000원 편성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9,000원 좋은데 작년도는 37,000원 했어요, 그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37,000원이 60일이었는데 왜 올해는 39,000원 2,000원 올랐는 거는 매년 물가 뭐 하여튼 올라가겠지. 올라간다고 보고 왜 160일 됐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래 이게 1년 연중에, 연중에 160일 정도 잡아가지고

정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중에 160일 잡든 200일 잡든 1년은 365일 아닙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그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60일 잡혀있던 게 160일 됐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거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60일 두 달 가지고는 사실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많고 해서 한 160일 정도는 해야 또 봄여름으로 또 계속해서 또 관리도 되고 환경정화가 되기 때문에 160일 정도는 맞춰줘야 될 거 같더라고요. 한 60일간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정하영위원

160일이면 삼오십오 5개월. 5개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한 5개월 정도

정하영위원

아니 작년도에는 두 달 있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두 달 가지고는 사실 관리해 보니까요. 아무래도 너무 이래 또 환경정화도 정비도 안 되고

정하영위원

지금은 한 달에 며칠간 근무, 일하는데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보통 한 달에 한 20일 내지 23일 그 정도 합니다.

정하영위원

20일 같으면 200일 하고 240일 돼야 되는데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래 이게 한 200일 넘어가면 또 기간제근로자가 안 되고요. 또 상시 또 퇴직금 관계도 있고 문제가 좀 많습니다. 정규직원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이게 연지 꽃 할 적에 그때만 하는 거 아닙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 전후로요. 전후로 연꽃 피고 관리하고 할 때

정하영위원

그런 걸로 해서 지난해는 두 달 동안 했는데 지금 5개월로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찾아오시는 분들이 또 너무 많고 이래 하기 때문에 관리도 해야 되고 또 휴지를 많이 또 자꾸 환경정화를 안 하면 또 안 되겠더라고요.

정하영위원

근데 일단 우예든 이거 검토입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를.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위원

다 삭감해 놔서 할 거도 없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많이 잃을 거 같은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45쪽에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처리 기준마련.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산이 토털 도비 합해서 2억4,400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지금 특수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 내에도 문화재가 80점 가까이 되거든요, 도 지정 문화재가. 문화재를 문화재 인근에서 일반 시민들이 건축행위라든지 건설사업을 할 때 적당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이거를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확실하게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좀 덜 주는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강승수위원

예, 그런 작업인데 구미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만 그에 대한 용역비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이게 경북

강승수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게 도비가 1억2,000 내려오고 시비가 1억2,000 붙는데 구미시 관련해서만 기준마련 하는데 이만큼 들어갑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관내에 문화재가 80여 점 안 됩니까? 되기 때문에 그 실측조사

강승수위원

몇 점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한 80여 점 됩니다.

강승수위원

80여 점 되는데 그래서 도비 1억2,000 붙고 시비 1억2,000 붙는데 이 용역 기준마련 하는데 2억4,000씩이나 들어갈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들어갑니다.

강승수위원

필요성이 나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관련 자료를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래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민들 편의제공을 위해서

강승수위원

맞아요. 맞는데 시책사업으로 하는 건데 구미 관내 거만 하는 거 아닙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구미 관내

강승수위원

이 예산은?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이거는 구미 관내 겁니다.

강승수위원

구미 관내 거만 하는데 토털 2억4,000씩이나 들어갈 용역이나 아니요. 시설비가 아니라 이거는 기준마련 용역비인데 이만큼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굳이 도에서 1억2,000 붙였으면 시비가 1억2,000 다 붙일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시설비」하는 위원 있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아닙니다. 여기는 산출 근거를 준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강승수위원

저는 안 그래도 문화재 관련 용역하시는 분들의 산출 근거가 과다편성 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말씀 올립니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사실 문화재 분야를 단가 일반 건축분야로는 좀 단가가 좀 셉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실지 산출 근거에 보면 의외로 정신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런가 턱도 아닌 품의 책정되었던데 저는 그걸 다소 기준마련이 그 안부터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이거는 경상북도 전체가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구미 또 안 할 수도 없고 기준이 또 경상북도 전체가 마련되면 구미도 같이 마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이 관련 사업해서는 경상북도에서는 상당히 큰 예산이 투입되겠는데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경상북도 전체는 뭐

강승수위원

우리 지역이 1억2,000 같으면 다른 지역까지 다 할 거 아닙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맞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전체도 우리 23개 시군 중에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이게 전체 23개 시군 다 하는 게 아니고.

강승수위원

아, 다 하는 게 아니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연차적으로

강승수위원

연차적으로?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연차적으로 그게 될 거 같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현상변경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준마련 하는 거는 좋은데 이래 해도 또 현상변경 용역은 또 발생이 되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일단 기준이 마련되면 그거는 가이드라인이 선정되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면 시민들이 너무 이해가 되고 확실히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강승수위원

또 현상변경 심의위원회 장 운영될 것이고 또 위원회 되고 그에 따른 용역 만들어야 될 것이고 소비자가 안고 있는 비용은 그대로 발생되는 비용 아닙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일단 가이드라인이 설정되면 경상북도에서 가는 사업을 우리 자체에서도 해결하는 또 범위도 나올 거 같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이왕 이 본예산에 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 가이드라인 설정할 때 또 세부적으로 시민이 용역수립하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기만

권기만위원장

담당관님, 나중에 사무실에 가서 설명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개별 설명하이소.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오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해마다 문화예술담당관은 심사할 때 이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늘 설명도 잘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 많이 받았습니다. 행사가 많아서 그렇지 않나 이래 싶고 또 앞으로 계수조정도 있고 특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셔서 사업설명 잘 하셔가지고 예산 많이 따기 바랍니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을 우리 2시에 할까요? 예,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1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국 담당관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이창국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창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기만 위원장님, 김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내년도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대비 8억1,000만 원인 15%가 감액된 총 49억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15억5,400만 원, 기록물 전산화사업 2억3,500만 원, 정보 인프라 확충에 12억400만 원, 주민정보이용실 운영과 홈페이지 운영에 5억3,800만 원, 행정정보 통신장비망 운영관리를 위해 9억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원활한 행정서비스 지원과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편성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18쪽, 128쪽, 141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61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62페이지에 농촌마을 IPTV 서비스 사용료 7,400만 원. 단체로 이렇게 할 때는 좀 할인을 좀 받지 않습니까?

창국

이창국정보통신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읍면지역에 8개 읍면 156개 마을회관에 IPTV를 지원하고 그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창국

이창국정보통신담당관

회선료 4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8개 읍면 마을회관에

박주연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는 알겠는데 그 회선이 156개소잖아요?

창국

이창국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박주연위원

그렇다라면 그렇게 많이 우리가 단체 구매를 할 때에도 이렇게 할인을 좀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인 안 받냐고 그 뜻입니다.

그렇다라면 그러면 3개를 지금 같이 합해서 이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 자료를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276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보면 한컴오피스하고 MS오피스, V3 같은 경우에 이런 거는 V3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하나를 구입하면 컴퓨터 몇 대까지 사용이 가능합니까?

창국

이창국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지금 안 있습니까? 그 위에 소프트웨어 구입 안 있습니까? 한컴오피스 15개, MS오피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정보 이용실에 헌 PC를 교체하는 PC에 1대에 하나씩입니다.

박주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철수 거는 하나 하면 그 IP만 있으면 3대까지 가능하다고 아는데

그러면 V3를 하나에 한 컴퓨터에 1개씩만

컴퓨터 세 대까지도 가능하다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게 조달단가인가요?

대량 구매 시에는 좀 싸지고 그렇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우리 여기 박주연 위원님 IPTV하고 그 자료

창국

이창국정보통신담당관

예, 자료 챙겨드리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사무실에.

창국

이창국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부위원장

2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작년에도 2,000만 원, 올해도 2,000만 원인데 제일 밑에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공모전 지원사업.

창국

이창국정보통신담당관

예, 이거는 우리

김성현부위원장

경운대에 지원하는 겁니까?

창국

이창국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우리 이것은 우리 구미시하고 우리 경운대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11번째 했고 내년에는 12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되는데 우리 경운대에서 1,500만 원을 자부담하고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거 하죠? 멀티미디어 공모전이라고 하면.

창국

이창국정보통신담당관

멀티미디어 공모전을 하면 여기에 올해 참여 인원이 한 1,000여 명 됐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중·고등부 학생부, 그다음에 대학하고 일반부 해서 하는데 이 중에는 영상, 애니메이션, 시각디지인, 디지털사진 안 있습니까? 그 작품을 출품을 해가지고 심사를 거쳐가지고 시상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매년 해야 되는가요?

창국

이창국정보통신담당관

이 행사가 지금 10여 년 넘게 해가지고 오고 아주 꼭 필요한 행사입니다. 그러한 행사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창국

이창국정보통신담당관

여기에 여기서 수상했는 사람들이 웹디자인이라든가 광고기획사라든가 이런 데 안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취업하는 데도 유리하고 이렇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김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

너무 수월하게 간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드렸는 거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미리 이해를 다 하신 거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 말씀 해 주시죠.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권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항상 관심과 배려로 지원하여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저희 홍보담당관실 예산은 총 17억1,46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3,133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음성변환프로그램 구입에 3,300만 원, 불산누출사고 관련 사진편집 및 전시회에 1억 원, 불산누출사고 관련 화보집 발간과 영상편집에 4,000만 원, HD촬영용 서브 카메라와 렌즈구입에 4,500만 원, KBS 전국노래자랑 구미시편 녹화에 3,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0회 경북도민체전 관련 예산 4억8,96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대비 감소되었습니다. 구미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불산누출사고로 실추된 구미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에도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홍보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89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2페이지에 불산 관련 사진편집 및 전시회.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9월27일 발생한 누출사고는, 불산누출 가스 사고는 아마 언론이나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하여튼 사상 초유의 그런 사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도 사건 당일 날 그날 5시에 사실 불났다 해가지고 현장에 우리 계장님 두 분하고 가서 그때 새벽 5시50분에 집에 들어왔습니다만 저도 고생을 좀 했습니다. 고생을 했고

박주연위원

맞습니다.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제일 먼저 나온 요구사항이 사진전시회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사실 이게 좀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좀 의아해 했습니다. 이게 사건이 사실 우리 구미지역으로 봐서는 좀 부끄럽고 그런 사건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면보다는 그분들의 이야기나 또 다시 저도 생각을 해 보니까 이 사건을 그냥 부끄러운 사건으로 치부하는 거보다는 이게 1년 후에 구미시의 새로운 모습이 다 복원되고 복구되었을 때 그때를 생각했을 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진전시회나 어떤 다른 행사를 통해서 구미의 어떤 실추된 이미지를 새롭게 환경도시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역발상을 했습니다. 역발상을 해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 홍보담당관 얼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에 저는 이 사업에 정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용기를 좀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참 마음이 무겁고 고생하신 거 다 알겠고 한데 저는 이게 조금 일에도 순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되고 또 명심해야 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다른 과에서도 보면 벌써 구미시 이미지가 지금 다른 농수산물이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또 기업에도 사실 그렇답니다. 지금 구미에서 가면 혹시나 다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지 차원에서 환경위생과에도 지금 용역비가 어떻게 하면 구미시 이미지를 올릴까 해서 용역 5,000, 다른 데 또 백서발간을 한다고 합니다, 불산에 대해서. 물론 지금 이게 아직까지 주민들 피해보상도 끝나지 않았고 지금 이 민감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아직 많아요. 왜냐 하면 내년도에 지금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지으면 왜 지어야 되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정확한 명확하게 그 결과도 안 나왔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너무 빠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그래서 제가 이 시기를 사실 저희들이 사진촬영을 지금 GPS로 찍어가지고 지점지점마다 한 30개 지점 정도를 정해놓고 지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변화 과정을 지금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촬영하고 있고 1년 후쯤 되면

박주연위원

촬영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촬영비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올해 했고

박주연위원

촬영만 해 놓으십시오. 그거는 그 차후의 얘기고 지금 아직까지 사람 지금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지금 외에 어디가 어떻게 앞으로 안 좋을 것이며 명확하게 그런 부분이 많이 산재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전시회를 한다, 그리고 이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갖고요. 물론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되고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되지만 또 기업이나 다른 부분에서 이걸 너무 또 이게 오픈해, 이게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니까 지금 다른 농산물에 대한 거 지금 너무 시기상조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이거 하는 시기가 지금 내년 초에 바로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1년을 전후해서 한번

박주연위원

촬영 비용은 따로 지금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촬영해 놓으시고 전시회라든가 이런 화보 발간은 지금은 좀 때가 좀 이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그래서 1년 후쯤에는 저희들이 그게 완전히 복원이 된다고 저희들은

박주연위원

맞죠. 복원은 되죠. 그러니까 물론 그 기록을 남기고 싶고, 남겨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떤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이 자료를 남겨야 되니까 그거는 남기시고 전시회라든가 화보 발간은 좀 주민 피해대책 보상도 끝나고 이게 어느 정도 좀 그리고 농사를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지금 시에도 저번에 몇 번 얘기했는데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농사를 지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환경부에서는. 근데 지금 시민들은 그걸 믿지 못합니다. 근데 그 믿지 못하는 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조금 인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그런 거부터 하고 이거는 그 뒤에 따라가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거 두 개는 삭감입니다. 그리고 297페이지에 사진인화료 보면 1,400이 올라왔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요즘 다 사진을 찍으면 컴퓨터로 전송을 해 주고 그런데 파일로 전송을 하는데 이게 굳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그거는 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

292쪽 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기획특집홍보 2억, 기획특집홍보 월간지 2,100만 원 검토 요청합니다. 설명은 제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기회 한번 주십시오.

윤영철위원

아까 우리 의회사무국 심사할 때도 그런 얘기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제가 볼 때 이야기 돼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293쪽 한번 보겠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 구미시편 녹화 하는 거 있죠?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윤영철위원

이거는 예정돼 있습니까, 지금?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불산사고난 것이 10월 달에 칠곡에서 전국노래자랑 녹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 이게 내년쯤 초에나 이래 해서 구미 불산으로 해가지고 시민들 많이 또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구미시의 이미지를 좀 제고시키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접촉을 한 결과 칠곡군 같은 데는 1억5,000 정도 돈이 들었습니다. KBS 녹화 저걸 요청을 하게 되면 한 1억5,000 드는데 지금 구미의 상황이 불산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위축돼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비용을 KBS 대고 저희들은 편의비용 박정희체육관에서 하면 바닥 지금 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 보호재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만 저희들이 대면 KBS에서 해 주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윤영철위원

시기는 언제쯤 하실 겁니까?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1월13일경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1월 초에.

윤영철위원

아니 제가 하는 거는 아까 했는 불산 관련해서 그런 거는 좋은데 지금 불산이 아직 보상관계가 지금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윤영철위원

1월 달까지 완결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시기적으로 또 춥고, 그죠?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실내체육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한참 협상 중인데 노래자랑 이거 해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타결이, 빨리 끝나는 거 같으면 이런 거 해도 됩니다, 그죠? 끝나고 나서 해야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사실 어제 우리 2차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해서 기업 관련하고 농민 관련 외에는 전부 다 대부분 어제 보상심의회를 다 거쳐가지고 내일 공고를 하면 바로 보상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아시다시피 농민관계는 어제 아마 좀 더 선산출장소 담당 부서와 피해 주민과의 어떤 협의를 거쳐서 좀 더 조율을 해서 다음 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이 시기 되면 보상이 그래 한참 진행되고

윤영철위원

1월13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지금 잠정적으로 조율을 해 놨습니다. 그 시기에 무리 없도록 저희들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윤영철위원

사전에 우리하고 이야기 좀 돼가지고 했으면 어차피 하긴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어디 중간 정도 어느 정도 보상이 좀 되고 이래서 했으면 더 안 좋았겠느냐, 아직 결말도 안 났는데 한다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네요, 그죠?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아까 했는 홍보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이소, 그러면. 기회 달라하니까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사실 홍보비에 대한 이야기는 위원님들뿐 아니라 특히 저는 또 여기 제가 온 지 홍보담당관 온 지 한 4개월 됐습니다만 여러 다방면에 처음에 오니까 여러 분들이 많은 조언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조언하신 분이 많고 너무 많지 않느냐, 사실 인터넷 쪽에 좀 이래 구미가 좀 많습니다. 사실은 많고 그거하고 같이 전체 언론인 명단에 보면 출입기자 개념이 아니고 언론인 명단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1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언론 홍보비 자체가 우리 구미시가 타 인근 비슷한 도시나 이런 데 비해서 좀 작습니다. 한 1억 정도는 적습니다. 예산 편성액도 적고 특히 안동이나 이런 데는 8억씩, 6억씩 다 이래 되고 됩니다. 저희들은 전체 해봐야 3억 정도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현 어느 자치단체든지 꼭 필요한 사항이고 하니까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언론기관이, 언론인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타 시군하고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료 수집해서 각종 출입기자 개념이라든지 그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출입기자 개념이라고 해서 언론인 숫자를 좀 통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ABC제도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해서 12월 중에 하여튼 가이드라인을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정해가지고 할 테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고려해서 언론인들하고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설명 다 하셨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홍보 관련되어서 실제로는 앞에 기획특집홍보, 기획 주간 월간 신문 있는데 뒤에 인터넷까지를 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인터넷 위에서부터 293쪽 위에 인터넷들도 동일한 거고요. 지금 현재 인터넷신문 200만 원 16개사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구미에 인터넷 몇 개죠?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지금 도에서 등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시에 지금 주소를 둔 인터넷은 27개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출입은 2개사는 아직 출입 안 하고 있고요. 25개 정도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가 좀 도내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사실. 안동이 25개 등록돼 있고 저희들이 27개 등록돼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구미가 중서부의 중심도시이고 또 안동이 지금 많은 이유는 북부권의 중심입니다. 중심이라서 영주나 봉화나 청송 그 주변도시는 또 인터넷이 한두 개 몇 개 안 됩니다. 구미도 마찬가지로 구미가 27개 있는 대신에 주변도시를 커버를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중심도시로 있기 때문에 구미에 중심을 두고 활동을 인근 도시를 하다보니까 구미에 아마 인터넷이 주소를 둔 인터넷신문이 많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계속 인터넷신문 생길 때마다 이렇게 지원하는가요?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 중에서도 저희들

김성현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16개사 1회 200만 원 돼 있는데 200만 원 주는 이유와 목적, 시정홍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사실 200만 원 16개사로 일할 했습니다. 실제로는 200만 원 주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 한두 번에 나눠서 보통 이래 저희들 공익광고를 할 경우에는 특집기사 쪽으로 해서 또 한 번, 또 아니면 그다음에 창간기념일 쪽으로 해서 한 번 이렇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놨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구체적으로 기자분들이 취재하실 적에 취재공간, 시에 대한 취재공간이나 아니면 출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 실제로는 기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아무 사무실이나 무작정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민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있겠지만 그런 홍보담당관실에서 취재공간과 아니면 취재범위, 아니면 여타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같은 1개의 신문사가 되든 1개가 되든 청와대도 청와대 출입기자가 있고 국회도 국회 출입기자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시도 시에 출입기자를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청와대 아무 기자나 기자라고 청와대 다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아까 제가 잠깐 설명 드린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1사1명만 정식 신문사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출입기자 개념으로 한번 내년부터 한번 하려고 그런 방안도 지금 제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중에 그걸 들어가 있고

김성현부위원장

구체적으로 또 충주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출입기자들의 제한들을 명확하게 하고 있걸랑요. 예를 들어 부수가 신문 발행부수가 몇 개, 이것에 출입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출입 못한다, 이런 규정들을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고 무엇보다 홍보비에 대한 검토로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이런 무분별한 것들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여타의 집행부 부분에서 명확한 기준들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부수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 같은 경우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생길 때마다 광고를 주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가이드라인 1년이면 1년, 정상적으로 제대로 그 인터넷신문이 가동되고 그 역할을 할 때 그때 주는 방안,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실제로 페널티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도가 잘못 나갔거나 정정보도를 요청했는데 잘 안 들어줬을 때 그때 페널티를 적용해서 광고료가 1년간 안 나간다든가 이런 여타의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특위까지 그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하지 않으면 저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마련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예, 홍보 우리 과장님.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홍보 왜 한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해 주세요. 구미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구미시의 브랜드가치를 제고시키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단지 언론사 이렇게 해가지고 창간기념일이나 또 기획취재 할 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원래 홍보의 목적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미시의 브랜드가치를 제고시키려면 우리 구미시청 직원뿐 아니고 시에 공무원들도, 참 시민들도 함께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브랜드가치가 어디 모 자료에 보니까 66조인가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 구미시의 브랜드가치는 얼마 된다고 봅니까?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손홍섭위원

생각 안 해 봤죠? 내가 그거는 뭐, 그래서 이 홍보의 방향을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느냐, 그러한 마인드가 필요하다, 나는 이래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모 일간지에 보도된 구미시의 청렴도가 최하위다, 이런 보도 보셨죠?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봤습니다.

손홍섭위원

그것이 구미 브랜드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까?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홍보와 알권리와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나친 홍보에 치중하다보면 알권리를 차단하는 거고 또 잘못 방향을 설정을 하면 이것이 역효과가 또 초래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 포커스를 다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라 하는 것은 이게 단순한 홍보가 아니죠. 아니고 아까 시민들의 알권리도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또 구미시가 펼치는 시책에 대해서 시민들과 또 공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구미시 이미지도 제고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홍보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아까 청렴도 문제 이런 것도 아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했는 결과 처리를 가지고 보도했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그 보도에 대해서 또 우리 구미시에서도 구미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다시 새로운 노력을 또 청렴도를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이런 해서 단순히 저걸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홍보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손홍섭위원

그런데 홍보비가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이 어쨌든 자칫하면 입 막기 때문에 필요하다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손홍섭위원

이런 이야기로 뉘앙스를 풍기니까 그런 홍보의 목표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당연히 저희들 홍보 목표는 그렇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시키고 구미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손홍섭위원

좋습니다. 우리 시청 자체 내에 직원들이 영상을 영상물 취재하고 또 이렇게 행사장마다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상당히 취득 많이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여기 예를 들어서 293쪽에 한번 보십시다. 자산취득비에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카메라를 1,500만 원, 또 이렇게 렌즈를 3,000만 원에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297쪽에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출력기 구입하고 뭐 이렇게 바디도 구입하고 돼 있어요. 이러한 장비들은, 이러한 장비들은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해서 하는지 아니면 더 좋은 어떤 장비를 확보하고 싶어 하는지 한번 답 한번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예, 제가 지난번 우리 294페이지에 카메라 부분은 저희들이 카메라가 지금 3대 있습니다. 세 대 있고 카메라 촬영하는 직원이 둘이 있습니다. 둘 있는데 한 대가 2006년도에 구입한 건데 디지털카메라가 8년 넘었습니다.

손홍섭위원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우리 카메라 기사가 두 명 있습니다. 우리 전문 촬영 기사가 두 명 있는데 두 대는 지금 2001년도에 구입해서 괜찮은데 한 대가 올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촬영하던 게 워낙 사진을 많이 찍다보니까 서브 카메라로 1대 더 구입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293쪽에 자산취득비, 또 방금 어디라 그랬죠, 내가. 297쪽에 자산취득비 일괄 검토를 요망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손홍섭위원

홍보 방향을 잘 좀 이렇게 설정하세요. 예?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많이 시켰는 거 같아요. 소문하고는 좀 틀리네요.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인사 말씀 한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공영훈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권기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40억9,300만 원보다 2억8,800만 원이 증액된 43억8,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공연 4억, 예술단 직책 및 연습수당 9억3,4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4,4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구미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많은 문화 향응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예술회관 전 직원들은 시민들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문화예술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6쪽, 102쪽, 105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689쪽부터 70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한번 해 볼까요?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692쪽 한번 보겠습니다.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 이렇게 해가지고 2,900만 원 증감 됐는데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이게 위원님, 이게 예술단 해외공연 여비가 2,500만 원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어느 예술단입니까, 혹시?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이거는 그냥 예술단으로 돼 있고 2011년도에 1억 정도 해외공연비가 있다가 2012년도는 예산이 없었고요. 내년도에는 사실은 헝가리 한국문화원, 또 LA 미국에 로스앤젤레스 합창축제, 또 일본 히로시마에 구레시장 등 여러 곳에서 예술단

윤영철위원

해외공연 여비가 지금 세웠다 이 말입니까? 2,500만 원?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근데 100만 원해서 어디에 간다 그랬습니까, 아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2,500만 원입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일인당 100만 원씩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윤영철위원

어디 갑니까, 가면?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사실은 한 5,000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하고 이 예산하고 혹시

윤영철위원

어느 나라 어느 국가에 가는데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현재 일본 구레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보낼 수 있을 거 같아서 구레시, 히로시마현에 구레시장 초청 한인교류음악회라는 초청 공연이 와 있습니다. 합창단 같은 경우에.

윤영철위원

구레시하고 저희들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아니 관계는 없는데 세 군데

윤영철위원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구레시 잡았는 거 아니에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헝가리하고 이런 곳에 초청이 왔었는데 저희들 예산이 5,000 올렸는데 2,500으로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윤영철위원

목적 해가지고 목적을 못 달성하면 아예 안 해야 되지, 그에 돈이 예산이 깎였다 해가지고 그에 맞춰가지고 장소를 옮기고 하는데 그거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합창단은 미국하고

윤영철위원

처음에 헝가리 갈 때 5,000만 원 올렸지 않습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윤영철위원

그럼 2안 그럼 일본 갈 때 2,500만 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세 군데에서 초청이 왔는데 저희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윤영철위원

예산대로 지금 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목적지가.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잡았으면 헝가리 갔겠네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윤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지 않습니까? 돈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돈 대로 가는 거 아니고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하고 보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자부담 해가지고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윤영철위원

일단, 가면 언제쯤 갑니까, 그러면 혹시? 그것도 계획 없지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아니

윤영철위원

당연히 예산에 맞춰가지고 국가가 달라졌는데 그게 계획 다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현재 구레시에서 온 초청장은 있습니다. 헝가리하고 있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도와주셔서 1억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한·네덜란드 수교 50주년 기념에 네덜란드에 4회, 서울에서 공연 1회 해서 나름대로는 구미시 위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외공연비가 작지만 기본적으로 있으면 저희들이 여기에 맞춰서 마케팅이나 이런 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없으면 굉장히 좀 어려울 거 같고 인근에 있는 대구나 이런 데 보면 매년 예술단이 해외공연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좋습니다. 위에 보면 예술단 상해보험 가입했는 거 있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윤영철위원

3만 원씩 해갖고 175명 돼 있는데 3만 원씩 하면 보험 혜택을 뭐뭐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혹시나? 수가 부분에 있어가지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사실 공연 때나 또 찾아가는 공연이 많이 있는데 이때 보면 다치거나 이럴 때 보면 인근에 있는 상임단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기 보면 공무원상해보험 일인당 납입금액 이렇게 해서 하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까지 정확하게 지금 못했습니다. 내용만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해갖고.

윤영철위원

혹시 계장님이.

담당

관리담당

정순길 안녕하십니까? 관리담당 정순길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사망이라든지 재해를 당했을 적에 급수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사망하면 일인당 3만 원씩 하면 사망하게 되면 얼마 정도

담당

관리담당

정순길 사망하면 5,000만 원 한도입니다.

윤영철위원

한도가 5,000만 원?

담당

관리담당

정순길 예, 예.

윤영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상당했을 때 기준에 따라가지고

담당

관리담당

정순길 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법적에 따라가지고 지금 금액이 나눠져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사망 5,000만 원 같으면 이게 만약에 무슨 부상당했을 때는 굉장히 적네요, 그죠?

담당

관리담당

정순길 예, 좀 적은 편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또 돈이 많이 또 들어갑니다.

윤영철위원

이런 부분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더 보강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정순길 예, 다음부터는

윤영철위원

해외여행이나 이런 거보다 차라리.

담당

관리담당

정순길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좀 증액해가지고 많은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해외여행 그래 만약에 이 수가 가는 거 같으면 몇 명 줄이면 이거 충분히 사망해가지고 하면 1억도 되고 부상당했을 때에, 그죠?

담당

관리담당

정순길 예, 예.

윤영철위원

그런 부분에 더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담당

관리담당

정순길 예, 그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내년에 이거보다도 이쪽에 더 하십시오.

담당

관리담당

정순길 알겠습니다.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698페이지.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9페이지 할까요, 8페이지

정하영위원

예, 9페이지 시설비 여기 민간위탁 다 보겠습니다. 자료는 저한테 주셨는데 이거는 전부 다 이렇게 리프트하고 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가 1억씩 이래 비쌉니까? 맞습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이게 뭐 사실은 무선마이크 하나에 1억짜리도 있고 5,000만 원짜리도 있고

정하영위원

1개에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상당히 고가입니다. 지금 사실 이거는 또 「전파법」으로 해서 올해 말로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주파수가 740메가헤르쯔인데 이게 방통위 법령에 의해서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억3,000 정도 일단 예산 들여서 24개 정도 시설하고 이래서 이거는 필히 꼭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올해 말로 이거는 폐기를 해야 됩니다.

정하영위원

마이크를 24개 산다는 말입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대공연장 해서 이거 시설하고 합해서 2억3,000 정도 예산이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 노래방이라든지 전부 다 해당됩니다, 저희나라 전체 다. 그래서 아마 지금 공연장에 미리 다 준비한 데도 있고요. 인근에 신문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항의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현재 그런 모양입니다.

정하영위원

리프트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23년 정도 됐는데 여기 공연장에 보시면 무대 자체가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이 부분이 오페라라든지 오케스트라, 무용이든지 요새 사용 빈도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가다가 스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사고 위험률이 많고 이래갖고 또 업체가 사실은 24년이 돼가지고 없습니다, 현재는 수리할. 인근에 있는 성주시라든지 의정부에서는 10년, 12년 됐는데 완전히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가다가 서게 되는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도 현재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최우선으로 올렸습니다.

정하영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 설명을 개인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토로 하고요. 그다음 방호용역 있잖아요, 용역. 용역은 요새 이렇게 인원 안 하고 대개 보면 기계에 의존해서 많이 쓰던데.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저희 시에도 현재 농산물하고 도서관하고 또 평생교육원은 현재 방호업무를 위탁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위탁 안 하고 또 이렇게 세콤이나 이런 데 실질적으로 많이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세콤은 돼 있습니다. 현재 세콤은

정하영위원

돼 있습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정하영위원

위탁 이거는 뭐 합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세콤은 돼 있고 이거는 위탁을 해서 사람을 세 명 해서 3교대 24시간 현장에 근무하면서 있는 겁니다. 저희들 24시간 굉장히 청사도 넓고 마당 광장도 넓고 이래서 사실은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오래 돼가지고.

정하영위원

건물 내는 그러면 기계로 합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건물 내는 현재 세콤으로 돼 있지만 사람이 있어서 혹시 불이라든지 이런 고장이 있을 경우에 바로 대처하는 능력이 좀 모자라고요. 바깥에 특히 송정동 쪽에서 보면 어린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불도 좀 났고요. 사고가 지금 많이 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청경이 두 명이 있다가 현재는 퇴직상태 충원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쪽에서 봐서는 꼭 필요합니다.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도 자주 전화로 연락해 주셔서 굉장히 불안하다

정하영위원

예, 맞습니다. 청사 내는 기계에 의존해서 하고 또 외부에 거기야 저녁에 보면 물론 조명이 있습니다만 사각지대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에 청소년들이 보면 요새 거기 난리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보려고 그래 하는 겁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그런 부분도 하고요. 청사가 오래되다보니까 사실은 화재라든지 여러 부분에 굉장히 위험이 많습니다. 긴급히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누가 상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현재 못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

정하영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설명 듣는 걸로 하고 일단 시설비만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여기 무선마이크 교체공사 이거는 올해 12월31일까지만 사용을 허용합니다, 법에. 그러면 계속 저희들이 이거 사용, 그럼 공연장 자체가 운영이 안 됩니다, 이게. 법으로 해서 금지돼 있기 때문에. 그래 저희도 사실은 이거보다는 다른 게 더 우선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여기 교체공사 하는 거하고 오케스트라 리프트는 사실은 앞전에 예전에도 한 번 사고 좀 났었고 작동이 가다가 스톱이 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목숨하고도 관계돼 있어갖고 사람이 타다가 타갖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스톱이 안 되고 작동이 안 됩니다, 현재. 23년 돼갖고. 이거는 사실은 12년 된, 10년 된 성주도 지금 현재 교체를 했습니다, 위험해가지고.

정하영위원

오케스트라는 전에 우리 공연 보면서 리프트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제가 이제까지 늘 가봤습니다만 1년에 몇 번이나 씁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위원님, 공연 중에 올라갔다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해 놓고 합니다, 이게. 밑에서 놓든지 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를 들어서 무용협회 회장님도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리프트 쪽에 사실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셨고요. 오페라라든지 일반 공연도 요새는 연출 공연장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리프트를.

정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입니다. 먼저 시립중앙도서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힘써주신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도서관은 2013년도 예산은 전년도 64억1,000만 원보다 3억9,000만 원이 증액된 6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도서관 지하 기계실의 전기수변전실 설비와 배관이 노후 돼가지고 예산을 2억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통 기계실 교체가 내구연수가 보통 한 10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합니다만 예산 우선순위에 자꾸 밀리다보니까 내년이면 한 20년이 가까이 됩니다. 과부하가 많이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꼭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인동도서관 자료실이 장서가 자꾸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자료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확장을 위해가지고 시설비를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이래서 오디오북을 올해 도입하기 위해가지고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소한 내역은 보면 전산개발비가 9,000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1,400만 원 1억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도 도서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7쪽, 105쪽, 106쪽, 113쪽, 127쪽, 128쪽, 170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707쪽부터 73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기만

권기만위원장

질의하실…… 예, 우리 위원님들 설명이 많았는가 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다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5개 부서와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과 생활체육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