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전용철 의원 발언

제205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12-12-05

회의 전체 보기 472턴

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의 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결같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종합건설본부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총무부장입니다. 이종성 토목부장입니다. 임헌기 건축부장입니다. 신재호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거 종합건설본부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억 7,402만원 대비 4억 5,561만 5,000원 증액한 15억 2,963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3억 3,739만 3,000원 중 집행잔액 12억 2,015만 6,000원 감액한 191억 1,72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각종공사 관련 정산금과 보상관련 환매금에 대한 내용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안의 주요내용은 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출 감축 예산으로 집행 잔액과 절감이 가능한 경비를 최대한 줄이는 데 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92쪽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토지소유자 불명 등에 따라 미지급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금년 한 해 동안 접수된 4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제설작업용 장비임차입니다.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 임차용역비로써 1, 2월과 12월 덤프트럭을 임차하였고 그에 따른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본부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써 인사이동에 따른 현원감소, 직급변동, 퇴직공무원 등이 발생됨에 따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감액된 사업내용은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수입과 과도지 청산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써 원당지구와 당하지구는 증가하였으며 기타지구는 기정예산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집행 잔액 감액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예산서 466쪽과 490쪽 검단1지구와 원당지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환지청산 후 서구청으로 업무인계가 완료됨에 따라 예산 이관을 위해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515쪽 오류지구입니다. 건설경기불황으로 체비지 매각이 다소 저조하여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기반시설 조성비와 환지청산금 및 지적확정측량비 등 집행 잔액 총 127억 4,48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지구 나머지 감액된 사업내용도 집행 잔액을 감액한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종합건설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억 2,96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7,402만원 대비 42.42%인 4억 5,56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ㆍ감액 내용으로는 예산안 100쪽 보상관련 환매금 6,529만원 및 공사관련 정산금 등 4억 8,000만원이 신규 증액 편성된 바 환매 내용 및 공사관련 정산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00쪽 맨홀 보수비용 세입이 9,078만원 감액된 1억 7,114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된 바 주된 감액내용 및 맨홀 정비물량 감소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9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1억 1,723만 7,000원으로 전년도 203억 3,739만 3,000원 대비 6%인 12억 2,01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ㆍ감액 내용으로는 예산안 392쪽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비용은 2억 6,325만 3,000원 감액된 2억 3,674만 7,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대비 52.65% 감액 편성된 바 주된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92쪽 설해예방대책 추진 예산은 10억 1,644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384만원 감액 편성된 바 감액 편성에 따른 설해예방대책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92쪽 운행제한 안내표지판 정비 사업비용 1,400만원이 전액 감액 편성된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57쪽에서 547쪽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검단1지구 외 6개 지구 470억 9,40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5억 1,298만 7,000원 대비 54.34%인 165억 8,10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예산 항목으로는 세입예산은 과도지 청산금 수입, 체비지 매각 수입, 순세계잉여금이고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조성, 환지청산금 부족분 지급 등으로써 토지구획정리 7개 지구에 대한 자금 운영 내역 및 구체적인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체비지 매각에 대한 부진 사유 및 향후 체비지 매각 방안과 도시기반시설 설치 장기지연에 따른 민원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형

이도형위원장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들 오늘 일기예보가 낮부터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물론 각 군ㆍ구에서도 준비를 하시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소방안전본부를 비롯한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눈 피해가 없도록 만전의 대책을 세워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인 관계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두 가지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대부분이 검단에 있는 7개 구획정리사업이 대부분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주요업무보고 때나 행정무감사 때 지적하고 요청한 사항들이 있는데 가능한 한 서구청으로 이관하기 전에 빨리 마무리를 하시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만약에 마무리를 못 한 내용이 있다면 정리를 해서 서구청에 이관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정리 정돈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고 관심 있는 내용은 그 7개 구획정리사업에 아직도 매각을 하지 못한 체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유야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우리 시 재정도 어렵고 또 우리 종건에서 업무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한 체비지를 빠른 시일 내에 좀 좋은 가격에 빨리 팔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나 아니면 우리 서구청이나 또 아니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어떤 공인중개사나 이런 데 많이 알려서 아직 매각하지 못한 그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일단 그 도면에 칼라마킹 하셔 가지고 저한테도 한 부 주시면 지역에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고맙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저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함께 우리 시 재정 극복하는데 그리고 우리 구획정리사업을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과부족지를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환지청산금도 빨리 마련하셔서 줄 돈이라면 빨리 주고 받을 돈이라면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마무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잘 알았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오늘 일기도 보면 눈이 좀 온다는데 설해, 뭐죠? 염화칼슘인가?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그것 좀 감액 됐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알뜰하게 해 보겠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각 구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량이 확보돼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그 지자체에서 적정량을 보유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왔다. 그러면 뭐 급하니까 우선 정체를 해결해야 되니까, 사전 예방을 해야 되니까 시에다가 또 막 지원요구를 하잖아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또 시는 그런 상황이니까 또 지원해 줍니다. 그렇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잘하는 구는 예산투입해서 이렇게 물량확보도 충분히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우리 시 것을 갖다가 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자기 지역의 어떤 적정량 확보가 돼 있는지 그것도 좀 잘 챙겨봐 주시고 또 만약에 그렇게 태만한데도 불구하고 급하면 빌려주지만 빌려준 게 아니고 주게 되잖아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렇죠, 누가 뿌리든 간에.

병철

김병철위원

그 책임을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른 지원금을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렇게라도 해 가지고 일단은 각 구에서 가장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구에서 설해 대책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어떤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물량을 적정하게 보유해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정량이 꼭 있어야 된다. 그렇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거기에다 조금 여유 있게 가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태만한 구가 있어서 어느 한쪽이 제설이나 이런 것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ㆍ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절약하는 것은 좋지만, 그냥 나는 내 것만 니네는 니 것대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잘 알았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디 한 지역에서 문제가 생겨도 시를 또 원망하게 되잖아요, 시민들은.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렇죠.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내 것 내 살림, 니 것 니 살림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잘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잘 알았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검토보고했던 내용 중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설해 예방대책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빼고 어쨌든 증액된 부분들, 그래서 도로유지 보수비용 79억 증액된 것 하고 교량 보수보강공사 비용 20억 증액된 것 그 다음에 교통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중에서 시설비 증액된 것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증액된 사유. 정리추경이니까 나머지 쓰고 남은 것 정리 하고 그것을 필요한 사업에 증액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애초 예산에서 증액을 한 이유가 애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들을 이번에 반영한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13년도 예산이구나. 잘 못 봤다. 그럼 그것 빼고요. 잘못 봤네요. 그것 빼고요. 이것은 간단한 건데 교육복지지원에서 49% 감액돼서 3,900여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애초에 예산 잡을 때 어떤 계획이 있을 테고, 그런데 이게 뭔가 집행하고 남은 것을 정리하기에는 비율이 너무 높아서 혹여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는 없는 건가, 사기진작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왜 감액을 했는지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2013년도…….」하는 이 있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저희 종합건설본부의 정원들이 많이 파견을 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자연적인 감소하고 퇴직한 직원들 그 다음에 직급이 좀 내려와서 봉급에 차이가 생긴 이런 퇴직 공무원 발생, 현원에 대한 감소, 직급의 변동 이런 부분에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

정수영위원

변동에 의해서 감액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기정액을 너무 많이 잡았거나 그런 것 아니에요, 결론은.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보고를 드리면 지원대상 중에서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정부보육료를 지급받지 않는,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영ㆍ유아 자녀, 정부보육료의 지원 단가가 60%인데 자녀 인원수에 제한 없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서는 기존 보육시설의 이용과 관계없이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니까 자녀수대로 기정액을 잡았는데 실제로 보육료 지원이 나가는 것은 축소됐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오늘 기상청에서는 많은 눈을 예고하고 있어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작년에 그리고 지금까지 인천시의 설해대책을 보게 되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두 가지에서 이제는 좀 어떤 변형된,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설해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혹시 본부장님은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은 가져 본 적 없나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이것을 세 시간 전에, 예를 들자면 저희가 기점을 백령도 쪽에 기상상황을 판단해서 한 세 시간 전에…….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책을 수립하고 설해대책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뭐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소신 있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재래식 방법으로 저희가 뿌리는 그런 것 말고 염화 염수살포기 같은 것 자동염수살포기를 저희 컴퓨터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장비가, 요새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외곽순환도로라든지 서울시의 같은 경우를 보면, 단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 관내에는 특히 인천대교라든지 경인아라뱃길 일부 그런 데, 그 다음에 저희가 105고가교 이런 데는 한 번 설치를 해 보려고, 설치가 돼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매뉴얼화 돼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 번 저희가 재래식 방법이 아닌 그런 방법을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내년도 예산을 봐도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도 돼 있지 않아요. 우리 본부장님이 워낙 눈치가 빠르셔서 아, 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뭐 때문에 이러나 보다 그러는데 바로 그겁니다. 염화칼슘만으로다가 그냥 최선인냥 마구 뿌려 제끼는 이것은 이제 좀 지양돼야 되겠다. 두 번째 장비의 개선입니다. 장비가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덤프를 몇 대를 갖고 있어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저희가 총61대를…….

재호

이재호위원

덤프를? 그러면 아니, 15톤 덤프?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5대죠.

재호

이재호위원

뭐야, 몇 대에서…….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총 저희가 장비 들어가는 게 덤프트럭 보유하고 임차하고 그래서 5대가 있고 보유, 임차는 12대, 17대 덤프가 있고 그레이더, 굴삭기, 로더 등등 기타 장비 셀프로 각각…….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묻는 것을 참, 우리 본부장님 너무 앞서 가지마. 너무 눈치 빨라도 그렇게, 본 위원이 지금 뭘 물어봤어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그것…….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17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7대죠. 15톤 덤프가 17대.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페이로더가 몇 대예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페이로더는 없고 로더가 한 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눈 제설작업에 가장 효과적인 게 어떤 방법이에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염화칼슘살포기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말고, 그것 말고는 뭐가 있냐고, 눈을 이렇게 치우는 것…….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삽날, 삽날을 장착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이렇게 밀고 나가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덤프야, 그게. 덤프에다 삽날 장착하는 것이 페이로더라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작년에는 올해도 보면 별 저기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설 한 철을 쓰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 보관하고 보유한다는 것도 예산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가져오거든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왜 덤프를 물어보냐면 삽날을 뒀다 이게 장착했다 탈착이 가능하잖아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작년, 재작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2009년도.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눈 엄청 많이 왔을 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각 구마다 우리 시에다가 즉 종건에다가 설해대책 때문에 많은 제설 장비를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시가 역할이 없었다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위원 중에서 그래도 건교위에 있는 위원들이 아우성치면 어떻게 하다 겨우 반나절 차 보내주는 거로다가 때우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그랬어요.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시나보다.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저기가 아니라 이제는 중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어떤 사고의 전환, 그에 따른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종합건설본부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본부장이 마인드가 없는 겁니까? 그런 예산을, 이게 지금 본예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추경에서 392쪽, 그나마 설해예방대책 10억 이게 눈이 적고 기후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아껴졌고 또 그런 새로운 정책이나 마인드나 이런 것으로다 절감이 됐다면 모르는데 결국은 그렇지 못했거든. 작년에도 제설작업이 그렇게 원만하지 못했다는 말이야. 그리고서 불용됐다는 것은 결국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께서 언급이 계셨지만 나태했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적극적이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면서 주문을 해 본다면 이제는 어떤 새로운 전환, 아까 말씀하신 해수 부분, 탱크를 이용한 고압살수 이런 것도 한 번 염두에 둬 봐야 될 거야, 이제는.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제는. 환경에 무조건 눈만 녹이고 보자, 환경이 어떻게 되든 이런 생각은 이제 버려야 돼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나서 그로 인해서 차량부식이라든지 도로의 파손이라든지 그로인해서 또 다시 침출수가 바다로 다 들어가면서 이 적조현상, 이 모든 환경재앙이야, 재앙 나중에는. 당장 미끄러지면 처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고요, 우리의 지금 설해대책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새로운, 그리고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요구하시고 증액 요청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논리가 있다면 요청이 가능한데 그것을 안 하는 거야, 우리 본부장님도. 그때 그때만 때우면 되는 거지. 그 자리에 있어야 뭘 얼마나 있겠어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아니에요.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계속 이게 똑같은 매뉴얼로 똑같이 오는 거라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제가 굳이 예산탓은 하고 싶지 않고요. 저희 그 신설교량 있잖아요, 신설교량. 그런 데는 다 그…….

재호

이재호위원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은, 그런데 지금 현재 인천시 우리가 관할하는 전체 교량 중에서 과연 몇 개가 그게 돼 있냐고요. 그것 한두 개 돼 있는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게.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기 만들어진 교량에다가 해수 그 공법 다시 한다는 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 형이상학적인 얘기로다가 이 자리만 모면하려고 그러지 마시라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건 아니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특히 우리 종건 본부장님 아주 그런 부분은 안타까워요. 이 언어의 유희 갖고서는 행정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순 언어의 조합으로다가만 말이야, 그렇게 그러지 마세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인천대교 또 어디야 그것 돼 있는 데가 그것 몇 개 돼 있는 것 가지고 마치 말이야 이것이 뭐 최첨단을 달리는, 그 거짓부렁하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회가. 현실적인 대안을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같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낫지. 여기서 뻔지르하게 말만 한다고 되는 겁니까! 이상이에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일반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억 550만 4,000원보다 5억 5,014만 9,000원이 증가한 11억 6,0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4억 294만 7,000원보다 88억 7,589만원이 증가한 302억 7,88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64억 4,659만 2,000원보다 60억 4,321만 7,000원이 증가한 324억 8,980만 9,000원으로 지구별 예산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중 검단1지구와 원당지구는 서구청으로 이관을 기 완료하였고 검단2지구 당하, 마전, 불로지구는 내년도 청산과 이관을 위해서 측량 등 행정 처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반시설 조성공사 중인 오류지구는 내년도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2014년 서구청에 이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와 증지수입, 공공예금 결산이자, 도로법 위반과태료에 대한 내용으로써 작년 대비 민원수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가 폐지되고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이 반영되어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써 예산서 977쪽입니다. 연희동에서 원창동 사토장 내 사토처리 및 폐기물 처리사업은 도로공사 사토장으로 사용 중인 청라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인 LH공사로부터 지속적인 부지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사토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연희동은 처리를 완료하였고 원창동의 잔여 적치 토사처리를 내년도에 완료한 후 사토장 부지를 LH공사에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78쪽입니다. 설해예방대책 추진사업입니다. 동절기 강설 및 도로결빙 시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한 사업으로써 덤프트럭 17대에 대한 임차료 3억 4,000만원, 염화칼슘 구입비 3억 700만원, 염화칼슘 개봉도구 구입비 660만원 등 설해대책 예산으로 총 6억 6,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히 인천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제설현황과 도로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잔설처리장 운영과 각 군ㆍ구와 상호협조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사업 예산서 979쪽입니다. 2012년도 올해까지 도로과 재해보상예산 사업이었던 관내 도로 유지보수 사업을 내년부터는 본부 자체예산으로 편성 및 집행하겠습니다. 2013년도 실내&무도아시안게임, 전국체전 및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 수송노선에 대한 단계적 정비가 불가피한 시점으로써 안정적인 도로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해빙기 융해 및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도로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도록 도로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 981쪽부터 982쪽 교량 유지보수사업은 작년 대비 27억 가량 증액된 총 98억 2,4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세부내역으로는 보수보강공사와 실시설계비와 교량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도장공사, 차량충돌 발생 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방어 울타리 정비사업과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아니한 교량에 대한 연차별 내진 보강공사비와 또한 지진재해대책법에 의거 사장교인 송도3교에 대해 지진가속기, 계측기 설치 등 교량보수공사 사업비로써 80억 7,7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량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비로 1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2쪽 행정운영경비는 직원인건비 및 부서운영필수경비로 98억 1,8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982쪽부터 986쪽의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류지구를 제외한 6개 지구는 이미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된 지구는 서구청에서 관리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오류지구 관련 사업비만 편성하였으며 오류지구는 현재 64%의 공정으로 201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중 오류지구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 1071쪽입니다. 기반시설 조성비는 잔여시설 조성과 한전지중화 비용 등 기반시설 조성비용이며 사업완료를 위한 환지처분 용역과 지적확정측량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여 검단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 1041쪽부터 1098쪽까지 각 지구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으며 예산안 11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억 6,065만 3,000원으로 전년도 6억 550만 4,000원 대비 91.68%인 5억 5,51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안 113쪽 인증기 수수료 6억 9,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신규 세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재산임대수입 263만원 감액, 이자수입 750만원 감액, 임시적 세외수입 1억 2,471만원 감액 등 전년 대비 세입의 감소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2억 7,883만 7,000원으로 전년도 214억 294만 7,000원 대비 41.47%인 88억 7,5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증감액 내용은 예산안 977쪽 연희동에서 원창동까지 사토장 내 사토 및 폐기물 처리비가 1억원 증액된 5억원으로 편성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78쪽 설해예방대책 추진예산은 5억 2,500만원 감액된 6억 6,650만원으로 감액 편성된 바 감액편성에 따른 설해대책의 문제점 및 대책은 없는지와 제설작업용 장비임차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979쪽 도로 유지보수 비용으로 79억 7,470만원으로 증액된 82억 1,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바 도로 유지보수의 세부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81쪽 교량 보수보강 공사비용으로 20억 7,340만원 증액된 81억 1,440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바 증액 편성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982쪽 교량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중 시설비 5억 9,699만원 증액된 16억 3,000만원으로 편성된 바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등 교량 관리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41쪽에서 1098쪽까지 검단2지구 외 4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총 324억 8,980만 9,000원으로 전년도 264억 4,659만 2,000원 대비 22.85%인 60억 4,32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의 내역은 예산안 1043쪽에서 1096쪽까지 검단2지구 외 3개 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4억 8,531만 2,000원, 예산안 1069쪽 오류지구 과도지 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수입 등 320억 449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예산안 1044쪽에서 1098쪽까지 검단2지구 외 3개 지구의 오류지구 인건비 분담금 4억 8,531만 2,000원, 예산안 1071쪽 오류지구 기반시설 조성비 269억 7,370만원, 오류지구 예비비 5억 1,091만 2,000원, 오류지구 환지청산 30억원, 지적확정측량비 8억 4,100만원 등 오류지구 사업추진에 320억 44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5개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조성 및 환지 청산 체비지 매각, 확정완료지구의 업무이관 및 관리실태에 대한 설명과 특별회계의 각종 수익금 예탁관리 등 자금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밖에 눈이 많이 온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지역구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검단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총괄표를 보면 검단1지구와 원당지구는 지금 서구청에 이관을 했지 않습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내년에 세입도 두 토지구획정리 검단1지구와 원당지구는 세입도 제로, 세출도 제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서구청에서 다 모든 예산까지 투여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검단1지구나 원당지구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하자는 또 하자보수로 하면 되겠지만 민원에 의해서 어떤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구청 예산으로 세워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올해까지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1억 정도를 그렇게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해서 민원해소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쭉 삭감한 내용이 있는데 올해는 그것을 완전 넘어가는 단계니까 제가…….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표적으로 원당지구에 원당고등학교 앞에 있는 이 공원을 평지화를 해 달라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서구청에 가서 해 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잠깐만요.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은 저희가 하고서 넘길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지금 물론 이관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1지구나 원당지구가 사업이 어떻게 보면 100%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 상태에서 이관을 했는데 지금 만약에 거기 검단1지구와 원당지구에서도 아직 미매각 체비지도 있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 체비지를 팔면 세입은 어디서 잡는 거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그것을 어떻게 잡지?” 회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세입은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검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서구청으로 이관하면 미매각토지는 5년간 서구청에서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것으로 그리고 5년 안에 매각을 하지 못하면 다시 시로 리턴하는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규정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만약에 이관했을 때 미매각토지를 팔았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세입은 서구청에서 관리하나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자료 준비를 못 했는데요. 잠깐…….

원기

전원기위원

부장님, 혹시 부장님이 더 잘 아시면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담당하시는 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우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1지구하고 원당지구가 지금 서구청에 업무이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미매각토지 특별회계는 5년 동안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아니면 틀리다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며 규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토목부장

토목부장 이종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0년도에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었지만 지금까지 구획정리사업법을 이용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각 지구별로 조례가 있고 특별회계가 마련이 돼 있어서 그 특별회계에서 자금이 세입ㆍ세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5년간 특별회계를 운영하다가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해당 지구에서 들어온 발생하고 지출되는 돈은 그 지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전체를 묶어서 지금까지 한 것은 각 지구별 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다 들어가서 기반시설 설치라든지 설치 지원 이런 곳에 다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각 지구별 특별회계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에 그 이후에 특별회계로 넘어왔을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일은 서구청에서 하고 돈은 우리 종건에서 관리하나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을 서구청에서 다 세입, 서구청 계정이 확보가 돼 있고 서구청에서 그것을 받기 위한 조례까지도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간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업무 이관하는데 일만 주는 거냐, 그에 대한 특별회계 관리까지 서구청에 이관을 주는 거냐.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후자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후자입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검단1지구와 원당지구는 서구청 특별회계에 어떤 세입ㆍ세출이 잡혀 있겠네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그 계정도 확보돼 있고 조례까지도 제정돼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1지구와 원당지구 이미 이관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종건에서 손을 떼고 서구청에서 특별회계 관리를 하면서 세입ㆍ세출을 잡아서 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련돼서는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 12쪽에 예산도 1,200만원밖에 아닌데 건설공사 품질시험해 가지고 연례 반복사업으로 올해도 1,260만원 예산을 계정을 잡았어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우선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토목시험실이 있나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저희 토목시험계가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어디가 있어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도로관리부 소속에 저희 직원이 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4명이 관리하고 있어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본 위원이 도로시설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토목시험을 하는 게 과연 항목이 과연 몇 가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토목시험기기 교정비로 매년 이렇게 400만원씩 또 유지관리비로 600만원, 토목시험재료구입비로 260만원을 이렇게 계정을 했는데 과연 토목시험하는 기기가 뭐뭐 보유하고 있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마샬시험기라든지 코어 뚫는 코어채취기 제가 기억나기로는…….

원기

전원기위원

코어 뚫는 것 기계 그것 하나만 사놓으면 고장 나지 않으면 매년 쓰는 것인데 무슨 교정비가 필요하고 콘트리트 양생, 수증양생하는데 만들어 놨을 것 아니겠습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것 물만 담으면 되는 것이고 온도계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시험 종목이 토질, 골재,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및 혼화재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시험 건수가 61건이 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본 건 61건보다 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토목시험기기라 하면 어떤 골재를 채취하면 골재 강도를 테스트해 보실 거고 예를 들어서 암석 강도 테스트 할 것 아닙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에 도로 이미 포장을 해 놓으면 코어 떠서 정말 두께는 맞게 돼 있는지 콘크리트 강도는 제대로 나오는지 그 다음에 양생해서 수증양생하면서 75% 강도 체크 할 것 아니겠어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것 하는데 무슨 시험기기가 이렇게 매년,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이것을 그렇게 살 이유가 이렇게 필요하나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재료비를 잠깐 보면 코어비트 같은 것을 저희가 10개를 더 사야 되고요. 황산나트륨이라든지 표준사, 모래 그 정도는 사는 게 26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토목시험기기에 대한 주기적인 체크와 유지관리를 위한 정확성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시험에 대한 검사비 이런 정도는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1,260만원 이 적은 예산을 삭감을 하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경험에 의하면 토목시험기기는 한 번 사놓으면 특별히 고장 나지 않고 그러면 2, 3년은 쓸 수 있는 거고 물론 재료는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교정비 400만원 이게 1,000만원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과연 작년에는 교정비라고 얘기하는 유지관리비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전기세를 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장비 몇 개 안 되잖아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총 61개를 저희가 갖고…….

원기

전원기위원

건수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시험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제가 알기로 코어 뜨는 것 할 것이고 강도테스트기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강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다음에 암반골재 채취하면 그것 강도테스트하실 거고 그런 비용에 교정비와 유지관리비를 매년적으로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예산을 세우더라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 세웠으니까 이것을 다 소진을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쩔지 모르니까 올해는 세워두시고 정말 교정비가 이렇게 드는 건지 유지관리비가 드는 건지 본부장님 한번 관심을 가지져서 적은 금액이지만 관례적으로 루틴하게 세우지 마시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나중에 다시 사용내역도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잘 알았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