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의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관련조례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취득으로 가칭 구월유치원 외 2개교 신축, 인천만월초, 만월중 이전재배치교 신축, 인천공항중 교사동 중축 외 2개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중축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가칭 구월유치원, 도담초등학교, 청람중학교 신설과 인천만월초등학교, 만월중학교 이전 재배치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취득 그리고 인천공항중, 남인천여중 및 부평중학교중축에 따른 건물 취득에 관한 건을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3개교, 이전 재배치 학교 2개교 관련입니다. 구월보금자리 6,068세대 입주에 따른 유치원아, 초등학생 수용을 위하여 구월유치원을 설립하고, 인천만월초등학교를 신설 이전하며, 청라경제자유구역 입주에 따라 초등학생, 중학생 수용을 위하여 도담초등학교, 청람중학교를 설립하고. 서창보금자리 입주에 따른 중학생 수용을 위하여 만월중학교를 신설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공항중학교 중축 관련입니다. 인천공항중학교는 2002년 26학급으로 개교하였으나 공황공사종사자와 하늘고등학교진학을 위한 영종도 내 중학생 증가, 운서동에 건립한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교사동 5층에 건물을 중축하는 사항입니다. 남인천여중, 부평중 다목적강당과 급식소 중축 관련입니다. 기존의 협소한 급식시설의 확장, 위생적이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제공하고, 다목적강당을 중축하여 실내 학습공간을 구축하고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만 남인천여중과 부평중학교의 경우 부평중학교의 중축 면적이 적음에도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은 신설 및 이전재배치, 중축에 따른 토지와 건물 취득에 대하여 별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만 인천만월초등학교와 만월중학교의 경우 이전재배치 후 기존 시설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음으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첫 번째는 구월유치원하고 인천만월초등학교가 준공은 2014년도 5월 31일이고 개교 예정일은 2015년 9월 1일입니다. 그래서 약 1년 4개월 정도 준공 이후에 개교 일자가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준공을 서둘러서 하고 개교 또는 개원의 일자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 그리고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존경하는 노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월유치원하고 만월초등학교는 준공은 일찍 하지만 개교는 2015년도 9월 1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이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선수촌에 부속시설로서 활용해 달라는 요청이 시로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그 기간에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이용시설로 이용을 하고 좀 리모델링해서 2015년 9월 1일자로 개교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월보금자리 6,068세대의 입주 시기는 언제입니까?

2015년 6월부터입니다.

6월부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사이 아시안게임은 뭐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지만 준비하는 시기에 1년 동안 구월유치원과 인천만월초를 아시안게임의 준비위원회 또는 준비 과정에 필요한 시설로 쓰겠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나요?

원래는 그쪽에서는 2014년 3월, 2월 이렇게 일찍 쓰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건물이 준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2014년 5월경부터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월부터 아시안게임이 끝났다고 바로 철수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정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그 시기가 어느 정도 협의됐습니까?

그 시기도 2014년 11월까지 쓰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한 번 썼기 때문에 혹시 손볼 것이 있나 해서 손을 보고 개교를 할 것입니다.

그럼 유치원과 만월초에 관련 되서는 우리 예산으로 다 하는 것이죠? 자체예산으로 여기에 대한 시설비나 건축비 같은 것.

만월초 같은 경우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60억 정도를 부담 합니다.

만월초 60억이요?

네.

구월유치원은요?

구월유치원은 저희들 예산으로 합니다. 교과부에서 내려온 예산으로요.

그러니까 준공 이후 대략 6개월 정도는 아시안게임조직위에서 사용한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 돼서 저는 아시안게임을 위해 서둘러서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공사에 차질이 빚거나 아니면 부실공사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실 이왕 하는 것 조금 더 당겨서 공사를 해서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본래 목적 자체가 교육적 목적인 유치원과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의 초심, 교육청의 입장 이런 것은 분명하게 갖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기간 중에 6개월이지만 충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만월초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했지만 이후 6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학교나 유치원 교육의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후 시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훼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또는 거기에 따르는 사용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공과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는지요? 임대료를 따로 안 받는다 쳐도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건 아니죠?

도시공사에서 60억 정도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임대료는 받지 않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밀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그렇다 치지만 유치원은 우리가 다 가봤지만 유치원 시설이 굉장히 아이들의 눈높이와 교육 환경에 맞게 끔 했기 때문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요. 유치원을 아시안게임에서 쓰겠다고 하니까 학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유치원 같은 경우는 4세, 5세, 6세 이 정도의 애들이 쓰는 시설인데 아시안게임에서 쓸 만한 가치가 있나요?

그렇게 세부적으로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잘못하면 아이들의 시설이기 때문에 학교는 그렇다 치지만 유치원은 그렇게 와 닿지 않아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애들 시설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설만 망가지고 활용도 떨어지고 괜히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유치원은 아마 선수촌 병원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병원으로 쓴다고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좀 세밀하게 어쨌거나 인천에서 하는 중요한 행사를 위해서 교육청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왕 시설이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협의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후에 끝나고 나서의 문제까지 잘 협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검토의견에서도 있었는데 다목적강당 남인천여중과 부평중의 건축 면적이남인천여중은 1,626편방미터이고 부평중은 1,536편방미터인데 건축비가 부평중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 해 주시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규모에 비해서는 부평중학교가 면적 은 적은데 금액은 더 높습니다. 부평중학교는 다목적강당 급식소와 교사건물, 연결통로를 예산에 넣었습니다. 본 교사하고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연결통로면 연결통로 예산은 다 따로 잡잖아요. 연결통로는 연결통로지 다목적강당하고 급식소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신설학교는 연결통로를 해 주고, 만약에 기설학교 중에서 연결통로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 공사를 했었는데 이것은 다목적강당이 급식소를 짓는 마당이니까 차제에 연결통로를 해서 학생들에게 편리하게 한 것입니다.

관련 자료를 주세요. 비교 분석해 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허회숙 위원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칭 구월유치원과 가칭 도담초, 가칭 청람중을 신설하고, 인천만월초와 만월중을 이전재배치하며, 인천공항중과 남인천여중, 부평중 중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사전에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회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허회숙 위원님께서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예산안과 감사담당관실, 행정관리국 소관의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1쪽입니다. 내년도 세입 예산안 규모는 2조 6,142억 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2조 4,113억 원 보다 8.4%인 2,0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교통교부금 1조 9,691억 원과 특별교부금 155억 원, 국고보조금 4억 원으로 금년보다 2,547억 원이 증가한 1조 9,8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4,607억 원과 비법정이전수입 80억 원으로 전년보다 483억 원이 감소한 4,687억 월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55억 원이 감소한 3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 수입과 행정활동 수입 877억 원, 이자수입과 잡수익 61억 원 등 82억 원이 감소한 9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과부에서 원리금을 부담하는 학교 신ㆍ증설비로 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23억 원이 증가한 2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12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각종 감사활동 수행을 위한 사업비 1억 4,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18쪽입니다. 총무과는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76억 원, 계약제직원 인건비 22억 원, 선거관리경비 12억 원 등 18개 사업에 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19쪽입니다. 예산지원과는 공ㆍ사립 교직원 인건비 1조 2,449억 원, 공립고와 공립특수학교 운영비 639억 원, 사립학교 인건비와 운영비 1,186억 원 등 16개 사업에 1조 3,1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는 비정규직관리 16억 원, 각종 소송업무수행 2억 원 등 14개 사업에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20쪽입니다. 복지재정과는 공무원 법정부담금 1,893억, 저 소득층자녀 학비지원 77억 원, 연평 초ㆍ중ㆍ고 통합 교사동 신축 63억 원 등 25개 사업에 2,3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과는 학교 신ㆍ중축비 207억 원, 학교이전재배치 227억 원, 민간투자사업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로 443억 원 등 13개 사업에 8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21쪽입니다. 학교설립단은 자유형사립고 지원 10억 원, 도시계획시설결정 1억 4,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예산안과 감사담당관실, 행정관리국 소관의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3년도 본 예산안 총괄 규모는 2012년도보다 2,028억 8,463만 원이 증가한 2조 6,141억 9,130만 원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76%,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7.9% 등 의존 수입이 93.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이 전년도보다 2,547억 1,930만 원이 증가한 1조 9,850억 911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이 259억 2,885만 원이 감액되고, 비법정 이전수입은 223억 4,070만 원이 감소되어 전년도보다 총 482억 6,965만 원이 감소한 4,687억 1,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만월초등학교 이전 재배치사업 59억 6,394만 원 등 총 311억 6,39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 수입은 교수학습활동 수입 868억 5,498만 원 등 938억 3,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학교 설립을 위한 부족 재원 확보를 위하여 7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월금은 전년도보다 23억 380만 원이 증액된 275억 8,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의 세입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8쪽부터이며 세입 예산서는 예산서 2-1권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쪽 예산총칙 제3조의 채무부담한도액 관련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금전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이며,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채무부담 한도액과 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차입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시차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단위 회계연도 안에 일시적인 현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은행에서 차입하는 행위이며, 그 한도액에 대하여는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서 19쪽 예산총칙 제5조에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을 2,614억 1,913만 원을 계상 하려는바 최고액 산정 근거, 발행 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서 49쪽 중앙정부 이전수입 특별교부금 사업 중 엄마품 온종일 돌봄사업 지원사업 등 삭감된 4개 사업에 대하여 향후 사업추진계획 또는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 58쪽과 69쪽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업이 감액 편성된 사유와 현재까지 미전입된 법정ㆍ비법정전입금의 총액과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원어민보조교사 배치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어 앞으로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와 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72쪽 기타 이전수입은 인천체육고등학교와 디자인고등학교 등 도화지구 이전 재배치 사업이 금년 9월에 이미 마무리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전입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서 130쪽 지방교육채 78억 8,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2013년도 발행금액 산정근거, 상환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정책별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영 1,151억 122만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396억 6,753만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379억 349만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04억 9,033만 원, 교육복지지원 576억 3,014만 원 등이 증가한 반면 교육행정일반 29억 727만 원, 기관운영관리 93억 2,877만 원, 예비비는 214억 556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028억 8,4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규모와 2013년의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과 폐지되는 사업 그리고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되거나 감소된 내역은 검토보고서 12쪽부터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의 세출 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세출 예산은 예산심의 편의를 위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의 감사담당관실 공무원 청렴도 제고와 관련하여 공공기업 청렴도 측정결과 인천시교육청은 2011년도에 이어 2012년도에도 전국 최하위 수준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청렴도 제고 예산을 감액한 사유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서 553쪽 총무과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의 정확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종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신규 편성 되었는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603쪽 예산지원과의 학교기본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학교기본운영비가 전년도보다 68억 4,603만 원이 증액된 사유와 물가상승 및 인건비 증액분에 대하여 학교기본운영비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658쪽 교육협력과의 교육통계관리와 관련하여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기능개선 시ㆍ도 분담금 2억 77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교육정보통계시스템 활용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설명서 685쪽 복지재정과의 학교배상 책임공제와 관련하여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교직원과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직원이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비 1억 2,822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배상 범위와 인원 등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699쪽 연펑초ㆍ중ㆍ고등학교 통합 교사동 신축과 관련하여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학생 및 교직원,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교육환경 제공과 심리적인 안정감 조성을 위하여 연평초ㆍ중ㆍ고등학교 통합 교사동을 신축하는바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730쪽, 733쪽의 교육시설과 학교이전재배치 및 학교 신축과 관련하여 만월중이전재배치 외 3건의 사업비를 계속비 사업비로 편성한 사유와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계속비 제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설명서 776쪽 학교설립기획단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하여 동양지구 내 개발제한 구역의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관리계획변경 승인용역비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최초의 학교설립계획 수립 시 학생 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학교를 신ㆍ증설함으로써 과밀ㆍ과소 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예산서 1,805쪽 성인지 예산과 관련하여 2013년도의 각 기관과 부서의 성인지 예산을 취합 작성하려는 바 성인지 예산의 편성 방향과 취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행정관리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첫 번째 자료는 인천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는 2011년도, 2012년도 불용용품 매각 현황과 불용 물품에 대한 전체적인 매각예산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세 번째는 2012년도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현황 및 회의결과 주시고요. 네 번째는 2012년 비법정전입금하고 2012년, 2013년 자료인데 2012년 시로부터 비법정전입금하고 그 사업 내용, 그 다음에 올해 2013년도 비법정전입금 및 사업내용 많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주시고요. 방금 전에 검토의견에 나온 성인지 예산과 관련 돼서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각 부서별로 의견을 다 취합한바가 있습니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그것은 교과부령에 25개 정도 사업이.

하게끔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반영된 반영됐다기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2년도 5급 승진시험 합격자 현황과 두 번째로 타 시ㆍ도 5급 사무관 승진 방식에 대해서 또 세 번째로 최근 3년간 합격자 현황, 시험대상자 인원하고 합격자 수를 명기해서 자료 요구를 드립니다. 되도록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지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세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시차입금과 지방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예산총칙 19쪽의 제5조를 보면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은 2,614억 1,913만 원을 계상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2,614억 1,913만원을 일시차입금으로 계상한 기준, 무엇에 쓰시려고 이것을 일단 계상해 놓으신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금은 말 그대로 잠깐 동안 차입하는 것인데 교육청이 운영하다가 재정 사정이 악화 돼서 자금이 필요한데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일시차입금 예산을 책정해서 그때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때만 며칠 정도 쓸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금액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해서 2,614억 1,913만 원 일시차입금을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근거가.

위원님, 그것은 어느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어느 중간에 자금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자금을 쓰기 위해 어느 사업을 막론하고, 그때 필요한 자금을 쓰기 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일시차입금을 쓴 경우가 있었습니까?

2007년도에 있다고 합니다.

2007년도에 어떤 경우였습니까?

인건비가 부족해서 썼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2,500만 원은 산출내역이 300억 정도가 필요하다해서 300억 곱하기 4.39% 곱하기 7일 정도로 해서 2,500만 원 정도를 책정해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0억이 부족할 수가 있어서 일주일을 쓰면 이자가 4.39%가 됩니까?

네, 4.39%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일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상사태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일시차입금을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도 매년 이렇게 일시차입금을 했습니까?

네, 매년 세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130쪽을 보면 금년도의 지방채를 78억 8,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하신 사업별 보고 720쪽에 보면 금년도 지방채 이자만 72억 1,650만 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자가 72억이 나가는데 또 금년에 지방채를 78억 8,000만 원을 편성한 근거, 어디에 쓰이시려고 하셨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갚으실 것인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부에서 학교 신ㆍ중축비 교부금을 주는데 교과부에서 재정이 충분치 않으니까 신ㆍ중축비를 교부하면서 78억 원은 지방채로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78억 원은 학교 신ㆍ중축하는데 지방채로 써라 이렇게 해 준 것이고, 원리금 상환은 교과부에서 다 해 주고 아까 말씀하신 72억 원 이자관계는 저희들이 2009년도인가 위원님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 교육여건개선으로 1,012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것도 원리금을 교과부에서 현재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리금인데 이자를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리금은 국가에서 주고 이자는 우리가 물고요?

아니요. 이자도 다 원금이자도 다..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교육여건개선이나 학교 신축은 국고로 지원을 해 주는데 미리 지방채로 써라 그런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넘기려고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법정ㆍ비법정전입금으로 받는 예산이 많이 줄었죠? 인천시가 워낙 예산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줄어서 특히 제가 듣기로는 어제도 교육정책국을 할 때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이 여러 번 질문을 했는데 영어교육은 한때만 중요하고 시간이 흐르면 덜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시에서 원어민교사 배치를 위해 작년에 90억을 준 것을 금년에 30억으로 편성을 했어요. 90억일 때도 전국의 최저 원어민 배치였는데 30억이 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외국어교육 여건이 아주 어려워 질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하고 다시 한 번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냥 90억에서 30억으로 잘리고 그만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정전입금이나 비법정전입금이나 사실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법정전입금일 경우에 지방교육세나 담배소비세는 조금 늘었는데 시세나 학교용지부담금이 전년보다 줄었고, 비법정전입금도 2012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원어민보조교사 배치는 2012년도에 비법정전입금으로 50억 원을 책정했었는데 내년에는 30억 원뿐이 시 재정상 어렵다 해서 저희 교육국의 관련 부서에서도 수차례 찾아가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비법정전입금을 주일 수뿐이 없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로도 세울 수가 없고 그것을 그냥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그 자체를 보태서 세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하셨죠? 최종 얼마였죠?

110억 정도 세출 편성.

네, 그거는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한다고 했는데 하나만 더 시설과장님께 단답으로 하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나와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양승옥입니다.

우리가 지역교육청 예산심의를 할 때 지역교육청의 석면검사, 석면조사를 하는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시에서 어떻게 해라 그리고 결정을 해 주는 대로 하는 모양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작년부터 석면조사 개선사업을 시범학교를 운영해서 아주 오래 된 학교, 건축연도가 오래 된 학교를 먼저 석면 교체사업을 하는 학교를 5개 학교 이런 식으로 그것을 교체하면서 지금 교과부나 환경부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은 그렇게 하실 의항이 있으십니까?

저희눈 석면 조사와 석면 교체를 분리하는 것은 예산만 된다면 분리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2009년도에 조사한 것은 육안으로 건물 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학교건물이 석면이 의심된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용역비는 이 학교 건물에서 석면이 의심되는데 예를 들어 천정의 텍스는 몇 프로의 석면 함유율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 2009년도에 석면 조사한 것을 환경부에서 인정해 주는 절차를 교과부하고 환경부가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것을 인정해 주는 협의가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니고 거의 구체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영된 것은 석면안전관리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최상의 석면조사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용역비를 저희가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은 인천 지역에 석면조사를 할 수 있는 6개 기관에 견적을 의뢰했고, 거기에서 제일 낮게 견적을 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하고 환경부와 교과부의 구체적인 협의가 되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쓰면 사실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석면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부와 환경부가 협의가 잘되면 용역비는 절약을 할 수 있으리라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석면교체 사업을 하려면 석면함유농도가 높은 학교부터 또는 석면이 오래 된 학교부터 교체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면 저희들은 석면조사 결과가 있으면 확실한데 그렇지 않고 추진하려면 단순하게 오래 된 건물부터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으로 지금 기다렸다가 합의가 끝난 다음에 용역을 주든지 교체 사업으로 들어가는지를 결정하실 겁니까?

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석면조사를 한 것이 3등급입니다. 3등급이면 유해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석면이 깨지거나 그렇게 되면 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불안한 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측정치가 3등급이기 때문에 교체가 시급하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교체가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도 되고 그러니까 용역에 착수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용역을 안 줘도 그냥 교체를 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오래 된 남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천장을 뚫는다든지 이런 학교를 해서 실시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인천에서는 경기도 같이 시범학교로 석면교체 사업을 방학 같은 때에 해 볼 의항은 없으세요?

제 판단으로는 시범보다는 이왕 석면을 교체한다면 오래 된 학교부터 교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정리하자면 환경부와 교과부가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지금 용역비로 책정한 10억은 그대로 살렸다가 나중에 교체비로 쓸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입니다.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면.

이수영 위원님,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부 내역에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이렇게 세입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하 나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52.7%가 증액된 4억 1,648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국고보조금의 내역이 늘어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업이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것이 있는 모양이죠?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에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위원님.

국고보조금이 특별히 많은 증액된 사유 내역이 무엇인지?

위원님, 혹시 국고보조금 자료는…….

자료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국고보조금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하고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그것으로 4억 1,6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혹시 다른 자료.

여기 검토보고서의 세입 세부내역에 국고보조금이 252.7%가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왜 이렇게 국고보조가 확 늘어났는지 금년 2012년에 비해서.

252.7%라고 하지만 사실은 얼마 안 되는데요. 그것을 말씀 드리면 2건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이 전년도에는 1억 1,800만 원이고 내년도에도 1억 1,800만 원 그대로고요. 도서관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이 2억 9,840만 원.

그 사업 때문에 증액됐네요?

네, 비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특별히 예산을 증액해서 내려 보낸 원인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2012년도가 본예산과 비교하다보니까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이 추가로 문화부 같은 곳에서 와서 추경에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2회 추경이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2회 추경에. 그 다음에 자체수입에서 행정활동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이것이 3억 3,100만 원 정도가 증액 돼서 비율로 보면 59.3%가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예산은 8억 9,000 거의 9억 가까이 수입이 잡혀있습니다. 2012년도에 비해 증액해서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 사용료 및 수수료는 거의 금년이나 내년이나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지? 특별하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매년 비슷한 수준에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 사용료 및 수수료가 우리 교육재산인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수료인데 이를 테면 저번에 교직원수련원 입실료를 인상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1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고입선발전형료이라든지 고입검정 또는 인정수수료 해가지고 증액이 돼서 총 3억 3,100만 원이 증액되게 되어있습니다.

고입검정 그것은 관리국에서 잘 모르겠구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요 증액된 항목만 질의를 했는데 중앙정부 이전수입만 14.7%의 비율이 증가했어요.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3% 감, 기타 이전수입 15.1% 감, 자체수입도 8.0% 감. 중앙정부 이전수입만 이렇게 증액이 되고 나머지 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감액되는 추세인데 특별히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약 69% 거의 70%에 가깝게 예산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나 기타 이전수입이나 몇 프로는 되지 않지만 자체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계속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감액. 어제도 교육정책국 예산 심의 때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 인건비의 인상분이 상당한 비율이 인상이 됐고 또 교과부나 중앙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어서 신규 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들이 1년차는 100% 지원이 되고, 2년차에는 50%, 3년차에는 20%, 30% 오다가 3, 4년 지나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어집니다. 요인은 교과부에서 원인 제공을 해 놓고 나머지는 결국 몇 년 지나면 시ㆍ도 교육청에 예산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물론 그 사업 자체가 예산이 안 내려오면 없앨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비정규직 인건비 같은 것은 없앨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나 기타수입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 나름대로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이수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청의 재원이 중앙정부는 증액되고 있지만 다른 것은 다 감액되고 있어서 교육재정이 어렵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사실 이번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인데 이번에 늘어난 거는 주로 교직원들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요인입니다. 교과부에서 교부금 줄 적에 전체 재정 소요액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시ㆍ도교육청에서 수입액이 얼마이고, 법정전입금 이런 거 다 따져서 그 차액을 주는데 거기에서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늘어나 있는 거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어렵고 세금이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세금이 적게 거쳐서 법정수입, 비법정 다 적게 오고 있고, 또 솔직히 저희 자체수입이라는 것이 입학금, 수업료 또 혹시 재산매각 이런 정도인데 상당히 그렇게 어려운 형편인데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장기 예산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필히 감안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이전해 주는 수입은 거의 다 목적사업비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특별교부금은 거의 100% 올 것이고, 보통교부금도 거의 사업의 성격에 맞는 비율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근거 없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을 수입으로 잡아서는 거의 다른 사업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자체수입과 기타수입이 나머지를 차지하는데 그런 수입을 확보하는 쪽으로 대책을 수립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신데 예산심의에 있어서. 비법정전입금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어제 보니까 거의 220억에서 230억 정도가 작년보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비법정수입금이. 거기에는 예를 들면 셋째아 이상 유아학비 지원, 만 4세 유아교육비 지원 100% 감액됐거든요. 기숙형 고교 기숙사 운영비도 이거는 아마 조례로 지원을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100% 다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거 추경에 꼭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운영에 있어서의 큰 맥을 짚어서 교육청 나름대로 수입이 자꾸 감액이 되어가는 감소가 되어가는 그런 추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리고, 저희들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기숙형 고교 기숙사 운영비가 시에서 주었는데 2013년도에 교과부에서 별도로 책정을 해서 교부금으로 내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알고서 교과부에서 주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내역 중에서 법정전입금은 거의 다 정산이 된 거 같아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난번 6ㆍ8공구 매각대금으로 이천 몇 백 억을 법정 전출을 해 주어서 아마 수입이 잡혀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은데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은 내년도 예산액에 보면 금년도에 비해서 39.7%가 감액이 된 거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협의를 했습니까?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협의를 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이 감액되고 그랬는데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난번에 송도에 과학영재학교 설립 관련 협약식을 할 때 저희들이 협약 내용에 어떻게 보면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하고는 조금 관련이 덜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이거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그 협약 내용에 그거를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아예 연도별로 얼마씩 얼마씩 달라 해가지고 2019년까지는 연도별로 다 받는 것으로 거기 협약서 내용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 협약 내용대로 그 연수에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한꺼번에 다 해소할 수는 없으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39.7% 40%가 감액이 된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해 보았는데 그러니까 1.150억 정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이 덜 들어온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전출해 주기는 어려우니까 시의 재정 형편상. 1년에 200억씩 5개년 계획으로 그거를 상환을 하고 또 당해 연도에 발생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더 해서 매년 그 금액만큼 분을 교육청에 전출해 주는 거로 그렇게 협의가 되지 않았어요?

위원님 저도 그전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시에서 200억씩 매년. 그런데 제가 시 교육지원담당관하고 직접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협약 내용에 아예 연도별로 받도록 그렇게 안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내용대로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 연도별로 이게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먼저 안상수 시장 때에 2008년도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시정 질의에서 어떤 의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아마 시장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상환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송영길 시장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그게 없어지고 새로운 상환 방안이 강구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2019년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이 해소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화지구 이전사업비 이전 재배치 사업비 작년 9월에 다 마무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전사업비가 아직도 미 전입된 사유가 왜 시에서 돈 안 주니까 못 받았겠죠? 그런 거죠?

이거는 저희들이 시보다도 인천도시공사…….

아, 도시공사.

도시공사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고 총 964억 5,000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입 안 된 거가 230억 원이 전입이 안 됐는데……,

230억이 미 전입된 거가 230억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언제 전출해 주겠다는 그런 협의가 없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도시공사가 재정이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고 부지 관계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비즈니스고 부지 매입비를 55억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또 도시공사로 넘어가야 되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세출 예산에 편성해 놓았는데. 그 쪽도 도시공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은 55억을 책정해서 넘기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땅값을 130억 원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요? 땅값이 인상했다는 건가요?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라서 조성 원가에 30%를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걸 계산해 보니까 그 금액이 나온다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체고나 비즈니스고나 여러 학교들 이전 재배치할 때 다 땅값이나 건물 포함된 금액으로 카운트 한 거 아니냐? 거기에 부지매입비가 55억이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가……,

절충이 아직 안 된 상태다 이런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가 55억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명시이월로 넘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요. 도시개발공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체육고등학교 이전문제하고 선화 비즈니스고등학교 이전문제 때문에 그게 지연되는 바람에 교육청에서 불이익을 당한 것은 말도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위원들도 하겠지만.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정말 엄청난 손실을 교육청이 입은 겁니다. 그런 거는 생각 안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논리를 편다면 그건 알았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이전 재배치 비용 아, 이거 작년 9월에 완료가 됐는데 아직도 미 전입이 됐다. 교육청도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입니다. 농어촌 전원학교 지원 예산 692페이지 농어촌 전원학교 지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이 교육여건개선으로 도농 간 교육적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간 불균형 균형 발전을 위한 학교 교육 역할의 강화라고 그러셨어요. 또 이것을 세운 근거는 서해5도 지원특별법 제15조, 그 다음에 농어촌 교육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그 다음에 2013년도 농어촌 전원학교 예산 반영 협조 요청, 교과부 특별교부금 사업 농어촌 전원 학교. 그 다음에 사업개요로서 사업기간이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총예산이 419만 2,000원이죠? 그 다음에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 관계자 연수 및 컨설팅, 성과 평가 지원, 농어촌 학생에게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내실화 지원,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간 학교 지역 간 연계 지원,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아주 굉장히 훌륭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더 가면 10학교를 가지고 400만 원을 나누어서 하면 한 학교에 얼마씩 가는 거죠? 40만 원인가? 그런데 농어촌 전원학교 지원 해가지고서 컨설팅 그 다음에 자체평가 그런 사업들도 하시는데 또 지역교육지원청 협의도 하시고 이게 예산이 없죠? 없어서 그런 거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농어촌 전원학교 지원 사업은 교과부와 자체 50대50으로 특교가 지원된 사업인데 이거는 예산액이 남부교육청에 1억 8,5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강화교육청에 1억 5,500만 원 합쳐서 두 교육청에 3억 4,000 정도가 세워져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 있는 것은 어떤 관리적 측면 컨설팅한다든지 평가한다든지 그런 거만 해서 400만 원이지 실제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 예산을 투입할 때는 어떠한 교육적인 생산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대개 보면 이렇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는 데 대해서는 좋아요. 좋은데 이것이 집중 투자를 함으로써 어떤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있으면 효과가 더 크거든요. 이거 펼쳐놓으면 거의 현장에서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예산 지원을 할 때는 그런 집중 투자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농어촌 전원학교 지원하면 글자 그대로 그 내용도 역시 우리가 사업내용을 사업명을 봤을 때 그 느낌과 같아야 되는데 머리는 용이고 꼬리는 뱀 꼬리 같이 그런 감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 신문에서 봤어요. 보셨는지 모르지만 조선일보에 보면 “폐교될 뻔 한 시골학교가 아토피 마을로 천국이 됐다.” 보셨습니까? 못 보셨지요?

네.

바쁘셔서 못 보셨을 거예요. 한 번 보세요. 이게 충남 금산 성곡초등학교인데 이거는 굉장히 다 쓰러져가는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가 여기 아토피 학교로 새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아토피 학교로 학교에 시설을 갖추고 아토피에서 시달리는 어린이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큰 성과를 봤는데 지금 전국에서 몰려듭니다. 이 학교로. 그래서 저는 언뜻 생각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이러한 작은 학교가 많은데 이왕 지원을 하시려면 이렇게 집중 지원을 하셔서 이렇게 교육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선정하셔서 지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사업 집행하는데 다음에 또 예산 편성하는데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없어지면 통ㆍ폐합 시키면 돼요. 교과부에서도 그걸 원하고 통ㆍ폐합 시키면 교과부에서 상금 나오고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우려가 생각이 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곡초등학교는 금산군하고 매칭 사업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활용해서 아토피로 고생하는 도시학생을 유치한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실천을 하니까 맞아떨어져 들어간 거죠. 우리 교육청 관내에 작은 학교에 있는 지원청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는데 그래도 약간 생각과는 못 미쳐요. 이런 데 신경 쓰시면 다시 한 번 살아나는 농산어촌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학교설립기획단에서 기숙형고교 기숙사 지원 이것이 2013년에는 예산이 없어요. 이 사업 이제 안 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운영이 내년에는 교육정책국의 교육과정기획과에서 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그쪽 부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워낙 내놨다하면 폭격을 맞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폭격이 심하고 소낙비가 쏟아지면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다 가는 방법도 있는데 기숙사 얘기만 나오면 융단폭격으로 사격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 인천교육을 잘하자고 그런 거예요.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뜻이 있으시면 교육이 바르게 세워졌다 하면 끝까지 관철시키는 의지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가 원도심 지역은 굉장히 열약한 지역이거든요. 원도심 지역은 신도시 학교를 보고 원도심 학교를 보면 그거 보고 성질이 안 날 사람 없어요. 아실 거예요 원도심 학교를 다 살펴보고 신도시 학교를 보면 신도시에 사는 학생들은 고급아파트에 고급학교에서 생활하고 구도심 지역의 학생들은 다 쓰러져가는 학교에서 다 쓰러져가는 주택에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어요. “박문학교는 송도로 광성중ㆍ고등학교는 청라”로 떠난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떠난다고 말만하지 말고 이들에게 안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제에 기숙사는 옛날의 기숙사와 현재의 기숙사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옛날에는 그냥 돈이 좀 있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개념의 기숙사라고 하지만 지금은 기숙사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이 좋아요. 종합학생수련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학습방법이라든지 대인관계라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복지생활 그러한 종합적인 수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명칭도 예를 들어서 종합학생수련관 이렇게 하시면 그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원도심에는 굉장히 일탈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PC방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고 거리를 방황하는 애들이 많아요. 왜 많냐면 갈 데가 없어요. 집에 가도 아무도 없어 다 결손가정, 조손, 소년소녀가장 공부방? 어림도 없어요 공부방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거기에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각종 폭력, 비행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쪽에 굉장히 많아요. 원도심 쪽이 그래서 기숙사에서 이런 아이들을 다 수용하는 거예요. 기숙사는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할 학생들이 자신의 희망과 꿈을 가꾸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숙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유의하시고 종합계획을 세우셔서 홍보를 하시고 설득을 시켜서 좋은 것이면 좋은 시설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불씨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숙사 운영은 교육국에 편성 돼 있고요. 교육과정기획과에 편성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원도심의 노후화된 학교는 지난번 시 본회의에서도 감님 말씀하셨지만 우선 중구, 동구, 남구를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 계획 수립된 것 또 거기에 기숙사도 매년 하나씩 설치하는 것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못 넣었지만 계속 그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원도심이 다른 부평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원도심을 확산하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평도 원도심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빠진 건 문제가 있다. 거기에 넣어 주셔야 되고 지금 뉴욕의 할렘가에서 어느 문제 학생들의 학교에서 한국스타일의 교육을 한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보셨죠?

네.

그거는 기숙사가 있어서 한국스타일로 교육시켜서 성공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립학교라든지 공립학교 전통 있는 학교들은 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흥 명문고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견해 차이인데 반대하는 분들도 얘기를 나눠보면 사회적 배려대상, 결손가정, 오갈 데 없는 학생들 그 다음에 문제 학생들 그런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운영상의 계획상의 연구를 더 하셔서 이해력 있고 설득력 있게 추진해 나가시면 성공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쭉 살펴보면 죽은 예산들이 많아요 생명력이 없다.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사업 선정 시에는 바빠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바쁘다고 실을 바늘허리에 메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하면 인천교육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예산이 10원, 100원 적은 예산을 들여서 큰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못 보는 것도 있고 그것을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하실 때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명력 있는 사업들이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사업들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걸 찾다보니까 생명력이 있는 사업이 하나있어요. 지방공무원 인사정보시스템 개선이라는 계획을 제가 봤어요. 이것은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해서 제안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방공무원 인사정보시스템 개선 이거는 창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의 세세부사업명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로 들어 있고, 종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설계비로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행정감사 시에 질의하셨는데 경력도 중요하지만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이라든지 근평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종합인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 현재는 나이스에 단편적으로 인사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시스템을 개발하면 그동안의 성과를 낸 것을 거기에 다 탑재를 하고 또 총 기관의 재직기관이라든지 도서지역 근무는 10년 전에 해 봤느냐 최근에 해봤느냐 이런 자료가 지금은 검색하려면 그 사람들 것 가지고 하나하나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으로 하면 도서지역 근무로 딱 누르면 쫙 자료가 나오게 만들고 해서 발전되고 성과 있는 공무원을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코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표집하고 그런 것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사시스템을 활용하면 그런데 간혹 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마다 바코드가 있어가지고 상품에 보면 바코드가 있잖아 그거 넣으면 쭉 나오잖아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여기 다 바코드만 달면 배상만이는 얼마짜리 이렇게 딱 나옵니다. 김 국장님은 얼마짜리 딱 나와요. 그런 것이죠. 제가 20년 전에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연수를 가서 들었어요. 당신들 이제 다 상품화 된다 사람마다 바코드가 있어가지고 딱 누르면 얼마짜리라고 다 나온다.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복잡하니까 간편하게 그런 것도 개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쁜 속에서도 공무원들이 우수한 창안을 하셔서 이러한 인사를 운영해 나가는데 도움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권장사항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최우수 창안자는 특별승진을 시키고 하면 공무원 사회에 활력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는 7,500만 원이고 앞으로 한 5억이 들어가는.

이것은 설계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우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배상만 위원님이 원도심 학교에 기숙사 세워지기 위한 그런 발언 같습니다만 그 발언을 듣고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이곳에서 해야 하느냐 하면 물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반면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나 결손가정을 위한 기숙사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학력향상의 한 방안으로 나왔다고 치면 그나마 이해가 갑니다마는 결손가정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기숙사는 말도 안 되고 누가 과연 그 학생들을 관리할 것이며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할 역할까지 맡겠다고 주제넘게 나서는 것은 교육의 정도에 벗어나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 목적의 기숙사라면 어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학력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면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교육청에서도 감안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도심 주민으로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광성고 이전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 떨떠름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사태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이런 부분이 가시화되기 시작한다면 안 그래도 학교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 원도심에서는 아주 갑갑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의견수렴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확립되어야 되겠지만 원도심에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아주 갑갑하고 이전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 다음에 또 하나는 아쉬운 부분이 조금 감성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오래 근무하고 나가신 분들이 각 학교에 가셔서 교육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셔서 전부 교육청하고 방향이 이관되는 엄한 방향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해이고요.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계속비 사업이 검토보고서에 몇 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역시 덕신고 증ㆍ개축 공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비 사업에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덕신고 중ㆍ개축공사를 이번에 여기에 포함시키게 된 이유를 얘기해 주시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속비 사업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처음으로 계속비 사업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사실 계속비 제도는 그전부터 있어 왔었는데 저희들이 채택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계속비 사업은 수 개년에 걸친 그런 사업의 금액을 미리 시의회에 의결을 받음으로써 안정적으로 확정될 수 있고, 또 이월에서도 이월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다른 시ㆍ도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계속비 사업 제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1차년도, 2차년도 필요하면 3차년도 재정에 따라서 그런 금액을 그 해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덕신고등학교 질의를 하셨습니다. 덕신고등학교는 지난 제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예산이 좀 과다 책정 돼서 면적이나 단가 이런 면에서 질책을 받고 삭감되고 또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경고나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학교가 안전 등급에서 D등급을 받은 학교이고 또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는 다른 학교 D등급은 공사 중이거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만 D등급이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책정한 것, 단가라든지 이런 책정에는 잘못은 있었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내년에는 반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계속비 제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13억 정도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네, 의도는 잘 들었고요. 여기서 본위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의원들 질문 중에서 보면 공사에 대해서 좀 더 D등급 받은 것에 대한 판정도 좀 의심스러우니까 새로 알아볼 수 있게 확실하게 해서 시작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시의회본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는 안전진단 의뢰를 사립학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보면 관리주체가 나오는데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얘기하는데 결국 사립은 법인이나 학교에서 안전진단을 의뢰한 것이고 공립은 교육감이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덕신고등학교에서 안전진단을 의뢰했고 거기에서 D등급이 나와서 우리 교육청으로 제출하니까 우리 교육청의 재난위험 시설 및 개축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D등급이 맞느냐? C등급이 맞느냐? 개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거기서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서 D등급으로 지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했겠지만 계속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은 그것을 못 믿겠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포함된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그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이 예산에 대한 흔쾌한 선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하셔서 이 예산을 확정 시키시려면 위원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특교가 4개인가 없어지는데 이 부분은 자체예산을 어떻게 어디서 편성하실 건가요?

위원님, 저희들이 특교를 잡을 때는 꼭 확정된 것만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 교육청에 주겠다. 미리 그런 통보가 오면 그 예산을 다 잡는데 얼마를 주겠다고 해당과로 통보가 된 것도 있고 또 중간에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에 없어진 것도 있고 중간에 교과부에서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처음에 시작만 해 놓고 자꾸 뒤로 가면서 예산이 점점 줄어서 결국 지방정부 쪽으로 지방에서 상당히 애를 먹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만월초하고 만월중이 아까 이전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부지 같은 활용계획은 서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월초등학교는 보금자리 지구로 만월중학교는 서창지구로 이전하는데 만월중학교는 사실 두 가지 다 확실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쭉 검토하고 있는 것이 만월중학교는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쓰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만월초등학교는 아직 여러 가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여러 곳을 방문을 해 봤더니 유아교육진흥원을 다른 시ㆍ도에서는 상당히 잘 꾸며 놓으신 곳이 많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인천도 만월중 부지를 사용하더라도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좀 더 쓸 만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님이 제 얘기를 약간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사회적 배려층의 학생들을 전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10명이면 한 5명은 학력향상을 위한 학생들로 하고 3명, 2명, 1명을 그런 학생들과 같이 수용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예산 관련 답변을 들어보니까 2013년 비법정전입금이 상당히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운용에 차질이 많이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상당히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 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행정 부시장님하고 교육지원관의 출석을 요구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권용오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2013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인천시 비법정전입금 전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인천시 행정 부시장과 교육지원관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전문위원실에서는 조명우 행정 부시장과 교육지원관을 2012년 12월 6일 14시에 출석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잠깐 노현경 위원님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일정관계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50쪽입니다. 거기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시험 위탁관리 6,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험 위탁관리 6,000만 원은 저희들이 내년에 9급 공채를 신규로 합니다. 9급 공채를 하는데 각 시ㆍ도 공동으로 출제를 합니다. 거기 위탁비가 4,400만 원, 그리고 5급 일반승진시험 행정안전부에 의뢰를 합니다. 1,000만 원. 그 다음에 사무원들 일반직 전환시험을 내년에도 봅니다. 600만 원. 합쳐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위탁관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청 5급 사무관 승진 방식이 이렇게 직렬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현재 교육행정직렬은 시험 승진 제도로 해서 시험을 보고 있고, 그 외의 직렬은 사서나 기술 직렬은 심사 승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까 타 시ㆍ도 5급 사무관 승진 방식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만 시험 승진이고 다른 시ㆍ도는 10개 시ㆍ도는 심사 승진이고, 5개 시ㆍ도는 시험과 심사를 병행해서 사무관 승진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만 시험 승진 이렇게 사무관을 승진하는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험으로만 승진하는 데는 우리 교육청입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시험을 봄으로써 어떤 소양이라고 할까 5급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공부함으로써 습득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하게 잘 생각하면서 얘기합시다. 지금 최근 3년간 합격자 현황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2012년도 시험 대상 인원이 110명입니다. 2011년도 작년에 40명, 10년도 40명 그러면 시험 대상자가 200명이야 3년간. 그러면 올해만 봅시다. 올해 110명이 시험을 봤는데 6급이 110명이 시험을 봤어요. 얼마 전에 어느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제 방에 와서 하소연을 합디다. 그 학교 행정실장이 그 학교는 굉장히 행정실장의 역할이 요구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시험 본다고 들어가서 나오지 않아 가지고 도저히 학교를 이끌어 갈 수 없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관심 갖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교육청에서도 이 방식을 택한 건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어찌 보면 다른 16개 시ㆍ도 중에서 15개 시ㆍ도는 거의 심사 승진 제도를 하거나 병행하는데 우리만 시험 승진을 한다. 참 이게 뭔가 다시 우리가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가족 전체가 해당자 전체가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숙하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3년 동안 한 200명이 이 숫자로 보면 공부하느라고 6급이 허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일 많이 하는 분들이죠. 허리가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에요. 허리 아프면 일 할 수 있습니까? 걸어 다니지도 못 해요. 우리 인천의 행정력을 들여다보면서 진단하면 허리가 무너져 있다. 왜 이것만 봐도 110명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공백을 누가 채웁니까? 그러면 교장이 내가 교장이라도 우리 행정실장이 “아, 제가 일생이 걸린 문제라 공부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너, 안 돼.” 이럴 수 있습니까? 못 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대답할 것은 이 110명이 공부를 하는 데 대한 행정적인 손실은 대안으로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선생님들 같으면 기간제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중에 저희 인천이 시험을 봐야 되는 거중에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린 거가 5급 공무원들의 소양만 말씀드렸는데 시험을 통해서 그래도 공정한…….

그거는 지금 알아들었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니까 시험의 목적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그거는 말씀 안 해도 되고 지금 제가 질문한 거 거의 여기에 110명인데 이게 110명이 아니라 200명도 넘을 거예요. 내년에 시험 볼 자기가 내년에 승진 후보에 들 수 있다든지 2년 후에 들 수 있다든지. 그래서 노량진에 가면 학원이 꽉 메워진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110명이 시험 봤다. 그러면 200명이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보고 그러면 6급이 전체 몇 명입니까?

전체 660명입니다.

660명 중에서 200명이 시험을 생각하고 그 중에 100명은 집안에 들어가서 혹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면 인천 교육에 가장 필요한 어떤 인재나 마찬가지로 활용을 해야 될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행정력을 뭘로 감당하고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물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이 문제를 3가지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핵심을 잘 들으세요. 이렇게 행정 손실이 눈에 보이게 뻔히 일어난다. 현장에서. 그럴 적에 이거를 공백을 메워주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교육청의 어떤 행정적인 대책이 뭐가 있느냐? 이것만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없죠?

…….

뭐 없지 않습니까? 그냥 교장한테 또 혹은 지금 본청에서도 여기 시험 본 인원들이 있는데 이 인원들이 제대로 본청 일을 했겠습니까? 아주 솔직히 얘기합시다. 시켜서도 안 되고. 과장이 지금 시험 볼 6급인데 과하게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11시 12시까지 하랄 수도 없고 들어가서 되도록 공부하러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 손실이 감당할 수 없으면서도 지금 이렇게 시험제도를 고집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심사제도의 지난번에 나타난 그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잡음에 대해서 교육감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시험 보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님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간부 공무원 들어가는 5급인데 좀 많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아, 여보세요. 간부 공무원 5급이 지금 실무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거기 2차에 보니까 교육학이라고 했죠. 교육학은 부수적으로 알아도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교사들도 교육학 시험 보고 들어오면 학교 현장에서 교육학 그렇게 뭐 같이 연계적으로는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어도 그 항목이 바로 바로 연결은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인천 교육청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당당하지 못한 소신 있는 어떤 교육청의 뭐라고 그럴까 행정적인 대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지금 의문을 갖는 겁니다. 내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 생각이 깊어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그러면 지난번 승진제도에서 심사제도에서 나타난 심사를 하지 않고 시험제도로 가야 될 만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을 텐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열거해 보세요. 우리 심사 제도를 언제 했죠?

2002년도, 2003년도.

그러면 그 심사제도 끝나고 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래되어서 이거 심사제도는 안 되겠구나. 이거는 참 어렵지만 시험을 위탁해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타난 그 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지금 심각한 겁니다.

아마 추측하건데 2002년도, 2003년도 일인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측하지 마시고 정확히 얘기하세요.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 여보세요. 국장님. 공부는 평소에 해도 돼요. 꼭 그때 몰아서 공부합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여기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 다 알고 있어요. 공정하지 못한 심사제도의 운영에서 나온 여러 가지 병폐 이것 때문에 시험제도로 바꾼 것 아닙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기 곤란할 테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를 갖다놓고 가장 중요한 거 지난번에 권익위원회인가요 청렴도 꼴지 했죠? 청렴도 꼴찌 했는데 내부 청렴도에서 꼴찌 했는데 거기 보면 인사, 예산의 운영 그 다음에 부당한 상사의 지시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문제에서도 아마 여기 있는 직원들도 메일 받았으면 아마 여기 열 분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올렸을 것 같아.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 소신이 없는 행정을 가지고 그냥 쑥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6급 전체가. 전부 다 승진에만 눈이 빨개서 공부를 하지 인천교육의 앞을 바라보고 그리고 현재 행정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일을 안 하니까 만날 행정감사 자료 내라고 그러면 그냥 다 틀려서 가져오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만날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곤혹을 치르고 이게 6급에서 다 해주어야 돼요. 그런데 6급이 아니 금년도도 200명이 헤매고 다녔다면 이건 인천교육에 어떤 행정력은 물 건너 간 거 아닙니까? 또 요새는 사무원 전환시험까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도 사무원 보기가 힘들었다고 지난번에. 그러면 어느 학교는 교장이 그러는데 연달아 6급 자리가 둘이 왔는데 둘 다 시험 보는 사람만 왔다 갔데요. 학교가 지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많은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교육감님이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부감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 문제가 연계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그 불만이 인사의 불만이 이번에 꼴찌하게 된 원인이에요. 무슨 예산적인 거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면 인사의 운영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이 문제 제가 얘기하면 참 한이 없을 것 같아요. 답답해서. 그러니까 또 시험 준비 때문에 와 가지고 6급들이 이동하려고 하면 전부 다 도서관이나 이렇게 시험공부 하는 데로 다 찾아다닙니다. 거기는 뭐 하는 데며 참 문제가 한 둘이 아니에요. 그 행정의 업무의 공백이 우려되는 거는 아주 확실히 나타난 거지만 또 시험 끝난 다음에 110명 중에서 5배수로 뽑았기 때문에 20명만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90명은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사무관 시험에서 떨어졌어 일 하겠습니까? 상사가 지시하는데 그거 제대로 듣겠어요? 교육감님의 지시가 제대로 들어오겠습니까?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다고 해도.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강부회의에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한 것으로 아는데 뭔가 심각하게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토의나 토론이 있었습니까? 간부회의에서 이런 얘기 안 나왔어요?

위원장님 청렴도 이런 문제는 나왔습니다.

딴 소리 하지 마세요. 또 세 번째로 격무를 서로 피하려고 해 공부를 해야 되니까 6급들이 이 문제가 길을 막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어떤 적극적이면서도 소신 있고 아주 당당한 정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들 연구원이나 도서관 같은 데서 공부만 하려고 하면 이 고급 인력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삼사제도에 대해서 국장님은 오늘 가셔서 교육감님한테 분명히 보고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 번 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논의를 한 번 해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지금 일반 행정직 대상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회나 이런 걸 열어서 의견을 수렴할까 하는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업무의 공백 그리고 6급의 자원을 아주 100% 활용을 해도 교육청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러한 형편에 600명 중에서 200명을 빼고 400명이 뛴다고 그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타 시ㆍ도 하고의 경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만 얘기할 테니까 승진 대상자 선정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심도 있게 교육청 차원에서 그냥 고집만 하지 말고 아, 아니야 이게 나는 가장 떳떳해 시험 봐서 떨어지면 시험 그거 공정하게 시험 보는 거니까 실력대로 하는 거야. 그거는 수장으로서 자신 없는 태도입니다. 저기 인천시장 간부 면담해가지고 업무 실적 봐 가지고 그냥 딱딱 파격적인 인사도 하는 판에 이렇게 그냥 소신 없는 행정으로 인천교육의 교육력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정책은 이거는 오늘 당장 뭔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닙니다. 각별히 유념하고 또 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어떤 방안을 찾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주관하실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와서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광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거의 맞습니다. 현장에서 자리를 이석하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저한테도 전화를 많이 하셨고 개선점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많이 여쭈어 보고 계십니다. 저희 직원들이 시험 준비하느라고 현장을 소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승진제도 개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시스템도 저희들이 7,500만 원 넣은 것도 제가 와 보니까 개인별 이력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적 자료 그 사람들의 평소에 어떤 업무 또는 개인별의 실적 이런 관리가 하나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마련해서 그걸 바탕으로 인해서 승진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아주 면밀하게 심도 있게 또 우리 인천 교육청의 앞날을 위해서 고급인력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 들어 온 거 없습니까? 들어가세요.

1건 들어 온 것이 있었습니다. 무기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받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도 심각하게 생각이 들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다. 한 번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세 분을 물어 봤는데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들은 교육감님을 잘 설득시켜서 이 문제가 정말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김영태 위원장, 허회숙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노현경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자율형 사립고인 하늘고 지원 관련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768쪽 보면 자율형 사립고인 하늘고에 대한 각종 비품 및 기자재 구입 10억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2013년도 예산으로. 여기에 대한 배경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영종도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하늘고등학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도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때에 설립을 하면서 시에서는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5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시는 지원이 다 됐고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10억이 남아 있어서 내년도 예산 각종 비품 및 기자재 구이비로 10억 원을 지원해서 마감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협약을 만 거는 맞는데요. 액수까지 협약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협약서이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인천공항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위한 기본협약서 2009년 12월 18일 협약의 당사자는 인천시장 당시 교육감 권한대행, 한국토지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장, 인천공항공사 사장 네 분이 2009년 12월 18일 체결하셨습니다. 맞지요?

네.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바로 한 달 후에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협약서 2010년 1월 26일 인천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 권진수 권한대행과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이렇게 불과 2009년 12월에서 2010년 1월 사이에 이러한 협약서를 2개를 한 달을 사이게 두고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에 제가 이 과정 5대 있었고 했지만 사실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아주 그냥 이렇게 급하게 이러한 협약서를 난발하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 목적이나 정말 교육 본래의 목적보다는 이러한 협약서를 난발해서 뒷감당 어떻게 할 건가? 사실은 많이 걱정하고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가 100억, 교육청이 50억 여기 협약서 내용에는 없어요? 사실은. 여기 협약서를 보면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시의회에 들어와서도 매년 예산을 편성하거나 결산할 적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50억 우리 인천시교육청 50억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네.

여기 협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협약서 제5조 학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항에는 인천시 관련 사항이고, 2항이 교육청은 향후 설립된 인천공항 땡땡고 이제 하늘고죠. 지금은 이름이 정해졌으니까. 조기에 정착 육성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경비를 지원한다. 되어 있고요. 부칙 3항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학교설립 개교 시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문자대로 해석을 하자면 하늘고가 개교한 시기는 2011년 3월 8일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 2011년 이 협약을 체결한 당시 2009년 12월 18일 날 체결했고 개교한 2011년 3월 7일까지 이 협약서가 유효한다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장님.

네, 그 자체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협약서의 사항을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몇 년이 벌써 흘렀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10억을 내년에 편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액수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시가 100억, 교육청이 50억 이게 어디 단위에서 정해진 액수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언제요? 이 협약서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협약은 저는 사인간의 약속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러한 어떤 정말 시장, 교육감의 약속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 심사하면서 이수영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협약서 체결 안 했습니까? 그것 5년 동안 하겠다고 안 시장님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6년인가 2007년에 해서 안 되니까 줄 재간이 없으니까 200억씩 주겠다고 협약서 체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많은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시하고 교육청하고. 그런데 시에서 이행을 안 했습니다. 휴지조각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전 정부에서 시장이 바뀌어도 나름대로 약속을 했으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저는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행정이 얼마나 좌지우지되겠습니까? 하지만 시가 지금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성실하게 협약서에 있으니까 그것도 명문화 된 액수가 정해지지도 않은 협약서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시가 줘야 될 돈 못 줘서 먼저 맺은 협약서 종이 조각되고 다시 협약서 맺었는데. 또 정부 바뀌면 시장님이 바뀌신다면 그것을 지킬지 안 지킬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라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왜 시에서 지키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끌려 가냐 이거죠. 제가 조금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답변해 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이 그때 거의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해진 근거를 내놓으세요. 언제, 어디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협약서 이것이 다 입니다. 이것 말고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명시된 협약서가 있으면 내놓으시죠.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꼭 협약서인지 어떤 첨부물인지 그것은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있는 조항 그대로 읽었습니다. 협약서는 부칙 본 협약의 유호기간은 학교설립 개교 시까지로 한다. 다시 말해서 학교가 여기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정상적으로 조기에 정착ㆍ육성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비를 지원한다. 학교가 세팅되는 개교하는 시기까지 우리가 의무를 이행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3년이 흐른 상황에서도 10억씩, 10억씩 해서 50억을 여전히 대고 있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료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100억, 우리 50억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그랬을 경우에 그것에 지원하는 것은 개교 전까지 사실은 시는 100억 우리는 50억을 다 지원했어야지 마땅한데 그것을 지원하지 못한 것이고 그것은 미리 지원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요. 이것저것해도 제가 이런 경우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다 말씀드렸잖아요. 기한에 대한 얘기,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부칙상으로 어떤 액수에 대한 협약까지 했으면 그 자료를 달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유효한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개교하는 시기까지 완료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 만약 그 당시에 제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유예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있다할지라도 시에서는 5년 전, 6년 전에 한 것 안 줘서 지금도 여전히 1,000억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언제 시가 돈을 다 줬습니까? 협약서 다 휴지조각 만들어 놨는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협약했으니까 따른다고 합니까? 협약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효력 없죠?

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별 소리 다 듣고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고등학교 설립 추진 현황에서 설립자 인천하늘교육재단, 출연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설립사유 인천공항 종사자의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 두 번째, 공항 인근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우수학생 유출방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 다시 말해서 하늘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나름대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 또는 환원 이런 교육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의무를 다 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립과 운영의 주체가 국제공항공사이고 나름대로 인천에 세워지기 때문에 적어도 세팅될 때까지 시하고 교육청이 어느 정도는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끊임없이 지원해도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사고가 원래 그런 뜻 아닙니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공립에 대해서 우리가 100% 지원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사고를 그런 의미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인천외고를 포함해서 자사고에 대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중식비를 포함해서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인천 아이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 내용과 다르게 계속해서 빚까지 내면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 50억은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주시고 그러한 백 데이터 없으면 저는 반드시 삭감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시에서 못 받아서 100억씩 지금 1,000억이죠. 1,000억 못 받아서 그것 다 휴지조각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200억인가 한 번 받은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5대 때부터 5년 동안.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순진한 겁니까? 바보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왜 다 그 협약서에 메여서 그럽니까?

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 공감을 합니다. 의미도 알고 잘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시하고 우리의 관계, 또 우리와 산하 교육기관 우리 관내인데 하늘고등학교 그런 관내의 기관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

다르긴 뭐가 달라요 똑같죠. 돈 없는데 빚내서 줍니까? 지금 449억 빚냈잖아요. 소위 말하면 체면치레 하는 것 아닙니까? 빚을 내면 빚잔치를 해야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오늘까지 그 협약서에 대해서 그날 체결한 협약서가 반드시 있는지? 사실 협약서는 막말로 종이쪽지예요. 시가 이행을 안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일부러 안 했으리라고 생각 안 하지만. 형편이 안 되면 협약은 약속이에요. 했다가 형편이 어려워지면 못 갚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어라 약속을 지켜요. 빚을 내서. 적어도 그런 정도의 백 데이터는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개교하는 시기에 협약의 내용을 왜 체결합니까? 개교하기 전까지 이행했었어야지 왜 몇 년씩 질질 끌려 다니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지원할 것이 얼마나 해야 될 것이 많은데.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총무과 관련된 질문 하겠습니다 563쪽, 선거관리 관련 돼서 2013년도 예산이 11억 6,674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아하니 2014년도에 있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에 대한 계도 및 홍보 단석사무 경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거일이 내후년 6월 4일이죠. 그때 할 것을 왜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합니까? 2014년도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교과부에서 보통교부금 속에 선거관련 비용으로 전액을 별도로 교부했는데 교부를 하면서 사전 계도, 홍보 이런 성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비용 전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불을 합니다.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선관위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천시 선관위에 지원합니까?

네.

그러면 교과부의 특교예산으로 11억 6,674만 2,000원이 2013년도 예산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로 지급하라는 건가요?

네, 2014년도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왜 1년 반 전에 선거는 아직 1년 반씩이나 남았는데 2014년도에 해도 6개월이 남는데 왜 1년 전부터, 이것이 전국 공히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1년 전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 계도든지 홍보를…….

관련된 규정이나 법이 있겠네요?

네, 미리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의식이 1년 반 전에, 특교예산이 내려왔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협력과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오늘 얘기하면 4번 정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산을 2012년도에는 12억 8,000이었는데 이번에 15억9,800해서 약 3억 1,000만 원 24.1%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고용부담금이 내년도에는 특히 고용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금년에 경증 30, 중증 50만 원 하던 것을 내년에는 경증 50. 증증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고, 장애인희망드림 일자리 사업을 2012년도에는 20명에 대해 3개월만 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30명에 대해서 연간 함으로써 인천 교육청이 그동안의 공무원 아닌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고용부담률이 낮아서 부담금도 많이 내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을 상향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장애인희망드림 3,000만 원 예산 편성 했었잖아요. 20명이었습니까? 3개월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10명을 더 늘려서 연간하고 인건비가 823만6,780원이라고 돼 있네요.

네, 1인당.

3억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고용장려금도 늘리고 장애인 일자리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늘려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래도 제일 위에 부분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의 고용부담금 소위 말하면 미고용부담금 일종에 과태료적인 성격인데 12억을 편성하셨어요.

내년도에 내야 될 것은 금년도를 기준해서 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희망드림 일자리사업 3개월 그것만…….

그거 빼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내년도에는 한 1억 정도만 감액되고 그 다음 해는 5, 6억 정도가 감액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5, 6억 세이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몇 년도에 적용되는 겁니까?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1월부터 12월 아닌가요?

금년 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억 정도만 절감되고 그 다음해 2014년도에는 5, 6억 정도가 더 절감될 것입니다.

이게 언제 부담합니까? 내는 시기가 언제죠?

예산 편성 돼서 일찍 내면, 1월 달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용부담금, 저는 이것 명칭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무슨 고용부담이에요. 미고용부담금이죠. 안 그런가요? 고용부담이 아니라 고용을 했는데 왜 부담을 해요 명칭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미고용부담금이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라고 미고용부담금이죠. 어쨌거나 올해 이렇게 한 것이 언뜻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거나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작년에 9억 1,000만 원 냈잖아요. 그런데 3억이 더 올라서 12억을 편성했을까?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20명, 30명 늘리는데 미고용부담금 12억을 편성했을까? 결국은 올해 것이 내년 1월에 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런데 작년이 9억 1,000인데 3억을 더 내야 되요?

2011년도 분을 2012년도에 납부했는데 그것이 11억 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9억은 그 전해.

그러니까 사실 9억 낸 것은 그 전전 해이고 작년에는 11억을 낸 것이고 지금은 또 12억 편성하셨다는 거죠?

네.

아무튼 제가 다 이해했고요. 어쨌거나 저는 어차피 벌어진 일에 대해서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내년도에는 절반이하로 절반이하가 아니라 한 푼도 안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내년도에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만약에 세이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고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100명 이것만 고용장려금 별도로 하고 140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할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1인당 823만 원 정도를 인건비로 계산했을 때. 교육청이 제시한 것으로 계산 두들겨봤더니 140명의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140명의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은 장애인 좋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가 돈 10억 없어서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 문제 저희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한테 인기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굉장히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늘고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고용장려금은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지침으로 교육청의 자체적인 지침으로 하는 건가요?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그래서 아무튼 12억 정도를 만약에 고용장려금을 주면서 한다면 그래도 고용장려금을 빼고 계산하면 140명인데 그것을 계산하면 적어도 7, 80명 정도는 고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로로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전체 예산중에 장애인고용 예산으로 가고 미고용부담금은 빵 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예산지원과 질문을 할게요. 예산지원과 관련 돼서 제가 이 부분 어제, 그저께 계속 짚었는데요. 기숙사에 대한 비품을 한누리학교는 9,000만 원이고 강남영상미디어고는 2억 7,700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2억 7,700만 원이냐 9,000이냐가 아니고 우리 교육청이 동일한 조건의 사업을 하면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어제도 답변하셨지만, 어느 분이 답변하셨나요. 학교정책과장님이 하셨나요? 아무튼 복지재정과장님. 학교에서 올린대로 올렸습니다. 그것은 답이 될 수 없어요. 학교에서 10억 원어치 사겠다고 하면 다 해 줘야 됩니까? 어느 학교는 그냥 눈치도 없이 8,000만 원 올렸으면 8,000만 원해 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의 애들에 명수도 같았어요. 그리고 기숙사 같아요. 개교시기도 같아. 그런데 어느 한쪽은 9,000만 원 예산을 올리고 한쪽은 2억 7,700 올렸다. 거기는 커피포트에 침대도 보통 기숙사는 2층 침대를 써요. 왜냐하면 좁기 때문에. 그런데 1인 침대로 해서 그것도 매트리스 따로 있고 매트리스 커버까지 사줘요. 합치니까 60만 원이 넘더라고요. 침대하면 매트리스가 기본으로 딸린 것 아니에요? 뼈대만 있고 침대와 매트리스를 따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쉽게 말하면 방만하게 편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잘못된 예산편성이구나 해서 예산지원과에서 필터링을 해야죠. 이거 잘못되지 않았느냐?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것만 해야 된다. 그 내에서 어떻게 해서든 애들이 필요한 것은 사줘라. 거울 사주고 전화 사주고 커피포트 사주고 물론 커피포트가 사감실에 있겠지만 세탁기도 한쪽에는 40만 원짜리 사는데 80만 원짜리 드럼세탁기 사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기숙사의 비품 및 기구구입비가 우리 예산지원과로 볼 때 예를 들면 강남영상미디어고는 정보직업교육과에서 예산지원과로 자료가 올 테고. 한누리학교의 비품구입 및 기자재구입비는 학교정책과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요구해 올 텐데 과가 다르다 해서 과끼리는 협의가 안 될 수 있을지언정 예산지원과로 오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검토되고 조정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목적강당을 하고 급식소를 짓고 식당을 짓고 급식기구를 사주면 물론 있는 기구를 교체할 때는 대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나가서 봐야 됩니다. 정말 내용 연수가 돼서 바꾸는 것인지 다 현장에 나가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기서 서류만 받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집행부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신설하는 급식소라면 뭐, 뭐 우리 교육청이 그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화장실, 화장실은 몇 면적에는 얼마이고 뭘 해 주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5대 때부터 얘기했어요. 그런 것 일종의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없으니까 학교에서 해달라는 다 하고 좀 욕심 있는 학교에서는 욕심 다 차려서 이것저것 다 하고 양심적인 학교는 필요한 것만 달랑 옮기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도 물론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유형이 나눠질 수 있으니까 나눠지는 유형대로 어떤 매뉴얼을 만들면 적용하기가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매뉴얼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능하시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학교 기숙사가 크고 학생이 많고 그래서 예산이 늘고 줄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침대를 10개 사는 것과 20개 사는 것과 가격이 틀려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40만 원짜리 침대를 사고 어떤 애들은 100만 원짜리 침대를 산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은 예산지원과 계속 갑니다. 예산지원과 605쪽인데요. 기숙형 학교 기숙사건립에 따른 통합버스 운영비 감액이라고 해서 강화고와 강화여고는 기숙사 운영이 되니까 통학버스 운영비를 감액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강남영상미디어고 관련 돼서 엊그제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기숙사가 똑같이 3월에 완공되는데 1억 3,770만 원에 대한 통합버스 운영비를 또 편성했어요. 이거는 문제 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버스를 그냥 세워둘 건가요?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지원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은 제가 몇 차례 얘기해서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산지원과장 윤예원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고등학교는 그동안 통학버스가 8대 있었는데 이제 2대로 감축을 했고요. 강화여고는 6대가 있었는데 1대로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영상미디어고는 4대가 있었는데 1대만 감축하고 3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가 기숙사를 오픈한다 하더라도 학생 수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두 대 가지고는 도저히 학생을 수송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3대로 운영하는 거로…….

강화고와 강화여고는 몇 대를 운영하나요?

강화고등학교는 2대, 강화여고는 1대를 운영합니다.

저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화고나 강화여고나 덕신고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인천 애들의 60%인가요? 수치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또 내년도에 인천 애들이 얼마나 갈지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강화 애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숙한다는 것은 매일 통학한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중복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많지는 않은데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더 돌면 되지 왜 그럽니까? 한 명 실으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강화고, 강화여고는 분포가 흩어져있지 않나요?

강화여고나 강화고등학교는 대부분 강화도 내에 있는 학생들인데 영상미디어고 같은 경우는 강화지역에도 분포하고 있고 서구 또 우리 시내 쪽으로도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운행을 일찍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3대를 운영하는 쪽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아무튼 분포도 하고 강화고와 강화여고는 다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제가 볼 때 지나치게 예산을 방만하게 그쪽으로 하고 이번에 또 급식소랑 뭐와 해서 9억 얼마 급식소 하는데 17억인가 편성됐더라고요.

강남영상미디어고 통합버스 운행과 관련해가지고 학교하고 저희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줄일 수 있으면 가급적으로 예산은 3배로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지역이 넓은 부분에 분포하고 있어서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필요하면 자가용을 사주면 더 좋죠. 자가용을 아예 하나씩 사주세요.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7평에 살면 30평 살고 싶고 30평 살면 48평에 살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전체를 보고 일을 하셔야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하십시오. 가능한대로 20분씩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9분만 하겠습니다. 배상만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만족콜 감동콜센터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만족콜 감동콜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청렴도 측정 분야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인 학부모들을 콜센터 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외부청렴도 측정 분야와 관련된 민원인들이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 민원사항이 처리된 후에 그분들이 그 처리 과정에 만족했는지 불만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만족을 한 경우는 만족을 한 대로 그냥 집계만하고 만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그 명단을 통보해서 해당 부서장이 직접 통화를 해서 그분의 불만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감동을 주는 그런 의미의 콜센터운영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사건을 처리해서 그 당사자가 만족하느냐? 만족 안 하느냐? 그것을 조사한다는 거죠?

사건보다는 교육청과의 계약사항 이행이라든가 민원사항이라든가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다 하면 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방감사, 지적감사, 적발감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어느 쪽으로.

저는 예방감사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분야는 감사 쪽이 아니라 청렴도 향상 쪽입니다.

그런데 청렴도를 향상하면 어떤 물리적인 현상도 발견해서 이미 저질러놓은 것을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가 잘됐나 안 됐나 그것을 다시 또 점검하고 평가하는 하는 데가 있는데 감사하면 청렴도, 청렴도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서 청렴스럽게, 청렴스러운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감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큰 거죠? 예방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청렴도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수를 하신 것 있으십니까?

특별교육을 네 차례 정도 했고요.

그 특별교육 교제를 무엇으로 썼습니까?

교제는 강사를 초정해서 강사들이 쓰는 원고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해 주는 행동강령사례집, 규정 그런 것이 주로 들어갑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은 없어요?

자체적으로 개발까지는 안 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양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닿게 하려면 우리교육청의 공무원들도 청렴도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을 텐데 수집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저희도 많이 수집을 해서 다른 기관에 우수사례 같은 것도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무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기보다는 의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컨설팅내지는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해당 부서에 요구하고 그런 형태로 의식을 바꿔주는 노력을 하는데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대개 학부모들을 동원해서 그러한 평가를 한다. 저는 그 효과적인 면에서 감동ㆍ감화라는 것은 사실 어떤 가치관에 따르는 거거든요. 청렴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의 가치관의 형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청렴스러운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쭉 보면 물리적인 현상, 물리적인 면,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명함을 작성한다든지 적발 사례를 이야기한다든지 소개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이것을 가지고는 감사의 주목적인 청렴도를 높일 수는 없다. 주로 청렴계획을 시키려면 감동ㆍ감화를 줄 수 있는 감동적인 사례, 실천 사례를 수집하셔서 외부 강사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담당관님께서도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을 하면 감동ㆍ감화가 쉽게 올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경험해서 압니다. 교사들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중에 가장 진솔한 이야기를 A4 두 장에 써서 내라. 또 학부모들에게도 그랬어요. 선생님들을 대했을 때 코가 시큰할 정도의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주십시오. 그래서 받아봤어요 진짜 코가 시큰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것을 읽음으로써 그것을 보고 자기 생활을 반추해 보면 저절로 교육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자기들이 생활하는 것을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시리즈로 서너 권 만들었거든요. 제가 교장 3년 하는 동안. “용현이가 만든 행복주머니” 해가지고 제가 단행본을 만들어서 읽힌 적이 있어요. 그것을 연수 교제로도 쓰고 훈화 자료로도 썼었는데 그런 것이 가치관 형성에도 참 좋다 이거죠. 그 반면에 물론 여러 가지 청렴도 강령을 만들어서 궐기대회도 하고 다짐대회도 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정신교육, 정신교육도 자기생활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진솔한 이야기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가지고 계세요. 말씀들을 안 하셔서 그렇지. 무조건 그냥 청렴 권익위원회에서 저도 권익위원회에서 오는 설문조사에 응해 봤어요. 그것을 가지고는 진솔한 답변에 안 나와요. 오히려 반감만 사서 인간이기 때문에 남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대개 인간이기 때문에 남 칭찬하지 않게 돼요. 효과 면에서 의아스러운데 방향을 그런 쪽으로 돌리면 어떤가 하는데.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께서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실 때 선생님이나 어린이들,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는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도 이번 청렴도 결과발표를 보면서 직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적하신대로 그동안 해 왔던 청렴도향상 관련 추진 사업들을 일일이 다 한번 분석을 해서 형식적인 부분은 다 제외를 하고 실질적으로 사람의 인식을 바꾸고 가치인식을 새롭게 해 줄 수 있는 사업들로 재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 위원님께서도 오늘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대개 행사 위주이고 적발하고 강사를 초빙했다고 해서 살아있는 사례가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은 매일 얘기하는 것이 들을 때는 참 재미있는데 그 강사장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감사를 너무 믿지 마시고 자체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창수 관리국장님이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인상에 깊었던 이야기를 하나만 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 청렴도 교육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제목으로 해 보신 적은 없어요? 청렴도 교육 교사연수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말로 명칭을 바꿔서 연수 제목으로 하셔서 청렴도 교육을 시켜야지 청렴도 교육을 해라, 뭐야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반응이 달라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패방지 다짐대회 저희들이나 잘하지 내가 부패되게 한 일 있나. 이런 용어 자체를 직속적으로 하지 마시고 남을 따뜻하게 하는 마음 갖기, 어떻게 하면 남을 기분 좋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무릎을 탁칠 수 있는 아이디어, 청렴에 관계되는 주제들을 뽑아서 그 주제를 직접 뽑지 마시고 지금 저도 당장 하나는 알 수 있어요. A4용지를 주면서 주제를 써달라고 하면 거기에 직명 쓰지 말고 무기명으로 쓰라고 하면 재미있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써서 각색을 해서 읽혀드리면 효과가 100% 날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경험에 의해서 얘기한 것인데 경험에 의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대개 감사 자체가 어마어마하고 접근하기가 힘든 데이고 용어도 그렇고 지금 제가 위원이니까 그렇지 감사담당관이 앞에 계신데 이런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정말 어렵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감사당당관님은 성격이 여러 가지로 좋으시고 원만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잘하시는데 감사담당관으로서 맞춤형 감사담당관의 임무라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감사담당관이 접근성이 없으면 자기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따스하게 그런 소재를 가지고 청렴 교육을 시키고 반부패 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굉장히 올라갈 것이고 아무튼 가치관이 중요하거든요. 갈등해소, 가치관 문제 이런 쪽으로 이것은 하나의 정신교육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내면화 시켜야 되는데 내면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제가 필요한데 이 교제는 어떤 교제 여러분이 생활에서 발견 돼서 감동ㆍ감화를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뽑아서 엮어서 하면 효과가 클 것입니다. 지난번에 감사과에서 나온 홍보영상자료를 봤어요. 어느 공무원이 어떤 유혹을 뿌리치고 나중에 반성하고 청렴공무원이 되는 상징적인 인물 그것을 소재로 한 영상자료를 봤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남을 감동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대개 학부모들은 학부모를 통해서 콜센터를 운영하면 그분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들 역시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장을 채워주면 그 완장 역할을 해요 완장만 채워주면 금세 달라져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념하셔서 이번에 청렴도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셔라 이것입니다. 물론 조직원들 그러한 간부들의 어떤 잘못된 일도 있지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방법이 바르지 못했지 않나 그것도 반성을 해 보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에 있는 감사계획, 청렴계획, 반부패계획 가지고는 마이너스 점수만 나오면 나왔지 플러스 점수는 절대 안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먼저 의식을 전환하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깊이 숙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부 되는 분들의 의식이 안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 감동ㆍ감화 교육을 시켜서 청렴교육, 반부패교육을 했으면 한다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소비한데도 아깝지 않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차제에 어떠한 공모 담당관이 오실지 모르지만 새로 오시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여튼 무언가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 무조건 조직원들 쥐어짜지 말고.

배 위원님, 19분 됐습니다.

지금 19분 된 거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 족에 유념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뜻을 완전히 전달 못해 드렸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질문할 것이 더 있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노 위원님은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고 지금 존경하는 배 위원님 질문에 제가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간단하게 하나만 감사담당관님께 확인 겸, 건의 겸 해 보려고 합니다. 인천 교육청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지금 마음이 무겁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조사대상자의 내부자가 있고 외부가 있죠?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청렴도 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배 위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공감을 해서 무슨 연수를 한다든지 다른 것 자료를 주어봤자 우리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것보다 교육청에서 다른 거는 굉장히 많이 용역을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교육청, 지역교육청의 몇 급 이상들이 내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학교에 계시는 분들도 됩니까?

직급에 상관없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교직원들이 다 포함됩니다.

모든 학교에,

그렇습니다.

내부자라는 것은 교육기관의 교육자 전체라는 말씀이죠?

네.

내부자는 그런 사람들이고, 외부자는 학부모와 더불어서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관계되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자와 외부자로 나누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어떤 점에서 인천교육이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면 청렴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당신이 생각할 때 가장 심각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서는 소용이 없으니까 이것을 학문적으로 문항개발을 제대로 해서 신뢰도 높은 문항을 만들어 내가지고 나중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조사를 문항개발 질적으로도 쓰게 하면서 그것을 돈을 덜 들이면서 하면, 그리고 지금 아마 일반직 중에서도 교육행정 쪽으로 박사과정에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연구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사실 여러 가지를 붙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하는 것은 금방 SPSS같은 곳으로 돌리면 되기 때문에 한 두 달이면 나오니까 그것을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인천교육에서 제일 문제가 이거다. 그것을 찾아내면 속 시원하게 보통 그럽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든지 지금 오랫동안 고여 있기 때문에 밖에서 생전 못 들어오는 사람은 부글부글 끓어라든지 인천에서는 계속 교육에 대해 좋지 않은 사건, 얘기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비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그럴 거야, 이런 개연성에 의해서 답변을 해요. 여러 가지로 자기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짚어보면 좋을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전향적으로 해 보실 수 없으십니까?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 중에 있는데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위원장님께서 내년에도 청렴도가 이대로이면 세 분은 옷을 벗으십시오. 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죽했으면 우리가 안타까워서 하는 것이고 애정 어린 발언들이고 그러니까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또 있으세요. 가능하면 두 번째 질문이니까 15분 정도씩 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5분 30초만 주시죠. 저는 간단히 합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지금 공무원 청렴도 제고 오늘은 예산 심의를 하는 날입니다. 예산 심의 날 딴 얘기가 자꾸 나와서 시간이 자꾸 가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제재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렴도 내년도 구체적인 사항을 구상 중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나온 것이 없습니까?

지금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늦은 것 같아요. 이 예산이 나오기 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그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공무원 청렴도 제고라는 세세부사업명에 보면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실을 기할 수 없는 그냥 중전에 해 왔던 사업명만 나와 있고 예산도 별로 많지도 않습니다.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됐어요. 청렴도 제고가 우리 인천 교육계의 큰 이슈였는데 그런 면에서 이슈화됐던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도 늦었고 예산편성도 감액이 됐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싶어서 앞으로는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정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청렴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에 교육정보센터가 신축이 돼서 그것과 연계돼서 사무실 이전을 하고 또 대회의실이라든지 이것 것을 재배치하는 모양이죠?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바뀌고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591쪽에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91쪽에 대회의실 재배치는 교육정보센터가 4층에 대회의실을 따로 마련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대회의실을 중회의실 정도로 세 칸으로 나눠서 재조정하려고 합니다. 사실 교육청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중소회의실이 너무 없어서 여러 가지로 회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공사비가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닥은 그냥 살리고 회의실 용도로 세 칸으로 나누는 겁니까? 지금 4층에 있는 대회의실을. 여기는 재배치라고 그래서 나는 다른 데로 옮기고 그걸 다른 용도로 쓰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4층 대회의실을 3실로 분리작업을 하면서 칸막이도 설치하는 작업을 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큰 회의는 아니더라도 중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청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91억 2,350만 원 감액된 내역을 보면 종합정보센터 건축 및 청사내부 환경조성비 감액 그랬거든요. 94억씩 감액하는 내역이 뭡니까?

위원님, 94억은 건축비입니다.

아, 이거는 건축이 끝나니까, 그럼 본예산보다도 많이 절감이 됐다는 얘기네. 기존에 세웠던 예산보다. 그리고 대회의실 외에는 재배치되는 것 없습니까?

교육정보센터가 1층은 민원실, 농협.

그리고 대회의실을 그쪽으로 옮긴다.

네.

그러면 외부인들이 출입하니까 간편해지니까. 그래도 주차장은 이쪽 주차장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새로 신축되는 건물 지하에 주차장 시설이 없잖아요.

네, 그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해서 바뀌는 모양이죠?

네,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됐던 사업비가 일부 학교로 이관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신설학교 개교 경비라든지 유치원 학급보조자 인건비라든지 특성화고 실습비라든지.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비용들은 학교기본운영비로 내려주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치원 학급보조자 인건비, 유치원 종일제 운영비, 유치원 종일제 강사 인건비는 사실 2012년까지 이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운영비에 같이 포함해서 집행하도록 했던 것 인데 그것이 금액이 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빼서 통합학교 운영비 속에 나가기는 나가되 그만큼을 더 주는 것으로 해서 바뀝니다. 통합배부 방식으로.

통합배부 방식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 편성 지침을 계속 운영을 하실 계획이냐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종전에 방법하고 이 방법하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이니까 이렇게 바꾸셨겠죠? 장단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고는 봅니다.

장단점이라고 예견되는 부분들이 과연 지금도 내일 3차 추경을 하는데 상당 부분 정리추경에서 증감이 돼서 마지막에 정산을 맞추게 되는 그런 결과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종전에 방법이 더 효율적이냐? 물론 이게 고심 끝에 집행부에서 이 예산 집행 방법을 도입을 했겠지만. 이게 무슨 교과부나 무슨 그런 상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부분은 아니지요?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교과부에서는 본청에 각 과의 사업비보다는 학교 운영비 전출금으로 많이 나가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도 그 평가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배부로 나가면 저희들이 볼 때 그래도 조금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장점이라고 생각한 거가 그 학교에서 일찍 몇 학교로 오는 예산이 아, 이거가 얼마 이거가 얼마 라는 것을 조기에 알아갖고 학교 연간 운영계획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각 과에서는 중간 중간에 나가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수요 조사를 사전에 할 거 아니에요?

네, 각 과를 통해서 합니다.

각 과를 통해서. 그 학교별로 이렇게 필요한 예산을 받은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할 텐데. 그거를 반영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텐데. 학교마다. 이게 특성화고등학교도 있고 여기 개교 학교도 있고 기숙형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들이 있습니다. 글쎄 그게 어떤 것이 효율적일까?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에 예를 들면 각 과에서 소규모 예산으로 별도로 나갔던 것을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포함해서 그냥 별도로 나가지 않으면서 기존 운영비에서 쓰라는 거고, 통합배부 사업은 그만큼을 더 얹어서 주면서 쓰라고 하는……,

그래도 예산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 주요 증감사유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학급수 증가 뭐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구체적인 수요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뭐 심의를 했겠지만 그 산출기초에 따라서 통합배부라고 하지만 이게 딱딱 찍어서 내려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과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통합배부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받아서 또 저희들하고 각 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통합배부 방식으로 나가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기본이 가급적이면 학교에 기본운영비로 많이 내려주는 쪽으로 방침은 정해진 것이고 수요조사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사전에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집행의 효율성을 기해서 조기에 예산을 배부하고 그것이 기본이 되겠군요?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어려운 점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5분 15초 이러더니 조금 지나갔어요. 이제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앞서서 청렴도 관련돼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저는 거의 제 일에 절반 정도는 관련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안 하고 넘어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조금 전에 투서 아닌 투서를 받았거든요. 저도 잠 좀 잤으면 좋겠어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만날 날러오는데 솔직히 괴롭습니다. 관련돼서 감사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2012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8.4%가 증액 편성이 됐어요. 총괄적으로 보면. 그런데 유일하게 부서별로 예산이 감액된 거가 감사담당관실입니다. 이거를 좋다고 해야 됩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해야 됩니까? 저는 굉장히 씁쓸해요. 앞서 우리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마 매년 결산할 때도 이런 얘기 몇 번 하고 그랬지만 저는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다 쓰는 게 저는 가장 맞는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모든 과중에 유일하게 감액 편성한 거는 감사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액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으면 저는 감액해서 지난해보다 더 적게 쓸 수 있다면 그거보다 바람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은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는 감사담당관님이 2년 동안 개방형 감사관으로서 저는 그 누구보다도 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기획 감사도 많이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 며칠 전에 이번에 몇 위 했습니까? 16개 시ㆍ도 가운데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 김영태 위원장님도 그러셨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발표 났는데 또 그렇게 거의 바닥을 치는 그런 게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 이 예산을 올린 거는 그전이고 시기적으로. 결과는 1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했고 또 우리가 그걸 갖고 예산 심의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예산서에 메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신인 거고. 당연히 일 잘 하겠다면 추경에 더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 마인드가 어디에 갔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감액된 사유는 제가 볼 때 공익신고보상금 세워 놓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거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2,000만 원 세웠는데 이번에 1,000만 원 세우셨더라고요. 내년도에 빵 원 이렇게 올지도 몰라요. 1,000만 원도 많다 해가지고. 과연 공익신고를 할 만한 이러한 어떤 정말로 깨끗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서 한다면 저는 안 세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웠는데도 그거 타간 사람은 없고 청렴도 조사하면 바닥을 치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하여튼 감사담당관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주셔서 또 한편 감사하기도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 형편이 어려운 부분도 물론 기본적으로 예산 요구 시에 요구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체 예산이 3억이 못 되는데 그 중에서 공익신고보상금을 2,0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줄이고, 그리고 청렴도 향상 사업 중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금년도 사업을 청렴도 발표되기 전에 분석은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형식적인 것 같은 그러니까 효과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한 번 재검토해 보자. 그래서 인쇄비 쪽에 교육자료 인쇄 또 홍보, 연수자료 인쇄물 이런 것들을 이건 너무 전시성이고 낭비성이다. 그래서 우선 그걸 줄이고…….

간단하게 그 내용은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우리가 할 일을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담당관님 일 못했다는 뜻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현장에 그것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이것은 하나의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 나와서 어떤 맨붕 상태에 빠졌고 지금은 필요하면 저는 예산에 추경에 더 반영해서라도 청렴도 높이는 쪽에 저는 감액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다른 사업은 이렇게 다 올리는데 그 사업이 정말 타당하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고요. 감사담당관이 3억도 안 되는 것 같고 그걸 또 줄여서 했다. 그러면 청렴도 높다면 저는 감액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청렴도가 바닥을 헤매는데 감액을 했다. 그 말은 앞뒤가 안 맞는다. 아까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신 그러한 정말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는 그거는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벌임으로써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증액은 저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조언 겸 제안이라고 할 것 같은데 이게 청렴도 3가지 측면으로 내부, 외부하고 이번에 반영된 고객정책평가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외부에서는 예를 들면 수학여행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일종에 학교 단위에서 계약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거는 감사과하고 유관기관이 학교평가를 담당하는 과하고 협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평가 지표에 청렴 부분이라든지 계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평가 지표를 넣으셔야 된다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애인 고용 그 부분도 평가 지표에 넣으세요. 그러면 서로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쉬운 방법을 쓰시자는 거죠. 두 가지를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에 넣으셔서 평가에 넣으라고 하면 애나 어른이나 다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 그러니까 이거는 w 제안입니다. 그래서 청렴도하고 장애인 고용 부분을 학교평가에 반영해서 이거는 유관기관 부서하고 협의하시고요. 그리고 내부 쪽으로 보면 이번에 그것도 낮게 나왔어요. 그거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내부의 인사 문제는 이런 부분에 많은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외부 문제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해왔던 문제이지만 내부 평가에 있어서의 굉장히 낮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겸허하게 정말로 스스로 돌봐야 되고 여기 계신 간부들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물론 교육감님부터 반성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교육감님한테 다음 시정 질문에 반드시 질의할 겁니다.

지난번 간부회의 때도 감님께서도 본인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다들 내심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새로운 대책들을 많이 강구를 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더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종합계획 나오면 우리 의회에 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과는 세부적인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거로 마치고요. 국장님,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계속 이 문제 덕신고 짚었고요. 권용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과다 편성이 되고 징계를 받고 이래도 유일하게 붙잡고 있는 끈이 바로 뭐냐 D등급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D등급도 제가 시정 질문했지만 자체로 업체 선정해서 한 거예요. 그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 가자마자 작업을 시작해서. 교육청에서 한 거는 B등급이었고. 이게 몇 달 만에 업체 선정은 D등급이에요. 그래서 그 동안에 사립학교들이 다 그렇게 해 왔어요. 저는 그 문제를 제가 5대 때도 지적을 했었고 제일고도 마찬가지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답이 뭐였냐? D등급이었다. 그리고 업체에서 했다. 사립학교에서 D등급 선정했습니다. 업체 선정해서. 그런데 그거는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더군다나 지금 이번과 같이 20억 원이나 뻥튀기 예산 된 상황에서의 공신력을 이거 신뢰를 다 상실한 상황에서 그거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립학교에 정말 안전진단은 사립학교에서 해왔다 하는 것이 맞는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인천광역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도 사립학교에 이런 문제가 많아서 제가 발의한 거잖아요? 제5조 지원기준에 보면 제1항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1항 2호의 지원 사업 제1항이라는 것은 재정결함보조금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것 외에 시설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항 2호의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은 사업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감의 권한과 책무를 강조했고요. 두 번째 2항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중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대상 시설사업은 다시 말해서 입찰대상인 시설사업 다 해당되죠. 지원 대상 기관이 요청하거나 다시 말해서 사립이 요청하거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지도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계서부터 중간에 계약에 관한 거, 설계 변경, 준공 관련된 모든 이런 시설사업과 관련돼서 교육감이 지도 감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의회가 이것 통과시켜 주면 의회 덤터기로 다 욕먹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줄여서 올렸고 그렇다면 정정당당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립에서 요청하거나 교육감이 판단할 때 이렇게 해야겠구나. 사립 지원이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국장님,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위원님 발의하셔 가지고 조례 사립학교 여러 가지 지도 감독 필요한 조례 만드셨고 또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했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요. 깊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금고 지정과 관련된 질문할게요. 복지재정과 지난번 행감 때 김영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14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한 번 회의하는 거로 잡혀 있네요. 금고 지정 이번에 하는 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의 한 번으로 딱 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그렇게 제가 볼 때 이거 회의 한 번 해서 이렇게 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단순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회의비가 140만 원만 딱 편성되어 있네요. 이 중요한 일을 갖고 회의 한 번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입찰이라든지 또 공고, 입찰 여러 가지 과정에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한 번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지난번 행감 때 김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는 100% 합리적인 제안하셨다고 생각되고요. 오늘은 예산 부분만 하는 거니까 저는 회의 한 번 이렇게 해서 되겠나 싶어요. 다 잘못하면 이거 자른다는 소리 나와요. 이게 자문위원회 주민 참여 이건 아니군요. 자료가 하도 많으니까 헷갈리는데 인천광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제가 아침에 자료 요청했던 건데 뭐라고 그럴까요 외부인도 있고 이렇기는 한데 이게 3년 이게 위원이 위촉돼서 지정되면 딱 임기가 끝난다고 그러셨나요?

구성이 되고 선정이 된 다음에 그래서 금고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해촉이 되는 거고.

왜요? 이거 여기서 심의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잘못되면 책임도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임기는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 필요하면 회의도 열어서 또 뭐가 이렇게 있으면 재조정할 해야 될 사항이 있거나 이래야 되지 않나요? 그냥 이거 더군다나 회의 한 번 달랑 하고 그냥 회의를 위해서 위촉하고 회의 끝나는 순간 해촉이 되는 거예요? 다른 위원은 이러지 않잖아요? 임기 적어도 1, 2년 아니면 선정이 됐으면 그 끝나는 시기라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단 하루를 위한 위원입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 금고가 계약기간이 4년이고 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할까 그 역할이 그 금고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

근거가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게 딱 하루만 위원 1일 천하네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하루고 딱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의 조금 말씀드리면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래 가지고 수위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그래서 저는요. 이게 왜 140만 원만 예산 편성된 거 제가 볼 때 조금 문제 있다 생각돼요. 그러니까 회의를 지금과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의 하면 이거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제 추측입니다마는 그냥 방망이 땅땅 두들기고 위원들끼리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도 그렇습니까 해서 하지 그냥 통과 의례처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자면 심의위원들이 해서 이러이런 방법에 대해서 김영태 위원장님이 그때 제기한 이런 방법에 대해서 논의도 충분히 하면서 방법까지 정하면서 회의 한 번 해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됐습니다. 하면 다 모르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방망이 두들기고 끝내는 거 아니에요. 차제에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회의수당 더 주자는 뜻이 아니고요. 뭔가 형식적인 회의를 위한 이러한 예산 편성, 굉장히 이거 잘하면 더 좋은 조건에 금고지정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재정 어려운데 다만 몇 억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으면 우리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도 말에 교체가 되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평가 자료를 삭제하거나 조정해야 될 그런 내용도 있고, 또 기간이 남았으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든지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회도 임기 이렇게 한 번 하고 제가 볼 때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같아요. 몇 년 동안 위원회 열린 적 있었습니까?

저희들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조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로부터 금고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그 규칙 누가 만들었어요? 교육청에서 만들었잖아요?

교육청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요. 교육청이 만들었잖아요? 교육청에서 만들었는데 교육청이 하루를 위한 규칙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형식적으로 하고 나서 다 사족 같으니까 그냥 심의 없이 그냥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칙 충분히 개정 가능하잖아요?

네, 개정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다른 시ㆍ도교육청의 규칙도 한 번 살펴보고 그렇지만 위원님 저희들이 하루가 아니고 위촉된 날로부터 금고약정이 체결된 날이니까 아마 날짜는 조금되기는 될 겁니다.

아무튼 제가 무엇을 염려하고 어떠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지 충분히 다 머리 좋으신 분들이니까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과 관련된 질문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 하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지적해서 석면 조사 관련돼서 제가 오늘 조금 전까지도 관련된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여기 저기 알아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시설과장님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석면 조사를 2009년에 했고 지금 이렇게 어쨌거나 환경부에서 인정 안 해 준다는 거잖아요? 저도 내용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을 하면 인정이 되면 바로 교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돼요. 이미 다 있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꼭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 기관에 대해서 여섯 군데가 한 거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외부 다 비싸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는 업체 소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할까? 과연 교육청에서 제시한 게 맞나 나름대로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학교 당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제시한 거는 면저 당 1만평방미터 이하, 이상 이렇게 쭉 해서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거보다도 더 적게 들고 그거로 했을 때 평균 100학교해서 2억에서 2억 3,000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평균 한 학교 당 200이라는 건데 200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공신력 있는데. 뭐 이렇게 자격이 미비한데 하면 안 되죠. 공신력 있는데 하면서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학교별로 100에서 150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만약에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라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우리 교육시설과장 얘기한 대로 교과부하고 환경부하고 관계가 잘 협의돼서 절약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고, 그렇지 않고 불가피하게 용역을 맡길 경우에는 하여튼 최대한으로 절약할 수 있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더 할게요. 건설공사 부실시공센터 운영과 관련된 746쪽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이것도 제가 발의한 대표 조례 근거한 센터운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운영이 이미 규칙 만들어서 해 오신 거 아닌가요?

이거는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센터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센터는 저희들이 금년 4월 10일 날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면 4월부터 지금 8개월 동안 센터 운영비 뭐를 갖고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센터를 별도 사무실을 둔 게 아니고 교육시설과를 센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본청은 교육시설과이고 지역교육청에도 2개, 본청에만 두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하는 것으로.

본청 총괄해서 내년에 1,230만 원을 센터 운영비로 두고, 위원회도 두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 회의비하고 수당 이런 거네요. 그 다음에 신고포상금 500만 원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500만 원을 세우신 거죠?

신고포상금이 규정에……,

법에 의해서 1,000만 원이네요. 2회.

최대 5,00만 원으로 이렇게…….

한 2건 정도 들어오지 않겠는가? 이것도 안 들어와서 아까 공익신고보상금처럼 나중에 불용처리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하여튼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철저히 심사하고 조사해서 처리해 나가고 부실시공이…….

잘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부실시공 우리 많아서 매번 문제되잖아요? 청렴도 높아서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또는 내부고발에 대한 신분 보호가 안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안 하는 것처럼 부실시공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알리셔야 되고, 또 하나 관련된 규칙 제가 시에 이번 회기에 시도 그 조례 만들었거든요. 그 조례 내용에 보면 규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준공판이나 준공 표지판에는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공사비용을 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공사비용을 홈페이지에 담는데 그 규칙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공사비 예를 들어서 5억이다, 10억이다 이거만 표시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평당 얼마, 그 다음에 단가 얼마 그거는 표지판에는 못 들어가요. 담을 수가 없어요. 홈페이지에 다 공개해야 되는데 그 내용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셔야 됩니다. 규칙에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시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시설과장님이 담당이시지요. 잠깐 나오세요. 이게 세부적으로 돼야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고 포상금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과장 양승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다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그건 뭐 형식적으로 총액 이 공사하는데 50억 들었습니다. 아니 50억 드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 세부 내용이 표지판에는 이렇게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느냐 하면 표지판에다가 홈페이지 들어가는 홈페이지 주소까지 넣어라. 들어가서 사실 물리적으로 보는 사람은 정말 관심 있는 사람 외에는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모바일 시대잖아요? 다 하나씩 기계를 다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고 이래 그러면 들어가서 보면 세부적으로 홈페이지 볼 수 있게끔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 다 담으시겠습니까?

참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BTL 관련된 질문할게요. BTL도 잠깐만 들어가지 마십시오. 759쪽 BTL 사업과 관련돼서 원리금 상환은 다 중앙정부에서 주는 거죠?

중앙정부에서 주는 부분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몇 퍼센트나 우리가 부담하죠?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은 학교 신설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하고요. 학교 강당이라든지 증ㆍ개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부담합니다.

다목적강당은 원리금 상환 이런 거 다 우리가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는요?

운영비도 그렇습니다.

운영비도 중앙정부에서 운영비는 우리가 다 부담하지 않나요?

운영비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운영비는 다 우리가 부담하잖아요? 제가 그거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BTL 때문에 제가 전 인천 BTL 학교를 몇 달 동안 다 돌아다녔는데 지금 예산 편성을 보니까 운영비로 해서 약 10억 가까이 9억 정도 아니 90억이네요. 90억 이게 다 A등급 평가 그러니까 성과평가위원회에 A등급 기준으로 해서 세우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A등급이 최고 등급이니까 그걸 나왔을 경우를 가정을 하고 세우신 거죠?

그런데 보통 거의 A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해서 A등급 받으면 괜찮은데 이게 제가 그때 BTL 문제 삼았던 게 중요한 거는 성과평가위원회가 제대로 평가가 안 된 상황에서 무조건 올 A등급을 주는 부분 제가 현장에 나가서 그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까다롭게 하고 평가위원회 외부위원도 들어가게 했는데 지금 그러한 성과평가위원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돼서 등급이 제대로 매겨져서 A등급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거든요.

지금 저희가 성과평가는 분기 내지는 반기로 하는데 대부분 분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앞서서 매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제안해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부분이 실무협의회에서 다 논의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즘은 잘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잘해서 A등급 지급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장을 안 돌아보고 그냥 서면평가하고 그 전에는 서면평가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현장 안 돌아보고 어떻게 서면평가 합니까?

현장에 가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에 만전을 잘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감사담당관님과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교육위원회는 2012년 12월 6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의결과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눈도 많이 왔는데 귀가길 조심하시면서 안녕히 돌아가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