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제205회 제5차 산업위원회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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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김광석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2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5항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의원이 같고 개정내용이 유사한 사항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1.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상ㆍ조영홍 의원 외 8인 발의) 2. 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상ㆍ조영홍 의원 외 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허인환 위원장님과 김영분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과 조례 조문에 사용된 약칭 및 자구를 알기 쉬운 법령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심사위원회 간사와 서기를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장과 담당의 명칭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 역시 알기 쉬운 법령 규정에 맞게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 조문에 사용된 약칭 및 자구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자구를 수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담당의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심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직위명에서 업무명으로 개정하는 조직개편에 따른 불필요한 자치법규 개정을 최소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와 안 제1조 목적 규정에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등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 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우선은 물류발전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돼서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 제명하고 자구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장, 담당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서 조례 제명이라든지 자구를 수정해 주시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하여 발의의원이신 윤재상 의원님과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괄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괄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항만공항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항만공항해양국장 김광석입니다. 시정발전과 항만공항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허인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은 총 733억 7,92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24억 1,256만원보다 9억 6,66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2,521억 4,45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24억 2,608만 5,000원보다 2억 8,153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 해양항공정책과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해양항공정책과 세입예산은 4억 61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1,150만원보다 2억 49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액 8,593만 8,000원, 카드협약사 부당지급 유가보조금 반환액 1억 1,8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산과 세입예산은 219억 8,59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3억 6,560만원보다 6억 2,03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해양수산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8,718만 6,000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장비매각 대금 등 5,878만 8,000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9,166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도서발전지원과 사항입니다. 도서발전지원과 세입예산은 499억 3,21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97억 9,091만 1,000원보다 1억 4,12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11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집행잔액 4,387만원 등 시도비반환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해양항공정책과의 세출예산은 1,421억 7,23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4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1,380만원, 화물자동차 피해보상 지원사업에 89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수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과의 세출예산은 379억 7,83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263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식어장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1억 4,954만 7,000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8,502만 3,000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에 1억 312만 6,000원, 수산시장 개선사업에 6억 7,050만원, 해양환경 정화선 운영 7억 5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도서발전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서발전지원과의 세출예산은 661억 61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여객선운임 지원 98억 983만 9,000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237억 294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3억 1,9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의 세출액은 29억 8,98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66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패류양식장 최적생산기술 개발연구에 2,757만원, 인력운영비 13억 4,8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소관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 항만공항해양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경청하여 주신 허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2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에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안 724억 1,256만 9,000원보다 9억 6,665만 2,000원이 증가된 733억 7,92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정예산액 2,524억 2,608만 5,000원보다 2억 8,153만 4,000원이 감소한 2,521억 4,45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 상단까지의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하단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국고보조사업 사업량 조정 등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24만 1,256만 9,000원 대비 1.3%가 증가한 733억 7,922만 1,000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92쪽 화물자동차 피해보상 지원사업 89만원 등 5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사업량 조정 등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92쪽 해양수산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8,798만 6,000원 등 5개 사업은 지난연도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도비반환금수입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예산안 93쪽 2010 서해5도서 대책사업 집행잔액 863만 2,000원은 2010년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2011년 세입으로 반납되어야 하나 2012년도에 반납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2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액 8,593만 8,000원 등 2개 사업을 신규 계상한 바 유가보조금 지급내역과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2쪽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1,050만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60% 이상 감액된 바 세입 추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24억 2,608만 5,000원 대비 0.1% 감소된 2,521억 4,455만 1,000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예산안 349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1억 312만 6,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나 2012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 바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49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8,502만 3,000원은 성립전경비로 사용한 바 국고보조금 교부시기 및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필요합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346쪽 2012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1,380만원 등 2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되었는 바 당초 계획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46쪽 항만국장회의 및 물류부회 개최 등 4개 사업은 전액 삭감되었는 바 사용하지 않을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안 400쪽 인천지역 해역방어사령부 이전 관련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9,655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 바 이월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영분

김영분위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것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성립전경비를 사용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2012년도 서해5도 대책사업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전체 사업현황 그 다음에 본예산 것도 자료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이후에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주문하겠습니다. 갯벌참굴 양식사업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하고 그 사업을 했다면 진행상황이라든가 기대효과까지 한꺼번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자료요구도 함께 하겠습니다. 수산업법 위반현황 및 과징금 징수현황 3년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계획, 인천시민 여객선운임 보조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계획,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내역,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자료는 추경과 관련된 것은 지금 최대한 빨리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2013년도 예산과 관련된 것은 중식 전까지 올 수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최대한 빨리 주셔야 저희가 2013년도 것 하니까 자료는 아무튼 최대한 빨리 좀…….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양식어장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국비 7,981만 7,000원이 삭감됐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시비도 매칭되고 하기 때문에 다 합해서 9,311만 9,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이 양식장 폐열회수장치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허인환 위원장, 이한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아무리 지원단가를 감액하고 했다 그러지만 이게 그러면 두 군데만 한 거예요? 세 군데에서.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당초에는 세 군데였는데 두 개 사업장이 포기를 했습니다. 비용이 좀 예측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돈을 들여서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을 해야 될까 해서 신청은 세 군데로 했었습니다마는 두 개가 포기하고 한 군데만 해서 ㎾당 단가가 120만 7,000원 정도 지원되는데 처음에 ㎾를 따졌을 때는 전체가 355㎾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개 사업장이 포기하는 바람에 1개사 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료펌프, 히트펌프라든지 열관, 열 교환기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 이게 국비가 60%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폐열회수장치 부분인데 그러면 3개소에서 하려고 했다가 1개소만 했으면 이게 감액이 더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국비가…….

병배

안병배위원

한 군데당 한 8,000만원 정도 지원인데…….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되는데요.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 하면 8,000이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한 군데에서 좀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한 군데에서 신청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적은 데가 좀 남게 돼서 그래서 금액이 많이 줄게 됐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렇게 되면 당초계획하고 많이 틀려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원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본인들 자부담이 20%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면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병배

안병배위원

자부담이 20%인데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20%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인데 농림수산부 지침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수산업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양식하는 분들한테 자부담이 좀 들어가더라도 많이 권유해서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해양환경 정화선 운영을 할 때 정기수리하는 비용이 7,84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감액이 되면 정화선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8년마다 환경 정화선을 정기적으로 들어 올려놓고 거기에 녹 난 부분도 다시 정비해 주고 다른 부유물들이 붙어있는 것을 닦아주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병배

안병배위원

이게 절감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두 척이 있잖아요, 청소선하고 씨클린호.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두 척이었는데 하나가 폐선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 부분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렇죠? 한 척만 한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보니까 92쪽에 5억 8,718만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원래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다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내역들이 어떤 겁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 세입들은 보통 국비보조사업이 돼서 사업 완료하고 시비 집행잔액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인데…….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이 다 되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당초 계획을 잘못 세우니까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내역이 뭐뭐 되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37건에 전체가 5억 8,700인데요. 그중에서 전체가 70건에 381억인데 여기에서 한 1%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집행잔액들이 주로 많습니다, 사실은.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도서발전지원과에 보면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이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 집행잔액도 4,387만원, 서해5도서 대책사업 집행잔액도 ’11년도에 2,876만원, 그전에 ’10년도에 863만원 이런 식으로 자꾸 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 집행잔액도 6,000만원이 넘어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면 집행잔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과다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운것 아닌가. 이것을 본다면 2013년도 예산에 일괄해서 10, 20%는 다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절감을 많이 했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보시고요.

병배

안병배위원

절감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어떻게 보면…….

병배

안병배위원

당초 예산에서 시 예산부서에서 깎아서 20, 30%씩 다 깎여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것도 남아서 지금 시ㆍ도반환금이라든가 시비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잖아요. 당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면밀하게 세우셨으면, 왜냐하면 지금 인건비도 비싸지고 자재비도 비싸지고 모든 게 다, 유류비도 비싸지고 계속 올라가는데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천지역 해역방어사령부죠? 인방사 부분에 대한 이전 관련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내년도 9월 6일까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착수보고회만 했습니다마는 이어서 전체적인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전화를 해 봤어요. 여기가 세일인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전화를 해 보니까 자료 수집만 하고 있고 진행이 된 게 없어요, 하나도. 지역이나 이런 데 나와서 주민여론 수렴이라든가 해당 지역을 방문해서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용역사에 물어보니까 아직도 진척이 된 바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항상 용역이라는 게 끝에 한 두세 달 남겨놓고 집중해서 하면서 항시 준공기일을 못 지키고 연장되고 또 주민들 의견이 엇갈려서 흐지부지되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적정한 지역선정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하여간 저희가 용역사에 잘 얘기를, 전체적인 것을 조정을 해서 1월달에 그들이 중간보고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용역사에서요. 1월달하고 다시 5월달에도 용역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하여튼 내년 상반기에는 거의 결과가 나와서 주민들 의견을 한두 달 사이에 수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3월달에는 좀 나와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방사 이전 관련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항만공항해양국에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4개월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4개월 되셨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감액된 사업 몇 가지만 질문드릴 건데요. 설명서 7쪽에 보게 되면 미생물 이용한 고밀도 양식시설 지원 있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친환경 시스템이요?

윤재상위원

네, 옹진군이 해당되는 것 은데 사업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사업을 포기했는데 지금 타군에 줘야 되는데 없다 이 말씀이시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새우 양식에 관련된 건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새우입니다. 새우인데 친환경미생물을 이용해서 고밀도 새우 양식을 하는 것인데요. 옹진에서 한 분이 신청이 됐었는데 이게 농어촌공사 시설비가 일반 시중단가보다 한 30%가 좀 높습니다, 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업체에서 자부담이 이게 또 50%나 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담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양식시설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하게 돼 있었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여기에서 양식시스템인데요. 북도면에 상호수산에서 자기네들이 저탄소 녹색기술인 고생산성이라고 해서, 새우를 고생산성이라고 해서 양식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것인데 거기 국비가 30%가 지원되고 시하고 군에서 10%씩 하고 자부담이 50%가 되는 것인데 나와 있는 단가기준이 좀 높다 보니까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국비도 반납을 하는 거죠? 6,000만원.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뭘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되니까 말 그대로 부담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포기한 거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계획 세울 때 현실에 맞게 도움이 돼야지 도움이 안 되는 지원은 필요 없잖아요. 국장님, 안 그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사실 말만 지원이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울며 겨자 먹기를 해야 되는 사업일 것 같으면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원사업을 할 때는 자부담을 줄여야 돼요.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그래야지 이것 국비 30%, 시비, 군비 해서 50%는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누구든지 안 하려고 하죠. 자부담만 가져도 이 사업을 잘 하게 되면 그것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굳이 지원받아서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국비지원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높이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그런데 사실 새우양식장이 다른 군에도 많이 있는데…….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인데요. 하여간 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좀 더 많이 해 주라는 그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신청률이 적다는 것은 그분들이 다 계산을 해 보고 득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윤재상위원

그렇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선하면 좋겠네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4개월 되셨는데 물류부회 회의가 있는데 회의는 한 번도 안 오셨나 봐요, 금액은 적지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물류부회 문제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윤재상위원

매년 해 오던 사업인가요? 이것도.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윤재상위원

그런데 금년만 안 하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동아시아 경제교류 부분인데요. 저희가 매년 돌아가면서 중국의 4개 도시하고 일본의 3개 도시하고 한국의 3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도시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작년이 대련 차례였었는데요.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조금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련에서 못 하겠다라고 연락이 오는 바람에 그래서 물류부회 개최가 그때 안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국외 출장경비군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참가해서 저희가 부스도 설치하고 출장도 나가고 단을 만들어서 나가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도서접경지역 현황판 제작하는 것은 어느 지역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전체적인 것을 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윤재상위원

16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었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게 항공사진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항공사진을 가지고 하면 그 금액 가지고 될 수 있어서, 그랬더니 그게 또 보안상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못 하게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보안에 위배되기 때문에?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너무 상세적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윤재상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93쪽에 보면 2010년도 서해5도 대책사업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 것은 전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은 연결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실은. 서해5도 대책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게 한 번 이월시켰다가 다시 넘겨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종합적으로 집행하고 난 다음에…….

윤재상위원

명시이월했다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월했으면 다 써야지.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고서 집행잔액은 또 반납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넣어야 됩니다. 저희가 군에다 준 것이니까 군에서 쓴 것 남은 것은 시로 반납을 하면 저희 시에서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알겠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중식 끝나고 바로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화물운전자 복지향상 관련해서요. 원래 본 사업은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전액 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국비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국비로 지급이 된 상태입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내역에 의해서 카드사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옵니다. 그러면 청구된 금액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1억 1,390억이 편성돼 있는 상태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게 다 소진이 됐습니까? 현재. 아니면 어떻게 남아있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거의 10월, 11월달까지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예산에도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예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국비로.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이번 추경예산안에 그 내용이 그러니까 총사업비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이번 추경에는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서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줄 경우 세입에 편성을 하는데 추경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관계관과 협의중) 그렇게 돼 있습니다. 1회 추경까지 다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조치했고 그러면 향후에…….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나머지는 그 금액 가지고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냐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잔액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잔액 발생하면…….

정헌

김정헌위원

이월되는 겁니까? 그냥.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이월시킵니다. 그렇게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월하는 과정에, 그냥 이월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정리추경 때, 정리추경이 한 번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한 번 더 있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다 보니까 부정수급자가 발생이 돼서 환수나 반환을 하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해요? 반환이나 환수로 모든 게 끝나는 겁니까? 행정조치가.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좀 더 강하게 부정수급을 하면 그 다음부터 지원을 안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되면 적발되는 대로 환수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다른 특별한…….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적발된 자가 사실은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달리 해야 되지 않아요? 행정적인…….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고질적으로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부분은 지나치게 제재하는 것은 과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법을 일단 위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또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조건불리지역 같은 경우 올해 예산은 한 1억 300만원이 되는데 총 사업비는 1,145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어요, 계획상으로. 그런데 현재 이게 시범사업으로 옹진군이 지정돼서 한 200가구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해당된 게 한 1억 300이었습니까? 아니면 지원된 어가가 200가구였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니까 대상어가를 잡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조건불리지역이라고 해서 일반어업인들과 한 50㎞ 정도 이상 떨어져 있는 데에서 어업소득차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봐서 3년 평균을 뽑다 보면 한 98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그중에서 50%인 49만원을 적용해서 그렇게 해서 뽑다 보니까 한 200가구 정도가 옹진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대상을 잡은 겁니다. 이게 2012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이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될 것 아니겠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대상 어가는 더 늘어날 수 있으면 현재 이것 같은 경우는 내시된 상태에서 그 후에 농림수산부로부터 받은 것 아니에요? 이 돈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여기도 국비가 80%고요. 시비하고 군비가 10%씩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향후에 대상 어가가 늘어나면 이 예산도 늘어날 것이고, 이것 어민들 입장에서는 이것 신청 안 하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하겠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수입이 적든 많든 무조건 모든 대상자가 1,000가구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런데 예산의 범위를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0가구로 제한을 한 것인지…….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헌

김정헌위원

조건에 맞는 게 200가구라고 판단하신 것이라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어업소득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 준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긍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끝으로 17페이지요. 해양환경 정화선 아까 안병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지금 배가 두 대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운영이 돼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게 매각이에요? 폐선이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폐선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폐선, 그런데 보고서에는 매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폐선을 했으면 추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니까 용도폐기시켜서 됐으니까 매각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는 매각이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그게 인천 929호라고 해서 좀 오래된 배니까 용도를 폐기시켜서 매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필요하면 더 추가로 저희가…….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두 대가 운영된 것은, 두 대 이상이 운영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두 대가 됐는데 한 대 폐선에 따른 향후의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냐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 배가 내항만 관리해서 청소를 했던 것인데 항만청에서 내항을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해 줘서 저희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 내항은 항만청에서 청소하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한 대만 운영이 되겠네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선원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이분들은.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기능직들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향후에 퇴직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재배치시켜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매각시점이 언제였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6월달에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6월달이면 거기에 종사했던 직원들이 매각에 따라 그분들도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필요한 적소에서 일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 전체적으로 배가 9척이나 있으니까, 전체 구나 전체로 따지면. 그래서 그렇게 배치를 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이분들은 퇴직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청소선 929호는 그렇다 치지만 씨클린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현재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을 하는데는 용량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나요? 이것 하나 갖고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한 대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이것 갖고 하고 안 되면 위탁도 주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수협이나 어민들한테 위탁을 주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매각에 따른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아직 안 왔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추경 것인데 지금, 빨리 해 주셔야지. 잠깐 김정헌 위원님이 언급하신 것 같은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이 이게 옹진군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인천시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정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게 농수산식품부하고 따지는 것입니다마는 거기서 어느 지역을 정할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사전조사를 해서 옹진군이 인천에서는 적격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반지역의 어업인들하고 조건불리를 50㎞ 이상 되는 곳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 인천에서는 옹진군이 해당이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국비로 지원을 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지침이 50㎞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분

김영분위원

지침은 아는데…….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옹진에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예산을 하려면 군에서 신청을 해서 된 것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농수산부에서 받아들여 준…….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군에서 신청했으면 군비를 내야지 왜 시비만 보조를 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 군비, 시비…….

영분

김영분위원

집행도, 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군비하고 시비가 10%씩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무슨 소리예요? 예산안 잘 보세요. 다 시비만 있는데.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부담은요.

영분

김영분위원

부담은 다 시비만 잡혀 있어요. 국비가 9,100이고 시비가 1,100이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군 예산은 군에서 예산편성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는 표기를 안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표기를 안 하고 거기서 10% 더 한다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약속이 국비 80을 받으면 시비 10%를 하게 돼 있고 군비 10%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군 예산에는 10%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여기는 저희 것만 써 놨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이게 옹진군에서 사업시행도 하고 주체도 거기인데 왜 옹진군이 빠졌나 해서 제가 하나 여쭤봤고요. 자료 좀 갖고 오면 빨리 주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이 성립전경비로 사용을 했는데 이것 국고보조금 교부가 언제 됐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금년 8월에 됐습니다. 성립전경비 승인이, 교부는 7월 31일날 농수산식품부에서 우리 시로 내려왔고요. 성립전경비 사용 승인을 예산담당관실에서 8월 3일자에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것 할 때 얘기하고 받으셨어요? 의회에 와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얘기하셨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예산담당관실에서 성립전경비 사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전혀 들은 바 없는데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아, 그러셨습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셨습니까가 뭐예요. 국장님이 오셔서 하셨어야죠. 성립전경비 쓰는 게 그렇게 쉬워요? 다른 국 같은 경우는 다 와서 얘기하고 써요. 항만공항해양국이 예산도 많지도 않은 국이고 사업도 많지도 않은데 이런 것 정도 와서, 기본 예의 아니에요? 와서 말씀하시고 쓰는 게. 사업내역을 좀 얘기해 보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사업내역은 최종 시설비에 대해서 폐업어선 잔존가치 평가를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근해어선 한 척 74톤짜리가 신청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8,5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한 척을 주려고 이것을 성립전으로 썼어요? 이것 충분히 한 척이면 예산 세워서 하셔도 충분한 것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은 국비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자격이 되면 우리가 신청을 올립니다, 농수산식품부에. 그러면 농수산식품부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은 감척대상이 되겠다 인정이 되면 저희한테 국비를 내려주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영분

김영분위원

내려주는데 여러 군데가 있어서 사업을 다 취합해서 올해 안에 쓰기가 어려운 돈이라면 그렇게 하지만, 성립전으로 쓰지만 한 군데라 충분히 추경에 올려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면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국장님도 그러시지만 다른 과장님들도 국장님 바뀌신다고 해도 이런 것들을 밑에서 잘 얘기하셔서, 국장님도 계시다 가시면 그만이잖아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다음부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 질문한 것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8,500만원은 선주에게 지급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선박처리는 어떻게 되죠? 매각을 하나요? 아니면 폐기물처리를 하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해체를 시켜서 사용 가능한 장비는 저희가 매각을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저희 시가 하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시가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8,500만원을 선주에게 지급을 해 주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 시로 온다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니까 감척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고서 저희가 갖고 와서 해체작업을 해 버려서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고물처리하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 비용이 그러면 어느 정도 세입에 들어오죠? 한 척 감척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최근 5년간의 감척현황하고 감척한 부분들의 부품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주요부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끝으로 설명서 12쪽 수산시장 시설 개선사업에 옹진군 영흥수협 부분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감액되네요, 정리추경에. 이게 왜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대상에서 배제된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영흥수협에서 처음에 위판장으로 신청을 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직매장으로 변경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농수산부에서 불가판정을 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게 무슨…….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니까 위판장을 하겠다고 신청해 놓고…….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위판장은 되는데 직매장은 안 된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직매장은 안 된다 그렇게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원래 직매장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판장 신청했는데 그 신청과 다르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한 건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신청과 다르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불가판정을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직매장도 되기는 하지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이해가 안 가네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본인들이 이것을 위판장으로 한다 그러면 위판장으로 끝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직매장을 하려면 직매장으로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거기 농수산식품부가 가부를 정해 줄 텐데 이것을 위판장으로 신청해 놓고 직매장으로 간다고 하니까 직매장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직매장은 이 사업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러면 처음부터 그것을 제대로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었던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2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12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항만공항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항만공항해양국장 김광석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본예산서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652억 3,89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83억 173만 7,000원보다 30억 6,275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124억 8,98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173억 8,220만 1,000원보다 48억 9,238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해양항공정책과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해양항공정책과 세입액은 1억 6,99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8,955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체납과징금 8,041만 5,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산과 세입액은 186억 3,89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73억 1,560만원보다 13억 2,3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분담금 27억 3,900만원, 수산계 고등학교 특성화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58억 5,74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등 10개 사업에 대한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18억 5,2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 도서발전지원과 사항입니다. 도서발전지원과 세입액은 453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97억 7,500만원보다 44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서민 여객선운임 지원 17억 400만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 71억 9,4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270억 4,200만원, 접경지역 지원사업 94억 1,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세입액은 3,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450만원보다 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 수산사무소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산사무소 세입액은 10억 3,71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 667만 2,000원보다 3,04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04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해양항공정책과의 세출액은 1,042억 7,98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6억 5,34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천하늘축제 개최 9,000만원, 크루즈 유치활동 1억 1,000만원, 인천해양ㆍ항만뉴스센터 운영 1억 5,000만원, 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 운영지원에 9,000만원이 편성되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유가보조금 1,032억원, 공설 CFS 임차료 지원 1억 5,724만 1,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 항만공항시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시설과의 세출예산은 20억 8,05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512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7억 488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 수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과의 세출예산은 342억 6,64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7억 8,74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어초시설사업 20억 6,250만원, 수산종묘관리사업 43억 4,328만 6,000원, 갯벌참굴 기반 구축사업 20억, 해삼양식 육성사업 22억 5,790만원, 지방어항 건설사업 37억 1,250만원이 편성되었고 어촌정주여건 개선에 10억 5,000만원,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에 8억 1,000만원, 어업지도선 운영에 27억 8,582만 5,000원, 수산계고등학교 특성화지원에 13억 2,500만원,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에 50억 4,400만원,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27억 4,2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 도서발전지원과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도서발전지원과의 세출예산은 674억 5,44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0억 7,0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여객선 운임 지원 101억 3,417만 5,000원, 서해 5도 방문의 해 사업에 10억, 도서종합개발사업에 162억 7,694만원, 삼산연륙교 건설사업에 150억 7,500만원, 교동연륙교 건설사업에 39억 6,700만원, 주민생활 지원사업에 84억 5,29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8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의 세출액은 32억 3,78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308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어류자원 생산방류에 1억 4,675만원, 갑각류 패류자원 생산방류사업에 2억 582만 5,000원, 양식품종 다양화 연구사업에 7,070만원, 꽃게양식 산업화연구사업 1억 2,000만원, 잘피번식 연구사업에 8,000만원, 기관업무추진을 위한 부대시설 보강사업에 1억 3,250만원 그리고 연구소 시설장비 유지관리사업에 6억 5,481만 9,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4쪽 수산사무소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산사무소의 세출예산은 11억 7,05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16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시험양식사업에 3,700만원, 수산생물질병 방역사업에 3,000만원,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사업에 3,626만원, 산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에 2,430만원,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지원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소관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저희 항만공항해양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에서 제출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예산안 규모와 3쪽부터 6쪽 상단까지의 예산안 주요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예산안은 규모면에서 세입예산액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683억 173만 7,000원 대비 4.5%가 감소한 652억 3,898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2,173억 8,220만 1,000원 대비 2.3%가 감소한 2,124억 8,981만 3,000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예산 증감률을 살펴보면 수산과, 도서발전지원과, 수산사무소는 증액되었고 해양항공정책과, 항만공항시설과, 수산자원연구소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652억 3,898만 3,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 683억 173만 7,000원 대비 4.5%인 30억 6,275만 4,000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이중 95.4%인 622억 5,251만 8,000원이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수입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예산안 101쪽 수산계 고등학교 틍성화 지원 13억 2,500만원 등 12개 사업은 국고보조금을 광역특별회계에 의한 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100쪽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1,500만원은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바 수산업법 위반현황 및 세입추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124억 8,981만 3,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3%인 48억 9,238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부서별로 보면 해양항공정책과 예산은 2012년 대비 8.3%가 감소한 1,042억 7,986만 8,000원으로 예산안 804쪽 크루즈 유치활동 1억 1,000만원 등 2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사업의 필요성, 세부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항만공항시설과 예산은 2012년 대비 2.1%가 감소한 20억 8,059만 5,000원으로 예산안 809쪽 차입금 원금상환액이 전년 당초예산액 대비 140% 증액되었는 바 차입금 현황 및 향후 부채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과 예산은 2012년 대비 5.5%가 증가된 342억 6,648만 3,000원으로 예산안 812쪽 갯벌참굴 양식사업 20억원 등 7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세부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811쪽 양식장 월동시설 지원사업 4,000만원 등 6개 사업은 전년 당초예산액 대비 40% 이상 증액되었는 바 증액된 사유 및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11쪽 연안 바다목장 조성 2억 5,000만원 등 5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40% 이상 감액된 바 감액된 사유 및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서발전지원과 예산은 2012년 대비 4.8%가 증가한 674억 5,445만 1,000원으로 예산안 803쪽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1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세부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822쪽 인천시민 여객선운임 보조 등 2개 사업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액 편성되었는 바 향후 사업추진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24쪽 접경지역 지원사업 39억 6,700만원은 전년도 대비 40% 이상 감액되었는 바 감액사유와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광역특별회계 보조사업이나 시비만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은 2012년 대비 2.2%가 감소한 32억 3,789만 8,000원으로 예산안 891쪽 고압여과기 여재교체공사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세부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사무소 예산은 2012년 대비 1.9%가 증가한 11억 7,051만 8,000원으로 예산안 909쪽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2,000만원은 전년 당초예산액 대비 44.4%가 감액 편성되었는 바 감액사유와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응답 시간이지만 사전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내년도 업무보고하는 과정에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인천시 물류연구회 운영 지원을 지속해 왔는데 2012년 결산한 것 있을 거예요. 그 내역하고 2013년 계획 또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시ㆍ도 협의한 내용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49억 5,000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해 주시고요. 수산물 유통판매 촉진 지원 세부내역이요. 여기에 자치단체경상보조가 4억 8,000만원이 넘어요. 이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또 자료제출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자료제출 몇 개만 요청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현황 카드사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갯벌참굴 양식하고 해삼 양식 육성사업 세부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고 수산계고 특성화 지원 프로그램 올해 10억 이상 대폭 신규로 생겼는데 그 프로그램 세부내역 자료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전체 세입예산을 보면 30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정순태 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순태

정순태해양항공정책과장

해양항공정책과장 정순태입니다. 세입예산이 각 과별로 되어 있는데요. 항공정책과에서 2건 또 수산과에서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발전지원과 4건, 수산자원연구소 1건 이런 식으로 세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정책과에 두 건인데 경쟁력 있는 해양도시 건설 99%가 삭감됐고 그 다음에 같은 과에 품격 높은 항만공항도시 건설 50%가 삭감됐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해당과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순태

정순태해양항공정책과장

그러면 우리 과 소관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쪽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이 8,955만원이었는데 2013년 예산도 동일하게 8,9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체납 과징금 한 건 또 보고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이 8,041만 5,000원이었는데 2013년도 예산도 동히 8,04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해양도시 건설이 99% 삭감됐잖아요.

순태

정순태해양항공정책과장

세입예산이요?

윤재상위원

아니, 세출, 해양도시 건설 이것은 그러면 내년도에는 사업 안 하실 건가요?

순태

정순태해양항공정책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죠?

윤재상위원

페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자료 보고 하는 건데, 일단 그러면 항만공항시설과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금년도에는 9억 7,000을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네요.

창식

정창식항만공항시설과장

항만공항시설과장 정창식입니다. 몇 쪽 말씀하시는지?

윤재상위원

항만공항시설과장님이 그것 몇 페이지인지 몰라요?

창식

정창식항만공항시설과장

경쟁력 있는 항만해양도시 건설이요?

윤재상위원

네.

창식

정창식항만공항시설과장

세부내역으로 가면 금년도에는 인방사 이전사업비가 포함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이 됐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 항만공항시설과는 일반운영비 예산뿐이 없습니다. 560만원 그것뿐이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게 무슨 사업이죠?

창식

정창식항만공항시설과장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요. 과 운영하는 일반적인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일반운영비예요?

창식

정창식항만공항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9억 7,000 가지고는 뭐했죠?

창식

정창식항만공항시설과장

그것은 인방사 이전용역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윤재상위원

용역비가 전체는 아닐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창식

정창식항만공항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자료 요구했는데 국장님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갯벌참굴 기반 구축사업이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국비 40억, 군비 20억, 시비 20억 해서 80억 가지고 사업을 하죠.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갯벌참굴이 잘 아시다시피 국고가 50% 들어오고 시하고 군이 25%씩 하는 건데 저희가 옹진군 두 군데 30㏊ 정도를 해서 영흥, 선재 어촌계하고 자월, 승봉 어촌계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수산식품부에서 10대 전략 육성 품목으로 정해서 친환경적인 갯벌참굴 양식을 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해서 어업인들한테 소득을 증대시키는…….

윤재상위원

그러면 어촌계에 지원하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어촌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어촌계에 집단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업인들한테 맨투맨으로 지원하는 건지.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어촌계로 줘서 거기 소속돼 있는 그러한 데…….

윤재상위원

어촌계에 집단으로 지원해 주면 굴을 채취할 때는 또 어떻게 채취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어촌계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윤재상위원

수입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수입에 대해서 n분의 1로 처리하든지 하겠죠.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계획서가 있으면 좋겠는데. 어촌계에 80억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무슨 돌을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게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작은 금액이 아닌데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종패로도 지원을 하고요. 종패에서 패당 예를 들어서 60원에서 100원씩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입식망이라고 해서 세트로 된 것 지원하고요. 그렇게 해서 헥타르에 그런 것 설치를 해서 거기에 참굴을 양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 지원입니다, 종패하고 같이.

윤재상위원

그런 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네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80억을 가지고 국비가 40억이 나오니까 시하고 군에서 조정을 해서 주는 겁니다, 20억씩 같이.

윤재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재정 악화로 인해서 시비 20억 투입 안 했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군비는 사업을 했나요? 그 금액 가지고 사업했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2012년도에는 국비 20억을 배정받아서 선재하고 승봉에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사업을 하긴 했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설계만 했습니다, 어장확보 설계만.

윤재상위원

20억 들어가요? 설계하는데.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면허처리하고 배정받은 부분에 대해서…….

윤재상위원

가 보셨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가 보지는 못했고요, 서류상으로만.

윤재상위원

가 보신 분 계시나요? 사진 찍어온 것 있으세요? 혹시.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설명서 61쪽에 지금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있죠? 10억을 세웠어요, 시비로.

「네」하는 이 있음

「식사하시고 나서 저희가…….」하는 이 있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이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성수기는 도서지역에 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성수기에는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비수기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절반 정도만 예산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윤 위원님,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해5도 방문 사업은 저희가 인천시민 여객선 지원하고 도서민 여객선 지원에 대한 기타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인천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지역에 계신 분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보면 인천시민은 제외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도 작년 여름에 어떤 일로 갔다 왔는데 성수기에는 상당히 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효과를 보려면 비수기에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 위원님, 이 부분은 지역에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사업이고요. 옹진에서도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같이 10억씩 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일단 오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요즘 국제 크루즈 유치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도 송영길 시장님과 같이 베이징에서 하이난 그룹이죠? 해양관광크루즈유한공사하고 MOU 맺어서 천진과 인천으로 1년에 30항차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22항차를 생각했는데 한 30항차 정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5만톤급 크루즈가 들어오면 관광객들을 한 2,000명 정도 싣고 다니니까 또 여기가 기항지가 돼서 모항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기항지가 돼서, 옛날에는 부정기적으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정기적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렇게 돼서 한 2,000명 정도가 1박하면서 관광효과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크루즈가 인천 내항으로 모항을 가지고 들어오면 국제여객터미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화물부두에 정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알고 계시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지금 국제여객터미널 1부두도 사실은 청도와 중국 다니는 배가 두 대가 있는데 그 두 대도 사실은 지금 화물부두에, 공용부두에 가서 정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배가 같이 정박할 때는 1부두에는 이 크루즈 못 댑니다. 물론 시간 안배를 잘 하겠지만 이게 겹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8부두로 또 가거든요. 그동안 5만톤급 이하 크루즈가 계속 들어오면서 8부두에 정박을 할 때 저희가 몇 번 나가봤는데 쓰레기통에서 손님을 받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잠깐 말씀 좀 해 주시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동감입니다마는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데 최대한으로 항만공사와 잘 협조를 해서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정박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항만공사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한테 인천지역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최대한 CIQ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잘…….

병배

안병배위원

CIQ 서비스는 지금도 잘 하고 있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최대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인천지역에…….

병배

안병배위원

다만 내항부분에 있는 배후단지 부지들은 항만구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벌크나 목재, 고철들이 들어와서 쌓아놓는 게 24시간 이상 쌓아놓을 수 없는 곳이에요, 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TOC, 하역사들이 거기를 창고로, 나대지에다가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그렇게 지저분하고 화물들이 계속 쌓여서 오염물질, 환경피해를 주고 하는데 클린포트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어떤 계획을 세워서 거기를 할 것인가. 지금 지역주민들은 IPA와 하역업자들하고 부단히 벌써 7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 고철 다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을 광장이나 친수공간 조성해서 이런 크루즈들이 정말 와서 인천지역에 관광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돈도 쓰고 관광 활성화되게 해야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천항 주변 개선사업이나 클린포트 사업이나 이런 데 봐도 그런 계획이 아무데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안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시재생시범사업이 일단 국토부에서 3조 3,794억 정도가 책정되는 사업인데 내년 3월에 공모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MWM이라는 기능적인 그런 부분이 돼서 예를 들어서 동인천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이라든지 항만재개발사업이라든지 개항장 문화관광지구 정비사업이라든지 인천역 국제여객터미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다 같이 함께 같이 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주변 정비가 잘 돼서 많은 여건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국장님, MWM 도시재생사업은 올 3월까지 국토부에서 제안을 받는 공모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이 시행되려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 또 용역을 주고 하면 2015년 이후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당장 크루즈들 들어오잖아요. 내년도 크루즈 들어오는 게 한 30척 잡고 있는데 쓰레기통에다가 관광객들 모시고 할 수 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8부두를 자꾸 친수공간 만들고 광장 조성하자고 하는 게 손님맞이 행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항 주변 개선사업들도 인방사 또 연안부두 주변 미관 저해시설 부분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야 돼요. 그리고 항만 주변에는 관세자유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관세자유지역이 있는데…….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자유무역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병배

안병배위원

네, 이름이 자유무역지역으로 바뀌었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이게 2002년도에 지정했어요. 그리고 2003년도부터 실행해 왔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합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은 관리권자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관리권에 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영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따라 있어서 업체들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져서 항만청하고 같이 업무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병배

안병배위원

지금 안 쓰고 있으니까 문제죠. 그렇죠?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만 해 놓고 관리는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항만청에서도 안 하고 있고 IPA에서도 안 하고 있고 인천시, 중구, 관세청 다 손 떼고 있거든요. 거기 지나가면서 한번 보셨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봤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문이 다섯 군데인가 있죠? 다 부서져 내려서 폐가처럼 돼 있어요. 거기다가 화물차들이 야간운행할 때 부딪혀서 다 무너져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인천항 배후단지 활성화 부분에 있는 항목을 보면 4부두 배후지 자유무역지역 유지관리 여기에 철도 건널목 기본설비, 경보기, 차단기 유지관리 이것만 인천시에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철도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거기서 얘기하는 게 설치한 설령자라고 해서 저희한테 그 권한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아주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부터 운영비를 요청하는 사항이 청원시설이라고 해서, 청원철도라고 해서 그것을 요청하는 사람이 시설비라든지 유지관리비를 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4부두 배후지 자유무역지역 유지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쪽은 연안부두 아파트 들어가는 길목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가 5부두 뒤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4부두 배후지 자유무역지대 관리를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인천시가 관리 안 하면 아무도 안 합니다. 처음에 2002년도부터 할 때는 정말 야심차게 출발을 했는데요. 이게 18만평이나 됩니다. 버려져 있어요. 아주 쓰레기 천지이고 들어가는 문을 사용 안 해서 거기에 있는 에어컨이나 이런 기기들 다 뜯어갔죠. 고물상들이 다 뜯어갔어요, 그것. 인식하셔야 됩니다. 인천시도 돈을 낸 데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다 빠져 있다고요. 남의 일 떠맡아서 하고 인천시에서 할 일들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안 위원님, 그 부분이 지금 관리권자가 해양수산부로 조정이 됐습니다. 전에는 인천시가 하다가 다시 중구로 갔다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양청에서 하나도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피해입는 것은 누구입니까? 시민입니다, 인천시 주민들이 거기 다 다니고 있고. 제가 2006년도에 떼를 써서 그 뒤에 길을 다 뚫었어요. 사용 안 하고 있는 길을 놀릴 수 없어서 워낙 화물차로 인한 체증이 심해서 뒤에 길 지금 시민들 다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종건에 부탁해서 또 거기 도로 소파공사 해 줬어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항만공항해양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4부두 배후지에 대한 부분,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챙겨서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윤재상 부위원장님께서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백번 지당한 말씀이에요, 윤 위원님 말씀이. 백령도, 연평도 실제로 가 보셨잖아요. 저는 여름에 자주 갑니다. 모텔이 아니라 여관 어디 민박 구할 데가 없어요, 여름에 가면. 거기다가 지원해 주고 겨울이나 이럴 때는 텅텅 비어서 손님 하나 없고 그러면 이것 쓸데없는 지역이죠. 현실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왜 서해5도만 방문의 해입니까? 옹진군에서 계획을 세우려면 서해 전체, 덕적이나 북도 이쪽도 다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해5도는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습니까?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거기다가 보태서 인천시가 국비도 아닌 시비를 얹어서 더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이 부분이 다른 지역까지 전부 다 포함한다고 하면 이 예산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서해5도만 따진다면 실제로 사문화된 예산이에요. 그래서 7월, 8월에는 지원해 줘서는 안 됩니다. 이것 7월 8월 빼겠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드리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7, 8월은 빼고 하겠습니다. 비수기로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관광 활성화죠. 하다못해 큰 2,000톤 넘는 오렌지호 들여다 놓고 나서 그 배 69억씩 적자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표가 없어요, 여름에는. 그런데 겨울에는 몇 10명 안 타고 가요. 쏟아 붓는 돈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래서 안 위원님, 이것 비수기에 지원을 저희가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해5도를 시작해서 저희가 시비를 투자하게 되면 나중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시범으로 가고요. 내년도에는…….

병배

안병배위원

국비 말씀드릴까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지금 지원액이 인천시에서 다 합해서 101억입니다. 서해여객선 지원금이, 그렇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중에서 얼마 받습니까? 국비. 17억이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2006년도에 12억 받았었는데 지금 7년 동안 5억밖에 안 올랐어요. 노력한 결과가 없잖아요. 국비 그렇게 만만하게 지원 안 해 줍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국토해양부에 이런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갈 테니까 국비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한다고 말씀하니까 그러면 지방에서 노력을 해 봐라 그렇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지방에서 하는 노력을 보여줘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보니까, 물론 옹진군 지원해 줘야 됩니다, 관광 활성화되고. 여객선 이쪽으로 지원금만 120억, 130억이에요. 얼마만큼 효과가 나는지 분석이 안 되겠지만 국비 17억 따오고 나서 요만한 새끼줄 하나 주워오고 소 따라오는 것을 방치해야 됩니까? 인천재정 어렵다면서.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안병배 위원님이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원래 취지는 굉장히 시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반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말씀대로 연평도하고 백령도는 관광철에는 많이 사람들이 오지만 비수기에는 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상현원이라든가 아니면 2011년도, ’12년도 방문인원이 좀 나오나요? 자료를 뽑을 수 있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제가 아는 범위가 한 9만명 정도, 백령도에.

영분

김영분위원

그 자료랑 그 다음에 월별로 몇 명 정도를 예상하는지 그런 계획서가 있으면 예산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중식 끝나고 나서 주시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산연구소 기간제근로자 현황이랑 기간제근로자들이 하는 업무내용, 세부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해서 갯벌참굴 기반 구축사업이 왔는데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세부내용을 요청하는데 이렇게 자꾸 한두 페이지짜리로 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갯골참굴 기반 구축사업 사업신청서 및 세부계획서 제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사업신청서 및 세부계획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 2012년 갯벌참굴 기반 구축사업 실시설계 의뢰를 옹진군이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직 안 나온 거죠? 실시설계가. 언제 끝날 예정이죠? 아무튼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세부계획, 이 예산을 어디에다 세부적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이 예산집행 경로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을 갯벌참굴 기반 구축하고 또 하나는 해삼양식 관련 두 가지가 다 유사한 사업인데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후에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지금 눈이 많이 오는데 국장님 경인아라뱃길 교량 상황이 어떤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치하고 있는데 염수분사시설하고 차량도 동원하고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차량통행에는 별 이상이 없는 상태인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아주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오늘 눈이 좀 많이 온다고 그러고 내일 빙판되고 이러면…….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도 신경을 좀 더 쓰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신경을 계속적으로, 점검해서 교통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써주십시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인천하늘축제가 계속 8년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축제에 대한 효과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공항공사하고 50:50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1,200만원 정도 삭감을 했네요. 공항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보통 6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 것이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자기들이 6억 정도 내고 저희가 한 1억 정도 보태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 예산이 좀 그러니까 조금 삭감하다 보니까 6억 9,0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규모나 아이템 이런 것들은 지나온 축제행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갈 건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2페이지요. 백령도 항로개설 관련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역할이 어떤 게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백령도 항로에 대해서는 일단 한중해운회담에서 업자들이 기본적으로 먼저 제안을 하면 그게 중국에서 교통운수부하고 저희 국토해양부가 정부 측 대표가 돼서 그렇게 해서 협상에 의해서 항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초에 중국에서 정치적인 민감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항로개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왔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 들어가서 항로개설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라고 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업체와 업체간의 연결고리인데 중국 측에서 좀 탄탄한 업체를 구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중에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대북교역이라든가 대중국 교류인 경우에는 정치적인 사안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중간에 멈춰버리는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사전에 협약이나 이런 게 상당히 신중하게, 협약을 잘 맺으면 서로가 개설운영에 따른 또 다른 외적인 요인이 있더라도 이왕 개설될 경우 원안대로 꾸준히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통일부라든가 여러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필요한 것으로 이해가 돼요, 국제항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무리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래서 통일부뿐만이 아니라 통일부도 있고 국방부 관련도 좀 있고 그래서 국토해양부가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제일 그런 쪽하고 연결성을 갖고 있는데 하여간 지금 현재 정부 측하고는 잘 돼 가고 있는데 결국 문제는 업자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민간업자가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기본계획이라든가 전반적인 계획을 제출해서 중국의 교통운수부가 이 정도면 믿을만한 사업자구나라고 인정을 했을 때 개설을 허가해 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쪽의 탄탄한 업자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일단 사업비 300만원 계상한 것은 사업추이를 지켜보면서 예산편성을 달리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 시의 역할에 따라서.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출장과 그쪽에 대한 동향파악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예산들이 주축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화물운전자 문제는 아까 추경에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비교적 많은 금액이 삭감되는 상황인데 대상자가 줄어든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전년도 기준을 놓고 보고 국비가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좀 많이 나가면 그것에 준해서 어느 정도 업 시켜주고 하는데 그런 추이를 감안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족이 되면 바로 국가에 채워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는 아까 인천항 배후단지와 관련해서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공항배후물류단지 개발 관련해서 제가 수차에 걸쳐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해양국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계속 제한돼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전에는 다른 사업도 지원해 주고 했지만 예산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사업내용도 좀 더 괄목할만한 아이템이 발굴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일단 관리권자가 공항공사다 보니까 인천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지원부분이 주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항공사와 연계를 하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또 나름대로 자유무역지역에 글로벌기업이라든지 컨셉에 맞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라든지 마케팅 이런 부분은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도 투자유치지원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이쪽 항만지역이나 공항배후지역에 관심을 갖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와 관련된 경제자유구역청, 항만공항해양국, 경수본하고 같이 업무가 때로는 중복되거나 상당히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면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속 일률적으로 공히 비슷하게 적용하는 것보다 때로는 공항공사한테 직접 돈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공항공사한테 일정 규모 한 3,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항공산업 활성화 협력사업은 우리가 직접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은 전부 저희 직접 사업입니다. 공항공사에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다만 국제공항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인천항 주변 개선사업 같은 경우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인방사 이전 용역비를 편성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전용역 외에 인천항 주변이 여러 모로 개선될 여지도 있고 개선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또 다른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하신 적 없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용역은 사실 전에도 여러 번 해 왔고요. 지금 국토부가 내항 재개발에 대한 용역을 금년 12월에 완공할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용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항만 주변에 대한 클린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인방사하고 내항 재개발 문제가 가장 당면과제이기도 하지만 계속적으로 항만기본계획에 북성포구라든가 이런 쪽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쪽은 지지부진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그것을 추진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은 순수하게 행정사무경비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나머지 주민들 간에 의견이 갑을이 있어서, 여러 가지 A안, B안이 자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통일이 되고 통합된 안이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주민의 의견은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사실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다만 기본적으로는 할 의지가 있느냐 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야지 문제를 다, 약간의 갈등을 해결한 다음에 일을 하려고 하면 이미 늦다는 거죠. 먼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해관계인들의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을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한데 아직까지 결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사업이 그만큼 늦어진다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6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불가사리가 여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가장 주범이기도 하고 또 어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런데 이것 외에 해파리 같은 경우가, 최근 인천 서해안 해수욕장에서 해파리 때문에 어린아이가 사망한 적이 있었거든요. 해파리 관련된 구제사업이라든가 이것은 전혀 없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김 위원님, 그것이 아주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제가 해당 구한테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상황을 봐가면서 국비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는데 전에 여아가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은 해파리에 그냥 앉았습니다, 올라와 있는 것에. 앉다 보니까 독성이 있는 해파리가 쏴서 그렇게 된 건데 걔가 일부러 들어가서 떠있는 해파리에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정헌

김정헌위원

결국은 해파리가 연안에 왔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많이 다니는 정도는 아니어서, 그래도 어쨌든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내년 추경 정도에 반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을 침소봉대로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인명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만에 하나, 또 사실 해파리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우리 어족자원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다른 저기가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까 잠깐 지나갔는데요. 어초시설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초 설치한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설치된 것으로 이해가 돼요. 파악이 되는데 지금 개수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될까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73년도부터 한 사업인데요. 6만 5,000개 정도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어초를 설치하고 나서 여러 어족자원이 증가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따른 또 다른 2차 피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없습니다. 2차 피해가 없고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고기가 살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족에 대한 자원보호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어초가 있는 지역에는 그물 투척행위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안 되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그것 찢어지고 그러니까 거기다 던질 수는 없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요. 그 표식은 잘 돼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부표로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부표는 안 돼 있고요. 그 밑에 굉장히 깊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바닥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긁어가는 그런 불법행위가 아니고서는 거기까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기록은 시가 관리하고 있겠네요.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있다, 종류별로.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초가 다 생선이나 어종에 따라서 다르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패류가 붙는 어초 그 다음에 고기가 사는 어초 이런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런 것은 그에 따라서 그 지역을 조사해서 어디에 할 건지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번에 신규로 할 곳도 대상지를 잘 물색했겠네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36페이지 보험료 관련해서 증액된 것은 대상자를 확대한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보험료는 저희가 1억 8,000만원 했는데 척수를 901척으로 놓고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어저께 업무보고 때, 일정규모 이상의 어선을 대상으로만 보험료가 지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5톤 미만도 주고요. 전체적으로 다 주고 있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선박을 이용해서 조업하는 어업인들 말고 맨손어업이라든가 기타 신고어업을 통해서 갯벌조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재정 여건을 보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안개나 갑자기, 우리 서해안 지역이 갑자기 밀물이 들어왔을 경우나 갯벌 같은 경우는 고랑이 있지 않습니까, 갯고랑. 여기서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런 맨손업자들은 상당히 열악하다고요, 경제상태가. 그래서 그러한 약자들을 위해서도 그러한 부분이 반영됐으면 하는 게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영을 잘 좀 해 주십시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끝으로 74페이지요. 지금 앞에 보면 수산과에서 치어방류 47억, 한 50억 정도 하고 수산연구소에서 별도로 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사업이.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갑각류 말씀하시는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

네, 갑각류하고 그 앞에 어류자원하고 같이 두 군데를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직접 수행하는데 앞에 72페이지에서 점농어하고 민어를 중점적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이번에는 점농어하고 민어를 종묘 생산해서 금년에는 중점적으로 하고요. 작년에는 대하라든지 꽃게, 동죽, 주꾸미, 전복까지 다했기 때문에 올해는 여기에 치중을 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품종을 개발해서 어업인들한테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고급어종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점농어나 민어가 서식할 수 있는 가장 적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파악해서…….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해당지역을 어디로 보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강화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강화 쪽에 점농어하고 민어?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어패류, 갑각류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 하실 생각이시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어패류는 전체적으로 영흥해역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강화도 그렇고요. 영흥도 그렇고 그런 데가 주축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점농어하고 민어를 방류할 때는 치어 상태에서 방류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치어는 치어상태로 방류해 버리면 먹이가 돼 버리니까 어느 정도는 키워서 15㎝ 정도 이상 됐을 때…….

정헌

김정헌위원

민어하고 점농어의 경우?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가서 그래도 먹이사냥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그때 방류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나 수산과에서 수년 동안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어느 위치에 이 사업을 하는 게 옳은지는 판단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민들이라든가 그 내용에도 보면 어촌 관련된 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협도 그렇고. 그런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물어서 어느 지역에 해서 적기에 하는 게 좋은지 또 어종문제도 우리가 배양하기 좋은 것을 할 것이냐 상품가치가 있는 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 서해안 주변 서식환경을 고려해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한 가운데 어민들이 체감하는 게 또 있을 겁니다, 우리들이 모르는. 그러한 의견을 잘 담아들으셔서 이 사업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어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갯벌참굴 사업계획서를 받아봤는데 이게 옹진군에서 왔네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여기 사진 보니까 지붕, 보고 계시나요? 지붕을 하고 수평망식으로 옆으로 돌려서 굴이 수평망에 달라붙는 겁니까? 지금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했는데 지붕 위로는 물이 넘지 않나요? 물 밀 때 되면.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잠겼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지붕 위까지도?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잠겼다가…….

윤재상위원

지붕 위에는 이게 무슨 곡초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은 망입니다.

윤재상위원

위에도?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철로 돼서 물에도 쓸려나가지 않게 단단하게 돼 있는 그런 망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수평망식에 굴이 달라붙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림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윤재상위원

우리가 시비 지원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시비 지원은 지금 저희가 국고를 50%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비하고 군비가 25%씩 들어가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니까 같이 가야 될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윤재상위원

조정 좀 해야 되는데 조정할 게 없어요. 설명서 50쪽에 우리 분담금이죠? 침적쓰레기, 바닷가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이게 3개 시ㆍ도 분담금이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여기 침적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은 1억이 삭감됐고요. 바다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은 5억이 증액됐고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도 1억이 삭감됐는데 바닷가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은 5억 증액한 이유가 뭘까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바닷가쓰레기는 지금 옹진에서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30억을 했는데요.

윤재상위원

이것은 분담금이 아닌가요? 순수 시비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도 분담사업입니다, 다.

윤재상위원

전년도 예산 정도 해도 되나요? 25억 가지고 되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 정도면 저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5억을 증액했는데 예산을 조정해야 되는데 조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보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게 되시면 저희가 국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이게 서로 분담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윤재상위원

다른 시ㆍ도에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한테 그만큼 줘야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만큼 반납해야 되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다른 시ㆍ도에도 이 금액이 온 건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5억씩?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분담률이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저희가 50.2%가 되고 서울이 22.8이고 경기가 27%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분담비율 규정이 있는 모양이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윤재상위원

그러면 30억 중에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나머지 50%는 우리가 하고, 그러면 15억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가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32억 정도가 되죠.

윤재상위원

아니, 여기 지금 30억이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27억 정도가 됩니다.

윤재상위원

전체 사업비가 30억인데 50%이면 15억이지 어떻게 27억이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죠. 여기서는 그렇고 전체 사업비를 말씀드렸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 침적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은 바닷속에 있는 것을 건져내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은 폐어망이라든지 폐어구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 사업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해안쓰레기는 뭐고 바다쓰레기는 뭐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해안쓰레기는 씨클린호가 바다에서 수거한 바다 부유물 쓰레기가 되겠고요. 침적은 가라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주로 페어망이라든지 폐어구…….

윤재상위원

아니, 바다쓰레기는 뭐냐고요. 바닷가 주변?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안에 유입돼 있는 육상으로 흘러오는 그런…….

윤재상위원

침적쓰레기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가라앉아 있는 것.

윤재상위원

가라앉아 있는 것?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해안쓰레기도 바다에 떠 있는 것?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해안쓰레기는 주로 그렇습니다. 부유 쓰레기들이 떠 있는 것들.

윤재상위원

이것은 분담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겠네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반납하면 그만큼 더 내야 되니까요.

윤재상위원

국장님, 지금 증액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품질 인증품목 포장, 박람회 지원은 얼마 안 되긴 합니다만 어선간이수리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인데 옹진군에 1개소를 계상했는데 타지역에도 시급을 요하는 수리소가 필요해서 그 부분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월동 지원사업, 정주어항 보수 보강도 해야 되고 크레인 설치도 해야 되고 매년 해 주던 용기 제작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따 계수조정할 때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하여튼 일단 마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해서 아까 김정헌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하던데 자료 왔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불가사리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남동구 쪽에는 주로 어떻게 처리를 하냐 하면 킬로당 500원 정도 수매비를 줘서 수매를 하고요. 조업하는 과정에서 불가사리가 포획이 되면 어촌계로 갖고 와서 여기서 계량을 해서 수매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은 주로 퇴비화로 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남동구 결산이 얼마 정도 되죠? 작년도.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남동구 작년도에는 보시면 저희가 7,500만원입니다. 7,500만원에 대해서 시비가 한 5,250만원 줬고요. 남동구에서 2,250만원을 받아서…….

영분

김영분위원

옹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많이 삭감이 돼서, 거의 28% 정도 삭감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삭감이 돼서.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게 재정여건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예산실에서 72% 정도만 놔두고 잘라버렸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나머지 수거해 온 것은 어떻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조금씩 해야 되겠는데요. 불가사리가 정말 이것은 많이 구제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 재정이 이렇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황을 봐 가면서 좀 구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더 나오면 추경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그렇게, 어차피 예산이니까 제가 질문하고 답해 주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할 테니까 답만 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갯벌참굴 구축사업 이게 올해는 20억인데 또 80억 세워진 것 보니까 앞으로 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전체 예산이 80억이라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전체 예산이 80억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까 얘기하는데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업인 기반 육성 지원에서 다목적 수산물 운반크레인 설치 지원해 주는 게 8,000만원인데 이게 강화하고 옹진만 해 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왜 강화하고 옹진만 해 주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거기에서 주로 어업인들이 많고요. 그리고 노인들이다 보니까 중노동하시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장비로 이것을 보강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쪽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지금 폭설 관계로 각 실ㆍ국장님들 아마 시장님께서 급히 지금 긴급 현안 점검중이신가 봐요, 해외에서. 그래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인환

허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아까 어업인 기반 육성 시설 운반크레인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강화하고 옹진만 하고 있죠. 다른 단체에서도 요청하면 가능한 건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도 요청을 하면 농수산식품부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불법어구 철거처리는 어때요? 이것도 지정이 돼 있어요? 군ㆍ구가.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불법어구는 연평 것인데요. 저희가 시비하고 군비하고 매칭 50:50 하는 것인데 불법으로 어구를 인양하거나 해상운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로 철거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미철거해서 방치하고 있는 어구라든가 그 다음에 조업시기가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미리 자리를 잡아놓는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연평도에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되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게 옹진군, 연평어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여기 괄호하고 연평 이렇게 해 놔서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연평어장에 대한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도 같이 해 줘야지 연평도만 해 주는 것은 조금 지엽적으로. 다음은 41쪽에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이요. 이게 분해되는 어구를 시범으로 해서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올해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 부분도 좀 줄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차피…….

영분

김영분위원

국비가 줄어서 줄은 거예요? 아니면…….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국고보조금은 70%가 내려오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한 15% 하고 군도 15% 하는 것인데 조금 국비도 그렇고요. 저희가…….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이게 친환경적이고 기존의 어구, 어망보다 훨씬 나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면 이것을 계속 유망사업으로 더 늘려줘야지 줄이는 이유는 그만큼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 위원님, 저희가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한 4억 정도 이상.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농수산식품부가 재정부에서 예산지원을 덜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8,100만원만 저희한테 줘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비가 줄은 이유가 이게 유망사업이고 앞으로 계속 할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니까 줄은 것 아니냐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국비를 자체적으로 덜 받은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46쪽에 꽃게가공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죠? 이것 옹진군에서 하는 것인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꽃게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옹진입니다. 영흥이요.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꽃게가 옹진도 그렇지만 다른 데도 많이 하는데 옹진군에만 이렇게 지원을 해 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전년도에도 다른 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쪽에 중점적으로 시설을 더 해 줄 필요가 있어서, 아니면 영흥이라든지 이런 데 전통식품도 제조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간장게장이라든지 어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배가 늘었는데, 100% 증액이 됐는데 이 꽃게 가공산업이 사실은 남동구에서도 굉장히, 수산자원연구소인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공동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왜 이쪽에만 중점적으로 해 주는지, 그래도 인천에서 꽃게하면 소래 아니에요? 그것도 다음에 할 때는 고민해서…….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신청을 하도록 해서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까 서해5도 방문사업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급조해서 만드셨나 봐요. 그리고 아까 접경지역 지원사업 있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도 예산이 왜 국비가 안 섰죠?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40%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원래 광특 보조사업이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교동의 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륙교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보조사업인데 왜 광특은 못 받고 시비만 있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닙니다. 국비 70%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있는데 지금 못 받고 있다고요? 지연이 돼서 안 나왔다고요? 이 예산상에는 없잖아요. 시비만 계상했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국비 집행은 이미 다 완료를 해버렸습니다. 시비가 확보가 늦은 것을 이번에 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이미 내려와서 집행을 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국비는 집행을 했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추가가 된…….

영분

김영분위원

이 국비가 언제 내려온 것인데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연초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영분

김영분위원

올해 그러면 집행을 다 했다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올해 끝난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12년도에 집행을 했고 시비가 돈이 없어서 못 했다가 내년 예산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이라고요? 확실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정헌 위원께서 내항 재개발에 대해서 질문할 때 항만공항해양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에 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주민들간의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항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아무도 내항 재개발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가자는 거죠. 다만 시민단체 몇몇, 경실련을 비롯해서 인천연대 몇 군데가 있어요. 거기는 항만업자들과의 관계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지 거기에 사는 사람 한 명도 없는 단체들이 와서 항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꾸 민민 갈등으로 비춰지는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다만 거기서 계속해서 업을 영위하던 하역업체들은 약간의 불만이 있죠. 보상받아야 된다고 우길 수 있고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40여년 동안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업을 해 왔기 때문에 마치 자기 땅인 줄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리고 또 그분들 회사에서 근무하는 항운노조를 비롯해서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분들 일자리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어요. 그래서 항운노조하고도 위원장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다만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감축이 돼서 실업자 될까봐 그 걱정해서 보상 얘기 운운하는데 물동량이 그대로 옮겨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도 그대로 좇아가면 되는 거예요. 보상이라는 말씀 자꾸 하시는데 하역업체의 보상부분은 2008년도에 5년 7개월 연장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상규정에 대해서 공익을 목적으로 공공시설이 들어설 경우에는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복구해야 된다고 하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국장님.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계약서에 의하면 한 푼도 보상을 해 주면 안 돼요. 나가라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공공목적으로 쓴다 그러면. 광장이나 공원이 들어오면 나가야 돼요. 다만 그렇게 매정할 수 없잖아요, 칼로 딱 자르듯이.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상생하자는 뜻으로 자꾸 협의를 하는 것인데 또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설비에 대한 보상도 임대료에서 여태까지 다 까왔어요. 임대료 안 내고 자기네가 상옥이나 시설 이런 것 해 놓으면서 그것을 전부 다 임대료에서 깠어요. 실제로 IPA에서는 시설비를 까줬기 때문에 임대료 받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속사정들을 알면 큰일 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12월달 완료되는 내항 재개발에 대한 용역보고회에서도 여러 가지 중구나 주민들 의견이나 항만업체 의견들 뭐 여러 가지 가겠지만 좀 더 인천시가 정확하게 잣대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물론 물류 중요합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요. 1969년도부터 그 양반들한테 주변 주민들은 손해를 본 게 3조가 넘어요. 집값 떨어진 것 따져보니까요. 그것 보상해 달라고 청구소송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인 의견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물론 시간이 많이 없고 한 것은 이해하지만 여기 설명서나 이것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20억짜리나 100억 짜리나 종이 한 장 달랑 이렇게 줘요. 이게 세부자료는 아니잖아요. 좀 성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해5도 방문의 해 같은 경우에도 세부자료를 달라는 것은 여기에 관광객이 얼마이고 내부에서 섬 주민들이 얼마이고 인천시민이 얼마이고 이런 분석이 나와 있어야 1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지원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2011년 관광객 12만 7,000명 대비 35% 증가해서 4만 5,000명 증가 예상 이렇게 해 놨는데요. 그리고 또 한 장 월별 주신 것 있어요. 김영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월별 관광객 추이, 이 추이가 완전히 인천시민을 뺀 추이인지 인천시민이 포함된 것인지 또 인천시민 중에서도 5,000원씩 내는 섬 주민들이 포함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이것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국장님.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자료를 더 뽑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급하게 빨리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안 위원님께는 좀 자세하게 더 세분화시켜서 자료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런 좋은 뜻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관광방문의 해를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해서 어떻게든지 섬 주민들한테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겠다고 하는 사업들인데 좀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천하늘축제 이것을 국제공항공사와 하는데 또 인천시가 돈을 내네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약간 줄기는 했습니다만 이것 지금 공항공사가 수익이 많은데 공항공사가 전액 부담해도 되지 않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 부분은 조 위원님, 그쪽에 계신 지역주민들이 공항으로 인해서 어떠한 소음이라든지 이런 피해의식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저희가 또 빠지면 정말 인천시는 너무 그쪽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니냐 그럴까봐…….

영홍

조영홍위원

다른 부분들을 신경 쓰시면 되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영홍

조영홍위원

행사보조비잖아요, 지금 이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쪽은 6억이고 저희는 9,000만원 정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요. 9,000만원이더라도 행사보조비잖아요. 차라리 이런 것을 주민들의 실제 필요한 부분들 그런 데 예산을 쓰시면 몰라도 행사보조비를 굳이 시에서 보조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공항공사가 수익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네 돈으로 하고 시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쓰셔야죠. 1회성 행사에 9,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2쪽 어업지도선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어린 꽃게 불법유통되는 것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외에 실태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없어요. 그런 것들 어업지도선들이 다 단속하고 하는 거죠? 어린 꽃게 잡고 이런 것.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예산 보니까 꽃게 관련 예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고. 아니, 그렇게 예산 지원을 하면 뭐합니까? 어린 꽃게 다 남획해서 유통시키고 이러는데.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가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후에 어떻게 하셨나요? 시에서. 지금 벌써 시간이 꽤 됐잖아요, 그때 말씀드리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말씀주셔서 수산과에서 8건을 그 이후에 추가로 적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야죠.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데 다른 데서 다 새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짧게 질의할게요. 아까 수산자원연구소 기간제근로자 근무현황을 받아봤는데 기간제근로자가 19명이에요. 그러면 거기 직원은 몇 명이죠? 국장님.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24명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24명이 직원이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너무 많은, 이쪽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장덕근입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들을 보면 여기 보면 수조청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의실만한 수조가 한 167개가 있습니다. 전부해서 작은 것까지 해서 한 272개의 수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조를 닦는다고 세제를 끼얹어서 닦는 게 아니고 어린 치어들을 관리하는 수조이기 때문에 약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압세척기나 솔로 문질러서 물때 앉은 수조를 전부 닦아내야 되고 수조 닦는 것뿐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타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직원이 24명인데 기간제근로자가 이렇게 많아도…….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러니까 우리…….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정식직원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직원들이 수조 닦는 일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영분

김영분위원

수조 닦는 것은 직원이 하면 안 된다?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니요. 직원도 다 하는 일이 또 따로 있죠. 연구사들이 아홉 분이 있는데 그분들 밑에…….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보면 2명이 하는 기간보조도 있어요. 그러면 6개월씩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건가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식당보조 같은 경우 12개월을 계속 해야 되는데 6개월씩 끊어서 한 명씩 채용을 하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게 하고 양식품종 연구도 그렇게 하고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6개월씩 근무하고 나가고 또 6개월 하고 이래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것은 우리가 1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6개월씩…….

영분

김영분위원

6개월씩, 그래도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죠.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은 점점 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나오신 김에 이것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고압여과기 여재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왜 이번에 하는 거죠?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2년에 한 번씩 여과기 세척을 해 줘야 됩니다. 탱크로리 같은 큰 고압여과기인데요. 우리 연구소에 5개가 있고 화력발전소 내에 양식장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니요. 2년에 한 번씩이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각종 수시정비는 매년 하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수시정비는 하고 있죠. 이것은 속에 내용물을 전부 끄집어내서 갈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계속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예산을 다 세우시려면 제대로 답변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저희한테 준 관광객 입도현황이 관광객과 주민이 나누어져서 자료로 나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 부분은 순수하게 관광객만 뺀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관광객만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주민은 아니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주민하고 도서민은 다 뺐습니다, 일반시민하고는. 일반시민하고 도서민은 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인천시민하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도서민은 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도서민은 뺐다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도서민하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인천시민이 또 50% 감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또 따로 나올 수 있지 않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인천시민 부분은 또 따로 나오죠.

영분

김영분위원

인천시민만 자료로 나오죠. 그 자료 빨리 주시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여기는 도서민은 안 들어가 있고 시민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시민은 50% 감액해 주는데 왜 시민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여태껏 어떻게 지원해 줬어요? 시민이 안 나오는데.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니까 이 통계는 인천시민만 지원해 준 통계라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이 통계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도서민은 아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도서민 말고 또 외부인 있을 것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외부인까지 하게 되면 별도로 뽑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외부인을 지원해 주기 위한 자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외부인의 자료는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그러면 필요가 없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면 그 부분도 구분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구분해서 해 주시고 예상치가 딱 나와야지 이렇게 주먹구구로 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뭐든지 예산을 세우실 때는 금액만 세우지 마시고요. 그렇게 세부계획을 안 세워놓으시니까 우리가 자료 요청할 때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예산을 세우실 때, 올해 2013년도 예산을 세워서 하시기 전에 예산서를 다 만드세요, 정확하게. 그래야 우리가 답변을 요구할 때 해 주실 수 있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저도 몇 가지만 할게요. 12페이지에 백령도 항로개설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중어업협정에서 의제로 채택이 안 됐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때 의제로 채택은 됐습니다. 됐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된 거죠. 다만 차후에 협의한다라는 내용으로 됐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나중에 되는 것으로 보시고 인프라 구축을 하시는 거네요. 이 예산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게 저쪽 중국 측에서는 교통운수부가 중국 측 정부대표가 되겠고요. 저희는 국토해양부에서 나가신 분이 대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두 국가가 합의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안해서 이러이러하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 타당성을 보고 열어주자 안 열어주자를 결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쪽 중국 측 사업자가 약간 적극성을 띠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적극성을 띠는 업자를 선정하고 해서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향후에는 이 항로개설이 가능하다고 보시고 하시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쪽에서 사업자가, 제대로 된 사업자가 탄탄한 사업자가 나와서 하면 저희 국토해양부라든지 중국의 교통운수부는 이 사업은 좋다라고 일단은 판단했는데 그 외적으로 정치적 부분이 좀 남아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풀면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는 사업자 선정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자가 선정된 뒤에 항로개설에 따른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 부분들이 뒤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먼저 인프라 구축을 해 놓고 나서 업자를 선정하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인프라 구축은 아니고…….

인환

허인환위원장

아니, 여기에 백령도 국제항로 개설 인프라 구축 및 관광개발이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항로개설 인프라가 구조물을 설치하겠다는 게 아니라 항로개설에 대한 여건을 만들겠다 그런 뜻으로 기재한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16쪽에 인천항 배후단지 활성화와 관련해서 공설CFS 임차료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몇 년째 하고 있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굳이 이것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나요? 협회에다 지원하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협회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게 보면 전국적인 협회이고 인천협회에 주는 것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인천협회입니다.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저희 항만에 물동량 유치하는 거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포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합운송업자인데 이 협회가 처음 2005년도에 만들어져서 그렇게 해서 우리 인천지역으로 물동량을 유치해 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어찌됐든 이쪽으로 물동량을 유치하고 그러는 부분은, 그런 물동량이 이쪽으로 왔을 때는 싸니까 오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협회와 같이 매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보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자부담을 201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자부담비율이 거의 없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그게 자부담으로 간 부분이지 스스로 자부담을 한 것은 아니니까 그것 검토를 좀 해 보세요. 그 다음에 18쪽 인천항 주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인천항 주변이라고 하면 그 내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내항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주변입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러면 십자굴 만석포구도 해당이 돼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냥 일반 경상적경비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경상적경비인데 그중에 북성포구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인천항 주변이니까 거기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사업내용에 만석포구 쪽도 같이 들어가 줘야지, 거기 주민들 지난번에 협의체에도 그분들은 다 빠져있으니까 항상 소외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 다음에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국장님도 거기 나가보셔서 알겠지만 십자굴 쪽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죠. 그쪽도 바다쓰레기를, 그전에는 한 2, 3년 전에는 해양환경감시단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바다쓰레기를 많이 줍고 했었거든요, 바로 바닷가 이쪽은.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해서 감시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됐든 바로 해안가 접한 데 바다쓰레기를 수거하려고 하면 필요하니까 그 부분도, 항상 중구나 남동구라든가 강화, 옹진 이쪽만 바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구도 바다가 있고 동구도 섬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균형적으로 같이 예산이 배분되거나 아니면 다른 데는 많은 관심이 있어서 바다쓰레기도 많이 수거하는데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많이 소외되어 있으니까 그런 소외가 돼 있는 부분들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간단하게 한 건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광객 입도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왜 제가 질문드리냐 하면 여객선운임 지원비가 10억 계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연평도는 점점 감소되는 추세고요. 대청면도 좀 감소되는 추세고 백령도는 계속 증가추세예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러면 백령도는 지원을 안 해도 되겠고 대청면이나 연평도는 지원해야 되는데 전체 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4만명이에요, 백령도는 8만명. 그러면 50%만 지원하면 딱 맞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윤 위원님, 그것은 아니시고요. 이게 백령하고 연평은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만 통계를 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좀 두고 보셔야 될 일이고요. 또 그쪽 지역 분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쪽에 지원을 하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서안 805쪽 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 운영지원 9,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806쪽 공설CFS 임차료 지원 1억 5,724만 1,000원 중 2,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818쪽 새우젓 드럼용기 지원 6,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822쪽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10억 중 3억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811쪽 양식장 월동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814쪽 어촌정주어항 보수보강 2억원 증액, 예산서안 814쪽 어선간이수리소 설치 5,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815쪽 다목적 수산물 운반 크레인 설치지원 6,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818쪽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지원 900만원 증액, 예산서안 818쪽 인천시 우수수산물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지원 555만원 증액, 예산서안 818쪽 새우젓 명품화사업 6,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818쪽 인천시장 수산물 품질인증 품목지원 2,6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영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5.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ㆍ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인근입니다. 농업과 농촌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 센터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액은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56억 5,424만 4,000원으로 기정액 59억 913만 2,000원의 4.3%인 2억 5,48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감액편성 사유는 행정운영경비 1억 5,000만원과 농촌진흥사업비 잔액 1억 1,305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353쪽에 환경농업기술보급 21만원,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 및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에 반딧불이 인공사육장 설치 시범사업 800만원 역시 재료비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4쪽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130만원과 병해충진단실 운영 19만 9,000원도 역시 재료비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및 시설설치 감액예산 1억원은 부지 매입과 시설설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쪽에 농업전문인력양성 감액 38만원과 농업전문단체 육성 92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있는 행정운영경비 감액 1억 5,000만원은 저희 공무원 보수 중 가계지원비로써 금년부터 본봉에 일괄 계상되어 지출할 수 없는 예산으로써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355쪽 재무활동 816만 3,000원 증액 편성은 2010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써 2011년도에 저희가 반납하지 못한 금액으로써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102쪽 세입예산은 국고 및 광특보조금 등 22억 736만 8,000원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액 14억 9,582만 8,000원보다 7억 1,15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6쪽 세출예산액은 예산요구액 103억 9,461만 8,000원의 58.6%인 60억 9,179만 6,000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액 62억 958만 8,000원보다 1억 1,779만 2,000원 한 1.9%가 되겠습니다마는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6쪽 신기술 보급사업 예산 2억 3,583만 6,000원은 국화 국내 육성품종 확대 보급 재배시범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하단에 있는 환경농업 기술보급사업 예산 9,835만원은 환경농업 기술보급 평가회를 비롯한 벼 생력화 시범 등 4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으로써 9,720만원이 되겠습니다. 827쪽 원예축산 기술보급 예산 2억 9,520만원은 경제수도에 걸맞은 명품 농산물 육성 등 5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이 되겠으며 828쪽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 1억 4,416만원은 도시농부 체험교육농장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829쪽 선도농가 경영육성 예산 9,000만원은 국비 매칭사업으로써 선도농가 육성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830쪽 농업경영 능력향상 예산 2,400만원은 우수농산물을 브랜드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자원 활용기술 보급사업 예산 5,030만원은 농촌교육농장 설치사업 보조금과 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831쪽 소규모 농식품 가공기술 지원예산 1억원은 광특예산으로 농업인이 식품가공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농기계 순회 수리반 운영 예산 2,700만원과 농기계 수리비 보조사업 예산 1억 120만원은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에 따른 부품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832쪽 자치단체 신기술 보급사업 예산 2억 7,450만원은 강화군과 옹진군 농업기술센터에 이전하는 국비 예산으로 포도 생력화 과원모델 시범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며 833쪽 자치단체 선도농가 경영육성 예산 8,500만원은 역시 국비 예산으로 강화군과 옹진군에 지원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예산 1억 2,580만원은 자치단체 농업기술 보급사업을 위한 시비 예산으로 벼 측조시비 시범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이 되겠습니다. 834쪽에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예산 2,800만원은 국비 예산으로 종합검증실과 축산관리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기타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5쪽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예산 4,044만원은 주요 농작물의 토양 정밀검정과 엽분석 등을 실시해서 농가에 통보하여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으며 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기타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835쪽 하단 자치단체 과학영농현장 기술 지원예산 4,600만원은 국비 사업으로써 강화와 옹진군 농업기술센터에 종합검증실을 비롯한 기상관측장비 지원 등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836쪽 자치단체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 원 예산 3,160만원도 국비 예산으로 강화ㆍ옹진군에 지원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으며 같은 쪽에 있는 자치단체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강화 예산 2억 5,102만 8,000원은 농기계 수리비 보조사업 등 강화ㆍ옹진군에 대해 지원하는 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7쪽 농촌지도 지원예산 1억 3,574만 9,000원은 농촌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비적인 사업성격의 예산이 되겠으며 같은 쪽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및 시설설치 예산 1억 5,900만원은 시험실습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등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예산 1억 4,200만원은 광특 및 시비 예산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과 농촌지도사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38쪽 자치단체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예산입니다. 강화ㆍ옹진군이 농촌지도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예산으로 8억 6,800만원은 자치단체 지도장비 구입을 위한 경상보조금과 농가에 지원되는 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839쪽 농업전문인력 양성 예산 1억 7,740만원은 학습단체를 위한 교육과 행사 등 일반운영비와 행사 실비보상금과 귀농, 귀촌교육을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842쪽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예산 3,019만 6,000원 역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재 제작이나 강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843쪽 자치단체 농업전문인력 양성 예산 1억 1,892만원은 강화ㆍ옹진군 자치단체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845쪽 농업전문 단체 육성 8,890만원은 농촌지도자 현지연찬교육 및 농업관련 신문구독, 농촌지도자 활동지원 예산 2,850만원과 생활개선회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교육 및 활동지원 예산 1,600만원 그리고 4-H회의 교육 및 행사와 과제활동 지원 등 4-H회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보상금, 경상보조금 4,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846쪽 농촌전통문화 발굴 육성을 위한 예산 2,000만원은 농촌전통자원을 발굴 보존하기 위한 사전조사 및 전시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848쪽 자치단체 농업기술 정보화 예산 1,000만원 또한 국비예산으로 강화ㆍ옹진에 지원되는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자치단체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예산 3억 4,000만원은 광특예산으로써 강화지역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고 특성화 사업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생산 시범사업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쪽 행정운영비 18억 2,118만 7,000원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직원 보수 및 수당 등 인건비적인 성격의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가 요구한 편성 요구안에 대하여 원활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와 종료된 사업의 예산잔액을 삭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9억 913만 2,000원 대비 4.3%인 2억 5,488만 8,000원이 감소된 56억 5,424만 4,000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0.1%에 해당됩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서안 353쪽 인공사육장 운영재료 등 2개 사업은 감액되어 계상되었는 바 당초 예산안을 무리하게 계산한 것은 아닌지와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액 삭감된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서안 355쪽 가계지원비 1억 6,240만 2,000원은 전액 삭감되었는 바 당초 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의 여부와 전액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예산안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규모 면에서 2012년 당초 세출 예산액 62억 958만 8,000원 대비 1.9%가 감액된 60억 9,179만 6,000원으로써 시 일반회계 예산의 0.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총 22억 736만 8,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47.5%인 7억 1,15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서안 102쪽 국고보조금 사업 중 신기술 보급사업 등 3개 사업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 중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등 2개 사업 20억 90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총 60억 9,179만 6,000원으로 2012년 당초 예산액 대비 1.9%인 1억 1,779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서안 826쪽 국화 국내육성품종 확대 재배 시범 등 58개 사업이 신규로 계상되었는 바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안 827쪽 벼 생력화 시범 등 4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액 계상되었는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827쪽 고품질 쌀 건조, 저온저장 시범 등 6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30% 이상 감액 계상되었는 바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4-H회 육성 관련해서 예산을 지난 3년간 사업내용하고 결산내용을 같이 보내주시고요. 또 하나 자치단체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현화와 자치단체 빼고 똑같은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처음 서는 예산이고 자치단체라고 돼 있는 것은 작년에 썼네요. 전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 결산하고 사업내용 좀 또 2013년도 어떻게 예산을 쓸 것인지 세부내용 이것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추경에 가계비 지원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계비 지원은 급여성 성격의 매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일종의 급여.

윤재상위원

급여?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인건비를…….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건비입니다.

윤재상위원

인건비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데 2011년도까지는 이게 가계지원비로 별도로 세목이 있어서 예산편성이 됐고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역시 봉급과 별개로 비목을 정해서 계상을 했는데…….

윤재상위원

가계지원비라고 목을 단다 이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중간에 이게 봉급하고 합산이 됐습니다, 수당 성격의 보수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난번 1회 추경에 삭감조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괄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부득이 이번 2회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본예산에 지금 삭감된 건수가 6건이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말 못하실 애로사항도 있으실 것 같은데 삭감 중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여기에 꼭 필요한 예산이 계상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삭감이 됐네요. 예산서안 820쪽하고 832쪽, 833쪽, 836쪽 이렇게 돼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30%씩 50%씩 삭감되면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반사업비는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관계로 저희가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서 어떤 시범효과가 거양이 되면 시범효과에 대한 내용을 자치단체에 저희가 통보도 해 주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그러니까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예산을 성립시켜서 추진을 하고…….

윤재상위원

소장님, 지금 수리비 보조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1억 5,000을 금년도에 사업비로 집행을 했단 말이죠, 조례에 의해서.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확하게 한 1억 2,2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내년도에는 1억을 편성했는데 문제가 없으려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편적으로, 이게 내년도까지 하면 3년차 하는 사업입니다. 2년을 해 보니까 1억이면 거의 연말까지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한 거네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반딧불이 인공사육장 운영 재료 있지 않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4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는 인공사육장 운영 재료 800만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하면서 재료비 성격의 800만원을 금번에 삭감한 사유는 지난번에 저희가 계양역에서 반딧불이 축제를 할 때 반딧불이 전시장을 제작해서 일반시민에게 관람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환경녹지과에서 시설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 부분은…….

윤재상위원

환경녹지과에서?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해야 되는데 400만원 가지고 돼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400만원이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내년도에 400만원인데요? 이것은 운영…….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두 가지입니다. 인건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그런데…….

윤재상위원

인공사육장 운영 재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여기도 인공사육장 운영 재료이고 똑같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인공사육장에 대한 재료비는 반딧불이 애벌레 먹이를 우렁이나 달팽이 이런 부분을 사서 구에다 사료로 주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소모성 잡다한 재료비가 있으니까…….

윤재상위원

그러면 반딧불이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왜 운영 재료라고 했어요? 여기 금년도에도 인공사육장 운영 재료 또 내년도 예산도 반딧불이만 앞에 들어갔단 말이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인공사육장 운영 재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금년도 것은 운영 재료가 아니라 이것은 다른 축제 성격의 예산이군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성립된 예산과목은 재료비 성격이 똑같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것은 금년도에는 축제와 관련된 그런 예산이 재료비로 있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은 예산 세운 것에 만족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금년도, 내년도 반딧불이와 관련된 예산은…….

윤재상위원

아니아니, 그것 말고요. 여기 삭감된 것이 여러 건 있는데 본 위원이 듣고 싶어서,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삭감을 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소장님은 몇 년치를 취합해서 평균치를 내서 편성했다 이 말씀이시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이 정도로 만족한다 이 말씀이시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반 지원사업 빼고 기본적인 경상비는 거의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예산편성 요구안이 된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요구한 대로 편성은 다 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내년도에 각종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큰 문제는 없고 다만 농가가 요구하는 만큼…….

윤재상위원

문제가 약간 있기는 있는 거네요? 다만은 뭐예요? 다만은. 없으면 아주 없는 것이고 있으면 있는 것이지 다만 그러면 뭐예요? 다만은.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에서 농가가 요구하는 그런 예산을 충분히 저희가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돼서, 너무 예산이 적으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

좀 우리가 알고 싶어서 소신 있게 말씀 좀 해 달라고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2012년도 추경에 보면 거의 다 삭감인데 우리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적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많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은 거의 집행잔액이나 아니면 경상비 성격의 집행잔액 예산이고요. 저희가 모든 게 11월이면 사업이 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2회 추경에 편성요구를 해서 증액을 해도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 잘 세우셔야죠,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지 않게. 그리고 2013년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부분에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400%가 증가를 했는데 뭐가 제일 많이 증가한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 부분은 증가가 아니고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예산이 한 3억 6,000 정도인데…….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7쪽에 보면 증가가 383.92%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쪽을 보시고…….

영분

김영분위원

설명서 7쪽 2013년도 것.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한 2억 5,000 받았었습니다, 2년 동안. 그런데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이 사업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계속해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부득이 시비로 1억 4,416만원을 편성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인천도시농부 아카데미가 있고 그냥 도시농부 행사운영비가 따로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른…….

영분

김영분위원

그냥 도시농부 체험비는 뭐고 인천도시농부 아카데미 운영 이것은 뭐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부 아카데미는 멘토를 위한 교육이고요. 도시농부 체험 교육농장 운영은 체험 대상이 일반 시민이나 학생 또 어린이집, 유치원 등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성격이 다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도시농부 체험포장 임차료 이것은 원래 작년에도 했던 건가요? 구좌수가 늘어난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했고요. 내년…….

영분

김영분위원

금년도에 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300이었는데 이게 6,000으로 늘었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편성과목이 국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국비를 했어도 전년도에는 국비 다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여기는 300인데 여기가 6,000이면 이게 도대체 몇 배가 늘은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농부체험교실이 예전에 하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쪽에 어린이농부 체험하던 그것 아니에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국비사업이었는데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게 끝나고 새로운 것 하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새로운 사업을…….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이제 끝난 거예요? 종료가 됐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료가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밑에 보면 이게 내용이, 자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겹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겹치는 것은 없습니다. 대상은 비슷하지만 사업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서를 보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강화ㆍ옹진을 위한 농업기술센터인지, 강화에도 농업기술센터 있잖아요. 왜 전부 다 강화ㆍ옹진이에요? 왜 그쪽을 중점으로 하시지?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광역시 단위의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강화ㆍ옹진에 배정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면 같은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같은 광역시 농업인으로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화ㆍ옹진 빼고 나머지 예산을 쓴 것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강화ㆍ옹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4-H 육성에 있어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거의 170%가 그것도 행사운영비가, 자료 갖고 계세요? 소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료 있으시면. 어디에 행사운영비가 많이 들어갔는지. 전년도에는 600 가지고 했는데 1,600씩 늘어나야 될 이유가 뭔지 전년도 대비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분

김영분위원

4-H 육성과 관련해서 61페이지 보면.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4-H 행사가 격년제로 운영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야외교육을 했고요. 또 내년도에는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2년마다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4-H회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4-H회가 한 1,500명 정도로 4-H 회원이 있습니다. 주로 학교 4-H이고요. 농심 함양이나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희가 교육도 하고…….

영분

김영분위원

농심 함양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농촌을 이해하고 다음에 농업 현장에 체험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게 격년으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어느 해는 좀 많아지고 어느 해는 적고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무슨 행사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행사 운영에만 1,000만원이고 임차료는 또 한 490 들어가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임차료는 행사에 따른 버스 임차나 이런 부분들이 뒤따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급식비도 주고 많이 주네. 이것 자료 복사해 오셨어요? 세부내역 갖고 오셨어요?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이유가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그냥 시비사업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두 개 다 국비사업이네. 하나는 65쪽이고요. 하나는 68쪽이에요. 앞에 자치단체만 빠졌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같은 사업인데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있고 같은 사업이 있는데 강화ㆍ옹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영분

김영분위원

강화ㆍ옹진에 해 주는 것은 국비만 갖고 하고 그 다음에 국비하고 시비 같이 하는 것은 인천관내 아무데나 다 해주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화ㆍ옹진은 군에서 군비로 매칭이 돼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군으로 내려가면?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어떤 문제점 개선을 해서 경영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경영 표준진단을 하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 표준진단은 각 작목별로 경영 형태나 농부의 경쟁력, 역량 이런 부분을…….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 직원이 하고 또 일부는 외부컨설팅 전문가가 하고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용역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랑 외부랑 같이 나가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준설계를 만들어서 농가가 실천해 나가는 지표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많아져서 지금 강화ㆍ옹진도 물론이지만 인천에 계양구나 남동구나 농어촌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도 많은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업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얼마 전에 한번 저희가 박람회 비슷한 데 가서 계양구의 표고버섯인가요. 재배하는 데를 갔다가 제가 그 물건을 써 보니까 사장님 대표자도 굉장히 마인드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긍지가 있고 또 요즘 유기농 이런 것으로 재배를 하고 그러셔서 우리 몸에도 좋고, 지금 자연도 많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런 데는 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고 또 그런 것을 많이 육성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범적인데, 그렇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으로 예산만 하는 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정말 필요한 데 쓰는 것은 저희가 정말 해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 쓸데없는 데 돈을 낭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검증을 하셔서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되시는 부분 잘 헤아리고…….

영분

김영분위원

버섯농장 같이 이런 데가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그런 것을 발굴해 내는 것도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도 한 6,500만원 예산을 그런 부분을 위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버섯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품종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센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서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을 2개소에서 했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보니까 자부담 40%로 해서 한 사업당 2,000만원씩인데 무슨 사업입니까? 브랜드화 사업이.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어느 상품이냐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가…….

병배

안병배위원

정하지는 않은 거예요? 계획이.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은 저희가 주로 많이 생산되는 작물이 일반 과채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상품화를 해서 상표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명품화해서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아니,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배라든가 이런 것 열심히 잘하시고 계신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브랜드화하는 부분이 2,000만원 갖고, 물론 자부담이 거기에 40%니까 얼마죠? 800만원이에요? 그렇게 돼서 전자상거래니 브랜드화하고 상표등록하고 이 돈이 2,000만원 갖고 됩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부분은 두 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병배

안병배위원

아직 정하시지는 않으셨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방향은 설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채류, 도시근교 농촌에서 주로 생산되는 과채류나 엽채류 이런 부분의 상표를 정해서 상표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병배

안병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아직 배면 배, 버섯이면 버섯 이런 것을 정하지 않고 계획을 잡아 놓은 거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추진을 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 부분도 자부담들이 있어서 자부담 안 하면 이 사업이 진행 안 되잖아요. 또 2,000만원 가지고 안 되는 사업들도 많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상표등록을 위한 제반수수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생산에 따른 시설지원 이런 부분까지는 당년에는 하기가 어렵고 일단 상표가 등록이 되고 어느 정도 브랜드가 알려지고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면 그때는 그 상품에 대한 가공과 생산시설까지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반을 운영하시는데 여기에 담당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요원은 두 명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두 명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두 명이 1,000농가를 하는 겁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의, 소수리가 있고 중수리가 있는데 직원들이 하는 것은 소수리 위주로 하고 또 교육 인원의 안전교육까지 같이 병행해서 1,000여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물론 순회 수리반 운영하는데 2,700만원 잡아놨습니다. 부품, 소모품 잡아놨는데 과연 농기계 수리 부품대금 보조하는 부분들이 따로 보조사업비가 있지만 충당이 안 되면 일 안 하는 거죠? 하다가 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 잡아놓고 나서.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2,700만원은 소모품 농기계 부속재료를 구매해서, 저희가 순회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싣고 다니면서 오지 그러니까 농기계수리센터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영종ㆍ용유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가서 수리를 해 주고 1억에 대한 순회 수리비 지원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한 1억 2,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너무 예산이 적은 것을 보니까 일을 많이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리할 때 보니까 부품비용 이런 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비쌉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강화, 옹진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고 옹진보다는 또 강화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구를 비롯한 남동구 이런 데도, 서구도 아직 농가들이 있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많이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쪽에 해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다니면서 하는 민원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딱 정해 놓고 쉬운 데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반농가가 같이 부담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리비 같은 경우에도 농가당 35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35만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가 자부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리 실적이나 수리 활동은 예산편성 요구된 그 이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농기계 훈련 교육장비요. 2012년도에는 600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했거든요. 이 2,000만원이 뭡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초기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제초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과수원 이런 데 제초할 수 있는 제초기를 비치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때로는…….

병배

안병배위원

이 제초기는 어디서 씁니까? 옹진입니까? 강화입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병배

안병배위원

농기계 교육 훈련장비 옹진 게 있죠. 옹진군 것 굴삭기요. 그 1,500만원짜리는 딱 옹진에서만 쓰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센터마다 한 가지 장비씩 매년 국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작년에 국비 3,100 받았는데 작년에 받은 것은 뭐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받은 것이요. 3,100이었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일반수리 재료비나 교육용 농기계 구입비 그런 성격입니다. 매년 매뉴얼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사업으로써.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농기계를 사용하면서 젊은 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은 별 지장이 없는데 노인 분들이 애를 먹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가끔 영종을 가는데 굉장히 노인네들이 애를 먹고 고치지 못해서 내팽개쳐 놓은 기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농기계 수리비 보조사업에 강화도 작년보다 5,000만원 줄었어요. 그렇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더 강화해서 지원해 줘야 될 것들은 줄이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가 부족하면 군비로 더 충당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옹진이나 강화는 농업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도시에서는 지원이 굉장히 미약하다고요. 그런 부분들은 보듬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어찌 보면 상대성이기는 하지만 순수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 농업인이 그런 면에서 약간 불이익을 받는…….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연차별 예산계획을 세우시고 하면서 좀 더 의욕적으로 예산 좀 많이 달라고 그러고 국비도 좀 쫓아다니면서 받고 이렇게 해서 덩치를 좀 키우세요. 그러면서 일을 많이 해야 여러분들 보람 있지 않으세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국비를 금년도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확보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이 뒤따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비가 많이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지 못하는 사업들은 자치단체, 구에서 구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글쎄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시에 기술센터가 있으니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는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분 위원님이 4-H 육성도 말씀하셨는데 생활개선회 육성도 보면 지난해 예산이 2,53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600으로 줄었어요, 36%나. 그런데 4-H는 똑같이 지난해에 2,325억 거의 비슷했죠? 그런데 여기는 4,040으로 늘어난 것을 보면 육성 현지 교육하거나 행사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일당 5만원씩 줍니까? 밥 먹여주고 차 다 대절해 주고 나서 일당 5만원씩 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참가자 보상금 1인당 5만원씩 200명 1,000만원.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일당을 주는 게 아니고 1박2일로 현지연찬을 가게 되면 식비, 숙박비…….

병배

안병배위원

급식비 따로 있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당일 교육을 할 때는 중식을, 4시간 이상 교육을 할 경우에는 중식을 제공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상금이라고 쓰면 안 되죠. 이게 참가자 보상금이라고 쓰면 됩니까? 남들이 보기에 오해하기 딱 알맞죠, 일당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같은데.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부기상 표현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농업 관련해서요. 도시농업 예산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도시농업들 특히나 옥상 텃밭 가꾸기가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별로 없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시농업 육성과 관련해서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이 금년도로 종료되는 관계로 국비 예산을 부득이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편성요구안 낼 때 한 4억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한 40% 정도만 편성요구안이 받아들여졌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미리 의회에 말씀을 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셔서…….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대신에 농수산유통과에 같은 맥락의 1억이 그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그 사업을 배정받아서 해야 될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질의할게요. 아무튼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국비 확보가 거의 48% 정도 증가했는데 소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45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농업인 전문교육, 농심교육, 4-H 양성교육, 생활문화교육,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귀농ㆍ귀촌교육 육성,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이렇게 해서 교육이 쫙 나와 있거든요. 교육이 나와 있으면서 교육을 하는데 그 뒤에 보면, 이것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이고 그 뒤에 보면 재료비들이 나와요. 이 재료비들은 뭔가요? 교육하는데.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비는 교육을 하는데 소모성 재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예교육을 하게 되면 화분이라든가 종묘 그 다음에 식생활개선 교육을 하게 되면 식생활 개선교육을 하기 위해서 음식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방금 전에 제가 쫙 읽어드렸잖아요, 행사하는 것. 농촌지도자 육성과 관련해서도 교육이 잡혀있고 생활개선회 이쪽에도 교육이 잡혀있고 4-H 육성과 관련된 사업들이 따로 또 나와 있고 이런 데 이 4-H 양성 교육이면 4-H 육성 쪽에 잡아서 한 목에 편성하면 안 되나요? 보면 예산 자체가 올해까지만 해도 14억, 15억이 안 됐었잖아요. 15억이 안 되는데 예산 너무 복잡하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도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업전문기술인 양성해서 거의 유사명칭들이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많이 복잡해요. 이게 농업전문인력 양성하고 농업인전문기술 교육하고 뭔 차이인지도 그렇고 많이 복잡한 만큼 앞으로 용어 정리를 예산 편성할 때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도 지금 15억에서 22억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소장님이 노력하시면 50억 넘어가고 100억 넘어가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정리를 한번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부기상의 정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업이, 보시기에 분석하시기에 난해하실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순수 시비를 갖고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같은 비슷한 사업이지만 국비를 받아서 하는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칭을 통일하고 싶어도 국비 같은 경우는 매뉴얼에 사업명칭이 지정되어 있어서 부득이 그 사업명칭을 씀에 따라서 그런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하고 김영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강화나 옹진은 거기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서구, 남동구, 중구, 계양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가 없다 보니까 그쪽에도 우리 시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괄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괄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안병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전인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행정타운 위탁건립 협약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