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석준 의원 발언

제8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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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용석 부시장님과 김원호 건설과장님의 선서는 서류로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첫날 증인 선서와 현지 확인 감사, 감사 둘째 날 현지 확인에 이어 오늘부터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법이 부여한 의회 권한으로 시정이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시정ㆍ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토록 하고 시정이 올바르고 발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다원화 된 지역사회 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의 시정 추진상황을 시민들에게 진솔하게 알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과 내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행정사무감사는 헬로우TV에서 생중계 하는 관계로 방송관계상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시부터 14시까지 중식과 휴식 그리고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한 후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다시 감사를 실시한 후 15시 30분부터 30분간 휴식을 위한 정회 를 하고 16시부터 다시 감사를 실시하여 18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공보담당관, 총무과, 회 계과, 세무과, 민원처리과, 문화체육과, 사회 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덕주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답변 형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요구번호 315번 성인지 예산 추진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는 성별영향분석 성인지 예산제도, 성별통계, 성인지 교육 등 통합적이고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원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개선실적이 있었습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이쪽에서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편명희위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별 영향분석평가의 정책개선 실적이 있었는지 질의 하였습니다.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두 번째, 당진시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실적은 어떠합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9월 5일 날 성인지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제주도 가서 부서별 읍면별 담당자들이 가서 1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2012년도 1회 개최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예.

편명희위원

1회 개최로 충분하겠습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성인지 예산은 저희가 저희 예산부에서 하겠지만 여성가족과 또는 사회 복지과, 보건소 여성 쪽에서 많이 다뤄져야 하는데 저희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고 해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요. 사실이 이쪽 부서에서 대상사업비를 발굴해서 여성분야에 대해서 많이 발굴해야 할 텐데 현재 조금 타 시ㆍ군에 비해서 미흡한 실정입니다. 단지 15개시ㆍ군 비교를 해봤더니 저희 당진 시에서는 중간쯤 되더라고요. 상위에 못 들어가는 것은 여성성인지 예산을 뽑는 그러니까 어떤 대상사업 발굴이 미흡해요. 단지 저희가 2012년도에 여성 관련해 갖고 예산이 211억 원이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은 330억 원해서 규모가 큰데 단지 여기 수치로 표시한 것은 대상 발굴 사업을 해당부에서 조금 덜 뽑아 가지고 기재해서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편명희위원

당진 시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서 의회 에 제출하셨는데 대상사업을 24건을 선정하셨더라고요. 이 대상선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여성가족과와 사회 복지과에서 뽑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상사업 발굴이 이거 외에도 많이 있지만 뽑는 자체가 조금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과제 대상 사업선정은 선정위원회 나 협의회 에서 하기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당진 시에서는 선정위원회 나 협의회 를 구성하지 않으셨지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해당 부서에서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온 것만 편성했지 업무자체는 해당부서 여성가족과나 사회 복지과에서 할 사항인데 이 부분은 차후에 해당부서에서 여쭤보면 정확 할 것 같습니다.

편명희위원

성인지 예산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중앙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어요.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골격을 갖춰놓지 않고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거든요. 선정위원회 나 협의회 를 구성해줬으면 좋겠고요. 2013년도 대상사업으로 24건의 사업을 선정하셨는데 실은 이게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당진시 1년 사업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24건을 선정했다는 것은 그냥 시늉만 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선정위원회 에서 제대로 선정을 할 수 있다고 있도록 이렇게 추천을 해 주시고요. 인근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진시보다 일찍 여성 친화시로 선정이 되었고 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몇 명이 성인지 예산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있나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아산은 2013년도에 39건에 11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 비율로 보면 저희는 1.8%로 아산시보다 저희가 성인지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단지 이 문제는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장관이 5년마다 이 계획을 수립해요. 그런데 그 5년마다 수립하는 자체사 주무부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개 부서에서 해야 할 텐데 그 부서에서 하는 일은 제가 조금 덜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쪽 부서에 여쭤보면 정확히 될 것 같습니다.

편명희위원

실질적으로 전담 직원이 없이 이 업무 저 업무 같이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제대로 성과를 밝히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필히 전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를 좀 해 주시고요, 집행부가 얼마나 성인지 예산을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양이나 질이 결정되어 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증가하겠지만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이한 것뿐이 아니라 남성평등과 남성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성인지 예산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고요. 당진시에는 여성친화도시하고 여성의 전당, 여성 일자리, 보육료, 경력단절, 어린이집, 여성단체 등에 내년도에 330억이 지원됩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요구번호 20번 감채기금 조성현황과 23번 당진시 채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진시 금년도 말까지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채무현황을 보면 금년도 보면 전체 382억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서 103억원은 전액 국비지원 부채이고, 당진시가 부담할 것은 9건에 279억입니다. 279억원인데 이것은 대략 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채무부담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2007년도에 도시공원 조성 때문에 23억원을 기채했고, 2009년도에 7개 사업에 150억원을 기채했더라고요. 2009년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 가지 고 많이 기채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당진시 부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참고로 시청사대지는 정산이 다 됐어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시청사 대지는 도시과하고 회 계과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과하고 회 계과에데가 질문을 드리시면 아주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직 정산 안 된 것 아닐까요?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2013년도에 2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채무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정산이 끝나야 채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은 채무라고...

종윤

이종윤위원

20억원을 갚아야 할 돈이니까 채무로 봐야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 안 나와 있기에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2010년도에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35억8,000만원이 났습니다. 2011년도 예산서에 시ㆍ군ㆍ구지역 개발차입금 이자상환과 중앙부처 차입금 이자산환해서 총 11억7,900만원을 갚아야 되지요?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순시계잉여금 435억8,000만원인데 감채기금 조성을 안 했었어요. 갚아야 할 돈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채기금조성을 안한 이유는 뭡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감채기금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 시는 금년도 현재 채무비율이 5.5%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채무비율을 감채기금을 조성할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15% 이상이거든요. 저희 당진시는 감채비율이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15%이하이기 때문에 특별히 감채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었고요. 또, 한 가지 감채기금은 저금리 기금을 조성하면 5%이내의 저금리로서 돈 꿔오는 거 보다 효율성 면에서 보면 낮지 않느냐 그래서 아직은 감채기금을 조성 안했는데요. 다만 2015년도부터 30억 정도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2015년부터는 이 기금을 조성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금리를 말씀하셨는데 기금운영 방법에서 자금을 보면 이자 비율이 시중보다 현저하게 낮게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런 이자는 싸서 예치를 못하고 우리가 주는 예금은 이자비율이 싼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우선 채무상환해 쓰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시청사 대지 매입이 정산되고 지금 19억 나가는데 2015년부터 30억 정도로 채무가 나가면 갚다보면 그때 당시에...

종윤

이종윤위원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여기 대지 면적에 대한 상환도 필요하고 그것이 되면 채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예비적으로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상환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해놔야지 그 후에 가서 무슨 돈으로 다 갚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예산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잉여금이 발생하면 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15.5%미만이어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미리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 정산서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230억을 잡았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정산서에 나온 대로 말씀하셔야지.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 계만 219억 잡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세입ㆍ세출 정산서에 7월에 감사 받은 거 있지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425억.

종윤

이종윤위원

내년도에 19억6,800만원을 상환해야죠.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윤

이종윤위원

이 부분도 조성이 하나도 안됐더라고요. 기금 된 통장이 없으니까 안 된 거로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상환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기금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건이 감채기금을 조성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내년도부터 적극 조성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방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감채기금을 어느 정도 받는다고 하다 보면 내년도 사업 예산규모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종합 판단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제 자료에는 내년도 상환액이 19억6,800만원 그리고 내년도예산서에는 20억7,600만원 이어서 차액이 1억800만원입니다. 어느 소리가 맞습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시군구 지역개발금이 4억2,000만원이고 중앙부처 차입급 요금정산이 16억5,600만원 해 가지고 20억7,600여 만원이 되는데 제 자료에는 19억6,800만원이니까 이 차액이 1억800만원이에요. 자료 어느 것이 맞아요?

일부 실과에서 과 계산하는 부분의 1억이 그거 된 거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 자료 낸 게 19억6,800만원이 맞는데요. 건설과라든가 일부 부서에서 그 부분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내년도 예산서에 나온 것이 실과에서 잘못 집계가 됐다는 거예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이 자료에는 19억6,800만원을 이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부서별로 파악하다보니까 이 시점이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으로 돼서 양쪽이 차이가 났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행감 자료 아닙니까, 내년도 심의할 예산서 아닙니까? 그러면 20억에서 1억원이 편차가 나면 예를 들어 5,000억이나 6,000억이면 편차가 얼마정도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세밀하게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2번 113페이지 홍보대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국내 홍보대사로는 누가 하고 계시지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홍보대사는 2가지로 표기가 되겠습니다. 국내하고 국외는 있는데 국내는 현재 홍보대사 위촉한 것을 윤은기 공무원교육 원장하고 추가열 엔터테인먼트 가수가 2명됐고, 외국적으로는 한영동 중국대사 하시든 분 하고 필리핀의 한영우 씨라고 기업인 사장 있고요, 캐나다의 이정열 씨 하고 세분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호주에는 없나요? 자료에 지금 누락돼 있는데...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호주에 김성재 씨가 있었는데 저희하고 연락이 잘 안 되고 해서 작년도에 해촉을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당진시에서 홍보대사 위촉하는 취지가 뭐지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신망이 두텁고 전문가라든가 저명인사 또 문화예술인, 체육인, 기자, 언론인 등 해서 신망이 두터운 분인데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의를 거쳐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님 방침 받아서 시장이 위촉하게 돼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취지는 당진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자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진 시에서 위촉한 홍보대사의 활동을 보면 윤은기 씨 같은 경우는 주로 중앙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하시고 추가열씨는 각종 행사에서 공연을 합니다. 이게 홍소대사 위촉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윤은기 원장님은 전 민종기 군수님 있을 때 고등학교 동문이라고 해서 아마 위촉하신 것 같고요, 추가열 가수께서는 당진 시 면천 쪽에 집 짓고 있어서 시장님이 농축산물 판매하고 당진 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위촉했습니다. 이 두 분은 윤은기 원장도 그때 이후부터 계속 당진에 와서 특강도 하고 당진 공무원들이 중앙이나 이쪽 갔을 때도 여러 가지 다리도 놔 주고 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두 분께서는 당진 시의 위상하고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많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담당관님 말씀대로 윤은기 중앙공무원 교육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해는 하지만 가수 추가열 씨 같은 경우에는 당진의 행사, 당진에서 주최하는 그런 행사에 와서 공연 정도 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당진 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에 대해서 사명감이나 자부심을 갖고 시외 위상제고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인사가 위촉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국내 적으로 세 분 밖에 없는데 해당 부서에서 두 분 보다 더 유능하고 당진 시를 홍보하고 특산물 판매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부서하고 협의하면 전에 말했듯이 시정 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님이 위촉도록 하는데 위원님께서 혹시 추전하실 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대사에 대해서 당진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덕주 담당관께서는 기획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보대사에서도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예비비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00분의1 확보해야...

양창모위원

예산 편성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예비비는 어떤 예산에 쓰여 지는가? 질문 드린 거예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에비비가 이렇게...

양창모위원

대개 재난에 대비해서 예비비가 필요한 거죠?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창모위원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법이나 행안부령에 보면 예산의 100분의1을 편성하게 돼있어요. 본예산에 얼마나 편성했나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본예산에 올라간 게 5,830억 원입니다. 그러면 1%면 53억원을 예비비로...

양창모위원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예산은 의회 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창모위원

아니 그동안 보면 의회 에서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에 포함시킨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지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1%는 본예산에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연말에 가면...

양창모위원

우리 의회 에서 삭감된 부분 가지고 그동안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지금 본예산에 예비비로 편성된 것은 없잖아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에 편성하죠.

양창모위원

지금 편성돼 있어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2012년도 예산은...

양창모위원

담당님께서 본예산에다가 규칙대로 일반회 계 얼마 줍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4,800억 정도...

양창모위원

48억 정도는 예비비로 예산 편성을 해 놓아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반영됐습니다.

양창모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보면 예산편성이 그동안 안 돼 있었어요? 거의 삭감된 부분 가지고 예산에 예비비로 사용을 했는데 의회 에서 삭감된 부분을 수정발의 해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하고 그랬지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불가피한 재난 재해가 있을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양창모위원

그런 예비비가 편성이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만약에 예비비를 시장님이 제출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을 때에는 예비비가 하나도 없다 하는 얘기가 나오게 돼있습니다.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창모위원

아니 그동안에는 예비비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단지 본예산에는 1% 세우고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할 때에는 일부는 그쪽에서 사업비로 가는데 그래도 보통 20억, 30억 항상 예비비로 비축 돼 있고요. 그 중에서도 태풍이나 호우피해가 온다면 1년에 1% 중에서도 50억을 세워놨다면 7월 달에 태풍하고 호우피해 와 가지고 30억이 재해비로 나간다면 그쪽에서 투입하다 보면 예비비가 조금 적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당진 시에서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집행해야 되는데 올해 집행한 거 보면 그래도 잘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이나 건설과 쪽에서는 이자차입금 상환하는데도 썼더라고요. 이런 것은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사무실 하고 건설과 하고 차입금 이자상환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차입금 이자상환이 반기별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게 토요일, 일요일 하다보면 초과가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했는데 납기 초과 시 연체이자율을 적용해 정상적으로 한다면 4.85%인데 연체이자가 19%됩니다. 그 당시는 납기일이 9월 10날인데 2회 추경이 2월 26일 날 했습니다. 15일 때문에 300만원이 연체이율을 더 물게 됐었어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금년도에는 기획실하고 건설과에서 이자상환을 이것으로 했습니다.

양창모위원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닌가요? 미리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할 수 없는 예산인가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납기일이 9월 10일인데 추경이 9월 20일 날 하다보니까 그 타임을 1회 추경에서 잡아줬으면 좋은데 간과했었습니다. 그 15일 때문에 300만 원 정도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적정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비비 지출한 거에 대해서 2011년도 예비비 지출을 보면 재난 쪽에 나간 것이 얼마 안돼요. 거의 다 당진시의회 재선거 5건 해서 3억7,900만원 나갔고, 당진 시 출범에 따른 내부행정 전자시스템 정비에 11건 해서 1억5,200만원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예비비에서 사용할 그런 예산인가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2011년도 보면 1회 추경이 6월 23일 날 하고 2회 추경이 7월 18일 날 했더라고요. 그리고 정리추경을 12월 20일 날 3개 했는데 2회 추경에서 전산관리 코드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했어야 할 텐데 그때가 구제역 하고 태풍 관계 때문에 그것을 좀 덜 신경 쓰고 실무부서에서 군이 시로 되려면 말만 시로 되면 안 되고 전산관리 코드 자체가 변경되어야 할 텐데 이 예산을 7월 달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는데 그게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작업해야만 전 코드가 변경됩니다. 그런데 이때 못 잡아 가지고 이것은 피치 못 하게 그때 당시 이것을 안 하면 1월 1일 날 시 승격을 앞두고 전체 온라인 당진군이 당진시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9월 달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사전에 의회 동의를 보고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천재지변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관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양창모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독일인 마을 부동산 가처분 관련해서 공탁금도 한 1,000여만원 정도 쓰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당진시에서 예산 심의 받고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될 부분이 예비비로 지출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양창모위원

당진시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진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해저터널 관계가 처음 나온 게 작년도 9월 29일인가요. 당진 시 개청식 때 시장님께서 개청식 식사를 하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고 하면서 당진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중국의 산동반도의 청도인데 키로수로 따지면 434키로인데 해저터널을 뚫으면 당진이 물류거점이 되면서 물류가 중국을 거쳐서 유럽, 러시아로 해서 전 세계를 돌 수 있다 해서 중앙정부에 사실 크게 제안한 겁니다. 그 이후에 당진 도시기본계획에 이번에 반영토록 했고요, 금년도 치르는 18대 대통령 선거에 9월 24일 날 새누리당하고 통합민주당에 가셔 가지고 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제출 설명 드렸는데 일부 그쪽에서 갔었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것도 있느냐고 하면서 많이 새롭게 보시는데도 있더라고요. 단지 한국 교통연구원 기초 용역 결과를 보면 빛이라는 코스트인데 여기에 보면 그 타당성 수준이 0.8% 수준이더라고요. 1%에서 0.8%면 사실은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만약 이것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한 번 해 본다.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진시에서 선점을 하는 것이 서해안에서 당진이 제일 서해안의 중심지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점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그런 것으로 돼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앞으로 계속 추진 할 사항인가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많은 돈이 당진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단지 당진 시에서 비전과 정책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중앙부처가 받아들인다면 크게 성공한 거고요. 특히 안 했다고 하더라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당진시는 역동적인 도시구나! 평택, 군산, 목표를 봐서 라도 게들은 생각을 못했던 것을 당진시에서는 큰 프로젝트를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는 것은 당진 시 브랜드가 그만큼 높아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창모위원

기본 계획에 반영했잖아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중앙건교부하고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심의중인데 정확한 것은 도시과한테 한 번...

양창모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계획한 거지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계획은 시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큰 프로젝트 자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거리도 그렇고 해저터널 길이도 국회 에서 보고한 길이는 375킬로미터 나왔는데 여기는 434킬로 나오고 그리고 시장님이 국회 에 갔을 때 국회 에 가서 보고한 것은 60조로 추정했는데 담당관님께서 자료 낸 것은 120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같은 부서에서 계획하고 차이 난 것이 뭐예요?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것 같은데...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거리 자체는 오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창모위원

60조면 당진시 예산 1년에 6,000억이라고 보고 100년 쓸 예산이에요. 담당관님이 보고한 것은 120조예요. 다른데 하나도 안 쓰고 200년 동안 투입해야 할 금액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여러 가지 연구기관에서 자료를 받다보니까 공법에 따라서 자료도 차이나고 금액도 차이난다.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정책적으로 묶어서 오픈시켜야 할 텐데 하나로 통합 못하고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창모위원

마음이야 달나라 가고 싶지요. 우리 당진시에서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이런 프로젝트를 당진 시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한다는 것은...

양창모위원

건의하는 거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까지 반영시켰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잘못하면 예산 낭비되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그럴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이 문제는 당진 시 기초 자치단체에서 할 사업은 아니고요. 당진 시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선점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대외적으로 당진시가 역동적인 시다. 이 자체만으로도 브랜드가치를 갖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할 사항이지요. 지방정부에서 할 사항이지 지방자치에서 할 사업은 아닙니다.

양창모위원

중앙정부에서도 하기 어려운 사업이기는 합니다. 터널이 뚫리면 당진이야 상당히 좋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30년, 40년 후의 일을 지금서부터 하면 행정력 낭비, 예산낭비 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작년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연속적으로 가야 이 사업이 되지 어떤 큰 틀을 한 번에 딱 꺼내가지고 그 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되지는 않고요, 작년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죽 가다보면 어떤 정부에 와서 중국의 국력 신장이 많이 커지거든요. G2라 그래서 세계경제를 끌고 가는데 중국하고 제일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당진하고 산동하고 제일 가까운데서 이런 프로젝트를 건의한다면 중앙정부 차원도 중국경제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지 않느냐 해서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끌고 나갈 사항이지요. 단기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창모위원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윤수일위원장

지금 답변하시는 거보니까 우리 시에서 기획담당관님이세요. 거대한 당진 시를 계획해 나가시는데 중ㆍ장기계획을 세우실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중ㆍ장기를 몇 년으로 보시는 거예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2030년까지...

윤수일위원장

검토를 신중히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발표할 때 51%라도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계획하고 발표하셔야지 그저 무조건 발표하고 실현가능치고 못한 계획을 발표한다면 당진시 신뢰성이 그것도 기획담당관께서 양창모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을 깊이 검토하다 보니까 앞으로 원대한 꿈은 가졌지만 계획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시면 되시는 거지 자꾸 구구하게 하니까 답답해서 드린 겁니다. 지금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계속 길게 끌지 말고 매듭을 짓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든지 해야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비전하고 프로젝트라는 것은...

윤수일위원장

비전이나 프로젝트도 51% 실현가능성이 있을 때 제시하셔야 좋은 거지 이게 지금 보니까 자료에 나왔잖아요. 처음에 발표한 거 하고 키로수도 수십키로씩 차이가 나고 비용도 그렇고 이럴 때는 조용히 덮으셔야지요.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진 시에서 할 사업은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할 사항인데 당진 시에서 선점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한다는 자체는 어차피 큰 틀에서 당진 시 자체만으로도 선점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중앙부처에서 채택하든 안하든 채택하면 당진시가 성공한거고요. 설사 안 했다 하더라도 당진시가 그만큼 역동적이구나! 그런 비전을 내줘야 기업체가 투자도 하고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택을 가능성이 다만 10%라도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100조 그러니까 풍기는 뉘앙스가 터무니없는 건의를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양창모 위원님!

양창모위원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당진시가 체결한 자매결연 현황을 보니까 국내에는 서울 용산구청을 비롯해서 4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국외에는 워싱턴 주 스노우시미쉬군과 중국 산동시, 일조시 2개 자매결연 그리고 우호친선도시는 6개 도시와 결연을 맺었네요. 맞습니까? 국내에도 보면 4개 시와 결연을 맺었는데 자치단체와 결연을 맺었는데 계속해서 교류가 있습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강북구청하고 인천 남구청은 그때 100일 당시에 강남구청은 김현풍 씨라고 출향 김현욱 씨 형 같습니다. 그 분이 할 때 맺었고요. 인천 남구청은 박우석씨라고 여기 출향인데 거기서 구청장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맺었고요. 용산구청하고 대전 유성구청은 김낙성 군수님 하실 때 인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성구청은 민종기 전 군수님 계실 때 진동기라고 유성구청하고 어디에서 같이...

안효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 얘기가 아니라 계속 교류가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그때 맺은 자치단체 군수님들이 하니까 지금은 조금...

안효권위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매결연이라는 게 상호 교류가 좀 이루어지고 상호존재에 대한 인정이 되고 이렇게 해야 자매결연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때 당시에 잠깐 친분이나 인연가지고 자매결연이 맺어지고 지금은 그런 교류가 단절된 상태에서 굳이 이렇게 자매결연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더 이상 교류관계가 활성화 안 된다면 해촉하는 것도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안효권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당진시와 필요한 지자체와 다시 결연을 맺고 해야지 옛날에 결연을 맺었다고 해서 정분에 이끌려 가지고 이렇게 계속 놔두면 서로 부담만 스럽고 자매결연 역시 숫자만 늘어나니까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리고 국외를 보겠습니다. 국외에는 2개의 자매결연 도시가 있고 6개 우호친선도시가 있습니다. 국외도 국내와 똑같지 않습니까? 중국, 필리핀 이런 지역하고는 거의 일조시 빼고는 교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국외는 자매결연 2개하고 우호친선이 6개 됐는데 미국 워싱턴주 스노우미쉬군은 옛날에 민선군수 있을 때 김현욱 의원이 연결해서 됐는데 지금 이것은 조금 왕래가 잘 안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 뉴저지의 버겐 카운트라고 해서 당진시장이 갔는데 거기 군수님이 이번에 10월 달에 당진 시에 오기도 했었는데 거기하고는 조금 잘 돼요. 그리고 뉴욕에 한인이 많이 살더라고요. 거기도 민선인데 한인 분들이 표가 많아 가지고 그분이 당선된데요. 아마 당진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안효권위원

알겠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국외와 자매결연이나 우호친선도시를 맺을 때는 우리 시와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관련이 있을 때 자매결연이나 우호친선도시를 맺고 계속 교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정치인이라든가 자치단체장과의 인간적인 인연으로 인해서 잠깐 자매결연이나 우호친선도시 결연이 맺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떠십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안효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중국 요령성, 왕청현, 교남시라든가 왕래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어쨌든 정책적으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조만간에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리고 올 해 일본과의 문화교류가 있었는데 느닷없이 며칠 전에 취소를 했었지요. 이유가 뭡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아키타현 다이젠시인데 그때 당시 타이브 행사할 때 일본에서 다케시마라고 해서 독도 망언을 해가지고 당진시장이 8월 15일까지 휴가 했었는데 8월 16일 날 언론브리핑실에서 기자회 견을 하면서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다이젠시하고 잠정적으로 교류를 중단하겠다. 이유는 한국 땅 독도를 자꾸 일본사람들이 저희 땅이라고 독도를 다케시마 자기 땅이라고 자꾸 우기니까 우리 단체에서도 정부의 뜻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교류를 중단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이 아마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최초로 교류 중단 해가지고 타 자치단체 시군에서 저희한테 이런 경우를 물어봤고, 충낭 도 시군에서도 천안, 부여 몇 개 시군도 당진시의 홍보를 따라서 교류를 중단한 사례가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다이젠시에서는 2012년 8월 2일부터 6일까지 당진시를 방문을 했었지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학생들이 교환교류로 일본 학생들이 교육청 직원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홈스테이를 하고 갔습니다.

안효권위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역사왜곡이라든가 독도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인식에는 당연히 공감을 하는데 있어서 그 누구도 의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자체간에 문화교류에까지 이런 부분까지 영향을 미처 가지고 방문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불과 며칠 전에 취소하고 하는 것이 너무 소극적인 국가 간에 아니면 지자체간에 신뢰도를 깨는 그런 행태가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담당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단지 국가 간 신뢰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따라 가야지 안 따라가느냐? 문제가 되거든요. 저는 국가 간 신뢰를 지방자치단체도 존중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중단한 건 아니고 잠정 중단한 건데 다이젠시에서 나중에 전화 왔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돼서 교류가 중단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효권위원

다이젠시와의 교류는 일본의 역사 왜곡이라든가 독도문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지 않는 한 계속 중단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는 겁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저희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 당진시도 거기에 보조 맞춰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하는데 단지 시장님의 정확한 의중을 제가 아직 알지 못해서...

안효권위원

제가 볼 때는 당진시에서 다이젠시와의 문화교류를 일시 중단한다고 해서 일본의 역사 인식이라든가 독도에 관한 인식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올해 지자체간에 문화교류를 중단함으로 인해가지고 내년도 후년도에도 계속 지속하기 어려운 이런 상활까지 추진된 것으로 봐서 너무 편협 되고 옹졸한 처사가 아니었나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한국하고 일본 간 국교관계가 정상화 되고 신뢰가 회 복되고 한다면 우리시도 교류를 안 할 이유가 없는데 단지 제가 시장님 의중을 정확히, 잠정 중단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정확한 의중을 파악해서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담당관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역사왜곡이라든가 독도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분을 하고 규탄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지자체간에 문화교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방문한다고 약속해놓고 며칠 전에 취소하고 하는 행태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해외교류라든가 국가 간의 신뢰 지자체간의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국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은규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각종위원회 수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하시겠어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는 업무소관이 총무과 하고 저희부서에서는 7개 위원회 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위원님하고 해당된 게 용역과제 사전심의회 가 김석준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을 맡으시고요, 사회 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는 김명선 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7개 위원회 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 가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하는 데에도 예산이 서지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 예산 서는데 행정 교육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서고 일반 민간인들 참석자 대학교수라든가 참석자들은 수당, 식비, 거마비가 예산이 서고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공무원이나 위원님들 거마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예산이 서지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 별로 서고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기획담당관에서 연 7건에 연 얼마 정도 섭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당이라든가 거마비 주는 것이기 때문에 1개 위원회 가 200만원 밑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또 회 의를 많이 개최하지 않으면 그게 지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들쑥날쑥 예산이 서겠습니다.

이은규위원

우리 위원회 수가 73개이고 회 원 수는 969명입니다. 사실 위원회 라고 이름만 걸어놨지 1년에 개최를 한 번도 않는 데도 많고 또 그냥 명칭만 걸어 놓고 2년이 흐르면 그냥 무산되는 데도 있고 담당관이나 과장들이 바뀌면 위원회 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결성을 하면 위원회 를 열어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일을 해야지 그냥 말로만 해 놓고 않는데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 가 당진시가 73개 있는데 총괄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무과에서 하고요, 위원회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시장님이 2년 전에 돼서 조정을 해 가지고 열 몇 개가 축소된 것으로 알고요, 특히 금년도에도 부시장님 주재로 목요토론회 에서 위원회 를 4개인가 5개 축소했습니다. 사실 위원회 개최 않는다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 질의할 때 해야지 제가 그 정확한 것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면 자칫 오해 하실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로 미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주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공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선 감사공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김기선 감사공보담당관님 당진시 감사 공보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공보담당관에서 하시는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감사업무하고 홍보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홍보는 주로 어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시정에 대한 홍보,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 이런 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에 있어서 의회 는 해당이 안 됩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의회 도 해당이 됩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당진시에서 발행하는 당진사랑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당진사랑은 지금 누구를 홍보하기 위한 발행입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당진사랑은 현재 3,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배부하시는 분들이 이장, 반장, 마을회 관 보내고 읍면 등 기관에 보내고 또 출향인사, 관내 기업체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당진사랑을 배부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당진사랑에 대해서 옛날 당진군보였었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기억 하십니까? 나는 당진군보를 발행하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음은 도정신문 보셨어요? 어떻게 발행하고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도정신문은 총 12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2면을 4면과 5면은 의회 페이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당진사랑은 어떻습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당진사랑은 8면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도 같이 의회 페이지는 별도로 없고 같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의회 관련된 기사가 1, 2, 9, 11호 4건 발행됐는데 의회 에서 의원 활동을 안 해서 자료가 없습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저희가 당진사랑을 발행하는 방법은 각 부서에서 당진사랑에 게재할 사랑에 대해서 공문으로 받습니다. 일부는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공보팀에서 취재를 해서 당진사랑을 발행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각 부서에서 홍보해달라고 자료를 많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면이 적다보니까 다는 못 넣어 드리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지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담당관님 말씀에 의하면 의회 사무국에서 어떤 자료 제출을 안 해서 실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저희가 판단할 적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별도로 요구해서 발행을 하는데 요구 안하면 저희가 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당진시 의회 에서 1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모든 게 다 중요하지요.

인효식위원

지금처럼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중요합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여기 4건 중에 그런 부분이 1건이라도 실린 적 있어요. 시의회 의장 신년사, 일본규탄 결의문대회 , 출무일 운영, 그러면 의원 활동을 하면서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임시회 도 있고 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은 1년 동안 4년 동안 한 건도 안 실어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만...

인효식위원

그것도 뭐 의회 에서 자료를 안줘서 그렇습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했기 때문에 적은 지면을...

인효식위원

당진사랑 운영이 당진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동정도 중요하지만 과연 의회 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중요한데 왜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떠한 상황 지적이 나왔고 당진의 1년 예산을 어떤 부분 삭감을 하고 의원들이 얼마의 예산을 통과 시켰다. 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례회 나 임시회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여기에서 4건이라고 뽑은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과 의회 엄격하게 분리해서 뽑은 것이지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또...

인효식위원

제가 전부 제도 자체를 받아 가지고 전부 확인해 봐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시정과 의회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뽑아졌는데 전반적인...

인효식위원

구분이 아니고 의회 에서 의회 활동을 하면 시민들이 궁금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뽑아줬는데 과연 의원 열 두 분이 무엇을 하는지, 시의회 의장님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시장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보도가 되고 우리 의장님은 보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 에서도 의회 신문을 다시 발행을 해야 되나요? 의회 홍보를 위해서...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회 에서 자료를 주면 저희도 기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지금 담당관님은 의회 에서 자료를 제공 안 해서 홍보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자료를 주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하는데 의회 것은 그동안 의회 에서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게재 안 한 적은 없습니다.

인효식위원

정기회 의 하는 것도 의회 에서 자료를 줘야 됩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에서 자료를 우리 당진사랑에 내달라고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빠뜨린 거는 없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당진사랑 운영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12년도 경우에 1,98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발행 경비만 들어가지 배송하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3,000부를 일반우편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자료 요구하면 발행경비만 제출합니까, 발송경비는 해당 안 됩니까, 예산 안 들어가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1부에 170원 정도 된답니다.

인효식위원

읍면동 명예기자를 운영하고 있지요? 활동 잘하고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잘하고 있습니다. 매월 당진사랑 발행 전에 교정을 보고 있습니다. 읍면동 별로 자기네 기사를 취합해서 가져오게 되면 읍면별로 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잘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언론사별 당진관련 방송 및 언론보도 종합, 제출, 인물동정 포함해서 보면 우리 읍면동에 1년 동안 1건도 안 나온 읍면이 많은데 무슨 활동을 잘 해서 읍면동 명예기자들이 0건씩입니까? 명예기자들이 활동을 많이 하면 읍면에 관한 자료를 많이 제출할 텐데 우강면 0건, 송산면 0건 이것은 무슨 자료예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자료 제공이 없었습니다.

인효식위원

자료 제공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잘한다고 하십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그것은 신문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인효식위원

지금 보면 2012년도 보도 보면 전체적으로 의회 사무국이 분명 문제가 있네요. 예산담당관이나 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는 300건에서 400건 정도 보도가 나갔는데 의회 는 91건, 43건, 81건, 기획감사실이 676건 나갈 때 의회 는 64건, 본 위원이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홍보담당관에서 의회 의 활동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냐? 정례회 하고 시정 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 하고 예산결산하고 추경 다루는데 어째 의회 에 관한 보도를 전혀 하지 않느냐? 당진사랑에서 운영하는 시에서 발행하는데도 전혀 내용을 싣지 않느냐 이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앞으로 의회 가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고, 의회 에서도 그런 자료를 많이 준다고 하면 빠짐없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의회 에서 자료 제공한 것은 다 실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추가질의 때 분명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현재까지 의회 에서 자료 준 거에 대해서 빠뜨린 것은 없습니다.

인효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비위공직자 징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당진 시가 3년 동안 비위공직자 징계현황을 보면 2010년도가 13명, 2011년도가 3명, 2012년도가 18명인데 증가한 이유가 많습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2010년도에 음주운전이 많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음주운전이 적었다가 2012년도에는 음주운전이 10명으로 됐는데 이것은 금년도가 많은 것은 아니었고 2011년도에 음주가 있었던 사람들이 통보가 2012년도로 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012년도가 다른 때 보다 더 늘은 부분이 아닙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음주운전은 만약에 적발되면 행정절차 되는 것이 몇 달 후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11월 달에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그 다음연도로 통보가 오더라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음주측정은 현장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늦게 오더라고요. 2012년도가 더 많은 것으로...

종윤

이종윤위원

매년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2011년도는 3명이란 말이에요. 아주 양호했는데 2012년도는 18명으로 많이 증가했어요. 담당관님 이거 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비위공무원들 인사에 많이 반영이 됩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징계 받은 사람들은 전보조치가 됩니다. 금년 6월 달에 인사가 있었지요? 6월 전에가 10명인데 50%넘었는데 혹시 인사에 적용이 됐어요?

인사위원회 에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자료 받겠습니다.

예.

종윤

이종윤위원

앞으로 주의에서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반영이 안 됐다고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담당관님 들어보셨어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다 인사에 반영이 됐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앞으로 우리 시의 강력한 대책 있어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님께서도 사무실에 정약용 사진을 걸어서 청백리를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월례조회 때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죄의 질에 따라서 늘리겠는데 거의 견책이더라고요. 견책은 제일 가벼운 거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주의는 훈계고요, 견책은 경징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견책을 받으면 호봉에서 6개월 간 제한이 되게 돼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업무를 하다 보면 음주도 할 수 있고 친분도 가릴 수 있는 건데 공무원들은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자세를 갖추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하겠지만 교양프로그램에서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회 사에서 있었던 일을 제사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어느 공단에서는 아침 출근 시간에 자체적으로 음주측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전날에 많이 음주한 분들이 측정이 나오면 자체적으로 출근을 안 시키고 다른 일을 시켜서 하루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는데 당진 시에서도 한 달에 한 두 번이라도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 비리 공직자들을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는 시군 견학을 해서 제도가 좋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리행위 때문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원스트라이크 직무아웃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기회 가 발생했을 경우는 자체적으로 좀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것 같아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든가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주정차 단속 등 해서 현장업무를 한 다음에 몇 달 후에 다시 업무를 복귀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아닙니까? 3년 동안 보면 2012년도에 이렇게 18건이나 적발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다가는 내년도에도 이렇게 적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슨 이런 대책도 있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위가 없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견학을 해서 저희 시에서도 반영해서 비위라든가...

종윤

이종윤위원

음주가 50%이고 나머지가 50%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바라는 청렴결백한 공무원들이라고 볼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알았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수일위원장

감사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이면 단답형으로 짧게 진행됐으면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감사공보담당관님께서는 매년 청렴한 공직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청렴교육도 실시하고 분위기 조성에 애쓰고 있지만 이 자료에 보면 2012년도 경우에는 건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다른 해 보다도 상승했음을 알고 있는데 청렴교육은 몇 회 나 이렇게 실시하셨습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청렴교육은 금년도 3월 2일 날 월례조회 시에 음주운전 3진아웃제 설명 및 행동강령 교육을 했었고요, 6월 21일 날 8급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고, 공직윤리라 해서 10월 30일 날 자체 복무교육 행동강령 교육을 11월 7일 날 해서 9일까지 3일간 또 했었고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렇게 청렴교육을 많이 실시했는데 2010년도, 2011년도보다도 2012년도가 계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해서 전시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필요성도 못 느끼고 신경도 안 쓰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청렴교육을 몇 회 실시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전시행정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금품수수 같은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 당진시 청렴지수 현황을 보면 설문조사를 누구한테 한 겁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설문조사는 인ㆍ허가 하는 사람들한테 명단을 청렴위원회 에 보내면 청렴위원회 에서 그분들한테 조사합니다.

이재광위원

이런 부분들이 2011년도에 내부 청렴도 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 에서 한 내용을 좀 아시죠? 공공기관에서 한 건데 이것은 당진 시에서 조사한 것은 높게 나와서 다행입니다.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이게 10점이 만점아닙니까? 내부청렴도가 작년도에는 7.67점이 나왔었거든요. 2010년도에 7.09점, 계속해서 외부청렴도 하고 내부청렴도가 자꾸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가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청렴도 조사를 보면 전체적으로 청렴도는 낮아졌지만 공무원들이 청렴 조직문화라든가 부패방지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점차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청렴도에서 주민들이 아직도 전에 있었던 그런 것이 아직도 있을 거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런 부분은 2011년도 군정질문 시에도 당지군 청렴도 향상부패척결로 해서 제가 질의한 바도 있고 집행부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라도 품격 있는 당진 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친절도 평가는 누가 해야 됩니까, 고객이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항상 좋아졌다 그럽니다. 우리 공무원들 평가에서는 좋아졌는데 민원인들은 안 좋아졌습니다. 이런 것을 더 좀 우리가 정약용 사진을 게재했고,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대로 시장님께서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라도 품격있는 당진시를 만들겠다. 그런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결과는 2011년도에도 보면 그 당시 저희 당진군이 충남의 8개군 중 6위입니다. 전국 군 단위 조사기관 78개중에서 73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음주라든지 금품수수라든지 자꾸 늘어나는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사실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마음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교육시켰다 해서 본인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음주운전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에서도 많은 교육을 시키겠지만 공무원 각자가 이런 일을 없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해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맞습니다. 청렴교육이나 관련 시책의 실효성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거나 적발하지 못한 감사공보담당관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의 총책임자인 시장님께서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 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공직사회 의 부패예방과 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교육이나 평가 과정에서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예.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충남 시군의 일간지 광고비 집행기준으로 해서 자료 요구했고, 감사 공보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제출해 줬습니다. 분명히 자료 요구를 하면서 제가 이미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와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고비 내역을 받아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끝나고 나서 혹시라도 각 시군에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제출하신 자료가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예.

안효권위원

감사공보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이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 당진시가 광고비 지출에 있어서 얼마나 관대한 지자체인지 담당관님 느끼신 것 없습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광고비는 도내에서 천안, 아산 다음으로 광고비가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총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ABD 옆에 공개부스별로 해서 ABC등급을 나눴을 때 지급되는 광고 단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진시는 물론 제정여건이라든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좀 양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진시는 담당관님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태안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광고비이고 태안군보다 높습니다. 다른 우리 보다 여건이 나은 천안이나 아산 이런 지역에 비해서도 광고비가 훨씬 높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광고비는 A등급이 330만원이고 B등급이 27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인근하고 비교해서 그 수준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안효권위원

인근 시는 어디를 기준으로 했나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태안이라든가...

안효권위원

높은 데를 기준으로 하셨네요. 낮은 데는 전혀 감안을 안 하시고 높은 데만 기준으로 삼으셨네요? 15개 시군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당진시가 제일 광고비가 등급별로 제일 높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다 재정여건이 나은 천안, 아산도 우리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인구수라든가 기타 예산규모가 비슷한 지역구에 비교할 때도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광고비지출에 있어서 관대한 이유가 뭡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이것은 전년도 것을 고려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뭐 한 거지 그렇다고 낮추기도 그렇고 이것은 전년도의 광고비 단가와 그렇게 적용하다보니까 좀 높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안효권위원

느끼신 게 아니라 당연히 자료만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광고비가 높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왜 그런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른 데보다 광고비가 높았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하기 보다는 전년도 것을 보류해서 조금씩 인상했던 부분이...

광고비라는 것이 지자체의 정책이라든가 기타 문화,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인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타 지자체인들 홍보효과가 예를 들어서 아산시 200만원 준다고 해 가지고 광고 효과가 적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지요. 지나치게 홍보비가 많이 책정이 되는 것도 예산 낭비의 사례입니다. 주민들이 피땀 흘려서 낸 세금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당진시는 한국ABC협회 유가보수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발행부수 기준으로 해서 ABC 등급을 정합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ABC를 기준으로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확실합니까? 발행부수가 아니라 구독료를 내고 신문을 보는 정상적인 독자수를 감안한 겁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발송부수로 합니다.

안효권위원

발송부수는 발행부수와 연관된 거 아닙니까? 실제 신문대를 내고 신문을 구독하는 유가 부수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한 것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발송 부수입니다.

안효권위원

타 지역이나 전국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발송부수나 발행부수가 아니라 유가부수 즉 구독료를 내고 신문을 보는 정상적인 독자수를 기준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이게 발행부수 터무니없이 많이 발행만 해가지고 한 번 뜯어보지도 못하고 폐지공장이나 이런 대로 가는 거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광고비가 책정되면 홍보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거지요. 광고도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 분석을 철저해 해야 됩니다. 신문에 우리 지자체의 홍보 기사보도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분명히 엄격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광고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발생부수만 보고 이렇게 광고비가 책정되니까 터무니없는 광고비가 나가고 그에 따라 가지고 전혀 성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헛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빚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TV, 신문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어떤 것이 홍보 효과가 좋은지 해봤더니 TV홍보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ABC 발행 관계는 저희도 홍보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ABC를 기준해서 홍보비를 책정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그런 방법을 도출했습니다.

안효권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광고비 기준을 정하실 때 당연히 성과분석을 통해서 광고효과를 보고 광고비 기준을 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타 지자체에 우리와 비슷한 인구수라든가 예산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주변 지자체와 좀 보조를 맞춰가지고 광고비를 정하셔야지 이렇게 터무니없는 광고비가 책정되는 관대함이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지 그리고 서민들이 낸 예산이 제대로 쓰여 지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예.

안효권위원

그런 계획서를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예.

안효권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소송 내역을 보니까 총 127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안효권위원

승소가 42건, 46% 정도 되고요, 패소가 15건 17.7%, 소취하 17건으로 19%, 화해가 16건으로 해서 14%입니다. 그리고 진행 중이 28건 기타가 9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결이 난 것으로 보면 패소가 17.7%에 달합니다.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연평균 보면 승소율이 80% 정도 됩니다.

안효권위원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진행중이거나 기타 건을 빼고 나서 판결이 완료 된 건을 따지자면 승소가 46%, 제출해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100% 신뢰하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승소가 46%, 패소가 17.7%입니다. 패소건수가 15건 있었고 이로 인해서 패소 비용이 9억2,700만원 지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러면 주민을 상대로 해서 지자체가 소송을 너무 남발한 거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남발이라기 보다도...

안효권위원

17.7% 패소함으로 인해서 9패소비용만 해도 9억2,700만원이 나갔고, 패소 사유를 보면 더 한심합니다. 정보 비공개 결정이라든가 이런 행정기관의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엄연히 법에도 명시돼 있는 정보공개 요청을 시민단체나 개인이 했을 경우 정보비공개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패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정보공개를 안 합니까? 법원에까지 가서 패소를 당하는 망신을 당합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패소비용이 92만7,000원입니다.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패소 사유를 보면 정보비공개 결정이라든가 법에 명시돼 있는 내용조차도 행정기관이 이행을 안 해 가지고 이런 패소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보면 패소 주요내용이 정보공개 결정 취소라든가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보다는 그전에 행정적으로 미스트했던 부분이 지금에 도실돼서 패소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주민들 상대로 소송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례로 인해서 소송에까지 이어지고 또, 패소가 되면 행정기관 신뢰 예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낭비와 행정력이 낭비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되기 전에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사전에 충분히 설명도 해드리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소송을 하는데 저희도 그래서 소송으로 대항하면 승소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무원들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가급적이면 선진행정을 펼쳐주셔서 주민을 상대로 한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더더군다나 패소 사유가 됐던 정보비공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에 명시돼 있는 주민의 권리를 합당하게 행정에서 뒷받침 해줘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다시는 패배사유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한 예산낭비라든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언론의 발전 없이는 지방분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역민원을 해결하면서 여론의 중심에서 언론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언론에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언론은 지방정부와 의회 의 감시와 비전을 통해서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도하면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아까 담당관이 말씀하신 광고비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광고비 평가기준은 A등급은 2만부이상, B등급은 1만부이상 2만부미만, C등급은 2,000부이상 1만부 미만 이렇게 ABC로 등급을 가려서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이 기준은 한국 ABC협회 발행부수에 대해서 기준을 둔거죠?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아까 말씀하신 제가 알리로는 외부로 발송하는 것이 발생부수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발행부수에 의한 근거로 인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갖는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준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읽고 접하는 것이 첫 번째 기준이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공보팀에서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은 ABC협회 에서 유가부수가 아닌 발행부수에 의해서 등급을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언론사협회 에서 등급 발표한 것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발행한 발행부수가 맞는 것인지 ABC협회 에서 발행한 지방지라든지 지역지라든지 ABC 발행부수, 유가부수를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발행부수의 유가부수는 몇 퍼센트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모르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 기준을 보면 A등급이 1건당 330만원, B등급이 270만원, C등급이 220만원이 맥시엄인데 여기 보면 C등급이 7개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준 회 사는 6개사인데 1개 언론사는 왜 빠진 거예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그게 충민일보라고 있었습니다. 그 신문이 폐쇄가 됐습니다. 충민일보가 유가부수가 아닌 발행부수가 1,706부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언론사의 광고비 집행순위가 바뀌면 안돼야 당연히 정상이지요. 그런데 광고비 받는 순서가 해마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순위가 바뀌는 것은 집행기관의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마음에 따라서 집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죠?

공무원들의 마음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BC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 위원한테 준 자료를 보면 ABC등급이면 맥시엄이 330만원인데 390만원씩 나가고 B등급은 270만원인데 312만원, C등급은 220만원인데도 312만원씩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어떻게 그럽니까? 기준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단가 차이가 95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지역신문은 우리 광고비 1건당 얼마씩 나가죠?

160만원 나갑니다.

윤수일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짧게 마무리 하시고 오후에 다시 질의를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향토지도 마찬가지에요. 200만원씩 나갔어요.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수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선 감사공보담당관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광고 기준이 A등급이 330만 원, B등급이 270만 원, C등급이 220만 원인데 왜 과도하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거기에다가 창간 같은 경우는 30만 원씩 더...

김명선위원

30만 원씩 해도 금액이 많지 않거든요, 이게 기준이 A, B, C 등급이 있는데 기준이 다 틀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순위가 바뀌는 것은 집행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담당공무원에 따라서 지원되는 게 틀리지 않느냐? 그 말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2011년 1월 27일 날 사회 기풍대혁신 이미지 홍보의 내용이 뭐예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이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군민들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혁신해서 변하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날 우리 14개 신문사하고, 신문사만 광고비가 5,000만 원 나갔습니다. 1월 27일 날 광고비가, 그중에 이 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 맥시멈으로 계산했을 때 6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집행기준이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면 언론사별 A, B, C사에 대한 등급은 분명히 지켜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예.

김명선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뒤죽박죽이에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정하겠고요, 이 부분은 다소 맥시멈보다 좀 더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당진시 지방 언론사가 당진시 유가부수, 발행부수가 아닌 유가 부수가 당진시 전체를 생각했을 때 500부 이상 되는 언론사가 몇 곳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 추정컨대 3사가 500부 정도 되겠고요 나머지...

김명선위원

그 다음에 300부에서 500부 정도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그것도 한4개사가 되겠습니다. 300부 미만은 5개사...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300부에서 500부 미만은 5개, 500부 이상은 3개사 그리고 100부하고 300부미만은...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300부 미만이 5개사, 300에서 500부 사이가 4개사, 500부 이상이 3개사가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자료를 갖고 있고 이게 몇 부인지 제가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방지는 지방지대로 일정부분의 역할이 있고, 또 향토지는 향토지대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방지는 우리 당진시와 관련해서 기사가 나가더라도 일정부분의 조그만 부분의 지면에 나가죠?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예.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수도권은 수도권이라든지 전국은 전국, 우리 대전 충남은 대전충남이라든지 그쪽 기사가 나가는데 그러니까 지방지 같은 경우는 당진시 전체를 봤을 때 일정부분의 지면만 할애 되는 게 사실이죠?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지역 언론은 당진군 전체를 다 언론에 나가는 거죠?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예.

김명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해서 지방지는 범위 대상이 넓기 때문에 15개 시군 전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할애하고 있지만 지역지는 전체다 수용하기 때문에 이 지역지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은 전혀 쓰질 않잖아요, 우리 당진지역만 쓰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신문사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지방지와 지역지와의 광고비 지원 비율이 지방지에 지역비는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향토지같은 경우는 반 정도...

김명선위원

안 되죠.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3분 1정도...

김명선위원

3분의 1도 안되는데 앞으로 지역신문에서도 광고에 대한 효과가 당진군 전체를 다 홍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확대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진시민들이 얼마나 기사를 보고 느끼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유가부수의 발행 지역지를 보면 당진시대 2011년 12월말에 발행부수가 7,100부입니다. 여기에 유가부수가 5,514부, 당진신문이 3,660부에 930부, 당진투데이가 2500부에 505부, 이게 12월 말 기준으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광고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협회 의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광고비를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진시를 우리가 지금 까지 광고나 홍보를 얼마큼 하고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우리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 충남 15개시군의 광고 홍보비가 얼마씩, 그러니까 지방지하고 향토지가 얼마씩 현재 예산이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시군이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보면 우리 당진시가 광고 홍보효과가 얼마큼하고 있고 우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15개 시군하고 지방지같은 경우는 한 두 개만 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지역언론이 꼭 필요합니다. 지역 언론은 우리 지방정부의 의회 를 감시하고 또 비전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유도하면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조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산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 집니다.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야 되고 또 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야 되고 또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해서 이런 홍보를 해서 당진시의 브랜드 가치가 높여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제 광고나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담당관님 판단이 설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축하광고하든지 행사광고는 선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관님께서 이점 유의해 주시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수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2번 읍면동 홈페이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2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읍면동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예, 들어가 봤습니다.

편명희위원

들어가서 주로 어디에 클릭하십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위원님 감사자료 받으면서 읍면 홈페이지 방문해 봤습니다마는 접속자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편명희위원

어떻든가요? 실은 이 문제를 3년차 계속 저와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2010년, 2011년, 2012년 행감까지 다시 들고 나오는 문제는 행감에서 계속 지적된 사항이고 질의 했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유지되어있는,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어서 행감에 질의를 했습니다.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쓴 부분 같습니다만 당진시청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읍면 홈페이지는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편명희위원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행감에서 2011년도 최은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그게 시정이 됐나 들어가 봤더니 시정이 안 되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데요, 이게 예산을 보면 2010년도에 유지보수비가 자료에 보면 220만 원이었다가 2011년도에는 1,614만 원, 2012년도에는 1,65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 재구축하느라 1억 1,900만 원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제가 들어가 본 결과로는 공지 사항이나 이런 쪽에는 주민들이 2회 에서 많게는 3회 정도 이렇게 접속하는데 그 게시판에 올리거나 주간행사 계획이나 이런 것은 올린 건수가 없어요. 많아야 3건, 2건 1년에, 그리고 마을을 소개하는 특산품이나 문화재코너에 특산품하고 사진하고 글이 다른 것이 작년도하고 똑같이 그냥 게재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행감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시정을 건의 했는데도 그게 바뀌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시청의 홈페이지는 저희 전산정보팀에서 하는데 읍면 홈페이지는 읍면 담당자가 한 명씩 지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아무래도 읍면동에는 거기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이 시청에서 다 하다보니까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 업무도 다양하지 못하다보니까 거기 올려야 시청에 올리는 것 복사해서 올리는 그런 형식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편명희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을 어떻게 수정할 방법은 없나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우선 접속건수가 더 많으면 더 신경을 쓸 텐데 앞으로도 이것은 읍면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런데 행감장에서 이렇게 정비하시겠다고 해놓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개선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재차 질의를 하는데요, 이게 외지 분들이나 그리고 이 지역주민들이 읍면동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제가 들어가 봤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은 홈페이지에 많이 접속할 수도 있고 컴퓨터도 많이 보급시켜서 주민들도 많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지역행정에 대해서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의미가 행정에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주민들이 많이 접속하는 홈페이지의 관리가 부실하다면 이것은 안 해도 괜찮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시정이 안 되고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되어왔다는 것은 이것은 행감의 무용론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행감 이렇게 해서 뭐합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앞으로 읍면의 행사라든가 많은 사항이 읍면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수리는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읍면 담당자들이 거기에 많은 것을 게재만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것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신경을 더 써주시면 시정할 수 있는 사소한 것조차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있다면 행감에서 지적한 여러 사항들이 시정되리라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 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나 외지분들이 당진시청 홈페이지나 읍면동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정말 알만한 그런 정보를 주는 구나! 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읍면 홈페이지가 많은 주민들이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거기에 게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내년 행감에서 다시 이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과장님 약속하셨습니다.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예.

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일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김기선 감사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철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8번, 49번 일괄 질의 하겠습니다. 당진 1, 2, 3동 분동으로 인한 사무 특성화와 인력부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죠.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러면 우리 조직과 공무원 관리를 총괄하시는 총무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진 1, 2, 3동 1년 동안 운영해본 결과.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당진 1, 2, 3동은 2012년 1월 1일 시가 승격되면서 당진읍에서 1, 2, 3동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기존에 우리 시가 출범하면서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출범됨에 따라서 일반 시와는 달리 조직이라든지 인력구조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농 복합시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지금의 읍에서 처리하던 읍 업무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동사무소에 그대로 전치가 되어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시가 된 이후에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진읍 있을 때에 직원이 3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0명 직원을 3개동으로 나누면서 12명씩 토탈 6명을 늘려서 36명으로 해서 1개동에 12명씩 배치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지역의 시의 어려움과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지난봄에 다시 한 번 조직을 진단하고 조사를 해서 지난 7월 인사 때에 저희들이 1명씩 증원을 해서 13명씩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인력이 충분한 시민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하신 것 같은데 당진시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도시형태의 동이 아니고 도농복합 아닙니까. 기존의 당진읍 같은 경우는 1, 2, 3동으로 분동을 해 놨는데 이것이 너무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성급하게 만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당진 1, 2, 3동이 우리 시의 전체 7.4%의 면적도 차지하고 있고 도시계획 면적으로 보면 약2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타 시의 동사무소와 편차가 나므로 인력운영의 어려움이라든지 산업업무 등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지역을 동으로 만들고 그 외 지역에 시골지역은 면으로 해가지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농어촌혜택 즉, 의료보험이라든지 세금, 대학의 농어촌전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덜 챙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당진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로서 말하자면 도시계획구역 내에만 시로 일반시 형태로 가고 기타 농어촌지역은 면으로 한다는 것은 새로운 발상의 제안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관계법에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서 이것은 하여튼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아닙니다.

인효식위원

왜 그러냐면 일부에서 지금 도시계획 부분에서는 산업업무가 필요 없잖습니까? 그 다음에 도시계획 외 지역은 산업업무가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업무분장을 똑같이 해 놨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기존의 1, 2, 3동 내에 많은 학교가 있는데 전부 그 이전에 준비를 못하다보니까 당진 1, 2, 3동에 있으신 분들이 다는 아닙니다마는 일부는 우리 동이 돼서 무슨 혜택이 있느냐? 세금만 더 내고 여러 가지 의료보험 더 내고 또 대학은 농어촌특별전형 혜택도 전혀 못 받고 이런 결과가 발생됐는데 이에 대해서 새로운 조직을 진단해서 분장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사기소리라든지 행정동, 용연동, 대덕동 이쪽은 도시계획지역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1, 2, 3동을 똑같이 면적으로 나누다보니까 불이익을 보는데 이 부분은 다시 점검해서 조직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일단은 면적으로만 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동을 설치하면 인구기준이 있습니다. 1만 5,000명 이상 기준이 있어서 동을 분리할 때에 읍사무소에서 주민의 의견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분리하는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동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여러 차례 들어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동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이번 조직 개편하는 데에도 가능하면 동지역에 정원을 추가해서 시민서비스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분명히 문제점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문제점은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량 폭주 이쪽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연관된 부분인데 당진시 변경된 조직기구에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된 것 나왔는데 전혀 동 부분에 반영된 부분이 없어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조직개편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효식위원

예, 계획상에.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동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부분이 없다는 부분은 지금 의회 에 저희들이 심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은 조례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는 단, 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대한 기구설치에 관한 내용이고요, 동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에서 다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저희들이 반영할 예정입니다.

인효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는 정확히 파악하셨죠?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인효식위원

아니 당진 1, 2, 3동이 도시계획지역하고 농어촌지역하고 같이 1, 2, 3동으로 분동하다보니까 이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도농복합도시가 아니고 2014년도에 정식으로 됐을 때 변경할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상당히...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당진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공직자가 몇 명입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당진시 공무원 정원이 856명입니다.

인효식위원

현재는 867명이죠?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외에 직원은 없습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비정규직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무기계약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무기계약직이 198명, 기간제가 228명 그래서 실제 우리 당진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총인원은 1,333명이죠?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알기에는 900여 공직자 해서 한900명 정도 되는 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있죠?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러면 근로자라면 무엇을 뜻하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용어상 근로자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근로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노동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를 내릴 것 같은데요, 우리 공무원들은 근로자, 일반적인 근로자 개념 외에 상당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공익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라는 사명감이 상당히 추가가 되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근로자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무기계약자까지 총액인건비에 포함됩니다.

인효식위원

기간제는 아니고?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럼 타 시군에 우리하고 비슷한 시군에 비해서 근로자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그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저희 시 규모에 비해서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올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자로 전환했죠? 몇 명 했습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6명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더 충원하나요? 아니면 기존 정원범위 내에서 하나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기간제는 여러 가지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합니다.

인효식위원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제하고 임금차이가 좀 나죠?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납니다.

윤수일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요약해가지고 마무리 해 주시죠.

인효식위원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무기계약자의 경우 월평균 145만 원 정도 받습니다. 기간제의 경우 98만 원 정도 받는데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본금의 경우 무기계약자는 월급제로 82만 5,400원을 받는데 기간제는 일급제로 3만 7,52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평균 일하는 날짜가 22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의 경우 3만 7,520원을 22일로 곱하면 82만 5,440원으로서 무기계약제와 기본금은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총액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수당이 기간제에게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급량비라든지 교통보조비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러한 수당이 기간제에게는 없고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도 기간제는 현업부서만 지급이 되고 이런 차이 때문에 총액으로 수령하는 금액에 있어서 약 4~5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더해야 하는데요?

윤수일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인효식위원

2013년을 앞두고 하반기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금 안을 만드신 것이 있죠?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시가 된지 1년 만에 조직을 다시 정비해서 변경을 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수일위원장

그 문제는 상임위에서 다루죠, 아직 정식으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발언권을 드리고, 그 문제는 상임위원회 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인효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9번 당진시 퇴직공무원 시투자 사업장 취직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당진시에서 퇴직하신 5급 이상 퇴직한 분들이 우리 시에서 투자한 사업장 취직현황 알고 계시죠?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지난 월요일 자 당진 향토지에도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4년간 59명이죠, 9명이 재취업을 했다고 했거든요, 봤죠?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이분들이 공직생활을 잘 마감하시고 취업하는데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 투자기관이 다 이분들이 됐는지, 시민들이 보수인사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질의 사항으로 주셔서 보았는데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당기관에서 주체적으로 해당기관이 채용계획과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당연히 그 말씀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시민이 알고 있는 사항은 아까 질문 드린 부분이 꼭 이분들이 물론 영향이 있고 또 우리 투자기관 그 회 사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의심이 갑니다. 퇴직하신 5급 이상 그런 공직자가 우리 시에서 투자한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취직이 될 수 있는가 우연의 일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사실상 전문적인 그런 일자리가 그렇게 선심성이나 이런 것으로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었다 라고 하면 좀 해소되는 계기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관에서 필요한 사람을 찾다가 보면 그러한 사람이 적임자로 판단되어서 채용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다만,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이것이 어제 오늘 붉어진 말이 아니고 참고하시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요구번호에는 없습니다만 카페테리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카페테리아가 회 계과에서 사무실 청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더니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카페테리아 목적이 뭡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죄송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카페테리아가 포괄적으로 총무과 소관이지만 총무과의 과의 업무는 아니고요, 우리 당진시청 구내식당운영위원회 에서 카페테리아 운영을 하고 있고, 카페테리아를 설치운영하게 된 취지나 배경은 우리 시청에는 많은 시민과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시청에서 하는 일은 결과적으로 시민의 삶과 복지의 질을 높여 주기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여기를 찾는 시민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이런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시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러한 비용으로 차도 마시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카페테리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공직자들이 거기서 차를 마신다든지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한다면 시민과 대화하는 자리, 시민과 거기서 상담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공직자들이 차를 마시지 공직자끼리 거기서 차를 마신다는 것은 상당히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적이 그런데 카페테리아에 대한 명칭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시민들의 삶과 복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명칭이 ‘카페테리아’라는 그 명칭이 과연 당진시민이 몇%나 알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카페테리아라는 영어 명칭 옆에 알아보기 쉽게 우리말로 명칭이 들어가야 배려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좋은 말로 수정할 수 있어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외래어 내지는 외국어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생각을 짧게 한 부분인 것도 같은데 카페테리아라든지 이런 말은 상당히 시민들 사이에 일반화 되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윤

이종윤위원

젊은 층은 많이 이해가 갑니다만 아직은 우리 시청에 젊은 층도 많지만 연령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오시니까 그런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메뉴가 39종이더라고요, 과장님 아셔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39종은 몰랐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메뉴가 한국 국산차가 일곱 가지예요, 32가지가 외래어로 표기됐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몰라서 못 드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무슨 차인지도 사실 모를 것입니다. 이런 것이 보편적으로 시민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필요치 않나...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차 이름을 새로 지어서 붙이는 사항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시중에 찻집에서 판매하는 차 종류가 여기서도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일반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는 영업을 위주로 하는 데지만 우리 시청에서 운영하는 카페테리아는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는 층이 넓다 이것입니다. 고령자도 있고, 부녀자도 있고 한 데 가능한 한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음료라든가 즙이라든가 이런 종류를 갖추었으면 좋겠다, 수익목적보다는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만약에 수익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쓰실 것인지?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지금 카페테리아가 찻값이 시중의 50, 60% 정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찻값은 저렴하게 했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지금 7개월 정도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한 이익금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또 같은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에서 구내식당도 하는데 구내식당은 좀 적자예요, 거기도 일부 약간보전도 하면서 이것을 공익적인 사업으로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제가 구내식당까지는 안했었는데 구내식당은 다음 기회 로 하는 것으로 보고요, 구내식당이 적자가 난다면 개선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카페테리아가 수익사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청 건물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소유는 시민들 전체의 것인데 모든 시설을 무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수익사업으로 돼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목적만큼 활용이 되어야 되고 또 그 가치대로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예, 양창모 위원입니다. 인효식 위원님께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요구번호 37번이에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진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고용불안 등 심각한 차별화가 됐다고 향토신문에 나신 것 보셨죠?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양창모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비정규직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제 상식과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정규직은 우리 당진시청 내지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문제이고 노동시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문제가 된 것은 조금 큰 틀에서 보면 IMF 영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용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없는 사회 로 가는 것이 안정된사회 가 될 텐데 지금은 아직 까지는 지난번 2008년인가 미국발 금융위기사건이후에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신자유주의의 영향 하에서 비정규직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우리의 어려움입니다마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크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무기계약자와 기간제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한된 과제를 가지고...

양창모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요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개선을 해나가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복지포인트를 확대한다든지 명절휴가비를 준다든지 호봉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2013년, 2014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창모위원

무기계약직만 보더라도 기본금이 81만 5,000원, 그런데 무기계약직이 근속 1년차와 5년차가 월급이 똑같다고 신문에 났는데 그게 맞나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한10년이 넘어도 17만 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는데 무기계약직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에 공무원하고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월급이 적어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근무하겠습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무기계약자에게 명절휴가비가 60만 원씩 나가는데 70만 원으로 올리고 호봉제를 도입하고, 당진시청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여기 나온 것은 298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더 많죠?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268명입니다.

양창모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않겠는데 사실 비정규직이 공무원의 7~80% 육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은 원인이 뭡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아닙니다. 198명 플러스 268명입니다.

양창모위원

그것은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고, 비정규직을 우리 시청에서 양산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양산하는 것 같아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정책 사업 말하자면 사업별로 비정규직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분야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회 복지라든지 또는 토지지가조사라든지 기타 사업별로 정규직 이외에 말하자면 글자그대로 기간제나 이런 것들은 일급을 주는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지속될 때 까지 일정 숫자의 기간제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상이나...

양창모위원

우리 시청이나 담당과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1년 안 되서 거의 다 해고되는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면 2012년도에 9명, 2013년에 10명 예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보면 많은 기간제 근로자가 해고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그래서 기간제는 급여가 일당으로 계산 되요, 그리고 무기직은 총액인건비 속에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무한정으로 이렇게 무기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고요.

양창모위원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인원이 적다보니까 당진시청에서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쉽게 얘기해서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우리가 행안부에서 정원을 30명을 더 승인을 받아온다고 했을 때 거기서 무기직으로 20명을 한다고 하면 정규직은 10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총액인건비속에 규제를 받는 다는 것은, 그래서 기간제를 무기직으로 전환하는데는 상당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기간제를 많이 뽑지 많고 차라리 무기직을 정예요원으로 해서 실력있는 무기직을 뽑아서 차라리 실과에 배치하는 것이 훨씬 업무의 효율도 나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기간제를 쓰는 것은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68명이나 되는데 최대한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통제를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당진시에서 1년에 해고 하는 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비정규직보호법에도 어긋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당진시에서 정말 정책을 잘 펼치고 근로기준법에도 저촉되지 않게 하면, 앞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무기직,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라든지 애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일위원장

저도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지금 기간제가 268명이라고 했어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윤수일위원장

지금 기간제 들어오려면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기간제 들어오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채용되는데 많은 경쟁력을 뚫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경쟁력이라기보다도 읍면동이나 시청에 말하자면 관공서에 근무하는 것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윤수일위원장

근로의 강도가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근로강도도 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또 이러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느니 아예 차제에 기간제를 뽑지 않는 그러한 정책을 썼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최대한 그렇게 억제하겠습니다.

윤수일위원장

이게 또 들어오고 나갈 때 마음이 틀리니까, 아예 이것은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어떤가?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따라서 기간제가 필요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분이 일을 중단할 경우에 필요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윤수일위원장

앞으로 시에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이렇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재광입니다. 과장님 잘 안 들리시죠? 제 얘기 잘 안 들리시죠, 저도 과장님 얘기 잘 안 들려요, 의자를 바짝 당기시고 우리 확실하게 한번...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제가 요구한 부분은 43번, 196페이지입니다. 계약직 및 비정규직 채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했는데 조금 전 이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공무원들이 시 사업장에서는 취직이 잘 되는데 우리 당진시에는 나이제한을 두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률로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잘 안 들렸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나라 법률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법을 알고 계신가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들어는 봤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제가, 고용차별금지법이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이재광위원

그 내용이 뭐냐면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2010년 7월 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법률 제10339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진시에서도 이것을 위법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과장님께 혹시 알고 계신가 물어봤는데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주무과장님으로서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잘 모르신다고 이렇게 그냥, 당진에서 이렇게 시행 하시고 계시죠, 당진시에서도 인력채용을 하면서 연령규제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셨다시피, 직원채용의 내용을 보면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도 공고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이재광위원

나이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20세 이상 45세 미만자였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렇죠, 수도검침원도 만20세에서 45세 미만으로 했고요, 최근에 당진시 홈페이지 보니까 당진시 복지재단 사무국의 직원채용도 어떻게 나이제한을 두셨죠?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도로보수원은 건설과, 수도검침원은 수도사업소에서 이게 자격요건을, 지금 자료 들어온 복지재단 사무국 직원 이것은 사회 복지과에서 각각 직원 채용요건에 대해서 규제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나이제한은 여기에 제한할 수 있는, 제한하는 어떤 요건에 의해서 한 것으로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당진시 인력을 총무과장님께서 총 관리하시잖습니까. 그래서 타부서에서 이렇게 연령제한을 두는 부분도 모르신다는 부분과 또 그쪽 타부서에서 이렇게 채용 공고했다는 부분도 우리 연령차별금지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학력이나 성별에 의한 차별보다는 나이차별이 더 심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력채용에 있어서 나이제한 즉, 고령층 연령차별금지가 빨리 시정되어야 될 것 같고요, 사람의 능력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활동력을 갖추었는지 못 갖추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채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관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민의 참여권이 위법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관계법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가 당진시에서 무언가 이렇게 법을 하나 요구를 하려거나 그러면 “상위법이 있어서 안 된다” 흔히 관계공무원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상위법으로 이렇게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엄연히 고용노동부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연령규제 문제는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연령차별문제는 원칙적으로 폐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심사숙고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다음은 197쪽 요구번호 44번입니다. CCTV설치운영 실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가 안전한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매년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가 평가가 엇갈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CCTV 설치운영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범죄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5대 강력범죄의 경우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6일자 중도일보 기사를 보면 우리 당진시가 충청남도 내 시군 중에서 4번째로 성범죄자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범죄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범죄가 많이 발생했거나 앞으로도 발생한 우려가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이 같은 상황에서는 최근 우리 당진시에서 3년간 CCTV설치비로 21억 5,435만 5,000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요, 유지관리비가 연간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연간 약2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재광위원

2억 이상이 소요되고 있죠?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이재광위원

시민들의 요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 걱정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더욱 더 늘어나는 CCTV 설치 유지 어떻게 감당하시겠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우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당진시에 112개소에 265대의 CCTV가 설치되어있는데 CCTV기종이 상당히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시는 호환성이 잘되게 단일기종 쪽으로 설치가 되어서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많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재광위원

아니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시겠느냐? 한번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유지비는 어떻게 감당...

이재광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CCTV가 새로 신규로 설치되고 지금도 1년에 2억 이상이 소요되는 관리비가 들어가는데요, 앞으로 늘어나는데 앞으로 더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유지관리비의 내용이 회 선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시설장비요금이 주가 되는데 회 선요금이나 전기요금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최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수시로 해서 어떤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고요 특히, 앞으로 신규 설치하는 것들은 장소를 가장 적합한 장소를 검토해서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치안이라는 것은 원래 국가사무잖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잖습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국가사무인 것이 맞습니다마는 지역치안에 대해서 자치단체나 지역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재광위원

물론 지자체 입장에서 특별한 효과도 거두지 못하면서 단지 범인검거용으로 활용되고 있잖습니까? CCTV설치비용을 언제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심히 걱정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지금 시민의 입장에서는 CCTV설치 요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이나 마을이나 학교라든지 우범지역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지역의 주민들이 무슨 말씀을 나누다가 우범지역하면 CCTV말씀을 할 정도로 요구가 많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앞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본 게 앞으로 CCTV가 더 늘어날 텐데 이런 유지비를 어떻게 감당하시겠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을 못하셨잖습니까?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사무라는 것 그리고 범인검거용으로 활용된다는 것, 지금 현재 CCTV 활용 용도이거든요, 제 생각은 타 시군과 공동으로 대응해서 CCTV설치 유지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충청남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설치비는 일부 국ㆍ도비를 받는 사업도 있고 앞으로 유지관리비에서 국ㆍ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재광위원

CCTV 국ㆍ도비 지원받은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런 통신기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사실은 경찰서에서 다 관리하잖습니까. 경찰에서 다 관리하는데 이것도 엄정히 따져보면 이것도 경찰서에서 해야 할 고민입니다.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사실 경찰서에서는 재정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치안 문제에 대해서 지역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같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한 전문가가 이야기 한 바에 의하면 범죄는 3가지 요소가 충족될 때 발생한다고 하는데 범죄에 약한 환경, 범죄에 취약한 특정계층 그리고 범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CCTV설치는 범죄에 약한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범죄유발요소 세 가지를 동시에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이런 근본적인 요소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시정방향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보고 대처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CCTV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CCTV 없는 사회 가 됐으면 좋겠고요, CCTV설치는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 한 데 사회 는 CCTV를 자꾸만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를 조화롭게 시민들 의견을 듣는데 사회 에서 요구하는 것은 또 필요해서 요구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정부예산으로 한 없이 들어가는 CCTV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진시만 도비 신청한다고 받아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타 시군과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셔서 충청남도에 요구를 하시고 충남지방경찰청에도 요구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는 그러한 대응방법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너무 지루하게 끄는 것 같아가지고, 단답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답변도 단답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김면선 위원입니다. 저도 이재광 위원님하고 같이 CCTV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저도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내용이 이재광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중복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이 “CCTV 없었으면 좋겠다.” 옳은 말씀입니다. CCTV가 확대되는 것은 시민생활이 더 불안해지고 힘들게 느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료에 3년간 CCTV 운영실적, 범인검거자료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예방, 범인 검거에 기여하고 감소됐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 국회 의원님이 지난번에 저도 신문에 기사를 봤는데 CCTV가 범죄율을 전혀 줄여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답니다. 없고, 서울 20개구 중에 CCTV가 강남이 최고 많은데 강남이 범죄율이 최고 많답니다. 그런 통계적인 수치를 본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계속 CCTV가 요구한 데만 많고, 지금 경찰서 상황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133대 그렇죠?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김명선위원

그리고 관내에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CCTV를 설치한데가 당진시에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략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300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방범하고 생활하고 하면 한560여개,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CCTV 내구연한이 5년이잖아요, 지금 보면 5년이 지난 게 있죠?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5년인데 그 이상 된 것도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럼 앞으로 그 전환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기능이 떨어질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 뭡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정기적으로 교체하는데, 5년 지났다고 해서 바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2, 3년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바로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도 몇 년 동안 계속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한2, 3년 정도 씁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바닷가 쪽 염분이 많고 그 같은 경우에 부식이 되어서 교환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맞나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지역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짧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는 점검 보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가 133대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인원이 4명이죠?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김명선위원

그러면 근무형태가 4개조가 1일 2교대 1명씩 근무하면 1사람이 몇 시간씩 근무합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12시간 근무합니다.

김명선위원

그렇죠, 이게 효율적입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이것도 열악합니다. 사실 한 사람이 모니터할 수 있는 기준 대수가 50대입니다. 그런데 133대를 한다는 것은 2배 이상 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려면 사람이 더블로 더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명선위원

모니터링 요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이 50대인데 하루 12시간씩 근무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죠, 133대를 다 하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야간에는 잘 안 보이지 않겠어요, 시야가 좁아지고 불빛아래에서만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게 사건발생 때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현상이 빚어지죠?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요즈음 같은 경우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을 보면 모니터링 요원들이 비밀인가취급을 갖고 있나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거기를 보면 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보안감사를 받고 정신교육을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어떠어떠한 교육을 시킵니까? 어디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경찰서에서 수시로 업무 들어갈 때 하고요,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거기 출입은 아무나 못하는 거죠?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김명선위원

모니터요원이라든지...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모니터요원하고 경찰서 상황근무하시는 분만 들어갑니다.

김명선위원

모니터 요원은 전문기관에서 받아야 되는데 전문기관이 우리 당진군 관내예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모니터 그 용역업체 말씀 하시는 거죠?

김명선위원

모니터요원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전문 용역기관에 위탁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어디예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주)국토환경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관내에 있는 건가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천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할 때는 공개입찰방식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아니 모니터링 요원 전문기관이 천안에 있어요? 우리 당진 관내에 있는 게 아니라.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당진에 있는 전문용역업체입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은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보고, 기간이 최소한 몇 일 지나야 화상 화면이 지워집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30일 지나면 순차적으로 화상이...

김명선위원

30일로 정해져 있나요? 30일 이내로 되어있죠?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특성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런 기간이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화상정보 보유기간을 좀 낮출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이 현재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영상정보처리관리계획에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자료요구 한 것 이어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업무 특정분야에서 일반직공무원이 추진하기보다는 민간전문가가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을 우리가 현재 채용하고 있습니다. 통역하고, 교육하고, 항만하고, 비서하고 4명이고 그리고 센터장, 문화재, 교육 기타 4명, 그리고 문예의전당이 2명 무대감독해서 1명 총11명이죠?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11명인데 그중에서 단체장이 정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는 채용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2명을 채용을 했고, 거기 보면 시간제 계약제 공무원하고 지방직 계약직 공무원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시간제는 비정규직이고요, 2일이나 3일이나 시간제로 나오고, 전임은 1주일 내내 근무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전임은 그러면 정원 인원에 포함된 것입니까? 당진군 전체 정원에 포함되는 인원이고, 맞나요? 시간제는 정원 외로 충원할 수 있다?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김명선위원

여기 봤을 때 11명에 대한 서류를 봤을 때 서류채용절차에 있어서 시간을 공고하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20일 이상이 되는데 어떤 때는 1주일만 공고하고 뽑는 인원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채용공고는 10일 이상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죠, 1주일로 된 게 여기에 3월 24일자는 3월 16일 날 한 게 자료가 있어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시간을 주면 능력 있는 분들을 많이 채용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유의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그렇게 받겠습니다. 서류전형은 누가 합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심사기준에 의해서 우리 실무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게 전문가들이 면접위원들이 심사 보는 관점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차이는 있죠, 그런데 이것 봤을 때에 이 서류가 이력서도 참고하죠? 이력서는 나중에 면접위원한테 이력서도 주나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응시원서하고 이력서하고 다 드립니다.

김명선위원

이력서도 주나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김명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경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력서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뭐 뽑는 목적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니 이분이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의문이 가서, 또 공교롭게도 제가 갖고 있는 대장이 우리 관계되는 분들만 채용이 됐기 때문에, 제 판단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력서만 놓고 봤을 때 이것은 조금 뭐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몇 년 전인가 외교통상부장관 그런 특별채용에 대해서 문제된 것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우리 의회 는 지역주민들의 대의 기관입니다. 아까 전에도 인효식 위원님이 의회 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홍보담당관님 한테 충분히 말씀 드렸지만 의회 의원님들이 홍보활동에 대해서 전혀 지역주민들이 모릅니다. 1년에 진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는 의회 의 꽃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텔레비전시청 충남방송에서 하는 것 모릅니다. 그런 것이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의회 도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의원님들 동향 또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시간제, 뭐 지방직 계약직 공무원은 정원에 포함된다니까 안 되지만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우리 의회 에 채용을 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부탁하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그 부분은 의회 사무국하고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수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상원 회 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 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언제 세우게 되어 있지요?

예산 심의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세우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2년도를 예를 들어 봐도 몇 번씩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 입니까?

시에서 시정에 대한 1년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변경사항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시정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 계과가 총괄 관리부서지요?

그러면 실과에서 계획을 주지 않는 것은 회 계과가 명이 안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행정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시행되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행정이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술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각 실과에서 1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여러 번 세우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 번 세우다 보니까 행정력의 낭비이고 의회 에서나 밖에서 들여다볼 때 이것은 예측 가능하지 않은 그런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오해를 받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법에 정한 절차를, 공유재산 관리계획법에 보면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산 세우기 전하고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경 의결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법과 절차를 정해 놓은 대로 행정이 시행을 해야 모든 것이 순조롭고 행정이 알차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수일위원장

거꾸로 생각을 하면 주민들이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편명희위원

행정에서 정말 조금 더 신경써주셔서 공유재산 같은 그런 큰 계획은 꼭 법과 절차에 따라서 1년의 긴 �회 炷막� 볼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수일위원장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신청사 준공 후 현재까지 하자 보수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가 신축되고 나서 현재까지 하자 건수가 몇 건 되고 있습니까?

처음 2011년도에 150건이었고, 2012년도 9월 3일 날 55건 처리했고, 37건 미 처리해서 92건 정도 전체 줄기는 하는데 하자가 신청사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요?

신청사 건축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토지 부분은 어떻습니까?

당진 신청사를 신축하면서 애초 땅 부지부분은 빼고 건축부분만 얘기한 것이 호화청사 논란 때문에 그랬던 겁니까, 아니면 지금 지금 말씀대로 정산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신청사를 준공하고 1년 넘은 상태에서 많은 하자가 많이 발생됐고, 지역주민들이 기증한 헌수 나무도 많이 보식을 했고, 여러 가지 150건 정도의 하자가 발생됐고, 건물에 가장 많은 면을 차지하고 있는 유리창 부분 지금 한국 유리창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단열이 안 되고 보온도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유리가 정상적인 보온과 단열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지요?

6, 7층 외부의 선팅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애초에 돼있는 유리가 없어요?

저는 유리에 대한 전문가는 아닌데 충청남도 건축 대상받고 건물 잘 지었다고 해당공무원은 해외 포상휴가도 갔다 왔고, 외관적으로 봤을 때 당진시청이 잘 지어졌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 많은 하자가 발생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37건이 왜 하자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 얘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사를 잘 지었는데 물론 관계공무원들도 감독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관리감독 소홀 아니냐? 150건씩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 큰 건물 짓는데 더군다나 감리도 있었고,,,

시공사에 하자이행명령 재촉구 보내신 거 있죠.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사 면적이 얼마예요?

2만1,493평이죠. 공유재산 심의 받았나요?

면적은 얼마로 받았어요?

실제 쓰고 있는 평수하고 틀리잖아요?

시청 전체 말씀이에요?

공유재산이라는 게 뭐예요. 시청부지 아닙니까?

우선 사용하면 건물은 당진 시 소유이고 대지는 LH소유이지요?

LH소유죠?

공유재산 관리계획 12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시의회 제출해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해야 된다. 회 계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LH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편법 아닙니까?

공유재산 법에 대해 전문가도 아니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회 계과장님만 질의할 부분이 아니고 도시과하고 공동 질의를 해야 답이 나오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애초 계획된 계상 땅 값이 724억이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이 투자유치과장님을 하실 때 이 업무를 보셨었죠?

지금 LH한테 지급한 것이 얼마 입니까?

72억을 줬는데 땅값으로 준 것인지 개발보상으로 준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72억이 지급된 부분이 시청사 토지매입 분이 아니고 LH하고 대덕수청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는데 기반시설 보상비가 아니냐? 이 얘기이지요?

이 부분은 대략 따져가지고 토지하고 건축비하고 1,350억 정도 들어갔는데 과장님 말씀은 도시과에서 LH하고 정산을 안 해서 우리가 줘야 될 땅값이 정확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본 위원 얘기는 땅값이 724억원인데 우리가 LH하고 정산봐서 724억원이 다 남으려니 생각은 안 하시겠지요?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진의 이득금이 점점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따져도 한 500억 정도가 필요한데 500억에 대한 세무과나 예산부서나 회 계과, 도시과나 땅값을 LH한테 줘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여태까지 전부 없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땅값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출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도시과에서 줘야 돼요?

꼭 회 계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과도 채무로 잡혀있는 부분도 아니고 예산부서도 그렇고 도시과도 그렇고 우리가 분명히 LH에 정산을 하고 나서 500억 정도를 줘야 되는데 500억을 줄 재원마련은 전혀 계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재원을 마편해서 빚을 갚으려면 다른 사업을 축소하든지 해서 재원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예산서를 봐도 내년도에 얼마 20억 섰나요?

480억을 더 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재원 마련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회 계과에서 청사 부분을 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독려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마련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 500억을 갚을 것인가? 이 부분을 같이 협의해야지 어느 부서에서 이게 나타나 있는 게 없어요? 정산만 안 끝났다고 하는 것이지 분명히 갚아야 될 돈인데...

단정은 아니지만 추정치는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갚아야 되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올해 정산이 나오면 내년도에 20억만 주면 LH에서 가만히 있나요? 계약조건을 보면 그렇지는 않던데...

그러니까 회 계과장님이 하시든 세무과에서 하든 예산부서에서 하든 부시장님 계시니까 나머지 토지 부분에 대해서 LH사와 정산을 해서 500억이 됐든 480억이 됐든 갚아야 되니까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마련해서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데도 채무로 돼 있지도 않고 줄 계획도 없고...

도시과에서 정산이 나오면 회 계과에서 예산팀에 예산확보를 빨리 요구를 하고 같이 각 부서에서 협의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을 꼭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 부분 계룡건설에 빨리 요구해서 청사가 하자로 인한 누더기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계약심사에 대해서 예산절감 실적 및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서 자료요구 했는데 계약심사라는 것은 당진시가 발주한 공사나 용역에 대해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해서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기하는 제도이지요?

자료를 보니까 금액단위가 없기는 한데 올해 계약심사를 통해서 얼마나 절감했습니까?

계약심사를 통해 낭비 요소를 없애 예산 절감했다는 것은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사후에 심사를 통해서 얼마나 절감을 준비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홍보를 하기보다는 관련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계약심사제 운영 초기에 예산을 절감하다 보면 우려되는 게 부실공사나 구매물품 품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 안 해도 되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원가 산정방식이나 계약을 잘못했기 때문에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절감을 하게 된 건가요?

그러면 그동안 당진시에서 절감액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만큼 그동안 원가산정을 잘못했다고 봐야 되나요?

앞으로 부실공사나 구매물품의 품질 하락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관급공사 용역하고 물품 등 지역업체 수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 질문에 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역보호 업체를 위해서 지역업체 수준을 높여 달라는 말씀을 지난 시정 질문을 통해서 했는데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서 공사 수주에 대한 당진시 사업자 등록일자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주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2010년도 관급공사 용역 발주된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총 발주된 공사?

관내 수주한 건이 몇 건 입니까?

관외는요?

금액은 안 나와 있지요?

이번에 시정 질문 했을 당시에 금액하고 건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2010년도에 당진시에서 발주한 공사 내역을 보니까 2010년도에 77건에 계약금액이 19억3,986만원 공사용역을 발주했고, 이 중에 관내업체 수주금액은 5억6,166만원 그리고 13억7,820만원이 관외로 업체발주를 했다고 시정 질의 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자료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2011년도에는 총 25억9,873만원 중에서 관내가 6억2,559만원, 관외가 19억7,613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수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2지금 자료상에는 지역 업체 수주율이 금액도 안 나와 있지만 73%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 업체 수주율을 높이는 게 당진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수 있겠는데 이러다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애초부터 지역에 기반을 둔 업체가 아닌 타 업체들이 공사 수주를 위해서 주소만 옮기고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업체근로자들도 지역주민이 아니라 외지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역 업체 수주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외지 업체가 당진에 주소만 등록해 놓고 수주 받는다든지 외지인들이 혜택을 보는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좀 어떻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련부서 건설과에서 면허 등록은, 전문건설업은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종합건설은 충청남도가 하고요, 그래서 문제는 사업소도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은 주소만 이리 옮겨놓고 당진에 공사가 많다. 전ㄱ구에 소문이 나니까 주소도 다 이리 안 옮겨 놓고 외지인들이 와서 공사도 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더 좀 점검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당진 관내 업체가 또 당진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공사수주를 해서 당진시에다가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계획 좀 앞으로 다시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 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원 회 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사홍 세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26개 담당관, 과, 사업소를 상대로 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다보니까 평균 1개과에 1시간이상 걸리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의회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 가지고 5일 정도만 하면 딱 좋겠습니다. 시금고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금고 지정은 지난 해 행안부 예규에 의하여 당진 시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고 지정방식이 금년부터 변경되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현재 우리 농협에 금고를 지정하고 있지요? 자료에 보면 정기예금 이율 하나만 보더라도 타 금융기관에 비하여 금리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홍

홍사홍세무과장

우선 설명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금고를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금고를 지정하는 것은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합니다. 배점 기준과 배점 표가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점수를 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 11월 달에 금고 계약 절차를 밟았는데 관내 제1금융권 은행권이 되겠습니다. 10개 은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행안부의 기준과 배점표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똑같이 공개경쟁 입찰 형식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5개항으로 제가 나름대로 배점을 해서 점수를 내보니까 농협이 금융기관보다는 금리가 약간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5가지가 좀 높은 점수가 나와서 지정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준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금리가 타 금융기관에 비해서 낮으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사홍

홍사홍세무과장

설명 드리면 저희가 기금이 11개 기금이 있는데 농협에 들어 있지 않고 금리가 높은 시중은행에 정기예금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설명을 드리면 금리가 낮은 것이 아니라 낮지만 일반금리를 비교해 봤을 때는 낮지만 우대금리를 적용했을 때에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3개월 짜리는 2.85%, 1년짜리는 3.97%, 6개월짜리는 3.26%를 적용했다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준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율이 좀 낮은 것은 농협에서 환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사홍

홍사홍세무과장

협력 사업비라고 해서 저희가 약정을 할 때 7억3,900만 원 정도가 약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고려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금리가 낮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오는 부분은 좀 낫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차기 년도는 물론이고 다음에 금고 지정 시에는 환원사업을 받지 않고 금리를 늘려서 받는 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홍

홍사홍세무과장

앞으로는 공개경쟁 체제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제1금융권을 중심으로 공개경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개경쟁을 한다하더라도 금리 부분은 저희가 좀 챙겨서 고금리로 계약에 약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준위원

그만큼 우리 재정이 더 많이 확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근 군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금고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방재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자금관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금의 조기 집행 관계로 정기예금 등이 해지되는 액수가 매년 얼마 정도나 됩니까?

사홍

홍사홍세무과장

조기 발주 사업은 6월말까지 했는데 3월 달까지 기준 6월말 기준 이렇게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정기예금 해약한 것이 320억 정도 해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평가를 해보니까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5,000만원인가? 재정인센티브를 특별교부세인가? 받은 것 같아요. 6월 달에 성적이 우수해 가지고 2억 원 정도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기 발주 재정인센티브를 2억5,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25억 원 해약했는데 실질적으로 손실부분을 따져보니까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2억1,500만 원 정도의 이자손실이 왔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 인센티브하고 이자 손실부분하고 보니까 3,5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됐다고...

김석준위원

인센티브 받으면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요. 조기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홍

홍사홍세무과장

한편 생각해 보면 이자부분이 저희 행정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요자 분들한테 돌아갈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자를 나름대로 잘 관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환원해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공사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내 줘서 개인 수요자들한테 이자가 발생되게 하는 부분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을 제외하고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일상경비를 세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홍

홍사홍세무과장

일상경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재무회 계 규칙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관리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자금 배정 관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제가 볼 때에는 세무과에서 일괄해서 운영한다면 이자율과 정기예금을 많이 물어서 자금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홍

홍사홍세무과장

자금 배정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자금배정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자금의 누수가 없도록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최근 3년간 각종 세입 결손내역 및 결손처분 관리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3년간 지방세 세목별 결손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6억3,000만원, 2011년도에는 7억7,000만원, 2012년도 13억3,000만원 등 계속해서 해마다 결손현황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홍

홍사홍세무과장

사실 세무과의 입장에서 보면 결손처리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신분상의 그런 위험부담도 나름대로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 입장에서는 징수 가능금액과 징수가 어렵다는 부분을 구분을 해봤을 적에는 체납세금이 사실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전부 혼재해가지고 징수독려를 하고 공매까지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 인력가지고는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은 과감하게 결손을 하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매달려서 징수독려를 하는 부분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효권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해마다 결손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하게 2010년도나 2011년도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2012년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7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당진 시의 세수부분이 상당히 늘어나니까 거기에 정비례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내외 불경기라든가 철강 산업의 쇠퇴와도 연계가 됩니까?

사홍

홍사홍세무과장

그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안효권위원

최종적으로 결손 처분을 하려면 시효 소멸이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사홍

홍사홍세무과장

지금 결손처분 하려면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배당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손하고, 소멸시효, 최초 독촉장을 내보내고 5년이 지난 부분, 징수권이 없어지는 것이 5년입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본 위원도 주변에 보면 갑자기 사업을 하다가 고의가 아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망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파산하는 경우는 봤는데 더러 악덕업자들 같은 경우는 위장 이혼이라든가 기타 재산을 다른 데로 빼 돌린다거나 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은 좀 있습니까?

사홍

홍사홍세무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가게 되면 승산이 없다고 봐집니다.

안효권위원

본 위원이 결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감사를 하려고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조세 정의가 반드시 실현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세무과 직원 분들이 이런 결손처분을 않고 탈루세액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생이 고생에 그치지 않고 더 성과를 거워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당진 시의 세원발굴에 있어 가지고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 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면 지역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꽤 많은 지방세 체납액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좀 차이가 꽤 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면천면 같은 경우는 과년도 현년도 합쳐 가지고 약 51.8%의 정리율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고대면 같은 경우는 현년도 전년도 합쳐가지고 29.8% 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납니까?

사홍

홍사홍세무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체납액을 받는 것이 사실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징수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장님이 현안1순위로 체납액 일소를 위한 그런 구호를 내걸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한 것을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각 읍면동 체납세액은 각 읍면동에서 징수를 하고 있지요?

사홍

홍사홍세무과장

징수 독려 권한이 저희도 있지만 그쪽에 있습니다. 읍면 결손처분이라든지 공매라든지 부과 이런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안효권위원

그것은 읍면동 직원들이 각 마을별로 역할분담을 해서 이장님하고 마을별 분담이 돼가지고 마을의 체납액을 정리하던데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사홍

홍사홍세무과장

징수 독려 차원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그 지역에 공부하는 공무원들이라든가 이장님이 신경을 덜 써 가지고 정리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사홍

홍사홍세무과장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다 말았는데 시장님께서 매월 읍면동장 회 의 할 적에 읍면동장이 직접 활동한 사항을 체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읍면의 활동사항이 부진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안효권위원

빨리 탈루세액이라든가 지방세 체납액이 빨리 정리가 돼서 조세정의가 실현되고 당진시 세수입이 더 투명해지고 튼튼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지만 더 분발을 해 주셔가지고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사홍

홍사홍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지방세만 가지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현재 2010년도에 비교할 때 금액면에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올해 13억3,100만원 가량 결손처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안효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충분히 예상했던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좀 하는데요. 과장님 결손처분에 대한 지금 채무자가 무재산이기 때문에 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결손처리 하는 데에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납자의 조사 과정에서 소재 추적이라든가 은닉재산을 찾아내기는 또 어렵다고 보고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부실한 체납관리로 결손처분이 증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홍

홍사홍세무과장

결손처분하면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징수권을 잠시 유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재광위원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5년간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홍

홍사홍세무과장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이 각 개인마다 깔려 있기 때문에 체납과 일반세금이 동시에 검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유보한 부분이 나중에라도 재산이 소득이 전산상에 나타나면 전국단위로 조회 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이 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결정을...

이재광위원

그렇게 되면 징수 실적도 뭐 있었습니까?

사홍

홍사홍세무과장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이재광위원

대부분이 없지요?

사홍

홍사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런 부분들은 참 성실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결손처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재산 다 빼돌려 놓고 세금 납부 안 하는데 나만 왜 납부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체납자의 입장에서도 재산 다 숨겨놓고 버티기만 잘하면 다 탕감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체납액이 완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납부독려 해 주시고 세무과에서는 사실 다른 과들은 다 시민들한테 베푸는데 세무과는 거둬들이기만 하잖아요. 어려운 역할을 하시는데 세무과 업무를 떠나서 다른 과도 같이 신경을 써서 지속적으로 납부독려하시고 재산 압부라든가? 공매, 비양심 체납자까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사홍

홍사홍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사홍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성철 민원처리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시청 민원실에 민원 안내 도우미가 활동하고 있지요?

성철

신성철민원처리과장

예.

안효권위원

몇 분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민원처리과장

총 16명이 1일 2인1조로 10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15시부터 퇴근 시까지는 도우미가 없는 상황이네요?

성철

신성철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때는 15시 이후는 민원인 숫자가 급격하게 주는...

안효권위원

민원실의 도우미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민원처리과장

운영 실적에 제출한 바와 같이 민원업무 신청, 무료대서도 하고, 부서민 민원업무 안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안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지금까지 2인 1조로해서 16명이 잘되고 있지만 민원 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용은 시간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업무 시작하는 시간부터 업무 종료 시까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민원도우미 활동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하고 또 하나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서 오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지역이 송산이면 송산에서 시청 나오는 시간보다 시청에 도착해서 민원을 보기 위해서 각 실과 찾아가는 시간이 더 걸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민원 도우미 중에서 한 분 정도를 좀 배치를 해서 연로하신 분들이 각 실과별로 업무를 보러 가실 때 실과 앞에까지 좀 안내를 해 드리는 그런 민원도우미 제도를 좀 확신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 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성철

신성철민원처리과장

민원안내 도우미제도를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전에는 구청사이기 때문에 민원실 내에서만 안내를 하면 되는데 청사를 이전하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돼서 지난 업무 구상할 때 내년도에는 2인1조로 그냥 하고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명 더 추가로 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할까 하고 업무구상을 한 상태입니다.

안효권위원

과장님 그렇게 선뜻 잘 호응을 해주시니까 좋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사가 효율적으로 잘 짓는다고 지었는데 저도 보면 각 실과를 찾아가려면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습니다. 벽이 설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각 층별로 거의 통으로 각 실과가 배치되다보니까 상당히 실과를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과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직원 분들 중에 한 분이 꼭 배치가 돼 가지고 멀리서 오신 민원인들께는 꼭 각 실과별로 앞에까지 안내를 해 드리는 그런 친절 민원인 도우미제도를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철

신성철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최근 3년간 유흥 성매매업소 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인데요, 얼마 전에 불법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성 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직원, 성을 매수한 사람들 수맥명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당진 시가 전에는 비리에 얼룩진 도시였는데 이번에는 성매매 도시로 전국에 알려지곤 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근 3년간 유흥 성매매 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를 보니까 점검 건수가 매년 20여건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 당진 시에서는 인력도 부족하고 증거물 확보의 어려움 등 단속의 한계가 있겠지만 그것은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신성철민원처리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마사지 업소는 의료법에 의한 업소입니다.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 해당되지 않는 그리고 지금 식품위생법에서 유흥주점이나 이런데 점검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유흥 주점업자나 성명, 주민등록번호, 치업일, 이직일, 종사분야를 기록한 종업원 명부를 비치해야 한다고 식품위생법상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사항에 국한돼있고 성매매 방지나 이런 것들은 경찰서나 그쪽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서 단속실적, 지도적발 건수를 보면 2012년도 것은 자체는 11건이고 외부에서 3건인데 외부에서 들어 온 것이 경찰서에서 들어 온 겁니다. 자체도 일부 그쪽에서 신고 들어 왔을 때 가서 점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한정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보면 실적 위주가 단속을 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고, 업주들도 소나기 단속만 피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업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합법적으로 영업등록을 하고 영업하고 있지만 당초 등록목적과는 다르게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당진 시가 업소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처럼 당초 사업목적과는 다르게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 어떤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성철

신성철민원처리과장

지금까지 못했지만 2013년도부터는 최소한 업소별로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늘 그렇지만 이번에도 사고가 터진 후에 사후 약방문 식으로 불시 단속을 하겠다, 중점 단속을 하겠다는데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후에 단속한다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고쳐나갔으면 좋겠고요. 성 매매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기단속 및 특별단속을 짧은 주기에 해주시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성철

신성철민원처리과장

1회 이상과 특별히 어느 시기를 이용해서 특별히 단속을 해서 최대한 방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수일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민원처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철 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해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단원 계약은 얼마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2년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만기일이 2014년.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인수계약을 했기 때문에 2014년까지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1년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9억 원이 좀 넘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구성이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진 시에 본적이나 주소지를 가진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사가 없거나 전형 인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39명 단원 중에 당진 시 거주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39명인데 1명이 그만둬서 38명입니다. 7명이 당진 시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단장님은 천안으로 거주가 돼 있던데 주소는 여기로 돼있는데 거주는 천안으로, 그럼 천안서 사시는 거지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에 사는 분들이 선발이 안 되는 경우가 실력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응시자가 없는 거예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최근 3년 동안 단원 선발을 한 것이 금년도에 1명, 작년도에 5명, 재작년에 1명 이렇게 7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명 선발할 때 당진 출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1명 당진 주소지로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응시 며칠 전에 했는데 저희가 인정을 안 한 부분입니다. 작년도에는 5명 다 당진 출신으로 뽑았는데 사실은 주소지만 당진으로 돼있는 상황이었고, 재작년도에는 당진 출신이 없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으로 주소지만 돼 있다는 것은 위장전입자 라고 하나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주소지를 당진으로 옮겨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거주는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 출신들이 응시를 않는 이유 중 하나를 알기로는 응시를 해봐야 합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느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시립합창단이 정기공연과 임시공연, 특별공연 이런 식으로 있는데 혹시 국내 합창단 대회 도 나갑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실력을 겨루는 대회 는 아니었고 전체 순위를 매기는 합창대회 는 안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시립합창단이 당진 시민을 위한 합창단이지 대한민국의 도 대회 나 경연대회 , 국제대회 이런데 출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당진 시민으로 합창단을 선발 못 해 가지고 다 외지 분들로 구성됐다.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실력이 있는 합창단원을 모집해서 시민들한테 고급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문화 예술인을 육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규칙에 당진에 본적을 두거나 당진에 주소지가 있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 분들을 그때 가서 다시 레슨을 보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시민의 자녀가 또, 시민이 공연을 해야 시민이 즐겁고 참여 의식이 강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외국 선수를 아무리 영입해서 축구를 잘한다고 해도 국내 선수가 못하는 것만큼 인기를 못 끌고 관중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좀 시간을 두더라도 당진에 유능한 사람 많을 거예요. 우리 당진에 유능한 사람 많을 거예요. 선발해서 합창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꼭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2명 결원돼 있는데 가능하면 당진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다른 일과 같이 하는 사람도 많은가 봐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교를 해봤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상임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비상임이거든요. 일주일에 3번 나와서 연습을 하고 또, 행사 있을 때 나오는데 상임으로 돼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봉급체계가 공무원 봉급체계를 적용하는 데가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단원은 140, 15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분들이 1주일에 3번 나오고 또, 행사에 참여를 하고 하면 별도의 부업을 한다든지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행사 때 공연을 위해서 오시는 단원들한테는 별도 여비를 지급하나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식대 정도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교통비는 지급 안 하고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교통비도 관내 우리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다른 것을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1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좋은 문화를 공급하는 것은 좋지만 좀 떨어지더라도 그래야 시민들 소질이 향상 될 것 아닙니까? 외부에 의존하다보면 언제 시정이 되겠습니까? 주무 과장님께서는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송산면 부곡리 체육시설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현장에 가서 목격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시설이 됐든지 간에 잘못된 것만큼은 사실 아닙니까? 잘못됐지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미리 사전에 수요를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옮기기로 우리 면하고도...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를 요청하시기에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해서 동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송산면 하고 협의를 해서 11월 27일 날 이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잘 하셨습니다. 행감을 하면서 2,500만원 소요되는 예산이었는데 그것보다 위치 선정된 과제라든가 모든 것이 어느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물 사업이 되면 안 된다. 라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행감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통일 줄다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통일 줄다리기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통일 줄다리기는 사실 우리 기지시 줄다리기 과정을 보면 처음에 수상수하로 암줄 수줄이 나뉘어서 수상수하로 서로 다른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녀장을 끼우면서 어떤 하나가 되고 다시 또 수상수하로 나눠서 줄다리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로 화합하는 줄다리기 정신이 어떻게 보면 오늘 날 우리 남북한 현실하고 비슷한 면도 있고 통일을 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통일 화합의 이념에도 맞다고 생각을 해서...

양창모위원

남북화합과 통일 기반조성을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기반조성이라기 보다도 그런 이념에 맞고 그래서 통일 기지시 줄다리기를 통일 화합의 줄다리기 차원으로 승화를 시키면 기지시 줄다리기 자체도 홍보가 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서 당진의 브랜드 이미지도 높아지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양창모위원

착안하신 분이 시장님이신가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양창모위원

그동안 추진결과를 보면 통일부에서도 남북한 경색이 되고 인적교류도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은 추진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통일부에서도 지금 현재 남북한 관계나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추진은 어렵지만 상당히 아이디어는 좋다. 그리고 내년도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하면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자기들도 도와줄 수 있으면 적극 도와주겠다...

양창모위원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팀을 구성한 거예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지금 통일부 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조국 평화통일 불교 협의라고 사리원에도 국수공장 운영하고, 평양에도 빵공장 운영하고 지금 경색된 국면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남북한 교류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지난 10월 21일 날 심양에서 남북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평불협에서 북한 조불협 측에 남북한 화합 통일 줄다리기를 제안했고 거기서 아직 답변은 못 얻었습니다만 정부 차원의 답변은 못 얻었는데 좋은 아이디어 라고 추후에 답변을 주겠다고 그러는 입장입니다.

양창모위원

북한은 조국평화통일 불교협의회 인가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양창모위원

그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쪽에서 받지는 않았는데 우리 평불협에서 북한 조불협에 제안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양창모위원

아직 긍정적인 답을 받은 것은 아니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아직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양창모위원

TF팀을 구성했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TF팀은 우리 행정하고 행정 중에서 문화체육과, 줄다리기 담당자, 홍보담당자, 언론계, 줄다리기 보존회 하고 축제위원회 하고...

양창모위원

기획반, 준비운영반, 홍보반, 지원반 이렇게 돼 있는데 공무원이 몇 명이나 포함돼 있어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기획관하고 홍보반, 위원장님이...

양창모위원

전체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양창모위원

통일 기원 줄다리기 행사가 보면 이북도민체육대회 도 참여하게 돼 있네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이북5도민 체육대회 ...

양창모위원

참석하게 돼 있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참석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

양창모위원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던데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이북5도민 하고 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 통일 줄다리기 관련해 가지고...

양창모위원

예산안에 보면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이 이북5도민 체육대회 하고...

양창모위원

행안부에서도 이북5도민 체육대회 에 좀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행안부에서 국비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간차원에서 우리시하고 민간단체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기지시 줄다리기에 내년 예산이 4억4,000만원 섰고, 스포츠줄다리기 5,000만원, 통일 기원 줄다리기도 한 1억원 섰는데 기지시 줄다리기 하나만 가지고도 작년에 보면 상당히 많이 왔던데 거기만 성대하게 행사를 치러도 기지시 홍보효과를 상당히 극대화 시킬 수 있고, 무현문화재 75호로 지정이 됐고, 유네스코까지 등재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모자라서 또 통일 줄다리기까지 하시려고 하는데 당진 시에서 통일 줄다리기 해가지고 얻는 이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통일 줄다리기를 정부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가끔 있는데 통일 줄다리기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 통일 줄다리기 추진을 위해서 기지시 줄다리기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요, 기지시 줄다리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지시 줄다리기가 있는 당진을 홍보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당진의 전체적인 브랜드 이미지가 올라가고 또, 통일 줄다리기가 실제로 추진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로서 남북화합과 통일이라는 큰 행사의 모티브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양창모위원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사실 통일 줄다리기가 당진 시에서 추진 할 사항이냐? 경기도, 강원도에서 인접지역에서 추진할 사항이지 당진시에서 행정력 낭비하고 예산까지 낭비하면서 과연 우리 시에서 추진할 사항인가?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통일이라는 명칭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물론 뭐 통일이나 남북한의 화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기지시 줄다리기를 홍보하고 당진을 홍보하는데...

양창모위원

내년 4월에 줄다리기 해야죠. 6월에 해야지 8월에 해야지 잘못하면 내년 1년 내내 줄다리기 밖에 하지 않게 생겼어요 기지시 줄다리기 하나만 가지고 홍보하고 축제를 키워도 당진 시 홍보하는데도 그렇고 시민이 화합하는데도 그렇고 상당히 효과가 클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충분하다고 보다도 그렇습니다. 기존 기지시 줄다리기는 줄다리기를 또 계속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지시 줄다리기 조금 더 발전시키고 저희가 어차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북 줄다리기가 어떤 지역의 홍보 효과나 우리 당진의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다. 라는 얘기입니다. 통일이라는 그 글자만 생각하면 지방자치에서 통일까지 생각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줄다리기를 통해서 평화통일 이쪽에 모티브가 되고 계기가 된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창모위원

지방자치에서 우리 시 살림이나 열심히 하셔야지 거기까지 가서 예산 낭비 해 가면서 특히 행정력 낭비하고 거기 가서 또 행사 추진하려면 또,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런 낭비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건전성 있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런 예산 써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준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위원

관내에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8개입니다.

김석준위원

가장 많이 지원 되는 곳은 어느 곳입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안국사지, 영탑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석준위원

안국사지 주변에 지원된 현황 지금까지 얼마가 지원 됐습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9억9,428만5,000원입니다.

김석준위원

지원된 내역을 그동안 자료를 3차례 요구했는데 3차례 오는 자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나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맨 먼저 제출해드렸던 자료는 4년간 자료였습니다. 2009년 이후 자료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약간 적었고요, 그 이후에 제출했던 것이...

김석준위원

중간에 2005년부터 제출한 것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안국사지 주변 정비 사업에 그동안 10억 정도의 상당한 금액이 지원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10억 정도 지원했는데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이 별로 없지 않느냐?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10억 정도 들어간 것이 주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김석준위원

오히려 주변이 더 산만해 진 것 같지 않아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주변이 산만해 진 것은 안국사지 주변 정비 사업인데 안국사에서 불법 건축물을 서너 군데 지어놓고 해서 산만해진...

김석준위원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잘 하셨어야지요. 그 많은 액수의 지원을 해 드리고 주변이 더 산만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향후 안국사지 주변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과장님 의중 좀 듣고 싶습니다.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안국사지 문화재 주변에 4건의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앞으로 주변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우선 저희가 문화재청 입장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을 좀 세워 와봐라. 세워 오면 국비를 지원해 주든지 우리가 본래 하려고 했던 보존입상 보호각을 세워주든지 국비를 세워 줄 테니까 일단 전체적인 안국사지 일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한 번 가져와라 하는 거거든요.

김석준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당진 시 관내는 해안이나 합덕, 우강, 성지 빼 놓고는 별다른 관광지가 없잖아요. 내륙 쪽에도 좀 관광지가 있어야 되는데 안국사지 마냥 국가지정 보물도 있고 한 이런 지역을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변도 정비하시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진입로도 확보하셔가지고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좀 갖춰 주셨으면 합니다.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준위원

다음은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 변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국사지 내 지정문화재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보물로 지정돼 있는 것이 보물 100호가 여례삼존입상, 101호가 석탑, 배바위 있지 않습니까? 매양안각비가 새겨있는 그것이 충남 도지정 기념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김석준위원

안국사지 내 건축물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건축물은 우선 그...

김석준위원

자료에 보면 승당, 요사채, 공양간, 화장실, 환신각, 명부전...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석준위원

국가지정 문화재의 현상변경은 누구의 허가를 받아서 변경한 겁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국가지정은 국가 문화재청.

김석준위원

안국사지 내의 건축물 중에서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승당, 명부전, 공양간, 화장실, 환신각 요사채 하나 빼 놓고는 전부 다...

김석준위원

법당, 산신각이 3개인데 2011년 3월부터 불법건축물이 시작 됐다고 답변이 왔는데 그동안 행정에서는 뒷짐만지고 계셨는지 계속 진행되도록 놔뒀습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2011년 3월이라는 자료가 어디에서 제출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2011년 11월경부터 1월 사이에 한 두 세달 사이에 이루어 진거라 저희가 자주 출장을 못 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석준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건축을 허가해야 하는데 지금 와서 본 위원이 이런 사항을 입 아프게 말할 필요도 없지만 과장님 생각에 승려분들이 좀 무지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일부는 무지한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우리 공권력을 좀...

김석준위원

아니면 행정을 얕보고 그랬다던가? 아니면 비호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석준위원

앞으로 어떻게 슬기롭게 처리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우선 3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1차 고발조치 해서 벌금 500만원을 받았는데 철거를 안 해 가지고 다시 재차 철거 지시를 했는데 안 해서 또 고발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다시 재차 벌금이 나가거나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축법이나 다른 법은 차치하고 저희가 문화재보호법을 다루다보니까 먼저 문화재청하고 충청남도 하고 문화재 위원들이 와서 현장 실정을 전부 봤습니다. 이 분들 얘기는 지금 지어있는 명부전이나 승당이나 산신각이 목조로 돼 있고, 전통 건축 양식에 부합하고 자기들이 볼 때 문화재 경관을 그렇게 해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정비계획을 전체적으로 해서 올리면 추인하는 걸로...

김석준위원

문화재보호법이 생겨 관대하게 해 줄 수 있는데 이 지역이 문화재보호법, 건축법, 산지법 3가지가 지금 걸려 있잖아요. 건축법하고 산지법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처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 아닙니까? 형평에 맞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농경문화 향토유물을 수집해서 전시하는 수림빈속박물관 자료를 보면 하루 평균 100여명의 관람객이 찾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활성화 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하루 117명이면 우리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당진 시가 농업적으로 쌀 생산이 전국 수위를 달리고 있고, 합덕제가 조선 3대방죽의 하나이고 해서,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실제로 117명이라고 했는데 수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을 찾는 관람객들이 대부분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들입니다. 교육 목적으로 대부분 오는 거고 일반이라든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가뭄에 콩 나듯이 없어요. 그런 실정인데 수리민속박물관이 2006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2006년도 개관 이후에 구입한 자료라든지 유물 같은 것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전혀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볼거리가 없는 거예요. 전시회 장 가 봐요. 식상을 느낍니다. 중간에 연어제 축조한 모습대로 그거 하나 있고, 유물 몇 점이 있는데 누가 보겠어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생각에도 그 부분 이해가 안 가시나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지금 당장은 그렇더라도 지금 아시다시피 그 옆에 농촌 테마파크도 들어서고 합덕제 자체가 전체적으로 정비가 된다면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명선위원

농촌테마도 앞으로 2, 3년 후에야 되는 것이고 합덕제도 그렇습니다. 6년 동안 아무런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 사람이 있겠어요. 유물을 해서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외지에서 오면 그래도 음식물 같은 경우 단체로 오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하면 휴식실은 있는데 먹을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커피 빼 먹을 자판기도 없어요. 무언가 편의시설이라도 한 칸에 동네 분들한테 해서 얼마 전에 추사고택을 가봤어요. 그쪽에는 알다시피 먹을거리 장터까지 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고 또, 화장실도 없어요. 그 안에 화장실 하나 있는 거지 바깥에는 없으니까 단체 오면 줄 서 있어요. 얼마나 불편할 거 아닙니까? 사무실 인력도 둘 밖에 없습니다. 하나 출장가면 설명하고 그럴 분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문화재 유물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요즈음 날씨가 추워서 전천후 게이트 볼장 활동하는데 어르신들 상당히 좋아하시죠? 지금 건축물 대장 없는 데가 몇 군데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3군데입니다.

김명선위원

왜 건축물대장이 없어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신평에...

김명선위원

신평에 있는 것은 32호선 국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하지만 2군데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시고 저희들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2002년도에 건립된 두 군데가 건축물 대장이 없었습니다.

김명선위원

건축물 대장도 없고, 현재 거기 봤을 때 관리전환도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있는 건물자체도 거기에 새마을회 로 돼 있잖아요. 그런 문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전광판 17개 해 줬는데 사용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설치를 해줄 때는 게이트볼 협회 임원의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이게 입찰로 했습니다. 입찰로 했는데 주문제작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첫째는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으로 돼 있어서 불편하다. 두 번째는 선수 번호가 잘 보이지 않는다. 세 번째는 따로 1명이 서서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고...

김명선위원

언제 까지 보완을 해서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분들 사용하기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보통은 경기가 아니면 손에 차는 득점기 그것만 있어도 충분하니까 애써 한 명 와서 이렇게 입력하고 하는 그게 번거로우셔서 사용 안 하는데 우선 알람이나 글자 크기 좀 크게 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그래요. 발리 해 주시고요, 연합회 게이트 볼 대회 때 연합회 사무실을 좀 신경써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동식 하나 더 해드릴려고 했었습니다. 협회 측에서 그것은 싫고, 게이트볼장에 파일을 박아서 2층을 올려서 그 면적을 활용하면서 거기에 사무실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비용 관계는 어떻든지 간에 그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그것은 안 되고 100여미터 앞이 실내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안에 사무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것을 우선 좀 사용하시도록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임원들한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시켜서 실내체육관 사무실 이용하도록 하세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 편의 시설이 생각보다 잘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네들이 각 시군 다니면서 보시고 요구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 않게 해 주시고요, 어르신들한테 난방비 얼마로 나갑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읍면별로 240만원.

김명선위원

그런데 올해는 게이트볼장이 더 생겨서 208만원으로 줄었다던데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읍면은 똑같습니다. 2개 동이 더 생겨가지고...

김명선위원

그런 문제 신경 쓰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신평 문화스포츠타운 인허가 및 공사 관련 사항, 면천 읍성 정비계획 및 진행사항, 박물관 부지매입으로 인한 면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신평 문화스포츠 타운 당초 계약금액이 얼마였습니까? 43억이었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건축만 43억이었습니다.

인효식위원

최종 얼마였습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57억입니다.

인효식위원

14억 증가된 세부내역을 보면 충분한 설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 문제가 많아요. 공사 계약을 하고 나서 건축 허가 협의를 하고 사전 영향성 검토를 하고 배수, 설비 협의통보, 나중에 건축협의통보, 오수 관로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부서 협의과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인효식위원

애초에 다른 모든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허가가 날 당시에 오ㆍ폐수나 도로점용 등 모든 부분이 완비가 되어야 건축허가가 나는데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절차 진행 않고 했나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설계 검토가 사전에 충분히 됐으면 바람직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인효식위원

설계검토를 어디서 했습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인효식위원

일정금액 이상이면 회 계과 영선계에서 하게 돼있지 않아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이렇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다른 건물도 똑같습니까?

건축허가 하는데 인허가가 제대로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발주하고 중간에 또 부서하고 협의하고 계속해서 설계변경 들어가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협의하는데 오수관로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배출시설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하수처리 구역에 있기 때문에 오수관로를 매설해야 된다는 상하수도사업소 의견이 있어서...

인효식위원

왜 사전에 이런 부분을 않고 공사 중간에 하고, 나중에 도로점용허가도 2년 후에 나중에 받았지요. 어째 이런 일이 행정에서 발생될 수 있냐고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오수관로 관계였습니다.

인효식위원

오수관로인데 왜 허가 당시에 모든 부분 보완을 해서 발주하고 시공하는 것이지 중간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금액 43억 발주한 것이 14억이나 늘고 물론 저도 준공식에 가 봤지만 건물은 잘 지어졌어요. 충분하게 사전 검토가 안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사전에 먼저 협의되고 하수처리구역인 줄 담당자가 몰랐던 거죠.

인효식위원

하수처리뿐만 아니라 헬스장, 탈의실 및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여기 몇 십 가지되는데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다른 건물 지을 때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자료에 의하면 면천읍성 2020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이신데 맞습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상...

인효식위원

사업이 순조롭게 됐을 때 얘기시지요. 더 땡기실 의향 없어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총 사업비가 292억원입니다. 2012년인데 현재까지 투입된 것이 한 73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급격히 좋아지지 않는 한...

인효식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대로면 12년 걸리네요. 2008년부터...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성을 복원해서 완공해서 관광객을 맞이하려면 12년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려 해도 12년이 걸리는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면천 인근지역에다가 박물관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여기 보면 시비가 도비하고 130억이면 마감이 되네요. 박물관 얼마 들여서 지을 계획입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120억 원.

인효식위원

방금 김명선 위원님께서도 합덕 수리박물관 말씀하셨는데 박물관 지으면 관광객이 엄청나게 올 것 같아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효식위원

물론 열심히 하시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은 조금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은 됐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시립박물관을 지어야 되느냐? 기존 면천 읍성이라는 큰 프로젝트가 있고 마무리도 모자란 상태에서 신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시장님을 위한 홍보 치적이 아닙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이미 의회 에서...

인효식위원

의회 에서 승인됐는데 과장님 말씀하세요? 의회 한테 지금 미루는 거예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아니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물관을 추진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추진배경 자체가 당진이 급격히 산업화 되고 도시화되는 과장에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되다보니까 당진 자체가 당진의 역사성이나 정체성 이런 부분에 대한 점점 흐려지는 부분도 있고 또, 개발과정에서 사라져가는 유물유적들이 한 곳에 모아가지고 박물관을 건립해서 시민들한테 아니면 또, 다른 관광객한테...

인효식위원

뜻은 좋습니다. 뜻은 좋은데 당진 시립박물관을 지어서 여러 가지 유물을 전시할 텐데 순수한 당진에서 기존 가지고 있던 유물을 몇 %나 전시할 것 같아요. 이지에서 사들인 물건 또, 외지에서 사들였다가 보관하고 있던 물건 이것이 무슨 역사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박물관 부지를 매입하면서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도로진입로 부분 말씀 들으셨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인효식위원

국민체육센터 진입로 문제가 있지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땅을 사드릴 때 신중하게 의회 도 잘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땅만 보고 여기에 건축이 가능할 것 같아서 샀지 그 위의 진입로나 하수관계 여러 가지는 전혀 생각을 안 했고 또한, 면천읍 도시계획에 관련돼서 도시과하고 협의하고 이 땅을 샀습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협의했습니다.

인효식위원

도시계획도로나 여러 가지 앞으로 계획에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도시계획상 진입로하고 맞춰서 매입을 하려고 최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협의 과정에서 거기는 좌회 전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진입로를 기존에 도시계획도로 돼 있는데 맞추지 못한 겁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이 하고 자하는 부분은 땅 먼저 사 놓고 도로진입로 개설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번 실수했으면 됐지 반복해서 예산 낭비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래서 전체적인 설계 중에 있거든요. 전체적인 1만여평 부지에 전체적인 시설배치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진입로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현 상태는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디로 진입로 할 건지도 모르겠네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진입로 계획을 했는데 땅주인이 안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병행해서 2014년 말 개관 목표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한 2년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하고 사업승인 받아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병행해서 안 되면 물론 협의보상이 최선입니다만 수용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인효식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수용이나 협의보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협의보상이 적정 감정가가 나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인효식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지역의 의견도 받아들이시고 관련된 과하고 업무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체육과에서 역사적인 부분을 많이 하시는데 박물관이 이미 결정됐다 그래요. 평생교육과에서 초등학교 부지를 면천중학교 옆으로 새로 산 거 아시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면천 초등학교가 역사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년이 넘었지요. 당진에서 학교건물 100년이 넘은 건물이 있어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면천 초등학교가 제일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건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본래 저희 계획에는 조정관을 하는 것으로...

인효식위원

100년이 넘은 학교 건물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신축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역사성이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건물, 새로운 성곽을 쌓는다고 해도 역사성이 없습니다. 역사성을 위해서 복원작업을 하는데 기존에 역사성 있는 건물을 무책임하게 헐어버린다는 것은 많은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다만 허는 것보다도 이전문제는 면천초등학교 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시설 증개축이 어려워서 그래서 우선...

인효식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 못하지만 거기에다 다른 시설을 짓는 거 보다 기존에 초등학교 교실을 역사성이기 때문에 보존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노력해 달라는 말입니다.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9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번 기금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하고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6년에 제정된 것 아시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거기 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편명희위원

2006년에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금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제한도 두고 여러 가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근거해서 당진시 기금에 관한 조례를 살펴봤는데요, 그 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첫째 존속기간이 조례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영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심의 기관을 심의위원회 를 설치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를 설치한 기금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 소관 두 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 존속기간을 넣고 심의위원회 를 신설하는 그런 조례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문예진흥기금을 보면 그 진흥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을 어떻게 한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기금조성 문예진흥기금은 세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하고 개인, 법인 등 출연금 및 기부금품 기타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렇죠,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재원 조성하는 것을 기부금하고 기금의 이자로 충당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연도별 추진상황을 보니까 이게 출연금이었더라고요, 시비 출연금으로 지원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문예진흥기금은 시출연금이 아니고 2008~9년도에 4개 법인으로부터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13억 원을 받아서 조성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13억 원을 받아가지고 현재 적립된 금액이 자료에 보면 1억 5천하고 한 3억 5천...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이자까지 합해서 2억 2천입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안효권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보면 2012년도 기금 지출한 것이 쭉 나와 있는데 기금 지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문예진흥기금같은 경우 12월초에 저희가 문예진흥기금 사업 신청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약 한 달간 정도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내용을 가지고 1월말 정도에 문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를 개최해서 거기서 금액을 가감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편명희위원

그 지원대상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라고 되어있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편명희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지출한 것을 보니까 해와 달의 만남 때 지출한 것 있죠? 2,200만 원요, 해와 달의 만남 축제 민속놀이 체험 및 축하공연에 2,200만 원을 지원했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편명희위원

이게 지원대상이 합당합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대상사업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창작연구보급사업, 그 다음 시 단위 행사 등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의 문화복지 증대를 위한 사업, 향토사연구 등 지방문화유산 유적에 대한 발굴보존 사업, 그리고 기타 문화예술행사 및 육성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등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전년도 12월에 공모를 통해서 공모에 응한 단체가 지원받은 것입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제가 지원과정을 살펴봐야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살펴보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라는 게 예산 외의 돈이잖아요, 그래서 의회 의 의결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존속기간도 설정을 했고 또 목표액을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도록 그래서 기본법을 설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기금을 제대로 잘 관리하시고 꼭 필요한 것은 조례에 존속기간이나 심의위원회 설치규정을 신설하셔서 조례개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두 번째는 아까 김명선 위원님이 합덕수리박물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이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4명으로 되어있네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그중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학예사가 1명뿐이네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1명인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뿐만 아니라 기지시 줄다리기에 관한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은 박물관 개관하는 것 외에 또 교육도 하고 체험학습도 진행하고 있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그쪽에 관계되신 분들의 말을 들으면 인력이 부족해서 현장요원들이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 박물관이 정말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려면 인원이 더 보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시가 승격되고 하면서 기구가 세분화 되고 하면서, 그러면서 총액인건비는 아주 일부분 밖에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구를 거기도 그렇고 필경사도 지금 없습니다. 학예사가 아예 없고 해서 몇 군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니까 학예사 외에는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일용직 1명 이렇게 3명이 있는데 학예사가 시청에 일이 있어서 오고 그러면 갭이 생기고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을 잘 운영하지 못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왕 박물관을 지었기 때문에 박물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올해 학예사 1명을 내년 1월에 발령을 받습니다. 물론 시립박물관요원으로 받는데 당분간은 그 요원을 활용하면서 추가적으로 학예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왜냐 하면 새로 박물관도 만드는데 기존에 있는 박물관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다시 또 더 만들면 그만큼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할 텐데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박물관들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실은 자료에 보니까 합덕수리박물관에 인건비가 1년에 1,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편명희위원

그러면 어떤 인력을 쓰기에 1년에 1,000만 원 밖에 인건비가 안 들어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먼저 기간제였습니다. 학예연구사도 사실은 같이 근무를 하는데 그 인건비는 시에서 나가서 거기에 포함이 안 되서 그렇지,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에 포함이 안 되서 그렇지 학예연구사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 서있는 인건비입니다.

편명희위원

여하튼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자료로 주시면 운영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또 앞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6개를 질의했습니다. 6개 다 하지는 않고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3번입니다. 지난 9월 13일 날 시청 앞에서 제36회 상록문화제가 개최 됐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36회 상록문화제에서는 올해 최초로 360인이 함께 부른 합창곡 노래가 있었습니다. 360인 합창에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 곡목을 미리 부르기로 약속을 하고 미리 악보가 배포되고 거기에 따라서 각 파트별로 연습이 됐습니다. 그 두 가지 곡목이 원래 뭐였습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한 가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는...

안효권위원

‘넬라 판타지아’하고 ‘상록수’하고 두 곡이었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런데 다 연습이 끝나고 나서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 갑자기 곡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상록수’에서 ‘만남’으로 변경이 됐죠, 그 사유가 뭡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바로 직전에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안효권위원

직전이다시피 하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상록수라는 곡목을 상록문화제 집행위원회 에서 선정을 해서 연습을 해 왔는데 상록수라는, 제가 제출한 서류에도 있지만 시민모두가 같이하는 그런 화합의 축제인데 상록수는 다소 무거운 분위기의 노래가 아니냐? 그 보다는 시민들과 같이 화합할 수 있고 좀 밝은 분위기의 그런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안효권위원

상록수가 무겁고 암울한 노래입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암울하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다소...

안효권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밝고 가벼운 노래를 부른다는 게 반대로 얘기하면 무겁고 암울하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암울하다는 표현은 뭐한데 어쨌든 좀 다소 무거운 분위기의 노래라고 생각을...

안효권위원

과장님 제가 반주만 되면 일어나서 노래를 한곡 하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겠고 제가 간단하게 상록수 가사를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저 들에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 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날들도 다시는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치른 들판에 솔잎 되리라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이런 것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 IMF때 박세리 선수가 골프를 치는 영상과 함께 전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고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상징적인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갑자기 왜 무겁고 암울한 노래로 둔갑이 돼가지고 또 상록문화제 진행위원회 에서 다 부르기로 협의가 됐고 악보가 배포되고 연습이 됐던 곡이 갑자기 취소가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다소 주관적인 판단의 문제인데 우리 시에서 그런 의견을 상록문화제 집행위원회 에 의견을 제시했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위원회 에서 담당자하고 판단을 해서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아직까지 상록문화제가 상록문화제 집행위원으로 넘어가서 행사가 개최되면서 행정이 프로그램에 관여하거나 간섭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만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우리가 넘어야 될 벽이 많고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가적, 시대적으로도 넘어야 될 벽이 있습니다. 특권의 벽, 차별의 벽, 분단과 분열의 벽, 패배주의의 벽, 이런 국가적, 시대적인 벽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도 넘어야 될 벽이 굉장히 많고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대의 벽, 생각의 벽, 독선의 벽, 문화에 대한 몰리의 벽, 편협 된 사고의 벽 이런 벽들을 우리가 넘지 않고서는 어떻게 지방자치제를 완성하고 선진지역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편협 된 사고와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방적인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가치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효권위원

상록문화제에서 상록수를 못 부르면 어디서 부릅니까? 편협 된 사고, 낡은 이데올로기적 발상은 빨리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재발 방지가 요구됩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4번입니다. 시민체육대회 및 읍면체육대회 의 예산문제인데요, 예산이 각 읍면동 별로 1,000만 원씩 지원됐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런데 각 읍면에서 행사를 한번 치루다 보면 1,0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수 유니폼이라든가 훈련비라든가 기타 음식장만, 기념품 등등 해가지고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하더라도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조금 더 여유롭게 쓰려면 5,0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들더라고요. 지역에서 체육회 사무국장을 3, 4년 해보니까 아무리 아껴 써도 이런 정도의 예산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안효권위원

그런데 시에서 1,000만 원만 각 읍면동 별로 지원하다보니까 나머지 비용은 각 지역의 주민들이나 기업체에게 또 부담이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 예산지원을 읍면동 별로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면동장님들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개최될 읍면동 체육대회 는 올해보다 예산을 좀 더 편성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현재 내년도에는 읍면동 체육대회 가 대부분 계획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예년하고 똑같이 1,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1억 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 체육대회 도 시민체육대회 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재정여건하고 결부되는 만큼 예산담당관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이나 기업체의 부담을 좀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요즘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주민들 생활이 어려운데 이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각 읍면동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많은 고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부담을 좀 덜어주시기 위해서 올 본예산이 됐든지 아니면 내년 추경에서 좀 더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에는 시민체육대회 종목의 문제입니다. 첨부하신 자료에 보면 종목과 각 읍면동 별로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지나치게 젊은 층 위주의 종목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게이트볼 이외에는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안효권위원

그런데 일부 몇몇 읍면이나 동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우리 지역이 노령인구가 20%에서 30% 초고령화시대로 접어든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를 평일 날 치르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일터에 나가고 연세 드신 노인 분들이 나와서 이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데 어떤 열악한 조건인 읍면에서는 선수구성 조차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 지역이 골고루 행복하게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할 시민체육대회 가 읍면에 고통을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 체육대회 처럼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이 들어갑니다. 공 넣기 게임이라든가 새끼 꼬기라든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다양하게 배치해서 지역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참여하고 즐기는 말 그대로 화합의 장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후년도에 시민체육대회 를 개최할 때는 어르신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연령층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같이 좀 더 연구를 해보시길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당초 종목결정은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체육회 에서 읍면 대의원까지 다 참석해서 종목까지 결정을 하고 채점방식이나...

안효권위원

아니 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앞에 뭐 합창곡 노래 곡목도 바꾸고 하는데 뭐 이런 정도야 못 바꾸겠습니까? 쉽잖아요, 이런 것은.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어쨌든 다음 번 경기 때는 말씀하신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성적이 거의 뭐 고정될 수가 있습니다. 좀 여건이 좋은 젊은 층이 있는 읍면은 항상 1, 2위 해가지고 기분 좋게 트로피에다가 가서 술 마시고 어려운 동네는 맨 날 13위, 14위 해가지고 그냥 주민들 또 패배주의와 쓸쓸한 마음을 이끌고 동네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역균형발전 차원, 주민화합차원에서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에서 많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재광입니다. 요구번호 13번 공통요구자료입니다. 83페이지, 가사병동 도우미 및 돌보미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사병동 도우미와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돌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과연 지금과 같은 처우를 계속할 때에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아닌지 또 이들이 도우미로서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도우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당 급여가 6,300원이고 월 급여는 2012년의 경우에는 60만 원 가량 됩니다. 이분들 임금수준이 전국 상용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310만 원의 22% 수준이고, 더욱이 활동보조를 하는 분이 중증장애인의 경우 몸을 들었다 놨다 해야 되고, 일으켰다 눕혔다 해야 되고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보니 이직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대부분 도우미가 여성으로서 남성 대상자 1인이 거주하는 곳에 파견 시 사고 발생 우려도 있고 그리고 담당 업무 외에 집안일을 시킨다거나 농사일을 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분야의 도우미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처우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진시에서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준비 하신다니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런 게 빨리 조례제정이 되어서 장애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요구번호 98번입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사회 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최근 5년간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시 자체 또는 외부용역여부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어떻게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고려해서 지역적 합의과정을 통해서 우선순위와 목표량, 실천전략, 인력, 재정계획을 포함하는 지역복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그러면 지역사회 복지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하고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데요, 저는 복지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집행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특색이 반영되는, 실현가능성이 좀 높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제 생각과 거의 동일한 생각이시죠?

매년 4년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아닌 대학에서 용역을 주어서 수립하고 있죠?

아니 용역을 준 상태를 보면...

1기 때는 2007년부터 2010년 까지는 평택대학에 줬고 2011년부터 2014년도 까지는 신성대학에 용역을 주셨잖습니까.

대학에 용역을 의뢰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용역을 신성대학하고만 용역을 한 것이지 실내용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하고 같이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제가 의심이 됐던 부분은 대학에 용역을 준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복지계획은 일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참여를 했다면 다행인데요, 지역복지계획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허황된 계획보다 우리 같이 기초단체와 그리고 중앙정부의 계획이 연계되는 복지정책과 당진시와 주민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역복지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 해야 되지 않나요, 또 준비를 하셔야죠?

이제 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 대학과 같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도 주체가 되어서 참여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데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참고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몇 개 단체에 몇 명으로 되어있죠?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이루고 있으니까 당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이 되는데요, 같이 한번 다음 용역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에 맞게끔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답변 좀 예! 아니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94번입니다. 최근 3년간의 장애인 취업알선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에 24명, 2011년도에27명, 2012년도에 85명 이렇게 하셨네요, 알선이 그렇고 실제 취업현황은 2010년도에 18명, 2011년도에는 19명, 2012년도에는 40명 이렇게 취업이 이루어 졌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당진시도 드디어 복지 시가 되가는 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돈벌이 이외에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물질적 복지를 넘어 정신적 복지까지 제공하는 최상의 복지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성과가 나타난 것을 보니까 최근 들어서 장애인 일자리 취업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이런 성과가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는 이 상태에서 만족하지는 않죠?

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까지도 잘해 주고 계시지만 이런 성과에 만족하시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을 통해서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취업을 통해서 자립을 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감을 가져가지고 우리 사회 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수일위원장

다음은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 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번 공통사항인데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목표액이 얼마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에 정해져 있지는 않고 작년 10억을...

편명희위원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적립액이 11억 9,800만 원이네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기금은 아까도 문화체육과 기금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존속기간과 목표액 그렇게 설정되어져야 되는데 목표액이 설정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목표액이 10억이라고 해놓고 11억이 넘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동안 여성발전기금이 사실 조성할 당시에는 10억을 조성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한 것인데 지금 현재는 오래 지나고 금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10억의 예산 가지고는 어떤 여성정책에 필요한 사업을 적절히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맞습니다.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여성발전사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목표액을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앞으로 정말 더 많이 정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기금을 다른 곳에 여성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하고 이것을 사업이 생기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재광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08번, 109번, 110번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8번은 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시정 질문을 할 때에 우리 당진시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거를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료경로식당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1식 단가가 3,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야채나 과일, 육류 가격 이런 부분들, 유재료나 식재료가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이런 부분 물가도 올랐는데 지원 단가를 3,000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더 좀 인상이 안 되느냐? 제가 시정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안 되신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 번 제가 이번 행감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분들에게 무료급식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르신들께서 이렇게라도 식사를 하실 수 있어서, 오늘 뭐 눈도 내리고 그랬는데 훈훈한 마음이 드는 한편 무거운 마음이 사실은 듭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연간 무료급식비가 몇 억 원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1식 단가가 3,000원입니다. 급식비가 총 예산과 비교하면 정말 작은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1식 단가는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먼저 사과드릴게 먼저 시정 질문 하실 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3,000원씩 주고 그동안은 돈을 징수를 안했는데 최소한의 실비는 받자 해서 1,000원씩 받기 때문에 그것이 보완이 되어서 3,000원 가지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그렇게 아주 낮은 질의 식사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달인력하고 그 식사에 대한 종사자는 자원봉사자와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지원하는 것의 95% 이상이 식재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거기에 대한 인상을 더 고려하는 것은 그것도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식사배달 사업 같은 경우가 사실은 1인 1식이라고 해도 배달에 따른 운송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위원님 말씀 들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그래요, 이 부분은 1주일에 몇 회 나 배달사업을 하시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밑반찬배달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배달사업은 2번요,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상당히 인원수가 배달 식사 사업은 121명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그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 그리고 읍면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으로 선정된 분들만 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재광위원

그런데 문제는 2010년도에는 2억 8,125만 원의 예산으로 해서 375명을 지원하던 것이 2012년도에는 저희한테 시정 질문 그 자료에는 1억 9,650만 원의 예산으로서 262명을 지원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지원대상자가 식사배달사업으로 표기가 된 거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383명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밑반찬 식사배달사업까지 하면 262명에 121명해서 383명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좋아요, 하여튼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하여튼 잘 좀 대접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소외계층들에게 좀 영양상태가 부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구번호 109번입니다. 315페이지요, 지금 우리 당진의 노인인구비율이 몇%나 되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지금 15% 정도 넘어갑니다.

이재광위원

15.6%로 되어있죠. 충남평균이 14.9% 맞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이재광위원

전국이 11%, 당진의 노인인구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당진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전체적인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도 있고 또 고령사회 로 가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같이 갖고 있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고령화대책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 4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르신들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득이 줄어들어 가난해지는 빈고, 외로움으로 쓸쓸해지는 고독고, 자고 일어나면 할 일이 없는 무위고, 병들어 괴로우면 병고가 있는데요, 이 4가지 고통을 한 번에 없애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가 이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복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은 필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저는 일자리창출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속가능하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 일자리는 단기적으로 고용창출 효과는 있지만 중ㆍ장기 효과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는 대개 환경개선이나 각종 돌보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산지원이 끊기면 바로 없어질 일자리이고 또한 소득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단기 일자리 보다는 지속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소득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주무과장님으로서 대안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있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정에서도 그동안은 공익형 일자리를 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교육형이나 복지형 그리고 경로당 생산화사업 다음에 시장형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반찬가게를 열어서 노인들이 더 활기차게 일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일자리를 더 확대할 것이며, 경로당 생산화사업에도 저희가 31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9,800만 원을 투입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도 역시 어르신들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노후에 확실히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저희만의 지속사업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그래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주시고요,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110번 307페이지입니다. 고령화대책 관련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독거노인수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독거노인은 대략 5,300명 정도 됩니다.

이재광위원

상당히 많은 편이죠. 고령화대책이라고 해서 일자리사업, 무료급식, 돌보미서비스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독거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주거환경도 그렇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못한 채 떨고 있고 여름에는 냉방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지금 위생이나 청결상태도 취약한 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인성질환의 원인도 되거든요, 그래서 독거노인의 주거문제에 대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독거노인들의 주거문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노인돌봄서비스를 기본돌봄서비스하고 종합돌봄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진시에서는 어르신들의 여가시설, 재가시설 그런 요양시설까지 확대해가면서 점진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이 어르신들에게 독거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도 독거노인들의 동절기안전을 위해서 또 읍면의 자원들을 연계해서 어르신들을 돕고 보살필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때 해봤거든요, 제가 경로당에 자주 다니는데요, 공동생활주택을 보급해 주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게 우리 당진시에서는 엄두도 못 낼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경로당에 가시면 어르신들이 모여서 함께 사시면 참 고독이라는 정서적 문제, 공동요양과 돌봄, 냉난방 에너지 주택 유지 관리비용 등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데 혹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한테 경로당에서 이웃 주민들과 같이 좀 경로당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안 되나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경로당을 저희가 제도로까지 만들려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시에 어르신들이 같이 경로당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보급을 하고 다음에 저희가 난방비지원이나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또 보건소에서 건강서비스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노인정에서 독거노인들끼리 여럿이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 방 다 있으시잖아요, 같이 주시면 제도적으로 뭐 제재가 좀 따르나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 여건이 필요로 하면 저희가 그렇게 할 텐데 지금 실태를 보면 어르신들께서는 거기서 숙식을 하는 것보다는, 주무시는 것은 댁에 가서 주무시고 또 와서 같이 어울려서 놀다 가시는 그런 것을 선호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공동 주택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차후에 저희가 점진적으로 고려해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적극 나서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라도 어르신들 노인비율이 15.6%인데 굉장히 높은 수치이거든요, 우리 시라도 선도적으로 추진해서 어르신들 주거와 건강, 복지를 동시에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동의하시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부서부터 시정의 의지도 사실은 어르신들의 보살핌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제가 전에 경로당 연료비 때문에 심야전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에 심야전기보일러를 경로당에 설치하면 어떠냐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또 제한이 돼가지고 안되고 그런 점들은 참 상당히 아깝거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어르신들한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감사합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밤늦게 까지 고생 많으시죠, 거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질문은 감사를 하려고 질의하는 게 아니라 제안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편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시 승격이전에 군단위에서는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를 선포했죠,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지역에 거주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여성친화도시 선포 이후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렇게 거둔 만한 정책이나 사업을 펼치지 못했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 감사에서도 성인지 예산을 하는 과정을 봤는데 여성친화도시의 내면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맡으면서 깊이 있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안 찾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의 해법이 사실은 여성친화도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돌봄 사회 를 주축이 되어서 구성해서 이끌고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고 또 고령화의 새로운 자원으로서 지역발전에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건물처럼 눈에 보이는 게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내면적으로 우리 삶 전체에서 그런 부분이 배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효권위원

예, 그런 노력들이 모이고 모여서 오늘 드디어 여성친화인증 현판식도 오늘 했잖습니까. 뜻 깊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몇 가지 사업을 제안 드리고자합니다. 제가 2009년도에 여성문화제 집행위원회 의 기획팀장을 할 때 그때 양성평등 부부문패달기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도 주셨는데 그때 50가정에 양성평등 부부 문패를 좀 나누어 드리고 그분들이 문패를 달고 난 소감을 인터뷰를 떠서 영상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도 가끔 그분들 댁을 방문해보면 지금도 당당하게 대분 앞에 부부문패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도 어떤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부부 공통이 내가 지금까지 여러 일을 했지만 가장 잘한 일이 우리 집 앞에 부부문패를 달은 게 제일 잘한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가끔가다 상대방의 존재에 대해서 좀 망각할 때가 있는데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면 현관 앞에 부부 문패가 걸려있는 것을 보고 아! 나의 반쪽이 집안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지속해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계기가 되어서 저희가 원하는 사람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이끌어 가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여러 가지 잘못하면 선거법위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역의 농협이라든가 기타 기업체에서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시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여성친화도시를 앞당기고 양성평등을 앞당길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좀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사업을 하나 제안을 했는데 이게 주무부서가 교통재난과이다보니까 교통재난과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교통재난과 보다는 여성가족과에서 제안하시는 게 좋겠다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그림이 제가 몇 달 전에 어르신들하고 대둔산에 갔다가 대둔산 입구 주차장에서 찍어온 여성친화택시입니다. 우리 당진지역이 여성친화도시라고는 하지만 여성들이 밤에 늦게 귀가 한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불안한 점이 많습니다. 택시를 탄다거나 렌터카를 탄다거나 여러 가지 불안한 점이 많은데 이런 여성친화택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봄으로 인해가지고 이 부분에 여성친화도시를 더 앞당기고 여성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사업을 제안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런 제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 당진시에서는 안심택시라고 해가지고 택시를 타서 내가 몇 시에 택시를 탔다고 하면 바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문자서비스가 가도록 안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색으로만 표시를 해야 되는가 저도 그런 의문이 드는데 여성 우선주차장, 임산부 전용주차장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야 만이 여성친화도시냐 그런 것은 저도 내면적으로는 좀...

안효권위원

사업성도 굉장히 있다고 합니다. 기사분하고 대화를 나누어봤더니 굉장히 사업도 잘된다고 합니다. 여성친화택시가 아마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하나 봐요, 선발해서 그중에 엄격하게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여성 친화택시 아주 분홍색으로 이쁘게 이렇게 도색을 해서 다니면 여성들이 아주 더 선호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영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지역에도 시범운영을 해봐가지고 정착화가 되면 확대운영해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안심과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더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당진시가 여성친화도시를 선포하고 오늘 여성친화인증현판식도 하고 했는데 향후에는 여성들이 진짜 우리 당진시가 여성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그리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이런 도시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정책들이 도입이 돼서 실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제안들인 이런 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들 큰 예산 안들이고 또 남성들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이런 사업은 얼마든지 많이 노력여하에 따라 추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이런 것 보면 제가 약간 좀 패미니스트 같습니까? 답변을 안 하시네요, 그것은.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일단... 예,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수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시정에 대한 제안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 시정 질문이 있습니다. 시정 질문 시간에 해 주시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구번호 112번 여성친화도시육성에 대한 효과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안효권 위원님이 일부분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는 과연 당진시가 여성친화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라고 선포한 것 자체가 사실은 더 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나 이런 마인드를 같이 갖고 간다는 것 자체가 사회 기반을 조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여성친화도시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체감 적으로, 피부 적으로 느껴야 되지 구호나 어떤 현판식가지고 친화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안전편리분야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관제시스템에서 사실은 실시간 점검을 하고 있고, 택시도 안심콜택시를 저희가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우선주차장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에 가면 아기들 기저귀 갈이대도 설치했고,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유해환경근절을 위한 아동, 여성안전에 대한 조례도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부터는 2012년 3월부터 법제도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할 때마다 계속 그 부분을 저희가 컨설팅 받아서 하고 있고 또 2013년도 예산은 성인지 예산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여성친화도시로 선포를 안 한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보면 2009년도에 전국에서 2곳, 2010년도에 8곳 우리는 2010년도에 선포를 했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인효식위원

2011년도에 20개소, 올해 2012년도에는 몇 개소 선정됐습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2012년도에 선정된 데가 몇 군데인지 제가 그것은 파악은 못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럼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선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호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현판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아! 이게 여성친화도시를 선포하니까 진짜 많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돼서 우리 당진에서 여성이 살기가 편하다 이런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친화도시를 선포하면서 부서별로 추진사업 명을 이렇게 2011년도, 2012년도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사업 명을 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를 딱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이 진짜 여성친화도시를 하겠다는 것인지 상급자가 지시하니까 마지못해서 문서만 생산한 것인지 도대체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지금 현재 보면 여성친화도시 인증은 됐지만 이에 따른 국비가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런 똑같은 질문을 저도 우리 부서의 직원들한테도 들었는데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국비는 없습니다.

인효식위원

도비는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도비도 없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여성가족부가 있는데 이 시점에서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도시들이 여성친화도시를 선언했는데 왜 이런 부분이 국책반영에 안 될까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저출산 고령사회 를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의 내면에는 여성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인 위기가 있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 존중을 사실은 더 나타나는 것이고 여성친화도시 처음 선포해가지고 제가 업무 맡으면서 이야기할 때에 남성들이 왜 남성을 위한 것은 없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사회 가 저출산 고령화사회 를 극복하려면 일과의 양립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직장에서 가족친화 기반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은 근본취지는 여성친화도시에 확산하는 분위기를 가족친화로 해서 각 기업체나 기관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시에서 선도하기 위해서 가족친화기관을 인증 받았습니다.

인효식위원

여성가족부는 특별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설개선이나 제도개선을 하려면 예산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동반 안 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다보면 또 한계가 있고 또 우리 여성가족과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지 방범CCTV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많이 내놓는데 이 부분 역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중앙이나 우리 국회 의원님을 통해서라든지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여성가족부를 방문한다든지 재경부를 방문해가지고 당진시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활동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도시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농업기반이라든지 모든 생산기반이 남성과 여성이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이 아니면 앞으로 더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없기 때문에 여성 어떤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당진시정에 여성과 남성을 동등이 생각하는 그런 시정으로 시책이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든 그렇게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열심히 여성가족과장으로 근무하고 계신데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대로 여성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 확보나 홍보를 중앙에 여성가족부와 더불어서 병행해가지고 기획재정부나 국회 의원을 만나든지 해가지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당진이 진짜 여성이 살기 좋고 생활하기 편한 그런 여성 친화도시를 만들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인효식위원

여성가족과는 여성친화 되죠? 다른 데보다.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사실은 여기에 건강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이번에 건강증진센터도 세웠지만 종합복지타운이라든지 평생교육도시기반이 여성이 또 모두가 살기 좋고 편안한 또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으로 같이 가는 것으로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물론 여성가족과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새로 신설되는 팀이 여성정책과인가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 신설되는 것은 미래전략단인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여성정책팀.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저희 팀에는 아직...

인효식위원

내년도 새로 조직기구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여성정책팀에서 지금 단순하게 각 과별로 이렇게 나열식의 문서만 생산했는데 조율을 해서 그 과의 특성에 맞는 여성정책, 여성을 위한 사업 실시하도록 과장님이 조율을 하셔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집중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일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내일은 평생교육새마을과, 토지관리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항만수산과, 환경과, 건설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