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권영익 의원 발언
명숙
김명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총무과장 허천봉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577～595쪽까지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박호빈입니다. 578쪽 보면 가로기 게양하기 관리용역 그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다 하다가 어느 해부터 용역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경일이 몇 번 있죠?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국경일이 7개하고, 현충일은 일부 가로만 해서 8개, 8일…….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작은 것부터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줄여나가서 새로운 사업에… 돈이 없어서 못 쓰지 않습니까.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데 한번 정도는 거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과거에 안 했던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변단체라든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재정을 위해서 공조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한번 정도는 다뤄봤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595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투자상담실 홍보장비 구입, 이것은 어디에 쓰시는 거죠? 전년도 140만 원에서……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투자상담실에 장비 구입하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어디? 우리 시에?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7층 시장님실 옆에 투자 상담할 때 필요한 빔프로젝트, 스크린, 스피커 이런 것 좀 보강… 홍보용 장비 일체를 구입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사이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있을 때마다 이 과 저 과 가서 빌려서 하니까, 사업을 설명하는 부서에서 빌려 쓰니까, 그러지 말고 사서 놓으면 좀 편하지 않느냐……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582쪽에 민간위탁금에 직장보육시설 운영이 있는데, 어디어디죠? 상단 부분 두 번째.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직장보육시설이요? 시청어린이집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로 나가는 건가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운영비가 작년보다 감액된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0∼2세, 만 5세는 무상보육 실시로 정부지원금이 나옵니다. 그것만큼은 감액된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게 여성가족과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100분의 50 이상 관련 법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복용
나복용위원
관리는 여성가족과에서 하잖아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보육시설 관리는 직장이라서 저희 총무과에서 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직장어린이집은 맞는데…….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국비보조 나가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나가는데……
복용
나복용위원
전액 시비니까 시에서 주는 건데, 영유아보육 0∼5세까지 비용만 빼고 나머지가 줄어서 이렇게 된 거고?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예, 감액된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장소가 좁아서 증축예산도 서지 않았나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그래서 먼저 보고를 드렸었는데, 시 예산사정도 어려워서 당장 못 하고 올해는 추경에 설계비 정도를 반영하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복용
나복용위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105명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105명인데 120명으로 늘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1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게 좀… 젊은 여직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남자 직원도 마찬가지이고, 50%도 수용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아, 그래요? 위치에 따라서 공립도 보내는 건데…….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위치는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 밑에 보면 공무원수양관 매입, 작년에 3구좌 했나요? 2구좌 했죠?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작년에 추가로 알펜시아 2구좌 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알펜시아 한 거죠?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이것은 어디를…….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한화가 8구좌, 대명이 5구좌, 알펜시아가 2구좌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명 3구좌, 알펜시아 2구좌 정도 5구좌를 더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타 지자체 보면 알펜시아 때문에 대략 5억 원씩 세웠어요. 3억 원, 5억 원, 평창군 같은 데, 정선군, 삼척, 동해 이쪽으로 동계올림픽 때문에, 돈 때문에 난리잖아요. 십시일반으로 지자체에서 보태는 현상으로 해서 도에서 30억 원 정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우더라고요. 의무사항으로 세우더라고.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저희한테도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원주시는 너무 빈약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력이 되면 본예산 것은 알펜시아로 다 주고, 추경에 2구좌 정도 대명에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들어요. 지금 재정적으로 이자만 해도 하루에 1억 원씩 물어주는 입장이고……. (휴대폰 벨소리)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도 되고… 원주시도 이렇게 큰데 2구좌 했다 치더라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총무과 내년 예산이 138억 5,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돼서 올라와 있어요. 특히 어느 부분에 치중… 제가 찾아보지도 못했는데, 주로 무엇 때문에 138억 원씩이나 증액편성되어 올라와 있죠?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인건비가 기본급이 3% 오르면 거기에 따라서 각종 수당, 후생복지,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이 오른 것만 해도 36억 원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무기계약직 되시는 분들 퇴직금 적립 부분도 들어가 있죠?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예, 거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들은 퇴직금 적립하고 호봉제를 도입하고…….
영익
권영익위원
지난번에 신규시책사업 보고회 할 때 무기계약직 해당되시는 분들 퇴직금 적립을 5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적립시킨다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내년도에 처음으로 분할해서 하지만 적립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인건비가 3% 정도 오르고, 거기에 따른 각종 수당이 이렇게 많이 차지한다. 증액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82쪽에 303 포상금 있잖아요.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 연수 20인 이랬잖아요. 20인이라고 하면 부부동반해서 보내드리는 거죠?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약 10명 정도?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10쌍 정도.
영익
권영익위원
열 분 정도의 명예퇴직자를 대비해서 예산확보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종전에는… 국내연수죠?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국내로만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국내로 국한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4대 의회 때 들어와 보니까 국외연수도 보내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전엔 그렇게 했었죠?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예, 그랬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언제부터인가 시 재정 어려움도 있고 등등 그런 요인이 있어서 그러겠습니다만, 언젠가 없어지고 국내만 국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입장을 달리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퇴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사무관 되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정년을 1, 2년 앞두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30호봉 이상 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맞나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명퇴함으로 인해서 시비 절감되는 부분은 얼마나 돼요? 꽤 많죠?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분석을 해보니까 1년 남겨놓고 공로연수 가는 사람하고, 명퇴하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순수하게 시비가 5,100만 원이 절약됩니다. 명퇴하면 시비가 5,100만 원이 절약되고, 공로연수 가면 계속 봉급을 타니까, 시비에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공로연수 들어갔을 때는 조금 절감되는 것은 절감되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시 공무원 정원에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그리고 1년 남겨놓고 명퇴를 하나, 공로연수를 가나 그것은 빈 자리로 봐서, 결원으로 봐서 충원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럼 명퇴를 안 하고 공로연수를 가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12월까지 올해 퇴직하는 사람들이 11명인데, 그중에 명퇴하는 사람는 네 분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공로연수 처리되고 있는데, 공로연수를 가게 되면 봉급을 계속 받으니까 한 1,600… 명퇴한 사람들 명퇴수당하고 다 나눠서 계산해 보면, 1,600만 원 정도 더 타는데, 거기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실제 이익은 1,100만 원 정도 더 탑니다. 공로연수를 가면. 명퇴자보다.
영익
권영익위원
1,100만 원 정도는 더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본인은 더 이익이죠. 사실상.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것을 떠나서 상당한 시비 절감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퇴자는 좌우지간 시비가 1명당 5,100만 원 절감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도 우리 시 30년 이상 원주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다고 보고, 명예롭게 퇴직하시겠다고 해서 명퇴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운 시 살림살이지만 이분들한테 크게 위로는 안 될지언정… 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연수도 보내주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언뜻 생각이 안 나서……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경기도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우리도 남을 쫓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전에 했던 것인데 중단했으니까 이럼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인사적채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잘 상의하셔서 부서 간 협의 거쳐서 1회 추경에 이것 서 있는데다가… 물론 그래서 국외여행 갈 수도 있고 본인 희망에 따라서 국내연수도 다녀오셔도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보내드릴 수 있는 계기를 1회 추경에 마련해 주십사 제가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시행해 보다가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여기에 따라서 기본계획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도 하고, 위원회 보고도 드려서 타당성이 되면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라도 보고가 돼서 가능한 1회 추경에 꼭 확보돼서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좋은 것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585쪽에요. 공무원교육여비 한 열댓 가지 있는데요. 과장님이 다 설명하기 힘들 테고, 각 교육별로 교육대상이 누구인지, 교육내용이 뭔지 정리해서 이따 오후에라도 주시면……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별지로 작성해서……
인출
류인출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나복용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582쪽에 공무원수양관 매입, 알펜시아하고 대명콘도하고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들도 알펜시아에… 이자부담률이 강원도에서 엄청 높은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다른 지자체도 도와주는 차원에서 3∼5억 원씩 하는데, 그래도 강원도에서 제일 큰 원주시가 2구좌만 갖고 있다는 게 좀 창피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도에 올라가서 도비 예산 받으러 가실 때라도 우리도 이만큼 기여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그래도 최소한 이런 기본적인 것은 남들 하는 만큼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류인출 위원님이 공무원교육여비에 대해서… 우리가 KT연수원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죠?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자체교육 할 때는 거기를 이용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공무원 분들 업무상 연수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인터불고 같은 경우는 안산시, 안성시, 경기도 쪽에서 연수를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박 2일, 2박 3일 형태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외지 나가서… 우리 자체적으로 식상하게… 물론 기본교육을 하지만, 외부에 좀 나가서 머리도 식힐 겸 스트레스 해소도 할 겸 외부연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교육 때문에. 그거야 뭐 경비 절감이나 여러 가지 좋지만, 사기진작 면에서는 뒤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업무 효율은 좋지만, 제가 봤을 때 사기진작 면에서는 외부에 2박 3일이라든지 1박 2일이라든지 일정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 교육 같은 경우에 어차피 각 과에서 몇 명씩 추려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기별로 나눠서 나가서, 꼭 바람 쐬러 가는 게 아니라 외부견학 좀 다니고, 이런 형태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내년도는 장소 선택을 고려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외부 용역 줘서 그렇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그렇죠. 장소를 선택하면 되니까.
복용
나복용위원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 동향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억수입니다. 기획예산과는 596∼604쪽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과장님, 596쪽에 중간부분에 인구늘리기 사업에 대학생들 주소이전한 학생들 장학금 주시는 사업이요.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하시는 건가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일전에 행복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국회의원 두 분을 원주에서 배출하셨는데 그렇다고 또 금방 접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하고 언제까지 하는 것을 상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대학생 는 인원수 알고 계시나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몇 명 정도가 대학생들 주소이전으로 늘어났습니까?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금년도 1학기에는 전입 학생수가 1,251명이 돼서 학자금을 6,20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반기에?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어차피 대학은 한 번 오면 계속 있으니까 1학년 들어올 때 는 숫자만 넣은 건가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고,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5만 원씩 학자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1학기는 전입일 기준을 4월 30일로 잡았고요. 2학기는 10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학자금 지급하는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주소를 이전한 학생들에게 일인당 10만 원을 장학금 주는데, 그런데 지급을 전반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증가되는 인원수는 대학생들이 입시를 통해서 대학에 입학하는 1학기 3월에 가장 많을 것이고요. 2학기 때는 편입이나 군대 갔던 학생들이 복학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인원이 소수 있겠죠. 그럼 2학기에 주소를 이전하는 학생에 관해서는 2학기에 5만 원만 지급하시는 거죠?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1학기 4월 30일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1학기에 5만 원을 지급한 학생이 하반기도 계속 원주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그 학생까지 포함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변동숫자가 1학기 때 전입했던 학생이 2학기 때 군대를 갈 수도 있고, 또 군대 갔던 학생이 2학기에 다시 복학해서 주소 이전을 할 수도 있고, 그 차이가 1학기 때하고 2학기 때하고 어느 정도 되는지, 거의 비슷한지, 아니면…….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지난해 2011년도 처음 시행했을 때는 1학기 때는 2,380명 정도가 되었고요. 2학기 때는 좀 줄어서 1,77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 오륙백 명 정도가 2학기 때는 줄었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는. 그런데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더 줄었습니다. 전입 학생수가요. 이런 부분을 원주시내 기숙사가 6천 명 정도 수용하는데, 원주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이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 타 지역에 와서 전입하는 학생수가 늘어나는데, 지난해보다는 전입 학생수가 주는 추세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예산도 전년도보다 좀 줄었네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지난해하고 올해 1년을 운영해 보니까 당초에 상반기에 3억 원, 하반기에 3억 원, 6억 원을 학자금을 했고, 관내 대학 장학사업비는 상반기에 2억 원, 하반기에 2억 원 해서 총 10억 원을 처음에 시행했는데, 2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또 불요불급하게 남는 예산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해,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1학기 사항을 봐 가면서 예산을 편성할까 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비는 사업을 학교에 지급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고정금액이 되겠지만, 학자금은 전입 학생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동추이가 있으면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해놨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주소이전 학생에 대해서 주는 금액 대비, 인구가 느는 것에 교부금을 더 받는, 이익을 보는 측면이 있나요? 인구 늘려서 분구되는 것 외에.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제일 중요한 목적은 의회에서 국회의원 두 명 만들기 추진을 해서 1차 성과는 이루었습니다. 인원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에 교부세나 이런 부분은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특별히 예산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고요. 앞으로 지방세, 자체재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산출내역에 인구라든가 면적, 도로 포함해서 하는데, 강원도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군인들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군인들도 원주시민으로 인정해서 교부세 산정할 때 추가로 넣을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97쪽 보면, 의정비 결정 주민여론조사, 어떤 기관을 선정하는데 시에서 주는 겁니까?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의정비 결정 여론조사는, 올해도 의정비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의정비 인상을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데, 그게 행정안전부 지침에 일단 의정비를 인상하기 전에는 여론조사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거쳐야지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의정비를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 또 얼마를 올릴 것이냐? 이런 기초자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주민여론조사기관은 기관을 선정해 주는데, 어떤 기관을 어떻게 선정해 주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선정기관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모든 자격을 갖춘 언론사라든가 여론조사기관이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옛날에는 샘플을 하는데 여론조사의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여론조사를 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장기발전계획수립 실무기획단이라고 했는데, 인원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별 실무계장들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계장님들이 보고 와서 직제를 만들어서……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그분들이 4일 동안 합동작업을 거쳐서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한 장 넘겨서 보면, 598쪽에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신규사업 같은데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올해 2,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아니, 지난해 말 올해입니다. 지난해에도 정부합동평가 강원도에서 1위를 해서 3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3억 원을 시 자체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고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올해 2억 원을 또 받았습니다. 2억 원 받은 것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벤치마킹을 시켜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3,000만 원 세워서 부서별로 한두 명씩 해서 2개 팀을 나눠서 직원들 견학을 시키고,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했던 사항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포상금 받은 내역 중에서 이렇게 편성해서 드린다는 거죠?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2억 원을 올해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이 예산을 쓸 수 없으니까 2억 원을 저희가 일자리 창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억 원에 대한 직원들의……
상현
이상현위원
일부는 그렇게 쓰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보내드린다?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일부 세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602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풀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풀용역비 말씀하시죠?
상현
이상현위원
예.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각 부서가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을 수행하는데, 연말 되면 용역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예비적 성격의 풀용역비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602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비, 수당, 603쪽에 보면 워크숍, 예산학교 운영, 정책토론 총 따지니까 3,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금년도 사업비에 반영된 비율을 보고, 지금 여기 사용하는 비용을 보면 너무 과다한 내용 아니겠어요? 이게.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성과보다 활동비로 쓰는 돈이 무슨… 숙원사업비에 조금씩 반영해 주는 것은 맞는데, 반영비율을 보면 3,300만 원씩 돈을 써야 되나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난해에도 5,000만 원이나 6,000만 원 정도를 총괄 관리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분야별로 본인들이 이번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 주문했고, 내년도 예산도 12억 원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해서 이 비율을 따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없지만, 지난해보다 매년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한테 요구해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요구했지만, 저희 나름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최소한으로 경비를 줄인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참여예산제 만들어 놓고, 지금 인원도 80명, 12억 원 예산 세우는 데 3,300만 원씩 써서 실효성이 없잖아요. 이게.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가 최초 태동했을 때는 시민이 예산에 참여하는 스스로의 운영을 지자체별로 하는 데 있고 안 하는데 있는데, 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법제화시켜서 의무화시키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복용
나복용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 내용이 안 담아진다는 얘기죠. 내용이 담아지고, 주민참여예산제 순수한 목적이, 지역에서 발굴을 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 너무 과하게, 지금 보면 예산위원회 운영비 60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워크숍하는 데 천 얼마, 정책토론…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분들이 평상시 활동하는 내용을 보면, 참여율도 그다지 많지 않아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활성화 방안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좋지만,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시민들이 평가했을 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했을 때 시민들이 진짜 심도 있게 들여다 보면, 사실 낭비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게 기사화 되든 언론에 얘기가 되든 하면 이게 문제있다라고 지적하거든요. 12억 원 예산에 활동비로 3,300만 원 이상이 지출된다는 것은, 물론 적다고 하지만, 그분들 조직의 운영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가 된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초에 풀예산 세웠던 부분을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새로운 워크숍 이런 것을 저희한테 요구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운영이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협조 지원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추진되도록 열심히 지원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경비로 예산을 세운 만큼 위원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워크숍과 정책토론회나 이런 부분들은 묶어야 되는데 예산학교 운영에 대한 실비보상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얼마 되진 않지만,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데 어떤 강사가 3일씩 출장이나 갔다 오는 형태밖에 안 된다면 생각해 볼 문제는 있어요. 이게.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예산학교는 워크숍이 아니라 25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강사가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PPT도 만들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읍면동을 순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손 댈 필요가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앞서 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공감하면서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조례에는 8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맞습니까?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원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은 실질적으로 70명 정도 있죠?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78명 정도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이분들… 이걸 저거한다는 게 그렇습니다만, 4회에 걸쳐서 참석수당을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도 4회 했습니까?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중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주민참여예산 반영은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추경에는 안 하는 것인데요. 1년 동안 매년 순회하면서, 분과별로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는데, 두 달이나 분기에 한 번씩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좋고요. 이분들 분과 소위원회 이렇게 세분화돼 있죠?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를 들어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했을 때도 수당을 주는 거예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분과위원회는 기본 식사만 접대하는 것으로요.
영익
권영익위원
집행부에서 식사만 접대하는 것으로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자기네끼리 그룹을 지어서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지난해에도 경로당 문제, 교통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도 가서 자기네들 주제를 정해서 결정해서 수시로 모이는 모임인데, 그때마다 공식적인 회의를 하면 분과는 밤늦게까지 하다 보면 저녁식사를 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것만 접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본래 취지와 목적대로 잘 운영만 된다면 저거하겠습니까만, 저희 같은 경우 직접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어쨌든 과장님께서 잘 지도 감독해서 본연의 위원회의 목적에 맞고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제가 다 확인을 못해 봐서 그런데, 내년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께서 이것은 우리 시책에 반영해 달라거나 예산에 요구했다든가 해서 우리 예산편성에 올라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자료를 저 좀 주세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우선 기획예산과도 내년도 신규사업이 벤치마킹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전년도 준해서 사업을 세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기획예산과거든요. 기획, 원주시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칭 바꿔야지, 뭐. 그래서 기획에 관한, 앞으로 원주시가 어떻게 나가야될지, 부서별로 하나씩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말만 기획예산과면서 기획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님, 그리고 기획계가 어느 분이세요? (
계장님이세요? 기획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그럼 그 자료를 주세요. 장기발전계획 연동계획 책자가 1년에 한 번씩 만드는 것 같은데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실행계획이 있고 기본계획이 있는데, 매년 변동이 될 때는 1년에 한 번씩은 책자 발간……
호빈
박호빈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 책자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영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605∼616페이지까지이고,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619∼693페이지까지이고, 인재육성기금은 기금운용계획서안 8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607쪽에요. 초소 신축 해서 10개소를 더 하시나 봐요. 올해 9개소 하셨나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올해 9개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현재 초소 올해 아홉 군데 하시는 데 현장 나가보셨나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나가 봤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저도 한 두 군데 나가 봤었는데, 안보다 밖이 더 화려한 것 같아요. 밖이 워낙 잘 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안이 너무 창고 같은 느낌이 들던데…….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왜 그렇게 됐냐 하면, 2억 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0개소로 하다 보니까 원체 예산이 적은 것을 가지고 많은 수량의 초소를 확보하다 보니까 내부설계가 빠진 게 많았습니다. 실사 나가 보니까 겉면은 잘 되었는데 내부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시장 숙원사업비 8,000만 원 가지고 수도하고 하수도를 해줬습니다. 잔여금이 칠팔백 남은 것 같아서 그 예산 가지고 다시 내부공사를 추가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도배 정도는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볼 때는 도배만 해서 될 일은 아닐 것 같고, 조립식판넬, 샌드위치판넬로 마감을 지었잖아요. 최소한 석고보드를 한 장 정도 대고 도배를 하셔야지, 석도보드 없이……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댈 예정입니다. 약간 굴곡이 졌기 때문에 그냥 하면 구멍이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얇은 석고보드 대고 그 위에 도배를 할 계획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내년도 초소 신축비용이 있으니까 당겨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내부를 이왕 짓는 것 ‘괜찮다’……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내년 예산을 3,000만 원 올린 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린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606쪽에 자율방범연합대에서 사무실 임차를 하고 있나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단구동에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데요. 전세로 8,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전세를 내서 연합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1월 20일까지인가 만료인데, 월세로 바꾸겠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건물을 찾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그럴 것 같으면 임대료도 만만치 않고, 임차료도 1억 원씩 들어가야 되고, 중개수수료 해서 만만치 않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차라리 연합대도 방범초소 신축하실 때 한군데에서 짓는 비용이 싸지, 일회성으로 한 번 쓰고 말 것도 아닌데, 연합대도 계속 지속될 거잖아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전세이기 때문에 물건은 계속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 전세도 괜찮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전세 괜찮아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소모되는 게 아니고 전세자금은 그대로 보존되니까요. 저희들한테.
인출
류인출위원
연합대를 꼭 외부에 전세 얻어서 있어야… 내부에 공유재산에는 장소가 없어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9개 초소를 지었지만, 부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건물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지금 다 임차 나갔고요. 사회단체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여유 있는 건물은 없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임대 줄 데가 전혀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과장님, 류인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희 시민문화센터, 보건소 가는 지하상가, 거기 빈 데가 많잖아요. 비용도 싸고 연합대니까 굳이 위치에 상관없어도 되는데 그런 것을 이용하면 안 되나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지하상가는 사무실로 쓰니까 쓰기가 용이치 않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도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하수도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가로 임대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들어오지 않고, 물론 통행도 지상으로 다니기 때문에 상가들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시청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군다나 거기 알콜중독자라든지 청소년들이라든지 노숙인들이 밤에 대리석으로 잘 해 놓은 지하상가에 머물고 그래서 범죄의 우려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쪽에 방범대 연합대 사무실이이 있으면 예방 차원에서도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연합대하고도 얘기를 나누어보겠지만, 시에서 지하상가에 대한 활용방안이 다른 차원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회장이라든가 노령층을 위한 공간이라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부서하고 알아보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고려해 보시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범죄예방 차원에서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609쪽 중간 부분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건립 지원계획,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다문화가족의 상담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매일 100여 명 정도로 문막 건등리에 교회가 있습니다. 20평 되는 건물이 있는데 최철영 목사가 함께하는 공동체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에서.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교육이나 한국교실 같은 것을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명륜사회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시민문화센터에서도 이런 것 한국어교실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다문화가족.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다문화가족은 지원센터가 있고요. 시민문화센터에서 하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일반 종교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거의 다문화가족을 위주로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목적이 따지고 보면 근로자……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주가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0년 9월에 찾아가는 시장님에서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2년 전에 건의했을 때는 안 됐단 얘기거든요. 지원근거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비영리단체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변경됐거든요. 그 차이입니까?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그당시에는 저희 시 재정형편상 개인 비영리단체에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런데 이 사항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검토 협의돼서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형태는 시비지만……
상국
한상국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행안부에서 건의문을 받아서 행안부 차원에서 예산조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크게 들어가는 재정이 없을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행안부 국비가 내려온단 얘기입니까?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대체자금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산서에 보면, 4억 원이 시비로……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시비로 되어 있고요. 행안부에서 직접적으로 단체에 직접 교부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분명히 하셔야죠. 국비가 확보되면 시비부담이 줄어드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특별교부세는 별도로 내려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4억 원에 대한 것.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약속된 상태입니다.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차관보가 와서 현지 확인도 했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예산서 4억 원은 편성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시비로 편성을 하고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표면상으로는 시비인데, 내용상으로는 특별교부세입니다. 차관보가 직접 와서 현지확인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비 지원이 곤란하다. 특별교부세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문화가족이 주민지원센터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거죠? 이게 건립이 되면.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외국인 근로자하고 다문화가족이 오셔서 자기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서로 정보교류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로자들이 문막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요. 주변에 기업체에서 그분들을 원만하게 채용해서 고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과장님,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문막에 세워지는 외국인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쪽은 문막공단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위주의 센터를 하려는 것 아닙니까?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다문화가족도 오지만……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쓸 수 있지만, 문막에 그게 처음 자리잡게 된 것도 그렇고, 문막에 서게 되는 것은 그쪽 공단 쪽에 외국인 근로자가 나날이 늘고 있고, 처음 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시내를 오거나 하는 불편함도, 버스노선에 영어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을 감안해서 문막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나날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에 하려는 것 맞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앞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건립에 관해서, 자부담이 한 2억 5,000만 원 하는 거예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문막 건등리 1720번지를 비영리법인에서 작년에 매입했습니다. 그게 2억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부지만큼은 거기에서……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128평을 구입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게 2억 5,000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605쪽 보면요. 제가 행복위로 와서 세세히 잘 안 봐서, 몰라서 좀 여쭈어보는 거예요. 하단부에 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회 정기회비, 예산은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만, 정기적으로 청년시장·군수·구청장 모임이 있는가 봐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당선될 때 만 50세가 안 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0세?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 시장님은 몇 년생이셔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당선되는 시기가 50세가 안 됐으면 여기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전국에 50여 명 있는데, 그분들이 서로 만나서, 요새 매달 한 번씩 하는데, 만나서 정보교류도 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토의도 하고, 전문가 불러서 강의도 듣는 협력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고요. 궁금한 것 있으면 나중에라도 과장님한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9쪽에 민간경상보조, 민주항쟁 기념사업 지원 해서 1,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금년 7월 20일 원주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6월 민주화항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또 민주화에 대한 시민들 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원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 기념식을 할 때 기념식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느 단체에 주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원주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있습니다. 대표는 손낙철 씨입니다. 그래서 기념식도 하고요. 문화행사라든가 사진 전시회, 이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613쪽에 교육경비 보조해 주는 것 있잖아요. 어제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요. 메모도 안 해놓고 예산서를 뒤져 보니까 언뜻 못 찾겠는데, 아, 여기 나오네요. 사회복지과에 방학중 희망누리학교 운영 해서 3,000만 원 있는데, 교육경비보조 10%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시 세액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범주 내를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요지는 사회복지과의 3,000만 원도 이 범위에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새누리……
영익
권영익위원
방학중 희망누리학교 운영 해서 3,000만 원 있거든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교육경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특정하게 어느 학교 지정되어야만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명은 사회복지과 것이기 때문에 잘 인지를 못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특정한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안 하고 여러 학교의 희망하는 아이들이라든가 또는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지 저도 잘 인지를 못 하고 있고요. 요는 어쨌든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나가면 교육경비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도 찾아서 교육경비에 포함시켜서 검토해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회계를 달리하고 있고, 교육지원청이 별도로 있는데……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과거부터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체킹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파악해서 교육경비에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재원을 조금이나마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그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613쪽 강원학사 운영기금이 처음 만든 거예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강원학사가 197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 각 시군에서 출연을 했고요. 이전해서 우리가 1억 3,4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현재 1억 5,000만 원 정도 출연했습니다. 인재육성기금하고 도의 특별회계로 해서……
호빈
박호빈위원
어차피 우리 강원도 아이들이 가는 것인데, 퍼센트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원주 학생은 몇 명, 이렇게 지분이……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신청 받아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도 출연한 만큼 원주 애들이……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더 많이 가죠. 저희들이 출연을 이번에 3억 원 하는데요. 춘천, 원주, 강릉 다 3억 원 합니다. 서울학사 260명 있는데, 원주 애들이 67명 있습니다. 25%, 한 4분의 1이 원주 학생들입니다.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교육경비에 대해서 저번에 싫은 소리도 했는데,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도 우리 미래 인재들을 위해서 투자한 만큼 도 교육청에서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쪽에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게 공론화됐고, 시장님도 그쪽에 많이 투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급식소라든가 이런 것들, 다목적실 증축사업 이런 부분들은 비가림사업 이런 부분은 다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학교 도서관은 도 교육청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5억 원 플러스 더 있나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더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0억 원인데요. 교육청에서 15억 원을 내고, 저희들이 25% 해서 5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총 얼마 정도 가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107억 원이 들어갑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107억 원 정도 그렇게 가는데, 아이들이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선생님들이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도 사실 필요한 것이거든요. 돈 주고 생색내자는 게 아니라, 이만큼 너희들을 위해서 원주시가 기대하고 쓸 돈을 너희들한테 투자한다는 부분, 또 그 친구들이 나중에 훌륭하게 돼서 고향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느 도시보다도 이런 애향심에 대해서 원주시가 결여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도 세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 짚고 싶어서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올리셨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누락된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가 잘 활용이 되고 있고, 일산동도 3층 증축해서 9억 2,500만 원에 운영비 1,000만 원, 명륜2동도 리모델링비 3,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학성동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갔다 오고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예결 위원님들 계시면 예결위 때 좀 남겨서 여기에도 좀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아까 방범초소 올해 같은 경우도 개소당 2,000만 원 지원해 주셨잖아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2,200만 원.
영익
권영익위원
예를 들어 부지도 없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부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가능하면 공원이나 주차장에는 관리소를 지어서 시로 기부채납해서 시에서 활용하도록 하겠고요. 그런 부지가 안 나올 경우는 도로의 잔여지라든가 폐도라든가 계획도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임대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임대료도 3,000만 원 계상했기 때문에 부지 확보에 대해서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태장동 같은 경우도 시장에 포함된 주차장 부지,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나름대로 먼저 지원된 데는 2,200만 원, 내년에 또 지원받는 방범초소는 3,000만 원 이런데……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올해 저희들이 2억 원하고,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8,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2억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올해 지원해 주는 것은?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순수한 건물만 2,200만 원이고요. 거기 들어가는 수도, 전기, 하수는 별도로 숙원사업비에서 투입이 되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를 들어서 방범초소를 운영하는 자율방범대에 형편에 따라서 자부담을 더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더… 일정한 면적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형편에 따라서 자부담을 더 해서 크게 짓든지 뭐 하든지 하는 것은……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태장동도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부담 더 들여서 약간 확장한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고요. 610쪽 맨 아랫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원주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500만 원은 뭐예요? 처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보조금 공모사업을 했을 때 제출한 사항인데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화의식 시민학교를 구성해서 생명평화민주시민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사항하고요. 그다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민주주의캠프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됐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이것도 지난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그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에서요…….
영익
권영익위원
아까 말씀하신 원주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거기에서 하는 거네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그것은 기념식 예산이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 조례에 사실 예산범위 내에서 -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606쪽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여쭈어볼게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자료 주신 것 보시면, “건축비 보조지원 후 센터 유지보수나 운영비 등은 추가지원 배제”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이 시설 짓고 나면 운영비 무조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비영리단체에서 후원회가 있습니다. 후원회에서 각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대표가 집만 지어주면 운영에 대한 것은 시에 손 안 벌리고 자기들이 후원회 구성한 게 있으니까 확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전제로 보조금이 나갈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보통 단체들이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하지만, 짓고 나면……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처음에 그 단체에서 짓고 나서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얘기했었어요.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으면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 받겠다라고 해서 자체에서 운영하게끔 결정이 됐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건축만 해주는 것으로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여성가족과 쪽에서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문막 쪽에 100여 명 따로 교육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장소가 어디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업무가 2세들, 본인들 공부부터해서 엄청 많거든요. 기부채납을 안 받았을 때 우리가 운영비 지원 안 해 줬을 때 이쪽 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사전에 보기 때문에요.
인출
류인출위원
건물 짓기 전에 그런 것을 협의 잘 하셔서… 여성가족과에서 문막 쪽에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업무가, 어제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3개나 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쪽 시설을 짓고 나면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협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813쪽에 보시면 교육경비지원사업 면지역 도서구입비 지원 3,200만 원 있잖아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613쪽입니다.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613쪽이요?
상현
이상현위원
면지역 도서구입비 지원 3,200만 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면에 초등·중학교가 있는데요. 도서관이 조그많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간도서 보급이 안 돼서 아이들이 그런 신간도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읍면에 있는 초·중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해서 신간도서를 사주는 사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시립도서관에서도 작은도서관 운영해서 도서 구입비 세워놨지 않습니까.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이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학교에 기증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것은 학교에 하는 것이고, 작은도서관은 별도라 이거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83……
명숙
김명숙위원장
네, 페이지수 말씀하시려는 거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83∼89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자치행정과에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기금운용에서 심의하면서 잘못한 것 같아요. 당초에 5,000만 원을 집행하기로 했었는데 학생 대상자가 1학년이 될 것을 간주해서 3년을 계속 주는 것으로 간주해서 2차년도, 3차년도 남기다 보니까 1차년도에 너무 적게 집행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내년에 하실 때는 올해 남겨둔 부분에 대해서 계산 좀 잘 하셔서… 올해 대상자 선발됐는데 보니까 심의위원들이 맨 처음에는 1학년 학생들이 될 것으로 간주해서 2학년, 3학년까지 올라갈 때 줄 여분을 남겨놨는데, 대상자 뽑다 보니까 3학년, 4학년짜리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은 내년에 대상자가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심의하면서 너무 과하게 남겨둔 것 같아요. 좀 더 집행했어도 될 걸.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8,000만 원 집행하게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1차 선발을 해보니까 선발기준이 문제성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인재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 할 때 자격선발기준에 대한 것을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인출
류인출위원
인원 계획을 세우셔서… 하여튼 올해 많이 남겼으니까 내년에 많이 쓰는 것은 좋은데, 첫해에 너무 조금 한 것 같아서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71∼172쪽의 지방세 수입과 183쪽 지방교부세 중에서 부동산교부세 및 같은 쪽 재정보전금 중 일반재정보증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694∼697쪽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과장님, 171쪽에 담배소비세, 지난해 봤을 때는 흡연인구가 줄어서 소비세가 전년 대비해서 계속 줄었는데,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잡아놓으셨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세입을 맞추느라고 억지로 올리신 것은 아닌가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억지로는 아니고요. 사실 지방세 안정화 때문에 총 징수액은 매년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간 안정성 위해 조금은 남겨놓습니다. 덜 들어오고 경기예측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분석을 쭉 해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매년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2008년도는 199억 원부터 매년 5억 원씩 줄어들어서 올해 세입추계 보니까 180억 원 정도는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줄기는 줄지만 최대한 지방재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가용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174억 원으로 했는데, 그래도 약간의 여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계속 줄어들다가 증액편성이 되었기에 총액을 맞추려고 하신 것은 아닌가 여쭈어 봤고요. 694쪽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속프린터기를 징수과하고 같이 쓰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징수과 따로 있고, 세무과 따로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같이 쓰고 있는데, 보니까 수리비가 세무과에도 1,000만 원이 있고, 징수과에도 500만 원이 별도로 세워져 있고…….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일반적인 프린터 중에서 고속프린터는 소모품이 비쌉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고속프린터기인데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수리비를 따로 세워놓으셨어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1년에 100만 건 정도 고지서가 출력되는데……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속프린터기가 2대죠?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2대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2대를 가지고 징수과하고 같이 쓸 거 같으면 세무과 한 군데에만 수리비 세웠어도 될 것 같은데, 많이 세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500만 원 세울 거면 세무과 한 군데에 1,500만 원을 세웠으면 될 텐데, 왜 똑같은 프린터기 1대를 가지고 세무과에 1,000만 원 세우고, 징수과에 500만 원 세우고, 그러면 일하시는 데도 불편하시잖아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그 부분은 과가 양쪽에 있으니까 저희가 인위적으로 나눈 것인데…….
인출
류인출위원
그렇더라도 합쳐서 세우는 게 보기도… 어차피 프린터기 기계가 따로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수리하시게 되면 2개 과 중에 한 분이 누가 관리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보면 고지서를 고속프린터기로 자체출력하시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고지서 어떻게 출력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저희처럼 자체 제작을 안 하고 외주를 많이 줍니다. 우리 시는 고지서 출력하는데 별도 담당인력이 있나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저희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현재 직원들이?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업무량이 엄청 많겠네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정기분 나가면 3, 4일 정도 투여해야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자체 출력하는 것하고 외주를 줬을 때하고, 외부에서 외주 달라고 왔던 업체는 없었습니까?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있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쪽 견적 들어온 것하고 우리 자체에서 드는 비용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해 본 결과, 외주를 주는 업체는 서울하고 경기도 쪽에서 많이 주고요.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다 자체출력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 검토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검토해 봤더니 가장 문제는 외주업체가 대부분……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비교해 보시고 금액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외주를 줬을 때 우리 직원 분들 업무량이 많이 줍니다. 고지서 출력할 때 되면 우리 직원 분들 비상이잖아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비용이 많이 안 들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일 말고 다른 일 할 게 많은데, 고지서 출력하는데 직원 분들이 다 매달릴 필요 없잖아요. 우편요금도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집중국이나 이쪽에 하면 우편요금이 조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자세히 알아보셔서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696쪽에 탈루은익 세원발굴하면 포상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세입징수포상금 조례가 있어서 보게 되면, 일정률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반드시 조금이나마 탈루은익에 대한 세원을 발굴한 직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는 못하더라도 적은 성의나마 보여주는 게 잘 하고 있는 제도이다 보고요. 바람직하다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실적은 있었나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2012년도에 법인체 같은 경우에는 총 278개 법인을 조사해서 8억 5,000만 원 정도 추징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징수과……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징수과는 징수에 대한 포상금이고, 저흰 숨은 세원, 탈루·탈세한 세금을……
영익
권영익위원
발굴만 했다 그런 얘기죠?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실적은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탈루되고 은익되어 있는 게 우리 징수과에서 징수를 거친 건지, 안 거친 건지는 확인이 안 되고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만 했다고 주는 게 아니고, 조사한 중에서 돈이 들어온 금액에 한해서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날 부과해도 돈이 안 들어온 금액은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올해 같은 경우 8억 5,000만 원 정도 세원발굴했다고 했잖아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이게 들어온 건지, 안 들어온 건지……. 우리 징수과에서 징수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포상금 지급한 금액은 100% 징수된 금액이 있을 경우만 지급하게 되어 있고, 체납이 남은 경우는 지급을 못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8억 5,000만 원이 다 들어왔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되는가 봐.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95% 이상 다 들어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95% 이상 들어왔다?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어떤 면에서는 이 알량한 포상금 받자고 우리 직원들이,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우리 직원 분들이 정말…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결과다 그렇게 보거든요.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10을 해서라도 탈루되고 은익된 세원을 적극 세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홍보용 현수막 제작을 보면, 거의 규격이 비슷하죠?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일정 부분이 많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 6만 원짜리가 있고, 타 부서 보면 7만 원짜리 있고, 일률적이지 않아요. 현수막 같은 경우 단가계약은 안 하더라도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데, 7만 원짜리 현수막은 뭐고, 6만 원짜리 현수막은 뭐고, 또 5만 원짜리 현수막은… 규격에 따라서 차이는 있다 하지만, 거치대 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죠? 왜 6만 원으로 책정했죠?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가로 세로로 한 것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 차이가 나는 것은 직접 게시하는 것하고 광고물협회를 통해서 게시하는 수수료 지급비용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7만 원 예산이 서 있고, 그런데 일회성 행사나 이런 경우에도 거의 그렇게 서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조율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예를 들어 총무과 같은 경우 7만 원씩 해서 65개 455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통상 현수막 하는 게 5만 원이면 해요. 거치대 하는 게 5만 원까지, 거치대 비용에 일주일을 걸든 얼마를 걸든 행정기관에 거는 것은, 대부분 읍면동에 관련된 거치대는 무상사용이에요. 그럼 이것은 과다책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지적해 주셔서 분석해 봤는데, 차액이 나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싼데, 비정형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작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용이 더 들어가서 비싼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달아주고 안 달아주고의 차이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것은 당연히 달아주죠. 달아주는 건데, 국장님, 전체적으로 금액을 맞춰야 될 포지션은 될 것 같아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현수막을… 읍면동에서 맞추는 것, 본청에서 맞추는 것 굉장히 많아요. 연간 따지면. 규격이 틀릴 때는 비싸게 주더라도 거치대만큼은, 그것도 예산으로 따지면 1년 예산으로 절감한다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집행할 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세입예산이 172∼183쪽, 세출예산이 698∼702쪽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까 세무과에 말씀드렸었는데요. 700쪽 체납고지서 관련 우편발송료, 세무과 것하고 징수과 것하고 두 개 합치니까 우편요금만 3억 5,0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징수과 것이 1억 좀 넘고. 우편요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체국 말고 우편집중국인가, 뭐라고 하지? 동네 자그맣게 있는 데, 그런 데하고 얘기하면 요금이 정기적으로 연 몇 회 이상 나가면 요금을 낮춰주는가 봐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우편집중국이 아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취급소?
인출
류인출위원
우편취급소인지 하여튼 알아보시면… 안 되면 할 수 없고, 알아봐서 손해 볼 건 없지 않습니까?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3억 5,000만 원이면 20%만 빼줘도 많잖아요.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세외수입에서 172쪽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치악산 자연휴양림 임대료, 이게 거둬들이는 게 이 금액이에요? 2,200만 원?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예, 2,200만 원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2,200만 원 받고 얼마를 지원해 주나요? 하기야 징수과는 받기만 하겠지만. 보수비용 이런 것 안 해 줘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임대료 관계인데요. 지금 원주시 산림조합하고 위탁계약을 하고 있고, 수지분석을 해서 수지분석 내용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수지분석해서?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이 임대계약을 하고 나서 보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해준 것은 전혀 없나요? 아시는 범위 내에서.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보수비용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전에 원주투데이에서 잠깐 하셨을 때도 그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임대료 2,000만 원 받고, 보수비 2억 원 해 주고 그래서 얘기들이 있었는데, 계약할 때 상거래상 계약이… 수지분석이라는 건 뭐예요? 수입을 매년 해서 받는 거예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그렇죠. 휴양림을 운영하면서 운영에 대한 수지분석을 해서 수지분석 금액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거기 부담갈 일이 전혀 없네요. 그럼 우리가 결국엔 맡기는 입장이네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위탁을 해 준 거죠. 산림조합에다가.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하는 데가 그냥 부탁해서 하는… 수지분석이라는 게 결국 편안하게 할 수 있네. 결국 노력이라는 것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그렇지는 않죠. 위탁받은 데에서도 인력 운영이라든가 이런 제반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허술하게 운영할 수는 없고요. 전년도 매출이 2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들도 수지분석을 해서 금액에 따라서 10% 정도 임대료를 증액시킬 수 있게 계약에 되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증액한 적이 있어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금년도에도 5%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이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임대료 받고, 보수는 다른 과에서 해 주니까 정리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유지보수가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유지보수는 필요한데, 임대료도 저희들이 징수만 하지, 부과는 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부과를 하면서 유지보수관계가 같이 검토될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회계과장 허만정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172쪽, 175쪽, 179쪽, 180쪽, 181쪽, 182쪽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703∼711쪽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709쪽에 백운아트홀 무대조명 콘솔 구입, 1억 7,100만 원인데 이게 뭐예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말하자면 조명을 컨트롤하는 기계입니다. 지금 백운아트홀에 있는 조명이 행사용인데, 공연을 하다 보니까 공연용으로 맞지 않아서 이것을 보강하는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공연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스피커도 시원치 않고 음향기기들이 세팅이 안 되잖아요. 마이크는 다 바꾸었어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마이크는 반만 바꾸는 거죠. 일단. 예산이 없어서.
복용
나복용위원
2회 추경 때 세웠잖아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1회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처음에 잘 했으면 돈이 안 들어갈 텐데…….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처음부터 그게 공연장이 아니고 행사장으로 했다가 공연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시행착오가 이게… 그리고 710쪽에 무실동주민센터 이것은 공유재산에서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비가 필요 없는 내용이죠?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감액하면 될 것 같고요. 예산과 별개의 문제로 말씀드릴게요. 감사관실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전에 설계한 부분을 검토하잖아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네,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일상감사를 하는데, 진행이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설계변경이 플러스가 된단 말입니다. 각 부서에 가면. 결국은 감액한 부분보다, 물론 감액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형공사 같은 경우 감액을 하고 나머지 설계변경 또 추가, 추가하다 보면 플러스요인이 된다는 얘기죠. 감사관실에서는 일상감사를 하면서 회계과에 넘겨서 87.745의 적용률을 맞춰서 입찰 봐서 하는데, 나머지 부서에서는 잔액을 가지고 자꾸 설계변경 퍼센트 내에서 하려고, 불요불급하게 사실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일어나는 현상들, 또 업체가 일은 하고 이윤을 못 보는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설계변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런 예방책을 마련할 게 없느냐. 앞에서는 명분은 좋아요. 1년에 40억 원 절감했다. 이것 나중에 정산해 보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조사해 볼 거예요. 그럼 어느 것이 득인지 나올 것 아니에요.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손 안 댔으면 좋겠다. 사업부서에서는 실용성이 없다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도 국장님, 감사관실하고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간부회의 관련된 부분도 그것을 짚어줘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설계변경에 관한 내용들이 과오설계가 되는 경우도 부득이하게 있겠지만, 안 해도 되는 지출을 감액을 해 놓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곤욕을 치러요. 공사는 공사대로 안 되지. 감독은 감독대로 불편하지. 업자는 업자대로 이윤이 안 나오니까 부실시공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건도위 있으면 그런 것을 짚을 수가 있겠는데, 이쪽 행복위라서 6월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제가 비교표를 만들어서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사전에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705쪽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2급 관사 임차료 2,000만 원, 그 뒷장 보면 유지관리비 40만 원씩 12개월. 이게 뭐예요? 임차료가?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부시장님 관사인데요. 계약한 지가 내년 6월 30일이면 만료가 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임대로 있는 거예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그래서 2,000만 원 올려달라고 해서…….
호빈
박호빈위원
아, 전세?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예, 전세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전세 얼마에 있는데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지금 1억 3,000만 원에 있는데, 1억 5,000만 원으로 해 달라는 거죠.
호빈
박호빈위원
이것은 왜 샀어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 돈이면 하나 사지 않나요? 요새 1억 5,000만 원이면 사지 않나? 거기가 몇 평이에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흔히 말하는 것으로 서른……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1억 5,000만 원이면 사지 않나? 조금만 더 보태면?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무실동이기 때문에 2억 원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새 아파트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706쪽에 303 포상금 있잖아요.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포상금 500만 원. 이것도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요율은 없어요? 그냥 1식 이래 놓으니까 아까 세무과 같은 경우라든가 은익하거나 탈루한 세원발굴했을 때에는 100분의 5, 그다음에 징수과 포상금 100분의 3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은 그런 요율 적용받는 것은 아니에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무단점유한 재산을 신고해서 변상금을 받으면 1년은 1%, 2년은 3%, 그다음에 3년 이상은 5%까지, 징수금액의 5%까지 줄 수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징수금액의?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거예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 규정이나 이런 게 되어 있는 데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법에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잘 이해했고요. 어쨌든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회계과가 시 소유재산 또는 국유지 이런 것 우리 관내에 있으면 그것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게 회계과의 고유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차원에서 아까 포상금 같은 경우 무단점유했다든가 이런 것 찾아서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이런 것도 계속 하고 있겠습니다만, 알면서도 못 찾는 것도 많잖아요. 우리 땅이라는 것은 알지만. 시 소유의 부지가 되었든 산이 되었든 지목과 관계치 않고. 예를 들어서 태장2동 국군병원이 있는데 거기 지난번에 안전도시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아직까지 그쪽 시유지를 이용해서 홍수를 대비해서 배수펌프장 시설을 했어요. 상당한 면적이, 쓸모가 많지는 않지만, 길게 남아 있는 것으로 지적을 확인해 보면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찾아주면, 거기가 청룡마을이라고 하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청룡마을이니까 이쁘장하게 화단을 조성할 수 있게끔 경계를 분명히 찾아주시고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다음에 추경이 있거나 뭐 있거나 하면 그런 것 좀 예산 세우셔요. 아무리 가용재원이 없고,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 전 계장님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는데, 회계과에서 그런 것 올리면 깊이 생각하시고… 그것은 우리 시 소유이면서 활용가치가 있는데 제대로 활용 못 하면 이것도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에 주차장도 모자란다 이런 소리들 많이 하는데, 그렇게 찾아서 적은 돈 들여서 주민들이 활용하면 그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을 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노력하시지 말고 총력을 기울이셔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폐기물 처리비용이 없어서 그런데,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셔요.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712∼7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716쪽에요. 716쪽하고 719쪽 보면, 침입방지시스템 유지보수, 네트워크 방화벽 유지보수, 행정통신시설하고 정보보안시설하고 시스템을 다 별도로 써야 되는 건가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716쪽에 있는 내용들은 전산장비 쪽이고요. 뒤쪽에 있는 내용들은 통신 쪽 장비들인데, 망 자체가 분리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부망하고 외부망하고 장비가 각각 별도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정보통신과는 말이 좀 어렵다 보니까……. 717쪽 보면, 기록물전산화 작업실 장비 유지보수, 스캐너 외 3종 있잖아요. 717쪽 맨 윗칸 기록물전산화 작업실 장비 유지보수, 찾았습니까?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바로 밑 부분 보면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해서 전자결재 및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하고 틀린 거예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기록물전산화 작업실 장비 유지보수는 기록물 전산화하는 작업실이 별로도 있는데, 문서 스캐너라든가 도면 스캐너, 프린터……
인출
류인출위원
기록관리 시스템은 그것하고 전혀 틀린 장비예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예, 다른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716쪽에 중간 부분에 통합백업시스템 유지보수비 있죠. 바로 밑의 칸 보면, 자산취득에 통합백업시스템 교체 해서 1억 3,000만 원 세워져 있는 게 있네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통합백업시스템을 내년에 바꾸겠다는 얘기신가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쓰고 있는 백업시스템 자체가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자료들을 백업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지금 생산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인출
류인출위원
기존 쓰시던 것을 교체해야 된다?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교체를 해야만 합니다. 유지보수비는 교체할 때까지 유지보수비이고요. 아래 것은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교체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 960만 원 세워져 있는 게 1년 치가 아닌가 보죠?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한 달 치입니까?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한 달 치는 아니고요. 예산이 확보되고 백업시스템을 물건 사듯이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우리 환경에 맞도록, 또 기존 자료 이관도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면 몇 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그게 계약관계도 있고 해서 그때까지만 한 몇 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요.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이게 6개월 치 되는가 보죠?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작년하고 똑같이 1년 치는 세워 놨는데, 나중에 이게 확보되게 되면 저희가 삭감할 겁니다. 시점은 저희가 정확하게 잡지 못해서…….
인출
류인출위원
정보통신은 말이 어렵습니다. 장비가, 제가 이해를 해 보려고 여러 번 읽어봤는데 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엄청 어렵습니다.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 장비가 다 분류가 되어 있는가 봐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공통기반 시스템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똑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용어도 행정안전부에서 정해 놓은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뭐가 궁금했냐 하면, 똑같은 명칭인데, 단어 하나 바꿔서 유지보수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따로 있으니까 엄청 어려워서 여쭈어 봤습니다. 백업 유지보수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위에 보안 USB시스템은 새로 교체하는 건가 봐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교체는 아니고, 신규구입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보안업무 규정에 보면, 전산 쪽으로 각종 보안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내부에 있는 자료들이 USB를 통해서 외부로 많이 유출됩니다. 아무나 복사를 하기 때문에. 보안업무규정에도 보안 USB시스템을, 이런 종류의 것들을 도입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안 USB시스템은, 일반 USB를 PC에 꽂게 되면 인식을 못 하도록 하게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저희한테 등록하게 되면 어떤 USB에 대해서는 복사도 하고 인식도 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외부 전산망에서 인증받지 않은 USB는 읽기가 안 되고…….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그래서 USB가 외부로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밖에서는 읽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쪽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엄청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있고, 정보화마을 운영비가 있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해서 또 있고, 바로 뒤 페이지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여러 가지 있는데,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하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하고는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하고 세 개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정보화마을이 원주에는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 운영하기 위한 유지보수이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매월 30만 원씩 나가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웹접근성 개선은? 어떤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공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공사는 아니고요. 기존 홈페이지에 개선하는 것인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작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인들한테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서……
인출
류인출위원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이라고 하면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그 정도는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가령 예를 들면 장애인들은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은 화면을 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접근하게 되면 거기서 음성으로 읽어준다든가, 이미지 같은 경우도 잘 안 보이니까 갖다 대면 글씨로 나타내준다든가……
인출
류인출위원
알겠습니다. 접근성 개선은 그거라고 치고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이것은 꼭 해야만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하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이것도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프로그램 관리자라 하면, 홈페이지를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정보화마을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관리자가 한 사람씩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물론 관리하지만……
인출
류인출위원
이분들은 직원들이에요? 별도로 고용하신 건가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마을에서 고용합니다. 시에서 고용하는 게 아니고.
인출
류인출위원
마을에서 고용하는데 관리자라고 해서 인건비 나가는데, 홈페이지 유지보수라고 얘기하면, 매월 30만 원씩 나간다 하면, 홈페이지에 그림 올리고 내리고 그 정도?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정도이고요.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잘 아시겠지만, 웹프로그램이라든가 DB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정하고……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냐 하면, 홈페이지를 매월 이렇게 유지보수해야 되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고, 또 프로그램 관리자가 인건비가 따로 있는데, 프로그램 관리자가 그만한 능력도 안 되느냐? 안 되는 사람을 써서 하는 거냐? 웬만한 프로그램 관리자 같으면 홈페이지에… 요새 홈페이지가 다 패키지로 나와서 뭘 올리든 간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에 넣었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 정도 능력은 갖추었을 것 같은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도 따로 있고, 인건비도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6분의 1, 4분의 1 이래서 분기에 한 번씩, 두세 달에 한 번씩이면 이해되는데, 매월 30만 원씩 나가면서 인건비가 별도로 있으니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원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 다 하고 있는데……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것은, 남이 하니까 무조건 하는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관리자가 분명히 있는데, 인건비 나가는 프로그램 관리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또 다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해서 매월 30만 원씩 또 나가는 게 또 따로 있다니까 홈페이지가 매달 그렇게 DB를 바꾸고, 아까 말씀하신 웹 쪽으로 바꾸어야 될 게 그렇게 많은 거냐? 그럼 이 홈페이지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지금 홈페이지에만 국한해서 말씀하시는데, 완전히 틀린 겁니다. 지금 홈페이지 관리자들은 홈페이지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거기 가면 정보이용센터가 있습니다. PC가 10대, 14대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런 컴퓨터도 관리를 하고, 또 정보화마을에 판매장이 있습니다. 각종 상거래를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상거래를 관리한다든가……
인출
류인출위원
황둔에 몇 번 들려봐서 아는데, 인건비… 하여튼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과장님하고 해서 같이 나가볼게요. 인건비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매월 나가는데, 인건비에 묶어서 그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 쓰면 될 것이고, 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만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매월 나가니까 그래서 여쭈어본 거거든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는 보통……
인출
류인출위원
아무나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무나는 아니고, 그래도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면 홈페이지에……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그런 종류들은, 흔히 보는 것들은 블로그 같은 개념의 홈페이지라는 것이고요. 이 정보화마을의 홈페이지는 별도로 제작을 했는데……
인출
류인출위원
예, 하여튼 그 홈페이지를 나중에 따로 볼게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심사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론면 자전거 구입대가 있거든요. 633쪽입니다. 자전거구입대, 상단부분에.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100만 원?
상국
한상국위원
예, 어떤 겁니까?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부론면에서 남한강길을 조성해 놓고 면에서 자전거를 5대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국
한상국위원
면소재지에 자전거 비치해놨다가……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남한강 자전거길 조성했잖아요. 그것을 활용하려고 5대를 구입해서 주민 편의 제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자전거도로가 다 확보되었나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부론 구간은 다 됐어요. 구남한강대교 그 부분이 지난 10월에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아마 거의 완공되었을 겁니다. 부론구간은 다 됐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부론을 찾아온 외지인들한테 - 주민이 아니고요 – ‘한번 거닐어봐라.’ 하과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시는 거죠?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회수가 가능할까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관리자가 따로 있으니까요. 부론은 가보니까 외지 수도권에서 많이 자전거탐방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식당은 식당마다 자전거 거치대가 있어서 잘 되고 있더라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 빠졌습니다. 호저면 보면요. 625쪽입니다. 결혼이민자 어울림 행사 실비보상 건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다문화가정들이 이 호저면으로 꽤 많이 이주해 와서 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30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참석자들한테도 보상도 하고, 실비보상을 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면에서 확보해서 활용하려고 계상한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24개 읍면동에는 결혼이민자들이 없나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물론 있죠. 있는데, 호저면이 저희 관내에서 제일 많이 입주해 있을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제일 많다는 얘기네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예. 일본, 필리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아마 호저면에서 특수시책화해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다른 읍면동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을 텐데,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삼십 분 정도 되는데, 그럼 세 분 있는 동에는 어떻게 하나요? 거기는 안 줘도 되고?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읍면동장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직 인원수가 적어서 호저면 같이 그렇게 안 한지는 모르겠는데, 각 부서에서 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상국
한상국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걸 그렇게 접근해서는 될 것 같지가 않고요.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건을 심의했고, 또한 시민복지국이죠.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족이나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호저면 사업예산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특정한 분들한테 실비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정책 수행함에 있어서 근본취지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호저면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서른 분이고, 예를 들어 다른 면에 단 한 분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상도 보기에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형평성도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아마 면장이 자기네 면에 다문화가족들이 있으니까 우리 문화를 일찍 접하게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호저면에서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게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에 보면, 다문화가족 연찬회 참가 보상비 등에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저면에만 해준다? 아마 참가하는 분들도 의기를 소침시키는 걸 거예요. 호저면에 있는 분들은 돈 받고 와서 참가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돈도 못 받고 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다시 한 번……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산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제가 확인하고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상국
한상국위원
계수조정 전에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복용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무실동주민센터 신축 실시설계비 1억 4,200만 원이 이번에 계상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실시설계비가 올라올 수 있죠?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신문지상에도 났습니다만, 시장님이 연초 순방 때마다 지역에서 건의도 하고, 자꾸 행정수요가 무실동이 점차 늘어나니까 건의한 사항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향후 봐서 어느 읍면동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데가 있어서 다급하게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 미리 대비해서……
상국
한상국위원
국장님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나기 전에 실시설계용역비가 올라왔단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은 제가 행정을 하면서 속단한 부분도 있고,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될 것이다 해서 우선 예산부서에서는 세입과 세출을 같이 잡는 것도 있고 해서 일단 실시설계비만 해 놓으면 진행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국장님 말씀도 당연하신 말씀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예산편성은 어떻게 보면 또 의회를 기만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단 얘기입니다. 어떻게 같은 회기에 159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처분 내지는 취득의 건을 올리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올리고, 실시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의회를 조금만 존중하고 한 번만 더 생각했었다면 굳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주민자치센터가 내년에도 2개소 늘어나고 해서 지역편중에 형평성을 잘 맞춰가는 것 같아요. 경로당 늘어나듯이 주민자치센터도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했지만, 한 6, 7년 됐는데, 매번 예산이 똑같아요. 1,500만 원. 행정사무감사 때 늘 하던 얘기인데, 상이할 수 있는…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해 드려야 되는데, 어느 주민자치센터는 1,500만 원이라는 운영비가 좀 모자라는 동이 있고, 또 어느 동은 거기에 미달되게 지출하는 동도 있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협의할 때마다 상향해 달라 이러는데, 돈이 많으면 저희들이 걱정도 안 하겠습니다만, 어려운 살림 꾸려나가다 보니까 그런데, 금년에 지난해 것을 다시 정산해 보고요. 그래서 금년에 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만, 모자라면 추경 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많은 것을 달라는 게 아니고,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운영이 잘 되는 데하고 조금 안 맞는 곳이 있어요. 다 알고 계시지만, 꼭 얘기를 해야 그것을 신경 쓰는데…….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말씀을 주셔서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실무진에서도 알고 있어요. 하여튼 이해해 주시고요.
복용
나복용위원
알고만 있으면 뭐 해요. 실천을 해야지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내년부터는 모자란 게 없도록 조치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사실 모든 민간시설에 가서 배우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저렴한 가격에, 저번에 조례를 바꾸면서도 수강료를 인상하면서까지 했는데도 포화상태가 돼서 잘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학성동도 한다니까 또 해야죠. 늘어나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산이거든요. 1년 치 1,500만 원 가지고 살림하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내년부터 국장님 약속하셨으니까 추경 때 계상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쭈어봤던 건데요. 방범초소 올해 9개소,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800만 원 남은 것 가지고 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800만 원 가지고는 힘드니 이번에 예산이 서면 선공사라도 해서 입주하기 전에 공사를 마쳐 달라는 얘기인데, 과장님 말씀은 800만 원 가지고 9개소를 석고보드 대고 도배까지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다는 못 하지만 우선 도배라도 말끔히 하자. 저희가 실태조사를 올해 아홉 군데를 실무선에서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저희도 가서 보니까 창고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해서 위원님이나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똑같은 느낌을 받으셨나 본데, 우선 도배라도 말끔히 해서 창구 분위기를 일신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있는 돈이 없으니까 아마 자치행정과장이 그렇게 답변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초소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석고보드 안 대고 도배만 하시면 이중 일이 돼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석고보드 하고 할 거예요.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석고보드 대고 한다고 했어요.
인출
류인출위원
혹시 모자라면 빌려서라도…….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심의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복지국장님한테 여쭈어 봤어야 하는데요. 각 읍면동에 경로당 건강관리기 유지보수비 해서 150만 원씩 일률적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경로당 개소가 많은 읍면동, 적은 읍면동 각각이잖아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식으로 하면, 경로당 개소수가 많아서 더 필요하다 할 때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모자라면 또 어떤 방도를 취해야죠.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 해에 해야 되는 거예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그 해에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확보해서 활용해야죠. 우선 개소수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야말로 예산이니까 그렇지만, 각 읍면동에서는 어떻게 공히 150만 원씩이냐 이거예요. 많은 데는 많고, 없는 데는 없을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이것 시민복지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1회 추경에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절해 보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각 읍면동 도로정비에 도로관리 및 환경정비 해서 도로관리에 환경정비도 있고, 제설작업도 있는가 본데요. 이것도 역시 없던 돈도 또 올라오고, 주로 외곽 동 같은 경우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내동에 해당되면, 골목 치우는 데 사용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인원수도 다르고 날짜도 다르고, 다 다르긴 달라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치행정과에서 풀로 예산확보했다가 그때그때… 각 읍면동에 배정해 주는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 몇 대가 소요된다.’, 또는 ‘포크레인 운반하는 데 이것 실어주기 위해 필요하다.’ 일단 쓰고 정산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올려서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든가 이게 맞는 것 아닌가 싶어요. 각 읍면동에 얼마얼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솔직한 얘기로, 읍면동장이 그러실 분은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세네 시간 내지 하루 이틀 하고 5일 정도 했다 그래서 필요한 것 돌려 쓸 수도 있고… 제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개연성도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역시 우리 자치행정과가 읍면동을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에서 풀로 세워놨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오면 거기에서 딱 정산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모색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해당 부서에서 읍면동별로 예산편성… 늘 저도 해왔습니다. 도로, 환경정비 이런 것 200만 원, 300만 원 세워서 동에서는 요긴하게 쓰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해당부서하고 읍면동 관장하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봐서 좋은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해주셔요. 제가 예산서를 들추다 보니까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었겠죠. 거기에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읍면동도 했는데, 왜 우리 읍면동은 안 하느냐?” 이래서 그냥 올린 건지 몰라도 제로였는데 올라온 데도 몇 군데 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저거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배정받자.” 이런 뜻이 담긴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잘 인식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압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원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심의하고, 2013년도 보건소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시고,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