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유석연 의원 발언

제159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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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

유석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경남입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해서 파산된 관내기업을 인수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수용어의 정의를 신설했습니다.(안 제2조제24호) 인수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했습니다.(안 제33조제3항)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입법예고는 2012년 11월 13일부터 12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마쳤습니다. 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규정에 의해서 다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위원

신설된 조문 중에 “파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년을 명기한 이유가 있나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1년 정도는 기간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신재섭위원

어차피 파산한 기업이든 유치하든 증설하든 간에 도와주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 이내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1년 이내에 새로운 사업주가 와서 인수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거기는 얼마나 됐어요? 파산한 지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깁스코리아가 파산된 것은 지난해 5월입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누가 인수할 사람이 가시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지난해가 아니고 금년 5월입니다.

신재섭위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물론 기간을 충분히 두면 좋겠죠. 그런데 기간이라는 게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되면 파산관제일이 선정되고 그게 그렇게 길게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래도 1년 동안 여유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1년 정도면 충분한 기간을 두지 않았나 나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부분 1년 이내에 신청을 받고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기업이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기업 어느 오너가 기업을 일부러 파산하고자 하는 기업은 없겠죠.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외부 요인에 의해서 파산된다면 그럴 경우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경영에 실력이 모자란다거나 그런 요인에 의해서 파산되는 것까지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은 걸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파산시킨 사업주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인이 떠난 후에 사후관리 과정에서 거기에 따르는 종업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채권자하고 종업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고자 하는 취지는 고용된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부도를 냈거나 부실운영을 해서 파산된 기업을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홍열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신재섭 위원님께서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기간도 정해 주고 거기에 보면 발생되는 기업들이 보면 최초에 파산했을 때 인원과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이 지나도 과반수가 남아 있느냐, 안 남아 있느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100명이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50∼60명이 남아 있었다. 이럴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이런 부분도 첨부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저희 취지는 100명으로 해놨는데요.

병석

김병석위원

인원수에 대한 것이 있어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조례를 안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파산된 기업이 파산될 당시의 직원들을 전원 살려주기 위해서 인원을 넣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년이라는 기간은 관계없잖아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파산된 기업을 인수하는 기간을 1년 준 거고요. 고용된 사람들에 대한 기간은 없습니다. 파산된 당시의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비단 깁스코리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병석

김병석위원

제2, 제3의 회사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100명 정도면… 어느 정도 기준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00명으로?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100명 이상.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파산된 것을 인수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으로 간다고 했는데요. 물론 그 부분도 좋은데 파산된 원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나빠진다거나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의해서 파산된 그런 이유일 때는 다음에 기업을 인수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파산된 부분이 아니고 자기 개인적인 부를, 회사는 망해도 개인은 먹고, 쓰고, 별짓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망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인수한다고 해서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산이 된 원인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아까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일단 파산이 되면 사업주는 거기서 떠납니다. 권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파산하는 분이 의도적으로 파산을 하고 다음 사람은 외부적으로는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자기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네가 인수해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파산된 원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명해서 기준을 갖고 가야 됩니다.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파산된 원인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파산 원인은 사업주하고 결부된 문제고요. 파산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된 사람들 종업원들이 남아있거든요.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고의 부도를 내고 서로 짜고 하면 다음에 인수하는 분은 시에서 이만한 혜택을 받고 새로 지원을 받잖아요. 어차피 허수아비 사장을 내세워서 이끌어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업체는 몰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업체는 그게 지금도 아주 표면상으로 안 나타나서 그렇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부도나면 바지사장 세워서 또 만들어서 가고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파산된 원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농업기술센터,계수조정)

10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농정과 2013년 본예산안은 777∼797쪽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777쪽 방제용 무인헬기 구입지원이요. 물론 농촌이 고령화 등에 의해서 지금 병충해 방제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데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비용부담, 방제능력이라든가 또 일반 방제했을 때보다 더 좋은 장점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까운 횡성군에서도 무인헬기를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이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와 부녀화로 인해서 노동력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농약 중독사고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광역방제기하고 무인헬기하고 비교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방역지역이 헬기는 어느 곳이나 가능하다. 일반 경작이 안 된 뜰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밭, 과수원, 부분적으로 산림까지도 항공방제는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비교대상으로 삼은 광역방제기는 경작이 된 뜰이라면 가능하다. 그런 단점이 있었고요. 방역특징을 보면 헬기는 4∼5m 상공에서 내려 쏘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역방제기는 만약 바람이 불 경우에는 오히려 방제하지 않는 지역까지 날아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인헬기는 원 약제를 살포하기 때문에 급수차량이 필요없는데 광역방제기는 급수차량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고요. 우리 무인헬기는 액제나 입제 모두 살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광역방제기는 액제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앞으로 농촌지역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방제기보다는 무인헬기가 좀더 현실적이고 앞으로 농촌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열위원

농촌에서 농약 나가는 게 체크가 되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김홍열위원

금년 같은 경우 대체로 어때요? 병충해 방제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도열병인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중에서도 목도열병?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 날씨가 많이 가뭄이었고 뜨거웠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가 많이 발생한 편은 아닙니다.

김홍열위원

시가 지원하는 만큼 타 농협에서 임대도 가능하겠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 자체를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할 계획입니다.

김홍열위원

문막, 부론 이쪽 농가들의 반응은 알아보셨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시비가 투입되는 것만큼 여론도 들어봤습니다. 대다수 약 70% 이상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저도 시연회 할 때 봤는데 그때 같이 보셨지만 필지마다 정확하게 방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려되는 것이 그 옆 다른 친환경단지 같은 경우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4m 상공에서 떠서 방제하니까 정확하게 방제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대당 2억 원이면 시비가 50%, 농협이 50%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것은 농협 자부담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요. 779쪽에요. 벼 육묘 상자 1,000원씩 10만 개를 30% 지원한다는 얘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김홍열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농협이 얼마 부담하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협이 20% 부담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농협이 20%, 자부담이 50%. 그런데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 육묘상자가 똑같은 상자인데 밖에서 직접 돈 주고 사 온 것보다 비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것은 누가 공급하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협에서 공급합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육묘상자를 보급할 때 농협에서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품목인데 단가가 차이가 있다면 차후에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똑같은 품질로 똑같은 회사에서 10만 개가 나가는 건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농민들이 희망하면 다른 형태로 나갈 수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것 한번 점검해보세요. 농가들한테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다음에 781쪽 맨 위에요.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보조, 이게 무슨 얘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것은 도 시책사업이고요. 찰옥수수를 단지화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비닐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열위원

9개 읍면에 어디 하나 집기가 어려울 정도로 찰옥수수를 대형 재배를 하는데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일정한 규모가 돼 있는 지역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소초, 부론, 귀래, 신림, 무실동 이렇게 5개 지역을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783쪽 하단에 초·중·고생 녹색체험 농촌체험학습 활동비, 이게 무슨 사업이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것은 녹색체험마을에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로 체험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1만 원 기준에서 5,000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행사하고 그러는 데 보조를 해준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실비보상금인데……. 그리고 789쪽이요. 저수지 준설 다섯 군데요. 1억 원으로 하네요. 저수지 관리하는 게 몇 개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수지는 80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일부 저수지는 폐수로도 없는 저수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론 손곡리 같은 데.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래서 상당히 위험을 느낀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송치호 전 의원님 집 옆에 있는 겁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김홍열위원

791쪽 하단에 수리시설 도수로 등 준설장비 임차, 이것은 흙으로 돼 있는 수로에 토사 메운 것 파내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수장 같은 데는 장비가 없으면 토사를 파낼 방법이 없습니다.

김홍열위원

792쪽 수리시설 한국농촌공사 2억 원 지원, 경작로 지원은 하나도 없고 이것만 있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기계화 경작로는 없고,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요. 수리시설 개보수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방재용 무인헬기 구입이요. 지난번에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일반적으로 자동차나 이런 사고는 상대방에 의해서도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헬기 조종사라든가 헬기 자체의 결함으로 사고가 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어렵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재섭위원

1년 안에 아니면 2년 안에 파손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A/S 기간보다는 보험처리로 나가는 모양입니다. 일정한 금액의 보험을 들어서 수리를 하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로 사고발생하는 게 가느다란 전깃줄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걸려서 헬기가 떨어지는 사고는 있지만 운영상에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재섭위원

지난번 자료 주신 거에는 운영 사고가 많던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 10년 이상 해도 사고가 안 나는데 그것으로 보면 엄청난 사고거든요.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면서 연 얼마나 들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무인헬기는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두 대 보험료가 2,000만 원 소요됩니다.

신재섭위원

한 대에 1,000만 원씩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연료하고 수리비가 2,000만 원, 그래서 1년에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신재섭위원

5년이면 끝나네요? 운영비로 인해서 자기 자본을 갉아먹는 것처럼 되네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7년 정도 되면 전체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고요.

신재섭위원

1,000만 원 안에 완전히 교체해 주는 것도 있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7년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연 1,000만 원의 보험료가 나가잖아요. 고쳐주는 것인지 아니면 파손이 많이 나면 교체를 해주는 것인지 아세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 아마 고장 난 부분에 대한 수리 정도가 포함될 겁니다.

신재섭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봤는데요. 지상에 있다가 충돌하는 것도 많이 망가지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것은 공중에 떠 있다가 박히는 거니까 파손이 자동차보다 훨씬 심할 것 같은데 고치지 못할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비행기 자체를 바꿔주는 것까지 되냐는 거죠. 그 1,000만 원의 보험료에서.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세부적인 부분까지 조사를 못 했습니다.

신재섭위원

예를 들기가 만만치 않아서 자동차 예를 드는 건데요. 고쳐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인헬기인데… 1,000만 원 안에 교체해주는 비용까지 되는지…….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험회사 쪽에든지 농협 쪽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측에 자료를 보면 전체 사고 중에서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는 미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어쨌든 사서 쓰시면 좋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교체해줄 수 있는지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추락한 게 몇 개 있던데요. 전국적으로 다른 것보다 무인헬기가 많지 않잖아요. 1건만 떨어져도 퍼센트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랬을 때 고쳐서 쓸 수 있는 자동차 같지 않잖아요. 쉽게 고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재섭위원

782쪽에 소형 농기계 공급이 있는데요. 농기계를 공급받겠다는 분들이 많으면 어떻게 배분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소형 농기계는 수요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있는데요. 소형 농기계는 노동력이 없는 영세농가, 고령자나 부녀, 영농 쪽에 우선으로 하고 대농은 가능한 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대농에는 보통 있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를 받은 사례가 없는 자를 원칙을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어쨌든 원칙은 다 정해져 있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재섭위원

이런 게 가끔씩 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공고를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들은 행정상 홍보를 하는 것으로……

신재섭위원

자기는 알지도 못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전직이시던 분들이 다 가져갔다고 하시니까 그런 불만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페이지 783쪽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에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영농기계가 있는 것을 파악해서 연 얼마를 쓸 것 같다 그러면 그 면세유를 얼마 공급해 줍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연간 50∼16,000ℓ까지 쓰는 사람들에게는 리터당 150원 정액 지원해주고 있고요. 16,000ℓ 이상 쓰는 농가는 농가당 250만 원까지 정액지원.

신재섭위원

사후 정산을 하세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사후 정산을 합니다.

신재섭위원

이것도 가끔씩 보도에 나오잖아요. 쓰지 않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기계에 활용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농기계가 고장 나서 못 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면세유는 계속 받아갈 수 있잖아요? 기계가 등록돼 있으면.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들이 농기계와 관련된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용 안 하는 농기계는 사용계획서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한두 대 실수할 수 있겠지만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그것도 가끔 방송에 나오는 일이라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촌체험마을에 신규 조성돼 있는데 예산이 4억 2,000만 원이에요. 원래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이 정도 예산이 아니었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신림면 황둔1리하고 호저면 산현리 2개 마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신재섭위원

그런데 1개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783쪽 말씀하시나요?

신재섭위원

네, 783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신규조성 보이시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예산서에는 1개 마을로 돼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예산이 지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 마을에 이렇게 많이 주나 싶어서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예산서에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신재섭위원

788쪽에요. 맨 상단에 불법전용농지 측량수수료 있잖아요. 불법을 저질러서 시에서 측량을 해본 뒤에 판단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럼 측량한 비용을 나중에 도로 시에서 회수하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회수하지 않습니다.

신재섭위원

원래 다른 데는 그렇게 하잖아요? 원인자부담원칙에 대해서 비용을 받아야 되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계속 부담시키지 않았고요.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얼마만큼 불법행위를 했느냐 규모를 밝히기 위해서 측량하는데요. 여태까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신재섭위원

어쨌든 불법행위가 아니면 시에서 받을 수는 없겠죠. 불법행위가 맞으면 그 비용은 시가 회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사법처리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이것은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원래 회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안 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회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관련 법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리고 792쪽에 양수장하고 암반관정의 전기료를 처음으로 시에서 대주시나 봐요? 식수나 다른 것도 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업용만 합니다.

신재섭위원

식수는 왜 안 하죠? 간이상수도에 시설로 돼 있는데 거기도 암반 뚫은 게 있거든요. 부서가 달라서 그런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모릅니다만 식수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전기 계량기가 집집마다 설치돼 있더라고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상수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재섭위원

상수도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상수도는 물탱크에 퍼 올리는 전기료는 아마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가구별로 쓰는 것은 자부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그것도 포함되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방제용 무인헬기 구입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아까 연간관리비가 4,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관리운영비는 당연히 농협에서 부담하는 거겠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박춘자위원

원주지역은 도입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염려를 했더니 산경위 위원장님게서 횡성을 견학하자는 좋은 의견을 주셔서 횡성 가서 많이 알고 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고령화사회 또 농촌이 여성화되는 데에는 꼭 필요하다. 또한 농약 중독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막 뜰이 넓은 데는 필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신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보험이 얼마나 돼서,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이 한순간에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염려를 하셨는데요. 그날 얘기는 1,000만 원 정도가 보험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는 배상이 다 되는 것이라고 조합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1,000만 원 정도면 비행기가 추락하더라도 보상이 되는 게 아닌가 이해하고 오기는 했는데요. 조사를 다시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해주시고요. 운영비는 확실히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사놓고 계속 시에 50% 자부담이 있지만 50%에 대한 운영비는 시에서 얼마, 농협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 부분은 농협과 의견을 교환 중에 있는데요. 의회에서 헬기를 통과시켜 주실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문서상으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확실하게 선을 긋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꼭 필요하다. 그리고 횡성농협에서는 문막처럼 뜰이 넓은 곳에서 제일 먼저 시작할 줄 알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필요한 기기다.’라는 것을 느끼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79쪽에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가 있는데요. 여기에 1,000만 원 가깝게 감해지는데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가 줄어도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못자리용 하우스를 짓는 겁니다. 3동을 지원하는데요. 이것은 1동당 650만 원을 도비 시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평형일 경우에는 육묘상자 1,400개가 가능합니다. 못자리를 공동관리함으로써 건전한 육묘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박춘자위원

수도작이 줄거나 이래서 예산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춘자위원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 벼육묘상자 지원 이런 사업들은 있는데, 볍씨 종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 부서가 아니라 기술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볍시 공급 관계요?

박춘자위원

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업기술과에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못자리용 하우스 지원 육묘상자 지원은 있는데 볍씨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한 건데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볍씨 공급 관련해서 기술과에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780페이지에 조엄밤고구마 전용비료나 비닐을 민간자본으로 보조해주는 게 있는데요. 조엄밤고구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줄이는 건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것은 도비매칭 사업인데요. 도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시비가 감액됐습니다.

박춘자위원

밭작물로는 조엄밤고구마가 상당히 많이 신경 쓰고 재배해서 농가소득도 많이 올라야 된다는 사업인데요. 특히 조엄 선생님의 밤고구마는 원주의 대표브랜드로 가야 한다는 작물인데, 도에서 도비 줄여도 이제는 민간자본보조가 줄어도 농촌에서 수확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해 봐서 농업인들에게 불평이 있으면 시비를 더 확대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어느 정도 궤도 올라서 농촌에서 자립할 수 있으면 보조금을 줄여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자본보조가 계속 나가야 잘되는 사업은 아니니까 한번 예산 줄더라도 많은 지도와 노력으로 차질 없이 예년처럼 수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781쪽 치악산잡곡 수확용 콤바인 지원이 있어요. 여기 1대를 지원해 주는데, 잡곡수확용 콤바인은 상당히 있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는 처음, 클로스콤바인을 지원해 주는데요. 신림면 지역이 원주시 관내에서는 잡곡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밭브랜드 사업으로 신림농협에 잡곡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신림지구를 잡곡의 주산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확할 수 있는 콤바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농협과 시가 협력사업으로 50% 지원, 50%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춘자위원

클로스콤바인 베는 것도 되고 탈곡도 되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농촌에 가보니까 베어서 쌓았다가 말려서 다시 탈곡기에 터는 것을 보기는 했거든요. 클로스콤바인은 다 함께 하는 거군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787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새농촌건설운동 자문단교수 간담회 참석보상이 있는데 1만 원씩 해서 25명, 그리고 새농촌건설운동 활력화대회 참석 보상은 1만 원씩 해서 100인, 새농촌건설운동 교육참석 보상 해서 10만 원씩 있는데요. 자문단 교수는 어느 분을 모셔 오는데 1만 원이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거기 일인당 1만 원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새농촌건설운동 자문교수로 위촉받아서 승낙받은 자문교수가 있습니다. 상지대학에 여러 분 계신데 그분들을 모시고 활력대회를 하거나 그럴 때 급식비 내지 자문수수료를 내는 게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관내에 있는 교수님들이세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지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세 분 위촉돼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여기 보니까 교수님들이 25인으로 4번을 한다고 해서요. 어느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인데 1만 원씩 참석보상을 하시나 질의드린 겁니다. 관내교수님들로 이해하면 되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부분은 많이 빼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농업기술센터는 농정과가 업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동료위원님께서 한번 건드린 부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제용 무인헬기 지원사업을 저도 질의드릴게요. 이것은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전에 질의했던 적도 있고요. 다른 데서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관내도 문막 뜰이 넓고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것을 도입해서 운영해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분명히 소장님께 질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은 “관내에서는 그게 해당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호남지역이나 경남지역 등 넓은 뜰에서 해당되지 관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속기록을 아까 나가서 보고 왔는데요. 제가 한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또 이렇게, 시장님께 많이 설득하시고 해서 오케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하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의도를 알고 싶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항공방제라고 해서 기존에 해왔던 항공방제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무인헬기는 완전히 소형화되어 있는 겁니다. 옛날에 항공방제하던 것은 저희 지역에 대상지역이 없어졌어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때 당시에 소장님은 저하고 대화가 안 되셨구나.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고 아니면 서로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의도는 그 말을 한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무인헬기는 나온 지가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질의했잖아요. 제가 들어온 지 3년 됐습니까? 2년밖에 안 됐는데.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전체적인 항공방제 개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소형화돼서 적제가 20kg밖에 못 싣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3∼4m 높이밖에 못 뜹니다. 그래서 소면적에도 할 수 있고 또 운영체계도 간단하고, 그래서 이것은 문막이나 부론 같은 데는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가 돼서 수용했던 것이고요. 항공방제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진천에 갔더니 그런 것을 하고 있었어요. 규산염 액체가 있어요. 서산 쪽에, 규산염은 옛날에는 노즐이 막혀서 못했어요. 농약하고 규산염하고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 전에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노즐이 막혀서 못 했는데 지금은 혼용해서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수도작에 좋겠다고 질의했던 건데 서로 질의하는 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는 것은 제가 오해했던 것 같아요. 서로 대화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778쪽에요. 센터에 숙직실이 많이 낡았나 봐요. 보수공사를 하시네요. 그런데 청사 냉난방 전기히트펌프 구입은 뭐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 난방 방식을 전기히트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서 지하실에는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만 전기히트펌프 1대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다 해놨는데 동료위원들이 한 것은 빼놓느라고 시간이 걸려요. 782쪽에요. 박춘자 위원님께서는 수도작을 여쭤봤는데 직불제는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4,000ha) 직불금이 올해 예산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부분적으로 면적도 줄어들었습니다마는……

병석

김병석위원

1억 5,700만 원이면 이 정도면 직불제에서는 금액이 큰데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들이 분석해 봤는데요. 농지전용도 있습니다마는 타 작물재배한 사례하고 자격이 미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불제를 받다가 토지 매점·매수로 인한 자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올해 4,000ha면 숫자를 줄였어야지요. 1억 5,700만 원이면 몇 ha가 줄어드는지 아세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4,000ha 줄이는 게 맞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그리고 쌀소득보전직불제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려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 위원회는 읍면동 단위에서 개최를 하는데요. 평균 2회 정도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인원이 꽤 많은가 보네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담당계장님께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급한 것은 아니니까 제가 자료를 보려니까, 센터에서 위원회가 몇 개인지, 1년에 위원회가 몇 번 열렸는지 자료를 주세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위원회별로 말씀하시나요?

병석

김병석위원

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784쪽 하단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 이것은 어디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것은 부론면 정산1리가 대상지역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새로 리모델링 공사하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돼서 운영하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강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788쪽에 방금 신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불법전용용지 측량수수료요. 이것은 신재섭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원인자부담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을 연구해 보시고요. 자세히 봐주세요. 그리고 아까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문막 저수지 외 4개소에 준설작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어디어디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몇 쪽이죠?

병석

김병석위원

789쪽 상단입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대상지를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행구 연못이 해당돼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이 왔는데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왜 안 돼요? 지난번에도 질의했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토사가 유입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준설해 달라면 하면 당연히 대상지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낚시터로 운영하다 보니까 퇴적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퇴적물을 걷어서 쓰레기매립장에 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농정과에서 손을 대기는 거리가 있어서 협조할 때 부정적인 의견을 줬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몇 년 전에 낚시터 하기 전에 말랐을 때 보니까 많이 얕아졌어요. 그게 바닥이 드러난 것을 몇 번 봤거든요. 많이 메워져서 그때 그 광경을 봤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물을 빼면 그때 준설을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공원이 만들어지니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하든지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공원과에도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여기는 전혀 신경을 안 써 주시니까, 부서별로 미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업무를 미루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듯이 토사 유입으로 인해서 담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큰 목적은 퇴적물을 제거해서 맑은 물을 가둬보겠다 그래서 공원에 인접된 호수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병석

김병석위원

맑은 물 이런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우리 속사정이고요. 이것 관리 주체가 어디죠? 저수지잖아요. 농업용이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모자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데요. 대상을 선정한 상태에서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협조하기는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차라리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맑은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사정이고요. 농어촌공사나 농업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준설작업을 하고 맑은 물 쓰는 것은 나중 이야기지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목적하고 다르지요. 우리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맑은 물을 썼으면 좋겠다는 우리 내부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준설작업을 하면 좋지 않겠냐는 거죠. 자꾸 거기에 맑은 물을 이용해서 공원물로 쓴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시면 뭐라고 합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793쪽에요. 호저 섬강권역 개발에서 누룽지 가공공장 있죠. 이것 누룽지 가공공장 한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이것은 섬강매향골권역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권역에서 소득사업을 하는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권역에서 자기네가 결정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시에서 관여 안 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관여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마는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권역에서 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자체에서 자기네가 어떤 구상을 해서 수익이 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 측에서 볼 때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냐 이런 컨설팅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권역추진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니까 권역추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결정해주는 것은 맞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냐를 어느 정도 판단해서 의견을 줄 수는 있잖아요. 횡성에 들러서 횡성농산물가공센터도 같이 견학해 봤는데요. 다른 업체에서도 이것 하다가 다 망했어요. 누룽지가공공자 하다가. 기본적으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가능성이 없다든지 이런 어느 정도 컨설팅을 해드려야지, 마을 자체에서 하는데 뻔히 망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한다는 것은 시에서 돈을 주든 국가에서 주든 권역별로 하든 어쨌든 간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사업으로 갈 수 있게 유도해야지,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굳이 하겠다면 그렇지만 만약에 운영이 안 돼서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서로.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룽지가공공장이 권역사업에 들어가 있지만 금년에 무장리 생담에 라이스너리 육성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일단 쌀을 가지고 특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공공장은 원주생협하고 한살림 쪽 소비자조합원들이 누룽지 가공품에 대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스너리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해서 지도해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섬강권역에 라이스너리까지 같이 포함시킨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역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고 라이스너리는 농촌진흥청의 특화사업으로 별도로 하는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특화사업인데 같이 겹쳐가는 것 같아서요. 먼저 라이스너리 가서도 제가 느낀 것이 제가 볼 때는 조금 한심하다는 표현이 맞을는지는 몰라도, 현미를 가공하는 기계가 없어서 일본에서 1,000만 원 주고 들여왔다. 제가 실제 현미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런 과정을 봤는데요. 기계 자체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현미로 쓸 수 있겠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병규

이병규위원

제가 조금만 말씀 더 드릴게요. 그것을 다시 정미기에 넣어서 쌀을 가공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미 과정을 거친 게 들어와서 한 번 더 현미 과정을 거쳐서 정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쌀을 보니까 쌀이 다 부서진 쌀이잖아요. 두 번 현미가 되니까 부서진 쌀이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입장을 많이 자문을 받아서 해야지 세상에 정미소에서 한 번 현미 한 것을 또 현미로 하면 쌀이 85% 나올 것이 70%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담당계장님한테도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현미만 전문으로 하는 기계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위치에서는. 돈을 조금 들여서 최대한 소득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 좋다는 기계 들여다 놓고, 제가 볼 때 아주 형편없는 기계를 갖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서에 올라왔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체 사업으로 해도. 여러 가지 조언이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그 사례를 해서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의 전망 그런 것까지 다 예측해 주시고 그래야 바른길로 갈 수 있죠. 무인헬기는 제가 늘 표적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횡성 가서 자기네 실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보험료하고 운영비가 많이 들고, 그게 아까 7년이니 5년이니 그것은 필요없고 시간이 500시간이에요. 500시간만 쓰면 보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차로 말해서. 그러니까 쓰는 시간이 많으면 3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노선이 500시간이에요. 그 시간만 쓰면 무조건 3,000만 원 들여서 엔진을 수리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헬기값 말고도 운영하는 비용이 1년에 4,00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가요. 4∼5년 쓰다 보면 또 3,000만 원 들어가지, 운영비까지 7,0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 잘 참작하셔서, 예산이 통과되고 안 되는 몰라도 어쨌든 운영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횡성농협 가서 조합장님께 싫은 소리를 했는데요. 문막이나 부론 이런 넓은 뜰에서 정보를 몰라서 무인헬기를 구입 못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뜰이 넓은 데 있는 사람들이 바보냐?” 그런 식으로 질타를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사업을 올리고 싶으면 처음에 남의 것이라도 임대해서 이틀이고 사흘이고 써 보고 효과를 파악해서, 사전에 무인헬기로 방제할 사람들의 수요조사도 어느 정도 되잖아요. 임시로 와서 써 보고 효과가 좋다.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예산 올려서 가면 실패도 안 하고 위원님들이나 대다수 농민들이나 우려하는 점도 불식시켜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무인헬기가 약 10년 전부터 생산됐어요. 우리나라에 보급된 것은 4년 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40∼50대 정도 될 거예요. 횡성에서도 샀는데 문막 이런 큰 뜰에서 그것을 정보를 몰라서 안 산 것은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문막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제가 거기서 “문막이나 부론 이런 큰 뜰에 사는 사람들이 바보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정보를 몰라서 미처 구입을 못 했다고 하느냐?” 그런 소리를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신규나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절차를 밟아서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무인헬기가 신규사업으로 나간다고 해서 먼저 설명했었잖아요. 원주시내 농사 많이 짓는 분들 제가 거의 다 의견수렴했습니다. 다니면서. 사실 그런 반응이 크게 좋게 나온 것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어쨌든 농민들이 꼭 필요한 지는 실증단계로 들어간 것 같아요. 2대 했는데 다는 못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라도 해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다시 될 수 있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질의에서 소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무인방제 헬기 문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훼특화단지입니다. 788쪽인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해 1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전혀 예산편성 못 하셨는데 전혀 사업을 안 하시는 건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얼마 전에 원주투데이에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궁촌지구가 권역사업 선정되고 자축연 할 때 제가 가서 주민들 상대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당초에는 자본금 100억 원 규모의 SPC를 만들기 위해서 출연했습니다마는 각종 회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차 35억 원 규모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고 그다음에 증가를 통해서 자본금을 확보하자 이렇게 기본적인 틀이 마련됐습니다. 현재 주공이 27억 원, 시가 10% 3억 원을 빼고 27억 원 중에서 21억 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까지 잔액이 납부돼서 자본금 27억 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 상대로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진행과정에 대해서 추후에 진척이 되는 것이 있으면 별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하고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렇게 크게 2개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초 같은 경우는 치악산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하고 소재지종합정비사업 2개가 같이 가요? 뭐가 다릅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면 소재지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권역사업은 기반정비 플러스 소득에 관련된……

정순

용정순위원

주로 거점이 어디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치악산권역은 교항1, 2리, 학곡 1, 2리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농촌체험마을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 시설이 들어가죠? 사업비의 대부분이 시설이 차지하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농촌 관련한 사업들이 과거에서부터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서 진행되고 그것이 수년이 지난 다음에는 폐허나 흉물 수준으로 방치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것 느끼시죠? 사람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활용도가 떨어지고… 여기 측정하신 사업비 중에 사후관리지원비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권역별 정비사업이든지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든지 추후에 활용도가 높은 건물로 지어야 한다는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컨설팅이 끝났고 계획이 다 마련돼서 사업시행만 남은 상태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나중에 활용되지 않는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농촌과 관련한 일자리나 농가소득과 관련해서는, 물론 체험 위주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가공 관련한 사업들이 전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건설할 때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금과 관련 사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09쪽에요. 기금을 올해부터 사용했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농업안정발전기금이 잘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억 원을 적립해서 이자를 가지고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쓰자고 만든 건데 소모성 비용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에도 이 사업비가 있었긴 하지만 선도농업인 국내연수 이런 비용은, 매년 책정할 거 아니에요? 올해도 비슷한 내용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올해 편성했다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때는 국외연수비로 세워서 문제가 돼서 사용을 못 했던 거고요. 이런 소모성 경비들은 기금을 쓰지 마시고 꼭 필요하다면 본예산 안에 편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 발전기금을 융자해 준 다음에 사업보고서를 받나요? 사업계획서를 받고 융자를 해주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완료보고서를 받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떤 민원을 받았냐 하면, 1월에 융자를 받았는데 내가 돈을 쓰려고 하는 사업은 8월에 써야 되는 사업인데 빨리 사업보고를 하라는 독촉을 받나 봐요. 그런가요? 조기집행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융자 조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융자된 다음에 완료보고를 받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보통 융자해 주고 나서 몇 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민원인이 저한테 허튼소리를 할 리는 없고 그런 사례들이 간혹 있나 봅니다. 간혹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사업 성격에 맞게 잘 고려해서 해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굉장히 관심 있는 무인헬기는 횡성에 가서 보고 왔지만 관리유지비는 농협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아줘야만 결정하지, 예결위 계수조정 전에 농협하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781쪽에 보면 치악산 원주밀 재배단지 조성이요. 장소는 어디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이라고 하셨죠?

석연

유석연위원장

781쪽.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지라고 명명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70ha를 지원하는 겁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개인별로 하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그다음에 782쪽에 보면 소형 농기계 공급 관리기 20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현재 정부나 지방정부나 대형농기계를 가지고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으로 해서 공동으로 잘 살기 운동을 했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보면 대표자 개인소유가 돼서 그러한 경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늦었지만 원주시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서 대형 농기계는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하시고, 소형농기계 여기 관리만 있지만 비료살포기, 소형관정, 소형저장고 이렇게 소농인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만 힘 없고 백 없고 나이 많고 이런 분들이 농촌에서 소득을 올려서 가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최초 100대를 올렸는데 20대밖에 안 됐어요. 사실상 농촌 현장에 가보면 비료살포기나 관리기, 소형저장고 이런 게 굉장히 농민들은 관심을 많이 갖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에서 매칭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시에서 5대를 했는데요. 1개 면에 5대면 9개 읍면에 1개도 안 돌아가는데 신청은 40∼50가구 들어왔어요. 저도 농사를 짓지만 현실적으로 소농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농기계로 해야지, 대형을 빌려서 하면 임대료도 비싸고 버거우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깊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소형 농기계 공급이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마지막에 799쪽에 보면 하단부에 친환경 농업유박비료 지원요. 3억 9,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9개 읍면에……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것은 유통과……

석연

유석연위원장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농업유통과장 이완복입니다. 농업유통과 2013년 본예산은 798∼808쪽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799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포장재 지원하는 농산물을 몇 종류로 하고 있나요?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종류에 관계없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체 및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골판지상자 및 그물망, 비닐포장지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런데 2012년도 예산을 가지고 해보니까 모자라서 증액하나요?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증액이 되는 것을 보면 친환경농산물이 계속 숫자가 늘어서 그런 건지요?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올해도 부족해서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보다 5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수요량이 많이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계속 수요량이 늘고 있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801페이지에 치악산사과 명품과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많이 줄기는 했는데 사과를 우리가 재배하고 시작하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치악산사과가 인정받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왜냐하면 치악산사과를 명품과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과 하면 ‘청송사과’, ‘대구사과’, ‘풍기사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치악산사과도 전국적으로 명품화 이름을 가져 갈 정도가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치악산사과 명품화 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지원됐습니다. 지원 농가 수는 52농가에 24.6ha를 지원했는데요. 전체 재배면적은 60농가에 28.5ha가 됩니다. 그런데 사과 재배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품화는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사과 재배면적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소초에서 치악산복숭아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사과는 복숭아 재배하고 있는 지역하고 다르죠? 귀래 이런 쪽이 사과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주로 많이 재배하는 곳이 귀래, 부론, 신림 쪽이 많이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소초 쪽은 배, 복숭아 또 귀래, 부론, 신림 쪽은 사과 그러면 거의 면단위에 유명한 과일이 분포가 되네요?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명품화를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이나요? 예산 지원해주고 있는 과정 중에 이제는 2009년부터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가능성이 보이나요?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사과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재배가 점차 북상돼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면적만 늘리면 명품화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면적이 적고 지금 신품종 사과는 당도가 좋고 맛이 좋습니다. 재배면적만 늘리면 명품화가 될 수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꾸준히 잘 지도해 주시고요. 804페이지에 수출화훼 생산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현재 몇 농가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궁촌에 화훼단지가 될 경우 여기에 함께 이 수출화훼 생산 지원받고 있는 농가가 같이 들어가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지금 수출화훼 생산 지원사업은 화훼재배작목반이 신림 용암3리에 9농가가 재배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수출을 8억 원 정도 했습니다. 매년 8억 원 정도씩 하고 있는데요. 주로 재배하는 것이 백합이 되겠습니다. 화훼단지하고 연계성은 아무래도 이분들이 기술적으로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수출도 늘려나갈 수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화훼단지로 들어가려고 본인들도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시에서는 화훼단지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발표하면 수출화훼생산하고 있는 농가도 당연히 들어가려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화훼재배 농가들이 문막 궁촌리에 화훼특화단지가 되면 그쪽에 재배단지 쪽으로 들어가겠다고 의사표명을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신림에서는 아직 그런 의사는 없고 추후라도 신청을 하거나 거기에 희망하는 농가들은 분양할 때 원주지역에서 화훼하던 농가에는 별도 프리미엄을 준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그쪽에 재배단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체계적으로 모양을 갖추어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도 같이 지도도 되고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도 일괄적으로 통일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정밀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80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배추절임시설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7,000만 원, 5,000만 원 있는데 한 군데 하는 건가요?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각 사업마다 1개소씩 다르게 지원이 됩니다.

박춘자위원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부탁드린 사항인데요. 배추절임은 사실 도시 쪽에서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배추절임이라는 것은 김장철 한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배추절임시설이지만 이왕 지원해 준 이상 사계절용으로 쓸 수 있게끔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저희가 배추절임시설하고 농식품가공시설하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추절임시설을 사계절로 추진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병행해서 지원이 안 되고요. 따로 농가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도비 지원사업에서 추가 가공시설을 지원해 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춘자위원

배추절임시설은 사실 보면 정보화마을 신림 황둔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도시에서 직접적으로 절임만 해서 택배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원주 동단위에서는 직접 가서 김치를 담궈서 오더라고요. 상당히 편리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주부들이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배추절임은 사실 김장철 한철 쓰기 때문에 여기에 장 담그기라든가 이런 용도로 해서 거기에 이름표를 달아놓고 배추절임에서 관리해서 관리비 얼마 정도 받고 도시동과 같이 연계돼서 여기에서 농산물도 사고 이런 것이 끊임없이 결연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리고 농식품가공시설 지원은 이번에 산경위에서 횡성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면서 농식품가공시설을 견학했는데요. 5,000만 원 가지고는 그 시설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겠더라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그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농촌자원과에 있습니다.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이 사업은 1억 원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원은 5,000만 원이고 자부담 5,000만 원입니다. 농특산물가공업체나 영농법인 생산자단체가 신청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춘자위원

예산을 농정과하고 농업유통과 2개 과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보면 민간자본으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민간자본보조로 나가서 실효성 있게 잘 쓰이고 농촌이 잘 살기를 바라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799쪽에요. 친환경채소 생산단지 조성이요. 지난번에 견학을 갔었거든요. 동떨어져 있더라고요. 단지가.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1개 작목반에 줬는데 고산리 쪽은 떨어져 있는데요. 작목반 내에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래서 집적화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야 거기서 단지해 놓고 나서 이동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갈 때 같이 싣고 다니고 그래야 비용도 절감되고 노동력도 분배가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요. 이번에 조성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저희는 친환경농가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인접지역에 지원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하여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지화시켜서 해야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요. 친환경 소득보전 직불제요. 올해 예산에 5,000만 원, 2013년에도 5,000만 원 돼 있는데요. 5,000만 원 가지고 직불보전이 됐었나요?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친환경 소득보전직불제는 3년 이상 친환경 실천농지가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3년 이상된 친환경농가에 지원을 하는데요. 190ha 정도 됩니다. 총 지원금액이 9,5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예산상 5,000만 원씩밖에 못 세우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공동으로 해주는데 지원해 줄 돈이 70%밖에 못 해준다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친환경농가에 소득으로 보전해 주는 부분인데 저희가 9,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산상 5,000만 원밖에 못 세우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소요될 예산에 공평하게 50%만 해준다는 뜻이에요?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비로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3년 이내 분한테 주시는 건가요?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3년 이내……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무농약은 3년이고 유기농농가는 5년입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면 지금 799쪽에 있는 친환경 소득보전은 3년 이상된 분들한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3년 이상되고 유기인증받은 농가는 5년 이상 된 농가.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국비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된 것은 어떻게 되나요? 1억 5,800만 원인데 지원기준이 어떻게 돼요? 801페이지.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지원단가가 밭하고 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농약은 1ha당 52만 4,000원이고 무농약은 100만 원, 유기는 120만 원이 지원됩니다.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전에는 추경에 편성됐는데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신재섭위원

어쨌든 지원해 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금액은 2억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없던 게 생긴 것 같아서요. 그리고 804쪽에요. 산지유통저온저장시설 민간자본보조에 저온저장시설에 개당 750만 원,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산지유통저장시설에 750만 원 이렇게 금액이 같아요. 사실 저온은 냉장고 같은 시설이고, 밑에 저장시설은 필요없을 수 있는데 금액이 왜 같은지요?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같은 사업인데요.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명칭이 산지유통저장시설로 지원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도비사업만으로는 수량이 얼마 안 돼서 시비로 별도 세워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신재섭위원

똑같이 저온저장이에요?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위원

저온저장하고 그냥 저장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면 제목이 같든지 해야죠.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도에서 내려오는 명칭이 이렇게 내려와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신재섭위원

시 것이 그리로 따라가든지, 그러면 ‘같은 사업이구나.’ 아는데, 제목 자체가 다르니까요. 냉장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제목상 그렇다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부기 달 때 그것은 조정하겠습니다.

신재섭위원

도에 제목이 그렇게 오면 그것으로 따라가시면 저희들이 볼 때 ‘그렇게 해서 예산이 그렇구나.’ 알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804쪽에 시설원예용 팽연왕겨 지원 이 내용이 뭐죠?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시설재배하는 농가에 팽연왕겨를 지원함으로써 연작장애 및 집적저감효과와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니까 팽연왕겨를 유기질비료처럼 하우스 바닥에 깔고 갈고 엎고 그러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전년도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었죠? 올해.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올해 54농가에 5,555포를 지원해줬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해 주면서 유기질비료도 지원해 줍니까?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시설원예농가가 신청하면 유기질비료도 지원해 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유기질비료도 지원해 주고 팽연왕겨도 지원해 주고?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유기질비료는 한 농가당 500포씩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증이 된 겁니까?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효과는 시설원예농가가 신청을 하고 사용해 보니까 연작피해나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청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팽연왕겨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문막농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친환경채소 생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신재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긴 한데요. 올해 2012년에도 예산은 똑같죠?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네,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비는 세워놓고 집행을 못 해서, 너무 늦게 됐잖아요? 올해 다 완료됐나요? 40동이?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네, 됐습니다. 당초에 작물이 심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 사업을 미리 계획했었잖아요. 그때 당초예산에 못 세웠나요?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농가가 다른 작물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 품목의 문제입니다. 학교급식에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생산해야 될지를 생산농가들과 사전에 협의하셔야 돼요. 고추 심어놓고 자기네 식구들 먹으면 안 되죠. 학교급식에 공급하려고 지은 거니까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포장재와 관련한 겁니다. 어떤 상품을 개발할 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잘 포장하느냐가 상품판매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할 때 포장재에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원주시에서 포장재와 관련한 사업비가 지지하지만 다양하게 있어요. 친환경 포장재 따로 있고, 새벽시장 포장재 따로 있고, 직거래장터 포장재 등 포장재와 관련한 사업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유통과가 생겼으니까 마케팅에 있어서 원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의 포장재를 어떻게 단일하게 단일하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렇다고 다 똑같이 만들 수는 없지만 공통으로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은 이런 로고를 달아야 한다든가 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저희가 다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은 디자인을 개발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다할 수는 없지만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해야죠. 자체적으로 상표를 개발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지만 적어도 시 보조금이 들어가는 포장재와 관련해서는 공통의 로고가 됐든 공통의 상표가 됐든 사용할 수 있도록……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지금은 대표적인 게 치악산으로 잡고 가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치악산 그림?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치악산사과, 치악산복숭아, 치악산배……

정순

용정순위원

치악산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

아닌데, 다 들어가지 않거든요.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명칭은 치악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포장재와 관련해서 사업비 받는 곳에 다 받아보세요. 지도를 해줘야 될 내용이 있다면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하고 계시다면 다행인데요.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과 관련해서요. 이렇게 수요가 많은가 봐요?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매년 50동 정도 되는데 도비보조가 얼마 안 돼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온저장도 중요하고, 보관하는 방법이 단순히 쌓아놓는 방법도 있지만 가공의 보관방법도 있습니다.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여러 가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온저장시설이 매년 수요가 50개나 되는데 공급하는 곳은……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도비, 시비 합쳐서 17동 정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절반도 채 공급을 못 해주고 있는 거네요. 도비를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친환경농산물인증 포장재 지원에 주로 포장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친환경농산물을 담을 수 있는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요. 주로 어떤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스도 될 수 있고 수지제품도 될 수 있고 유형은 여러 가지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기농도 있을 것이고 저농약도 있을 것이고 다 포함해서 통틀어서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포장재 할 때 유기식품이나 무농약 정도는 포장재도 거기 상품에 질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포장재에 필수사항으로 들어가는 준수사항이 다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고요. 무농약이나 유기농이나 친환경제품인데 포장재가 거기에 반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면 안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유산하고 석회를 받으시는 농가는 친환경농자재를 보급할 때 유산이나 석회가 들어가 있는 것은 자재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준수해 주시고요. 그리고 803쪽에 친환경 유기인산재배 지원이라고 해서 올해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어떤 건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친환경 유기인삼재배 지원사업은 유기인삼재배의 최대 장애물인 균액병과 선충피해를 사전에 방제하기 위하여 친환경 약재가 필요합니다. 친환경약재가 고가이므로 시비를 지원해서 어려움을 덜어주고 원주 친환경인삼이 명품화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원주에서 인삼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근래에 인삼가공공장 정관장이 들어와서 많이 활성화될 것 같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805쪽에요. 비닐하우스 친환경 토양개량제 지원이요. 몇 년 전부터 친환경채소단지 여기를 중점으로 드리는 건가요?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비닐하우스 내에 계속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연작피해……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니까 원주시내 비닐하우스가 다 해당하는 것인지 친환경채소단지만 중점으로 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원주시내 전체 비닐하우스가 대상이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토양개량제는 어떤 거죠?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여러 가지 종류는 있는데 유용미생물이 살기 좋게 토양 환경을 좋게 개선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비닐하우스 오래하면 염류집적 현상 때문에 애를 먹는 것도 있고, 방법이 많이 있겠죠. 스스로 간수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관내에서는 잘 안 쓰는 것 같고요. 806쪽에 수도권 농특산물 특판행사 치악산복숭아 축제, 치악산배 축제, 치악산찰옥수 축제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특산물 판매행사에서 많은 매출을 냈다고 하시고요. 또 치악산복숭아 축제나 치악산배는 명품화사업으로 해서 면적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 같고요. 최고의 복숭아 단지가 됐는데요. 치악산배는 지금 면적이 줄고 있죠?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지금 배는 줄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한 100ha 정도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배도 끝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2,000만 원으로 원예조합에서 하고 있잖아요?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네, 저희가 2,000만 원 지원하고 원예농협에서 2,3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금액이 많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돈 1,000만 원이면 되지 않아요?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그래도 배 재배하는 농가는 예산이 적다고 추가로 올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축제를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2,000만 원씩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관행적으로 해마다 가고 있는데요.

완복

이완복농정유통과장

이틀 동안 하고 있어서 예산은……

병석

김병석위원

면적이 늘어나고 활성화된다면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산과장 윤병욱입니다. 축산과 2013년도 본예산안은 809∼825쪽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809쪽에요.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에요.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급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치악산한우 출하할 때 고급육이 나오면 A⁺⁺는 20만 원, A⁺는 10만 원씩 장려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A⁺⁺는 얼마?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20만 원, A⁺는 10만 원.

병석

김병석위원

원주에 평균 A⁺⁺이 200두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보통 A⁺ 이상은 다 나오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힘듭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몇 퍼센트나 나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A⁺, A⁺⁺이 보통 20% 이내로 나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횡성은 얼마나 나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비슷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810쪽 하단에요. 경관 조성용 유채꽃 단지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원주천변에 하는 거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배를 해서 친환경 농가들한테 조사료로 제공한다고 먼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되, 지금 치악산한우에서 친환경축산하는 분이 얼마나 되세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친환경축산은 25농가 정도 되는데요. 친환경농가가 아니고 한우협회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한우협회에서 여기 재배하는데 같이……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재배를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친환경축산농가든 한우협회든 모두가 다 필요하겠지만 친환경축산농가들이 앞장섰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친환경축산이 조사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앞장서 가야 발전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적극적으로 친환경농가가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사료값이 비싼데 축산농가들도 조사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너무 비싸서 큰일 났어요. 조사료를 대체할 수 있게끔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관내에서는 재배면적이 적어서 그런지 조사료는 미흡한 게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816쪽에요. 가축분뇨 액비활성화 사업 다목적 가축분뇨처리 장비지원 이것은 어떤 것을 지원하시는 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분뇨처리하는 스키드로더라고 밀고 다니면서 분뇨처리하는 것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바닥에 톱밥 깔고 했을 때 미는 것 그 장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 밑에 아름다운 농장조성 3,000만 원은 어떤 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축사 하면 지저분하고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축사주변 경관조성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축사주변?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관상수라든지 파고라를 설치해서 축사주변……

병석

김병석위원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보기도 좋게 하고 환경도 정화하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신규사업인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전에 했었는데 중단됐다가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런 것도 다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축산영농에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조성을 많이 해야 하는데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사실 농가에서 스스로 조경사업도 해야 되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올해는 또 소, 돼지, 닭이 다 시세가 그러니까……

병석

김병석위원

급한 것은 주위에 나무 심고 꽃밭 가꾸고 그런 것도 다 중요하겠죠. 아름다운 농장조성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표현하자면 먹고사는 게 힘든데 다른 것 쇼핑 다니면서 뭐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낭비적인 요인이 보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당장 축산농가들이 영농하면서 사료값 비싸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 주위에 나무 심고 꽃밭 가꾸는 데 신경 쓸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만족되고 충분한 여유가 있을 때 삶의 질을 높이는 쪽에서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쪽에서 하는게 좋은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그러네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축산 하면 너무 거부감이 있고 냄새 나고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보자 이런 취지에서……

병석

김병석위원

나무 몇 그루 심는다고 냄새 안 나는 것도 아니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양해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밑에 수분조절제(톱밥) 공급을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축산농가들이 하기 위해서 호저에 임산물 폐기물 갖다가 톱밥 만들어서 공급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것은 항공헬기장 옆에 부지선정을 했습니다. 인허가 관계하고 해서 사업착공을 올해 못 하고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산림과에서 나오는 우죽을 갖다가 톱밥을 만들고는 계신가요? 축산농장에 갖다 쓰세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금년에도 공급을 했습니다. 120톤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쓰는 것도 경쟁적으로 가져가면 특정한 임원들만 써서는 안 되고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루 배정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보면 주관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면 소외되는 분들은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세요. 그러면 내년도에 하면 전년도 예산 받으신 것 그냥 있으신 건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급하지 않으니까 다음에 하자고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당장 해도 되지도 않을 거 왜 예산을 하려고 애를 쓰냐고 했잖아요. 다음에 해도 충분한데 서둘러서 예산 받아놓고 가만히 재워놓고 계세요. 밑에 81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가축방역 통제소 근무자 용역비 이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건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구제역이 또 오면 사용하려고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와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 예비비로 쓸 수 있지 않나요? 꼭 예산을 세워야 돼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가……

병석

김병석위원

만약에 오면 비상시에 쓸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24쪽 상단에 보면 한우고기 소비촉진 홍보를 하고 계신데요. 해마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한다고 해서 소고기를 더 먹고 안 먹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 와서 보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래도 연례반복적으로 자꾸 주입을 시켜줘야 ‘아, 치악산한우가 있구나.’ 알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주입식으로 반복해서 홍보행사를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809쪽에 환풍기 설치지원이요. 300개 돼 있는데 거의 돼 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기존에 가지고 있는 농가들도 있고……

김홍열위원

시설이 불량해서 화재가 자주 나니까 이것을 개량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올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선풍기입니다. 이게.

김홍열위원

환풍기?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선풍기입니다. 우사에 선풍기입니다. 우사에 가면 여름에 선풍기 돌리잖아요. 소도 시원해지고 수분 증발도 되고 축사바닥이 뽀송뽀송하게 하는 선풍기입니다.

김홍열위원

축사에 환풍기인줄 알았더니 선풍기네요. 그러면 선풍기지 왜 환풍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표현이 좀 잘못 됐습니다.

김홍열위원

‘화재가 자주 나니까 그것을 개량해 주기 위한 거구나.’ 생각했더니, 그런 사업은 안 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했는데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신규 축사를 1차 5개년으로 계획해서 신축을 많이 했습니다. 모자라는 농가도 있고 해서 올 여름이 날씨가 무더워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번 계상을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811쪽 중간에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이 사업은 어종 확대라든가 이 지역 하천에 고기를 많이 키운다는 의미가 있는데 해놓으면 외지 사람들이 와서 불법으로 많이 잡잖아요. 그래서 정작 시민들은 잘 못 잡고 장비나 이런 것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단속은 누가 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원주섬강어업계에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주고 있고 그분들이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부족한 것 같은데요. 어파라치라고 해야 할까 그런 제도를 둬서라도 좀더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농장조성은 한우품평회 가니까 가운데 사진전시회 하는 데서 보니까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겠더라고요. 우리 관내도 거기에 사진이 있던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저희는 그 사진은 출품하지 않았지만 몇 개 농장에 했습니다. 지정면에 이신복 씨 농장에 했고, 최태영 농장에 했고……

김홍열위원

내가 보기에 이것은 좀더 잘하는 농가에 더 지원해서 잘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주 환경이 나쁜 곳을 개량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중요하지 않을까. 오염을 시킨다든가 주변 환경이 불량하다든가 그런 것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맨 마지막 825쪽에 헬퍼지원이요. 먼저 얘기했던 건데요. 이게 지금 젖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한우농가도 요구하던데요. 어떻게 정리가 잘 될까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여태까지 젖소농가들 위주로 헬퍼사업을 했는데요. 헬퍼요원도 2명에서 4명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김홍열위원

5,700만 원이면 그렇게 돼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먼저는 축협하고 우리 시하고 주관해서 했는데 이번에 도비가 포함돼서 축협하고 하면, 지침에는 4명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한우까지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원만하게 협의를 해주세요. 그 외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일러로 농가에서 민원이 엄청 많던데 예산이 하나도 계상되지 않았네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사실 벼 베고 난 볏짚이 조사료에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태까지 베일러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5대 정도 보급하려고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상정이 못 됐는데요. 하나는 국비로 확보를 해놨는데요. 국비는 농림사업에 의해서 신청자가 신청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사업을 하면 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을 하려면 출자금도 내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 농가에서는 못 하는데 하여튼 추경에라도 시비를 확보해서 보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중간 예산 편성할 때 확인하니까 반영됐다고 하더니 나중에 가서 확인하니까 하나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것은 농촌자원과에 임대용 대형농기계로 구입합니다.

김홍열위원

몇 대나 하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1대요.

김홍열위원

1대 가지고 뭐……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2억 원씩 가는 건데 우선 1대라도 사야죠.

김홍열위원

농가들에게 공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퇴비건조실이 필요하다. 평창은 지원해서 하고 있다고 하던데 혹시 아시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건축물로 해서 비닐을 씌워서 그 위에 퇴비를 말리는 것을 한다고 하는데요. 퇴비사 시설을 농가마다 축사면적에 비례해서 지원해 준 게 있거든요. 그것을 별도 시비를 투자해서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재정 가지고는 거기까지 해야 되나 하는데 여유가 있으면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평창은 어떻게 해요? 퇴비사가 있는데도 또 하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렇죠. 퇴비사가 있는데도 또 하는 거죠. 건축물을 해서 지붕을 비닐로 씌우는 겁니다. 햇빛에 의해서 수분이 빨리 없어지니까 축분저장시설이라고 할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810페이지에 치악산 헬시(healthy) 우유 생산 현대화가 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우유를 생산하고 공장에 직접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건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전체 낙농가가 21농가 되는데요. 원유 검사를 하는데 체세포하고 세균수하고 유지방을 검사하게 됩니다. 원유등급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침지제라고 유두 닦아주는, 쉽게 말해서 알코올 솜 같은 침지제가 있고, 세척제가 있고, 그다음에 수분조절제 톱밥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박춘자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매년 1억 원씩 해서……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5,000만 원 지원, 5,000만 원 자부담.

박춘자위원

계속 우유 생산하는 데 지원해 주고 있나요? 이것을 치악산 헬시라고 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제목을 저희가 이렇게…….

박춘자위원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산양우유 이런 식으로 우유도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치악산헬시우유를 만드는 건가 했습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우유는 업체에 납품하기 때문에 브랜드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납품하기 직전까지를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등급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춘자위원

822페이지 가축매몰지 침출수 수거 있죠. 지금도 침출수가 계속 고여 있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많이는 안 나와도 소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소량으로 나오고 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전체가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 나오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최근 조사한 것으로는 몇 퍼센트가 나오는 것으로 조사가 되나요? 최근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소량으로 나오는데요. 대규모 매몰지 주로 돼지 매몰한 데 20개소에서 약 20ℓ씩 나오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대규모로 묻어놓은 데서?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4,000두, 5,000두, 10,000두……

박춘자위원

수거해서 다시 오염시킬 수 있는지 검사를 하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구제역 검사를 하는데 그것은 안 나오고 공폐장으로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검사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염시킬 수 있는 세균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824페이지에 토종벌 명품 육성 지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하고 810페이지에 있는 친환경 치악산벌꿀 명품화, 그다음에 토종벌 종보전 육종보급 이렇게 해서 같이 연결이 되는 건지, 별도인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러니까 양봉하고 토종벌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친환경은 양봉이라고 보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그것은 양봉이고요.

박춘자위원

그러면 양봉농가들이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한꺼번에는 다는 못 받고 이게 화분하고 벌이 꿀을 물어다가 저장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거니까 충분치는 않지만 전체 농가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춘자위원

왜냐하면 토종벌이나 양봉이나 다 벌들이 한때 계속 죽어서 양봉농가들이 접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것도 사실 작은 벌이지만 축산으로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다.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벌이 자꾸 죽으면 환경오염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이 많고 들이 많은데 토종벌이나 양봉은 꾸준하게 잘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810쪽에 경관 조성용 유채꽃 단지조성 있잖아요. 원주천에 하는 건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런데 그게 4,000만 원씩 들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종자대하고 나중에 생산했을 때 생산한 조사료 생산 비용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국비에서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것하고 동일하게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신재섭위원

유채꽃이 기름이 많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이것은 사료용이라서 꽃 피우는 것까지만요.

신재섭위원

열매는 빼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신재섭위원

기름이 많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812쪽에 산란농가 난좌구입비가 있잖아요. 원주시에 있는 계란판이 재사용률이 얼마나 돼요? 이것 하면 한 번에 해결이 됩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3분의 1 정도 액수밖에 안 되는데요.

신재섭위원

3분의 2는 계속 재사용합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재사용은 이 사람들이 출하를 하니까 재사용은 안 하죠. 한 번 출하하면 파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본인들이 사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신재섭위원

혹시 양계장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질병관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특히 조류가 전염병에 취약하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싹쓸이 되니까 이것을, 그리고 양계장마다 세척기가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난좌는 세척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계란은 세척이 되는데요.

신재섭위원

계란말이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계란은 거의 세척기를 갖추고 있을 겁니다. 오염물질이 묻으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세척을 합니다.

신재섭위원

납품해서 재납품하는 회사에만 세척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농장에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3분의 1밖에 안 되면 더 달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전부 다 해줬으면 하는 게 농가들 바람이죠. 예산이 허락지 않으니까 일단 허락 범위 내에서 그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820쪽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이 있죠. 우리 시는 조례가 없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조례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일단 등록제 지원해 줄 때 목걸이나 이런 거 같이 해주는 거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지금 반려동물이 주로 개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잘 기르다가 병이 난다든가 기르기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그러면 갖다 유기하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 목에 칩을 넣는 겁니다. 목걸이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신재섭위원

어쨌든 차원은 달라도 의미는 비슷하잖아요. 조례가 있으면 칩을 안 하면 과태료를 먹인다든가, 아니면……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법에 의해서 칩을 반드시 주입하게 돼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다음 것도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저희 조례는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이지, 이것은 법으로 돼 있는 겁니다.

신재섭위원

칩만 전부 삽입해 주는 비용이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위원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안 했을 때는 과태료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섭위원

확인이 잘 돼요? 칩 안 한 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예를 들어 공항 지나갈 때 삐 소리가 난다든가 그러지 않은 이상은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칩 리더기가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그것은 그 사람이 한 것을 알 때 그러는 거고, 안 한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는 거죠. 리더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포획이 되면 하겠죠.

신재섭위원

포획이 돼서요? 누구 개인지는 모르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원주시하고 강릉시가 시범적으로 하는데요. 나중에 공부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말씀드리든지 구두로 말씀드리든지 하겠습니다.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신재섭위원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거니까 안 한 것은 어떻게 할지도…….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다시 공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섭위원

823쪽에요.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HACCP업체로 등록되면 인센티브가 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산물 같은 경우는 학교 납품을 한다든가 그럴 때 HACCP지정업체가 있는데 일반 축산농가는 차별화되는 게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원이라든지 각종 시책에서 우대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플러스알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위원

몇 년 됐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농장HACCP은 요즘 많이 하지 그전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신재섭위원

어쨌든 몇 년 됐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신재섭위원

자기 돈 들이고 보조도 받고 그래서 현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어야죠. 납품할 때 입찰조건에 HACCP등록업체로 제한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만 관리를 제대로 하고 현대화시설을 할 거 아니에요. 조건이 똑같으면 뭐하러 해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점을 줘야 돼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축산물은 있는데 축산농장은 아직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차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위원

그 밑에 축산물 유통 지원에 귀표부착하는 것 지난번에 방송 보셨나요? 귀표를 붙이면 굉장히 관리가 잘되는 것처럼 더 이상 그것보다 좋은 게 없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저도 사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것만 하면 여러 가지 전염병에 걸린 소라든가 기타 수입 소라든가 이런 것을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방송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방송은 보셨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보았습니다. 사람으로 하면 주민등록번호나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그게 둔갑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판매업소를 단속합니다. 관내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이력번호만 찍어보면 어느 집에서 생산됐고 어느 도축장에서 도축이 됐고 등급이 뭐고 한우인지 육우인지 표시가 되니까요.

신재섭위원

그게 표시가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 건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바코드를 박아놨어요. 바코드로 하든지 QR코드로 하든지 하면 찍어보면 ‘A’라는 사람이 팔았어요. 다른 고기를 가지고 와서 ‘A’ 사람 주민번호를 찍어 놓으면 모르잖아요. 방송에 그렇게 나오던데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귀표를 확인하고……

신재섭위원

귀표를 확인 안 하는 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판매업소 가면 그 번호가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그것을 안 쓴다니까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안 쓰면 단속대상입니다.

신재섭위원

그래요. 범법자인데, 중간에 계속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그것도 속이고 두 번 속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귀표 부착도 하고 바코드도 하는데 그사람이 속이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B’라는 농장 주인이 기른 고기를 가지고 오면 거기 붙어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회사 ‘A’라는 사람이 사육한 고기를 가지고 와서 ‘B’라는 사람 바코드를 붙여버리면……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생산농가에서 도축장, 도축장에서 일반 식육점 갈 때까지 그 번호가 쭉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면 그것은 단속이 됩니다.

신재섭위원

단속이 되는 것을 알면서 하는 거잖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위별로 자른 다음에 붙이잖아요? 그럴 때 다른 것을 붙인다니까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다른 것을 붙일 수 없죠.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범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니까요.

신재섭위원

단속을 한 달에 얼마씩 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식육판매업소가 400군데 됩니다. 담당자가 1명입니다. 민원이 명의 변경했다, 폐업했다, 신고했다 하루에 5∼6건씩 되는데 점검하니까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면 한 업소가 한 달에 한 번 해도 몇 년 걸리겠네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다른 업무 빼고 하면 하루에 한 번씩 나가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저희 관내업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1억 6,000만 원인데요. 812쪽이요. 이것은 조성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몇 평 하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이것은 한우회나 낙우회나 영농조합법인이나 생산자단체별로 하는데요. 단지당 5농가 이상으로 해서 회원별로 1ha 이상 재배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를 들어 1ha에 어느 정도 비용이 지원됩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종자대, 자재대, 축분퇴비 해서 헥타당 280∼300만 원 정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느 정도 생산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작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헥타당 40∼50톤…….

정순

용정순위원

조사료는 많이 생산해야 되죠? 사료값이 많이 올라서. 사료값 대비 조사료가 훨씬 싼가 보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배합사료는 전량 수입해오는 거고 이것은 국내산으로 재배하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낮죠. 배합사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조사료 증산정책을 쓰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재배단지를 할 만한 데가 많지 않아요?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많이 안 하시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내가 작영하는 논밭이 있으면 쉬운데 남의 것을 임대해서 하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1ha씩 농경지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천변에 단지조성하는 거 이것은 몇 헥타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50ha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단지가 부족해서 여기에 하시는 건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천변이니까 그냥 놔두는 것보다……

정순

용정순위원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보기 좋다 이렇게만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민간대행이면 어디에서 대행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한우협회에서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판매하면 누가 가져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자기네들끼리 최소한의 생산비만 해서 분배해서 나눠 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한우협회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200만 원 이것 아까 김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한우협회 분들하고 길에 나가서 캠페인 한 건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삼토문화제 때 시식홍보 행사도 하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두 번 해요? 이 사업비 200만 원 가지고 캠페인을 두 번 하냐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작년에는 100만 원 가지고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사정을 봐서……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 200만 원으로 늘린 것은 더 많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 하는 걸로.

정순

용정순위원

824쪽으로 넘어 가서 맨 위에요. 한우고기 소비촉진 홍보 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것은 각종 행사하는데, 마라톤대회에 배번을 제작해서 홍보한다든지……

정순

용정순위원

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마라톤대회 하면 번호 있잖아요. 치악산한우라고 배번을 제작한다든지, 걷기대회 시식행사하고, 모자 제작하고, 그리고 지역 체육행사하는데 경품도 하고 지정식당에 앞에 세팅지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래 402-01이 맞아요? 소모성으로 쓰시는 것인데. 자본보조가 맞나? 특정단체에 주는… 아예 행사비로 주세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한우협회에서……

정순

용정순위원

한우협회에 3,640만 원 지원해주면 행사를……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소비촉진행사도 하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아, 1,250만 원이구나. 어쨌든 홍보비네요. 그리고 치악산한우 홍보비가 별도로 있죠. 5,000만 원 세워진 것.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것은 일간지나 버스, 택시라든지……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원주시내에서 치악산한우 홍보해서 치악산한우 사먹어요? 좀 웃긴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지역에서 한우 그러면 치악산한우로 알지 않아요? 우리만 그런가?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아시다시피 소가 횡성은 5만 두 되는데 우리는……

정순

용정순위원

횡성이야 오랜 기간 했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우리는 1,300∼1,400두 되니까 원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브랜드이고 그러기 때문에 관내에도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큰 비용이 아닌 것은 알겠는데 너무 보여 주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814쪽에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내수면 하천변에 수중하고 수변에 있는 환경자원 활동비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환경개선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수중하고 하천변에 널려져 있는 쓰레기 수거 작업 하는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해마다 세우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올해도 있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대행은 누가 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섬강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데 하는 데가 섬강하고 또?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섬강, 남한강 변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양이라고 할까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구간이 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원주시 관내 구간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면 남한강 줄기에 대해서 청소를 전담으로 하는 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거해서 저울로 달아서 실적을 올립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해마다 하는 실적은 있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실적에 의해서 자금이 집행되는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면 6,000만 원 섰는데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실적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병규

이병규위원

어쨌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리고 824쪽에 한우생산비 절감시설은 뭐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이것은 소 유도시설하고 자동급유시설 등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물통이라든지 윈치커튼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기존에 있던 분들은 거의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만 환풍기처럼 시설이 노후화된 것을 교체도 해주고 신규로도 해주는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820쪽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지원 해서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1억 6,650만 원 섰습니다. 그렇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도비 지원이 됩니다. 금년까지 시비로 했는데 내년부터 도비 확보를 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김기훈입니다. 농촌자원과 예산서는 826∼850쪽까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827쪽 맨 위에 보면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보상금이 있습니다. 농가에 소득 조사하는 건가요? 몇 농가나 해요? 전체 농가 다 하나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전체 농가는 아니고요. 해마다 동작물, 하작물을 구분해서 농가를 샘플로 선발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하게 됩니다. 하면서 그에 대한 수고비 정도로 주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목적이 농가에 소득을 추계하는 건가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물론 우리 지역의 농가소득 정도를 대략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중앙에 올라가서 그다음 해에 전국 지역별 표준소득조사서에 수록이 됩니다.

김홍열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있잖아요. 택배라고 하나요? 농가에 수송해다 주는 그런 계획은 별도 안 가지고 계시나요? 다른 시군은 하는 것 같던데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인근 영월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형만 하고 있고요. 영월도 기왕 하고 있으니까 계속 하고 있는데, 운반차량이 별도 필요하고요. 운반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이 별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인력과 차량도 제한돼 있는데 보통 농업인들께서는 농작업을 이른 새벽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게 되면 아무리 빨리 차량이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처음 들어가는 차량은 제때에 배달되겠으나 나중 지역은 한나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구입과 인원 확보가 어려워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고요. 845쪽 하단에 보면요. 프로그램 개발, 지적재산권 확보 해서 2,000만 원 있는데요. 무슨 내용이에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금년부터 해오던 진흥청 국비사업이 전통맥잇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에 3,000만 원 가지고 컨설팅을 했고요. 나머지는 전통자원보전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중간보고회를 갖고 내년에는 7,000만 원 사업비로 본격적으로 결과에 따라서 우리 전통자원을 선택해서 육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몇 가지 선발되면 원주시의 전통자원으로 판단이 되면 그것을 차별된 지적재산권을 받기 위해서 하려는 돈입니다.

김홍열위원

전통자원이면 어떤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예를 들어서 횡성에 회다지 그런 것처럼, 아니면 광양에 소금테마, 아니면 전주 한옥테마 그런 것들은 각자의 권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원주도 그런 자원을 발굴해서 필요하면 그것을 등록해서 보호하려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농촌에 농업과 관련된 거겠죠?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자원이 만들어지고 홍보가 되면 많이 올 테고 그것을 결합한 농산물 판매, 혹은 관광테마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홍열위원

846쪽에 중간쯤 보면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 설치 국비가 4억 7,000만 원 있고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당초에는 금년 가을에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5억 원을 따서 2년차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년 동안에 국비 5억 원, 시비 10억 원 해서 하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시비 5억 원, 국비 2억 5,000만 원 해서 7억 5,000만 원 계상을 했었는데요. 회계부서에서 국비와 매칭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추후에 추경에 보자고 해서 할 수 없이 5억 원이 됐는데, 사실 저희가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HACCP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식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고도의 청결성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전체 면적이 140평은 되어야 되겠고, 그러한 청결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평당 건축비가 500만 원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인데 하여튼 원주는 우선 과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수농가들이 금년도에 오게 되면 몇 차례의 태풍에 의해서 낙과된 과실이 망가지고 해서 많이 속이 상하고 그리고 값을 못 받았는데, 그런 것들은 빨리 가공을 하면 제값에 팔 수 있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김홍열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뒤에 있는 것을 확대하는 건가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현재 뒤에 있는 것은 옛날에 지은 조그마한 시설이고 직원들이 연구하기 위한 시설이고요. 이 사업은 우리 센터 뒤쪽에 큰 부지에 기존 하우스를 철거해서 거기에 제대로 된 가공시설을 지을 계획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래서 원주시가 식품제조 허가를 받고?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그렇죠. 짓게 되면 농업기술센터가 식품제조 등록을 하고 등록된 시설에서 농업인들이 와서 자유로이 고가의 농산물 가공품을 만들어서 본인의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김홍열위원

849쪽 중간에 보조장비 보급, 이게 뭐죠?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앞 페이지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인데요. 어떠한 부락을 신청받아서 그 지역에서 주력 농산물,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찰옥수수가 주 농산물인데 그런 주력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보다 노동력의 효율을 높이고 농작 과실의 피로도를 줄이고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서 보조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829쪽에요.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연구회 모임이 25개인가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금년에는 몇 개 연구부진한 데는 나가시고 새로 들어온 데가 있어서 현재 27개로 되어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저도 행사 때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만 품목별 연구회 모임이 각자 연구도 많이 하시고 애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관심들이 많으시구나.’ 자기가 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농업이 발전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독려도 많이 해줬는데요. 1,000만 원 가지고 처음 시작했었어요. 19개인가 20단체예요. 시작할 때.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은 27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보면 다른 축제하고 행사하고 비교를 쭉 하려고 질의가 늦었는데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원주시 농업단체가 다 모이는 자리가 품목별연구회거든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다양한 작목이 거의 다……

병석

김병석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비용 가지고 충분하게 이 성격을 다룰 수 있는 축게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지난 축제 겪어보시고 나서?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여기 전체 예산 중에서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은 2,000만 원 내외가 되는데요. 다른 행사비에 비교하면 적은 예산으로 하는 거죠. 나머지는……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서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농업에 대한 축제도 아니고 소비자와의 만남의 날이에요. 이런 날에 저도 가서 농산물도 구입해보고 했는데요. 농업인과 농사지은 것을 직접 가지고 와서 만나는 날이잖아요. 실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려면 그래도 중간상인들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해야 되고 그래야만 소비자와의 만남의 날 성격에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많이 몰려나온 것이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했나 싶어요. 연구모임 회의할 때 이런 것을 주지시켜서 농민들이 손해 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날은 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고, 그러면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고 지역농산물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그런 것을 병행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시중가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품목연구회 분들한테 고추 한 20근을 하고 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고요. 보니까 예산이 2,000만 원 가지고 27개 단체가 너무 적어서 그런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농산물직거래를 하는데 2,000만 원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일단 예산이 많으면 홍보하거나 장을 준비하는데 근사하고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농산물 판매는 기본적으로 누차 당부를 드리고, 실제로 시중보다는 1,000원이라도 싸게 하려고 해왔습니다마는……

병석

김병석위원

보면 워크숍이나 강사 불러서 수당 주면서 강의도 하시고 연구모임 전시회도 하시고 실습도 하고 그러는 것은 다 좋은데 그 부분이 아쉬워요.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품목별농업인연구회는 원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농업인들이 망라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이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소비자와의 만남의 날은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원주의 로컬푸드를 실현하기 위한 직거래 장터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나는 날입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을 이틀 정도 행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예산을 3,000만 원 올리라고 했어요.

병석

김병석위원

똑같이 2,000만 원인데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3,000만 원 요구는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재정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가 예산은 사실 모자랍니다. 추경이라도 한번 하든지……

병석

김병석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격려 차원에서 다닐 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한 바퀴 돌았잖아요. 가보니까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2,000만 원 가지고 운영하려니까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는데요. 다른 데는 지원해 주시면서 왜 품목별연구회는 서자도 아닌데 왜 무시하냐고 하시던데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세요. 소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지역농산물 생산했으면 소비자하고 만나서 저렴한 값으로 시민들이 구입해서 먹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아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소비자와의 만남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836쪽에 보면요. 농업인의 날 기념조형물 해서 청소용역하고 기념물 보수가 있는데요. 해마다 어디 망가지는 게 있어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해마다 하는데요. 기념조형물을 보시면 그 안에 계단으로 올라가서 위에서 보면 태극문양인데요. 가운데에 사람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낙서를 많이 합니다. 근본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전에는 낙서를 많이 해서 해마다 그것 지우고, 그리고 심지어 자전거를 타고 각종 놀이기구를 타고 다니는 바람에 많이 깨집니다. 그 주변이.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휀스를 치든지 아니면 조경나무를 틈틈이 심어서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주든지, 괜히 쓸데없는 예산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쓸데없지는 않고요. 그게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편리하게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물을 하고 나무를 심고 그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들어가지 못하게 표지판을 붙여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출입을 차단하는 모양이라도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조형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니까 작가님의 뜻이 어떤지는 몰라도 결코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품목별 소비자와의 만남의 날은 올해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추석을 어느 정도 남겨놓고 그 부분을 꼭 맞춰주시고요. 대다수 분들이 시기적으로 너무 빨랐다. 그때 많은 분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행사를 같이 한 것은 좋은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전년도에 따로 할 때보다 판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뒤쳐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기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해 주세요. 회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하셔 가지고 해주세요. 예산도 품목별연구회에 보면, 배 축제를 하는 데도 2,000만 원, 복숭아축제도 3,000만 원, 소규모로 하잖아요? 사실 원주시 농업인들이 다 참여하는 부분의 축제는 아니지만 소비자의 만남의 날이지만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무리수를 둔 것 같아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어려운 예산 때문에 저희 뜻대로 되지 않고 그렇게 조정이 될 겁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리고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복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2년 동안 국비를 5억 원을 확보했지만 최소한 제대로 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고도의 청결도가 필요하고 나중에 HACCP인증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비 10억 원이 매칭돼서 연차에 15억 원은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꼭 필수 시설인데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산물 가공에 관한 허가를 득해놓으면 그 시설로 인해서 모든 농어민들께서 본인이 가공에 필요한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청결하고 효과적인 농산물을 가공해서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서 연중 농산물 가공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 짓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지만,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지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지 그런 부분이 없으면……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지원센터는 저희 지역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요. 금년 12월 1일자로 가공지원센터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고, 가공센터를 내년부터 신축하면서 일단 농업인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어떤 형태로 가공하겠다는 것만 결정하면 거기 와서 자기가 원하는 가공산물로 제조해서 자기가 판매할 수 있도록, 그 단계까지 교육도 하고 또 제조기술에 대한 전수라든가 이런 것도 전문인력을 불러다가 교육시키고 해서 모름지기 저희 관내 농가들이 자기 농산물을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할 수 있는 수준의 시설로 운영할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운영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미리 세우시고요. 그다음에도 농업대학이라고 있죠. 조례. 그 안에도 가공분야에 대한 분과를 교육시키는 것으로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그래서 농업대학 관계자가 모이는 회의를 했습니다. 농업유통과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마케팅과 가공도 포함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미리 만들어서 내년부터 중점 교육할 계획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주위에서 일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많이 참고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과를 예를 들어서 해주시죠.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사과를 예를 들면 사과를 정상적으로 수확할 때 적기에 정상적으로 수확된 것은 잘 포장해서 생과를 팝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모양이 안 좋거나 또는 태풍 때문에 떨어집니다. 특히 사과나 배, 복숭아가 많이 떨어지는데 잘 익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판매를 못 합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 수거해서 가공되면 생과 못지않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농가에 도움이 됩니다.

신재섭위원

수확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때그때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런 시설을 다 갖춘다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그렇죠. 그 농산물을 가져오면 크게 나눠서 건식과 습식이 있는데요. 어떤 농산물을 가루로 만들고, 어떤 농산물은 즙으로 만들고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뿐 아니라 필요하면 가루나 환으로 만들어서 농산물이 모앙이 안 좋거나 재해를 받은 것은 제대로 판매를 못 하는데 가공되면 얼마든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꼭 필요합니다.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석훈입니다. 농업기술과 2013년도 본예산 예산편성은 851∼86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마지막 과 같은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857쪽에 토양종합검정실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어요. 토양검정은 정규적으로 요청이 있을 때 해주시나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토양검정은 요청이 있는 것도 있고 기본으로 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서 연 4,000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센터에서 직접 나가서 토양검정을 하시나요, 의뢰하시나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것도 있고 시설채소 같은 데는 농업인들이 직접 시료를 떠서 오면 검사해서 통과해 주고 일괄적으로 구역을 정해서 직접 채취해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오염물질이 뭐가 있는지 토양검정하는 수준이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성분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토양만 하는 거죠? 질에 대해서 검사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 성분 8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토양검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혹시 1m 정도 파서 토양을 판별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는 성분검사를 하는 거죠?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성분 검사를 해서 통보해주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표준시약이 1년에 2,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토양검정은 하우스에 많이 해주나요, 일반 농가에서 의뢰가 오나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토양검정은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토질에 대해서 전체 다 검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자재요.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농자재가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재차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친환경농자재 지원할 때 전에도 한번 질의했던 것이 뭐냐 하면 가격 차이, 먼저 말씀드린 적 있죠?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80% 보조하면 차등된다는 것, 80만 원짜리 80% 보조하고, 50만 원짜리 80% 보조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성능에 차이가 많으면 문제가 되는데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일정하게 높낮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내년도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올해 200만 원이 깎였네요? 그리고 미생물배양 재료구입이요. 유용미생물이 올해 끝났죠?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미생물 설치는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에 필요한 배양재료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미생물 재료를 농가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재료비를 구해서 미생물을 만들어서 공급해야 하는데 미생물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전에도 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행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생물배양제 구입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때 질의했을 때는 한 업체에서 계속 써 오셨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받으셔서 한 군데만 계속 쓰지 마시고… 금액이 적은 게 아니에요. 1억 6,000만 원이면. 이 부분도 참작해서 구입해 주세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일상경비를 받아서 당초에 단가입찰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다른 데도 있지 않아요? 제가 질문을 잘못 했나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아니에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자재에서 교미교란제나 페로몬트랩 같은 것은 신청을 하시나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많은 농가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앞으로는 농산물이 친환경 쪽으로 많이 흐르다 보니까 농가들이 성페로몬제라든가 특히 교미교란제 같은 경우는 많은 호응도가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런 것도 목록이 공시된 것만 위주로 공급해 줬으면 좋겠어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시된 게 1,3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선정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공시가 안 된 것은 보조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고,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공시된 게 인증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852쪽에 보면 농민상담소 운영 관계가 있는데요. 농민상담소가 9개 읍면에 다 있나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지금 농촌동까지 10개소가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거기에 농업인들이 오면 따뜻한 차라도 한 잔 할 수 있게 되다가 문제가 있어서 중단했잖아요? 대책이 강구됐나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과 운영비에서 쓸 수 있는데, 차를 사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는 못해도 분기별로는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실 민원인들이 적게 오시는 데도 있고 많이 오시는 데도 있는데요. 와서 차를 잡숫다 보면 접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수월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주머닛돈을 터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공급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다는 못 해주더라도 일부는 보조를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것 예산 반영이 어렵나요? 10개소 그것 한 달 운영비가 얼마 되려고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한 달에 30∼40만 원 들어갑니다.

김홍열위원

한 군데가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네.

김홍열위원

에이, 무슨 30∼40만 원이에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커피하고 잔하고 모든 것 다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데가 그렇게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데는 적게 들어갑니다.

김홍열위원

무슨 30∼40만 원이나 들어가…….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상담소 7개소를 운영지원을 받았었어요. 국비로도 받고. 그런데 2004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지소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지소장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지소장이 보직자리로 해서 지소를 동부, 서부, 남부지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지소까지 3개 만들어 놓으니까 진흥청 쪽에서는 지구지소 단위로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3개소의 운영지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담소를 자체적으로… 농업인들이 워낙 거세게 요구하니까 상담소를 철수를 못 하는데, 그렇게 해서 상담소 10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시 예산부서 쪽에서도 상담소의 운영 예산은 인정을 안 해요. 지소 쪽에 지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는데 무슨 대안이 있는지 강구해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10명이 어느 과엔가 들어가서 부서운영비가 책정될 것 아니에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부서운영비는 다 기술과로 돼 있죠.

김홍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10명 치는 줘야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부서운영비에 10명 치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인원에 의해서 과 운영비로 쓰니까, 사실 개인별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부서운영비를. 일부는 부서운영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모자라는 거죠.

김홍열위원

어떤 식으로든지 방법이 강구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853쪽 맨 위에 찰옥수수 관련돼서요. 먼저도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입 비용 대 이것을 전부 생산하면 강원도종합공급소 거기로 보내잖아요. 거기서 정산하고 약품처리해서 공급하죠. 그러면 원주시가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100원 들어갔으면 100원은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세입관계를 말씀드리면요. 총 단가계약을 합니다. 만약에 금년도에 14,000원이나 17,000원 단가계약이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생산량하고 맞춰서 금년도 계획이 돼서 내년도에 포장이 되면 그 맞는 금액을 가지고 수매합니다. 옥수수종자소로 보내서 거기서 제해서 이듬해에 공급하게 됩니다. 공급을 하면 그 종자를 우리만 갖는 게 아니라 전국, 아니면 강원도로 풉니다. 그게 세입이 돼서 들어오면 저희 관내 농민들한테는 공급할 때 미백의 경우 1kg 당 2만 원에 공급하고 외지 농가들한테는 23,000원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3,000원의 수익을 잡고 그래서 관내 농가들한테는 2,000원 저렴하게 공급하는 장점이 있고요.

김홍열위원

kg당 2만 원, 23,000원?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네.

김홍열위원

찰옥수수 생산하는데 1억 6,965만 원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런데 세입은 1억 2,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부족한 거죠?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예산서에 세입 잡는 것은 금액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2회 추경 때도 질의가 있어서 세부적인 것은 가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5,700만 원 정도 더 세입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량을 금년도 추정해서 500kg으로 잡았는데 가을에 가서 수확하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추정을 못 하니까 기준에 의해서 잡아놓고 나중에 가서는 수확이 더 돼서 수입이 더 되는 겁니다. 농산물이라는 게 기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여태까지 제가 5년 동안 채종포에서 생산했는데 계속 생산률이 높아서 손해 본 것은 없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을 위해서 봉사가 되서는 안 되지 않냐.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 속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 한번 따져봤느냐 이거죠. 공급되는 가격이 얼마인지 그것하고, 세입하고 세출 따졌을 때 4,7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가 4,700만 원 되냐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찰옥수수 종자를 생산해서 저쪽에서 수매를 하면 농가에서 지급하는 생산자금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지원하면 농가에 생산비로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옥수수 종자 판매에 따라서 세입 조치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생산한 종자가 내년에 다 안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옥수수 원종장에서 종자 여분을 갖고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급한 것은 내년에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1,900톤을 생산했는데 내년에 생산한 종자가 1,500톤이 나갔다 그러면 1,500톤에 대한 것만 세입이 들어오고 나머지 400톤에 대한 것은 후년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에 들어온 것은 예산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홍열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이것만 가지고 보면 우리가 봉사하는 형식이 되니까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찰옥수수 수매한 자금은 100% 들어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 차이가 있다면 몰라도 이것만 가지고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 갖다가 몽땅 우리 농장에 준다면 별개의 문제인데 타 시군도 나간단 말이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2년 차에 거쳐서 세입이 들어온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855쪽 보면 복숭아 동해피해 경감기술 보급시범이요. 올해부터 현장에 나눠주나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내년도부터 나갑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것 현지적응시험 안 하고 그냥 내보내도 돼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복숭아 접목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나가는 것은 금년도에 접해서 커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것을 가지고 상습 동해피해를 입는 지역에 시험재배 안 해봐도 되겠느냐는 거예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기존에 대목에 있는 성질을 가지고 크게 피해를 보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김홍열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럴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862쪽에 가공용과실 지역적응 실증시범 이것은 뭐죠?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이게 육성하고 있는 다래가 되겠습니다. 다래가 면적이 6.5ha입니다. 앞으로 30ha까지 끌어올려서 다래단지를 조성하려다 보니까 시범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김홍열위원

토마토 관리는 어디서 하죠? 토마토 지원.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지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른데요.

김홍열위원

토마토가 연작피해가 심하죠?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모든 작물이 연작피해는 심합니다.

김홍열위원

흙에 심는 경우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액재배로 가나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양액재배로 갑니다.

김홍열위원

그런 것을 지원하는 계획은 없나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내년도에는 계획이 안 잡혔는데요. 매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5ha 이상 갖고 있다가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농가들이 주춤한 상태에 있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연작이 계속 되다 보니까 농가들은 의사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미리 와서 상담했으면 예산에 반영될 수 있었는데 예산이 반영된 상태에서 농민들이 저희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후년도나 내년 1회 추경에라도 예산에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까?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847페이지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하는 데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 주는 게 있어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저희 과 소관은 851쪽입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자원과…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것은 제가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위원

신재섭입니다. 855페이지에 신선채소단지 조성이요. 단지는 어디에 조성하시나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공모사업 해서 국비를 따온 것인데요. 원주 관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역이 선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시범사업을 공시해서 선정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재섭위원

종류는 뭐가 있어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로컬푸드와 대응해서 학교급식 채소 들어가는 것을 준해서 뿌리하고 잎을 먹는 채소를 재배하는 겁니다.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857쪽에요. 친환경농자재 이용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몇 년 차 하는 거죠?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2004년도부터 계속돼서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섭위원

몇 년 하셨잖아요. 친환경농자재로 해서 시범사업을 해보니까 다른 농자재 쓴 것보다 뭔가 다르다는 평가를 내리신 게 있나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물론 평가는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말 그대로 농약이라든가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평이 아주 좋고 농가들한테도 경영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농약을 치고 비료보다 적게 들다 보니까 농가 소득도 높고 소비자들한테 안전하게 소비될 수 있어서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어쨌든 평가를 내봐야 할 텐데요. 소비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두 개를 놓고 먹어봤을 때 어느 것이 좋냐 이러면 모르는데, 친환경농자재나 친환경농약을 쓴 거라고 하면 더 맛있어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뭐가 다른지는 비교평가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몇 년째 하셨다고 해서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는 공급하면 공급한 다음에 사업이 끝날 시기에 조사를 합니다. 사용 농가에 대한 반응조사를 합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재섭위원

판매실적이나 재료비가 덜 들어가고 그런 게 나오나 보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호도부터 자기가 사용하고 선호도가 어떤지, 소득이나 판매가격은 어떤지 저희가 조사해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계속해서 친환경농자재를 대줄 수 없으니까 현재 농산물이 잘 팔리니까 시에서 대주지 않아도 자기네가 사서 쓸 용의가 있다고까지 평가가 되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까지 안 되도 농가가 이것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 농가가 수요가 있고 계속 농업인들이 원하면 저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확산시켜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금년도도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유용미생물을 생산해서 지원하니까 예산부서나 이런 데서는 미생물 배양액을 지원해주는데 또 왜 들어가냐 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배양하고 친환경농자재하고의 차이점을 많이 홍보하고 설득도 시키는데 이 부분도 물랑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당분간은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유기철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본예산은 866∼869쪽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지나간 얘기인지 몰라도 소장님 화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들어주세요. 제가 농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당시에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지원 안 해주면 난리날 것 같은 사업을 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실패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제가 그것을 나열하겠습니다. 첫째, 부직포상자 공급했었죠? 그것 몇 년 만에 다 잘못됐죠? 논에서 굳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모판에서 안 떨어지는 것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엄청난 피해를 줬잖아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부직포 깔아서 타공된 모판 상자를 쓰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다 잘 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농민들 골탕 엄청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 써봤으니까 저도 잘 알고요. 둘째, 팽연왕겨 상토 공급한 적 있죠? 그것 소량으로 조금씩 하는 분들은 맞습니다. 싸고. 그렇지만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 속에서 열 올라가는 것 캐치 못하면 순식간에 다 망가집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큼 골탕 먹었어요. 모자리 관계 때문에. 또 그전에 논두렁에 풀 안 나게 한다고 해서 특허품이라고 해서 특허품도 아닌 보온덮개에 살충제 뿌려서 거기에 콩도 심게 구멍 뚫어서 공급한 적 있죠? 그게 무슨 특허품이에요? 그냥 보온덮개 싸다 쓰라고 하지. 실패했잖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 물고 공급한 적 있죠. 그 당시에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굳이 안 해도 농민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인헬기가 꼭 필요하다, 어떻다고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3∼4년 있다가 애물단지 되면 그때 가서 누가 책임집니까. 일단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지만,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농민들이 단순한 게 있어요. 저도 농민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공급하려는 중요한 자재인데 모 의원이 강력히 반대한다.” 그것은 제가 모르면 그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지나오면 다 후회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제가 누룽지 공장 한다고 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많은 조언과 컨설팅을 해줘야 되고 주위에 실패한 사례라든가 성공한 사례를 많이 수집해서 당사자한테 많이 전해 줘서 그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서 한번 시작된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고 농민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기준점을 잡아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소장님, 847페이지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에 운영하는 것은 1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현황을 저한테 주시고요. 18개소로 하면 면 단위에는 2개 정도는 있네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읍면 단위이니까요.

박춘자위원

농업인건강관리실이 보면 호저면 고산리에 있는 것은… 고산에도 하나 있죠? 고산진료소 앞에 있는 것 아닌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광격리죠.

박춘자위원

진료소 앞에 있는 게 광격리인가요? 고산리 아니에요? 고산진료소 바로 건너편에요. 광격리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 지은 데 말씀하시나요?

박춘자위원

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데입니다.

박춘자위원

보면 프로그램을 고산진료소 소장님께서 잘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야말로 ‘농업인건강관리실이다.’ 그것을 느끼게 할 정도로 아주 프로그램도 잘 하고 주민들이 농한기 때는 방에 가득 앉아서 여러 프로그램도 배우면서 건강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느꼈는데요. 18개소가 있더라도 정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전기요금을 4,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가 사실 시내권으로 거의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지역에는 그래도 유일하게 농촌지역 주민들한테 건강관리실이 제대로 운영만 되면 거기에서 농한기 때 많은 프로그램도 하고… 겨울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병원에 다니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데 나오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삶에 활력소를 찾으면, 농번기 때 계속 바쁘다가 농한기 때 이렇게 쉬면 다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건강관리실 만들었을 때 효율적으로 잘 쓰게 만들어야 전기료 지원을 해줘도 아깝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농촌이 어렵다고 해서 민간자본이전 쪽으로 해서 자본보조로 나가는 예산들이 상당히 있어요. 사실 일부에서는 여기에 많은 지원을 받고 수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외에 소외받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에서 나오는 것 알지도 못 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떤 사업이 민간보조로 되는 건지를 사업이전에 골고루 혜택을 사람들이 받고 있는지 분석하시면서 해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거라도 재료비나 자재비, 경상보조로 해서 무작위로 누구나 다 공급하는 사업, 또 공동체나 이런 단체로 지원하는 사업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고 관리되고 이런 것이 크게 없습니다. 지금 실패 사업 예를 들으셨지만 농업에 관한 농업인들에 대한 보조사업이 거의 개인 위주로, 농가 위주로, 농가의 개별 경영능력이나 경영 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민자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민자사업을 줄여보려고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들이 거의 이런 민자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 매칭하다 보면 민자사업이 사실상 많아지는데요. 이런 것도 앞으로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진짜 필요없는 민자사업은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대안도 가지고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민자자본이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농촌이 어렵고 FTA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농촌에 많이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은 바르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보면 어떤 분들이 어떤 단체에 들어갔다가 그 사업이 실패했었을 때 또 다른 사업에 또 들어가면 주변에서 봤을 때 ‘왜 저 사람만 혜택을 받는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공동체에 안 들어갔던 분들은 “내가 소외된다. 돈이 나오면 뭐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농촌에 민자가 들어가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골고루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인가요? 명칭이? 동료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횡성에 가보니까 잘 돼 있다고 칭찬을 했어요. 4억 7,000만 원 예산 가지고 부지는 몇 평 정도 계산하고 계시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부지가 계획하고 있는 게 120평입니다. 건평 바닥면적만 그렇습니다. 2층으로 올릴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횡성에 가서 여쭤봤던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이 금액 가지고 시행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어림도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3년 전에 했을 때도 1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그것 가지고는 어림없고요. 또 여기에 그렇게 해서 기계를 어떻게 몇 점 들여놓으실는지 모르겠지만 동네 방앗간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가는 공간이 형성돼 있지 않으면 그런 기계가 추가로 완비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적을 확보하지 않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머릿속에 박혀서 말씀드리고요. 2억 원 정도 깎여서 5억 원 정도 가지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예산 부서에 찾아가서 나름대로 저도 도와달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안 됐었고… 이 5억 원 가지고는 전혀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예산이 부족하지만 시행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5억 원 가지고는 사업 착수를 못 하고요. 사실 이것 가지고 시장님께 특별보고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나름대로 예산부서에도 애로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저희는 7억 5,000만 원 가지고 짓겠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국비 합해서 5억 원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건물만 되면 5억 원을 가지고 거기에 가공장비나 시설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가공지원센터 건립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3월에 착공할 수 있게 시장님, 2억 5,000만 원 보태서 7억 5,000만 원 세워주십시오.” 말씀을 드렸는데 안 돼서 추경에 보자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된다면 어차피 6월, 7월까지 가야 착공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한다면 10억 원을 넘어간다고 봐야 돼요. 7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건물 짓는 데 7억 5,000만 원만 되면 내년에 국비가 오면……

병석

김병석위원

국비가 5억 원이라면서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2억 5,000만 원이죠. 시비 2억 5,000만 원 하면 5억 원이죠. 내년에 가서 시비 3억 5,000만 원으로 해서 6억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장비까지 완벽하게 갖출 수 있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병석

김병석위원

저도 나름대로 걱정이 돼요. 돈도 없고. 횡성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요.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는데요. 우리는 몇 개월로 하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 횡성에 농업인대학은 거의 가공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횡성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달라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들이 거기에서 스스로 실습도 하고 그래서 창업도 하시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과정까지 가려면 벤치마킹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돈 가지고 언제 하려고 하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13∼14억 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판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하우스도 같은 형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하우스를 보조를 받아서 설치하는 농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전혀 관계없는 어떤 공통된 업자가 내려와서 일을 하는데 단가도 판단하기에 비싸고, 이게 체계가 뭔가 잘못됐다. 아까 모판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한번 분석하고 확인해 보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금년부터 절대 용납 안 됩니다. 농가에서 선정해서 농가에서 결정해서 농가에서 짓는 거지, 그것을 어느 업자한테 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채소재배 농가들이 서울로 수송할 때 덮개를 씌운 화물차로 해요. 한여름에 뜨거운데 가지고 올라가면 축축 쳐지고 그래요. 도하고 협의해서 냉장차를 빨리 - 저도 여러 채널로 제 능력껏 해보겠습니다마는 – 공급이 되도록 힘을 써 주시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도 같이 도와주십시오.

김홍열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지금 실증시범 운영하고 그러는 그게 안 될 것 아니에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할 겁니다. 센터 부지에는 전혀 할 수 없고요.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시험재배라든가 그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쪽에 부지 1,800평 실증시범으로 쓰려고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동 하우스만 하나 옮기면 되니까요.

김홍열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진흥지역이거든요. 실증시범소가. 그래서 농업용시설 중에는 연구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바로 뒤편 유리온실 같은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유리온실은 센터 부지 내에 있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본연의 기능 발휘를 제대로 못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유 부지가 있다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농업예산이 작년이 7.22%이고, 금년이 7.29%입니다. 요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기 내에 10% 하시겠다고 하고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요. 사실 농정과에서 수고하셔서 권역별사업이니 소재지 개발사업이니 해서 이런 것을 국비를 많이 확보하니까 겨우 이것도 됐지 이것 빼면 사실 오히려 엄청 줄을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이러니 농업 쪽에 예산이 너무… 뭔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집중적으로 뭐가 없어요. 그냥 이것저것 억지로 땜질식으로 해주는 것밖에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긴 있겠지만 하여튼 좀더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는 게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욕심 같아서는 8.5%까지 끌어올렸으면 싶어서 몇 번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상황인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농촌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게 도수로, 경작로 쪽인데요. 경작로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농촌공사 관할 구역 내에 다른 군은 100% 다 했는데 원주만 다 못하고 있다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도수로도 지금 전부 삭아서 못 쓰게 돼서 엄청나게 민원이 많은데 이런 것을 제대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업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되겠다. 특별히 도수로, 경작로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수로, 경작로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뒤처져 있고 사업수요는 많은데 제대로 충족을 못 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토목, 건설 이쪽 예산이 거의 줄었습니다. 대폭 줄어서 기반조성사업도 거의 토목사업이고 건설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농업 쪽에 도수로, 경작로 사업만 올려서 해주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요. 사실 저희가 노력은 엄청 합니다. 그런데 안 되거든요.

김홍열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어떤 데는 펑펑 써요. 어떤 데는. 딱한 얘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참 어렵습니다. 이게.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아까 하나 빼먹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친환경 농자재 보조를 해줄 때요.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있잖아요. 친환경보조제를 저농약이라도 금년에 지원을 해주실 건지 여쭤볼게요. 저농약도 다 끝나 가는데 친환경농자재를 계속 보조해 줘야 되는지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신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할 수밖에 없다.

병석

김병석위원

저농약까지?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농약은 자꾸 없어지는 단계니까……

병석

김병석위원

친환경 전체를 말씀하신 거고, 나는 유기농하고 무농약이 있는데 저농약까지……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농약도 없어질 때까지 해야죠.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하고요. 아까 농산물가공공장을 횡성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 직원이 설명을 해주는데요. 거기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1명이 상주하고 계시고요. 또 보조하시는 아주머니가 상주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도 직원이 파견돼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상주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자 한 사람 배치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병석

김병석위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센터 직원 중에?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살기 힘든데요. 늦었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문막 짓고, 내년에는 장양리, 후년에는 신림으로 돼 있지만 이왕 임대농기계사업을 하면 농촌이 고령화시대이고 장애인, 여성 위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차량을 구입하고 무기계약직을 2명이라도 채용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순조롭고 원만히 지을 수 있도록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형농기계 보조사업도, 대부분 강원도는 비탈길이기 때문에, 보통 1,000평, 2,000평, 3,000평이니까 소형농기계를 임대하든 융자를 하든 전폭적으로도 지원을 해주십사. 예를 들면 비료 살포기, 소형관정, 관리리, 소형저장고, 비닐하우스 이렇게 해야만 환경이 변하고 어려운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감히.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아까도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무기계약직은 임대사업소 생기는 데 확보를 할 겁니다.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는데요. 농기계를 싣고 갖다 주고 싣고 오는 차량은 저희가 할 수 없고, 다만 필요하면 기동차량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상태를 파악을 해서 거기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안 되는 것은 수송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쪽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형농기계도 관리기나 분무기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공급을 늘려서 주로 영세농이나 고령농가 위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가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시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차량을 수배해서 적시 적절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201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9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지원과 세출예산 중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중 민간경상보조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중 토지문화관 운영 연구용역비 박경리선생 관련자료 분류 및 보존작업 2억 원 삭감하고, 예술단체 지원운영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문막읍사무소 내 야외공연장 조성 및 강원감영 내 무대설치공사 등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관광과 다이내믹 원주페스티벌, 민간행사 보조 3,000만 원 삭감하고, 건강체육과 WHO건강도시 추진 민간행사 보조 원주시민 건강의 날 기념콘서트 5,000만 원 삭감하고, 공원과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중 공원·녹지 제초제 조성물 5,000만 원 삭감하고, 가로화단 및 녹지관리 시설비 중 가로녹지대 경관조형물 설치 8,000만 원 삭감하고, 농정과 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방제용 무인헬기 구입지원 1억 원 삭감하고, 섬강매향골권역(호저면) 시설비 및 감리비 중 16억 1,200만 원 삭감하고, 농업유통과 시설원예용 팽연왕겨 지원, 민간대행사업비 1,250만 원 삭감하고, 농특산물 직거래활성화 사업, 민간행사보조 치악산배 축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입예산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중 농정과 세입 호저 섬강매향골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중 11억 2,840만 원을 삭감하며, 농업발전기금 세출예산 중 선도농업인 국내연수 행사실비보상금 1,600만 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방금 이병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음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5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