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어려움을 대변해 주고 걱정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2개 부서에서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저소득주민의 가구에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설치한 희망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영월군 자활기금,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기금까지 총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방재과에서는 재해재난 관련 긴급수해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본운용계획 총액은 44억2,773만원으로 2010년 보다 3억2,38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은 전입금은 희망복지장학기금을 비롯한 2개 기금에 1억8,005만원, 도비 보조금이 1,240만원, 2011년도 예치금 회수액이 41억4,580만원, 이자 수익 및 기타 수입이 8,948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 계획은 희망복지장학기금의 장학금, 노인복지기금의 노인활동지원, 여성발전, 장애인복지, 식품접객업소 지원, 재난예방사업 등 비 융자성 사업비에 4억340만원, 기본 경비 및 기타 지출에 1,125만원이며, 또한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2013년도에는 예치금액이 전년도 보다 5.6%가 감소되어 7개 기금에 40억1,308만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복지 및 재난 예방 등 특정분야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여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여 조성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2012년 12월 2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2월 26일 제19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 규모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11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 제출된 것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총액은 희망복지장학기금 등 7개 기금에 44억2,772만9,000원으로, 2012년도 대비 3억2,385만9천이 감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수립계획은 44억2,772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8,005만6,000원 보조금이 1,240만원, 예치금 회수금이 41억4,579만7,000원이며, 이자 수입 8,645만6,000원과 기타 수입이 302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 내역은 각 기금별 비융자성 사업비가 4억340만원, 기본경비 및 기타 지출액 1,225만원이며, 예치금은 40억1,307만9,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일반회계출연금, 보조금, 예치금 및 이자 수입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가구, 장학금 지급 및 재해예방사업 시행 등 각 기금의 고유 목적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출과 그 외에 여유자금은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2013년도 영월군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수립된 계획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 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희망복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희망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규정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가구로서 대학 재학생 및 입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예상액은 금년 말 현재 3억593만9,000원이며 2013년도 수입 6,000만원과 지출 3,000만원으로 2013년 말 3억3,593만9,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농협중앙회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2013년도 수입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1,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 3억593만9,000원 등 3억6,593만9,000원의 규모로 되겠습니다. 14쪽에 지출계획입니다. 1인당 300만원씩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3억3,593만9,000원 등 3억6,593만9,000원이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노인복지기금운용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인 여가선용 및 노인지회 활동 지원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예상액은 금년말 현재 10억3,780만원이며, 2013년도 수입 501만원과 지출 2,800만원으로 2013년말 10억1,481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농협중앙회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500만원과 기타 수입 만원, 예치금 회수 10억3,780만원 등 10억4,281만원이며 21쪽에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노인복지 관련 프로그램 공모사업비로 2,800만원과 예치금 10억1,481만원 등 10억4,281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자활기금운용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2001년부터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008년 2월 15일 명칭 변경된 영월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기금 조례규정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조성 예상액은 금년 말 현재 8,541만6,000원이며 2013년도 수입 230만6,000원으로 2013년 말에는 8,772만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역시 농협중앙회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230만6,000원과 예치금 회수 8,541만6,000원 등 규모는 8,77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지출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향후 기금을 5억원을 조성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조성이 되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공동체, 차상위계층에게 집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규모는 8,77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은 희망복지기금과 통폐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예상액은 금년 말 현재 1억8,405만9,000원이며, 내년도 수입 4,515만원과 지출 1,665만원으로 2013년말 2억795만9,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 역시 농협중앙회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쪽에 내년도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515만원과 일반 회계 전입금 2,000만원, 기타 수입 3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도비 보조금 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예치금 회수 1억8,405만9,000원 등 2억2,460만9,000원이며, 수입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36쪽에 지출 계획입니다. 정기예금 등 예치금으로 2억795만9,000원,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5만원, 으뜸 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7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540만원, 식품위생업소 청결관리사업비로 300만원 등 총 2억2,460만9,000원이 지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발전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여성단체 지원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예상액은 금년 말 현재 10억2,43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수입 2,500만원과 지출 2,000만원으로 2013년 말에는 10억2,938만9,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 역시 농협중앙회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에 내년도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으로 2,500만원과 예치금 회수 10억2,438만9,000원 등 10억4,938만9,000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44쪽에 지출계획입니다.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관내 여성단체에 기금 지원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2,000만원과 예치금 회수 10억2,938만9,000원 등 10억4,938만9,000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48쪽에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규정에 따라 장애인단체육성과 지역사회활동 참여와 지원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예상액은 금년 말 현재 10억5,054원이며, 2013년도 수입 3,101만원과 지출 3,000만원으로 2013년 말 10억5,155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역시 농협중앙회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에 2013년도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3,100만원과 기타 수입 1만원, 예치금 회수 10억5,053만원 등 수입 규모가 10억8,1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지출 계획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지역 내 등록 장애인 및 단체에 3,000만원을 기금 지원사업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치금 10억5,155만원 등 지출 규모는 10억8,1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창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을 전체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기금은 거의 군내에서 출연을 해서 목표가 완성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기금을 보면은 이제 10억 조성이 마무리가 됐죠?

예.

근데 조례상에 보면은 연도별로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본 사업을 공모 심사해서 해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타 사업은 다 공모해서 심사해서 집행을 하면서 장애인사업만 유독 2012년에만 심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지금 다른 기금 사업도 위원회에서 사업 신청받은 거를 검토하고 그리고 심의 의결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도 그렇고, 다음에 노인복지기금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기금은 올해 처음 기금 지원사업을 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겁니다. 다른 조례상에 똑같이 돼있어요. 이 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해서 공모를 해서 지출한다 돼있는데 여성발전기금, 노인발전기금, 식품기금 등은 다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자활하고, 장애인만 2012년에 됐습니다. 자활은 전혀 안됐고. 장애인만 2012년에 됐는데 기금 목표는 2013년 10억 완성입니다. 그죠?

예.

근데 이렇게 장애인 부분만 늦게 기금을 지출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난해에 장애인복지기금을 공모로 해서 지원하려고 했으나 10억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기금지원사업으로 운용하다 보니까 그게 올해 완성이 되면서 올해 기금지원사업으로 처음 집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성발전기금 10억 조성되기 전에 기금사업을 하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10억 목표액 되기 전에 하셨습니다. 이 부분하고 왜 차별화가 됐느냐. 이 말씀을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인데요. 아마 관계 조례도 그렇게 돼있지만 아마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금사업을 정확히 집행해 주시면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절감. 그래서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2012년부터 시작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된 부분이 차별화가 됐기 때문에 본 사업에 목적 등에서 좀 해당 과에서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이 아니고 별도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특별히 우리 여기 지금 2013년 기금운용계획에 7건 중에서 6건을 관리를 하는데 특별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를 같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기금에다가 이렇게 전입해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이게 판단을 못하겠어요. 이걸 그냥 너무 적게 하면 기금조성이 목표보다 빨리 늦어질 거 같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많으면은 이게 예산, 조금 전에 지창희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업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될 건데 거기 말하자면 사업비를 장롱에 쌓아 놓는 거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적절하게 판단 기준은 어떻게 전부다 총괄해서 판단하시는 건지, 그냥 과에서 장기계획도 있겠지만, 연중에. 그거를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금별로 집행 계획 같은 거는 부서에서 조성하고, 집행 부분은 기금별 목표, 조성 목표가 있고 또 목표가 완성이 되면은 기금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아까 지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같은 그런 기금이면서 장애인복지기금을 1년 늦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준비 상태가 덜 돼서 집행을 못했는데, 그리고 그 부분은 부서에서 모든 걸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각 기금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 물론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도 몇 가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거는 기금을 운용하는 과에 간부 과장이라든가 그 밑에 계장님들 주무관들이 판단에 따라서, 물론 충분한 설명을 해서 다 타당성이 있으니까 위원들이 통과를 하겠지만은 그렇게 저부터도 가서 너무 마음에 조금 안드는 거, 그냥 다른 위원들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 이걸 자꾸 주장하면 어떻게 솔직히 무슨 뭘 잡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거 같은 기분이 들어 가지고 큰 그게 아니면은 좋다고 그래 가지고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위원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타 군이라든가 다른 사례,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조언을 얻든지 해가지고 기금운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지 않게 잘 좀 판단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14쪽에 보면 장학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장학기금에 10명한테 지급을 하겠다고, 1인당 300만원씩 한다 그러면 이것도 선발을 하는 기준과 또는 심사를 하는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대개 어떤 식으로 이걸······.

희망복지장학금은 우리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요. 학업성적하고 그 다음에 생활정도 이런 것들이 평가가 돼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이 부분도 기준이라든가 이 부분도 기본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통과를 하고 거기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또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려운 가구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아이들 순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초·중·고 대학교 어느?

대학 자녀입니다.

대학생. 그래서 하여튼 그런 선발할 때도 물론 조금 전에 말씀, 맥이 같습니다. 실무에서 신중하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혹시라도 착오로 해서 더 받아야 될 사람이 순서가 달라진다든가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작은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잘 좀 처리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쪽을 봐주시면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으뜸음식점에 700만원 지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떻게 어떤 계획을 혹시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리가 모범음식점하고 으뜸음식점을 선정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경우는 군에서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요. 그리고 으뜸음식점은 강원도가 선정을 해서 주게 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현재 두 개 업소가 강원도에서 선정이 되가지고, 3개소입니다. 3개소가 으뜸음식점으로 금년도에 포함을 해서 3개소인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하고 상수도요금, 지하수 검사수수료,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 부분은 으뜸음식점은 도비에서 지원이 우리가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3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얘기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영월읍에 삼정, 그리고 세무서 앞에 있는 영월 동강한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씨골 가는 쪽에 물레방아쉼터 식당. 3개소가 으뜸음식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됐겠죠?

예.

도비 사업이라고 그러시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방재과장 신형국입니다. 항상 재난방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리며, 재난방재과 소관 2013년 재난관리기금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68조, 영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재난예방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2년말 현재 조성액은 4억5,765만4,000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으로서 먼저 수입이 1억1,805만2,000원 지출이 2억9000만원,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억8,571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서 이자 수입으로 800만원 출연금으로 1억1,005만6,000원, 예치금 회수로 4억5,76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서 먼저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및 안내판정비에 1,000만원, 재해예방사업에 1억6,000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에 1억2,000 예치금에 2억8,571만원, 지출 합계가 총 5억7,571만원이 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보면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22억9,702만7,000원을 조성했으며, 세부사항으로 보면은 전입금이 11억5,155만1,000원, 보조금이 6억3,000 이자 수입이 2억7,069만3,000원, 기타 수입으로 2억4,47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내역을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로 20억2,31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서 1,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현재 농협중앙회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방재기금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을 일반운영기금에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를 일정 부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저희들이 재난 관련 감사를 받으면서 매년마다 저희들이 재난 관리 기금 운용을 하면서 주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사업 위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기금도 그렇게 너무 사업 위주로만 집행하지 말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집행을 하라는 강원도의 권고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경상경비로 이렇게 재해예방사업에도 안전시설 설치 장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때문에 권고사항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또 한 가지는 만일에 긴급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이럴 때 예비비하고 이거하고 성격이 어떻습니까?

예비비하고 기금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예비비로 재난이 발생 했을 때 저희들이 예비비로 사용하는 거는 그 대응하는 차원에서 긴급복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예비비로 지출하거나 기금으로 할 때 어느 게 더 대응하는 게 빠르게, 예를 들어 5,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예비비로 하는 게 대응이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기금 자체는 없던 목적 사업에 사전에 기금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긴급한 응급복구 사항이 발생 했을 때 저희들이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전사고예방, 물놀이 예방, 안전판 설치하는 것은 기금을 운용할 수 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사업이 필요할 때 예비비가 훨씬 더 대응하기가 빠르다 그러면 이 목적 자체가 긴급으로 예산이 필요할 때는 이 기금이 유명무실한거 아니에요?

예비비 자체는 재난관리 목적으로 예비비가 편성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군 전체의 재정운용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부분을 예비비로 확보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 중에서 재난관리에 재난복구에, 피해복구에 사용 되는 부분 일부분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나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사용하는데 기금보다 예비비가 더 대응이 빠르다고 얘기 했잖아요? 재난방재과장 신형국 예.

그거는 저희들이 목적 자체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군에서 정한 것도 아니고 재난관리법에 재난관리 기금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을 설정할 때 그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예, 알았습니다. 긴급으로 투입하는 건 없죠?

긴급으로······. 자세하게 파악은 안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거는 운영의 묘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기금이든 예비비든지 간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놓기 위해서 소요되는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 됩니다.

기금이 그 전에는 97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재해복구기금으로 해서 관리 되고 있다가 그 법이 통합이 되면서 97년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다 이렇게 같이 운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보통세에 1%를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되고 여기서 집행할 수 있는거는 의무적으로 적립될 수 있는 거는 15%를 적립하게 돼있고, 그래서 1,500만원 정도는 적립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거는 한 8,500만원 정도 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잘 알았으니까, 제 얘기는 일반회계에서는 지출이 곤란하니까 이 부분은 폭이 더 넓지 않아요? 물놀이 익사사고로 해서 엄청나게 방대한, 생활이 어렵다는데 긴급으로 여기서 해주고 할 수 있는,

그건 안됩니다.

안돼요?

예, 이게 기금이 운용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예치금 잔액을 보면 2011년도서부터 거의 반씩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추세로 보면 2013년, 2014년에는 바닥이 날거 같은 거 기금 조성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사용을 하면 아까 원장희 위원님 말씀하신 예방사업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긴급복구사업 같은 거 아직 여기 안 나와서 긴급복구사업에도 이렇게 사용을 했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예비비로라도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2013년 이후로 가면.

대부분 긴급사업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없어요?

긴급사업 보다는 계획된 사업이죠. 앞으로,

그러면 그 계획된 사업들은 하는데 2014년 이후에 기금이 바닥이 나면.

일정한 적립금만 저희들이 현재 조사해 보면은 1년에 한 1,500만원 정도 그 정도 상태에서 지금 현재 2억8,570만원 정도가 이제 13년 말 되면 조성될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근본적으로 적립금 말고 매년마다 집행할 수 있는 돈이 한 8,000만원 9,000만원 정도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도 기금 자체를 많이 적립을 하지 말고 되도록 당해연도 발생된 조성된 기금은 당해연도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용을 하라고 권장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올해 상반기에 감사 받을 때도 너무 기금을 너무 적립을 위주로 하지 말고 되도록 재해위험사업에 많이 활용을 하라. 이렇게 권장이 돼서,

예산을 사장사키지 않고 적절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건 맞는데 앞에 6건을 보면 어떤 기금은 10억 이상씩 계속 예치만 하고 사용 안해서 지적 받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기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또 염려스러운 게 너무 사용하는 속도하고 기금이 만들어지는 거 하고 조금 이렇게 안맞는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그러한 기금운용인데 실적을 보면은 2006년부터 12년까지 거의 없어요. 그죠? 이게 왜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건가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기금을 사용하는 폭이 운용의 폭이 매우 작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쪽에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난관리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재해예방사업에 하면서 많은 예산을 이 기금 가지고 사실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출을 이제 못하다가 2008년부터 감사원의 감사 시 아마 그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 같습니다. 기금을 너무 적립을 위주로 하지 말고 소규모라도 재해예방 사업 쪽에 투자를 해서 기금을 활용하라 이런 지시에 따라 가지고 계속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과장님, 감사에서도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됐었지요. 그죠?

예.

그러면 보면은 재해 났을 때 지역 주민이 활용하기에 참 좋은 조건인데 활용이 안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조건을 완화할 수는 있습니까? 관련 법이 있을 텐데.

재난관리안전기본법에 그 용도가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 이외에는 사실은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어렵습니다.

폭을 좁힌다는 건 그러면 어렵네요. 그죠?

예.

어렵고 본 사업은 좋은 취지가 있습니다만은 혹 군민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홍보를 좀 당부 드립니다.

이 기금 자체가 지금 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56조에 보면은 지원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응급상황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대피 명령이나 퇴거 명령했을 때 그 분들에 한해서 융자 해주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어떤 재난이 닥쳐가지고 퇴거나 대피명령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운용한 적은 지금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지원대상을 보면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딱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래도 사실 이 기금이 있는 거는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사업이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아예 폐쇄해버리면 행정 능률도 향상 되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희들 이 부분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이 규모가 사실상 적으니까 그렇게 운용하는 면에서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법적으로 재난관리안전관리기본법에 일정한 부분은 보통세 1%를 의무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기금을 적립하도록 돼있고, 그 기금 자체도 그렇게 운용하도록 돼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우리 조례를 거기에 준해서 만들어놨습니다만은 이게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할 의무사항을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폐지하기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폐지해야 된다는 개인 생각입니다. 기회가 되면 검토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존경하는 강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요청을 위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6일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6.09%가 증가한 2,77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26억9,900만원이 증액된 총 2,425억8,900만원으로 5.52%가 증가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5.89%가 증가한 총 147억4,0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억8,000만원이 증가한 총 19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가 1억400만원이 감소된 11억1,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000만원이 증가된 8억4,000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사 600만원이 증가된 8억1,0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51억1,000만원이 증가된 135억8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3,000만원이 증가된 1억7,1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8,000만원이 감소된 1억5,1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6억8,200만원이 감소된 16억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억6,7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억8,000만원이 증액되어 1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110억1400만원 세외수입 191억1200만원 지방교부세 1217억원 재정보전금 30억, 국도비 보조금 877억2,200만원 등 총 2,425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 군정행정에 197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126억9,600만원, 교육에 45억6,5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299억5,900만원, 환경보호에 184억2,500만원, 사회복지에 355억600만원, 보건에 31억4,700만원, 농민해운수산에 422억7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 91억1,2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84억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81억7,000만원, 예비비에 24억2,9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381억9,3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2,425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55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전년도 대비 10억600만원 증액된 392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물건비에는 전년도 대비 1,200만원 감액된 224억9,900만원 경상이자는 전년도 대비 64억500만원 증액된 652억2,200만원, 자본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135억5,000만원 증액된 1,410억4,900만원 보증재원은 4억2,000만원 내부거래 전년도 대비 32억2,000만원이 감액된 44억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대비 1억200만원 감액된 40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처음 편성된 성지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으로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성지예산서를 작성하여 2013년도 당초 예산안 제출 시 부속서류로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 책으로 배부해 드린 성지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 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요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여성정책 추진사업 및 성별 영향분석평가사업을 필수로 하고 기타 성별 수요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총 61개 사업에 1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13년도 당초 예산에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예산과 일자리 창출, FTA에 대응하는 농업창출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2년 11월 2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26일 제19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2013년도 당초 예산규모는 2,771억5,377만2,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25억8,914만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45억6,462만8,000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증감 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도 당초 예산대비 159억1,369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증감내역과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그리고 검토 의견은 3쪽에서부터 23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에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2013년도 영월군 예산편성기본 방향은 어려운 지방재정여건 속에서도 서민생활 안정과, 농업축산업의 소득증대, 관광문화기반 구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균형 재정을 원칙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세입 예산 부분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수입이 2012년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하나 보조금의 증가로 전년도에 비하여 166억여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군 재정자립도가 12.2%로 의존재원비중이 큰 재정 상황으로 세입의 세수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을 줄이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한 특별대책 강구와 부가가치세 환급 등 같은 새로운 세원 발굴에 행정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입추계도 일부 세외수입 과목의 경우 추계의에 전년도 징수 실적 대비 현격한 차이가 있어 향후 세입 추계시 징수실적과 여건 등을 감안한 추계의 적성성이 요망 됩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농림해양수산 17.4% 지역개발 15% 문화관광 12% 사회복지, 교육이 14.6% 환경보호와 재난방지에 13%로 편성하여 안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스포츠파크, 강변저류지 등 대규모시설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인건비, 물건비, 경상적경비 등의 경직성 예산은 수요의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사유와 적정개선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또한 사업의 목적과 용도가 정해진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회복지 부분과 위험지구정비, 관광 인프라 확충 등에 관한 보조사업의 증가로 이에 따른 군비 부담 비중도 높아짐에 따라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 부족 등 2013년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대규모 공사의 조기 발주를 통한 지역건설경기 도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우리 군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주민의 의견수렴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균형재정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입은 큰 변동이 없이 세출이 해마다 증가 추세임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예산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경상경비 최대한 절감, 지역특화사업 및 군정 역점시책사업에 집중 투자 등으로 재정 지출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획감사실과 읍면 업무에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 기획감사실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6억5,021만8,000원이 증액된 94억9,60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군정 계획 및 조정에 22억4,048만원이 되겠고 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행정협력회 운영에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중부내륙행정협력회 1,200만원, 백두대간 광역행정협력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증대에 4,808만원이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국제화 지원기능분담금 500만원 그리고 외빈 초청인사 영접 및 안내에 300만원, 외빈초청여비에 1,000만원 히라시까와정 초청여비에 2,8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 및 조정평가에 17억6,440만원을 예상 편성했습니다. 이중 군정기획 및 시책 추진에 17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 7,5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업무 추진여비 1,000만원, 군정기획 및 조정업무추진비 500만원, 군정 특수시책추진에 200만원, 안전도시공 기본조사 연구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맛과 친절의 도시 영월만들기 아카데미 CEO과정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한국국제협력단 교육원 건립에 15억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주요업무 평가에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군정주요업무 평가보고서 책자 제작과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우수부서 시상금 500만원을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의 협력지원사업에는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의정비 심의여론조사와 민간인 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 1,800만원을 포함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제안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색성장 분야는 총 4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녹색성장추진 관리에 8,500만원을 계상했고, 이중 녹색길 환경정비에 300만원. 이건 산꼬라데이길 길 보수가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녹색성장협의체 운영에 500만원, 녹색성장추진여비에 500만원, 녹생생활실천마을육성 9개 마을에 4,500만원, 탄소포인트제 추진에 1,200만원, 그리고 탄소배출 인증 및 관리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후변화적응국민실천 지원에 총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운영이 되겠습니다. 슬로시티사업은 총 3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슬로시티 안내홍보 간판 제작에 3,000만원 슬로시티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슬리시티 추진 여비에 300만원 슬로시티 안내, 홍보, 간판 디자인 용역에 2,000만원, 슬로시티 추진협의회 운영에 2,000만원, 슬로시티 인증지역 관리부담금 2,000만원 슬로시티 김삿갓면 경관조성에 부대비와 같이 2억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9억2,9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지원 공통경비 운영에 4억6,400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1억2,400만원, 그리고 여비에 시책추진여비 8,000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6,000만원 국내 벤치마킹 5,000만원 이것은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 용역비로 각종 시책 응모 연구용역에 1억을 계상했고, 풀 자산취득비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지원 공통경비 운영에는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2000만원을 풀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을 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위원 수당 7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3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해서 3억5,07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예산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는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각각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관리에 총 7,8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 5,782만원, 여기는 야간근무자 급식비라든가 예산서 인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추진을 위한 여비에 900만원, 예산편성 운영과 관련한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예산성과금제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관리에 예비비에 총 24억2,9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린감사 법무행정 실현에는 총 5,818만4,000원을 계상을 했고, 여기에 감사업무 수행 지원에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감사물품비 등 일반운영비에 330만원, 특별감사 및 공직기강점검 감사업무 추진업무협의 등 여비에 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다음 205쪽이 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간담회 개최에 90만원, 영월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에는 14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직윤리위원회 수당과 재산등록 금융거래사실통보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지원분야에는 총 4,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를 위해서 법령집추록 구입에 120만원을 계상을 했고, 각종 소송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는 3,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운영비에 3,630만원으로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및 송달료가 되겠고, 여비로는 소송 업무 추진여비, 소송수행 포상금 1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홍보 기능 강화입니다. 여기에는 총 9억7,477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품격높은 홍보마케팅 전개 분야에는 7억8,837만2,000원을 계상을 했고, 이중 희망영월발행지에 8,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 7,320만원이 되겠고, 여기는 군정소식지 발행과 군정소식지 발송 우편료, 군정소식지 발간 자료 제공 9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정기록물 보존분양에서는 총 9,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 7,580만원, 밑 부분에 군정 사진 및 동영상 촬영기록에 400만원, 사진영상 서버 구입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홍보매체 활용 홍보 확대 분야에는 총 5억8,63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군 브랜드 가치 창출에 마케팅에 4억원, QR 명함데이터 유지관리비에 2,000만원, 군정 동영상 뉴스 제작에 7,000만원, YBN영서방송 광케이블 운영비에 420만원, 군정 홍보용 스마트폰 요금에 67만2,000원 등 총 일반운영비에 4억9,447만2,000원을 계상을 했고, 여비는 군정 홍보 및 자료 수집에 1,000만원, 군정 홍보 업무추진에 15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출연금으로 도통합 인터넷방송 운영비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보관계자 펨투어에 1,000만원, HD고화질 디지털 캠코더 구입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영월군 홍보대사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시책 보도지원에 1억8,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지원에 1억6,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운영비로 1억2,140만원과 TV 난시청 해소사업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관리에는 총 7,544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184만원, 통계원보발간 및 조사관리에 760만원, 여비 분야에서는 기초통계 조사관리와 2013년 사업체 조사에 600만원을 여비를 계상을 했고, 지역사회 통계조사 위탁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총 27억4,35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보전지출로는 중앙정부 차익금 이자 상환 2억6,000만원을 계상 했고, 내부거래 지출에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23억2,212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직원 임용이 증가하고 성과급이 내년서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다소 늘어났습니다. 공사, 공단 자본전출금은 1억6,141만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증액된 이유는 천문대 재설차량 구입과 전자 결제 시스템 구입이 있기 때문에 다소 늘어났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4억4,588만으로 이건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220만원, 여비에 1,488만원 업무추진비에 7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월읍이 되겠습니다. 영월읍은 총 2억3,368만1,000원이 증액된 20억4,803만7,000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중 행정서비스 제공 분야에 6억5,213만5,000원으로 대부분 행정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 부분에 2,529만원이 계상이 됐고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569만원, 사무관리비 등 복사용지 구입, 각종 인쇄 등 일반운영비에 1,610만원, 업무시책 추진에 35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중간 부분 중 주민청년활동 지원에 2억463만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는 일반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40만원, 자율방범대운영비 1,120만원, 통, 리, 반장 활동 보상금 1억8,303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민생활 복지편익 도모에 8,316만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6,541만2,000원, 74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범위 부담금 85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1,775만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 1,327만2,000원과 청소용 리어카 수선유지비, 공동화장실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44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청소 운영 관리에는 2억1,484만,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484만1,000원 여기는 사무관리비 638만,1000원 공공운영비 3,846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및 외벽 리모델링에 1억이 계상이 됐고, 청사 냉난방기기 교체 공사에 7,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차량유지 관리에는 1억2421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제세공과금, 유류비, 차량수선유지비, 염화칼슘 살포기, 노면진공청소차량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기본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전에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4억4,1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로는 5건에 총 1억4,865만원이 계상이 됐고 마을안길 농로포장에는 5건에 1억4,865만원이 계상이 돼서 전체적으로 3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74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에 1억4,1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9억5,430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인력운영비 8억3,212만원이 대부분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기본경비로는 1억2,21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743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여비는 5,994만원 업무추진비는 1,188만원 자산취득비는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동읍이 되겠습니다. 상동읍은 690만4,000원이 감액된 5억2,157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읍 행정운영에 900만원, 이건 대부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50만원 계상을 했고 주민참여활동지원 분야에는 5,9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 분야에는 9,006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 대부분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청소년 장학생 관리 모임 등이 되겠습니다. 74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4,4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와 복지회관 연료비, 무이자 제한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려자 보호에 25만원 시설비에 상동목욕탕 전기증설에 500만원, 복지회관 식당 의자 교체 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공원 및 체육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소모품에 180만원, 전기수도요금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운영 관리는 3,4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공공운영비 중에서 청사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으로 청사 제세공과금이 대부분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 관리비에서는 2,9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제세공과금과 유류비, 차량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생활시설 기반확충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2억1,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시설 및 부대비로서는 총 6건에 1억3,874만원과 부대비 126만원을 계상을 했고, 마을안길 농로 포장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구래4리 농로포장 공사 2건과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 관리를 위해서 1,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1,523만9,000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와, 다음 장에 기본경비 6,857만원을 포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2,455만원 여비 3,294만원 업무추진비 1,008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동면이 되겠습니다. 중동면은 4,513만1,000원이 감액된 5억3,13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공 분야에 1억4,89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면의 행정 운영에 784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고 자산취득비 분야에서는 냉장고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활동 지원에는 업무추진비가 읍면시책 추진에 25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 총 7,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1,463만9,000원으로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756쪽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1,264만원 이 중에 사무관리비가 300만원, 공공운영비가 9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려자 구호에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운영 관리에 2,4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청사 전기요금 등 일반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 관리에는 2,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제세공과금 등 차량수선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2억1,9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소규모 지역개발에, 소규모 시설정비사업에 1억원입니다. 여기는 3개 사업에 9,910만원과 부대비 90만원을 각각 계상해서 1억원이 계상이 됐고, 마을안길 농로포장사업에 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3개 사업에 9,910만원과 이에 관련한 부대비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로등 유지 관리에는 총 1,9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1억2,28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인력운영비에 9,247만1,000원으로 대부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58쪽입니다. 중동면 기본경비로는 7,0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 2,740만원 여비 3,294만원 업무추진비 1,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김삿갓면입니다. 김삿갓면은 총 1억591만8,000원이 감액된 5억5,65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공 분야에는 2억1,409만3,000원이 되겠고 이중 면 행정운영에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부분 사무관리비, 사무용품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활동지원과 관련해서는 6,9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5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240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1,920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4,4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복지편익도모와 관련해서는 1,98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083만3,000원 일반운영비에 876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행려자 구호에 25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교류와 관광자원 관리분야에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1,750만원이 계상이 됐고, 이중 김삿갓문화학교 운영, 주민자치센터시설유지관리, 각종 행사 운영비와 김상태 의병장 추모문화제 1,000만원을 각각 포함해서 총 일반운영비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삿갓문화학교 학교 운영 재료구입 재료비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는 행사실비 보상금 2,9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와 삼도접경 주민화합대회 참가, 김삿갓문학학교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763쪽입니다. 청사 운영관리에는 총 3,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1,940만원, 청사 방수 및 지붕 정비공사 2,0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총 3,9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유지와 관련해서는 3,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운영비 3,010만원, 유류비 2,160만원 차량수선유지비 400만원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에는 총 3,010만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2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시설비로는 11건에 9,910만원과 이에 대한 부대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안길 농로포장사업과 관련해서는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는 7건에 9,910만원 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3,0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력운영비로는 6,606만원이 되겠고, 이중 대부분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삿갓면 기본경비로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65쪽이 되겠습니다. 6,4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 2,405만원 여비 3,024만원, 업무추진비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면의 경우 6,126만8,000원이 감액된 5억3,02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행정서비스 제공 분야 1억9,555만1,000원이 되겠고, 여기에는 면 행정운영에 1,10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면 행정운영에는 일반운영비 752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에 1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주민참여활동지원에는 7,40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다른 읍면과 마찬가지로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쪽입니다.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6,402만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2,89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쪽 770쪽, 맨 아래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려자 구호에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7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삼방회관 탁자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운영관리에는 총 2,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가 대부분 해당이 되겠고 여기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청사 연료비, 청사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관리에는 2,0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부분이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이 제세공과금이고 또 유류비, 차량전기유지 및 차량소모품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는 총 2억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중 소규모 시설정비에 1억원으로 이는 7건에 총 9,910만원과, 다음 장에 소규모 시설정비를 위한 시설 부대비 90만원을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72쪽에 상단부입니다. 마을안길 농로포장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총 사업 7건에 9,910만원과 부대비 9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계상은 1억1,466만8,000원을 계상을 했고 이중 인력운영비 4,80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인건비에 4,80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환경미화원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77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6,6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 2,575만원과 여비 3,078만원, 업무추진비 1,012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면은 1억3,763만8,000원이 감액된 5억32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행정서비스 제공 분야에 1억3,071만9,000원으로, 면 행정운영에 915만원, 읍면 시책추진에 2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참여 활동지원에는 다른 읍면과 마찬가지로 7,4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복지편익 도모에 5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77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행려자 구호에 25만원, 또 청사운영관리에 1,92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부분이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차량유지관리에 2,25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공공운영비와 자동차 보험료, 차량유류비, 차량 수선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779쪽 상단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2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먼저 소규모 시설정비사업에는 1억원을 계상했고, 여기에는 10건의 사업 추진에 9,910만원과 부대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안길 농로포장사업에는 전체 사업 10건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게 대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80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 관리를 위해서 2,04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에는 1억5,21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인력운영비 8,404만7,000원, 대부분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남면의 기본경비로는 6,8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2,491만원, 여비 3,078만원, 업무추진비 1,012만원, 자산취득비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반도면이 되겠습니다. 한반도면은 2,561만3,000원이 증액된 7억1,60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행정서비스 제공 분야에는 2억5,674만4,000원으로 면 행정운영에 1,2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1,018만원, 읍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50만원 등 총 면 행정운영에 1,26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민참여활동지원에 8,023만원으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와 자율방범대원 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편익도모에 3,863만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대개 환경미화원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78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 관리에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 4,000만원과 시설 및 부대비 4,300만원, 여기에는 청사 유리창호 단열공사에 4,000만원과 청사 당직실 온수기 설치가 금년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4,2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유류비와 차량수선유지비 등 제세공과금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는 총 2억3,150만원으로 소규모 시설 정비에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는 4건의 사업으로 9,910만원과 시설부대비 90만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농로포장사업에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총 사업 3건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 관리를 위해서 3,1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788쪽입니다. 면 행정 운영경비에는 2억2,782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에 1억2,995만6,000원이 계상이 됐고 기본경비 9,78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경비는 다른 면과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천면은 3,857만2,000원이 감액된 6억8,91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공 분야에 2억4,635만8,000원을 계상했고, 면 행정 운영에 1,244만원, 읍면 시책추진에 2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참여활동지원에 1억1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편익도모에 5,91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2181만4,000원, 일반운영비로 3708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94쪽이 되겠습니다. 행려자 구호에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9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8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주민 평생교육인 지역주민평생교육 강사 수당과 재료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79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운영관리에는 2,56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제세공과금과 시설 장비유지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관리에는 3,14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제세공과금, 자동차 유류대, 차량 수선유지비, 차량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가 3,146만원 소규모 행사 지원 및 문화교류에 500만원 주천체육공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9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시설 정비에 4건의 사업에 시설비 1억910만원과 시설부대비 99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농로포장사업에는 총 사업 3건에 9,000만원과 부대비 8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는 3,3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경관조성사업으로 포장임차료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총 2억62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이 대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797쪽으로 기본경비에 8,54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899만원, 여비에 4,104만원, 798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 1,140만원, 자산취득비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주면이 되겠습니다. 수주면은 1억604만6,000원이 감액된 5억6,81만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공 분야에 1억3,047만9,000원이며, 이중 면 행정운영에 1,5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면 행정운영에는 일반운영비 1,338만원과 읍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참여활동지원에는 5,34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편익도모에 9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 320만원과 행려자 구호 25만원,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운영관리에는 2,23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 공동운영비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차량 유지관리를 위해서 2,9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78만원과 수선유지비 400만원, 유류대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2억2,160만원이 계상이 됐고 소규모 시설정비에 3건의 사업에 5,000만원, 이와 관련한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사업에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8건의 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804쪽입니다. 아울러 가로등 전기요금에 2,1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총 1억5,47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인력운영비에 8,86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80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는 총 6,6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2,515만원 여비 3,078만원, 업무추진비 1,0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과 읍면 2013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 읍면 전에 예산총괄 소관을 검토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것도 포함해서 질문해도 되죠?

34쪽 2-1번. 조금 전에 실장님이 이 중에 보면 43쪽을 보면 우리가 다시 추진할 부분 추진하면 농업 부분에 농업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농업이 17.4%, 농업축산과는 1.43%가 감해졌습니다. 특히 환경산림과는 25%가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설명 좀 바랍니다.

일단 전체적인 예산에서 복지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요 국비에 대해서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환경산림과의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국비 공모사업에서 국비가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농업축산과 부분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FTA에 대비한 예산을 분명히 하도록 관련 부서에 조치를 했고, 이와 관련한 부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이렇게 했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내역적으로는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대부분이 국비사업이라든가 농어촌 포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끝났거나, 또는 아직도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기본적인 계획만 돼있고 아직 본격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별 문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계조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에 전년 대비 2013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은 내역서를 별도로 파악을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 해서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19쪽을 봐주시면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56억이 감이 됐어요. 56억. 이렇게 감된 이유가 없는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지금은 1, 2농공단지에 거기에 해당이 될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감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뭔지요?

감된 이유는 지금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감된 부분은 지난해와 비교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만 있다는 거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 부분을 1, 2농공단지에 대해서만,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우리가 제3농공단지 부분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전년도에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사업이기 예문에, 예를 들어서 백억을 계상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다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한 10억 정도만 사업이 남았다 그러면 올해에는, 내년도에는 10억만 예산을 우리가 세우니까 나머지 90억은 감액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제3농공단지에 대해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오늘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203쪽을 봐주십시오. 203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3억에서 5천이 증액이 됩니다. 우리가 행감 때도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을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저기는 다 나오질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거는 조금만 봐도 이제 동아리활동에 다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취미활동까지도 지원이 되고, 이제 한 예를 들으면 밴드가 빅밴드가 있고 동강밴드가 있고 직장밴드가 있더라구요. 이렇게 조금 조금씩 지원을 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통합을 해서, 그리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점차 내려가다 보면 계속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들도 판단해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요구하는 단체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들 지급 기준에서 보면은 일단은 3년 정도의 지역발전과 사회활동을 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단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희들이 형평성이나 공통성의 원칙으로 볼 때는 점차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하여튼 지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동강밴드라든가 또는 이런 밴드 활동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전략사업과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한 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지역 발전이라든가 대외적으로 영월군의 홍보를 많이 하는 부분에 저희들 중점을 두고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잘 검토해서 앞으로 통합이 가능한 부분은 통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숙고해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 지원했던 게 몇 년 동안 했죠?

지금 3억을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3년 정도 하셨어요?

예.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싶어요. 이게. 제가 뒷장에 가면 다시 한번 또 여쭙겠는데 홍보를 통해서도 지역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받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지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살림하고 똑같이 본다면은 좀 자제해달라는 어떤 홍보도, 주민들은 그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얘기를 합니다. 못 받는 사람만 그런 건가 하는 그런,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홍보로 해서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의식개선을 요구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연차적으로 매년 몇%씩 줄여가겠다라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에 저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마 우리 군도 아마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일정 한 1, 2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좀 더 매년 20%씩 줄여나가면서 한 5년 후에는 전체적으로 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이렇게 좀 지원도 돼야지 문화적인 모든 부분이 활성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하고 같은 풀 여비가 같은 여비이기 때문에 행감에서도 좀 심도있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돈의 성질의 것은 풀에서 검토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감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회단체에 가능한 지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별하게, 또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사회단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해놨냐 하면은 저희가 돌발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안 사업에 어떤 단체가 가서 항의하거나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댐 관련, 동강댐 관련 해가지고 다른데 가서 항의하거나 이랬던 부분이 하여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에 필요했기 때문에 풀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풀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사회단체가 행사를 진행할 때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꼭 검토를 해주시고요. 공무 부분이라든가 갑자기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해야 된다든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강조되는 부분만 꼭 검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199쪽을 봐주시면 외빈초정 여비요. 외빈 초정 여비 1,000만원은 외빈을 초청하는데 들어가는 거고, 히라시까와정 초청 여비는 초정을 받아서 가는 여비인가요?

올해 히라시까와 청소년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축구팀이 24명이 올해 히라시까로 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군에서 일본 히라시까 청소년을 초청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여비가 되겠고요. 예비 초청여비는 그거 포함한 우리 지역에 중국이라든가 또는 유럽 쪽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한 기초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군에서 초청 받아서 가는 거는 그쪽에서 여비 부담을 다 하나요? 이런 식으로.

일단 저희들이 항공료만 부담을 하고요. 여분의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초청한 국에서는 군내 체류는 다 부담을 하고 다만,

실장님.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부담을 하고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가도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없으시면 간단한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0쪽을 보면요. 의정비 심의 여론조사 의정 민간위원회 참석수당 금액은 얼마 되진 않지만 올해도 의정비 심의 없었죠? 내년에도 의정비 심의 받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해마다 저희가 의정비 조금 올린다고 해서 심의는 받고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못 올리고 이러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렇게 심의위원회비를 이렇게 계속,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있고, 절차적 경비로 하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안하시는 걸로 결정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절차적 경비로 이렇게 세우도록 돼있으니까.

글쎄요. 작은 금액이고 법적으로 이렇게 다 정해놓은 금액인지는 아는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비용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쪽에는 중간에 녹색생활실천마을육성사업,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2011년도에 9개 마을을 했다가 지난해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녹색성장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디자인과에 참살기마을하고 따로,

예, 그렇습니다. 녹색실천마을은 일단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환경 부분을 위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농촌건설이라든가 그쪽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전혀 틀린 거고, 이거는 민간정신공동체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성과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하려고 하는 거에요? 한해 쉬었다가.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거하고 관계없이?

예,

참살기하고는?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사업명을 전부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감사원에서 시도, 시군 감사 과정에서 예산서에 너무 포괄적으로 해서 이게 선심성 경비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어 가지고 이게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보고가 되었고, 행정안전부에서 만약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놨을 경우에 재정적 패널티를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마 전 시군, 시도에 전부다 이렇게 부기를 전부다 달도록 돼있고요. 지금 질의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일단 재량권을 다 줘서 자체적으로 내부결재하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승인을 맡은 경우는 일단 그 안에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205쪽을 봐주시면 군정홍보에 올해가 1억800이 증이 됩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으신지. 205쪽에 하단부.

여기에는 저희들 사진영상프로그램 구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2,000만원이 증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진영상서버 구입에 2,000만원 정도가 구입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 최고 많은 게 이게 사진영상프로그램이 뭐냐하면 사진과 영상을 전체적으로 일단은 찍는데 그걸 지금 저희들 컴퓨터에 보관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담당자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필요한 것을 각 분야별로 가서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서버 구입을 해야 됩니다. 하드 부분이죠. 그래서 하드 부분은 전산실에 비치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면서 전 실과가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는 특히 HD로 모든 디지털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관함으로 해가지고 불필요한 그런 자료들이 저희들이 보관함으로 해서 많은 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부분이 절약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신문구독료가 1,000만원을 지방지로 주는데요. 대상이 어디 어디가 되죠? 그것도 다 홍보에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신문 부분이······. 신문 부분이 몇 페이지죠?

207쪽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신문 계도용에 이거는 일단 3개사, 반장님들한테 전부다 이장, 반장한테 나가는 거고요. 거기에 강원일보가, 반반씩 나갑니다. 강원일보 반, 도민일보 반해서 강원일보가 465부가 나가고 도민이 467부 정도가 나가고 서울신문이 20부가 나가는데 서울신문 20부는 이장협의회 회장하고 부회장한테 각각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군데에 도민, 강원하고 다 주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다만 이렇게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가 차이 나는 부분은 현재 반장이 공석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약간 한 두부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205쪽 관련입니다. 현재 영월군에서 고문변호사를 두고 수당도 이렇게 주는데 2,700만원이 수당은 계속 평균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 이건 30만원 나갑니다.

그러면 현재 군에서 소송 중인 건은 얼마나 되죠?

이게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한 게 5건이 되겠고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1,650만원이 현재까지 지원이 됐고. 직접 수행이 5건에서 총 10건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12년도에?

예.

그러면 그중에 군이 패소한 것도 있었습니까? 12년까지.

패소한 게 유일하게 남면 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패소한 부분이 있죠. 남면 석회석 광산.

연당4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진행 중인 건도,

예, 그렇습니다. 진행 중인 건도 많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진행 중인 건이 지금 세 건 있습니다.

세 건. 세 건 중에 지역 주민하고 관련된 소송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대부분이 지역 주민인데 예를 들어서 지난 수해 때 쌍용지역에 쌍용 뒤쪽에 철다리 밑에 이렇게 물이 차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깊은지 모르고 지나오다가 차가 물에 잠겨가지고 그런 부분. 그 차에 대한 배상 부분. 이런 부분이 다, 대부분이 지역 주민과 관련된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당사자 책임도 상당히 있는 거 같은데.

예, 결정이 나면은 대부분이 귀책사유가 대부분이 100% 승소라든가 100% 패소가 아닌 80%대 20%, 또는 50%대 50% 이런 부분의 판결이 나기 때문에 그건 판사가 판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부분은 군이 피고가 돼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역 주민 관련돼 있는 부분.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도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린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당사자 부분인데 군이 피고가 되고 군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됐나,

시설물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기 때문에 모든 시설물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실 주위를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얼마나 주의를 했느냐. 이런 부분과 판결해 가지고 이렇게 판결나기도 하고 승소하기도 하고 패소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전 조치라든가 통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놨을 경우는 대부분이 20%에서 30% 정도의 부담을 하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액 부담이 아닌 경우도 꽤 있죠?

예,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0쪽을 봐주시면 안전도시공 기본조사 연구는 4,000만원, 금액이 좀 큰 건데 어떤 사업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맡긴 건가요?

지난해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영월군의 범죄하고 교통사고 건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2011년도에 5대 범죄가 882건이 발생 했고요. 교통사고가 164건이 발생해서 사망이 6, 부상이 308명, 물건 피해가 133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10월 현재도 확인해보니까 744건이 발생했고, 교통사고 126건이 발생해서 사망이 12건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군민도 포함이 돼있고, 또는 영월군을 지나가다가 외지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안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군민의 안전을 통해서 군민을 좀 더 행복하고 안전한 상태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므로 해서 삶의 질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쪽에 저희들이 염두를 두고 마침 여성친화도시를 하면서 사회자 약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이 마련돼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거 보다는 좀 더 큰 안전도시로 가서 전체적으로 영월하면 그 지역은 안전한 도시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영월로 주거를 옮긴다든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앞으로도 제일 주용한 것은 군민의 행복한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너무 안전에서 취약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교통의 안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범죄 이런 총체적인 안전을 다 포함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기본조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조치로 그런 부분들을 안전 부분 더 신경 쓰고 여성도시로 가면서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게 수행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관련 조례를 한다든가 모든 사업에 안전도시를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추진함으로 해서 그 목적이 우리가 생각 했던 거 보다 빨리 좀 달성을 하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선진국형의 도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청사 관리비를 보면은 거기에 온수기렌탈하고 비데렌탈이 들어갔더라구요. 비데가 읍면에 다 돼있지 않고 남면, 북면, 한반도면, 영월읍만 설치가 돼있더라구요. 그리고 우리 본청하고 의회하고만 돼있는데 이거는 가격이 최고 작은 데는 1만5,000원, 3만원 다 틀리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읍면에 다 설치를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정수기도 보니까 작은 데는 3만원 큰 데는 7만원. 매달 되는 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지.

조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읍면에 정수기 설치한 여건이 각각 틀립니다. 정수기가 별도로 면에서 구입해서 놓은 상태에서는 관리비가 줄어드는거고요. 렌탈을 했을 경우는 금액이 많아지는 겁니다. 다만, 렌탈 했을 경우에는 3년 후에는 소비자에게 주는 그런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렌탈했을 경우는 구입 금액과 관리비용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구입을 해놓은 읍면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만 소요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온수기하고 비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바꿔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바꿔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천, 수주, 상동, 중동, 김삿갓면 쪽으로는 아예 설치가 안 돼있어 가지고. 직원들도 그렇고 하니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서 원장희 위원님께서도 이런 발언을 해주셨는데 올해는 읍면 예산편성 한거 보면 틀려졌어요. 그죠? 전에는 읍면당 주민숙원사업으로 포괄적으로 묶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읍면별로 아마 사업계획을 받으신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화 된 거 같아서 아마 지침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선심성으로 될 우려가 있다라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부다 부기를 전부다 달고 사업내용을 전부다 하지 않으면은 패널티를 주겠다.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입력 시키면 행정안전부에 전부다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영월군 딱 열어보면 영월군 예산이 행안부에서 다 뜹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나중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패널티를 주겠다. 다만 아까 원장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다만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보상이라든가 또는 땅을 누가, 땅의 주인이 이렇게 내놔야 되는데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사업성이 가능하도록, 다른 쪽으로 사업성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읍면에서 사업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예, 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바뀐 게 올해부터 적용 되는 거 같은데요. 어려운 것도 있고 장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읍면에서 이렇게 하려면은 사전에 아마 검토를 다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검토도 하고 또 현장을 가보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급한거 우선하고, 또 주민의 불편사항이 어느 게 먼전가 이런 게 검토되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조금은 알파가 생기겠지만 이거를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예산편성이 벌써 이렇게 나오면은 지역 주민이 바로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좋은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읍면에서도 사업책정을 할 때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이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런 부분 책임감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죠. 또는 이 사업을 하면서 투명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사실상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크게 변경될 경우는 많이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 변경된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땅의 문제라든가, 또는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체 조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근데 전체적인 취지는 앞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활기반 예산하고 그래서 마을안길 농로포장, 처음 예산을 보면은 2012년까지 포괄적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묶은 예산이니까 거의 동일한,

그렇습니다.

이렇게 편성이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시책들이 빨리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영월읍 빼고 읍면 단위에 자매결연 맺은 면들이 거의 하나씩은 자매결연을 다 맺고 있죠?

지금 주천면과 김삿갓면이 있고요. 타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읍면끼리 맺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어떤 사회단체, 외부의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매결연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어떤 타시도와 면 단위 한 부분은 없고요. 이 근래 영월읍 같은 경우는 십승지와 관련한 부분에서 아마 그와 관련한 읍면끼리 지금 자매결연 보다는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뭘 여쭤보려고 하냐 하면 주천면에 보면 자매결연 행사지원비 500을 세우셨는데 지난번에 김삿갓면에도 자매결련 행사 때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보니가 주천면에는 이게 세워졌어요. 근데 김삿갓면은 없길래, 그러면 자매결연 맺은 읍면이 저는 김삿갓면하고 두 개인지는 몰랐고. 다른 면도 있다고 하면 공평하게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김삿갓면 같은 경우는 이제 요구보다도 김삿갓면 같은 경우는 사업이 하반기에 하니까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못 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아주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당초 예산에는 5억9,377만7,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억2,312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민원실 환경 및 서비스 운영에 1억4,074만2,000원. 이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9,654만2,000원 여비에 720만원, 212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자산취득비에 30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는 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에 6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대행사무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등록행정은 2,90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기간근로자 보수가 있고, 일반운영비에 810만원, 여비에 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213쪽에 과표 운영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운영에 7,190만2,000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운영에 6,256만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행정 기반강화에 2억1,28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6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편익위주의 지적행정에 7,477만원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및 관리에 1,860만원, 지적측량관리에 2,8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215쪽입니다. 천200만원, 지적재조사업에 1,52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관리입니다. 7,451만5,000원을 계정하였습니다. 국비가 60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에 7,451만5,000원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가 포함 되겠습니다. 217쪽에 효율적인 토지 관리에 4158만원을 계정하였습니다. 이거는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지적공부 전산관리에 2,198만원을 계정하였습니다. 이거는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가 포함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 218쪽에 공간정보 체계구축사업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라이센스 구입에 2,200만원을 계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포함을 해서 5,436만1,000원을 계정을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1,832만1,000원, 기본운영비에 3,604만원을 각각 계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쪽에 보면은 도로명주소사업 있죠?

예,

도로명주소 관리하는데 이건 재료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 도로명 주소를 만드는데 활용도가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활용도가 낮은 거는 어떤 관점에서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저희들 정책 단계, 홍보 단계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각종 공보를 포함을 해서 각종 행정기관이라든가 단체까지 다 새 주소로 쓰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나아지리라고 보는데 다만, 일반 주민들은 근 100여년동안 구 주소를 쓰다 보니까 번지에 대한 개념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하고 인식을 못해서 다소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어차피 2014년부터는 새 주소를 쓸 수밖에 없는 점차적으로 나아질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일반 민간인은 시간이 가도 되지만 면사무소, 일반 사업소, 넓게 생각하면 시설관리공단 이런데서 안내하는 거 보면 새 주소를 안 쓴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거는 제재할 수 없죠?

지금 병행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이후라도 각 실과 읍면에서 실행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부족한 게 있으면,

의도적으로 의원들한테 보내는 초청장에는 새 주소를 써야 되지 않겠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215쪽을 봐주시면은 지적불부합지 정리와 지적재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불부합지는 아마 많이 그래도 정리가 됐으리라 보는데 아직도 어느 구간에 얼만큼 남아있습니까? 많이 불부합지가 정리가 되셨으리라 믿는데 아직 제일 많이 남은 지역이 어디고 물량이,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어느 지역이 지적불부합이다 파악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일정 부분 지적불부합된 부분은 바로 잡을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수시로 불부합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정리하고 있고, 지적재조사는 그때 한번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적조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동 북구 지역만 우선 포함이 돼서,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하고 지적불부합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그러면 불부합지도 요즘에는 측량 기구라 그러나요? GPS 같은걸 쓰는데도 아직 어려움이 많네요? 불부합지가.

예, 그렇습니다.

전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게 덕포 역전 지역? 많고, 이런 표현을 해주시더라구요.

근데 덕포 지역은 일반 주민들은 덕포가 지적불부합 때문에 개발에 어려움이 있고 많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적공부 소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보통 생각하는 지적불부합 그게 아니고 많은 부분이 고쳐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정 부분은 불부합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 재산권 때문에 중간에 누가 조정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 안되서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적 재조사도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이건 강원도 내 전체가 하시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이 재조사도 실제와 맞지 않는 부분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적재조사가 보면은 이게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올해부터 시작해서 18년동안 합니다.

장기간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이 좀 재조사가 정확하게 되면은 불부합지도 많이 해소 되죠?

그렇죠. 많이 해소 되죠.

연결이 되는 거 같아서.

예, 다만, 문제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못하고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면 재조사 작업을 하겠다. 대신 주민들이 원래 자기 땅 자기가 측량을 해야 되는데 재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걸 관에서 부담을 해서 국비까지 포함을 해서 측량을 다 해주고 편의를 도모해준다. 그런 뜻이죠.

재조사는 전액 군비죠?

국비입니다.

국비?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적재조사가 지금 국비라 그러셨죠?

예.

근데 자료를 주신 게 있었어요. 예산첨부서류. 거기에 보면은, 아니 첨부서류 주신데 보면은 전액이 군비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국비 내정이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나중에 보완해서 종합적으로 지적재조사한 지역이 국가예산을 세워놓고 신청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하게 되면은 국비로 보존을 해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본 예산 계상액은 2012년도 대비 29억8,833만1,000원이 증액된 411억5,74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개 부문으로서 공정한 선거관리 부문과 자치행정역량강화 부문,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부문, 정보화 추진 부문, 행정운영경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공정한 선거관리 부문으로 제6회 2013년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7,30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역량강화 부문으로 직원교육훈련에 따른 교육비 2억1,121만8,000원을, 교육여비 3억1,780만원을, 신규임용후보자반 실비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직원해외연수 운영 부분입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해외연수에 따른 여비로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체계 확립에 따른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강화 여비로 300만원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원 일반운영비로 650만원을, 의전관리의 일반운영사무관리비 3,880만원을, 우정업무관리에 등기 및 일반 우편물 발송비에 6,000만원을, 기록관리운영의 일반운영비 855만원을,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의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340만원을, 정보공개운영에 일반운영비 163만원을, 정보공개 모니터단 교육 참석에 따른 포상금 2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협력 구축에 따른 군정시책 운영에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거기에 따른 국내 여비 4,60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만원을,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전입자 지원에 따른 일반보상금 1억470만원을, 사회단체 공익활동에 자율방범대피복구입비 2,130만원을, 민간인 경상 및 행사보조금으로 4,4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자율방범대차량구입비와 자율방범대사무실 임차 지원비 4,500만원을, 각종 행사개최 지원에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외국인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과, 225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 참가지원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부담금 120만원과 자래결연 단체간 협력제체 강화에 따른 일반운영비 700만원, 직장예비군소대 운영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행정 도모에 따른 고객만족행정추진에 일반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국내 여비 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2,26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민원안내 도우미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홍보탑 제작비 1,000만원과 주천파출소 이전부지 매입비 4억4,676만원, 시설부대비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습생 운영에 따른 인건비 2억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시책 추진으로 지역혁신마인드 역량화 교육비 7,000만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혁신마인드 제고 서적 구입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활동 지원에 따른 이장처우 개선으로 이반장 자녀 장학금 6,000만원을, 군 이장단 단체보험료 1,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활동 보상에 사무관리비 340만원을, 227쪽입니다. 영월군 이장단 한마음행사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능력개발지원에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940만원을, 이통장연합회 임원회의 참석자 보상과 역량강화 교육 참가자 보상, 이장단 선진지 견학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 결의대회 참석에 따른 보조금 900만원을 계상했고, 이장정보화정보지원에 따른 장비대금 1,8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지원에 따른 새마을 지도자 교육 지원에 따른 국내 여비 1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와 교육 및 행사참가, 전국대회 참가에 따른 보조금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따른 직원능력개발 지원으로 사회교육원 수강생 등록비 지원 1,078만원과 공무원 교양지 구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수당 1억8,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식당직원 피복비와 공무원 선택적 복지사업 복지 포인트비,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비용, 휴게식당 운영비 등으로 4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과 휴양시설 콘도미니엄구입비 10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포상제도 부분입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포상금으로 기념품 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동호회 운영지원 부분으로 동호회 운영 및 지원에 3,000만원과 자원봉사 우수자 및 단체 시상금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회복지 보험료 지원에 따른 비용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바람 나는 일터만들기에 신규직원 적응 프로그램 운영과 부서별 체육행사, 직원 간 담장 허물기 등에 3,160만원을,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여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 단합체육대회 지원에 일반운영비 1,525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 단합체육대회 포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복리지원으로 특정업무경비 2억2,740만원을, 연금지급금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행정운영에 따른 인사행정관리로 육아휴직 등 공무원 대체 인력 인건비 비정규직처우개선비용 등으로 1억7,616만원을,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336만원을, 인사행정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조관리에 사무관리비 1,520만원을, 노조관리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직원 복무관리에 따른 당직실 운영 일반운영비 1억1,265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청사 보안용CCTV설치비용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추진 부분입니다. 지역정보화 지원에 따른 정보화마을 일반운영비 1,950만원과, 다음은 232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정보화마을 행사운영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3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활성화 사업비와 자매결연 교류 및 홍보비, 정보화마을 페스타 2013 행사참가비 보조금 2,400만원을, 정보화마을 간판정비비 600만원과,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비 등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에 따른 정보화마을 관리자 보수비 6,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정보화 교육 강사료 700만원과 정보화 교육장 장비구입비 4,,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 향상에 따른 일반운영비 28만원과,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 등 참가여비 160만원, 경진대회 참가자 시상금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이용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 자원관리 분야입니다. 행정전산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억86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동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234쪽 245쪽 윗 부분까지 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행정전산관리업무추진여비 400만원과 행정전산장비유지관리비 5,79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기반구축에 따른 행정전산환경개선에 일반운영비 6,310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내용은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정전산장비 및 시스템 도입비 5억8,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통신 장비비 시설비로 3억784만원을,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정통신장비 구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정책관리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비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통신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4억5,04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시설유지 사용전 검사 등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원을, 영월군 민원안내콜센터 운영 위탁금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로 5,00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재해복구체계구축사업비 1,77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CCTV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비에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과 오지지역 일반전화 및 휴대폰 불통해소 사업비에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 270억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239쪽, 240쪽, 241쪽, 242쪽 하단 부분까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242쪽에 하단 부분으로 직무수행 직급 보조비 9억2,682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43쪽입니다. 성과상여금으로 16억6,844만5,000원을,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으로 36억4,6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인력 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4,50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비서실 무기계약근로자 2명과 우편물 취급무기근로자 1명, 또 무기계약근로자 부담금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본 부분은 사회복지 공무원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 지원단 인력증원에 따른 순증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2012년도 네 명 분과 그 다음에 2013년도 2명해서 6명분에 대한 국비보조와 군비 부담금 해서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사무관리에 따른 부서 운영비와 특근 등으로 1550만원을, 기본 업무추진여비 1,536만원을, 업무추진비로 1억1,252만원을, 다음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에 6,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을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8쪽을 봐주세요. 동강시스타 콘도 구입.

예.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 사용 내역을 보면 잔여 일수가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과장님 설명이 들어오셨지만 그래도 이 잔여 일수랑 프로수를 비교해 보면 아직 한 달 두 달이 남았다고 해도 이 정도 사용을 다 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동강시스타가 자구적으로 노력을 안하는 데 저희가 계속 이렇게 이거 도와줘서 동강시스타가 좋아진다 그러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좋아지는 거 없고 자구 노력 안하고 군 간섭 안받을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먼저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던 자료는 10월말까지고요. 저희들이 사용기간이 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는, 현재 이 자료는 2012년 3월 1일부터 2013년도 2월말까지 우리가 사용 데이터를 산출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때 자료로서는 총 사용 일수가,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720일인데 잔여 일수가 153일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자료로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11월말로 봤을 때는 주중에는 사용 일수가 남았지만은 주말인 경우에는 거의 다 소진되고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2월, 1월, 2월 경우에는 지금 주말은 거의 매진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현재 부족한 상태고 또 이 콘도를 10억을 들여서 구입 했을 때 과연 이 비용으로 동강시스타에 어떤 큰 도움이 되겠냐 말씀 하셨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큰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작은 거 하나 하나가 모이면은 아마 동강시스타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기본 목적은 물론 동강시스타에 어떤 자금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기본 목적은 직원들 후생복지에 따른 사기진작책으로 구입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작은 거 하나 하나 모여져서, 그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동강시스타 자체에서 노력을 하는 기미가 안보이고 하는데 그런 우리의 노력이 정말 모아져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2011년도에 보면 아직 사용을 다 하지 않은 잔여 일수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고, 이걸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보충입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이 예산을 계상할 때 상당히 고민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일전에도 공직자용 콘도미니엄을 구입할 때 상당히 협의가 많이 진행됐던 부분이고, 또 행감할 때도 위원회에서 수지분석을 받아봤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상당 부분 마이너스가 수지분석상에 나타났고요. 또 이 구입을 요구하는데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마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억 이상.

회원권이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이라기 보다는 이건 지금 관리계획까지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예산이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절차상에 좀 어려움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지금 재정이 사실 굉장히 올해 예산을 보니까 빡빡합니다, 아주. 빡빡하고 가용재원이 한 200억도 안되는 거 같아요. 국도비, 도비 등을 부담하고 나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차후에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하는 거 여부는 저희들이 아직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지방중기계획인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10억 이상이니까. 두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31쪽에요. 상단에 공인노무사 관리에서 공인노무사 수임료가 500만원 1회, 그 다음에 공인노무사 수당이 50만원 12개월로 돼있네요. 이게 조금 전에 앞에서 기획감사실 예산 설명에서는 변호사, 고문변호사가 월 30만원이거든요. 근데 변호사는 30만원이고 노무사는 50만원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정액으로 해가지고.

지침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까지는 확인을, 다른 걸 확인을 안해봐가지고.

노무사가 수당을 20만원 더 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변호사는 30만원, 노무사는 50만원.

저희들은 이게 통상적으로 계속 50만원씩 줘와가지고 특별히 변호사하고 비교는 안해봤는데 그렇다면은 한번 검토를,

월 20만원이면 다만 얼마라도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착오가 됐다든가 관행이라 그러면 노무사를 이해를 시켜 가지고 같이 하던지.

예, 맞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24쪽에 자율방범대 피복 구입비가 이게 동복하고 1년에 한번씩이잖아요. 그죠?

예.

이게 동복 하복 구분되나요?

우리가 지원해주기는 지금 2009년도부턴가 이게 계속 지원 해줬습니다. 한번에 지원 해준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동복 위에 자켓, 겨울 자켓을 사줬고, 그리고 그 전 해에는 동복 아래 위 한 벌 사줬고, 또 그 전 해에는 하복 아래 위 한 벌씩 해줬고. 그런 개념인데 거의 다 해줬습니다. 다 해줬는데 금년 2013년도 예산은 이분들이 야간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야간조끼를 합니다.

야간조끼.

예, 야간조끼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계속했는데 매년 하는 건가.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야간조끼?

예, 2013년도 예산은 야간조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33쪽하고 235쪽 같이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화교육장 장비 구입 컴퓨터 34대 이거 교체입니까? 노후 돼서. 233쪽 상단부에.

235쪽?

233쪽 상단부에 정보화교육장 장비 구입하고,

예,

235쪽에 컴퓨터 100대.

예.

그거와 관련해서 이게 정보화교육장 장비구입 34대는 노후되서 교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1층에 있는 정보화교육장, 예전에 여성회관에 있던 거 문화원에 있던 거 저희 사무실에 있던 거 각자 수집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만들었는데 너무 장비가 오래 돼서 노후 되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235쪽에 보면 여기도 이거는 우리 군에서 사용할려고 교체하는거죠?

이거는 전체 우리 직원들 교체 비용입니다.

그런데 노트북 31대가 있어요. 저희도 작년에 노트북 구입을 했는데 활용을 그렇게 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필요한가 그걸 파악하셔서 필요하면 구입을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구입해놓고 쳐박아 놓을 거면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걸로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현재 있는 노트북 이건 전부다 교체 비용이거든요.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걸 교체하는 숫자인데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하는 거고, 누가 고장 났으니까 교체해줄 그렇게 하면 시간이 늦기 때문에 예측해가지고 세우는 그겁니다, 이게. 교체해주는 비용입니다. 기존에 구입했던 거.

그러면 딱히 고장이 나서 필요해서 교체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측해서,

예산은 세워놓고 거의 다 장비가 아시겠지만은 한 5년 정도 되면은 거의 노후화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거면 꼭 사야죠. 필요하지 않으면 이거는 굳이 이렇게 예산 들여서 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CCTV 관계입니다. 231쪽에 보면은 중앙현관에 CCTV 설치 예산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236쪽에 보면은 이거는 행사용이네요. 그죠? 방범CCTV. 동강둔치. 이 부분이 있고, 또 238쪽에 보면은 어린이 안전영상 이것도 CCTV 구축. 이렇게 돼있는데 238쪽에 어린이 부분은 어디에 하시는건가요?

그거는 아시겠지만 어린이놀이터, 또 어린이집 주변, 또 학교 주변 이런데 설치하는 비용이고 방범용 CCTV는 알다시피 도로에 설치하는거고. 또 231쪽에 청사 중앙현관은 저희들이 청사 주변에 CCTV가 설치가 돼있는데 현관 바로 앞에가 사각지대로 돼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할 때에는 우범지역만 계산 해가지고 설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정작 필요한 곳이 현관이더라. 그래서 바로 현관에 설치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우선 과에서 한 대가 통틀어서 세군데로 보고요. 경찰서에서 방범용 CCTV도 결국은 군 예산이었거든요.

방범용 CCTV 설치하는 그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기 설치한 것도 군 예산이었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이 설치 됐어요. 경찰서를 통해서는 우범지역 등. 그러는데 현재 CCTV 설치한데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어요. 관내에 설치 된 거. 그랬는데 방범용으로 어려운 부분도 나왔고요. 또 학교에도 아이 얼굴이 비춰지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영월군에서 어차피 본 위원이 알기로도 경찰서만 지원한 게 6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거쳐서. 그러면 이렇게 무용지물인 CCTV를 하면 안되고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성능이 좋은걸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성능이.

예, 맞습니다. 이게 예전에 설치했던 거는 지금 장비가 차츰차츰 개발 돼서 나오는데 예전에 설치했던 거는 굉장히 화질이 기계 자체가 개발된 게 그게 최대한 좋은 장비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화소가 작았었고, 지금은 장비가 아주 굉장히 개발이 좋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충분히 인식이 잘 되게끔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장비를 설치하고 또 예전에 설치 해가지고 인식이 불가능한 장비는 교체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설치할 당시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성능의 표시가 숫자로 돼있더라구요. 그러면 적합한 성능이 안됐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번 CCTV설치에 대한 보완을 이제는 새로 하는 거 보다 세워진데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지금 보완도 해가면서 또 신규로 설치할 때 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영월관내 CCTV가 설치 돼있는 곳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능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겠죠?

예, 다 구분이 돼있습니다.

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CCTV가 전에 한거는 성능이 떨어지고 지금 새로 하는 거는 좋아진다 그랬죠?

예.

그러면 전에 했던 거에 대한 보완책은 계속 그건 그냥 그대로 두고,

아닙니다. 그게 장비를 예전에는 그게 그때 설치 당시에는 그게 최고로 좋다고 설치했었는데 성능이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떨어지는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서 하고 또 신규로 해야 될 때는 신규로 하고 그렇게 해서 보완해서 나가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26쪽. 중간에 보면은 이반장 활동지원이 1억6586만원을 계상을 했죠? 장학금, 학자금 이런 건 참 좋은 거 같고, 군 이장단 단체보험료 이게 시대가 어떻게 흐르다 보니까 이장단 활동 행사 지원, 그 다음에 강원도 이통장협회 활동 이런데 점점 예산이, 말하자면 이장들 즐겁게 사기진작 시키는데 점점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몇 년전 예산을 보면은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결의대회 이런 게 없었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을 삭감하라는 게 아니고 이 정책을 지금 고종학 과장님 이행할려면 엠프방송 하는 시설이 있죠? 그런데 엠프 방송이 나오는데 거기다 환풍기 열었다 닫았다 그런 끈 같은 거 달아보신 적 있어요? 말하자면 원장희 집에 달렸다. 내가 아픈데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만 확 잡아당기면 전 가정에, 원장희 비상이다. 그러면 누군가가 연락을 하면 쓰러진 사람도 구할 수 있게, 그런거 들어보셨어요?

그건 못봤는데요.

원주 업체가 그걸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장님들 사기진작도 좋지만 이장이 일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상당한, 예컨대 급히 마을에 수해가 나서 둑이 터질려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무선방송을 해놓으면 버섯 따는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방송이 다 나갑니다. 아시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지원 해주면 훨씬 이장이 즐겁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걸 검토를 건의를 드립니다.

글쎄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저희들 어디에 설치 돼있는 걸 알려주시면은 가서 한번 보고,

이장들의 먹고 마시는데 사기진작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장 활동이 편리하고 언제든지 방송이 가능하고 위험한 주민들이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을에 기금이 있다고요. 이장이 활동하는데 좋은 쪽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을 쓰는 게 어떻겠냐 이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물론 예산이겠죠. 그 시설이 과연 투자한 거만큼 효용성이 있겠는가. 그런 걸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저희한테,

무릉1리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허더라구요, 보니까. 그런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 해보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 지역에 필요하다면은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2013년도 당초 예산에 따른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26억9,968만원이 증액된 2,425억8,91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8,463만8,000원이 증액된 110억1,45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중 주민세는 전년도 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2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1억4150만원이 증액된 20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8,077만8,000원이 증액된 33억6,93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담배소비세는 2,564만원이 감액된 24억4,2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억2,500만원 감액된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변동없이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4억1,038만원이 증액된 191억5,20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129만8,000원이 증액된 7억2,89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용료 수입은 7억7,366만원이 증액된 16억8,65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1,602만원이 감액된 6억2,0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전년도 보다 13억7,575만8,000원이 증액된 40억5,77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000만원이 증액된 3억8,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은 1,000만원이 증액된 1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32억4,731만6,000원이 감액된 83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융자금 원금수입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14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입입니다. 기타 수입은 3,900만원 감액된 1억7,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년도 수입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와 도비 보조를 포함해서 전년도 보다 122억466만2,000원이 증액된 877억2,24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에서 281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보다 10억8,280만6,000원이 증액된 22억22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지방세정운영 분야 중 인건비입니다. 재무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41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7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95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전산관리 분야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3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과세업무 추진분야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507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3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6,9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 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징수유공 공무원 포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재정운영관리 분야 중 회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6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 6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4,0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 운영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결산감사요원 현지확인보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분야 중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 2,4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재해복구공제회비 1억2,293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공제회비 1억8,4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신축 및 군유건물 정비 분야 중 상동소방서 119 지역대 신축공사비로 감리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1,0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억7,97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밑에 부분 시설비입니다. 청사 정문 캐노피 정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옥상방수 정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변전실 LBS 정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4개소에 대해서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관리 분야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각종 현안업무추진 차량 임차료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9,9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부군수 업무용 관용차량 구입비로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업무용 카니발 차량 교체비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업무용 차량 두 대로, 이건 중동면과 북면에 대해서 차량 교체비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7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 1,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근매식비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2,6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무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재무과 복사비 구입비로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부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0쪽에 보면 차량 임차료 1,200 계상하셨는데 이 차량은 어느 부서에서 사용을,

차량 임차료는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에 개발행위 업무를, 개발행위 업무 때문에 매일 출장을 다니고 농업정책과에서 농지전용 분야 때문에 매일 출장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 부서를 합해서 차량 한 대를 임차해서, 그건 인허가와 직접 관련되고 매일 다니기 때문에 그건 한 대 임차한 걸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부군수님 업무용 차량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네요?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필요하면 사야죠. 근데 어느 부서에 정말 일을 같이 나가보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차량이 있는데 지금 각 부서마다 이렇게 업무용 차량을 다들 요구를 하니까 예산도 없고 이번 내년도 예산은 너무 너무 없어서 잘려나간걸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차량인가. 정말 필요한 차량도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못 구해지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관용차량 교체는 일단 교체 대상이 내용연수가 7년이 이상이 돼야 되고 키로수는 12만키로, 두 개 다 충족을 해야지만 교체가 가능합니다. 부군수 차는 7년 이상 됐고, 또 읍면장 차도 다 교체 되는 것이 충족은 됩니다. 부군수 차량은 사실 얼마전에도 서울 가다가 또 고장이 나서 수리도 하고 이랬습니다. 사실 기간도 8년 이상 됐고, 키로수가 20만 이상 돼서 좀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좀 한 가지 그냥 여쭤볼게요. 290쪽에 하단부에 보면 청사 옥상 방수가 1,600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혹시 언제 방수 때문에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군청 청사가 91년도에 신축을 해서 한 22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상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옥탑 쪽에 물이 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 방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장마때 보면은 일부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전체적이나마 방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글쎄,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번 예산에도 지금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 4,900이 들어서 방수공사를 해야 되고, 오늘도 김삿갓면에 2,000을 들여서 옥상 지붕방수를 해야 되요. 그러니까 총괄 부서라고 저는 보고 입찰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의회도 지금 해도 안되거든요. 지붕공사 부분을 이렇게 슬라브 식으로 하지를 않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으실까. 이제 앞으로 어떠한 거 뭐 마을회관을 짓던지 경로당을 짓던지. 이래서 이렇게 지붕에 그러면 더 아름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총괄적으로 좀 이제 어떠한 과장님 간부회의든지 이렇게 전부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 지은 건물은 사실 전부 슬라브 위주 건물이었었는데 앞으로의 건물 패턴이 슬라브 쪽을 많이 지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설계 심의를 하고 설계를 할 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가급적 되도록 안하고 이런 슬라브 건물이 아닌 어떤 지붕에 하자가 생기지 않으면서 누수가 생기지 않는 그런 쪽으로 설계 단계부터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술센터 같은 경우 4,900이 들면 한번 모양은 디자인 면에서 봐야 되겠지만은 두 가지 안을 갖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씌웠을 때에 얼마가 드는가. 지금 방수가 4,900이니까. 근데 벌써 의뢰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이상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287쪽. 포상금 있죠? 포상금. 지방세 징수 유공 공무원 포상. 500만원 계상하셨죠? 재무과장 김상일 예.

예.

이게 집행을 어떻게 하세요?

지방세 징수유공 포상금은 저희들이 체납액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지금 31억 되고, 세외수입이 31억 돼서 61억 정도 체납이 있는데 그 체납액을 징수를 하게 되면은 징수액의 1000분의 3. 1000분의 1, 1000분의 3, 1000분의 5. 그런 식으로 1,000만원 받으면 만원, 3만원. 그런 거 기준해서 공무원들한테 저희들 주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연말에,

저희들이 보통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줍니다. 도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또 일정 부분 조금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잔액이 없게 잘 쓰도록 하자 이런 뜻입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상동에 소방서 짓잖아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설계는 아직 안했죠?

예, 설계 아직 안됐습니다. 예산 지금 확보 단계에 있으니까 말이죠.

설계를 하실 적에 건물을 아까 조정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슬라브형이 아니라 옥탑 지붕형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몇 군데 마을 경로당하고 새로 신축되는 건물을 가보면은 아직까지도 2007년도에 국기게양대 설치 조례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국기게양대가 세 개 달면서 국기봉이 높아야 된단 말이예요. 깃발만큼.

세 개 중에요?

가운데것이. 근데 아직까지 그게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재무과에서 시설을 건물 지을적에 건축주들한테 해가지고 분명히 가운데는 올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태극기하고 군기가 같습니까? 그래서 2007년도에 바뀐 거를 말씀드려도 안되더라구요.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2010년도 건물을 지으면서 지붕을 하면은 우수 물 빠지는 배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자 도면은 그거를 보통 마당에 노출시켜 놓습니다. 시켜 놓으면은 겨울에 눈이 오거나 해가지고 떨어진 물이 바닥에 얼어버려요. 그래 가지고 2010년도에 한반도면 공사 할적에 건축주하고 싫은 소리 했었는데 현재는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노출 시키지 말고 밑에 배관을 넣어 가지고 물을 빼달라. 그러면은 그때 담당 직원이 하는 얘기가 “깨면 되죠, 얼으면은.”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한반도면 같은 경우에는 일체 발생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이지만은 겨울철에 발생한단 말이예요. 눈이 녹으면서 발생한단 말이예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설계하실 적에 겨울철을 대비 해가지고 노출시키지 말고 매입할 수 있는 방법. 그걸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거는 당연히 우수받이를 해서 배수구에다 다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다 배수구를 통해서 나가야 되지. 그냥 놔두면은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런 게 있으면은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8쪽을 봐주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는 적은 거 같네요. 그죠? 다른 해보다.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258쪽. 그랬을 때 결국은 이 순세계잉여금이 13년의 사업비와 관계가 되는데 올해 이렇게 잉여금이 적은 이유는 뭘까요? 타 해보다.

과장님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다 당해연도 사업비와 관계가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2013년은 오히려 더 쉽지 않은 해인데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추경 때 다시 한번 조정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고, 한번만 더. 보충 없으시면. 그럼 한 건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리부서가 있어서 입찰 등을 하시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신축 그러면 군에서 입찰 보거나 하는 거는 경로당 이러면 딱 12년도 보면 평당 500만원이예요. 500만원. 이렇게 선이 딱 그어졌어요. 물론 내역비라든가 또 부가세 10% 부분 등등이 있는데 만약 보조금을 민간한테 줘서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지난해 300, 350. 많게는 400까지 건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져야 되나. 그러면 관급공사도 최대한 조종을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가졌었어요. 이거 말고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저희들이 관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하다 보면은 25%가 증액이 됩니다. 법상 줄 수 있는 범위인데. 그 다음에 문제는 건축이라는 것은 평당 300만원짜리 건축도 있고 400짜리도 있고 500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군에서 하는 거는 품샘 자체를 견고하고 일반 개인이 지으면은 돈에 맞춰가지고 짓지만은 저희들은 기준 설계를 갖다놓기 때문에 그런 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윤 부분하고 관리비 부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는 게 이해가 안가는 건 아닙니다. 단, 이제 공공 부분에서 보조를 해줘서 지을 때가 있단 말이예요. 이랬을 때 민간이 보조를 지을때는 이윤 부분이나 관리 부분 10% 15% 이런 부분도 당연히 따르죠. 당연히 따르는데 그렇게 갭이 100에서 150 난다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민간 업자들도. 또 그 집을 짓는 분들도. 저도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지으면은 그 조건에 따라서 500도 될 수 있고 450도 될 수 있고 이거는 전문분야라서 말씀드리기가 편하지 않아요, 저도. 근데 너무 일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민간업자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

글쎄요. 예전에는 보조사업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하게 되면은 해당 마을에, 해당 마을에다 보조를 줬습니다. 보조를 줘서 그 마을에서 이장이나 대표자 통장을 받아 가지고 자기네가 설계를 해서 자기네가 업자를 선정을 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이장이나 대표자 분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오해 받고 매일 하는 건마다 검찰에 왔다 갔다 조사 받고 말이죠. 이래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괜히 마을회관 지어주고 경로당 지어주고 동네 분란만 만들고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돈은 보조를 주되 설계도 여기서 다하고 입찰까지 대행을 다 해가지고 업자만 선정에서 딱 짓는걸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수의계약을 해서 들어가면은 수의계약하면 물론 다운이 될 수가 있겠죠. 마을 주민들이 자기네가 업자 선정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시공상에 책임이라든가 하자 문제는 사실 책임이 어렵다는 얘기죠. 마을에서 하게 되면은. 관공서는 하자가 보통 5년 이상 가기 때문에 또 시공도 아주 견실한 시공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생각하는 건축비를 단가를 생각하는 그런 갭은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게 답은 없는 거 같습니다. 답은 없는 거 같은데 공공사업을 맞아서 보조를 하는 분들이 이런 견해를 말씀 하셔서 저도 늘 고민을 했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관급공사도 차이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드려도 모르는 말일 수도 있어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할 때 보통 이렇게 모델이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꼭 설계를 설계업자 줘야 되고 우리는 보수라든가 이런 거 7,500 정도 나오고 할 때 1,800씩 설계비를 줘야 되고 그런 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몇가지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우리 보조 줘갖고 다 짓는 건데 그런 부분은 절약할 수 있는, 그렇지 않은가요?

그 말씀 제가 공감합니다. 그게 옛날에는 마을회관이 표준도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새마을사업하고 할 때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성냥갑 식으로 이렇게 슬라브로 지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디자인이 도입되고 이러면서 설계를 할 때 주민들하고 맞춰가지고, 특히 쌍용5리 마을회관이라든가 지금 둥글바위 쪽에 마을회관 이런거는 슬라브가 아니고 지붕으로 해서 다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했거든요. 그러면 설계비가 보통 한 5% 들어갑니다. 1억이면 한 500만원. 300에서 500만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도면 자체는 많이 있어요, 서울 쪽에. 근데 그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어느 모형으로 할 건지. 그런 안을 가지고 설계는 가급적이면 영월 사람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전부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 600 정도 설계비용이 들면, 근데 한 1,000만원,

아닙니다. 품샘에 건축 품샘에 1억이면은 3%, 1억에서 5억까지는 4%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