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마친 후에도 또 바로 이런 중요한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고 어제도 늦게 까지 수고를 하셨는데 오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기획실 예산 설명에 앞서 전체적인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4,95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587억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08억 8,100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65억원으로 17억 7,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유류연동보조금 주행세 감소에 따른 2억 8,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10억 8,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0억 3,800만원이 증가했고 재정보전금은 6억 9,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시설원예품질개선 및 태풍피해 복구 등으로 총 73억 4,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2억 7,200만원, 국도비보조금 15억원이 증가하여 총 17억 7,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가지고 계신 유인물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퇴직수당 부담금 6억 2,300만원, 주생면 치안센터 1억 5,000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5억 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태풍 볼라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9억 7,500만원 등 총 22억 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교육분야는 학교무상급식 3,200만원, 친환경급식 4,400만원이 감소하여 총 7,600만원이 감소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 도비 10억원, 시립국악단 인건비 3천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6억 4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7,400만원이 감소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원가용역 1,200만원 등이 증가하여 총 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는 생계급여가 7억 5,200만원, 자활근로 7억 2,200만원, 노인생활시설 1억 800만원 등 총 20억 6,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공공의료시설 태풍피해복구 2,60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 1억 1,200만원이 증가하여 총 5,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0억 2,6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7억 6,300만원 등이 증가하고 풀사료수확 제조비 2억 3,700만원이 감소하여 총 44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루미나리에 수해복구사업 7억원, 지방요금안전관리 2,500만원 등 총 7억 7,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북남원 IC 진입로 개설 15억원 등이 증가하여 총 27억 6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수해복구 7억 6,3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9억원 등 총 3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는 1억 4,600만원을 감액하여 결산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인건비는 1억 7,200만원이 증가했고 물건비는 1억 7,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4억 8,300만원 증가되었고 자본지출은 105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5,300만원,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10억원 등이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6억 3,300만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8,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제2회 추경에 대한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다음 2013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3년 재정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4,559억원 대비 6.5%인 296억원이 증가된 총 4,85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315억원, 특별회계 54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4,315억원으로 지방세가 전년대비 5억원이 증가된 245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억원이 증가된 116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86억원 증가된 2,261억원, 재정보조금은 85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607억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공무원연금부담금 35억원, 연금부담보전금 17억원, 공무원건강보험료 14억원 등 228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우수저류시설 18억원, 재난기금전출금 2억원, 재난지원금 2억원 등 3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분야에 학교무상급식 15억원, 으뜸인재육성 5억원, 춘향장학재단 출연 5억원 등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5억원, 도지정문화재 보수 10억원, 지리산권 관광개발 17억원,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 76억원 등 3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요천 생태하천 복원 49억원,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연구사업 부담금 33억원, 율치천 생태하천 복원 16억원 등 2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노령연금 172억원, 생계급여 130억원, 영유아보육료 107억원, 보육돌봄서비스 41억원 등 9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 보건지소 신축 9억원, 출산장려금 지원 7억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6억원 등 71억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쌀소득보전직불금 141억원, 용배수로 현대화 35억원, 지표수 보강개발 16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9억원, 농로확포장 28억원, 농촌생활환경 정비 20억원,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34억원 등 1,0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전통시장 현대화 15억원, 청년취업지원 9억원, 투자기업 지원 5억원, 사회적기업 육성 5억원 등 94억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은 북남원 진입도로개설 14억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 32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12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15억원 등 2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95억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37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정비 20억원, 지방하천 정비 120억원, 광치천 복원사업 33억원, 고향의 강 조성 32억원 등 44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밖에 과학기술분야에 5억원, 행정운영경비에 598억원,예비비에 4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에 전년 대비 23억원 증가된 598억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위한 물건비는 전년 대비 11억원이 증가된 2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보조 등을 위한 경상경비는 전년 대비 65억원이 증가된 1,4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공기관 대행사업비 등을 위한 자본지출은 전년 대비 14억원이 감소된 1,88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한 보전재원은 전년 대비 5억원이 증가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25억원이 증가된 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예비비 및 기타에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294억원, 국도비 보조금 153억원, 예치금 회수 12억원,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과 상수관망 최적화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80억원을 포함하여 총 54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하수도 사업에 하수관거 90억원, 마을하수도 44억원, 노후시설 개선 23억원 등 전년 대비 122억원이 증가된 217억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 사업에 배수지공사 20억원, 광역상수도수수 14억원, 노후 배수관 교체에 27억원 등 1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 17억원, 신정지구 개발사업 3억원, 주민소득사업 22억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107억원, 주차장 조성사업 32억원 등 총 8개 특별 회계사업에 54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 심의시 해당 실과장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13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입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서 안 105페이지입니다. 시정에 종합기획조정에 43억 4,800만원 계상됐습니다. 금년보다 1,200만원이 증액되어서 기획실 전체적으로 69억 5,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4,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700만원이 증액된 40억 5,200만원 계상됐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가 사무관리비는 1,900만원 증액되고 업무추진비는 1,200만원 감액됐습니다. 성과중심의 행정역량 강화는 기정 390만원이 증액된 1억 4,100만원입니다. 여기는 성과관리업무담당 및 담당자 워크숍 1천만원을 삭감하고 성과지표개발 및 사업예산 성과관리 컨설팅을 위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140만원이 감액된 1,8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800만원이 감액된 1억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 2천만원 감액된 8,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감액됐습니다. 예비비는 1억 4,600만원 감액된 23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입니다. 기획실은 전년 대비 31억원이 감액된 58억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정에 종합기획조정은 2,400만원이 감액된 8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주요업무 보고자료 제작과 직원업무노트 제작, 시정종합기획 일반수용비,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 정책자문위원회 심의위원 수당이 있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전년 대비 동일하게 1천만원, 업무추진비도 1천만원, 시민 우수제안 포상금 500만원,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전년과 동일하게 6억 1,600만원 계상됐습니다. 사무관리비는 5,762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여비도 동일하게 5,800만원, 업무추진비 3,800만원,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4억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800만원, 자산취득비 공통으로 3천만원 동일하게 계상됐습니다. 법무행정관리는 100만원이 증액된 1억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법령집 추록, 관보대금이나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대금, 변호사 선임 및 승소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과 중심의 행정역량 강화는 전년 대비 990만원이 증액된 1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성과관리업무담당 및 워크숍은 같이 3,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정부합동평가업무 상담 및 워크숍 성과업무주민만족도 조사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도 성과 BSC지표 및 이행과제관리용역을 위한 2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200만원 계상됐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 동일하고요. 통계조사 추진은 990만원 증진된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보수 일반운영비 1천만원 증액된 3,500만원 계상됐습니다. 통계연보 및 사업체 조사 발간 사업조사 도급조사원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행정지도가 떨어져서 내년도에는 행정지도를 제작할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90만원이 감액된 1억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250만원 증액됐고 기본경비는 800만원 감액된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800만원 감액된 6천만원 계상되어 있고 예비비는 전년 대비 30억원이 감액된 46억 8천만원으로 일반회계에 1.0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추경 105페이지 어제 총무과도 보니까 일반수용비 1천만원을 추경에 추가로 했던데 오늘 기획실도 일반수용비를 1천만원을 추가했네요?

예.

물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꼭 써야할 돈은 편성을 해야 하지만 지금 경상적경비를 줄여야 하고 줄여간다는 입장에서 왜 이렇게 당초예산 가지고 맞추어 써보지 무엇이 부족해서 또 이렇게 추경에,

저희가 기획실 종합기획조정으로 세워졌는데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협조 요청합니다. 현안사업하는데 부족하다고 하면 우선 예를 들어서 애향장학숙 추진하는데 수용비로 썼고요. 관광홍보판 사진첩을 역같은데 한다고 해서 해 줬고 서울사무소 이전하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해 주고 그래서 관악워크숍도 지난번 대학교측과 같이 하는 바람에 그래서 남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 있는데 전체 연말 따져보니까 5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세웠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어제 총무과와 비슷한 답변을 해요. 어제 총무과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각 과에 부족한 부분도 세워주고,

총무과나 기획실은 해 달라고 하면 우선 있는 돈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고 써야 하기 때문에 편성은 하신다고 하지만 경상적경비는 가능한 줄여쓰기로 하고요.

예.

수용비 중에서도 사무관리비, 수용비, 복사기라든지 일반적인 사무에서 필요한 소모품을 최대한 절약하자 특히 저는 복사기를 놓고 제일 생각합니다. 이면지가 각 실과별로 보면 이렇게 쟁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지를 물론 보안상 이면지로 활용할 수 없는 문서는 미리 분류해서 시간있는 분들이 분류해서 따로 이용하고 그렇지 않는 이면지는 가능한 회의서류라든지 중요하지 않은데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대책을 실과별로 대책을 세워야 하겠고요. 특히 기획실에서는 내가 어제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발간실에 인쇄기까지 전부 다 구입이 되어서 우리 청내에서 필요한 간단한 서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제작할 수 있잖아요?

예.

시내 인쇄업자들에게는 큰 타격적인 이야기가 됩니다만 요새 어느 부서든지 어느 기관이라든지 인쇄기라든지 복사기능이 아주 좋아져서 인쇄소가 큰 타격은 갖는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예산절감책으로 해서 가능한 웬만한 서류는 인쇄소에 가지 않고 우리 발간실에서 제작해서 쓸 수 있도록 차라리 발간실에 일반수용비를 증액해 주고라도 각 실과소에서 인쇄소를 웬만한 서류는 가지 않고 우리 청내에서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십시오.

지금 자체발간을 거의 활용하고 있고 갑자기 많은 물량을 한다든지 칼라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경우에 인쇄소에서 하고 웬만한 것은 발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칼라복사기도 다 있잖아요?

하는데 여기에서 못하는,

상급기관이라든지 크게 칼라로 만들어야 할 문서가 있죠.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문서가 아니고는 우리 청내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문서는 흑백 써도 관계 없습니다. 특히 의회에 보고 하는 것 꼭 칼라로 할 것 없고 한번 보면 전부 폐휴지로 나가고 이면지로 나가는데 잉크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 자체에서 생산해서 절약할 수 있도록 일반수용비 절약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챙기십시오.

예. 챙기겠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행정사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 실과 서무담당자 회의라도 열어서 절약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기준을 해서 일반운영비 편성을 합니다. 결국은 1차 추경이나 결산추경을 할 때 보면 다시 싹 많이 올려요. 2013년도 예산도 보면 편성개요 첫 페이지에 나온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술을 해 놓았어요.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일반운영비 수용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또 절약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해 놓았는데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추경을 다루면서 보면 다시 인상을 시키고 인상을 시키고 합니다. 이게 반복적인 일이 계속되는데 그렇다면 그게 아무 의미없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리고 운영비나 수용비같은 것은 저도 어제 총무과에 이야기했지만 편성에 특정한 예산과 편성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여러분들이 수요를 또 여러분들의 업무 양을 참작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그것이 많고 적다고 하는 판단을 의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판단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도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접하는 부분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예산을 많이 세워주면 낭비적 요소로 진행이 될 것이고 지나치게 예산을 많이 감액시켜 버리면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을 받을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정수준으로 자기 살림을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책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누누히 당부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500만원, 1천만원씩 결산추경에 증액을 시켜 버리면 12월 한 달 안 남았습니까? 한 달 남았는데 12월 한 달동안 1천만원을 사용하고 500만원을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냥 결산추경에서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미리 당겨서 썼다는 것인가 통 이해를 못하겠어요. 알아듣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능별로 각 부서에서 일하다 보면 수용비나 이런 것이 사무관리비가 부족하면 기획실에 이야기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압니다. 사람이 누구나 기획실에 요청을 갑자기 현안업무하는데 부서에 돈이 없다 도와달라고 하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총괄로 있는데 쓸 것이 앞으로 우리는 몇 달 남았는데 그렇다고 딱 쥐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빌려주는 격이 되고요. 또 시정에 전체적인 수용비나 사무관리 쓸 자체에 도와주는 그때 그때 현안 당면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집행하고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나 해서 확보해서 쓰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또 연초에 1억원이나 이런 큰 돈을 딱 정확하게 맞추지 못합니다. 대개 수용비는 그 해 당면업무가 많다보면 늘어나기도 하고 또 과에서 덜 가져가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거의 범위내에서 추경 확보를 추가를 안 했는데 금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학숙이라든가 관광홍보판에 여러 가지를 해 주어야 할 것이 있어서 500만원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의회에서 많다 적다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소화를 시켜서 절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많냐 적냐를 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2013년도 예산편성하는 재정기본편성 및 운용방향에 대해서도 말씀 다 해 놓으셨어요. 기본경비 등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 축소하고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방지하여 절감재원은 투자사업에 배분하겠다, 계속사업은 사업 진행정도 집행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편성하겠다 이러한 부분은 가장 기본된 이야기가 통상적인 이야기같아요. 의지가 담겨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러분들이 편성의 기법상 전년도 당초예산과 금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해서 예산 대비표를 내놓을밖에 없지만 예산을 세입과 세출을, 특히 세입부분같은 경우는 결산서를 검토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출부분도 결산서를 보면 당초예산과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해야 할 부분이 차액이 눈에 보입니다. 무조건 세출도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교를 하지 마시고 적어도 익년도나 전전년도에 세출예산을 했던 그 기본경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좀 차액이 덜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2012년도에도 보면 4천만원을 편성했지만 4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올리고 2,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올려 결산추경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거든요. 결산추경에 자료가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결산추경에 올라왔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계수조정을 하면 이러한 일이 덜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2013년도 총예산 보면 도비보조는 줄었습니까? 전체예산에?

전체예산 도비가,

작년 대비 올해 도비예산을 보면 저희 남원이 좀 줄었죠?

예. 조금 줄었습니다.

132페이지 보세요. 법무행정관리에서 남원 자치법규 추록 발간 지금 하시는데 1,500만원,

저희 예산서 기획실 131페이지요?

132페이지입니다.

있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하시는데 이것은 온라인상에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다 저희들이 공유하면서 다 보죠?

예.

전국 지자체별로도 조회하면 다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전체 의원님들이나 공직자들이 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고자 하는 법규에 대해서 다 보는데 굳이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온라인상에 활용을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필요를 느끼는데 시점을 언제쯤 그것으로 100%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라도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온라인으로만 볼 것인지,

이런 부분은 앞서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 남원시 공직자되신 분들이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보면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대한 좋은 공간에 클릭만 하면 다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런 것을 발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것 하나 묻겠습니다. 편성개요 1페이지에 보면 예산자립도가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지방세 세외수입으로만 통계적으로 우리가 자립도를 이야기하면 8.4%라 그러죠?

예.

여러분이 내놓은 자료에 자립도를 재정보전금까지 포함해서 할 수도 있다 하는 설명을 부기를 달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 재정보전금 2%를 보태서 우리가 10.4%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인가요?

저희가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있거든요. 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만 합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도에서 받는 보전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립도라고 하면요.

위원장님이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에 관련된 부분은 별 변동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국비, 도비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같은 경우가 2012년도가 2,120억원, 2011년도가 2,170억원. 2013년도가 2,260억원 그런데 지방교부세에 증액된 부분이 그렇게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비교하면 2,170억원, 2,120억원 약 50억원 차이가 있었는데 2012년도 비교해서 2013년도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같이 85억 6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그 이야기네요?

예. 확정예산 대비 예산편성 대비 그렇습니다. 2012년 예산편성 대비 내년 예산편성안 짜놓은 것이 84억원 증액된 것입니다.

400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 금년 2012년도에 75억원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85억원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10억원이 증액이 되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도에서 주는 것이죠?

예. 저희가 도세 거두어서 주면 거기에 대해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회기 중에도 더 내시가 되어서 올 수 있는 것이죠?

재정보전금은 중간에는 안 오고요. 연 따져서 결정하기 때문에 항상 그대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1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12년도, 13년도를 비교했을 때는 10억원이라고 하지만 2011년도에는 93억 2,400만원이 내려왔었어요. 2011년도에는 93억 2,221만 7천원이 왔었다고요. 재정보전금이.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이 그렇다면 2011년 대비를 한다면 오히려 감액이 됐다는 이야기죠.

지사님이 풀로 가지고 있다가 그때 그때 시책으로 주거든요. 그런 것을 총 포함 방금 말씀하신 90몇 억원은 그것을 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합하면,

회기 중에서도 이 금액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재정보전금은 아니고요. 그것은 시책으로 따로,

결산서에 나타나는 조정교부금이나 재정보전금은 무엇입니까?

시책을 합해서 재정보전금하고 시책추진금 주기 때문에,

지사님이 회기 도중에 주셨던 시책추진비나 이런 것을 주었을 때 그 돈은 결산서상으로는 조정교부금이 재정보전금에 포함이 된다 그 이야기죠?

예.

결과적으로 2013년도에도 지사님께서 주신 돈은 결과적으로 결산서상으로는 400번에 증액이 되어서 나타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주기 때문에 얼마줄지 모르고 예를 들어서 연초 순시때 보통 8억원 정도 주고 중간 중간 주니까 그것을 합하면,

물어봤을 때 중간에 주는 돈이 이 금액이 80억원에서 변동요인이 있냐고 했을 때 변동요인이 있다고 답변을 했으면 제가 여러 이야기를 안 하죠. 여러 이야기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지사님이 남원시 방문했을 때 선물로 주고 가는 3억원을 줄지, 5억원을 줄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때로 10억원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예산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회기 진행동안에 내려오면 결산서상으로는 이 재정보전금이나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나간다고 답변해 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위원님, 그것이 있잖아요? 재정보전금하고 시책 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재정을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했던 것인데 75억원이 85억원 된 것은 10억원 플러스는 시책을 뺀 일반 재정보전금 순수하게 저는 말씀드렸던 것이고 위원님은 결산까지 해서 시책까지 합해서 당연히 시책 얼마올지 모르지만 금년 시책 합한 것보다는 내년도에 더 올 것으로 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오기는 오는데 예산서상에 나타났을 때는 조정교부금이나 재정보전금은 책정된 금액밖에 표기를 할 수가 없지만 중도에 시책추진금으로 보전금으로 왔던 돈은 그 란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결산서를 표기할 때는 이 금액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제가 여러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으로만 비교해 봤을 때 당초 2011년도는 93억 2,400만원이 왔는데 2012년도는 75억원, 2013년에는 85억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2011년도 비교해서 봤을 때는 오히려 감액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떨떠름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시책을 예산서에는 재정보전금 안 넣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결산하고 비교해 버리면 내년도 결산 당연히 시책 중간에 온 것을 넣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감액됐느냐고 물어보시니까 저는 답변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보전금은 절대 작년보다는 줄지 않으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시책은 온대로 얼마올지 모르지만 결산에는 포함해서 말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내 말을 이해를 잘못하셨던 것 같아요.

예.

도지사가 수시로 시책보전금을 내려보냅니다. 시책추진비를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의회에 예산승인도 받지 않아도 비교적 성립전 예산으로 다 사용을 하죠. 성립전 사용예산하는데 그 금액이 2013년도 한해동안에 얼마만큼 올지 모르니까 이 부분에 당초예산은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는 그 돈이 왔을 때 2012년도, 2013년도 결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그 부분이 결국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었습니다. 보조금같은 경우도 아까 과장님 실장님 말씀하신 과정에서 20억원 정도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보조금이 12년도 대비 13년도가요.

국도비 보조금요?

, 국비 보조요. 서류보니까 나타나던데요?

(직원과 상의) 내시가 수시로 되기 때문에 추가 내시 합하면 증액이 됩니다. 한 30억원 정도요.

그렇지만 현재 당초예산 대비 비교해 봤을 때 20억원이 감액이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예산이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2011년도에 수치는 결산서상의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으로 하는 것입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2012년도 수치는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수치이고 그래서 이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수시로 오니까 그 차이를 실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시고, 내가 예산 왜 줄였냐고 하니까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 많이 가져왔는데 왜 줄였냐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결산하고 당초예산은 당연히 차이가 나고요.

차이가 나야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위원이 비교했을 때는 결산서상에 수치가 가장 정확한 수치라고 봐야죠. 지방세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요. 결산서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야지 당초예산만 가지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2012년도 예산은 아직 결산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11년도 집행부분에 대해서은 결산이 나와 있어야 하고 다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승인까지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정확히, 세입이고 세출이고 그것이 정확한 수치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측을 하는 예산인 것이고 결산은 결과에 의해서 자료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산서 수치가 더 정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결산서가 정확하고요.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20억원 했습니다.

일반회계가요?

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비교를,

이자수입,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자료확인 중)

실장님, 찾지마세요. 시간이 걸리니까,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30억 698만 5천원 했습니다.

. 알아듣게 30억이라고 하고 일반회계가 20억원, 특별회계가 10억원 해서 2013년도 당초예산에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편성하셨죠?

30억원 비슷하게 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30억원, 내년도 안하고 금년도하고,

, 여러분들 2012년도 지금 금년도 회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년도 회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비슷하게 세웠지만 1차추경을 하고 2차추경을 해 오는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있어요. 그 금액 차이가요.

예. 차이가 납니다.

1차 추경때 여러분들이 6월에 1차 추경을 했는데 그때는 벌써 결산심사가 다 끝나서 여러분들이 1차 추경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추계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변경해서 추경 액수를 많이 올렸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예. 당초에 많이 올렸었죠. 차질이 났습니다 .

87억 4,885만 6천원이 1차 추경때 나왔던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2년도. 여러분들이 흔히 말씀하실 때 순세계잉여금은 결산해 보기 전에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전년도 평균 3년치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잡는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죠?

예.

3년치를요.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에 3분의1이 201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의 예산의 추계로 나와야죠.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고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나도 그 자리에 서있으면 3년치 순세계잉여금의 평잔을 가지고 당해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책정한다 왜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결산서가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3년치 평균을 가지고 당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잡는데 201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52억원였습니다. 2011년도가 99억 6,800만원였습니다. 2012년도은 87억 4,800만원이고 이 3개를 합한 3분의1이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에 부기가 되어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3년 평균을 그렇게 내는데 그때도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을 잘못잡아서 과액으로 편성해서 작년에 애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금년 해 보니까 들어올 금액이 이자수입도 줄어버리고 감안해서 아까 3년치 평균은 안 되고 또 많이 잡아 놓으면 세입 결함이 생겨버리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때도 지적을 몇 번 해 주셔서 감안했습니다. 자꾸 왜 줄여버렸냐고 하면 저희도 예산 운용하는데 교부세쪽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평균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세입 확보 못할 것은 미리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나중에 추경이나 1차 추경때 2차 추경때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만큼 세입 조달이 안 되니까 기존에 편성했던 세출예산을 많이 줄이고 세입도 줄였죠?

예.

해에도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서상에 보면 99억원이 나오고 87억원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던 해에도요. 그런데 2012년도 예산 편성을 했을 때는 2011년도나 2010년도 만큼 그렇게까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금년도 예산편성은 비교적 2011년도나 2010년도 보다는 비교적 짜임새 있게 예산이 편성이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결산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30억원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추계는 너무나 작게 잡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좋게 서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년도 앞으로 3년치 평균에 순세계잉여금을 익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내가 누차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감안하고 순세계잉여금 적게 잡을 저희들 느낌은 그럴 수 있는데 또 그렇다고 30억원 잡아놓은 것에서 크게 늘어나지, 만약에 하면 추경에 더 조정을 해야죠.

2010년, 2011년, 2012년도 3년동안 평잔을 따지면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는 57억원, 특별회계는 27억원 합이 80억원 정도 규모가 나옵니다. 그 정도 80억원 정도를 잡아주고 나중에 우리가 봤을 때 더 잡혔거나 덜 잡혔을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기존에 3년치 평잔을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이런 차액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면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데 현재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나중에 답변의 재료가 빈약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201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부분은 방금 말씀했던 논리대로 비교해 봤을 때 약 50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적게 잡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적게 잡은 부분이 나중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때 결산해서 나오면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것은 활용하는 것입니다. 단지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미리 사용을 예산을 실효성있게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 재원을 아꼈다가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때 우리가 예기치못했던 세입의 결함이 왔을 때 국도비 보조에 대한 남원시비 당연 부담해야 할 부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재원으로 활용한다거나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잡았더라도 아까 말씀한 대로 더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면 활용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 여러분들이 꿍쳐서 다른 곳에 쓴 것 아니잖아요? 결국은 남원시 살림살이에 보태 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 3개월, 4개월, 6개월 전에 정확한 세외수입을 잡아서 예산을 사전에 편성해서 좀더 예산을 효율성있게 쓰느냐 아니면 6개월이나 4개월 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쓰느냐 이 차이입니다. 예산의 효율성 차이이지 미리 당초예산에 예산을 정확히 안 썼다고 해서 그 돈이 어디로 사라지고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산편성의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원칙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책정을 하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잡아주어서 적정한 세입배분, 세출배분을 해 주어야 된다은 그런 말씀을 현재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 세입을 50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잡아서 나중에 추경때 이 예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보면 알겠죠.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세입으로 50억원 다시 잡아서 세출예산을 다시 짜라고 할 수도 없고 세입을 50억원 더 플러스해서 예비비에 넣어놓은 것이라 나중에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 책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단, 2014년도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본 위원이 방금 말씀한 대로 추계를 그렇게 해서 비교적 정확하지는 않아도 3년치 평균치를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감안하겠습니다.

나쁘셔요?

아닙니다.

기분 나쁘라고 하신 이야기는 아니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예.

하면 의원들도 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님들도 예산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제가 대표로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스개소리로 지방채 60억원을 나는 발행을 안 시키고 싶었어요. 어차피 60억원 요구한 중에서 우리가 30억원 승인해 주고 20억원 감안했지만 지방채 60억원 발행 안 해 줘도 추경에 가면 확보해서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시키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어봤으니까 답변 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실장님!

예.

송우섭 위원님이 속내까지 다 털어놓으셨는데 일단 결국은 시의 예산 어떤 긴요한 사업에 쓰여지고 결산은 그렇게 되고 원칙이지만 사실 아까 송 위원님 말씀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도 그 이야기를 잠깐 해 드려야겠네요. 기채에 대해서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아까 순세계잉여금 자체에 3년 동안해서 연평균해서 예상액이 7-80억원이든 이번에 50억원 정도 5-60억원 정도만 잡았어도 조금 그런 점 참고가 됐을 것입니다. 털어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 저런 점이 있는데 집행부는 집행을 유연성이라고 할까 여유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예비비 아닌 비상대책을 할 수 있는 것도 예상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투명해서 다 내용을 느끼고 알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송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너무 적나라하게 해 주셔서 조금은 거북했을지 몰라도 기획실이 제일 두뇌잖아요? 심장이고요. 그런 점 십분 이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송우섭 위원님이 너무 심도있는 말씀을 드려서 저는 사실은 무슨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사실 모를 때가 있습니다. 133페이지에 각종 통계조사를 하는데 통계연보나 사업체 조사 발간을 해마다 합니까?

통계연보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도 매년 하고요.

부분하고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보면 사업체 조사하는데 조사요원들의 인건비가 위의 것하고 밑의 것이 틀립니까? 도급조사원 수당이 밑에 나와 있고,

인건비 1천만원속에는 도비가 439만 9천원이 있고 시비가 655만 1천원인데 밑에 기간제 근로자보수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인건비 올라오니까 항목 통계목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것입니까?

밑에 보시면 기간근로자 등 보수있잖아요?

예.

1,090만원이 위에 인건비 똑같이 쓰여져 있잖아요?

예.

내역별로 사업체 조사관리자 260만원, 사업체 조사 입력 및 내근요원 210만원, 보험료가 40만원 합해서,

그 분들 주는 수당하고 밑에 일반운영비에 있는 사업체 조사 도급조사원 수당이 따로 있기에 별개,

그것은 별도 다른 것입니다.

행정지도 만들고 하는데 조사원들이 따로,

예. 사업체 조사가 있고요.

. 그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또 하나는 일반회계 세출에 작년 2012년도에도 그랬지만 교육비가 1%라는데 마음이 그렇네요. 우리 교육비 지원에 더이상 지원할 부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없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방행정 예산이 그동안 보고를 받아 아시지만 교육분야에는 근래에 와서 늘어나거든요. 전에는 교육예산은 교육청에서 있었고 행정에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늘어나서 1%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교육이 매년 앞으로 조금 증가는 될 것으로 또 교육청이 요구 많이 하고 행정이 부담하는 것은 교육쪽은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제 예산 확보하러 가시느라고 너무나 애쓰셨는데 아침에 기분이 꿀꿀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어제도 감기가 한 3일째,

내려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 우리 남원시를 위한 것이고 남원시민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고 잘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고 총괄적으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2년도 예산에서 물었어야 하나 깊이 생각을 했었는데 국도비 확보 추진하고 현안사업 시책추진비가 1,200만원 감해서 1,9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업무추진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013년도 하면서 목간전용이나 세부사업까지는 전결이 어디까지 입니까?

지금 국장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 전결이죠?

예.

전용은 시장님 전결까지고요?

예. 결제 받아야 합니다.

1,200만원을 목간변경을 해서 쓴다고 해도 굳이 말하자면 이게 법에 어긋나거나 그런 것이 없는데 그리고 나머지 700만원만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왜 꼭 이렇게 계획서를 만들어 와야 하나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실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과 상의) 업무추진비는 전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목을 바꾸어서 삭감을 하고 다시 세워놓은 것입니다.

왜 전용이 안 됩니까?

업무추진비는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비로는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못 써서 그런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줄여서 업무추진비를 쓴다든지 또 업무추진비해서 조정을,

업무추진비에서 일반운영비를 전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인건비 성격은 상호 전용이 안 됩니다.

잘 한번 알아보셔야 될 텐데요. 예산지침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라든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자체를 줄이고 하려면 삭감하고 다시 증액 편성을,

세부사업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다른 것은 세부 가능한데요, (직원과 상의)

설명 듣겠습니다. 제가 잘못되어 있다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예. 저희도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송우섭 위원님께서도 좀전에 말씀하셨어요. 131페이지를 보시면 기왕에 올해 예산에서 그렇게 1천만원을 증액했다면 2013년도 예산에는 일반수용비를 3천만원으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물론 하다보면 연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금년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고 올해도 특별한 것이 있어서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 수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실 때 꼭 2013년도에 일단 증액을 시켜서 2013년도 예를 들어서 남는다면 감액해서 이 예산이면 14년도를 운영하겠다고 계산이 되면 2013년도에 감액을 시켜도 되잖아요?

예.

2013년도에 이렇게 해서 예산을, 그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예산이 다른 실과소는 더 늘어납니다.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어렵게 해 가지고 가면서 2013년도를 또 2012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강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이런 경상비쪽은 증액을 안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급하면 쓰려고 합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각 부서 당면업무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미리부터 세우기가 뭐해서 금년 범위내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을 가져다 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최소한 그 정도은 세워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12년도 추경은 물론이고 13년도 예산 예비지만 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깊게 그 전 같으면 기획실 예산에는 일부 큰 머리만 보셨는데 많이 똑같은 걱정입니다. 우리 실장님 집행부 걱정이나 의회 걱정이나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예산 계획세우시고 열악한 시 재정에 어려운 가운데서 예산을 하지만 조금 알고 있는 또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투명한 예산 세입과 세출 그리고 예상된 내용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어렵게 예산 편성도 하고 정말 수고했구나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저희 위원들이 고무적으로 생각한 것은 중앙으로부터 교부세나 이것이 타 시군에 비교하면 남원시에서는 정말 그동안에 엄청난 노력과 지속적인 그런 정성의 결과라고 봐야되죠. 교부세가 매년 증가했잖아요?

예.

어떤 조건을 불사하고 굉장히 저희들은 위원들께서도 사석이나 모임에서 이야기가 기획실 수고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호전적인 것이 있고 어제도 우리 실장님 우리 일정보다도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좋은 일로 서울 갔다 오셨고 실장님 중심해서 우리 계장님도 물론이지만 직원들 총체적으로 수고하신 것 13년도에도 좀더 분발하셔서 예산 모든 문제에서 매끄럽게 그리고 다들 우리 내부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계기가 되어서 시민의 화합과 또 어렵지만 기대도 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13년도가 되도록 준비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서울사무소 소관 맨위로

서울사무소장 최춘성입니다. 직원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이석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1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55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250만원이 부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상에 따른 소급분 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연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7페이지입니다. 2013년 서울사무소 총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대비 1억 387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3,93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용으로는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실 임대료, 직원숙소 임대보증금및 임차료,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숙소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1억원은 지난 3년 6개월간 본인 자비로 임대하여 거주하여 온 직원의 복지 향상과 직원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480만원, 사무실 무인경비민간위탁금으로 145만 2천원, 농특산물 특판행사 운영 및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험 등으로 2천만원, 국가예산 확보, 농특산물 판매 활동 등 국내여비로 2,2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원, 춘향골 농촌문화체험행사비 5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만원 예산안 578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28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저물어가는 한해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다가올 새해에도 항상 축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1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경 255페이지 지금 서울사무소 임대료 및 관리비라고 했는데 서울사무소 사무실이 전세인가요? 사글세인가요?

전세가 있고요. 일반 지금 직원 숙소 일부는,

얼마입니까?

전세입니다.

전세가 얼마입니까?

(자료확인)

. 잘 모르실 수 있죠. 월세는 얼마씩 줍니까?

월세는 40만원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 40만원씩 주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예. 12월분이 당초에 계상이 됐었어야 하는데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산심의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장학숙 건립시에 서울사무소를 장학숙내에 시설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지난번에 와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력도 줄이고 운영비도 줄이고 서울사무소가 거기에 있음으로써 관리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안 같은데 건립면적때문에 문제는 되겠지만 거기에 사무실뿐만 아니라 직원들 두 세분이 거처할 수 있는 숙소까지 같이 마련됩니까?

예. 직원 숙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문제가 아니고 서울사무소장이 거기에서 같이 계시면 직원들이 같이 있으면 학생들 관리면이라든지 지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와 설계때부터 사무실 면적이라든지 숙소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때부터 잘 협조해서 서울사무소가 거기에서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협조를 하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금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특별히 예산이 증가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직원 숙소 임대보증금이 1억원이 인상이 됐습니까?

당초에는 합숙소로 해서 직원들이 두 명이 있었고요. 또 1명은 아이들까지 서울에 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간의 형평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얻어서 있는 직원이 있어서 이참에 그것을 보전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사무소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일부 사무실 보증금이나 전세료가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예산 1억원을 세우네, 안 세우네 차원보다는 왜 이 예산이 필요한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직원들이 거주를 하면서 근무를 하면서 거주환경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나서 일을 하라고 해야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학숙이 건립이 되고 서울사무소를 옮기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생활에 필요한 집기 비품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는 또 그때 가서 보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울에서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은 누차 드렸지만 2013년도에도 서울을 향우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좀전에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1억원이 임대보증금입니까?

전세금입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그러면 임차료는 무엇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없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예. 전세금은 없어지는 돈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임대보증금이지 직원숙소 임대보증금을,

임차료는 부기에 임차료 부기 목 개념에 있기 때문에 임차료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되면 목 부기에 그렇게 들어 있으면 "및" 자는 빼야죠. 임대보증금 임차료 그렇게 해야죠.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는 임대보증금이 따로 있고 임차료가 따로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기상 편성목에 표기가 되어 있는,

편성목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임대보증금 임차료 이렇게 되어야지 두 가지 항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임차료가 별도로 나가나 없어지는 돈이 있나 싶어서요.

전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없는데 혹시 전세를 못 얻고 보증금으로 넣고 일부가 그렇게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지급이 되면 지급이 된다, 보증금이면 보증금으로 1억원이 사글세가 없이 1억원 보증금이다 이것이 확실히 해야겠죠.

그렇게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질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25쪽입니다. 민원과 예산은 10억 7,160만 2천원으로 기정액 10억 8,449만 6천원 대비 1,289만 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지적 및 부동산관리, 부동산 정보 및 개인공시지가 관리 사무관리비, 개별부담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불로소득과 이를 노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고자 2006년부터 적정규모로 인허가 등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년에 준공 처리되는 엠피온스, 스위트호텔, 골프장 등 4개 사업장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규모가 큰 골프장에 대하여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의뢰한 결과 개발이익금이 발생되지 않아 골프장 보다는 규모가 적은 사업장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개발비용 내력을 산정하고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상 소급분으로 7,710만 6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인건비는 지난 10월 10일 전국 자치단체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에 따라 2011년도, 2010년도 인건비 상향조정액 및 근속연수 가산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보조금입니다. 민원과 국고 보조금은 전년도 3억 4,215만 9천원 대비 2억 4,240만 9천원이 감액된 9,9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 1,560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7,255만원, 도로명 주소사업 홍보 추진 160만원, 광역도로망 시설물 설치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 GIS 확대 사업비 5억원 중 2억 5,000만원이 국비보조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19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75쪽 민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억 135만 2천원 대비 1억 1,829만 9천원이 증액된 11억 1,965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민원사무처리 편람 제작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민원사무처리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여 민원사무처리절차와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실과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에 대한 처리절차와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민원업무에 관한 관련규정 및 처리절차 내용을 실과로부터 정비받아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해마다 편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7쪽 민원위주 지적행정 구현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 필름화사업 사무관리비로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측량결과도는 약 5만장 있으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간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지적측량결과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은 1950년부터 1990년까지 생산된 18,809장을 구축하였습니다만 2013년부터는 도비지원사업이 중단되고 앞으로 3만 1,000장에 대한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해마다 10,000장 정도 필름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부동산 정보관리 부동산 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마을지번도 및 지가열람부 제작으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시청 및 읍면동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토지관련 궁금사항을 해결하고자 주민들의 내 땅 위치와 개별공시지가를 마을회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마을 지번도와 지가열람부를 제작 배부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178쪽 공간정보운영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으로 1,4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되므로 시민들에게 내주소 인식을 정확히 주지할 필요가 있어 세대별로 도로명주소가 새겨진 명함 크기의 부착형 스티커를 제작하여 일반 주택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로명주소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 으로 3,147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1995년도에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도로명주소 기본도를 제작하였으나 위치 정확도가 떨어져서 현재 기본도의 최신성과 위치 정확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행안부 주관으로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한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586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로명주소사업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안부에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을 각 시군에 무상으로 보급하였고 시스템 관리를 한국지역정보 개발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2012년에 무상지원기간이 만료되므로 지난 9월 행안부로부터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의한 시군구 등급별 예산확보 지시가 있었고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9쪽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일반 운영비 공공운영비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 유지보수비 7,8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8년도에 구축한 도로와 지하시설물 관련 공간정보시스템 4개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까지 예산이 6개월치만 반영되어 매년 하반기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제는 장비가 노후화 되고 잦은 고장으로 서비스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내년부터 1년치 보수 유지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 기준점 설치비로 4,451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1단계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시내 도시계획구역에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구축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26개의 2급 도시 기준점을 설치하였고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 GIS 확대사업을 추진하면서 15개의 2급 도시기준점을 운봉읍, 인월면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도로 지상과 지하에서 시설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들은 시설물에 대한 측량성과도를 대한측량협회의 심사를 필한 성과물을 첨부하여 준공하도록 도로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량 성과들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도시 기준점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 GIS 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을 제외한 면의 비도시 계획지역에 대하여 도시 기준점을 설치하고자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성과심사비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성과 심사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촌 GIS 확대사업 계약시 2008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갱신하지 못했던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미갱신 자료를 협상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비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물에 대한 심사 수수료는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이 종료되면 별도로 대한측량협회에 성과심사에 따른 수수료를 편성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가공간정보체계 시스템 구축으로 3억 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중앙의 각부처에 분산되어 운영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통합하므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토해양부 권고 사양의 장비를 구입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적정보 고도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4,8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탑재하여 운영 중인 지적도면과 임야도면은 지난 100년여 동안 작성 관리했던 종이도면을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였으나 운영결과 지적도면과 임야도면이 벌어지거나 겹치는 등 도면이 일치되지 않아 경계민원이 발생하고 토지와 임야의 연속도면 출력이 불가능하여 불일치된 지적임야도면을 정확하게 정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임야도 변동자료에 대한 신속한 정비와 양질의 지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년을 목표로 이번 예산에 50%를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메모리 16기가 증설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1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서버를 임대 사용하고 있으나 금년 말에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반납해야 하므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메모리를 증설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메모리 증설 설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민원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5페이지 입니다.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있잖아요?

예.

그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를 그 사업주가 부담한가요? 우리 시가 부담한 것인가요?

지역개발 비용을 저희들이 산출합니다. 원래는 공사가 발주되기 전에 공사가 착공하면 10(12)월 이내에 대상자를 물색해서 그 대상자 선정한 다음에 통보를 해주거든요. 준공 끝난 다음에 40일 이내 그 비용 산출 내력서를 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안 내면 또 2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근거해서 전문 산출기관에 용역한 비용입니다.

비용이에요?

예. 그것을 받아서 정확하게 그것이 진위 여부를 따지는 그런 비용입니다.

지금 골프장 외에 이런 사업들이 우리 시에 유치가 되면 감정평가수수료는 우리 시가 부담해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제2차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옛날에는 여권을 우리 시에서 하지 않고 그때는 도청에서 했어요?

예.

2004년 아니죠.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옛날에는 도에서 여권을 발급하다가,

(직원과 상의) 2009년도에,

?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시로 왔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가까운데서 전주까지 가지 않고 또 대행만 하고 쉽게 발급하는 것은 좋은데 그때 도에서 할 때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운영비를 다 도에서 부담했죠?

도에서 부담했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로 이관이 되면서 이제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죠?

저희들이 국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 받습니까?

예.

시 부담금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시민이 용이하게 이용한 것은 좋지만 다만 얼마나 우리 시에서도 부담이 드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국비지원 금년도 예산이 1,56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그것이 여권 1매 발급 받는 당 얼마 이렇게 수수료 아니면,

수수료를 저희들이 50%, 50% 그렇게,

시가 50% 부담하고 개인이 50% 부담하고 해서 발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개인한테 다 받는데 10년은 5만 7천원, 5년치는 미성년자와 그 미성년, 성년은 나눠서 4만 7천원, 3만 6천원 그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 세입은 전부다 시 세입이 됩니까?

저희들 국비와 시비 50%씩,

또 국세로 50%가 갑니까?

예.

50% 받는 대신 또 그 받는 돈도 50%는 국세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받는 수입이 우리 지출된 운영비 보다는 많겠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담당자가 지금 사실 여권 한 명에 일반직 직원이 얽매여 있거든요, 그 여권담당에요.

담당자 피복비하고 급량비는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외교통상부에서 그 예산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사무관리비하고 여비를 구분하게끔 권고사항이 내려옵니다.

피복비하고 급량비는,

예.

담당자의,

예. 그렇죠. 급량비는 담당자 몫으로,

담당자한테 주는 돈이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목요일 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목요일도 원래는 여권때문에 지금 야간민원이 여권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2011년부터 통합민원이 같이 합류를 해서 그렇지 여권때문에 야간 목요일 민원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업무 예산편성 관계를 잘 몰라서 물어봤고요.

예.

측량을 하면 측량 말뚝을 박잖아요?

예.

그 말뚝이 제가 평소에 현지에서 보면 너무 짧어요. 그것이 우리 시 소관은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이지만 측량 말뚝이 너무 짧아서 그것이 한 30cm 조금 더 긴가 3~40cm 밖에 안 되는데 오늘 표시 했다가 내일이나 모레 며칠내에 뽑고 건물을 짓는다든지 어떤 시설을 하면 관계없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그런 표시가 많이 있거든요?

예.

측량성과를, 현지 성과를,

예. 기준점,

그것이 너무 짧기 때문에 훼손도 많이 되고 또 옮겨지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말뚝이 컸으면 길면 좋겠다는 것을 내가 평소에 여러 차례 느꼈는데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예.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177페이지 항온항습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저희들 지적고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적고에요.

지적고 안에 여름에는 냉방이 되고요. 다음에 겨울에는 훼손 방지를 위해서 약간 온도를 적정유지 하는,

느꼈는데 공문서 보관하는데 항온항습기가 필요하죠. 다음에 178페이지 도로명주소 관계인데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를 각 집집마다 손바닥 보다 좀 크게 전부다 붙어있던데 무엇을 또 붙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도로명주소는 일정규격이 22cm 짜리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도로명주소가 있지만 전부 가옥마다 다 그렇게 붙어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집마다는 다 붙어있다고요?

집집마다는 그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자기 집 도로명주소는 거의 특별분 노인만 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이 살아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집 같으면 모를까 우리가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집 도로명주소는 거의 다 암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 집은. 남의 집 주소를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구 번지 주소를 갖고 있어서 그러지 도로명주소 자기 집은 거의 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읍면동에서 면허증 내지 주민증에 뒤에 스티커를 붙여주더라고요,

예. 붙여줍니다.

면에 가서 주민등록증, 면허증 전부 스티커를 붙이고 왔고 또 여유있게 뽑아줘서 집에 있는 가족들도 다 붙이라고 해서 가져다 식구들까지 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는데 내가 우리 모 공무원한테 이것을 물어봤더니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읍면동에서 이것을 뒤에 변경된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해 주는 것을 우리 공무원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두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두 사람 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 1,200명 정도, 일용직 합해서 1,200명이 넘는데 그 숫자만 우리가 그 공무원의 가족만 전부 다 붙여도 우리 공무원 정도면 자기 집 도로명주소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공무원들은 나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왕에 시에서 이미 시행한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전부 붙이도록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시민한테는 붙이라고 하면서 공무원들도 안 붙이면 안 되죠. 내가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공무원부터 도로명주소를 활용해야죠. 우리 공무원이 공문 문서 보내면서 그냥 집 주소 보내고 한 예가 지난 번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제가 못 보고 있습니다만 주민증에 스티커를 붙이면 우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 1,200명이 일가족 세 명씩만 해도 몇 사람입니까? 주민등록증하고 면허증하고 부착해도 제가 볼 때 약 6,000매내지 7~8,000매가 소요가 되고 부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 권장을 해서 우리 공무원부터 해당 읍면에 가서 전부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명주소를 자기 집 것은 다 아는데 남의 집 것을 잘 기억을 못 할것입니다. 남의 집을 아직 파악을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주소를 갖고 있더라도 옛날 번지 주소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가 아까 집집마다 다시 호호방문 전부 부착해서 알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보면 민원과 소관은 국비 확보해서 하는 큰 사업은 없어요?

예.

작년에 비해서 국비 확보한 부분은 좀 떨어진 부분인데, 이게 지금 도로명이라든지 지하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이상 국비 지원은 없습니까?

저희들 국비 차원에서 여러가지로 다 생각을 해봤는데 일상적으로 지금 내려온 것도 일상적인 어떤 국비 보조지 어떤 발굴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추진하고 있는 5억원짜리 GIS 사업도 물론 사실 시군에서 마친 시군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형편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지 두드러진 그런 시군별 특색있는 사항 아니고 지금 GIS 같은 것은 거의 다 전 시군이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도로명이라든가 새사업를 쭉 하면서 들어간 부분 있으면 처음 부터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서,

자기네들이 불분명 구분되는 어떤 구간에 대한 것만 저희들한테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17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 유지보수비인데 이게 지금 유지보수하는 부분이 어떤 것을 유지 보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7,853만원이?

7,854만원이요?

예.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2005년도 10월부터 2008년도까지 42억원을 들여서 지하시설물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그때 42억원이 들어갔거든요. 42억 들어가서 했었는데 그 시스템이 4개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쓰고 있는 인트라넷 시스템이 있고, 우리 전자시스템에 가면 들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지리정보시스템은 일반시스템에 들어가 있고 일반 인터넷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범용시스템이라고 상·하수도 관련 건설부서에서 건설과 그 다음에 상·하수도 관련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편집해서 쓰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한전, KT 그런 부서에서 쓰고 있고 작년도에 지금 남원시와 협약체결했고, 금년부터 자기네들이 활용해서 쓰는 가스공사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총 망라해서 운영비를 지금 대면서 저희들이 보수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그것을 예산이 1년치가 반영되지 않고 꼭 6개월치만 반영되어서 7월이나 8월 계약을 한 다음에 우리 회기년도 안 넘기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 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2006년도에 아까 2006년도에서 8년도까지 구축하고 한 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장비가 노후화 되다 보니까 조금씩 사실 서버가 약간씩 부화 기능을 느끼니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부터 1년치를 세운 것이 총 도입가격이 8억 1,300만원인데 거기에 10% 잡아서 이번에 7,800여만원 예산을 반영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서버에 되어 있는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킨 부분입니까? 아니면 보수정비라는 것을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관련 전부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 간 것은 물론 보수 정비도 들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수시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로 보시면 위원님, 이것을 장비 원래 관련 부서에서 우리 갱신은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보다 보수 유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계속 관리를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연중 계약을 해서,

이거 우리가 서버 관리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다 관리하는 거에요? 아니면 외부업체에 주는 건가요?

외부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외부업체에요?

예. 외부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아마 세월시스템 홍보과에서 쓰고 있는 업체와 동일하게,

그래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용으로 들어가는지 자료 하나만 줘보십시오.

예.

7,853만원에 대한 서버 구축하고 업그레이드 시킨 부분 외부업체에 주는 부분 있다고 했어요?

예. 여기 외부 용역 주는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금방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에서 자산취득비 국가공간정보 체계시스템 구축이 지금 3억 8,5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네요? 그런데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계획이라는데 무슨 국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우리 시비만 이렇게 들어갑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해 주십시오.

이것이 2010년도부터 시군에 권고사항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각 부처, 예를 들어서 산림청, 환경과, 국토해양부라든가 그 다음에 행안부라든가 각 부처에서 쓰고 있는 공간정보를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각계 별로 각 부처별 된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받으면 건설과는 건설과 업무 받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는 총무과 받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전 시군 통합을 하는 그런 의지가 나왔어요, 2010년부터 시골서 자기 중앙부처에서 행안부나 국토해양부에서 공동으로 추진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10년부터 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도 제가 잠시 봤는데 한 270개 단체에서 40개 정도만 예산을 못 반영하고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각 부처에서 각기 기능별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저희 시군에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주는데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왜 예산은 국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냐 하시는데 예산은 안 줍니다. 안 주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만 제공을 하겠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시군에도 그럼 이런 시설이,

예. 타 시군도 똑같이 공히 똑같은 현상입니다.

또 이거 올해 이렇게 자산취득으로 시설하고 나면 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또 들어갑니다.

또 다시 예산이 반영되는 겁니까?

예. 또 들어갑니다.

또 밑에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했는데도 자산취득비에서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서버메모리 이것도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3,000만원,

이것은 좀 성격이 틀린데요, 저희들이 지금 2011년도에 작년에 지적공부 일원화 사업으로 그 부동산 종합공부 일원화 사업으로 저희들하고 장성, 김해, 의왕시가 선 시범으로 선정되어서 작년에 추진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부동산 관련이 18종이 있거든요,

예.

18종을 한 책으로 발급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1년부터 4개 시군이 이것을 시범으로 운영하면서 국토해양부 많은 지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현재 11종을 무료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15종까지 4종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3종이 늘어서 18종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서버가 없어서, 서버가 없어서 사실 국토해양부 것을 지금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안 주고 가져가니까 저희들 보고 사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려면 2억9,000만원 듭니다. 그래서 2억 9,000만원 들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토지정보시스템이 있거든요.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지적파트에서 쓰고 있는 거기에 메모리만 증설해서 활용하겠다는데 메모리 증설비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자산을 이렇게 하는데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겁니까? 어떤 공간시스템을 위한 공간입니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16기가 정도 되니까,

필요합니까?

서버에 부착되는 하드 부품에 한 일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토지정보시스템에서 유지비가 나가니까 유지비는 별도로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고가의 자산취득이 됐길래 물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국가공간 정보체제시스템 구축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국토해양부 권고 사항이라고 했어요?

예. 3억 8,500만원은 권고사항인데 이것을 안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내년에 또 홍보과에서 2억 5,000만원 세워서 기능별로 그것을 해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안 하면 물론 눈에 보이는 업무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270개 단체에서 40개가 못하고 지금 다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금년도에도 도청 그 다음에 전주, 정읍이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완주가 추진했습니다.

이것을 설치를 안 했을 경우 큰 불이익을 당하고 저기한 것은 있는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것은 없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추세가 나가니까요. 어차피 중앙 각 부처에 있는 모든 공간정보를 하나로 일원화 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할 정도 같으면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시비로 전액 부담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권고사항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앞 뒤가 안 맞은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시스템이라든가 프로그램은 지원 해줍니다.

프로그램하고 시스템만요. 우리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만 설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만 설치를 하면 그쪽에서 모든 것은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177쪽에 보시면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 사업 4,500원씩 10,000장 4,500만원을 세워 놓으셨어요?

예.

사업조서를 보면 지금 사업량이 앞으로도 3만 1,000장 남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10,000장을 하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3개년 사업으로 1만장씩 추진했던,

3개년 사업으로요?

예.

이것을 지금 안 해도 그렇게 큰 지장은 안 받는가요?

2010년부터 12년까지 도비지원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제는 도에서 어느 정도 3년 동안 너희들 해줬으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라 그런 취지로 되거든요. 그런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종이지적도가 아까도 제가 고도화 사업 설명을 드려서 저희들 2개년 사업으로도 4,825만원 179쪽에 세웠는데 지금 한 100년 쓴 종이가 낡아서 뭉개지고 해서 이것을 필름화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이것을 갖다 해야 전혀 사실 가치가 없어서 179쪽에 지적공부 고도화 사업에서 DB 구축해서 2개년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4,825만원 반영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취지는 똑같습니다. 이것을 자꾸 종이를 그대로 놔두면 업무적으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3만 1,000장을 꼭 3개년으로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9,000만원 1억 3,500만원 아닙니까?

예.

3개년 이렇게 해나가도 불편함을 못 느끼냐 그 말입니다. 종이로 그대로 놔두고 3년간을 그렇게 유지해 나가도 불편함을 못 느끼시냐 그 말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예산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나눈 겁니다.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 예산만 많이 해 주신다면 단년도에 끝내고 싶죠. 왜냐 하면 단가가 나와있기 때문에요.

것 같으면 단가가 딱 나와 있고 차후에 말하자면 인상요인도 있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당해년도에 1억 3,500만원 같으면 바로 바로 이런 사업은 끝내고 서로가 불편함이 없게 끔 만들어야죠. 전자로 측량하는 것하고 종이 놓고 측량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예.

하면 시급을 요하는 예산 같은 경우는 민원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빨리 했어야 되지 왜 이렇게 3개년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라도 저기한다면 3만 1,000장 잔여량 같은 것은 3개년으로 세우지 마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사업조서 62쪽을 보면 지금도 부락이라는 말을 씁니까?

부락보다는 자연마을이 맞죠, 예. 자연마을이 맞습니다.

부락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쓰는 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사업조서에 이렇게 이런 것을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부락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지 않는데,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말은 안 썼으면 좋겠네요.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은 옛날에 종이로 했던 것을 지금은 컴퓨터로 노트북처럼 생겨서 컴퓨터로 해서 측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필름화로 싹 만들어서 거기서 저기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은 옆에 오셔서 바로 바로 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고 도면을,

그러니까 종이로 보관했던 것을 필름으로 전부 다 보관한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예. 그렇죠. 사진을 찍어서,

찍어서 전부 다 그것으로 보관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측량이나 모든 것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이크로 필름화식으로 해 가지고, (직원과 상의) (집행부석에서 - 훼손이랄지.)

안 되고, 마이크로 필름화로 했을 경우 오차범위도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전산으로 찍어서 하면 측량 오차범위도 굉장히 줄어들고 모든 면이 편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아니, 도면을 찍은 것이니까,

도면을 사진으로 찍으니까 오차범위는 사실 제가 뭐라고 장담은 못 해드리고요. 종이의 질을 필름화 CD화 한다는,

CD화 해서 보관을 한다는 그것이죠?

예. 그래서 컴퓨터 활용한다 그렇게 프로그램 응용한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구 보전하기 위한 차원인데,

예. 그것이지 측량하고는 약간 조금,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보면 마을지번도 및 지가열람부 제작이 각 마을별로 한다고 했는데, 저도 이것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모든 것이 공개가 됩니다. 지금 면에서 한 부씩 보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마을별로 전부다 1부씩 주겠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예.

인적사항이 안 나가고,

. 인적사항이 나오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인적사항이 나와요. 지금 현재 면 별로 보급되어 있는 것이 인적사항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개인정보에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번지수와 개별공시지가 가격만 넣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개별 개인이 토지소유의 여부라든지 노출되면 안 되죠. 그것은 당연히,

그게 다 노출이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양식을 별도로 고안해서 개인 정보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목적은 이것이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래는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개별적으로 통지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예산도 사실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고 반쪽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대안으로 해서 마을별로 이런 지번도라든지 열람부를 보내는데 전부다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부다 A란 B란 분들 전부다 인적사항이 노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식을 고안해서 만일 한다면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전혀 어떤 이걸로 해서 시책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만든 시책이니 만큼 그런데에서 어떤 볼상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참 좋은 일하시겠다고 이렇게 사업비를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집행과정에서 말하자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결국에 전체가 욕을 먹잖아요? 행정에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깊이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조교실 운영에 240만원을 편성했는데 강사들 수당입니까? 240만원, 아, 제가 잘못 봤어요. 미안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9쪽입니다. 서도역 영상촬영장 지붕보수 4,000만원인데 이것을 결산추경에 꼭 굳이 예산 성립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방행정공제회에 저희가 보험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험은 2,000만원 보상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발주하고 싶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결산추경하고, 2013년 당초예산에 예산승인 시점이 하다 못해 한달이나 보름이나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일찍 시작하는 차원에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어차피 12월 21일에 예산사용승인이 똑같은 날 되는 겁니다. 근데 굳이 이것을 결산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승인 받으려는 이유가 있냐 그렇다고 바로 동절기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성립시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산의 원칙에 의해서 결산추경은 신규사업 발주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내년도 2013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집행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슬로시티 조성사업을 전액 감액했는데 감액 전액한 사유가 뭡니까?

슬로시티 사업은 전라북도 주관 시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사업계획이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 다 사업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시작하자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도 지침상 삭감이네요?

예.

A 플러스 A타운벨트 조성사업 시비 미부담금을 조성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2013년도에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했으니까 그때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187쪽 입니다. 미술관 건립 시설비 남원 시립미술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1억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혹시 국비, 도비, 시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주용역을 하는지 설계를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교부결정할 때 저희가 시에서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교부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기본설계 정도는 준비하고 싶어서 예산에 계상하였고요. 또 지난번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 기본실시설계비 외에는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 시비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해서 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도 아직 교부세나 기타 다른 자금을 받을 계획은 확실한 확신은 없네요?

설계가 되면 특별교부세는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판단이시죠?

금년도에 도전했다가 설계가 안 되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슬로시티사업이 원래, 예산안 211쪽이죠?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죠?

10억원 입니다.

10억원이죠?

예.

2013년도에는 3억원이 올라왔어요?

예. 3억원입니다.

1억 5,000만원하고 시비 1억 5,000만원이고요?

예.

이것도 계속 연차적으로 3년간 해 나가는 것입니까?

아마 지금 도에서 그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3월까지 도에서 추진 지침을 주기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4월에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월부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예산 183페이지 입니다. 이 사항은 꼭 문화관광과에서 조정할 사항이 아니지만 인건비에 보면 예초기 병충해 조경수 전지작업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예초기나 병충해도 마찬가지지만 조경수 전지작업에 지금 6만 540원 4명 5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조경수 하신 분들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지만 하루 일당이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25만원, 30만원까지도 일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6만원짜리를, 지금 우리 조달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인건비 산출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하고 너무 많이 동떨어집니다. 지금 3배가 적게 되어 있어요, 3배도 더 적어요, 이번에 남원시청 앞에 우리 화단에 하고 있는 조경하시는 분들 일당을 봤더니 하루 25만원씩 줬더라고요, 근데 본인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거리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고 30만원, 제일 작은 것이 일당 하루에 20만원입니다. 근데 6만원을 받고 일당을 산출을 했기 때문에 사람 숫자를 늘리고 일수를 늘리고 해서 그 단가를 맞춘 것 아닙니까?

예.

실제는 하루만 하는데 한 사람이 하루면 되는데 지금 네 사람이 5일간을 한다고 이렇게 산출을 맞춘다고 문화관광과에 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부서, 이건 조달청에 일단 각 시군 공히 마찬가지니까 이것을 건의를 하십시오. 조달 단가라는 것은 이렇게 현지하고 아주 동떨어진 조금 차이가 난 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동떨어진 산출을 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면 거짓말을 시킨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것은 예산계에 더 얘기를 해 보십시오. 187페이지입니다.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 영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작업공간을 저희들이 제공하면 시나리오 작가들이 시나리오를 저희 남원시에 와서 작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영화로 제작할 때 저희 남원시를 영화촬영지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도에서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간을 사무실을 얻어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감독이 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달에 하루도 할 수 있고 1년에 하루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까지 저희가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 사용일수가 1개월에서 3개월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자물쇠 잠가놓네요?

3개월이면 완전히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3개월 하면 완료가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 얻어서 그냥,

임대료,

나가는 돈이네요?

예.

주변 제초작업 그랬는데 도예대학이 우리 테마파크 안에 있는데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 전체를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왜 우리가 별도로 도예대학이 거기 있다고 해서 주변 정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나요?

입구라든지 광장 주변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전체를 시설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도록 같이 일을 맡겨야지 시설사업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관광과에서 또 그 공간만 따로 관리하고 그러면 돈이 이중으로 들 텐데 이것도 시설사업소와 한번 해결을 해 보십시오. 인건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아마 이런 것은 좀 보기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춘향제 상설사무국 운영으로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전위원회 사무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전위원회 사무실에는 평소에 늘 근무를 하고 여기는 춘향제 기간 동안만 한달이라든지 20일이라든지 그 기간 동안에 운영비만 별도 세운다 그 이야기죠?

예. 여기 상설사무국 운영비는 춘향제 행사 끝난 뒤에 저희들이 사무국을 운영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 그것을 우리 제전위 사무실에서 하면 안 되요? 왜 이중으로 사무실 운영을, 제전위 사무실에서 하면 모든것이 더 편리할 텐데요?

춘향제 행사가 끝나서 제전위 행사가 종료가 되면 또 84회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별도의 활동할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 저는 동의가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가 춘향제를 위해서 제전위 사무실을 별도 공간을 만들어서 만들어 놨으면 춘향제에 대한 모든 계획, 진행, 결과 이것은 그 사무실에서 이루어져야지 아까 계획, 진행은 제전위원회에서 하고 별도 결과 평가라든가 그런 것은 따로 한다고 그것이 듣기가 조금 그렇네요?

공간은 아직, 제전위원회 사무실을 어디로 정할지는 아직 제전위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 현재 우리가 향교동 수도사업소 2층에 준비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춘향제에 관련된 모든 일은 거기서 하면 되지 뭐하러 이원화 시켜서 별도로 또 춘향제 상설사무실을 따로 만드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같이 쓰는데 기간이 춘향제 행사가 끝난 뒤에 84회 행사를 준비하는,

,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 듣는데 같이 쓴다고 한다면 제전위 사무실로 운영비를 거기에 같이 편성해서 같이 하도록 하지 제전위원회 사무실 별도 운영비 따로 있고 또 상설사무국이라고 해서 따로 두고 같은 사무실 내에서 같이 하는데 뭐하러 별도 예산을 편성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제전위 사무실을 크게 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운영비도 거기서 같이 집행하지 뭐하러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따로 따로 운영비를 집행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하세요.

예, 행사기간 중에 쓰는 것은 행사경비에서 쓰는 것이고요. 행사가 종료된 뒤에 다음 년도 행사를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 다음년도도 제전위 사무실 지금 직원이 둘 나가 있어서 계속 연중 근무하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는가요?

일종의 사무실 운영비 또는 제전위가 상설화됐다면 예를 들어서 집행위원장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그 분한테 낸 활동비 정도 이런 개최 경비입니다. 위원회 운영경비,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제 이야기가 틀리는가 더 연구를 해보십시오. 198페이지 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병풍 500만원짜리를 사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병풍이 없는가요? 우리 시립국악원에 지금까지 병풍이 없는가요? 198페이지입니다.

예,

없어요?

병풍은 행사장을 자주 이동을 하다 보니까 병풍이 자주 닳거나 훼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터져요, 차에 실을 때도 잘못하면 손가락만 넣도 푹 들어가버리고 참 그게 소모품 중에서도 소모품 같은 물건이 병풍입니다. 왜냐면 거기다 천으로 바르고 문 종이로 바르고 신문지로 바르고 다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관리 못하면 잘 터진 것이 병풍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작가의 글씨를 넣어서 병풍을 만든다든지 특별화가가 만든 그림 병풍을 만들면 돈이 단가가 비싸지만, 그건 1억원짜리 2원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공연할 때 쓰는 병풍은 그냥 보통 글 쓴 분들이 쓴 글씨를 갖고 만들어도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소모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공연장에서 함부로 쓰면 1~2년 쓰면 터지고 망가지고 한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비싼 것 사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소품 성격입니다.

성격으로 싼 것 제가 생각할 때 100만원만 줘도 2개 삽니다. 싼 것은요. 표구사 한번 가보세요. 나도 요근래에 만들었는데 만드는 제작비가 3~40만원 하고 글씨값 그거 별 것 아닙니다. 누구 글씨를 받느냐가 문제인데 그것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십시오. 비싼 것 필요 없다 그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글씨 받아서 해봐야 터져버리면 그래요. 200페이지입니다. 국악기획공연 객원스텝 보상금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자체에서 어떤 계획 능력이 없는가요?

저희들이 창극공연을 하다보면 저희 국악단원이 41명입니다. 41명 가지고 공연자체를 소화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원스텝을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큰 공연을 할 때는 공연에 나오는 스텝들이 100명도 소요할 때가 있고 그러는데 우리 단원 가지고는 숫자가 부족하니까 별도 스텝들을 모집해서 그 분들 수당을 준다 그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갑니다. 그 밑에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백스크린 설치인데 작년에 2,000만원을 들여서 썼고만요?

1,000만원 썼습니다. 1,000만원.

1,000만원 썼어요? 1,000만원 반납합니까?

예.

백스크린이라 하면 뒤에 하얀 천막을 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연하기 편하고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뒤에 그림 같은 것을 걸어서 막을 친다고 하죠? 막을.

그 자재가 종이에요? 천이에요?

천입니다.

천 같으면 한번 만들면 오래 쓰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분위기라든지 여러가지가 또 이렇게 소모품 비슷하게,

따라서 뒤에 스크린 그림이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흥부제 할 때 쓰는 것 틀리고 춘향전할 때 쓰는 것이 틀리다 그 이야기죠? 그럼 여러가지 준비를 많이 해놔야 겠네요?

예. 배경판도 만들어야 되고요. 특히 공연 내용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쓰고 다시 재활용합니까? 없어집니까?

1년 동안은 쓰지만 다음년도에 재활용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스크린을 하기 위해서 매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소요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반영구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만들어서 스크린을 쳐 놓고 거기에 그림만 붙인다든지 어떤 새로운 것만 있으면 붙이고 하고 기본스크린이 있으면 좋을 텐데 늘 그것을 소모품으로써 물론 공연도 중요하지만 소모품으로서 1년에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없앤다는 것은 아깝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서 아까 광목천으로만 한다든지 요새 새로 나오는 재질 좋은 것 많아요. 내가 이름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것으로 커튼식으로 쭉 만들어 놓고 그때 그때 공연을 할 때마다 어떤 그림이면 그림, 글씨면 글씨 내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용어를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자재를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소모품으로 1,000만원, 2,000만원을 이렇게 매년 버리게 되면 아깝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서로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서로 아껴 씁시다.

예. 알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유급관리인 보상금에서 수호인, 관리인, 감시인 그랬는데 뜻은 전부 같은 말 아닙니까? 수자가 지킬 수(수)자 아닙니까?

예.

, 관리인, 감시인 뭐가 달라요?

문화재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

이분들한테 책임은 무엇이 돌아온가요? 만약에 화재가 났다든지 도난, 분실. 유실 이럴 때는 그분들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연락망입니다. 일종의 비상연락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관리인 같으면 월 9만 5천원씩 세 사람을 1년을 준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이 사람들 늘 순회를 합니까?

예. 관리인은 9만 5천원을 주고 잡초제거라든지 화장실 관리 간단한 청소 같은 것을 하시는 분이고요. 수호는 면적이 넓은 지역을 카바하고 감시는 아주 좀 작은 문화재들을 왔다갔다 하시면서 보시는데 하시는 일은 거의 비슷한데 문화재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전에서 현장에서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을 대부분 다 저희들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요.

문화재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냥 벌로는 보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또 수시로 가서 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그걸 감독도 하고 감시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러라고 한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209페이지 입니다. 민간부분 민간이전인데 춘향테마파크 전통문화재 체험은 무엇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짚공예 관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테마파크 안에서 저희가 전통문화행사를 금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서 내년도는 좀 더 강화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험이 대충 무엇인지 1~2가지만 소개를 해보세요.

옥사정에서 일종의 감옥생활하는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또 마당극을 지속적으로 상설적으로 계속 공연을 하고 또 판소리나 장구체험 또 아이들이 왔을 때 직접 체험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돈은 지금 누구한테 특정인한테 돈을 줘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심사해서 사업 시행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받는 것입니까? 종목별로 다 따로 따로 받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

특정 단체,

그 종목을 여러 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나가는 지금 민간자본에 1억원을 준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13페이지 입니다. 제가 지금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인데 지금 함파우 토지 매입인데 제가 늘 업무보고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더구나 전년도의 예산액이 8억원이었는데 올해 4억이네요. 그 토지 매입을 언제 끝을 내려고 이렇게 지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20년 내지 25년을 끌고 갑니까?

토지 매입비가 그동안에 쭉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약 9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토지 매입하고 분묘 이장비까지 하면요. 근데 지금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금액으로는 약 40억원쯤 투자해서 거의 한 50% 가까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는 조금 천천히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사업지구예정지로 지정이 됐다든지 그럴때는 그 사업 예정지를 먼저 사들이고 또 특히 분묘는 본인들이 이장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바로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사업이나 지방자치사업이나 사업이 있으면 그때 그때 땅 조금 사서 신축하고 또 뭐 있으면 하고 제가 그것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항이 그거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함파우 개발계획을 20년 전에 했으면 그래도 3~4년 길게는 4~5년에 걸쳐서 토지매입을 완료해 놓고 토지 매입을 1만평이 됐든, 10만평이 됐든 우리가 필요한 계획된 토지를 전부 100% 완료를 했고 밑그림을 그려서 길은 길대로, 뭐는 뭐대로 다 해놓고 하나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땅 몇 평 사가지고 뭣 짓고, 땅 몇 평 사가지고 뭣 짓고 하니까 나중에 길도 그렇고 어떤 계획도 그렇고 모든 것이 조잡스럽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산 사정이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서 너무나 오래 끌고 간다 이게 자꾸 앞으로 예산이 더 늘어가면서 토지면에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올해 8억 세웠던 것 내년에 4억 가지고 절반도 못하게 생겼네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 시 전체 재정규모 형편상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같지만 저는 아까 어떤 큰 사업을 하나 안 하더라도 그 사업비 갖고 땅을 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돈을 그렇게 활용할 수도 없는 형편인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럴 수만 있다면 어떤 사업을 하나 큰 것을 안 하더라도 그 사업비 가지고 땅부터 싹 사놓고 했으면 참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땅 매입하는데 더 신경을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83쪽에 작은 도서관 시설 운영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올라 왔습니다. 그거 하나 더 부탁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혼불문학관 관리하고 구 서도역 촬영장 관리하고 따로 따로 합니까?

어차피 관리는 같이 하고 있는데 위치가 서로 떨어져 있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거기 예초기, 제초작업, 병충해 방제작업, 구 서도역 쪽에 와서 보면 제초작업 및 환경관리 병충해 방제 및 수목관리가 보수가 따로 따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따로 관리를 하는지요?

예. 위치가 서로 달라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따로 관리를 하신다고 하고요. 작은 도서관에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안 올라왔습니다. 다른 것은 올라왔는데,

지금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주시겠습니까?

도서관이 사업조서에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예.

그럼 제가 자료는 드리고 우선 간단하게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구두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작은 도서관 운영이 저희 시가 금년까지 해서 8개소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개소당 1,32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820만원으로 도에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상향 조정해서 금액이 조금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자세한 것은 따로 보고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자료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단군성전 관리하는데 이번에 태풍에 음수대나 지붕이 파손됐다고 4,500만원이 올라 왔네요?

예.

파손이 됐기에 이렇게 다 보수를 해야 됩니까?

그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보수할 곳들이 많이 쌓여 왔었습니다.

이 시설한지가 몇 년 됐죠?

15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시립도서관 운영에 재료비를 보면 영유아 독서 친화사업 도서 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따로 별개입니까? 여기는 왜 자료비로 나와 있고 여기는 자산취득비로 나와 있습니까? 도서구입이?

별개로 저희들이 특별하게 영유아 독서 친화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아이들이 어릴때 부터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여주기 위해서 별도의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엄마한테 책 꾸러미를 선물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쪽에 사업을 별도로 하고 싶어서 따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사업은 많이 추진하는 것이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185쪽에 삼동굿 보전에서 보면 1년에 한번 행사하는 사업에 광장포장공사를 5,000만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요?

삼동굿 놀이광장 부지가 약 880평쯤 됩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비가 왔을 때는 행사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모래를 가져다 깔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전체를 포장한다면 행사에 지장도 있고 그래서 일부만 포장해서 주민 편익도 도모하고 행사 진행도 원활하게 했으면 해서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행사때도 가봤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행정에서 보실 때는 그런 문제가 있었네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서 102쪽에 보면 신관사또 부임행차 상설공연을 2011년도까지는 3,000만원에서 2013년도에는 7,500만원인데 어떤 사업내용에서 4,500만원이 예산이 증가됐나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관광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공연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공연횟수가요?

예.

의상이나 인원 수가 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원과 상의)

횟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었죠?

사업비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비교를 보면 금년에 갑자기 늘어난 것 같은데 원래 시비 7,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랬었습니까?

예.

이것이 효과적인 관광상품이고 하니까 더 올려도 누가 뭐라고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이 상품에 대해 굉장히 만족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습니다.

예.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요. 184페이지 보십시오. 혼불문학관에 관련된 건데 우회도로 개설하는 부분에서 이것이 농로 등산로인가요?

혼불문학관에서 노적봉으로 접근하려면 문학관을 거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가. 그래서 여러 가지 농기계가 왔다갔다 한다든지, 자동차가 통행을 해서 재산관리에 문제도 있고 사고위험도 있어서 옆쪽으로 따로 우회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정과나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하시지 왜 우리 농로하고 등산로 부분을 이렇게 하시나요?

문학관 부지 내에 있는 도로라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미술관 건립인데 미술관 건립은 이야기 잘 되어가고 있는가요?

예. 잘 되가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이렇게 세운 건가요?

예.

그 밑에 보면 도예브릿지 사업하고 도예대학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예대학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계속하시려고 합니까?

도예브릿지 사업은 당초에 창조지역 사업입니다. 당초에 행안부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사업이 선정될 때 도예브릿지 사업에 도예대학 운영이 당초 계획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저희들 현장확인을 했을 때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서 도예대학 운영은 지속적으로 도예브릿지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수강생 모집해서 강사하고 가르치고 그런 부분까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내부적인 업무 조정은 저희들이 따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하시겠다 이 이야기인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도예대학은?

예. 지금 당장 어떻게 이것을 다른 과로 넘길 수도 없는 것이고 서로 협의가 되서 조정이 된다면 그때는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도 많고 복잡한 사업 많이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동학혁명운동 재조명으로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5,000만원?

예.

동학혁명에 대한 부분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으로 해서 하시려고 합니까?

그동안에 지역내에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의견이 참 분분했습니다. 덕밀암 은적단 문제라든지 동학창시자 최재우 선생이라든지, 김계남 장군이라든지 이게 단편적인 어떤 사실만 적시가 됐지 남원 동학혁명에 대한 농민운동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역사적 사실들이 아직 저희들이 자료를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물론 그 천도교이라든지 여러가지 연관성도 있겠지만 우리 남원의 향토문화에 대한 어떤 자료를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어디에 주시려고 하나요?

아직은 결정하지 못했고요. 남원 향토문화라든지 동학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학농민운동 재조명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그런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산성 안에 있는 은적암이라든가 최재우 선생님 그쪽을 재조명하다 보면 원래 동학혁명의 근본에 거기서 처음 책을 쓰고 한 부분이 그것이기 때문에 발간했는데 동학운동의 재조명이라고 하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쪽에 우리 최재우 선생님이 거기 계시면서 천도교를 하면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재조명하면 남원 역사의 새로운 부분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용역 부분은 심도있게 잘 선택해서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디에 주더라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설화가 아니라 지금 얘기가 다 나온 부분 아닙니까?

예.

재조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잘 할 수 있는 기관을 잘 선정하셔서 해 보십시오. 여기 하다 보면 우리 남원에 대한 역사를 다시 재조명하고 다시 하나 좋은 문화재에 관련된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은 재차 말씀드립니다. 용역은 아무 곳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심도있고 저명하고 학술적으로도 신뢰감이 있는 곳에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춘향제 행사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인데 이번에 지금 9억 6,000만원이죠? 기금, 도비, 시비 합쳐서요?

예.

여기에 보면 선양회 지원된 부분은 3,000만원 늘었어요. 올해는?

예.

왜 올해는 이렇게 늘려 주신 거에요?

그동안에 춘향문화 선양회 경상비 지원으로 매년 거의 6,000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춘향문화 선양회가 사무국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또 본연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상보조비 3,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같이 6,000만원으로 다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거기하고 협의가 잘 됩니까?

잘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조금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그쪽에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인데 여러 가지 부분에 협조도 잘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전위원회 관계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서 늘려줘가면서까지 그쪽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잘 하고 운영이 잘 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도 증액해 주고 더 활성화가 되고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춘향제 예산에 대해서 이 부분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주면 제전위원회에서 분배를 해서 다 나눠 쓰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로부터는 우리가 제전위원회 들어가서 어느 정도 저희들도 시에서 우리 입장을 다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 춘향제가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묻혀져 가고 잊혀져 가고 행사도 흥미로운 부분이 많이 잊혀져 가는 부분인데 지금 큰 행사를 하나 유치할 수 있는 부분도 과감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열린음악회나 이런 부분 KBS나 공영방송이니까 접촉을 해봐서 지금부터 접촉을 해야겠죠. 내년도 거니까요. 몇 년 전에 알아보니까 2억원 정도 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런 굵직 굵직한 행사라도 하나 유치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시군에 계신 분들이라도 많이 모셔서 춘향제를 성대히 치를 수 있는 부분도 우리 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해야 되지 않냐 그것은 제가 참고사항으로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6,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 보십시오. 이게 지금 예술단원 보상금 부분인데 지금도 장악부장입니까?

오타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장악부장 아니죠?

예. 공연실장입니다. 기획공연실장입니다.

이런 부분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문화재 보존에 대한 관련된 부분인데 관음사가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전통사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는 아니죠?

문화재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문화재는 아닌데 전통사찰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이 들어갈 수 있는가요?

예. 전통사찰 보존법이 제정이 되서 등록된 사찰입니다.

그래요? 누가 최근에 절을 하나 새로 좋게 지어서 하면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도 지원이 들어갈 수 있나요?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관음사가 옛날부터 오래된 사찰인가요?

사찰 역사는 수백년 그렇게 깊지는 않고요. (직원과 상의) 위원님, 그 자료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남원에 문화재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도 접근하실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좀 갖춰두고 보존하고 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20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두락 유곡리에 발굴조사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도비, 시비 들여서 발굴해야 국비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물들이 나온다면 국가지정문화재로도 승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굴해서 나오는 부분에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고 하면 국비를 얻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페이지요.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인데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민간자본으로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 블럭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지 어느 정도 결과 나온 것이 있는가요?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아마 1월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월에요?

예.

거기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용역 줬던가요?

그렇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줬습니다.

그것만 나오면 의회에 바로 얘기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밖에 안 남았어요.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작은 도서관이 내년도에 1개당 얼마로 운영비가 되어 있죠?

개소당 1,820만원입니다.

1,820만원으로요?

예.

1,320만원에서?

예.

1,820만원으로. 무려 300만원이 증액됐네요?

예. 작년보다 개소당 500만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500만원씩 증액됐습니다.

1,320만원였으니까 500만원으로요.

예.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이용이 많은 시설에는 오히려 장서가 적고 이용이 적은 곳이 오히려 장서가 많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보면요. 그게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는 시기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부분은 빨리 채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이해하시겠죠?

예.

많이 활용하고 많이 이용하는 곳은 장서를 빨리 보급해줘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는, 동료 의원들이 보고 느끼는 것은 다 비슷 비슷해요. 서도역에 관련된 부분은 농정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서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정립을 정확히 하셨네요?

그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어차피 마을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서도역 레일바이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철로 보수를 하는 것은 이쪽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서도역 유급관리인도 보상금을 여기다 예산을 세웠어요.

예.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서도역 관리는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일바이크가 말하자면 곡성 섬진강 마을 본떠가지고 갖다 놓은 것인데 환경이 틀려요. 환경이. 곡성의 섬진강 기차마을 가면 거기는 섬진강 주변을 타고 다니면서 경관이 아주 참 좋습니다. 타고 다닐만하고 학생들 기분으로 그냥 타고 다니고 어른들도 타고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서도역은 그것은 아니죠. 그러한 주변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는데 모방해서 레일바이크 갖다 놓아서 활용이 안 되니까 고철로 만든다, 관리 안 한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과거 1900년대를 조명한다면 그때 당시에 무슨 레일바이크가 있었습니까? 접근이 잘못된 것이죠. 잘 판단 해보시고요. 조금 전에 남원문화유산 187쪽에 만복사저포기와 최척전 책자 발간은 남원 사람이 하나는 윤영근 씨, 하나는 최,

최정주 씨요.

그 두 분이 저술을 했고 그 책자를 발간한 것은 1,000만원이고요?

그렇습니다.

문화유산 발간은 1,500만원인데,

이게 그림이 많고 칼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아, 문화유산을,

예.

남원에 있는 문화유산을 칼라로 발간을 하겠다고요?

예. 설명하고 곁들여서,

문화유산을 찾아서 발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문화유산을 칼라로 발간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각이네요. 그게 흑백으로 나온 것하고 칼라로 나온 것하고 느낌이 틀리니까요.

예.

발간하겠다,

남원 문화원에서 자료를 수집,

알겠습니다.

최정주 선생님이라고 지금 보절에 계십니다. (직원과 상의) 산동입니다.

향토 전문 도서실 리모델링비 6,000만원은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얘기했던 아니, 금년에 꾸준히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

목적사업에 맞게끔 작은 도서관을 빼고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거기에 예산을 요구해라 해서 요구가 올라온 것 같아요.

예.

도서관은 인월로 갔죠?

예. 그렇습니다.

. 아주 잘하신 겁니다. 목적사업에 맞게끔 예산을 써야죠. 잘 하신 것이고요. 국악대전하고 춘향제 하고 예산이 이원화되서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악대전이 8,000만원이네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