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교통환경국과 장유출장소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해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근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13년 당초예산 세입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액 737억 900만 원보다 42억 5900만 원이 증가된 779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액 360억 6900만 원보다 46억 9000만 원이 감소된 313억 7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76억 4000만 원보다 89억 4900만 원이 증가된 465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전년도 예산액 1616억 2400만 원보다 37억 4400만 원이 증가된 1653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액 1239억 8400만 원보다 52억 500만 원이 감소된 1187억 7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76억 4000만 원보다 89억 4900만 원이 증가된 465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13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0억 6900만 원보다 46억 9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역을 보면 수수료 수입이 80억 8000만 원, 전입금이 41억 3700만 원, 기타 수입이 40억 5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16억 7000만 원입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25억 원,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41억 3700만 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58억 원 등이며 국비보조금에 광역교통정보 기반 착공 12억 4100만 원,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0억 4100만 원 등이며 도비보조금은 광역연계 노후버스 정보시스템 교체 4억 1200만 원, RFID기반 종량제 추진사업 6억 2600만 원,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에 5억 5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39억 8400만 원보다 52억 500만 원이 감소된 1187억 7900만 원으로 부서별 내역을 보면 교통지원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외 4개 정책사업에 15억 9200만 원이 증가된 223억 9600만 원이며 대중교통과는 부산-김해경전철 건설 외 5개 정책사업에 6억 8500만 원이 증가된 476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환경정책과는 환경정책 외 2개 정책사업에 45억 4300만 원이 감소된 73억 5600만 원이며 환경관리과는 건강환경도시 구현 외 3개 사업에 63억 9500만 원이 감소된 22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청소과는 클린도시 조성 외 2개 사업에 33억 5200만 원이 증가된 374억 1400만 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외 1개 사업에 1억 400만 원이 증가된 17억 2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원과는 보행자중심 교통환경 조성에 6억 5100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에 185억 원 등이며 대중교통과는 운수업계 보조금 85억 7100만 원, 도시철도 특별회계 전출금 313억 5800만 원 등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비에 27억 7800만 원, 생태문화탐방로 조성비에 13억 3800만 원 등이며 환경관리과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에 9억 7000만 원,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에 2억 4300만 원 등입니다. 청소과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에 48억 84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41억 9900만 원 등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청사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376억 4000만 원보다 89억 4900만 원이 증가한 465억 8900만 원으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324억 42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07억 66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33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회계 전입금이 313억 5800만 원, 국비보조금이 10억 8400만 원 등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 국고보조금 107억 4200만 원 등이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1300만 원,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에너지화 사업 국도비 보조금 17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376억 4000만 원보다 89억 4900만 원이 증가한 465억 8900만 원으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가 324억 42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07억 66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33억 8100만 원입니다. 끝으로 13페이지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운임 할인보조 및 광역환승 손실금 재정지원에 20억 원, 경전철 MRG에 93억 8500만 원, 공기업 자본 전출금에 66억 500만 원, 생활폐기물 전처리 에너지화 사업에 33억 7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원과장 허만록입니다. 교통지원과 소관 201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32억 15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억 9180만 원보다 1억 9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29억 94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이 2억 757만 원입니다. 다음 200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23억 960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8억 389만 4000원보다 15억 921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10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 2억 원, 화물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2억 800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93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7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신호등 재료비에 4350만 원, 보행자중심 교통환경 조성 등 시설비 6억 6100만 원, 201페이지 교통사고다발지점 개선 개보수비 2억 16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위탁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화물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에 2억 8200만 원, 진영 화물자동차휴게소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에 1억 원, 다음 203페이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1680만 원, 택시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에 9954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및 개보수비에 4000만 원, 내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에2500만 원, 학교 주차장 확충공사 및 개수비에 1500만 원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5억 68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주정차 과태료 각종 인쇄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6576만 2000원, 205페이지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3억 9828만 원, 다음 206페이지에 무인단속카메라 및 차량 탑재주행형 단속시스템 구입 자산취득비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주정차 단속원 등 인건비에 14억 511만 2000원, 207페이지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에 6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근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과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지원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위탁금 항목이 전년도 대비 약 45.5%가 증액되어진 1억 60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해당 항목 예산이 이렇게 증액 편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사무관리비에 보면 홍보물 제작한다든지 우편요금이나 기타 일반수용비 등에 700만 원 정도가 작년도 보다 증액되었고 다음 상근요원 인건비 두 분이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인건비가 300여만 원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특히 공공운영비에 전기, 상수도라든지 기타 엘리베이터 관리비라든지 300만 원 정도 증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강사 활동비가 있습니다. 주로 자원봉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분들이 23명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루로 치면 3만 5000원 정도 해서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300여만 원 인상이 되고 이게 작년에 4500만 원이었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7500만 원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에 한번 씩 10월 중에 해동이안전페스티벌 행사를 합니다. 그때 되면 학생들 인원이 한 사오천명 옵니다. 그때 행사비 명목으로 플랜카드를 건다든지 재료비를 구입한다든지 해서 그것이 작년에는 500만 원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7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행사규모도 인원이 많이 와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5000여만 원이 증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3일 날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할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진영 화물자동차 휴게소 도시계획결정 용역비로 1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연구용역비 책정 필요성, 비용책정 근거, 예정위치, 주민여론수렴 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영읍 좌곤리에 동창원IC 인근입니다. 금산초등학교 바로 맞은편이 되겠는데 거기에 18,000여평 정도를 매입해서 주로 90% 정도가 농어촌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매입하기가 용이한 터이고 사전에 용역을 거쳐서 위치가 되었고 사업비는 2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0억 조금 오버할 정도인데 보상비 80억, 공사비가 120억 해서 BTO방식으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주차장이 466면 정도인데 그 중에 승용차 126대가 있지만 지난번에 김홍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승용차 대신에 화물차로 변경하는 걸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소, 휴게소, 주유소, 정비소 등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지 여건은 교통접근성이 저희들은 좋다고 판단됩니다. 동김해IC 주변에서 한 사오백m 밖에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진례라든지 진영, 한림 이런 데 산업단지 인접으로 해서 화물차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고 불필요한 이동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향후에 불편을 일으키는, 진영이라서 외지에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들이 휴게소 조성 완공시점에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노선을 증설해서 운전자들이 이동하기가 수월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주민여론은 저희들이 진영 이런 데 알아보니까 꼭 진영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보다도 사실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전국 광역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 김해에 차를 가진 사람들이 대구에 가서도 주무실 수도 있고 대구가 회사라도 그 분 집이 김해이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 댈 데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화물주차장에 주차하고 자기 승용차로 이동하든지 노선버스가 증설되면 그걸로 이동하든지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입니다. 내년 1월 중에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산정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말 우리시가 화물주차장이 시급합니다. 지금 시내에 골목길이라든지 나대지가 있는 곳은 전부다 화물주차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일찍 조성해야 되는데 이번에 SK에너지에서 민자 BTO방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그 사람들이 시설비는 투자하고 지난번에 국토부 갔다 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가 현지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보상만 우리시가 하는데 이 부지 보상비도 한 80여억 원으로 우리시 재정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 광특회계에 일반 국고보조를 90% 지원 받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를 얼마 투자를 안 해도 거기에는 화물터미널입니다. 화물주차장 개념보다는 원스톱 민원처리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에서 일정기간하고 나면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비에 차선 재도색 매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에는 지정업체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해는 차선 도색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여남은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소액이거든요. 2000만 원 넘어가면 입찰하는데 보통 차선 도색 하면 1100만 원, 1200만 원도 있고 그런 것은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매년 3억이라는 돈이 차선도색에 드니까 제가 물어본 것이고 그 위에 교통운영체제 선진화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차선 재도색 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선 재도색 3억 이것 말씀이지요?

말고요. 그 위에 교통운영체제 선진화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

이것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안 하던 사업인데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11년도 4월 30일에 개정 공포됨으로써 현행 우리 금지 중심의 획일적으로 주정차를 배제 탈피하고 교통 소통에 지장이 있는 장소나 시간대에 도로주차를 허용하고 또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주정차제도가 2011년 4월 30일 날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선 조정 및 표지판 설치 이런 걸 하라고 경남도청하고 서울에 있는 경찰청에서 이 예산을 협조해 달라는 협조 공문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도로교통법 규칙이 개정되면 3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이 정차되는 곳에 조금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옆에 노면에 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정차가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주로 정체되는 곳이 내외동하고 북부동 삼계지역 그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이 2011년 4월 3일부터 시행되어서 어차피 의무적으로 해야 할 필요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경찰철이나 도에서도 권장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연지공원 국도14호변에 주말에는 저희들이 주정차 허용 안내표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주정차 노면 표시가 없어요. 또 시내, 내외동, 북부, 장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 도로에 일정시간 안에 출퇴근 혼잡시간을 피해서 저희들이 교통 선진화를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특히 우리 인구 50만 대도시가 의무적으로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교통 흐름이 어떻는지 다 분석해서 교통공단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교통 흐름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금 산정 용역비 이것은 어느 기관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204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금 산정 용역비 말씀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거든요.

작년도에는 안 했다고 예산서에는 나오는데

위탁금 산정하는 용역은 어떤 형태냐 하면 저희들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원동에 복개해놓은 데라든지 동상시장 안에 있는 거라든지 서김해IC 가는데 화물자동차 주차장 있거든요. 이런 걸 용역하는데 위탁금 산정을 해마다 용역비 계약을 2000만 원에 한다든지 분기마다 관리수입비를 받아서 그럴 때 용역을 하는데 이 업체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연구원 용역업체에서 한 걸로 대충 기억하는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금년에 한 것은 획일적으로 용역을 해서 적정한 가격을

어차피 공영주차장이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 요금을 산정하는 거나 같은 맥락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금이라든지 환경에 많이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걸 용역을 하거든요.

요금은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영주차장 7개소에 예를 들면 부원 호계로에 하는데 우리가 입찰을 보거나 수의계약 위탁할 때 산정하는 그 용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2000만 원 징수해야 되겠다. 그런 근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매년 요금변동이 없는 사항 아닙니까?

예.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 하면 우리가 그걸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00만 원 계약했다. 그러면 내년도에 그 분들의 수익성이 더 상승될 수 있거든요. 주차를 많이 대서 그렇다면 그 분들이 조사를 해서 이것은 1500만 원에 계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보통 7개소에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금액이 해마다 똑같다 아닙니까?

주차요금은 같지만 그 분들이 차를 많이 대가지고 수익성이

수익성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계약금이나 이런 건

더 올라갑니다. 관리계약금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것 같으면 상관없지만 안 올라가고 똑같이 하는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아무 그것 없이 3000만 원, 5000만 원 못 올립니다. 근거에 의해서 입찰할 때 우리가 여기는 3000만 원이다. 최고가 입찰 쓴 사람이 낙찰되거든요. 올해는 우리 부서에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회계과에 용역비가 있어 가지고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4페이지 상단 부분에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정류장 내 안심귀가 전송시스템 구축비가 1500만 원이 신규로 책정되어져 있네요. 해당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리고 채택된 시책입니다. 정류장 내에 안심귀가 문자전송시스템 구축비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요즘 자녀들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기 때문에 정류장내에 어떤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휴대폰만 갖다 대면 바로 부모한테 버스정류소에 도착했다는 안내문이 날아갑니다. 이런 시스템인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구축비 1500만 원만 하면 우리 정류장 1,100여개에 설치를 하게 되면 어느 장소든지 학생들이 내리는 데서 갖다 대면 바로 집에 부모들한테 문자가 날아가는 어느 정류소에 도착했다면 이런 정보시스템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전국에서, 도내에서 처음으로 이런 시책을 펼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시책인 것 같다. 그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사업에 일반운영비 항목 중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보험료로 4000만 원이 신규로 책정되어 있네요?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오고 있는 부분인데 차량보험료가 전년도 예산에는 책정되어져 있지 않다가 어떤 이유로 신규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사실상 올해 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가입해야 되고 회계과의 우리 일반예산을 빌려서 사실상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규는 아니고 내년에도 콜택시 차량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될 돈입니다. 작년에 편성하면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신규가 아니고 계속 진행되어 오던

예. 당초예산에 빠져서 추경에 넣습니다. 부족해서 그걸 내년에는 모든 차량 50대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에 교통약자 콜택시 운행 수입금 2억 있죠? 이걸 매년 받습니까?

이 2억 원은 금년도 수입금이 한 2억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50대의 수입금이 2억 정도 될 거다.

예. 올해 50대를 운영해 보니까 수입금이 한 2억 정도 되어서 내년도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대당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400만 원 치인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매일 매일 수입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콜 들어오면 나가고 하니까 수입금액 변동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변동은 있습니다.

풍유동 공영차고지 임대 수입금 2억도 내나 그겁니까? 임대수입에 관한 거지요?

예. 계약은 예산 편성을 먼저 하는 바람에 계약금액은 2억 4300만 원에 사실상 계약을 했습니다. 먼저 하다 보니까 2억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최근에 했는데 2억 4300만 원으로 다음에 수정해야 됩니다.

그 부분 역시 세입부분인데 광역 교통정보기반 착공, 작년에는 한 57억 정도 기반 착공했는데 내년에 한 12억이 된다. 그죠?

올해 공사가 빨리 진행되었더라면 금년에 예산이 많습니다. 일부는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가 마지막으로 지원되는 돈입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도 어차피 국비가 내시되었든 간에 확정이 되었든 간에 그 돈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공사가 사고이월 되어서 내년에 넘어간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정보통신과하고 저희 대중교통과하고 교통시스템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실 구축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합설계를 하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경찰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준공영제 주요 업무추진비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담당계별로 조금 활동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비가

여비는 놔놓고

위원님 제가 준공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 보류를 해서 사실 저희 시에서 준공영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벤치마킹도 했는데 지금은 보류상태입니다. 보류상태인데 준공영을 하면 인근 부산광역시가 하고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첫째 장점은 노선권을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쥐고 시민들이 만들어 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고 단점은 준공영을 하면 재정 지원되는 게 준공영 하기 이전보다 증가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는 현재로써는 준공영을 보류해 두고 있습니다.

여비는 왜 계상해 놓았습니까?

그 여비는 준공영계 담당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계별로 한 200만 원씩, 준공영하는데 쓰는 여비가 아니고 그 계의 여비입니다.

세입부분에 광역 연계 노후버스 정보시스템 교체 이것도 전부 국도비 아닙니까?

예. 지원되는 겁니다.

이것도 버스 연령이나 적합한 그런 차들에 한해서 교체해 주는 거지요?

광역 앞에 붙어 있거든요. 광역은 양산, 부산, 창원을 같이 교통연계를 하기 때문에 광역단위의 어떤 교통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교통시설에?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BIS개념입니다. 몇 분후에 도착한다는 예고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광역으로 연계되는 그 버스 안에

예를 들어서 부산 서면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1004번이 온다든지

부산이나 양산으로 다니는 그런 버스에 한해서 해준다는 거지요?

예. 우리 8번이 부산대학 넘어가면 부산대학에서 8번이 오는 우리 시내버스 인식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물었는데요. 풍유동 공영차고지 임대 수입금이 지금 현재 조례로 정해져 있는 최소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이고 최대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했거든요.

최소, 최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00분의 25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그걸로 하면 복잡하니까, 최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얼마이고 최대 얼마인지? 지난번에 우리 조례 개정할 때 몇 분의 몇 이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가 얼마인지? 산정할 때 예산서 올릴 때 금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64억 500만 원입니다.

최소금액입니까?

여기에다가 1000분의 25를 곱하니까

1000분 25을 했냐고 그렇지 않으면 1000분의 30을 했는지?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 적에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소, 최대가 있으면 최소로 만들어 놓아버리면, 조례를 만들어 놓았다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최소로 결정해 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라. 최소로 하면 최소보다는 높게끔 하는 그런 융통성들이 사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하한선을 몇 분의 몇 해놓으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감정평가액이 우리 조례에 1000분의 25 되어 있으니까 1000분의 30은 받아야 안 되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조례에 1000분의 25를 했으면 임의대로 1000분의 30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 적에 1000분의 25로 못을 박아버리면 되죠. 우리가 1000분의 25 이상이라고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관례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적에 조례 제정 취지가 최소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최소로 받아 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217페이지 풍유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전체 금액이 얼마죠?

총 부지대금이 37억 7200만 원입니다. 이것 계약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계약금액입니까?

아니, 여기서 계약은 5억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5억을 하고 이 금액을 주었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5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유동 공영차고지 이걸 할 때 저희들 돈이 안 되니까 5년 연부취득을 했습니다.

작년에 6억 3천하고 올해 하고, 과장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고. 국장님이 그 업무를 워낙 오래하시다 보니까 각 과별로 일들을 국장님이 다 하고 원래는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과장님보다는 계장님이 업무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워낙 많이 바뀌어서 그런 점 이해는 합니다만 또 밑에 보면 노후차량 대폐차 보조금 1000만 원 곱하기 22대 되는데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될 차량이 2013년 이후에 몇 대 정도 됩니까? 김해시에

전체 대수요?

전체적으로 경유차량을 바꿀 때, 작년에는 당초에 14대를 편성했다가 사실상 19대를 교체했잖아요. 맞죠? 작년에는 당초에 14대를 편성했다가 사실상 19대를 교체를 했잖아요?

예.

올해는 22대면 6대 가까이는 가능하겠다. 그죠? 대폐차 바꾸는 것도 좋지만 작년에 예산을 당초에 14억을 잡아서 했으면 그 연도에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또 도비가 들어 왔다고 해서 그 계획만큼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든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고 2013년도에 또 잡고 해야 되는데 돈 온다고 다 바꾸어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이 60억이 잡혔다. 그죠? 작년하고 똑같이, 작년에도 보니까 60억이 잡혔다가 실제로 늘어난 것은 7억 정도 늘어나서 67억이 되고 올해는 67억 플러스 광역환승에 새로 돈이 나왔죠? 광역환승 손실금이 7억 또 생겼어요. 실제로 당초보다는 연말 가면 실제로 금액이 훨씬 높아진다고요. 예산이,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들 예산서에 당초 잡을 적에 실제로 필요한 전체 예산을 분리해서 잡아 주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당초에 확보를 미리해서 그리고 연구용역비 있죠? 시내버스 업체에 회계감사 용역비 2012년도에는 어디 회계사무소를 선정했죠?

우리 관내 회계법인에다가

위탁했다 치고 2011년도에는 A업체에 했다면 2010년도에는 어느 업체에 했습니까? 또 그 업체 했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2010년도도 그 업체에 했고, 회계라는 것이 업체에서 바라보는 시각들도 많이 반영되는 것이 회계원리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시내버스 업체 회계감사 용역비를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도 똑같은 업체에 계속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2년 동안, 두 번 다 4년 동안 같은 업체겠네요?

계속 같은 업체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최근에

두 번에 걸쳐서 했으면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두 번 했다? 2년 동안 같은 업체가 했다. 그죠? 그리고 운송원가 산정 연구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연구용역 업체를 어디로 했죠? 왜냐 하면 우리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지만 용역해서 용역비가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 2000만 원 이하의 용역비가 들어가서 60억이라는 원가를 뽑아내는, 운송원가를 뽑아내는 중대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복수용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김해시는 예산이 없어서 복수용역을 안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복수용역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청소위탁 대행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복수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 복수용역을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2개 기관에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 시내버스 운송원가 용역은 복수용역 사실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건 회사에 회계장부하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내나 다른 데 용역을 한 군데 더 주더라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단수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용역업체는 저희들이 매년 바꿉니다. 기존 주던 데 주면 또 전례 답습적으로 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니까

어디다 주죠?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많이 있고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운송원가에 대해서 김해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김해시가 많니 창원시가 작니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복수용역으로 해서 실제로 이것을 산정하는데 차라리 돈 1300만 원 들어가면 실제로 어느 쪽이 산출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 있는지 용역을 해서, 어쨌든 이 문제 운송원가가 타당한지 안 한지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한 업체에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증액을 해줄테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업체에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솔직히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전금들 솔직히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안 하니까 모르지만 다른 시민들이나 이런 쪽의 전문가 또는 비전문가들 또 시민단체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된다면 그런 사람들을 규합해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다면 반영을 해서 무조건 운송원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시스템이 내년 3, 4월에 오픈되면 우리 시민들이 정말 투명하게 열람을 할 수 있고 하여튼 저희들도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재정지원금이 감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구정회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5억 4283만 2000원이 감액된 73억 5647만 6000원으로 세부내용은 녹색성장 추진관련 녹색지킴이 그린맘 시상금과 푸른김해21 공모사업 등에 8476만 원, 하이브리드 보안등 시설관리유지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0페이지 기후변화적응 그린스타트운동 지원에 15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무관리비와 저탄소녹색성장 시상금 등에 38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1페이지 기후변화 홍보관 운영 관련 인부임 및 민간위탁금 등에 1억 7989만 7000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관련 홍보요원 인건비와 탄소포인트 참여세대 보상금 등에 1억 101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2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관련 천연가스차량 교체 구입비 및 연료비 지원 등에 7억 8900만 원, 기후변화 테마공원 조성에 3억 원이 계상되었고 233페이지 자연형 하천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신어천 유지용수 펌프장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등에 1억 431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4페이지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7억 7825만 원, 하천쓰레기 수거 시범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4300만 원, 235페이지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에 6억 9990만 원이 계상되었고 야생동물보호 관련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1억 4029만 4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236페이지 맨 하단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3720만 원, 237페이지 자연환경보전 관련 자연정화활동 장비 구입과 참여자 보상 등에 1220만 원, 화포천 생태공원운영 관련 공원관리 인부임 및 생태학습관 운영 민간위탁금 등에 3억 6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 화포천 습지 생태관광화 활성화를 위해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과 체험용 카메라 구입 등에 7657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239페이지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에 1000만 원,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사업 지원사업에 525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 화포천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에 13억 4000만 원, 환경정책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72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상동 하수관거사업 등 4개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과 화목하수종말처리시설 등 25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66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과 수질오염 총량관리 등에 41억 3712만 4000원, 246페이지 예비비 23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4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후변화 홍보관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서 23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홍보체험관 개관식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개관식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화목동 맑은물순환센터 내 1층하고 야외에 기후변화 홍보관을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95% 정도 되어 있는데 12월 하순경에 마칠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시운영을 거쳐 가지고 2월 달에 개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개관할 때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항목을 보면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 5704만 5000원이 신규로 책정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민간위탁금이 현재로 용역을 줘가지고 앞에 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기후변화 홍보체험관이 이번에 신설되고 내년에 운영되다 보니까 이걸 용역사에 용역을 의뢰해 보니까 직원 상시근무 인원 2명에 청소하는 인부 포함해서 한 3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해서 기후변화 홍보관하고 그 다음에 맑은물순환센터 내에 물홍보관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우리 용역을 받아 보니까 1억 5700만 원 정도의 산출금액이 나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노무비 인건비가 7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복리후생비, 보험료, 사무용품비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후변화 홍보관과 기후변화 홍보체험관이 각각 다른 기관입니까?

같습니다.

같은 기관인데 예산서 항목에 보면 홍보관 안내책자, 홍보체험관 개관식, 홍보관 운영원가산정 용역, 홍보체험관 운영, 민간위탁금 등으로 해서 상당히 혼돈스럽게 되어 있거든요.

부기 상으로는 세분화 시켜 놓았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기후변화 홍보체험관에 대한 운영비고 민간위탁금이고 행사개관비이고 이렇습니다.

같은 것인데 표기상으로 체험관이고 홍보관이고 이렇게 표기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운영 민간위탁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억 5745만 원

노무비가 7400만 원정도 되고

어떻게 해서 7400만 원이 나왔습니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조로 해서

인건비 1인당 기준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6만 3000원 정도 될 겁니다.

하루에 말이죠?

예.

다른 인건비보다 많다. 그죠?

거기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을 하다보니까 보통 우리가 1일 인부임은 삼만팔구천원 정도 되는데 조금 높게, 우리가 용역사에 의뢰해서 표준단가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7억 8900만 원이 감액된 2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축산폐수처리비가 6억 3145만 원,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이 1억 7700만 원,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에 16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3억 9400만 원이 감액된 22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방제물품 구입비 1500만 원, 환경감시원 인건비가 992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시료채취 용기 구입에 270만 원,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운영비 지원에 37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수수료가 3000만 원,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에 1억 13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에 40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에 9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슬러지 자원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20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환경경영기업 대상 현판에 600만 원, 환경신문고 포상금에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47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부터 가축분뇨를 해양투기 할 수 없도록 되면서 가축분뇨처리 및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내년도에 해당 사업관련 예산을 보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비로 9억 7000만 원 그리고 시설증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150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가축분뇨처리 관련 현황과 함께 내년 2013년도 해당 사업관련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는 기존 처리장과 증설사업을 올 연말에 준공을 합니다. 거의 마무리 작업만 남았고 공정이 거의 끝이 났는데 지금 우리시는 공공처리장 처리용량이 토털 330톤이 됩니다. 지금 현재 증설 사업장에도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 전 농가에서 배출되는 분뇨는 전량 우리 공공처리장에 들어와도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당초는 조금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관내 전 농가에서 분뇨가 다 투입이 되어도 전량처리가 가능한 실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2013년도 해당 사업관련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시설개선사업은 기존 처리장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제 기존 처리장은 약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방지시설 자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악취입니다. 그 악취를 제거하고 기존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52페이지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수수료 있죠? 250개소, 이것은 어느 곳에 중점적으로 해줍니까?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죠?

우리가 1종부터 5종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오염물질 시료를 채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이 드는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굴뚝이 보통 15 내지 20m 정도 올라가야 되고 해서 기존 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주어서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굴뚝에서 오염 측정하는 그겁니까?

예.

이것은 자기 회사에서 안 합니까?

원래 수질이나 대기 부분은 자가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분들한테 맡겨두면 사실 제대로 측정을 하는지, 초과가 되었는데도 정상치로 그대로 기록하는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우려되는 그런 사업장을 선정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부산은, 저도 대기 5종인데요. 우리 공장 자체에서 하거든요. 환경개선부담금을 줘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김해시에서 돈을 대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사상구청에서 규제를 하더라구요.

맞습니다. 을 제대로 안하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주도록

안 하면 안 할수록 자기가 손해인데 굳이 시에서 이렇게 돈을 대가지고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실제 업소가 측정대행업체에 계약에 의해서 자가측정을 하고 있는데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실제 내가 돈을 주고 내 업소에 와서 측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과연 그 측정대행업체가 이 사업장에는 기준을 초과했다라고 데이터를 줄리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가측정하는 걸 그대로 믿고 또 우리가 어느 사업장이 우려가 되는 그런 사업장을 선정해서 측정을 하고 있고 이 업소 대비 몇 % 측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정책이 김해하고 부산하고 좀 틀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있는 공장에는 5종이라도 제가 돈을 내가지고 환경업체에다가 시료를 채취해서 그걸 담보로 해서 사상구청에 우리가 이렇게 측정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 김해시에는 시에서 돈을 대어서 하니까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가측정은 배출업소의 의무사항이고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시는 감독기관 아닙니까? 감독기관인데 우리 목표도 업소대비 몇 %이상은 시료를 채취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몇 년 전에는 장비를 우리가 확보해서 우리 공무원이 실제 연돌에 올라가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측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이 들고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전문 측정대행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한테 대행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실제 이 사업은 많이 하면서 할수록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겁니다.

좋죠. 김해는 전문대행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김해도 2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행업체들이 자기는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측정한 걸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견해 차이는 조금 나겠지만 밖에 있는 대행업체도 신뢰성을 가지고 자기가 한다고요.

예. 믿어야 되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병조입니다. 청소과 201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74억 141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40억 6212만 9000원보다 33억 5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용 폐비닐 수거 보상비 지원에 따른 일반보상금 1억 5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6억 8281만 원, 261페이지 2013년 청소업무대행 원가산출 용역 및 쓰레기 종량제봉투 바코드시스템 유지보수비 2860만 원, 자율마을 청소봉사대 청소도구 구입비 4680만 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 및 가로청소 대행료 민간위탁금 등 97억 96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관리를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기간제 근로자 1억 4721만 1000원, 262페이지 일반운영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 및 감량 홍보물 인부임 4372만 4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 감량 홍보물 및 납부필증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60만 원, 263페이지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처리비 원가산출 등 연구용역비 12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및 자원화시설 위탁대행료 등 79억 37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관리를 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생활환경해설사 인부임 2623만 6000원, 재활용품 1회용품 영농폐기물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200만 원, 재활용품 선별장 건물 유지 등 공공운영비 5440만 원, 264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 민간위탁금 34억 46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를 위해 폐기물 성분분석 검사료 등 사무관리비 390만 원, 폐기물관리 담당 업무추진여비 420만 원, 긴급발생 폐기물처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위해 RFID 기반종량제 추진 사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매립장 운영 관리를 위해 매립장 토양오염 검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1834만 원, 매립장, 파쇄장 침출수처리 등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260만 원, 266페이지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위탁대행료 등 민간위탁금 5억 9000만 원, 진영매립장 정비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운영을 위해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임시적 적치용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5300만 원, 장유소각장 민간위탁 원가산출 용역 등 연구용역비 3700만 원,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대행료 민간위탁금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장유소각장 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2억 3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6억 1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의 행정운영경비로 불법투기단속 무기계약자 인건비 6억 9093만 5000원, 268페이지 기본사무용품 구입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2778만 원, 청소과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2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3억 8100만 원으로 전처리시설 업무관련 급식비 420만 원, 업무추진여비 500만 원,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에너지화 사업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3억 7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201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1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 그 밑에 평가위원회 위원, 시민평가단 위원 다릅니까? 항목이 없던 게 생겼다. 그죠?

올해 생겨가지고 평가위원회도 한번 개최를 했고 또 12월 달에 한번 할 겁니다.

이 항목 2개가 다른 겁니까? 시민평가단하고 평가위원회하고

예. 틀립니다. 평가위원회는 우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고 시민평가단은 이번에 평가를 하면서 시민평가단을 모집했습니다. 모집해 가지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청소상태 같은 걸 보고 하는 것이고 틀립니다.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회 구성 조례를 제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위원들이 우리 시의원님도 계시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되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냥 가기 심심하다 아닙니까? 음식물 종량제 바코드 칩 있죠? 칩이 잘 안 들어가고 200원짜리 칩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들어가고 시민들 사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 봤습니까?

그 부분이 처음에 얘기가 되어서 지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칩 특성이, 칩이 한번 꽂히면 안 뽑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방향으로 해서 세게 밀어야 되는데 일반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세게 밀면 부러질까 봐서 그래 못 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화가 와서 홍보도 하고 나가서 홍보도 하고 해서 지금은 실제로 칩 부착상황을 우리 국의 직원들을 전부다 아침 4시부터 나가가지고 11월 달에 세 번을 했습니다. 보통 칩을 제대로 못 부착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중 홍보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 전화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칩 부착상태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칩을 한번 부착하면 수거할 때 붙혀가지고 수거를 하거든요. 한번 해서 찰칵해서 꽂히면 다음에는 안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성상 세게 밀어 넣어야 되는데 일반 주부들이 부러질까 싶어서 못 밀어넣었는데 그런 부분은 당초에 조금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정착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홍보를 잘 해주시고 지금 우리 김해시가 3사에서 5사로 분리해서 수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사하고 5사하고 같이 분리수거한다든지 청소, 생활음식물, 재활용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실제로 느끼고 하는 게 옛날에 3사가 하던 것보다는 5사가 함으로써 구역이 더 세분화 되었죠. 세분화 되니까 전반적인 청소상태가 가로청소도 그렇고 그때는 상당히 업체에서도 바운더리가 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소외시켰다 할까 이런 부분이 있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보완이 되고 해서 청소상태가 전반적으로 그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해 주시고 지금 제가 볼 때 생활이나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수거하는 그런 차는 괜찮은데 음식물은 시간적인 관념이 없는 거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은 10시에도 오고 아침 8시에도 오고 일정한 시간을 배정해서 해주어야만이 홍보도 되는데 사실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어떤 때는 그 음식물 쓰레기를 일찍 가져갈 때는 8시에 가져가고 늦게 가져갈 때는 10시가 되어도 안 가져가는 그런 상태를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주안점을 두고 한 게 음식물은 시간을 지켜라. 대행업체에, 그래서 지금은 음식물 수거시간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간마다 1시간 단위로 이 구간은 예를 들어서 6시에서 7시 사이에 수거를 합니다라는 그걸 각 음식물통에 붙여 놓고 반드시 우리가 대행업체에 그 시간만큼 음식물 쓰레기를 제일 먼저 시간을 지켜라. 간혹 옛날에 재활용품 하고 혼동이 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히 대행업체에 제일 중요한 게 음식물이다. 이것은 내놓고 넣고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용기가 파손될 우려도 있고 분실 우려도 있으니까 정확한 시간을 지켜주라 해가지고 지금은 각 구간마다 우리가 시간예고제를 다 붙여 놓았습니다. 정확하게 한 시간 단위까지는 그 구간에서 음식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그걸 반드시 지키도록 해서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직까지도 제가 본 이상은 그게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음식물이라는 것이 겨울은 괜찮지만 여름에는 부패가 되어서 많은 악취가 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3사에서 5사로 해가지고 과장님이 잘 되신다고 하니까 특별히 잘 관리 해주시고 또 음식물 경우에는 칩이 발생됨으로써 우리 시에도 예상수입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철저히 관리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보면 매립장 운영사업에 민간위탁금 항목 예산이 전년도 예산 대비 약 180%나 증액이 된 5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해당 항목의 예산이 대폭 증액 책정되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민간위탁금에 소각재 등 매립용 쓰레기 위탁처리비 4억 이거 말이죠?

예.

이게 예년에 없던 예산입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는데요.

4억 그 부분만 새로 했는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2016년까지 사용기한입니다. 2016년도가 지나면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다시 하나 조성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쓰레기매립장을 다시 하나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돈도 엄청 들고 또 우선은 위원님 알겠지만 장소 선정하는 게 요즘 쓰레기매립장 넣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매립장이라도 최대한 수명을 연장시켜야 되거든요. 연장시켜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양산에 거대한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시에는 그 매립장을 갖다가 양산시 쓰레기만 가지고는 계산적으로 하면 한 200년을 쓴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양산시에서 나오는 산업용폐기물 이런 걸 이쪽에 넣도록 해달라는 그런 겁니다. 그걸 하는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산업용폐기물만 넣으려면 그게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웃에 있는 자치단체 폐기물도 우리가 받아주겠다 해서 우리 김해시가 거기 간 겁니다. 김해시에서 매립용 폐기물 그러니까 김해시에서 소각하고 나오는 소각재 하루에 20톤 넘게 나오는 거 매립을 하거든요. 그것하고 일반폐기물도 하루에 20여톤 조금 안 됩니다만 그 정도 나옵니다. 이걸 양산시에서 받아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양산시에서 사업장 내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그걸 도에서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우리가 나오는 폐기물을 양산시에 갖다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 같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매립장 하나 만드는 비용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받는 것은 특별히 자기들이 더 싸게 해서 지금 그 부분을 조례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쓰레기를 양산시에 버릴 수 있도록 그래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반쓰레기 봉지에 음식물 찌꺼기를 넣어서 버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하고 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일반쓰레기 봉지에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조그마한 것을 같이 넣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그걸 안 하는데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다량으로 넣는 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일반쓰레기 봉지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일찍 수거하고 그 사람들이 쫓기고 하다 보니까 바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거 시민홍보도 하고 저희들 단속도 해서 그런 걸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RFID 그 시설을 아파트에 설치할 경우에 아파트에도 상당한 건수가 많이 생기지 싶은데

조금 증가할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덕숙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2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400만 원, 자동차등록 증지 판매수입 7억 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이 4억 7000만 원, 자동차 관련 범칙금 수입이 8300만 원, 그 외 수입으로 자동차 번호판 폐기 매각대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1억 400만 원이 증가된 17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으로는 차량등록민원실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100만 원이 감소된 3억 300만 원, 청사환경개선사업은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인력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100만 원이 감소된 10억 9800만 원, 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1400만 원이 감소된 1억 5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청사환경개선사업을 저희들 해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장유출장소장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으로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6500만 원보다 8억 9400만 원이 증가한 9억 5900만 원으로 서무과가 7000만 원, 생활지원과가 400만 원, 도시관리과가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52억 3400만 원보다 11억 3400만 원이 증가한 63억 6800만 원으로 서무과는 1억 6100만 원이 증가한 28억 400만 원, 생활지원과는 2000만 원이 감소한 14억 2500만 원, 도시관리과는 9억 9300만 원이 증가한 21억 4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써 먼저 서무과입니다. 서무과 세입예산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8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출장소 비정규직 5대 보험료 35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교체 및 설치공사 8400만 원, 소규모 편익사업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400만 원이 되고 작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4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써는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급여 3억 1100만 원, 48개소의 공원관리 위탁대행료 4억 원, 그 다음에 공원 및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 6000만 원, 그 다음에 유원지 및 공용 쓰레기수거 기간제 급여가 2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억 85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21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9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 긴급 도로보수비 등 도로정비사업에 3억 5700만 원, 수가~냉정 도로 정비사업에 2억 원, 다음 율하신도시 도로 재포장사업에 1억 4000만 원, 10개 주민숙원사업 4억 1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이현조입니다. 서무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제증명 수수료 작년 대비 900만 원이 증가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6082만 6000원이 증가한 28억 43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생활불편 민원해소를 위해서 2억 682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불법게임 제공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불법게임기 수거 인건비 외 청문주재자수당, 보관창고 임차료, 차량임차료, 보관창고 무인경비 수수료와 보관창고 전기요금에 1834만 8000원, 출장소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 등 5대 보험료에 3550만 5000원, 신속한 민원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장유 120기동대 운영에 따른 가로등 보안등 관리보조원 기간제 근로자 1명 급여에 2943만 2000원, 287페이지입니다. 기동대 기간제 현장근무자 급식비 67만 2000원, 피복비 35만 원, 가로등 관리시스템 사용료 36만 원, 가로등 보안등 보수 자재 및 가로등 제어기 구입에 4780만 원, 파손 및 노후된 가로등 보안등 교체, 보안등 설치공사 등에 845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전산고지서 및 홍보물 인쇄비, 체납세 징수 야간근무자 급량비, 국경일 경축하기 위한 가로기 구입에 392만 8000원, 출장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00만 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세원발굴 포상금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유출장소 민원실 운영에 따른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교양도서 구입 등 사무관리에 10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민원실 복사기 1대 구입에 350만 원, 출장소 운영에 따른 각종 자료입력원 1명 급여, 국경 가로기 게양 인건비에 26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289페이지 하단에서 마지막 페이지까지입니다. 정규 직원 49명의 급여 및 가로등 보안등 관리보조원 무기계약 근로자 1명 등 급여에 22억 355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서무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송영환입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 세출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053만 1000원이 전년도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억 23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는 인건비 상승분 포함해서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맨 아래 사무관리비입니다. 전년도 확보 물량이 충분해서 123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물가 인상에 따른 증액과 시설 확충에 따른 증액비 117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지주목 등 올해 확보량이 많아서 70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1억 2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유는 올해 대청리 갑오마을 대동아파트 옆에 바위공원을 정비하면서 1억 소요된 걸 올해는 큰 사업이 없어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는 인건비 증액분 해서 17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는 공중화장실 1개소가 증설되었는데 증설에 따른 수도 인입공사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465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는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329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2월 1일자 인사교류에 의해서 경상남도에서 전출 온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장 보직을 받은 박성태입니다. 도시관리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8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주정차 위반과태료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있으며 주정차 위반과태료 8억 5000만 원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3500만 원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4700만 원보다 9억 9300만 원이 늘어난 21억 4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에 있어서는 먼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도로변 잡초제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3545만 1000원이며 도로수로원 및 노점상 단속원 급여가 각각 2200만 원씩 도합 4480만 8000원이고 도로수로원 피복비 23만 원입니다. 다음 308페이지 하단에서 309페이지까지입니다. 노점상 단속원 피복비 17만 원과 도로보수 및 노점상 단속업무추진 급식비 140만 원이며 일반운영비 설계도서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0만 원과 공공운영비 중 수로원 및 노점상 단속용 휴대전화 2대에 대한 요금 120만 원입니다. 무계 지하차도 배수펌프 전기요금 1680만 원과 도로유지관리비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70만 원이며 도시관리담당 업무추진여비로 400만 원과 도시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이며 긴급도로 보수를 위한 재료비로 4170만 원과 관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배상금 300만 원이며 무계 대청 지하차도 터널을 위한 민간위탁금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92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내여비는 400만 원입니다. 시책추진비로 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료비는 도로보수 재료 구입비로 41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배상금으로는 300만 원이며 민간위탁금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억 5700만 원입니다. 위에 필요로 한 것은 긴급도로 보수비 및 터널 및 지하차도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에 필요한 예산 1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적민원 예산으로 190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로써 지적담당 업무추진여비로써 24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써 40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냉정 도로정비사업에 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간제 보수비로써 인건비가 131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20만 원이 편성되었고 불법주정차 단속비 2억 739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위한 금액으로써 683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무인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세부사업에 보면 보도블록 포장 보수비가 5㎞ 되어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 필요한 양들이 3억 정도 올라왔었는데 왜 갑자기 4000만 원 줄어들었죠? 우리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어서 동 전환되면서 요구했던 게 3억 정도 올렸었는데 4000만 원으로 줄어있네요.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오고 나서 사업비가 한 10억이 도로 관리하는데 더 늘었습니다. 과거에 당초예산 할 때는 이 목 안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전부 분류를 시켜놓았습니다. 분류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예년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4억 21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었는데 이걸 분류

보도블록 보수 5㎞ 하는 데는 예산이 있다 이거죠?

예. 있습니다. 오히려 세분화 시켜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장유 신도시 도로 재포장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왔는데

옛날에 4억 이천 얼마 밖에 안 되어 있었는데 저희 장유가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명동삼거리에서 삼문초까지는 1억이 잡혀가지고 되었어요. 장유터널에서 덕정공원 사거리까지 0.1㎞하고 덕정공원 사거리에서 관동삼거리까지 0.42㎞ 1억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네요? 확보를 못했네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우선 순위에 따라 잔액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번에 사업비를 좀 확보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동을 하면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해주겠다고 해서 분동이 되는데 올려놓은 거 다 삭감시킬 것 같으면 세금 거둬놓고 투자 안 하면 주민들 불만들이 더 커지지 않겠어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 부분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 예산을 증액시켜 볼테니까 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춘한 간사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6215억 5793만 7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464억 8811만 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998억 9889만 원 중 총무과 참여행정조정 외 5건에 4억 1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수단 개선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연구용역비 외 2건에 1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465억 8922만 4000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춘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춘한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춘한 간사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강춘한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