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의원 발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도 포함되어 있고 재료비도 포함되어 있고 시설부대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계량기 동파관계는 위원님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2011년도에 생림가압장 관이 터져가지고 그런 영향으로 해서 한번 동파가, 얼은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때 2,019세대의 계량기 동파가 일어나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균 한 300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80전 정도 되어 있는데 평균 300전이 약간 넘습니다. 계량기 동파 개수가 평균 한 300 그러니까 2011년도는 그렇게 많았고요. 2010년도는 한 398전

지금 저희들이 잔고를 한 2,000전 정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동파방지 계량기라고 있습니다. 요근래에 나온 건데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권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파방지 계량기를 2,000전 확보를 해놨습니다.

동파가 안 된 계량기를 무조건 교체할 수는 없고요. 동파된 것은 동파방지 계량기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00전 가지고 있는 게 동파방지용 계량기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초에 1,000전 정도 더 구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한 300전이 좀 넘는 동파가 되는 데는 충분히 대비가 되는데 올해는 더 춥다니까 저희들이 예비 자재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경운사 약수터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충분히 오해를 할 만 합니다. 제가 내동 출신이기 때문에 위치를 잘 알고 있는데요. 일반 약수터입니다. 여기 약수터에 지금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경운사 약수터 되어 있으니까 경운사 내의 경운사 소유의 약수터다. 일반 우리 50만 시민이 볼 때 다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이름을 그렇게 달아두면

개명하는 걸로 연구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한번 챙겨주시고 그 다음 140페이지 보면 약수터 위탁관리비라고 1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없던 건데요. 작년에 없었던 거죠?

있었습니다.

작년에 없었는데 과장님, 작년에 있었다고 자신있게 답변하십니까?

작년에 위탁관리비 있었습니다.

약수터 위탁관리비는 작년에 어디 있는지 살펴봐주시겠습니까? 작년 예산서 142페이지를 보면

죄송합니다. 작년 예산에는 없었네요.

과장님 없는데 있다고 얘기하시면 됩니까?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약수터 위탁관리비가 1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하단에 보면 유지관리비로 17개소에 20만 원씩 한다고 약수터 유지관리를 김해시에서 따로 계상해 두었습니다. 유지관리 한다면서 어떻게 또 위탁관리를 따로 이렇게 계상할 수 있나요? 중복 아닌가요?

이건 마을상수도 중에서

상수도 아닙니다. 상수도는 별개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위탁관리비는 저희들이 물탱크 청소를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물탱크 수질검사 하는 것, 주변청소 하는 것

약수터에 물탱크가 있나요?

물탱크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약수터가?

예.

그런데 작년에는 어떻게 안 했나요? 작년에 계상 안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에는 안 잡혀있는데 물탱크 청소를 별도로 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개인 돈 가지고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유지관리비는 그러면 뭔 돈인가요?

유지관리비는

과장님 유지관리비도 따로 있고요. 약수터 채수병 관리 따로 있고 다 있거든요. 있는데 따로 위탁관리를 하는 게

위탁관리는 물탱크 청소라든지 주변청소를 위탁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위탁관리는 관리 자체를 위탁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탁한 내용이 주로 물탱크 청소하고 주변청소하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약수터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내용을 게시합니다. 게시대를 설치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전혀 안 했나요?

작년에도 했을 건데, 유지관리비는 작년에도 있었고요. 게시대 관리하는 그런 부분 예산은 작년에도 있었고요. 위탁관리비는 작년에는 위탁은 안 줬는데 그냥 한번씩 부탁을 해서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위탁 안주고 자체 관리했는데 과장님 720만 원 예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위탁한다면서 1500만 원 잡았는데 결론적으로 자체 관리하면 700만 원 드는데 위탁하면 1500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위탁한다면서, 과장님 틀리나요? 작년 예산서 중간에 보면 나옵니다.

700만 원 그건 마을상수도고요.

지정약수터 물탱크 청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작년 예산서 중간쯤에 720만 원 , 이런 엉터리

작년 예산서 720만 원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720만 원 소요되는 걸 위탁하면 1500만 원 소요된다면 그건 위탁 안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슨 근거로, 자체로 하면 720만 원인 걸 갖다가 위탁해서 1500만 원 잡아놨느냐는 그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정약수터 물탱크 청소 720만 원 잡힌 것은 우리 약수터가 총 지정 7개, 비지정 10개가 있는데 지정 7개만 물탱크 청소를 한 거고요. 지금 위탁관리비로 1500만 원이 되어 있는 것은 물탱크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청소까지 포함을 했는데 지정, 비지정 전체를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좀 세밀하게 답변하십시오. 작년에는 유지관리비를 10만 원에 7개만 계상했는데 올해는 밑에 약수터 유지관리비에 20만 원 17개 다 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17개 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서 보십시오. 과장님, 작년에는 유지관리비 7개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올해는 밑에 보십시오. 작년에 10만 원 되어 있죠? 올해는 20만 원 17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720만 원 유지관리 전체 다 하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일단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계속 이야기 하면 답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요. 과장님 올해 몇 개 들어갔는지 좀 살펴보고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서 29페이지부터 지출항목을 제안설명 안 하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중요한 것은 지출항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회의를 하기 전에 물어봤는데 답변은 사실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9페이지 명절휴가비 8300만 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120% 했는데 이게 800만 원 나오게 되어 있는데 아까 뭐라고 과장님 답변하셨나요?

회의 시작하기 전에요?

예. 답변 안 했었다면 어떻게 된 건가요? 잘못 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잘못된 줄 알고 계산을 해 보니까 이건 맞네요.

맞다고요?

예.

10만 곱해도

나누기입니다.

나누기네요. 8300만 원 6명 전체의 계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경비용역 및 CCTV 유지관리 수수료로 4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1페이지요?

예. 이게 작년에 없던 내용인데 올해 특별히 계상된 이유는 뭐죠?

죄송합니다. 작년 예산서는 준비를 안 해와서 확인을 못하겠는데요.

그 자체만 보더라도 비교 증감에 4900만 원이 증가되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서를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올해 예산서 30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올해는 이게 분리되어 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넘어왔습니다. 금액이 조금 많아진 것은 작년보다 3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23개소에 4900만 원이면 대략 20개에 5000만 원 잡으면 하나가 25만 원이네요. 그러면 3개 늘면 75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5000만 원 늘었습니다. 뭐가 안 맞다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하더라도

세부 금액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공공운영비에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 공공운영비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작년 거 찾아보고 있거든요. 공공운영비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자꾸 가니까 우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확인해 주세요. 사항별 설명서 3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세미나 워크샵 비용으로 1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의회가 결정한 조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집행하지 않는 분이면서 이런 것도 확인도 안하고 나왔다 말입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조례 제정권은 의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조례 개정안 자체도 도시계획과에서 넘어온 부의안건이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허가민원과 과장으로 있을 때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집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했습니다. 도저히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집행부가 입법부가 만든 법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집행을 하지 않는다. 대명천지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공부 다시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수도과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수시스템 전체를 갖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들이 응집제라든지 일종의 들어가는 약품 이런 걸 총괄적으로 계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강변여과수가 들어오면 철ㆍ망간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강시설을 그 돈으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상하수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을 하고 강변여과수 지역의 공원화사업 이 문제는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또 실현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되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정덕진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은 425억 865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26억 5930만 원보다 199억 27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141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252억 3000만 원, 도비보조금 32억 16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449억 466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79억 4805만 3000원보다 169억 986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 시설비 등에 2억 9518만 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관리에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3678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운영관리로 삼정배수장 운영비에 7322만 원, 안동배수장 운영비에 7882만 원, 149페이지 되겠습니다. 회현배수장 운영비에 5698만 원, 봉황배수장 운영비에 990만 원, 외동배수장 운영비에 4990만 원, 150페이지입니다. 전하배수장 운영비에 2244만 원, 토정배수장 운영비에 3266만 원, 봉황대배수장 운영비에 1730만 원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흥동 맨홀배수장 운영비에 345만 원, 주촌 천곡배수장 운영비에 1060만 원, 주촌 농소배수장 운영비에 6018만 원, 주촌 사덕배수장 운영비에 301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8670만 원, 침수지구 수해복구에 8억 4102만 3000원, 화목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시범사업에 2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대동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33억 4400만 원, 상동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66억 6550만 원, 안하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41억 2000만 원, 154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유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에 77억 3950만 원, 진례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37억 8900만 원, 155페이지입니다. 한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31억 4200만 원, 진영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지출로써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에 3억 1686만 원, 진영하수처리장 지방채 상환에 25억 4650만 원, 156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지방채 상환에 2억 23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설치 지방채 상환에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하수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9억 7694만 원으로 세외수입 9억 6914만 원이며 도비보조금 78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9억 7694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1억 원, 인력운영비 2876만 5000원,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관리에 지하수 검침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9852만 원, 161페이지입니다.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에 7억 4964만 6000원, 162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55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수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책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90억 25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84억 836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자본잉여금수입이 195억 9900만 원, 영업수익이 175억 955만 8000원, 영업외수익이 45억 8786만 원, 과년도 이월금이 68억 612만 2000원, 과년도 미수금은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유형자산 취득비 132억 2747만 6000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 190억 17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4억 764만 원, 영업비용 162억 3604만 2000원, 사업예산 예비비 1억 143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사용료수익이 175억 955만 8000원, 예금이자수익이 4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1686만 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 37억 7100만 원, 보전재원 순세계잉여금 68억 612만 1000원, 영업미수금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관거비는 총 34억 660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무기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 4165만 5000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74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13억 5512만 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7억 9478만 원, 펌프장비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1960만 원, 동력비 960만 원, 처리장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04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 보수 14억 148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입니다. 39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339만 6000원, 직무수행경비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 직급보조비 48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경비 3744만 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6485만 7000원, 공공운영비 1250만 원, 국내여비 1억 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9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10만 원, 복리후생비 사회보험 부담금 966만 원, 기타 복리후생비 40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의 시설장비유지비에 1900만 원, 연금부담금 1억 8220만 4000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5659만 4000원, 배상금 등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 1억 143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의 국고보조금 175억 24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5억 7500만 원, 타 회계 공사부담금 수입 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유형자산취득의 자산취득비 3800만 원, 구축물의 시설비 127억 8700만 원, 공사내역별로 보면 2개 보조사업인 상동 하수관거 및 봉황동 유적지 관거정비사업에 65억 2400만 원, 한림 안하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7개소 자체사업에 62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는 3억 7700만 원, 시설부대비 126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 1282만 9000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3개 사업 임대료에 190억 17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4억 7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물어볼게 있지만 우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근본적으로 본 위원은 공중화장실은 시설이나 청소환경 등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147페이지에 있는 공중화장실 위탁수수료 산정과 관련한 용역비 500만 원 이게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본 위원의 근본적인 생각은 공중화장실 청소비 전체가 2억 밖에 안 드는데 예를 들면 물가상승률이나 또는 특별하게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수준으로 올려주면 되는 것이지. 500만 원짜리 용역을 어디에 할 것이며 과연 500만 원짜리 용역이 얼마나 청소대행료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까라는 점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21개소입니다. 21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원가계산 용역을 위해서 매년 용역비를 500만 원 정도 책정을 하는데 그 근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17조와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조례 제6조에 의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용역내용은 청소 원가산정 기초조사 및 여건, 청소체계 분석 적정장비 분석 등에 대한 소요되는 걸로 판단해 가지고 그에 대한 원가계산이 나오면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입찰을 봅니다. 진영권, 동권, 상동권 이래가지고 그 3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봐서 업체를 산정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법률에 정해져 있다고요? 용역 주도록

대행료 원가산정 용역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그런데 작년에 왜 안 했나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 예산서에 안 나오는데요. 지금 예산서 부기를 보면 500만 원인데 작년에 없었고 비교 증감이 5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 되었나요?

당초예산에 없고요. 작년 추경 때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 때 했다 하더라도 이 부기상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년 전체 돈 들어간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 2013년도 예산 편성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투입됐더라도 여기에 작성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재되어야 되는 것이지.

작년에도 법이 바뀌어 가지고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예산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한 해 동안에 2012년도에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그것 나타내는 겁니다. 이 부기를 보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12년도 당초예산서인데 말씀대로 추가경정예산 때 편성됐다면 여기는 안들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나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훈시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우리가 용역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고 원가를 적절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입찰을 보기 위한 계산이지.

그러니까 전체가 2억 짜리인데 500만 원짜리 용역을 줘가지고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참고가 될까. 강행규정이 아니고 훈시규정이라면 필요가 없는 예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입찰 본다면서요. 입찰 보는데 용역 뭐 필요합니까?

실제로 1년 내내 운영하다 보면 적정 인력이라든지 물가상승이라든지

그건 당연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거나 또는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물가상승이나 특별하게 증감의 요인이 있으면 그걸 감안해서 주면 되는 것인데 더더구나 여기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입찰을 하는데 강행규정이 아니라면 이 용역비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용역비가 필요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법률하고 원가산정 하는데

조금 있다가 계수조정 할텐데 그때까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성윤 간사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822억 7000만 8000원으로 삭감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463억 5354만 5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된 허가민원과의 직원 친절교육 강사수당 외 3건에 57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의 아름다운 도시디자인 도시공간미 조성의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5324만 원은 한전과의 지중화사업 협의 완료 후 예산 확보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고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성윤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조성윤 간사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조성윤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조성윤 간사가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