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3년도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돈화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상보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대비 15.6%가 증가된 1366억 4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25억 88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가 9억 77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440억 79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490억 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도비보조금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141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252억 3000만 원, 도비보조금 3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세부편성 내용은 상동ㆍ대동ㆍ안하하수처리시설 설치비 101억 4500만 원, 장유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 58억 5200만 원, 진례ㆍ한림공공하수처리장 증설에 51억 7600만 원, 진영하수처리장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지방채 원리금 상환 보조금에 19억 7500만 원이며 화목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시범사업비 20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지원 세부사업 편성내용은 상동ㆍ대동ㆍ안하하수처리시설 설치비 15억 5300만 원, 장유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 8억 8700만 원, 진례ㆍ한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7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지하수이용 분담금 9억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700만 원, 무연고 공 원상복구 도비보조금 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재원별 편성내용은 상수도 사용료수입 368억 7400만 원, 시설분담금 8억 8900만 원, 급수공사 수입 22억 9000만 원, 수용가 미수금 23억 4600만 원, 수입이자 등 잡수입에 13억 3000만 원, 이월금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재원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재원별 편성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175억 1000만 원, 타 회계 전입금 41억 8800만 원, 국고보조금 175억 24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5억 7500만 원, 원인자부담금 15억 원, 수입이자 및 영업 미수금 9억 원, 이월금 68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전년도대비 12.3%가 증가된 1395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54억 81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9억 77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40억 79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90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도과 세출예산은 5억 3400만 원으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1억 2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 32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449억 4700만 원으로 세부편성 내용은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취약지구 하수도정비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 49억 8000만 원, 대동ㆍ상동ㆍ안하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141억 2900만 원, 장유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에 77억 4000만 원, 진례ㆍ한림ㆍ진영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139억 31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 17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사업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에 3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억 원, 인력운영비 2900만 원, 지하수이용 부담금 관리 9800만 원,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에 6억 9500만 원, 예비비 5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인력운영비에 49억 9500만 원, 기본경비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 편성내용입니다. 취수장, 정수장 배급수관로 등 유지관리 경상사업비 151억 900만 원, 송수관로 급수관로 매설 등의 주요 투자사업에 117억 2800만 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에 71억 6100만 원, 국비보조금 반환금 22억 4900만 원, 예비비 5억 3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인력운영비 18억 3600만 원, 기본경비 5억 5900만 원을 계상하고 6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은 138억 9200만 원, 주요 투자사업비 131억 7700만 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190억 1700만 원, 예비비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님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갑인입니다. 2013년도 수도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0만 원으로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대비 1529만 4000원이 감소된 5억 3408만 8000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 208만 8000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4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의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8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9페이지 생산 및 급수계획, 10페이지 요금조정 계획 및 지방채 발행 계획, 13페이지, 14페이지의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7페이지 예산총괄표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당초예산 수입 총 규모는 전년도대비 22.4%가 감소된 440억 790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의 재원별 세부편성 내용은 영업수익 393억 9561만 8000원, 영업외수익 10억 9905만 9000원, 이월금 3억 4985만 4000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23억 4572만 7000원, 자본잉여금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 8억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세부편성 내용입니다. 지출예산 세부편성 내용은 영업비용 226억 3331만 5000원, 영업외비용 1억 594만 원, 배급수관로 매설공사 등의 유형자산 취득비 66억 2867만 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등의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비 47억 6031만 2000원, 비유동 부채 상환금 71억 6070만 원, 기타 자본지출 22억 4943만 4000원, 예비비 5억 40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도과 소관의 수입지출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대비 22.4%가 감소된 440억 190만 4000원을 계상하고 지출예산은 전년도대비 30.8%가 감소된 333억 48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별 세부편성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업수익의 수익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393억 18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수익의 구성요소는 수돗물 판매수입인 사용료수익 368억 7483만 4000원, 가정급수 신규 신청 급배수공사 수익 22억 9000만 원, 정수처분 해제 등 기타 영업수익 1억 5363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으로 10억 99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익 구성요소는 이자수입 4억 원, 타 회계 전입금 6억 1405만 9000원, 기타 영업외수익 8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익 26억 9558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3억 4985만 4000원, 전년도 상수도사용료 미수금 23억 4572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총액은 123억 7310만 원으로 세부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예비비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영업비용은 120억 9647만 3000원으로 그중 정수비는 대동ㆍ상동 정수구입비로 10억 3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배급수비로 29억 87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는 배급수관로 운영에 따른 추진경비로써 세부사업 구성내용은 배급수관로 누수수리원과 전산화 인부 보수, 일반운영비인 절수운동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 민원처리 이동전화기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업무추진여비, 일반재료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 교체비, 삼방가압장 등 전기요금, 세계 물의 날 행사 홍보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급배수 공사비로 2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관리비로 52억 67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일반관리비는 상수도 사업지원에 따른 경비로써 세부사업 구성내용은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서는 5억 17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상수도요금 징수와 관련된 경비로써 세부 사업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수도요금 장기체납자 잠금장치 구입비, 시설장비유지비, 민간인 검침활동 지원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영업비용에 이어 영업외비용 편성 내용입니다. 영업외비용 예산은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이자상환금으로 1억 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비용 예비비로 1억 70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은 8억 8880만 원으로 전액 가정급수 시설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 총액은 209억 7575만 6000원으로 세부 지출예산 편성내용은 급수구역 확장사업, 노후관 개량사업, 도수송수관로 부설공사 등의 유형자산 취득비 64억 3531만 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등의 건설 중인 자산인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 47억 6031만 2000원,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연금상환금 71억 6070만 원, 김해일반산업단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22억 4943만 4000원, 자본예산 예비비 3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수도과 소관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30페이지에서 37페이지로 바로 넘어갔는데 중간에 중요한 부분들은 그냥 넘겨버리는데요. 결국 수입이라는 건 간단하지만 지출항목이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지출부분이 중요한데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수도과의 지출은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해당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38페이지부터 해버리고 앞부분 한 페이지하고 그렇게 하면 제안설명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다음부터는 적어도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인데 다음에 이 부분 넣어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 해놨는데 미사용 마을상수도 원상복구 해놨는데 미사용 마을상수도 원상복구 이건 뭐 하는 겁니까?

마을상수도가 각 마을마다 개발이 되어 있는데 사용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사용 안 하는 걸 구분을 해가지고

사용 안 하는 걸 어찌한다 말입니까? 지하수를 폐공하고 전부 철거를 한다 말입니까? 어쩐다는 말입니까?

지하수 쓰는 그런 건 폐공을 하는 거지요.

하나 원상복구 하는데 250만 원 든다 이 말입니까? 12개소 해놨네요.

예.

그 말이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안 쓰는 마을상수도를 폐공하고 저수조 탱크를 철거하고 이렇게 한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하수 같은 걸 놔두면 또 수시로 어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염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폐쇄를 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폐쇄를 한다 이 말이지요. 12개소 이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0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도 포함되어 있고 재료비도 포함되어 있고 시설부대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겨울동파로 해가지고 계량기가 터졌을 때 우리 김해시에서 한 해 보통 몇 군데 정도 보수를 해야 됩니까?

계량기 동파관계는 위원님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2011년도에 생림가압장 관이 터져가지고 그런 영향으로 해서 한번 동파가, 얼은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때 2,019세대의 계량기 동파가 일어나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균 한 300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80전 정도 되어 있는데 평균 300전이 약간 넘습니다. 계량기 동파 개수가 평균 한 300 그러니까 2011년도는 그렇게 많았고요. 2010년도는 한 398전

요새 기후변화로 우리 김해도 영하로 떨어질 때가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동파에도 견딜 수 있는 계량기가 개발되어 나오더라고요. 우리 김해시에서도 그런 걸 대비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저희들이 잔고를 한 2,000전 정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놓았는데 그런 동파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계량기인지, 일반계량기를 보수했을 때 또 동파가 오면 터지는 계량기인지 제가 그걸 묻고 싶어서

동파방지 계량기라고 있습니다. 요근래에 나온 건데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권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파방지 계량기를 2,000전 확보를 해놨습니다.

실효성이 아니라 서울 같은 데는 그걸 많이 사용을 하는 실정으로 매스컴에 나오던데 그 실효성이 타당한 것 같으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계량기보다는 다시 교환을 해서 두 번 동파를 안 입도록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은데

동파가 안 된 계량기를 무조건 교체할 수는 없고요. 동파된 것은 동파방지 계량기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동파가 됐을 때 교체해 주는 계량기를 지금 사용하는 계량기가 또 교체를 했을 때 다음 동파에 터질 수 있는 그런 계량기인지 안 그러면 제가 TV를 보니까 서울에는 그 계량기가 동파에도 물이 흐르고 자동적으로 기계가 얼었을 때 위로 올라가는 그런 기계가 개발이 되어 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계량기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으면 그 계량기를 교체하면 차후 그런 일은 없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2,000전 가지고 있는 게 동파방지용 계량기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초에 1,000전 정도 더 구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한 300전이 좀 넘는 동파가 되는 데는 충분히 대비가 되는데 올해는 더 춥다니까 저희들이 예비 자재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 감사를 하면서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의 수돗물 불신으로 70%가 거의 정수기로 먹고 나머지 10%는 자가로 물을 길어서 먹고 그 나머지 이십 몇 %는 끓여서 먹고 약 10% 정도는 그냥 먹는 걸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김해시민의 10명 중에 2명은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실정인데 아주 서민, 아주 저소득층은 그냥 먹는 그런 실정이고 그 외에는 전부 페트병이라든지 사먹는 현실인데 우리 수도과나 정수장이 협의를 잘 하셔서 얼마 전에 또 알루미늄 사건도 터져서 상당히 시민들이 혼돈스럽고 이랬는데 우리 맑은 물이 곧 내년도 내후년도 되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맑은 물 공급사업을 약 660억 정도 들여 가지고 그 사업을 해서 물을 먹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 수도과나 정수과 우리 국장님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이 정말로 우리 김해시 앞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은 1급수를 가지고 한다는 그런 홍보 계획을 철저히 대비해서 그렇게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특히 불신을 하는 이유가 낙동강 물 탁도가 심하고 노후관 등으로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는데 맑은 물 공급사업이 들어오기 이전에 노후관 교체와 그 다음에 탁도는 맑은 물을 지하 40m 지하수를 파서 공급한다는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 우리 맑은 물 공급사업장이 약 30만평 정도 됩니다. 거기는 과거에 농민들이 하우스를 짓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닥노면이 경사가 별로 안지고 좋은 그런 지역인데 갈대가 한 40% 정도 자라고 있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거기에 우리 김해시민이 공원처럼 관리를 해서 거기에 홍보전시관을 간단하게 하나 만든다든지 해서 우리 시민이 거기에 견학이나 들렀을 때 홍보관에서 우리 김해시 수돗물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급이 된다는 걸 홍보를 잘 하셔서 시민이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끓여먹지 않아도 100% 믿을 수 있는 그런 물이라는 걸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변여과수 주변에는 앞으로 레일바이크사업이 170억 정도 해서 관광사업으로 변하고 있고 그 뒤에 국토해양부에서도 섬에 한 40억 정도 공원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잘 연계를 해서 관광객이나 시민이 왔을 때 같은 홍보로 느낄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과하고 수도과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사업소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공동으로 세금을 적게 들이고 효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윈윈시스템으로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경운사 약수터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충분히 오해를 할 만 합니다. 제가 내동 출신이기 때문에 위치를 잘 알고 있는데요. 일반 약수터입니다. 여기 약수터에 지금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경운사 약수터 되어 있으니까 경운사 내의 경운사 소유의 약수터다. 일반 우리 50만 시민이 볼 때 다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이름을 그렇게 달아두면

개명하는 걸로 연구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한번 챙겨주시고 그 다음 140페이지 보면 약수터 위탁관리비라고 1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없던 건데요. 작년에 없었던 거죠?

있었습니다.

작년에 없었는데 과장님, 작년에 있었다고 자신있게 답변하십니까?

작년에 위탁관리비 있었습니다.

약수터 위탁관리비는 작년에 어디 있는지 살펴봐주시겠습니까? 작년 예산서 142페이지를 보면

죄송합니다. 작년 예산에는 없었네요.

과장님 없는데 있다고 얘기하시면 됩니까?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약수터 위탁관리비가 1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하단에 보면 유지관리비로 17개소에 20만 원씩 한다고 약수터 유지관리를 김해시에서 따로 계상해 두었습니다. 유지관리 한다면서 어떻게 또 위탁관리를 따로 이렇게 계상할 수 있나요? 중복 아닌가요?

이건 마을상수도 중에서

상수도 아닙니다. 상수도는 별개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위탁관리비는 저희들이 물탱크 청소를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물탱크 수질검사 하는 것, 주변청소 하는 것

약수터에 물탱크가 있나요?

물탱크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약수터가?

예.

그런데 작년에는 어떻게 안 했나요? 작년에 계상 안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에는 안 잡혀있는데 물탱크 청소를 별도로 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개인 돈 가지고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유지관리비는 그러면 뭔 돈인가요?

유지관리비는

과장님 유지관리비도 따로 있고요. 약수터 채수병 관리 따로 있고 다 있거든요. 있는데 따로 위탁관리를 하는 게

위탁관리는 물탱크 청소라든지 주변청소를 위탁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위탁관리는 관리 자체를 위탁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탁한 내용이 주로 물탱크 청소하고 주변청소하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약수터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내용을 게시합니다. 게시대를 설치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전혀 안 했나요?

작년에도 했을 건데, 유지관리비는 작년에도 있었고요. 게시대 관리하는 그런 부분 예산은 작년에도 있었고요. 위탁관리비는 작년에는 위탁은 안 줬는데 그냥 한번씩 부탁을 해서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위탁 안주고 자체 관리했는데 과장님 720만 원 예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위탁한다면서 1500만 원 잡았는데 결론적으로 자체 관리하면 700만 원 드는데 위탁하면 1500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위탁한다면서, 과장님 틀리나요? 작년 예산서 중간에 보면 나옵니다.

700만 원 그건 마을상수도고요.

지정약수터 물탱크 청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작년 예산서 중간쯤에 720만 원 , 이런 엉터리

작년 예산서 720만 원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720만 원 소요되는 걸 위탁하면 1500만 원 소요된다면 그건 위탁 안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슨 근거로, 자체로 하면 720만 원인 걸 갖다가 위탁해서 1500만 원 잡아놨느냐는 그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정약수터 물탱크 청소 720만 원 잡힌 것은 우리 약수터가 총 지정 7개, 비지정 10개가 있는데 지정 7개만 물탱크 청소를 한 거고요. 지금 위탁관리비로 1500만 원이 되어 있는 것은 물탱크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청소까지 포함을 했는데 지정, 비지정 전체를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좀 세밀하게 답변하십시오. 작년에는 유지관리비를 10만 원에 7개만 계상했는데 올해는 밑에 약수터 유지관리비에 20만 원 17개 다 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17개 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서 보십시오. 과장님, 작년에는 유지관리비 7개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올해는 밑에 보십시오. 작년에 10만 원 되어 있죠? 올해는 20만 원 17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720만 원 유지관리 전체 다 하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일단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계속 이야기 하면 답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요. 과장님 올해 몇 개 들어갔는지 좀 살펴보고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서 29페이지부터 지출항목을 제안설명 안 하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중요한 것은 지출항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회의를 하기 전에 물어봤는데 답변은 사실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9페이지 명절휴가비 8300만 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120% 했는데 이게 800만 원 나오게 되어 있는데 아까 뭐라고 과장님 답변하셨나요?

회의 시작하기 전에요?

예. 답변 안 했었다면 어떻게 된 건가요? 잘못 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잘못된 줄 알고 계산을 해 보니까 이건 맞네요.

맞다고요?

예.

10만 곱해도

나누기입니다.

나누기네요. 8300만 원 6명 전체의 계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경비용역 및 CCTV 유지관리 수수료로 4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1페이지요?

예. 이게 작년에 없던 내용인데 올해 특별히 계상된 이유는 뭐죠?

죄송합니다. 작년 예산서는 준비를 안 해와서 확인을 못하겠는데요.

그 자체만 보더라도 비교 증감에 4900만 원이 증가되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서를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올해 예산서 30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올해는 이게 분리되어 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넘어왔습니다. 금액이 조금 많아진 것은 작년보다 3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23개소에 4900만 원이면 대략 20개에 5000만 원 잡으면 하나가 25만 원이네요. 그러면 3개 늘면 75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5000만 원 늘었습니다. 뭐가 안 맞다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하더라도

세부 금액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공공운영비에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 공공운영비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작년 거 찾아보고 있거든요. 공공운영비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자꾸 가니까 우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확인해 주세요. 사항별 설명서 3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세미나 워크샵 비용으로 1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의회가 결정한 조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집행하지 않는 분이면서 이런 것도 확인도 안하고 나왔다 말입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조례 제정권은 의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조례 개정안 자체도 도시계획과에서 넘어온 부의안건이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허가민원과 과장으로 있을 때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집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했습니다. 도저히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집행부가 입법부가 만든 법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집행을 하지 않는다. 대명천지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공부 다시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 업무를 몰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설명서 47페이지에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보면 장척마을, 묵방마을에 급수관로 확장사업을 하시는 모양인데 1.1㎞, 2.3㎞ 당초에는 우리 상수도 확장구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죠? 묵방, 장척은

쉽게 말해서 모관이 안 깔려 있어서

이번에 깐다 이 말입니까?

저희시는 올해 사업까지 하고 난 뒤에 마을로 치면 한 6개 정도 마을이 모관이 안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수 비가능지역이지요. 모관이 가면 급수가능지역인데 신청하는 것은 개인 마음이지만 가능지역은 6개 마을인데 내년에 6개 마을 중에 3개 마을을 부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고 나머지 3개 마을은 후내년까지 하면 급수 비가능지역은 모두 해소가 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고지대에 있는 마을이다. 그죠? 내년에 3개 마을 관로를 깔아주고 나면 3개 마을이 남아 있습니까?

예.

어디 어디 남아 있습니까?

장유 냉정, 진례 평지, 장유 신안 이렇게 3개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고지대에 있는 마을이 남아 있네요. 고지대에 사는 분도 우리 시민인데 다 같이 상수도 혜택을 봐야죠.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이런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에 하는 3개 마을 외에 남은 3개 마을도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유수감시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중간에 보면 상동지역 유량계 3개소, 시스템 1식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건 상동ㆍ대동지역이 유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 평균 유수율을 못 따라오는데 유수가 수도관으로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유량계를 유수관리시스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는 유량계인데 유량계를 보고 일정지역 구간별로 나누어서 유량계 설치가 되어 가지고 이쪽 유량계를 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물이 새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겁니다.

상수도관 상식이 부족해서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차재관입니다. 정수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예산총괄 사항입니다. 영업수익으로써 7715만 4000원입니다. 지출은 총 107억 3020만 2000원으로써 영업비용은 105억 3684만 2000원이며 유형자산취득은 1억 9336만 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영업비용 105억 3684만 2000원 중 원수 및 취수비는 63억 3139만 3000원이며 정수비는 42억 544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사업수익으로 수질검사 수수료 7715만 4000원입니다. 61페이지 지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676만 원,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는 총 2837만 원이며 관련 세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총 614만 7000원입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총 19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26억 6026만 8000원으로 일반재료비가 3610만 원입니다. 원수구입비로 26억 2416만 8000원이 되겠으며 다음 복리후생비 636만 원과 교육훈련비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총 1억 6182만 원으로 기타 교체비로 창암취수장 준설 1500만 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취수 및 가압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4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동력비는 창암취수장 및 생림가압장 전기사용료를 합하여 총 34억 41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비로써 총 정수비는 42억 544만 9000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가 4억 54만 1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8049만 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억 2005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2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2억 9693만 2000원이며 세목으로는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 1908만 원,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염소용기 검사수수료 1400만 원, 수돗물 홍보 정수장 견학자 기념품 구입 1000만 원,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구입 2520만 원, 정수장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비 2400만 원, 슬러지 위탁처리비 1억 원, 취수장, 가압장, 정수장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수수료 45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운영비의 총 예산은 3701만 5000원으로써 전용회선요금 804만 원 등 기타 세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비로는 총 1억 263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삼계ㆍ명동정수장 관리 기본업무추진여비 9768만 원, 정수장 관리 업무추진여비 2220만 원 등입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806만 원 중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6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총 재료비는 9억 703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재료비가 2억 9565만 원이며 DCS보드 구입비가 3000만 원이며 삼계정수장 전기시설 관리자재 구입비 1000만 원, 방류수 수질TMS 시약 구입비 1000 만 원, 철ㆍ망간ㆍ알루미늄 시약 구입비로 1510만 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명동정수장 PET병 자재 구입 2000만 원, 명동정수장 전기시설 관리자재 구입비 1000만 원, 민원, 관원 수질검사용 소모성 재료 구입 4000만 원, 오존측정기 부품 구입 1040만 원 등이며 다음 약품비는 총 6억 113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정수약품 구입비 3억 4492만 5000원, 액화염소 구입비 1억 37만 5000원이며 산소구입비 1억 5768만 원, 슬러지 고분자 응집제 구입비 840만 원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5555만 1000원 중 사회보험 부담금 1352만 1000원이며 기타 복리후생비 4203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훈련비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교육 240만 원입니다. 다음 수선유지 교체비는 16억 6129만 원 중 기타 교체비는 13억 2871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삼계정수장 기계 및 전기시설 소규모 수선 4000만 원, 나전3교 도수관로 이설 5000만 원, 정수장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개보수비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명동정수장 자동화 설계 운영체계 변경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명동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전기판넬공사 4000만 원, 삼계정수장 입상활성탄 재생 및 교체 4억 원 등이 되겠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3억 325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삼계정수장 건축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 밸브 및 전동기 유지관리비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모래여과지 탁도계 유지관리비 2560만 원, 수질분석장비 유지관리비 2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동력비로써 삼계ㆍ명동정수장 전기사용료가 총 7억 90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총 1억 9336만 원 중 시설비는 생림가압장 무인화 설비 설치비 75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601만 원이며 가스크로마토그라피 교체비 600만 원, 생산 오존농도계 구입비 1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 123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정수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변여과수 현장에 견학 같이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강변여과수를 우리 김해시가 시작할 때는 맑은 물과 정수를 하는데 약 30억 정도는 예산 절감이 될 것이다라고 현장에서 들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수도과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수시스템 전체를 갖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들이 응집제라든지 일종의 들어가는 약품 이런 걸 총괄적으로 계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민을 위해 정수장에 필요한 돈은 들여야 되지만 아무래도 맑은 물이 공급되면 대부분 바라는 삼사십억 정도는 정수하는 과정에서 절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30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예산 절감하는 것을 차후년도에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지 그런 것도 계획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강변여과수가 들어오면 철ㆍ망간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강시설을 그 돈으로

저도 그런 생각인데 맑은 물 공급사업이 시민에게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계획을 세워서 도시과와 여러 군데 협조를 해서 특히 생림면은 피눈물 나는 석산에서 세금을 김해시에서 연간 20억을 받아갑니다. 옛날 김종간 시장님께서 그걸 전부 환원사업으로 해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 시장님한테는 그런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생림은 석산과 맑은 물 공급사업 그 다음에 수도시설 하면서 생림면에서 입은 피해가 상당합니다. 수도를 놓을 때부터 생림면에서 반대를 하면서 송은복 시장님 계실 때부터 생림 수도공급 조건으로 면민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고 김종간 시장님이 들어서자마자 제가 석산에 대한 백 몇 십 억 세금을 가져간 그걸 건의해서 공원 정도는 환원을 받았습니다만 그것가지고는 부족하고 또 우리 농민들 농사짓는 곳에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해서 이주를 시켜서 상당히 어려운 입지에 있는데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특히 우리 국장님이 시장님과의 회의시간에 생림면의 어려운 여건들 또 먼지를 많이 마시고 그리고 김해시의 최고 중요한 물 가져가지. 경남일대 건설현장에 들어가는 자갈 채취해 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맑은 물 공급사업장에 정말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시민들에게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정비해서 이런 사업의 시설을 하면서 그 주변에 약 700억이 드는 그런 사업장이 그냥 폐허처럼 방치를 해두어서 되겠습니까? 정비를 잘 해서 누가 보더라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나니까 국장님도 바뀌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제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국ㆍ과장님 협의를 해서 편성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검토해서 660억 정도의 10분의 1정도만 투자해도 여기 한해 예산 징수하는 것 절감해서 보완을 한다면 정말 화왕산 같은 갈대숲 보다 더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경관이 되니까 그렇게 잘 검토를 해서 지역민도 한층 더 서민이 중산층으로 계층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 생림면은 정말 피눈물 나게 면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매일 4시 되면 발파해서 그 먼지 마시고 있죠. 그런 걸 저런 걸 감안하면 우리 김해시에서도 공무원이 그 피해를 감안해서라도 지원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특히 수도과, 정수과 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물을 가져가고 그 주변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전 국에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상하수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을 하고 강변여과수 지역의 공원화사업 이 문제는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또 실현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되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실제 우리가 물 홍보라든지 수년간 해 왔지만 시민에게 반영이 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해 온 사업은 실패작이라고 봐야 되고 새로운 맑은 물 공급사업과 새로운 홍보는 제가 볼 때는 그 주변 경관이 좋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산업단지로 개발이 확정 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를 하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왔을 때 아, 김해시가 돈을 들여서 맑은 물을 공급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게 최선의 길이고 전시관을 만들어서 오면 김해시가 이렇게 이렇게 연결로로 해서 간다 하는 걸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정덕진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은 425억 865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26억 5930만 원보다 199억 27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141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252억 3000만 원, 도비보조금 32억 16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449억 466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79억 4805만 3000원보다 169억 986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 시설비 등에 2억 9518만 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관리에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3678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운영관리로 삼정배수장 운영비에 7322만 원, 안동배수장 운영비에 7882만 원, 149페이지 되겠습니다. 회현배수장 운영비에 5698만 원, 봉황배수장 운영비에 990만 원, 외동배수장 운영비에 4990만 원, 150페이지입니다. 전하배수장 운영비에 2244만 원, 토정배수장 운영비에 3266만 원, 봉황대배수장 운영비에 1730만 원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흥동 맨홀배수장 운영비에 345만 원, 주촌 천곡배수장 운영비에 1060만 원, 주촌 농소배수장 운영비에 6018만 원, 주촌 사덕배수장 운영비에 301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8670만 원, 침수지구 수해복구에 8억 4102만 3000원, 화목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시범사업에 2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대동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33억 4400만 원, 상동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66억 6550만 원, 안하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41억 2000만 원, 154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유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에 77억 3950만 원, 진례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37억 8900만 원, 155페이지입니다. 한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31억 4200만 원, 진영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지출로써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에 3억 1686만 원, 진영하수처리장 지방채 상환에 25억 4650만 원, 156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지방채 상환에 2억 23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설치 지방채 상환에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하수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9억 7694만 원으로 세외수입 9억 6914만 원이며 도비보조금 78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9억 7694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1억 원, 인력운영비 2876만 5000원,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관리에 지하수 검침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9852만 원, 161페이지입니다.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에 7억 4964만 6000원, 162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55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수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책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90억 25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84억 836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자본잉여금수입이 195억 9900만 원, 영업수익이 175억 955만 8000원, 영업외수익이 45억 8786만 원, 과년도 이월금이 68억 612만 2000원, 과년도 미수금은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유형자산 취득비 132억 2747만 6000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 190억 17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4억 764만 원, 영업비용 162억 3604만 2000원, 사업예산 예비비 1억 143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사용료수익이 175억 955만 8000원, 예금이자수익이 4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1686만 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 37억 7100만 원, 보전재원 순세계잉여금 68억 612만 1000원, 영업미수금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관거비는 총 34억 660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무기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 4165만 5000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74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13억 5512만 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7억 9478만 원, 펌프장비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1960만 원, 동력비 960만 원, 처리장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04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 보수 14억 148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입니다. 39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339만 6000원, 직무수행경비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 직급보조비 48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경비 3744만 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6485만 7000원, 공공운영비 1250만 원, 국내여비 1억 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9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10만 원, 복리후생비 사회보험 부담금 966만 원, 기타 복리후생비 40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의 시설장비유지비에 1900만 원, 연금부담금 1억 8220만 4000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5659만 4000원, 배상금 등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 1억 143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의 국고보조금 175억 24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5억 7500만 원, 타 회계 공사부담금 수입 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유형자산취득의 자산취득비 3800만 원, 구축물의 시설비 127억 8700만 원, 공사내역별로 보면 2개 보조사업인 상동 하수관거 및 봉황동 유적지 관거정비사업에 65억 2400만 원, 한림 안하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7개소 자체사업에 62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는 3억 7700만 원, 시설부대비 126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 1282만 9000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3개 사업 임대료에 190억 17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4억 7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물어볼게 있지만 우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근본적으로 본 위원은 공중화장실은 시설이나 청소환경 등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147페이지에 있는 공중화장실 위탁수수료 산정과 관련한 용역비 500만 원 이게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본 위원의 근본적인 생각은 공중화장실 청소비 전체가 2억 밖에 안 드는데 예를 들면 물가상승률이나 또는 특별하게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수준으로 올려주면 되는 것이지. 500만 원짜리 용역을 어디에 할 것이며 과연 500만 원짜리 용역이 얼마나 청소대행료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까라는 점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21개소입니다. 21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원가계산 용역을 위해서 매년 용역비를 500만 원 정도 책정을 하는데 그 근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17조와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조례 제6조에 의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용역내용은 청소 원가산정 기초조사 및 여건, 청소체계 분석 적정장비 분석 등에 대한 소요되는 걸로 판단해 가지고 그에 대한 원가계산이 나오면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입찰을 봅니다. 진영권, 동권, 상동권 이래가지고 그 3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봐서 업체를 산정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법률에 정해져 있다고요? 용역 주도록

대행료 원가산정 용역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그런데 작년에 왜 안 했나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 예산서에 안 나오는데요. 지금 예산서 부기를 보면 500만 원인데 작년에 없었고 비교 증감이 5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 되었나요?

당초예산에 없고요. 작년 추경 때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 때 했다 하더라도 이 부기상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년 전체 돈 들어간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 2013년도 예산 편성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투입됐더라도 여기에 작성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재되어야 되는 것이지.

작년에도 법이 바뀌어 가지고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예산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한 해 동안에 2012년도에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그것 나타내는 겁니다. 이 부기를 보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12년도 당초예산서인데 말씀대로 추가경정예산 때 편성됐다면 여기는 안들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나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훈시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우리가 용역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고 원가를 적절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입찰을 보기 위한 계산이지.

그러니까 전체가 2억 짜리인데 500만 원짜리 용역을 줘가지고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참고가 될까. 강행규정이 아니고 훈시규정이라면 필요가 없는 예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입찰 본다면서요. 입찰 보는데 용역 뭐 필요합니까?

실제로 1년 내내 운영하다 보면 적정 인력이라든지 물가상승이라든지

그건 당연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거나 또는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물가상승이나 특별하게 증감의 요인이 있으면 그걸 감안해서 주면 되는 것인데 더더구나 여기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입찰을 하는데 강행규정이 아니라면 이 용역비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용역비가 필요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법률하고 원가산정 하는데

조금 있다가 계수조정 할텐데 그때까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성윤 간사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822억 7000만 8000원으로 삭감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463억 5354만 5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된 허가민원과의 직원 친절교육 강사수당 외 3건에 57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의 아름다운 도시디자인 도시공간미 조성의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5324만 원은 한전과의 지중화사업 협의 완료 후 예산 확보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고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성윤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조성윤 간사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조성윤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조성윤 간사가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