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은 5개를 저희가 육성하고 있고, 마을기업은 2개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환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사전에 컨설팅을 합니다. 저희 군과 도, 컨설팅해 주는 지도해 주는 그런 기관이 있어서 같이 협조를 해서 거기에 컨설팅을 받고 또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4억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충남테크노파크가 천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바이오센타라고 논산에 있어요. 논산에 사료라든지 동물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센터를 예산으로 이전해 와서 지금 동물약품 우리 군에서 추진하던 동물약품과 같이 한 센터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센터 충남테크노파크에 센터로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아까 유인물에서도 유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신암 농공단지에 있는 동물약품센터 기업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지금 수출은 동남아, 아프리카까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기준이 유럽에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미달됩니다. 유럽 쪽이 많이 축산업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쪽을 수출 타겟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식경제부에서도 인정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약품과 관련된 경기도 지역에 많이 있는데 그쪽 기업들도 이쪽에 그 센터를 활용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없으니까요. 그리고 기업유치 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장기적으로도 있고, 거기 설명에 센터 내 입주 예상기업이 40개라도 이렇게 했는데, 그런 기업들이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특수한 그런 기술들을 가진 기업들이 면적은 많이 차지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런 기업들이 와서 같이 기업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구입니다. 우리 유영배 위원장님께서 동물약품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요. 우리 신암 농공단지에 동물약품 기업이 몇 개나 들어가 있죠?

9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9개 입니까? 그럼 전국 단위로는 꽤 많겠죠?

전국은 동물약품이 75개 그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욕심입니다만 우리 신암지구를 아주 동물약품 단지화해서 그 기업들이 좋은 조건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이런 명분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나라가 구제역 예방접종약을 갖다가 생산을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 홍문표 의원께서 그것을 원료를 직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도록 이렇게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홍문표 의원하고도 접촉을 하셔서 이왕이면 그런 약품이 우리 예산 농공단지에서 생산이 돼서 전국에 공급이 될 수 있으면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저기가 될 테니까 적극적으로 좀 그걸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태양광하고 지열사업 이것이 물론 해마다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 지역에 많이 필요로 하니까 사업비를 최대한 좀 확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이걸 설치함으로서 예산 절감효과는 얼마정도 돼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응봉 공원묘지 이런 곳을 보면 한 40%정도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경로당도 한 달에 한 30만원정도 그러면 360만원 이런 정도 절감이 됩니다. 효과는 상당히 있는데 투자비용이 좀 많은 편인데 이것이 국가시책도 되고, 또 에너지절약 방법도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감장에서 각 실‧과별로 본 위원이 요구는 했어요. 전기를 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을 해서 그 절감된 부분을 갖다가 오히려 우리 주민들 복지나 다른 인프라 구축하는데 사용하면 그만큼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경제통상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나머지는 아마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은 일일이 전부 설명을 자세히 해 줘서 별도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400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이라고 제일 밑에 하단에 작년도 예산보다 절반으로 줄었네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해마다 빠진 부분을 보완해 나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많은 양을 했습니다. 거기서 못한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401쪽에 중간에 보면 경로당 태양열 시설유지 있죠?

예.

이게 지금 굉장히 효과가 별로 없는 사업을 한 거 아닌가요?

태양열이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사용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마을경로당 이라는 곳은 이사람 저사람 여러 사람이 가서 개인집 같지 않고 여러 사람이 만지다 보니까 조정을 잘못해서 문제가 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하여튼 뭐 지금 그동안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지열 쪽에 더 확대하라는 말씀으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예산군에 전체가 36개소가 시범사업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60개를 했는데 나머지는 하자보수 기간에 있어요.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부분만 점검을 해서 문제가 될 때 수선을 할 계획입니다.

점검 좀 지금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몇 가운데가 안 돼 가지고 다 끊어놨더라고요. 제가 올라가 보니까 이게 효과가 없어서 다 끊어 놨다. 그래서 안 쓴다고 하면 태풍 같은 때 건물에 무슨 문제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저것을 쓰지를 못하면 바람을 훨씬 그걸로 인해서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요. 안 되는데 좀 한번 경로당도 곧 가동이 다 돼서 동네 어르신들이 다 계실 테니까 거의 다 제가 가본 결과 이거 설치한데는 이거 뭐라 했냐, 떼어가라. 차라리 사업비를 다른 거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해서 문제 있는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많이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계속비 사업에 우리 경제과에서는 아무 상관도 없고 기획실하고 무관한 것입니까, 이게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계속비 사업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예산계하고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왜 차이가 나느냐면 사업비 자체가 어차피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올 사업이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꼭 써야 되는 사업비로 총액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총액을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조금 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잔액을 당겨서 이렇게 확보를 해서 저희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돈이 이미 와 있는데 기획실에서 미리 당겨서 쓰거나 이런 일은 없는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국비사업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심사는 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창희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활동 지원에 ISO14001 인증 사후관리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 민간경상보조로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보조 보수로 1,198만 1,000원을 계상을 했고,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에서 1,2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2,43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도립공원관리로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478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립공원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에서 1,6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제세 및 연료비, 시설장비유지에서 3,5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립공원 염화칼슘 제설제 구입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10쪽이 되겠습니다. 가야구곡 녹색길지킴이단 간담회 및 교육 참석 실비보상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립공원정비시설 및 부대비로 5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쓰레기수거용 4륜 오토바이와 예취기, 카메라 구입으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행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급량비에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을 했고, 우리 과 시책업무 추진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분담금으로 8,69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탄소포인트 제도운영에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가야구곡 녹색길정비 및 보수사업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역기후변화 대응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 2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맞춤형 기후변화 교육지원 사업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사업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4,16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수용비 240만원,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관리로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인해 가지고 야생동물보호원과 수렵장안내원 해서 1억 8,0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에서 2,502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에서 요금 및 제세와 차량 선박비에서 2,306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수렵지도 및 밀렵감시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부상 야생동물 진료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질관리 사업으로는 일반수용비에서 5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제세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1,9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암하리 생태공원 관리에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야생동물 관리를 위해서 피복비로 30만원 재료비에서 500만원, 야생동물보호 및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관리 10개소에 1,677만원을 계상을 했고, 덕산천‧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 9,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무한천 생태복원 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9,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2개 마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천‧대치천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시설비로 2억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실버환경봉사단 활동보상금으로 2,6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오염 지도단속에 따른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다음 장에 임차료를 포함해서 535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제세와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에서 1,125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재료비에서 200만원, 가축사육 금지구역 조례 개정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2,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레이저 거리측정기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관리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수용비에서 다음 장에 피복비 급량비를 합쳐서 1억 5,689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쓰레기집하장 주변 탈취제 구입으로 인해 가지고 550만원, 또 자연보호단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서 일반수용비에 4,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제세, 차량 선박비에서 8,664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폐기물류 민간위탁 대행비용과 처리비로 인해 가지고 5억 1,8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운전원 및 환경업무 종사자 선진지 견학에 1,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숨은자원 모으기 민간단체 행사지원에서 숨은자원 모으기 시상금과 수집 장려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 홍보물제작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서 삽교, 응봉 용역비로 1억 9,86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1차 공사에서 시설부대비로 5억 7,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확충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로 33억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에서 1억 5,6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 3개 사업에 43억 5,6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3개 사업 시설 보수비로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급량비로 1억 2,287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에 제세 및 시설유지비로 2,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비위생매립장 정밀조사 용역비로 1,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분뇨처리시설 관리동 신축공사에 6억 2,400만원, 한국국화원 대집행 비용으로 3,000만원, 감리비에 7,906만원, 시설부대비로 401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으로 29개 유지관리비에 1,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추모공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과에 인력운영비로 도립공원관리원과 환경감시원, 환경미화원 보수로 4억 2,082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저희과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에서 1,5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840만원을 계상을 했고, 내부거래 지출에서 대률리 마을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 74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덕산천‧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금년도 20억 9,700만원을 계속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5억 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43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천‧대치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2억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로 해서 도비 확보에 따른 총사업비가 변경이 8억 3,500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담하는 차원에서 33억 3,500만원을 계속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저희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7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금 세입 예산에서는 환경과가 예산액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450만원, 작년에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에서 1억 1,873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을 설명을 드리면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에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요금 운영비에서 공공요금제세에 1,02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유지보수비에서 300만원, 소독약품 구입에서 64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선진지 폐기물 시설견학 297만원, 또 상수도 유지관리와 마을 무선방송시설에 3,6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 2,4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보수 및 정비에 따른 시설비 예산을 5억 6,67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비로 도립공원 정비 사업에 주요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덕사 덕숭산과 상가리 덕산 가야산에 투입되는 사업비로 1차적으로 덕숭산 1코스 등산로 정비 사업하고 가야산 등산로 2코스 8.6킬로미터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덕산도립공원 내에 주차장이 한쪽이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보수사업을 하고, 또 상가리 하계 휴양지가 있거든요. 그쪽에 내려가는 탐방로라든지 그 꺾어지는 교량부분, 또 남연군묘에서 진입도로를 개설공사를 하다가 지금 연결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까지 올라가는 진입로 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6쪽과 417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천‧대치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2억 1,500만원에 관련돼서 덕산천‧대치천 복원사업의 경우 사업 완료가 2015년인데 지연된 변경된 사유는 무엇이며, 덕산천‧대치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 완공되면 그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산천‧대치천 하천복원 사업계획이 당초에는 2011년까지인데 변경을 2015년까지 했습니다. 한 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면 군비를 부담비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군비확보를 미처 못하다 보니까 페널티를 먹게 됐어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이렇게 한 5년정도 지연해서 연장됐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2억 1,500만원의 예산은 준공이 되면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리전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덕산하수처리장에서 이렇게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민간경상보조에 예산 3,000만원에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추진 방향 및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방향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국비는 없고요, 도비 사업이에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신양, 고덕, 대술, 덕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4개 읍‧면 것을 6,000만원의 도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오면 그거에 군비를 50대 50이라 저희가 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금지구역에 대한 조례가 공포가 됐는데 지형도면이 추진하는 것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보여 진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16일자 공포가 돼서 6개월이 지나면 내년 2013년 1월 1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인제 그동안 전부 제한지역이나 일부 제한지역에 대해서 공포되기 이전에는 지형도면이 작성이 돼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부분을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금년 추경예산에 저희가 미처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공포와 맞물려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관리동 신축에 소요예산 심사를 위해서 예산군공유재산심의회라든지 군정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쳤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군안전관리 자문단에서 진단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비가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공유재산 심의나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에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2013년 당년도 예산액이 15억 9,500만원인데 세출예산에 416쪽에는 12억 9,500만원으로 3억원이 적게 편성돼서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하천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용역비 3억원을 추가해서 예산편성을 요청을 했으나 본 예산서에서는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계속비 조서에서는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심의에서 확정이 되면 조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과 맞게 수치를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입니다. 425쪽, 분뇨처리시설 있죠?

예.

관리동이 왜 애초에 블록으로 제작됐어요?

그게 1982년도에서 한 30년 경과된 건축물인 데요. 그때 당시는 그게 위원님, 조적 아니면 브록구로 한참 성행하던 새마을운동과 맞물려 가지고 그때 시행한 거라 그렇게 조적으로 건립이 된 건물입니다.

어차피 그럼 다시 신축해야 되나요?

예, 이것은 신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D등급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농산물검사소 품질관리소죠. 거기하고 두 가운데가 저희와 품질관리소는 지어졌고요.

30년 됐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이게 브록구로 이렇게.

그때 새마을운동 할 때 한참 블록 나올 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덕산 대치천이요?

재이용시설 사업은 금년도 끝나요, 위원님. 그런데 작년도에 군비 확보를 2억 1,500만원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돈으로 대체해서 쓰고 이번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

무선방송이 이게 최근에 나오는 것으로 해 가가지고 마을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선으로 그냥 하면 각 가정에 전달이 되는 시스템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정확히는 못 봤어요, 그것을. 그런데 그것을 마을에서 지금 요새 많이 권장해서 해 달라는 사업이거든요. 각 읍‧면도.

이것은 대률리 우리 환경기초시설 있죠?

그것 때문에 해마다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자기네가 결정을 해서 사업을 올려요. 그러면 저희는 돈만 지출을 해 줘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체의 의장하고 회장하고 제가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예.

한국국화원이 저희가 금년도에는 사용 수익허가를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무단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1단계 승인공사가 들어가고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집하장 시설과 리사이틀 센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오가 오촌리로 지금 다 이전계획이 돼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 스스로 자진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철거 비용요청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행심을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전에 11월 14일경에 기각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농정과에서 또 7억 800만원 또 저것을 줬거든요. 보조금을 줬는데 그 목적 자체를 저희가 봤더니요 당연히 그쪽에 있는 묘본 170,000본을 내년 3월까지 이전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다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자진 철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보조금에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기한데 맛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에다가 자꾸 이런 것을 이렇게 비대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법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것을 쉽게 받아주지 않으니까 자꾸 저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이해는 본인도 했어요.

안 하면은 저희가 이 대집행 비용을 이용을 하고 청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예산이 서서 우리가 만약에 이 돈을 집행을 하더라도.

저희가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구상권 청구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422쪽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약 2억원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네요?

예.

삽교는 삽교가 매립장이 2개가 지금 비위생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2개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13억 1,000만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지금 응봉 것 6억 9,000만원, 이쪽 6억 2,000만원 정도 삽교읍 것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그것을 정비하기 위한 용역 주는 용역비를 계상한 거예요.

용역비다.

지금 사업비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삽교 하나는 사유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다 파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게 그래서 위원님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것을 전체 다 파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안정화사업을 해서 우리가 사서 안정화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검토하려고 그래요. 사전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입니다. 2013년도 농정유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2013년도 총 예산액은 326억 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가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은 내년에는 농가에 2농가, 단체에 1단체 해 가지고 2,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년에서 3년차는 50%, 자담 50%까지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서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농업경영인 도 행사가 900만원, 예산군농업경영인 군 행사가 1,000만원, 여성농업인 활동지원 사업비 1,300만원, 432쪽 농민회 활동지원은 700만원,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은 400만원, 내년에는 격년제로 추진되는 예산군 농업인 대축제가 개최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행사비 5,000만원. 다음은 제12회 한국쌀전업농 충남대회 지원은 5,000만원, 이것은 쌀 전업농대회가 매년 시‧군에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이 내년도에 개최 유치가 됐습니다. 우수농업인 단체 해외 농업연수는 내년에도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 관리와 운영수당, 급량비 해서 농정유통과 1,300만원, 여비는 농정담당 여비가 되겠습니다. 433쪽,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 사업은 내년에 643명으로 5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농업인 학생이 감소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 되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역시 지난해 수준은 6,9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34쪽,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은 2억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성농업인센터가 삽교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 한 군데와 내년에는 예산농협에서 운영하는 여성농업인센터가 한 군데가 추가돼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소 당 1억 1,44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농업인 신문구독료 지원 사업은 농업후계자 1,356명에게 구독비 1억 1,39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저희 관내에 보육교사 160명에 대해서 2억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희망자 및 귀농인 예산군투어 이것은 귀농을 희망하는 자에게 예산군을 알릴 수 있는 버스투어를 할 수 있도록 2회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은 4동에 500만원씩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5쪽, 귀농체험 체류비 및 현장 실습비 지원은 3가구에 대해서 일주일에 3일씩 30주 1일당 5만원씩 계상해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실습비가 지원 되겠습니다. 또 귀농인에게 우선 귀농을 하게 되면 소규모 농기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규모 농기계 20대를 1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직불금은 12월중에 지급되는 금액을 전액 국비 79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200헥타에 5,566만 4,000원, 이것은 경지율과 경사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 지정된 지역에 헥타 당 27만 8,000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비 1,859만 4,000원은 농산담당 여비가 되겠습니다. 436쪽,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사업은 도비 30%, 군비 70% 해서 22억 9,6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5,000평방미터까지 우리 도내에서 농업을 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안정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437쪽, 국내여비 밭농업직불제 행정비는 여비는 1,200만원, 12개 읍‧면에 100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규산은 3,306톤에 5억 6,000만원, 석회는 1,740톤에 3억 1,725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3년 주기에 1번씩 하는데 내년에는 고덕, 신암, 오가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은 농 작업을 하실 때 활동하다가 상해를 당했을 때 지원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인당 16만 5,000원씩 보험료가 지급되는데 3억 483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입니다만 국비는 별도로 직접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438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수수료 토양검정료, 수질 및 잔류농약 검사인증비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맞춤형 비료지원은 농가 2헥타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9,000헥타가 되겠습니다. 도비 30%, 군비 70% 12억 8,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농자재 지원 사업은 황새마을과 연계되는 생태농업단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150포 농가에 140헥타 재배에 유박비료, 친환경상토 그런 농자재를 지원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150헥타에 해당되겠습니다만 2,755만원, 이것은 헤어리베치, 녹비보리, 호밀을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13,000톤 공급계획으로 10억 7,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39쪽, 친환경농업 관련 정보지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30명에게 월 8,000원씩 288만원을 구독료를 계상하였고, 광역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은 덕산, 봉산지구에 해당하는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총사업비 42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광특 30%, 도비 15%, 군비 35%와 자담까지 포함되겠습니다만 군비는 추후에 계상하기로 하고 도비까지 18억 9,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내년에 3,500명을 해서 6억 7,698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미량요소 복합비료 지원 사업은 통합 RPC와 삼광벼 원료곡을 납품하는 농가에 포대 당 2,000원씩 1억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미량요소 복합비료는 삼광벼 재배농가 2헥타까지 1,400헥타를 목표로 미황벼 고품질 쌀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비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40쪽, 친환경농업 자가 미생물 배양기 보급 사업은 미생물배양기 1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은 도‧농 교류를 하기 위해서 도시에 있는 소비자와 체험할 수 있는 행사지원비 800만원을 계상했고,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지원은 우리 농촌과 도시학교 8개소를 자매결연을 맺어서 텃밭 만들기나 추수체험 등을 하기 위하여 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친환경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금년에 3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조성된 단지에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역시 저농약 인증이 폐지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되는 사업 1,12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41쪽, 들녘별공동영농단 운영사업은 제가 들녘별공동영농단 2개소, 삽교와 고덕에 2개소가 있습니다만 교육, 회의, 컨설팅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은 재배기술이나 농기계 조작관리 선진지 견학 등 컨설팅사업 3,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고품질벼 건조보관시설 지원 사업은 쌀 전업농이나 작목반 등 정미소에 건조 보관창고를 짓는 사업으로 50평형, 80평형, 100평형이 있습니다만 규모에 맞게 선정하여 7,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도정공장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석발기라든지 정미기, 연미기 등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고품질 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벼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은 1동에 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총 30동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청풍명월 골드생산단지 조성은 청풍명월은 도 브랜드 쌀로서 생산단지는 통합RPC와 계약되어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농가교육이든 재배관리 지도, 컨설팅 사업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약사용 안전장비 공급은 2,200세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방제복이나 보안경,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방제단이나 전업농, 선도농가에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기계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담이 60%가 부담되는 사업으로 농기계 9종은 2억 2,500만원, 광역방제기 사업은 1억원 입니다만 이것은 고덕농협에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인력절감형 승용 관리기 지원 사업은 인력감리기형 2대에 1,600만원, 농기계경광등 설치는 154대에 1,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공급사업 중형 5종에 대해서 5,000만원, 볍씨 발아기 공급은 100대 1,800만원, 벼자동육묘운반기 설치사업은 40대에 2,7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43쪽, 벼육묘용 상토지원 사업은 저희 군내 전 농가 재배면적 100헥타에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RPC자체매입급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매입자금이 통합RPC와 일반RPC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매입자금이 어려움이 있어서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받습니다만 7%에 해당되는 이자에서 군비로 2.5%를 지원하고, 자담 4.5%를 부담하는 보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곡가공업체 시설개선 사업은 36개 양곡업체가 있습니다만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색체선별기라든지 석발기, 정미기 등 시설 개량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곡처리장 시설 개선사업은 이것은 일반 저희들이 미곡종합처리장은 통합RPC와 일반 RPC 세 군데가 있습니다만 무인자동포장기라든지 원료정선 및 가공시설 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황쌀 대표브랜드쌀 원료곡 수매지원은 500헥타를 계약 재배할 목표로 내년에는 3,500톤 정도 수매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수매한 원료 곡에 대해서 포대 당 2,000원씩 1억 7,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도 수매한 결과 목표에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벼대체작물 재배농가 지원은 보행형관리기나 육묘시비기를 구입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8,960만원이 되겠습니다. 444쪽, C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 사업은 친환경 인증농가라든지 단체 360농가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가당 50,000원입니다. 1,9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신암 지역 메론 재배농가에 필요한 메론비파기, 당도측정기 1대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45쪽, 예산농수산물 유통보관시설은 농산물 유통 가공업체의 저온저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서 추진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홍보에서 농산물 홍보책자는 1,000매 제작에 400만원, 예산군농축산물 광고 홍보에는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중파 방송이라든지 일반 방송 전광판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쌀 홍보용 소포장 제작은 40,000개 제작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축유통신문 구독비 지원은 849명에 품목별작목반이라든지 축산농가에 해당되겠습니다. 월 4회 6,1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농산물홍보판매 및 박람회행사 지원은 저희들이 각종 홍보판매라든지 박람회가 있습니다. 판촉행사라든지 직거래장터, 축제 등 부스비 지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쌀 택배비 지원은 충남쌀을 판매하기 위한 택배비 실적에 따라서 1포에 4,000원씩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사업은 APC에 부족한 시설을 보안하기 위해서 사업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재창고 200평, 자동포장기 철거 및 선별라인 증설사업, 로봇라인 증설기라든지 파괴라인 증설, 배출로봇 증설 등 사업비 15억 3,3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수출농수산물 카달로그 제작지원 사업은 180만원, 포장재 지원 사업은 2,100만원을 계상해서 업체별 1,000만원 이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공동상표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은 의좋은형제 허가 업체에 대해서 2년차까지 지원하는 사업비 되겠습니다.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은 관내 택시 125대에 광고하는 사업으로 4,980만원, 청풍명월 골드 도 브랜드 쌀이 되겠습니다만 마캐팅, 포장재 지원 사업에 500만원, 예산군 농산물 가공 전처리기반 구축사업은 공모에 선정했습니다만 공장 신‧증축, 생산라인 기계설비에 4억원을 계상해서 가공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수출 물류비에 20%를 지원하는 것으로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원됩니다. 7,3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49쪽, 은행자원 녹색 산업화 사업은 내년도는 2년차 사업해로 총 32억 2,800만원이 투자됩니다만 2013년도에는 11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중 표준재배 생산체계 구축과 은행자원연계 개발사업, 지역 네트워크사업, 인재육성, 마케팅 판로개척 등 사업에 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행자원 녹색 산업화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공 발효시설과 은행알 가공 설비시설, 은행잎 가공 설비시설 등 5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은 우리가 2개소가 갈망마을과 덕산 한티마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무장 인건비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체험관광 및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농촌 휴양마을로 지정된 10개소에 대해서 화재보험료 마을당 50만원 이내에 보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광시면 가덕1리가 사업 신청을 해서 농‧식품부로부터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체험 및 교육장, 숙박시설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은 특허청에서 2,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군비 2,000만원 포함해서 4,000만원으로 BI 및 디자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FTA기금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과수원 품종갱신이라든지 방상펜이라든지 관정, 방풍망, 주지시설, 관수시설, 품종갱신 사업에 총 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과수원예농가 농기계지원 사업은 수출농가라든지 친환경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동기나 동력제초기, 퇴비살포기, 동력분무기 등 농자재 농기계 지원 사업 1억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원예농가 영농농자재 지원은 착과봉지라든지 반사필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과수특작담당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과수출단지 조성 현지연수는 수출단지는 엔비사과와 속빨간사과 2개의 품종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속빨간사과 재배의양 농가 20여명을 스위스에 현지견학을 다녀오도록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은 평방미터당 25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억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제13회 예산황토사과 축제는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격년제로 실시하는데 2번에 걸쳐서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사과축제를 개최해서 사과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과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엔비와 속빨간사과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9헥타 헥타당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자부담 50%를 포함해서 총사업비 5억 2,000만원이 됩니다만 지원비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원용 고소작업 차량 보급사업은 과수원이 현재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많고 위에 가지 작업 같은 것은 기계가 없으면 인력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출단지라든지 APC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1대당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8,000만원을 계상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사과 유량묘목 생산 사업은 능금농협조합에서 묘 포장을 관리합니다만 격리망실 66평방미터를 신축하는데 7,750만원을 계상해서 자부담 50%를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쪽, 고품질 화훼 생산지원 사업은 화훼에 양액재배시설이라든지 건조 보관시설, 무인방재시설, 에너지절감시설 등 사업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재배환경시설 사업은 10아르 이상 시설채소를 재배에 자동개폐시설이라든지 환풍기, 무인방제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인삼 생산자재 지원 사업은 인삼 생산농가에 토양훈중제라든지 미생물제, 볏짚,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서 친환경 인삼을 재배하도록 7,0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부직포활용 친환경 고추생산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3년 지원을 했고, 지금 4년 주기로 1번씩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100헥타를 대상으로 자부담 50%가 포함됩니다만 지원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수출경영체 육성사업 응봉 입침리와 신양지역 화훼전문 생산단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시설이라든지 수출용 종묘구입, 자동개폐기 등 시설에 1억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엽연초 영농자재 지원 사업은 잎담배 재배농가 143호가 있습니다만 73헥타 정도가 재배를 합니다. 멀칭필름이라든지 이런 자재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연작장해 방지사업은 시설원예작물 재배기간이 5년 경과된 농가를 대상으로 토량개량이라든지 작물생육용 자재 5,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사업은 111대를 계획으로 면세유 공급대상자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4,440만원이고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에너지의 절감시책으로 다겹 보온 커튼이라든지 순환식 수막시설 설치비에 1억 1,16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양액재배 시설사업은 2,000평방미터 이상 친환경농가에 GAP 공동브랜드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양액제조기, 고설재배시설 등 사업비에 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GAP인증지원 인삼분야 친환경 인증지원은 100필지를 대상으로 필지당 5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재인삼 생산시설 지원 사업은 재해에 이길 수 있는 내재형 철재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은 블루베리 생산농가에 비가림 재배시설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비가림 재배시설은 7,700만원 25동에 해당되겠습니다. 456쪽, 원예시설 스마트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은 자동화시설 하우스로 인터넷,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추진을 위한 사업 환경분석 용역비 2,000만원은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사업주체라든지 운영체계라든지 사업계획 전반적인 사항을 군과 농협, 교육청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해서 2014년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식생활교육 체험장 조성은 군내 2개 학교를 대상으로 체험장 조성이라든지 식생활교육, 수확체험 등에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비 식품비 지원은 36개소 4,066명이 되겠습니다만 유치원과 고등학교 식품비 지원 2억 8,000만원, 연 190일에 해당되는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은 35개교 6,421명이 해당됩니다만 초등학교 전 학교와 중학교 전원으로 초등학교 24개교, 중학교 11개교 전부가 해당되겠습니다. 25억 2,369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457쪽,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생활개선회에서 마을 15명이상 참여하는 마을에서 공동급식을 할 수 있고, 농번기에 공동급식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중에 홍보 현수막 제작과 단속활동 홍보물 인쇄는 제작해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8쪽, 농산물 원산지표지 자율확대 표시판 제작은 개당 15,000원씩 해서 280개를 제작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기본경비는 2,33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459쪽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3억원은 농업발전기금으로 전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76쪽, 기금조성 현황 2012년도 금년도 말까지는 17억 4,800만원이 예치될 계획입니다만 2013년도에는 수입이 4억 5,900만원, 지출계획이 10억 3,000만원 그래서 5억 7,100만원이 감 줄어든 11억 7,800만원이 2013년도 말로 재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3억원을 수입을 잡고, 융자금 회수는 1억 1,040만원, 예치금회수는 17억 4,899만 8,000원, 이자수입은 4,920만 8,000원 해서 총 22억 860만 6,000원을 수입을 계상을 했고,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3,000만원, 융자금 10억원, 나머지 예치금은 11억 7,860만 6,000원에서 2012년도보다 5억 7,039만 2,000원이 줄어든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말씀드린 대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920만 8,000원, 대여금 이자수입은 3,000만원, 회계 전입금은 3억원, 대여금 회수수입은 8,040만원, 예치금 회수는 17억 4,899만 8,000원을 세입을 잡고, 세출은 79쪽, 세출은 융자금 업무대행수수료 3,000만원, 민간융자금 10억원, 예치금 11억 7,860만 6,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8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총 조성액은 융자금회수 포함 이자포함해서 18억 6,278만원과 군비 55억 5,962만 5,000원과 이자수입 4억 9만 7,000원, 총 78억 2,250만 2,000원을 조성됐고, 집행은 업무대행수수료 1억 1,189만 6,000원, 융자금 65억 3,200만원, 총 66억 4,389만 6,000원을 집행해서 잔액 11억 7,8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농협중앙회에 2012년 말 현재는 11억 4,899만 8000원을 예치할 계획이고, 2013년도 말에는 5억 7,039만 2,000원이 줄어든 11억 7,860만 6,000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예, 엔비 사과가 지금 본격적으로 재배 시작을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신규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FTA기금사업으로 해서 기존 농가가 갱신할 경우에만 지원이 됐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진청에 시범사업으로 확보한 사업비도 있고 저희들이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계획된 면적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예, 기술센터하고 연계되면 신규농가도 많이 재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수 농가를 제외한 원예농가에 저온저장고를 과수농가는 APC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요.

원예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사업명이 그런데요. 저희들이 방침은 하여튼 과수농가는 APC를 활용하기 때문에 저장고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예.

이것은 군비 부담을 안 하면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예.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 저희 군 시설이기 때문에 전액 나머지는 군비로 기금지원 국비가 40%이고, 도비가 18%, 군비가 42%인데 시설 자체가 군 시설이기 때문에 군비는 들어가야 됩니다.

예.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1쪽에 있는 도정공장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도 시책으로 해서 사업비가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 계상할 때하고 저희들이 예산방침 받아서 예산확보 할 때는 443쪽,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 사업이라든지 양곡가공업체 시설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고품질 쌀이라든지 예산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되는 사업인데 도비가 저희 사업계획과 무관하게 더 추가로 됐기 때문에 사실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 가공업체 시설개선사업을 도정공장 현대화시설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건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거기에 지정된 게 아니고 도정공장이라 양곡가공업체 RPC가 아닌 도정공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적정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436쪽에 벼재배 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이거 설명이 좀 다시 한 번 해 주실래요.

이것은 직불금 형태인데요.

그것은 아는데,

도에서 30%,

그것은 아는데 몇 평방미터라고 아까,

도내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전체에 해당되는데 1,000평방미터 이상 50,000평방미터 이하까지만 지원됩니다.

50,000이죠?

예.

아까 5,000으로 들어서 내가 이해하기가.

헥타당 22만 7,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여러 가지 청풍명월이라든지 439쪽에 미량요소 복합지원 이런 쪽에 지원은 되는데 미황쌀을 위해서 미곡처리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미곡, 통합 RPC요?

예.

통합 RPC는 별도로 계약재배를 해야 원료곡 미황을 확보하고요. 미량요소 복합비료 지원 사업은 전체에 예산군내에 삼광벼 재배농가에,

삼광벼 재배?

재배만 하면 전량이 지원됩니다. 2헥타까지만.

2헥타까지만?

예.

그리고 친환경 황새 작년에 약 한 100농가, 100농가에 거의 100헥타쯤 되는데 올해 좀 늘어나네요?

예, 내년에는 140헥타 계획하고 있고, 150농가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140헥타에 그러면 앞으로 친환경 그쪽에 황새마을 그쪽에 우리 장기계획은 몇 헥타나 할 그런 요량인가요?

2015년까지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방사가 되면 2015년까지 한 400헥타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400헥타 정도, 먼저 기술센터에서도 같이 질의했었죠?

거기서도 일부, 예.

또 우리가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기술센터와 농정과가 이렇게 금년에 기술센터에서 받고 내년에 농정과에서 받고 이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십시오.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고요. 시범사업이 공감을 받으면 일반사업으로 전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43쪽에 벼육묘용 상토지원 17억원이면 17억원을 전체 좀 다 주세요.

거의 사업비 다 들어갑니다.

다 안 쓰고 꼭 남기지 말고.

거의 다 썼어요, 금년도에도.

다 쓰세요. 꼭 모라자서. 그런데 왜 이런 뭐가 나오냐면 타 지자체는 100%를 다 공급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 나쁜 소리는 온통 다 들으면서 농사 지어가면서 미곡처리장 문제도 지금 심각한 문제요. 내년부터 점점 벼가 다른 곳으로 다 빠지고 미곡처리장으로는 안 들어가고 이런 실정이라고요. 그쪽 지역 특히 고덕이나 봉산 이쪽으로는 더 심각하게 뭐가 되니까 이것 좀 철저하게 쌀농업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십사하고 당부말씀 드리고요.

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검토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56쪽, 우리 전문위원 검토한 것을 보면 우리 과장님이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검토의견 18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지원실적과 감액편성 사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셨는데 감액편성 한 것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고, 학생 감소에 따라서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573명이었다가 2012년도에는 466명으로 점차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은 점차 감액되는 추세고요.

456쪽만 설명해 주세요. 나머지는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등 총 예산액 28억 387만원 관련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 당초예산 14억 6,300만원보다 72%나 증액 된 이것은 중학생 무상급식이 면지역에서 읍지역까지 확대돼서 늘어난 사업비고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도교육청과 도와 다 사전 자료에 의해서 협의된 사항으로 예산이 편성됐고, 저희 예산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면 대상학교와 지원규모 그런 것은 거의 다 나와 있고요. 급식방법 같은 건 내년 초에 사업개시 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 예산안이 통과돼야 확정을 하신다?

심의위원회는 내년 초에 교육청과 위원들과 협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삼광벼 재배 농가가 삼광벼 재배를 당초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호응이 좋아서 많이 심었는데 재배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면적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공급한 2헥타까지 저희들이 공급했는데, 사실 삼광벼 재배농가도 줄고 면적도 줄고 해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12월말까지 농업 통합RPC에서 수매하는 원료곡 수매하는 미량요소 복합비료는 재배농가가 줄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고요.

저희들이 삼병벼 재배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개선되는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점차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2헥타까지 했는데요. 면적을 확대해서라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금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1억원정도 사업비를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졌고요. 거기서 내년에는 거기서 빼고 저희들이 한 군데에서 지원됩니다.

저희들이 8,000만원하고, 기술센터에서 1억원정도 1억원이 별도로 지원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없고 이번에는 농정유통과에만 섰습니다.

2,000만원정도 늘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승구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메론 생산농가, 생산량을 파악하여 금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7쪽입니다. 저희는 총 예산액이 261억 4,2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재난 예산 전에 1억 1,032만 4,000원, 일반수용비에서 재난취약시설 전기와 가스, 저소득층 전기시설 점검수수료로 1,800만원, 1,080만원, 4,029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800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8쪽, 여비로서 재난관련 여비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전관리위원회 실비보상 등 해서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로 661만원 계상을 했고요. 재난 사전대비로 9,5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16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원, 기상관측기기 교체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 12대를 설치를 했는데 이것을 대당 교체를 하려면 2,000만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 5,000만원을 한 것은 표준규격에 미달된 부품이 있고 또 오래되어 노후 되어 가지고 부품을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으로 8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로서 안전요원 인건비로 4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복구 지원으로 장비 임차료해서 2,640만원 계상했고요. 삽교천 하도준설 사업으로 40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배수문 위탁관리로 1,37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는 12개소를 농어촌공사에 위탁 관리를 했는데 저희가 금년에 3개소에 대해서 자동문비를 설치한 것 15개를 내년에 위탁 관리를 하려고 해서 조금 300여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그래서 15개소 내년에 위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로 해서 1억 5,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서 1억 2,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1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창소, 산성, 삽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로 1,080만원, 그 다음에 산성 배수펌프장 전기료로 3,000만원, 창소 배수펌프장 2,220만원,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리재해위험지구로 내년도 사업비로 7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52쪽입니다. 덕산천 생태 조성사업을 내년도 사업비로 3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그 재원이 국토해양부 예산입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덕산천하고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재원은 환경부 예산으로 해서 국비 재원의 부처가 달라 저희 군에서도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다는 것뿐이고, 하천개수사업의 일환인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같은 맥락으로 사업을 추진되는 것을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당초에 기본 설계 시에 28억원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추진을 하다가 실시설계와 추진과정에서 절대적인 증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도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국토해양부 협의를 한 결과 지금 현재 사업비는 152억 6,000만원의 총액 사업비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화산천 정비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로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설명 말씀을 드리면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지방하천입니다. 재원은 국토해양부이고, 내년도 이월해 착공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 구간 중에 전체 포함되는 총 필지수가 521필지입니다. 그 중에 1차분으로 일산 이수정 저쪽 신양에서부터 귀곡 쪽까지 18필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1차로 감정요구를 해서 금년도 이달 중순 중으로 보상협의와 영농보상비 1억 6,000여 만원을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267억 2,700만원으로 이 사업도 2016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삽교읍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15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삽교읍 두리 삽교 시장에 위치가 되겠고, 그 목적은 삽교읍 일대의 저지대로 인해서 집중호우 시에 내수배제 불량이 발생해서 상습침수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95억 1,700만원이고, 내년도부터 실시해서 2015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하수관과 1.7킬로미터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서민 밀집 위험지역 개선사업으로 6,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도 추가로 내년에 13여억원으로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6,000만원만 담았는데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1회 추경에는 아마 국‧도비가 더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대단위 10억원이 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21억 8,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소하천 유지관리 2억원을 순수한 군비이고,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 사업은 국비가 저희들이 소방방재청 재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17억 7,39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방하천 유지보수비로 1억 62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전산입력으로 인건비 1,13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4대강에서 15억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국가하천인 무한천하고 삽교천 2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도 26.83킬로미터나 되는 긴 구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유지관리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것은 저수조 호안정비 2개소와 제방 유지보수, 그리고 하천 시설물이 배수문비가 6개소, 또 무한천 둔치공원 관리 등 제초작업에 필요한 매년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1억원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하천 평가에서 1위를 해서 금년도에 20억원 받고 내년도에 15억원 받는데 추가로 좀 더 받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추경에 조금 더 받아 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이 부분도 해 보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삽교읍민 숙원사업인 둔치공원도 이 사업비에서 좀 일부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고덕 구만리 구만포구 재연사업 등에 우리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우리군 발전이나 여러 가지 침수시설 설치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예산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지방하천 하천표지판 교체사업으로 1억 2,700만원을 계상했고요. 풍수해보험 사업으로 1,5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 대책으로 852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일반보상금 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민방위관리로 2억 9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운영으로 5,770만원을 계상했는데 수용비에서 충무계획 인쇄비로 3,000만원, 그리고 급량비로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5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창설기념행사 참석자 보상으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임차료로 45만원 계상했고요. 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 실기강사 실비보상 등으로 4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교육업무 지원으로 1,653만원을 계상했고요. 여기에 따른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0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36만원을 계상했고요. 여기에 따라 558쪽입니다. 민방위 리더양성으로 해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훈련업무 지원으로 998만원을 계상했고요. 여기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국민 참여 민방위날 훈련실시 등으로 해서 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로 1,560만원을 계상했고요. 여기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경보시설 관리 등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지역통합방위 운영지원으로 1,546만원을 계상했고요. 일반보상금 통합방위협의회 등 참석해서 96만원, 공익근무원 관리로 7,640만 8,000원 계상했고요. 여비로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해서 6,1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소방의 날 기념행사 등에서 1,8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민간자본으로 해서 의용소방대 순찰차 구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군의용소방대 현황은 현재 25개 대에 715명이고, 장비는 예덕지역대에 한해서 의소대원 출연금으로 해서 소방차 1대를 구입한바 있습니다. 지금 의소대연합회에서 차량 구입하려고 하는 그동안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에 도비 1,500만원이 교부되었는데 군비 1,500만원을 확보하는 조건이었으나 그때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역시 확보가 안돼서 2012년도에 도비를 반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소대 활동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2012년도 우리군 화재발생 건수는 176건인데 그중에 166건에 대한 화재출동을 한 바 있고요. 봄철 산불조심 캠페인이나 화재 안전점검, 또 태풍피해농가 복구지원, 또 소외계층지원 봉사활동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 순찰차 보유현황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15개 시‧군중에 5개 시‧군에 55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소대에서 자체 구입한 게 25대, 그리고 시‧군에서 시‧군비로 보조해서 구입한 것이 한 30대가 있습니다. 그 시‧군은 천안이 2대, 태안이 7대, 금산이 4대, 청양 1대, 당진 16대 이렇게 해서 30대가 시‧군에서 보조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의용소방대하고 또 소방서에서 순찰차량 구입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실무과장 입장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의 역할이나 앞으로의 어떠한 화재예방 홍보에도 꼭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꼭 이번에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청사관리로 2,53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으로 해서 14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삽교 119안전센터 청사가 워낙 오래되고 낡고 그래서 다시 신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담았습니다. 다음은 561쪽,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6,2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1,160만원 계상했고요. 중대본부 노후시설 보수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고요. 정긍모함 자매교류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2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했고요. 기본경비 2,06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복합기구입으로 자산취득비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요. 746쪽에 계속비 사업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건이 있는데요. 하나가 고향의 강 화산천 정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67억 2,700만원으로 변경예산이 그렇고, 금년도 지출잔액이 21억 9,891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40억원이고, 2014년도 예산액이 9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152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 지출잔액이 20억 7,108만 4,000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저희는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총 예산액이 16억 7,518만 7,000원이고요. 여기에 다른 방재시설물 정비로 해서 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해 가지고 13억 8,518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년도요?

이게 소하천 응모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 갖고 거기서 상 사업비로 받는 사업비인데 금년에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비 받는 게 이렇게 결정이 돼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래요?

예.

검토 좀 잘 좀 해 주세요.

주무과장으로 당연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이승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52쪽에 화산천 고향의 강하고 553쪽 하단에 아름다운 소하천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대상구역이 어떻게 돼요?

고향의 강 화산천 정비 사업은 지방하천이고요. 아름다운 소하천은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 주체가 틀립니다. 그리고 재원도 틀리고요.

그러면 고향의 강은 궐곡리에서 신양까지 그렇게 하고, 아름다운 소하천은요?

아름다운 소하천은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불천이라고요. 지금 금년에 하다 말은 데가 있거든요.

어디요?

대술 시산리요.

대술 시산리?

대술 시산리 거기 1개소하고요. 수철천을 하려고 합니다.

수철천?

예.

그런데 2개소에요. 그런데 왜 1식이라고 해 놨어요?

설계를 하다 보니 저기 할 것 같아서 그렇게.

그렇게 하고 555쪽에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가 그렇게 1억 2,700만원씩 들어가요?

저희가 많거든요.

대상지역이?

대상지역이 많고, 법적으로 안전규제 표시판하고 할 것이 노후 된 것도 있고 교체할 것도 있고, 또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이것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서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소하천 정비라든지 아니면 방재예방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 교량은,

그것은 저희 사업하고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 아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도 아마 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애당초에 할 때 증액시키고 하는 부분에서.

교량하나 놓으려면 최소한 아마 작은 교량이라 하더라도 10억원이상 들기 때문에 그게 군비를 갖고는 어렵고 사실은 국비 갖다 하긴 해야 되는데, 사업도 성격이 중앙부처 재원별로 나름대로 거기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욕심 같으면 담아서 같이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참 용골천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아직 용역 준공이 아직 안됐습니다. 지난번에,

몇 월 달에 된다고 하셨죠?

금년 안에는 용역 준공을 시키려고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당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도 덕산천‧대치천을 하고 있죠?

예.

사업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는데 저번에 사업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쪽에 여러 가지 가동보라든지 여울 이런 게 많이 설치됐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너무 과대하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런 무슨 시설 같은 것은 적은 거 같다. 거의 하천 내에 큰 구조물은 많이 어도라든지 너무 과대하게 또 그쪽에 들어보고 실지로 가뭄때는 물도 좀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이용할 수가 없게 농경지역 아래로 뚝 떨어져 가지고 이용을 못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 좀 해서 재난관리과가 여기가 참 더 잘했다 이 소리 나올 수 있도록 한 번 설계 좀 잘해서 완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553쪽에 서민 밀집 위험지역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대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재해와 관련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은 하수관로를 그것을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고요. 555쪽에 자꾸 풍수해가 더 심해지는데 부담금이 지원이 줄어드는 원인은 왜 이렇습니까?

그게 도비 내려주는 것에서 부담을 저희들이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는데 1회 추경 때 저희 군비라도 더 확보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우리 재난관리과가 여러 가지 재난이 많이 닥치면 많이 해야 될 것을 미리 보험이라도 이렇게 들어서 농가들에게 유익한 그런 예산을 조금씩만 도와줘도 많이 들면 나중에 그래도 들기를 잘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54쪽에 구만포구 재연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554쪽이요?

제일 하단부에 국가하천.

그것은 구만포구 사업은 금년에 하고 있어요. 금년 안에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준공이?

지금 한 60%, 70%정도 됐습니다. 금년도 유지관리 사업비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저는 가보지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산림축산과,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한건택 부위원장 이승구 위 원 권국상 위 원 유영배 위 원 최동순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환 경 과 장 이창희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재난관리과장 오진열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전 문 위 원 전영균 의 사 담 당 박상목 의 사 직 원 박언서 기 록 김종희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한건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