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예.

115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이렇게 확보 하더라도 이놈이 전체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요. 올해도 한 거의 한 9,000만원정도 반납을 할 겁니다.

예, 그 정도는 나옵니다.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 정도 수준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편성지침에 이렇게 딱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예산자치단체별로 당초예산 규모라든지 면적, 인구수를 반영 해 가지고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딱 편성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2억 8,000만원요?

예.

용역을 어느 업체에서 주로 우리 예산군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5년 전에 했을 때는 삼성경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원에서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2억 8,000만원의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를 할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경제연구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남발전연구원하고 해야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또 우리지역을 가장 잘 알고, 또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연계 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 해 줄 수 있는 데가 지금 그래도 충남발전연구원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심사는 오후 1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입니다. 예산서 121쪽, 우리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 비교해서 8억 2,1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60억 6,100만원으로서 3년 계속 공사비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7억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아니 금년도는 27억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15억원이 되는 바람에 12억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회복지 통합전산관리망을 운영하면서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이 연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마지막 추경이 아직 예산서가 안 올라왔습니다만 마지막 추경에서도 전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 23억원을 우리가 감 요구를 하는데요. 그런 내용으로 봐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예산이 줄어들어서 국가의 복지예산 증가되는 부분과 좀 걱정이 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복지 예산은 그렇게 걱정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인쇄비로서 200만원이 계상 돼 있고, 회의참석 운영수당으로서 350만원, 또 통합사례 급식비로서 21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서 2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예산으로서 2,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충남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시·군별로 지금 현재 순회하면서 개최하는데 2013년도가 저희 예산군에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순 증이 되겠습니다. 또 민관협력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1,800만원, 사회복지박람회로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맞춤형 지역사회복지 서비스로서 여비에 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다음은 122쪽, 사무관리비로서 홍보물 인쇄가 209만원, 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선택형으로서 1억 4,919만 5,000원이, 또 개발형으로서 2억 1,081만원이 각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으로서 1,770만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2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즉, 자활장려금이 되겠습니다만 4,959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도우미사업에 7,362만 2,000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서 1억 6,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또 처우개선비로서 68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 민간위탁금으로서 집수리 사업으로서 1억 4,0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이것들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집수리 연 70가구 정도를 수선 해 주는데 약 가구당 20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 복지도우미 및 근로유지형 인건비로서 2억원이 계상이 돼 있고, 4대 보험료가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재료비 및 관리비가 200만원이 계상 돼 있고, 125쪽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비로서 5억 9,250만원인데 이게 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 대한 인건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7,250만원이 계상 돼 있고, 또 행여자 관리로서 무연고자 사망시 신문 공고료가 200만원이 계상 돼 있고, 또한 안치비가 100만원, 장제비가 140만원, 귀향여비가 96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서 수급자에 대한 사무관리비로서 급량비가 252만원이 계상 돼 있고, 국내여비가 7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지원으로서 일반수용비 홍보물 제작비가 66만원, 또한 인쇄비가 15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원, 또 급량비가 148만 4,000원이 각각 계상 돼 있습니다. 여비로서 100만원이 계상 돼 있고, 또 보장위원회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4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주택 화재보험료 가입에 대한 3,200만원, 전문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취약계층 주택가입 3,200만원은 경제적 자립이 부족한 기초생활보장가구한테 화재에 우리 군내에서 일어난 화재 중에서 80%가 거의 저소득 빈곤층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볼 때마다 어떠한 부분에서 보험이 없어 가지고 그냥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많이 봤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화재보험을 들어서 우리가 최고 2,500만원까지 보상을 받는 그런 화재보험을 들어 주기 위해서 1,600가구에 대한 화재보험료 2만원씩 해서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자녀 교복구입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교육급여가 2억 5,125만원, 생계급여가 70억 8,500만원, 주거급여가 15억 1,250만원이 각각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또한 128쪽,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 할인지원이 8,375만원이 계상 돼 있고, 또 해산 장제급여가 8,375만원, 또한 기초수급자에 대한 양곡 할인지원이 1억 9,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으로 해서 3,981만 6,000원, 이 부분도 전문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 2월에 위원 발의로 해서 위원장님이신 성실제 위원장님께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금년도 상반기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만원 미만의 예상되는 세대수는 약 한 700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보험료 3,9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또 모금행사 때 행사운영비로서 400만원이 계상 돼 있고요. 또한 여비로서 200만원,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긴급복지 지원비로서 2억 9,412만 8,000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전문요원인데 이 분들 세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1억 438만 4,000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 위기가정 프로젝트 지원으로 해서 733만 3,000원이 계상 돼 있고, 그 분야에 대한 여비 200만원, 또 읍·면 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평가시상금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12개 읍·면 사례관리를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한번 읍·면 시상을 하려고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서 카메라 40만원하고, 스캐너 70만원짜리 2대 140만원이 확보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행복키움지원단 운영으로서 홍보물 제작비로서 200만원, 초빙강사료로서 150만원, 회의 참석수당으로서 140만원이 각각 확보가 돼 있고요. 또 읍·면 사례관리 운영비로서 950만원이 재료비로서 확보가 돼 있습니다. 또한 참석실비보상금으로서 132만원이 계상 돼 있고, 또 현장활동 보상금으로서 333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또한 사례관리 운영비로서 교육자료 인쇄비가 200만원, 회의 참석수당이 280만원, 홍보물품 제작이 129만 6,000원이 계상 돼 있고, 또한 국내여비로서 90만원이 계상 돼 있고요. 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이게 생활지원비하고 교육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800만원이 국비 사업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 기초 푸드뱅크 지원사업비로서 400만원이 확보가 돼 있고, 또 푸드마켓 운영지원비로서는 3,8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또 시책업무추진비로서는 600만원이 확보가 돼 있고요. 그 다음은 노인복지 쪽에서 일반운영비로서 홍보물 제작비가 100만원, 급식비가 210만원이 확보가 돼 있고, 여비는 4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봉양수당이라고 해서 85세 이상 어르신들을 봉양할 때 드리는 수당이 1억 6,800만원이 계상 돼 있고, 노인대학 운영비,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등으로 해서 4,952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133쪽, 노인일자리 창출 공익형 사업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억 8,0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밑에는 산재보험료 700만원이 계상 돼 있고요. 거기에 따른 여비 300만원과 재료비 400만원, 또한 대한노인회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4억 7,844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운영비가 2억 3,658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행사 지원으로서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1,000만원, 또 지도자연수가 400만원, 또 실버예술대회 참가가 200만원,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600만원, 노인지도자 경진대회가 100만원, 연수교육이 500만원, 또 경진대회 참가가 100만원 각각 해서 2,900만원이 보조금으로 서 있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서비스 지원으로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노인복지 대행기관한테 우리가 돈을 납부해서 거기에서 세부적인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17억 4,705만 3,000원이 각각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보수로서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서 우리군 관내에 2억원이 확보가 서 있고요. 또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즉 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서 2억 5,284만원이 서 있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이 129억 8,839만 2,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6억 8,221만 2,000원이 개소당 184만 8,813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로서 7만원이 계상돼서 전체 369개소에 3억 996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 경로당 노년시대 신문구독료가 1,845만원, 또 여가프로그램 보급이 1,040만원, 또 지도자 양성과정 운영비로서 369만원, 그 다음에 노인 교통안전 보장구로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3,564만 6,000원, 이 부분도 전문위원이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페이지를 건너뛰어서 보면 139쪽,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노인보호 교통안전용품 보급하고 똑같은 계수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이중된 게 아니냐는 그런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136쪽 하단에 노인 교통안전 보장구 이것은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장구를 사 드리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9쪽, 제일 하단에서 두 번째 기타보상금으로서 노인보호 교통안전 보급은 내내 3,564만 6,000원인데 이것이 우리 김석기 의장님은 잘 아실 테지만 지난 3월에 경찰서에서 노인교통 사고가 많다고 해 가지고서 각 기관단체 MOU를 경찰서 회의실에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앞장을 서고, 의장님도 협조를 해 주셔서 교통사고로부터 노인들의 생명을 보호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지난 3월에 경찰서 회의실에서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앞에 있던 3,564만 6,000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지만 뒤에 똑같은 금액으로 나온 것은 군 자치단체에서 노인들에 어떤 교통안전 보장구를 사서 해 드리자는 차원으로 그 사업비를 확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에 대한 공동생활제 운영이 430만원이 계상 돼 있고요. 무료경로식당으로서는 사회복지 보조금으로서 5,925만원이 계상 돼 있고, 행복경로당에 대한 무료식당 운영 이것이 매년마다 3개소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까지 금년도까지 6개소, 내년도 3개가 늘어나면 9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료식당 운영비가 5,616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서 1억 2,54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위한 사업비로서 3,690만원, 행복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으로서 5,4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에 대한 운영비가 3억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비로서 1,512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처우개선비로서 216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로서 3,000만원이 계상 돼 있고요. 또 신축사업비로써 광시 서초정리 경로당이 상당히 노후가 돼서 작년도에는 덕산 옥계리를 지어 줬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광시 서초정리로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인건비로서 2,820만원이 계상 돼 있고, 또 소요 물품지원으로서 7,2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노인실버생활 연구지원으로서 300만원이 계상 돼 있고, 또 모범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400만원, 1년에 2개소씩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400만원이 확보 돼 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로서 2억 9,732만 4,000원, 또 자체사업으로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로서 6,136만 4,000원이 계상 돼 있고요. 또 행복경로당에 대한 증·개축 사업비, 지정이 되면 보수를 해야 될 3개소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 돼 있고, 대학노인회 운영비로서 3,598만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왜 이 부분이 신규로 들어 왔느냐 하는 전문위원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대학노인회 운영비는 풀보조에서 기획실의 풀보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2012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 했고, 1회 추경에 확보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3,564만 6,000원이 2012년도 1회 추경에 확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예산을 비교 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제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 140쪽에 그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에 대한 운영지원으로서 1억 4,409만 1,000원이 확보가 돼 있고, 이동빨래차 운영에 3,000만원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시설관리비가 900만원이 확보가 돼 있고, 또 종합민원센터 운영비로서 4,533만 1,000원, 또 복지관 운영비로서 12억 6,349만 4,000원이 확보가 돼 있고, 장애인 단체에 대한 사업비는 전국 장애인 기능경진대회에 100만원, 횐지팡이의 날 행사에 100만원, 농아인들 행사에 150만원, 무언의 등반대회에 100만원, 도단위 장애인의 날 행사가 200만원, 또 내년 4월에 개최되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 1,500만원, 시각장애인 경로위안행사에 120만원,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에 120만원 각각 확보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창문열림 경보기 지원 사업비로서 장애시설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100만원, 또 시각장애인에 대한 리모컨 지원 사업이 100만원, 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 1억 2,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1억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에 보면 시설은 현대식으로 많이 잘 돼 있는데 창고하고, 저쪽 협회사무실 서쪽으로 발코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하고 회의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창고가 18㎡ 한 6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각종 기자재들을 놓을 수가 있는 장소가 없어 가지고 평수를 132㎡ 즉 한 40평 정도를 확보를 해서 아래층에는 창고로, 2층에는 회의실로 연결을 해서 지을 그런 예산으로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원으로서 급량비가 210만원, 여비로서 200만원이 확보가 돼 있고요. 142쪽, 장애인 등록 진단비가 119만 4,000원이 확보가 돼 있고, 또한 장애수당으로서 4억 1,965만 6,000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비로써 8,760만 2,000원이 계상 돼 있고, 자녀교육비로서 235만 2,000원이 계상 돼 있고, 143쪽 재활보조기구로서 368만원이 계상 돼 있고, 또한 주택 개조사업비로서 4,661만 4,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또한 근무자 처우개선비로서 5,130만원, 또한 수화통역센터 봉사자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비로서 280만원과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서 1억 3,5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또한 144쪽,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1억 5,500만원이, 또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서 4,000만원이, 또한 장애인재활사업비로서 3,093만 7,000원이 확보가 돼 있고, 장애인 행정도우미로서 1억 4,365만 6,000원, 그러니까 각 12개 읍·면과 군청, 또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간제 보수 등으로 해서 일자리 사업으로서 5,056만 5,000원이 확보가 돼 있고, 또 장애인 재활치료 사업비로서 9,2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으로서 1,209만원, 또 안전보호기 설치 지원으로서 9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또한 146쪽,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추가사업비로써 1억 4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으로서 건강지원이 770만원, 장루 요루 지원이 522만 7,000원, 청각장애 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로서 500만원이 돼 있고, 다음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장려금으로서 52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운영비로서 6억원이 신양에 있는 아름다운 집 운영비로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147쪽,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지원 사업비로서 1,000만원, 또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서 3,546만원, 중증장애인 보호자 수당으로서 912만원, 또 중증장애인 연금으로서 12억 8,524만 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48쪽에 시각장애 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사업비로서 239만 5,000원, 또 장애수당 추가지원 사업비로서 8,802만 7,000원, 부부 장애수당 지원으로서 1억 1,807만 3,000원, 월세장애인 주거비 지원으로서 4,218만원, 그 다음에 149쪽 중증장애인에 대한 월동비 지원으로서 7,499만 7,000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또한 장애활동지원 수급자 자격심의위 참석수당으로서 120만원,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로서 7억 8,397만 1,000원이 공기관 등에 대행 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편의시설 구축사업비로서 1,500만원, 또 장애인 신문구독료로서 3,168만원이 계상 돼 있고, 15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350만원이 계상 돼 있고, 부모심리상담 지원비로서 480만원이 계상 돼 있고, 다음은 성년 후견서비스 지원 사업비로서 서비스 지원사업비에 30만원, 또 심판 절차비용 지원으로서 150만원이 계상 돼 있고, 다음은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으로서 5,0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도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습니다만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특히 수급자 중 1급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동하는데 이동권이 확보가 안 되어서 이분들한테 1년에 네 번, 분기별 한 번씩 5만원씩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최소한 병원을 간다든지 목욕을 한다든지, 어떤 불요불급한 일로 인해서 나온다고 할 때는 교통비를 한번 줘서 그분들에 대한 이동권을 확보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생각을 해 봤던 겁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수급자 중에서 장애인 1급 장애인에 대해서, 또 2급까지 가능한데 2급은 신장과 시각장애인인데 그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약 254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5만원씩을 지급을 하되 차량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량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 제외를 하고, 시설 입소자나 장기 입원자는 제외를 해서 정말 중증 장애인으로서 이동을 꼭 해야 되는데 정말 경비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한번 지원하자는 그런 신규 사업으로 책정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151쪽, 보육사업으로 넘어가서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140만원, 또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60만원, 보육가족 한마음대회로 700만원, 충남보육인 한마음대회 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100만원, 어린이집 부모교육 운영지원으로 1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억 2,919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차량운영비로서 4,375만원, 교재교구비로서 919만원, 또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로서 7,000만원, 민간위탁사업으로서 만 5세아 교육보육료 예탁금으로서 5억 4,100만원, 또 누리과정 운영비로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서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비로서 1억 3,800만원이 계상 돼 있고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교구비가 1,600만원이 계상 돼 있고,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 자에 대한 지원이 19억 128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간식비로서 1억 2,000만원, 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으로서 7,200만원, 또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공제료 지원으로서 1,04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서 2억 7,780만원이 계상 돼 있고, 또 대체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서 1,250만원, 평가인증 보육도우미 지원으로서 2억 160만원, 보육 돌봄서비스 인건비 지원으로서 22억 5,845만 6,000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으로서 근무환경 개선비가 1억 2,905만 4,000원이 확보가 돼 있고요. 155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으로서 보조금으로서 1억 7,16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로서 41억 5,508만 8,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운영 수당으로서 420만원이 계상 돼 있고, 셋째아이 무상보육료가 7,941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사업비로서 533만 8,000원이, 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비로서 94만 8,000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쪽으로 가서 가족사랑 걷기대회에 1,500만원, 여성주간 기념대회에 600만원이 확보가 돼 있고, 또 일반운영비로서 홍보물 인쇄비가 70만원,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이 1,728만원, 또 여성권익증진 강사수당이 60만원, 합동결혼식 행사운영비로서 100만원, 성폭력 참석자에 대한 실비 보상금으로서 60만원, 그 다음에 여성관련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서 400만원이 각각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보조금으로서 여성단체 활동지원 사업비로서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합동결혼식 행사지원으로서 600만원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마음축제 사업비로서 1,000만원, 그 다음에 대한적십자사 중앙회의가 이것도 각 시·군마다 순회하면서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2013년도에 대한 군 순번이 예산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행사지원비로서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회관 관리비로서 일반운영비가 894만 9,000원이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계상이 돼 있고요. 또 여성회관에 대한 비품구입비로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 성폭력으로 넘어가서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비로서 72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158쪽 아동안전지도 제작으로서 240만원, 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으로서 1,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여성폭력관련 시설종사자 보수교육이 96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다문화 쪽으로 넘어가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용 로봇지원이 741만 9,000원이 확보가 돼 있고요. 센터운영비로서 2억 3,757만원입니다. 이것이 먼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때 본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2억 3,757만원이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통·번역 서비스 사업으로서 1,432만원, 언어발달지원 사업비로서 1,946만 4,000원, 또 영재교육 운영비로서 1,624만원, 어울림사업으로서 7,200만원. 이것이 친정 방문사업과 같이 연계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504만원 계상이 돼 있고, 여성가족관리에 급량비가 210만원, 국내여비가 400만원이 확보가 돼 있고, 가정폭력상담소 쪽으로 넘어가면 운영비가 2,450만원,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525만원이 확보가 돼 있고요.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쪽으로 넘어가면 자녀양육비로서 6,730만 2,000원, 자녀교육비로서는 1,420만 8,000원, 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으로서는 319만 8,000원이 확보가 됐고, 160쪽에 한부모 가정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으로서 7,315만 2,000원이 확보가 돼 있고, 대학자녀 입학금으로서 4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또한 세대간 세대공감 나누기 행사로서 조손가족 사업비로서 666만 7,000원이 확보가 돼 있고, 여성사회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500만원, 또 행사지원비로서 8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비로서 1억 8,375만원이 확보가 돼 있고, 161쪽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사업비로서 1,890만원이 확보가 돼 있고, 자원인적개발 사업비로서 1,0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서는 8,820만원이 확보가 되겠고, 거기에 대한 센터프로그램이 300만원, 또 가족독서 사업비로서 700만원이 각각 확보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서 5억 4,902만 7,000원이 확보가 돼 있고, 근무하는 근무자 처우개선비가 6,489만 6,000원, 그룹홈 운영비가 4,314만 3,000원인데, 이것은 덕산에 있는 새감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이 3,000만원이 계상 돼 있고, 운전면허 취득에 600만원, 대학입학금 지원에 1,000만원, 또 어려운 아동지원으로서 5,626만원이 각각 저소득층 아이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이전으로서 시설 활동에 대한 사회적응 훈련비로서 1,170만 4,000원과 간식비로서 3,290만원, 또 안경 구입지원으로서 90만원, 사랑의 안테나 지원으로서 71만 2,000원, 또 보험료 지원으로서 500만원, 체험 프로그램지원 사업비로서 120만원, 또 정서함양으로서 1,780만원, 하계수련활동 지원비로서 1,78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에 대한 운영 사업비로서 운영수당이 회의참석 수당이 168만원, 또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140만원이 확보가 돼 있고,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행사 사업비로서 2,000만원과 불우아동에 대한 현장체험 사업비로서 2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또한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아동에 대한 지원 사업비로서 3억 2,091만원과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으로서 5억 6,04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164쪽,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비로서 1억 1,391만 9,000원이, 또 양육보조금 지원사업비로서 6,840만원이, 공부방 운영 지원 사업비로서 5억 3,700만원이, 또 교재교구 사업비로서 1,000만원이, 직무연찬회 지원 사업비로서 240만원이, 또 토요운영비 지원체계로서 1,500만원, 난방비 지원 사업비로서 9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돼 있고요.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사업비로서 3,132만원이 계상 돼 있고, 민간인력 인건비 등에 대한 사업비로서 6,966만원이 기간제 보수로 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출장비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드림스타트라고 해서 예산군에서 금년도에 처음 운영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액 국비 3억원이 내려와서 금년도에 처음 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비로서 360만원, 관리유지비로서 2,400만원, 급량비로서 3,15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140만원, 제세공과금으로서 600만원이 계상 돼 있고, 문화보육건강 체험행사 등으로서 5,000만원이 계상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여비가 510만원, 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6,669만원,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6,500만원이 계상 돼 있고,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구입비로서 3,100만원이 계상 돼 있고, 어려운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비가 3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 167쪽, 사회복지보조금으로서 이달의 독서 왕을 시상하는 사업비로서 120만원, 또 장애입양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이 1,723만 1,000원, 그 다음에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에서 6,720만원, 또한 소년소녀가장 지원으로서 288만원, 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입학금 지원이 700만원 각각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쪽으로 넘어가서 회의참석 수당이 420만원, 그 다음 청소년증 발급수수료가 56만원, 전단지 제작으로서 300만원, 또 급식비로서 140만원이 계상 돼 있고, 또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120만원, 위반신고 포상금으로서 50만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사업비로서 4,000만원, 또한 참석자에 대한 지원 사업비로서 5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 지원 사업비로서 320만원이 계상 돼 있고, 청소년 유해 활동감시단 운영 사업비로서 198만 4,000원이, 또 활동지원 사업비로서 650만원이 계상 돼 있고,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비로서 500만원이 계상 돼 있으며, 시·군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사업비로서 3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비로서 연차 사업비 계획에 의해서 15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시설비가 14억 9,592만 8,000원과 부대비가 491만 2,000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비로서 이게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억 2,680만원이 계상 돼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재단법인 출연금 3억원이 검토의견에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관련법은 있습니다만 관련법에 의해서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수순이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성계 쪽의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하반기에 약간 놓쳐 가지고 지금 현재 제정을 해서 우리 실에서는 제정을 해서 법무 쪽으로 검토 의뢰를 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그 만큼 청소년수련관 개관이 늦기 때문에 조금 순서는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무계에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재 거기서 검토를 하고, 천상 금년도에는 조례 제정 심의를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군수님의 방침은 일단 군에서 청소년 관련 법인을 구성을 해서 군에서 그 법인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홍성, 서산, 연기 쪽이던가요.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순서는 바뀌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본예산을 확보 해 주시고, 하여튼 내년도 연초에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바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요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전기안전, 아니 사회복지시설관리로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료가 211만 2,000원이, 또 안전점검수수료가 285만 4,000원이 계상 돼 있고, 또 보훈선양 쪽으로 넘어가면 현충일 행사 제물구입비가 200만원, 행사용품 구입비가 150만원, 한식차례 제물구입비가 120만원, 6.25참전 기념행사에 물품구입비가 400만원, 또 표창패 제작이 140만원, 보훈행사 홍보물 인쇄가 40만원, 또 강사수당 50만원 해서 1,1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매년 월 10만원씩 주는 사업비가 13억 2,000만원이 확보가 돼 있고, 보훈유가족에 대한 사망위로금이 96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또 유족위문품 구입비가 300만원. 이게 매년 3월 1일 3.1절과 8월 15일 광복절에 위문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행사 참석유족 실비보상금으로서 840만원, 6.25참전 기념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 560만원이 계상 돼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보훈 9개 단체 총 사업보조금은 9개 단체에 1억 1,100만원인데, 이게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된 것은 아마 예산체계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제로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작년도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것은 지원이 됐는데, 다만 예산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0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작년도에도 이 수준으로 똑같이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훈가족에 대한 전적지 순례 사업비로서 1,620만원이 계상 돼 있고, 또 4.3만세운동 기념행사에 2,5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보훈가족 집수리 사업비로서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보훈시설비로서 현충시설 관리인건비로서 2,196만 7,000원이 두 사람에 대해서 계상이 돼 있고, 예초작업비로서 150만원, 충령사 관리비로서 198만원, 또 수목전지 사업비로서 477만 7,000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 충령사 화장실 소모품 18만원, 또 공공요금과 보훈회관 관리사업비로서 933만 1,000원이 계상 돼 있고, 충령사가 금년도 봄에 상당히 가물어 가지고 나무가 많이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목 보식 사업비로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천막이 적어 가지고 그것을 하얀 천막이 뒤에 햇빛을 못 가려 가지고 그것을 좀 두 단계를 더 늘려서 하얀 천막을 더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천막설치비로서 2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김풍익 흉상을 건립하기 위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회의를 할 때 필요한 수당이 70만원과 또 행사운영비로서 5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또한 김풍익 중령 건립 흉상비로서 2,000만원과 6.25참전 보수비에 3,000만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전문위원님이 김풍익 흉상 건립에 관련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의원간담회 때 김풍익 중령에 대한 신암 종경리 출생으로서 9살까지 여기서 살다가 당진 정미면으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사를 갑니다. 그분이 선린상고를 졸업하고 나중에 1940 몇 년도에 간부학교를 들어가서 1950년도에 소령이 됐을 때 6.25를 만나는데 축석령 전투라고 경기도 쪽에 축석령 전투하면 상당히 6.25때 격전지로서 유명한 전투지가 되겠습니다. 그때 포병으로서 포병은 대개 4㎞나 10㎞ 후방에서 지원 사격만 하는데 포병으로서 직사격을 해 가지고 북괴군이 6.25일 쳐 내려오는데 하루인가 하루 반 정도를 지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병으로서는 이 김풍익 중령을 아주 포신으로 생각을 하고, 옛날에 저도 포병을 나왔습니다만 포병학교에 풍익당이라고 그 이름을 따서 풍익당이라는 교육 건물까지 세워져 있는데 저도 사실은 포병교육을 받으면서 그분이 예산분이라는 건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포병학교장이 여기 보령분인데 그분이 풍익이라는 인물을 조사 해 보니까 예산 신암 종경리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추천도 있고, 그분들이 자문을 많이 해 주셔서 6.25와 관련 된 포병으로서 아주 훌륭한 장교였었고, 더군다나 군신 포신 뭐 이렇게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조각공원 내에 6.25참전비와 같이 내년도에 그분을 같이 한번 형상을 건립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김풍익 중령에 대한 전과를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서 부서운영비로서 42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돼 있고요. 또 사무관리비로서 2,396만 4,000원 이것은 매년마다 같은 수준으로 서는 예산이 되겠고, 여비가 1,176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상수도 요금이 인하 하도록 돼 있는데, 저쪽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감면을 해 주는 것과 우리 군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내내 같은 맥락인데 그쪽은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 해서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을 확보해서 수급자에 대한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공기업 특별회계에 지원 해 주는 내용이 되겠는데, 다만 왜 1,800가구인데 1,000가구만 예산에 계상 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현재 상·하수도 이용하는 읍·면이 7개 읍·면입니다. 5개 읍·면은 아직 않고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에 대한 요금은 1,000명으로 우리가 계상을 해서 공기업 특별회계, 즉 상수도 특별회계에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11억 4,792만 7,000원은 우리가 매년마다 그런 정도의 전출을 해 줘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지방채 상환이자 9,753만 2,000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기금이 있습니다. 우리 4개 기금이 있는데 우선 3개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출금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이 3,0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3,000만원, 자활기금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9쪽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군 공공청소년 수련관이 3개년 계속사업비로서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2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4월 달이면 준공을 하고, 10월이면 개관을 할텐데 2013년도 사업비가 15억 84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 계속비 사업비로서 3년차 계속사업이라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보면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서 150만원, 또 일반회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출금으로서 11억 4,792만 7,000원이 그대로 본 회계에서는 전입금으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불금 회수수입이 100만원, 기타 잡수입이 796만 8,000원, 지난년도 수입으로서 체납된 것을 얘기 하겠죠.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국고보조금이 1억 9,584만원, 도비보조금이 2,448만원으로서 전체 13억 8,871만 5,000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로서 6,417만 7,000원입니다. 무기계약직이 되겠습니다만 두 사람 봉급이 되겠고, 또 일반운영비로서 1,184만원이 계상 돼 있고, 그 중에 수용비로서 550만원, 운영수당으로서 회의참석 수당으로서 70만원, 또 급량비로서 252만원,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서 50만원, 위탁교육비로서 100만원, 또 제세공과금으로서 우편발송료 요금이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그 회계에 따르는 여비가 720만원 되겠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장애인 보장구가 6,860만원, 또 건강생활유지비로서 의료급여비가 9,318만 3,000원, 대불금으로서 갑자기 돈을 못내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군에서 일단 대부를 해 주고 나중에 다시 수입을 잡겠습니다만 그 예산이 100만원, 그 다음에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예탁금으로서 11억 4,271만 5,000원이 각각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가 821쪽에 있습니다. 82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821쪽 우선 세입은 공공예금이자가 4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가 400만원, 또 순세계잉여금이 5,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가 5,000만원, 과년도 체납액 회수가 500만원 해서 1억 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로서 고지서 발송용 토너구입비가 120만원, 또한 국내여비로서 100만원,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융자금으로서 8,000만원이 계상 돼 있고, 예비비로서 2,72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서 1번부터 4번까지가 되겠습니다. 11쪽,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에 대한 설치개요는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1963년도에 설치가 된 입장이 되겠고, 다음은 13쪽에 대해서 자금운용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출연금으로서 9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출연이 되겠고, 예치금 회수로서 지금까지 예치됐던 금액이 2억 7,455만 8,000원이 되겠고, 거기에서 발생 된 1,131만 9,000원이 이자가 합해서 2억 9,487만 7,000원이 수입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돈 그대로 다시 예치를 해서 예치금으로 2억 9,487만 7,000원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세입예산과 15쪽,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고, 16쪽, 17쪽도 내내 그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예산군 저소득 주민 및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가 되겠고, 1991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20쪽에 자금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치금 회수로서 2억 1,177만 8,000원,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 732만원에서 2억 1,909만 8,000원이 그대로 금년도도 역시 예치가, 그 중에서 500만원은 장학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을 하고, 나머지 금액 2억 1,409만 8,000원은 그대로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세입과 세출은 내내 그런 내용으로 설명이 된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25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고, 1995년도에 설치가 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출연된 3,000만원과 예치금으로 회수되는 5억 5,097만 8,000원, 이 돈에서 발생 된 이자 1,913만 5,000원 해서 6억 11만 3,000원은 그대로 예치금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은 생략을 하고, 다음은 32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해서 2000년 6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출연된 3,000만원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4억 4,553만 6,000원에서 발생된 이자 1,534만원을 합한 4억 8,987만 6,000원을 내년도에도 예치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내용들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실 201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금년도 신규 예산입니다.

기능보강은 매년마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축을 짓는 것은 건축물이 지은 지 많이는 안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건축물을 짓는 건데, 그동안 장비 보강이나 이런 부분으로 기능보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가보면 저쪽 2층에 보면 단체사무실이 있는데 그쪽 서쪽에 보면 발코니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시설들은 현대화 시설이 돼 있고 한데 창고시설이 없어 가지고 그동안 그 밑을 막아 가지고 창고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창고도 부족하고, 지금 18㎡에 한 6평 정도로 창고를 하다 보니까 너무 그것이 협소 해 가지고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18㎡에서 132㎡, 한 40평정도 되겠죠. 그렇게 1층은 그렇게 해서 창고로 쓰고, 2층 사무실을 넓혀서 회의실 공간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예, 증축하는 겁니다.

예.

창고와 회의실을 증축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주민복지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민원봉사과 2013년도 세출 총 예산액은 13억 8,39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2,665만 9,000원에 3%인 4,274만 1,000원이 감소 한 예산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관리 인건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924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등 89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연구개발비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시상금 등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건강체크코너 체지방측정기 구입 등 2,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여권사무수행기관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등 전액 국비로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록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등 2,3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민원발급기 설치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등 3,25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9,21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중개업소 일반운영비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확한 지적관리로 주민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등 지적공부관리 2,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지적성과관리 일반운영비로 3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민원사업 인건비 등 1,64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형질변경 토지지목 일제정비 인건비 등 2,039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등 44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적정보 운영에 있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6,59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정보관리 일반운영비로 1,2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도·군비 6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 사업에 있어서 새주소 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건비 등 2,20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새주소 사업 운영에 일반운영비 등 1,4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정착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등 도·군비 8,43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력운영비 인건비 등 1억 2,70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민원봉사과 기본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등 8,82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13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입니다. 2013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선거계도용 단속경비 등 7,289만 3,000원인데, 이것은 2014년 6회 지방선거를 대비 해 가지고 단속계도 홍보경비로 법에 따라서 하고, 선관위 선거경비 산출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그 내역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되겠고요.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지방행정지 구독하고 도시문제지 구독, 그 뒷장에 보면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가 있는데 이건 공공요금 성격이고, 다음에 국내여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5쪽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 업무추진비라든지 주민여론관리, 동향관리 업무추진비, 그리고 이장자녀 장학금 7,000만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운영부담금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관리로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서 자율방범대 1억 3,461만원인데 그 중에는 급식비하고, 순찰대행사, 난방비, 통신비,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범죄 피해자 범피예방을 위한 지원이 3,000만원이 되겠고요. 이·통장연합 예산군지회에서 선진지 견학 2,000만원, 이·통장연합회 충남대회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충남북부권역 상생포럼 지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신암면 자율방범대 화장실 개·보수가 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자치행정, 타 시·도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여비가 되겠고,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시설비로서 방범용 CCTV 설치로 해서 2억 4,836만 3,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내포신도시 커뮤니티 부지매입비로 해서 20억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동계하고 하계 운영비로 해서 6,8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보면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비로서 기금과 도비로서 36억 5,3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98쪽에 포상금으로서 해서 지금 3,480만원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 위탁교육비로 1억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제화여비에 2,400만원하고 공무원 교육여비로서 1억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그리고 199쪽에 보면 기간제 등 보수가 되겠고, 사무관리비로 일반적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이것은 공공운영비 중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청사경비 용역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정맥인식기 봉수산휴양림에 설치 할 계획인데 정맥인식기 4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국제화여비로서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해외연수 비용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시상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비, 그리고 포상금 계상을 했고,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사관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202쪽도 마찬가지로 국내여비, 직원후생복지관리, 보수, 일반운영비가 되겠고, 제일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무기계약근로자 선진지 견학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3쪽에 영·유아 보육수당 6,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자산물품취득비로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드렸듯이 콘도 회원권이 우리 군에 리솜 회원권만 있어 가지고 이용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할 수 있도록 23평형, 32평형 10구좌를 구입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3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는 사무관리비에서 통계연보 발간, 행정지도 제작 해 가지고 2,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밑에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사업체조사 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간제보수는 충남사회지표조사 인건비가 되겠고, 일반운영비 계상을 했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해서 3,52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서 도의새마을 촉진대회 참가하는데 400만원, 하계 수련대회, 전국새마을지도대회 참가와 새마을운동 종합평가대회 500만원 해서 민간경상보조가 2,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멘토링결연 어울림 행사는 작년도에 1회 실시를 했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00만원 계상을 해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바르게살기 전국대회가 500만원, 충남대회 300만원, 그리고 한마음 수련대회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도의새마을 위탁교육비로 5,838만 3,000원인데 이것은 11개 과정 새마을지도자들 교육을 가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도의학교 운영으로 해서 596만 3,000원 계상을 했고요. 충남정신발양사업으로 해서 66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스승과 제자의 만남 행사에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 해서 4,8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법무행정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서 법령집 추록, 그리고 소송수행수임료 4,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해서 2,4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207쪽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참석자 보상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예산군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3,87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는 제과제빵 프로그램 운영과 한마음이동 자원봉사의 날 운영, 그리고 이동목욕차량 운영, 기하대책 프로젝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운영으로 해서 466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7,100만원인데 이것은 사무국장, 팀장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에 충청남도 자원봉사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중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서 7,657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처우개선비 6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참여자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해서 1개 단체 해서 3,739만 6,000원 계상이 됐고요. 제일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1+3사랑나눔 자원봉사활동으로 해서 1,067만 2,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209쪽에 주민정보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르신 정보화 경진대회 참가하고 정보화마을 교육 및 행사참가 해서 16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으로 해서 2개 마을 창소리하고 증실골 해서 2개 마을 480만원 계상을 했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850만원 이것은 안내판 3개소를 다시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10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중간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으로 해서 2,700만원인데 2개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홈페이지 운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211쪽에 통합웹서버 구축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각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평생학습이라든지 황새, 또 다른 7개 정도. 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7개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기 위한 웹서버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일반업무용 컴퓨터 110대를 구입하는 이것은 2008년 이전에 구입한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을 교체 해 주는 그런 연차적으로 교체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설계 장비용 노트북은 13대를 구입할 계획인데, 이것은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담당하고 읍·면에서 설계에 필요한 노트북을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12쪽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라든지 포상금, 공공운영비가 되겠는데 설명을 생략하고요. 제일 밑에 시설비로 사무실통신시설 교체 500만원인데, 이것은 읍·면, 본청 사무실을 개편할 때 그때 통신시설을 다시 교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급량비하고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2,870만원인데 이것은 50세대 미만 농어촌지역의 인터넷 속도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 조금 부담이 많은데 그것은 작년도에는 6개 마을을 시설을 했고, 내년도에는 10개 마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71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KT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해서 금년도까지 50개 마을을 완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지지역 부담은 국비가 25%, 도비가 7.5%, 군비 17.5%, 자부담 50%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모사전송기도 마찬가지로 5년 경과된 노후기를 교체하는, 또 회의실 영상프로젝트도 2001년도에 시설을 했는데 지금 잦은 고장이 있고 해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고, 보건진료소 인터넷 전화시스템은 16개인데 이것은 인터넷 전화로 전환시켜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라든지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로 6,589만 6,000원인데 이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에 전산개발비로 해서 온나라시스템 구축입니다. 온나라시스템은 전국표준시스템인데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온나라시스템 구축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기능 변경과 전 직원 교육을 위한 3,700만원 계상이고요. 자산취득비에서 본체 없는 컴퓨터 시스템에 4,998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교육장에 모니터만 놓고 서버 한 대를 놓고, 교육하는데 모니터만 놓고 서버 한 대 사용 프로그램을 전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고, 온나라시스템 구축은 정부표준시스템을 맞추기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2001년도에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부나 도에는 정부표준시스템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로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정보시스템 서버 외장디스크 장비가 노후 되어서 잦은 장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비 교체하는 그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임차료에서 운영하는 업무는 주민등록이라든지 환경, 도로, 교통, 세정, 산림, 수산, 문화, 축산 이런 업무를 보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임차료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서 1,567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가 1억 6,800만원인데, 내년도에 9개소 2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에 설치 할 계획인데, 학교별로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구만초등학교, 보성초등학교, 양신, 평촌, 예산유치원, 덕산어린이집, 에덴어린이집, 예산어린이집, 오가어린이집에 설치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에 인건비는 무기계약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나머지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담 비율에 따라서 7%, 3.46%로 그 업무 전체 보수에 대한 부담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여비, 이런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내용이고,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세단기 1대는 종이분쇄를 할 수 있는 그런 세단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인력관계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인력은 특별하게, 지금 현재 우리가 704명이 정원이거든요, 인력은. 예산첨부서류 보면 58쪽이 되겠습니다. 58쪽에 보면 예산군 정원이 현재 704명이고, 본청에서 312명, 의회사무과에 14명, 보건소 73명, 농업기술센터 37명, 공공시설사업소 15명, 관광시설사업소 16명, 상하수도사업소 25명, 읍·면 212명 해서 현재 704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통 우리가 경찰서 자율방범 CCTV가 한 2억 5,000만원정도 지금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지금,

예?

예, 추경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예산군에 CCTV가 150대 설치가 돼 있습니다. 150대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요구 자체는 우리 예산군 마을이 311개 마을인데 최소한 마을 1개 마을에 하나는 설치 해 줘라 하는 것이 해 달라고 하는 게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제일 급한 데부터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 직원하고 경찰서 직원하고 현지실사를 해서 우선 돈에 맞추어서 설계 금액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지금 1개 동영상 CCTV 하나 하는데 600만원 내지 700만원정도가 소요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0대 정도를 지금 설계 할 계획인데 단가라든지 이것은 현장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현장설계를 해서 그 금액이 결정되면 보통 한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가 1개 설치하는데 소요가 됩니다.

지금 처음에 그 후에,

그 후에 유지보수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어요. 보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주문이 좋은 것을 설치하고, 되도록이면 업체를 큰 회사에서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2010년도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서울업체를 해 보니까 사후관리가 상당히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 한 군데 있는데 그쪽으로 그 후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하고, 또 사후관리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작년,

금년도에 세 군데가 그런 데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그 세 군데를,

예, 교체를. 군계 쪽으로 광천, 서산경계 당진경계 쪽 해서 세 군데를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지역 말입니까?

지금 한화콘도하고, 전국 곳곳에 있는 데가 한화콘도하고 대명리조트거든요.

그래서 한화콘도는 지역이 설악, 백암, 지리산, 용인, 양평, 수안보, 해운대, 경주, 제주, 대천.

전국적으로 분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상은 한화콘도하고, 대명리조트 그 두 개를 금액은 조금 차이는 있는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한 3,000만원정도. 그래서 그것을 양쪽으로 다섯 구좌씩 한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데 갈 때도 우리가 회원권이 있으면 그쪽에 다른 숙박업소를 활용하지 않고 콘도로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은,

글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게 저희한데 사전에 뭐라든지 이게 없이 도에서 재난용으로 도비 지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50% 부담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는 한 개 마을로 돼 있는데 마을보다는 재난 시에 예를 들어서 저수지가 범람을 해서 지난번처럼 수해가 난다든지, 그리고 무한천 둔치공원이 공원화 돼서 사람들이 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무한천 둔치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시설 그런 쪽에 전체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마을이 지정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점이,

311개 마을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 개 마을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한천변에 우리 공원이 조성되고, 자전거 도로가 삽교천서부터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재난방송시스템으로 해서 재난관리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 개 마을을,

예?

근데 그것은 저희하고 지금 상의 된 바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도에 그런 동기라든지 이런 것을 물어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는 않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됐는데,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는 사업집행이 어렵다. 어렵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무한천변에 많은 시설물이 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재난방송시스템으로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집행 하기 전에 의회 간담회 보고를 하고,

과정을 하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