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성구 주민자치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심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심성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구정업무 청취, 행정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은 대부분 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적 인건비와 시설 유지관리, 보건복지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201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영유아보육료의 무상보육 대상 확대에 따른 구비 분담금 보전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낭비없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손남식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남식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저희 구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저희 구 총 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2,750억 5,900만원보다 322억 3,300만원이 증가한 3,072억 9,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12년도 2,660억원보다 311억 4,000만원이 증가한 2,971억 4,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12년도 90억 5,900만원보다 10억 9,300만원이 증가한 101억 5,2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971억 4,000만원으로 2012년도보다 11.7%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은 558억 100만원으로 2012년도보다 9억 9,2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는 재산세의 과표와 공동재산세의 소폭 인상 등의 요인으로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시설물 사용료, 입장료․수강료 수입, 징수교부금, 구유재산 매각수입 등 605억 8,1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68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4억 4,800만원으로 서울시 가내시 통보금액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2년도보다 30억 4,700만원이 증가한 78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와 기초노령연금 등의 반영에 따라 2012년도 대비 210억 8,400만원이 증가한 98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7.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90억 5,900만원보다 12.1% 증가한 101억 5,2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1억 9,1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3,2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86억 700만원입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662억 6,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억 2,3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 3,072억 9,200만원의 87.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235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7,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6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60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64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청소 분야는 108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1,188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8억 800만원 증가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활근로자, 중증장애인 등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사회활동보장과 연금 등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보건분야는 89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4,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총 예산의 1%인 2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879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7억 2,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12년 대비 5억 100만원 증가한 11억 9,1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00만원 증가한 3억 3,2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하여 수립하며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년 발전 보완시켜 나가는 5개년 연동화계획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2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저희 구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재정여건, 재정전망, 분야별 투자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저희 구의 재정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2016년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 6,576억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3,315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2%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총 1조 6,007억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등 특별회계는 총 569억원입니다. 이어서 중기 세입전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6쪽부터 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1조 6,576억원이며 이중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체재원은 총 6,348억원으로 전체 세입규모의 약 38.3%를 차지하며,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는 의존재원은 1조 228억원으로 약 6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의 경우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로 구성되는 지방세 수입은 공시지가 상승 및 정비사업 준공 등에 따라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세외수입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감소 및 국유재산 이관 등으로 인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체재원의 전체 규모는 감소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및 복지․보건분야 보조사업의 확대 등으로 인해 세입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연평균 5.4% 수준의 신장률이 전망됩니다. 특히 복지분야 정책의 확대로 보조금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비부담금의 의무적 지출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중기 세출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는 16쪽부터 18쪽이 되겠습니다. 중기 세출 총재원은 1조 6,576억원으로 이중 경상경비를 제외한 투자 가용재원은 1조 1,091억원입니다. 세출총액의 약 67%를 사업비로 확보하여 법정부담금 수반사업, 계속사업 및 마무리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주요 정책사업을 연도별 전략적으로 배분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와 같은 경상경비는 총 5,485억으로 전체 세출규모의 33% 수준에 해당하며, 경상경비의 지출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 가용재원을 확보하는데 비중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투자계획은 일반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수송 및 교통 등 총 11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자 23쪽부터 62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회복지분야는 그 세출규모가 총재원의 36.4%이며 투자가용재원의 54.4% 수준으로 재원배분 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이며,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수송 및 교통 등 11개 분야별로 투자 가용재원 총 1조 1,091억원을 배분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과 2012년부터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마무리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저소득주민 및 중증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등 문화․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만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이 잠시 후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총괄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간략히 질의,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동대문구 세입세출예산안의 간략한 설명서를 참고하게 됐는데 우리 구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기획담당관의 보고와 전문의원의 보고가 사실은 내용이 거의 중복돼요. 특별한 게 없고 그러니까 이것도 원고를 그대로 위원들한테 깔아주시는 거잖아요. 좀 특징적인 거, 물론 세입세출예산서에 성질별 기능별 부서별 다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지금 숫자고 표로만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좀 간략하게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주요사업에 대한 거라든지 성질별로 설명을 하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가 됐으며 감액이 됐고 그 이유는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여기 제가 다fms 구 것을 다 보지는 못 했는데 동대문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도 좀, 이거 하실 때 다른 구 것 많이 참고하시지 않나요?

참고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개조식으로 해서 간단명료하게 비교표도 만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동대문이랑 우리랑 예산이 좀 비슷한 측면도 많이 있는데 여기같은 경우는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도 똑같이 60시간을 2012년에 하다가 56시간으로 조정을 하고 요율도 90%를 적용했어요. 해야 될 사업은 많고 계속 경상비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구책을 마련한 거죠.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결산때마다 항상 지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불용도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동대문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를 전부서에서 70%로 조정했어요. 우리보다 액수가 훨씬 적은 데도 또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구가 75억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동대문은 81억이에요. 그러면 인력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도 거기에 비례할 텐데,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일반운영비가 올해 23억인데 여기는 20억으로 조정을 했어요 사무관리비를 줄여 가지고. 물론 우리 구가 잘 하는 것도 있죠. 여기가 다 잘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매년 보면 그런 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사업은 절대 불가. 기본 방침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의원들도 주민을 대표해 가지고 꼭 신규로 넣어야 될 필요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물론 의회도 삭감하고 신규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절차상으로는 부서랑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절차를 밟는 게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는 일체 할 수 없고 필요한 것도 다 깎였다. 이런 아우성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이런 노력이 부족한 것은 좀 반성을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 위원입니다. 우리 세외수입에 있어서 징수교부금이 얼마 잡혀 있죠?

정확하게 783억 2,0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이?

조정교부금입니다.

징수 징수

징수교부금은 도로점용징수나 하천점용료

아니 그러니까 그 징수교부금이 토탈 얼마 잡혀 있어요? 세외수입 징수.

78억 4,80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정교부금은 보통세액이 전번에 2십 점 몇이라고 했죠?

올해는 20.5%가 시에서 하고요 내년에는 21%를 적용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얼마?

0.5%가 더 많은 21%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준으로 봐서는 1%마다 한 6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더 조정 가능하지는 않고요?

구청장협의회에서는 24%를 얘기하고 계시고요 서울시 노조측에서는 27%를 해달라. 그런데 서울시에는 조례 제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도 어려우니까 20%로 하겠다 고수를 했었는데 조금 양보를 했는지 20.5%, 내년에는 21%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1억 7,000여 만원이 지금 감소가 됐잖아요, 이거 어떤 특별한 별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분야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 분야에 있어서 3억 2,700여 만원이 지금 증가됐는데 이건 기준을 어디다 뒀습니까? 물론 소타이틀로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전부 용역 준 부분이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용역을 주고요 매립지 폐기물처리비가 41억, 아무래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상승분에 적용을 했다. 이거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인건비가 753억 맞죠? 일반운영비가 무려 232억. 맞죠? 제가 단위를 하나 잘못 말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절대금액은 증가를 했고 비율로는 약간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부서 일괄로 삭감할 수 있죠? 사무관리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용액이나 이런 것은 물론 부서별로 다르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 저도 조금 착각을 했는데 신규사업이나 이런 얘기하시는 것도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삭감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앞으로는 절약할 수 있는

이건 없으면 없는 대로 아껴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근거도 다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뽑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총괄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관계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은 자치행정과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까지 마친 후에 하기로 하고 먼저 감사담당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구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두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세입세출 예산서 180쪽부터 183쪽에 있는 자료를 짧게 설명드리고 따로 배부해 드린 신규사업 예산현황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서 180쪽에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3억 2,477만 2,000원으로 전년도 2억 5,043만 3,000원에 비해서 7,433만 9,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규사업 중심 예산현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사무관리비는 30만원이줄여서 편성했고요 구체적으로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사운영비는 지난 해 시민사회 협력사업비로 2,000만원 총예산으로 돼 있던 걸 공모사업비를 빼고 우리 예산으로 직접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 작년에 500만원으로부터 890만원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줄어든 내용입니다. 방금 서정순 위원님께서 앞부분에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적하셨는데 110만원 자체적으로 줄여서 320만원 책정했습니다. 180쪽 하단에 연구개발비는 181쪽에 설명돼 있습니다마는 지난 추가경정예산때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용대로 간부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넣어서 2,0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상금 예산은 청렴과 관련 우수 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포상입니다.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해서 액수도 작고 부서 2개 해서 420만원 정도 책정했는데 지난 해에도 올렸습니다만 예산 관계로 삭감돼서 올해 다시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은 청렴우체통 시스템 유지 관리 관련해서 10만원씩 120만원 책정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특별한 변동 내용이 없어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행정감사와 관련해서 특별한 부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작년에 51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사례집 제작 200만원 매년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감사자문위원회를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감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모셔서 4회라고 돼 있는데 4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을 새로 집어넣었고요 여비도 작년보다 48만원 자체적으로 자정노력을 기울여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역시 56만원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182쪽 조사업무도 56만원을 업무추진비를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여서 감편성 했습니다. 인권도시 서대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권은 정확하게 감사담당관에서 맡아야 되는지 아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각 기초자치단체가 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대문에서도 정책방향을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로 결정한 바는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맡아야 될지 책정되지 않아서 일단 감사담당관에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779만원이 새롭게 편성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업무추진비 그에 따라서 개략적으로 100만원 정도, 인권 강사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30만원씩 2회 60만원 책정했습니다. 옴부즈만 운영 예산이 다소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 중심에서 설명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내년 6월이면 1기 옴부즈만 2년 활동이 마감됩니다. 따라서 2년 동안 활동을 모아서 백서를 발간하는데 백서와 보고서 발간, 그 다음 워크숍, 공개적인 토론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약 900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수당이 조금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별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행정운영 경비 작년보다 483만원이 줄어서 감편성 했고요 일반수용비, 여비도 624만원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별지로 나눠드린 신규사업 중심 예산현황을 토대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심 예산 현황을 보시면 새롭게 추가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크게 보시면 5가지 정도 되는데 인권도시 서대문 추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으로써 우리 구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이 정도로 잡아 봤습니다. 만약에 인권과 관련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아마 추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큰 항목에 행정감사 체제 운영이 3,090만원 새롭게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외부 공인회계사를 통한 회계분야 감사가 회계 조서에 대한 검사 수준으로써 재무과에서 제출한 서류를 그것이 공인회계사의 장부기재 원칙에 따라서 적정이다 부적정이다 이것만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계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012년도 한 해 동안 있었던 전체 지출내역을 실제로 회계와 관련해서 감사하는, 외부의 공인회계사가 의뢰해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최소 예산으로 50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고 1일 30만원으로 해서 3,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로써 교육강사료로써 3회 90만원 해서 3,090만원이 특별하게 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추진과 관련해서 1,260만원인데요 인센티브 평가자료 제작비 100만원 이건 서울시 부패방지 시책 평가 자료를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라서. 청렴성과백서 2년간 개방형 감사담당관제 운영 성과보고서를 올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발간할 생각으로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배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고요. 행동강령 자율학습 시스템은 새올 행정시스템을 모든 직원들이 켜게 되는데 거기에 초기화면에 행동강령과 관련된 문제를 내고 풀어야 로그인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시행해 봤는데 성과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노출하는데 3만원입니다. 그래서 30주 정도 해서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포털시스템 유지관리 하는데 한 달에 30만원씩 3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청렴도 향상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시민사회 협력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유에 써있습니다만 올해는 투명사회 협약관련 예산 2,000만원, 발대식 500만원, 홍보인쇄물 300만원, 민간 경상보조 1,200만원이었는데 이 부분이 협력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하면서 일부를 줄여서 예산을 1,690만원으로 책정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청렴퀴즈 참여 우수자, 청렴우체통 유지관리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일 아래 옴브즈만 운영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1,9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옴브즈만 수당이 작년에 4,000만원이었고요 올해 실제로 집행된 게 어제까지 해서 4,000만원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옴브즈만실을 직소민원실하고 통합해서 3층 가운데로 좀 옮겨서 통합 운영을 하면서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를 강화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들이 매일 옴브즈만들이 한 분씩 나와서 근무하시는 시스템으로 해서 활동이 좀 강화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일수를 좀 늘려서 1,000만원이 늘어난 5,00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편성 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활동백서 발간과 운영보고서, 워크숍 토론회는 1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성과를 정리하고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또 관련 백서를 발간하는 그런 부분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감사담당관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회계분야 감사가 검사에 의해서 적정하냐 부적정하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재무과에서 합니다.

지금 개선 방안을 모색하면서 서울시 최초로 이걸 시행하지 않나, 모범적으로 하겠다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구상하시는 하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정책회의 결정사항으로써 여수시 비리 사건이 나서 거기서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실 인력은 회계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3,000억이 올해 지출된다. 2012년에 2800이 지출됐는데 2,800억이 적정하게 지출이 됐는지, 관련 증빙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 장부와 증빙까지 확인해 가면서 하면 굉장히 방대한 작업입니다. 이 부분들은 어디서도 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는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자산규모가 이렇고 수입, 지출이 이렇고 그 부분을 내면 과장되게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한 장짜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재무제표를 적정한지 아닌지만 한 장짜리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지금까지 하는 거였다면 전 50개 부서 전체에서 2,800만원 전체를 관련 증빙과 더불어서 다 검사하고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양이고 공인회계사 두 사람을 고용해서 약 한 달 이상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전에는 적정했느냐 아니었느냐지만 지금은 면밀히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감사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여수와 같이 그런 사건이 혹시 있는지 알아보고요.

여태 잘못된 것을 왜 이제 와서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지 않고요 지금까지는 재무과에서 낸 재무제표의 검사를 적정 여부만 관련 회계상 항목이 적정하게 배정돼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관리 규정대로 제대로 적혀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만 판단해 왔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됐는지 여부를 최초로 직접 들어가서 보고자 하는

서대문이 최초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의 결과가 좋게 될 수 있도록 잘 했으면 합니다.

리스크를 미리 줄이고자 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180쪽에 연구용역비를 작년에 전액 삭감했다가 추경에 2,000만원 올려서 연구 용역했는데 연구한 결과가 어떻게 됐나

연구용역 결과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내용은 간부직 청렴도 평가입니다. 간부직 청렴도 평가는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저도 응답했습니다만 지금 시행하고 있고 결과가 12월 내로 나옵니다.

올해는 필요 없는 건가요?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내년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도 안 나왔는데 뭘 내년에 실시하느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5급 이상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으로 실시했고 올해는 6급까지 확대하고자, 인원이 늘어나서 2,000만원 증액했는데 우여곡절을 겪어서 추경때 반영돼서 늦게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실시하고 있는 결과물을 못 봤잖아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내년엔 이 예산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매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기관에서 다 간부직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의 특징은 6급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전액 삭감했던 것이 추경에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신 거니까 결과물이 어떻게 됐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그래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권익위 평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일찍 책정됐으면 사실 상반기에 하면 하반기 인사 이런 데 간접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추경에 되면서 또 권익위 평가에 영향을 줄까봐 권익위 평가 끝난 다음에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늦어졌습니다.

이거 평가하고 뭐가 해당될까봐

혹시 이것을 조사하면 항목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는 오염행위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의해 보고해서 집행이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내용으로 간부직 청렴도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권익위에서 하는 설문에 오염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거기서 오염행위라고 우려가 되니까 끝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끝난 다음에 실시하게 됐습니다. 지금 책정된다면 내년에는 우리 계획대로 상반기에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급하다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이니까, 결과물도 저희들이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결과물은 아직은 어렵고요, 그러나 작년에 했던 것들은 결과물을 드렸고 올해 나오면 당연히 드릴 것이고요.

오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오성자 위원님 말씀은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본 다음에 올해 2013년도 예산 2,000만원 올려놓은 것은 불편하지 않느냐 내년에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취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성장 위원께서 말씀하신 회계분야 외부 전문가 들어온 거 있죠? 이 부분은 우리 각 과별로 이렇게 3,000만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과별로 대차대조표라든지 또 수입 지출 부분 이런 부분을 각 과장이 책임지고 취합을 한 다음에 각 과별로 나온 것을 다시 우리 예산팀에서 해나가도 충분히 이런 부분 걸러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좀 참조해 주시고요.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 위원입니다. 인권도시 추진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권위원회를 추진하기 위해서라면 조례 제정후 어떤 예산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조례 제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조례 제정을 위한 중간 과정이다.

그리고 그 조례 제정 이후에는 그 조례 제정 내용에 따라서 교육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최소한의 예산을 잠정적으로 편성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이미 잡혀있나 라는 잘못된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국가 인권위원회나 이미 제정된 타 시군이나 이런 데서는 제정 과정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 과정에 관련 이해관계자나 또는 인권단체라든지 구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는 어떤 내용의 인권조례를 만들어야 되며 필요한지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토론하는

그러면 이게 지금 상위법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하게 되면 큰 어떤 이변이 있겠어요? 물론 지역 특성상 다소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 배정된 일인지 아닌지 정확하지가 않아서 저희도 따로

그래요. 그런데 구청 부서를 또 감사과 아니고는 맡을 데가 없이도 보이고

저는 별로 그렇지 않는데 어쨌든 타부서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좀 그렇고. 어쨌든 이것이 주민에 관한 부분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적으로 보면 자치행정과의 소관이고이요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정책적인 측면으로 보면 정책기획 소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민원적 측면에서 보면 감사담당관 소관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도 감사과에서 이것을 직접 관여하기란 조금 적합하지는 않다 저도 이런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같고 일단 예산은 이렇게 최소한 부분으로 상정을 해 봤습니다.

감사라는 어떤 명칭 때문에 걸맞지 않다. 그리고 아까 행정감사 회계분야 있잖아요, 이건 금액이 아까 3,000으로 있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하려면 8,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3,000만원 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식적인 어떤 외부 회계감사 절차를 밟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선정해 가지고 합니까?

밟습니다. 밟는데 그것을 회계법인과 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2,800억, 매출액 기준으로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하 8,000만원이고요 삼일 회계법인이라든지 더 큰 데하고 하면 아마 1억 이상 나올 거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공인회계사 두 사람 개인을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수당 방식으로, 조금 편법이기는 합니다만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범위는 어디까지 설정이 된 거예요?

범위는 1년 동안 지출한 전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1년 동안의 부분들을. 내년에 보는 거니까요. 허락해 주신다면, 아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몇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과 말씀하셔서 사실 감사실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외부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하는 거고요. 여수시 사례가 났을 때 두 가지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저렇게 몇 십억씩 해먹을 때까지 몰랐느냐 이런 것하고 감사를 몇 번이나 했는데 왜 못 잡아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대문 감사실이 나름대로 반듯하고 역량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여수시와 똑같은 사건을 당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섯 번 아니라 열 번을 감사해도 못 잡아냅니다.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은 회계 분야가 다 빠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대개 공인회계사는 그동안에 재무과의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해서 적정여부만 판단해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 제출된 부분들을 한 번 총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예산은 3,000만원이 절대액수로는 많습니다만 우리 백인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으로 보면 이건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물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가는 길 정도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게 3,000만원 가지고 턱없는 비용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건가 이렇게 해서 의구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법부에 판사나 검사 임용할 때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사시에 합격을 하죠. 그러니까 세무사나 의사나 이런 부분의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시에 합격을 하면 어떤 규정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현직에 임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료사고가 났을 때에도 어디다 자문을 구하느냐 하면 의사한테 자문을 구하잖아요. 또 세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같이 통하는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론에 의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서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나이가 좀 넘어갔더라도 판·검사에 임용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실도 어떤 회계나 세무에 전문직 아닌 분들이 들어가 계셨다면 이런 부분을 파헤칠 수다 없죠. 그래서 이렇게 외부감사 신청을 해 가지고 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 여기에 어떤 재무쪽만 볼 일이 아니고 또 세무쪽에도 어떤 헛점이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왜 여기서 세무는 뺍니까?

세무를 꼭 빼는 건 아니고요 세무과도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내용들을 보는 거고 회계와 관계된 전체 세입세출 내역을 실제로 감사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그게 전문 감사직렬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전문성이 좀, 일반 행정적인 부분들은 감사를 비교적 잘 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만 회계 분야는 거의 못 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 예방 차원에서 한 번 실제로 들여다보고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지만 그 부분의 시스템도 개선하고 여수시와 같은, 여수시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부터 지금 16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올 한 해 동안 일어났던 회계부정 이런 부분들이 전국 곳곳에 다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보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두 명이 50일 가지고 이 방대한, 과연 그게 그렇게 제대로 봐질까, 오히려 걱정스럽다니까요. 기왕에 하려거든 제대로 한 번 해보자는 거죠.

실제로 사업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최소한으로 해보기 위해서 공인회계사한테 실제로도 물어도 보고 등등 해서 그래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두 사람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올해 이정도로 한 번 최소한 상정을 해봤고요, 만약에 결과가 심각한 게 나온다거나 하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 펑크가 났다든지 크게 문제가 된다면 다시 진단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심각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무쪽도 단순히 부가가치세 부분도 저희들도 확인해 보고 싶은데 그 부분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기 쉽지 않고요 기왕에 검토해 보시려면 세무회계를 묶어서 해 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범위가 1년거라면서요?

엄청난 양입니다.

모양은 괜찮습니다. 2010년부터 넘어온다면 다른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2012년도 것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는 저부터도 괜찮고요. 아무튼 1년 회계 재무부분을 검토한다는 것도 너무 방대한데 물론 세무쪽도 같이 묶어 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1년도 오셨죠?

그렇습니다.

2011년도 오실 때 감사과 예산이 얼마였어요?

그때도 2억 5,00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것밖에 안 됐을까요? 많은 것 같은데

거의 그 정도. 올해 좀 늘었습니다. 올해 늘어난 것 가운데 회계 특별분야 3,000만원, 인권 관련해서 4,000만원은 사실상 저희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니고 별개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별도로 만들어 보기 좋게 하셨는데 모든 항목을 보면 감사라는 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민생과 관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청렴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잘 지키기만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여수 사건 이런 것 때문에 하도 신규사업을 많이 해서 평가가 잘 나와서 감사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될 만큼 혁혁한 성과를 거둔 건 참 좋지만 너무 평가라든가 토론회, 강의 이런 식으로 백서발간 이런 걸로 해서 보니까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우리가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고 내부통제를 잘 하면 될 텐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념교육이라든가 사상교육 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오셔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많다 보니까 옛날, 기존에 했던 것들은 퇴색하고 전부 이런 쪽으로 가니까 원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쭉 보면 사무관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여비 기타 이런 모든 것들을 많이 감소시켜서 자정을 많이 했는데 정신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신규사업을 많이 벌이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지금 이념교육, 사상교육이라고 하셨습니까?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강의라든가 이런 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평가

그래도 그것을 이념교육, 사상교육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겠습니까?

글쎄 그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게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지금 다 잘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답변드릴까요?

하십시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조만간에 타 구청에 청렴 관련 교육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하고 또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됐는지 조사해서 위원님들께 최종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25개 구청 개방형 감사담당관 모임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이 오프라인에서 하는 교육, 온라인 사이버 교육 말고 오프라인에서 하는 교육이 우리 구청이 평균 이하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해서 저희들이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마는 방위사업청에서 제가 옴부즈만으로 4년 동안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4년간 옴부즈만 활동내용을 백서로 발간했습니다. 국문, 영문판으로 발간했는데 그 백서가 없었다면 옴부즈만 활동내용들이 어떻게 공유되고, 지금도 그 자료를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어쨌든 이런 토론회라든지 공론화 하고 성과들을 정확하게 정리해 내고 이 부분들을 안 하면 저희들 일이야 줄어드는 거겠습니다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김재관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적합한 대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이런 저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방형 감사담당관 제도 자체가 김재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알아서 잘 했다면 왜 외부에서,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으로 둬야 한다고 법을 만들고 했을까? 자체 감사기구가 내부 통제가 제대로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외부에서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법을 만들어서 도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에 문제없이 잘 했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한 얘긴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지금 자정노력을 기울이는데 자정능력이 없어서 외부에 의해서 정화되는 과정을 강제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검찰이 있는데 특별검사를 두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검찰로서는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구청이 스스로 자정노력을 결여하고 폐쇄적인 이해집단이 된다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깥의 시각과 안의 시각을 조화시켜서 안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정노력 이런 부분들을 들이고 또 필요한 시스템이 있으면 도입하고 교육도 하고 평가도 하고 또 그런 결과들을 자료로도 만들고 남기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타 구청에 비해서 우리가 결코 많은 오프라인 교육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2년 동안 제 경험의 결과로 보면 아직도 시스템은 잡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직원들의 마인드 변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게 제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도 공무원들의 생각은 우리가 요구하는 그 만큼 아직 안 됐지요. 아직 가려면 더 있는데 모든 게 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고 거기에 따른 백서도 만들어서 참고하고 교육시키는 게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스스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사업을 벌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데 쓸 돈도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고.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으로 했다고 하는 걸 저는 찬성했어요.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보면 독립성이 필요하고 해서 외부 담당관을 모집해서 하는 것은 옳고, 예를 든다면 정책기획담당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굳이 그렇게 고도의 전문성이라든가 기술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천천히 해도 되지만 다급하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감사담당관은 맞아요 개방형으로 하는 게. 그리고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데, 이건 원론적인 얘기를 했던 거고 우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인센티브 평가자료 청렴도 향상 추진에 대해서 평가자료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 금액이 큰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평가자료를 굳이 제작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청렴성과백서, 그거예요.

아까 이건 제가 말씀드린 백서입니다. 2년 동안에 했던 것들을 좀 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2년 동안이면 사실상 오래된 건 아닌데, 우리 과장님이 3년 계약 했으니까 3년 정도 한 다음에 평가를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2년 계약입니다. 내년 1월 5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이 그동안 의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평가받고 싶다는 의지에 따라서 하신 것 같아요. 이건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청렴문화캠페인 이게 600만원, 돈도 꽤 많은데 청렴문화캠페인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가요?

지난 해에도 했었습니다. 올해는 5월 5일에 홍제천에서 어린이축제 할 때 결합해서 했고요 그리고 한 번은 독립민주 페스티벌에 결합해서 했었는데 역시 그와 같은 형태의 신촌 대학연합 축제라든지 등등 주민들이라든지 외부인들과 결합해서 하는 행사에 우리 청렴 시책들을 홍보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라는 게 우리 내부적으로 깨끗해지고 제도적으로 잘 되면 되는데 이것을 굳이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를 스스로 다시 강제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들이 그동안 노력해 왔던 부분들을 좀 알리고 또 정당하게 평가받을 필요도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그게 많은 필요성이 없다 그 얘기죠. 그것까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얘기죠. 또 그 밑에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공개토론회 이것도 좀 그렇고, 많네요. 그 다음에 우리 가장 큰 금액이 3,000만원 편성된 행정감사 외부전문가 공인회계사를 두 달 정도 해가지고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이나 예산이 거의 다 어떤 기업성 예산이 아니고 공기업 예산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부조리 있다 하면 계약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특히 세무쪽은 아까 백인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세무는 회계상으로 부정을 저지를 일은 없어요. 단 나가서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과 부패는 있을 수가 있지만 어떤 내부 회계상 부조리는 없을 겁니다.

여수 사건은 세무회계상 부조리였습니다. 세무 관련이었습니다.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다 보면 그게 적발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래요. 우리 일반공무원도 좀 전문화시키면 충분히, 그리고 시간이 충분하고 의욕적으로 그것을 증빙도 좀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종전에 하던 감사 방법은 거의 증빙자료를 잘 안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발이 안 되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이라도 못 할 것은 아니거든. 조금만 기술을 연마시키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공인회계사가 한다고 해서, 사실 공인회계사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대차대조표라든가 손익계산서라든가 이런 쪽의 기업회계에서 사실상 필요한 것이지 우리 공기업에서 공인회계사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적발이 될 건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저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짧게만 말씀드리면, 공식석상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 겁나서 못 들여다 본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큰 액수였고요, 하여튼 그것이 실지로 장부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타시도, 중앙부처, 교육부, 통일부 이런 데서 일어난 사건들을 쭉 보면

담당관님, 그거 지금 말씀하시지 마시고 직접 감사를 한 번 하세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한 분야가 있으니까 그러면 넘어가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끼리 토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서발간, 토론회, 교육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는 하라고 해도 안 하려고 하고, 이게 힘든 하나의 업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감사담당관님 개인의 성과를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교육이 좀 많이 있는데 이게 산출 근거가 불명확해요. 보통 시간당 계산하잖아요. 다른 부서는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다 통으로 3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1인당 2시간 기준으로 30만원으로 해 놓고 교육 기회를 늘려서 강사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 액수를 25만원이나 20만원으로 줄이고 횟수를 늘려볼까 이런 속셈이 있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이 이것으로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조금 적게 받으시고 횟수를 좀 늘려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도 기준이 있잖아요, 급에 따라서. 보통 어떤 강사님들이신가요?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고요. A급 B급 C급 해서 장관급이냐 등등 있는데요,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보통 2시간 기준으로 봐서는 한 30만원 정도를 일반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만

더 늘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20만원 25만원 30만원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산츨근거를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횟수가 많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산출근거 제시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도 행사운영비로 100만원씩 2회 잡았는데 100만원은 어떤

아마 세부내역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확인을 더

안 나왔더라고요. 그냥 100만원 곱하기로. 그러니까 이 세부사업설명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계속 두께가 두꺼워지고 있잖아요. 거의 예산서에 육박할 정도로 다 합하면. 그런데 핵심적인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차라리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사유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더 구체적인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거 종이 인쇄비도 엄청난 낭비고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국장님 검토해 주세요. 부서별로 내용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한테 공개를 안 하는 것뿐이거든요. 그걸 따로 묶어서, 이게 세부사용설명서 제출은 의무사항은 아닌 거죠? 효율적으로 운영하자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인권 행사 관련해서 산출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예산서에 산출근거는 다 나와줘야 돼요.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그리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따로 자료로 만들어서 내일이나 모레도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년 얘기해도 안 되고 있고 그나마 감사담당관은 양이 많지 않아서 예산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다른 부서는 예산도 많으면서 전년도랑 비교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전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 다룰 때는 세부사업설명서가 그런 식으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심의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깊이 아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입니다. 예산안 설명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현황 하나 설명 드리고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는 여성 공무원이 최근 5년 동안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걸 표로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70% 이상의 여성 공무원이 계속 채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7급까지 보면 15년 정도 지나면 행정직의 경우 여성 공무원이 75%에서 80% 될 것 같습니다. 4급 이상도 남자 국장은 한 명 정도밖에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남성 공무원을 늘려야 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마는 타구하고 우리 구하고 국내외 교류 업무 예산현황을 참고로 드렸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국제관련 국내외 교류 관련해서 예산이 우리 구가 816만원이었습니다, 금년이. 그래서 2,176만원으로 늘렸는데 늘린 금액이 많아서 사전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1,100만원 정도 늘은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고 서정순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신 국내외 교류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홈스테이 비용이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지원과 전체 예산은 76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704억 8,200만원이고 58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증가원인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4쪽 상단입니다. 부설주차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편성 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1항목입니다. 금년 예산이 4,000만원이고 내년에는 5,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엔 2명분 인건비인데 내년에는 한 명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3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균 인건비는 1인당 기간제 근로자기 때문에 100만원에서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작년에 1억 800만원인데 1억 4,200만원으로 약 3,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증액내용은 조리원에 대한 근무일수가 지난 해 보다 늘었습니다. 약 3,300만원 늘고 인건비가 정부 노임단가가 지난 해보다 올랐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금년 4,300만원에서 내년 4,100만원.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납부 등이 되겠습니다. 185쪽 업무추진비는 금년에 6,400만원이고 내년에도 6,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차량유지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금년 2억 500만원에서 2억 2,600만원으로 2,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사유는 차량유지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수리비와 유류비가 지난해보다 인상됐기 때문에 늘게 됐습니다. 전체 운영차량은 138대가 있습니다. 승용차 26대, 화물차 100대, 청소차량 해서 13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차량 내구연한이 7년 적용하던 것을 총 주행거리 12만킬로까지 운행해야 교체가 가능하도록 변경됐습니다. 관내에서만 차량을 운행하고 고바위를 다니다 보니까 차량고장이 잦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186쪽 중간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경상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각구 동일하게 3,000만원 편성됐습니다. 내년에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이건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구도 비슷하게 6,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대외협력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400만원 지난해 4,000만원이고 금년 4,400만원 편성했습니다. 187쪽 업무추진비가 지난 해 2,4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6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일반보상비, 앞서서 설명 드린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나 관련 도시에 초청하거나 저희들이 갈 때 최소한의 홈스테이 비용을 부담하고자 올해 처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중에서 일숙직 근무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1억 8,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억 8,200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일숙직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금년도 11억원에서 내년도에 10억 7,600만원으로 2,300만원 정도 더 감소됐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와 청소용품 또 관리용품, 쓰레기봉투비, 기타 청원경찰이나 방호원들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1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의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과 각종 세금이 되겠습니다. 8억 9,400만원이고요, 금년도에는 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8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전화요금, 국내 전용회선, 특수시설 전용회선, 특수시설 전용회선료는 군부대 훈련할 때 쓰는 전용회선이 되겠습니다. 이런 전기·전화요금 등 해서 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0쪽 중간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저희들 본관하고 기사대기실 별관 그 다음에 홍은2동 청사에 대한 별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시설이나 기관시설 또 주차등록기, 승강기 유지관리, 방송시스템, 무인경비시스템 이런 데 장비유지비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부분의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구입하는데 LED 전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유지 보수비, 주차타워 옥상이 지금 누수돼서 거기 옥상 방수공사 또 청사 방송시스템 정비하는데 전체 1억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집행했는데요, 2,000만원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 부서를 재배치한다든지 부서 재배치에 필요한 어떤 물건들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금년도에 5,500만원인데요 내년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용역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2억 8,300만원이고요 지난 해에는 2억 6,100만원에 청사용역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따른 선택적복지비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29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선택적복지는 전체적으로 구 파악을 해봤는데요 저희 구가 하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22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체보험료도 첨가해서 설명드리면 금년도에 단체보험료를 3억 6,300만원 넣었었는데요 그중에서 수령이, 직원들의 상해나 사망으로 인해서 받은 금액이 3억 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96%를 수령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지난 업무보고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직원들이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현재 52명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52명 직원들이 휴직에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약 반 정도, 30명도 예산을 대체인력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7,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금년도에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9,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하계휴양소 운영비가 1억 7,800만원 지난 해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해외연수비가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대여장학금 지원은 우리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주는 돈인데요 금년도에 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해와 같이 직원들 각종 대회 참가비로 2,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직원자녀 보육료는 정부 기준에 따라서 1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관리와 조직 운영중에 일반운영비로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3쪽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자 사회적응 교육훈련비 등 해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해에는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200만원 편성하였고요. 중간 부분에 포상금은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자들에 대한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복도시 서대문상이라고 해서 각 부서나 어떤 팀을 격려하기 위한 시상금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스마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절교육을 내년도에는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명칭을 스마일 교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을 좀 더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업무추진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일부서 직원 포상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부서들에 대해서는 연 2회 정도 개인과 팀 또 부서를 저희들이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직원 능력개발비, 강사료, 원어민 화상학습 지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활동비 그래서 1억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를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지난 해와 같습니다. 1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에 직장교육 강사료를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법제 운영과 송무수행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300만원 편성하였고요 송무수행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대부분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또 고문변호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행정소송이 약 40건 있었고요 민사소송이 20건 있었습니다. 1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1억 3,000, 1억 5,600만원 중에 포상금이 400만원, 배상금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소송중에 승소했을 경우에 실무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건 승소했을 경우에 20만원씩 지급하도록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무기계약직, 지금 말씀드린 상용직이고요 이제 명칭이 공무직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7명분 인건비 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억 5,100만원 중에는 중간퇴직 정산금이 2억 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지난해보다 1억 4,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97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인력운영비 중에서 전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금년도에 454억 1,300만원이었는데요 내년도에는 50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보수 인상 지침이 지난 해 1.01에서 1.028, 2.8% 인상된 금액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급여에서 약 46억 정도가 증액됐다고 보겠습니다. 하단에 시간외 근무수당 57시간 편성했습니다. 53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198쪽 휴일 근무수당입니다. 상단 부분에 1억 2,400만원, 청소차량 운전원과 차고의 정비원에 대한 휴일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액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기술업무 수당, 위험근무 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1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급식비 16억 6,9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0쪽 계약직 급여로 4억 5,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감사담당관, 비서실 직원, 교통행정과의 계약직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으로 4억 5,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간제 계약직 한 명분 3,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센터장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201쪽 성과상여금은 전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에 대한 37억원 편성했습니다. 연금부담금도 기준에 따라서 104억 편성했습니다. 기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48명에 대한 인건비가 14억 6,300만원 되겠습니다. 202쪽 수당이 9,100만원 되겠습니다. 정근수당이 3,200만원 되겠습니다. 202쪽 하단 부분 일반운영비가 13억 7,3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3쪽 사무관리비 1억 7,8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국내여비가 1억 7,4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4쪽 직무수행 경비가 7억 3,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할 게 많은데요, 과장님께서는 이거 누가 자료를 요청한 건가요? 여성

아닙니다.

이거 아주 좋은 자료라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요구를 안 했더니 이렇게 딱 통계를 해오셨는데 예산심의하고 상관없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먼저 들고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마디 안 할 수 가 없어요. 지금 9급 8급 여성 공무원이 70%에 육박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관리직 비율도 예전에 비해서 증가하기는 했지만 국장은 2명이었다가 1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14%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급 여직원들의 욕구를 관리직들이 반영해야 되는데 이 민감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성 남성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당연하게 5급 6급도 증가한다 이런 논리를 많이 펴시는데 지금 당장 저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하급직에 똑같이 비례하지는 못 하지만, 물론 남성 5·6급 직원들도, 그래서 성인지 교육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고, 의무사항이기도 하지만. 어떤 민감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바에요. 승진심사를 하거나 할 때는 항상 저는 일정 정도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할당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건 법으로도 그렇게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리라 믿고. 그리고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신규가 여기 은근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게. 예를 들면 신규라든지 적어도 증액된 거 감액된 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그것만 딱 보고도 그냥 바로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구청 부설주차장 관리요원 3명. 우리가 올해 2명이었는지 이런 거 다 기억 못 하잖아요. 이런 것을 표로 비고 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꼭 반영을 해주세요. 신규, 증액,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유 중심으로 설명서를 반드시 따로 제작을 해달라는 거죠. 이것을 폐기하고.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이기는 하지만 과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행정지원과 소관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왜 여성가족과에 가있죠?

지원이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어린이집의 관리 감독은 여성가족과 소관이죠. 그런데 다른 구청 한 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건 당연히 행정지원과의 업무이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직장 어린이집은 굉장히 상징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립 어린이집보다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더 모범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에 있다 보니까 여성가족과는 구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지도 관리하기도 너무너무 벅차요.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갖다놓는다?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이것을 행정지원과로 다시 옮겨놓고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구립 직장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도 일종의 직원으로 저는 취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급식비 같은 경우 아까 다 설명하셨죠, 13만원으로 다 책정되어 있어요. 청원직도.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들은 월급식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아세요? 물론 어린이집 내에서 먹겠죠. 우리 구청 직원들은 구내식당을 주로 이용하고.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시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임대로 지금 월세를 내고 있고 환경은 다른 구립 어린이집보다 더 열악하고. 지금 천원이에요. 몇 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똑같이 천원이에요. 저는 이번 기회에 2천원이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일반 구청 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7천원인데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세요. 예산서에 이렇게 옮겨오도록 하고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노무사 자문료 및 단체교섭 지원, 이건 분담금이에요 뭐예요?

분담금은 아닙니다.

이것도 산출근거가 나와 줘야 되지 않겠어요? 580만원 이렇게 나와 버리면. 시간 기준으로 한다거나 일수 기준으로 한다거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자문료가.

매달 43만원씩 노무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매달 4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줘가지고 우리 일반행정직 노조를 상대하는 거예요?

아마 상용직하고 기능직 전부 다

상용직은 우리가 권한이 없다면서요. 25개구 구청장협의회

그래도 지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 43만원씩 줘가면서 따로 협상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용직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능직하고 일반

그러면 이게 한 사람 인건비예요?

법인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활동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외근무수당 25개 구 비교해서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여비까지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청사 청소용역 관리 이런 것들도 어쨌든 2,100만원이 증가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죠. 아까 했나요?

인건비

인건비 자연 증가분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이것도 산출근거가 몇 명이 어떻게 하고 있다.

이건 총액으로 사회적기업에 공개적으로 입찰한 겁니다.

언제부터, 사회적기업 지금 하고 있어요?

적어도 몇 명이 연 얼마를 갖는지 파악할 수 있게 산출근거를 얘기해 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북하고 노원은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서 월 20만원인가 더 인상해 주고 그게 언론에 많이 보도됐는데 우리 구는 검토 안 하나요?

그건 아마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인상해 주는 걸로

공단이요? 무슨 공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성북같은 경우는.

노원은요?

노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정말 너무 극심한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외나 여비 특히 공무직 저는 이번에는 전액 삭감할 계획이에요. 근무명령 자체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인건비를 다 행정지원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의회까지도 일부분을 하기도 하고 공무직이 부서별로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괄 관리가 안 된거 아니에요. 그게 기준 원칙이 있어요? 예산편성 작성하는데.

변경된 공무직의 채용여부는 해당 부서장이 판단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채용은 안 하고 관리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그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는 게 원칙적인 것이고요 다만 인건비나 총괄적으로 매달 집행되는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앞으로 관리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새로 할 때 총괄관리를 이번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친환경 급식센터는 교육지원과 내에 있는데 여기서 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건비를 여기서 다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첨부서류에 보면 정원 내역을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제출하셨나요? 전년이랑 대비해서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주셨나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나가지 않았나

책자가 따로 있었나요?

예.

이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책자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없는데 행정지원과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했고요. 어쨌든 제출됐나요? 제가 못 챙겼네요. 단체보험 지침이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편성하지 말라고.

평균요율이 지난 번에 25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요률이 금년하고 동일하게 했을 경우에 인상돼서 1인당 2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2,600만원 정도 인상돼 평가한 것입니다.

지침이 내려 왔다면서요.

정책에 내려온 것 같은데

해당 부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 부서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192페이지 대체인력 근로자 이게 동 인력을 축소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그 인력을 가임여성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데 여유있게 정원보다 1,2명 초과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아요? 추가로 외부에서 온 분들이 업무수행을 제대로 할지도 의문이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데 추가로 줘서 빠지더라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평균적으로 그런 게 나오고 있잖아요. 보건소도 그렇고 복지문화국 소관도 많고. 그런데 굳이 전년대비 늘려서 할 필요가 있나.

인력문제를 말씀드리기는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요 동 인력이 한두 명 남는다고 해서 남아있는 인력이 아닌 건 아시잖아요.

어쨌든 동 복지 허브하면서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 복지직은 조금 늘어나고 일반 행정업무를 보는 쪽에서 한두 명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줄지 않았어요. 동에서 줄은 건 18명인데 18명 그 인원이 정말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 인력은

대체인력이 더 잘 해요?

잘 한다 못 한다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비어있는 인력을 이 인력으로 가능하면 보조인력으로 쓰겠다는 거죠.

이분들이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책임있는 업무를 수행하기는 곤란하죠. 인력도 180일로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를 들어갔다 나오는 직원도 있고 육아휴직을 들어갔다 나오는 직원도 있고 이런 것에 대비해서

하여튼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했으면서 좋겠죠. 광진구랑 비교했을 때 우리 동의 직원이 그렇게 많이 배치가 돼 있구나. 일반적인 민원은 6급이 너무 많이 배치됐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잘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친환경 급식센터 실무인력을 왜 충원하지 않느냐고 부구청장께 여쭤봤더니 동에 남는 직원이 많이 있는데 굳이 외부에서 채용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은 이런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보다 시급한 건 전문성 있는 실무인력을 채용해야 센터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그걸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193페이지 공로연수자 사회적응 훈련비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여전히 헬스, 그걸 교육훈련으로 보기에는 힘들잖아요.

대부분 학원에 등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골프는 다 없어지고 그래도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게 발견됐으니까요. 저는 이렇게까지 많이 줘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의문이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 사용용도까지 그런 게 자꾸 보이니까 얘기하는 거고요 포상금도 예전에도 25개 구 비교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구가 많다고 봐요. 이걸 25개구 비교한 걸 표로 갖다 주시고. 194페이지 윤유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전 직원 스마일 서비스 위탁교육 어디다 위탁하고 있죠?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산출근거가 없잖아요. 어떤 강사길래 이렇게 많은 횟수를 하는데 50만원씩이나 주는지 그리고 교육의 효과도 직원들이 많이 졸고 있다고 하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 판국인데 매년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매년 반복적인 사업에 특별강사 초빙해서 하면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이건 매년 반복되는 횟수가 많은 강사비로 50만원씩을, 이게 산출근거가 뭐예요?

강사비입니다.

강사비만 50만원이라고요?

강사비

몇 시간이에요?

정부에서 지정한 금액이 2시간에 20만원이지 않습니까? 3시간 내지 4시간 합니다. 보통 4시간 정도 교육을 하면 50만원 정도 편성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4시간 하면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효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원성이 자자해요?

일부 직원들입니다. 좀 더 그런 직원들 골라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 위원님이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 보통 의원들도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단지 표현을 과하게 안 할 뿐이지.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거 내역, 어떤 강사들인지 구체적인 올해 사용내역 있잖아요

금년도 것을 한 번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직무능력 개발교육, 여기도 무려 9,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안 하셨죠?

9,300만원이 늘어난 것은요, 직원 직무역량 강화, 문화활동비 6,500만원이 있습니다. 하단에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죠. 6,500짜리 신규잖아요. 적은 예산도 아닌데 왜 그냥 어물쩍 넘어가시느냐는 말이에요.

여기에 교양도서 매년 한 권씩 사주는 게 있습니다 직원들. 그 도서비가 한 15,000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당초에 편성되어 있던 것에 문화활동비로 연극이나 영화관람비로 일부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500만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것을 직무능력 개발 교육이라고 사실 볼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취미, 여가활동이잖아요. 이것까지

그것도 교육의 일종입니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다른 필수사업, 혹은 청소년 복지센터 이런 필수경비 4,000만원도 못 해가지고 국·시비까지 잘리게 된 마당에 이런 것을 넣는다는 것은 이건 좀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95페이지에 특별강사료 200만원 이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굉장히 크게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횟수는 줄었지만 아무리 외부에서 어떤 특별강사를 모셔올 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기준에도 이건 횟수를 늘리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만원 200만원 짜리보다는 지난 번에 50만원씩 횟수를 늘려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부터 그렇게 해주세요. 공공기관에서 특별강사가 오신다고 해서 이걸 주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기업에서나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주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구청에서 이건 좀 과하다는 생각 들어요. 제가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이 있더라요 강사비.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잖아요. 100만원 넘는 일이 없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50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남에 있는 그런 기초자치단체라면 그런 여비랑 오는 시간 감안해서 액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좀 더 보태주시고 일을 하도록 질책해 주십시오.

좀 과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동대문 얘기했는데 동대문은 굉장히 정리를 잘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연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며칠까지 인정하고 있죠? 연가보상 인정일수.

직급별로 연수별로 조금 다른데요, 보통 23일에서 4일 5일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시책이 그걸 쓰라는 거잖아요 계속. 그래서 우리도 상한선 이런 것들을 좀 정하고 경비도 줄이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계속 직원들은 연가를 많이 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설명을 또박또박 천천히 잘 하셨는데 중요한 것을 빼먹었네, 신규사업은 100%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비군 동대는 15개 동대로 되어 있는데, 14개 동에서 2개 동 있는 데가 연희동 때문에 그런 건가?

연희동대가 있고요 기동대가 하나

맞아요 기동대는 하나 있어요. 연희동에 2개 동대하고 기동대 이렇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외빈초청 여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네. 여기 보니까 816만원 신규로 편성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 한 번 시켜보겠다는 차원에서, 다른 구는 예전부터 활발하게 했던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왜 처음 들어갔지? 이건 신규사업이지만 필히 해야 되겠네요. 선택적복지가 아까 전체에서 서대문구가 22위라고 말씀하시던데

네, 그렇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평균은 대충 얼마나 돼요?

2,100포인트 정도.

큰 차이는 없네. 그거 한 번 자료로 깔아주시죠, 각 구.

그거 한 부 드리겠습니다. 각 구 평균.

아까 대체인력 있잖아요, 사실상 그 사람들이 책임도 없고 가서 보면 그냥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동에서 인력이 줄어드는 인원은 결국은 복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풍선효과인데,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적극적으로 인사배치를 적절히 잘 해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사실상 대체인력 하는 것보다는. 지금 대체인력이 몇 명이에요?

금년도에 10명 정도 운영했습니다.

주로 어느 과에 배치되어 있어요?

보건소 가정방문 쪽에 가있고요, 사회복지과에도 일부 있고 민원이 제일 많은 동에 한 군데 가있고 그렇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있는 직원을 가지고 업무 조정을 배분 잘 해가지고 인력 배분을 적절하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 필요없는 거라는,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그 다음에 193쪽에 보면 포상금에서 행복도시 서대문 실천상이 뭐죠?

금년도부터 새로 제정을 해서 각 과와 팀, 그러니까 부서와 팀을 분기별로 평가해서 제일 수고한 그런 부서, 성과가 있는 그런 부서를 표창하는 겁니다.

무슨 성과?

시책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100가정 보듬기를 열심히 했다 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조사를 열심히 했다든지 이런 팀한테 평가를 해가지고 국장님들하고 심사를 해가지고 그 팀이나 과에 표창하는 겁니다.

이게 금년도 처음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상했어요?

네, 시상했습니다.

금년에도 3,820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모르겠네.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줘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래야 이걸 계속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이 서니까. 직무역량 강화는 아까 다 나온 얘기예요.

교육은 계속 시켜야 됩니다.

교육이 아니에요. 관람하고 그런 건데. 직무역량 강화 6,500만원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그걸 나눠줘야 알지

알겠습니다.

어떤 걸 어떻게 한다는 건지. 강사료도 2시간 맞아요. 그 전에 저도 강사료 때문에 구정질문까지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만원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0만원씩 주고 하면 그런 건 불합리 한 거예요. 오히려 이런 분들은 돈 안 줘도 명예로 와서 한다고. 오히려 10만원 받는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는 강사지만 이런 분들은 200만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이런 사람들 명예로 오는 거지 대학총장이 와서 강의하는데 200만원 받으려고 오겠어요? 유명한 그런 사람들 할 때. 이건 횟수를 늘리든가 강사료를 한 사람한테 많이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잠깐만, 전부서에 동일하겠지만 증액 감액된 부분 예를 들면 205페이지 1억 800이 감액됐으면 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유가 생겨서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동행정운영 경비 지원 해서 일반운영비에 13억 2,500만원 해서 7,6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작년도에는 청사 임차료, 북가좌1동의 청사 임차료를 매월 지급했던 것이 작년 10월에 입주함으로써 8,800만원 가량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7,600만원 정도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것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 내역으로. 1억 800에 관한 것을. 그중에서 감액된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중요한 부분만 아까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감액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그걸 언급을 해주시는 게

네, 알겠습니다. 동청사 임차료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800만원 정도 감액되었고요 증액된 부분은 207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통합증명 발금시스템 유지보수 분야 그게 595만 5,000원 정도 증액되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년도하고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206페이지 공공운영비가 3,000이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주요한 것을 설명해 주셔야죠. 여기서 왜 증액이 됐는지. 특징적인 게 없으면 생략해도 되지만 전년에 비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은 설명을 해주시는 게.

공공운영비 분야는 대부분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 요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북가좌1동 같은 경우 신청사가 입주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북가좌1동 청사의 경우는 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좀 더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08쪽에 업무추진비 분야는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어 1,816만원이 편성되었고요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통장수당과 통장 자녀 장학금, 자율방범대 운영비로서 19억 3,594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분야로서는 작년에 없었던 사항이지만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동 인력이 축소됨으로써 가로의 태극기나 민방위기를 게양하는 것을 외부 용역을 주게 됨으로써 2,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9,484만원이 편성됐는데요 방범용 CCTV와 동 주민센터 민원실 무인카메라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전년도보다 예산 형편상 숫자가 적게 편성되어서 작년보다 예산이 5,2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2억 6,372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작년보다 2,321만 5,000원이 늘어난 내용은 209쪽에 보시면 동 기능전환에 따른 통합증명 발급기 구매비용과 동 민원실에 무인카메라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증가돼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가좌1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라서 신축공사 설계비가 2억 3,699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요, 다음에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따라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선관위에 지급해야 될 계도, 홍보 및 단속경비로서 7,4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회관 운영 지원분야로 5억 5,8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따라서 4억 7,840만 5,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로 1,97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10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5,664만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3억 7,462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용으로서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3억원 그 다음에 우수 자치회관 평가 시상금 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분야로서는 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민간경상보조로서 2,240만원과 민간위탁금이 주민자치 아카데미의 강사료도가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작년에는 일반보상금 분야에 편성되었던 것을 위탁을 하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정상적으로 편성하게 돼서 민간이전 분야에서는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회관 시설 개선 및 물품구매비로서는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211쪽 상단에 보시면 자치회관 등 시설개선 분야로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는 자치회관 물품구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육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하여 5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보다 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으로서는 4억 5,19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4,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중에서 작년까지는 서부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했던 4,000만원이 복지정책과에서 편성됨으로써 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나머지는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내용은 4,12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363만 4,000원과 업무추진비 6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3,120만원으로서 작년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NGO센터 운영 분야로서는 56만원이 편성되어 작년에 비해서 2,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요 작년에 NGO센터를 처음 설치함으로써 작년에는 각종 행정장비라든가 그런 물품 구입들 때문에 예산이 2,100만원 소요됐지만 올해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심사수당만 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1,500만원 편성했고 사회단체활동 지원비로서는 1,7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만들기 분야에서는 총 2억 3,194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직원 교육과 우수사례 방문 견학, 홍보 관련사항으로서 1,918만원 편성하고.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100만원과 일반보상금 820만원, 민간이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분야에 민간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1,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행사운영비로서 마을넷 정례회의와 워크숍 등으로 770만원 또 마을공동체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세미나 참석자 급량비 식대로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람 중심 서대문 마을공동체 분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5개년 사업에 따라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8,136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36만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민간이전비로 1억 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비 내용은 214쪽 상단 마을조성사업비로써 1억 500만원 편성했는데 이건 서울 시에서 마을공동체 사업분야로 35개 사업 분야를 선정해서 우리 구에서 각 분야별로 우릭 구 특색에 맞는 사업을 주민공모를 통해서 1개 사업에 300만원씩 예상하고 35개 사업으로 1억 500만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운영 위탁을 7,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시대비 훈련 및 자원운영 분야 민방위 분야로 6억 2,3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에 비해 1억 4,500만원 감편성했는데 세부내용으로는 내실 있는 민방위 운영을 위하여 1억 6,811만 7,000원을 편성했고 민방위교육 훈련 분야에 5,4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377만원을 편성했고 업무추진비 내용으로는 9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2,527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이 예산절약 차원에서 많이 감소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민방위 교육을 연간 150회를 실시했는데 교육대상자 인원을 더 늘리고 횟수를 줄여서 예산차원에서 작년에 150회를 91회로 축소 운영함으로써 예산이 일반보상금 분야에서 1,340만원 축소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는 민방위교육용 빔프로젝트가 2001년 구입하여 매우 노후돼 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450만원 짜리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보조사업 분야로는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통대장 및 기술지원대 교육비나 중앙 민방위 학교 입교자 여비로써 2,525만 2,000원 편성했고 민방위 생화학 장비 물자구입으로써 59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물자구입 보조사업으로 이건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포함된 내용인데 8,084만 4,000원 편성됐습니다. 여기서 증액이 6,7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주요 내용은 민방위 방독면을 정부나 서울시에서부터 내년에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00개 더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국시비 같이 배정되는 걸로 결정이 돼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7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190만원, 자산취득비에 7,894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216쪽 상단 방독면 보급으로 7,400만원 국비 시비 구비 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로 156만 4,000원으로써 매년 실시하는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분야로써 4억 4,994만 6,000원 편성됐는데 이건 작년에 비해서 1억 9,200만원 감편성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이 병무청부터 인원이 축소 배정되고 저희 구는 작년 같은 경우 180명이었는데 130명으로 축소돼서 인력이 50명 정도 인건비 등 절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7만 6,000원 업무추진비로 8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4억 4,897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난 종합훈련 실시 분야로 을지연습 실시를 위하여 512만원 편성했습니다. 217쪽 을지연습 일반운영비로 172만원 편성했고 그 내용은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운영용품과 상황판 제작에 들어가겠고 업무추진비는 240만원 편성되고 을지연습 업무추진비 160만원, 합동통제반 운영에 따라서 80만원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는 100만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행정운영 경비로써는 15억 5,944만 4,000원이 되겠고 작년에 비해서 7,600만원 감액됐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시범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시범 동 인력이 감축되고 자치행정과 인원도 작년에 비해 일부 감소돼서 각 동의 급량비, 여비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의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5,374만 5,000원, 여비 7,176만원,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편성됐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로서 1억 2,970만 5,000원 편성됐습니다. 218쪽 인력운영비로써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가 12억 6,910만 9,000원 편성됐습니다. 이분야도 마찬가지로 4,2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편성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억 3,590만 9,000원 편성됐고 작년에 비해서 1,700만원 감액됐는데 그 내용도 동 기능전환에 따라 인력축소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7억 3,320만원 편성됐고 작년에 비해서 2,400만원 감편성됐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인력운영비는 1억 6,063만원 편성됐고 업무추진비, 동장의 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통반장 활동 보조금. 반장들이 3,800명이예요. 이게 정리가 잘 되어 있나요?

정원보다도 현원으로 정리해서 3,800 정도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반장들이 이사 가시고 했는데 예산이 1억 9,000이 돼 있는데 한 번에 2만 5,000원짜리 상품권을 주시는데 이게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원이 줄었다 하더라도 더 많이 줄었어요.

저희들이 지급할 때 설하고 추석때 지급을 하는데 그때 주민등록이라든가 모든 걸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그래서 3,800명이예요?

예.

제가 제안을 드려봤는데 농협 상품권 말고 전통시장 상품권을 주시면 안 되나요?

작년까지 전통시장 상품권을 했는데 전통시장 상품권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바뀌어서 지난 번에 온누리 상품권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서대문구 전통시장을 위해서 바람직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잘 하셔서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6페이지 공공운영비 3,000만원 증액됐잖아요, 그게 북가좌1동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든다는 거예요? 다른 요인은 없고요? 이런 것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서는 정말 부피만 많이 차지하지 영양가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사업 내용들이 세세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가가 올라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긴

어느 정도 큰 액수는 별도로 작성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그 내역을 별도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성자 부의장님께서도 언급하셨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고 반장 보상금 같은 경우에 올해 결산액을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계세요? 작년하고 올해. 그걸 참고해서 예산편성 했을 거 아니에요?

현원 기준으로 해서 반장이 4,500명인가 500개 반인가 그렇게 되는데 현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800을 잡은 거거든요.

이건 대략적인 추산 아니에요?

저희들이 쓰라고 추석때 지급하기 때문에 현원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역할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이름에 등재된 기준으로 하고 하시잖아요. 이건 정말 낭비적인 요소가 아주 크다고 생각해요. 바로 통장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꼭 지급하기를 바라고요. 세부사업 설명서 NGO센터 같은 경우 심의위원회 수당뿐이잖아요. 설명서에는 이상하게 돼 있어요. 105페이지. 보수공사 이게 작년 것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건 굳이 세부사업 설명서에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이미 예산서에 심의위원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잘못 돼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자치행정과도 강사비의 기준이 통일성이 없어요. 208페이지 통장 소양교육. 저는 예전부터 통장들을 대상으로 리더쉽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마을공동체도 통장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요구가 높아요. 통장님이 그 동네 리더 역할을 요구받는 거예요.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주민들보다 기존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강화하고 어쨌든 임기가 2년이면 그런 활동력을 평가해서 재위촉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 임기로 끝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게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증액을, 금천구 같은 경우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강사비는 30만원까지 제가 보기엔 필요 없을 것 같고 보통 2시간 기준 20만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로 해야 교육이 효과가 있는 거지 이건 새로 통장이 위촉됐을 때 하는 거죠?

전체 소집교육을 한 번씩 합니다.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해서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민방위 통대장 교육을 할 때도 마을공동체 분야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제가 1시간 정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렸고요 강사료는 30만원 기준으로 이건 산출근거고 좋은 강사를 모시려면 비싸기도 하고 일반적인 강사는 15만원, 20만원 강사를 들일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0만원 정도로 2회 해서 잡은 겁니다.

210페이지 주민자치 아카데미 10만원 곱하기 50명은 뭘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강사비예요? 50회를 하겠다는 건지 50명이 오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강사수를 얘기하는 건지.

1인당 10만원씩 해서 50명을 위탁비로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로요.

서울시에 위탁한다고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커뮤니티 지원사업 아니에요?

자치학회에서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1인당 10만원씩 해서 50명분을 지급해야지 교육시켜 주는 교육비입니다.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산출근거를, 이게 1회는 아니잖아요. 1인당 몇 회 가는 거지요?

1시간에 10만원이었고 2시간까지는 작년에 15만원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강사료가 너무 적다 해서 17만원으로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2시간 하는데 17만원 하고 1시간 한 것 10만원까지 포함해서 27만원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시간 기준으로 27만원이란 말이에요?

3시간 기준으로요. 1시간에 10만원, 2시간 짜리는 17만원 해서 합해서 27만원으로 해서 91회로 잡아놓은 겁니다.

10만원에 추가를 2시간 하면 17만원이 더해진다. 그래서 3시간.

네, 강사 자체가 다릅니다. 원래 민방위교육을 4시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3시간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이것으로 잡혀 있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안보교육으로서 1시간짜리 10만원이고 두 번째 교육은 화생방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2시간짜리 강사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1회에 3시간 해서 27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참고해야 강사비가 적정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왜 이렇게 축소가 된 거죠? 우리가 신청을 덜 한 건가요? 216페이지.

지금 전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병무청에서부터 인원이 축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배정되는 인력이 갈수록 줄어드는 겁니다.

그 이름이 바뀌었다면서요? 공익근무하고 또 사회복무인가? 별개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그건 법률에 아직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요

이미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론에 보도가 됐던데.

현재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병무청에서도 공문이 내려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들은 그러면 배치가 일단 우리 공공기관

네, 우리 행정기관에 배치된 인력만 이렇고요

행정기관만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처음으로 올해 조례도 제정죄고 예산이 확보되면 멋있는 사업이 되겠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균 따지면 1개 동에 사업비만 해서 한 8,000만원 그 정도 돌아가나요? 평균으로. 7,8천 돌아가겠네요.

지금 총 1억 500만원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돼죠.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위탁업체 선정할 때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기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가 봐도 객관성 있고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해주십시오. 기존에 많이 참여했던 사람들만 계속 하지 말고, 무슨 말인가 알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업이 정말 좋구나 하는 평가가 나는 거지. 계속 참여한 사람만 모든 위원회에 다 들어가 가지고 참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위원회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취지라든가 모든 게 다 좋으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묘를 잘 발휘해야 한다는 거죠. 목적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운영을 잘 해야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에요.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민방위 교육 강사비 지급에 대한 것은 참 잘 했네. 횟수를 줄여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괜찮고. 이게 동시 지방선거 경비가 뭐예요? 내년에 선거가 없잖아요.

네, 내년에 없는데 내후년을 대비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내후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구 부담금을 홍보비라든가 그런 분야로 미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서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요청이 들어온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다 잘 되어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동 기능 전환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결국은 지금 복지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래요, 그냥 구청에 앉아서 동 근무를 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동에서는 단순히 민원 발급이나 하고 이렇게 하루를 보낸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구청에서 잡다한 업무 떨어지는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기초조사 같은 경우는 수시로 그런 거 해야지, 오늘 같은 경우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바로바로 염화칼슘도 배분해 줘야지. 수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때그때마다 아주 신속하게 대응해야 될 그런 업무가 막중한데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동은 민원발급만 하면 된다는, 그래서 인원수 계산 딱 해지고 무인민원발급기 사주고 또 거기에 CCTV 설치해주고 이렇게 하면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동기능 전환이, 물론 해보고 나중에 평가해야 잘 알겠지만 결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주민들이 생활에 편리한 것을 빨리빨리 해줘야죠. 그래서 지금 우선 예산 낭비가 안 해도 될 것을 하면 또 1억 3,000만원이라는 게 또 들어가잖아요. 1억 3,000만원 들어가고 2,000만원 또 나와 있데. 태극기. 이것도 동에서 운전원하고 행정차 하나 가지고 가로 쭉 가면서, 동에 청소요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두 명 타고서 쭉 꽂고 가거든. 안 들어갈 돈이 이것도 2,000만원 들어가잖아요. 용역을 줘야 되냐 하는 얘기죠. 또 동 주민센터 민원실 무인카메라 설치하는데 또 한 500만원 들어가지 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한다고 1억 8,000 들어가죠 또 민원실 무인카메라 구매한다고 900만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약 한 5억 정도 들어가는데, 맞아요?

네, 전체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동 인력을 저희들이 기능전환에 따라서 각 동별로 지금 현재 민원창구만 해가지고 2명 3명 정도는 인력이 빠지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내려왔던 잡다한 조사업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동안에 인력이 많이 차지했었는데 지금 기능전환 시범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 고유업무 외에는 각 과에서 지시가 못 내려가도록 통제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은 계속 잘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전에도 서무주임회의나 회의 소집하면 반드시 자치행정과 경유하고 총무과 경유해서 협조 받아가지고 하라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말씀드리면 그런 인력이 줄어드는 대신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면 오히려 인건비적인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동 기능을 축소할 게 아니고 대동제로 해서, 연희동 같은 경우 대동제의 하나의 모델이거든. 3개 동을 통합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 해보고,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한 8개 권역 정도 이렇게 운영하면서 동 기능 강화하면서 하면 더 좋을 텐데. 축소해 버리면 주민들 오랫동안 동사무소하고 연관이 됐던 건데, 그게 참 어려워요.

저희들도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청소 분야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범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 분야에도 청소행정과에서 팀을 구성해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고.

하여튼 장비 사고, 무인발급기 이런 것은 낭비요인은 아니지만 다른 거 한 1억 5,000은 낭비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안 해도 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치회관 강사 수당 2만원이 적다고 누차 얘기했는데 다른 구하고 비교해 봤어요? 다른 구는 어느 정도 시간당

다른 구도 거의 시간당 2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만원 편성된 지가 오래됐어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동 운영세칙에 나름대로 조금씩 더 줄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예.

2만원은 부족한데 다른 강사하고 비교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최소 1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2만원 받고 하니까 얼마나 싼 거예요?

동 주민센터 강사도 봉사형태로 한다고 취지가 돼 있었습니다. 금액이 한정돼 있고 그 금액을 늘리면 전 동에 강좌가 수 없이 많은데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동 기능전환 하는데 김재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 동 기능전환 하는데 민원실도 개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여기서 전액 삭감되면 내년 사업하는데 차질이 있겠죠?

차질이 많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부탁의 말씀이 전혀 없어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먼저 드려봤습니다. 모두 통과가 돼야겠죠?

내년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하고 자치행정과에서도 동에 부담되는 업무가 내려가지 않도록 통제를 철저히 해서 동 민원이라든가 모든 게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혹여나 감액이나 전액 삭감하면 구청장님이 큰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차질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손남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담당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액은 91억 1,362만 6,000원으로 작년 대비 6억 8,444만 2,000원 증액된 91억 1,362만 6,000원입니다. 구정현안 기획조정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조정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인쇄비, 구정연구회, 성북구 교류 워크숍, 직원워크숍, 정책토론 발제수당, 포럼 세미나 경진대회 등 참가비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 7,17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96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성북구 교류 워크숍이 금년 7월 25일 행정협약을 해서 11월에도 지리산을 다녀왔는데 워크숍으로 800만원을 새로 편성했고 직원 워크숍은 작년에 1억에 이어 9,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복지분야, 교육분야, 건설교통 분야, 건축분야 등 분야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획업무 조정, 중장기 발전 및 정책사례 연구,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을 편성해서 작년보다 400만원 더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없던 부분이 중장기 발전 및 정책사례 연구회에서 100만원이 없다가 100만원 편성했고 직원 워크숍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성과관리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구정평가단 현수막 제작 등으로 48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74쪽 업무추진비로 작년과 같이 2,250만원해서 10만원 더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인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으로 작년에는 2,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4,000만원으로 1,500만원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한국 갤럽 등의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인센티브 사업부서 포상금으로 1,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650만원 감 해서 편성했습니다. 기록물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중요 기록물 전산화 사업, 정보공개 심의회 참석 수당, 기록물 평가 심의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억 619만 2,000원 편성해서 감이 2억 6,236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이 80만원 편성했고요 자치단체 등 이전비용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작년에 이어서 4,48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75쪽 업무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운영수당과 주니어 보드 구정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703만원편성 해서 106만 3,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주니어 보드 업무추진비로 작년과 같이 100만원 편성했으며 포상금으로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인쇄비, 운영수당으로 163만원, 공공운영비로 제안 및 정보공유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760만 3,000원을 작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상릴레이 등 연간 계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제안제도 운영 업무추진비로 작년과 같이 80만원 편성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우수제안 구민 포상도 작년 같이 390만원 편성했습니다. 176쪽 상단에 포상금도 업무개선 마일리지 시상과 직원 우수제안 시상, 실무위원회 채택제안 시상 등으로 1,230만원으로 작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으로 예산편성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인쇄비, 사무관리비 5,050만원 편성해서 작년보다 2,7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없던 기금운용 계획하고 책자 인쇄비가 늘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재원 확보 및 재정운영과 예산 조정 및 심사업무 추진으로 1,152만원을 작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인쇄비, 운영수당 등 250만원 해서 작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투융자 심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투자심사 위원회 참석 및 심사 수당으로 14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 성과금 제도 운영사업으로 177쪽 상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1만원 편성했고 포상금, 예산 성과금에 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전출금으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48억 7,895만 1,000원을 편성해서 작년보다 8억 6,322만 6,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관 공통의 탄력적 예산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2,510만 1,000원, 국내여비가 6,600만원, 업무추진비가 구정 주요 시책업무추진 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에 일반보상금과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있었습니다만 이 3개 부분은 삭제가 된 금액으로 해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기관 공통의 탄력적 예산지원으로 3억 9,099만 1,000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비로 1,595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400만원을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등으로 505만원. 17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8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이 부분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학교 강사료나 공개토론회 발제자 및 토론자 수당 그리고 찾아가는 참여예산 설명회 실비보상비로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8,000원씩 해가지고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를 편성해서 29억 7,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해서 2억 3,251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거의 같은 내용이고요 금액이 1억 2,859만 8,000원이 늘어난 이유는 179쪽 상단에 행정감사하실 때도 지적을 해주신 내용인데요 제일 윗 부분에 있는 대민활동비 하고 이게 없던 과목이 새로 생겼고 특수직무수당이 3만원씩 주던 게 8만원으로 올 11월에 행정협약에 의해서 새로 신설되었고요, 중간에 보시면 퇴직중간 정산금으로 1억 2,200만원이 편성되어서 전체적으로 1억 2,859만 8,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작년과 비슷한 6,269만 3,000원, 여비가 6,552만원,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 해가지고 8,000원씩 60명에게 8회를 했고요, 이게 8,000원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176페이지에 투·융자심사, 투자심사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은 10만원이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 심의위원의 수당은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또 심의위원회 수당이 8,000원으로 되어 있고, 무엇이 다른가를 좀 설명해 주세요.

거기 178페이지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은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하시면 수당으로 실비 차원에서 식대하고 여비 차원에서 8,000원을, 작년에는 만원을 했었는데

참석하면?

네. 그래서 실비 비용으로 8,000원이고요 식대나 교통비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176쪽의 투·융자 심사, 투자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하면서, 이건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1시간은 7만원이고요 2시간이 넘어서면 1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별로 다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시간 이내는 7만원, 2시간 넘어서면 10만원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신규가 100만원, 300만원 그래요. 워크숍 업무추진비 300만원 신규사업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중장기 발전 및 정책사례 연구, 없던 게 100만원이 늘었고요 제일 밑에 직원 워크숍 업무추진비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워크숍을 914명을 실시했는데 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4회 수안보 공무원연수원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육아나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못 가신 분들은 공무원교육원에서 했습니다.

몇 월에 했죠?

2월하고 3월에 했습니다.

2월이나 3월이면 동절기잖아.

날씨가 좋은 봄에 하면 돈이 더 들어서. 그리고 숙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직원 워크숍 물론 해야죠. 하는데 그 시기가 겨울철에 하다 보면, 그래도 직원들이 밖에 한 번 나가면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여유롭게 좀 쉬는 시간도 있고, 교육도 좋지만, 쉬는 시간도 있고 재밌는 놀이도 있고 해야 되는데 한겨울에 교육을 시키니까 어디 나갈래야 나갈 수도 없고 방에 딱 가둬놓고 강사가 계속 교육만 시키니 졸리기만 하고 피자 붙으면 원래 졸린다는데, 그런 교육 성과가 어떻게 평가가 됐어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어요?

네, 다 피드백을 했습니다.

어때요?

평가를 했는데 한 7십 몇 %가 좋았다고. 2박 3일간 했습니다.

제가 듣는 바로는 그렇지 않던데. 그래서 이것도 직원 워크숍을 금년도 또 하겠다?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회에 걸쳐서 전체 직원을 2박 3일은 4회 하루씩은 두 번 해서 6회를 했습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번에는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린 복지 분야나 교육 분야, 건설, 교통, 건축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9,700을 잡았습니다.

업무추진비만 있으면 되나요? 여기 워크숍에 관련해 가지고 뭐가 편성되어 있죠?

직원 워크숍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9,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주로 들어가는 돈이죠? 수안보라든가 이런 데 이용하면 숙박비는 안 주잖아요.

식대, 차량, 강사선생님들 강의료, 준비물 해서

그래요. 그건 알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한국갤럽에, 전문기관이니까 단가가 비싼가요?

지금은 저희들이 2,500만원을 들여서 했더니 아무래도 유명도가 좀 떨어지는 조사기관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한국갤럽이나, 한국갤럽을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보려고 알아봤습니다. 4,000만원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올해는 어디다 했죠?

화성이라는 기업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서대문 독립 민주 페스티발 거기서 했죠?

그건 구정평가단에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설문조사도 하고 전화조사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정을 실시하는 사업 중에 가장 만족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 조사서는 안 갖고 왔는데요

주요 정책에 대해서. 알았고요. 직원들 직무발병 특허출원 할 때 건당 300만원 같은데 특허까지 갈 때 제대로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예.

금년에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특허는 없었어요. 제안은 2건 있는데 내년에도 거의 없다고 보는데 1건 정도 줄여도 될 것 같은데

2010년도에는 있었는데

1건 정도 해도 되겠어요. 내년에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 다음 페이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기금운용 계획 신규 200만원 이건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나요?

인쇄비라서 기금운용 계획에 없었다가 새로 책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인쇄비예요?

사무관리비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2,700이나 늘어났잖아요. 뭐뭐 늘어난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50만원 잡혔는데 추경에 천만원 받아서 없던 사업이 예를 들어서 예산서나 성인지나 성과주의 예산서도 만들어내야 되고

늘어났으면 어느 항목이냐고요.

책자가 예산안하고 시범작성도 하고 본예산도 해서 2번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출기초를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00이 뭐가 늘어난 건지 이것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포괄비가 많이 줄었죠 아까 설명했는데 다시 한 번

포괄비는 올해 기준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 5,300만원 여비가 5,520만원, 업무추진비가 4,800만원 2012년도 기준입니다. 일반보상금이 500만원, 시설비가 3억, 자산취득비가 5,000 해서 전체가 6억 1,209만 2,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일반보상금 500하고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지침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됐고요. 포괄비도 감소된 자세한 항목 주시고. 공무원이 퇴직 중간 정산금이 새로 생겼어요?

공무원이 아니고 무기계약 근로자. 공무직, 옛날 상용직. 이 부분은 중간 정산을 해 주게 돼 있는데 지금 공무직이 43명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과장님은 성인지 예산교육 받으셨어요?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교육을 받으셨냐고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니 올해 성인지 예산서가 처음으로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누가 해요?

내년에는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으라고 했는데 과장님을 위시해서 구청장, 국장급 아무도 교육을 받지 않았으니, 이거 다 점검하셨어요? 성인지 예산서. 정책기획담당관의 업무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너무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결을 거의 못할 수준이에요.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확정되는 거죠? 저는 이게 시범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시범은 이미 실시했고 우리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때마다 강조했던 거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기본적인 이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했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담당자들이 각 부서별로 한 개 이상씩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했다면서요. 그런데 담당자들도 성인지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런 걸 주로 행정감사 기간에는 여성가족부의 담당 직원하고 주로 얘기했는데 컨설팅까지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컨설팅 한 결과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래서야 되겠어요? 그리고 왜 정책기획담당관은 대상에서 빠졌어요? 부서별로 하나씩 다 제출하라고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들어가도 될 것도 들어가 있던데. 지적할 게 하도 많아서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요. 담당부서가 일단 부서 직원들이 철저히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서 다른 부서가 작성해 온 게 문제가 있을 때 여성가족과랑 함께 해서 다시 제대로 해 가지고 오라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았겠어요?

처음 실시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사업대상자는 서대문구 전 주민이잖아요. 그러면 모집단위 비율이 나와야 되잖아요. 다른 부서들은 서대문구민의 통계에 의해서 이걸 해 왔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디서 통계를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엉뚱한 걸 해오고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가게 2010년, 11년, 12년 통계를 하도록 돼 있는데 부서마다 다 달라.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의결해야 될지 진짜 고민되더라고요. 저는 엄청 기대하고 봤는데.

성인지 부속서류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처음 하는 부분이라서 개념도 그렇고 여성가족과하고 협조하는 부분이 서툴렀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일단 제출했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 면밀하게 분석하고 뭐가 잘못 됐는지 다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내년에는 업그레이드되지 그렇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리라고 봐요.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같은 경우도 저는 정책기획담당관부터 모범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산출근거가 너무 통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안 1,200만원. 이게 한 부에 얼마짜리가 몇 부를 하는지 예산서에 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처 그것까지 못했는데요 김재관 위원님 지적대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도 다 관리 감독을 해 달라는 거죠.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 제대로 잘 해 달라고.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정평가단 평가보고회 했죠?

어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모니터를 하라고 줬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가 나왔냐고 하니까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참여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독립민주 페스티발 거기에 참여한 뒤에 설문조사한 거 아니에요?

설문조사 했습니다.

그 결과를

참여하신 분 결과를 못 받았다고요?

저희도 궁금하죠. 참여하신 분들은 당연히 궁금하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걸 당연히 줘야 되지 않을까? 저희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독립민주 페스티발 할 때는 당일날 이틀 동안 했습니다. 결과가 나와 있는데 참여자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주어지는 사업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분들이 관심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지적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직에 대한 초과근무 불가피한가요?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셨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초과근무수당은 10월부터 있고 11월은 예산작업 때문에 실제 밤 12시 이상까지, 이건 법적으로 나와야 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성인지 예산도 그렇고 초과근무를 10월, 11월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인정을 해요. 밤 넘어서까지 일을 했다라는 실제 장부를 봤으니까. 그런데 굳이 그렇게 많은 165만원을 한 달에 지급할 정도면 차라리 다른 인력을 하나 쓰는 게 낫다는 거죠. 매일 그렇게 근무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두 달이라 하더라도. 차라리 다른, 단순보조라면서요? 입력. 무슨 기획하거나 중요한 업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주더라도 저는 더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일자리를 나누는 측면에서라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분이 한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물론 공무직이 표면적으로는 보조지만 프로그램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적용해서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1.5배가 되고 또 10시가 넘으면 야근수당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지니까 전문성을 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도 물었잖아요, 근로기준법에 저녁시간까지 다 근로한 것으로 인정을 하느냐

식사시간도 치냐 그런 얘기는 사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로기준법에 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식사시간과 휴게시간.

네, 잘 알겠습니다. 1시간은 앞으로는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물었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여비 같은 경우는 그날은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일반직원 같은 경우는 2만원 곱하기 13일 이렇게 해서 일별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구청장협의회하고 십수 년 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만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월급 형식으로 한꺼번에 잡혀 있습니다. 11만원인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1만원 곱하기 2명 이런 식으로 잡혀 있어서 급여 성격이 좀 짙은, 예를 들어서 다른 위생수당이라든가 연차수당이라든가 배우자수당, 가족수당 이런 것도 나눠서 주는 게 아니고 여비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처럼 1일 2만원 곱하기 13일 이렇게 총 26만원인데 그런 부분을 나가지도 않고 타느냐 이런 얘기는 저희들도 충분히 수긍을 하고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이분들은 급여성격으로 한꺼번에 한 달에 11만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월급이 많은 줄은 알지만 지급을 하고

저는 당연히 이것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일반행정직도 지금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른 가족수당이나 위생수당 이런 것들, 급식비도 마찬가지고 급여 성격인 거 알지만 이 여비까지 급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이것도 어떤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여비라는 말을 빼든지. 그러니까 지금 다 행정직이 개선되고 있는데 왜 여기만 그대로여야 되느냐 말이에요. 금액이 설사 적다 하더라도. 일반행정직 중에서도 실제 나가는 것만 체크해 가지고 월 2만원 4만원 이렇게만 수령해 가는 경우도 많아요. 혹시 확인 안 해보셨어요? 확인 안 해보셨겠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아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정도인데, 일반행정직이. 이건 저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대민활동비. 어떤 대민활동을 하길래 이런 이름으로, 특수직무수당도, 제가 행정지원과에서 듣기로는 거의 단순노무원이라고 들었고 징계도 없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러면 특수직무수당이 모든 공무직 직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수직무를 하길래 이런 수당이 이렇게 대폭 늘어나냐는 거죠.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났다고요?

3만원에서 5만원이 더 플러스 돼서 8만원으로 올해 협약으로 해서 늘었습니다.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좀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일 때 그걸 수긍해서 협약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그렇게 일방적으로 올리고 주민의 세금을 이렇게 지급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은 이해가 가세요?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그러고 아까 제가 일반운영비 얘기했잖아요, 포괄비에서. 177페이지. 그러니까 저는 일반운영비를 지금 전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일정 비율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굳이 포괄비까지 일반운영비를 둬서 쓸 필요가 있는 건지.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제 생각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예기치 못한 사업이 있으니까, 사실 1년 전에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수치를 정해서 편성하기는 힘들어서, 물론 추경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융통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보상금이나 시설비,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삭제를 하고 했지만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것까지도 그러면 너무 경직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사무관리비를 아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방만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산이 있는 만큼. 그래서 이 포괄비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각 부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동대문하고 비교했다시피 우리 구가 전체 예산규모도 거기보다 작고 인건비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반운영비는 우리 구가 그렇게 많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동대문뿐만 아니라 도봉구 의원도 우리 구하고 비교해서 서대문구는 왜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많냐고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산 때마다 일반운영비 비중 크다고 지적을 했던 건데 이게 개선이 되기는커녕 더 증액됐잖아요. 한 번 분석해 보세요 25개 구. 아예 이번 기회에.

일반운영비, 우리 포괄비에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389만 1,000원인데 금년같은 경우는 9,700만원이었습니다.

저는 포괄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에 걸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 부서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6,300이라는 돈을 또 여기다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타이트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기치 않은 사업이 생기고 그래서 그때마다 추경을, 재원이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좀 융통성을 갖고 일 해보자 하는 취지로 사무관리비나

하여튼 알았고요, 2011년 2012년 일반운영비 전 부서 집행 분석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반영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 잘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공무원의 급여나 수당 이런 것은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어느 누구도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서정순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누이 이 수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 개선방향을 충분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의문나는 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록관리 시스템 스토리지 증설하는 거 있죠? 기록관리물 그거 사업할 때 스토리지가 서버에 들어가는 조정 장치를 말하거든요. 이건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나 다른 행안부나 이런 쪽으로

저희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에 기록물관리팀이 있고요, 정산소에 거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돈을 지불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이 나가는 것이고.

네. 작년에는 3,300이었고요 올해는 3,238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만족도 조사할 때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화성이라고 하는 데서 했다고 했죠? 아까.

네.

그런데 거기에서 결과물이 잘 안 되나요?

대외적으로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않나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내년에는 한국갤럽이나 이런 유명한, 인지도가 있는

그러면 거기서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 좋게 나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좋냐 안 좋냐가 아니고 특정적인 것에 대해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5개 문항으로 매우 좋다 보통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조사할 때 어떤 주민한테, 누구한테 물을 예정입니까?

그건 회사에서

여기서 지정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32만 구민인데

정확하게 한 게 1,690명을 표본으로 해서

그 표본으로 어떻게 삼을 거냐 그 말입니다. 약 1,700명 잡고 이분들이 서대문구에서 하는 주요 정책이 무엇인지 우리 구정업무에 대해서 알기나 하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설문지에 주민들이 구청에 오시는, 민원 이용자라든가 이런 분이 550명이고 동에 무작위 차출해서 30명 해서 420명 해서 1,690명을 했는데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홍제고가를 철거했는데 5단계 매우 좋다,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평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500인데 올해 4,000 해서 공신력 있는 한국갤럽에다가 의뢰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이런 부분 괜찮을 것 같은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 하니까 저도 말씀드려 봤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 위원입니다. 투융자 심사 부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규칙을 보면 5억 이상으로 심사할 수 있죠?

5억 이상은 행사나 축제가 되겠고 20억에서 50억까지 심사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투융자 심사의 폭을 넓혀서라도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 근거가 시행령으로 돼 있고 규칙으로 돼 있는데 총 사업비가 20억 이상 50억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은 구청에서 하고 위원님 얘기해 주신 구민의 날 축제 같은 경우 3억에서 5억 사이는 구청에서 하고 더 커지면 시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지방재정법도 고쳐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에서 50억 미만 사업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신규 투자사업에서 20억에서 50억입니다.

지금 계획이

저희들이 투자사업 대상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파악해서

140만원 잡아놓은 건 뭐예요?

2012년도에는 1건 했습니다. 내년에도 2회 정도 예상하고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내년에 2회 정도 할 계획이 있다.

그렇게 예상치로 편성했습니다.

심사폭을 넓히는 데는 재량권은 없네요. 법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예산을 늘려서라도 심사를 더 많이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면 차질이 날 부분도 찾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재량적으로 할 수 없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호섭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 세입분야 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 예산액은 통합민원 증지 수입 등 총 5개의 세입 과목에서 금년보다 1,578만 3,000원이 감소한 2억 9,83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 원인은 2012년 11월부터 시행된 무인 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분을 반영했고 2013년도 1월부터 여권발급 수수료가 2,000원씩 인하됨에 따라 이를 반영했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쪽 중간 부분입니다. 통합 민원 및 무인 발급기 인증수입에서 9,300만원 편성했습니다. 11월 7일부터 무인민원 발급기 수수료가 감면됨에 따라 천만원 감소 편성했습니다. 기타 수수료에서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1억 6,6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13년도 1월부터 여권발급 수수료가 2,000원씩 감소됨에 따라 이를 반영했습니다. 바로 아래 민원24 및 정보공개 수수료 2,700만원 반영했습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154쪽 상단 부분 가족관계 등록 과태료 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가족관계 등록 과태료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보다 200만원 감소 편성했습니다. 156쪽 상단 부분입니다. 민원24 민원처리우송료 230만원 반영했습니다. 금년보다 약 20만원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19쪽 201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 예산액은 7억 2,054만 1,000원이며 금년보다 4,678만 2,000원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노후된 민원발급기 교체와 통합 민원발급기 장비 일부를 교체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에 5,473만 5,000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이밖에 다른 예산 과목에는 큰 증감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주민 민족도 향상 사업에는 3억 1,41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223만 5,000원이 금년보다 감편성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구동 민원담당 직원 피복비에 2,476만원, 민원24 민원발급기 이용 홍보비로 1,000만원, 다산콜 홍보 업무 등 민원행정 업무추진비로 440만원, 민원처리 단축률 제고를 위한 부서포상금 100만원, 120 다산콜 운영에 따른 우리 구 부담금 2억 6,975만 9,000을 편성했습니다. 부담금은 서울시 정산 결과 1,547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민원처리 운영시스템 활성화 단일사업에는 9,9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는 각종 민원서식, 주민등록 등·초본용지 등 사무관리비에 2,212만 2,000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5대, 통합민원발급기 3대 등 전산 사무용품비 1,127만 2,000원,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등 공공운영비로 2,1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 편성목에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기 각각 2대 씩을 교체하기 위하여 5,473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민원서비스 단일사업에는 가족관계 등록민원 관리를 위하여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와 증감사항 없습니다. 여권발급 서비스 향상 단일사업에는 8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여권 발급 등에 소요되는 사무용품비, 인쇄비, 비닐커버 등 일반운영비 708만 6,000원, 여권분야 업무추진비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 증가된 부분 없습니다. 221쪽 민원여권과 행정운영경비는 2억 9,70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직원 28명에 대한 기본 사무용품비와 사무실 복사용지, 프린터, 팩스, 복사기 소모품, 직원 급량비 등이 되겠으며 사무관리비에 6,70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문서발송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에 1억 3,8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직원 28명에 대한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로 8,736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민원실에 홍보부스가 어디쯤에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 민원24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내년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창구 앞에

현재는 설치 안 되어 있죠?

네,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24시 홍보요?

네. 그 홍보부스를 저희들이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규잖아요.

네.

신규는 신규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민원발급기가 어떻게 다르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 구청 현관 입구에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신촌역이라든가 홍제역, 명지전문대, 세브란스 병원, 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06시부터 24시까지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촌역에 있는 것하고 구청 현관 입구에 있는 게 노후되고 잦은 고장이 있어 가지고 지금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민원발급기는 우리 구청 안에 민원대에서 직원들 4명이 각종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인감증명, 각종 지적공부를 발급하고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건 창구에 있어요? 현재 통합이 몇 대라고요?

현재 직원 4명이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대가 노후되고 고장이 잦아서 그것을 현재 저희들이 교체 예정 중에 있습니다.

4대 중에서 2대, 무인발급기는 5대?

5대 중에서 2대를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1,900만원이 꽤 비싸네요.

네, 2,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게 조달가격이거든요. 조달수수료 포함해 가지고 이 정도.

이거 내구연한이 지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2007년도에 구매해서,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보니까 장비도 노후됐고 시스템 프로그램도 옛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간이 지났고 또 노후가 됐다면 사지 않을 수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부스는 어때요? 꼭 설치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창구민원보다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인민원 발길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에게 하는 홍보이기 때문에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부스 그 안에 설치한다고 해서, 거기도 직접 떼는 데가 있는데.

네, 떼는 거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도 해드리고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생활민원도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좀 알릴까 해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전에 자치회관에도 있고,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각 동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보면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고장도 자주 있었고 사용하는 게 사람들이 처음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맨날 쓰는 거 같으면 잘 하겠지만 누구나 다 처음 와가지고 해보는 거 아니에요.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잘못 작동해 가지고 고장도 잦고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사실상 민원여권과는 증명 발급이 대다수 민원업무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원 28명 중에서 창구가 11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권팀 빼고요?

여권까지 포함해서요. 전체 28명 중에서 창구민원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동 기능전환 하는 식으로, 예를 든다면 역설적으로 공무원을 좀 줄이고 민원발급기를 더 보완시키면 가능한 건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청사 현관에 놓고 저희들이 2007년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본인들이 증명 발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민원이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구 인력을 한 4명까지 줄여가지고 계기를 한 대 정도 사면 그게 동 기능 전환하는 식으로 효과적일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지금 업무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권 분야에 4명 있습니다, 창구에. 그 다음에 호적, 각종 제신고 받는데 한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민원 4명이 있고.

그건 알아요.

그런데 분야별로 약간 다르기 때문에 통합민원 4명 중에서 저희들이 거기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4명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페이지 민원실 화분 관리 이건 누가 해요?

지금 저희들이 대형화분을 5개 정도 놓고 한 3개월에 한 번씩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꽃을 직접 관리하고 있거든요. 민원여권과 사무실에 4개 있는 화분입니다. 대형 화분.

그러니까 관리라기보다는 구입 예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산출근거가 나와 줘야 되지 않나. 화분이면 얼마 짜리가 몇 개가 들어오는 건지.

조사한 게 지금 35만원 씩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해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5개 정도 해서 3개월에 한 번 정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월별로 되어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정하시겠어요?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조정해 가지고 10만원 짜리 있고 15만원 짜리 있기 때문에 보통 10만원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산출근거를 약간 조정하겠습니다.

꽃은 어디서 사요?

지금 구청 앞 화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고양에 가서 가끔 계절에 맞게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원실뿐만 아니라 구청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죠? 청사

청사 계단에 하는 것은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가끔씩, 연간 단가 계약으로, 우리 윤 위원님은 7만원이면 된다는데 제가 보기엔 비싼 것 같아요. 윤유현 위원님이 왜 지적을 안 하시는지. 그리고 윤유현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셨던 피복비가 전년 비해서 하복비가 많이 인상됐네요. 21만원으로. 그전에는 9만 5,000원이었는데

금년에 여성 하복비를 21만원에 해 줬습니다. 내년 인상요인이 있을까 해서

남녀차별이 너무 심하잖아요. 남자는 6만 6,000원짜리 해 주고 여성은 21만원 짜리. 이게 의류업계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요.

남자는 와이셔츠를 2개 해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현수막 이용 홍보, 어디다 걸려고요?

구 관내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활용해서 월별로 해서 주민들이 관심 갖게끔 바꿔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10만원도 너무 삐싸죠. 7만원이면 되지 않나요?

7만원도 하는데요 최대한 절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증액됐잖아요.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설명 안 해 주셨어요.

사무관리비가 실질적인 증액은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면 6,687만 2,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긴 왜 6,100으로 나와 있죠?

그게 아마 조직 이체 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증액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조직개편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여권과를 넣은 것 같습니다. 정원이나 그런 사항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그런 걸 설명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백인기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면에 있어서 과태료 부분 작년하고 금년하고 과태료를 낮게 잡았다고 했나요?

금년에 호적 과태료 하나 있습니다.

가족관계 과태료 대상이 누구죠?

출생 사망이라든가

기간 넘기는 경우

1개월 이상 지연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옛날같지 않아서 주민들의 신고의식 수준이 높아서 웬만하면 과태료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목표액을 1,200만원 잡았는데 870만원밖에 징수 못하고 있거든요. 3년간 분석해 봐도 호적 과태료 가족관계 등록 과태료 해태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과대상을 적게 잡을 수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죠? 징수율은 높이기 위해서

99% 징수하고 있습니다.

일의 양을 늘려달라는 거죠. 일의 양을 늘리면 징수율이 떨어지니까. 그건 그렇게 해주시라는 요청을 드리고. 222페이지 세출부분 여비 설명해 보세요. 8,700만원.

직원이 28명이고 4시간 이상 출장할 때 2만원씩 해서 월 13일씩 통상 기본여비로 편성됐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서정순 부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셔서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게요.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입니다. 제19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연일 이어지는 감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23페이지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총예산은 국비 2,246만 8,000원 구비 36억 3,592만 5,000원, 총 36억 5,839만 3,000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억 5,521만 7,000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2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34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인프라 확충 및 전자구정 구현을 위해서 통계연보 책자 제작 300만원, 세부사업설명서 135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원 간담회 8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22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36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로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로서 정보화 교육 홍보물 제작 100만원, 사업설명서 137페이지입니다. 전산 소모품에 하드디스크, CD롬 등 구입을 위해 1,708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 제품 구매로 1억 7,03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많은 것은 엑셀 2003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버전 2012버전 등이 새로운 전산시스템에 호환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새 버전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지역 정보화 촉진 및 제안평가위원 참석수당 각각 14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 부서에서 사용하는 문자메시지 사용료 4,700만원,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보수비 8,279만 9,000원 책정하였습니다. 정보화 기획 업무추진비로 216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224페이지입니다. 사랑의 PC 업무추진비 1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8페이지 전산장비 구매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된 전산장비 구매를 위해 컴퓨터 300대 3억 7,500만원, 프린터기 90대 3,600만원, 컬러프린터기 10개 500만원, 노트북 54대 7,29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9페이지입니다. 사이버 대민서비스를 위한 구청 보건소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에 대한 유지보수비 1억 1,000만원, 세부사업설명서 140페이지입니다. 실명인증 사용료 66만원, 본인인증 사용료 100만원, 도메인 사용료 2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검색엔진, 웹취약점 분석, 스팸메일 차단 등을 위한 솔루션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1,826만 9,000원 책정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인 홈페이지 통합 DB서버용 일명 오라클 소프트웨어 제품 구매비로 1,9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홈페이지 통합서버 1식 1,500만원 산정하였습니다. 통합백업시스템 외부망 용량 증설 백업장비 3대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보조자료로 나눠드렸습니다. 해서 이 예산은 사실상 홈페이지가 이번에 새로 개편되면서 백업이 상당히 용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9,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하고 보니까 용량이 내년에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 기회에 이번에도 빼고요, 사업 우선순위에서 이것을 1순위로 했다가 다시 나눠준 보조자료에서 두 가지, 성능관리시스템 및 이 구매에 3,000만원 책정하고요 음성녹취 시스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또 민원인의 각종 폭언으로부터 인권 보호를 위해서 녹취 시스템 3,600만원 이 두 가지를 당초 구청의 업무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9,000만원이 더 급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 보니까 이게 좀 여유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000만원 해서 두 가지로 다시 변경해서 하시고 나머지는 의회에서 알아서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과장으로서 판단할 때 이 9,000만원은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었는데 실제로 쓰고 보니까 이게 용량이 많이 남아서 내년에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만족하고 예산계도 민족하고 저희도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업설명서 141페이지입니다. 정보화 능력 강화를 위해 직원 전산교육 교재료 및 강사료 225만원과 2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2페이지입니다. 직원과 주민의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운영으로 90만원 책정했습니다. 저소득층으로서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전산교육 강사료 2,304만원 편성했습니다. 직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포상금 7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성인지 예산 32페이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능력 강화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기회 제공과 소속 직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에서 2,900만원 성인지 예산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사업추진 결과, 34페이지입니다. 성별 비율이 여성이 약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혜자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참고로, 34페이지 맨 밑입니다. 2011년도에 여성교육 비율이 61%, 2012년이 55%, 2013년 50%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3페이지입니다. 전산운영 소모품 및 서버 부대물품 구입으로 300만원 배정했습니다. 또한 각종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를 통한 시설장비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업무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통합서버시스템, 세부사업설명서 144페이지입니다. 9개 분야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2억 1,802만 4,000원 책정하였습니다. 전산운영 업무추진비 144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시·군·구의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8,767만 6,000원 책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세부사항으로서 건축, 호적, 인사 등 시·군·구의 정보화 공통기반 Ⅱ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6,087만 9,000원 산정했습니다. 주민등록, 지적 등 시·군·구 공통기반 Ⅰ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2,67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각 전산 통신 등의 장비유지비 책정 방법은 지식경제부 고시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제품 구입가격의 8∼15%를 적용하여 산정됨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주민등록, 지적, 재세정 등 업무지원을 위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임대료 5,000만 5,000원 책정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1,844만 3,000원, 구비는 3,156만 2,000원 되겠습니다. 주민, 새올, 재정, 건축 등 10개 업무의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 국비 지원금 포함해서 1,779만 4,000원 책정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통합 재해복구시스템 자치구부담금 951만 9,000원 책정하였습니다. 시스템의 장애 등을 감시하기 위한 일명 지킴이인 통합 정보지원 관리시스템 1개 구입을 위해 300만원 책정했고요, 다음은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입니다. 세출예산 226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케이블, 랜카드 등 정보통신 소모품 570만원. 세출예산 227페이지입니다. UPS 및 항온항습기 부품 교체 300만원, 공공운영비 3억 9,691만 2,000원 책정하였습니다. 전용회선 사용료, 한전 배전 전주 이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7,262만 5,000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통신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지식경제부 고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하드웨어 제품은 구입가의 7∼10%, 소프트웨어 제품은 10∼15%의 보수비가 적용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로 3억 2,208만 7,000원 책정하였습니다. 백본스위치, 라우터 등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4,687만 9,000원, 랜선 등 통신회선 유지를 위한 보수비 4,216만 8,000원 산정했습니다. 통합정보 통신실 부대장비인 무정전 전원장치, 항온 항습기 유지 보수비 1,722만 6,000원책정했습니다. IP전화 시스템 유지 보수비 2,822만 6,000원 책정했습니다.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해 9,314만원 편성했습니다. 통합 보안, 패치관리 등 보안시스템 1,135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차단 시스템 및 PC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 유지보수비 각각 514만 5,000원과 734만 9,000원 책정했습니다. 사용전 검사 계측장비 교정비 220만원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변화된 부분만 해 주세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잘 몰라요. 저도 전문가라고 추켜세우는데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한 번씩 많지 않으니까 짚어봐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매년 하는 사업, 계속 이어지는 사업은 되도록 빼주시고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 사업 만큼은 조금 더 투자해서라도 해야겠다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 난해한 업무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지 못한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예산은 사실상 사후관리에 따른 점증식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 변화된 예산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크게 변화된 건 없어요.

와이파이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자료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와이파이 문제는 작년에도 논의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개입찰 하지 않으세요?

공개입찰을 하는데 평가를 하죠. 그 업체가 들어올 때 저 업체 어떤가 질문도 해보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그 업체의 실력이 나오거든요.

다른 부서와 달리 성인지 예산서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저는 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실 줄 알았더니, 과장님 교육 받으셨어요?

네, 저는 두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결재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성인지예산이라고는 좀, 다만 어떻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이게 달랑 1건인데. 그리고 이게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모순돼요. 일단 33페이지 보세요. 일단 사업대상자를 서대문구민 55세 이상으로 하셨죠?

네.

그런데 이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서대문 인구 통계가. 연령 기준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업대상자를 100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55세 이상이 서대문구민중에 100명밖에 없어요?

100%라고

100%가 아니고 단위잖아요. 33페이지 사업대상자 하단. 단위 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 사업대상자가 100명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기준을 100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니까요. 기준을 100으로 잡은 게 아니라 모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전체 대상자 55세 이상.

표현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위에 단위를 프로테이지로 했으면

프로테이지가 아니라니까요.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실제 인구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남녀.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거기에 따른 비율.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문제가 많지만 전산정보과가 가장 실망스러워요.

죄송합니다.

저는 굉장히 완벽하신 분인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33페이지 어떻게 대상자하고 수혜자가 똑같아요? 그리고 수혜자가 지금까지 똑같이 100명이었어요? 업무보고 때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말이 돼요? 너무 무성의하잖아요 무성의해도. 어떻게 대상자하고 수혜자가 똑같고 남녀 비율이 어떻게 똑같냐고. 그리고 34페이지 하단에 보면 참여율이 2011년에는 61% 2012년 5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상단의 표랑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고요.

허락하신다면 다시 재조사해서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시 해오셔야 돼요 이건. 그리고 왜 여성 참여율이 높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좀 덜 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건 성과목표도 너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여성 교육 참여율이 높은 것은 정보 소외계층이 여성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운영 시간도 낮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 대상층이 사실은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또 남녀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전적으로 여성이었는데 남성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라고 건의를 해서 시정된 부분이잖아요. 누구나반도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남성의 비율이 확대가 되기는 했지만 여성 비율이 높다고 해서 이게 남녀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상자를 유지하는 정도, 혹은 필요하다면 철저히 분석을 해서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여성 비율을 앞으로 더 낮추는 게 목표가 되다니 이게 정말 말이 안 되죠.

하여튼 제 불찰로 공부를 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적으로 다시 한 번 만들어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구축 이건 이동통신 3사랑 함께 하는 건가요?

이동통신 3사는 공원이나 공원용지

어느 회사랑 같이 하는 거예요?

KT, LG 이런 데. 저희하고 관계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협약을 맺어서 공원이나 공공장소에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저희 예산은 들어가는 게 없고요.

2억 9,000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자체 예산으로 입찰하게 됩니다.

이게 개방형이냐

개방형입니다. 직원용이 아니라

어떤 휴대폰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AP공유기 3만원짜리 달면 됩니다. 그런데 관공서는 보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안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안산하고 일부 해 놨는데 관공서는 2년 동안에 타 예산을 따오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민원인의 높은 목소리 때문에 예산편성 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 주민센터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주민센터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은 거기서 회사에 문서를 날리고 싶은데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자기 스마트폰으로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아니 그런데 통신사는 비용 부담을 전혀 안 해요? 통신사 판매한 휴대폰을 이용하는데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거잖아요?

휴대폰에는 와이파이가 장착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구민들이 관공서에 일 보러 와서 자기 스마트폰 활용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제공해 줘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저는 시급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가요. 스마트폰 이용하지 않은 주민들한테 아무 해당이 없는 거잖아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무제한을 쓰는 분들도 있고 용량을 제한해서 자기가 이용하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기본원칙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산여유가 있을 때는 확대할 수 있죠. 그런데 굉장히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전적으로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기관으로 따지면 구립 도서관에 돼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오히려 공공도서관이 더 급하지 않아요?

다음번에 단계별로 3사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무료로 해 주고 관공서는 은평하고 마포, 용산은 다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입장에 왔습니다. 저도 서정순 위원님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압니다. 수익자 부담원칙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비교로 갈 때는 저희 구민이 어떤 의미에서는 형편없는 서비스를 받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안 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마포, 은평 이쪽은 다 하는데. 제가 2년 동안 3사에 시켜도 보고 서울시 예산을 덕수궁 가서 앰프 가지고도 해 봤습니다. 안 돼서 이제 청장님한테 이거 꼭 해야 됩니다 했던 거고요, 사실은 이게 완성이 돼야 작은 전자정부 서대문구청 지금까지 했던 2년 동안의 막대한 사업이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에 제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그렇다면 구청부터 단계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구의회도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이렇게까지 할

이게 주민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앞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데 자료전송이라든가, 저희가 12월 1일자로 스마트폰 웹 최초로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SNS나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 신청 등등 해서 앞으로 직원들이 쓰레기 치워달라고 하면 현장에 가서 사진찍어서 스마트폰으로 날리면 민원처리 끝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 때문에 과연 직원들이 민원처리 하는데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 줘야 되거든요, 지원은 못해 주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쌍방이 다 필요합니다. 직원도 필요하고 구민도 필요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 스마트폰 웹을 개발한 상태에서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나쁘게 얘기하면 앙꼬 없는 찐빵입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알겠습니다.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223쪽에 예산이 어디서 늘어났나 했더니, 사무관리비에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했더군요. 작년에 9,600이었는데 올해 1억 7,000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키보드 마우스 소모품입니다.

필요한 거죠?

한 번에 800대 구입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예산사정상, 저희 노후도가 가장 심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컴퓨터 내구연한 4년이고 복사기가 5년입니다. 다 지나서 집중 구매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거지 내년부터 확 줄어듭니다. 작년에 800대 올렸으면 신청 안 해도 되는데 예산형편상 어쩔 수 없이.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홈페이지 통합 DB서버 신규는 해야 돼요?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고도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올해 설치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걸 지금 5,700만원에 홈페이지하고 스마트폰 앱 개발 했다고 교수님들이 저 보고 악덕업자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그 업체를 착취했다고까지. 제가 자신하건데 그건 6억짜리입니다. 홈페이지 5,700만원 짜리 6억 짜리 만든 겁니다.

226페이지 하단 전산개발비 에이전트 뭐예요?

이건 지킴이라고 합니다. 직원 컴퓨터에 이상이 발견됐을 때 미리알려주는 겁니다. 예고하는 겁니다. 저희가 유지 보수업체에 큰 병이 나기 전에 부르는 거죠. 그러기 위한 정보원입니다.

228쪽 공공운영비 밑에 CCTV 모니터링 용역비 있죠? 작년에는 2,424만원이거든요, 1인당. 내년에는 3,100으로 돼 있네요.

3월부터 12월까지로 예산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월이 더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14개월치로 편성한 겁니다. 그래야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예산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모니터링 하는 거죠?

네, 24시간 합니다. 229쪽 중간쯤 시설비가 여기는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3,345만원이죠?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작년에는 2,347만원인데 구체화가 안 되어 있고 2,347만원만 덜렁 되어 있어요.

이게 복구비가 좀 늘어났죠.

뭐가 늘어난 겁니까?

아까 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관제센터 안에 CCTV가 늘어나다 보니까 서버 숫자도 늘어나야 되고 용량 서버도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시 배치해야 되고 케이블을 깔아야 되고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추가된 겁니다.

긴급복구비예요?

네.

2,000만원 안에는 긴급복구비하고 케이블 이전 설치비가 포함된 거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와이파이존 지금 방통위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매년 40억씩. 이동통신사랑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런데 아까 공원만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공원이 아니고 공공장소는 어느 지역이든, 신촌 지역 지난 번에 다 했거든요. 6개 지역. 그러니까 독립문 이쪽 이진아 기념도서관 쪽 여기가 다음 타겟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보건소도 들어있잖아요.

보건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색한 것에 의하면 방통위에서 보건소 복지시설 이런 데를 비용을 분담해서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언론에까지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 돈을 들여 가지고,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는 천천히 하면, 이게 국가 공약이기도 하고 국가 시책사업이기도 해가지고 이게 예산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울시가 이 기관들을 협약을 하는데 3사하고 방통위 이런 쪽으로. 그런데 관공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서울시가 3사하고 협약을 맺을 때 관공서는 제외시켰던 겁니다.

여기 어쨌든 보건소가 나와 있다니까요. 이게 2012년 11월 6일자 기사인데 내년부터 하겠다고. 그런데 등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위원님 제가 2년 참아왔습니다.

아니 과거에는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은평이나 마포, 용산 쪽은 다 됐는데 저희 구가 지금 안 된다는 것은

그런 사업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25개 구 비교해 보면 우리 구가 못 하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복지사업 중에도. 열정은 알겠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별로 큰 타당성은 없어요. 하여튼 참고할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와이파이 구축할 때 우리 서울시에 교부금은 얼마나 책정이 됐고 확정돼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