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김포시 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동근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최성기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미화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황규동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저희 부서 소관 20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9917만 5000원이 증액된 42억 6473만 8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역동적시정홍보역량강화정책사업입니다. 먼저 언론홍보예산입니다. 출입기자단 관련 인건비로 15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확보와 언론과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비 3억 5640만 원과 신문스크랩 전산화, 신문구독료, 시정홍보용 특산물구입비로 54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언론사와의 시정홍보 설명에 참석자 급식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부미디어업체 이용 홍보예산입니다. 김포신문 외 10개 언론사 인터넷 전자신문 배너광고료 6600만 원과 인터넷 통신사 프리미엄 뉴스 사용료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월간지ㆍ주간지 간행물 구독료에 1920만 원, 연간 구입료에 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시정홍보 업무추진 및 언론인 간담회와 관련하여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제작 및 방송음향시설 관리예산입니다. 공익광고와 행사주최 홍보를 위한 동영상 광고료로 2000만 원을, 경인일보 뉴스비전을 통한 시정홍보동영상 미디어 송출료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도홍보물 취재차량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물 제작에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영상자료 디지털관리시스템과 IP프로그램 송출기 구입비용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 내 유선방송장비 유지관리에 250만 원, 음향장비 유지관리에 300만 원, 무선마이크 교체비용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장비 유지관리에 500만 원을, 촬영장비 배터리 및 녹화테이프 구입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김포마루 제작예산입니다. 시정소식지 김포마루 6만 부 제작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김포마루 제작 관련 및 편집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12만 원과 김포마루 독자기고원고료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편신청자에 대한 우편발송료로 2100만 원, 김포마루 제작업체 선정 심사위원 참석수당에 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월 2회 개최하는 김포마루 기자 기획편집회의 급식비에 336만 원, 김포마루 시민퀴즈당첨자 김포금쌀 구입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책자 및 시 이미지 홍보용품 제작예산입니다. 홍보책자 제작에 3000만 원과 시 이미지 홍보용품 쇼핑백 제작에 500만 원, 홍보용 서류봉투 제작에 100만 원, 기타 홍보용품 제작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예산입니다. 통합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운영비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억 334만 원과 홈페이지 관련 공공요금 264만 원, 홈페이지 보안장비유지비로 6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역사기록물 DB홍보예산입니다. 우리 시의 다양한 분야의 역사기록물을 보존, 구축하는 사업으로 계절별ㆍ지역별 무인항공 촬영비로 2000만 원과 역사기록물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4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노후된 역사기록물시스템 백업장치를 교체하고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시장소식지 운영예산으로 인터넷 전자신문 유지관리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시설물 운영관리입니다. 홍보이미지 개발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000만 원, 홍보시설물 중 도로변 등 소형 홍보물에 대한 조명전기료 588만 원, 시 상징 조형물 및 대형 홍보시설물 조명전기료로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정보화촉진정책 추진 정책사업입니다.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은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로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정보화능력개발사업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업무기술을 습득하는 공무원교육 강사수당으로 400만 원과 교육장 운영비 150만 원, 교육용 교재구입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를 운영하기 위해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식인대회 우수부서 공무원 시상금으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기반 전자시정구현 정책사업입니다. 먼저 행정정보시스템 및 주전산기 운영예산으로 행정전산장비ㆍ주전산기ㆍ행정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억 23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체계 운영예산으로 보안취약점 진단도구를 도입하는 비용으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전산실 운영비 68쪽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스템 서버가 관리하고 있는 전산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버 이중화장비 구입비 840만 원, UPS배터리 교체비용 1800만 원,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용으로 7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9년에 구입하여 노후된 항온항습기 교체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업무용 프로그램 보급입니다.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업무용 PC 및 서버용 백신프로그램 구입, 행정사무용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기타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비로써 2억 41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장비 도입입니다. 노후 컴퓨터 교체 및 신규 컴퓨터 보급을 위하여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컴퓨터는 5년 이상 경과하여 업무처리가 어려운 컴퓨터의 교체와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전산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컴퓨터로 200대의 구입예산입니다. 하단 시․군․구 정보화운영 예산입니다. 공동기반시스템 2메모리 증설 비용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올민원처리 진행사항 등 각종 안내 시 이용하는 통합문자메시지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와 발송통신비로 6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주민등록, 지적행정 등 시․군․구 행정업무가 탑재된 공동기반시스템과 새올행정 등 업무가 탑재된 공동시스템2의 운영유지비로 82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산하기관인 지역정보개발원과 유지보수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자본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교체 구입한 공동기반시스템 완화에 대한 리스료 지급비로 2010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3년간 12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납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3회분 납부료로 62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간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새올, 인사, 재정, 세정, 건축 등 10개 주행정업무의 자료에 대한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 시 전산실 내에 복제형 저장장치를 도입하여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2010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3년간 분기별 12회에 걸쳐 리스료를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4회분 납부료로 17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체계 시․도 백업센터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 백업센터 구축사업은 경기도 전산실에 백업센터를 구축하고 우리 시의 재해발생 시 경기도의 대체시스템을 이용하여 가동상태를 유지하며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4일분 납부료 2079만 5000원 중 시․군비 부담지시액 1139만 4000원만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은 네트워크 고도화 및 행정통신망 인프라구축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망 운영유지 예산으로 정보통신망 품질을 개선 유지하고, 네트워크 및 정보통신 관련 각종 장비 및 시스템 유지코자 공공운영비로 2억 57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전화망 운영유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전화망운영유지사업은 늘어나는 행정전화 회선수요를 충족하고 안정된 행정전화망을 운영하기 위한 유지비로써 모사전송기 소모품 구입비용 및 용지구입비로 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전용회선망 이용료 예산으로 도․시․군 간 초고속 국가정보통신 전용회선료와 김포2동 LED전광판 사용임대료 및 전기료, 한전주 사용료, 한국전력, SK브로드밴드 지하관로 이용료 등으로 6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전화망 이용료 예산으로 통합 일반전화료를 포함한 시․군․구 PDA 이용료, 전국 행정망 휴대전화 이용료, 행정시외전화 이용료, CRS 무선 전용회선 이용료, 행정휴대용전화 이용료 등으로 3억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은 범죄 없는 환경조성사업으로 72쪽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2012년 10월 기준으로 관내 119개소 307대의 CCTV를 설치하였으며, 날로 증가하는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2013년도에는 50개소에 대한 설치비로 도비 2억 1600만 원을 포함하여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 구축된 방범용 CCTV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억 27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대망 사용료 1억 5624만 원과 전기료로 2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속한 범죄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범관제센터의 모니터링 용역비로 1억 12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구축정책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구축한 위성사진을 최신자료로 구축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위성사진 촬영비 등으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GIS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1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은 인력운영경비 예산으로 방송실 사진촬영기사와 음향기사 2명의 인건비로 57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2쪽의 기본경비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일반운영비로 급양비ㆍ수용비ㆍ행정장비유지비에 1647만 원, 시의 각종 행사와 축제 등에 소요되는 사진인화비에 300만 원, 카메라장비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추진을 위한 4개 담당부서의 국내여비 3408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20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일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할까요. 63쪽에 보면 신문스크랩 전산화 있는데 이거 부연설명 좀 해 주시죠.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신문스크랩, 현재 저희가 60～70개 되는 신문사의 신문을 스크랩하게 되면 저작권 때문에, 일종에 저희가 신문의 스크랩을 사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갖고서 우리가 편집을 해 가지고 우리 기사 나온 거를 스크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구매를 해야 됩니다.

저작권 때문에 일정 수수료를 주고 구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일반기자가 쓴 내용을 스크랩하는 것은 저작권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걸 누가 담당을 하시나요?

네,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포시 한 사람이, 박성식 담당자가 한 분만이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매년 전산화시켜서 이렇게 축적을 해 놓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63쪽에 보면 행사에 대한 언론사 광고가 나와 있어요. 이 행사 3건은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예술제를 한다든가 각 부서에서 할 때 그때 시기에 맞춰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행사사업비 안에 또 광고료가 있잖아요. 그럼 이중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행정홍보는 그렇게 그쪽으로 나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문사에 행정예고를 줘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만약에 행사가 있다, 문화예술축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맞춰서 주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사예산은 저는 한쪽으로 행사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 무슨 언론사 창간이니, 시책에 대한 부분이니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행사에 대한 광고료는 사업비 안에 들어가야 그 사업비 안에서 광고료를 쓸 때도 어디에다 광고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맞출 수가 있는데 지금 공보전산담당관실하고 따로 가다 보면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지역지에다가 줬다든지 이런 경우 겹치거나 또는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어느 신문사에 광고가 됐는지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별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광고를 하더라도 한쪽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행사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광고를 안 한다든지, 광고는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다 맡아서 한다든지 뭔가 어느 한쪽으로 일원화가 돼야지 양쪽으로 광고료가 나가니까 2011년도와 같은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각 부서에서는 거의 안 나가는 걸로 보거든요. 거의 이중으로 안 나가고, 해당되는 사업 각 실․과․소에서 홍보비용이 없을 경우에.

제가 문화예술과 할 때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도 모르게 그거는 몇 개 신문사에 아마 실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료로 실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3개인가 신문사에 실려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거나 그러면 골고루 나갈 수가 있는데.

위원님들도 늘 지적하시지만 어찌 보면 언론사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사실 무슨 성역처럼 말씀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뭔가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언론사 광고비 같은 거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뭔가 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체계가 잡히고 뭔가 원칙을 세워놔야 누가 오든 불편함 없이 갈 수 있는 거지, 담당관님 개인적으로도 어려우신 부분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분야일수록 뭔가 원칙을 세워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면 64쪽에 언론인 간담회가 따로 있고요,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이것도 결국은 언론인과의 간담회가 대부분이에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언론인과의 간담회는 어떤 식으로 원칙을 세우고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매월 각 국 소관별로 브리핑을 해요. 저희가 기자들 모였을 그때 식사지원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쭉 나누어져 있어요.

저희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다른 부서에 비해 가지고 좀 많이 서 있는 건데요, 저희가 중앙지도 있고 저희 부서에 오는 기자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 점심이나 저녁.

아니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도 보면 대부분이 만나시는 분들만 만나시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의 원칙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한 원칙은 없고요, 사실 저희가 골고루 일주일에 봐 가지고 안 봤던 기자분들 계시면 소식도 듣기 위해서 또 연락해 갖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거의 골고루 하긴 하는데 보다 보면 또 한 군데로 치우친 적도 있습니다.

기본 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IP영상 송출 및 영상자료 DB구축 이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있어서 내용을 저희가 알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IPTV 송출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방송실 영상편집기로, 특히 정례회 할 때는 이게 생방송으로 나가다 보면 일절 다른 활용을 못 해요,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거를. 그럴 때 중간에 송출할 수 있는 편집기기를 사 가지고, 그러다 보면 편집기에서 송출하는 기기로 넘어갈 때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편집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생방송 나갈 때는 일절 다른 편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나갈 때는.

그렇지만 송출되는 화면은 하나잖아요.

화면이 하나인데 송출기가 있으면 한 단계 앞서 가는 거거든요.

자막으로?

이걸 구입하게 되면 우리가 영상편집기에서 IP 송출할 수 있는 기계를 별도로 사 가지고, 그러고 나서 IPTV로 중간에 한 단계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처음에 편집기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글쎄요, 전문적인 거를 말씀하셔서 참 알기는 어려운데. 그리고 지금 보면 무인항공 촬영이 있고요, 이거는 기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하는 건가요?

저희는 무인항공 촬영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해마다?

네, 해마다 거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럼 계절별로 하시는 건가요?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30군데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계절별로도 필요하고 각 사업소별로 변하는 게 많기 때문에 계속 축적해 놓으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이걸 언제부터 한 거죠?

2007년.

2007년에 처음 시작할 때에 신도시가 되면서 기존의 마을들을 찍어 놓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해야 될 만큼 그럴까요?

지금 김포시가 보면 계속 변화하는 게 많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 잡았을 때는 아마 한강신도시가 생기면서 변화되는 거를 찍는다고 그런 건데 계속 매년 하다 보니까 김포가 급변하게 변하니까 이게 필요하다.

아니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변화는 늘 하겠죠. 어떤 변화를 위주로 해서 가느냐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역사기록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적으로 그렇게 찍어야 되는 건지, 역사기록물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문화도 볼 수 있고, 관광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지역 개발되는 거, 그리고 문화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하신다라면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실․과․소에서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입장이거든요, 그 변화되는 거를 좀 찍었으면 하고.

그러면 이 무인항공 촬영에 대한 거를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을 좀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요.

네.

저는 이거를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하고, 뭔가 이거를 찍을 것을 정해 놓고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밑의 역사기록물 백업장치 교체도 연관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구입하다 보니까 부품이 지금 단종이 돼 가지고 지금 하자가 있을 때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인 거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무작정, 물론 담당관님도 그렇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기능상의 어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여 필요치 않은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구입해서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이미지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5종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홍보이미지 개발한 게 올해 같은 경우에 다섯 가지 이미지를 개발해 가지고 주로 이번에 할 때는 한강시네폴리스사업하고, 자연과 함께 하는 김포, 베스트 김포, 바다와 강이 만나는 도시김포, 녹색테마김포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한강신도시라든가 아니면 봉투 제작하거나 각종 할 때 그 이미지 전체를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이미지 개발을 안 하고 놔두다 보면 각 부서라든가 다른 데서 행사하거나 그럴 때 이미지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나 해 놓으면 이거 가지고 매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 이미지 개발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각 부서별로 쓸 때가 있고.

아니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맡겨 가지고 합니다.

전문가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광고회사에다 맡기시는 건가요?

네, 거의 광고회사 쪽으로 해 가지고요.

개발된 홍보이미지도 좀 자료를 주시고요.

네, 그것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위성사진갱신사업이 있어요, 지리정보시스템 관련해서. 그럼 위성사진갱신사업은 해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2011년에 하셨다고.

네, 11년에 하고, 이게 다른 시 같은 데는 매년 하는데 저희는 예산도 없고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2년에 한 번이요?

네.

어떤 게 갱신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다못해 이런 변화가 되는 거, 전체 지형도 변화가 되고 각종 건축물도 새로 신설되는 것도 있고 전반적인 걸 다 다시 새로 보는 겁니다,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은 해야 된다는 건가요?

네, 원래는 매년 한 번씩 해야 그 지역의 변화되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각 직원들도 인․허가 관련돼서라도 그 지역에 뭐가 생기고 안 생긴 거를 현장까지 안 나가고도 이걸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될 수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해 줘야지만 더 자세하게 사항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는 2년에 한 번씩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것까지 해서 자료를, 위성사진갱신사업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는 부분인지 그것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일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해박한 지식으로 많이 달변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셔 갖고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고요,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에 보면 행정예고 광고가 지금 3억 5600만 원이 책정이 됐고요, 덧붙여서 언론사 인터넷 전자신문 배너광고가 또 66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작년 대비 한 2600만 원이 플러스가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답변하시기 전에 행정예고 즉, 배너광고나 같은 종류의 이런 예산 같은데 목을 한쪽으로 이렇게 합산할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왜 굳이 이원화를 시켰는지 한번 함께 답변을 받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유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배너광고가 사실은 이번에 2560만 원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한 10년 전에 인터넷 배너에 한 30만 원씩 각 우리 지역 인터넷신문사에다 지급을 해 줬어요. 사실 지금은 매월 50만 원씩 인상해서 배너광고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 갖고 이번에 좀 대폭적으로 이렇게 인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예고하고 여기 인터넷 배너광고, 인터넷 배너는 우리 지역지에 보면 11개 각 신문사의 인터넷 배너광고다 보니까 이거는 미디어 매체를 이용하는 홍보용으로 돼 가지고 지면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이 일원화로 한 목으로 할 수는 없다?

네, 장목에 대해서 미디어업체 이용 홍보하고 그냥 언론홍보가 따로 돼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승일 담당관께서는 작년 2011년도, 그리고 2012년도 배너광고를 한 지출내역 있죠?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에 보면 IP영상 송출 및 영상자료 DB 구축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담당관님, 김포는 간부급 공무원들의 월례조회라는 게 있죠?

월례조회는 전 직원이 월례조회이고요, 간부님들은 매주 목요일.

그러면 월례회의는 전 직원 대상으로 한다?

네.

그러면 읍ㆍ면ㆍ동에서는 어떻게?

거기는 읍ㆍ면ㆍ동장님만 참여하고, IPTV로 해 가지고 생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생방 나가고 있어요?

네.

그거를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간부회의도 매주 하는 거죠?

네, 매주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송출할 의향은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월례회는 또 송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간부회의도 송출하면 읍ㆍ면ㆍ동에 있는 직원들이 간부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기 좀 그렇고요, 행정과라든가 기획담당관실하고 한번 협조해 봐 가지고,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번 정책적인 건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각종 촬영도 하고, 특히 김포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임시회가 됐든 정례회가 됐든 이것을 각 읍ㆍ면ㆍ동으로 송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시민들이 보는 것이 굉장히 제한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일반시민들이 관공서를 방문해서 TV를 틀어야만 접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은 접할 기회가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특정업체를 지금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참 그렇지만, KYG방송에서는 먼저 행정감사도 그렇고 이번 예산심의도 지금 그 방송사에서 생방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이 영업창출, 또 이익창출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봉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대행할 수가 있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등등의 장비문제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 예산을 책정해 갖고 특정업체에 위탁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보여준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상급자하고 또 상의해 봐야 됩니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KYG에서 생방송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하고도 많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사실 여기 특위장 같은 경우는 이 건물 자체가 의회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과장하고도 얘기한 게 지금 의회에서 사실 저희한테 인터넷 일반 망의 요청을 하면 저희가 KT하고 협조해 가지고 인터넷망을 설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는 행정망을 통하고 있고, 인터넷신문사 같은 경우는 일반 망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가 KT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인터넷 일반 망을 따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것이 정히 어렵다면 자체 예산 조금 세워 갖고.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KYG방송에서 헌신적으로 지금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정책적인 건의를 드렸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아까 유영근 위원님이 행정예고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신 거 같아요.

행정예고요?

네.

행정예고하고 인터넷 합치는 걸 말씀하신 거죠?

아니 그전에 증액된 사유에 대한 질의를 드리셨거든요, 유영근 위원님이.

아, 행정예고 증액된 거요?

네.

행정예고 증액된 거는 언론신문사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몇 개 언론사가 늘어났죠?

한 6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겁니다. 언론사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예산 없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1년 이상 2년 이상 출입하다 보면 또 창간할 때 안 줄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좀 늘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포마루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6만 부를 제작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6만 부는 2012년도에도 6만 부 제작을 한 건가요?

네.

근데 요청하신 예산은 390만 원이 감액돼서 예산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건 김포마루 띠지 발송료가 있었는데 그걸 당초에 우리 용역업체랑 계약하다 보면 거기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아, 390만 원에.

네, 384만 원.

띠지 발송료가 감액된 부분이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인구가 더 늘었는데, 가구 수가 더 늘어났는데 김포마루 보급량이 2012년도나 2013년도나 똑같은 부수고, 늘어났으면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6만 부 된 지가 작년부터 늘렸거든요. 5,000부 더 늘린 건데, 그러고 올해 하고, 그래 갖고 저희가 매번 배부한 다음에 점검을 다녀 봐요. 다녀 봐 갖고 사실 잔량이 좀 많이 있거나 그런 데는 다시 재분배를 해 갖고 점검하고 나서, 어쨌든 6만 부라는 게 빨리 2～3일 내에 소진되는 거를 바라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가구 수가 늘기 때문에 필요하긴 한데, 지금 김포마루 말고라도 우리가 e김포마루라고 해 가지고 E-mail로라도 계속 보내 주고 그렇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6만 부가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지만 그걸 잘 활용을 하면 그래도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한번 내부에서 이주하시는 시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김포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행정이나 여러 분야에서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김포마루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부수에 대한 수요나 배급에 대한 효율성 같은 것을 따져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그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비 10개소에 1000만 원의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 7월인가요? 야외 옥외광고 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철거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10개소 중에서 그 광고물이 포함된 게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그런 광고물.

네, 한 7개 정도는 그런 걸로 보면 됩니다. 도로변에, 국도변에 있는 그런 거는 사실 철거대상인데 행안부에서 당초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아마 주택가에서는 그냥 아직까지 철거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관련된 법이 기존의 원상태로 개정된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도 철거해야 되는 게 좀 법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혹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불법 광고시설물의 유지를 계속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불법해 놓은 거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패가 있는데, 근데 지금 국도변을 가다보면 사실 너무 지저분하거나 그럴 경우에, 노후돼 가지고 그럴 경우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지라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게 괜찮을 거 같아 가지고 이렇게 항상 유지비를 세워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인터넷 배너광고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한 언론사에 아까 50만 원이라고 했나요?

네, 50만 원.

50만 원을 차등 없이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1년 내내 배너로 해 가지고 걸어 놓으면 그걸 클릭하면 시 홈페이지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1년 내내 걸어 놓는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는 지금 어디다 줘 가지고 일반적으로 매번 변화되는 걸 갱신하는 거, 변경된 그 유지보수비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네, 유지보수비는 당초의 구축비에 대해서 한 10% 범위 내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변화된 거는 어떻게 입력을, 그 작업은 그분들이 안 해요?

그 작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작업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거를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2013년도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하는, 지난해에 그렇게 했던 사항 있죠?

네.

그 사항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왜냐면 그게 실지 맞는 얘기거든. 창간 개념이면 그냥 획일적으로 준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은 아무래도 신문사의 역할이라든지, 역할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파급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줄 거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홍보용 제작 1000원× 뭐 이렇게 해 놓은 게 있던데 그 홍보용품 제작이 지금 뭐 만드는 거예요? 홍보용품 제작이라고 400만 원 있던데 그게 뭐 만드는 거죠?

아, 올해 같은 경우는 행복누리에서 천연비누를 제작해 가지고 우리 시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데 갔을 경우에 비누에다 김포 우리 홍보메시지를 넣어 가지고 그거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거 만드는 겁니까?

네.

홍보용품 특산물은 쌀이고요?

네, 그건 쌀이나 문배주, 인삼 그렇습니다.

근데 공보실에서 쓰는 거는 대개 언론사 계통에 쓰는 거죠?

특산품은 언론사고, 홍보용품은 언론사 말고 타 실․과․소라든가 다른 데에서 김포시를 방문했을 경우에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보용품 특산물은 거기고?

네, 홍보용품은요.

시장님 판공비 부분에서 안 오나?

시장님 것은 따로 하고요, 그러니까 홍보용품 제작 400만 원은 저희가 만들어 갖고 각 부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급을 해 주고, 특산품 구입은 저희가 언론사라든가 그런 데 오거나 저희가 갔을 경우에 필요해서 그건 구입하는 겁니다.

대개 언론사별 획일적인 개념으로 본다고 그러면 언론사에 1년에 한 800～900만 원은 그냥 나가는 거네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좀 다른 데는 더 많이 나가고.

많은 데는 한 2000～3000까지는 나갈 수가 있나요?

아니 2000～3000까지는 안 나가고 한 1900～2000만 원 좀 미만으로 나갔습니다.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연계가 되는데,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보통 보면 행사비가 적다 보면 광고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기존 세운 거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언론 계통에는 여기서 행사용품이 나가면 다른 방송계라든지 이런 데는 다 그렇게 활용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좀 조정을 해 주시는 게 낫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홍보동영상 공익광고료가 있던데 이거는 어디다 보내는 거죠?

그거는 인터넷 신문사라든가 아니면 CJ라든가 이렇게 만약 행사 같은 것이 있을 때.

아니 2회로 다 돼 있기에, 그래서 나는 생각이 2회라고 돼 있기에 시민과의 대화 이런 거를 홍보를 만들어서 두 번 정도 보내는 건가.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럼 이 2회라는 개념은 어떻게.

2회라는 개념은 그냥 통틀어서 만약에 우리가 무슨 큰 행사가 있거나 문화행사가 있을 경우에 그럴 때 우리가 제작해 갖고 내보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송출료가 3000이고, 그거 2000인가? 한 5000 되는 거죠?

3000만 원은 경인일보가 각 시ㆍ군이라든가 이런 역사 같은 데 거기에 멀티비전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매월 홍보지로 시정 소식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뿌려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경인일보한테만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인일보만 나갑니까?

네, 그건 경인일보가 우리 관내 5개하고.

배너광고도 경인일보, 경기일보 이렇게 나가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배너광고는 우리 지역지에 11개의 인터넷신문사 거기에만 나가는 겁니다.

지역지만 나가고?

네.

배너광고의 공익광고는 경인일보만 나가고?

네.

경기일보는 안 나가고?

네, 경기일보는 그게 없습니다.

그럼 경인일보만 나간다?

네, 그 전에 생각하시면 경인일보, 경기일보.

각 시ㆍ군 민원실 거기 나가는 금액이라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김포의 5개는 무료로 해 주고, 김포 외에 한 35개소에 나가는 거에 대한 송출료 내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연 3000만 원.

그 금액이 이거라 이거예요?

네, 연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인일보는 좀 특별하게 더 나가는 거네요?

그 설치돼 있는 신문사가 거기 경인일보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GIS서비스 제공에 대한 거고요, 지리정보시스템 여기 보면 도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의 상하수도관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것들도 이 정보에 다 담겨져 있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료들을, 소프트웨어들을 도로시설물과 관련된 어떤 사업이나 공사를 진행할 때 제공을 받으면 이거 제공해 주는 거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상하수도사업소 지난 통진 수도관 파열과 관련돼서 이러한 정보들이 있는데 작은 관도 아니고 대형 관을 어떻게 건드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각 부서에서 이렇게 GIS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그 받는 내역이나 목록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57,000건 정도를 요청이 와 갖고 제출해 준 게 있거든요.

이거는 행정적인 요구일 때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들.

상하수도 관련된 DB는 상하수도에서 지금 하고 있다가 굳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어떤 DB를 원할 때는 공보전산담당관실에다가 요청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인터넷통신 프리미엄 뉴스는 연합뉴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가격이 정해지면 매년 변동 없는 거예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아니 계속 인상을 요구하는데 저희가 사실 이게 지금 8개월 계약을 하고 1년 치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지금 매년 인상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안 받아 주고 있습니다.

인상 요구를 할 만한 사유가 있나요?

사유는 타 지자체에 보통 들어가는 이용료가 있으니까 김포시도 그 수준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는 그냥 계속 고수하는 상황입니다.

이 금액이면 우리 시 규모에 비례한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적은 금액이 아니던데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연합뉴스가 뭐가 있냐면, 저희가 자료를 주면 바로 네이버 뉴스에 바로 뜨거든요. 네이버하고 다음하고 같이 공유가 돼 가지고 그런 홍보 효과는 있어요.

그러면 김포 월 네이버나 다음하고 공유해서 나오는 기사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한 달 평균 잡았을 때 그래도 한 20～30건.

제가 김포뉴스 건은 별로 보지를 못해 가지고요.

김포뉴스를 못 보셨다고요?

아니 김포에 관련된.

그러면 별도로 그걸 자료를 한번 색출해 가지고요.

네, 상반기 거 주시면.

네, 상반기 거 알겠습니다.

저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지역규모하고 다른 데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인구 규모 30만 정도 했더니, 결코 저희가 작은 규모가 아니다, 그건 아마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홍보시설물 유지관리에서요, 홍보이미지 개발계획 수립 및 선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개발계획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홍보한 걸 못 봤거든요.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아니 2011년과 12년을 비교했을 때.

네.

어떤 점이었죠?

저희가 이미지 활용한 실적이 사실 보면 우리 새올 메인화면이라든가 히스토리, 아니면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데, 그리고 학운산업단지, 아파트 펜스 같은 데에 지금 이미지를 다 쓰고 있거든요. 이 활용실적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회를 보면 너무 이렇게 답문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냥 겉핥기 하지 이 자료를 보면 내용을 정확히 잘 몰라요, 어제 도시공사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지금 이건 어떤 업체가 하고 있어요?

그건 매년 바뀝니다, 한 업체가 계속 하는 게 아니고.

2010년, 11년, 12년 했을 때 3개년 동안 다 바뀌었습니까?

네, 다 바뀌었습니다. 올해 건 아직 안 했고, 그거는 다 바뀌었습니다.

12년은 11년에 하셨던 업체들이 하신 거예요?

아니요. 업체가 다 바뀌었어요.

매년 바뀌었어요?

네.

그 방식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나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몇 개 업체를 선정해 와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4100인데 올해도.

아니 1000만 원이거든요.

네, 2012년도가 이미지 개발은 1000만 원. 그럼 유지관리는 다 따로 하십니까?

유지관리는 관내에서 금액이 적으니까 필요할 때 간판이라든가 어디에 좀 이상이 있거나 그랬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 개발한 업체의 현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 전산실 운영 관련해서 사업설명자료 19페이지요, UPS무정전 전원장치 이건 전원공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기기를 무정전전원장치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배터리 교체죠?

배터리도 저희가 3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는데, 지금 한 60개 정도는 교체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배터리가 지금 30만 원으로 돼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게 30만 원대가 거의 없는데 이거 맥시멈으로 잡은 겁니까?

네, 거의 보통 UPS의 배터리는.

보통 배터리가 한 18만 원 내지 20만 원대에 움직여요. 근데 3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산출근거인가? 어떤 제품이기에 이런 건가? 이게 어디 제품입니까?

이건 행정정보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두 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대가 지금 한 11년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한 대만? 한 대는 교체가 된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26페이지에 네트워크망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올해 12년에 비해서 2869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지금 이 사업비는 업체에 유지보수 용역비를 드리는 거죠?

네, 유지보수비로 해 가지고 매년 매월 똑같이 해 갖고 지급하는 겁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 지금 2800이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아, 인터넷전화가 작년 9월까지는 1년뿐이 안 돼 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됐었거든요. 그래 갖고 금액이 적었는데, 내년부터는 1년 동안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운영용역에 관련해서는 첨단기술 제품들이 나와 가지고 보통 40% 정도 운영 유지보수비를 절감하고 있어요, 전산 관련해서 큰 기업들이.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 유지보수를 하는지를 자료가 없어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깊게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아날로그방식으로 유지보수 한 거를 책정한 건지, 지금 최첨단 기술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방식을 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나 또 큰 기업들이 운영 유지보수비를 용역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어떤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승일 공보전산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유승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춘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주이자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인 사) 두춘언 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한기정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권홍택 민방위비상대비담당입니다. (인 사) 박영상 비서실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직소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그럼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과 예산은 전년 대비 42억 219만 2000원이 증액된 598억 24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77쪽, 시정업무 수행을 위해 시장ㆍ부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1억 500만 원, 시정참여 유공자포상 사무관리비 800만 원, 시민의 날과 3ㆍ1절, 광복절 행사비 1800만 원과 78쪽의 통일업무 지원으로 이북5도의 망향제 등 7개 사업에 5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단체 유관기관의 시정협의를 위해 시민과의 대화, 집단민원 급식비 1800만 원과 통ㆍ리장 상해보험료와 연찬회비 등 5870만 원, 행정지원국장과 행정과장ㆍ직소민원실장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쪽, 국내ㆍ외 교류추진을 위해 사무관리와 국외여비 외빈초청 여비로 4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자문서 및 기록물 등 문서관리를 위해 전자문서 등 전산유지관리비 8269만 3000원과 기록물관리운영비 1058만 2000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비로 4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쪽,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3억 원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3억 8589만 4000원, 보험료와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570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과 지역특성화사업 등으로 1억 433만 원을 계상했으며, 새마을 관련으로는 새마을조끼 구입비와 수련대회 행사비 등으로 32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쪽, 사회단체 운영지원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5억 6500만 원과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등을 지원코자 2155만 원을 계상했으며, 민간단체 지원을 위해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1억 257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쪽, 건전한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서 노조체육대회 지원금과 단체교섭 추진비로 180만 원을 계상했으며, 직원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체육의 날 행사지원비 5200만 원과 경기도 중부권 공무원체육대회 개최비 등으로 2185만 원, 직원운동시설 지원으로 320만 원을 계상했으며,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비, 태극기와 시기 구입비, 그리고 84쪽의 당직실 운영비 등으로 32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을 위해 선택적복지제도와 단체보험, 건강검진과 영ㆍ유아자녀 보육수당 등으로 26억 5856만 원과 직장보육시설 대행사업비 3억 7335만 8000원, 동호회 지원 4620만 원, 구내식당 운영비 2100만 원을 계상했으며, 85쪽의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6억 6075만 7000원, 출산휴가 대체인력인건비 2836만 1000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및 중간 정산금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육성 관련으로 우수 공무원과 공직자 포상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포상금 9610만 원을 계상했으며,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해 자체 교육비 및 위탁교육비 3억 2265만 7000원과, 86쪽의 교육여비 1억 1825만 원, 인사위원회와 조직운영비 1657만 8000원과 공무원 해외여행을 위해 국외출장과 벤치마킹ㆍ배낭여행비 1억 6000만 원과 87쪽의 공무원 업무수행 및 복리향상을 위해 특수업무활동비와 재해보상급여로 4억 70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민방위 운영을 위해 통합방위 및 안보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급식비로 502만 원을 계상했으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공공요금과 지원사업비 6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쪽부터 90쪽까지 민방위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해서 민방위 훈련과 안전체험교육, 민방의 날 훈련과 안보현장 견학 등으로 1억 639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쪽, 민방위시설 장비관리를 위해서 10억 4528만 원을 계상했으며, 그중에 비상급식시설과 경보시설 재난실전훈련센터와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비 9158만 원과 경보시설과 주민대피시설ㆍ비상급수시설 등 민방위시설보충사업비 9억 1300만 원과 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위해 40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쪽,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해서 교육비와 단체보험료 보상금으로 3억 1008만 원을 계상했으며, 93쪽의 비상대비 업무추진을 위해 주민신고 홍보비와 을지연습 일반운영비로 17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100쪽까지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경비로 전년도 대비 15억 9686만 1000원이 증액된 504억 544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2013년도 보수인상률 2.8%와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 인력운영비로 부시장실과 행정지원국장실 비서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4344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100쪽부터 102쪽까지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5억 794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2쪽, 김포도시공사 대행사업비 관련으로 청사 주차장관리 인건비와 운영비로 471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사업들이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환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77쪽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시가 나오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증액해서 잡으셨어요.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행정과장 유승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여론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도 몇 분이 그러시고, 그동안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납금이나 그런 등등의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대폭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금년도까지는 20명 했던 거를 50명으로 하고, 일수를 25일로 했던 거를 30일 정도로 해서 좀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인원수를 좀 늘리시겠다는 건가요?

네,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워낙 가계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뭐 이 부분은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학생들이 그냥 단순히 학비 조금 버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행정경험을 조금이라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77쪽의 김포시민의 날 기념식, 여기 보충설명지를 보니까 간소하게 하실 생각으로 아마 예산을 적게 잡으신 거 같아요. 원래는 내년에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 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내년도가 읍ㆍ면ㆍ동 대항으로 체육대회를 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체육대회 관련은 교육체육과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는 기념행사만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재정형편이나 아니면 검소화 측면에서 한 200만 원 정도만 가지고 간소하게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체육대회는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체육대회는 안 하시기로 한 거예요?

체육대회는요, 날씨가 재작년도에도 그런 예가 있지만 교육체육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날씨 관계로 기념식은 4월 2일 정상대로 가고, 그다음에 날씨가 추운 관계로 해서 19일에서 20일 사이에 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는 교육체육과에서 맡아서.

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보면 파바 파견단 김포시 방문하는데 파바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봉사단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난번 가을엔가 글렌데일시티 이창협 기획위원장이 오셨었어요. 시장님까지 방문을 해 가지고 협의한 결과가 이 봉사단체 이쪽의 중ㆍ고등학생이 한 6,000명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매결연도시가 충남 해안군이 있고, 충북 보은군, 경북 포항군이 있는데 거기를 경유해 오다가 김포와 학생 간의 유효관계를 갖자 하는 뜻에서 이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 파바랑 김포시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1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들여서 굳이 우리랑 자매결연 맺은 것도 아닌데, 그럴 필요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크게 도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뭐 우리 축조심의 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 경기도 청원경찰체육대회 참가지원이 2012년도에는 570만 원에서 지금 2013년도에는 260으로 급격히 줄었어요. 사유 설명해 주시죠.

이 관계는 경기도 주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냐는 말이죠. 인원수가 줄었는지 뭔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원경찰하고 기능직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다음 장에 보시면 중부권 기능직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떼어냈기 때문에 많이 축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이 했었다고요?

네.

저는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 왔던 건데요, 이번에는 분리를 했죠.

2012년도에는 두 개를 묶어서 570이었는데 분리하다 보니까 260으로 줄었다?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간단히 해 주시면 될 거를. 그리고 지금 98쪽에 보면 연가보상비 나와요. 이거 설명을 해 주시죠.

이거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연가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변함없이 직원들한테 연가는 아주 자율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연가를 권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이 솔선해서 먼저 가도록 하고, 다만 연가가 먼저 유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수당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내년 연말에 봐서 우선 5일치만 예산을 세워 놓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추경에 또 조정을 할 계획으로 5일을 잡았습니다.

다 좋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자기가 맡은 연가를 다 못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권장을 해 드리는 사항이긴 한데 올해 연가보상비는 없죠?

그것도 다음 종말추경에 또 위원님들한테.

그거를 왜 종말추경에 올립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연가를 다 쓰도록 해서 가정과 또 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했었는데 직원들 여론도 그렇고, 또 연가.

올해 당초 본예산에 연가보상비를 못 세운 이유가 뭡니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전 직원 연가를 풀 쓰도록 이렇게 지침을 시달했었거든요.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네, 시장님도 다 쓰시는 걸로 하고,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솔선해서 가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연가보상비를 안 주는 이유를 왜 의회 쪽으로 책임을 전가시킵니까?

의회에 책임 전가한 적은 없고요.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집행부에서는 본인들이 잘한 건 자기네가 잘해서 한 거고, 잘못된 거는 왜 의회 쪽으로 책임을 전가시킵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공직자들 여럿이 있는 데서 시장이나 그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국장님.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런 적 없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의회 쪽으로 책임 전가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가 의회에 책임 전가할 일도 아니고,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그거를 긴밀히 할 일인데 의회에 책임 전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사실은 10일치 예산을 올려놨는데요, 그걸 내부 집행부에서 조정하면서 아까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가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부터 이걸 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가일수를 쓰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내부조정을 하면서 의회까지 넘어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으면 당당하게 그렇게 하셔야죠. 의회 핑계대고 그걸 왜 종말추경에 올립니까? 그게 바른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를 핑계 댔다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상정했는데 작년 이 맘 때쯤 의회에서 예산이 깎였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과장도 얘기한 대로 저희는 처음부터 연가를 다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진행했던 거고, 그것이 금년도 하반기에 오다 보니까 직원들 연찬회나 여론 자체가, 또 먼저 유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수당 개념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갈 수도 있다 보니까 연가에 대한 것도 좀 재검토를 했고, 다른 시ㆍ군에도 평균 한 10일 정도씩 연가보상금이 또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종말추경과 내년도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 계획한 대로 진행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행정의 신뢰를 잃는 겁니다. 예산 관련이니까, 뭐 종말에 올리신다니까 종말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2013년도부터 의무화되는 성인지예산서를 제가 좀 봤어요. 근데 국장님 보시기에 성인지예산서가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인지예산서를 보게 되면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의 대체인력지원 1건이에요, 사업이. 이거를 과연 성인지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지가 안 된 걸까요? 국장님,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종광입니다. 지금 성인지예산서를 저도 아까 좀 봤는데요, 기대에 약간 못 미치는 건 사실이고요, 점진적으로.

못 미치는 게 아니라 전혀, 저는 성별 수혜분석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전혀 신경을 안 쓰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갖다 끼워 맞추기밖에는 안 된 거거든요, 결국은. 가장 쉽게 맨 앞에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성인지예산을 항상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단순한 부분들조차도 전혀, 성인지예산서를 물론 처음이니까 불편하신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형평을 맞추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전혀 인지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예산 세울 때마다 제가 보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지금 성인지예산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냥 했다고 끼워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흔적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지금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리셨어요. 물론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명의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올 때 힘들게 들어오죠. 근데 그 학생들 대부분이 시청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편안해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거거든요.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20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났어요. 무조건 늘려서 이거는 선심 쓰는 게 아닙니다. 정말 대학생 애들에게 행정경험도 갖게 해 주고 새로운 사회의 경험을 통해서 얼마의 말 그대로 학비를 보태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 아이들에게 경험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인원만 늘려서 해 줄 것이 아니라 이 50명을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행정보조나 전산 관련으로만 아르바이트를 진행시켰는데 내년부터는 좀 색다르게 현장 쪽으로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적환장재활용품이라든가 또 녹지대 풀 뽑기라든가 그다음 꽃길 가꾸기라든가 그다음 지역청소,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런 거는 또 노인일자리를 뺏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노인일자리가 될 만한 거는 좀 비껴 가지고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막연하게 일단 50명 잡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좀 계획을 가지고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으면서, 특히 민원부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참 들어가 보면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그 사람이 아르바이트생인지 공무원인지 모르거든요. 일단은 그 업무에 있으면 민원실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건데 전혀 훈련되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민원인들이 좀 불쾌함을 느낀다든지, 또 시청의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더 계획을 세워서 그냥 잠깐 지나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방학 동안만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또 모자라는 인력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계획을 가지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일자리나 이런 거하고 겹친다든지 이러지 않도록 관내에서 업무량이 많은 부서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순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신청을 받아보신 건가요? 그건 아니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 세부 실천계획을 세워서 부서별로 소요인원을 받고, 또 읍ㆍ면ㆍ동까지 다 받아서 이렇게 최대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파바파견단 방문지원 말씀하셨었는데요, 지금 여성가족과인가요? 청소년 국제교류도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이렇게 1회성으로 오겠다고 해서 받아주는 이런 것보다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거 시장께서 약속하신 부분인 거 같은데 1회성이 아니라 뭔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요한 부분이라야 되지 않겠어요? 1000만 원이 저는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 하면서도 보면 부서마다 불필요한 예산들이 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국제교류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 저거 없어졌죠? 1 대 1 교환교류가 없어졌잖아요.

네, 하택시하고.

그런데도 오히려 국제교류비는 늘어났어요. 국내ㆍ외 교류 및 자매결연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늘어났는데 큰 폭이 아니라고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국제교류에 대한 부분들은 좀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요? 참 달라지지 않네요, 국제교류에 대한 부분들은. 늘어난 이유가 뭐죠?

그건 예산과목이 좀 틀려서 그렇습니다.

예산과목이 틀려서 그래요? 아니 교환공무원이 없어지면 그 부분에 대한 게 줄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제교류에 대한 부분하고요, 국외연수 부분에 대한 연중계획을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올해와 비교해서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원경찰이 우리가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26명 있습니다.

26명이면 읍ㆍ면ㆍ동까지 다인가요?

읍ㆍ면ㆍ동에는 없고요, 사업소까지는 있습니다.

사업소하고 우리 본청에 있는 건가요?

네, 주로 그렇습니다.

본청에는 몇 명이나 있어요?

우선 행정과 소속으로 현관에 3명이 있고요, 도시정책과에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회관 쪽 현관에 좀 있고요, 도서관에요.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 한 6명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에 1명이 있고, 보건소에 2명이 있고요. 본청에는 한 11명 정도가 됩니다.

그럼 주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경비업무 같은 그런 건가요?

거의가 경비업무입니다, 단순경비업무로요. 그리고 단순 업무 쪽으로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현관에 세 분이 있다고요?

네.

청원경찰의 배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는 거 같아서, 현관에 세 분이 계신 거는 맞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초에 정문을 해체를 하면서 화단을 만들었는데 거기 용역이 민간 6명이 3교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해체가 되면서, 그다음에 그거에 상응하는 경비업무를 봐야 되는데 우리 기존 자원 가지고 활용을 하자, 그래서 청원경찰이 경비의 목적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3명을 현관에 배치를 해서 민원안내라든가 그다음에 부서별 업무소개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현관을 많이 안 드나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시청 현관 같은 경우에 청원경찰들의 업무가 좀 뭔가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시민들이,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어디에 뭘 물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안에 앉아 계시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임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78쪽 통일업무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회주의국가 해외연수 건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해마다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들을 올해 또 계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사회주의국가를 가려고 하다가 못 갔고, 격년제로 가게끔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보면 조금 분야별로 감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사회주의국가 가는 거는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18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2000만 원 계상하고 1800만 원 계상했다고 하는 건.

다른 과목에서 조금씩 조정을 했습니다.

사회주의국가 해외연수 건이 의미 있는 연수라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통일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1년 내지 2년씩 사회주의국가 다녔던 거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기측면도 있고, 또 통일업무에 대한 발전적인 그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역특성화사업이 10개 주민자치센터에서 700만 원씩 7000만 원이 예산 편성됐는데 그냥 일괄 지역특성화사업으로 70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이 부분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이 사안에 대한 것이 지적되고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특성화사업은 말 그대로 특성화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좀 그렇지가 못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읍ㆍ면ㆍ동 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시로 올라오면 시에서는 다시 그 위원회, 전문가를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짓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7000만 원을 한 거는 월곶이나 장기동이 또 늘었고, 그래서 7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읍ㆍ면ㆍ동별로 일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봐 가지고 타당성이 있을 때 해 주고 타당성이 없는 거는 하반기든 상반기 내에 다시 특성화된 사업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 다시 심의를 열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10개의 주민자치센터가 나름대로 본연의 특성화사업을 진행했을 때 이러한 예산집행 같은 경우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 사전에 좀 걸러내고 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정하는 역할들이 중요할 거 같아요. 예산편성에서 무조건 배분하는 식의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은 이제 재고돼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고 나가겠습니다.

이북5도민사업 망향제가 새로 신규로 됐어요.

사실은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금까지 지원이 됐는데 너무도 예산 지원하는 게 열악하다 보니까, 그리고 행사를 갔다 오신 분마다 또 행사를 치르신 분마다 연령이 높고,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과 자체적으로, 이거를 노인들 층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열악하고 어려운 점이 많아 가지고 망향1세대 후손들에게도 보람과 그다음에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그런 뜻에서 저희 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망향1세대 고향에 망향제 올리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적이라기보다는 예산편성이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의 사업비인데 행정과로 올라와서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유영근 위원님은 감사 때, 또 피광성 위원장님은 아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연가보상금 관련 사항들에 대해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당초에 세울 때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종말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는 거예요?

종말추경은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파트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본 사항이 원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적게 세운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이 맘 때에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의회에 넘어가기 전에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로 예산 재정분야가 열악하니까 서로 연가를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내부사정에 의해서 10일 치가 삭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연가보상금이 법적 규정 식으로 딱 봉급개념으로 나온 사항은 아니죠?

임의적으로 다 줄 수 있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줄 수 있는데 몇 시간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의무적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연가가 총 많게는 23일, 적게는 3일인데요, 연가범위 내에서 안 갔다 온 거는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범위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결국은 이것이 복무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의무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밀도 있는 업무를 하면서 꼭 줘야 될 데는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준다는 이런 근무지침에 대한 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무적인 개념으로 공무원들이 생각하면 안 된다, 뭐 줄 수 있으면 주지만 처음에 줄어든 이유가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운영과 관련된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아마 줄여서 했던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그 생각 안 드세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줘야 될 거 일하신 분들 다 연가보상을 줘야 되지만 그거와 연계돼서 행정과에서는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좀 철저하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도한다든지 공무원들께서 복무자세 확립하는 데는 더 많은 지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문에 보면 시스템이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돈이 4700인가? 지금은 4700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도시공사의 업무가 다 과별로 따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내 관련 업무에 대한 거를 예산을 정해서 그거를 내려 보내주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하셨을 거 같아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다 보면 과거 그 전에 했던 사항하고 지금 했던 사항하고 예산적인 측면 플러스, 예산 들어가던 사항 말고, 또 하나는 현 사항과 관련된 성과, 또 하나는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수입 이런 걸 따질 건 아니지만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8600에서 한 9000 사이 됩니다.

1년간 여기서 받는 게 그 정도 된다는 그 뜻이에요?

직원들 거가 거의 다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별도로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세입 들어온 사항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과에 대한 예산이 한 42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거기 인건비가 한 16억 정도 증액이 되면 나머지는 한 26억 정도인데 대개 뭐가 증액이 된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목적은 재정이 힘들다, 뭐 지원부서다 이러는데 재정에 대한 힘든 거, 어려움에 대해서 혹시 같이 고민하는 가운데 예산이 짜졌느냐 해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

전체적으로 45억이 늘은 걸로 돼 있지만 인건비를 제외하고 뭐 특별하게 많이 늘은 건 없습니다. 다만 민방위 관련해 가지고 대피소 증설한다는 국ㆍ도비 같은 게 한 10억이 늘었기 때문에, 등등해서 뭐 예산이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연금부담금하고, 대학생 학자금 관련해 가지고 국고대여장학금 금년도분이 잘못 세워져서 내년에 더 늘어나고 있어요. 한 5억 6000이 되는데 그런 큰 거 빼면 그렇게 행정과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이 왜 이렇게 늘은 거죠? 작년도 당초예산에 잘못 세웠던 건가?

작년도 행안부에서 그런 기준이 착오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 낼 거하고 금년도분을 합쳐서 하다 보니까 6억 6000이 소요돼서 금액이 좀 컸습니다.

내가 대강 여기서 보니까 42억 중에서 인건비가 한 16억 정도 늘어났고, 문서 관리하는 비용에서 한 4억 정도, 또 국고대여장학금이 6억, 또 장학기금이 3억, 또 아까 말씀하신 민방위 관련된 사항이 한 9억 정도 늘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빼고 나면 한 3～4억 정도는 일반적인 아까 말씀하신 복무 관련돼서 직원 복지제도와 관련된 사항도 좀 올랐고, 선택적복지 그것도 좀 오른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실제는 행정과에서 정밀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돈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공무원들께서 강압적인 건 안 되지만 피부로 느끼는 재정절감에 대한 뜻은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한 분석은 좀 하셔 가지고 예산이 짜졌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이것을 추경에 세우더라도 당초예산에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같은 의지를 갖는다는 뜻에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았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데 우리 유승환 과장께서는 눈 오면 생각나는 게 혹시 뭐 있습니까?

제설작업 때문에 읍․면․동 본청에서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제설작업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눈 오면 본 위원은 ‘하얗다, 희다’ 이게 생각이 나거든요. 흰 만큼 우리 과장님도 하얗게 하얀 마음으로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신규사업 위주로 몇 가지 질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정하영 부의장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북도민의 망향제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고, 이것이 그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사업으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저도 매년은 못 가봤지만 한두 번은 참석한 경험이 있는데, 이왕에 행정과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또 행정과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좀 더 매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사업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이것이 100% 시비로 4억 1200만 원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정책적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사업 이것이 혹시 2012년 이전에 이 사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이에요?

네. 여기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방침에 의해서 개발프로그램이 준비가 됐는데 돈이 4억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미뤄 왔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구축이 완료된 31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완료가 됐고요, 금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시․군이 나머지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항인데 아직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미뤄 왔던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좀 완벽하게 한번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장학기금 출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내년도 본예산에 3억 예산이 또 편성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2년도 예산안에는 편성이 안 됐었고, 혹시 작년에 장학기금을 출연하지 않은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작년에 출연이 없었고 금년도 또 3억이 출연되는 만큼 출연금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장학기금은 자라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역군인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작년에는 전혀 기금 출연이 안 됐고, 금년도에는 3억이 또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작년 2012년도에 왜 편성이 안 됐는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또 2012년도 이거는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2년 치가 안 됐던 거는 2011년도에 감사원 감사지적을 받으면서 조례를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차별 출연금에 대해서는 2003년도ㆍ2004년도 그때는 2억 정도 했고, 나머지 해에는 5억, 그다음에 많게 한 데는 8억 내지 10억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2년차를 조례 개정, 또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그런 걸 해소하고 자문을 받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간 건 사실입니다.

그럼 금년도 예산 3억을 편성한 것은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이 조금 해소가 된 거로 볼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 5억을 출연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출연기금을 본 위원한테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쉽게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신규사업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2회 경기도 중부권 기능직 체육대회 지원비로 1925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22회 정도 이렇게 개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지원이 됐었는지?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기능직하고 청경하고 같은 목으로 예산이 있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게 신규로 표시가 된 겁니다.

아,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안보현장에 나가기가 큰 예산은 아니지만 130만 원, 그리고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가 14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비용도 종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됐던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이렇게 신설이 된 겁니까?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 아니라 새로 신설이 됐는데요, 창설식을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월례조회 때 시상 내지 그런 쪽으로 주려고 하는 겁니다.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인데 공무원 여러분 대상으로 기념식을 한다?

네.

저도 보니까 대개 유공자 상패제작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매년 해마다 지속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월례조회 때 주면서 행사를 간소화 측면에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주민대피시설 확충으로 시비가 2억 68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고, 또 이게 2개소 사업을 하는데 국․도비 포함할 경우에는 7억 68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돼요, 물론 이게 국비․도비․시비가 플러스가 됐지마는. 그러면 지금 주민대피시설이 김포시에 몇 군데나 건립이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곶에 세 군데가 있고요, 하성에 아홉 군데, 그다음에 본청에 한 군데.

그러면 13개소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건립이 됐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2개소를 다시 대피시설을 확충한다고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장소가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또 결정을 하실 건지?

지지난주에 도에서 이 내시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10개 읍․면․동을 했는데 접경지역이라 하면 대곶, 통진, 월곶, 하성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진 한 군데하고 하성 한 군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총 15개소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6500만 원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거 역시 안보차원에서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 설치된 곳이 몇 곳인지 이것도 기억이 나십니까?

기 설치된 데는 정부지원시설로 여섯 군데, 공공시설로 열두 개, 민간시설로 9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지원시설을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은 31개 시․군 중에서 이 사업이 김포하고 평택 두 군데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도에 가서 많이 조르기도 했고 그래 가지고 김포로 하나 내정이 됐습니다.

국․도비 확보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이것 장소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장소는 그 당시 소요판단으로 했을 때에는 풍무동 지역으로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가뭄이 심한 쪽으로, 그쪽이 또 취약하기 때문에 풍무동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개소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의 예산심의 때 본청 주차장 내의 문제점을 지적해 드렸거든요. 현재 2013년도 예산서에서 도시공사 것도 한번 살펴봤고, 또 행정과 것도 살펴봤는데 도시공사도 금액이 똑같더라고요. 이것이 얼마죠? 47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도시공사 예산도 시의회에 2013년도 본예산을 심의 좀 해 달라고 올라와 있고, 또 행정과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건가요? 질의의 요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거는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셔요.

시에서는 대행사업비로 수탁을 주는 것이고요, 대행사업비 세입을 잡아 가지고 거기서 인건비 지출되는 것이고, 거기서 시청 광장에 1년에 한 8000만 원 정도 주차요금 수입이 발생하면 우리 시청의 세외수입이 잡히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4700만 원이 최종적으로 김포시의회에서 심의가 완료될 경우에는 도시공사로 다시 이월을 시키는 건가요?

이게 대행사업비니까 도시공사로 넘겨 주는 거죠. 전출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도시공사도 이 예산을 잡아서 심의해 달라 그렇게 나왔다?

그렇습니다. 거기는 세입 잡고 세출을 잡고 그러는 거죠.

그러셔야죠. 잘 알겠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관돼서. 시설관리본부의 예산심의를 하던 중에 시설관리본부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이 여덟 군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청 주차장을 비롯해서 시민회관 등등 8곳인가 있는데 이곳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또 본예산에 관리운영비ㆍ인건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해 보니까 적자폭이 한 1억 5000만 원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물론 현 주차요금 체계가 본 위원은 절대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소한의 경제논리로 접근을 할 경우에는 똑같이 0으로는 맞춰줘야 되거든요. 시청 자체는 잘 모르겠지마는 시청 자체는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순수익이 정확하게 8183만 5000원의 수익을 올렸고요, 그리고 금년도 3/4분기까지는 6800 한 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 시청 주차장은 흑자 아니에요?

사실 시청은 흑자지만 가외로 나갈수록 좀 그렇지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1억 5000만 원 적자가 발생됐는데 이것을 손익분기점에서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조금 인상할 필요는 느끼고 있거든요, 뭐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다만 여기서 한 5% 내지 10% 정도만 인상해도 손익분기점은 도달할 거 같더라고요. 그거 조정을 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본청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본청 거도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1만 원을 2만 원으로 직원들한테 올려 놨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러면 내년도 손익분기점에 있어서 어쩌면 플러스 요건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더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거 통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는데 하얗게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입니다. 방금 신명순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고, 작년에 제가 문제제기도 했는데 이 사업비 예산이 그대로 또 편성돼서 왔어요.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민방위 관련된 예산이 지금 20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시장에 장바구니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기에 앞서요,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6800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원하는 이 근거는 뭐죠? 어디 예비군 사단 내에 있는 해병대하고 대대 지원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6840만 원에 대한 거는 예비군 경상적 보조하고 자본적 보조 이렇게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경상적 보조에 대해서는 1440만 원을 세웠는데 전기라든가 전화라든가 통신요금 주로 공공요금 쪽으로 세웠고요.

그걸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죠? 이건 엄연히 국방부의 업무인데, 국방부에 동원국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왜 자치단체가.

근데 여기「향토예비군 설치법」제14조3항에 보면요, 이렇게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14조3항에 보면 물론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의 책임은 있습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 육성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국가기관이 하는 거예요. 국가기관이 하는 것을 지금 재정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의 가장 위기가 재정의 독립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마치 국가의 사무를 우리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인양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해 왔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률도 자치단체장이 해야 된다는 권한은 없어요.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의 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14조3항에 보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저 또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시간이 지나면 무뎌져요. 좋은 의미에서 비판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좀 이건 아니다. 그리고 분명히 더군다나 그건 국방부의 관할업무고, 자치단체에서는 이 업무에 권한이 없어요. 이건 지방자치 위임사무도 아니고, 국방하고 외교와 통일은 위임사무가 없잖습니까? 근데 재정만 갖다 댄다 말이에요. 많은 자치단체에서 뜻있는 장들이나 의원들이 지금 이 문제를 제기 하고 있어요, 무뎌져서 그냥 묻어가는 거면 몰라도. 서울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사무인데, 하물며 지방에 위임된 사무도 아닌데 왜 자치단체가 지금 이걸 부담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시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안보현장 견학은 말씀을 드렸고, 전년에도 민방위 안보를 강연하시는 분이 현장을 가봐야만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그런 상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작년에 했던 말을 그대로 제가 녹음기 틀듯이 또 하게 되는데 좀 아니다, 그 뒤 설명자료 58페이지 보세요. 안보교육강사 수당지원이 있습니다. 안보교육을 하는 사람한테 또 수당을 드려요. 이게 되겠습니까? 예산이 좀 뭔가 시대에 반영되는, 예산도 철학도 그 시대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반영돼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안보교육강사 수당지원 다 합니다. 자꾸 이런 문제 가지고 접근하기가 참 그런데요, 여기 앞에 보면 우리 공무원에 대한 사람에 대한 투자, 아이들에 대한 투자 이런 건 좋습니다. 이건 미래에 대한 투자예요. 공무원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바로 그게 접목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 사고와 인식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변화를 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수십억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협약서 이런 거 하나 잘못 써 가지고 수백억이 지금 날아가잖아요. 이건 바로 역량교육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아끼되 이런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민방위주민대피시설 확충 이게 작년에도 7억 6800이었는데 이걸 어디에 대피를 하실 예정입니까? 제가 지금 심의를 하면서 꼭 ’80～’90년대를 보는 거 같아 갖고, 7억 6800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시설확충 어디에 하실 거예요? 우리 민방위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죄송합니다만 일전에 소방방재청, 또 국방부, 경기도 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오셔 가지고 연천, 파주, 강화보다도 김포는 주민 일상과 연관해 가지고 편의시설이 잘 됐다고 아주 칭찬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굉장히 소방방재청에서도 우수지역으로 손꼽아놨습니다. 굉장히 활용도가 좋습니다, 현재.

지금 새 시설은 어디 확충할 그런 아직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원래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 본청 주차장은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포시청에는 1.5명, 그다음에 운동장에는 2.5명 이렇게 예산을 짜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는 시청 주차장 2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일반운영비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들도 기간제로 하시는 거예요?

네,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도시공사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새마을 관련 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하고 2012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있죠? 예산이 2012년도가 감액 편성이 됐죠?

그거는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면요,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일정부분 예산이 뭐 삭감된 것보다는 낮게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 예산편성의 주요원인이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이 의회에서 조정한 부분이 아니라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는 차량구입에 대한 부분이 2011년도에는 편성돼 있다 2012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규모에서는 예산이 삭감된 꼴이 돼 버린 거죠. 근데 일부에서 공공연하게 의회에서 어느 의원이 새마을 관련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 정확한 내용이 아닌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다니고, 이것이 고의적이든 아니면 의도적이든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정과에서 이후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새마을 관련돼서 읍ㆍ면ㆍ동별로 수련대회에 12개소, 그러니까 읍ㆍ면ㆍ동 11개에 시 지회를 얘기하는 거겠죠, 12개소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1200만 원의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 새마을수련대회와 관련된 예산이 읍ㆍ면ㆍ동으로 1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1200만 원은 시 단위 시지회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읍ㆍ면ㆍ동으로 가는 게 아니고.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보교육 강사하고요, 안전체험교육 강사, 세 번째는 민방위교육훈련 강사가 있으신데 이분들의 명단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당은 얼마씩 지급했는지, 그리고 교육 날짜하고요,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강사분들이 세 파트로 나눠져 있네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환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최돈행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국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오미선 시세담당입니다. (인 사) 이일순 재산세담당입니다. (인 사) 김혜성 과표담당입니다. (인 사) 장양현 체납담당입니다. (인 사) 문선영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2013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의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42억 917만 2000원이 증가한 4581억 64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는 전년 대비 99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725억 6000만 원을,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85억 9046만 4000원이 증가한 726억 68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증가요인은 한강신도시 유입 인구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로 주민세 3억 원, 자동차세 12억 원, 담배소비세 13억 원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지역여건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산세 61억 6000만 원, 지방소득세 10억 원 등 전년 대비 6.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억 5876만 1000원이 증가한 200억 5445만 9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에 882만 7000원이 증가한 2억 9873만 4000원을, 사용료수입은 3억 9244만 9000원이 증가한 28억 23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은 4억 1503만 원이 증가한 53억 4615만 6000원을, 10쪽의 사업수입은 운수업체의 가스충전소 이용감소로 13억 7970만 원이 감소한 24억 3455만 원을, 징수교부금수입에 9억 2215만 5000원이 증가한 66억 127만 9000원, 이자수입은 전년도 수준인 2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전년 대비 182억 3170만 3000원이 증가한 526억 14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잉여금에 250억 원, 전입금은 김포도시공사의 학운산업단지와 양촌산업단지 분양정산대금 21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부담금은 전년 대비 4억 7006만 9000원이 감소한 12억 9948만 2000원을, 기타수입에 40억 9822만 8000원이 감소한 25억 14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1쪽의 전년도 세입은 체납징수 활동의 강화로 전년 대비 10억 원을 증액하여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7562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4465만 원으로, 증액내용은 지방세 통합시스템 서버교체 및 ARS 자동납부시스템 도입 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4억 163만 7000원을 계상하여 인건비에 1634만 원, 일반운영비에 3억 852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지방세납부 홍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685만 원, 자치단체부담금 400만 원, 106쪽의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2514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정보화 추진을 위해 1억 5079만 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에 2384만 원,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에 4426만 6000원과 ARS 간편납부시스템 구축 및 재세종통합시스템 서버교체 자산취득비로 8268만 4000원, 납세편의 시책추진을 위해 26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체납액 최소를 위해 1억 3237만 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8565만 원, 일반보상금 200만 원, 지방세와 세외수입 종합평가시상금 징수포상금으로 412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위하여 3110만 원을 계상하여 고지서 제작과 신용카드 이용수수료 660만 원, 108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450만 원을, 합리적인 개별주택 가격산정을 위해 인건비 1634만 원과 일반운영비 50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946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수증대 및 납세편의 시책 등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돈행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분야를 포함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는 예산도 적고, 별다르게 신규예산도 없고 그래 가지고 아마 질의하실 부분이 많지 않으신가 봐요.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106쪽이네요. 가상계좌 SMS전송서비스 수수료가 2012년도에 지금 80원에 22만 건은 어떤 거죠?

세정과장 최돈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상계좌 납부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건당 80원씩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18만 건 지금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22만 건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12년도에는 이 가상계좌에 대한 SMS발송 건은 어느 목에 편성돼 있었어요?

올해 편성이 사무관리비로.

사무관리비에 이 건이 포함돼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2012년도 거를 보면 가상계좌 18만 건에 대한 부분은 찾지를 못했어요.

지난해보다 가상계좌 이용건수 증가로 해서 금년도에 증가된 금액은 260만 원만 증액해서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던 거였어요?

네.

아, 여기 있네요. 분리가 됐었는데 같이 이렇게 포함을 시켜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돈행 세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기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순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결산 심의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익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승배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두정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황석환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전대환 시설공사담당입니다. (인 사)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3쪽입니다. 회계과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3억 5718만 원이 증가하여 31억 14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 및 재무결산 등 결산검사 업무추진비로 39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가입을 위해 보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유가시대에 경제성을 갖추고 친환경적인 CNG 즉, 압축천연가스 장비를 공용차량에 설비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 중인 공용차량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는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 각종 재세공과금 등 2억 4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및 시민감리단 운영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여 효율적 계약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7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청사 시설개선․보수공사시설비로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노후기계설비 보수 및 교체공사 1억 2000만 원과 의회동 승강기 설치공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사무용가구 등 교체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청사 청소용역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부터 115쪽 상단의 내용으로 시청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9억 7271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운영에 필요로 하는 소모성 물품 등 사무관리 및 재료비에 소요되는 경비로 5376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와 116쪽 회계과 기본경비로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하단 부분입니다. 풍무동 및 별관동청사 신축과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에 대한 예산으로 총 7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26억 6364만 4000원이 감소한 60억 68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01쪽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외수입 총 예산안은 경상적세외수입 1억 5100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 58억 2700만 원, 도비보조금 9036만 5000원으로 총 60억 68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26억 원이 감소한 사유는 국유재산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업 이관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료와 매각수입 감소, 경기불황으로 인한 시유지재산 매각수입 감소가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 세입설명은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0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국․도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경기도 소관 국․도유재산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로 19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부터 603쪽 상단부분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회계과 소관의 일반재산 관리를 위하여 감정평가와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공유재산 관리인부임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 및 권리보존을 위한 인부임 및 읍ㆍ면ㆍ동 실태조사인부임으로 총 5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등 기타재산 훼손방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 및 행정운영경비는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서류를 토대로 해 갖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자료 11쪽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시청사 청소용역비거든요.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보시면 2011년도에 이것이 3억 2100만 원 예산 잡혔었고요, 또 그리고 2012년도는 6600만 원이 증액돼 갖고 3억 8700만 원 예산이 또 금년에 잡혔고요. 또 2013년도 예산안은 지금 3억 9600만 원으로 900만 원이 증가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시청사는 있는 그대로의 같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중간부분에 보시면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보면 2012년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산확보액이 3억 8700만 원인데 8월 30일까지 집행액이 1억 6000만 원, 그리고 2012년도 12월 30일까지 집행액이 1억 6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6700만 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도 금년도가 더 높게 책정된 이유,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순기입니다. 금년도보다 내년 예산액이 증가한 사유로는 인건비가 상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건비가 상승됐다 그것을 가정 하에 현재 집행잔액이 6700만 원 남아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중간부분에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 있어 갖고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8월 30일까지 1억 6000만 원이 지출이 됐고, 12월 30일까지 또 1억 6000만 원이 집행된다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67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900만 원이 증액된 3억 96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뭔지 좀 알아듣게 납득할 수 있게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순기입니다. 잔액이 6700만 원으로 지금 있습니다마는 이게 12월 말일까지 지출이 아니고요, 1월 말일까지입니다.

회계연도가 1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어떻게 1월 30일, 내년도 1월 것을 집행잔액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3억 9600만 원인데 이것도 내후년 2014년도 1월까지 계산된 예산입니까? 회계연도를 맞춰 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올해로 얘기하면 12월 21일 의회의 승인이 납니다. 의회 승인이 난 다음에.

그렇죠, 의회에 당연히 승인이 나겠죠. 난 상태에서 모든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예산이 증액되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담당계장님 혹시.

황석환 청사관리계장 황석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황석환 작년 2012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3억 87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저희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인근의 각종 사업장하고 한번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사에서 용역하시는 분들의 임금을 살펴보니까 청소반장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평균, 그러니까 인근하고 큰 차이가 없도록 해서 3억 한 6000 정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률이 적용이 돼 가지고 3억 6000만 원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올해 다시 또 임금을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작년에 줄였기 때문에 올해는 상대적으로 좀 올려줘야 될 부분이 필요해 가지고 저희가 많이는 올리지 않고 900만 원만 올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역으로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인근 청소용역업체가 김포보다도 임금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증액된 부분이 올라와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청소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행안부 중앙정부의 인건비 같은 거 지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근에 있는 높은 인건비, 그리고 낮은 인건비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황석환 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기준을 갖고 적용해야지 인근의 타 시ㆍ군보다 인건비가 한두 군데 높다고 인상하는 거보다도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이것이 6700만 원의 현재 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증액되게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대개 이것이 입찰할 때는 대략적으로 몇 %로 이렇게 낙찰이 되죠?

황석환 87% 정도로 낙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87%로 낙찰을 받아서 청소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이 프로테이지로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 프로테이지가 얕아서 충족을 못 시킨다고 인상하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순기입니다. 용역비 산출은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의회에서 발표하는 건물위생관리용역 표준도급경비에 의해서 산출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회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는 우리가 21일 의회승인이 나면 그다음에 입찰공고라든지 낙찰자 선정되고 등등 심사하게 되면 1월 한 15일 정도나 돼야 용역이 시작됩니다.

입찰공고가 언제 나갑니까?

입찰공고는 12월 21일.

이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국장님께서는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이거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에게 논란이 됐던 장기2동하고 김포2동 청소 민간위탁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의회에 12월 21일 방망이 두드려서 승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행정절차가 입찰부터 공고부터 다 이루어지다 보면 이게 한 1월 15일경 끝나요. 그렇게 되면 청소는 1월 1일부터 하는 것이고, 계약이 2월 1일부터 계약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2월 1일부터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700만 원이 1월에 나갈 예산이라는 말이죠? 6700만 원이 나가면 월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 금년도 예산 3억 870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한번 해 보세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1월 인건비 등등 청소용역비가 지출됐다손 치더라도 집행잔액이 지금 남는 상태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황석환 계장.

황석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입찰차액 부분입니다.

그러면 입찰차액이 있으면 결국은 2013년도 공개입찰을 봐도 입찰차액이 생길 거 아닙니까?

황석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증액되게 예산이 편성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하여튼 좋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조심의할 때 위원님들 간에 서로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