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범주 경제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 동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안을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범주입니다. 구정업무보고 및 구 조례 심의 등 행정사무 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제재정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우리 구 산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재산 및 회계관리, 지적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3도 예산은 이러한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총액은 2012년에 비해 1억 5,760만원이 감소한 58억 2,068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예산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낭비가 없도록 알뜰히 집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재정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 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손남식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남식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저희 구 총 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2,750억 5,900만원보다 322억 3,300만원이 증가한 3,072억 9,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12년도 2,660억원보다 311억 4,000만원이 증가한 2,971억 4,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12년도 90억 5,900만원보다 10억 9,300만원이 증가한 101억 5,2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971억 4,000만원으로 2012년도 보다 11.7%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은 558억 100만원으로 2012년도 보다 9억 9,2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는 재산세의 과표와 공동재산세의 소폭 인상 등의 요인으로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시설물사용료, 입장료․수강료 수입, 징수교부금, 구유재산매각수입 등 605억 8,1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68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4억 4,800만원으로 서울시 가내시 통보금액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2년도보다 30억 4,700만원이 증가한 78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와 기초노령연금 등의 반영에 따라 2012년도 대비 210억8,400만원이 증가한 98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7.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90억 5,900만원보다 12.1% 증가한 101억 5,2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11억 9,100만원, 의료급여기금 3억 3,2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86억 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78억 9,900만원, 특별회계 86억 2,8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3,072억 9,200만원의 11.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19억 8,500만원으로 4억 4,200만원 증가하였으며, 4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900만원 증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43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200만원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4억 8,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 1,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4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100만원 감편성하였으며, 5쪽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69억원으로 전년대비 4억 5,0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5억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00만원 감소하였으며, 기타분야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의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43억 2,500만원을 편성하여서 전년대비 1억 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필수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86억 700만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3억 4,100만원, 그린파킹 조성 사업에 1억 7,0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에 13억 1,300만원 등으로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것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하여 수립하며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년 발전 보완시켜 나가는 5개년 연동화계획입니다.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2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우리구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재정여건, 재정전망, 분야별 투자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저희 구 재정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2016년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 6,576억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3,315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2%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총 1조 6,007억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등 특별회계는 총 569억원입니다. 이어서 중기 세입전망을 설명드리면, 세입규모는 총 1조 6,576억원이며 이 중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체 재원은 총 6,348억원으로 전체 세입규모의 약 38.3%를 차지하며,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는 의존재원은 1조 228억원으로 약 6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 재원의 경우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로 구성되는 지방세수입은 공시지가 상승 및 정비사업 준공 등에 따라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세외수입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감소 및 국유재산 이관 등으로 인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자체 재원의 전체 규모는 감소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및 복지․보건분야 보조사업의 확대 등으로 인해서 세입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연평균 5.4% 수준의 신장률이 전망됩니다. 특히 복지분야 정책의 확대로 보조금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구비부담금의 의무적 지출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중기 세출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 세출 총재원은 1조 6,576억원으로 이 중 경상경비를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1조 1,091억원입니다. 세출총액의 약 67%를 사업비로 확보하여 법정부담금 수반사업, 계속사업 및 마무리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주요 정책사업을 연도별 전략적으로 배분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와 같은 경상경비는 총 5,485억으로 전체 세출규모의 33% 수준에 해당하며, 경상경비의 지출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가용재원을 확보하는데 비중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투자계획은 일반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등 11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자 23쪽부터 62쪽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분야는 그 세출규모가 총재원의 36.4%, 투자가용재원의 54.4% 수준으로 재원배분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수송 및 교통 등 11개 분야별로 투자가용재원 총 1조 1,091억원을 배분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과 2012∼2016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13년도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마무리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저소득주민 및 중증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등 문화․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만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십시오. 이어서 예산안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손 과장님 1년 살림살이 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우리 구 살림살이를 오셔가지고 처음 해 보시는 거예요?

네, 11개월 되었습니다.

공직생활하면서 큰 살림살이는 처음 짜보시는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작년보다 11.7% 올라갔어요.

11.7%가 322억 정도

네. 그러면 살림살이가 늘은 거예요 지난 해 보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 살림살이가 늘었는데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뭐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수입이 늘어서 늘은 게 아니라 일만 해서 위에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의존도가 높잖아요.

작년에는 재정자립도가 40%였습니다마는 올해는 38.5%로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322억이 늘었는데 영유아보육료라든가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복지비가 상승폭이 많이 커서 21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저희 구비도 매칭비율로 따라서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될 이런 사항이 되어서

큰 틀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짜면서 각 과에서 취합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정책담당관이 제일 마음 아픈 저거란 말이야. 각 과에 다 반영해주지 못하는 마음, 그때가 어머니 같은 마음입니다. 주고 싶은데 줄 게 없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예산을 이렇게 하시면서 본 담당관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만족도를 100이라는 수치를 놓고보면 그래도 나는 각 과에 효율적인 안배를 함으로써 내년 사업을 아니면 어렵게 못하게 이런 거 없이 만족도 이 정도는 했다,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해마다 그렇겠습니다만 이번에도 각 과에서 필요사업으로 들어온 총 규모가 저희 예산 3,072억보다 500억 이상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를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인데요, 만족도로 따진다고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는 편성을 해서 8∼90%는 만족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을 짜시는데 행자부 지침서 갖고 한 거예요?

예산편성지침이 해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거 의원들에게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의해서 짰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다룰 건데. 과연 여기에 적용이 되었느냐 아니냐. 그런 전례 아니에요? 예산을 다루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이 규정에 의해서 한 건지, 실질상 그것이 시작 아닙니까. 예산의 기본에. 그렇죠? 이 규정에 의해서 가라 하는게 행자부 예산지침서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규정에 의해서 배분이 되었고, 이 부분에 의해서 인상요율이 맞 고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걸 한 건가, 그렇죠? 그 자체가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나는. 의원이 그것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시작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느끼고 앞으로 잘 해 나가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거 없다고 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가 예의준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도 제가 아까 우리 각 과에서 취합된 것을 만족도를 물어봤는데 80%는 되겠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 주민만족도 주민참여예산 지난해 몇 건을 했었지요?

22건입니다.

22건. 33건 중에서 최종적으로 22건으로

올해 말입니까?

지난해는 22건을 했어요. 올해는 얼마 했어요?

27건에 15억 6,800만원. 27건 최종 확정 지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다르네.

33건으로 되어 있을 텐데 장기 과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최종적으로는 할 수 있는 사업은 27건에 15억 8,600만원 정도.

15억 8,000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한다면 주민참여제 거기 위원회도 있고 뭐도 있고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왔다 이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픽스 시킨 겁니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는

글쎄 그래서 만족도를 받아드린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담당관이 생각했을 때 우리구 지금 인건비 대비 전체적인 인건비 큰 틀로 봐서 3∼40% 되지요?

750억 조금 넘으니까

그렇죠?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얼마 인상을 보셨어요?

인건비 말입니까?

얼마 인상이 되었어요?

작년에 대비해서, 인건비는 7.5%인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왜 인건비가 7.5%가 되었느냐 하는 거와 앞으로 물가에 대한 인건비 상승 대비 모든 걸 볼 때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 물가상승률 얼마를 보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은 한 4%

4%를 봤고, 그러면 여기 지난 대비 이런 거를 사려고 하면 그 정도 더 적용을 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구 전체적으로 국가성장률을 5년 중기계획을 보더라도 3에서 2밖에 안 되지요? 보셨어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 정도.

그렇지, 그렇게 봅니다. 전부 나온 데이터를 보면. 그럼 이런 부분이 우리 구는 공무원들이나 GNP대비 이렇게 해서 하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먼저 공무원에게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국가성장률이나 물가상승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번에 공무원들 봉급인상률은 7.5를 적용했다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사업적인 면에서 그러면 월급을 주고 경직성 경비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다 하고 나면 할 사업, 제가 보니까 제일 큰 게 복지사업이죠. 여기는 몇 % 줬습니까?

복지사업에는 36.4%.

경직성경비는.

인건비는 25.1%.

그러면 이번 예산을 짜시는데 제일 애로사항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사업비가 올해도 0세, 2세육아비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써야 된다 이렇듯이 복지비가 많이 올라서 매칭비율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규사업이나 사업비에서 많이. 올해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206억 정도 되는데 그런 매칭비율로 복지비가 많이 지출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다, 각 과에서 징징 대도 못 주면서 힘들다 하지만 청장이 이거 하라 하면 다 하잖아. 지금까지 안 한 거 없어. 금년도 예산서도 보면 또 지난번에 감사하면서도 보면 쓸 건 다 썼어요. 어디서 좁혀서 이거를 제대로 해냈다, 이건 아무리 해도 내가 볼 때는 효율성이 없다, 이건 아닌 것으로 본다. 정책기획이라는 건 그런 건데 위에서 하는 계수는 맞춰라 하고 이거에서 뽑아서 짜서라도 이거는 네가 해내야 된다 하니까 그 일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전체 모자이크 해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놓고 죽을똥 일은 했지만 그게 잘 안 맞 고 다른 데 삐그덕 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니까 덤태기는 정책담당관이 다 쓰면서 일 못한 것마냥 얘기하고. 지금 공공연하게 정책담당관 들어오기 위해서 공모해서 한다. 저는 이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오늘 얘기한 거 하고 모든 걸 보면 저는 높이 점수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대로라면. 각 과의 반응이라든지 외부의 반응이라든지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는 금년도 살림살이, 또 우리가 예결에서 줄이고 뭐 하고 하면 살림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림살이 짤 수 있고 갈 수 있고 서로 맞대고서 하면 우리구 살림살이 되는데 뭐 정책담당관이 모자라서 외부에서 그렇게 한다, 뭐 말 안 들은 거 있어요? 청장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우리 구가 공무원들이 그런 소리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보고를 받으면서 나도 울컥한 게 아니, 보고하는 것도 제대로 됐고 여태까지 물어보니까 되신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인지하시고 짤만큼 제대로 짜줬고 또 거기에 대한 각 과에 대한 숙지나 이런 거를 제가 물어보니까 그 정도면 했으면 됐지. 또 특히 공무원들 이 정도 인상률이 되고 했으면 서로가 충분히 국가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데, 물상상승률보다 높고. 만족하지는 못할 망정 흡족하게는 못할망정 나름대로는 이상없는 살림살이 산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여건도 만들어 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감사 때도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아주 기분 나쁜 것이. 여기 와서 이런 보고하고 싶겠어요? 기분 나빠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럴수록에 저기하시고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손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부족합니다로 소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그렇게 안 봅니다. 잘 하시고 계신데 조금 문제가 우리 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매칭사업비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206억이 매칭사업 때문에 늘었다고 했는데 332억이 전년대비 증가된.

322억.

322억이 증가된 내용인데 그러면 206억을 뺀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로 되는 건가요?

금년도 기준에서 해서 저희들 사업비가 경직성경비 빼고 206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확장된 320억 중에 매칭사업비로써 비율이 얼마 정도 차지하지요?

210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10억에 대한 부분은 사업비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사업비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재정 쪽은 아닙니다마는 보건소가 분소가 생기면서 인원도 늘고 해서 여러 가지로 돈이 들어가는.

그 또한 몫이 정해져 있는 확장된 예산이다?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짜는 거기 때문에 전체는 322억이 늘었지만 매칭 복지비가 210억 되고 나머지 110억 정도는 각 분야별로 늘어나서 110억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많이, 보건소가 분소가 2개가 생기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전년 대비해서 금년도가 우리가 수치상으로 보면 예산이 좀 늘은 부분인데 그렇다면 전년 대비해서 우리가 새로이 어떤 사업을 할만한 여유 자금은 없다 이말 아닙니까?

저희들이 36개 부서에 사업이 110억이 녹아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별히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자락길 조성을 위해서 15억을 편성하는 등 신규 사업도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그 외에도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금이 확장되다 보니까 자립도가 낮아진 형편이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42.2%인가 그랬고요. 내년 제가 계산해 보니까 38.7%인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외부 의존도가 높아져서요.

그러고 아까 특별회계 보고 내용 중에 저소득 주민을 위한 융자금 지원 12년 대비 13년도 보니까 약 11억 9,000만원 정도가 확장되었더라고요. 늘었어요. 특별회계에서.

늘은 게 아니고 내년 예산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1억 9,1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12년 대비해서.

대비해서 늘은 게 아니고요. 늘은 것은 작년에는 90억이었고요. 101억으로 약 10억이 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11억 9,000만원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11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 융자금액이 융자를 해 주는 데 있어서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면 증감률이 72%로 아무래도 대상자가 늘어서 좀 는 거 같습니다.

아, 대상자가 늘어서. 융자를 많이 해서.

아무래도 특별회계도 주민소득 지원하고 생활안정 융자를 해 주는 건데 이것도 복지 측면에서 대상자가 늘어서 좀 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예비비가 조금 늘었더라고요. 3억 정도가.

아, 그건 전체 예산이 늘어서 1%를 잡은 것입니다.

전체 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

금년도에는 일반회계가 2,660억이라서 266억이 잡혔고요. 1%가 잡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일반회계가 2,970억이라서 그 1%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1% 주민참여예산제가 반영될 텐데 1% 주민참여예산도 당연히 따라서 는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이 다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대비 13년도는 는다는 얘기인가요?

올해 27개 사업에 15억 8,600만원 정도가 예산편성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짰던 부분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2012년도 예산에 비례한 1%를 잡은 것인지.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을 적용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금년도 일반회계 2,660억에 1%여서 대략 26억 정도를 계상해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해서 15억 8,600만원을 잡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1%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문제가 지금 현재 일반적인 우리 관에서나 또 일반 주민들이 충분히 요구해도 될 사업들이에요, 보면. 될 사업들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온 부분인데 제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분명히 그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준점을 만들어라.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 선 내에서 논의들을 하고 예를 들면 도로문제랄지 공원 앞에 의자 놓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단순하게 민원 제기해서 될 수 있는 것이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꼭 안 되는 거였나요? 되는 일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제로 오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할 때 원 취지는 뭡니까? 우리 주민들이 뭔가 편성하는데 있어서 참여하고 또 주민들이 지금까지 어느 누구한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얘기로만 받아들여서 사업이 안 된다 그래서 전체 모여서 주민들의 숙원 사업, 또 주민들이 다 안고 있는 고민거리를 해소해보자는 차원에서 1% 주민참여예산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입취지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에 맞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참여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것을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참여했을 때 본 의의에 어긋나지 않는 또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안을 제시하고 그런 속에서 고민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편성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회째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여하고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에도 사실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강의도 하게 하는데 예산에 대해서 뭔가 이거부터 배우고 있는 걸음마 단계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은 아직. 하여튼 잘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을 꼭 1% 주민참여예산제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둘 필요는 없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법으로 된 거는 1% 이런 취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민들께서도 물론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심사를 하시지만 편성도 해서 주민들도 참여해서 전체 예산에 대해서 같이 참여도 하고 토론도 하고 요즘 말로 소통도 하고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상징적으로,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 판단입니다만 주인의식이 없이 참가하는데 끝나다 보니까 상징적으로 2%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보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조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이 있어요.

재정보증금입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은 확장이 되고 재정보증금은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재정보증금하고 조정교부금하고의 어떤 차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늘고 줄고 그랬죠?

조정교부금은 일반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있고요. 재정보증금은,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정교부금 전번까지는 취득세 하나만 돼 있었습니다. 취득세 하나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2012년 기준으로 711억 정도를 받았는데요. 지금 알다시피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가 계속 몇 년 나쁘다 보니까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바뀌었습니다. 7개 세목으로. 거기에는 주민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세, 레저세 이렇게 해서 7개로 바뀌면서 올해는 20.5%가 반영돼서 783억 정도가 편성돼 있고요. 재정보증금은 서울시가 자치구에 재정 보전을 위해서 교부하는 금액인데요.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이런 제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이 작년보다 64억이 늘고 후년에는 21%로 30억이 늘고 이래서 상대적으로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이 확장되기 때문에 재정보증금을 줄였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튼 아쉬운 부분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교육지원과 예산이 지금 현재 무상급식 전체에서 60억 정도가 잡혔지 않습니까? 교유지원 예산. 학교지원예산 금액으로. 그중에 무상급식 비용이 50% 가까이 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30억이 각 학교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각 학교별로 요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잡았던 예산에서 무상급식 비용이 가고 나머지 비용으로 하다보니까 예전만큼 학교에서 요구한 부분들을 수용을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64억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게 20.5%인가요?

지금은 20%가 적용된 겁니다. 20.5%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20% 적용된 금액이 64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20.5%로 늘리고 21%까지 올라가나요?

2013년도에 저희들은 예산편성 기준으로 해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20%를 잡았고요. 지금은 시의회에서 20.5%로 2013년도에 적용을 하면 저희들이 30억 정도를 더 받습니다. 1%가 6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다음에 2014년도에 21%로 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14년에는 21%이고 13년에는 20.5%가 되고. 그게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구청장협의회에서는 24%를 해달라. 그 다음에 시 노조측에는 27%까지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도 사정이 어렵다고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20.5% 후년부터는 21% 이렇게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겠지만 시 살림도 사정이 있을 테니까 우선은 그렇게 적용한다 이것이죠. 그리고 세출 예산 중에 사회복지예산이 188억 2,400만원이 규모로 보면 40% 정도를 차지하는데 아까 이문복 의원님한테 보고하는 중에 매칭복지비가 210억이 늘어났다고. 그 수치가 많나요?

정확하게 210억 8,400만원이 증가해서요. 국시비 보조금사업이 989억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거는 950억에다 올해 1,180억이 됐는데 차액으로 보만 238억 정도 되거든요. 수치가 나는 얼른 와닿지 않아서. 그것 좀 확인.

복지비하고 국시비 보조금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외에도 있으니까.

국시비분이, 다른 걸 포함하면 30억 가까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치가 얼른 계산이 안 맞아서 확인차 물어본 것이고요. 하여튼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금액 내지는 민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을, 사업예산이 206억이라고 하셨지요.

금년도 기준으로.

그걸 배분하는데 애를 많이 쓰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그만큼 예산에 관심 많다는 겁니다. 일단 금년에는 예산이 증액이 됐다 하지만 매칭사업 쪽에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잖아요. 저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면 물론 골고루 잘 검토해서 하셨겠지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보게 되면 대민들과 밀접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감편성했어요. 이 부분은 왜 그랬는지 지금 보면 공공질서 안전, 환경보호분야. 이거는 홍제천이겠지요. 농림 해산 수산 분야 특히 안산 자락길 같은 데 해마다 몇 십억씩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요새 일자리 창출 때문에 아주 민감한, 우리 산업 중소기업 분야 쪽에는 2억 가까이 감 편성을 했어요. 또한 도로라든가 시설안전물 유지관리 하는 수송 교통 분야에도 약 4억 5,000 감했고 그 다음에 주민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도 전년 대비 약 4,000만원 정도 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형평성에 잘못된 거 아닌가요? 말씀해 보세요. 물론 구청장 방침 받아서 하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분야는 그렇습니다. 돈이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민생 현안은 챙길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데만 예산을 투입하려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보시면 3쪽에 일반 공공행정 분야나, 다 보셨겠습니다만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환경보호 분야는 그 밑에 농립해양수산 분야까지 산림관리사업이나 산림위험시설 정비 이런 것까지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 편성된 산업, 중소기업 분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나 일자리나 이런 데 왜 감소가 됐느냐 했는데 이거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보조금 감액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 전통시장 노후시설 교체로 좀 줄은,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4억 5,000이 줄은 것은 수송 및 교통 분야에 보도라든가 가로등, 교통, 환경 같은 경우는.

그건 알고 있고요. 왜 그렇게 주민들과 밀접한 민생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감 편성을 하고 일반 공공분야. 제가 한번 짚어 볼게요. 세입 확보 및 세입 증대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에 8억 9,000만원 했는데 여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걸 하겠다고 해서 8억 9,000만원 편성한 것입니까? 세부 항목은 각 주무과에 보겠지만 또한 가로환경 조성 및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 6억 1,000만원은. 이 사업은 뭡니까? 주된 사업이.

어디.

4쪽 행정, 일반 공공행정 분야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데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증액을 해 가면서 민생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은 감 편성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아, 참 확인한다는 것이 그게. 정책담당관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1년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얼마만큼 노력을 하시고 검토하신 결과를 가지고 이 자료를 각 위원들한테 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을 모르고 했다는 것은. 아휴, 뒷말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이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주무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팀에서 칼질을 하기 때문에 추진 못한다 이런 아우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꼭 필요하면 조금 올려주고 조금 작게 줄이든가, 증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생현안에 대해서 전부 감편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되느냐 말이죠. 아무리 구청장이 지시한다 그러지만 이런 예산편성하는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세수가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고통분담하기 위해서 감편성하는 거야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전부 민생현안 분야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데는 다 증액해놓고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래요. 쓸 데 없는 사업에는 다 증액해놓고 민생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다 감편성했다는 거죠.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걸 심도있게 보셔가지고 우리 주민들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사업을 하셔야지 치적사업에 올인하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담당관님께서 고의적이지는 않으시겠지만 담당관 부서에서는 소신 있는 행정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산자락길에 대해서는 수년간 수십억씩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5억이 또 편성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까?

올해가 13억 5,000, 작년에 5억 정도 해서 19억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의회 뒤에까지 왔는데 주민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 거는 얘기하지 마시고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사업이 금년에 종료하는 겁니까?

전체가 29억 9,700 정도 드는데 한 30억 정도 들면 완료가 됩니다.

앞으로

네.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형평성 논란이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작년에도 금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고나면 하게 생겼습니다. 거기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 이용률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몇 명이에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 하셔야 돼요. 백련산, 북한산 가보세요, 얼마만큼 사람 많이 다니는가, 물론 외부사람도 많이 되겠지만 그런 데는 10원도 책정을 안 하고 한군데만 계속 올인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역차별이지. 그렇잖아요?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조금 조금씩 하든가 아니면 마무리 단계라 하면 그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마무리 사업을 마무리 해야되겠고

마무리 단계입니다.

또 남아 있다며요. 말이 30억이지 이게 하다보면 예산이 절대 주는 거 없습니까? 올라가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지역 안배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다음에 이런 예산편성하지 말라고 질타하는 거예요. 담당부서하고도 얘기할 문제고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억 정도 들어서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는 30억 들여서 천연동 연결하는 부분하고 봉원사 부분 2군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15억을 편성했고 시에서 올해 시비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단계일 뿐이겠습니다만 고가를 띄워가지고 인왕산을 연결해서 개미마을까지 가는 이런 프로젝트도 구상단계일 뿐입니다만 그런 거도 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북한산은 등산객들도 많고 인왕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연희동 살아서 그렇습니다만 어린이들까지 유치원에서도 오고 호응이 좋습니다.

그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을 하려고하면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거지요. 한 곳에 올인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물론 다 해 놓으면 호응이야 좋지요. 하지만 하루 일일평균 거기 이용하는 주민이 몇 명이나 되냐 이겁니다. 돈 투자 대비. 천천히 해야 된다 이거지요. 천천히. 슬로우 슬로우. 단계적으로. 막대한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생현안 사업은 다 삭감하고 그런 데 올인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아까 말씀 드린 거 공원과 내가 업무보고 때 다 말했어요. 지난 5대 때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예산 수반할 수 있는 복안 있느냐, 용역설계 가지고 했어요. 본 위원이 질타했어요. 결국은 용역도 안 한 은평구 시의원 하나가 그 사람 1년 동안에 시의원 처음 한 사람이에요. 구의원 한 번 하고. 이재식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백련산 자락길 하는 거 예산 투입해 가지고 우리는 그림만 그려놓고 그 사람이 다 추진하고 있는 거야. 그것은 백련산 자락이 반은 은평구 반은 서대문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했어요? 시의원들이 뭘 했습니까, 구청장이 뭘 했습니까? 그림만 그려놓고 막대한 돈 들여 용역 해놓고, 공은 저쪽으로 다 넘어가버리고. 내가 어디서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 사업도. 은평구 주관으로 하겠다는 거지. 지금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종로구가 할는지, 그림만 그리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런데다가 올인해가지고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부 지역 때문에 계속 한다, 하고나면 또 나오게 되어있어요. 일이라는 것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또 한 가지 지금 도로,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감소시켰다, 이거 조금 잘못된 거지요. 다음부터는 그런 거를 잘 봐주시고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말입니다. 우리 주차장 부족해가지고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는 거예요. 주차장을 건립할 목표에 포 커스를 맞춰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1년에 한 개라도. 한 군데라도 민원이 많은 데 그런 사업을 하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절 그런 게 없어요.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이문복 위원님 말 했지만 항간에 낭설이겠지요, 개방형 정책담당관 본 위원이 어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역대 아무 데도 그런 게 없대. 우리 서대문구만 하다보면 앞으로 과장님들 개방형으로 다 돌아갈 수도 있어. 일 못하면. 1년 남았어요. 1년 동안 얼마만큼 잘 하실지 몰라도 직원들 사기 저하 시켜가지고 그런 행정 한 사람 때문에 악소문이 안 나도록 과장님도 더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모든 직원들이 분발해주셔야 돼요. 절대 위축될 필요 없어요. 소신 있게 하셔야 되는 거죠. 손남식 과장님 오셔가지고 얼마나 잘 해? 지금 말썽 생긴 거 있어요? 예산에 대해서? 뭐를 잘 못해야지,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하지. 그런 일 없도록 당부드리고 예산편성 하느라 고생하셨지만 내년에 그 자리에 다시 서실 때는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선 민생 현안 쪽에 예산을 투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께서는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에는 해당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발전기획단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0쪽 상단 2013년도 세출예산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 예산총액은 경제발전단 36억 5,074만 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총액 38억 9,064만 8,000원보다 2억 3,989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로 상업지역 전략제안용역에 8,000만원 스마트타운다국어서비스 전산개발비로 6,000만원 등 총 1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마을기업민간경상보조비 1억 7,500만원 전통시장 노후시설물교체 9,3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에 5,2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팀별로 편성된 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세출예산서 250쪽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에 전년도보다 3,168만 7,000원 감소된 2억 848만 7,000원을 편성했으며 일반수용비에서 5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전출금에서 2,768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으로 금년도보다 5,500만원이 감액된 6,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통시장지도제작에 500만원, 인왕시장 배송센터 운영비 1,800만원, 문화행사지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금년도에 인왕시장, 포방터, 모래내시장, 먹자골목 아치설치 등에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노후시설물 교체에만 1,000만원 계상하여 전체적으로는 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사회적 경제육성을 위하여 금년도보다 2,043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4,1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지난 9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일자리사업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한울타리 품앗이 사업에 1,5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채택된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장터격인 어울림마당 하모니 사업에 3,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4대권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전년도보다 8,230만원이 증액된 2억 1,0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서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한 문화예술촌 사업을 위해 브로셔, 3D동영상, PPT제작 등에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는 충정, 신촌, 홍제, 모래네 등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에 8,000만원, 스마트타운 다국어서비스에 6,000만원의 전산개발비를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8쪽 마을기업 육성에 금년도보다 1억 7,500만원이 감액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마을기업 사업비로 행안부 사업에 1억원, 마을공동체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쪽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동물등록제 시행과 관련한 마이크로칩 등 재료비가 금년도보다 2,795만원 증액된 5,225만원, 일반보상비로 등록대행비 4,61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금년도보다 5,848만이 증가한 1억 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가축방역사업 및 유기동물보호사업은 시비 50% 구비 50%의 매칭으로 민간에 위탁 처리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1억 584만 8,000원의 가내시액을 통보하여 전년도보다 879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4쪽 농산물 직거래장터운영과 관련해서는 천막대여비로 금년도 400만원에서 100만원을 증편성하는 등 일반운영비로 8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5쪽 주말농장운영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와 같이 증감없이 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공공근로사업예산은 시비 70% 구비 30% 시행되는 매칭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600명을 선발할 계획이나 시간당 최저임금이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인상되어 금년도와 비교해 4,907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8, 29쪽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국비 50% 시구비가 25%씩 매칭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도보다 5,257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9,406만원이 가내시되어 금년보다 10여명이 줄은 100명 내외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0쪽 일자리 지원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와 동일한 4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세입세출 예산서안 257쪽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와 비교해 3,882만원 감액된 2억 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5,0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없어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발전기획단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에서 제일 중점적인 사업을 올린 게 뭡니까?

내년도

그렇죠, 내가 올해 이 사업을 제일 관심을 갖고 했다 하는 사업을 뭘 올렸었나

내년도에 아무래도 저희가 사회적 경제 개념으로 해서 협동조합 이 많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 형태로. 그래서 한 울타리 사업이라든가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운영, 그런 쪽에 내년에는 포 커스를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기획을 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경제기획단에서는 얼마를 올렸는데 증액이 되었습니까, 삭감이 되었습니까? 편성 면에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 심의회를 거칩니다. 예산 심의회 과정에서 저희는 3,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에서 증액을 해 주면 반영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얼마를 올렸는데 3,000만원 감액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올린 거는 반영이 되었고요, 전통시장 시설비로 영천시장의 시설비를 아치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소 아쉬운 부분인데 그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건 아니고요,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미룬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하지 말고 다음에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이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해서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이걸 올렸는데 거기서 삭감이 되었다, 이 부분은. 3,000만원이. 반영이 안 됐다, 그런데 꼭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의원들이 해달라, 그러면 그거 말고 경제기획단에서 이것 정도는 삭감해도 됩니다 하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마을기업육성에 마을공동체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은평구 불광동에다 마을기업 허브센터를 만들어서 이 금액보다는 적은 액수가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금액 자체가 당초 서울시에서 계획보다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여기서 5,000정도 줄여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하고 이걸 살리는 것이 효율적이다,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지역이지요. 이거 인지하셔야 됩니다. 마을공동체 하고 시설비 이것은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이 조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런 걸 보고 그렇게 경제발전기획단장처럼 소박하게 아 이건 문제가 있었다, 우리가 올렸는데 안 되었고 이것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지금이 아니어도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래야만 우리 의원들이 부딪히지 않게끔 조정이 가능한 거다, 제일 유하게 조정방법이 그겁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 울타리 품앗이, 품앗이라는 게 내가 저 집 가서 일해주고 저 집에서 우리 집 와서 일 해주고 해서 돈이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이 품앗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돈이 1,500만원 들어가서 품앗이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교육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단체를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이 아이템이요?

네.

우리 팀에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인큐베이트 센터가 있습니다. 신지식산업센터 내에 함께 일하는 재단, 여기에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약간의 수정도 해 주고 자문도 해 줘서 같이 고용노동부에다 경진대회때 아이템을 올린 겁니다.

돈을 줘가면서 품앗이를 시켜서,

돈을 주는 건 아니고요, 이거 할 때 사업을 하면서 공동체에다 안내문도 만들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 다음에 모집 운영 주체를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끌어 나갈 주체를 모집을 하려고 그럽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꼭 해야 되나..

이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비용 산출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억단위 억단위하니까 1,500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로 필요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공공이니 공익이니 이런 데 다 깎아서 이상한 데로 다 붙여서 하지 말고 없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좋지 않을까 싶고. 사회복지 뭐 해서 현수막이니 뭐니 한데 뭔 공청회가 이렇게 많아요. 공청회 운영수당, 사회복지 자료, 특별감사, 이런 건 다 뭐하는데 공청회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저희가 내년도 1월하고 2월부터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개월 과정의 강사를 9개 반으로 운영하고 분기별로 강사를 초빙해서. 협동조합 개념은 아직 초기단계기 때문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많이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자꾸 이상한 걸 만들어 새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자꾸 새것만 만들어서 먼저 거는 구닥다리로 만들고 새로 만들어서 뭘 많이 하겠다고. 이거는 꼭 부서에서만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디서 뭐하고 뭐하고 높은 데서 오니까 이런 게 자꾸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데 자꾸 머리 쓰지 마시고. 먼저 있던 것들, 한울타리 이런 데도, 품앗이니 뭐니 이런 게. 이거는 정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액이 서울시 가내시액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신규는 행안부 거고요. 밑에는 서울시 시비 75%, 구비 25% 매칭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아마 내년도에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사업계획이 많이 축소될 거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에 몇 개 기업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불광동 쪽에 마을기업 허브센터를 만들어서 예상했던 각 구별로 지정하는 기업수를 50% 이상은 줄일 거 같습니다.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의견조율한 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축소할 가능성이 있고 또 불광동에 세워지는 허브센터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가내시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감해도 되고.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앞으로 넘어가서. 목을 변경해서 해 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까 간판 허브형 그게 3,000만원 소요되나요?

네, 영천시장에 아치형.

그래요. 아치형을 3,000만원 그쪽으로 하더라도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게 인왕시장 배송센터운영비 1,8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차액을 배송센터 운영비로 지원해 주면 어떤가요. 배송센터는 상인연합회들한테 이야기해서 자기들이 갖추도록 하고.

네,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800만원을 잡은 거는 일단 인건비로. 12월까지는 공공근로가 거기 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월 150씩 해서 12월로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쪽을 그렇게 적용해 주면 오히려 더 효율적일 거 같아서.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그렇게 해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200이 남아요. 200은 다른 데로 하면 될 테고. 한 가지 유통질서 확립 보면 전년 대비 5,800만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이거는 재료비 내지는 기타보상금이 늘어난 거 같은데요. 마이크로칩, 등록증 카드 이런 것들을 다 새로이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소요되는 거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산출근거 대로 6,000두. 대개 6,000두를 목표로 하네요. 마이크로칩이나 이런 거는.

네, 저희가 대상 두수의 60%. 금년도 잡힌 예산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나머지 부족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도까지 하면 다 완료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자료를 다른 위원님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아까 한울타리 사업 조정되는 부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 위원입니다. 이정근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마을기업이 내년도에 신청 들어온 기업 있나요? 신규.

아닙니다. 그거는 시에서 별도로 공문이 각 구에 통보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모집을 하게 됩니다.

언제 내려오나요?

보통 4월하고 상하반기에 두 번씩 나눠서 내려오는데 내년에는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불광동에 사회적 허브센터를 만들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별로 모집하던 것을 거기에서 모집을 할 계획도 잡고 있고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현재 마을기업이 1, 2차 지원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차 년도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립해 나가는 건데.

네.

그러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1, 2차 나갔어요. 금액적인 1, 2차인가요? 아니면 연수에 1, 2차인가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총 8,00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000만원이 다 소진되지 않은 마을기업은 또다시 지원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 지원 못합니다.

첫 번째 3,000이든 2,000이든 지원하고 두 번째 1, 2차네. 총 금액은 8,000만원 한도 내에서.

8,000에다 연도 2년차까지만 했습니다.

그렇죠. 8,000만원 다 안 들어갔어도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이 연차가 2년차 됐으면 이제는 더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마을기업 뿐 아니라 사회적기업도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다음 차년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잡아놓은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신규거든요. 1, 2차년도는 저희 다 끝났습니다. 신규로 편성될 걸 예상해서.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업체는 없는데 내년에 예상해서 이렇게 있을 것이다, 가예상 가지고 서울시 2억 얼마, 우리 8,700만원 잡아놓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1억 8,000하고 저희 6,500하고 해서 2억 5,000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안이다 이거죠. 확정된 건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참고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금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법이 발효가 됐어요. 2012년도 지금 현재 중소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에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 지원 이렇게 돼 있어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협동조합법에도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우리 서대문구에 협동조합이 설립이 하나가 될지 10개가 될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에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놓고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가도 되나요? 그리고 또 협동조합법 발효가 12월 1일부터 됐지만 이미 경제발전기획단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걸 제가 감사 때 봤어요. 다른 구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저런 준비도 하고 지금 교육도 준비하고 팸플릿도 만들고 참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후에 수반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전혀 참고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협동조합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교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김다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쪽 부분에 내년에 예산편성을 중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강사료라든가.

몇 페이지에 있죠?

14쪽입니다. 14, 15쪽 사회적 경제교실 강사료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경제라는 게.

아, 이게 포함된 거예요? 협동조합에 관련된 부분까지.

네,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런 부분들입니다.

같이 포함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협동조합 부분을 명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했는가에 대한 결과물로 만들어내고 할 텐데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놓고 갔나 싶어서 짚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뿐만 아니라 일자리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했지요. 사회적기업이랄지 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축소해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가이드라인 없죠?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라는 건 없지요.

가이드라인이 축소하라는 건 없고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법에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는 거기에서 따라가는 수동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좋은 취지로 했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성과가 없을 때는 예산이 크게 손실되는 부분이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과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마을기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크게 고민 안 해도 될 사항이죠.

위원님 말씀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마을기업,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은 행정지도나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은이네집. 칼국수집. 거기가 손실이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시죠?

어제도 저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데요. 거기가 2차년도에 사업비를 심의과정에서 3,000을 다 못 받고 1,000만원만 그쪽에서 혜택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되다가 주방장도 세 명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정착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깊이 고민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정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내용 있지요. 우리 과에서 뭐뭐 편성해달라고 요청한 게 있지요? 그런데 요청했는데 중요한 게 빠졌다는 거 없나요?

네,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262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처리에 있어서 3,738만원인가요? 왜 감액이 되었어요?

왜냐면 작년에 물품관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2,000만원 정도 구축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 구축했기 때문에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복사기 임차료가 매년 복사기를 임차하다 보면 계약하는 가운데 약간씩 다운이 됩니다.

감가상각에 의해서

네.

그런 사정에 의해서 깍였다,

네.

특별하게 예산서 외에 별도로 재무과에서 잡을 예산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황춘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투명형 계약업무추진 저도 이 부분을 보니까 36%나 다운이 되었단 말이야. 더군다나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되었어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감가상각 문제라 이렇게 되었다, 그럼 이해가 가는데 다른 데서도 이렇게 감가상각으로 정리를 합니까? 그게 원칙이에요. 내구연도 대비, 효율을 잡을 때도 그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다른 과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게 왜냐면 정책기획과나 재무과는 재산관리를 하는데서는 야, 이건 아니다. 우리 구 재산을 나는 이렇게 감가상각을 해서 정리가 되는데 다른 데는, 더군다나 임대 같은 거는 이 책상을 내가 임대했어. 올해 다르고 내년에 다른 거예요. 자동차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몇 년 식은 다르고 다른 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걸 감가상각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표본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다른 데도 우리 구가 이런 거 했을 때는 이렇게 집어줘야 된다, 예시를 정책담당관이 알고 다른 데 뭐 있으면 집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 해가지고 저희가 한 번 시달해보겠습니다.

우리 구 자산이나 모든 관리 면에서는 다른 데가 아니잖아, 다 우리 구 과 아닙니까? 해가지고 경제국에서 모여서 이건 이거다, 데이터를 주면 정책담당관하고 취합해서 이거다, 내구연도 이런 거는 이렇게 삭감해서 들어와라, 내년에는 그런 걸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궁금해서 제가 체크를 했었는데, 감사 도중에 그걸 한 번 봤어요. 재무과가 길을 막고 물어봐도 이해가 안 가는 만큼 잘 했습니다. 10억 이자율을 늘렸어요. 3억 이자였던 게. 길을 막고 물어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지난해 예산에 올해 예산에 이자율이 10억이 늘었다, 얼마나 잘 한 거냐, 그러면 전년도는 왜 그랬느냐, 이게 반성하는 계기가 되고 그 이자가 효율적 관리입니다. 재무과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전년도 3억인데 올해 10억을 해서 7억의 이자수입을 늘린 것이 재무과다 이거야. 계좌수입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부분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거를 서울시에 가서 인센티브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재무과가 얘기해 줘야돼요. 각 과가 이런 걸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이만한 효율이 난다, 이마만큼 인센티브 줘야 된다, 특히 재무과에서 회전도나 모든 걸 잘 했기 때문에 이거만큼 인센티브 줘가지고 과원들 사기직작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도 올라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방자치제입니다. 그럼 누가 일을 잘 하겠어요. 잘해도 소용없는 건데.. 말이 그렇지 7억이면 과장님 몇 년 월급 타서 안 쓰고 모은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런 효율이에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를 버는 겁니까? 내년 이자 수입은 얼마를 계상하고 있어요?

약 1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손 안 되고 이렇게 되는 일. 이런 거 할 때 뭔가는 이런 건강하게 요구하고 우리 은행 금고에서 볼 때는 찝찝하죠. 그동안에 잘 나갔던 것을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잘해 주는 거고, 마지막 하나만 물어봅시다. 결산검사 의원들 수당 결산검사한 세무사 회계사 수당 이것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뭐를 어떻게 해서 850만원이 들어요? 어디에요? 전년도하고 똑 같은데

지금 저희가 올해까지는 세입결산 설명서라는 게 없었습니다. 결산보조자료가 없거든요. 그 항목이 의원님들이 결산 보조자료하고 세입 설명서를 추가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보조자료?

네. 세입 결산 설명자료에 300만원, 그 다음 결산보조자료에 400만원해서 7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150만원은? 이런 걸 설명을 해야지, 없던 게 새로 했다, 그렇잖아요. 150만원 어디에 넣었어요?

그것은 결산 업무 추진에 보니까 저희가 44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을 더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추진을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랍니다. 263쪽에 있습니다.

거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년하고 다른 신설로 들어오는 거는 회계상 집어줘야 됩니다. 됐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입니다.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31쪽에 보면 1,100만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지요. 그래서 맨 하단에 보면 포상금이 줄어들었네 1,000만원이. 포상금이 줄게 된 원인이 뭔가요?

올해는 북아현1-1구역 그 다음 북아현3구역이 이번에 사업이 시행이 되면 국공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매각과 동시에 체납이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상금을 여유있게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이 조금 불확실해서 그것을 포상금만 올렸놨다가 불용시키느니 적정수준만 올리자 해가지고 1,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3구역이 국공유지 매각으로 인해서 체납분이 자동으로 정리가 되니까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네.

그리고 34쪽에 이것도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편성이 되어 있는 금액인데 전년대비해서 600만원이 줄었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화로 구축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매각 위주로만 하지 말고 제안 한 대로 일정비율 기준을 정하세요, 정해서 13년부터는 매각했던 거를 일정 비율로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매번 해서 일반 저기로 해서 다 소모해 버리고 계속 줄어들어버리고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않는 것들이 불합리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세요, 기본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네.

41쪽 원가심사제운영에 보면 이것도 240만원 줄었어요. 이것은 일반운영비인데 이렇게

올해는 계약원가심사 사례집이라고 발간을 했습니다. 200만원을 주고. 내년에는 발간할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발간비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올해는 사례집을 발간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발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선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원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나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시는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사업입니다. 저희는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47쪽 중간부분입니다. 재산세 수입으로는 495억 2,000만원이고 이중 순수한 서대문구 재산세는 153억 9,200만원이고 공동재산세는 34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재산세는 저희가 재산세를 걷게 되면 50%는 저희 수입이 되고 50%는 서울시 수입이 되었다가 각 구의 형편에 따라서 다시 나눠주는 공동재산세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구세수입으로는 3억 4,9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50쪽 아랫부분 시세징수교부금 613억 9,181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보다 조금 상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6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43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우리 부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6.5% 감소한 금액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재산세부과징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3,880만 3,000원보다 196만 5,000원이 감소된 3,683만 8,000원이며 공공예산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700만원 감소한 1억 3,656만 7,000원입니다. 대부분 재산세 고지하고 체납고지 등 37만여통의 우편발송료이고 세무민원실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200만원 책정했습니다. 세무민원실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200만원 책정 했습니다. 세무민원실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200만원 책정한 이유는 우리 구청의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민원실을 지금 만들어 놓았는데 만들어놓은 세무민원실이 너무 노후되고 여기저기 추하게 보여 가지고 200만원 들여서 오는 민원인들 불편하지 않게 깨끗이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취득세 부과징수는 세부설명서 45쪽 예산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660만원으로 전년대비 1,036만원이 감소되었고 이는 전년도보다 이월되어온 OCR고지서를 정리하고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조금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체납징수업무 예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쪽 예산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체납 OCR고지서 봉입, 발송비등 914만 4,000원으로 공매 및 등기촉탁 수수료 등으로 900만원 등 3,311만 4,000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또한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은 전년도와 같은 1,3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세원발굴 분야입니다. 세부설명서 49쪽, 예산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법인 조사를 위한 인터넷시스템 안내책자 등에 대한 인쇄비로 111만 6,000원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으로 세부설명서 51쪽 예산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145조에 의거 설립되어서 법률에 의해서 출연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까지는 지방세 수입에 0.01%로 출연금을 계상했는데 2013년부터는 0.015%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세외수입이 550억 정도로 되기 때문에 0.01%인 825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쪽, 예산서 268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보조원 인건비 1,563만 5,000원 편성하고 전년대비 26.58% 감소한 인원축소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 매칭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는 검증수수료 6,388만 8,000원 총 7,58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13%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266쪽에 취득세 부가징수에서 1,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있네요. 이건 감액된 이유를 다시 한번만 설명해주실래요? 전년에 1,856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820만원 되고 1,036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OCR고지서를 전부 창고 있는 걸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내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구입할 필요가 없겠다,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잔여분이 없다는 거죠.

잔여분을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267쪽 보면 과세자료확보 개별주택 가격조사에서 여기도 8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뒤로 넘어가서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566만원이, 기간제 근로자가 한 명이 빠지는 건가요?

네. 인원을 줄여서 사업을 해보려고

현재 인원 중에 한 명이 빠져도 축소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 위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이 우리가 벌어야 되지요, 벌어야 쓰는 거 아니에요? 예산은 달라 소리만 해요. 그런데 이 부서는 그래도 버는 부서란 말이에요. 내년 310억이 지방세수입이 늘어요. 올해보다. 310억이 느는 만큼 효율적 배분을 시켜주는 거야 정책담당관이나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이건 목표치 아닙니까? 여기 목표치 대비 310억에 대한 목표치 대비 얼마까지 보세요?

저희는 재산세하고 취득세가 세무1과의 주종 세목이고요, 그 다음 310억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세외수입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라고 보시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재정형편을 고려해서는 95% 이상은 가야 재정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 95%는 우리가 할 수 있다. 네, 좋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에요, 사용료 수입 같은 거. 경상적 세외수입이다, 서대문형무소, 자연사 박물관, 또 문화체육관 이렇게 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게 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독립채산제로서 공단에서 운용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입 보다는

그래도 세무1과에서 이걸 다 취합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세무2과에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산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사박물관 이거는 세무2과에요?

그 부분의 전체 총괄은 세외수입으로 처리되겠지만 세외수입 부분으로 가주고 예산계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렇겠지요. 이게 관리가 되는 거냐, 이만큼 느는데 이게 7억 단위씩 올라왔는데 수입이. 월간 제대로 보고 한 번 정도는 전체적인 감사를 해 본건지, 그래서 물어보려고 한 건데, 이게 커졌단말이에요. 7억단위가 돼. 수입이.

의원님 하시는 말씀은 이해를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세무1과?

그것은 예산계에서 전체 총괄해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집을 수 있는 거는 어디에서 해요? 과마다 물어봐야 되는데 자연사박물관에 물어봐야 되고, 문화체육과에다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그 부분은 세무2과에서 총괄하지 않나,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가 터치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세무2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임대현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14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면허세 면허 인허가에 관련되는 겁니다. 5억 8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세 기타등록세는 52억 3,000만원, 차량 건설기기는 1억 9,392만원을 편성을 해서 올해보다 1억2,36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등록관계가 저조할 것이라 생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무2과 소관 세입입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타 시도 자동차세 징수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치 및 촉탁수수료 서울시 타구에 관한 건데요, 후에 세출예산 설명할 때 자세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지만 증액이 1억 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검사미필이라든가 주정차 위반 차량관련 과태료를 세무2과에서 과년도 체납을 가져와서 징수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 세출예산서는 올해 예산액이 6억 570만 1,000원으로 2013년도 예산은 7억 8,182만 9,000원으로 올해보다 1억 7,61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개괄적으로 큰 사항을 설명드리면 2012년 대비 1억 7,6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보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세외수입 체납 징수 관련해서 1억 4,100만원, 그리고 우편 공공요금이 지난 10월 1일부터 일반요금은 270원 그대로인데 등기가 1,770원에서 1,9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30원이 인상되었죠. 반송은 일반우편은 30원, 등기는 1,500원에서 130원이 인상된 1,630원이 되었기 때문에 공공요금하고 인상이 좀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2월 3일자로 과태료 체납 세외수입 징수 독려반 해서 4명이 신규로 새로 우리 과에 발령받아서 징수반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라든가 급량비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2,400만원이 인원수 때문에 증액되어서 저희가 1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서를 보면서 큰 흐름으로 다른 사항은 거의 변경이 없습니다. 우선 270페이지 지방세 세입정리에서 올해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인쇄비 767만원을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160만원 그대로 편성했고요. 자동차세 부과징수는 일반수용비는 그대로인데 공공요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금이 조금 인상되었기 때문에 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80만원 그대로 편성했고요. 등록면허세 부과징수는 일반수용비는 올해와 같은 고지서 인쇄와 정기분 안내문 그대로 변동없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 때문에 1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올해와 같이 변동없이 80만원 했고요. 다음은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입니다. 여기에는 올해와 같은 사무관리비는 그대로 있는 대로 편성했고요. 공공요금에서 우리가 아까와 같은 요금인상분 때문에 1,5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방소득세 징수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도 올해와 같은 120만원을 그대로 추진했습니다.

과장님, 전년도하고 똑같은 것은 보고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은 유인물을 별도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정리 272페이지 하단을 봐주시면 일반수용비에서 150만원 줄였는데요. 거기에서 OCR카드가 지금 6만 6,000원 편성했는데 올해는 7만 1,000원으로 6만 6,000원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하요인 때문에 15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입니다. 273페이지 기본경비에서 아까 우리가 현재 인원 32명인데 12월 4일자로 4명이 현장 번호판 영치반으로 해서 우리가 인력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잡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830만원 증액되었고요. 마지막 뒷장을 넘기시면 274페이지입니다. 현안업무 수행여비하고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1,5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원 증가에 따라서입니다. 부서운영비도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하게 돼 있는데 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눠드린 이번에 증액 편성된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를 위한 신규사업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자동차 주정차 위반 차량 관련해서 과태료 체납도 번호판 영치를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55조에 관련돼 있고요. 추진대상을 보면 교통 관련 과년도 시구 세외수입 일반특별회계 체납징수 체납처분기가 해당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가져오는 것은 모든 과년도 체납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전체 400억 중에서 체납액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행정과하고 교통관리과의 체납이 57% 차지하고 237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과년도 체납을 올 12월 중으로 모두 인수를 받아서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체납 징수활동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받는 것은 교통행정과의 의무보험 미가입, 일종의 책임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미필 과태료. 교통관리과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이 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무조건 영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종합적인 건수가 전체적으로 합쳐서 30만원 이상의 체납차량 그리고 체납이 되고 나서 60일 이상 지난 차량이 해당되겠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과 검사미필 차량도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무조건 가서 영치하는 것이 아니고 10일 전에 영치예고문을 통지하고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등 인쇄비로 1,51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편요금은 3,049만원을 편성했고요. 산출기초는 우측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스마폰 임대를 1대 정도 해서 한 달에 7만원씩 해서 1년에 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영치시스템은 시에서 일률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통신 유지비로 각 구에 1,000만원씩 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억 5,000이 들어가는데 25개 1,000만원씩 해서 2억 5,000 그리고 시에서 1억을 부담해서 3억 5,000이 통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들어가고요. 차량 유지비, 저희가 새로 차를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포함해서 3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연간 예산절약 차원에서 100만원만 편성했고요. 포상금 구 일반 세외수입 과태료 버스중앙차로라든가 운수사업법 위반 과년도 체납 차량 비용도 그대로 교통관리과에 가지고 있는 예산 그대로 우리가 편성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타구 과태료 징수 촉탁. 저희가 시에서 배정액이 4억, 4,000만원이 저희 구로 목표 내시액이 배정됐습니다. 이에 따른 30%를 우리가 세외수입 징수를 구에서 세외수입으로 잡게 되었고요. 그에 따른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자동차가 현재 번호판영치 차량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하고 있는데 이 차량이 12년 돼서 낡아서 무척 폐차를 해야 될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폐차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2,500만원을 조달 구매하는 것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인단속 CCTV를 새로 사면 차량에 탑재하는 비용이 서울시에서 배시를 해서 여기 프로그램을 시 자체에서 개발을 하고요. 저희가 무인단속 CCTV를 장착하는데 3,900만원을 편성하라고 시에서 내려와서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걸 편성함으로 인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을 원활하게 저희 세무2과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세금의 체납을 원활하게 해서 체계적으로 체납 일소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 신규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8월에 개정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55조에 근거에서 하는 건데 교통행정과하고 관리과에서 하던 업무를 전부 세무2과에서 이관해서 하는 것인가요?

업무는 하고요,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그게 400억 되는데 과년도 것만 하면 237억 되신다고 한 거 같은데.

그것이 전체 237억 정도, 57% 됩니다.

30만원 이상은 60일 이상 체납 위반 차량들을 번호판을 영치하시겠다는 거죠.

네, 강압적인 수단입니다.

우편요금은 1,770원에서 인상된 게 1,900원으로 산출된 거고요. 스마트폰은 월 7만원이 사용료인가요?

임대료. 임대하면 요금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으로.

차종은 12년 되어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했는데 그 차는 무슨 차인가요?

기아에서 나오는 카스타인데요. 이게 2001년식이거든요. ㎞ 수는 8만 8,000정도 탔는데요. 지난번에 가스통을 갈고요. 가스 차거든요. 차가 무척 낡아서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수리를 허다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차는 무슨 차로 바꾸게 되나요?

이번에는 시에서 2,500만원을 각 국에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는 산타페나 스포티지나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차종이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2,5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조달청에서 구매가로 해서 살 테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억 4,000 들여서 효율이 뭡니까?

이게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효율은 체납을 효율적으로 받아보자. 각 부서에서 하는 거보다 저희 세무과에서.

신규 투자 대비 수익이,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예측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입이 된다,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우선 세입에 1억 2,800만원을 증액시켰거든요. 세입예산서 156페이지 보시면 영치징수 촉탁 수수료하고 해서 1억 2,800만원을 우선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입은 이렇게 잡아놓지만 그 이상의 체납 징수율을 높여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각 구 전체도 이렇게 추진하거든요.

좋습니다. 큰 틀만 물어보는 건데 아까 세무1과하고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문화체육관, 형무소역사관, 자연사박물관 이런 거 수입을 연간 7억 이렇게 된다고 나왔는데 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거를 한번 정도 보셨냐, 이게 맞는 거냐, 입장 수입이라는 게. 누가 관리감독합니까? 입장수입에 대해서.

세무2과에 세외수입팀이 생기면서 각 부서의 현계 정도 하면서 세외수입을 하는 부서는 전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6개 부서에 14개 동의 전체 부서가 세외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련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세입을 보고하게 돼 있고요. 저희는 현계만 하고 있으면서 과년도 시세외수입 체납을 우선 하고 있다가 이번에 차량 관련 세외수입을 가져 오고요. 우선 현년도에서 그것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부서마다 분석을 하고 이럴 정도까지는 와 있지 않습니다. 현계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 구의 수입이, 돈 들어왔으니까 10원이라도 우리가 벌었으니까 번 거 아니냐, 이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사 우리 구가 뭔가 틀이 잡혀 가는데 형무소나 자연사박물관이나 입장료수입이 연간 7억 정도 된다면 이걸 한 번 정도 점검해보고 분기별로 한번씩 본다든지 이게 맞는 건지. 어떤 수치에서 어떤 근거에서 누가 보고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냐 이거예요. 그런 걸 올해는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가 봐야지. 내가 본대로 너나 가져라, 올렸다 이거다 그러면 아, 그래요. 고생했네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관공서가.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나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보려고 하는 거고. 세외수입 올해 그거를 얼마나 봐요?

저희가 현년도 세외수입에 원래.

한꺼번에 얘기합시다. 올해 세외수입은 얼마나 되며 또 전년 대비 올해 세외수입의 결손은 얼마나 되며 이 결손액을 제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지난 해 38억 결손이에요, 38억, 40억 정도 돼요. 세외수입 결손액이 그래요. 그러면 금년도는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이며, 내년 수입이죠. 내년 수입을 보는 거죠. 이건 결손이 총 정리된 게 얼마인지 이걸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현재 결손은 과년도, 저희가 현재 세외사업 체납 현황을 보면 올해 1,358억을 부과해서 수납액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89억을 수납했고 결손액은 22억 정도 결손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하고 과년도를 전체 포함해서 현재 보면 446억 정도가 체납액으로 돼 있죠. 그래서 징수율은 65%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손액에 대한 대처는 뭐냐 이거예요. 이것도 지나면 떨고 시효결손이다 분납결손이다 이렇게 하고 떨어내고 마는 거냐 이거예요.

결손은요, 세금과 같은데요. 우리가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불납결손은 행불자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낼 능력이 없으면 일단 불납결손을 하면 우리가 정리율이 올라가거든요. 하시라도 2개월에 한 번씩 재산 관계를 조사해서 있으면 하시라도 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재부과하는 거고요. 시효결손은 아무 재산도 없고 계속해서 없으면 우리가 채권소멸시기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을 하는 것이죠.

됐습니다. 그건 우리 의원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런 관리를 잘 해달라는 거예요, 자꾸 떨어만 내고 자꾸 시간가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수납을 잘 해야죠. 그런데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예결위 되기 전에 금년도 세외수입하고 내년 예상치를 한번 주세요.

위원님, 지금 관련은 사실 저희가 해서 올리면 예산 파트에서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하거든요. 사실 총괄은 예산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하지요.

잘 몰라. 그 사람들 잘 몰라. 내가 그러니까 여기다 묻고 우선 여기다 내놓으면 그거 가지고 저걸 내가 들이미는 거야. 그래야지. 그 근거 가지고 밀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저는 우리 구의 이제는 이런 세외수입을 잘해야만 지방자치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세 아닙니까? 국세는 벌벌 떨면서도 지방세, 과태료 이런 거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크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강하게 하고 강한 시스템을 가져줬을 때 지방정착이 제대로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여기서 국세까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방수입인 이런 거에 관심을 더 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걸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쓰는 거는 좀 줄여야 되겠고. 이렇게 해야 살림살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해새 주시고 그런 걸 잘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자료 이거는 설명을 돕기 위해서 만든 거죠.

네, 별도로 제가.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서 271쪽을 보면 특별징수금 등 수기분 사회적기업 위탁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의 사회적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활센터 이런 데 준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저희가 지방소득세에 세무서에서 자료가 오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성격으로 사회적기업을 많이 활용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디 사회적기업?

구청에 등록된 사회적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우편을 취급하는 사회적기업이 따로 있어요?

아니요. 우편이 아니고요. 자료입력 하는 거,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기업이냐 이거예요.

우리 구청에 등록된 사회적기업입니다. 그쪽에 많이 활용하라고 내려와서 저희가 일종의 인건비 식으로 자료입력이랄까.

그러니까 전산시스템 입력하는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우리 구에.

아니 전산입력이 아니고 일반사회적기업이라고 봐야죠.

그냥 일반사회적기업에 주는 건가요?

네. 우리가 등록된 사회적기업이죠.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왜 이 표현이 사회적기업이라고 표현하냐 이거지. 단순인건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이 사업적기업으로 만들어서 간 것처럼 확대해석할 수가 있잖아.

표현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전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접목된다고 하면 마치 모든 것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해서 운영되는 것처럼 잘못 비쳐지면. 금액도 9,000만원도 아니고 900만원.

네, 맞습니다. 부기상에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분명히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이기돈 위원님께서 물어본 부분이 1억 7,000만원이 기 징수분에 관한 사항이 잡혀 있는데 왜 또 1억 4,100만원이 들어왔냐 이 얘기였거든. 그것이 구체적인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었을 뿐이지 예산서에는 만들어져 있어요.

증액된 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신교, 새로 넣기 위해서 온 것처럼 비쳐지기 때문에 설명을 정확히 해서 갔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과장님, 저도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추가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자료를 줘서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아까 전에 과년도 교통행정과와 교통관리과에서 나온 게 과년도 체납액이 237억이라고 아까 설명하셨나요? 우리 구에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서 교통행정과와 관리과에서 2개 과가 차량관련 체납액이 237억 정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237억 중에서 이번 이런 신규사업으로 해서 대상자가 30만원 이상 하고 60일 이상 체납위반 차량에 대해서가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번호판 영치만 대상이 되고요.

그러니까요. 영치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려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상이 되는 액수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보통 주차위반과태료라는 게 30만원까지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보통 1건, 2건 체납한 게 모아서 꽤 되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 빼고 위 부분 빼고 하면 3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제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아,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하면 보통 4, 5만원 내는데요. 그것도 과년도 체납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번호판영치의 대상은 30만원 이상이고.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대상 체납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30만원 이상이죠. 지금 교통행정과는 168건으로 알고 있고요. 많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68건을 하기 위해서 1억.

아닙니다. 이건 교통행정과만 168건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이문복 위원님 말씀처럼 가격 투자 대비 징수율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번호판 영치대상이 30억 정도 되네요. 저희가 번호판 영치만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체 체납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하면서 강압적인 수단으로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렇게 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계속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하여튼 이건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영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적과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50쪽 세부사업설명서 69쪽입니다. 금년도 개발 부담금 위임수수료 목표액은 1,0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금액이 없어 2012년도에는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위임수수료가 없었으며 내년도에는 창천동 97-76번지일대의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업이 올해 완료되어 이에 따른 위임수수료가 국가로부터 약 175만원이 교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54쪽 세부사업설명서 70쪽 부동산등기 신청해태과태료입니다. 금년 예산목표액은 250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1,337만원에 1,07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액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시스템으로 등기해태사례 조회 시 과년도 등기사업까지 포함하여 조사한 결과 부과대상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상목표액은 66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로 금년예산 목표액은 5,100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목표액 보다 많은 1억 106만원이고 징수액은 9,889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는 세무서에서 다운계약서 작성혐의로 통보된 것으로 조사한 결과 빌라 16대를 매매하면서 미등기전매등 법위반사항이 발견되어 매도자 매수자 각각 32명에게 2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건으로 징수결정액이 목표대비액 보다 증가된 사항입니다. 내년도 목표액은 금년 목표액보다 많은 7,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55쪽 세부사업설명서 73쪽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입니다.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은 금년 목표액은 6억으로 징수결정액 5억 5,698만원에 징수액은 3억 6,042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목표액은 2억 1,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고지와 납부 독려 및 재산조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재산압류를 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75쪽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내년도 예산편성액은 금년예산액보다 494만원이 감소한 2억 6,52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관리 예산은 670만원으로 금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예산은 금년보다 8만 8,000원 증액된 4,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다른 항목은 금년 예산과 같습니다. 276쪽 세부사업설명서 70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예산은 금년도보다 3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중개업자 교육시 지급되는 외부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도로명주소정비 예산입니다. 금년보다 249만원이 증가한 8,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로 7,126만원을 편성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와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 등에 배부토록 하고 각종 집회 시 홍보용 동영상을 사용토 하겠으며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979만원은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으로 368만원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대한지적공사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공동 위탁하여 도로명주소 기본도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가 35%가 되겠습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2011년도에 도입한 도로명주소관리 전산시스템의 무상유지 보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지역정보 개발원과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시스템 점검 카메라 구입에 자산취득비 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보다 522만원이 감소한 1억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신고 포상금 해서 50만원씩 2건 해서 100만원 잡혀있는데요, 금년에 위반 신고 들어온 건 어떻게 했나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1건 있었나요?

네.

그것은 누가 신고를 해서 그 사람에게 포상금 주는 건가요?

포상금은 50만원 주는데 위반 신고를 하면 우리가 또 확인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맞을 때?

네. 상황이 맞을 때 지급을 하는데 그게 100만원씩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정거래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사실 그런 신고 부분에 대해서 독려할 필요는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비론이 존재하는 사항인데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76페이지 보시면 개발비 용역이라고 잡혀있어요. 액수는 많지 않은데 어떤 거를 개발, 개발비용 산출용역비, 150만원에서 300만원 잡혀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개발비용 산출 용역비인지,

공시지가를 할 때 이것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잖아요,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는 개발이익이 나지요, 우리가 지역이 이제 신촌하고 미근동 도시계획이 있는데 개발이익이 되어서 개발부담금 부과 할 때 거기에 대한 용역 측량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표가 있으면 이익금, 이익에 대해서 20% 부과하는 것이 개발비용부담인데 거기에 대한 측량비, 비용,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섹터를 정하기 위한 측량을 하기 위한 측량비용으로 잡혔다,

그렇습니다. 개발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건물을 지었을 때 산 가격, 개발 이후에 산정된 가격을 정리해서 이익이 있을 때 는 25%를 부과해서, 이게 아마 감정평가수수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앞에 잡혀있는데요, 1,000만원. 그거하고 다른 부분의 개발비용에 대해 산출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준다?

그런 점도 있고,

액수가 크진 않지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감정평가사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나요 지적과에서? 등록되어있나 우리 구청에?

한국감정평가원하고 시에서 1개 구에 6명이 5년 단위로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순환보직으로 돌아다니는데 6명 중에서 금년도에 2명이 그만두게 되고 2명이 서대문 감정평가로 내년부터 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 없는 일인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궁금해서 토지이용의무위반신고 포상 그거는 뭐해서 포상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토지거래 부동산

몰래 팔아 먹는거?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반하는 경우.

어떻게 위반을 해요?

토지거래 할 때 부동산 거래 질서법에 위반되는 거, 예를 들어서 다운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 나왔을 때 그것을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50만원씩 주게끔.

말하자면 속였다, 그럴 때 벌금을 받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로명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씩 해서 10번 했는데 도로명을 바꾸는데 돌아다니는 거 보면 그 지역에 무슨 우물터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다 따서 붙여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도로명지명 위원회는 도로명지명 도로가 저희 구가 대로하고 로하고 길이 있는데요, 대로는 없습니다. 8m 이상 차선이 없기 때문에. 로가 있습니다. 로가 24개, 그 다음 길이 472개가 있는데 새로 도로가 신설되었을 때는 도로명지명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심의해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요?

이 사람들이 이름 짓는 게 아니라 도로명에 따라서 맞게끔 전부 지어 있거든요. 이것이 합당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심의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단체 자본이전, 그동안에 예를 든다면 저기서 하던 거 우리가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네.

내년서부터는 우리가 한다.

네.

그런데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이거 어떤 겁니까?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GIS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카이스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이게 신설로, 이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신설이겠지요. 우리가 하는 거니까 신설이다 이거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즉 카이스를 우리가 유지하는데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대로 무상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고 사용도 하고 유지도 하고 또 보수

유지보수가 그거죠. 그 비용이 그 시스템을 600만원씩 연 이렇게 준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어디에다 줘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아, 거기다 준다? 거기서 일괄적으로 한다,

그렇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다 해 주고요?

네.

이것 중요시 봐야 되겠네요. 여태까지 카메라는 없었어요?

있었는데요, 건물번호판을 보면 엄청 많이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오면 카메라를 주는데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한 두 사람은 계획대로 충현동 나가고 북아현동 나가는데 이 카메라로 번호판을 찍다보니까 확인하고 제작을 하는데 카메라가 너무 낡아가지고 몇 년 쓰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2014년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좋다 이거야. 2대 가지면 다 해낸다,

네.

가격도 한 40만원짜리면 되겠다, 시원찮은 카메라 아니에요?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뛰어난 거 찍고 그런 거 아니고, 도로명주소니까. 그래서 내년에 제대로 한다, 됐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하십시오.

그것은 빼고 빼고 빼면 제로라는 것은 절대 없어요. 개발이익이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같다라는 게 안 나와요. 마이너스 되는 거는 저희가 잡아먹은 거고, 그건 어떤 현상에서 오느냐, 구릉지, 이런 데 평탄했다, 차량으로 흙을 파냈다, 과도하게 해서 흙도 매립지에다 갖다버리고 뭐하느라고 돈이 들어갔다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나 뒤집어서 해석하면 무슨 소리냐, 농촌 개토하는 데다 해주면 너희는 반입으로 해서 돈을 받는 건데 이것은 역추적해서 차량 저쪽을 조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제가 한 두 번 한 게 아니니까 제가 가르쳐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개발이익부담금은 그런 거까지 다 끝난 다음에 애저녁에 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해서 토지가 이렇게 해서 좋아졌다, 여기에 총 들어간 토목공사비, 운반비, 흙 메꿔준 거, 뭐한 거 하다보니까 이런 게 들어갔다 손실비용이. 이거 빼기 지금 수입료에 대해서 공제해주마 나머지. 그게 개발이익부담금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전매청 자리에 집 지었잖아요. 미동초등학교 사이에 건물은 아래 있고 여기다 길을 하나 내놨어요. 쭉 길을 내놨는데 여기다 나무 같은 걸 해가지고 잘 내놨어요. 미근동 저쪽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면 육교로 건너면 이 사이로 가니까 빨라요. 요만큼 겨우 내놓은 자리를 그리 뛰어가는 거야. 그게 자기네 땅인가요, 아니면 길로 내놓은 건가요, 뭔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누구입니까? 언제 한 번 와서 보시고 그 조그마한 길을 뛰어다니니까 노인들이, 거기다 돌을 갖다 쌓아놓고 못 넘어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분명히 도로로 준거 아니에요.

과장님, 장소 파악을 정확히 못하시고 계시죠?

미근동 가면 육교가 있고 미동초등학교 사이, 공원 옆에. 아주 담배 피는 사람들 거기 다 모여서 지나가지 못하겠는데 그래도 돌지 않으려고 그리 가는데 돌을 쌓아서 막아놓으니까 주민들이 얄미우니까 쓰레기를 갖다가 퍼부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또 치웠더라고. 자기네들이 치웠는지.. 길목 좀 터주게,

그게 지적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과가 상항을 파악해서 유관 과하고 협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도 6차 회의를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