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희주 의원 발언

제15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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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09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 총괄과 읍&;#8228;면&;#8228;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하나 현재 자치행정위원회에 설명 중이라 마치는대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1287쪽에 제일 하단부에 의료급여 관리사 인부임 하는데 그것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사람들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채용하는 것 하고 우리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합니까? 김천시민 누구나 다 됩니까?

그것만 됩니까?

차세대하고,

명호

안명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소득자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병철

김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강인술 위원입니다. 346쪽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6&;#8228;25참전유공자회부터 해서 5개 단체죠?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것을 기준을 어떻게 해서 배분을 합니까?

그러면 현재 5개 유공자회 단체에 숫자가 참전유공자회가 몇 분 정도 돼요?

그 밑에 상이군경회는?

전몰군경유족회는?

미망인회는?

또 그 밑에 무공수훈자회는?

이 분들이 주로 6&;#8228;25참전유공자회에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주로 쓰여지는 데가 사무실 관리비죠?

운영경비인데 회원수가 많으면 차 한 잔씩을 대접해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인원, 특별한 기준도 없이 관행처럼 지금까지 주어진 것입니까?

이 분들 사무실이 현재 평화동에 있습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한번 사무실에 가봤는데 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형편없더라고.

다른 데는 보면 제대로 잘 해놓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6&;#8228;25 참전 쪽에는 홀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가장 대접을 많이 받아야 되는 분들 아닙니까, 단체의 성격을 따졌을 때는?

다른 데 보다도 이 분들이 제일 못마땅해 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다른 타 시&;#8228;군에는 6&;#8228;25 참전한 분들은 나름대로 무슨 돈을 많이 주고 이런 것 보다도 인격적으로 상당히 대접을 제대로 받고 하는데 김천시가 제일 홀대한다고 하더라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시청에 민원 제기하러 가면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시장 한 번 만나려면 무슨 대통령 만나는 것 보다 더 힘들게 어렵게 만들고,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만나기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 오면 쉽게 만나서 히히덕거리면서 왜 이 분들은 왜 그렇게 홀대를 해요? 앞으로 눈여겨 볼 테니까, 이제 살아도 얼마 못 살아요. 전부 80대입니다.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 아닙니까? 대우 좀 제대로 해주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뭘 시장 한 번 만나는데 한 열 번씩, 열다섯 번씩 와서 시청 전정에 살다시피 해서 그래도 만나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명호

안명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시장님하고 일정을 잡더라도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가기 전에 뭐 어려운 게 없느냐 해서 평소에 좀 가서 묻기도 하고 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좀 해결해 주고 이래야 맞는 것이지 노구를 이끌고 몰려와서 만나게 해달라고 젊은 사람들한테 굽신거려서 하면 개 쫓듯 내쫓아버리고, 그 따위로 하면 되겠어요? 시장이 뭐 대단한 자리입니까?

앞으로 베트남 참전 유공자분들도 같은 혜택을 받잖아요?

그 분들도 달러 벌이를 한 분들입니다, 외국에 대신 전쟁 해주러 가서. 6&;#8228;25참전유공자 분들하고 시에서 대접 좀 제대로 하고, 살아도 얼마 못 삽니다, 이 분들. 전부 병석에 누워있고 그리고 이 분들 자긍심이 대단해요. 우리는 그래도 배운 것도 없이 무식해도 나라를 지켰다는 그런 자부심, 이런 것 보면 대단합니다, 열의가. 훈장도 달고 나오고 회의 때 보면 아주 반듯하게 사시는 분들인데 우리 시가 제일 홀대를 하더라고, 가만 보면 하는 짓이.

참전유공자 수당 조례 만들어서 해놓으니까 자랑은 엉뚱한 사람이 하고 돌아다니고, 누가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 안 했습니까, 돈 없다고 하는 것? 꼭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앞으로 좀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원태 위원입니다. 강인술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 저희 어른도 돌아가셨지만 6&;#8228;25 참전용사인데 제가 중학교 때 사무실에 가보고 얼마 전에 한 번 가봤는데 집기가 아직 그대로입니다. 한번 추경에 예산을 좀 잡아서 그 안에 내부수리도 하고 집기 좀 바꿔줘요. 아직도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책상 그런 책상 갖다 놓고 소파 다 닳아빠져서 미망인회장님이 뜨개질 해서 깔고 앉도록 하고 사실 노인회관은 막 지회장님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건물까지 하나씩 줘가면서 리모델링 해주고 그렇게 잘 해주면서 문제가 많아요. 국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한번 들여다 보고 리모델링 한 번 해줘요, 책상하고. 거기 가보면 소파하고 앉겠는가 가봐요, 푹 꺼져서.

명호

안명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런 것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그리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있죠? 갈 수록 늘어납니까, 줍니까?

줄어듭니까?

그런데 이 기준이 애매하더라고요. 지금은 가족도 사위, 딸 다 종합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 이혼하고 자식들 둘 데리고 남자들 사는 분들, 거기 자기가 생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영세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부인 없이 애들 키우는 남자들, 나이 제한이 있어요?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우리 시장님이 가끔 보면 행사 때 식사라든지 자리에서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것이 영세민 해서 먹고 살도록 해주니까 만날 술이나 먹고 되지도 않은 소리만 한다 하는데 사실 맞아요. 지금 재산 이야기하지만 재산은 얼마 안 되지만 애들 둘씩 놔두고 이혼은 하고 젊은 사람이 노가다를 해서 벌어먹다가 영세민을 하고 나니까 돈 나오는 것이 되니까 편한 것입니다. 되려 사람을 버려놔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때문에. 매일 술이나 먹고 알콜 중독처럼 동네 행사나 하면 면 행사에 와서 땡깡이나 놓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사람을 되려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것 한 번쯤은 새로 읍&;#8228;면&;#8228;동으로, 나이 젊은 사람들 60대 미만인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알기로. 재조사 한번 해서 이런 사람들은 영세민 해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실컷 벌어 먹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 되니까 다달이 돈 나오니까 만날 술이나 먹고 학생들은 또 학생들 나름대로 한 달에 용돈 식으로 나오는 것이 있데요, 보니까. 되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때문에 사람을 버립니다. 뭐 좀 아니면 쓰레기봉투 안 온다 하지 겨울 되니까 연탄 안 갖다 준다 하면서, 아는 것은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한 번쯤 계장님이 이 예산 끝나고 나거든 담당 부서에 해서 읍&;#8228;면&;#8228;동에 조사를 한 번 해요.

되려 사람 버립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그리고 뒷장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하는 것 있죠, 50%?

이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합니까?

이것은 그렇게 한다 하지만 제가 제 생각인데 제안을 한다기 보다도 사실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지만 요즘 아이 낳기 운동 많이 하잖아요?

사실 요즘 결혼해서 아이 안 낳으려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도 지금 보면 애 보통 3명씩 4명씩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촌에는. 그런 분들 사실은 지금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니면서 늦게 낳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건소하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을 그런 사람들한테도 배려를 하는 것도 안 좋겠나, 보건소 관할이겠지만 이런 것도 쌀 보조도 식구가 많은데 이런 것이라도 혜택을 좀 주면 아이들 낳고 안 하겠어요? 지금 시골에 수도작 하는 데는 하지만 안 하고 아파트에는 못 살고 하니까 촌에 빈집 사서 이사 온 분들이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도 혜택을 주는 것도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명호

안명호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안인데 그런 것은 차상위계층은 국가적으로 통일된 방식에 의해서 공무원 재량권이 사실 없고 우리 시 특수 시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별도 시비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한 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쌀 50%도 보니까 50% 이것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예산을 잡는데 1년 다 씁니까?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어떻게 돼요?

다 쓰고 있습니까?

명호

안명호주민생활지원국장

모자라는 것은 도에서 조정 안 해줍니까?

원태

심원태위원

그리고 영세민 임대아파트도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선정은 여기에서 합니까?

그러면 도시주택과 할 때 물어야 되겠네요. 사실은 여기에서 지원도 한다 하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은 영세민 임대아파트에 실제 불합리한 것이 많죠?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해마다 이 소리 나오는 것 같은데,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사실 어려운 사람도 아닌데 멀쩡하게 돈 많은 부잣집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임대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 불합리한 것이 안 많습니까? 조사를 옳게 안 하니까 그런가 몰라도 실제 우리 시청에 공무원 생활 하시다가 들어가 있는 사람도 두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금을 받아먹는데도 불구하고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서류 상으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영세민 식으로 되어있으니까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3년 전에 산건위 있을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안 하는가 몰라도 지금도 그런 분들이 아직도 그런 분들이 살고 있어요. 한 번쯤은 국장님이 이야기해서 조사해도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우리 시청 옆에 여기,

예. 여기도 지금 공무원 출신이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곡동도 있고. 연금을 타먹는 사람들이 그런 데 들어있고, 그래서 되겠어요? 사업하는 분들도 부곡동 같은 데 많잖아요? 부부 간에 공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고,

명호

안명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해명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해야 됩니다. 항상 그 말은 많은데 증빙자료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런 것을 한 번쯤은 지원하는데 있어서 배제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만 하시면 돼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273억 5,5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별도로 사무관리비나 일반수용비 같은 것 별도로 어느 정도 되는가 집계 내놓은 것 있어요?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없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강인술 위원이 지적하는데 보훈단체에 예산을 천 명 되는 거나 90명 되는 거나 같이 하는데 300만 원 한 개 단체만 올려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자꾸 보조단체가 매년 늘어나죠, 다만 몇백만 원이라도? 현재 주고 있다가 또 와서 시장님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안 줄 수 없고 해서 자꾸 올라가는데 앞으로는 올릴 생각 하지 마시고 기존 있는 단체에서 정말로 불합리한 데를 조금 낮추고 그 돈 가지고 정말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지 확실히 할 수 있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단체, 이런 데는 좀 많이 주고 비단체들 50명도 좋고 100명씩 해서 자기 모임 비슷하게 하는 단체는 앞으로 정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지적을 드리고 345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현충일 행사에 3천만 원 지원하는데 이것은 그날 행사에 비용으로 다 듭니까?

그날 오는 분들 그 분들 돈을 줍니까?

식권으로 주면,

작년에는 얼마 세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늘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는 이 정도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명호

안명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전년도에는 1,100만 원이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그렇죠. 따로 또, 그날 행사에 보니까 344쪽에 보면 현충일 추념행사에 앰프라든지 그날 스크린 하는 거라든지 따로 되어 있잖아요?

되어있으면 식대비로 이렇게 많은데 또 나중에 이 식대비 주고 남는 돈은 그러면,

명호

안명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정리추경에 정리를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좀 필요한 예산을 세워주시고, 또 그 밑에 내려오면 보훈단체 관련 출장 되어있는데 이것은 640만 원 4명이 20회 간다는데 이것은 뭐 어디 가는 겁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다른 데 예산을 죽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행사운영비, 금방과 같은 이런 여비, 이런 데서 50만 원, 100만 원씩 손 다 댑니다. 우리 김천은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5대, 6대에 이어서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과가 국&;#8228;도비 빼고 나면 예산 그냥 손 댈 데도 없어요. 국&;#8228;도비 받아 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까니까 의원들이 나쁘게 제기 받고 하는데 그것 빼고 나면 이것 이야기하는대로 일반수용비 이것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명호

안명호주민생활지원국장

여비는 예산 파트에서 과별로 계별로,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보훈단체 관련 출장 여비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나는 보훈단체들 그 사람들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

누가 봐도, 이래 놓고 또 나중에 까면 이우청이가 깠다 할 거고, 오해가,

예산 들어오면 제일 우리가 애로가 많은 것이 이것을 물어야 되느냐, 물어서 나중에 까면 우리가 깠다 하고 안 묻고 있으려니까 나중에 묻지도 않고 왜 이런 것 깠나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예산 들어올 때마다 의원들이 힘이 든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은 뭡니까? 335쪽에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대회 및 박람회 개최 2천만 원은 뭡니까?

그래서 작년에 내가 오연택 의장님 계실 때 의장님이 안 계셔서 내가 가서 축사 한 적이 있는데 단체 결성을 하더라고. 갔었는데 자꾸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있는 단체라도 잘 운영해야 되지 자꾸 여러 단체 만들어서 예산이 되잖아요? 나도 세금 낸 돈이고 계장님 여기 있는 분들 다 세금 낸 돈인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밑에 보면 읍&;#8228;면&;#8228;동에 수송 차량들 하는데 이것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두 대 해서 50만 원 해서 400만 원 잡아놨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 써요? 선진지 견학 가요?

위문품을 얼마나 주길래 차량으로 갖다 줘요?

명호

안명호주민생활지원국장

한 차 넘습니다.

저도 이번 추석에 직접 따라가봤는데,

강인술위원

읍&;#8228;면&;#8228;동에 차 있잖아?

명호

안명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읍&;#8228;면&;#8228;동을 통하지 않고 직접 우리가 전달하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차가 면마다 다 있는데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세 차 온다 해도,

명호

안명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택배하고 이런 회사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그게 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짐꾼처럼 완전히 그렇게는 그것을 못하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됐습니다. 작년에도 없었잖아요?

아예 작년에 있었다 없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못 짚어봐서 생각인데 하여튼 하다가도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부적절하면 삭감할 수 있고 없는 것도 우리가 신설해서 해줄 수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면단위에 차가 업무용으로 다 있는데 몰라요, 감천에 작은 면에 하루에 그것을 실으면 오전에 가도 시내에서 싣고 오면 세 차는 하지 싶은데 물건을 얼마나,

제가 알기로 1개 면에 불과 10명, 20명이지 어떻게 그렇게 많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5쪽에 희망키움통장 예산이 금년도 2012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몇 명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4명이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갑니까?

매월 5만 원 저금하면 시에서 5만 원을 보태준다는 얘기고 10만 원 저금하면 10만 원 해주고 20만 원 하면 20만 원 해줍니까?

내가 60만 원 버는데 55만 원 쓰고 5만 원 저금할 수 있고 60만 원 벌어서 50만 원 쓰고 10만 원 저금할 수도 있잖아요?

10만 원 매월 해서 1년에 120만 원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매월 10만 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상이 김천시내에 90명 밖에 안 돼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도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다음에 2011년도 지원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이것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김천시?

332페이지.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타지역에 있는 업체에다 민간이양 한다는 것 때문에 법인 설립한 것 아닙니까?

자활센터 사단법인 설립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구가톨릭에 위탁하는 것을 지역에 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한 것 아닙니까?

명호

안명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국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늘 수급 생활만 해서는 안 되겠으니까 좀 의욕을 가지고 다른 데 직장도 구해주고 해서 수급자를 벗어나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제가 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타 지역에 있는 데다가 이양하는 것 때문에 우리 지역에 위탁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 안 했습니까?

명호

안명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박광수위원장

하여튼 이게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되어있고 또 밑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이 별도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활센터 운영비를 전체를 포함해야 되지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직원들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또 이 사람들 수당은 별도로 책정해 놨네요?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인건비라든지 수당을 같이,

예, 됐습니다. 제가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설명하는데 전체 금액이 100이라고 하면 국비 지원이 30, 도비가 10이 돼도 도비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이라고 설명을 해요. 도비보조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 도비는 20%, 30%이고 시비가 70%, 80% 지원하는데도 도비보조사업이라고 설명을 해서 도비보조사업이니까, 국비보조사업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자활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삭감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런데 운영비가 내년도에도 1,150만 원이 또 올라가잖아요? 이것은 해마다 운영비 지원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줄여야 되지 자꾸 사람만 늘리고 운영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줄여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원사업은 우리가 선정하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에 정말로 목적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이. 그렇게 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투자유치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대입니다.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사용료 수입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1,04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취미교실 수강료 36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헬스장 사용료 2,754만 원 해서 총 4,154만 원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5쪽 국고보조금으로 총 6억 60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1억 4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1,700만 원, 고효율 조명기구 LED 교체사업에 3,5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2,07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2,500만 원,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6,400만 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 지원에 1억 5천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에 9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은 총 60억 8,299만 3천 원으로서 투자유치과 소관은 그 중 17억 9,85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억 7,053만 5천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6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6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분으로서 투자유치과 소관은 총 7억 8,7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782만 5천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1,945만 9천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750만 원,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480만 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특보조사업비 도비부담금으로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5억 5,793만 6천 원으로서 클린5일장 육성사업에 8천만 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에 955만 9천 원,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에 3천만 원, 기초생활 수급세대 가스 안전차단기 보급사업에 600만 원, 태양열 건조기 보급사업에 3,200만 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설치사업에 3천만 원,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에 7,50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1억 4,134만 8천 원, 중소기업 인턴사업에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351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은 총 89억 5,200만 원이고 이 중 정책사업이 88억 5,800만 원으로서 99%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400만 원으로서 1%가 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투자유치과는 총 89억 5,200만 원 중에 국비 6억 600만 원, 광특 11억 500만 원, 기금 17억 9,800만 원, 분권교부세 6,200만 원, 도비교부 보조금 7억 8,700만 원, 시비 45억 9,343만 8천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안정에 11억 18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운영 지원으로 9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광특 1억 5천, 도비 8천만 원, 시비 6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3억 8,8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388만 원, 354쪽 공공운영비에 2,1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통시장 공용구간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에 9,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9천만 원으로서 우리가 상품권 할인 판매 보전율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 추진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 시장 각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보수에 5천만 원, 전통시장 전기시설 안전 점검에 천만 원, 안내간판 정비에 4천만 원, 전통시장 시설물 청소 및 도색공사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서 전통시장 상품권 인쇄비 이것은 조폐공사에 의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 5,400만 원으로서 광특 1억 5천만 원, 시비 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특보조사업은 시설비로서 황금시장 시설 현대화에 1억 6,77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광특회계가 1억, 시비가 6,700만 원 되겠고 평화시장 시설 현대화에 8,34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클린5일장 육성사업에 2억 6,700만 원으로서 도비 8천만 원, 시비 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황금시장 비가림 설치공사에 2억 6,509만 천 원이 되겠고 시설부대비에 19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안정 지원입니다. 총 8,200만 원으로서 도비 950만 원, 시비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 관리에 5,069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8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변 사업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중간부 재료비는 물가안정업소 지원물품 구입에 천만 원이 계상돼 있고 일반보상금에 1,920만 원은 물가 조사요원 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으로서 3,186만 원입니다. 도비가 9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재료비로 보면 착한가게 인센티브 물품구입으로서 도비 955만 9천 원, 시비 2,200만 원 해서 총 3,18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용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1억 900만 원입니다. 도비 3천만 원, 시비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용지 기반시설 확보사업에 94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노후시설 공공물 정비로서 도비 3천만 원, 시비 7천만 원 해서 시설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9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리 및 개발이 되겠습니다. 총 22억 4천만 원으로서 국비 1억 5,600, 기금 16억 2천만 원, 도비 1억 5천, 시비 3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공급 안전한 에너지 관리에 1억 8,500만 원으로서 에너지의 효율적 공급 관리에 3,4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1,454만 원이 되겠고 360페이지 공공운영비가 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80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일반보상금 70만 원, 자산취득비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500만 원인데 국비가 1억 400만 원, 도비가 1,300만 원, 시비가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80%, 지방비 20%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스 안전 차단기 보급사업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으로서 4억 2,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 5,200만 원, 도비 1억 3,700만 원, 시비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천 공공시설 태양열 급탕시설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태양열 급탕시설 유지비 13개소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태양열건조기 보급 사업으로서 도비 3,200만 원, 시비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태양열건조기 보급사업은 작년에 4개소를 했고 2013년도에는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LED 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3천만 원, 시비 7천만 원 해서 1억 되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45개소에 시비를 들여서 했는데 이 부분은 효율성이 좋아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이번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공사는 3,400만 원으로서 국비 1,700만 원, 시비 1,7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천 오봉보건진료소에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올해는 봉산 태화보건진료소하고 조마 신왕보건진료소에 사업을 했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천만 원, 시비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천시의회 청사 LED 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입니다. 1억 2,500만 원으로서 도비 7,500만 원, 시비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및 개발에 기금으로 16억 2,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에너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식경제부 국가에서 준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용도는 발전소 주변지역 육영사업에 10억,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 정비사업에 6억 2,400만 원 해서 16억 2천만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무역 및 투자유치 지원에 1억 1,157만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및 과학기술 진흥에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는 4,580만 원이 되겠고 사무관리비 2,580만 원, 행사운영비에 투자유치사업 설명회 행사운영 경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173만 원으로서 중소기업 육성시책 교육 참석자 여비라든지 급식 제공하는데 1,1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금으로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6쪽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했고 지역 기업 수출 증대 및 시장개척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출 보험료 지원으로서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사안정 및 일자리 창출로서 총금액은 25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4억 5천만 원, 기금 1억 7천만 원, 분권교부세 6억 2천만 원, 도비 4억 2천만 원, 시비 14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지원 및 노정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총 1억 7,500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7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사업비로는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8,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민간경상보조는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김천지부 운영 지원에 2,500만 원, 근로자 법률상담실 운영 지원에 2천만 원, 모범근로자 선진노사 관련 해외 벤치마킹에 3천만 원이 각 계상됐습니다. 또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배관 시설이 오래 되고 해서 유지 보수를 위해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총금액 6억 1,800만 원 중에서 분권교부세 6,200만 원, 도비 1억 4,100만 원, 시비 4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는 5억 9,784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9쪽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에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4,200만 원, 시비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내 기업체에서 인턴사원으로 채용을 해서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14개 기업체에서 40명이 사업을 했습니다.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지원으로서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총금액 1억 6,600만 원에서 도비 5천만 원, 시비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업지원센터에 따른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취업 정보센터 운영 일반운영비에 1,870만 원이 되겠고 행사운영비에 1,64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371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4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319만 원이고 이것은 주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800만 원, 일반보상금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총 5억 1,896만 3천 원 중에 국비가 1억 2,076만 원, 도비가 1억 1,945만 원, 시비가 2억 7,87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3억 1,827만 8천 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가 2,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인건비 3억 1,827만 8천 원 중 나머지 1억 4,288만 5천 원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국고보조로 시설비에 2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 460만 원, 도비 460만 원, 시비 1,074만 원이 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총 5천만 원으로서 국비 2,500만 원, 도비 750만 원, 시비 1,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에 2천만 원이고 민간자본이전에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75쪽 하단에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8천만 원 중에 국비가 6,400만 원, 도비가 480만 원, 시비가 1,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6쪽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9,978만 원으로서 국비가 2억 4천만 원, 도비가 1,800만 원, 시비가 4,1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주용도는 2억 9,978만 원은 예비적 사회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년 창업사업 지원에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700만 원, 시비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청년 CEO 육성사업으로서 매년 창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창업가 10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미1대학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실업자 훈련에 977만 6천 원을 도비 293만 원, 시비 6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2억 7,100만 원으로서 기금 1억 7천만 원, 시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도농순환 일자리창출사업단에 2012년도 계속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인 1기업 창출사업에 1억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78쪽에 민간이전으로서 중장년층 고용지원 40대 이상 취약계층 취업에 대해서 했고 플렉스타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파트타임 시간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9천만 원, 2천만 원 해서 각 1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27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특회계 9억 5,500만 원, 도비 9,300만 원, 시비 1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 및 자금지원에 14억 4,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각 240만 원, 600만 원 계상을 했고 출연금에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각 시&;#8228;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2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내용을 보면 민간인 경상보조에 7,600만 원으로서 지역 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에 3천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공회의소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4,600만 원으로서 경영컨설팅 2천만 원, 품질인증 1,500만 원, 카탈로그 제작 500만 원,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600만 원이 되겠고 나머지 11억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액이 되겠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조성 부담금으로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억 6,0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창업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각 시&;#8228;군에 출연해서 경북도 70%, 23개 시&;#8228;군 30% 해서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1억 9,388만 원, 광특회계 9억 5천만 원, 도비 7,100만 원, 시비 1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 대한 것으로 이번에 광특회계를 9억 5천 받으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기업 고충 건의사항 처리 지원에 6,600만 원으로서 도비 2천만 원, 시비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6,698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에 1억 1,402만 9천 원으로서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1억 1,40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용지 구입이라든지 사무비와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상하수도료에 7,143만 4천 원이 되겠고 382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건물 청소 용역비, 저수조 용역,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해서 총 2,373만 4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투자유치과에 9,4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투자유치과에 시간외근무수당에 따른 수당하고 공공요금이 되겠고 부서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수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은 총 2억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 경상적 세외수입이 5,780만 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이 농공단지협의회사무실 임대료 12개소에 대한 임대료를 4천만 원 계상했고 구미도시가스 외 70개소 도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1,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자수입 180만 원 하고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억 4,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132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2억에 따라서 농공단지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1,760만 원, 공공운영비라든지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 사용료, 오수중계펌프장 전기료에 총 해서 5,55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332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대광농공단지 내 협의회 사무실 운영 보조에 4천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농공단지 예비비로서 2,678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3억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주 내용은 사용료 수입 100만 원, 이자수입 300만 원 해서 400만 원이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1341쪽에 3억에 대한 지출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 관리 운영에 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관리 운영 시설 및 관리로서 인건비 1,800만 원, 일반운영비 2,100만 원, 여비 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천만 원으로 산업단지 유지 관리용 제초제라든지 병해충 방제용 살충제를 구입하는데 천만 원이 계상됐고 일반보상금에 27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일 큰 금액은 1억 3,899만 4천 원으로서 산업단지 내 하수도라든지 도로, 가로등 시설 보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업단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예산도 많이 배정이 되고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활성화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뭡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아무래도 대형 마트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를 하고 있는 사항에서 지금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재래시장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이 많이 달라져서 저희 시에서도 재래시장 상품권을 101억 정도 반영하고 해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부곡&;#8228;평화&;#8228;황금&;#8228;중앙&;#8228;아래장터 죽 있습니다만 그나마 황금시장하고 평화시장은 좀 되는 편이죠?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보면 장날마다 거의 제가 봅니다만 황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하고 물론 협의가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황금시장 같은 데는 장을 보는 사람이 이용하기 좋은 위치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지례 5개면 쪽으로 가다가 좌측으로 시장 쪽으로는 주차장이 확보됐죠.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 쪽으로는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됐거든요. 시장 쪽에 있는 상인회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시장을 보는 지례 5개면 사람들도 얘기가 차 세울 데가 없다, 가장 걱정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대비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황금시장에 주차장을 보면 백구테니스장을 하던 곳에 주차장을 만들었고 또 한신아파트 가는 도로변에 노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황금시장상인회 건물이 서있는 주차장 부분에도 주차장을 가장 시장 가까이 새롭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전시간대, 오후시간대, 시간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오전 10시 이후부터인가 해서 오후 4시 반까지인가는 도로변에 장을 보는 사람들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김천 쪽에서 나가면서 왼쪽 편에 다 주차장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주차장을 하려면 시내 안쪽, 이런 데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번 관계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안에 비가림 공사나 이런 것들이 수십억 들여서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요새는 차를 세울 데가 확보를 시켜줘야만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357쪽에 착한가게라고 나오네요. 착한가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가본데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합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올해 한 29개 업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착한가게 업소는 저희들이 읍&;#8228;면&;#8228;동에 공문을 다 받고 신청을 다 받습니다,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착한가게 업소는 뭔가 하면 비교적 상대적으로 가격이 크게 낮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격이 좀 싸다, 서민들이 부담을 안 느끼고 이용할 수 있는 업소들을 각 받아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접수된 데는 현장 점검을 다 합니다. 과연 가격이 다른 데 보다 저렴하냐, 깨끗하냐 해서 수합된 것을 다시 도로 올립니다. 도로 올리면 나중에 확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도로 올려 보내는 것은 도비보조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이게 착한가게 업소는 국&;#8228;도비도 조금씩 보조가 내려오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물가가 상당히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물가안정 차원에서 이것을 확산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국비는 없고 3,100만 원 중에서 950만 원이 도에서 내려와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됐네요?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착한 가게라는 것은 금방 말씀하신 가격만 헐하고 깨끗하다고 착한 가게는 아니지 않습니까? TV에 나오는 것 보면 재료라든지 국산을 쓰고 우리 농산물을 많이 쓰는, 양심적으로 식당을 하는 사람, 이런 데를 궁극적으로 내부적인 입장을 파악을 해서 착한 가게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가격만 헐하다 해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좀 소극적인 게 아니냐, 또 추천을 받아서 도에 올려보내서 도에서 결정을 한다 하는데 도에서 직접 실사를 나옵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담당자들도 저희들하고 한번 돌고 저희들이 봤을 때 지례&;#8228;증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례는 부자가든이라든지 지례석쇠불고기라든지 사람 이용도가 좀 많으면서 양도 많이 주고 깨끗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또 증산 같은 경우에는,

연택

오연택위원

잠깐만요. 지례 부자가든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양도 많이 주고 가격도 헐하고 이래서 착한 가게로 선정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지례흑돼지를 파는 집이라면, 예를 들어서 거기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입니다. 지례흑돼지를 파는 집에 지례에 열여섯 집인가 열일곱 집 있는데 그 중에서 지례에서 생산되는 흑돼지를 파는 집이 어디냐, 그 중에서 가격이 얼마 만큼 헐하게 받느냐, 이런 것을 따져야 되지 그냥 헐하게 많이 주고 깨끗하다, 그런 단순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택

오연택위원

착한 가게로 지정을 해주면 뭔가 앞에 패를 붙여줍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시에서 인정한 착한 가게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먹자, 그러면 속지는 않겠다, 해서 갈 수 있는 유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돼지고기라면 지례흑돼지 고기 안 쓰는 집에는 안 붙여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알고 찾아가면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지 지금 단순하게 너무 우리가 추천받아서 도로 올려보내서 결정이 된다 하니까 그것은 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업소는 그래도 나름대로 가격 경쟁력이 있다, 착한 가게 업소 만든 취지가 물가에 일단 기본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무엇보다도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 하는 기본 모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연택

오연택위원

가격만 헐하다고 착한 가게로 해주면 칼국수집인데 중국 재료만 쓰고 돼지고기인데 헐한 돼지고기만 쓰고 수입 돼지고기만 쓰고 그렇다고 그 집에 착한 가게 패를 붙여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일단은 청결 또는 맛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고 우리가 읍&;#8228;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읍&;#8228;면지역에서는 가장 읍&;#8228;면에서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백 몇 군데 추천 들어온 것을 다시 실사를 나가서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실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해서,

연택

오연택위원

일단 세밀하게 잘 해야 되지 도비지원 좀 받는다고 도에 가서 도에서 결정을 받아서 패를 붙여준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은 대폭적으로 해주고 시에서 주관을 해서 확실하게 착한 가게를 선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오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은 시책입니까, 국책입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그린홈 100만 호 사업은 정부에서도 녹색에너지, 절약형 에너지,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국가 시책으로 하는데 이것은 도비보조하고 저희 시비 부담을 해서 도비 7,500, 시비 5천만 원 해서 합니다. 선정이 되면 공사비의 50%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공사 업체에 주고 나머지는 10% 정도는 지방 건물주한테 주면 건물주가 40%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예, 잘 알았고 364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것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MOU를 해서 옛날에 김천에너지를 우리 김천시에 유치를 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에너지가 상당히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런 것을 유치해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장려할만한 일이다 해서 기금을 주는 것입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찬우

박찬우위원

잘 되고 있어요?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찬우

박찬우위원

그리고 1331페이지에 대광농공단지 내 협의회사무실 운영 보조금 해서 4천만 원 계상해 놨는데 이것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가 몇 개 있습니까? 몇 군데입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지금 농공단지는 4개소가 있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4개소 그러면 4개소에 운영 보조금입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농공단지는 저희들이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

찬우

박찬우위원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운영은 자기들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자체에서 하는데 각 기금도 출연하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사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아포농공단지는 자체에서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 급료를 주고 한다고 하던데?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십시일반으로 해서 아가씨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하는 아가씨가 매점 사무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다른 부분 시설이나 이런 것은 지원하는데,

찬우

박찬우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1332페이지에 대광농공단지 내 협의회사무실 보조 이것은 대광농공단지만 4천만 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찬우

박찬우위원

여기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거기 보면 대광농공단지에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농공단지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국장이 한 사람 있고 또 여기에 인건비에는 일반운영비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건물 임대료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그러면 다른 농공단지는 지원 안 하고 여기만 국장도 있고 청소도 해주고 합니까? 이것은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대광동 농공단지는 저희들이 원래 농공단지 자체 협의회에서 운영해서 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찬우

박찬우위원

협의회가 운영하면,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이 재산을 농공단지 거기에서 시에 기부채납하고 또 시에서는 거기에 임대료가 한 4천만 원은 안 되지만 한 3,700&;#8228;8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광수위원장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1327쪽에 보면 김천도시가스 있죠?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사용료 1,600만 원이 뭐예요? 도로사용료. 1327쪽입니다.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 안에 있는 기업체들, 도시가스도 넣으면서 도로도 사용하고 또 일반 업체에서도 도로를 사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업체가 기업체 이런 것이 70개소에서 1,600만 원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구미도시가스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입을 받는 것입니다. 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구미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 선을 놓잖아요?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미비한 부분이 많던데 그것 좀 더 깔아서 시민들한테 혜택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안 그래도 저도 두 번 갔다 오고 국장님도 얼마전에 한번 갔다 오고 했습니다. 지금 이게 영남에너지에서 7개 시&;#8228;군 큰 바운다리를 관할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해달라는 데는 엄청나게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큰 관이 있는 데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들어갑니다. 그래서 메인 관이 좀 더 나가면 또 거기에 따라서 옆에 옆에 해주고 그러니까 메인 관이 안 간 데서 좀 멀리 해달라 하면 이 사람들이 조금 어려움을 표시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시내에서는 지금 이것 때문에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한 집이라도 좀 더 늘릴 수 있게끔 해주고, 367쪽에 보면 한국폴리텍대학 내 시설물 보수 8천만 원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폴리텍대학이 보면 저희들이 대지가 한 4만 4천 평방미터 되고 건평이 한 1만 6,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일부 구간 9,200 정도 대부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문화센터에서 잘 관리도 하고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옛날 건축관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임대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이 미임대 부분이 상당히 건물이 오래 되고 노후하다 보니까 메인관이 자꾸 부식돼서 터지고 이렇습니다. 또 조경수도 많이 심어져 있는데 이런 수목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남들 보기도 상당히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해야 안 되겠나, 시점이,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돈 8천만 원 들여서 정비해서 누구를 주려고요?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법문화센터에는 연간 교육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김천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승강기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 부분 건물을 임대해서 연 천만 원 정도 이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해놔야 나중에 임대 놓기도 수월하고 또 어차피 이게 만약에 보수를 안 하고 계속 놔두면 이게 정말 폐허화 돼서 다음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야기해봐야 똑같고, 거기에 체육시설 있죠?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일정 부분 기숙사 부분이 있습니다. 기숙사가 원래 3층 건물입니다. 그게 부지가 한 4,096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건물 전체는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하는데 1&;#8228;2층은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 하는 제이에스케미칼인가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어떻게 투자유치과인데 체육시설 하는 사람이 쓸 수 있어요?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관리는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용 시설물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를 정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김천에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하고 올해 투자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2012년도 말씀입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예. 내년 예산, 2013년도.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여기에 예산서를 조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로 보면 시설비하고 이것을 봤을 때 전통시설 현대화사업 2억 5천만 원, 또 클린5일장 육성사업 2억 6,700, 이렇게 해서 이게 한 5억 이상, 5억 3천 정도는 시설비에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다른 시장에는, 감호&;#8228;중앙&;#8228;부곡시장에는 예산을 얼마씩 해놨어요?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나머지 시장에는 시설물 유지 보수라든지 이번에 저희들 전기도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전통시장 전기시설 점검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총괄 1억 5천 정도 토탈 해놨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3개 시장에요?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전체적인 시장에 시설물 점검,

병철

김병철위원

이 3개 시장 이야기해 봐요. 감호시장&;#8228;중앙시장&;#8228;부곡시장.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그것은 나중에 하자보수라든지 시설물 리모델링 요청이 왔을 때 그때 금액이 정확하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하게 이게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자식 있죠? 하나 있어요?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국장님 자식 몇 명입니까?

명호

안명호주민생활지원국장

둘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자식이 다 있잖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습니까? 왜 똑같은 시장인데 여기는 막 혜택을 주고 여기는 안 줍니까? 무슨 원수 졌어요? 제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도 짜기 전에 내년도 주요정책 보고 할 때도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반영이 되는 것이 없고 여기에서도 이야기하고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불쌍한 사람들 예산을 더 쳐줘야죠. 어두운 데 불 밝혀주고 더러운 데 쓸어주는 것이 김천시 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그렇게 짜야지 더러운 데는 계속 더럽다고 놔두고 좀 잘 되는 데만 막 돈 들여서 해주고 결국 죽으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철거를 시키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은 잘못 된 정책 아닙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위원님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 지원도 경영진흥평가원에서 다 평가를 해서 지원이 되고 하는데 보면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은 A B C D E등급 중에 B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B등급이면 상당히 재래시장 치고는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데,

병철

김병철위원

E등급이 오기 전에 뭐했습니까? E등급이 안 되게끔 지원을 해주고 살려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감호시장&;#8228;중앙시장&;#8228;부곡시장을 E등급이 되기 전에 쓰러져갈 때 일으켜줘야죠. 그냥 방치해 놔뒀잖아요? 그리고 감호시장&;#8228;중앙시장&;#8228;부곡시장 내에 주차장 하나 있습니까? 없죠?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중앙시장은 구 보건진료소 자리에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작년에 싸움 싸움 해서 거기에 주차장 자리 하나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부곡시장하고 감호시장에 주차장 있습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감호시장은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으로 한 것은 없고 도로가에는 이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도로에 차 세울 데 어디 있어요, 그 좁은 도로에?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설립할 때는 저희들이 광특이라든지 기금을 받아서 주차장을 하는데 순수하게 시비를 해서 주차장을 하는 데는 없는데 시가 예산이 넉넉하고 하면 그것을 대폭 투입해서 한꺼번에 해결하면 좋은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에는 주차장 했죠?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그리고 상인교육관까지 만들었죠, 주차장을 할애해서?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거기 돈 많이 들어갔죠? 액수로 따지면 한 30억 들어갔잖아요?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그게 우리가 기금을 확보를,

병철

김병철위원

거기 할 때 왜 감호시장&;#8228;중앙시장&;#8228;부곡시장에는 왜 신경을 안 썼습니까? 광특 기금나올 때 보조금 나올 때 그쪽으로도 없는 쪽으로 예산을 줘야죠.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달라고 해서 그냥 기준 없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면 이 사람들이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여기에 시장으로서의 기능, 이런 것을 다 판단해서 돈을 내려 보내기 때문에,

병철

김병철위원

E등급이 되기 전에 지원을 해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E등급이 되기 전에?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시장 기능을 상실한 등급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장 기능이 상실한 등급인데 그렇게 되기 전에 지원을 해줬어야죠. 방치해 놨잖아요? 신경 안 썼잖아요? 다른 시장 두 개만 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이 대형 마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보면 황금시장처럼 지례 5개면을 끼고 농산물 이런 쪽으로 하는 데는 그런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안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옷가게라든지 이런 데는 마트 이런 데 사실 손님을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실질적으로 먼저 상인들이 자구책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선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감호시장, 이런 부분에 상인회를 결성을 해서 컨설트도 받고 회의도 하고 해서 어떻게 됐든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감호&;#8228;중앙시장 합해서라도 상인회를 먼저 구성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자, 상인회가 활성화되고 나서 상인대학이나 교육, 이런 부분을 받으면 또 등급 판정이 올라가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그것 살릴 수 있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살릴 수 있겠어요?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최선을 지금,

병철

김병철위원

못 살리잖아요?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위원님도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못 살리잖아요? 지금 다 내려앉혀놓고 어떻게 살립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과장님 이야기해 봐요. 살릴 수 있겠어요?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과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 경영컨설팅 결과 이 시장은 가능성이 없다 하면 저희들로서도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살릴 자신 있다면서요?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했고, 만약 경영컨설팅 결과 이게 정 시장이 살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저희들로서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을 지역 주민들하고 중지를 모아본다든지 위원님께서 또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컨설팅 해봤잖아요? 용역 줘봤잖아요? 주니까 등급이 몇 등급 나왔습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지금 경영진흥평가원에서 하는 것은 감호시장은 E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E등급은 시장 기능을 상실한 것이죠?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최하위 등급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최하위 등급 같으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감호시장 자체는 자체 상인들이 거기에 다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적인 재산 부분까지는 관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단지 장옥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장옥은 지금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6가구, 영세민 4가구 해서 총 29가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영세민은 전세자금을 알선해 준다든지 또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임대 계약을 해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줄여나가고 또 장옥이라는 것이 사실상 거주의 목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냥 넘어가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일을 근본적인 것을 찾아야지 배 아프다고 옥도정기 바르면 됩니까? 배 아픈 것 같으면 배 아픈 약을 먹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옥도정기 발라서 안 돼요. 지금 일 하는 게 그냥 배 아프다고 옥도정기 바르는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열아홉 번을 왔다 갔다는데 열아홉 번을 왔다 갔는지 190번을 왔다 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것을요. 그리고 이것 예산을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 안 된 사람,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왔지만 복지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예산 많이 잡아놨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렇게 잡아놨는데 그 어렵고 더럽고 불쌍한데 거기에는 십 원 짜리 하나도 손 안 대고 고개 돌려버리고 좀 잘 된다는 데만 주고 그런 정책이 아니고 표를 의식한 정책 밖에 안 됩니다. 사람 없다고 무시하고 괄시하면 안 됩니다. 왜 없는 사람, 열 손가락 깨물어봐요, 안 아픈 손가락 있는가. 왜 잘 되는 데는 계속 밀어주고 안 되는 데는,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도 가보면 알 것입니다. 불쌍해요, 불쌍. 달동네 보다 더 불쌍하고 더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힘 없고 백 없고 사람 몇 안 된다고 고개 확 돌리고 좀 고함 좀 지르고 우 우 하면 지원해 주고 이것은 정책이 아닙니다.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감호시장도 예를 들어서 활성화 돼있고 상인회가 잘 되고 해서 경영진흥평가원에서 등급을 잘 받았다면 엄청난 지원이 됐을 것입니다. 이것은 표, 이런 문제하고는 관계없고요.

병철

김병철위원

다 잘못된 것을 돈으로 처발라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평화시장 잘 해놨잖아요? 돈으로 처발랐잖아요? 아래 역전에 일이 있어서 차를 평화시장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나왔습니다. 한 시간에 천 원이라고 해서 2천 원 주고 두 시간 있다 나왔는데 평화시장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차들을 군데군데 세워서 차가 막혀서 나오지도 못해요. 그게 무슨 시장 지원해 주고 사후 대책은 하나도 안 세우고 시장 관리하는 사람들 회장 있고 뭐 있다 하는 사람들 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시장 안에 차를 세워놔서 차가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돌아 나왔습니다. 돈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하여튼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천시는 한 손가락, 두 손가락만 아프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66쪽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하는데 세 곳에 천만 원씩 해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관내에 입주하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앞에 방범등이 없어서 불편하다, 아니면 도로가 비포장이라서 이런 부분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정말로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공사는 건설과나 이런 데 행정계에 맡기면 되고 다 되는데 이런 데까지 끼워서 불필요하게, 여기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3개를 줄였네요? 해줄 데가 없던 모양이죠?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6천만 원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우리는 좀 더 늘리고 싶은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 밑에 36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한국노총 근로자, 모범근로자 죽 있는데 여기 작년에는 7천만 원인데 1,500만 원이 증됐는데 어느 부분이 됐어요? 밑에 근로자 행사 없는 것 천만 원?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 천만 원하고 500만 원은 뭡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근로자법률상담실에 500만 원이,

우청

이우청위원

여기 전에는 1,500만 원 줬네?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거기 500만 원 올랐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없는 것을 자꾸 왜 이렇게 만들어요? 근로자의 날 행사 날, 그 사람들 근로자들 체육대회도 하잖아?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합니다. 그런데 체육대회 대신에 저희들이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탑웨딩에서 김천 전역에 공단 근로자들이 모여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근로자들 기업에서 다 돌봐주고 하잖아? 자꾸 시에서 이런 예산까지도,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 저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와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자두꽃축제에 농소에 처음에 우리 시에서 8천만 원인가 얼마 줘서 했는데, 5천만 원인가, 8천만 원이지. 국장님, 생각 안 나요, 농소에 8천만 원 아닙니까?

강인술위원

8천만 원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8천만 원 맞아요. 8천만 원 해서 그때도 사실 공무원들한테 만 원짜리 팔아서 인원도 몇백 명도 안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 하고 그 다음해에 온 것을 삭감했어요. 여기 박찬우 위원 있지만 나하고 지역구라고 육광수 의원하고 온갖 소리 다 듣고 그 사람들한테, 올해 또 3천만 원이 김영박 과장 새마을과 해서 올라와서 업무보고 하길래 내가 불러서 “또 왜 너 의원들하고 싸움 붙이나, 또 이런 짓 하나” 해서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라고 이야기해놨더니 그 과는 쑥 빼고 그것을 기술센터에 갖다 얹어놨는데 왜 그러죠?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놓으면 또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든지 예산 관계는 집행부에서, 집행부는 욕 안 얻어먹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는대로 다 받아주고 의회한테 공 던져주고, 시장도 표를 먹고 살고 의원도 표를 먹고 사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산 안 줘보세요. 온갖 단체에 다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예산 하나 하는 것은 좀 신경써서 해줘야만 의회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근로자 법률상담 지원에 작년에 1,500만 원 줬는데 또 500만 원 준 이유는 뭡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운영 지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간 근로자들 애로사항, 고충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한 400건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도 해결하고 법률자문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운영비,

우청

이우청위원

근로자에 기업들 사업하면 근로자들 거기에서 봉급 주고 다 해요. 또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해서 여기도 3천만 원 되어있잖아요?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는 옛날 체육행사 대신 하는 것이고, 또 이게 갈수록 법률상담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대모비스만 해도 벌써 천 명 이런 정도로 잡고 기업체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에 의원님들께서 농촌도 있고 도시도 있는데 면단위에 가면 많은 소리를 합니다. 제가 한 마디 이야기하면 시장님한테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왜 산업단지에 돈 갖다 주고 한다 하면 농업은 아직까지 감천&;#8228;조마 같은 데는 사실 지역구이지만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농로포장이나 용수로 같은 것이 그래도 상수도 보호구역에 있어서 5대 때부터 예산을 좀 더 줘야 안 되나 싶어서 의원들이 배려를 해줘서 좀 나은데 지금 큰 면에 감문이나 아포나 이런 데 가면 사실 농로포장 50%도 안 됐습니다, 농수로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소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로자들한테 못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 하나라도, 이것 천만 원 가면 촌에 가서는 없는 데 농로 포장이라도 100미터 이상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없는 예산을 조금 증액해 주는 것은 조심스럽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박희주입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박희주위원

그 판매장소가 어디예요?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4개소입니다. 농협지부하고 서부출장소, 시청 출장소 4개소 하고 있습니다.

박희주위원

그러면 카드로 살 수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지금 안 되고 있는 데가 농협지부입니다. 서부지점, 이런 데 두 군데에서 안 되고 있는데 그 지점은 저희들이 이용객들이 불편이 많다 해서 올해 안에 설치를 안 하겠느냐, 안 그래도 한 두 번 협의를 했습니다.

박희주위원

불편이 많은 것이 지난번 추석에 재래시장을 이용하려고 재래시장 상품권을 좀 사려고 갔더니 카드는 안 된다 하고 주머니에 돈은 없고 그래서 집에 가서 카드를 갖고 오니까 된다 하는 데 가니까 또 거기 된다 하는 데 가니까 가르쳐 주는 데 가니까 거기도 또 카드 안 된다 하고 실질적으로 카드로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재래시장 상품권이 뭔 필요가 있어요? 재래시장 가서 현금 주면 더 좋아하는데.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그것은 보니까 바로 안 되고 기계도 설치하고 연결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박희주위원

지난번에 제가 추석 때 그렇게 왔다갔다 화를 내고 했으니까 카드기가 설치가 되려는 것이고 그 전에 벌써 카드기가 설치가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희주위원

일반 시민들이 카드기 해도 그 카드 기계 설치하려면 돈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농협에서 카드 기계 설치하겠어요, 안 하지? 제가 그날 황금시장 가서 화가 나서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하냐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말이 들어가니까 이제 카드기 설치하려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희주위원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일단 재래시장 상품권을 살 수 있도록 편하게, 시민들이 몇 개 되지 않는 장소잖아요? 그러면 몇 개 되지 않는 장소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판매를 해야만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불편을 겪어서, 대부분 요새 주머니에 돈 넣어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후생주택에 도시가스 넣잖아요?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박희주위원

거기 보니까 몇 군데 사도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박희주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일부는 본인이 좀 부담을 하겠다, 관이 예를 들어서 좀 길어서 예산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런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하겠다 하는 데는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합의를 한 것으로,

박희주위원

아, 합의 됐어요?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일부는 됐고 또 일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주위원

후생주택은 오래전부터 도시가스 때문에 숙원사업인데 그게 됐는데 사도 때문에, 사도라는 것은 과거에 행정구역 할 때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사도가 생긴 것이던데, 보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성질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도면이나 이런 면적을 안 보고는 일괄 답변을 드리기가,

박희주위원

영남가스하고 과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안 그래도 동네에 말 많은 분들 많은데 또 시의원 불러서, 시의원이 뭔 힘 있어요? 시의원이 힘이 있으면 어디 가스 넣어주세요 하면 가스 다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힘 없잖아요?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마다 우리가 영남에너지서비스 불러올리고 저희들하고 해서,

박희주위원

저도 가서 영남가스하고 싸웠잖아요? 가서 싸우고 했는데 아무튼 저희들 보다는 공무원들이 가셔서 말씀해 주시면 그런 데는 영향력을 더 크게 발휘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심원태 위원입니다. 공단에 근로자복지회관을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합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오늘 담당 계장 안 오셨죠?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담장 직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근로자복지관 설립할 때도 우리가 의원들이 5대 때도 짓고 나면 원래 근로자들이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꼭 직원들이 상주해서 봉급 줘가면서 관리할 이유 있어요? 직원들이 몇 명 근무합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직원은 우리 공무원 두 사람이 있고 거기에 청소하고 하는 인부 두 사람 있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두 사람 다 그러면 정식 직원입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우리 시의 직원이 두 사람,

원태

심원태위원

계약직이 아니고,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계약직 아닙니다. 정규직입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사실 근로자복지관 지어준 것만 해도 그것한데 근로자들 조합원들도 봉급에 조합원들 돈을 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합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그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해봐야 거기에 대한 예산 소요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이 돼서 나중에 만약 위탁을 준다 해도 저희들이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

원태

심원태위원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위탁주는 것이 아니죠. 근로자들 대표들도 있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각자 지부장 있고 사무장 있을 것이고 다 자기들 직회가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운영하도록 하고 해야 되지 우리가 인건비 줘가면서 운영하고 관리비 주고 행사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로자들 예산 잡힌 것이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지금 여기에 운영비로 잡힌 것은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원태

심원태위원

행사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따지면 한 3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직원들하고 해서 어마어마한 손실 아닙니까? 그때 지을 때도 관리하는 사람은 근로자들한테 맡기는 식으로 해놓고는 직원들 자리가 없어서 자리메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뭔가는 대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운영비하고 직원들 인건비는 공무원들이 정원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일반 운영비도 한,

원태

심원태위원

노조 대표들도 그 건물에 상주하잖아요?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노총이라든지 경영자총연합회라든지 이런 데 와있는데 저희들이 근로자복지회관에 2013년도 예산이 1억 1,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헬스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세외수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자기들도 근로자들한테 월 1인에 봉급의 몇 % 떼서 자기들 수입도 있고 운영비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굳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공무원들까지 상주해 가면서 관리해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김천시 조합원들 인원이 전체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조합원들이 몇 명 돼요, 우리 근로자들?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지금 25개 노조가 김천시에 있는데 상세한 인원은 나중에, 제가 지금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25개 노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회사에 50명에서 60명 정도,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100명 이상 되는 노조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원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공무원들 두 명씩, 청소하는 아줌마들, 거기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해서 건물을 지어줬으면 이 분들이 운영해 나가고도 남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상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인원이 모자라서 하는데 거기 와서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차라리 읍&;#8228;면&;#8228;동에 직원들 부족한데 메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근로복지관에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사실? 거기 상주하는 사람들이 다 일을 보면 되는데 굳이 공무원들을 두 사람이나 배치해서 다른 읍&;#8228;면&;#8228;동에는 인원이 모자라서 난리를 치는데 왜 쓸데 없는 인원을 배치시켜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5대 때도 근로복지관 지을 때 안 해주려고 엄청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합니까, 그 분들 둘 앉아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근로자복지관 전반적인 운영하고 또 행사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바로 민간에 위탁하기 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보므로 인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정확한 예산 소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이야기해요, 시장님한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읍&;#8228;면&;#8228;동에 인원이 모자라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거기 뭣 하러 두 명이, 헬스하는 이런 사람까지 해서 청소하는 아줌마까지 시에서 이런 월급을 주고 자리메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문제점이 많아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에서도 보면? 뭐 할 때는 막 해달라고 해서 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대항면 같은 경우에는 오로라인가 그때도 사실 만약에 계약해서 돈 줬으면 또 6억 떼였었어요. 저희들이 그때 서울에 가서 자산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안 갔었으면 6억 또 떼일 뻔 했어요. 지금도 들어온다 하고 하지만 벌써 착공이 들어가고 하는데 복전에 늘 그 자리입니다. 또 헛일입니다, 내가 봐서는.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제 되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금이나 지원사업이 많으니까 어쨌든 간에 시비를 좀 빼먹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근로자복지관도 한 번쯤 신중하게 생각해서, 모르겠어요, 내가 이번에 시정질문 할 계획도 하고 있는데 직원들 다른 데로 복귀시켜야 됩니다. 왜 근로자복지관에 우리가 거기 가서 업무를 봐줘야 됩니까, 자기들이 해야 되지? 저도 그런 일을 해본 사람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차라리 상공회의소에 배치시켜서 투자유치과에서 중소기업을 유치했을 때 그런 분들이 중소기업들이 들어올 때 상공회의소에서 업무적인 것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상공회의소에 배치시켰으면 이해가 가요. 근로자복지관에 공무원을 배치시킨다는 데는 김천시 밖에 없을 겁니다. 가까운 구미시청에 한번 보세요. 투자유치과장님 이야기 들었는가 몰라도 상공회의소에 가보세요. 직원들이 나와서 상주하잖아요? 공장 유치 딱 하면 사장은 도장만 찍어주면 서류를 다 일괄로 해서 준공나서 허가나면 전화해서 딱 갖다 줍니다. 우리 김천은 절차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서류 하는 데만 해도 힘들어서 오기 싫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차라리 그런 분들 근로자복지관에 갖다 놓는 것을 상공회의소에 한 두 사람 배치시켜서 중소기업이나 기업유치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로자들 2천 명도 안 되고 내가 알기로 1,200명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 관리한다고 두 명씩이나 있고 위에 또 헬스하고 청소하는 아줌마까지 인건비를 그렇게 줘가면서, 아까 김병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람 봉급 줄 돈 가지고 감호시장에 집을 수리를 해도 한 번 하겠어요. 그것은 한 번쯤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생각을 한번 해봐요. 투자유치과에서 진짜 필요한 인원을 상공회의소에서 배치시켜야 될지 근로자복지관에 배치시켜야 될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명호

안명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른 타 시&;#8228;군에 점검을 해보고 우리도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인원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거기에 근로자복지관에 사람 월급 줘가면서 공무원이 근로자들이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합니까? 하여튼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요. 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호시장에 컨설팅을 언제 맡겼어요, 용역을?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그때가 10월말인가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그러면 언제 나옵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아마 올 연말쯤 되면 나오지 싶습니다.

박광수위원장

올 연말에 가야 나와요?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박광수위원장

그러면 또 1년 지나가는 것인데. 왜그런가 하면 컨설팅을 돈을 줘서 용역을 줬으면 시장을 살릴 수 있느냐, 못 살리나, 이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결단을 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자꾸 세월만 보내서는 안 되거든요. 왜그런가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도 손해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손해입니다. 결단내려서 장옥이 89채이면 시장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89가구를 철거하는데 대한 조치를 하면 돼요, 보상을 해주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또 회생을 시킬 방법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현대화로 시장 기능을 살려야 되고, 그런데 지금 컨설팅 작년에 해서 E등급이 나왔는데 지금 컨설팅해서 또 연말에 간다 하면 올 1년은 또 그냥 가는 거네.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보통 하면 한 두 달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박광수위원장

예, 그리고 주유소는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죠?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박광수위원장

이번에 사고 난 것은 내용은 어떻게 됐어요? 한 1&;#8228;2분만 얘기해 보세요.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그게 수사 주체는 경북도경입니다. 경북도경에서 했는데 이 양반들이 송유관이 지나가는 바로 맞은 편에 주유소를 14억 원인가 주고 사서 석 달간 작업을 해서 도로를 밑에 국도를 밑에 지하로 관통해 가서 휘발유를 빼냈습니다.

박광수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투자유치과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2013년 예산안 총괄과 읍&;#8228;면&;#8228;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서정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책자 좌철로 되어있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예산서 9쪽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2103년도 세입&;#8228;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8228;세출 예산 총액은 5,820억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의 3%인 174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4,980억인데 일시차입한도액은 149억 4천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40억인데 일시차입한도액은 25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기업 특별회계는 2개인데 290억인데 일시차입한도액은 8억 7천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3개가 되겠습니다. 550억인데 일시차입한도액은 16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8228;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8228;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 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3억 3,475만 7천 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3억 원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 내역입니다. 전체 예산은 4,980억입니다. 지난해보다 5.96% 증가에 28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지방세수입이 485억인데 1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통세가 사업세 18억 원, 그 밑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한 2억 정도 줄어서 70억이고 지방소득세는 10억 정도 늘어서 153억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7억 정도 됩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459억 193만 2천 원인데 금년보다 2억 1,3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03억 1,813만 4천 원으로 4억 4,621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1억 4,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이 15억 3,63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8천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32억 6,020만 원입니다. 이것도 1억 66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은 1억 7,750만 원으로서 이것도 1,3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11억 9,320만 원으로서 2억 4,139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40억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55억 8,379만 8천 원으로 금년보다 6억 5,924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재산매각수입이 3억 4,600만 원이고 그 중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천만 원, 3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이 279억 6,099만 8천 원으로서 금년보다 21억 2,918만 5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전입금은 65억 5,300만 원으로서 금년보다 53억 2,1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폐기물 특별회계가 증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부담금은 5,380만 원으로 금년보다 84억 8,962만 5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혁신도시 폐기물처리비가 다 들어와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수입은 6억 2천만 원으로 지난년도 수입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90억 원으로 105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2,22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분권교부세가 45억 원, 보통교부세가 20억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5억으로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보조금은 1,650억 9,806만 8천 원으로서 금년보다 162억 1,303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016억 6,867만 6천 원으로서 185억 7,994만 1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특회계가 189억 8,744만 4천 원으로서 85억 3,304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은 60억 8,299만 3천 원으로서 11억 7,354만 5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시&;#8228;도비 보조금은 383억 5,895만 5천 원으로서 49억 9,258만 4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전체 예산은 550억입니다. 지난해보다 8.03%인 48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477억 4,382만 3천 원으로서 금년보다 73억 3,3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1억 9,866만 2천 원입니다. 이것은 24억 8,837만 3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2억 1,141만 4천 원으로서 1,308만 6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수입은 35억 원으로서 23억 7,46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천골재 채취 판매가 늘어나서 증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3억 9,143만 8천 원으로서 1억 2,503만 8천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435억 4,516만 천 원으로서 금년에 비해서 98억 2,137만 3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96억 원으로서 31억 6,59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분양금이 끝나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잉여금은 204억 9,046만 5천 원으로서 109억 1,927만 3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특별회계가 신설이 돼서 증이 되었습니다. 전입금은 121억 9,489만 6천 원으로서 103억 2,565만 4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에. 다음 융자금 원금수입은 2억 4,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부담금은 500만 원이고 기타수입이 7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에 5억 4,27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이 2억 5,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72억 2,617만 7천 원으로서 25억 3,3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억 5,750만 4천 원이고 광특회계가 5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7억 7,6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단에 공업용 수도 건설이 끝났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은 61억 3,720만 7천 원으로서 33억 3,270만 9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낙동강 수계기금이 33억 정도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2억 6,146만 6천 원으로서 4,080만 4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기능별&;#8228;조직별&;#8228;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총 내역입니다. 전체 예산은 4,980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공공행정분야 370억 884억 9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46억 5,076만 9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내용에는 일반행정에 보면 60억 5,835만 원이 증됐는데 여기에 지좌동사무소 부지하고 소방서 신축 부지 구입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이 됐고 재정&;#8228;금융에 19억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공공자금 이자 상환이 끝나서 감이 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 142억 129만 2천 원인데 여기도 15억 6,998만 9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루사 피해 복구비 기채가 상환됐기 때문에 이만큼 줄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384억 4,941만 3천 원인데 여기도 2억 7,885만 7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문화예술에 43억 3,494만 4천 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문화원 건립 관계로 증이 되었고 관광에 84억 502만 6천 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하야로비공원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에 31억 1,358만 2천 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도민체전 관계로 증이 됐습니다. 문화재 분야에는 6억 7,763만 8천 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구축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에 512억 5,597만 7천 원인데 144억 8,181만 2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에 상하수도&;#8228;수질에 408억 5,171만 5천 원으로서 116억 9,851만 8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관거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에 95억 223만 원인데 25억 704만 4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선별장 자동화시설 관계로 증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입니다. 사회복지가 1,901억 9,364만 6천 원입니다. 여기도 91억 4,080만 8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비 예산은 대부분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입니다. 92억 2,052만 4천 원으로서 전년 대비 11억 8,003만 3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입니다. 901억 261만 원으로서 금년 대비 67억 3,060만 4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중에 농업&;#8228;농촌분야가 760억 4,712만 3천 원인데 이게 74억 5,106만 6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임업&;#8228;산촌에 140억 5,548만 7천 원인데 7억 2,046만 2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62억 8,347만 9천 원입니다. 이게 26억 8,173만 9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 이유는 산업금융지원에 7억 6,644만 원이 증이 되었고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17억 1,608만 2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발전소 주변 정비사업으로 한국전력 산하 한국전력기반센터에서 전체 26억 2,800만 원을 저희들 시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에 16억 2,800만 원이 오고 2014년에 10억 원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증이 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에 290억 3,509만 9천 원인데 금년 대비 142억 9,935만 3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에 159억 8,147만 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지좌동 대구통로 확장공사가 금년에 반영됐던 것 내년에 반영 안 되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대중교통&;#8228;물류 기타에 106억 1,971만 2천 원인데 금년 대비 16억 8,211만 7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관계가 늘어서 증이 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298억 9,817만 8천 원인데 이게 금년 대비 192억 7,870만 1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에 77억 1,107만 8천 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하고 직지사 생태공원 조성 관계로 증이 되었고 지역 및 도시에 15억 6,762만 3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드림밸리 소공원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산업단지에 100억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산업단지 전출금 100억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73억 3,47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기본경비는 공무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757억 1,61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 550억입니다. 일반 공공행정에 22억인데 5천만 원이 증되었고 환경보호에 185억 5천만 원입니다. 이게 금년 대비 157억 3,800만 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33억이 오고 폐기물처리시설에 124억이 혁신도시에서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4억이 신설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가 40억 1,740만 5천 원인데 이게 3억 2,7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이 33억 천 원인데 3억 4,700만 원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에 37억 2천만 원인데 10억 천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도로기반은 천만 원이 감이 되고 대중교통 및 물류 등에 10억이 감됐는데 주차장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주차장시설 예산이 많아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서 10억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에 263억 4,855만 8천 원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199억 1,672만 7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치수사업에는 수자원에는 22억 2,827만 3천 원이 골재 판매로 증이 되었습니다만 일반산업단지에 분양 대금이 없어서 225억 5천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타는 1억 7,40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직별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전체 예산은 4,980억입니다. 본청이 4,302억 1,75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314억 7,249만 7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담당관실에는 35억 1,308만 5천 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 과에 있는 지방비가 상환이 도래돼서 감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은 756억 8,125만 4천 원인데 56억 2,572만 5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증이 된 사유는 새마을문화관광에 하야로비공원으로 이것은 42억이 감이 되고 스포츠산업과에 도민체전으로서 30억 8,772만 5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회계과에 60억 2,092만 6천 원이 증됐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좌동사무소 부지하고 소방서 부지 매입비가 포함돼서 증이 많이 됐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1,471억 8,311만 4천 원입니다. 금년 대비 219억 2,877만 2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비로 대부분 증이 된 사항이고 환경관리과에는 68억 430만 2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질하고 생태공원 조성 관계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1,457억 5,881만 3천 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 대비 74억 3,108만 6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에는 29억 8,715만 2천 원이 감이 되고 도시과에는 지좌동 대구통로 도로 확장이 작년에 150억이 있어서 그게 감이 되는 바람에 181억 2,019만 2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16억 8,604만 2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에도 81억 2,491만 천 원이 증이 되었고 재난안전관리과에도 61억 3,879만 7천 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재해예방사업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는 125억 8,868만 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도 산업단지 전출금 100억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다. 직속기관에는 460억 5,42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대비 48억 6,790만 4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 농축산과가 13억 2,046만 4천 원이 감이 됐고 이것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완료돼서 감이 됐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는 47억 672만 3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완료가 돼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외청입니다. 17억 8,980만 3천 원입니다. 금년 대비 3,262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는 62억 2,094만 4천 원인데 금년 대비 11억 8,071만 4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에 9억 9,732만 7천 원이 증됐는데 창작뮤지컬 제작하고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바닥 공사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읍&;#8228;면&;#8228;동 전체예산은 133억 1,745만 3천 원인데 금년 대비 2억 4,731만 2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 관계로 재료비라든가 연도변 환경정비로 대부분 조금씩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550억입니다. 본청에 자치행정국이 22억이고 주민생활지원국이 223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금년 대비 155억 3,5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증이 된 이유는 환경관리과에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억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이 304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대비 203억 8,5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된 이유는 혁신도시에 분양 대금이 끝났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전체 예산은 마찬가지로 4,980억이고 인건비가 683억 9,16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31억 4,947만 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내년에 정부 공무원 보수 인상을 2.8%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이 되었습니다. 물건비는 378억 5,902만 7천 원으로서 금년 대비 57억 1,771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 때문에 물건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39억 3,299만 9천 원으로서 금년 대비 1억 7,915만 4천 원이 증됐습니다. 여기는 국제화 여비에 배낭여행비가 1억 4,419만 천 원이 증이 돼서 증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8억 4,839만 5천 원으로서 2,021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 관계로 2,021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23억 3,922만 원으로 2,844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의회비는 9억 435만 원입니다. 이것은 3,092만 원으로 월정수당이 증액돼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는 35억 218만 7천 원으로서 금년 대비 8,537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17억 3,615만 9천 원으로서 금년 대비 5억 8,596만 5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산개발비에 4억 5,696만 5천 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정보통신과에 표준물 기록관리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에 1,842억 5,262만 원입니다. 금년 대비 198억 365만 5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회복지비입니다. 이게 53억 3,466만 원이 증이 되었고 그 밑에 보면 예술단원&;#8228;운동부 등 보상에 6억 8,040만 3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창작 뮤지컬 제작하고 실업팀 운영 관계 증이 돼서 증됐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도 4억 5,759만 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입금 보상비라든가 직불금제가 증이 돼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6,830만 원입니다. 다음에 포상금은 37억 3,054만 6천 원이고 연금부담금은 94억 6,428만 천 원인데 2억 9,535만 6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담 비율이 줄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배상금 등에 5,210만 원이고 출연금에 24억 9,363만 원인데 이게 8억 1,942만 9천 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857억 7,434만 원인데 이게 금년 대비 131억 2,792만 8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의료 및 구료비에 사회복지비입니다. 45억 1,139만 6천 원이 증되었고 민간경상보조에 24억 3,135만 6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31억 1,142만 8천 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어린이집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에 17억 5,355만 4천 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되겠고 사회복지 보조에 8억 5,209만 7천 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사회복지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이전에 125억 6,632만 9천 원인데 이것도 금년 대비 6,059만 8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억 9,598만 3천 원이 증됐고 기타부담금에 3억 6,524만 9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BTL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전출금에 6억 518만 4천 원인데 이것은 금년 대비 1억 7,244만 1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차입금 이자가 1억 4,310만 원이고 이것도 3억 3,58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에 시설비입니다. 1,831억 3,339만 원인데 금년 대비 42억 1,883만 9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43억 2,486만 1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224억 781만 5천 원인데 이게 59억 8,415만 6천 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광특회계가 친환경농업단지라든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자 만들기 사업, 친환경 농산물 유통 기반조성사업 등이 완료가 돼서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35억 9,574만 7천 원인데 이것도 금년 대비 27억 4,611만 4천 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된 이유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행하던 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시행하므로 감이 됐습니다. 다음 공기업 자본전출에 20억이고 자산취득비에 27억 9,88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에 43억 2천만 원인데 이것도 금년 대비 40억 4천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루사 피해복구 기채 32억하고 공공자금 관리기금 상환 30억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가 127억 857만 1천 원인데 금년 대비 103억 2,519만 천 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로 전출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전출 회계가 121억 9,489만 6천 원이고 기금전출금이 5억 1,367만 5천 원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73억 3,47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550억입니다. 인건비는 그 중에서 3억 77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비가 9억 3,714만 5천 원이고 경상이전이 39억 5,225만 1천 원인데 금년 대비 2억 2,970만 2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에 21억 9,489만 6천 원인데 이게 3억 2,565만 4천 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부담이 증이 돼서 증이 됐습니다. 자본지출은 241억 5,136만 3천 원인데 금년 대비 239억 3,851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분양대금이 줄어서 감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융자 및 출자에 8억 2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금년 대비 4억 8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내부거래에 65억 5,300만 원인데 53억 2,1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질회계 특별회계 관계로 증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82억 7,844만 8천 원입니다. 이것도 금년 대비 139억 5,273만 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특별회계가 신설이 돼서 124억이 되는 바람에 증이 되었습니다. 기타 반환금은 4,381만 9천 원입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2013년 예산안 총괄과 읍&;#8228;면&;#8228;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이것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미군부대 주변지역 정비사업 국고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까, 지금? 매년 내려옵니까?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에 16억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찬우

박찬우위원

올해요?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찬우

박찬우위원

12년도에?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13년도에 말입니다. 내년도에 말입니다. (

담당

예산담당

구영훈 공무원석에서 - 올해는 15억입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올해?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하기를 3,841억인가 이 정도 해놨더라고요, 재작년에 제가 파악할 때. (

담당

예산담당

구영훈 공무원석에서 - 연차 사업으로 해서 매년 15억에서 16억 이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내려옵니까? 15억씩 해서 얼마 되겠어요? (

구영훈 공무원석에서 - 그게 몇 년도까지 되는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올해 15억 배정돼 있고 내년 본예산에 16억 잡혀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국비가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지난번에 제가 파악할 때 우리 시에서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해서 3,841억을 중앙 정부에 요청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16억씩 이렇게 오면 100년 가도 그렇게 되겠네?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그러면 올해 내려온 돈은 어디다 썼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구영훈 공무원석에서 -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에,) 어디요? (

구영훈 공무원석에서 - 공여사업을 하는데 국비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 못합니다.) 그래 어디 썼느냐고? (

구영훈 공무원석에서 - 집행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것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공사 하는 쪽으로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그것 파악을 상세하게 해서 매년 돈이 얼마씩 내려오고 이런 것 좀 알아서 별도로 저한테 주십시오.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심원태 위원입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할 때 물어보면 되겠지만 기획담당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작년에 올 예산 할 때 그것만 하면 된다 하고 1차산업단지 돈 받아서 올해 그 돈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 지금 200억을 올해 예산을 해놨죠?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100억 해놨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100억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구영훈 공무원석에서 - 200억인데 100억은 내년도 예산하고 분양대금을 봐가면서 내년 1회추경 때 100억 하든지 아니면 2014년도에 하든지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100억만 해놨어요?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100억 해놨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작년에 그만큼 부시장님이 약속을 해서 1차산업 그것 받아서 이것만 해주면 2차산업단지는 아무 문제 없다 하더니 또 슬그머니 해만 바뀌면 1&;#8228;2억도 아니고 100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는데 이번에 수해복구도 있고 지역별로 사업을 많이 숙원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또 100억이 뺏기기 때문에 지역의 숙원사업은 또 멀리 가잖아요? 예산이 자꾸 줄잖아요? (

담당

예산담당

구영훈 공무원석에서 - 숙원사업 관계는 올해 예산은, ... (청취불능)... 좀 더 는 것은 ... (청취불능)... 100 하는 것은 우리가 준 것이 아니고 분양이 덜 돼서 분양이 되면 다시 추경,... (청취불능)... ) 지금 예산계장님 말씀은 맞아요. 그 돈은 거기 다 있지만 작년도 예산을 할 때 우리가 예산을 잡아줬을 때는 1차산업단지 돈 받아서 내년에는 절대 일반산업하는데 예산 없이 1원도 없이 이번에 하면 이번만 해달라 해서 작년에 해줬었거든요. 또 올해 100억이 올라오니까 담당 계장님은 아직 분양이 다 안 돼서 그렇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핑계지, 그러면 놔뒀다가 받아서 하든지 대출 받아서 하든지 하면 되지 여기 예산에다 100억을 얹어놔서 자꾸 해마다 거짓말만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1차산업단지도 분양이 덜 됐는데 2차 일반산업단지도 법이 바뀌어서 중소기업들 들어온다는 승인을 받아서 그것은 가 예상치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 다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지금 받아놓기는 받아놨지만? 그것은 우리 시로 보면 2차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들어온다는 각서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다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은 입주업체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조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시 받아놓은 것이지 그 분들이 다 들어온다면 1차산업보다야 수월하게 안 하겠습니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걱정이고 자꾸 돈만 투자해서 그게 기획실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올라오지만 시장님도 그렇게 부탁해서 했겠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1차산업단지도 분양이 덜 됐는데 2차 자꾸 투자만 해서, 지금 있는 공단 안에 있는 중소기업도 관리가 안 돼서 자꾸 떠나는데 그 빈집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은. 빈공장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투자만 해서 될 일인가 싶어 걱정이 됩니다.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심을 해서 최대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혁신도시건설지원단 할 때 물어보면 알지만 예산 편성하는 담당 부서에서 그것도 한 번쯤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문제다, 작년에 알잖아요? 부시장님이 저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결위원님들이 삭감시키려고 했을 때 박광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안 해주려고 엄청 했었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100억이 올라오니까 황당하네요.

병철

김병철위원

삭감하면 안 됩니까?

원태

심원태위원

뭐 그거야 우리가 하면 되지요. 하여튼,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원태

심원태위원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해야 되지 말이 앞서가고 자꾸 뒤통수를 치니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강인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가 매년 보면 본예산, 5월&;#8228;6월 되면 1회추경,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1회 하고 며칠 후에 올라오는 정리추경 두 번 밖에 없는데 어떨 때는 2회 추경 하고 하는데 3대 때도 내가 이것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추경을 안 하는 게 원칙이다, 안 하는 게 본예산서를 잘 짠 거라고 다들 얘기하더라고. 우리 시는 내가 볼 때는 관행처럼 한 5월&;#8228;6월 되면 추경 하고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1년동안 살 수 있는 살림살이 계획을 잘 제대로 못 짠다는 것도 지적을 할 수가 있고 또 본예산 허겁지겁 집행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또 추경에서 승인된 것은 굉장히 또 느려요, 사업하는 속도가 느려서 여기도 보면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데 금년에 279억 정도 되네요.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인술위원

279억이 순계잉여금이 생기는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주로 사업비 쪽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인술위원

그 외 인건비나 이런 것은 거의다 소진될 것이고, 사업비 같은 데서 그게 발생이 많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설계할 때 5천만 원에 접근하도록 설계를 해주면 덜 남을 것 아니에요? 꼭 설계할 때 보면 일할 것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한 4천만 원어치 해서 한 천만 원 정도 남기는 식으로, 또 거기다 입찰 보이면 거기에서 조금 더 남고 이렇게 해서 매년 습관처럼 순세계잉여금 발생되는 것이 비슷한 수준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재정계획인지 답변해 보세요.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을 추경 없이 타이트하게 짜면 가장 이상적인 예산서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업예산이 정확한 금액을 산출 못하고 또 입찰을 보다 보면 87% 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 밑의 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은 금액하고 또 국&;#8228;도비 예산이 한꺼번에 다 내려오면 좋은데 다음 년도에 못 내려온 것이 추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또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100% 저희들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기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짜면 좋기는 좋습니다.

강인술위원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짤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재원을 감춰놨다가 어디서 공돈 가져온 것처럼 다니면서 자랑해서 또 추경 편성한다는 말입니다. 이 예산이 보면 우리가 거의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인술위원

우리 세금 가지고는 인건비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보면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 등이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힘있는 사람들이 힘을 쓰면 더 가져올 수 있어요, 비율을?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는 조금 힘듭니다.

강인술위원

그런데, 더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는 활동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특별교부세이고 그런데 보통교부세가 이게 정해진 금액대로 100% 다 내려온다고 보장이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는 180억이 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강인술위원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앙정부에서 비율이 있잖아요, 내려주는?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비율이 있습니다. 요인을 한 70가지를 넣어서 비율이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가짓수가 많지, 인구수부터 해서. 바로 때리면 바로 액수가 튀어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나오는데 그게 금액이 100% 다 온다고 보장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인술위원

문제는 시민들이 속고 있는 부분이 좀 괘씸하다는 것이죠. 더 가져오지도 못했으면서 막 힘을 써서 많이 가져온 것처럼 하니까 지나가는 개도 웃을 정도로 코미디를 하니까 걱정이라는 말입니다. 더 가져온 게 없잖습니까? 예산서에 뭐가 있어요, 더 가져온 게? 1년에 수천억 가져온 것처럼 하는데 그냥 나둬도 저절로 오는데 가져오기는 뭘 가져와요? 순세계잉여금은 만날 돈 없다 하면서도 순세계잉여금은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된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은 입찰보이게 되면 83% 선에서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내 얘기는 뭔가 하면 5천만 원 예산이 섰으면 사업을 5천만 원어치에 맞춰서 설계를 해달라, 그러면 덜 남을 게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고. (

담당

예산담당

구영훈 공무원석에서 -... (청취불능)... 사업비에서 이것을, ... (청취불능)... ) 이게 관행처럼, 나는 과거에 단식부기 제도로 할 때는 나머지 다 끌어 모아서 나중에 선심성 사업으로 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복식부기 제도가 완전히 되지는 않아도 지금은 그게 좀 어렵죠?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인술위원

추경을 하더라도 다시 승인 받아서 써야 되잖아요?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인술위원

못하잖아요, 지금?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인술위원

못하니까 자꾸 과거의 관행에 얽매여서 일할 것 남겨놓고도 돈 남기고 하는 그런 식의 사업을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사업부서에 기획실에서 주지를 시켜서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

민원 제기하면 없던 돈이 툭 튀어나와요. 보면 그 예산이 돈이 남아있더라고. 미친 행위 아닙니까? 뭐예요, 도대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한 가지 한 가지 쫌 따지고 애를 먹여야 되는데, 특별교부세 있어요? 없는데? 있어요? 예산서에 없죠? 어디 있어요?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서에는 부기가 안 되어있습니다.

강인술위원

특별교부세 1년에 한 한 50억 정도 가져옵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50억 정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그런데 뭘 자랑하고 해요, 돈 마치 10억, 20억 가지고 오면서.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재해 관계 때문에 7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강인술위원

재해특별지구로 선언되는 바람에 그것도 더 내려왔지 안 그러면 더 내려올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만날 등신 같은 시민들 한 분도 없어요, 똑똑합니다. 마을회관 같은 데 경로당에 가서 우리 어르신들 얘기하시는 것 보면 시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하는 분들보다 더 똑똑해요, 더 많이 알고. 공무원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속일 생각 전혀 하면 안 되고 이런 어떤 수치 가지고 장난 쳐서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판박이로 딱딱 나오는 것을 막 대단한 것처럼, 떠벌리고 해요?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설명하고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지금 지좌동에 동사무소 관계 부지매입비가 얼마 책정돼 있어요?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25억 정도 해놨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얼마요?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25억.

병철

김병철위원

소방서는요?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20억 해놨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좌동은 대지 선정돼 있어요?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장소는 지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안 돼있고, 소방서는요?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소방서도 구체적으로 장소는 지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산만 세워놨고?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철

김병철위원

하여튼 이왕 하는 것 잘 해주셔야지, 이왕 하는 것 나중에 뒷돈 더 대지 말고.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작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월된 돈이 얼마입니까?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정확한 금액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한 1,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 이월되면 그 해에 돈 못 쓰고 넘어가는 돈 아닙니까?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산을 그렇게나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예산을 세우고 한두 푼도 아니고 고생하는데 어느 정도 말이지 물론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 85%, 90%, 80% 입찰해서 돈 남는 것 몇 푼 됩니까? 그런데 천 억이 넘는 돈이 이월이 된다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월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1년 예산에 월급 빼고 뭐 빼고 사업비로 이월되는 것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예산하고 보통교부세가 100% 다 온다고 보장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서 일부가 또 늦게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12월달 다 돼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월되는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산이 천 억 이상이 이월이 된다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천억을 삭감시키는 것이 낫잖아요, 어떤 것이 뭐 될는지 모르지만.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산 물론 각 부서마다 애로사항도 있고 하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책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고 일단 지적사항만 제가 한 두 가지 하니까 참고적으로 하시고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 53쪽에 보면 예산은 건설교통국에 예산이 죽 나오는데 밑에 보면 건설과 예산이 건설과에서 농업 분야에 제일 많이 의원님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29억 8,700만 원인데 이게 감됐고 도시과에 이것은 얼마 안 돼요. 도시과는 그래도 여기는 산업건설위원회는 농업 부분에 계시는 농촌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과는 18억,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180억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 182억 정도 되고 죽 내려오면 올라간 것이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재난안전하고 상하수도과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큰 예산이 안 줄었다 하는데 농업 예산은 한 30억 하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짤 때는 이것을 보충시켜주는 방법으로 하시고 그 밑에 보면 농축산과 예산을 보면 여기도 보면 농업 예산은 많이 줄었어요.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농축산과에 예산 준 것은 광특에 사업이 일부 끝나서 줄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조사해 봐야 되는데 죽 내려오면서 다 줄었어요.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다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이장 회의나 단체에 무슨 모임이 있을 때 가서 물어본다는 말입니다, 농업 예산을. 그래서 의회라는 것은 주민들이 확실히 모르는 것은 우리가 가르쳐줄 수 있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거짓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다만 예산이라도 30억이든 10억이든 전년도 대비해서 내렸다 하면 농민들은 안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농업 예산을 조금 액수는 안 많지만 그래도 항상 전년도에, 다른 것은 다 조금씩 뭐든지 보조단체나 다른 데서 뺏아가는데 농업예산은 줄면 박보생 시장님께서 늘 다니시면 농촌에 발전 많이 시키고 예산 많이 투입한다고 자랑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이 안 곤란하게끔 예산 짤 때 기획실에서 좀 철저히 해서 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예비비 말고 기타 757억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능별 40페이지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공무원 보수입니다.

박광수위원장

공무원 보수가 얼마인데요?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전체가 757억입니다.

박광수위원장

757억이나 돼요?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정도 됩니다.

박광수위원장

아까 인건비는 그렇게 안 되던데?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기본경비하고 포함해서입니다.

박광수위원장

기본경비하고요?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포함해서.

박광수위원장

경비 물건비가 350억하고 인건비가 670억하고 한 1,050억 정도 되던데?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는 안 됩니다.

박광수위원장

인건비하고 이것을 왜 기타로 잡아놔요? (

담당

예산담당

구영훈 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기능별이라서 그렇습니다.) 아, 기능별에서 그렇게 잡아놨어요? (

구영훈 공무원석에서 - 조직별하고 다 틀립니다.) 예, 아까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노파심에서 하고 또 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1차 추경, 2차 추경 이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6천억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세출예산을 보면 연말에 가보면 4,700억, 이렇게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되는 것 하고 사고이월 되고 또 잉여금 가지고 그것을 금년도에 1차추경에 679억이나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건전한 예산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6천억대 예산 같으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한 5% 정도, 한 300억 정도 넘어가야 돼요. 그 나머지는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예산만 부풀려서 떠들고 집행을 안 하는데 이것을 올해 하다 말면 내년으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6천억을 1,200억씩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넘긴다는 이런 예산은 안 됩니다. 앞으로 또 이것 잉여금이라든지 최대한 짤 수 있는대로 짜야 되는데 아까 담당관님 이야기는 보조금 교부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 4%면 4% 예시해서 내려와서 나중에 연말에 가서 확정이 되게 되면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별로 5% 이내이지 더 이상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이가 좀 확정이 돼서 나온다 하더라도 예시한 보조금이나 교부금 이 부분에서 한 5%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예비비로 조정해 나갈 수 있는데 이것 1차 추경, 2차 추경 이것은 본예산 올려놓지 않은 것을 가지고 1차, 2차에다 선심 쓰듯이 하고 또 나중에 총액으로 보면 전체 예산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천 억 이상 넘기고 이런 예산 앞으로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 잘 해주시고,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예산안 총괄과 읍&;#8228;면&;#8228;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복지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재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총괄 예산으로 총예산액이 738억 9,900만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97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9.7%인 737억 500만 원이 정책사업비고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5,400만 원, 재무활동비로는 4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총예산액에 대한 재원별 확보 계획은 총예산액 738억 9,900만 원 중 46.4%인 343억 3,100만 원이 국비이며 5.2%인 38억 4,800만 원이 기금과 분권교부세이고 15.9%인 117억 3,800만 원이 도비이며 32.4%인 239억 8,100만 원이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단위별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천만 원 미만과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387쪽 장애수당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33억 7,1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장애수당 차상위로서 3억 6,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389쪽 상단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입니다. 작년보다 7천만 원 증액된 2억 3,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390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입니다. 이것은 380만 원이 증액된 2,2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밑에 하단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1억 1,300만 원 증액된 2억 8,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금년도보다 내년에 일자리 가구수가 늘어나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391쪽 상단부에 장애인 행정 도우미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3,700만 원이 증액된 2억 3,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연금 지원입니다. 3억 500만 원이 증액된 23억 6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전체 인원은 올해하고 같은데 연금액이 월 11만 원에서 12만 6천 원으로 16,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392쪽입니다. 하단에 장애인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3억 6,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393쪽 상단부입니다. 장애인활동 보조 추가 지원입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같이 6,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395쪽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 관계입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금년하고 같이 1억 7,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중간에 수화 통역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된 1억 2,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1억 1,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397쪽 상단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금년하고 같은 8억 4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180만 원이 감액된 1억 2,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398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지원 운영입니다. 금년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1억 5,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농소에 가면 혜담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 지원사업으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운영 실적이 좋아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401쪽 하단부에 장애인복지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402쪽 상단부에 지적장애인 자립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66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중간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입니다. 올해 당초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된 3억 5,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부에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1,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403쪽입니다. 시&;#8228;군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입니다. 올해와 같이 5,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404쪽입니다. 장애인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9,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중간 하단에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6,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금년도에 1회추경 때 인력이 한 사람 증액돼서 추경 때 2,400만 원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장애인부모회에 일용직이 한 사람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405쪽 상단부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 지원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9,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중간에 가족사례 관리사업입니다. 사례관리사업은 160만 원이 증액된 3,1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 리프트 차량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3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 조사입니다. 이것은 매5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내년도에 전수 조사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1,1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406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입니다. 2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5억 6,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407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1,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운영 및 관리사업입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운영입니다. 이것은 360만 원이 5억 9,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408쪽입니다. 중간에 경로당 특별연료비입니다. 440만 원이 증액된 3억 8,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2,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409쪽 하단부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5억 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금년도 5억 400만 원이 추경에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410쪽입니다. 경로당 양곡지원사업입니다. 1억 4,7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금년도 1회 추경에 계상이 돼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안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사업입니다. 1,0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경로당 전담관리사 두 사람 인건비로 5,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411쪽 상단부입니다. 경로당 신&;#8228;증축이 5개소 6천만 원 3억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개&;#8228;보수비로 천만 원 해서 21개소 해서 2억 천만 원 계상했고 경로당 저희들이 올해 조사해서 재래식 화장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3개 년도 해서 우리가 현대화 사업을 시키려고 내년도에 천만 원씩 10개소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사업입니다. 하단부에 노인일자리사업 사회공헌형인데 이것은 읍&;#8228;면&;#8228;동에서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금년도보다 6,500만 원이 증액된 5억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2쪽입니다. 중간에 노인일자리사업 부대 경비입니다. 1,900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노인일자리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단위 대회인데 도에서 시&;#8228;군별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유치하려고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1억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비가 4,400만 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413쪽입니다. 민간위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사회공헌형이 8억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연중 일자리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해서 1억 2,800만 원을 계상시켰고 중간에 공동작업형입니다. 4,1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 판매형 23명 해서 4,600만 원, 그 다음에 수행기관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한 명, 노인지회에 한 명, 또 시니어클럽에 3명 해서 이 분들 5명에 11개월 한 달에 100만 원씩 5,1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전체가 올해보다 6억 600만 원이 늘어난 11억 3,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414쪽입니다. 생활근린시설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 사업으로 대신동하고 대곡동에서 두 개 동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된 1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지사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직원이 6명이 됩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415쪽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지역 적합형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2,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시니어클럽에 지원하는 것인데 3천만 원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입니다. 416쪽 중간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에 2,500만 원, 그 다음에 노인회 분회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100만 원씩 21개 읍&;#8228;면&;#8228;동에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김천시노인회 지회와 협의해서 내년에 노인체육대회를 개최 안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노인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5,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자기들 노인회 개최할 때 협찬 들어오는 것이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찬을 받아서 노인회 지회 운영하는데 보태 썼는데 노인체육대회를 개최 안 하면 자기들이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문제가 있다 해서 각 읍&;#8228;면&;#8228;동에 분회에 일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천만 원을 계상해 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417쪽 중간에 노인건강증진사업입니다. 418쪽 상단부입니다.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과 같이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700만 원 증액된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저소득 재가노인 생활안정 사업입니다. 416쪽 상단부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수행 기관은 야고버의 집하고 공양방 두 개 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2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야고버의 집하고 공양방에 식재료 재료비를 대주는 것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평화동에 보면 야고버의 집 건물 내부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과 같이 1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보다 5억 8천이 증액된 4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보다 5,6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1쪽 중간입니다. 독거노인 돌보미 교통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2,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2,500만 원이 금년도 1회 추경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에 0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입니다. 이것은 830만 원이 증액된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2쪽 중간입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초 노령연금 지원사업입니다. 423쪽에 상단부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14억이 늘어난 215억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혜 인구도 물론 올해 보다 조금 증가되겠지만 금액이 1인당 3,400원 정도 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14억 정도 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423쪽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비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4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직원이 11명입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23쪽 중간에 보면 경로우대 지원사업입니다. 효행수당으로 해서 가구당 연 50만 원을 지원하는데 25가구 해서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42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도보다 2억 천만 원이 증액된 35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5쪽 상단부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3,100만 원이 증액된 2억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딘가 하면 월명성모의 집인데 이게 지난번에 9월달에 관련법이 바뀌어서 1인당 노인시설 거주하는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안 하고는 안 돼서 국&;#8228;도비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5억 9,9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하단부는 공설화장장 관리 운영입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화장장 유류대 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1,100만 원 늘어난 2억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화장장 주변 정비사업비로 400만 원, 화장장 여과 집진기 교체 공사로 1,720만 원, 화장로 정비공사로 1,600만 원, 427쪽 상단부에 보면 화장로대차 교체공사로 800만 원, 화장장 이동화장실 설치공사로, 이것은 민원이 좀 있어서 화장장 안에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화장실 보기가 문제가 있다 해서 이동 화장실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427쪽 여성정책 및 지원사업입니다. 42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여성대회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와 같이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8쪽 하단부에 여성권익 증진사업입니다. 431쪽 하단부에 보면 미지원 상담소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담소에 지원 안 되는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도 나왔습니다만 연간 3개소 611만 원 해서 3개소에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비입니다. 432쪽 중간입니다. 다문화가족 기금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시&;#8228;군 부담금이 연 4천만 원이라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결혼 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입니다. 금년도보다 51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 부모 초청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3쪽입니다.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보다 690만 원 증액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4쪽입니다. 중간 하단에 보면 다문화가족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올해보다 880만 원 증액된 2,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한 2,200명 되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결혼이민여성 가족 다문화 이해 교육입니다. 2,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올해보다 한 6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이 3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읍&;#8228;면&;#8228;동별로 순회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현재도 읍&;#8228;면&;#8228;동별로 순회하고 있습니다. 435쪽 하단부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400만 원 증액된 4억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 센터에 운영비하고 인건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상단부 다문화가족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결혼이주여성 보면 나빌레라 라고 무용단이 있습니다. 여섯 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분들이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잘 한다고 전국에 많이 초청을 받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금 더 도비를 보태서 이번에 500원 증액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6쪽 하단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437쪽 상단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4,3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은 사업의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당초의 “아이돌보미 사업”에서 올해는 “아이돌봄 사업” 글자가 하나 빠지는 바람에 약간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세부 사업명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하던 사업인데 사업명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438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중간에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입니다. 이게 대학교 입학을 하면 입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에. 1인당 200만 원 해서 13명 해서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9쪽 상단부에 한부모 가족 학생 학용품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하고 같이 2,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 1회 지급하는데 초등학생은 1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70명 정도 됩니다. 중간에 보면 한부모가족 활동 연료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3,1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 4개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월달, 2월달, 11월, 12월 해서 월 10만 원씩 해서 가구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40쪽입니다. 상단부에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입니다. 이것은 한부모가족이 자립학교에 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수료하는 가구에 대해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6세대에 기준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부모 가족 중에서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중에서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보다 190만 원 증액된 2,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고등학교 입학금에 수업료 중에서 저희들이 20%를 지원하고 80%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보다 7,800만 원이 증액된 1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에서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443쪽에 보면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입니다. 44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화장실 설치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다수동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데 1층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는데 현재 보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애인들이 하여 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수리하기 위해서 밑에 하수도를 하수관거까지 빼내려 하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을 내는, 상하수도과로 돈을 내는 사업비입니다. 447쪽에 청소년복지증진 사업입니다. 하단부분 시&;#8228;군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담인력은 2명 정도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8쪽 상단부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입니다. 이것은 대덕면사무소 옆에 가면 대덕면에 청소년공부방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 한 명 있는데 인건비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9쪽 상단부입니다. 범죄예방위원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와 같이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로 지원하는 사회복지 보조사업입니다. 중간에 보면 시&;#8228;군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사업인데 이것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전담인력은 2명이 있습니다. 올해보다 80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은 시&;#8228;군 청소년 문화존 지원입니다. 이것은 올해보다 400만 원 감액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문화존은 저희들이 1년에 8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당 500만 원씩 들여서 8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50쪽입니다. 하단부에 청소년공부방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된 1억 6,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전담인력이 한 3명이 있습니다. 대상은 저소득 중학생 1, 2학년이 대상이 됩니다. 한 40명이 방과후하고 주말에 나와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452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보다 1,800만 원이 감액된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3쪽 중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에 저희들이 올해보다 9억 2,200만 원 늘어난 120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면 0세～2세 보육료 지원사업이 88억 9,500만 원, 3세～4세 보육료가 21억 3,600만 원, 양육보조금이 9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보다 예산이 증액된 것이 양육보조금이 9억 2,200만 원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누리과정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뒤에 누리과정 3세에서 5세 아동에 대한 사항입니다. 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0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4쪽 상단부에 보면 담임수당 해서 올해보다 1억 6천만 원이 증액된 3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방과후 보육료로 올해보다 300만 원 감액된 1,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455쪽에 상단부에 보육 교직원 수당입니다. 올해보다 9,400만 원이 증액된 4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육돌봄 서비스입니다. 올해보다 5,700만 원이 감액된 37억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아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입니다. 올해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4,5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육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입니다. 올해보다 1,600만 원이 늘어난 3억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평가 인증 어린이집에 장려수당입니다. 올해와 같이 9,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장애 전담 어린이집 기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두 군데 있습니다. 효동어린이집하고 한걸음어린이집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기사 1인당 월 100만 원 해서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57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이 29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100만 원 해서 금년도와 같이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7쪽 하단입니다. 시립보육시설 소규모 개&;#8228;보수 사업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이 5개소 있는데 400만 원씩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법인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다수동에 보면 새싹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인인데 지붕 누수가 있어서 내년도 국&;#8228;도비 받아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기타 보육사업 지원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 제공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보다 1억 9천만 원이 감액된 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보조내시가 감소되는 바람에 1억 9천만 원이 감된, 그래서 3억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가면 아무래도 이게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59쪽 상단에 보면 어린이집 차량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같이 2,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60쪽입니다. 상단부에 어린이집 아이사랑 행사 개최입니다. 아이사랑 페스티벌하는 것인데 1,800만 원 올해와 같이 계상했는데 올해는 대선도 있고 해서 올해는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반납했는데 내년도에 1,8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또 보육인 한마음 화합 행사입니다. 이것은 보육인 어린이집 교사가 한 800명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김천대학 운동장에서 한마음체육대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같이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립 및 장애전담 보육시설 차량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보다 600만 원 증액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입니다. 올해와 같이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61쪽 상단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보다 29억 7,100만 원이 늘어난 35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보다 내년에는 0세에서 2세까지 전부다 양육 수당을 주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2쪽입니다.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 운영입니다. 이것은 다문화 어린이가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동 1인당 월 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760만 원 증액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교재 교구비 지원사업비로 6,300만 원, 차량 운영비로 4,500만 원, 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4억 5,800만 원 해서 총 올해보다 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5억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3쪽 중간입니다. 공공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1억 4,900만 원을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3개소 있습니다. 영재하고 신일사임당, 위즈키즈 해서 3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64쪽 하단부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직무능력 및 리더십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린이집 원장이 한 127명 됩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해서 그런 쪽으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465쪽 중간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27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동복지시설이 세 군데 있습니다. 직원이 68명, 아동이 220명 됩니다. 465쪽 하단부에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입니다. 이것은 아동복지시설에 있다가 퇴소하면 1인당 500만 원 정착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 잡고 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6쪽 시설아동 하계 수련대회입니다. 89만 원 늘어난 1,5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68쪽 시설아동 심성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올해보다 360만 원 늘어난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9쪽 중간입니다. 시설아동 춘계 부식 및 김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보다 110만 원 감소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인당 5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올해와 같이 8,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70쪽입니다. 상단부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앞의 것은 장려수당이고 뒤의 것은 자격수당입니다. 그래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저희들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12개소가 있습니다. 4,300만 원 늘어난 6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1쪽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입니다. 1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같이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희망체험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이것 천만 원 계상하고 방학기간 중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입니다.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양 관련기관 지원사업입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국내 입양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2,100만 원을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장애아동 양육 보조금입니다. 41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3쪽 하단부에 보면 입양 아동 양육 수당 지원입니다. 천만 원이 늘어난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보호아동 보호입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방학중 중식 지원입니다. 4억 700만 원을 계상하고 또 학기 중 토&;#8228;공휴일 중식 지원입니다. 이것 6억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같이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보다 1,700만 원이 감액된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보다 400만 원이 감액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7쪽 상단에 보면 어려운 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인당 대학 입학하면 입학금으로 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478쪽 중간에 보면 아동 일반사업 추진입니다. 479쪽 상단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 개최입니다. 올해와 같이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100% 국비가 3억이고 시비 36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같이 3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2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상단부분에 신체&;#8228;건강 필수서비스 사업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고 드림스타트 선택 서비스 해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인지&;#8228;언어 필수 서비스 해서 1,500만 원, 정서&;#8228;행동 필수 서비스 해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3쪽입니다. 위생업소 관리사업입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면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숙박업소 위생용품 구입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5쪽 상단부에 전통시장 위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86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48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경북식품박람회 참가 행사비로 금년도와 같이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8쪽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입니다. 올해보다 1,560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보다 위생감시원 인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이 된 사업입니다. 491쪽 모범 위생업소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중간에 모범업소 상하수도료 감면 사업입니다.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92쪽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 지원입니다. 그것도 올해와 같이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4쪽 재무활동비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서 여성발전기금에 2천만 원, 노인복지기금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복지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예산이 워낙 광범위하고 많기 때문에 거의 다 국&;#8228;도비 사업이고 이렇습니다. 보니까 738억 정도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다 지적하려면 밤새 해도 다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자료를 제가 받도록 할테니까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 자료를 좀 해주시고 한 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456쪽에 사회복지보조 2,400만 원 되어있죠?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어디어디죠?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효동하고 한걸음어린이집입니다. 여기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여기에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얼마죠?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전체 나가는 것이 말입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예. 효동에, 효동에 주는 것.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수당하고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거기에 지금 장애인들이 몇 분이 있어요, 효동에? 아시는대로 답변하면 돼요.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에 장애인들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장애인 어린이만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어린이만?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예, 장애인 어린이만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어린이 말고 또 하는 게 사업이 있잖아요, 효동에서? 어린이 말고 다른 것 또 사업이 없어요? 어린이 밖에 안 합니까?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어린이 밖에 안 합니다. 나머지 사업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업이고, 예를 들어 말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자기들 법인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청

이우청위원

하여튼 여기는 수단과 방법이 좋아요. 어째 도에서 해가지고 오든지 도비만 가져오면 우리가 시비를 주는 형태가 되는데 인원은 파악이 안 돼요, 누가 담당 계장이, 한 번. 하여튼 많은 것을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던데 담당 계장님, 누굽니까? 인원 파악이 안 돼요? 아니 어린이집 두 개 있는데 그것 파악이 안 되나? 대충, 과장은 모르더라도 담당 계장은 알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시간 가니까 됐고,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하는데 그게 있어야 우리가 대화가 되는데 거기 우리가 운영비를 주면서 그쪽에 다 그 사람들 관리하게끔 되어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어린이집 기사 인부임은 언제부터 줬어요?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이것은 몇 년전부터 계속 주고,

우청

이우청위원

줬는데 원래 운영비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이것은 운영비에 포함 안 됩니다, 기사는.

우청

이우청위원

운영비 주면 거기에서 데리고 쓰든지,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운영비는 자기들 교사 인건비하고 주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운영비 교사 인건비를 그 사람들, 매일 태우고 왔다가 태워다 줬다 그래요?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예, 어린이들 그렇습니다. 장애아들이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나머지는 자기들 법인에서,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책임지고 돈을 얼마를 주면 거기에서 관리를 다 하는데 별도로 또 이것을 도에 가서, 내가 알기로는 도에 가서 도비 700만 원 받아서 시비 1,600만 원 보태주잖아요? 하여튼 정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지만 어떻게 귀신같이 타가지고 가요.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위원님, 여기 지금 한걸음이 46명이고 효동이 60명입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학생이.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60명을 가지고 장애인들 100만 원 줘서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 탈 때는 인부 노임 그 사람들 관리하는 것까지 다 정부에서 보조 나가거든. 나중에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주시면, 그래놓고 또 도에 가서 얘기해서 여비가 모자란다 해서 차량 운송비 하면서 도비 700만 원 꽂아서 시비 보태주는 것 아닙니까? 다 우리들 세금 낸 돈인데,

강인술위원

그게 아마 임의로 책정된 것은 아닐 거예요.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강인술위원

노임 자체가 임의로 된 것은 아닐 거예요.

우청

이우청위원

앞에 준 것은 임의가 아니고 계산상으로 나가는데 뒤에 한번 알아보세요. 뒤에 700만 원 받은 것은 다른 시&;#8228;군에도 이게 받아가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안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됐어요,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460쪽에 보면 시립 및 장애전담 어린이집 차량 운영 지원이 또 있어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7개소.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여기는 우리 시립 다섯 군데 하고 여기 또 효동하고 한걸음 또 나갑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한걸음하고 또 월 50만 원씩 나갑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타먹고 여기에서 타먹고 도에서 타먹고 그러면 돈 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사후에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돈 줘서 거기에 잘못되고 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 돼요. 매번 돈 이런 식으로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앞에 한 것은 도비보조사업이고 뒤에 있는 것은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면에 예산 있으면 대신동에 돈 타가지고 가야 되겠네?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 시설, 이것은 순수한 시비잖아요?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시비 4,200만 원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안 줘도 될 돈을 또 주게 되는 거지.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다 빼먹고,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계속 하던 사업이라서 중간에 끊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전년도에 3,600만 원 또 올렸네, 600만 원 인상했네? 안 그래요? 또 졸라대니까 자꾸 주는 것 아닙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농촌에 농로포장 하려고 돈 천만 원 얻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기획실에 가서 해도 주지도 않고, 예산 없다 하면서. 그런 데는 막 오는데 다 퍼주고,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은 50만 원 나가는 것은 차량 인건비가 아니고 차량 운영비로 해줍니다. 차 수리를 한다든지 기름을 넣는다든지 이런 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제가 이야기해봐야 과장님 그렇고 어쨌든 과장님도 똑같습니다. 과장님 많이 퍼주세요. 과장님 세금 낸 거고, 같이 내는 것이니까, 김천시민 전체가 낸 것이니까 그것은 관계없는데, 자, 좋고,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민간자본보조 준 것 있죠, 여기서? 무슨 과입니까?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복지위생과, 지금까지 복지위생과에서 민간보조 준 것,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장애인시설이나 제가 금방 지적하는 것 이런 것 보조사업 준 것 3년까지 전체를 빼서 우리 예산 심의 끝날 때까지 위원들 한 부씩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다 뒤져보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3년동안.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별로,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죠. 다 나온다고. 그러면 어느 집에 얼마 나오잖아요? 어느 업체가 많이 가져가고 또 갔는데 지불했는지 우리 농업 예산은 농민들 한번 가면 2년 못 가도록 못을 다 박아놓고 했는데 여기도 과연 그렇게 하는지,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 시설을 개선했다든지,

우청

이우청위원

전체 다 뽑아줘요.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면 되니까.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인건비하고 갈라서 뽑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우청

이우청위원

어쨌든 민간자본 전 도비,

박광수위원장

운영비 지원 다 해야지. 운영비 지원 깎아야 되면 깎지 뭐,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운영비 하면 인건비하고 수당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거의다. 그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나머지 시설비는 시설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시설비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인건비도 3년동안 하면 우리가 얼마 정도 인상됐는지를 알잖아요?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보기 좋게 해오세요. 잘 안 해오면 다시 우리가 나중에 또 받고 예산도 막대한 그게 있으니까 어쨌든 예결위 들어가기 전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세요. 그대신 제가 다른 것 질의 안 하고 이 두 가지만 하고 맙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463페이지에 공공형 어린이집은 뭐예요?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해서 1억 5천만 원,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이게 공공형 어린이집 해서 법인도 아니고 시립도 아니고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어린이집 운영을 잘 하고 하면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업을 시켜서 국&;#8228;도비 지원해 주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운영을 잘 하고 이런 데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을 해줍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3개소가 어디입니까?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영재하고 신일사임당하고 위즈키즈입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그래가지고 5천만 원씩 보조합니까, 3개소에?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예, 그렇게 줍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등록돼 있는 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127개입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127개?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예.

찬우

박찬우위원

지금 어린이집마다 지원이 다 나가죠, 무슨 이름을 지어서라도?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거의 저희들이 나가는 데는 시립하고 국&;#8228;공립, 아까 공립 안 있습니까, 공공어린이집하고 법인하고 그런 데만 주로 나가고 민간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은 종사원들 일부 수당만 조금 지원되고 안 나갑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이름 짓는 것도 과장님 고생하시겠어요. 엄청 많아서 진짜 잘 해야 돼요. 편중을 두면 안 됩니다. 아까 이우청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음에 든다고 주고 또 와서 부탁한다고 이중 삼중으로 되면 됩니까? 아까 그것은 진짜 위법입니다. 도에서 받고 시에서 받고 그것은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분명히 지적을 하는데 아까 자료를 요청해 놨으니까 나중에 보면 알지만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5천만 원씩 주는 것은 무슨 명분입니까? 4,992만 원 주는 명분이 뭡니까?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이것은 어린이시설 규모에 따라서 어린이 아동수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21명 이상 49명 이하 되는 데는 월 150만 원, 국가에서 정부에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또 50인 이상 99명 이하에는 월 400만 원, 이래서 운영을 잘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찬우

박찬우위원

영재나 신일 이런 데는 올해도 받았어요?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예, 계속 받았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그러면 매년 받습니까?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예, 매년 받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매년?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이게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됐다가 그게 안 되면 다시 나중에 탈락시키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심사는 누가 합니까?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도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이것도 그렇다, 만날 받으면 되나, 해마다 받으면 안 되잖아, 돌아가면서 받고 해야지.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그런데 심사해서 어느 기준에 안 올라가면 다시 탈락시키고 이렇습니다. 다른 어린이집 선정하고 이렇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485쪽입니다. 전통시장 위생관리지원 해서 1,500만 원 계상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3개 시장 주로 하는데 황금시장, 평화시장, 부곡시장에 대해서 위생업소에 대해서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시설개선이라든지 위생용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해서 저희들 도비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냉장고를 사준다든지 업소용 냉장고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사준다든지 자기들 필요한 것 신청하면 돌아가면서 합니다. 올해는 예를 들어서 평화시장에 했으면 내년에는 황금시장, 부곡시장, 이래서 1년씩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매년 한 사업이네?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예, 계속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올해는 부곡시장에 지원했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과장님이 하시는데 애로가 정말로 많겠어요. 이런 것도 전부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늘 주는 데 주는 것 아니예요?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이것은 음식업지부하고 해서 자기들 시장마다 협회가 구성돼 있어서,

찬우

박찬우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들한테 그것 안 받고 정말로 우리 복지위생과에서는 정말로 잘 한다, 골고루 우리 시민들한테 어차피 줘야 되는 돈 아닙니까? 맞죠?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예.

찬우

박찬우위원

잘 좀 연구 좀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 자료 받아보면 알지만 하여튼 유념하셔서 잘 해주기 바랍니다.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것인데 426페이지에 보면 화장장에 관해서 몇 가지만 물을테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화장장 주변 정비, 여기 보면 주변 정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비예요?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저희들 보면 주변 정비에 야외쉼터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수로도 있고, 그런 것도 깨진 것 좀 해야 되고 건물 도색, 또 시설파손 정비 등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박희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화장로 여과 집진기 교체공사, 여과 집진기가 뭐예요?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안에 들어가면 화장할 때 그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해주고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박희주위원

그러면 화장로 정비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예, 똑같은 것입니다.

박희주위원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화장장 주변 정비라고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아마 김천시민 같으면 아무리 못 올라가도 공동묘지에 최소한 한 번씩은 다 올라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난번까지 제가 갔다 왔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은 얼마 안 돼요. 400만 원,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2011년, 12년, 13년 매년 주변기기, 주변정비 이런 식으로 해서 목을 잡아서 예산을 항상 올리는데 단 한 번도 거기가 변화됐다는 것은 크게 못 느꼈어요. 올해 보니까 등나무 있는 데 한 10년 이상 됐을 거예요, 거기 한 번 털어내더라고요. 이런 것은 문구 자체를 바꾸든지 그렇게 해서 올리면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것 2010년도 그때 당시 제가 한 번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화장장 이동화장실 설치공사 2천만 원 잡혀있는데 아마 이것도 제가 전화해서 그때 추석 때인가 그때 제가 전화해서 급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맞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넣었습니다.

박희주위원

그런데 이것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화장장 건물에 화장실이 붙어있는데 문 하나 사무실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문만 따놓으면 얼마든지 이용하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뭐하려고 어떻게 또 2천만 원씩 들여서 만들려고 해요?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그런데 거기 손님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 보는 것 꺼리는 분도 있고 지금은 또 여자분들은 안에 가서 보는 것을 꺼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희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이것 제가 처음 시의회에 들어와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청소년문화의 집 444페이지에 기름값 이게 리터당 냉난방 유류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기름이 요새 리터당 얼마 해요?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잡을 때 조금,

박희주위원

화장장에는 리터당 1,800 얼마인가 되어있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2,030원 되어있고 2011년도 이것 가지고 제가 처음 질의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2천 원 잡아놨길래 무슨 휘발유도 아니고 석유를 이렇게 2천 원씩이나 잡아놨나 하니까 2012년도에는 1,750원 잡아놨어요. 이 정도는 기존에 틀에 박혀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서 올릴 때 사실 그냥 지나가도 될 부분입니다, 이것. 그런데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덩어리 큰 것 잡아서 얘기하면 좋지만 일단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게 눈에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이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의 관심만 가져주면, 청소년문화의 집에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 이게 유류비 책정은 어디서 책정하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안심사할 때도 얘기가 나온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한꺼번에 덩어리로 떼먹으면 눈에 표시나지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청소년문화의 집이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내년부터는 예산 요구할 때 이런 것도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주위원

이게 달리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 자원봉사자들은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아주 미세한 부분 사소한 부분에서 말 그대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욕 얻어먹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좀 더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2011년도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2011년, 12년, 13년도까지 세 권을 내가 금방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까 이야기한 것 보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예를 들어서 한 업체를 누구로 지정이 되면 그것하니까 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의 집 같으면 그것 3년동안 보조라든지 나간 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구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어느 업체에 얼마 나가고 그게 연도별로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딱 보고, 그리고 또 올해 예산 2013년도에 예를 들어서 460쪽 같으면 어린이집 아이사랑 행사 계획 여기도 1,800만 원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3년동안 1,800만 원 해온 것인지 올해 것만 하는 것인지 그게 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놓으면 우리가 찾기가 힘들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우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삭감해버리면 우리도 나중에 우리가 자료를 잘 못 받아서 우리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위원들이 잘 볼 수 있게끔 정확하게 연도별로 해서 한 업체 하면 한 업체에 3년동안 보조된 것이 얼마다, 지원된 것이 얼마다 나오잖아요?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한꺼번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보면 늘 기존 하던 것이 많잖아요? 올해 신규사업은 없죠?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거의 없습니다. 늘 하던 사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하던 사업이니까 우리 위원들 생각은 계속하던 사람인데 계속 우리가 해주면 안 된다 그런 뜻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뽑을 때 정확하게 뽑아주십시오.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천시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 됩니까?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492개입니다. 매년 한두 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그래서 신축, 증축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오래된 경로당도 많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개&;#8228;보수 하는데 천만 원씩 21개 읍&;#8228;면&;#8228;동에다 하나씩 해놨거든요. 492개에서 개&;#8228;보수를 하는데 10개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10개를 책정해서 잡아놨어요?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천만 원 하면 21개 잡아놨는데,

박광수위원장

그러니까 492개인데 전부 오래된 것도 있고 해서 개&;#8228;보수 할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아무 그것도 없이 읍&;#8228;면&;#8228;동에 개&;#8228;보수 해야 될 것을 다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경로당 보수 관계는 올해도 예산을 2억 세워놨는데 실제로 읍&;#8228;면&;#8228;동에서 필요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받거든요, 읍&;#8228;면&;#8228;동을 통해서. 읍&;#8228;면&;#8228;동을 통해 받아서 저희들은 나가보고 이것은 꼭 보수해 줘야 되겠다 싶으면 보수를 해주는데 사실 어떤 데는 경로당별로 300만 원 들어가는 데 있고 400만 원 들어가는 데 있고 어떤 데는 천만 원 더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박광수위원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읍&;#8228;면&;#8228;동에 2013년도에 경로당을 보수해야 되는 부분을 다 접수를 받아서 그래서 검토를 해서 내년에 해야 될 것은 예산을 다 잡아줘야 되는데 내년에 안 하고 그 이후에 해도 되면 그렇게 계산해서 2억이고 3억이고 5억이고 잡아야 되는데 그냥 책상에서 22개 읍&;#8228;면&;#8228;동에 하나씩 천만 원씩 이렇게 잡아놓으면 1월달부터 내년에 비가 오고 장마지고 해서 비가 샌다 뭐가 샌다 뭐 해달라 하면 예산 없다, 예산 없다 밖에 더 돼요, 지금 이야기가?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위원장님, 참고로 이것 풀로 저희들이 세워놓은 것인데 올해 2억 세워서 현재도 한 3&;#8228;4천만 원 남아있습니다. 읍&;#8228;면&;#8228;동에,

박광수위원장

남았는데 왜 집행을 그렇게 해요?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해달라는 데 다 해줬습니다, 보수는. 보수는 다 해줬는데 이게 경로당이 왜냐하면 경로당이 우리 시 재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광수위원장

492개에 경로당이 노후된 것이 많기 때문에 개&;#8228;보수를 읍&;#8228;면&;#8228;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예산을 2억이든지 3억이든지 4억이든지 계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 없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요. 금년도에도 예산 없다고 한 것 이야기 할까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계상을 해 주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하는데 지금 노인회 지회에 나가는 돈이죠, 민간이전, 이것 3,400만 원 감해 놨네요? 8,200만 원인데,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이것은 몇 쪽이죠?

박광수위원장

416쪽인데,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노인체육대회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그런데 노인체육대회도 여러 노인회에서 불평불만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거든요. 전국에서 김천 밖에 노인체육대회 안 하는데 다행히 2년에 한 번으로 한다 했으니까 또 검토해 보고 안 하든지 하든지 하고 노인회분회에 이게 지금 100만 원씩 21개소에 2,100만 원 해놨는데 그런데 100만 원씩 읍&;#8228;면&;#8228;동에 지원해 줘서 지회에서 또 무슨 명목으로 무슨 명목으로 해서 3&;#8228;40만 원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노인들이 경로당 회장님들이 해서 회의를 하는데 지금 매달 식대도 안 돼서 못하고 두 달에 한 번씩 석 달에 한 번씩 한다는데 이게 돈이 많이 주고 하니까 분회에다가 한 2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지회에 3&;#8228;40만 원 회비로 내고 150&;#8228;160만 원 돼야 매달 회의에 운영비도 한번씩 하지 싶은데 이것 100만 원 줘서 3&;#8228;40만 원 지회에 내면 그 돈 가지고 1년에 두 달에 한 번씩, 석 달에 한 번 밖에 못한답니다. 다른 데 아끼더라도 여기는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분회에 해주는 것을 월 200만 원 정도로.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내가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이전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는데 사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미에서 이번에 자기들이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에서 시설하면 최신 시설이 들어서고 또 상주에는 우리 같은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해서 시민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꼭 우리가 화장장을 500억 내지 600억 들여서 지어야 되는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박광수위원장

600억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우리 복지위생과에서 화장장 이전한다고 해서 용역을 줘서 330억인가 주요업무 보고 했었어요. 했다가 그것을 장소 선정하는 관계 가지고 경주라든지 울산같은 데 그 지역에 화장장 이전한 지역에 인센티브로 얼마 정도 준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작년 예산에 쏙 빼놓고는 지금은 아무 이야기 없거든. 용역 줘서 해서 돈만 날리고 또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미나 상주 있으면 우리 김천시는 폐쇄시킬 작정입니까?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아니, 그런 게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는 보면 벽제 화장장이 안 있습니까? 이런 데는 각 시&;#8228;군마다 화장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화장장 하나 지어놓으면 저희들이 330억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인센티브하고 주면 적어도 500억 이상 안 들어가겠는가, 그래서 경주 같은 데 이번에 새로 지은 것이 한 구당 70만 원 받습니다. 자기 시민들은 15만 원 받고 호적이 거기로 되어있는 사람은 30만 원 받고 타 시&;#8228;군에 있는 사람은 70만 원 받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미 것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들이 15만 원을 내야 되는데 70만 원 하면 저희들이 55만 원 보조를 해줘야 안 됩니까, 만약에 거기 가서 화장을 한다면? 그러면 1년에 현재 우리 시민들이 화장하는 것이 800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00구를 화장한다 해도 1년에 10억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 500억 예치해 놓으면 이자만 해도 10억 이상 안 옵니까? 그래서 꼭 이 화장장을 우리 시에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데 삼애원이 이전한다면 그때 가서 이것을 고민해야 되고 전체 시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고민을 해 볼 사항이 아닌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생각인 것 같아요.

재동

서재동복지위생과장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장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예산을 잡았다가 또 다른 데 하면 우리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여기 없으면 굉장히 애먹습니다. 제가 벽제에도 가봤는데 100만 원인가 이래요, 다른 데 사람이 오면.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폐쇄를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시내 복판에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만날 검토 검토 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제대하고 집에 갈 것인데,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제대하고 갈 때까지 되겠어요? 시내 복판에 화장장이 있으면 빨리 이전을 하든지 폐쇄시키든지 무슨 결론을 내야 되지 자꾸 미적미적 세월만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검토해서 이전시키든지 폐쇄를 시키든지 결정을 내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서웅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늘 우리 시 자연환경 보존과 생활환경 보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환경관리과 2013년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7쪽입니다. 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227억 712만 7천 원이고 이 중에서 정책사업이 189억 8,145만 2천 원으로 83.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7억 2,567만 5천 원으로 16.41%가 되겠습니다. 다음 499쪽입니다. 사업명세서 보고에 앞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편성목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쪽 자연보호활동 일반보상 행사실비보상금에 2,9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에 2,5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3,523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에 3,22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501쪽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4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대기 및 소음 진동배출시설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1,981만 4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02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05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06 재료비에 28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503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환경보존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용역비입니다. 5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352만 8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중간 지점 민간위탁금으로 대기오염 측정망 민간위탁금 2,1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에 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폐기물처리비가 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04쪽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5,5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에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에 1억 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50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으로 2,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있어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으로 3,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3억 6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슬레이트 처리비가 내년도에는 150동에 동당 24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06쪽입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에 5,8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린스타트 실천 홍보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6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507쪽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쓰레기 수거에 사무관리비로 2,637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50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8,48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부 행사운영비로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지원용으로 분리수거함 구입하고 음식물쓰레기통 구입하는데 1,47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509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6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하는데 1억 6,77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에 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으로 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대형 폐기물 처리비 5천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가 3억 8,7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톤 진개덤프 트럭 구입에 2억 4천만 원, 무인카메라 3천만 원, 롤온박스에 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쓰레기 수거 인부임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피서철 쓰레기 수거 인부임에 1,322만 원, 환경미화원 대체 인부임에 2,785만 원, 환경지킴이 인부임에 8,138만 6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5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운영비가 945만 5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3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6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신증후군출혈열 예방 접종비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89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재활용 생활화에 생활폐기물 재활용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49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나눔장터 행사에 필요한 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운영 관리에 513쪽 사무관리비에 9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가 2,4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재료비에 자원순환분리수거함 구입으로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연구용역비로 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위탁비로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4억 5,960만 원, 쓰레기처리비 5,475만 원 해서 5억 1,43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영농폐기물 간이집하장 설치공사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활용품 컨테이너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폐비닐 수거 보상비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 농촌 폐비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에 기타보상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으로 3,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5쪽입니다. 시설비로 재활용선별장 자동화시설 건립에 29억 7,927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는 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1,072만 6천 원을 계상됐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관리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74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6쪽입니다. 재료비로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제작 등에 6,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 용역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5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로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지원 기초수급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4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매립장 운영에 517쪽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978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0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8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4,086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19쪽입니다. 국내여비에 청소사업 업무추진에 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 구입하는데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해서 매립장 주변 피해농가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 개&;#8228;보수 공사, 사용 종료 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영향 및 토양조사를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각장 관리에 공공운영비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소각장 민간위탁처리하는데 3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21쪽입니다. 재료비에 공중화장실 소모품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공중화장실 개&;#8228;보수 공사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수계관리 인건비에 272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1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수계관리 업무추진에 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수질오염 방제약품 구입,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비로 해서 1,9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3쪽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수질 총량 시행 계획 변경 용역을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하천 수질오염 피해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4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5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비로 3억 9,525만 9천 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2억 1,717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로 시설비는 축산밀집지역 방역, 여기는 삼애원하고 어모 옥률, 백옥동 내촌이 되겠습니다. 여기 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관리 일반운영비로 2,0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지하수 시설 폐공 원상복구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천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에 시설비로 광특보조사업으로 김천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526쪽입니다. 5억 3,661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38만 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생태하천 보강사업 시설비로 이것도 광특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보강사업에 6억 9,561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38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천 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에 527쪽 시설비로 이것도 광특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에 25억 9,067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932만 7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 시설비로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9억 4,684만 3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1,065만 7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인력운영비로 환경관리과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 2,38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환경미화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35억 7,787만 5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29쪽입니다. 환경관리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가 1,85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530쪽입니다. 부서운영비가 420만 원, 환경관리과장 직책수행경비가 1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269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수입을 보면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301만 3천 원, 순세계잉여금이 978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에서 61억 3,720만 7천 원이 수입이 돼서 총 61억 5천만 원 수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1273쪽입니다. 세출은 낙동강 수계 수질관리에 업무추진 여비가 372만 원, 연구개발비 연구 용역비에 9,920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낙동강 수계 예비비로 1274쪽입니다. 907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내부거래 지출로 전출금은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김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13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로 46억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1쪽입니다. 2013년도 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가 1억 2,994만 6천 원, 순세계잉여금이 122억 7,005만 4천 원 해서 총 124억 원이 되겠습니다. 1415쪽입니다. 세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예비비로 105억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고 기타회계 전출금 일반회계로 재활용 선별장 자동화시설 건립하는데 19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업명세서는 우리 시 환경관리 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천시에 기업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예, 기업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기업 전체의 한 30%가 환경기준에 미달이라고 나왔는데 그것 조사는 한 것 없습니까?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그런 데이터는 제가 들은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 7시 엠비씨 뉴스에 들었는데 김천하고 구미에 기업이 환경기준 미달이 33%로 나왔어요. 그것 관계에 대해서 모릅니까?

명호

안명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도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박광수위원장

어디, 하여튼 그렇게 나왔어요.

명호

안명호주민생활지원국장

어쨌든 도에서 관리하는 업체 코오롱유화에 조금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 내용은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도에,

박광수위원장

그 관계를 아시고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든지 하세요. 오늘 아침에 엠비씨에 7시 35분쯤 돼서 내가 봤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광수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29분 회의중지

19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42억 6,795만 9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40억 5,548만만 7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 1,247만 2천 원으로 제안돼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 조성예산 2억 407만 2천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6,429만 원, 534쪽 여비가 2,510만 원이며 주요 도로변 덩굴제거용 농약구입 및 재해위험지 응급복구용 비닐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 교육여비 보상 및 행사 참석을 위한 급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이 780만 원, 시설비 9,800만 원, 도로변 환경정비 3천만 원, 조림지 비료주기 500만 원, 임도시설 유지보수 77킬로미터에 3천만 원, 소규모 산사태 피해복구비에 2천만 원, 인가 주변 재해 우려목 제거를 위한 재해 안전 지킴이 운영 인건비 1,300만 원, 부대비 8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6쪽 자산취득비 300만 원은 임도 관리에 필요한 기계톱, 예취기 각 두 대를 구입코자 하며 산림재해 예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4억 942만 원은 농소 노곡에서 봉곡 외 4개 노선 7킬로미터 임도사업 시비 부담금 2억 4,060만 2천 원, 계류 보존 및 산지 복구를 위한 사방사업 시비부담금 1억 6,68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비가 24억 8,396만 7천 원으로 국비가 56%, 도비가 13%, 시비가 31%입니다. 인건비 1억 1,378만 5천 원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6명에 8,007만 9천 원,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2명에 3,370만 6천 원이 되겠으며 537쪽에 일반운영비 230만 원, 여비 600만 원, 재료비 209만 5천 원, 24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3억 4,893만 원은 1,830헥타에 숲가꾸기 사업을 위한 사업비 및 부대경비입니다. 다음은 539쪽 조림사업은 목재 생산을 위한 일반조림 33헥타, 상수리 및 소나무 용기묘 조림 22헥타, 바이오순환조림 20헥타, 생태조림 90헥타, 특용수 조림 10헥타, 큰나무 공익조림 3헥타, 조림지 설계 감리 40헥타, 유류토지조림 30헥타에 총 3억 4,988만 원으로 국비가 65%, 도비가 10%, 시비가 25%입니다. 다음은 541쪽 임도 보수는 광특 보조사업으로 임도 8킬로미터 구간에 사업비 3,600만 원으로 국비가 70%, 도비가 6%, 시비가 24%이며 다음 임도 관리원 2명 인건비로 1,560만 원이 되겠으며 6개월간 사역하게 되겠습니다. 542쪽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2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개월간 사역하며 예산은 6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기계장비 보급을 위한 자산취득비 3,200만 원은 숲가꾸기 산물 수집을 위한 소형 케이블 윈치 1대, 소형 윈치 2대 구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543쪽 재해방지 조림사업 4헥타는 산불방지, 산사태, 병해충 등 재해 피해 응급복구용 조림으로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다음 산림주변 주택가 피해목 제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 민간이전 천만 원은 산양삼 생산 신고에 따른 생산 적합성 조사 검사 수수료 50%에 대한 지원비이고 민간자본이전 1억 8,480만 원은 표고재배시설 및 작업로 개설을 위한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에 1억 960만 원, 2012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문 임업인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사업에 7,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 민간자본이전 1억 4,570만 원은 목재 보일러 주택용 40대와 주민 편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용 3개소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 546쪽 임산물 유통 지원 민간이전 2,560만 원은 호두, 표고 등 일반 임산물과 특별임산물인 산양삼 포장재 지원사업비이며 민간자본이전 5,130만 원은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과 유통기반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47쪽 임산물 특화사업 민간자본이전 2억 9,500만 원은 경북 명품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내 임업인 19명에 대해서 건조, 저장, 재배시설에 1억 4,200만 원, FTA 대비 지역특화사업 지원에 1억 5,300만 원은 김천호두영농조합법인 및 관내 호두 재배자에게 호두 탈피 및 자동세척 시스템과 수확기, 탈각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불관련 인건비 4대 보험료 1억 5천만 원, 일반운영비 1억 444만 5천 원을 계상했으며 부기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산림보호 업무추진비 및 산불예방활동 여비 2,460만 원, 산불진화용 갈퀴 구입 및 홍보물 제작 등 재료비 1억 1,849만 4천 원, 공익요원 중식비 산불진화 급식비 및 읍&;#8228;면&;#8228;동 산불발대식 경비 지원 등 일반보상금 6,970만 원, 550쪽 읍&;#8228;면&;#8228;동 산불예방 시상식을 위한 포상금 3,120만 원, 또 산불방지용 무전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지원 국고경상보조사업으로 전문 진화대 40명 인건비 4억 44만 5천 원, 이 4억 44만 5천 원은 일당을 올해 4만 5천 원에서 5만 원으로 5천 원을 인상하였으며 551쪽에 일반운영비 2,880만 원, 국내여비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개인진화장비 및 소화약제 구입비 재료비 3,815만 원과 무전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3쪽 산불방지대책 지원 국고자본보조사업 1억 9,024만 원은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 5대와 공공요금 운영비가 3,200만 원이며 554쪽에 시설비 1억 1,324만 원은 기계화 산불 진화 시스템 9대와 무인감시카메라 유지 보수 2개소, 무인방송기기 1대, 또 산불방지 이격 공간조성사업 3헥타 시행 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 4,500만 원은 산불발생시 전산, 통신, 산불 확산 방향 등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장착하여 현장에서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진화 지휘 차량 구입비입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도비 경상보조사업비 7억 7,200만 원은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7억 2,600만 원으로 일당을 올해 3만 8천 원에서 4만 원으로 2천 원 인상하였으며 재료비 4,600만 원은 감시원 유류대와 개인진화장비세트 구입비이며 감시원 유류대도 올해 2리터에서 3리터로 확대 지급하여 실질적인 처우가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도비자본보조사업 1억 2,230만 원은 일반운영비가 1,120만 원, 556쪽에 소화약제 및 디지털 방송기 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8,710만 원이며 시설비 2,400만 원은 무인자동 계도 방송시설과 감시시설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은 국내여비 390만 원, 유류 및 소모품 구입 재료비 546만 9천 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 시설비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고보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예찰방제단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 7,518만 4천 원, 예찰 방제단 피복비 및 차량 임차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1,822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559쪽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156만 4천 원은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가 35%로 솔잎혹파리 재해저감 40헥타, 꽃매미 알집 제거 3헥타, 꽃매미 지상방제 10헥타, 또 일반병해충 방제 115헥타, 생활권 민간 컨설팅 20헥타를 시행하는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재선충병 예찰원 인건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찰원 2명에 2,7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 동&;#8228;식물 보호사업 2,718만 원은 유해 야생동물 구제 물품 구입 및 피해방지단 실탄구입 등 재료비가 2,050만 원,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실비보상금 168만 원, 야생동물 구조 보조금이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1쪽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5,200만 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목책기 등을 설치하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1,5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 동&;#8228;식물 보호 도비보조사업 1,200만 원은 감시원 인건비, 재료비, 진료센터 운영경비입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산지정화보호구역 안내 표지판 4개소 제작 설치비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3쪽 공유림 관리 6,345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공유재산 현황측량 수수료 및 감정 수수료와 민원 해소를 위하여 처분하는 시유임야 700평을 대체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공익요원 25명에 대한 인건비 4,285만 원입니다. 다음 564쪽 부가가치가 높은 단기 수종인 호두나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0년부터 추진 중인 명품 호두개발비 9,218만 원은 일반운영비가 1,890만 원, 여비가 80만 원이며 시설비 7,248만 원은 김천호두 명품 브랜드화 개발을 위하여 과실, 엽, 접수채취 등 특성조사, 채수포 및 품종 보존원 관리, 또 묘포장 및 시범포를 관리해서 신품종 등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정비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680만 원, 여비가 600만 원, 재료비가 590만 원이며 566쪽에 시설비 6억 850만 원은 가로수 보식 및 전정하는데 1억 원, 임도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하는데 5천만 원, 그리고 가뭄 대책 관수비 5천만 원, 또 읍&;#8228;면&;#8228;동 소공원 정비공사 5천만 원, 양천숲 수목 이식비 1억 원 등 각종 가로환경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관리 6억 2,683만 천 원은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1,228만 원, 567쪽 퇴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1,050만 원, 시설비 5억 9,091만 5천 원은 관목류 전정, 잔디깎기, 제초작업 등 조경지 관리작업단 운영에 3억 2,591만 5천 원, 조경피해지 복구 및 수형 조절을 위한 조경수 관리에 1억 원, 조형 소나무 전정에 1억 원 등 각종 조경지 관리비가 되겠으며 568쪽에 자산취득비 1,130만 원은 동력전정기, 잔디깎기, 기계톱 등 조경 관리를 위한 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 산림 서비스 도우미 예산 5,595만 원은 국비 60%, 도비 12%, 시비가 28%로 숲길 체험 지도사 2명, 녹지관리원 1명, 산촌생태마을 매니저 1명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569쪽 생활림 조성사업 6천만 원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김천성의고등학교 학교 숲 조성사업비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가 35%입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가로수 해충 포집기 설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2,400만 원이며 보호수 관리비 4,198만 8천 원, 보호수 외과수술 및 병해충 방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 공원관리 인건비 3억 676만 5천 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4대 보험료이며 572쪽에 일반운영비 2억 6,197만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이고 573쪽에 여비 1,300만 원, 재료비 4,412만 원은 화장실 관리용품과 쓰레기봉투, 각종 자재구입비이며 시설비 12억 7,339만 2천 원은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 3개소에 1억 5천만 원, 분수&;#8228;폭포 제어함 교체, 덕곡체육공원 조명설치 등 편의시설 보강공사에 2억 2천만 원, 주요 경관시설 유지 관리에 2억 1,200만 원, 조경지 관리 작업단 인건비 2억 5,659만 2천 원 등 공원시설물 정비 및 공원관리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575쪽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 9억 원은 광특이 4억 5천만 원, 도비가 1억 3,800만 원, 시비가 3억 1,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대덕면 추량리에 2009년부터 13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6쪽입니다. 생태숲 조성사업 역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부항면 파천리 시유림 일원에 50억 원의 사업비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7억 2천만 원으로 광특이 3억 6천만 원, 도비가 1억 800만 원, 시비가 2억 5,200만 원으로 현재 진입도로 및 교량을 설치 중에 있으며 2013년에는 관리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부곡동 고성산 국유림 일원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20억 원의 사업비로 숲과 숲길 조성, 계류 정비 및 전망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으며 내년도 예산은 2억 원으로 광특이 1억 원, 도비가 3천만 원, 시비가 7천만 원이며 현재 목계단, 데크로드, 전망데크 등을 설치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계류시설, 목교,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사업은 금오산 주변 등산로 조성 및 숲길 정비를 위하여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국&;#8228;도비 보조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9억 원의 사업비로 3년간 시행하게 되며 내년 사업비는 3억 원이며 광특이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되겠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 6,364만 9천 원은 우리 시에 조성된 백두대간 등산로 총 62킬로미터에 대한 보수, 안내판 설치 및 편의시설 정비 등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악자전거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4억 원으로 이 사업은 봉산면 인의리 시유림 일원에 조성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낙석위험지구 정비, 진입도로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9쪽입니다. 산림서비스 예산은 일반운영비가 985만 원, 여비가 990만 원이며 580쪽에 재료비 14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원은 그린마인 비즈니스 구축사업으로 경상북도 주관으로 경북 7개 시&;#8228;군, 강원도에 5개 시&;#8228;군에 대해서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광역 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지식경제부에 응모코자 공동으로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7억 900만 원은 2011년도부터 13년까지 시행하는 혁신도시 주변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내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로 전망데크, 편의시설, 산벚나무,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마무리하고 우리 시에 조성된 등산로 21개 노선 183킬로미터에 대한 유지 관리비 5천만 원, 부항 생태숲 진입로 확&;#8228;포장 공사에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또 김천명산 표지석 정비에 8천만 원은 황악산, 대덕산, 수도산 등 산 정상에 산 이름과 높이, 지명에 따른 유래 등을 새긴 표지석을 설치해서 등산 관광 자원화와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수도산 계곡 트레킹 코스 조성공사 7천만 원은 다양한 레저 문화를 즐기려는 현대인의 기호에 맞춰서 단순한 트레킹 코스에서 벗어나 특색있는 코스를 조성하고자 천혜의 자연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여 조성비를 최소화 하고 수도산 등산로와 증산 모티길과 연계 개발코자 하며 노선 길이는 증산 옛날솜씨마을에서 수도리 마을까지 약 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보호 캠페인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 1,950만 원은 봉화에서 조성하고 있는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참여의 숲 조성에 따른 수목 식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2쪽 백두대간 보호활동 지원 여비 25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2억 1,247만 2천 원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됐고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573쪽에 보면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보강공사 2억 2천은 뭡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게 밑에 분수, 폭포 노후 제어함 교체하고 또 노후 공원 등 분전반 교체하는데 천만 원하고 또 덕곡체육공원 야간 조명 설치하는데 5천만 원,

우청

이우청위원

다른 것은 다 부기를 표시해서 들어왔는데 이것은 그냥 아무 표시도 없이 금액만 잡아서,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 밑에 동그라미로 한 것이 세부 내역입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로 다섯 개 그게 세부내역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 다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545페이지 목재펠릿보일러는 금년도에도 지원한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도 지원한 것이 있는데,

박광수위원장

얼마나 했어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40대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실제 100% 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놨는데 이게 과거에는 10%를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보통 업체에서 떠안아서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못하도록 중앙에서부터 막았거든요. 자부담을 통장에 계좌이체하고 난 후에 하도록 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자가 많이 나와서 일부 몇 대는 이월을 시켰습니다.

박광수위원장

목재펠릿보일러 사고 난 것 아시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과에서는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위원

박희주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산불감시원들 내려오는 시간이 몇 시쯤이에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겨울철하고 봄철하고 좀 탄력적으로 하는데 봄철에는 6시 넘도록 있고 지금은 5시 경 되면 내려옵니다.

박희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상에 있으면 정상에서 5시에 내려오는 거예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박희주위원

그 시간까지 있을 필요 있나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좀 더 해가 짧아지면 30분 정도 당길 예정입니다.

박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2013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천

박세천종합사회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 늦은 시각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복지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관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2013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9쪽입니다. 저희 복지관 2013년도 예산은 15억 8,103만 2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4.53%인 14억 9,457만 4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5.47%로 8,64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1쪽입니다. 저희 복지관 15억 8,103만 2천 원은 국비가 2억 6,100만 원, 기금이 1,400만 원, 분권교부세 6천만 원, 도비 6,300, 시비 11억 8,186만 천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약 2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개최되는 도민체전 관련 예산 1억 8,600만 원과 저희 복지관, 여성회관 지붕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8,500만 원이 포함되어서 주된 증가 요인이 있었습니다. 먼저 기능 취미 운영 교육에 따른 일반수용비로서 수강생 모집 홍보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150만 원, 기능교육 교구 수선을 위한 수선비 10개 반에 140만 원, 중학생들 수료생을 위한 수료증과 상장 유인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강생 수송 차량 임차료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사 유고 시나 개강 첫주 등 수강생이 일시적으로 많을 때를 대비하여 관광버스를 임차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82쪽 기능교실 수강생 수송차량 유류대와 정비비 소모품대로 2,200만 원, 그리고 재료비로서 기능교육 소모품 구입비에 30개 반에 600만 원, 작품 전시회에 수료식이나 작품 전시회 후에 본인이 갖고 갈 수 없는 재료 구입비로서 약 30개 반에 680만 원, 복지관 수료식 발표 제작물 재료구입비로 역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능 취미교실 교구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080만 원, 983쪽 도비보조사업 여성대학 초빙 강사를 위한 강사료로 900만 원인데 그 중 시비가 600만 원입니다. 여성대학 교재 유인비 약 200만 원, 체험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130만 원, 여성대학 수강생 수송차량 임차료 280만 원, 여성대학 동창회 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 여성회관 운영을 위한 이동 여성회관 사업 강사료로 금년도에 5개 읍&;#8228;면에 실시하였습니다만 강사료로 천만 원, 그 중에 시비가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이동여성회관 특별강좌를 위한 강사료로 570만 원, 복지관 체험교실 참여자 시정투어 등을 위한 차량 임차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족체험교실 만들기 수업 등에 대한 재료비 구입비를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전통차회 행사 의상 구입비 150만 원, 전통차회 행사 운영비 500만 원, 다도 특별강좌를 위한 강사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서 전통문화 특별교육 재료비 차 재료 등을 위한 재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통문화행사와 특별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 제공을 위하여 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일반 사무관리비로 현수막 제작비 280만 원, 운영수당으로 교육 강좌 강사료 600만 원, 초등학교 예비 학부모 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동아리 10개 동아리를 선정, 재료비와 강사료, 교재비를 지원코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440만 원, 그리고 평생학습축제 홍보 체험부스 운영 재료구입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6쪽입니다. 업무추진행사 참석자 여비 보상을 위해서 480만 원, 마을 평생교육 지도자라고 저희가 1, 2, 3기 배출된 51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각종 행사나 도대회, 도대회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있습니다만 도 대회 행사 참석자 여비 보상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맞춤형 여성취업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 운영을 위한 강사료가 800만 원으로서 그 중 시비가 560만 원, 특별강사료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7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취업경비 지원을 위한 원서대 등을 지원하고자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업설계사가 5명이 있습니다. 취업설계사에 업무추진 여비 보상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8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취업설계사 5명에 대한 인건비 8,100만 원인데 그 중 시비가 약 35%인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대보험료가 650만 원으로서 시비가 220만 원, 퇴직금이 700만 원입니다만 시비가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9쪽 새일센터에 홍보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 시비가 약 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방과후 아동방문교실을 위한 강사들이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교육을 통하여 초등수학 지도사, 영어 지도사, 독서 지도사 같은 분들을 육성하고 이 분들을 활용하고자 방과후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교사로 활용하는데 그에 대한 강사료로 450만 원인데 우리 시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0쪽 워킹맘, 그러니까 일하는 엄마를 얘기합니다, 워킹맘과 자녀와 함께 하는 현장체험 가족캠프를 위해서 시비 100만 원을 계상했고 991쪽 취업설계사 활동 여비로 300만 원인데 우리 시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새일여성 인턴제 지원금 1억 2천입니다. 여기는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을 한 미취업여성 40명을 대상으로 5인 이상 기업체에서 이 분들을 인턴제로 채용할 시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천 중에 우리 시비가 15%인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실, 수유실 등을 설치하는 여성 친화기업에 대한 환경개선자금으로서 우리 시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워킹맘 세대에 밑반찬 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1,400만 원 중에 우리 시 예산을 490만 원 계상하였고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직업상담원 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3,600만 원, 4대보험료 400만 원, 퇴직금 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무관리비로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필요한 운영비, 재료 구입비 등 운영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후관리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결혼 이민여성 지역 일자리 취업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991쪽에서와 같이 일&;#8228;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결혼이민여성 6명을 대상으로 기업체에서 인턴제로 채용 시에 6개월간 50만 원씩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2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자원봉사자 교육 교재와 인쇄물 유인,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실태 지원금으로서 천만 원인데 우리 시비가 70%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고품 교환 판매소 운영에 따른 예산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5쪽입니다. 재가복지사 인건비로 1,600만 원, 운전기사 인건비 1,700만 원, 4대보험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재가복지 청소도구 등 집기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6쪽 재가대상자 김장 재료 구입비 250만 원, 부식 지원 재료구입비 50세대에 대해서 밑반찬 3종을 주 1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 원인데 우리 시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능 취미교육 강사료 1억 6,300만 원 중에 분권교부세가 6천만 원이고 우리 시비가 1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1,3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기능 취미교육 수료식 발표자 급식 제공비 160만 원, 개강 수료식 때 간식 제공비 360만 원, 테마교육 간식 제공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정수기 관리비 140만 원 등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98쪽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600만 원, 공공운영비로서 전기료 2,800만 원, 전화료 480만 원, 상하수도료 360만 원, 도시가스 연료비 천만 원, 기타 시설 장비 유지비로 100만 원, 200만 원씩 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9쪽입니다. 여성회관 바닥청소를 위한 경비 770만 원, 여성회관 유리창 청소를 위한 용역비 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안전공사에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480만 원, 승강기 안전관리 수수료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와 재료비는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고 시설비로서 여성회관 옥상 방수공사에 5천만 원, 대강당 지붕 슬라브 방수공사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복지관 대강당은 96년도에 설치되었고 연면적이 950평방미터로 480석의 의자를 보유한 강당이고 여성회관은 2006년도에 건립돼서 지금까지 저희가 관리해 왔습니다만 지난 수년간의 강풍에 의해서 지붕이 일부 뜯겨 나가서 방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붕 방수공사를 통해서 수강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정비 방법은 복지관 대강당은 컬러 강판 지붕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고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지붕 옥상 방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00페이지입니다. 청사 LED조명 설치 공사비 2,500만 원, 복지관 본관 1층 홈패션반 전기시설공사 5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입간판이 없어서 입간판 제작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경지 관리에 약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무선마이크가 저희가 3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700㎒ 대의 무선마이크는 사용을 할 수 없는 전파법 개정에 의해서 무선마이크 2대를 구입하는데 500만 원 계상하였고 비품구입비로 200만 원, 조리실 보관 냉장고 구입비하고 운영집기 구입비로 각각 15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복지관 특화사업비로서 저소득가정에 대한 아동 도시락배달사업 예산 1,4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저소득가정 40세대에 대하여 밥 도시락과 반찬 3종을 월 2회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약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락 배달을 위한 자원봉사자가 8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하여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휘발유를 10리터씩 지원하기 위해서 휘발유 유류구입비 320만 원 중 시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서 내년도에 개최되는 제51회 도민체육대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유니폼 구입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니폼은 약 800명에 대해서 티셔츠와 조끼, 모자를 갖춰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자 박람회와 대회 시에 1,500만 원, 자원봉사자 도대회 참가자에 대한 지원비 200만 원, 자원봉사은행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1회 도민체전 때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비에 1억 3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자원봉사자 발대식과 해단식 등 이벤트에 제공하는 경비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식비 7천 원, 교통비 만 원 등 실비 보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 3,800만 원 중에서 도비 700을 제외한 우리 시비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센터 직원의 인건비가 약 1억이 소요가 되고 나머지 차량 유지비라든지 공공요금 등 사무 비품 구입비가 약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서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3,800만 원인데 우리 시비가 약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3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비가 550만 원으로서 우리 시비가 약 35%인 2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였고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따른 예산 200만 원 중 시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4쪽입니다. 그 외에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또 사무관리비로서 복사용지 외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400만 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비 800만 원, 복지관 안내 팸플릿 제작비 200만 원 등등을 계상하였고 급량비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관장 직책급 수행경비는 예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2013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것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01쪽에 보면 도민체육대회 있죠?

세천

박세천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도민체육대회.

우청

이우청위원

자원봉사자 800명, 이것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세천

박세천종합사회복지관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 1월까지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우청

이우청위원

매년 아니고?

세천

박세천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내년도 도민체전 때 각 경기장마다 배치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800명에서 천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주경기장, 체육관 등등 각 경기장마다 음료봉사라든지 자원봉사자들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며칠간 합니까?

세천

박세천종합사회복지관장

이게 내년 봄에 약 5일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매일 아침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합니까? 계속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세천

박세천종합사회복지관장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1억 5,200?

세천

박세천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 뒤에 넘기면 자원봉사지원 해서 1억 3천이 있는데 이것은 1식 해놨는데 뭐 주는 겁니까?

세천

박세천종합사회복지관장

이것은 내년도 도민체전 때 자원봉사자 발대식도 해야 되고 해단식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마 이벤트사에 용역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구미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한 것을 감안해서 예산서에 거의 준용을 해서 작성된 금액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도민체전은 도에서 보조 좀 안 줍니까? 전액 시비로 해요?

세천

박세천종합사회복지관장

일부 도비는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것은,

명호

안명호주민생활지원국장

분야 분야마다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설비라든지 이런 데는 받는데 일부는 일일이 다 안 챙겨주고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를 들어서 1억 3천만 원 하고 앞에 5,600만 원 하고 행사야 해야 되겠지만,

세천

박세천종합사회복지관장

도체 관련 예산이 1억 8,600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도에서 어느 정도 이런 행사비도 받고 해야 되지 무조건 우리가 그것도 한 2억 돈 되는데 다 시에서 부담해서, 그것 아니라도 많을 것인데.

세천

박세천종합사회복지관장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경기장 개&;#8228;보수비라든지 또 기반시설비, 이쪽으로 지원이 되는 분야가 많습니다만 여기에는 도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9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밑반찬 지원 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세천

박세천종합사회복지관장

이것은 워킹맘 세대라 해서 일하는 아줌마들을 워킹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하는 아줌마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버겁기 때문에 일&;#8228;가정 양립 지원사업으로서 워킹맘들 금년 같은 경우에는 63세대를 선정을 해서 워킹맘 중에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 63세대를 선정을 해서 주 1회 3개월에 걸쳐서 밑반찬 3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보조 주는 데가 어디냐는 말입니다. 63명을 하는 것까지는 됐고 누구를 주느냐는 것입니다. 위탁하는데 누구냐는 이야기입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장독간이라고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여기 1,400만 원을 다 주네? 주면, 60명에 대해서요?

세천

박세천종합사회복지관장

63세대에 대해서 주 1회 3개월간 지원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주 1회 3개월?

세천

박세천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뭐 뭐 갖다 줘요?

세천

박세천종합사회복지관장

밑반찬 3종인데요,

우청

이우청위원

갖다 주는 것 돈만 주고 감시 감독 합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체크 다 합니다. 설문지 받고 합니다.」하는 이 있음) 나중에 63세대에 주는 것 있잖아요, 동에 면에 주겠지? (

- 「직접 배달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우리 주는 명단이 읍&;#8228;면&;#8228;동별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세천

박세천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있습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우리가 직접 받아서 세대별로 구분해서 줍니다.」하는 이 있음)

우청

이우청위원

구분해 주는데, 주는 것은 아까 장독간인가 거기에서 준다면서요? 주는데 누구 집에 갖다 주느냐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을 나중에 명단을 하나 해서 줘요. 어느 집에 주는지.

세천

박세천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반찬 만들어서 반찬만 갖다 주네, 밥은 자기들이 해먹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회사로도 배달해 주고,」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63세대면, 예, 명단을 내주세요.

세천

박세천종합사회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