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국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운곡2농공단지 지방채 발행 변경 계획안, 청양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운곡2농공단지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

지역경제과장 주광현 입니다. 운곡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추가발행 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의회 간담회시에 충분하게 설명 드린 바가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증가내역이 당초에 126억원으로 시작된 사업인데 사업비가 토지감정평가가 잘못돼서 재감정한 결과 토지보상, 영농보상이라든지 토지 지장물 값이 7억 8,9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됐으며 또한 단지 문화재시 발굴 조사하고 표본조사 그리고 정밀조사 사업비까지 2억 6,700만원이 또 추가로 소요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126억원 가지고는 단지 조성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부득이 하게 12억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으로는 농협군지부에서 금융자금으로 연리 연 4.27% 변동금리로 얻으려고 하는데 이 사항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당초에는 평당 분양가격이 32만원으로 예정이 됐습니다만 12억원 추가 기채 얻는 것으로 해서 평당 한 37만원 정도로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근 예산 예당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평당 분양가가 57만원에 지금 분양공고가 나 있거든요.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상으로 볼 때 37만원은 비싼 금액은 아닌 것으로 추계가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농공단지 분양실적이 아직까지는 없는데 공고를 2차까지 했습니다만 아직 분양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당초에 입주하려고 하는 7개 업체를 12월 중에 독려 반을 편성해서 직접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해서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국 입니다. 운곡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 추가 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안 제안이유, 2번 사업비 증가내역, 3번 지방채 발행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12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공채로써 운곡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중 토지보상 재 감정에 따른 토지보상비 및 지장물 보상비, 영농보상비 등이 증가하고 돌무덤, 가마터 등 문화재로 인한 발굴조사비 및 확정측량비 등 당초 계획된 사업비 보다 추가사업비가 발생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발행 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채무이행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운곡2농공단지 지방채 발행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이게 총 몇 평이나 돼요?

이게 35,000평인데요, 실 공장면적은 한 25,000평 정도입니다.

그럼 분양은요?

분양은 한 25,000평.

25,000평만 한다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편입면적은 35,000평 정도 되는데 사면이 발생했고 도로라든지 공공용지를 뺀 실지 공장면적만 한 25,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이게 그러면 사업증가 내역인데 총 공사비가 이게 47억 7,3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총 공사비는 당초에 126억원에서 12억원을 지금 더 추가 소요돼서 한 138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총 얼마? 100억원?

126억원에서 12억원 이번에 추가사업비 포함하면 13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138억원을 전부 지방채로 발행한다고요?

아니죠. 80억원, 기왕에 지방채를 발행했고요, 이번에 추가로 12억원 하면 92억원이고 나머지는 국고보조입니다. 138억원 사업비 중에서요.

92억원이.

92억원이요.

지방채 발행.

예.

이상입니다.

정리하면 그러니까 운곡2농공단지가 126억원 당초에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사업비가 12억원이 추가가 돼서 138억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38억원 중에서 국ㆍ도비로 46억원이, 아니 46억원이 안 되네요. 군비는 이게 얼마입니까?

이 원 군비가 12억원입니다.

군비가 12억원, 도비가요?

이 원 도비 2억원.

도비가 2억원.

이 원 예, 국비가 32억원 입니다.

국비가 32억원. 도청이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 32억원, 2억원 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46억원, 46억원이 보조금이고 나머지 92억원은 지방채 발행을 해서 92억원은 입주하는 기업들이 부담할 금액이다, 그 얘기죠?

예, 분양대금이죠.

그러면 입주기업들이 92억원을 나눠서 5년 거치 10년 동안 원금 균등상환을 하는 것인데 15년 동안은 그러면 그 균등 상환하는 기간 동안은 정상적으로 그것을 갚아 나간다고 할 적에는 임대료를 부과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것은 그냥 10년 동안 임대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15년 동안 지방채 상환만 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15년 지난 뒤에 청양군 소유가 개인 기업한테 소유가 되는 것이고.

예.

이 지방채, 기채가 그러니까 농협입니까? 농협 발행이에요?

예.

이것 연리 4.27%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그 연리가 좀 높아서 국고에서도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변경했어요.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역개발기금이 얼마쯤 돼요?

3.5%.

3.5%. 4.27%면 이게 기업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질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에서 조금 싼 이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기금을 이렇게 변경해 놨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지방채 발행조건이 4.27%로 승인을 해줬어도 나중에 3.5%로 낮출 수 있으면 낮추겠다.

예.

낮추는 쪽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괜찮은가요? 의회에서 발행 승인한 것 변동 관계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절차를 이행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 그전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금리가 4.27%면 높은 금리예요. 그렇죠? 이것 상당한 부담이 갑니다. 이게 우리가 92억원에 대한 4.27%라고 하면 막대한 이자가 나가야 하니까 그 이자 나가는 것 자체가 기업한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입주한 기업들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것을 상환해 나가려면. 그러니까 기채 이자가 싼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곡2농공단지 지방채 발행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지방채 발행 관계는 우리 군에 큰 재정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상환자금으로 다 상환할 것이니까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것 아까 말씀 주문한 대로 가장 싼 이자로 이렇게 해서 기채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2. 청양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 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청양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개정하는 취지가 상위법령에 개정된 내용과 각종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항을 인용하기 위해서 개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 계획 조례라는 것이 종전에 도시계획 조례가 용어가 바뀌어서 군 계획 조례가 돼서 최초에 2003년도에 제정이 돼서 최근 개정은 작년 8월 11일에 한번 개정된 바 있고 이번에 일부가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우리 군 계획 조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여러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한 관련 법규가 건축법이라든지 자연공원법이라든지 산업유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각종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조항에 맞게끔 우리 조례를 인용하는 사항이 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뒤에 신구대조문에 16조 2항에 돼 있는데 각종 개발행위허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고 할 때 토지형질변경이 다 이 개발행위허가에 속합니다. 개발행위복합민원 처리할 때 일괄협의회를 개최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각종 농지법이라든지 산지법이라든지 이런 각종 법령을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라는 조항이 그동안은 우리 청양군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 운영규칙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됐는데 이번에 조례에도 그 심의운영규칙을 준용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제도에 규정에 맞게끔 이번 조례에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행위허가 취소기준 완화에서 뒤에 신구대조문에 23조 1항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개발행위허가라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집을 짓는다고 할 때도 토지형질변경이 된다, 공장을 짓는다 할 때 우선 가장 선행될 게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이것은 허가를 받아 놓고 본인이 자금 사정이나 이런 것으로 착수를 못할 때 그동안은 1년 내에 착수를 못하면 허가를 취소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나중에 향후 다시 허가 신청할 때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1년에서 2년까지는 착공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시군도 알아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1년에서 2년으로 허가취소 기간을 연장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번에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공원법과 관계가 돼 있는데 과거에는 자연공원법에 공원자연마을지구가 있었고 공원밀집지구가 있었고 집단시설지구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공원법에 공원마을지구로 용어가 통일됐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한가지로 공원마을지구로 용어가 통일되고 또 하나는 공원 내 문화유산지구가 신설됐습니다. 저희 같으면 장곡사 같은 경우가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도지역을 자연공원법 용어에 맞게끔 공원마을지구에는 60%, 공원문화유산지구에는 20%로 건폐율을 20%로 제한하는 사항을 이번에 용어에 맞게 인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번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 했는데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기존 건축물에서 기존 건축물의 전통사찰이나 문화재 등으로 지정된 것이 쉽게 얘기해서 비도시지역, 녹지라든지 보전관리지역이라든지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런 데 위치한 사찰을 건폐율을 기존 건축물은 증축이나 이런 것이 딱 제한돼 있기 때문에 현재 건폐율 20%를 30%로 10%를 상향 조정시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건물은 아니고 기준 건축물 있는 곳에 한해서 그것을 상위법령을 인용해서 우리 조례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번 생산녹지지역에서 영농시설의 건폐율 완화라는 것이 뭐냐 하면 생산녹지지역이니까 말 그대로 생산녹지를 존치하는 땅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생산녹지에는 모든 건축물이 그동안은 20%로 건폐율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산녹지에 우리가 하는 농산물의 가공이라든지 건조, 농업용 창고시설, 농업관련 시설도 20%면 너무 과하다 해서 이것이 60%로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땅에 농업과 관련된 시설은 건폐율을 상향 조정 시켜라 해서 60%로 상향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민들한테 조금 유리한 점이 많이 작용되겠죠. 그 다음 바번 군 계획위원회 서면심의 수당 지급규정 신설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명칭이 자꾸 군 계획위원회 좀 이상합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가 시군에 있는데 우리군에도 심의 의결권은 없어도 자문권은 있어서 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선 중요사항은 물론 소집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만 농업용 창고 같은 것은 지금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경미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면심의를 하는데 비용은 하나도 안 주다 보니까 조금 일부 위원들이 불성실한, 조금 성실치 못한 심의도 되는 것 같고 해서 이것을 서면심의할 때도 심의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얼마씩 주겠다 이런 세부규칙은 마련 않고요. 현행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석수당 나갈 때는 각종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7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지급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교통비나 이런 것을 뺀 나머지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번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이 시행령에서 폐지되고 용도지역에서 허용용도가 완화됐다 하는 얘기는 그동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이 1종 주거지역은 없습니다. 2종 주거지역이고, 그래서 2종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15층으로 제한했었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립주택이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을 하면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2종 주거지역에서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법에서는 200% 우리 조례상이나 도의 건축지침에는 189% 이하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5층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1천평짜리 땅에 내가 30% 건폐율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면 200%가 되려면 약 6층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층수 제한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또 공동주택 같은 것은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에서 조망권이나 이런 것을 별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규제를 하고 건폐율이나 용도 율에서 제한을 하면 다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다 해서 굳이 층수 제한을 이번에 삭제했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서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근거법령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자연공원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아까 수당이 서면심의도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얼마씩 줄 것인지 이런 게 결정이 안 돼서 금번에는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검토가 안 됐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했는데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비용추계서는 아까 예산조치와 마찬가지로 갈음드리고 성별영향 분석평가서가 있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군 계획위원회에 청양군 각종 위원회에 여성 할당 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수하도록 협의가 됐는데 그게 우리 내부규칙을 보니까 30%인데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위원회가 15명 중에서 5명은 당연직 10명이 위촉 직인데 현재는 2명이 여성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정비된 이후에는 여성위원을 1명 더 위촉해야 성별영향평가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고 뒤에 개정조례안이나 신구대조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 법령을 인용했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국 입니다. 청양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연공원법, 건축법 시행령이 문화 및 영농시설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용어 및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원활한 지역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경지정리가 안 된 읍면 지역의 생산계획관리 지역에서 행위제한을 축소하거나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청양군 관리계획 재정비시 용도지역 변경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축사 같은 것을 지을 때는 농민들이 괜찮겠네요? 60%면.

축사는 우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축사제한조례 저촉을 받아야 되고요. 마을로부터 제가 알기로는 양돈이나.

그것은 아는데, 500m 안으로 제한 구역인데 그러나.

건폐율을 상향해 준다는, 축사는 별도 시설입니다. 여기에서는 농산물가공처리시설, 농업관련 시설, 시험연구시설, 건조보관시설, 농업용 창고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축사는 별도 시설이거든요. 축사는 해당이 안 돼요.

농수산업 관련 시험이라고 있네요?

가공처리 관련 시험 연구시설, 그러니까 축사는 별도로 보셔야 맞습니다.

축사는 전과 동일하다는 얘기에요, 그럼?

예.

지금 축사는 몇 %나 되는 거예요?

축사도 지금 용도지역에 따라 다 틀린데요. 농림지역에서는 40%가 가장 많을 겁니다.

아, 여기에 축사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생산녹지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도시지역 내에서 생산녹지. 예를 들면 정산 같으면 정산 도시계획 구역 내 역촌리 쪽 이런 데가 생산녹지거든요.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농림 지역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경지정리 안 된 지역도 60%까지 할 수 있나요?

경지정리 안 된 농토는 농림지역의 적용을 받고, 이것과는 해당이 없어요. 이것은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이 그중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세분화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산녹지지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의견은 지금 이 조례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요. 그것은 청양군 군 계획 조례 용도지역 전체 조정할 때, 지금 현재 우리 과거는 도시계획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군 전체를 봐서 우리가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이렇게 세분화 돼 있거든요. 그중에 농림지역에 대해서도 완화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법률을 따라가야 될 사항이고요. 여기에서는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지역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산계획관리 지역이나 또 계획관리 지역은 이대로 못한다는 얘기네요?

현행을 따라가야 되고요. 계획관리 지역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선 농지법에서 농림지역에 빠져나왔다든지 한 것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편입이 되거든요.

경지정리가 안 된 논 같은 경우.

재작년에 한번 조정을 했는데. 작년인가 이미 한번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심의는 가서 아무나 다 그냥 군청에서 이러한, 이러한 일이 있어서 오시겠습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하면 누구든지 다 서면심의한다고 그러지.

그런데 그 조건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회 자체 내용이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장학생을 선발한다 이런 위원회가 아니고 도시계획이 되는 거기에 대한 기법이나 기술적인 문제를 자문하는 위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을 파는 분들이에요. 관계법에 의한 기술사면허를 소지했다든지 대학에서 이 과목을 강의하든지 대부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파는 사람들은 지적재산권도 있고 해서 일부 보상을 좀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식을 팔아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이용남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을 훤히 잘 알기 때문에 서면 심의를 해서 한다고 해도 이해가 가는데 대학교수들이 여기 와 보지도 않고 뭐가 어떻다고 해서 서면심의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우리가 엊그제 된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도 여기에서 소집해서 위원회를 많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농업용 창고 때문에 농민들이 창고 짓는데도 맨날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손해 봐요. 바로 처리를 못하니까. 서면 처리를 하면 처리기간을 당겨서 할 수가 있는데 소집해서 하다 보면 한건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몇 건씩 모아서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법령에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속한 민원처리는 서면처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불가피한데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나오기도 좀 그렇고 가서 부탁드리기도 그렇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이 조항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나중에 운영은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을 맞춰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64조 4항이 뭐죠? 64조 4항이요. 64조 4항이 뭐예요? 64조 4항에 따라 서면심의 한다는데 64조가 어디에 있어요?

안 70조에 있어요. 안 70조 2항에.

아니 64조 4항이 뭐냐고요. 여기에 64조 4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가 의미가 뭐냐고요. 64조 4항에 따라.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든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의 운영은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것을 소집한다. 정기적인 게 아니니까요. 협의는 재적위원 뭐 이렇게 하고 과반수 찬성 의결한다.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64조 2가요. 현행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변동된 사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64조 4항이라는 게 비도시지역 등에서 개발행위 심의 시 경미한 사항이에요?

64조 2항이요?

64조 4항이. 어째 기존 조례가 없어서 그래요. 기존 조례가 없지요?

64조가 2항까지 있는데요.

64조 4항이 뭐예요?

아, 그것이 현행 조례에 이게 회의운영입니다.

64조 4항만 갖다 줘 봐요. 나만 줘 봐요, 한번. 일단 내가 볼게요. 그러니까 비도시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창고 하나 개발행위허가 할 때 위원회에서 전부 다 심의하도록 돼 있어요?

예, 도시지역이 됐든 아니든 전체입니다. 우리 군내에서요.

군내 전체 지역에서 뭐할 때 위원회를 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허가해 줄 적에 위원회를 열어야 된다고요?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많이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용 창고가 가장 많고요.

농업용 창고가 들어 왔다 그러면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개발행위 하나 해줄 때 위원회를 열어야 된다고요?

예, 농업용 창고에 한해서.

농지전용, 건축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큰 것은 도시계획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도시계획의 시설결정을 하는 것은 당연히 소집해서 하고 농업용 창고도 그렇게 작년에 개정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맨날 소집할 수도 없고 해서 서면심의가 잦아졌어요.

분과위원회가 아니고요?

분과는 나눕니다. 1분과, 2분과로, 저희들은.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내에서 둘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1분과 이번에는 2분과로.

그동안 그냥 그것은 서면심의해 왔어요?

작년부터 농업용 창고는 서면심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리기간이 60일인가 돼요.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바뀐 뒤로. 그런데 60일이면 창고 하나 짓는데 너무 지루해서 저희들이 들어오면 다 심의를 서면심의로 찾아다니면서 하는 게 빠릅니다.

서면심의는 가급적 제한해야 돼요. 대부분 하면 안 돼요.

도시계획에 대한 중요한 자문이나 이것은 소집해서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농업용 창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비도시지역, 그러니까 개발행위 시에 지금.

지금 개발행위는 도시지역이 됐든 비도시지역이 됐든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된다.

예.

단서조항을 답시다. 전체 웬만하면 다 위원회 하면 안 되니까 개발행위 허가 해주는 그런 위원회에 한해서만 서면심의로 해서 수당 주는 것으로 이것을 삽입하자고요. 64조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개발행위 심의 시.

창고도.

개발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농업용 창고.

농업용 창고라고 붙여서 할 것 없고.

창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시.

아니, 제64조 4항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괄호 열고 농업용 창고를 넣어야 됩니다. 농업용 창고 넣어야 돼요. 다른 것은 또.

앞에다 농업용 창고.

예, 다른 것은 심의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럼 창고만 있나, 부속시설도 있고 다 있는데. 용어가 농업용 창고는 아니잖아요? 아까 보니까 농업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이런 게 다 그러한데.

이것은 비도시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녹지지역으로만 하면.

청양군 전체가 다 비도시지역이라니까. 청양군 전체가 다 비도시지역이에요?

아뇨, 아까 그것 말씀은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에 한해서 20%를 60%로 하는 것이고요. 그 창고에 대해서 개발행위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은 생산녹지 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 서면심의 수당을 주는 것을 여기에서 풀어주면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딱 풀어놓으면 군내 전체 각종 위원회를 안 열고 전부 다 가서 돈 주고 사인 받아 오고, 그냥 수당 주고 사인 받아 오고, 그렇게 해서 그 심의 기능이 약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한적으로 서면심의를 가급적 하지 말라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대로 농업용 창고 같은 것 경미한 사항 이것을 하나하나 전부 위원회를 열수 없다, 그것은 인정을 하거든요. 인정을 하는데 가서 심의를 할 적에 사실 서면만 한두 번도 아니고 여전 가서 그것을 받아오는데 수당도 안 주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또 군에서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 같고 드리는 게 좀 일부 맞을 것도 같고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다 제64조 4항에 따라 개발행위 괄호하고서 농업용 창고에 한한다. 그렇게 하고서 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것을 그렇게 수정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서면심의를 해야 민원인한테 좀 빠르게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괄호하고 농업용 창고, 농업용 부속시설이에요, 뭐예요? 농업용 창고로 돼 있어요?

그 용어는 제가 법률용어는 확실하게 확인해 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농업용 창고로 알고 있는데.

수시로 많이 하는 것.

농업용 창고예요.

농업용 창고.

창고로 하나 딱 묶어 놓으면 그럴텐데요. 부속시설로 하는 게 나을 텐데요.

법률용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농업용 창고로 하지 말고 개발행위만 해요, 그냥. 제64조 4항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개발행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관련 심의. 왜냐하면 허가권은 우리 군수가 갖고 있고 사전에 심의만 하는 거니까요.

개발행위를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그것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개발행위에 대한 서면으로, 그것 그렇게 풀어 놓으십시다. 그냥 농업용 시설만 하지 말고. 제64조 4항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이렇게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경미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이것을 전반적으로 풀면 군 전체 타 실과까지 다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저희 조례규칙 심의회 할 때도 그런 내용이 거론이 됐었어요.

그랬었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제70조 제2항, 제64조 4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제64조 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