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2.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환입니다. 먼저 우리 군정과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3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52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액은 2012년도 예산 55억 5798만 5000원보다 1억 9183만 3000원이 적은 53억 661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 국도비 보조금 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7쪽, 연구개발과 소관으로 총 34억 236만 3000원 중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26억 6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2283만 6000원과 과학영농기술 지원에 353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을 위한 시설비 24억 1622만 6000원으로 24억 원의 시설비 를 추가 확보하였고, 청사이전부지 농지전용 부담금 16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으로 9400만 원,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에 2478만 원, 그리고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으로 140만 원, 대한민국농업박람회 행사 운영을 위해 6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수출농업 육성ㆍ지원은 도비 배정이 안 되서 삭제시켜야 할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작목연구개발에 총 2억 83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화작목 연구단지 운영을 위해 1억 4502만 2000원과 실증시험포 운영에 1억 38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33쪽,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 6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534쪽에 농업인 실용화 교육 1140만 원, 여름철 현장 교육 1500만 원, 농업인 전문 교육에 135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에 279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35쪽, 농업인 역량 강화에 총 1억 54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읍면 학습단체 지원 627만 2000원, 학습단체 육성 3000만 원, 농촌지도자회 육성 1510만 원, 4-H회 육성 1500만 원, 537쪽에 농촌지도자회 신문구독 2600만 원, 선도농업인 농업연수 480만 원, 농업학습단체 육성지원 320만 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1200만 원, 538쪽 하단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2031만 5000원, 539쪽 중간에 여성농업인 가공교육에 재료비 등으로 1450만 5000원, 540쪽 맨 위에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농촌생활 환경개선 8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5000만 원, 541쪽 중간쯤에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560만 원, 542쪽에 농촌노인 생활안전관리기술 시범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농업기계 운영을 위해 총사업비 1억 4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기계 임 대사 업에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 431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계 순회 수리 에 2700만 원, 544쪽 중간에 농기계 훈련사업으로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소득원 개발을 위한 남계택지 구역 소득화사업으로 438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인건비 와 재료비 등입니다. 다음은 545쪽, 중간부터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총 16억 99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식량생산 기술 분야에 4억 8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식량작물 생산 기술지원에 1억 4541만 원, 546쪽 중간의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에 2170만 원을 편성하였고, 547쪽 중간의 조생종 벼 조기재배 확대시범은 도비 배정이 안 되어 삭제시켜야 할 항목입니다. 547쪽, 저탄소표시제 인증 쌀 생산기술 시범 1억 원과 맥류 프로젝트 시범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원예 새기술 보급으로 총 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참다래 친환경 비가림 안전생산에 2억 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패키지 시범에 5000만 원, 소규모 신소득 작목 육성에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48쪽, 과수 전정사 육성시범은 도비 배정이 안 되어 삭제시켜야 할 항목입니다. 549쪽, 원예특작 기술보급에서 에너지 절감 저온성 원예작물 보급 시범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3건은 도비 배정이 안 되어 삭제시켜야 할 항목입니다. 다음은 549쪽, 원예기술 개발에 1억 81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550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550쪽, 과수 고품질 생산에 3044만 4000원, 원예특작 안전생산에 5890만 원입니다. 551쪽, 고흥만 경관조성에 6007만 6000원, 순천만 정원박람회 고흥정원 운영에 32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축산 새기술 보급에 총 1억 8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품종 조사료 자급 선도경영체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1억 원과,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에 834만 원, 그리고 축산 새기술 보급으로 소 분뇨이용 친환경 순환농업 시범사업 등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관리실 운영은 도비 배정을 받지 못해 삭제시켜야 할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과학영농 실천에 총 3억 34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직배양실 운영에 1758만 원과 국비로 1000만 원을 배정받아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중간의 토양검정실 운영에 1995만 원과 하단의 종합검정실 운영에 국비로 5375만 원을 배정받았고, 555쪽 하단의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에 1억 39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6쪽,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확대보급 사업에 73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농업인 역량강화 현장지원에 총 1억 3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전 5000 현장 기술지원으로 1650만 원, 557쪽 하단의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815만 원, 558쪽 중간의 선도농가 경영 강소농 육성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9쪽까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에 1000만 원,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에 3000만 원, 561쪽 중하단의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480만 원,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62쪽, 행정운영 경비 는 2억 64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 1억 4505만 4000원, 563쪽의 국내 여비 1억 920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일괄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미비한 것은 우리 위원 님들이 또 질의 를 하실 것으로 봅니다. 527쪽에 문서수발용 이륜차를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지금 이륜차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없습니까?

이륜차라는 것이 오토바이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오래되어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할 것으로……

새로 구입을 한다? 있기는 있다?

예, 계속 고장이 나서……

누가 사용합니까?

531쪽입니다. 시군구에서 농업박람회 이것은 예산 확보를 못했다고 하셨습니까?

예, 532쪽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농업용 트랙터를 3000만 원으로 1대를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사용용도가 기술센터에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트랙터가 없습니까?

운영비는 행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고요. 보상금 은 식대나 그런 데에 합니다. 사실 2011년도에는 한마음대회를 못 했습니다. 2년 동안 못해서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꼭 해야 되겠다. 과장님의 의지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5회까지 계속하다가 지금 2년차 안 해버리니까 요구가 너무 빗발치게 들어와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습단체 행사 운영에서 이 500만 원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하고, 지금 학습단체 참석 보상 은 혹시 학습단체에 이걸 위탁해버립니까?

행사실비 보상금 은 저희들이 경상보조가 아니라 위탁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식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행을 하죠?

예.

잠깐만요.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는 왜 2년 동안 개최를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선거 관계하고 예산 이 확보가 못 돼서……

작년에 예산 이 확보 안 됐어요?

예.

선거 는 뭔 관계가?

대규모적으로 학습단체를 하게 되면 선거 하고 또 연결이 많이 되더라고요.

다른 단체들은 전부 있는데……

거기는 경상보조로 해서 거기에서 정산하는 식으로 하고 저희들은 편성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536쪽, 민간자본 보조사업 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농촌지도자 웰빙 과제활동 지원에 500만 원으로 1회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지원합니까?

그것은 저희들 학습단체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에 해줍니다. 그 전에는 생활개선회 16개 읍면에 해줬었는데 그것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지도자와 생활개선회에서 활동이 우수한 틈새 소득작목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그 비용이 5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 전에는……

500만 원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 을 확보하기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2개소만 운영을……

2개소?

예.

2개소란 말은 2개 단체에요?

예, 한 사람씩.

알겠습니다. 537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로 26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회 전체 다 신문을 보급해 주는 비용입니까?

우송료입니다.

우송료?

구독료입니다.

구독료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50부 정도 됩니다.

650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650부 정도 됩니다.

지금 등록 되어 있는 농민이 650명 된다고 봐도 됩니까?

예, 지도자 회원들 전체죠.

그 우송료다?

중앙에서 그 농민신문사에 해서…….

예, 알겠습니다. 5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3년차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년차 사업입니다. 도덕 신양입니다.

인터넷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내년 예산 까지 확보가 된다고 하면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책임을 져야 돼요. 집행하신 분들이나, 예산 을 편성한 분이나, 승인 한 사람들이나, 우리도 공동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 3500만 원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프로그램을 가지고 1년 동안 교육을 합니다. 노인들하고 주부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이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마을은 지금 과역면 내로에 했고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읍면별로……

우리가 자꾸 말하면 우리도 변명 의 여지가 필요한 것이 장수마을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죠? 신양마을이 그렇죠?

예.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잘 집행합시다.

예.

543쪽입니다. 농촌노인 생활안전관리 지원……

방금 그것입니다.

540쪽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5000만 원.

거기에서부터 세부내역들입니다.

세부내역입니까?

그것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연구 용역비 , 연구개발비, 농촌생활 환경개선 사업 중에.

국비사업으로 농촌농업 생활안전관리 교육분야입니다.

잠깐만요. 그 250만 원은 군비고 국비가 250만 원인데 지금 그 500만 원으로 용역을 해서 어떤……

그것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학교에서 와서, 그러니까 농촌생활안전 시범마을 선정이 되면 그 마을에 가서 건강부터 교육까지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맡아서 하는 용역입니다.

대학교에서?

예.

예, 543쪽을 보면 농촌노인 생활안전관리 지원 1개소로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1개소가 어딥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미정?

예, 저희들은 시범사업이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신청 을 받아서 농업산학협동 심의 회의 심의 를 거친 다음에 확정이 됩니다.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건강이나 전체적으로 농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안전사항이나 모든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만 본다 면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인데요.

예, 실질적으로는 예산 이 조금 적습니다. 옛날 편 의장 비 같은 것은 1억 8000만 원 정도로 국비사업을 했는데 지금 이것은 단위가 적은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544쪽입니다. 3000만 원짜리 교육 장비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농용로우더 구입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농용로우더는 로터리라고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트랙터 같은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 없습니까?

있긴 있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밭에 로터리를 할 때 기존 농가들에 있어도 저희들이 임 대사 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돌이 많은 곳은 자기들 것은 안 쓰고 저희들 것을 가져다 써버리기 때문에 마모가 심합니다.

그것은 임대를 정확히 해주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더라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더 확보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예비용으로 저희들이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장비 임 대사 업까지 하고 있어요. 별도로 그 장비를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별로 장비관리를 합니까?

아닙니다. 농기계는 저희 농업기계팀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담을 합니까?

예.

전담으로 하시는 분들이 관리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노후방지는 좀 되겠네요. 전담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농기계 팀이 4명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리 교관과 수리 보조가 한 명 있고, 행정담당과 담당 주무가 한 사람 있습니다. 이렇게 4명인데 임 대사 업과 순회 수리 를 다니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직급 이 어떻게 됩니까?

별정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주를 하네요?

예, 그리고 수리 는 기간 제 1명이 보조하고요.

그러면 지금 풍양 쪽에 있는 거기에서 상주를 하네요?

그러니까 순회 수리 를 2명이 나가는 날은 교관과 보조가 나가고요. 우리 담당하고 농촌지도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화를 받고 수시로 접수 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맞죠?

예, 그래서 이번에 정책 진단을 하는데 군청에도 그 얘기를 해서 앞으로 보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강 된다고요?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 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산을 더 관리하기 위해서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보강해야죠.

예.

545쪽입니다. 기능성 잡곡 생산 작부체계 생산시범 1개소에 1000만 원이 있고, 웰빙고구마 생산시범이라고 해서 500만 원씩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확정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홍보를 해서 신청 이 들어오면 농업산학협동 심의 회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시범사업을 다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545쪽, 남계택지개발에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남계택지개발을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액이 늘었습니다.

남계택지 소득화 사업.

예, 소득화 사업.

금년에 심은 거요?

예, 올해.

4300만 원 가까이 남계택지 내에 투자를 하는데 그냥 유휴지로 놀려서 황폐화 되어 있으면 보기는 싫어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 옥수수랑 배추를 심고 여기에서 조수익이 얼마나 나왔어요?

546쪽입니다. 자연재해농법 단지조성이 1개소에 1억 1000만 원입니다. 조성하는 곳은 어디며, 누구에게?

단지조성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미정?

예, 미정이고 지금 현재 친환경 재배를 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에서 자연재배농법연구회를 먼저 조성해서……

547쪽입니다. 저탄소 표시제 인증 쌀 생산기술 시범 1개소…….

이것도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어 있고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정입니까?

예.

조생종 벼 조기재배 확대시범지역 여기도 미정입니까?

그것은 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삭제……

이건 삭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필요한 건데 도비확보가 안 돼서 포 기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도 의회에 사업 신청 을 했는데 도 의회에서 우리 군에 배정이 안 돼서……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필요로 해서 건의 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맥류 프로젝트 시범지역으로 2억 원입니다. 1개소인데 여기는 어딥니까?

여기도 사업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이 뭐예요?

보리나 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추경에 해도 되겠네요?

이건 국비로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건 어떠한 경우라도 해야 되겠다?

예, 안 그러면……

사업대상자 미정은 지금 우리 농업분야 쪽에서 자꾸 이러는데 다른 분야는 내년 일도 지금 사업자와 대상자 쪽으로 어느 정도 다 해서 합니다. 이상하게 농업분야는 전부 미정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농업축산과도 그래요. 그런데 같은 어업이라도 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테두리가 나와 있어요.

이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인 경우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이것은 국비로 해서 사업비 측정이 되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니까 신청 을 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신청 해서 확정되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농가에 홍보를 하고, 농가의 신청 이 들어오면 농업산학협동 심의 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기 때문에 농업분야는 그런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사전에 선정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사업은 몇 달 전에 예시가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가내시부터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내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농업인들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려면 보조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준비 기간 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이 되어서 올해 1월, 2월, 4월에 부랴부랴 시작을 하면 이 사업 자체의 제 성과가 나오겠냐는 말이에요. 꼭 이 사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농업분야 사업의 대다수가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예산 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있으면서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프로젝트 시범 2억 정도의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면 가능합니까?

5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작위로 우리 군 전체 16개 읍면에?

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50㏊를 대규모로 단지화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선정을 해야…….

그러면 대상자가 미리 예상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올해는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에 처음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면 고흥만 아니면 해창만밖에 없어요. 50㏊가 15만 평이 되니까.

이 관계는 현재 팔영농협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단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지?

예,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농협하고 대단지 조성을 하려면 15만 평인데, 지금 15만 평에 단지를 하려면 간척지 아니면 없잖아요. 그러면 간척지에서 이것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사료작물재배 같은 경우도 금년에 해보니까 156㏊를 단지화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보리도 충분히 추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료화는 간단하게 여기에서 임대농지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임 대가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팔영농협하고 해서 요즘에 보리가격이 옛날 수매할 때보다 더 높습니다. 지금 5만 3000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수성 찹쌀보리라든지 한 20㏊ 정도를 팔영농협하고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팔영농협을 주축으로 해서 동강, 남양이라든지 몇 군데를 이런 식으로 해서 규모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끝나는 일을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오늘 담당 계장님이 어디를 가셔서……

예,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주지하겠습니다. 국비가 확보됐다 하더라도 군비가 포함된 것은 삭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괄 이렇게 질문 을 하고, 우리 위원 님들이 보충질의 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 사업의 내용도 알아야 되고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을 제대로, 예를 들어서 부족한 돈은 증액을 하고 예산 이 너무 방대하게 편성 돼 있는 것은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대로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48쪽입니다.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이 있습니다. 참다래가 5000만 원에 4개소입니다. 이 민간자본보조는 확정이 됐습니까?

예, 이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어디 어디입니까?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 요.

그러면 그 법인 한 군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5000만 원에 대해서 4개소로 분산 신청 을 받는다 이 말이죠?

법인 내에 4농가를 합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참다래를 쉽게 면적에 따라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1000주 심은 사람, 2000주 심은 사람……

임의로 자부담을 만들었다?

예, 조금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고흥영농법인회에서는 기 4명을 선정해서 다 통보가 됐겠구먼!

그 밑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패키지 시범으로 2500만 원씩 2개소입니다. 여기는 확정 됐습니까?

무처?

소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건의 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걸 편성한 것입니까?

일단 관심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미정?

예, 미정입니다.

549쪽입니다. 에너지 절감과 새소득원 발굴, 단동하우스 환경개선 기술시범 사업, 유자 유기재배 이건 아까……

위에 하나만 살아있고 나머지 3건은 삭제입니다.

3건은 도비 확보가 안 됐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절감 보급 사업 1개소는 확정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여기도 미정입니까?

대상자 미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50쪽에 매실 친환경재배기술 시범으로 1000만 원씩 2개소가 있습니다. 70%로 해서 총 1400만 원이 있는데 여기 2개소는 확정이 됐습니까?

여기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미정!

예.

2개소라는 말은 개인에게 주겠다 이거죠?

예, 2농가…….

개인의 신청 을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551쪽입니다. 시설부추 안정생산 기술보급 여기도 1800만 원에 2개소, 70%해서 2520만 원인데 여기도 미정입니까?

예.

부추?

솔입니다.

이런 것을 미리 받으면 안 되는가? 다음으로 정원박람회 행사운영비 2200만 원이 1식 있습니다.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 2200만 원을 편성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2200만 원을 대략 해버린 거예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합니까?

이 앞전에 엑스포 같은 데에 참고를 해서……

참고 했어요?

예, 참고해서 저희들이 혹시 정원박람회에서 고흥 지자체의 날 같은 걸 열게 되면 활용하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곳을 한번 돌 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외소하게 보인다든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든지 하면 속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552쪽, 신품종 조사료 지급 선도경영체 육성 사업에 1억 원이 있습니다. 1개소가 어딥니까?

지금 현재 파종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예.

그러면 아직까지는 결과나 그런 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담당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죠?

그러니까 내년도 가을에 들어갈 사업비다 그 말이죠?

2013년 가을에.

그 밑에 보면 소 분뇨 이용 친환경 순환농업 시범이 5000만 원으로 1개소에 70%입니다. 여기는 어디에요?

도덕면이 되겠습니다. 도덕면과 기술센터하고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덕면이라는 말은 우리 도덕면사무소를 말합니까?

예.

그러면 주체가 도덕면사무소네요?

예, 도덕면하고 같이 주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마늘대를 수거해서 그것을 사료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제조를 해서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TMR로 하는……

먹는 것은 그냥 잘 먹어요.

예, 실제로 소가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수거하는데……

수거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거하는 비용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료로써 가치가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강소농 경영기록 및 성과분석 의뢰로 1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기 현장지원담당 송종기입니다. 이 강소농 경영기록은 지금 저희들 대상이 295명입니다.

그것이 강소농 선도농가 경영을 육성해 주는데 예산 이 8000만 원 잡혀 있구먼요.

송종기 예.

그런데 거기에 기록 및 성과분석 의뢰라고 해서 1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네요?

송종기 예.

아무튼 혹시라도 예산 이 심의 가 되면 확실히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송종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일반회계 , 해창오마 특별회계 , 고흥지구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1쪽입니다. 2013년 일반회계 예산 액은 총 30억 577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9710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먼저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6580만 원이 증액된 11억 1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단위사업으로 우주항공산업 유치 관련 사업비 4660만 원에서 일반운영비는 368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주항공산업 운영 관련 사업비는 6375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5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1320만 원을 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 운영 실비 보상금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고흥 우주랜드 조성 사업비 10억 원은 국비 7억 원, 군비 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학문화 확산운동 전개를 위한 사업비로 2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입니다. 발사전망대 운영 사업비 1억 5089만 9000원으로 기간 제근로자 인건비 34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7471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2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836만 원, 행사운영비로 1100만 원, CCTV 등 설치비로 4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진흥 육성으로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 3억 7148만 원에 대하여 고분자 융복합소재산업 구축 관련 2억 7878만 원, 그리고 이에 대한 일반운영비 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입니다. 고분자융복합소재 출 연금 으로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산업 업무지원 관련 일반운영비로 2450만 원에 대하여 사무관리비 1950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전략산업 유치 관련 사업비 302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2620만 원, 사무관리비 220만 원,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일반 보상금 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일반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사업 관련 2000만 원은 국제교류 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 국제교류 외빈 초청 일반 보상금 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로써 6983만 8000원은 우주항공 기본 경비 로 50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7쪽, 우주과학 기본 경비 로 7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본 경비 는 주로 급량비 하고 여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전략산업 기본 경비 로 11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로 13억 2904만 6000원을 해창오마간척사업, 고흥지구간척사업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해창오마지구 및 고흥지구 특별회계 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41쪽입니다. 해창오마간척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세입 은 전년대비 49억 2003만 9000원이 감액된 62억 3519만 원으로 군 전입금이 10억 5559만 2000원이며, 국고보조금 으로 해창만 배수개선사업 20억 원, 대구획 경지정리 30억 6699만 8000원을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으로 세입 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해창만 매각대 징수 기금 3600만 원 등 총 51억 7959만 8000원의 국고보조금 과 도비 보조금 7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5쪽, 해창오마지구 간척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입니다. 해창만지구 배수개선 사업 20억 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시설비 로 18억 5000만 원, 감리비로 1억 2500만 원, 시설부대비 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창만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는 2억 3103만 8000원으로 인건비 65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6쪽, 일반운영비는 6078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2170만 원, 공공운영비 3908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창오마지구 매각대 징수는 전액 기금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전년대비 39억 2678만 6000원이 감액된 38억 3299만 8000원으로 시설비 35억 5407만 원, 감리비 2억 3441만 4000원, 시설부대비 44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8쪽, 행정운영 경비 는 1억 3515만 4000원으로 배수갑문관리 무기 계약 근로자의 인건비 로 1억 2637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 경비 로는 8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3쪽, 고흥지구 간척사업 세입 예산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고흥지구 간척사업은 저희들 예상으로는 11월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 단계인데 혹시 저희들이 작년 같이 준공하려다 조금 늦춰질지 몰라서 예비로 지난해와 같이 기본 경비 만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아마 고흥만 간척지가 준공되어서 농어촌공사로 이관이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기금을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 세입 총액은 3억 8194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군비 전입금 2억 7345만 4000원, 기타수입 조달청 환급 등 1749만 3000원, 국고보조금 등 고흥지구 일시경작 사용료 징수 운영비 9100만 원을 세입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7쪽, 고흥지구 간척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억 8194만 7000원인데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1213만 3000원으로 기간 제근로자 등 보수로 2211만 3000원, 사무관리비로 1290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3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8쪽, 고흥지구 양ㆍ배수장 및 배수갑문 시설물 수리 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지구 일시경작 사업비 91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6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 고흥만 배수로 준설 등 시설물 정비에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 7881만 4000원은 인력운영비로 7382만 2000원, 간척지 관리 기본 경비 4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방법은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일괄 다 묻겠습니다. 그리고 미비한 부분은 우리 위원 님들이 보충질의 를 할 것으로 보고 요. 협약식, 준공식 등 행사운영비 200만 원이 5회 있습니다. 협약식이나 준공식을 예측하시고 200만 원을 5회로 해서 1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 행사라는 것은 어디어디 행사입니까?

내년에 거금에너지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시공사에서 할 것입니다마는 6월에 준공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협약식이 있을지 몰라서?

예.

642쪽에 고흥 우주랜드 조성 사업에 9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예산 이 이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계속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현재 국비가 78억 정도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거기 창포 있는 데를 저번에 가보니까 공사하고 있던데?

그것은 농어촌도로입니다.

아니, 도로공사 말고 산을 깎아서 하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왔는데?

나로도입니까?

창포 위에!

그것은 농어촌도로입니다. 그쪽에서 저쪽……

지금 석공사는 안 하고 있죠?

예산 이 확정돼서 내년에 실시설계랑 진행할 것입니다.

설계가 안 돼서 아직 그 공사는 아니다?

예.

이 사업은 시작하기 전에 의회에 충분한 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43쪽을 보면 우주항공체험관광코스 체험 초청투어라고 해서 250만 원씩 4회입니다. 이 체험을 신청 하신 일반 외부인들, 다시 말하면 신청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 예산 을 잡아놓은 건가요?

이건 뭐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주로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서 1인당 5만 원 정도 자부담으로 옵니다. 주로 학교 교장선생님들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우주랜드나 나로우주센터가 개방되면 수학여행 규모로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충분히 홍보가 돼서 우리 군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예산 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644쪽입니다. 아까 사적으로 우리 신태균 위원 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주 관련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에서 예산 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과학의 날, 가정의 날 특별행사가 300만 원씩 2회인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600만 원 잡아놨습니까?

지금 발사전망대는 저희들도 위원 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발사전망대와 소규모로 200～300만 원 들여서 용바위나 이런 쪽으로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인근에 아마 유채도 심었을 겁니다. 다랭이 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달이나 가정의 달에 이런 것들을 특별히 홍보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관 1주년 기념 특별행사가 있습니다. 이 기념행사는 어디에서 하려고 합니까?

발사전망대입니다. 이번에 보니 발사전망대 홍보가 많이 되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홍보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발사전망대 준공식 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우주발사 했던 날 가보니까 TV가 안 되더라고요.

발사전망대에서 우리는 바람을 못 느끼지만 그 전날과 그날 아침에 우리 이병호 계장이랑 직원들이 6시에 갔지만 서있을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셉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굉장히 비싼 건데 깨졌습니다. 그날도 9시 넘어서 설치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있었는데……

알았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로 CCTV 설치 1식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외 포토존 조형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밖에 관망포인트가 좋다보니까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조형물을 몇 개 놓으려고 합니다..

1000만 원으로?

예.

발사전망대 여자화장실 있죠, 이렇게 유리로 돼 있는 데 있죠?

예.

밖에서 다 보여요. 창문 옆에 있는 화장실!

창문 옆이요?

예, 내가 잊어버릴까봐 지금 이야기하는데 거기를 안쪽에다 뭘 붙이시든지, 아니면 밖에다 뭘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자화장실을 안 가봐서……

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벽이고 하나는 유리로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창문이 너무 낮게 되어 있어서 밖에 사람이 있으면 좌변기에서 옷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밖에서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뭘 하십시오.

칸막이를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칸막이를 하시지 말고 붙이시라고요. 썬팅……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 야외 포토존을 조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광장도 잘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고생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흠이 되면 안 됩니다. 기왕에 포토존 설치하는 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45쪽을 보면 출 연금 이 있습니다. 이 출 연금 을 어디에다 출연 합니까?

고분자센터에 합니다. 이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지방비 이렇게 매칭을 해서 처음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죠?

예.

그럼 올해에는 운영비가 마지막입니까?

예,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646쪽을 보면 착공식, 준공식에 500만 원으로 1회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착공식입니까?

지금 미래산단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착공을 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업무 보고 때 보고 를 드렸다시피 우리 지역 JA건설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분양단가가 비싸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착공을 안 하고 준공을 안 하면 이 예산 은 이월시켜야죠?

예, 이월시키든지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창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46쪽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시설비 가 있습니다. 60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으로 시설비 전부다 해봐야 1억 밖에 안 되는데, ‘금액을 맞춰서 사업을 확보해놨다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특별회계 아니고?

특별회계 입니다.

858쪽입니다. 보면 양ㆍ배수장 시설비 수리 에 1000만 원씩 3개소, 배수갑문 시설물 수리 에 1000만 원으로 1개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고흥지역이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올해에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 갈 것 같습니까?

해창만입니까?

아니, 고흥만이죠.

고흥만은 올해에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인력들이 있습니다. 혹시 지연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 경비 로 일단 운영 이런 것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내가 표기를 해놨는데 그 인력들이 3명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상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준공이 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쪽도 어차피 배수갑문이나 주요시설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관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태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리 위원 님이 걱정이 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