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은숙
서은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구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51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255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고생 많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구세과 255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제일 밑 부분에 일반운영비 보면 제일 밑쪽에 자동이체안내 SMS 발송 수수료가 8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SMS 발송을 자동이체안내에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체납세 독촉있잖아요. 체납세 독촉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자동이체안내 SMS 문자 발송은 우리가 세목에 대하여 자동이체를 2011년 5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납세자에 대해서 출금 전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문자가 발생됩니다. 한건당 16.5원이고요. 체납자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고 합니다만, 지금 문자로 해 가지고 체납액이 얼마다 하는 그런 것을 보내면 받는 사람이 좀.
위련
김위련위원
체납액이 얼마다가 아니고 체납한 것을 납부하라고 해야지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것은 통합통지서를 두 번을 보내서 하거든요.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 통지서를 보낸다고 하셨지요. 제가 SMS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5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에 체납독촉고지서 4회 발송 우편 발송료가 1,9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편발송 횟수를 줄이고 SMS 문자 발송을 집중적으로 보낸다면 구청 입장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 체납자 입장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휴대폰으로 독촉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체납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그만큼 더 크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전화번호 지금 아직 완전히 구축되어 있지 않고, 아무래도 그것이 개인정보하고 관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연구를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전화번호 아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체납세 독촉 두 번한다고 두 번하고, 네 번한다고 안 낼 사람이 내는 것 아니거든요. 매일 전화를 해서 독촉해 보세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도 가고 전화도 통보하고 합니다. 하는데 나머지 소액이라든지 건수 적은 것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56페이지 그 밑에 보면 중간쯤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우편 발송료 산출내역을 보면 소요금액의 80%만 계산해 놨습니다. 이것은 20%를 절약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번 80% 집행하고 다음에 또 추경에서 20%를 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아닙니다. 다음에 하지는 안 하고요. 지금 한 사람이 여러 건이 많기 때문에 여러 건이 많기 때문에 모아서 나가거든요. 37만건이 되어도 여러 건이 묶어지기 때문에 절약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럼 절약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럼 80%하지 말고 그냥 바로 절약된 부분을 하지 뭐할려고 80%를 적어 놓습니까? 세금을 받기 위해서 우편 발송료도 필수경비고 또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이것은 80%하지 말고 그대로 예측 가능한 금액만 산출해서 예산에 넣으면 좋겠습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추경이란 어떤 것입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것이지, 이렇게 본 예산에 이렇게 하고 추경에 20%를 넣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야 됩니다. 이것은 편성 대상이 아니지요. 257페이지 봐 주실 랍니까? 257페이지 세외수입의 일반운영비에서 공매의뢰 수수료가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00만원이면 공매의뢰를 몇 건 정도할 수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한 건하는데 12만원 정도 치입니다. 최저 12만원 정도 치입니다. 이것은 새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구세에 일반운영비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공매가 지금 세금보다 세외수입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에서는 이것을 새로 구세에 편성한 것을 세외수입에 편성한 그런 차이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압류된 물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두꺼웠습니다. 그런데 공매 수수료가 300만원 하면 몇 권 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공매를 사실은 할려고 그러면 체납이 좀 많이 되고 금액도 좀 많아야 되는데 아파트가 몇 억이 되는데 2억, 3억이 되는데 몇 십만원 체납이 되었다고 공매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단위가 커야.
위련
김위련위원
단위가 큰 것만 하고 작은 것은 전부 안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위련
김위련위원
압류해서 못 받는 것이 더 많습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면 그것은 시효소멸이 중지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받는데 큰 것은 압류공매를 하지만 작은 것은 못하고 대신 독촉장을 보내고 전화독려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래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진구에서는 세금을 체납하면 실익이 있든지 없던지 무조건 공매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나면 체납자들이 아무래도 세금을 잘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매 건수를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올해 34건을 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그때 1,500건인가 되었는데 몇 건을 한다고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것은 시세과하고 전체 합쳐서 그렇고요. 우리 과는 34건을.
위련
김위련위원
34건을 한다고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공매건수를 늘려주십시오. 그래서 체납을 하면 실익이 없지만 무조건 공매를 하면 사람들이 체납을 덜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몇 페이지 안 됩니다만, 네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서 김위련 위원님께서 공공운영비 우편발송료를 이야기하셨는데 257페이지에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과 관련된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외수입 체납통합 발송 고지서 및 안내문 우편요금, 중간쯤입니다. 앞에 80% 우편 발송료같은 경우에는 절약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셨지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충분하다 그렇지요? 그 정도선이면 구세과 운영에 있어서 우편 발송료가 충분하다라고 생각 가지고 세외수입체납 통합발송 고지서 및 안내문 우편요금이 우편요금 240원에 3만건 4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2,880만원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전년도하고는 같습니다만, 2011년도같은 경우는 몇 건을 발송하셨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2011년도?
종근
이종근위원
2년전? 그러면 올해는 몇 건 발송하셨습니까? 3년치를 대비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올해가 6만 3,849건 발송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넘어 섰을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6만이 아니고 2만 3,849건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7,000원 곱하기 240원하면 올해 어쨌거나 160만원 남습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지금 또 계속 하반기 2월까지 해야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출납폐쇄일까지 맞춰가지고 소진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2011년도 같은 경우는 7,231건 정도 173만 5,650원을 집행하셨거든요. 제가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서 대비를 해서 적정선에 맞춰봅시다. 우편요금 발송료도.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바로 밑으로 포상금 가겠습니다. 포상금에 가면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그리고 밑에 시상내역, 시상품이 있는데 다 집행하셨습니까? 올해? 전년도 예산 대비? 다 부서가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또한 서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때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부서에 최우수 줬고, 어떤 분에게 시상품을 주셨는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8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된 일반운영비 속에 이것은 해설이 좀 필요합니다. 개별주택가격 관련 홍보, 현수막의 경우 단가 6만원에 21개, 곱하기 2회라고 했는데 또 뒤에 곱하기 2분의1 이 2분의1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이것은 국비가 추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구비만 2분의1, 사무관리비에 2분의1은 우리 구비만 했다 이 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추경때 국비가 내려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내년에 내려올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2분의1을 굳이 예산서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니까, 앞에 숫자만 보면 억수로 절약한 의미로 느껴졌거든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아마 편성하는 기법이 그렇지 싶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전산소모품 등등 전부다 2분의1로 해 놓는데 이것은 나중에 국비 내려온다는 의미인데 이 예산서에는 굳이 2분의1 안 넣어도 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산계에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 개별주택가격 관련 홍보 전년도 예산하고 같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011년도는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이 개별주택가격 홍보와 관련해서?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지금 결산서에 보니까, 73만 1,500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올해는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12월 상황으로?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거의 예산상 있는 것은 다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옵니다만.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 경비 속에 복합기 임차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복사기 임차료 특별위원이라 해 가지고 자칭 정했습니다. 다 여쭈어보는데 8만원에 12개월 어떻게 올려놓으신 것입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복사기를 요즈음 구입해서 쓰지 않거든요. 전부 임차해서 쓰는데 8만원 해 주는 업체가 있어서 그래서 8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전에는 A업체가 특정 업체가 전부 다 같이 하다보니까, 한 12만원이나 10만원 선에 맞춰졌었는데 지금은 경쟁 업체 B업체도 들어오고 하니까, 금액이 좀 다운되어가고 있는 추세지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를 찾아보니까, 최저 7만 7,000원 정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기계 종류에 따라 안 틀리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구세과 과장님 보고 뭐라 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 절차에 의해서 지금 현재 8만원 선인데 딱 적정하지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는 거의 10만원, 12만원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고 다음 부서로 가가지고 시세과부터는 또 10만원 잡힌데는 또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56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납세자의 날 유공자 표창장 1만 5,000원 나와있는데요.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어떤 분들 표창한다는 것인가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도 있고요. 또 납세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3월 3일날 납세자의 날.
현철
박현철위원
성실 납세자들한테 대상이 됩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렇습니다. 6명은 민간인 주고 우리 구에도 주고.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세정공무원 한마음 결의대회 및 체육행사 2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누구인가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이것은 해마다 시 전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직 직원들하고 가족들하고 1년에 한번씩 체육대회겸 단합대회해서 쓰는 경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에.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포상금도 이렇게 보시면 지금 대개 지난년도 포상금도 보시면 우리가 목표액이 2% 정도 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것 실제로 그냥 단순 체납 그 순간에 돈이 없다든지 납기일을 깜박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우리 직원분들이 노력해서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징수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나 이런 부분, 징수포상금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아주 후하게 되어 있는데 정작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지키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냥 상장 하나 달랑.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부상을 못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고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63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264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에 공공운영비가 6,90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체납자는 계속적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독촉장을 발송할 우편물이 수량도 증가될 텐데, 우편요금을 오히려 감액 편성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공공운영비가 지금 칠팔십퍼센트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일 진행하는데 이렇게 책정해도 문제가 없냐는 말씀이십니다.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이거 저희들이 080 ARS 유지보수비가 삭제되어서 우편요금이 삭제된 게 아니고요. 080 ARS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보수유지비가 없어지면서 우편발송 요금이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기계비를 보수유지 하는데 드는 비용이 필요 없어 가지고 삭제한 것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080 기계 보수유지비 항목을 적으시고 이 항목 예산은 작년에 얼마였는데, 올해는 삭감됐다고 적으셔야 되고 우편요금이 70%, 80%라는 것은 우편요금을 70%, 80%만 소진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얘기하고는 항목이 안 맞잖아요.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체납자들이 건수가 한 사람이 체납건수가 5, 6건이 되기 때문에 2건 이상 체납자는 일괄 묶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우편발송 요금이 80% 정도 책정을 했다는 이 말씀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이석조 위원님의 질의는 우편요금이 왜 이렇게 감액 편성 돼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다르죠. 정확하게 우편요금이 지금 감액 편성되어 있는 것은 중복이 있기 때문에 70%만 하면 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우편요금은 저희들이 2012년도 본 예산이 6,588만원에서 6,640만원으로 52만원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이석조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지금 책자 똑바로 보고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보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제가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이 공공운영비가 6,904만원이 전년도보다 164만원이 감액 편성됐다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체납자는 계속적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독촉장 발송할 우편물 수량도 증가되죠? 우편물 요금을 오히려 감액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조금 전에 기계비라 해서 나는 이게 뭐 책자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이해는 가는데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부의장님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바로 답변이 곤란하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확인 하나만 합시다. 이 계산 밑에 보시면 240원 곱하기 35만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1,900 곱하기 5,000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1년 동안 필요한 전체 예산 아닙니까? 그것까지가 뒤에 70, 80% 해 놓은 것은 1년 전에 필요한 금액의 70%만 편성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얘기가 지금.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나중에 추경에 20, 30% 더 하겠다는 이 뜻 아닙니까? 계산이 책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죠. 감액 편성이 추경을 염두 해 두고 편성하신거지.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감액된 게 이 금액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나중에 추경에 가서 다시 20, 30% 더 증액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추경은 안 할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안 할 겁니까? 확인하면 되는 거죠? 나중에 가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전부 90%, 80% 쭉 나옵니다. 다른 것도 그죠? 이 부분이 나중에 추경에 안 올리는 거죠? 확실한 거죠?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확실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건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게 지금 이게 바로 답변이 안 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서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거나 삭감된 예산 이렇게 되면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를 주로 질의하는데, 우편요금이 이렇게 삭감 되어 있으면 사유를 알고 오셔야죠. 이게 다음 추가 편성에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걸 절감하겠다는 건지 사유가 있는 건지 그 사유가 안 밝히시면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무슨 내용으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이 뒤에 계시는 담당계장님들 서포트 받으셔서 답변을 제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시세과장님 이종근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앞에도 우편요금 263페이지도 공공운영비 우편 발송료가 있습니다만 원론적으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추경 때라든지 안 올리실 거죠?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할 때처럼 세외수입에서 당겨쓰지 않겠죠? 부족분을.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저희들이.
종근
이종근위원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에서 전용한 사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그거는 구세과 소관이고요. 저희들은.
종근
이종근위원
당시 시세과 서면 답변서 해서 전용한 사례가 나왔다 아닙니까? 2011년도 결산할 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아 예.
종근
이종근위원
왜 자꾸 말을 뒤바꾸십니까? 1, 2차 추경 때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공공운영비 당겨쓰지 않습니다.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확답 받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263페이지 세수증대 및 시세목표액 달성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프린트기 유지보수비, 프린트기 토너, 그리고 밑에 납부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전부다 80% 적용하셨습니다. 그죠?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도 절약한다는 의미죠? 그죠?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앞서 말한 대로 추경이나 이런 데서 다시 올리지 않습니다.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전산서식, 균등분 주민세 전산서식, 자동차세 전산서식 이와 관련해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식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지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여유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저희들이 거의 뭐.
종근
이종근위원
매년 그 정도의 전년도 대비 거의 비슷하죠? 서식은.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
종근
이종근위원
조금씩 증가되더라도 확 증가되지는 않죠? 남은 양도 있고.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남은 양은 거의 많이 있지 않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확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죠? 뭐 대비 20% 이렇게 확 늘어나지 않고 1,2%, 5% 선.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5%선.
종근
이종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년대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전산서식, 균등분 주민세 전산서식, 자동차세 전산서식 전년도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80% 정도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을 했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역시 시세과장님이니까 시원하십니다. 어쨌거나 1, 2%는 안 늘어난다. 5% 이내 안 늘어나니까 이것 80%선에 맞춰봅시다. 좋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전산서식 이것도 전부다 80%, 균등분 주민세 전산서식, 자동차세 전산서식 전부다 올라온 금액의 80%로.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잠깐만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고지서 자체 가격 인상도 있습니다. 가격 인상분도 있기 때문에 80% 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추경에 안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실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실무에 계셔서, 올해 전산서식은 보통 통상적으로 거의 다 집행 다 됐죠? 추가로 주문할 것 없죠? 2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것 3개 다 2011년도, 2012년도 얼마 예산을 집행하셨는지 알려주십시오. 2011년도 것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맨 위에 가령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전산서식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254만 6,000원 집행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올해 예산에 436만원 같으면 꽤 높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고 밑에도 한 300에서는 600정도가 남습니다. 올해도 그 선에 맞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세과장님 분명하게 판단하셔서 이것을 80% 계상해도 충분히 남는다면 80% 계상해서 남은 돈을 주민이나 주민복지나 도시환경에 재투자 하는 걸로 시원하게 통 크게 사업을 한번 해 봅시다.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해서 뭐 돈이 남아돌아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거 감안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가더라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관련한 독촉고지서 및 출력비용도 작년에는 80% 계상하셨는데, 이 금액에 이것도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시고. 마지막 페이지에 265페이지 복사기 임차료를 2대 쓰고 계십니다. 그죠?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2대가 기종이 어떻게 됩니까? 다릅니까? 기능이 다릅니까? A복사기는 어떤 거고 B복사기는 어떤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A, B 복사기 기종이 같다고 보십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기종이 2대 다릅니다. 신도리코하고 하나는.
종근
이종근위원
J업체 꺼죠?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하여튼 2대가 기종이 다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그 아까 말한 앞에 업체하고 뒤에 업체하고 그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지금 8만원하고 7만 7,0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8만원하고 7만 7,000원 같으면 충분히 그 정도 선에 맞춰지잖아요. 평균 8만원에. 그런데 왜 9만원 올리셨어요?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9만원 이거는 지금 확실하게 단가가.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3년간 대비에 3년간 제가 대비하니까 통상적으로 그 선에 8만원 내지 최저가는 7만 7,000원까지 충분합니다. 1만원 더 업해 놓으신 것 뭐냐 하면 저는 지금껏 사회도시위원회하고 기획총무위원회를 왔다갔다 하면서 전체 부서를 보아왔는데, 사실 복사기 임차료 부분은 사소한 돈이지만 이걸 갔다가 추경 때 떨궈 주는 부서가 없었어요. 거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 1만원 남은 거 1년 같으면 12만원을 갔다가 다른 데 다 빼돌려 쓰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적합하게 복사기 임차료만큼은 올해 12월에 계약하거든요. 며칠 있으면 계약을 할 겁니다. 대각적인 어바웃 가격이 나오거든요. 이제. 특히나 경쟁업체가 2개 업체인데, 1개 업체가 더 늘어나거나 3, 4개가 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가격이 다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어디 부서 같은 경우는 5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 짜리 소중한 주민의 혈세라 하더라도 이 돈은 1만원 짜리는 불용처리 안 하고 다른 데 빼돌릴 바에는 일찌감치 예산서에서 제하는 게 낫다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8만원과 7만 7,000원 같으면 15만 7,000원이면 월 사용 충분하다 그래 보는 겁니다. 여기서만 해도 벌써 2만원 정도가 여윳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최저가격으로 하는 데는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최저가격이 아니고 A업체하고 B업체를 2개를 쓰는데, A업체하고 B업체를 쓰고 계신다하니까 그 업체를 쓰더라도 8만원 선하면 지금 여기에 2만원이 남는다는 겁니다. 돌려주십시오. 주민들께. 이상 마치겠습니다.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위련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전부다 70%, 80%, 90% 가지고 전부다 말씀합니다. 그죠? 90% , 80% , 70% 절약하겠다는 그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그게 추경에 반영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우편발송료는 필수경비입니다.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추경이란 것은 뭡니까? 추경이란 필수경비는 추경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고 돌발 상황이라든지 피치 못할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추경을 하는 것이지 이거를 80% 해 놓고 20%를 추경에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은 알고 계시죠?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추경에 안 올리겠다는 그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보니까 구세과에는 자동이체 안내 SMS 발송 수수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체납자에게 SMS 발송을 집중적으로 한다면 구청 입장에서는 발송료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체납자는 그러한 SMS를 계속 받게 되면 자극이 되어서 체납세를 많이 낼 확률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MS를 많이 좀 이용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264페이지를 보시면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 일반운영비를 한번 보십시오. 264페이지 있죠?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매의뢰 수수료가 있습니다. 공매의뢰 수수료가 있는데, 50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이게 1건에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구세과를 제가 했습니다. 구세과에서 1건에 공매 수수료가 얼마 붙느냐 하니까 12만원이라고 했어요. 왜 여기는 100만원이나 붙습니까? 구세과에서 잘못 말한 겁니까? 찾으셨습니까? 공매의뢰 수수료 있죠?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것이 1건에 1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5건 공매 구세과에서 12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1건에 100만원이 맞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저희들이 공매의뢰 수수료가 산정액이 최초공매의뢰 시에는 저희들이 12만원이고요. 압류매각 시에는 매각 금액의 1000분의28 이런 게 쭉 있는데, 저희들이 100만원은.
위련
김위련위원
100만원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관리계장 입니다. 최초 공매의뢰 시 12만원은 들어가고요. 이 공매의뢰 수수료에는 감정료라든지 공매공고비 대행수수료 기타 재비용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압류재산 매각 시에는 매각 금액이 구세는 조금작습니다. 재산세하면 평균 금액이 이삽십만원 이게 모이면 10번 안냈다 이랬다면 200만원, 300만원 이정도 되거든요. 매각 금액의.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1건에 보통 500만원 이렇게 됩니다. 1,000만원 짜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세는 구세의 한 10배 체납액이 늘어납니다. 체납건수가 금액이 그러면 우리들이 보통 매각금액의 구세 같으면 1억이다 체납 같으면 시세는 10억이다 이 정도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매각 금액의 1,000의 28이 있고 우리가 못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실익이 없어서 못 받을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돈을 줘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 금액이 매각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100만원 1건이 딱 1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100만원 더 들어 갈 수 있고 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1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공매의뢰 수수료가 덩어리가 크기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 다릅니까?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예, 다 다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시세과는 구세과의 10배.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당해 납부 시액의 1,000분의5가 납부 매각 금액이라든지 납부하는 금액이 크면 단가가 높아집니다. 이 수수료가.
위련
김위련위원
100만원 평균 100만원으로 믿으면 됩니까?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예. 그래서 100만원이라는 것은 딱 100만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물건 물건에 따라서 단위금액이 크면 100만원 이상이 나오고요.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평균 100만원이라고 믿으면 되냐고요? 구세과에서 12만원 했던 것을 평균 12만원인 모양이죠?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이 12만원은 최초에 하면 무조건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이 12만원은 처음에는 작든 크든 12만원은 당초 공매의뢰 시에 넣는 거고요. 쭉 하다보면 마지막에 이제 수수료가 얼마 들었느냐 할 경우에는 당초 12만원은 전체 작으나 크나 무조건 들어간 금액 12만원 플러스 매각을 했다든지 우리가 단위금액이 크면 거기에서 율에 따라서 0.5%이기 때문에 그거는 금방 이야기했지만 체납 금액이나 매각 금액이 크면 그거 단가에 올라갑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여기에 제목이 공매의뢰 수수료입니다. 공매의뢰해서 완공될 때 까지 수수료가 아니고 공매의뢰 하는 수수료입니다.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공매의뢰 수수료라 하면 저희들이.
위련
김위련위원
완성될 때까지로 이야기를 한 것 인가요?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끝이 나면 저희들이 처음 들어 갈 때는 12만원을 계산을 해 놓습니다. 저희들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이 12만원 플러스해서 모든 전개가 해서 공매의뢰가 좀 오래 걸리거든요 공매 과정이.
위련
김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평균치 100만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압류된 물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는데, 공매가 여기 보면 5건만 공매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소극적인 행정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때 시세과에 1,500건이나 그 정도 됐었어요.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체납이 되면 전부 압류를 해 놓는데, 사실상 이걸 공매를 의뢰 할 때 선순위 채권이 있다든지 저희들이 공매를 하면 수수료만 날리고 돈을 못 받을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상 체납액이 한번 100만원 되는데, 이 물건이 10억원 되는 걸 갔다가 100만원 짜리 보고 10억을 하는 것은 과다 대응이 되어서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익을 따져가지고.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 제가요. 공무원들을 가만히 보면 1,500건 이렇게 되는 것을 왜 이렇게 두냐 왜 체납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냐 하면 압류해 놨습니다. 압류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 아닙니까? 돈을 받아내야지 압류를 해 놓으면 그 압류품이 나중에 부도나고 도산되고 하면 그 어디 가서 찾으실 것입니까? 공중에 날라 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압류해 놓고 예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조회를 해서 예금도 압류를 해서 추심으로 저희들이 하고요. 또 매출 채권 이런 것을 업소에 자기들 카드사용하면 매출 채권 이것도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추심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을 때 압류 물건이 1,500건이나 되는데, 전부다 못 받는다하는 엑스가 3분의 2였어요. 압류해 놨으면 받아야지 왜 못 받는 게 3분의2입니까? 그러니까 압류해도 압류로서 자만하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에도 진짜 실익이 있든 없든지 간에 아, 체납을 하면 무조건 공매를 하더라 그러면 체납자들은 아 돈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물론 100만원 짜리인데 우리가 해 봐야 10만원 밖에 안 나오니까 공매 붙이지 말자 그리 할 것이 아니고 무조건 공매를 붙인다는 인식을 줘서 체납자들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저걸 따지다 보면 다 놓쳐버려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공매건수도 더 늘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공매의뢰 수수료 올해는 얼마나 예산을 집행하셨습니까? 2012년도 예산 집행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지금 500만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500만원 책정되어서 500만원 다 집행하신 겁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집행 다 되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직 12월달 남았는데, 이미 다 집행이 다 되었다는 말입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에도 500만원으로 이게 1년 치 예산이 가능한 겁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이게 크게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하면 저희들이 5건 정도만 하면 내년에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2012년도 예산도 500만원이죠?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이 11월에 다 소진됐다 그래서 내년에도 5건 정도만 가능하면 되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 가능하다 말씀이시죠? 지금 과장님 답변은, 김위련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체납을 줄이기 위한 문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공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다면 이 예산으로 가능한 겁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은숙
서은숙위원장
의지와 별도로 수수료는 이렇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작은 수수료는 자동차 그런 것은 찾아가지고 자동차에 대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하니까 공매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큰 부동산은 저희들이 큰 것 만하고 작은 거는 자동차를 압류를 해서 돈이 많이 안 드는 방향으로 그리 할 것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아끼기는 해야 되겠지만 체납에 어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게 적정하다고 하니 그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까지 언성을 높여서 말씀을 드린 게 들으신 겁니까? 안 들으신 겁니까? 제가 공매건수가 1,500건 이상 되는 것을 고작 5건만 하느냐 라고 했을 때 공매건수가 늘리겠다 늘려주세요 했고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 5건만 할랍니까 그 정도하고 작은 거는 자동차로하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실익이 있든 없든 공매처분을 많이 해서 체납자들이 아 공매처분을 하니까 무조건 우리가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고 그만큼 부탁을 드렸는데, 또 그 말은 어디로 가고 5건만 하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은 우리 이야기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지금.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큰 건수는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 10만원 갔다가 부동산을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 본보기를 보이란 말입니다. 제가. 본보기를 보이라는 이 말입니다. 꼭 큰 거에만 손대지 말고 그러면 나도 100만원, 200만원 짜리는 그냥 세금 안 낼랍니다. 그러면 놔두면 그건 손 안 댈 거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그런 것은 또 예금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련
김위련위원
압류가지고 장난하지 말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압류만 가지고 압류 해 놓았으니까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결국은 나올 것이다 안 나옵니다. 나중에 결국은 공중수표가 되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좀 쓰세요.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목감기 들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부서 중에서 시세과가 예산액이 제일 적죠? 4억 정도 되죠?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적은 금액에 연연하다고 하지 마시고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일념으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종근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건데, 복사기 말이에요. 우리 구청 전체 복사기가 몇 대입니까? 다 합치면 대략으로.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과 별로 1대씩 다 있으니까.
영석
이영석위원
그럼 몇 대 됩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대략 30대 정도 되지 싶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복사기는 순수하게 임대죠? 복사기만 임대죠? 종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사서 쓰는 거고 그러면 30대를 같이해서 총액으로 입찰 붙이면 제일 싸잖아요. 그렇게 하시죠? 이승훈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구청 내에서는 복사기를 전체에서 입찰을 해서 줘버리란 말이죠. 그러면 가격다운 될 것이고 안 맞습니까? 그렇게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공매부분도 저는 과장님 이야기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체납이 100원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공매수수료를 200원 쓴다는 것은 그것은 100원 손해죠.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마 잘 선별하리라 생각합니다.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를 예산심의를 해서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 물건 구매하는 것은 재무과 소관이니까 국장님, 복사기 임차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마다 동마다 복사기 임차료 가격이 다른데, 요즘 복사기 성능이 회사마다 특별히 차이점이 없고 우리가 복사기를 쓰는 것은 대부분의 문서작업하기 위한 복사기로 많이 쓰이니까 지적과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이것을 전체로 구매해서 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하셔서 의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검토하셔서 의견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사기를 임차한데도 있고 구매가 되어 가지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임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차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해당 부서와 의논하셔서 내일 오전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69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우리문화체험 축제마당 개최 예산이 4,500만원 찾았습니까? 4,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76만원이 증액되고 증가율이 무려 70% 넘었습니다. 행사가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우리문화축제 행사는 1박2일 동안 이틀 동안합니다. 하는데 그동안에 행사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다소 문화가 전면적인 방면에서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좀 더 전통문화를 다른 유명한 전통문화를 좀 팀별로 초청해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또 공연비라든지 시설 무대설치비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체험코너 여기에 대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 대표 축제로써 발돋움하기 위해서 공연을 더 멋지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공연도 좋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줘야 되면 다른데 쓸 돈도 모자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행사비를 대폭 증액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도 되겠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 작년도에는 못했는데, 예를 들면 2012년도, 2011년도는 개최를 못했는데 그 전에는 전통혼례라든지 아니면 시집가는 날 이런 공연을 출연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마치고 온 이후에 출연자라든지 혹은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분들의 건의사항이 좀 더 우리 전통적인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도 연속적으로 행사를 개최했는데 주민들이 호응도가 어느 정도된다고 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틀동안 연 인원이 3,000명 정도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사 진행도 미숙했고, 특히, 주민참여도가 매우 낮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물론 유동인구도 많았지만, 주민참여도는 많았습니다. 저도 이틀동안 그 과에 근무를 안 했지만, 저도 행사에 참여를 해봤거든요.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 행사에 사업비를 더 증액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과장님, 행사를 더 멋지게 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271페이지 하단쪽에 보면 불법몰수게임기 관리에서 불법압수 게임기 처리비가 1,31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50%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게임처리비를 물론 금액이 지하라든지 사직동이라든지 개금이라든지 단가가 좀 틀립니다만, 평균 단가를 5만 5,000원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처리하는 업체에서 단가 5만 5,000원에는 도저히 처리를 못하겠다. 지금 그래가지고 처리를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개 구·군에 몰수게임기 처리 비용을 찾아보니까, 중구 8만원, 동래구가 8만 8,000원, 사하구가 8만 8,000원, 수영구가 8만원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각 구가 8만원 이상 처리 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체하고 현실성을 고려하고 조금 절충을 해서 평균 8만 2,000원으로 단가를 어느 정도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가인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또 273페이지 시설비에서 청소년예술학교 강의실 개보수비 1,700만원을 편성했는데 강의실을 개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올해 금년도에는 9개 반을 운영했는데 2012년도부터 우리가 청소년예술학교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피아노반이라든지 무용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부모들의 여론을 들으니까, 명색히 청소년예술학교데 피아노반이라든지 무용반이 없으니까,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피아노반과 무용반을 개설하는데 무용반을 개설하게 되면 지금 현재 다용도 강의실이 바닥이 일반 장판으로 되어 있고 벽면에 유리같은 것이 없습니다. 무용을 할려면 밑에 마루바닥을 깔아야 되고 한쪽 벽면을 전체 유리벽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개보수비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청소년예술학교 강의실 현장을 확인해 보고 예산을 승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274페이지를 한번만 더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일반보상금에서 겨울캠프 활동 지원비 684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청소년수련회를 그동안 여름방학동안에만 1박2일로 했었는데 학생들이 발표회라든지 정기공연을 하게 되면 합동으로 연습을 장시간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해보니까, 호응이 좋았고 또 실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박2일 여름캠프를 한 다음에 우리 겨울방학때도 캠프를 해서 정기연주회 대비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겨울캠프를 신설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여름캠프 한번만하면 본 위원은 되지, 겨울캠프까지 하는 것은 사업을 너무 방만하게 자꾸 확장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해봤는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청소년예술학교 좀 더 많이 발전,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좀 청소년한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사기진작과 또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시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내년에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서복녀 과장님, 이종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하면 구청장님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청하고 직결되는 어쨌거나 문화체육과를 바로 보면 구청이 보인다. 구청이 하는 사업에 전반적인 외향이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석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1페이지 불법몰수게임기 관리, 지금 보관 장소는 사직동하고 개금하고, 개금동은 부산진구가 분명하고 사직동같은 경우는 타 구라 하더라도 거의 부산진구에 준한다고 거리상, 불법게임압수기가 통상적으로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부전동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부전동이겠지요. 서면로타리 주변이겠지요. 제가 운송주선업자입니다. 운송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운송업을 하는 사람인데 명심해 주시고, 아까 중구가 8만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제가 시내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통상, 지금 1t 차를 운영하시지요? 1t 차같은 경우는 시내발이가 단가 운송주선업체가 대략 4만원 선입니다. 그리고 불법오락기를 수거함에 있어가지고 몇 차례 그 해당 업체가 게임기가 많아가지고 몇 회를 거듭하는 경우가 생기지요.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1일 단가 계약을 맺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하셨지요? 그런데 매회 160회 단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산 편의상 이럴 수 있겠지만, 1일 단가도 진행하고 계십니까? 통상적으로 3회 이상은 1일 단가를 적용합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같은 게임장에서 여러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보통 다르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같은 날 진행하게 되면 아까 지역을 여쭈어봤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 차량이 서면 근처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1일 단가계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여쭈어봅시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일 단가계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일 단가계약을 하십시오. 앞으로. 특정한 날이 걸릴 것 아닙니까? 불법압수게임기가 가령 20대가 쏟아졌는데 1t 차 계산해 보니까, 이것은 한 5대 분이다 하면 충분히 1일 단가계약을 해도 됩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일제단속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보통 이 게임기 불법단속은 저희가 하는 경우보다 경찰에서 해서 통보가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2011년도 몇 회 운영하셨습니까? 1일 단가를 안 하신다고 하니까, 횟수로, 2011년도, 2012년도는 지금 12월까지입니다. 11월말까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10년도에는 119대를 했고요. 2011년도에는 180대를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결산서만 참고로 해서는 164회가 나오고요. 올해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올해 2012년도에는 파악한 자료가 안 나와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거나 2011년도 대비해서 제가 지난 결산때도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011년도같은 경우는 그때 단가가 5만원으로 해서 164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금액이 조금 모자랍니다. 딱 안 맞아 떨어져요. 나중에 타 구 단가계약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지요? 이 정도 선이면 되겠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 정도 선이면 1년 사업을 충분히하실 것이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가령 2011년도 기획조정실에 기관공통운영관리비에 사무관리비 불법압수게임비 운송 지출과 관련된 99만원 안 댕기셔도 되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안 댕겨 써도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단가 조율표만 해 가지고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봐서 기획조정실에 있는 기관공통운영관리비에서 문화체육과가 많이 댕겨썼습니다. 부산진북패스티벌 홍보 및 제작비도 96만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11년도는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서라는 것은 뭐냐하면 그 행사를 위해서 수반되는 모든 소요경비를 적학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 다른 기획조정실에 다른 돈을 안 댕겨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황령산레포츠의 전기 설비 수리비 이런 것은 좀 예측 가능하게 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서복녀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저번에 라오합창단 공연 정말 멋지게 잘 봤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70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27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백양산 철쭉꽃 축제입니다. 개최비가 3,33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012년 경우에는 작년에, 서면노래방 화재사건때문에 행사가 이상하게 되었지요? 2013년도는 어떤식으로 행사를 할 예정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기획하고 하는 것은 하는데 일단 민간이전을 해서 행사를 치를 그런 계획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생각 잘 하셨습니다. 저도 작년에 보니까, 철쭉제 개최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를 정도로 체육대회인지 구별이 안 됩디다. 저는 철쭉제 개최 목적이 사실은 우리 구에 있는 백양산 애진봉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겠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우리 구 주민은 물론이고 외부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우리 구에 또 어떤 식사라도 한다든지 이래서 지역 주민의 경제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민체육대회하는 것하고 똑같았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각 동별로 관변단체들이 이렇게 서로 자기들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을 사가지고 와서 거기서 마시고 놀다가 헤어지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런 행사같으면 예산을 3,300만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위탁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거기 보면 홍보 현수막하고 전단지, 팜플렛 이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 홍보광고라든지 행사 텐트, 테이블, 의자, 그 다음에 무대 설치하는 것 음악회, 음향발전기라든지 식전 초청 공연팀들 보상금도 있고, 체험행사라든지 연날리기라든지 어떤 그런 행사같은 것, 이런 것하고 거기에 필요한 이동식 화장실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행사진행요원들 도시락이나 경품같은 것 이런 것 전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도시락 경품 이런 것이 있는 것은 구에서 하는 대회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금방 민간위탁 시킬 것이라고 했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는 합니다. 식전 행사라든지 이것은 할 예정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할 예정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행정지원과에서 직원 갈맷길 수련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800만원 예산이 짜여져있는데 여기 이것이 어제 듣기로는 백양산 철쭉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그렇습니까?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다면 철쭉제 개최비가 3,350만원같으면 이것은 개최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행사비용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갈맷길 수련회가 어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이 갈맷길을 걸어서 황령산 철쭉제까지 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기에 각 부서에서 직원들이 갈 때, 좀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산이 다 다른 것이다. 그렇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다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됐습니다. 275페이지 보시면 남성합창단 운영이 있습니다. 남성합창단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1,400만원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남성합창단이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직 남성합창단을 저희들이 내년 1월달에 창단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관내 직장이 있거나 혹은 우리 관내 거주하시는 구민들 중에서 남성들이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전화상으로 많이 건의가 왔습니다. 왜 우리 부산진구는 남성합창단이 없냐고,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남성합창단을 내년에 창단을 할려고 특수시책으로 방침을.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많이 드는 사업인데 계획을 세워서 먼저 예산 확보를 한 후에 사업을 해야지 이것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올해 했지요? 온 동네마다 남성합창단을 모집한다고 플랜카드 걸어 놓고 합창단 모집했습니다. 지금 다 모집이 되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47명 정도 접수는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창단이라든지 오디션같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모집을 하고 창단식을 하고 해야지 이렇게 사람을 모집해 놓고 나서 남성합창단 만들었으니까, 어쨌든 우리 남성합창단 만들었으니까 어쨌든 이래놓고 예산편성 해 놓았으니까 의회에서 무조건 승인하라 이런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들 게 해서.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북카페 도서 구입비가 있습니다. 북카페 도서 구입비가 1,000만원이네요. 전년도에 5,150만원보다 4,150만원이 대폭 삭감 되었습니다. 감액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1개소하고 북카페 3개소를 신설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2013년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현재 신청 접수 들어 온 데가 양정1동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좀 더 하려고 다른 동에도 몇 군데 권유를 했는데, 당감2동이라든지 가야, 전포 몇 군데 없는 데는 저희들이 싹 다 일일이 전화를 다해서 권유를 했는데, 내년에 신청이 양정1동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들어와서 내년에 1개만 일단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비라든지.
위련
김위련위원
작년도에는 3,4군데 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4곳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013년도에 북카페나 작은도서관 등에 대한 도서 구입비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13년도예요?
위련
김위련위원
2012년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5,150만원입니다. 작년도.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올해 도서 구입비는 일단 양정1동에는 1,000만원요.
위련
김위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의 독서문화를 진작시키는 노력이 합창단 운영하는 것보다도 문화의 질적 수준이나 국가 장래를 봐서도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독서문화 이런 활동보다는 어쨌든 음악을 만드는 것에 훨씬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음악학교 만드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둘 다 어느 쪽이 가치가 있다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독서문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카페를 많이 신청 받아서 하려고 우리 구에서 의지가 대단했는데, 각 동에서 동사무소 여건이라든지 동사무소 주변에 다른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지 또 운영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 예산에서 이렇게 했지만 더 꾸준히 열심히 내년도에 더 발굴할 수 있으며 발굴해서 1회 추경 때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신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독서문화 활동에 신경 써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78페이지 보십시오. 278페이지 하단에 보면 거리공연이 있습니다. 거리공연을 위한 음향기기 임차료, 공연 출연료 등 2,880만원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 거리공연은 지금 서면 현재 숲속 작은음악회는 초읍 어린이대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음악회는 주로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그 외 위원님들께서도 왜 꼭 어린이대공원에서만 하느냐 다른 지역에서도 거리공연이라든지 작은음악회를 개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서면 거리가 지금 현재 상품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문화가 없기 때문에 우선 서면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더 거리공연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대학동아리이라든지 직장팀이라든지 이런 팀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공연해서 아주 실비로만 보상해주는 것으로.
위련
김위련위원
생각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도심에 거리공연 활성화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리공연을 구청에서 직접 출연자를 섭외해서 공연하는 그런 관 행사가 되어서는 이게 연속성도 떨어지고 시민들의 호응도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면 장소만 있으면 이런 취미로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악사들이 이곳 저곳 연주하는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그걸 왜 아느냐 하면 내 주위에 색소폰 부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들이 어디냐 하면 숲속 작은음악회라든지 서면 지하철 밑에 시민들이 모이는 거기라든지 아니면 광안리 해수욕장 이런데 가서 참 많이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출연자까지 섭외해서 하는 것은 경비도 많이 들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 제공을 많이 해 주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공연 장소나 빈곳이 있으면 그냥 버려둘 것이 아니고 그런 공연 장소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쪽으로 신경을 썼으면 더 문화행사 같은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면에 태화 쥬디스 신관에 보면 어떤 공연 장소라든지 혹은 옛날 포토피아 앞에 그런데 교통섬 같은데 라든지 문화으뜸로가 완전히 완성되고 나면 그 앞에 쉼터라든지 그런 곳곳에 저희들이 공연장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대로 저도 보니까 거리의 악사처럼 자기들이 저희들이 우리가 꼭 섭외를 안 해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해 놓으면 체계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대학동아리이라든지 힙합하는 젊은이들 이런 친구들은 많이 애들이 팀이 10, 20명 씩 됩니다. 오면 아주 적게 20만원 정도 주면 걔들 공연하고 밥이라도 한 그릇 먹으라고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것보다 참 여러 군데에 이런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여러 군데의 장소를 저한테 알려줄 수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279페이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구청장기 테니스대회 구청장기 동호인체육대회 지원비가 3,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000만원이 증액시켰습니다. 증액 시킨 사유가 뭐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구청장기 테니스대회 하고요. 동호인대회는 현재 대회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대회가 10개 정도 되는데,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면 황령산에 전천후 게이트볼 장을 지금 우리가 지으려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볼 장을 짓게 되면 저희들이 개장기념 경기대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골드율동경기대회를 2010년도 이전에는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2011년도, 2012년도 개최를 못했는데, 어르신들이 골드율동경기를 개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서 그 경기하고 두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증액되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제 생각에는 동호인체육대회 이렇게 하면 체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만히 놔두어도 자기들이 회비내서 잘 운영합니다. 그런데 지원비를 증액시켜주고 하면 이런 지원비가 한번 인상되면 안 떨어집니다. 자꾸 더 달라고 하지 이거 필요 없다고 내놓는 그런 단체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인상시키면 이번 한번만 인상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인상 시킨 금액을 줘야 하기 때문에 구청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 예산사정이 좋아서 증액 시키는 곳이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재정이 자꾸만 좋아진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불황이 올 수도 있고 재정이 악화될 수 있고 하는데, 이런 것 증액 시키는 것은 심사숙고하시길 바라고 이런 데는 제가 동호인체육대회만은 각자 회비를 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체육대회 경비를 전액을 주지 않고 대부분은 자기들이 하고 저희들은 사기앙양 측면에서 조금 몇 백만원 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단체 규모에 따라서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 정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늘어나는 것은 기존 동호회한테 증액 시켜주는 것은 아니고요. 신규로 새로 개설된 개장 기념 게이트볼대회하고 율동 어르신들 율동경기대회가 신설됨에 따른 증액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이런데다가 돈을 많이 투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사숙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275페이지를 보시면 여성합창단 운영 일반보상금에 단복 구입비가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000만원이죠. 이게 꼭 필요한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우리 여성합창단 단복을 구입한 게 2006년도에 노란색 드레스를 한번 구입했습니다. 드레스가 너무 낡아서 지금 그거는 도저히 입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고 2011년도에 한복을 40벌 구입한 적 있습니다. 한복은 있는데, 그 외 드레스는 그 이후에 사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경기나 대회라든지 합창대회라든지 이런데 나가면 한 가지 옷만 계속 입을 수 없다보니까 회원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하늘색, 분홍색 드레스는 자기들 돈으로 사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합창단 드레스를 다시 새 거 구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자기들도 사기도 했고 구에서 해 준 옷은 2006년도 낡아서 도저히 못 입는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단복은 2006년도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06년도에 드레스는요. 한번 해주고 안 해줬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011년도는 한복이라 이 말씀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11년도는 한복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 저는 2011년도에 1,000만원 편성돼서 968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우리 구 형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여쭈어 봤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매년하기에는.
현철
박현철위원
그건 아닌 거 같고 그죠? 그러면 276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 등 이렇게 해서 1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문화재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감사히 생각하는데, 지금 이 보수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문화재가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계획하고 있는 문화재는 아닌데, 배롱나무라든지 구상반려암 같은 봉수대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매년 저희들이 올라가서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저번 같은 경우에 장마철에 천둥치고 이러고 나면 배롱나무에 손상이 오거든요. 배롱나무에 이런 보수해 주는 그런 데 필요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당장 보수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어도 확보해 두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00만원 정도는 항상.
현철
박현철위원
문화재는 특성상 이게 훼손이 진행되어 가면 물론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으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관리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이 보수비용 안에는 영양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7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입니다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불법몰수게임기 불법압수 게임기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몰수나 압수가 불법은 아니죠. 불법 게임기 압수처리비 이렇게 하는 게 맞죠? 표현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다음부터는 표기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 거의 다 하셔서 저는 먼저 우리 과장님은 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 하고 싶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문화는 culture 문화는 생활입니다. 생활이고 문화는 사람의 내적이라든지 그 어떤 마음의 양식을 살려주고 그리고 정서함양이라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좀 더 삶의 질도 향상되고 또 좀 더 건전한 인성 양성되는 그런 어떤 좋은 향기라고 생각합니다.
최진규위원
culture가 cultivate에서 나왔죠. 갈다, 경작하다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면 이 문화는 전부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아까 김위련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부다 음악입니다. 음악 악기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전체의 금액에서 거의 대부분이 음악 악기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들의 삶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행사 위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문화의 혜택이라는 것은 골고루 돌아가야 하는데, 특정인들에게만 집중되는 편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페이지 269페이지 작은음악회 보면 이게 2012년도까지 거리예술공연을 작은음악회라고 이름을 바꾸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서 거리예술공연은 다시 거리공연이라는 예술만 빼버리고 이름만 바꿔서 또 다시 사업을 새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작은음악회 이거는 어린이대공원 내에서 고정적인 장소로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다른 많은 유동인구들이 관람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거리공연하게 되었는데요. 거리공연은 주로 서면을 중심으로 해서 젊음의 거리라든지 서면1번가라든지 문화으뜸로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거리 공연 장소가 제공되는 곳을 좀 더 찾아서 그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도 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리 공연을 별도로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음악에 편중되어 있다 하는데, 사실 저도 인정합니다. 합창단이 내년에 3개나 되면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해 주시면 3개가 될 거고 또 거리공연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미술도 있고 독서도 있고 문학 분야, 서예 분야 지금 각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기에 공연이라든지 밖으로 표출되는 게 음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76페이지에 부산진문화원 지원에 보면 냉난방기 구입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냉난방기가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냉난방기가 있는데, 내구연한도 지났고요. 냉방기를 난방기로 개조로 해서 쓰다보니까 안전문제라든지 절전용이 아니라서 전기 소모도 많고 고장이 너무 잦아서 수리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냉난방기 겸용으로 프로그램 운영실만 2층, 3층에 구입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278페이지에 U-관광안내도 및 상징조형물 운영입니다. 거기 보면 메디컬스트리트 등 상징조형물 유지보수비에서 6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이 상징조형물을 몇 개 유지보수 해야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상징조형물은 보면 서면 특화거리에 있는 사랑, 우정, 약속 세 가지하고 메디컬스트리트에 미의 여신입니다. 그런 유지보수비인데, 그게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예술 작품이다 보니까 예술 작품인데, 구민들이, 사람들이 스티커라든지 껌을 붙인다든지 이런 오물지를 많이 묻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제거할 때 색깔이 탈색되는 것도 방지해야 되고 특수약품도 처리하고 탈색되면 표시 안 나게 보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유지보수비가 많이 듭니다.
최진규위원
처음에 저희들이 설치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비가 점차적으로 증액되어서 들어 갈 수 밖에 없다라고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2011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100만원이라더니 지금 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279페이지에 구민생활체육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김위련 위원님이 이거를 말씀하셨고 제가 나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기 여성체육대회는 이거는 새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시장기 여성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구에 출전 선수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여성체육대회라 해서 종목이 보니까 시장이 여성생활체육대회라 해서 시장 시에서 주관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가하고자 하는 종목은 이번에 보니까 6개 종목에 테니스, 배구, 탁구, 국학기공, 생활체육에 볼링 여성들만 참여하는 그런 신설됐네요.
최진규위원
그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시민생활체육대회를 보면 250만원이 증액 됐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하루하는 것이 이틀 진행된다고.
최진규위원
하루에서 이틀로. 그리고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여기에도 200만원이 새로 올라와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전에 작년도에 구 위원님들 중에서 어려운 야구단이 있다고 리틀야구단이라고 있습니다. 소속 12개 클럽에 회원이 257명인데, 그 동안에 저희들 생활체육에 되어 있지 않다가 이번에 신청해서 가입이 되었고 이 분들이 전국대회에 참여합니다. 전국대회에 참여하는데,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지금은 200만원인데, 나중에는 위에 보면 구청장배 유소년 축구대회하고 같이 올려 달라고 할 걸요. 축구에도 500만원 주니까, 야구에도 500만원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야구하는 청소년들한테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자꾸 앞으로 돈 들어 갈 일만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돈 들어 갈 일만 자꾸 남았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구민들 삶의 질을 향상되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은 동호회가 개설되고 돈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일부 반발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됐을 때 문화가 필요하지 문화를 생각하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와는 전혀 거리가 먼, 문화를 생각할 수 없는 하루하루 벌어먹기 힘든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신 그런 분들은 현재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80페이지 운동기구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운동기구 설치를 보면 300만원에 30점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못 찾았는데요.
최진규위원
280페이지에 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거기 보면 체육시설 개·보수 및 설치에 운동기구 설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300만원씩 해서 30점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이었습니다. 단가가, 그런데 올해부터는 300만원으로 50만원 같으면 약 25%가 단가가 늘어났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운동기구가 좀 더 성능이 좋아지고 신종으로 나오면서 운동기구 판매상에 단가를 물어보니까 대체적으로 단가 비용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운동기구 구매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주로 조달구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달구매가 안 되는 것은 특수 같은 경우는 만드는 회사 업체하고 바로 연결해서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양산에 가면 무지개 폭포 쪽에 올라가는데 보면 기구를 모아 놓은 데가 있어요. 운동할 수 있도록 모아 놓았는데, 굉장히 제품을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굉장히 탄탄해요. 그런데 그 가격을 제가 양산 시청에 물어봤습니다. 얼마주고 설치했느냐고 하니까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200만원씩 해서 양산시에 대부분의 지역에 그걸 설치했다고 합니다. 제품을 확인해서 어떤 업체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를 이걸 충분하게 확인해서 설치하면 지금보다 아무리 성능이 좋다하더라도 웬만한 운동기구에 대해서 300만원은 사실은 비쌉니다.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양산시에도 저희들이 알아보고 다방면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담당공무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해서 4,000만원인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없습니다. 계속 매년 보니까, 사업 내용 없이 그냥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체육시설 설치하는 건데요. 이거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2007년도부터 지시 사항이 있어서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 확충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운동기구를 몇 개를 설치한다든지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위원들이 아 이거는 이런 사업이구나 해서 사업의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으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시에서 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2,000만원을 내려 주니까, 저희들 거기 비율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만약 우리가 2,000만원 내면 4,000만원 돈은 예산은 4,000만원 확보되면 이런 이런 일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안 할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세울 건데요. 이거는 각 동에 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추진하는 걸로 그럴 계획입니다.
최진규위원
수요조사 후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80페이지에 생활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보면 맨 끝에 체육시설사용권 인쇄가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올라 왔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기존 저희들이 사용권을 인쇄해서 썼는데, 그게 잔량이 얼마 안 남아서 그래서 재인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진규위원
재인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잔량이 없어서.
최진규위원
그리고 281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탁구대를 50만원씩 3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3대 어디에 설치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민방위 대피소에 보면 탁구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서 생활체육교실도 운영하고 우리 구민들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그 구입한지가 오래 되어서 낡아서 흔들거리고 해서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교체할 예정으로.
최진규위원
그거는 교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교체입니다.
최진규위원
추가로 하는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것과 교체를 하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파손된 것은 교체를 해야 하고.
최진규위원
그리고 282페이지지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사업 보십시오. 거기 국내여비가 120만원이 이것도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국내여비가 생활체육프로그램 참가여비거든요. 그래서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이라는 프로그램에 1박 2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다문화가정어울림 생활캠프해서 이 네 가지 행사를 진행하는데, 거기에.
최진규위원
담당직원이 갑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우리 담당직원들이 가는데, 담당직원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 운영사업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전자결재시스템 전용회선 설치해서 3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설치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설치할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안했는데, 이게 지금 전자결재 황령산레포츠공원에 보면 우리 직원이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시설 개보수라든지 사용료징수라든지 전자결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자체 전용회선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KT에 있는 인터넷 선을 활용하니까 접속할 때라든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다운되어버리고 업무처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KT일반회선을 끊고 우리 구청하고 직접 연결되는 전용회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최진규위원
전용회선을 설치하면 또 전용회선 사용료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사용료도.
최진규위원
또 들어가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연간 144만원 정도 됩니다.
최진규위원
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12만원씩 12개월 해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44만원.
최진규위원
144만원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그만큼 실익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 직원이 매일 저희들한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국민체육센터도 이제 들어 갈 거고.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부산진구신문 발행입니다. 거기에 원고료가 40만원 주면 안 한다고 합니까? 원고를 안 준다고 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게 원고를 기존하시는 분이 안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 구민들이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독자란을 신설했습니다.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하니까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독자란에 투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희들이 다 못 실어서 물론 지면 관계도 있지만 많이 잘라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독자란에서 보내주는 내용이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유익하다면 좀 더 많이 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원고료를 올려놓았습니다.
최진규위원
저도 부산진구신문에 대해서 한 말씀하고 싶은 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작더라고요. 거의 관보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금 더 늘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저기 김위련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남성합창단은 예산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집만 하는 것은 만약에 예산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 모집된 인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성합창단, 어린이합창단이 있는데, 남성합창단 생기고 노인합창단도 만들 계획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게 합창단을 만들고자하는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합창단이 만들어지는 거지. 구가 합창단, 합창단 구청도 아니고 이것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합창단이나 여성합창단은 구청에서 홍보용 내지는 이러저러한 계층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지만, 남성합창단 이거는 특수시책이라고 할 때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낭비의 사례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청소년예술학교와 관련해서 피아노반을 개설하겠다고 피아노 2대에 신규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악기는 예를 들면 바이올린 같은 악기는 자기 악기 하나를 가지고 선생님이 동시에 수업을 할 수 있지만 피아노는 1시간 수업으로 1시간에 1명밖에 수업을 못합니다. 이거는 피아노학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 나가보면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사설 피아노학원, 피아노가 보편적인 악기이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밖에서 피아노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피아노 2대를 가져다 놓고 예술학교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이거는 저는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굉장히 무책임하게 보입니다. 지금 피아노반 개설하려고 시설해야 되고 피아노 2대 구입하는 비용이 드는데, 그만큼의 어떤 효과가 날 수 있을까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도 맞습니다. 그리고 남성합창단을 의회 통과되기 전에 저희들이 인원 모집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남성합창단도 수요가 사실 계층적 수요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단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집을 하게 되었는데 순서가 바뀐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부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양해 해주셔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반에 대해서는 지금 피아노가 기존 현재 1대가 있습니다. 음악실 1대가 있고 2대를 더 증설하면 되는데, 그게 물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사람이 1시간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그러지 않고 우리 음악1실, 2실에 하나 넣고 하나는 소극장에 넣어서 교사가 아이들한테 20분 정도 봐주고 다른 애 봐 주고 봐 주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한번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운영하게 되면 초기단계에 모집하게 했을 때 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시간하고 연습시간 1인당 30분을 잡으면 제법 많은 인원이 20명 정도는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하고요. 피아노에 하는 것은 피아노 구입비만 들고 시설보수비는 무용반 때문에 시설 보수비가 듭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피아노를 하면 방음장치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83페이지 아까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전용회선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공공운영비에 황령산레포츠공원 인터넷요금하고 유선사용료도 계속 필요합니까? 전용회선을 설치하면 기존의 인터넷.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전자결재시스템 전용회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터넷하고는 다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91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9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민원실 창구 직원 근무복 제작비가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원창구 평균 근무연수가 얼마나됩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평균 3년 정도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인사가 빈번한 상황에서 1인당 4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근무복을 맞출 필요가 있는지?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다른데 대민창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철마다 옷을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창구에 인사 발령 받으면 3년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난번 여름에 한번 하복을 입어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더우면 덥던가, 추우면 옷이 전부 창구에서 중구난방으로 입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이 일단 인상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하니까, 근무복을 창구에 있는 직원만 입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편성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293페이지 전화친절도 측정 외부전문기관 용역비가 650만원이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전화친절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태까지 민원여권과에서 자체적으로 전화친절도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친절도가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14위를 해서 우리보다 나은 구에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공교롭게도 상위권에 있는데는 전부 외부기관의 용역을 줘서 전화친절도를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인가 보니까, 객관성도 확보가 될 수 있고 외부기관에서 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외부전문기관에서 하니까, 그런 의견도 도출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2013년도에 야심차게 한번 올렸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013년도에 뭔가 한번 보여주겠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 기관에 한번 평가를 받아보고자, 올렸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1만 3,000원에서 500콜되어 있는데 전화 한통 걸고 1만 3,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전화 한 콜에 1만 3,000원은 이 사람들이 와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의견을 제시해 주고 분석을 하고 모든 자료를 다 한 것을 한 콜에 평균치가 1만 3,000원이다 이 말입니다. 전화 한 통화 걸어주는데 1만 3,000원이 아니고.
석조
이석조위원
나는 전화 한 통 걸어주는데 1만 3,000원같으면 이런.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산출 내역을 낼려고 하니까, 평균치를 계산한 것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해 주십시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김재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고 동이 통폐합이 된다면 291페이지 25개동으로 계상한 이런 여러 가지 인감증명서 발급특수용지, 기타 인감관련 서식, 봉투,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런데 동은 통폐합되지만.
종근
이종근위원
주민 수는 줄지 않으니까, 민원인은 줄지 않는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종근
이종근위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 신규 편성해 놓으셨는데 어디 설치되는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내구연한이 넘은 기계가 9대 있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 구청 것은 2008년도에 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기부등본하고 여러 가직 종류가 나오다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을 대체를 하고 2008년도 것도 아직까지 쓸만하기 때문에 좀 더 고장이 잦은데 옮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구청 것을 다른데 옮기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구청은 새로운 신규를 넣는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명세서, 중간에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 관리와 관련한 폐기기록물 파쇄처리비, 25만원에 20t, 어쨌거나 단가는 정해졌다 그렇지요? 25만원. 앞에는 단가의 표준입니다. 표준단가인데 톤당 25만원이 되는 것인데 20t은 어떻게 나와진 것입니까? 예상이 되는 바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20t 이라는 것은 우리 문서 무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아니, 무게일수도 있고 용적일수도 있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무게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37t을 파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많이 파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2010년도에는 46t, 2011년도에는 16t, 이렇기 때문에 그 중간치 20t 정도가 안 나오겠는가 예상을 하고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011년도는 16t, 좀 적었다 그렇지요? 2012년도에 오버가 되었고, 평균치를 올려놨다 그렇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밑에 봐주세요. 공인 개각비 우리 구청에 인증기는 놔 놓고, 인증기는 전자인증기이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것 같고요. 직인 등 해서 22만원 단가 96개, 우리 구청에 관인이 몇 개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270개입니다. 이번에 한 대상이? 전체 말합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96개로 지금.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전체 가지고 있는 것은 55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547개.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2012년 11월 현재 550개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96개는 무슨 표현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 96개라는 것은 구청장 직인 30개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하고 동에 직인 53개하고 청인 11개하고 기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96개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몇 개월 사이에, 제가 그때 조례 통과할 때, 자료 달라해서 2월 1일 현재 주신 자료하고 틀려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10개월 사이에 개략적으로 지금 96개를 표현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83개였거든요. 그래서 여쭈어봅니다. 그래서 밑에 전자인증기는 즉각적으로 훈민정음 자체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직인 등 96개라고 하니까, 이것을 다 교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글씨체를 그때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의견 제시하셨다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랬는데 예산이 꽤 들어요. 2,120만원, 그래서.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재료를 수작업으로 해서 수작업을 할 때, 왜냐하면 인장이라는 것은.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사실은 예산을 이렇게 수반하지 않더라도 사실 직인이나 청인이나 이런 공인같은 경우에는 조례에도 나왔다시피 여러 가지 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령 1, 2년 안 된 도장을 공인을 교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우리가 조례상 부산진구청 조례상 훈민정음 자체로 딱 규정 안 시켜놓은 사항이거든요. 규정을 안 시켜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행정자치국만 우선적으로 먼저 한다. 이런 룰을 정해서 분산을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도 재등록 및 폐기와 관련해서 1항에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최근에도 벌써 10개 정도 늘어났잖아요. 10개월간에, 그것까지 다 바꾸게 되면 공인 자체의 어떤 실효성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쓸 수 있는데 한글 전서체라 하더라도 쓸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훈민정음 자체로 공인을 다 바꾸는 것은 업무상 비효율성이 좀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저희들 규칙에 우리 공인은 무슨체로 한다고 규칙에 정해져있거든요. 한글 전서체로 하도록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서체로 되어 있는데 훈민정음 자체로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칙에 전서체로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한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규칙에. 한글체 중에서.
종근
이종근위원
조례를 내용속에 담아서 개정을 하셔야지. 그때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냥 그래도 됩니다라고 표현하셨길래 놔두었는데.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규칙에 전서체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공인은 훈민정음체로 할려고 하면 규칙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공인중에서 일부는 훈민정음체로 해 놓고 일부는 전서체로 하면 저희들이 정해놓은 규칙하고 맞지가 안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규칙이 전서체라면 지금 그대로 쓰셔야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래서 규칙을 개정할려고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 같이 안 하시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제가 그때도 위원님 답변드렸거든요. 조례가 개정되어야 규칙을 개정하기 때문에 그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규칙을 개정할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규칙은 언제 올리실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규칙은 올리는 것이 아니라서, 지금 개정해서 법무심사 끝내가지고 해놨습니다. 입법예고까지 끝이 난 상태에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예산을 한꺼번에 소요할 것이 아니라 저는 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제6조 재등록 및 폐기와 관련해서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성이 있을 때, 지금 쓰는 것은 안 고치고 좀 사용을 몇 년 더 할 수 있는 것은 놔두고 좀 마멸된 것 이런 것은 좀 훈민정음 자체로 옮겨가는 것이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굳이 3년 정도까지 쓰던 것은 그대로 가져가시는 것도.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은 점차적으로 바꿔가는 것이 어떻겠냐 이 말씀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습니다. 이것 100%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전체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바로 올려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까지.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때 다시 한번 제시를 해 주십시오. 50%만 바꿉시다. 그러면 내년도 되어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맞추어서 하면 완전하게 훈민정음 자체가 되는 것이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구체적으로 검토 한번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끝으로 민원여권과 복사기 몇 대 쓰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우리 과에 총 4대를 쓰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2개 밖에 발견을 못 해가지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산에 3대 올려져있습니다. 임차료가.
종근
이종근위원
임차료가 전부다 8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8만원 2개, 10만원 1개.
종근
이종근위원
올해 혹시 5만원 짜리 단가가 있었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5만 5,000원 짜리 있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말씀하신 3개 중에 하나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10만원 짜리하고 8만원 짜리 2개는, 2개 중에 하나이면 어느 것입니까? 8만원 짜리 중에 하나입니까? 올리신 예산 중에서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8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올해도 대략적으로 5만 5,000원이면 됩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5만 5,000원하고 8만원된 것 하고는 성능과 기계가 다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10만원 짜리 하나하고 8만원 짜리 하나하고 5만 5,000원이면 되냐 이 말이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아니지요. 5만 5,000원짜리 하나, 8만원 짜리 2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 그러면 10만원 짜리에서 어느 정도 절감 효과는 있다 그렇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도 오픈시켜주십시오. 지금 이맘때가 계약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재무과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아실 것인데, 그러면 전체 부서가 좀 나올 것입니다. 금액이 나오면 오픈시켜주시면 만원 짜리 이만원 짜리 남은 것 주민들께 돌려드립시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봐주십시오. 맞춤 친절서비스 정착에 일반운영비에서 거기 보면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단말기 서버 이용료가 145만 2,00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단말기 서버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우리 구청 들어오는 입구에 지난번에 배영숙 위원님께서 잘 안 보인다고 위에 안내를 붙이라고 해서 붙여놓은 그것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저는 들락거려도 지금도 발견을 못했거든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가 크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이 단말기가 작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안내를 붙여놨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원인들이 이것 단말기 사용하는 모니터링하는 민원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민원인이 보통 단말기 사용하는 분이 오시는 분 중에 안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맨처음에 저희들이 설치했을 때는 호기심으로 많이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갈수록 점차적으로 사용을 안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일을 보러와서 마음에 안 들고 불친절이라든지 신고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거기에 가서 하시고요.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 증명서 발급 받으러 일을 하러 오시니까, 위원님처럼 그냥 그걸 지나치고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무용지물이죠. 있을 필요가 없죠.
재숙
김재숙민권여권과장
그런데 사용은 하고 계십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보통 보면 몇 퍼센트 정도라고 봅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입니까?
재숙
김재숙민권여권과장
한 달에 사오십건 사용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너무 미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갔다가 고객만족도 안내문을 민원 창구마다 붙이는 게 어떻습니까? 그 자리만 말고.
재숙
김재숙민권여권과장
민원 창구마다 있다고요? 있다고 붙이면.
위련
김위련위원
안내판을 붙이면.
재숙
김재숙민권여권과장
안내판은 붙여놨는데요. 그거 또 새로 제작해서 올려서 붙여놨거든요.
위련
김위련위원
민원 창구에.
재숙
김재숙민권여권과장
민원 창구에.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기왕에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숙
김재숙민권여권과장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를 위치를 한번 옮겨 보나 옮겨 보려 하니까 옮길 때가 마땅히 그게 없어요. 없어서.
위련
김위련위원
이게 보이는 곳에 있어야 돼요.
재숙
김재숙민권여권과장
보이기는 합니다. 관심만 가지면 보이는데 같이 딱 있거든요.
위련
김위련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게 크기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재숙
김재숙민권여권과장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이게 숨겨져서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재숙
김재숙민권여권과장
그래서 제일 좋은 위치는 저희들 안내 데스크 옆에 놓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엄청 걸리적거려서 거기 갔다 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온갖 생각을 다 해봤는데, 배영숙 위원님이 안 보인다 해서 안내판 위에다 더 덧붙이면서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게 들어올 때 보이도록 해야지 아, 저기 있구나 하면서 나갈 때 쓰지 싶습니다.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92페이지에 맞춤 친절서비스 정착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질책을 많이 받으시고 위주가 되었던 부분이 친절도 아닙니까? 그죠?
재숙
김재숙민권여권과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드린 부탁이랄까 제안이랄까 했던 이야기가 친절도 개선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아이템을 다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예산서 상에 한번 보시면 신규로 된 것은 딱 하나 있어요. 전화친절도 측정 외부전문기관 용역 이거 그죠? 이거는 평가하고 측정하는 거지.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를 개선시킬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은 아니거든요. 그죠?
재숙
김재숙민권여권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다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이 친절도가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이라도 개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숙
김재숙민권여권과장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위원님 몇 분한테 이 직원들이 행복해야지 구민들을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무조건 평가만 하고 채찍만 들어서는 되겠느냐 힐링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봐라 라는 지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하러 오기 전까지 고민을 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기 전까지 안을 한번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숙
김재숙민권여권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9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 발급에 사무관리비 맨 밑에 보면 부서별 업무안내 질의응답 사례 수첩제작해서 36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그거죠?
재숙
김재숙민권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매뉴얼 형태로 만드십니까?
재숙
김재숙민권여권과장
Q&A로 만들 겁니다.
최진규위원
Q&A로 만들 겁니까?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화폐교환기 1대를 신규 구입하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설치합니까?
재숙
김재숙민권여권과장
저희들 무인민원발급기가 동전으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동전 지급하는 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2개가 세트입니다.
최진규위원
신규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에 문화가 있는 편안한 민원실 조성에 이것도 실명제 명패제작, 민원수수료 안내판 제작 이것도 전부다 전에 말씀하신대로.
재숙
김재숙민권여권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신규사업입니다.
최진규위원
넘어가서 292페이지에 제가 자료를 따로 갔고 있어서,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문화가 있는 편안한 민원실 조성에 거기에 고객만족도 측정 및 행정박물 보관 서고 정비해서 500만원, 정보이용실 데스크 제작해서 500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에 한번 리모델링하고 했는데, 다시 또 제작해야 됩니까?
재숙
김재숙민권여권과장
이거는 리모델링은 한 거와는 별개고요. 뭐냐면 먼저 밑에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스크 제작 민원24 인터넷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우리 증명발급은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거든요. 민원24에 들어가면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맣게 민원여권과 안에다 컴퓨터를 하나 놔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거의 사용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편리한데 안 하셔서 왜 그런가 보니까 아무래도 관공서라는 데는 편안한 자리가 아니잖습니까? 휴게실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용무가 없으며 사무실 안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민원24를 많이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저희들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가 사무실 밖입니다. 거기에다 프린트기하고 이거를 만들어서 저희 안내요원이 있어서 민원24를 직접해 보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 측정 및 행정박물 보관 서고 정비는 5층에 행정박물 우리 행정자료실 옆에 하나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박물을 다 모아서 서고를 짜서 그 쪽에 행정박물을 보관을 할 겁니다. 행정박물은 가치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시건장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제작비입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에 여권사무 추진입니다. 거기 사무관리비에 여권카바 제작해서 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서비스 차원에서 좀 여권이 보기 좋게 그렇게 하도록 한 겁니까?
재숙
김재숙민권여권과장
아닙니다. 여권이 훼손이 되면 해외여행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권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카바가 다 있거든요. 그거를 제작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최진규위원
전에는 제작을.
재숙
김재숙민권여권과장
그때는요. 은행에 자기들한테 저희들이 은행 거래를 하잖아요. 부산은행에 예산이 없어서 거기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진규위원
부산은행 후원을 받다가.
재숙
김재숙민권여권과장
받으려니까 한꺼번에 많이 안 만들어 주니까 사정을 해서 조금 만들고 조금 만들고 이랬는데 이게 계속 필요한 것이라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자체적으로 제작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295페이지입니다. 그 가운데 보면 결혼이주여성 창성창본 및 개명 법원접수 수수료해서 152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숙
김재숙민권여권과장
저희들 수범사례로 해서 다른 데서 많이 벤치마킹 해 간 건데요. 다문화가정의 분들이 보면 이름 자체가 자기 나라 이름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우리 이름으로 자기가 등록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됐으니까 살기를 원하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창성창본 하려면 법원에 신고를 하면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름도 지어주면서 이 사람들한테 이것도 해 줬는데, 많지는 않거든요. 이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특수시책 사업이라서 올려놓은 겁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권여권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하고 있습니까? 2012년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권여권과장
2012년도에는 24건을 했는데요. 2012년도에는 비 예산 사업으로 했습니다. 시책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고 저희들이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그때는 독지가한테 돈을 얻어서 했습니다. 계속 사업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최진규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나름대로 이름도 바꾸고 그 다음에 본도 다시 만들고 하는 그런 데서 좋은 것 같아요. 사업이.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예산 2012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사업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우리 다문화 센터도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계속 사업으로 하시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재숙
김재숙민권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29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312페이지 태아기형아 및 풍진검사비 지원비가 6,441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2,287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증가율이 무려 55%나 됩니다. 이렇게 대폭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태아기형아 풍진검사 지원비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쿠폰을 대상지에서 발급을 하면 검진기관에서 임산부들이 검진을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검사비를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검사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진검사는 3만원까지 되고.
석조
이석조위원
1인당 3만원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기형아 검사는 5만원입니다. 지금 우리하고 협약된 기관은 미래산부인과, 아이사랑산부인과, 좋은문화병원, 일신기독병원, 인구보건협회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하고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리고 영아사망 및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319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위생해충 유인포충기 10대 구입비가 83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유인포충기가 총 15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곳이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2008년도에 5건, 올해 10곳 해서 15곳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내년도에도 10군데를 더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만 장소는 동별로 가장 취약한 곳, 쉼터라든지 취약한 곳을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기로 대상지는 결정된 곳이 아직 없습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신청 받아서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석조
이석조위원
신청 받아서 동별로 설치하겠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 구 관내 유인포충기를 설치할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대만 구입하기로 결정하기로 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부족합니다만 연차별로 조금씩 확대해나고자 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32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가 14억 2,09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9,122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이 무려 70%나 넘습니다. 이렇게 폭을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소상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그러고 지금 현재 병원 위탁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면 백신용하고 접종료해서 1만 5,000원이 본인이 부담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백신비하고 접종행위료 1만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5,000원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위탁 비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5,000원이고 구에서 부담하는 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병원에 가서 자기네들이 받으면 접종비를 1만 5,000원을 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5,000원만 내면 본인이 5,0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1만원은 우리 예산으로 보건소에서 1만원을 지급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일반 병원 가서도 1만 5,000원을 하는 게 아니고 5,000원만 내면 됩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만원은 우리 구에서 내주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주신 명세서 30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구강건강증진실 운영 공공운영비에 구강건강증진실 1개소, 학교구강보건실 3개소, 정수기 4대 장비 및 시설유지비 500만원 잡아 놓으셨습니다. 이것 해석 좀 해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구강보건실이 보건소에 하나 있고 학교에 3곳이 있습니다. 부전초등학교, 부산진초등학교, 개림초등학교 여기에 시설 설치 돼 있는데, 이곳을 유지해 나가는데 그런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양치교실이 해당이 되는 거죠? 초등학교 포함해서.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양치교실은 올해 시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학교가 성서초등학교, 성전초등학교, 연합초등학교, 당감초등학교 해서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시비라고 하셨습니까? 320만원.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국·시비로.
종근
이종근위원
설치를 그렇게 했는데, 이 해당 초등학교 4개소는 구비로 하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320만원가지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밑에 파노라마 X-ray는 3,500만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구강보건실에 지금 현재 X-ray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사용을 못하고 새로운 X-ray 파노라마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에 입찰 붙였다가 재입찰 붙인 건입니다. 그죠?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치과의사가 저보고 전해줬습니다. 양치교실과 관련해서 지금 해당 초등학교에만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면 그 학생들만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치과의사들은 초등학생들은 그래도 지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많답니다. 그런데 관내 보면 지적장애인 단체나 이런 곳이 있습니다. 지적장애인들의 아동들은 양치질이라는 자체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래서 어느 특정 학교 어쨌거나 국·시비가 만들어지고 구비가 지원되는 학교라 하더라도 한번 지적 관내에 지적장애인 단체 아동들을 전체가 40회입니다만 몇 개 정도는 관내 아동들을 지적장애인 아동들을 양치교실을 해 주십사하는 치과의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복합화 학교이기 때문에 관내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초청해서 하는 양치교실도 한번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310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강사수당 플러스 홍보비 등등 해서 전년도 대비 73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번에는 많이 124만원 감하셨습니다. 그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유가 어떤 항목에 좀 들어가게 됩니까? 삭감한 내용은.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게 운영비에 우편물 제작하고 운영물품 구입, 교육자료 이런 데는 조금 작년보다 삭감이 되었고요. 모자보건 감사수당을 조금 높였습니다. 높이고 수당을 높여서 그게 올라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거 놔두고 강사수당이 올라갔으면 올해는 어떻게 모자보건 교육과 관련해서 강사수당이 집행되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임산부에 대해서 출산교실 등을 운영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0회 하셨네요. 10만원.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여기는 전혀 재능기부이라는 이런 부분이 나와지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재능기부자가 아직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관내에 산부인과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산부인과가 개금에 거기 두 군데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필요불가결한 것이면 할 수 없습니다만 이제는 재능기부를 많이 받으셔서 예산에 편성해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울러서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강의에 따른 강의 수에 따른 운영비를 집행하시고 강의 수가 거기에 만족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불용 처리 해 주십시오. 1차 추경 때, 2차 추경 때 가급적으로. 이거는 순수 구비 아닙니까? 국·시비 맞닥뜨려지지 않는 거죠. 아울러 그 뒤 페이지에 313페이지도 지역연계 호스피스 사업입니다. 여기도 강사수당하고 홍보물 및 운영물품비가 순수 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6만원 이거는 어디서 삭감하신 겁니까?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는 166만원인 160만원이거든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마 작년에는 사무관리비에 통틀어서 이렇게 예산서를 편성하고 올해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목을 정해 놓고 하다보니까, 그리 된 것 같은데, 아울러서 사무관리비 속에 보건교육 강사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60만원인데라고 하지마시고 몇 회 곱하기 강사료 이렇게 꼭 명시해 주셔야지 다음에 보건소 전체 군데군데 이런 회계단위를 기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결산 때 도움이 될 뿐더러 아마 다음에 인수인계 받는 과장님이나 행정담당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집행된 것 같습니다라고 바로 즉시에 답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강사수당은 10만원씩 6회로.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회계단위를 기재해 주십시오. 홍보비는 어떻게 든다고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군데도 몇 군데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사 강의에 따른 운영비 비례해서 집행하시고 나머지는 주민들께 다시 돌려주십시오. 1차 추경, 2차 추경이든 빌어서.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불용액이 발생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가급적인 불용액이 발생 안 되는 게 최고 좋은데, 혹시나 강의 수가 줄어들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비례해서 운영물품비 하고 강의수당은 돌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위련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306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노인의치 보철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철사업비가 2억 9,853만 8,000원이 편성되어서 전년도보다 1억 7,233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율이 137%입니다. 그렇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편성된 예산액은 합당한 근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요청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교부된 것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노인보철사업이 대상은 저희들이 60이상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69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도 같이 늘어난 것으로.
위련
김위련위원
69명이 증가됐으면 현재 보건소에서 예상하는 실제 대상자수하고 소요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전부 및 일부의치를 하면 232만 7,000원입니다. 대상인원을 125명으로 잡아서 2억 9,093만 8,000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틀니 사후 관리를 위해서 76명의 760만원 그렇게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왜 본인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전에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매칭펀드같은 경우가 많아서 구비에서 구비를 계상할 때 실제 소요될 경비를 추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구비 부담률을 곱해서 산출하다보니까 결산 추경에 가서는 꼭 결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치 보철사업비에도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염려가 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은 사실은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 신청을 해도 올해 못 받고 내년에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좀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전체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오면 시에서 구 예산을 받아서 인구 비례로 저희들한테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국·시비가 좀 많이 내려오면 다음에 저희들이 조금 많이 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많이 받아올수록 저희 주민들에게 좀더 혜택이 많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아, 지금 보면 그러면 국·시비 보조금 내시가 적다는 말입니까? 더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도 이거라도 소진해 주면 다행인데,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할 때 보면 불용액 같은 게 많이 나타나는거에요. 물론, 불용액은 그대로 반납이 되지만 우리 구비가 또 쳐져 있잖아요? 돈 없다, 없다하는데 많이 받아갖고 불용액 처리하는거는 생각해 볼 일이거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309페이지 보십시오. 난임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6억 761만 8,000원입니다. 국비가 3억 380만 9,000원 시비가 1억 1,900만 5,000원 구비도 1억 5,190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전년도보다도 1억 2,9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율이 27% 되는데요, 난임시술비에 2011년도 결산액이 4억 7,367만 4,000원이던데 2012년도에는 집행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난임시술비에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있습니다. 체외수정은 1회당 150만원해서 3회까지 지원하고, 인공수정은 1회 50만원해서 3회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외수정은 313명에 대해서 시술을 하고 인공수정은 312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임신율은 체외수정이 14.7%, 인공수정은 5.8%에 임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아니, 그런데 2012년도에 집행실적이 금액이?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 부분은 자세한 금액은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을 거의 올 연말에 소진가능하고, 인공수정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게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국비가 증액되어서 내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점검하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그걸 거의 다 썼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3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사업에 있어서 방역인부 인건비가 9,536만 3,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연중 방역인부임이 2,514만 4,000원이고, 하절기 방역인부임이 6,034만 6,000원 그리고 우리 구 방역사업이 하절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절기가 많이 되어 있네요. 거의 3배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견해를 보면 모기방역은 여름에도 해야 되겠지만 진짜로 방역은 겨울에 하는게 아주 효율적이라는 말을 했고, 또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정화조에다가 미꾸라지를 방사하는 이런 친환경적 방역사업이라든지 또 모기가 방역하는데는 정말 겨울에는 활동성도 떨어지고, 활동량도 떨어지고, 힘도 없고 하니까 그때 살충제 사용하면 소독효과도 높이고 또 모기방역 효과도 높일 수 있고 또 약도 좀 덜 들고 이모저모 다 좋은걸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름 하절기 방역인부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저번에 얘기한거하고는 또 맞지를 않아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모기방역 활동을 위해서 정화조 환풍기에 방충망을 설치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냐하면 1년에 500곳을 설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에 정화조가 몇 개냐 하면 2만 7,000개입니다. 2만 7,000개인데 1년에 500개씩하면 이게 10년도 더 걸리죠. 올해도 500개 설치한다 했는데 올해 500개 설치되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500개 설치 완료를 하고, 내년에 또 500개를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1년에 500개씩 하면 이게 10년이 아니네요. 수 십년 걸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방충효과가 크게 없을거라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방충망 이거 조금하는거 이거 경비도 많이 안 들고 그렇습니다. 이거 조금 더 많이 증가시켜서 할 수는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걸 일단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 보니까 좀 상반된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곳에만 설치하는 걸로 해서 500개로 기존하는거와 마찬가지로 500개를 설치하는 걸로.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별 효과가 없다는 그런 주민들 설문이 나와서.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죠? 이거는 겨울에서 여름 바로 효과가 나는 게 아니고 해 놓으면 두고두고 효과를 보는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더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건 다시 주민들의 설문을 통해서 요구하는 곳을 찾아서 예산을 필요하면 추가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럼 이걸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325페이지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여비에 대해서 그게 1,200만원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50%가 증액된 겁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의료관광사업을 더 홍보하기 위해서 KBS월드라는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여비요, 여비.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여비는 전년도에.
위련
김위련위원
50% 증액된거는 지난해에는 2명이 갔는데 이번에는 3명이 간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의료관광 해외설명회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언어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언어소통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야 되고, 세일즈에 대한 기본 소양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어 한 마디 못하는 벙어리에다가 세일즈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는 공무원, 공무원이 언어에 능통한 공무원이 잘 없거든요. 그런 분들을 작년에 2명에서 올해는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3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공무원이 가서 정말 의료설명회를 다닌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올해 저희들이 SMS 회원사에 있는 이명종 성형외과하고 중국에 황저우에 있는 의원하고 결연을 통해서 이번주 토요일날 중국에서 개원식을 합니다. 그런 성과를 볼 때 아마 중국에 어떤 미래성장 그런 걸 흡입하려면 많은 시장개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래서 거기서 개원하는 거는 지금 얘기하듯이 이렇게 언어소통이 유창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 보다는 실력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명종 원장 같은 경우는 실력으로 의료개발을 하겠지요.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의료관광 설명회를 가지는 게 더 효과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적극 동의하고, 저희가 의료관광설명회를 갈 때 저희 자체적으로 설명회를 하기에는 저희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의료관광 설명회는 보건산업진흥원이나 아니며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 설명회를 갈 때 저희들이 같이 가서 저희 부스를 만들어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본하고 중국 쪽에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베트남이나 조금 다른 나라 쪽에 의료시장을 개척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통역비용이나 이런거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에서 쓸 수 있고, 아니면 보통 관광공사나 다른 경제진흥원 이런데와 같이 사업할 때는 그쪽에 있는 인력들이 저희들 같이 지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통역예산이 필요없었고, 저희 이번에 중국에 들어갈 때는 저희 보건소에 공공근로로 통역지원하시는 다문화가정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 분을 이번에는 같이 가서 그 분이 통역을 할 계획이고 해서 사실은 저희 보건소내에 통역할 수 있는 자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약사대회가 있어서 그때 갈 때 이게 지원을 좀 할거라고 많은 자료를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갔는데 사실 우리 약사회하고 이렇게 조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약사회라는 조그만 소규모에는 우리가 서로 통역이 되니까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범위가 아주 좁더라고요. 광할하게 못하고, 그래서 지금 금방처럼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데서 그런 언어를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앞부분에 위원님들이 많이 다 질의를 하셔서 320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거기에 인건비에 보면 독감예방접종 전산요원 인건비해서 671만원이 신규편성되어 있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전산요원이 8명인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보건소하고 건강증진센터하고 나눠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개소당 4명씩 인력을 투입해서 8명을 사용하는 그런 겁니다. 올해도 그렇게 8명을 사용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전산요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 예진표를 전부 다 입력해야 됩니다. 입력을 하고 두 번 접종한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산을 하면 바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에 물리치료실 운영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 활동비해서 200만원 이것도 신규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활동을 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자원봉사자들이 가정을, 물리치료하는 사람들은 거동을 못하는 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운동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물리치료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물리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건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 특히, 많이 하는 경우가 장애인 대상으로 물리치료 사업을 하는데 특히 뇌졸중 후유장애가 남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은 혼자서 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직접 손으로 운동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물리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주로 자원봉사자로 이용합니다. 얘들 가가호호 방문할 때 차비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 방사선실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방사선 장비 점검 및 유지보수비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신규 편성된건데 갑자기 이렇게 방사선실에 장비 점검 및 유지보수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방사선실에 있는 기계가 올해 12월 16일이면 보전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고장이라든지 나면 바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로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올 연말이면 이 보전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참고로 북구 사상은 우리하고 같이 3,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고요, 동래구에서는 매월 점검을 해 주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면 돈이 또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냥 예산을 3,000만원을 확보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원실 운영 사업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인증기 구입 1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규로 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있는 게 내구연한이 8년 짜리인데 200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되가지고 내년도에 새로 하나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이거 대체하는거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324페이지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청사기본유지비 811만 2,000원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324페이지 위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청사기본유지비해서 811만 2,000원이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늘었지요? 전년도 보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그게 면적이 작년에는 1,852㎡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는 3,016㎡입니다. 갑자기 이게 면적이 늘어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구청에 있는 증진센터를 포함한 면적으로 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전에는 그걸 포함 안 하고 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때는 범천동에 있는 보건소 본동만 면적을 해서 요구를 했고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건강증진센터까지 포함을 하니까 면적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신축해서 신축하는 것까지 계산하셔서 한 것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신축은 제외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금 있는 면적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 건강증진센터 유지비는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별도에 유지비가 없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까지 별도 유지비 없이 어떻게 운영해 오셨는지.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관리 사업에 보면 여기에 건강증진센터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100만원 있죠? 그게 작년도에 30만원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30만원인데, 그러면 이 금액으로 보면 거의 300% 이상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대부분 이게 업체들이 서울에 있어서 사실은 한번 고장 나면 출장해서 수리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 분들이 한번 씩 내려오면 70만원씩 이렇게 달라고 해서 어떤 경우는 수리를 못하고 사실은 몇 대 묶고 놓고 있다가 한번 불러서 수리를 하면 조금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부품교체비나 이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올해는 조금 더 올렸습니다.
최진규위원
의료장비가 우리 부산에서는 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이 한 의료장비가 아니고 체력측정장비 이게 처음에 아마 할 때 그때 이걸 컴퓨터 시스템하고 만들 수 있는 장비를 제공했던 업체가 아마 서울지역 업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A/S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 업체를 다시 부르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왜 굳이 시설을 할 때 구입 당시만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사후에 A/S문제까지 다 고려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장비들을 보면 사실은 서울 쪽의 장비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해 드릴까요? 롯데백화점 뒤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포장마차의 천막도 서울에서 해 왔습니다. 일단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에 안전한 의약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여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허가증 발급용 칼라프린터기 1대 150만원 또 의약업소 시설조사용 거리측정기 구입 2대 해서 40만원 이래서 19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칼라 프린터기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허가증을 발급을 하려면 종이가 좀 두껍습니다. 그런데 그 두꺼운 종이를 일반 프린터로 하려니까 종이가 자주 걸리고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직인도 찍어야 되고 이런 그게 있어서 새로운 칼라프린터 하나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리측정기는 의료기관이 시설 조사 할 때 병상과 병상 사이에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측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레이저 거리측정 기계를 사고자 합니다.
최진규위원
많이 쓰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의약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잠시 지나가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24페이지에 지금 지역단위 DMAT운영이 올해 이게 처음으로 지금 본 예산에 편성됐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추경에.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본 예산은 올해.
최진규위원
본 예산에 올해 처음이죠? 몇 년 동안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추경에만 편성됐는데, 올해에는 어째 본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국·시비가 되어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예산에.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 왔을 때도 이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왜 매년 추경에 편성하는지 상당히 처음에 의심스러웠고 나중에는 그걸 알고 국가에 요청해서 정부 요청해서 이런 것은 정규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올해 보니까 처음으로 정규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반갑네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빨리 묻겠습니다. 307페이지하고 308페이지에 보면 결핵사업과 관련해서 결핵전담간호사가 내년에 배치가 되네요.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에도 지금 2명이 배치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결핵이 국가사업으로 관리되면서 특별히 간호사가 1년 단위로 배치가 되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까지 이 결핵전담간호사가 있었고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한 게 아니고요. 대한결핵협회에서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쪽으로 내시가 내려왔고 이분들의 역할은 병원에서 결핵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 대해서 투약여부나 치료지속여부를 계속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체크하는 사람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 분이 보건소에 1명 있고 민간기업에 2명 있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민간기업에 2명 근무하고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계속 있었는데, 왜 예산 내시가 구로 왔어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산이 저희들 쪽으로 안 내려오고 다른 기관으로 내려와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산이 내려오는 통로가 바뀐 이유가 뭐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게 이번에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번에 각 보건소 책임 하에 인력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 간호사가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합니까? 동일한 사람이.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사람이 바뀝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1년 단위로 바뀌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2년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2년하고 사실은.
은숙
서은숙위원장
비정규직 법 때문에 2년 이상은 못하고 사람이 바뀌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에 중증정신질환자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게 시로 새로 내려온 사업입니까? 프로그램 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증감된 것으로.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게 작년에는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본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까? 그 다음에 324페이지에 아까 최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청사기본유지비 있죠? 이거 상세 내역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아니, 내일 오전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용을 뽑아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5페이지 의료관광 TV 홍보 KBS World라고 되어 있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홍보를 하나요? 이게 광고죠? 일종의 TV광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몇 번 나가나요? 이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하루 2번 송출이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하루 2번 송출하고 1년 계약을 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15초 광고가 1회가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15초 광고 1회가 하루에 2번 나가고 1년으로 계약하는데 2,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총 80회가 광고가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80회 가격이 2,000만원이라는 거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게 이제 어쨌든 SMS 사업에서 올해 처음으로 TV 홍보사업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겁니다. SMS가. 작년, 올해 이렇게 계속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홍보에 많은 예산을 쏟고 있는데, 이제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내년부터 어떻게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차후에 일정한 홍보기간이 지났는데도 이에 대한 효과가 없다면 저는 문제가 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할 때도 어쨌든 차후에 나올 효과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홍보비를 잘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것까지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 내일까지 주시면 계수조정 하는데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보건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