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수성 의원 발언

제224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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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창조도시국 소관 2.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71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창조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월연

조월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475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관리 일반운영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탱탱걸이 보수 및 유지비가 625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에 200만원보다 3배나 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대폭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현재 설치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올해는 5개소에 탱탱걸이에 현수막 게시대 끈을 메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10년 이상 된 것은 그 부분이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수리를 위해서 한 곳에 25만원씩 5개소 정도 총 625만원 정도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전체 다 갈아야 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전체 다는 아닙니다. 전체는 28개인데 1개소에 5개씩 해서 양쪽에 10개입니다. 그 중에서 한 4개소 6면 정도는 갈아야되겠다고.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6페이지 이것도 현수막 게시대 설치인데 2,4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신규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현수막 게시대는 행정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행정게시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각 동에서 행사라든지, 주민들에게 이런 게시물을 일반 게시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 게시하기 위해서 3개소 증설하고 일반 게시대 1개소를 새로 신규로 하고, 그래서 6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꼭 필요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행정 광고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를 해야 우리가 불법 광고물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47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 사업비가 5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비 용도와 집행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수막은 보시다시피 계속 단속을 해도 100% 단속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구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해서 각 구에 공히 500만원씩 올해 시범적으로 수거제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1개당 2,000원으로 2,500개 정도 수거되지 않겠느냐 보고 저희들이 500만원을 신규로 요구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2013년도 한 해 동안 얼마 정도 현수막 수거가 되리라고 생각하는지 산출기초를 물어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1개당 2,000원 해서 2,500개 해서 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뜯고는 있습니다만 행정수요가 토요일, 일요일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실정이고, 시의 이야기로는 주민들한테 경각심도 일으키고 노인 일자리창출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477페이지 창조도시과에서 캐비넷 구입한다고 100만원 편성했는데 어디에 사용하려고 편성한 캐비넷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 과가 금년 7월 1일자로 만들어지는 바람에 행정 비품들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직원들 옷을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별로 1개씩 해서 4개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그것이 미래발전사업단하고 도시안전과 일부가 모여서 창조도시과가 된 것인데 행정기구 개편하면서 기존에 쓰던 캐비넷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까? 모자랍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는 그냥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는 처음부터 없었지요. 계가 총체적으로 보면 새로 증설되었거든요. 7월 1일 개편 시에, 그 당시에 쓰던 계에서는 가져가고 신설된 계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과장 자리도 없어서 1개 하고 그렇습니다 .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미는 2013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쁘고 여태까지 캐비넷이 없었다면 급하면 추경 때 캐비넷 예산을 올리셔야죠. 이제 와서 예산에 올린다는 자체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 추경에서는 좀 부족한 바람에 그러면 본 예산에 하겠다고, 사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것은 본 예산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본 예산에, 아니면 저희들은 어차피 본 예산에 하나, 추경에 하나 저희 입장에는 같습니다만.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47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독거노인가구 전기안전점검 및 시설보수 1,4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창조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은 지금 우리 구청의 2개과를 늘리고 그 중에 생활지원과를 설치해서 수급자 한시생계 어려운 이웃집 고치기, 전기 봐 주고, 형광등도 고치는 사업을 구상해서 의회에 조례도 제출하고 예산도 요구했는데 그렇다면 창조도시과에서 하고자 하는 독거노인가구 전기안전점검과 시설보수비는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것은 우리 옛날 조명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금 각 구에 공히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작년에도 1,400만원을 들여서 약 20가구에 대해서 무료안전점검이라든지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나, 관리하는 동과, 주민생활지원과에 한 동에 한 가구 정도는 추천을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과장님 독거노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수급자도 있고, 차상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전부다 기초수급자는 아닙니다. 실제로.

일출

김일출위원

구청장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13명의 전문가를 계약직을 채용하고, 수리비도 청구하는데 창조도시과는 이런 사업을 한다면 명백히 예산의 낭비가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어떻게 다른 방향에서 본다면 지원 혜택의 다양성을 갖춘다는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기를 관리하는 저희 부서로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각 구에서도 공히 하고 있다보니까 연말이라서 평가할 적에 이런 항목들에 점수를 많이 주다보니까 저희들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면 구청장님과 중복되는 것이 없나, 이런 것들도 서로 협의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국·시비를 확보하는 것이 맞는데 순수 구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구비를 못써서 안달이 났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중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수급자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지원보다는 수혜계층의 다양화가 될 수 있다. 중복이 안 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독거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도 과장님이 아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중복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협의가 잘 되어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순수 구비가 나가는데 구비가 지금 없어서 난리인데 이것이 어쨌든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 할 때에 해당 부서와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김일출 위원님 질의한 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 있지 않습니까? 개당 2,000원 같으면 조금 적은 것이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자 되었는데 전단의 형태로 보면 10원부터 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아까 과장님이 노인일자리창출 했는데 사실 현수막 같은 것은 조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하면 안전문제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 기간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000원 해 놓으면 하루에 5개 떼어 보았자 1만원인데 이런 부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형평성을 같이 하기 위해서 시에서 광고물 담당 계장 회의 때에 2,000원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서 통일을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2,000원 같으면 너무 적을 것 같은데 그것 떼다가 또 어르신들 다칠까봐 겁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다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74페이지, 하단에 개금지하차도, 휠체어리프트 개금 어딥니까? 대도예식장 앞에 거기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거기가 아니고 철도 건널목 넘어가는데 개금3동 쪽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수용

권수용위원

인도 건널목 해 놓은데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가야역으로 넘어가는 설명이 어떻게 해야 되노, 대도 앞 쪽에서 이 쪽으로 건너가는 쪽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거기 앞 쪽에 인도 다 건널목을 해 놨는데 지하가 무용지물입니다. 인도를 해 놓았기 때문에 무용지물입니다. 통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장애인을 위해서 차 올라오고.

수용

권수용위원

장애인 지하로 안 내려갑니다. 인도해 놔서 인도로 가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시설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승강기가.

수용

권수용위원

그 지하가 지금 무용지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건널목을 해 놨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위 쪽에.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하 승강기가 우리가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기검사료 수준이거든요. 만약에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수용

권수용위원

장애인 휠체어리프트를 거기다가 하는 거는 안 맞다 이겁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바로 건널목이고 돈을 들여다 만들어 놨는데 이 예산을 한다는 거는 안 맞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는 올해 설치 예산이 아니고 기 설치된 거에 대해서 정기검사료입니다. 올해 신규 설치가 아니고.

수용

권수용위원

여기 해놨네. 개금지하보도 휠체어리프트 2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위에 지하차도 승강기 정기검사료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해 놨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정기검사료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해 놨는데 묻기만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찾았습니까? 산복도로 르네상스 토목공사 사업비는 올해 시비를 확보 못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산복도로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지금 시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우리 구 부분은 앞으로 재배정이나.

수용

권수용위원

시비를 확보 해 놨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직 시에서도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안 왔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약 한.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주민협의회 활성화 업무지원추진비가 2013년도에 80만원이 신규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주민협의회 하는 일이 없는 것도 아닌데 2013년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한 것 같으면 추경에 업무추진비를 확보를 왜 안했습니까? 업무추진비가 확보가 들어가야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에부터 시작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2013년도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013년도부터 저희들한테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2012년도에 이월사업비를 계속해서 2013년도에 쓸 것 같으면 2012년도에 시비를 확보해서 업무추진비도 2013년도에 이월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현재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비가 저희들 손에 2012년도까지는 지금 내시나 된 게 없거든요. 2013년도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추진비도 2013년도 분으로 계산이 되어져야 맞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옛날에 미래사업단에서 추진을 하다가 업무추진비 보면 거의 다 확보를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2012년 다 쓰고 그냥 왔다 이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까지 범천2, 4동 지역에 5개 마을에 대해서 주민협의회를 사실상 개최를 해 왔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올해는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구비로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까지는 시비로서 지원받아서 썼고 내년부터는 업무추진비는 구비로 확보해라.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르네상스 토목공사에 시비도 안 왔는데 업무추진비 80만원을 신규로 했는데 이것 밥 먹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협의회 회의할 때 회의비하고 간담회할 때 간담회 경비입니다. 내시를 지금 저희들도 공사를 뭐뭐할 거라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그래서 시에서도 시 예산으로 일단 편성이 되고 나서 저희들한테 재배정이나 자원보조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비 확보 얼마나 요청해 놨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95억 정도.

수용

권수용위원

이것 앞으로 바로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2008년도부터 시행되어 협의가 되어 오다가 지금 현재는 11월 30일부로 가칭 서면 D&C 주식회사 하고 지금 협약식을 체결을 했습니다. 협약식 체결을 지금 현재 총 공사비는 현재 451억 정도로 그 다음에 총 공사기간은 지금 2013년도 7월에 착공을 해서 2015년 2월에.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과장님 현재까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12월 31일에 협약체결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실시 설계를 위한 지금 계획을 수정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민도서관을 하면 우리가 구청 입구 들어오는데 조감도를 하나 크게 만들어 놓고 구청에 오는 시민들이, 구민들이 볼 수 있고 시민도 이렇게 하구나 그 정도 예산은 해 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거는 구민을 위해서도 부산진구에서 지금 시립도서관이 낡아있는데 이렇게 하구나 조감도를 하나 크게 붙이는 거 맞다고 생각 안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조감도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시립도서관 예산만 자꾸 이렇게 한다하면 그래서 내가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갔느냐를 물은 겁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어떠한 예산을 잡아서 그것 하나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과장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 중에 개금지하보도 휠체어리프트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정기검사료하고 자체 검사대행 수수료해서 한 340만원 돈 되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건널목이 신설 되어서 실제로 이 지하도를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은 그 쪽에 장애인 리프트가 있는데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거의 주민들이나 장애인들이 아무도 안 다닙니다. 바로 옆에 건널목이 작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어서 안 다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사람도 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무용지물인 이것을 자체검사나 정기검사나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시지 마시고 입구에 안내판을 장애인 휠체어나 이런 부분은 건널목을 이용해 주십시오라는 좋은 문구를 붙여서 안내판을 설치하면 굳이 이 비용이 안 들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지하보도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 복지법인가 거기에 이것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바람에 지금 이것도 했는데.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우리도 사정은 달라졌는데 이거는 장애인 지원활성법 그것하고 법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서 계속 존치 여부를 다시 한번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법상으로 검토를 하셔서 현실에 맞게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법상에 설치를 안해도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장애인 법상에 되어 있다고 무용지물인 것을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리프트를 2개를 하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 타지도 않는데 장애인한테 물어 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당시에 설치를 할 적에 법상으로 법상 규정에 지하보도 상에 장애인 시설을 위해 휠체어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수용

권수용위원

장애인 이것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되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여기는 지금 엘리베이터는 없다 아닙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리프트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리프트 해 놓은 것도 전부 다 무용지물입니다. 옳게 안 되고 있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장애인지원법 규정 상하고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실한 조항하고 관련 규정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무용지물을 법상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그것은 고쳐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다시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고진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4페이지에 한번 봐 주십시오. 그 위에 맨 위에서부터 내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경관조명 기존시설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수중펌프외 부대시설은 이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수중펌프외 부대시설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예, 이게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수중펌프는 지금 현재 범천, 광무, 전포, 가야, 개금, 부전, 광무2교 이런 쪽에 지하보도 상에는 전부 다 배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물이 차면 바로 빨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설치가 총 몇 대가 되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총 8개소에 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조명탑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조명탑은 교차로 주변에 총 8개소에 10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등수는 142개 정도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42개. 거기에 대한 밑에 경관조명 유지보수비를 평균적으로 3개소를 해 놓은 것은 평균을 잡아서 해 놓은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3개소는 저희들이 경관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는 가야 옹벽, 신암로 옹벽, 그 다음에 동서고가도로 하부 옹벽 그렇게 해서 3군데라는 이야기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좋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보안등 유지관리비 쪽에 물어보겠습니다. 보안등은 지금 램프가 뭐로 되어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주로 램프 나트륨등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나트륨으로 되어 있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주로 나트륨, 예. 일부 부분은 LED로.

진현

고진현위원

수은등은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보안등은 수은등은 없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없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가로등만 메탈램프로 되어 있고요.

진현

고진현위원

안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기가 지금 램프도 그렇고 램프가 보안등에는 똑같은 램프가 들어가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보안등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보안등 램프가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연도별로 약 10년 전에 설치된 부분, 연도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지금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위에 보안등 램프하고 밑에 쪽에 보안등 보수 재료비가 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또 보안등 램프가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위에 것하고 위에는 1만원 짜리고 밑에는 1만 3,000원 짜리고 이거는 무슨 차이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밑에 있는 재료비는 제품구입 가격이고 위에 있는 것은 수선했을 때 인건비를 산정하는 설계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고장 났을 적에 단가 수리 업체에 단가 계약되어 있는 업체에 어디 부분이 고장 났다면 임금을 산정할 적에 램프 하나가 고장 났다면 1만원으로 계산을 해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위에 것은, 밑에 것은 순수한 물품구입비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밑에 것은 더 비싸게 되어 있는데요. 램프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물품이 비쌉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램프가 밑에는 비싼 램프를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밑에 것은 제품의 가격이고 위에 것은 램프 한 개의 가격.

진현

고진현위원

교체비용이라는 말이죠? 위에 것은? 램프가 아니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인건비다 이 말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개 가는데 인건비가 1만원이다. 램프가격이 아니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럼 안전기도 지금 이게 위에 것도 교체비용이네요? 그렇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그러면 가로등에는 전부 지금 메탈램프로 되어서 차단기도 누전차단기가 달려있고 보안등에는 그러면 누전차단기가 안 달려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안에 스위치 박스 안에 차단기하고 점멸기구 안에다가 다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진현

고진현위원

분류를 보면 가로등에는 누전차단기가 달려있고 보안등에도 누전차단기가 되어 있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가로등도 다 있고 보안등에도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가격이 또 틀리잖아요. 똑같은 누전차단기인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위에 것은 인건비라고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가로등에는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가로등도 마찬가집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가로등 이것도 인건비가 1개 가는데 2만 8,000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밑에 이것은 재료비입니다. 가로등은 거기 보면 가로등 및 지하도 보수 재료비.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누전차단기 가격이지요? 가로등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재료비 가격.

진현

고진현위원

밑에 보안등 이것은 이것도 가격이거든요. 누전차단기 가격이 이래서 금액이 2만 8,000원이고 2만 5,000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전류차 때문에 용량 크기 때문에 맞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안전대행비가 거기 나와 있는데. 지금 당감 지하도하고 개금 지하도, 지금 위에 당감 지하, 개금 지하는 300㎾ 미만이라서 이렇게 좀 적고, 범천 지하는 300㎾ 이상이라서 28만원인데 이거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전기대행료를 제가 보니까 중구난방입니다. 효율 그 자체가 대체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나 기준이 500㎾이나 300㎾미만 안전대행비가 이렇게 기준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산진구 쪽에 안전대행비를 보면 전부 시시각각이에요. 지금 500㎾미만 여기는 지금 28만원씩 주고 있는데 다른 곳은 32만원 주는 곳이 있고 동천 같은 곳이나 이런 곳이나 보면 보건소에도 300㎾미만인데 여기는 지금 11만원 주고 있는데 16만원 주고 있어요. 이것을 전체적인 거를 대비해서 좀 절감을 이것도 할 수 있는 여러 군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1년을 따지면 엄청난 비용입니다. 일괄적으로 작은 쪽으로 그렇게 맞추도록 협의를 하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한번 점검을 해서 있으면 저희들하고 같이 해 보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기준표가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기준표를 한번 받아보니까 그 안전대행하는 좀 비싸게 효율을 해 놨는데 이것 절약하는 방법은 데이터를 전부 우리 안전대행을 전체적으로 하면 엄청납니다. 꼭 협의해서 좀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고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473페이지, 과장님 중간에 미래지향 도심지 개발 추진해서 도심지내 철도시설 이전 5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도심철도 관련해서 제가 2011년도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타당성 조사를 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그때가 마지막 예산이 잡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죠?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지금 사단법인으로 발족이 되어서 예산 전체는 그 쪽에서 다 관리를 하고 저희들 구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기 이사님들하고 이 분들이 회비를 각출해서 총 사업비를 1억 그 다음에 시에서 지원비를 받아서 1억.

영미

문영미위원

그것은 아는데 사무실 운영비고 자기들 운영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이고 그 관련 말고 이 사업관련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예산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10월 26일 날 그때 중간 용역보고회를 했습니다. 아직 최종 결과물은 시에다 제출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그것은 법인 쪽으로 예산이 모든 게 다 간다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는 예산은 안 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전혀 없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법인 자체가 그러면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시 사업으로 그냥 가는 거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은 홍보입니다. 주로.

영미

문영미위원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국민홍보라든지.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 용역이 언제쯤 다 끝났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올해 12월 달에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끝나 봐야 예산이 어떻게 될 건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총 예산이 나오면 정부에서 부담할 금액이라든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이런 게 쭉 검토가 되어서 보고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내년 정도 가면 사업이 어떤 사업,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대충 윤곽이 나오면 그때부터 협의가 진행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지금 그 사업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의 주체는 국토해양부하고 시입니다. 부산시에서 하고 우리는 여기서 아까 법인하는 거는 어떤 여론이라든지 어떤 주민들의 열망을 조합해서 전달하고, 일으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소위 말하면 타당성 용역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사실상 주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관 하고 그리고 용역 과정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안 되고는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라는 것은 지역 주민의 열망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묶어서 효과적으로 표출하기 위해서 이런 조합이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국장님 열망은 제가 알기로는 100만 서명도 했고,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만만치 않은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하고 관련해서 저는 타당성 용역 저번에 그것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과가 어찌되고 있는지 해서.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로조명 시설유지 및 옥외 광고 문화 조성에 보니까 공공운영비 안 있습니까? 가로등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몇 개나 늘어났죠? 보안등하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현재 금년도에 199개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300개 정도가 지금 늘어날 걸로.

영미

문영미위원

총 가로등 수는 얼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6,476등입니다. 현재.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전기료가 이렇게 약 20%, 십 몇 퍼센트가 올라갑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런데 거기에 내년도 전기료 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300등 늘어나는 부분하고 그게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199개 하고 보안등이 몇 개 늘어난다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보안등은 지금 현재 9,454등인데 내년에 이것도 300개 정도 늘어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하차보도 전기요금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몇 개가 늘어났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하차보도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작년에 730만원을 예측했는데 올해는 1,2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하차보도가 몇 개가 늘어났습니까? 지하차보도 쪽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이 부분도 역시 전기료가 약 10%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됐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10% 보다 훨씬 거의 약 2배 가까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리고 인상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상악화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약 3,8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미

문영미위원

38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3,800만원? 전체가 3,800만원 내려왔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게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없던 부분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풍수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기상악화를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3,800만원을 하는 바람에 여기 많이.

영미

문영미위원

뭐가 어디? 총 3,800만원이 왔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3,800만원을 기상악화대비 예비비로 확보를 하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약 11.4%의 인상요인분의 약 831만원 정도 833만 8,000원 이래서 거의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474페이지, 밑에서 보면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밑에 보면 지하보도 및 배수장에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2개가 어디 어디가 늘어났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밑에서 전기.

영미

문영미위원

지하보도 및 배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아까 고진현 위원님 물었던 것 그 위에 3개 말고요, 밑에 보니까 지하보도 및 배수장 그게 작년에는 10개였더라고요. 올해 2개소가 늘어났는데 어디가 늘어났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잠시만요. 이 부분도 2개가 늘어난 부분은 아닌데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12개소란 그 말인데 이것은.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서에 278페이지에 보시면 작년 예산서 두 번째 보면 지하보도 및 배수장 해서 50㎾에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작년도에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작년도도 12개였는데 작년에 기재를 잘못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잠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 10개 맞습니다. 작년에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작년 예산은 10개 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작년도에.

영미

문영미위원

배수장이 작은 것도 아닌데 과장님 이게 10개인지 12개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작년도에 신설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 돈이 작아도 그 돈 가지고 다 지불을 하셨네요? 그 돈 가지고, 작년 예산 840만원 가지고 다 지불을 하셨네요? 1,008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찾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과장님 잠깐만요. 준비가 안 됐으면 자료를 문영미 위원님께 별도 제출해 주시고 올해 신설이 없으면 예산서상 문제가 있는 거니까 별도로 문영미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475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거기 보면 당감1파출소 앞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주민제안 사업인데 아마 주민참여예산 이것 때문에 올라온 것 같은데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올라 왔으리라고 믿습니다. 믿지만 당감1파출소 앞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가 구 사업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경찰쪽에서 하는 건 아닌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에요. 우리 사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다음에 476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간에요. 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을 때 과장님 왜 이 불법광고물을 방치도 할 수 있고 이 관련해서" 한 곳으로 한 지역에만 너무 몰려있고 여러 가지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계장님 말씀이 "위치가 없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했는데 지금 어디 위치를 정하셨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행정 현수막 게시대는 지금 동사무소 주변에 설치를 했고 몇 개동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것은 6개 동에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장소의 적정성 문제라든지,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일단 한 곳은 지금 현재 가야로 일원에.

영미

문영미위원

1개 새로 하는 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1개 새로, 그 쪽에 없는데 일단 이것도 바람이 불면 소리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주택가로는 지금 못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직 장소를 찾지 못했다고 볼 수 있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예산을 올라가 있지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장소는 지금 우리가 몇 군데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 완전 협의를 거쳐서 주민협의를 거쳐서 적당한 지점을 찍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장소가 그래도 다양하게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몇 군데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저번에는 분명히 장소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이것 1년 1개 설치하는 가격대비 수입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 1년 수입이 이것만큼 설치비용대비 괜찮더라고요. 좀 장소를 많이 찾아보셔서 하시라고 하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고 구유지여야 되고 여러 가지 돼야 하니까 장소가 없다고 이러셨는데 지금 몇 군데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 찍어놔 놓고 부지 증명이라든지 또 옆에 주민들하고, 동에 하고 저희들 타당성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지 확정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477페이지에 보니까 옥외광고정비기금 이게 1억이더라고요. 작년까지 저희가 들어갔던 겁니까? 이게, 기금이. 올해부터 새로 생겨난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매년 기금으로 위에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1,000만원, 2011년도는 1억 이렇게 기금출연이.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 1,000만원이었다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작년에 1,000만원.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부터 무엇 때문에 1억으로 올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2011년도에 1억이었습니다. 매년 1억씩 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012년도 예산 사정상 아마 1,000만원 밖에 못얻은걸로.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문영미 위원님!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다음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도로조명 기전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해서 지금 27.8% 늘었습니다. 4억 1,000만원이 늘었는데, 그 중에서 아까 보니까 기전시설 전기요금이 24%가 올랐어요. 아까 전기요금 인상분은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추정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11.4%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1% 정도 추정하면 한 13%는 뭔가 숫자가 늘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가로등이 300개 는다고, 보안등도 300개 는다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전체 가로등, 보안등 현재 몇 개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가로등은 6,476등이고, 보안등은 9,454등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만 5,000개 중에서 600개 밖에 안 늘잖아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1만 5,000개에서 600개 느는데 왜 이 전체가 요금은 11% 밖에 안 느는데 24%나 늘었느냐는 말입니다.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계산 그 부분은 이거는 한개 한개를 다 살펴봐야 되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일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간단히, 쉽게 전년도에 비해서 24%나 올랐는데 오르는 이유가 전기요금 오르는거하고 숫자가 늘은 것 두가지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거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한 부분이 뭐냐하면.

용준

배용준위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올 12월 결산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여기도 지금 예산 편성보면 12월 곱하기 90%가 되어 있거든요. 90%로, 이 10% 부분을 다시 내년도에 반영, 추가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이거 우리가 예산의 제일 문제점이 꼭 들어가야 될 돈은 반드시 본 예산에 연초에 편성해야 됩니다. 여기서 다른 말 하시면 안 되요. 지금 올해 내년도는 인건비나 모든 비용, 추경에 해서는 안 됩니다.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90% 잡으면 안 돼요. 100% 잡아야지, 왜 90% 잡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은 100%를 자꾸 올리지요. 올리는데 예산 조정과정에서.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작년에도 90%고 올해도 90%입니다. 똑같아요,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늘었느냐? 24%가 늘었는데 지금 해명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11.4%가 늘어나는 과정에 숨어있어야 되는 돈이 뭐냐하면 금년 추경에 더 추가를 해야 될 가로등 분야만 해도 3,400만원, 보안등 부분에 4,280만원, 그 다음에 지하차도도 전기요금이 약 4,51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통신요금도 16만 8,000원 이 부분이 실제로는 11.4%의 범위를 책정할 때 부분에 숨어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계상을 시켜서 하면 이 금액은 근사치는 맞아 들어갑니다. 아까 배 위원님이 전체 뭉뚱그려버리니까 이게 그런데 한개한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이 11.4%가 인상분 금액에 포함 안 된 부분이 12월 추경에 반영할 부분이.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이거하고 추경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올해 2012년도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관련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인상 부분을 계산할 때는 11.4% 인상 부분을 계산할 때는 연말 추경이 들어간 부분만큼 보태서 인상의 금액이 총 나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배 위원님하고 의견이 제가 안 맞는게 배 위원님, 그러면 총.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행을 고쳐야죠, 그러면. 자꾸 왜 90%만 잡아놓고 자꾸 추경 편성하고 이러냔 말입니다. 다른 엉뚱한 사업에 자꾸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10%면 어마어마한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산 편성상에서의.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 앞으로 추경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는 한 추경 승인 못하도록 할 겁니다. 본 예산에 다 편성시키십시오. 시키시고, 모든 예산서 비교가 제대로 안 되게 자꾸 숨겨놔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아까도 지하차보도 전기요금만 해도 기상악화 대비 3,800만원 예비비로 편성해 놨다, 그 말이 지금 해명이 됩니까? 이 말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재난안전을 위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재난안전은 도시안전과에서 재난 예산편성해야지, 여기서 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이거는 전기 부분입니다, 전기.

용준

배용준위원

그때는 과장님! 재난에 대비해서 갑자기 일이 생겼다, 그때 추경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배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편성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이거는 어쨌든간에 본 위원은 해명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봅시다. 감전사고예방을 보니까 노후불량가로등 시설수선비가 작년에 비해 지금 57% 늘었습니다. 작년에 여기도 예산서에도 전년도 예산액을 항목별로 써주라 했는데 계속 빠뜨립니다. 왜 빠뜨립니까? 올해 1억 2,300만원인데 작년도 예산은 7,840만원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57%가 늘었습니다. 뭐가 이래 늘었습니까? 57%가. 작년 대비 57%는 사유가 뭡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노후 케이블이라든지 이런걸 저희들이 수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당감, 초읍, 개금, 전포 지역에 대해서 지금 오래된 전기노선을 갈았습니다. 갈았는데,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암로, 백양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해야 될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을 찾아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년 대비하고는 좀 계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이게 감전사고예방으로 노후불량 가로등을 해마다 일정하게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기준에 일정액만 좀 해야죠. 예측가능하게, 이걸 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5년, 10년 안에 교체한다. 그러면 매년 10%, 20%하면 되지 왜 어떤 해는 57% 늘리냐는 말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구간하다가 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는 지금 우리 부산진구의 예산 사정상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예방사업이고 어떤 일정한 주기적으로 하는 사업을 특정한것을 57%나 늘려놓고 구간을 정해서 해야 된다,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잘라서 해야지요, 금액만큼.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이거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하면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배전함에서 그 선이 갑니다. 배전함에서 그 한 선로에 선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배전함 기준으로 해서 그 선로에 있는걸 다 같이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당감 지역하고 초읍 지역은 일부 완료되었고, 앞으로 신암로하고 백양대로를 하려고 견적을 내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이래 나왔다는 이야기지, 일부러 증액시키기 위한 편법으로 저희들이 한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간 구간 길이라든가, 경관이라든지 이게 그 안에 구간 안에 들어있는걸 세어봤을 때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불량가로등시설인데 지금 60개 구간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60개, 그 위에는 전선과는 60경관이라는 말은, 경관은 뭐냐하면 전주와 전주사이, 가로등과 가로등사이를.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전주가 몇 개 있는데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 안에 60개다 이 말이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지금 올해 당감, 초읍, 전포 3개 동할 때는 그러면 몇 개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5개 공사를 벌였거든요, 지역이. 5개 지역으로 당감3동, 초읍동 5개 지역으로 나눠서 실제로 설치를 했는데 당감3동 지역에는 램프만 28개를 교체했고 초읍지역에는 교체 11곳, 그 다음에 당감동 9개소, 그 다음에.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세부내용은 지금 언급하실 필요없고요, 저희가 예산 심사하는 목적은 전년대비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난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그런걸 지금 따지는거 아닙니까? 지금 이 답변상으로 그렇게 많이 해야 된다는 지금 말 한마디로 그래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시는데 해명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년도에 노후된게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그 구간 안에 들어있는 등수가 가로등주가 60개고, 등기구를 해야될게 6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업비를 내 보니까 이래 나왔다는 이야기지, 이 부분에 더 추가했다는건 아니고, 공사내용은 완전히 틀리지요, 지역이.

용준

배용준위원

지역은 틀리는데 아까 말한대로 예방 차원에서 일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구간을 자를 수도 있지, 이게 신암, 백양로가 한 공사 세트라고 누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트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들이 그 선정과정에서 신암로는 하지말고 백양대로만 하라하면 아마 이 숫자는 줄어들겠지요. 줄어드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거기 지금보면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1억 4,395만원인데 전년도에 지금 1억 3,265만원이라고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추경은 얼마 하셨습니까? 지금 1차하고, 2차 합하면 얼마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보안등 유지관리비 말이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현재 8% 정도 오른거지요? 전년 대비.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000만원 정도하면 예.

용준

배용준위원

2,000만원입니까? 1억 5,000이면 오히려 줄었네요? 이것도, 그죠? 맞습니까? 그럼 1억 5,265만원이 되고, 2012년도에 총 집행할게 그죠? 그러면 2013년 예산서는 1억 4,300만원 그죠? 줄은 겁니다. 그죠? 이것도 또 나중에 추경 편성하실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추경 편성항목은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안 하실거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안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럼 아까 고진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전부 다 위에는 보안등이고, 또 밑에는 가로등이고, 밑에는 보안등입니다. 이것도 예산서에 보안등 유지관리비하면 그 밑에 보안등 보수재료비 올려놓고, 그 밑에 가로등해야 비교가 가능할거 아닙니까? 쉽게. 이거 왜 띄워놨습니까? 이런거부터 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산편성 아마 기법상 그런 모양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편성 그게 비교하게 해 놔야지요. 자, 봅시다.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등을 500개 구매했는데 교체건수는 800개 정도 이렇게 많았습니다. 등만 가는 것도 있고, 고친 것도 있다. 고치는 비용이 어디 편성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보수재료비에 맞게 전부 교체를 다 넣어 놨어요. 그러면 그냥 고치는 비용은 어디서 줍니까? 재료 교체 안 하고, 교체 안 하고 한게 많았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가로등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가로등말고, 보안등. 자, 지금 보안등 유지관리비에 봅시다. 등기구 교체가 150개고, 그 밑에 등기구가 150개 구매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사서 지금 교체한다는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재료를 투입 안 하고 그냥 교체만 한게 있다. 많다 아닙니까? 그런 비용이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밑에 등기구에 있는거는 순수한 물품구입비고, 위의 것은 아까 인건비라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 인건비인데, 예를 들어서 등이 1개 고장났을 때 램프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등기구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나중에 합해졌을때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나중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등기구가 하나 나갔다. 안 그러면 차단기가 1개 교체해야 된다. 안 그러면 수리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한다하면 자체적으로 되는게 맞고, 교체를 한다하면 밑에 물품이 하나 줄어야 되는거고 그런거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위에 유지보수 교체비용이 교체하는 것도 있고, 수리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렇지요. 그래봐야죠. 이게 꼭 교체라고 해서 바꾸는데 그것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기술자를 불렀을 때 그 사람들 어차피 인건비.

용준

배용준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 않습니까? 지금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이게. 실제 재료는 몇 개 투입했고, 그냥 고치기는 몇 개 고쳤다는게 통계가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예산서를 작성하는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때 배 위원님한테 와서 아마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만, 오늘은 예를 들어서 어느 동 몇 개 등에 갔는데 그 등에는 뭐뭐뭐를 고쳤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 부족했던 부분은 뭐냐하면 통계가 안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용준

배용준위원

매일매일 월별로는 집계가 되고 순수한 수리하고 그거하고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도 지금 비용은 크게 늘지 않아서 크게 낭비는 일단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수재료비가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에 전년에는 4,410만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올해는 1억을 2배 반을 늘이겠다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가로등을 많이 늘렸습니까? 이것도 매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하다보면 재고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올해는 얼마 정도 들겠다.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좀더 늘여야 되겠다 그렇게 수량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그게 그래 갑자기 전년에 비해서 2.3배나 늘여야 될 특별한 이유가 그렇게 부족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늘어나는 요인을 말씀드리면 등기구가 작년에 120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200개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숫자가 늘었을거 아닙니까? 숫자가 늘은 것은 아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리냐는 말입니다. 왜? 갑자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또 항목이 보면 가로등 표시찰하고 자동 밑에 있는 자동점멸기해서 4,500만원 된 이 부분은 신규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에 명찰붙이는거하고, 자동점멸기를 이거는 신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항목의 증가로 인한 증가일 수 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통상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보통 예산서에 90% 이렇게 할 때에는 우리가 충분히 절감이 가능하고 해마다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는 걸 우리가 감안해서 그렇게 계속 작성해 왔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렇죠. 예산이.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갑자기 자동점멸기를 100개 하겠다 해 놓고 90% 잡고 4,500만원을 편성을 하면 이게 왜 신규로 갑자기 많이 해야 되는지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할 이유가 없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런데 가로등 표시찰 이것은 새주소 제도와 관련해서 가로등 별 이번에 올해부터 전부 명찰을 다 붙여야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동점멸기 같은 거 말이죠. 자동점멸기. 새로 하신다 했는데 100개나. 일종의 이것도 보안등 가로등은 매년 체계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우리가 유지를 해 오셔야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자동점멸기 이 부분은 지금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GPS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수동은 저희들이 올해하고 나면 수동은 보안등이나 가로등 부분은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전자식 자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GPS식으로 바꾸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 책정한 부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작년에 4,400만원에서 자동점멸기 신규로 해도 4,500만원을 포함을 해도 8,900만원, 9,0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10% 이상이 늘었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퍼센트를 따지면 그런데 그 내부에 있어서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을 계산을 해 주고 나면 실제로 그렇게 증가되고 그렇게는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76페이지에 현수막수거보상제 아까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수거인력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수거보상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시에서 전 구에 일률적으로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수거인력현황.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인력은 노인일자리 차원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노인일자리로 할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노인일자리를 하도록 시에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공공일자리 차원에서.

용준

배용준위원

내년에 바뀌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하자고 그렇게 시 단위에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는 어느 한 구에만 한다고 해서 광고물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똑같이 하자 이런 취지에서 금액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떠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보상도 중요하지만 불법현수막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피해보는 게 어떤 거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일단은 도시미관을 헤치고.

용준

배용준위원

미관이 가장 안 좋다고 몇 퍼센트 정도가 지금 미관이 안 좋다고 할 것 같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정확하게 학술적으로든지 이렇게 파악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볼 적에는 맞다 안 맞다.

용준

배용준위원

법도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며칠간 붙여놓는 것은 우리가 인지상정이고 자영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며칠간하고 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런데 그게 운영의 묘입니다. 운영의 묘인데 현수막부분 이것 참 골치가 아픕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그런 것까지 굳이 보이는 족족 이렇게 되면 뗄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보이는 족족 뗍니다 그렇죠? 먼저 떼는 사람한테 줄 것 아닙니까? 그런 부작용도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면 식당 개업했는데 일주일은 붙여 놔야 되는데 바로 떼버리면 그 민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보상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운영의 묘를 다시 한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보안등 관계 내가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실 내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재료비가 램프 1개에 이게 1만 3,000원인데 교체시키는데 아까 위에 것은 교체비라고 했는데 교체비를 1만원씩이나 램프 1개 교체하는데 이것도 조금 검토를 해 보시고 같이 묶든지 또 봐 보세요. 안전기 교체비가 1개에 2만 8,000원 과장님 말씀대로 2만 8,000원 하면 밑에 안전기 가격은 2만원 밖에 안하는데 수거·교체하는데 2만 8,000원 말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도에는 조금 검토를 해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를 하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이거는 자료를 전에 좀 확인을 해 봐주려고 했는데 그 앞에 페이지 보면 가로등 폐전주 처리비가 1개당 9만원씩 주고 하는데 이것을 FRP를 재활용한다는 것을 제가 방송을 본 일이 있어서 재활용을 한다면 이걸 굳이 돈을 주고 치운다는 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걸 확인을 해 보고 그때 연락을 해 준다했는데 저한테 연락이 없어서 다시 물어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런데 FRP는 지금 거의 안 되는 걸로.

진현

고진현위원

아닙니다. 한번 방송을 했습니다. 폐전주를 재활용을 한다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알아보고 연락을 해 준다고 해서 이때까지 연락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더 확인을 해 봐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고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 질의 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476페이지에 시설비에 찾았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 1개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 답변 때 말씀 드렸는데 저희들이 3~4군데를 찍어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동에 가서 또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밑에 행정 현수막 게시대 5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수용

권수용위원

행정 현수막 게시대하고 일반 현수막 게시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뭐 어떤 건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일반 현수막은 5단으로 되어 있고, 행정 현수막은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행정 각 동사무소라든지, 인구조사라든지 주민등록말소라든지 이런 광고물을 붙인다 아닙니까? 실제로 거리에 붙이니까 법에 위반되고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주변이나 또 구청 주변에 완전 행정 광고물만 붙이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5개만 할 게 아니고 우리 25개 동 다 해야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앞으로는 다해야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다 해야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다 해야 되는데 설치 장소가.

수용

권수용위원

5개, 이러면 어느 동은 하고 안 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25개 동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장소가 동사무소 주변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은.

수용

권수용위원

형평성이 잘못 되었다고 보고요. 47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캐비넷 4개, 이것은 캐비넷이 어떤 데.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권 위원님 그 부분은 앞에 김일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옷장입니다. 계 별로.

수용

권수용위원

얼마 전에 각 부서의 캐비넷을 책상하고 부수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부 다 새 것인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문서 캐비넷이고.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것은 오후에 확인을 해 보고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저희 과는 이번 7월 1일 부로 새로 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새로 사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과에 없어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우리는 지금 없어서.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새로 사는 거라고 해야지 그냥 캐비넷 4개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교체되는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목을 잘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아닙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475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지하차도 퇴적슬러지 제거공사인데 이것이 지금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해마다 하는 겁니까 이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게 사실은 만들고 나서 한 번도 안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하차도에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밑에 먼저라든지 흙이라든지 쓰레기 쌓여 있어서 이거 재난시 큰 일 나겠다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자 그래서 지금.

영미

문영미위원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게 물이 차면 물을 수중펌프가 물을 뽑아 올려야 되는데 쓰레기가 쌓이면 수중펌프가 막히면 안 되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

보통 이것을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때까지 한 실적이 없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좀 불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해 보자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창조도시과예산이 100% 구비죠?

「예」하는 이 있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거의 100% 구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창조도시과 예산이 100% 구비인데 보면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신규 또는 전부 거의 100% 모든 예산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갑작스런 재해발생이 있어서 그렇게 발생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 그러셨는데 갑작스러운 재해가 발생하고 그러면 우리 본 예산의 1% 예비비가 있죠?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 차원보다는 우리가 들어 있는 기기 자체에 대한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왜냐하면 저희들은 장착이 지금 현재 수중펌프라든지 이런 게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운영비 차원이지 그게.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운영비 차원 갑작스러운 재해 이래서 예산이 편성 되었다 그러면 갑작스러운 재해에는 예비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도시과는 또 100% 구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절약을 해서 다른 부분에 이렇게 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은 또 이렇게 예산 편성 하셨다가 추경에 또 편성 안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도시안전과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수성

최수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79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고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도로환경개선사업에 지금 올해보다 내년도에 2억 5,200만원 거의 80% 이상을 증액을 시켰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 예산은 우리가 2012년도에 비해서 사실상 지금 늘어난 것은 오히려 1회 추경 때 우리가 2억 5,500만원으로 해서 사실상 도로관련 보수 예산은 2012년도, 2013년도에 비하면 그렇게 증액된 거는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회 추경 때 2억 5,000만원 올렸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2억 5,500만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올해는 추경을 안 하고 한꺼번에 편성을 하셨다 그 말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2011년도까지 예산했던 것이 2012년도에 와서 우리가 보니까 도로 부분에 여러 가지 소파수선이라든지 소규모 포장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예산소요가 많이 드는데 비해서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서 1회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는 올해 예산 정도해서 하면 충분히 도로유지 관리하는 부분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맨홀뚜껑이라든지 스틸그레이팅 이런 것들은 해마다 이 정도 교체를 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이 부분은 연도 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맨홀 파손 부분이라든지, 소리 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차가 다닌다 해서 수시로 파손이 되거나 해서 그래서 교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관내에 한 해에 100개나 된다는 말입니까? 맨홀 뚜껑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100개가 아니고 1년에 교체할 수 있는 수량을 대강 1년에 산출해서 잡은 겁니다. 기초를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작년에 몇 개쯤 교체를 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올해는 현재까지 107개하고 2011년도에서 157개하고 그랬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관리 맨홀뚜껑이 몇 개나 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2만 8,000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만 8,000개. 해마다 100여 개씩 내구연수가 이게 몇 년이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은 내구연수 같은 이런 것은 정확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것은 한번 하면 거의 준영구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준영구도 될 수 있고 한데 간혹 차량 통행하는 그런 부분에는 조금씩 일찍 마모되고 파손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스콘 이런 거는 수시공사로 안하고 지금 여기서 5,000포를 잡아놓은 거는 수시로 건설과나 다른 곳에서 하는 공사 외에 소규모 보수를 하는데 그냥 쓰겠다 이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우리 아스콘 이것은 1개 무게가 25㎏정도 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리 도시안전과에도 전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파진 부분에 그 부분이 메우기 형식으로 해서 썼는데 그런 부분에 쓰는 거고 그 외에 약간 어느 정도 부분이 소규모 되는 부분은 우리가 별도 절삭해서 컷팅해서 포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아스콘 이것은 순수하게 금방 우리 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길가다가 파인 이런 곳에 쓰는 용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게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소요가 이 정도 예상이 된다는 말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사실상 지금 우리 도로유지 관리하는 부분이 도로 부분이 한 몇 년도 주기적으로 해서 재포장이라든지 그런 걸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비가 오고 난 이후라든지 상당히 도로가 파이고 물이 고이는 현상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자재라든지 밑에 유지비라든지 공사는 1개 하면 얼마 정도 공사비를 예상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스콘 이런 것은 우리 종사원들이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소규모 포장하는 것은 일반업체 단가계약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올해에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했고 작년 2011년도에는 실제 얼마나 집행됩니까? 여기 도로환경개선 재료비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2011년도에는 2억 전체 해서 재료비가 4,900만원, 4,927만원이 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011년도에는 5,000만원이고, 2012년도에는 지금 5억 5,000만원이고 그렇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니지요, 2011년도에 우리 도로보수유지 전체 예산은 2억 7,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재료비가 9,500만원이죠? 그러면 2011년도 5,000만원이고 2012년도는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9,176만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5,000만원 해서 9,170만원 내년도에도 9,570만원 하시겠다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요? 이것도 전년도에도 추경이 있었습니까? 올해 2억 6,000만원외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올해 2011년도 예산이 2억 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추경을 포함해서 4억 6,600만원입니다. 주로 지금 있는 우리 부분은 우리 도로종사원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위에 도로자재를 구입해 직접 시공하는 분야고, 시설비는 맨홀이라든지 도로소파수선비라든지 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편의시설물 설치하는 보수복구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시설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4억 6,600만원 되고 재료비 쓰는 것은 6,100만원 이 정도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2억 2,000만원 밖에 안 쓰셨다 했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뭐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금방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주기적으로 해서 도로보수라든지 이런 게 길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은 시도나 구도라든지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각종 우리 구에서도 예산사정이라든지 시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잘 안되기 때문에 길에 나가 보시면 도로가 지금 상당히 노후가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수하게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우리 종사원들이 하는 아스콘을 사서 되 메우기를 하는 떼우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올 하반기 올해부터는 도로소파 부분도 공사를 소규모 공사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발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여기 맨홀유지보수비는 맨홀뚜껑 100개 정도 교체죠? 100개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비용하고 그 외에 2억 3,000만원은 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여기는 스틸그레이팅이라고 이게 10만원짜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합하면 150개인데 150개 교체하는데 2억 3,000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2억 3,000만원의 시설비 들어가는 것은 맨홀보수유지비하고 도로소파수선비, 그러니까 소규모 아스팔트.

용준

배용준위원

도로소파수선비는 밑에 2억 1,000만원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합하면 4억 4,400만원인데. 2억 3,000만원 안에 뭐가 들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150개 외에 또 뭐가 들어 있습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예산 심사하는데 답변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여기는 지금 보면 맨홀유지보수비라는 거는 여기 따라서 또 집수정을 다시 개보수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으면 320조 정도를.

용준

배용준위원

위에 맨홀뚜껑하고 스틸그레이팅하고 교체하는 단가는 얼마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맨홀은 1개 단가가 4만원부터 70만원까지 있습니다. 스틸그레이팅은 1개당 단가가 2만원부터 30만원까지 두께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파손이 되거나 못쓰게 되서 바꾸는데도 70만원까지 듭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맨홀이 규격이 크든지 그 부분은 그런 것은.

용준

배용준위원

얼마나 크길래 바꾸는데 70만원까지 드는 게 있습니까? 완전히 밑에까지 다하는 거 아닙니까? 신규 설치 같은 거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지금 유지보수비인데 그렇게까지 예산이 기준이 들쭉날쭉하고 지금 아까 말한 위에서 150개를 실제 맨홀뚜껑하고 스틸그레이팅 150개를 2억 3,000만원으로 하면 건당 단가가 153만원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맨홀유지보수비라는 게 위에 맨홀뚜껑하고 스틸그레이팅 교체는 얼마고 기타비용은 얼마라고 구분은 해 주셔야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게 예산을 맨홀뚜껑이 지금 올해 우리 예산에 보면 100개, 또 스틸그레이팅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밑에 도로유지보수비에 보면 맨홀유지보수비에 320조를 하는데 1조에 72만원해서 이게 2억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20조는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집수정을 맨홀이 있으면 그 부분이 뚜껑을 교체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파손이 되어서 다시 재시공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뚜껑을 교체 안하고 밑에 부분만 보수하는 게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침하가 되거나 또 밑에 파손이 되거나 그런 부분을 별도로 합니다. 또 새로 맨홀을 설치한 부분이 있다든지.

용준

배용준위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스틸그레이팅은 정확하게 뭐지요? 맨홀뚜껑하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스틸그레이팅은 쇠로 된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두께 있는 그것을 스틸그레이팅이라고 그럽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수받이, 그러면 우리가 스틸그레이팅이 50개하고 맨홀뚜껑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부품 안에 들어갑니까? 같은 작업 안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단 맨홀하고 있으면 맨홀이 우선 설치되고 나면 집수정이 설치되고 나면 그 위에 맨홀이라든지 스틸그레이팅이 위에서 덮어져야 되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일단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에 도로정비용 자재구입을 맨홀이 100개, 스틸그레이팅이 50개 하고 밑에 유지보수비가 2억 3,000만원은 위에 것을 위주로 하는 공사비여야 할 텐데 유지보수하는 그 외에 설명도 안 해놓은 지금 다른 비용이 들어있죠? 지금 여기는? 표시를 안 해놓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세세하게.

용준

배용준위원

320조라는 것은 어디 설명도 안 되어 있고 질의를 하면 320조입니다 하고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왜 미리 표시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못하죠? 돈이 2억 3,000만원인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게 우리가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거고.

용준

배용준위원

일단 추정치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추정치로 해서 작년도에 한 것.

용준

배용준위원

이 돈에 대해 위원들이 심사할 때 2억 3,000만원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지금 심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는 3,000만원이 적정한지 1억이면 적정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현재 이 상태로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이거는 봐서 우리 위원님 그렇게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70만원을 쳐도 안 되고, 2억 3,000만원이면 건당 150개씩 잡아도 153만원인데 안 맞습니다. 상세내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별도로 주십시오. 그때 또 별도로 심사하겠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밑에 도로소파 수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몇 군데를 예상한 겁니까? 이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도로소파수선비는 지금 아스팔트 포장을 140a 정도로 해서 1a 당 150만원 정도를 해서 하는 걸로 2억 1,000만원 잡혀 있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물론 큰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을 것인데 소파라하면 조그만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규격이 작은 거를 말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작은 거죠? 그러면 몇 군데 정도는 우리가 나와야 심사가 되지요. 그 정도 추정이 해마다 몇 군데 정도는 우리가 했다 그런 통계가 없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나오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몇 군데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나오는데 지금해서는 도로의 파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 때문에 추정치 예산을 잡아서 올해나 작년에 집행한 것을 비교를 해서 거기에서 잡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2011년도는 2억원 대다가 올해부터는 지금 4억원 대로 늘었는데 정확한 산출규모가 제대로 안 나온다 아닙니까? 왜 늘었는지? 갑자기 그러면 2011년도까지는 잘 나가다가 2012년도부터 도로가 막 엄청나게 많이 작게 부셔졌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2011년도, 2010년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도로 노후라는 것은 이게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맞춰주면 고쳐주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주기적으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도로의 피로도라든지 파손도라는 게 급속하게 오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진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상세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적정한지 적정 안 한지 지금 이 한 줄에 2억 3,000만원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예산 심사 마음대로 해 보십시오. 마음대로 편성하십시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불성실한 예산 요구서가 어디 있습니까? 알아서 주세요. 하는 거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단 맨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불량 맨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한데 이 부분은 우리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적어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부분 또 올해부터 지금 많이 올랐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명을 해 주십시오. 486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포상금이 지금 이게 내년도 공익근무요원 운영 계획하고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올해 비교해서 이 인력이 공익근무요원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있어서 우리 다시 연초에 그 어떤 수요조사를 받아서.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교통행정 분야나 다른 일반 전에 공익근무요원 전체에 대해서 조정이 많이 있다고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단 우리 소요요청은 해가지고 부서에서 어떤 인원이 오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 부분에 요건에 맞으면 맞다고 보면 우리가 일단 인원은 그만큼 충족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병무청에다가 신청하는거는 되어야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최대치를 우리가 잡아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배용준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도로환경개선사업 있지요? 작년도에 2011년도 예산 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액시킨 부분이 있지요? 얼마로 증액시켰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2억 5,500만원 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액시켜 준 부분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럼 아까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그 2억 5,500만원이라는 그 많은 돈을 증액시켰으면 그것을 어디어디 썼다는 그런걸 상세하게 안 나오니까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한건데 사실은 도로환경개선사업이나 또 아니면 여기 시설비 부대사업도 사실은 우리 25개 동 도로가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면 주민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리를 잘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올려준 것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보면 2011년도에는 도로파손 같은 경우에 40개소 했습니다. 지금 2012년도 경우에는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벌써 55개소 정도 되고, 맨홀보수 같은 경우에도.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주면 그만큼 많이 일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달라는건데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지적할 때는 예산만 많이 올라가 있지, 한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배용준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말 도로보수사업이나 도로환경개선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작년에도 예산을 임의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런건 꼭 필요한 돈이다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주고 했는데 증액시킨만큼 올해는 또 예산 올려놓은게 5억 5,570만원 도로환경개선사업으로 올려놨으니까 지역주민의 불편한 사항, 즉 말해서 소파수선한 이런거 즉각즉각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맨홀유지보수비에 악취제거 작년에 60개인가 했지요? 그게 여기 포함된거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럼 포함되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되지,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다고. 답변을 잘못하셨고, 도로소파수선비도 지금까지 절삭을 안 하고 그냥 했는데 이번에 감사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절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거 아닙니까? 그래 답변을 해야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건 아까 답변을 드렸다 아닙니까? 절삭부분이 포함되었다고.

수용

권수용위원

본 질의하겠습니다. 482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도로지킴이 보상금 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도로지킴이가 뭐 어떤거 하는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도로지킴이라는거는 도로부분이 지금 우리 종사원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동에서는 동장이나 순찰한다든지 그래서 사실상 도로파손된 부분이나 이런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카바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별로 1명씩해서 도로지킴이를 별도로 선정해서 그 중에서 도로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고를 많이한 분에 대해서 5명 정도해서 재래상품권을 10만원해서 50만원.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으로 해서 상품권을 준다 그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본격적으로 우리 관내 도로를 무단점용한 사례는 인력부족으로 한다는데 이 이후에 방치한 일이 없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도로에 무단방치해 놓은거 어떻게 할 것이냐, 도로에 무단방치한게 많이 있잖아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 무단점유한거 말씀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것도 도로지킴이하고 연관있느냐는 말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카바를 못하는 부분에 우리 도시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을 쉽게 말하면 견문보고 형식으로 해서 우리 구에다 신고해 주시면 그런걸 가지고 포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감사 때 롯데백화점 옆에 자장면집하고 건물 인도위 블럭 다 없앴는데 그거는 확실히 조사해서 철거했으면 철거했다고 자료를 어떻게 했다는 결과보고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90페이지에 복사기 임차료 이거 120만원인데 다른 부서에 보면 8만원씩 해서 96만원입니다. 도시안전과는 왜 120만원 해 놨습니까? 동일하게 같이 되어야 되는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월 1대 쓰는게 10만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다른 부서는 8만원이고, 민원여권과는 5만원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는 복사기가 지금 복사량이 약간 복사기의 성능에 따라 가격이 좀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지역경제과 이런데 많이 있는데 국장님, 이거 동일하게 해서 입찰을 봐야 됩니다. 각 부서마다 다 틀립니다. 입찰을 보면 단가도 내려갈 것이고 한데 8만원 해 놓은데 있고, 10만원씩 해 놓은데도 있고, 그러니까 96만원짜리도 있고, 12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왜 각 부서 똑 같을건데 차이가 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복사기가 여러 기종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에 따라서 복사할 수 있는 성능에 따라서, 기종에 따라서.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그래도 이거는 충분히 각 부서마다 동일하게 해서 입찰볼 수 있는 겁니다. 각 부서마다 개인 업체에 하니까 이런 결과가 단가 결과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단 우리 과에서 쓰는 복사기를 다른 과하고 기종이라든지 비교해서 만약에 단가가 높다면 다시 계약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국장님! 이거 앞으로 동일하게 하세요. 이거는 똑 같은거 아닙니까? 입찰을 보셔야지.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한번더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민원여권과라든지 그런데는 A4용지 단순히 그런 복사하는 차원이고, 우리 도시안전과에는 보면 도로관계 도면하고 컬러하고 이런게 있다보니까 복사규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일괄적으로 그걸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니까 그걸 보고 혹시 같은 점이 있으면 같은 단가적용을 하도록 하고, 다르면 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국장님! 칼라 같으면, 그냥 복사기 임차료해서 12월해서 10만원씩 해 놨단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전체적으로 입찰을 봤을 때 10만원, 8만원이 될 수도 있고, 5만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복사기 임차료이기 때문에.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규격을 정확하게 표기했으면.

수용

권수용위원

국장님, 파악하셔서 이거는 동일하게 하도록.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혹시 의회에 세부사업설명서 제출하신 적 있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누가 작성합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사실은 도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신게 보면 이게 소규모 도로파손보수공사 50개소 맨홀보수공사 140개소에 300개, 소파도로정비 5,000건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내용하고 세부사업설명서 내용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이렇게 제출하시면서 의회에 세부사업설명서 제출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출하시는데 이 부분들하고 많이 안 맞는게 많습니다. 혹시 이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세부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거 아닙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아까 자료를 제출 안 한게 아니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과장님께서 이거를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추진경위, 사업규모, 사업내용, 사업기간 이런게 다 이렇게 세부사업설명서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83.54% 증액되었다는 내용까지 다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보면 재료비 80% 편성했죠? 아니, 올 예산에는 재료비 맨홀뚜껑이나 80% 예산 편성했었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는데요?

찬우

김찬우위원

작년 예산에는 보면 80% 이렇게 60개해서 곱하기 80% 이래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제출하신게 100% 다 편성된거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는 추경이 없어도 이거로 가능한거지요?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올해 이 본 예산 정도하면 도로.

찬우

김찬우위원

2013년을 견딜 수 있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지금 시설비도 거의 1억 9,900이 올랐고, 재료비도 이렇게 5,300 증액된거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작년 본 예산에 보면 80%씩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483페이지 안전관리위원회 수당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 수당,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 보면 이게 수당들이 대부분 보통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5만원해서 5명 곱하기 5회 곱하기 80%입니다. 이 위원회 수당이 80%라는 말이 맞는 부분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연차별로 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만큼 사실상 회의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80% 정도로 잡아놓은거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이게 7만원인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은 왜 5만원입니까? 이 위원회는 2만원 적으면 참석 안 하실 것 같은데? 내용을 알면. 이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같이 7만원하고 80% 적용하는게 안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예산편성이 아마 일반하고 2만원 차이나긴 나는데 이 편성기준이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찬우

김찬우위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과장님이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런거는 챙겨서 이게 2만원 상관인데 예산상에 큰 문제가 안 된다면, 이것도 다 100% 구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487페이지 지역예비군지원 올해에 비해서 100% 증액되었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올해는 2,000만원인데 추경에 다시 1,000만원 했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

3,000만원이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에는 1,000만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증액이 계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향토훈련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에서 16개 구·군 중에서 예비군에 육성금으로 지원하는 비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4,000만원인 것 같으면 굉장히 금액상으로는 많습니다. 많은데 1인당 금액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740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1,481원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가 11위 정도 됩니다. 제일 많은데는 기장 같은데는 1만 4,000원, 중구 같은 경우도 1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사실상 지원금액에 비해서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좀 작은 편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예비군 숫자는 우리 부산진구가 2만 7,000명 숫자가 많으니까 금액이 많아지는거죠? 타 구하고 비교해서 다른 구는 예비군 숫자가 적으니까 금액이 적어도 예비군 1인당 지원금액을 치면 우리가 11위고, 전체적인 금액을 치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앞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예비군 1인당 지원금액으로 치면 매년 증액요인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사실상 2012년도 상반기까지는 2,000만원을 해서 몇 년간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비군대대에서라든지 또 중앙에 연대라든지 그런데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해 주고 있었는데 너무나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전체 지원금이 낮아서 조금 올 1차 추경에 1,000만원을 편성하고, 또 2013년도에도 다른 구에도 우리가 또 어떻게 편성하는가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2012년도에 비해서 50 내지 100% 다 인상하는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이렇게 보면 예비군 숫자가 부산진구 보다 많은데가 남구가 2만 8,000명이네요? 남구가 많은데 통상적으로 예비군 1인당 평균하면 올해 740원이라 그랬는데 내년에는 그게 16개 시·군·구 중에 그래도 반 이상은 넘어야 되는 금액을 지원하려고 그러면 연 얼마 정도 되어야 평균 수준이 가능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 정도 되면 10위 정도 됩니다. 1,400원 정도가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 이런 부분이 예산이 증액이 되고 이래하면 사실 집행부에서 그에 맞는 설명이나 그에 맞는 사업설명서를 세부사업설명서를 해 주시면 위원들이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 인상을 시켜놓고 설명서나 보면 그냥 하면 사실 이해하는 폭이 좁아지거든요.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권수용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김찬우 위원이 예비군지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목이 없습니다. 예비군훈련 지원 등 이래놨는데 아까 과장님 1인당 얼마를 따졌는데 이게 전에는 방독면이면 방독면, 배낭 쭉 그래 목을 지어왔습니다. 부대에서. 과장님 1인당 얼마 계산따지면 그거는 우리 예산하고 안 맞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니, 지원내역이 이 쪽에서 예비군대대에서 연차 사업비를 설명서를 가져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내년 같은 경우에도 향토방위작전해서 방탄헬맷이라든지 개인장구류 등에 2,000만원, 또 서바이벌 장비구입하는데 1,300만원.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거 아무리 우리 예비군 조례가 되어 있어도 이거 매년 2,000만원, 4,000만원, 금년에 4,000만원 지원할 그 능력이 됩니까? 진구 예산가지고? 조례가 있어도 예비비는 국방부 예산이 많이 나옵니다. 최대한 줄여야죠? 왜 자꾸 증액 시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물론 국비나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또.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서를 과장님 작성을 할 때 배낭이면 배낭, 뭐가 몇 개가 필요한데 얼마해 주라 목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예비군훈련지원육성 우리 돈만 주고 뭐 하는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런 내용은 다음에 예산서에 더 명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까 과장님 1인당 몇 명이라서 1인당 얼마하는데 개인별로 지급해서 가는 거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개인별로 전체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런 내용이 안 되겠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절약해야 됩니다. 군부대 예산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육성조례법에 되어 있어도 최소한의 경비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 정도해 주는 것도 전체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타 구를 따지지 말고 우리 구의 재정능력을 따져서 해야 되지 타 구를 왜 따집니까? 과장님 타 구에서 과장님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하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하여튼 이것은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 할 수 있다 입니까? 해야 한다 입니까? 할 수 있다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사실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작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전투낭 이렇게 되어 있던데 확인을 저희가 어떻게 하나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단 자기들이 끝나고 나면 정산보고서를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자료를 전부 다 보내 줍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보내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다른 도시에 보니까 한번 문제가 되었더라고요. 중대장이 임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부대에서 어떻게 쓰는지 용도가 불분명하게 쓰여서 그 부분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저희가 보내 주면 기초적인 완전기초자료까지 다 보내 줍니까? 자기 계산서까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정산서를 자기들 정산한 결과를 우리한테.

영미

문영미위원

100% 세밀하게 들어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48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비상대비 정보시스템 암호장비가 35만원에 1대당 35만원에 2대를 구입을 했는데 신규로 구입한 거죠? 그렇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신규로 구입할 내용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무엇하는 장비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우리 비상대비업무 을지연습이라든지, 동원자원관리업무등 해서 비상대비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야 처리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현재 2010년도에 암호장비를 2대 구입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2013년도 을지연습 때 필요한 소요 장비를 추가로 더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010년도입니까? 2011년도에 2대 구입했다는 이 말이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2010년도에.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재해, 재난, 그 관련해서 비상시에 어떻게 경보를 발령하는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그거하고 틀립니다. 민방위관련 을지연습 때 쓰는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48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상단에 확인했습니까? 민방위 장비구입을 한다고 해서 자산취득비가 1,680만원 그렇게 편성했는데 이 장비를 구입하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배부를 합니까? 그 대상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민방위는 지금 장비를 필수장비하고 일단 화생방장비하고 나눕니다. 나눠서 이 중에서 전자메가폰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 우리가 필수장비입니다. 필수장비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구입해서 직장대라든지, 지역대라든지 이렇게 배분을 하고요. 화생방장비 이것은 쉽게 말하면 방독면입니다. 방독면 이것은 연차적으로서 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지금 방독면 확보량이 민방위대원수가 2만 9,900명 되는데 현재까지 해서 확보율이 지금 한 53% 정도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추가로 400개 정도 1개 단가가 3만 7,000원 됩니다. 그래서 1,480만원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게 보면 전년도에 비해 우리가 2013년도 비해서 올해가 970만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2013년도에 왜 삭감이 됐죠? 장비가 부족한데 예산은 충분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것이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방독면 확보하는 것도 일단 국비라든지 그 부분이 내시되어 온 금액에 따라서 우리 구비를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국·시비를 주는 대로만 받고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합니까? 왜 이렇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국·시비 이런 것은 장비구입하는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각 민방위대원이라든지 그 비율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확보한다고 해서 그것은 구를 많이 국비라든지 내려 달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렇게 삭감이 되고 있는데 장비가 50% 밖에 안 된다는데 삭감이 이렇게 되어 버리면 970만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장비는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우리 노력 좀 하십시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484페이지 맨 상단에 재해예방 사업이라 해서 5억을 시비로 이렇게 받아 왔습니다. 그렇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비해 13억이나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더 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여집니까? 13억이나 줄은 것 보면. 그 밑에 보니까 가야1동 주민센터 일원 침수지 해소 공사 1억 이래 가지고 부전천, 부암3동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시설비에 편성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현재 4개소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내년에 부산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업하는 사항이 그렇고 올해의 사업은 올해 우리 전포3동에 돌산공원이라든지 연지동에 경동아파트 뒤라든지 범천1동에 침수지공사라든지 부암3동의 미용고 재해 해소공사 이래서 사업비가 단위가 컸습니다. 컸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 지역이 현재 지정여건 해서 올해 부분이 대부분 해소가 되고 이 부분은 지난번 7월 집중호우 때 재난관리 확보를 못한 부분을 다시 시 기금으로 확보한 부분이고 또 지금 현재에 홍제사 이런데라든지 만리산공원이라든지 가야1동에 위에 미륵사 이런 곳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13억이 줄은 데가 지금 4개 지역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그러면 2013년도 5억만 의회에서 승인 해 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고 우리 또 나머지 사업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우리 재난관리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것은 쓰든지, 또 안 그러면 시비나 국비를 요청할 수 있으면 요청하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김일출 위원님이 재난예방관계 전포권에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감사 때는 도시안전과 참여를 못했습니다. 제가 5분 발언한 부분에 답변서에 화신아파트 옆에 있는 전포3동이 아니고 전포2동입니다. 나중에 확인하시고 전포3동은 효림원 옆에 전포3동 맞고요, 전포3동으로 답변이 왔는데 전포2동입니다. 487페이지에 아까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예비군 지원 관계 민방위 육성에 시비, 구비가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율이 왜 같이 맞춰져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비군육성자원보조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국·시비 민방위대 육성해서 거기에 국·시비 구비 쭉 나와 있잖아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하단에.

진현

고진현위원

487페이지 하단에, 두 번째 칸에 보면 지원민방위대육성해서 국비하고 시비, 구비는 똑같이 되어 있죠? 197만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비율이 같이 되어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예산 지원을 하면서 국비 얼마 내려줄 때 구비, 시비는 얼마 매칭펀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현

고진현위원

매칭펀드가 구비가 좀 작게 되어 있는데 7대3 작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똑같이 되어 있는 시비하고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밑에 편성 지침에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듯싶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같이 맞췄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7대 3이라든지 비율이 시비가 많게 좀 되어 있는데 이것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인건비에 올해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9,800만원 돈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도로종사원 인건비 말씀이십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예, 증액이 많이 된 이유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인건비가 여기 원래 증액이 많이 된 거는 올 지금 연말에 무기계약직 3명이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하는 공무원들 퇴직수당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무기계약 근로자하고, 시간제하고 수당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거는 무기계약직들 하고 일반 우리 시간제계약직하고는 틀립니다. 시간제계약직하고는 수당이라든지 적용하는 분야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해 놓은 게 계약직에 초과근무수당이 있고 우측에 중간 조금 못되는 초과근무수당이 또 있는데 그 밑에 또 시간외근무수당 적어 놓은 것 이것은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글이 잘못된 겁니까? 추가 된 겁니까? 내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몇 페이지를 보시고 말씀 하시는지?

진현

고진현위원

488페이지부터 489페이지를 내가 펴놓고 있는데요. 시간제계약직에 초과근무수당이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만 9,010원 8명 해놓고 초과근무수당 되어 있지요? 우측에 계약직에도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우측 중간 못가서 초과근무수당 있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488페이지 이것은 시간제계약직 초과근무수당이고, 지금 489페이지에 있는 것은 초과근무수당은 무기계약직들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무기계약직이고, 밑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란 글이 더 붙여 있잖아요. 밑에 그렇지요? 똑같은 내용이 아니냐고요? 초과근무수당은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계약직은 초과근무수당만 있고, 무기계약직은 초과근무수당에 그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야간근무수당 이런 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안에.

진현

고진현위원

초과근무를 하면서 또 시간외에 근무를 또 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무기계약직에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유급연차휴가수당이 무기계약직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시간제계약직은 초과근무수당 해서 2만 9,100원 해서 한 달에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말이 초과근무수당이면 밑에 물론 쭉 내용을 적어 놨는데 내용이 있는데 이 글귀 자체가 지금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시간외근무수당을 밑에 더 붙여놓아서 한번 물어보는데 초과근무한다 것은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까? 밑에 세부적인 것이 밑에 나와 있잖아요. 말은 똑같은 말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인데 초과근무수당은 지금 시간제계약직은 초과근무수당을 증액제로 해서 2만 9,010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그 밑에 489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은.

진현

고진현위원

시간외라고 밑에 나열 해 놨기 때문에 붙여 놓은 것이다 쉽게 말하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큰 목으로 해서 붙여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2페이지에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지금 증감을 많이 시켰는데 이것은 국비, 시비가 많이 내려 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태풍 때 일반운영비 우측에 재난관리예방에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사용을 실제로 이번 피해 때 한 것이 여기는 주로 어느 정도 활용이 되었습니까?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재난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이건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어느 항목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진현

고진현위원

483페이지 재난관리예방에 한번 봐 보십시오. 운영비 내용이 나와 있지요? 이것은 매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이것은 사무관리비고 목에 보면 01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재난관리계획서를 유인한다든지 각종 행사 단위사업이 다 틀립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운영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검토위원회 이것은 올해 신설입니까? 이것은 계속해 오던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 지금 내용에는 하나도 없는데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위에 전체적으로.

진현

고진현위원

전체적으로 총 다 해 놓은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밑에 보면 우리 양수기 유지비라든가 이번 태풍 왔을 때도 보니까 지금 양수기를 사용도 안하고 있는데 이런 게 이렇게 유지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양수기는 우리 구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 동별로 1대씩은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때 지금 침수가 되든지 이러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리유지 비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번 재난 때 과장님 제가 전화 한 것 전화 직접 받으신 거 기억나십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 위원님? 잠깐 우리 정회를 좀 했다가 자료 준비를 위해서 다시 재차 다른 사람.

진현

고진현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하는데 자꾸 끊어버리면 이것 마무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니까 다음에 개의를 해서 아니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래요.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시 하면 되요. 다시 지금.

진현

고진현위원

질의하는데 자꾸 말을 끊어버리면 질의가 어떻게 됩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니까 정회를 했다가 다시 질의를 하면 안 됩니까?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고진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까 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91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499페이지 그린주차사업에 보면 4,500만원 밑에 민간보조 4,500만원 있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4,500만원.

찬우

김찬우위원

골목단위하고 가구단위로 이렇게 지원이 되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1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골목단위는 지원 안 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골목단위는 안하고 우리가 지금 그린주차사업은 초읍에 1차, 2차 한 그린주차사업이고 우리 이것은 자기 집 앞에 주차장 만드는 담장을 허물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저희 의회 제출한 세부사업설명서에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원조건 골목단위 1면에 기준 600만원, 2면에 750만원, 추가 1면 초과시 100만원, 최고 1,550만원, 개별가구 시비 70%, 구비 3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 그래서 추진계획 분기별 5건 접수, 맞습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이게 연례적으로 해 오는 반복산업이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서 개별가구만 300만원 이내에서 하는 거다. 그런데 이런 세부사업설명서 쭉 있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주택가 단위로 사업지정을 하고 고지대도 여건에 따라서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업내용들이 다 좋은 사업내용인데 집행부에서는 개별가구 한 가구 할 때마다 300만원 지원해 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못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시비 70%, 우리 구비 30% 시비가 내려와서 300만원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조건에 보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 70% 되어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어 있죠? 주 내용이 우리가 어린이보호 구역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이런 곳에 과속방지턱 이런 것 설치하는 것이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안내판, 미끄럼방지시설 이런 부분하는 것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해서 부산시청 어린이집 외에 9개소, 9개소 어디 설치가 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내년에 할 사업말입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예, 2013년도에.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10개소인데요. 지금 대상사업이 당감3동에 나리어린이집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이 제일 처음에 학교를 하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하는데 나리어린이집 당감3동 하나고, 양정에는 삼성어린이집, 시청 양정2동 어린이집, 당감3동에 크로바어린이집, 당감3동 한빛어린이집, 부산진구사회복지관어린이집 개금2동에, 개금3동에 개원어린이집, 당감3동에 아름어린이집, 개금3동에 해바라기어린이집, 학교는 전포동, 성지초등학교 10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딱 10개네요. 그렇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런 부분들 2013년 사업 올해 다 접수를 받은 부분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받아서 국비, 시비 다 받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국·시비를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이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보통 설계해서 시공 들어가는 것은 3월쯤 들어갑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빠른 것은 3월초 되면 다 들어갑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교통 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가 있는데 유도봉에 79종 해서 1억, 다음에 미끄럼방지 포장 휀스 설치해서 1억 5,000만원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은 100% 구비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구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보면 79종 휀스 설치는 어느 정도 전수조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수조사도 우리가 다 하지만 매년 해오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전체 해서 합니다. 조사를 하고 작년에는 2억 3,000만원이 본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통상적으로 분기별은 전수조사를 안 해도 반기별은 전수조사를 하시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밑에 교통안전장비 차량 세척용 차량구입 2,800만원이 있는데 이 차량 금액이 상당히 싸네요? 2,800만원이면 어떤 차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이 있습니다.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교통시설물을 기간제 1명을 고용을 하고, 공공근로 하고 3명이, 지금은 1명 직원이 하는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전담반을 구성해서 세차차량 구입비 1,800만원 하고, 차를 구조변경해야 해서 1,000만원 해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800만원에 구조변경해서, 이것이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휀스라든지, 안 그러면 유도봉 같은 것을 깨끗이 새 것처럼 세척하시겠다는 이런 내용이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뒤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주차대 설치 유지보수 504페이지, 2,200만원 100% 구비이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는 왜 800만원 삭감해서, 작년도보다 적어졌네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우리가 주로 지하철 중심으로 하는데 올해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야할 사항은 359만 6,000원 3조 1,100만원 부가세 하고 해서 2,2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전거주차대 신규 설치가 몇 개소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3조, 대부분 역 주변에 많이 했는데, 추가로.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내가 참 못 믿겠는 것이 탁 써 놓았습니다. 자전거 주차대 신규설치 해서 자전거 주차대 유지보수 62개소, 이렇게 탁 세세하게 사항 설명을 해 놓았는데, 과장님 지금 3개소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3조.

찬우

김찬우위원

3조 같으면 1조가 몇 개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1조가 여러 개.

찬우

김찬우위원

여기도 조 개념이, 10개소 하면 조 개념이거든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10개소는 자전거 주차대 1개, 1개 있는 그것이고, 몇 조, 몇 개소, 몇 면 이렇게 나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세부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신규설치 10개소, 자전거 주차대 유지보수 62개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는 3개소 설치하는데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안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항별 설명서에 그대로 기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것 보고, 이것 하면 판이하게 틀립니다. 설명을 들을수록 더 심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는 이런 부분 맞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찬우 위원님 질의한 503페이지에 시설유도봉 79종 하는 것 그것이 아마 지역에 주위에 나가면 시설이 많이 되어 있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것이 파손된 것도 상당히 많던데 파손되면 즉시 교체를 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아까도 김찬우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직원 1명이 전체를 관리하다보니 빠지는 수가 많고 한데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시설세척반을 운영해서 기간제 요원 1명 투입하고, 직원 하고, 공공근로 1명 해서 세차 차량을 구입해서 돌아다니면서 적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김찬우 위원님 질의한 2,800만원 차 구입이 거기에 쓸 차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설치 안 되어야 할 부분에 설치된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유도봉 그것을 교체를 해서 가져가야 하는데 각 동에도 보면 한 쪽 도로변에 서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잘 챙겨보시고, 2,800만원 차를 구입해서 앞으로 유도봉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사실 서 있을 곳에 서 있으면 되는데 서 있지 않을 곳에 서 있으면 상당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인건비 관련해서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정리 인력 인건비 1,487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50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륜차 신고 및 과태료 부과 정리 인부임 이것도 1,487만 8,000원 그렇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런 업무를 하는데 기간제근로자라면 옛날 같으면 일용직인데 개인정보를 다루어도 됩니까? 이런 분들이.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런 분들은 할 때 서약서를 다 받고 하기 때문에 보안각서하고 다 받고 하고 있습니다. 채용할 때 신원조회하고 다 해서 업무를 취급하면 보안각서를 다 받고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보안각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옛날같으면 일용직인데 개인 신상을 이런 분들한테 맡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격 부여를 해서 정보공개 우리 담당부서에서 허가를 득해서 자격부여를 받아서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혹시 이런 분들이 한번 개인정보 신상이 유출되어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사고 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책임지는 담당직원이 다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번에 우리가 동 통합을 하면서 우리 인원이 20명 정도 올라오는데 이 인력을 투입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직원을 충원해 주면 더욱 좋지요.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과장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1명 증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것이 개인신상 정보가 유출될 확률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다음에 502페이지 상단에 보면 단속공무원 대상으로 한 의료비 공상치료비 등 10만원씩 10명 1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이 단속공무원이라고 하면 주정차 단속요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주정차 단속요원과 공익요원.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단속공무원 다치면 치료하고 보상하는 제도가 없나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정규 공무원은 되지만, 계약직 공무원과 공익요원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공무원은.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508페이지에 보면 기타직 보수에 4대보험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단속하시는 분들에게 처리해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해 주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연금법 하고 고용보험하고 분담액입니다. 4대보험하고.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확실히 답변하세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4대보험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고용을 하면 본인이 반 내고, 우리 구청이 반 내기 때문에 분담액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예산할 때에는 10만원씩 격려차원에서는 주는 것이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솔직히 공익요원들이 다칠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10명 100만원 편성했는데 해마다 집행 안하고, 서로 합의해서 하기 때문에 집행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내가 볼 때에는 격려차원에서 10만원씩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집행을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질의는 격려차원에서 10만원씩 주고, 보험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병원 가면 치료비.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분쟁이 있어서 약값으로 지급을 하지, 분쟁이 없으면 안 하지요. 격려차원하고 틀립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95페이지 주차장 운영 수익에 보면 공영주차장 11개소 민간위탁사용료가 5억 6,300만원인데 전년도가 얼마였죠? 총 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사항은 우리가 삼전교차로, 작년에는 폐지되었습니다. 저것이 253면입니다. 폐지됨으로써 돈이 2억 3,7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줄어든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것 줄고 새로 생긴 것은 없나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새로 한 것은 전포동에 68면 밖에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68면이 생기고 그러면 총 180면이 줄었네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정확히 253면이.

영미

문영미위원

68면이 늘었잖아요? 약 180면 줄었잖아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밑에 이자수입을 보면 과장님 작년도도 3%고, 올해도 3%입니다. 과장님 3%가 가능할까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현재 은행 이자율이 3%입니다. 고정금리로 안 하고 변동금리로 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갑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3% 예측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499페이지 아까 김찬우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린주차사업 4,500인데 작년에도 15가구 신청을 받았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2011년도에 21면을 설치했고, 올해 11면을 설치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총 지금 몇 면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황은 2013년도에 할.

영미

문영미위원

빼고, 과장님 2012년도에 몇 가구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10가구에 10개소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 얼마 썼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올해 4,500만원을 다 썼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 10가구를 했다고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25개소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11년도에 몇 가구를 하셨다고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15개소 21면.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린주차 개별 가구인데 자기 집에 2면이 되는 집도 있네요? 한 가구가?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최고 3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그것이 아니고 2011년도에 몇 가구를 했습니까? 2011년도부터 시작했으면.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것이 2008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몇 가구를 했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작년에 15개소 21면인데 마당이 넓은데는 2개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전체를 해 보면 제법 많은 가구를 했겠네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2008년도에 12면, 2009년도에 13면, 2010년도에 24면, 2011년도에 21면.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 관련해서 오픈하고 난 뒤에 민원 관련은 없습니까? 쉽습니까? 그린주차사업 주민이 많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주민이 자기 견적금액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현장 가서 차 주차하는 규격이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기 공사액의 70%까지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취지도 좋고, 담장도 허물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는데 시로부터도 보조도 받고, 본인 부담금도 작아서 좋은데, 개인의 사생활이나, 예를 들어서 안전도 부분에서 지금까지 많은 것을 했는데 주민들이 호응을 하느냐는 것이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호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4,500만원이 내려오면 거의 사업비를 다 썼네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다 썼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내려오는대로.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연말 되면 돈이 없어서 못해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안전때문에, 그리고 500페이지에 과장님, 밑에 주차구획선 및 주차금지구역 정비 유지 이것은 해마다 똑같은데 해마다 1년에 한번씩 계속 주차구획선을 그어주어야 되고, 금지구역면을 해마다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차선도색은 우리가 주차장 안에는 비가 오고 해서 수시로 보수해 주어야 합니다. 주차장에.

영미

문영미위원

밑에 보면 변함없이 똑같은 것이 올라오는데 주차구획선 하고, 주차금지구역이 깨끗한 곳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양호한 것도 있고, 정말 그어야 하는 것도 있는데 무조건 해마다 꼭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문영미 위원님 알다시피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차선이 훼손이 많이 됩니다. 우리 구 관내 차선을 전체 보수를 하고 새로 긋는데도 있고, 그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501페이지 공공운영비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 작년에 차가 6대입니다. 올해 무슨 차가 1대 늘어났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세척차량 1대를 구입하는.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연결되는 것은 차량 선박비 단속차량 유류비 경유하고 유류비가 차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단속차량이 7대가 있습니다. 차에 경유 쓰는 차가 있고, 휘발유를 쓰는 차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차가 작년하고 올해 변동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차를 작년에는 2대를 새로 교환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대가 무슨 차였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봉고차 경유 차량을 없애고, 휘발유차를 2대를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경유에서 휘발유로 교체를 했다. 그럼 1대가 보통 몇 리터가 들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495페이지, 문영미 위원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세입 부분이 밑에 보면 19개동 43개 단체에서 하는 62개소가 있지요? 그게 예산이 5억 7,528만원입니다. 세입이 이렇게 들어오면 다음에 500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500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가 있지요? 그게 5억 4,248만원이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2억 1,600만원 말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금.

수성

최수성위원장

40% 해서.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주거지 전용주차장 각 동에 내준 데에서 100% 돈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것은 40%는 단체에 나눠주는 돈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돈이 나가는 돈입니까? 단체로 나가는 거고? 이렇게 수입을 잡아서.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수입을 잡아서 우리가 100원으로 끊으면 40원은 동에 내려주고, 60원은 우리 구 세입으로 그런 겁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알겠고요. 그러면 양정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양정성당 옆에 그 옆면 이야기 했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것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주거지 주차장으로 이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답변했지만 우리 검토를 해서 주거지 전용주차가 가능한지 아닌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협의해서 주거지 전용주차장하면 수입에 좀 생기겠네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해서 가능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이 부분 정확하게 맞는지 저한테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 내주고 하는 것.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는 근거가 주차장법입니다. 그렇죠? 주차장법?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법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주차장법에 보면 제21조의2에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해서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해 놨습니다. 그렇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설치 관리 운영하는 거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목적이 우리 구 조례를 보니까 2008년도에 현명하신 의원님들이 잘 만들어 놓았다고 한 게 이 모양입니다. 여기 제3조에 보면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해서 1. 주차시설의 설치 유지보수, 2번부터가 문제입니다. 교통을 추가 시켰어요. 여기에. 교통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것, 교통을 추가 시켰고, 또 3번도 보면 주차체계와 교통체계가 들어가고, 4번도 교통관련, 6번도 교통관련, 교통을 자꾸 넣어버렸어요. 우리 구 조례가 엉터리죠? 제가 볼 때는 주차장법에 위배되는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잘 만들었다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조례를 제가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이게 법 해석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광의로 해석을 하면 위법하게 잘못 개정이 되었다고 꼬집어서 이야기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주장하시면 그게 또 조금 상충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모순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입법권을 가진 의회에서 승인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법하고 지금 조례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 일단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을 보니까 499페이지입니다. 총 82억 중에서 우리 구 주차장 특별회계가 79억이 지출됩니다. 79억 중에서 법에 맞는 주차공간 확충은 거기 3번째 36억 그렇죠? 이것입니다. 그렇죠? 36억이고, 그 뒤에 가면 504페이지부터 보면 인건비가 교통행정과 지금 인원이 총 몇 명이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 정규 직원이 43명이고.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서에 지금 43명 올라와 있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계약직이 15명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계약직 포함해서 인건비가 거의 5억이고, 계약직만 거의 5억이고 교통행정과 43명이 전체 인건비가 26억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31억이 인건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주차공간 36억 빼고 인건비 31억 뺀 12억이 교통관련 비용으로 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크게 3등분하면, 그래서 이게 지금 부산시 자치구 전체 다 같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황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항을 작년에도 아마 질의를 인건비에서 특별회계 나온 데서 이야기 하는데 우리 지금 주는 사항은 아까 우리 배용준 위원님 말씀하신 제3조2항에 의한 제반경비를 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 다 뽑아봤습니다. 남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올해 내년 예산은 총무과에서 전액 지출을 하겠다고 했고.

용준

배용준위원

남구는 총무과에서.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동래구는 일부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용준

배용준위원

일부 어느 정도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인건비 일부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해운대구는 일부 똑같고, 금정구도 같고, 수영구는 올해에서 전부 일반회계로 바꾸었습니다. 연제구도 일반 회계로 바꾸었고, 사상구는 전부 특별 되어 있고, 북구에도 이번에 바꾸었고, 사하구 바꾸었고, 기장군도 바꾸었고, 강서도 바꾸었습니다 바꾼 곳이 6개구고 남구는 총무과에서 지출을 하도록 7개가 일반회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남구까지 포함해서? 7개인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인건비 관련비용이 교통은 놔두더라도 인건비가 31억인데 이 31억을 만약에 일반회계로 돌린다면 우리 구에 사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왜 그러면 작년에도 이런 질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 구는 왜 검토를 안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검토를 다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는 현재까지는, 우리는 다른 데는 조례가 우리하고 좀 틀립니다.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한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고, 강서는 남구는 우리의 재반경비가 아니고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되어 있고, 금정구는 주차시설에 주는 관리비 필요한 경비, 기타 주차사업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배용준 위원님 말씀대로 제3조의2에 보면 교통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 그것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때문에 같이 준 하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를 들면 대형마트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가 논의가 있었죠? 조례가 맞다, 안 맞다 법에 맞다 안 맞다 그렇죠? 거기에 논의가 뭡니까? 법에 어긋난다죠? 우리 조례가? 우리 구 의원들이 통과시켰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게 법에 어긋난다 상위법에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승인을 해 주고 난리를 피웠죠? 그때는 법 찾다가 지금 이것은 그때 우리 구 의원들이 집행부하고 짜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법에 위반하게? 그러면 그때는 법 찾고 지금은 법보다 조례를 우선시 하겠다. 지금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논의가 됐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아예 조례를 핑계로 지금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각론으로 들어갑시다. 499페이지 중간에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매입은 어디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내년 예산 말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499페이지 중간에 소규모공동주차장.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10억?

용준

배용준위원

예, 10억.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10억 이것은 내년에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는 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일단 금액만 10억을 잡아 놓고 장소나 매수 규모는 아직 확정 못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몇 군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합의가 가격을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하니까 솔직히 배용준 위원님 있는 양정 현대아파트 사이에도 가격차이 때문에 지금 그렇거든요. 이게 참 힘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만 10억 잡아 놨습니다. 남는 거는 예비비로 돌려놨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500페이지 중간에 주거지 전용주차장인데요. 지금 그때 집행부에서 규칙을 바꾸었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바꾸었습니다. 내년 1일부로 실시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서 절감되는 게 규칙을 바꿈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게 얼마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1,000만원 이상 되는데서는 35% 주기로 했거든요. 거기서 절감을 아직 빼보지는 못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어디서 1,600만원이 또 거기서 주는데 어떻게 1,700만원이 늘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주차장을 내년에 또 확보를 해서 하려고 지금 전포동은 지금 68면이 올 12월 달 준공해서 그 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서 늘어나는.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도 지금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68면?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 68면하고 지금 감로사 부지의 지금 땅을 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 감로사 부지 거기에 주차장 건설하면 내년에 또 추가로 확보될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예비비가 지금 올해에는 2012년도 16억 편성되어 있었고 내년에는 7억 6,500만원 하겠다. 올해 16억 중에서 집행된 게 얼마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예비비는 7억 6,500만원 되어 있는데 2012년도는 16억 6,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서 실제로 집행된 적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것을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우리가 1차 추경할 적에 맞추려고 예비를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비만 해 놓는 겁니까? 집행된 적은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필요하면 또 주차장 편성하려고 예비로 해 놨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502페이지 중간에 공익근무요원을 내년에는 안 쓰기로 했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공익요원이 지금 현재 8명입니다. 8명인데 우리가 올 6월 달 하고, 8월 달에 제대를 합니다. 4월에 1명 제대하고, 8월에 3명하고, 11월에 2명이 제대를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시기를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문제가 있어서 안 쓰기로 했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안 쓰는 게 아니고요. 제대하면 충원을 안 시킨다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충원만 안 하겠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의 문제점을 우리가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병무청에서 우리 이러한.

용준

배용준위원

한번 투입하면 돌릴 수가 없습니까? 직무변경이 안 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병무청에 직무변경 요청이 안 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병무청에서 이러한 사람을 공익요원으로 안 주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용준

배용준위원

앞으로 안 주는 게 아니고 있는 사람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제대하면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없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돌리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예산을 꼭 집행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우리 공익요원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구에서 보면. 우리 지금 계약직 15명, 반장이 5명을 하지만 실제로 계약직이 일주일에 28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금 우리 구에서 교통정책수립을 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교통정책업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교통정책업무 우리 주차개선, 먼저 배용준 위원님이 체계사업 용역하고 추진하고 하는 그런 사항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건 외부에 돈만 준거고요. 통계가 전혀 안 맞는 그런 용역보고서죠? 이것 해외선진지 견학을 우리 6명이나 1,080만원이나 넣어놨는데, 그렇죠?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배용준 위원님 우리 구청장님이 교통행정과에 실제로 고생한 대신 보상차원에서 안 있습니까? 보상차원에서 작년부터 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해 놓은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506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에 사업용 자동차 주차단속여비 작년에 몇 건을 하셨죠? 작년에 몇 번을 했기에 이게 지금 2배로 늘렸나요? 숫자를.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우리 사업용 주차단속 밤샘주차장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올해 총 24회 했습니다. 24회 했는데 지금 보면 청장님 터널이나 밤샘 사고 위험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한 달에 4번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4번 단속을 하는데 몇 건을 하셨냐고요? 단속건수가?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73건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단속건수가?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11월 19일 현재 73건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내년에는 더 많은 건수를 하겠네요? 그 위에 보면 프린터 통합구입이 있죠? 사무관리비에 이게 좀 독특하더라고요. 다른데 프린터는 18만원이고, 18만 5,000원이고 이런데 이게 유일하게 작년에도 작년 프린터 구입보다 2배가 올랐더라고요. 프린터가 좀 틀립니까? 506페이지 공공운영비 위에 사무관리비에 있는 것, 보통 프린터가 18만원이고, 18만 5,000원이고 다 틀리더라고요. 부서마다 틀리는데 이 프린터가 유일하게 15만 9,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특히 작년에는 다른 프린터가 18만원 할 때 이쪽 부서의 프린터만 유일하게 8만 1,000원이더라고요. 교통유발금 관련해서 그런데 왜 이게 올해 2배로 그렇게 오르는 이유가 뭐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프린터가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1월부터 10월 납기해서 1월부터 조사하고 나면 업무량이 많아서 2대에서 3대로 1대 늘렸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2대에서 3대 늘리는 그거는 숫자는 2대에서 3대 늘렸다고 나와 있는데 단가가 어떻게 이렇게 늘어나느냐 이거죠? 약 2배입니다. 과장님!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우리가 토너구입을 하고 단가가 프린터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자세히요? 이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작년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도 2배나 차이가 났고 다른 프린터하고도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니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보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495페이지 세입에 봐 주십시오. 주거지 전용주차장해서 5억 7,000만원 맞습니까? 19개 동, 43개 단체, 62개소. 495페이지.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5억 7,528만원. 확인하셨습니까? 주차장운영비 5억 7,528만원.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확인했습니까? 그러면 500페이지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 얼마 되어 있습니까? 5억 4,248만원.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2억 1,000만원 아닙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요, 지금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2억 1,699만 2,000원 편성 되어 있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대로 편성해도 되겠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5억 4,200만원 해서 40%를 지급해서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앞에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5억 7,52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산출해 놓은 것은 5억 4,248만원입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이대로 편성을 하면 1,312만원을 과장님이 물어 내셔야 되는데 이대로 편성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대로 편성하라면 국장님도 계시고 증인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대로 편성하고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일단 편성을 하시고요.

찬우

김찬우위원

이대로 편성 해도 되겠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편성을 하고 1회 추경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은 고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수입이 세입이 5억 7,528만원인데.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분명히 1,312만원 차이가 납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이것은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수정을.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은 수정을 해야겠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월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묻겠습니다. 502페이지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여비에서 교통정책수립 관련 해외선진지 견학 국제여비가 1,08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국제여비비가 1,190만원이나 편성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유독 교통정책 수입이라는 이유로 매년마다 국제여비를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매년마다 한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실제로 교통행정과에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사기앙양 차원으로 해서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1,190만원 해서 우리 동남아를 갔다 왔습니다. 올해도 갔다 왔고, 내년에도 우리 교통행정과에 직원들 고생하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동남아를 가려고 편성을 1,080만원 편성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외출장자는 어떤 분이 선정이 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 지도계에 고생하고 있는 계별로 1명씩 고생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 근무에 오래된 순서로부터 해서 6명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6명이 갑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11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515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5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에서 건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당이 총 763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회의를 하면 모두 다 참석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전원 참석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전원 참석합니까? 빠지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그래서 그 분들한테 수당이 나가는 게 763만원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전체 건축위원회는 8명, 분양가심사위원회 8명,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7명, 도시디자인위원회 8명, 도시분쟁조정위원회 7명 이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몇 번이나 회의를 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두달마다 한번씩 해서 6회를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밑에 민간보조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설 된 거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억 9,000만원. 우리 조례가 2008년도 제정됐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008년도 제정되고 나서 조례를 지킨 게 2013년도 처음이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조례에 의하면 이게 20년 이상 된 아파트 의무관리공동주택이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들이 조례 제5조에 보니까 지원대상해서 단지내 도로보도 및 가로등 보안등 보수, 단지내 하수시설준설 및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범위가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조례를 준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조례 범위 지정된 대로 다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 내 대상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전체 지금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왕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으면 20개소 있으면 20개 중에 몇 개 공동주택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신청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기 부담 금액이 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기 금액이 몇 퍼센트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자기 부담금 70%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기 부담금이 70%고, 30%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30%,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찬우

김찬우위원

30%,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은 신청 받으실 때 되도록이면 골고루.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제13조에 보면 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구성하셨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은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이 통과가 안 되어서 구성이 안 됐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정확히 해야 되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다면 위에 있는 공동주택관리조정위원회는 겸하면 안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가급적 겸 할 수 있으면 겸하겠는데 여기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명시는 되어 있는데 제13조에 위원회 구성해서 되어 있는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중복할 수 있으면 중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저도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 있는데 3회 해 놨는데 딱 한번 해 봤습니다. 구 의원 3년 하는 동안, 조월연 위원님 질의에는 답변을 다 한다 말씀을 하시던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참석여부를 물으시길래.

찬우

김찬우위원

참석 여부를 참석 다 하는데 이게 3회 있었는데 저도 딱 한번 참석해 봤거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 부분을 굳이 여기도 1년에 한번 정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한번만 하면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한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위원회를 이렇게 신설할 게 아니고 여기서 공통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구성원들도 비슷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싶은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예산이 100% 구비 아닙니까? 그렇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들이 주민들한테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보충 질의 부탁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1억 9,000만원이 순수한 구비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비를 확보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꼭 구비로 해야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시비는 올해 시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에서 건립을 했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어서 올해 2억 8,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3개 시영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구에서 사업승인 낸 부분에 대해서 민간아파트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공동주택관리 업무는 국가위임입니까? 기관위임 업무사항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기관위임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기관위임 사항이죠? 그러면 당연히 국가에서 부산광역시로부터 사업지원을 받아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왜 우리 구비로 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시에서 건립한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구에서 사업승인 처분한 것에 대해 민간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국가나 시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12년도 금년도인가 공동주택관리 국가에서 시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건 시영아파트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아파트도 공통주택 아닙니까? 아파트니까? 전포아파트, 개금시영아파트, 가야국민아파트인가 하고 맞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받았어야지 구비로 1억 9,000만원이라는 돈을 편성했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시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데 민간부분에 대해서 시에 지원요청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가야국민주택도 민간인 아파트잖아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영아파트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원래 건물 내부는 일반인이 했잖아요. 분양받아서. 보증보험 내어서. 개금시영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15년 분할 상환해서 똑같은 마찬가지인데 공동주택인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때 입주할 당시에는 입주자들이.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시비나, 국비를 받아 하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권수용 위원님하고 김찬우 위원님 질의 하신 부분에 지금 시영아파트 말고 일반아파트로서 공동주택이 20군데나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요, 시영아파트를 포함해서 20군데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포함해서 그렇지요? 내년에는 1억 9,000만원 몇 개 지역이나 할 예상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심사해서 심사의 조건이 안 되면 안 쓰는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저도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지금 시영아파트는 그렇게 보조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예산에 포뮬리즘이라고 해야 됩니까?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조례가 있긴 해도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마다 다 관리소라고 합니까? 그 자기네들이 원 모티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파트 관련해서 적립금도 넣고 그 관련해서 아파트 다 넣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약간 민간인 아파트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 조례상에 있긴 해도 좀 잘못된 것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저희가 한다는 것은 조례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저는 포뮬리즘으로 봅니다. 이거는 과장님!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실제 저희들 대상지를 현황조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아파트 자체가 기금 적립한 금액을 보면 작은 곳은 100만원 밖에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법을 바꾸어야지요. 나라 법을 바꾸어야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장기수선충당금은 자기관리 규약상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부터 해서 많은 곳은 서면 삼익아파트같은 경우에는 9억 3,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 분들이 장기수선충당금 갖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면 주로 건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공공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을 띈 하수라든지, 도로라든지, 복리시설 쪽은 소외되다 보니까 지원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퍼센트를 조금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든지 조금 방법을 조금 폭을 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주민들이 원래 할 때는 민원이 있어서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이 조례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로, 가로수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안에 있는 기부체납을 했다고 해도 그 가로수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한번 해 보니까 기부체납을 했으면 구청 재산이지 않나, 그래서 그런 용도나 여러 가지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게 2008년도에 의원님 발의로.

영미

문영미위원

2008년도에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2008년 6월 달에 의원 발의로 된 제안이유를 보면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비를 지원한다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없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 안 됐나 싶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았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700만원 있던데 이게 뭡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준

배용준위원

환경지구내에 우리 땅이라는 말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땅 몇 평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 2건입니다. 예산은 2건이라고 해 놨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건에 몇 평인데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평수에 대한 개념보다는 연차적으로 매각을 하다보니까 통계치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어느 구역을 지정한 게 아니고.

용준

배용준위원

지정한 게 아니고? 실물이 없이 그러면 그냥.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세입을 잡다보니까 추정치로 해 놓고 매각을 한.

용준

배용준위원

대상이 안 정해 졌는데 그렇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7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추세는 이래 많이는 사업이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정리단계에 오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는 못 잡은 실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종료라는 것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되어서 종료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2005년부터 시작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2005년도부터 해서 언제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은 3단계까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2단계가 다 종료가 됩니다. 거의 정리단계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513페이지입니다. 재개발관련주민설명회 홍보물이 3회가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현수막은 저희들 재개발사업하면서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주민홍보 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고 있는 햇살둥지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 상대로 하는 시민교육이라든지.

용준

배용준위원

홍보물은 그러면 어떤 내용이죠? 300매 짜리를 하던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법령개정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절차이행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재개발구역 내에 계신 분들을 상대로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은 어디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 부산진구 관내 재개발구역 내에 계시는 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00매 하셔서?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300매 가지고 몇 명 보겠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 과에 비치해 놓았다가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내용이 애매한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비소식지가 2,000부 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하실 계획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개발구역 내에 계시는 분들 제작을 해서 각 동에다가 비치를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몇 페이지짜리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8면인가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것을 지금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재개발 문제가 특히 부산이 제일 문제인데 이제 이것을 확대하셔서 좀 소상하게 2,000부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대상 구역의 세대수가, 인구가 얼마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상당히 꽤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전부 일제히 제도라든지, 일몰법 바뀐 것 그 다음에 동의서를 50% 이상 받으면 구역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사항이라든지, 전체다 빨리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3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올해도 지금 정비소식지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다 수록이 되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2,000부를 해서 동에 비치해 놓으면 몇 사람이 가지고 갑니까? 전체적으로 조합에다가 다 줄 수 있도록 전 조합원들에게 그렇게 확대를 해 주십시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산만 충분히 반영시켜 주신다면.

용준

배용준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전체 대상으로 소식지를 배부하려면 얼마가 드는지 알려주십시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경동오피스텔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드릴께요. 구청장은 5대 민선을 취임하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인·허가 시 허가 전에 사전에 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사전주민설명회에 대해 철저히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지만, 2012년 사전주민설명제를 실시한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설명했으며, 주민 의견은 어떻게 했으며, 반응이 있었는지, 안 되었는지 몇 가지 정도만 설명하십시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 관내는 올해 사전설명회 한 것은 연지동에 마트 허가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주민 분들하고 사업주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주는 수용을 못하겠다고 했고, 주민들은 허가를 불허해 달라는 내용으로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허가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외에는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것은 주민들에게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부전1동 경동오피스텔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없고, 단 관계 기관하고만 설명했다. 관계 기관이 어디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설명이 아니고,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관계기관이 어디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관련 부서에.

일출

김일출위원

부전1동의 관계기관하고 했다면서?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부전1동하고.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 누구 어디하고 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부전1동사무소 하고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럼 부전1동장 하고 했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 동사무소 하고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동사무소에서 누구하고 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 관련 부서 협의라는 것은 기관대 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협의를 안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과장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관할 지역구 의원이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제 건축물이나 주변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이 지역의 주인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은 법에 정해진대로 허가처분하는 것이지, 어느 편에 서서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주민사전설명제가 건축과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예산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513페이지를 보십시오. 하단에 보면 조금 전에 배용준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홍보물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홍보물 이것은 제작 자체는 재개발이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을 충동하는 홍보물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령개정사항이라든지, 정비사업의 동향이라든지, 절차 바뀌는 사항을 홍보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소식지이지, 이것이 어떻게 사업 방향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내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사전설명제에 관한 어떤 예산도 없다는 것이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주민사전설명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수반이 되지 않지만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연지동 마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 홍보는 안 했습니다. 그것을 왜 홍보를 합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이 경동오피스텔이라는 큰 대형건물을 지으면서 주민들한테 사전 설명도 없이 건축을 인허가를 해 주고, 이런 경우가 과장님은 도대체 주민들을 위해 있는 과장님이 아니라, 내가 볼 때에는 본 위원이 볼 때, 어느 업주의 편에 서서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경동오피스텔 관련해서 주민들을 한번 불러놓고 밥 한 그릇, 음료수 한잔 먹으면서 사실 일이 이렇다. 하는 이런 사전 주민설명회도 없이 이렇게 주민들이950여명의 민원을 받아서 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은 안하무인식으로 이렇게 인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김일출 위원님 주장대로 하신다면 부산진구 관내 상업지역의 건물에 대해서 전부다 주민설명회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충분히 건축과에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짧게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았어요. 950여명이 아직 더 많은 주민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51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개발관련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무슨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재개발 사업 추진하다보면 관련 조합이라든지, 추진위원회라든지 간담회를 개최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이 생깁니다. 거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는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이 회식하는데 쓰는 것 같아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513페이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건축물 현장조사 및 현장 확인 업무대행수수료 항목이 있는데 어떤 현장조사를 대행한다는 것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건축법상에 현장조사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건축사 협회하고 위탁해서 한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법상 건축과 공무원이 하면 안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법상으로 현장에 공무원이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514페이지 부서마다 질의를 하는데, 복사기 임차료 1,200만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단가계약이 되다보니.

수용

권수용위원

이것 예산 부풀린 것 맞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이 인상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 편성 요구했는데 그 뒤에 단가계약이 8만원으로 되다 보니, 조정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보면 거의 80%를 해 놓았는데 왜 80%입니까? 추경에 20% 올리려고, 80% 하면 추경에 안 올릴 것입니까? 80%로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 예산을 아껴 쓰라는 측면에서 80% 편성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추경에 안 올리죠? 확실하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4페이지 상단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단속 관리 부분에 작년도보다 30만원 삭감시켰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남아서 삭감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체납처분비가 작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감액편성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건수는 200건 해서 3,000원씩 60만원, 내용이 똑같이 맞춘 것이 건수에 대해서 된 것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계상을 하다보니 그렇게 맞아진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해가 안 되고, 포크레인비도 지금 60만원, 1회에 30만원 잡았는데 실지로 단속하면서 포크레인으로 작업한 것이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올해는 집행한 것이 없고, 작년에 2건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금 건수가 200건이 물론 처분해서 징수도 많이 한 것을 보았는데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감액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포크레인비도 지금 요즘 같으면 올라서 30만원 가지고 안 될걸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좀 작은 이런 쪽으로, 주로 보면 큰 건물보다는 지장주는 것들이 작은 것이다보니 작은 장비를 써서 하려고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산을 잡을 때 지금 보세요. 누가 봐도 똑같이, 다 틀리는 항목을 똑같이 60만원씩 맞추듯이 해서 누가 봐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제대로 무허가단속을 해서, 예산이 제대로 들어가도록 내년부터는 해 주십시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끝에 재무활동비에 보면 반환금인데 제로가 아니고, 1,000원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이 사회균등분할을 하다보니까 올해 예산 자체가 1,000원이 부족하도록 작년보다는 작게 편성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1,000원을 이렇게 맞추어놓은 것이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514페이지 다시 봐 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다시 이야기를 이것이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조합 관계자 내지는 추진위원회 관계자 하고 간담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관련 기관 개인단체기업과 민원해결의 목적을 갖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민원해결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하셔야 되요.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12년도 내역서를 전부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확인을 하고, 이 내용도 민원해결에 목적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시고 경동오피스텔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양정 복합상가 공유공지 지적을 한번 했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번에 예산할 때에 위원님들이 그 쪽으로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에 과장님께서 이것은 원상복구를 했습니다라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 원상복구.

수성

최수성위원장

답을 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나중에 속기록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몇일 전에 지나갈 일이 있어 보니까 원상복구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 완공을 해 놓았습디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25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5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이 33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회의를 하면 모든 회원이 100% 참석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어떤 데는 100% 참석하고, 어떤 데는 다 참석 안 하고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수당이 사람이 인원이 얼마나 되는데 336만원이 나갑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 수당 지급하는 인원이 12명입니다. 전부 위원이 20명인데 수당 지급하는 인원은 12명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이 35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0만원을 감액시킨 사유가 무엇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이 3,000만원 이상에서 2억 미만 공사를 위주로 주민참여감독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 추이를 보아서 2013년도에 조금 저희들이 작게 잡았습니다. 아마 공사 수요가 적어질 것 같아서.

월연

조월연위원

참여감독관 운영 실적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 건수에 맞추어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서 줄였는데 만일 부족한 것 같으면 다시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런 것은 철저히 해 주어야 하니까 섬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참여감독관제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선정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동에 추천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공사분야에 경험이 있는 분 위주로 추천을 요구하는데, 공사현장 경험이 있다든지, 또 과거에 건설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좀 공사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그렇게 위주로 추천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토목공사 현장에 공사마무리를 소홀히 했거나, 공사시공을 잘못한 사례가 여러 건 파악이 되어서 과장님 이야기를 했죠? 잘못된 부분?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공사감독관을 선정했으면 제대로 공사감독을 해야 하고, 건설과에서는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조치를 취해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보면 주민참여감독관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 이렇게 부실공사가 일어나고, 감독을 제대로 안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사실은 주민참여감독관 제도를 시행해도 저희들이 사실 감독을 합니다. 하는데 공사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하고, 전반적으로 주민참여감독관한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아까 조월연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수당이 얼마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좀 작습니다. 2만원인데 7일.

일출

김일출위원

작은데 사실 이것이 아무런 명분이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금액이 작아서.

일출

김일출위원

명분이 없어요. 본 질의 하나 할께요. 528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보니까 하단에 원활한 도로굴착업무 추진비 이게 5억 5,000여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로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인데 2013년도에 원인자 부담으로 수익금 5억 5,000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예상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게 저희들이 해마다 연도별로 증가 추이를 보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금년도하고 같이 잡아놨습니다. 금년도도 보면 주로 저희들이 관리처 복구를 하는 게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을 저희들이 관리처 복구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작년도에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이 줄어들어서 세입이 작게 잡혔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또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확실하게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작년 수치대로 저희들이 우선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5억 5,000만원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수치를 잡았다. 그러면 2012년 현재 원인자부담 수입은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금년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예, 금년도 것.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금년도 것 저희들이 5억 5,000만원을 잡아 놨었는데.

일출

김일출위원

예, 잡아 놨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집행을 한 게 지금 4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지금 4억을 집행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지금 444건 정도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입니까? 질의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본 질의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530페이지 하단에 작년도 2011년도까지는 우리가 주민편익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편익사업이 항목에 없는데 2013년 주민편익사업 안 한다는 소리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하나도 없는데.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편성 목을 사실은 다르게 바꾸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감사원 지방재정감사 때 재량사업비의 세출예산 편성이 사실은 그때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530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관내 도로정비사업에 3억 5,000만원, 보행환경개선사업이 1억 5,000만원, 도로안전개선시설 설치사업이 1억원으로 편성 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3개로 구분해 놨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3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또 1억.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 놔서 계산을 어디 얼마 계산하라고 해 놨는데 실제로 보행공사에 도로안전공사에서 각별히 금액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같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되면 연초에 전부 한번 일괄조사를 해서 그것을 배분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도 일단 감사원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서 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름대로 편성 목을 갔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바꾸긴 바꾸었습니다. 이게 조사는.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각 동에 25개소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전체 6억인데 이것 구청장 사업이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주민편익사업.

수용

권수용위원

구청장 사업 맞잖아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 사업을.

수용

권수용위원

이런 결과적으로 뭉뚱그려서 구청장 사업을 6억으로 갈라서 3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1억 갈라서 해 놨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 구청장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동 건의사항,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해마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소규모 주민사업을 갔다가 대상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빠진 것을 그 다음 해에 넘겨서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갔다가 전체 모아서 저희들이 추경되는 금액을 모아서 금액을 표시를 한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뭉뚱그려서 참 위원들이 찾기 힘듭니다. 무슨 사업인지 딱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놔야지 이것 우리가 볼 때는 구청장님의 포괄사업비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군데군데 끼어놓지 말고 우리가 예산서 보면 딱 드러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527페이지 원활한 토목공사 추진을 보면 밑에 설계용품 구입이 있습니다. 100만원 찾으셨습니까? 매년 이 돈이 들어가죠? 매년?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들어갑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매년 설계용품에 그러면 스케일이나 이런 걸 사는데 매년 우리 구에서 자체 설계는 어느 정도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우리 자체 설계는 한 60% 정도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요. 나머지.

찬우

김찬우위원

자체 설계를 60% 한다. 토목공사 4건을 자체 설계를 하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하고 나머지 40% 정도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그러는데 전부 다 일을 다 하면 일이 너무 지체가 되어서 사업 수행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토목에서 대행공사를 빼고 설계용역은 하나도 안 나간다 그렇죠? 주민편익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에서.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다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매년 보면 100만원씩 안 그러면 예산 좀 짜 치면 80%, 안 그러면 또 70% 했다든지 올해는 완전 100% 편성했네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프린터 용지라든지 각종 제도 용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찬우

김찬우위원

소모용품도 포함이 되니까. 그 밑에 보면 매입비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보면 몇 필지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전부 26필지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6필지입니까? 그러면 1억원으로 내년에 2013년도 보상 필지 몇 필지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1필지가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필지 딱 1억 떨어집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그런데 거기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여기 보면 소송패소 토지매입 해서 보면 3내지 4필지 매수하겠다고 써놨네요. 세부사업설명서 1억원을 가지고 보상토지 3내지 4필지 매수, 이게 2012년도에서 2016년까지 하는 연차사업이죠? 반복사업?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송패소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패소가 20 몇 건이라고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26건인데.

찬우

김찬우위원

26건인데 올해 1건만 하신다고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순서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부당이득료 사용료를 주고 있고.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뒷 페이지 528페이지 보십시오. 소송패소배상금 지급 이래서 소송패소한 게 24건입니다. 부당이득사용료 또 1억 나가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게 26건 아닙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24건의 부당이득 사용료 해서 또 나가죠? 앞에 것은 토지매입에 따른 거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건에 1억으로 매입하신다 말이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사용료를 주다가.

찬우

김찬우위원

앞으로 이 책 의회 제출하지 마십시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부 엉터리입니다. 소송패소토지매입해서 보상토지 3내지 4필지 제가 이것 보면서 하나도 안 맞아요. 이거 왜 제출합니까? 엉터리 자료를, 이것을 의회 제출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이걸 왜 제출해서 위원들을 헷갈리게 하느냐고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게 몇 년도 자료입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 겁니다. 내년 2013년도. 2013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니 한 부분이라도 맞아야 저희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이렇게 예산 편성표를 볼 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구나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제출 안 해도 충분히 되겠네요. 이게 내용들을 자료를 제출해 놓고 한 부분이라도 맞아야 되는데 한 부분도 안 맞아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런데 사실 하기 전에 먼저 감정도 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감정 같은 그런 것은 안 하고 일단 예산을 먼저 올려놓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1필지하면 3~4필지한다고 해 놓고 과장님은 1필지 하신다 그러고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장비구입 150만원, 이 부분도 매년 하는 내용이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사실 하수민원입니다. 하루에 2~3번씩 이렇게 현장에 나가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누수가 되는 것은 색소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색소구입을 하고 하수박스에 들어갈 때는 저희들이 직접 들어갑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색소가 안전장비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닙니다. 누수를 확인하기 위한 약품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기 재료비로 봐야 하는데 재료비인데 하수 색소를 색소도 안전장구라고 이 속에 포함된 거죠? 그렇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여기에 포함시켜서 장화나 장갑 같은 것도.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헬멧이라든지, 장화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다 포함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한 거죠? 그런데 명칭은 안전장구 구입이죠? 그 밑에 사유지 공용도로 매수 거기 보면 당감동 621-2번지 제곱미터당 151만 2,000원 맞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제곱미터당 1억 1,800만원.

찬우

김찬우위원

감정가입니까? 고시가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거는 감정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정식적인 감정이 아니고 가감정을 해서 추정한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가감정입니까? 보통 감정을 하면 몇 개 감정소에서 감정을 받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보통 2개소에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개소의 평균치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상당히 이게 평당으로 치면 500만원이 더 되더라고요. 평당으로 치면 500만원 더 되는데 당감동 이 부분이 그렇게 고가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개금18호광장 도로개설공사할 때 그때 편입된 토지의 잔여지입니다. 잔여지로서 미불용지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미불용지 보상 추진 밑에 있지요? 밑에 미불용지 시설 대행 범천동 1080-303번지 도로 매입, 전포동 187-65번지 이것은 아까 과장님 표현대로 미불용지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제곱미터당 97만 1,000원. 2개다 사유지 공용도로고 똑같은 미불용지 같으면 이게 목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게 지금 현재 밑에 말씀하신 미불용지는 저희들이 어떤 공익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보상 같은 게 누락되어서 보상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유지가 도로에 포장이 되어서 기존 도로에 옛날부터 차량통행이 제공되고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매입요청을 한 겁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매입요청이 들어 왔고 그런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0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백양대로변 1개소 도로정비 시설부대비해서 1억 편성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개금3동 동서고가도로 밑에 개금3동 백양대로변에 동서고가도로 밑에 있는 도로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도로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동서고가도로 밑에 도로 같으면 거의 제가 판단할 때는, 주민제안사업 3,000만원 포함해서 1억이라고 써 놨거든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게 S-oil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개금본동로 23번길.

찬우

김찬우위원

보도정비 아닙니까? 도로정비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보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보도 정비라고 했으면 저도 금방 알아 봤습니다. 도로정비 써 놨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못 알아보는 것이거든요. 이런 명칭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보도정비다 그렇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보도도 도로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보도도 도로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김찬우 위원님 질의 하신 부분에 사유지 공용도로매수 하는 것 있지요? 이게 지금 528페이지 김찬우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한 건데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김찬우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이 도로에 들어간 도로를 지금 우리 도로로 쓰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그랬지요? 이게 지금 많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아마 이런 물량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파악을 해서 돈 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국민권익이라든지 어떤 공고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고 이럴 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합당하게.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하나 내주고 두 번 내주고 이러면 나중에 민원이 엄청 확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내주는 돈을 매입하는 절차를 정하든지, 기준을 정해 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은 바로 소송 붙습니다. 바로 소송 붙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면 지급을 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밑에 부분은요? 미불용지.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미불용지는 이것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보상금 지급이 안 된 거.

수성

최수성위원장

공사를 했는데도 이것도?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런 경우에는 보면 주로 잔여지가 또 많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잔여지 남은 것.

수성

최수성위원장

잔여지 남은 것을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는 겁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주민이 매입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경우에는 매입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런 건수가 많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게 금년도에는 4필지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것도 해마다 조금씩 신청이 들어오긴 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래도 만약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민원이 주민이 앞에 부분이나 뒷부분에 주민들이 많이 알아서 과다하게 들어왔을 때 물론 소송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매입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을 해 주는 겁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송패소 토지 26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심스러워서 소송을 붙은 것이죠.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패소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내줄 것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을 매년 법원 판결에 따라서 배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면서 예산이 확보되면 차례대로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소송 패소한 그 차례대로 합니까? 패소 날짜 차례대로?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1페이지 중간에 보면 하수관거 보수가 있습니다. 3억 5,000만원인데 2012년 대비 100% 이상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죠? 2억이 증액되어서 3억 5,000만원인데 아까 김찬우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사업설명서를 찾아봐도 아무 내용이 없어요. 증액 이렇게 많이 됐는데 세부 내용이 없으면 그럼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게 3억 5,000만원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2억 정도는 저희들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입니다. 편익사업이고 1억 5,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수시로 이것이 누수가 된다든지 아주 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그때 수시로 나와서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작스럽게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선정을 해 놓지는 않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532페이지입니다. 성지커뮤니티 Park-way가 내년도에 23억 2,700만원인데 국비가 15억 7,700만원이고, 구비가 지금 7억 9,000만원입니다. 원래 시비 확보 계획은 없었습니까? 내년도에?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시비가 지금 시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직 심의 중에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원래 계획은 얼마였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시비도 저희 매칭 비율에 맞게.

용준

배용준위원

얼마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셔야 빨리 확보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게 7억 9,000만원 똑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구비하고 같이.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러니까 50대 50 이런 식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은 원래 계획대로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7억 9,000만원 보태면 8억 보태면 31억인데 총 길이는 1.6㎞인데 내년도에 31억 가지고 만약에 하면 어느 부분부터 지금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국악원 왼쪽부터 합니까? 오른쪽부터 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 생각은 구간별로 잘라서 그렇게.

용준

배용준위원

전 구간에 구간별로 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구간 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한쪽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한쪽 방향만 일방적으로 올라가든지 아직까지 방법은 결정은 안했는데 어쨌든 국악원에서부터 출발은 합니다. 밑에서부터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인 세부사업 계획하고 그게 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내년에 1차 공사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용역은 금년 12월 말에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는데 일단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납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납품을 받아서 1차적으로 한 11억 정도 그것을 가지고 발주를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재무과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시에 설계심의를 다 받았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1차 분 11억요? 나머지는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나머지 그것은 또 내년도에 잔여분을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시행을 또 할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여튼 조만간 전체적인 용역 결과 보고가 나오면 그걸로 바로 확정을 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을 일단 저희들은 확정은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먼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게 주민여론, 전문가 다 확정이 된 거란 말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그 과정은 다 거쳤습니다. 도시디자인심의라든지, 경관심의, 추진위원회 어떤 심의전문가 자문은 다 거쳤는데 완료 전의 상황을 위원님 모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3~4년 나누어서 진척이 되는데 그게 지금 원래 그림도 자꾸 변동이 되고 지금 연도마다 지금 확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이 시점에는 저희 위원회라든지 위원들에게 설명이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당연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해야지. 지금 내일 모레 확정이 될 건데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니, 설계용역에 관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용역이 나오기 전에는, 용역도 늦게 됐잖아요? 조금 일찍 하셔야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준공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 우선 먼저 하자고 하는 것이 11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도급해서 5억 6,000만원 되는데 나머지 관급자재고 이런데 일단 가합이 나오기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2페이지에 전포동 노후 측구시설 개량 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전포1동 주민센터 북측 방향으로 보면 하수시설이 있습니다. 측구가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주민센터에?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도 사실은 주민 민원이 많았었고 또 주민 제안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529페이지에 전포동 동천로 일원 노후정비 여기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밀리오레 앞 사거리에서 서면 삼정그린코아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전포초등학교 가는 쪽 말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그 방향으로요.

진현

고진현위원

그 위에 것은 362-71, 맨 위에 529페이지.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전포동 362-71번지요?

진현

고진현위원

71번지.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529페이지 상단에 전포동 362-71번지 일원 도로정비 해 놨잖아요. 그 위치가?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문전교차로 저희들이 확장공사를 하는데 거기 보상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보상비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왼쪽에 528페이지 보면 전포동에 또 토지매입 구입 23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528페이지.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528페이지 어느 부분?

진현

고진현위원

그 중간에 미불용지 보상 추진해서 전포동 187-65번지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거는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위치를 잘 몰라서 찾으면 되겠지만 한번 물어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게 지금 현재 과거에 전포에서 양정간 산복도로 개설공사할 때 포함된 토지가 되는데 이게 187-65번지가 저도 위치는 현장에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지난번에 과장님 전포초등학교 앞에 하는 부분은 이번에 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그것은?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게 시비로 올렸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아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약속했습니다. 아시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드렸지요. 시에 그때 3억인가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포함시켜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현

고진현위원

저는 과장님 말만 믿고 있습니다. 예산을 분명히 확보를 해 주려고 했는데 시비가 나오는 걸로 과장님이 하자고 해서 제가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좀 해 주세요. 그 예산 확보한 것은 다른 곳은 부전동하고는 벌써 도로 다 공사 다 했잖아요. 그래서 시비 가지고 하자고 약속을 과장님이 위원들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양보를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도 없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제가 구비 아끼려고 어차피 시비 지원요청을 하게 되니까 구비를 좀 아끼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비 확보가 어려우면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을 해서 그 쪽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어떤 방법이든 과장님 약속한 대로 좀 실행해 주십시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예산서할 때에 전포초등학교 1억인가를 편성해서 공사를 안 한 부분 아닙니까? 작년에? 전포초등학교 부분 그곳에? 그 부분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고진현 위원님 지적하는 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 부분 아니죠.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곳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 부분 아닙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부분 아니고,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528페이지 아까 배상금 관련 아까 24건이라고 했나요? 26건이라고 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26건이요.

영미

문영미위원

26건 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책자에 있는 24건이 잘못된 거네요? 책자에 24건에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왜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왜 이렇게 확 줄었습니까? 그것은 똑같은데. 5,000만원에서 1억으로 늘었네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건수는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일단 본 예산 먼저 5,000만원을 먼저 잡았었고, 추경에 4,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하여튼 책자에는 24건이 잘못되었고, 26건이 맞다. 그렇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제가 알기로 26건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532페이지 아까 성지커뮤니티파크웨이 조성사업 관련해서 총 예산이 과장님 얼마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총 예산이 지금 140억 잡혀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 23억 얼마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실시설계가 끝났다고 했으니까 총 관련해서 몇 년 걸리는 사업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이 계획은 2014년도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아무 문제없이 그 때까지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저희 구비나 이런 것이, 구비가 25%라고 하니까 빡빡할 것 같은데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조금 빡빡하기는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자꾸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겠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 구에서 방안이 있습니까? 25대 25면 시도 25를 해야 하고, 우리 구도 25해야 하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시나, 국토해양부에 많이 노력을 하고, 매칭비율을 올려달라고.

영미

문영미위원

매칭이 딱 정해져 버린 것은 아니네요? 조금더 저희가 올릴수 있네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국토해양부 논리하고 저희들 논리하고 안 맞는데, 저희들이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산 확보하는 것은 노력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 될 수 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39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544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 시책업무추진비를 총 60만원 편성했는데 간담회를 두 가지 나눈 이유만 설명해 보십시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위원회 간담회 개최하고,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구민홍보를 위한 캠페인 전개인데 이것이 작년도 그랬다시피 고시기념캠페인 7월 29일날 고시를 했는데 그 때도 어린이대공원 하고 서면 지하철역하고 롯데백화점 하고 세군데에서 했는데 아마 내년에도 홍보실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수시로 행정안전부하고 시 직원도 동참해서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내용은 현수막, 기타 홍보 행사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간담회는 1회 10만원인데 일인당 1만원씩 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도로명주소위원회 총 몇 명입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위원회는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작년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거의 2배로 상향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2배로 편성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캠페인 관계로 해서 50만원 했는데 2014년도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이 되니까 주민들한테 직접 체험하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거대하게 시행하고자 하는데 음료수, 식대, 비용같은 것.

일출

김일출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간담회 경비를 하는 것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541페이지에 행정구역도를 제작하시겠다고 되어 있네요? 현재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이것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해서 지금 완료 다 되어서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내용은 다 보냈는데, 행정구역도 제작을 해서 비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처음에 잡았습니다. 결재를 받아서 내년도에 조례 통과가 되고 나면 행정구역도를 제작할 것입니다. 25개 동으로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구역도가 동마다 없느냐는 말입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옛날에 있다고 해도 통일된 것이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을 누가 봅니까? 어디에 붙입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동사무소에 비치를 하게 되면 주민들도 그렇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그렇고.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볼 때에는 볼 사람이 몇 사람이 없는데요? 어쨌든 있고, 만든 것도 보십시오. 이것 할 때 다른 것은 다 예상하더만, 이것 같은 경우는 통폐합도 물론 결정이 안났습니다만 예상이 되는데, 25개로 해놓고, 여기만 해도 지금 2,200만원 증가한다고 되어 있네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때문에 2,200만원 증가합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200만원 가지고 불쌍한 사람 돕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많이 줄어서 깜짝 놀랐는데 이 계산을 기재를 잘못하신 것이네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잘못된 것은.

용준

배용준위원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6,300만원 어디에서 줄었습니까? 1억 4,8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어디에서 합계가 나옵니까? 작년보다 전체 806만원이 늘었잖아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1억 4,800만원.

용준

배용준위원

1억 4,800만원이 어디냐고요? 계산이 잘못되었네요? 6,300만원이 어디에서 줄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 찾는가, 못찾는가 퀴즈로 내어놓았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찾았습니다. 545페이지 맨 끝 부분에.

용준

배용준위원

1억 4,800만원 어디입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4,896만 6,000원.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예산액을 보십시오. 행정운영경비 8,500, 밑에 8,500, 8,500 전년도 맨 밑에 7,700, 7,700 다 7,700만원이 되어야 되죠? 계산이 잘못된 것이 맞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계산이 잘못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맨 앞에 것은 맞추었습니까? 토지정보과 전체 1억 5,000만원 줄은 것은 맞습니까? 계산 해 보아야합니까? 하나씩 찾아보아야 합니까? 시간이 아직 있네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잘못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앞으로 확인하셔서 6,300만원이 줄어서 저는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엉터리로 기재를 하셨네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잘못된 부분 내일 아침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수정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외공시지가관리 지가보존보수 이렇게 보면 3명 180일 곱하기 2분의 1이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3명이 6월까지 1명이고, 3월까지 1명이고, 10월에서 12월까지 1명, 이것이 2분의 1은 무엇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시 재배정되어서 일단 돈이 내려오면 확정이 되는데 이것이 4만 6,640원 곱하기 3명 해서 180일에 2분의 1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90일 맞습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60일이지요. 3명에 180일에 2분의 1이면 6개월 맞네요. 그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간담회 개최 10만원 곱하기 4회를 합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세부사항 설명서는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간담회는 1회 해서 40만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만원씩 4회 하네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작년도에는 3회 하고 한번은 서면 심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4회로 잡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안 맞는 것이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7만원 곱하기 6명 곱하기 4회 곱하기 80%를 해 놓았습니다. 보통 위원회 수당이 7만원이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7만원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80%이면 5만 6,000원 주어야 됩니까? 한번 안 하고 7만원 맞추어주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참석을 안하시는 분도 실제로 보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 보면 수당 지급을 1월달, 5월달, 7월달, 12월달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4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혹시 1월달에 지적업무 연찬회라는 것을 합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지적 측량 업자.

찬우

김찬우위원

연찬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실제로.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에는 없어도 한번씩 하지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지적공사 직원들 하고 측량관련 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에는 편성안 되었지만 연찬회는 통상적으로.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545페이지 상단에 도로명주소 지도발간해서 3,450만원 있지요?

「예」하는 이 있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1,500부를 작성하는데 어디 줄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이것이 2011년도 8월달에 우리 1차 제작을 했습니다. 약 3,000부를 제작을 했는데 이것이 동 주민센터도 물론 배부해서 주고, 택배, 소규모점포, 이런 쪽으로 해서 배부를 했는데 이것이 요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특히 배달 음식점 같은.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1,500부 가지고 지금 현재 25개 동의 구민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도로명주소가 홍보가 잘 안되어 있지요? 미흡하지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지금 전체 인식도는 90% 가까이 됩니다만 활용도는 30% 밖에 안 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니까 30%에서 100%를 올리려면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사실 돈이 1만 6,000원 고가입니다. 물론 예산만 되면 많이 해서 전부 집집마다 발간해서 드리면 좋겠지만 워낙 고가이다보니 1권에 1만 6,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좀.

수성

최수성위원장

1만 6,000원이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금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해서 도로명주소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어야지, 1,500매라면 1개 동에 몇 부 돌아갑니까? 적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책자형도 있지만 접지형도 있습니다. 접지형은 간편하게 되어 있는 접지형도 있는데.

수성

최수성위원장

접지형은 많이 제작을 해서 많이 홍보를.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접지형은 1만 5,000부 정도 지금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홍보를 많이 하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합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이것을 동에다가 일괄 배부를 해서 구에 비치를 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주는 것으로.

수성

최수성위원장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