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권영진 의원 발언
대윤
송대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도시관리국·보건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을 대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하고, 보건소를 대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 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임철순 입니다. 항상 도시행정업무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대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대윤
송대윤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67쪽에서 73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녹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녹지기금이 92년도부터 한 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금액 갖고 이 설치근거나 목적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그동안 확보했던 것은 다 소진 1,400여만 원만 남겨놓고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라도 좀 더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금 설립 목적에 근거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재원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도 없고. 조금 문제가 있는데?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어차피 이게 녹지기금은 2016년까지 한시적인 기금입니다. 그전까지는 어떠한 재원확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설립목적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 좀 하세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75쪽에서 81쪽까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주로 어디에 집행 됐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지금 아직까지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4,000만 원 정도를 한번 활용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빛아파트 앞에 있는 한빛상가에 대해서 광고물을 한번 시범적으로 정비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특별히 그곳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한빛아파트는 한 3,100세대 되는 대단위 단지로써 단지 내 상가가 30여개소의 광고물 정비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제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되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이것은 이자수입 갖고 합니까? 기금액을 일부 써도 되는 겁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어차피 재원은 이자수입도 있고요. 또한, 수수료나 과태료, 이행강제금 같은 것이 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뭐 사업 기금목적에 사업계획을 짜는 건 좋은데요. 지금 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단지 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단지 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단지 내 상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단지 내 상가를 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나요? 괜찮은 겁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글쎄요. 어차피
영진
권영진위원
단지 내 상가는, 단지 내는 개인소유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 소유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어차피 광고물이라는 것은 다 개인소유의 광고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구청에서도 가깝고, 또한 어떠한 시범적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쪽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것 보다는 통행이 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거리 상가를 우선적으로……. 거기를 꼭 선택한 이유가 조금 불분명한데…….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여기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대학로라든지 노은로가 됐든 대로변으로 한번 좀 파급효과를 노려보려고 하는 그런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 83쪽에서 90쪽까지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90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2007년부터 13년까지 지출내역과 조성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집행액 중에 기본경비가 제로인 연도가 있고, 또 1억이나 수천만 원 쓴 예산이 있거든요? 이유가 어떻게 되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2010년도 하고, 2012년도 하고, 2013년도는 지금 기본경비에서 제설장비, 살포기 같은 것을 구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2013년에 조성 기금 확보를 많이 하셨거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지출계획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금이라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은 어떠한 재해라든지 어떠한 천재지변이 있을 때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좀 적립 되는 거기 때문에 기금액이 많이 조성됐다고 해서 바로 바로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적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비 1억 계획이 어떻게 되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앞으로 재난날 것을 예상을 해서 미리 좀 그렇게 좀 세워 놓는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2012년에는 제로잖아요, 예산으로만 봤을 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것은 물론 그때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발생이 안돼서 집행이 없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 2012년도에 발생이 없었어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물론 소규모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걸로 해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저희 일반 세출예산으로 하신 거죠? 올해는 기금 사용 안 하신 거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저는 혹시 이제 17억 정도가 있는데 한 5억 정도 더 이렇게 증감 시켜놓으셔서, 4억 정도 증감 돼서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91쪽에서 97쪽까지 교통과 소관 주차장적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주차장적립기금은 특별회계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올해년도 조성된 금액이 얼마 입니까, 연간?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연간 한…….
영진
권영진위원
예년에 비하면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조성되는 기금이?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만…….
영진
권영진위원
연간기금이 어느 정도 더 확충 되냐고요. 이게 지금 특별회계로 돼 있잖아요, 주차장기금은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거기 과태료나 이런 것들은 다 주차장이쪽으로 들어 올 거 아니에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조성되는 금액이 연간 얼마씩 되냐고요. 예. 개략적으로 연간 증액 되는 액 있을 거 아니에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연간 10억에서 12억 정도가 재원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연간 12억이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게 얼마입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13억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다 샀나요, 주차장 부지를? 어디에다가 조성을 했나요? 매년하고 있습니까? 기금이 연간 그렇게 들어오면은? 한 12억 정도 들어오면? 어디 그렇게 매년 투자를 합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기금으로 전환해서 쓰는 것도 있고요. 정기예금이나 예탁 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조성이나 중장기계획 수립 시에 적시에 활용코자 지금 현재 적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지금 답변하고 자료하고 조금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요. 지금 98쪽에 보면은 2012년도 조성액 해가지고 12억 8,000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2013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이 4,690만 7,000원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매년 한 12~13억이 된다고 답변하신 거 아닌가요? 그럼 안 맞잖아요, 이게. 답변하고 내용하고. 내년도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주차장 특별회계의 수입금 출납에서
영진
권영진위원
이 수입은 뭘 근거로 해서 수입으로 잡는 건가요? 이 산출근거는 뭡니까? 이게 4,690만 원은 뭡니까, 이거는? 세입을 추계를 할 때 일반회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입추계를 전년도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맞추잖아요. 그래서 세입추계를 잡지 않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는 연간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되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니까 한 12~13억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금액하고는 좀 잘 이해가 좀 안돼서,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해서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죄송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지출계획에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없죠? 이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이 기금을 활용해서?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계획된 거 없고요. 단지 이제는 그 돈은 전부 예치금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기 있는 금액을 한 13억 정도를 그냥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또 세입이 들어오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 세입과 지금 있는 재원의 규모를 가정을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주차장특별회계 관련돼서는 주차장 관련 쪽에서 특 목적으로 예산을 쓰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로 전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기금 운용에 따르는 사업계획도 잡혔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물론 권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13억 갖고는 어떠한 주차장시설이나 그런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좀 더 확보하는 차원으로다가 예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적은 돈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내년 세입도 있으니까. 지금 주차장 부지를 사실은 확보를 많이 해야 되요. 기존 도심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는 그대로 두면 굉장히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주차난 때문에.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테크노벨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난 대에서 거기도 가서 부지를 매입을 해놨거든요. 그 바람에 여유가 많이, 그나마 라도 조금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안지구나 학하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공공주차장 부지들이 좀 있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 우리가 지금 매입한 거 있습니까? 없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 기금을 갖고 가서 사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쪽에 계획을 좀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물론 권위원님 지적하시는 것도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우선 급한 것이 수통골 주차장이 확보가 우선 선결과제입니다. 이번에 시비 총 사업비가 24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에서 12억,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 12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면
영진
권영진위원
그 주차장 수통골 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에서 5대5 매칭펀드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유성구민들이 전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는 대전 시민들 전체가 이용하는 공간 아닙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연간 주차장특별회계가 12억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한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물론 권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이제는 시하고도 협의하면서 여러 가지 좀 건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현재 주차장관리법에 의해서는 5대5 매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관내에 임재인 시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한근수 의원님들도 동원해서 같이 좀 협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현재 계획상은 5대5 매칭으로 돼 있습니다만, 추후에 자기네들도 생각을 하겠다하는 그런 답변까지만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에서 유성구와서 단속해서 수입 잡아가는 게 얼마입니까? 시에서 우리 유성구 관내에서 우리 주차요원들이 해서 이렇게, 벌금해서 이렇게 하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주차장특별회계 주 재원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과태료에 따르는 주 재원이 그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시에서는 매년 어느 정도……. 시에서도 운영을 해서 시에서 지금 세원을 발굴해 갖고 가져가고 있죠? 예전엔 그렇게 안했어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런데 그게 좀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 얼마나 가져가요. 거기는? 우리 유성구에 와서?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바뀌어 가지고 모든 것은 구에서 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요즘은 다 이쪽으로 넘어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서 단속해서 한 부과금이 이쪽으로 다 넘어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바뀌었어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바뀌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언제 바뀐 겁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건 좀…….
영진
권영진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그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제 기억으로는 2010년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영진
권영진위원
시에서 스티커 발부 하는 거는 그거는 시로 안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와요, 재원이?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 틀리던데, 딱지? 나도 그렇게 보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시에서 단속하더라도 저희들한테로
영진
권영진위원
시로 들어 갖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겁니까? 직접 이쪽으로 납부가 되는 겁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직접 저희들한테로 들어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럼 시에서 그동안에 가지고 간 거 이제 이리 돌아오는 거네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조금 들 억울하네, 그러면.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차장확보 문제는 나중에 도심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곳곳에 미리미리 조성원가로 매각할 때 우리가 매입을 해두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건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쪽도 한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장적립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 도시과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안 401쪽, 세출예산안 411쪽에서 437쪽까지 교촌지구와 덕명지구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에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유니버설이라는 것은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정비를 말하는 겁니다. 급경사로 정비라든지, 유도 점자블록 또는 어떠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거 시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왜 관평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일단 그 거기를 좀 내년에는 선정을 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평동 주민센터를 하는? 유성구청은 돼 있나요? 구청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어떻게 보면 관평동이라는 데는 테크노벨리 라는 어떠한 상징성도 있고요. 또한, 그 예산관계에서도 맞고요.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청도 일부는 시설을 했습니다만, 구청을 전체할 경우는 금액이 좀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지금 관평동 사무소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오히려 새로 짓는 건물에다가, 앞으로 우리가 새로 추가로 건물을 짓는 건물에다 투자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지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걸 다시 개선하는 방식은 좋은 방식은 아니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 당시에는, 관평동사무소를 지을 때는 이러한 인증이라는, BF인증이라는 것이 없었고요. 앞으로 이제는 온천1동이 동사무소가 분리가 된다고 할 때는 그런 것을 계산해서 할 계획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건물을 수선한다고 또 개선하는 것보다는 새로 지을 건물을 어차피 구조 개선을 해서 그쪽으로 해가는 게 나은 것이지 지금 있는 건물을 바꾸는 방식은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는 앞으로 지을 곳 같으면 설계 당시부터 그것을 적용을 시켜서 할 계획이니까요. 지금 그 관평동이라는 데는 그래도 좀 동사무소 자체가 새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거 뭐 산건위원장이 그쪽 출신이시라 주시는 건 아닌가요, 이거?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전혀 아닙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시각통합디자인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용역비가 꼭 필요한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필요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무슨 목적으로 쓰는 겁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행정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동 주민센터라든지 그 행정 게시대의 서체가 통일되지 않아서 산만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는 전문가한테 이제는 용역을 통해서 유성구의 서체와 로고작업 같은 것을 해가지고 주민에게 가독성 높은 행정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건설과
10시 40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 401쪽에서 402쪽, 세출예산안 439쪽에서 463쪽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미불용지 예산을 2억 편성을 했는데, 웬만큼 미불용지 부분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아직 추가로 정리할 부분이 더 있습니까? 전에 예산을 충분히 다 세워 드렸던 것 같은데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게 있습니다. 소송이 완료가 돼야만 저희들이 지불하기 때문에 한 2억 정도가 좀 필요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예측치가 그 정도 발생할 거로 보고 있는 건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건축과
10시 42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안 402쪽, 세출 예산안 465쪽에서 4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재난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 403쪽, 세출예산안 473쪽에서 4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할게요. 478페이지에요. 206 재료비 있죠? 206-01. 그 예비군육성 훈련용품 해 가지고, 15개소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하고 똑 같이 섰거든요. 그런데 이게 훈련용품이 계속 그만큼씩 매년 사유가 발생합니까? 신규사유가?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소모품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어떤 소모품을 주로 우리가 작년에 구매해줬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잠시만…….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이게 똑같은 금액을 똑같이 이렇게 매년, 먹는 것도 아니고 훈련용품인데 계속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되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저기를 하는데요. 저도 권위원님 같이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멧에 지지대라든지 헬멧에 보면 안에 지지대 있지 않습니까? 지지대라든지 사격용 헤드셋, 사격할 때 귀 막고 해서 하는 헤드셋이라든지 아니면 훈련장보수 또한 위장크림, 컴퓨터에 쓰는 토너나 잉크 등 그런데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국방부에서 하는 일이 없나요? 왜 그렇게 우리자치단체에 이런 부분을…….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글쎄요. 저도 이 업무를 봐가면서 민방위가 됐든 예비군이 됐든 이런 데에서는 좀 국비를 좀 많이 지원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 교통과
10시 45분
다음은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안 404쪽, 세출예산안 487쪽에서 510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수통골 주차장을 확보 하려고 하는 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 화장실 있던 부지가 포함이 되나요, 지금 계획에?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화장실은 좀 위에 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전에 화장실 있던 걸 철거를 했잖아요, 그전에. 지금 위에 쪽 말고 밑에 화장실 철거하고, 매점이 거기서 계속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 부지가 포함이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포함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쪽에서 팔 의향은 있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면 나중에 강제수용까지는 갈 것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강제수용을 하겠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요구하는 가격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격하고 안 맞아서 그게 거래가 안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어차피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다가 고시를 해서 한다고 하면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감정평가사 2개사의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가격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나중에는……. 뭐랄까요. 수용에 불응한다고 하면 저들들이 강제수용까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지금 예비비를 40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아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지금이제 이쪽 죽동 쪽 충대 앞쪽으로 해서 어차피 개발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도안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업 밀집지역은 주차장 부지를 미리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그냥 넣어놓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차장을 확보해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꼭 문제가 발생되고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매입하려고 하면 매입단가 자체가 높아지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거를 조금,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면 몰라도 지금 40억이라는 돈이 지금 있다면 좀 활용해서 미리미리 구매해 나가는 게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490페이지에 마을버스 손실보상 원가조사용역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현재 그 용역기관 선정이 됐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아직 안됐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상 기관은 어디로 생각하고 계신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 동안에는 충남대학교에다가 줘서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회계법인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회계법인으로 하면 좀 났죠, 학계보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49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0억 이상 나온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수입금 출납원에서 그것을 예비비로 놨다가 주차장적립기금으로 이렇게 좀 전환하다보니까 잉여금이 발생한 사항 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40억? 작년에 예비비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10억 규모 아닌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 동안에는 그런 예비비를 추경에 좀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본예산에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액이 올라선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예년도에 비해서 예비비가 어느 정도 늘어난 지 혹시 아시나요? 책에는 10억 규모로 돼 있는데 추경에 얼마나 세우셨었어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지난 추경이요?
은창
이은창위원
예. 올해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지난해하고 비슷하게 4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예비비가 정말 많네요. 40억씩 예비비가 두면. 주차장적립기금을 잘 활용을 하셔서, 아까 권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으로 넣어놓으면 이자는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40억 규모라면. 그래서 조금 효율적으로, 그리고 장기적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 지적과
10시 52분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안 404쪽에서 405쪽, 세출예산안 511쪽에서 5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 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405쪽에서 407쪽, 세출예산안 517쪽에서 5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족욕체험장 관리운영 위탁비용이 많이 늘었는데 이게 늘은 사유가 있습니까? 522쪽. 저희들이 올해 인건비 현실화를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시켜준 금액이거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금액이 또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되는지?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전엔 인건비가 3만 원이었던 것을 5만 원으로 올려주다 보니까 지금 인건비에서 지금 오른 상황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번에도 현실화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현실화를 시켜준 건데 거기서 인상을 또 하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위탁기간이 산정이 잘못 돼 가지고요. 위탁기간을 늘려준 거고, 이번에는 위탁기간 중에서도 이제는 인건비가 상승되는 바람에 조금 올라간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 다음에 공원 전기시설관리에서 이게 올해 들어간 게 5,300만 원인데 내년 예산을 2억 2,000을 세웠거든요. 이게 뭐 갑자기 이렇게 늘 수 있는 거예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것은 그 동안에는 공원 등 관리를 건설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어떤 요금이 넘어왔다는 거예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전기요금이라든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갖다가 건설과에서 공원녹지과로다가 업무를 이관시켜서 추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유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토론을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아.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현재 공석 중이므로 보건행정과장이 직무대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석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대윤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549쪽에서 553쪽, 세출 예산안 555쪽에서 5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연일 계속되는 보고에 힘드신데 수고들 많습니다. 소장님은 이제 퇴직하신건가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일단 공주도립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575쪽에요. 202에 여비가 전년도에 없다가 올해 생긴 사유가 뭡니까? 575쪽에, 202-01 해가지고서는 여비 있잖아요. 관내 여비요. 그게 전년도엔 없었는데 생긴 사유가 뭐냐고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보건소 교육이, 중앙에서 교육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비가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같이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모자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구청 기획계에서, 총괄 예산에서 이렇게 배정 받아서 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이번에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거야. 뭐 하도 격무에 시달리고 하니까 잘 세웠어요. 그 다음에 307에 민간이전 있죠? 307-01. 이게 이전에는 없었던 겁니까?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네 개소 1,400만 원씩 세운 게 5,6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전년도에는 표기가 없어요? 575쪽에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련된 거예요, 네 개소가?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보건진료소?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네 개에요, 진료소만 네 개에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진료소, 진료소만 네 개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진료소만 네 개에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작년에는 이게 없었나요, 예산이?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진료소 예산은 별도 회계로 이렇게 운영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제 일반회계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올해서부터 이렇게 통합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추경에 세웠다가 이번에 본예산에는 처음 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오는 구나! 그 다음에 신축이전에 따른 건데요. 지금 거기가 사업이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이게 지금 이 예산이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예산인가요? 거기가 지금 복합터미널 부지 내에 저희 보건소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아직 추진이 안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담긴 이유는 뭔가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추진이 안됐다는 저기를 잘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그게 확정이 안됐잖아요. 부지를 다하고 기반 조성이 끝나야 그 다음에 저희가 신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도시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협의해서 예산을 계상 했는데요.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 한번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도시과한테 물어봐야 겠구나.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도시과로 문의를 했는데 건축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그런 답변을 했었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지. 거기가 기반 시설이 갖추어진 다음에 건물이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거기 지금 아직 택지정리도 안되고, 아직 매입도 안 끝났는데. 매입하고 택지정리가 다 되고 기반시설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건물을 지을 수 가 있는 거지. 도로나 상하수도나 전기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땅에다가 지을 수 있는 거지 지금 아직 구획도 안 됐는데 거기다 어떻게 지어요? 그거 좀 이상한 얘기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80쪽에요. 이게 잘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사업 해가지고 우리 매칭펀드 한 거 있죠?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뭡니까? 내용이? 신규 사업이죠?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뭐에요, 이게?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사업운영비가 국비가 지원이 돼서, 금년도엔 1회 추경이 확보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던 사항인데요.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편성을
영진
권영진위원
시·구비만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시·구비만 있는데요? 국비가 들어왔으면 내년도 시·구비로 해야지 지금 국비가 없잖아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아 시비입니다.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영진
권영진위원
국비는 아니죠?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국비는 아닙니다. 제가 잘…….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시·구에서 매칭펀드 하는 사업인데, 신규 사업인데 이게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하는데 정신보건 전문인력 1인이 상근근무를 하게끔 그 인건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인건비가 아닌데 이거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거기 자살예방 관련해서 교육하고 자살상담, 홍보비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항목이.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사업해서, 민간이전을 시켜서, 민간 위탁금으로 해서 시·구비에서 5,000만 원이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사업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그 운영비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자살예방 교육도 해야 되고, 자살상담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고 하는, 센터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런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민간 위탁을 주는데 민간 위탁하는 데가 어디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센터라고 해갖고 저희들 보건소 내에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을
영진
권영진위원
정신보건센터?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센터가 보건소 내에 있는 겁니까?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구 보건소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위탁을 줘서.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위탁도 아니네, 뭘. 우리가 하는 거면 그냥 뭘 위탁이야? 우리 직제 상에 없는 거예요? 외부 기관이 우리 보건소 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센터가?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일단 우리 기관은 아니고, 우리 보건소 사업을 정신보건센터
영진
권영진위원
보건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2층 소장실 바로 옆에 보건정신센터 있죠.
영진
권영진위원
아, 그 옆에 있는 거? 거기서 한다?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뭐 애매모호하네 사업이……. 589쪽에요. 인력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상단에. 그래서 이제 인건비에서 전년도 보다 1억 8,200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보수에, 101밑에 01 있잖아요, 보수에?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전년도 대비 1억 8062만 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부기사항 보면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어느 항목에서 늘어난 건지가? 뭡니까, 이게 내용이? 어느 항목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
대윤
송대윤위원장
우리 담당과장님 답변 안 되십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오셔야지 어떻게 예산을 승인받으러 와 가지고…….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이거 예산서 상에 전년도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저희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돼 있어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이게 산출 근거가 있을 텐데 어느 걸 보고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지? 금액이 증액이 됐으면요. 증액된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설이 됐으면 신설이 됐고, 증액이 되었으면 증액이 됐고, 뭐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서에?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글쎄요. 이게 예산서에 전년도에 이렇게 비교를 해서 차이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예산서의 작성 상에서 이렇게 조금……. 저희들이 거기까지 관여가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무슨 얘기야?
대윤
송대윤위원장
담당 행정과장님이 그걸 모르면 누가 압니까? 그것도 안하고 오셨어요?
영진
권영진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거를 서면으로,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우리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니까. 왜냐하면 계수조정 전에 오지 않으면 이 증액된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고스럽지만 빨리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보건소 신축비용을 올렸는데, 우리가 보건소 아직 신축에 대해서 승인은 안 해줬는데 예산부터 올라와도 되는 건가요, 이거? 우리가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고 나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그것도 승인도 안 해줬는데 예산부터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의회는 그냥 폼으로 있는 거예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이게 의회를 좀 무시하는 거 아닌 가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아니, 이게 이제 저희들이 승인 관계는 기획감사실쪽에서 한 사항인데 저번에 보고 드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보고가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게 맞는 것이지 우리가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준 상태에서 예산 올라오는 게 맞냐고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절차상 그게 뭐 하자
종원
유종원위원
우리가 보건소 신축도 신축에 대해서 승인도 안 해줬는데 예산이 올라오면 이거를 세워줘야 되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절차상 좀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게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지 신축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아직 상의도 안하고 결정도 안했는데 예산부터 올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565쪽에 100세 운영 간호업무 보조에 2인이 올라왔는데, 처음에 운영할 때는 버스만 해주면 운영한다고 하시더니 또 이제 인건비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거?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일단 보건소
종원
유종원위원
작년에 답변하실 때 버스만 해주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때 답변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를 추가로 더 달라는 거 아니에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게 최소인원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너무나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또 서비스를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좀 인건비를 올린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563페이지에 보면 405-01 ‘신체조성분석기 구입’ 해서 이렇게 1,8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요. 어떤 의료 기구죠?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신체 체지방 분석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뭐에 필요하고 어떻게 사야 되고, 기존에 이런 게 전혀 없나요, 보건소에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
대윤
송대윤위원장
아, 예산을 승인을 받으러 왔으면 이게 어디에 사용하고, 어디에서 이런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겠다는 어떤 계획서도 없이 이렇게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그건 그럼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01-01 구강보건실 지도 치과자문수당이라고 있죠, 과장님?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런데 자문수당은 이제 24일인데. 보니까 월 2회 같은데, 맞죠?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전체적으로 이 자문수당은 뭐하는 거고, 또 예를 들면 대부분 저희가 이제 자문위원이라든가 대부분 다 7만 원씩 거의 구청에서 나가는데 여기는 왜 1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나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지도 치과의사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의사를 위촉해서 구강관리를 하는데, 한 달에 두 번씩 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러면 진료라고 해야지 자문수당이라고 자문이라는 거는 좋은 이야기해주고 잘못된 거 지적해 주는 게 자문 아니에요? 그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 ‘월 2회 치과 치료’ 해야지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꼭 치료보다도 검진도 하고
대윤
송대윤위원장
월 2회 와가지고 무슨 진료를 하겠어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료도 하고, 상담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러면 여기다 올릴 때 치과진료, 상담 이렇게 해서 해야죠. 그럼 어쨌든 치과전문의 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래 야지만 의료행위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10만 원씩 와서 그분들이 이렇게 진료자문이?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이 사실은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좀 부탁을 해서 위촉을 해갖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럼 주로 평일 날에 하나요. 언제하나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금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대윤
송대윤위원장
한 달에 두 번 하는 데요. 금요일 날…….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2시에서 4시까지.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렇죠? 어쩐지. 10만 원에 오실 분들이 아니에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시간당 5만 원씩.
대윤
송대윤위원장
두 시간에 10만 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서 명기를 해주셔야지. 부탁을 해서 오는 게 아니네요. 10만 원이면 꽤 많은 거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문을 위촉해서 어쨌든 지역이든 아니든 와서 봉사하는 의미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그래도 그 의사를 생각할 때 시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부탁하는 입장으로 위촉을 해 갖고 하는 거거든요.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그 부분은 일단 알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방사선실에 업무보조 해가지고 이제 전년도엔 사업이 없었는데, 이번엔 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방사선실에 그 동안에 계속, 보건소 생긴 이래 혼자 이렇게 근무를 하고 결핵 사진도 찍고 해야 되는데 일이, 건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혼자 하긴 너무 벅차서 이번에 기간제 한 사람을 추가를 했습니다. 업무가 늘어나서.
대윤
송대윤위원장
아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전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분석돼서 늘어나고 있는 게 있나요, 데이터가?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거 한번 말씀 좀 해봐주시죠.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저기 91년도에는 4,500건이었었는데 촬영 실적이, 그리고 2001년도에는 9,816건, 2006년도에는 12,090건 2011년도에는 17,705건 이렇게 해서 현재 3배 이상 증가 하고 있는데 너무 벅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이게 과부화가 걸려서 못한다는 겁니까?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러면 지금 91년도부터 이 업무를 계속 공직자 한분이 한 겁니까?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건소 현재 제가 2010년도부터 갔는데도 그때부터도 계속 혼자 이렇게 했는데
대윤
송대윤위원장
아직까지는 혼자 하면서 큰 문제는 없었잖아요. 문제가 발생된 적 있나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문제가 없지만 그 담당 하시는 분이 계속 그 업무만 계속했고, 충실하게 근무를 하다가 너무 과부화가 벌어지니까 불만이라고 할까, 직원의 일이 너무 많다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제로 올린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기간제 운영은, 그러면 전체 저희가 보면 업무가 좀 대부분의 우리가 만만치 않죠. 우리 유성구청 공직자들이 업무 하는 게 맞죠?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럼 다 이거 다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보조인들 다 한 명씩 다 해줘야 되겠어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아니, 꼭 보조보다도 보건소 그 자체업무가 너무나 일이 많기 때문에 계상을 한 거니까요.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글쎄요, 저는 업무도 많지만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네요. 우리 주민들의 보건 복리증진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 질을 위해서 좀 더 저희가 노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했다하는 게 답변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건소 직원들 사십 몇 분 계시잖아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 분들 업무가 다 만만치 않잖아요, 맞죠?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이 부분은 어쨌든 고려를 해보겠고요. 아까 신체 체지방 그거 구입하는 거, 그거는 아직 자료가 준비 안됐나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일단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저희들…….
대윤
송대윤위원장
아니, 예산 심의 받으러 설명하러 오셔가지고 그 예산 그 건에 대해서도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내야 된다면, 바로 오후에 계수조정하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유성구민이 보건복지 서비스를 잘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사항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
대윤
송대윤위원장
하여튼 우리 담당 과장님 준비 안 되셨다니까 여기서 답변은 마치는 걸로 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564페이지에 학교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액 예산에서 365만 원이 이제 빠졌거든요? 전년도 1,220만 원 중에 전체예산에서는 360만 원이 빠졌는데, 일반 운영비에서는 예년에 비해서 63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이게 한 개교만 강사료만 지불이 됐었는데 12년도에는, 13년도에는 세 개교를 운영을 하는데 세 개교를 강사를 활용해서 어린이건강클럽을 운영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한 개에서 이제 세 개로 늘려서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한 개는 운영이 어땠습니까?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
은창
이은창위원
과장님! 그냥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종결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 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토론에 걸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4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당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