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연산 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1월 2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회복지국장 박승원입니다. 평소 유성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시기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 예산안 225쪽, 세출 예산안 23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 예산안 225쪽에서 226쪽, 세출 예산안 237쪽에서 257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리 경로당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창리 경로당 건물매입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2차 추경에 급하게 추경 예산안까지 올려가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변경이 됐죠?

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창리 경로당 주변에 건물을 매입하려고 돌아다니다보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계신 단독주택 2층을 사실은 제일 처음서부터 그 건물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초에 아파트 다세대주택 1층 상가를 매입할 때는 지금 사려고 하는 단독주택이 양도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 설명을 드리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주민들의 반대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반대를 무릅쓰고 그냥 강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때마침 저희들이 당초에 사려고 했던 지금 단독주택 2층 건물이 양도 의사가 있어 가지고, 그 건물이 효율적인 면도 앞으로도 효율적인 면도 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새로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개관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변경하다보니까 건물매입비하고 리모델링 비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더 올리는 부분이죠?

지금 리모델링비가 500만 원정도가, 전체 2억 5,000에서 500만 원정도 가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2013년 본예산에 5,000만 원 리모델링비 추가로 올라온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는 리모델링비를 3,5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서는 5,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예.

한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거를 수정예산으로 해가지고 2,000만 원을 올리고, 본예산에 5,000만 원 올리고 이런 방식은 어떻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판단을 하시나요?

위원님이 지금 궁금해 하시고, 의아해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몇 년 동안 경로당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창리 어린이공원에서 노인양반들이 추운겨울을 지낸 거보면 한해 겨울은 그냥 참고지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건물을 이미 매입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노인 분들을 경로당에 입주를 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미비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도로를 100미터 포장을 할 때요. 도로를 100미터 포장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지금 필요하니까 20미터 포장하고, 나중에 30미터 포장하고 이런 식으로 포장하면 이거 감사에 문제가 됩니까, 안됩니까?

지금 그게 당해연도 예산이면 분할발주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감사에 지적이 되지만, 현재 연도가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예산이 구분이 섰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 때 큰 문제가 된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비를 토털해서 3,500 감액을 안 시키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예산안에 다 올려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굳이 나눠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액이, 리모델링비가 많이 서면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입찰도 공고도 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지금 금년 겨울에, 지금 저희들은 2월 초순쯤에 이렇게 노인 분들을 입소를 시킬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 안에는 이 양반들이 경로당에 입소를 못 할 형편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다보면 본질적으로 더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단 겨울에, 당장 1월 달쯤에 급한 부분 2,500을 들여서 급한 부분은 해서 2월 달에 개소하고, 내년도 본예산은 내년에 날씨가 풀려서 어린이공원에서 충분히 양쪽 정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그 시기에 제대로 고쳐가지고 경로당으로써의 기능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거를 토털로 묶어 가지고, 추경에 계상을 하면 지금 걱정하는 부분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추경에 하면, 한 지금 설계 기간 한 달 정도 걸리고 입찰해서 공고하고 계약자 선정하다보면 내년 봄이 훨씬 지나야만 이 입소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얘기한대로 건물매입부터 급하다고 해서 해주고, 또 얼른 입주해야 된다고 또 예산 따로 따로 쪼개서 편성해야 되고, 이런 방식을 보면 과연 이게 올바른 방식인지 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이시지만 지금 현재 창리 경로당을 이용하실 어른들이 공원에서 추운겨울을 조금이라도 덜 저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조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종원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외람된 말씀하나 드릴게요.

예.

물론 취지나 당위성은 우리 본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는 이유는 계획이 미비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급작스럽게 추경에 담아서 올라올 예산도 아니었던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줬던 거예요. 양해를.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다 해서. 오랜 민원이고, 어르신들이 기거할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장을 헤아려서 승인을 해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또 변경 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에 따르는 예산에 통상적인 예를 벗어나서 편성에서 지금 제출했는데 국장님께서는 너무 강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건 충분히 이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득이하게, 노인 분들이 추운데서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시도록 하는 그런 배려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위원님들 생각하고 틀리 게 일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 예산안 226쪽에서 228쪽, 세출 예산안 259쪽에서 2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 예산안 228쪽, 세출 예산안 271쪽에서 2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 예산안 228쪽에서 229쪽, 세출예산안 275쪽에서 2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임철순 입니다. 연일계속 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대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세입 예산안 285쪽, 세출 예산안 291쪽에서 299쪽까지 덕명지구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 수수료가 지금 처음 편성한 금액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많거든요. 예측치가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었나요?

예.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존부담금이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보존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위임 수수료입니다. 세입 증가사유가 국방이라든지 군사시설 교육·연구시설, 도시계획시설의 행위허가에 따른 개발지역의 보존부담금 징수금액의 증가에 따라서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허가를 들어올 때 받는 수수료인데요. 그것을 좀 처음부터 저희들이 예측이 좀 불가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예측한 게 5,000만 원인데, 지금 예측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더 오버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수입 되는지는 파악 안 되나요? 올해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할까, 외부에서 저희들한테 어떠한 사업계획을 미리 들어온다고 하면 예측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좀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 보면 2011년도 4분기 자료만 해도, 한 분기 자료만 해도 6,900만 원이면 이거에 4배만 곱해도 예측치가 2억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초예산안을 5,000만 원 잡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 잡은 거 아니냐고요.

하여튼 그 관계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럽습니다. 대신 이제는 허가신청이라든지, 개발행위의 허가신청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것이 좀 저희들한테 좀 예식 되는 게 좀 불확실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2012년도 대략 세입 들어 온 부분에 대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예측하는 것은 12년도 1, 2분기 것이 1억 4,300여만 원 되겠고요. 3, 4분기 것이 한 1억 정도가 될…….

추가로 이제 더 들어 올 거로 예측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개발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수입이 잡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디가 많이 개발이 되나요?

1, 2 분기 중에는 한화하고, 국방·군사시설 연구소 것이 들어왔고, 3, 4분기 중에는 행복도시에 도로확장공사 한 게 있습니다. 그거 하고 경찰청, 세동 지역에 특공대 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1억 정도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액은 폼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예측치를 가지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얼마 예년에 얼마 했으니까 당연히 얼마 이런 식의 표시는 올바른 표시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그 전부터 금액이 증액이 됐으면 증액된 만큼 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전에 해왔던 관행대로 편성하는 그 방식인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부분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수정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세동에 경찰특공대 훈련장인가 만들어지죠?

예.

그 사업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토요일 날인가 일요일 날 주민들이 데모 했죠?

하려다가 지금 못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아니면 14일 정도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된 겁니까?

예.

뭡니까, 주 내용이?

그게 들어오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 마을회관 같은 거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시설을 좀 보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 되갑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반영이 일정 부분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경찰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청에서는 중재 역할을 안 합니까?

그쪽도 기관이기 때문에 아직 중재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기관이라고 해도 우리 관내에 만들어지는 시설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또 합의하기 위해서는 그 선결요건으로 요구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또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그런 사항을 보고를 좀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예. 좀 더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리 타 기관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뭔지, 애로점이 뭔지 파악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고, 주민의 대표기관이 의회 아닙니까? 특히 지역구 의원이 세 분이나 계신데도 주민들로부터 듣는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요구사항들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달해주고 가교 역할을 할 게 있으면 해주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293쪽에 자산취득비 있죠? 405, 405-01해가지고 순찰차량 구입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보충설명 자료에 이 차량이 뭔지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차량종류가 뭡니까?

현재 봉고차가 있습니다.

봉고?

예.

그러면 대체 취득하려고 하는 차량은 뭡니까? 현재 봉고차량이고, 봉고 몇 인승이에요?

봉고 11인승입니다.

봉고 11인승이고

대체 취득할 차량은 화물트럭에서 코란도 스포츠 5인승짜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은 어떻게 보면 산이라든지 외지, 시외를 많이 뛰는 차량이기 때문에 코란도 스포츠형으로 좀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업무 성격상 봉고 기존에 이용했던 차량을 코란도로 대체 취득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업무성격상 거기 지역을 순찰하는 용도로 코란도가 적합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 285쪽에서 286쪽, 세출예산안 301쪽에서 309쪽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에 주민 편익도로 개설 있죠? 303페이지에 하단에. 관평동 묵 마을 진입로 개설 있죠?

예.

이 특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금년도 2월 10일 날 내려왔습니다.

2월이요?

예.

올 2월에 내려왔는데 지금 3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결정된 것은 2월 10일 날 결정이 됐고요.

2월 10일 날 결정이 됐고.

돈은 10월 10일 날 내려왔습니다.

아, 10월? 그럼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안 286쪽, 세출예산안 31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 286쪽에서 287쪽, 세출예산안 315쪽에서 3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