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혜명
박혜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과 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항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세 명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제고사업과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기금화 추진으로 문화예술인의 작품 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문화예술창작기반과 그 창조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문화적ㆍ예술적 욕구와 권리를 신장하기 위함이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 화성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목적 및 정의와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2조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자문을 위한 화성시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24조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조성, 기금의 관리, 용도, 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목표는 60억 원으로 세부 지원 조달 방안은 붙임 비용추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중요정책개발 심의 자문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로 시민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시책강구 및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성시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동법 제1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며, 전문가 중심의 운영회 구성으로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부분이 있잖아요. 조성목표가 60억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60억 원이 조성되기까지 몇 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60억 원을 조성하는 기간은 앞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5년 동안 60억 원을 조성하려면 1년에 12억 원씩 기금을 출연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조성하겠다는 관심만 가지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현실적으로 보면 기금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금 이자율도 많이 낮아졌고, 그동안 예산상의 상황 때문에 시에서 기금을 제대로 출연하지 못해서 기금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이자가지고 기금사업을 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기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기금을 만들어서 5년 동안 60억 원을 출연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얘기가 된 부분이 있나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런데 어쨌든 5년 동안 하시겠다는 계획은 있지만 이것에 대한 확고한 담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복지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정회
12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4,568억 9,960만 5천 원 중 19억 5천8백만 원을 삭감한 4,549억 4,160만 5천 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스몰클래스 환경조성 예산은 지난 2차 추경 때와 같이 교육청의 대응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세부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복지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복지경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