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 사업수익, 사업비용, 자본적 수입, 자본적 지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6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먹는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총 49억 7,9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에 1,8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운영비는 수질검사비 등 사무관리비에 220만원, 귀네미 마을 상수도 전기요금인 공공운영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97만 2,000원, 소독약품 및 무균 채수병 구입에 따른 재료비 179만 9,000원, 마을상수도 시설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비 시설비는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698페이지 내부거래 지출인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정수구입비 28억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 2억 7,000만원, 상수도 관망사업 최적관리시스템 구축공사 시비부담 분 1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 총괄입니다. 전체예산은 금년도에 비해 29억 6,667만 3,000원이 감소된 119억 7,7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이 15억 4,814만 6,000원이 감소한 94억 5,378만 8,000원이며 자본적 수입이 15억 5,850만원이 감소한 19억 370만원, 이월재원이 1억 3,997만 3,000원이 증가한 6억 2,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적 지출인 사업비용으로 81억 3,034만 8,000원, 자본적 지출로 38억 4,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1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사업수익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 등으로 금년대비 15억 4,814만 6,000원이 감소한 총 94억 5,3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익으로는 가정용 20억 4,346만 8,000원, 일반용 20억 7,792만원, 대중탕 6,408만원으로 총 41억 8,5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급․배수공사 수익은 신설급수공사비 1억 500만원, 기타영업수익은 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영업외수익은 금년대비 15억 5,292만 2,000원이 감소한 총 51억 5,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익은 예금이자 수익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타 회계 전입금 수익은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 등으로 금년 대비 16억 4,092만 2,000원이 감소된 총 50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은 불용품 매각 수익으로 5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수도사업자 주민지원 사업 출연금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사업비용 예산입니다. 2013년 상수도사업비용은 금년도 보다 2억 2,888만 7,000원 증액한 총 81억 3,0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은 금년보다 1억 8,783만 2,000원 증액된 75억 7,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수 및 취수비로 48억 4,2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는 호봉 및 기본단가 인상 등으로 5,467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1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중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는 금년보다 5,932만원이 증액된 8억 7,4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4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1억 1,8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배수지 제초작업에 따른 인부임과 4대 보험료로 8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총 5,3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3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7페이지 관용차량 및 수원지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2,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인 정수구입비는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원을 포함한 3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수원지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5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금년대비 2,400만원 증액한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1억 5,021만원이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자 급량비인 행사실비 보상금 21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위하여 국비 4,500만원과 수자원공사 출연금 1억 500만원을 합하여 기타보상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비용 중 정수비로 총 1억 4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일반운영비는 5,962만 4,000원, 830페이지 국내 여비는 1,087만 5,000원, 액화염소운송 및 수질검사 의뢰를 위한 국내여비로 486만원, 시료채취 및 월액여비 480만원, 전문교육기관 여비 1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3,1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실험실 소모품 구입비인 일반재료비 2,915만원, 정수약품구입비인 약품비로 228만원, 실험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페이지입니다. 영업비용중 배․급수비로 총 3억 3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인건비는 누수방지 인건비이며 퇴직금 5,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페이지입니다. 배․급수비중 일반운영비로 2,6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 민원처리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777만 5,000원, 관용차량 유지비용 등 공공운영비로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5페이지 배․급수비중 여비로 3,2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업무 추진 등을 위한 국내여비 1,283만 2,000원, 월액 여비는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6페이지 영업비용중 수원지 자재구입 등 재료비 2,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 계량기 교체 등 수선유지 교체비로 4,33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력비는 전기요금 단가 인상으로 금년보다 1,200만원 증가한 7,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7페이지입니다. 영업비용중 급․배수 공사비인 신설 급수공사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비용중 일반관리비로 총 17억 5,9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일반직 보수는 호봉상승 및 수당조정 등으로 인하여 8,571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3,7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1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특정업무 수행경비 조정 등으로 1,824만원 증액된 8,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2페이지 일반관리비중 일반운영비는 총 1억 1,9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사무관리비는 당직근무수당 5,988만원을 포함하여 1억 1,0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 상수도 요금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1,968만원, 상수도종사 법정의무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여비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중 업무추진비는 854만원, 공기업 사업결산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900만원, 시간외근무자 급양비 873만 6,000원, 요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을 위한 수선유지 교체비로 2,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중 광역상수원보호구역관리 부담금인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 금년보다 1,200만원 증액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비용 중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4억 7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상수도 민원실 근무자 무기계약 전환에 따라 3,783만 2,000원 증액된 3억 8,4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7페이지 병가 등 검침원 장기공백 시 대체인력 필요에 따른 기간제 인부임으로 7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8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58만원, 검침 PDA유지보수비 300만원, 상수도체납요금 징수포상금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9페이지 영업외비용입니다. 영업외비용은 총 3억 4,134만 3,000원으로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2억 7,000만원, 환경관리공단 지방상수도 개발자금 상환이자로 7,134만 3,000원이며, 예비비는 2억 1,0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3페이지 세입예산중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익은 국보조금 15억 6,000만원 감소 등으로 금년보다 15억 5,850만원이 감소된 19억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은 금년보다 150만원 증액된 1,570만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공사 사업비인 국고보조금 1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페이지 이월금 예산으로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미수금은 2,000만원을 증액한 1억 2,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1억 1,997만 3,000원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38억 4,7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축물 시설비 6,054만원, 상수도 소규모 응급복구 공사비 5,0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시설물 사업비로 1,000만원, 시설부대비로 54만원, 유형 자산취득비중 기계장치자산취득비로 760만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858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 중 비 가동설비 자산취득비용으로 총 37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환경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국비 18억 8,000만원, 시비부담금 1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상수도사업소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가 2억 7,000만원인데 개발기금을 얼마나 빌려 왔어요?

김완섭 : 지역개발기금이 90억입니다.

90억을 빌려왔어요? 그럼 90억에 대한 1년 치 이자가 2억 7,000원 이예요?

김완섭 : 예. 2억 7,000만원입니다.

상환계획은 어때요?

2017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몇 년 상환이죠?

10년 상환입니다.

그럼 연 9억을 갚아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갚을 능력은 없네요. 그죠?

김완섭 : 예. 힘듭니다.

이것도 결국은 태백시 빚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거기다 관망사업도 있을 거고. 820쪽 이거는 해마다 말씀 드리는 건데, 올해도 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출연금 이거는 어디에 주는 거죠? 삼척시에다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광역주민 사업으로 삼척시에서 태백시에 얼마나 줍니까? 올해는?

삼척시에서 청원경찰을 상수원보호구역에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아!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삼척시에서 우리한테 올해는 얼마나 주는지?

하택균 : 올해 삼척에서 수자원개발해서 9,500만원이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죠? 광역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이 태백하고, 삼척하고 어디죠?

정선입니다.

그럼 3개시․군을 모아서, 그게 3개시․군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죠?

하택균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년과 똑 같이 1억 500만원을 출원했어요. 그럼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태백시로 일정부분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하택균 : 올해 같은 경우는 9,500만원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2,600만원하고 합쳐서 1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억 2,0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럼 2013년도는 얼마나 넘어 올 것 같습니까?

하택균 : 그거는 내년도 4월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1억 500정도 오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1억 500만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안 가는데, 820쪽하고 82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먼저 820쪽을 한번 봐주세요. 820쪽에 보면 우리가 출연금을 1억 주고, 829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1억 5,000만원. 이 비용은 시비입니까?

하택균 : 이거는 국고보조금을 4,500만원 예상했고요.

국고보조금 표시가 어디에 있어요?

김완섭 : 820페이지에 있습니다.

820페이지에 어디?

김완섭 : 820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이거는 출연금이고. 우리가 삼척시에 주는 걸 출연금이라고 하는 거 아니 예요?

하택균 : 그거는

1억 500은 시비인가요?

하택균 : 수자원 출연금을 예상한 겁니다.

그럼 예상한 거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김완섭 : 820페이지 맨 마지막

아니! 회계라는 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는 거는, 출연금은 우리가 줘야 되는 돈이고. 그렇게 되면 수입에 받는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택균 :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 기타영업외수익에 1억 5,000만원을 예상하는 게 수자원출연금 전액을 1억 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받는 것으로?

하택균 : 그래서 그걸 다시 받아가지고 주민지원 사업비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1억 5,000만원에 대한 지출은 어디 있습니까? 일단 삼척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택균 : 삼척시로 가는 거는 광역상수도관리 부담금이라 해서 청원경찰 인건비를 4개 시․군이 그거 나가는 게 4,7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846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거기에 있고, 그럼 우리는 그거만 삼척시로 주는 거고. 출연금은 우리가 받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받는 것을 출연금으로.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한번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828쪽을 봐주십시오. 전기요금이 동력비가 몇 %정도 올랐습니까?

2011년8월부터 2012년8월까지 전체적으로 15.4% 인상 되었습니다.

인상되어서 동력비를 이렇게 많이 올렸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전년도에는 뭘 사줬죠? 주민들한테 뭐, 뭐 지원요청이 들어 왔습니까? 유기질비료는 기본적으로 했고. 2012년도도 굴삭기 아닌가요?

하택균 : 그거는 2013년도에 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스프링클러 10세트를 구입해줬고,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그거는 알고 있고.

하택균 : 유기질비료 3,700포, 경운기 10대를 지원했습니다.

조탄마을 이잖아요? 가보니까 장비가 남아돌아요. 해마다 계속 이런 장비를 해주다 보니까. 조탄마을이 몇 가구 되는지 아세요?

하택균 : 예. 저희가 하는 게 총 131가군데, 조탄이 57가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는 뭘 해줘야 되는 지. 하는 거는 다시한번 생각해봐 주시고요.

하택균 : 예. 알겠습니다.

836쪽을 좀 봐주세요. 계량기를 교체하면 계량기 비용을 우리가 받는 거죠?

계량기 값만 받습니다.

고장은 안 받고.

경과 연도는 몇 년?

그럼 2012년도에 동파가 몇 건 있었습니까?

여기는 3만원으로 해 놓았네요?

여기 나온 대로면, 우리가 300개를 구입해서 300개를 다 유료 교체하는 것으로 수입을 잡으셨네요. 그죠?

일반직?

일반직.

26명입니다.

26명. 무기계약 직은?

무기계약 직이 9명이고, 청원경찰이 6명입니다.

무기계약직 9명, 청원경찰 6명.

검침원이 9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9명. 그리고 누수방지 인부 한 사람 있던데?

예.

월급이 1억 이던데?

청원경찰 6명, 기간제는 몇 명입니까?

김완섭 : 청원경찰이 14명입니다.

6명이 아니고요?

김완섭 : 예.

청원경찰이 14명, 무기계약 직이 9명. 청원경찰도 무기계약 직 아닌가요?

김완섭 : 예. 무기계약 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기간제를 제외한 무기계약 직 이상이 총 몇 분이세요?

김완섭 : 26명입니다.

전부다?

김완섭 : 무기계약 직이 26명이고요.

무기가 26명, 그다음에 일반직은?

김완섭 : 정원에 현원은 22명입니다.

22명, 기간제 근로자는?

김원기 : 기간제 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많이 있는데?

김원기 : 1명이 있는데 내년에 무기계약 직으로 전환됩니다.

기간제 있는 사람은 뭐해요?

김원기 : 민원창구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 보냐하면 819쪽에 보시면 영업수익이 94억 5,300만원? 이게 전부 상수도사업소 수익이라고 보면 되죠? 상수도사업소 수익이 얼마나 나옵니까? 수익? 원수팔고 해서 등등. 특별회계고 복식부기를 하다 보니까 좀 헷갈려서 그런데, 원수 팔은 수익이 얼마입니까요?

김완섭 : 2011년도에 부과한 게 45억 됩니다. 그런데 실지 징수한 거는 41억 정도 됩니다.

45억을 수입으로 잡고, 사업비용

김완섭 : 819페이지 영업수익에 보면 사용료 수익이 있잖습니까?

예.

김완섭 : 그래서 사용료 수익을 저희가 41억 8,50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지출은 총 얼마나 나옵니까? 인건비를 포함한 지출. 여기 사업비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김완섭 : 총괄 앞에 보시면

822쪽을 봐야 되나요?

김완섭 : 816쪽. 거기 보시면 세출합계가

세출합계가 111억 9,000만원.

김완섭 : 119억입니다.

119억.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는 공사를 하든 어쨌든 간에 70억 정도가 매년 적자로 볼 수 있네요. 앞으로 관망사업 까지 한다고 하면.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해서 보면?

김완섭 : 예.

70억 적자. 정확하게 74억.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시민들한테도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물 팔은 수입은 45억 밖에 안 되는데 실지로 공공성 내지는 국민의 식수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태백시는 없는 돈을 가지고 74억 정도를 적자를 보고 있다. 홍보 되지 않습니까?

김완섭 : 그런데 그 74억에는 국고 보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뭔 얘기예요? 국고보조는 뭐 돈이 아니 예요? 그럼 45억은 뭔 돈입니까? 그 돈은 돈이 아니 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상수도를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총 얼맙니까? 119억 이잖아요?

김완섭 :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 하셔야지. 그럼 우리가 교부세 주는 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네요. 앞으로는. 난 시를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시민들한테 홍보 한다는 게 뭡니까? 입장 불리하면 수도요금 어떻고 얘기하잖아요? 계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상수도가 엄청난 적자를 발생합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 우리가 총 48명의 인원을 쓰면서 연간 인건비가 얼마나 오르나 하면 지금 총 인건비가 상수도 사업소만 얼마나 올랐어요? 5,497만 9,000원, 88만 2,000원, 8,578만 7,180원, 8,000원, 3,783만 2,000원 다 합하면 2억 이상 되나요?

김완섭 : 1억 9,200만원 정도 됩니다.

내가 불러 줬는데도 그래요? 5,400만원, 8,500만원, 3,700만원 끝부분 다 제한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호봉이 올라서 이렇게 많이 오른 건가요?

검침원이 언제부터 무기계약 직이 되었어요? 내년부터예요? 금년부터 되었어요?

김완섭 : 벌써 되었습니다.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김완섭 : 예.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통합 상수도 하는 거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올라가는 게 호봉이 올라서 오른 건가요?

김완섭 : -

이것도 총액인건비에 포함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총액인건비를 우리가 행안부에서 얼마나 인정받았죠?

한동구 : 421억입니다.

421억. 인원은 몇 명으로 받은 거죠? 정원?

한동구 : 567명.

567명에 대한 부분. 800여 공무원. 기간제든 뭐든 시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공무원으로 본다면 800명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233명에 대해서는 태백시가 시비로 인건비를 주는 거잖아요?

한동구 :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직관리 기준이 있고, 재정기준이 있는데 조직관리 기준이 421억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총액인건비에 들어가요?

한동구 : 예. 들어갑니다. 무기계약 직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간제는? 무기계약 직을 공무원으로 봐요? 기간제로 봐요?

한동구 : 총액인건비에서는

아니.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한동구 : 무기는 무기계약 직이죠.

일반상식 적으로 공무원 아닌가요? 임기가 보장된, 신분상 임기가 보장되어 있죠? 용어만 무기계약 직이지. 일반적으로 시 행정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은 다 공무원으로 봐주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수도 사업소가 어떻게 해서든 적자폭을 좀 줄이는 방법. 그렇다고 인건비를 감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을까? 결국은 아까 강원도 기금의 이자를 연간 2억 7,000만원씩 물어야 하고, 관망사업에 따른 이자도 연간 얼마씩 물어야 됩니까? 여기 보면 7,300만원이고,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더 한다고 하면? 그럼 적자폭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적자폭이 더 늘어났을 때를 생각해 가지고 서라도 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기업이다. 라고 공익성은 있지만 기업이라 생각하고 어떠한 부분으로 운영하는 게 최고 적정한가를 생각해서. 지출내역을 보면, 부득이하게 다 쓸 돈은 맞아요. 맞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820쪽에 보면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같은 게 국고 보조금인데, 작년에 비해 올해 예산이 1,000만원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주는 겁니까?

하택균 : 작년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4,500만원은

내년도가 4,500만원이고, 작년에는 5,500만원.

하택균 : 국비 때문에 유동성은 있습니다. 작년에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5,500만원인데 2,600만원은 뭔 소리예요? 1,000만원이 줄은 이런 사유를 담당계장이 바로 얘기를 못하면 누가 아나?

하택균 : 작년 당초예산보다 92만원이 더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다니 뭔 소리예요? 감액이 되었는데.

하택균 : 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고요?

하택균 : 작년에, 당초에 국비를 신청했는데 그게 원안대로 통과가 안 되고 좀 감소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2,600만원으로.

그럼 5,592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김완섭 : 정수구입비가 28억인데, 작년에는 29억 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는 작년에 2억 4,000만원 이었는데 2억 7,000만원으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관망사업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공사가 34억 이었는데 금년에는 18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로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억이 차이가 났다?

김완섭 : 예.

김천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자가 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과장님도 답변하시기 힘드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 하나하나 하는 거에도 비용을 적게 들여야 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리고 내년도 몇 %인상 하는 거로 했죠?

김완섭 : 요금 인상계획은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통합적으로 가면 저 사람들이 인원을 엄청 줄일 거 아니 예요? 지금 우리 체계가 49명이잖아요?

김완섭 : 예.

22명, 26명, 기간제 1명해서. 통합되면 30명 정도도 채용하지 않을 거 아니 예요?

김완섭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큰 문제네요. 그죠? 하여튼 통합하는 거에서부터, 상수도관망 최적시스템 하나, 하나 소장님이 하실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장님들도 그렇고.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저는 2012년 보다 2013년도가 더 어려운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30%하고 내년에 70%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 등등 내년에는 상수도사업소가 굉장히 힘든 해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을 위주로 해서 계장님들 좀 힘드시겠지만 슬기롭게 대처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841쪽에요. 요금과징 담당공무원 해서 2인 있고, 844쪽에 수도체납 요금 징수 4인이 있는데 이거는 왜 이사람들이 안 하고 왜 따로 해야 되나요? 인원은 이렇게 많이 배치가 되는데 왜 체납요금은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844쪽은 여비입니다.

예. 그리고 회계감사 용역비가 있는데 감사 하는 것도 용역을 주나요? 아니면 연구개발비로 나가는 건지?

김완섭 : 예. 맞습니다. 이거는 공기업 회계법에 의해서 매년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 감사를 받는데, 이거도 용역을 주나 고요?

김완섭 : 예. 회계사한테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을 주라는 게 정해져 있나요?

김완섭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회계는 전문회계사한테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택균 :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환경부에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하택균 : 예.

하택균 : 무상임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택균 : 그거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하택균 : 예.

하택균 :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 관망사업 있잖아요? 2013년도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얼마죠?

김완섭 : 858쪽에. 국비, 시비 합해서 37억 7,600만원입니다.

지금 예산액에는 49억 그럼 49억 나온 거는 뭐예요? 820쪽에 일반회계 전입금해서

그거는 정수구입비 하고 지역개발 기금 상환이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공사 18억. 이게 다 합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18억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체 37억입니다. 18억 8,800만원, 시비 18억 8,800만원.

김완섭 :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보조하는 돈입니다.

아! 일반회계에서. 총 사업비는 요?

654억입니다.

654억중에 올해 얼마 쓰셨어요?

금년도에 48억 7,200만원입니다.

48억 7,000만원. 그럼 49억 잡고.

현재까지 147억을

147억. 그럼 내년도에는 국․도비 다 합쳐서 얼마나?

37억 7,6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시비만 하지 말고 전체로?

시비, 도비, 국비 다해서 지금 얼마가? 사실적으로 내년도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얼마가 안 내려왔다고요?

김완섭 : 아니! 44억 9,800만원

통합관련 때문에 45억이 안 내려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240억 중에서 국비를 받아올게 얼마예요?

그런데 그거도 통합을 해야지 가능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도 120억을 만들 재간이 없잖아요?

물론,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통합관련 때문에 그렇게. 그죠? 그럼 어떤 방법이 있어요? 통합관련 했을 때는 우리시나 우리 시민들의 입장은 일단은 공사가 마무리 되고 난 다음에, 누수율 이라든가 이런 걸 다 측정하고 난 다음에 넘겨줘도 우리는 늦지 않다는 주장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공사도 하기 전에 운영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죠? 그럼 우리 시는 지금 공사는 벌여 놓았는데 그 사람들 한데 끌려가야 된다? 저는 막 끓어오르는데요. 이걸 어떻게 대처 하실 거예요?

김완섭 : 환경공단에 위탁 대가에 대한 산정관계가 저희하고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부결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뭐냐 하면 어떻게든 간에 심의위원들한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충족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지금 관망사업은 조건으로 해서 되어 있다 보니까, 관망사업을 조건으로 해서 그걸 계속 밀고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위탁대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상수도 관망사업을 함으로 해서 태백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양보를 하고, 또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거도 될 수 있는 한 민원을 제기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많은 시민들이 참자. 참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공사 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핸드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웬만하면, 지금 공사감독권이 환경공단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트집 잡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사가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통합 위탁관리 이것 때문에 돈을 안준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5페이지입니다. 하천 사용료에서 소하천 사용료로 2,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하천사용료로 1,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총 24억 4,611만 9,000원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22억 2,0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으로 334만 4,000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277만 5,000원, 서민 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사업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총 3억 6,818만 5,000원 중에서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에 156만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에 48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2억 9,600만원, 풍수해 보험가입지원 230만원, 안전관리자문단 활동수당 200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으로 방독면 보급 129만 5,000원,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사업 4,400만원,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지원 55만 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에 1,444만원,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지원에 55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총 61개 단위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 13개 사업과 자체사업 48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58억 1,300만원에서 2억 6,300만원 감액된 55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재난취약가구 안전 점검 정비 사업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재난취약가구와 특정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점검 여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전 취약가구 복지서비스 사업에 196만원으로 이는 안전점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에 73만 5,000원인데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에 2,55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597만원, 여비로서 재난관리업무 추진에 842만 4,000원, 재료비 120만원인데 이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난예방대책 추진에 1,022만원인데 이중 일반운영비가 122만원입니다. 이는 자연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과 합동점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대상사업 점검과 재해위험지역 및 급경사지 점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8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700만원으로서 재난예방대책 추진 시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응급복구장비 임차 1억 3,148만 7,000원 중에 인건비가 3,498만원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제설인력 지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200만원으로 제설자재인 모래나 염화칼슘 등을 구입해서 각동에 배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1,450만원인데 이는 제설 및 수해복구 작업 추진 8개동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재난재해 응급복구 및 사전대비 장비임차 2,000만원과 제설 및 수해복구 사업 장비임차 8개동에 대한 5,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복구 참여자 지원으로 325만원이 계상된 사항은 다음 장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서 재해복구 민간인 급식비 175만원과 재해복구 민간인 상해치료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비 방재물자 확충에 1,140만원 중 440만원은 재료비로서 PP마대와 염화칼슘 및 소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00만원은 제설기를 구입해서 황연동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대응능력 배양에 590만원은 일반운영비로서 재난안전관리계획 제작과 캠페인 홍보물 제작, 행동에 대한 매뉴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매칭 펀드 1,150만원은 풍수해보험 홍보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대행 안전한국훈련에 1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80만원은 사무관리비로서 안전한국훈련 홍보물과 긴급구조 종합훈련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105만원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안전한국훈련 참가자 급식과 긴급구조 종합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생활에 1억 5,53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안전관리 기반조성에 1억 799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3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이 469만 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인데 이는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4,736만원은 일반운영비 400만원, 여비 162만원, 일반보상금 175만원 계상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8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사업비중 재난안전 사고 예방사업이 2,888만원이며, 자산취득비가 1,111만원입니다. 자산취득 비는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기반구축에 43억 4,260만원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37억 70만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가 70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37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비로서 총 36억 8,672만 7,000원 중에서 갈골 정비 사업이 11억 9,569만 5,000원, 황연지구 정비 사업이 24억 9,1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는 1,3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로서 2억 190만원은 이중 여비가 100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90만원입니다. 이중 시설비가 2억이고 부대비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로는 총 4억 4,000만원 중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사업비가 4억 3,689만 4,000원, 부대비가 3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로서 1억 9,948만 1,000원 중에서 하천정비 사업에 시설비가 1억 3,800만원, 부대비가 5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재해위험 하천관리가 2,021만 6,000원 중 지방하천 및 소하천 하상정비에 2,000만원, 부대비가 21만 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관리로서 4,07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서 하천부지 부가가치세 납부에 300만 1,000원, 여비 2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532만 4,000원 중 시설비가 3,500만원으로 하천편입 토지 보상에 3,000만원, 폐천부지 관리로서 분할측량이나 감정평가 수수료에 500만원 시설부대비가 32만 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운영은 총 8,883만 6,000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901만원으로 이는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여비가 360만원으로 이는 민방위교육 및 업무추진이 되겠고, 재료비는 100만원으로 생활민방위교실 운영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259만 7,000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교육 입교자여비와 민방위대장 교육 참석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 비는 1,125만원으로 민방위장비 구입에 200만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에 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는 100만원으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에 1,970만원으로 먼저 일반운영비에 470만원은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과 민방위 시설 및 장비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민방위 교육관 보수 공사에 1,000만원, 비상대피시설 정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1,114만 4,000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가 89만 9,000원인데 안보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료비는 683만 5,000원으로 이중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재료구입 190만원, 지원민방위대 육성에 49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41만원으로서 이는 민방위 리더양성에 120만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 2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지원으로 1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훈련 대처능력 배양으로 1,932만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 충무계획서 제작과 을지연습 훈련장 운영,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운영에는 41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이나 수당, 소집해제 기념품 구입, 상해보험료, 부상치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지역 소방역량강화로서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소방기술 경연대회 민간경상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경보통신 역량강화로서 3억 7,07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에 7,848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방송통신 시스템이나 민방위 경보, 경보통신시설 전기요금, 재난경보방송시설 전기요금, 재해․재난 CCTV 유지보수, 방범용 CCTV시스템관리, 2010년과 2009년에 설치된 방범용 CCTV유지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2 여비에 530만원은 경보통신 업무추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700만원은 경보통신 재료구입비가 되겠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나들목 방범 CCTV교체 설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3,535만 6,000원은, 일반운영비 2,979만 6,000원으로서 부서운영에 대한 기본 경비와 사무용품 이나 소모품 등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비에 13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비상 근무자에 대한 관내 여비가 되겠고, 업무추진비 420만원은 부서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1억 5,247만 1,000원이 되었는데 이는 기금 전출금으로서 재난관리 기금에 대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5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을 보시면 2012년도 말 조성 액은 12억 8,234만원입니다. 이중 2013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 1억 8,526만 5,000원과 지출 4억 1,000만원으로 2억 2,473만 5,000원의 감이 발생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에는 10억 5,760만 5,000원이 조성되겠습니다. 1027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14억 6,760만 5,000원 중 전년도 수입액이 15억 9,165만원으로 1억 2,404만 5,000원의 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에서는 비 융자성 사업비에 4억 원이 지출되어 1억 1,000만원의 증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102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에서 1억 8,526만 5,000원의 수입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수입액이 1억 9,463만 1,000원으로 936만 6,000원의 감이 발생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수입액이 3,279만 4,000원이나 전년도 수입액이 4,401만 7,000원으로 1,122만 3,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85만 7,000원의 증이 발생하였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는 수입액이 12억 8,234만원입니다만, 전년도 수입액이 13억 9,701만 9,000원 이기 때문에 1억 1,467만 9,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합계로는 수입액이 14억 6,760만 5,000원이고 전년도 수입액은 15억 9,165만원 이므로 1억 2,404만 5,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에서 지출액이 4억 1,000만원이 발생을 합니다. 전년도 3억 원에 비해 1억 1,000만원이 증가하게 되겠고,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 재료비에 2,000만원, 시설비 이 부분은 4억 1,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전지출로서 재난관리기금에 10억 5,7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이 총 10억 5,760만 5,000원, 지출합계는 14억 6,760만 5,000원으로 1억 2,404만 5,000원의 감이 발생합니다. 1031페이지 년도 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 하단 계를 보시면 총 24억 9,204만 9,000원에서 전입금이 18억 7,650만 8,000원이고, 보조금이 1억 1,000만원, 이자수입 5억 554만 1,000원이며, 집행 액은 총계가 14억 3,444만 4,000원으로 이중 비 융자성 사업비가 14억 1,444만 4,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2,000만원, 그래서 잔액이 총 10억 5,7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03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8,234만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 10억 5,760만 5,000원에 비하여서는 2억 2,473만 5,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들목 방범 CCTV 교체설치. 이건 몇 군데를 하는 거예요?

관내 나들목이 7개소가 있는데 2007년 10월부터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범용 CCTV설비가 되다 보니, 노후 되고 해서 일부 교체하고 그리고 제품이 단종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게 한 대에 얼마나 가요? 기기도 사야 되지만, 기기를 사면 또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와서 설치까지 다해주는

구입하면 설치까지 해준다?

저희가 현재 설치가 7개소인데 두문동재 태백에서 정선 넘어가는 쪽하고, 정선에서 넘어오는 쪽 두 군데 하고, 원동, 통리, 어평재, 함백산, 동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체는 몇 대하고, 보수는?

전체적으로 2007년도에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노후가 되었습니다.

7개소를 다한다?

예. 그래서 일부 제품이 일부 단종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교체도 해야 될 것이고, 고장 난 부분은 수리도 하는, 예산이 총괄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을. 이걸 연도별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되니까. 물론 내년이면 6년차인데. 그렇게 밖에 사용을 못 하나요?

지금 7개소 중에서 완전히 지나가는 차량들의 번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동점에 설치된 봉화방면 나가는 쪽하고, 두분동재 부분 정선 쪽하고 두 곳은 완전히 번호 인식을 못하고요. 나머지 5개소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화소관계를 얘기 했잖아요?

예? 화소 관계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 하고 이번에 업무를 바꿨습니다. CCTV를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던 사업인데

정보통신에서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쪽에서 관리하다가 저희하고 업무를 바꾸면서 이렇게 된

어쨌든 나들목 CCTV가 계속 찍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정도 찍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은.

동영상 이예요?

일반이 사용하는 TV는 끄고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틀리는 거예요?

이건 계속 틀어놓고 있는 상황이고, 일반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TV는 저녁 시간정도 밖에 사용을 안 하잖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되는 가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모든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7개소라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2개소는 아예 화면이 작동 안 되고 있고, 나머지 5개소는 전혀 식별이 불가능 한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BMT라고 벤치마킹테스트를 2개 업체가 경찰과 협조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나들목 같은데 CCTV는 우리 태백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예산을 세워야 하니 이게 우리가 발주를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 쪽으로 이관되는 사업인가요?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최근에. 마지막에 설치한 카메라가 몇 년도에 설치한 거예요?

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는 게 작년도에도 있었고, 계속 관리 되는 건데 이건 어떤 내용 이예요?

공익근무 하는 요원들에 대해서 1명당 78,300원씩 봉급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415만원 편성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명에 411만 5,000원 이나 나가요?

물론 봉급이나 수당 부분은 지급이 됩니다만, 상해 보험료나 부상치료비 이런 부분은 발생해야만 나가는 그런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공무여비 같은 경우도

그럼 이 예산 전년도 예산에도 415만원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얼마나 불용 시켰어요?

전혀 지출을 못했으니까 전액 불용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감옥 갖겠네요?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도 이런 게 있나요?

태백시에 몇 명이나 되요?

한동구 : 14명입니다.

질문 중에 하나만, 예산계장님 지금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얼마 편성되었어요?

한동구 : 포괄사업비가

엄청난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도 2억 이잖아요? 지금 각과에

한동구 :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예요?

한동구 : 7억 5,0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동구 :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안했고요. 기존 사업에다 섞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7억 5,000만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아!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한동구 : 이걸 따로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각 과에 예산편성 한 거 한부 주세요.

한동구 : 예.

법령 하고 같이 좀 주세요.

한동구 : 예. 알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한테 400만원 나간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군대 계급에 따른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민밀집을 위한 지역정비사업 이거는 뭐예요? 4억 3,600만원 인가요?

몇 페이지죠?

587페이지. 시설비?

소방 방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철암하고 서학골 하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 자연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이나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서, 재해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서학골 하천 들어 낸 거. 그건 가요?

아닙니다. 그거 말고요. 철암 쪽에, 철암 삼방동 밑에 쪽에 복지회관 밑쪽 하천변을 보강했고요. 서학골에는 솔바람 빌리지 부분.

거기는 뭘 하셨어요?

거기는 옹벽 부분 무너지는 곳을 보강 했습니다.

예. 올해는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죠?

우선 상장동 함태연립 쪽에 보시면 옛날 함태광업소 운탄도로 있는 곳에, 도로면에 물이 스며들어서 자꾸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황지동 바람부리 쪽하고 두 군데를

바람부리는 어떤 내용이죠?

이기호 : 옹벽 있는데 그 위에 밭이 있어요. 거기 밑에 집이 있어서. 집 쪽에 토사가 자꾸 내려와요. 그래서 현재 계획은 옹벽 및 낙석 방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송이재 사업은 누가 담당하고 계세요?

이기호 : 복구지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도로 사면이 확실히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낙석이 발생해서 운행하는 차량이나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위험요소 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험요소 제거사업.

사면을 좀 깎아서 안정시키는.

사면을 얼마나 깎는 거예요? 저는 거기를 지나면서, 거기 사업비가 한 40억 되나요?

예. 40억입니다.

저기다 40억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지? 도로를 낮추는 것도 아니고? 송이재. 겨울 되면 위험하죠? 미끄러지고 그러는데. 차라리 도로를 좀 낮춰 가지고 위험구역을 개선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송이재를 어떻게? 거기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이기호 : 사업기간은 2013년8월13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차공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2014년까지 가야 되고요.

그럼 올해 사업비는 어디 있어요?

올해 사업비가 586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디예요?

황연정비사업 24억 9,103만 2,000원. 지금 의원님 말씀을, 제가 작년 5월18일 날 소방 방재청에 가서 이 사업을 따올 때 사실은 그게 도로라서 캔슬 될 번한 사업입니다. 소방 방재청 에서는 도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 제가 떼를 써서 45억 을 받아온 사업이거든요. 옆에 사면 부를 흙 깎기를 하면서 법면 보호하는 녹색토를 하는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해서 도로 낮추는 부분은 소방 방재청 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면을 하는 거로 해서 예산을 따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부분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올해 그럼 40억 중에. 이게 연차사업이라고 했잖아요?

2012년도에 4억 8,000만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올해 그럼 4억 8,000만원이 투입이 되고, 내년도에 그럼 본격적으로 투자가 되는 거겠네요?

24억이 투자가 되고

국비 15억, 도비 2억, 시비 8억 이렇게 해서 24억. 그리고 2014년도에도?

나머지 한 6억 정도.

이기호 : 6억 9,200만원.

그 사업 말예요. 그걸 해야 되는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국비 준다고, 국비 좋아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가 뭐가 위험해요?

나중으로 볼 것 같으면 해야죠.

난 아무리 봐도, 거기가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경사가 급경사도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용화 의원님께서 그대로 해 주셨는데.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다. 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지나가면서 건설하시는 몇 몇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기 사업하는 게 뭐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위험지구 정비 사업일 겁니다. 했는데 뭐를 제거 하는 거지? 하더라고요. 물론 올해 4억이 들어갔고, 내년에 25억 정도가 투입이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죠? 어떤 식으로 사업이 틀이 잡힐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런데 모르겠어요. 송이재 정비 사업하는 거는. 조금 뭔가. 지금 이 사업 중단하면 안 되죠? 시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시비는 어차피 32% 들어갑니다.

올해 얼마 들어갔어요?

올해 5억에서 32%면 1억 6,000만원 정도.

이거는 전체적인 사업개요하고 목적하고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공사가 마무리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위험 지구가 해소된다. 하는 것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호 : 예.

갈골은 어디를 얘기 하는 거예요?

철암. 올해 준공된 부분은 아시죠?

몰라서 여쭤 보는

상철암 아파트 앞에. 철암 파출소는 아시죠?

금강골 있는

금강골 입구 거기서 아파트 쪽으로 조금 더 가시면 이번에 불난 양계장 들어가는 그쪽이 갈골입니다.

예. 장비임차 8개동 7,000만원 있습니다. 제설자재 구입해서 8개동에 나눠주는 거죠?

예. 염화칼슘하고

제설 및 수해복구 추진. 이 비용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거는 발생을 해야만 쓰는 거고. 민간이주 및 재해보상금?

1,450만원 말씀입니까?

발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폭설이나 수해 복구 작업을 할 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을 동원 했을 때 지출하는

민간인을 동원하다니요?

그러니까 폭설이나 수해 복구를 하면서, 대량으로 발생하면 아무래도 주민센터에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지원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분들에 대한 식비나 유류 대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그래서 민간인 재해보상금?

예. 그러니까 민간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원 나온 분들에 대한 급식비나

예.

그리고 장비를 가지고 나와서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유류대 같은. 그런 사업비입니다. 의원님 말씀 하신 대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출을 하지 않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설 5,000만원. 재해․재난 이거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제설장비 임차는 동마다 400만원씩 나눠 주는 건가요? 하단에 시설 부대비?

예. 동사무소에 배부하는 겁니다.

5,000만원.

총액 한도 5,000만원에서 각 동에 피해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장비를 더 빌려 쓰는 동이 있을 것이고, 피해상황에 따라 덜 쓰는 동도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이건 장비에 대한 지원이니까. 똑 같이 배분이야 안 되겠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나하면, 항상 눈 많이 오면 장비가 없니? 장비 비용이 없니? 이러지 않습니까?

예.

황지동 같은 경우는 시에서 거의 치워준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똑 같이 배분 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를 임차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임차를 많이 하면 예를 들어 삼수동 같은 데

예. 그런데는 아무래도 더 나갑니다.

황연동 같은 곳, 소도 이 쪽?

예. 그 쪽은 당연히 더 나가죠.

그럼 올해는 눈 올 때마다 장비 열대든 스므 대 든 쓸 수 있다? 쓰는 대신 장비 쓴 내역만 보내주면 돈을 준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소하천 정비 공사는 한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5,000만원.

이거는 하천에 노후시설물 정비하고, 수목 제거

수목 제거 등등은 있지만 5,000만원?

아! 5,000만원. 이거는 지방하천 정비공사 4개소하고 소하천 45개소를 한꺼번에 묶어 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디다 할 곳을 정하지 않고, 예산만 확보 해놓은 거다? 필요로 할 때마다 쓰려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재난기금을 한번 봐 주십시오. 1029쪽. 1,000만원 장비임차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수해 및 설해가 발생 했을 때 쓰기 위해서 이것은 어차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쓰고 안 쓰고 간에 일단 지출을 하겠다고 목표 예상을 하고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뭐에 쓰는 장비임차인가요?

이것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쓰려고

기금에서 지출을 잡고, 일반회계에서 장비임차료 까지 잡고 기금의 성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1,000만원 더 세우면 되는 거고. 기금은 지출을 안 잡으셔도 상관없잖습니까? 예산 편성의 효율성, 지출의 효율성을 따져본다면.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금이 뭐 굉장히 갑작스럽게 발생 했을 때 쓸 수는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장비임차료를 5,000만원, 5,000만원 뭐 등등 잡았는데 기금에서 까지 장비임차료 1,000만원을 또 잡을 필요가 있었냐는 얘기죠?

한동구 : 기본 사업할 때 필요한

물론, 본인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세운 거는 맞겠지만 남이 들어서 이해가 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세요. 다시한번 말해보세요. 우리가 물어보면 합리성 있게,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일반회계에 재해․재난 등등 장비임차료가 없다 그러면 기금에서 풀로 세워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회계에서 재해․재난 장비대여 등등 비용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1,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에서 1,000만원을 뺀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며칠 전에 조례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어차피 30%정도의 지출을 맞추면서 그렇게 포함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재해 사전응급복구 및 위험시설물 정비 기금에서 지출되는 건데, 이게 뭐라고 하셨죠?

금년도 같은 경우 보건소 뒤에 했던 그런 쪽에, 아까 말씀 드렸던 30% 지출과 관련해서 일단

어디다 쓰실 건대요?

저희들이 시급히 보수 정비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우선 예산을 세워두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은 지출 목적에 의해서 써야 되겠지만, 저번에 조례심의 할 때도 긴급히 필요로 하거나 또는 부득이 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면 예비비의 지출이 언제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 지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속된말로 의회 사전 승인 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재난 30%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쓰면 또 이 부분을 역으로 말하면 쓰게끔 되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예산을 편성하면서 목적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어떻게든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연말에 가면 지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정도 예산이라면 3억 6,000만원 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지출목적은, 사업목적은 다음에라도 목적을 정해서 들어와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부합동 평가지표에 잡혀 있다 보니까 우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쓰지만, 3억 6,00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도 필요하면 부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목적을 정하는 게 안 좋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조속히 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에 장비 임차하고 그래서 제설도 하고, 비 많이 왔을 때 장비도 쓰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사후에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눈 많이 오고 그러면, 폭설이 쏟아져서 장비가 들어가고 할 정도면 다들 바쁠 때지만 사후관리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보면 대충 하고 가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동에다 얘기도 좀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천 편입 토지요? 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현황들이 있죠?

예. 저희한테 있습니다.

3,000만원 정도면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전체면적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거죠?

금년도 같은 경우도 연말쯤에 도비를 8,000만원 정도 얻어서 보상하고 했습니다.

이거도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계획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금전적으로. 저희들이 현황만 파악하고 있고, 예산이 수반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그런 세세한 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에 도로가 나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하천이 포락된 부분들

아! 하천. 맞아요. 도로가 아니고.

일부 토지가 하천에 포락된 그런 부분들을 보상하는 겁니다.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매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폐천 된 대를 교환을 하던가? 방안을 강구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국․도비는 제외하고 세출예산만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수황입니다. 저희 소관 보고드릴 분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농공단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 49억 9,490만 6,000원인데 전년도 52억 6,606만 1,000원 이었습니다. 2억 7,115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입니다.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50만원, 물가안정 간담회 급식 21만원, 모니터요원 연수 30만원, 모니터요원 활동비 1,000만원, 254쪽입니다.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56만원 이 부분은 총 14명인데, 당연직을 제외하고 4명만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 운영지원이 1,700만원, 상품권 인쇄가 540만원, 가맹점 안내 광고 120만원, 태백사랑상품권 포인트 적립 1,800만원, 신 상품권 프로그램 유지관리 462만원, 상품권 회수금 지급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상품권 회수에 따른 환전대금 7,000만원, 임차료 통리 5일장 관련해서 굴삭기와 덤프 임차료 각각 275만원, 225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추진에 1,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2,300만원 이 사회단체보조금 2,300만원은 다섯 개 과에 걸쳐서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은 장성 중앙시장 공용화장실 관리운영해서 230만원입니다. 맨 하단에 실량표시상품 지도관리 100만원, 256쪽입니다. 현수막 제작에 54만원, 국내여비 179만 6,000원, 전통시장이용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118만원, 국내여비에 97만 2,000원, 전통시장 활성화 상인교육 참석여비 97만 2,000원, 황지자유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비 300만원 257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업상생협의회 참석 수당 49만원. 이 부분은 협의회 운영위원 총 9명중에서 위촉직 7명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49만원입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 74만 1,000원, 전통시장 안전 감시요원 배치 이 부분은 황지시장, 자유 시장 각각 3명씩 해서 5,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황지자유시장 2주차장 조성입니다. 2 주차장은 총 사업비 37억에 부족사업비 12억. 12억 중에서 감사 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나머지 3억만 예산 계상되면 37억 예산이 반영되어서 내년도에 사업마무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8쪽입니다. 2주차장 조성 부대비 430만 5,000원, 전통 및 상설시장 유지보수 1,000만원, 위령탑 관리 근로자 보수 1,230만원, 위령탑 유지관리 100만원, 공공요금 426만원입니다. 259쪽입니다. 위령탑 조경도색 사업 1,000만원, 산업전사 위령제 600만원, 국내여비 388만원, 시책추진비에 가행탄광 보호육성에 200만원,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에 4,700만원이고 하단에 내용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하단부에 노사협력강화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수당 196만원,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자 여비 162만원, 노사민정 선진문화 벤치마킹 여비에 38만원,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800만원 이 내용은 등반대회가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800만원, 다음은 국내여비 226만 8,000원, 노사민정 한마음 다짐대회 1,000만원, 근로자 복지회관 위탁운영비 2,000만원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기가 안 되었습니다만 총 손실액 보전차원에서 2,000만원이 반영 계상되었습니다. 262쪽입니다. 실업대책 강화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차등보수에서 공공근로사업 60명 이 부분은 인건비가 낮아 졌기 때문에 약 90명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만원 이 부분도 위원이 10명인데 28만원으로 4명 분이 계상되었습니다. 263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0명분 1억 5,817만 6,000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2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업무추진비 700만원, 263쪽입니다. 맨 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재료비 이 부분은 인건비 70%, 재료비 30%해서 5,879만원입니다. 중간에 취업상담사 1,8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2,500만원, 태백고생대 자연사박물관 해설사 양성과정 3,000만원입니다. 265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에서 사무관리비에 108만원, 사회적 기업 중에서 일자리 창출 인력 채용관련 2억 3,000만원,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에서 4,300만원, 마을기업육성 에서 마을기업에 저희는 3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 3개 기업에 3,000만원, 266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1개소에 3,000만원으로 조탄마을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에너지 절약 운동 추진으로 에너지 절약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홍보물 제작 50만원, 홍보용품 구입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맨 위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140가구 798만원,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운영관리로 풍력단지 관리요원 피복비 60만원, 폐기물처리 수수료 80만원, 국․도유지 임차료 10만원, 풍력발전기 운영물품 구입 120만원, 매봉산 풍력단지 제설장비 임차료 550만원, 공공요금이 2,13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458만원, 26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풍력단지 194만 4,000원, 발전기 부품구입 6,800만원, 정기점검 유지 및 보수 1억 1,800만원,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 2,000만원으로 이 부분은 일반가정이 120세대, 기초수급가정 20세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기 유지보수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 부분은 서민층 280가구가 대상이 되겠으며 5,723만 2,000원입니다. 269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에서 기업지원 시책설명회 개최지원비 300만원, 기업정보 이용수수료 396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기업지원 업무추진 600만원, 270쪽입니다. 맨 위에 중소기업 이자보전금 5억, 태백으뜸산품 지정업체 포장비 지원 1,000만원, 빅 세일 홍보물 제작 6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1억 2,800만원 이 부분은 18개시․군 공히 배분비율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271쪽입니다. 인증마크 획득 수수료지원 1,000만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창업보육센터 기계장비시설 구입 지원에 1,000만원,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200만원, 투자유치기업 평가수수료 150만원, 기업투자유치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 100만원, 기업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300만원, 272쪽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 308만원, 위원회 유치활동 462만원, 투자유치기업 이전보조금 지원에 4억 5,000만원, 맨 밑에 비상근무 관내여비 144만원, 273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420만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7억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935쪽에서 93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분야입니다. 943쪽입니다. 농공단지 세출분야입니다. 기업유치단지 운영관리 8,544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는 1억 1,656만원으로 약 3,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794만 6,000원, 614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842만원 전년도 1,300만원에서 약 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1,658만 1,000원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944쪽입니다. 여비 750만원, 재료비 500만원, 시설부대비 4,000만원, 예비비에 17억 6,100만원, 행정운영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013만원, 945쪽입니다. 농공단지 근로자보수 2,013만원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고 987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특별지원 사업 2,000만원, 과오납금 5만원입니다. 이것으로 경제정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을 좀 봐주십시오. 노사 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이거는 매칭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예. 50대 50으로

이게 어떻게 50대50 이예요? 국비 800에 시비 200이면 50대50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비, 시비

아니요. 한마음 체육대회 말예요.

아! 체육대회요? 8대2입니다.

정해서 내려 왔어요? 관련 문서 좀 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시비를 세우는 건지? 아니면 국비를 주면 우리가 부담하는 건지?

예. 관련문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전년도 예산 300만원을 가지고 올해 노사 민정 지원을 했어요. 그죠?

예.

그런데 내년도는 1,000만원인데. 몇 % 올랐는데, 많이 증액된 건 문제가 아닌데 국비가 내려오면 800만원으로도 충분히 행사를 치르지 않겠나? 그럼 구지 시비 부담 안 해도, 300만원으로 행사 하던 걸 800만원으로 치르는데 구지 시비 200만원이 더 필요하겠나 하는 거예요?

한동구 : 이거는 다른 사업입니다.

그것도 해설사 교육시키고 하는, 해설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한동구 : 해설사를 활용해서 지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교육시켜 가지고 어떻게 써요?

한동구 : 7명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해설사 양성과정이라고 했잖아요? 해설사를 만들기 위한 건데, 그럼 이분들을 거기다 쓰면 안 되나요? 이거는 일자리 창출이지만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으로 사업비는 이관시켜도 상관 없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과 고생대자연사박물관으로 일자리 사업비를 넘겨가지고 거기서 사업비 정산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 예요? 이 예산은 그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일자리 사업 이니까?

한동구 :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보니까 이중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 이예요.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이거는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이 선정되는 겁니다.

공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럼 박물관 내부에 해설사가 따로 있고,

양성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교육을 시켜갖고, 267쪽도 한번 봐주세요. 한 달에 10만원씩 12개월 120만원. 풍력발전기 운영물품 구입 이거는 뭘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전구도 필요하고 케이블타이, 실리콘 같은 아주 소모품 같은 성격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부품구입비 6,800만원. 부품을 사신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부품을 사기에 산출내역이 6,800만원 까지 끝에 부기를 해서 들어온 건지?

예. 잘 모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정도는 아셔야죠? 예비용 부품으로 항상 나간다고 하면 사 놓는 게 맞는데, 우리는 지금 전체다 A/S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또 부품이 외국제품이다 보니까 미리미리 사놓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해년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 갖고, 부품을 과연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정기점검료가 얼마라고 하셨죠?

대당 1,000만원 정도.

그럼 8,000만원. 8,000만원 든다고 보고

두 차례에 걸쳐서 해야 됩니다. 1년에 두 차례.

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야 되요?

예.

그게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기점검이면 법적인 의무사항에서 하는 거지

예.

그럼 아예 교육을 보내서 완전 여기만 매달리게 한다면 이비용, 저비용 하면 인건비 등등을 다 지출하고도 예산이 남을 수 있잖아요? 이거 1억 1,800만원, 정기점검 비용 플러스 유지보수는 위에 부품 교체하니까. 오히려 여기다가 보직은 주되 풍력발전담당 이렇게 해서 본인이 기술도 습득하고, 본인의 전공도 살리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 과장님 같아도 집에서 정비공장을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지난번 감사 때 허경희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이 분야에 지금 9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직 내부 인사하는 부분에서 원활하게 안 돼서 그러는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전문가를 투입해서 교육을 시키던지 어떤 방법으로 하던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예산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에너지 관련 기기 유지보수 이건 뭔 뜻 이예요?

이거는 태양열 열매체 보충과 차광막 설치하는 데 필요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게 어디 거예요?

소도에 태양열로 운영하는

태백시가 하는 게 있어요?

연간 수익이 500만원 되는데, 작년에 1,000만원 수익이 되었습니다.

태양열 신재생 에너지

아! 이걸 유지보수 하는데?

유지비는 계속 있어야 됩니다. 수시로 가동 안 될 때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정산서가 별도로 다 들어오는 거죠?

예.

271쪽. 창업보육센터 기계장비시설 구입지원이라 해서 민간자본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뭘 준다는 거죠?

예. 이거는 강원관광대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예. 창업보육센터?

여기에 14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모성으로 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보증금이 연간 200만원에 15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무슨 기계를 산다는 얘기예요? 창업 기계장비? 기계라는 게 무슨 장비를 사는 거 아니 예요?

예.

김익하 : 입주한 업체에

여기 목록대로 기계 장비시설 구입 그러니까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 지 그거만 말씀해 주시면

김익하 : 2012년도에는 칼라 복사기 하고 이동식 빔 프로젝트하고 데스크 탑 컴퓨터를 했는데 2013년도에는 사업계획을 별도로 받아 봐야 됩니다.

그냥 생색부터 내는 예산이네요. 그죠?

김익하 : 매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거는 알지만, 이런 걸 물어보면 아! 이건 신청을 받지는 않았지만 예산에 세웠습니다. 하면 되지. 기계장비구입 지원하니까 꼭 뭘 정해놓고 사주는 것처럼 누가 봐도 이건. 아! 이건 그거네요. 뭘 사줄지는 몰라도 거기서 요구하면 사 주겠다? 하는 얘기고. 944쪽. 과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국내여비가 뭐고, 국외여비가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뭐고, 시책추진비가 뭔지 알고 있는데, 농공단지 국내여비, 농공단지 활성화 업무추진비 이 돈은 뭐하는데 쓰는 여비예요? 알고 있다고 하면서 여쭤 봅니다.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출장을 가는 경우에 사용되는 여비입니다.

기업유치와 관련해서가 아니라 농공단지와 관련된?

기업유치도 다 관련된다고 보겠습니다.

그거는 부서에 여비가 있잖습니까? 이거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잖아요?

예.

그럼 농공단지에만 쓰는 예산이지? 업무추진 국내여비 500만원. 그럼 이거는 농공단지 연합회에서 쓰는 예산입니까?

연합회도 일부분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또 기업유치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딱 잘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이 여비는 직원들이 쓰는 여비예요? 그 분들이 쓰는 여비예요?

대부분 직원들이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 직원들이?

예.

농공단지가 가까운데 뭔 여비가 필요합니까?

관련해서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도 다 농공단지와 관련된 성격이고,

기업유치계가 이 특별회계 까지 관련하는 건가요?

264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1억 5,500만원, 그리고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해설사 양성과정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건 뭐죠?

이 부분은 국비 85%, 시비 15%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모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26일부터 12월21일까지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11월26일부터 12월21일까지요.

12월21일?

예.

그럼 아직까지는 공모 중 이겠네요?

예. 지금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해설사 양성과정은 전년도에 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아! 이거는 사업이 결정되어 있고?

예. 전년도에.

그리고 위에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전년도 맞춤형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21일까지 공모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내년도 결정될 사업

그럼 확정되어 있는?

최대 20일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80만원 정도에서 100만원 정도는 될 텐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게 7월, 8월인데. 나머지 달은 일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보통 7월, 8월에만 10일 정도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가는 인건비가 월 평균 4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도 없는데, 지질해설가 물론 좋죠. 또 이런 식으로 양성하고 하면, 이렇게 양성만 시켜 놓으면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생각하는 거는 관광문화 해설사 하고 물론 분야는 다 틀리겠죠. 그런데 이렇게 역량강화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분들이 해설을 하는 게 다 비슷비슷 하다보니까 숲도 알아야 되고, 문화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더라고요. 어차피 이 분들이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라, 태백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지질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고 해설가로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일 것 같은데 너무 이런 식으로. 이 분들을 양성해 가지고 현장에 투입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 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들여서 양성만 시키면 뭐 해요?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오면 일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예.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맞는데,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대부분이 취약계층에, 아니면 인건비를 주기 위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 기업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부분은 인건비를 주기 위한 그런 테두리 안에서 하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관리가 왜 안 되느냐 하는

아니!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저희 과가 하는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 얘기가 맞는데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그 테두리에 맞게끔 공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되면 지원이 되는 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 되기 전까지 사업에 대한 정확한 거를 보고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쪽에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것도 국․도비, 시․도비 사업인데 1억 5,800만원 이거는 뭐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죠?

이거는 다섯 개 사업이 있습니다. 폐자원 활용해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생태자연 공원화사업, 세 번째는

생태자연공원화 사업?

예. 세 번째는 상장 남부마을 가꾸기 사업, 그 다음 치유숲 조성, 유채 꽃 축제장 조성 이렇게 다섯 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여기에 나오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인건비입니다. 전체 5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50명 요? 매월?

아닙니다. 전체, 연간.

연간 50명이면, 1억 5,000만원은 너무 많잖아요?

여기 국․도․시비로 나눠서 1억 5,800만원인데

담당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벽화.

내년에도 이 사업이 들어가요?

예. 이게 내년도 사업입니다.

얼마나 되요? 상장남부마을 벽화사업에는 인건비가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어요?

3,000만원

3,000만원 요? 올해는 얼마나 지원했어요?

예. 참고로 이 부분도 국비50%, 도비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인건비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겠어요. 치유 숲 조성이라는 건 뭐죠?

예. 거기는 처음으로 되는 겁니다.

거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인력을 투입해서

여기는 1,5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내역에 따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근로자 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2,000만원?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요?

근로자복지관 운영비입니다. 현재 관장이 한 분 있고, 관리실장이 한 분 있고, 헬스강사가 있습니다. 나머지 인건비로는 보조강사하고 청소인력, 공공근로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총 수입이 1억 1,270만원, 총 지출이 1억 2,800만원 이렇게

수입액이 얼마라고요? 이게 언제 개관했죠?

작년 10월20일에 했습니다.

그럼 올해 수지분석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주로 수입구조가 어떻게 되요?

임대수입이 5,640만원, 골프장외 7개 종류를 운영합니다.

임대수입?

헬스장에 월 3만원해서 3,600만원, 임대사업 관리비 2,400만원, 예산손실액 2,000만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임대사업. 총 몇 개 매장을 하고 있죠?

8개소

8개소를 임대. 주로 어떤?

장성지구에 거의 보니까 인근에 있는 분들.

아니! 임대사업을 하는 게 가정폭력상담소라든가 이런 사회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이분들한테는 월세를 얼마 씩 받고 있어요?

골프장은 얼마 예요?

기준이 관재법에 의해서

사업자가 바뀌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 추경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올해 2,000만원 세워주면 내년에 3,000만원 신청 들어온다고요. 어쨌든 지원 안 해주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1년 운영하고 2,000만원 신청 들어왔다? 이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예.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을 지어주고 이런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은 하루에 400명 이렇게 되는데.

스크린 골프장도 하나 만들어 줬잖아요. 이거 정말 관리 잘해야 되요. 이렇게 해서 내년에 또 올라오면 안 된다고요. 여기 체육센터에 2억 6,000만원 해주지. 거기 지원 해주지. 이렇게 되면 예산 정신 못 차려요. 관리 좀 잘 하세요.

예.

근로자 종합복지관도 이런 부분들이예요. 정용화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인데.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어차피 장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누구나 다 마음 놓고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하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시비가 들어간 부분들이잖아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때 당시에는 이거는 짓게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운영비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라고 담당과장님께서 의회 보고도 하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까지 왔는데, 잘 운영만 하면 적자폭을 줄 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자료 요구 한 것들은 계수조정 전까지 꼭 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센터 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여기는 터져나가고 새벽부터 보면 주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배우고 좀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가만 보니까 인원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55쪽에. 임차료 통리 5일장 굴삭기, 덤프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뭘 해주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매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눈이 오면 폭설이나 이럴 때 아주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루는 부분인데, 이거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앞에 재난관리과 예산을 했는데, 재난관리과에서도 임차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황지동이나 이런 데는 시에서 많이 다니는데, 경제정책과에서도 통리 장에다 10대씩이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각 과에다 그 쪽으로 좀 해주려고 하면 잘 안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도 아우성 치고, 올해도 통리장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은, 눈 이런 부분은 매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도와줘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해주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와서 장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태백시에 세금 내는 것도 없잖아요.

예. 개인적인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런 것 까지 돈을 투자해서 다 해줘야 되요?

그렇다고 외지에 있는 분들, 그 분들을 오지마라고 선을 그을 수도 없고요.

그건 아는데.

예. 그건 맞습니다.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찾아와서 얘기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봐라. 거기 지역주민들이 몇 %나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

우리 지역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다른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는데 우리가 10대를 투입해서 해준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재난관리과에서 보고를 받았지만, 재난관리과에서 안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동에서도 나와서 해주고 하는데.

보면 시장도 마지못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거는 좀 바람 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분야가 몇 해 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정책과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통리 장 좀 협조 부탁합니다. 이건 좀

건설정책과 나가죠. 재난관리과 나가죠. 동에서도 나가죠. 거기다 경제정책과 까지 나가면 4개 부서에서 집중해서 그럼 이문근 위원장 말씀처럼 장성도 해달라, 철암도 해달라 하면 다 해주실 거예요?

차라리 한 개 부서에서 한 동을 맡아 가지고 도와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하는 그리고 259쪽에 지식 재산권 출연비용. 이거는 어떤 걸

특허청에서 50대50 비율로 되는 부분입니다. 4,700만원에 특허청에서 50%를 부담하고, 시에서 4,700만원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가에서는 특허청으로 해서 상공회의소로 바로 주는 부분입니다. 여기 매칭 비율에 의해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시에서 부담하는 내용인데,

이게 내용이 정해져 있나요?

예.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의 하는 쪽이 상사미, 하사미 쪽 이잖아요. 그죠?

예.

저쪽으로 해서 몇 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쪽에서 무조건 받아 들여서 심사를 거쳐서 하는 건지?

지금 우리시와 같은 데가 전국에 40개소가 있답니다. 전국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가 해당이 돼서 우리 지역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얘기가 됩니다. 내용은

내용은 2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 어디?

브랜드개발 관리와 지원.

예.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1,000만원씩 인데.

농공단지 정비 및 보수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풀베기, 제초작업도 그렇고 눈이 올 때 제설작업도 그렇고 수시로 환경조성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입주한 업체가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에서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작년에 5,000만원 가지고 뭐 했어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양쪽에 순회하면서

가서 있을 때도 있어야 될 거 아니 예요? 예를 들면, 철암 농공단지에 한 이틀 있고, 장성에 한 이틀 있고. 그런 식으로는 그 현장에 있어야 만이 나름대로 모든 공장이 돌아가는 실태파악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뭘 도와줘야겠다.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만 발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서류만 받고, 전화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나라도 확실하게 해야 만 발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 컨테이너 하나만 갖다 놓으면 될 거 아니 예요.

예. 그런 환경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을 주 사무실로 하고, 저쪽을 부 사무실로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앞으로 장성농공단지도 다 되면 현재 60% 정도 되는데 다 입주할 때도 대비 하는 겸 해서 최소경비라도 들여서 작은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를 세밀히 추진하고, 건의를 받고 해서 더 발전 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 보수에서 금년도 계획은 아직까지 없고, 예비비 성격으로 있다가 발생하면 한다는 거예요?

예.

상품권 있잖아요? 상품권이 예산이 지금 많이 들잖아요?

예.

인쇄비서부터 시작해서 적립 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50만원까지 3%입니다.

3%

50만원 이상이 1%로 추가 포인트로 이렇게 운영 됩니다. 이게 인센티브가 좀 작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상품권 이용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금년도가 678만원입니다.

아니! 시민이 상품권으로 물건을 산 것이?

3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3억 1,000만원 인데, 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예요? 1억 4,600만원 아닙니까? 이용 3억에, 그 3억을 이용하기 위해서 1억 4,600만원이 든다는 거 아니 예요? 이 밑에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상품권 회수대금 지급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상품권 회수에 따른 환전대금 우리가 미 회수대금이 4,300만원 정도 됩니다. 뒤편에 보면 자본이전 비용 중에서 7,000만원은 신 상품권 환전대금으로 연초에 농협에다 지급해야 연말에 가서 거두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이걸 봐서는 얼마입니까? 상품권 회수대금 지급이 결과적으로 4,500만원이고, 환전대금도 7,500만원인데 그럼 1억 1,5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서

과장님! 회수대금은 추경에 더 세우려고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내년도 판매 실적을 이렇게 보신 거예요?

내년에

그리고, 올해 그럼 내년도에 1억 1,500만원은 그럼 이거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편하게 얘기해서 내년도에도 3억 정도가 팔렸다고 생각하면, 회수금도 3억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6%란 말예요. 바꿔 말하면 은행에 이자보다 높다는 건데. 이거 3억 팔아가지고는 안되는데. 적립 포인트 1,800만원 하고, 인건비 하고, 기타 경비 등등 이렇게 많이 들여가며 이거 해야 되나요?

작년에 예산으로 1,100만원 어치 상품권을 인쇄했죠?

예.

발행 금액이 얼마입니까? 위탁금액 말고, 상품권 발행금액? 10,000권으로 잡아도 3억이고.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공무원들을 100% 믿습니다. 2012년도 발행 금액이 얼마죠?

5,000원 권이 5,000매, 10,000권이 2만매, 50,000원 권이 5,000매

약 5억 정도를 발행했네요. 그죠? 그럼 나머지 2억 원어치는 어디에 있어요?

미 회수대금이

아니! 미 회수대금 말고. 인쇄 해놓은 금액이?

담당 계장도 몰라요?

5,000원 권 23,800매, 1만원 권 43,577매, 5만원 권이 27,130매 그럼 7억 원어치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직접 팔은 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보관된 금액이 얼마나 하면 5만원 권 13억, 1만원 권 4억 3,000만원, 5천원 권 1억 2,000만원. 그럼 재고가 18억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선 제작을 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에서 인쇄를 하는 거지, 재고 있는데도 인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만원 권은 13억 원어치나 있어요.

끝나고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만원 권도 4억 3,000만원, 5천원 권 1억 2,000만원이나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5천원 권만 인쇄하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해서,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 알겠습니다.

이거 발행해서 채무상환은 안 되나요? 예산계장님!

안됩니다.

예.

제가 강매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강매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오해 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한테 부담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필요하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사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거도 없어 졌어요. 지금은 그 제도 자체가 없어 졌어요.

예. 지금은 강매는 없고요.

이제는 공무원도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초기에는 좀 활성화가 되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관련해서 비용이 매년 3,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여러 가지 말씀도 있었고, 저희가 생각하는 바도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과연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 지를 중간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걸 자세히 분석해서, 지금 제도 개선을 했단 말예요. 제도 개선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단 말예요. 그러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예.

꼭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258페이지. 전통 및 상설시장 유지보수 이런 건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작년에는 뭐 했어요? 1,000만원으로.

예. 매년 합니다. 행사 전에 도비 지원받아서.

도색도 매년 해야 되요?

권인규 : 도색을 깨끗하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어서 매년 도색을 안 하면 콘크리트 부식도가 빨라집니다. 지금 금이 많이 가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매년 도색을 해서 부식 도를 줄여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권인규 : 예.

이런 데도 페인트 종류를 질 좋은 거로 했을 때는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페인트는 없나요?

권인규 : 지금 콘크리트에 외부에 바르는 수성 페인트 중에서 최고로 하는 페인트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페인트칠을 매년 한다? 이것도 좀

권인규 : 저도 그런 의미는 이해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탑이 너무 오래된 옛날 콘크리트구조이기 때문에 부식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겨울철에 부식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도색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저분하면 가족들이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럼요. 그건 틀림없죠. 그래서 깨끗하고, 경건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페인트를 매년 한다니까 좀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해야 되요. 그리고 가행탄광 보호육성 200만원은 어떤 곳에 씁니까?

시책업무추진비 말씀 하시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저희 과 관련된 게 아니고, 시 전체 적인 예산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럼 왜 200만원 이예요? 1,000만원이 되어야죠?

700만원도 있고, 종류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60 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있잖아요? 공동 브랜드 경쟁력 이런 거는 어떻게 집행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앞에 맞춤형 지식 재산권 지원 사업하고 관련 돼서. 특허청 관련하고 같은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라는 건 어떤 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료비를 전체사업비에서 30% 직접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수리 사업 이라고 하면 거기에 자재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에서 직접 공급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럼 도배를 하면, 도배지를 사서 한다든가?

예. 그렇게 해서 배분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265페이지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민간경상보조 말씀이죠?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 5개소가 있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한데, 사회적 기업 회사가 가온누리, 강원복지회 화장지 하는 부분, 다인실업 나무쟁이, 나무쟁이는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나무쟁이는 어디에 있는 거죠? 뭐하는 거예요?

통리에 있는 데, 나무를 이용해서 조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디딤돌,

디딤돌은 어디?

디딤돌도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통리에 있는데 농산물 하고 관련 돼서 나무쟁이 하고 디딤돌은 잘 안 되고 있어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한데 뭘 도와줍니까?

주로 인건비, 사회적 기업이 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하는, 인력 채용은 인건비라고 보고 3,400만원은 인건비 성격이 아니란 말예요. 인건비 성격을 위에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어쨌든 잘 운영되도록 해야지. 요즘도 몇 기가 섰더라고요.

어제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오늘 가동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물론 타 과에 비교해서 부분적으로 예산이 많은 편인데 평균으로 보면 1억 5,000만원 정도 유지비가 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대당 점검비가 들다보니 많은 거로 생각되는데, 올해는 예산이 점검비 정도만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하나가 고장이 나거나 할 경우에는 정지되는 부분이 생길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혹시 추경에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내년에는 기업유치 목표가 몇 개 업체를 유치하려고 해요?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3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공장유치 관계로 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데 3개정도는 계획하고 있고, 또 농공단지 처분 문제로 2개 필지 정도는 정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듬북장 공장이 시설은 다 되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운영자금이 없어서 대대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활성화 하겠다. 하고 만나서 얘기도 했는데 그런 것도 좀 잘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줘서, 그 사람들은 정말 향토기업이란 말예요. 여기에 60년 살던 사람들이, 동창이 4명 모여서 한 사람은 기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도 지원을 잘 해서 성공리에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사업이란 말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백산 고지대에서 콩을 생산해서 만든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된다면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묵은지나 이런 걸로 해야 되거든요. 지지한 공장 들어와 봐야 사람 다섯 명, 여섯 명 정도 쓰고 인건비 100만원 주고, 그런 것 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태백시에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예.

꼭 좀 지원이 잘 되서 성공리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어떻게든 저희는 지원을 해주는 부서니까, 그 부분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좀 이해가 덜 돼서 고생대 자연사박물관 해설사가 기존에 지질해설사나 관광문화해설사를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아니면

염두에 둔건 아닙니다.

그럼 처음에 어떤 걸 하려고 계획했던 거예요?

이것도 인건비 이런 차원인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 분들이 나가서 현장에 투입하고 이런 과정은 저희가 검토한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다?

예.

그럼 특별히 다른 어떤 계획이 있는 건 아니네요. 그죠?

없고. 이쪽 부서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해서 같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 말예요?

물가모니터 요원은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6명?

아니요. 10명. 그런데 위촉직 만 위원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위촉한 사람이 6명이예요?

예. 행안부 관련한 사람이 3명,

그럼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번 활동을 하고, 물가조사를 하고, 이걸

조사해서 수요일 날 바로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바로바로 통계가 잡혀서 그래서 활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행안부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태백시도 있고.

그럼 우리시 물가를 조사를 해서, 경제정책과에서 취합을 하나요?

여기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럼 취합을 해서 시에서 따로 매주 발표를 해요?

따로 발표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켜놓으면 취합이 될 거 아니 예요? 그럼 취합이 되면 시민들이 물가정보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게 없나요? 시청 홈페이지에

예를 들어 추석맞이 빅 세일 행사다. 이러면 그와 관련해서 인쇄를 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나눠주는 부분도 있고.

그건 따로 있던데, 따로 잊지 않아요?

예.

예.

예. 18일부터 24일까지 다녀왔습니다.

예.

예.

스페인.

풍력단지와 관련해서,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원만한 수습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 지시로 갔다 왔습니다.

예. 회기 중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건축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17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전년대비 5억 9,388만 6,000원 감액된 1억 5,663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건축 허가 및 건축행정 서비스제고가 1,716만원, 일반운영비가 89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700만원, 아름다운 e-하우스 홈페이지 운영관리가 1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가 1억 1,332만 6,000원으로 그 중에 빈집정비사업 2,000만원, 시설부대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8쪽입니다. 공동주택 사업으로 9,33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212만 6,000원, 여비가 120만원, 민간인 자본이전이 9,000만원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2,615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2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19쪽입니다. 우편요금 관련한 공공운영비가 480만원, 여비가 112만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7쪽입니다. 주택 총예산액은 103억 595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지난년도 대비 15억 8,574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 수입은 4억 8,67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기타사업 수입으로 장성동 목련2차 임대아파트 임대료 수입에서 9,099만 8,000원 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98쪽입니다. City tower ville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3억 4,757만 9,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갑종, 을종, 병종은 평형별로 3개 평형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표기를 했습니다. 이자수입이 8,812만 8,000원 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2,81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3억 2,220만 6,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에 재산매각 수입이 1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9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14억 5,200만원, City tower ville 아파트 분양금으로 14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잉여금은 18억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이 5,800만 6,000원 이고, 기타수입은 2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은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900쪽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24억 457만 5,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거는 화광아파트 재건축 관련한 국고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예치금 회수는 40억 4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관련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3쪽입니다. 총 금액이 103억 59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공동주택 관리가 2억 9,081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4,649만원이고, 944쪽에 여비가 24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는 9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576만원, 여비가 324만원, 905쪽에 시영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이 2억 3,292만 2,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주거안정 기반조성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99억 7,4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시영임대주택 시설물 정비가 1억 72만원, 예비비가 27억 2,02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06쪽입니다. 화광아파트 재건축사업이 71억 5,303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이 1억 4,415만 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70억 887만 5,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4,11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11쪽 계속사업비 변경조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광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총 400억으로 변경은 없습니다. 2011년도 까지는 변경 사항이 없고, 2012년도 까지도 같습니다. 다만 2013년도가 기존 94억 1,145만 5,000원에서 70억 887만 5,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기금 변경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이후가 105억 6,852만 5,000원에서 129억 7,110만 5,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영아파트가 목련,

철암 육성아파트입니다.

아니 목련아파트,

목련 1차요.

그 다음에?

철암 육성아파트

두 군데 뿐 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문곡은?

올해 다 분양을 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 마무리가 되었고, 897쪽에 수입을 잠깐 보면, 4억 8,600만원

예.

이 안에 임대보증금이 얼맙니까? 2,513만 7,000원, 그리고 3억 4,757만 9,000원 임대 보증금이잖아요. 그죠? 그럼 보증금만 3억 7,271만 6,000원으로 볼 수 있죠?

예.

시영아파트나 재건축, 지금 화광아파트도 재건축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거 개선을 하는 거도 중요한데. 태백시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공공성, 사회보장성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시장논리를 접목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

과장님 입장에서는 시장논리가 우선 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회복지 성, 공공성 논리가 우선되어야 되는 건지?

저는 두 가지가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해야 되겠죠.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 등등을 볼 때 여기만 봐도 그래요. 시영아파트, 육성아파트, 목련아파트만 보더라도 말 그대로 임대료. 임대 보증금은 어차피 내 줘야 하는 돈이니까?

예.

임대 보증금은 수입으로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 빼면 수입이 1억 1,400만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청소비, 공공요금 등등으로 해서 그게 수입으로 들어오고, 지출을 보면 당장 한 건만 보더라도 2개 아파트 시설정비사업만 1억 이예요. 그렇죠. 그죠? 시설유지 등등은 별개로 해서 다 합하면 2억 정도 지출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지금 당장 이거만 보더라도 1억정도 계속 적자가 생겨요. 아파트를 새로 짓고 이런 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해년마다 생깁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임대료를 다 받고도 태백시는 해마다 1억 이상을 더 보태서 그 안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공공성 내지 사회복지성 논리에 맞는 건지, 아니면 시장논리에 맞는 건지? 어떤 쪽에 맞춰야 하는 가? 하는 게 예산적인 부분에서 해야 하는 고민이고, 임대수입 안에는 오수․폐수 사용료 까지 다 받는 겁니까? 예를 들어 장성목련임대 아파트 갑종에 대해 한 달에 2만 2,050원 안에 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전주화 : 전기료, 수도요금, 정화조, 음식물 쓰레기,

전기료라 하면 공동 전기료를 받는 거고, 수도요금도 공동요금 입니까?

전주화 : 수도는 개인별로

수도가 개인별이면 수도요금은 제해야 될 거 아니 예요?

전주화 : 수도요금은 공동으로 받아서 대납을 하는 겁니다.

대납을 하는 거면 이거는 수입으로 볼 수 없네요?

이거는 순수하게 본인들이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이라고 하면 수입 아닙니까? 그럼 수도요금 빠지고, 전기요금도 빠져야 될 거 아니 예요? 그럼 2만 2,000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정화조, 음식물 이렇게 되야 되는 거예요? 2만 2,000원의 내역이 뭐죠? 아니면 건물에 대한 투자원가의 이자로 볼 수 있는 건지?

그건 아니고요. 받는 거는, 임대료는 순수하게 수입을 얘기합니다. 그쪽에서 지출되는 건 없고요. 관리비 2만 5,000원 중에 각종 수도료라든지

예. 공동수도료, 공동 전기료,

예. 그렇습니다.

정화조는 공동으로 나갈 수 없는 것 아니 예요?

계산해서 총 비용이 나오면

별도로 세대별로 나눠서? 그럼 수도료하고 전기요금만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는 관리사무소에 관리 인건비, 운영비 음식물은 임대료 안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임대료에는 안 들어갔고요. 관리비 속에.

안 들어갔는데, 왜 지출은? 그런데 왜 음식물 스티커까지도 우리가 처리비용을 지출 해 줘야 되는지?

그건 처리를 하고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81만 6,000원으로 잡았어요. 그럼 수입도 81만 6,000원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수입이 어디 있어요?

관리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거잖아요?

관리비 속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수도료, 공동 전기료, 또 음식물 처리비, 정화조 청소비 다 포함이 됩니다.

관리비 안에?

예.

우리가 보통 일대일 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지만, 이만큼 받았으면 우리가 수익은 안 남기더라도 다 투자는 하자. 투자는 하되. 편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시에서 이렇게 1억, 2억 매년 지원 안 해줘요. 그런데 아무리 공공성, 사회복지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매년마다 1억, 2억이라는 돈을 계속 지원해 주는 거는 이걸 시장논리로 봐야 되는지, 사회복지성으로 봐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사는 사람들한테 다 부과를 하기에는 벅차고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 부득이 하게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이니까 꼭 해야 하는 부분.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는 국토부에서 재정지원을 해줍니다.

세입에 국비라는 표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국비라고 표기를 해줘야지요.

그거는 매년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럼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그럼 올해 건축과에서 무슨 사업을 신청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스스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건축과에서 2013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냐하면, 국․도비 신청 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금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2013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2013년도에 이 만큼의 지출이 따르면 신청을 하셔야지요?

시설물에다 보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도 시설물에 보수 관계죠. 1억이 뭡니까? 지출내역에 보면 1억을 이건 시설물이 아니고, 보수가 아니 예요? 도로도 시설물이고, 아파트에 내에 거는 다 시설물로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내에 하려고 1억을 하는 거잖아요? 시영 임대아파트 시설물 정비 5,000만원 2개 단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국비신청을 하고, 도비 신청을 하셔야죠?

큰 사업은 그동안에 쭉 해 왔고요. 다만 1억을 올해 예산에 한 거는

아니!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작년 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과연 영구임대주택인데 이렇게 시비로 계속 해야 되는가? 10원이라도 남기는 거는 안 되겠지만 세입원을 맞춰서 쓸 수 있고, 부득이 하게 노후화 돼서 해줘야 될 때는 가능하겠지만, 해마다 비슷한 금액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건 좀 잘 못된 게 아닌가?

그런데 이게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했다고 하더라도 전액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아껴서 쓰는 겁니다. 혹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산에 편성을 한 건데.

알겠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시설을 다시 만든다든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신청해 갖고

그거는 추가 시설이고

금년도도 1억 3,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예. 목련 아파트 그건 저도 알겠습니다. 국비, 도비 받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 앞으로 혹여나 내년도에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서 시장논리가 아닌 사회복지성 논리로 간다고 하면, 내년도 초라도 국․도비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신청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확보를 못하더라도 신청한 자료가 있으면 건축과는 그래도 뭐라도 하기 위해 신청을 했구나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비 매칭을 해야 한다고 하면 도 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골 아픈 업무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상입니다.

적은 평수를 기준했을 때 세 동 정도 됩니다.

잔여물량이 190동 정도 됩니다.

이거는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우리가 현행 법률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라는 게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만 하는 걸로 하고 도시 지역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빈집정비 관련해서는 내년도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