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용덕식위원입니다. 각 과별 며칠 그동안에 걸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크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도시건설쪽에 거기에 질의할 때는 내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겠지만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소간에 중복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239쪽이요. 도시계획과입니다. 239페이지 201 일반운영비해서 공공운영비라 해서 반포수변 분수대 전기료가 80만원씩 해서 12개월 960만원 전년도는 840만원인데 120만원이 증액되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전기절약을 하려고 국가가 여러 가지 방법도 내놓고 애를 쓰고 각 가정에도 피크타임제까지 해 가면서 그러는데 분수에다가 이렇게 많은 전기료를 내고 하는 것이 적정하냐는 생각이에요. 거기에 또 증액까지 시키고 했는데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은 에너지절약 측면을 강조하시는 사항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것은 전기요금 고지에 의해서 납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해 가면서 또 그리고 만들어 놓은 분수대를 여름철에 시민들의 휴식 또 경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안 틀 수도 없는 것이고 최대한 전기를 아껴가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은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

어쨌든 간에 만들어 놓은 것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활용하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12달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80만원씩 12달 ······.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계약에 의해서 기본요금이 납부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12달로 계상했고 실제 사용에 관한 사항은 가능한 최대한 절약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절약을 해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241페이지요 이것이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거기 보면 307이요. 광고물 정비용역해가지고 4500만원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가 84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억 5000인데 이것 꼭 진행을 꼭해야만 합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 관내에 불법광고물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토요일 일요일 우리 도시과 직원들이 전직원이 특근을 해가면서 단속을 해도 지금 현재 잘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에는 용역을 좀 늘리고 그다음에 경쟁체제를 이렇게 도시과 직원들로만 해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좀 경쟁적인 협조를 받아가지고 가면서 하려고 계획을 조금 방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하시는 것은 물론 좋은데요. 내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증액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효율적으로 잘해주시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합니다.

사실상 돈이 없으면 그런 사업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 물어보게요. 246페이지요. 사항별설명서는 144쪽이고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것이 지금 10억인데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건축과에서 지금 하는 것이 뭐뭐합니까?

세부적인 사업명은 우리 건축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우리 용덕식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무엇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로 공동주택 내에 공공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도로라든지 옥외보안등 같은 것을 설치나 보수 그 다음에 수목전지 해충구제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내 한번 물어볼게요. 수목전지 해 주지요?

예, 수목전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 놀이터 정비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건축과장 아마 기억이 날 것 같은데 내가 전화 걸어서 물어보았지요, 아파트 단지에서 나무전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것 해줄 수 있는가 물으니까 단지 내는 절대 안합니다, 그랬지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아니 글쎄 대답해 봐요. 그랬어요, 안했어요?

절대라는 말은 쓰지 않았고요. 요즘에 수목전지는 전액을 저희 구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단지가 다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

아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내가 물었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 전지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 해줄 수 있느냐 하니까 단지 내 것은 안합니다. 그래서 단지 내 것도 전지는 해주지 왜 안 해 주느냐 내가 물으니까 단지내 것은 안합니다. 한마디로 잘랐지요. 그리고 또 어린이놀이터 이것 보수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나한테 그랬지요?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됐어요. 그만두시오. 그러면 안돼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됐습니다.

제가 설명을 ······.

됐으니 그만두시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행정을 집행하는데, 그리고 주민생활국에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언남문화체육센터 거기에서 우리한테 위탁관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또 개인한테 보증금 1500만원에 월 150만원씩 세를 주고 있다 하는 것 했지요, 그랬더니 바로 조치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 조치를 내려놓고 또 저희들은 파악했을 때 일시 대관인줄 알았습니다. 용덕식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시고 그 전에 저희들도 알아가지고 후사 조치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내렸고 또 금년간 조치가 다 완료될 것입니다.

금년 안에 조치가 된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세요.

예.

거기 계약한 것 계약서 사본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돼요. 어떻게 우리 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또 임대를 해서 임대소득을 올리고 그럽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바로 시정조치 하세요.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복국장님 지금 시정 조치하더라도 만약 임대료 받았다면 구 세입조치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정조치만 할 사항이 아니고 ······.

하여간 가능한 적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총무과에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좀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고 총무과하고 청소행정과로부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은 그 자료 내용을 보면 예산서 77쪽을 한 번 보시면 그 하단에 초과근무수당 해서 일반직원들에 대해서 이제 61억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야간근무수당이라고 그래서 청소행정과에 경비원, 그다음에 휴일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청소차량운전원에 대한 그 예산이에요. 제가 이 자료만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 이외에 초과근무수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예산서 2권 전체를 쭉 한 번 리뷰를 해 봤었어요. 다 찾아보니까 여기에 없는 초과근무수당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는 이게 부실화된 충분하지 못한 자료이고 제가 이제 쭉 한 번 그 야간수당을 한 번 보세요. 야간수당 우선 보시면 224쪽에도 야간수당이 있어요. 224쪽에 거기 보면 초과근무수당 청소행정과에 5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5억이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그 야간수당은 그쪽에 있고 휴일수당은 83쪽, 224쪽, 234쪽, 265쪽, 285쪽, 301쪽 여기에 있고, 또 시간외수당이 총무과에서 저한테 준 61억 6000만원 이것 이외에도 79쪽에 2억 5600만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338쪽 보건위생과에 5억 3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시간외수당 주차관리과에 2억 9600만원이 있어요. 제가 2억 이상 되는 것만 쭉 발췌를 해 봤더니 대충 저한테 자료 준 이외에 다른 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청소행정과에 5억, 2억 이상만 제가 발췌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총무과에 2억 5600만원, 보건위생과에 5억 3600만원, 주차관리과에 2억 960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만 해도 대충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저한테 준 것은 그 청소 경비원하고 운전원하고 그다음에 일반직원들의 그 시간외수당하고 이것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 토털 해 봐야 한 63억 정도예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15억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과근무수당만 해도 서초구청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이 거의 한 75억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2억 미만은 찾아내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저한테 준 자료는 63억 정도 된다, 했는데 실제 제가 2억 이상만 추가로 찾아낸 것만 해도 15억이 나오니까 그것만 해도 얹어놓으면 75억 정도 되는 거예요. 78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서초구 집행부에서 일한 것만큼 나가는 게 있지만도 제가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다음에 예결특위에서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집행되는 것이 실제하고 집행하는 것하고 좀 유리되어 있는 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 시간외수당은 시간 외로 일을 한 사람, 그다음에 야간에 한 사람, 그다음에 휴일에 한 사람, 그다음에 안 한 사람은 안 한 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현실하고 맞게 집행이 되어야지 90%를 시간외근무 한 걸로 간주를 해서 90%를 인정한다든가 85%를 인정한다든가 이러한 경향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첫째는 저한테 부실한 자료를 주신 것하고, 초과근무수당이 현실과 이 예산 추계하는 것하고 괴리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보십시오.

조이제 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총무과장이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이 그러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행 총무과장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은 총 지급액은 전체 지급액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편성 내용은 이제 주차관리과하고요, 보건소, 의회,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제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한 것은 구하고 동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관리과, 보건소, 의회,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은 별도로 이제 각 부서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행안부 시행령에 보면 저희가 사전명령이나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 온종일 휴일에 8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4시간 범위 내에서만 법에 주도록 되어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초과근무 신청을 하고 실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초과근무 지문을 찍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를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이 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강화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말이죠, 의원이 집행부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자료를 달라, 이렇게 하면 서초구청장 앞으로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 것이지 각 국별로 안 그러면 각 과별로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충 2억 이상만 제가 발췌를 해도 15억 정도가 별도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각 국별, 소관 과별로 자료를 요구해야 된다는 현상이 생기는데 ······.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 드린 자료 총 지급액은 총괄 지급액이고, 그 편성은 저희가 다음에는 보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하여튼 앞으로 좀 충실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총무과에서 준 자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서초문화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감독권을 최근에 행사한 적이 있죠?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십시오.

조이제 국장님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에 우리가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현재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변호사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아직 그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감사를 실제 해 보니까 그 운영 실태가 제가 거두절미하고 A, B, C 3등급으로 분류했을 경우에 A class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B로 보이십니까? C로 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기관에 ······.

종합적인 결론을 냈을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평가는 좀 유보를 했고, 전반적으로는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산 집행상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변호사한테 질의를 했으니까 그것 답변이 오면 ······.

변호사한테 질의를 하신 것을 보니까 뭐 법률적으로 논란이 되는 게 있나 보죠?

조금 해석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언제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아직 답변이 안 왔으니까 답변이 오면 ······.

그러면 답변이 오면 감사 결과가 종결되겠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감사를 했는데 감사 내용 중에 시니컬한 것이 있으니까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면 이제 깨끗하게 매듭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감사 결과 ······.

나머지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다거나 그렇게는 안 나왔고, 단지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과서를 좀 주세요.

예, 그것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길위원 질의하시죠.

강성길위원입니다. 예산서 97쪽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서초구 재정여건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들이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 않겠습니다. 97쪽 문화행정과 민간행사보조 해서 문화축제행사지원비 이것 각 동에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요, 이게 금년에 각 동에 얼마씩 지원해 줬죠?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동별로는 각 동에 5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은 1000만원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행사지원비를 이렇게 증액해도 이것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야 전에도 우리가 동에 축제하면 항상 좀 예산이 부족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도 있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가능하면 이 원안대로 해 주면 좋고 아니면 일부 정도는 감액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국장님! 행사라는 것은 이게 한정 없습니다. 1억을 지원해 줘 보세요. 이것 많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1억을 지원해 주면 흔히 말하는 인기가수, 인기연예인 몇 사람 부르고 하면 이것 돈 금방 다 씁니다.

예, 그런 면은 있지만 우리 서초구민들이 또 수준이 높아서 ······.

그러니까 행사라는 것은 그 어느 돈에 맞춰서 알뜰하게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올려준다고 해서 좋은 방법은 아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올 수준으로 하라 하면 또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또 관내에 협조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원안대로 해 주시고 아니면 조금 깎아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우리가 가능하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요, 물론 우리구 재정여건이 좋으면 아니, 뭐 1000만원 아니라 2000만원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의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이것 증액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95쪽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문화행정과 상단 맨 위에 자율방범대원운영비 해서 이것도 또 금년 대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게 꼭 이렇게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좋지만 아니면 이것은 올해 증액분은 감액해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특별히 꼭 증액해야 될 사유는 없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같은 예산으로 동결해 주면 문제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됐고요. 다음은 우리 토목과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4쪽이고요,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는 177쪽입니다. 보니까 이 도로정비 공사와 관련해서 잠원동 여기 위치뿐만 아니고 방배로, 서초대로 몇 군데에 정비 공사를 하겠다고 편성을 했는데 다른 곳은 다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이 됐는데 유독 잠원동 6번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에 보시다시피 이 위치도에 보면 오히려 서초대로나 방배 쪽에 있는 도로 파손된 그런 사항을 볼 때는 여기도 반드시 같이 도로정비 공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잠원동 이 지역도 포장이 한 60%, 70% 정도가 지금 노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주요한 이유가 이쪽 신사역하고 이 주변에 현재 유동인구가 하루에 한 10만명 이상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대부분 먹거리 음식점들이 많아서 외국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 해서 방문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이 지역을 지금보다 낫게 정비를 하면 지역상권도 활성화되고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담당 국장 입장으로서는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도 해당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나서 제가 예결위에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 때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질의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어제, 또 오늘 아침에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선거기간 때문에 거기 직접 가서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또 주변 상가 업주들로부터 얘기도 들었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비공사를 꼭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토목과 280쪽에 보면 연간단가 관내 도로시설물 보도유지 공사해서 총 시설비 관내 도로시설물 보도유지공사 13억 2000여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 상임위에서 한 2억 2000여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물론 이것 나중에 후에 필요하다면 추경때 편성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삭감된 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왜 삭감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시설물 보도공사는 연간단가 공사인데 2011년도, 2010년도 경우에도 15억 정도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실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초구 관내는 1년 평균이 그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어야지만 어떤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정비가 되고 하는 것이 그러한 평균적인 수준인데 금년에는 재정여건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줄여서 올라온 그런 상태입니다. 13억이 그런데 그것을 2억을 삭감하셨는데 아마 원인은 물론 의원님들이 구재정을 생각하시고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유지보수비 공사이기 때문에 구재정 이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비가 아닌가 ······.

국장님 잘 알았고요, 최근 3년간 오히려 이 예산은 한 15억 정도 이렇게 직접 집행을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2억 정도를 자체 줄여서 편성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2억을 삭감한 꼴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꼭 필요하다 ······.

이것이 없으면 보도유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반드시 처음에 편성한 대로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운수과 예산서 304쪽에 보면 말이지요, 이것이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 이것을 우리가 언제부터 했지요?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효과가 별로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3년 했는데 2010년부터니까 저희가 통행속도를 조사를 해보았는데 16% 정도 차량통행 속도가 향상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실제 우리 서초 같은 경우는 특히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그런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심한 13개소를 선정해서 그 부분만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역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강남 같은 경우는 이 사업하지요, 강남구도 ······.

예,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1년 예산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서초보다는 훨씬 많이 책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여기서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말예요. 여기에 전체 예산 2억 3500여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외에 사무용품 같은 것 이런 것이 현재 구비해 놓은 것이 있지요?

예.

이런 것이 그러면 다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어차피 사업을 안 하게 이런 사무용품은 ······.

좋습니다. 이것이 지금 효과가 있고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효과가 있어서 이 사업도 계속 지속해야 된다 ······.

이 사업은 정말 우리 서초구 교통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안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 선배 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미진한 부분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행정지원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 구청사 방수공사에 관련된 지금 보니까 여기 41쪽하고 거기 뒤편에 42쪽이 구청사 소규모 공사와 방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다 구청사를 위한 어떤 공사 같은데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일단은 먼저 설명하고 ······.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수공사는 이 단일 목만 해서 예를 들면 의회의 옥상이라든지 4층 대강당 상부라든지 이것은 방수부분만 해 놓았고 소규모 공사는 우리 구청건립 된지 한 20년이 넘었으니까 소소하게 수리할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문짝을 수리해야 된다라든지 안 그러면 직원들 밑에 체력단련실에 수선해야 된다든지 이런 소규모 공사하기 위한 그런 목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는 건가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공사는 우리가 매년 예산이 작년에도 2억 편성되었고 방수공사는 작년에는 안 했는데 요즈음 폭우도 갑자기 많이 오고 하니까 누수현상도 있고 해서 이것은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 이렇게 들어가면 절약도 할 수 있잖아요, 청사를 계속 들어가면 안 할 수도 있는 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수공사 같은 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한번 하면 안하고 소규모공사는 항상 일어나니까 이것은 2억 정도 하면 많이 집행할 때는 한 8~90% 집행하고 아니면 집행률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전산과에 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7쪽, 서초맹자·맹모학교 운영에 관련되어서 이것은 방학 때만 하는 것입니까? 가족캠프로 해서 아니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지금까지 몇 회가 되어 있는데 가족캠프 2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성과라든지 어떤 뭐가 되어 있나요, 계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전산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개괄적인 것 답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것을 한번 더 ······.

구체적인 것은 거기의 대상이 어떤 대상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이 ······.

오늘 계수조정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예 개괄적인 것 하지 마시고 차라리 교육전산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든지 하세요.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인지 2억 5000만원도 들어가 있는데 ······.

교육전산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맹자·맹모학교 운영 현황은 저희가 그동안 맹자학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그동안 계속 했던 것이고 맹모학교라고 하는 것은 부모학교를 특별하게 타구하고 차별을 두기 위해서 명칭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방학때 뿐만 아니고 5월달부터 내년 1월까지 보통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상시에 기수별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맹자 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학습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맹자 같은 경우는 총 11기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6기가 운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맹모는 5기, 총 11기해서 총 수요자는 740명, 맹자학교 그러니까 자기주도학습이 373명, 부모학교가 367명 해서 740명으로 그래서 특히 여기 부모학교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호응이 좋고 더 지금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로는 어떤 사교육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되었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서초라든지 강남쪽에서는 계속 어떤 자기주도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학원쪽으로 굉장히 유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 학부모들 끝난 다음에도 그렇고 저희가 앙케이트 조사도 그렇고 직접 설문을 통해서 해 보면 상당한 좋은 부모들 입장에서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부모가 먼저 배우면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서초구에서 학원을 정말 이런 교육을 듣고 정말 여기에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어떤 취지에 맞게끔 효과에 맞게끔 목적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데이터베이스를 내고 있나요? 그러면 ······.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절이 되도록 어떤 사업에 맞게끔 되는데 이것 계속 하면서도 부모들은 정말 잘 안 맞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원이라든지 사교육이 아직까지 근절이 되지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효과가 있게끔 좀 더 계획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 교육전산과장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69쪽에 어떤 맥락이 같은 것 같은데 여기도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어떤 효과에 대해서 일류학교육성 학력신장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도 7억 4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지금 맹자하고 맹모 학교도 지금 2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도 이런 자율 학습지도 운영 거의 같은 어떤 심화학습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같은 맥락 같은데 이것도 설명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맹자·맹모학교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맹자학교 이것은 자기주도학습은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1억 8000만원 정도 되고 부모학교는 7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적은 예산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7억 저희가 고교학력 그것에 대해서는 학교에다 고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받아가서 운영을 하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는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고 학교에서 끝나고 국어, 영어, 수학, 국사 특별히 물리 같은 경우는 원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한 두개 학교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방과 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학원을 가지 않도록 하는 이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학교에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최병홍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이것의 분석을 저희가 직접 수업을 못 듣기 때문에 학교 이야기만 듣고 분석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개 학교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 중에서 고교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부 학교에서는 지금 서울전자고 같은 경우는 대학입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고 있고 그 밖에 제외되는 학교는 자체 에 다른 예산을 들여서 하는 수업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것은 제외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원되는 학교는 우리 구비로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

그렇습니다.

타 구에도 이런 어떤 학력신장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 타구가 있습니까?

타구는 없고 지금 현재 강남하고 서초 몇 개구 한 5개구가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전액 지원이 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따로 이것을 방과후에 수업하거나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개별적인 어떤 부담을 주는 것은 있는지 ······.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효과라든지 계속 늘어나는 학생수라든지 이런 데이터 분석한 것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 주시고요, 매년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가 이것은 2009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이어서 지금까지 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7억 4000만원 정도에 소요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타 구에서는 하지도 않은 이런 사업들을 우리 서초구에서는 하고 있는 만큼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정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담당자들은 가서 교육도 들어보시고 과연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함으로써의 여기 지양하는 뭐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교육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절되어야 되는데 근절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적해주신 것 내년 사업에는 적극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평가를 해서 어떤 학교가 잘 하고 있는가 과연 그리고 거기에 우수교사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지원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든지 설문지를 조사한다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구비가 7억 4000만원은 적은 돈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엄격하게 비교, 분석 하셔가지고 잘된 학교는 정말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평가를 하셔가지고 어떤 비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그냥 놓아두면 그냥 돈 받아서 이렇게 홍보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여기에 동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잘 하는 아이들은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구에서 한다면 전적으로 학생들 모두가 다 여기에 동참해서 심야프로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한다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홍보라든지 교육 차원에서 구비가 들어간 만큼 거기에 철저한 감시감독을 우리 구에서 하셔서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평가를 정확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71쪽에 보시면 학교교육환경개선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지금 여기 보면 뭐지요, 26억원에 있어서 4000만원에 대한 것이 50개교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에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예산서를 보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가 4000만원씩 다 나누어서 주어버리면 정말 남아있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돈이 모자란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학교별로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정말 그 학교에 타당성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잘되어 있는 학교는 굳이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학교는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동덕여고라든지 이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고장났다 그리고 어떤 강단이 삐거덕 거린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쓴 만큼 그런 학교에는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4000만원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위원님들에게는 어느 학교는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 모자란 학교는 더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잘 된 데는 가서 심사하셔서 잘 되었으니까 규제를 하셔가지고 기준을 어느 정도 주셔야지 다 포괄적으로 딱 4000만원씩 내려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기 사항설명서에는 예산편성 4000 곱하기 50개 해서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주는 것으로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어떤 경우는 신청 안 한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1000만원, 어떤 경우는 3000만원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학교별로 차별을 두고 학교의 특성에 맞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각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틀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됐다라고 하면 가서 보시고 정말 거기에 적합하다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하시는데 최근에는 많이 개선이 되어 있고 또 노후된 학교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장 긴급한 하수관이라든가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긴급을 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판단하셔서 거기에 적합한 사업이라면 거기에 타당성이 있게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 일률적으로 지난번에 봤을 때는 4000만원, 8000만원 계속 포괄적으로 내려서 보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사업계획서를 잘 비교하고 분석해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물론 누차 몇 번에 걸쳐서 동덕여고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특별적으로 특별하게 긴급지원 비용이라고 해서 잡혀 있는데 이런 것들은 ······.

동덕여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안숙위원 질의 건과 관련해서 노태욱위원 추가질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노태욱위원 ······.

교육전산과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교육전산과 관할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는 유독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김수한위원님께서 아침에 질의했다시피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출발할 때 전제가 있습니다. 출발할 때 100m 달리기를 하더라도 출발선상에 있어야 되지 다른 사람이 벌써 서 있는 선상에서 30m 앞서 가 있으면 안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 회계의 기본원칙이 One Year Rule 아닙니까? 이것은 기업회계나 관리회계나 정부회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8개월짜리 예산편성했다, 이것 출발선상에서 문제 있지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그런 기준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하기로 하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항별설명서 67쪽에 보면 맹자맹모 학교 운영이 있어요. 맹자맹모 학교운영을 하면서 우리 예산이 수억이 들어간다는 것을 서초구 44만 중에 몇 명이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교육대학 모서리를 지나가는 사람은 현수막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언론에 볼 수 없고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우리가 다이렉트 메일을 주민들 44만에게 보냅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예컨대 주민한테 골고루 돌아가고 학생을 위한 사업이나 자기주도 사업에 대해서 목표가 명확하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지만 그것에서 약간 벗어나서 학생이 아니고 학생을 낳은 부모를 위해서 이러한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우리가 예산이 여유가 충분하고 많이 넘치면 해도 되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이것 아닙니까? 500만원 지원해서 동별로 하는 사업에 두 가지 종류 생활체육과 문화축제에 두 배로 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즉 병패가 없도록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매년 하는 예산결산에서 두 배로 증액해서 심의를 끝내더라도 그 병패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결산심의위원들은? 다시 원위치 시켜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격년제로 해야 되지요. 예산의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겨 있는데 필수적으로 필수 편성항목에 나가야 될 것이 몇 달로 8개월로 편법으로 구성해 놓고 하는데 좌우지간 교육전산과, 기획경영국에 해당됩니까?

예.

그러니까 맹자학교운영은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것이라면 맹모학교는 부모들을 위한 커리큘럼 아카데미가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연간 여기에 수혜를 보는 학부형 즉 주민은 몇 명이고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써 몇 명이 혜택을 입은 사업인지 그것부터 알려 주시고 논의를 하지요. (권영중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님.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서초 맹자맹모학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 5월부터 10월까지 지금 추진을 해서 맹자학교를 6기에 걸쳐서 했고 맹모학교를 5기까지 해서 현재 수료자가 740명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실시가 되었는데 2009년부터 그간에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자료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가 지금 자리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야 되겠지만 우리가 목표가 명확한 예산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이 있는 데는 계속 해야 되겠지만 지금 집행부에서는 정보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각 학교 학부형들이나 교사님들이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원어민교육에 대해서 불신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사교육을 택할 수밖에 없다, 왜 현지인이 왔는데 검증이 안 된 사람이 온다. 우리가 통제가 집행부에서 갖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예산만 배정해서 교육청에 넘겨놓으면 사후적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이러한 실효성과 우리가 신뢰감이 없는 강사한테 원어민을 배우기 싫다는 실정인데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추가사업으로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전부가 아니고 교육전산과에서 하는 것 중에서 맹모아카데미 이것은 좀 우리가 다시 심도 있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국·과별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떻게 총무과 소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 소관이라면 기획경영국장께서나 총무과장은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국장님이 내용을 저하고 간략하게 답변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약 한 38군데 작년에 집행했고요. 했는데 어떤 사회단체는 금년에 지급예상액을 내가 추정을 해 보니까 291% 해당되어서 3배로 지원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전년도 수준에서 거의 비슷하거나 10%, 20%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새마을운동 직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것 실명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인기에 영합적인 그런 발언이나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인원은 비슷한데 지금 작년에 집행액도 보니까 2배 정도 차이나요. 한 군데는 66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한 군데는 1억 2800이 지원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첫째 질의, 지급기준이 뭔가 그것하고 재향군인회를 작년에 집행액이 3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새로운 해에 어떤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기 때문에 3배 수준인 9300을 예상하고 있고 거기까지 먼저 답변하고 합시다. 메모가 덜 되는 불합리성이 있으니까.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우리 지급기준은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고 그리고 또 단체의 규모 또 회원수, 활동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가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라든지 많은 데는 1억 넘게 나가고 또 규모가 작은 데는 한 500만원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그래서 구체적인 질의를 했잖아요.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는 700명 이내로 회원이 거의 동일한 수준인데 예산이 어떻게 작년에도 더블스코어로 실행이 되었으며 2013년도 예산편성도 그에 준해서 나간다고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그 차이점이 뭐고 기준이 뭡니까?

원래는 내년에는 아직 우리가 각 과에서 추계치를 받아왔지 그것은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할 때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서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내가 유보하고 작년도 집행액이 동일한 회원 수 감안하고 사업실적을 감안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한 군데는 어떻게 동일한 단체의 규모에서 2배 차이가 나느냐 그 기준은 뭐였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은 또 그 단체에서 1차적으로 보조금을 사업을 신청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돈을 주시오, 이렇게 하는데 새마을에서는 자기들이 하겠다는 사업이 많았었고 바르게는 거기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할 때는 그 단체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공익사업을 하니까 보조금을 주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신청한다고 다 주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금액은 많이 달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정비율로 감액을 합니다. 인원수는 비슷한데 차이 나는 것은 그쪽 단체에서 적게 신청한 것입니다.

사실에 가까운 답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신청하는 금액이 다르고 하나는 사업계획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느 한 단체는 사업실적이 계획을 안 세웠거나 안 세워서 제출 안 했거나 제출했더라도 사업실적이 전무하거나 굉장히 차이가 났다는데 평가한 기록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되어서 앞으로는 기준 즉 조례를 바꾸더라도 임의적으로 해당 국·과에서 위원회 소집해서 민간인 위촉해서 일관성이 없고 계속성이 없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파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이 더욱 위화감이 조성이 됩니다. 예산을 쓰면서 이런 것 좋지 않습니다. 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재향군인회는 제가 재향군인회 리더들을 잘 알지만 공과 사는 다릅니다. 질의해야 됩니다. 2012년 사업이 어떤 것이 있었지요, 3200만원? 그런데 새로운 해는 왜 신청액이 약 1억에 가까운 것이 신청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가 의회에서 검증하거나 관여하지 않으면 그대로 편성된 국·과별로 받아놓은 것이 집행되는 것이 과거 5년간의 사례였습니다. 이 부분 답변해 보시지요.

올해 우리가 3000만원 나가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1억 이상 처음 보고 듣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그렇다고 그 각 사회단체에서 내년에 우리가 이런 사업하겠으니까 주시오 그것 다하면 1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은 6억 5000인데 신청하는 대로 다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일단은 실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가 각 과별로 총무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과나 사회단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차적으로 각 단체가 우리가 내년에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으니까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관과에서 1차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과다하다든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난 후에 2차 최종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구의원님도 두 분 들어오시는데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 플로어에 관한 메커니즘은 제가 6년간 행정감사를 해 봤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설명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물은 것 아직 답변이 안 나오고 있는데 재향군인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작년에 주민을 위하거나 재향군인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했습니까? 지금 인원은 4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100명 모인 것을 작년에 본 적이 없어요. 부지런히 행사에 갔지만.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 6·25알리기라든가 안보의식 그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향군그린운동이라든가 청소년선도 및 이런 활동도 하고 주로 안보의식하고 서초포럼은 잘 아시겠지만 서초포럼도 하고 있습니다.

서초포럼에 대해서 재향군인회 중심의 조찬모임인가요, 아니면 지역의 리더들 모임인가요?

일차적인 재향군인회 ······.

서초구포럼을 스스로 거명하시는데 서초포럼에 작년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강사비 나갑니다.

강사비 나갔다, 강사비 나가는 것도 일종의 지급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예, 그렇지요.

이런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공직을 하는 사람은 6·25 전우회에 나가는 지원금 따로 있어야 되고 사업계획이 따로 있어야 되고 서초포럼에 하는 것이 따로 있어야 되지 섞어가면서 작년에 예산이 말이죠, 스파트 행사였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사회적 무리가 있어서 어제 저녁만큼 직능단체에서 서초구의회로 전화가 많이 오고 이런 병패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총괄 때 이것은 꼭 질의를 해야 되겠다, 사회단체에 나가는 보조금 명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보더라도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아직도 이해가 완전히 안 되는 것이 다 같은 700명 수준인데 사업계획을 어떻게 짰기에 한 군데는 1억 3000이고 한 군데는 절반이고 재향군인회는 작년에 3200인데 금년에 어떻게 1억이 신청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의회에서 터치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두 분이 의회에서 위원님 나가 계시지만 저는 더 증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러한 메커니즘을 모르는데 1회성으로 사회에 참여해서 심의다운 심사가 되겠습니까?

거기는 우리가 또 자료를 충분히 드리고 또 구정을 잘 아시는 ······.

길어지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도 총괄 질의 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만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해서는 실효성이 없는 예산은 편성에서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어느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해서 양재천을 갖다가 자연친화적으로 환경을 아름답게 했다든지 시간봉사, 노력봉사를 했으면 거기에 지원하는 어떠한 형태로 나가도 불만이 없을 것이고 다른 단체에서도 얘기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류상에 4500명 이상 되는 데는 두 군데가 있네요. 재향군인회 4500명, 녹색어머니회 5177명 거기가 많습니다. 다른 단체는 대개 1000명 이하입니다. 그런데 학생을 위하거나 교통안전을 위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5년 전 대비, 1년 전 대비 상향조정 몇 % 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심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뭔 행사를 했는지 이 자리에서 기회를 주어도 밝히지 못하면서 3배 편성해 온다 이것은 ······.

재향군인회 3배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3배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집행부에 있는 자료에 신청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돌아가거든 ······.

신청 금액은 그리 했지만 그렇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는 것은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신청금액에서 신청금액이 터무니없이 신청한 것이 아니고 조율이 되어서 신청하고 추계율이라는 것은 이것이 자료상에 심의할 때 올라가는 자료이니까 좌우지간 추가적인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아마 행정지원국장이 제가 이런 질의를 할 줄은 예상을 못했는가 모르지만 저는 자료가 있습니다. 돌아가면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는 것은 의회에 와서 모든 예산은 수정되어야 된다는 것 강조드리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안숙부위원장, 권영중위원장과 사회교대)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 조금만 한 5분만. 우리 구청장도 민선이지만 구의원들도 다 민선입니다. 구청장은 44만 대표이겠지만 구의원들도 요새 중선구제 되어서 다 10만 대표입니다. 구청장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나왔으니까 내가 단답식으로 말씀드릴 게요. 지금 행정지원국장 서초포럼에 재향군인회 예산 하나도 안 쓴다 서초포럼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이 100만원씩 내서 재향군인회 예산 하나도 안 쓴다고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그 난리치고 했는데 그러고 이것이 2007년까지 우리 최병홍위원이 질의한 왜 자꾸 포괄 편성하느냐 2007년까지는 각 과별로 편성했다고 지금 행정지원국장 답변이 6억 5000만원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편성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각과에서 받아가지고 평통이 얼마다 새마을이 얼마다 주먹구구식으로 행정관리국장이 6억 편성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향군인회가 본인들 신청은 1억을 했거나 말거나 해당 과에서 자체 검증 하고 행정지원국장이 해가지고 재향군인회 예를 들면 1000만원이다, 새마을 2000이다 이래가지고 약 6억 5000 의회에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포괄 편성 안한다면 6억 5000에 대한 산출 근거를 어느 단체에 얼마 예산서에 다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모른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그러면 6억 5000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습니까?

그렇게 ······.

대답도 안 되는 것이 6억 5000을 편성하려면 어느 단체가 얼마다, 어느 단체가 또 얼마다 자체 심의해가지고 금년도에 6억 5000이다 7억이다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억 5000은 이제 총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각 단체가 총 7억 6000이 들어왔는데 그러나 6억 5000으로 한 근거는 올해 우리가 단체 5억 9000을 주었습니다.

우리 노태욱위원 질의에 아니 그것은 모른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그러면 만일 행정지원국장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평통에 5000만원 주기로 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7000만원, 8000만원 막 줍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원칙적으로는 행정지원국장이 딱 쥐고 있다 말이야. 어느 단체에 얼마, 어느 단체에 얼마 각 과에 받아가지고 그러면 예산 편성의 기본이 되는 산출 목이라도 새마을이 1억이다, 뭐가 5000만원이다 넣어놔야 의회에서 심의를 하지 뭐가지고 심의합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6억 5000 한 것은 ······.

지금 우리 구의원들이 나도 아까 노태욱위원 전 단체에다 우리 것 뭐 6·25 참전은 얼마인데 얼마로 해 달라, 아까 녹색은 얼마, 나도 귀찮을 정도로 한 7, 8개 단체의 전화를 받고 있다말이야. 다 마찬가지이다 말이야.

예.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계수조정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각 과에 다 해당이 됩니다만 권고를 하겠습니다. 각 과에 예산서 편성할 때 플래카드 게첨 비용을 5만원에서 7만원 많게는 12만원으로 편성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5만원으로 그냥 통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맨 먼저 가장 짧은 질의 먼저 할게요. 우리 토목과에서 교대역 앞에 도로정비 공사하면서 맛거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았는데 말이지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소비자를 어떤 트렌드를 테스트하는 거리를 안테나스트리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표기가 되었는데 나는 처음 듣는 용어인데 무슨 이야기이냐, 신사동 어디 거리를 패션거리로 하는 것인데 그 유명 브랜드 회사들하고 협약을 했는지 임대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준답니다. 그래서 그 거리, 우리가 왜 장사 속에서 장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패션거리는 의류하고 화장품 제반 거기에 부수적인 그런 거리를 패션에 대해서는 토털이겠지요. 그런 거리를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겠는데 우리도 이런 먹거리 거리다 이런 것보다도 예술의전당 앞에서 반포로, 어디 반포대교 가는 거리, 이런 거리를 좀 고급스럽게 우리 서초구 눈높이에 맞는 그런 거리를 만드는 것도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전산과 우리가 민선 3기로 기억됩니다만 우리 구민의 어떤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원어민 교사 네이티브 스피커를 각 초등학교 교사를 이렇게 채용을 했지요, 우리가 직접 채용해서 교사 배치도 우리가 하는 어떤 주체를 우리가 했는데 지금 이것이 저는 그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않다보니까 이쪽에 조금 어둡거든요. 예산서를 보니까 그 원어민하고 또 내국인 영어보조교사가 있어요, 보조교사가. 그래서 그 예산서를 보니까 금액에 한 사람당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가 엄청 많이 차이가 나요. 거의 더블이다시피 하는데 이 원어민 교사가 자격이 그러니까 유능한 원어민이 와서 우리 학생들한테 질 좋은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무자격자가 많이 와서 물의를 일으키고 또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교사를 바꿔달라는 어떤 교체 신청을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어민 교사를 우리가 채용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주체자가 안 되고 교육청에다가 우리는 무조건 급여하고 거기에 제반 경비 말이지요, 숙식비라든가 입주금 및 재계약 수당, 주거비용 여러 가지 채용경비, 워크숍경비, 오리엔테이션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제반경비를 교육청에다 우리가 그냥 지불만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원래 취지에 이것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담당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전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우리 김익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고 필요하시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원어민 보조교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 구청에서 선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2007년도 2월 5일날 서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하고 저희 뿐 아니고 다른 타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MOU를 통해서 선발 배치 운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내국인 영어교사 보조교사는 저희가 선발을 직접 해 가지고 17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24학급 이상 되는 학교에다가 초등학교만 저희가 선발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이렇게 운영보조금 이렇게 표기를 했고 내국인 영어보조교사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각 19명, 18명인데 지금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라고 전에는 그냥 원어민 교사라고 표기했었는데 왜 굳이 원어민에다가 영어 보조교사라고 표기를 했지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저희가 점검을 실제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점검을 해보니까 직접 수업을 원어민들은 한국어가 잘 되는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직접 수업을 못하고 옆에 있는 한국분이 옆에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수업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업을 그분이 네이티브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조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원어민 교사하고 내국인 영어 교사하고 급여 차이가 거의 배에 가깝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서울시하고 MOU을 체결했다 2007년도부터 체결했다고 말씀하셨나요, 연도를?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먼저 원어민 교사 배치를 우리가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별로 공립학교 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 1개당 해가지고 ······.

아니 NO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맨처음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를 한사람씩 배치를 우리가 했어요. 내가 지금 정확하게 시기를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자치구마다 이렇게 원어민 배치를 했는데 그 인건비 모든 경비는 교육청에서 직접 주었지 우리처럼 자치구에서 지불한 적이 없어요. 지금 현재 타구 한번 파악해 보세요. MOU체결하셨다고 그러는데 타구는 서울시에서 직접 주지 자치구에서 예산을 이렇게 주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강남구는 모르지만 여타 구는 제가 지금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영어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원어민이 굳이 아니라하더라도 내국인이 영어구사를 너무 잘해요. 교육자들이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구태여 외국에서 자격 없는 사람들 이렇게 선발해서 학교에 배치함으로써,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도. 한국어도 어느 정도 돼야 이 초등학교 같은 데 소통이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다 보니까 오히려 보조 행사한다 이것은 사실 어떤 면으로 교육의 어떤 수준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어차피 지원할 바에는 내국인을 아예 그리고 지금 예산을 봐도 원어민 한사람 쓸 것을 두 사람, 내국인 두 사람 내국인 두 사람 쓸 수 있는 예산이 지금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훨씬 절감도 되고 오히려 교육수준에 어떤 질도 더 높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아예 전면적으로 아예 바꾸어서 채용방식도 교육청에 MOU 체결해서 일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질 좋은 교사를 채용해서 각 학교에다 배치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시스템의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 뭐냐 교육의 질 수준 그리고 예산절감, 또 하나 우리 내국인들 지금 취업 안 되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 또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어떤 그 agenda를 우리 과장님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관 과장님으로서 이런 어떤 불합리를 합리로 바꾸는데 앞장서서 그 정책 회의하는데 대안으로 좀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해도 되죠? 위원장님!

예, 계속 하십시오.

우리 304쪽에 교차로 꼬리물기 사업을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 삭감을 했는데 제가 매일 오전에는 그 모범운전자분들이 교통질서에 참여해서 활동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로. 어저께도 제가 우리 구청에서 반포, 구반포를 가는데 교차로가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경찰관들이 하지 모범운전자분들이 나와서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이 사업이 민선 5기가 취임하자마자 새로운 구청장님이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아까 뭐 타구는, 타구 이런 것 하는 것 없어요. 강남구나 어디 하는지 몰라도 여타 구는 이렇게 하는 것 없습니다. 없고 하더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 제가 개인적으로 제 뜻에 따라서 다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 하려면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대선 선거기간이라 아침에 한 번 이렇게 역에 서 보면 1시간 반 정도 서거든요. 그러면 그 같은 동작을 똑같은 장소에서 하니까 너무 막 무리가 와요, 몸에. 그래서 이분들 보니까 2시간 반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너무 무리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아침만 하지 말고 오후가 오히려 꼬리물기는 더 해요. 아침에는 교통경찰관들이 너무 잘 하니까 아예 그분들은 오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후에도 지금 교통경찰관이 하시지 모범운전자분이 하는 것을 내가 근래에 보지를 못했어요. 맨 먼저 이것 원래 시도할 때는 지역에 좀 연로하신 분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분들은 사실 위험성도 많고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따르지도 않고, 그 유도하는 것도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우리 모범운전자분들이 수고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하실 때 이 관리를 제대로 해서 좀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관리를 경찰서에서 합니까, 우리가 직접 합니까?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러면 모범운전자 배치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잘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오전 그냥 다 써도 되죠?

예.

홍보정책과에 제가 ······.

홍보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국별 심사할 때 지역신문 또 일간신문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했었는데 자료를 사실 오늘 받았거든요. 우리 서초지역신문은 이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발행하는 어떤 그런 비용을 우리가 이렇게 좀 부수를 판매 사주지 않으면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재정여건이 되겠죠. 그런데 광역 지방지가 지금 9개지가 있는데 매일 일간도 있고, 격일간도 있고, 주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것을 처음 들어보는 신문도 많아요. 내가 그냥 그대로 읽을게요. 시정신문 주간, 전국매일 일간, 시민 일간, 시대 일간, 우리 일간, 서울 일간, 온서울 주간, 환경 격일간, 시사경제신문 주간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주는 데가 한 달에 322만 5000원을 주고 적게 주는 데는 이것 월 10부라고 표기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6000원입니까? 6000원, 단가가 아, 60만원 주는군요. 60만원 ······.

6만원입니다.

6만원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6만원을 ······. 그리고 통·반장분들한테 우리가 그 신문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 보고 오늘 깜짝 놀랐어요.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내일신문, 헤럴드경제인데 우리가 통·반장분들한테 신문을 만약에 준다면 그분들한테 뭐를 원하느냐, 어떤 선택권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문을 제가 볼 때는 인지도가 없는 신문들 많아요, 거의. 나는 그냥 보라고 해도 안 볼 신문도 있어요, 여기에. 그냥 줘도 안 볼 신문, 그리고 가격이 1만 5000원, 1만 8000원 이게 말이 됩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사항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사람들이 많은 지나는 그런 거리에 가면 요즘 흔히 볼 수 있어요. 돈을 봉투에다 잔뜩 들고 있어요. 6만원, 8만원씩 준다고 신문 보라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대표 일간지 메이저급, 제일 판매 부수가 많은 신문사에서 그럽니다. 그럼 6개월 그냥 주고, 1년만 보는데 구독료 1만 2000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냥 핸드폰 전화요금만 번호만 대주면 그냥 줘요. 나 봤어요. 반포에서도 보고, 사당에서도 보고, 방배동에서도 보고 지금 이 부수가 말이죠, 어마어마한 많은 부수를 우리가 구독하는데 이 1만 5000원, 1만 8000원씩 줘야 되느냐? 나는 이것 너무 문제가 많네요. 내가 사실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솔직히. 아, 내가 오늘 마지막 계수 조정하는 날이고 그런데 저도 의회에 나온 지가 한 11년차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다 알고 개인적으로 친분관계도 두텁고 그런데 아, 이것을 깎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야말로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 내가 밥값은 해야지,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 눈높이에서 봐야 되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 홍보비를 쭉 보니까 한 13억 정도가 넘는데요, 이 기초단체에서 야, 내가 잘 했다. 이 자화자찬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남이 안 알아 줘요, 자화자찬하는 것은. 남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저 사람 일 잘 한다고 칭찬을 받을 때 그거야말로 바로 확실하게 잘한 일이라고 평가 받을 수 있는 일이죠. 내가 뭐 해 놓고 아, 나 이것 잘 했다, 뭐 했다, 맨 자랑만 한다 이거예요. 자화자찬, 누가 알아줍니까? 내 돈 들여서 나 홍보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아, 이것 좀 너무 잘못됐고요. 금년보다도 예산을 굉장히 또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정여건하고도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이죠, 지금 신문 선택도 그렇고 또 금액도 이게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지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하익봉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저희가 1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문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일반적인 신문, 서울신문이나 이런 것은 전부 1만 5000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만 8000원 올해부터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신문이 이제 인상을 해서 1만 8000원으로 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통·반장 신문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통장님들에게 저희가 서울신문이 많이 가고 있는 것은 다른 신문이, 보통 신문이 32면 됩니다만 행정에 관한 이런 그것은 많이 없고 특히 서울신문을 보면 한 3면 정도가 행정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반장님들은 그 취지 자체가 우리 행정의 하나의 보조요원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

예, 과장님!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그것을 탓해 통장, 반장님들한테 이것 주는 것 탓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그분들한테 이런 것을 제공할 때는 최소한 그분들한테 선택권을 주자, 이거예요. 아니, 메이저급 신문이 많은데 왜 이런 신문을 그냥 줍니까? 내가 말하잖아요.

방법상은 저희가 한 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

이것, 나 여기 있는 신문 그냥 보라고 해도 안 보는 신문도 있어요. 자, 그리고 광역 지방신문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이것 한두 개로 이것 줄여야 돼요. 이 신문도 신문 같지 않은 다 갖다 깔아놓고 이것 누가 봅니까, 이것을? 아, 지금 나한테 이것 자료 제출한 이외에 지금 한겨레신문은 여기 표기 안 됐는데 한겨레신문은 몇 부 봅니까?

한겨레신문은 우리과에서 보는 건데 ······.

그럼 몇 부 봐요?

25부 보고 있습니다.

이 신문들을 말이죠, 내가 보니까 객관적으로 안 쓰는 신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엉뚱한 피해자들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 전문적으로 좀 재검토하셔서 신문 부수나 또 어떤 그 선택 제가 말씀드린 광역에는 광역대로 또 이 통·반장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는 그 일간지 선택을 말이죠, 새로운 방법을 택해서 그렇게 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 우리 주차관리과 소관인데요, 323쪽에 포상금 관리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어 예결위에서 다시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각 과에도 포상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포상금 성격이 조금씩 다른 점은 있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집행부 내부적으로 사전 검토 했을 때 여기 주차관리과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관리과 포상금 사업예산은 저희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2조 제1항 제2호에 보면 어떤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별한 공로라는 것이 체납의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체납액 징수도 특별 공적에 포함된다, 이런 단서조항까지 있고 조례에 확실히 근거가 있고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과징종합계획이라고 해서 방침을 받아서 작년 2011년도 11월달에는 종합계획을 방침을 받아서 체납업무를 하게 되는데 이 방침서 내역에 보면 과징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관리과 전 직원이 다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업무 관련해서 이 방침서를 한 번 보시면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 한 것이 특별히 무리가 없다는 것을 ······.

그리고 금년에도 같은 액수입니까? 금년에 현재 포상금 ······.

작년에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년 ······.

금년 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삭감한 거예요?

예.

대략 금액은 아세요? 금년도 ······.

필요하시면 주차관리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우리 강성길위원 ······.

아니 대략 정확히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63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하다고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전산과 예산서 128쪽 맨하단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육전산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교육전산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

지난번 예결위 소관 국 심사때 본위원이 수학강사 배치와 영재교육원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국장님, 금년 11월 7일경에 강남교육지원청에 이와 같은 두 가지 사업을 지원을 못하겠다는 우리 공문서를 보냈지요?

예.

그 사유는 뭡니까? 왜 지원을 물론 무상보육비라든지 사유가 물론 여기 공문서에 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 사유가 부족한 것 같은데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상임위원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교육경비 예산이 무상급식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교육청에다 11월 7일경 될 겁니다. 교육청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기가 힘들다 양해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그런 사유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교육청에서 아무런 20일경 정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저희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 외 다른 뭐는 없습니다. 우선 예산사정이 어렵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 전에는 그 보다도 예산을 많이 해 오던 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줄여오고 있었습니다. 줄여오고 있다가 금년에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은 전부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국장님! 우리 구에서 공문 보내고 난 이후에 교육청으로부터 여기에 따른 의견받은 것 있지요?

그 의견은 한참 후에 심의 중일 때 받았다고 저한테 보고가 왔어요, 무슨 내용이냐 했더니 두 가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학교사하고 영재교육 두 가지는 살려달라 이렇게 공문이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을 지금 다 편성을 했는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사전에 그런 얘기도 전혀 없다가 그냥 공문만 하나 떡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실무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냥 공문만 보냈다 자기들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답변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당연히 거기에서는 금년에도 이와 같은 사업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오히려 갑자기 지금 여기 의견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보셨습니까? 강남교육지원청에 대한 의견 내용을 ······.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안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학강사 배치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 쪽에서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학부모들의 요구가 매우 강한 사업이다. 수학과의 특성상 수준별 수업이 필요하고 수학강사 지원으로 급당 학생수 감소효과도 있으며, 차별화된 학생생활지도에도 효과적이다. 개별화 지도 및 특성화 교육이 가능해지므로 사교육 유발요인도 경감된다.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고요, 그 다음에 영재교육원 관련해서도 2013년도 현재 대상자를 1, 2차 전형은 11월 16일자로 9월부터 해서 마친 상태이고 이 모집기간에도 우리 서초구청은 특히 경쟁률이 타 영재교육원에 비해 굉장히 높고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까지 의견을 보냈습니다. 이래서 반드시 필요하다 지원을 다시 요청하는 의견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심의 중에 예산편성 하고 나서 이런 의견서가 왔다 국장님 금년에 예산편성 어디서 지원해주었습니까, 교육경비 포괄적인 예산에서 지원해주었지요?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

그렇지요? 교육경비보조금에 금년 예산에도 26억 편성 된 것 중에 계획이 50개 학교 초·중·고등학교에 4000여만원씩 지원하면 약 20억 됩니다. 6억에 대한 것은 긴급지원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하고 똑같이 이 예산가지고 지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청장이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모르지만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사업 이웃 강남구가 강남교육지원청에 관련된 자치구가 두 개구 있는 것은 아시지요, 서초, 강남구, 강남구는 이 사업을 금년에 비교했을 때 지금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남도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작년까지는 저희와 같이 하다가 저희가 금년에 2012년에 반으로 줄였는데 강남도 예산사정이 안 좋다 해서 저희같이 반으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2명 지원해 주던 것을 1명 지원해주는 것으로 강남도 그렇게 줄여서 금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국장님! 금년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강남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학강사 배치와 관련해서는 2012년도 금년에는 강남구는 11억 예산을 편성해서 23개 중학교에 강사 2명씩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금년에 3억 8080여만원 예산으로 15개 중학교에 강사 1명씩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구는 안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고 강남구는 1명으로 줄이겠다 그런데 2명 지원했을 때 11억 예산편성했는데 1명이 지원을 하더라도 예산은 6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1명을 지원해주더라도 수준높은 강사를 지원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금액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현재도 저희 구는 3억 8000만원에 대한 각 학교 1명씩 강사에 대한 지원 금액을 보면 저희 구는 약 2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강남구 3000만원이 되고 이것은 또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그만큼 수준 높은 강사를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영재교육원은 예산도 많지 않습니다. 6000만원인데요, 강남은 계속 그대로 하고 우리 구는 지금 안 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 보십시오. 금년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 해서 1, 2차 전형까지 다 선발을 진행하고 있고 최종 3차 지금 아마 접수도 끝날 것입니다. 여기에 신청하신 학부모들이나 이 반발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그런 학부모들이 저한테까지는 안 왔지만 저희 교육전산과장한테 학부모들이 왔다 갔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교육경비가 액수가 워낙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남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교육청에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액수 지금까지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강남에 요구하는 액수가 틀리고 서초에 요구하는 액수가 교육청에서 틀렸겠지요, 학교에 수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조정해서 잘 해주었는데 금년에 그런 조정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놓고 실제 학부들을 시켜서 저희한테 계속 와서 얘기를 하는데 교육청의 당사자들은 저한테 누구 하나 전화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런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어딘가 모르게 이것이 교육청에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 직접 주는 예산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겠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강남하고 서초하고 2개구를 강남교육지원청에서 관장을 하는데 강남은 지원해주고 서초는 지원해주지 않을 때 왜 서초는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고 그래서 그것은 좀 더 협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도중에 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을 시켰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저희가 보내준 공문을 가지고 왔어요,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안 주면 그 공문을 어떻게 가지고 오겠어요?

자, 국장님 보십시오. 교육청에서 아마 해당 중학교에 보냈겠지요, 그것을 알려야 되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해당 학교에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해당 학교에 이런 이런 공문이 서초구청으로부터 왔으니 참고하라고 이렇게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은 학부모 이렇게 관련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정을 알렸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이렇게 구청에 찾아왔고 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켰다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이 국장님 우리 구 관내 15개 중학교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산규모는 4억 4000여만원입니다. 관련 어차피 해당 국 관련되는 것이니까 장학재단 출연금 금년에 25억 편성했지요?

예.

그것 우선 그렇게 25억씩 편성하는 것이 우선해야 됩니까, 이런 사업을 뒤로 해야 됩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는 주관에 따라서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는 우선순위가 다르겠고 또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떠한 것이 꼭 맞다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볼 때는 장학재단출연금이 우선 한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하신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구청에서는 그렇게 내부적으로도 다 우리가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편성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

그러니까 장학재단출연금을 편성한 자체를 놓고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도 그러나 25억을 그렇게 우리가 출연금 목표가 얼마입니까? 전체 출연기금 목표가 ······.

민간까지 합해서 100억입니다.

아니 우리구만 ······.

우리 구 것이 60억입니다. 3개년에 걸쳐서 ······.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5억, 금년 10억, 내년, 내후년까지 14년까지 물론 그렇게 계획이 있어서 편성은 좋은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출연금을 삭감해서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교육경비보조금에 지금 현재 예산편성 한 데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

자꾸 협의한다 지난번에도 소관 국 심사때 국장님 그런 답변하셨는데요, 지금 그렇게 지체하고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당장 이것이 하게 되면 내년도 1월부터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지금하겠다 안 하겠다를 구청에서 결정을 해주어야만이 해당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비를 하는 거지요, 그냥 지금대로 답변식으로 한다면 아닌 말로 무슨 교육청에서 와서 마치 구청의 사정이라도 하면 생각을 해보고 지금처럼 가만히 있고 이런 공문이나 학부모가 가지고 오면 할 생각이 없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국장님! 이 사업은 국장님께서 보실 때는 강남구를 비교하더라도 이것은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에서도 그것이 별로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한번에 다 자르지 않고 반으로 자르고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우리는 벌써 작년부터 그 사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효과가 없으니까 작년부터 반으로 잘랐던 것이고 제가 금년에 처음으로 자르고 했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에 100%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국장님, 지금 자꾸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자꾸 답변을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무상보육이니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다가 지금은 별 이 사업이 효과가 없어서 강남도 반으로 줄였다, 물론 국장님 ······.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

재정여건 문제도 있기는 있는데 자꾸 강남 비교하시면 강남구청하고 똑같이 하시라 이거예요. 우리는 왜 앞서 갑니까, 이런 것을? 그러면 강남구는 장학재단 설립했습니까? 강남구 안 한 것을 왜 합니까?

글쎄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 답변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가 강남이 자꾸 강남을 얘기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강남이 우리 하고는 예산 사이즈가 강남은 5000억 예산을 가지고 하고 ······.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3000억 가지고 하니까 강남하고 절대적인 비교를 하면 안 되지요.

국장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만 비교하시라 이거예요. 강남구는 6억 7000을 23개 학교에 해 보면 3000여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라 이거예요, 쉽게. 1학교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러면 우리도 15개 학교면 우리도 4억 5000 정도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3억 8000을 지원해 주던 것도 안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강남구하고 뭘 더 이상 비교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 사정이 안 좋고 ······.

다른 재정이 좋은 만큼 강남구가 학교 수도 많고 더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딱 하겠다는 답변을 못하는 그 심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 그만큼 제가 총괄 때 최종 묻겠다고 했었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런 집행부가 이런 자세로 간다면 정말 심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 빨리 지금 지체하고 이럴 시간 없습니다. 계속 1월달부터 계속하게 되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

금년에는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시든가 검토하겠다, 왜 그러십니까?

아니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당시에 이 부분을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다시 또 그것을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지요. 즉흥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한다, 안 한다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성격이 내년도에 상반기 중으로라든가 내년도 안에만 집행이 가능한 사업 같으면 본위원도 이렇게 독촉하지 않습니다. 잘 협의해서 더 강남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십시오라고 하지만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아까 국장님, 국장님께서 여기에서 분명히 그런 심정 제가 다 이해했고요. 구청장께 잘 이러이러한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고 의견 공문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과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구청장께도 이것을 한번 보라고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예산서 104페이지에 방배종합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업무가 행정지원국장님, 기획경영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님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이 지금 현재 104억이 금년에 공사비로 들어가고 그러더라도 158억이 더 들어가야만 9월에 완공이 되어서 행정문화타운이 준공식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기획경영국장님 158억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추경에서 반드시 금년내로 들어가야 될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우리 김학진위원님께서 방배중앙문화복지센터 예산 지금 금년에 부족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예산이 금년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 예산을 전체를 편성을 하고 다른 사업들을 안 하면 충분히 예산에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은 많고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방배종합문화센터 예산과 청소과 예산 그렇게 해서 한 180억 정도를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고 일부 추경으로 미루는 이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예산에 여러 가지 원칙에 조금 맞지 않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은 해야 되겠고 재원은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번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체납징수대책과 또 여러 가지 세입징수 방안을 예년보다 몇 배 더 강하게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한 100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하고 또 상반기에 6월까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경직성경비에서 필요치 않은 그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작년과 같은 긴축재정을 해서 나머지 재원을 확보해서 금년에 건전재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김수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고 158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와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32억 정도를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이것이 하고 난 뒤에 각 과별로 그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어느 면에서는 각 과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꼭 예산이 필요하다 너무나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보면 행사성경비라든지 이런데 신규사업이라든지 뭔가 이런데 돈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뭔가 좀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삭감을 하고 신규사업을 억제하면서 재원을 갖다가 건전재정으로 이끌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구의회의 본연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32억 깎인 것 말이죠, 일부 수정될 부분도 있지만 예결위에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구민을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일단 삭감을 하지만 또 꼭 필요한 것은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이태까지 서초구 집행부에서 보면 어떤 안건이 해야 되겠다 하면 분명히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심의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들이 10만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집행부 공무원보다는 주민들하고 더 밀착되어서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32억 깎았는데 일부분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은 좋지만 꼭 해 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의회에서 지금 방배종합문화센터와 관련해서 158억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깎은 부분이 그대로 일부 진행되더라도 또 내년에 예산이 되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문화타운과 관련해서 도시디자인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공모를 해서 입찰할 때까지 그때 건축과에서 설계한 부분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물이 지금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처음에 보건소가 3층 건물로 들어서고 바로 붙어가지고 7층 건물로 해서 입찰까지 406억에 낙찰을 봤는데 지금 3층짜리 보건소는 없어져버리고 그것이 원래 주민센터가 들어갈 자리 2층에 보건소가 느닷없이 들어오고 지금 자료를 보면 주차대수도 애초에 기본설계에 140대를 댈 수 있었는데 이것이 설계변경이 되면서 31대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설계변경됨에 따라서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오히려 보건소 3층 건물이 없어지면서 한 건물로 지었을 경우는 공사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 부분 왜 변경이 되었는지 주차대수가 왜 31대가 줄어들었는지 연건평을 같습니다. 연건평은 지금 신규로 된 것은 38평 늘어났고 그다음에 금년 예산 추경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없는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대답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학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실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애당초에 방배종합문화센터를 설계를 턴키심사를 하면서 제일 지하 하부층에 전기기계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수해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상층으로 올리면서 주차장 부분들이 일부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정비실은 2개층을 사용하게 되고 제일 하부층에 내려가게 되면 지하층을 더 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면적이 될 수 없는데 위로 올리면서 면적이 많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차장이 많이 줄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면적을 줄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면적은 유지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필요한 실들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 실에 대한 스페이스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은 건축과에서 독단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각 수요부서들 방배종합문화센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수요부서들이 있습니다, 10개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정하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기는 복잡할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건축비는 어떻게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비는 406억 원래대로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예, 면적이 더 늘어났지만 건축비는 설계변경이 없습니다. 원래 계약금액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38평 늘어났고요, 연건평. 원래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3층 건물이 옆에 보건소 건물이 같이 붙어가지고 할 경우에는 38평 늘어난 건축비가 줄어들지 않았는데 제가 건축설계사무소에 자문을 구해 보니 건축비가 상당 부분 줄어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각 내역별로 내역서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면적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방배종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영장이라든지 아니면 강당이라는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층고가 2개층 이상의 층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층고들이 일반적인 건물의 1층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비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설비시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면적 가지고 따질 수 없습니다.

건축비는 과장님, 됐습니다. 건축비는 분명히 406억에 추가 ······.

추가로 우리가 어떤 인테리어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으면 지금 설계된 것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들어가시고. 행정지원국장님 문화행정과하고 연관되는 것인데 제일 처음에 이것 지으면서 지하에 주차장 넣고 1층에 종합보육센터가 들어가고 2층에 동주민센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200명 모아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다해서 주민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왜 지금 갑작스럽게 지금 종합보육센터 1층 바로 위에 보건소가 들어가고 그렇게 바꾸려면 다시 주민설명회를 열어가지고 주민의 뜻을 다시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동장 의견도 듣고 또 일부 주민들 의견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파악해 보니까 단체장들 몇 분 모셔놓고 단체장들이 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요. 그분들이 집행부에서 불러가지고 우리 대충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반대할 사람 누가 있어요? 동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그때 처음에 할 때 2, 300명 주민을 다 모아가지고 뭐가 어떻게 들어서면 좋겠느냐 해서 당시 국회의원도 다 오시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확정된 것인데 느닷없이 보건소 건물이 없어져버리고 2층으로 보건소가 들어오고 보건소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국별 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보육센터 0세부터 5세 이하 어린이가 바로 위에 질병이 아무래도 많지요, 감기환자도 많이 찾아오는 보건소가 바로 위에 들어서면 보육센터 애들도 문제가 되고 또 동주민센터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종합센터가 들어오면 굉장히 많아지는데 2층 걸어올라가는데 3층으로 올려서 이것 문제가 상당히 많다, 주민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왜 이것이 올라오느냐 다시금 2층으로 주민센터를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가 많은데 지금이라도 주민설명회를 한번 열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H빔만 지금 6층 올라가는데 얼마든지 그것은 층수 바꾸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같이 주민들 200명 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지금 새로 하면 설계변경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요. 지난번 설계도 근본적으로 변경도 여러 차례 시켰고 층수 바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적이 되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H빔만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 주민들의 불만을 설명회를 통해서 수렴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시죠.

김익태위원입니다. 예산서 184쪽이요, 내곡동 종합복지센터 그리고 우면사회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예산 관계가 사실 우리가 의사결정 시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판단이 안서거든요, 국장님.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나 저도 지난 국별 심사때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문제점도 많고 제가 그 당시 질의 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물론 모든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 애당초부터 잘못된 것은 너무 잘못되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사업목적만 보더라도 서울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서울시 지역주민 지연계획에 의거 복지 사각지대인 내곡동 지역에 재가노인 아동 교육 훈련, 자활지원등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할 수 있는 내곡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지적했고 여러 위원님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곡동 그 농지에 이런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사유지를 싸게 매입해 가지고 고가로 분양도 하고 물론 민간 아파트보다는 훨씬 싼 보금자리주택을 해서 물론 집 없는 서민들한테 많은 입주에 어떤 혜택을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SH나 LH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 그 많은 수익이 또 창출되고 그러는데 여기 이 서울시 추모공원 사실 추모공원이라는 것이 말이 추모공원이지 화장장 아닙니까, 그러면 혐오시설 기피시설은 어디든지 유치 안하려고 하거든요. 여러 해 동안 서울시하고 우리 서초구하고 그야말로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되어서 우리 청계산에 추모공원을 건립하게 되었는데 그 대가로 인센티브도 주고 사실 이런 SH나 LH에서 그런 주택 사업을 안 했어도 이런 시설을 제공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돈으로 따지고 보니까 말이지요. 내곡동은 3.3㎡당 그러니까 1평당 1590만원이 책정 되었어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우면동 쪽은 914만 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내가 이것은 몰라요. 우면동이 LH입니까, 우면동이?

주민생활국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동이 LH이고요. 내곡동이 SH입니다.

이것이 땅 값도 말이지요. SH는 정부기관이고 그런데 거기는 900만원 정도에 주고 SH는 서울시 산하기관인데 1600만원 정도로 우리한테 매각을 하고 또 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라면 이것은 당연히 이것은 사실 우리 서초구에서 서울 시장하고 협의를 하든지 담판을 짓더라도 이런 땅을 제공받고 오히려 건물까지 제공받고 우리가 운영권만 가져도 이것 너무 부담 가는 사업인데 땅 사고 건축비 우리 돈으로 들이고 또 운영비까지 우리가 다 대면 이것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받을 당시에 저는 도시건설위원입니다만 저한테도 그때 해당 과장님이 오셔서 본회의장에서 그것좀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도 받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는 서울시에서 60억 지원받는 것은 아주 100% 확신하고 150억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땅 사고 이것이 지금 승인만 해주면 땅값이 90억 정도 되니까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하나도 안들이고 예산 안들이고 서울시에서 다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 관리계획승인 변경승인을 의회에서 안 해 주면 이것이 명분이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이 돈을 못 받습니다. 지원금을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우리가 지금 믿음이 전혀 안가는 거예요. 60억을 지금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것인지 100억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이것 10년 연부로 사고 5년 연부로 사는데 이것이 90억이에요, 땅값이. 장난이 아닌데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수조정 임박했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어떤 판단하는 데 좀 큰 도움이 되겠다 의사결정이 안 되고 있어요, 나부터도. 그리고 이것 제 팩트로만 말씀해 주셔야 돼요.

현재는 투융자가 시에서 투융자심사가 금년도 10월 8일날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억에서 138억은 확실하게 가내시가 된 것입니다.

지난 10월 8일날 서울시 투융자심사에서 138억은 가내시가 확실히 받아서 결정되어 있다?

예.

어떤 문서 같은 것은 존재하고 있나요?

문서는 조건부로 했고요. 통과 되었다는 공문은 와있습니다.

와 있어요?

예.

그 문서 ······.

액수는 예산 파트에서 했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에서 요청한 상태이고요, 지금 본예산에. 조건부 통과되었다는 공문은 와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내시 138억 가내시 되었다면 이 돈은 일시불로 우리한테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주나요?

그것은 서울시 예산 편성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저희들이 1년에 다 지을 수, 건축물을 다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138억을 가내시 받았으면 거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한 받아올 수 있다 이렇게 저도 믿어지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것은 서울 시청에서는 60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2009년도에 자기들끼리 내부 조율할 때 나온 이야기이죠. 저희한테 60억을 지원하겠다는 공시적인 공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온 것은 지역주민 지원계획이라고 그래서 복지시설을 2개소 설치해 주겠다는 내용만 있지 금액이 어떻게 설정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건축비도 상승되었고 인상율을 적용해서 우리 60억 말은 들은 적도 없고 현재의 건축 비용으로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서울시 투융자심사가 완료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8일날 서울시 투융자심사에서 138억을 우리 서초구에서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어떤 가내시가 받아졌다고 그랬는데 그 문서 되었다고 그랬지요?

예, 문서 있습니다.

그것을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고 꼭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하시죠.

최병홍위원입니다. 제가 종합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를 하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쉽게 생동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스에 재정위기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크라이시스가 온 것은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 그리스 그러면 막연하게들 생각하시는데 대단히 가혹합니다.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 왔을 때하고 달리 지금 독일의 중앙은행에서 메르켈이 주도를 해서 그리스에 구제 금융을 지원하는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기가 막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비교를 하면 독일 메르켈이 경복궁 아산현충사, 남대문 같은데 관리권을 빼어 버려요. 그리스의 문화유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메르켈이 그리스에 규제 금융을 주면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경복궁 관리권 남대문 이런 데에 문화유적에 대한 관리권을 그리스의 문화유적을 뺐어요. 그런 치욕적으로 재정위기가 이렇게 치욕적인 일을 불러일으킨다 하는 것을 그냥 그리스 정도 그리스사태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배경은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현상들이 아주 노골화되어 간다, 김해시라든지 인천시라든지 이런 데 공무원들 인건비가 축소되어 가는 이런 사태다.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어 두시고 그래서 제가 재정 상태에 대해서 대단히 제가 상임위원회라든가 예결특위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편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공적 이해를 대변하는 공무원들이 해라, 집행해라, 편성해라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신분보장을 특히 강력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월급 생활자 중에 공무원만큼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것 왜 그러냐,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보호받고 신분상 보호를 받고 공정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해 달라 이런 취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배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선출직이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편성과 집행은 공무원이 하고 심사승인은 선출직이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이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 포괄예산 편성이에요. 이것은 의회의 심사승인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두 번째 간주처리 그래서 포괄 편성과 간주처리에 대한 시정이 있어야 되고 이 상태로는 곤란하다, 그 대표적으로 포괄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 학교경비 보조금 이런 것들이에요. 첫째 의회의 예산 심사 승인권에 대한 도전이 포괄편성과 간주처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 두시고 두 번째 근본적인 문제 또 하나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희 서초구청의 예산이 한 35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전체를 민간이전 해버리면 서초구청 공무원 1300명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10명 이내의 공무원이 고지서 발급, 세금 고지서 발급하고 수납해서 수납은 금융기관이 대신 해주니까 고지서 발급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돈을 예산 배분하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10명 미만의 공무원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서초구청 예산 3500억을, 민간이전을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법체계가 편성과 집행은 공무원이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을 그렇게 강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민간이전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민간이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이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극단적으로 3500을 다 민간이전 해버리면 공무원 서초구청 1300명 필요가 없어요. 10명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래서 이 민간 이전의 문제점을 제가 그간에 누누이 강조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하나의 시대정신이라고 할까 자이트가이스트(zeitgeist) 그러는데 문화라는 말 들어가고 복지라는 말이 들어가고 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해주어야 되는 이런 편견이 있어요. 하나의 도그마가 형성되어 있다고. 그래서 복지 문화 교육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을 박아야 돼요. 지금 최근에 10년 전까지만 해도 뭐 영어 영어 그래가지고 영어 학습장을 체험장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전부 부실화되어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환상, 영어 정부기관 지방정부에서 그렇게 돈주어가지고 해결될 수 문제가 아니에요, 영어라는 것이. 그래서 교육 복지 문화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주어야 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사회 분위기가 시대정신이 그렇게 잡혀 있어요. 이 어떤 도그마를 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네 번째로 종합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그리면 한 가정이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셋일 경우에 두 아이는 건강하고 한 아이가 장애가 있다든지 심신이 박약하다든가 이러면 다섯 식구가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할 때도 건강한 두 아이는 스스로 걸어오게 하고 차를 탈 때 그 다음에 내릴 때 잠잘 때 먹을 때 부모가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취약하다든가 나약하다든가 핸디캡이 있으면 취약한 아이는 부모가 계속 팔로업을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정상적인 서초구민 건강한 서초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익과 지출에서 적자가 난다면 잘라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 기관은. 그러나 노인들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핸디캡이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우리를 수지를 맞춰서는 곤란하다, 거기는 우리가 업고 가야 되고 셋째 아이가 나약하면 여행을 할 때도 부모가 업고 다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한 측면에서 취약계층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냉정하게 따져서는 안 되고 저희들이 거기에는 예산을 충실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집행부의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건강한 서초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거기에 몇 년간 적자가 나는 것을 그대로 계속 예산을 민간이전 경상보조 행사보조 이런 식으로 해준다 하는 것은 이것은 보았을 때는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보았을 때는 집행부에서 모럴헤저드(Moral Hazard)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런 것은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 된다, 그런 기관은. 해체해 버려야 돼요. 이런 네 가지 측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체계가 예산 편성과 집행은 공무원이 하고 심사승인을 의회가 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문화 복지 교육 이런 말이 들어가면 다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가 잡혀있는 이 틀을 깨야 된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이 극단적으로 심화되면 공무원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안고 가야 된다 이런 네 가지를 염두에 두어 두시고 사회단체보조금 76쪽에 있는 것과 6억 5000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초문화원에 2억 7700이 103쪽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영어교육에 대해서 129쪽에 13억 2500이 예산 편성되어 있고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중 민간이전에 2억 54000이 231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전부다가 건강한 서초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에요. 취약계층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저 본위원은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깎지도 않았는데 뭐를 얘기하라고 그래요? 도시건설만 해야지 ······.

행정 ······.

행정복지 여기 하나도 안 깎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행정지원국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삭감한다고 거론된 게 있으니까 ······.

삭감한다고 누가, 없잖아요?

삭감한다고 그랬지 언제 했어요?

아직 안 했는데 ······.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어차피 아까 얘기대로 자, 좀 따라주세요.

아까 삭감 인정한 것도 있어요.

어차피 지금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것 그것 그대로 다 깎을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차피 집행부 편성권은 구청장한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 아래 내가 답변 기회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

그런 취지라면 사업성 부서의 국장님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

행정지원국장 필요 없으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아니, 행정지원국장 이야기드리겠습니다.

1분 내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아까 강성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문화축제 예산 작년에 500만원 했다가 올해는 1000만원 했는데 그러면 올해 한 300만원 정도만 올려주고 그것 한 200만원 정도는 깎아도 별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우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6억 6000만원 했는데 올해 오히려 10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6억 5000만원을 했으니까 이것은 이대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올해 신규는 아무도 해 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들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경영국장님!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느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다는 말씀 안 하셨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라는 의미로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이렇게 재정상황이 열악한 가운데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또 새로운 사업 한두 가지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들이 깊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서초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성실히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좀 편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했던 안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편성 요구한 원안대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국은 계속 매년 감액 편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비해서 50% 수준으로 지금 감액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도시디자인국은 일을 열심히 해 보자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제가 한 네 가지 정도는 답변을 드렸고요, 그것 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재난치수과에 재난방재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강남하고 사당역에 지금 대심도 그것을 해야지만 근본적인 어떤 수해의 방지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일본에도 가 봤지만 이게 하수관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추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회의를 자꾸 하고 또 이제 스기나미구가 대심도 관련한 그런 선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에 자꾸 촉구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 사업비가 좀 많다고 생각하시면 3700만원인데요, 한 반으로라도 줄이시더라도 좀 해 주시면, 저희가 하면 또 일본에서도 지금 저희 예산 하는 거 봐서 같이 교류하는 거거든요. 우리만 그쪽 사람들 초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이제 인원 편성해서 가고 하니까 ······.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간략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그것 한 반이라도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이죠?

예.

보건소장님!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의료관광에 대한 예산 중에 특히 해외 마케팅에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의료관광 저희가 내년이 3년째인데 2년 사이에 그래도 그 환자수가 143% 정도가 늘었고 또 기존에 했던 것들은 중국 위주로 했고 중국은 그 형태 자체가 관 주도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하고 하면서 1회성으로 간단하게 한 4시간 정도 사업설명회만 해도 그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됐는데 내년에는 중국 외에 다른 도시에서는 그런 형태보다는 컨벤션 형태로 시도해 볼까 해서 그 해외 설명회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를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20시 34분 계속개의

(권영중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진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쾌적한 구청사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구청사 방수공사 등 총 29건에 35억 7706만 9000원이 삭감되어 삭감된 세출 예산 잔액 35억 7706만 9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주차관리과,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방배1동 328-1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기본및실시설계 등 총 2건에 10억 2310만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 예산 잔액 10억 231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학진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학진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4일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의 있고 진지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13년도 예산의 경우 세수의 대폭적인 감소로 어느 때보다도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이해하시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믿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권영중 김안숙 강성길 노태욱 김학진 최병홍 김수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 35 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보건소장 권영현 사무국장 조용환 감사담당관 서덕영 총무과장 이미행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2과장 이영관 복지정책과장 임선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토목과장 정종규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