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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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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ㆍ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20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ㆍ건설위원회는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받고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더불어 기금이 있는 부서는 기금에 대한 계획안 보고 및 심사도 병행하도록 하고 의결은 나중에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취업지원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관리과, 도시디자인과 대한 과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복지환경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태도

김태도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태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혜경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용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진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용진 취업지원과장입니다. 안춘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서창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임종순 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환경국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정부 및 서울시 복지예산 확대에 따라 매칭사업이 많은 복지업무는 자연스럽게 예산이 증가하여 총액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881억 원보다 74억 3000만 원 증가한 95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와 같이 예산이 증가한 것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10억 원과 노인복지 분야 21억 70000만 원, 장애인 복지 분야 19억 9000만 원과 보육서비스 분야 68억 3000만 원 등 복지 분야가 102억 4000만 원 증가하고 중림복합시설 완공에 따른 시설비 23억 7000만 원과 청소 분야 29억 8000만 원 등 53억 5000만 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다음 각 부서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금년 85억 2000만 원보다 28% 감소한 6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중림종합복지센터 건립 및 개관 예산 중 위탁운영비를 제외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30억 4000만 원을 감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과는 금년 311억 8000만 원보다 54억 6000만 원 증가한 36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금년보다 12억 6000만 원 증가한 131억 7000만 원이 되었고 노인복지 분야는 금년보다 21억 7000만 원 증가한 182억 7000만 원이 되었으며 장애인복지 예산은 19억 9000만 원이 증가한 49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자리 알선 및 자활 지원 사업에 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41억 4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정복지과 금년도 6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63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복지 지원에 금년보다 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7억 9000만 원과 보육 시설 수준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22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보다 68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에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에서는 금년 242억 3000만 원보다 29억 8000만 원이 줄어든 212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이 174명에서 148명으로 감축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이 143억 6000만 원보다 45억 5000만 원이 감액된 9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절감한 예산으로 당하동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15억 원을 신규편성하게 되었으며 물가상승 및 폐기물 처리비 인상에 따른 종량제 봉투 제작비 2억 4000만 원과 음식물처리비 5억 3000만 원 그리고 쓰레기반입 수수료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 청소행정과 예산 총액은 29억 8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는 금년보다 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 주요 사업은 환경보전 3400만 원과 수질보전에 8200만 원,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예산이 1600만 원, 정화조 오니 처리비에 9300만 원이 증가한 7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의료지원 기금 예산은 금년도보다 2300만 원이 감소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은 2200만 원이 감소한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경제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을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서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예산 대부분은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것으로 국가에서도 이에 대한 예산을 증액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복지환경국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김태도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영훈위원

국장님, 내가 어제 구정질문에서 묻지 못한 얘기가 하나 있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태도

김태도복지환경국장

네.

조영훈위원

국장님 정년이 몇 년 남으셨어요?
태도

김태도복지환경국장

2년 정도 남았습니다. 2015년도 6월말로 정년입니다.

조영훈위원

공무원으로서 정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근무하시는 거죠?
태도

김태도복지환경국장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 사정이 없는 한.

조영훈위원

아니, 얼마 전에, 어제 구정질문에서 내가 얘기했다시피 1년만 하고 그만둔다는 얘기가 돌더니 그것이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태도

김태도복지환경국장

네. 저의 케이스는 그런 일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확인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태도

김태도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일부러 속기록에 남기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김광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광욱입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제출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총 2826억 7923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액 2648억 7269억 9만 5000원보다 6.72%인 178억 65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36억 5595만 3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 2381억 2757만 7000원보다 6.52%인 155억 2837만 6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90억 2327만 7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 267억 4511만 8000원보다 8.52%인 22억 7815만 9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527억 9326만 원보다 23.4%인 123억 7182만 6000원 증가한 651억 6508만 6000원입니다. 이를 국별로 보면 복지환경국이 471억 312만 2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액 349억 4615만 2000원보다 34.8%인 121억 839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관리국이 54억 4994만 7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액 41억 839만 원보다 32.6%인 13억 4155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은 125억 8501만 7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액 137억 3871만 8000원보다 8.4%인 11억 5370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290억 2327만 7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액 267억 4511만 8000원보다 8. 52%인 22억 781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국별로 보면 복지환경국이 13억 8930만 5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액 14억 3409만 원보다 3.12%인 4478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도시관리국이 4억 1814만 1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액 23억 2760만 원보다 82.4%인 19억 945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272억1583만 1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액 229억8342만 8000원보다 18.42%인 42억 3240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사업예산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27억 921만 1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 1017억 4620만 2000원보다 10.7%인 109억 630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국별로 보면 복지환경국이 2010년 당초 예산 881억 773만 5000원보다 8.43%인 74억 2922만 1000원이 증가한 955억 3695만 6000원 도시관리국이 2012년 당초예산액 64억 8064만 1000원보다 12.25%인 7억 9367만 8000원이 감소한 56억 8696만 3000원 건설교통국이 2012년 당초 예산액 71억 5782만 6000원보다 60.46%인 43억 2746만 6000원이 증가한 114억 8529만 2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안의 각 과별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복지환경국이 955억 3695만 6000원으로 주민복지과가 종합 사회복지관 운영 등 61억 4160만 5000원, 사회복지과가 생계주거급여 노령연금 등 366억 4301만 원, 취업지원과가 자활근로사업 등 41억 4250만 2000원, 가정복지과가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운영 등 263억 5558만 1000원, 청소행정과는 쓰레기 처리비 미화원 인건비 등 212억 4626만 2000원, 환경과가 분뇨 등 정화조오니 처리 등 10억 799만 6000으로 복지 분야는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도시관리국은 56억 8696만 3000원으로 주택과가 공동주택 관리 등 5억 463만 2000원, 도시관리과가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정비 계획 용역 등 4억 6433만 원, 건축과가 소규모 건축물 및 취약시설물 안전대책 등 3억 6358만 7000원, 공원녹지과가 골목길 녹색담장 조성사업 공원시설운영 등 34억 3743만 9000원, 토지관리과는 개발 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등 3억 5729만 8000원, 도시디자인과는 간판 개선사업 등 5억 5967만 7000원이며 건설교통국은 114억 8529만 2000원으로 건설관리과가 가로 환경정비 도시계획사업 보상 등 9억 8818만 6000원, 토목과가 회현동 도로개설공사, 재설대책 등 62억 6107만 6000원, 치수방재과 하수도 준설공사, 을지로 6가주변 하수관 계량공사 등 35억 4203만 3000원, 교통행정과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등 6억 939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90억 2327만 7000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가 저소득층 의료지원 등 2억 343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11억 5500만 5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치금 4억 1814만 1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버스전용차로 관리, 공영주차장 건립, 시설공단 위탁금 등 272억 158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0억 9102만 4000원과 이자수입 7170만 8000원 총 21억 6273만 2000원을 조성하여 7963만 원을 노인권익신장과 소외노인 지원에 사용하고 20억 8310만 2000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자활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4억 927만 6000원과 자활기업 해체에 따른 기금환수 및 이자수입 3993만 4000원, 총 4억 4921만 원을 조성하여 전액 적립할 계획이며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3억 1419만 2000원과 이자수입 5157만 5000원 총 13억 6576만 7000원을 조성하며 여성복지 증진 사업 등 5000만 원을 사용하고 13억 1576만 7000원을 적립할 계획이고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억 8743만 2000원과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4912만 3000원, 총 2억 3655만 5000원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융자 1억 6000만 원을 사용하고 7655만 5000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옥외광고 정비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4억 5844만 4000원과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 2억 2137만 9000원 총 6억 7982만 3000원 전액을 적립할 계획이고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6억 353만 5000원과 원인자부담금 및 이자수입 10억 926만 50000원, 총 36억 1280만 원을 도로굴착 복구 등 19억 8888만 원을 사용하고 16억 2392만 원을 적립할 계획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1억 8553만 9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11억 1840만 2000원 총 33억 394만 1000원을 응급복구비 등 7억 8012만 원을 사용하고 25억 2382만 1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재원의 합리적 배분,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과 세수 확충에 중점을 두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법정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인건비 등 의무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를 제외한 경직성 경비를 억제하고 신규 사업은 투자를 확대하여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행정운영비는 감소하고 정책사업비는 증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을 보면 복지환경국이 전년도 대비 국․시비 보조금 등 8.25%가 증가하였고 건설교통국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신규 사업과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28.4%를 증가하였으며 도시관리국은 특별회계인 기반시설부담금 운영비 감소로 30.69%가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행안부 예산 및 기금운용 규정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 원칙을 준수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이라 판단되나 장기적인 경기침체, 세목교환 등 우리 구 재정수입은 감소한 반면, 노령 인구 증가 등 복지 수요 증가로 재정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세수 확충 특히,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김광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한 2013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퇴장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용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애쓰시고 계신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의 주민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형태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미선 희망복지 지원팀장입니다. 이수정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남종운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15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 예산은 총 12건에 12억 4000만 원으로 2012년보다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내역은 세외수입 2건에 8800만 원, 국고보조금 4건에 3억 원, 시비보조금 6건에 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저희 과 세외수입은 종합복지센터 주차장 운영수입 970만 원과 중림종합복지센터 주차장 운영수입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158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은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사업 4건에 3억 100만 원으로 금년도 2억 3500만 원보다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시비보조 사업은 신당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 6건에 8억 4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2.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2013년도 사업예산은 61억 4000만 원으로 금년도 85억 2000만 원보다 23억 7000만 원을 감축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금년도 3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던 중림종합복지센터 건립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업별 설명할 사업예산안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8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난연도와 같으므로 소요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3165만 원입니다. 시비 6억 1890만 원과 구비 41억 20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입니다. 개보수, 냉온수기․냉각탑 보수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1억 542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총 11억 30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시설 재배치 사업이 금년도 사업예산으로 해서 감소는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8페이지 중구종합복지센터 관리입니다. 건물 위탁관리업체 선정하는 것으로 지난해는 7억 74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는 7억 173만 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종합복지센터 방수공사가 완료 되어서 7억 724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금년도 개관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5억, 내년도 예산은 7억 7458만 1000원 해서 증가는 2억 745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지난해보다 1억 2100만 원이 증가된 4억 674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신청에 의거해서 매년 보조금 지원하고 정산합니다. 전년도와 같이 3000만 원입니다. 279페이지 드림하티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지금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하며 금년도 예산은 1억 51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희망복지 통합사례관리 전문요원 지원입니다. 지금 사례전문 근로자 3명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83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 사례관리 내용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1425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 민관협력을 통한 드림하티 강화입니다. 드림하티 사업으로 4884만 원 편성되어서 지난해보다 126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드림하티 보안시스템이 구축이 금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282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우리가 186만 원 증가된 1342만 원.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잘해서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2페이지 국가유공자 유족위문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6520만 원입니다. 증가액이 3600만 원 증가됐는데 월남전 참전회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유가족단체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283페이지 국가유공자를 위한 행사입니다. 당초예산 작년에 4000만 원인데 금년도 6000만 원 으로 2000만 원 증가한 것은 추경예산에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신 사업을 그대로 금년도 반영했습니다. 283페이지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2억 3480만 1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1800만 원 증가됐는데요, 이 1800만 원도 지난해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금년도 그대로 예산 올렸습니다. 283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460만 4000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표창장 제작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억 6045만 7000원 되겠습니다. 금년도 증가된 주요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방음창 공사가 900만 원 추가 편성됐습니다. 284페이지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26명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 업무수행비가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중림종합복합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입니다. 위탁은 지금 현재 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년 8월 1일부터 2015년 7월 3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되는 위탁 경비입니다. 4억 35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유용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김수안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만 여쭤볼게요. 먼저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신당3동 동사무소 뒤에 있는 그거지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신당2동에 노인복지관

김수안위원

아! 신당2동에 그 삼거리에 이렇게 있는 데.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예. 삼각지에 있는.

김수안위원

그 건물은 저희 거예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지하2층, 지상5층.

김수안위원

그 건물도 저희 거다.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운영해갖고 민간이전금이 1억 770이 지금 증가로 됐어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정보독서실 운영이다 해가지고 8400이 큰 돈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 기존적으로 사업을 쭉 하고 있는 데, 거기다가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업은 없애고 그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좀 업그레이드해서 쓸 생각들은 안 하고 지금 이렇게 구 살림도 어렵고 그러는데 자꾸 증액 증액을 시키는 사업을 올려오면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저도 이제 담당과장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금 3.6% 정도 인건비 증액 부분이 있고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더 개발할려면 좀더,

김수안위원

그니깐 기존 그 프로그램이 수도 없이 있는데 거기서 제대로 안 되는 프로그램은 좀 삭제를 하고. 네? 뭔가를 새로운 거를 하겠다고 그러게 되면 그 예산에서 이렇게 좀 어떻게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게끔 해야지, 기존적인 예산에다가 1년이 되게 되면 10%, 15%가 계속 증감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그 관계는,

김수안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영 미흡한 거 같고 중구 종합복지센터가 이게 어디예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유락복지관을 사실 중구 종합복지센터로 명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 건물관리 위탁하는 비용입니다.

김수안위원

그 위탁을 지금 저,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약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

김수안위원

중림복지관 만든 데에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지금 거기 인건비 올라온 거 있지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김수안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라고. 그러면 이거는 왜 위탁을 줘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관을 시키지, 유락복지관은. 그러니까 그렇게끔 자꾸 좀 생각들을 하셔야 돼. 기존적으로 이렇게 운영된다고 됐다고 해서 그거를 고집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걸 개선을 해갖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시설관리공단 임원으로 해갖고 좀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한번 좀 알아주시면 되겠구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 이게 검찰청 저거지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중앙지검.

김수안위원

이 사람들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그게 사실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자한테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김수안위원

근데 과장님이 실적같은 거를 가서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 가서 보는 사항이 아니고 그 쪽에서,

김수안위원

그 사람들이 실적 저거를 좀 받아보셔야지. 무조건 돈만 1년에 3000만 원. 그거 돈 한 달에 그것도 한 250만 원 돈인데 그것도 우리 구민들 세금이면은 확인을 해서 해야지, 검찰청 센터, 지금 을지로 동사무소에 있는 거지요, 이거?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이게 매월 3월에 한 번 씩 정산이 되는데요, 실적 내용을 그 사람 인권이 있고 그러니까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 하여튼 이렇게.

김수안위원

서류를 실적 서류같은 거는 받아본 적은 있으세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매년 3월에 정산서만 이렇게 옵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을…….

김수안위원

드림하티 푸드마켓 이것도 지금 유락종합복지관에 위탁준 거 아니에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네. 1층에.

김수안위원

이거를 자꾸 이렇게 해갖고 국비는 없고 시비, 구비로 하는 건데 이 단체 여기가 유락복지관이 아닌 우리 자원봉사센터 그런 데다가 이관을 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유락복지관 위탁하면서 지금 현재 푸드뱅크나 이런 거는 연계 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축적이 되거든요, 그거 관련 어떤…….

김수안위원

뭐가 축적이 돼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그런 관계. 푸드뱅크하는 기업체하고 연계하는 그런 게 축적되니까.

김수안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 사람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하면 되잖아. 거기 유락복지관의 사업을 그분들이 하시는 사업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런 거에 또 활용을 해갖고 뭔가. 꼭 이까짓 시비 그 한 4000만 원 돈을 받기 위해서 꼭 시비가 내려오니까 우리도 구비로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은 옛날 얘기예요. 그렇지요? 국․시비를 받더라도 우리가 과감하게 이거는 하지를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 구비를 안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국․시비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국․시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는 게 예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시비가 나오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응.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는 국․시비가 나오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못 하겠다 그러면 안 받으면 되는 거다 이거지. 제 생각에는 자원봉사센터같은 데로 좀 이관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 보훈회관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비예요? 2억 3400이 올라왔는데.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실제적으로 보훈회관에 일반운영경비로.

김수안위원

무슨 돈이냐 이거지. 이걸 뭘로 쓰는 돈이냐, 직원 인건비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공공요금하고 시설비하고 그 밑에 목욕탕 관리, 청소 다 들어가요.

김수안위원

식당 뭐 이런 거?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네. 맨날 적다고 합니다.

김수안위원

아, 이게 받는 사람은 항상 적은 거요. 돈을 자꾸 달라는데 우리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줘.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보훈회관은 이제 어르신들이 자꾸 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수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덕

허수덕위원

과장님, 월남참전용사회인가요? 공식 명칭이. 맞습니까?

김수안위원

월남전 참전자회.
수덕

허수덕위원

월남전 참전자회라고 합니다.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월남전 참전자회.
수덕

허수덕위원

이번에 보훈단체로 지정이 되신 겁니까?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4월달에 지정이.
수덕

허수덕위원

4월달에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

4월달에. 맞습니까?
형태

장형태복지기획팀장

네.
수덕

허수덕위원

그래서 이제 예산이 조금 늘었다고 했잖아요? 보훈단체에 관한 국가유공자, 아닙니까?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올해 국가유공자회에,
수덕

허수덕위원

참전용사회는 그럼 공법단체입니까?
형태

장형태복지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이번에, 올해?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4월달에.
수덕

허수덕위원

그것도 4월달에?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네.
수덕

허수덕위원

아까 월남참전용사들하고 같이?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월남 참전자회가 정식으로 보훈단체에 들어. 예.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지금 참전용사 6.25 참전용사는 같은 시기에 승인을 받은 거예요?

조영훈위원

그 팀장이 설명을.

김수안위원

설명을 제대로 해 드려.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의원님들한테 얘기하고 증액을 못 시키고 그랬잖아. 무슨 행사비용 이런 걸로. 지금 월남 참전자회 때문에 돈이 증감이 된 건 아니잖아.
수덕

허수덕위원

뭐예요?
형태

장형태복지기획팀장

저기 월남 참전자회가 올 4월 18일자로 해가지고 월남 참전자 전우회에 관한 법률이 새로 개정이 돼서 지금 정식적인 공법단체로 설립이 됐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올해에 설립한 게 월남 참전자회고,
형태

장형태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6.25참전 용사는,
형태

장형태복지기획팀장

그거는 2005년도에 이미 공법 단체 설립된 단체고.
수덕

허수덕위원

아까 과장님이 무엇 때문에 국가유공자 예산이 줄었다고?
형태

장형태복지기획팀장

아, 그게 월남 참전자회 전우회가 이제 새로 공법단체 들어서면서부터,
수덕

허수덕위원

예, 좋습니다.
형태

장형태복지기획팀장

예, 예.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25개 구 중에 지금 공법단체로 인정하는 구가 몇 개 구나 됩니까?
형태

장형태복지기획팀장

그건 25개 구 공히 다 똑같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아, 한 번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지요. 법령이 다 개정되기 때문에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 구만 해당된 게 아닙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부족하지요. 부족한데 뭐 지난 번에도 감사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30명에 한해서만 생활지원금이 나가고 그래도 전체 예산에 대해서 감소되지 않은 게 다행이구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 지적하셨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훈위원

중림복합사회복지관, 공식 명칭이 그래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네.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조영훈위원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중림종합사회복지관으로 돼있나, 공식 명칭이?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구종합복지센터가 생겼지요.

조영훈위원

중구 종합복지센터는 여기 유락복지관 내에 있는 것이고.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 금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5억입니다.

조영훈위원

언제 개관했어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8월 1일날.

조영훈위원

언제 개관할 것으로 예상하고 5억을 편성했었지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이게…….

조영훈위원

그런 정도는 과장이 좀 숙지하고 와야지 그런 거까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 과장이!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네. 7월 1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언제 개관했어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8월달에 개관했습니다. 8월 1일날 시작하는 걸로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개관을?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러면 여기 돈이 얼마 남았어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아직 정산 안 했었는데 하여간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12월달.

조영훈위원

돈 남지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운영상에서는 한 달치가 남을 수 있는데 하여간 그거는 자세히 보겠습니다. 정산서를 우리가 아직 받지 않았으니까. 예.

조영훈위원

아! 돈을 다 줬겠어요? 돈을 5억을 다 줬어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일단은 해야 되니까요. 일단 하고.

조영훈위원

응?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3억 8000만 원만 지원.

조영훈위원

잘 하셔야 돼요. 돈 없는데 자꾸 막 쓰게끔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정산서를 잘 보고 잘못 쓰면 돈 주면 안 되는 거요. 수치상으로만 따져도 돈이 5000만 원에서 1억 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지금 이제,

조영훈위원

아이! 제 얘기를 듣고.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

수치상으로 따지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데 돈 쓰게끔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그건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잘 한다는데 확실히. 과장이 좀 챙겨보라니까. 직원들한테만 자꾸 하지 말고.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이게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예산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우리 세입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데 새로 시작한 이 복지관이 한번 돈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준해서 예산을 짜서 그거 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첫 해에 시작할 때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앞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정산서 잘 따져볼 텐데, 왜 내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첫 해에 잘해야 다음 예산이 이렇게 쭉쭉쭉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특히 여기 돈이 많이 남아야 된다, 그래야 다음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고. 돈이 많으면요, 우리가 살림도 살아보면 그러잖아요.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쓸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이 좀 우리 돈이 좀 적으면 절약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첫 해가에 잘 봐야 된다, 그것을 과장이 직접 챙겨봐야 된다. 거기서 뭐 관장하는 분이 종전의 내 상관이라고 해서 그런 정에 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가 지금 내가, 그 신문 보도 봤지요? 우리 구가 그렇게 어려워졌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도 그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 비용 분석도 안 되고 복지를 해 주면 해줄수록 더 늘어나는 것이 복지거든요. 어떻게 복지를 우리가 적정 수준에 맞춰서 할 것이냐 특히 중림복지관 같은 데는 용산, 마포, 서대문 이게 다 걸려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시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잘 따져보십시오.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에 휘둘리고 그러면 안 된다, 내가 구정질문 하는 것도 그 어느 과장, 계장이 날마다 나 쫓아다녀도. 그거 아닌 것은 아니게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는 거요. 그 건도. 과장님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요, 그런 것도. 법률 검토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이런 거요. 그래서 이 건 꼭 좀 잘 챙기십시오. 나중에 과장님, 혹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과에 가도 이거 내가 불러서 내가 확인할 테니까 잘 챙기세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금년도 나간 3억 8100만 원. 5개월분 나갔는데 하여간 잘 정산해서.

조영훈위원

나는 그 돈도 남아야 된다고 봐요. 그 돈도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자원봉사센터 작년 재작년엔가 어디 중앙인가 어디서 1등인가 뭐해서.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지난해 최우수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최우수해서 돈 얼마 받았지요?
종운

남종운자원봉사팀장

작년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해서 최우수 구 해갖고 6600만 원 받았구요, 올해는 우수 구가 돼가지고 5000만 원 받았습니다.

조영훈위원

작년에는 최우수 구인데 올해는 왜 우수 구예요?
종운

남종운자원봉사팀장

지금 아무래도 이제,

조영훈위원

우리 구청 국장 출신이 하다 과장 출신이 돼서 우수 구가 됐는가?
종운

남종운자원봉사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럼?
종운

남종운자원봉사팀장

지금 그게 이제 서울시에서.

조영훈위원

아, 거기도 줄어들었으니까 여기도 줄어들은 거 아니야?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맨날 우리가 1등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조영훈위원

그래요?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요. 자원봉사센터 심기일전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의회에서 일부 의원인 내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냥 흘리지 말고 더 잘하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니까. 더 잘하면 그런 것이 다 희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는 또 최우수 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지도감독 잘하고 저희들 잘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리고 주민들한테 봉사자로서의 역할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지휘 감독 하십시오.

이혜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중구종합복지센터 관리에 관한 것은 작년 예산 심사 때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역할과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떠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함께 일을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조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예산은 예산대로 심사를 하긴 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과 협력해서 중구종합복지센터를 관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안 같은 거를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사전심의를, 사전 협조했을 때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어려우면 왜 어려운가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작년에 제안을 했었습니까?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네.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으니까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서, 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감사 때 지적했는데 보훈회관에 생활 곤란 국가유공자 격려가 10만 원씩 30명이에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네.

이혜경위원장

근데 국가유공자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30만 원, 300만 원 예산 좀 적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이게 아마 그 이전에 예산서가 나왔기 때문에 변경할 수는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경을 쓰겠지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용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업무보고 다 받았고 행정감사 다 끝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업무를 숙지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특이사항, 신규예산만 설명해주시고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수입니다. 우리 구 살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연일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사회복지과 업무를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동영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조성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문병국 노숙인보호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사업예산 구조 현황과 총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사업구조와 현황은 4개의 정책사업과 10개의 단위사업, 4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사업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서비스 제공, 고령 친화적 노인복지서비스 강화,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자립지원, 부랑인 보호 및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380억 3200만 원으로 2012년도 326억 1900만 원 대비 54억 1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8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안은 366억 4300만 원으로 2012년도 311억 8400만 원 대비 54억 5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액의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는 2013년도 가내시액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영분이 증가되었고 신당4동 노인복지센터 건립과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도 사업예산안 43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억 340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2억 5700만 원 대비 2000여만 원 감소하였고 원인은 의료급여관리사업 인력 감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1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은 11억 550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11억 7700만 원 대비 2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입니다. 147페이지 2013년도 사회복지과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256억 7900만 원입니다. 155쪽에 장애인편의증진 과태료 200만 원, 159쪽에 국고보조금 162억 8800만 원, 162쪽 시비보조금 79억 4900만 원으로 총 242억 3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특별회계 2억 3400만 원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1억 5500만 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작년 대비 감소 원인으로는 융자금 원금 수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2년말 현재 총 20억 9100만 원으로 2013년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170만 원이고 2013년도 지출은 총 7960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운영 지원 4500만 원, 노인건강사업 및 봉사활동지원 34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사업예산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은 예산안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저기 신규 사업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안 285쪽 생계급여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금년도에 약 10억이 증가했는데 증가사유는 최저생계비가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약 10억 원이 증가돼가지고 99억 12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예산안 책자 285페이지 주거급여도 최저 생계비 인상분 반영으로 2억 7300여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서 286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 금년도까지는 일인당 50만 원씩 지급되던 것을 내년부터는 일인당 해산, 장제에 해당됐을 경우에는 100만 원씩 지급되기 때문에, 3300만 원이 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288페이지 신당4동 노인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 사항입니다. 설명 자료는 15쪽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들의 취미 여가 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현 청구경로당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총 16억 8000만 원 예산이 소요되며 시비 10억 원, 구비 6억 8000만 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내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경로당, 체력단련실, 노인프로그램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 실시설계를 용역 의뢰하였고 내년도 2월, 3월경에 발주하여 8월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산안은 6억 8000만 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설명자료 18쪽이고 예산서는 289쪽입니다.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입니다. 금년보다 약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전액 시비로 전환됐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구비 부담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전액 시비로 조정됐습니다. 설명자료 23쪽이며 예산서는 291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금년보다 10억 원이 증가하게 편성하였는데 구비는 약 7억 여원, 7억 71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이는 부담 비율이 25%에서 15%로 조정됐기 때문에 구비는 감소된 사항입니다. 설명자료 26쪽이며 예산서는 291쪽입니다. 실실버대학원 운영 사업입니다. 경제적․문화적으로 다양한 노인층이 대두되고 활동적인 여가 생활 및 일자리를 희망하는 건강한 노인의 증가로 노인복지법 37조 노인여가 시설 설치 규정에 따라 실버대학원을 운영할 예정이며 3개 과정, 5개 반 대학원 과정의 글로벌리더 과정과 그리고 일반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일반 과정 2개 반 그리고 여가 취미과정 종합반 2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운영하며 한 회당 16조 강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7000여만 원 편성됐습니다. 양질의 여가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 개발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봉사활동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 예산서는 293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법 58조 중구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중구 종합복지센터 내에 2층, 4층, 5층을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보화교육실, 물리치료실, 직업재활, 주간보호센터, 언어놀이치료실을 운영할 것이며 내년 1월중에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3월에는 개관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2억 2600만 원입니다. 이 중 민간위탁금으로 8억 7600만 원 그리고 물품취득 및 시설비로 나머지 사항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비는 약 90%를 시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양한 장애인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0쪽, 예산서 295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입니다. 공공 건축물 및 공중 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편의시설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등 복지정책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원 수당을 책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며 역시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신규 사업하고 금액 변동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각 노인정에서 그 뭐지요, 밥 해주는 분인가?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네, 급식도우미입니다.

조영훈위원

그 분들은 얼마씩 줘요? 한 달에.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20만 원입니다.

조영훈위원

20만 원인데 몇 명이예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별로 한 명씩입니다. 49명.

조영훈위원

49명인데 그 분들은 누가 추천을 하나요? 해주시는 분들은 누가 추천을?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아마 지회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경로당 회장이.

조영훈위원

각 노인정별 명단을 예산심의 하기 전에 주세요. 명단을 각 노인정에서 그 일하시는 분.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급식도우미 명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영훈위원

그렇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세요. 그게 지금 좀 해줘야 하는 것인데, 잘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이 사람이 음식을 더 잘하는데 이 사람은 회장하고 더 친하다고 해서 이 사람 시키고 이것이 말이 좀 있거든. 각 노인정 마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선정해야 되는데 회장님들이 그럴 리야, 그 어르신들이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런 회장의 측근만 한다, 그래가지고 각 노인정에 가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도 잘하고 어르신들한테 다 잘 할 수 있는 분이면 참 금상첨화인데 그러지 못한 노인정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것을 좀 챙겨보고, 뭐 과장이나 팀장이 일이 바빠서 못가면 담당자라도 가서 한 번씩, 날짜가 날마다 해 먹는 데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번 두 번 해 먹는 곳도 있고 안 해 먹는 곳도 있는데 뭐. 안 해 먹는 곳도 있는데 밥 안 해 먹는 데는 어떻게, 밥 안 해 먹는 노인정은 어떡하냐고? 그 사람만 그냥 20만 원 주고 마냐 이 말이야.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우리 담당, 실무자. 이거는 과장도 잘 모르는데 실무자 밥 안 해 먹는 노인정이 몇 군데예요? 내가 5동, 6동, 황학동만 해도 밥 안 해먹는 경로당을 알고 있어.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현재로 지금 밥을 안 해먹는 데는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밥 안 해먹고 식당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는 데도 있고 그런데 왜 없어 요?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월례회의 때, 월례회의를 할 때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지회를 빼놓고는 전부 지금 급식도우미가 나가서 밥을 해먹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일주일에 몇 번 해먹는데요?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일주일에 그러니까 많은 데는 일주일에 5회,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그 다음에는 적게 하는 데는 일주일에 3번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영훈위원

틀렸어. 일주일에 한 번 해 먹는 데도 드문데 무슨,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하고. 내가 더 잘 알잖아요. 신당5동, 6동, 황학동 이 노인정에는 몇 요일날 해 먹는다, 그거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이 노인정은 이주일에 한번 한다, 이 노인정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한다 다 알고 있는데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된다 말이요.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네?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예. 또 실질적으로 나가서 저희들이 같이 점심을 먹고 또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일단은 각 과에서 파악하는 건 15개 동의 모두를 파악하려면은 어렵잖아요. 지역구 위원님이 파악하는 게 어쩌면은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이혜경위원장

사실 저희 3,4동 같은 경우는 열 군데인데 열 군데 다 식사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직접 경험해 보신 게 신당5, 6동, 황학동이 안 해 먹는 데가 있고 날짜별로 틀리다는 것을 아시니까 거기는 집중적으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는 게 필요한 거죠.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1주일에 세 번 이상 해먹는다고 그러는데 1주일에 한 번 이상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썩.

이혜경위원장

아, 그래요? 저희 쪽은 다 먹는데,

조영훈위원

우리 6동 현대아파트같은 곳은 일주일에 한 번 해먹는단 말이야.

이혜경위원장

확인하세요.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네.

조영훈위원

서류만 올라오면 서류대로만 하면 안 된다니까, 확인을 하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하고 한 달이면 네 번 할 수 있고 다섯 번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20만 원 주면 맞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3개월 만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6개월 만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밥 해주는 분을 바꾸든지 그래야지 1년에, 한 달에 다섯 번, 네 번하고 20만 원 주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부 노인정은 그걸 받아서 노인정에다가 보태서 밥 해 먹는 데도 있다고. 그런 데도 있어요. 그거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 하는 데도 있어요. 잘 못한 것만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밥 해 드리는데 도와주라고 돈을 20만 원씩 주면 20만 원의 효과가 어르신들한테 나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 얘기는.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라.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아마 이 노인정 반 이상 될 거야. 아까 세 번 이상 말도 안 돼.

이혜경위원장

저희는 토요일까지 해 먹어요.

조영훈위원

그니까 돈이 적어서 그 돈 가지고 다 하지 못하고 회비를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이 1000원인가 2000원인가 받는데 그것 가지고 되지도 않고 또 우리 구에서 나간 돈 가지고 일주일 내내 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찬조하지 않으면.

이혜경위원장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어르신들을 잘 모시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례를 들어 밥 한 번 해먹는데 일주일에 밥 한 번 해먹는데 그럼 네 번 내지 다섯 번 도와주고 20만 원 그 사람이 가져간다면 그 혼자만 혜택 보면 안 되니까 돌아가면서 혜택을 주던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리고 작년에요,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아마 계수 조정할 때 우리가 이 얘기를 한거 같아요. 계수조정 후인가 전인가. 효 사업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직접 해라, 그랬더니 우리 동 계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지요? 효 사업.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네.

조영훈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단서를 붙여서 우리가 예산 통과를 했는데 그게 민간이전비가 돼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금년에. 그렇죠?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예.

조영훈위원

목적은 하나인데 어디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를 해서 우리가 그럼 구청에서 직영을 해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민간이전비가 돼서 아마 못 했던 거 같아요. 그렇게 못하고 뭐 아까 여기 보니까 효 뭐가 생겼다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이걸 좀 챙겨가지고 나중에 수정안 할 때 좀 바꿔주셔야겠어요.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잖습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사업이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도 되겠지마는 또 전문인이 하는 것도 효율성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저희들이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 위원장이랑 상의해서 판단할 거고 그리고 지금 각 복지관에, 아까 주민복지과도 얘기를 할 텐데 얘기를 내가 못 했는데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인데 각 복지관 있지요, 복지관. 복지관, 예를 들어 여기같은 경우는 약수노인복지관, 이런 데가 구비도 받고 시비도 받는단 말이야. 그런데 무슨 행사를 하나하면 그 행사 하나, 예를 들어 무슨 프로그램이 하나 있으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이 저쪽 프로그램에도 참여했고 이쪽 프로그램에도, 이게 이중으로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돈 받아가고 중구에서도 돈 받고, 그 결산서가. 이러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아까 우리 신당복지관이나 유락복지관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구에서 받는, 무슨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구에서 돈 받는 것하고 또 그 프로그램을 조금 뭐 변형해갖고 서울시에 가서 또 돈 받아오는 이런 형태,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걸 좀 확인해야 된다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유사 프로그램을 저희가,

조영훈위원

유사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이거 서울시에서는 모르고, 우리 구도 모르고 서울시에도 모르고 이중으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좀 돼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된다, 왜그냐면 이중으로 서울시도 주고 우리 구도 주고 그러면 안 되지. 그 프로그램을 하나 늘려줘야지. 프로그램을 하나 늘려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늘리지 않고 운영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고 복지관 위탁운영비기 때문에 프로그램하고는 크게 제약이 없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이제 시비라든지 다른 사업비를 응모해서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응모해서 받아온 것이 우리가 준 돈으로 다 하고 그것을 받아오는 경향도 없지않아 있을 것이다,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주는 위탁운영비는 기본 복지관 운영비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마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외부에서,

이혜경위원장

그래도 혹시 중복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유사프로그램은 저희가,

조영훈위원

내가 볼 때 있을 수 있어요.

이혜경위원장

서울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구비라든가 아니면은 기업체에서 후원받은 행사도 있어요. 그런 것이 중구에서 운영비만 준다하더라도 운영비의 일부를 사업비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게 중복되거나 아니면 구에서 구비를 가지고 시비인 것처럼, 시비를 가지고 구비인 것처럼 혼용해서 쓸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세세히 못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런 효율성은 저희가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네, 관리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훈위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그리고요, 노인복지기금을 말이야.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복지기금 조례를 내가 만들었고 그 복지기금 시초가 저 때문에, 본 위원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기금이 모아졌고 하는데, 매년 예산에서 모아가지고 했던 것인데 이게 지금, 예산으로 오면 예산이 삭감되면 쓸 수가 없는데 이 예산으로 안 오고 지난번과 같이 심의를 해서 쓰는 방법 없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깊게 검토를 못 해 봤기 때문에 한 번,

조영훈위원

왜 그것이 말이지요. 그러면 기금이 이게 아주 맹랑한 것이기 때문에 기금을 이거 단체장이 전횡을 한 것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기금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차라리 나는 그런 전횡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여기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다, 그것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좀 하시고 이것을 수정안으로 처리해 준다면 구청에서, 심의 해가지고 쓰라 이거라, 심의해서. 여기 의회에 와서 자꾸 시끄러운 소리 나지 않게끔. 당신들도 편찮아, 그럼. 여기 의회 와서 예산을 주네, 안 주네 다툴 필요도 없고 그거 가서 검토를 하시라고요. 검토를 하셔서 여기 지금 기금에 내년도 예산으로 또 왔는데, 이거 왜 꼭 예산으로 와야 하는 것인가, 예산으로 다른 것 같이 기금, 그 항목에 정해서 오지 않고. 다른 방법, 기금운용 계획에만 들었고 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서에 편성해보지 않는 방법은 없는가 그거 한 번 찾아보시고.
광욱

김광욱전문위원

그게 아마 조례에 있어 가지고.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는,

조영훈위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금액을 정해요.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서에 와가지고 지원만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 기금법에서 보면 50% 범위 내에서 심의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의해서 쓰지, 법에 의해서 왜 꼭 예산서에 이렇게 와야 되는 건가 그것을 한 번 검토를 좀, 양쪽 다 검토를 해보시라니까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네.

조영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꾸 시끄러운 소리도 안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꼭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야 된다면 어째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양쪽 다 검토 해보시라고. 그니까 쉽게 하자는 얘기야, 쉽게, 법에 있는 대로. 예산은 한 번 편성돼서 삭감이 되면 그 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구청에서 지난번에 삭감되니까 심의해서 쓰듯이 그런 방법으로, 그거 기금법 10조인가 보면요, 쫙 하게끔 돼 있어요. 10조인가 보면 거기서 하게끔. 그런데 이건 좀, 이렇게 하면. 그니까 구청도 좀 편안하게 의회도 좀 편안하고 자유롭게, 나는 그런 방법에 특별한 제제 말하자면 사항이 없다면 그것이 훨씬 더 서로 편코 좋지 않냐 이런 말이 자꾸 안 나오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기금운용 계획이 의회 심의를 받는 근거를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니까 기금운용 계획을 심의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서에다가 정해가지고 얼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서에 온 것은 삭감되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이 편안하게 좀 해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해. 구청에서 심의해서 많이 써버리진 않을 거 아녜요? 원금까지 써버리진 않을 거 아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 번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를 하시고 구청도 검토를 해서 그것이 내 얘기가 맞다면 수정안으로 이걸 처리를 해서 예산으로 오지 않는 것으로 예산서를 빼는 것이 훨씬 구청도 자유롭고 우리 의회에서도 자유롭지 않겠냐. 그 같이 두 분 다 검토하세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네.

조영훈위원

검토해서 특위 가기 전에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안 되면 왜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건가? 전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수안위원

김수안 위원입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양곡할인 지원, 이것은 국․시비, 구비까지 되어 있는데 양곡할인 지원이라는 게 뜻이 뭐야? 양곡이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하면 쌀값이 만일 얼마인데 거기서 감액을 해주고 그러나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네, 네.

김수안위원

그래서 사주나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양곡 20kg 한 포대가 4만 원인데 2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구매는 어디서 해요? 우리가 쌀 구매를 합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각 동으로부터 주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택배업체를 이용해서 직접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양곡할인 지원해 준 리스트 그걸 좀 받아볼 수 있죠? 동 별로.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현황은 드릴 수 있는데 인적 사항이기 때문에,

김수안위원

명단은 안 된다?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네, 인적 사항이기 때문에,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현황이라도.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그 다음에 양곡을 구매한 업체 명단 정도, 동별로.

조영훈위원

내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의회에 제출된 서류는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의원이 처벌 받아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뭐 그분의 명예에 실추된 일이 있다던가, 정보가 공개되어 가지고 뭐 한 일이 있으면 의원이 처벌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주라는 서류는 줘야지 자꾸 비밀정보보호법 9조인가에 의해서 못 준다 못 준다고 하는데 수기로 작성해 주세요. 수기로는 작성해주게 되어있어. 그렇게 얘길 한다면 수기로 작성해줘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주라고 하면 주세요. 주면 잘못되면 의원이 처벌 받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세요.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서류를.

김수안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287페이지, 경로당운영혁신, 거점경로당 강사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600만 원이 올려져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거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사업이 매년 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누가 어느 분이 강사인가 그 내역하고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그 밑에 경로당활성화사업이라고 30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을 하실 거예요? 이 사업내역서도 뭐를 하시는데 3000만 원을 올렸는지 보내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합시다. 288페이지 약수노인종합복지관운영 해 갖고 복지관운영비가 7억이었는데 200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주민복지과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모든 게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도 줄이는 걸로, 어떻게 해서든지 예년도에 예산을 갖고 좀 하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하라는 거야.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여기서 2000만 원 증액부분은 지적재산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여기에 자꾸 업체에서,

김수안위원

지적재산?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네, 전산 프로그램들입니다. 변호사,

김수안위원

이 전산 프로그램을 누가 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무단으로 사용하니까 자꾸 고발이 되니까 법원에 저걸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일부 받아 왔는데 그거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당4동 노인복지센터 건립이 이게 어디예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청구경로당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수안위원

청구경로당은 그러면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4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어 요.

김수안위원

시비․구비로 한다.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시비는 저희 10억 이미 받았습니다.

김수안위원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수행기관이 우리한테 예산을 받고 있는, 전부 다 재가 무슨 사회복지관 뭐 전부 이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경로식당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이 이 안에서 노인네들이 그 센터에 오게 되면 식사 제공을 하는 게 경로식당 운영이죠?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나머지는 이제 식사배달,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도시락하고 밑반찬 배달입니다.

김수안위원

도시락하고 밑반찬 배달인데 이런 부분을 복잡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하지 말고 아까 주민복지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로 이관을 시킬 용의는 없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거 식당할 능력이,

김수안위원

봉사자들이 있는데 왜 그거, 그렇게 하게끔 무언가를 만들어 줘야지, 우리가.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아니 식사 배달이나 밑반찬 배달은 봉사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재료비만 여기서 사가지고 복지관 이런 데서 만드는 것이고,

김수안위원

음식을 누가 만드냐고, 조리를?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복지관에서 합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하잖아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네, 네.

김수안위원

그거를 자원봉사센터로 다 옮길 의향은 없냐 이거야?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러한 조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지. 왜 그거 자기네 프로그램도 하기 바쁜데 그 수많은 예산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반찬, 밥을 만들라고 그러냐 이거지.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거기서도 그거 만드는 것은 자원봉사자들하고 배달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것은 아마 준다고 그러면 할 거예요. 그쪽 의중이 어떠냐가 문제지.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저희가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하고 머리 맞대고 한 번 의논을 해 보자고. 그 다음에 290페이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 이것은 어르신들 일자리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네, 일자리입니다.

김수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억 2000이 기타보상금에 이거 인건비가 추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네.

김수안위원

이게 지금 1억 2000이 추가가 되는데 그 뒤에 보게 되면 노인일자리 확충이 또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수안위원

네, 이것도 지금 5억이 증감이네. 그렇죠?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올해보다 내년에 일자리 확충이 5억이 늘어난다 이거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네, 네.

김수안위원

그런데다가 여기까지 또 1억2000까지 증액을 하느냐? 앞뒤의 거는 국․시비로 나오는 거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5억이 늘어나는 경우는 지금 9개월로 늘어났기 때문에,

김수안위원

9개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7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예산이 증감했습니다.

김수안위원

원래 7개월 동안 일을 한 것을 9개월로 한다?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네, 네. 그래서

김수안위원

조금 나누어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고 하지 5억이 또 올라왔는데 거기다가 또 1억 2000까지 우리 구비까지 또 별도로 그렇게 할 이유가, 그렇게 우리 예산이 많겠는가.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김수안위원

지침?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먼저 과에도 말씀을 드렸다니까. 국비, 시비가 내려와도 우리 구비가 없으면 우리가 그 사업을 못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와서 국비, 시비 다 받았으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 뜻을 말씀을 드린 거야. 우리가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의논을 할게요. 그다음에,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잠깐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여기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어려운 분들이 참여를 못하는 일자리예요.

김수안위원

어디가?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확충사업.

김수안위원

두 번째 거?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네. 5억이 추가 됐다는 게,

김수안위원

기초생활보장자들만 하신다고?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네, 노령연금 수급자들만,

김수안위원

아, 노령연금 수급자들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네, 네. 그 외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일자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노령연금을 타시는 분만 하는 거다?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네. 국․시비 매칭사업은. 그래서 우리 구비로 별도로,

김수안위원

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291쪽에 노인행사운영, 경로효친 위안잔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 행사는. 담당팀장 누구야?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네, 접니다.

김수안위원

왜 이렇게 벙벙해? 경로효친위안잔치 3000만 원,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예.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동별로 해가지고 인구 비례로,

김수안위원

그 다음에 동별 경로잔치 행사가 또 있는데, 3000만 원이? 동별은 각 동에 돈을 내려주는 거고 경로효친위안 잔치는,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예, 예.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3000만 원 내는 거는,

김수안위원

이 돈은 누구를 줘서 하는 거냐고? 어디서 하는 거냐고?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그거는 한가위 큰잔치라던가 그 다음에 어떤 노인장기대회라고 해서 민간이,

김수안위원

그거 기금으로 쓰는 사업 아니에요. 이것은?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기금은 아닙니다. 기금은 아니고 별도입니다.

조영훈위원

얘기를 잘해야지, 그거 노인 효 머 준거 아니요. 효 단체에?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건 아닙니다.

김수안위원

좌우지간 무슨 장기대회 이런 거라면 장기대회면 장기대회라고 써야지 그냥 무슨 효친위안잔치 한꺼번에 3000만 원 해서 올리시면 안 되지.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세부 내역을,

김수안위원

그 다음에 291쪽에 효사업 활성화에 효행 장려사업비 지원 1500만 원 이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장수노인 큰잔치 행사 운영비입니다.

김수안위원

네?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장수노인 큰잔치 했던 행사,

김수안위원

이번에 백수하신 분들?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집행하는 단체가 어디냐구요? 구청에서 했어요?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사단법인 효도본부입니다.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효도본부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김수안위원

효도본부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효도본부가 먼저 정동일 청장 있을 때 하나 있었는데 그거 없어져버렸잖아.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그거는 한국효도회고요, 고충산 씨가 하시던 한국효도회고 그다음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인데, 최초로 효도본부회에서 받은 거지요. 서울시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김수안위원

한국 뭐요?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사단법인 효도본부입니다.

김수안위원

아! 효도본부라고 있다,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예, 예.

김수안위원

아따. 우리나라 참 단체 잘 만드네. 그지요?

이혜경위원장

그건 2006년도에 허가를 받은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김수안위원

이 효도본부가?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예.

김수안위원

근데 우리 구에 생긴 거는 언제 야?

이혜경위원장

그때 받았지요.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그때 받은 거지요, 2006년도.

김수안위원

2006년도?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예.

김수안위원

이쪽으로 돈을 줘갖고 한다?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예, 예.

김수안위원

그걸 효 예산을 1500만 원을 주고 백수 노인들 몇 분 모셔다놓고 그 행사한다는 게 난 그거 진짜 난 행사 그 뜻을 모르겠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를 모르겠어.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실질적으로 이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있 더라도 그거를 하시지 못하는 소외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김수안위원

뭐를 못 해요?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자녀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어떤 생일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을 발굴해서 그 분들을 구에서 단체적으로 해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김수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 주민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주민이 저희 성당에서 같이 만난 분이 정부 양곡할인 차상위계층으로서 그걸 받아요. 그런데 몇 달 전에 그걸 끊었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몇 만 원 받기 위해서 받는 모욕감이 너무 커서. 얘기해 주실 때 이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그냥 거저 받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걸 배달하는 택배업체 직원이 굉장히 이걸 무시하는 거죠. 넌 이거 받아먹는 사람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갖고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구, 이분께서. 절 붙들고 하소연을 하더라구요. 그니까 이거를 택배업체에도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이걸 받아먹는 것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데 받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찰들이 있어요. 언행이나 조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는 특별히 좀 주의를 해서, 그래서 차라리 안 먹고 말겠다, 한 달에 한 4, 5만 원 지원 받는데 차라리 안 받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얘기를 해주셔서.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택배업체에 저희가.

이혜경위원장

그래서 택배업체에도 얘기하고 어떤 개인의 문제긴 하지만 이런 민원이 들어 왔다는 거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지금 증액된 게 27페이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 물론 이게 시비․국비 50%이긴 하지만 인건비 상승분 반영을 해갖고 5200에서 6200으로 1000만 원 정도 상승 됐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네.

이혜경위원장

근데 다른 데에 비해서 상승분이 좀 높아요, 여기가.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서 있잖아요? 지난해에 정산서라든가. 좀 세부적으로 돼있는, 어떻게 운영되었길래 52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가됐는지 그거에 대한 서류 간단하게 해서 좀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인건비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 상승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만 있으니까 또 한 번 봐야 될 거 같구요. 그다음에 아까 김수안 위원님하고 조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로당에 밥을 안 해 먹는 데가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한 달에 한 번 식당에서 밥먹고 마는 데가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0만 원이란 돈이 어른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인데 그것이 혹시 경로당 회장의 부인이나 처제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또 되는 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니까 좀 공정성 차원에서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류를 회원이 뭐 몇 명이다 해갖고 나오는 거하고 저희가 점심시간에 그냥 무작정 가갖고 예고없이 갔을 때 하는 거하고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치요? 그건 옛날부터 내려오던 얘기인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조영훈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사회복지과 일이 너무 많아요. 업무에 비해서, 다른 과하고 대비할 때. 환경과라든가 무슨 과 이런 데는 사실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과장님, 똑같은 계장님이 일을 하는 상황에서 이건 진짜 노인복지과를 사회복지과에서 분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중구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심의를 논의해야 될 거 같아요.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되니까 조례특위에서 하라니까. 이거 환경과는 4개 계가 있는데 도시국이나 어디 분산해서 없애버리고 이 노인계를 노인과로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래도 다른 과보다 일이 훨씬 많아요.

이혜경위원장

지금 업무보고가, 다른 제일 적은 과의 한 다섯 배가 넘어요. 이 보고 자료만 해도. 그니까 이번 기회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해야 하니까 그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원이 5명이 지금 휴직 상태입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러니까요.

조영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위원장한테 조례특위에서 좀 해보라고 했는데 환경과같은 데는 도시국의 어디 2개 과에 나눠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과를 하나 더 만들어야지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직원들만 죽을 일이야. 이거이거 안 된다고. 그니까 이거 분할해 줘야 돼.

이혜경위원장

기피 부서가 되고 복지사들이 여성분이 많기 때문에 또 출산휴가를 가거나 그러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니까 이거를 의회에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지요. 고맙지요? 네.

김수안위원

노력을 하고요.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진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취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취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취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취업지원과장 박용진입니다. 우리 구 살림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저희 취업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혜경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허수덕 부위원장님, 조영훈 위원님, 김수안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취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미 일자리개발팀장입니다. 문영일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이수경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지역지원과 사업예산 총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과의 사업은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1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사업으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저소득 계층을 위한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이 있고 단위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및 안정, 저소득층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0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과 총 세출예산액은 41억 4200만 원으로 2012년 39억 400만 원 대비 6%인 2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볼 테니까요, 신규 사업만 보고해 주세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신규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쪽 중구민 취업 프로젝트입니다. 급속한 경기악화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 분위기로 일자리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기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창업 기업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중구민 취업 연계를 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관광명소가 집중되어 있는 중구에 관광 숙박시설의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을 발생 단계부터 관리하여 구민의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소요 예산은 900만 원이며 구비 100%입니다. 301쪽 찾아가는 일자리 창출 특별사업단 구성운영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조직적, 효율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2년 법인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대상 기업체를 선별하고 전 부서가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일자리 창출 협력 취지를 설명, 협조를 얻어내어 중구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013년 소요 예산은 1600만 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그리고 306쪽 기본경비입니다. 취업지원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9200만 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박용진 취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훈위원

예. 조영훈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에서 지역 그 뭐지요? 지역에서 각 동에 뭐 했지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작년도에 그 고용하는 일자리 말이지요?

조영훈위원

네. 금년에 했지요? 지금 끝났는가? 한 7, 8만 원 줘가지고 동네에서 세 사람씩인가 한 거 금년에도 했어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네. 올해에도 작년에 37명을 동별로 고용을 해가지고 순찰이라든가 안전중구 지키미 활동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경기가 나빠지고 또 우리가 롯데쇼핑 취업 면접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자 중에 한 40% 정도가 60대 이상이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지역민들 중에 장년층,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행복마을 지키미 운영사업을 그대로 좀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아가지고 40명 정도의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내가 동네 다니면서 보니까 그 눈에 확 띄어요, 그 사람들은. 그 요새 아이들 골목에서 막 담배피고 하는 거 우리 동네 보니까 세 명 두 명 같이 다니면서 그 양반들이 막 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참 잘 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난 또 없어져버렸는가 싶어서 지금.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인구가 많은 동에는 한 세 명 정도씩 배치를 하고 인구 적은 데는 두 명씩 배치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하여튼 환경 순찰이라든가 질서 유지 차원에서 뒷골목 순찰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뭐 그 조끼라도 하나씩 주나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네. 그런 거 다 합니다.

조영훈위원

그렇게 해서, 요새. 그 사람들, 밤에도 하더라구, 밤에도. 시간 정해갖고. 그니까 그건 참 좋더라구요. 왜냐 하면 요새 골목길에 저녁으로 부녀자들 댕기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순찰 9시까지인가 하더라구, 보니까.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네. 9시까지 합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참 잘 한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경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일자리 많이 늘리는 건 좋은데 그 일자리를 늘려놓으면 우리가 이런 점이 또 있지요. 만약에 교체를 하잖아요, 교체를. 교체를 하면 교체를 당한 사람들은요, 저 구청장이 어디 어떤 당 출신이니까 우리는 교체한다 이런 소리도 나온다고. 난 그런 건 싫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누가 됐든 구의원이 누가 됐든 보편타당성이 있게끔 해주라, 옛날에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를 붙들고. “구청장이 의원님하고 틀리니까 우리는 잘렸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에이, 그럴 리가 있냐 또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그러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무엇에 의해서 당신은 쉬어야 된다,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요구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 있으니까 당신은 한 파트 쉰다든지 뭐 이런 설명을 많이 해줘야 된다, 그냥 여 하다가 신청 받아서 전에 했던 사람들한테 방치해 버리고 놔두면 내가 하다가 우리 부위원장님이 한단 말이요. 그러면 나한테 무슨 설명을 해 주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도 곁들여서 좀 노력을 해 주라.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걸로 인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 나오면 안 되잖아.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나는 그런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꼭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이 사람은 일을 안 하면 생활이 곤란하고 하는 사람들, 그 면접 볼 거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활환경도 좀 보고 그 사람들은 좀 더 시킬 수도 있고 교체할 수도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혜경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기 센터장이 사표를 냈다고 들었는데 이 서류상에는 센터장이 노춘월 씨로 그대로 돼있네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노춘월 자활센터장은 11월달에 사표를 냈고요. 제가 취업지원과장으로 일을 하면서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니까 1년에 약 예산이 10억 정도 이렇게 국비예산, 시비예산, 구비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 그 1년이든지 아니면 몇 년마다라도 못 사는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실적도 없고 또 사업을 운영하면서 예산은 들어가는데 매출도 발생하는데 순수익이 발생 안 되고 이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공사 개념이 좀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뭐 차량 운행같은 것도 자기 집에까지 출퇴근용으로 사용도 하고 또 음주 운전하다가 사고도 나고 사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서도 또 위조하고 이런 뭐 아주 잘못된 점들이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걸 이제 윗분들한테 다 보고를 하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자활센터장 운영을 맡길 수 없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위탁받은 감리교 유지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하여튼 물러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큰 잡음없이 사표를 내고 정리가 됐고 앞으로 자활센터장은 위탁 재단법인에서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구청에다가 승인 요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적정한 사람이 센터장으로 임명이 돼서 중구 자활센터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근데 서류에는 노춘월 센터장이라고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성한 기준일이 10월 31일 기준이다 보니까.

이혜경위원장

아! 그래요? 이 서류를 한 기준일이 10월 31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예. 그럼 지금 여기에는 누가 책임을 맡고 있나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사무장이.

이혜경위원장

사무장?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유경희?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유경화」하는 직원 있음

이혜경위원장

유경화 사무장.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전 센터장이 일을 했던 2009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모든 서류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금 회계 처리도 뭐 제대로 됐는지 그다음에 이제 업무상의 어떤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감사과 직원하고 외부회계사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그게 점검이 끝나면 우리가 전문 지식이 없는 공무원도 모든 것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로 잡을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

6가에 센터 하나 만들려고 그랬던 게 그 과인가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어떻게 됐어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거기는 재산소유권이 지금 도시철도공사로 돼있어가지고요, 그거를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일자리 플러스 센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전시실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그거를 하려고 협의를 해 보니까,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자산 회수를 하겠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어서 불용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수안위원

예산을 불용으로 하기로?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조영훈위원

아니, 어떤 것이?

김수안위원

여기 라모도 앞에.

조영훈위원

그게 왜 우리 거지 왜?

김수안위원

아니에요. 지난번에 사무과장이 거기 과장할 적에 그거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야.

조영훈위원

그거 우리가 서울시비 3억 받아갖고 공모해서 지은 건데, 옛날에.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화장실 건물은 지을 때 국비로 지었는데 땅은 도시철도공사 소유로 돼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공중화장실로 사용을 안 하고 만약에 일자리플러스센터로 용도 변경을 하면 허용을 안 해 주겠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로 쓰는 거는 자기네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예산을 주면서도 이거 찜찜해 갖고 준 거거든. 좌우지간 불용 처리를 하는 거로 결정을 하신 거네.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네.

조영훈위원

그런데요. 나는 지금 자꾸 그러한 문제들을 서울시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그런 문제들을.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시의원 자료 만들어갖고 찾아가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난관에 봉착했다 이것 좀 해결해 주라 구청에서만 끙끙 앓지 말고 공개를 하라고, 좀 공개를. 그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서류 된 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내년이라도 할 수 있는가 그걸 풀어보게.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일자리,

조영훈위원

그것은 행정적인 거고 정치적으로도 풀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서류 만들어진 것을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풀어서 우리가 쓰면 좋잖아?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위원님. 근데 그걸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긴 했는데 우리가 운영 실태를 한 번 파악을 해 보니까 일리플러스센터를 찾아오는 민원인이 하루에 6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들여가지고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없겠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운영할 필요가 없어서 다행인데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풀어서 행정적으로 몰 풀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꼭 풀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았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원님 도움을 받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노력을 했겠지만 필요가 없어서 포기를 했으면,

조영훈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가지마는 그것 때문에 못 했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간다 말이야.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지금 일자리플러스센터도 지금 구청의 별관에 운영하고 있는데 노력한 결과 하루에 20명 내지 3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취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안춘자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옥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서병헌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창숙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현성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서무를 맡고 있는 서루나 주사입니다.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가정복지과 사업예산구조와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예산안 에 대하여는 사업예산 사항 중 신규 사업과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사업예산 구조와 현황은 4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3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보육과정 및 여성복지 증진, 청소년 보호육성,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4개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정책사업 아래 7개 단위사업과 단위사업별로 세분화된 37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2013년도 가정복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입 예산액은 160억 8087만 원으로 이 중 국비 보조금이 32억 4845만 원이고 시비 보조금은 128억 324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63억 5558만 원으로 2012년 194억 3215만 원 대비, 69억 234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은 시, 구비 각 50%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상담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감 사항은 없고 인건비 70%와 사업비 운영비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09쪽입니다. 건전한 결혼문화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대 사회의 바쁜 일상에 결혼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결혼적령기 미혼남녀간 만남을 주선하여 결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결혼기피 현상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행사명은 작년과 동일하게 중구 미혼남녀와 함께 하는 두근두근 커플예감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참가 대상은 관내에 직장이나 주소를 둔 결혼적령기의 미혼남녀로 참가인원은 남녀 각 30명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기업 후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지원 받을 기업체를 마땅히 지금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행사 운영 사업입니다. 여성 백일장과 성 가정 폭력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여성주간행사 김장 담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100만 원이며 8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증액 부분은 김장 담그기 사업이 작년에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구 예산이 총 지출하는 예산중에 한 반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김장 담그기 엊그제 한 게 금년도에 우리가 700만 원을 해서 추가로 좀 지원을 300만 원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 자부담이 860만 원입니다. 총 156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 비교해본 결과 7～8개 구 정도는 지원을 안 하지만 지원하는 구는 300에서 많게는 2000만 원 넘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상을 해 봤습니다. 309쪽 여성플라자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엊그제 11월 6일날 개관을 해서 지금 21개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최초에 관장 1명과 직원 2명이 일을 보다가 지금은 개관을 하면서 직원 1명이 더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대비해서 1억 87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위탁운영에 따른 부족한 인력 충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로 강사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증액 부분이 좀 많습니다. 11억 정도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감 사유는 보조사업 가내시액 증가에 따른 구비도 거기에 대응을 해서 증가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뒷부분에 310쪽이 되겠습니다. 만3세에서 5세 누리가정 보육료 역시, 이것은 시비 사업인데 증감액이 상당합니다. 한 20억 정도가 증가하는데 증가 사유도 마찬가지로 보조사업 가내시액에 따른 증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11쪽 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원이 국․시․구비가 2 대 4 대 4 해가지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반을 맡고 15일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에게 월 5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3억 4000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 역시 보조사업 가내시액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매칭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 사항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특수보육시설 장애통합시설 지원, 교재교구 구입, 아동 간식비, 취사부 인건비, 냉․난방비, 어린이집 엄마지키미가 어린이집 1일도우미 및 점검하는 내용, 엄마지키미 평가 결과, 우수 어린이집 교직원에게 인센티브 지급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증감액이 1억 49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 중에 교재교구비와 냉난방기 인센티브 지급단가는 감액을 하며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각 구 공통 구비 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 구가 25개 구를 비교해 본 결과 금액이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좀 증액코자 부득불 증액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했었는데요.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해서 2～3만 원 정도 좀 올려서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앙양했으면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4쪽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와 구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3억 49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역시 보조사업 가내시액 증가에 따른 대응이 되겠습니다. 315쪽에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운영 사항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4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 시비 사업은 영유아플라자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구비에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 증가액은 보육정보센터를 11월 6일날 개관을 하면서 정상 운영을 하면서 운영요원 및 관리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직원 중에 운영요원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이 또 한 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이 되겠습니다. 317쪽 입양축하금 지원 사항입니다. 이 법은 얼마 전 의원님 발의로 지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 한 명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일 경우 한 명당 2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318쪽 건전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학생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 및 축하공연과 관내 청소년에게 건전하고 효율적인 주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모범 청소년 표창을 하고 청소년증 발급, 꿈나래통장, 주말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증감내역이 없으며 민간경상보조에 꿈나래통장이 있습니다. 그 꿈나래통장은 2011년까지는 서울시에서 후원금 100%를 지원을 했고 2012년도에는 본인이 50%, 시에서 50%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부득불 구에서 50%, 시비로 50%를 지원하는 내용 중에 60%만 시에서 지원을 하고 40%는 구에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주말프로그램 운영 사항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비하고 구비 반반씩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질의를 하실 분이 아무도 없는 가요? 예결위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 몇 가지 의문점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을 하는데 금년에 몇 명이나 성사가 됐어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29쌍, 58명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13쌍에 26명이 해서 일단 매치는 됐습니다. 그 중에 듀오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알아보니까 아직도 만나고 있는 커플이 있다고 합니다.

조영훈위원

돈을 그 사람들 줘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사업내용이 음식하고 장소는 나루터에서 지원 받았고요. 그 다음에 듀오는 기업에서 후원받은 게 있어서 그거하고 우리가 구비에서는 80만 원 플래카드 제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듀오에 조금 더 지원을 해서 8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조영훈위원

스물 몇 명이던지 열 몇 명이이던지 우리 구민이에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대상은 직장이나 주소를 둔 결론 적령기 여성이라서요, 우리 구민이든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의 적령기 남녀요.

조영훈위원

관내에 있는 기업체 여성들 우리가 결혼시켜줘서 우리 구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포괄적으로 생각하면은 저출산도 맞물려있고 그래서 젊은 남녀가 결혼을 좀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고 전부 그런 거 해주면 국비나 시비나, 우리 지금 일 해준 것이요 지금 우리 공무원 숫자하고 구민의 숫자를 따져보면 우리 공무원 500명만 있어도 다른 구하고 비슷하게 구민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지금 1300명 되는 공무원들은 전부 이런 일 하는데 일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일, 서울시적인 일, 그래서 우리 구한테는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세금도 국비만 많이 받아가는 일을 하는 거요. 그런데 이런 돈은 서울시 보고 좀 달라고 그래요, 서울시 보고. 국가에서나 서울시적인 일 아니에요. 중구 사람들 일 아니에요. 거기 보면 내가, 받아보면 알겠지만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나는 한사람도 있을둥말둥 하다고 봐요. 이것이 지방자치 시대인데 교부금도 안주고, 일 해줘봐야 품삯도 안주고 전부 우리 구민이 내준 세금가지고 전부 국가 일 해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 돈은 국가에서, 요청을 해요. 자꾸 편지를 써서 보내.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지금 보십시오. 우리 구 공무원이 구민 100명당 1명꼴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다른 구는 500명당 1명꼴이에요, 공무원이.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지금. 그런데 월급을 다 우리 구민이 내준 세금으로 주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런 걸 명심하고 국가나 서울시에서 돈을 자꾸 받아다가 이런 정도, 말하자면 구민을 위한 일이 아니고 국가나 서울시를 위한 일이라면 국가나 서울시에서 돈 받아다가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 막 그냥 예산 편성해 갖고 아무 데나 해가지고 쓸려고 하지 말고. 여성플라자 내지는 영플라자 금년도 예산 지금 쓰고 나면, 연말까지 쓰고 나면 얼마나 남아요? 금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금 8월부터 10월까지 정산내역, 11월은 아직 뽑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조금이 1억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4990만 원이고요, 액이 5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11월하고 12월 집행을 하고 나면은 일부 좀 잔액이 발생 할 거 같습니다.

조영훈위원

아까 무슨 과도 내가 얘기를 했지마는 새로 신설된 곳은 처음부터 잘 집행을 해야 돼요. 처음에 집행이 아 이런 정도는 집행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데에 집행해 버리면 내년도 예산도 늘어날 뿐 아니라 내후년 예산도 또 거기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나게 돼 있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렵잖아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

어렵기 때문에 꼭 집행해야 될 것은 집행을 해야 되지마는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것은 집행을 억제해 주어야 내년 예산, 내후년 예산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지 자꾸 늘려버리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여성플라자나 영플라자 건물 산 거, 여성회관 산 거요, 여성플라자 하라는 거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

서울시에서 각 구에 하나씩 하라는 거 아니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각 구에 다 있어요.

조영훈위원

아,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라기 때문에 있는 거지 우리 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

우리 구가 아, 이거 꼭 해야겠다고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오래 전에 서울시에서 여성플라자 만들어라 돈 지원해줄 테니까 그런 공문이 있었지요? 오래 전에.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구입한 겁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구입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문 딱 복사해가지고 너희들이 하라고 해서 우리가 해 놨으니까 아까 그 뭐요? 관리사? 뭐라고 그래? 관리요원, 그 건물 관리요원.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 월급도 줘야지 거기서. 자기들이 하라고 그래서 했으니까. 그리고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료를 받아봐야 돼요. 틀림없이 다른 구 그런 요청 할 거예요. 왜그냐하면 너희들이 하라고 해서 우리 만들어 놨는데 전부 우리 돈 가지고 다 하라고 그러면 우리 한정돼 있는 재원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꼭 되게 해야 되지만 안 되더라도 공문을 만들어서 보내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

구의회 가니까 이혜경 위원장이 그러더라 그러던지 조영훈이가 예산 안 준다고 그러더라 그러던지 뭐 자꾸 이유를 대서 자꾸 올리란 말이에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들이 귀찮아서 줄 정도로 우리가 자꾸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권장해서 돈 줘가면서 물건 사라, 건물 사라 근데 건물 샀는데 고치는 비용은 우리 돈으로 다 고쳤잖아요. 우리 돈으로 이렇게 고쳤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더 돈 더 안 준다, 니들이 내놔라, 이렇게 자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교부금만 받아갖고 하려고 하면 우리 못 산단 말이에요. 교부금 안 주니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각 과에서 의회에서 예산만 받아가려고 하지 말고,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렵게라도 시에서, 앞으로는 시에서 이런 돈을 관리비 같은 관리요원의 비용 같은 것을 받지 않으면 이제 우리 중구 살 수가 없어요. 건물 관리 할 수가 없어. 문 닫아야 돼. 문을 닫기 전에 그런 노력을 해서 돈을 타와야지 앞으로 몇 년 안가면 여러분들 월급 뭐, 안 과장같은 경우는 정년퇴직할는지 모르겠지만 후배 공무원들 월급 받기도 어려운 시절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대비해서 지금 이런 정도는 돈 달라면 줄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네,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조영훈위원

그거 달라고 해야 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그것도 1년 하면 200만 원 씩만 해도 2000～3000만 원 되는데 그런 거 받아다가 해야 되고 만약에 그거 안주면 우리 시의원 뽑아 놨잖아요. 시의원 앞세워가지고 쫓아다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것은 구 예산으로 하려는, 매칭사업같은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그건 뭐 국가로부터 하라고 내시돼 있지요, 지금?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영훈위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시나 이런 데서 돈, 아까 교부금으로 안주니까 이런 방법으로 돈을 받아오지 않으면 우리 구 형편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후배 공무원들한테 월급주기도 힘들다, 그런 것을 그런 노력을 각 과에서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 중구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뭐 세세한 것은 또 예결위 가서 또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자료 33페이지 예산서 316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되어 있는데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안 나와 있네요? 6000만 원 중에서 우리 구에 25%를 지원하긴 하지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규모, 우리 아동 수, 혜택 받는 아동 수?

이혜경위원장

네.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아동 수는 등급이 있는데요, 1등급하고 2등급 해가지고 총 243명입니다.

이혜경위원장

243명이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근데 이 내용이 하나예요. 독서지도사가 가정방문해서 독서 지도하는 그 사업 하나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독서지도사가 어디에서 중구에서 뽑나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지정된 곳이 있어서 거기서 지금,

이혜경위원장

그 지정된 곳이 사업비를 사용하는 곳 서비스 바우처 지원이긴 한데 그래도 주관은 독서지도사를 파견해 주는 주관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별도로,

이혜경위원장

저희가 일단 이것만 봐가지 고는 어느 정도 규모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료만 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언제 급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결식아동을 나누게 되는데요.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나오게 되고 평일, 연중, 방학 중은 아침, 점심, 저녁을 시․구비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아니, 우리 무상급식 하고 있는데,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학교 안에서는 무상급식이구요, 학교 바깥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이라든가 그런 학생들은,
수덕

허수덕위원

미취학아동 얘기하는 거예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학교를 다니는, 예.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 이런 데서 밥을 먹게 되는데 아동은 시설 이용 아동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학교에 가는 어려운 가정에 있는 빈곤가정, 맞벌이, 결손?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네, 18세 미만 학생까지.
수덕

허수덕위원

그걸 아동이라고 써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언제 무상급식을 했는데 무슨 결손 급식을 하느냐 이 이야기지. 밤에? 저녁 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학교 갔다 와서 시설에서,
수덕

허수덕위원

과장님이 모르는 것도 있으니 참 재밌네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춘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신규예산을 중심으로 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창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조영훈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성두 재활용관리팀장입니다. 강부원 시설장비팀장입니다. 강성태 재활용시설팀장입니다. 이종홍 폐기물관리팀장님은 제설작업 관계로 지금 현장에 나가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사업예산안은 2012년도 242억 3087만 원 대비 29억 8461만 원이 감액된 212억 4626만 원으로 12%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화 사업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적정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수수료를 배출사 부담원칙에 종량제를 전면 도입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도입부터 원천적인 감량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당6동 청구, e편한세상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중이며 2013년 1월부터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2억 3700여만 원이며 금년 대비 5000여만 원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 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공동주택 종량제 전면 실시를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을 유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원재활용률 향상입니다. 재활용품을 적기에 수집 운반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재활용 선별장 내 선별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재활용률 항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가정과 사업장에서 배출한 재활용품을 재활용처리장에 위치한 재활용선별장으로 수집 운반하여 재활용품을 선별 처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재활용품 수집 운반 및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15억 9300만 원, 재활용선별 시설 유지보수비 900만 원 등 총 16억 1400만 원이며 올해 대비 3000만 원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소행정관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구민에게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원함으로써 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무단투기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2013년 지원 대상은 총 4000여 가구이며 정확한 지원 가구는 분기별로 전출입을 감안해서 동에서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으로는 올해와 같이 7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결한 생활환경 만들기입니다. 현재 가로휴지통 152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가로휴지통 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동 및 대행업체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용함으로써 청소 작업에 대한 경쟁을 유도하여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결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900여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의 가로휴지통 유지 관리 및 수거용 봉투 제작비 등 3500여만 원이며 동 청소행정 평가 포상금 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업무보고 행정감사 때 반복해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조금 좀 간단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환경미화원 작업 지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작업에 필요한 안정장구 등을 마련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예산으로 5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해 1000만 원 감액 편성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조달, 구매, 공급하고 배출된 쓰레기봉투를 수집 운반하는 청소대행업체를 평가해서 실적이 우수한 청소대행업체에 성과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크게 봉투제작비가 11억 6600여만 원이며 우수 청소대행업체 성과금 1000여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무단투기 단속 강화입니다. 무단투기 기간제근로자 8명의 운영비가 1억 원이며 무단투기안내판 등 소모품 구입비가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소차량 가동률 제고입니다. 청소차량 31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하는 예산으로 금년도에 3300만 원이 감액된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설물 유지 관리 강화입니다. 당하동 청소차고지 대체 부지 확보 예산과 남대문 적환장 유지 관리비로 16억 9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15억 원은 대체부지 확보 계약금 예산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강화입니다. 공중화장실 8개소, 개방화장실 56개소 유지 관리예산으로 올해 대비 350만 원이 감액된 1억 3000만 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활용처리장 상시가동체제 유지입니다. 재활용처리장 시설물 점검 정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억 8000만 원, 활성탄 구매비 등 재료비 9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임금으로 올해 대비 45억 4800여만 원이 감액된 9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청소행정과 사업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질의 아무도 안 해버리면. 아까 그 환경미화원이 약 몇 명 줄었다고 그랬지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약 170명에서 금년말에, 지금 현재는 157명이구요 금년말에 한 열 명이 또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영훈위원

예산이 얼마 많이 줄어들,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45억 가까이 줄였습니다.

조영훈위원

네. 그 줄어든다고 했는데 당하동이 아까 땅 뭐 15억?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당하동 대체부지가 있는데요, 그게 검단 신도시로 도시계획에 편입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보상금이 나올 거 같구요 거기에 따른 대체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15억을 편성했습니다. 계약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조영훈위원

근데 우리 구청은 언제 하는 얘기가 맞는 거요? 한 몇 년 전에 하는 얘기가 맞는 거요, 과장님 오늘 또 하는 얘기가 맞는 거요? 인천 망해갖고 돈이 없대, 인천에서 언제 돈을 준다고 그래?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인천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LH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조영훈위원

돈 나올 데가?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조영훈위원

지난번에 인천시에서 나온다고 한 거 아닌가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인천시 검단동에 있는 토지를 LH공사에서 검단 신도시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조영훈위원

전에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2010년도 예산을, 그거 아닌가요?
부원

강부원시설장비팀장

시설장비팀장 강부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지금 편입되는 지역이 검단 신도시 지역인데요, 그 부분이 보상 기준이 검단 신도시 LH 사업본부에서 절반 대고요, 인천시에서 절반 대도록 돼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돈 얼마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10년도에 내가 구의원 돼서 여기 오니까 2009년도의 예산편성에 그 돈 받을 것을 세입을 잡았어요. 거기서 돈 나올 것을.
부원

강부원시설장비팀장

예, 예.

조영훈위원

세입을 잡았다가 거기서 돈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감 추경을 했단 말이요. 그게 돈이 안 나와서.
부원

강부원시설장비팀장

예, 예.

조영훈위원

그걸 돈이 와서 우리 구청 통장으로 들어와야 예산에 수입으로 잡아야 될 텐데,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 했어요. 근데 그거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감 추경을 했잖아요. 그것 등을. 그래서 지금 그것이 몇 년 흘렀어요. 돈 들어온다고 한 게 2009년에, 2010년에 들어 올 것이다 했는데 2010, 2011.
부원

강부원시설장비팀장

신도시 사업이,

조영훈위원

제, 말씀 좀 들어봐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요, 지금 돈.
부원

강부원시설장비팀장

네. 내년 하반기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하반기에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잘 됐어요. 이거 누가 담당하는지 몰라도 이거 감정 다시 해야 돼요. 감정 다시 해야 된다고.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그때 우리 보상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감정 다시 해갖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에 한다는 건 그 쪽에서 공문을 저희가 요청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조영훈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2009년도에 얘기가 2010년도에 돈 준다고 인천시에서 했다 말이에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예산에다가 잡았던 건데 그때 감정가격으로 그때 돈 얼마 준다고 얼마였지요? 얼마 했잖아요. 지금 그 돈 주면 안 된다고. 우리가 그 돈 받으면.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영훈위원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돈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물건, 어디 대체부지 사려고는 건 좋아요. 좋은데 감정, 우리 물건을 감정할 때요, 인천시나 아까 무슨 회사에서 감정을 하는 두 개 감정사를 택해서 감정을 할 거 아니에요. 하지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그거 1/2로 나눠서 돈 주는 거 1/2로 해서 그 감정가격으로 우리 돈 주는 거지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런데 제도가 우리 구청에서 감정사 하나 붙일 수 있게 돼있어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조영훈위원

알고 있지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거 해야 됩니다.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거 꼭 해야 돼. 그 돈은 인천시에서 내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비용은. 그래서 그 우리가 붙은 감정사하고 그 쪽에서 둘하고 하면 셋 하는 거지. 셋이. 셋이감정한 그 1/3 가격이 우리 보상해 줄 가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놔두면 인천시에서 감정하는 감정가격, 두 명의 감정사가 감정한 거 1/2이 우리를 주는 돈인데 우리가 감정사 하나, 법으로 붙이게 돼있어요. 우리가 하나 붙인 것도 인천시에서 감정비를 주게 돼있어요, 법으로.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래서,
부원

강부원시설장비팀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10월달에 LH공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에서 저희 한 개 업체 포함해서 하기로 그렇게,

조영훈위원

우리가 지정했어요?
부원

강부원시설장비팀장

아니, 아직 지정은 안했습니다.

조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더 높이 할 사람을 지정하는 거요. 더 낮게 할 사람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당연히 우리는 보상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그걸 꼭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 아 저 사람들은 이것이 예를 들어 100억이라고 감정했을 때 우리는 120억이라고 감정할 수 있는 사람을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돼.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네.

조영훈위원

그거 그냥 어물쩡하게 돈 받으면 안 된다고. 그거 내가 다 챙겨볼거요, 서류.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네.

조영훈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네. 기금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있지 않습니까?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네.

이혜경위원장

여기가 2013년도에는 수입은 4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출이 1억 6000만 원 예정돼 있어요. 그리고 예치금이 7억 6000만 원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들어온 거하고요, 예치금하고 내년도에 또 상환금이 들어옵니다.

이혜경위원장

내년도에 들어오는 상환금이 4600만 원밖에 안 돼요. 예정이. 그러면 수입은 이자수입까지 합해서 4900만 원인데 지출은 1억 6000만 원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2013년도 예산안 중에 융자금은 1억 6000이 나가는데 예치금은 7억 6000밖에 없으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1억 6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융자로 나갈 텐데 예치금이 이렇게 적어서 내년에 쓸 수 있을까요?
승배

박승배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박승배입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환경미화 자녀 기여금은 약 6억 4000만 원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1명에 대해서 나간 게 있고 우리가 은행에 현재 한 7000만 원 예치된 게 있고 또 내년에도 상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000에서 1억이 조금 넘고, 우리가 1억 6000 내년에 나갈 것은 1인당 400만 원씩 해가지고 40명을 예상한 것입니다. 1억 6000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과거 거를 평균쳐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12년도에도 1억 6000이 잡혀있었어요.
승배

박승배청소행정팀장

네. 항상 그렇게 그 정도 잡아가지고.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평균으로 잡기 때문에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혜경위원장

아니, 근데 이 서류상에서 보면 현재 기금이 얼마 있는지 얘기가 없고 수입 지출만 나와 있으니까 예치금 나온 상태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서류상에서 볼 때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배

박승배청소행정팀장

근데 그거는 이제 매년 우리가 4년 지나가지고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매년 일정액이 들어오고 또 그만큼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혜경위원장

현재 지금 통장에 들어있는 기금 자체가 7억 이상 있다는 거지요?
승배

박승배청소행정팀장

총 따지면 6억 4000 정도.

이혜경위원장

그 내용이 없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조영훈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이 얘기한 것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줘. 지금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융자돼있는 금액을 쭉 연도별로 언제 얼마했고 언제 얼마 해서 얼마씩 들어온다는 것을 서류를 하나 만들어주면 편잖아.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이 사항 자료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훈위원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내가 뭔 얘기 빠트린 거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땅 감정하고 하는 데가 우리 구에 등록돼 있는 감정사가 있잖아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조영훈위원

재무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구를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추천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추천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 잘 해가지고. 그 감정을 높게 법무법인에서 높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니까 철저를 기하시오.

이혜경위원장

법적으로 우리 중구에서 얼마 만큼 환경미화원을 써야 되는지 숫자는 없지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저희 우리 구 정원이 원래 190명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워낙 어렵고 인건비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혜경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정원이 그렇다 하더라도,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없지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예. 아니, 왜냐 하면 제가 행정감사 하는 기간 동안에 청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수입과 현재 중구청 소속의 환경미화원의 급여를 표를 비교해 봤잖아요. 그랬을 때 거의 같은 10년차일 경우 거의 두 배 정도의 차이가 나더라구요. 한쪽은 200만 원대고 한 쪽은 400만 원대예요. 근데 그거 플러스 다른 기타 공공비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더라구요. 그래서 보니까 의복이라든가 휴게소 설치된 비용까지 들어갔다면 1인당 거의 7000～8000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더라구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렇지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렇다면 그 정원이라는 건 일단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조례상 줄이든지 어쨌든지 줄일 필요가 있고 청소 그 저가 이제 처음 작년에 조사를 해봤을 때 강남이라든가 서초같은 곳에서는 환경미화원이 청소 하는 구간이 1.89m라고 한다면, 아니, 1키로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 평균이 1.42.

이혜경위원장

1.4m인데 우리는 900m라든가 1.2㎞라든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합당한 명분이 됐었어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리고 어떤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대행업체보다 훨씬 좋고. 학자금 융자부터 시작해서 두 배가 넘잖아요. 그렇다면 가능한 한 환경미화원의 숫자는 줄이고 만약에 환경미화원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은 민간용역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예산상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민간업체에 있어서도 물론 그 기업의 나름대로의 어떤 경영 방침이 있겠지만 어떤 보수 면에 있어서, 일에 비해서 보수가 좀 적은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아무튼 똑같은 환경미화원의 일이 오히려 노동 강도는 민간 업체가 더 센데도 불구하고 급여 차이가 두 배 이상 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네.

이혜경위원장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행업체 미화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사실 복리후생이나 급여를 좀 많이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봉투 값 인상이 지금 7년 8년 동안 거의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의 수익이 안 늘어난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계속 올려주라고 하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쯤에는 봉투 값 인상에 대한 논의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이 개선이 되면 미화원들도 근무여건이나 급여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20ℓ 짜리 하나가 320원이잖아요? 중구가.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네.

이혜경위원장

저희 5인 가족이 일주일에 이 20ℓ를 다 못 채울 때가 있어요. 일주일이 되어도. 그렇다면 한 달에 쓰는 돈이라는 게 1500원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런데 아이들 아이스크림 값 하나가 1000원 짜리 700원에 팔긴 하지만, 그렇지요? 저건 껌 값도 안 되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1500원입니다. 아이스크림 하나에, 지금.

이혜경위원장

비싼 데는 아이스크림 컵 하나 정도가 3000원씩 하는 곳도 있긴 한데 그런 것처럼 물가상승 대비를 하다보면 아무리 이것이 민간 일반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물가상승 대비해서 그런 좀 현실성 있는 필요가 있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조금 미안한 감이 있어요. 쓰레기봉투를 사면서도.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서울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에도 주부들도 한 30% 정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물가관리 25개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정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임종순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익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서정식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김윤국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장성진 녹색성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1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세입 예산안 책자 152페이지부터 155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세입 예산액은 9억 9223만 3000원으로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9억 8005만 3000원과 대기환경매연 과태료, 정화조 과태료, 폐기물 과태료 수입 등 기타수입으로 1218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 보고입니다. 2013년도 사업 예산안 책자 330페이지부터 333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세출 예산액은 15억 799만 6000원으로 이 중 2012년 8억 3865만 원 대비 1억 693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전년 대비 221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건축물 석면조사 수수료로 7410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고 정화조처리부담금 단가가 2012년 대비하여 약 3.5%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 등은 전체적인 긴축재정으로 대부분 전년과 동일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과 동일한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인 석면관리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구민건강 피해 예방 및 석면 피해자에 대한 신속 공정한 구제기금을 위하여 7663만 원을 금년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전 직원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해서 향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임종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석면과 관련해서 타 구에서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순

임종순환경과장

네, 많이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영훈위원

언제요?
종순

임종순환경과장

금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조사를 해서 어떻게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순

임종순환경과장

석면 지도를 작성을 해서 안전 관리인을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지금 우리 구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 석면이. 이 바로 뒤에 시장만 가도 전부 위에 석면이야, 위에 해 놓은 것이. 그렇지 않아도 내가 구정질문 때 다른 구는 다 하고 있는데 왜 안하냐고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마침 왔는데,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종순

임종순환경과장

용역을 줘야 되고요. 용역을 줘서,

조영훈위원

무슨 용역을 줘요?
종순

임종순환경과장

조사요. 조사 업체를 저희가 선별을 해서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업체를 선발을 해서,

조영훈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까 얘기한데로 114개소만,
종순

임종순환경과장

예. 우리 구 소유 건축물하고 구립 어린이집하고 해서 114개,

조영훈위원

그것만 해요?
종순

임종순환경과장

네, 저희에게 부여된 책무는 그것이거든요.

조영훈위원

다른 구는 지금 주민들이 쓰고 있는 것도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종순

임종순환경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개인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무슨 개인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종순

임종순환경과장

그런 것은 구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조영훈위원

구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종순

임종순환경과장

네.

조영훈위원

용산구, 신문에 난 것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용산구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 석면과 관련해서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종순

임종순환경과장

예. 용산구도 구 소유 건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재정으로는 구 소유 건물을 하지요. 개인 거는 구에서 할 수가 없지요.

조영훈위원

아! 개인 것은, 구에 있는 것을 다 조사를 하는 거지, 지금 어린이집 구 건물 무슨 석면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거 팀장 누구요? 얘기 좀 해보세요.
정식

서정식수질보전팀장

수질보전팀장 서정식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재산으로 등록된 거고요. 지금 500회배 이상은 무조건 해당이 됩니다. 다중이용시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시설, 집회시설, 의료시설, 어린이 시설 및 유치원 및 학교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조영훈위원

전부 해당이 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지.
정식

서정식수질보전팀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직접용역을 줘서 시설조사를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조영훈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이런 거 다해야 돼요.
정식

서정식수질보전팀장

예. 지금 저희가 따로 조사를 다 시키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시장 같은 데 저런 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아까 얼마 회배 이상은 다 조사해서 우리가 국가에다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돈 주세요. 이거 빨리하게’ 이런 촉구를 해야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소유만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우리 구민 내지는 국민이 우리 구 건물만 왔다갔다 합니까?
정식

서정식수질보전팀장

외람되지만 법적으로는 500회배 이상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다 조사를 해서,
정식

서정식수질보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조사를 해서 많이 어디 어디 얼마큼 있고 우리가 그걸 대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고쳐야 하고 돈이 얼마큼 필요하고, 개인이라도 다중이 다니는 곳은 해야 되잖아요.
정식

서정식수질보전팀장

예, 예.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이 거의 다 포함이 됩니다.

조영훈위원

시장 같은 경우도 얼른 나가도 조금만 가도요. 뒤에 시장만 가도 다 석면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해주는 것, 그 사람들이 고치게끔. 우리가 업무거든. 그렇지 않아요?
정식

서정식수질보전팀장

현행법에서는 지금 지원이 아니고 이거는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대상만 되는 거지 지원이 국가에서 지금 하도록은 안 돼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주던 본인들이 하던,
정식

서정식수질보전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너희가 이만큼 있다 이걸 조치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국가에서 돈을 받던 또 우리도 국가에서 돈을 받도록 노력을 해주던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시장같은 데는 그러고 하여튼 이거 빨리 해야지 우리가 조금 늦었어요.
정식

서정식수질보전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산은 먼저 법 시행 이전에, 이 법이 2014년 4월 28일날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산은 제가 알기로는 8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의회에서 먼저 예산을 해줘서 빨리 한 케이스입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앞서 가는 중구가 부실하게 하면 안 되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데는 돈 써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더 요청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식

서정식수질보전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런데 아까 2014년이라고 하셨어요?
정식

서정식수질보전팀장

네. 이게 2년 안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극장 뭐 다중 이용시설은 전부 해당되고 집회시설도 해당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이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지금 각 해당 대상에다가 공문을 다 보낸 상태고요. 조사대상이라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2년 안에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석면지도 작성을 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5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이 있는데요. 자동차만 해당이 되나요? 이륜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해당 안 되나요? 낡은 오토바이 지나갈 때도 굉장히 큰 매연이 나오던데 오토바이에 대한 그런 기준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중구 관내에는 택배라든가 시장들이 있어서 우리 여기 동화상가 앞에도 그렇지만 오토바이가 즐비하잖아요. 남대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단속기준이,
종순

임종순환경과장

현재로는 오토바이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혜경위원장

현재 없어요?
종순

임종순환경과장

네.

이혜경위원장

오토바이는 없어요?
종순

임종순환경과장

네.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그 환경오염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던데 보니까, 우리 환경과가 전체 예산이 10억 정도 밖에 안 돼요?
종순

임종순환경과장

네.

이혜경위원장

전체 몇 명이지요? 직원이? 4개 팀에.
종순

임종순환경과장

네, 19명입니다.

이혜경위원장

19명이요. 4개 팀에, 그런데 예산은 10억이고요?
종순

임종순환경과장

네.

이혜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이거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팀장은 저것도 담당하지? 정화조 같은 거.
정식

서정식수질보전팀장

예, 맞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내가 참고할 것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종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관리과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과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도시관리국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안재혁입니다. 중구의 비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 허수덕 위원님, 조영훈 위원님, 김수안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걸 주택과장입니다. 최영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한형수 건축과장입니다. 조광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창수 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과 남산고도제한 합리적 완화, 도심지역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도심기능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재정비하여 도심환경을 정비하고 공원시설물 현대화로 공원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완벽한 지적공부 관리로 지적 행정의 신뢰성을 고취하고 고품격 도시경관 조성 등 명품도시 개발로 구민편의 행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3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58억 6808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49억 199만 원의 119. 7%의 규모로 9억 660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택과의 재산매각 수입 16억 1300만 원이 세입예산 증가의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4억 1814만 원을 포함한 61억 51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88억 824만 원의 69.3% 규모로 27억 31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세출 감소 사유는 도시디자인과의 중구명소조성사업비 12억 원과 도시관리과의 기반시설특별회계 19억 원이 세출예산 감소의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구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로 쓰이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정된 예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도시행정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토록 할 것이며 보다 아름답고 찾고 싶은 도심 환경을 조성하여 중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안재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국장님한테 내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국장님. 어제 우리 황용헌 위원께서도 그제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하던데 5분발언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내가 5분발언 했을 때 주택과, 건축과 등 이러이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한테는 얘기를, 서로가 오기도 하고 말로도 보고했는데 그 관계에 제일 책임자가 누구요? 5분발언 내가 했던 시장 관련된, 증축허가 내주고 하는 거.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저쪽에 제일시장 쪽, 그쪽이요?

조영훈위원

국장님이 책임자야?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그 전결권자 말씀이죠? 서류에 결재. 그거는 건축과장님.

조영훈위원

그러면 국장이나 부청장이나 뭐해요? 그에 해당이 없어요?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결재가 허가나 증축에 결재가 저희한테는 오지를 않습니다.

조영훈위원

보고도 안 하고?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보고는 이제 사후보고 할 때가 있죠.

조영훈위원

법의 문제라면, 그 정도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말씀 끝나셨어요?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에 대한 2013년도 일반회계 사업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퇴장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인걸입니다. 품격있는 도시, 살기 좋은 중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 허수덕 부위원장님, 조영훈 위원님, 김수안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영목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이창호 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배연윤 주택재개발팀장입니다. 김태형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남명우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택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는 2013년도 사업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주택과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4억 585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513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으며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억 46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78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세부 편성 내역을 전가된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154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중림동주민센터 14억 9000만 원, 만리어린이집 1억 2300만 원. 164페이지 시비보조금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보조금 12만 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사업보조금 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작년 대비 17억 513만 9000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증액 사유로는 만리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중림동주민센터와 만리어린이집을 매각하여 16억 원과 건축이행강제금은 징수 활동 강화로 전년 대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 주거환경정비, 주택정비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34페이지, 먼저 공동주택관리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예산안은 총 2억 8098만 원으로 작년 대비 226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2013년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배치사업이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올해부터 추진되어 1750만 원이 증가되었고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으로 6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정비입니다. 예산안은 총 3462만 5000원으로 작년 대비 2억 8564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관리입니다. 예산안은 총 3360만 5000원으로 작년 대비 715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2013년 신 발생 무허가건물 근절 대책에 따라 사업시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15만 5000원이 증가 되었고 주택정비 분야 동 평가포상금 신규편성에 따라 2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우리 과 전 직원은 합심 노력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택과 2013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이인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이게 뭐예요? 시비 오는 게, 공동주택.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새로 편성된 금액,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

조영훈위원

이것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활동을.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올해 서울시하고 우리 구 하고 2 대 8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단지 내에서 커뮤니티 형성을 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시장 방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조영훈위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요, 과장님 그거 아시는지 모르는데 내가 이거 애착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전국에서 제일 먼저 조례를 제가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든 조례를 가지고 전국에서 보고 만들어서 주택법 43조 7항까지만 있었는데 8항까지 늘어나서 구 조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때 내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내가 빨리 조례 만들었는데 우리는 내가 빨리 조례로 만들었는데 조례가 늦게 통과됐어요. 그 이유는 내가 설명할 것이 없고 그래서 이게 그때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달라졌어요. 공동주택에서 받은 세금이 주택세가 토지건물에 대한 세가 50%는 공동세가 돼 버렸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다 중구가 받았을 때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50%를 서울시에서 가져가니까 우리가 돈은 이때까지 돈을 이렇게 공동 주택에 쓰고 있다, 그러니 서울시에서 이것은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조영훈위원

타 구도 해당이 될 거예요. 타 구도 공동주택이 많으니까.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조영훈위원

타 구하고 연계해가지고 공동주택을 지원해주는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받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서울시하고 접촉하고,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서울시하고도 접촉하고 타 구하고 공동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전에는 5억, 막 8억까지 했었어요. 우리가, 공동주택 사업을.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줄어듦에 따라서 2억 5000, 3억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가 썼던 사례도 좀 해가지고 공동주택 지원을 이렇게이렇게 했다는 것도 좀 하고 언제부터 세제가 우리가 공동세로 반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 등을 고려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지원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이런 데서라도 돈 자꾸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예.

조영훈위원

근데 이것은 비단 우리 중구뿐 아니라 서초, 강남, 송파 이런 데 제외해 놓고 다른 구 다 하려고 할 거예요. 같이 보조를 맞춰갖고 그 사람들도 할려고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구고 그러니까 다른 구하고도 그렇게, 과장님들끼리도 회의 가면 만나잖아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만납니다.

조영훈위원

중구가 주도적으로 해서 어려운 구들이 서울시예산을 받아가도록 하고 이것도 그냥 과장님이 시에 가서 얘기해갖고 어려움이 있어 각 구마다 시의원이 있잖아요? 시의원들 앞장 세우고 해가지고 한 댓 군데만 그렇게 해서 아마 하면 난 내가 볼 때는 큰 돈이 아니니까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시로 어떻게어떻게 했다는 거 위원장께 좀 알려주시면 저희한테 얘기가 다 될 테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리고 하나.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네. 4페이지에 공동주택 신규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내온 자료 있지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장

그거 좀 보내주세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마을공동체라든가 커뮤니티 활성화 문제가 있는데 새롭게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들을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장

근데 그것을 미처 구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내려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 거 아시지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 이런 활동가들 어떻게 구할 거예요? 전문가가 있어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활동가들을 서울시에 전문가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에 등록을 시켜가지고 일자리를 준다는 그 의도도 있어요, 상당히. 중구민에게 일자리 주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 등록된 그동안 어떤 희망제작소라든가 그쪽 관련된 단체, NGO 단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중에서 여기 등록한 사람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하나 주겠다는 거지요. 새로운 일자리를 하나 창출하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주려면 우리 중구민들이 쓸 수 있는 일자리를 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1750에서 300밖에 안 주면서 너희들 1400을 대라 이거잖아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불이익이 오잖아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예. 그건 맞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이건 무조건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용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오나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아니. 불이익이 오는 거는 아닌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거부를 했고요. 올해는 작년도에 거부를 했더니, 올해는 서울시에서 정부에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다른 구에서 올해 그것을 시행한 구에서 그 사람들이 활동한 것이 어떤 것이고 활동한 결과, 어떠한 이익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먼저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140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돈일 수 있거든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장

활동가 지원비로써 1300이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알겠어요.

이혜경위원장

김수안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김수안위원

우리 필동, 과장님.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김수안위원

남산 명품주거지, 그거는 사업에서 없어졌어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사업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에서 필동 남산 명품주거지사업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려가지고 주민들이 고도제한을 먼저 해제해가지고 오라 하는 반대여론이 많아가지고 저희들하고 서울시하고 접촉을 해서 서울시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서울시에다가도 심의를 하셨었지요? 얼마 전에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김수안위원

거기서도 부결 됐지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예. 부결됐습니다.

김수안위원

지구단위계획 그 경관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지구단위계획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가로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무슨 사업이에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거지 종합관리대책이라고 연구용역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서울시에서?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서울시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014년도부터는 주택재개발을 하더라도 주택 구역 지정을 하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구역을 지정해가지고 올라오면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접도율이라든가 노후도라든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병행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사업이 지금 나와있는 사업입니다.

김수안위원

과장님은 그때 당시 계시질 않을 때고 최고고도지구가 중구가 서울시에서는 처음 시작됐을 거 아닙니까?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김수안위원

용산하고 저희하고.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그동안에 중구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서울시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도 서울시에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는 굉장히 고도지구 우리 중구의 고도지구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전에는 저도 똑같이 좀 완화를, 해제해 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완화에 대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느냐 하면은 서울역서부터 쭉 남산을 끼고 우리 지금 시내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대로변에 이미 건물들이 다 20～30층짜리 건물이 들어섰거든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김수안위원

어디서 보나 남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삐집고 본다면 보이겠지요. 그러면 고도제한의 시각이 어디냐, 시청에서 시장이 보는 게 남산고도제한이냐 청와대에서 보는 것이 남산고도제한이냐, 어디를 보더라도 남산이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안 동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시의원들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남산고도 제한의 방법으로는 서울시내 전 지역에 14개 구가 최고고도지구에 걸려있는데 30m를 기준으로 해서 하자 하는 게 서울시 의원들의 건의사항이고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는 위원회 구성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네.

김수안위원

그래서 저희는 그 14개 구하고 저희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지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네, 내용이 다릅니다.

김수안위원

이미 다 개발이 돼갖고 대한극장 주변 구청 주위만 하더라도 LG자이인가 그 지역에서 남산이 보이지도 않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이제 완화에서 해제로 가야 한다, 용산하고 우리만큼은 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20년을 넘게 이렇게 불합리한 법에 걸려가지고 우리는 엄청나게 지금 사유재산 피해를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택과나 건축과나 우리들의 입장을 좀 지역에 관련된 주민들의 입장을 헤아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개발하고 이러는 거야 다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똑같은 위치상에서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동의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그래서 모든 무조건 이게 재개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퇴계로 주변도 지구단위계획을 벌써 해놓은 지가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려갖고 자기가 내 집을 짓고 싶어도 건축허가가 안 나고 지금 경기가 이런데 언제 이 경기가 풀려갖고 거기에 고층 빌딩이, 지구단위가 형성이 될 수 있겠느냐, 주민들은 우리 좌우지간 5개 동의 주민들은 진짜 불만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구청에서 회의를 하고 그러실 적에,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우리들의 입장을 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다,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저희도 서울시에 가서 지금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인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이혜경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이동훈 팀장입니다. 도시관리팀 이호광 팀장입니다. 도시환경정비1팀 이득재 팀장입니다. 도시환경정비2팀 우성고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도시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13년도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6억 8355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8억 8247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83, 152, 156, 16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의 2013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인 체비지 징수교부금 수입, 이행강제금 시비보조금, 그리고 기반시설특별회계인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총 예산액은 6억 8355만 4000원이며 전년도 24억 9448만 원에 비해서 약 73%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기반시설 정비 확충 사업비 지출로 인해 순세계잉여금 즉, 예치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관리과 종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해 전년 대비 약 64%가 감소한 총 8억 8247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사무관리비, 용역비 및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2030만 7000원이 증가했으나 기반시설정비확충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인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치금이 감소되어 전체적인 세출예산은 감소하였습니다. 사항 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예산 설명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전년 대비 88만 8000원이 감소된 총 2589만 2000원입니다. 감소사유는 사무관리비인 도시계획위원회 정족수 10명에서 13명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211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 분야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삭감돼서 전체적인 예산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체비지 관리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 정리 사업 지구 체비지 관리사업비는 우리 구 체비지 점유 사용료에 대한 징수율 향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비지 현황 측량 및 매각 등으로 인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전년 대비 현황측량비를 절감하고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2020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수복형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충무로 3가 43번지 일대에 대해서 지역발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2200만 원입니다. 이 중 연구용역비는 시비 1억 6000을 보조받고 구비 1억 6000을 편성하여 총 용역비가 3억 2000만 원이며 업무추진비는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특화산업 및 지역 특성을 감안한 지역 개발 추진 및 주민참여와 의견을 반영한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소문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서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역사 문화적인 의미를 지닌 서소문근린공원을 역사문화 공원과 천주교 성지로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2012기본계획 수립 추진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서소문역사문화공원 설계 공모 및 서울시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00만 원이며 이 중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공모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수당 300만 원과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서소문역사문화공원을 세계적인 서소문 성지 및 도심 명소 공원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13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최영수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예. 제가 먼저. 서소문공원 조성 관련해서요, 공원 조감도를 보면 지금 가운데 거에 보면 지금 세 가지지요? 공모 조감도가.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

그럼 안도 세 가지일 텐데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뭐랄까, 고가도로를 존치하는 방법을 제안한 안도 있습니까? 고가도로를 현행대로 존치하자는 안도 있어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고가도로는,
수덕

허수덕위원

포함이 안 돼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포함이 안 되는데.
수덕

허수덕위원

근데 여기 지금 조감도에 보면은 지금 수평도로로 나와 있는 가운데같은 경우에 이게 염천교를 뜻하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두 번째 가운데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예.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네, 그건 염천교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있는 이 사업계획안 3개는 저희가 지금 구상한 안이 아니구요, 시민한테 아이디어공모를 했었는데 이 3개의 작품이 왔습니다. 이 3개를 갖다가 우리가 시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 주는 거지 계획은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저는 구청장님이 말하자면 철도위에다가 광폭으로 복개를 해가지고 녹지를 조성하고 그 밑으로 철도가 다니게 하는 식으로 해서 고가도로를 대체도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설명을 여러 번 들었어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예. 그래서 지금 컨벤션센터 사업이 되지 않더라도 서소문공원사업을 하면서 그 옆에 염천교 내지는 그 부분을 구름다리 완만한 도로 형태로 신설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전혀 고가도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까?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고 답변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지금 청장님께서는 서소문공원이 현재의 규모로서는 좀 적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경의선 철도가 지나가게끔 되니까 성지라는 부분하고 상당히 좀 언발란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의선대로 복개를 하고 싶어하시는 건데요, 계획적인 컨셉에서는 맞는데 물리적인 현상에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서소문공원 레벨과 사실상 철도 레벨이 같습니다. 그걸 복개하게 되면 굉장히 커다란 옹벽이 만들어지는 형태의 공원이 조성되게끔 되는 물리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수덕

허수덕위원

철도 리벨이 같다구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같습니다. 이쪽 염천교쪽에서부터 지하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쪽 그림상 보면 북쪽에 있는 데는 레벨이 거의 같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서소문공원 서쪽에 있는 그 철도 길은 기차가 지나가도 안 보일 정도로 공원보다 낮게 있지 않아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이 그림상 북쪽에 있는 데는 왜 거기가 차단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로 해서, 거기가 철도지요. 그 얘기는 레벨이 같다라는 거지요.
수덕

허수덕위원

예.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복개를,
수덕

허수덕위원

저는 그쪽에 도로하고 고가도로 쪽의 위치하고는 사뭇 떨어져있고, 오히려 염천교 밑으로 부근으로 또는 철도부지인 수하물센터 있는 쪽을 복개하는 거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거기에, 기관차 다니더라도 보이지 않아요. 염천교 밑으로 다녀도.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쪽 밑으로는 지하로 돼있기 때문에요.
수덕

허수덕위원

저쪽 고가도로 쪽에 건널목 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반대쪽. 오히려 염천교 쪽하고 서울역 역사 쪽으로 복개를 해야지요. 좁다고 했으니까 지금보다 섹타를 좀 넓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중앙일보 쪽으로 뻗어나갈 수도 없고 이쪽에 브라운스톤이 가려서 나갈 수도 없다면 유일하게 수하물센터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말씀 맞습니다. 그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검토가 돼야 되고 아직은 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과장님, 성품이 워낙 느긋하시고, 나 우리 저 메디컬투어리즘 하던 양반 그거 가엾어죽겠어. 사기업에 있던 분이 공무원 돼가지고 금방 뭐가 될 줄 알았더니, 얼마 전에 만나보니까 아주 기가 다 빠져가지고 추진력이 너무, 우리 공무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맨날 계획이고 일부 의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괜히 용역비만 그냥 몇 번씩 쓰고 실효성이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용역하다가 볼 일 못 보고 용역을 거듭해서 되도 안 될 거를 아주 어렵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과장님이 그 정도 생각하시면 그 용역비 뭐 지출할 필요도 없는 거지. 안 그래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전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비 규모가,
수덕

허수덕위원

공사는 15년부터 16년이라고 명시해 갖고 오셔서,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공사라고 하는 거보다는 사업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검토된 기간서부터 포함을 해갖고 그렇게 표현은 돼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16년도 아마 이거는 좀 더 걸릴 거라고 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저는 이 사업을 학수고대하는 사람인데 그 정도면 용역 할 필요도 없지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일단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국가,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이냐 라는 밑그림은 그리고 저희가 돈을 요구해야 될 거 같기 때문에 정말로 이 용역은,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뭐 하냐 말이죠, 사실은. 내 앞에다 큰 떡 갖다놓는데 그것도 크게 따지면 국가 예산이고 서울시 예산인데 20～30년 동안 을지로변에 여러 가지 용역만 주고 왔다 갔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바뀐 것도 없는 거 보면 뭐 지금 시작인데 이것도 20～30년 이따가 할 거면 그 돈 다른 데다가 쓰는 게 낫지요, 복지예산으로 해서.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아니요. 그렇게 장기간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수덕

허수덕위원

20～30년 아니면 15년 걸리나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아니요. 그렇게 안 걸립니다. 사업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니까 은근슬쩍 빠져 나갈라고 하시지 말고 명확하게 언제다라고, 우리 모자라는 예산 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무슨 동기 부여를 하셔야지 내가 보기에는 좀 힘든 거 같은데. 힘들 걸 뭐 하러 하느냐고.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지금 목표는 진짜로 여기 표현돼 있는 대로 공사는 15년에 착수를 할 예정에 돼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속기록에 남기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공사 언제 할 건지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 그만 하시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15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모든 것을 다 말하자면 합리화시키는 두 글자의 단어가 「예정」. 예정 말고 어느 정도의 현실성이 있어야지.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왜 그러냐면 서소문공원의,
수덕

허수덕위원

몇%나.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서소문공원의 몇 %라고 하는 거는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거 같고요.
수덕

허수덕위원

그게 확정되면 예산 주시는 게 어떨까요, 위원님?

이혜경위원장

예산 500만 원도 못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조영훈위원

근데 그것이……,
수덕

허수덕위원

아시다시피 염수정 대주교님이나 모든 관계를 통해서, 이거 500만 원밖에 안 돼요.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사실 사업에 대해서 저렇게 자신감이 없고,

조영훈위원

아니, 전에 예산이 갔으니까 이제 그런데. 이게요, 어느 정도의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이 누가 되든 이 예산을 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조영훈위원

조영훈이가 다음 선거에 시장 나와갖고 당선돼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가 아니라 줄 것이다 하는 확신이 돼야 된단 말이야.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조영훈위원

박원순이가 시장이 아니고 조영훈이가 시장이라도 줄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고 그렇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 말이야. 박원순이한테 설득은 안 돼도 조영훈이한테는 설득이 된다, 이런 확신을 갖. 조영훈이가 박원순이보다 더 강력한 사람인데.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의지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됐어요. 이제 그 정도면 충분히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덕

허수덕위원

답변을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 조영훈 위원님이 대신 해주셨네요. 저 말씀을 들을려고 하는 거거든요. 확고한 의지 없이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지만 500만 원 없으면 사업추진 안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지금 이 용역.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여기서 편성돼있는 500은 용역비가 아닙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타당성 조사예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이건 자문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그게 첫 단추라면 그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조영훈위원

첫 단추는 이미 끼웠지.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끼웠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이미 발주를 해서 지금 4개월.

조영훈위원

경과보고 받았어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아직 착수 보고도 아직 못 했습니다. 지지난주에 계약이 됐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확고한 의지를 보이시지 않으니까 저는 그걸 듣고 싶은 건데 확고합니까?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확고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네.

조영훈위원

이거 하나 물읍시다. 도시환경 변경 지정 및 정비 구역 수립 용역 이건 뭐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박원순 시장 체계로 바뀌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온 게 이쪽 재개발 파트입니다. 이제는 지정돼 왔었던 곳조차도 해제하는 걸로 추진되고 전면 철거 형식으로 개발됐던 것을 이제는 전면 대규모로 개발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필지 그 규모대로 건축을 하는 개념으로 바꾸자고 하는 게 그게 수복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평이라고 하는 종로구의 하나를 갖다가 샘플적으로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한 게 있고, 두 번째가 우리가 갖고 이 구역이 되겠는데요. 수복형은 두 가지 콘셉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의 형태라든가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서 일부는 철거형으로 갈 수가 있고요. 일부는 수복형,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대로 필지의 규모대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컨셉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시행적으로 가는 부분에서는 수복형으로 가는 거는 그냥 건축허가식으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약식으로 해서 인가가 나가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철거형은 지금과 같은 모든 절차를 밟아서 결정하는 절차, 그래서 안에는 내용이 두 가지 컨셉을 담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영훈위원

이 지역이 변경,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경하는 건가? 여기가 원래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이 도시계획은요, 최초서부터 모든 사항은 변경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김수안위원

지역이 어디예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충무로,

김수안위원

어디에서 어디예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을지로서부터 충무로 까지 세로 축으로 전체가 들어가거든요. 중간에 쌍용건물 있는 데가 가운데가,

김수안위원

중부경찰서도 들어갑니까?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네, 네.

김수안위원

중부경찰서도 그 속에 들어갑니까? 대상지 속에?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그건 제가.

김수안위원

영락교회?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영락교회하고 중부경찰서 들어갑니다.

김수안위원

들어가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들어갑니다.

김수안위원

확실하게 복사 좀 해주세요.

조영훈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그 토지 등 주인들이 옆에 것 사든지 자기 것만 짓든지 하는데 왜 자꾸 건드려? 이게 개발을 억제시키는 거야 이게 지금.
수덕

허수덕위원

이거 풀어주는 건데.

조영훈위원

아니야 아니야. 이건 푸는 것도 아니야, 이거.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조영훈위원

용역을 줘갖고 뭘 해 놓으면 무조건 얽매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두 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억제하는 부분도 있고 허수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풀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억제하는 것도 있고 풀어주는 것도 있으니까 그대로 놔둬, 돈 들이지 말고. 그러면 되잖아.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인 토지로 그냥 건축 허가를 받게끔 되는 규모보다도 우리가 도시환경정비 계획에 수립을 해서 하는 규모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간격이라든가 이런 사선제한으로 인해가지고 높이라던가 용적률을 다 못 찾아먹게끔 되는데요, 정비 사업을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이상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적인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조영훈위원

정비 사업을 들어가면 규모가 그 어느 정도 규모가 또 있잖아요. 그 옆에까지 사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다 있잖아.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돈 없는 사람은 나가야 되고 팔고,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조영훈위원

돈 있는 사람은 크게 짓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요, 결국은.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조금 그 말씀은 다른 거 같고요.

조영훈위원

그 다르다는 것은 설명해보세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다른 것은 이런 겁니다. 수복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유형은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거의 필지 단위로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 철거형으로 하게끔 되는데요. 철거형으로 했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사업 시행자는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다른 사업시행자가 덤벼들어온 거기 때문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구분이라는 게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조영훈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더 좋아진다, 돈 들여갖고 더 좋아진다고 하면 내가 볼 때,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더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영훈위원

우리 구 안에 들어있는 30년 넘는 지정된 재개발 뭐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심재개발.

조영훈위원

30년 넘은 것도 있고 만날 그때도 다 뭐 해가지고 해놨던 거 지금도 안 되는데 만날 변경 변경, 여기 와서 설명하잖아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훈위원

쓸 데 없이 돈 들여서 하지 말고 다른 일 열심히 하십시오.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아니, 이게 굉장히 큰일입니다.

김수안위원

근데 과장님.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김수안위원

지역을 보면요. 우리 한류 스타의 거리 그 사업한다고 그러다가 그 사업이 지금 무위로 지금 돌아서버리니까 지금 그 지역을 또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세운재정비사업도 다 무효가 돼 버렸는데 이 지역마저 또 한류 저거 때문에 또 연구를 한 게 지금 이거예요? 한류스타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연계 방안이구만.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별개의 사업이긴 한데요. 우리가 그 계획을 계획안 속에 녹여들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좌우지간 어찌됐든 간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있는 자를 어느 타깃으로 두고 없는 자는 거기에 쓸려들어가서 그 사람들은 그냥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눈에 보인다,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철거 형으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김수안위원

삼일로 쪽으로 내려가는 길 쪽에는 이미 끝에 블록같은 경우에는 옛날 라이온스호텔 그 건너편에는 다 건물이 전부 비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걸 지금 왜 내놔갖고 이러는 거예요. 명보 사거리 위는 이미 대우해양 무슨 오피스텔 대형건물 다 들어섰고 이 조그만데, 이 안에 있는 조그만 건물들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소유주들.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제가 아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수안위원

아니긴 머가 아니에요. 여태껏 다 그렇게 해 왔는데.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수복형이라는게 이젠 가급적인 기본적인 콘셉트가 기존 필지들을 개발할 수 있게끔,

김수안위원

주민들한테 이거 일단 설명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서울시하고 중구청하고 또 이런 변경지정 정비계획 수립되는 이걸 수복형으로 한다, 이런 거를 공청회들도 하셨냐고?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아직은 설명한적 없습니다.

김수안위원

안 하신 걸 갖다가 왜 자꾸 올려요. 내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공청회를 해서, 필동도 보세요. 주민들한테 명품도시로 뭐한다, 뭐한다, 지구단위계획한다, 주민들 난리치잖아요! 여야가, 100%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니까. 이거 안 그러겠어요? 이쪽에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그쪽에서 마찬가지. 조그만 집 덩어리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다 목메서 끌려가는 거 아니여. 그것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여기다가 이 넓은데다가 지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주민이요, 주민들한테 저거 좀 받으세요. 신문쪼가리에다 요만한 거 내고 동사무소에다 갖다 붙이고 하는 거는 절대로 저희들은 이제 인정 안 해요, 저는. 이거 해놓고 말이야 또 이거 해서 여기서 우리가 용역비 주고 해갖고 그냥 용역해서 OK 해 갖고는 그냥 지구단위 식으로 수복형 이거 해버리면 그때 가선 없는 사람들은 뭘 해? 그냥 끌려가는 거지. 큰 땅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전체가 그런 거지 안 그런게 어디 있어. 조그만 거는 조그만 거대로 다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기본적인 컨셉은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컨셉은, 아유!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철거형이 아니라 수복형은 기본이 그냥 기본 필지 별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김수안위원

아이! 이만한 덩어리, 과장님, 이거 한 20평 되는 집이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옆에 이렇게 이렇게 묶어서 150평 뭐 이렇게 돼갖고,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묶는 거를 기존의 지구단위계획보다도 더 최소화로 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장담하는데요, 주민들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김수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 공청회를 하시라니까, 공청회. 저도 참석을 할게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먼저,

김수안위원

먼저 예산을 받기 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하고 먼저 공지를 하시라니까. 그냥 우물쭈물 하지 마시고 다 서류 만들어서 편지로 다 발송해. 내가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 그거야. 소유주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편지로 다 발송을 해라. 왜 그거 편지로 발송 안 하고 갖다가 신문지상에 무슨 뭐 서울신문, 문화일보 같은데 요만한 쪼가리 같다가 하나 공지해 놓고 그래 놓고는 언제 이거 했지 않느냐, 당신이 못 본 거 아냐,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냐 이거지.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우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끌고 갈 때는 공람공고라고 하는 행위도 있지만 주민설명회라고 하는 난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통지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김수안위원

주민들한테, 소유주들한테 필지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청회를 좀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 좋게 해주려고 그런다고.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아니, 위원님. 그러면 어떤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밑그림이라도 그려놓고 주민들한테 물어봐야지,

김수안위원

돈이 들어가기 전에 하시라는 거지. 예산을 받고 하는 거는 나중에 안 되면 예산은 다,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이거 서울시에서 매칭펀드로 절반씩 나가는 거거든요.

김수안위원

서울시한테 다 달라고 하세요, 서울시한테 3억 2000, 서울시보고 다 달라고 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서울시장이 주민들한테 괴로움을 당하든지.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계획을 수립을 어느 정도는 해놓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야지요.

김수안위원

과장님, 아까 그 서소문 성지 거기도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잖아요. 용역을 하고 다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김수안위원

나중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국․시비를 못 받으면은 못하는 거 아냐. 우리 지금 한류스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한류스타 국비, 시비 다 얻어오는 걸로 우리 의원들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예산이 안 내려오니까 그냥 불용이 됐잖아.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만 없어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우리가 자꾸 용역, 용역 좀.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다. 말씨름하지 말자니까. 과장님 뜻을 알았고 제 뜻도 좀 과장님이 이해를 조금 해 주시라고.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제가,

김수안위원

됐어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주민들한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한테 통지를 해서 모든 행정을 알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 것도 밑그림도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리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수안위원

왜? 할 수 있지요. 주민들이 왜 싫어하겠어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그거를 왜 말을 할 수 없냐 하면요, 그러면 주민들이 토지별로 내 땅은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에서 어떻게 그 당시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김수안위원

내 땅에 대서 아무 관계없다면서요? 수복형이라는 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기본적인 컨셉은 그렇게 간다는 말씀을 드린 거였지요.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개별적으로 물어봤을 때 개별적인 부분을 답변할 수 있을 때 주민설명회를 할 수가 있지,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사람은 희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 프로테이지가 어느 사람의 목을, 어느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한 사업이냐,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장담할게요. 정말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분명히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로 최소가 될 겁니다. 전체 주민들을 100이라고 봤을 때 그렇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땐 10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수안위원

지금 이렇게 해갖고 자꾸 묶어만 놓으시면 안 돼요. 묶어놓으시는 게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재산상의 손실이 오는 줄 아세요?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생각대로 서울시의 생각대로 우리 생각대로 잘 됐으면 아무 관계가 없지요. 우리가 앞을 못 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너무나 어려우니까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계획은 우리가 아주, 꿈은 아주 멋있게 펼쳐 놨는데 누가 돈을 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덜커덩, 자기네들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장 얘기 자꾸 할 것도 없고 맨 처음부터 저는 이걸 불가능한 거라고, 나는 세운상가 지구단위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어느 사람은 거기다가 230층짜리 빌딩을 짓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세운은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지만,

김수안위원

세운 얘기 하지 마시고,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가기는 갑니다.

김수안위원

어디가 가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세운 사업은 됩니다.

김수안위원

되든지 말든지 아까 허수덕 위원님 말마따나 언제 될는지 난 모르겠네. 앞도 지금 제대로 못 보는 시점인데 뭘. 저는 끝났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수안위원

예.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영수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준비해 주시고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팀 장학진 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 유상오 팀장입니다. 건축시설팀 박노원 팀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팀 한철호 팀장입니다. 건축안전추진팀 장신면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13년도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액은 3억 6338만 7000원입니다. 전체 사업 8건 중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을지로변 지구단위계획수립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안 책자 340페이지, 사업 예산안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을지로의 잠재력과 상권 이미지 혁신 및 경제력 제고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9월달에 서울시 을지로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신규 수립 타당성 심의에서 가결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2850만 원입니다. 두 번째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타당성 조사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40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퇴계로의 변화하고 있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자발적인 민간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부문 실현성 향상 검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위한 타당성 조사로 사업비는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건축과 2013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한형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김수안입니다.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타당성 조사가 이거 어느 지역이에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이게 동대에서 제일병원 앞으로 해서 행복예식장에서 남대문시장 맞은편까지 길게 축을 쭉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김수안위원

옛날에 해 놨던 거.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런데 이거 왜 타당성 조사를 또 합니까?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저희가 재정비할 때는 시에서 타당성 심의해서 적격 여부를 받아서 한 다음에 심의를 재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타당성, 저희들이 심의를 올려서 진행되면 거기서 가결되면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예전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놔갖고 나름대로 개인이 자기가 건물을 짓고 싶어도 짓지를 못하고 그러잖아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건물들이 많은데 이걸 또 다시 함으로써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그냥 진작 돼 버리면 좋은데 벌써 꽤 오랜 기간 묶여져 있었지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5년이 이미 경과 됐습니다.

김수안위원

네. 그니까 5년 동안 아무런 건축 행위도 그쪽에서는 하지도 못하고, 근데 그쪽에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 조그만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적든 크든 빨리 지구단위계획이 뭔가 사업자가 생겨서 되게 되면 자기네들도 정리를 하고 떠나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그게 이루어지질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들 마음속에 상처들을 많이 입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지구단위 내용은 위원님 지적대로 주민들이 민간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그게 이 사업이 지구단위가 된다 하더라도 건축이 무슨 자기네들, 실질적인 건축이 되고 나서 어느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철거해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아요, 과장님?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꼭 건축제한을 묶어놓고 지구단위를 해야 된다라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지금 현재 녹지축이 있어 요. 그 부분만 현재 지금 제안이 된 상태이고요, 녹지축 외의 거는 사실 지금도 가능한데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뭐 묶어서 개발한다든가 여러 가지 3개 4개 필지를 묶어서 공동개발한다든가, 그런 사항을 권장으로 바꾸고 또 실질적으로 민간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작년같은 경우에는 필동에, 계속 말이 많은 그 지역, 지구단위 그거가 용역을 하니 뭐 이렇게 됐었는데 어떻게 올해는 쏙 빠졌어요, 그게.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그거는 저번에 타당성 심의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내용이 있어갖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은 빠졌습니다.

김수안위원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형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광호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 및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범 공원팀장입니다. 강지태 녹지팀장입니다. 임상빈 조경팀장입니다. 김욱진 문화재 시설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는 환경이 살아있는 생태중구실현, 문화재 보존관리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2013년도 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액은 11억 7275만 8000원으로 이중 국․시비보조금이 11억 562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4억 3743만 9000원으로 2012년 대비 22억 3501만 원 대비 12억 24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서울시 지원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원내안심어린이놀이시설 조성 5억 2000만 원, 공원우범화방지CCTV 4억 4000만 원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그럼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사업 예산안 책자 342쪽입니다. 공원노후시설물 보수정비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구 주민 참여 예산인 다산어린이공원 무대정비 6500만 원과 한국은행앞 분수시설 보수 6000만 원 등 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전기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공원 내 범죄 예방과 야간공원 이용객을 위해 조도를 개선하여 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공원 마을마당, 쉼터, 자투리 수용 시설 등이며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인 공원내안심어린이놀이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안전기준에 적합한 놀이시설로 교체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대상은 쌍림어린이공원 등 6개소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5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은 공원우범화방지CCTV 설치사업입니다. 공원 내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불법행위를 해소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공원 마을마당 총 21개소에 44개를 설치하며 소요예산은 시비 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나무 수세회복입니다. 우리 구의 명물인 소나무 가로수를 포함한 소나무 수세회복사업은 기후변화 등으로 생육환경 개선으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심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나무 4439주이며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7쪽 가로수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 도모와 가로 경관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퇴계로동 48개 노선에 7801주의 가로수에 대하여 시도 28개 노선, 구도 20개 노선의 가로수를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예산은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를 제하고 시설비는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8쪽 꽃묘 및 수목식재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가로변이나 녹지대 개절별 꽃과 나무를 식재해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등에 양심화분을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목길 녹색담장 조성사업입니다. 골목길 담장 및 콘크리트 벽면에 덩쿨성 식물을 식재하여 쾌적한 골목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당6동 e편한세상 담장 등 16개소 1240ｍ를 조성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4억 원입니다. 다음은 마을마당 및 녹지정비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마을마당 및 쉼터 내 시설물을 교체 정비하여 이용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마을마당 5개소 쉼터 3개소이며 소요예산은 2억 9164만 원입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문화재 유지관리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원형을 보존할 뿐 아니라 문화 관광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문화재 무인경비 요금 1800만 원 등 총 2480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조광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김수안 위원입니다. 골목길 녹색담장 조성사업이 지금 4억, 전년도도 4억이지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네, 네.

김수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같은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 다른 장소를 선택해서 하시는 건가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네, 다른 장소입니다.

김수안위원

장소는 다 정해져 있고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어떻게 지역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주민들이 요구한다든지,

김수안위원

좋아하십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호응은 대단히 좋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래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네, 네. 작년도에는 15개소를 했는데요. 금년에는 16개소로 한 개소를 더,

김수안위원

올해는 안심놀이시설이라고 전부 CCTV 설치 이런 문제, 그런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지금 있는 거 같아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네.

김수안위원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네. 4페이지에 공원전기 시설물 정비사업 있잖아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네.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인현공원 등 24개 공원, 마을마당 9개, 쉼터 18개, 자투리 42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인지 그 세부적인 대상,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장

그거를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비로 44개의 CCTV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설치를 한 이후에 운영할 때 운영비는 없나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일단 설치를 하고 나서요, 우리 전산정보과 그쪽에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거를 좀 검토를 할 겁니다. 현재는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없어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니까 통합관리 관제 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전산정보과에 통합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7페이지에 공원내안심어린이놀이시설 조성이 있는데요. 제가 행정감사 할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어린이 교통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좀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사실 우리 관내 어린이놀이터의 대부분이 면적도 협소하고 시설이 굉장히 낙후됐어요. 그래서 지난번 약수어린이놀이터 정도면은 조금 여분이 있었는데 거기는 게이트볼장을 했고요, 나머지 제가 좀 찾아봐도 마땅히 할 장소는 없는데 최근에 재개발이라든가 환경정비구역 사업이 끝나면 기부채납하는 그런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몇 군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그거를 한 번 설치를 해서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그걸 받으려고 합니다.

이혜경위원장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장

조영훈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광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토지관리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토지관리과 소관 2013년도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노영빈입니다. 구민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 조영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행정팀 박종석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 이석기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김은덕 팀장입니다. 지가조사팀 송세범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 150쪽 하단부터 157쪽 하단입니다. 토지관리과 세입액은 총 5568 만 9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108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 1160만 9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으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토지관리과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증지수입으로 2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5쪽 하단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과태료입니다.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항목으로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57쪽 중간 그외수입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망실분에 대하여 재설치 비용으로 169만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신규사업 및 증감액에 대해 요약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51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토지관리과 2013년도 총 예산은 3억 572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6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 2012년 대비 개별부과금 부과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및 정원 대비 기본경비 산정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1쪽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업무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50점에 대하여 85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업무입니다. 사업비는 436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462만 8000원 대비 90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업무입니다. 중개업자 교육 교재 인쇄비 및 교육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부동산중개업 위반 신고포상금 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52쪽 상단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부과 업무입니다. 개발부담금 등 부과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 및 개발비용 산정비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2쪽 중간입니다. 공유토지 분할 업무로 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통합증명발급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로 운영비용으로 4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서류 발급에 필요한 복사용지와 소모품비 등 구입비와 통합민원 발급비 유지관리비 등이며 전년도 대비 11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민원서비스 향상 업무입니다. 지적민원 신고용지 및 민원전표 등의 인쇄비 및 인증기 유지관리비용으로 476만 2000원이 책정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2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2쪽 하단부터 353쪽까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홍보 사업으로 사업비 7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3쪽 중간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정비 업무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안내를 위한 도로명판 930개와 건물번호판 1만 7732개를 유지관리하고 신설 및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위치 정보화 개선 및 운영사업을 위해 82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4241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로 5181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 5181만 6000원을 여비 864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총 10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지관리과의 사업 예산은 지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토지관리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노영빈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질의할 위원이 나 혼자밖에 없네. 예산을 거의 다 줄였는데 줄인 이유는 뭐 우리가 예산이 줄어들어서 줄였습니까, 아니면 뭐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근본적인 건 긴축 예산에 따라서요, 불가피하게 긴축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이 감축된 요인이 제일 큽니다.

조영훈위원

내가 뭐 하나 다른 측면에서 뭐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민원인이 이 얘기를 해요. 의료보험을 17만 원 정도, 17만 몇 천원을 내는가 그러는데, 17만 원까지. 17만 2000원을 낸다고 그러더라든가? 17만 원까지 무슨 혜택을 받는대요. 아이를 인공수정 하는데, 아이를 낳고 하는 이런, 인공수정하는 데 비용, 아이를 낳는 비용 이런 것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데 2000원 때문에 못 받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야, 재산세가. 뭐 그러면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데 토지지가를 이의신청해서 좀 다만 몇 천원 줄이는 방법을 해야 될 텐데 이제 지났으니까 금년 6월, 6월이야 언제야?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6월 30일자로 결정고시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때나 할까 지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그 안에 이제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건데 방법이 없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법정업무기 때문에요.

조영훈위원

다음에 이의신청은 할 수가 있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조영훈위원

다음 연도에.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조영훈위원

내가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그건 도저히 안 될 것이다, 법에서 정한 바에 의해서 세금을 책정하는데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의견 제출하고 이의신청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요,

조영훈위원

금년에.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예. 올해는 지났습니다.

조영훈위원

내년에 해야지 지나간 것은 안 되잖아.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예.

조영훈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듣고 보니까 딱하더라구. 인공수정 해갖고 애는 하나 낳을려고 하는데,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자료를 한 번 주시면요, 내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우리 중구로부터 받는 것도 아니고 국가로부터 받는 것이니까 좀 검토를 이다음에 제출이 되면 검토를 좀 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적정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팀장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도시경관팀장

도시경관팀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의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1일자 발령에 의거, 현재 공석중이며 도시경관팀장인 저 김창수 팀장이 직무대리를 맡아 본 발표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디자인팀 권재면 디자인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신용준 팀장입니다. 광고물정비팀 최인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으로 사업예산안 책자 149페이지, 152, 153 그리고 1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의 2013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인 도로공간사용료 1억 548만 7000원, 사용료징수교부금 3251만 7000원, 도로사용료변상금 2억 5596만 7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3억 9397만 1000원으로 전년도 2억 2914만 6000원에 비하여 1억 6482만 5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전수 조사를 통한 정확한 과세 자료 산출 및 신규 과세 증대로 인한 도로사용료변상금 세입 증대 등이 원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설명서 1페이지 조성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입니다. 중구 명소 조성사업의 사업 목적은 우수한 역사․관광 자원 등을 보유한 장소를 명소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명소 조성 사업 전반에 대한 효율적으로 심의 및 자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명소사업 우선 추진대상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 및 사업계획안의 타당성 검증 및 방향 설정 등이며 세부사업으로는 태극기․만국기공원 조성사업 명동관광특구 거리조성 사업,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조성 사업, 성곽 예술문화거리 조성 사업, 문화마당 보수 및 주변 계단로 꽃길 조성 사업, 광희문 관광자원화 사업 등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명소사업 전문가 자문 및 검토회의를 연중 수시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사무관리비 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 등입니다. 증감사유는 2012년 중구명소 조성사업비 명시이월에 따라 2013년 사업비 미편성으로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효과는 원활한 명소사업 추진도모 및 지역발전 전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5쪽입니다. 사업목적은 우리 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서부터 공공시설물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사업 전반에 대한 효율적 심의 및 자문으로써 우리 구 도시 경관 증진과 디자인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원은 종 28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의 대상은 도시디자인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이며 경관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구 예산으로 수행하는 총사업비 5억 원 이하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그밖에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디자인 심의․자문사항 등입니다. 이것도 연중 위원회를 수시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450만 원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도시디자인위원회의 내실 있는 위원회 개최를 위해서 개최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증가함에 따른 증액발생입니다. 사업효과는 품격 있고 수준 높은 공공시설물 디자인 도입함으로써 도시경관 증진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등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CI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4쪽입니다. 사업목적은 우리 구 대표 상징인 CI를 새롭게 개편함에 따라 활용 매뉴얼과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사용을 원활히 하고 또한 적극 홍보함으로써 중구의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명품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CI 활용매뉴얼 제작과 CI 홍보 동영상 제작 그리고 CI 특허 등록이 있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4071만 2000원 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증감사유는 캐릭터 활용 사업 완료에 따른 CI 활용 관련 예산 편성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새롭게 개선된 CI의 적극적인 활용과 홍보를 통해 도시이미지를 향상시키고 CI, BI 캐릭터의 상징체계 완성으로 중구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며 도시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한 명품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4쪽입니다. 사업목적은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게 난립한 불법광고물을 창조적인컨셉의 디자인과 에너지 절약에 효율적인 LED 간판으로 정비하고 합법적 옥외광고물로 유도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보행권과 시인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업무 및 시설물 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명품 도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무분별한 불법현수막 게첨에 따른 도시 미관 저해 현상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 내용으로는 명동관광특구 간판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신청서 및 실명제스티커 등 민원서식 인쇄, 광고물심의위원회 및 광고물소심의위원회 운영수당, 현수막 지정게시대 탈부착 위탁용역 및 유지보수,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BI 및 CI 캐릭터 교체,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등입니다.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동관광특구간판개선사업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광고물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라고 개최하고자 합니다. 심의안건의 증가와 다양한 현장민원에 대응하고자 정밀한 현장 실사를 위한 소위원회 운영과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탈부착 위탁용역 및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일반용 및 공공용의 현수막게시대의 현수막 탈․부착용역과 각 게시대의 유지 보수 용역을 위한 정비로 용역비 상승분 일부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의 BI 및 CI의 캐릭터 교체하는 기존의 낡고 노후한 현수막게시대 15개소의 BI 및 캐릭터를 교체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옥상간판, 돌출간판, 지주형간판, 가로형간판 등 총 237개 옥외광고물이며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서울시 옥외광고협회 안전점검 요원과 구 담당 공무원이 합동으로 안전실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점검 시기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연2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3106만 8000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300만 원, 민간경상보조 2억 3500만 원입니다. 증감사유는 현수막지정게시대 BI, CI 및 캐릭터 교체비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비 신규편성으로 인한 증액이 있으며 국․시비 확보를 통한 간판개선사업 추진예정으로 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효과는 쾌적한 거리 미관 조성으로 국가의 중심인 명동관광특구의 위상 제고와 옥외광고물 심의 및 허가 업무의 효율적 추진으로 시민 불편 요인을 해소하고 또한 각종 대형광고물 등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으로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현수막게시대 BI 및 CI 캐릭터의 교체로 깔끔한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이미지 제고와 현수막 이용룔 증가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4쪽입니다. 사업 목적은 관련법규를 따르지 않고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게 난립한 다양한 불법광고물을 정비해서 주민들의 보행권과 시인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배포를 통한 준법 의식을 고취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장비 및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하고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활용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며 장기간 무단 방치된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풍수해 등 사전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첨지류 부착 방지판 신규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홍보물 제작 및 수거 광고물 처리에 각 200만 원, 그다음에 카메라, 현수막 제거 장비, 불법첨지류 제거장비 등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장비 및 정비원 피복비 등 320만 원, 그다음에 동별 해 저소득층 주민들을 활용한 불법유동광고물 첨지류 등 수거보상제 시행을 위해서 1000만 원, 장기간 무단방치된 무주간판 및 재난 대비 위험간판 정비를 위해서 1000만 원, 불법첨지류 부착 방지판 신규설치 및 유지 보수 등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6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연구용역비 3000만 원, 기타보상금 1000만 원, 시설비 5000만 원 등입니다. 증감 사유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업무추진비 편성으로 인한 증액에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적법한 옥외광고물 설치 유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김창수 도시경관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이거 뭐 우리 CI 등등해서 꼭 이렇게 자꾸 그 우리 많이 있잖아. 많이 있는데 자꾸 이런 거 만들어서 돈 들여서, 돈도 없는데 하면 되겠어. 뭐 명품도시, 이거 아니면 명품 도시가 안 되는가?
창수

김창수도시경관팀장

CI는 기존에 다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홍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조영훈위원

그냥 만들어만 놓으면 그다음부터 그냥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요. 만들어 놓은 거니까 활용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내년부터, 내년에는 예산을 안 줄 테니까 하지를 마. 그만 돈 써. 이건 다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 이 연구용역비가 뭐요? 담당팀장이 얘기해요 해도 돼요.
인태

최인태광고물정비팀장

광고물정비팀장 최인태입니다. 저희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 3000만 원 편성한 계기는 금년도에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현재 우리 중구 관내에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전수 조사 실시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구 재원이 지금 많이 딸리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내년 또 지나게 되면은 간판이라는 게 많이 또 바뀌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있는 건 냅두고 변경된 걸 조사하기 위해서 전수 조사용역비를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 어디 용역을 꼭 줘야 되는가? 우리 공무원들이.
인태

최인태광고물정비팀장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사실상 이 간판 현장 조사하기엔, 인원을 투입하기에는 사실상 시간이 안 됩니다.

조영훈위원

참! 최 계장. 총무과에서도 근무를 해 봤지마는 우리 구가 지금 공무원 숫자가 인구 100명당 한 명 꼴이요. 저 다른 구는 500명당 한 명 꼴이라니까, 공무원 수가.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어디서 지원 받아야지. 다른 과 어디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인태

최인태광고물정비팀장

올해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구에서 편성한 게 아니라 시에서 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만약에 시에서 시비가 지원된다면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은 안 됩니다. 그렇게 시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겁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안 줘야 시비를 가서 받아오지 예산을 줘 버리면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게 알으라고.
인태

최인태광고물정비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해서 시비를 적극 요청할 겁니다.

조영훈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네. 354페이지 중구 CI 활용에 있어서요. CI활용 매뉴얼을 만들고 홍보동영상을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활용 매뉴얼 책자 만드는 것이 2000만 원이 든다는 게? 네.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디자인팀장 권재면입니다. 이런 디자인 분야라든가 마케팅 분야에 대해선 굉장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 이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편 자체도 저희가 2000만 원으로 개편을 했는데 다른 구의 경우의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영등포구청 4850만 원, 구로구청 2006년도에 3800만 원, 금천구청 2007년도에 4300만 원, 이렇게 개편 비용이 이렇게 두 배 이상 들거든요. 사실 저희가 2000만 원의 조금 전문가의 좀 아는 분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그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상당히 많은 연구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구요, 그랬을 때 또 다양한 부수를 제작해서 해야지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고, 가끔 보시면 찌그러진 모양으로 사용된다든가 색깔을 마음대로 바꾼다든가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중구의 공신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이 부분 처음에 한 번 제대로 만들었을 때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놓는 게 장기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금액이라면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경위원장

이 디자인을 만든 업체가 어디였었지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디자인 자체 만든 거는 디자인파크라는 회사고요, 김 현 대표라고 국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알아주는,

이혜경위원장

김?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김 현 대표입니다. 두 글자입니다. 88올림픽 때 호돌이를 디자인한 그런 디자이너입니다.

이혜경위원장

그 디자인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 이 가격을 매기기 나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친정 오빠가 디자인을 전공해갖고 디자인 뭐 하나 조그만 거 하나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이고 그 값어치는 굉장히 틀리기는 한데, 일단 활용 매뉴얼, 홍보 동영상. 우리가 이제 BI, CI, 캐릭터가 3개가 있잖아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럼 이 3개를 각각각 다 따로 따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이 3개를 한꺼번에 합해서 중구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게 중구의 얼굴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름표이고 상징이고.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다 하겠다는 의미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과거에 남대문의 모습 그다음에 주주구구 모습, 그다음에 중구라고 하는 글자. 그지요? 그 세 가지가 있던 것을 이제 새롭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치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이혜경위원장

지금 달고 계신 배지하고 그 뭐지요? 손으로 쓰는 글씨.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서울의 캘리그라피. 예.

이혜경위원장

캘리그라피라고 그래갖고 그건 대상까지 받아갖고 굉장히 훌륭한 글씨라고들 하고는 있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하트 모양에다가 만든 하티.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지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이 홍보영상은 예산을 어떻게 보면 예산을 허가해 주신다면 세 가지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중구의 이미지는 이렇게 CI랑 BI랑 캐릭터가 같이 있다, 같이 나오는 스토리로 이번에 하려고 준비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됐습니다. 권 팀장님은 됐고요. 불법광고물 정비 문제가 굉장히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거는 항상 매년 계속돼요. 그지요? 현수막도 많이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선거에 관련된 현수막도 있지만 그 사이를 틈 타가지고 굉장히 많이 현수막들이 난립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아침 되면 갑자기 늘어났다가 월요일이면 또 없어지고 이렇게 기습적으로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만큼 그게 홍보 효과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건 참 많기 때문에 주말에 일어난 일들은 아마 월요일 아침에, 오전에 점검하기가 참 바쁘실 거예요.
인태

최인태광고물정비팀장

저희가 휴일 단속기간을 수립해가지고 토요일마다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뭐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갖고 보내잖아요?
인태

최인태광고물정비팀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럼 즉시 즉시 새롭게 바꿔주시기 때문에 좋긴 한데 그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불법광고물이 걸리는 거에 비교해서 그거를 제거하거나 바꾸는 데 쫓아가는 게 굉장히 헉헉 급한 거 같더라구요, 보니까.
인태

최인태광고물정비팀장

예. 저희가 차량 한 대로 인원 세 명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좀 버겁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지금이 도시디자인과를 보면 앞의 도시관리국의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량이 조금 많은가 봐요. 왜냐 하면 업무추진비가 조금 많이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접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봤는데 다른 데는 200, 300인데 여기가 400, 500 이 정도 되는데 그만큼 할 일이 많다고 봐야 되겠지요?

조영훈위원

바깥에 가서 많이.

이혜경위원장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창수 도시경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