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및 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께서는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께 진정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했으나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하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급속하게 되고 상황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하고 보완토록 하겠으며, 위원님의 지도 편달과 고견을 부탁드리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의약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2012년도 주요 업무실적에 관해서는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제목별로 나열식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대해서 의료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이 3개 있으며, 치과의원이 180개, 한의원이 146개, 의원이 336개로써 의료취약 시설은 아닙니다. 최근에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있는데 이 심폐소생술은 노원형 표준형으로써 1시간 30분형으로 가족과 친구를 구해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지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생활화를 통해서 이웃을 구할 수 있는 중요사업으로 2012년 10월 실적으로 9600여명 되었으며, 내년도에는 1만8000명 정도로 확대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약 업소 지도점검 사항으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국은 226개로써 최근에 민원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휴일, 또는 야간에 이용할 수 없다고 해서 편의시설 약 190여개 소에 13개 품목 해열제, 진통제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며, 저희 약국도 역시 263개가 성실히 운영되고 있으나, 일반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매우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됩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사항으로써 저희가 동물병원을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는 구입, 사용, 그리고 그것이 좌변, 우변, 일자별 사용이 일치하는 것을 파악하여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품은 때로는 우리 몸에 유익하지만, 남용 시에 제3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건전한 의약품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1차 진료사업으로써 저희가 약 4만338건을 하고 있는데 주로 70%가 노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용 인구에 대해서 의약분업 이후에 약제비 12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 기초검사는 약 25만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에게 있어서 가장 건강수명을 짧게 하는 것이 낙상입니다. 그래서 낙상운동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저희가 사망원인 3위안에 있는 심혈관질환예방 사업도 실시하고 있고요. 7페이지 금연사업은 등록인원 수가 2714명으로 매우 성실하게 되겠으며, 금연률은 6개월 기준으로 48%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금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운동, 영양, 금연을 통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확보해서 건강한 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평생건강관리센터 체력 및 기초검진 측정자 수는 2만1000여명이 해당되며, 이는 몸매 관리보다도 더 중요하고 금연보다도 더 중요한 질병을 예방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전자는 질병군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제는 비질병군,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대사증후군 사업이 있으며, 이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건강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시사업과 국가사업 보조사업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200%에 해당하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매우 필요로 한 자에 대해서 저희가 우유를, 그리고 분유를 9개 식품을 9개월 정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강관리에 꼭 필요한 습관화와 그리고 아침밥을 안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매점을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용화여자고등학교에서 운영했고, 저희가 3500만 원 시설비 유지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저희 구강보건 사업은 장점을 매우 많이 갖고 있는 사업으로써 1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구강보건 사업, 그리고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 사업, 그리고 구취클리닉을 비롯한 초등학생을 위한 영구치 확보와 미취학을 위한 구강보건위생 관리의 습관화와 노인에 대한 의치보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건지소는 보건소에 보충적 사업으로 특화된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제목만 나열식으로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으로써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3쪽에 있으며, 이어서 방문보건 사업이 4쪽에 있으며, 지역연계 사업이 5쪽에 있으며, 한방보건 사업이 6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건강 관리센터 운영으로써 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월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및 보건지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소장님한테 질문 몇 가지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아플 줄 몰랐네요. 빨리 완쾌하시고요. 보건소 직원들 날로 고생하십니다. 민원인들에게 많이 시달리고 민원업무에 평가가 노원보건소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월계 보건지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가 보건소급은 안 되지만 그 밑의 출장소 같은 격으로 만든 거죠? 지소가 들어온 지 몇 년 됐어요? 월계지소. 불편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지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 대도시 보건지소를 공모하게 돼서 저희가 응해서 2005년 11월 22일에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째요?

2005년 11월이니까 한 7년째입니다.

지역주민들 호응이 어때요?

지역주민들의 호응은 많이 좋아하고요. 그 동안 월계지역이 근접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해서 보건교육이나 사업을 수행을 하면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습니다.

한 구에 꼭 보건소가 1개 이상 있으면 안 됩니까? 보건소로 승격할 수 있는 것은 안돼요?

그것은 아마 인원과 조직 관련이 있어서……

공무원수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산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반이 되어서,

지방가면 일개 읍 같은 경우도 2만~3만 되는데 보건소가 다 있어요. 지금 월계 보건소 지소 같은 경우는 월계동 인구만 10만 명이고요. 인근 합하면 20만 명 정도가 월계지소를 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구가 많습니다. 사실 노원 보건소는 거리가 멀고, 월계동에는 수급자들도 많이 살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복잡한 경우도 있고, 의약서비스가 보건소보다 조금 미약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출장소에는 책임자가 누굽니까?

보건지소장이 있습니다.

지소장이 있어요?

예, 의약과장인 제가 현재는 인원이 부족하여 겸직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출장소는 출장소장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예.

아니, 출장소장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출장소장 있고, 거기 총 책임을 지는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책임자를 안 두나요?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열심히 건의해서 내년도에는,

건의를 어떻게 했어요? 티오를 달라고 건의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 보건소에서 자체 발령 내서 한 분을 소장을 만들면 되는 건데.

이것은 정장님이 발령을 내셔야 되는 사항이어서요.

그러면 발령을 내더라도 출장소장이 있어야 돼요. 물론, 과장님이 능력도 있고 잘 하시지만, 여기서 거리도 있고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출장소장을 둬야 돼요. 그래야 책임을 지고, 직원들을 통제하고 모든 것이 통제되는데 소장이 없으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는 행정이 잘 안 돌아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렇죠? 과장님.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아마 지소장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게 있습니다.

예, 지소장을 분명히 두셔서 누가 되든 지소장을 둬서 총괄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월계지소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예방접종은 월계지소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국가 예방접종은 6세까지 접종만 하고 있고요. 성인은 어르신 독감접종할 때 그때만 한 이틀, 삼일해서 어르신 독감접종만 하고 있고, 일반 성인대상 접종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 일반인까지 모든 것을 거기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의사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모든 사업에 개입을 해서 일반인 만성질환자 관리를 해서 오전에는 진료를 하시고, 오후에는 방문 진료를 가시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면 예진을 해서 그 다음에 접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건소 업무를 수행을 할 인력자체가 작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지금 할 수 없는 조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인원들이 노원구청 보건소로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업무가 줄어드는 것이고. 여기서 인력을 더 배치하면 모든 것이 같아지는데…… 그런 수급적인 것도 고려해서 분명히 월계지소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또 거기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노인 분들 예방접종 언제부터 했어요? 한 2, 3년 전에는 전부 구청으로 다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지소가 이사 오기 전에는 장소가 좁아서 어르신들이 대기할 장소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새로 신축해서 이사 가서 작년 가을부터 지금 2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출장소가 들어와서 월계동 주민들은 상당히 편리하고 좋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상당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고생하시고 그런 것 다 압니다마는 인력수급이라든지, 월계지소에서 충분히 모든 일을 할 수 있게끔. 물론, 여기 일을 소홀히 하고 거기 가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어차피 그 쪽에 하실 분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월계동, 하계동 일부, 공릉동 주민들에게는 홍보를 좀 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월계지소 출장소에서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반적인 업무를 했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출장소장을 두고 출장소장의 지휘 아래 움직여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암 검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검진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6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검률은 2% 정도 낮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차 수검은 대부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이 있으신 분은 다시 검진을 해서……

저희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검진팀장 진미영입니다. 이상자가 고혈압 포함해서 모든 질환별 통계가 한 30% 정도 이상을 보이는데 그 이상자 거의 대부분이 재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차 재검률은 전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검진률이 높은 다른 곳에서도 30%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전체 수검률이 낮다보니까 다른 곳 인원대비하면 좀 낮겠지만.

인원대비는 작겠지만 유병률은 비슷해서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여태까지 추진해 온 데이터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서요.

예.

의료급여대상자들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는 안 오고요.

사회보장과에서 급여를 주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쪽으로 가지요. 돈을 받아야 되니까, 청구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진료 받은 사람에 한해서요.

예, 급여부에서 오는데요,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 의료급여는 사회보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보다는 조금 낮고, 전국이 2010년도에 27.5%였고, 서울시가 22.3%였고, 노원구가 23.9%였는데 지금 노원구 흡연율은 자치구 중에서 8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남자 성인흡연율이요.

청소년은 지금 노원구가 5.6%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전국이 12.1%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보통 13% 내외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희 팀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건강증진팀장 장귀남입니다. 저희 성인 흡연률 같은 경우에는 남녀 토탈 평균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원구는 23.9%고요, 서울시는 22.3%, 전국은 27.5%고. 청소년 흡연율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은 조금 다른데요. 중학생은 2.5%고, 고등학생은 9.6%고. 평균으로 하면 5.6%가 됩니다.

성인남성의 흡연률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가 현재 2010년도 국민건강영향조사에 따르면 노원구 흡연율이 46.1%거든요.

예.

지금 흡연율은……

남자 성인 같은 경우에는 46.1% 입니다.

예.

2011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입니다.

그것은 2010년도……

예, 흡연율은 낮아지는 것이 좋으니까요.

아, 예.

예.

일단 실패자는 재등록을 하니까.

예.

2010년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결과는 흡연 시작 연령이 12.7세로 되어있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많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는 학교흡연 예방교육을 60회 했습니다.

한 30개교 정도 운영하였습니다.

저희가 학교사업을 들어가려고 교육청하고 무던히 애는 쓰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교육지원과하고 그것을 할 때 평가항목에 저희 건강증진 사업은 학교사업도 많으니까 항목을 하나 넣어서 점수를 줄 때 해줬으면 좋겠다고, 수차례 업무협의는 했는데요, 아직 실현은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지소 설립을 할 때 소장님께서 구강보건에 관심이 많으셔서 선택사업으로 월계지역 주민들한테 구강보건 사업을 펼치시겠다고 해서 구강보건 사업을 선택사업으로 선택을 하셨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구강보건센터 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채택이 되어서 사실은 보건소 내에 설치를 했어야 됐는데 공간이나 모든 여건이 안 되어서 월계헬스케어센터 내에 30평으로 구강보건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교육장하고 치위생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이 같이 묶어져야 되는데,

저희 소장님도 노력을 하시는데요, 구강보건 팀을 만들어서 하나로 묶으려고 많이 애쓰시고 계십니다.

구강보건센터에는 치과의사가 없고요. 저희 보건소에 한 분이 계십니다.

예.

위생사는 정규직은 2명이고 기간제를 저희가 3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2명이고요, 기간제 치위생사가 3명입니다.

예산이 축소되어서 치위생사 한 분이 줄었고요. 치과의사는 저희가 기간제로 해서 한 분은 지금 3개월 근무하고 계십니다.

치과진료 부분은 저희가 보철이나 이 부분을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 노인틀니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검진목표 3600명 잡았습니다.

의치목표는 저희가 170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구강보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학교주치의 사업하고 저소득층,

아뇨, 그 사업을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신규로 중간에 3월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위생사와 모든 부분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요구는 하는데요,

저희가 3월에 치과주치의 사업이 생길 것을 사실은 예상을 못하고 목표를 세웠던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공모사업이 갑자기 하게 되면 또 저희가 관심 집중을 하게 되고요. 또 위원님한테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규직 직원과 기간제 직원이 있는데요,

예, 있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제 설명을 잠깐만 들어주시면, 정규직 직원이 할 수 있는 업무 행정의 범위하고, 임시로 2년 미만 쓸 수 있는 기간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행정력의 범위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10월말까지.

목표치는 거의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예.

한 달에 250명에서 300명 정도는 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치과진료는 저희가 치과의사회하고 협력을 받아서 치과의사회에서 원장님들이 돌아가면서 무료로 나와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대를 하고 싶은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뇨, 4번 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저희 의약과 자료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보건지소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보건지소 자료를 보시면 4회로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예산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6회를 해서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4회로 세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예.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 추적관리는 가능한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관리방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과거에는 관리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렇게 추적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급성 감염병 관리 차원에서 1종전염병 관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건강과 소관이기 때문에,

감염병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에 있어서 강제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원할 경우에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질의를 하면 답변을 명쾌하게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것만 답변하면 되지 그 뒤의 내용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 예.

학교급식 종사자는 예방접종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위생종사자들은 3가지, 흉부X-레이, 장내세균 검사, 그 다음에 전염성 있는 피부질환, 이 3가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지금 유충구제라고 하면 모기유충구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 11월부터 3월까지 239개에 대한 공동시설, 그리고 아파트에 대해서 정화조 중심으로 유충구제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예. 당부할 사항은 주민참여제로써 주인이 고인물 웅덩이나 또는 주변에 있어서 모기가 생길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소와 연계해서 보건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세대 미만은 저희가 하고, 300세대 이상은 아파트공동관리규약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관리규약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직접하고,

예. 그렇지만 모기는 도시공간에서 없앨 수 있는 충분한 곤충이므로 아파트는 아파트단지별로 주민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예, 봉양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감사위원이 지적하는 답변만 해 주시고요. 숫자상으로 묻는 이유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계획과 실적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것이고. 이 감사 자료를 가지고 다음 2013년도 예산심의 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얘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수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어제 교통사고로 안 나오셨다고 했는데 보니까 상당히 많이 다치셨군요. 불편하신 가운데 이렇게 나오신 것에 대해서 참 고맙고 보건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의약과의 척추 측만증 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척추 측만증 검사가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척추 측만증 검사는 지금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요.

올해요?

예, 올해 2012년도요.

2012년도는 5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몇 명요?

6200명 정도 실시했습니다.

지금 결과에 검진예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저희가 자료를 수집을 할 때 아직 검사결과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죠. 예정이라는 것은 하려고 준비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끝나지 않은 사항. 지금 현재 시행이 안 된 사항인데 이것을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그리고 보건지소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사업별 특성화 제고로 1쪽에 구민건강증진에 61%밖에 시행이 안 됐네요.

예산요?

예.

61%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2개월에 걸쳐서 마저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뇨, 올해는 재활보건 인력이 저희가 좀 없어서 그쪽 부분이 아마 간호사들이 인력 충원이 안 되는 바람에 만성질환이나 다른 사업들이 조금 집행이 미진 할 것 같습니다.

재활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재활사업에 지금 방문 재활운동해 주는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관리합니까?

저희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건사업팀장 고미자입니다. 방문 재활운동은 저희가 위탁 재활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월 15회 정도해서 위탁 재활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협동조합에 있는 재활작업치료사 선생님께 의뢰해서 월계지역에 방문재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활운동실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통 몇 명 정도입니까?

1층 재활실에는 약 2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3층 운동실에는 35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하루 이용을 보면 1층에서 약 10명 정도, 물리치료와 합해서 10명 정도하고 있고. 3층 재활운동실에는 많으면 한 20명 정도, 10명에서 20명 정도 1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균 15명 정도 하고 있네요.

예.

크고 시설도 잘 되어있는데 하루 15명이 운동하고 재활치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재활운동실에는 저희 장애인재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많은 날에는 20명 이상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잡아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15명인데 때로는 많이 있을 때는 많이 있을 것이고, 없을 때는 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15명인데 그 건물에 하루 15명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동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물리치료사가 지금 9월 이후에는 없기 때문에 어제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실 있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랬죠. 사전에 대처를 하라고. 사전에 했었습니까?

예, 노력은 했는데 물리치료사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고요.

지금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물리치료 한 지가, 재활사업을, 3년째입니다! 3년째 이렇게 저조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 드리고 2013년부터는 진짜 다른 구보다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직접적으로 재활사업을 노원구 전체 재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잡아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보면 인력이 부족하고, 뭐 어떻다고 하는데 사전에 얘기하라고 했죠. 출산휴가 때문에 그렇다면 출산휴가 그거 계획에 안 세웠습니까! 3년 동안 이 계획이 뭡니까? 추진실적이 이게! 너무 저조하잖아요! 장애인 무료 건강검진 추진실적에도 보면 각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방문해 가면서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하루나 이틀 사이에 검진을 했네요. 지금 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사전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갈 때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찾아가서 하루에 건강검진 4명 한다든가, 5명 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데 찾아가서 건강검진을 해 주겠다 하면 찾아가기 이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접수할 수 있게 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찾아가서 건강검진 할 때 얼마 만에 미리 통보하고 갑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요구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의약과에 나온 자료예요.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의약과에서 해 준 자료에요. 이게.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가 저희가 찾아가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분들이 노원구 보건소에 오셔서 검진을 하신 실적입니다. 왜냐하면 X-레이장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동형장비가 없어서 그 분들이 내소하셔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장애인들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일부러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렇기는 한데요. X-레이 찍을 때도 다른 사람들은 다 서서 X-레이를 찍는데 장애인 분들은 불편하시기 때문에 누워서 찍는 장비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그렇고요. 만약에 정 필요하면 건강검진 자체가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이런 건강검진이 아니라 간이로 성인병이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 연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서 하세요. 지금 현재 보면 너무 안이하게 그냥 찾아오는 사람만 봐 드렸는데 이젠 찾아가십시오. 서비스를 찾아가서 하십시오. 앉아서 다른 일 하지 말고 찾아가시라고요! 보면 아무 것도 안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만 바라면서 건강검진 해 주려고 하는데 찾아가시고 인력이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세요. 한 예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은행에 가면 지점장이 밖에 나와서 고객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해 가면서 합니다. 그렇게는 못할망정 어디까지나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람만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가면서 하면 그 인력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력은 인력대로 더 충원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준경위원입니다. 월계 보건지소에 한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적을 보면 중풍예방교실, 한방건강교실, 한방진료, 여기 한의사 선생님이 고정적으로 상주하고 계시나요?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 한 달 페이가 얼마예요? 연봉제예요? 계약직이에요?

계약직이라 6000만 원인데 본봉은 한 3700만 원이나……

매일 근무하시나요?

예, 매일 근무합니다.

제가 한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찾아가시는 분들이 여기는 매일 안 한다고 그래요.

아니,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날이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매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때는 잠시 어디 외출을 하셨나 봐요? 제가 한번 현장을 갔을 때는 볼일을 보러 출타를 하셨는지, 그러셨나본데 안계시더라고요. 지금 한방진료 4934명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어요. 데이터가. 한방교실 강의를 듣는 분까지 포함된 인원인가요?

아닙니다.

따로 분리 되어있어요?

진료실적은 따로고요. 중풍이나 한방건강교실 실적은 각각 다 따로 따로 입니다.

지금 한방에 대한 것을 보면 건강교실에 대해서도 한의사 분인가요? 소재진, 신은수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셔요. 하시고 강의료가 나가고. 그 다음에 매월 소모품비로 또 지급을 하고 있는 것 있지요?

예, 침하고 알코올솜,

침하고 알코올솜, 그런 것을 사겠지요. 물론, 1회용이니까 그렇게 나가겠는데. 지금 한방진료를 하시는 분들이 다 쓰는 소모품일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물어봤어요. 하루에 여기 진료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소장님. 지금 4393명으로 실적이 데이터가 딱 명수가 아주 명확하게 나왔는데요. 방문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료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진료하시는 분들이 그냥 오셔서 방문객을 적어 놓으신 것인지.

방문객은 아니고요.

그냥 와서 한 말씀하고 가시는 분들도 적으라고 하고.

저희가 진료비에 대한 청구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업무일지 보다보면 연가가고 이런 날 빼고는 한 15명에서 25명 사이 정도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명 미만이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인원수를 파악해 보니까 10명 미만이더라고요.

15명에서 25명 사이 정도입니다.

물론 거기에 플러스 되는 요인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여쭈어 보기도 하고 물론 거기 있는 분들이 정확하게 잘 몰라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분들을 믿고서 데이터를 측정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 인원이 안 나온단 말이예요. 제가 생각하는 인원은 토요일, 일요일, 또…… 제가 측정한 것으로는 한방건강교실에 오시는 분, 중풍예방교실에 참여하시는 분, 사실 이러한 분들이 다 한방진료 속에 대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그러면 저희가 하고 있는,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인물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어떻게 됐다 해서 가인물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서 이것은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봉양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상담사가 있지요?

상담사요?

예. 이것은 의약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의약과, 건강상담사.

타 과 소관이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과요?

예.

타 과인데 여기서 지출도 나가고 4대 보험도 들어줬는데 왜 타 과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상담사.

건강상담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 기간제 근무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금연상담사는 어디예요?

저희가 기간제 쓰는 부서가 건강증진 팀이 대부분인데요. 금연상담사는 금연클리닉에 주로 상주하면서 금연만 상담하고요.

우리 여기 소속이죠?

예.

몇 명이에요?

지금 3명이에요.

3명 맞아요. 지금 그 분들의 실적을 보면 우리 맨 앞의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금연교실을 보면 여기 대부분이 세 분이 활동하신 것들이에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이라든가, 미취학어린이 흡연예방교육, 청소년, 이런 부분들을 이 세 분들이 다 담당을 하고 계시나요? 이 분이 보편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교육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아니요. 보편적으로는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등록, 이동금연클리닉, 이 부분은 대부분 상담사 하시는 분들이 하시고요.

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도 나가지요? 상담비용도 나가요?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월급 형태로, 월 150만 원 나가고 있고요. 특별히 야간이나 토요일, 근무시간 외에 근무 할 때만 수당을 주고 있고요.

이 분들의 수당이라는 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4대 보험 빼고, 보험도 우리가 들어주고 있고요. 한 120만 원∼130만 원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일주일 내내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요?

예.

어떻게 선발을 하셨어요?

저희가 공고를 해서 자격증 있는 사람.

이 자격증 있어요?

간호사나, 아니면 상담사 자격증이요.

투 잡 뛰시는 분들은 아니고, 여기서 계속 다 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봉양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 분이 기왕에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금연클리닉운동, 이동클리닉, 이런 부분에 물론 관리를 하시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 실적이 미비하므로 세 분을 풀로 돌려서 고단하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기왕에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는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음에 이 세 분에 대한 활동들, 물론 담당자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나타난 수치상으로는 너무 미약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0세 운동 그런 게 있나요?

100세 운동교실이요?

예, 신나는 건강 100세 운동교실.

예.

이거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 평생건강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어요? 의약과 소속이지요?

예, 의약과 건강증진 팀, 평생관리 사업담당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약과하고 평생 100세 운동교실하고 평생이라는 관련 때문에 의약과로 들어오나요?

저희가 건강증진 팀이 의약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2007년도에 의약과로 오게 되어서 사업이 다 의약과로 소속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100세니까 노령화된 어르신들이신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면 100세를 지향하는 젊은 사람들부터요?

예, 가능하면 저희가 젊은 층을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강의를 듣고 있나요? 지금 강의 위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강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예, 저희가 평생건강관리 사업을 하다보니까 운동을 주민들한테 청장님이 평생건강관리 사업을 하실 때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첫째로 해서 저희가 대사증후군에 체력을 붙여서 평생건강관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해요, 아니면 어디서 해요?

보건소 의약과에서 하루에 등록된 평생건강관리 사업……

몇 명 정도예요?

현재 835명입니다.

835명이요. 이게 1년 동안이에요?

예.

무슨 요일 몇 시에 하고 있어요?

평생건강관리센터가 월계동하고 중계동하고 상계동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계하고 상계는 의약과에서 관리를 하고, 월계는 보건지소에서 관리를 해서 이것이 중계하고 상계동에서 수행한 실적입니다.

실적이 835명요?

예.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소식지에도 내고……

주로 무엇을 하고 있어요? 100세 건강을 지향하는 젊은 사람들까지 다양한 계층으로 수용을 하면 주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의약과니까 의약을 투약을 해서 비타민C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줄넘기를 한다든가, 구체적인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혈압혈당에서 고지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댄스하고 운동 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가프로그램, 스트레칭……

그게 100세 건강하고 말이 맞나요? 여가 프로그램하고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 사업에 계속 꾸준히 1년 동안……

이것을 꼭 해야 되니까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필요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도 해야 돼요. 지금 계속 사업, 사업, 사업. 힘들잖아요. 인력도 부족하고. 좀 조정하실 것은 하시고,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보건소 마당에서 무슨 행사를 하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보건소 주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이 시간이 있든, 없든,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는 적어도 위원들한테 그런 것은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를 하고, 그거야 위원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좋은 사업도 있어요. 줄넘기 가지고 건강, 뭐 이렇게 하는 것 있어요. 그러면 ‘아, 이번에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또 홍보물로 했습니다.’ 위원들한테는 적어도 그런 정도는 보여줄 수 있는 여력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난번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챙겨라,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적어도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약과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보고자료 4쪽입니다. 약 업소 지도점검하고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약 업소의 경우 점검일자를 미리 고지합니까?

아니요, 고지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점검하시는 분들은 전부 공무원들만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 참여 안 하고요?

예.

그러시군요. 그리고 올해 약 150회 정도 점검을 하셨는데 자율점검하고 기획점검의 차이가 어떤 것이지요?

자율점검은 설문지에 의해서 본인들이 개설자가 체크해서 인터넷으로 저희한테 제출하는 방법이고요. 기획점검은 저희가 현장을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권역별로 안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금년에는 몇 월에 하셨어요?

자율점검을요?

아니, 기획점검이요.

기획점검은 상시입니다.

상시. 그러면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5월에 심폐소생술 교육장이 오픈이 됐지요.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기술이라는 게 유일하게 이타적인 기술이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배웠다고 해도 자기한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보는데 10월에 무선마이크를 구입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 금액이 148만 원인데 저는 궁금해서요. 무선마이크가 그렇게 비싼가요?

1개에 70만 원이어서 저희가 무선마이크가 없어서 유선으로만 쓰다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서 구매했습니다.

한 5개월 정도는 유선으로 하시다가 이제 무선마이크를 구입하셨는데 무선마이크가 하나에 70만 원이에요?

그렇게……

2개 구입하셨는데,

예, 2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좋은 것으로 하셨네요. 무선마이크가 70만 원짜리가 있어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개 구입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매우 성능이 좋은 것을 구입하신 모양이네요. 왜냐하면 처음에 오픈할 때 오디오를 구입하셨잖아요. 그때 앰프시설이나 스피커시설을 다 하셨는데 그때는 유선이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구입된 것 자료로 한번 주세요.

예.

굉장히 좋은 것을 구입하셨네. 좋은 것 구입하신 걸 가지고 제가 뭐라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을 작년에도 많이 확보를 많이 못해서 홍보물이나 이런 것으로 쓰고 남은 비용으로 구입해서 좀 늦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내년에 행감이 한번 남아있는데 이런 표현은 좀 삼가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들이 무슨 질의를 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소극적인 표현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표현은 한발 빼는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담당인데 그런 표현은 조금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과뿐만 아니라 앞으로요. 그 다음에 용화여고에 매점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형태는 어떤 형대로 운영이 됩니까? 직영입니까? 그러니까 학교 직영이에요?

학교직영이 아니고요, GS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의 운영은 아니죠. 그렇죠?

예.

여기 운영이라고 쓰셔서 구에서 학교 매점까지 운영을 하나,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구비, 시비 포함해서 35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어떤 사업으로, 어떤 물품으로 어떻게 지급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건강매점 해서 서울시 공모사업 할 때 요건이 3000만 원은 시설유지보수비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500만 원은 홍보하고, 아이들 건강캠페인 같은 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에서 50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3000만 원을 8월에 교부하셨는데 시설비로만 했습니까?

예, 그것은 시설비로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노원구에 그 많은 학교 중에 왜 용화여고가 선정이 됐나요?

건강매점 사업이 한 3년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홍보를 해도 대부분의 학교들이 장소가 없어서, 건강매점을 하게 되면 최소 25평, 30평 이상의 면적을 요구를 해요. 아이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되어있어서. 그렇게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저희가 3년째 용화여고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겨우 한 곳을 하게 됐습니다.

아, 신청이 들어와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들 보철 하시죠. 여기서 하지 않고 주로 노원구에 있는 치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탁이라고 굳이 표현을 하겠습니다. 몇 개 병원을 계약하고 있나요? 과장님이 대답해도 되고,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 소장님은 하셔도 좋지만 상태가 그러시니까 쉬시고. 괜찮습니다.

참여의료기관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장귀남입니다. 노인 보철·의치 사업은 대상자가 일단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노원구 치과의사협회에 통보를 합니다. 대상자들의 많은 분들 명단을 보여드리면 거기서 일단은 이사 두 분이 나오셔서 검진을 해서 본인들이 어르신들 주소를 참고로 해서 거의 다 모든 치과위원회에 배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거여서 저희가 따로 계약하는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몇 개냐고요?

년도마다 조금씩 다른데 올해는 82개 정도. 그리고 추가로 어르신들이 그 병원 말고 다른 병원을 원하시면 또 그쪽으로 보내드리고 하니까 병원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금년 사업이 사실은 110명이지만 10월 기준으로 110명이 보철을 다 완료를 했지만, 이 사업은 이미 12월까지 다 예약이 다 끝나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랬을 때 금년 시술자는 몇 명입니까?

저희가 보철의치가 전체 틀니하고 부분 틀니가 금액이 좀 다릅니다. 전체 틀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좀 싸고요. 그리고 어르신에 따라서 위에만 전체를 하고 밑에는 부분 틀니 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명수가 시에서 내려올 때는 한 100분 정도 목표량은 거기는 똑같이 전체 틀니 반, 부분틀니 반해서 명수를 주어지고 예산이 주어지는데,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어르신 접수와 진행대로 하다보면 그 보다 더 많은 숫자 어르신한테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110분 정도인데요 잔액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더 추가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주는 대상자보다는 좀 더 한 30분~40분이 더 많은 어르신들을 저희가 시행한 실적입니다.

예, 좋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인간의 장기는 그와 같이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특히 저소득층 수급자 이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평균 200만 원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많이 하죠. 어르신들이. 그래서 지금 그 선정 과정을 자세하게 저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저희가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라 항상 대기자가 많습니다. 한 100분 내외로. 그래서 날짜별로 어르신들이 문의해 오거나, 또는 동네 지역주민이나, 사회복지사나, 또는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일단은 저희가 날짜별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해서 이전에 대기하신 분들이 우선순위고요. 작년에 못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어서 쭉 하셔서 저희가 연초에 예산이 한 4월, 5월쯤에 내려오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명단을 전화로 통보를 합니다. 의사회에서 일정을 한 이틀 정도를 검진일자를 잡습니다. 그러면 그 이틀에 걸쳐서 어르신들을 4층 보건교육실에 모이게 하셔서 차례대로 치과의사분의 검진을 받고 상담을 받은 다음에 어르신한테 각자 어떤 틀니가 해당되고, 안 되고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의사협회에서 각 어르신 주소별로 병원을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골고루 가능한 어르신 가까운 쪽으로 배분을 하면 한 5월, 6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시술하실 분들은 올해 대기자로 하실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대기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대기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하고,

그것은 자격이고.

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접수나 의뢰오시는 순서대로 저희가 접수대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대기 순에 따릅니다. 그래서 문의가 오면 몇 번까지 시술이 됐고, 지금은 몇 분 정도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아, 그 접수를 따로 받는다?

예.

그건 언제 받습니까?

연중 받습니다.

그래요. 지금 대기자가 약 100분 정도?

항상 그 정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구적으로 어르신들이 좀 많으신 구입니다. 학생이나 어르신이나 인구 수가 저희가 서울시에서 1위, 2위입니다.

제가 묻지 않은 것은 대답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경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우리 구가 201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탁하셨죠? 그 건강조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시작한 년도요?

아니, 올해.

저희가 그 공문이 6월이나 7월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사업을 주관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권역이 8개 권역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권역에 속하는 구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학에 선정이 된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학교하고 대상자가 몇 명 정도라는 것이 오면 조사자들을 경희대 위탁대학에서 조사 나갈 5분 내외를 뽑습니다. 그 분들을 그쪽에서 뽑아서 저희한테는 그 사업이 8월부터 노트북을 가지고 설문 100문항 정도 됩니다. 그 설문을 가지고 가가방문해서 조사를 해서 입력이, 올해는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빨랐다고 하는데 한 10월말 정도에 완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결과를 우리 구에 보고 하는 거죠?

예. 그것이 전국적으로 수합이 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나름대로 그 데이터를 보완을 다 해서 그것이 책자로 나옵니다.

그것이 약 5000만 원 정도 사업비인데 그 용도는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예산 용도는,

아니, 건강조사를 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구 자체 보건사업 계획을 세울 때나, 아니면 평가를 할 때 참고를 하고요.

시 예산입니까?

이게 국비입니다. 50대50.

이것도 저희 위원들한테 한 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로써 보건소 행감이 끝나죠?

예.

이것은 마지막으로 행감에 당부 드리는 건데요. 아까도 잠깐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양식을 통일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령 이렇습니다. 어느 과는 집행률이 나와요. 가령 맨 밑에 소요예산이 있죠. 그 다음에 집행금액이 있고, 그리고 분담률이 있지요. 그것을 내년에는 어느 과나 똑같이 맨 앞에는 소요예산, 그 다음에 집행금액, 그 다음에 분담률, 그리고 집행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양식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금방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경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 행감하다가 보건위생과 공중위생 팀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현황에 대해서 이경철위원님이 명쾌하게 안 되면 오늘 다시 하자고 했는데 이경철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제 밤에 그 자료를 받아서 보건위생과하고 1차 제가 개인적으로 했고요. 그것이 미진해서 오늘 아침 행감 시작하기 전에 또 했습니다. 거기서 약간 미진한 것이 있어서 자료를 다시 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다시 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는 다시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1월 27일부터 9일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신 본 위원회 소관 교육복지국,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총평은 먼저 보건소를 한 후 이어서 교육복지국에 대해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위원과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 교환 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봉양순위원입니다. 감사가 사실 부담스럽죠. 편안지만은 않잖아요. 그런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이 감사장에 나오는 집행부를 보면서 약간은 좀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주는 업무보고서 자료, 추진실적, 이런 것들에 나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본 데이터겠죠. 특히나 공무원들은 숫자에 민감하잖아요. 적용률, 추진실적,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한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감사를 받을 때는 정말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 좀 하고, 기본데이터도 좀 머리 속에 넣고, 위원들이 질문할 때 즉시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봉양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남수위원입니다. 참, 행감 하느라고 집행부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행감을 이렇게 하면서 참 실망도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좋은 실적을 거둬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계획만 세우고 실질적으로 그 큰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한, 모두가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지만 이제는 공무원들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보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찾아오는 사람만 기다려야 될 것은 아니고, 이제 찾아가면서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했으면 좋을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앞에서 두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는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에 또 다시 한 번 반복 되는 일이 없이,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물을 반드시 실적을 내셔서 우리 구와 또 우리 위원들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고 될 수 있도록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건소장님이 나오시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분명히 보건소장님한테 위원님들께 전화를 다 드리시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분명하게 드리라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드렸어야 했는데 안 드린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좀 반성하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받는 과정에 실적추진에서 공무원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안 됐다고 계속 지적이 나오는 것은 보건소장님의 통솔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자료를 만들어 오실 때 다음 주부터 통일 되게끔 이경철위원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들어 오시고. 조금 더 성실하게 답변은 ‘예’, ‘아니오’ 로만 부탁을 드릴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생활건강가과, 전부 다 수고 많으셨는데 저희들이 점수를 주자면 100점 만점에 98점, 99점 주고 싶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애쓰셨고. 60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잘하시라는 심리에서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열심히 봉사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도 몸도 불편하신데 오늘까지 나오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과 함께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좋은 관계, 화기애애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건위생과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누차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기초자료, 아니면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있다,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꼭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무신고 접객업소 단속 시에 상계3·4동이라든지, 동막골, 수락골, 등등. 그러니까 1972년 이전에 그린벨트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은 휴게음식점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제재를 가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봐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국가 중앙부처에라도 올리셔서 이 부분을 꼭 좀 완화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장사 10년 하면 전과 20범 되는, 또 우리가 범법자를 생산해 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노원 맛 집·멋 집 선정하는데도 공감할 수 있도록, 아닌 집을 선정해서 한다든지, 진짜 유명한데도 선정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피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계3·4동에 가면 엄마손 칼국수라고 있습니다. 줄을 서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생활건강과는 위탁기관 사업과 관련하여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도 치매센터의 운영비 내역이라든지, 입금현황이라든지, 쭉 봤는데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의아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센터장이 필요한가, 아니면 간호사님 한 분께서 더 있었으면 더욱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보다는 운영개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소에 대한 문제인데요. 보건지소도 전문 인력이 있어야 순기능적인 얘기, 우리 주민의 보건, 안녕을 책임지고 있는 곳인데 행정직은 많고 전문직은 적고 그렇습니다. 의약과장님, 그러시지요? 그래서 간호사직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인력은 많고 행정직은 적어야 되는데 행정직이 더 많습니다.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전문직은 늘리고, 행정직은 줄이고, 이래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서비스 질도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생각합니다. 의약과에서 하는 것이 부정의료 행위, 이 부분도 저희 위원들도 왔다 갔다 해보면 저 집은 어떻다, 저 집은 어떻다, 저들도 귀가 있기 때문에 들리고 안 보려고 해도 눈이 있기 때문에 봐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저희들도 신고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으나, 이런 얘기도 귀담아 들으셨다가 많이 단속되고 진짜 부정적인 의료행위가 실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간 점 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점 제거하는 것. 제가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부정의료 행위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판단을 하셔서 부작용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은 참 순기능적이고 노원구에서 많이 잘 한다, 주민들 반응도 좋고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까지는 그 교육이 강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받았어요. 교육을 이수 하셨는데 진짜 하셔야 할 분은 경비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과하고 협조를 철저히 하셔서 강제까지야 하겠습니다마는 권고하셔서 경비원들도 관리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종사자 분들도 전부 다 오셔서 교육을 받고, 주민에게 전파 될 수 있도록, 아닌데 봉사의 질이 높아 지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용기 잃지 마시고, 또 더욱 더 잘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한, 노원구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12월 4일에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돼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보건소는 생명존중, 생명사랑, 생명질서 운영과 병행해서 상당한 부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과 집행,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상이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노원구민이 바라는 삶의 질 향상에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에 대한 감사위원과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 교환 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의견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교육복지국의 국장님, 또한 과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간으로 본다면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겠으나 저희들 또한 약간의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소득층들,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잘 이루어지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 미치는 것도 있고. 또 작년에 지적받았던 부분 또한 올해 또 지적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외롭고 외로운 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을 듯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준경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충실히 잘 검토하셔서 추후에 똑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민간위탁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민간으로 되고 있어요. 복지관이라든가, 자활센터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각 과에서 일을 준 사업에 대해서 예산만 집행하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하시리라 보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결과물을 볼 때 충실히 마지막까지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각 과별로 연계되는 사업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혹은 또 보건소하고도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중복된 사업을 방만하게 쭉쭉 늘어뜨리지 마시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주시고, 또 연계해야 될 부분은 긴밀하게 서로 유기적으로 친밀하게 잘해서 복지를 충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동안 행감 받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노원구의 예산을 거의 반 이상을 교육복지국에서 쓰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책임도 따른다고 보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예산이 거의 매칭사업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국비나 시비로 하다가, 처음에는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거나, 비율이 조금인 경우에 사업을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구의 비율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더 잘하시겠지만 시 예산 국비로 100% 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꼭 필요하지 않으면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나중에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지 말자, 그것을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보건소에도 지적 아닌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내년에 또 한 번 행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양식을 통일시켜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단위별로 보고를 하실 때 맨 아래에 사업예산이 있어요. 거기에는 국비, 시비 비율이 있고요. 그리고 집행된 금액이 있고. 물론, 대게 한 10월까지겠지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는 집행률까지. 어느 과는 그게 있고, 어느 과는 없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식도 처음에 내용부터 비슷하게 서로 우리끼리 맞추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양식을 통일시켜 주시면 위원들이 행감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0만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은 잘하셨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조그만 얘기를 지적했을 뿐이니까 혹여나 기분 나쁘셨고, 조금 강도가 높았다거나, 아니면 언짢은 일이 있었어도 양해를 바라고. 저희들이 또 수준 높게, 아니면 잘 못해서 그런다고 생각하시고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은 전부 다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대리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난해한 사업은 없으나, 그에 비해서 각 과에 30명씩 계시면서 저희들이 보건대, 일상 업무, 반복적인 업무, 옛날에 했던 것 그대로 계속 따라서 합니다. 심하게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문서 내려 보내서 오면 그것해서 돈 지급하고. 그 다음에 결과 받아서 보고하고, 이런 반복적인 업무 밖에 없습니다. 진취적이고 여러분들이 가서 진짜 적극적으로 하려는 노력은 미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하고의 관계, 보건복지위원회 노원구의회하고도 적절한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복지정책과의 희망 나눔 페스티벌, 강사료인가요, 아니면 사례비, 아니면 개런티, 이런 것도 일관성 있게. 쉽게 얘기해서 A급이다, 그러면 A급 가수가 온다든지, A급 MC가 온다든지,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해서 누가 봐도 투명하게 ‘아, 원칙이 이렇게 정해져서 거기 매뉴얼에 의해서 한 것이구나’, 이렇게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매달 지급되는 동주민협의회 운영비 있습니다. 이 운영비도 진짜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순기능을 할 수 있게끔 사용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건의사항은 아니고 꼭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 하신 보훈단체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이 변방에 나가있습니다. 변방에 나가있는데 이 분들한테 진짜 구청 1층이라도 줘서 접근성 좋은 대로 옮겨주시고 잘 모셔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감안하셔서 옮기셔서 그 분들끼리 모여서 계신다든가, 아니면 접근성도 좋고 시설도 좋은 데로 해 주시고, 그 자리에 다른 좋은 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지원과는 무상급식 예산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남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책적으로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예산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약간 모자라게 할 수 있게끔, 많이 베풀라, 그 말씀입니다. 남기기 마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에도 각종 교육원, 도서관 등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물론 그 분들 가 보시면 잘 합니다. 잘 하지만 더욱 더 잘 하라는 채찍의 의미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셔서 격려라도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당초에 편성했던 대로 평생학습과에서도 꼭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과도 저소득주민 인문학강좌 같은 경우는 진짜 순기능적입니다. 자활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편성하시고, 또 아니면 사용하시는 데 집행하시는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할 때는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담당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담당이 대한민국에서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보다 더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잘 아시는 분이 팀장, 그 다음에 과장, 그 다음에 국장, 그 다음에 청장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 업무만큼은 노원구의 어느 복지정책, 여성가족과니까 그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셔서 대답을 못한다든지, 잘 모르겠다든지, 10월에 왔기 때문에 3월 일은 모르겠다. 여러분은 권리와 의무 권한을 그대로 승계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쪽지 몇 개 줄 때 10페이지 이내입니다. 10쪽 이내를 숙지를 안 하고 오신다든지, 그러면 서로가 같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좀 숙지해 왔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안학교의 문제도 20명 정도 되니 1대1로 사회적인 봉사, 사회적인 원로라든지, 아니면 저희 위원들이라도 멘토를 한 분씩 정해 주셔서, 다른 데서 대자, 대부모라든지, 이런 정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도 몇 개 안 남은 사립경로당이 있습니다. 몇 개 안 남은 경로당도 구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애인지원과도 저희들이 탑승까지도 해 봤습니다마는 셔틀버스, 그 부분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두 번하고, 세 번하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효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 분들도 유니폼이라도 착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렇게 이관해서 하시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께서 적극 판단하셔서 검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용기 잃지 마시고, 또 저희들하고 같이 손잡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구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이지 목에 힘주고, 으쓱대고, 건방지고, 거드름 피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서 60만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이틀이 늘어서 교육복지국을 5일하고 보건소를 이틀 했는데, 준비는 잘 해주셨어요. 잘해 주셨는데 숫자상 잘 맞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는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고생하셨고. 2013년도 업무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다음 주부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됐던 사항들을 2013년도에 보완할 수 있게끔 자료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수행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1년 동안 나름대로 우리 노원구의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를 만드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늘 아쉬움도 많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또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이 겸허하고 받아들이고. 특히, 각 과별로 지적사항하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고요. 특히, 저희들이 봐도 가끔 준비미흡이나 답변의 숙지 같은 것을 못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늘 나름대로 준비를 하지만 아쉽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수감태도를 확립하는데도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똑같은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추진할 것이고. 특히, 업무를 처음에 시작하는 입장에서 목표의식을 제대로 가지고, 그리고 투명하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볼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 업무에 임하면서 다소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