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가 끝나면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앞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에 본인의 감사의견을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무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전문위원님과 각 팀장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사무국장 김지용 (전문위원 김찬중, 의정팀장 곽효열, 의사팀장 황철해, 홍보팀장 박홍성)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지용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옥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신현구 전문위원과 김영희 전문위원 두 분이 몸이 아파서 한 분은 병원에 가시고 한 분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두 분을 제외하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의한 처리현황, 의회행사, 시설 및 환경개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1번, 회의개최 및 의안처리 현황입니다. 금년도 회의개최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포함하여 총 10회에 61일이며, 이번 정례회를 포함하면 총 87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84일이었습니다. 의안처리는 의원발의 13건, 구청장 제출 26건 등 조례안 39건과 결의안 6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57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조례안 중 3건은 미료처리 된 바 있고, 주요 의정활동 안건별 세부내역은 3, 4, 5쪽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 7쪽은 3번 의회행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부산, 경주 일원에서 상반기 의원세미나를 개최하였고, 6월 11일부터 6월 27일 기간 중 교섭단체별로 각 2박3일씩 전남, 여수 일원에서 의정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5월 23일에는 관내 고등학생 41명이 참석하여 본회의장에서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5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2011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의원 11분을 포함한 총 15명이 러시아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또한,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각 2박3일씩 전남 해남과 백령도 등에서 하바기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서 10쪽까지는 4번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해 언론보도, 기자설명회, 출입기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대·내외적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원 보도기사 홈페이지 관리, 지역신문 홈페이지에 의회 배너광고를 실시하고 의회보 발간, 노원구 소식지 활용을 통한 홍보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학생들의 의회 견학안내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의정홍보 게시판 설치 및 관리, 본회의 및 상임위 활동 영상물 제작 등을 실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5번, 시설 및 환경개선 사항입니다. 지난 7월 6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의회청사 재배치를 완료하였으며, 5월에는 의회청사 7, 8층 외벽 누수부 방수공사와 본회의장 내 방송설비를 보강 설치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쾌적한 의회 환경개선을 위하여 본회의장을 비롯한 의회청사 및 상임위원회실 환경정비를 실시하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회의실 및 방송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지용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무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에도 좀 더 저희와 같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의사활동 집행률이 48.56%밖에 안 됐어요. 지금 올해 거의 마지막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심양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이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매결연해서 가는 도시인데 잘 모르는 의원도 있고, 4년 동안 가보지도 못한 의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한번 의논을 해서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좋은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이 날카롭게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의사활동 관계가 10월 26일 현재 편성된 예산액의 49% 정도 밖에 사용을 하지 못했는데요, 의사활동비라는 것이 주로 사무관리비하고 의회 속기사 속기비용이 주로 편성이 되어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런 항목인데 금년도에는 회기일수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어서 속기사 비용이 많이 사용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 때 전반적으로 1000만 원 이상 정도가 사용될 예정인데 그래도 속기비용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당초 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회기를 100일을 잡아서 속기사 속기비용을 편성을 해 놨는데 사실상 년도별로 쭉 보면 저희가 100일 회의를 매번 채우지를 못하게 있거든요. 거기에다 회기 중에는 사실 공휴일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일반회기 중에도. 그렇기 때문에 속기비용을 총 100일을 잡지 않아도 운영 하는데는 문제점이 사실 없는데 회의개최 예정일수 100일을 잡아서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도 같은 지적을 또 받을 거거든요. 예산편성 할 때도 지적을 받을 것인데 금년에는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정 편성을 보면 한 60일 정도 편성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상 정도가 과다편성 되어있다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과년도부터 금년까지 사용실태를 보면. 그래서 그것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예산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남은 예산은 불용처리 됩니다. 불용처리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잡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의회예산으로요?

아니, 의회예산은 아니죠.

안 되는 거죠?

예, 그냥 불용처리 돼서 구 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본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작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기를 100일을 잡기 때문에 100일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다 못쓰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 1000만 원 이상 되는 그 잔여 부분을 다른 예산으로 저희 의회 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처리하고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뻔히 아시는 얘기잖아요 보통 저희가 회기를 잡다보면 토요일, 일요일을 끼어서 잡기 때문에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은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감안을 하고서, 지금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국장님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그것을 같이 합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해 본예산에 올라왔다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그것을 감액해서 다른 것으로 하는, 그런 것을 위원님들끼리 논의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제가 질문한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매결연 도시는 지금 현재 저희 자체 추진하기는 12월 24일부터 29일까지 5박6일간 가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방문인원은 지금 의장님이 선정을 해서 의장님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주신 것이 의원 5명, 직원 4명해서 총 9분으로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의원 5명이 누구예요?

의원 다섯 분은 의장님하고 배준경의원님, 이경철의원님, 김치환의원님, 봉양순의원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의장단이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는 것이 의장님이 선정해서 의장님이 가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장님.

주로 예전에도 의장님이 같이 가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가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건가요?

잠깐만요. 우리가 잘못된 관행은 바꿔서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라고 그래서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만 하고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고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서 미래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감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또 토론을 통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게 바로 운영위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나온 것을 누가 잘 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지나온 것이 우리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그러면 그것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운영의 일부분이고 그러니까 의장님의 의사를 무조건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의장님의 안은 그거니까 결정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다시 의장님한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바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자매결연 문제는 또 우리가 중국을 가야되고, 또 의장님이 선정해서 인원은 각 당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가는 사람에 대한 것은 각 당에서 선정을 하고, 인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껏 다른 일정하고 틀려서 자매결연도시 방문하는 것은 과거에도 쭉 한번 보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으셔서 선정을 해서 다시 가신 것으로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새누리당 몇 명 갔고 거기는 몇 명 갔죠? 제가 이걸 보니까 새누리당 1분만 있어요. 4분 다 민주통합당이에요.

작년에도 지금 이와 유사하게 되다가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갔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이와 유사하게 돼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새누리 4명 가고, 민주, 통합 1분 이렇게 가셨나요?

아니, 그것은 지금 확인하러 갔으니까요, 바로 확인하고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신 분들이 누구누구였죠?

이런 논란이 작년에도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뽑아서 가져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업무를 파악하다보니까,

그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전반기 때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때 하나의 관례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의장님이 지목을 해서 그 분이 갈 수 있도록 해 왔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장님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잘못된 관행이니까 우리가 바꿉시다. 동등하게 민주당도 3명이라고 하면 3명하고, 전체 6명이라고 그러면 의장님을 제외한 양당에 3명씩 하면 6명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동수로 하자, 동수로 해서 가는 것이 맞다. 왜 어느 누구는 빠지고, 의장이 점검하고 있는 그 당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배분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은 배분 자체가 잘못됐고 운영자체가 모순된 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바꾸자. 그래서 처음에 바꾸게 된 거예요. 바꿔서 민주당에서 3분이 가셨고, 그때 한나라당에서도 3분이 가셨어요. 그래서 의장님이 가시니까 새누리당이 더 많아졌고, 그 후에는 5분이 가셨어요. 그때는 그것이 또 경비문제 때문에 전체 6분이 가는데 새누리당에서 3분 가시고, 민주당에서 2분 가시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것은 바꾸자, 라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올해 다시 그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니까 이것은 아니다. 그때 의장님도 그것에 동의를 하셨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것은 어떤 특정인을 지정해서 가는 것은 의장이 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 그 사람의 혜택을 입었다면 그 사람한테 보은성격이 아니냐, 이것은 잘못됐다, 그때 그렇게 지적을 해서 그것을 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후반기에 와서 다시 돌아가면 이건 아닌 거 같고요. 그때부터 잘못된 것은 하나씩하나씩 바꿔서 온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내용을 서류상으로만 파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오히려 배우게 되고 알게 됐는데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을 안으로 해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를 드리고 운영위원장님이나 양당대표나 총무님하고 의장님하고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사무국장이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운영위원회 안이 이렇고 과거에 이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운영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양당대표나, 총무나, 이렇게 해서 상의하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단은 각 당에서 선정을, 안 가신 분들 위주로 해서 가시면 되고요. 인원 확정하는 것은 양당이 양분해서 똑같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시고요.

해외연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 가신 분들이 계신가요?

없어요.

없죠.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에서 몇 명, 민주통합당에서 몇 명, 통합진보당 몇 명, 같이 의논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의장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뽑아준 의원대표입니다. 이것은 지목한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목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새누리당 한 명에다 나머지 다 민주통합이고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다 보건복지위원들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걸 다 떠나서 이것은 누가 지적을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민주통합당 몇 명,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민주통합당 내에서 알아서 가고, 여기도 이렇게 알아서 가서 전반적으로 이것이 4년 임기 동안에 안 가는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누가 지목해서 나랑 친한 사람, 내가 너 데리고 갈게, 이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잘못된 것은 과거에 그랬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12월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위원장이 추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순원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지금 주장하시는 것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명단 작성은 각 당에서 하되, 인원 배분하는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누가 지적해서 누구누구 이렇게 모여서 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제 말씀 중에 한 당이 빠졌는데 진보통합당, 진보통합당도 하나의 정당이니까 진보통합당까지 3당으로 해서 논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누구누구 지명이 되는 이런 일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 있나요?

그거는 맞는 게 아닌가요?

맞는 거 아닌가요?

저도 지난번 두 번씩이나 다녀왔다는데 다녀 오고 나서야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작에 이런 것이 처음부터 됐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또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튼 가보지 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두루두루 로테이션으로 같이,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는 많이 그러신 부분이 있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 나온 것은 그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 방안에 대해서 다시 운영위원장님하고 다시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3대3 갔나요? 맞나요?

예,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갈 때가 3대2?

예, 작년에 3대2 갔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역대 것은 안 뽑았는데요,

3대3, 처음에는……

작년에는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갔다 왔는데요, 의회에서는 의원 5명하고 수행직원 2명하고 갔고, 구청에서 문화예술회관장하고 공연기획팀장, 수행직원 2명, 노원 이원국발레단 17명해서 총 28명이 다녀왔어요. 의원님은 원기복 의장, 정도열 부의장, 김승애 위원장님, 이순원 위원장님, 이한국의원, 이렇게 5분이 갔다 왔습니다. 직원은 의정팀장하고 직원 1명하고 둘,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지금 상황은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그대로 해서 다시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결과는,

예,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같은 예산 아닙니다. 의원은 의원 해외연수 예산이 있고, 직원은 직원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4명 갔었습니다.

좋은 말씀인거 같아요.

지금 나온 그러한 방안들을 전부 보고를 드리고, 여기서 지금 결론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냥 보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기 때 처음에 시도를 했을 때 의장님까지 7분이 가신 거죠? 각 당에서 3분, 3분해서 그리고 우리 직원 2명 가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2010년도에도 의원 7분, 수행직원 2분 해서 9분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신 분은 한나라당이 4분, 민주당이 3분입니다. 2011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 5분하고 수행직원 2명 다녀 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일수를 좀 줄이고 많은 의원들이 골고루 갔다 오실 수 있게끔, 우리 자매도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인원수를 좀 늘려서 모든 의원님들이 다 중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송인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송인기위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의원들을 위하고 우리 구의회사무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사무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2012년 모의의회 개최가 있죠?

예, 있습니다.

작년에는 청소년 모의의회를 3번 했어요.

1번 했습니다.

작년에, 2011년에. 그런데 올해는 1번 했어요.

예, 금년도에는 1회 밖에 안했습니다.

한 번만 한 이유가 왜 한 번만 했어요?

종합적으로 특별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원구성 관계로 기회를 많이 놓쳤고요. 상반기에 한 번 한 것인데 특별하게 하반기에 어떤 일정이 없었습니다. 당초계획도 년간 한 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계획에.

년간 계획이 한 번으로 되어있었어요?

예.

작년에는 3번을 했는데 작년에 3번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작년에 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작년에 모의의회 평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했죠. 장애아이들 모의의회도 하고,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하고 했었는데, 작년에는 장애아 학생들이 처음 한 번 와서 여러 가지 견학도 안 되고 사전교육도 잘 안 되고 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당히 뭔가 좀 부족하다, 뭔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3번 했던 것을 올해 한 번으로 줄인 이유는……

작년에는 초등학생, 제가 작년에 참석해 본 결과 장애아들 한번 와서 했고요, 초등학생들이 한번 했습니다.

아니죠, 고등학생 한 번 하고……

고등학생은 금년 5월에 한 것으로……

김우일의원이 얘기해서 그 동네, 그 쪽에서도 한 번 했죠?

예, 작년에 3번이 맞습니다.

3번 했어요. 그런데 3번 했는데 갑자기 1회로 줄어든 이유가……

이게 장단점 따지기 이전에 특별히 선거 관계도 있었고 해서 모의의회를 준비하거나, 신청하거나 하는 그런 특별한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모의의회를 신청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사무국에서 그렇게 만든 것 아니었습니까?

예, 사무국에서…… 어디서 누가 의원님들이 추천하고 신청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연속적으로 작년에 3번 했던 것은 사무국에서 어찌됐든, 아, 한 번은 그랬죠. 한 번은 김우일의원이 해 달라고 해서 했던 것이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3번 하다가 갑자기 1회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모의의회 개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무국에서 이런 것들을 해도 그렇게 크게 어떤 우리 의회의 이점이 없다고 하는 얘기죠?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모의의회 개최를 통해서 의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상반기 때는 이것을 하고, 하반기 때는 적정한 의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사실 7월에 원구성하면서 9월 되어서 저희 임시회 개최도 바쁘고, 그리고 사무국에서 국장을 비롯해서 인사이동도 많고 그래서 아마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구성이 늦어졌다고 해서 모의의회 개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없어도 이 모의의회 개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해 왔잖아요. 작년에. 작년 같은 경우를 봐서 모의의회 한다고 해서 사전에 의원들한테 전혀 논의한 적도 없었잖아요. 어찌됐든 안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한 평가를 해서 필요 없으면 과감히 없애고 필요하면 연속적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에는 몇 회를 할 것인가를 당초 사업계획에 넣어서 적정 분량, 적정량을 1년에 한 번을 한다든지, 두 번을 한다든지, 적정량을 사업계획에 넣어서 적정하게 올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언론보도 한번 보시겠어요. 8페이지. 언론사 현황 41개사, 중앙 32, 광역 3, 케이블 2, 관내 4, 상임위원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 이모저모 해서 지금 이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했어요? 106건 인데……

저희가 보도 자료를 작성하면 보도 자료를 언론사에다 다 뿌리는 것이 있고, 지역에만 뿌리는 것이 있고, 방송국에 뿌리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06건이라는 것은 지역방송 포함해서 보도 자료를 다 제출한 그런 건수입니다.

지금 보도 자료를 공식 및 비공식 포함해서 36건을 했는데 건수는 106건이에요.

기타 의원별 보도 나고, 스크랩 나고, 이런 것을 다 더하면 보도가 106건이 났다, 이런 표시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노원구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잘 됐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것이 의원 개개인별로 전부 다 언론사에 홍보가 잘 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자, 하는 그런 저희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정활동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쭉 하셨는데 언론사 현황에서 41개사를 했다고 했는데 중앙의 언론을 통한 보도는 그렇게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었어요. 기억이 있는 것이 지역신문에서 많이 좀 나왔죠. 물론, 지역신문에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언론에 좀 많은 부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의회 견학 안내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의회 견학 추진실적이 24회네요. 24회 연인원 648명입니다.

2011년도부터입니다.

아, 2011년 4월 5일부터 주적인원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올 1년 동안이 아니고?

예.

이렇게 한 이유는 왜 그랬어요? 올 1년만 한 것이 아니고 2011년부터 넣은 거예요?

지금 견학안내를 시작하고 기록 남긴 것부터 쭉 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했어요?

16회에 339명입니다.

16회에 339명 했어요?

예.

그러면 이 학생들이 방문을 하면 음료수라든가, 아무런 기념품도 주지 않습니까?

예, 사실 방문기념품은 지금 없습니다.

아, 없어요.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만들어서 주는 게 머그컵을 방문자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에게도요?

예, 학생들에게 머그컵 조금만한 것. 그리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500만 원이 있는데 500만 원 가지고 시계를 만들까, 뭘 만들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방문하는데 머그컵 주는 것은 조금 맞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쓰는 머그컵 조금만한 건데……

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학생들한테 맞는 기념품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 우리 의회 견학을 시키는 것은 우리 노원구의회의 위상도 높이고, 우리 노원구의회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는 것이고. 그렇게 알려줌으로써 학부모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노원구의회 위상도 높아지고 그럴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예산이 하나도 없어. 예산이. 돈 하나도 안 썼어요? 돈 하나도 안 쓴 거예요?

의회방문에서는 금년도에는 500만 원이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적정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것을 만들어서 유치원 아이들이 올 때는 유치원 아이들한테 어울리는 기념품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여태까지 하나도 안 썼냐고요?

썼죠.

썼어요?

예.

썼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돈이 하나도 안 적어져 있네요.

작년에도……

500만 원이나 썼는데, 다른 데는 다 돈 썼다고 나왔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쓴 거예요.

보고서를 좀 더 충실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의회 견학하는 학생들에게 정말 우리 의회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다만 선물 조그만 한 거 하나라도 줌으로써 그들이 또 기분 좋아할 것 아니에요? 이왕 돈 500만 원 쓴다고 하니까 학생들한테 맞게, 유치원생들이 오면 유치원생에 맞게, 또 고등학생들이 오면 고등학생한테 맞게, 머그컵 주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인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시기 전에 국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담당팀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사안이라면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담당이 직접 얘기를 해 주세요. 물어보고 다시 하니까 맥이 자꾸 끊깁니다.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십시오. 다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준경위원입니다. 8쪽 기자설명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간담회를 53번 했죠. 국장님?

예,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했나요, 외부에서 했나요?

주로 관내에서 많이 했습니다.

관내에서요. 그러면 그 간담회를 하실 때 관내 신문, 광역 따로따로 하시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시나요?

별도로 합니다.

별도로?

예. 간담회는 기자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관내 신문도 같이 할 때도 있고 우리 구 지역신문 관계자 같이 모여서 점심을 먹는다든지, 저녁을 먹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주로 많이 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4번 정도했어요. 그렇죠?

예.

이 분들하고 식사하는 게 예산도 수반되나요?

수반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기자간담회 예산’, 이렇게는 안 되어있고요, 저희들 업무추진비 중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한다는 것은 꼭 국장이 전부하거나, 의장이 전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담당 직원들이 주로 기자들하고 점심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간담회비로 그렇게 잡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을 대신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홍보 관계에 있어서 모든 의원들의 역할이라든가, 또 우리 의회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시의적절 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의원들이 골고루, 물론 상임위별로 사안들이 다르겠지만, 모든 의원들이 골고루 홍보할 수 있는 역할도 곁들어서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배준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2분씩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 중에서 지역신문도 좋고 다 좋은데, 사실상 제일 큰 것은 노원구 소식지로 보고 있거든요. 22만부 발행해서 각 집마다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밑의 집행부하고 합의를 해서 이것은 한 달에 2명씩은 반드시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에도 보면 2분씩은 꼭 되고 있습니다.

빠진 달 없습니다.

지금 이상희의원하고 조남수의원만 아직 안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하여튼 소개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전부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적이 없는데요. 상임위원장으로 그냥 했지, 우리 동네로는 아닌데요.

본인이 못 보신 거 같은데…… 그거 한번 구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안 나온 것이 있다면 정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희위원입니다. 지금 김승애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정활동 언론보도 8페이지에 보면 의원별 보도기사 스크랩해서 제공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받은 적이 없는데……

스크랩은 담당팀장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몰아서 해 주는 건가요?

홍보팀장 박홍성입니다. 스크랩은 저희가 신문 보도될 때마다 스크랩을 해서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코팅을 해서 깨끗하고 깔끔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의원별로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자설명회도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요, 여기 의회 운영 및 정당별 현안 사항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정당하고 어떤 사전조율이나 이런 게 있어요?

기자설명회나 출입기자들 한테……

여기 직원들이나 의장님하고 1년에 거의 매주 진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내용에 정당별 현안 사항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특별하게 정당하고 협의해서 그 정당을 홍보하고 이런 것은 없는데요. 특별히 어떤 사안에 대립이 있을 때 이럴 때 정당별로 나온 현안들, 이런 것을 가지고 정당의 의견은 이런 것이다, 정당의 의견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서요.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의정발전을 위한 워크숍 해서 민주통합당, 새누리당이 전남 여수, 보성 일원, 엑스포 갔다 온 것 같은데요, 여기도 저희 당은 빠져있고, 제가 몰아서 쭉 정리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미리 말씀을 하셔서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매번 자꾸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보고서를 보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되거든요. 사실 관계에 있어서 누락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자료요청을 드릴 게 전에도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교섭단체에 대한 규칙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회 같은 경우는 교섭단체하고 비교섭단체하고 구분을 해서 권한과 역할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구의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서울에 있는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명문화 되고 이런 것보다 지금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계속 거론이 됐어요.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중국 방문부터 계속 따로따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화 하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순원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듣다보니까 제가 긴급으로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자설명회하고 출입기자 간담회 할 때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그랬어요. 보통 누구랑 기자간담회를 하죠?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의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 하나요?

대부분이 다 직원들입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이 기자들 만나서 밥을 먹거나 이런 경우가 의회를 하다보면 많은데, 그런 것을 우리 개인 사비를 쓸 수가 없으니까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씁니다.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쓸 때 거기에다 ‘나 기자랑 그냥 밥 먹었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기자간담회’, 이렇게 해서 사실은 같이 점심, 저녁 먹는 것을 많이 합니다. 일 주일에 한 두 번씩도 먹고 하는데 대부분이 다 우리 홍보팀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사실 국장은 한 두 서너번 하고, 또 의장님도 되고 나서 전체 모아 놓고 그것도 한 두 서너번 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얼마 쓴 거예요? 소요된 것이.

개별……

아까 송인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거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거는 예산이 없고, 이렇게 저희한테 주셨어요, 이 실적을. 그러면 어쨌든 이게 업무추진비에 들어 간 거예요?

예, 홍보비 업무추진비가 년간 510만 원입니다. 그 안에 대부분이 되어있고, 의장님이 하실 때는 별도로 의장님 업무추진비 쓴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구분이 되기 어려우니까 그냥 했는데 직원들이 홍보하면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홍보예산이 년간 510만 원입니다.

홍보비로요?

예, 홍보예산 업무추진비요.

그러면 의장님이 따로 만날 때는 의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쓰는 거예요? 홍보비에서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의장님이 3사를 다 모아서, 지역 언론사를 다 모아서 점심을 산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의장님 업무추진비로 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의장님도 만나고 우리 직원도 만나고 이렇게 53회라는 꽤 많은 횟수를 만나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전·후반을 통해서 상임위별로 기자간담회를 같이 여는 그런 것도 한 번씩 했으면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임위별로 사안별로 문제되는 현안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역별로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해서 한 분 홍보팀에서만 계속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하고도 같이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장님. 제 여기에는 그것이 참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은 회의를 할 때 위원님이 건의하실 때는 상임위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운영을 하려고 보면 위원님들이 잘 모여지지가 않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내년에는 그 계획을 잡을 때 상임위별로 간담회를 분기에 1회면 분기에 1회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지역 언론사 하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예.

이순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의정활동 홍보 분야를 보면 주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도서구입비, 이런 등등의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집행 예정인 것이 의회 회보 만드는 거, 이런 것은 년간, 연말까지 해서 원인행위만 해 놓고 내년 1월에 집행을 하거든요. 이런 것이 회보가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이 있고, 그 외 기념품 구매라든지, 동영상,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연말에 집행될 것이 꽤 됩니다. 꽤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90% 정도 집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11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는데 주로 불용되는 예산은 도서구입비가 한 480만 원 정도가 불용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동영상비 나갈 것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동영상비 집행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두 달치가 아직 안 나간 것이 한 150만 원 있고요. 그런 정도로 나가면 한 90% 정도가 소요되고 조금 불용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잠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아까 도서구입비가 불용처리 된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4만8000원을 제가 480만 원으로, 천 단위로 계산을 해서……

아, 잘못 말씀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집행이 많이 안 된 것들이 지금 불용되는 것이 지난번에 한마음 체육행사 때 집행 잔액이 한 300만 원 정도 있고요,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편성을 할 때 의원님들 차량유지비로 해서 편성해 놓은 건데, 그것이 전액 집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여비 일부가 있고요.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질문 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 사업예산안 심의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1차 운영위원회를 12월 14일 시간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임위원들이 다 끝나야 되니까 잠정적으로 14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