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소재권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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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ㆍ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2일부터 9일간 진행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바쁘신 중에도 감사에 최선을 다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수감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0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ㆍ보건위원회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 후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더불어 기금이 있는 부서는 기금에 대한 계획안 보고 및 심사도 병행하도록 하며 의결은 나중에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영범

변영범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변영범입니다.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선 행정보건위원장님과 황용헌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석 총무과장입니다. 윤종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병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구선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순종 전산정보과장입니다. 김경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행정관리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금액은 86억 3047만 7000원으로 2012년 대비 2.9%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국 주요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문화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기타사용료, 주차요금수입, 동주민센터 증지수입, 호적 등 제증명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2013년도 행정관리국 총 세출예산은 1115억 3050만 6000원으로 2012년 대비 2.99%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경우 세출예산액은 2012년도 대비 4.1% 증가한 839억 5819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는 청사유지관리에 32억 8000만 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32억 90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36억 7000만 원 그리고 구민회관 지하주차장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12년도 대비 11.3% 감소한 59억 7120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자치행정 강화 3억 7000만 원, 국민운동활성화 지원 6억 6000만 원,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10억 4000만 원, 동행정 강화 13억 1000만 원, 쾌적한 주민센터 조성 8억 7000만 원, 자치회관 운영 강화 6억 2000만 원, 동 행정 내실화 28억 등 기타 기본경비 16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2012년도 대비 12.0% 증가한 126억 3666만 5000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8억 7000만 원, 충무아트홀 운영 25억 원, 동별 역사전시공간 조성 2억 5000만 원, 문화예술진흥에 39억 9000만 원, 생활체육운영 6억 9000만 원, 훈련원공원 내 종합체육시설 건립 5억 원 등 생활체육육성 강화에 12억 5000만 원 그리고 충무아트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체육문화시설에 대한 대행사업비 7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2012년도 대비 11.5% 감소한 53억 9000만 원입니다. 초ㆍ중ㆍ고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에 11억 3000만 원, 명문 중ㆍ고등학교 육성 지원에 6억 3000만 원,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에 12억 5000만 원, 공교육활성화 지원에 32억 2000만 원, 무상급식 지원에 8억 4000만 원, 학교급식 지원에 8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는 2012년도 대비 3.2% 증가한 26억 4673만 4000원입니다. 지역정보화 서비스 확대에 8억 1000만 원, 구정의 정보화 구축에 8억 8000만 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2012년도 대비 4.6% 감소한 9억 2398만 8000원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3억 2000만 원, 민원편의 제공 사업에 7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은 어느 해보다도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변영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제출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2826억 7923만 원이며 2012년도 당초예산액 2648억 7269만 5000원보다 6.7%인 178억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2년도 당초예산액 2381억 2757만 7000원보다 6.5%인 155억이 증가한 2536억 5595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액 267억 4511만 8000원보다 8.5%인 22억이 증가한 290억 232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ㆍ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로 구성된 2013년도 사업예산 중 행정ㆍ보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1853억 3431만 7000원보다 1.7%인 31억여 윈이 증가한 1884억 9086만 7000원입니다. 이를 국별로 보면 행정관리국이 86억 3047만 7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 84억 2379만 3000원보다 2.4%인 2억여 원이 증가했으며 기획재정국이 1758억 2655만 9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 1741만 5949만 원보다 9.5%인 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는 40억 3381만 1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 27억 5103만 4000원보다 146.6%인 12억 827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ㆍ보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서별 주요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총무과 공유재산 임대, 대관 및 부설주차장 수입 등 12억 8000만 원, 자치행정과는 민원서류 발급수수료, 민방위, 주민등록 과태료 등 8억 8700만 원,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등 60억 9400만 원, 교육지원과는 아카데미 운영수입 등 1150만 원, 전산정보과는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국고보조금 2001만 원, 민원여권과는 제증명 수수료 수입 등 3억 3500만 원입니다. 행정관리국이 86억 3047만 7000원이며, 기획재정국은 관광공보과 중구광장 유료광고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제공업 과징금을 포함한 1억 1500만 원이며, 재무과는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205억 9700만 원,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현대화 등 국ㆍ시비 보조금 35억 100만 원, 세무1과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교부세 등 1090억 원, 세무2과는 등록면허세 등 426억 원 등으로 기획재정국은 1758만 2655만 9000원입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수수료 수입 등 7억 8300만 원, 위생과 과태료, 과징금 4990만 원, 지역보건과 치매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기존건물 임대보증금 등 24억 7359만 원, 의약과는 약국 및 의료기관 과태료 등 7억 2600만 원 등 해서 보건소가 40억 338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ㆍ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 중 행정ㆍ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1335억 1681만 원보다 3.44%인 45억 9000여만 원이 증가한 1381억 402만 7000원입니다. 이를 각 실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이 2억 528만 9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 2억 873만 6000원보다 344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행정관리국은 1115억 3050만 6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 1082억 9295만 7000원보다 2.9%인 32억 3754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획재정국은 123억 4078만 8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 118억 5488만 2000원보다 4.1%인 4억 8590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보건소가 140억 2744만 4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 131억 6023만 5000원보다 6.5%인 8억 672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ㆍ보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각 실국별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주요사항 점검 및 감사, 반부패행정추진 등 2억 528만 9000원이며, 행정관리국은 총무과 청사유지 관리, 구민회관 관리, 직원인력운영비 등 839억 5800만 원, 자치행정과가 사회단체보조금, 방범용 CCTV 운영 등 59억 7100만 원, 문화체육과가 대표축제 행사지원, 충무아트홀 운영 등 126억 3600만 원, 교육지원과가 초중고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53억 9300만 원, 전산정보과가 구민 정보화 사업과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 등 26억 4600만 원, 민원여권과가 무인발급기 운영 등 9억 2300만 원으로 1115억 3050만 6000원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국내외 교류사업 등 37억 7600만 원이며 관광공보과는 홍보지 구독, 중구광장 발간 등 13억 8200만 원, 재무과는 국ㆍ공유재산 관리 및 회계관리 등 5억 5400만 원,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54억 1000만 원, 세무1과는 지방세 체납징수 관리 등 5억 1500만 원, 세무2과는 구시세 체납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제작 등 7억 245만 원 등 123억 4078만 8000원이며,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보건행정 운영, 중구 메디컬투어리즘 특구 활성화 지원 등 80억 4500만 원, 위생과는 부정식품 지도단속, 원산지 표지 점검 등 14억 8000만 원, 지역보건과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 40억 7091만 원, 의약과는 구조 및 응급처치 사업, 암 조기 검진 사업 등 17억 6200만 원으로 총 140억 2744만 4000원입니다. 행정ㆍ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ㆍ보건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3억 263만 5000원과 공단전입금 2억 5000만 원, 체력단련장 수익금 4900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을 더한 6억 1163만 5000원을 2013년도 기금으로 하여 5억 6160만 원을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사용하고 5003만 5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공용ㆍ공공용의 청사ㆍ시설부지 매입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6125만 5000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199만 6000원을 더한 6325만 1000원을 2013년도 기금으로 하여 전액 적립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32억 2200만 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4억 5300만 원, 융자금회수금 50억 3509만 원을 더한 87억 1409만 원을 2013년도 기금으로 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 심의수당 및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억 140만 원, 융자금으로 71억 원을 사용하고, 15억 1269만 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6.7%인 178억 600여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입구성 비율을 보면 지방세가 38.1%, 세외수입이 35.7%, 보조금이 18.6%이며, 지방교부세가 0.9%, 재정보전금이 6.7%로 구성되어, 전년대비 지방세, 지방교부세가 감소하고, 세외수입이 소폭 증가하고 보조금 및 재정보조금은 많이 증가하여 세목교환 및 징수교부기준 변경으로 인해 보조금 비중이 커지고 자립도가 하향되는 열악한 재정 상태입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행정운영비 986억 3800만 원, 정책사업비 1461억 1300만 원 중 신규사업이 39건에 73억 6600만 원이고, 계속사업이 294건에 610억 1100만 원이고 보조사업이 124건에 751억 7000만 원, 예비비가 25억 3600만 원이며, 공단전출금 등 재무활동비가 89억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먼저 각종 사업의 필요성, 여건과 규모의 적정성, 삭감시 문제점, 투자대비 효과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둘째,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 셋째, 중ㆍ장기계획 반영, 투ㆍ융자심사 등 선행조건의 이행여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매칭사업의 경우 부담비율 등을 검토하고, 아울러 산출근거의 적정여부, 유사중복 투자여부, 사업성과가 미흡함에도 관행적인 편성 및 증액 여부 등 예산의 낭비요인과 절감요인이 없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헌위원

잠깐 질의드려도 됩니까?

김영선위원장

우리 전문원님께 우리 황용헌 위원님께서 질의 좀 하시겠답니다.

황용헌위원

2페이지에 세입예산 중에서 보건소 예산이 40억 중에서 당초 27억인데 40억이 돼서 146.6%가 세입 증가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자료를 보면 146%가 증가됐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세외수입이 되는데, 뒤에 자료에는 146%가 아무 표시가 안 돼서 언뜻 보면 예산 안 된 것 같은데요. 보건소 예산이 146.6%가 내년도 예산에 증가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146.6%가 어디에 그렇게 되는 건지, 뒷면에 4페이지에 보면,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세입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때문에 그럽니다.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늘어난 거죠.

황용헌위원

보조금 때문에 146.6%가 증가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뒤에 4페이지 설명 자료에 보면 46.6%가 증가된 걸로 표시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4페이지에는 보건소가 증액분이 46.6%인데 46.6%가 맞는 건지 146.6%가 맞는 건지?

김영선위원장

4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에 40억 3383만 1000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증 46.6%라고 돼 있고, 2쪽에 146.6%인 12억 8200만 원이 증가했다고 돼 있는데, 이걸 좀 명확하게 해 주시라는 것 같은데요.

황용헌위원

예, 146.6이 맞는 건지 46.6%가 맞는 건지 구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재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변영범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201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진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김영선 행정ㆍ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용헌 위원님, 그리고 소재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웅걸 총무팀장입니다. 문한경 인사팀장은 상중에 있어서 정서란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안정은 후생단체팀장입니다. 정헌욱 능력개발팀장입니다. 김성기 구민회관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총무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무과 2013년도 총 세입예산은 12억 8133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1441만 원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원으로는 우리은행 중구청지점 등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구청과 구민회관의 주차장 운영수입, 구민회관 강당대관료, 국ㆍ시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2012년 대비 세입감소 요인으로는 가족관계등록 인건비 국고보조금과 주차장 운영수입 감소 등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예산안은 금년대비 4.1% 늘어난 839억 58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무원보수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27억 1961만 원 증액과 청사유지관리비 9억 1570만 원 증액 등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ㆍ구 세목교환과 시세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 등 세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증액이 불가피한 몇 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거나 긴축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 사업설명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청사유지관리비는 2012년 대비 38% 증가된 32억 8686만 2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인상분과 노후된 전기설비 교체비를 반영하여 2012년 대비 7.7% 증가된 14억 8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는 냉ㆍ난방 배관, 텍스, 소방시설 등을 교체하는 노후시설 보수와 부대비용에 6억 5768만 원, 에너지 절약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권고사항인 LED조명 교체공사에 1억 2509만 원, 1989년 설치하여 내구연한을 경과하는 청사 난방용 보일러 교체를 위해 3억 100만 원, 주차타워 내에 파레트, 즉 차량 받침대가 되겠습니다. 확장을 통해 현재 주차가 불가능한 SUV 차량이나 신형소나타 등 중형 차량의 주차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주차타워 리모델링 공사에 4억 4000만 원, 부서 재배치 등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공사 6000만 원 등 시설비로 총 15억 83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사무집기 노후화로 인한 책상, 의자 등 집기 구매에 2000만 원,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 등에서 자치단체 청사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비 1억 원을 반영하는 등 자산취득비로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사업설명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비는 2012년 대비 5.8% 증가된 2억 7911만 원으로 유료비 인상분 일부를 반영하였고, 그 외 사항은 금년도보다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페이지, 구민회관 관리입니다. 구민회관 관리는 2012년 대비 6.7% 증가된 5억 3427만 7000원으로 공공요금 인상분과 각종 설비의 유지 보수 및 점검 수수료, 시설비를 제외하고는 금년과 비슷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옥상 벽체의 타일 보수를 위해 7500만 원, LED 조명교체를 위해 4700만 원, 지하주차장 구조물 보수공사에 6200만 원 등 총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페이지, 휴양소 운영입니다. 직원 여가선용 및 직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콘도회원권 56구좌에 대한 이용료 9000만 원, 하계휴양소 임차료 3600만 원을 반영하여 금년과 같은 수준인 1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페이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내년도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예산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금년 대비 2억 1771만 원을 감액한 32억 92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체육주간 업무추진비 1600만 원을 포상금 목에 가족친화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선택적 복지 운영 수익금을 소속 직원에게 환원하기 위해 직원격려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미취학아동이 있는 직원에게 보육비지원, 명절직원 격려 등에 금년 대비 9.8% 감소한 총 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페이지, 구내식당운영입니다. 당초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했던 구내식당을 조리보조원 용역위탁체제로 변경함에 따라 용역위탁비로 1억 5500만 원, 기타 바닥세척, 방역, 책임보험 등은 2012년과 동일한 510만 원을 반영하는 등 1억 21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페이지, 노사협력체계운영입니다. 상용직 직원의 처우개선, 직원 권익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단체교섭 법률자문비 500만 원 그리고 노사 간 업무협의를 위한 시책추진비에 400만 원, 2012년보다 269만 원을 감액한 총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7페이지, 설명서 26페이지, 종무업무지원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종교단체에 매칭으로 지원할 종교장식물 설치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외 종교단체의 자선구호활동 및 주민초청 문화행사 지원 경비, 재산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종교단체의 안전점검기술자문수당 등을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하여 총 3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페이지, 직원전문교육 실시입니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확보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인건비 대비 2%에 해당되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인 총 5억 7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에 700만 원,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비로 6240만 원, 퇴직자설계가정 위탁교육비로 7500만 원을 등을 2010년 대비 긴축편성하였고 직원 팀웍훈련과 직원 능력개발에 각각 1억 5000만 원과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페이지, 설명서 29페이지, 직원해외연수입니다. 2013년 국외업무여비는 금년보다 4300만 원이 늘어난 1억 6000만 원으로 전문분야 해외연수에 4000만 원, 구 역점사업과 연계하여 선진도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선진문화체험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용역비는 총 1억 1358만 원으로 금년과 동일하며 민원안내도우미 5명에 대한 위탁운영비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페이지, 신년인사회입니다. 신년인사회 개최에 따른 방송장비 플래카드 등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9페이지, 설명서 32페이지,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입니다. 중구 기관장협의회 개최, 중부 남대문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와 각종 직능단체 임원 간담회 개최 등을 위하여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3000만 원, 직능단체 업무추진비 1540만 원 등 2012년 대비 1960만 원이 감액된 4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페이지, 대민활동 업무추진입니다. 현장 격무부서 직원 격려 등에 사용되는 대민활동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중앙부처 및 서울시 업무협의 등과 관련한 구정업무추진비 1000만 원, 구청장비서실, 직소민원실 내방민원 음료 접대비 등 대민접견실 업무추진비 1000만 원으로 2012년 대비 200만 원이 삭감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퇴직 예정인원 감소로 기념품제작비 감소, 중구가족지 제작예산 전액 미편성 등으로 2012년 대비 7.3% 감소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페이지, 상훈관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공헌한 우수공무원을 표창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직원포상금 등으로 금년과 동일한 55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페이지, 설명서 36페이지, 대체인력 운영입니다. 대체인력 운영은 여성공무원의 증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대체인력 운영지침에 따라 대체인력을 배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대체인력은 금년도에 9명에서 3명을 줄인 6명이며 예산편성액도 5386만 원이 감소한 9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페이지, 특정업무 및 재해보상 지원입니다. 특정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활동비 및 재해보상 지원을 통하여 직원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사망조위금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이 인상되면서 사망조위금이 금년대비 1억 원이 증가한 총 7억 5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1페이지, 설명서 38페이지, 향토예비군부대 지원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 3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부대의 지원 및 육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예비군부대 게시판제작비, 방위협의회 업무추진비 및 향토방위작전 지원, 예비군부대운영 등 금년 대비 6.6% 감소한 총 93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ㆍ동직원 인력운영비입니다.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인력운영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구ㆍ동 인력운영비로 금년 대비 3.9% 증가한 725억 99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으로는 구ㆍ동직원 보수 21억 8344만 7000원, 기타직보수 1억 4957만 5000원, 연금부담금 5억 2485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성과상여금 1억 1241만 2000원과 무기계약근로자 감소와 임금동결로 261만 9000원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페이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따른 대여학자금사업에 드는 대여금 및 운영경비부담분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산정한 부담금 436만 6000원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재무활동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2페이지,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대행사업비입니다. 구민회관 지하주차장을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대행사업비 1억 1784만 2000원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재무활동에 편성하였습니다. 모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 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예산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나 인건비 인상 및 구청공간 노후시설 교체 등 부득이하게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감안하시어 2013년도 예산안을 꼭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박진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