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건설방재과 소관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도시국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은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과 선진교통문화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163억4,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22억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1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12년도 당초예산 230억8,900만원보다 67억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내용은 일반회계에서 34억6,800만원, 특별회계에서 32억7,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국시비보조금으로 가로등 양방형 제어시스템 구축 1억원, 학성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비 21억7,500만원, 동동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비 1억2,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억2,800만원, 척과천변 수변공원조성사업비 21억7,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비 2억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비가 1억3,700만원, 달빛누리길조성사업비가 20억8,5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가 2억4,000만원, 숲가꾸기사업이 1억7,700만원, 도시숲조성사업이 4억5,000만원, 구도심녹지공간조성사업비가 6억원, 태화마을 녹색나눔숲조성사업비 3억원 등으로 총100억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과태료 등으로 10억200만원, 자동차관련 과태료수입이 9억7,000만원, 십리대밭축구장사용료 등 1억4,900만원 등으로 총21억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장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금수입 등 주차요금수입이 18억5,500만원, 시 공영주차장위탁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징수교부금수입이 4억7,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5,400만원,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이용납부금이 3,000만원, 불법주정차과태료수입이 6억5,300만원, 과년도수입 등 6억6,200만원 등으로 총41억4,3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75억9,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34억5,300만원, 특별회계는 4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 당초예산 347억7,900만원보다 71억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세출내용으로는 정책사업비가 224억500만원이고 행정운영비가 10억4,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가 38억9,000만원이고 행정운영비가 2억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주요정책사업 예산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시기반시설확충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 5억6,400만원, 도로개설 14억3,100만원, 도로유지보수비가 9억7,100만원, 가로·보안등설치 및 유지관리보수비가 17억3,700만원, 학성지구 등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가 28억6,9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7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자연형하천관리 및 친환경하천정비사업에 3억7,800만원, 달빛누리길조성사업에 27억8,000만원, 공원조성 및 녹지공간조성 산림문화증진 유지관리비에 29억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교통환경 개선으로 선진교통문화기반조성을 위하여 공영주차장확충 32억4,300만원 거주자주차시설확충사업비가 1억3,1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비가 2억4,8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의 2013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 전에 건설방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8쪽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관내에는 소하천 명정천 등 8개소가 있으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지난 1998년9월에 사곡천 등 4개소와 2000년6월 명정천 등 4개소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상기의 소하천에 대해서는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의거, 10년 만에 재수립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형변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으로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측량 및 소하천대장작성과 사전환경성검토 및 지형도면고시 등이며 세부용역사항은 소하천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수계별 소하천반 구성,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소하천의 다목적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을 용역·수행할 계획입니다. 본 소하천종합계획수립을 위하여 소하천정비법 제6조의 근거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후 울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이 완료됩니다. 중구 소하천의 정비 및 재해예방, 환경개선 등의 소하천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므로 본 용역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013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0쪽 도로관리 도로개설과목에 복산동 652-12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외 2개 사업 관련입니다. 복산동 652-12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전체노선 74m 중 20m가 미개설되어 차량소통이 불가하여 인근지역주민들의 도로개설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구간으로 금회 도로개설을 통해 기존 복개도로와 연결함으로써 인근지역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반구동 507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75m 도로 미개설로 인한 당해노선과 연결된 도로가 없는 막다른 도로로써 진입차량이 후진해서 나가야 하는 등 주민불편을 얻고 있어 금회 도로개설을 통해 인근도로와 연결하여 인근지역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성남동 194-4번지 일원 도로개설은 큐빅광장 인근에 도시계획도로 폭 8m도로이나 도로미개설로 인해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도로개설을 통해 연결도로인 학성로 진출입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는 등 구시가지 내 교통정체사항을 해소코자 금회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438쪽 배수장유지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배수장관리관리원 관련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내황배수장을 비롯하여 8개의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각 배수장에는 기계 또는 전기분야 전문인력이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배수펌프장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재해대책기간 중 1인 이상 교대가 가능하도록 예비인력을 대체하여야 하나 현실상 교대근무 예비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배수시설물 가동을 위한 기본적인 인력을 충원하고자 배수장관리요원을 채용코자 합니다. 8개의 배수장 중 내황, 옥교배수장은 배수유역이 넓고 펌프도구가 6개로 가장 많으며 제진기, 수문, 토출구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각1명씩을 추가 배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파이프 탐지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내 지하매설물인 하수도 관로탐사를 하는 탐사기입니다.

이것이 현재 없습니까?

없습니다, 관로 찾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업무하셨습니까?

점 몇 롤 하고 연결해서 육안으로 어림잡아서 했습니다.

타 지자체에도 없습니까?

타 지자체에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침수흔적도는 누가 작성합니까?

용역을 줍니다.

해마다 용역업체에서 침수흔적도를 만들어서 관리해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용역비가 침수흔적도가 300만원밖에 안 나옵니까?

침수되는 부분만 도면작성을 하니까 위치가 다 정해진 상태이니까 측량이 작고 서류작성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2개인데 300만원, 재작년에는 몇 개였습니까?

재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예산을 환수조치나 집행이 안됐나요?

재작년에는 예산자체가 없었고 작년부터 만들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재해문제 때문에 무조건 만들게 되어 있는 거네요?

태풍이나 우수 많이 오고 난 이후에 위치가 정해지면 연말쯤 가서 도면을 작성합니다.

올해 나온 것을 우리위원회에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437쪽에 보면 자율방재단운영과 관련해서 피복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피복비나 다른 사항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자율방재단 이번에 태풍왔을 때 잠깐 하고 나머지 큰 재해활동이 있었습니까?

재해활동은 없었지만 교육이나 훈련할 때 입습니다.

1년에 몇 번 입습니까?

2번, 3번씩 입는 것 같습니다.

다 새것이지 싶은데, 장화, 우의 이런 것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신규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율방재단운영과 관련해서 회원들에 대한 조정문제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신규회원이나 굳이 많을 것 같지는 않고 여성단체도 조끼를 만들면 2년, 3년씩 입고 다시 만들고 중구자원봉사센터도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밑에 18만원 10종, 방재물품은 뭡니까?

피복비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했다시피 인원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새로 구성하려고 하는데 구성할 때 신규회원들은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방재물품은 마스크나 장갑, 활동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

이것도 세부내역이 있겠네요, 나중에 보여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적십자를 비롯해서 모든 구호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이런 조끼는 일상적으로 입지 않습니다. 활동할 때만 입기 때문에 단체활동 그만 두면 반납하더라고요. 다른 회원들에게 물려주고 해서 지자체에서부터 물려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추가자료 주시고 430쪽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동네나 직접 다니면서 다 보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해서 다른 과는 예산이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설명서, 왜 필요한지 부분이 있는데 건설과는 세부적인 자료를 못 본 것 같아서 자료정리를 해서 우리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피복비를 작년에 몇 벌 구입했습니까?

작년에도 인원수만큼 구입했습니다.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작년에 몇 벌 했습니까?

작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40벌 정도 했습니다.

방재단이 몇 명입니까?

전체인원이 총338명인데 실제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옷이 동별로 임원진 정도만 입고 나머지 분들은 없습니다. 해마다 그 정도 수준으로 구입하면서 확충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담당계장님으로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괄지급을 하는 것이 …….

단체운영하면서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나 조끼, 회장단만 입는 단체가 있습니까? 피복비라고 해서 올렸는데 250만원인데 조끼 보면 125만원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방재단이 338명 중에 제대로 정예화 시킨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조끼나 옷은 정현희 위원님 지적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자율방재단이 있다면 150벌을 해야 합니다. 옷이라는 것은 한해에 나오고 색깔이 다르고 그런 것이 보기 안 좋습니다. 옷 질도 다르고 전면 재검토를 하셔서 깎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끼를 만들면 제대로 하자는 얘기이고 회장단은 입고 일반회원은 안 입고 이런 것은 자율방재단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방재물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품목은 방재단 활동하는데 필요한 품목입니다.

예산이 올라왔으면 얼마를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소모품, 장갑, 마스크 이런 것하고 두 번째는 행사할 때 인명구조용 튜브 …….

알겠습니다. 개선하기 위해서 계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자율방재단이면 장갑하고 기본적으로 방재과에 다 있고 손전등이나 안전화를 눈 치우는 부분에 한다든지 필요한 부분을 구입해서 활동하면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해온 관행이나 개선할 부분은 예산할 때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고 피복비나 방재물품 구입할 때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21쪽에 보면 세입예산서에 보면 212-01에 보면 예산이 4,300만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4,367만원 늘었죠, 어디에서 세입이 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까지는 옥외광고물 현수막 이런 것이 디자인건축과에서 하다가 올1월에 우리 쪽으로 도로사용료관계로 넘어와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해서 늘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3,300만원인데 1,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도로사용료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이 뭐죠, 도로점용료는 아니고 사용료죠?

예. 점용료입니다.

도로점용로는 줄어든 것 같던데, 위에 공유재산도로사용료 위에 있잖아요, 공유재산임대료해서 공유재산도로사용료 시·구 있는데 밑에 도로사용료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 받는 모양인데 …….

건축할 때 진출입로 …….

위에 있잖아요. 예산 편성해놓고 어디에서 예산이 늘어난 것인지 …, 예측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가상해서 한 겁니까?

위에 공유재산은 도로가 아닌 지목만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이고 밑에는 실제적인 도로이고 그 도로에 대한 진출입로관계, 그 도로 사용료입니다.

임시도로를 해서 공사할 때 점용도로 기간정해서 도로점용 허가 받아서 하는 그 사용료입니까, 이렇게 1,000만원까지 예산세입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올해 한 것을 추측해서 내년도에 한 사항입니다.

이런 예산은 추경에 반영시켜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추경을 해야만 예측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되지, 추경도 안 되고 어떻게 건축허가를 해서 도로 점용할지 안할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잡는 것은 예산을 적어서 그렇지만 큰 예산에 세입을 많이 잡았을 때는 문제도 생길 수 있죠? 세입이 안 들어왔을 때는 예산을 부풀리는 세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세입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예산이 안 들어오면 이월되고 하면 신규사업이 안 됩니다. 1,000만원이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전체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측하는 사업들은 세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추경 때 확인되었을 때 세입을 잡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맞춰서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정도 된다, 세입을 잡아서 세입이 안 들어왔을 때는 신규사업은 벌려놨는데 세입이 안 들어오면 차후에 갔을 때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있으니까 건설방재과 뿐만 아니라 중구전체에 세입을 잡을 때는 이런 세입은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427쪽에 시설비에 보면 하천정비 및 잔디관리비 풀베기 하고 공유수면 유지관리가 있는데 작년에는 하천정비잔디 풀베기가 1억2,000만원 잡혔고 올해는 7,000만원 잡혔고 소하천공유수면 유지관리 하는 것은 계속사업비이고 계속 해야 되는 것인데 작년에는 1억원 잡았는데 올해는 3,000만원 잡혔는데 맞습니까?

예.

왜 3,000만원 잡고 7,000만원 잡았는지 세입이 삭감이 많이 됐는지, 건설방재과에서 최고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이것인데 돌아서면 풀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풀을 베 달라는 이야기, 우리의원들에게도 풀을 베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거의 50% 삭감이 됐습니다. 풀베기는 1억2,000만원이니까 47%예산이 삭감되고 소하천 공유수면 유지관리비는 1억원이었는데 3,000만원이니까 70% 감면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을 시켜도 풀베기 작업이나 주민민원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의아심이 갑니다. 완벽하게 이 예산가지고도 풀베기 작업이나 주민민원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상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시비를 나누어 주기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예산을 당초예산을 많이 내렸습니다.

시비 내려오는 것은 대로변 풀베기 아닙니까?

그것도 있지만 이것도 내려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시켰는데 …….

내가 준다고 하더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잡아놓고 시에서 내려주면 나중에 구비를 삭감시키더라도 예산을 충분하게 민원관련, 다른 예산 같으면 없으면 안하면 됩니다. 행사예산은 안 하면 되지만 이런 예산은 안 할 수 없습니다. 구민민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고 최고 큰 민원이 여름 되면 풀베기 하고 밑에 있는 이 문제인데 예산을 시에서 준다고 하더라고 해서 이렇게 잡는 것은 …….

풀베기 작업이 당초부터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

시에서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7월, 8월 정도 가야 1차 풀베기가 들어가니까요.

겨울에도 마른 풀베기 하죠?

마른풀은 처리를 했습니다.

안 된 데가 많던데 …….

처리 중에 있고 웬만한 곳은 다 처리가 됐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얼마 줍니까?

6,000만원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정됐습니까?

확정이 안 되어서 공문을 못 내려주는데 담당자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주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소하천 공유수면 유지관리비는 왜 삭감됐습니까,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하는 것입니다. 소하천 공유수면이 우리관내에는 크게 많이 없어서 올해도 그것 가지고 재해대책 해서 석축쌓고 했는데 …….

반납했습니까?

반납은 안 했습니다, 다 썼습니다. 그것도 3,000만원 정도 시에서 내려준다고 해서 금액을 내렸습니다.

내려줘도 작년에 비하면 4,000만원이 모자라는데요.

가능합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예산편성을 방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실과에서도 예산을 과 자체에서 회의를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정리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해서 실과에 올려서 국장이나 임원진 회의했을 때 1순위, 3순위, 정해질 것이고 기획실에 올라가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예산편성을 봤을 때 물론 과장님이 해당되는 사항이 될 수 있지만 전체로 봤을 때 공무원들 인건비를 1순위로 잡아야 할 것이고 2순위는 구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것이 들어가서, 물론 시에서 내려온다고 하지만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하게 확보를 해놓아야 합니다. 시에서 내려오면 구비를 반납을 하더라도 확보를 해놓아야지, 예산이 내려온다 하더라, 내려와야 오는 것이지, 물론 추경 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추경 때 돈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추경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세입이 생겨야 하잖아요. 올해는 예비비도 엄청 줄었더라고요. 특별회계도 없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민원 관련된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은 예산을 정확하게 100% 편성해야 한다, 그래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물론 7,000만원가지고 집행부에서 잘해서 해결하면 되지만 계속적으로 해온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측가능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걸리는 것도 실과에서 아는데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실히 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물론 추경에 시에서 교감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풀베기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짜서 진행해 주시고 풀 베는데 올해 업체가 어디입니까?

‘좋은조경’회사입니다.

조건이 1년에 몇 번 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4회 정도 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풀 베는 것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인정하시죠? 가장 풀이 많이 날 때, 우거질 때 베어야 하는데 그 타이밍을 못 맞춰서 민원이 계속 생깁니다. 조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순찰을 돌아봤을 때 풀이 많이 났으면 지시를 합니다. 지시사항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부분도 있겠죠.

풀을 벨 때 10명을 붙여서 일시적으로 다 베어야 합니다. 올해 베 놓은 것을 보니까 1명이 베어나가던데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한달 걸립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풀베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베고 치우고 정리해야지, 그래야 산책로에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을 안 느낍니다.

단시간에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그 업체가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단서조항도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까지 나오는 부분은 방법을 달리해서 업체에서 확실히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434쪽에 가로등 양방향 제어시스템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은 현재 가로등이 전체 4,000개 정도 되는데 20개, 30개씩 묶어서 사무실에서 점·소등이나 격등을 한다든가 제어시스템을 사무실에서 직접현장에 안나가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전담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없어도 전기직이 한 사람이 있어서 다른 업무 보면서 이것은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조정해놓으면 어느 정도 가니까 그때마다 맞춰서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국비사업이 내려온 거잖아요, 국비와 구비매칭을 해서 준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50대50입니다.

만약에 1억9,900만원인데 이것으로 하면 관내에 있는 가로등은 이 시스템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