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정진권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관광정책과 이상 6개과순이 되겠읍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거수)
네 정정순 위원
정순
정정순위원
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밑에 보면은요, 공유재산 매입비에서 예비군 근덕면대 부지매입비가 5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한 필지가 364㎡이면 110평정도 인데요. 평당 46만원 꼴이예요. 사유지도 아니고 국유지인데 너무 비싼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근덕면대는 저희들이 그 건물을 보니까 이제까지 시유지인지 알았는데, 근덕면대 마당은 시유지고, 건물터는 국유지이고, 건물 지상권은 또 시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서 그걸 이제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언젠가 사야 되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입 요청을 하니까 그게 감정평가액이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왔는데 지금 한 3,400만원 정도, 3,800만원 정도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천만원 정도 더 나와있는데 도시계획지구고 교가지구에서 공시지가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감정평가를 자산하고 했는데 3,840만원에 매입을 할려면 하라고 문서가 몇 일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 천만원 정도가 남는데 예산요구를 조금 여유있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뭐 사유지가 아니고 국유지가 이렇게 비싼가? 이 평당가격이 시세되로 책정된건 아닌지 그래서 그 부분을 저가 질의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 이제 국유지를 매입해서 우리시 행정에 활용한 것도 좋지만, 어떤 제대로 된 감정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짚었는데 또 하기야 또 공시지가 다운이 됐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356페이지 맨 밑에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이렇게 나왔는데 연가보상비 있잖습니까? 날수를 10일로 했거든요. 연가보상비가 10일로 되어있는데, 원래 법적으로 15일 이상 아닌가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연가보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20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매년 세울 때 예산은 10일 정도 세워놓고 인건비가 결원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급여에서 예산범위가 돈이 모자라는게 아니고, 여기에서 6억이지만은 한 15억 정도 나갈거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20일 정도는 다 주는데..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20일 정도 다주는데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를 묶어서 급여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20일 주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올해도 20일 다 줄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비로 되어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 왜 이렇게 주는가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좀 일수를 늘려서 연가보상비하고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에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6억 정도 미리 홀딩해 버리면 다른 돈을 못쓰기 때문에 인건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10일만 해놓고, 연말에 가서는 20일치를 다 주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회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1억 2,312만원으로 감액이 되었는데요. 감액이 되어서 6,336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거는 전에는 작년 올해까지는 장애인 관련시설이라든가 노인요양원 이런 시설 예산을 우리과에서 다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었어요.
정순
정정순위원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어서..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세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업규모가 사회복지시설 13개소 4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5년 이상 16명이고, 5년 미만이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내역을 보면은 시설이 25개소이고, 5년 이상이 24명이고, 5년 미만이 106명으로 총 130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2억 1,996만원 이었어요. 사업규모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사업?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사업규모 복지시설 여기서는 13개소 40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13개소.. 40명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노인요양원은 이런 시설의 종사자가 많습니다. 종사자가.. 13개소 인원이 30명이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거는 사업규모가 13개소 40명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나 201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130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규모가 완전히 줄어들었는지, 어떤 한 부분만 지금 이렇게 하신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왜 이렇게 사업규모가 이렇게 명수가 차이가 많이 나느냐..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우리과에서 세우는거는 그 13개소에서 30명만 우리 예산에서 세우고, 나머지 12개소에 대한 114명의 인원이라는 거는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세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뭐 그렇게 복잡하나.. 우리가 뭐 행감때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사업규모가 줄었으니까.. 왜 이렇게 줄었을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어떤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예산확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이 시점에 이게 줄었단 말입니다.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인원은 변동은 없는데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나누어졌단 이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보면은 가사간병 그 방문도우미 사업은요 2,875만원이 증액된 1억 2,5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이 되었는데요. 국비 80%, 시비가 20%인 사업으로 해가지고 매년 사업규모는 월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인원이 늘어나진 않습니까 이게요.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요.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보다 늘어난거는 그 서비스하는 시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8시간 해주던게 27시간 늘어났고 24시간 해주는게 36시간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단가가 늘어나다 보니까 정리해야 되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여기에 대한 자부담도 있지 않나요.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18시간짜리는 없고, 24시간짜리는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앞으로 이런 대상자가 매년 늘어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하시고 국비 지원금액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딱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가사지원 및 무료간병이 있는데 특히 혜택을 받은 소년소녀가장 등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소년소녀 가장 등이..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가사간병이라는게 소년소녀가장 등이 받는게 아니고, 병이 들어서.. 그런 가사간병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뭐나 이러면 중증질환자한테도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소년소녀에 대한 것도 있거든요.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소년소녀가장도 어떤 병이 들고 이럴 때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정순
정정순위원
나는 제가 생각할 때 가사간병하니까..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이 필요한 사람만 된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소년소녀가장 혜택을 받는 가구가 많냐구요. 그건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셨어요? 뭐 하여튼 어찌됐던 간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를 해가지고 증액을 좀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져야 되지 않겠나하는 차원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페이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 운영비는요 전년도와 똑같이 1,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푸드뱅크사업은요.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다 그러면 푸드뱅크에 가입한 업소는 어느정도 되고요? 주로 어디에 지원이 됩니까?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 공급처는 관내는 25개소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지원.. 도와주는데가 25개소 있고,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광역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데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이제 푸드뱅크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한 거 같기도 한데요. 삼척시 음식지부라든가, 마트 계통이라든가 제과협회 등과 같이 푸드뱅크 협약식 및 자매결연을 통해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삼척 뭐 음식지부나 이렇게 협약된게 있습니까?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음식지부하고는 별도로 협약된 게 없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지원되는 음식류는 빵 이런 거예요.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뭐 그런 것도 있고요. 학교급식소, 그런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더 푸드뱅크 협약식이나 자매결연을 통해서 좀 더 상부상조하고 어떻게 서로 윈-윈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368페이지에,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이래 가지고, 전년도에 없었던게 올해 생긴거죠. 뭐예요. 이게..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거는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꽤많습니다. 사회복지사라든가, 뭐 사회복지협의회 기타 요양원 이런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고생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선발해서 선진 사회복지시설 견학해서 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원당수영장 운영비 지원.. 수영장 운영비가 1억인데 이거는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해봤잖아요.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니까 이거는 이제 내년 3월달에 개관이 되면은 직영을 해야 됩니다. 위탁하기 전까지는 그러면은 인원을 저희들이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뭐 수영강사라든가, 보일러기사, 운전기사, 요런 사람들의 운영비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체육지도요원 4명, 기계보일러 2명, 버스기사 2명, 청소 1명, 지금 운영하는데 버스기사가 한 명입니까? 둘입니까? 지금 현재..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 그전에 운영하던..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 버스가 두 대 있었거든요.
정진권부위원장
두 사람..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버스가 2대 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그쪽에 그 일하시던분이 결격사유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 그냥 써줘야 되요.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그런 경우가 맞는 것 같고.. 괜히 여기서 다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다 교체 버리면 또 거기에 나름대로 또 말이 생길 수 있어요.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임원복지관 운영지원 2백만원씩 12개월인데.. 이게 목욕탕입니까?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목욕탕 유류대 지원해주는 겁니다.
정진권부위원장
발전소 주변지역 돈가지고 안되요? 계속 이렇게 시비 가지고 해줘야 되나?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발전소지역 주민지원사업 가지고는 큰데 굵직, 굵직한 사업에 써야 되거든요.
정진권부위원장
아니 굵직, 굵직한게 아니라 이런 건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걸 써줘야지. 그런 걸.. 그게 주민을 위한 그런 돈들인데.. 우리가 시비 가지고 대줄 필요가 있느냐? 그때도 그런 얘기했었잖아 예?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재곤
윤재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자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
정순
정정순위원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 사업비가요 주요 설명자료에는 당초예산에 8억에 비교 증감액이 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3년 당초예산이 13억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4억이 증액된 10억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주요 설명자료에는 당초예산에 8억에 비교 증감액이 5억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2013년 당초예산에는 13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당초예산 자료에는 4억이 증액된 10억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보조 설명자료는 13억인데 10억을.. 아 그게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3억이고, 그 다음에 경로당 신증축이 10억 해가지고 13억이 이렇게 됐습니다. 설명자료니까 같이 묶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에는 개보수가 지금 3억 이잖습니까? 3억이고, 뒤에 뒷장에 예산서에 보면은 경로당 신증축이 10억, 이래 가지고 그게 13억으로, 개보수 및 신·증축사업이 묶어져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묶어져 가지고 13억이다. 그러면 경로당 지금 신축이 4개동이구요, 증축이 2개동인데 앞으로 이제 예산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신축, 증축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적기 지원에 어려움이 많이 생길 걸로 우려가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점차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대상이 급증할 것으로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증액될 수 있도록 미래의 예산확보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커버해 가실 계획입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경로당이 의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220개 되고, 옛날 오래된 경로당이 많습니다. 특히, 신축도 하지만 개보수 사업쪽으로 의원님들이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하고 하면은 이렇게 많이 배려 좀 해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노화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측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지역쪽으로 균형을 잘 맞추어서 한군데 너무 편중 지원되지 않게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서 6억 67,703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국비가 70%, 도비가 6%이고 시비가 24%로 지원되는 민간보조사업인데요. 대상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등급판정 받으신 분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노인 종합 돌봄서비스는요 시설에 입소를..
정순
정정순위원
등급판정을 받아도 시설에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있죠, 예.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분들은 안되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해당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보통 그런데 대부분 등급외자 분들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종합판정을 받아 시설에 들어간 사람들은 안되지만, 받아도 집에 있는 분은 가능하다 이 얘기죠. 누가 또 물어 보시길래 그랬거든요. 치매, 중풍 질환자라서 진단을 받았을 때 바로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지켜보는 기간이 있는지..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등급을 일단 받으시구요.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은 읍면동에서 우리 시에다가 요구를 하는데, 이게 예산과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아서 순서되로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좀 즉시, 즉시 안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이 되구요. 대상자들이 자부담 정도는 월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는 전액 없구요. 일반 같은 경우는 보통 월 본인부담금이 36천원..
정순
정정순위원
월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시간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36천원 정도만 부담하면은 어느 정도의 서비스는 다 받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보통 몇 시간 받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하루에 3시간 정도 두시간에서 세시간,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겠지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어떤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야 되겠지만, 또 예산확보 증액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이요 2012년 당초예산이 1억 7,700만원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1억 6,200만원인데요. 국비감액에 따른 도비, 시비 감액 때문입니까? 어떻게 왜서 이게 줄어들었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게 대상자가 정보자원정책과에서 하다가 금년 9월 1일부터 저희 과로 왔습니다. 이 사업이, 뉴케어 사업인데 지금 처음에 약 한 1,700명 정도 대상으로 사업을 하다가 좀 줄었습니다. 금년.. 한 1,500명 정도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예산이 좀..
정순
정정순위원
여기는 한 1,700명 정도로 나왔는데..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1,700명 자료는.. 실지는 처음에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는 줄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제 국비, 도비, 시비가 다 같이 따라서 줄었단 얘기죠? 그래서 저는 보았을 때 인원은 지금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은데 내년이랑 똑같은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을까? 그래서 독거노인 집안에 뉴케어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요 화재라든가, 가스누출 자동 감지 등이 되면은 119로 자동신고로 이어지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도우미들 독거노인댁에 일주일에 몇 번을 방문을 해서 몇시간을 머무릅니까? 아니면 시스템 활동 감지로 해서 도와주는 겁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활동 감지가 오면 막 바로 즉시 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119뿐만 아니고 요기에 1,500명 넘는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열네사람이 그 지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때, 그때 연락을 해서 막 바로 출동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뉴케어 시스템을 모니터링을 하는 종사자가 열네분 이라구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종사자 중 안에서 근무자는 4명인데, 활동자가 14명..
정순
정정순위원
활동자가 14명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적은 인원이 1,700가구를 커버할 수 있어요? 분명히 커버를 하려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분명히 어려움이 많을텐데.. 그렇다 하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을 놓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게 사회적으로 문제도 되고 있어서 인원이 이렇게 1,700가구를 커버가 되겠느냐..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왕 해주는 사업이니까 조금 더 종사자들을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이 어떤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종사자를 증원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음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3페이지요.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사업에 예산이 1억9,05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내년 신규사업으로 아시다시피 국비로 되어가지고 이걸 지금 현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요걸 우리가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삼척에 배정은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됐는데 다음 단계는 지정을 일터센터 지정을 받으면은 막바로 돈이 예산이 지원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신규 사업인데 내년부터 이제 지원조건이 국비가 60%이구요, 도비가 8%, 시비가 32%인데, 사업내용이라는 것이 여성들에게 취업상담을 해주고 취업지원서비스를 하는 사업이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취업할 수 있는 교육, 그 다음에 상담, 알선, 다 전반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취업지원서비스를 하는 사업인데 지원내용을 보면은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종사자 수가 9명이라면 순수한 사업비는 얼마나 되나 이겁니다. 순수한 사업비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순수한 사업비는 이게 거의 다 주가 인건비구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종사자가 많고, 종사자가 9명이나 되고, 운영비를 한다면은 사업비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게 형식적으로 되어가지는 않는지.. 그거를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요게 프로그램운영비가 그 5,400만원이고요,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비가 7,500만원, 나머지 이제 인건비로..
정순
정정순위원
인건비는 얼마 정도 나가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게 그래되면은..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취업교육훈련은 어디서 어떻게 할계획이예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직 저희들 일단 지정이 되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다.. 그래서 어떤 경력이 없는 여성에 대한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진행하는 사항이니깐요. 순수사업비가 생각보다 좋을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한테 정말 실질적인 일자리로 이어져서 생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새로운 구직정보에 대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강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마지막으로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질의할 게 많은데 하여튼 오늘 다빼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35페이지요.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가 지금 3,489천원이 증액된 127,521천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운영비 증액입니까? 아니면 종사자 인건비 증액입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요게 보호작업장 말씀하시죠?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예.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현재 보호작업장이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법적으로 10명 이상이면은 교육, 장애인보호 작업장 교육사를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했는데, 그 교육사 배치 인건비 정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0명이 넘으면 또 교육사를 따로 둬야 된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직업훈련 교사인데, 지금 훈련교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난번에 작업장 확장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하셨나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고게 지금 어제 회계과에서 입찰이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446페이지 보니까 증축건이 들어 있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직업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가 왜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은 항상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더 늘리지 않고 이렇게 될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네요. 그래서 10명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고, 토, 일요일은 쉬겠죠.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해서 5시30분 정도.. 보통 5시면..
정순
정정순위원
보통 사람들하고 보통 비슷하게..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월 평균 급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100여만원 정도 됩니다. 4대보험 제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이분들도 다 가정을 가지시고 그랬던 분들일텐데 이렇게 한달 내리 똑같이 근무를 하고 100여만원을 받는다는게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급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예산을 조금 확보를 더해서 증액할 수 있다면 이분한테 조금 더 올려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자아기반을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도움을 주고 있는지 제가 알고 싶었구요. 지원해 줄 것만 아니라 어떤 이런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에 대해서 빨리 좀 인지를 해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부위원장
예, 한동수 위원
한동수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복지가 그만큼 의원님들 덕분에 많이..
한동수위원
국비나 도비가 이렇게 오면 무조건 시비를 세워야 됩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비율에 의해가지고..
한동수위원
필요없는 건 안세워도 되잖아요. 세우란 법이 있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걸 시비를 안세우면 나중에 도비를 반납..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도비가 제대로 내려왔을 때는 적게 내려왔을 때도 시비를 많이 세워야 되는냐고.. 이 사업이 필요없다고 일정될 때 정말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한동수위원
맞죠, 그런 부분도 참 많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맞죠? 무조건 세우란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그래 396쪽요 이게 그 제일 하단부에 삼척효도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이래 가지고 돈이 많이 섰네요. 그죠 13억 얼마 섰네요. 그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동산복지마을 기능보강 이건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세워났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게 그 우리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 정부에서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올리면 국가에서 그걸 타당성을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그게 타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일단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한동수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그 동산복지마을이 지정이 됐나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내년 사업에.. 동산하고 효도노인요양원하고 두 군데가 됐습니다.
한동수위원
두 군데가 됐습니다. 복지요양원이 이게 뭐 무슨 혜택을 줍니까? 우리..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등급판정자들 장기요양 등급판정자들 그분들의 생활시설이죠..
한동수위원
생활시설인데 냉정하게 따지면 장사죠? 사회봉사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경영이라 볼 수 있죠.
한동수위원
다른데는 모르겠지만, 동산복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양하는 사람들 많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한동수위원
많은데 뭐를 해줍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 요기 이 시설도 좀 노후화 되지 않았습니까? 되고, 시설확장 그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을 한겁니다.
한동수위원
보강사업 하지 말고, 집을 새로 다 지어주죠. 뭐 몇 수십억 들여 가지고 왜 그거 해줍니까. 예?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사회복지과에서 판단을 잘하셔야 됩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무조건 국비가 내려온다고 무조건 해주면 안 됩니다. 내려오더라도 판단을 잘해서 이거는 해야될 것이다 안해야 될 것이다 이런걸 판단을 잘하셔야 됩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내 얘기는 모든 우리 사회복지분야 사업들이 정말 우리시가 그리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협조를 얼마나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 백번 잘 해줘봐도 협조가 안 되는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하나 물어보는 겁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또 동산복지 가셔서 내가 그랬다는 말하지 말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런 얘기는 안합니다.
한동수위원
하여튼 이거는 깎습니다. 그 다음에 397쪽 이래 보시면..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이거 깎으시면 국비자체 안됩니다. 이거는 봐주셔야 됩니다.
한동수위원
아, 시비가 너무 많으니까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국비 반납하세요. 국비 반납해 치우면 그만이지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돈 조금 내려오고 시비 많이 줄거면 시가 하지 뭐 하러 합니까. 하여튼 이거는 좀 깎아야 합니다. 397번요 제일 상단부에 보면 도계장례식장 운영비, 타시군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이랬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우리 삼척시는 사망자를 얼마나 보조를 해줍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초수급자에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50만원보조인가..
한동수위원
아 예, 도계.. 그러니까 안하죠 그죠? 398쪽요. 이래보면 그 제일 상단부에 경로당 신축지원 이래 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섰네요. 한 10억 정도 섰네요 그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조사를 해보면 경로당이 20년, 30년 노후되어 가지고 계속 보수만 이렇게 해주는 돈만 만만치 않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일년에 3～4억 개, 보수만 합니다.
한동수위원
3～4억되죠. 저는 이런걸 생각해봤어요. 그렇게 보수만 하지 말고 차라리 노후되고 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정도가 된다면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 주는게 낫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래서 완벽하게 해서 보수비가 들어가지 말아야지 매년 3～4억씩 자꾸 들어가면 지금 한 4억 정도 들어가면 경로당 3개 정도 짓잖아요. 그죠.. 짓게 되면 보수하는 것 보다가 오히려 그게 영구적으로 안 좋겠냐..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주 노후된 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낫습니다. 헐어버리면..
한동수위원
그게 낫겠죠. 그러니까 보수비, 보수비 이러지만 실제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보수를 마을에 그냥 돈을 지급해주니까 리에서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또 해놓고 보니 비가 샌다, 뭐 한다 저도 그래보니 내구역도 그런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작년에 고쳤는데 또 뭘 고치느냐 이렇게 해서 야단도 쳐봤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는 좀 오래되고 괜히 보수비가 들어갈 것 같으면 아예 부셔버리고 새로 짓자 이런 걸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399쪽요. 제일 상단부에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어떤 클럽입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인데 이게 뭐냐 하면 노인일자리 전담 기구입니다. 삼척엔 지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노인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어떤 수행을 하고 그런 하나의 기구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이게 없다가 새로 이제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전담 기구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런거는 잘해야 됩니다. 이런거는 안 깎습니다. 그리고 401쪽 제일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이래 가지고 지자체 노인행사 이랬는데 요거는 돈은 천오백이나 이거는 무슨 행사입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요거는 지금까지 노인회에서 우리가 여성단체대회도 있고 내년부터 자체 체육행사 식으로 내년부터 하려고 그래 났습니다. 자체 삼척시 전체 노인행사..
한동수위원
그런데 천오백만원 가지고 해냅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뭐 하루 하니까 나중에..
한동수위원
삼척시 전체를 하는데 천오백만원 가지고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할 수 있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통틀어서 우선 저희들이 부족하면 어차피 이게 5월달 정도 가서 하려 그러니까 추경에 부족하면 좀 반영을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부족하면 이런데는 돈을 좀 더 예산을 더 만들어서 쓰세요. 이런데는 필요한 겁니다. 이런거는.. 안써야 될데를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이런데는 많이 세우세요. 노인들이 1년에 한번하는데 잘해주시면 좋잖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다른 시군은 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지금 처음 시작입니다.
한동수위원
천오백만원 서있기 때문에 난 삼척시 전체가 하는게 아닌지 알았지 삼척시 전체가 한다면 이런데는 우리 기획실장님 보고 돈을 좀 달라 그러세요 예산 많이 세워서 그렇게 하세요. 제대로 하세요. 407쪽요..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이래 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 행사지원 이랬는데 뭐 조금 300만원 주다가 갑자기 이래 많이 줍니까? 열배 정도 증가했는데 뭔 행사예요. 여성단체..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여기 이제 그 여성단체가 저희들 24개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동수위원
몇 개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24개 단체 있는데 여성단체에서 지금까지 각종 여성 자체 인성개발이라든가 이런 교육적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래서 내년부터 이걸 좀 하려 합니다.
한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런거는 제대로 쓰도록 해주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동수위원
408페이지 이래보면요 또 여성단체협의회 해외 선진지 견학..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게 앞장과 연결되는거..
한동수위원
이거 뭐 세워주세요. 417페이지요. 여기 이래보면 아동복지보조 이래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 이랬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거는 갑자기 잘 운영이 안됩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삭감된게 아니고 이게 보조에서 인건비로 전환돼 과목이 변경돼 올라왔습니다. 바로 위에 인건비가 1억3천 정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변경돼 올라왔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여기 이래보니까 삭감이 돼가지고.. 아 그래요? 그리고 430페이지요. 청소년수련관 운영이랬는데 이것도 좀 삭감됐네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요거는 인건비인데 그게 청소년 지도사가 3명이 뒤에 무기계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한동수위원
무기계약으로 예산은 그전과 똑같고, 이것도 삭감되서 운영이 잘안되고 하고.. 446쪽요 제일 상단부에 보면 장애인경로당 시설 설계비 그거는 뭡니까 어디를 얘기합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전용 경로당이 없습니다. 삼척에는 일반경로당은 있어도 다들 장애인 분들이 일반 경로당에 가면은 차별은 안하지만 본인들이 소외감을 갖고 상당히 꺼립니다. 그래서 전용 경로당을 내년에 가서 지을려고 일단 설계를 먼저하려고 실시 설계비를 올려났습니다.
한동수위원
삼척시 전체에 하나로 짓겠다. 시 전체.. 그럼 장애인들이 읍면동으로 멀리 있는데는 사용하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걸 앞으로 되면은 어차피 차량을 장애인 센터에 차량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장애인 분들을 아침에 오셨다가 저녁에 가고..
한동수위원
차량이 있다하더라도 가곡이나, 하장이나, 도계 같은데서 장애인들이 여기까지 오겠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저희 시가 없거든요 전용 경로당이..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시내에다 하나 짓고 운영을 해보고, 안되면 또 확대 예를 들어서 뭐 읍면동으로 서서히 이렇게 해서 지어주고 그래서 운영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만 달랑하면 안되니까 하여튼 시범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활성화 하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세워놓은 건 세우지만은 삼척시가 보면 아까도 여성단체, 해외연수 이런게 많죠. 그죠? 그런데 사회단체가 너무 많아요. 내 솔직히 얘긴데 아니 여기 여성단체 요거를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정정순 위원님 또 화낼라.. 이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정말 사회단체 그리고 뭐 농민, 어민 단체들이 전부 연수를 가려고 하는데 이거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사실은.. 진짜 아니 얘기하는거 아닙니다. 어느 과고 마찬가지겠지만은 정말 이러다 보면은 1개 리에도 보내야 돼, 반에도 보내야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그렇게 그런거는 연구를, 검토를 잘해주시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경로당은 과장님이나 그 실무부서에서 보고 좀 노후되고 이런거는 꼭 판단을 하셔서 다시 신축을 하는 방법으로,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래보니까 마을회관을 꼭 짓고 나면 얼마 안있어 경로당 지어달라고 한다고, 리가 꼭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 아예 마을회관이 없고, 마을회관을 다시 지어야될 그런데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아래층으로 올려버리면 편하잖아 그죠? 아무래도 또 지어줘야 되니까 그런거를 과장님 연구를 잘해 주셔서 하세요.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한 깎는다는 거는 좀 깎습니다. 그래 아예 없어 버립니다. 복지 이런데는 국비, 도비 온대도 그사람들 돈벌어서 사회사업 하는게 뭐가 있어요. 또 시가 뭐 한다 이러면 과장님 뭐 한다그러면 도와주겠다 하는거 뭐 있어요. 없잖아요. 돈벌어서 가면 그만이예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설명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개만 하겠습니다. 472페이지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관리 서버 구축비가 2억 7천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기본설계 및 계약심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사업 발주가 한동안 보류되었다가 9～10월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구축 발주를 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KLIS사업이 올12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버구축이 되고 이 사업비는 내년에는 안 씁니다. 서버구축으로 계속 사용을 하니까 이 사업비가 삭감이 된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제 다 됐는데.. 이건 무슨비인데 감액이 된거예요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우리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비가 2012년도에 2억 7천만원이 섰는데 올 12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삭감이 된거예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됐나, 이거 지난번에는 민원업무 처리시간 어떤 단축해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기로 해놓고는 삭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과장님.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예.
한동수위원
불부합지 있죠? 우리시민들이 불부합지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재산권 때문에 이웃끼리 싸워서 말도 안하고 굉장히 힘들게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 정리를 예산이 없어서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까? 뭐 행정력이 지원이 너무 업무가 광범히 해서 못하고 있어서 왜 그렇게 못합니까?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불부합지에 대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한동수위원
올해부터인데.. 올해 한 군데 밖에 안했잖아요.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2030년도까지 이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이 사업이 이제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일단은 시범지역으로 3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기면 대기지구를 저희들이 이제 시범사업으로 하고 내년에는 3개 지역이 확대가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토해양부가..
한동수위원
인력이라니.. 공무원들이.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지적직이 확보가 안되어 있어요.
한동수위원
지적직이요.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TF팀이 이제
한동수위원
지적직이 몇 사람이예요. 지금 저희들이 지적정보계하고 지적계하고 해서 열두 사람인가? 열한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나요? 11명이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뭐 인력이 확보가 안되요.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적정보계, 지적계 이 사업만 해도 지금 우리 평상시 사업만 해도 이게 이 사업 직원들로서 많이 감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적 재조사 사업에 TF팀이 구성이 되는 인원이 국토해양부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게 저희들 현부서에 가장 고충사항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우리 삼척시를 봐가지고는 엄청나게 많죠.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많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3개 달랑하는 거는 지금 현재 지적직이 열한 사람이니까? 인력이 모자란다 그게 제일 큰거죠. 그런데 열한 사람도 요즘 측지나 이런데 용역주고 막하더라구요. 뭐 어지간하면 할 수 있잖아요.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지적정보계하고, 지적계가 저희들이 지적민원에 대한 모든 토지 이동관계를 정리하는데 지금 있는 직원들도 지금 다른 타 사업, 타 과로 전출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 있는 사업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적 재조사 사업은 2030년..
한동수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한 사람이 3개, 4개 업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열한 분이 왜 못한다고..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한동수위원
아니기는 뭐 아니예요. 하면 되요. 안되는게 뭐가 있어요.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지금 지가가.. 위원님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지적공부 관련되는 지가 관리에 지적직이 두 사람이 토지관리에 가있고, 지적계는 지금 직원들이 4명있어요. 지적계장하고, 지적직 세명이서 토지이동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매일 야근합니다. 그리고 지적정보계 세 사람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지만은 이런 지적직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럼 지적직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거 한다고 지적직을 충원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해줘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항상 사람들이 많이 물어본다고.. 언제 불부합지로 회수를 좀 시켜주느냐.. 지금 이게 정말 고질적으로 몇 수십년, 수 백년 내려오던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 지금 양성화시켜 주는거 아니요. 시켜주게 되면, 만약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삼척시가 가장 고민을 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한다 하더라도 예산부분은 이런 부분을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꼭 2030년도까지 이렇게 못을 박지 말고, 그게 2030년 안되도 그 전에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좀 해줘야지 2030년 꼭 날 잡아가지고 그때까지 할 필요성도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없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 음식물자원화시설 탈취설비 보강 공사와, 그 다음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여과지 교체비에 각각 5천만원이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요. 음식물 자원화시설 탈취설비 보강에는 냉동설비 1식을 시설한다고 했는데 악취발생 저감에 큰 효과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여과제를 교체하는거는 보통 수명이 6개월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6개월이예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 재작년만 해도 엄청나게 악취가 났는데 이거를 교체함으로 해서 많이 저감이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6개월 밖에 안되면 이거를 계속 이제 저는 여과지 교체주기가 몇 년 정도로 이렇게 되는지 알았더니 몇 개월밖에 안되요. 아 이거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언제부터 6개월 주기로 계속 바꾸어 주고 계시나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작년부터..
정순
정정순위원
작년부터.. 아 그러니까 악취가..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게 악취가 많이 나는데 여기서 나는지 몰랐는데 여과기 이걸 교체를 하니까 악취가 저감될 수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많이 저감이 된다 이거죠. 이 부분은 우리 삼척시가 작년부터 했던거에 비해서 조금 늦은감이 있네요. 그죠?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랬던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니까 교체주기가 굉장히 짧지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주위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자주 교체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국도비 확보라는 것은 없습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전부다 시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전부 시비 100%예요. 어느 지역에나 마찬가지 입니까? 아 이거는 시비 100%로 하는 사업입니까? 하여튼 요런 부분을 과장님과 실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485페이지에 보면은 맨 밑에 보면은요. 음식물수거차량 계측시스템 설치 사업비예요. 1억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사업위치가 도계읍, 원덕읍, 근덕면, 4개 동지역인데 공동주택의 수수료 차등 부과 개시는 2013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너무 늦은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실제 적으로 하고 있는데는 지금 원주시가 하고 있는데 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원주시가 하고 있어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성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게 하는데 완전히 정착이 안되어 있고,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는데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다른 시군과 대조해가면서 그런..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이 더 있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을 추진할 기미가 많이 보이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분이 고성에 이제 가서 했는데 굉장히 괜찮더라고 그런 얘기를 몇 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차등부과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으로 성공하는 사례의 지역은 지금 완전하게 보이는 건 없습니까? 지역이.. 우리 강원도 빼놓고 다른 지역에서 실시 할거 아니예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다른데도 지금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로 가는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정착되어 있는데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장점이라든가, 단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완전 파악은 안 되었네요. 그러면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아직 안되어 있어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나 우리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러나 이게 가정주부들이나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줘야 하는데 사실상 종량제라는게..
정순
정정순위원
돈이랑 연관되고 그런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음식쓰레기 사실 수거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예요. 진짜.. 저도 주부지만, 정말 몇 사람은 정말이지 정확하게 하고 싶은데 거의 8～90%가 그런걸 위반하고 있으니까 멀쩡히 잘 지키는 사람들도 그런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문제인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아파트단지 이런데는 제대로 되는거 같은데 개인주택 이런데는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주 전혀.. 오히려 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지금 가는게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견학을 가거나 이런거는 없으셨어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갈 예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한번 견학을 가보세요. 어떤지.. 일단은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가니깐요. 그래서 관련 조례 개정에서부터 수수료 차등부과에 대한 어떤 주민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공동주택에 수수료 차등 부과 개시가 계획된데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견학을 통해서 벤치마킹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부위원장
한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네, 484페이지요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 있죠? 음식물 지원사업 시설 유지보수.. 작년대면 많이 이렇게 예산이 그 올라졌네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한 3배정도 더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현재 쓰레기통을 우리시전체를 어떤데는 운영을 하다 깨져가지고 뒤에 물이 새가지고 그 음식물 찌꺼기가 막 흘러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런 경우 많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또 그리고 그뚜껑을 닫아놓으니까 그 냄새가 어떻게 바깥으로 나가니까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통을 자기집 부근에 갖다놓는걸 전부 싫어하더구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죠? 그걸 어떻게 냄새가 덜 나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보실 수 없습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그 깨진 그런걸 바로, 바로 교체를 하고 금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바로 세척하는 예산도 확보해 갖고..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을 바로 씻어 탈수하겠다 이런 식이죠. 그래 그거는 다른데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뚜껑자체가 딱 이렇게 맞아지고 덮어놓으면 냄새가 안나면 되는데, 어떻게 된지 냄새가 많이 나더라구요. 솔직히 우리집 옆에도 하도 주위에서 못갖다 놓으라 이래 가지고 거기다가 하필 갖다놓으니까 엄청나게 냄새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싫은데 안갖다 놓게 하면 주민들이 욕을 해 됩니다 거기다 옆에다 갖다놓으라 해서 쓰고 있는데, 냄새가 많이 나더라구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런데는 이제 수거가 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바로, 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쓰레기통이 어느 정도가 되면 바로 교체를 해주고 이렇게 새로, 새로 만들어 주시면 오히려 이게 뭐 닫는데 이런데나 이렇게 해서 냄새가 주위에 덜 나지 않는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지원금 있죠? 주변마을 지원금.. 그게 지금 현재 내년도 보니까 1억 서있네요. 그죠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내년에 추경에 세울려고 아직 안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여길 보니까 근덕은 서있는데..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근덕은 그것은 시설입니다. 매립장 내에 시설하는 겁니다.
한동수위원
매립장 내에 쓸거.. 매립장의 지원금은 추경에 합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추경에 반영할려고 그럽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추경에 하나 지금하나 한가지인데.. 그 매립장 지원금을 가능하면 그 한동네만 쓰도록 하지 말고 금년도 이래보니 원덕같은 경우 월천 그대로 다 쓰더라구요. 쓰게 하지 말고, 그 주변지역은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나눠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안 그래도 조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이게 주변 지원금인데, 사업인데 꼭 1억 이래 가지고 매년 이러지 말고, 한 2억씩 세우세요. 쓰레기 팍팍 생기는데 “ 실장님! 기획실장님! 내년에는 아니, 추경에는 한 2억씩 세워주세요.” 2억씩 이게 주변 지원사업이란 말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부서에 사업하는거나 이 환경보호과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이 사실 여기서 냄새가 나니까 좀 더 사업을 해주겠다 그러면 누가 쓰레기장 냄새나고 주변 있는 사람들이 민원제기를 안할 거 아니요. 이런 부분은 사실 딴 부서가 하는 사업을 대행해 하는 거니까 돈좀 많이 세워 주세요. 추경에 한 2억씩 세워 주세요. 쓰레기 매립장 지원에..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주변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한동수위원
파악해 가지고 예산좀 많이 줘요. 그거는 필요하는 겁니다. 그게.. 쓰레기 갖다 놨는데, 냄새 쿡쿡나는데 누가 좋아 하겠어요? 그 사업이나 제대로 해줘야지, 꼭 매년 1억, 1억 이게 뭐 올라가지고 안하고, 내려가지고 안하고 고대로 하지 말고 많이 세우세요. 많이..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예산하고 상관없이 내가 지난번에 한번 총무과에도 얘길하고, 얘기했는데.. 우리 환경직이 참 많이 인원이 모자란다 그러더라구요. 아까 지적직이 11명이 모자란다길래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환경과도 편들어 얘길하려하다가 욕할까봐 내가 안했는데, 실제로 국책사업이 들어오고 지금 막 이러고 이러니까 정말 모자라는게 우리 삼척시가 환경직이예요. 환경직..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신고를 하게 되면 아 이런 일이 먼지가 납니다. 이러게 되면 사람이 없어서 못나갑니다. 늦게 나가면 욕이나 하고 이 판국입니다. 그정도로 심각합니다. 환경직들이 과장님이 우리 총무부서하고 총무국장도 계시지만은,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사실 모자라는 인원을 한 몇 사람이라도 꼭 보강하도록 해주세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얘기하는데, 안세웁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환경부서 직원들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환경직이 부족하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데가 한 군데가 있는거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가지고 일 안했을때는 혼내줘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48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은 환경단체 관련단체 지원, 1,300만원 있는데 환경단체면 어디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아 이거는 한국 야생동물보호협회하고,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사람들이 야생동물 보호도 하고 피해예방 지원도 하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실탄비 지급이라든가 그런게 있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그리고 맨 뒤에 보면은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 간식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식비라는 얘기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들이 아침 일찍이 나오고..
정진권부위원장
일찍이 나오면 밥을 먹어야 될거 아니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정진권부위원장
이거 가지고 간식비이거 가지고 밥먹나?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밥을 주는게 아니고 그냥 간식으로 그냥..
정진권부위원장
밥을 먹어야지.. 간식비가 1,800원인데, 공무원들은 급량비가 얼마가 나가요. 예? 급량비가 한끼가 얼마나 나가냐고.. 한끼에 7,000원, 간식비라 하더라도 이건 1,800원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나? 1,800원이라는 돈이 법상으로 정해져 있어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게 지금 과다하게 지급되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뭐 간식비 뭐 ..
정진권부위원장
이게 간식비 1,800원이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이게 간식비 뭐 꼭 이것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다른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이거 말고, 간식비를 가지고 얘기하는거지 다른 것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간식비가 1,800원 이라면 내가 이책으로 봤을 때는 좀 작은거 아니나 이 얘기란 말이야.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이게 우리 환경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에서부터 복지 모든거 단체 교섭에 위한 협약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충분하게도 여기에 대해선 일절 얘기도 없고, 다른 것만 자꾸 해달라 그럽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작다, 얘기도 없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정진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요. 우리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 2012년까지 투자된 금액이 66억 9,600만원이고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이동편의시설을 하지 말고, 등산로 산책코스처럼 만들어서 해양관광공원으로 마무리를 짓는게 낫지 않느냐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도 공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해맞이공원 이동편의시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올린거는 이제 시하고 지시를 했지만은 도로든, 이용편의시설이든 기본 용역을 해서 어떤게 결정이 되면 실시설계까지 같이하는 걸로..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용역을 해가지고 만약에 아니라하면 돈 2억 그냥 날리잖아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이돈 가지고 다 하는게 아니고, 기본 용역은 일부를 갖고서 하고 그게 결손부분에 대한 실속 다 같이 들어 가는게 아니고..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임원 남화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전부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라.. 이거 모노레일 수익성도 없는 곳에 모노레일을 하면 관리유지비를 해서 시민들이 내는 혈세가 낭비된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은 과에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과장님이 실과 직원들과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요 한 가지만.. 요 부분을 그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도로를 먼저 제의를 했지않습니까? 접근로를 가까운 도로로 확장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아마 그 부분을 한번 그 일부 세워 주면은 저들이 용역을 한번 해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리고 선택해서 하는 방법이 어떻는지 한번 제안을 해보고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페이지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서루경관과 풍류지원 사업비가요 2010년에서 2018년까지 9년이라는 사업기간 동안 굉장히 긴 사업이죠? 그러면 올해 사업비가 22억 4백만원이 증액된 25억 4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뭐예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 2010년에 4억이 투입되고, 2011년 12년에 19억을 투입을 해서 올해 이제 그 사업은 마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그 지금 현재 22억이 작년에 3억을 저들이 추경에 세웠는데 지금 요사업은 지금 현재 저들이 그 죽서루 앞에 제방을 보완했잖습니까? 그걸 일단 그 앞에 차편은 되었고, 문화예술회관 앞쪽 제방과 이어서 그 다음에 삼척교까지 내려가는 외곽순환 프로케슬을 달아서 이렇게 순환할 수 있도록 폭포까지 그러한 사업을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용역을 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죽서루 주변 친환경 제방 연장 설치사업은 그러면 지금 다끝났어요 아니면..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
정순
정정순위원
녹지..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녹지조성하고 조경을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도 만만치 않을텐데..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앞에 한건 19억이 들어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9억씩이나 들어갔어요? 그럼 문화예술회관하고 삼척여고 구간을 연결하는 오십천 주변 산책로는 사업을 언제쯤 착공해서 언제쯤 준공할 예정이예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그 3월까지 용역을 해서 내년안에, 우기안에 다 하도록 그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내년 우기안에요. 그러면은 나룻배를 띄운다든가, 러버댐 설치공사는 마지막 공사로 가는 겁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사업..
정순
정정순위원
검토를 해야 되는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뭐가 걱정이 되나 하나면요. 죽서루 주변을 친수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문화혜택이라든가 정서 함양에도 도움을 줄수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긴 하나 여러 가지 공사시에 이제 하류쪽 시설물들이 그 홍수시에 집주호우시에 잠기는 경우가 있죠? 올해 잠기는 경우가 없었어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 제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부 대일빌라 같은 부분들이 그게 있어서 갔는데 지금 현재 하반부 꺼지는 곳에 요전에 비가 왔을 때 조금 잠겼습니다. 그러나 잠겼는데 그 대안으로 민원으로 그레이팅 하수도사업을 한 100m 해달라고 해서 현재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수도사업을 지금 대안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걸로 해서 커버가 될까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이제 말하자면 제방을 더 두껍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지향하고 기존 있는 하폭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하천폭이 자꾸 줄어드는 상류지역에 물이 들어와서 잠길 수 있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수시라든가 우기시에 애써 해 놓은 시설물들이 잠기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일어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해서 공사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서요. 사업기간이 지금 2008년부터 2013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거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12년까지가 아니였습니까 원래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정순
정정순위원
왜 이렇게 사업기간이 들쑥, 날쑥하는 겁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건물동이 일단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용역을 진행중에 있고, 일단은 외형적인 부분은 거의 완료가 됐지만은 내년에 전반적인 당초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숙박 위주로 한 그 체험을 일단하고 나머지 다른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내년 후년에는 전반적인 처음추구하고자 하는 그런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 조금 연장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연장이 되었다고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내년에 하기는 합니다. 내년에 작게..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국비가 70%고, 도비가 15%고 시비가 15%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그 체험시설 7종의 사업이 체험시설 부지등 토지 미확보로 해서 사업비 확보 후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지금 1억, 요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억을요.. 그러면 이거는 아직까지 실시가 안된거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준공도 받지 않는 건물이 벌써 누수가 되어서 뭐 지붕이라든가, 나무 기둥이 썩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지금 지붕에 그 너와부분이 그 밑에 나무를 댐으로 해서 물고임이 있어서 일부 누수가 되어서 거기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뭐 기둥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자있는 부분들 연내 하여튼 하자보수도..
정순
정정순위원
연내 올해 안으로요. 끝내실 수 있겠어요? 그 준공도 받지 않는 건물이 그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참 우리 여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시공사가 책임지고 빨리 보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금액은 없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하자 금액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안하면은 그거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선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관광과 자연을 결합한 어떤 체험마을 조성사업이요 별무리 없이 제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구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화해설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지역에 총 몇 명입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9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9명입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한 명이 며칠 전에 퇴직해서 8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 퇴직했어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다른 자리가 있어서 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른 자리가 있어서 간겁니까? 그럼 이분들이 월 평균 얼마씩 받고 있나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자기 근무지에 따라 다르지만은..
정순
정정순위원
평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평균 60～90가까이..
정순
정정순위원
평균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올초에 문화관광 해설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검토한 후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문화해설사에 이제 그거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전부터 계속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개선을 조금, 조금씩해서 왔습니다. 현재 다른 시군과 봤을 때는 큰 차이점이 없어서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그분들한테 좋은 여건, 근무여건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이분들이 9명, 10명뿐 밖에 안되잖아요. 다 여성들이죠. 거의 다 여성들이죠. 이분들이 물론 자원봉사 차원에서도 일을 하지만 그게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 홍금화 계장이 제가 그럼 토요일, 일요일 수당이라도 올려주어라 그 부분을 조금 올려 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홍금화계장님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수당을 올려줄 수 있어요?
홍금화관광홍보계장
올려줄 수 있다는게 아니고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수당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보류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보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홍금화 계장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도에서 관심을갖고 있습니다. 점검나왔다 가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안되면은 제가 수당이라도 올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구요. 그래서 삼척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삼척에 대한 문화와 유적지를 소개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지금 많이 심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9명, 10명 뿐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처우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이분들이 더욱 열심히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좀 신경써주세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부위원장
네, 한동수 위원
한동수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494페이지 여기 해맞이공원 이동 편의 관리시설 설치검토 및 실시 이래 가지고 여기 이래보면 2억섰죠?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사실 그 우리 의원들이 누구라도 그리고 아마 과장님도 거기 한번 가보시면 “ 아 이거는 의원님들 지적하는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시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한동수위원
하시죠? 인정하시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그런데 문제가 지금까지 거기다가 60억을 투자해 놓고 지금 투자를 할 때는 우리 집행부가 하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를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60억 들여서 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로부인 동상도 언제 옵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게 이제 중국에서 가공을 해서 이제 한국 인천항으로 들어와서 세밀히 다듬질을 해서 운반해서 끼워 맞추기..
한동수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7월말..
한동수위원
아니, 아니 금액이..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16억 5천만원에 지금 현재 입찰이 됐습니다.
한동수위원
16억 5천.. 동상 한 개가 16억 5천요? 그러면 그게 전국에서 제일 큰 동상입니까? 수로부인..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큰 축에 속합니다.
한동수위원
예?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큰 축에 속하고 우리는 이게 앉은 상태고, 어떤 미륵보살 이런거는 선 상태로..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저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남화산 그걸 마무리 단계란 말이요 그죠.. 마무리 단계니까 확인을 해야 되요. 우리 의원님들 다 안해도 된다고 하지만, 저는 고충신고 들어오고, 또 의원님들이 내얼굴 봐서는 더 배려를 해주겠지 뭐 그거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2억을 가지고 만약에 예산을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가지고 세워준다라고 한다면 용역설계를 확고하게 예를 들어서 그 진입로를 만들어 가지고 대형차가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다 할 정도가 되던지 안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밑에 모노레일 그렇게 타고 올라가서 할 수 있는게 적합하는지 일단 용역설계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의회보고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적합하느냐 의원님들 의견수렴도 하고 집행부 시장님도 그 대안을 내놓을거 아닙니까? 그럼 수렴을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는 해야 된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들 세워주겠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가장 마무리가 돈이 많이 안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하고 돈이 든다 하더라도 이게 꼭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걸 유효적절하게 우리 관광지 면모를 갖추고 정말 남화산, 수로부인 “야 우리 정말 가보자” 할 정도로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많이 들어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이, 의원님들이 세워줄지 안 세워줄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알기로는 아마 마무리니까 다 세워 주겠지요. 그러나 그 대신에 그 실무자가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소리가 안나겠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우리 과장님 남 죽도록 해놨는데 청소하느라 고생하는건 알고 있는데 지금 확고하게 해야지 잘못 이래저래 해버리면 또 문제가 됩니다. 꼭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의원님 얘기 하시는데로 하겠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렇게 해서..
한동수위원
대답은 잘하시고 실천은 잘 안하잖아요. 솔직히 얘기지 뭐. 실제는 잘 안하지 뭐요. 그리고 501페이지요. 아래 보시면 여기 하단부에 맹방 승마 체험마을 조성사업 이랬죠. 이거 뭐하는 겁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맹방 관광지 주변에 있는 하맹방 마을에서 지금 그 승마체험하기 위해서 관광지와 연계한 승마체험을 하기 위해서 말을 두 마리 샀습니다. 동네에서.. 그래서 우리 맹방관광지를 이렇게 하고 뭐하고 이러는데 그와 연계해서 마을에서 우리도 소득이 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지속적인 건의에 의해서 이거는 그 체험마을을 조성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동수위원
그 말 두 마리 사서 뭐합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이제 그 보통 제주도 가면은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말타고 이렇게 하고..
한동수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마을에서 하는 걸로..
한동수위원
마을에서 하는데 그걸 사가지고 관리를 하되, 뭐 이렇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시설을 지원해달라는 이런 얘깁니다.
한동수위원
그 돈가지고 다른거 하는게 안나요? 그 말 사가지고 뭐 합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굉장히 집요하게 하고 싶어합니다. 이상하게..
한동수위원
그런데 해달라 하면 다 해줍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아니 그래가지고 그사람들이 마사회에도 연결해서 마사회 지원도 받고 해서 뭔가 이제 관광지로 지정하면 뭐 합니까? 씨스포빌도 들어오고, 골프장만 들어오는게 중요하지 않고, 이 승마장도 있으므로 해서 애들이나 이제 말하자면 하지 못하는 그런걸로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래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사달라는데로 다 사주고 말 사가지고 그 뭐 합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말은 샀습니다. 동네에서 사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사가지고 있는데 이 5천만원은 뭐예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이제 그 시설 같은거 말하자면은 마방, 그 다음에..
한동수위원
시설을.. 말은 동네에서 사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시설을 지원해달라는..
한동수위원
말 못봤는데..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두 마리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말 가지고 그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돈 잘 벌잖아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제주도 가면은..
한동수위원
그러면 본인들 돈 잘버니까 하라고 하세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아니 초기이다 보니까 동네에서 시설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해달라는 이제..
한동수위원
그럼 해달라는데로 다 해줄 수는 없고, 그 뭐 내가 이래보니까.. 그리고 506페이지요. 여기 코스모스 축제 요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코스모스 축제 고생 많이 하셨죠? 관광과에서 우리 홍금화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축제가, 우리 행정사무관도 축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되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해도 축제다운 축제를 했다 이래 평가를 합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첫해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꽃도 조금 미약했고, 전반적인 운영도 미약했습니다. 주차장시설도 미약했는데 지금 현재 보완해서 지금 현재 보면은 전부지에다가 보리를 심었습니다. 그거 이제 조사료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코스모스 축제도 하고 또 조사료를 심어서 조사료에 대한 수익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1년동안 해보고 더 나은 축제로 갈수 있도록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내년도 2억 5천만원이 서게 되면은 돈 뭐 1억, 2억 알기를 우습게 생각하니까 서게 되면 또 그런 식으로그대로 합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보완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뭘 보완합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축제가 내륙쪽에 읍면이 실제 축제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쪽은 유채축제라든가 이사부축제 이런게 많은데 그쪽은 이제 이조 태종의 역사입니다. 이조 왕조가 태동하는 그런 라인이 설정되고 곳이기 때문에 왕의 코스모스라 해서 코스모스와 준경묘, 영경묘 천은사 뭐 이런 우리나라의 역사를 저술한 제왕운기라든가 이런거를 연계한 역사와 함께하는 그런 축제가 되야 되지 않겠나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 땅을 임대를 얻던지, 그 전부 임대입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임대입니다.
한동수위원
임대라고요. 그 사용료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이 사업비 안에서 이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이게..
한동수위원
보조금으로 나간다고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임차를 해서, 위원회에서 임차를 해서 이제..
한동수위원
돈은 위원회에다 주고 그럼 2억 5천만원을 주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일부 들어가고,
한동수위원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사업을 하고.. 근데 그 축제를 내가 요전날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정진권 의원과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내릴까하다가 내리지도 않았어요. 우리 직원들도 있는데.. 축제가 축제다워야지, 처음이니까 뭐 코스모스 축제 뭐 오지만은 저 상태로 만약에 한다면 내년에 솔직히 사람들도 안온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좋은걸 다시 개발을 해서 정말 들어가는 길, 길부터 코스모스 팡팡 심어가지고 “ 야 이게 축제장으로 가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 우리 그 홍금화 계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 주차장도 좀 더 주차장도 확대를 하고, 코스모스도 예를 들어서 그 주위에다가 좀 정말 제대로 해서 좀 볼거리다 이런 정도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이게 돈이 기 축제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돈이 2억 5천이 아니라 3억이라도 30억을 세운다 하더라도 정말 사람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게 돈이 2억 5천이 많은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많이 세우더라도 이게 관광객들이 시민들이 “야 코스모스 축제하는데 한번 가보자” 그 다음에 또 가보자 이렇게 느낄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축제가..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거 정말 내년엔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딴 의원들한테 깎자는 얘기는 아닌데 정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산양리 내지역이지만은 그 일이 농산촌 마을 그것도 내가 가보니까 보수도 좀 이렇게 돼가더라고요. 지금 다 되었을 때 운영이 문제라 운영이.. 운영이 문제인데 지금은 내가 사무실에서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실지로 운영을 하자면 우리가 거기서 임시직이든, 계약직이든 뭐 이래 가지고 임시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하게 되면 최소한 한 둘로 안되잖아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현재 2명이..
한동수위원
2명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솔직히 얘긴데 거기 가보니까 그런데, 그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을 우리시가 할 것이며, 흑자가 났을 때는 관계없는데, 적자 사업이 됐을 때는 우리시가 맨날 거기다가 운영에 돈대주는 그런 꼴은 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연구를 진짜 잘해보셔야 됩니다. 그 연구를.. 지금 그 올라가는 길도 그 구배가 대형버스가 못 돌아가서 건설국에서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은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 그 길도 제대로 버스가 돌아갈 수 있게끔, 지금 그래 할 계획이거든요. 아마 내년에 그렇게 해주겠죠 뭐. 그런데 문제가 거기가 정말 그 사업이 농산촌 마을사업이 소득이 있고, 수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집 지어놓고 유명무실해 지는 꼴 안되요. 그리고 수입이 있을 때 그 옆에다가 겨울에도 오게끔 눈썰매장도 하나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 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수영도 할 수 있게끔 뭐 만든다든가 여름에 뭐 이런 식으로 제대로 갖쳐줘야지 지금 그 상태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구 좀 해보세요. 돈이 없으면 돈 좀 더 달라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정말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장사도 될거 아니요. 집 지어놓고 봉사할려는건 아닌데 해서 할 수 있게끔 하자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연구를 많이 좀 해보세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그러면은 해맞이 공원 그쪽에는 모노레일 설치를 하기전에 올라가는 도로도 개설해야 될거 아니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우선은 용역비를 세워 주면은 그 도로든 그거를..
정진권부위원장
아까 버스도 올라 갈수 있을 정도로 한다면서..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런걸 검토용역을 먼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올라가는 길이 된다면은 모노레일이 뭐 필요한가 그 올라갈 수 있으면 관광객들이 그까지 걸어 올라가는 것도 괜찮고, 다 되는데 그 군부대 때문에 안되는거 아니요. 길이.. 올라가는 길이 왜 안 되느냐 이거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아 이쪽에는 길이 협소합니다. 이쪽에 멀리서 돌아서 가는..
정진권부위원장
임원쪽에서 올라가는 길은..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거기서 가면 상당히 도로 개설하기는 가깝고 그렇죠.
정진권부위원장
길이 있는데 모노레일을 뭐하러 놓을려고 그러느냐 이거지. 길이 있는데 걸어 올라가도 운동되고 그게 더 낫다고.. 관광객들이 걸어가는 저기.. 그러니까 일단 내가 봤을 때는 올라가는길부터 개설되야 되요 올라가는 길이.. 버스가 올라간다던가 뭐 어떻게 올라가는 길이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모노레일을 놓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계획이 거꾸러 가고 뭐 그러면 천방지축이 되어서 되나? 495페이지에 보면 환선굴 모노레일카 매입 원가분석 용역.. 뭐 이거 뭐하러 해요? 495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환선굴 모노레일카 원가분석 용역..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용역을 3천만원 저희들이 세운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업체에서도 모노레일을 설치하면서 당초에 휴게시설도 같이해서 80억인가 들었는데 지금 현재 예측한 부분보다 수익이 적다고 해서 일부 자꾸 매입하라는.. 그래서 저들이 한번 원가분석에 대한 용역을 ..
정진권부위원장
아직까지 그거 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쪽에서 어렵다해서 우리가 사주고 말이야 그 원가분석 용역을 하는거 아니요. 지금 이거할 단계가 아니라니까 뭐하러 우리가 지금 그걸해요 하마 언제했다고 벌써 우리가 합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지금 2년했어요. 그거는 2017년이 되면은 지금 현재 그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정진권부위원장
그 사람들은 어쨌든 장사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장사가 되겠끔 우리가 되고 안되고를.. 몇 년?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2017년..
정진권부위원장
2017년 1개월 2년밖에 안됐는데 우리가 원가분석 용역을 하고 말이야 우리가 호들갑떨 필요가 있어요? 반도 안지나갔는데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이게 뭐냐 이러면 이 사람들이 2017년 됐는데 몇 %까지 수익이 되면은 이제 2017년에 끝나는거고, 만약이 수익이 줄어들면 저희들이..
정진권부위원장
앞으로 예측을 못합니다. 앞으로 예측을 못해요. 잘 될때도 있고, 잘 안될때도 있으니까. 예측을 하지 못하는데 2년됐다고 하마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해줄 필요가 없단 얘깁니다. 됐어요. 그건.. 그리고 499페이지에 황영조기념공원 전시자료 수집하고 올라와 있는데 황영조공원에는 전시자료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 전시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황영조공원은 우리가 시설을 해놓으면 동네에서 동상도 막 깨고 이런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요새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와서..
정진권부위원장
그런 사례가 우리가 얘기를 들어 아는데.. 그렇게 까지 하는데 우리가 거기다 투자를 하고 잘해놓을 필요도 없고, 공원 휴게소 자체 지금 활성화도 안되고, 그냥 방치돼있는 상태아니요. 그건 안하면은 주던가.. 그거 시에서 관리합니까, 어디서 관리합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황영조 동생하고, 그러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포기를 안하기 때문에 포기안하고, 하고 우리가 그것도 계약이 되어있어요? 언제까지 한다고..
정진권부위원장
공원 자체가 휴게소이용을 해야 되는데 휴게소 이용을 안한다면 이용을 하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매일 문닫아 놓고 그렇게 있다면 빨리 받아가지고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야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황영조공원 그렇게 잘해놓고 관광객이 오지도 안하고 말이지 그 시민들이라도 가서 휴게소를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나야지.. 문닫아 났는데 누가 가.. 그리고 500페이지에 보면은 밑에 시설비에 보면은 맹방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뭐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맹방관광지가 1권역, 2권역, 3권역이 있는데 보면은 3권역같은 경우에는 취약지 대책 사업으로 인해서 이주를 해온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집단으로 작년에 오자마자 버스로 대절해오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인권 권익위원회에다 질의를 하고 해서 그거를 불하를 해달라 말하자면 현재..
정진권부위원장
불하가 돼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저희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그럼 들어가 있지.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만약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려고 그러면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거의 다 용역비를..
정진권부위원장
업무계획 변경이 됩니까? 그 관광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관광지제척을 해야됩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씨스포빌하고 관계가 있잖아.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씨스포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씨스포빌은 1권역만 수립하고 있습니다. 씨스포빌은 1권역.. 그쪽은 3권역입니다. 2권역이 해수욕장 쪽이고..
정진권부위원장
거기를 제척을 한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지 저들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관광지의 유해사항이 없는지 그러면 맹방 관광지 전체를 검토해볼라 그럽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거기 사람들 그게 만약에 그렇게 제척이 된다라면 거기 관광지로서의 어떤 그 안되지.. 주택을 시에서 이주를 시켜준다던가 어떤 이런걸 검토를 해봐야지 그 뭐 그렇게 검토하는게 더 나을걸.. 계획변경 이걸 한번 해보고 나중에.. 그 하맹방 승마체험장 조성사업 이거는 그 말을 두 필을 동네에서 사놨어요. 동네에서 사놨으면 동네에서 해야지, 우리가 그걸 왜 해줍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그 맹방관광지를 확대하고 여러 가지, 골프장도 만들고 하면서 그 주민들의 이득이 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그럽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아니 두 필, 말 두 필을 가지고 체험관광이 되느냐 이거지.. 우리가 마굿간 지어주고 또 뭐해 준다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휀스, 말이 도망가지고 못하도록 이렇게..
정진권부위원장
말 두 마리 가지고 체험관광이 되느냐 이겁니다. 체험관광을 하려면 말이 열 필은 있어야 되요. 두 마리 가지고 무슨 소득을 올린다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마사회 쪽하고 연결을 해서 앞으로 지원도 받고, 그렇게 활성화..
정진권부위원장
돈 들여서 말을 사야지, 자기말을 사야지 연계한다고 해서 말을 그냥 줍니까?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그건 지원사업 받아 와가지고 계획을 다 세우고, 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그 뭐 우리가 마사회에서 돈을 얼마 가지고 온다, 그런 계획안에 우리가 그걸 해줘야지 지금 두 필을 가지고 아무 계획없이 무작정 그렇게 해줘야 되겠느냐 TV 나오는거 못 봤어요? 일본 체험같은데, 말이라는게 말을 타면은 전신운동이 되어 가지고 학생들이고 제대로 할라 그러면 실내에서 해야 됩니다. 실내에서 운동을 하고 실내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제대로 말을 탈수 있게끔 해야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겁니다. 그냥 무작정 해가지고 울타리 만들어놓고 그거는 체험이 아니라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 해봐야 됩니다. 그 계획성 없이 무작정 이렇게 하는거 아니라고.. 아까 그 코스모스축제 얘기했는데, 코스모스축제 처음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대로 안됐겠지..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 제일 불편한게 주차장 문제가 제일 불편하더라고, 미로면 미로, 고천이면 고천 어떤 한군데를 택해가지고 했어야 될 것 같더라 이거죠.. 주행사장은 고천 지금 코스모스 심어났는데는 이제 그 딸린 행사장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주행사장은 거기 만들어 놓고 정말 학교 분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들어놓고 차를 델 수가 있고 그렇게 해놓고 부설행사장이 됐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미로쪽에서 해도 좋고 주행사장은, 차를 대고 이리로 가야되는데 저리로 돌아서 가라 그러면 그건 돌아가면 어디로 가냐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앞으로 대책은 그 주택안쪽으로 일부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안 그러면 내미로나 고천쪽에 해서 셔틀버스를 마련하든가 대안을 마련할까..
정진권부위원장
가까운데 와가지고 해야지 거기서부터 걸어오라 그러면 다 가버린다니까.. 그게 안되죠.. 그런 주차장 문제도 확실하게 해놓고 그래가지고 뭐 지금 첫술에 배부르나, 하면서 조금 나아지겠지만은 그렇게 좀 해 나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우리 정진권의원도 남화산 그 해맞이공원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실지 의원들이 얘기하는게 틀리는게 아니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계수조정 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을 전부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켜서 이거 용역비가 삭감이 안되도록 할 수 있는 과장님의 능력이니까 하여튼 열심히좀 하세요. 이게 쭉 보게 해놓고 위~ 이러지 말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좀 많이 옆에서 도와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우리 정정순 위원도 지역구인데.. 그런데 진짜 노력을 좀 하세요.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마무리는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그 다음에 길을 내던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모노레일을 해서 올라가면 관광객들이 하루에도 해신당보다 더 올 것 같기도 하는데 하여튼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이해를 시켜야 돼요, 이거 만약에 계수조정에 올라왔다 그러면 과장님 책임입니다.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니 대답만 하지 말고 꼭 하겠죠 그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 미루지 말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부의장님께서 같이 좀 해주시죠.
한동수위원
내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부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