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지원국장 이상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7억5,700만원 감액된 403억7,300만원으로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200억3,300만원, 세외수입 141억900만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40억원, 면허세 보전액 재정보증금 10억5,600만원, 보조금 1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보다 52억3,600만원 증액된 470억3, 3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요구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효율적인 행정지원과 지방공무원 육성 지원 등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26억4,400만원,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청사관리 사업 등 재산관리에 16억8,200만원, 방송통신 장비관리 등 방송통신 운영에 3억1,0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60억8,9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전년도보다 48억9,000만원이 감액된 312억2,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공명한 선거 추진, 동 행정업무 지원,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 등 자치행정 역량강화에 25억7,300만원, 6·25전쟁 남북피해자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진실규명사업에 400만원, 민방위운영 활성화 민방위시설유지 관리 등 민방위 관리에 2억1,900만원,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 및 동천자전거 문화센터 설치 등 녹색자전거 운영에 4억9,200만원, 지역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등 전자구정 고도화를 위해 12억4,1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와 동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 57억9,5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6억4,400만원이 감액된 103억2,6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 행사운영 소외계층 학습지원 및 교육경비 지원 등 평생도시조성을 위한 4억4,900만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4억3,100만원, 중부도서관 지원 약사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 등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7억2,700만원, 생활체육 저변확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등 체육진흥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에 18억6,3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청소년 건전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4억8,6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2,0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5억4,000만원 증액된 40억7,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과는 세무 민원서비스 정보화 등 재정 지원에 6억4,700만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3억2,7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200만원 증액된 9억7,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등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에 7,200만원, 전문화된 토지 지적행정 시스템 구축에 1억8,100만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7,2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2억5,400만원이 감액된 4억2,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한 해 행정지원국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규원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규원입니다. 펑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 박태완 위원님, 신성봉 위원님, 이효상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총무과 담당주무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51페이지 201-03 국외여비 중 국제자매도시 확대의 필요성과 대상도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 드리면 최근 우리구에서는 직접 추진하는 사업과 각종 시책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주민욕구의 증대로 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차원의 교류를 뛰어 넘어서 국제도시간의 확대를 통해 정보공유와 국제적 마인드 함양으로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를 행정에 접목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교류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와 울산, 더 나아가서는 중구의 문화와 우수시책을 홍보해서 세계속의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추가 확대 도시로서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선진국가인 일본 내의 1개 도시를 추진하고 향후 동남아시아 및 유럽 쪽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편성된 예산 500만원 국제도시확대 사전교류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료구입에 있어 ℓ당 단가계약에 따라 유료대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말씀드리면 관용차량 유료구입을 당초에 중구청에서 반경 2㎞ 이내에 소재한 주유소를 상대로 공개경쟁입찰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2회에 걸친 유찰로 인하여 부득이 수의계약에 의해 유료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료지급 방법은 한국석유공사의 울산지역 주간 유가동향 가격에 98.7% 그러니까 ℓ당 89.7%를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공개경쟁입찰로 단가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마는 유찰 시에는 부득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자메시지 사용료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자메시지는 직원비상연락, 민원처리 결과 통보, 부서별로 업무연락 사항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매년 활용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문자사용료를 금년도보다 월20만원 더 증액 계상해서 연간사용료를 1,6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자치센터의 문자사용 제재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번 발송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지만 그 외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발송 건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680만원 편성된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동에도 문자발송 지원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문자 발송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님. 주요사업 편성 사항별 보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무 리 검토해 봐도 우리 구청 서측에 전광판 설치 7,700만원은 잘못하면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례가 된다고 봅니다. 그 사유로는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고 여러 차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전광판을 설치했을 때 과연 우리 구민들이 볼 수 있는지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서측 벽면 난간은 청사 뒤로 북부순환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북부순환도로에서 구청 앞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탑승자라든지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왕래가 잦기 때문에 그 지역이 볼 수 있는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헌에서 북부순환도로를 쭉 가다보면 바로 청으로 오려면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을 하다보면 이것을 보다보면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높고 그리고 북부순환도로 와도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위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논쟁할 문제는 아니고 정회가 되면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했습니다. 예산 편성해 놓고 설치해 놓으면 잘못하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예산 편성에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민들에게 와 닿지 않으면 좋은 정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회시간 때 전 위원님들이 같이 나가서 정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지 교통이 움직이면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사고의 위험이 없는지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고 위치적인 선정을 다시 해 보자는 내용이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52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 중 중구공무원화합체육대회 예산과 155페이지 201-04 국제화여비에 해외 배낭연수 및 시책연수 관련해서 이 예산이 처음에는 공무원화합체육대회 예산 3,000만원은 전년도 수준 아닙니까?

전년도보다 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지난번처럼 업무보고 때 지적이 나왔지만 감사 때 지적을 하고해서 이왕 하는 것은 다른 타구보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나은 형태로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해외 배낭시책연수도 자부담 문제가 많이 거론되는데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도 해 놓으셨던데 자부담 비율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1페이지 국제교류 국제자매도시 확대사전 교류 및 실무협의단 방문 500만원 전문위원께서도 추가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우리구가 국제교류하고 있는 곳이 중국 연대시 지구부 하나인데 2006년도부터 교류했는데 행정교류나 민간교류 성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교류 시작해서 올해는 격년제로 해서 중국 지부구가 오고 우리가 중국을 방문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부구 연대시에서 10명이 금년 9월 달에 중구를 방문했고 올해 보면 연대시제10중학교와 유곡중학교하고 교류 방문이 있었고 작년 9월 달에 중구가 연대시 지부구를 방문했고 중국 연대시 지부구 포도주절 때 우리 중구가 방문해서 교류했습니다. 포도주절 때 체육회 체육교류를 했습니다. 별도 교류한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요. 본 위원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예산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2006년부터 교류한 연대시 지구부하고 보면 행정교류도 예를 들어서 중국의 행정시스템을 서로 교환해서 교류한다든지, 우리 특산물을 그쪽에 판로를 개척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해서 경제적인 이익이 되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왔는데 우리 구민들이 지부구를 방문했을 때 행정서비스라든지, 안내서비스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받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이런 성과도 없고 오로지 우리 구청에 집행부 공무원들 의회 의원들 같이 갔다가 갔다 와도 성과가 뭔지 결과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이 오면 왔다가 아무 결과도 없고 이런 제기를 하니까 민간 확대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결과가 체육회 난데없이 2,000만원 편성해서 갔다 와서 뭐 했냐고 하니까 현장에서 배드민턴 라켓 몇 개 사서 게임하고 와서는 그것도 교류라고 하면 안 되고 올해는 왜 예산을 못 올렸습니까? 그러면 지속적인 교류를 해야죠. 그것도 폐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2,000만원 예산 낭비다. 그리고 청소년 학교교류를 말씀하셨는데 유곡중학교는 우리구에서 지원한 것이 전혀 없잖아요. 교류에 물고를 터 줬다든지 예산 지원한 것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함월고등학교 한 것도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후에 전혀 교류가 없고 국제교류는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00만원 잡았으면 여기도 해 보고 저기도 해 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확한 목표가 설정되면 합의가 되었을 때 예산 편성되었을 때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올해 지부구 부구장하고 중구를 방문했는데 1인당 체류비가 80만원인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1인당 체류비가 왜 80만원이나 들어가는지 금으로 바른 호텔에서 주무시는지 아니면 금가루 뿌린 음식을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외람되지만 그렇게 했고 만약에 그 분들이 오실 때 모든 체류비를 우리가 다 댑니까?

우리구에서 갈 때도 중국 지부구에서…….

하루 체류비가 80만원인데 3일 체류하면 240만원인데 그게 접대이지 교류가 아니라고 보고 우리가 가면 어떻습니까, 그쪽에서 무엇을 제공합니까?

우리가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공받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 보면 120만원 곱하기 10명인데 우리가 지부구 임원들이 왔을 때 집행부가 왔을 때 하루 체류비 80만원 3일 240만원 숙식 다 제공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120만원씩 10명 편성해 주면 120만원은 술값입니까? 재워주고 술값입니까?

항공료하고는 우리가 제공을 안 합니다.

항공료 해 봐야 얼마 한다고요. 40몇 만원 밖에 안 하는데…….

항공료하고 현지에 가서 움직이는…….

숙식 제공을 다 한다면서요.

숙식제공은 하지만 움직이는 경비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국제교류 관련해서는 전임 총무과장께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현 구성원이자 미래의 희망인 우리 청소년들 교류를 확대시키는 측면에서 2013년도부터는 청소년 교류관련해서 예산 편성한다고 했는데 청소년 교류 편성은 전혀 안 되어 있고 잘못하면 집행부 공무원하고 의회 의원들이 가서 표현이 잘못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가서 서로 놀고 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국제 교류가 신중해야 되는 것이 지금 부서 편성하면서 조직개편하면서 삭 바꾸신 것 같은데 분명히 본 위원 기억에는 내무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 소관인가 해서 여성단체 일본교류 일본 효고현인가 여성단체에서 울산광역시 방문했다가 우리 중구 원도심 시장 방문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밥 먹으면서 우리 교류 한번 해 하자. 교류 조약서도 체결도 안 하고 교류의향서도 전혀 교류하지 않고 2,000만원 편성해서 일본 갔다 오고 성과도 없고 거기 분명히 우리 내무위에서 삭감시켰는데 예결위에 가서 부활시켜서 갔다 오고 올해 것을 보니까 부서를 바꾸었으니까 기억을 못 한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다른 과로 배치해서 올려놓고 국제교류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국제자매도시 확대 사전교류 실무협의단 500만원은 내년도에 중국연대시 지부구하고 1개 도시만 자매도시가 있는데 확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2개 도시를 더하려고 거기에 따른 실무담당공무원들 협의단이 가는 경비인데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일본에 가케가와시가 있는데 가케가와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최초로 선언한 도시인데 가케가와시하고 내년에 자매결연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동남아 쪽에 인도네시아 내에 우리 중구와 교류할 수 있는 도시를 찾아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2개 도시에 직원들이 실무협의단으로 갈 수 있는 여비 500만원 했고 또 첫 모두에 말씀하신 행정교류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지로 안 되고 있는데 행정교류를 하는 데는 울산시라든지, 남구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을 자매도시에 파견해서 교류를 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도 교육파견 자매도시를 파견하는 그것을 행정교류하려고 하면 파견해서 교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교류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중구는 국제자매도시 교류가 활성화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활성화해서 그 지역에 행정교류를 한다든지 경제적인 교류를 해서 노력을 하려고 추진 확대하는 계획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들이 늘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확대된 내용이 없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계속 지적되어 왔던 연대시 지부구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의 성과와 향후 과제 그런 것은 평가가 되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구가 이런 것을 지향하니 이런 도시하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교류를 시작한다는 최소한 이런 자료는 가지고 예산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휴양 가는 것처럼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의원들이 가서 놀고 오는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교류하는 결과를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만 시킨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연대시 지부구하고 평가해서 계속하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교류를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한다는 판단이 듭니다.

교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성봉 위원님 말씀은 교류를 하고 난 뒤에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이라든지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외국하고 교류하면서 실제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다. 실질적으로 최소한 몇 년 동안 해 왔으면 성과가 어느 정도 있고 그런 것이 나타나져야 되는데 그게 위원들이 봤을 때 전혀 없다. 앞으로는 그런 실적을 잘 내고 우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교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갔다 와서 설명을 안 드려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그런 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설명이 없었다. 손치더라도 성과는 있어야 되는데 성과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과에 대한 설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성과를 잘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입예산에서 구민체육관 세외수입에 구민체육센터 당초 부지에 처분을 하셨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적인 담당을 하지 않아서 설명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환매 대상자 명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명단은 필요 없고 환매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졌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인들에게 전부 다 연락해서 9명 13필지에 대해서 연락이 다 되었는데 본인들이 당초 부지 환매 자기들이 전부다 원한다고 신청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행정적인 절차 6개월 이내 자기들이 전부다 부지 9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자기들이 매수하겠다는 것이 다 되었으니까 금년 중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아 놓으신 것입니까?

예.

환매를 하기까지 매입에서 다시 환매를 하기까지 원금에 플러스 되는 이자들이 총 얼마나 발생되었습니까?

감정평가해서 산식 자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당초 팔았던 금액에서 지금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 합니다.

물론 무턱대고 돈을 주지는 않겠죠. 근거에 의해서 주겠죠. 그게 추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당초에 39억원 해 놓았는데 이것보다는 어느 정도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계산은 감정평가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환매 신청은 전부다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행이기는 합니다. 태블릿 PC를 구매하겠다는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시대적으로 정보통신 발전에 따라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런 부분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대 사용하고 있습니까?

5대 사용합니다.

5대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활용도나 정보처리에 용이한 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시에 간부공무원 주 월간 업무보고 때 가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장비나 이런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기구나 기계나 이런 제공을 발 빠르게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에도 공무원들이 이것을 안 씁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고 문서작성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발달된 PC를 실제로 보면 문서작성도 제대로 안 되고 자판도 없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시의회하고 남구의회에 다 나누어 줬는데 사용을 아예 안하고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한데 이게 어떤데 필요하냐하면 요즘에 상당히 발달된 PC들 정보능력이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형 PC들이 잘 개발되어서 나오는 것들은 현장에 가서 자료를 바로 만들어서 바로 올리고 하는데 태블릿은 그렇게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입해 놓고 사용안할 바에는 애초부터 검토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세 사람이 쓰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광역시 의견 듣고 우리 의원들에게 지급된 실태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재검토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중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후치료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굉장히 손실이 큽니다. 공무원 한 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행정적인 물질적인 엄청나게 큰 손실이 오는데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지원을 좀더 늘려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직원들이 수당하고 다른 5개 구·군에 비교해서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이 적고 같은 공무원이지만 업무능력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어떤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어렵다고 해서 너무 위축되어 있는 것도 결국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해 달라는 주문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고 그런 부분에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비교표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비교표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당도 사기 진작에 많이 좌지우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전에 당직실 리모델링도 나왔지만 당직 수당도 우리구와 다른 구·군하고 비교가 되죠.

우리구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많은 곳은 남구가 8만원, 울주군 8만원인데 이 8만원은 우리 과에서 생각하고 있기로는 8만원은 전국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로부터도 낮추라는 권고도 있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되거든요.

조금 전 박태완 위원님 말씀처럼 비교표를 주시고요. 152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신년 인사회 하는데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간단한 참석자에 대한 다과종류를 제공했는데 내년도에는 오신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이라도 식사가 될 수 있도록…….

신년 인사회인데 인사를 점심까지 합니까?

점심 전으로 주로 보면 행사가 진행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못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행사를…….

확장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확장보다는 짜임새 있게 잘하겠다는 것입니다.

식사다 주고…….

많이 제공하는 입장은 아니고 간단하게 1만원에서 1만2,000원 제공하려고 합니다.

신년인사에 와서 점심까지 다 먹고 가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행사를 하다보면 새해에 들어 와서 그냥 인사하고 말씀 나누는 것보다는 새해에 만나서 덕담도 나누려고 하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조금 늘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 준비와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3년도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주무관 소개) 이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오동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6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질의에 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에 전자서명기 5대 구입 예산은 구청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 노후된 장비교체 구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 주민자치센터 통합민원창구 운영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현재 개별 업무별 창구운영을 은행식으로 모든 창구에서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현재 병영1동, 태화동, 다운동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의 호응도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개발비용 산출내역에 용역비 250만원은 660㎡이상의 토지를 개발하여 개발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검증하는 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우정 혁신도시 개발사업 및 개인이 개발을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자체 검증이 어려울 경우에 검증용역을 실시한 용역비 입니다. 네 번째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는 교통행정과에서 임차사용 중에 임차 기간만료에 따라 설치 장소가 실, 과 상황실에 있어 이를 민원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관리를 이관 받아 2013년도 당초예산에 이를 반영한 것이고 산출근거는 장비구입가 5,550만원의 8%인 44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월 유지비를 편성하였으며 연간 유지보수계획을 세워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에 1,950만원을 올해까지 편성한 것은 올해까지는 지역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유아용 명찰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및 우리구 관내에 도로명 유래집을 발간하여 전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자 홍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는 미설치된 도로명판의 유지관리와 도로명주소에 명시한 교차로별 도로명판 추가 설치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부동산중개업 위반신고 포상금이 연1회로 되어 있는데 부동산중개업 위반신고 포상금을 연1회로 해놓으면 행정적인 처분인데 작년에 몇 건 올해 몇 건 있습니까?

저희 예산은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1건만 표시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집행을 안 해도 되니까⋯⋯.

돈이 없으면 집행을 안 해도 되고, 법상으로 1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1회 50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건 들어 왔습니까?

1건.

그래서 올해도 1건을 만들었습니까?

2, 3건 들어오더라도 예산범위 내에 집행하기 때문에 형식으로 법에 맞게끔.

제일 먼저 1건 들어오면 먼저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까?

순위에 의해서 합니다.

순위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정확하게요?

예.

이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게.

포상금을 많이 편성하면 많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을 많이 편성하지 않더라도 횟수자체를 어느 정도 되게끔 해야지 이렇게 50만원을 삭감하고 271페이지 보면 기본경비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조금 늘어났네요. 45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우리가 감사할 때도 지적되었던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11월, 12월 달에 30% 남아있는 것을 쓰겠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계산 자체가 조금 늘려두면 내년 11월, 12월 되면 이 금액 자체도 더 플러스되어서 넘어갈 것 같은데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이 조절되고 현재 19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

19명으로.

19명으로요?

예, 현재는 1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결원되어서 결원으로 인한 감원으로 돈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이 우리가 업무 감사 시 지적 되었던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이 7억7,900만원인데 5,600만원 쓰고 현재 2,200만원이 약30%가 11월, 12월 달에 집행되는 금액이 남아있는데 또 400만원 늘어난 금액을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 기본경비가 역시 연말이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당초예산 할 때는 21명으로 하다가 19명으로 정원이 조절되었습니다.

정원이 조정된 것은 알겠는데요.

그리고 한사람이 휴직을 내는 바람에 현재 1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에 비례해서 기본경비를 잡은 것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지적과의 기본경비 자체가 항상 11월, 12월 달에 30%가 남아있습니다.

남는 이유가 1명이 결원되어서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원 때문에 남으면 결원을 감안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적게 잡아야 되지 않느냐?

정원은 잡아두고 운영하면서 결원이 되면 그 예산액을 결산에서 반납한다든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에 반납하면 정확하게 잡아서 30% 예산을 안 남기고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특근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지적과에 특근이 많습니까?

저희들 매주 화요일 야간민원 행정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과 보다 특근이 적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주간에는 현장업무를 위주로 하고 창구업무를 보다보니까 실제로 일과시간 이후에 고유 업무를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원 급식비 같은 경우 20명이 거의 특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부분도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예산기준편성 맞추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기본경비 부분에 있어서 여비나 부서운영추진비에서는 고르게 평균적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다른 과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되어서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 작년에 몇 번 열렸습니까?

저희들이 6회 했습니다.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위촉위원이 7명입니다.

8명입니까?

아니요. 15명인데 당연직위원이 있고 위촉위원이 있습니다.

위촉위원이 7명, 이번에는 위촉위원이 1명 더 늘었습니까, 8명으로 되어 있네요?

보통 다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7, 8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작년에 6회를 하고 올해는 5회 열려서 실질적인 금액이 7명인데 안 온 분들 포함해서 5회를 잡으면서 이것은 그대로 했네요.

위촉위원을 잡아놓고 참석을 안 하면 지급을 안 하다보니까 나오면 결산서에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맞춰서 줄였다. 금액을 맞춰서 이렇게 줄였죠?

아닙니다. 일단은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돈이 남으면 결산에 가서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64페이지 전자서명기 5대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전자서명기가 12월1일 도입됨으로 인해서 현재 있는 장비들은 노후 되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A/S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동사무소 4대와 우리 구청까지 해서 5대를.

얼마 되었는데 A/S가 안 됩니까?

한 5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품 자체가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고 유지보수가 안 되어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업그레이드되는 바람에 그것은 폐기처분하고 교체를 해야 합니다.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하지만 실질적으로 5년 만에 업체가 없어졌다면 5년 전에 구입할 때부터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는 대부분 그렇게 했고 요즘 계속 바꿔 왔는데 남은 수량이 그렇습니다.

어느 동입니까?

동은 파악이 되지 않았으나 5개 동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4개 동과 구청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학성동, 반구1동, 중앙동, 병영1동 이렇게 교체해야 됩니다.

이것은 빨리 바꿔야겠네요?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사용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 연말까지는 쓸 수 있고 내년 1월에 바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가 고장 났다고 해 놓고 올 연말까지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고장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컴퓨터와 연계가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원지적과가 민원인을 종합민원센터로서 최일선에서 민원인을 접하고 있는데 민원지적과에 근무하시는 창구직원들의 산뜻한 제복을 맞춰서 민원을 접하는 민원인들이 편안하고 밝은 모습으로 대할 수 있는 쪽의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보통1년이나 2년 만에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특히 여직원 같은 경우에 옷을 맞춰 입다보면 그 직원이 가면 오는 직원이 그 옷을 안 받아 입습니다. 그런데 농협에 여쭤보니까 농협에 옷을 연간 3번 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한 벌에 150만원 200만원합니다. 그 유니폼 자체가.

유니폼이 한 벌에 150만원 한다고요?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게요.

결혼식 예복보다도 비쌉니까?

보통 여자 분들이 바지를 두 벌씩 하다보니까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

한 벌이 아니고 두 벌…….

한번 하는데.

그러니까 한 벌이 아니고 1년에 들어가는 금액이 150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요. 여름, 추동복과 겨울 세 벌.

그러면 450만원.

예.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1년 마다 바꿔 입으면 또 해야 되고 한 시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차라리 깨끗한 옷 입는 것이 낫지 쓸데없이 돈 쓸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쪽의 근무환경을 산뜻하게 조성하는데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농협의 제복 한 벌에 150만원 1년에 한사람 앞에 450만원이 들어갈 정도의 농협이 그만한 이익을 남기고 이자율이나 높여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허비가 많은 것 같은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현재 민원지적과에 불용처리 되어야 될 예산도 있고 한 푼도 안 쓰고 그렇게 해야 될 예산도 있고 용역비도 있고 여기 새롭게 2013년도에 용역비도 올라오고 11월, 12월에 집행해야 될 부분이 50%이상 남는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저번에 본위원이 질의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12월에 집중시켜서 돈을 균형 있게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 행정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출발할 때는 21명이 정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 달에 19명으로 정원이 조절됩니다. 그러다 1명이 결원이 되고 18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결원조사를…….

알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지금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불용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공공운영비, 여권발급에 1건이 있지요. 또 연구용역비 부동산 거래질서 용역 하겠다고 했는데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지요. 또 도로명 부여사업에 공공운영비에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죠?

저희들이 개발용역비는 개발용역법률에 의해서 개발사업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 자체 검증했을 때도 있고 자체 검증이 불가능 할 경우에 용역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거의 용역의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우편으로 고지할 것을 전자메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불용처리를 해야죠. 왜 연말까지 남겨 두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하다보니까 도로명주소 공공 이런 것은 결산추경에서 다 감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는데 지금 그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하나만 보면 도로명 부여사업에 보면 이게 다 여러 사업들이 항목별로 있는데 이중에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에 1,950만원을 올렸지요?

예.

이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은 지금 예를 들면 도로명 유래집을 많이 발급해서 동 단위 주민들에게 많이 배부하고 안내지도를 내년도에 만들 계획입니다. 이런 책자로 지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도로명주소가 다 나오게끔.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각 과별로 업무연찬이 없습니까, 과별로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과별 업무연찬은 각 과별로…….

아니요. 각 과대 과로 할 수 있는 부서장들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업무전반에 대한 협조나 이런 것을 위해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안 합니까?

이번에 저희들 예를 들면 6급 같은 경우에도 이번 11월 달에 1박2일로 전체적으로 한번 했고 8급 직원들도 한번 했고 수시로 합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중복된 사업들 각 부서별로 따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합운영 이런 것은 각 과별의 소통부재에서 오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도로명 주소를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문화공보실에 보면 길 찾기 책자를 2,000만원 들여서 만든다는 말 입니다. 예산을 2014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예를 들면 이 하나만 해도 이 사업을 문화공보실에 2,000만원 길 찾기 사업이고, 민원지적과에 길 홍보사업과 무엇이 틀리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문화재 위주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책 속에 지명을 달고 동시에 표시를 했을 때 지도 책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틀리지 않았습니까? 도로명을 해서 그 지도에 우리 문화재 표시 기호를 부여해서 따로 표시를 하고 사진이나 그림을 넣어서 같이 연계시켜서 나오면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로 사업을 다르게 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해야지요. 지금 신주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구주소가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홍보 해나가는 부분은 시대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고 민원지적과에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다른 과와 중복되는 예산인 이런 부분은 업무협조를 통해서 일원화 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박태완 전의장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지적과나 문화공보실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도 하고 다른 전체적으로도 예산부서인 기획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이런 예산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 말고도 각 부서별로 책자를 만드는데 무슨 문화재를 하고 한쪽에 병영성지를 만들고 어디 학성지를 만들고 이렇게 책 한권에 집합시켜서 내놓으면 보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활용을 용이하게 찾아볼 수도 있게 하는데 이게 부서별 업무가 따로 하다보니까 효율성 면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불편하고 비효율적이고 예산이 더 들어가고 따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민원지적과에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각종 위원회 업무감사 시에 보면 예산이 작년보다 더 잡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정보공개심의회가 한번도 안 열렸습니다. 지명위원회도 한번도 안 열렸고 그리고 도로명주소위원회 한번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한번도 안 했고 물론 수당이 나가지 않았으면 지명직 외에 일반위원들이 안 나와서 안 나갈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이 이번에 안이 잡혀져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운영실적을 세울 수 있도록 이 예산자체가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을 잡으면서 ‘예산을 잡아놓고 하다가 안 되면 불용처리하면 되지’ 이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 예산은 사용하시면서 정말 불용이 생기지 않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