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장천배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농기계임대은행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소장님, 여기 지금 본 위원이 감사책자자료하고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동료위원이 농업기계임대사업 연도별 징수액 및 장비유지비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하고 이 감사자료하고 하나도 맞지를 않아요. 지금. 지금 여기 보면은 현황보면은 2010년도 건수가 585건하고 2011년도 969건인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2010년도에는 이게 지금 연말로 지금 하신 거죠?

연말로다 그냥 12월 31일말로다 저희한테 이거 주신 거고 이거는 기간이 양쪽 다 이거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시점이 틀려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감사책자 471쪽 보시면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실적이 있는데 금년도 보니까 농업산학협동심의회만 4회 개최됐는데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의 지금 위원회 구성이 돼야 되는 위원회가 지금 자료자체가 지금 잘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료가 나와서 어느 개최, 미개최된 사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농업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운영에도 빠져 있고요. 그리고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에 관한 위원회도 빠져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제정된 증평군 여성농업인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회도 빠져있어요.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위원회를 다해서 개최된 위원회가 몇 군데고 미개최된 게 몇 군데고 이렇게 나와야지만 위원들이 자료를 보는데 지금 달랑 하나만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걸 질의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2010년도서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업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2월 24일날 증평군 농업기계임대은행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고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갖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증평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은 22조 보면은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여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기적으로 2회를 해야 되고 수시로 임시회도 해야 되는데 지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근데 자료가 전부 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자료에 제출한 모 국회의원의 자료에 따르면은 충북시군별 고가 농기계임대사업 현황에서 충청북도에 농업기계 1일 평균 임대일수는 21일인데 저희 증평군은 고작 7일에 그쳤다고 감사자료에 있어요. 그리고 농기계 평균구매단가는 6,900만 원에 달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 소장님 알고 있으신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겁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본 위원이 미임대장비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찾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하셨는지 여기에는 지금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적사항에도. 미임대장비에 대한 활용방안도 없고, 실시한 것도 없고 그것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은 작년에 지적했던 미임대장비에 대해서 2012년도에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을 금년도 2012년도에 그냥 어떤 알아만 보다 1년 그냥 지나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 활용방안을 찾으라고 분명히 2011년도 감사 때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년 동안 그런 활용방안도 방치해놓은 상태니까 이런 언론에 당연히 맞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도 타 시군에 그런 장비가 필요하면은 타 시군에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은 꼭 필요한 여러 단체에다가 협의를 해서 지금 왜냐 하면 저희가 문제점이 그겁니다. 아까 소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던 게 지금 농협하고 축협에서 고가 농기계 장기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농기계임대사업하고 중복이 돼요. 사전에 그런 농협하고의 어떤 그런 협의를 좀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농민들이 필요해서 농기계장비를 구입하는데 우리군은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또 뒤늦게 했을 때는 그거는 아무 무용지물이 된단 얘기에요. 지금 같이. 쓸모가 없게 되고 예산낭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그런 걸 알고 있으면은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장비구입하기 전에 사전협의도 하고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게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군은 우리군대로다 사업계획 추진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미사용 농기계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어떤 가격이 싼 것 같으면 괜찮은데 고가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미임대장비가 지금 몇 종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축협이죠? 축협에서 구입해서 지금 하는 거죠?

그 기종하고 농축협회에서 운영하는 기종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게 모든 게 질적으로나 뭐 이렇게 떨어집니까?

그러면 결국 그 기계는 어디 누가 쓸 수도 없는 기계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누가 지금 쓰겠습니까? 어디 쓸 수 없는 게 돼 버린 기계 아니에요?

아니, 연구회도 어쨌든 농민들도 작업하기 편하고 또 모든 게 돈이 덜 들어가는 그런 걸 우선 선호하지 어려운 기계를 쓰겠습니까? 그거를. 그래서 그런 게 저희 결국은 그냥 그렇게 놔뒀다가 그냥 불용처리한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게 작년에 그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 아닙니까? 활용방안이 뭔가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 건가 어떤 꼭 필요한 데 매매할 수 있는 이런 거 1년 동안 그래 그런 거를 여태까지 방치하시고 또 계획하신다면은 해가 갈수록 그런 거는 벌써 계속 모든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1년만 돼도 소장님 말씀대로 1년차에 새로운 기계가 나왔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됐는데 그러면 2011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2012년도에 또 방치했다가 2013년도에 한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죠. 2012년도 해서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지 되는데 그걸 또 1년을 그냥 묵혀놨다가 2013년도에 한다는 거는 소장님이 뭔가 업무에 좀 소홀하셨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에 총 들어간 예산이 2010년부터 얼마입니까? 지금?

2010년부터 총 농기계임대사업에 장비 구입하는데 들어간 게 얼마에요?

그래 지금 거기 20억이 넘게 농민들을 위해서 20억이 넘게 군에서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못 준다면은 그건 진짜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다. 소장님.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향후에도 우리가 지금 왜냐 하면 구입도 중요하지만 노후장비에 대한 어떤 유지하는데도 계속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이 상당한 예산이 지금 투자가 되고 계속 투자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뭔가 좀 잘 궤도를 꾸려나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잘못됐다면은 오히려 농민들한테 어떤 도움도 못주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소지가 있으면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 소장님 하여튼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해서 했던 부분이고 또 금년도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어떤 전면적인 걸 좀 보세요. 그냥 부분적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장비구입 현황도 보시고 또 내년도 향후계획이 어떤가도 보시고 그래서 우리군과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뭔가 어떤 게 많이 필요한가 현황보시면 알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이 많이 나가고 안 나가고 그래서 어떤 농민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가 임대사업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지 그냥 구색만 갖춘다고 한 두 분의 의견 갖고 구색만 갖춘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게 어떤 전문가도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은 다 달라 그러죠. 이것저것 자기가 필요한 것, 근데 한번 사용하고 안 쓴다면은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전면적으로 사업자체를 처음서부터 검토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농민들한테 필요하고 또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효과를 내서 농민들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만이 되는 거지 그냥 농기계임대사업 예산 있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사업을 하여튼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지금 자꾸 대두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 또 장비가 그런 노후화되고 또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고 또 미사용 아까 말씀드린 미사용에 대한 장비 활용방안, 활용방안이 없으면은 그냥 매매를 하든 뭔가 해서 그거를 활용해서 다른 장비를 구입하는 게 낫지, 그냥 방치했다가 나중에 한 번도 안 쓰고 방치했다가 그냥 무용지물 됐다 나중에 처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격이 나갈 때 미리 사용용도가 없으면은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으면은. 그런 여러 가지 그냥 방법을 찾아서 전면적인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저희가 허브랜드조성사업으로다 기술센터에서 사업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6월 7일날 허브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변경계획에 대해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통과에 따른 변경계획 보고의 자료에 보면 검토의견에서 「허브랜드 조사업은 단계별사업 추진으로 2014년까지 2단계 사업인 허브육묘장과 허브포장, 새기술 시험포장 조성 기반조성 등 투자환경 개선에 주력한다.」 이렇게 하셨고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한 사업투자 희망자 공모사업 추진 후 사업대상자가 없을시 사업추진 곤란」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후 3단계 지역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농촌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국도비 확보시 추진 검토」그랬고요, 단점으로는 변경에 대한 단점으로는 「지방비 과다부담과 고속화도로 통과로 인한 규모축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유치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장님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지금 여기 검토의견대로 상당히 어려운데 소장님은 이 허브랜드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250억에서 70억으로 하향 조성돼서 거기에 민자 50억, 국·지방비 해 가지고 25억해서 75억이 된 것 아닙니다, 지금 사업계획이?

그런데 본위원이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허브랜드사업에 따라서 2단계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새기술 시험포라든가 허브 꽃 육묘장 운영계획 이런 게 거기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허브랜드 조성사업이 민자유치가 어려워서 계속 이렇게 기간이 연장되고 미뤄질 때 저희가 꼭 필요한 거는 새기술실증 시범포 이런 거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위원이 군정질문 때 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허브랜드 조성사업이 어려울 때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할거냐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실 거죠?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 새기술시범포는 허브랜드 조성사업의 일환이지만 그 사업하고 관계없이 이거는 저희가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예, 왜냐 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실증포하나 없고 임대해서 해년마다 임대해서 쓴다는 자체도 잘못되었거든요. 우리 기술센터 설치목적을 보면 주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새기술 보급해서 농민들한테 소득창출하는 게 목적이에요, 큰 목적이에요. 그런데 실증포 하나없이 여태까지 운영된다는 거는 운영하지만 그것도 일시적으로 운영하지 않아요, 여기저기 얻어가지고?

그래서 기술센터 건물도 잘 지어놓고 했지만 이런 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기술 많이 위원님들이 질타를 해서 많이 하고 계세요. 새기술 시범포 운영에 대해서는 지역환경 농산물 생산 유용미생물 활용방안 해서 친환경농법하시는 것 또 이상기온 강수량 한파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설 및 농산물 재배기술 지도 이런 것 또 이런 게 자꾸 확대가 돼야 돼요. 이런 사업 위주로 해야 되지 보여주기 어떤 보여주기 위한 군민들을 위한 휴식처 이런 게 기술센터가 맡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가적으로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지 가장 우선은 농가소득을 위한 기술개발이에요. 기술보급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농민들한테 컨설팅해 주고 이런 걸 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기술센터.

향후에 예산에 따라서 실장에 따라서 테마파크 조성하고 이런 게 우선 돼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역으로 나가고 있어요. 우선 기반시설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는 우선돼야 될 게 지금 뒤로 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력히 얘기하는 건데 그 실증포사업 내년에 바로 추진하셔가지고 농민들을 위한 새기술보급에 차질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천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업무책자 151쪽 보면은 고객이 감동하는 편의시책 추진해서 상하수도요금 감면제도 지속 운영인데 지금 조례를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여기 42조1항 보면은 감면하는 대상이 있거든요. 근데 감면대상을 좀 여기는 기초수급자 돼 있고 그래서 감면을 좀 확대하고 이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왜냐 하면 장애인 다자녀가구 같은 데는 저희가 좀 감면 같은 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또 기초수급자 선정이 안돼도 그런 장애인분들한테는 좀 검토를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좀 개정한다든가 해서 좀 더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상하수도 공사하고 나면 맨홀박스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맨홀박스 설치하다 보면은 도로에 설치는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거의 다 도로 쪽에 다 설치가 되는데 도로를 재포장하다 보면은 맨홀박스의 뚜껑이 지면보다 높게 된 데도 있고 높게 된 데도 몇 군데가 있어요. 높게 된 데도 있고. 또 대게 낮아요. 낮아서 여름철 같은 데는 비가 오면 빗물이 고여서 차량이라든가 자전거 타고 다닐 때 물이 튀거나 또 미끄럼 있어가지고 운전에 또 여러 어려움이 있고 주민보행에도 불편도 있고 또 겨울철 같으면 또 그 부분이 물이 고여서 또 얼어버려요. 얼어버려서 여러 가지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우리 관내에 좀 수요조사를 어떤 위험지역을 조사를 하셔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어떻게 보셨나요. 그런 높고 낮은 데 다니시면서?

그래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한번 우리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로를 점검하시면서 박스위치가 높이가 부적절한 데는 미리 좀 전부 보완을 해 주시고요. 향후에 또 이렇게 덧씌우기 같은 거 할 때는 사전부서와 도시교통과하고 좀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거할 때는 미리 거기에 대해서 그런게 이중으로 발생되면은 또 그거 덧씌우기 할 때는 할 때 하면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고 예산도 안 들어가는데 별도로 또 하다보면은 또 예산이 별도로 또 들어갑니다. 그게. 그러니까 업무협조를 좀 잘 하셔가지고 이게 할 때 한번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좀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점검 좀 전체적으로 좀 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우리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물 절약 홍보한 거 계획해서 하신 게 있습니까? 실적 같은 게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봐도 그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셨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인터넷이나 어떤 홍보매체로 해서 매년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질적으로 절수하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한파로 인한 계량기 동파방지 대군민 홍보 그런 제작을 해서 했듯이 물의 절약에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 군민들이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좀 제작을 하든 해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언론매체나 인터넷에 하실 때 실질적으로 그걸 관심 있게 보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군 실정에 맞는 그런 실질적인 홍보물을 좀 제작을 하든지 해서 대군민 물절약 홍보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저희가 우리군은 물이 진짜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주댐 광역상수원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로를 설치해갖고 그 물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1년도 6월 6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어요. 아시죠? 그거?

그래서 그동안 버려오던 빗물과 하폐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그런 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령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빗물 이용시설 설치개발에 따른 중수도 설치, 물 사용 재이용에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조례도 수돗물감면에도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의 이용 설치할 때는 감면을 해 주는 저희가 제도는 있어요. 그 부분은. 근데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은 저희가 물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지만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죠. 그런 걸 조례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어떤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에다 딱 규정을 해서 어떤 우리 물이 많이 부족한 만큼 그거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