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제224회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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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생활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특별회계 예산은 부서별 말미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박용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및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297억 7,818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949억 2,544만원 대비 36.7%인 348억 5,27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구 일반회계 총예산 3,448억원의 50.6%인 1,748억 1,331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383억 3,356만원 대비 26.3%인 364억 7,9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 총예산액 1,748억 1,331만원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1,279억 6,204만원이고 구 자체사업 468억 5,126만원으로 생활복지국 전체 대비 보조사업이 7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는 세입예산이 37억 8,765만원으로 2012년도 27억 611만원 대비 39.9%인 10억 8,1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9억 9,805만원으로 2012년도 31억 2,691만원 대비 27.8%인 8억 7,1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지원과는 세입예산이 689억 6,611만원으로 2012년도 406억 6,643만원 대비 69.5%인 282억 9,9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61억 8,703만원으로 2012년도 583억 6,622만원 대비 47.6%인 278억 2,08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세입예산이 292억 5,844만원으로 2012년도 264억 7,456만원 대비 10.5%인 27억 8,3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53억 8,632만원으로 2012년도 322억 8,436만원 대비 9.6%인 31억 19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청소년과 세입예산은 269억 4,288만원으로 2012년도 242억 9,028만원 대비 10.9%인 26억 5,2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63억 4,607만원으로 2012년도 343억 1,651만원 대비 5.9%인 20억 2,95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8,098만원으로 2012년도 8,818만원 대비 8.1%인 7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23억 8,157만원으로 2012년도 97억 4,900만원 대비 27%인 26억 3,25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 세입예산은 7억 4,210만원으로 2012년도 6억 9,986만원 대비 6%인 4,223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5억 1,424만원으로 2012년도 4억 9,055만원 대비 4.8%인 2,36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3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3억 4,600만원 대비 1.7%인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교육지원과, 환경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설동을입니다. 복지정책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사업명세서 387쪽에 구로희망푸드마켓 운영해 가지고 푸드마켓 직원이 점장이 한 명이시잖아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점장하고 팀장이 한 명 있습니다. 두 명입니다.

류정숙위원

두 명인데 급여가 똑같아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똑같습니다. 기간제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류정숙위원

푸드마켓 없어지면서 점장님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388쪽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비 해가지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3억 3,800만원 정도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나봐요. 1억 정도 더 증가된 것 같은데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국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으로

매칭으로류정숙위원

잡아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4억 4,900만원 정도 되면 대상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가구는 200가구 정도 보시면 됩니다.

번에

지난번에류정숙위원

보고받을 때는 81가구 혜택을 주었다고 했는데요. 12월까지 하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한 150가구 정도 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예산 다 소진을 하는 거네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류정숙위원

어려운 가구가 안 생기면 좋지만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혜택을 못 보신 분이 없게끔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390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받을 때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 도장공사하고 한다는 것은 받았거든요. 그런데 책자에는 그것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취소됐습니다. 구로복지관이 지금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외된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급하지 않은 사항인가 보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산 관계가 있고 해가지고 시에서 기능보강 사업을 사전에 저희가 올리면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산이

예산이류정숙위원

1억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많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산도 그렇고 지금 현재 타당성이 부족하다 해서 제외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공사를 안 해줘도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어르신들한테는 아직까지 위험성이 없는 거예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내년에는 꼭 받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393쪽에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에 있어서 전국다문화 도시 협의회 운영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일반운영비에 보면 정기회의 개최해 가지고 1,800만원 하고 업무추진비 해서 200만원 그러면 정기회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한 번인데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 5,000명 이상 도시가 45개 도시가 있습니다. 45개 도시 중에 참여희망 도시가 24개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안산시에서 11월 7일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장이 회장이 되시고 저희 구청장님이 부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기총회는 부회장 도시인 구로구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거기에서 의결이 돼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구로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2,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번에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비로 해 가지고 업무보고 때 4억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비가 6억으로 늘고 총 6억 7,600만원이거든요. 매칭펀드가 비율이 낮아졌습니까? 업무보고 할 때 하고 예산이 좀 늘어나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뒤쪽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394쪽 중간에 보시면 다사랑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시비 6억원을 저희가 따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체 구로구 주민참여 예산이 5,050만원 그렇게 해서 6억 5,000만원하고 합해서 6억 7,6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다사랑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하나 구입을 하는 비용입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사랑 지원 사업에 6억을 순수하게 시비로 확보를 했는데요. 건물을 매입해야 되고요. 건물 매입에 5억 2,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물품구매, 판매할 농수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매물품이 한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소는

장소는류정숙위원

어디다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앞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다문화 축제 개최해서 3,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행사규모를 굉장히 크게 하시나봐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올해도 개최를 했습니다만 고척근린공원이나 이쪽에서 해 가지고 각 나라별로 참여를 하고 또 거기에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해는

올해는류정숙위원

얼마나 집행됐어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예산이 개최 후원을 KT&G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요비용이 거의 없이 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류정숙위원

노인잔치하는 것 보면 2,000만원 정도 드는데 굉장히 행사를 크게 해 가지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체육행사하고 음식, 축제, 노래자랑 통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00만원 정도입니다.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설명

설명박동웅위원

잘 들었고요.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로희망푸드마켓의 인원이 두 개점이 하나로 축소되기 때문에 인원이 한 명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8.37%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물가상승 비율입니까? 뱅크가 아니라 마켓에서 인원이 증가된 것인가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387쪽에 보시면 현재는 푸드마켓만 사실은 운영을 했습니다. 예전에 구로2동 자치회관 거기에 푸드마켓 갑쪽에 통합을 해가지고 점장하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종사자, 팀장 해 가지고 두 명이 운영을 했는데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뱅크가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명이 증액이 된 인건비라는 얘기지 물가상승 비율하고 전혀 관계 없다 이 말씀이시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은 아까 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고 다사랑 지원사업 자산취득 5억 8,000만원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대한 건물을 매입하는 비용 아니에요? 이것은 시비로 받아 가지고 시의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향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유지를 할 경우에 구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향후에 추계한 내용 있습니까? 올해는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시비를 전액 받아서 지원하는데 내후년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는 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인원이 어떤 식으로 향후에 채용되는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얘기 한 번 해주시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는 되어 있지 않고요. 다사랑 지원 6억을 받아가지고 1차적인 것은 거기에 건물 확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6억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동웅

박동웅위원

6억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데 올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죠. 내후년에 어떻게 되냐는 이 말씀입니다.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시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시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건비

인건비박동웅위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시에서 받을 수 있다?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매칭사업으로 해서······

동웅

박동웅위원

매칭사업이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에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향후에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제한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매칭사업으로 갈 것이고 구비는 어떤 식으로 해서 매칭펀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발생되는데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만이 받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줬다고 해서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여기서 물품을 주로 농산물 직판입니다. 그것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이 될 것으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정확한 향후에 계획이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내년에 1년 동안 운영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구비확보라든가 또 시에서 지원 예산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건

무조건박동웅위원

받아 왔는데 비용이 발생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돔구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적어도 우리가 진행할 때는 1, 2년 후는 내다보고 계획을 잡고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 그쪽에는 분명히 이런 추계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보고 검토를 했을 때에 향후에 구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겠다, 그 다음에 주민들을 위해서 이 비용이 들어가서 어떤 효과가 있겠다 이 정도는 분석이 되고 나서 신규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물론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내용을 과장님 정확하게 아시고 향후에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겠다 이런 설명을 해주셔야죠. 당장 이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계속사업을 우리가 예측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분명히 신규로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하겠다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왜 이것을 해야 되며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가 이 정도는 설명을 해줘야지 당장 올해만 보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일단 6억원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거든요.

후에

향후에박동웅위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도 없단 얘기인가요? 설명서에도 향후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종평

박종평생활복지국장

현재 말씀하신 내후년 또 장래에 대해서 우리구비가 투입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에서 처음은 주는데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준비가 덜 됐습니다. 1월이나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 상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박동웅위원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조건 준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받았는데 유지보수 비용으로 우리가 엄청난 비용을 아무 이득도 없이 본다는 것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명확히 분석이 되어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 업무보고 시간에 설명을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훈회관 사무실 지원해 가지고 자산취득비가 1억 1,000만원 있는데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이 연말이면 거의 건물이 다 됩니다. 내년 2, 3월쯤에는 이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9개 단체가 입주를 하게 되고요. 각 단체별로 사무실 공통비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 2개조, 그 다음에 쇼파 1개조, 공통으로 들어가는 비품이 되겠고요. PC 1개 세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헬쓰장이 있어요.

용은

내용은박동웅위원

알겠고 이번에 들어가면 다 구입이 끝나는 것이죠? 향후에는 유지보수 정도만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생활복지국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복지업무를 총괄하는데 업무가 다양하고 많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안 5쪽에 보면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외국인 관련 단체지원 다문화 축제 개최로 주민참여 해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60% 정도 인상이 됐는데 그때 1,400만원 정도 가지고 축제를 하셨는데 지금의 5,000만원 가지고 축제할 때 효과면이라든가 차이는 생각을 해 보셨어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허성근위원

과장님! 이것만 말씀하시라고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기존에 시행됐던 사업이고요. 3,000만원이 순수하게 증액이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허성근위원

질의한 것은 1,400만원 가지고 축제했을 때하고 기존의 2,000만원하고 3,000만원을 더 해서 5,000만원으로 했을 때 축제에 대한 효과면이 어떤 면이 있느냐 이거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확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성근위원

구체적으로 얘기 해보세요. 어떤 면이 확대된다는 얘기예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다문화 가족이 여러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이라든가······

것은

그것은허성근위원

다 아는 것이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400만원 가지고 그동안에도 다문화 가정과 주민참여로 해서 축제를 해서 대한민국에 이주를 해 가지고 살기 좋은 구로구와 함께 하는데 5,000만원을 했을 때는 축제의 차이가 어떤 것이 더 있느냐 이거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허성근위원

그 전에는 체육대회를 안 했어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소규모로 했는데 규모를 늘이고 음식물 축제라든가 노래자랑을······

허성근위원

1,400만원 할 때는 음식물 축제하고 노래자랑 같은 것은 없었어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그때는 무슨 축제를 한 것입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때는 간단하게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허성근위원

어떻게 참여했다는 거예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음식물 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을 하고······

종평

박종평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400만원은 각 단체의 민간이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 보면 구민회관에서 행사를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금으로 1,400만원을 주었던 것이고요. 3,000만원은 순수한 증액이 되는데 그 전에는 후원을 받아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후원이 없이 단독으로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국장님! 어제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고 예산심사니까 과장들이 업무숙지를 분명히 하고 와서 위원들이 물어볼 때는 짧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라고 교육 좀 시키세요. 사실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는 부분이 길어지면 시간도 많이 지연이 되고 위원들도 나중에 짜증이 나고 그러거든요. 과장들이 자기 업무를 숙지를 못 하고 와 가지고 팀장님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정말 그것만큼 지켜주세요. 최소한 위원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위원들이 물어보는 부분이 잘못 됐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알아서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책자 보고 팀장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1년 예산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든 예산이든 너무 길어져요. 답변도 명확하게 해 주고, 그리고 제대로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2쪽하고 3쪽인데요. 국·시비 보조 문제하고요. 긴급복지 지원인데요. 지금 매칭사업이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구비 25%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긴급복지를 1인당 300만원 지원해 주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그것이 긴급생계하고 긴급의료하고 주거하고 같으냐, 동일하게 300만원씩이네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동일하게 300만원이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서 200에서 300정도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긴급생계는 얼마 해주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긴급생계가 입원을 해서 병원비가······

윤수찬위원

긴급의료비 말고 긴급생계 말하는 것입니다.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것이 보통······

하게

정확하게윤수찬위원

모르고 계시죠?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 우리가 긴급생계는 작년도에 몇 명이나 지원해 주었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 150가구 정도 됩니다.

윤수찬위원

긴급의료는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긴급의료는 137명 정도 수혜가 됐습니다.

주거

긴급주거윤수찬위원

같은 경우는 몇 명 해주었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주거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한 3명 정도 됩니다.

것은

이것은윤수찬위원

왜 이렇게 적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긴급주거라는 것이······

고요

됐고요윤수찬위원

. 자료를 한 번 주세요. 그래야지 긴급 복지지원이 구비가 들어가고 시비 매칭이지만 몇 가구가 되고 몇 분이 긴급복지가 되는지 예산만 자꾸 주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 구로구에 긴급의료나 긴급복지나 생계를 몇 사람을 주고 있다, 이런 것이 나와야지 이런 것이 안 나와 있는 상태라 자료로 주세요.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것을 상세하게 긴급복지 지원 예산을 편성할 때도 몇 명을 더 증원해서 준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하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나요. 자료를 주시고요. 사례관리 운영 있잖아요. 사례관리사가 하는 일이 뭐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가 다섯 명이 있습니다. 기간제로 해 가지고,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기가정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 가지고 가정이 파단 지경에 이른다든가 또 갑자기 문제아가 발생이 돼 가지고 그런 경우 그래서 사례관리사들이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다섯 분이에요? 계약직인가요? 1년씩 하나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1년을 하는데 2년을 넘지 않게 한 번 연장이 됩니다. 실적평가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은 한 번 더 해도 되겠다 하면 최대 1년 11개월입니다.

윤수찬위원

1년 11개월 하고 한 번 더 계약을 하나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계약이 아니고 연장입니다.

윤수찬위원

장기계약으로 하네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최대가 1년 11개월이고 그 다음은 새로 뽑죠.

기는

장기는윤수찬위원

아니네요. 끝나면 다시 뽑는다는 거죠? 연봉이 얼마나 되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월 170만원입니다.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시민희망드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실래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시민희망드림은 5개 거리 그래가지고 거기에 업소가 있습니다. 업소가 있는데 그 업소를 통해서 후원자를 발굴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 오류동에 버드나무길이라 해 가지고 두 개 거리를 150개 업소쯤 되는데 참여율이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80개 업소가 후원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자장면 가게이면 자장면을 어려운 애들한테 한달에 한 번씩 제공한다든가······

어요

됐어요윤수찬위원

. 과장님! 80개 업체가 참여한다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했던가요? 올해 했던가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올해는 2개 거리, 작년에는 3개 거리 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를 발굴하고 실제 자기들이 생산하고 취급하는 것으로 해서 해줍니다.

윤수찬위원

거점기간이 14개소이네요. 그 다음에 협력기관은 2개소이고 그 다음이 주간보호 시설은 협력기관이 어디예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종합복지관 중에 화원복지관하고 그리고 궁동종합복지관입니다.

윤수찬위원

민간기관에 하나 있고 복지관에 하나 있고 그러네요. 화원복지관이 아니네요. 주간시설이 화원이 아니죠. 화원복지관 하나요?

은령

조은령통합조사팀장

화원복지관 내에 데이케어센터가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몇 군데 있어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는 14개소가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윤수찬위원

거점기관이 14개소 있는데 어디어디신지 알고 계시냐고요.

은령

조은령통합조사팀장

한사랑하고 은혜지역아동센터입니다.

것을

이것을윤수찬위원

물어본 것은요. 복지정책과 과장님이시니까 사실 우리구에 취약계층이라든가 구로구민 저소득 계층 가구나 어려운 가정이 많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적절하게 편성을 하고 조절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느 기관이 우리하고 협조하고 있다는 것,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해요. 제가 다 알고 더 깊이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더 깊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적절하게 해주었으면 우리가 예산편성하는데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조목조목 필요한데 과장님이 그렇게 하니까 잘 이해가 많이 있단 얘기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두 개소를 말씀드렸지만 희망드림이 두 개 거리에 위치한 업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희망푸드마켓, 푸드뱅크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물품을 다 한달에 2만원 범위 내에서 몇 개 품목을 주고 또 푸드뱅크에서 시설에 몇 사람을 지원하고 그런 세부적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찬위원

종합복지관 긴급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구로하고 궁동종합화원복지관에 세 개 업소에 우리가 사업시설이 다 똑같나요? 보니까 아동목욕시설 다 똑같아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아동 목욕시설 같은 경우는 구로종합복지관에 되어 있고요. 똑같은 것이 아니고 또 화원복지관에는 데이케어센터라고 약간 치매 이런 분들 스물다섯 분······

동은

궁동은윤수찬위원

무슨 사업을 하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궁동은 수영이 됩니다. 수영장이 다른 복지관은 없지만 궁동만 있습니다.

영장

수영장윤수찬위원

위 천정에 타일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타일이 떨어져 가지고 예산 긴급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그런 것을 물어본 것이지 다른 것을 물어본 것 아닙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말 제대로 숙지 좀 하고 오세요. 구의원들이 팀장한테 물어봐서 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과장님 부서의 업무가 많고 힘든 것은 알지만 그래도 최소한 예의를 지켜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안 하시고 팀장이 와서 해야 됩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숙지를 못 했다면 분명히 잘못 된 것입니다. 잘못 됐는데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것인지 ······

박용순위원장

위원들이 질의할 때 과장님이 시원시원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경험도 있고 하니까, 업무가 많긴 하지만 최소한 위원들이 할 때는 시원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예산입니다. 예산이니까 신경 좀 써주셔야죠.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이 작년도나 올해 설명서에 보면 다섯 가구를 주셨어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업무보고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주로 화재입니다. 화재라든가 수해라든가 이런 것이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김복희위원

40만원 가지고 화재 난 집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다섯 가구 해 보니까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만족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고 최소한입니다.

래도

그래도김복희위원

주민들이 화재가 나서 다 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구청에서 나갔을 때 비 오고 그랬을 때도 가는 것 아닙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최소한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주거를 할 수 있는 여관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것입니다.

넉히

넉넉히김복희위원

하셔서 다섯 가구만 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얘기했지만 외국인들 이런 여러 가지 호화스러운 행사도, 호화는 아니겠지만 그런 예산에 하는 것보다 어려운 가정에 더 좀 재난을 당했을 때 찾아가서 40만원 보다는 50만원도 작년이나 올해 똑같이 하지 마시고 이런 쪽에 예산을 넉넉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준이

기준이류정숙위원

있습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원래는 1억 3,500만원 기준이 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정성자입니다. 보육지원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부위원장님!

설명

설명김준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예산 항목에 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400쪽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라고 해서 0~2세 보육료 지원, 양육보조금 지원, 3~4세 보육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뒤에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 지원에 양육수당으로 편성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부모님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시비 매칭이면 정부에서 내려올 때 항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확한 세부지침은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되니까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양육보조금은 어린이집 다니는 이용 아이들에 대한 양육보조금이고 400쪽에 나오는······

것은

그것은김준희위원

제가 아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결국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보육료 지원이라기보다는 부모님들이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수당이라든지, 제가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건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02쪽에 보면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운영 이래서 시비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25개 자치구 모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시에서 전액 지원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아동학대라든가 아동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영유아기에 정서교육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시에서 실사단을 파견해서 평가를 해서 요셉하고 반야어린이집을 선정해서 내년에 600만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준희위원

시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내용이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지난번에 보니까 심의위원회 회의에 들어가서 말씀 들어보니까 성프란체스코 복지관에 보면 장애아 방과후 공부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방과후 공부방이 2004년도까지만 개설된 곳에 대한 지원이 있고 2005년부터 개설한 신규 개설한 공부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 장애아 공부방은 사실 굉장히 소중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단체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참 걱정인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방과후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아이돌보미 또는 보육 돌봄교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교실은 지정된 시설 이외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그 중에서도 2005년 이후에 신규 개설한 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아동 공부방은 거의 없는 것인데 사각지대여서 방법이 없나 여쭈어 보는 것인데 국장님! 그 부분은 교육지원과에 혁신교육지구 지정되면서 지역아동센터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연계해서 공부방에 있는 아이들도 지역아동센터와 마찬가지로 방과후의 아이들이 케어를 받는 곳인데 연계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종평

박종평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동웅 위원님 먼저 하세요.

동웅

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문화체험 행사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54% 감편성을 했는데요. 인원을 보니까 65명을 대상으로 8만원씩 편성을 했어요. 정확한 수치가 뭐죠? 전년도에 비해서 54%가 감편성 됐는데 인원이 줄은 것인지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것은 봄, 가을로 연 2회씩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체험행사를 했는데 사실 이것이 각 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른 복지관을 통해서 같은 아이들이 계속 체험행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너무 아이들을 선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구비로 저소득 가정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체감도도 많이 떨어지고 아이들을 선정하기도 어려운 과정이 있어서 1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감편성된 것입니다.

에는

향후에는박동웅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화체육행사보다는 제가 보니까 동별로도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을 바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도움을 줘야 도움이 되는 것이지 체험행사에 끌고 다니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노출시킬 수가 있거든요. 한부모 가정 애들만 모아놓고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동별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향후에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예. 김복희 위원님!

지금

지금김복희위원

어린이집 3, 4, 5세 누리과정에 선생님들 구청에서 이력서 같은 것 관리합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복희위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력서하고 실질적인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걱정된다고 그래요. 또 구립어린이집을 아파트 단지에 다 만든다고 청장님이 하시지 않나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아파트 단지별로 아파트 운영위원회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협의해서 신규 아파트인 경우에는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기가 쉬운데 기존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은 많이 유도는 하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복희위원

다른 지역에서, 강남에서 친정어머니한테 맡기려고 이사 오는 엄마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며칠 내에 유치원 모집하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시간에 해 가지고 엄마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차별접수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 3~4세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부모들이 교육을 시키기 불안에 떨고 있어요. 가 보세요. 후보들이 지원은 되어 있고 선생님은 자질은 아니고 걱정하는 부모들의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충분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못 들어갈까봐 불안해 하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실태에 대해서 느끼신 것 없으세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 근무환경은 사실 많이 열악하고 기존에 양성소 과정을 거쳐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파악하기로는 개중에 일부인 것 같고 앞으로는 보육서비스 수준도 많이 나아지고 또 학부모의 요구도도 높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게······

그것

그것김복희위원

좀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아이들 정원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 1인당 실보육료가 1.64㎡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인가를 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런데

그런데김복희위원

지금 아이들이 많이 못 들어가고 있는 것 아시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국·공립이라든가 시설이 좋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가 많이 몰리는 편이고요. 시설이 열악하다든가 어린이집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선택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싶은 마음에 편중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복희위원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시에서 많이 오고 이렇게 해도 그런 것이 걱정이고 또 어린이집의 원장님도 구청에서 교육도 많이 시켜주시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

신경김복희위원

써 주시고요. 그리고 개봉2동 같은 경우는 더 적은 것 같아요. 천왕동도 신경 쓰시지만 개봉2동에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유치원에 직접 가셔서 신청이 오면······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저희가 항상 연말 연초에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은 국·공립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시설들이 많은 기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돼서 해마다 기능보강 내지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김복희위원

3~4세 교육이 중요하다고 느낀다고 부모들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주간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예산을 다 줄이신데도 있고 한데 여성들을 위해서 과장님이 계속 이런 사업을 기념행사를 해 보셨는데 어떠세요?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했다고 해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단지 여성주간 기념행사라는 것을 정할만큼 아직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라든가 지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날을 정해서 행사도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여성의 지위 향상 또 사회참여를 확대시켜야 된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 얼마 안 되거든요.

산은

예산은김복희위원

얼마 안 되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좀 들여도 여성들이 어떠한 계획을 짜서, 여성기금도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금 예산을 해서 좋은 계획안을 짜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1회성으로 하지 말고,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의 양도 많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12쪽에 무기계약직은 몇 분 있어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한 분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몇 년 정도 됐어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2005년도에 채용 했으니까 7, 8년 됩니다.

수는

보수는윤수찬위원

많이 주나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보수가 7급 10호봉 정도 되더라고요.

책자

책자윤수찬위원

10쪽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하는데 1년에 한 번하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교육에는 직무교육하고 승급교육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승급교육은 아시다시피 2급에서 1급 올라갈 때 거쳐야 하는 수료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직무교육은 공무원들처럼 직무에 관련 교육입니다.

하고

취사하고윤수찬위원

운전하는 분도 해당이 되나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운전직은 직종이 아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취사 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로지

오로지윤수찬위원

보육교사만, 취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취사 같은 경우도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교사만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봐요. 어린이집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운전기사까지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교사만 교육을 하는 것이 좀 그렇다 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승급교육하고 직무교육하고 두 번 있네요. 그리고 어린이집 기능보강하고 정부 어린이집 개·보수 있는데 어린이집 기능보강부터 질의를 할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기능보강 두 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덕성하고 밝은샘어린이집이죠? 밝은샘어린이집은 어디있어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가리봉동에 있습니다. 구립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우리 구로구에 법인어린이집이 몇 개 있어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법인이 덕성, 남산, 한솔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윤수찬위원

사회복지법인인데 민간이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법 개정이나 문제 거론 안 해봤어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사회복지법인에 어린이집 있잖아요. 다섯 군데가 있는데 개인이 운영한단 말이에요. 민간 어린이집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법이 어린이집을 안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을 가지면 해주었지만 운영은 민간하고 똑같이 운영한단 말이에요. 전부다 구청에서 다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것 한 번 설명해 보실래요. 그 부분에서 우리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봐요. 정상적으로 구립 같이 구에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민간이 다 한단 말이에요.

종평

박종평생활복지국장

복지법인 소유에 보면 어떤 경우는 땅은 법인 땅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구청 소유로 되어 있고 이런 복지법인도 있고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공립화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지원을 끊어버리면 신뢰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윤수찬위원

점차적으로 계도는 해야 될 것 같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는 국·공립 구립을 많이 한다고 했을 때 형평성이나 조절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 당시에는 언제든지 어린이집 안 하겠다고 하면 개인 소유로 다 찾아갑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법적인 제도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도 두 개 업소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분들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아요. 민간들은 자기가 수리하고 자기가 운영하는 것인데 여기는 지자체가 다 수리해 주고 운영은 자기가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시정도 해야 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공립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구에 하나 하고 그런다고 하면 당연히 해줘야죠. 모든 재산권을 자기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개·보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정부지원 4개라고 했어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총 41개입니다. 그러니까 국·공립이 31개이고······

까지

가정까지윤수찬위원

포함한 거예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지금 얘기하는 개·보수는 국·공립 또는 정부 지원 어린이집만 해당이 됩니다. 민간가정은 해당이 안 되고요.

매년

매년윤수찬위원

안 해주죠? 돌아가면서 해 주지요? 순번을 정하나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투명하게 연합회 월례회를 통해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구민 어린이집에 장판을 보수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샛별어린이집에 그런 식으로······

예를

예를윤수찬위원

들어서 A라는 어린이집에는 장판해 주고 B라는 어린이집에는 도배 해주고 이런 형태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장판만 다 합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예시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린이집별로 화장실을 개·보수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출입구 경사진 부분이······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각 어린이집마다 금액이 차이가 있겠네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 사안별로 금액이 틀려야 되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히

상당히윤수찬위원

많네요. 매년 아니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개·보수는 매년 이루어집니다.

올해

올해윤수찬위원

40개소 한다는 거예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41개 시설을 대상으로 보통 7,8개 정도 됩니다.

윤수찬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과장님, 명품구는 보육이 1순위라고 하더라고요.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책자 185쪽에 보면 바른인성교육에 선도적인 어린이집을 선발하는데 사회보조금으로 1,200만원, 2013년도에 시행되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내년 신규입니다. 시에서 전액 예산 지원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이것이 2개소를 선발하는데 선발요건이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선발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현장 실사단이 와서 다 파악하고 실사해서 평가점수를 매겨서 두 개 어린이집 선정이 됐습니다.

구도

우리구도허성근위원

서울시 실사단 평가단 속에 같이 합류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와서 평가해서 구에 "이곳입니다" 하면 여기서는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해서 신청된 시설 중에서 우수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돼서 선정된 어린이집이 내년에 연 6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요

잠깐만요허성근위원

.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 다 동료위원들은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겠지만, 답답하시겠지만 경청을 진지한 표정으로 해주시는 것이 동료위원들의 예의입니다. 질의를 하는데 내가 아는 상식이니까 근데 이것은 이렇게 되면 제가 하는 말은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눈을 바로 보시면서 경청을 해주시는 진지한 모습을 하는 것이 발전하는 구로구의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복희 위원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의회에 열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동료위원들이 다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또 추가로 질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평가단이 와서 두 개소를 선정했군요. 그러면 그전에는 인성교육 어린이집이 선발이 없었는데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거네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인성교육이 어린이집을 선발했을 때 다른 선발되지 않은 어린이집들도 나도 이러한 인성교육에 참여하는 곳에 선발돼야 겠다 해서 평가자료 같은 목록이 있겠죠? 그러면 대열에 끼려고 시설을 개·보수를 한다든가 선발 조건은 뭡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조건이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서 세부적인 잘 모르겠는데 프로그램 운영 쪽을 평가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을 평가할 때 평가인증 시설이다, 서울형 시설이다 평가하는 것처럼 서울시에서 전문 실사단이 와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를 내려서 우수 어린이집으로 인증을 받아서 예산 지원까지 받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기허성근위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스템으로 해서 커리큘럼을 키우는 어린이집을 서울시에서 와서 평가해서 항목에 점수를 줘 가지고 인증받은 거네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사단들이 단지 프로그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하고 교사와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보육 참관도 해서 점수를 줍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내년에는 서울시에 건의같은 것을 해서 구로구는 타지역에 비해서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로구는 좀 이렇습니다 하고 과장님이 로비를 해 가지고 더 많이 하면 구로구가 더 명품구다 이렇게 또 받을 것 같습니다.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허성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405쪽에 다문화 다민족 어린이집 지원 있잖아요. 이것이 세 곳을 지정해 가지고 보조하는 거예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내년부터는 3개소, 올해는 2개소 어린이집을 지원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금 총 몇 개소예요? 그러니까 다섯 개소가 되는 거예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아니요. 올해 2개소 해서 1개소 추가해서 3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정할 때 기준은 있어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353개소예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이 354개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 중에서 다문화 어린이집은 몇 개소 정도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다문화가 섞여 있는 어린이집 숫자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다문화 다민족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또 평가를 해서 지정이 되면 사회적응 프로그램비에서 월 30만원 예산 지원을 합니다.

류정숙위원

한 해 동안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한 번 지정을 받게 되면 계속 이어집니다.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408쪽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해 가지고 409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사무실이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사무실은 없고요. 여성위원회처럼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5층 강당에서 아빠와 함께 하는 케익 만들기 행사를 했는데 참 반응이 좋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여기 보면 사무용품비가 있어요. 사무용품비가 연 3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냥 과에서 업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사무용품비를 책정합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케익 만들기 행사할 때 부수적으로 사무용품이 있습니다. 1회성 행사라 하더라도······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 아래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9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라는 것이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의미로 위원들하고의 식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간담회비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작년, 올해 캠페인이나 활동했던 내역하고 회의했던 내용하고 작년 명단, 올해 명단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나만

하나만윤수찬위원

더 질의할게요. 3~5세 누리과정 100% 시비인데 이것은 시비 언제 정도 내려와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내년부터 3세 이상도 무상보육이 되면서 예산서에 보면 나누어져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기존에 소득 하위 70%까지 예산 지원됐던 부분은 그대로 가고 추가되는 소득 상위 30%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쯤

언제쯤윤수찬위원

이것이 나와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3월부터 시행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획만

계획만윤수찬위원

있죠? 공문은 없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아마 3월부터 시행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부위원장님!

김준희위원

과장님! 제가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께 질의드렸었는데 만 3세~4세까지 담임수당 지급됨에 따라서 영아 담당교사에 대해서 급여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지원해 줄 방법을 연구하겠다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만 5세아 담임수당 20만원에서 30만원을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만 3세 이상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담임수당이 지급되고 그 다음에 만 5세아 담임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라고 월 5만원씩 지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내년부터는 10만원 정도 상향조정될 것 같습니다.

담당

영아담당김준희위원

교사들한테? 5만원 되던 것이 10만원으로 된다, 이것은 국·시비인가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김준희위원

그때 구청장님께 여쭈어 볼 때는 기존에 3세에서 5세까지 복리후생비나 처우개선비로 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영아담당 교사에게 돌린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하신 같더라고요. 저도 그때 구정질문할 때 있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기존에 주던 복리후생비는 중단하고 영아반만 그렇게 하기는, 왜냐하면 담임수당이라든가 영아반 근무환경개선비는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움직여야 될 사항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그때 구청장 답변이 좀 미흡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구청장님 답변 진위를 더 여쭈어 보세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도 제일 많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셔서 위원님들이 칭찬이 자자했거든요. 하여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열심히 하시니까 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눈도 오고 해서 구청 직원들이 비상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사도 국비, 복지비 빼면 큰 것 없으니까 위원님들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질의하실 때 예산에 대한 것만 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게끔 서로 도와주세요. 직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이 물어볼 때 간결하게 답변해 주세요. 서로 서로 해주셔야지 한두 사람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잘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동수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용순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짧게

짧게짧게박동웅위원

답변해 주시고요. 세입에 보니까 기타수입에서 과태료 해 가지고 700만원 잡혀 있는데 장애인 편익증진법 위반이라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죠?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편익증진법 위반 내용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계도를 하고 있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전산교육장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9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전산교육장은 설치 운영한 기간이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현재 컴퓨터를 이용해서 분기별로 10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내용에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가지고 교육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소프트웨어 구입을 해서 장비를 보강할 계획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구청은 라이센스를 맺어서 일괄로 구매를 지급하는데 컴퓨터 한대당 소프트웨어를 하나씩 깔아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의 구입 비용이기 때문에 조달가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보고자료 보니까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일반운영비해서 증감률이 21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 된 거죠?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기정예산액이 320만원인데 예산액 100만원이면 210% 비율이 맞습니까?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300만원에서 100으로 하면 100만원이 300만원하고 비교를 해 볼 때 감편성 비율을 계산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구로행복플러스 가게 설치 운영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구로 행복플러스 가게는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생산품이 실제로 판촉이나 마켓팅 쪽에 상당히 애로를 격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생산품 판매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생산품을 전시해서 저희가 판매를 해 드려서 장애인 생산품의 위탁 판매를 통해서 일자리를 계속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로

별도로박동웅위원

가게를 운영하신다는 얘기죠?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행복플러스 가게라고 해서 신규로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는

장소는박동웅위원

정해졌습니까?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장소는 현재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장소 선정을 함에 있어서는 지하철역이나 인근 통행인이 많은 곳에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500만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임대료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임대료 부분은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고요. 임대료 부분은 서울시에서 마을기업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마을기업으로 책정이 될 경우에는 임대료 부분을 1억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은 시설을 하려고 치면 인테리어 비용하고 가구 집기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마을기업으로 발전이 안 됐을 경우에는 별도로 임대료를 책정을 해야 되네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마을기업이 추진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공공청사 건물이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청사

공공청사박동웅위원

건물에서 이런 물건을 판매한다는 것이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인데 그러면 만약에 마을기업으로서 발전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데를 임시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이나 공공시설물 중에서 장소를 확보해서 투자비용을 절약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마을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를 해 주세요.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적절한 장소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해 가지고 인건비는 각 동에 상담원들이 위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 위치하는 것인가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각 동에 상담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신규로 배치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만 3,500만원 정도를 신규 편성을 했는데······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구청에 직업상담사가 자활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조건부 자활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그 분들이 어떠한 근로가 적정한지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의 근로능력이라든지 거주의 형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상담을 해주는 자활상담사의 인건비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구청에 두는 것이죠?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예. 기존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사

식사허성근위원

맛있게 하셨어요? 사회복지과는 사회적으로 소외되신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서 사회 참여를 유도시키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되는 사업이죠?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성근위원

240쪽에 시비하고 국고보조금 해 가지고 있는데 장애수당이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죠?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허성근위원

이 분들이 처음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이직하는 률이 많이 있죠?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예. 많은 편입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민간기관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보통 구비를 주었는데도 이것을 위탁기관에서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매스컴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타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요. 저희구에서는 자활센터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임금 부분이나 이런 예산 회계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정산서를 받아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허성근위원

증액된 부분이 2,600만원 정도 되네요. 증액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분들이 위탁기관에서 직종별 난이도가 있는 것입니까?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실제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돼서 조건부 수급자인 분들은 근로능력이 상당히 일반적인 분에 비해서 떨어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처음에 가면 적합한 직종이나 관심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를 상담을 해서 배치를 하고 미용이나 봉제 이런 기초 훈련들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도

우리구도허성근위원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품이

제품이허성근위원

주로 무엇입니까?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봉제도 있고요. 미용도 있고 또 공동체에서 식당을 운영해서 식재료에 관련된 조리관련 참여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허성근위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국가적인 복지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여기 보면 2,600만원 증액이 됐기 때문에 우리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위탁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요즘에 매스컴에 보면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허위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착취하는 것이 얼마전에 신문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그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허성근위원

얘기하는 것은 8,700만원인데 보통 6,100만원 정도에서 증액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지 차기에도 시에서도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중복성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가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 지원금이 있단 말이에요. 생계급여를 타신 분이 복지정책과에 긴급복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보완장치나 이런 것이 있어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이 운영이 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조사를 복지정책과로 해서 사회복지과로 통지를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하고 전산에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분은 기초생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긴급복지 대상자로는 중복돼서 집행하지 않습니다.

여수

여수윤수찬위원

사건 같은 문제, 이런 사건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중복성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복지정책과에 지적을 했는데 생계하고 주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복지정책과에도 예산이 잡혔고 여기도 있고 보조금이에요? 교부금이에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보조금입니다.

윤수찬위원

보조금이면 이 형태로만 써야 되네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도 외에 사용은 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구청은 데이터나 전산에 정확히 나온다 이거죠?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100% 다 입력을 하고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입력이 되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서 중복지급될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가니까 생계지급은 안 되네요? 그러면 아까 복지정책과장이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인원이 축소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초수급자가 4,000가구로 되어 있네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 수급 가구는 현재 3,751가구인데요.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최저생계비 수준입니다. 그 분들이 급여 부분에서 되면 의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긴급복지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윤수찬위원

4,000가구를 예산 잡은 거죠? 조금 더 늘렸네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현재는 3,751가구인데요. 11월말 현재 지급되고 있는 가구수입니다. 사실은 경기불황이나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가구수를 높여서 잡고 국고보조금을 내시한 그런 경우입니다.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 보조금 지원 있잖아요. 국비로 지원하고 있죠? 이것도 지금 우리 구비가 17.5% 구비로 되어 있네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여수라든가 이런 사건이 장애인 활동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마찬가지로 전산이 잘 되어 있는 거죠?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담당

담당윤수찬위원

혼자서 하죠?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신청이 있는 내용을 구청의 담당자가 다시 확인을 하고 해당 팀장이나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지출을 하고 전산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팀장이나 주무관이 확인한다 이거죠?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혼자 하지 않습니다. 예. 절차를 거쳐서 지급하고 있고요. 여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서류가 만들어졌고 내용 자체는 지출 원인행위할 때 지출부서에 있는 사람이 수기로 이것을 부정하게 지급을 해서 자기 통장에 이체한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그 전에 해남군하고 양천구가 그랬단 말이에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저희구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확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없다

없다윤수찬위원

이거죠? 큰일 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이 있죠? 그 밑에 보면 동주민센터 장애인 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동에 나가 있는 직원들······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선발하고 신청은 구에서 수행을 하고요. 근무는 동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임금을 저희가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김복희위원

이 사람들이 주로 무엇을 합니까?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각 동주민센터에 한 명씩 다 나가고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고 두 개 동에서는 사회복지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직접 수행을 하겠다고 해서 두 개 동은 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복희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동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면 구로 가라고 하고 구에서 장애인들이 움직이기가 힘든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동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 기간제이면 2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수시로 뽑는 것입니까?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기간제 근로자들은 한 번 채용이 되면 거의 기간을 채우고 근무를 하고 본인의 질병이나 특별한 가사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퇴직을 하기 때문에 퇴직인원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복희위원

이 분들을 교육을 시켜 주셔서 지역의 장애인분들이 가면 친절하게 안내 좀 해주십사 하고 박동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로행복플러스가게 설치 운영 예산 얘기하셨는데 그 뒤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하는 비용이 또 있습니다.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서울시에서 문서로 25개 자치구에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건축물이나 공공시설도 많이 개선은 됐지만 일부분은 장애인 활동에, 경사로가 미비하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쪽에 편의시설 쪽에 설치가 덜된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전체에 편의시설을 전수조사를 해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자료로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은

예산은김복희위원

우리 구비입니까?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구비로 일단 편성하라고 해서 했고요. 시비를 얼마 정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 지원 신설되는 것입니까?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노동복지상담원인데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것은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고용노동부에서 노동복지상담사를 각 구별로 한 명씩 배치를 해서 이 분들이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이 된 사람들은 근로를 이행해야 되는데 근로이행하는 관심분야라든지 근로능력, 그 분이 처해 있는 상황을 판단해서 상담을 해 주고 그 분에 적합한 자활근로사업단에 배치를 해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상담하는 상담활동을 하고 있고요. 연간 한 800건 이상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구청에 근무하는 인건비예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예. 자활팀에서 근무하는 상담사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김복희위원

몇 명입니까?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한 명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3개월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업무를 잘 숙지하고 계시네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세입·세출 예산 책자로 하겠습니다. 418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죠? 거기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하고 브니엘의 집 운영비가 올해는 50만원 지원을 했는데 왜 5만원씩 깎았습니까?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지원금액을 낮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구에 복지분야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을 감수하고 10%를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으로

금액으로류정숙위원

봐서는 1,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금액은 많지 않은데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 과정 중에서 일반운영비나 공공요금 쪽에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그 부분을 절감을 해서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단체하고 대화를 해 보시고 하신 것입니까?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단체에 예산 사정이 어렵다는 양해는 일단 구했고요. 단체에서는 금액을 증액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게

적게류정숙위원

주다가 높여 주는 것은 괜찮은데 주다가 안 주는 것은 고통이 따를 것 같은데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구의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고통을 분담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구로구 지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처음······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원래는 추경에 8월부터 월 5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상에는 추경예산에 안 들어간 상태로 표기가 됐기 때문에 올해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5만원씩 줄여도 괜찮다는 얘기죠?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고통분담 차원에서 설득을 하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숙

류저숙위원

과장님 능력을 믿어 보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장애인 쉼터 운영 있죠? 장애인 쉼터 운영비를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200만원씩 운영비를 보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 운영비 보조를 다 공공운영비고 뭐고 분야별로 나누어 가지고 했어요. 하고 절감하는 것이 420만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쉼터를 위탁을 원래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요. 위탁을 하게 되면 많은 단체들이 신청을 하고 또 장애인 단체가 실상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직영을 하면서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절감을 해서 최소한도로 편성을 했고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올해 직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올해 결산 보면 남았겠네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세출 추계를 감안해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올해 지급하는 것은 뭉뚱그려서 200만원으로 해놨다가 너무 세부적으로 해서 과장님 오시고, 너무 쪼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내년에도 직영을 해서 갈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류정숙위원

좀 힘드시지만 그래도 한 500만원 정도 절감하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426쪽에 보면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있잖아요. 올해 지원금이 얼마나 집행됐어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3,780만원이었고요. 집행액은 2,883만 4,000원을 10월말 현재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76.2%이고 연말까지는 정상 집행이 될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왜 감편성하셨어요? 자꾸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첫해 할 때는 홍보부족으로 해 가지고 많이 지원을 못 했더라고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구비 100%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건강보험료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일정 부분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마를

얼마를류정숙위원

신청하셨어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올해하고 동일하게 요청을 했는데요. 집행이 90% 정도 나올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행사의 뜻을 잘 인지를 못 하고 무조건 몇% 자르는 것 아니에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집행 추계를 해 보니까 한 9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이 되면 예산의 효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감편성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12월까지 올해 편성된 예산은 다 소진할 수 있다고 하셨죠?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정상추진이 된다는 말씀이 90% 정도입니다.

류정숙위원

그 생각하고 감편성했다는 얘기죠? 괜찮다는 얘기네요? 그럼 내년에는 120%를 하세요. 저는 이런 경우는 많이 어르신들한테 보조됐으면 좋겠다는, 5대 때 동료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신 것이거든요. 많이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417쪽에 보면 장애인 전산교육장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개 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전산교육장 운영한 지가 몇 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네 개 반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조사된 실적이 있나요?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같이 전산교육하고 계신거죠?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인 경우에 우선 교육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 대수에 비해서 장애인이 100%가 다 안 찰 경우에는 노인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민간이전이라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한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이전 대행하고 있는 거죠?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2012년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수정을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에 민간위탁금 이 내용은 인건비를 전산교육장에 주어서 거기에서 운영비로 공과금이나 PC수리나 토너 이런 소모품을 사고 강사료나 운영요원 1명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전산교육장에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장애인 전산교육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치하고 있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지는 않는다?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영으로 합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419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및 확충되어 있는데 삭감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보수 및 확충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2쪽에 보면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은 예산이 늘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전세 재계약 보증금을 건수로 올린 것인가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이 전에는 3,500만원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세자금이 많이 시중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7,000만원, 8,000만원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전세계약이 지금 현재 6,00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 평균 6,000만원입니다. 세 건이 만료가 되는데요.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보증금이 10% 정도는 인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준희위원

12가구 있는 것 맞나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해산, 장제급여 지원 되어 있는데 국·시비 매칭 사업이기는 한데 장제급여도 지원이 될 수 있고 출산 및 해산에도 지원이 되네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대상은 서로 다른 부분인데요.

예를

예를김준희위원

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내에 장애인분들 해산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돌아가시거나 수급대상자의 가족이 해산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합니다. 장애인도 다 지급하고 있고요.

청에

신청에김준희위원

의해서 지급되는 거죠?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준희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을 나눌 수 있습니까? 해산과 장제급여를 나누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해산지급에 장애인 분이 받았는지 비율을 받고 싶은데요. 그리고 426쪽에 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 노인지원 생신축하금 지급 2,100명에게 드리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65세 이상이면 다 드리는 것입니까?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드리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해마다 늘 것 아니에요? 매년 예산이 늘거나 줄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 이말이죠. 모두 다 드리는 거예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한테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첫째 조건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여야 되고요. 그 분들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는데······

김준희위원

65세 이상이 2,100명밖에 안 돼요?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해마다 하나도 증감이 안 되냐고요. 모든 분 드리는 거 맞아요? 아니면 신청하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사회복지과장

신청자에 한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생신축하금은 연도별로 주민등록상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것은

그것은김준희위원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허성일입니다. 노인청소년과「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 책자 435쪽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있죠? 이것이 작년 예산편성할 때 난방비 지원금 같은 경우는 올 12월까지 다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12월부터 난방비 지급이 안 됩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울시

서울시류정숙위원

조례가 몇 월에 개정됐어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공동주택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는 것은 관리비에서······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그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됐느냐고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개정된 날짜는 확인을 못 했고요.

류정숙위원

12월 한창 경로당에 난방비가 들어가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도 선거에 맞물려 가지고 운영비가 중단이 된다 하니까 엄청 오해를 받고 있어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저는류정숙위원

그렇게 홍보는 하고 다니죠. 구청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변명하는 것을 떠나서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를 우리도 어르신들한테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모르고 있고 우리한테도 지난달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설명 안 해주셨잖아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때는 그런 공문이 하달이 안 됐었습니다.

자기

갑자기류정숙위원

결정을 해 가지고 이미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중단하느냐고요. 이유가 있다고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중단시키라고 하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 조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거기에 되어 있고 시로부터······

류정숙위원

국장님이 아시면 설명 좀 해보세요. 왜 난방비가 12월에 중단이 됐는지.

종평

박종평생활복지국장

공공주택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공주택 내에 있는 공공시설은 그 주민들이 관리비로 해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역대 서울시에서 해주었어요. 해주니까 이것이 조례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돼 가지고······

다가

하다가류정숙위원

하필이면 올 12월이냐고요.

종평

박종평생활복지국장

확대 해석은 아니고 하여튼 어려움은 있습니다. 딱 겨울 닥치면서 안 준다고 하니까 말이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의원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법으로 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10월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업무보고를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경로당을 방문했는데 회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알아요. 몰라요"가 저희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얘기를 하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공문이 11월 27일날 저희한테 하달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런 것이 올 때는 빨리빨리 우리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종평

박종평생활복지국장

시에서도 공문을 시행하고 시의원님들도 난리가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빨리

빨리류정숙위원

알려만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처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것이 황당했던 일이고요. 지금 보면 시비가 책정이 돼 가지고 신규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원하지 않는 사업도 매칭으로 하라고 내려오면 해야 됩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매칭을 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성을

편성을류정숙위원

하는데 서울시 사업하고 구 사업하고 안 맞아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내려오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업을 보이콧 해도 되느냐고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지금까지 그런 선례는 없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436쪽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있잖아요. 작년에 시책질문을 하면서 신경을 써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작년하고 올 한 해 동안에 어르신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노인지회에 한 명이 상주하면서 하고 있는데······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인건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구비로 나가는 거예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료를

자료를류정숙위원

끝나고 일괄적으로 제가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437쪽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MS오피스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인데 조금전에 사회복지과 장애인 전산교육장에서는 26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왜 2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틀린 거예요? 다른 데서 구입하는 거예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이 조달구매를 근거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조달구매를 근거로 해서 올렸겠죠. 사회복지과하고 해서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442쪽에 보면 어르신 문화축제 행사해 가지고 내년에 500만원 증편성 하셨거든요. 축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어제도 식대 하시면서 얘기한 연속선상에 있는 것인데요. 부대경비, 쉽게 얘기해서 무대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천막, 연예인들 수급 문제 등등······

예인

연예인류정숙위원

수급 문제가 인상되는 거예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총괄 들어갔던 비용이 금년에 3,5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원인을 파악을 해봤더니 2008년도 인구대비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2008년도만 금액이 좀 높았고 다음해부터는 예산이 1,700만원으로 계속 동결되어 왔습니다.

사실

사실류정숙위원

1,000만원 주면 1,000만원에 맞추어서 행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최소한의······

류정숙위원

업시키려면 한도 끝도 없는 사업같고요. 사회복지과 예산 심의하면서 볼 때 장애인들한테 지불하는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 같은 경우도 5만원씩 삭감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 보고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다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은 못 하는데 행사성으로는 겁 없이 올리시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447쪽에 주5일 수업제 관련 주말 프로그램 있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대상이 초·중·고 학생인데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학교 내에서 하는 것은 교육지원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 이 외에 문제아동이라든지 주 5일제 해서 거기에 못 가는 학생들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센터······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대상은 학교 못 가는 학생들이에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여기는 초·중·고 학생 누구나 참여가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학교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외에 학교를 갈 형편이 못 되거나 지역아동센터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그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류정숙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윤수찬 위원님께서 예산절감 원인을 주셔 가지고 어린이날 행사 때 돈 남은 것 하고 매칭해서 한 5,000만원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나중에 자료 받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마지막으로 448쪽에 청소년 주말활동 프로개발 및 운영 이것하고 차별이 되는 것입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청소년 상담센터에 프로그램 개발비로 주는 돈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잡힌 예산입니다. 청소년 상담센터에 주는 돈입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인과

노인과허성근위원

청소년의 복지가 으뜸이 되어야지 명품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성근 위원입니다. 구립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 운영하는데 구 자체로 7,000만원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와 예술이 함께 하는 살기 좋은 구가 그 중에서도 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하시는데 25개 구 중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가 있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지금 4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섯 번째입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이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두 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마감이 됩니다. 그 인원이 50, 50 100명이 돼요. 거기는 고등학생들까지 범위가 벗어나고 저희는 그 인원을 흡수하고 그 해 신규모집을 100명 이내로 잡고 있는데 43명 정도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심사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30명 이내로 할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허성근위원

본위원이 사업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청소년들이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문화예술이 조금 뒤로 처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정서적인 가치관을 고취시키고 한편으로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이나 학부모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문화에 대안 인프라도 구축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목관, 현악, 관악, 타악 이렇게 있는데 100명 정도 한다면 대규모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구는

타구는허성근위원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인원은 50명 내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허성근위원

물어보는 것은 100명 정도면 매머드적인데 100명이 과연 연주장에서 연주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50명 정도가 적정한 것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괄 마스터플랜 같은 것도 하셨겠네요? 그렇다면 적정이 50명인데 100명 정도를 선발을 해본다 이거죠. 그 과정에서 선별한다는 얘기예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올렸듯이 내년에 50, 50, 100명 정도가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생들 흡수도 하고요.

래서

그래서허성근위원

목록에 보면 100명에 대한 세트별로 집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에서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치 아닙니까? 제가 볼 때 100명은 굉장히 인원이 좀 많고 예를 들어서 25개 구 중에서도 타구는 50명인데 100명의 오케스트라다 하면 대단한 것인데 과연 공연장, 연습장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렇죠? 그 다음에 기본으로 창당 맴버들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전부다 타구에 있으면 안 되고 우리 관내 청소년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구로구의 문화 구축을 하는데도 더 그렇고, 타구에서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서 사는데 그 분을 섭외한다 그러지 말고 우리구로구도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명품구라고 소문을 듣고 있으니까 힘들겠지만 한 분 한 분 인맥을 잘 동원해 가지고 그 분들을 찾아가지고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 많을 것입니다. 음악적 재질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지, 예를 들어서 관악구다, 강서구다 있는 데서 연주자가 온다 이런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우리구에 있는 사람이 해야지, 50명, 100명의 청소년 단원들도 말 그대로 화합한다는 의미를 가질 것 아닙니까?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 아닙니까? 청소년들의 정서도 함양시키고 문화인프라를 구축시키고 함께 한다는 거 아니에요? 목적은 그런 것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힘들겠지만 우리구 관내에 있는 인재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앞으로 구로구가 좋은 오케스트라가 된다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을게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계획을 하셨겠지만 이 사람들이 숙련된 사람들은 아니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초보들이죠.

허성근위원

초보들이면 이를테면 OJT를 받아가지고 악기를 다루는 것이니까 고난도로 받은 다음에 이 분들이 연주를 1년에 몇 회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조금 더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휘자를 엊그제 선정을 했습니다. 지휘자하고 부지휘자 파트별로 뽑으면 그 분들이 연습을 해서 저희 계획은 연간 2회 정도 연주회를 갖고자 합니다.

연간

연간허성근위원

2회는 구비로 본다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이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에 어르신 축제를 한다든지 민간어린이집 축제 기타 축제 이런 데도 이런 분들이 다는 못 오겠지만 기본파트별로 연주를 하고 이렇게 우리구로구에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이다 이런 것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1년에 두 번 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이 정기공연이고요. 숙련이 되면 이 분들이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을 하십시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변을

답변을윤수찬위원

잘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 보충질의를 할게요.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되는 부분이요. 그것이 서울시 주택과에서 공공주택 규약을 개정하는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 같고 2010년도 노인청소년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고척1동도 하나 있고 난방비를 이중으로, 관리비에서 난방비가 지출이 됐고 우리구에서도 지출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인가 있는데 아직도 돈을 못 받은 데도 있고 고척동에도 하나 있어 가지고 그 어르신이 서울시에 중앙감사위원회까지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답도 하고 여러 가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처음입니다.

윤수찬위원

팀장님 아시죠? 얘기 좀 해주실래요. 그래야지 류정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 정확히 갈 것 같으니까, 저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고 법규가 서울시에서 시달이 언제 왔다고 그랬죠?

용식

손용식노인시설팀장

11월 27일날 왔습니다.

리가

우리가윤수찬위원

작년에 난방비 환수받은 데가 어디어디예요?

용식

손용식노인시설팀장

다섯 군데가 있는데 정확하게······

년에

작년에윤수찬위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시달이 됐다고 그래요. 작년에 받아놓고는 다시 앉아서 얘기하세요. 어물어물하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용식

손용식노인시설팀장

노인청소년과 노인시설팀장 손용식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원칙은 공동주택 관리 규칙에 의해 가지고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언제부터인가 됐는지 구로구하고 몇 개구만 공동주택에도 난방비를 주었어요. 25개 구청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어느 구는 공동주택을 주고 어느 구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통일을 시키면서 공동주택은 안 주니까 못 주는 것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서울시에서 통일시킨 거예요? 팀장님 작년에 다섯 군데를 환불을 받았잖아요. 왜 환수를 받았어요?

용식

손용식노인시설팀장

환수받은 것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목적 외에는 타용도에 쓸 수 없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고척동에 삼환로즈빌 아파트인데요. 보조금은 타용도에 쓰면 안 되는데 난방비를 신청에 의해서 주거든요. 신청을 해서 저희가 주었는데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아파트 관리실에서 난방비를 준 거예요. 저희가 준 것은 쓰지는 않고 회장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왜 가지고 있냐 하니까 나중에 어디 놀러가든지 쓰려고 한다 해 가지고 그러면······

이나

작년이나윤수찬위원

올해 계속 경로당에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용식

손용식노인시설팀장

고지는 다 하고 교육을 시키죠.

윤수찬위원

회장님들이 모른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용식

손용식노인시설팀장

류정숙 위원님이 하신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올해 갑자기 경로당 난방비가 끊어졌으니까 이것이 왜 그렇게 됐냐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는

난방비는윤수찬위원

계속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용식

손용식노인시설팀장

2013년도부터는 공동주택은 25개 구청 전부 난방비를 안 줍니다.

윤수찬위원

각 관리실에서 주잖아요. 구에서는 안 주고 이중으로 안 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중으로 주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관리사무실에서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구가 지원 안 해주는 것이고, 우리구가 지원해 주면 이중으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용식

손용식노인시설팀장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인데요.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관리규정을 개정한 것입니다. 기초단체나 지자체에서 난방비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박용순위원장

팀장님! 자료 좀 윤수찬 위원님 갖다 주세요. 서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용식

손용식노인시설팀장

류정숙 위원님 윤수찬 위원님하고 생각하는 것이 틀려 가지고,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아니고 류정숙 위원은 올해 말부터 공동주택은 전면 난방비를 안 줍니다. 그것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을 140개를 주었는데 거기를 못 주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공동주택을 준 것도 잘못됐네요. 왜 고척동에는 그것을 가지고 민원을 계속 넣었어요? 분명히 노인청소년과에서 정확히 나한테 안 주었는데요.

용식

손용식노인시설팀장

위원님 그것을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관리사무실에서 안 준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줍니다. 그런데 반납받은 데는 관리사무실에서 돈을 안 준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관리사무실에서도 받고 저희한테도 받아서 관리사무실 것으로 난방비를 저희 것은 다른 용도에 썼기 때문에 환수를 한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세 군데는 받았어요?

용식

손용식노인시설팀장

전부 환수했습니다. 이중으로 나간데는 전부 환수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본위원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산 이 외 것은 삼가주시고 업무보고 때 그때 합시다. 시간도 자꾸 가고, 오늘 직원들이 눈 때문에 비상 걸렸다고 하니까, 중복질의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구청에서 끊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된 거죠? 조례가 바뀐 것입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그 내용을 담당하시는 팀장이나 그 분들이 가셔가지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구로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끊었다 해 가지고 이성 구청장이 끊은 것으로 오해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저 같은 경우는 잘 알기 때문에 일일히 설명하기가 참 힘든데 그런 사례가 현장에서는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조례 내용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왔었는데 이것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구에서 이렇게 했다 이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역으로 이성 구청장이 그것을 줬다가 뺏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대로 모르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을 방문하셔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 좀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것을 다 일일히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엉뚱한 얘기를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결을 해주셔야 된다, 이것을 안 해주시면 엉뚱한 사람들이 말을 호도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1차적으로는 주택과를 통해서 관리사무실에 공문으로 하달은 했습니다.

하고

하고박동웅위원

그것을 어르신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이런 분들을 시간을 정해서 동별로 순회를 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다음은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과장님 436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드디어 노인복지관이 개관이 돼서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민간이전 부분이 4억 500만원 정도 돼요. 앞으로 이 부분은 매년 구비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울시

서울시김준희위원

25개 구 자치구 내에 노인복지관이 운영되는 곳이 우리 구로구밖에 없나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직영하는 곳은 거의 없고요. 위탁운영합니다.

리도

우리도김준희위원

위탁이잖아요. 그러면 자치구별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구비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을텐데 가급적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443쪽에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해서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하는 내용인가봐요?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구로1동하고 온수동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지원비인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됐지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두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가운 대여비라든지 행사할 때 나가는 차량비라든가 강사료라든가 프로그램비 그것이 해서 한 8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효과라든지 반응이 좋으면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준희위원

가운이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쉽게 얘기하면 장수문화대학처럼 입학하고 졸업할 때 그것입니다.

김준희위원

두 군데로 장소 설정한 것에 대한 근거는 뭐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입지조건이 접근성이라든지 갑·을 비교해 가지고 선정했습니다.

성이

접근성이김준희위원

나빠서 한 거죠? 구로1동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 곳인데.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강의할 장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앞으로 조례 때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실버악단 있잖아요. 그런 것과 이것의 내용은 중복되지 않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실버악단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보니까 노래책 이런 것이 특히 모든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두 개 동에 드린다는 것이 다른 동에서도······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드리는 것이 아니고 비치하는 거죠.

쨌든

어쨌든김준희위원

프로그램 부대비용이라든지 버스 대여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어르신 문화대학이 구로구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문화대학은 없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준희위원

다른 동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구로1동 주민참여위원이 제기하신 것인가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어느 분이 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준희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가급적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사업이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45쪽에 보면 2014년 국제장난감 도서관 대회 개최해서 지금 일본 대회도 참가하고 2014년 대회를 준비하는 사업비인 것 같은데 2014년 국제장난감 도서관 대회 개최에 예상되는 비용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구체적으로 세부 비용 산출은 안 해봤는데요. 국제대회라고 해도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타 국제행사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1/3 정도 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분들이 세일즈로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들

자기네들김준희위원

장난감 만든 것을 홍보하러 온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8쪽에 보면 구립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 운영해 가지고 조금전에 허성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바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마추어 동아리 활동지원에 보면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 운영과 비교해 봤을 때 지휘자 사례비가 많이 차이가 나요. 521쪽에 있습니다만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의 지휘자는 사례비가 월 150만원씩이거든요. 이렇게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했을 때 물론, 저렴하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휘자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통상적인 지휘자 급여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사례비는 각 구에 운영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했고요. 재능기부 형태로 봐주셔야 됩니다. 예컨대 이번에 지휘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모집을 했는데 13명이 오셔 가지고 12명이 참가를 하셨는데 하나같이 대단한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번에

이번에김준희위원

선정하셨어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준희위원

그 분이 급여도 다 알고 재능기부하시겠다고 하셨나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제 저하고 티타임을 가졌는데요. 그 분은 금액을 모르고 오셨더라고요. 100만원 주는 것을 금액을 모르고 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심사할 때도 심사위원들이 100만원이라는 얘기를 해서 무료로 하시겠다는 분도 있고 대학원생들 봉사 시간으로 해서 한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공교롭게도 그 분만이 질의를 안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재능기부 형태로 봉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했고요. "접수를 할 때는 어떻든 간에 포괄적인 것을 알고 접수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받아드렸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김준희위원

그 분은 기존에 우리구에서 오케스트라 지휘해 보신 적이 있는 분이었어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객관적인 이력서 내용으로 보니까 오케스트라는 처음입니다. 합창단 연주는 해 본 경험은 있는데요. 오케스트라 수업은 했지만 지휘 경력은 전무했습니다.

김준희위원

왜 그런 분을 뽑았어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면접위원이 쭉 보시고 그래도 두 사람이 최종 선정이 됐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김준희위원

지휘자 사례비, 구 지휘자 사례비, 지도교사 사례비 이런 부분은 좀 다른 사업에서 형평성 있게 해드려야 사실은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능기부도 좋은데, 본인이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오신 바에는 아닌 경우에는 제대로 사례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탄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449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보면은 운영비 지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4만 5,000원 줄어들고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2만원 신규로 늘어난 거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라든지 단체에서는 큰 문제 제기는 없습니까? 다 알고 계신 사항인가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아직까지 협의하거나 한 것은 없고요. 원래 45만원씩 운영비를 일괄지급해 드렸는데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면 어느 지역아동센터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도 있을 것이고 두 분 계신데도 있을 것이고, 한 분이 있는 데는 좀 손해를 보겠죠. 그렇지만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있는 데는 45만원 더 많기 때문에 더 이득이 가지 않나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른

다른김준희위원

구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참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가까운 금천구만 해도 설립 운영 2년이 되어야지만 사실상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관에 대해서 설립 1년 된 기관에 대해서 월 100만원씩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특히 문제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혁신교육지구에서 따로 일부 매달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지원되던 운영비를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돌리는 것은 조금 낯 뜨겁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아까

아까류정숙위원

난방비 관계를 얘기하다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환수해서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을 구청에서 하고 난 뒤에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특별히 민원이 생기면 즉시 나가고요. 연중 계획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비를

운영비를류정숙위원

1년에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한다든가 이런 것 없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정산서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몇 군데 환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 잘못 받은 거 아니에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1년에 한 번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연중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그때그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원이

민원이류정숙위원

발생을 안 해도 우리 운영비 지원한 것으로 사용하지 못할 부분을 사용한 것이 정산서를 가지고 오면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감독을 못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와 가지고 감사에 걸릴 정도면.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아니죠. 연초나 연말에 받을 것 아닙니까? 구로구 지회나 관련 부서에서.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몇 군데 환수받으셨어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것이 다 아시다시피 정산을 거짓말로 합니다.

말로

거짓말로류정숙위원

하는데도 지금 잡혔잖아요. 거짓말로 한다고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근거를 가지고 무엇이 거짓말인지 얘기를 하셔야지요. 일단은 앞으로는 이것을 계기로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들도 굉장히 불만이에요. 지금 쓸대로 쓰고 아무 얘기 없다가 지금 와 가지고 환수하라고 하고 감사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지회에서도 말이 나오고 한다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일거리가 많아도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개소식 하는 구립 경로당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지역에 내일 또 개설이 되어서 어르신들의 쉼터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까 빠뜨려 가지고 추가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손영화입니다. 교육지원과「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웅 위원님!

다른

다른박동웅위원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실 것 같고 개봉2동에 북카페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언제쯤 계획이 완성될 예정입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개봉2동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시 예산 7,5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 공사가 조금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 3월에 개관예정으로 있습니다.

하게

개관하게박동웅위원

되면 인테리어 비용이 5,000만원, 그 다음에 물품 및 집기구매라는 것이 뭘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실내 인테리어 비용이 5,000만원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5,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책입니까? 어떤 것이죠? 인테리어는 전체적인 인테리어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물품 및 집기구매가 되어 있어요. 책구매도 별도로 들어가 있나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운영비에 도서구입비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얼마박동웅위원

정도 들어가 있죠?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5,000만원 중에 3,000만원 정도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3,000만원 정도가 책 구매비로 들어갈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나요? 여기 보시는 분들이 북카페라는 것은 책을 보면서 대화를 한다든가 차 한잔 마신다든가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서 이익이 창출되면 그 이익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이익금은 운영하는 주민들한테 돌아갑니다.

개봉

개봉박동웅위원

2동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운영하는 주체가 개봉2동주민센터가 되는 것인가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가림열사랑이라고 주민들 모임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단체는 어떤 단체예요?

보상

임보상도서관팀장

개봉2동 주민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주민자치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단체가 되겠죠? 그러면 그쪽으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 우리가 그쪽으로 위탁을 주는 것인가요?

보상

임보상도서관팀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위탁을 받는다고 하면 그 단체가 사단법인이라든가 법인단체 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인한테 그 단체가,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으로 낸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낸 거예요?

보상

임보상도서관팀장

일반 법인이 아니고 단체명의로 낸 것입니다.

렇기

그렇기박동웅위원

때문에 위탁을 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그 자체 내에서 알아서······

보상

임보상도서관팀장

단체 내에서 책을 사거나 하는 것입니다.

비는

인건비는박동웅위원

우리가 대충 지침은 주나요? 어떤 식으로 예산을 써라, 인건비는 얼마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책정을 해야 되니까요.

보상

임보상도서관팀장

바리스타 1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명확히 해서 지침이 내려갈 것 같아요. 주민들 혼선이 좀 있더라고요. 자체 내부적으로도 바리스타 한 명한테만 준다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 정해주는 것이 좋은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비용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오해가 돼 가지고 주민들 간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지침을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 한 번 주시고요. 저하고 김복희 위원님한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복희 위원님!

동웅

박동웅김복희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개봉2동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설명만 주시고 안 주셨습니다. 개봉2동 도서관이 주민들한테 오해가 참 많습니다. 처음에 주민자치에서 이것을 운영한다고 이러한 말이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림열사랑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이 몇 엄마들을 추천해 가지고 만든 것 같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주민자치에서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보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니 이런 얘기가 번번히 들리는데 이런 것은 구에서나 동주민센터나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다 홍보를 하고 시에서 주민도서관을 하시는 것은 참 좋거든요. 그런데 까딱하면 동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오히려 시에서 주민들 몇몇을 해서 한다는 오해들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궁금한 것이 많거든요. 확실하게 홍보를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까딱하면 오해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요.

보상

임보상도시관팀장

참고로 개봉2동 자치위원회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모른다, 서울시에 이러한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으니 자기도 모르게 추천이 돼서 예산이 와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고 확실한 대답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주민자치에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가림열사랑이라는 것은 암암리에 간사님들이 굉장히 기분도 나빠하고 거기에 위원으로 된 사람들 몇 명은 확실한 정보를 안 주고 있고 이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카페 같은 것은 청장님이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주민들이 홍보가 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부탁했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보상

임보상도서관팀장

메일로 드렸습니다.

제가

제가김복희위원

확인을 못 했네요. 우리동네에 북카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온 거죠? 위치는 어디입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위치는 아직 안 정해져 있고요. 주민들 공모해서 할 예정이고 일단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지난번 개봉2동 북카페는 시에서 예산이 공모해서 된 것이고요. 이것은 구에서 지금······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내년도에 공모받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것을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일단 우리가 예산 잡아놓아야만이 시에서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안 잡아놓으면 근본적으로 응모를 할 수가 없죠.

실한

확실한김복희위원

장소는 없고요? 잘 알았고요. 같은 맥락이네요. 주민참여예산 북카페 쪽으로 많이 가는 거네요. 지난번에 개봉2동도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공모에 참여를 해서 두 군데가 당선이 돼 가지고 개봉2동이 선정됐다고 하는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상은 안 하는데, 지금 보면 어떤 추진위원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궁금해 하는 소식이 있어요. 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잘 모르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은 우리가 다 해야 됩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주민들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김복희위원

보면 북페스티벌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구로문화축제를 할 때에 구청 광장이나 안양천이나 혹은 구청 옥상에서 나누어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책을

책을김복희위원

전달하신다는 것입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구립도서관이 여덟 군데 있습니다. 그 여덟 군데에서 발표를 하고 또 마을문고 연합을 구성해서 역시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작은도서관, 또 작가와의 만남, 독서토론, 독서골든벨, 도서 할인판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그 예산 잡아서 따로 하는 거네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예. 그 예산이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복희위원

5,000만원 하고 행사 또 따로 하고?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부서가 좀 다르죠.

김복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만 할게요.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운영 내역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진행 안 하신 것도 있던데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그 내용을 보시면 구로월드카페 운영, 문화예술 대학 운영, 도시농업시민대학 운영 그런 인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맹모

맹모김복희위원

뛰어넘기 학부모 교실 같은 것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습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옥상에서 학부모들을 모셔놓고 그야말로 제목 그대로 맹모를 본받는······

들을

강사들을김복희위원

모셔놓고 했나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예.

목은

제목은김복희위원

참 좋은데, 여기도 예산이 보면 120명씩 학생들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을 문화원에 주는 것입니까? 실버웃음치료에는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김복희위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하도 예산이 여기 저기에 많이 나가니까 어떻든 주민들이 여기 아카데미도 보면 있습니다. 4050세대 자아성장 아카데미도 있는데 지금 주민들 참여에서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각 대학교하고 교류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뜻이 있나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꼭 필요합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지금 먹고 사는 단계는 넘어갔고 그래서 구로가 삶이 팍팍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는 또 학력신장하고 또 밖에서는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로 문화 프로그램에서 목말라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먹고 사는 절실한 문제는 아닌데 그 단계가 지나면 문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욕구가 아주 심하죠. 그런 차원입니다.

김복희위원

과장님 질을 높여서 꼭 필요하다면 해주시고요. 신경 좀 써서 주민들 답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성근허성근위원

입니다. 362쪽에 토요체험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자체재원이 약 3억원 정도 소요되시는 거죠? 이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얘기 해 주십시오.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궁극적인 목적은 초·중·고 학생들을 평일에는 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는데 토요일 되면 자칫 하면 아이들이 여기 저기 사방으로 흩어질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서 동아리 활동 그런 쪽으로 활동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허성근위원

이 사업을 해서 학부모하고 학생 같이 참여한다고 되어 있죠? 같이 하면서 친화력을 높여서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에 대한 학구열을 높인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교육의 인프라를 확충시키고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하는데 다양한 교육 서비스 중에서 한 예로 특수한 항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육" 하면 너무 광범위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다양한 교육 서비스 중에서 특수한 항목이 무엇입니까? 차별되는 교육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됐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식주가 어느 정도 완비가 되다 보니까 평생학습이라는 그런 트랜드로 나가는 거죠. 이것이 3억이 우리구 자체 재원인데 기존에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나보죠? 그 중에서 1억 8,000만원 정도 다시 증액을 시킨 거네요? 그렇다면 1억 2,000만원과 1억 8,000만원을 증액시킨 것 중에서 비교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차이가 납니까? 이것으로 해서 과연 그전에 1억 2,000만원을 해 가지고 학부모 학생과 친화력, 학구열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러면 1억 8,000만원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 그전보다 좀 더 질과 모든 면이 나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면이라고 생각합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증액한 것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민간이전에 보시면 1억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시 예산이 4,400만원 내려왔었고 교과부 예산에서 5,000만원 그래서 9,500만원 거의 1억원을 저희들이 공모로 따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2013년도에는 폐지됐고 교과부는 아직 미정인데 설사 하더라도 공모해서 또 당첨된다는 보장이 없고 그런 탓으로 증액되었고요.

허성근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크게 보면 1억원을 시에서 온 것이라고 친다면 우리가 약 2억원 정도가 우리구 자체 재원입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2012년도는 여기 표를 보시면 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다. 시예산하고 교과부 예산을 따와서 했죠. 2013년도는 그런 예산이 시예산은 아예 폐지되었고 교과부 예산도 응모를 해서 당첨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는 감안해 주시고요. 그러면 한 7,000만원 정도 절약했다고 보는데 그것은 작년부터······

허성근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는 총체적인 계획을 해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했다가 이 사업은 큰 돈만 소요되고 학부모, 학생과 친화력도 크게 안 되니까 이 사업을 접어야 되겠네,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얼굴을 맞대고 직원들하고 흔히 시뮬레이션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총체적인 계획을 세부적으로 짜가지고 해야 되고 특히 교육 중에서 다양한 교육의 서비스의 질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평범한 교육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학생들이 주말에 이 학생들과 학모들을 불러서 학구열을 더 높인다고 하면 특수한 어떠한 교육을 시키는가 그런 계획을 짜셔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약간······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내년에 할 때 청장님 방침을 받습니다.

장님

청장님허성근위원

방침을 받는데 과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하고 이것을 청장님테 받는 것 아닙니까?

기중

김기중교육지원팀장

작년에 토요체험학습에 1억 2,000만원을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1억원으로 편성했고요.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외부, 서울시에서 교과부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1등을 해 가지고 4,400만원을 따왔고요. 교과부에서는 전국 274개 지자체가 참여해 가지고 저희가 60개 단체에 포함해서 5,000만원을 따왔습니다. 1억원 정도를 따와서 저희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동아리 한 30개 정도를 지원하면서 했고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마다 구청에서 기자단이라고 해가지고 각 학교에 모집해서 운영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인력센터에 엄마들이 다니는데 아이들도 있고 했는데 1년 동안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다 해 봤더니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 만족도가 부모님들이 두 배 세 배였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으니까, 그렇다면 학교 지원보다는 우리가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으로 직접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 증액을 했습니다.

허성근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본위원이 다 알아들었고요. 본위원이 궁극적으로 질의에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다양한 교육에 대한 서비스도 있지만 흔한 것 말고 이를테면 특수한 이런 교육시켜서 정말 학생들이 학업을 더 올리고 부모와 학생간에 친화력을 해서 정서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교육에 대한 내용을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 다 들었으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청장님한테 그냥 갖다 줍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했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재가를 받는 것인데 그 아이템을 더 심사숙고해 보세요. 아직은 시행단계는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니까 좀 더 이것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야지 이것이 더 멋진 프로그램이 되지 않습니까? 하다가 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학부모들이 "작년에는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왜 없어졌지? "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심도 있게 과장님과 팀장님과 직원들께 건의를 하면서 이 계획을 짜 보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기중

김기중교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몇 개만 질의를 할게요. 학교 신설이전 BTL방식 20년 상환하는데 교육비 가지고 예산을 하죠?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최소운영비 지원 우리구하고는 전혀 관계 없죠?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저희구가 20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구비하고······

구비

구비윤수찬위원

얼마나 들어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구비가 20년 동안에 한 21억 정도 듭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2009년도에 폐지됐는데 최소운영비 지금 시행 안 하는데, 민간사업 아닙니까? 20년 동안 최소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BTL이라는 것은 업자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학교에 이전해 주고, 2009년도에 이미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윤수찬위원

2009년도 몇 월에 했어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2009년도 6월에 했습니다.

윤수찬위원

딱 법규를 피해갔네요. 20년 동안 최소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임대료 형식으로 받아갑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2009년 10월에 폐지가 됐는데 6월에 계약을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구가 해줘야 되네요. 미리 알았으면 못 하게 했을텐데. 다음에 입시설명회 있잖아요. 입시설명회 보니까 대학설명회를 따로 나누어서 해야 되나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입시설명회는 일반론 쪽으로 설명하는 것이고요. 명문대는 입학사정관입니다. 구로구에서 그나마······

윤수찬위원

각 대학에서 하는데 굳이 할 이유가 있나요? 대학설명회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입학사정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비율이 낮지만 각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예산도 없는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예산이 2회로 300만원밖에 안 되고 비용 대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로에서 제일 경쟁력 있는 것이 입학사정관입니다. 논술이나······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몇 명이나 갔어요? 대충 파악을 하셨나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일단은 12월 8일까지 가봐야 되고요. 비공식으로······

합격

수시합격윤수찬위원

1차 있었을 것이고 그것 나왔나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수시1차가 12월까지입니다. 12월까지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1차 벌써 발표했죠. 서울대나 연·고대 혹시 나온 것 자료 있나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공식자료는 없고요.

것은

그것은윤수찬위원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평생학습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에 보면 평생교육은 몇 개 하죠?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서울대, 고려대 그리고 제3인생대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윤수찬위원

축소하면 안 돼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지역 주민들한테 인기있는 강좌라서······

윤수찬위원

과장님만 인기 있는 것 같고 저는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보면 지역에서 안 하고 그 밤중에 주민들이 갑니다.

것도

이것도윤수찬위원

또 중복이 돼요.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하고 다양하게 교육지원과에서 중복이 되거든요. 어느 하나가 내실 있고 신뢰성과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양만 많이 늘린 것 같아요. 질적인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양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내실 있고 정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뭔지, 머리수 채우고 인원수 채우는 역할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중복성 사업이 너무 많아요. 검토한 적 있어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과장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심도 있게······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것을 검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평생교육팀에 더 지적은 안 하겠지만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교육 같은 경우는 내실 있고 정말로 필요한 MOU 체결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은 좋겠지만 너무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이번에 교육지원과에서는 보니까 주민참여를 상당히 많이 했네요. 7개나 했네요.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요. 주민들 의견 물론 다 중요한데 이런 사업이 많이 필요한가, 다 필요하죠.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것을 다 받아줬네요. 이런 것이 돈 없다면서 자꾸 직원들 여비는 줄여가면서, 물론 참 좋은 현상은 현상입니다만 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되어 있고 우리동네 북카페도 중복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도 연결되고, 그런 것을 사업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을 하는 것은 좋아요.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과에서 준다고 다 줬네요. 제일 많죠.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사업이 들어간 것이 제일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딩스쿨 있잖아요. 올해도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올해도 고등학교 세 군데 하고 있습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

과장님은 이것 해 가지고 이번에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과 결과 나왔나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성과는 일단은 4년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들쑥날쑥 할 수 있고······

윤수찬위원

1년에 1억씩 줬잖아요. 거기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성과 좀 있었나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정시까지 끝나봐야 의미 있는 평가를 낼 수 있고 제대로 된 평가는 4년이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저는윤수찬위원

학교 교육 공교육이 아무리 지방자치에서 한다고 해도 학교장이나 학교의 교직원들의 생각이나 질이 달라야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한다고 해도 과외비는 더 들어갑니다. 안타깝습니다. 돈을 5억원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준다는 것이, 그런 것도 과에서는 적절하게 청장님 것이 아니다는 얘기를 할 수 없나요?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생각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과외비는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타깝습니다. 5억원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청장님이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없나요? 검토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심도 있게 해서 통과를 했고 4년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떻게

어떻게윤수찬위원

보면 이것이 지역적인 갈등을 주는 것이 되거든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500인 토론회도 나왔지만 일반론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는 평등교육을 이야기하는데 개별적으로 자기 아이들이 걸릴 때는 왜 경쟁력 있는 교육을 안 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500인 토론을 보면 그것을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500인 토론회 설문지를 보니까 대다수 학부모들이 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조사대상이 아주 적은 숫자에 답변을 했어요. 거기서 1%가 안 됐거든요. 그것을 크게 반영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것이 학교 지원도 해야 되지만 꼭 학교 교육의 질이 높여질까, 적은 예산 아니잖아요. 큰 예산입니다. 다른 사업을 못 하고 정말로 사업을 해야 될 것을 못 하는 부분이 교육에 쏟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은 주거환경이라고 봐요. 주거환경하고 같이 협력해야 교육의 질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네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리딩스쿨이 이제 내년도에는 세 해째니까 본궤도에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믿고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것은

이것은윤수찬위원

좀 그렇습니다. 과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데 구민 전체를 봤을 때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위에서 지시하니까 따르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만 과에서도 충분히, 저는 과의 전체적인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이번에 교육지원과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온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윤수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능력이 굉장히 좋으신가봐요. 다른 과들은 기존 예산에서도 전부 삭감이 돼서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감편성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신규사업은 도서관팀입니다.

라도

팀이라도류정숙위원

교육지원과잖아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저희들보다는 주민들이······

들이

주민들이류정숙위원

원하는 것은 다 해주는 것은 아닌데 교육지원과는 특별히 굉장히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예산에서 다룰 문제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458쪽에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에 제3인생 대학 위탁해 가지고 기본 강사비가 2,250만원씩 2회 4,500만원 올라온 것 신규죠?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신규 아닙니다. 작년에는 2,000만원 2회였는데 금년에는 2,250만원 2회······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것이 올해 예산보다 4,500만원 증가되어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금액이에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서울대하고 계약을 맺는데 서울대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저희들에게 그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엇을

무엇을류정숙위원

제시를 했어요? 올해 책자에 강사비가 4,000만원만 기록이 되어 있던데요. 서울대 예산은 똑같아요. 제3인생대학 위탁금에서 예산책자 보면······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4,000만원 되어 있죠.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4,500만원이 신규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신규가 아니고 금액만 증액된 거죠. 서울대에서 새로 커리큘럼 짜면서 조금 증액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제3인생대학도 서울대 구로구 시민지도자 아카데미하고 같은 맥락의 교육입니까?

세훈

소세훈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소세훈입니다. 지역사회 참여프로그램 중에 제3인생 대학 위탁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중에 제3인생대학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평생교육강사 인큐베이팅, 하나는 실버헬스코치 과정이었는데요. 실버헬스코치 과정은 예산 부족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강사 인큐베이팅은 평생교육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강사를 자체 양성을 해서 그 강사를 통해가지고 저예산으로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강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현재까 제3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본과정······

류정숙위원

제3인생 대학 위탁이 3기라고요? 그런데 서울대 구로구 시민지도자 아카데미 이것도 리더스 양성하는 교육 아니에요?

세훈

소세훈평생교육팀장

그것은 지역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숨은 일꾼을 발굴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것은 강사를 직접 양성해서······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몇 분이나 참여하고 계세요?

세훈

소세훈평생교육팀장

기수당 40명입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몇 기예요?

세훈

소세훈평생교육팀장

3기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서울대 구로구는 몇 기예요?

세훈

소세훈평생교육팀장

5기입니다.

여튼

하여튼류정숙위원

나중에 자료 다 주시고 말씀 계속하세요.

세훈

소세훈평생교육팀장

저희가 1기, 2기까지는 수료를 해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시범적으로 평생교육 현장에 강사로 활용을 조금씩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교수 기법이라든 강의설계하는데 미숙함이 있어서 심화 과정을 거쳐야 평생교육 현장에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심화과정 설계를 서울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강사의 자질을 향상시킨 다음에 평생 교육 현장에 직접 활용할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구로구 자체에서 자격증이라든가 무슨 수료증이라든가 인증서 같은 것 발급해 드립니까?

세훈

소세훈평생교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은 조금 더 세부적인 설계가 필요하고요.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1기 심화과정에서는 서울대 명의의 민간자격증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류정숙위원

강의료가 4,500만원을 증시켰다는 얘기예요?

세훈

소세훈평생교육팀장

기본과정에서 500만원 증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심화과정 4,000만원은 신규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심화과정의 4,000만원이 신규예요?

세훈

소세훈평생교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그 다음에 460쪽 뒤쪽에 보시면 도서문화시설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에 구립도서관 및 청소년 공부방 물품구매 해서 4,000만원이 신규입니까?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구립도서관하고 청소년 공부방에 전체적으로 물품을 보급해 드리는 것입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못 잡은 이유가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못 잡아가지고 작년에는 도서구입 낙찰액하고 행사운영비 여기저기 끌어모아 가지고 물품을 해 주었고 금년에는 정식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이것이 내년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사업이 많은데 낙찰차액으로 쓰시면 되지 굳이 올릴 필요 있어요? 올해 하신대로 하시지.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진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할 수 없이 올려준 것입니다.

해는

올해는류정숙위원

그러면 낙찰차액하고 여기저기서 끌어모아서 한 금액이 얼마나 되세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왜냐하면 예산부서에서도 무조건 경상비를 90%밖에 안 했기 때문에 많이 자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끌어올 돈이 없습니다.

르는

모르는류정숙위원

일이지요. 내년에 또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어디서 나올는지,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한데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예산부서하고 치열한 밀고 당기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살아난 것입니다.

고요

그리고요류정숙위원

. 마지막으로 통털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북카페니 작은도서관이니 해가지고 올 한해도 분주하게 도서팀장님들 열심히 다니셨고 여론도 그런데 굳이 지역에다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북카페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먹고 사는 단계는 지나갔고 500인 토론회에서도 보면 사실상 살기 팍팍한 것이 교육 경쟁,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교육의 질이거든요. 이것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고······

카페

북카페류정숙위원

만들어 놓으면 교육의 질이 높아집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그리고 빌게이츠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시골의 작은도서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전체 다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소수의 이용자를 위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페를

북카페를류정숙위원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유지비라든지 그런 예산도 잡아보셨어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있고 지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것을 하면 커피전문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타격을 입지 않겠어요? 거의 젊은 어머니들 보면 커피숍에서 만남을 갖고 해요. 그래서 지역경제가 잘 돌아가고 하면 북카페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그렇게 만나서 저렴한 가격으로 모임을 갖고 하는 것은 참 좋겠는데 그러면 지역에 특히나 우리 구로1동 같은 경우는 외부로 안 빠져나가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커피전문점이 두서너 개 생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비난도 선출직 의원들이 받아야 하는 비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을 책정을 하고 사업을 구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김준희 위원님 3분만 국장님이 말씀 먼저 하시겠습니다.

종평

박종평생활복지국장

제가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해서요. 말씀을 조금 드리고 가려고요. 지난번에 500인 토론회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구민 전체가 다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의 대다수 토론자들이 교육에 대해서 바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은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25개 구에서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센티브를 못 받은 이유 중 하나가 총액 대비 평생교육 분야 예산투자비가 낮다 해서 점수를 다 까먹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서 평생교육팀도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 5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과후 수업이나 토요체험 프로그램들은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주 5일 하다 보면 토, 일요일에 자기 마음대로 놀러다니고 PC방 가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두뇌 인지 프로그램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 마침 그 교수님이 구로구에 사세요. 그래서 요청을 해서 그 분이 강의를 해 주십니다. 두뇌인지 프로그램 또 그 다음에 내고장 잘 알기가 초등학교 3학년 교과목에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다 지원 못 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신청이 왔지만 자를 수밖에 없는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딩스쿨도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서울대학 2명이 갔지요. 한 분은 모의원님 자제분이고 또 한 분 있지요. 두 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리딩스쿨하면서 학교에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올해 스카이 16명까지 바라본다고 합니다. 정말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것이 내년까지 하면 구로 구도 정말 명실상부한 교육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혁신교육지구로 돼 가지고 17억 4,000만원이 반반씩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교육이 한층 나아지리라 생각이 들고 이것 하면서도 과에서도 올렸지만 기획예산과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다른 과는 다 줄었는데 교육분야는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삭감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사실

사실김준희위원

교육지원과가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직후에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 해 가지고 보육과 교육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셨고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크게 리딩스쿨 관련해 가지고 많은 지역의 우려를 감당해 내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무상급식도 새로 시작하면서 굉장히 애 쓰셨고 또 세 번째로는 학교 시설 보수해 주는 부분, 학교 지원 경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애를 많이 쓰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팀장님들이 애 많이 쓰셨고 과장님도 애 많이 쓰셨는데 과장님이 바뀌시면서 그런 부분이 평가절하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도 교육지원과 분들이 많이 좋은 일들이 있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것 말씀드리고 간단히 여쭈어 볼게요. 혁신교육지구 추진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455쪽에 보면 정규수업 보조 교사제 지원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보조교사제 지원과 관련해서 왜 10월말 급여를 책정했는지 궁금합니다.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방학이 있는 거죠.

것이

그것이김준희위원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 최근에 뉴스에서 봤는데 방학 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56쪽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과 관련해서 시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고 모두 구비입니까? 전에는 시비 지원이 있었잖아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시비 지원이 아니고 시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마다 한 명씩 배치하고요. 금년에는 학교당 30학급 이상 넘는 학교에 대해서만 자치구에서 지원해줘라 해서 저희구에서는 개봉하고 구일 두 개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두 개교 지원에 1억 5,000만원입니까? 그 내역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460쪽에 보면 도서문화시설 유지보수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에서 1억원 책정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류정숙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뒤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내용이 거의 다 도서관팀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도서관 환경개선비나 이런 것이 정규사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꿈마을 도서관 활성화, 신도림 어린이집, 영어작은 도서관 환경개선 이렇게 개봉2동 주민도서관 조성 등등 해서 왜 도서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환경개선에 대한 비용이 정규사업으로 들어오지 않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제로 취지가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은데 도서관팀에 예산 보강처럼 들어와 있는 부분이 이해하기 어렵고요.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462쪽에 북페스티벌 개최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또 들어와 있네요. 북페스티벌 사업비로 5,3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거의 축제예산인데 다른 부분이야 아이들이 책 읽는 아이로 책 읽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 북페스티벌 개최에 대한 예산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북페스티벌은 5,300만원이 책정됐는데요. 우선 도서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준희위원

300만원밖에 안 되고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 발표회가 5,000만원 들어가는데 구립도서관이 8군데 있습니다. 구립도서관 8개소 해서 발표하고요. 또 마을문고······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발표회하는데 5,000만원 드는 것입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각 도서관이 8개소니까요. 그리고 마을문고에서는 연합으로 프로그램······

김준희위원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올라온 거죠?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예.

김준희위원

팀장님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꿈마을 도서관 활성화 해서 이런 부분 환경개선비 5,000만원 신규사업으로 넣는 것이 맞습니까? 도서관 환경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냐 이거죠. 앞에 도서 문화 시설 유지보수에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무조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아무튼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맞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얘기하는 부분이 본위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예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윤수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환경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석면지도 작성해 가지고 2차 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1차, 2차 같이 계약된 거죠? 하나의 계약이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아닙니다. 1차는 금년도에 6,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체가

업체가박동웅위원

같은 업체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왜 이렇게 나누어진 거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2014년도 4월까지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지도 작성을 모두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웅

박동웅위원

각 지자체 공히 그렇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지도라는 것은 GIS시스템으로 작성하는 것인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일반 종이지도에 표시하는 것인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에다 등록해 놓고 관리합니다.

것이

그것이박동웅위원

1억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나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면적당 조사단가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표준품셈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5개 구 공히 다 똑같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구비로 하는 거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왜 구에서 1억 2,000만원 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조사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의아한데 1차 끝나고 나서 보고서가 있나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보고서 한 번 잠깐 볼 수 있게끔 나중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472페이지에 보면 안양천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몇 회째 하시는 거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55회입니다.

김복희위원

5년 됐나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연간 한 6회에서 8회 정도 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복희위원

보면 걷기대회 완주 경품이 5만원씩 40명을 계산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거의 40명분을 선물이 다 틀려서 예산으로 구입하시는 거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평균적으로 잡았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김복희위원

좋아하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상당히 정착되어 있어 가지고 반응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좋은김복희위원

것 같은데 예산을 줄이신 것 같아서. 그것하고 이런 것은 예산은 줄이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건강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탁드리고요. 473쪽에 보면 태양열 발전시설 설치를 새로 하시는 거죠? 신규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것은 구비 뿐만이 아니고 금년도에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1억원을 확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구비는 추가로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비하고 시비를 받을 예정으로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추가해서 설치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우리가 3,500만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네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희가 신청을 하면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적합성 여부를 평가를 해서 자치단체에서 신청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해줍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것을 하면 이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공공요금 전기요금에서 많이 세이브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척근린공원이라든가 저희 구청 옥상에 있는데 고척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100KW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약 구민체육센터 14%의 전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두 군데 하신다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희는 다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하실

하실김복희위원

계획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곳이요.

것은

이것은김복희위원

두 군데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이 된다는 얘기시네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3,500만원 들어서 그 정도······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전체로 들어가면 1억 2,500만원이 들어서 25KW를 설치하는 것인데 그런 기준으로 산정을 하면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구비가 20%만 들어가기 때문에 구비만 따지면 경제성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470쪽에 예산 책자 보면 에너지 절약 운동으로 해 가지고 원전 하나 줄이기 하고 에너지 절약실천 운동하고 에코마일리지 하고 있거든요. 다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은 시민이라든지 이쪽 파트에 내용을 보시면 홍보물 제작 주로 이런 부분에서 실천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단위사업으로 잡았고 에코마일리지는 가입운동인데 금년도에 25개 자치구 중에서 그런 것들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도에

금년도에류정숙위원

예산 부담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금년도는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돈을 가지고 저희가 그쪽에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쪽으로 사용을 해서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내년에는 안 나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내년에도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비도 조금 추가로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하나는 맞춤형 주말환경 프로그램 조금전에 노인청소년과에도 주말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환경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따로 해야 되는 것인가 봐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금년도부터 직원들과 환경단체 강사분들 또 단체활동 하시는 분들과 같이 4주 동안 연속해서 토요일날 기후변화, 생태교육, 안양천 하천 수질측정이라든지 정화활동 그 다음에 환경기초 시설 견학 이런 네 강좌를 만들어서······

변화

기후변화류정숙위원

대응 교육은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교육이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것은 원하는 학교를 찾아가면서 또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만들어서 찾아오게끔 하는 것입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했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김복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안양천 걷기대회 운영 현수막 제작이 8회로 되어 있거든요. 재활용해서 못 쓰십니까? 달만 바꾸면 되잖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최대한 해보도록 하고요. 다만 협찬기업이라든지 때때로 말씀하신대로 경품을 표기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재활용하고 다른 데로 썼으면 좋겠고요. 일반보상금에 진행도우미 있잖아요. 그날 주부환경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보조를 하는 분들 급량비 7,000원씩을 드리는 거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직원들과 같이 식사를 못 하고 오셨기 때문에 같이 먹는 것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못 드신 분들 같이 먹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날 완주자에 대해서 경품 나가는 것 40명이에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희는 주로 40개보다는 더 준비합니다. 한 50개 정도는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40명인데 지금 협찬 받는 것도 있잖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찬

협찬류정숙위원

받는 것하고 합치면 한 50개 됩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어떤 해는 전체적으로 협찬을 받고 또 어떤 때는 편성상 40개로 했는데 가능하면 많이 구입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류정숙위원

쉬는 날 나오셔서 고생 많으시고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허성근위원

환경과장님 늘 답변하시고 할 때 화사한 모습으로, 지난번 대성관계 때문에 곤혹을 치뤘는데도 의연하게 아주 보기 좋습니다. 420쪽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태양열 발전시설 설치,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권장 사업으로 하는 거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방보급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태양광도 있고 지열도 있고 각종 신재생에너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면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50%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선정이 되면 나머지 50% 중에 30% 정도는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올렸더니 통과가 돼 가지고 구비도 잡게 됐습니다.

전력

전력허성근위원

공급난이 심화되는 요즘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차원에서 이미지로 둔갑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국가차원에서 하는 거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특히허성근위원

공공건물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공공건물에서 1차적으로 해서 이것도 구민, 시민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설치비가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기본 KW당 전력비 대 태양열 비교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약 30년 이상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전력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실제 투자비 대비로 한다면······

지금

지금허성근위원

전기료는 굉장히 저렴한 것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택쪽에서만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고 상업이라든지 일반쪽에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낮은 단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 마찬가지로 설비비 대비 경제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봅니다.

허성근위원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을 권장해서 지속적으로 하는데 시작이 된 것이 언제 시작이 된 거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허성근위원

5, 6년 흐지부지 있다가 한 것 같은데······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지속해 오기는 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서울시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계속 확대 보급에 지원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허성근위원

책자로 보면 구민회관에 20KW, 궁동종합사회복지관에 5KW 이렇게 해서 녹색성장을 높인다 이렇게 나왔는데 시설비가 구민회관에 설치하게 된다면 얼마입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KW당 300만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KW라면 한 6,000만원 정도, 그 중에 20%만 구비로 감당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합니다.

허성근위원

권장사업이니까 구비로도 당연히 모범적으로도 보여야겠죠. 하여튼 수고하시고요. 이것은 간단하게 10초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한 대성관계는 잘 처리됐습니까?

박용순위원장

허위원님!

허성근위원

10초만, 업무 끝난 다음에 보고 해주세요. 수고했어요.

박용순위원장

그래요. 허위원님 그렇게 하십시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마지막까지 환경과 고생 많습니다. 눈 치우러 가야 되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제설작업도 가셔야 되고 연일 고생 많고 고맙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시 환경단체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감사 점검하는 것인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희 직원하고 환경단체 분들하고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12번을 한다는 거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매월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적발건수는 나오나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일부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뭐가윤수찬위원

있으니까 12회씩 하면서······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위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 적발건수가 있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사전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전예방적인 부분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항공소음 피해 지역에 이번에 예산 잡혔네요. 올해 항공소음피해 지역 영향평가 2013년도에 하나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2014년도에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이 예산을 왜 잡아놨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것은 운영비 지원입니다.

비를

운영비를윤수찬위원

어디에 쓰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대책위 사무실 하고 있는 공공요금 전기, 도시가스 일부 지원비입니다.

윤수찬위원

꼭 써야 되나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경로당 2층에 임시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윤수찬위원

동주민센터에다 콜센터 운영해서 해야지 덕의노인정 2층에 콜센터 주면 적절하지 않는데 환경과나 노인청소년과에서 정리해야죠. 예산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법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도 받았는데 어느 공간을 확보해서 주면 추가로 드는 면도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주민센터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지금 종합적으로······

저는

저는윤수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고척2동이 한 90% 되거든요. 그런데 개봉1동도 있고 고척1동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냉난방도 한다고 그러고 실제로 운영하는데 공항공단에서 점차적으로 하니까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약 9억 7,000만원 가까이 매년 받아오는데 그것도 쓰기가 빡빡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동주민센터에 콜센터를 놓으면 우리 피해지역 주민들이 언제라도 가서 민원을 얘기하고 시정할 수 있는 것, 주민의 대표들이 있지만 그것을 잘 모르잖아요. 노인정에 있는데 거기 실제로 보면 거기 오지도 않고 문도 닫혀 있고 한데 굳이 이런 것을 주민들이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자꾸 반대하잖아요. 왜 거기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올해도 잡힌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선출직들은 표심으로 가지만 표심을 갖지 말자, 그것은 정당한 규정 가지고 해야지, 양천구도 하다가 안 하잖아요. 콜센터 있는 데가 없어요. 우리 구로구만 그 분들을 못 이겨서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콜센터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하되 동주민센터에 하면 정말 민원이 해결될 같아요. 정식적으로 계약직으로 쓰라 이거예요. 그러면 훨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숨겨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주민들 몇 사람만 안다 이거예요. 우리 과에서나 집행기관에서 그런 단체에 지느냐 이거예요. 해주라 이거예요. 그러나 정당하게 해야 된다, 만약에 콜센터가 주민센터에 있다면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차라리 복지 문제 하는데 어르신 가서 쉼터공간 하든가 차라리 그 공간이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있지 않는가, 저는 좀 그렇습니다. 검토를 합시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로만

말로만윤수찬위원

하지 말고 합시다. 이번에 인센티브 두 개를 받았죠? 원전 하나 줄이기 하고 에코마일리지 받았는데 얼마 받았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에코마일리지 운영으로 해서 5,000만원 받고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으로 대상 6,000만원에서 총 1억 1,000만원 받았습니다.

윤수찬위원

1억 1,000만원 받아서 어디 썼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원전 하나 줄이기 6,000만원은 재정보조이기 때문에 바로 기획예산과로 예산이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 에코마일리지는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구립도서관에 열람실 LED 교체하는 쪽으로 일단 투입하려고 합니다.

윤수찬위원

5,000만원 다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절반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동이라든지 같이 운동하신 분들에 대한 포상금도 일부 있고요.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잘 했긴 잘 했는데 이런 것을 환경과에서 적절하게 쓰면 좋겠는데 또 배분을 하네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 운동은 어차피 저희 뿐만이 아니고 각 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시민운동적인 차원에서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드리는 것이 옳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윤수찬위원

부분에 인센티브 받고 사업이 성공을 하고 최우수를 받거나 이럴 때는 업무보고도 좋고요. 또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실적 자료를 한 번씩 주시면 이런 사업을 이렇게 과에서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는 위원님들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에서도 특히 환경과 같은 경우는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죠. 그런 것도 배치해 주면 알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것으로 환경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내일 12월 6일에는 행정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