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요, 어저께 제가 노인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급작스럽게 오셔서 만나뵀는데 이 노인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노인복지를 좀 더 잘해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어떤 피해의식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정말 노인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더 많이 쓰게 이런 예산 배정도 하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다 깎았다.” 뭐 아주, 말하자면 항의성 방문을 어저께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에게 잘 설명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지금 앞으로 차차 늘어나는 노인세대, 노인인구에 대비해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복지를 어떻게 더 늘려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잘 좀 말씀을 드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 아, 진접읍, 죄송합니다. 진접읍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예산을 기초로 편성을 했고요. 거기에 운영비는 예년에 운영비 집행기준을 참고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봤습니다.

네, 나와 있습니다.

2011년 같은 경우에 연간 수입·지출 결과 약 5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2011년의 경우에 한 4억5,000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강료와 이제 락커 사용료.

작년의, 작년의 경우에 수강료 수입 가지고 약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야외무대를 설치한 실적이 있는데 올해는 일반운영비가 예산으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수강료 수입으로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2010년부터 운영하면서 이월돼 오던 남아 있던 금액들을 모두 소진을 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물론 여유가 있을 때 사업하는 거는 원칙은 맞지마는 지금까지 모아놨던 돈을 다 소진된 걸로 봤을 때 운영비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4억5,000의 수입이 있지만 지출도 그에 못지않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네?

내년도의 예산은 내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서, 운영계획서를.

네,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예산편성돼 있는 내용과 똑같이 일치되게.

사업은 없습니다.

네.

아, 사업이 어떤 자산취득 성격의 그런 사업이 아니고 사업이 있는 게 내년도에는 콘서트를 하나 계획하고 있고요.

그 사업비까지는 아직 산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에.

4억5,000만 원의 수입이 금액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또 그 수입만큼 지출이 상당히 있습니다.

취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자치센터 우리 화도 같은 경우에 운영 3년차입니다. 3년차고 물론 수입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아직은 펼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운영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읍장님, 잠시만요.

위원님, 김현택 위원님.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화도읍장님, 전년 2012년도 예산안 할 때 본 위원이 똑같은 내용을 그때 돈이 아마 1,560, 제가 기억하기로 1,560만 원 정도를 또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게 나왔어서 전 읍장님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삭감한 내역입니다, 이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답습하는 이런 형태의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 그걸 돈을 써라, 쓰지 말아라. 지금 또 이게 잘못 비춰지면 화도읍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아, 김현택 위원님이 말이야, 예산안을 뭐 어쩌고저쩌고 깎았다, 말았다.’ 막 이러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산운영의 원칙에 맞게 써라. 4억5,000이라는 돈이 들어오는데 물론 쓸 데가 많겠지요. 그지요? 그러나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일반운영비는 그 수입에서 해야지요, 당연히. 다만 다른 사업비가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또 혹시 읍에서 세워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맞거든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의 지출내역을 보면 이게 좀 계획적이지 않고 약간 방만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지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작년의 예산안대로 답습을 해서 올린 건 아니고요. 내년도의 운영계획서를 기초로 해서 요구를 하게 된 것이지, 작년도를 답습한 건 아닙니다.

제가.

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뭐 듣고 보니까 다소 참 방만한 부분이 없지 않고 한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하든지 평생교육원하고 정리를 해서 앞으로 이게 비단 여기뿐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예산부서에서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필요한 뭐 복사용지라든지 지금 프린터라든지, 뭐 약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일단 강의료가 들어오면, 수강료가 들어오면 일반 기본적인 거를 거기서 써야지요. 쓰고 나머지를 갖고 사업을 하시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분명히 제가 금액까지도 1,564만 원 제가 금액까지 기억을 하는데요. 그걸 본 위원이 강력하게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각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아까 손 드셨.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이 농촌지역 특성상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강사 수당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요. 소모품비하고 유류비 그런 류로 1,920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까 오남읍 할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구내식당에 단시간 기간근로제 이 수당이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낮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1만9,580원인데 다른 데는 2만9,370원 이 이유 혹시 아시는지?

저희는 저희 직원이 18명분을 밥을 하기 때문에 4시간만 합니다. 이제 다른 데는 직원이 많다 보면 6시간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많은 거고 저희는 4시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좀 적게 편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가요?

네, 네.

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왜 거기는 책정을, 계상을 안 하셨지요? 다른 데는, 오남에서만 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다른 데는 전혀 안 했는데 그게 꼭 필요한 건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기가 잘못됐어요? 틀린데요. 따로 돼 있는데. 금액이 달리 돼 있어서 표기가 잘못됐나 하고 저도 봤는데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아니, 공히 뭐 수동면만 별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횡령하는 것도 죄지만 예산을 잘못 사용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작은 거지만 좀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수동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평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없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인터넷하고 전화 사용비를 계상한 건데요. 저희가 내년도 8월, 7, 8월이나 동청사가 준공이 돼서 자치센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자치위원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을 물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년 초부터 그런 자치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 기간제나 또는 전화 사용료 이런 거를 미리 편성을 한 건데 물론 그 전화 사용료는.

네. 그 부분은 이제 저기 이사 가서, 이사 가서 쓸 사용료만 편성을 한 거고요.

네. 기간제는 저희가 이제 청사가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같이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네.

저희 자치센터 사무실이, 주민자치센터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 동사무소에서 빈자리에서 같이 일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네, 없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456쪽에 보면 여기도 시정행사 홍보 일반운영비에 세부내역이 없어요. 이런 것들도 예산서를 이제 앞으로 내실 때는 세부내역까지도 거기다가 자세히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6개 읍·면·동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많은 눈이 온다고 해서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해서 읍·면·동장님들 못 오시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아침에 눈이 참아줘서 비상대기 중이심에도 불구하고 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읍·면·동은 좀 그래도 직원이 많아서 좀 덜한데, 읍·면은 덜한데 동은 직원이 참 적습니다. 담당 총괄팀장이 1명밖에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 오셔서 감사하고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설해대책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항상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기획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12년 당초예산 1,308억5,500만 원보다 2.1%가 감액된 1,281억4,500만 원이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112억2,700만 원 등 총 1,393억7,200만 원의 예산으로 더 새롭고 활기찬 명품도시를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3페이지, 창조적 도전정신에 기반한 성과지향적 교육지원을 통해 시정핵심가치 공유와 시민중심의 투명행정 추진을 위한 명품인재 육성을 위하여 총 7억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무원 교육을 위한 상시학습 운영,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및 포럼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 같은 페이지 전략적 인사행정입니다. 기존에는 경력경쟁임용 면접시험에 한해서만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2013년도부터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을 포함한 모든 면접시험을 자체 실시하게 되어 전년도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전 직원의 행정능력 강화를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등에 전년도 대비 1억4,700만 원을 감액한 5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창의적 제안제도 운영, 인센티브 운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5페이지입니다.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고품질서비스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후생복지 증진에 44억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 직원자녀 보육지원, 직장동호회 활동운영비 지원, 직원 한마음연수 실시 등이 있습니다. 이어 66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국제화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자매도시 교류활성화 추진을 위해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각종 우호교류사업에 4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8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위해 총 14억9,700만 원을 편성하여 새해 인사회, 시민의 날 행사, 대학생 시정업무 체험, 이·통장 지원 등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진본성 있는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해 기록물관리체계 구축사업에 2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 71페이지 원활한 행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총 12억5,900만 원을 편성하여 복무관리, 당직제도 운영, 대체인력 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선거위탁사무입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중 계도․홍보경비 우리 시 부담분 7,400만 원을 편성하여 공명선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활성화사업에 5억5,400만 원을 편성하여 사회단체 지원 및 마을공동회관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 및 인력운영 경비로 전년도 대비 71억5,200만 원이 증액된 870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시정운영에 9,600만 원을 편성하여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정백서 발간, 각종 협의회 운영, 시민사이버기자단 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86페이지 의회협력 및 법무업무 추진을 위하여 8억8,7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정업무 및 행정사무감사보고, 의정비 결정 추진,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공무원의 법무행정 능력 제고 및 실효성 있는 법무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시정참여 운영입니다. 시민참여센터 운영 및 워킹그룹 운영지원 등 시민참여지원 사업, 남양주시 발전협의회 활성화 지원, 대학생 참여단 운영 사업으로 총 1억3,0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능동적인 시정참여로 소통하는 시정, 공감하는 시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 건설을 위해 10억6,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테마가 있는 마을을 가꿔 가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사업과 슬로시티 활성화 사업,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성과관리 추진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성과관리를 위해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관리입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편성 및 예산관리 등 예산제도 운영에 총 2억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91페이지 예비비로 예산총액 1% 이상 확보 규정에 따라 68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에 1억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92페이지 수도사업 예수금 상환으로 60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입니다. 매체활용 홍보비 총 9억3,100만 원을 편성하여 행정 광고,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과 지상파TV 광고 등 영상홍보를 통해 시 이미지를 집약적으로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인쇄매체를 활용한 시정소식 전달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900만 원을 감액하여 쾌한도시 제작, 시보 제작, 소식지 우송료 등에 총 2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홍보체계 구축으로 대중매체 및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시민 접근성이 높은 전광판 및 대중교통 활용 홍보, 각종 홍보물디자인 제작과 트라이비전 관리를 위해 대중매체 활용 홍보비 총 1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대사 활동 지원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기록 인프라 구축사업에 총 3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터넷 방송 운영과 시 홍보영상 제작, 시 변화상을 체계화할 도시기록사업, 방송·영상장비 유지관리 등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 친화력을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95페이지에는 행정운영경비로써 기본경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회계행정 운영으로 회계결산 2,400만 원, 재무결산 1,900만 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위원회 운영 등 총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청사 환경개선으로 총 22억6,500만 원을 편성하여 소방시설 점검비에 2,100만 원, 청사에너지 절약을 위한 LED조명 교체 사업비 8,000만 원, 운동장 정비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내 조경수 전지를 위하여 1,600만 원, 사무실 바닥청소비로 2,500만 원, 본청사 건물 노후에 따른 단열 및 방수공사비로 8,000만 원, 청사 내·외부 도색 및 바닥타일 보수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비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스템 창호 교체비 6,000만 원, 청사 노후 배전반 교체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외벽 및 유리창 청소로 2,900만 원, 폐정화조를 이용한 빗물저류조 설치로 2,500만 원,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흡수식 냉온수기 설비 확대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사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 유지관리비로 16억3,100만 원, 청사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 유지관리비로 1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입니다. 관용차량 2대 대체 구입비로 5,400만 원,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따른 운영비로 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0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112억2,700만 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3억5,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0만 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03억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04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금과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금으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청사 건립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대민행정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비로 39억9,600만 원, 와부종합행정타운 부지 연부 취득비로 13억5,200만 원, 별내1동 주민센터 건립비로 34억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금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설계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동면 체육시설 부지 연부 취득비로 5억7,800만 원, 시립도서관, 도농동청사 부지 임차료 및 도로 사용료로 3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 관리비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 107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운영비 3,500만 원, 예비비 12억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전자시정 고도화 사업에 총 14억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공간정보 제공을 위한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에 1억9,500만 원, 행정전산실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항온항습기 추가 설치 및 통합백업서버 교체사업에 1,900만 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관련 임차료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5개 부서 16개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를 위한 행정전산 운영사업에 6억2,000만 원, 노후화된 컴퓨터, 프린터 등 교체를 위해 1억5,300만 원, 저작권 보호 강화에 따른 운영프로그램 라이센스 구입에 1억5,400만 원,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PC 개인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1억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사이버행정 활성화 및 인터넷기반 구축사업으로 총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정보화마을 운영, 시민 정보화 교육, 취약계층 PC돌봄 방문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정보취약계층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총 44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방화벽 교체사업으로 5,000만 원, 청사 신설 및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장비 구매사업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 회선이용료 10억6,500만 원, 통신장비 유지보수 등에 2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CCTV설치 관련 사업입니다. 도시방범 CCTV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도시 CCTV 설치운영 사업 등 범죄 예방 및 시민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도비 3억6,300만 원을 포함하여 12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에 총 국·도비 포함하여 4억6,200만 원, 도시공원 및 놀이터 등의 아동 보호를 위한 CCTV 설치사업에 국비를 포함하여 4억6,200만 원을 편성하여 범죄예방 및 시민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통계관리입니다. 지역개발 계획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체 조사비용으로 7,400만 원, 그 밖에 남양주시 사회조사, 기본통계 발간 등으로 총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8페이지입니다. 시민의 편익 및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하부행정기관 설치 검토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 3,000만 원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안건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74페이지입니다. 본예산안 제출 이후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로 19억3,300만 원의 세입증가로 일반회계 총 규모가 6,822억 원으로 변동되어 예비비 1% 확보규정에 따라 당초보다 1,900만 원이 증가한 68억2,2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총무기획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명세서와 기금운용계획안 및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상주시와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가고 중국 상주시에서 저희 시에 지금 현재 공무원이 와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인제 여기 와서 거주하는 그런 숙소인데 지금 현재 임대, 임대로 해서 전세 1억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숙소로 구입하려고 하느냐 하면 임대기간이 끝나면 또 인제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고 또 재계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혹시 대출이나 이런 거를 많이 받아 가지고 잘못됐을 때 또 상당히 좀 반환받는 데 어려움도 있고 특히 옮겨 다닐 때마다 리모델링 비슷한 약간의 그런 거를 좀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집 시세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또 전세금도 또 증액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청 주변이나 평내동 쪽에 숙소를 하나 마련해서 공무원이 있을 때는 공무원이 활용하고 비어 있을 때는 유사시에 비상근무시라든가 아니면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원칙은 그겁니다.

네, 수당만 제하고 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은 저희가 받고요. 중국공무원은 중국에서 받습니다.

체재비만.

중국에서 온 친구는 우리가 체재비를 주고.

네, 80만 원.

거기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40만 원 정도.

지장은, 중국에.

6급 공무원 김덕환, 김 모 팀장이 갔다 왔는데 6급 거기 공무원이 7,000에서 8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네, 7,000원에서 8,000원이니까 저거네요. 140만 원 정도 받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남성이면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없습니다.

네, 네, 하여튼 교환시기나 다른 국가가 더 늘어나면 교환시기를 조정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요. 온 공무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각 실·과·소별로다 급양비는 다 세워져 있고요. 여기에 세워져 있는 거는 시 전체 풀급양비라고 일단 설명을 올리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예상치 못 한 재난이 발생할 시에 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급양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면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급무를 재난방재과에 근무하는 비상근무조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호우주의보에 따른 우리 배수펌프장, 재난방재 배수펌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양비를 금년도에도 200만 원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이게 보면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이게 전년 대비 3,1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마을가꾸기 사업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마을가꾸기 워크숍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추가된 사안이 마을리더, 마을리더 아카데미 운영사업이 추가로 내년도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 마을별로 마을가꾸기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이 마을의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새마을지도자님 또는 아파트에 대한 자치회장님이 주도가 되어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데요. 물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업도 잘 추진되지만 특별히 마을가꾸기 사업의 추진에 따른 리더를 마을별로다 좀 육성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장이나 새마을 부녀회장 또는 자치회장님과 함께 더욱 더 마을가꾸기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동체 형성으로 인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가꾸기 워크숍도 밑에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거하고 성격이 다른가요?

아! 틀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마을리더 아카데미 이 교육은 연초에 저희가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한 8회차 정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마을 가꾸기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인원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총 32개 마을에 대한 마을가꾸기 사업을 내부적으로 확정지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년도에 추진할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내년도 마을가꾸기 사업비가 더욱 더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네, 그 밑에 마을가꾸기 워크숍?

네, 네.

그거는 어떤 거냐고, 지금?

그거는 저희가 마을별로 마을가꾸기에 참석하는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거 마을가꾸기 워크숍은 참여하는 마을, 그 주민들 모아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마을리더 아카데미도 지금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32개 여기 된 데에서 또 그분들 추천해서 받아서 교육을 하고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걸로.

아! 이 마을가꾸기 사업 워크숍은요, 저희가 이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데 각 읍·면·동에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참석하시는 마을은 주로 참석을 하시는데 이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참석을 못 하시는 그런 마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선정된 마을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마을주민들도 다 참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알겠고요. 그 밑에 마을가꾸기 사업 보조금 이게 6억8,000이 예산액을 편성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렇게 쭉 보니까 그 16번에 수동자치위위원회에서 커뮤니티 공간조성이 있어요. 이거 혹시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커뮤니티 공간 마련하는 그거인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번이라고 그러셨나요? 연번이요.

네, 이거 추가자료 주신 거 보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동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한 마을가꾸기 사업인데요. 당초에 신청한 내용은 1,862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1,8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나름대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은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사업을 진행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간을 활용한 이벤트, 그러니까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주민참여행사나 전시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동주민자치위원회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있잖아요. 그전에 평생교육과에 계셨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그 조례에 20㎡ 이상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해야 된다. 이 조항을 넣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이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내부에 있는 커뮤니티공간을 만드는 거냐 아니면 그거랑 이게 지금 별개인 사항이냐? 이거를 지금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아! 주요사업 내용이 방치되어 있는, 활용하지 않은 그런 공터를 활용해서 주민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쓰여지지 않은 공간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기구 및 벤치를 주변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쉼터로다가 활용을 하고 주민들과의 화합과 어떤 커뮤니티 공간, 그런 어떤 그런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아!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건물 청사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별개입니까? 이거는.

그렇지요.

네, 네, 이게 만약에 그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하는 거면 여기보다 이 마을가꾸기 사업 말고 그거는 예산을 달리 편성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 그지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네, 네, 그 차원이니까 그러면 다른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과장님! 다른 사업으로, 두 가지는.

그래서 그 내용이 겹사구라 및 소나무, 벤치 제작, 나무구입, 바닥공사 이런 사항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그래서 예산을 더 편성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설명을 잘해 드리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제가 없어서 그때는 그 상황을 제가 파악을 정확히 못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직영하지 않고 대한전광에서 해 왔고요. 직영을 하게 되면.

그래서 대한전광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공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광고를 할 수 없다, 법적으로. 그래서 지난년도에 예산을 더 많이 세워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다르게 하시니까 다시 우리 담당 계장님 계시면 설명을 잘 드려서 답변을 하시도록. 네.

올해 예산은 그렇게 증액되지 않고 월 120만 원씩 전기료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의견조율을 위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