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병훈 의원 발언
칠성
박칠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기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박칠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주택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곽윤희위원
많이 하시고요. 584쪽에 보면 세입예산 중에 이행강제금이 세입에 잡혀 있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재작년 항측이 2,500 여 건이었는데 올해 항측이 5,000여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항측 촬영기가 디지털화 돼 가지고 정밀하게 촬영하다 보니까 항측 촬영분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불법 건물이 늘어났고 구로2동에 신일정공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한 업체에서 5천만원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다 세입이 작년보다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곽윤희위원
5천만원은 왜 부과하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아주 큰 규모로 생겼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 한 건이 5천 여 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2012년도에 커뮤니티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실적이 저조한 거 아니에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덜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다섯 개 단지에 3,635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성과가 좋다 보니까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지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 되면 일괄적으로 설명회를 갖고 하게 되면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은 단지가 지원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대체적으로 단지마다 늘어나겠네요? 반응이 좋더라고요? 감사하고요. 2013년도 문화프로그램 지원계획이요. 프로그램의 종류는 뭐 하시려고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아파트 축제 등이 되겠고요.
파트
아파트곽윤희위원
무슨 축제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자체 내에서 문화축제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요가교실·탁구교실·독서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잔치
잔치곽윤희위원
같은 것은 안 하고 프로그램만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프로그램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하고 중복되는 건 없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프로그램은 아무 상관없이 지원을 해준다는 거지요? 그 금액을 얼마만큼 지원을 해줍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올해는 최대 천만원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여러 단지가 신청할 것 같아서 예산도 많이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500만원정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프로그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큰 건이 부과된 것이 있고 건축이행강제금 5천만원 건이 있고 항측 적발이 잘 되게 돼 가지고 세입이 늘게 돼서 2013년에는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2012년에는 얼마나 결산이 될 것 같습니까? 세입 결산전망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목표치는 달성할 예정입니다.
과는
부과는홍준호위원
얼마 하셨는지 아시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4억 천만원정도입니다.
아직
아직홍준호위원
부과할 내용이 남아 있지요?
광동
김광동주택정비팀장
사전예고를 하고 자진철거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2월 20일에 종료됩니다. 자진철거 계도기간으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확한
정확한홍준호위원
건 아니지만 부과된 내용하고 전체 부과 예상이 11억원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은 했는데 11월에 부과하기 시작해 가지고 항측이 진행되긴 하지만 세입이 오히려 조금 더 잡아도 되는 것 아닌가?
광동
김광동주택정비팀장
통상 40~50%로 보면 됩니다. 2월까지는 납기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세입
세입홍준호위원
잡으신 것보다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더 잡으셔야 되겠지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비슷한 걸 또 물어보게 되는데요. 집행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2억 8,600만원입니다.
해는
올해는홍준호위원
끝이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올해 끝났습니다.
홍준호위원
2013년은 4억원을 잡으신 건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올해보다 1억원이 줄었습니다.
행은
집행은홍준호위원
해보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2억 8,600만원에는 전기요금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하반기 최종 전기요금이 나가야 되거든요.
까지
그것까지홍준호위원
포함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3억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3억 2천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척동
고척동홍준호위원
강서로변 공공공지 조성사업은 3억 9,500만원 하면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고척월드 사업시행자 예치금 8억 500만원 포함해 가지고 3억 9,500만원을 하면 사업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보다 1.5배를 산정해서 예산을 상정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끝날 것 같습니다.
이랑
감정이랑홍준호위원
다 진행이 된 거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척동 강서로변에 보면 공공공지 조성사업 예산안 58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보상비 철거 공지조성비, 이 공지조성비를 뭘 공지조성비라고 하나요? 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공원시설비로 잡혔습니다.
김남광위원
공지조성비가 공원시설비입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자투리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남광위원
토지보상비가 3억 7천만원인데 땅값이 이렇게 싼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옆에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사업시행자한테 8억 500만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할 겁니다. 총 12억원이 들어갑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광위원
세부사업에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예산안 책자 585페이지 국내여비 출장비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요. 2012년도에 예산액이 9,360만원인데 추경에서 468만원을 감액을 한 것 같아요. 예산액 8,892만원인데 현재 집행액은 얼마나 집행하셨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12월 여비 빼놓고는 다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90%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한 달 거의 남은 것 같은데 예산이 빠듯하시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빠듯합니다. 올해는 15일치를 줬는데 내년에는 13일치로 이틀이 빠집니다.
과는
주택과는김남광위원
대부분 업무가 출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장여비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사기문제에 일조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모자라니까 전체적으로 전부서가 13일치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이 사항은 주택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구청 전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올해 최대 15일에서 30만원 집행하던 것을 13일로 하향시킨 것 같습니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은 좋지만 얼마 되지 않은 공무원들의 출장여비를 깎는 것은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 또는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예결위원님들도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적어도 전년도 수준 내지는 그 이상을 책정해 주시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원장님이나 예결위원님들은 주택과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동료위원께서 예산 더 증액시키라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입예산중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0%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만큼 무단 무허가건물들 불법 건물들 많이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하는
적발하는김병훈위원
방법이 항측에서 적발하는 방법, 진정·신고, 직원들이 현장활동을 통해서 적발을 하는 것 같은데요. 2012년도 예산에 비해서 2.57%가 건축물 단속 활동강화 부분에서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활동적으로 더 많은 적발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당초에 세외수입 포상금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워낙 예산사정이 빠듯하다 보니까 그것은 아예 명함을 내밀지도 못했고 다만 현재 있는 상태에서 무허가건물 단속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에
지역에김병훈위원
가보면 신축건물에 준공을 받기 위해서 준공받기 전까지는 적법한 건축물을 짓고 준공이 난 후에는 불법건물을 짓습니다. 예를 들면 일조건에 걸려가지고 도로 사선에 걸려서 건물이 꺾여서 짓는 건물들이 준공이 나면 꺾여진 건물 전체를 덮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건축주가 분양을 하고 가면 분양받은 입주자가 나중에 건축물에 적발되면 곤란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저희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현재김병훈위원
건축주한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렇죠. 현 건축주한테요.
전에
사전에김병훈위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준공이 난 후에 사설 점검을 수시로 건축주하고 서로 협의해서 준공이 난 건물들을 주택과에서 현황을 받아서 간혹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해서 들어와서 사는 입주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더 받기 위해서 무허가건물 불법건물을 지어놓고 이행강제금 쪽지가 나오면 의원들한테 부탁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 절대 봐주지 마세요.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없어가지고 판자집에 사는 사람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화장실을 만드는 것 그런 것을 적발하지 말고,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법이 있는데 법을 위반하는 것을 봐줘서 되겠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아주김병훈위원
어려운 사람들은 생계형으로 부득이 내 한 몸 피신할 곳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건물주가 건물 한 달에 몇 백만원씩 임대료를 받으면서 몇 십 만원 더 받으려고 무허가건물 짓는 것은 정말 근절시켜야 됩니다. 질서유지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근절시켜야 되거든요. 참고해서 항측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인력이 부족하면 동직원들을 수시로 지역순찰을 하고 지역 내의 사정을 잘 알고 있잖아요. 서로 협조할 부분들은 효과적으로 협조를 받고 협조를 하고 해서 법이 너무 약하다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이행강제금 내는 것하고 임대료받는 것을 비교해 가지고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 집행부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요. 주택과장님하고 재개발팀장님이 집행부로 가셨으면 좋겠고 다른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이 내용은 세입예산하고도 관련이 있고 세출예산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에요. 효과적으로 세입·세출예산을 사용하자는 측면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위원이 얘기를 안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해야지 그래야 직원들이 알잖아요.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주택과장님하고 재개발팀장님하고 집행부에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답니다. 일단 먼저 가시고 팀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용역개발비가 작년에 간주처리 됐지요?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부식
김부식재건축팀장
작년 예산은 2억 4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 집행하고요. 지금 현재 1억 2천만원 중에 50%는 시비입니다. 금년 예산이 4억 8,100만원인데 금년말까지 용역업자를 선정해서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12월 안에 계약이 되면 집행합니다.
강태석위원
12월말까지 남아 있는 것을 집행하겠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액수가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부식
김부식재건축팀장
금년 것은 아직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내년
내년강태석위원
예산이 얼마 잡혀 있지요?
부식
김부식재건축팀장
1억 6,7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은 전부 고급공무원들이에요. 도시쪽에는 그러한 예가 없는데 제가 들어서 얘기하는데 용역비 같은 것이, 지금 공무원들이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모아가지고 회식이라도 했는데 이건 내무 소관인데 얘기하는 겁니다. 하급 공무원이 용역비를 청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게 구로구에도 있습니다. 도시건설은 많은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비 같은 것은 고무줄입니다. 줄이려면 얼마든지 줄여요. 여비 같은 것이 10% 삭감됐다고 하면 도시건설 같은 경우에 출장을 많이 다니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10%씩 다 감 편성했더라고요. 도시건설위원회는 과장님, 팀장님 몰라요. 8~9급이 하는 걸 모른다고요. 옛날에는 더불어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개인주의예요. 내가 청구해 가지고 집행만 되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시설을 하겠다고 하고 시설을 안 해요. 주택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과장님들이 철저하게 예산편성 할 때 잘 지켜보세요. 돈이 나갈 때 꼼꼼히 챙겨보라는 얘기예요. 얼마 전 얘기예요. 도시건설위원회에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안 됐으면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부식
김부식재건축팀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안재엽입니다. 도시계획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상임기획 연구추진에 구로 도시발전계획 수립이 3천만원 아마 용역비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홍준호위원
할 때 이 사업을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은데 추진경위랄지, 도시발전계획은 수립돼 있었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홍준호위원
20 30으로 하는 부분이 무슨 근거가 있는지 업무보고를 찾아봐도 못 본 것 같아요. 내용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박원순 시장님 취임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의 정책기조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20 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중에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주거·상업·준공업지역 내 주요사업의 단기·중기·장기적 관점의 관리방향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 도시계획의 방향 및 페러다임을 분석하고 분야별 우리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주거·상업·준공업지역 내 주요 사업부지의 세부 실현계획 등 정책분석 및 공간계획은 도시계획과 내에 실무진을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비예산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분야인 산업 특수성 분석,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마련, 준공업지역 개발시 산업 공간 배치 검토, 산업부지 및 임대 산업부지 내 적정 도입시설 설정 등 특성화 방안 검토 등 산업계획분야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해서 산업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에는 보고가 아직 되지는 않은 부분인데요. 서울시에서 20 30 계획이 적극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요. 우리구에서도 교정시설 이적지나 차량기지 이적, 공구상가, CJ부지 이런 대규모 부지가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해서 개발될 경우에 우리구에 맞는 산업이 뭔가 그것을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돼서 20 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우리구 도시계획도 정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이번에 용역비를 했습니다.
울시
서울시홍준호위원
20 30 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황입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수립이 돼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요. 20 30 계획이 작년말로 마무리 될 예정이었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20 30 계획이 원래는 2011년말에 완료되려고 했으나 시장이 바뀌면서 새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행된
진행된홍준호위원
내용이 있으면 서울시 20 30 관련해서 완료된 시점에서 정책을 틀어서 했으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자료를 서울시에 문의해서 있는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씀을
말씀을홍준호위원
들어보니까 정책분석이라든가 공간계획은 자체적으로 우리 TF팀이 하는 거고 특성화 방안만 맡기는 건데 연구개발비 예산 3천만원으로 충분합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처음에 7천만원정도 예산을 했으면 하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우리구의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다, 어렵다고 해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 5천만원정도 있으면 산업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우리구 전반에 대한 산업에 대한 분석을 해서 대규모 개발부지가 개발이 됐을시 우리구에 맞는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대로
제대로홍준호위원
용역을 하려면 비용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지난
지난홍준호위원
번 추경 때 물어왔던 기반시설 특별회계 1,600만원 남겨놨는데 사용하는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요? 기반시설 특별회계 돈이 더 들어올 게 없기 때문에 페지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었는데 검토는 안 됐습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특별회계가 2006년도에 법률이 시행되고 2008년 3월 28일에 폐지가 됐습니다. 우리구의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는 2006년 9월 29일 제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구 조례를 폐지하려고 작년에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부과할 것도 없고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받을 것도 없기 때문에 폐지하려고 했는데 돈이 1억 5천만원정도가 남아 있는데 기반시설 부담금은 쓸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도로·공원·녹지·하수도 이런 쪽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도로과에서······
그건
그건홍준호위원
설명 들었고요. 1,600만원 남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그 정도 남아 있고 금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자수입이 조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적정한 용도에 사용하고 금년중에는 조례를 폐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김병훈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서를 보니까요. 2012년도 세입예산에는 2012년도 예산목표액이 7억 6,100만원, 2013년도는 1억 5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요. 2012년도 7억 6,100만원에 근접한 목표액 달성하셨습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7억 천만원중에 6천만원정도는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인데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건 중에서 징수한 내용에 국토해양부하고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7억 6,1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우리가 부과한 금액 중에서 납부한 금액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기 때문에 교부금이 적게 내려와 가지고 6천만원정도는 달성을 못 했습니다.
김병훈위원
2013년도 예산액이 1억 5천만원이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6억원정도가 차이 나는데 감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사유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지가 돼 가지고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한 건을 징수를 했고요. 2011년에 한 건을 했는데 작년에는 거의 징수를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편성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김병훈위원
2012년도 예산 1억 9,900만원 맞습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병훈위원
이 예산 얼마나 남았나요? 부족했나요? 남았나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1억 5천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김병훈위원
4,9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1억 9,900만원 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잉여금이 3,434만원이고 징수교부금 감액이 9,643만 6천원해서 6천만원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억 9,900만원 중에 6,2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김병훈위원
그 내용들은 사전에 알지 못한 내용들에 갑자기 이루어져가지고 그런 사유가 발생됐나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저희들이 징수하는 게 아니고 징수하면 국토해양부로 가고 서울시로 배분이 되고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니다
됐습니다김병훈위원
. 2013년도에는 1,600만원이잖아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김병훈위원
역시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되는 바람에 예비비로 잡은 겁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금년도에도 말씀드렸듯이 1억 5천만원중에 1억 3,400만원을 도로과에서 금년에 집행하고 내년에 1,600만원정도가 남아 있다는 얘기지요.
년도
내년도김병훈위원
예산이 얼마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팀장
내년도에 1억 5천만원 세입이 발생을 합니다. 세입 중에 1억 3천만원정도를 도로과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요. 나머지 1,600만원이 남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비로
예비비로김병훈위원
1,600만원을 편성해놨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팀장
예.
그런
그런김병훈위원
설명없이 우리가 보면 모를 거 아니에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세입
세입김병훈위원
·세출 예산 보고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세출예산이 내년도 2013년도 예산액에 1,600만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 표기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이에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팀장
도로과 세출예산에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병훈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야지요. 2013년도 예산액에서 세출예산 1,600만원 해놓으면 1,600만원인지 알 거 아니에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과 예산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억 3천만원은 도로과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1억 3천만원은 도로과에서 집행할 것으로 세출에 편성이 되니까요.
내역
내역김병훈위원
설명에 그런 부분을, 제가 5대 때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예산서를 보고 알기쉽게 표기해 놓으면 질의하기도 편하고 답변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민흥기입니다. 건축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건축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594쪽을 보시면 도시경관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도시경관사업 대상지와 구체적인 사용내용도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도시경관사업에 증가한 게 뭐예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도시경관사업은요. 저희가 서울시에 응모를 해 가지고 관악구하고 저희가 당첨된 사업입니다. 개봉3동을 위주로 해서요. 주민이 자발적으로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민관 합동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개봉3동 개웅소공원 주변 약 38,000㎡로서 내년에 추진할 사업이 담장 허물기, 주민들간의 커뮤니티공간 만들기, 개웅소공원 환경 개선, CCTV·보안등 추가 설치, 학교통학로 환경개선, 옥상녹화사업 등입니다. 사업방식은 매칭펀드사업입니다. 시에서 60%, 구에서 40% 해서 공사시행은 9억원입니다. 서울시에서 5억 4천만원을 보조해 주고 저희가 3억 6천만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터
내년부터곽윤희위원
시행을 하시는 건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내년부터 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도시경관사업 예산액이 나눠진 게 뭐예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설계비입니다. 1억원중에서 시비 6대4로 해서 용역설계비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G벨리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80억원인 걸로 돼 있고 국비가 40억원, 구비가 40억원으로 되는 거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4년간 시행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2013년 예산편성한 것이 실시설계비 1억원하고 시설비 4억원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총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 건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이것도 작년에 지식경제부에 공모해 가지고 당첨이 돼 가지고 구로디지털산업단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부를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토해양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당첨된 겁니다. 4년 동안 구비 10억원, 국토부의 10억원 지원을 받아서 20억원씩 4년 동안 80억원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제안한 사업이 보행로를 신설하고 공개공지를 활용하는 방법, 주민들의 쉼터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방법, 여러 가지 안내시스템도 개선하는 다각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20억원씩 해서 80억원이 4년 동안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궁금해 하신 한신IT도 오늘 결정이 될 겁니다. 단절된 것도 어제까지 저희 구청하고 합의가 끝났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편성이 5억원으로 돼 있는데 원래 10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교부금으로 대체를 하도록 해서 현재 편성은 5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홍준호위원
교부금으로 5억원을 받아서 20억원을 매년 투자해야 되니까 그 중에 10억원을 맞추겠다는 말씀이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것은
그것은홍준호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질의한 게 실시설계비가 1억원이냐······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실시설계는 20억원의 10%인 2억원정도 들어가는데요.
우리
우리홍준호위원
50%의 액수를 여기에 써놓은 거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아까
아까홍준호위원
말씀하신 지경부랑 국토부 두 가지가 다 됐다는 말씀인가요? 이 사업이?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구로3동 디지털단지를 위해서 지경부에도 응모를 했고 국토부에도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업체한테 맡기게 돼서 진행이 되겠지요? 이걸 포함해 가지고 안을 일정하게 제시해 주시는데 이 지역이 구로공단 역사박물관하고 같이 포함된 지역입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지난 번에 금천구하고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금천구에 역사박물관을 만드는 것으로 간부회의를 했습니다.
이쪽
이쪽홍준호위원
지역은 포함이 안 돼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금천구에서 공장 하나 부지를 확보해서 역사박물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예전
예전홍준호위원
것을 검토해 보니까 한 지역에만 박물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구역을 코스로 만들게 되더라고요. G벨리 도시활력 증진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될 수도 있고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이 포함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창기
임창기도시디자인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체험코스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박물관 하는데 기념관을 만드는 것이고요. 기념관을 만들면 체험단들이 코스를 돌아요. 우리가 1코스가 되는데요.
활력
도시활력홍준호위원
증진 개발사업이 연관이 있어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반영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정
경관협정강태석위원
내년부터 개봉3동에 될텐데 공모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뒀어요. 그런데 커뮤니티도로도 해놓고 1년이 지나니까 이쪽 저쪽에서 건축을 해가지고 뜯어놓는단 말이에요. 미관상 보기가 싫어요. 주민설명회 하면서 주민들 부작용이 있었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지금 얼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지역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새로 건축물이 있을 때 몇 년까지는 포장을 뜯지 못하게끔 하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해놓고 6개월만 지나면, 그래서 커뮤니티도로도 전부 땜빵 해놓은 데예요. 그렇죠? 팀장님이 잘 다니셔야 알거야.
창기
임창기도시디자인팀장
예.
울시
서울시강태석위원
25개 구청에서 견학을 많이 왔습니다. 개봉3동을.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다닐 때도 차가 덜컹덜컹 하듯이 땜빵이 너무 많아요.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주면 도로과에서 돈을 받아서 포장해 주죠? 외국에 가서 보면 소파보수 같은 것이 별 차이가 없이 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땜빵할 때 더 굵은 것을 써서 비가 오거나 하면 씻겨 내려갑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앞으로는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리
아키누리홍준호위원
정보 고도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업무보고 때는 1억원정도 필요하다고 얘기가 됐는데 예산반영은 1,500만원정도 돼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고도화사업을 하려고 2012년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이 누락됐습니다. 이것을 편성을 해 달라고 해서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홍준호위원
업무보고에는 1억원이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아키누리에 G벨리의 IT빌딩의 공실률이라든가 각 동에 미분양된 빌라라든가 아파트에 대해서 추가로 실시간 공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해줘가지고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했는데 저희도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바쁜 업무중에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지역의 예산을 받아주니까 고맙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십시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록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양승직입니다. 2013년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곽윤희위원
많이 하시고요. 601쪽에 보시면 부동산 종합 공구시스템이 나와 있어요. 1억 2천만원 예산편성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토지관련 전산시스템하고 건축물 관련 시스템하고 등기관련 시스템이 다 분산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는데 서버가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서버 증설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1억 2천만원 예산이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이 시스템이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구도 많이 하나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전국이 동시에 하는 사업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KLIS 서버 자원 증설 관련해서 전국적인 사안이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권장사항이 만족된 구도 있고 증설해야 되는 구도 있는 부분인데 25개 구 중에 진행이 안 된 구가 몇 개 구나 있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저희구가 제일 후발입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하게
정확하게홍준호위원
말씀을 못 해 주시나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못한 구가 3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비를
서비를홍준호위원
증설하고 DB서버 또 하나가 들어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검토는 부동산정보과에서 하지 않고 홍보전산과에서 내용을 가지고 있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홍준호위원
세부견적서라든지 이런 것은 홍보전산과에 문의해서 받으면 되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홍준호위원
진행할 때 홍보전산과하고 협의한 내용들도 있으신 거지요? 기술적인 내용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기술적인 내용은 국토부에서 직접 직원이 나와 가지고 홍보전산과 서버담당하고 직접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부가
국토부가홍준호위원
나와서 같이 논의해서 진행한다, 미리 논의했던 건 아니고 앞으로 설치하게 되면?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산화
전산화홍준호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관리 운영 및 보존문서 전산화에서 5천만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토지분할이나 합병이나 지목변경을 하면 이동결의서라는 문서가 됩니다. 영구보존문서인데 그것을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양도 많아서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홍준호위원
계속 되는 사업인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계속 모아서 하지요. 2006년도까지는 돼 있는데 2007년도부터는 안 돼 있기 때문에요.
홍준호위원
전산화하는 게 수작업으로 하는 겁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우선 스캔을 하지요.
홍준호위원
인건비하고 그런 내용들입니까?
이정
이정지적관리팀장
스캔해 가지고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것을 활용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일부 비용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산화하는 부분이 인력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전산화 5천만원 관련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이정
이정지적관리팀장
전체적으로 보존문서 전산화는 스캔 용역비를 5천만원 예상하는데 구체적으로 책정된 건 아니고요. 토지이동을 하게 되면 97년도부터 측량하면 원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결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결의서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캔작업 하는 내용입니다. 90% 이상이 스캔하는 작업입니다. 스캔 해 가지고 볼 수 있는 프로그램비가 일부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구에 했던 것을 견적을 받은 것을 샘플로 해서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무슨
무슨홍준호위원
말씀인지 알겠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추계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자료로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이정
이정지적관리팀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장
도로명 주소가 아직 정착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홍보비 이런 것은 금년도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줄였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원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공원녹지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매번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606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내 CCTV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설치현황 및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CCTV 설치는 범죄예방이라든가 공원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놓은건데 공원이 어린이공원·근린공원·도시자연공원으로 37개 공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관내에 23개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공원이 적은 편입니다. CCTV 설치 수량은 내후년 2014년까지 하면 어린이공원은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설치했는데 금년까지 설치한 것은 구로리공원 외에 17개 어린이공원에 25개를 설치했습니다. 설치율은 74%정도 되고요. 내년도에 구로3동에 있는 골목어린이공원에서 한 공원 1개소에 1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설치해서 2014년도에는 천왕동에 보금자리주택에 버들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1개를 더 설치하면 2014년까지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원이라든가 마을마당, 근린공원에도 설치해야 되는데 근린공원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어린이공원은 그렇게 하고 근린공원은 내년도에 8개를 설치하려고 서울시하고······
윤희
곽윤희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구의
구로구의곽윤희위원
소공원은 어떻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소공원은 작년에 여섯 개 설치하고 금년에는 돈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2개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2014년도까지는 어린이공원에 다 설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나머지 소공원하고 우범지대 같은 곳에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도 아이들이 많이 노니까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 사업도 저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서울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설치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매번
매번곽윤희위원
고생하시는데 잘 알았습니다. 노후 시설물 운동기계는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교체할 것은 교체해야지 너무 망가져서 할 수가 없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타 구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체육시설이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신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내년도에도 사업이 깎여서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우리곽윤희위원
동네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도 없고 조그마한 거 하나인데 기계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양천구나 부천시를 갔다 와서 다 난리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우선적으로 1차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김병훈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에서 2012년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이게 아마 그린벨트 건축법 위반 같은데요. 2천만원 예산액이 편성됐었는데 얼마나······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선거 때 오류2동에 있는 평강교회에서 선거기간 동안 불법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발했더니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소송을 2년 이상 끌었지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9천만원정도 부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어려운 게 평강교회거든요. 불법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선거기간 동안 불법사항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김병훈위원
계속 넘어온 거잖아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이게 새로 발생된 것입니다.
김병훈위원
그 전에 것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 전에 부과하고 있는데 잘 안 내요. 평강교회는요.
지금
지금김병훈위원
못 받고 있잖아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징수과에서 가압류했습니다. 1년 동안 받다가 못 받으면 징수과로 넘기거든요. 징수과에서 절차에 의해서 압류해요.
류만
압류만김병훈위원
해놓고 계속 넘어오던데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김병훈위원
형식적으로 해서 4대 때부터 계속 넘어왔던 건데 담판을 지어서 교회가 불법건물을 짓고 하면 안 되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제일 어려운 데가 평강교회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훈위원
인건비 기간제하고 공원녹지관리원하고 성격이 틀립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상용직하고 기간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공원녹지관리원은 상용직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는 계약직이고······
김병훈위원
공원녹지관리원은 뭡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공무직입니다. 상용직이 공무직으로 바뀌었어요. 공원녹지관리원이 상용직이었는데 이번에 공무직으로 바뀌어서 호봉제로 됐어요. 이 분들이 월급이 7급 15호봉보다 더 많습니다. 상용직 한 사람이면 기간제 근로자 세 사람 쓰고도 남아요. 홍준호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4만 5천원이면 보통 인건비가 7만원이 넘는데 4만 5천원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5만 5천원정도 올려주자고 했는데 예산이 허락치 않아서 3천원 올려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병훈위원
이 분들은 일방적으로 해임도 시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못 하지요. 노조가 있어서요.
도에
전년도에김병훈위원
6억 9,961만 7천원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임금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줄었어요. 인원이 줄은 겁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퇴직자 한 명입니다. 한 명이 사망했지요.
서에
예산서에김병훈위원
보면 4천만원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더 늘리는 게 효과적이겠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에도 30명, 2013년도에도 30명, 천왕동에 4만평이라는 공원녹지 면적이 늘어났고 등산로도 관리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관리수준이 시민들한테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직은
상용직은김병훈위원
퇴직을 하면 다시 증원시키지 않는 게 우리 예산에 도움이 되잖아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안 하려고 해요.
김병훈위원
안 하고 기간제를 늘렸으면 좋겠고요. 궁동 생태공원 2차 조성사업, 생태공원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궁동 생태공원에 총 투자된 사업이 94억 4,500만원이거든요. 현재 완료된 게 33억 7,200만원으로 2차 사업까지 하면 78억 2,600만원인데 거의 다 보상비입니다. 공사비는 전체 해 봐야 25억원밖에 안 되고 보상비가 69억원정도 됩니다.
용에
내용에김병훈위원
보상비라고 표기했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세부내역에는 들어가 있지요. 설명서예요.
김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을 물어보려면 많고요. 자료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시비 투자사업을 열 일곱가지 말씀해 주셔서 제가 봤는데 시비 반영 내용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열 아홉 개로 늘었다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칭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는 있는지,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매칭사업 중에?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안 되는 겁니다.
것도
이것도홍준호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지금 드리겠습니다.
구비
구비홍준호위원
업무보고 했던 것 중에 물어볼게요. 반디불이 서식지 조성사업은 안 됐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지는
나머지는홍준호위원
거의 다 된 것 같네요. 예산만 조정됐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안양천 음향기기하고 안 됐습니다.
으면
됐으면홍준호위원
제가 반대할 뻔 했는데 안 돼서 잘 된 것 같고요. 아까 말씀중에 인건비 관련해서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건비에서 인원수가 더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몇 명정도가 더 필요한 겁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면적단위로 하면 엄청난 인원이 필요한데······
홍준호위원
검토내용이 있으십니까? 몇 명정도 해주면 좋겠다고 올렸던 검토내용이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너무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요. 이것은 대외비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예, 그리고 안양천 생태공원 유지관리도 포함돼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여기 다 있습니다.
료로
자료로홍준호위원
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자료로 주신다고 하니까 다음에 예결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발전기획단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문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박칠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발전기획단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경인선홍준호위원
철도 지하화 사업에 경부선 구간 연구용역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의 주체는 아니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신도림동에서 구로역 구간만 따로 용역을 맡기는 것도 아니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서울역에서 당정역까지 전체를 맡기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홍준호위원
용역을 맡기게 됩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내년초에 맡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기본홍준호위원
계획 용역에 요구 기본계획은 받으셨습니까? 안양시가 주체인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회의를 해서 종합적인 게 나올 겁니다.
홍준호위원
그 쪽에도 기본적으로 연구용역을 어떻게 시킬 건가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기본적인 부분은 12월 11일 전체 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 때 전반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예산은 구간 ㎞에 따라 계산해서 나온 거죠?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12월 11일이 돼야 기본계획이 나온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전체적인 회의에서 내년도 사업을 전반적으로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내부적으로 경부선 구간 연구용역하는 부분에 청장님 방침을 받았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7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모여서 한 협의서와 의원님들이 결의해 주신 규약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지난
지난홍준호위원
번에 보고했던 내용 말고는 우리구에도 청장님 방침이거나 세부적인 방침이 나온 것이 없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일단
일단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을 끝으로 도시관리국 및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