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항상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전력하시는 박성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2년보다, 당초예산보다 29억5,215만9,000원이 감소한 550억8,360만 7,000원을, 특별회계는 21억4,932만4,000원이 증가한 288억3,19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하여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08억2,012만 원, 특별회계가 288억3,199만5,000원 등 총 396억5,21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85쪽부터 88쪽까지 자연환경보호사업입니다. 남양주 의제21 추진사업비 1억 원, 반딧불이 보전사업비 5,500만 원,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사업비 2,000만 원, 자치단체 국제환경 협의회 참가비 500만 원, 한강지키기 운동 남양주지역본부 등 12개 단체 사회단체보조금 6,367만9,000원,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지원비 1억8,000만 원,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용역 추진비 2억 원, 아토피 캠프 운영비 1,900만 원, 한강이 좋아 그림그리기 대회 지원비 6,000만 원, 환경보호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환경녹지국 시책업무추진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으로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비 1,000만 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비 3,000만 원,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비 2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부터 수질환경 보전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질오염 지도․점검 사업비로 3,114만4,000원, 토양오염 실태조사비로 500만 원,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시․군 분담비 5,000만 원, 왕숙천 네트워트 운영 및 모니터링 500만 원,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비 4,000만 원, 생태환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500만 원, 물사랑·물환경 포럼 개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비로 9,600만 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등 위탁관리비로 2억 5,900만 원, 모범화장실 지원 사업비로 5,500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수도권대기질 개선사업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로 34억2,923만 원, 천연가스버스 보급 사업비로 10억1,55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추진 사업비 1억8,03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대기오염 관리 사업입니다. 대기오염전광판의 적정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및 소모품 구입비로 1,300만 원, 대기오염 지도․점검 2,718만8,000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1,131만 원,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비 2,200만 원, 저녹스버너 설치사업비 1,960만 원,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인건비 2,87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비 410만8,000원,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사업비 1억2,000만 원,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업무대행비 816만 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 6,204만 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인건비로 3,65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교통소음 저감사업입니다. 소음지도 작성 등 연구개발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비로 2,000만 원, 탄소포인트 운영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린리더 활동 지원비로 8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로 5,000만 원, 녹색커튼 도시바람길 조성사업비 1억 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6억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288억3,199만5,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부터 111쪽입니다.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상수원관리지연,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전년대비 47억7,140만7,000원이 증액된 111억3,82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12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 사업비로 13억7,000만 원, 왕숙천 생태하천복원 사업비로 19억4,200만 원, 홍릉천 생태하천복원 사업비로 8억3,300만 원, 묵현천 생태하천복원 사업비로 2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 1억4,000만 원,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5,500만 원, 환경시책 및 수질보호 우수사례 선진지 현장 체험비로 7,200만 원, 수질 모니터링 및 생태학습 체험을 위한, 위하여 1,300만 원, 수질오염사고 방재사업으로 1,500만 원, 월문천 벽천, 벽천분수 유지관리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부터 115쪽입니다. 수동면 축구장 유지관리비로 2,096만7,000원, 수질정화물품 구입비로 1,000만 원, 실학생태동산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8억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284억6,725만1,000원입니다. 먼저 116쪽부터 119쪽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청소행정 홍보물 제작비 1,500만 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제작비 2,548만7,000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비 4,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격 쓰레기봉투 제작비 3억5,228만 원, 연평적환장 침출수 위탁처리비 1,170만 원, 국토대청결운동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복 등 관리비로 1,656만 원, 국토대청결운동 우수기관 시상금 150만 원, 청소대행사업비 110억5,000만 원과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22억5,000만 원,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1억5,000만 원, 구리자원화시설 운영에 따른 협약, 협약부담금 31억4,812만5,000원, 수도권매립지폐기물 반입에 대한 사업비 2억8,588만4,000원, 쓰레기 감량화 추진 등 자원순환 업무처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환불금으로 600만 원,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760만 원, 청소차량 도색, 도색비 5,984만 원, 청소차량시설 개선비 1,980만 원, 청소대행업체 평가 및 원가조사 용역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에코-랜드 체육공원 조성사업비 30억 원, 에코-랜드 토지매입비로 2,000, 2,000, 2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사용종료매립장 공원화사업입니다. 일패 사용종료매립장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성 검사비 5,000만 원, 사용종료매립장 유지관리비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치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참석수당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화사업 설명입니다. 적환장·재활용시설 운영 및 관리비로 5,25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마대 및 봉투 제작비 2,400만 원, 점프 벼룩시장 운영비 5,0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사업비 5,000만 원, 농촌폐비닐 처리사업비 500만 원, 농촌지역 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사업비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재활용 수집선별 위탁처리 사업입니다. 폐형광등 운반처리비 940만 원, 재활용품 선별 위탁처리비 5억9,994만1,000원, 재활용품 선별 위탁처리비 원가조사 용역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7,876만2,000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13억8,719만2,000원, 음식물폐기물 침출수 위탁처리비로 14억4,248만 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사업비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대한 설명입니다. 납부필증 제작비 1,204만5,000원, 납부필증 위탁판매 수수료 6,504만3,000원, 납부필증 환불금 270만 원,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처리비 원가조사 용역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에코랜드 운영 및 관리비로 11억1,193만1,000원,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 운영과 관련하여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행정운영경비와 126쪽의 기금전출금입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로 2억6,343만8,000원, 기본경비 6,712만1,000원,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4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4억5,237만8,000원입니다. 먼저 127쪽 광고물정비 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2,276만 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비 98만 원,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원, 금곡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2차 사업비 2억, 화도읍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비 2억, 표준통합안내표지판 설치지원 사업비 8,000만 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사업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용역으로 진접, 별내의 택지지구 내 인구증가로 4개 권역에서 5개 권역으로 늘어남에 따라 시설비 5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및 기금전출금입니다. 환경정비 업무추진비 200만 원, 기본경비 6,663만8,000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51억1,485만5,000원입니다. 먼저 130쪽부터 133쪽 산불방지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 피해 최소화와 효율적인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총 11억10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활동 강화와 초동진화 역량을 강화하여 산불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부터 136쪽 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를 위한 병해충 방제사업비로 8억4,98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찰·방제 사업을 통하여 산림병해충 조기발견과 적기방제로 산림자원 손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36쪽 사방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복구를 위하여 자치단체부담금 예산으로 1억3,84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부터 137쪽 임도사업입니다. 산림관리 기반시설 구축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구축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1억7,22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부터 138쪽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림사업 예산으로 1억6,36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부터 140쪽 숲가꾸기사업입니다. 경제·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숲가꾸기 패트롤을 통한 각종 산림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숲가꾸기 예산, 사업, 사업으로 9억1,47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부터 141쪽 채석장환경 NGO모니터링지원, 고로쇠 생산농가 자재지원, 산림서비스도우미 등 목재이용가공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석장환경 NGO모니터링지원, 남양주시 고로쇠 작목반에 대한 고로쇠 수액채취 지원과 산림서비스도우미,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에 7,74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정비 사업입니다. 산림생태계 보호 및 훼손 등산로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등산로 정비 사업에 2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다산길 정비사업입니다. 친환경 걷기코스인 다산길의 관리 및 시설 보강을 위한 예산으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생활권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덩굴제거 등 생활권 주변정비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지역 핵심자원 지식재산등록지원 사업입니다. 향토자원 조사로 발굴된 지역핵심자원의 지식재산 등록을 실시하여 우수자원의 관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1,33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143쪽 숲길네트워크구축 사업입니다. 백두대간정맥등산로 주변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6,3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과 자원화를 촉진하여 생태자원의 메카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44쪽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목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산림휴양 및 목재문화 체험 이용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2억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5,03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예산, 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92억2,900만3,000원입니다. 먼저 145쪽 도시공원 조성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공원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 1,625만 원, 황금산 시민공원조성 사업비 11억 원, 남양주 그린베이스 조성사업인 오남호수공원화 사업비 20억 원, 도곡 근린공원 재정비 사업비로 1억3,000만 원, 묵현2리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로 5,000만 원, 천마산군립공원 재정비 사업비로 3억6,355만7,000원, 호평동 구룡천변 소공원 정비 사업비로 3억5,000만 원, 진건 테마쉼터 조성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도시녹화사업입니다. 도로변 가로화단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2억4,732만1,000원, 주요 도로변 쌈지공원에 대한 녹지정비를 위하여 5억9,900만 원, 학교숲 조성사업비로 6,000만 원, 계절별 아름다운 거리연출을 위한 꽃묘 식재 사업비로 3억5,250만 원, 가로수 수형조절과 병·해충 방제를 위해 1억3,000만 원, 도시숲 가로수 조성에 4,200만 원, 오남호수공원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등 2,987만2,000원, 학교숲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1,398만8,000원, 오남호수공원 녹지정비 사업으로 5,000만 원, 쌈지공원 조성 사업비로 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공원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천마산군립공원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761만5,000원, 택지지구 내 녹지정비를 위해 3억5,000만 원, 공원 내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5,000만 원, 도시녹지증진을 위한 인건비로 1,394만2,000원, 여름철 시원한 워터파크 운영을 위해 1억8,150만원, 택지지구 내 공원시설물 관리운영을 위한 인건비과 일반운영비로 5억7,446만 원, 고품격 최신시설의 공원시설 정비를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한강시민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한강시민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7억638만2,000원, 덕소·삼패지구 관광, 관광자원 개발사업비로 6억 원, 한강시민공원 시설물 정비와 유지보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행정운영경비는 2억9,06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유인물 63쪽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출연금 80억 원과 매립장 운영기간 동안 전년도 종량제봉투 판매액 10%의 금액을 조성하여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으로는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 및 이자수입금 7억2,427만4,000원과 예치금을 포함하여 총 88억1,39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지출계획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장학금, 주민복지금으로 7억5,3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3년도 말, 말 기준 기금조성 예상액은 총 80억6,01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1쪽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환경정비과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는 총 3억1,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간판문화 선진화 정착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에 1,000만 원, 주요 도로변 불법광고물 발생을 예방하고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설치 8,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목적사업으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2억1,655만 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75쪽 한강시민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4대강 수변공원 유지보수비로 7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명세서 113쪽에.

예산서요?

네, 세부사업설명서는 231쪽이 되겠고요.

113쪽.

네, 중간에 환경시책 및 수질보호 우수사례 현장체험 있지요?

네.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네, 동 사업은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조례에 의해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3개 읍·면에 주민지원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그 3개 읍·면에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들을.

3개 읍·면은 어디 어디지요?

조안, 화도, 수동. 그래서 그 주민지원사업이 벌어지는 있는 부분들이 그 3개 읍·면인데 그 3개 읍·면에 설치돼 있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고, 공무원들은 도,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한 부분과 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들을 모시고 갈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된 사업입니다.

공무원은 저기 대상이 어디, 누구예요?

공무원은 도, 도와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2회 내지 3회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우리 시 공무원 얘기하는 거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들을 모시고 갈 때 해당 읍·면과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갈 그런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당초에는 이 추진위원회가 설치가 된 지가 언제쯤 됐어요? 올해에는, 2012년에는 1,050만 원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동일 사업 아니었어요?

네, 금년도에는 1,050만 원은 관계공무원들, 공무원들 상위에 행, 저기 환경부와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간 민간인들은 없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공무원들만 참여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그러면 몇 회에 나눠서 가시는 거예요?

이건 저 공무원들은.

아니, 아니 2013년도에는.

한 번에 걸쳐서 갈 겁니다.

아, 한 번에 13명이.

민간. 네, 네.

1회에 13명 모두?

네.

어디 대상지는 정해졌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계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정해져야지 되지 않나요? 저기 그 사업비 산출을 하려면 정해져야 될 거 같고.

네.

그지요, 대상지를 정해 놓고 했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대상지가 선진화된 외국환경 시책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선진국이라 하면 대충 예상하는 국가는 어디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유럽 쪽을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네, 여기 명세서 87페이지 한강이 좋아 그림그리기 대회 있지요?

네.

이게 지금 행사를 어디서 주관하는 거예요?

행사를 지금 현재 계획은 경인일보에서 지금 주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사업비,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리는 이러한 사업 타이틀이 좀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이거 ‘한강이 좋아’ 그러면 양평군, 여주, 이천, 하남, 광주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이지요. 우리 시 특성 유기농 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반딧불이, 85페이지 반딧불이 보전사업 있지요?

네.

이게 지금 수동하고 조안면하고 두 군데에서 하잖아요?

네.

근데 수동지역 사업만 지금 예산을 1,000만 원 더 지원해 주시는 거네요?

반딧불이가 지금 발견이 된 데가 수동하고 조안이었는데 조안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수동에 중점적으로 지금, 수동에는 그 반딧불이를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회에서. 수동 노인회에서 양식을 하고 있는데 그간에 이제 쭉 양식을 해 왔던 부분인데 내년부터 노인들이 지금 양식을 하면서 수동노인회 전체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노인회원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양식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하고 1인당 한, 월 한 30만 원 정도의 좀 인건비라 그러기는 모호합니다마는 그런 수고비조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조금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걸 좀 활성화되게 하는 측면에서 예산 계상을 시켰습니다.

조안면은 그 행사를 어느 단체에서 하지요?

조안면하고 저, 수동면에서는 YMCA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 수동면은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참여도가 높은데.

네.

조안면 같은 경우는 참여도가 얕다고요, 지역주민들이.

네.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축제가 돼야 된다. 조안, 특히 조안면은.

네.

그래서 사업을 조금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됐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년도 저희 시 전체적으로 생태를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용역부분에 반딧불이 서식까지를 저희가 포함을 해서 용역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식지가 더 활성화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내년도에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의제21 추진예산이 1,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네.

내용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제21에 지금 그 1,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인건비조로 지금 계상을 시켰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지금 전국 경기도 평균이 한 220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줍니다. 근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160만 원 정도 주기 때문에 조금 좀 금년보다 조금 상향을 좀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에 의해서 인건비조로 좀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네, 그게 좀 설명서에 이제 주가 전체적으로 이건 이제 투자된 사업비고요, 거기서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그 비교돼서 늘어나는 부분이 경상적 경비에 인건비가 줄, 이렇게 요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네.

예산서 87쪽, 설명서 176쪽 되겠습니다. 한강이 좋아 그림그리기 대회.

네.

조원협 위원님께서도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차원 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사업비 그 산출내역 보시면 행사 안내판하고 행사 물품 그다음에 식대 및 음료수 이 부분하고 시상식 대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각자 이 사업비 소요비용, 소요비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요비용은 네, 사실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신청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심도 있게 못 따졌는데 그건 향후에 따져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어제였던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운영기준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감사원, 2011년도 지적사항 때문에 예산을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포괄적으로 하지 말라는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운영지침에도 위배되지 않게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네.

사업비 6,000만 원 중에서 지금 행사 안내판서부터 행사 물품 이쪽보다는 시상식 대관 이게 국제 예술회관 내 국제 회의장으로 돼 있는데 두 번째 예산이 훨씬 더 클 거 같아요. 지금 그걸 답변을 못 해 주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두 번째 부분이 예산이 더 클 거 같으다 이런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대관이 지금 네, 대관 부분이라고 그러면 행사 계획은 전체적으로 한 3억이 소요가 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근데 저희, 저희 시에 6,000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제시해서 이렇게 하도록 이건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됐던 부분을 그대로 그냥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하여간 대관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시 회의실에서 이렇게 할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할 부분입니다.

그럼 변경되는 겁니까?

아, 그렇게 됐던 부분을 저희가 미처 거르지 못하고 여기다 이렇게 자료 제출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그림그리기 대회 장소는 어디예요?

저기 능내 마제입니다.

마제.

네. 다산 묘 앞에서.

네, 자료 지금 그렇게 이제 과장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네.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부분이었어요.

네, 네, 네.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그 목적도 분명히 여기에 포함이 된 거 같은데 시상을 외부에서 대관료까지 줘 가면서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네.

그건 예산낭비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다 그러면 그 예산 성립을 시켜 줄 수가 있지만.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성립을 안 시키려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80쪽, 설명서 180쪽하고요 야생생물, 야생동물보호협회, 야생생물관리협회가 있는데.

네.

지금 그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야생생물은 식비, 인건비가 나가는 거네요? 그리고 동물보호협회는 홍보성, 그리고 구조 지원을 위한, 이분들의 주요 그 활동 상황 같은 게 정리된 게 있습니까?

야생생물협회는 유해조수를 포획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야생,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는 동물을 보호하는 그런 성격을 좀 달리합니다. 그래서 야생생물관리협회는 포획하러 다닐 때 식비조로 계상이 된 부분이고 보험료는 그 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총기 보험을 드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유류비는 차, 차량을 활용하기 때문에 유류비를 일부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야생동물보호협회는 저희가 이제 8272가 신고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신고를 했었을 적에 동물들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유류비하고 보호하는 현수막 같은 거를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계상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아토피 캠프 관련해 가지고, 이게 새로운 신규사업이네요?

네.

이거 45가구 이 대상자는 산출한 근거가 뭐지요?

이제 대상자 산출한 거는 이제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잡았던 부분입니다. 아토피 대상을 우리 남양주시 전체로 공모를 해서, 공고를 네, 주로 이제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서 아토피 걸린 부분들을 공모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확인을 해 가서 그 아토피에 걸린 분 아이들한테 저희가 1차 검사 그다음에 가정을 방문, 그 1차 검사를 가지고 가정을.

검사,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육안조사를 하는 건가요?

검사비용 지원 측면입니다.

검사비용을 주는 거예요?

네, 네.

캠프 운영, 캠프 운영이라는 그런 항목하고 좀 배치가 되네요.

그러니까 그 캠프는 검사를 해서 그분들을 캠프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그래서 한 1차, 2차 검사까지를 하는 기간을 오랫동안 이렇게 갖는 거기 때문에 이제 캠프의 말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아토피 취약계층에 아토피 대상자가 대략 몇 명이나 되는 거는 확인이 되었나요?

글쎄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도.

도비, 도비 내려왔으니까 그냥 시비 세운 거지요?

아니, 저희가 도에서 저희한테 이제 아토피 이 사업을 한번 해볼 의향이 있느냐 라는 주문에 의해서 저희가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하여간 도비 확보를 했습니다.

도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신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도에서 이제 사업을 제안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

남양, 남양주시에서, 녹색성장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예산 배정한 거는 몇 건이나 됩니까?

신규사업으로요?

실제로 보면 한강 좋아 그림그리기 대회도 이건 뭐 경인일보가 제안을 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서게 된 예산 같은데, 그렇지요?

신규사업.

시, 우리 일반회계로.

네.

새로운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 진행한 거 몇 건이나 돼요?

그거까지는 미처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94쪽하고 112쪽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94쪽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한 게 있지요?

네.

이게 지금 동 수는 파악이 됐지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지금 6,842동이 슬레이트 건축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제 과거 정부에서 한번 유추해서 그건 이제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간에 이 부분은 슬레이트를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야말로 그것이 맞느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내년도에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에 조사내용 다른 내용은 없고요?

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사용 안 하는 건축물도 상당 부분 있고.

네, 있습니다.

그지요?

네.

방치된 건물.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다 별도로 조사해야지요.

내년도에 조사. 네, 내년도 조사.

주거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방치가 돼 있는 건지 축사인지 이런 거 다 저기 해서.

하여간 지붕이 슬레이트로 돼 있는 부분은 전수조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112페이지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 두 가지가 이제 홍릉천 사업인데.

네.

작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나요? 환경부에서 한 400억 이상, 400 한 60억 정도 투자가 될 것이다, 차후에 연차적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가시적인 거예요?

가시적이라서 저희가 이제 왕숙천도 내년에 예산이 계상이 돼 있고요, 홍릉천도 같이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왕숙천은 그 뱅이구간서부터 아, 비점사업이요?

비점오염.

비점사업은 저희가 이제 계획, 내년도에 설계를 해야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먼저.

용역을 줘야.

네, 전수조사를 해서.

위치가 나온다.

위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 부분인데, 어쨌든 먼저도 행감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여간 상류지역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민정심 위원님.

설명, 설명서 205페이지인데요,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이 사업이 2010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10년도요?

네.

그 실적은 어때요? 사업 해 보니까 어때요?

금년도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총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608개가 있습니다.

네.

608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586개를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초과가 된, 기준치 초과가 된 업소가 63개 업소, 어린이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63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 초과라든지 휘발성 유해화합물이 초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계도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나오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 그러면 벽지를 금세 발랐다든지 또 가구를 새롭게 들여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포름알데히드라든지 휘발성 유기물이 이런 부분들이 적출이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행정계도를 해서 친환경 코팅제를 살포를 한다든지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검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2명으로 인부가 2명으로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2명을 저희가 이제 일용, 채용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지역을 정해서 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갔던 곳을.

다시.

한 달에 한 번씩 또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방법을.

아니, 네, 지금 저희 관내에 총 608개가 있기 때문에.

네,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걸 이제 전수조사를 해서 오늘은 어디 이렇게 계획을 짜 가지고 전체 608군데를 이렇게 순회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거에 의하면 뭐, 벽지를 발랐다거나 환경에 변화가 있어서 유해물질이 나왔다 그래서 그게 체킹이 된다. 근데 늘 새로 바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 그러니까 586개를 점검을 했는데 63개소가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개원을 한다든지 이런 집의 유형들이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어린이집을 새롭게, 요새 이제 자꾸 늘어나니까 새롭게 개원하는.

새롭게 개원하는 것도 늘 개원하는 게 아니고 이 2명이, 그러니까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만날 돌은 곳을 정기적으로 라운딩을 하냐 이 말이에요. 정기적, 정기적으로 라운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하루에 그렇게 많이, 이분들이 차가 없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또.

차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찌 아세요?

저희 직원들이니까요.

직원들 인부에요, 이게?

그럼요, 네, 네. 저희가 채용을 하는 일용직으로 채용을 하는 2명 여직원을 채용해 갖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방법이며 성과 이런 것도 약간 모호합니다. 이거에 대한 추진실적, 활동일지.

네.

이런 거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야 이게 2명이 필요한지 1명이 필요한지도 알 거 같고. 그 뒤에 그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셨던 실적 있잖아요? 그것도 좀 한번 갖다 줘 보세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겠습니다.

석면 피해, 어떤, 어떤 구제급여를 말씀하시나요, 시범사업을 말씀하시나요?

시범사업이요.

시범사업, 네. 시범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추진한 부분을 실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실태조사. 실태조사 그 실적, 석면. 네, 실태조사 실적.

실태조사는 이제 내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이거는 그러면 신규입니까?

네, 네, 신규입니다. 지금까지 아직 이 실적.

그래요 이거는 두시고.

네.

전면에 실내공기질 측정관리에 대한 그 내용은 갖다 주면 그걸로 참고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위원장님.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네.

그 슬레이트 지붕철거 시범사업 중에서 올해 그 2012년도 사업명세를 보면, 산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2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네.

실제로 지원된 액수를 보니까 100만 원이 채 못 되게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신청자가 많으니까 그거 줄여서 지원해서 그렇겠지요?

네.

어떻게 된. 그래, 그러, 그렇습니까?

금년도에.

네, 올해.

총예산이 8,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는 1회 추경 본예산만 섰던 부분이기 때문에 3,000인데 추경에 또 5,000이 서 가지고.

그럼, 그러면 11월 13일까지 32동을 철거 지원했다.

철거 지원했다. 네.

하는데 그러면.

네, 지원을 했는데 지금 그 7가지.

이게 예산이 어떻게 지금, 그럼 돈이 남았겠네요?

현재 이게 이 부분은 신청을 했다가도 취소를 하는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42동이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동당, 세대당 200만 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 200만 원씩 했으면 50동을 한대도 돈이 많이 남았잖아요.

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은 돈은 지금 이제 올해 다갔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게 이 부분.

추경에 뭐 처리했어요?

아니, 이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했다가도 본인들이 취약, 이게 지붕 개량을 하는 부분이니까 전체 200만 원 가지고 지붕 개량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업을 신청했다가도 취소하는 이런 부분이라서 어쨌든 이 부분은 금년 말까지 적극 추진을 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저 과장님 억지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신청할 때 철회한 사람도 있고 조건, 여건이 안 돼서 철회한 사람들인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 거 같고.

네.

42동을 했다 하더라도 200만 원씩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8,400.

네? 200만 원씩 지원했는데.

네.

돈이 많이 남았네요, 그지요?

8,400 지원 했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거는.

아니, 됐습니다. 과장님.

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국·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애초에는 예산이 적었다가 이제 국·도비 지원이 되니까 이거 무리한 사업을 할,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신청자가 없는데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국·도비도 과감히 효율성 없으면 그냥 효율성 없다는 제안을 하셔서.

네, 그렇게 하고.

건의를 하셔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 그런 사업이 지금 무리한 사업이 있습니다. 무조건 국·도비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할 게 아니라 필요 없으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사업으로 쓰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저기 여기 앞에 시청 앞 전광판에 2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올해 추경 온 거를 모르고 1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 걸 여기에 표시대로 하니까.

네, 네.

(웃으면서) 그래서 이거 100만 원씩 주고 200만 원씩 준다고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웃으면서) 이게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16. 녹색커튼 도시바람길 조성사업이 신규네요?

네.

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금년도까지는 옥상녹화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벽면, 이 벽면녹화사업을 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에 담, 넝쿨식물을 가지고 이렇게 벽면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온도, 기후변화를 좀, 온도를 좀 떨어트릴 수 있는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해 볼까하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번 희망지를 선정을 해 봤더니 뭐, 도농중학교, 주곡중학교 이런 데서 자기네 신청을 해 가지고 그 학교에 벽면에다가 담쟁이 넝쿨 같은 부분을 식재를 해서 그걸 키워 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다요?

네, 학교 벽면.

지금 시범으로 학교에다만 1차적으로 먼저 하겠다라는 건가요?

지금 이제 공공기관, 학교하고 저희가 이제 청소년수련관하고 지금 현재 더 사업 대상지를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저희가 각 읍·면·동 이런 부분에다가 확인을 했더니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개 중학교, 중학교와 도농 청소년수련관 이 부분에서 시범사업을 좀 해 볼까 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주목적이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과 도시열섬현상 완화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녹색식물을 심으로, 심음으로써 이게 어느 정도 냉난방 소비전력과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사업.

네, 효과성을 좀 낮춘다고 볼 수,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고요.

(웃으면서) 과장님.

옥상.

냉난방 그거랑은 지금 이거 학교에다가 심는 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거 같고. 네, 도시 미관도 그렇고 이게 법적으로 건축법상 어떤 공공청사 같은 데에는 사실은 몇 %를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하지 않고 있는 거가 지금 문제가 됐는데 이거는 권장사업이기는 해요, 하는데. 이거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대상이 누군지. 하게 되면 이걸 일반화를 시켜서 전체적인 남양주시 어떤 건축하는데 이걸 적용을 시킬 건지 아니면 뭐, 그런 거를 듣고 싶었던 건데.

네.

네.

건축, 뭐 전반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좀 저희가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그간에 옥상녹화에서 벽면녹화로 좀 전환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여간 저희가.

네, 시범사업이니까 지금,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고요, 일단 공공, 공공청사나 공공건물에는 제가 알기로는 일정부분 비율이 있어요. 그게 벽면녹화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하겠다라고 계획 잡아놓고 잘 하지 못하고 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일단 그런 것부터 먼저 체킹을 하시고 그다음에 먼저 학교 시범사업 들어가면서 일반화가 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 나가는 게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라면 더 효과성이 있지 않나.

네, 그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창균 위원님.

이창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97쪽, 설명서 215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네.

매년 이게 5,000만 원씩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데 의제21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이거?

네.

자전거도로가 우리 남양주시 계획을 보면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더 많더라고요. 계속 그 자전거도로를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용객 숫자도 계속 늘고 있지요? 근데 그 반면에 이 사고부분이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용객 숫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의제21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게 사업내용이 계속 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그 사고가 지금 자꾸 증가를 하는데 그 사고 증가한 내역 뭐, 이런 거 좀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저 금년도에 이용 인원이 한 3만 명, 3만 한 1,000여 명이 저희 자전거 대여센터를 운영을 한 실, 한 3만1,000명이 운영을, 아니, 저 이용을 했는데.

임대한 사람이요?

네, 네, 임대해서 탄 인원이 약 한 3만1,000여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사고를 당했다 하고 들은, 저희한테 보고된 부분은 아직 금년도에는 없었고요.

보고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아니고, 이건 성격 자체가.

네, 네.

어떤 교통사고 이런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사고는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그 교육을 어차피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사고예방 대책에 대한 부분이 교육이 돼야 될 거다.

네, 네.

분명히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네.

그런데 중점을 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그 과속에 의한 어떤 사고. 또 우리 자전거도로 포장방법에 의한 사고율도 있고 그다음에 인도하고 선 하나로 접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간혹. 근데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사고 위험. 또 야간에 어떤 식별하는 이것이 우리 둔치 쪽 이런 데는 등을 밝혀서 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또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커브길이나 이런 데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이런 것들도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재고를 해 보시고. 한 가지 또 측면은 사업 내용을 좀 앞으로는 변화 추이에 맞춰서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보는 건데 현재 자전거 임대 유료로 하는 업자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개인업자들이 자전거를 임대하는 것과 우리 시에서 무료로 임대하는 자전거 질의 차이, 이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자전거 불만 요소가 그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우리 그, 시에서 임대하는 것이 자전거 수준이 좀 낮은 쪽의 것들이 있다는 이런 얘기가 분명히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임대업자들, 개인이 하는 것들은 수준이 좋은 자전거들이 있어서 돈을 주고도 빌려서 임대를 해서 타는 이런 현상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그 경제부분을 생각을 한다 해도 이런 부분들, 이런 개인업자들도 조금 살려줄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고려를 좀 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임대로, 우리 그 자체에서 하는 이런 부분을 다른 쪽의 어떤 사업을 부분으로 좀 변경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주문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 그러면 사업 그 추진 내역을 좀 달리해서 변화되는 추이에 맞춰 가지고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고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 저희 이제 자전거도로팀이 있으니까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보완이 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사실 추진은 의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측면에서 어쨌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 모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커스를 우리 변화되는 이런 부분에 맞춰서 사업 내용도 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 계속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알겠습니다.

같은 사업비를 갖고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네, 120쪽에 일패 사용종료매립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조성, 일패 사용종료매립장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진행이 어느 정도 돼 가는 거지요, 지금?

네, 저희가 행정절차는.

설계는 마쳤지요?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행정절차 마무리 지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2014년도까지 가는 거예요?

네, 저희가 사업비 확보 부분이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의 환경국에 실링에서 빠져 가지고 금년도에 착수를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작해서 2014년도까지 마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됐단 말이에요. 몇 년째 지금 계속 사업, 사업 얘기만 나오고 진행이 여태 안 되다가 이제 좀 되는 걸 같은데 차질 없이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120쪽, 설명서 262쪽.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성검사부분. 찾으셨어요?

네.

우리 시에 이거 사용종료매립장이 몇 군데나 있지요?

네 군데 있습니다.

네, 네 군데 있지요?

네.

창현, 일패, 오남, 광전.

네.

이 중에서 체육시설이 있는 매립장은 몇 군데예요?

체육시설이 오남하고 광전하고.

오남하고 광전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창현도 일부 있습니다. 농구장.

창현도 일부.

네, 일패 사용종료매립장은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내년부터 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매립장부분은 환경성 검사가 이미 다 이루어 진 거 아니에요?

네, 환경성 검사는 폐기물 관리법에 20년간 매년 환경성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까지면 매립장 20년이 다 차기 때문에 20, 2016년까지는 매년 환경성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6년까지?

네.

매년. 그러면 그 체육시설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이 차이는 없는 거예요?

네, 그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매립장 자체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환경성 검사를 하는 항목이 지표수, 지하수, 침출수, 토양오염 물질, 매립가스 이런 분야를 조사를 해서 인근 주민들이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지의 여부를 1년마다 체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항목은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항목이 책정이 된 거 같은데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부분에도 그 항목은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70조를 보면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70쪽.

네.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 이런 항목이 있는데 그 사후관리를 끝내면 우리 제출해야 될 서류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네.

환경성조사서 또 사후관리가 끝났을,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항목 자체가 체육시설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없이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그거 분명한 거지요?

네, 그래서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사용종료매립장은 원칙적으로 공원 조성을 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공원으로 해서 그 유휴지 활용 측면에서 운동장 시설을 만들고서 사후관리를 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환경성 어떤 조사 후에 체육시설로 지금 이패에도 계획이 돼 있는데 조사 후에 활용되는 부분이 적합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명세서 117쪽 거기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245쪽인데 연평적환장 침출수 위탁처리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그게 사업비 대개가 전기요금이에요?

네.

침출수는 사실상 30톤 정도를 1회에 한해서 채우는 게 다고요, 그지요?

네.

근데 전기요금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월 전기요금이 월 얼마 나오는 거예요?

금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420만9,670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 42만 원.

네, 42만 원 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지금까지 몇 년 내에 내린 적은 없어요, 계속 오르면 올랐지. 그지요?

네.

이게 아마 산업용 전기일텐데 누진세가 안 붙는 산업용 전기일 거예요. 그지요?

네.

과장님이 몇 키로 쓰는지까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지금 2012년도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전기요금을 80만 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2012년도에는 올해. 근데 실제로 전기요금 들어간 거는 42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저기 월, 월. 근데 전기요금 계상이 좀 이게 사업비 산출을 좀 너무 과다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정확치 않은 거 같아요. 저 전기요금 얼마가, 계량기 한 계량기 같으면 전기요금 낸 영수증 있을 거예요. 해마다 이렇게 전기요금이 다르게 계상할 게 아니라, 사업비를 산출할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왜 다르게 해요?

...

그리고 이 예산이 2회 추경에 보니까 325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더라고요, 돈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네.

그거 언제 찾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325만 원이 불용처리 됐었어요. 2회 추경에, 올해. 그러니까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전기요금 정확한 거잖아요 이거는 1년치가 딱 예상돼서 딱 나오는 거예요. 사업비 산출을 정확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영수증 있으면 영수증 보면 되잖아요. 60만 원이다 80만 원이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지요?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농촌폐비닐 수거장려 사업인데, 명세서 122페이지지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용액이 좀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많이 남았을 건데. 그지요?

네, 금년도 거는 도에서 그래서 재배정을 해 가지고요 다른 시·군으로 전환시켜 줬습니다.

지금 3월부터 현재까지 자료, 제출하신 자료에는 3,700만 원 정도 지급했다 했는데 그래도 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뭐, 연말 다 됐는데.

이번 3회 추경에 2,200만 원은 감 해 가지고 경기도로 반납하는 거로 재배정, 네.

아,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에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농지 면적이 자꾸 줄어들고 있지 늘지는 않잖아요.

네.

폐비닐이 점점 줄어들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이거 받아들일 게 아니라 개선을 요구해야 돼요. 해마다 불용처리해서 반납할 필요 없잖아요. 다른 사업에 돈을 좀 더 얻어 오시면 되고,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남거든요, 이 돈이? 점점 더 남을 거예요, 면적이 줄어드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또 폐비닐비 100원씩, 농촌폐비닐 처리사업도 이거는 다 저기 소진이 되지요? 100원씩 주는 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지요?

100원씩.

국비 몇 %인데.

(자원순환과장 관련 서류 찾고 있음)

네, 됐습니다. 과장님, 이 폐비닐 사업은 건의를 좀 하세요. 해마다 돈 남아서 버리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민정심 위원님.

명세서 123페이지, 설명서 272페이지. 폐형광등 운반처리. 이거를 보면 지금 이 형광등만 지금 처리하는 건가요? 명세서 123페이지.

설명서.

설명서 272페이지.

그건 폐건전지, 폐형광등 전부 다 처리.

폐형광등 운반처리라고 여기 돼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종류가 폐형광등만 하는, 지금 폐건전지도 같이 하는 건가요. 여기?

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요? 건전지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조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할 때 이렇게 이거는 이제 분리물질들이니까 한꺼번에 뭐, 수은이 들어간 두 가지 물질이잖아요? 분리물질이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하시고. 그 옆에 페이지 설명서 재활용품 필름·비닐류 선별. 이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필름과 비닐류를 선별 위탁한다고 여기 되어 있는 건데, 그간에 어떻게 해 오셨던 겁니까?

아, 이거는 그 우리 이패동 적환장 앞에.

네, 네.

진미환경이라고 재활용 분리수거 업체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위탁처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름하고 비닐류만 해요? 포함이라는 거예요?

네, 재활용 물품을 수집운반 업체에서 수거를 해 오면 선별 작업을 PPT, 고철 이런 선별 작업을 해서 그거를 재활용으로 해서 매각하고 그거를 가지고서 자기네 운영 유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플라스틱 하고 PB, 페트하고 같이 선별하는 작업을 여기다 이렇게 써 놓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아까 농촌폐비닐 처리사업도 국비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했던 거를 이쪽으로 보내오나요, 다? 비닐들을?

아니요, 그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은 농업용 비닐만 취급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씌운 거하고 바닥에 멀칭 깔은 그 두 종류 그다음에 농약 빈병하고 뭐 이런 농업용 쓰고 남은 자재들만 수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재활용이 아니고, 완전 폐기처분 한다는 거지요?

아니, 재활용 하는 측면에서 수거하는 겁니다.

수거해서 지금 재활용품 여기 선별 위탁하는 쪽으로는 오지 않고.

네, 그거는 별도로.

별도로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별도로 재활용 업체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예산서 118쪽, 세부사업설명서 250쪽. 찾으셨어요?

네.

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2011년도 단가가 톤당 14만9,320원, 또 2012년에는 10만1,580원. 톤당 단가가 이렇지요?

네.

근데 단가를 15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2013년에는.

네,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단가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였었는데 왜 다시 높아졌지요, 이게? 15만 원으로.

저희가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사업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 군데는 부가세 포함해서 15만9,500원의 톤당 처리비가 나왔고, 또 한 군데는 16만5,000원으로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년도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산 책정을 한 부분이고요. 2012년도 예산이 15억8,910만 원으로 있는데 이거는 추경에 낙찰되고 나서 추경, 1회 추경에 7억6,090만 원을 삭감을.

아니, 전체. 과장님, 전체 총 금액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견적을 지금 15만 원대, 16만 원대 이렇게 두 업체에서 받아 오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내년 거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업 실적을 보게 되면 그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2011년, 2012년이 낮아졌잖아요.

네.

14만 원대에서. 10만 원대로 낮아졌는데 그동안에 해온 실적이 있는데 어떻게 견적을 받은 자체를 받았다 그래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되시잖아요. 견적 해 놓은, 그 견적을 해 온대로 그대로 그 업체한테 어떤 그 계약을 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입찰을 봐야 됩니다.

입찰을, 입찰을 보는 그전에 이제 사업계상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기이 해 온 그런 실적이 있는데 또 더군다나 경쟁이 된다고 그러면 단가도 얼마든지 더 낮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단독 견, 단돈 견적이 아닌 경우가 아니면. 그러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과다계상 된 거 같아요. 충분히 좀 재고를 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더 높아진다는 게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지 높아지는데 단지 견적, 업체 견적에 의한 이걸로만 그렇게 어떤 부분을 계상을 한다라면 다시 고려해야 될 사항인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생량 계산에 1,250톤, 15만 원 단가로 해서 1,250톤을 계상하셨는데 이렇게 추정한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연간 발생량이.

1,250톤은 월, 월 발생량을 추정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250톤이라고 한 산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추정에.

연간 발생량 대비 증가율을 해서요 연 1만5,000톤 정도 발생할 거로 추정을 했습니다.

1만5,000톤으로.

네. 그래서 12개월로 나눴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발생된 대형폐기물에 대한 양 조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9월 말, 2012년 9월 말 현재 대형폐기물 이게 일 38톤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00, 2011년도에는 1만3,439톤이 발생이 됐고요.

아니, 현재 올해가 더 중요하잖아요.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는 1만2,395톤 발생됐습니다.

총량이 1만2,395톤.

네.

그러면 월, 월별, 일별로 발생되는 그 톤수는 계산 안 해 보셨지요? 이게 365일을 곱하는 게 정확하니까.

네.

일별로 나누는 이거 부분은 안 해 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갖고 나눠 보니까 일평균 38톤이 돼요. 그러면 38 곱하기 30일 하면 1만1,040톤, 1,140톤 이렇게 되거든요?

네.

1,250톤이라는 것도 계상이 과다계상이 됐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여간 조금 더 정확한 어떤 계상을 하시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정리를 하면 업체 간 경쟁에 의해서도 단가가 낮아질 부분이 소지, 낮아진 부분의 소지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정확하게 우리가 그동안 발생된 양을 추정을 해서 계상하실 때 정확한 계상을 하셔서 사업비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에코-랜드 주변, 주변지역,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127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 있지요?

네.

금곡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 이게 지금 어디 어디까지예요? 어룡마을 입구에서 우체국 앞에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금곡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 2차 사업이 A, B, C, D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갖고 현재는 A구역하고 B구역이 지금 올해까지 사업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C구역, D구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C구역은 구사거리에서 금곡역까지고요, D구역은 목화웨딩홀에서 신성아파트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C구역은.

구사거리에서 금곡역.

구사거리요?

네.

거기는 다 됐잖아요? 거기는 완료가 됐지, C구역은. 구사거리에서 구금곡역사까지는 완료가 됐잖아요.

저기, 양병원 구골목거리에서 거기를 말하는 거지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아니, 됐고요. 이게 그럼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은 지금 시설비사업으로 해 갖고 계속비사업으로 2014년도까지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곡동 구간은 총 사업비가 20억8,000만 원입니다. 근데 올해까지는 10억8,000만 원이 이렇게 지금 집행할 예정이고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한 10억 정도가 지금 남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화도읍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도 지금 17개 건물에 88개 간판정비. 그러면 여기는 구간이 어디 어디예요?

지금 마치터널 입구에서 산성부락 입구 4.5km 정도 구간 되겠습니다.

마치터널 입구에서.

네, 산성부락 입구.

경춘선 도로 양쪽을 얘기하는 거지요?

네, 네.

근데 건물이 17개 건물밖에 안돼요?

지금 화도읍 같은 경우도 총 사업비가 한 13억7,000 정도가 됩니다. 근데 금년까지는 3억5,0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 구간이 한 10억2,000만 원 정도가 남, 남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화도 구간은 공정률이 한 26% 정도 되고요, 나머지 구간은 그렇게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142쪽에 다산길 정비사업 있지요? 세부사업설명서 322쪽.

네.

이 사업이 2012년도에 문제가 좀 있었던 사업이지요?

2012년,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올해는 아니고요, 전년도에.

작년도에 저 문제가 있었나? 이게 기간제근로자 쓰는 거지요?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안 쓰고요.

네.

다산길 이정표라든가 종합안내판, 로프 이런 거를 보, 보완해 주는 겁니다.

코스보강하고 조명시설 유지관리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 기간제근로자는 올해는, 내년에는 없나요. 그러면?

네,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어, 기간제근로자 채용 안 해도 다산길 정비는 잘 될까요?

일부 미흡한 점은 있으나 우리 임도관리원 그러니까 숲길체험은 국·도비로 내려오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점검하고 유지보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근로자를 사용할 때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네? 관리·감독 잘 안 해 가지고 지금 작년도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됐던 사람들이 지금 벌금형 맞은 거 아세요?

네,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도 책임 있는 거예요, 일정 부분. 네? 아주 뭐, 아무 여태 탈 없이 잘 지내던 분들이 지금 전과자가 되는 그런 지금 처지에 놓였잖아요. 관리 좀 잘하셔 가지고 그런 거 다 미연에 좀 방지를 하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명세서 142, 설명서 323. 생활권 주변정비. 주변정비 사업내역을 보니까 뭐, 넝쿨 제거라고 나왔거든요?

네, 네.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권 주변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그 자동, 여기 45번 자동차 전용도로, 또 43번 지방도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이게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 칡넝쿨, 칡넝쿨, 다래넝쿨, 가시박, 환삼넝쿨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도로변에 그 나무의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넝쿨류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자체로는 좋아요.

네.

좋은데 이제 녹색성장과에 보면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도 지금 돼지풀하고 가시박하고 거의 비슷한 종이 가는데 이 생태계교란 식물도 도로변에도 있고 산림에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하천변만 하는 거예요?

네, 하천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

녹색성장과에서는?

네, 이 산림녹지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덩굴제거 사업은 도로에서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덩굴류를 제거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뭐, 뭐 도로변에도 지금 같은 종류들이 지금 나 있는 형편이니까 하실 때 생태계교란 식물들 여기 다 포함해서 똑같이 제거를 하시고. 국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물 제거하는 거는 우리 범시민운동으로 반드시 사업 만드셔서 읍·면·동에도 다 이렇게 전달하시고 그런 사업을 만드셔서 이거는 확실하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양쪽 녹색성장과나 지금 생활권 주변정비나 이거랑 연계해서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녹색성장과에서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0쪽, 설명서 299쪽. 위험수목 제거공사. 찾으셨어요?

네.

혹시 그 우리 관내에 위험수목 현황, 전체량 그 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전체로는 지금 파악된 거는 없고요.

그러면 그때그때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나요?

네,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고 8272로 민원이 들어와서 특히 태풍 때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금 7,000만 원씩 예산이 계속 세워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민안전하고 좀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네, 네.

꼭 태풍 때만이 아닌 평, 평상시에도 가지고 있었던 내용을 건의해서 100% 어떤 안 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읍·면·동의 기관, 단체를 이용하든 또 각 단체를 활용해서라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예산을 더 늘리게 되면, 양이 더 많으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 부분은 좀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민원에 어떤 의해서만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번 일제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더 수반이 된 내용이라 그러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네, 원병일 위원님.

명세서 142쪽에, 2쪽하고, 2쪽에 지역 핵심자원 지식재산 등록지원제 신규사업 같은데 국·도비 사업이 있지요? 하나요.

네, 네.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 핵심자원 지식산업 등록지원은요 우리가 2011년도에 향토자원 조사 발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토 발굴 조사과정에서 우리 수산리에 조복산삼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자원으로 특허청에 등록이 돼 있어 갖고 이거를 특허청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향후 브랜드 개발과 해외 출원 지원하는데 용도가 되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거지요?

네, 네, 아니, 영농단체입니다.

단체예요?

네.

다음에 그 산림서비스도우미, 옆 페이지.

네, 네.

이 부분은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집을 해야 되겠네요, 선발을 해야 되겠네요?

네, 네.

모집보다 선발을 해야 되겠네요, 한 명이네요?

네.

이분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분이 하는 역할은 산림, 사용인한테 서비스 안내하고요, 숲길 유지보수 관리, 또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당초에는 그 전년, 올해 숲길조사원, 관리원하고 숲길안내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없어지고 명칭은 숲길체험지도사로 이게 다시 명칭이 바꿔서 들어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혼자 이렇게 뭐, 10개월 동안 혼자 근무하기 쉽지 않을 텐데.

네.

그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

네, 알겠습니다.

지도·관리 한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142쪽, 3쪽 넘어가서 숲길네트워크 구축사업 있지요? 세부사업설명서 362쪽.

네.

이게 지금 백두대간정맥등산로 정비로 이렇게 부제가 붙어있는데 어디예요, 지역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의정맥등산로는 저희 그 천맥, 지맥을 말하는 겁니다. 천맥, 지맥이라는 거는 주금산과 예봉산인데 이 부분에 그 등산로 정비 및 안전로프 시설, 또 등산할 때 입간판 이런 것을 보완, 보수하는 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이네요?

네, 네.

주로 정비를 뭐, 뭐를 한다고요?

주로 이제 이정표.

이정표.

안내판, 등산로프 이런 부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예산서 138쪽, 사업설명서 312쪽. 조림행사 그 식목일행사 추진 보충질의 좀 할게요. 행감 때도 그, 찾으셨어요?

네.

행감 때도 그 지적된 어떤 내용이 있었지만, 내년도에 할 조림 장소는 어디예요?

지금 저희들이 예정지로 잡고 있는 거는 진중리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중리 어디는 안 나, 아직 계획이 안 나왔나요?

네, 그거는 이제.

진중리로만?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산출내역을 보시게 되면.

네.

아까도 이정애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는데 다른 쪽으로 어떤 사용, 활용을 했다가 또 다시 그쪽에 있는 거를 그때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삽, 괭이 이런 부분. 그런 걸 사용을 해도 괜찮은, 괜찮은 방법인거 같고, 서로 공유하면 되니까. 그리고 행사참여 급양비가 전체 우리 사업비의 50%가 넘어요.

네, 네.

급양비로 차지하는 게.

네, 네.

근데 매년 이렇게 참여를 해 보지만 실제로 나무를 심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리더라.

네.

그때 어떤 햇볕이 많이 뜨거운 그런 상태도 아니고 식목일 때는. 시간을 어떤 단축하는 의미도 있고 또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도 있고, 나무 식재하는 거보다 먹는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꼭 해야 된다면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실제 목적보다는 다른 쪽에 어떤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보면 식대를 빼 버리고 해도 되지 않, 되지 않나, 꼭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작은 예산이지만 좀 연구가 필요한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이 식재, 식목일행사 추진사업비는 자재비하고 급양비하고 우리가 산림청에서 공익 조림을 해 갖고 1㏊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대는 산림청에서 공익 조림이 1㏊로 그런 묘목을 선정하고요. 이 삽과 괭이 자재는 저희들이 이제 재활용하고 서로가 이제 공유하고 그렇게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참여자 급양비는 여기 나오셨는데 또, 또 산에서 일하고 그랬는데 이거 급양비는 어떻게 보면 필요불가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그쪽에 어떤 치중되는 모습 이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사업비 제대로 좀 쓸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지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290쪽 산불방지대책에서 헬기 임차료가 6억인데 이거는 임차하고 위탁하는 데는 없나요? 이게 이제 산불이 안 났을 때하고 났을 때하고 비율이 있을 건데, 실제로 이제 임차를 하면 뭐, 1년 임차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네, 저기 산불방지 기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어떤 개선방향이라든지 이거를 뭐 위탁하는 데는 없나요? 위탁업무를 받아서 헬기 이렇게 띄워 주는 데는 없나요? 불이 났을 때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위탁해서 산불 진압하는 데는 없습니다. 산림청에서.

그러면 이게 불이 난, 많이 난 횟수하고 관계없이 6억 원에 계약을 하면.

네.

계약을 하면. 불이 안 난 계절도 많을, 불이 안 난 그 숫자.

네, 네.

그거에 관계없이 6억을 지급을 계속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꼭 임차헬기를 산불방재에만 용도를 쓰는 게 아니라 예방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예찰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또 타 과에 실·과에서.

예방 계도는 뭐를 하지요? 아, 이 비용에서요?

네, 네, 여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에서?

네, 네.

헬기 임차료만 아닌 예방 계도도 이 사업에서 하고 있다.

네, 네, 산불예방 계도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창균 위원님.

예산서 141쪽, 설명서 321쪽이요. 등산로 정비사업이에요.

네.

산출내역을 보면 4개소로 5,000만 원씩 돼 있거든요?

네, 네.

어디 어디지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 잡기로는 수락산하고, 불암산하고, 예봉산하고, 천마산을 잡고 있습니다.

수락산.

네.

예봉산, 천마산. 또 하나가 어디지요? 한 군데 또요.

불암산이요.

불암산. 지금 공히 다 5,000씩 잡혔는데.

네, 네.

사업내역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 사업내역이 똑같은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상지만 잡았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이 부분에는 이제 로프가 들어간다, 목계단이 들어간다 이런 거를 이제 세밀하게 또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거는 지금 산만 선정이 됐지.

네.

사업의 내역에 대한 건 안 나와 있다라는 거지요.

네,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게 언제쯤 되지요?

그게 보통 저희들이 4월 이전에 실시설계를 끝내고 발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기 이전에 그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라도 설계에 어떤 반영돼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아주 경사도가 심한 경우에 계단부분 설치.

네.

이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뭐 로프부분은 당연히 그렇겠고요. 근데 완만한 경사에 계단 설치하는 부분이 설계될까봐 미리 어떤 말씀을 드리겠고, 그 설계가 되면 이 자료를 좀.

네, 네.

보여주십시오. 이거.

네, 알겠습니다.

하기 전에.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백두대간정맥등산로 정비사업하고 지금 등산로 정비사업하고 이게 지금 예봉산은 중복이 되는데요.

네, 네.

아니에요?

아, 중복이 되는데 이게 그 백두대간 저기 지정맥 등산로 상 5,000만 원은 그 일부분을 할 수 있지 사실 5,000만 원 갖고 직접 저기 돈 쓰는 거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위험지구라든가 토사 유출이, 지금 그 황폐지구 또 민원이 발생한 지역 이런 것을 중복해서 좀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예봉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양주시의 명산입니다. 그런데.

운길산 쪽은 계획이 없으시네요.

운길산 쪽은 올해 사업을 좀 했습니다, 올해 사업을 했고. 예봉산 쪽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봉산 쪽으로 좀 올해는, 내년도에는 좀 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운길산에 뭐 뭐 하셨어요?

운길산에 전체적으로 세부사업은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로프라든가 종합안내판 그다음에 목계단, 목책 이런 걸 실시했습니다.

그 예산 얼마 투입됐지요?

예봉산만 투입된 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매년 남양주시의 등산로정비 사업에 2억 원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다 이 말씀.

네,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예산서 145쪽, 설명서 332쪽.

네.

네, 황금산 시민공원 사업인데요. 계획대로 잘 진행은 되시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 부족 때문에 지금 계획도는 좀 차질이 있는데요, 일단은 올해 3회 추경에 예산을 12억5,000원 확보하고 내년 본예산에 11억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은 내년까지 다 끝낼 계획에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내년까지.

네, 네, 그리고 후년에 이제 공사비 30억만 확보해서 공사를 발주시킬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 사업비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알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고려될 사항이 좀 있는데 어떤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그 사업이 변경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실시설계는 지금 끝났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그럼 위원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요.

네, 무슨.

일부 변경할 수 있는 건 가능한 변경해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네, 네.

자연사박물관 계획 있지요, 거기.

네, 네, 네.

30억 내에 그것도 포함이 된 거지요?

30억 내에 포함돼 있는데 우리는 그거 자연사박물관이 들어올 입지, 부지만 비워 두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가 공원 조성하고 그 부지는 저희가 비워두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자연사박물관 부지 이전은, 자연사박물관 이전하는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그건 사업비가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주민의견 수렴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위원들은 뭐 보고를 통해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또, 지역이 어떤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자연사박물관 쪽보다는 우리 아침고요수목원이라든지 자연 생태 쪽에 어떤 그 개발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효과성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동이라는 그 지역에 과연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했을 때 지금 기이 설치된 암모나이트 화장실 있지요?

네, 네.

이 부분도 투자된 어떤 금액에 비해서 효과를 얻지 못하는 이런 부분으로 사실상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은 지나다니는 그 등산객들마다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다시 행해지지 않도록 미연에 어떤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지역사회에 어떤 미칠 수 있는 영향, 또 그 지역에 맞는 특성, 또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쪽으로 고려해서 사업비가 투자가 돼야지만 우리가 충분한 효과를 투자한 사업비에 대해서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조금만 그걸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자연사박물관은 당초 저희가 이제 그 종합적으로 전문가 의견도 받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실시설계에는 지금 이전하는 걸로 반영이 돼 있는데요, 주민들 의견이 그러시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다시 한 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규모가 여기에 세워지는 규모가 지금 묻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알겠거든요. 저희 의원들이 해외연수 갔을 때 박물관을 본 적이 있어요. 공룡박물관, 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한 여러 개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어떤 그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이 아니면 정말 이 박물관 어떤 체계부분은 그냥 낭비성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그 박물관을 조사해 보니까 평균 20명 내외예요. 이 방문객이, 월. 그래서 운영유지비만 들어가는 박물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어떤 경제성을 본다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또 있고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좀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미리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건 저 문화관광과하고 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본래 행감이 끝나고 좀 기간이 있다가 이렇게 예산이 잡혀야 또 이렇게 반영이 되고 하는데 그런 좀, 지금 안타까움은 조금 있어요. 행감 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번 형태, 형질을 사업 형질을 한번 좀 바꿔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그 공원 조성하는 거에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그 조성사업이 지금 여러 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여기는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서 사업이 올라왔지만 한번 접목시켜 보세요. 접목시켜 보시고 회사나 어떤 사단체, 사회단체 조직에서 만약에 할 수 있다라 그러면 얼마든지 금액 정도는 불용처리 해도 되고. 우리 뭐, 해야 될 거 못 해서 지금 밀려있는 것들 이런 걸로 또 해도 되니까 충분히 한번 이번에 접목시킬 수 있는 작업을 해서 한두 건이라도 한번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해보는 게 어떻치,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 물론 올라온 거는 필요사업으로 올라왔지만 이런 필요사업에 사회단체에서 직접 투자하고 함으로써 또 우리는 어떤 시비를 또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요, 그들은 그들의 존재를 알릴 수도 있고. 네.

그건 내년에 점진적으로 저희가 도시공원 정비라든지 쌈지공원 조성할 때.

네, 네.

소규모적이라도 한번, 소규모적이라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그래서 한번 그런 성공 사례를 또 만들어서 그게 확산이 되면 우리가 이제 필요한 공원 조성이라든지 정비하는데 시비를 이만큼 들이지 않고도 또 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걸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