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건설방재과장 정균화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세입 ㆍ 세출 예산 (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 액은 지난해 대비 96억 2,947만 9천원이 감액된 264억 796만 8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된 사유로는 금년 본예산 에 계상되었으나 내년 예산 에는 계상되지 않은 무이파 태풍피해 복구 사업비 20억원, 예산 내시가 늦어서 지금 현재 예산 에 계상하지 못한 건무천, 군남천 재해위험지구 사업비 33억원, 소하천 사업비 20억원, 하도준설사업비 19억원 등 전체 총 72억원을 비롯해서 진내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이 금년도보다 내년이 34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방재과 전체 예산 액은 126억이 감액되거나 미계상된 상태입니다. 실제로는 전년대비 약 30억 정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상단에 인력운영비, 하단 기본 경비 는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농업기반정비사업 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 4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조성 소규모사업으로 불갑테마공원 인건비 1,129만 5천원, 환지 청산금 등 가압류 및 해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4,722만원, 양수장 전기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3,177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불갑테마공원관리 재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시설비 로 흙수로 구조물 정비사업등 44개 사업에 1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374쪽 상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수원개발 및 저수지준설은 2012년 가뭄대책 사업비 군비 부담금 이 미 부담금 분에 대해서 10억 737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군비 부담금 , 기계화경작로 포장 등 3개 사업에 6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 사업비로, 염산면과 법성면소재지 정비사업 감리비 및 부대비를 포함해서 51억 2,2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개발소규모 자체사업으로 시설물 정비 및 폐기 물 처리등 41개 사업에 시설비 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376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76쪽,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1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수산물 체험 전시지원으로 불갑 특산품 및 홍보체험과 조성 사업 시설비 3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에서 기타 군도사업으로 축구정비 등 4개사업 시설비 1억 4,500만원, 포천～대덕간 도로사업 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하사～축동간 도로는 내년도 마무리를 위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덕호～장산간 3억원, 기타 농촌 도로사업 으로 덧씌우기 공사등 6건에 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방조제 ～칠산대교간 도로사업 용역설계비로 4,000만원, 진덕～가학간 도로정비사업 시설비 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안전관리 및 보수입니다. 378쪽입니다.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사업으로 1개소에 1억원, 어린이보호 구역 CCTV 설치사업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자재구입사업으로 설해대책 자재구입비등 재료비로 1억 1,312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도로 정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425만원과 공공운영비 7,90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시설장비 유지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비 6,4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료비 로 16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책사업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 사고 발생에 따른 구상금으로 5,000만원과 주민 숙원사업 시설비 토사유입방지시설 등 38건에 15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80쪽 중간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도로정비용 기계톱 구입비 60만원과 덤프트럭구입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입니다 건설기획단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와 연료비 를 포함해서 일반운영비로 76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주요건설업무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411만 8천원과 국내 여비 로 180만원 계상하였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으로 급식비 735만원과 과적차량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건비 로 2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환경개선 소득기반사업 영광읍 계송 오서마을 농로포장 등 45건에 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83쪽 상단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3쪽, 재난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책자제조등 사무관리로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위관측시설 전기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1,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시설장비유지비 322만 2천원과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통신요금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로 120만원과 재난관리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구입비 500만원과 재해자동음성통보시스템 신규 및 노후화 교체를 위한 시설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대국민안전의식 홍보물 제조와 임차료 로 74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35만원, 방 재의 날 행사운영비로 100만원, 국내 여비 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지역자율방재단 및 인명구조대 운영과 방 재의 날 표어ㆍ포스터 응모작 시상등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이주 및 재해 보상금 으로 재해예방활동 및 인명구조 보상 등 민간인 재해 보상 등으로 1,525만 1천원과 시설비 로 재난위험안전표지판 설치 10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에 따른 재료비로 416만 2천원과 풍수해 보험가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피해복구지원금으로 민간인 재해 보상금 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암9교 위험교량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하천정비 및 하도준설사업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하천수목제거 인건비 로 432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응급복구 및 하천 유로정비 임차료 로 880만원과 소하천 준설 및 수목제거 등 시설비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시설사업입니다. 시설관리 및 미불용지 보상 비 등 9건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기상관측소 추진입니다. 기상관측소 일반운영비로 비상대 기자 급식비와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41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6억 579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2,5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은 설명을 마치고 533쪽 특별회계 입니다. 진내지구공유수면 매립사업입니다. 세입 은 진내지구 매각대음으로 28억 6,202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3억 7,997만원을 포함해서 총 102억 4,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세출 예산 입니다. 뉴타운 관리 인건비 로 432만 1천원과 일반운영비로 진내지구 분양을 위한 홍보물 제조 등에 1,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비로 9,000만원, 공유수면매립사업 변제 비로 51억 2,98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세출 액은 102억 4,1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운용 총칙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54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2년도말 조성예정액은 16억 9,02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말 조성예정액은 2억 567만 2천원이 감소된 14억 8,4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 은 19억 2,06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억 2,582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예치 회수금으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16억 9,20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입액 총 계는 19억 2,061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1억 8,973만 6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 지출 계획입니다. 재난재해 예방사업 일반운영비로 응급복구 정비 임차료 로 5,000만원을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응급복구용 소방자재 구입비로 7,000만원과 재해위험시설 긴급개보수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응급복구용 및 인력구조 장비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고, 예치금 14억 8,4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총액은 전년도보다 1억 8,973만 6천원이 감액된 19억 2,0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9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등은 군금고인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3년말 예치액은 전년도보다 2억 567만 2천원이 감액된 14억 8,461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예비비 가 50억원이네요.

진내지구 말씀하시죠? 특별회계 .

뭐예요?

맞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잡혀졌냐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어차피 지금 남아있는 변제 금이 약 113억도 남아있거든요? 매각대금이 저희들이 29억원을 잡았는데 매각실적하고 같이 해서 1회 추경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쭈께요. 557페이지, 중간에 보면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납니까?

법적 의무 기간 으로 3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했는가요?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금년부터...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들을 매립이 되는 부분하고, 또 어족에 관련된 것, 어패류에 관련된 것,...

여러 가지입니다. 침하라던지 주변 환경이죠. 주종이 해수 흐름, 매립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매몰저감방안하고 같이 거기에서도 조사 부분이 여러 가지가 생태 또 대기, 수질, 그 부분에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하는 거죠. 이걸 막아 놓고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겁니다.

잘알겠습니다. 진내지구 땅값을 주는데 여기는 사실 73억 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8억 정도가 부지를 매각대금은 회계는 어디에 두고 합니까. 회계처리는 들어와 가지고 같이 전출금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특별회계 로 바로 들어옵니다.

건설방재과 통장에 다 넣어 놉니까?.

저희들 특별회계 ...

그런 부분 앞으로 개선이 되야 될 것 같은데요? 과 통장에다 넣어 놓고 이런 것은.

저희들 군 통장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과 통장에다 넣어 논다고 해서.. 아까 방금 과 통장에다 한다고 하길래...우려가 되어서요.

제가 말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 입니다. 한가지 여쭈께요. 37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승강창설치가 6개소가 있는데요. 신규인가요?

승강장 설치요? 기성품이죠. 주로 새로 짓는게 아니고 도로변에 가셔보면 기성품을 갖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어디어디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승장장이 필요한데를 저희들이 조사하는 제가 알기로는 40군데 이상은 있는데 거기서 우선...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우선 순위로 하고 또 주민 들이 마을은 이용객은 많은데 승강장이 설치안된데, 민원이 접수 된 부분, 해서 결정 토록 하겠습니다.

가마미 방향 홍농 원불교 앞에 가마미 주민 들이 그쪽을 많이 버스를 이용을 해요. 목욕탕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혹시 들어 갔나 해서요? 거기 승강장 하나 필요하다고 오래전부터 여러 통로로 말씀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안되고 있다고 그래서 아마 올해는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그거 한번 체크해 보느라고요.

민원이 접수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갔는가요.

민원 접수 는 되었는데..

접수 만 됐지 아직 여기에는 반영이 안되었는가요?

저기들이 한 40여군데 해서 그중에서 6군데를 선정할

물론 더 급한데 우선순위를 정했다면 어쩌겠습니까만 그쪽이 굉장히 절실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희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 액은 125억 8,707만 6천원입니다. 388쪽입니다. 인건비 와 기본 경비 는 생략하겠습니다. 389쪽 군관리계획수립에 따른 부당 이익금 소송 에 따른 도로 사용료 103만 5천원, 군계획시설 결정 공고 료 40만원, 군계획시설 신문 공고 료 300만원, 전문 건설업 등록 수첩제작 3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 47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염산로 개설도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 와 부대비로 10억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토지 소유권이전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구입비로 350만원, 군계획시설내 사유지매입 5,000만원, 영광여중 곧올재 도로개설공사 부대비 합쳐서 2억원, 390쪽입니다. 영광 염산로 구간입니다만 영광주유소에서 국도 23 호선 인 옥당주유소까지 녹사 외곽도로를 3개년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계 개설에 따른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내년도 마무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황토지구, 법성, 향교지구해서 3억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소재지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시설비 와 부대비로 30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주 사거리에서 종합병원간 도로확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신지구내 외곽도로 개설 부분도 내년부터 2015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군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마무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염산로 입구에서 노인회관까지 200m 정도 거기에 따른 시설비 와 부대비로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백학로 가로망도 개설에 따른 시설비 와 부대비도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영광읍사무소～중앙초등학교간 도로개설 300m에 대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디자인공모사업 출품비로 90만원, 천년의빛 영광 디자인 대상 공모전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 사무관리비로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진도시 디자인 우수사례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 우리군 기본경관계획수립 및 표준가이드라인 개발에 따른 국내 여비 로 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있어서 교통안전시설물 소파수선 500만원, 교통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 사용료 와 교통방범용 CCTV 인터넷 사용료 ,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로 9,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 3,000만원, 방범용 및 차량번호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에 따른 시설비 로 2억 2,000만원, 신호등 노후 제어기 교체 1,000만원, 투광기설치 2개소에 2,000만원, 시가지 차선도색 8,000만원, 교통신호등 지주교체 3,000만원, 횡단보호 조명등 및 보행등 3,000만원 해서 4억 3,1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요구한 금액이 8억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 재정 형편 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을 감안해서 시급한 부분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92쪽입니다. 여객운송질서확립에 따른 기간 제근로자등 보수비로 2,10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공용터미널 난방 연료비 지원으로 1,0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이 되겠습니다. 벽지손실 보상금 이 4억원, 적자노선 16개노선에 대한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이 12억원, 농어촌버스 LED번호판 구입지원사업이 1,500만원, 택시 감차에 따른 감차 보상 비 1억 5,000만원 해서 17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영광교통이 대중교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자노선 등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 12억원이 전년도 비해서 전액 증가된 부분은 금년도에는 적자에 따른 재정 지원금을 원전지역지원시설세 재정 보전금 사업에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증 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가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자동차 운수업 유가 보상 비로 15억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교통행정 지도에 있어서 행사장 교 통지 원이 되겠습니다. 명절 및 각종행사 교 통지 도에 350만원, 법성단오제행사 교 통지 도에 140만원, 견인차량 임차료 150만원, 짚형스용차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612만 3천원 해서 행사장 교 통지 원이 2,57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부분 군 민의 날 행사지원 자원봉사자 급식 126만원, 명절 교 통지 도 자원봉사자 급식 210만원, 법성단오제 행사 교 통지 도 자원봉사자 급식 210만원, 영업용택시 대표자 워크숍 등 참석 보상 비로 360만원입니다. 제일 상단의 군 민의 날 행사 지원 자원봉사자 급식 부분은 내년도에 새로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도 군 민의 날 행사 옥외행사이기 때문에 126만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1,422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단속추진 물품 신호봉외 8종입니다. 구입비하고 주정차금지 안내판 제조해서 250만원, 교 통지 도 단속자 피복비 9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등 유지보수비 600만원, 이것은 터미널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단속 카메라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통신료 및 수수료 360만원, 자동차과태료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개선비로 500만원, 자동차과태료 신용카드 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 1,000만원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도 보고 를 했습니다만 자동차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자동차 과태료도 신용카드로 납부토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한 교 통지 도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영치시스템을 인터넷과 호환해서 그런 부분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비가 500만원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자동차관련업무처리에 있어서 자동차과태료 고지 서 제조 3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쪽입니다. 자동차관련과태료 및 안내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의무 보험 특사경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내년부터 960만원 새로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무 보험 특사경 프로그램을 암호화하고 암호화하는 부분은 수사나 범죄경력 등 고유식별할 때 정보유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자동차 관련 업무추진 등 국내 여비 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사업입니다. 만남의 광장 화장실 관리 등 기간 제근로자 보수비로 212만 3천원, 만남의 광장 공중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1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생활체육공원관리입니다. 기간 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1,03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꽃동산 조성에 따른 시설비 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조성 및 관리 부분에 있어서 기간 제근로자등 보수비로 1,0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도시공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도시공원 관리 급량비 , 도시공원 관리 굴삭기 및 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3,857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 타시군 벤치마킹 으로 국내 여비 1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방제용 농약구입, 퇴비, 비료구입등 재료비로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도심 지 소공원 조성과 수목보호대 교체 및 정비, 군민헌수운동 기증 수목 이식비로 해서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헌수운동 기증 수목 이식비 부분은 저희들이 우산근린공원에 군민헌수운동을 새마을회로 하여금 주관을 해서 군 민의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출생기념등 의미있는 날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예산 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96쪽입니다. 군 계획도로 유지보수에 있어서 시가지도로 긴급보수용 록하드 구입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 시가지 도로 소파보수, 시가지 도로 덧씌우기 등 시설비 로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사업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보수 공구비와 도시지역 가로등 보수작업 차량승선료, 가로등 보수차량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로 5억 1,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가로등 전기요금이 한달에 한 4,300만원정도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가로등에 따른 전기요금이 한 5억 정도 납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수 기자 재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2,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규가로등 설치,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불갑 수변공원 경관조명 점검 및 보수, 홍농 계마항 선착장 가로등 교체 등 시설비 와 부대비로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관련해서 543쪽입니다. 세외수입 으로 순세계 잉여금 5,000만원 세입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세출 예산 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내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392쪽, 여객운송질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군내버스, 택시, 이런데에 주는 겁니까? 비용들이?

벽지노선하고 적자노선 거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벽지노선이 27개노선, 적자노선이 16개노선으로 거리가 400km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손실 보상금 을 군비로 주는 것입니다.

총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2011년도에 18억 6,500만원,

버스가요?

버스만요. 군내버스에 지원되는 것이 18억 6,5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현재 추경에도 요구해놨습니다만 17억 6,500만원만 세워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해서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용터미널 난방 지원 이것은 5개소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얼마씩 지원해주는 겁니까? 1개소당 200만원씩?

충분한 금액은 아니고요.

개소당 2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택시감차 보상 비는 택시가 1년에 몇 대씩 감차를 하는 거예요?

2011년도 택시총량제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 군에 적정대수가 145대 정도 된다. 그렇게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택시보유대수가 160대입니다. 최소한도 15대 정도는 감차를 해야 택시업을 유지하는 분들이 생활하는데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금년도에 예산 을 1억 5,000만원 세워가지고 현재 택시감차 보상 공고 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1대당 얼마씩 감차 보상 비를 주는가요? 그럼 10대 정도를 감차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감차계획이 몇 대정도 인가요?

금년도에 10대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대 다 하실란다 이 말인가요? 그러면 1대당 보상 비는 얼마씩이나 줍니까?

금액이 읍ㆍ면단위는 1,400만원 정도, 읍단위는 3,000만원을 그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실정입니다.

그럼 1억 5,000만원인데, 10대라면 1,500만원 꼴인데, 추경에 또 세워야 되는가요?

내년도에 1억 5,000만원 세워 주시면은 거의가 다 현재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백수, 염산 택시들이 주로 읍 소재지에 나와서 사업 구역 외 영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마, 묘량, 백수, 염산, 군남에서 그 차가 2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와서 영업하는 차량들만 감차를 하면 저희들 교 통지 도 단속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고 또한 택시업계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어느 정도 만족은 시키고 그럴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 5,000만원 더 확보를 해서 감차를 하면 (청취불가) 합당치 않겠느냐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공원관리는 도시과에서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관리만 도시과에서 한가요?

도시지역내 공원만.

도시지역이란 것은 어디를...

도시지역이 영광, 백수, 홍농, 법성 그렇게 소재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타 염산 등의 소공원은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개읍 법성면 해가지고 4개 지역만 도시디지인과에서 공원은 관리하고 나머지는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한가요?

때에 따라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일부는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물어볼께요. 393쪽이요. 불법 주ㆍ정차 단속 있죠? 세입 이 금년에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가 앞에 세입 이

자동차과태료로 3억 6,000만원이 올라왔던데요.

그렇게 추정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법에 의해서 자동차로 과태료. 주ㆍ정차 단속해서 세입 으로 잡힌 것은 그대로 다시 자동차 관련 단속 그쪽으로 다시 써야 되죠?

그렇습니다.

사업의 목적이 그대로 다시 쓰여져야 한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주정차 단속 부분에 있어서 세입 으로 잡힌 거 내년도 예산 에 어떻게 스여질 계획입니까?

위원장 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장 님 말씀하신 부분이 자동차 관련해서 발생된 제반 과태료나 세외수입 을 도로정비나 자동차 안전에 관한 부분에 해야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세입 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군비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억 6,000만원이면 영광으로 봐서는 발생이 많이 된 거죠? 특히 지난해부터

보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미널 주변에 무인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6시까지...

실은 그 부분은 얼마 안됩니다. 주로 많이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많은 부분이 보험 미가입이나 자동차검사, 지연, 그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ㆍ정차는 얼마나 됩니까?

1년에 한 9,000만원 정도도 안됩니다.

그래요? 그거 한번 봤으면 합니다. 금년거 주정차 단속 건수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공원 꽃동산, 아까 전년도 예산 은 없어요 작년에 얼마입니까?

금년도 생활체육공원 부분이 3～4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그늘목도 심고 소나무 이식을 하고 하천 배수시설 정비도 하고 상단에 연못 조성하는 부분에 분수대 설치하고 그래서 금년도 제 기억으로 3～4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000만원 장미등 5종을 식재한다고 했는데...

내년에요.

예. 내년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 께서 질의 했던 부분인데 백수읍까지도 공원관리를 하신다고 했죠? 백수체육공원은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거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백수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거 같은데 백수도 상당히 체육공원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더라고요. 금년도에 예산 서를 보니까 읍에도 공원관리비 인건비 가 1년 365일해서 인건비 만 6개월 잡혔는데 그것만 잡히고 나머지는 관리비라던가 이런 것은 운영비 등은 없네요? 아까 백수까지 포함을 한다고 했으니까 백수생활체육공원도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면 어쩝니까?

백수읍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하나도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0페이지 대신지구내 외각도로는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가는 도로입니까? 저번에 설명을 하셨는데... 2가지 사업인데...

염산로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만 노인복지회관까지가 한 200m 됩니다. 또 노인복지회관에서 고추 시장 사거리입구 까지가 2단계, 또 고추 시장 에서 서해부동산까지 3단계로 해서 그렇게 제가 보고 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00억 된다고 했는가요?

1,081m인데요. 한 50억 정도... 거기다 녹사지구 외곽도로 부분은 영광주유소에서 국도부근이 되겠습니다만 놀부네굴비정식 앞에 옥당주유소 거기까지 거리가 한 836m 정도 됩니다.

이것이 급합니까? 아주 안 급하면... 완급조절을 해가지고...

지금 1단계로 한 부분은 상당히 주거지역 기반구축이라던가 그쪽에 교통량 을 분산하는 그런 효과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군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1단계로 한 46m 하고, 차후로 대성스카이, 3단계로 옥당주유소까지 3개년 계획으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꾸 영광은 도로개설에 대해서 자주 여러번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이상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조금 완급조절을 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사업 2개면 100억 아닙니까.

3개년으로 나누기 때문에요..

그러더라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박순자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7쪽 행정운영 경비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 은 2012년 대비해 신규 뇌수막염 및 65세이상 노인성 폐군예방접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새로이 신규사업을 포함한 4억 8,129만 6천원이 증가된 49억 6,40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 는 생략을 하고 39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부터 401쪽까지 보건기관 운영 및 건강증진서비스 입니다. 먼저, 보 건의 료계획 및 서비스기반구축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44만원, 지역행사 및 축제에 따른 의료지원 약품구입비 200만원, 보건지소 보일러ㆍ누수공사 외 7건 시설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 건의 료시설 개선사업비는 전년대비 8,891만 7천원을 감액하여 1,16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입니다.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는 백수보건지소와 염산보거진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총 3억 3,90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 건의 료취약지역인 13개 보건진료소에 의료장비 구입비입니다. 체지방 분석기 13대로 9,009만원을 계상하여 의료불균형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3쪽부터 408쪽 하단까지 감염병 예방 및 의약관리 입니다. 급성감염병 관리비 1,930만원, 만성 감염병 관리비 2,369만원, 방역소독 1억 7,402만 4천원과 한센병 양로자 생계 지원비 961만 7천원, 한센 양로시설 운영비 2,982만 6천원, 생물테러대비지정시의료기관 운영비 264만원,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914만 2천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보조금 227만원입니다. 결핵환자 발생 및 예방을 위한 사업비 1,5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중간부터 412쪽 하단까지 방문보건사업 입니다. 방문보건사업비는 전년대비 3억 8,186만 2천원이 증액되어 10억 4,9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감 이유는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통합건강 증진사업을 방문보건사업으로 예산 을 편성 운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동 보건소 운영비는 전년대비 125만원을 증액하여 675만원입니다. 이동 보건소 부분 예산 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원활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간 제근로자 15명의 기관보험 부담금 , 방문보건전담인력 여비 4,320만원, 만성질환 관리사업비 476만 3천원,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비 1,155만 6천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5,0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2,514만 2천원, 재가암 환자 관리비 932만 9천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비 313만 8천원, 민간위탁금으로 정신보건센터운영비 1억 5,260만원 계상 하였고, 자세한 내역은 413쪽 하단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 쪽부터 418쪽 하단까지입니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 검진 및 지역 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비 1,530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2013년 실시하는 지역 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는 6억 562만 6천원이고, 인건비 3억 3,408만원, 일반운영비 1억 1,260만 6천원을 계상하여, 전담인력 교육비, 홍보물 제조 및 물품 구입비, 각종 기자 재, 건강생활실천 빈혈측정기(영양플러스사업)를 구입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9쪽, 구강보건관리 사업비로 총 9,68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수 님 공약사항으로 노인 의치보철사업비는 전년대비 5,302만 9천원을 증액하여 9,032만 9천원,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의치보철 사후관리비가 있습니다. 180만원 증액하여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21쪽 하단까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비 1,485만원,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비 6,000만원, 지역 사회 건강조사 4,74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건강마을 육성과 다양한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 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1쪽 하단부터 423쪽 하단까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비 10억 745만원 예방접종사업비 3,810만원, 임시예방종비는 2013년부터 추가됩니다. 65세이상 노인대상 접종인 노인성폐구균 접종이 추가되어 9,775만 6천원이 증액되어 1억 843만 2천원,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인 난임부부지원 인건비 1,451만 8천원, 표준모자 보건수첩 구입비 39만 6천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불임부부 지원비 5,460만 8천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4,712만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3,224만 8천원, 영유아 예방접종비 4,402만 1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2013년도부터 육아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뇌수막염 예방접종이 무료로 추가되어 조금이나마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음은 425쪽 하단부터 427쪽까지입니다.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 532만 8천원, 예방접종 등록 센터운영비 2,155만 4천원, 영유아 병 의원 접종비 9,972만 4천원, 암 조기검진사업비 6,681만 6천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1억 8,556만 1천원, 노인 건강진단사업비 48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사업비 372만원을 계상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 건의 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8쪽부터 429쪽 입니다. 보건소 수입대체경비 는 1,696만원, 보건복지부 보건진료소운영 규정에 근거 하여 운영되어 오던 예산 을 2012년 7월부터 보건소 일반운영관리 보건진료소 수입대체경비 예산 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총 2억 8,430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 (안)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415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강사비 이게 뭐예요?

각종 건강생활 실천할 때 운동도 시키고 교육시키는 교육강사비입니다.

이렇게 많이 필요하신가요?

보통 교수님은 한 15만원정도 일반인은 한 1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이 들어가더라고요.

건강생활실천 추진요원 피복비, 건강생활실천 사업추진 여비 , 건강생활실천 조리 실습비 , 건강생활실천 사업추진 간식비, 건강생활실천(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비, 전부 건강생활실천 이런 것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사업이 무슨 사업인지를 알아야지.

영양플러스 사업도 그 속에 포함이 되고요. 각 마을에 운동시키는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건강생활실천 사업비로 기간 제근로자도 쓰고 있고 아마 피복비도 그렇게 들어 갔습니다.

420쪽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가서 일반운영비하고 행복한 건강마을 체조교실 참석자 운동복 구입비, 그 다음에 민간이전 사업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데 이렇게 많나...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할 때 저희들이 그냥 옷으로는 운동시키기 그래서 운동복 한 벌씩 사서 입고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주민 들이 좋아합니다.

아, 효과는 있어요? 이거 어르신들한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어르신들이요.

그러니까 마을회관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0개 마을에 한마을씩 지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게 뭔지 질의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401쪽에 보면, 시설비 에서요. 이건 뭡니까. 시설비 보건소 보일러 공사, 보건소 누수공사, 보건소 발수제 공사가 있는데 내용이 뭐예요?

401쪽에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401쪽 시설비 요.

시설비 에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보일러 공사도 있고 누수된 부분도 있고, 발수제도 있고 그래서 사업에 시설비 로 넣었습니다.

누수공사하고 발수제, 발수제는 뭐예요? 누수공사는 비가 세는 거고.

발수제는 벽돌에 물이 비가 오면 새는 거을 일종의 코팅 부분이다고 합니다. 발수제를 보건지소를 짓거나 보건소 를 지어서 발수제를 거의 안 해서 상당히 비가 벽을 치면 들어온다고 그러네요. 올해는 사업에 포함을 했습니다.

이것도 누수공사로 봐야 되겠고만요.

누수는 천장에 위에서 세는 것을...

천장에 하는 것은 누수공 사고 옆에 하는 것이 발수공 사고 요?

아니오, 벽으로 하는 것이 발수제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염산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그작년인가요. 방수공사를 한번 했죠?

작년에 염산 같은 경우는 예산 이 좀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 이 그때도 1,500만원인데 이것보다도 훨씬...

그래도 그분은 그 예산 으로는 예를 들어서 새는 부분만 고쳤는데요. 그 여타 옆에 고치지 않는 부분이 새서 저희들이 이번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염산은 해 줄려고.. 염산하고 백수는 그렇게 따 왔습니다.

그러면 앞에 하고 뒤에 하고 그것도 일종의 방수공사나 그런건가요? 402쪽? 402쪽도 그렇고 401쪽도 그렇다는 이야기 인가요?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많기 때문에 아마 지어 논 부분들이 오래된..

뒤에도 2개소 밖에 아닌데요? 백수, 염산인데요?

농어촌의료서비스는 국비로 2억 4,300만원 정도를 따 왔고요. 지금 나머지는 군비로 해줄려고 합니다.

밑에 쪽도 개소수가 보건지소 개보수가 염산ㆍ백수고, 그 앞쪽도 군서만 하나 들어가 있지 염산ㆍ백수예요. 똑같은 공사인가.

똑같은 공사는 아닙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백수하고 염산이 이렇게 고쳐 봐도 비가 새고, 저렇게 고쳐 봐도 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완전히 그 부분은 해소는 할려고 국비는 따 왔고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군서는 국비지원은 못 따와서 군서를 포함해서 고칠 부분이 상당히 집이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고쳤는데 그 다음에 비가 오니까 똑같은 데서 그대로 새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자리에서 새는 것 같은데 고치신 분은 고친 부분은 절대 비가 안샜다고 그래서 그 옆 부분이 새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해야지만이 비가 안 새겠다 해서...

돈을 군에서 주면서 방수를 했잖아요. 기술적으로 볼 때는 다른 쪽에서 새가지고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꼭 그 자리에서 새요. 오히려 더 다른데에서 더 새요.

아무튼 고친 사람에게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그럼 앞으로도 또 해가지고 새면은 어쩔거예요? 또 새면 그 사람이 이야기 할 때 다른쪽에서 샌다고 하면 그대로 넘어갈 겁니까?

최종적으로 지붕을 전반적으로 철판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하시든 다 해가지고 또 새면 기술자가 자기는 완벽하게 공사를 했는데 또 새니까 다른 데서 샌다고 하면 그대로 또 넘어가실 거예요?

직원들끼리 업무연찬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비가 새는 것은 귀신도 못잡는다”더만 왜 이렇게 고치고 나면 여기가 새고 저기가 새고 직원들하고 지은 사람들하고 보수공사하는 사람들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왜 이렇게 집을 지어 놓으면...제가 그러니까 진료소 지으면 제일 걱정되는게 비가 새는 거더라고요. 가정집은 지어보면 비가 안 새는데 새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 가지고는 지붕을 전체를 뒤집어 씌어 볼랍니다.

그 현장에 아마 부군수 님도 가셨을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개인이 공사를 맡겨서 했다 이 말이에요. 방수공사를 해가지고 비가 새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하던지 업자를 고소 ㆍ고발하던지 안 새게 만들던지 해야 되는데 돈은 들어도 또 새니까 업자가 자기는 충분히 공사를 다 했는데 다른데서 샌다고 하니까 그대로 넘어가요.

아니오. 저희도 그분하고 상당히 싸우기도 하고..

말로만 싸운다면 뭐해요? 해결책이 하나도 없는데.

공문으로 다시 하자 보수 해달라 왜 이렇게 계속 새냐 하는데 지붕 전체에 물을 뿌려 가지고 해보면 당신이 고친 부분은 안 샌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단의 대책으로 국비를 따 왔기 때문에 한번 위에 전부를 씌울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새게 하고 싶은데 그게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게 지금 2012년도 우리 공공기관의 실태에요. 내가 볼 때는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공사한지 1년도 안된 집에서도 줄줄줄 새고 있어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 에서는 각종 여러 가지 시책을 갖고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할 때는 사업할 때마다 큰 물건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물건으로라도 꼭 책자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소품을 찍어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어서 그런지 보건소 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읍면을 통해서 이장들을 통해서 방송 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이나 마을건강지도자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소책자도 찍기도 하고, 물품 도 찍어서 홍보도 하고 홍보효 과는 아무튼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고루 군민들한테 가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물어볼께요. 398쪽이요. 일반운영비에서 적출물 있죠. 적출물이 보건소 에서 각종 의료기구라던가 쓰레기 이런 것들이죠?

소독솜이라던가 침 놓고 나면 침, 예방접종후에 주사기, 또는 소독솜, 환자 치료하고 나면 거즈 같은 거,,,,

이걸 폐기 처분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한 곳을 지정해 가지고 그분들이 적출물 수거를 해가십니다. 적출물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 를 매년 11만원씩 주는 겁니까?

매달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만원이었는데, 만원 올랐네요.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읍면 보건지소도 있고 진료소도 있고 적출물은 그렇게 수거를 같이 해가십니다.

관용차량 보험료 있죠. 전기차도 보건소 에 있죠?

전기차도 1대 있습니다.

그것도 보험에 포함이 되는가요?

예. 보험 넣어야 됩니다.

보험 넣어야죠. 그럼 보험은 어떤 식으로 21세 아니면 전 연령으로...

저희가 계약 직들을 쓰기 때문에 19세로 넣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여러 직원분들이 공동으로 타야되는거...

공동으로 타야되지만 주로 맞춤형 방문간호사들이 연령이 좀 낮습니다. 운동지도사들도 차를 몰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19세로 해서 보험료를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는데? 자차는 들어있습니까?

종합보험과 자차 다 넣었습니다.

종합보험은 놓는데 거기다 자차..

자차 플러스 합니다.

알겠고요. 400쪽이요. 시설장비유지비 , 50만원씩 7개소인데 청사유지 관리하는데 7개소다 이 말이죠.

예.

의료장비 유지보수비는 구입비가 아니고 유지보수비입니까?

그게 자꾸 고장나면 A/S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구라던가 이런거...

가끔 수입품을 쓰다 보면 A/S비가 좀 가격이 나가더라고요.

A/S는 구입처에 의뢰해서 A/S를 하도록 해야지...

구입처에 해도 A/S 비용은 받습니다.

구입할 때 당초에 그런 조건으로 안사야죠. 구입한데서 마모라던가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당연히 구입처에서 해줘야지 왜 A/S비를 받는가요.

조금 해당되는 것은 무료로 많이 고쳐주시고요. 안에 부품을 끼운다거나 크게 고장이 나면은 그냥 되겠습니까.

7개소라 하면 어디?

보건지소가 7개소 있고,

보건지소 7개소다 이 말이죠. 백신냉장고 유지보수비는요?

냉장고도 가끔 쓰다 보면 고장난 부분이...

5만원도 아니고 냉장고 관리하는데 전기만 꽂아놓으면...

아, 그게요. 수입냉장고이기 때문에 A/S비가 좀 비쌉니다. 백신냉장고가 일반 냉장고가 아니고 백신냉장고는 만약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즉시 담당자들에게 신호가 가고 전화로 해주는 냉장고이기 때문에 특수냉장고라고 봐야죠. 그래서 수입품이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쪽, 201 일반운영비에요. 매년 이렇게 간호사 위생복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은 이렇게 세우지만 전체 못해줍니다. 가격은 비싸고 그래서 예산 은 좀 넉넉히 올리지만 이게 또 삭감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전체 못해줘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년 구입을 하느냐 아니면 주기별로..

2년 주기로 한번씩은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한 2년 정도 입으면 헤어지고 그럽니다.

보건소 직원들 간호사 위생복 다 지급을 해줘야 되죠.

의사 들도 있고 보건소 식구들도 있고 그래서 의사 들은 해년마다 바꿔서 오기 때문에 헌 옷을 입히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의사 들 입히고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입게 됩니다.

춘추나 하동복 이렇게 따로..

2벌로 해줄수는 없어요. 돈이 너무 적다 보니까 겨울은 좀 따뜻하게 입히고 싶은데 그게 안됩니다.

출장 다니면서 돌봄이 의료서비스도 해야되고 그러니까 특히 겨울철에 경로당 같은데를 다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따숩게 입고 다니셔야죠. 어떤 방법이 되더라도 구입을 해서 직원들한테 따뜻하게 의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작년에도 보니까 추동복이라고 해가지고 35착이 35벌입니까?

예.

작년에는 35벌밖에 안했네요. 그것도 3만원짜리...

여름옷 정도로만 해주고 겨울은 지금 못해주고 있습니다.

여름은 그렇다 치더라도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예산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0쪽이요. 여기 뿐만 아니고 307이 여러페이지에 307하고 405 자산취득비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307 같은 민간이전 의료구입비 이게 혈당측정 노지, 란셋, 스틱, 시약, 307이 여러 페이지에 나눠서 부기가 되어 있네요?

예.

50갑, 100갑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환자들한테 쓰는 것이죠?

저희 맞춤형들이 출장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혈당이 있는 분들 검사하는 기구입니다. 란셋구입이나 노지라는게 란셋으로 할머니들 손에 찔러서 거기에서 나오는 피를 가지고 검사하는 게 노지거든요. 노지에다 검사하는데 건강생활실천사업 할 때도 가서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격이 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307을 이렇게 어제도 어느과에서 말씀하셨는데 307이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것을 한꺼번에 쓰기가 그래서 나열을 했습니다.

혈당노지구입이면 2만 5천원씩 해서 차라리 500갑, 혈당측정 란셋은 5천원씩 해서 500갑, 이렇게 한곳으로 묶어야 되는데 이 페이지에 있고 저 페이지에 있고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는 여기는 5만원 해가지고 50갑 250만원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2,500원*800원씩 200만원, 이게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수치계산이 좀 그러네요.

한번 훑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1쪽이요. 아동청소년 보건사업을 지금 보건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정신보건센터에서요.

정신보건센터에서요. 그러면 그 다음페이지에 1억 5,26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이것도 거기서 하고요?

같이 거기로 줍니다.

그러면 1억 5,260만원에다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5,000만원, 그러면 2억원이 정신보건센터에서 내년도에 할거죠?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아동청소년 정신부분에 대해서 우리지역에 몇 명이나 있냐고 하니까 파악을 못하셨죠? 파악 하셨어요?

아동청소년의 정신보건사업이라 함은 이게 몇 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가서 센터장과 센터식구들이 모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과 사업비 부분으로 해서 아동청소년 부분으로 5,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이 월요일, 목요일 출근한다고 했나요?

예.

월요일, 목요일 외에 아니면 월요일, 목요일 각 학교를 방문해서 정신보건 강의를 한다 치료를 한다 그말이에요?

학교하고 조율을 하죠.

그러면 금년에 실시했던 학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도 있었네요. 금년에도. 작년에도 있었어요? 금년부터 있었는가요?

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보건사업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요일별로 해서 해주시고요. 정신보건센터운영이 1억 5,260만원인데 지난번에 말씀했다시피 여기 시설비 라던가 이런 것은 별로고 인건비 로 많이 나간다고 했나요?

예. 인건비 로 많이 나가고 사업비로는 한 4,000～4,500만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약 1억원이 넘네요?

인건비 가 지금은 사회복지 사, 간호사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좀...

누구누구한테 나가는데요?

거기 근무하시는 5명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매달 정신보건센터를 찾는 환자수가 몇 명이나 된다고 했었죠?

지금은 정신보건센터에 와서 주로 사업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신 분들은 약 20분정도 있고요. 가정방문해서 관리하고 계신분들은 꽤 됩니다. 이 사업은...

꽤 되는데 보건센터를 찾는 분은 20분이고, 찾지 않는 분들이...

가정에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요?

그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가정방문에 몇 명인가는 제가 파악못했습니다.

직원이 5분이 근무를 한다면서요. 직원 5분이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환자수가 비례적용을 해서 환자수가 얼마만큼 확정이 되어야지 직원이 근무를 5분이나 하더라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자수는 없는데 직원이 5분이라면 너무 과다한거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가 발생이 많이 되잖아요.

사례관리...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그러면 그냥 1억 5,260만원이 얼마만큼 보건소 에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느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제가 따로 한번...

아니 따로가 아니라 그런 것도 소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자체가 지난번에 제가 금년 초에 정신보건센터 김성수센터 장께서 법무부광주보호관찰소에서 감사 패를 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 영광군에 정신보건센터 청소년이 몇 명이나 있느냐, 관리하고 있는 수가 몇 명이나 되냐.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 자료 확보해 놨습니까?

직원 출장으로 제가 파악은 정신센터 부분은 제가 따로 드려야지 여기에서 몇 명이다고 말씀드리기가 솔직히 말하면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센터장은 기독병원입니까. 어딥니까?

기독신하병원입니다.

기독신하병원 선생님이시고 나머지 5분은 간호사들이에요?

간호사도 있고 ...

아니 기독신하병원 간호사들이냐고요.

어차피 거기 소속이죠. 거기 소속 간호사들이 이쪽에 발령 받아서 와서 사업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간호사와 센터장은 투잡이네요. 거기서도 급여 받고 여기서도 지금 시설비 4,000만원 정도 빼면 1억 1,000만원 정도가 개인당 2,000만원 정도 되겠고만요.

위원 님, 정신보건센터 운영함으로써 영광군에는 상당히...

말로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근거를 가지고 오셔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래야 영광군의 정신이상자들이 몇 분이나 계시고 몇 분에서 치료를 잘해가지고 몇 분이 완쾌되어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런것들이 근거자료로 나와야지 말씀만 이렇게 설명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저희 보건소 활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기 때문에 자꾸 숫자를 적게 하신다고 그러시는데요. 20～30명 정도 정신보건센터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큰 효과입니다. 학교사업은 몇 명이나 했는가는 다시 보고 드리고 사업은 저희들이 효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 자그마치 2억원이 넘는 돈인데 효과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 자료 한번 저희들이 심의 하기 전에 축조때까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용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은 전년도 보다 2억 5,300만원이 감소한 36억 6,589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 는 생략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은 광특회계로 3억 2,170만원 계상되었으며, 중간부분 도비보조로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추진지원 예산 이 1,430만원 계상했습니다. 433쪽, 농업인상담소 운영 인건비 로 6,060만원, 자산취득비 620만원, 중간부분 농촌지도사업 추진 지원 및 청사 운영에 1억 5,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대한농업박람회지원으로 군비 1,055만원 계상하였으며, 435쪽 중간부분부터 437쪽까지 농업 전문 인력 양성에 국도비 등으로 3억 216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438쪽 중간부분입니다. 각종 농업인교육 강사 수당 및 급식비, 행사실비 보상금 3,3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39쪽, 중간부분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로 480만원, 하단에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교재 및 간식 보상 으로 952만원 계상했습니다. 440쪽,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지원으로 2,035만 9천원, 중간부분에 생활기술 및 전문 능력개발교육 운영에 1,26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 4,9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중간에 농업인교육운영 및 지원으로 900만원, 하단에 농촌여성 학습단체 육성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운영에 1,234만 6천원, 하단에 농업경영분야에 1억 2,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하단에 선도농가경영 육성 즉 강소농 육성으로 국비와 군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농촌생활개선지원으로 광특, 군비로 1억 4,318만 2천원이 계상하였는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에 광특과 군비로 5천만원, 농산물가공 교육장 운영에 1,391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48쪽, 농촌생활 자원개발에 2,926만 5천원, 하단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새기술보급사업에 16억 6,32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는 맞춤형 최고품질 쌀단지 육성 시범사업 4개소 2억원, 쌀 GAP(농산물우수관리기술) 종합시범단지 조성 2개소 1억원, 지역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법사업 1개소 1억원, 육계농가 계열업체 연계 대형닭 생산시범사업 1개소 2억원, 환경관제 및 열교환 환기시스템 보급시범사업 1개소 5,000만원 총 6억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49쪽입니다. 하단에 도비로 고품질 우량 묘삼 생산시범 1개소 3,50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작물환경기술보급 1억 6,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운영, 맥류 증식포 운영 등 5개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군비로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원예작물기술보급에 1억 6,4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민간자본보조 군비로 기후변화대응 시설원예 환경관리시범 2개소 2,400만원, 양파 채종단지 조성사업 3개소 2,700만원 등 6개 사업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중간에 축산기술보급시범에 4,65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민간자본보조로 기후변화대응 사료작물 연중생산시범, 분만사 발열보온상자 설치 시범, 축사환경개선 가축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으로 3,900만원입니다. 453쪽, 상단부터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시범 1,050만원, 소 무인번식장치 활용시범 700만원, 중간에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지원사업에 국비 및 군비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연구개발비 4,500만원, 설비 및 부대비로 2억 6,715만원, 455쪽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가공기기 9,000만원, 기초실험장비 5,000만원, 사무용기기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55～456쪽 까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로 최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육성 시범 3,500만원, 저온성 틈새화훼 보급시범 2,100만원, 축산 환기개선 및 에너지 절감기술 시범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중간에 영농현장지원에 국, 도비 등 3억 9,572만 9천원 계상되었으며, 여기에는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7,400만원, 457쪽, 하단 농기계훈련사업 1,600만원, 458쪽, 상단 육묘장 운영 1억 6,113만 8천원, 하단 농업현장지원실 운영 3,86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하단 농기계임 대사 업소 운영 및 교육지원에 8,72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하단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에 1,8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1쪽, 하단에 광특 및 군비로 연구실증시험에 3억 4,171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중간에 경관연계 유채채종단지 조성 3,240만원, 수출가공용 새싹보리시범단지 조성 2,95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지역특화작목 개발육성에 3,52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보리산업 활성화 연구에 보리연구과제 협약 지자체 부담금 으로 3,000만원, 광특으로 새싹보리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필봉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 을 먼저 설명드리고 특별회계 편성되지 않은 일부 일반회계 예산 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란색 책자 지방공 기업특별회계 예산 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번째 장부터 보겠습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저희 사업소 공기업 예산 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예산 액은 69억 2,290만 4천원이고, 하수도사업 예산 액은 157억 9,182만 2천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총 예산 액이 227억 1,47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77억 8,265만 1천원이 증액된 수치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백수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소규모마을 상수도 개량사업 등 국고 보조사업 의 신규책정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7쪽, 예산총칙 입니다. 2조에서 업무예정량입니다. 상수도사업의 업무예정량은 급수전수 16,298전이고, 연간생산량은 506만 4천톤, 1일 평균 생산량이 1만 3,9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제10조입니다. 타회계로부터 보조금 은 상수도사업을 위한 국비 보조금 은 8억 3,500만원이고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 로 보조하는 금액은 20억 9,334만 6천원입니다. 다음 13쪽, 상수도사업 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직영기업 예산 은 사업 예산 하고 자본예산 으로 나뉘어서 편성되는데 사업 예산 은 수익 비용에 관한 사항이 편성이 되고, 자본예산 은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에 관한 사항이 편성이 됩니다. 내년 상수도분야 예산 액은 사업 예산 이 40억 949만원, 자본예산 은 29억 1,341만 4천원으로 총 69억 2,290만 4천원입니다. 다음 사업 예산 17쪽, 사업 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익은 영업수익 이 35억 176만 8천원, 영업외수익 3억 8,772만 2천원 해서 38억 8,949만원입니다. 비용은 영업비용 이 40억 49만원, 영업외비용이 900만원 해서 40억 949만원으로 비용이 1억 2,000만원이 수입에서 초과가 되었는데 이 초과된 비용은 이월금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수입입니다. 21쪽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38억 8,949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1억 7,635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돗물 사용료 수익이 27억 5,270만 4천원, 가 정급 수공사 부담금 인 급배수공사 수익이 7억 1,388만 4천원, 다음장 기타 수수료 수익이 3,518만원, 이자수익 2,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6,37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에 비해서 4억 319만원이 증액된 40억 949만원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로 수원지 제초작업 및 잡목제거(청취불가) 28쪽입니다. 묘량죽림제 상수원보호 구역 주민 숙원사업비로 3,000만원, 장성평림댐 상수원 보호 구역 운영 경비 부담금 1,82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에서 정수장 및 해수담수화 시설 관리 기간 제근로자 인건비 로 4,744만 7천원, 다음 29쪽, 일반운영비는 정수장 보수자재 구입 600만원,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3,297만 7천원 등 사무관리비로 5,26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 연료비 ,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등 공공운영비로 7,11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정수장 소독약품 구입등 재료비로 3,116만 7천원계상하였습니다. 33쪽, 연구개발비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 비 용역비 4억 3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용역은 총 용역비 가 6억 300만원으로 금년도에 발주해서 내년 9월까지 시행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선유지교체비로 수원지, 정수장, 배수지 시설물 보수 2,200만원, 대신정수장 송수가압펌프장 보수공사 1,000만원, 해수담수화시설 RO막 및 펌프교체 3,000만원 등 7,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34쪽, 동력비로 정수장 및 배수지와 해수담수화시설 전기요금으로 7,800만원, 기타 보상금 으로 수질검사 참석자 보상 등 1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쪽, 배ㆍ급수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상수도 관로보수에 따른 자재구입 및 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993만원, 상수도 관로보수용 로크하드 구입 100만원, 다음 36쪽, 수선유지교체비로 노후개량기 교체 2,500만원, 상수도 관로보수 1억원, 상수도 가압장 및 구역 유량계 시설물 유지보수 1,500만원을 계상하고, 송수 및 취수가압장 상수도 시설 전기료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ㆍ배수공사비는 가 정급 수공사 신설공사비로 36쪽 하단부터 38쪽 상단까지 재료비, 공사비 등으로 7억 2,19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중간 일반관리비에서 38쪽 하단부터 48쪽 중간까지는 상수도 분야 직원들 인건비 , 일반운영비, 여비 , 업무추진비로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8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비로 부안댐 상수도 무상공급지역인 홍농상하봉 마을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입니다. 49쪽부터 51쪽 중간까지는 상수도요금 징수에 따른 수도검침원 인건비 와 일반운영비, 여비 로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51쪽 하단입니다. 영업외 비용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입니다. 55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쪽, 자본적 수입은 전년에 비해서 11억 3,124만원이 증가된 29억 1,34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분담수입금으로 3억 4,879만원을 계상하고 타회계건설 보조수입금으로 국조 보조금 수입 8억 3,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2,9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자본적 지출 입니다. 자본적 지출 은 재료비에서 9억 5,716만원 4천원이 증액된 29억 1,341만 4천원입니다. 구축물 시설비 로 노후관 교체사업비 1억 9,857만원, 정수장 및 배수지 시설개량 1억 8,500만원, 급수 구역 확장 사업으로 영광 단주 연성간, 불갑 간록마을, 영광 녹사지구등에 3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 이설공사비 2억원, 생활용수 긴급대책비 7,000만원, 상수도 관로표지판 설치사업 3,000만원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로 40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압장 설치 6,000만원, 구역 유량계 설치 1억 2,410만 6천원, 법성 정수장 배출수 처리 탈수기 보수 3,000만원, 정수장 낙뢰방지 시스템 구축 2,000만원, 65쪽입니다. 정수장 제수변 및 노후관 교체사업 5,000만원, 소규모 수도개량 사업 11억 8,872만원 등 총 15억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쪽,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정수장 약품투입 정량펌프, 정수장 잔류염소측정기 구입 등 4,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유동 부채 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액금 원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차입금 은 내년 3억원을 상환하면 전액 상환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이월 예산 수입으로 과년도 상수도 사용료 미수금 7,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5,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족 자금운영계획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79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85쪽 예산총칙 은 제2조에서 하수도 업무의 예정량은 하수전수 5,883전, 연간 총 하수량 208만 6천톤, 1일 평균 하수처리량 5,719톤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0조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 은 국비 보조금 은 74억 7,58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73억 7,595만원입니다. 다음 91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예산 총괄입니다. 사업 예산 이 16억 8,862만 2천원, 자본예산 이 141억 320만원, 하수도사업 총 예산 액은 157억 9,182만 2천원입니다. 다음 사업 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쪽 하수도사업수입입니다. 99쪽에 하수도사업수익은 전년에 비해서 3억 3,221만 1천원이 증액된 16억 2,362만 2천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으로 6억 1,015만 2천원, 기타 수수료 수익으로 분뇨처리 수수료 1,892만원, 이자수익 3,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5,855만원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업비용입니다. 103쪽, 사업비용 총 예산 액은 전년대비 3억 8,245만 1천원이 증액된 16억 8,.862만 2천원입니다. 먼저 영업비용 으로 영광읍과 홍농법성 중계펌프장 전기 사용료 로 4,800만원, 영광읍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로 1,9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104쪽 중간부터 106쪽 상단까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협잡물 처리 수수료 1,390만 5천원, 슬러지 운반 및 처리비가 5,877만원, 오니 농축조 청소비 1,232만 5천원 등 사무관리비 1억 32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106쪽 하단부터 108쪽 상단까지입니다. 전기안전검사 대행 수수료 1,502만 4천원, 수질TMS 위탁관리 수수료 5,280만원,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1,72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디켄터기어 4,000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1억 5,33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재료비입니다. 수질 TMS 운영약품 구입, 하수종말처리장 실험실 약품비 등 일반재료비로 2,873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하수처리시설 운영약품 등 약품비 6,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로 영광군하수도정비 기본게획변경 및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대마산단 근로자를 위한 미니복합타운하고 법성 매립지, 영광읍 녹사리, 신하리, 아파트 조성등으로 하수도 배출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다음 110쪽, 수전유지교체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장비유지비 5,000만원, 마을하수도 시설개선 5,000만원, 분뇨처리시설 협잡물 종합처리기 보수 4,000만원,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전자 유량계 5,000만원 등 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 사용료 2억 2,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행업체 징수 교부금 으로 200만원 일반 보상금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하단부터 116쪽까지 하수도분야 인건비 직무 수행 경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보고 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하단에 영업외 비용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9.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입니다. 119쪽 총괄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하수도사업 자본적 수익은 전년대비 74억 20만원이 증액된 141억 320만원입니다. 시설 분담금 수입으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2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익으로 사등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외 4 건의 국고보조금 수입 69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64억 1,640만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4억 8,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자본적 지출 입니다. 자본적 지출액 은 전년대비 74억 20만원이 증액된 141억 320만원입니다.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하수도 시설정비 2억원, 공공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1억원, 공공하수처리 주변마을 지원 6,000만원,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침전조 및 소독조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6,000만원등 해서 4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홍농법성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소독기 설치, 분뇨처리시설 시설개선사업 총 8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승용식 잔디깎기 구입 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중인 자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29쪽부터 131쪽까지 백수 사등 마을하수도 정비, 백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염산면, 군남면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총 117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하단입니다. 비유동 부채 상환으로 하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액으로 10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 총액은 68억 5,000만원을 차입해서 금년도까지 37억 4,000만원을 상환하고 현재 31억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내년도 상환액으로 10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이월 예산 입니다. 이월금 수입액으로는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으로 1,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5,000 해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자금운영계획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 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65쪽입니다. 마을급수시설은 공기업 회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 으로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울급수시설 유지관리에서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132만 3천원,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약품 구입 재료비로 235만 4천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시설비 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으로 공기업 지원 전출금 상수도공 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3억 6,322만 2천원, 자본전출금으로 17억 3,012만 4천원, 다음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공 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9억 5,855만원, 자본전출금으로 64억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583쪽입니다. 이 예산 은 군서농공단지내에 있는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 입니다. 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 운영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로 365만 7천원, 생태독성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1,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약품구입 등 재료비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36쪽, 급배수공사비에서 신설공사비는 어디에 신설을 합니까? 대마산단하고 송림쪽인가요? 36쪽 하단에..

각 가정에서 개인들이 신규로 수도를 신청 했을 때 해주는 사업입니다. 주민 들한테 공사비를 받아서 수입으로 잡고 그 수입으로 지출 예산 액을 같이 편성을 합니다.

공사는 우리가 하는 가요?

공사는 대행업체에다 맡겨가지고 합니다.

대행업체에서 그건 또 풀어졌죠. 대행업체는... 협력업체가 대행업체가 4군데가 있었는데

6군데가 있습니다.

85페이지 보면 수입하고 지출 이 수입은 16억 2,300만원이고 지출 은 16억 8,800만원인데 한 5,500만원 정도가 차이 나네요.

이 부족분은 아까 중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월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아. 이월금으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29쪽이요. 정수장 인건비 는 뭡니까. 전체 인건비 입니까? 전체 인건비 는 아닌 거 같고요.

정수장에 여과지를 가는 규사모래를 깔아가지고 여과를 하는데 그것을 수시로 쌓인 침전물을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입니다. 별도로...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 인건비 는 아니죠?

예.

정수장은 어떻게 근무하고 있어요? 개선이 되었습니까?

계속 근무형태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얘 기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검토하고 있어요?

내년도부터나

지금도 2교대로 근무하고 있죠? 그대로 있죠?

내년부터는 근무자들에 대한 수당 을 실질적으로 현실화 해주고 일반민간인들 대체인력을 투입을 해서 보안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수당 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라고 얘기하던데요?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가요? 12시간씩 근무 하는가요?

24시간 교대근무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도 그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정수장은 상당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상수도급수 중에서도 정수장이 상당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쪽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급수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는데 24시간을 근무한다는 것은 24시간 잠 안자고 어떻게 근무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잠자면서 대충 근무하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낮에는 정상적으로 시설관리 같은 것을 하고 밤에는 숙직정도로 근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십사 하고 그때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도 검토중이라 하니까 앞으로 한 몇 년 더 검토하실 건가요? 근로기준법도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그렇게 근무하는 형태를 그렇게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사 부서 하고

그때 얘 기한 지가 1년 되었는데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더 검토를 해야지 검토가 끝나는 겁니까? 말하기가 불편하면 계속 검토한다고만 하고 있으니까 개선이 안되요.

내년도부터는 개선이 될 겁니다.

내년부터는 개선이 됩니까. 확실합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473쪽이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및 행사지원, 이거 올 해 하셨어요?

이거는 저희 영광읍에서는 노인의 날 행사에 500만원을 같이 합해서 썼습니다.

문화활동인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각 읍ㆍ면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위원 입니다. 점심때 읍ㆍ면장님 여기까지 왔으니까 서로 밥 값은 하자 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472페이지 보면, 보상금 이 있는데 영광읍은 노인건강교실에 운영에 200만원까지 더 있어요?

예.

다른데보다 300만원 더 있고요. 읍이 커서 한 500만원 더 있네요?

예.

방범대원 운영비도 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많죠?

예. 주민자치 센터에 강사가 현지에 나가는데요.

아니요. 472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가요.

예.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분들 고생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473페이지 보면은 언제나 느끼지만 주민자치 센터 이게 수당 까지 받는다는 말입니다. 다른데는 수당 받는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읍ㆍ면에요. 유일하게 수당 을 주고 있거든요. 주민 센터 자치 위원 회라고 해서 이게 조금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들어요. 왜 이것을 줘야 되는지 그리고 주민자치 센터에 예산 이 상당히 많이 소모되는데 이 분들한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가요 읍장님?

실질적으로 이 돈을 1인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점심 드시고 봉사활동을 하면 실질적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본인들은...

본래 어디고 간에 위원 회별로 국가를 위하고 군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면 또 읍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면 자진해서 회비내서 구성원체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다는 생각이 들고, 상당히 주민자치 센터 많해요. 그사람들 그런다고 해서 또 박람회도 가고 그러고만요. 그밑에. 프로그램에 경연대회 참석 이게 그분들이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예.

672만원 들여서 1년에 한 두차례 어디 간다는 그런 얘기죠?

올해는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광주와 서울 2군데 갔다 왔습니다.

그런것들이 지금... 아까 박영배 위원 께서 말씀드렸는데 473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요. 이게 500만원씩을 각 읍면에 주고 보니까 행사하는 게 아니라 타 면 같은데는 그 500만원을 울며 겨자먹기로 청년회나 번영회에서 노인돕기, 노인모시기, 이런 행사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들이 어떤 묘안을 내서 이런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도 없으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조금 다른쪽으로 변모해버린 모습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논의 한번 해볼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물어볼께요. 472쪽이요. 사회 단체 및 마을행사 추진등 이건 뭐예요?

사회 단체 및 마을행사 추진 말씀하십니까? 기관단체에서 자주 놀러다닙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음료수를 사주고 있습니다. 마을수가 영광읍 같은 경우는 46개리나 되니까 각 리별로 다만 한 5만원, 10만원씩 이렇게 해서 음료수 등을 사주다 보니까 이 돈이 필요합니다.

기획 예산 실장님 계시지만 지금 말씀대로 우리 공공 군 민의 혈세 정말 우리 군수 님이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군 민의 혈세를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마을 놀러가는데 음료수 사주고 이걸 우리 혈세로 해야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도 얘기했는데 기사들 관광객들 모시고 왔다고 해서 명당 만원씩, 몇천원씩 쌈짓돈 주는 식으로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한다던가 그리고 사회 단체장이고 이장단 회의고 회의 하죠?

예.

그랬을때 점심을 먹는다면 점심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광읍 같은 경우는 1월달에는 영광읍에서 사면 , 다음달에는 이장단에서 회비로 삽니다. 격월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을 세우기는 12월치 다 세우잖아요?

아니오. 그건 안 세워졌습니다.

6개월만 세우는 겁니까?

아니 6개월도 안 세워졌습니다. 실은...

그러면 읍에서 6개월을 격월제로 산다고 했을 때...

이런 돈으로 좀 들어갑니다.

그것은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이말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사회 단체장 회의도 여기서 쓰는 겁니까?

단체로 놀러가고 그러면 읍ㆍ면장 입장에서 그냥 말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놔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7천원 8천원씩 계산해서 몇 명 해가지고 몇회 이런 식으로 읍면에서 세웠던데...

그런 예산 은 없습니다. 이장님들한테..

아니 영광읍에는 없는데 다른 읍면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투명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다 생 각하 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1쪽이요. 시설장비에 있어서 지금 영광읍은 차가 2대죠?

예. 2대입니다.

그러면 짚차가 1톤 트럭을 말하죠?

아닙니다. 짚차는 읍장 차가 하나 있고요. 화물 겸 산불날 때 동원되는 1톤차 있고 그렇습니다.

전 기자 동차는 없어요?

아니, 경차는 하나 있죠.

그러면 3대죠? 30만원 차량유지비 다른 실과에는 있는데 그건 전 기자 동차 그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방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30만원 차량유지비로 계상을 해놨는데 여기는 없냐 이 말이죠. 차가 여기는 2대밖에 안올라 왔어요. 3대라면서요. 경차까지 해서... 그럼 전 기자 동차 운영은 어떻게 하실거냐...

그것은 돈이 안드니까...

영광읍은 돈이 안들고 왜 상하수도는 돈이 든가 모르겠네요. 같은 시기에 같이 출고를 했을 텐데요. 그리고 소형화물 1대 487만 7천원, 이게 무슨 돈이에요?

고장 수리 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사후관리 차원에서요.

보니까 다른 읍면에도 가격이 다 똑같구만요.

예. 똑같습니다.

그보다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 있고 그러는데 일괄적으로 세워 논 겁니까?

보통 보면 조금 부족합니다. 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넓은 지역이 있고 좁은 지역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차량유지비가 거의 똑같네요. 암만해도 넓은데는 기름값이 더 들거고 그럴거 아닙니까.

예. 얼마만큼 운영하냐가 문제가 되겠죠. 아무리 이렇게 면적이 많다고 해도 많이 안가면은...

지난번에 주민자치 위원 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고 그부분은 아까 우리 강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으니가 제가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읍면에는 주민자치 위원 회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영광읍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복지여건이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따른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영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수당 까지 준다는 것은 작년에 언론까지 나와 가지고 분명히 본 위원 이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된다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람들은 강사 11명씩을 두고 각종 프로그램에 따른 혜택을 보면서 수당 까지 받냐 이 말이죠.

아닙니다. 그 분들은 매월 30만원씩을 받고요.

그러니까 강사죠.

총 28명 회원에 한해서 일당이 3만원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했어요. 11분에 대해서 강사니까

11분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28명에서 빠져 있습니다.

나머지 3만원씩 수당 을 받는 분들 그분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건 예산 에 따른 부족한 현실을 누구보다도 관계자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이런 예산 들이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 효율적으로 균등하게 공평하게 쓰여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예.

참고 해주시고요. 다음 각 읍ㆍ면 보니까 목욕탕이 낙월도에 2군데, 군남, 묘량, 백수,불갑, 염산 지금 아직까지 읍ㆍ면장님들 공중목욕탕에서 사건ㆍ 사고 는 발생하지 않았죠? 왜 이런 말씀 물어보냐면 최근 언론을 통해서 광주ㆍ전남에 공중목욕탕에서 어른신들 목욕을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5분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광군에도 8군데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망 사고 발생했을때 우리 영광군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어떤것인가 물론 그래서는 안되겠지만요. 만약 공중목욕탕에서 사망 사고 가 발생했을때 그에 따른 영광군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목욕탕 운영하시는 낙월면장도 안계시고, 군남면장님.

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청취불가)

그럼 농번기 때는 지금 운영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여름에는 운영안하고 (청취불가)

지금 목욕료는 얼마씩 받고 있죠?

무료도 있고 천원, 이천원 그렇습니다. 일반인은 2천원, 노인은 천원, (청취불가)

그런 발생되는 세입 은 어디다가...

군에다 불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에 한 3만원내지 4만원씩 (청취불가)

그러면 군남 같은 경우는 금년에 얼마를 군에다 출연 을 했고, 목욕탕 운영에 따른 부분들 지출 된 부분은 감가상각비를 따졌을때 손해입니까..

정확히 계산은 안해봤는데(청취불가)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제가 아까 본좌에 질의 했던 부분, 겨울철에 갑자기 금년같은 경우 한파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추워지기 시작하면 어르신들이라 갑자기 얼어 있는 몸을 욕탕에 담궜을 때 일어나는 현상 그로 인해서 사망이 광주ㆍ전남에서 5건이 발생했어요. 물론 미끄러져서도 벽이나 머리를 다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 영광 8군데에서 그런 사고 가 발생했을때 미리 대책을 갖고 계시냐 이말이죠.

(청취불가)

만약에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거기에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119 구조 대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군에서 사망자한테 책임전가가 있냐 없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목욕탕하고 같다고 봐야죠.

그건 틀리죠. 사설하고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목욕장하고는 틀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기획 예산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어차피 사적분야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일지라도 그런 부분은 어떤 법률 적으로 검토해 보고 대안 같은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중목욕장 운영 사례라던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 관련 조례, 조항 은 없어요?

구체적으로 규정이 마련이 안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위험천만한 사고 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방안대책도 없다는게 조금 그러네요. 그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그런 사고 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빨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읍면 시설비 를 보니까 내년도 것을 예산 을 세웠는데 작년 2012년거나 2011년거나 2010년거나 거의 토시하나 안틀리고 숫자하나 안틀리고 그대로 편성을 해놨네요? 그리고 어느지역이 거의 20% 가까운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도 있고 또 조금 적은 지역도 있고 하는데 예산 을 편성을 할때 면적비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인구가 영광읍이 많으면 인구에 따른 예산 은 영광읍에다 치중을 많이 하면서 시설등은 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편성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불균형차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런것들이 계속 의회에서 지적했는데도 반영이 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포괄적으로 편성되는 부분 가지고 조정을 일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포괄적으로 편성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경때 조금씩 조정을 해나간다던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설명을 지난번에도 들었거든요. 그런것들이 또 다시 반복되니까 그리고 물론 담당자 분도 계시는데 대마면 같은 경우는 226,384, 226,384. 226,864, 226,864 이렇게 4년째 똑같은 부분들이 지역에 안배 없이 그냥 가는 것인가 지역에 소규모사업, 시설이 어디는 되어 있고 어디는 안되어 있고 여기는 우선적으로 해야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금년에 많이 했으면 내녀에는 적게 해야 되는 거고, 다른 지역으로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있든 없든 간에 똑같이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저도 한말씀 드릴랍니다. 염산면장님 자리를 바꿔주십시오. 면장님 염산에 가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취임하신지가?

약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어느정도 업무파악은 되셨습니까?

예.

예산 서를 보니까 이게 면장님 계실 때 예산 서를 올린 겁니까? 언제 올린 거예요. 이게 가셔셔 올린 건가요?

예. 그 전에. 저 있을때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504쪽 일반 보상금 을 보니까 염산에 엊그제 면장님 실향민들하고 같이 실향민 추억찾기 다녀오셨죠?

예.

염산이 의외로 실향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바닷가 염전을 이루고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염전을 이루고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환으로 실향민 추억찾기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안하실 건가 해서요? 예산 이 작년에는 300만원 서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 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하실건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면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상당히 호응도 좋고 여러 가지 실향민에 대한 예우 측면이나 효과도 좋은 거 같습니다. 내년에도 꼭 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락된 것 같은데 추경에 다시 올려서 간곡히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예산 이 없어가지고 안하실건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번에 처음 거기 앉아보셨죠?

예.

기분이 어떻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런식으로 되버니리까 읍면장들이 예산 심의 인데 이게 예산 심의 가 아니라(청취불가) 어차피 읍면에 우리가 점심 때 얘기했던데로 크게 볼 사항들이 없는데 읍면장들하고 좋은 관계가 안된다고 해도 여기에서 다른 방법을 연출할 수가 없어요. 그게 참고해 주시고 이걸로 마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늘 영광군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3년도 예산안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3일동안 보고 해 주신 예산안 에 대해서는 앞으로 축조 심의 를 통해서 사업의 당위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은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해야 할 부분들은 할 것이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군 민의 뜻이 대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심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결 된 사업들이 군과 군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를 드리겠습니다. 3.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