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상임위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사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내실있고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종호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모두 원안가결 되었으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진구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사업의 보훈회관 인건비 등 15건에 8억 1,225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의 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는 원안가결 되었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이 채택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광진구 살림살이를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안건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결위 심사에서 성실한 답변준비와 자료제출을 통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결위 심사는 짧은 시간에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기금계획안을 심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산안 심사가 신속하고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가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심사과정을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남옥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기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금번 추경은 2011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재정지원에 따른 보조사업비 등을 추경 세입재원으로 하여 2011회계연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과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국․시비 보조사업비 및 보조사업 구비부담분, 환경미화원 인건비 추가분 등 연내 마무리해야 할 사업에 한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포함 일반․특별회계 총 3,07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9%인 151억 6,223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총 규모가 2,885억원으로 기정예산 2,740억원 대비 5.31% 증가한 145억원을, 특별회계는 190억원으로 기정예산 184억원의 3.41% 증가한 6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2011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88억 4,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1억 1,900만원,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액 26억 6,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따른 재원보전 등 8억 4,000만원, 아차산배수지 체육시설 대관료 7,000만원 등 145억 3,7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미화원 임금청구 소송에 따른 수당 미지급금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2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차산 역사문화관 건립, 능동로 실개천 조성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54억 5,200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료 추가분, 구립 어린이집 확충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47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가통신망 구매 설치,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매수청구 토지보상 등 사업비로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1회계연도 의료급여지원사업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4,519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반납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억 516만원과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 200만원을 각각 예비비와 시비보조사업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요구액은 총 7건 77억 8,363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구립어린이집 확충 외 5건 57억 4,363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건으로 구의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20억 4,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옥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법정경비인 보조사업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필수 운영경비 부족분 등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설명서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65쪽과 66쪽, 의료급여기금 69쪽, 주차장 73쪽을 참고하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보면 아차산배수지 체육시설 대관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석규입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차산배수지 체육시설을 추경 세입으로 편성하게 된 배경에는 아차산배수지가 금년 5월 달에 아차산배수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광진구시설관리공단과 위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그동안에는 생활체육회에서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함에 따라서 7,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언제부터 운영을 하며 또 축구연합회나 테니스연합회나 기타 그런 연합회와의 갈등 같은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5월 14일부터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해서 2015년 5월 13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그동안에 했던 것은 체육 축구장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한 내용이 되겠고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나 정구장 아니면 풋살장, 족구장 이러한 것들은 지금 사실상 관리를 하면 테니스장하고 정구장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회에서 지금 종전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갈등관계에 있어서는 금년에 그동안에는 생활체육회에서 쭉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테니스연합회나 아니면 정구연합회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또 넘어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각 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체육 운동장 수입이 얼마나 되었으며 그 수입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전년도는 생활체육연합회에서 했던 사항이어 가지고 그 내용은 별도로 이렇게 좀, 구체적인 현재 그 상황은 좀 파악하기 어렵고요.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그러면 구청에서는 전혀 감사라든지 그런 걸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수입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세입을 징수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있으면 나중에 추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운영할 때는 동호인들이, 우선 동호인 위주로 운동을 하다 보면 편의를 볼 수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원칙이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타구에서 신청을 했을 때하고 우리 구민들이 신청을 했을 때 하고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하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그동안에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회계의 투명성이 불분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서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수익에 있어서는 별개 문제로 하더라도 회계 문제에 있어서 투명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질의하신 부분에서는 타구에 있는 주민이 이용했을 때하고 우리 광진구민이 이용했을 때하고는 10%의 사용료 차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혜택을 준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설을 여태까지는 구청장기 대회는 무료로 대여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합회장기나 기타 대회는 그런 또 기준이 있는지?

연합회장기나 구청장기는 당연히 무료로 하고 있지만 연합회장기나 기타 우리 구청에서 후원 내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거의 일정 할인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합회장기 우리 구청 지원비가 15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설을 임대하는데 15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구청장기는 전액 무료로 해주고 연합회장기는 돈을 다 내야 된다는 그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좀 방법을 찾으셔서 연합회장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청장기를 운영하는 단체는 소위 말하는 힘이 있는 단체에요. 힘이 없는 단체는 구청장기를 하지 못하고 연합회장기, 기타대회를 하고 있는데 지원비를 적게 받는 것도 억울한데 시설 사용료까지 내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 분들에게도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실 용의가 있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계의 투명성이나 아니면 각 연합회에서 동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사항이나 또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연합회 동호인들의 편익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지혜를 주신다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탁을 했다고 해서 거기다가 그냥 내버려두면 생활체육회에서 할 때도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아시고 계세요?

네. 일부 저희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일부 법적인 소송까지 간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그런 불화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목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잠깐만! 작년도 아차산배수지 수입, 그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수입내용.

네. 작년, 2011년 것 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담당관님.

정책홍보담당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에코DRD 연무소독장비 부분에 대한 질의 좀 할게요. 저번에 좀 놓쳤는데 2011년도 처분수익금에 대한 보상금 미지급금이라 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연무소독기를 우리구에서 발명해서 특허 받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연무소독장비의 특허로써 다른 구에서도 우리 기계 많이 활용합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업체에서 그 특허를 사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판매 일정 부분 특허권에 대한 수입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수입금이 들어왔죠?

총 처분 수입금이 2,300여만원 들어 왔습니다.

지금 미지급금으로 해가지고 235만 4,000원이 올라 왔는데 미지급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총 2,300여만원에 대한 처분 수입금에 대한 처분 보상금이 783만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1년도까지 547만 7,000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잔액이 2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발명자가 우리 직원 아니에요?

네. 우리 직원 맞습니다.

직원인데도 이렇게 미지급금이, 지금도 그 기계가 잘 팔리고 있습니까?

지금 좀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요. 그 회사가 우리 특허권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은 수입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연무소독기가 실제로 소독을 하면 번져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차량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노상에다가 소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독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검토는 안 해보셨지요, 구청에서?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사후 사용에 대한 검토가 있어 가지고 아무리 특허를 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회사에서도 사용 안 하겠다고, 특허권 사용 안 하겠다고 했고 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다는 자체는 좀 무리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발명한 게 연무소독 장비가 되겠는데요. 기존에는 기름을 넣어서 분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눈으로 많이 확연히 보여지고 소독을 잘 하는 걸로 보여졌는데 이거는 그런 연기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고 수분으로 해서 분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주민들이 볼 적에 소독을 좀 옛날처럼 잘 하는 것 같이 안 보여질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게 검토 되고 예산적인 측면에서 검토 되서 특허를 출연했고 지금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서 더 이상 특허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금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옛날에 연막소독을 할 때,

위원 여러분! 안문환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은 세입 시간이니까 세출은 이다음에 할 거니까 질의를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기를 사용할 때 환경이라고 해서, 연무로 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용 중에 보면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독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작부터 이게 세입이 안 들어올 수 있게끔 했어야 된다는 거죠, 구청에서. 이 부분은 진작 검토를 하셨어야 돼요. 우리구에서 발명했고 우리구에서 사용하고 있고 타구에 선전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게 점검이 됐어야 되는 거죠. 그냥 사용을 해서 소독이 안 되는 소독기를 샀기 때문에 이 특허를 갖다가 사용 안 하겠다는 업체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경원입니다. 추경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 예산은 중간에 예산 추경이 한 차례 정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큰 변수가 없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하고 곁들여서 일종의 정리 추경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불요불급한 각 실, 과의 예산 조정 차원에서 이번 추경을,

그러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여기서 검토해서 가결 되서 쓸 게 아니고 지금 거의 다 쓴 돈이죠?

지금 반납금 내지는,

앞으로 쓸 것이잖아요?

쓸 것도 좀 있습니다.

쓸 것도 있지만,

변경해 가지고요. 목이 바뀌어 가지고 예를 든다면 기구개편해 가지고 조정이 된 부분에서는 저희 과만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에 쓸 수 없는 예산은 정책홍보담당관실로 넘겨지고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써버린 예산도 있잖아요? 집행된 예산, 그러면 여기서 그걸 삭감하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그게 안 되겠죠?

썼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지금 위원들한테 추가 편성을 하겠다고 보고한 거잖아요, 성격이? 제 말은 지금 시기가 맞지 않다. 하려면 9, 10월달에 해서 필요한 것을 미리 사전에 심사를 받고 써야 되는데 다 써버린 다음에 와서 어떻게 보면 사후에 결재 받는 형식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내년도에라도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와서 쓰겠다고 검토 받고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제 의견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내년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논의해 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 다 써버렸는데 그걸 우리가 깎는다고 해가지고 그거 반납해 낼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안통과해야 맞다, 이 말이죠. 내 말은. 이런 심사는 하지 말자. 미리 쓰기 전에 이렇게 쓰겠다고 보고하고 쓰시라 그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 기회를 몇차례 놓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 추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국 과장님, 저도 지경원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미리 좀 빨리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추경 예산안이 없으므로 정책홍보담당관과 행정관리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7쪽부터 12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빨리 손들어 보십시오. 없으면 그냥 통과합니다. 그냥 통과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책홍보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은 퇴장하시고 기획경제국 소관 공무원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그럼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디지털정보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3쪽부터 127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128쪽부터 140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57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1쪽부터 14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146쪽부터 148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는 16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신상식 과장님!

도로과 신상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입니다. 군자동에 1억 7,200만원 추경 올라온 거 있죠?

네.

그게 오래 됐죠?

저희가 올해 12월 7일이 되면 매수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지가 2년째가 되는 날이거든요. 2년 내에 매수를 하지 않을 시에는 개인이 다시 건축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분이 한 5번 정도 진정을 넣었고요. 수시로 방문을 해서 매수를 해달라,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굉장히 오래 됐죠?

오래 됐습니다.

오래된 것을 왜 이렇게 방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저희가 2년 전에, 그 전에는 저희가 매수를 한다, 이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2년 전에 매수를 한다고 결정통지를 보내줬습니다. 토지주한테 보내서 올해 12월 7일까지 매수를 하지 않게 되면 본인이 건축을 하겠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서 이번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에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걸로 아는데요?

네. 수시로 방문도 하고요. 현재 건축을 하기 위해서 토지주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적절하게 보상을 지금 해주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군자동 71-1번지인데, 지금 비어 있죠?

현재 비어 있습니다.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진정도 한 5번 들어왔고요. 토지주도 수시로 저희 사무실에 와서 현재 신축설계가 끝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설계를 하면 우리가 1억 7,200만원에 매수를 하면 어떤 식으로 이용을?

현재 저희가 8m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40㎡,

40㎡?

네. 그 부분만 저희가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만, 그 부분이 1억 7,2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수를 하면 그 부분만 우리가 미팅해서 처리를 하면 된다는?

저희가 수용을 해서 계획선 안쪽으로 들어온 것은 정리를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신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토지주가 신축을 하는 걸로?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진즉에 해결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해 놓았다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서 알았어요. 아무 얘기도 못 들었었거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계속 예산편성이 좀 안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예산편성을 할 때 제대로 좀 얘기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었었는데 어떻게 묘하게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 민원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것 추경 올라오고 나서 내가 그쪽에 가서 그 주민들한테도 물어보면 쓰레기도 몇 차씩 치우고 그랬다는 걸로 아는데,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많이 불편했었던 것 아닌가……,

그 집이 슬럼화 돼 있습니다, 그 집.

그래서 이렇게 추경 올라왔으니까 이런 것은 빨리 해서 주민들 불편 없이 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네.

질의할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문 있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능동로 실개천 조성사업에 4억 7,000만원 들어와 있는데요, 그 사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능동로 실개천 조성사업은 시 예산으로 총 11억이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서 매칭펀드로 해서 6 대 4로 돼 있습니다. 6 대 4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100% 시비만 받아 가지고 6억을 집행하고 잔액이 5억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우리 구비가 전혀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구비가 전혀 편성이 안 됐었기 때문에 우리 매칭펀드에 해당되는 60% 부담금에 대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 5억 가지고 그 중에 실제 집행은 6억과 잔액 5억 합해 가지고 11억이 총 사업비가 되는데요. 그 중에 시비 분담액이 3억 6,000만원, 구비 분담액이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1억 400만원에서 구비 분담금 2억 4,000만원을 뺀 나머지 돈이 시에다 반납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에 반납할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적게 들어갔어요?

그 중에 저희들이 총 7억 4,000만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금년 추경에 4억 7,000만원을 반납하고 내년 본예산에 2억 7,200만원을 반납하기로 그렇게 예산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반납하는 겁니다.

아니, 그 실개천 조성사업에 너무 과장돼서 조성사업 설계를 한 거 아닙니까?

능동로 실개천 조성사업은 안문환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광나루길에 실개천 조성사업 같이 건국대학교, 거기가 어린이대공원에서 넘어오면 건국대학교 측에 녹지에 접하는 부분부터 이 아래 건국대학병원 있는 데까지 이렇게, 왕십리길하고 똑같이 실개천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건국대학교 측에서 광나루길은 육영재단 측에서 호응을 해서 사유지 사용토록 협의돼 가지고 실개천 조성을 했는데 건국대학교 측에서 그쪽에는 광나루길 같이 그렇게 조성할 수 없다. 그래서 소규모로 그 당시 분수대가 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분수대를 다시 좀 이렇게 노후되고 오래 됐으니까 그 분수대를 시설개선해 가지고 새로 하는 것하고 소규모 공연할 수 있는 공연 계단시설하고 -청취불능- 이렇게 해가지고 소규모로 해서 건국대학교에서 그렇게만 하는 것은 원하지 나머지 부지를 다 사용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래서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축소된 겁니다.

그 사업을 폐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일단 시에서 돈을 받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사업 불충분으로 해가지고 폐기할 수 있잖아요?

네?

사업 불충분으로 해가지고 조건이 안 맞잖아요. 우리 계획과 조건이 안 맞고 그 당시에 그 분수대가 그렇게 노후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 안문환 위원님! 분수가 올라가는 높이하고 또 물의 양하고 모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용량이 우리가 원하는 주민들이 볼 때 분수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용량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요? 학교 측에 환경조성 해준 것밖에 더 됩니까?

아니, 그쪽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김창현 위원님과 유성희 위원님도 거기 자주 오셔서 보셨는데요, 그렇게 뭐,

저도 사업할 적에 계속 지나가면서 직접도 보고 그랬어요. 지역구는 아니지만 계속 그것을 봐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서울시 예산이라도 그런 식으로 낭비하시면 안 되죠. 학교 측에서 부담하는 그러면 학교 측에서도 자기 일정부분 환경조성이 된다면 일정 부분 우리가 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도 양보가 있었어야죠. 그런 걸 끌어내셔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하셔야지 사업을 해서 쪼가리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낭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시지만 시비를 가져오든 구비를 투입하든 그 사업자체가 낭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낭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업자체가 도로면에 인접한 휴식공간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 보시면 주말에 거기서 청소년들이 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청소년 행사, 그 사업하기 전에도 충분히 그런 공간이 확보돼 있었고, 분수의 높이 정도 차이뿐이지 벤치라든가 이게 충분히 확보돼 있고 현재 그것 말고 그 위로 올라가는 녹지공간도 그대로 있으면서도 크게 활용치 않고 있어요.

그 당시에 돌, 화강판석들이 많이 깨져 있었어요. 많이 깨져 있는 것을 많이 바뀌었습니다.

깨진 돌이야 그 깨진 부분만 바꾸면 되는 거죠.

일부 화강판석은 재활용하고 일부 깨끗한 것은. 그 다음에 깨진 것은 교체하면서 활용을 한 겁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뒀다고 위원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못 하겠는데 어떻게 아닌 것을 기라고 바꾸십니까, 과장님! 네? 아니, 과장님 생각을 왜 제 생각에다 주입시키는 거냐……,

아니, 저희들은,

그 당시 돌, 그 판석 걷어낼 때도 가서 세밀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깨진 돌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작업과정에서 깨지는 현상이 일어났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위원님이 지적을 하면서 그 화강판석을 철거하면서 깨진 것 외에는 다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이 직접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실 적에 이런 사업은 좀 우리가 좋은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지향을 하셔야지 낭비성이 있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건국대학교 앞에 조성은 실제로 지금 년수로 보면 얼마 안 된 때 지금 다시 보수를 하신 거거든요.

그것은 건국대학교에서 시설한 것……,

민중병원에서 건국대병원으로 가면서 한 그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최소한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중장기 사업에서 보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짧게 잡으면 10년, 넓게 잡으면 2, 30년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시설을 한번 하면,

그렇게 사업을 장기적으로 보고, 안목을 보고 사업을 하셔야지, 그때그때 막 이게 변경, 그게 예산낭비지 딴 것 아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서울시 돈이 됐든 광진구 돈이 됐든 우리 주민들은 광진구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랬을 적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업 하는 것까지 욕을 먹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건소하고 의회사무국은 따로 분리하셔 가지고 의회사무국 할 적에 직원 분들은 나가시고,

그럼 잠시 정회를 할까요, 조금 있다가?

네. 잠시 정회, 보건소까지만 하시고.

네. 그러면 지금은 보건행정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세 과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9쪽부터 153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장!

네.

김기수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안을 전번에 설명도 다 들었고 하니까 오전 중으로 식사하기 전에 이것까지는 좀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 다른 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없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기금운용계획안까지 하고 끝내는 게 오후에 일정이 좀 편치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옥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기금현황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 등 11개의 일반기금과 개별 기금인 광진구 장학기금을 포함 총 12개의 기금을 조례에 설치하고 있으나 목적사업 수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제외하고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기금운용 규모는 총 319억 3,800만원으로 금년대비 30%인 73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신청사 건립 특별교부금 30억원, 자활기금 융자금회수 등 6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이월금 증가 3억원 등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4,300만원, 융자금 회수 등 29억 4,4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인 은행예치금 회수 233억 100만원, 이자수입 및 기타 운용수입 등 21억 4,9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융자금 등 기금사업비 56억 6,600만원, 사업부대비 등 기본경비 12억 8,700만원, 기금적립금 및 유사시 필요재원으로 249억 8,400만원을 구 금고에 예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별 운용규모와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30억원, 예치금 회수금 161억 1,100만원과 이자수입 5억 4,800만원 포함 총 196억 5, 900만원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자양3동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전세보증금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현황으로는 신청사 건립비 164억원, 동청사 건립비에 13억원, 자양2동 경로당 건립비에 2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기준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운용규모는 일반회계 법정적립금 5억 4,400만원과 예치금 회수 8억 6,800만원, 이자수입 3,000만원 등 총 14억 4,2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등 재해 예방사업에 5억 8,000만원, 재해 응급복구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운용기금은 예치금 회수 7억 4,900만원과 이자수입 등 2,400만원 포함하여 총 7억 7,300만원으로 노인회 및 노인교실 운영지원에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회수 12억 3,200만원, 이자수입 2,800만원, 융자금 회수 등 2억 1,600만원 등 총 14억 7,600만원으로 자활센터 사무실 임차비 및 융자금 지원에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회수 4억 6,200만원, 이자수입 1, 600만원 등 총 4억 7,800만원으로 여성주간 행사운영에 950만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회수 5억 7,800만원, 이자수입 1억 6,600만원, 융자금 회수 22억 3,600만원 등 총 29억 8,000만원으로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에 29억을 융자․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회수 5억 5,000만원, 이자수입 1,500만원, 과징금 징수교부금 7,900만원, 융자금회수 3억 500만원 등 총 9억 4,900만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으로 4억원, 식품위생 관리 및 우수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1억 6,700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회수 3억 2,500만원, 이자수입 800만원, 융자금 회수 3,000만원 등 총 3억 6,3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으로 8,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회수 4억 5,000만원, 이자수입 1,5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700만원 등 총 4억 7,2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보증금 1억원, 자원재활용 홍보 및 소요물품 구입 등에 5,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회수 8억 3,000만원, 이자수입 4,000만원,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 12억 8,000만원 등 총 21억 5,000만원으로 굴착도로의 복구 및 사후관리에 13억 600만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 장학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회수 11억 4,400만원, 이자수입 4,900만원 등 총 11억 9,300만원으로 우리구 거주 우수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으로 4,8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 시 기금운용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옥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기금별 설치목적에 충실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2013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국별 건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기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5쪽부터 21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오정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기금 총무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총무과장 오정식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용 청사에 들어가 있는 게 구청사하고 동청사, 그 다음에 경로당 해가지고 3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양3동 청사 지금 전체 7억 편성해 놨죠?

네. 그렇습니다.

대수선을 해야 되는데 시설비는 시비로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자치행정과 쪽에서 편성을 했는데요. 시에서 시비 지원 받고 그 다음에 저희 구비 해가지고 아마 리모델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수선이니까 어떤 식으로,

동청사 관계는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게 원래 자치행정과 소속인데 총무과에 올라와 있어서. 자치행정과장님, 순서는 틀렸는데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그 상황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양3동 청사가 금년도 안전도 평가에서 C등급을 받고 좀 위험한 건물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강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조 보강공사 일부를 하느니 차라리 리모델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장도 답사하고 어느 정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을 금년도에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아직까지 결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7억원을 기금에서 임시 청사 임대료로 편성한 이유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내년에도 물론 특별교부금을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이 확정돼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현재 있는 청사를 다른 데로 임시 청사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임대료로 7억원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서울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는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결정 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아직까지 안 나고,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이유?

글쎄요. 정확히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한정된 특별교부금을 여러 군데에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가서 로비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 빨리해서, 아니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 기금에 그 돈에 시설관리공단 시설확충 자금도 들어있다면서요?

서울시 특별교부금 말씀이신가요?

네.

그것은, 특별교부금은 어떤 사업목적에 정해져 가지고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5억이 서울시비로 온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올해 안에 돈이 결정 되겠다, 예산이 결정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올해 넘기면 또 어느 정도 더 시간이 길어지죠?

금년도에 만약에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요구를 해서,

그때 얼마 요구했었죠?

17억 소요됩니다.

그 17억이 이것 7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17억은 단순히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7억은 전세보증금이고, 이것 다시 나중에 회수할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리모델링비는 17억이다?

네.

그 다음 대수선이십니까?

네?

대수선.

그렇죠. 전체적으로 사무실을 완전히 바꾸는 전체적인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뼈대만 놔두고 다시 다 헐고 다시……, 이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증축하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설계는 확실하게 하지 않아서 증축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 드리기 곤란하고요. 대수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자양3동 동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대수선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지금 현재 소음이, 굉장히 층간소음이 많거든요. 그런데 대수선을 하면서 층간소음까지도 보완을 할 수 있습니까? 외벽은 몰라도요.

그 전문적인 것은 설계를 하고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것도 반영할 수 있으면 소음문제도 반영해서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뛰면 밑에서 쿵쿵거려서 지금 자체프로그램, 스포츠댄스 같은 것은 조금, 움직이는 것은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지금 3층에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3층에 층간소음을 줄이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임시적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내년에, 후년에 이것을 하실 때에는 층간소음, 그걸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성희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보니까 결산할 때 사용내역서를 봤어요. 지금 여기 국·과장님이 계시지만 제가 11개 기금 지출내역서를 달라고 그랬어요.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안 왔어요, 지금. 그래서 기금 충분한, 2012년도 기금 지출내역서를 구청에 의뢰를 했는데 지금 오지 않아서 상세한 것은 더 모르겠어요. 그래서 6월 달 기준으로 해서 작년의 것을 보니까 노인자활기금은 없애고 일반회계로 넘기고 지금 기금을 기금 숫자만 하지 말고 노인자활기금이 없어도 노인복지를 충분치는 않지만 예산에 한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넘기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노인자활기금을 우리은행에 예치하죠?

네.

예치면 연 이자가 몇%나 나오는지 그 두 가지만 답을 주세요.

유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잘 아시다시피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특수한 목적을 띠고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노인복지기금이 잘 아시다시피 7억 5,000만원 정도 조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금 재원이 빈약하고 해서 그동안에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체육회 활동이라든지 노인회지회 운영비 등을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정기적으로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사, 수련회라든지 지도자교육, 체육대회, 시 체육대회 참가비, 이 정도는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이자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내년도 이자율이 한, 그 뒷장에 보시게 되면 이자율이,

작년 이자율을 얘기…

작년에는 2,2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게 몇%?

공공이자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0.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3.4% 정도. 죄송합니다.

3.4%라고요?

네.

지금 노인회하고 경로당이나 이렇게 지원해 주면 감사는 합니까? 어떻게 쓰여졌는지, 지출이요?

노인회하고 경로당,

감시․감독 안 합니까?

자체적으로 이게 우리 회계기준에 의해서 전부 지출이 되고 있고요. 또 지출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우리가 분기별로 노인회라든지 나가서 점검을 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로 받아놓은 게 경로당 지원비 같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월별로 다 들어옵니다.

매월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자료를 3년 치만 주세요, 자료를. 왜 그러냐면 지금 경로당을 가면 제 지역구 경로당입니다. 어느 경로당이 아니고. 회원들은 어떻게 쓰여 지는지 모르고, 아무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요. 노인회장이 열쇠를 해놓고 다닙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회원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 제 지역구 4선거구만, 우리 지원금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3년 치 지출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금 이렇게, 오늘 기금계획안을 이렇게 운용하려면 좀 자료를 3, 4일 돼도 좀 주셔야지 자료를 이렇게 달라고 그러면 일주일 정도 돼야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안 오면 우리는 뭘 토대로 해서 우리 질의를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지금 11개 기금이 다 같아요. 지금 한 군데밖에 안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유성희 위원님 상임위원회 때 지출내역에 대해서, 전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임위원회 끝나고,

이 1개밖에,

네. 하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인기금이라고 그러고 노인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주는 것만 주지 어떻게 쓰여 지는지 그런 것은 감시․감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연료비나 모든 게 필수품을 샀잖아요. 물품비 이런 걸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자료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희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잘 해서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55쪽부터 61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정환 가정복지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여성발전기금 자료를 주실 때 거기 통장도 금리가 몇% 돼 있는 것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작년 것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도 5억 정도 이렇게 목적을, 5억 정도 돼서 이게 쓴다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발전기금 이게 쓰여지는 지금 현재도 5억이 되기 전에,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지금 4억 6,900만원이네요. 그런데 너무 미비하고 하니까 올해부터는 이 기금의 취지에 맞게끔 쓰시려면 제대로 이렇게, 지금 여기 보니까 올해 성인지 예산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까지 정부에서 이걸 권장을 하는데 여성을 위해서 좀 좋은 아이템을 내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지금 사용하는데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고 또 「여성발전법」에서 매년 7월 첫째 주가 여성주간입니다. 그래서 여성주간 행사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지금 기금에 계상했습니다.

몇년 동안 보면 발전기금이 별로 사용처도 없고 지금 우리 실정으로 보면 오히려 여성이 우위에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이라고 이렇게 해서 별도로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여성부가 있으면 지금 남녀평등 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더군다나 그러면 여성부가 있으면 남성부도 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은 「여성발전법」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아마 여성발전이 아직 덜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법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하고 그렇습니다.

외국에도 여성부가 있는 나라를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여성부가 있는 나라요?

네.

특별히 저희들이 따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어느 국회의원한테 제가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여성부가 있으면 남성부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남녀평등 된 지가 오래됐고 이 기금도 별로 사용처가 없으면 이것은 다른 용도로 써야 되지 않나 이렇습니다.

이 기금은 「여성발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립한 거고요. 최소한 비용만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비용만, 알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4억 7,2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 4,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5,300만원, 일반보상금 3,600만원, 포상금 300만원 등 왜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까?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 1억 5,300만원, 일반보상금 3,600만원, 포상금 300만원,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청소과장 고재식입니다. 이종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금액이 감소가 된 거는 실제 재활용품 판매기금은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기금을 형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수입이 이자 수입과 그 다음에 고철 판매수입만 조금 있을 뿐 나머지 수입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은 없고 지출이 좀 많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에서 7,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미화원들 휴게실을 각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세보증금이 인상이 됩니다, 거의 5개 정도. 그래서 한 2,000만원씩 5개 해서 1억 정도 들어가고 해서 1억 정도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는 재활용 판매를 위한 마대를 구입한다거나 또 우리가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각 동에 하는 포상금들, 청소행정을 비교 평가해 가지고 좀 우수한 동에 포상금 주는 거, 이렇게 해서 5,200만원, 전체 들어오는 수입보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기금이 많다 보니까 1억 5,000 정도가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재활용을 판매를 하면 재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1년에 1억 4,000만원씩 감소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래도 기금하면 어느 정도 일정액을 좀 재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재활용 판매기금이 불가 한 3,4년 전에는 실제 판매를 하면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동네 고물상이나 아니면 동네 어르신들, 또 노인 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먼저 돈 될 만한 것들은 다 수거를 해갑니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 부분만 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 가지고 재활용 처리장에 보내면 거기에서 실제 돈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거의 찌꺼기나 실제 돈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 돈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금현재는 재활용을 처리를 할 때도 구에서 그 처리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처리 비용이 수거 비용까지 합해서 세대당 1,009원 정도 저희들이 처리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활용 위탁 처리하는 데도 있죠?

네. 위탁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도 재활용을, 재활용품이 현장에 도착을 하면 거기서 위탁처리업체에서 인력을 투입하고 장비를 투입해서 재활용을 합니다. 하고 나서 돈이 될 만한 거를 먼저 건져냅니다. 나머지는 잔재만 남습니다. 잔재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일반 민원성 폐기물 처리비를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은 또 돈을 들여서 처리를 해야 되는 지금 현실에 있습니다.

재활용 위탁처리장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답사를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재활용 위탁처리업체에서 연간 수익이 많이 나던데?

그 수익이 실제 저희들이 갖다가 주는 위탁 처리되는 재활용품에서 나오는 수익보다는 그거를 처리하는, 민원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수익이지 실제 저희들이 갖다 주는 재활용품 그걸 판매를 해서는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인건비도 나지 않습니다. 처리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양주에 있는 진미환경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돈 될 만한 게 없습니다, 거기에.

아무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니까 기금을 어느 정도 재원 확보를 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환경미화원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금년도에 환경미화원을 99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면 18명이 퇴직을 하고 나머지 81명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현재 대학생들 있는 자녀가 파악된 대로 10명이 있습니다.

10명 정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계획은 환경미화원을 전혀 사용, 채용 안 할 계획이죠?

환경미화원 채용은 현재 청소운영 계획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 검토된 건 아니고요?

금년까지는. 내년도 결원이 발생되면 그건 내년도 결원 발생 시점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화장실 청소용역이나 이 분들은 계속 써야 되는 거죠?

공공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6명의 환경미화원을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기간제를 사용을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환경미화원이 결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공중변소를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을 현재 가로, 도로 청소하는 쪽으로 투입을 하고 공중변소는 기간제 근로자로 전부다 대체를 하고 환경미화원 한 명 정도로 해서 물품수급이라든가 전체 이렇게 조율하는 이런 쪽에서 1명만 공중변소에 환경미화원을 사용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로정비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직영할,

네. 저희들이 계속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용역을 줘가지고는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설하고 이게 문제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요. 눈이 오면 버스정류장 눈도 치워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묻게 된 이유는 환경미화원을 계속 축소한다고 말씀을 해오셨기 때문에 장학기금에 대해서 인원이 줄면 장학기금 형성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행업소 미화원들에 대한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대행업소는 대행업체에 저희들이 총괄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대행업소는 기업으로 봅니다. 그 기업의 내부사정까지 저희들이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소 환경미화원 인원을 최소 몇명 정도까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얘기하면 한 90명 선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기금 잡혀 있는 만큼은 계속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기금은 당초에 기금이 한 2억 5,000만원 정도 있었던 게 지금 이자가 늘어 가지고 지금은 한 3억이 좀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기금 정도 가지면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 학자금 쪽으로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방 끝날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길어지는데 식사하고 3시쯤 다시 할까요, 아니면 기금을 아주 끝낼까요?

기금 끝내고,

끝내버리죠.

끝내고 할까요? 알겠습니다. 직원들 식사시간도 지났는데, 끝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7쪽부터 11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신상식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두 번이나 하네요. 과장님은 일 잘 하신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요. 제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지금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한 12억 8,000만원이 수입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굴착복구 하는데 한 13억 정도 사용을 했고 그런데 굴착복구기금으로 전부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도시가스도 들어가야 되고 상․하수도도 들어가야 되고 한 부분을 굴착하면 그 굴착 산정방법을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보통 건축을 하게 되면 도시가스라든지 지금 상․하수도를 전부 같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기본 폭을 0.8m를 저희가 일단 굴착복구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인 복구비는 0.8m고 양쪽으로 30㎝씩 해가지고 간접복구비라 해가지고 향후에 그 도로가 전체적으로 나빠졌을 때에 전체 도로 정비하는 데에 그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왜 이걸 하냐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나 신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이 거기에서, 지금 원인자부담금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원인자가 부담을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0.8m 절개를 했을 때. 굴착을,

저희가 보통 지선도로에 한 4m 정도요? 3m, 4m정도 했을 때 한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복구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유형이 나누어지죠?

아닙니다. 유형으로 나누어지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은 전부 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해서 굴착복구기금으로 들어온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굴착을 지금 예를 들어서 원인자가 부담을 하고 우리구에서 복구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복구를 하면 굉장히 빨리 망가집니다. 그것 내가 여러 번, 그동안에 다니면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굴착을 하고 처음에 임시로 또 포장을 했다가 또 나중에 하는 부분 또 한참 다져졌을 때 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많이 꺼져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나중에 또 예를 들어서 재비용이 안 들게끔 그것을 신경 좀 써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25쪽부터 31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기금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75쪽부터 8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예산 심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본 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다음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2013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오후에는 2013년도 예산안의 세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사 후 3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남옥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경제의 둔화로 인해 낮은 경제성장률로 내수경기에 있어서 부동산 경기의 장기적 침체로 이어져 지방재정 건전성을 크게 위협할 뿐 아니라 자치재정의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을 순탄하게 마무리하면서도 2013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효율적 구정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과 효율적 구정을 위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사회, 보건복지 분야와 녹색문화, 일자리, 지역개발 분야에 예산을 중점 배분화하여 편성하는 한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또는 감액 및 동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3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은 지방세수입 증가는 제자리이고 세외수입은 큰 폭으로 줄어들어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정부재정 지출의 우선순위가 개발정책에서 사회복지로 전환되면서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은 재정위기 극복과 건전정 회복에 우선기조를 두고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는 실소요액을 반영하고 기존 경상사업은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축소 또는 폐지하였으며 기반시설 유지비를 제외한 투자사업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여 구민 불편사항 해소, 보육 취약계층 지원 등에 한정된 재원 내에서 필요한 사업, 해야만 하는 사업에 우선하여 세출 예산안을 충당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884억원으로 전년대비 7.2%인 19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66억 6,527만원으로 전년대비 8.2%인 208억 8,727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17억 5,168만원으로 전년대비 11.8%인 15억 7,73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세입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이 부동산가격 현실화에 따른 신장률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9억 1,443만원 증가한 615억 569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과 재산매각수입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년대비 26억 6,085만원 감소된 331억 2,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소분 부족분에 대한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의 세부담 완화 등으로 내시액에 따라 전년대비 18억 감소한 3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부동산 취득세 세원에서 서울시세 보통세로 전환되어 최초 시행되는 2013년도 서울시에서는 보통세 20%로 결정하여 전년대비 61억 6,223만원 증가한 799억 435만원이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조정교부금 재원 변경에 따라 시․구세 세목교환 보전분이 미지원 되어 면허세 감소분 11억 7,014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시비 보조금은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사회·보건복지 분야 보조사업의 확대로 전년대비 222억 8,478만원이 증가한 978억 6,0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차사업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는 등 전년대비 15억 5,070만원 감소하여 114억 7,168만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2억 8,0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766억 6,527만원으로 먼저 성질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율 2.8%를 반영하였으나 환경미화원 퇴직 등으로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감소하여 전년대비 1.7% 증가한 723억 8,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구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를 절감하고 행사성, 소모성 경비를 감액하여 전년대비 0.8% 감소한 288억 1,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보조 등 복지 분야 사업비 증가로 전년대비 15.8% 증가한 1,606억 8,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구 재정형편상 신규투자 사업은 기반시설 유지비를 제외한 투자사업비 편성이 어려워 전년대비 16.4% 감소한 111억 7,1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억 4,361만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전년대비 7,567만원 증가한 30억 6,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766억 6,527만원 중 전체 32.8% 규모인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2억 6,095만원 감소한 906억 5,1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30억 5,4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4,361만원 등 전체의 4.7%인 135억 9,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총 1,724억 1,622만원으로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보건복지 분야가 전체의 44.2%인 1,223억 4,567만원으로 보육료 지원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등 보육․가족 부분에 588억 7,854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90억 714만원, 노령연금지원, 결식아동지원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237억 8,98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장애인연금 등 취약계층의 지원에 69억 884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 등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33억 3,798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노동 부문에 21억 3,079만원, 보험 부문에 5억 3,231만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전년대비 22.4%인 209억 4,543만원 증가한 총 1,146억 4,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사업 등 보건복지 분야 예산에 전년대비 12.6%인 8억 5,856만원 증가한 76억 9,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 및 문화체육 분야는 전체 5%인 138억 390만원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지원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1, 2학년 무상급식 등 자녀들의 교육지원 부분에 49억 7,642만원, 도서관 운영지원 등 평생교육 부분에 14억 7,371만원, 문화센터지원 세계동화 콘텐츠축제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광나루어울마당 행사 등 문화예술 분야에 66억 5,210만원, 체육시설관리비 및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사업 등 체육 부분에 7억 1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지역개발 분야는 전체에 2.2%인 61억 6,396만원으로 전통시장현대화지원 사업에 3억 2,136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등 수자원 부분에 25억 9,100만원,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는 전체 7.1%인 196억 9,684만원으로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 청소환경 분야에 총 120억 6,821만원, 공원녹지 분야에 18억 9,264만원, 환경 분야에 7,631만원 편성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 및 보도환경을 위한 도로 분야에 37억 5,830만원, 교통 분야에 19억 1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민원행정 및 자치, 총무, 기획행정 등 일반 행정에 143억 3,207만원, 지방회 운영지원 등 입법관리 부분에 9억 6,777만원, 민방위 유지 및 재난방지 부분에 10억 2,300만원 등 전체 예산 규모의 5.7%인 158억 4,361만원을 일반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유지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지원사업 인건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에 총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정비에 29억 9,685만원, 공용주차장 건설 사업에 1억 3,076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19억 5,419만원, 공용주차장 건설 적립금에 30억원, 예비비 9억 6,810만원 등 총 114억 7,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옥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사업예산안은 경제 활력과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될 예산에 역점을 두어야 함에도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정책에 연계한 보육, 취약계층지원 등 사회, 보건 복지비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들어갈 최소한의 경비와 인건비 등 법적경비에 충당하는 예산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의결해 주시는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2013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점심 먹고 오셔 가지고 사실 피곤하고 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도 다들 우리 구청 예산 심의를 하니까 졸리시면 커피 한 잔 잡수시고 오셔 가지고 정신을 좀 가다듬어서 열심히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1쪽부터 149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5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57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니까 해당 된 분이 와서 해야겠죠. 지난년도 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 두 가지 좀 묻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난년도 수입이 올해 보다 약 한 5억 6,200여 만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세입이.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여기 지금 순세계잉여금 안에 어떤 거 말씀하신 거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먼저 물을까요?

네.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은 이것하고 항상 총체적인 것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올해가 88억이었잖아요, 추경 했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 23억을 세입에다가 넣었어요. 이게 지금 세출에 맞추기 위해서 세입에다 넣은 거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은 추경 재원으로 좀 우리가 써야 되는데. 과년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과년도 우리 순세계잉여금의 추이를 쭉 보면 5년간 추이를 알고 계시나요, 우리 과장님? 5년간 추이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좀 어렵게 겪은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2007년도에 세입 잡은 게 일반회계로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44억,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244억이고, 2008년도에 241억, 2009년도에는 58억, 2010년도에는 11억, 2011년도에 88억입니다. 당시에 2008년도에서 2009년도 58억이 줄은 이유가 당시에 고구려역사박물관을 짓는다 어쩐다, 축제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세출이 부족해서 세입을 그때 순세계잉여금을 대폭으로 늘렸어요. 또 한 가지는 구 의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 예산반영을 한다 해가지고 대폭으로 늘려 가지고 세입을 과하게 잡은, 순세계잉여금을 과하게 잡은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을 끼워넣은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년간 예산을 집행하는데 세입의 수납액에다가 지출액을 보면 이월금이 되고 이월금에서 사고이월금이라든가 보조금 잔액에 따르면 이 순세계잉여금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88억 4,000만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작년도 예산절감을 했고 또한 잘 아시다시피 고구려 32억 정도 그 예산을 우리가 시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8억인데 사실상은 한 5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돼 있습니다. 전년도 2010년도는 11억이었고요. 위원님께서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잡힌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23억이라는 건 우리 재산규모로 보면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한 30억 정도는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순세계잉여금 당연히 나오죠. 나오는데 세출을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세입에 23억을 넣은 게 아니냐. 잡은 게 아니냐.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건 계산된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다 넣으면 되잖아요. 여기 세입에 넣을 필요 없이 내년도 추경에.

글쎄 뭐, 세출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이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계산할 때는 세입액에다가 세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1% 가까이 되지 않겠냐 하는데 23억으로 예상한 금액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지난년도 수입 물어볼게요. 141페이지. 지난년도 수입.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세무과요. 지난년도 수입에 보면 약 한 5억 6,200여만원이 감소했어요, 감소. 지난년도 수입이. 감소 사유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소의 원인이 금년 예산이 33억인데 2013년도 예산이 28억으로 잡은 그 사유가 2009년도에 지난년도 세입을 15억 징수를 했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14억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2011년도에 30억을 징수했을 때 100만원 이상 1,917명에 대해서 가가호호 다 방문해 가지고 집중 독려해서 징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안 액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 인정건설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37억 소송 계류, 이 내용은 뭡니까?

그것은 지금 소송 계류 중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죠.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37억원인데,

그 위반에 대한 지적과에서 부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37억원이 소송하면 37억원을 우리가 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부과를 했는데,

부과를 했다고요?

네. 인정건설에서는 그게 잘못됐다,

소송을 냈다?

네.

나중에 패소하면 우리가 37억을 내줘야 되는 거고,

내주는 건 없습니다. 아직 납부를 안 했습니다.

부과를 하는데,

부과는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고 소송이 진행,

거기서 부당하다 소송 건 상태다, 이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 총괄하는 담당, 기획예산과장님인가요? 누가, 어느 분이 답변,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그럼 김상국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이번에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20.5%, 당초 우리 예산에 책정한 20%보다 0.5%가 증액이 됐죠. 그 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20.5% 했을 때 더 추가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또 저 자신도 구청장협의회에 두 번 참석을 해가지고 그 회의석상에서 있어봤고 했지만 지금도 24%를 각 구청장협의회에서는 그걸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지금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저희들 기획예산과에서는 평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고생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에서는 보통세 지원해 주는 것을 깎으려고 그러고 우리 25개 자치구에서는 도저히 가내시액으로는 짤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어 가지고 특히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24%를 짜라고 저희들한테 오더를 줘가지고 내시액 자체는 20%였는데 거기서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최종에는 저희들이 세출예산서 뒤에 보다시피 24%로부터 22%까지 부록처럼 해서 표기를 해서 넣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20.5%, 금년에는. 내년에는 21% 그런데 그 자체도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솔직히 예산과장 입장에서는 확정 안 된 상태에서는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한 13, 14억 정도로 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어쨌든 20.5%로 가정한다면 서울시 예산 심의가 11일 날 끝나잖아요. 우리는 13일 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예산 세입과 세출부분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걸 신설할 것이고 어떤 것을 증액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최소한 이 회기 내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집행부에서 20.5%로 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세입과 세출부분을 좀 조정해서 제출해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번에 20%로 이렇게 내시액이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차제에 빠른 시일 내에 추경에서 하는 것이 제일 옳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추경, 추경 얘기하는데요, 집행부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그런 줄 압니까? 작년에 예산 심의 할 때 뭐라고 우리 약속하셨죠? 기억 나시나요?

작년,

3월 달에 추경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2월 달이나 3월 달에?

그 부분은요, 시에서 추경이 원칙을 따지면 거기서 늘어난 부분에 저희들한테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그 내시액을 가지고 저희들도 추경을 세우는데 서울시도 금년에 추경을 안 하고 이번에 저희들처럼 정산 1회 추경이 아마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지금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오전에도 제가 답변했다시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믿어주십시오.

신뢰를 못 하는데 믿어달라고요? 네? 그리고 예산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 느낌은 뭐냐면 2012년도나 2013년도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면 뚜렷하게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특징이 없는 것 같아요. 2013년도 예산 방향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2012년도와 2013년도나 구정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예산안 책을 보면 없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고 어떤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또 한 가지는 그 이유가 뭐고 또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첫째, 돈이 없어서 그렇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4%, 23%, 22%, 그 부록처럼 붙어 있는 예산편성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을 넣으려면 분명히 그것은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재원 자체가 없다 보니까 예년에 있던 사업자체를 없애버리면 삭감을 하면 첫째, 기존에 해왔던 사업에 대한 후유증도 있고요. 제가 지금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 사업위주로 가고 당초에 저희들도 24%로 짰을 때는 한 128억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가 있게 생각을 했었는데 20% 그런 내시액이 내려와 가지고 각 과에서 내년도 예산 신청을 받아놓고 보니까 지금 현재 수준의 실링 자체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457억 정도 오버가 돼가지고 그걸 저희 부서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려웠지만 신규사업보다는 예년에 해왔던 사업 위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두 번째 구청장협의회 때 갔더니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 같아서 더 삭감을 시키다 보니까 126억 정도 삭감을 시켰어요. 그래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청장님께서는 24% 주장을 하시고 또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아마 청장님께서도 리더 격으로 타 구청장님들께서는 24%로 올려주라고 그렇게 건의만 하는데 최종에서는 청장님께서 몇분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들 구청장님들하고 얘기를 하시더니 우리는 보육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 버리겠다, 아마 그게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 이런 예산으로 전체는 짜여지게 되었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큰 변수가 없다라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자체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렇다면 몇 가지 신규 사업이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 그거는 청장님의 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진 내용이라고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에 대해서 다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이 2013년,

아니,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예산과장님 들어가시고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이 2013년도 신규 세입으로 2억 4,265만 2,000원이 편성 되었는데, 새롭게 편성하게 된 이유와 시설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은 그동안에 금년 4월 달까지는 생활체육회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4일부터 3년간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상 우리가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에 운영에 관련된 그 세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협약을 체결하면서 내년도 세입을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물론 2억 4,265만 2,000원이 편성된 것은 축구장 또 이제 테니스장, 정구장 또 더 나아가서는 지난번에 체육시설로 우리가 편입된 배드민턴장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지금 예상치로 해서 2억 4,200을 지금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년에 그러면 체육세입이 2억 4,000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한 거죠?

네, 그거는 일단 예상치기 때문에 그 결산을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으셨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과에 질의 하시겠습니까?

그 세외수입에 관련한 사용료 수입을 어느 분이 대답하셔야 되죠?

무슨 과?

그러니까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예산과장님이 먼저 좀,

위원님! 조금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과장님 먼저 하시고요. 답변을 다른 분이 하셔야 될 거 같으면, 네. 먼저 좀.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거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보니까 지금 사용료 수입의 의존도가 아니, 증감률이죠? 증감률 보니까 7% 정도가 지금 저희 수입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차산배수지 뿐만 아니라 구민체육센터, 우리 중곡문화센터 등의 수입이 증가한다고는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문화체육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늘어난 비용이 아차산배수지 때문에만 이 배수지에 수입이 증가됨으로써 이렇게 우리 증감률이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왜 그러냐면 그 사용료 수입에 우리가 좀 예산액을 보니까 이게 104억이죠? 구성비를 보면 이 사용료 수입이 한 3%가 넘고, 4% 가까이 되는데, 적은 %가 아닌 거 같아서 이게 구민을 위한 사업이기는 한데 여기서 수입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영목 위원님하고는 의견이 조금은 다른데요. 그 외에 체육센터나 중곡문화센터나 이런 구민이 이용하는 곳에 이익을 많이 남겨서 실은 이 사용료 수입이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조영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그쪽 보고는 아닐 거 같고, 제가 총괄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짜려면 세입을 확정을 해가지고 그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장 입장에서는 각 과에 세입 돌아가는 것이 들어와야 알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출예산을 짜기 위해서 각 과에서 들어온 세입 그 부분 갖고 짰기 때문에 지금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이 저희한테 내년도의 세입이 이렇게 들어오겠노라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짰기 때문에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자세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질의한 내용이 뭔지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에 지금 사용료 수입이 거의 문화체육과만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구성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금액을 떠나서 구성비율 자체를 보면 적은 비율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질문하게 돼서 제가 아까 총괄로 예산과장님한테 여쭈어본 거고요.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그 사용료 수입으로 이렇게 많이 좀 거둬들이셔야 되는 건지는, 그 비율을 계속 많이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 건지는 제가 좀 의문이 생깁니다, 전체 구성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그 세입을 하는데 있어서는 일반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그러한 부분에는 사실상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칙을 개정하지 않는 한 그 수수료는 인상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골프연습장을 신설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입이 많이 증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에 증대된 그 이상으로 그 세외수입이 증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곡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시설이 좀 오래되고, 또 그 수요자들이 많이 적어짐에 따라서 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인이 있고. 아차산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2억 4,200인 경우에는 사실상 금년도까지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서 신설 편성돼 있어서 그래서 세입부분에 있어서 약간 증가요인 발생했습니다.

그 타 구에도 이렇게 사용료 수입이 구성비가 많습니까? 구성비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당장 금액으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는 구성비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타 구에도 이렇게 사용료 수입에 구성비가 높아서, 여기 지금 의존도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직영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사실상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세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설명이 이제 돼야 되겠습니다만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일정 부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지출을 해주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세입을 받기 때문에 잡아주다 보니까 이 금액상으로는 조금 약간 비율이 높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 구랑은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타 구하고 제가 다 비교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서 대행사업비로 하는 경우에는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타 구 한번 그 자료 좀 조사해 보셔가지고 저한테 좀 주세요.

네.

구성비율에 좀 의문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글쎄 이거는 공유재산매각대금의 그 수입금에 관한 건 우리 재무과에서 하셔야 되나요?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을 보니까 매각을 적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적게 잡으셨잖아요?

네.

그 구의동하고 구의동에 2군데에 26억, 12억 이렇게 매각을 예정을 하고 있어서 지금 38억으로 잡으셨는데, 제가 실은 궁금한 거는 지금 저희가 계속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워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매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들어오기 전부터 자투리땅부터 계속 팔았어요? 지금 공유재산이 거의 안 남았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재산매각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게 이제 언제부터죠?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공유재산 매각된 것이 이번 한 79억원 정도가 되고요. 아마 작년에 우리가 한 건 해가지고 화양동을 팔아가지고 10억 정도 했고, 금년도에 79억원 그렇게 지금 집행했고, 내년도에는 일반매각을 12억원, 다음에 구의재건축사업에 26억원 해서 그렇게 잡혔습니다. 12억은 이거는 어딘가 하면 지금 그 일반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거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했던 거는 우리가 행정 목적을 다 달성하거나 필요 없는 땅들을 매각했다면 향후에 하는 거는 소규모들 개인들이 점유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재산들을 매각하는 소규모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책은 하나도 없죠? 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경기가 더 안 좋아져서 예산이 없다 그럼 팔 게 없을 텐데, 저희가 지금 매각 대금이 꽤 큰 금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금년에,

지난번에 73억 팔았으니까,

매각했던 재산들도,

네, 지난번에 73억 팔았고 이제 올해 38억 팔고, 우리 그 전에도 지금 계속 팔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샀으니까 팔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들어와서 워낙 예산이, 너무 처음부터 저희 들어올 때부터 예산이 마이너스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순세계잉여금도 거의 뭐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240억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넣다 보니까, 세입으로 넣다 보니까 지금 거의 계속 재산을 팔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저는 팔 수밖에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는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가 우리구에서,

아니, 잠깐만요.

네.

앞으로 이제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재정운영을 하려면 다시 기금을 조성을 하든 또 어떤 방법을 좀 미리 준비해가면서 팔아야 될 텐데 일단 계속 팔고 본다는 거죠? 저도 지난번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너무 있는 거 다 팔고 이제는, 자투리땅을 다 팔고 있고, 이제는 우리 국유재산이 이제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는 우리는 그냥 없어서 다 그냥 쥐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그렇게 되면 진짜 공무원들도 세일즈에 나서야 될 판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산매각을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금년도 광장동 그 경로당 부지매각을 하면 그 매각대상 토지가 더 이상 없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 내년도 매각할 거는 그 소규모 토지들 자투리땅을 하는 거고, 구의1지구 국‧공유지역에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따라서 그거는 하는 거니까 그건 사업계획에 동반한 거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을 많이 확보하고 보유하면 구정을 운영하는데 좋겠지만 이건 그 매각한 거는 그 시기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질문은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될 거 같네요, 방금 드린 질문은? 재무과장님이 대답하시기에는 어려우실 거 같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여기에 대한 앞으로 5개년 계획이든 계획을 좀 마음속에 두신 게 있든지 뭐 하실 게 있을 거 같은데요?

이종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이 저희 지방재정에 걱정과 우려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겠죠, 어떤 그 계획에 의해서요. 그래서 사용하고 필요한 그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지 않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이제 늦게 탄생된 구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공공재산인 공유재산을 많이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한번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재무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거 잘라 가지고 용도폐지해서 그 다음에 일반재산일 경우에는 매각이 당연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그 쓸모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죠. 향후에 지금 매각 대상으로 잡고 있는 토지는 한 3억 필지 화양동 건, 구의2동 거 하나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다른 토지는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구유재산이 더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많이 있습니까?

많이는 없죠.

나중에 내년에도 경기가 안 좋음에도 팔만한 것 또 하나 있어요, 그렇게?

저희가 이제 화양동에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화양동 구청사 뒤편에 청소 지금 리어카로 보관 장소가 거기 있는데, 한번 그 매각공고를 했다가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매각 공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그 지구단위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토지기 때문에 당장의 건축을 하지 못한다 이런 게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매수자가 안 나타나고요. 그래서 가격다운을 시키기 저기 하니까 일단 보류하고 청소차하고 리어카 사용으로 써라! 그 부지가 하나가 있고요. 구의2동에 저기 우리 김창현 위원님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구의2동에 그 전에 공감센터, 제3공감센터 내지 경로당 부지로 매입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경로당을 건립을 하려고 저희가 매입을 해놓은 게 있어요, 한 70평 좀 넘는 토지인데요. 그 토지는 경로당 그 인근에다가 건축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용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그 토지를 매각을 해야 되지 않나하고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입한 그 대상자가, 저희한테 이제 매각한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한테 환매를 촉구해 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안은 어떤지 제가 아직 한 번도 국장님하고 상의해 본 적은 없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에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경기가 없고, 그것 때문에 저희 세입이 부족하고, 또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는 지금 재산을 계속 팔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현재 있는 땅이 유찰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쓸모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건물로 올리기 어렵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유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르겠습니다.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저희가 분명히 써야 될 그 구유지가 생길지 모르는데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기금이라도 조금조금씩 조성하면서 좀 아껴 써가면서 팔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좀 필요한 땅은 좀 사면서, 지금 저희가 내놓은 땅은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싸게 나온 땅이 좀 있다면 그 기금이라도 조성해서 저희가 저축했다가 사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네. 조영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공공부분에서 가지고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 활용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공공부분 쪽에서요. 그렇습니다만 어느 한 토지에는 거기에 공공시설이 들어가기 입지가 안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기타시설이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다 다른 복지시설 공공부분에서 건립하기에는 좀 뭐라 할까요? 입지나 그 다음에 시설의 규모 모든 것이 안 좋다 했을 경우에는 매각을 해서 그 사람이 그 지역에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매각하면서 거기서는 매년 재산세라도 저희가 수익창출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말씀하신 방법도 있을 거고, 저희가 사서 공공부지로 쓰지 않더라도 저희 땅으로 갖고 있으면 저희 재산이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차후에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팔 때 그 땅이 좋은 땅이라면 저희도 비싸게 팔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국가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처럼 투기라고 본다면 나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재산을 다 팔았으니까 뭔가는 좀, 한쪽에서는 저축을 해야 되는데 다 써버리면 내년에도 안 좋고 내후년에도 안 좋을지는 아직 불투명하잖아요. 지금 현재 세계정세로 봤을 때. 그렇다면 저희가 조금 다른 부분을 아껴서라도 그러한 곳에 기금을 좀 많이 마련하는 건 어떤가 저는 ……, 좀 심각하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용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 마련하는 그 내용보다는 토지의 효율성이나 꼭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를 계속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이 어느 지역에 필요할 때는 다시 구상을,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것이 계속 오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토지의 효율성 가치를 봐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질문.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 매각 관련돼 가지고 12억은 구의동 3-22번지 외 6필지인데 보니까 기원정사, 켄트외국인학교, 문석교회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얘기가 되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할 때 구의동 구의1지구 재건축 예정지구 있잖아요?

네.

거기 왜 49억을 올해 세입으로 잡았어요? 49억을. 그렇죠?

금액은 정확히 제가,

49억이고 세입에 올해 2011년 예산 세입에 보면 49억으로 돼 있고요, 내년도는 얼마로 작업을 했냐면 26억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 23억이라는 갭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당초에 구의1지구 재건축지역이죠. 공유재산의 전체를 저희가 정리해 보니까 구거지구가 국유 소유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러고 관리청이 넘어간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게 순수하게 지금 구유지 것만 계산한 겁니다. 적게 좀 계산된 거죠.

그러면 2012년도 49억 예산 세입 잡은 것을 물론 올해 우리가 매각을 못 했지만 그게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러면 잘못 잡은 거네요. 그 23억이라는 갭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구의1지구의 전체 매각대금 계산한 금액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무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23억의 갭을 어떻게 설명을 우리가 받아들이냐고요. 23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물론 1, 2억 차이야 날 수 있지만. 작년에는 49억으로 세입을 잡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아시다시피 26억으로 잡아놓았어요. 그 갭 차이가 23억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세입에 계산할 때는 실질적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을 했고 이번에는 거기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 했답니다.

공시지가가 판매하는 거예요? 팔 때?

네.

매각할 때 어떻게 팔아요?

아니죠. 감정을 해야 되겠죠.

보통 팔면 실거래가로 팔 수 밖에 없잖아요.

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작년에는 49억이고 올해는 26억이고.

그 자료는 별도로 정리해 가지고 우리 김창현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 하다가 말았어요.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럼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제가 안 끝났는데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국장님이 필요하신 저기 아니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외 수입에 대해서 이게 말인지, 공공시설 공사비 전액 환수에 따른 감소분이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가능하시면 대답하시겠어요?

박기호 국장님 들어가시고 소관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긴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외 수입.

몇쪽이죠?

우리 그 외 수입 보면 이번에 1,700만원 감액이 돼서,

책자 몇쪽이냐고.

몇쪽이냐고요?

네.

예산안 참고서류 5쪽입니다.

5쪽이랍니다. 소관 부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몇쪽의 무엇인지 정확하게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외 수입에 130쪽하고 제가 보고 있는 첨부서류에는 5쪽인데요,

첨부서류 5쪽.

이것 어느 분이 답 하셔야 되죠?

어느 부서 과장님이 오셔야 되나?

총액이 마이너스 1,700만원인데 세부항목에 1,700만원이 어딘지 몰라요. 이게 공공시설 공사비 전액 환수가 무슨 얘기인지……,

위원장님!

네.

그러면 예산과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네요. 이게 보니까 전부 짜투리를 모아서 하는 건가 본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