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김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4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식은 국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환경국장 안광수입니다. 항상 시흥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환경국 예산안 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 1,667억 2,000만원보다 709억 300만원이 증액된 2,376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012년도 본예산 453억 200만원보다 148억 6,300만원이 증액된 601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상·하수도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2012년도 본예산 1,211억 5,700만원에서 560억 4,600만원이 증액된 1,772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기금은 2012년도 본예산 2억 6,100만원에서 700만원이 감액된 2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및 무단투기폐기물 처리에 152억 9,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보수에 47억 3,000만원, 상수도 정수구입비 212억 3,000만원, 대야, 신천, 거모동 일원 상수도관 교체에 18억 5,000만원, 방산하수처리장 민자사업 부지매입비에 187억 2,000만원, 시화지역 및 물왕저수지 일원 하수관거정비에 25억 9,000만원,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3억 3,000만원,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에 80억원, 갯골생태공원 조성에 21억원,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용역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2013년도 환경분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환경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환경개선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양동집입니다. 환경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호 환경계획팀장입니다. 우희석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송현옥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지금 정왕동 환경관리센터에 나가 있는 팀장이 2명입니다마는 오고 있는 도중에 마유로에서 차가 막혀 가지고 아직 도착을 못 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경정책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16억 3,000만원보다 1,600만원이 감액된 16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도비보조사업 감액에 따라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비 4,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행정운영경비가 8,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5억 2,0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 2억 1,000만원, 자체사업이 13억 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한 시설물 조사,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료 등으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세업체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에 6,300만원,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영세사업장의 노후된 악취배출방지시설 개선을 위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비로 1억원, 유용미생물을 활용하여 하천수질 개선 및 각종 생활악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EM 활용 악취 및 수질개선 사업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화지구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비로 1억 5,000만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간협치기구인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 지원사업비로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고 국·도비 및 시비로 운영되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기금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 물질 및 악취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대기악취 오염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간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기금으로써 2012년말 현재 조성액은 71억 5,288만 4,000원이며, 융자금액은 지금까지 62개 업체에 누계 금액이 76억 1,400만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71억 5,288만 4,000원을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 2억 5,461만원을 적립하고 융자금의 이자보전금으로 1억 8,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부터 234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말고 사업설명서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1페이지 보면 석면피해구제 급여 찾으셨나요? 361페이지 맨밑에요. 석면피해구제 급여가 우리 시에 현황 대상자가 나와 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계속해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해서 승인 받은 대상자는 6명입니다.
윤태학위원
6명이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리고 지금 석면슬레이트에 대해서 우리 잔량 통계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석면슬레이트를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서 내년도에 일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저희가 우리 시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1,632개 동이 석면을 사용한 건축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여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400만원 예산을 국·도비로 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다 사용이 되는 겁니까? 슬레이트 해체·처리 안정적 관리해서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석면슬레이트를 사용해서 한 건축물을 철거할 시에 석면철거 폐기물 처리비용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윤태학위원
아, 보조를 해 줍니까, 개인 것도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364페이지 공사장 소음측정 원격감시로 해서 이 기기가 이게 원격감시라고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원격감시를 하는 겁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소음민원이 들어올 때 가장 문제 되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민원인의 시끄럽다는 전화를 받고 저희가 나가면 이미 우리가 나갔을 때는 소음이 다 끝났을 때다. 왜 소음이 많이 발생할 때 나오지 않고 이제사, 사전에 연락해 주고 다 하지 않느냐? 그런 민원에 의해서 계속 반복민원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수사례를 전국에서 다 조사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 현장에다 소음측정기를 상시 업체에다 비치해 놓고 그 모니터링을 저희 사무실에서 바로 할 수 있게끔, 상시로 소음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임대해서 쓰는 건가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큰 대형사업장에서는 설치하게끔 하고 소형사업장 두 군데에서는 임대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태학위원
제가 EM 생산현장을 사실 안 가 봤는데 올해 보니까 EM 생산라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편성 했더라고요. 이게 꼭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 건가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EM 사업이 내역별로 보면 배양해서 생산하는 비용, 배양하는 인건비 또 하나는 투입기라든가 배양기기 운영 관리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할 때는 수요조사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기대효과라든가 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요량만큼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든가 감소한다든가 그런 평가분석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민간한테 위탁해야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어차피 원액 및 부재료 구입 당연히 생산해야 되는데 이건 환경정화비, 화재감지시설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었나 보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지금 EM 배양실이 맑은물관리센터에 쓰지 않는 창고를 빌려서 배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시설 자체가 굉장히 노후하고 열악합니다. 현재 환경교육이라든가 EM 사업을 하는 사람들 현장견학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윤태학위원
여기 보면 시흥의제 지원사업비가 금년 2012년보다 인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타 단체에도 휴일근무수당이 나가는가요, 우리 시 산하에 있는 단체들이?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단체 휴일근무 상황을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여기 지금 시흥의제에서 보니까 근속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런 게 여기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볼 때 우리 관내 산하에 있는 단체들 체육회, 문화원 이런 데 보니까 휴일근무수당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다만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 산하단체 사무국장 인건비 또 경기도 내 의제 인건비를 다 참고자료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에 있는 산하단체 중 가장 급여가 적고요. 경기도 의제도 28개 의제 중에서 19번째로 저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이 휴일근무수당은 타 단체나 인근 시·군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이게 여기 휴일근무수당이 나가게 되면 지금 우리 관내 있는 타 단체도 다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정왕동 스마트허브단지가 좀 노후 됐지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악취방지, 악취에 대한 예산들이 지금 자꾸 줄고 있고 동결되고 그러고 있거든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노후되고 있는데 국비를 따오든지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 가지고 악취 잡을 수 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상 신규장비 구입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장비들이 고가 정밀 장비입니다. 계속 유지관리를 전문업체한테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트러블이 발생한다든가 문제점이 없고요. 또 하나는 기계를 저희가 몇 년 동안 지속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위탁 줬던 일부 사항을 저희가 자체 관리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악취관리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정왕동에 있는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한참 좋았다가 다시 굉장히 심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또 이렇게 진행이 안 돼서 그런지?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11월까지 137건 민원이 접수 됐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몇 건이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137건이요. 작년보다 10건 정도 줄어든 사항인데요. 그 주내용을 보면 물론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감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거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의 특징을 보면 우리 공공처리시설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도에 대기개선로드맵에 의해서 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그러면 이게 훨씬 개선될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단 내 악취를 많이 배출하는 주요 악취업체 29개 업체를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세아페이퍼텍이라든가 동서기공 같은 데서 강력하게 지금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옥구공원에서 대부도 넘어가는 길까지 맑은물관리센터도 있고, 아세아페이퍼텍도 있고, 집중적으로 나는 데가 다른 데 한 군데도 또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장애인 논볼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뤘는데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아파서 진통제를 마셨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마스크를 갖다줘서 코를 막고 봉사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게 또 한편으로는 기업하시는 분들은 규제가 너무 심하다 자꾸만 역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악취방지법」이 굉장히 규정 자체가 약합니다. 학회라든가 환경부를 통해서 그걸 강화시켜야 된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마침 환경부에서 「악취방지법」을 전면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방향이 좀 더 강하게 규제를 엄격히 하는 쪽으로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질거라고 생각 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 냄새가 보통 심한 것이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센터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 대부도 안산에서 시흥으로 들어오는 초입이잖아요. 맑은물관리센터도 오래 됐잖아요, 19년? 19년째죠. 그러면 이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핸들링 할 수 있는 환경국이 안 되나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우리 위원님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 공공처리시설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다 정밀기술진단을 받아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는데 대기개선로드맵에서 15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사업 방법을 추진하는 것을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데 내년에 70억원 정도 수자원공사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년부터는 개선사업이 진행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내년부터 70억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저희들이 중고자동차를 사면 계속 수리비가 차값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맑은물관리센터가 그러지 않을까, 그 많은 땅을 들어오는 입구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흥시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게 좋은 건지?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예 차를 신차로 바꾸면 좋겠습니다마는 큰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그렇게 하기는 여러 가지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환경부 승인 자체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수자원공사가 맨처음 해줄 때 너무 날림으로 해준 것 같아요,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현재 다른 시에 잘 되고 있는 걸 보면 너무 속상해요. 우리 시는 왜 저렇게 초입에 저런 냄새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안산에서는 대부도에 많이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중매체들이 와서 촬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시흥시를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네는 시흥시를 밟고 가면서 이런 시구나 그렇게 인식이 바뀔 것 같아서, 환경정책과에서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도 줄어들고 그냥 안일하게 가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걸 염두에 두고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종전에 악취에 대한 장비라든가 기계가 굉장히 없습니다. 악취라는 것은 감각적으로 느끼는 공해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박람회라든가 나가신 분들을 통해서 혹시 외국이라도 좋은 장비가 있는가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가 나타나면 바로 구매한다든가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시설관리공단 앞에 있는 신한금속인가요, 거기도 사업을 못 할 정도로 여름엔 파리도 많이 오고 그렇게 하는 것도 환경국 소관 아닙니까, 그쪽은?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신한금속 저희가 갔습니다마는 거기는 슬러지 건조장, 슬러지 적치장 이런 건으로 해서 그동안에 악취가 많이 샜습니다마는 다행히 거기 수선을 많이 했고 지금도 대규모 개선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종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 그러셨는데 그런 개선사업이 끝나면 많이 좋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힘들겠지만 악취예산은 국·도비를 많이 따오는데 국장님 치밀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도비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시흥시는 예산을 줄래도 내역서가 없다. 그리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우는 애 젖 준다고 너무 우리 시는 돈 없다고만 하지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관계부서에서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잘 알아보고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질의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이 갖고 계신 의회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그걸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나름대로 시 정부나 의회나 서로 존중해 가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쌍두마차 이런 식으로 그런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예를 그런 거죠, 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그날 답변을 주셨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시민한테 기회를 뺏지 말자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선정되는 과정, 그 과정은 최대한 도와주고 그 후에 주민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나가야 될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저희 질의에 담당 직원께서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 하셨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식경제부까지 선정은 가고 그 후에 주민들한테 선택의 권한을 주자 이게 우리 의회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의회가 동의를 해 드렸는데 시 정부는 그걸 또 부동의하셨어요. 이게 지금 아예 상정을 하지 마시든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집행부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죠?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설명을 드린다면 지식경제부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을 때 평가기준을 보면 시의회 동의하는 부분이 평가에 10점 부분이 되어 있었고, 주민동의가 15점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의견 청취하는 게 10점 이렇게 돼 가지고 총 35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가기준에 보면 각각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대한 염려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발생될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의회 동의만 구한 것이지 시에서는 정책이 완전히 어떻다 하는 결정이 안 됐었던 상태거든요.
재철
장재철위원
의회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의회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니에요. 각각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점수를 따로따로 줘야 되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주고, 시 정부는 시 정부대로 주고?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각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의회하고 시 정부 따로따로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재철
장재철위원
충분한 설명을 의회 와서 했더라도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의견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 의견을 의회가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죠. 집행부의 입장과 의회 입장이 틀리고 그래서 나름대로 의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더 갖자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이게 시 정부에서는 부동의로 그렇게 의회와 상반되는 길을 갔더라고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저희도 상당히 부동의 의견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거쳤습니다. 많이 거쳤는데도 저희가 여러 가지 앞으로 자원순환단지라든지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종합검토를 내부적으로 많이 했는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의회는 완전 무시하시고 자체 여론 수렴하신 거지,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결과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죠.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글쎄요,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그런 사태가 있긴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의회를 전혀 무시하고 이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뭐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구하시고 가셔서 집행부에서 반대의견을 내셔서 의회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니,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면 다른 게 뭐가 무시하는 거예요? 만의 하나 제가 상임위 위원장으로 있었다 그러면 환경국 예산 안 받아요, 솔직히. 막말로 개무시 당하고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합니까? 적어도 부동의로 올리신다 그러면 와서 의장님이나 위원장님한테 사전보고를 한다든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없었잖아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충분히 저희가······.
재철
장재철위원
어디다 했어요, 어디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저희 시장님께서 의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무슨 얘기에요, 의장님도 오셔가지고 많이 화가 나셨던데?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의장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충분히 많은 설명을 시장님께서도 드렸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언제요, 부동의 올리면서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부동의 올리면서는 아니죠, 그 전이죠. 저희가 동의 요구를 할 때, 하기 전에 저희 시장님이 의장님을 찾아뵈가지고······.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그래서 의회가 동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시 정부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든지 그 과정에서 시와 의회가 같이 간다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이것은 의회와 상반되는 길을 가시는 건데 이 과정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누구하나 와서 우리 의장님이나 위원장님한테 사전보고 한 것 있나요? 사전에 얘기 좀 한 게 있어요? 보고라면 좀 그렇고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동의서 올리기 전에 저희 시장님이 가셔서 의장님하고 상의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확인해 볼까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부동의 올릴 때 의장님한테 사전설명 했어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아니, 부동의 말고 그 전에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 말고, 왜 말을 자꾸 앞으로 돌리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아니, 부동의 할 때는 이미 의회에서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다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지 않습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의회와 같은 의견으로 간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의회와 상반된 의견으로 가시니까 적어도 의회를 존중한다 그러면 귀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도저히 의회가 동의를 했지만 우리 시 정부에서는 동의 할 수가 없다 의회하고 시 정부하고 각자 놀자는 거예요? 각자 놀자는 거예요, 뭐예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그래서 평가기준을 보면 지식경제부에서 애당초부터 잘못 내려온 것 아니냐?
재철
장재철위원
어쨌든 간에 결과를 보면······.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만약에 말이죠, 지식경제부에서 의회 동의안을 빼고 했더라도 우리가 의회에다 물어봤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끄럽게 일이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지식경제부에서 이상하게 평가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의회하고 우리 시하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안 물어봤으면 문제가 없어요. 시 정부가 그냥 알아서 했으면 좋았는데 왜 의회를 이렇게 병신 만들어 놓느냐고?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병신이 아니라니까요. 각각 평가기준이 다르게 돼 있다니까요?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뭐가요 뭐가?
영군
김영군위원
국장님 바깥에서 의회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를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지금 장재철 위원님도 얘기 했지만 이건 집행부에서 여론조사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론조사 주민들한테 충분히 하고 시 입장을 충분히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무조건 의회에서 해달라 해 가지고 우리는 해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시 입장은 뭐예요? 의회 너희들부터 한번 얻어맞아봐라, 망신 한번 당해 봐라?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그런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국장님은 그런 뜻이 아니겠지만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의회를 얼마나 무시 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고요? 어떻게 공무원들이 서명 받으러 다니는데 방해하고 해주지 말라는 그런 소리를 합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공무원들이 방해를 했다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국장님 그것 모르세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서명하지 말라고 그러고 다닌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어쨌든 일이 국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셔도 이런 깔끔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시 정부와 의회가 지금 각자 놀고 항상 얘기하시면 국장님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의회관에 대해서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항상 집행부와 같이 쌍두마차 얘기하시면서 같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관으로 생각하신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였다고 보는 거예요. 참 답답하고요. 그래서 예산 심의 이런 것들이 의회 와서 예산 심의 받으시고 조례안을 통과하시면서 어떤 생각으로 오시는가 그런 게 궁금 했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다시 또 자리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해서 사무실이 여성비전센터 앞에 있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환경관리센터 내에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환경관리센터 그게 지금은 얘기가 객이 와서 주인을 쫓아내는 격이 돼 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환경관리센터로 건물을 지어서 쓰시다가 지금 보건소가 또 들어와 있고 하여튼 복잡한 그런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간다는 그런 불편함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하여튼 민간환경감시센터와 보건소가 같이 있는 것들이 환경적으로 그렇게 썩 좋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그래서 좀 환경관리센터가 어차피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우리 시의 건물인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그쪽에 근무하는 게 어떻겠는가, 솔직히 그쪽하고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기업상설전시장이라고 거기 1층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현장판매가 1년에 5,000만원~3,00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11년도가 한 2,500만원 정도 그리고 올해 2012년도에 한 5,000만원인가 그 정도 매출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유지해야 되나 그런 문제도 있어서 오히려 그런 데 우리 환경센터가 가서 근무하신다고 그러면 직접 현장도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긍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 건물을 지을 때 저희 시비로 지은 게 아닙니다. 국비, 도비, 환경사업비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은 건물이고요. 또 거기에 설치된 장비들이 고가의 정밀장비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건물만 사무실만 옮긴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옮겨간다면 그 장비라든가 시설 전체를 다 이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로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이고 또 거기에 연계망을 다시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우선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에 배치되는 사업이 되겠죠. 거기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환경사업비로 지은 건물인데 그게 지적하신 대로 건물 사용상이나 기능상이나 어떤 여러 가지 편리상 한 건물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마는 당초에도 저희가 환경건물로 준공한 뒤에도 보건소 사정이 몇 년 있으면 별도 건물을 지어서 가겠다 그래서 쓰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건물을 내놔라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저희들도 한번 전에 위원님이 정왕보건지소 하실 때 지적사항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많은 예산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시설장비를 다 옮겨야 되고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환경감시단이 주 활동무대가 우리 시흥스마트허브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애초에 그쪽에 지으실 때 어떤 생각으로 지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시흥스마트허브 얘기하니까 그런데 지금 시화지구, 시화지구 자꾸 이러시거든요. 시화가 이게 예산서도 보면 시화지구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화가 산업단지 안을 얘기하는 거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스마트허브 단지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아직도 익숙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시화를 우리가 되도록 안 쓰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자꾸 시화소리가 있어서 우리 집행부부터 먼저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의제21에 대해서 올해 2,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셨는데 사업이 늘어난 건가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신규사업도 있고 지금 2,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서두에 윤태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장 인건비와 그 간사 인건비에서 한 700만원 정도 인상이 됐고요. 그 내역은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우리 산하단체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열악해서 중간 정도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던 사안이고 또 하나는 금년도에 이제 우리가 갯골습지가 국가습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갯골습지를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이냐 또 기대효과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민간협력 차원에서 내년도 습지학회를 중심으로 전문가들 모시고 저희가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축제 때요. 그 예산이 반영돼 있고요. 그게 한 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시화공단 내에 많은 환경관리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민간사업에 좀 더 참여를 해 가지고 공단 가꾸기라든가 하천 가꾸기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단 푸르미실천단 사업을 신규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게 한 1,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사업 정도가 주요 사업으로 해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시흥스마트허브 푸르미 실천단이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1,250만원 정도 이렇게 사업비 설정해 놓으셨네요. 그런데 매번 시흥의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활동이 보여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예산을 가져 가시면 그러니까 예산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사업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돈을 찔끔 찔끔 가져가서 사업을 좀 그렇게 하는 그런 양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사업을 하더라도 좀 정확한 예산을 뽑아서 그 사업이 꼭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지금 푸르미실천단에서 몇 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1,200만원 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되면 정확히 좀 하시고 아니면 접고 이런 것들이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시고 계획이라든가 다 평가를 받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다 의제가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 시흥의제가 사업평가를 해서 경기도에서 금년도에도 최우수 의제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랬어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사업성과가 없어 가지고 좀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의제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계셔 가지고 솔직히 의제에 대한 이런 지적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부담스럽고요. 추후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논의해 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업에 좀 신경을 기울여 가지고 효과가 많이 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국장님, 아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열병합발전소 말씀이신가요?
영군
김영군위원
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결과적으로는 서로 모양새가 이상하게 됐는데요. 글쎄, 뭐 제 입장에서도 굳이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하튼 처음서부터 지식경제부에서 시달된 그 심사기준표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좀 난해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저는 그래요, 시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설명을 하라고 그랬을 때는 그분들하고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모든 게 다 돼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거기에 동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뒤통수 맞았구나. 시 집행부에다가 뒤통수 맞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야생동물 구조치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연간 몇 건이나 있어요, 지금?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48마리 구조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마흔 여덟마리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뭐 조류?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조류도 있고 포유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것 치료는 우리가 어디서 뭐 지정을 해둔 데가 있나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동물구조 지정병원을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정합니다.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장곡동물병원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어디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장곡동에 장곡동물병원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지금 저녹스버너 설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해마다 지원사업을 하는 거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전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저녹스버너 설치한 데가 몇 개 업체나 돼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전년도에 7개소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일곱 군데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7개소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열일곱 군데요, 이 열일곱 군데 자료 저한테 좀 갖다주세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이 6,300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거죠, 금액 산출이?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이게 국비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 도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정액비용입니다. 보일러 용량에 따라서 42만원부터 210만원까지 차등지급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도비가 20프로(%), 시비가 20프로(%) 그렇게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이런 것도 매년 이렇게 예산을······. 전년도에는 얼마였었어요?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6,600만원이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3개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개소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게 돈 쓰다가 남는 돈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도비보조사업 같은 것은 정산해 가지고 비율대로 도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잔액······.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보통 남아요, 모자라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그게 매년 다른 경우입니다마는 그게 고가 정밀장비다보니까 큰 대수선비가 없을 때는 많이 남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좀 남는 편이고 그 해 큰 대수선이 있었다든가 고장이 났다든가 그러면 이게 남지 않고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까 윤태학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EM 우리 시에서 배양을 하고 있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거기 현장에 제가 가끔 가서 보면 문이 잠겨 있고 사람도 없어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종전에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상근 인력이 한 분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한 분 계시는 것이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여자분 한 분이 계십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여자분이에요? 전엔 남자분이었었는데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남자분은 보급하시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여자분으로 언제 교체됐어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아, 두 분입니다, 지금. 거기서 근무하시는 한 분, 밖으로 보급하고 배달하시는 한 분 이렇게 두 분입니다. 센터에 상근하시는 분은 한 분이 계십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 보건소 위층에 대기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맑은물관리센터 창고에 계십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맑은물관리센터 창고 말씀하시는 데, 근데 거기 문이 잠겨있더라니까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 이제······.
영군
김영군위원
근무시간에도 가보면 문이 잠겨 있어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그때 잠깐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근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전에도 언젠가 제가 가서 문이 잠겨 가지고 열쇠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집에서 열쇠 갖고 오는 중이라고 그러던데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가실 때는 공공근로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때 공공근로가 끝난 기간이었다고 그럽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EM 배양해 갖고 우리 시에 EM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는 어때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저희가 9월부터 11월 사이에 사용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의견이 한 95프로(%)가 정도가 나왔습니다. EM을계속 사용하겠다. 좋다. 그런 분이 약 95프로(%) 정도 나왔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 설문조사한 자료도 좀 주시고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시흥의제21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금 1억 6,9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도 정말 시흥의제21이 무슨 일하는 건지, 우리가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행사를 하는 날 우리가 또 참여를 해서 아, 시흥의제21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는구나 하고 우리도 공유할 수 있는 그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흥의제21이 아,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거로구나 그래서 예산이 올라올 때는 우리가 이 예산은 이래서 충분히 필요하다 서로 공감대가 갈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가능하다면 우리 도시환경분과 위원님들 모시고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다든가 그런 기회도 갖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행사 때는 의원님들 당연히 초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지금 우리 시가 아까 박선옥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대부도 나가는 데 거기가 시흥의 관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오자마자 악취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의 지금 맑은물관리센터나 음식물처리시설 또 소각장 그린센터 이런 데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데서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 과연 우리 환경정책과 직원들은 우리 스마트허브를 다니면서 어떤 업체를 적발하고 하는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시도 관리를 못하면서 어떻게 업체들을 냄새난다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지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을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우리 시흥시가 시작이 되면서 거기다 수자원공사가 세워 놓고서 계속 냄새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한번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냄새 안 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다든가 어떤 무슨 의견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그 위치 자체가 굉장히 우리 시의 관문이라기보다는 대부도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더구나 조력발전소가 생긴 뒤로는 더 많은 인원들이 거기를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이미지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미치고 있다. 하나의 공감을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시흥스마트허브 악취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업체들한테 시설 개선을 촉구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환경기초시설의 악취개선을 우선적으로 근원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오래 전부터 느끼고 있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박선옥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워낙 많은 시설이 있고 시설이 노후돼 갖고 그것을 획기적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해야 된다면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에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악취진단을 받았고요. 그 재생계획에 의해서 대기개선로드맵에다 당연히 반영해 가지고 150억원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3년 동안 150억원을 투입해서 악취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악취개선 전문가들을 수시로 동원해 가지고 기술자문이라든가 현장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공공시설이 악취의 주범이다 라는 오명을 벗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단속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 우리 시도 관리를 못하면서 단속한다는 게 사실 직원들도 나가서 떳떳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150억원 정도 했다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냄새가 아주 안 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너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안 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안 나게 할 수 있는 노력, 우리가 강구책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이에요. 악취측정 유지관리비 예산이 8,400만원 잡혔었죠. 그런데 지금 4,200만원 쓰시고 4,1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면 6,100만원 정도 2,3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이 원인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설명서로 말하면 359페이지인데 여기에서는 악취측정 유지관리비인데요. 지금 2012년도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았거든요. 아직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할 거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악취측정소가 지금 저희 환경관리센터 옥상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가의 정밀장비이고요. 거기서 측정하는 성분은 환경부에서 정한 지정악취모니터 22종 성분검사를 실시간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성분 기기 내역을 보면 측정하는 성분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의 기기가 들어있습니다. 전문용어가 되겠습니다만 GC(Gas chromatograph)라든가 IC라든가 LC 이런 세 가지 성분별로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기기들이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 GC라고 Gas chromatograph가 황화수소 계통 황화계 계열 성분 검사를 하는데 그걸 저희 직원들이 몇년동안 계속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제 숙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탁 줬던 것을 금년부터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자체관리요, 용역비로 나왔는데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그 용역비 중에서 세 가지를 용역을 줬었는데 하나는 저희가 자체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절감이 되었고 그 절감된 만큼······.
선옥
박선옥위원
이 측정소가 위치가 어디에 있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환경관리센터 옥상에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공단하고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스마트허브랑?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풍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공단에는 악취센서가 블록별로 다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도 이쪽은 오히려 냄새가 덜 나는 데잖아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공단에다가 설치한다면 아주 고가장비고 정밀장비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누가 가서 전담요원이 한 명······.
선옥
박선옥위원
애초에 위치가 잘못 잡혀있는 거예요, 이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이게 또 수자원공사 예산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 정말 수자원공사가 좀 문제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너무 끌려가는 것 같아서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효율적인 관리유지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지금 그러면 4,100만원 정도가 남은 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그게 고장났을 때 수리비 예비비 성격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용역계약이 내년 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덜 지급된 금액이 있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2,3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자체하니까 이만큼 예산을 삭감시킨 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 만약에 삭감시켜 가지고 냄새가 더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냄새 안 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 이놈의 냄새, 알았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별책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6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환경개선기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윤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주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영철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상희 청소시설팀장입니다. 윤석인 청소지도팀장입니다. 항상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248억 6,200만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218억 8,200만원보다 29억 7,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및 무단투기처리 사업비로 31억 3,000만원 증액된 194억 1,0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6억 6,600만원이 증액된 47억 3,8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6억 2,100만원, 청소차량정비 및 소모품비 7,600만원,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 칩 제작비 5억 3,7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약품비 3억 5,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 14억 2,900만원이며 신규사업으로는 환경미화타운 파지압축기 설치비 1억 100만원, 환경미화타운 중장비 구입비 1억 5,500만원,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유인송풍기 인버터 설치비 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총 90억 6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87억 2,500만원보다 2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부터 242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타운 중장비 차량 구입 요구하셨죠?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1억 5,500만원이요. 2012년도에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2012년도에는······.
선옥
박선옥위원
지게차 다른 것?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올렸다가 삭감되지 않았어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아, 그때 삭감 됐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삭감 돼서 구입을 못 했잖아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못 했는데 이번에 집게차 5톤(t) 하고 지게차 4.5톤(t)을 한꺼번에 구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2012년도에 요구하신 것은 집게차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게차까지 같이 올리셨는데요. 1년 동안 집게차가 없어서 어떤 점이 불편하셨어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집게차는 사업영역을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 집게차를 구입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고요. 공동주택 외에도 학교라든가 군부대 이런 공공기관까지 확대를 해서 사업을 확대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러한 집게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구입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게차는 노후차량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그것에 따른 추가 교체가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3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인상률을 적용해 주는 건가요, 인상 폭이?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금 음식물처리시설이요?
윤태학위원
여기 청소대행도급비, 가로청소대행도급비, 소각대상 이 건에 대해서 인상 폭이 매년 인상률을 반영해 주는 건가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건설노임 정부단가를 적용해서 해야 되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3.5프로(%) 인상되는 부분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현재 이게 3.5프로(%) 되나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3.5프로(%) 정도 인상됩니다.
윤태학위원
24억원 정도가 증액 되죠, 전체 이것 세 가지?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세 가지요, 청소대행도급비는 3.5프로(%), 가로청소대행비는······.
윤태학위원
틀리나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35명이었는데요, 자연감소분 6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로청소대행비는 21.1프로(%)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대상 무단투기폐기물 처리비는 14.6프로(%) 정도 늘어났는데 무단폐기량이 320톤(t)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가로청소대행도급비는 인건비가 더 증액 돼서?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추가로 6명 증원이 되는 겁니다.
윤태학위원
프로테지가 3.5프로(%) 훨씬 넘는데 지금 3.5프로(%)라고 그래가지고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청소차량 폐토사 처리하잖아요, 이 폐토사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폐기물로 들어가나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그것도 폐기물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김포매립장에 위탁처리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것도 어찌 됐건 폐기물로 들어가죠?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예산서 240페이지 조금 전에 박선옥 위원님이 질의 했던 것 같은데 환경미화타운 파지압축기 그동안 파지압축기가 없었습니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파지압축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해 가지고 양을 50프로(%) 정도, 기존에 100이라면 압축기를 사용 했을 경우에 50프로(%)로 줄이고요. 또 금액도 킬로그램(㎏)당 20원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여지껏 그것 없이 그냥 싸가지고 처리한 거예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부피가 엄청날 텐데 그리고 조금 전에 박선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중장비 구입 이게 너무 오래 돼 가지고 노후돼서 새로 교체하시겠다는 거죠?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지게차는 내구연한이 경과 돼 가지고 교체하는 것이고요, 집게차는 새로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윤태학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이것도 내년도 인건비 인상 폭에 대해서 인상해 주는 건가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그것도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자재비라든가 기타경비, 유류비라든가 인상 폭에 대한 금액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해 준 겁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그린센터 소각시설 유인송풍기 인버터 설치 이것 하면 전력소모만 줄이는 건가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전력소모를 줄이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전력비용도 8,600만원 저감시킬 수 있고요.
윤태학위원
연?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연.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발생되는 부분도 줄일 수 있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그린센터가 온실가스 감축대상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유인송풍기 인버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우리 그린센터는 전력비만 소모되는 것 아니에요? 온실가스는 우리 그린센터하고 관계가 있나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전력을 많이 사용하면 아무래도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되니까 전력량을 줄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온실가스도 줄이는 결과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인버터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온실가스는 전기 생산하는 데서 온실가스 나오는 것 아닌가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전기 생산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윤태학위원
우리 그린센터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스마트허브에는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죠?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스마트허브에는 지금 민간에 위탁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청소대행업자들한테 민간위탁 준 건가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어디죠?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명성, 원진산업, 시흥위생, 대일환경, 청수, 신형이요.
영군
김영군위원
명성은 지금 사무실이 어디 있는 거죠?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명성환경이 하중동에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청수는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청수는 정왕동에 있습니다. 청수, 신형이요.
영군
김영군위원
청수, 신형은 정왕동에 있어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스마트허브에 보면 청소가 잘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아주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이 여섯 개 업체에다가 과장님이 관리 감독 차원에서 잘 하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계속 몇 번씩 만나서 대화하고 그러는 오이도 청소 문제, 봉투가격을 갑자기 올리는 바람에 데모를 하니, 쓰레기를 우리 시청마당으로 실고 오니, 그래 가지고 지금은 잠잠한 것 같은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이 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재활용 활용 여부라든가 소각할 수 있는 여부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흥스마트허브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현장을 보시고 길가 인도쪽에 잡초라든지 나무 같은 게 많이 우거져가지고 그런 걸 개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T/F팀을 환경국하고 서 국장님 계신 도시주택국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쪽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달에 국장님들이 두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과장님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문제라든지 도로에 대한 파진 문제 그런 건 도시주택국에서 같이 협조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한달에 몇 번씩 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허브가 많이 낙후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요, 제가 도시정책과에도 질의를 할 건데요, 지금 말로만 스마트허브지 스마트허브답게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청소부터 해 가지고 그러면서 과연 우리 시에서 스마트허브, 스마트허브 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용역비가 2개 있죠.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원가산정용역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민간용역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1년에 한 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돼 있습니까, 상위법에?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폐기물관리법」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거기에서 원만하게 연구용역이 잘 나오고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전문기관에서 하는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위탁을 한 군데 계속 지속적으로 혹시나 주지 않고 있는지?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연구용역은 한 군데 계속 주게 되면 너무나 똑같은 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좀 변경을 해 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 써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용역을 줄 때 잘 심도 있게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설명서 393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탈수케익 및 폐수오니 처리비 이렇게 돼 있죠, 6억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우리 퇴비동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다 처리 못하고 외부로 반출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자원화시설을 더 확대한다든지 악취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느 게 더 이익입니까? 예산절감 효과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나 나가는 거죠, 우리 전체 음식물류폐기물 중에서?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탈수케익이 연 5,000여 톤(t) 나가고요, 오니가 2,700여 톤(t) 발생되고 있는데요.
김영철위원장
음식물류폐기물 1일 발생량이 얼마에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1일 100톤(t)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장
그게 가정용만 그런 거죠?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김영철위원장
의무감량사업장은 별도죠?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100톤(t)이면 외부로 반출되는 게 어느 정도 규모냐는 거죠?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외부로 반출 대량배출 업소요, 의무감량?
김영철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퇴비동에서 다 처리 못하고 지금 허가업체한테 위탁처리하고 있잖아요. 그게 퍼센테지로 따져서 몇 프로(%)나 돼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그 산출은 한 50톤(t)요.
김영철위원장
절반이 나가는 거죠?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이걸 확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처리용량을 더 확대하면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처리용량을 더 증설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타이트하게 짜봐야 되는데 아직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걸 고민 좀 한번 해 봐주시고요. 그런데 악취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 많이 되긴 하는 문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금지조치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고통을 겪었죠. 구 도심권에서는 생활폐기물이 오랫동안 방치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주민들 원성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한 곳에 모여있다 보니까 야생동물들이 파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저분해졌던 사례가 있는데 이게 우리 자체 생활폐기물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계세요, 지금?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처리대책이요?
김영철위원장
그렇죠, 우리 자체처리 기반이 없으니까 이게 반입금지조치가 생기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저희 시가 자체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부 매립을 했었는데요. 반입중지가 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동안 무단투기 단속도 해서 260건에 2,700여 만원 과태료도 부과하고 안내도 하고 저희들이 단속도 새벽단속 나가서 계도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요. 다행히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관련 팀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인 재활용센터에서 복합선별기를 설치하는 걸 검토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에서 그런 선별기를 설치해서 선별, 분쇄, 파쇄를 하게 되면 사업장폐기물로 소각 내지 매립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9억 6,000만원 반영 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폐기물 처리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항상 청소행정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유념하셔 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자료 보다보니까 독특한 게 나오던데 이런 문제들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387페이지 보면 노면진공청소차량 솔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1,096만원이네요. 그런데 이게 차량이 있고 바닥에 붙은 솔이죠, 가로 노면을 청소하는 그런 차량에 붙어 있는 솔을 얘기하는 거죠?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이런 건 사실상 뻔한 얘기인데 이게 보면 총 1,900만원 정도 들어 갔었는데 이것 이번에 1,000만원만 이렇게 책정을 해 놨어요. 솔이라는 게 해 보면 거리 기준해 가지고 소모 되는 마모 되는 게 있을 텐데 이걸 또 추경으로 세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모품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이드솔과 중솔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20개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에 전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못 편성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고영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상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진 상수행정팀장입니다. 장용호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전종삼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상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40억 4,0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530억 8,900만원보다 209억 4,9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큰 원인은 군자지구, 목감지구, 은계지구의 공사개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 자본적수입 376억 5,400만원의 증가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3년 주요 세입으로는 상수도사용료 등 영업수익 348억 4,100만원,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 15억 3,800만원, 군자지구 등 개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일반원인자부담금, 대여금 회수 등 자본적수입 376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수구입비 등 영업비용 305억 9,000만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등 유형자산 취득비용으로 3억 300만원, 예비비 43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사업으로는 정수구입비 220억원, 시흥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7,000만원, 시흥시 상수도관 GIS DB 갱신사업 3억 4,000만원, 배수지 자동수질 측정망 설치사업 3억 5,0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2억 5,000만원, 맑은 물 공급사업 18억 5,000만원, 관로유지 관리사업 4억원, 급·배수관 누수복구사업 4억 8,000만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2억 4,000만원 등 총 74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및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겨울철에 계량기 동파가 보통 몇 건씩이나 일어나나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작년에 400건 정도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계량기를 우리 시에서 교체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부담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교체하고 비용을 받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교체해 주고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네, 계량기 비용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계량기 교체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종삼
전종삼수도시설팀장
보통 가정용으로 쓰는 게 13밀리미터(㎜)~15밀리미터(㎜)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가정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가정용은 2만 2,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것을 사용자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금으로 그 다음 달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요금으로 부과 돼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보니까 선진상수시설 견학 여비해 가지고 일인당 400만원 예산 잡혀 있네요. 그래서 2,000만원 예산인데 이건 언제쯤 가는 거예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이것은 상하수도협회에서 해외 견학 갈 때 같이 갈 수도 있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상하수도협회가 있어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네, 협회가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어디, 우리 시에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아니오, 전국단위에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의뢰가 올 때 보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우리가 연성정수장인가요, 안산하고 같이 쓰는 것이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것은 지금 안산하고 우리하고 물 사용량이 어떻게 돼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전체 양이 38만 3,000톤(t)이고요, 우리가 8만 2,000톤(t) 갖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38만 3,000톤(t)인데 우리가 8만톤(t) 사용하는 거예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8만 2,000톤(t)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전에 정왕권에 상수도 배관교체 한번 했죠?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어디 어디 한 거죠?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노후관 교체를 하나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이마트앞하고 군서초등학교 앞.
영군
김영군위원
관광호텔 앞에도 했고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네, 그러니까 크게 하는 것들은 누수복구작업에서 하고 있고요, 조그맣게 하는 것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옥구공원앞에 대로 있잖아요, 대로에 언젠가 제가 지나다보니까 관에서 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서에다 연락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그때 누수 됐던 건 아니고요, 제지공장에서 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에요, 관에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거기 차가 통행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려서 그걸 뚜껑을 열어보려다가 통행량이 많으니까 나 혼자 감당을 못해 가지고 내가 그냥 며칠을 두고 봤는데 계속 나오더라고요, 며칠 동안을요.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누수 됐던 사항은 아닙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2506 군부대 앞에 거기도 인도 쪽에서 터져가지고 밤새 물이 나왔던 적이 있죠?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 것도 그래요, 아까도 스마트허브 얘기도 잠깐 했지만 그런 걸 작업을 했으면 마무리를 인도니까 사람들이 다니게끔 잘 좀 해야 되는데 거기는 밤에 그렇게 해 놓으면 사람들이 못 다녀요. 낮에도 눈 잘 뜨고 다녀야지 잘못 뜨고 다녔다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사후에 마무리를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승
고영승상수도과장
마무리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박현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수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진 하수팀장은 어제 숙직을 섰습니다. 그래서 오고 있는데 앞에 내렸는데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용길중 하수관리팀장은 모친상을 당해 가지고 지금 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강성조 하수시설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남기 하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하수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세출예산안은 941억 5,7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593억 4,200만원보다 348억 1,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하수도 사용료를 포함한 영업수익 207억 5,400만원, 영업외수익 13억 9,500만원, 방산하수처리장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580억 8,800만원을 포함한 자본잉여금수입 620억 3,400만원 이월금 및 미수금 9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하수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798억 5,4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458억 6,200만원보다 339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으로는 방산하수처리장 민자사업 부지매입비에 187억 2,000만원, 시화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국비 19억 4,400만원, 물왕저수지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해소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하수관거 개보수비 7억원, 우·오수관거 준설 및 인상공사 7억원, 신천 거모 노후화 하수관거 개량공사 3억원, 여우고개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억원, 차집관거 준설 및 유지관리공사 1억 5,000만원 등 총 2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하천관련 주요 사업비으로는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국·도비 33억 3,300만원, 신천 지방하천 정비를 통한 안정적 치수기능과 주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도비 14억원, 군자동 및 방산동 구거 및 지방정비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 사업이 11억 2,200만원, 관내 지방하천 6개소와 소하천 51개소에 대한 긴급보수를 위한 4억원, 주민참여예산 매화고 삼거리 침수방지를 위한 3억원, 펌프장 및 배수갑문 유지관리비로 2억원 등 총 72억 4,7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18억 2,700만원보다 54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수관리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께서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하수관거 및 친환경 하천정비를 통한 시민 불편 해소 및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하수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 질의드릴게요, 특별회계부터요. 지금 배수설비 대행사업비로 지금 2억원이 측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2억원? 그런데 이게 250만원씩 80개소, 이게 대행 업소에서 배수설비공사를 하면 거기서 직접 수용가에서 직접 공사비를 내는 게 아닌가요? 이 2억원이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건가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건축행위를 하면 하수관거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건축주가 그것을 하다보니까 오접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행업 체를 6개 업체를 자격이 있는 업체로 지정을 해서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배수설비에 들어가는 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걸 대행업체로부터 시행하는 금액인데 우리가 1년에 한 80건을 건축허가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해서 2억원을 세우고요. 이것은 건축주로부터 받은 금액을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게 지금 그럼 우리 수도공사랑 마찬가지로 원인자로부터 받을 것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윤태학위원
공사비를?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래서 그 공사비를 배수 설비업체한테로 지불을 할 거고요. 그런데 이 2억원이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는 얘기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건축행위를 하면 하수도공사에 대한 상수도처럼 그렇게 단가를 뽑아가지고 그 금액을 우리가 수입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대행업체에다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윤태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난 분명히 수용가한테 공사비를 받을 텐데, 그런데 일단 수입으로 이렇게 잡고 지출을 하다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지금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여비로 이건 뭐 상하수도 전시회 이런 데 신기술 참관하러 가시는 겁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지금 하수처리 신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우리 맑은물관리센터나 하수관리과나 해외여행을 해서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다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그것까지는 예산 세우기가 어렵다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해라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잘 세우셨습니다. 하여튼 가서 해마다 신기술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저도 그전에 동경서 할 때 한번 참관을 했었는데 가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새로운 신기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정왕 하수관거 정비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시화······.
윤태학위원
지금 현재 몇 프로(%)나 진행이 됐습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3단계로 나눠서 했는데 1단계는 지금 90프로(%) 완료했고요, 2단계는 한 30프로(%)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60프로(%) 정도요.
윤태학위원
60프로(%)가 됐습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사실 원래 정왕지구보다는 신천·대야·은행지구가 사실 먼저 진행이 됐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것 그때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그러면 사실 더 급한 게 신천·대야·은행쪽 아닙니까? 이쪽 사업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국비라든지······.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나 이런 쪽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이 상당부분 됐고요. 그게 우선적으로 우리가 다음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접촉을 하면서 2014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정왕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우리 지역업체들이 얼마나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지금 특수공법 외에는 관내업체가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게 지금 몇 개 지역업체가 참여를 하는지 현황 자료 좀 나중에 보내 주시고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또 물왕동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지금 마찬가지로 어디서 시공합니까, 어디 업체가?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관내업체 한 군데서 하고 있고요.
윤태학위원
하도급 받은 건가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하도급 절차를······.
윤태학위원
공사가 처음에 토목으로 나갔습니까, 그냥 전문 상하수도로 나갔습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일반으로 나가서 하도급 계약으로 이렇게······.
윤태학위원
일반 토목으로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이것도 하도급업체 현황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다음은 은행천 지금 사업이 몇 프로(%)나 됐습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은행천은 하류부만 되어 있고요.
윤태학위원
하류부가 지금 1km 정도 된 건가요, 1.05?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1.02키로미터(km) 정도됩니다.
윤태학위원
이게 지금 2013년도에 33억원 국·도비 배정이 됐는데요. 올해 이 사업비 가지고 하게 되면은 몇프로(%)나?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2013년도는 지금 우리가 2단계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게 KBS에서부터 안현천 만나는 지점까지입니다. 거기까지 했을 적에 보상비가 52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2013년도에 33억원 예산해서 2013년도에는 보상비로 쓰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착공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이게 언제나 준공이 됩니까? 작년에도 국·도비 전혀 배정을 못 받았던 것 아니에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작년에는 이월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하고 나서 예산을 세우라 해 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을 못 썼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많이 세운 경우입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그럼 금년에도 이 사업할 사업비가 없는 것 아니에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2014년 사업계획입니다. 올해는 보상이고요.
윤태학위원
그래 가지고 2017년까지 끝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2014년도에 설계까지는 다 해놨고 한 상태여서 지금 문제는 보상이 문제지 공사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2015년, 16년까지는 안현천까지 마무리 하고요. 나머지 구간은 그래도 침수는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문제겠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예산도 문제지만 일단 보상만 되더라도 사업시행은 신속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꽤 그래도 올해는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국·도비 받으시려고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지역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도의원님도 신경썼고요.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윤태학위원
다행히 그쪽 국토해양위에 있으니까 있을 때 금년에도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내년도에도 최대한 국·도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관내 하수도 정비사업이나 이렇게 자료에 보면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공사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거예요, 어디서 발주하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시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아까 윤태학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 관내업체들 지금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그냥 난리법석인데 우리 관내업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관내업체들을 타 업체보다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많이 좀 써주세요. 더군다나 윤태학 위원님이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위원 맡고 계시는 거죠?
윤태학위원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 것 좀 감안하셔서 지역업체들 좀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요. 시화하수관거나 물왕도 지금 1차 했고 2차도 관내업체에 할 수 있게끔 하고 3차까지 있는데 그것까지 하고 방산하수처리장도 사전면접에서는 그것을 중요시 여긴다고 전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명심하고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요, 한번 지켜볼 거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역의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45페이지부터 247페이지 및 계속비조서 640페이지부터 하수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은행천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있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게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만 해 갖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은행천이?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은행천이 지금 우리 사업 구역 내가 은계지구가 제2경인고속도로까지가 은계지구거든요. 그 밑에서부터 KBS송신소까지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KBS송신소까지?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지금 여우고개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여우고개 넘어가고 여기서 가다보면 우측에 있는 것이요, 거긴 무슨 천이에요, 대야천이에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그건 하우천이요.
영군
김영군위원
하우천이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상단은 하우천이고요 그 밑에서부터는 신천천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작년에 그것도 개선사업 했었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그건 하우천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하우천이죠, 그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작년에 뭐 이상 없었어요? 하우천 개선사업하고 나서 뭐 이상 없었어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이상은 없고요. 올해는 그쪽에 하우천 오수방지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하우 그쪽에 음식점 개선한 사업 그쪽으로도 할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저도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인데요, 403페이지에 보면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군자동 산 160-1번지 일원 이렇게 돼 있고 구거 및 제방정비 이랬는데 여기 하천도 들어가나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하천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 경찰서서 넘어가다 보면 방앗간이 있습니다. 방앗간 오른쪽에 구거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정비하는 거거든요.
김영철위원장
그게 옛날엔 하천인데 정비사업 하면서 구거가 된 거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아니요, 당초부터 구거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기천을······.
김영철위원장
구지정 마을 있는 데 그 방앗간 옆에 흐르는 냇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거긴 구거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런데 구거인데 물이 맨날 그렇게 있어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구거도 물이 흐르는 형태로······.
김영철위원장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냥 냇갈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배수를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하천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거기는 구거로 하여튼 제기천이라든지 우리 시의······.
김영철위원장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게 제기천으로 연결이 되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그게 본래적으로는 옛날에는 하천이었던 거예요. 근데 농작물 피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사실 직강화하고 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물 잘 빠지게 하고, 그렇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하천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으로 지방하천이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하천으로 지정한 게 51개소입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구거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제 보면 이래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 정왕지구 자연형 하천 이 얘기가 쭉 나옵니다만 여기에서 계속 보면 주변의 경관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 생태적 복원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 지명들을 보면 아, 그 동네가 물이 많고 개천이 많은 동네다 이런 데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동네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군자동에 구지정 마을 같은 데는 9개의 우물이 있었던 그런 뜻 아닙니까? 물이 원래 많았던 동네예요. 그런데 그 하천이라는 게 농사짓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직강화하고 그러면서 없어진 거죠, 사실. 없어지거나 아니면 구거처럼 변해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좀 그런 말씀들을 드리는데 이 하수관리과에서 하천을 유지하는데 이걸 갖다가 단순히 재난관리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생태적으로 좀 복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을까 이걸 갖다가 같이 넣으시란 말이죠. 예를 들면 과거에 여기서 물고기도 살고 그 자체에서 하여튼 물풀같은 것 해서 수질정화가 됐을 거란 말입니다. 제기천 가보면 사실 그 밑으로 사람들이 신길온천역까지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냄새나서 못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런 문제들이 하수관리과에서 좀 고민을 해줘야 되는 문제들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이게 생태적 복원방식들 이런 걸 고민을 해 보세요, 지금. 그러면 아마 저는 같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난도 방지하지만 실제 이런 소하천을 갖다가 생태적으로 복원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훨씬 더 환경적 유익함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들 잘 좀 고민을 해 주시면서 이게 수해 예방뿐만 아니라 진짜 생태적으로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하천유지관리사업 40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시화지구 자연형하천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러는데 이것 8월이라는 것은 8개월분이라는 얘기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럼 언제서부터 올린다는 얘기예요? 내년 1년치예요, 이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1년 중에서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게 우기철에는 가동을 감안해서 우기철을 4개월 감안해서 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리고 여기 402페이지에 하천유지관리사업 그래 갖고 4억원 잡혀있는데요, 월곶동 299번지 하천정비 등 5개소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5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느 천을 얘기하는 거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다섯 개는 월곶동 299번지 하고 안현동, 포동, 새우개 마을, 신천지구 하고 이렇게 5군데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장
이것도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주로 공사내용이 어떤 거예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지금 우기에 그 하천의 붕괴된 지역을 현재 조사해 보니까 지금 유실이 된 지역 위주로 해서 그것을 보강공사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시 제방을 쌓는다든지 준설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인가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보강쪽으로요.
김영철위원장
이런 부분속에서도 생태적으로 무엇인가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을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이계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물관리센터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구 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유현상 배수관리팀장입니다. 김홍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김경석 시설관리팀장은 교육 관계로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맑은물관리센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15억 1,300만원으로 2012년도 6,300만원보다 14억 5,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건조시설 슬러지 처리비용 일반회계 보전금으로 10억원, 수중펌프 교체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맑은물관리센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143억 3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134억 8,000만원보다 8억 2,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오수중계펌프장 12개소에 시설보수 및 운영비로 7억 5,900만원을 맑은물관리센터 능곡수질복원센터 위생처리장에 시설보수 및 슬러지 처리비로 12억 5,700만원, 수처리 및 탈취약품비 5억 1,200만원, 동력비 29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슬러지 처리비 13억 600만원, 위탁운영비 1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용역비 5억원, 공장유입동 및 중계펌프동 수중펌프 교체비 6억원, 특고압변압기 교체 외 8건 시설비 14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수처리시설 적정운영을 통하여 법적 방류수 기준 준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특별회계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맑은물관리센터 내 제가 지난번에 도시정책과하고 같이 갔을 때 둘러본 자리 있잖아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도시정책과에서 거기다 뭔가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서간에 서로 협조가 잘 돼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서간에 합의를 잘 해서 도시정책과에서 지금 무용지물로 있는 걸 활용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기계들이 전부 노후화 된 모양이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많이 노후화 돼 있습니다. 시설 설치한 지 한 20년씩 되다보니까요, 물론 개보수를 쭉 해 왔지만 일부 못한 시설들은 많이 노후화 돼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게 보수도 한꺼번에 해야 맞죠, 하나씩 하나씩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부품이나 이런 부분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면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송풍기나 이런 부분은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전면교체해 가고 있습니다. 전력비도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있어서 보수해서 쓰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교체해 가는, 예산이 많지 않다보니까 전면교체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용역을 용역비로 5억원입니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윤태학위원
시설비가 아니라 용역비가 5억원씩 돼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윤태학위원
이렇게 용역비가 비쌉니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이 용역은 어떤 용역이냐 하면 그동안 저희가 하수처리장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때그때 시설을 보수한 측면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쉽게 설명하면 신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바꾼다면 우리 하수처리장이 훨씬 더 선진화 된 하수처리장이 될 수 있고 운영비라든가 전력비 이런 부분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잘 몰라서 현재 있는 시설만 계속 교체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제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토목구조물부터 기계시설물 모든 걸 진단을 해서 그 로드맵에 의해서 교체해 가면 누가 시설을 관리하더라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래서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일례로 수원시나 다른 시도 용역을 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턴키설계 발주해 가지고 국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용역을 해야 국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용역을 안 하면 국비를 못 받습니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용역을 안 하면 국비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올해도 4억 5,000만원 국·도비 받아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용역이 있으면 어떤 큰 틀의 시설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용역비치고는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시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산한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어느 정도 의뢰해 봐가지고 했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어차피 그럼 이 용역이 나오게 되면 다시 개량을 하든가 다시 맑은물관리센터를 이게 지금 용역비가 5억원 정도 되면 다시 개량을 해서 재시설비가 엄청나겠네요, 이건?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산정해 본 것도 400억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볼 때 400억원에서 넘어가기는 할 겁니다. 그것을 일시적으로 투입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계속 투입해 가면 됩니다.
윤태학위원
어찌 됐든 이게 큰 금액으로 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차피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량을 한다든가 다시 재설치를 한다든가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 시 예산 규모에 맞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설이라는 게 전혀 못 쓰고 문제가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죠.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 시설을 그대로 다시 사용해야 되겠네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대로 놔두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상부에 나와 있는 시설들도 수중에 들어가 가지고 돼 있는 새로운 공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계로 개대체하더라도 돈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 이걸 한꺼번에 할 것이냐, 연차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스컴 같은 경우 찌꺼기 걷어내는 것도 지금은 물속에서 체인으로 걷어올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밖에 다 지금 레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저희가 용역에서 결과로 도출해내게 됩니다.
윤태학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쪽에 악취문제는 많이 감소되겠네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 전에도 악취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어서 조금만 더 예산 투입하면 내년에는 악취 많이 그래도 불편을 시민들께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게 용역비치고는 꽤 큰 금액이거든요. 잘 하시겠지만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과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지적 됐죠, 맑은물관리센터에 대해서?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김영철위원장
실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한 수리로 통해 가지고 냄새문제, 악취문제가 잡을 수 있을 문제인지 이런 것도 계속 의구심이 가고 그랬던 것이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맑은물관리센터에서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저렇게 오픈되어 있는 시설이 별로 없죠, 사실? 많지 않죠, 다 지하화 되는 추세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신설되는 처리장은 지하로 하고요, 기존 처리장들은 지상에 다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대규모 용량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투입해서 지하화 했는데요, 굳이 꼭 지하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도 우리 용량 정도에서 지하화 하지 않고 뚜껑을 씌운다든가 이럴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용역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을 모두 다루게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지난 행감 때도 주문 했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 개량비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방안 이런 것도 많이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이게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데에서 상당히 공업용 폐수들이 배출되는 이런 상황속에서 노후도가 빨리 도달하는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국가책임이다. 그래서 국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해 봐라 이런 얘기들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자원공사하고 당시에 인수인계 할 때도 여러 가지 재판까지 거치면서 이루어졌던 문제고 예를 들면 이런 데서 하자보수나 시설보완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이랬던 것만큼 수자원공사에서 비용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은 없는지 그런 것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악취문제라든지 시설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 개대체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아직 논의가 되게 되면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하는 방향을 같이 고민해 볼 기회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맑은물관리센터를 위탁 주는 문제입니다. 위탁관리가 민간위탁으로 어차피 가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지금 또 많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자원공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제3 민간업체가 될 것이냐 것에 대해서는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고요.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제안해 온 사항으로 보면 악취개선비용으로 150억원 대기개선로드맵에서 이미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화지속위에서도 결정이 된 바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악취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저희 시장님께도 제안설명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니까 시장님께서도 선투자비용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선투자비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투자비용이 400억원이건 얼마건 저희가 지금 5억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선투자비용을 일시에 400억원이고, 500억원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1차 연도에는 얼마, 2차 연도에는 얼마, 3차 연도에는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선투자비용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게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께도 이런 사항을 보고드린 다음에 같이 논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려고 정책 방향을 세우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자원공사가 제안을 했습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 제안서 있으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자료를 주시죠.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그게 지금 초안이 와 가지고 저희가 시장님 모시고 한번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 했기 때문에 그 보완이 오게 되면 그것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일단 자료를 요청드리니까 수자원공사의 맑은물관리센터 제안사업에 대해서 자료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전부 보내 주세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용역 5억원을 잡아서 할 때 거기가 건너편에 MTV 단지가 생기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맑은물관리센터 건너편에 그러는데 지상에 그렇게 있으면 MTV가 과연 도시 형성이 잘 될까요? 맑은물관리센터 바로 앞에 MTV 뭐가 생기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상업지역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상업지역이면 그걸 감안해서 용역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원래 이번 용역의 목표는 사실 시설 개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발췌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악취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시설을 어떻게 개량하느냐에 따라서도 악취가 훨씬 근원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다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악취용역은 따로 했습니다마는.
선옥
박선옥위원
전반적으로 거기 형성에 앞에 MTV 단지 상업지역이 들어오는데 맑은물관리센터가 딱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수자원공사에다 이번에 이 5억원에 대한 용역비를 요구하세요. 너희 MTV 분양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용역비를 우리가 대지 말고 수자원공사에다 그 비용을 한번 물어 보세요. 과연 그 그림이 나오나, 지금 아무리 맑은물관리센터 그 위에 시설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 새로운 MTV 단지 거대한 단지가 들어오는 상업단지가 들어와요. 아무리 지금 수리를 하고 악취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걸 들여서 한다고 해도 거기까지 용역이 들어가야 돼요. 용역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수자원공사에다 이 용역비를 한번 요구를 해 보세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저희도 안 그래도 지금 대기개선로드맵 거기에서 5억원을 따로 하려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아, 하지 마시고 150억원은 150억원이고, 5억원을 따로 자기네 MTV, 제가 MTV 심사위원인데 저도 얘기 하겠습니다. MTV 분양이 잘 되려면 여기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 수자원공사에서 이것 우리 시만 싸구려 갖다가 한 것 같아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좋은 제안이신데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말씀을 그쪽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요, 150억원에서 단 한푼 플러스 알파가 없다고 그래서 그것은······.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그 돈이라도 빨리 달라고 그래요. 왜 안 줘요? 우리 통장에 빨리 넣어달라고 그래요. 우리 시 금고에 빨리 넣어주고 우리 상관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자원공사는 자기들이 와서 자기들이 직접 시설을 개보수하겠다는 겁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못 믿어요. 낡은 기계 갖다가 했다 그러고 그냥 우리한테는 생색내기 위한 걸 수도 있어요. 이제는 수자원공사에다 우리가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안산이나 화성은 수자원공사에서 가져올 것 다 가져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고 우리 것을 못 찾아와요? 거기에 대해서 속상해요. 정왕동 주민들이 얼마나 수자원공사하고 싸워서 지금까지 왔지만 찔끔찔끔 줘요. 화성하고 안산 주는 것 봐요, 대범하게 줘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맞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분통이 터지잖아요, 지금? 그래도 지속위라고 있어서 거기서 핸들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래도 조금조금 찔끔이라도 받아왔지만 우리가 왜 찔끔 받아요? 자기네가 여기서 이익금 남긴 것을 생각해 봐요. 그러면 MTV가 뭘 존속을 해요? 이것 조건부 붙여요. 그래도 한번 붙여보세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국장님 한번 붙여보세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맑은물관리센터 옆에 MTV 하수처리장이 계획 돼 있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맞아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저희가 시설분담금을 받아오면서 방산하수처리장으로 돌렸거든요.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죠.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그래서 그나마도 거기에 MTV에도 하수처리장이 생기게 되면 이중삼중으로 지역주민들한테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그걸 바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꿔가지고 지금까지 온 사항인데요. 글쎄요, 5억원에 대해서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확신은 드릴 수가 없네요.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이 맑은물관리센터가 지상에 있고 그렇게 하면 너희 MTV 상업지역이 내년부터잖아요, 내년부터 분양이 되겠느냐? 이 조건에서 분양이 되겠느냐고, 냄새 풀풀 나는데요. 아무리 이것 150억원을 들여서 수리를 한다 해도 냄새는 안 돼요. 중고차에다 계속 뭐 바꾸고 뭐 바꾸고 그렇게 하면 나중엔 다 바꿔야 돼요.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기후변화대응팀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우종설입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선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박영효 녹색교통팀장입니다. 평소 우리 과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녹색성장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251쪽부터 25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143억 6,500만원으로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 113억 8,600만원의 26.2프로(%)인 29억 7,8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경비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143억 6,5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운영경비 4,300만원, 보조사업비 130억 7,700만원, 자체사업비 12억 4,500만원으로 총 143억 2,200만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예산요구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코자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에 80억원,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45억 500만원, 공공청사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공공청사 태양광 발전 설치공사에 4억 9,8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확대보급을 통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2억 2,800만원, 생활자전거 이용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따른 사고율의 증가함에 따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 가입비에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기후변화대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부터 257페이지 및 계속비조서 641페이지 녹색성장과 소관 일반회계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우리 시에 있죠?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네, 현재 1개소에 2대를 수용하는 충전소가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지금 관용차량 보관하는 밑에 창고 바로 옆 부분에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럼 이 충전소 하나를 또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맞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어디다 하실 거예요? 똑같은데요.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지금은 그 위치 부근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회계과 청사관리팀하고 협의해서 그 인근에 적재적소를 저희가 찾아보고 설치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 그쪽에 바로 붙여서 하시게요?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바로 붙여서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밑에 지금 신규로 주차장 새로 만든 지역 한쪽에다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리고 태양열 설치를 하려고 그러죠, 지금 또?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공공기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옥
박선옥위원
네, 공공청사 태양광 발전설치 이건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지금 태양광 발전은 저희가 도에다 신청을 한 데가 여러 군데 되는데요, 3개소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대한 내용은 평생학습센터하고 매화동주민센터, 정왕본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런 것 설치할 때 우리 시 특징을 살려가지고 우리 시는 광범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로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확인을 한번 더 해 봤습니다. 이것 하면 설치하신 데서 관리하는 거죠?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사후 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옥
박선옥위원
네, 사후 관리.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일단은 시설물에 딸린 관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관리를 일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 이런 관계는 법적 기간까지는 설치공사 한 데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시청에 돼 있는 건 지금 우리가 안 하는 거잖아요?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관리 자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주식회사 받아가지고······.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그것은 본청에 있는 태양광하고 별관에 있는 것하고는 이분화 돼 있거든요. 별관에 있는 건 시민 발전소이고, 본청에 있는 건 저희가 공공사업 지방보급사업 일환으로 한 겁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생각 할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이게 진행이 얼만큼 돼 있죠?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지난 11월 30일날 건축 전시에 따른 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인가 단계에 있고요, 다음 주 12월 10일 정도면 인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년도 2월달 착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이게 용역비가 얼마 들었어요?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계약금액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영군
김영군위원
네,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나 돼요?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현재까지는 총 집행액이 9억 3,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9억 3,000만원이요?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알았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용품을 구입하는데 본예산이 7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500만원이 올라왔어요. 타이어 체인 300만원, 삽, 낫, 톱 200만원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도로 시설물 관리재료에요. 자전거도로 시설물 관리재료에 삽과 낫과 톱이 필요한지? 이게 전동톱이겠죠?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전동톱이어야죠. 그리고 삽하고 낫은 이해가 되는데 200만원이 그렇게 필요해요?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저희가 관리하는 자전거도로가 약 141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전 구간을 따라서 잡초 제거나 가끔 가다 나뭇가지가 자전거도로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민원이 있을 때 현장에 투입해서 그런 작업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나무가 고정이 아니라 계속 자라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해체작업을 저희가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도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밑의 공원관리과하고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자전거도로가 숲이 우거지면 나무가 축 늘어질 것 아니에요. 늘어지면 자전거도로에 다 나뭇가지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면 사람이 웅크려야 되고 또 내려야 되고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특히 공단 가는 길들이요.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맞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것을 공원관리과하고 의뢰를 해서 자전거도로에 접목을 필요로 해서 밤에는 음침하지 않고 불을 잘 비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물에 삽, 낫, 톱 이게 2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은데 나중에 추경으로 200만원 더 올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일단은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지역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비로 내려오는 재료비가 있거든요. 거기서 일단은 소요를 하고요, 거기서 모자란 부분을 저희가 쓰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중복은 안 되고요.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에 저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알았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 자전거에 관한 예산이 13건이네요, 크고 작은 게요. 그런데 여기 자전거이용보험 가입비 해 가지고 1억 6,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험을 어떻게 드는 겁니까?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일단은 저희 시 여건이 현재 주변에 있는 인근 시에는 예를 들어서 안산시나 광명시 같은 데는 이미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윤태학위원
아, 전 시민을?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네, 대상으로. 저희 권도 보면 시흥경찰서 자료에 의해서 9월말 현재 자전거를 타고서 사고난게 67건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게요, 비공식적인 것 합하면 더 많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흥시민이 다쳐가지고 안산 고대병원을 갔는데 안산시민은 보험을 적용받아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시흥시는 그게 없어서 우리 시로 시청으로 항의하는 전화를 여러 번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산시민하고 저희 시민하고 동등한 입장인데 1억 얼마가 많다면 많은 것이지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유사시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경찰서에서도 올해 한 연말까지는 한 100건 정도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럼 보험료를 계산할 때 보면 1억 6,000만원보다는 훨씬 많은 이익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자전거보험에 대해서요.
윤태학위원
그럼 우리 시흥 시민은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대략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거기에 대한 보험약관은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그 보험회사하고 저희가 보험약관 대로 하기 나름인데요. 인근 시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윤태학위원
대략 지금 안산시는 하고 있다면서요?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일단 지금 상해같은 경우는 일인당 4,000만원 받게 되어 있고요. 그 후속적으로 여러 가지 약관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자체가…….
윤태학위원
경중에 따라 다 틀리겠죠?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네, 틀립니다. 틀리지만 그에 대한 혜택부분은 다른 보험을 또 들었더라도 이중으로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윤태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것이네요. 이런 것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네,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취미활동으로 자전거 타지 않고 뭐 통상적으로 타다가도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흥시민이면?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네, 맞습니다.
윤태학위원
앞으로 예산이 반영된다고 그러면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유리한 약관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월곶역 자건거 대여소로 1억원이 편성이 되셨는데 이건 어디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이게?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일단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윤태학위원
아, 직접해요?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완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위탁 계획을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정왕동에 시흥일꾼 지역자활이 있습니다. 정왕동 대여소 같은 데는 지금 거기서 위탁을 해서 일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월곶에 설치하게 되면 지역자활 쪽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 지역분들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일자리 필요하신 분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추진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그렇고 해 주시고 하여튼 아까 그 보험 만약 예산이 편성된다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월곶~방산대교 자전거 연결사업인가요?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게 지난해에 삭감된 예산이죠?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보시는 건가요? 256페이지 월곶~방산대교 자전거도로 연결사업.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네, 5,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재철
장재철위원
네. 그 성담과 토지사용 협의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저희가 지난 2011년도 12월 달에 성담 측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용승락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 5월경에 성담으로부터 공문을 받았거든요. 조건부 승인을 해 줬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조건이 뭐죠?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조건에 대한 부분은 일단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인근의 광역도로계획에 의해서 그 도로가 확보가 되면 그 도로를 매입하는 매입조건으로 그 조건이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아, 광역교통망 대책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네. 그 선행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노선이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구간하고 광역교통망 계획하고 그 시점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딴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자전거 도로로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광역교통망 대책에 대해서 수립되어 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계획대로 갈 수 있겠어요?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결정사항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입장이 있기 때문에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사용승락만 해 준 것이고 이제 매입은 해야 되는 과정이 남은 거네요?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검토하셔 가지고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 같이 연구하셔서 차질 없게끔 확인하시고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설
우종설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윤영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공원관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태 도시조경팀장님, 백종만 공원조성팀장님, 이상근 공원관리팀장님. 평소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공원관리과 소관 2013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은 2012년도 예산 85억 7,000만원보다 35억원이 증액된 120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쾌적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도시녹화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완충녹지수림대 조성, 가로숲길 조성, 녹색쌈지공원 조성에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는 목감동 화단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공원시설확충 사업 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 21억원, 선셋드라이브 조성사업 10억원, 연안휴양시설 조성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신천근린공원 조성사업 20억원, 영모재공원 법면보강사업 6,000만원, 어린이공원 안전개선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주도형 도시공원개선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공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 조성된 공원녹지유지관리사업에 1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림사업입니다.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삼림욕장관리 등 산림보호사업에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 조림 숲길 조성사업 등 산림자원 육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부터 273페이지 및 계속비조서 641페이지부터 642페이지까지 공원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갯골생태지구 연안휴양시설 조성비 20억원 잡았죠, 올해?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다 쓰셨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불용처리 하실 겁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니, 이월…….
선옥
박선옥위원
이월시키고 이번에 10억원을 요구하신 거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총 30억원이네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니, 다릅니다. 20억원은 방산대교에 경관육교 설치하는 것이고요. 또 2013년도에 우리가 국비, 도비해 가지고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갯골생태공원에 섬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캠핑장으로 조성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숲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광특비로 매칭 했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올해는 우리 시비로만 나가는 거예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매칭비 그걸 안 써놨어요, 이번 여기에도 안 해놓고, 녹지대 정비에서도 전년도에 녹지에 걷고 싶은 거리 전 지역에 잔디깎기 사업을 하셨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올해 또 있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계속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녹지대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옥
박선옥위원
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국비 수림대 조성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옥
박선옥위원
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것도 내년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많이 줄어듭니다. 저희가 2006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그 수림대를 많이 조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양이 올해는 좀 줄어듭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리고 늠내길 안내판 및 홍보물 제작에 전년도에는 리플릿하고 안내판을 만들었는데 올해는 200만원 뺏지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안내판 충분히 충족시켰다고 보십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직도 좀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늠내길 안내판 아직도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뺏지보다는 안내판을 좀 성실히 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했는데 이 뺏지는 한시적인 것이지 않을까, 200만원인데 200만원 들여서 늠내길 구석구석에 아직도 길을 가면 어떻게 가야될지 모르겠다는 시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눈에 잘 안 띄어요. 거기다 형광테이프라도 붙이고 그렇게 하면 이른 아침에 저희들이 7시, 요즘은 7시도 깜깜하거든요. 그 때도 산에 가시고 걸어다니시는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갔다가 길을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형광 띠를 해서 좀 야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뺏지를 발상을 하신 것은 또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신 것 아닌가?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뺏지는 한시적이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안내간판 홍보하는 쪽으로 저희가 전액 쓰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200만원을 좀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리플릿이 전년도에는 200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30원인데 어떻게 더 줄어들 수 있어요? 많이 해서 그러나?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수량도 관계도 있고 또 업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더 저렴한 데를 또 알았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견적을 받아서 이번에는 단가를 낮춰서 그러면 또 질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것 늠내길 안내판이나 리플릿 같은 것은 우리 시의 얼굴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하나를 만들어도 좀 잘 예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수량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만들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리고 공원관리과가 주민참여예산에 제일 많이 반영이 됐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저희가 10개 사업에 6억 4,5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총 23억원이죠? 23억원에서 6억원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고 보죠. 그만큼 시흥시 시민들이 숲과 공원을 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도 했듯이 가지고 있는 우리 시의 공원과 나무들을 잘 관리해서 적은 인원이겠지만 예산도 적고 힘들겠지만 좀 타이트하게 더 섬세하게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윤태학 위원입니다. 여기 물왕저수지 제방사용료가 이게 뭡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한 2주 전에 찾아가 가지고 저희가 늠내물길도 있고 또 물왕저수지 회주도로를 하려고 했는데 제방 때문에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려고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2주전에 협약을 받았습니다. 이삼 주 전에 한 달 정도 됐겠네요, 다시 공문이 와 가지고 사용협의가 돼 가지고 사용료 500만원을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게 그럼 농어촌공사에다가 주는 거예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목적외 사용이라고 해 가지고 또 저희 시만 봐줄 수가 없대요, 전국에 그런 게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목적외 사용료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가로수 수목관리용 약제구입이 이게 어떻게 작년의 반으로 줄었네요. 왜 내년에는 소독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에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벌레가 많이 생길 철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벌레가 좀 못해 가지고 그게 줄은 겁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저희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은 좀 줄였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다 또 병충해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러게요, 그것은 뭐 저희가 또 그 예산은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 상황을 봐서 그때그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 가끔 학교에서 자꾸 얘기들 하는데 학교에 있는 것은 병충해 소독을 시에서 못해 주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뭐라고 할까 ,그게 원래는 학교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렇죠, 당연히 맞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렇지만 또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니까 저희가…….
윤태학위원
그런데 학교에 그런 소독할 수 있는, 높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없다보니까 학교 가면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액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관내에 있는 학교니까 또 우리는 전문적인 소독 방제작업이 있으니까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쌈지공원 조성은 오이도에 하는 건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오이도 모래사장.
윤태학위원
그럼 시설물만 하는 거겠네요? 모래사장에 나무 심지는 않으실 거고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모래사장 쪽에 거기다가 저희가 정비 좀 하려고 합니다.
윤태학위원
왜 오이도만 이렇게 많이 사업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리고 나무은행조성사업에 보면 이건 이식만 하는 건가요, 거기서 육묘도 하나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나무은행도 국비 광특회계로 저희가 내년도부터 편성한 건데 나무은행을 하는 데는 신천동에…….
윤태학위원
시유지?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시유지 거기다가 하는데 우리 시가 개발사업이 많습니다. 그 개발사업 할 때 좋은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나무를 이식해 가지고 저희가 재활용,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무은행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효 주말농원 조성사업 소래산 등산로 개방화장실 이 개방화장실이 이동식이 아닌가요? 여기다 설치 바로 거기다 건축을…….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할 겁니다.
윤태학위원
근데 이동식이 이렇게 비쌉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주민제안예산인데 처음에는 고정식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그게 저희 땅이 아니잖아요. 진주 하씨한테 동의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하는 것도 예산낭비 차원이라 요즘은 이동식도 잘 나옵니다. 뭐 에어컨 다 달려있고…….
윤태학위원
아니 글쎄, 잘 나오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난 그래서…….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것은 좀 예산이 남을 것 같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신천근린공원 조성에 보니까 20억원만 예산을 편성을 했던데요.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20억원 신청한 겁니까? 많이 했는데…….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저희가 70억원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70억원 했는데,이건 뭐 과장님한테 얘기해도 소용없네. 이래 가지고 언제 공원을 조성을 합니까? 20억씩 해 가지고 언제 이것 토지를 언제까지 다 사가지고 언제 공원을 조성을 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시 재원만 좋아지면 바로 저희가 많이 편성해 가지고요.
윤태학위원
계속 땅값도 올라갈 것 아니에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지금까지는 현재 평당 170만원 정도 나옵니다, 거기가요.
윤태학위원
사업같은 것도 좀 우선순위를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이게 2004년도에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윤태학위원
그 당시에 했으면 오육십억원이면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다음에는 많이 좀 확보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예산계하고 좀 가서 멱살이라고 잡고 싸우십시오. 그리고 영모재공원 법면공사 이것도 공원관리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간 사업들은 다들 한번 사업지 가보신 건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저희가 다 가봤습니다.
윤태학위원
꼭 필요한 사업들이겠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님입니다. 윤태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이 꽤 있어요, 그렇죠? 다른 부서에도 그렇긴 한데 이 사업내용들이 부서에서 미리 파악이 안 됐었나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부서에서 미리 파악할 수도 있었던 사항들이에요, 대개 보면. 소래산에 화장실 설치라든가 정왕2동 정왕대로변 가로수 정비 이런 것들 다 사전에 부서에서 인지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못을 받아서 ‘너희들 자르면 안 된다.’ 이러는 것 같아요.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에 대한 예산 심의권을 박탈하는 그런 기분이 느껴지고요. 지금 아까 윤태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시급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23억원을 따로 빼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만드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주민참여예산인지 아니면 동 직원의 예산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고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막 그냥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요. 아까와 중복된 질의인데 갯골생태공원 21억원 가지고 내년에 21억원 사업이면 어느 정도하는 거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내년에 완공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1단계 사업 완공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완공? 그러니까 먼저 번 같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늦게 투입되는 바람에 공연장 잔디는 두 번 공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뿌리가 착근이 안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중복 집행하면 안 되죠. 예산이 들어갈 때 적정규모에 맞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지역을 나눠서 그 지역은 다 완공되게끔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것도 완공이 안되게 예산이 편성되면 또 돈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21억원이면 어느 정도 딱 그 정도는 비가 더 많이 오더라도 다시 또 재공사 안 해도 되는 그런 규모인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6월말이면 1단계 공사 100프로(%) 완료시키겠습니다, 21억원으로.
재철
장재철위원
70억원을 요구하셨는데 21억 주셨는데 그게 돼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 그러니까 1단계 공사니까요. 1단계 공사만 해서 혹은 차후에 재원을 봐가면서 또 저희가 시비만 아니고 국비 50프로(%), 도비 25프로(%), 우리 시비25프로(%)니까요.
재철
장재철위원
주무 예산담당관에서는 돈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 바로 밑에 항목에 보면 신천근린공원 20억원이 있어요. 그것은 신천근린공원 부지를 보상해주고 그 땅에다가 주말농장을 하시겠다는 거야. 그게 그렇게 시급한 예산인지 도대체가. 오히려 이런 부분도 이런 20억원을 갯골생태공원에 몰아줬으면 사업예산이 좀 규모 있게 알맞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합목적적으로 세워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근데 갯골은 국비사업이라서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항상 없다고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정리할 게 자꾸 나타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갯골생태공원에 우리 의원님들 우려가 많으시니까 잘 진행시키셔서 빨리 완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빠른 시일 내에 완공시키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예산과는 다른 건데 정왕동 시설녹지 있죠, 시설녹지를 공원녹지로 변경하는 것을 여기 도시정책과로 토스를 하면 거기서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공원관리과에서 국토부나 경기도에 알아보 것 없이 그쪽에다 의뢰서를 보내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과장님만 아시면 빨리 추진이 될것 같습니다.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박선옥 위원님이 얘기한 것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진행해서 지금 박선옥 위원이 얘기했듯이 도시정책과로 해서 빨리 좀 진행되게 해주시고요. 이 선셋드라이브 조성이 뭐예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게 문화관광부에 국비 광특으로 저희가 5억원을 받았습니다. 정왕호수공원 옆에 국도77호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가로경관 사업입니다. 국비 5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저희 시비 3억 5,000만원 해 가지고 2013년도에 저희가 가로경관을 할 사업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신천근린공원 이게 저도 좀 아이러니한 게 20억원을 투자하면서 겨우 텃밭이나 뭐 공동체 이걸 하기 위해서 20억원 우리 예산을 낭비하는 건지 아니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게 불분명해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선심성으로다 선거 때 그런 것도 좀 보이고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위원님 그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텃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신천근린공원을 재원이 없으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토지를 매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지를 매수를 하면 위원님도 거기를 가 봤지만 거기가 불법이 많습니다. 고물상도 있고 지금 저희가······.
영군
김영군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땅을 매수하고 나서 불법이 이루어질까봐 땅을 전체 매수할 동안만 우리가 신천동 단체로 관리하는 것 그렇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저희가······.
영군
김영군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예산도 없다면서 20억원씩 투자하면서 텃밭이나 겨우 하려고 선심성으로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쌈지공원 오이도에다 한다는데 이게 어디다 하는 거예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오이도 모래사장 있잖아요? 오이도 기념공원에서 오이도 쪽으로 오다보면 옛날에 모래사장 거기를 복원해 가지고 거기다가 쌈지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30프로(%) 시비 70프로(%) 해 가지고요. 경기도에서 신청을 했는데 6개 시군만 배정을 했는데 저희 시가 돼 가지고 그쪽에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제수림 조성 이런 게 있죠, 그런데 백합나무하고 잣나무를 경제수림으로 했더라고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도시숲 조성할 때요?
김영철위원장
숲가꾸기로 나오는데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도시숲 가꾸기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경제림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 금액은 크지 않지만 잣나무에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나무 수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도비로 받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수종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를 들면 잣나무에서 경제림이다 그러면 돈이 된다는 뜻 아니에요? 왜 돈이 된다고 이렇게 했을까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얘기를 해야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산림청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흥지역의 기후풍토로 봐가지고 절대 잣이 안 열립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잣 열매 따가지고 경제수림이라고 돈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잣나무를 수목 목재가 좋아서 키우는 건 아닐 테고요. 이런 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다른 유실수 같은 것 요새 단가가 굉장히 올라간 호두나무 같은 것 이런 것은 얘기하면 안 됩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헛깨나무 같은 것이요. 저희가 그래서 산림청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종을 지역에 맞게끔 지정해 달라 왜냐하면 저희 시흥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잣나무 같은 게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저희가 국비로 받기 때문에 나무 수종을 딱 지정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금액은 크지 않은 것이지만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대목들이 있어요. 이건 적극적으로 산림청에 얘기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경제수림을 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다시 한 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 다음 여기 보니까 공원 내 소각폐기물들이 많이 생긴다고 이렇게 했는데 단가가 좀, 이게 소각하는데 우리 그린센터에서 소각 하나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런데 보통 14만원 하는 것 아니에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톤(t)당 14만원입니다.
김영철위원장
16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고 편성을 한 겁니다.
김영철위원장
아니,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부정확하면 안 되죠. 공원녹지 내 소각폐기물 산출근거면 산출식 16만 6,000원 250톤(t) 딱 나오는데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게 위원장님 청소행정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금액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아니, 이게 그린센터로 가 가지고 그린센터 사업장폐기물 지금 태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이 다 똑같아야죠. 재질마다 조금씩 다르나요? 그리고 공원 내에서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이라는 것들이 보통 나무 전지한 것 이런 것일 것 같은데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좀 이런 것은 자료가 부정확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예산도 결국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공원관리하는데 민간위탁 준 것 있죠, 공원녹지 유지관리?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14억원, 이게 12억원인데 2억원이 늘었어요. 뭐가 늘은 거예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늘은 건 아닙니다.
김영철위원장
영역이 넓어진 건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금액은 그 밑에 보시면 가로화단 가로수 정비가 있습니다. 그게 들어 간 겁니다.
김영철위원장
그게 들어 간 거라고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리고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 목감중심도로변 그것까지 합쳐서 이게 늘은 겁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요, 공원녹지 유지관리 1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밑에 가로화단 및 가로수 정비 있잖아요, 그것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4,500만원 그걸 다 합쳐서 늘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제가 좀 다니다보면 공원관련해 가지고 특히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화장실이 없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보통 보면 개방형 화장실 월 15만원씩 지원이 되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이런 문제들,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 소공원 같은 데 보면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지어달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고민을 좀 해 본 건 이런 문제거든요. 주변에 개방화장실을 많이 만들어서 실제 공원을 사용하는 분들이 화장실 때문에 매번 민원이 나오고, 또 조그만 데 화장실을 만들면 비용도 없어서 관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 했던 건데 공원이나 늠내길 우리 산책길을 많이 조성하는데 이런 데서 범죄를 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공원이나 늠내길 같은 것 조성하고 할 때 범죄예방 환경설계라는 신개념들이 있어요. 그걸 좀 도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소공원 같은 데 전지 제대로 못해 놓고 그러면 그 자체가 사각지대를 만들어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소공원 같은 데 그런 식 개념들을 도입해서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 좀 더 시민들한테 사랑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6일 본회의 산회 후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