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복연 의원 발언
조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동 주민센터,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3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91억 5,300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0.81퍼센트(%), 시 일반회계에 1.84퍼센트(%)이며, 2012년도 보건소 예산액 75억 6,500만원보다 21퍼센트(%) 증가한 15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를 5억 7,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보건소 시설유지보수비 1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산업보건사업비를 1억 6,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비, 자체사업으로 금연환경 조성운영비 1억 3,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 욕구를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대상부서인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명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원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민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앙희철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오경미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형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55쪽부터 37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행정과 예산규모는 69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의 주요요인을 설명드리면 국도비 사업 확대 추진에 따른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3억 1,600만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시설유지보수비 1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실예방사업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별 사업예산편성입니다. 보건행정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진감염병예방관리사업으로 5억 3,200만원을 환경친화적 방역사업비, 결핵관리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 32억 8,300만원을 국가 예방접종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출산지원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시민건강 리스크 제로사업으로 10억 4,800만원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건강도시프로젝트, 노인의치보철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방문보건서비스 강화사업으로 12억 8,900만원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정신보건사업, 치매치료관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38쪽, 39쪽, 50쪽, 51쪽과 세출부분 355쪽부터 3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우선 박명희 과장님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셨다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시의 보건 청렴도가 계속 1등급이라고 그러네요.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직원 단체복 구입비 800만원 신규로 하셨어요. 어떻게 정왕보건지소도 똑같이 단체복 구입비 예산이 똑같은데 단체복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 가운 같은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의 어떤 피복비인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 단체복은 우리 보건소가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 대부분의 직원들이 민원을 상대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단체복을 입고 있으면 신뢰도나 민원인들이 신뢰를 할 수 있고 위생적일 수 있다 라는 판단으로 저희가 보건행정과의 40명, 정왕보건지소 20명 직원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직원 전체가 다 앞으로 피복비 비슷하게 통일로?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에 신규로 1억원을 요구하셨네요? 이게 민간위탁금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책정이 되면 우리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을 해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까지 보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셨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사실 금년부터 자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자살 사업을 조금 일부 추진하고 있지만 직원이 있거나 사업 예산이 있지 않아서 저희가 그냥 미미하게 홍보 정도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통계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이나 교육활동사업 등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노인자살이 증가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에 보니까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알고 계세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사회복지과는 능곡동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부분은 연계를 할 것입니다. 연계를 하고 일반인에 대한 자살 쪽에 저희는 전체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2010년 경기도 3위 자살률을 가지고 있고요. 다행히도 2011년도에 조금 몇 명이 줄어서 136명에서 13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11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어서 저희가 이 자살예방사업을 국가적인 차원도 있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1년에 136명이었다가 130명으로 줄었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으세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쪽은 노인회······.
복연
김복연위원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소통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노인 쪽은 그쪽으로 연계하고 다른 부분은 저희한테 연계하게 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가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두 부서가 소통하고 공유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이 국·도·시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네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용자들이 어떻게 알고 오는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금년에 10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게 이것을 좀 더 많이 알려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소년 임산부들을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계속 진행을 했던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했었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거의 미혼모시설이나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나 그런 연결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다행이 알고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우리 시에 아직 미혼모 시설은 없지 않아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정왕동에.
성덕
이성덕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곳은 없지 않아요, 미혼모시설에 대해서?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딱 미혼모 시설이라고 하기 보다는 우리가 가정에서 오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공동체, 청소년쉼터에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좀 많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을 하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사후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사후 건강에 대해서,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청소년들 진로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사후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이것이 민간위탁이에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어디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우리 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우리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될 것 같은데요, 일차적으로 직원 단체복 구입하는 신규 예산의 목적 자체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정왕보건지소까지 합쳐서 전직원이 흰가운으로 통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흰가운은 아니고요, 다른 전체 통일된 것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유니폼 화 된 그런 개념으로?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어쨌든 그것이 어떤 신선한 좋은 이미지의 그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보건소라는 개념에서는. 그러나 그 목적 자체가 또 다른 이면의 측면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어떤 의료기관에서는 너무 획일화 된 가운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경직되어 보이고 그래서 자유복으로 전환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정장 스타일은 아니지만 캐주얼 스타일의 자유복, 그래서 부드러운 티나 이런 면 청바지 이런 개념으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 하지만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해 보자 하는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는 똑같이 자살예방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전부 민간위탁으로 갈 예정인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자살예방 치료비나 지원까지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전반적으로 그쪽으로 위탁은 하지만 매달 1회씩 저희랑 같이 하고 수시로 우리 담당자하고 그쪽이랑 연결해서 사업계획서를 같이 고민하고 총괄 사업계획서는 사실 저희가 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 짜면서 같이 의논해서 짜서 저희가 내려줘서 이 사업 내에서 우리가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는 것이지 위탁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 2층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같이 공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가장 애매모호한 것이 프로그램은 자살예방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어떤 사람이 나는 앞으로 언젠가 자살할 것이니까 하고 미리 어떤 자살예방을 하겠다고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 명칭은 그렇지만 굉장히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사실은 자살예방이라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오히려 자살예방이란 이런 사업 하나에 타이틀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우리 시민들의 정신적인 건강문제 거기에는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화 되어가는 그런 부분의 어떤 심리상태나 정신상태를 바꾸어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아주 심각한 사람들 내지는 그런 징후가 보이는 사람들을 별도로 다른 집단을 만들어서 자살예방을 하자 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자체만 가지고 자살예방사업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반응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오히려 취지나 뜻은 좋지만 이것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난해할 수도 있고 대충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가 최종적으로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자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도달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심리상태나 정신상태나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상담 내지는 치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화, 그래서 어떤 그런 분들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이런 프로르램으로 우리가 돌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민인식개선사업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터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살통계를 내보면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한 30퍼센트(%) 정도 이상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관리대상에 넣고요, 그런 정신적인 관리부터해서 저희가 다 홍보를 하고 사업 계획을 추진할 것이고, 우리가 자살기구나 이런 것들을 파는 기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도 1차적으로 도구 구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할 것이고, 공익적인 광고 그런 부분도 많이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자살시도자가 파악되어 있는 사람이 한 54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살에 대한 전체적인 사람들의 정신적인 관리를 해라 하는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신 관련된 교육이나 강좌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많이 할 예정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어느 한 문제만 국한되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문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자살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우울증에서부터 출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분석하거나 자료 같은 것을 뒤져보면 쭉 가다가 외부와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칩거한다거나 이런 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 혼자만의 공간이나 혼자만의 세계를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사람들을 자꾸 유도해서 이렇게 어디 공공장소나 치료장소로 오라고 그래도 첫 번째는 접할 기회가 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미 단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무리 홍보비라고, 지금 여기도 홍보비라고 2,000만원씩이나 세워놓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저런 데라도 가야겠다.’ 라고 하는 수가 굉장히 퍼센트(%)로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일반적인 홍보, 아까 광고 같은 이런 것이 사실은 돈은 돈 대로 쓰지만 효과는 별로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돼요. 본 위원도 이렇게 만나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가장 그 사람들이 접하는 게 결국은 이웃집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손 붙잡고 나오든가 끌려나오든가 이런 경우가 그렇게 모인 사람들 보면 대다수 80~90퍼센트(%)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그냥 홍보비로 세워놓아서 이런 2,000만원 치료비 이렇게 해서 이런 획일화 된 프로그램으로 과연 이 사업이 운영될까 하는 문제 하나 하고, 가능하면 어쨌든 이런 예산에 우리가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모양을, 그러니까 방법을 바꾸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발굴을 많이 해서 상담, 사례관리 이런 위주로도 많이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잔액이 2억원이 남았네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이번에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일주일 단위로 저희가 2,000만원씩 저희가 집행하고 있어서 문제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 이번 12월 30일까지 다 집행이 된다고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집행이 다 되었네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몇 분이나 하신 거예요, 이것?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74명한테······.
장희
원장희위원
74명이요? 이 분들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알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1억 2,800만원이 다 집행되었는데 여기 74명이 이 사업에 혜택을 받으셨는데 어떤 형식을 통해서 이 분들이 오셨느냐 이거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좀······.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2,300여명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대상이 2,300여명 되고 그 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분들 중에 저희에게 검진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한 200여명이 검진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검진을 받아서 저희가 순위를 매깁니다. 1순위로 해 드려야 될 분,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순위를 매겨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번에 시술을 해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74명이 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예산설명서 705쪽, 706쪽에 보면 야간학교운동장 전기요금 지원으로 해 가지고 20개교 1,000만원, 또 야간학교운동장개방사업 시설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1,000만원 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 올라왔네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20개교는 확정된 것인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0개교는 저희랑 협약을 맺어 가지고 야간운동장 개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현재 전기료는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현재는 교육청소년과에 있는 돈으로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고요. 도로과에서 투광등이나 이런 것들은 도로과 예산으로 올해까지는 집행했는데 그쪽에서도 저희가 계속 늘어나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전기요금하고 시설비를 저희가 세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 전기요금 내고 도로과에서 하다가 그쪽에도 예산이 저기하니까 보건소 예산으로 세웠다? 그래 가지고 보건소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것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이것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개방해 가지고 어떠한 프로그램 같은 것 할 거 아니에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개교가 개방을 했고요. 7개 학교에서 야간운동 프로그램을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는 좋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는 한 90퍼센트(%) 이상 만족하고 계십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렇게 만족도가 높다고 하면 이것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러면?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초등학고 17개교, 중학교 3개교가 개방했고요. 우리가 사실은 초등학교가 36개인데 전부를 다 개방하게 하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학교가 또 사실 어려움이 많다고 하십니다. 개방을 했을 때 문제점을 너무 많이 미리 생각하셔서 학교장님이 부담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저희가 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현재 이 정도 되어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또다시 공문을 내서 하고 저희가 또 개방이 미미한 학교들은, 우리가 꼭 필요한데 안 된 학교는 저희가 사실 방문을 합니다. 여기는 지역 주민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개방이 꼭 필요하다. 같이 협조해서 우리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서 같이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흥시의 초등학교가 다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렇게 성과가 좋으면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 보건행정과가 내년에 신규사업들이 많네요, 조금조금한 사업들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회장 활동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240만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에 의해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이 분들은 주로 어떠한 활동을 하는 분들이에요? 예산설명서 678페이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우리 시에 4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가 작년까지만 해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오다가 작년 12월 16일에 조례 폐지가 되어서 일반회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까지는 운영협의회 회장님들이 그쪽에서 회계처리 다 하시면서 거기에서 협의회장 수당도 받고 이렇게 하셨는데 일반회계로 들어오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부분이고요. 운영협의회장 밑에 한 20여명의 회원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1회씩 협의회장님 주관 하에 보건진료소의 사업 방향이나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 간담회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십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니까 네 분이 그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의견이나 그런 것을 청취하고 그것을 반영한다 이거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보면 보건진료소 단체행사 실비보상금이라고 1,300만원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마을건강원, 후원회 활동에 따른 급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거예요, 이게? 급식비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운영협의회 소속이 한 이십 분, 그 다음에 마을건강원도 17명에서 20명 정도, 또 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단체가 매달 1회씩 모여서 회의도 하고 보건진료소 발전 방향 이런 것들 토론하고 회의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가 오셨을 때 간담회 후에 식사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번에 상 타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한 가지 본 위원이 빠뜨린 게 있는데 올해 그러니까 2012년도 여름에 우리 물왕저수지부터 물길로 이어지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엄청나게 고생한 거 아시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때 본 위원이 보건소에 항의성 전화도 하고 직원들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답변이 올해 너무 무더워서 불가항력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물론 지금 기상이변 이런 거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예측할 필요가 있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물왕동이나 도창동, 매화동, 하중동, 신현동, 장곡동 이쪽 주민들은 문 한 번 제대로 못 열고 하여튼 영업하는 데는 아주 손님들한테도 애를 많이 먹고, 하여튼 올해 쭉 예산을 보면 방역약품 예산서부터 먹이사슬 이용방제 예산, 방역사업 위탁관리비까지 쭉 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 충분히 고려돼서 2013년도에는 그런 것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진짜 열심히가 아니고 이것은 충분히 대비를 해 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보건 당국에서. 우리 보건소장님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저희가 현황을 철저히 파악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특히 지금은 옛날 같이 그 뭐라 그러죠, 소독?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
태경
김태경위원
연막소독 그거 잘 안 하니까 시민들은 아예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다가 모기 유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우리 시 집행부하고 보건소 엄청나게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고요.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미리미리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만약에 2013년도에도 날이 무더워서 계속 그렇게 해서 모기나 이런 유충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면 또 올해 같이 답변하실 거예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내년 하절기에는 제가 현장에 있겠습니다. 가서 직접 진두지휘 하면서······.
태경
김태경위원
하여튼 최소화시켜서 그런 일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예산 세우셨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1억 3,000만원 정도 계획 잡으셨는데 전년도에도 이런 유지보수 예산을 한 6,8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올해도 리모델링을 비롯한 4개의 보건진료소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산 세우셨어요? 이렇게 매년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보건소는 2002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운 것은 결핵관리실을 별도로 만들어야 돼서 추경에 2,000만원을 세워서 결핵실은 조그마한 8평 정도에 기계를 설치해야 해서 그 돈이 들어간 것이고요. 나머지는 조금 조금 보수공사 한 것들이 그 정도 사업비가 수행이 됐고 내년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평당 한 33만원 정도 잡아서 도배 장판이라도 일단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잡았습니다. 2002년에 설치했다 보니까 저희는 민원이 많이 오는 부서인데 좀 어두침침하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아무래도 깨끗하지 못해서······.
조원희위원장
됐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사업비가 전년도에서 한 900만원 정도였는데 3,800만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하셨어요. 이렇게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16일에 개장이 되면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예산으로 쓰고 추경에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조금 계상이 된 거고요. 올해는 1년 치를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900만원을 몇 달 치 쓴 겁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900만원이 1회 추경에 끝나고 나서 6월 이후부터 집행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그게 한 6개월치 쓰신 거라면 배를 해도 한 1,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3,800만원 세우셨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예전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주민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보건진료소에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계상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집행내역 이렇게 보면 집행내역에 안 나와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안 나와 있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리고 행복건강공동체 운영비 1,500만원 세우셨잖아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이것도 전년도 예산이 6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으로 배 이상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도 집행내역이 없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2회 추경에 600만원 세운 겁니다. 그래서 행복건강증진센터도 보건소 예산 일부를 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2회 추경부터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자리잡고 사업 하려고 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역에 대해서 김태경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는데 전년도에 미꾸라지를 방생하기 위해서 미꾸라지 방생 예산 300만원 세우셨다가 삭감하셨습니다. 전년도에 미꾸라지로 좋은 효과를 얻겠다고 설명까지 하셨는데 미꾸라지 방생 안 하셨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금년에 못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미꾸라지 한 마리가 500마리를 잡아먹니, 1,000마리를 잡아먹니 그렇게 하시면서 밖으로 연기나는 그런 방역사업보다는 미꾸라지를 방생해서 큰 효과를 본다고 이렇게 설명까지 하셔 놓고 이거 예산 세워놨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연초에 너무 많이 무덥고 뜨거우면서 물 때가 안 맞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시기를 놓쳐서 사실은 금년에 미꾸라지를 못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시기 놓친 것은 보건소 잘못 아닙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올해에 학자들이 말씀하시기로 은행잎을 분쇄해서 정화조에 넣으면 모기 유충을 살충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예산으로 미꾸라지 방류보다는 은행잎을 모아서 분쇄해서 정화조에 넣기 위해서 저희가 은행잎 분쇄기를 구입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하여튼간 올해 큰 효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설명하실 때는 미꾸라지가 굉장히 큰 효과를 보는 것처럼 큰 선전을 하셨는데 전혀 효과가······.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방역이 특정 방법만 해서는 안 되고요, 다양한 방법을 해야 됩니다. 생물학적 방법이라든가 화학적 방법 여러 가지, 그래서 미꾸라지도 효과가 있기는 한데 이번에 은행잎이 효과가 높다고 해서 은행잎 분쇄기를 샀고요.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심의 때는 그 효과가 좋게끔 답변하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만지원금 지원사업비 3억원 세우셨어요. 그래서 정왕보건지소에도 똑같은 예산 3억원 세우셨는데 이게 둘째 아이 이상 출산하시는 분들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이게 정왕동에서 3억원, 보건행정과에서 3억원 이렇게 6억원을 세우셨는데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시흥시 행정동을 쪼개서 나눠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주는 겁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정왕동 쪽 분들은 동에서 신청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정왕보건지소로 보내고요.
조원희위원장
정왕 쪽에 있는 주민들은 정왕보건지소로 가고, 연성권은 그럼 보건행정과로 가는 겁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복연 위원하고 김태경 위원께서 자살예방사업비 1억원에 대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답변주신 것은 다 들었고요. 이 사업을 하려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의 대상은 전체 시민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하느냐 이거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에 주목적을 두고 사업을 할 겁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시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청 대강당에서 각 동 주민센터로 연락을 해서 동 주민센터에서는 게시판에 게시를 하든, 아니면 시청 홈페이지에 띄우든 해서 전 시민을 상대로 이런 교육이 있는데 시청 대강당으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나오십시오. 이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거는 3개 주기별로 청소년, 노인, 직장인 이런 식의 그룹을 나눠 가지고 그룹별로 접근을 해서 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룹별로 교육을 하는데 장소는 어떻게 어디를 선정할 거고, 예를 들어서 각 동을 돌 겁니까, 아니면 시청 대강당을 빌릴 거예요, 아니면 여성비전센터를 빌릴 겁니까? 그 계획이 어떤 거예요? 출장식으로 도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마 지역도 나눌 겁니다. 왜냐 하면 권역을 나눠서 정왕은 정왕에서 여성비전센터를 정하든지, 아니면 여기 연성권은 대강당일 수도 있고, 그걸 또 소그룹으로 하려면 동 주민자치센터도 이용할 계획이고 다양할 방법을 생각할 건데요. 우선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권역과 대상그룹을 다 나눠서 할 겁니다. 시청에서도 하고요.
조원희위원장
하여튼 이 대상자 선정하는 거나 또 여기 홍보를 하더라도 이 교육에 참여를 실제로 이런 자살 확률이 높은 그런 분들이 얼마만큼 참여를 하느냐,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지만 본 위원장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얼마만큼 그런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또 수혜를 받느냐 그게 관건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거로 마치고요.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저기요, 소장님.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은행잎을 정화조에 분쇄해 갖고 넣으면 모기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모기 유충이요.
장희
원장희위원
네, 유충이요. 우리 시는 지금 3면이 바다고 또 60퍼센트(%)가 산이에요. 또 마을이 조금씩 떨어져 있어요, 시내가 한 데 모여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정화조 유충을 죽이기 위해서 은행잎을 거기다 넣는다고 해서 과연 모기가 없어지나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도심 내 정화조에다가 은행잎을 하는 거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도심 내 정화조라 하더라도 우리 시에 도심은 다 산하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정왕동 같은 경우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요. 여기 연성동이나 신천 같은 경우는 산에 둘러싸여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화조 유충을 죽인다고 해서 절대 모기나 이런 게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김태경 위원이나 조원희 위원장도 질의했다시피 제일 좋은 게 뭐냐, 연막 뿌리는 수밖에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그게 제일 낫다고 봐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아무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 바다라든가 하천 이런 데는 유충구제 제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약품이. 약품으로 하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요, 소장님. 예산이 저기한데 그 넓은 바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바다까지는 아니지만······.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다 근처 이런 데에 다 뿌린다는 거 아니에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저희가 밀도조사라고 합니다. 유충이 어느 정도 서식이 되어 있는지 서식 밀도가 높은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충구제약을 하고요. 또 밀도가 낮은 곳에 대해서는 아까와 같이 미꾸라지 같은 생물학적 방법도 하고, 이 방역이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을 써야 되는데요.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해가 났다든가 아주 심각한 수준의 모기가 많이 밀도가 높아졌을 때 그럴 때는 연막소독도 제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학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연막소독은 살충제와 경유를 섞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때에 따라서 꼭 해야 된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장희
원장희위원
때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는 자연마을도 많아요. 너무나 많고 또 본 위원이 이야기 하지만 우리 시는 그거 갖고는 절대 모기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다 쓰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연막소독을 자주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더 크다고 봐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연막소독과 연무소독의 잔류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분무소독은 가시적으로 보면 굉장히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람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불고 나면 잔류효과는 별로 남지가 않고요. 연무소독이나 이런 것들은 가시적인 효과는 눈으로 안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의 약성이 효과가 있다 라고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학술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올 7월 달인가 8월 달에도 여기 우리 임시회에서 정화조에 찍찍이 하나 갖고 찍 뿌리고 가고, 찍 뿌리고 가고 한다고 지적을 했죠, 본 위원이?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 식으로 방역하면서 뭐가 저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방역하면서 은행잎 분쇄해 갖고 은행잎 정화조에 한 주먹 갖다 넣고 그냥 집어넣고 닫고 가면 그만이에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학술적으로만 얘기합니까? 우리 시는 우리 시의 현실에 맞게시리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맞게 시리 방역을 해야죠.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방역에 신경을 많이 써서 모기로 인해서 시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아까 미처 질의를 못 드렸는데 이것만 한번 답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경비로 해서 간호사하고 의사 인건비 예산 1억 1,400만원 정도 세우셨는데 의사 인건비가 월 600만원인 것 같아요. 이게 치과의사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치과의사가 이 보건소에 나와서 전담하는 의사인가요? 아니면 자기의 다른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 보건소를 또 시간에 나와서 자기 병원으로 가고 이렇게 이중으로 하는 사람인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전담하는 사람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아, 전담인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정왕보건지소장 김명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서 불구하시고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늘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정왕보건지소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근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오은화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권용미 생활보건팀장입니다. 이상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정왕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정왕보건지소 예산 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 18억 4,000만원보다 21퍼센트(%) 증액된 22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환경조성을 위한 보건행정지원과 청사운영비로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및 질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구강보건, 만성질환관리사업과 방사선실 및 검사실 운영비로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영유아 및 임시예방접종, 출산 및 난임부부 지원사업,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방문보건사업 등으로 18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39쪽, 51쪽과 세출부분 375쪽부터 381쪽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정원 조성 그게 기업체의 사회공헌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우리 예산 2,500만원인 거죠? 거기 정왕보건지소 옥상 공간이 되나요, 그게?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옥상 공간이 한 500회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왕보건지소 센터 안에 한 45명 정도의 정신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다가 상담공간이라든가 쉼터공간, 텃밭 가꾸기 사업 같은 것을 하면서 재활사업에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정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연초에 다인정공이라는 관내기업과 사회공헌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월 20만원씩 저희한테 후원을 해 주시고 계신데요. 만약에 그런 공원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일정 부분 그쪽에서도 금전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요.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저희가 건축 관련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이렇게 조경 하신 분들이 계셔서 재능기부도 같이 하고 재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노동기부도 같이 해서 저렴한 예산으로 한번 공간을 확보해 보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오이도 복합문화센터 옥상에도 카페처럼 되어 있잖아요, 청소년 활용공간으로? 거기도 잘 지어진 것 같아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요.
성덕
이성덕위원
보건소가 증축을 하긴 했는데 좁아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니까 나중에 잘 되면 저희들도 가보겠습니다.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보건소 자원봉사단이 있어요? 그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건강자원봉사자 라고 해서 45명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북카페에서 한 10명 정도 활동을 하시고요, 9988 어르신들이 한 35명 정도 계셔서, 마흔다섯 분 정도 계신데요. 이 분들이 성교육을 위한 어린이 인형극도 해 주시고요. 저희 보건소 내에 건강별 어린이 체험교실이라고 해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프로그램에 저희가 일정 교육을 시켜서 그런 교육에서도 봉사를 하시고 2013년도에는 동화구연 같은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그 분들도 동화구연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아, 북카페 오셔 가지고 안내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오전 오후로 오셔서 심폐소생술 교육도 해 주시고요. 유치원 어린이들, 유아원 어린이들이 와서 건강별 체험 운영을 할 때 안전요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 인건비 734만원을 세우셨어요. 전년도에는 없던 신규예산 같은데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없이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전년도에는 행정과 예산으로 활용을 하다가 올해 정왕보건지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행정과 예산도 반영 안 된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행정과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비 예산으로 세운······.
조원희위원장
다른 예산에서 대체해서 했나보죠?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조원희위원장
왜냐 하면 행정과에서도 이렇게 전문인력 인건비는 신규로 또 세우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올해는 저희가 전문인력비로 해서 정왕보건지소에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정왕보건지소에 장애인들이 카페를 하고 있죠?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잘 되고 있어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인정공에서 20만원씩 후원하시는 걸로 재료를 구입해서 거기서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초에는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다가 지금 한 7만원 많이 하면 8만원 정도 매상이 올라가고 있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 지금은 한 8만원 정도 올라가고 있다고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요. 저희가 주변 분들한테 카페가 신설되어 있다는 걸 홍보를 했더니 손님이 오면 커피 값도 저렴하고, 또 그리고 북카페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셔서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정왕보건지소에 있는 일회용 커피는 다 없앨 생각은 없으세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저희 정왕보건지소에도 손님들이 꽤 많이 오시는데 저희가 한 잔에 1,500원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접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시더라도 웬만하면 손님들 방문하고 하면 일회용 커피보다는 거기 커피 한 잔이라도 이렇게 팔아주면 그 사람들 좋고, 또 거기 방문하는 손님들도 ‘아, 정왕보건지소에서 맛있는 커피 주는구나!’ 해 갖고 더 자주 민원인들도 갈 수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저희 직원들한테 오는 직원들은 거의 카페를 이용합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미안하시다고 커피 값을 저렴하게 주시겠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주변에 많이 홍보하고 시청 직원들한테도 그쪽 출장 나왔을 때 식사를 하신다거나 그러실 때 이용을 해 달라고 많이 부탁을 드려서 요즘은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거기에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있죠?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 사람들한테도······.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많이 활용하시고 계십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그 근처에 세무서도 있고, 지금 또 세무사사무실이 많으니까 그런 데도 홍보를 하셔 갖고 그 분들도 그쪽에서 점심식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도 점심 먹고 방문해 가지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고 쉬었다가, 그런데 보니까 공간이 조금 좁은 것 같아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조금 협소하긴 하지만 너무 넓은 공간보다는 우리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걸 감시하는 측면에서는 너무 넓은 것보다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하여튼 그것도 잘 되게 시리 협조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시리, 아무 애로사항 없이 일할 수 있게시리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개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15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태진입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동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윤주호 대야동장입니다. 김병채 신천동장입니다. 반귀동 신현동장입니다. 박광목 은행동장입니다. 오희중 매화동장입니다. 백동기 목감동장입니다. 고형근 군자동장입니다. 심벽수 정왕본동장입니다. 박두원 정왕1동장입니다. 박길성 정왕2동장입니다. 김성래 정왕3동장입니다. 구본택 정왕4동장입니다. 이무섭 과림동장입니다. 이신영 연성동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문순 능곡동장입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2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 주민센터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2013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0퍼센트(%) 증가한 41억 6,1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 18억 300만원, 사업예산 23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8,800만원, 주민자치위원 수당,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반장 활동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등 주민생활지원사업 예산으로 22억 4,200만원, 그리고 인력운영을 위한 기관운영, 정원가산,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각 동 주민센터의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기본경비로 18억 300만원, 그밖에 신현동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안의 경우 대부분의 예산이 동일한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개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방법은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해당 동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후에 질의 및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471쪽부터 528쪽까지 15개 동 주민센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올 한해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동장님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야동인데 주민생활지원비로 전년도에는 1,810만원이었는데 올해 3,276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증액에 대한 이유는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이 원래는 1인당에서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이 증액의 이유가 뭐죠?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3만원에서 7만원으로 계상하면서 인상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3만원에서 7만원으로 하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타 시군과 비교해 보셨습니까?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타 시군 비교 분석이 되었고요,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군자동장님!
형근
고형근군자동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니고요. 월곶문화센터 그곳 증축했죠?
형근
고형근군자동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 준공 떨어졌어요?
형근
고형근군자동장
11월 30일자로 준공이 됐었는데 준공식은 안 했고요.
성덕
이성덕위원
그때 월곶문화센터를 증축할 때 월곶동 주민들이 군자동하고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 주민들의 어떤 사랑방 역할, 커뮤니티 장소로 하기 원해서, 그런 장소가 있기를 원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1층에도 도서관이죠? 그런데 새로 증축한 데도 도서관으로 활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그 사용 관련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나 그런 것 가진 것 있습니까?
형근
고형근군자동장
당초에 증축할 때 각 실과소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 했을 때 저희가 통장님들이랑 만나서 의견 나누어 본 것은 그 지역 학생들이 가서 공부할 공간이 없다. 물론 가정에서도 하겠지만 학교가 지금 3개교나 있으면서도 밑의 도서관은 어린이와 어른들이 같이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좀 시끄럽고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열람실 개념의 성인들이나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저희가 증축 의견을 제시할 때 그런 공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서관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래요. 듣고 보니 또 굉장히 필요한 공간인 것 같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활용방안인 것 같은데 그래도 가능하면 어른들을 더 설득시켜서 우리 이쪽 월곶동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간이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한 번 더 간담회를 추진하고 나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형근
고형근군자동장
지금은 시설적 구조는 거의 끝나서 설계준공상태이고요. 일부 또 주민들이 나름대로 회의실 공간이나 커뮤니티 공간을 말씀하셨는데 그 공간이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향후에 아래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당초에 저도 의견을 작은도서관을 위로 같이 올려주면 밑에 주민공간을 좀 더 확보하고 우체국도 좀 밑으로 내려서 이용자가 편리할 수 있도록 공간 할애를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작은도서관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조성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할 수가 없고, 하여튼 현재 증축을 하면서 2층 공간에도 조금 더 사무실이나 토의 공간을 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해 달라고 회계과에 협의를 해서 사무실 공간을 하나 더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애초에 시작할 때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왜 도서관으로 한다고 하지?’ 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그 지역 대표 분들을 모시고 설득을 하시고, 설명을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형근
고형근군자동장
네,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마치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신현동하고 정왕본동의 예산이 감소가 됐네요? 신현동장님! 타 동은 다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귀동
반귀동신현동장
신현동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1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전년도 편성됐던 것 조금 감한 부분이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도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한 두세 가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신청할 것은 다 신청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신청할 것은 다 신청을 하셨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데 이번에 15개 동에서 신현동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안 올라왔네요? 그 주민참여예산제가 안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귀동
반귀동신현동장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단체, 각 사회단체, 주민 통 조직을 통해서도 홍보도 하고 자료도 받았었는데 저희 주민들이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부분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적극적으로 안 나서게 되면 동장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홍보를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귀동
반귀동신현동장
저희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설득도 하고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사업을 하실 분들이 적극적으로 안 나서시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주민들이나 단체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안 나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들이? 그만큼 동에 주민들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동 행정에? 그러면 동 행정에 주민들 관심이 없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 해도 예산 편성을 못 하는 이런 동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주민예산참여제는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왔으니까, 신현동만. 이것은 동장한테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귀동
반귀동신현동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다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 열심히 하지 않는 동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만큼 신현동 행정이 주민들과의 융합이 안 되고 동은 동 대로 놀고 주민들은 주민들 대로 논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조원희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반귀동 신현동장님 나오셨는데 다른 위원님도 신현동장님께 질의하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본 위원이 국장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우리 신현동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달라서······.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나중에 하시고······.
조원희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어 가지고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각 동을 대상으로 해서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해서 그 다음에 시 본청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현동에 근무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시행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가 그렇게 깊게, 그리고 잘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 이런 것들을 좀 가져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정을 책임지는 동장의 위치에서 이런 주민시책이, 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시책이 시민들에게 잘 전파되고 홍보가 되어져야 됨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동장님이 좀 소홀함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같이 협조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동정 수행에 차질 없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래요, 사실. 이 예산 심의하면서 14개 동은 다 올라왔는데 신현동만 빠지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서 빠졌다 라고 여러 우리 동료 의원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민예산참여제라고 해 가지고 교육까지 했었는데, 또 주민참여예산제도 그래요. 여기 동장님들 15명이 와 계시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을 선출할 적에 분명히 내 사람, 내 저기 관여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동장님들? 주민참여예산제 처음에 했다고 해 가지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저기한 사람 실질적으로 주민예산참여제 위원회라는 것은 그 동에서 오래 살고 그 동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동 주민예산참여제 참여하는 사람들 보면 과연 그 분들이 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동에 대해 얼마나 애착이 있는 사람들인지, 본 위원이 명단을 보니까 좀 의심스러운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동장님들도 그것은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확실하게 내년부터는 주민예산참여제 위원들을 확실하게 선출하셔 가지고, 이 사람이 위원으로 됨으로 해서 동에 어느 정도 발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동장님은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을 좀 심도 있게 선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그래요. 12월 19일이 대통령 선거 날이에요. 공무원은 분명히 중립을 지켜야 돼요. 동장님들 이상한 소리 자꾸 의원들 귀에 들어오지 않게 말조심 하시고 행동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아까 질의를 드리다가 중단되었는데요, 우리 신현동장님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본 위원장이 신현동장님에 대해서 이 얘기 저 얘기 들은 지는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오늘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동장님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시면서 그 주민자치위원들과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고. 동장님은 동장님대로 또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장대로 따로국밥식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 시에다가 안 올린 후에 "왜 신현동만 주민참여예산 안 올렸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 어느 동료 의원님의 전화를 받고 그때서야 주민자치위원장이 알았답니다.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상의하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사전에 주민들과 의논했더니 별다른 참여할 의견이 안 나와서 반영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은 그런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단 말이죠. 그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고 그런 내용을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상의 한 번 안 했단 말입니다. 다 보고가 올라갔는데 신현동만 안 올라오니 왜 신현동만 이 주민참여예산이 안 올라왔느냐고 그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때서야 알았답니다. 동장님이 무슨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상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장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부터 이 주민참여예산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정을 운영하시면서 전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서로 반감 섞인 그런 분위기 상태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동정을 이끌어 나가세요? 주민자치센터 우리가 운영하는 의미가 뭡니까? 주민들로부터 주민 참여를 유발시켜서 그 동정을 주민들과 같이 이끌고나가라는 그런 취지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진 것인데 주민자치센터의 핵심적인 기구인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전혀 대화가 안 된다면 어떻게 주민자치센터가 똑바로 가겠습니까? 참 이것 큰 문제입니다. 하여튼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동장님과 이런 대화 나누기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간 앞으로는 신현동도 주민자치위원들과 동장이 소통 잘 되고 또 협치가 잘 되는 그런 동정으로 이끌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예산보다도 오늘 이렇게 15개 동장님들을 다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 하면 하나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입니다. 2013년도 예산이 각 동에 일괄적으로 나누어지고 거기에서 조금의 인센티브가 인구가 많은 동네는 많은 동네대로, 또 적은 동네는 적은 동네대로 좀 나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우리 동장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물론 인구가 많은 동네는 좀 많이 갈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상한선과 하한선이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어차피 행사를 할 때는 인구가 많은 동이나 적은 동이나 사실은 행사비용은 거의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오히려 시 집행부에서 시민의 날 때 주는 예산은 사실은 그 예산 갖고 어느 동이나 모자라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뿐만 아니라 좀 여력이 되시는 분들, 또 인근 개별적으로 동네 유지 분들 이래서 또 십시일반 후원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보통 행사를 치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정도까지 드는 것인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동장님들이 집행부하고 회의할 때나 이럴 때 좀 강력히 말씀하셔서 좀 더 예산 확보에 같이 심혈을 기울자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엊그제 저희 주민생활서비스국 예산 심의가 끝났는데 그중에 본 위원은 다른 것 많이 있지만 특히 뜨락콘서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올해 또 1억원의 예산으로 약 7~8개 동을 선정한다고 그러는데 선정과정을 앞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하겠다. 본 위원은 애초부터 이것 동의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15개 동에 속된 말로 1,000만원씩 나누어줘도 1억 5,000만원인데 사실 1,000만원 가지고도 뜨락콘서트 하나 하기가 무대 세우고 뭐 하고 하다 보면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선정 안 되는 나머지 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이 행정이 자꾸 골라내고 솎아내고 아니면 선별하고 이런 행정으로 왜 일관되게 나가려고 하는지, 그러면 나머지 선정 안 된 동에서는 동장님들하고 그냥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보면 각 동마다 각자의 색깔을 내려고 부던히 우리 동장님들이 애를 쓰기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또 한 번의 주민들과 소통하는 장소도 만들어주시고 그러려면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된다. 본 위원도 앞장을 서겠습니다만 우리 동장님들께서도 조금 회의 때나 또 집행부하고 그런 회의 장소에서 강력하게 얘기해 주셔서 오히려 골고루 주고 더 주려고 하는 서비스 행정을 펼쳐야지 안 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막고 골라서 거기에서 선별해 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42만 시민이 어떤 때는 말로는 주인의식 함양하고 드높이고 그런다고 하지만 행정이 여러 가지로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다 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동장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하고 같이 힘을 합치겠지만 특히 일선에서 움직이시는 우리 최고 일선 사령관으로서 우리 동장님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 주셔서 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생각할 수 있도록 같이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은행동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은행동 집행내역에 보면 소규모 주민사업비 5,000만원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아직 결산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광목
박광목은행동장
그 부분이 올 10월 달 2회 추경 때 확정된 예산이고요. 전에 은행택지개발지구가 있기 전에 산 이름이 생매산입니다. 그래서 생매산 복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모비하고 옛날에 경찰 사격장이라든가 신천리의 우시장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옛날 모습을 추모비 옆으로 해 가지고, 주변으로 해 가지고 여러 컷 살려 가지고 사진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명시이월로 해서 넘겨놓았는데 내년 봄부터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전체 동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자료를 보면 목감동하고 군자동은 자세하게 자료를 잘 만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다른 동은 집행내역 보면 한 두 가지만 달랑 해 오셔 가지고 다른 것은 내역이 없습니다. 목감동하고 군자동은 자세하게 여러 가지 내역을 잘 해 가지고 오셨는데 다음부터는 이 집행내역 뽑아 오실 때 여러 가지 예산 자세하게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15개 동 주민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개 동 주민센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심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태진입니다. 42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2013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0퍼센트(%) 증가한 295억 5,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25억 2,300만원, 기금은 70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는 올해보다 16퍼센트(%) 증가한 129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청어린이집 운영,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직원들 종합건강검진 운영,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공동육아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균형된 행복공동체를 구현하고 또 동 주민과의 대화, 시민건강사랑방, 통장 대학 운영,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감동 시정과 성숙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현장학습형 교육, 전직원 한마음 연수교육, 국내대학 위탁교육생 지원 등으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유능하고 신뢰받는 인재를 육성하고 시흥꿈나무 세계속으로, 글로벌시흥 홈스테이사업으로 관내 청소년을 글로벌 인재 육성하고 세계시민으로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시민호민관 제도 운영, 고객감동 행정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이 감동 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과는 올해보다 35퍼센트(%) 증가한 59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산장비 신규 구입 및 유지보수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행정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무인민원발급 확대를 통하여 민원편의를 위한 24시간 민원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자원 증설로 행정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향상을 통하여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코자 합니다. 또한 방범CCTV 운영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스마트한 안전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올해보다 19퍼센트(%) 증가한 13억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전산자원 개선을 통하여 개별로 발급되던 부동산 관련 민원사항을 한 건으로 통합함으로써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향상하고 새주소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2014년에 본격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를 향상코자 합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통합민원발급기 교체를 통하여 민원처리시간 단축 및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재난관리과는 올해보다 8퍼센트(%) 증가한 23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민방위 지원사업,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시설 확충 등으로 생활 민방위 운영을 효율화하고 재난관리 및 교육, 안전문화운동, 재난대비훈련, 재난사고 수습지원사업 등으로 촘촘한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 및 시민 참여형 재난 대응 체계 확대 운영을 통하여 안전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 대상 부서인 행정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행정과장 오창분입니다. 먼저 행정과 2013년도 사업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윤 총무팀장입니다. 이면종 시정팀장입니다. 홍사옥 인사팀장입니다. 송현수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소영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최각용 OK민원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원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 규모는 2012년 본예산 대비 19억 9,000만원이 증가한 129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비 7,300만원,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4억 5,000만원, 통장 대학 운영 3,200만원,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1억 4,400만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4억 1,700만원이며,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은 국제교류 일반운영비가 6,800만원 증액된 1억 1,8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8,000만원 증액된 2억 8,000만원, 시간제계약직공무원 급여가 6,300만원 증액된 6억 1,300만원, 성과상여금이 1억 6,700만원 증액된 23억 3,300만원입니다. 또한 주요 감액된 사업은 공무원 국외업무여비가 7,630만원 감액된 3,75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3억 500만원 감액된 12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분야에서는 시민의 날 행사 운영, 시청어린이집 운영, 공무원 체육대회 후생복지사업, 기록물 관리 등으로 54억 7,500만원, 자치행정분야에서는 통장 자녀 학자금 지원, 각종 위원회 운영,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공무원 노조 관련 업무추진 등으로 5억 700만원, 인사 및 조직관리분야는 근로자 보수 등 인사관리, 무기계약직 관리 등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재양성분야는 공무원 교육훈련, 직장동호회 지원 등으로 8억 2,700만원, 국제교류분야는 홈스테이사업, 시흥꿈나무 세계속으로 사업 등 국제교류사업추진비 3억 7,100만원, OK민원행정분야는 고객감동 행정프로그램 운영, 시민호민관 제도 운영 등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2억 8,000만원, 시간제계약직공무원 급여, 시민호민관 보수로 6억 7,800만원, 성과상여금 2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을 포함하여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시흥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마련 전세자금 대부 등 지원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수입 6억 1,400만원, 지출 4억 3,300만원으로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출잔액 1억 2,100만원은 예치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 및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어 적극적이고 계획대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원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출부분 310쪽부터 323쪽까지 별지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입니다. 국제교류 국외여비가 올해 2012년도에 1억 9,800만원이 편성되어서 현재 보니까 7,8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지금 1억 1,000만원 정도가 아직 잔액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지금 현재 잔액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청소년 축구 국외여행비가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금년 내로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청소년 축구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청소년 국제교류······.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어떤 거 말인가요? (
장희
원장희위원
위원석에서 - 저기 아닙니까? 무슨 초등학교 이번에 중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문화체육과에서요. (
장희
원장희위원
위원석에서 - 그 예산 맞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그 여비가 지금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전지훈련 중국으로 가는 그 여비도 이 정도 1억원까지 안 필요한데, 2,000만원이잖아요? 그거 2,000만원밖에 안 돼요.
조원희위원장
그건 2,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건 2,0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성덕
이성덕위원
그건 15일인가 해서 2,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집행잔액이 1억 1,000만원이나 남았는데 2013년도에도 1억 9,700만원이나 요구를 했어요. 행정과에서 너무 과다하게, 너무 넉넉히 예산을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된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사 임대비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관사 임대비가 왜······.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국제교류 관사 임대비.
성덕
이성덕위원
그게 무슨 뜻인가요, 국제교류 관사 임대비라는 것이? (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좌석에서 - 예를 들어서 우리 국외 도시에 있는, 중국에 있는 기관에 직원이 우리 시흥시에 오게 되면 그 직원이 머물 관사를 우리가 마련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1년씩 중국에 나가 있으면, 상호교류를 하게 되면 중국에 있는 직원이 우리한테 오거든요.)
성덕
이성덕위원
올해는 그러면 그 비용으로 해서 1억 9,7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하고 2012년도 예산도 아직 1억 1,000만원이나 남아 있어요. 1억 1,000만원이나 아직 집행잔액이 있어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인재양성 해서 액션러닝하고 학습여행비가 지출은 됐는데 지금 정산이 덜 된 부분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아, 우리 액션러닝 결과로 해서 해외연수 가는 건가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그리고 학습여행도 해외여행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학습여행이 지금 남아 있는 건가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지금 현재 지출액이 1억 2,000만원 중에서 7,500만원 지출이 돼 있고요. 그 미집행된 4,400만원은 지금 현재 기획평가담당관에 정책연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평가담당관실 정책연구팀에서 경진대회 해 가지고 우수자 해외여행비가 남아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잠깐만요. 아까 이 예산에 우리 유소년 축구 전지훈련 가는 비용도 2,000만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올해 집행돼야 되는 거예요, 축구 전지훈련 가는 게? 그 예산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아까 답변해 주셨잖아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전용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저희가 그때 문화체육과 심의할 때 보면 그 예산이 따로 문화체육과에 있었잖아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저희 문화체육과의 예산은 국제교류팀에서 축구팀이 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인재양성계에서 국제여비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잔액 4,400만원 중에서 기획평가담당관의 정책연구팀에서 해외여행 가는 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은 직원들 상호교류하면 관사비용으로 이렇게 국제여비가 있다?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그래서 증가됐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관사 임대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어떤 용도인가요, 그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일본 하치오지시하고 중국 덕주시에 공무원간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왕동에다 관사를 임시 얻어서 덕주시에서 직원이 와 가지고 3개월 정도 있다가 갔고요. 내년도에는 시청 근처에다가 24평 정도의 관사를 임대해 가지고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덕주시하고 하치오지시 직원이 묵을 관사비라고 하는데 그러면 덕주시나 하치오지시 공무원과 우리가 교류할 때 우리가 어떤 효과라고 할까, 어떤 게 있어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금년에 덕주시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있던 양재건 씨가 거기 6개월 동안 갔다왔는데요. 물론 문화교류도 되고 우리 청소년들이 중국에 갈 기회가 되면 문화의 교류라든가 그런 청소년 활동 같은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사업의 내용을 더 시야를 넓혀서 굳이 중국과 하치오지시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올 수 있을지, 그렇게 교류를 함으로써 우리 시에 어떤 영향 내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볼 때 계속 중국과 하치오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영역을 확대해서 창의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좌석에서 -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볼 때는 가시적으로 중국이나 하치오지시하고 우리가 교류해서 그렇게 많이 배워오는 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국제교류 청소년사업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굳이 인근 중국이나 몽골이나 그쪽보다는 좀 더 과감하게 아이들을 유럽 쪽으로도 보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늘 캄보디아나 봉사활동 한다고 몽골이나 중국이나 그런 쪽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인지, 기왕에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을 하려면 좀 더 과감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아이들한테도 더 좋은 사업이라고, 기왕에 예산을 투자하는 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올해도 이탈리아 한인요리학교하고 교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 하치오지시하고는 공무원 축구, 그 다음에 마라톤 같은 게 교류가 됐었는데요. 앞으로 한번 넓혀 보는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특히 청소년 국제사업에서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다음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2012년도 1억원 중에서 지금 3,5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있어요? 각종 위원회 개최한 실적 좀 주세요. 그리고 올해에도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억원인 거죠, 이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어떤 위원회가 몇 회 개최되었는지, 어떤 내용으로 개최되었는지, 그리고 아직도 3,0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12월인데 이미 올해가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아직도 3,000만원 예산이 집행잔액이 있어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위원회가 전에는 부서마다 위원회를 개최하던 것을 작년부터 통합으로 위원회를 했는데 현재 77개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3개가 기존 유지하고 있고 2개 위원회가 폐지됐고, 신설은 4개이고, 명칭 변경이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저희가 미개최된 위원회가 17개 미개최된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상정 안건이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미개최된 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3회 추경에 이거는 감액 처리할 예정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니까는 작년인가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각종 위원회에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하자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적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위원회 명단을 주시고, 위원회 개최한 내용과 그 실적 현황을 주십시오.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77개 위원회 중에서 156회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참석인원이 1,226명이 됐고요. 6,400만원 지급하면서 나머지 미집행된 것은 3회 추경 때 감액할 예정이고요. 위원회 명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위원회 명단과 그 다음에 개최한 내용 그걸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재양성이나 우리 직원대상 교육이 있어요. 그 중에서 소양교육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공직자의 대민서비스 태도에 대해서 시정질문 한 적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실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했는데 그때 답변을 주시긴 했어요.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해서 또 민원 접점 부서에 대한 교육을 답으로 주시긴 했는데 저희가 체감하기로 우리 시민들이 또 사실은 저희 의원들이 체감하기로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 불친절한 사례가 참 많아요.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민원 현장에 가서도 그렇고, 그래서 불친절한 사례가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 이 교육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민원 접점 부서 블라인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의 교육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교육을 의례적으로 똑같이 내년도에도 이렇게 그냥 해 왔던 의례적인 교육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용을 좀 더 개선해서 할 것인지 이 교육 계획을 주십시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대한 저기를 보겠습니다. 어떤 효과나 시정질문 이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교육내용을 주십시오.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금년에 저희가 시민만족 교육을 보면 5건에 72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먼저 고충민원처리능력 향상 교육을 3월 달에 상반기 때 했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 접점 부서 분석 및 서비스품질 향상 교육도 하고 민원 접점 부서 민원응대 실태 모니터링 교육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민원 접점 부서 및 서비스품질 향상 교육을 신규임용 직원 63명을 교육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볼 그런 확률이 많고 그래서 신규직원들이 갔다오고 나서 상당히 전에 공무원 들어오기 전에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친절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기가 직접 공무원이 되고 나서 시민의 입장에서 대하다 보면 ‘아,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구나!’ 인식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신규임용 직원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태도나 그런 것들을 당연히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의 대상을 직급별로 가져오십시오. 본 위원들이 볼 때 하위직만 교육을 시켜서는 된다고 보지 않고요. 교육을 끊임없이 상급자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하위직이나 6급 이하나 7급 이하만 끊임없이 교육을 시킬 게 아니라 관리자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교육했던 것을 가져오시고 내년도에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그걸 주십시오.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론 이성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꾸라지가 흙탕물 흐린다는 식으로 개중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친절공무원으로 제보된 건수가 64건이 됐고요, 불친절공무원으로 제보된 건수가 10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에 대해서는 부서장한테 교육을 시키고, 교육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만들고 패널티도 저희가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의 교육은 내년도에 방침 결정을 받아서 실시하겠습니다. 그 계획사항을 방침 결정이 되면 드리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직장보육시설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2억 5,000만원,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억 5,000만원, 직장보육시설 인테리어 비용이 5,000만원 해서 총 합계가 4억 5,0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청사 내 어린이집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 운영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 2억 8,000만원 예산을 책정하고 있어요? 맞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여직원들이 비율로 증가를 해서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해서 4억 5,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직장어린이집은 직장 내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굳이 청사밖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득이 증설을 하신다는 이유가 뭡니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지금 시청어린이집은 300명 이상 직원이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2억 8,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시청 내 어린이집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이런 걸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은 지금 현재 협동조합이 사실 대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출산이나 육아휴직자가 현재 104명입니다. 전체 정원에 거의 10퍼센트(%)에 달하는 직원들이 휴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휴직자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육아입니다. 아이들을 어디다 맡길 데가 없고 저녁에 늦게까지 야근을 하게 되다 보면 그 아이들 때문에 일을 마치지 못하고 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으로 큰 돈 들이지 않고 우리가 육아휴직자 중에서 거주지별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현동 지역에, 연성동 지역에 한 70명의 응답자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28명이 장현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현동 지역에다 공동육아형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그 중에서 2억 5,000만원은 임대료고, 그 다음에 1억 5,000만원은 운영비, 그 다음에 5,000만원은 인테리어 설치해서 이 직장 공동육아 보육시설은 실질적으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모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세요. 답변이 너무 길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청사 내 어린이집 육아 인원이 부족합니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50명 정원 중에서 47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47명만 돼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연령별로 반 편성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받았고 이번에 12명이 졸업을 하면서 저희가 추가로 추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6명이 추첨이 됐고, 18명이 대기자로 되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대기자가 18명?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시흥시청어린이집에 정원이 지금 50명이고 현원이 47명이라는 것이죠?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주세요. 현재 보육인원이 몇 명이고 지금 3월부터 11월까지 자료 지금 좀 주세요.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내년도 대기인원은 몇 명이고?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18명 대기인원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면 우리가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보면 우리 직장보육시설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동육아보육시설을 설치하면서 시범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성과가 좀 나오면 직원들 거주하는 쪽으로 이렇게 점차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자료 좀 주시고요. 갑자기 그렇게 보육인원이 늘어났는지, 늘어났다면 굳이 외부에다가 하실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시청 내에 시청어린이집이 그게 그린벨트였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그린벨트여서 작게 지었는데 지금은 해제되었잖아요?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아니죠. 거기가 지금 장현택지개발에 묶여 있어서 LH공사에서 다각적으로 저희도 계획하고 있는데 LH공사 장현지구가 2015년도에는 거의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거기가 묶여 있어요, 지금?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LH공사 택지개발지구 내에 묶여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단독주택 이렇게 가는 것보다 아예 어디를 선정해서 지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짓다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별도로 많이 들어가서 저희는 조금 예산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육아휴직하고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업무에 복귀시킬까 하는 그 방안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은 외부에 설치하는 것보다 내부에 어린이집 지을 만한 저기가 없어요? 부지가 없어서?
「그럴만한 부지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아예 외부라도 부지 있으면, 장현동이라도 땅을 사서 지으셔야지 외부에다가 이렇게 하세요?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20명 기준으로 실시해 보고 실제 말하자면 품앗이 형식의 공동육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외부에다 설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인가? 작년에 공무원들이 아이들을 거기에다가 맡기잖아요. 거기 지금 현재 프로그램 3세, 4세, 5세, 6세, 7세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보육하는 애들은 괜찮대요. 그런데 6세에서 7세 되는 애들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습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 가지고 외부로 일부러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신경을 쓰셔야지······.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그런데요, 그 프로그램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의 부모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모여서 월 1회 회의를 해요. 그래서 회의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해 달라고 그러면 거기 원장님하고 서로 상의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증설할지 폐지할지 그것은 학부모협의회에서······.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시흥시청어린이집 운영이 주로 보육 쪽으로만 운영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육 쪽에 많이 신경을 쓰지 학습이라든가 5살, 6살, 7살 이런 아이들한테 따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아이들한테 학습도 가끔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일리 있고요. 그것은 저희 아동에 대한 부모가 저희 직원들이고요. 직원들 학부모연합회가 있어요. 그 회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 회의체하고 저희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수탁기관인 그쪽하고 프로그램을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수원여자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죠?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영·유아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평가인증제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흥시청어린이집은 평가인증 받았습니까?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시흥시청어린이집은 2008년도에 평가인증을 받았고요, 원래 3년에 한 번씩 받게 되면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 하지만.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보강 하면서 평가인증제 대비해서 시설 개보수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 것 관리 감독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터넷을 보니까 타 시군에는 직장어린이집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 게 없는 이유가 뭐죠? 운영 목적이라든가 보육시설 운영 환경평가 인증 시설들이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가 아예 없어요. 그런 것들을 시정하셔야지.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네,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고 시정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여성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대학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3,200만원 예산 요구하셨네요?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이 통장대학 운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지금 통장대학을 올해 금년도에 단계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 1단계로 예비과정으로 운영했는데 통장임무역할에 지역복지도우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장 기능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회복지 사례, 그 다음에 통장협의회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시흥시 관내 문화투어, 그 다음에 마을만들기 교육을 했습니다, 1단계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2단계, 3단계로 해 가지고 입문과정과 심화과정을 운영해서 내년도에는 지역 커뮤니티 교육이라든가 시흥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분권 그런 것을 포함해서 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예산으로 그 교육을 했어요?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올해 통장 보상비가 1,200만원 있었는데요, 1,200만원 범위 내에서······.
장희
원장희위원
통장 무슨 비요?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통장 워크숍으로 되어 있는 예산.
장희
원장희위원
통장 워크숍비요?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네, 통장 워크숍 그 예산으로 통장대학을 운영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명예퇴직 예정공무원 선진지 학습여행이라고 해 가지고 4,0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올해는 5명이 갔나요, 여기 자료 보면 명예퇴직자가?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올해 명예퇴직자는 5명 갔죠.
장희
원장희위원
올해 어느 어느 분이세요, 5명이?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올해 김기태 부시장님 비롯해서 장주환 국장님, 이성복 과장님, 홍성천 씨 기능직이 있고요, 유일준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갔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뭐 들리는 얘기에 12월 달에 명예퇴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올 말로 명예퇴직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현재 세 분이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어느 어느 분이요?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구본택 동장님하고 심벽수 정왕본동장님, 그 다음에 오기수 평생교육원장님.
장희
원장희위원
세 분이면 여기 예산은 총 5회로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앞으로도 더 명예퇴직 할 직원이 있다는 것이네요?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예상을 한 것이죠. 올해 퇴직하시는 분은 3회 추경에 저희가 요구할 예정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3명은 3회 추경에 예한 올라온다 이거죠?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명을 예상하고 예산 올렸다는 것이네요?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네, 예상이니까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올해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이 추경에 굳이 예산 세워서 할 필요가 있나요?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원래 명예퇴직자는 예우 차원에서 보내드려야 되죠.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보내드리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굳이 추경에 예산 세워서 갈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한 12월 28일경에 퇴직 예정이 되어 있어서 연도 폐쇄기 2월 말까지 3회 추경 예산으로 해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았고, 또 한 가지 저기할게요. 캠핑카 내부물품 구입으로 해 가지고 내부물품구입으로 해 가지고 3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 캠핑카 이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시에서 이것까지 텐트, 외부의자, 버너 이런 것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나요?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캠핑카를 9,000만원에 구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위탁 운영을 두성캠핑카에다가 맡겼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용하면 이용하고 나서 하루 이용료 5만원을 주면 두성에서 전부 그것을 치워주고 하는데 하다 보면 직원들이 여럿이 쓰다 보니까 물품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추가로 의자나 버너 같은 것을 마련해 가지고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좌석에서 - 추가로 설명드리면······.)
장희
원장희위원
네, 답변하세요.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캠핑카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불편함이 많이 느끼는데 그게 차 안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캠핑카 침대도 그렇고 모든 것이 차 내부에만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해도 좀 부족하지만 하는데 이왕이면 직원들이 캠핑카와 연결되어서 그늘막 타프라든지 텐트를 밖에다가 쳐놓고 밖에 야외용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릴 같은 것 같이 놓아서 같이 식사도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조금 더 직원들의 편의를 더 복지차원에서 증진시키고자 필요한 소모품 정도 이런 것 조금 더 버너 같은 것, 그릴, 그 다음에 천막이나 타프 이런 것들을 더 준비해서 직원들에게 더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건 것들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 것까지 시에서 다 해주면 결과적으로 몸만 가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큰 돈 안 들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장희
원장희위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굳이 그런 것까지 버너 의자까지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래요. 휴양시설 회원권 2구좌를 늘리네요?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네, 2구좌 늘려 가지고 한 60박 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장희
원장희위원
우리 직원들이 이용한 실적이 현재 198명밖에 안 되네요?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현재 그것은 9월 말까지 잡은 것이고요. 작년도에는 419명이 이용했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이것이 참 그러네요. 이용하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수요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매달 추첨을 해요.
장희
원장희위원
매달 추첨하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추첨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고 싶을 적에 못 가서 불만이 있는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면 추가로 많이 구입해 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버너나 의자 같은 것 하지 말고 구좌 하나라도 더 해줘요. 이것이 낫지 굳이 소모품 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구좌 하나라도 더 해 가지고 1명이라도 더 갈 수 있게 해 주는 게 낫다는 것이죠.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올해 캠핑카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8명이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면도 있고 올해 경미한 사고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차체가 크다 보니까 운전미숙으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조금 적은 금액 지원해 주는 데 혜택을 주십시오.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정왕본동에 지금 직원 사회복지사가 사무장 빼고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왕본동에. 그러다 보니까 행정직이 사회복지를 맡고 있다고요. 그것은 인사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원래 동 업무가 거의 사회복지 업무가 근 70~8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특히 정왕본동은 사회복지 수혜대상자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80퍼센트(%) 수혜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도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으로는 일부 사회복지직이 부족한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행정직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어요.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과장님 사회복지직이 다른 과에 가서 행정직으로 일을 하는 사회복지직 갖고 있는 직원들 여러 명 있잖아요, 지금?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사회복지직 18명 발령 내면서 정식 발령은 안 내고 수습요원 때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발령을 18명 내면서 수습요원은 사회복지 분야에 임용을 못하고 각 부서에다가 사전적으로 행정적인 경험을 위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수습요원을. 그러고 나서 이번에 금년도 또 지난번 인사 때 다시 사회복지직으로 환원되어 있고요. 사회복지직이 행정 분야에 가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실 있고 일자리정책과하고······.
장희
원장희위원
2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현재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정왕본동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이 사회복지직이고 일반 직원 하다 보니까 행정직 2명이 그쪽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행정직한테 그것을 맡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사회복지직 갖고 있는 직원들보다는 그렇게 일을 못한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직은 자기 전공을 한 전문직 아니에요, 자기네들 전공했기 때문에. 전공한 사람과 행정직을 전공한 사람과는 벌써 그 사람들 대하는 것부터 차이가 난다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 자리에 갖다 앉혀야 되지 않나 이 얘기죠.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내년도 인사 때 직렬별로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작년에도 질의했더니 검토하신다고 하고 똑같이 저기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각 부서별로 성인지 예산서를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분석이나 대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과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성인예산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분석이나 대책이나 목표가 없어요, 여기에 나온 게. 본 위원이 볼 때 행정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과도 나온 것이 없어요.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성인지 평가라든가 하는 것은 전부 가족여성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오. 각 부서별로 나와 있어요. 부서별로 지금 그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어쨌거나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있어요, 부서별로.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과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과는 그게 나온 것이 없어요.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가족여성과에 의뢰를 해서 보니까 저희는 대상자가 다 없습니다, 현재는.
성덕
이성덕위원
가족여성과는 가족여성과대로 했고 지금 다른 각 부서별로도 다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서란 말이죠. 우리 시흥시 전체 부서를 컨트롤 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나온 것이 없어요, 행정과는.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후에.
성덕
이성덕위원
다음에 할 때는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조금 어렵죠. 사실 이것 진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작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머리를 좀 쓰십시오.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예산 3,000만원 세우셨잖아요? 금년에도 3,000만원 세우셨는데 집행실적이 어떻습니까?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행정안전부하고 친선축구교류를 좀 했었고요, 경기도청과 시군 테니스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하고 축구대회가 있었고, 중앙부처하고 시장기 야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과의 축구대회도 있었고, 전국 지방야구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됐었고, 도 직원과 친선체육대회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2,400만원 정도 집행했고요, 나머지 잔액 550만원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감액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국제교류 국외여비 그것 답변하실 때 공보정책담당관으로 4,500만원인가 얼마는 그쪽으로 넘겨서 집행한다고 그런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 안 하셨습니까?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아니, 없는데······. 기획평가담당관.
조원희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으로 넘긴다고 그러셨나요?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기획평가담당관으로 지금 넘기시더라도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잖아요, 한 1억 2,000만원 정도?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국제교류 국외여비로 해서 1억 9,700만원을 잡으셨는데 여기 공보정책담당관 그 예산을 보면 설명서 34페이지를 보시면 유사한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책과제 벤치마킹 예산 2,200만원, 그 다음에 정책과제 벤치마킹 정책기획단 예산 1,650만원 이런 예산들이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서 국외 선진지 견학 및 교육예산 이렇게 해서 비슷한 예산이 공보정책담당관에도 있어요. 이것 유사 예산 아니에요?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공무원 대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공무원 대상으로 학습여행이나 또는 액션러닝하고, 그 다음에 정책연구과제라는 것은 기획평가담당관에서 하는 것인데요, 그것도 정책연구과제에서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직원들 대상으로 정책과제라든가, 그 다음에 액션러닝이라든가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니, 정책기획단이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부서가 있는데 전문적인 정책 발굴을 위해서 그런 부서와 그런 직책을 주는 것이잖아요?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정책기획단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정책기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정책추진 해외연수가 있었고요. 저희는 전체 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국외 갔다 와서, 국외 해외연수 갔다 와서 정책 발굴한 사례 실적 얼마나 됩니까? 외국 갔다 와서 이 목적대로 정책 발굴한 것 있습니까? 올해도 보면 1억 2,000만원 정도 지금 집행잔액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별로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기획평가담당관으로 일부 예산을 또 넘기니 하는데, 그렇게 실적이 없는데 매년 2억원에 가까운 이런 금액을 매년 세우냐 이것입니다.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최근의 예를 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해서 각 국내 벤치마킹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공무원 대상으로. 그래서 평가해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사람을 해외여행을 시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인사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업무상의 특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교육시키고 또 교육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정책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수한 자를 해외여행을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은 어떤 성과 이런 것보다 업무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포상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금 아까 우리 김복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억 5,000만원 세우셨어요. 민간위탁금 여기에 보면 시설장, 그 다음에 교사 3명, 취사원 이렇게 한 5명 정도의 인건비가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3,000만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시설장이야 뭐 좀 더 많이 받겠죠. 그리고 나머지 교사들은 덜 받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이렇게 보면 얼마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얼마 안 돼서 연봉 계산을 하더라도 한 2,000만원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직장보육시설에서 근무하시게 될 시설장 및 교사들은 이것이 3,000만원이 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거의 3,000만원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는 어떻게 기준으로 책정한 것입니까?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지금은 공동육아에 대한 1억 5,000만원 민간위탁금은 실질적으로 여기가 다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교재교구비하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보육시설은 인건비 자체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부모들이 교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부모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것을 위탁 운영을 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러면 1억 5,000만원 가운데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비용 추계를 하신 것입니까?
창분
오창분행정지원과장
지금 아직 그것 측정은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부모들이 서로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조원희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하셔야죠. 이것 1억 5,000만원 세워놓고 그러면 기준도 없이 인건비가 나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시립어린이집 이런 보육교사들 급여하고는 상관없이 이게 운영될 수도 있겠네요, 인건비가?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1억 5,000만원 중에서는 교재교구비도 있고 공공요금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건비 자체는 협동조합에서 같이 의논해 가지고 서로 출자를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서로 출자금 가지고 교사 인건비도 운영을 하고 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조원희위원장
아니, 여기 민간위탁을 주신다면서요?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니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것은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부모 공동체에 줄 수도 있고 협동조합에 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서,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본 위원이 한번 주문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금이 1억 5,000만원이잖아요? 시설장 1명, 교사가 3명이에요, 취사원. 본 위원의 생각은 차라리 지금 시청어린이집에 시설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시설장님은 두지 말고 차라리 교사를 더 증원시켜서 많은 아이들을 보게끔 해야지, 시설장 1명 더 두면 인건비만 더 증가 되잖아요? 함께 연계를 해서 하려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여기서 다 관리 감독 하게끔 그렇게 연계를 하면 안 돼요? 이거 지금 3명이래야 몇 명이나 받겠어요. 보육교사 3명이면 몇 명 받아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저희가 20명 계상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20명이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시설장을 아예 없애고 여기서 관리 감독 하게 하고 연계를 해서 한 5명 정도 하면 많은 인원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좌석에서 - 수원여자대학교하고 계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복연
김복연위원
아, 우리 시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공동육아라 했으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하고 교사들하고 함께 아이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품앗이 비슷하게 하는데 부모님들한테는 인건비가 안 나가는 거죠, 그럼?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부모님들이 교사를 하게 되면 교사 인건비가 지급될 순 있죠. 그게 다 출자한 협동조합에서 부모들이 의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그럼 뭐 어차피 교사님들 인건비 나가는 건 똑같네요?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금 그대로 1억 5,000만원 다 나가야 되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에서도 지금 협동조합이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나간다고 예산 심의할 때 가족여성과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예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대전에 뿌리와새싹어린이집이 지금 있고요, 안산에는 햇볕은쨍쨍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거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안산의 햇볕은쨍쨍어린이집을 보면 거기가 운영한 지가 한 4~5년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모들이 출자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출자를 해 가지고 주택 구입을 하고 그런데 대신 거기 입성하는 아이들은 꼭 공무원 자녀만 있는 게 아니고 의사라든가 변호사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부모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해 가지고 시설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게 있다면 이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좋으니까 부모들이 모여서 인근에 방과 후 보육시설 설치하는 걸로 주택을 구입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 끝나면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서 이거를 가족여성과 예산 심의 할 적에도 본 위원이 이런 걸 염려스러워 했는데 다른 보육시설에서 그게 확대돼서 나갔을 적에는 다른 보육시설에서 인원이 감축되는 바람에 생계에도 지장이 오지 않나 해 가지고 이게 하다 보면 분명히 보육단체에서 어떠한 메시지가 올 거라 이거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시립 공동육아 보육시설은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고 물론 거기 공무원 자녀도 들어갈 수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직장 자녀들을 대상으로······.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는 우리 직장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뻗어나가다 보면 일반 보육시설을 하시는 분들 밥줄이 끊긴다고 봐야 된다고요. 인원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자꾸 이 협동조합으로 해 가지고 자체 내에서 투자해 갖고 운영해 나가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동육아.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냥 질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간에서 했던 공동육아, 우리나라 최초 모델이 신촌 공동육아였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모태가 되어서 성미산마을까지 온 거예요, 공동육아 운동이.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게 그동안에 민의 주도로 많은 부모들이 공동출자 해서 우리 아이를 같이 공동으로 돌보자 하는 이런 운동을 우리가 관에 모델을 적용시켜서 지금 새로운 모델로 해 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궁금해져요. 지금 우리가 가족여성과에서 그 모델 적용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고, 지금 우리 행정과에도 직장보육시설의 새로운 모델로, 이미 민간에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제도권 안에 협동조합 모델을 받아들여서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혁신적인 이유라도 있으세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육아휴직자들이 저희 정원의 10퍼센트(%)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 공백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육아휴직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업무에 복귀시킬까 하는 첫 번째 대안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공동육아 하다 보면 상당히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어떤 게 있냐면 가족여성과에 이미 여성친화협의체에서 공동육아 품앗이 있죠? 그것을 조금씩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족여성과에서 또 모델로 공동육아를 추진하고 있고, 또 마을만들기 쪽에서도 아이를 동네별로 소규모로 아이들 돌봐주는 그런 작업도 조금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서와 어떤 사업 공유를 하고 서로 만나서 같이 진행을 했으면 더 좋은 모델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진행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돼요. 주민자치과 마을만들기, 그 다음에 여성친화협의체, 가족여성과, 또 우리 행정과에서 공동육아 모델을 적용을 시켜서 진행해 보려고 하니 그러면 국장님, 다 같이 관련부서를 모아서 팀을 만들어서 같이 진행해 보는 것이, 방향에 대해서 의논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그런 모델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거의 같은 성격의 유형일 것 같고요. 다만 이성덕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으신 바와 같이 그 아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그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육아 방식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성미산까지 또 햇볕은쨍쨍 이렇게 왔는데 저희도 우리 여성 직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방법을,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모델 이런 것들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하여튼간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시청 내에 있는 시청어린이집에서 보육하지 못하는 그런 직원 자녀들을 위한 보육료 지원 예산이 5억 1,000만원 정도가 2012년도에 이어서 2013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어요, 똑같은 금액으로. 그러면 지금 시청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수용인원이 오버가 돼서 지금 4억 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그럼 그리로 빠져나가는 자녀들이 있고 그런데 시가 또 그러한 시설에서 보육하지 못하는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5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또 세우셨잖아요? 이게 변함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시청어린이집도 운영하시면서 또 직장보육시설도 운영하면 매년 직원이 늘지 않은 이상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한 예산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아무런 변화없이 또 5억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저희가 취학전 아동에게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정부 보육료 단가의 6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데······.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래서 대상이 실질적으로 취학전 아동 대상이 저희가 334명입니다. 그래서 0세부터 취학전 아동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시청어린이집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 2억 8,000만원은 실질적으로 교사의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 운영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드리는 질의는요, 취지를 과장님이 약간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직원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고 그 직원의 자녀도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져서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청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자녀, 그 다음에 직장보육시설이 새로 만들어져서 거기서 보육 혜택을 입는 자녀 이렇게 하나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으면 늘어난 만큼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이 사업은, 왜냐 하면 그 외에 다른 기관에서 또 이렇게 보육하는 자녀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졌으면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 자녀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대로 유지한다고······.
조원희위원장
그렇죠. 왜냐 하면 자녀가 한꺼번에 별안간에 많아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녀가 어느 정도 직원이 늘기 전에는 자녀가 갑자기 늘 수 없잖아요, 직원은 고정돼 있는데?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해마다 직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신규직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신규직원들의 80퍼센트(%)는 거의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혼인을 하게 되면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요.
조원희위원장
직원이 늘어난다는 전제 하에 예산 편성하신 겁니까?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더군다나 조금 전에도 우리 행정과장이 모두에 답변드렸듯이 대기자가 지금 시청어린이집에 18명이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기자 현상이 계속 해마다 이렇게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밖에 공동육아 방식의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도 이런 현상을, 우리 여성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조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답변됐고요. 그 다음에 국제교류 일반운영비 이거 아까 설명하셨나요? 금년도 4,500만원 예산이었는데 1억 1,8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아까 관사 임차비 1억원······.
조원희위원장
그것 때문에 늘어났다는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반대로 공무원 국외업무여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1억 1,300만원 정도에서 3,700만원으로 감액이 됐네요, 이건?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금년도에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 국외여행비하고요.
조원희위원장
이거 뭐 청소년 해외답사 이런 예산 같은데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올해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 학습 관련해서 독일 방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비엔나시 청소년 교류 그 다음에 UMCA 국제회의 참석 같은 여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리고 시민호민관실 집기구입 예산 2,200만원 잡으셨는데 저희 시가 청사재배치 예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청사재배치 예산에서 이런 것은 다 충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사재배치를 하면서 여기 집기 같은 것도 다 넣어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여기 호민관실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이 되고, 청사재배치 해서 지원해 주는 건 TV만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는 팩스라든가 복사기, 그 다음에 TV나 냉장고 같은 집기류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현영입니다. 정보통신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군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이현미 정보운영팀장입니다. 김영복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정보통신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정보통신과 본예산 규모는 지난해 본예산보다 20억 6,500만원이 증액된 59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정보화 추진을 위해 IT봉사단 운영, 정보화 교육에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운영사업으로 정보시스템 운영에 9억 5,500만원, 전산장비 구입에 3억 1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1억 700만원 등 총 18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자가통신망 운영 8,400만원, 통신시스템 운영 12억 6,600만원 등 총 1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UCT사업으로는 도시안전센터 운영 5,700만원, 방범CCTV 운영 24억 5,100만원으로 총 2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3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37쪽, 41쪽, 50쪽과 세출부분 327쪽부터 3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이 예산과는 상관없이 군자동에 구준물 쪽에 들어온 게 하나 있죠, CCTV?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CCTV요?
장희
원장희위원
네, 구준물에요.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저희가 20억원이 늘어났는데 그게 CCTV 비용입니다. 올해는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거기 군자동 구준물 위험한 장소니까, 그쪽은 CCTV 하나도 없잖아요? 방앗간 앞에 그쪽에는 틀림없이 해 주세요. 그쪽에는 아주 민원이 많이 오니까요. 이상입니다.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통합스토리지 개편 예산 3억원 세우셨잖아요?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통합스토리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전자장비인데 저장장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CCTV 말씀하셨는데 CCTV는 저희가 촬영해서 1개월 보관하고 있고요. 문서는 문서규정에 따라서 영구는 영구, 1년이면 1년 계속 저장을 해 놓고 있는 게 그게 지금 용량이 모자라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장장치 증설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 장비가 비싼가 보죠? 3억원씩이나 합니까?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네, 대용량이라 비쌉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정보통신과 예산이 전년 대비 66퍼센트(%)가 증액이 됐잖아요?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35퍼센트(%)입니다.
조원희위원장
35퍼센트(%)입니까? 본 위원장이 갖고 있는 자료 보면 66퍼센트(%) 증액이 된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지난해 본예산에 저희가 39억 2,4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0억원 늘어서 59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로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이 예산에는 66퍼센트(%) 증액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위원석에서 - 우리들은 오십 일 점 몇 퍼센트(%)인데 왜 그러지? 여기 써 있잖아, 오십 일 점······.) 하여튼간 증액된 숫자는 중요치가 않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황인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희 민원봉사팀장입니다. 김규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권숙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홍명기 지적팀장입니다. 김정기 부동산팀장입니다. 오을근 도로명주소팀장은 병가 중이라 못 나왔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민원지적과 본예산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0억 6,500만원보다 2억 4,500만원이 증액된 1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민원실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연구용역비, 녹색민원창구시스템 구축에 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실 운영 주요사업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8,600만원, 녹색민원창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4,900만원, 녹색민원창구시스템 구축 4,800만원 등 총 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정보화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새주소 홍보물 제작 8,6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000만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자원 개선 3억원 등 총 6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38쪽과 세출부분 335쪽부터 3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녹색민원창구시스템 구축으로 4,815만원을 요구하셨어요? 물론 전년도에 비하면 감액은 됐는데요. 권역별로 주민센터 시범 설치 3개 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설치할 때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걱정이 돼서 우려를 했는데 운영해 보니까 어떠세요? 만족도는요?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현재 사용하는 빈도를 보니까 시스템 사용과 종이 서식을 사용하는 게 50 대 50 정도 아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저희가 전국 최초로 개발하는 것이다 보니까 현재도 불편사항을 계속 수렴을 해서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정안전부에 가서 직원들이 편하게 요약 DB 라는 것도 승인을 받아 왔고, 그거 접목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시스템 프로그램을 조금 바꾸는 게 아마 연말까지 될 겁니다. 그게 되면 추가로 더 사용하기가 편하게 될 것 같아서 현재 50 대 50인 비율을 최소한 3 대 7 내지 8 대 2 정도는 돼야 동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용빈도를 봐 가면서 8 대 2, 시스템 사용을 8, 종이 사용이 2 정도 될 때 동에다 설치하는 것을 확행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 프로그램은 자꾸 바꾸면 시민들의 인식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바꾸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계속 불편한 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니까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에서는 불편함은 없습니다. 점점 편해지는 거죠.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게요. 점점 확대시켜서 15개 동에 확대하려면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게 한편 생각하면 편안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고장도 잘 나고 나름대로 그런 것도 있잖아요. 특히 노인들이 더 힘들어질 것 같고 그래서 우려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그런 노인 분들 연령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쉽게 사용하고자 보완을 해 나가는 중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확대를 해도 어떤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지금 궁극적인 목표는 종이를 사용하지 말자, 전산화 시키자 이런 취지로 하는 것이니까 아주 100퍼센트(%) 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민이 빨리 인식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부족한 걸 메꾸어 주셔야지요, 어쨌든.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좀 이것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설명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지나가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지원 개선 예산 3억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저희가 2013년도 신규사업 미리 자료를 내드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지적도라든가 토지대장 이런 것을 각각 발급 받아야 되었던 것을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한 장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것인데 이것이 3억원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한 장으로······.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게 한 장으로 다 나오는 것입니까?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죠.
조원희위원장
한 장에 발급이 되다 보면 규모가 축소되어서 너무 글씨가 작아지고 잘 안 보이는 것 아닌가요? 한 장이 아니라 한 세트로?
「한 장이 아니라 한 부라고 생각하시면······.」하는 이 있음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네, 각각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모든 자료가요.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한꺼번에 컴퓨터에 들어가서 건축물대장 몇 통, 토지대장 몇 통,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몇 통 이러면 신청한 대로 쫙 한 번에 나온다 이거죠?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성남입니다. 재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김학입니다. 방재팀장 강성주 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서행원 팀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과 일반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안에 대해서 343쪽부터 3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출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예산 요구액은 23억 500만원으로 2012년보다 8.7퍼센트(%)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요구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 예산안입니다. 민방위 지원에 2,2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에 6,300만원, 민방위시설 확충에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방위관리 예산입니다. 향토방위협의회 운영으로 200만원, 비상대비 업무추진 관련 2,30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예산입니다. 재난관리 및 교육 관련 500만원, 안전문화운동 관련 300만원, 재난대비훈련 관련 1,200만원, 재난사고수습 지원 관련해서 400만원, 재난지원금 관련 1,0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관련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대책 예산입니다. 재난예방활동 관련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 관련해서 7,700만원, 수방장비 유지관리에서 4,800만원, 수난구조장비 유지 관련해서 500만원, 자율방재단 운영 관련해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관련 예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6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7조 규정에 의해서 최근 3년간 보통세의 결산액 평균 100분의 1을 적립하는 의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7조에 의거 2005년 10월 18일부터 조례가 설치되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기금운용계획안 85쪽부터 9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수입액은 18억 1,700만원, 지출은 1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총 기금 조성액 규모는 5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규모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액은 출연금 16억 3,300만원, 보조금1,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출은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인 재해 및 재해예방을 위해서 11억 1,000만원이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천 제방 및 배수문 정비사업에 3억 3,000만원, 재난취약가구 정비 등 재난예방활동 사업에 9,400만원, 재해대책사업에 6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조성금액 64억 1,700만원 중 올해 11억 1,000만원을 뺀 나머지 53억 600만원은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시흥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부분 38쪽, 50쪽과 세출부분 343쪽부터 349쪽까지, 별지 기금운용계획안 85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새로 편성된 예산에 보면 행사운영비식으로 을지훈련 실제훈련 행사운영하고 재난대비훈련 안전한국훈련 행사비가 다 400만원씩 잡혀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아나운서 섭외비 100만원씩 각 행사마다 곱하기 2명, 앰프 임차 2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아나운서 섭외비하고 앰프 임차비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남
김성남재난관리과장
올해 대표적으로 우리가 8월 달에 월곶역에서 실전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도 단위 도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한 행사를 매년 을지연습 기간에 실제연습을 하고요. 안전한국은 4월 달에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하고, 10월 달에는 구조훈련이라고 해서 소방서 위주로 합니다. 그 행사의 큰 행사는 전번에 우리 월곶역에서 하듯이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아나운서가 없어요. 또 공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자체 업무 때문에 협의 받기가 어렵고 방송장비도 저희들이 따로 조작하고 하는 것이 어려워서 예산알 세우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시에서 가지고 있는 앰프도 있잖아요, 행사용 앰프하고?
성남
김성남재난관리과장
그게 지금 운영할 사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세 번의 행사를 하는데 운영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세 번이면 얼마입니까? 200만원씩 600만원의 앰프 임대료하고 또 600만원씩 아나운서를, 아나운서가 한 행사에 2명씩 와야 되는 거예요?
성남
김성남재난관리과장
네, 한 분이 그 시나리오를 다 읽기는 힘듭니다. 남녀 이렇게 해서······.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행사입니까?
성남
김성남재난관리과장
네, 「안전 및 재난관리법」에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를 가상해서 하는 훈련이거든요.
태경
김태경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너무 안 와닿는데요? 본 위원은 처음에 이것이 1건인줄 알았는데 3건이 다 똑같이 1,200만원이 되어 있으면, 일단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보정책담당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 아나운서가 없어요?
성남
김성남재난관리과장
자체 아나운서가 1명 있고요, PD 1명 있고요.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런 우리 시에 있는 아나운서를 우리 시 행사 때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앰프 임차인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 공보정책담당관실에 앰프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앰프 갖다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성남
김성남재난관리과장
아니, 저희 일반 직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사가 같이 조작을 해 주고 그래야만······.
조원희위원장
아니, 우리 시에 그런 앰프가 없느냐고요? 앰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성남
김성남재난관리과장
아니, 옛날부터 앰프는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훈련하면서 보니까 거기 일정하고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기자재가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야죠. 돈을 들여서 꼭 외부 위탁업체한테 해야 되나요?
성남
김성남재난관리과장
우리 자체의 앰프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한계가 있고요. 아무튼 위원장님 이것을 저희들한테 예산 세워주시면 최대한 공보정책담당관 쪽하고 그쪽 장비가 겹치지 않는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만······.
조원희위원장
아나운서도 혼자 하기 힘들면 여기 2명 예산 잡으셨는데 1명만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자체 아나운서 또 가서 하고?
성남
김성남재난관리과장
저희들하고 컨텍하는 과정에서 그쪽 본연의 업무하고 겹쳐버리면 저희들이 협의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이렇게 세웠으니까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조원희위원장
왜냐 하면 우리 공보정책담당관실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업무협조를 요청하면 본 위원장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을 이렇게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로 2013년도에도 한 9억 3,000만원 정도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재난관리과장
우리 기금은 어떤 재해 재난이 났을 때 응급복구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예방하는 것도 한 가지 목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이 기금 주로 쓰는 것은 하천 정비와 도로의 법면, 이렇게 위험시설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수하고 보강하는 그런 데 쓰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올해도 9억 2,000만원 정도 지출하셨죠?
성남
김성남재난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해서도 집행내역 있잖아요? 9억 2,000만원을 썼으면 어디에 얼마 만큼 썼는지 우리 위원들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행정부서에 있는 그런 예산은 집행내역은 들어오는데 이 기금에 대한 집행내역은 전혀 안 들어와요. 다음부터는 예산 심의하실 때 기금 집행내역도 꼭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남
김성남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부서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